제285회 평창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5월 17일(수) 오후 2시 59분
장 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위)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4시 59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간사님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간사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심사사항 및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회부된 평창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으로 진부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대화파크골프장 주차장 조성사업, 방림 풋살장 비가림 시설 설치, 평창지역 자활센터 신축부지 매입, 꿈의 대화 힐링타운 조성 부지매입, 진부 다목적 센터 조성, 진부면 강원도형 공공주택건립사업 부지 매입, 대관령면 강원도형 공공주택 건립 사업 부지 매입 등 8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 이어 현지 확인 질의 답변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02분)
본건은 이번 회기 중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5시 02분)
권혁영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202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평창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 계획안은 토지취득 및 변경 6건에 163필지 50만 5,576㎡, 205억 522만 9천원, 기타 지장물 취득 1건 1억 4,000만원, 건물 취득이 3건 4동에 3,282.4㎡ 40억 9,414만 1천원입니다.
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지 토지 취득으로 13페이지입니다.
진부파크골프장 조성 변경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았으나, 사업위치 및 사업비가 변경 됨에 따라 재심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당초 하진부2리에서 하진부9리로 위치가 변경되며, 면적은 248㎡가 축소된 26,309㎡ 사업비는 6억 5,957만 원이 증액된 26억 7,117만 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대화 파크 골프장 주차장 조성입니다.
대화면 대화리 736번지 인근에 조성된 대화 파크골프장은 주차장이 협소하여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주차장 조성을 통하여 이용자 편의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매입부지는 대화리 736번지 1필지로 면적은 8807㎡ 예정가액은 4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평창지역 자활센터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입니다.
지방소멸대응 인구정책사업인 행복플러스 학습센터 건립계획에 자활센터부지가 포함 됨에 따라 철거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자활센터는 건물이 노후되고, 행복도시락 등 사업단 일부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하고자 합니다.
매입부지는 평창읍 후평리 752번지 외 2필지로 면적은 3,639㎡ 예상가격은 7억 2,780만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꿈의 대화 힐링타운 조성 사업을 위한 부지매입입니다.
대화면 대화리 1016-7번지 일원에 계획 중인 단풍나무 숲을 테마로 하는 꿈의 대화 힐링타운 조성 사업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취득 토지는 대화면 대화리 1016-7번지 이외에 128필지로 예정 가격은 108억 4,585만 9천원입니다.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1, 2차에 걸쳐 단계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45억 원을 반영하여 나머지 45억 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진부면 강원도형 공공주택 건립사업 부지매입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 필요 계층의 주거 안정 목적을 위한 공공 임대 주택 사업 부지를 매입하라는 것입니다.
위치는 진부면 하진부리 15-8, 88번지 외 8필지 6624㎡이며, 매입 예정 가격은 22억 5,000만원입니다.
38페이지 대관령면 강원도형 공공주택 건립사업 부지매입 또한 진부면 공공주택 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사업으로 위치는 대관령면 횡계리 379-6 번지 외 2필지 6,293㎡ 매입 예정 가격은 55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취득으로 23페이지입니다.
기타 취득은 1건으로 평창지역자활센터 조성부지 매입부지 내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 70주를 매입하는 것으로 매입 금액은 감정평가에 따라 총 1억 4,000만 원입니다.
매입한 소나무는 향후 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 조경 공사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물 취득입니다.
21페이지 방림풋살장 비가림 시설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날씨와 상관없이 시설 이용이 가능한 막구조물 형태의 풋살장을 조성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생활체육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방림면 방림리 736-5번지 체육용지로 구조물 연면적은 1344㎡이며, 총 사업비는 14억원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에 꿈의 대화 힐링타운 조성 매입부지 내에 소재한 주택 취득 건입니다.
취득대상은 단독주택 2동으로 재산 가액은 1억 5,414만 1천원입니다.
끝으로 32페이지 진부다목적 센터 조성 입니다.
사계절 안전하고 쾌적한 다용도 공간을 마련하여 각종 체육행사 추진 및 평창고랭지 김장축제, 평창송어축제 등 지역 관광 문화 사업의 거점지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진부면 하진부리 1289-71번지 내 1,750㎡ 규모의 막구조물 형태로 설치되며 총사업비는 2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재산의 실태 및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및 질의 답변 시간에 사업 주관 부서장과 함께 설명드리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23년 5월 4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23년 5월 17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먼저 진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변경 건입니다.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시 승인받았으나, 사회단체의 위치 변경 요구를 반영하여 진부면 하진부리 416번지 외 7필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변경승인을 요청하는 행위는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과의 불통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사료되며, 향후 공공시설물 조성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정책결정 시 자세히 분석하여 의안 심의에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지역은 현재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용역추진 중인 진부면 남한강 상류권역 하천 기본계획안에 상당 면적이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시점에서 하천구역 편입 예정지까지 군비로 매입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대화 파크골프장 주차장 조성사업 건입니다.
파크골프장의 인근 부지인 대화면 대화리 736번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고령화 시대에 지역주민의 여가활동 장려에 이바지하여, 시설 이용자들의 만족도와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필지의 형상과 위치를 고려할 때, 전체면적을 매입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방림 풋살장 비가림시설 설치 건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기상 여건에 상관없이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시설 개선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며, 지역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타당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창지역자활센터 신축 부지매입 건입니다.
평창지역자활센터는 1983년에 준공하여 건축물이 노후하고, 행복플러스 학습센터 신축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향후 사업발굴을 통한 자활참여자 수용 증가 및 주차장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사업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확보 전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많은 시설비가 투자되는 만큼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푸드뱅크 건물에 행복도시락 사업단이 임시 운영된 후 푸드뱅크 건물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꿈의 대화 힐링타운 조성사업 부지 매입 건입니다.
본 사업은 대화면 배골마을 일원의 토지를 매입하여 관광인프라가 부족한 남부권 발전을 위하여 숙박 및 캠핑시설, 단풍나무숲과 산악스포츠 시설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광천선굴 등 인근에 산재한 관광시설과 연계한 체계적인 개발을 통하여 관광객을 유치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꿈의 대화’만의 특별함이 부각되고, 지속 가능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계획 초기 단계부터 취득재산의 활용도 제고,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대규모 사유지 매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사업 타당성 검증 절차없이 재산취득부터 추진하는 것은 사업 추진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대규모 사업이 많은 군의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재원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검토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부다목적센터 조성 건입니다.
진부 체육공원 내에 막구조물로 조성하여 각종 행사 시 활용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용도가 있어야 하나, 사업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읍·면별 건물 신축 예산의 과다 투입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사업을 시작으로 관내 유사 시설에 대한 동일한 요구로 인한 과잉 예산투입의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반적인 사항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됩니다.
다음은 진부면 강원도형 공공주택 건립사업 건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부면 하진부리 15-88번지 외 8필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사업 부지의 소유권 확보시 공모사업 선정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취지를 감안할 때, 취득하고자 하는 해당 부지는 인근아파트 단지의 인프라를 함께 사용할 수 있고, 시내권도 도보로 가능하므로 인구 유출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재산취득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지면적의 상당 부분이 기획재정부 소유 토지이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매각 협의를 철저히 하여, 공모 선정뿐만 아니라 준공 후 운영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관령면 강원도형 공공주택 건립사업입니다.
공공주택 공모사업 선정을 위하여 대관령면 횡계리 379-6번지 외 2필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대상 부지는 대관령 보건지소 옆에 위치하고, 주변에 마트, 우체국, 버스터미널도 가까워 이용이 편리하다는 점에서 입지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만, 2024년 공모사업 선정을 목표로 추진하는 만큼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공공주택 건립에 대한 지역의 수요를 파악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군의 재정 상황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공공건축물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되어 지역의 자부심을 형성하고 정책자산이라는 점에서 숙의 과정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 됩니다.
끝으로, 2023년~2027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 기준 제6조에 따른 재산취득 시의 유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취득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사전 협의한 대로 현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은 5월 18일 오전 9시부터 실시하고, 다음 회의는 동일 오후 2시부터 이곳에서 속개하여 부서별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하여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위원장 김성기
간 사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 원 김광성
위 원 남진삼
위 원 박춘희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현정
○출석공무원
회계과장권혁영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용필
전문위원김영옥
전문위원최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