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7년 10월 16일(화)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질문)(유인환 의원, 함명섭 의원, 김영해 의원, 김진석 의원, 최귀녀 의원)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군정질문은 10월 16일부터 10월 17일까지 2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은 군정질문을 실시하고, 17일에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군정현안에 대한 보다 깊은 토론과 정책대안이 생산되는 군정질문과 답변의 시간으로 함께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질문)(유인환 의원, 함명섭 의원, 김영해 의원, 김진석 의원, 최귀녀 의원)
(10시 00분)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4항에 의해 금일 군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평창군 가 선거구 유인환 의원, 함명섭 의원 그리고, 나 선거구 김영해 의원, 김진석 의원, 비례대표 최귀녀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이 되시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이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은 제출한 질문요지서의 범위 내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군정질문 요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인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재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혁승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초가을 쌀쌀한 날씨가 벌써 옷깃을 여미게 하고 5대 의회가 개원된 지도 벌써 1년 4개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군정에 임하려고 노력했지만 그저 정신없이 몸과 마음만 조급했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같은 허전한 마음과 유수와 같은 세월의 흐름을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지난 한 해, 우리 평창군은 그 어느 해보다도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가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구 온난화 현상의 영향으로 발생한 이상기후로 인하여 사상초유의 집중호우에 우리군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 했고, 5만 군민의 염원이었던 동계 올림픽 유치 실패는 무겁기만 했던 군민들의 마음에 커다란 상처만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끔찍했던 수해 피해를 우리군민들은 꿋꿋하게 이겨냈으며 동계올림픽 유치 역시 새로운 불꽃을 일으켜 보겠다는 군민들의 의지가 또다시 불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수해복구 공사를 위해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권혁승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동계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노력해주신 많은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군정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상대적일 수 밖에 없는 의회의 역할에 대하여 많은 어려움을 느껴왔습니다. 견제와 감시 감독보다는 좀 더 가까운 동반자적 입장에서 군정에 임하려고 노력을 해 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내용은 곧 군민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올바른 군정방향 제시를 위한 충정의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동계올림픽 유치 재도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민들은 두 번의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또 다시 유치염원의 불꽃을 지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열화와 같은 군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고 동계올림픽을 꼭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해야 할 일들이 몇 가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과테말라에서의 패배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힘의 논리에 속수무책이었고 또한 감성적인 마음에 사로잡혀 너무 자만했던 것은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유치위원회를 통한 형식적인 절차보다는 우리 군이 주체가 되어 먼저 철저한 패인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 계획 또한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군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7년간 유치노력 실적과 예산의 집행내용 등은 군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치위원회를 통한 절차상의 문제로 간단하게 정리되고 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유치 실적과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하여 자료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만 단 한 장에 7년간 45억여원을 집행했다는 숫자만 나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장의 자료만 가지고 어떻게 7년 동안의 예산집행현황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까, 추진위원회에 예산을 배정했으면 결산보고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스포츠사업단장님께서는 동계올림픽 유치에 소요된 예산집행현황을 증빙서류로 첨부하여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주시고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의 원인은 무엇인지, 또 2018년 재도전을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평창군의 각종 축제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군민의 날이 포함된 노성제를 비롯하여 대표적인 예로 대관령눈꽃축제, 강원 감자축제, 효석문화제, 산꽃약풀축제, 평창강 축제 등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비 올해의 예산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적게는 3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까지 예산이 증액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산의 증액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집행내용을 들여다보면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모든 축제가 마찬가지입니다만, 효석문화제를 예를 들어보면 행사비에서 경조사비와 강원연감 구입비가 지출되는가 하면 326명에 대한 인건비 1,600여 만원을 지출한 장터식당 운영에 대한 수입금내역은 전혀 표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식비를 포함한 일회성, 소모성경비가 지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중요성은 예산의 집행내용보다는 각종축제의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년 똑같은 방법의 축제행사가 외형만 커지고 주민들마저도 식상할 정도의 반복된 행사로 진행된다면 과연 존재의 가치가 있을 것인지 이제는 재평가를 실시할 시기가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각 축제마다 자생력을 키워 축제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축제의 발전방향과 향후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축제로 만들고 키워나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축제에 있어 매년 향후 발전방향과 개선 대책 마련의 노력이 없는데도 지속적으로 예산 지원을 한다면 축제를 운영 못할 마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한 축제 방향의 모색으로 일정기간만 예산을 지원하고 축제를 통해 발생한 수입의 일정부분을 재투자하게 함은 물론, 주민 자체적으로 행사를 개최하게 하는 등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성공적인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아 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방법을 일깨워 주는 논리가 옳다는 생각입니다. 대관령 눈꽃축제와 감자축제는 이미 한계에 도달 했다는 느낌이고, 효석문화제 역시 인근 읍면의 5일 장터와 연계된 새로운 모습으로 업그레이드돼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열리고 있는 각종축제행사를 통합해서 우리군 전체의 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효석문화제와 5일장 그리고 진부의 산꽃약풀축제에 감자축제가 함께 어우러진다면 일단은 기대해 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우리군의 각종축제 행사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대관령 눈꽃축제, 감자축제, 효석문화제, 산꽃약풀축제, 평창강축제에 대한 그 동안의 성과 분석과 필요성 그리고 향후 계획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방법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하여 축제단위별로 진솔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북부 지방의 균형발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북부의 균형발전에 대하여는 그 동안 많은 선배의원님들이 우려를 하였고, 또한 집행부의 일관된 답변도 되풀이 되었습니다만 양 지역 간의 격차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우리 군이 표방하고 있는 농업과 문화관광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군민의 삶의 질에서조차도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임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 할 것입니다. 균형발전의 불균형은 곧 예산의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른 지역경제 역시 침체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의 구조입니다.
남부지역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과연 우리는 어떠한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본 의원도 솔직히 말씀드려 그저 암담하기만 할 뿐입니다. 지난해 군정질문을 통해 본 의원은 남부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서울대 농생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와 음식문화 단지에 대하여 질문한 바 있습니다. 서울대 농생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는 지금 토지감정을 의뢰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서울대 측의 의중은 어떤 것인지, 현재추진상황은 별문제가 없는지, 또한 토지매입과정에 문제가 생긴다면 토지수용은 가능한 것인지, 국·도비의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총체적인 추진계획을 답변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안미음식문화단지 역시 현재로써는 해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추진상황과 앞으로 우리군의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평창의 광희전문대 문제는 그대로 두고 보고만 있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시설로 전환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군의 입장과 향후계획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남부지역의 균형발전과 소외된 지역 주민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위와 같은 사업들은 꼭 추진 돼야만 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지역건설업체 보호방안에 관해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하여 관내업체의 수주현황이 개찰공사 총 264건 중 35건에 불과한 것을 지적하며, 지역건설업체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가장 문제로 대두된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은 반영조차 되지 않아 현재로써는 지역 업체를 특별히 배려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매해 수해가 날 때마다 수해지역을 따라 이동하는 이른바 철새 건설업체들의 난립으로 지역 건설업체가 피해를 입는 실정은 비단 평창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에서는 공공건설 및 지방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의무공동도급 기준액 상향조정 등을 골자로 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지난 29일 공포하였으며, 행정자치부에서도 수해복구지역의 공사를 노리고 위장 전입하는 부적격 철새 건설업체에 대해 지자체가 발주한 지역제한 공사 입찰 때 제약을 두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지난 1월 15일 개정 공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과 제도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발주된 수해복구 공사 중 관내업체의 수주 현황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여전히 외지업체가 수해복구 공사의 대다수를 수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이 지역제한을 명시하고 있는 까닭은 지방의 중소건설업체들을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취지일 것입니다. 사실상의 외지 업체가 소규모 공사까지 수주해가다면 지역건설업계는 생존기반을 잃게 되는 것은 자명한 현실일 것입니다. 특히 복구공사를 겨냥해 주소지를 옮겨온 업체들은 대부분 서류상으로만 평창군 업체이기 때문에 대부분 경영 형편이 매우 열악한 상태이고, 복구공사를 수행하는 동안 부도를 내거나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사를 착공하기 전 부도를 낸 업체가 2곳이 있었으며, 약 50개의 업체가 압류된 상태로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지역주민과 지역경제에 커다란 파장을 가져올 수 밖에 없는 현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현지 사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장비 임대나 자재 구입, 인력 투입 등을 위한 협력업체 기반도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과 지역 업체들 간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역건설업체들은 수해가 발생하자마자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응급복구 활동에 자진 참여했고, 그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지난해 부군수께서 군정질문 답변시 관련 법규를 개정하기 전에는 해결할 길이 없다고 한 바 있으므로 법과 제도가 개정된 현재에는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할 방안을 마련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역건설업체 보호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년에 시행되는 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행 속도를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바뀌는데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 2006년 노인인구는 460만명으로 전 인구대비 9.5%에 달했으며 총 의료비 중 노인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건강보험에서 총 의료비의 27%를 노인의료비가 차지했을 만큼 점유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중풍 등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장기 노인성 질병은 치료보다 목욕, 간병 등 일상생활에 대한 수발과 오랜 기간의 요양이 필요합니다. “오랜 병수 발에 효자 없다.”란 말이 있듯이 장기 노인환자로 인한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과 가정파탄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신체·가사활동 등을 장기적으로 제공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어 왔으며 우리나라도 2008년 7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현재 전국 1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노인장기요양 보험의 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권장하는 시설 충족율이 최소 130%라는 것을 감안할 때 308명의 입소시설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관내 노인요양시설은 방림면 운교리 Happy700 평창실버밸리와 진부면 동산리 산 26번지에 추진 중인 월정사 노인요양시설 등 2개의 개인운영시설에 불과하며 2개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인원은 총75명으로서 시설확보율이 31.6%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 충족율은 타시·군과 비교해 볼 때 도내 시·군중 최하위 수준이며, 향후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와 그 비율은 더 증가할 것이 분명합니다.
현재에도 평창군은 노인인구에 비해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타 지역 시설에 입소를 의뢰할 경우 소재지 자치단체는 비용부담을 이유로 입소를 거부하고 있어 수혜를 보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다면 평창군의 노인들은 수혜를 받기 위하여 타 시·도로 전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또한 부족한 인프라를 노린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이 몰려와 자본의 역외유출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시행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노인부양가족들의 부양부담 경감과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이 입소 대상자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인프라 확충에 힘써야 할 것이며,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방안에 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보급률과 관련한 질문 입니다.
지난해 말 현재 평창군내 인구 중 상수도를 공급받는 인구수는 모두 35% 가량으로 나타났으며 65%에 달하는 주민들이 상수도가 아닌 간이 상수도나 마을상수도, 지하수 등을 자체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평창군의 상수도보급률은 강원도에서 대체로 낮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방림면, 용평면, 대화면은 평창군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수도 보급사업은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평창군 관내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덕분에 많은 주민들이 지하수를 음용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마냥 상수도 보급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평창군은 산간지대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7개 정수장에서 상수도를 분산 생산하여 인건비 등 관리비가 높고, 누수율이 전국 평균 30%보다 훨씬 웃돌면서 높은 상수도 생산원가의 부담이 고스란히 주민에게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실제 평창군의 톤당 상수도 요금은 강원도에서 영월군 다음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평창군의 노후관로 교체 공사 실적을 보면, 지난 2006년에는 노후관로 교체 공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총 공사비 25억 중 9억 7천만원이 투자된 것에 그쳤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수도 시설확장 및 배수관로 확장공사도 필요하지만 먼저 버려지는 물을 막는 일이 시급히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수도 누수율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는 것은 주민들이 억울하게 비싼 물 값을 그대로 내도록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문화유적분포지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화유적분포지도 재작성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해 군정질문과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조속한 추진을 당부하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도 재작성 추진은 멀기만 한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한 우리군의 입장과 향후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전탑 선로문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평창군 곳곳에 설치 추진되고 있는 송전탑 설치와 관련 많은 주민들이 생활불편과 지역경제 말살을 우려하는 걱정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우리군의 대응은 어떻게 보면 전혀 없는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이와 관련 현재까지 우리군의 송전탑 설치와 관련한 현황과 우리군의 추진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 중 고추 고품질화 추진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화초의 명성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 HAPPY700 평창고추 전국 브랜드 육성을 위해 군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전국적인 명성을 얻기에는 부족하기만 합니다. 전국 최고의 품질 향상으로 대화 이남지역의 농업의 주력품목으로 육성할 우리군의 보다 획기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우리군의 전략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혁승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평창군은 세계를 향한 멈출 수 없는 재도전을 하기 위해 웅비의 나래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의회와 집행부 모두 한마음이 되어 주민과 함께 군정의 주요 과제에 대하여 공유하고 적극적이며 열린 마음으로 함께 고민할 마음의 자세가 절실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단체장이신 권혁승 군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이 될 세번째 임기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지난 선거과정을 통해 게으름 피우지 않고, 이것저것 눈치 안 보고, 시원하고 멋지게 일하시겠다는 주민과의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전체 공직자 여러분께서 힘껏 뒷받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에서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의회에 주어진 역할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함께 하겠습니다.
올곧은 지방정치문화 창달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의해 출범한 제5대 의회와 민선4기 집행부 모두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면서 본 의원도 지난해 의회에 들어서며 마음속으로 다짐 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매진할 것을 군민들에게 약속드리면서 준비한 저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함명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함명섭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제142회 평창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많은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군정현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지와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의 진실 된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제가 군정에 참여하여 군민을 위한 손과 발이 되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고 의정활동을 시작한지도 어느덧 15개월을 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크고 작은 군민의 소리를 군정에 반영하는데 힘써 왔습니다만, 아직 충분히 만족을 드리지 못하고 있음을 반성하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권혁승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군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정말 악재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우리군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엄청난 수해복구사업의 추진과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그리고 재도전을 위해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휴일도 잊은 채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또한,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가급적 많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러한 군정의 주요과정을 통해 혹시 잘못된 행정은 없었는지, 또한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뒤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쯤 가짐으로서 우리 군민을 위한 행정과 의정활동이 한 차원 높아질 것이라고 또한 믿습니다.
비록, 초선의원으로서 짧은 의정활동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난 1 년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군정에 대한 정보와 평소의 지론으로 당면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 4개 읍·면 지역권의 관광자원 집중개발로 관광객 유인이 가능한 종합 개발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읍· 면별 집중개발 가능분야와 방법, 그리고 미래 지역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개발방향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근 자치단체의 경우 다양한 각종 문화행사, 체육행사의 유치를 통해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문화, 체육시설을 이용한 각종행사의 유치로 지역경기 부양을 전담할 군 차원의 T/F 팀을 구성하여 운용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관광시설을 이용한 주민소득 증대방안과 관련하여 스키박물관, 오 대산국립공원, 이승복기념관, 동막골 영화세트장 등 기존 시설을 주민소득과 연계하는 활성화 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조직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문을 통하여 지난 10월 9일 답변된 기획감사실의 답변서에 명시된 2006년도, 2007년도 현재까지의 평창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현황을 보면 2006년도 13명, 2007년도 12명 등 전체 25명의 공무원이 공․사적인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인해 징계를 받은 직원도 있었다고 보여지지만, 성실의 의무 위반,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등 당연히 지켜야 될 공직자의 책무를 소홀히 하여 징계처분 된 부분이 상당수 있었음을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공직배제와 관련된 뉴스와 이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접하면서 우리군 공무원의 변화와 혁신, 그리고 분발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징계조치 이외에도 전보 등 인사상의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2년간 징계자에 대하여 징계 이외의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있었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반대로 지난 2년간 창의적이고 성실한 업무로 평창군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표창과 인사상 우대와 함께 파격적으로 금전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행 법령의 틀 안에서 가능한 범위는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인사상 우대현황, 금전적 인센티브 지급현황이 있었으면 함께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이와 관련한 평창군의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공무원들에게 지급된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 직원 위화감 조성 등 부작용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해결책이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시행중인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한 공무원 조직 전반에 대한 총체적 진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평창군의 추진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강과 오대천 수질 개선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환경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발생한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만, 우리군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아름다운 계곡과 하천은 죽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될 정도로 생태계 파괴와 오염이 심각한 현실입니다. 너무나 많은 주민들의 걱정과 염려에도 불구하고, 개선 또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정 평창의 얼굴과도 같은 "맑은 물"을 이제 우리군 관내 어느 하천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아닌지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주5일 근무제의 전면 실시로 많은 도시인들이 HAPPY 700 평창의 아름다운 자연을 찾아 왔었습니다만, 지난해와 올해에는 예년의 절반, 아니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평창을 찾는 도시인의 발걸음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두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와 관련 지역을 다니며 속상해 하는 주민들의 소리를 들으며, 어떤 말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될지 난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수해복구사업의 추진으로 발생한 흙탕물로 인해 하천이 오염되고, 이에 따라 지역경기도 많이 위축되었는데, 향후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하천오염의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농경지의 토사유출과 관련 농경지 복구 과정에서 토사유출 방지시설이 제대로 갖추어 졌다고 보는지, 또한 아직 복구를 마치지 못한 일부 미복구 사업장은 우기시 흙탕물 발생의 원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해 놓았는지, 있으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장기적인 흙탕물 유입으로 하천 생태계가 파괴 되었다는 여론과 관련 조사계획과 또한 우리군 하천의 복원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축제 활성화 등 축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유인환 의원께서도 질의한 내용인데,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분리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축제는 무려 1,000여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이 개최되는 지역 축제의 대부분이 아직 축제 기획의 전문성 부족, 축제의 차별화 미흡, 관 주도의 축제운영, 대안적 모델 개발의 부재 등으로 인해서 성공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군의 경우는 그래도 특색있는 주제로 축제를 개최하고 성공적인 운영으로 지역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또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의 대표적인 축제라 할 수 있는 효석문화제, 대관령 눈꽃축제, 산꽃약풀축제 등의 축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현재 축제를 위한 적정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투자 대비한 성과의 분석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축제의 파급효과가 개최지역에만 국한되고 있다고 보여 지는데, 평창군 전체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과 투자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제예산집행 내역과 관련하여 제출받은 서면질문·답변을 통해 확인된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꼭 필요하지 않은 경상적인 부분에 집행이 많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축제와 관련한 보조금 신청서를 사전에 검토하고 보조금 교부 조건을 달아서 보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의 보조금을 신청할 때와 집행이후의 정산내역에서 비목간 또는 금액간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여 지는데, 보조금 신청서와 정산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지도한다면, 경상적인 부분에 소요되고 있는 불필요한 많은 예산을 축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우리군의 보조금 집행계획에 대한 검토 기준과 보조금신청서와 정산서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개선대책 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을 알리고 지역 주민의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축제에 대한 구상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이며 어떻게 육성할 계획인지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산림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은 84%를 산지로 하는 전형적인 산림군(山林郡)입니다. 국민 경제생활의 향상에 따른 산림 휴양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현재의 시점에서 이제는 산림의 효과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이용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의 산림보전과 산림육성 정책에 더해 산림의 효과적인 이용을 위한 휴양림 조성 등 다양한 시책의 마련과 추진으로 지역 주민의 소득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군에서도 산촌마을 조성사업 추진 등 몇 번의 산림개발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아직까지 성공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개발 사업에 대한 분석결과를 투자내역과 소득부분 위주로 말씀해 주시고, 향후 산림을 활용한 주민소득과 연결할 수 있는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군 군유림 현황과 임대기간별 현황, 연간 임대료 현황, 군유림 임대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군의 산림개발을 위한 임도현황과 임도를 이용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과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업인이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지금까지의 수고에 더해 앞으로 정말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정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농업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농업정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체결되고 있는 농산물수입개방으로 인해 우리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농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농산물 수입개방의 영향에서도 끄떡없이 농촌을 지탱해 줄 경쟁력 있는 작목, 축산물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의 영향을 덜 받는 농축산물은 무엇이며, 향후 이와 같이 경쟁력을 갖춘 농축산물에 대한 우리군의 투자계획 등 집중육성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북부지역은 파프리카, 화훼, 약초 등 전통농업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작목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비해 남부지역은 아직 재래적인 농업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부지역에 적합한 작물의 개발 계획과 육성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인삼 등 그 동안 기후가 맞지 않아 재배하지 않던 작물이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재배 되고 있는 것과 같이 남부지역에 재배할 수 있는 또 다른 경쟁력 있는 다른 지역 또는 외국 농산물 도입에 대한 의견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에서 새롭게 연구 중인 농축산물 품목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실지 농업에 접목하여 이룬 성과는 무엇인지와 농업기술센터의 재배시설과 연간 소요경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 프로젝트 사업 및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국·도비 확보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의정활동으로 예산심사를 하다 보면 항상 빼먹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에 보다 최선을 다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우리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그리고 추진이 예상되는 서울 농생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알펜시아 리조트, 고원전지훈련장,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등 몇 가지 대형프로젝트와 주민숙원사업인 지역의 기반시설과 주변 인프라 확충 사업 등 대부분이 국·도비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들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염려하여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 평창군처럼 자주재원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국·도비 확보가 대형프로젝트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의 열쇠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사실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국·도비 확보를 위해 평창군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들은 바에 따르면, 경상남도의 경우 어느 단체장은 일년에 30회 100여일 정도를 국회나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지역의 사업을 소개하는 등 국·도비 지원 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하면, 경상남도 대다수 시·군의 경우 국 ·도비 확보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는 등 간부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평창군도 2008년도 그리고 2009년 이후의 국·도비 재원확보를 위하여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급 공무원 등 전 공직자는 물론 각계각층에서 다함께 참여하여 국·도비 확보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국·도비 확보를 위한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 왔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재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혁승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미력하나마 몇 가지 군정질문을 통해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주어진 질문의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통해 수 년 뒤의 평창이 아닌 50년, 100년 뒤의 평창의 미래와 비전을 위해 토론하고 준비하는 진솔한 시간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의 군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다음은 세 번째로 김영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대 평창군의회가 출범한 이래, 진취적으로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의회의 화목과 평창군의 미래를 고민하며, 주민편익증대와 주민을 위한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심재국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우리군의 군정을 함께 논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는 어느 해 보다도 다사다난 했고, 우여곡절이 많았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유사 이래 볼 수 없었던 집중호우로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잃었던 막대한 수해피해를, 신속한 사전조치와 적절한 대응으로 지혜롭게 극복하였고, 천문학적인 사업비를 확보하여 다시금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비록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동계올림픽유치라는 명제아래, 각박한 세계질서 속에서도, 강대국과의 대등한 경쟁을 펼쳐, 국내는 물론 세계 속의 평창을 각인 시켰고, 그동안 도암면민의 숙원이었던 도암면의 명칭을 대관령면으로 변경하기까지 인근 지역과의 갈등을 현명하게 대처하며, 지난 9월 1일 역사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권혁승 군수님을 비롯한 6백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군민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무릇, 지방자치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구성원으로는, 주민과 의회와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기름칠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 갈 때, 지역의 발전이 있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가 순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수의 부서책임자의 경우에는, 의회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개전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한 채, 의회와 대립각만을 주장하며, 전혀 사실과 다른 왜곡된 여론을 조성하고,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집행부의 눈을 가리고, 다른 공무원들에게 누를 끼친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며, 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로써 심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작금의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상호간의 입장을 존중함으로써, 돈독한 우의와 협력관계로 다져지고, 오늘의 이 자리가 집행부의 잘잘못을 가리기 보다는, 군정이 한발 더 나아 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 동계올림픽유치 재도전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평창군민이 그리도 염원했던 2014 동계올림픽의 유치는 2003년에 이어 지난 7월 4일 과테말라에서 눈물의 고배를 마시고 말았습니다. 군민 모두가 정성을 다해 온힘을 쏟았고, 각종 매스컴이 발표한 시험성적에서도 흠이 없는 만점을 받았기에 더욱 상심은 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고, 다시금 재도전을 위해 일어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항간에는 재도전을 하기 전에, 실패의 원인분석과 향후 유치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으나, 이는 분열을 꾀하려는 정략적인 이간질에 불과하며, 우리 평창이, 동계올림픽을 매개로한 꿈의 실현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한국 올림픽의 완성을 이루며, 지난 8년간 노력해 온 결실을 맺기 위해서라도, 기호지세라는 말처럼 지금의 평창은, 달리는 호랑이의 등에 탄 형국으로 결코 멈출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잎새의 저자인 미국의 헨리포드는 “실패는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현명하게 다시 시작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꿈이요, 실천해야 할 목표를 위해, 다시금 일어나 새로운 꿈을 향해 2018년 유치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부와 강원도, 그리고 평창군이 각자 맡은바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겠지 만은, 만점을 받았던 주민참여와 주변 환경정비 등에 따른 행정손실은 대폭 축소하고, 기반시설위주의 행정추진과, 실패에 따른 좌절감회복 차원의 시책 등으로,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2018년 동계올림픽의 추진방향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8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Top-Down 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사업예산 운영규정에 의거, 우리 군에서도 품목별예산을 사업예산으로 편성, 운영코자 하는, 2008년도 실과소 및 읍면 예산자율편성 한도액 설정 계획표에 의하면, 총액예산 설정 기준을 2007년 50%, 2006년 30%, 2005년 20%등 최근 3년간 예산액을 가중 평균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의 경우, 2006년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수해피해에 대한 복구자금에 군의 동원 가능 재원을 모두 활용하고도 모자라,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까지, 모든 재정을 수해복구에 쏟았으며, 수해복구를 제외한 모든 사업들이 긴축적으로 축소, 운영되어 온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op-Down 예산제도 시범실시 부서인 농업기술센터를 예를 들어 볼 것 같으면, 칠레에 이어 미국과의 FTA 협정체결, 이어서 추진되고 있는 유럽, 호주 등 세계 각국과의 협상추진 등은, 소규모 농지에서 이용율을 높이고,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얻어야 하는 우리 농민들에게는 큰 충격이며, 삶에 주리를 트는 것과 다름이 없는 압박이기도 합니다.
오래전부터 정부에서는 농민들을 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을 강구하고, 농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현재까지 변화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마저도 정부가 농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하여, 대민 홍보정책에만 눈이 어둡고, 실질적인 농민 살리기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점점 더 어려움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군 농업기술센터 Top-Down 예산은 2005년도에 46억 3천 6백만원, 2006년 46억 8천 8백만원으로 비슷하게 유지되어 오다가, 2007년에는 수해복구사업 때문에 16%가 감소된 39억 4천 7백만원이 되었으며, 2008년도에도 이의 원천적인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Top-Down 예산제도의 기준을 설정함으로서, 2006년도 예산에도 미치지 못하는 42억 7천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농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감안한다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유독 농업기술센터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일 것입니다.
따라서, 2008년은 향후 Top-Down 예산제도 설정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신중히 고려하여, 농업예산의 대폭적인 증액과 더불어, 우리 군 자체적으로 기준을 재정립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적극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읍․면 예식장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용도전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군에서 관리하는 예식장은 미탄, 방림, 봉평, 용평, 대관령 등 5개소가 있으며, 지난 2년간의 예식건수는 각각 평균 미탄이 연 6,5건, 방림 5.5건, 봉평 10.5건, 용평 19건, 대관령 25건등, 일부 지역의 경우 이용실적이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 경제가 성장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많은 주민들이 문화시설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으며, 지역 교육시설의 부재 등이, 타 지역으로의 인구가 유출되는 원인이 되어, 농촌공동화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문화 및 교육시설의 확충은 매우 필요하고, 시급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군정의 중요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행정을 함에 있어서의 공적소비재는 사적소비재와 달리 투자대비 효과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피치 못할 시설이 아니라면 다수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바꾸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연히도 이곳 5개 지역은 도서관이나 최소한의 문화시설조차도 미미한 지역이므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훌륭한 건물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관리비만 투입되고 있다면, 적정 횟수 이하로 운영되는 시설물부터, 문화, 체육, 공부방 등의 시설로 용도를 변경, 면단위 소규모 종합복지센터로써의 기능을 감당케 함으로써, 건물 활용도를 높이고 폭넓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읍․면 예식장등의 용도전환 필요성에 대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제 실시계획과 성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수해피해시 바쁜 격무로 인한 수해복구 여유자금의 즉각적인 정기예탁 미 실시로, 발생 가능한 이자수입의 차질을 초래하고, 군 재정에 손실을 가져온 재정운용부서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향후 재발방지대책과 아울러 해당 공무원의 문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근무에 있어서는 맡은 업무에 따라 업무량의 다, 소, 질의 경, 중 및 중요성에 따라 선호부서와 기피부서가 있는 것만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물론이고 중앙정부까지도,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열심히 일하다 잘못된 점이 있다하더라도, 과실 여하에 따라, 관대하게 처리 할 것이며, 격무부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함께 시행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근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열심히 일하며, 능력이 있다고 평가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간의 노고를 생각해서, 좀 더 편하고 여유 있는 자리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책임 있고, 일이 많은 자리로 배치하고, 무능력, 무책임, 무소신으로 임하는 공무원은 점차 일거리가 적고, 책임도 작은 부서에 근무케 하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현실이기에, 이러한 배려가 없다면 누가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인센티브제 시행이, 서두에서 본 예와 같이 보수나 감사, 인사 등에 있어서, 적용되고 있는 사례는 극히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적용사항과 향후계획 및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횡계도시계획 수정과 상수도시설의 문제점 해결 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년전부터 대관령지역은 동계올림픽유치 기대와 고원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한 개발붐을 타고, 7 내지 10층 규모의 고층건물들이 도시 외곽지역으로 다수 건립되고 있으나, 횡계도시 계획의 현재는, 수정당시의 조건과 상황에 의거 “아시아의 알프스”등 특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부분적으로 수회에 걸쳐 변경되다보니, 전체적인 면에서는 층고의 경우, 2층, 3층, 4층, 4내지 5층, 5층, 12층등 혼잡스럽게 얽혀 있어, 도시계획이 일률 단편적일 수는 없을 지라도, 도시계획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구역 내 만의 제한에 따른 형평성 결여 논란과 더불어, 심지어 고층으로 허가를 받고 있는 많은 제2종 지구단위 개발사업자에 대해 특혜시비까지 거론되는 현실이므로, 용도지역별로 일원화하는 방안과 함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분분한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변경수립 시,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수정을 검토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횡계상수도의 현재 실태는 배수지 용량이 1일 4,000톤 규모이며, 1일 최대 공급량은 2007년 2월 3일 3,475톤을 공급한바 있습니다. 횡계상수도의 취수 형태가, 지하수와 지표수를 혼합하고 있는데, 지하수는 1일 1,000톤, 지표수가 2,000에서 2,500톤 정도입니다. 횡계상수도는 1990년대 중반 삼양, 한일등 대규모 목장이 상류에 있어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므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1일 4,000톤 규모로 지하 관정을 굴착, 전량 지하수로 급수를 실시한바 있으나, 현재는 지하수가 거의 고갈되고, 1일 1,000톤 밖에는 취수할 수 없게 되자, 다시금 지표수를 혼합 취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수지 용량과 달리 취수 여건은 더욱 취약해서,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현재 1일 최대 공급량을 취수 할 수 있으나, 근간의 수해 등을 감안하면, 상류지역의 농경지 토사유입에 따른 수질오염이 심각하고, 취수공이 자주 막히는 등 빈번하게 문제점이 발생하기에, 언제 급수에 차질을 빚을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기존 완공된 아파트 등의 건축물에 추가 급수가 되고 있고, 인근에는 콘도 등을 건립코자, 인․허가 신청 중에 있어, 점차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횡계시가지 인근에 위치한 장소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추진 중인 주거 및 숙박시설 인․허가의 경우, 상수도 용량부족에 따른 공급이 지난하므로, 대부분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횡계상수원인 지하수가 더욱 급속히 고갈될 것이 우려됨은 물론, 다수의 수허가자 측에서도, 지하수 사용에 따른 불안이 항시 존재하고 있다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횡계상수도 시설 확장이 시급히 요구되는바, 상수도 이전등 장기적인 대안 이전에, 개발사업자 원인자 부담 등의 방법으로라도, 현 시설 확장 타당성 여부를 조속히 검토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전반적인 문제점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노인정책의 추진방향과 성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의 65세 이상 노인은 군 전체인구 44,223명 대비 17.3%를 차지하는 7,665명에 이르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07년도 우리군의 노인정책과 관련한 예산을 살펴보면 노인일자리 제공사업비 5억 4천 3백만원, 농경지 경작, 자연정화 활동, 전통공예품제조 등 노인일거리 마련사업비 5백만원이 전부입니다. 노인관련 경노수당 등 여러 가지 직접 지불사업이 있다고는 하나 17.3%라는 인구에 대비하면 삶의 기력을 충전하는 사업비로는 극히 작은 예산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한다는 것은 유휴 인력을 활용한다는 생산적 측면도 없지 않으나, 더욱 중요한 것은 노인들에게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도록 함으로써, 무료한 삶에 활력을 불어 넣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등을 소수의 경노당에서 형식적으로 추진하고는 있으나, 극히 미비한 실정이므로, 점차 많은 노인들이 일거리를 제공 받음으로써, 노인 개개인에게 금전적인 도움이 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노인 일거리마련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또 앞으로의 노인 정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 매년 실시되고 있는 군정질문의 답변에 따른 추진사항과 결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이라고 하면, 주민의 대표자인 의원 고유의 역할로, 군정의 발전방향 제시나, 주민들의 고충해결, 잘못된 관행의 시정 등등, 군정 전반에 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귀중한 자리로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추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과에 대한 분석 등, 이를 되돌아보고 체계화 하는 시간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4-5대에 걸쳐 평창군의회에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 내용 및 추진상황, 결과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모두에서 말씀 드렸듯이, 오늘의 이 자리가, 군정의 발전적인 방향을 논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집행부의 말이 말로써 끝나지 않고, 실천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도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김진석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재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혁승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5대 의회 들어 두번째 맞이하는 군정질문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지는 한기를 접하고 보니 한해가 어느새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유수히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사상유래 없는 수해를 겪으면서 열심히 수해피해를 극복해서 이제는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고 앞으로는 더 이상의 큰 피해는 보지 않도록 하고자 관계자 모든 분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해 애써주시길 당부합니다.
또한 우리는 전 국민의 지지를 얻으며 추진했던 2014 동계올림픽 유치 운동을 혼신을 다해 노력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2010년에 이어 또다시 실패 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 내렸지만 아직도 꿈속을 헤매는 듯 믿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젠가는 이룰 것이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한 2018년에는 꼭 성공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의 영광과 번영을 위하여 모든 열정을 다 바치신 권혁승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과 모든 군민들의 그 동안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너무 허탈하고 힘빠지는 상황을 겪었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내고 일어서서 전진합시다. 더 이상의 눈물을 흘리지 않으리라 믿으며 풀뿌리민주주의의 핵심이며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우는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질문의 순서는 군수님께 드리는 질문을 시작으로 부군수님, 문화관광과장님, 스포츠사업단장님. 축산과장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군수님 께서는 민선 2,3,4기의 3선 군수로서 군정을 열정적으로 이끌어오셨습니다.
민선2기에는“해피700 평창” 온 국민의 고향이라는 캣치프레이스로 우리군의 정체성확보에 노력하셨고, 민선3기에는 이를 바탕으로 한 평창 동계올림픽유치 활동을 통하여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천혜의 자원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셨다고 봅니다. 특히 두 번의 올림픽유치과정에서 우리군은 비록 실패는 하였지만 강원도민을 하나로 묶고 강원도의 중심에서 강원도의 성장 동력을 주도하였습니다. 그 동력을 바탕으로 군수님께서는 지역개발사업을 야심 차게 준비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민선2기, 3기를 거치면서 군민과의 약속을 이행함에 있어 오대산리조트라 불리는 오대산지역 종합개발사업 이라든지 상안미지역에 조성할 계획이었던 세계음식문화단지 조성사업, 김치뮤지엄파크 조성사업등 커다란 프로젝트들이 금방 실현될 것처럼 주민들 눈에 비춰지다가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평창읍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지역경기활성화 일환으로 추진 되어오던 대학유치사업은 사업 주체이던 광희학원 관계자의 법적 문제 때문에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주민들이 십만원 이십만원 모으며 추진했던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주민들이 너무 의욕적으로 나섰던 사업이기에 실망 또한 너무 크며 더욱 더 가슴 아픈 일입니다. 건물의 골격은 섰는데 그냥 방치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소연 할 곳도 없습니다.
자연환경이 너무 좋기에 은퇴자 밸리라든지 실버밸리같은 사업을 유치하여 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치유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정의 책임자이신 군수님께서 적극 나서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고양이의 색깔은 중요하지 않으며 쥐만 잘 잡으면 된다고 말입니다. 색깔 구별하다가 쥐는 모두 놓치고 맙니다. 쥐 잡는 길을 선택해야합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군수님께서는 주민과 약속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군정을 수행하시면서 얼마만큼 지키고 추진 하셨는지, 미처 이루지 못한 공약사항은 없는지 그 동안의 군정수행 성과를 자평해주시고, 앞으로 남아 있는 임기동안 주민이 행복한 주민이 잘사는 평창을 만들어 성공적으로 잔여임기를 수행하시어서 영원히 군민의 가슴에 남아 있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대관령 고원 생태 순응형 활용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고 지역과 함께 하는 특별한 주제가 있는 관광으로 구성하여 자연을 훼손하거나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를 복원하고 자연상태를 관광화하는 21세기형 친환경관광개발로 한국관광공사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군정질문에서도 본의원이 발언하였던 것으로 군수님의 답변은 군과 협의 없이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은 하지 않겠다고 천명하였습니다. 의사진행상 보충 질문과 토론 없이 지나가고 말았습니다만, 무슨 사업이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군수님께서 심사숙고 없이 즉흥적으로 답변하심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우리군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높아질 것이며, 세계적 생태 관광지인 뉴질랜드의 밀포드트랙. 미국의 엘로스톤. 히말라야의 안나프루나 등과 같은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한-칠레, 한-미 FTA체결과 향후 한-EU FTA로 시름을 겪고 있는 농민들은 대체농작물로 야생화 농사와 허브농사 그리고 각종 수목의 묘목을 기르는 농사 등 경쟁력 있는 농업인이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 한국의 대관령은 가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세계적명소로 발전시켜 한국관광의 일번지로 자리매김하는 일석삼조 효과 뿐 아니라 동계올림픽 유치에 버금가는 지역의 관광산업을 창출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민선4기 들어 착안하신“ 평창을 아시아의 알프스로” 만들겠다는 슬로건과 걸 맞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추진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군수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처리 기준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에 대표적으로 집단민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건은 대화면에 있는 광산 대부기한 연장 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진부면의 레미콘공장 인허가 건이었습니다. 두건 모두 주민들의 님비 현상으로 인해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자는 주민의 뜻대로 처리되고, 후자는 주민의 뜻이 무시되고 말았습니다. 다 같이 기한연장이나 인허가를 불허해 달라는 집단민원이었습니다. 전자의 민원이 집행부의 의지대로 처리될 때만 하여도 본의원은 집행부의 처리방식에 의의가 없었으며 집행기관을 신뢰했었습니다.
그러나 후자의 민원에 대하여 주민들이 본 의원에게 수차례 인,허가 불허를 요구했었고, 의원으로서 행정에 간여할 수 없어 주민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하였고,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담당팀장께 전화를 걸어 허가결재일인 지난 5월8일 오후 5시경 전화통화를 통하여, 하루 이틀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주민과 사업자간에 이해를 구하고 군관계자등과 함께 원만히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였고, 담당팀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과 통화한지 한 시간도 되지 않아 결재권자인 부군수께서 전결처리 하였습니다.
주민의 대표인 의원과의 약속을 무시해버리고 의원을 기만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당시 담당 팀장이 부군수께 의원과의 대화를 보고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부군수께서 보고받으시고 그러한 처리를 하신 것 인지 확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후 부군수께서 병환으로 입원 중이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민원처리기준이 일정하지 않다면 그 피해는 항상 주민에게 돌아갑니다.
국회의원들이 자주 사용하는 날치기 통과는 보았지만 날치기식 결재는 처음 보았습니다. 매우 황당했습니다. 주민의 대표라고 일컫는 의원과의 약속도 30여분 만에 저버리고, 행정을 처리 하는데 일반 주민들과의 약속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서로의 입장이 바뀌었다면 어떠했을까 생각하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렇게 행정을 하시니 해당지역주민들이 당연히 수차례 군청을 방문하고 수차례 시위를 벌이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의원이 주민들께 할 말을 잃어 버렸습니다. 주민과 행정사이에서 곤란을 겪은 것은 마음속으로 삭일 수는 있지만 뒷배경이 있는지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향후에도 유사한 민원이 제기된다면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부군수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병산사냥민속 전승발전에 관하여 발언하겠습니다.
황변산 사냥민속은 과거겨울철 수렵문화유산을 보여주는 중요하고도 유일한 자료입니다. 단순히 사냥의 흔적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산간에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적인 생활습관과 금기, 습속 등이 드러나 있고 겨울철 산간지역 문화와 주민들의 축적된 경험세계를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썰매와 창대, 설피, 주루먹, 털귀마개, 볏집각반 등을 비롯한 겨울철월동장구들은 현대의 동계 스포츠의 유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실제로 스키의발상지가 한국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2018년 동계올림픽유치에 성공 한다면 가장 강원도답고, 가장평창다우며, 가장 친자연적 문화관을 세계인들에게 보여주는 상징적 민속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치와 의미를 토대로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9호로 지정 받았습니다. 이제는 전승발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수회관건립 등의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원주의 매지농악의 경우 국비9억원 도비, 시비 각 4억5천씩 모두 18억원으로 전수회관을 건립하였고 또 원주의 자전장 전수관은 국비8억 도비, 시비 각 4억원씩 모두 16억을 강릉의 하평 답교놀이의 경우 국비3억4천만원 도비,시비 각4억으로 11억 4천만원을 투자하여 그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국.도비 지원 신청 을 하신 적이 있는지 향후 어떻게 육성하실 것인지 그 계획에 관하여 관계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포츠 관련 사항입니다.
대관령 주민들의 숙원인 고원스포츠 전지 훈련장 조성계획은 본의원이 3대 의회시절에 군정질문을 하여 촉구한적이 있고 4대 의회에서도 건립 을 수차례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태백시 경우 관광사업을 고원전지훈련 선수단에게 초점을 맞추어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만 연인원 약 90만명 정도가 다녀간다고 하고 그로인한 경제적 효과는 약250억원을 상회한다고 합니다. 경남 남해군의 경우 스포츠파크를조성하여 겨울철전지훈련지로 매우 인기가 있는 고장이 되어있으며 각종스포츠 행사들이 연중 줄을 이어 개최되고 있기에 주민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주민들로부터 자치단체가 칭송받고 있으며 성공하는 지자체로 인정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훈련장 조성의 필요성을 모두 인정하는 상황이며 추진하기로 하였음에도 늦추어 진행되는 것이 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첫 번째 안이 잘 안되면 차순위방법 또 안 되면 차차 순위방법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사업부지 확보조차 못하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앞으로 또 몇 년을 기다려야할 것 같아서 불안감도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도단위이상의 축구대회나 체육대회를 유치하고자해도 우리군은 강원도 시군 중 유일하게 인조잔디 구장 한 면 보유하지 않고 있어서 유치가 어렵습니다. 평창과 진부에 천연잔디 구장이 있지만 생활체육을 하기엔 여러 가지여건상 활용가치가 떨어집니다. 각종 대회 유치시 양 지역간의 이동거리상 경기진행도 매끄럽지 못할 것입니다.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으니 투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스포츠와 관련하여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2018년 동계올림픽을 재도전하기로 하였습니다. IOC실사 당시 열악한 경기력을 지적 받았습니다.
알파인스키의 경우 1~2년 사이에 좋은 성적을 내기가 힘듭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관련기관단체와 협의하여 세워 추진한다면 2010년 뱅쿠버 올림픽에서는 세계20위권, 2014년 소치올림픽에서는 세계 10권, 2018년에 평창이 올림픽 유치에 성공하면 메달권으로 진입할 것이라 기대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알파인스키 5종목 중 회전과 대회전만 경기를 합니다. 투자없는 성공을 기대하면 잘못된 발상인 것입니다. 빠른 판단으로 군청 실업팀을 재정비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스포츠 사업단장님의 복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FTA에 따른 축산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스키와 골프는 대중적 스포츠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스키는 30여년전 국민소득이 1,000불일당시 일만불 시대를 내다보고 현대식스키장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제우리는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대비해야 하고 한미 FTA로 불안한 축산대책을 수립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국민소득이 3만불 시대에 접어들면 승마가 대중스포츠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서 우리군에서는 FTA의 대체축산 일환으로 승마를 선택했고, 승마인구 100만 시대를 열어가는 준비를 하겠다고 하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이 경쟁력이 있다고 느껴지므로 아주 좋은 생각이며 조속히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고 꼭 추진해줄 것을 촉구 드립니다.
또한 우리군에는 목장이 많이 있습니다.
축산업이 사양화 되어가기 때문에 목장을 관광화해서 관광목장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하여 이 또한 순탄하지는 않겠지만 축산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개선책을 찾아내어 활용한다면 대관령양떼목장과 같이 성공하는 목장들이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주변의 천혜의 자원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공직자여러분, 이상으로 본 의원에게 주어진 군정질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치라는 개념은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나 이렇게 정의 할 수 있습니다.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 스스로를 다스리며 모든 일을 유리알처럼 투명하고 깨끗하게 처리한다면 우리의 미래엔 서광이 비출 것이며,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여 믿음과 신뢰가 깨지면 대화의창이 닫혀서 반목과 갈등만 겪을 수 밖에 없고, 우리의 미래는 암울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일본의 실패한 자치단체 유바리시와 같이 파탄에 이를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누가 뭐래도 항상 아름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평창의 미래를 위하여 함께 노력하시길 바라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최귀녀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재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밤낮없이 수고하고 계시는 권혁승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해 우리지역에서 발생한 참담한 집중호우의 엄청난 피해 복구를 위해 그 동안 여러분께서 힘겨운 가운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흘린 수고의 땀방울로 인해 올해는 큰 피해 없이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노력과 염원에도 결국 좌절하고 만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는 실패의 쓰라린 경험을 커다란 교훈삼아 재도전하는 2018 동계올림픽 유치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치밀한 계획과 실천으로 반드시 성공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군정에 참여하게 된 것도 어느덧 1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나름대로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며 군민의 질 높은 삶을 위해 노력해온 기간이었지만 의정활동은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며 머리로 생각하게 합니다.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며 남은 기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환한 웃음으로 보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몇 가지 군정 현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지역의 테마 관광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5일제 근무의 정착으로 1일 관광을 원하는 가족단위 관광객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국가정책에 따라 우리 평창군에서도 "해피 700 평창"이라는 브랜드를 찾아 많은 외지인들이 방문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만의 특별한 볼거리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즐길 거리는 없는 것이 우리 주민 모두 안타까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 평창군은 전국 최대 규모의 스키장, 골프장 등 누구에게나 자랑할 수 있는 관광자원은 있지만 아직은 대중들에게 못 미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인근 정선군의 예를 들어보면, 정선읍 외각에 아라리 촌이나, 레일바이크 등을 이용한 일일 관광코스가 마련되어 있으며, 영월군 또한 산재한 각종박물관과 별마로천문대 등을 이용한 일일 관광코스 운영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비교해보면 우리 군의 경우는 우리군을 찾는 외지인에게 소개할 만한 체험관광자원이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백룡동굴이나 생태박물관 등과 연계한 관광객을 위한 1일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들의 직위향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남녀 성별의 차가 좁혀져 가고 여성들의 사회 참여율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최근 사회 전반의 현상입니다. 본 의원이 군정에 몸담고 보니 직장 내에서 남녀 성별의 차별이 눈에 보이지 않게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여성이 때때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평창군의 여성공무원을 보면, 정규직으로 6급 13명, 7급 82명, 9급 27명 등 총122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6급 여성공무원은 전체 6급의 11%에 불과합니다.
지난 해 여성 공무원 비율이었던 24.4%인데 비해 올해에는 그 수가 증가되어 32%에 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간부급 여성공무원이 절대 부족한 것이 또한 우리 군의 실정입니다. 이는 여성이 능력 발휘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원인도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들이 자기 계발을 통하여 더 많은 능력 발휘의 기회를 제공받아 잠재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여성공무원의 획기적인 사기진작과 성별파괴 인사정책 마련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평창군에는 뚜렷한 여성정책이 없습니다. 평창군의 대다수 여성들이 지역여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통한 다양한 여성복지정책을 원하고 있지만 평창군에서는 지난해 삼척대학교에서 주관한 ‘21세기여성리더’ 교육 이후 그 어떤 교육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여성을 위한 어떠한 정책적 배려도 없이 평창군 여성이 홀대받고 있는 것은 평창군 여성정책의 부재라 아니 말할 수 없습니다. 2006년 군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평창군 여성들의 잠재된 능력은 무궁무진 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여성들에게 다양한 혁신교육기회를 제공한다면 타 시·군보다 훨씬 앞서가는 여성들의 의식전환은 물론 우리군 주민들의 질 높은 삶의 증진을 위해서도 크나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평창군 여성단체 회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평창군 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마련과 기회의 제공임을 유념하여 주시고 대다수의 여성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여성정책 마련에 대한 답변을 부군수님께서는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과 교육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모두 공감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저 출산·고령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지만, 현재의 심각한 사태를 안일하게 생각하여 문제가 심각해지는 시기를 지금이 아닌 10년 후 또는 20년 후일 것으로 예상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한국, 그리고 인구 감소의 심각성이 더욱 심한 농촌지역인 우리군의 경우 저출산 문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책과는 별도의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본 의원이 보육과 교육에 대한 질문을 하는 이유입니다.
먼저 보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가의 문제이자 지방의 문제이고 여성의 문제이자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한 저출산 문제의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막연히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다" 라고만 진단하고 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만약 그렇다면 주민이 먹고 살기 힘들지 않도록 우리 모두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하여 출산장려시책을 앞 다투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출생아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조례의 제정과 시행으로 출산 장려에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출산장려시책만으로 저출산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에는 무수히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출산이후의 자녀에 대한 육아와 보육, 그리고 교육의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점점 사는 것은 힘겨워지고, 한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으로 인해 최근 대부분 가정의 형태가 맞벌이의 형태를 띠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반면, 신생아를 믿고 맡길 만한 시설은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대다수 신생아의 경우 시부모, 친정 부모나 친분관계에 있는 이웃에 아기를 위탁하여 돌보게 하는 등 결국에는 신생아 육아의 어려움으로 직장을 그만 주는 여성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영유아의 보육시설이나 탁아소 운영 또한 현재의 수준으로는 결코 만족할 만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매우 미흡한 상태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와 같은 실태에서 중앙정부의 보육지원 정책과 민간 스스로의 역할만 기대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와 같은 영유아의 육아와 보육의 문제에 우리군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훨씬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하나하나 풀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과감한 예산 뒷받침과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사고가 조화를 이루면 대단한 성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우리군의 영유아의 육아와 보육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중·장기계획을 명확히 밝혀 주시고, 군민들의 다양한 보육수요가 충족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부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부문에 대한 보육, 탁아소시설 지원강화, 시설 확대방안, 종사자 처우개선, 기자재 현대화 지원 등 보육, 탁아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도 함께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육은 말 그대로 백년대계(百年大計)입니다.
그야말로 먼 뒷날을 내다보고 세우는 큰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우리군의 미래를 위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회 운영과 훌륭한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분야 등 교육기관에 대한 다양한 지원의 실시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명문학교로 육성하기 위해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초등학생의 중학교 진학과 중학생의 고등학교 진학을 살펴보면, 똑똑한 학생들의 대부분이 인근 유명 학교로 진학을 희망하고 실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고교의 경쟁력이 아직 외지 학교보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교육당국과 학교 스스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고 합니다만,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사회 모두의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급식시설이나 기숙사 신축 지원 등 시설지원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미래 평창의 주역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과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소재한 학교들을 전국 최고의 명문학교로 만드는 방법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함께 고민해봅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의 백년대계를 위해 지방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기능할 지역 소재 중학교, 고등학교의 육성계획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그 동안의 지원내용과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쉽게 교량 하나, 도로 포장 조금 뒤로 미루면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을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그러한 노력이 있었는지 생각해보면 그 동안 너무 소극적인 것은 아니었는지 다시 생각해봅니다. 규모 있는 일, 거대한 프로젝트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에 앞서 예산의 규모로만 볼 때에는 작지만 미래를 위해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평창의 미래가 달려 있는 정말 중요한, 꼭 하여야 할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보육과 교육정책도 이와 같은 일입니다.
보육과 교육정책에 평창의 미래와 희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성의 가장 큰 고민 해결에 큰 의의가 있는 정책이 저출산 문제에 대한 최고의 해결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극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고 아들, 딸들에게 물려 줄 우리 고장 평창이 정말 살기 좋고, 인심 좋은 고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함께 우리 고장 평창이 전국 최고의 행복터전으로 가꾸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군정질문에 대하여 진솔한 마음과 정성이 담긴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저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다섯분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실시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군정질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이 군정의 주요현안을 다시금 되돌아 보고, 살피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내일 있을 군정답변이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이 마련되는 실질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대 의회 들어 처음으로 실시되는 군정질문이 군정 주요현안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살피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내일 있을 군정답변이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이 마련되는 실질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의 장 심재국
부 의 장 유인환
의 원 이만재
의 원 함명섭
의 원 김영해
의 원 김진석
의 원 최귀녀
○출석공무원
군수권혁승
부군수권순철
기획감사실장김학근
보건의료원장김진백
농업기술센터소장최순용
민원봉사과장신영선
자치행정과장김일래
재무과장김장래
문화관광과장신종해
환경과장지형근
산림과장김남식
건설과장박현창
지역도시과장최호영
재난안전관리과장장근용
스포츠사업단장이영묵
보건사업과장김근수
농정과장김인섭
축산과장김봉기
상하수도사업소장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이상진
의사담당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고승태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