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0년 2월 4일(화)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1. 제25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20년도 업무보고
부의된 안건
1. 제25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2. 2020년도 업무보고(계속)
가. 보건사업과 소관
나. 진료지원과 소관
다. 기술지원과 소관
라. 농업축산과 소관
마. 유통원예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환경위생과, 안전건설과, 도시과, 시설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5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효율적인 의사일정 운영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내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오늘 오후 4시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20년도 업무보고(계속)
(10시 00분)
각 부서별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헌 보건행정 담당입니다.
(허헌 보건행정담당 인사)
오현주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오현주 지역보건담당 인사)
윤해순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윤해순 건강증진담당 인사)
정문태 감염병관리담당입니다.
(정문태 감영병관리담당 인사)
김순란 정신침해담당입니다.
(김순란 정신침해담당 인사)
김진옥 건강생활지원센터담당입니다.
(김진옥 건강생활지원센터담당 인사)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415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산보건진료소 신축공사입니다.
사업비는 3억 7,500만원으로서 진료실과 대기공간, 건강증진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신청을 해가지고 9월 달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4월 달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에 착공해서 11월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41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사업 지원장비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장비는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사용하는 의료장비와 차량 등 26종을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을 작년도에 신청하여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상반기 내에 구입을 완료하여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1,100만원입니다.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는 대상자들의 건강행태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건강 스크리닝, 등록 대상자 건강문제 전수조사, 방문서비스, 의료소모품 등을 지원하고 경로당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취약계층 건강관리와 서비스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집단별 건강생활지원 교육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노인, 아동, 청소년 건강관리와 원스톱 건강몸매만들기, 건강체험관 운영, 절주캠페인, 통합건강상담실 등을 운영하였고, 금년도에는 모바일 앱을 통한 걷기 마일리지사업과 걷기동아리 구성, 좋은 길 선정, 건강위원회 구성 등을 하고 건강한 걷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미래형 건강관리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초건강측정과 체력측정을 통해서 대상자를 등록하고 모바일로 건강상담 및 활동량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167명에 대해서 등록을 하고 신체계측 및 건강검사 등을 실시하여 관리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도 대상자를 24주 사후검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신규 대상자는 3월 말까지 모집하여서 등록하고,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20쪽, 평창군 특화 노쇠예방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 구축을 통한 고위험 취약계층 중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까지 12개소 지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11개소와 치매안심마을 1개소를 포함해서 1,385명을 등록하여 관리하고 중재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4개 보건진료소를 확대해서 총 16개소를 등록을 하고 5월까지는 검사를 완료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00만원입니다.
금연클리닉과 흡연예방교육, 금연 환경조성을 위한 이행관리 실태점검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작년도에는 법령 이행 실태점검을 3,000개 이상을 하였고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한 아파트를 지정하여 관리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금연아파트를 추가 지정해서 관리하고 금연시설 법령 이행실태 점검을 확대해서 점검을 하고, 홍보 캠페인 운영 등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안질환 수술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백내장 수술을 위한 사전 검사비 및 수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83건에 대해서 지원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수술비를 확대해서 망막질환, 녹내장 등 수술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 100건 정도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100만원입니다.
임신·출산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임산부 및 미숙아 등록관리, 임신·출산 육아 프로그램 운영,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등 본인부담금 지원, 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건강한 아이 출산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산전 검사비용, 난임 부부 엽산제, 임신부 및 태아 건강을 위한 유산균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방역소득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2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 · 자체방역으로 위생해충을 구제하는 사업으로 작년도까지는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위탁방역, 4월부터 10월까지는 자체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위탁방역 업체를 3개 업체를 선정해서 4월부터 실시하고 자체방역은 요즘 유행하는 신종 코로나 때문에 다음 주부터 한두 달 정도 앞당겨서 채용해 가지고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를 한 10대 정도 구입을 해서 시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급·만성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종 감염병 상시 위기관리 대비·대응체계를 유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까지 지원 사업은 재가진폐환자 의료비지원, 한센복지협회 피부과 진료, 감염병 발생감시, 역학조사,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홍보·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연중 감염병 발생 감시 체계를 정비해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고, 하절기 비상방역대책반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지오넬라 채수검사와 결핵검진, 한센병 관리와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홍보·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원입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과 치매등록관리사업, 치매환자 쉼터 및 인지재활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까지 등록관리 약제비 지원에 600명, 선별검사 및 진단·감별검사를 4,500명 정도를 실시했습니다.
원격진료, 재가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을 3,000회 실시를 하였고, 조호물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전년도와 같은 사업으로 이제 홍보 및 예방교육 인식개선 등을 연중 실시하고 조기검진과 인지강화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 쉼터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치매환자에 대한 배려와 돌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민 전체 역량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4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서 금년도 말까지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정신건강증진 주민교육과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 교육 실시, 번개탄 판매 개선사업 업무협약 확대 실시 등으로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밀착형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000만원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으로 생애주기 건강관리, 건강체험관 및 전시실 운영,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봉평면·대관령 지역 순환버스를 운행해서 어르신들 건강 체크하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성과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고혈압 · 당뇨교실 운영, 병 · 의원 연계해서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1,100만원입니다.
만성 질환자, 거동 불편자 등에 대하여 대면진료, 원격진료, 물리치료, 방문간호 등을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는 120가구를 방문해서 대상자 60명을 선정해서 방문간호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봉평면과 대관령면에 확대하여 약 한 100여명에 대해서 원격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건사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때문에 애로가 좀 많으시죠.
그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일부, 조금 불안해하고 또 왜 우리 평창군은 그런 문자 발송이 없고, 강릉시에서 문자를 발송하느냐. 우리 군은 뭐 하고 있느냐. 이런 민원을 제가 좀 몇 번 받았는데 국가는 질본, 질병관리본부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우리 보건사업과에서 주도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사건이 발생되면 해당 부서와 협력을 해서 이러이러한 문자를 보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너무 과잉 대처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또 주민 입장에서는 왜 우리 군은 이렇게 대응을 안 하느냐. 또 이런 쪽으로 받아들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강릉에서 발생했을 때는 아마 저희들 보다는 좀 더 직접적으로 뭐 자가격리라든지, 의심 환자가 있어서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고 할 수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관내 의심 환자라든지, 중국 다녀온 신고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을 못한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일괄 보내는 것은 우리 정보 같은 게 들어가 있으니까 보낸다고 쳐도 강릉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낸다는 것은 우리의 정보가 전부 강릉에도 가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 보낼 때도 재난안전관리본부 쪽에서 번호가,
우리가 요청을 해 보내도 인근 주변,
박 재난에서 일괄 보내는 거예요?
문서로 내려오고 해서 저희들이 관내에 들어와서 이런, 물론 우리가 홍보를 해서 자진 신고 받는 것도 있지만 중간에서 걸러지는 부분은 저희들이 매일매일 전화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좀 사전교육이 좀 필요 하지 않느냐.
그 사람들 들어오는 거 지금 막을 수가 없잖아요. 정부에서도 후베이성 외의 지역은 그냥 들어 와도 된다고 이렇게 발표해 버리니까,
이미 한번 중국 전역에 다 확산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중국인들 입국 금지를 총괄적으로 하기 전에는 무조건 들어온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게 보면 무증상으로 지금 잠복기간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새롭게 신규 사업,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에는 있지 않지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방역소독 사업이 424쪽에 있는데요.
이거는 위생해충 때문에 하시는 것 때문에 지난해 보면 4월 달에서 10월 달, 5월 달에서 10월 달 또 이쪽에 보면 방역도 3월에서 11월 하신다고 여기 2020년에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 사실상 바이러스가 이렇게 유행이 됐을 때 좀 방역을 한번 해주시면 군민들이 조금 마음에 안심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앞당겨서 다음 주부터는 저희들이 투입을 해서 소독을 나갑니다.
공공장소라든지 이런 데,
왜냐하면 지금 다 불안해하고 주민들이 할 때 방역소독을 곳곳이 좀 이렇게 해주시면 그래도 군민들이 좀 마음에 안정이라도 해서 우리 군은 이렇게 방역도 많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아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 421쪽 좀 봐 주십시오.
금연 지원사업인데 이게 이제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의지를 세우는 그런 교육이 필요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부에 이제 시대아파트에 금연 1호 아파트가 만들었잖아요.
세대주 50%가 동의를 해야 이제 지정이 되는데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그래서 2호점, 3호점 계속 개업을 해야 되니까,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는 지금 현재 진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시대 아파트, 주공 아파트, 석미 아파트에 이렇게 아파트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교육 사업으로는 넷 톡톡이라고 그래서 경로당 찾아가서 하시고 그다음에 관절 튼튼 운동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조성으로는 걷기 계단이나, 걷기 벽화, 주로 이런 거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 아파트 경우도 건강한 아파트 진행을 하면서 금연구역 지정으로 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의료원에 의뢰를 해서 진행을 잘 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지금 현재하는 것보다 조금 더 개소 수를 늘려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건강경로당은 또 어느 마을에 경로당을 지정해가지고 하나요?
네, 건강경로당도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하는 장수 식당과 함께 해서 혈압이나 혈당 같은 거 측정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국 같은 거는 염도 측정을 해서 좀 저염식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신 김에 몇 가지 더 물어 볼게요.
그러면 진부건강생활지원센터 이용 수가 얼마 정도 했다 그랬죠?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일주일에 한 13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9시까지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중장년층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중장년층들이 이용하고 그다음에 건강 체험관은 이제 어린이들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놀이 운동관도 작년 같은 경우에 1평정도 밖에 공간은 안 되지만 한 1,000여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과장님, 전번에도 제가 이제 좀 건의도 드렸고 또 지금 설명에서 보면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는데 저도 이제 주민들한테 들은 게 국선도나 요가 이런 쪽에서는 공간 부족을 많이 호소를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3타임, 4타임 돌려가면서 하는데 꼭 좀 3층 증축을 한번 검토를 꼭 해 보시고 추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증진형 보건소라고 아시죠?
진부는 어차피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으니까 봉평쯤에 보건소를 리모델링 해서 그 부분도 한번 추진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431쪽, 원격방문 시스템, 이게 이제 지난해에는 진부에 45가구, 용평에 15가구, 그래서 총 60가구를 진행했는데 올해는 봉평 20가구, 대관령 20가구, 추가가 되잖아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2020년도에 우리 의료사업에서 지원장비 확충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출장을 가고 이제 직원들이 현장을 나갈 때, 방문할 때, 이럴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차량도 물론 가끔 이용을 하지만,
지금 1년이 넘는 시간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순환버스 이용 실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순환버스에 대한 필요성이 더 필요해서 더 이제 증차를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건 업무용 차량으로 2대를 구입하는 거다.
그래서 그 인원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이 늘어나도 더 많이 수용을 못 합니다.
이용자가 많을 때 증축을 염두에 둔 건축설계를 한 부분에서 그거는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그렇다고 보면 사실은 아쉽게 우리 증축에 대한 사업을 우리 보건복지부에 요구를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한 8억 정도를,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제 증축에 대한 부분에서는 국비지원이 어렵다라는 부분인데 일일 120명의 그런 이용자에 그런 센터에 대한 활성화가 되어 있는 측면으로 놓고 보면 이것은 예산에 대한 부분을 떠나서 시급히 증축에 대한 필요성이 논의 되어야 되는 시기다.
그러면 국비 확보가 어렵다라고 보면 도하고 협의를 하든 아니면 도하고 협의가 잘 된다면 뭐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군비 부담을 들여서라도 건강센터에 대한 포화 상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로 증축만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인력도 늘어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 대한 부족 때문에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순환버스에 대한 부분도 공간 수용 능력에 대한 부분 때문에 셔틀에 대한 운영 횟수를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주민의 입장으로 놓고 보면 안타까운 일인 거죠.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면 순환 배차도, 주기도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인데,
운영도 인력도 많이 필요 하고, 장소도 필요 하고,
전체적으로 다,
그런데 연간 이용자가 6만 한 5천정도 된단 말입니다.
보건의료원도 사실은 입원, 내원환자, 진료자 포함하면 거의 한 7만명 가까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의료원에 업무의 성격과 건강증진센터에 성격은 좀 틀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용자 대비에 그냥 단순 지표로 놓고 보면 거의 비슷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과연 어느 부분에서 15분이 소화하는 그거에 대해서 업무를, 인력을 충원을 하는 부분이 15분이 많이 인력이 포진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재배치는 어렵다라는 생각이신 건지, 그 정도 인원을 소화할 수 있는 우리 건강에 대한 부분에서, 프로그램에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올라 도달했다라고 보면 15명에서 더 충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충원을 해야 되는 게 우리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행정에서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장소가 넉넉하고 인원이 많고 하면,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건 당연한 말씀이신데 읍면에 산재해 있는 희망하시는 분들을 다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모집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일부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서 경로당분회라든지 현장에 나가서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까지도 이 사업량에서 축소를 해서 이 건강센터를 지원을 하자라는 게 아니고,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타나고 있는 긍정적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는 곳에서는 조금 더 신경 써주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간이 일단은 증축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옆에 낮 시간에는, 평일에 낮 시간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이 거의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청소년 대상에 그런 프로그램은 그 청소년,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다.
이주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 : 네, 이주웅 의원입니다.
원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번 예산심의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의료원 들어가는 입간판 그거에 대해서 시정이 좀 필요 하거든요.
들어오는 그러니까 사거리에서 군청 쪽으로 들어오면서 보면 이 입간판이 안 보여요. 노성로라는 조그마한 파란색 이정표만 보이고 의료원이라는 표시는 그 앞에 갔을 때만 이 큰 게 평창군보건의료원이라는 게 딱 보여요.
이걸 바깥쪽에서 볼 수 있게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저희가 그거 위치를 변경을 했거든요.
○이주웅 의원 : 했어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했습니다.
○이주웅 의원 : 보이나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잘 보이게,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한테 질문하신 사항이라서, 저희가 축협 앞에 삼거리 쪽에다가 마주 보면서 의료원 표지판을 설치할 거고요.
사거리에서는 양쪽에 지나던 국도에서 보면 교통 표지판이 큰 게 있습니다. 보건의료원 방향이라는 표지판이 양쪽에 되어 있기 때문에 커브가 딱 돌아서 들어오면 몇 미터 전방에 의료원이 있다고 표시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축협 그 첫 번째, 그러니까 골목이 되죠. 축협 삼거리에서 한 50m 전방에 보건의료원이 있다는 표지판만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나오는 쪽 방향에 삼거리에다가 표시하고, 그쪽 큰길에서 들어오면서 조금 한 10m, 20m 들어와서 차가 돌아서, 완전히 돌아선 다음에 우측에 하나 표시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시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주웅 의원 :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바로 하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원장님, 의료원을 지으면서 주변에 있는 개인 주택들, 개인 주택들의 민원 혹시 들은 적이 없나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그 부분은 햇빛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저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주웅 의원 :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혹여 우리가 지금 페이닥터분들이 지금 어디에,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지금 저희 의사 숙소를 구의료원 그 앞에 저희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 생활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주웅 의원 : 안타깝네요. 그거를 차라리 짓는 것보다,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지었습니다. 이미 저희가 그게 한 7년 8년 전,
○이주웅 의원 : 민원들도 사실은 우리가 공공의 건물을 지으면서 일반 주택에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방안을 좀 마련을 해야지, 그냥 놔두면 이거는 개인 건물이라면 서로 간에 어떤 입장 차이가 있지만 우리 공공건물을 만들면서 일반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이주웅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감사합니다.
나. 진료지원과 소관
○의장 장문혁 : 다음은 김선애 진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진료지원과장 김선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진료지원과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화자 업무 담당입니다.
(송화자 업무 담당 인사)
김효진 진료 담당입니다.
(김효진 업무 담당 인사)
조정희 예방의약 담당입니다.
(조정희 예방의약 담당 인사)
일반현황은 제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9쪽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쾌적한 진료 환경 조성입니다.
방문인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편의시설 설치 및 꾸준히 증가하는 고령 환자 및 주민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의료원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내과를 비롯하여 안과, 한의과, 정신건강의학과를 포함하여 8개 진료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자 편의시설 운영을 위해 안마의자와 손지압기, 전동 휠체어 충전기, 휠체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휴식 및 모유 수유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환자 안내 도우미를 고정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사업 분야와의 협업을 통한 대주민 의료서비스 제공 등 주민과 함께 하는 의료원 이미지를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취약계층 의료복지제공입니다.
평창군 관내 65세 이상 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진료비 지원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복지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다문화가족 감면 현상을 보면 273명에 41만 9천원이 감면되었습니다.
만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감면 현황으로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포함하여 37,185건에 거네 3억 1,219만원이 감면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 진료감면 및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하여 예방접종 등 의료복지를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입니다.
의료행정서비스의 다양화입니다.
발급에 시일이 소요되는 민원서류의 등기우편 발송 및 검사결과 문자알림을 통해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보건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용신체검사, 건강검진을 발급받은 주민에 대해 검사결과를 문자로 알려드리는 사업으로 민원처리 순번대기표를 설치하여 서비스를 안정화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인정보동의서를 전산화하고 있으며 종이 문서를 감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 등 검사결과가 정상인 경우에 한해서는 등기 우편을 발송해 드리고 인터넷 발급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검대상자를 문자로 안내하여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입니다.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을 통해 위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로 지역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3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공중보건의사 4명과 전담간호사 7명으로 응급실 전담 의료실을 구축하였으며 의료장비로는 자동심폐인공소생기와 심전도 제세동기를 구비하였습니다.
작년도 응급 진료 현황으로는 4,117명을 진료하였으며 이 중 3,520명은 귀가 조치하였으며 전원(이송)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 및 조치로 지역사회의 공공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료협약병원 이용활성화입니다.
상급의료 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3차병원 진료가 필요한 주민의 진료 의뢰 및 이송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실시간 진료예약서비스를 제공하며 진료결과 및 의료정보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종합병원 3개소와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강릉아산병원과 서울아산 노년 내과,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실적으로 319건을 예약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에게 적극 홍보해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44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건강한 치아 만들기입니다.
치주질환 발생률이 가장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예방적 치과진료를 실시하여 노년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치과진료실에서 관내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구강건강상태를 파악하여 예방적 치과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으로 스케일링을 116명에게 제공하였으며 치면세정술 교육을 94건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식지 게재를 통하여 내원 환자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구강 보건 홍보 활동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이 되겠습니다.
호흡기 질환 소아 환아 네뷸라이저 대여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아 환아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자택에서도 신속한 대처로 고통 없이 쉽게 치료를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급성호흡기 내원 환아 중 흡입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흡입치료기를 대여해주고 있으며 작년도 실적으로는 36건 대여해 드렸습니다.
보유 장비로는 6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비의 철저한 소독관리로 호흡기 질환 아동 및 보호자 건강관리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6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암 검진사업입니다.
국가 암 검진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 사망률을 감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591만 6천원으로 6대 암 검진으로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폐암이 되겠습니다.
검진주기로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과 폐암은 2년 간격으로 실시하고, 대장암은 1년 간격으로 실시하며, 간암은 6개월 간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검진실적은 33% 완료하였으며 11,238건을 검진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에도 대상자에 대한 전화 및 우편물 안내 발송으로 수검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암 환자 의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가암 검진사업으로 암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진단해서 치료까지의 연속적인 지원으로 암 치료율을 향상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전체 암환자가 되겠으며 소아암 환자는 18세 미만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가입자는 하위 50%로 6대암 검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3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본인부담금을 포함하여 연간 220만원을 3년간 지원되겠으며,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는 연간 200만원에 3년간, 소아암환자는 백혈병 3,000만원과 백혈병이외 암환자 2,000만원이내를 만18세까지 연속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작년도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55건에 4,732만 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암환자 진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지급보증 등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감염병의 유행 방지 및 퇴치를 위해 안전하고 질 높은 예방접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12세 미만 어린이와 임신부 및 성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8,996만 4천원이 되겠으며, 작년도 예방접종 실적으로 어린이 예방접종에 6,700건,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32건, 노인 예방접종에 17,248건, 고위험군 예방접종에 244명 접종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BCG외 16종을 포함하여 어린이 국가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겠으며, 만12세 이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9월부터 접종하겠으며,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0월부터, 만6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 및 고위험군 예방접종은 연중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접종대상과 접종시기에 맞추어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인구 노령화에 따른 면역력의 감소로 인한 감염병을 예방하고 질병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개인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만60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사업비는 4,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예방접종은 525명 접종하였습니다.
앞으로 취약계층 대상확인을 통해 지속적인 접종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약무 지도 관리사업입니다.
행정지도와 감시를 통해 의료기관 및 약 업소의 법 준수를 확립하여 의료질서를 향상 시키고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을 근절하여 군민의 보건을 향상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대상은 의료기관 43개소와 약업소 55개소 기타 27개소로 125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 의료기관 준수사항과 부적합의약품 유통, 마약류 오남용에 대해 연 1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의료기관 43개소, 판매업소 47개소를 점검지도하였으며 의료기관 개설 3건 개설해 드렸습니다.
의료기기판매업 개설을 3건 시행하였으며, 의료기관 행정처분 1건과 건강검진기관 행정처분 1건, 약사 자격정지 의뢰 1건을 점검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의료기관 무자격자 의료행위 및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 등에 대해 철저한 지도 점검을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료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진료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진료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 :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순 의원입니다.
지금 448쪽을 한번 봐주시면요.
지금 추진계획에 있어서 예방접종,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2020년 10월부터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전에 임신부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안 하신다는 건가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이 예방접종은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작하는 접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없고 그때쯤 이제 약이 정부에서 공급해 주셔 갖고, 공급해 주면 저희가 접종 하는 겁니다.
○이명순 의원 : 그러면 2019년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은 지금 다 소진이 됐을 거 아니에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이명순 의원 :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임신 기간은 10개월인데 지금 2020년 10월서부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한다.
그러면 그 동안에 지금 1월부터 10월까지의 임신부에 대해서는 그 예방접종을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그때는 인플루엔자가 유행하지 않기 때문에 예방접종은 9월부터 이제 그 예방접종 약품이 공급이 되어서 그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의원 : 그 얘기는 맞는데요.
과장님, 1월 달에 예를 들어서 10개월 동안 지금 임신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난 11월에 임신을 했다고 그러면 8월에 낳는 사람들은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못 받는 거네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이명순 의원 : 이거 불공평하지 않아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이건 연례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하반기 겨울철 대비해서 접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겨울철 대비해서,
○이명순 의원 : 그러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못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네요. 그렇죠?
○이명순 의원 : 거의 접종하고 있습니다.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거의 접종도 하고 있어요?
○이명순 의원 : 뭐, 요새는 임신부가 많지 않아서 크게 저거 될 건 없겠지만 그래도 못 받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 생각에 어떻게 된 건가 여쭤본 거고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저희가 대상자에게 홍보해 갖고 적극 하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지금 보건소 깨끗하게 잘 짓고 저거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금 전에 앞에 보면 건강시설들을 많이 이용하실 수 있게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일반 주민한테도 많이 공개해서 우리 보건의료원이 일단 군민들한테 좀 아주 칭송 받고, 사랑 받는 그런 보건의료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 : 네, 전수일 의원입니다.
하나만 부탁 좀 드릴게요.
우리 의약 지도 관리사업, 지난번에 우리 당초예산심사 할 때도 한번 얘기 나왔죠.
이 부분이 지금 보면 약사 자격정지 의뢰도 했고 했는데 이 약국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지역이 있죠. 지금,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지금 시정 됐습니다.
○전수일 의원 : 시정 됐어요?
또 다른 한군데는 감기약 지으러 갔는데 의료보험으로 해서 지어주지 않는 데가 있어요. 알아요?
의료보험을 적용해서 조제를 안 하는 약국이 있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저희가 알고 있으면 나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그래서 나간다고 미리 얘기하지 말고 진짜 암행점검을 하더라도 보다 확실한 걸 좀 점검 하세요. 지역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 하고 지도하러 나가면 또 다르니까 확실히 해결 좀 해주시고,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해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저희가 제보가 들어오면 즉시 방문해 갖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의원 : 하여튼 정당한, 정상적인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더 자주, 지도 방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원장님께 한 가지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지난 2019년 10월 달인가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개최한 200인 원탁회의가 있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알고는 있는데 지금 기억이 잘,
○박찬원 의원 : 우리 지역 8개 읍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200인들이 모여서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해서 탁자 위에다가 다 끄집어 올려놓고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나온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확보하셔가지고 어저께 이제 환경과에다가도 제가 주문했는데 환경과만의 문제가 아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교육과 관련된 부분, 문화와 관련된 부분 또 의료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나와 있는 그 자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상세하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부족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잘 아주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시고 우리 의료원에 제가 주문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지금 가장 곤란을 겪는 부분들이 이제 진료에 대한 부분, 애로를 많이 겪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입원가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거기 다 이제 올라와있어요.
그다음에 페이닥터에 대한 부분도 올라와있고 그래서 우리 의료원이 거기에 나온 것을 좀 발췌해서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알려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건의료원하면 어떻게 보면 보건소 기능에다가 또 진료 기능을 접목시켜서 국가적으로부터 의료사각지역에 혜택을 본다는 그런 생각들을 안 가진단 말이에요.
영월의료원은 아주 문전성시를 이루고 말이죠. 잘 되는데 평창의료원은 뭐야,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못해요. 주민들은, 그래서 대주민 앞으로 홍보가 필요 하다.
의료원의 기능과 역할은 여기까지다. 그나마 국가로부터 의료사각지역이다 보니 우리 지역이 이만큼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지난해에 보건소로 격하 시킨다고 해서 얼마나 논란이 많았어요.
또 의료원에서 제대로 대처에서 만약에 보건소로 갔을 때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나마 받고 있는 진료에 대한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되고, 응급실을 운영을 못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잘 몰라요.
그 때 뭐 원장님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PPT자료라도 만들고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 진료 프로그램 많이 나가잖아요.
어르신들도 그렇고, 보여드리고 보건의료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 무조건 요구만 하고 민원이 생긴다고 해서 의료원에서 다 해결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의료원이 무슨 노인요양병원이 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대부분 지역사회에 지금 불만이 뭐냐, 왜 입원 안 시켜주냐, 그런데 그 입원을 진료 부서에 있는 닥터들이 자기 책임 소재 하에 입원 시키는 거 아니에요.
원장님이 입원 시킬 수 있어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주민들이 혼돈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압력에 의해서 입원시켜 다와 한다고 어떻게 입원 시켜줘요.
입원을 시켰을 때는 그 닥터가 책임을 지고 관리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페이닥터 2명 고용한 거에 대한 불만들도 많이 터져 나와요. 그리고 그 페이닥터 2명이 전공한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분야 외에 환자들은 함부로 입원을 또 못 시킬 거 아니에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맞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런데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가면 다 입원 왜 안 시켜주느냐 이거예요.
이런 부분은 좀 우리 의료원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늘 관심을 가져 주신 만큼 저희가 이제 지난해부터 입원실도 지금 활성화가 아주 많이 되고 있고요.
또 페이 닥터 저희가 이제 채용을 하면서 그 분들의 역할도 지금 점점 더 확대를,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저희가 할 수 있는, 저희의 기능에 어떤 한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 명칭이 이제 의료원, 의료원하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 생가하기에 원주의료원과 강릉의료원, 영월의료원 그런 개념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의료원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홍보하고, 주민들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의료원을 평가하고 판단을 하고 이런 부분이 좀 없도록 그럴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저희가 나름 어필을 많이 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박찬원 의원 : 그때 당시 제가 조사한 바로는 보건소로 격하 돼도 직원들 숫자가 줄어드는 건 전혀 없었어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보건소 기능이 일반 우리 잇따른 18개 시군과 비교해도 인력 다 나와 있잖아요.
심지어는 응급실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응급실이 어떻게 운영되어 진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주민들 한테 계속 홍보하고 알려줄 필요 가있습니다. 그래야지 정확하게 이것은 큰 병원으로 빨리 가야 된다. 이것은 여기서도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될 수 있도록, 그런 논란이 이제는 좀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역 주민들 다 배울 만큼 배우고 학력 수준도 다 높아요.
정확하게 이해 시켜 드리면 다 이해를 한다니까요.
이상입니다.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알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진료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주웅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기술지원과 소관
○부의장 이주웅 : 다음은 조웅현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기술지원과 직무대리 조웅현입니다.
김영목 기술지원과장이 1월 28일부터 3월 6일까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입교를 한 관계로 직무대행 명을 받은 농업축산과장이 대리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목성 식량작물담당입니다.
(허목성 식량작물담당 인사)
윤병구 인력육성담당입니다.
(윤병구 인력육성담당 인사)
박정희 소득작물담당입니다.
(박정희 소득작물담당 인사)
황혜영 생활자원담당입니다.
(황혜영 생활자원담당 인사)
김승주 농업기계담당입니다.
(김승주 농업기계담당 인사)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80쪽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벼 재배 경쟁력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사업대상은 영농회, 연구회, 벼 재배 농업인이 되겠으며 금년도 사업량은 4개 분야에 233헥타에 8,228만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쌀 생산재배 단지조성 외 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고품질 쌀 생산재배 단지조성 외 4,000만원, 고품질 벼 재배 생력화 유통장비 지원에 8,220만원, 제초제절감 우렁이공급 지원에 2,000만원, 벼 예비모 공급 지원에 320만원, 돌발 및 외래병충해 방제농약 구입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고품질 쌀 생산재배 단지조성에 4,000만원, 제초제절감 우렁이공급 지원에 2,000만원, 벼 예비모 공급 지원에 228만원, 돌발 및 의료 병충해 방제농약 구입에 2,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드론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병해충 드론 방제비 지원으로 안정적인 벼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고령농업인에 인력부족에 따른 병충해 방제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벼 재배 농업인 등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벼작물 외 3개 작물에 355헥타로 금년도 사업비는 1억 1,280만원으로 드론을 이용해 병해충 종합방제 및 시범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드론이용 농약종합방제 실증시범포를 27헥타를 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드론 방제단 3개반을 구성 운영하여 벼 전 면적에 대한 드론 공동방제로 농가를 홍보하고 감자 및 원예작물 드론 실증시범포 3개소를 운영하고 드론 방제에 따른 PLS 홍보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드론 방제효과 중간 평가 및 결과 보고회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1쪽입니다.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입니다.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평창약콩연구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90헥타로서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평창 약선콩 대단위 단지화 조성을 위한 생력화장비 지원, 영농자재, 재배교육, 품질향상 시설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콩 생산기반조성에 90헥타에 콤바인 등 4종에 농지를 구입하였고 약선콩 종자 구입 지원, 멀칭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대학두유와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계약물량 전량을 납품하여 납품액은, 납품은 140톤에 9억 1천만원, 납품 단가는 킬로그램 당 6,500원에 납품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콩 생산기반조성 90헥타에 품종의 특성에 맞는 기계 선별기 등 생력화장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재배를 통한 생산물량 전량을 납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83쪽입니다.
자체로 육성한 칼라찰옥수수 패키지 상품화 시범사업입니다.
반복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작목반 및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헥타로서 미탄면이 위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6,000만원으로서 칼라찰옥수수 생산단지 조성 및 상품화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자체육성 칼라찰옥수수 종자 공급 패키지 상품화를 위한 작업장 및 냉동창고를 리모델링 지원 하였고 패키지 상품화를 위한 진공포장 및 포장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냉동 찐찰옥수수 패키지 상품 제품 홍보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칼라찰옥수수 생산단지 조성 5헥타 이내를 조성 생산하고, 칼라찰옥수수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재료비를 지원하고, 냉동 찐찰옥수수 상품화를 위한 포장디자인 및 제작을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지도분야 시범사업도 12월 중에 평가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584쪽, 자체육성 유기농 팝콘 주산단지 육성 시범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서 극장 및 대형놀이시설 팝콘원료의 국내산 대체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고, 국산팝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유기농 생산단지 조성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작목반 및 영농조합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5헥타르로 백옥포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신품종 오륜팝콘 주산단지 조성 및 저장·유통 가공시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9년 11월 18일, 11월 8일, 2020년도 농촌지도분야 도비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유기농 팝콘 옥수수 생산단지 5헥타르 내외를 조성하고 유기농팝콘옥수수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재료비를 지원하고 주식회사 J&E와 계약재배를 통한 생산량 전량을 납품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85쪽이 되겠습니다.
폭염 대응 시설채소 온도저감 기술시범 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서 고온에 의한 시설 내 원예작물에 수정불량, 낙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에 온도를 적용할 수 있는 종합 기술 투입으로 생육 장애 예방을 위한 예방 및 안정적인 생산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시설채소 재배 농업인 및 작목반, 연구회,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으며 금년도 사업량은 0.6헥타르에 사업비 5,000만원을 지원하여 온도저감시설을 설치하고, 고온예방 교육 및 평가에 표찰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도 2019년 11월 8일 농촌지도 분야 도비시범사업에 선정이 돼서 금년도 3월 중으로 대상자를 설정하고 3월에서 5월까지 시설을 설치해서 고온예방교육 및 사업 추진 평가도 11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86쪽입니다.
유망작목재배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반복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신소득 작물 재배 연구회 및 작목반 단체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산딸기 외 2개 작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억 7,821만 4천원으로서 묘목, 농자재, 비가림하우스, 공동포장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유망작목 재배 기반시설 지원 3개 작목반에 묘목, 농자재, 비가림하우스, 공동포장재 등 2억 6,600만원을 지원하였고 현재 면적은 산딸기가 1.37헥타, 왕대추가 12.7헥타, 무청이 14헥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묘목 지원에 9,400만원을 지원하여 왕대추가 3,500주, 산딸기 3,000주 지원하며 기존에 면적도 확대하여 왕대추가 현재 12.7헥타에서 13.5헥타로 산딸기가 1.37헥타에서 2.0헥타까지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브랜드 포장재지원에 4,090만 4천원을 지원하고 농자재, 시설지원에 1억 4,331만원도 지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87쪽입니다.
비벡터링 원예작물 주요 병 방제기술 지원입니다.
금년도 신규시범 사업으로 뒤영벌을 이용한 비벡터링 기술적용으로 시설원예 주요 병 관리를 통한 친환경 농업 및 생력방제를 실현하고, 작물보호제 사용 절감과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에 있습니다.
주 사업대상은 시설토마토재배 작목반 또는 영농조합법인 생산자 단체가 되겠으며 금년도 사업량은 2헥타에 5,000만원을 지원하여 뒤영벌 벌통, 분배장치, 생물농약을 지원하겠습니다.
본 사업도 2009년도 10월 22일 농촌지도분야 국비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3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하고에 3월 중으로 또한 비벡터링 기술교육과 3월에서 7월까지는 분배장치 등 시설을 하고 농약 생물, 생물농약 지원도 3월에서 7월 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8쪽 강소농 육성 지원입니다.
본 사업도 반복되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강소농 교육이수자 및 2020년 강소농 지원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으로 강소농 교육, 정말컨설팅, 자율모임 단체 운영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강소농 교육을 기본 교육 1회, 심화교육 1회, 후속교육 등 99명을 실시하였고, 컨설팅에 12회, 자율모임 6개소 운영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기본교육 1회, 심화교육 1회, 후속교육 12회로 120명을 교육을 하겠으며 정밀컨설팅 6회, 자율모임단체 2개소도 운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9쪽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본 사업도 연례 반복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농촌지도자, 한농연, 한여농, 생활개선회, 4-H회 등 5개 단체, 1,156명을 대상으로 금년도 예산액은 2억 3,010만원으로 농업인단체에 한마음행사, 중앙 또는 도 단위 행사 참가 여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농업인 단체 중앙 도 행사 견학 및 지원을 하겠으며 4-H회 청소년의 달 행사, 학교4-H회, 청년4-H회, 과제활동 지원, 청년 및 학생4-H 전화외국어 지원, 4-H회 공동과제포 운영, 4-H회 맞춤형 과제지원, 기초영농정착지원 등 또한 농업인 한마음 가족대회를 11월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개최 방법을 달리하여 하는 방법을 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0쪽,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본 사업도 반복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전문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품목별 연구회원으로 사업량은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 5개 분야에 3,12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 4,700만원으로 품목별 영농기술교육, 전문 영농기술 대학과정 운영 및 경영·마케팅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새해 농업인실용교육에 19과정에 1,986명을 교육하였고, 농업인 사과대학도 2개 과정에 50명이 들어가 있고, 중앙 및 도 단위 전문위탁교육에 254명이 참여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새해 농업실용교육이 21개 과정에 2,000명이 계획 되었으나 현재 신종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금주부터 잠정적으로 교육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대학 운영도 40명 내외 농업인 평생교육 과정이 2개 과정에 40명, 사과 전지전정 전문가 양성반에 20명, 미래농업대학 및 미래농업교육원 교육 과정에 300명, 품목별연구회원 단기교육에 720명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1쪽, 청년농업인 및 신규농업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반복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청년농업인 및 귀농·귀촌인이 되겠으며 금년도 예산액은 9,250 원으로 현장실습 지원 및 영농교육, 컨설팅 운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교육에 12회에 걸쳐 25명,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에 5개월에 24명, 청년농업인 경영컨설팅 지원 집합교육 2회,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 사업 1개소에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기술교육 지원에 20회에 30명, 현장실습 지원에 5개월에 20명, 경영컨설팅 지원에 10회에 5명, 청년농업인아카데미 교육 지원 16회에 20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2쪽 여성농업인 육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연례 반복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관내 여성농업인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생활개선회, 한여농, 음식연구회 등 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200만원으로 음식교육 및 마케팅, 역량강화 교육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생활개선회 능력개발교육에 5회, 108명, 음식연구회 전문인력 육성에 8회에 142명, 한여농 역량강화 교육에 3회, 7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생활개선회 능력개발교육의 5회, 110명, 여성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10회, 120명,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에 3회에 80명, 농촌여성 경영·마케팅 교육에 1개 단체, 강원 향토음식 아카데미 5회, 11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3쪽입니다.
병해충 예찰 및 방제단 운영입니다.
본 사업도 반복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4개 분야에 사업비는 1억 6,89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식량작물 및 원예 분야의 주작물 관찰포를 운영하고, 돌발 외래 병해충 예찰단을 운영하고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및 방제 장비 및 농약 구입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연례 반복되는 사업으로 계획된 일정에 따라 적절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94쪽, 소규모 농기계 공급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8개 읍면 농업인들이며 사업량은 3개 기종에 205대에 3억 4,75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형관리기 100대, 농산물건조기 90대, 농업용급유기 15대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280대를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영농철 이전에 조기 공급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조사업에 소외되는 영세농가 우선지원으로 농업행정의 소외감 해소와 농업생산성 증대 및 영농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5쪽에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입니다.
본 사업도 반복 지원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주산지의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억원으로서 파종기·이식기 및 수확기 등을 구입하여 장기 임대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기계 구입 가격의 5%를 정해진 내용 연수 기간 중 매년 임대료를 납부하고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배추작목반에 2개소, 감자작목반 2개소, 메밀작목반 1개소, 대파작목반 1개소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96쪽,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입니다.
반복사업으로 노후 농기계 임대 교체 및 조사료수확기 구입 지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8억원으로서 노후 농기계 임대 교체 및 대형농기계 구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노후 농기계 임대장비, 신기종 농기계 및 지게차 등 33대를 구입하였고, 여성친화형 농기계 23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지난해 농기계 임대 실적은 2,600농가에 3,025건, 연4,164일을 임대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농기계 임대 추진 목표는 2,700농가에 3,100대를 목표로 하고, 노후 임대농기계 교체 15종에 40대 또한 조사료수확기로 자주식베일러 1대를 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임대사업장 분소를 현재 3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하는 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97쪽, 유용미생물 센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저희 센터 내가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 2층에 52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1층에는 배양실, 저온저장고, 보일러실, 사무실, 분주실 및 화장실이 되겠으며, 2층에는 실험실과 원료 · 자재보관 창고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2억원으로 2020년도에 건물 신축에 10억원, 2021년도에는 설비에 22억원을 투자해서 내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 3월 8일 한강유역환경청 청정사업 지원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월에서 10월까지 기본설계 및 미생물배양센터 건물을 완료토록하고, 설비는 내년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8쪽,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입니다.
신규 사업으로서 농업인의 열악한 가공기술 및 시설 여건을 해결하고 교육을 통해 가공사업을 활성화하여 관내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경제활동 영역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소는 농업기술센터 내가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지상 2층에 연면적 882평방입니다.
지상에는 전처리시설, 습식·건식 가공실, 포장실, 사무실 등이 위치하며 2층에는 창업·가공 이론 실습 및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1억원으로서 국비 5억원, 군비가 16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 6월 24일 날, 부지를 확보하였고 2019년 9월 30일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가공라인설비 및 설비 컨설팅 및 실시설계를 2월에서 4월 중에 실시하고, 가공센터 착공은 5월 중, 완공은 금년도 12월 말까지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네, 농업축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술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의원님,
○박찬원 의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올림픽 이후에 귀농과 귀촌인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대부분 보면 80%에서 90%가 귀촌으로 다 연결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조례도 개정해서 이제 귀농귀촌 같이 이렇게 관리하고 사업을 추진해가고 있는데요.
저는 늘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지금 귀농귀촌인 분포도가 우리 군 전체 인구의 비율로 보면 한 25%에서 26%가 되지 않겠는가, 만 명이 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그런데 그 전 업체들이 이제 나중에 농업축산과에 별도로 귀농귀촌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그걸 우리가 언제까지 다 귀농으로 안을 수는 없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러니까요.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귀농을 5년으로 봅니다.
5년 이상만 되면 토착민, 원주민으로 이렇게 분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만 명 이런 걸 전부 다 귀농인으로 생각하면,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이제 제 얘기도 그거예요.
귀농이 됐든 귀촌이 됐든 우리 지역에 왔을 때 가장 곤란을 겪고, 정착을 못하는 원인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민원 발생이라든가 토착 주민들하고 어떤 잘 섞이지 못해 가지고 이제 발생되는 것들, 그다음에 생활이 여유가 있고 좀 이런 분들은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인 교육 받을 때 보면 거의 70%에서 80%이상이 이제 그분들이 와서 교육들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신 농업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도 그 사람들이 다 얻어 가요. 그러면서도 거기서 또 발생되는 어떤 그런 민원들이 또 많은 것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기 제목에도 귀농, 귀농에다가 포인트를 맞췄는데 그분들이 와서 과연 제대로 농사짓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이제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뭔가 좀 여기에 맞춤형으로 뭔가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전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봤어요.
그분들이 도시에 살다가 와가지고 잘 적응을 못하면서 도시 생활에 익숙함에 있다가 이제 시골에 와서 겪는 애로는 전부 다 민원으로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 해소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어느 선에서는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좀 매뉴얼화해서 이렇게 좀 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귀농 교육 받는 부분도 그래요.
물론 농지를 많이 구입해 갖고 와서 농업을, 농사를 짓겠다고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다수는 보면 이제 조금이라도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또 맞춤형 어떤 교육도 좀 필요 할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좀 정확한 매뉴얼이 있어가지고 귀농, 귀촌자 딱 분류하면 뭐 하지만 그분들이 발생되는 민원이 주가 뭔지, 이것도 좀 개체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사전에 해소를 좀 많이 식히고 가야 되지 않느냐,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지금 기술지원과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이제 영농교육, 멘토링 이런 위주로 이제 보고를 드렸고요.
저희도 이제 농업축산과에서 별도로 귀농귀촌 지원사업은 저희 과에서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오후에 설명도 자세히 좀 말씀드리고요.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좋은 양질의 기술교육도 그분들이 거의 80%에서 90% 이상 와서 받아 간단 말이에요.
실질적 우리 원래 토종 우리 농업인들은 또 교육도 잘 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실정이고,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맞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물론 오후에 농축산과 때도 또 말씀하시겠지만 지금쯤이면 대대적으로 회부를 해서 정말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어떤 그런 뭔가 프로그램이 좀 필요 하지 않느냐. 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지광천 의원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주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계시는 담당 계장님들은 끝나시고 이 부분을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519쪽에 벼 재배 경쟁력강화 사업입니다.
사실 말은 좋아요. 경쟁력강화 사업인데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업비 지원 가지고는 경쟁력사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으니까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심경하는 지원 그다음에 개토하는 개토도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한 5년 일주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벼 작물에는 어쨌든 심경하고 객토가 들어가야지 경쟁력 강화가 되는 거지 2019년도 작년도에 태풍으로 인한 벼 도복보세요.
결론은 객토와 심경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는 문제니까 좀 우리 벼 재배 만큼은 국가에서 우리 농가들한테 엄청난 신세를 주고 또 개인 재산 침해를 하고 있는 품종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전폭적인 예산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래 생각해서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522쪽에 칼라찰옥수수 이것도 지금 냉동 찐찰옥수수 상품화를 하신다고 하는데 어쨌든 사계절 연중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평창군에서 올해부터 공공학교급식에 대한 사업을 시작 하니까 이 부분도 같이 연결해서 좀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525쪽, 유망작목재배 시범 재배입니다.
이것도 지금 왕대추를 0.8헥타를 지금 더 늘린다고 하시는데 기존에 왕대추하고 이거는 품종이 틀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선이양대추라는 것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선이양대추가 노지에서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열과 현상에 의해 가지고 터지는 문제 때문에 어차피 비닐하우스 아니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쪽 함양영농조합법인인가 거기서 이 품종을 개발한 거래요. 개발한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급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쪽 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정말 이게 열과 현상의 피해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상 지원 보다는 먼저 비닐하우스와 이거 하고 같이 진행이 돼서 추진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농산종합가공센터가 537쪽인데 이것도 안에 들어가는, 1층에 들어가는 전처리실과 습식 · 건식 가공실을 어떻게 잘 좀 연구하셔가지고 이것도 어쨌든 공공학교급식과 같이 연결을 해서 군수님하고도 이게 사실 말씀이 어느 정도 됐는데 사과 부분부터 한번 집중적으로 해보자고 얘기됐던 사항이니까 이것도 아주 정말 계획을 잘 좀 짜주셔 가지고 우리 공공학교급식도 이렇게 가공시설 들어가는 걸로 인해서 막바로 농가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다면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평창군 농민에게 엄청나게 지지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으니까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잘 좀 검토해 주시고 혹시 의회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하고 수시로 좀 교류를 하셔가지고 정말 좋은 시설로 인한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네, 심현정 의원입니다.
522쪽, 523쪽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할게요.
칼라옥수수 생산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네,
○심현정 의원 : 그러면 개인은 어떻게 되죠?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이게 지금 저희들이 현재 미탄에서 일부 했는데요.
이거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이게 꽃가루가 이제 수정이 되고 그러면 서로 잡종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일반 미백 찰 옆에다가 이것을 심으면 서로 꽃가루가 되어서 이 품종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단화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심현정 의원 : 개인 농가들은 하고 싶어도 좀 어려운 점이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꽃가루에 의해서 잡종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분홍색, 갈색, 자색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심었을 때 인근에 다른 게 있으면 이게 섞여 가지고 고유의 그 품질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단화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거리를 이격시키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심현정 의원 : 그러면 이 농가소득에 직접 도움이 되나요?
그러면 우리 관에서 시행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여기 지금 자체 육성은 우리 군에서 만든 품종은 아니고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보급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우리가 보급하는 미백찰이나 그런 거 하고 맛은 비슷한데 이 색깔이 있다 보니까 거기는,
○심현정 의원 : 농민이 농사를 짓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해요?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개별적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안 하고 단지화를 좀,
○심현정 의원 : 센터에서 농사짓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아닙니다.
마을 단위나, 단지를 조성,
○심현정 의원 : 마을 단위로 농민들이 어떤 영농조합이 구성이 돼서 하나요?
작목반이나,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네, 지금 미탄에서 일부 하기 때문에 미탄면 위주로 하고,
○심현정 의원 : 미탄만 지금 하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네, 지금 또 이제 봉평, 대화에서도 일부 신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간 조건은 그렇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 옆 페이지에 있는 오륜팝콘도 같은 맥락인가요?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강원도에서 개발한 건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백옥포1리 하고 이제 이미 사전에 계약이 협의가 되어가지고 그 지역에만 집중 공급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거 전부 다 이제 계통 출하, 계약 재배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백옥포1리가 지금 일부 시험도 했고,
○심현정 의원 : 백오포에 5헥타르, 미탄에 5헥타르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요.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네,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심현정 의원 : 둘다 다 옥수수잖아요.
옥수수인데 이제 서로 특징은 틀리고,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그 말씀대로 팝콘을 우리 극장이나 체육, 스포츠 관람할 때,
○심현정 의원 : 오륜팝콘 이 옥수수는 아주 주로 극장에서는 팝콘 튀기는,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 전용입니다.
○심현정 의원 : 옛날에 주강냉이 같은 거죠.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런 거를 이제 강원도에서 우리 기후에 맞게 새로 개발한 품종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농사 중에 소득에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품종으로,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그렇게도 하고 이제 계약 재배를 통해서 전량 납품을 하니까 또 안정적인 소득이 되고 그런면이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이게 꼭 우리 평창 지역에서만 하는 건 아니죠.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잘 해가지고 잘 되면 이제 보급하는데 일단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리고 제가 이제 저번 농업 대토론회 때 좀 제안을 했던 게 우리 지역에 특화된 품종 개발을 좀 하자고 해서 답변을 제가 또 서면으로 받았는데도 그렇게 하겠다고는 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자료에 의하면 올해 특화품종 개발에 대한 거는 안 나와 있어요. 올해,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여기에 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특화품종 개발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게 지금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지금 아까 보고 드린 유망작목에 대해서 지금 산딸기나 왕대추, 시래기, 이런 게 이제 유망작목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추진하고요.
또 여기 보고 드린 대로 팝콘이나 또 이제 칼라찰옥수수 이런 것도 이제 대체 작목으로 이제 시범 재배해서 생산량이나,
○심현정 의원 : 지역 이름이 들어가는 그런 작목들이 있거든요.
무등산수박, 청양고추, 단양마늘 이런 것처럼, 그래서 평창옥수수면 옥수수, 그게 아주 정말로 전국에서 아, 그 품종만 선택하면 묻고 따지지도 않고 사먹을 수 있는 그렇게 좀 특화사업을 작목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릴게요.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 업무보고는 오전에 이렇게 조금 시간이 지나더라도 마무리를 하고 중식으로 가도록 할 테니까 의원님들 충분하게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 :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장 ,지난, 새로운 지난번에 이제 하겠다는 게 예산이 보고서에는 안 올라왔는데 농촌고령화 분야와 가속화로 인한 일손 해소를 위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임대사업 인건비를 올린 게 있어요.
이게 9,900인데 담당하시는 분 좀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의장 장문혁 :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기계담당 김승주입니다.
○전수일 의원 : 이 부분을 어떤 그 봄에 한시적인 수요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런 부분을 연중 인건비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제 한시적으로 하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농기계담당 김승주 : 이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75세 된 고령인, 그다음에 장애인, 여성농업인이면서 500평 이하에 대해서는 농가를 대상으로 경운작업하고 이제 망 만들어 주는 그런 작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이제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이제 그런 부분은 그 봄에 이제 파종하고 이식하는 시기에 이제 이루어지고 3월, 4월, 5월에 아마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간제 근로자를 3명을 저희들이 뽑아서 연중 쓰기 위해서 올린 이유는 장평 사업소에 1명, 진부 사업소 1명, 평창 사업소 1명, 이렇게 1명씩 배치를 해서 지금 임대사업, 봄에 임작업이 이루어진 이후에 임대사업에 계속 그 인력을 보충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올린 겁니다.
○전수일 의원 : 저희하고 얘기한 것이 다른데, 그 때 이거 올렸을 때 우리하고 충분히 논의할 때는 인력 보충하지 않고 이 예산으로 대행해 주는 그런 사업비로 쓰겠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심의를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본연의 생각대로 또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미심쩍어서 내가 묻는 거예요.
○농기계담당 김승주 : 그게 이제 봄에 이루어지는 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이루어지는 일이 이제 하반기, 상반기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 의원님 말씀대로 중간에 3월, 4월, 5월하고 6월, 7월 그 사이에 이제 좀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임대농기계에 활용을 그 인력들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8월, 9월 되게 되면 이제 그 뭡니까, 다시 오후에, 하반기에 이제 김장배추를 심는다든지 그 후작업을 할 때 그 때 또 그런 임작업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전수일 의원 : 설명이 부족합니다.
이게 3월, 4월, 5월에 인력이 집중되지, 그 인원은 6월, 7월 뭐 합니까,
○농기계담당 김승주 : 6월, 7월에는 임대사업에 그 친구들을 좀 활용할,
○전수일 의원 : 그러니까 전혀 저희하고 설명한 게 맞지 않아서 내가 미심쩍어서 내가 나오라고 그랬는데, 그 때 분명히 봉평 임대농기계센터 소속으로 1명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봉평, 용평에 이런 수요를 다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없잖아요.
○농기계담당 김승주 : 아마 저희가 실제 운영은 안 해봤습니다.
홍천군에서 이거를 시행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홍천군에 이제 많이 질의를 해보고 확인해 보니까 거의 뭐 사실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 그 1개 사업소에 1명씩 배치를 해보고, 운영을 해보고 저희들,
○전수일 의원 : 많이 나오지 않는다면 인건비로 대처를 해서 하시는 분들이, 그렇잖아요.
일용직들 우리가 신청 받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인건비가 많이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게 이 사람들이 정말 필요하고 하다면 인력 충원으로 가야지 이 인력 충원 비용을 고령화를 빙자해 가지고 사람을 뽑는다는 거는 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봄에 얼마나 많이, 많이 해야 20일, 한 달이예요.
20일, 자, 가을에 배추 그거까지 우리가 책임 안 져도 됩니다. 그 부분은, 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열두 달 쓰겠다고 뽑는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 부분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런 식에 제가 아까 전자에 얘기했던 식으로 활용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거 예산심의에서 세워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의 그 생각대로 다시 인원을 뽑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무슨 심의를 하고, 의회하고 한 얘기가 무슨 바로 거짓말이 됐는데, 저는 그런 걱정이 돼서 얘기 했는데 어디 누구한테 물으면, 그러면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죠.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일단 심의는 받고 통과되고 예산 세워놓고 보자는 식으로 이런 식의 행정을 하시면 의회가 무슨 허더바리 입니까,
○농업기계담당 김승주 : 의원님 그런 뜻으로 한건 아니고요.
○전수일 의원 : 아니죠.
분명히 내가 두 번 묻고, 세 번 묻고, 네 번 물었습니다.
그게 아닌 것 같아서, 그러면 그 때 저를, 의원들을 이해시키고 이래서 가야지 활용적이라고 해서 의회가 이해를 하고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우리 행정이 맞는 거지, 그 때 이거 행정 예산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바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생각대로,
○농업기계담당 김승주 : 이게 당초에 사실은 그런 그 일을, 그리고 이 일이 계속 연속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전수일 의원 : 어떻게 봄에 경작한 게 연속으로 이루어집니까,
○농업기계담당 김승주 : 매년 이루어 질 수 있는,
○전수일 의원 : 매년 이루어 져도 얘기 했잖아요.
매년 이루어 져도 지역에서 하시는 분들에 해서 신청, 경운을, 경운 대리 작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분배해 주겠다고 분명히 얘기 했잖아요.
우리 녹취록 다 있죠. 다 있어요. 다시 확인할까요. 우리,
그런데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신다면 이게 무슨 행정이고, 불과 엊그저께 얘기 했던 얘기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하여튼 그 뜻은 분명히 알았으니까 후속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전수일 의원 : 다음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물어 봤는데 이제 할 사업을 다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다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설계 과정에서,
(마이크 사용 안함, 녹취 불능)
○전수일 의원 : 자, 앞에 나오셔서 대답 해주세요.
○식량작물담당 허목성 : 식량작물담당 허목성입니다.
HACCP은 저희들이 이제 견학을 가서 보니까 사무실 부분은 안 받고, 습식이나 건식에 의해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HACCP을 받으면 됩니다.
○전수일 의원 : 제가 노파심에서 다시 물어 보는데 HACCP을 우리가 사과즙을 짤 때 좋은 거 안 짜잖아요.
까치가 쪼아 먹거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사과즙을 짜는데 HACCP을 받으면 이런 부분에 그 원료가 못 들어온답니다. 맞아요?
○식량작물담당 허목성 : 그 부분은 그 원료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정확한 파악은 안 했는데요.
시설만 지금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체크 좀 해 보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네, 그래서 사과 가공을 하는 업주들의 얘기가 절대 다시 얘기 했는데 HACCP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게 주로 지금 우리가 가공센터 설치하면 사과즙 짜러 오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렇죠.
거의 한 반은 그럴 거라고 보는데 그게 HACCP을 받아 버리면 멀쩡한 사과가 와야 되는데, 멀쩡한 사과를 팔아야 되는데 그런 거 가지고 안 된다고 얘기해서 내가 노파심에서,
○식량작물담당 허목성 : 네, 그런데 식품제조업이 HACCP으로 가다보니까 기존에 안 된 부분들도 이제 HACCP을 권장하고 HACCP을 설치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법적 관계는 우리가 법의 테두리 범위 내에서 해야 되니까 체크해 가지고 HACCP을 해야 되는 부분은 확실히 하고요. 만약에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그 건물 지을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이거 설치하면 북쪽에는 어떤 식으로 공급 할 거라고 그랬죠?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제가 그 문제까지는, 저희들이 처음에 장평 설치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현재 우리가 비엠수활성화 그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그거 하고 연계해가지고 붙여가지고 같이 짓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수일 의원 : 아니, 같이 하는데 이게 지금 사실상 이제 미생물 활용도가 거리가 멀면 힘들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사실 좀 이해는 합니다만 일단은 지금 계획된 것은 그렇게 하고 앞으로 진짜 장평이나, 예를 들어 농기계본소나 그런데 연계해 가지고 같이 농업인들이 많이 왕래하는 장소에 추가로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전수일 의원 :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 설치하시면 이렇게 뭐 배달을 하더라도 그쪽에다가 거점을 만들어서 하더라도 이것 좀 그런 방법을 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 : 이명순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531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육성에 있어서요.
음식연구회가 있어요. 회원이 몇 명 되는지 지금 자세히 모르겠지만 지금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음식연구회에서 평창군만의 차별화된 음식을, 먹거리를 단 한 건이라도 좀 연구를 해서 개발해서 그런 게 중요 하지 않을까, 그래서 평창군만의 차별화된 음식을 한 건씩, 1년에 한 건씩이라도 좀 연구 개발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네, 하여간 잘 좀 챙기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네,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520페이지에 드론 이용하는 병해충 방제 사업에서 저는 이제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좀 더 그 방제시스템 드론을 이용하는 그 효율에 효과가 나오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PLS에 대한 농약 드론 시스템으로 그런 부분을 지켜지면서 방제를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드론 방제사업이 시범사업으로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보통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20%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자부담 비율이 50 대 50이에요.
물론 이제 내부에서 많은 논의를 했겠지만 어떻게 보면 드론 방제에 대한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다라고 하면 시범적인 선도에 대한 부분을 농가들이 직접 체험을 하든지, 간접적으로 그 부분을 봐야지만 드론 방제에 대한 부분도 영역이 넓어 질 텐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편성 비율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지금 전반기에는 조기에 약제 살포가 쉽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부 회의를 통해서 그리고 또 신청 농가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면 시범사업으로 좀 이렇게 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을 을 통해서 재원을 더 확보하는 좀 더 어떻게 보면 드론 약제 살포는 또 대행을 해서 약제 살포를 해야 되잖아요.
전문적인 그 기술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놓고 보면 우리 전수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고령자에 대한 농업대행사업적 측면과 함께 편승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농약 살포를 대행해 준다라는 부분으로 놓고 보면 좀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한 번 이 부분도 한번 좀 더 내부적인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앞으로 방향은 우리가 벼농사에 대해서는 전 면적을 이제 드론으로 하는 걸로 농가에서 일일이 방제 안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민간인들로 구성된 방제단을 이제 구성을 한 3개반을 구성하고, 저희들도 이제 센터에다가 별도에 이제 또 반을 편성을 해가지고 그런 것은 전문적으로 원예작물이나 그런데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계속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협의하고,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장문혁 : 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벼 재배 농지는 지금 함께 농경지가 주변에 벼 재배, 전이, 밭이, 아니, 논이죠?
논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항공 방제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기술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오후 업무보고는 1시 30분에 중식 후에 1시 10분부터 진행하도록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의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농업축산과 소관
○의장 장문혁 : 조웅현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농업축산과장 조웅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용하 정책담당입니다.
(이용하 정책담당 인사)
다음은 황창윤 농촌활력담당입니다.
(황창윤 농촌활력담당 인사)
다음은 김경애 농촌개발담당입니다.
(김경애 농촌개발담당 인사)
다음은 신은주 농촌산업담당입니다.
(신은주 농촌산업담당 인사)
다음은 전윤철 축산정책담당입니다.
(전윤철 축산정책담당 인사)
다음은 김태현 내수면담당입니다.
(김태현 내수면담당 인사)
다음 임칠규 방역위생담당입니다.
(임칠규 방역위생담당 인사)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0년 우리 과의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62쪽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농업회의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서 사업 대상은 평창군 농업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 950만원이고, 주요사업 내용은 농업인의 지위향상과 농업회의소의 기능의 강화에 있습니다.
현재 회원 현황은 882명이며, 개인이 846명 단체가 27명, 특별회원조합이 9개 되겠습니다.
2018년 대비 113%가 증가하였으며, 매년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매년 농정홍보자료도 발간하고, 신년인사회, 읍면순회 간담회., 분과위워회 개최, 평창군 농정협의회, 시책건의 반영 등이 있습니다.
우리 평창군의 농업회의소는 타 기관의 단체 벤치마킹 등으로 전국 최고의 농업회의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와 같은 사업을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 저소득 농업인 지원 사업입니다.
반복사업으로써 사업량은 8,400만원에 약 12개소 내외가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평창군에 3년 이상 실거주하면서 경작 농지 5,000평방이하에 저소득 농업인이 되겠으며, 지원기준은 1,000만원 이내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비의 70프로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우선 지원 기준은 소유면적이 농지 소유면적이 2,000평방 이하이며, 다문화 가정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합니다.
주요사업은 농기계로서 방제기, 관리기, 기타 농자재로써 과수 지주목, 비료, 농약 등을 지원하고,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하는 번복되는 사업으로 금년도를 포함해 가지고, 총 114농가에 5억 8,700만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64쪽입니다.
농정보조사업 지원시스템 완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분야는 보조금 지역 내역에 입력 빅데이터 구축 및 이력관리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사업비는 2,62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조금 지원내역을, 지원 내역의 빅 데이터 보충 및 자료입력을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 6월 달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고, 현재 지난 19년 7월에 인력을 채용해서 현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개년 도에 자료를 입력 중에 있고, 입력이 완료되면 보조금 관리 기간이 10년 치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전산입력에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애로 사항은 있지만,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대상은 농가 농업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1,500만원으로써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근로여건 개선, 산재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2019년에는 도입인원 28명으로 베트남 15명, 필리핀 13명에 고용농가 11농가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저희들은 신청 받은 결과, 29농가에 102농가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또한 근로기간도, 근로기간도 지난해는 3개월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5개월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1월 중으로 법무부에서 인원 배정할 계획이었으나, 아직까지 통보는 안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귀농인 지원 사업입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귀농귀촌인 및 예비 귀농귀촌인 포함되겠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3억 8,660만원이고, 주요사업은 귀농귀촌 정착지원, 귀농귀촌 교류지원, 귀농귀촌 교육 홍보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귀농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연리 2프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창업지원은 3억원 이내, 주택구입은 7,500만원 이내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귀농인 정착지원금에 9명에 5,140만원, 귀농인 기초영농시설 지원 30명에 2억원, 선도농가 소득모델 창출지원 2명에 8,000만원, 귀농인 집수리 지원 6명에 3,600만원, 귀농귀촌 박람회 운영 지원 등에 5회에 1,92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 여건에 맞는 귀농귀촌에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67쪽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반복되는 사업으로써 사업대상은 만 18세에서 만 45세 청년농업인으로 우리 군에 등록된 청년농업인은 399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억 6,100만원으로써 주요사업내용은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지원, 창업지원, 창업기반구축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청년창업농 정착금지원에 10명에 1억 6,024만원, 창업기반구축지원에 3명에 4,400만원, 청년농업인 창업지원에 6명에 1억 2,000만원, 청년농업인 희망통장 지원에 18명에 1,15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청년농업인 정책지원을 사업으로 금년도 5명을 포함 총 24명에게 2억 6,05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구축지원에 3명에 6,000만원, 청년농업인 창업지원에 5명이 1억 2,500만원, 청년농업인 희망통장 지원에 25명에 1,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68쪽 농촌여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반복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여성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는 4억 5,800만원으로써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 복지 바우처 지원, 다용도 작업대 지원, 여성농업인 개인 농작업 환경개선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복지 바우처에 919명에 1억 4,740만원을 지원하였고,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3명에 990만원,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에 1명에 229만 4천원, 여성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지원에 75명에 3,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에 1,307명에 2억 6,14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2만원에 2만원 자부담이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20만원 전액 보조하겠으며, 카드발급도 군지부 만이 아닌 회원조합에서 발급 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모국방문 지원입니다.
총 세 가족에 990만원, 여성 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지원에 197명에 1억 1,82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본 사업도 작년도 대비 122명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의 특수시책으로 저소득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작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37농가에 6,850만원이 되겠으며, 보고서에는 없지만 여성농업인 개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에 568명에 2,84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9쪽, 농촌현장포럼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 주도의 마을계획의 수립, 계획의 변경, 애로사항 해결을 통해 마을에 공동 발전을 원하는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하며, 금년도 사업비는 2,100만원부터 현재 3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역량강화교육, 테마 발굴 현장견학, 발전방향 수립이 되겠으며, 지난 해 수요조사 결과 횡계1리와 막동리가 신청을 하였고, 1개 마을을 추가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0쪽이 되겠습니다.
미탄면에 추진하고 있는 농촌다움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미탄면 일원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9억 8,400만원 중 금년도에는 8억 5,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총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주요사업내용은 화전민 문화관 조성, 주변공원조성 지역역량강화 교육, 또 금년도, 지난 도에 계획했던 멧둔재 옛길 복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 9월 6일 신규지정으로 선정되어, 2019년 1월 25일 한국농어촌공사와 일괄 수위탁 계약을 체결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1월에서 4월 중에 실시하고, 하드웨어 부분, 2개 부분과 지역역량 강화 사업은 5월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1쪽이 되겠습니다.
백옥포1리에 마을단위종합개발 계획입니다.
사업위치는 용평면 백옥포1리 백옥마을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9억 8,200만원 중 금년도 사업비는 2억 8,600만원이며, 총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건강복지 행복관 조성, 마을관리시스템 구축, 흥소리광정조성, 옛소리길 정비, 주민교육, 홍보마케팅 등이 되겠습니다.
2017년 4월 10일 신규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19년 1월 7일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드웨어사업은 금년 6월 중으로 완공하고, 소프트웨어 사업도 금년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2쪽이 되겠습니다.
노동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용평면 노동리 일원이며, 총사업비 5억원 중 금년도는 2억 1,5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 기간은 2009년도부터 2021년까지 3개년 간이며, 하드웨어사업에는 눈꽃 마을 평화 봇도랑길 복원, 소프트웨어 사업에는 지역역량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강원도 및 농식품부의 평가를 받아 지난 2018년 9월 6일 신규지정이 되었고, 2019년 1월 25일 농어촌공사와 일괄 수탁계약을 체결,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월 중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드웨어 부분인 하드웨어 부분과 지역역량 강화 사업을 2년부터, 2월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3쪽이 되겠습니다.
회동1리 마을 만들기 자율개발 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미탄면 회동리 일원이며, 총사업비 5억원 중 금년도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2년까지 3개년이며, 금년도에는 지역역량강화사업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도 2019년 9월 19일 신규 신청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를 1월에서 9월까지 실시하고, 역량강화교육은 2020년 10월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4쪽입니다.
계촌5리에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방림면 계촌5리 일원이며, 총 사업비는 5억원 중 금년도는 1억 8,640만 원이고, 총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이고, 주요 사업내용은 공연장 설치와 지역역량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2019년 9월 19일 날 신규지구로 지정이 되었으며, 1월부터 9월까지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를 한 후에 기본계획이 승인이 되면, 소프트사업 하드웨어 사업을 10월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5쪽 고길분교장 부지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생태공원에 지속적인 관리와 편의시설의 설치 등을 통해 동부5리권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기 조성된 생태공원을 기반으로 동부5리권역 마을공동체 운영시설을 설치하여, 권역 주민들간의 휴식 공간과 소통의 장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매입 대상은 평창읍 고길분교장이며, 사업비는 3억 200만원 되겠습니다.
매입 토지는 고길리 252번지 외 5필지에 9,317평방입니다.
본 토지는 동부5리권역 단위 종합개발 계획을 하면서 생태공원이 조성된 토지로써 평창교육청과 2017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대부기간 내 매입을 조건으로 무상대부계약 체결된 토지입니다.
다음은 476쪽 기업형 새 농촌 육성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마을단위 행정리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기초마을에는 1,000만원, 도약마을에는 3억에서 6억원, 선도마을에는 2억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소득, 환경, 복지 등 마을공동사업이 되겠습니다.
20년도 기초마을을 수요 조사한 결과 무이리와 막동리가 신청이 되어, 금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회동1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관내 2개 마을이 선정되도록 목표를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 편의시설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농촌체험휴양마을 20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금년도 사업비는 1억 8,500만원이며, 마을 당 1,85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8개소로 주요사업내용은 노후시설의 개보수, 편의시설, 소방가스 등 안전설비 확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4개 마을로써 이곡리 해락촌 마을, 마하리 어름치 마을, 하진부2리 소도둑놈마을, 창1리 고랭지 만두마을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 2월 중으로 선정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8쪽 농촌체험휴양마을 관련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지원대상은 농촌체험휴양마을 20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금년도 사업비는 3억 7,3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외 3개 사업이 되겠으며, 세부추진계획은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에 15명에 3억 3,916만원, 체험마을보험가입 지원, 체험 안전 및 화재보험 각 20개소에 1,276만 7천원, 체험마을 역량강화 교육 지원에 21명에 630만원, 체험학습 운영지원에 2개소에 1,48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9쪽이 되겠습니다.
평창 그린투어사업단의 운영입니다.
연례 반복되는 사업으로써 사업대상은 평창그린투어사업단이 되겠으며, 총 금년도 사업비는 2억 2,600만원으로써 홍보비가 1억 5,000, 인건비 및 운영비가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온라인 홍보로 7,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홍보시스템구축으로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키워드 검색 광고 및 바이럴 광고를 하겠으며, SNS홍보로는 평창 구석구석 컨텐츠 개발 및 스토리텔링, 평창체험여행 홈페이지 리뉴얼 및 유지보수를 하겠으며, 오프라인으로는, 오프라인 홍보는 8,000만원을 투자하여 홍보용 팜플렛 제작, 2020년 캘린더 제작을 하겠습니다.
또한 그린투어 회원사 선진지 견학과 박람회 참가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0쪽 소규모 이벤트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번복되는 사업으로서 사업 대상은 도농교류 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농촌체험휴양마을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400만원으로서 고객유치를 위한 소규모 이벤트 비용으로 7개 마을을 지원하며, 마을 당 50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도 6개 마을로써 평창읍에 별천지 마을, 미탄면에 어름치 마을, 동막골에 영화제, 미탄면 체험마을 연합축제를 하였고, 진부면 산꽃약풀 축제, 대관령 황태축제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마을별 이벤트 규모 및 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7개 마을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1쪽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2019년도 4월 1일 이전에 농어촌민박 신고 완료된 신청자를 대상으로 3억을 투자, 개소 당 1,000만원에 80프로를 보조하여 80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량은 30개소로써 사업내용은 노후시설 환경개선으로 주방, 화장실, 도배, 샷시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 신청을 1월 31일까지 받고 있으며, 2월 중에 사업 선정을 해서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2쪽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관내 농어촌 민박업자 583명을 대상으로 읍면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소방안전 위생, 서비스 강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558명을 교육하였고, 금년도에도 계획에 의해 차질 없이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3쪽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3억 2,800만원으로서 금년도 사업비는 23억 3,000만원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이며, 주요내용은 전담조직 활성화, 전담조직 및 조직 활성화 운영, 역량강화 사업, 고품질 생산체계 구축, 기능성 연구개발 제조 가공에 고도화 공동마케팅 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매뉴얼에 의한 금년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4쪽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도 이월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29억 5,000만원이며,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써 추진한 사업입니다.
강원 감자공동조합법인에 감자가공설비 및 저장 신축에 12억원, 한스팜 농업법인에 청주 제조, 가공 시설에 15억원, 통합브랜드 경쟁력강화로 우리두농업법인에 1억원, 양떼목장 농업법인에 1억 5,000만원이 계획 되었습니다.
강원 감자조공의 사업은 마무리 단계로써 금년도 완료가 되고, 우리두와 양떼목장은 지난 3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므로 금년도에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 분야를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축산 ICT 한우단지 조성 유치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냄새 없는 환경축산, 차단방역으로 가축질병을 예방하고, 데이터 기반 구축의 구축, 첨단 축산을 구현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축산으로 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부지의 규모는 부지 15만 평방에 건축 1만평방, 1만평방 중에서 축사가 4만 5천, 배후시설이 1만 5천 평방이 되겠으며, 사육 규모는 약 3,300마리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를 유치하게 되면, 우리 평창군에서는 기반시설인 전기도로, 상하수도 등에 75억원을 투자하게 되고, 교육 및 빅데이터 관제센터 20억원, 또한 참여자들은 축사 및 배후시설을 개별사업 지원 조건으로 해서 약 430억에서 490억 정도를 지원을 받게 됩니다.
추진사항은 2020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공모를 목표로 사업예정지를 선정 추진 중에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는 포기하고 2021년도를 목표로 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2의 후보지를 5월중으로 결정해서 12월 달에는 공모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6쪽 한우사육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한우사육농가 및 평창, 영월, 정선 축협 조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4억 2,400만원으로써 한우품질개량에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한우 1등급 정액 지원에 4000두에 4,000만원,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에 2,000두에 8,000만원, 출하장려금 및 친환경 장려금에 625두에 1억원, 한우암소 검정사업 위탁금에서 4,350두에 5,000만원, 송아지 생산 장려금에 3,575두에 4억원, 한우 농가 도우미 지원에 2개소에 1,030만 8천원, 송아지 생산 안정보험료 지원에 1,560두에 3,120만원, 한우품질 고급화지원에 3,900두에 7,730만원,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에 2개소에 5,000만원, 대관령한우 홍보물 제작에 1식에 2억원, 평창 대관령 한우 체험행사 1식에 6,000만원, 평창 대관령한우 포장재 지원에 1식에 3억 4,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7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조사료 생산업체로써 금년도 사업비는 7억 5,065만원으로서 사업 내용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6,475톤에 3억 8,802만원, 종자구입지원 291핵타에 1억 3,433만원, 사일리지 발효제 지원에 350개 2,800만원, 곤포 사일리지 필름 네트지원에 825롤에 1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본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8쪽 축산환경개선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가축사업 농가 및 법인이 되겠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1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악취경감발효제 지원에 1만 6,600킬로에 1억원, 톱밥 공급지원 4,000톤ㅌ에 8억원,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 4개소 1억 2,000만원, 축산농가 퇴비사 설치지원에 5개소에 2억원, 퇴액비화 시설지원 1개소에 2천만원, 가축분뇨 이용활성화 지원에 12톤에 6,000만원, 정화방류시설 지원 3개소 2억 8,000만원, 축산분뇨 다목적 축산분뇨 처리지원 3대에 1억 2,000만원, 가축분뇨 고속발효시설에 1대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9쪽 친환경 축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관내 축산농가와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금년도 예산액은 7억 6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반시설지원 14개소에 3억 6,000만원,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 2개소에 5,000만원, 무주유식 진공펌프 지원은 4개소에 5,600만원, 젖소 케토시스 사전예측 지원에 4개소에 4,000만원, 토종꿀 명품육성 지원 1식에 1,500만원, 꿀벌 육성 기자재 지원 1식에 1억 6,000만원, 양봉기자재 현대화 사업에 1식에 2,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0쪽 가축 재해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반복적인 사업으로써 사업대상은 축산업에 등록된 축산농가, 또는 법인이 되겠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1억 5,340만원이고, 주요사업 내용은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과 온도조절 장치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가축 재해보험은 22농가에 2,990만 5천원을 지원하였고, 폭염예방시설 지원으로 가축환경개선 환풍기 지원에 4개소에, 4개소에 39개 652만 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업 신청을 받아 2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1쪽 동물복지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써 윤리적인 생산과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는 동물복지 인증을 촉진하고, 농장질병 및 사향관리전략 및 계획수립을 조성해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사업 대상은 관내 동물복지인증 취득 농가 및 전환을 희망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억 7,0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동물복지 인증 4개소, 동물복지 컨설팅 4개소, 동물복지 운동차량지원 1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월 중으로 사업계획 추진수립을 완료하고, 3월 중에 지난 해 수요 조사한 결과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대상으로 해서 농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2쪽,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금년도 사업비는 1,900만원인데, 총 사업 내용은 백신접종, 채혈 검사, 진료, 농장소독, 공동방제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철저한 가축질병예방으로 질병없는 축산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3쪽 내수면 수산종자 방류입니다.
사업위치는 평창군 관내가 되겠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7,800만원으로 수산종자 매입방류 및 향토어종 치어방류가 있겠습니다.
최근 5년간 보면, 수산종자 매입방류에는 대농갱이 등 8종 외에 367만 3천미를 2억 3,800만원을 투자하여 방류하였고, 향토어종 치어방류는 쏘가리 등 6종에 109만 6천미를 9,500만원을 투자하여 방류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 내수면 자원센터의 제공으로 잉어 등 3종을 29만 6천미를 방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의원님들의 그 의견에 따라 향토어종인 꺽지를 좀 많이 방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어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총 사업대상은 관내 송어양식장 어업인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은 7개 사업으로써 금년도 사업은 4억 8,8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송어양식 기반시설 지원으로써 설비, 기자재, 사료구입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담수어 양식장 지하수개발 지원에 2개소에 4,000만원, 내수면 양식기자재지원 5개소에 5,000만원, 양식장 사료구입지원 23개소에 1억 9,100만원, 천연사료첨가제 지원 3개소에 1,800만원, 마을축제 송어체험 지원 8개소에 4,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5쪽에 황태산업 육성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황태생산 법인이 되겠으며, 총 사업은 3개 사업으로써 금년도 사업비는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황태가공 유통산업 지원을 위한 기자재 지원, 홍보물 및 포장재 지원, 활복기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도 이와 같은 사업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96쪽 어도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수산자원의 이동이 많은 하천을 중심으로 연차적인 어도개보수 사업 추진으로, 소상어류의 원활한 이동통로 확보를 통한 내수면 수산자원을 증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서 총 사업비 1억 2,500만으로써 국비가 6,200만원, 도비가 1,900만원, 군비가 4,400만원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어도현황은 총 40개인데, 그 중에서 금년도에 계획된 것은 이승복 기념관 하단 1.3킬로 하단에 있는 속사교인 그 인근에 어도를 묻고자 해수부에서 시행난, 사업 승인이 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 중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농어촌공사의 위수탁계약을 통해 3월쯤에 착공해서 금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내역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농업축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 : 전수일입니다.
463페이지 저소득 농업인 지원 보면, 관리기 지원하죠?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네,
○전수일 의원 : 작년에 몇 대 했죠? 12대?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작년에도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소규모,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그걸로 해 가지고 별도로 지원하는 게 있고요.
○전수일 의원 :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게 이게, 겹쳐서 물어보는 건데요.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이거는 저소득이다 보니까, 그 면적도 얼마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점수가 안 나와 가지고, 좀 이렇게 공급이 좀, 지원된 상태로 선정이 좀 어려운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비를 별도로 해 가지고, 이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별도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기술지원과도 여성인력 부족, 그러니까, 저소득 ,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그러니까, 기술지원과에서 보급하는 것은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우리는 저소득 농업인, 그러니까 뭐 1500평방 이하의 아주 소규모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겹쳐 가지고 내가 물어봤어요.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네, 겹치는 건 맞습니다.
○전수일 의원 : 친환경 축산시설 지원 사업, 489페이지 보면, 꿀벌육성 기자재 지원이라고 있죠.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네,
○전수일 의원 :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그거는 이제 그 개량 벌통, 또 소초광, 또 사향 화분, 채밀기, 꿀병, 포장박스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그러니까 기자재가 1식이라고 그래서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여러 가지를,
○전수일 의원 : 여러 가지 해서 그냥 나눠주는 거다.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의원 : 1식이라 그래서 한 사람한테 지원되나 해서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그런 건 아닙니다.
○전수일 의원 : 그 다음에 우리 여성농업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여성 농업인 하면 부부가 보통 농사짓잖아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네,
○전수일 의원 : 그러면 부부가 같이 지면, 여성농업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혼자서 지어야 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제가 그것을 좀 이렇게 구분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들이 이제 그 농업경영체를 이제 등록을 하는데, 등록에 보면, 농가원 수가 나옵니다. 거기에 남자, 여자 쭉 구분되어 있는데, 거기에 등록된 남자는 남자 농업인이고, 여자는 여성농업인입니다.
그런데 또 거기서도 구분이 되는 게, 그 경영주가 누구이냐, 경영주가 여성이냐, 남성이냐, 또 구분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평창군에 여성 농업인의 경영주가 되는 거는 1,475는 겁니다.
○전수일 의원 : 그럼 남자는 뭐하고?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전업농, 저희들이 한 1,470명 되지만, 그 중에서 농업만 정산은 농업인은 한 340명 되고, 그러니까 농가주가 남자가 아니고, 여자 이름으로 등록된 게 한 1,470명 정도 됩니다.
○전수일 의원 : 그러면 한 집안에서 경영체 등록을, 자 이런 이제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을 알고, 남자도 하고, 여자도 하면,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그런데 그게 그 경영체 등록은요. 본인들이 신청할 때, 주경영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본인들이 하기 때문에 두명이, 경영주가 되지는 않습니다.
○전수일 의원 : 2명은 안되고?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네, 처음에 농지원부식으로 농가경영주가 누구냐, 거기 나오기 때문에
○전수일 의원 : 둘이 하려면 주소를 따로 해 놓던가, 이혼을 하던가 해야 되겠네, 그죠?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분리하는 방법으로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농가 중 한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수일 의원 : 그러면 이렇게 여성농업 전문경영주가 이렇게 많아요. 우리가?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전업농입니다.
○전수일 의원 : 그러니까 전업농,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네, 340명
○전수일 의원 : 그럼 이 전업농 340명이고,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나머지는 그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수일 의원 : 구성원으로 그러면, 340명에 대한 부분만, 이런 혜택이 가는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거는 경영체 등록만 그렇게 되어 있고, 경영체 등록이 그렇고, 농가원 전체로 하면 한 4,000명 정도 되는 여성농업인이 있는 겁니다.
○전수일 의원 : 경영체 등록이 1,300명?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저기 경영체가 지금, 그 여성이 돼 있는 게 1,475명입니다.
○전수일 의원 : 그러면 여성이 돼 있는 경영체가 1,475명인데, 이 남편분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구성원으로 돼 있는 사람까지 포함된 건 아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그렇게 하면은 4,556명이 작년 연말 통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수일 의원 : 그러면 1,475명은 본인 앞으로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럼 이 사람들 남편은 뭐해요?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그거는 저희들이 뭐, 다른 농사를, 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전수일 의원 : 난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법적인, 법적인 이런 부분을 잘 알아서, 이렇게 구분해서, 어떤 지원을 잘 받는 분이 있고, 옛날처럼 그냥 신랑이 농사지으니까 따라서 농사짓는데, 어떤 여성농업인으로써 혜택을 못 받는 분이 있고, 그래서 명확한 구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 설명하는 게 제가 잘 못 알아들을 정도로 설명을,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다시한번 제가 좀 말씀 좀 드릴까요?
○전수일 의원 : 네,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우리 군의 경영체는, 농업경영체는, 이제 품질관리원에,
○전수일 의원 : 네,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등록된 게 지금 6,978명이 등록이 돼 있고,
○전수일 의원 : 네,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경영체 수가 그 중에서 남자가 대표로 된 것, 그러니까 일반 말하면 대표이사 남자가 5,503명, 그 다음에 여자가 1,475명이 이제 여자가 대표로 농가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전수일 의원 : 그러면 6,500이 아니라, 7,000이 되는데,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아닙니다. 6,978명.
○전수일 의원 : 6,978에서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건 경영주를 따졌을 때 그렇고, 농업인 수를 따지면, 저희들이 지금 그 남자가 5,998명이고, 여자가 4,556명, 농업인 수로 따지면, 10,550명 정도, 1만 550명 정도
○전수일 의원 : 그러면 다시 말해서 여성 농업인에 대한 혜택이 많으면, 부인 앞으로 해 놓는 게 혜택이 좀 있겠네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그렇다고도 해서 다른 사업을 또 신청 받을 때는 또 그렇지 않을 경우도,
○전수일 의원 :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 해도 되겠네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일반적으로 뭐, 다용도 작업대나 그런 것은 그 농가주에 관계없이 다 공급하는 거니까, 그런 거는 뭐, 큰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전수일 의원 : 여성 농업인 복지 바우처나,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그런 것도 내가 농가주가 아니라도, 뭐 남편이 그 농업에 종사하고, 내가 그 농업구성원으로 되어 있으면, 같이 그 농업인으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꼭 농가주만 아까 여기 말씀드린 대로, 1,475만 경영체 농가주만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몇 년 공급하다보니 할 게 없어지죠.
그래서 구성, 그 내가 남편이 주 경영주고, 거기에 딸려 있는 여성농업인라도 다 공급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전수일 의원 : 아니 그래서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1,300명 나왔길래, 여성농업인만 해당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바우처,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네,
○전수일 의원 : 그런데 구성원이라도 여성농업인을 본다.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네,
○전수일 의원 :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네, 지광천입니다.
465쪽 좀 봐 주세요. 19년도 외국인 근로자가 28명, 고용 농가는 11농가잖아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20년도는 배 이상 늘어가네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네,
○지광천 의원 : 29농가에 102명이 이제 신청한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올해부터는 외국인 근로자가 102명이 들어오는 거네요.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네, 지금 신청한 대로,
○지광천 의원 : 공급해 준다면,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런데 어떻게 이 인원이 다 들어올 수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그 저희들이 지금 가장 걱정되는 문제가 작년도에 이제 그 28명이 들어왔는데, 베트남 근로자 8명이 무단이탈을 했어요. 무단이탈을 했으면, 법무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해당 시군에 20프로 이상이 이탈을 하면, 그 다음에 페널티를 줘 가지고, 아주 배정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지침이 됐는데, 그 좀 완화가 됐다고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평창군은 처음이고, 처음 시도를 했던 해고, 그래서 아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는 처음, 작년도 영월 같은 경우는 하도 많이 그 이탈을 해 가지고,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금년도 우리는 지금 돌아가는 걸로 봐서는 우리 신청한 인원은, 첫회기 때문에 배정이 가능한 걸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지광천 의원 : 19년도에 이탈하신 분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탈 하셨지요?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그 베트남에서 들어와 가지고 첫 봉급을 받고, 어느 날 새벽에 하루 아침에 다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그 중간 브로커가 아마 있어 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원 쪽으로 다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새벽에 자기네들끼리 다 연락이 돼 가지고, 어디까지 나와 있더라, 그러면 봉고차가 와 가지고, 확 실어 가지고, 불법 체류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우리 보면, 짐 다 있고, 그래서 옆에 사람은 어디 들어오겠지 하면서 저녁, 점심 때 되어도 안 들어오고, 저녁때가 되어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연락이 와 가지고, 다른 농가들도 해 보니까 그렇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알기로는 중간 브로커가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와서, 그렇게 하면 또, 하는 이유가,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에 그 농업 관련 그 종사자는 1년에, 한달에 봉급이 한 25만원에서 28만원 정도 된 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3개월 벌어가는 것보다, 불법 체류하면서 한 뭐 3년이고, 4년이고 벌면,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 한 3개월치 봉급을, 공탁을 걸어 놓고 들어오거든요. 도망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돈을 떼이더라도 한 3년, 4년간 불법 체류하면, 그 돈 이상의 돈을 벌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도적으로는 오는 사람들이 사실, 베트남에서는 작년도 봐서 있었다고 봅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럼 여기서 이탈한 사람은 그 추방이 됐나요?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그건 지금 저희들도 모릅니다.
○지광천 의원 : 결론은 그런 문제는 해당 국가의 실수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해당 국가,
○지광천 의원 : 속였던, 어쨌든 간에 그 국가에서 추천을 잘못한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네, 말씀 드렸듯이 3개월치 봉급을 공탁을 걸어 놓고, 그런 제도까지 마련했어도 이탈하는 것 보면, 한 몇 년만 벌으면 그 돈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네, 이제 확실히 전 몰라 가지고,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이 후진국 사람들을 이제 고용을 하게 되면, 우리 여기 내국인이, 내국인이 뭐라고 해야 하나, 무시라고 하나, 어쨌든 인간적인 부분에서, 좀 우리나라가 우월적이라고 생각해서 막 대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채용하시는 그 농가들, 농가들 교육을 좀 철저히 시키셔 가지고, 다 같이 우리하고 똑같은 대우를 좀 해주는 쪽으로, 우리 내국인 교육도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여쭤 본 거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 좀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그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 그런 농가가 한 농가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지금 올해부터는 좀 그런 농가는 좀 이렇게 제외를 시키고, 또 저희들 사무실에 그 다문화 가정 중에서 한 사람, 이제 그 공공근로로 이제 배정을 받아 가지고, 이 사람을 상시 주재시키면서 그 나라 사람들을 관리를 합니다.
계속 모니터링하고, 전화하고 애로사항 받고 이래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를 하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리고 485쪽, 스마트 축산인데요.
단지 조성인데, 이 공모사업을 우리 저 군에서 직접 하실 건가요? 아니면 평창, 영월, 정선축협에다가 하실 건가요?
공모사업 신청, 주체를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공모 신청 자체는 지자체가 주관이 되어야 됩니다.
○지광천 의원 : 지자체가요?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이제, 한번에 우리가 그 실패를 봤잖아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네,
○지광천 의원 : 미탄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봤는데, 다시 이제 5월 달까지 재 선정을 하셔야 된다고 하시는데, 좀 세밀하게 계획을, 어쨌든 주민의 동의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것을 신청하자면,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의원 : 동의서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다고 이게 뭐 법적으로 지원해 주는, 근거는 없지만, 그 해당 지역에 기본적인 지원 관계, 예를 든다면, 우시장 얘기도 나왔지만, 그런 관계, 아니면, 이 단지에서 생산되는 퇴비를 그 지역에다가 뭐 무상 공급을 한다든가, 어쨌든 전체적인 지원계획 같은 것을 좀 세밀하게 세우셔 가지고, 이번에는 실패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좀, 꼭 좀 세밀하게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지광천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심현정 의원입니다. 이거는 내가 지금 얘기하려는 거는, 지난해에 이제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비슷한 예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하면, 어떤 일을 할 때, 그 주민편의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행정편의로 시행했던 그 불찰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농촌 부분에 톱밥공급지원 사업 중에 12월쯤에 이 주민이 톱밥공급에 대한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그 공문이 올 때는 기간이 12월말까지로 분명히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0일쯤에 신청을 했을 때, 이 사업 끝났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행스럽게도, 나중에 다시 하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그 공무원들이 편의주의상 마감 일찍 하려고 마감했다고 이렇게 통보한 부분, 나중에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알고 계세요?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네,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2월 달에 개인별로 그 다음양을 할당을 해주거든요.
할당을 해주는 거는, 그 분이 그 지난해에 평균, 그 이력제로 해 가지고, 평균 사육두수가 있습니다.
사육두수인데, 한우 같은 경우는 한 마리당 400킬로거든요. 그래서 10마리를 키운다면, 4톤, 10마리를 키운다면, 400킬로니까, 4톤을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이제 농가에서 갖다 쓰는데, 그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사실 농가에서도 좀 일찍일찍 했어야지 그 연말 다 돼 가지고, 돈 달라고 그러니까,
○심현정 의원 : 그러면 뭐,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사업기간이 끝났다고, 그걸 크로스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예산 집행하는 그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다시한번 챙기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변명하시지 마시고, 다음에는 공무원들이 일하기 좀 힘들더라도 좀 끝까지 좀 해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다른 부서에서도 그래 가지고 혼이 난 적이 한번 있는데, 농업축산과는 농민하고 상대하는 거니까, 뭐, 농사가 연말이라고 안 짓습니까, 그러니까 소에 톱밥이 필요한기 연말에도 필요하니까, 물론 뭐 과장님 말씀대로 미리 못 챙긴 건 불찰이 있지만, 그래도 그 분들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으니까,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금년도에는 연말 되어도 공급이 안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챙겨 가지고,
○심현정 의원 : 그런 하나하나 세심한 게, 주민은 공무원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거든요.
서운하게 생각하니까,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뭐 일을 좀 더 하신다고 생각하고, 좀 늦게 마감하더라도 받아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리고 한가지 더 제안하겠는데, 그 지난해에 했던, 그 각 마을 사업, 공모사업, 실패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네,
○심현정 의원 : 그 실패한 원인 뭐라고 생각하세요?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그 사업이 사실 이제 저희들이 그 해수부 전문가 평가를 받고, 평가결과에 대한 이제 내역이 나왔는데, 사실 저희들은 전체적인 의견이 그 내수면 그 각 마을사업은, 내륙에는 어촌 같은 마을 활성화, 그런 차원인데, 우리 평창 같은 경우는 그 축제위주에 거기에 대한 테마에 많이 치우쳤다. 그래 가지고, 그런 내용들은 문화관광이나, 이런 분야에서 할 사업들이지, 콘텐츠 자체가 우리가 해수부에서 원했던 원하고, 방향의 사업이 좀 못된다 그겁니다.
○심현정 의원 : 그러니까 방향 설정을 잘못했다.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네,
○심현정 의원 : 처음에 그래도 한 2,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줬는데,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그런데 방향설정,
○심현정 의원 : 그때 좀 신중하게 검토를 했으면,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그런데 저희들이 방향 설정 자체가, 사실 이제 진부, 평창송어장 축제장 위주로 그거를 완전히 테마를 만들려고 사실했기 때문에, 그럼 방향자체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해수부에서 그 방향이 그렇게 돼 가지고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도 사실 고민입니다.
그래 그걸 그대로 했을 때, 또 그렇게 해서 만약에 또 하게 되면, 송어축제장 관리는 1개 테마로 놓고, 일부분으로 놓고, 우리 일반 양식업체, 그 위주로 좀 같이 포함해 가지고 하는 방법을 하든가, 하여간 그래야 되는데, 그 송어축제장에 함축된 그건 아무리 좋은 우리가 뭐, 사업계획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 보기에는, 이건 송어축제를 위한 뭐 그거 밖에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심현정 의원 : 제가 판단하기는, 이제 일단 아이디어가 부재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주민하고 소통이 좀 적어서, 적어서 좋은 아이디어를 토치를 못 시켰고, 그리고 또 실패 원인 중에 하나가, 용역사 선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 용역사에 그 자세를 보니까, 성의도 부족하고, 일을 좀 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사가 제대로 됐으면, 과장님 말씀 드린 대로, 해수부의 원하는 컨셉으로 맞춰서 잘 꾸몄으면, 이렇게 무참히 이렇게 실패할 수는 없는데,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용역사 선택할 때, 용역사의 그 부서하고, 사실 우리말로 통하는 입맞에 맞는 그런 용역사를 선정이 돼야 되고, 주민들하고 좋은 의견 내서 아이디어 잘 발굴해서 정말 성의껏 제출하면, 질 이유가 없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도전할 생각은 없어요?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그 고민 중인 게, 그 아무리 짜고 짜도 사실 그 제3자 평가위원들이 와서 볼 때는 송어축제를 위한 컨텐츠로 밖에 사실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컨텐츠를 벗어나지 않고서 뭐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예를 들어 뭐 송어축제장에 급한 것 할 것 같은 그런 것은 한두가지, 두세가지로 옵션으로 넣고, 우리 군 전체에 해 가지고, 우리 뭐, 송어양식업의 현대화라든가, 그런 식으로 방향이, 그래야지 될 것 같고,
○심현정 의원 : 어쨌든 해수부 사업이니까, 송어는 꼭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렇죠. 우리 군으로 봐서는
○심현정 의원 : 굳이 많은 부분에 송어축제가 안 들어가더라도, 일부 들어가더라도, 잘 컨텐츠를 발굴해서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네, 하게 되면, 방향을, 축제장에 대한 국한시키지 말고, 거기는 한 꼭지로만 들어 갈 수 있도록 하고, 전체적인 우리군 전체적인 틀로 그렇게 가야, 이번에 평가 결과를 보고 제가 그것을 느꼈습니다.
○심현정 의원 :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래도 도전 한번 다시 했으면 좋을 것 같읕 생각이 드는데,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예,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청년농업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몇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그 청년농업인으로 지금 등록된 인원이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399명,
○박찬원 의원 : 399명 정도, 일단 사업 대상은 399명이 다 해당이 되겠네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게 특별하게 자격을 갖춰야 되는 조건이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그게 저희들이 이제, 그 청년농업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18세에서 45세까지 그걸 농업경영체 등록된 상황에서 거기서 추출한 인원수가 그겁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한테 뭐 등록을 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제대로 지금 지원하는 거는, 그 초기, 초기 농업인들, 초기에 청년들이 진입하고자 할 때, 독립경영 1년차, 2년차, 3년차, 최근 5년차까지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뭐, 내 스스로 독립경영, 내가 경영체를 만든지가 한 5년, 6년 지났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미 정착이 된 걸로 보고, 신규로 이제 농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내가 뭐 땅을, 한 몇 천 평 사 가지고, 농업경영체 등록 됐다 그리고 그게 독립경영 1년차로 보거든요. 그래서 1년차일 경우에 뭐 생활안정 자금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3년까지, 3년차까지 그렇게 지금 뭐 생산 기반시설도 좀 지원해 주고, 그게 보통 3년차 이내 사람만 지원해 주고,
○박찬원 의원 : 그러면 지금 399명 중에,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이제 지원 혜택을 받은 인원이 어느 정도 되죠?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제가 지금 전체적인 제가, 그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한 40명 정도, 매년 한 그 정도는 받지 않을까 해서
○박찬원 의원 : 그러니까, 2018년에 뭐 9명, 19년에 10명, 20년에 5명,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그건 이제 지원된 인원입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러니까요. 지원된 인원이, 매년 보면, 10명 내외로, 그러면 이게 몇 년 도부터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했지요.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지금 그것만이 아니고요. 이제 그 정착 지원에, 이제 총 24명이,
○박찬원 의원 :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농업인들 위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시작한 거는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제가 알기로는 한 2017년 정도 그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렇죠. 몇 년 안 됐잖아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리고 우리 대상 인원이 한 400명 되는데, 사실 년 년이 뭐 한 5~10명 내외 이렇게 지원한다 그러면, 이것도 하세월이겠네요.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그만큼 또 신규 진입하는 청년 농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박찬원 의원 : 그러면 2세 영농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분이 되죠?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그분들도 독립경영을 해야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박찬원 의원 : 별도의 이제 자기만의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지만이 일단 해당이 된다.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뭐, 부모님한테 뭐 한 1만평을 얻어 가지고 난 내가 따로 나가 내가 농사짓겠다. 그래 가지고 경영체 등록을 하면, 그게 독립경영 1년차가 되는 겁니다.
○박찬원 의원 : 예를 들어서 부모의 농지를, 그 임대를 해가지고, 별도의 독립적인 경영체를 가질 수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2세 영농인들도 정착을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좀 홍보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보통 한집으로 치면, 그 농업, 농지원부가 없어도 보통 가족들은, 대부분 인정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네,
○박찬원 의원 : 그러다 보니 별도의 어떤 독립적인 어떤, 그런 진짜 경영체로써의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부모자식간이라도 뭐 농지를 임대 형식으로 주고, 경영체 등록을 시키고 하면, 별도의 독립적으로 모든 어떤 뭐,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갈 수가 있잖아요. 자기만의 어떤 영농계획을 세우고, 농업을 할 수 있는,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또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네,
○박찬원 의원 : 그런 쪽도 좀 널리 좀 홍보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뭐 우선 내가 부모님한테라도 해 가지고, 독립 경영으로 별도의 경영체를 만들어야지 제대로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 겁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2세 영농인 가장 좋은 방법은 젊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흘러들어 온다는 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 이제 2세 영농인들을 잘 좀 정착을 시키고, 이어져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데, 지역으로 봤을 때는 부작용도 없어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이렇게 이제 그 저희들이 한 몇 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많이 홍보가 돼 가지고, 또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뭐, 부모님하고 분할해 가지고, 신규로 뭐, 독립경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청년들이 꽤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게 이제 가계영농이 되다 보면, 사실 부모가 농사짓는데 그냥 따라서갈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뭐, 일손돕기 정도, 월급도 받지 못하는, 그러면, 일정 부분의 농지를 뭐 그렇게 별도로, 그렇다고 해서 뭐 아버지 껄 뺏어 오는 게 아니니까, 그런 형식으로 해서 경유지 등록도 하고, 당연히 그러면 또 농지, 농지원부는 발부가 안 되겠죠. 그죠. 임대니까는,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네,
○박찬원 의원 : 그것도 가능,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농지는 그 상속 등 농지는 1만평방 이내까지는 가능하고 또 그런 게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그렇게 유도를 해서, 독립적으로 뭐, 저 창업영농을 할 수 있는 그런 길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네,
○박찬원 의원 : 그리고 귀농인 부분, 귀촌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몇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물론 뭐, 우리 지역에 와 가지고, 3~5년 이상 지나면, 그 틀을 벗어 나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해요.
내려오신 분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서로 교류도 하면서, 지금 그 협의회도 이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이제 운영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분들이 우리 군하고, 그 동반자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가면. 그 우리가 이제 왜 도농 상생 차원에서 도시하고 농촌자매결연도 맺고,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신경도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잘 이용하고, 우리 군에서 잘만 활용한다면, 우리 지역에 어떤 농산물을 유통할 수 있는 또 다른 유통에 판로가 열릴 수 있는 또 좋은 계기도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귀농귀촌을 해서 기간이 오래 지난 분들도 보면, 자세히 들어가 보면, 그런 분들 중에 상당히 영향력도 있고 이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좀, 그런 자원들을 좀, 훌륭하게 좀 잘 이용해서, 유통이라든가, 이런 쪽을 좀 활용할 수 있으면, 더 없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또 생각을 해 봤고요. 비근한 예를 들어서 독특한 어떤 그런 그 기술을 가진, 그 노하우를 가진 분들이 평창이라는 곳이 지명도가 높다 보니까, 한번 이쪽으로 귀촌 내지는 귀농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하고, 이제 우리 군을 찾아온단 말입니다. 들어왔을 때 이제 가장 먼저 접하시는 분들이 우리 센터에 있는 귀농귀촌 부서에 있는 분들이 이제 접촉을 하시게 되는데, 그 귀농귀촌 부서에 있는 분들이 또 한정된 인원으로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면담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상당히 참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분 좋게, 이렇게 안내를 받고, 아 그런 게 있습니까 하고, 호의적이고, 뭔가 좀 신화적으로 가능하면 우리 지역으로 이렇게 정착을 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도와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하면, 호감도도 살아나고, 지역을 또 평가하는 것도 좋게 긍정적으로 평가할텐데, 예를 들어서 귀찮다는 듯이 그렇게 좋은 노하우를 가지고 왜 이렇게 평창으로 오시려고 합니까, 첫 대면에, 그러면 그 분들은 우리 지역을 떠나면서 안 온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나가서도 평창에 갔더니, 뭐 하러 오려고 그러냐, 그건 뭐 땅 사 가지고, 차라리 그럼 뭐, 도시근교에서 하지 말이야, 시골까지 뭐하러 오려고 그러냐, 이건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우리 그 매뉴얼 내지, 프로그램, 매뉴얼이 왜 필요하냐, 지금 최전방에서 접촉하는 분들이 극소수다 보니까, 다수를 상대하니까, 상당히 힘들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도, 그럼 그런 매뉴얼을 우리 읍면에, 8개 읍면에, 전진 배치해서, 우리 8개 읍면도 똑같은, 똑같은 내용으로, 좀 우리 뭐 공무원들 좀 그 친절 교육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 귀농귀촌 같은 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전문가를 육성해야 돼요. 이게 누군가 와서 면담을 요청했을 때, 이 모르면 얘기를 해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와서 면담하는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도 성의가 없다. 불친절하다, 내용을 잘 모른다. 인터넷 검색해보면 다 나오는데요. 이러면 여기 와서 면담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호감도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반복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가능하면, 좀 매뉴얼도 만들고 해서 우리 군이 어떻게 보면, 한 4분의1 정도가 외지에서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뭐 5년 지나면, 평창군민 당연한데, 살려고 왔을 때, 정말 제대로 정착하고, 평창에서 오리지널로 살던 사람들보다도, 평창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우리 군에 지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민원도 많이 생기고, 골 아픈 일들도 많이 생겨요. 그럼 저희 의원님들도 그렇고, 또, 우리 공직자분들도 그렇고, 1년 내내 이제 그런 일들 많이 해결하고, 갈등을 해소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나름대로 좀 기초적으로, 밑 바탕에 있는 어떤 그런 매뉴얼들도 좀 효율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읍면에 전진배치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우려에 대해서 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 직원이 결코 상담을, 제가 쭉 지켜봐도 절대 그렇게는 안 합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런데 예를 들어서요. 저는 기분 좋게 얘기를 했는데, 받아들이는 상대가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면, 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외부에 나가서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괜히 면담한 공무원들, 오해 받을 수 밖에 없고, 평창군청 공무원들은 굉장히 불친절하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들을 제3자들로부터 들을 때, 절대 그럴 일이 없는데, 그런 분들을 한번 좀 연결을 좀 시켜주세요. 제가 그런 적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저는 뭐, 공무원분들 타박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 첫 대면할 때, 좋은 이미지로 또 부족한 게 있다면, 뭐, 더 알려도 주고, 뭐 그렇게 하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을 해 봤어요.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 : 이주웅 의원입니다.
먼저 그 그린투어 사업단, 며칠 전에 얼마 전에 그 정기총회 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네,
○이주웅 의원 : 그거 그, 처음에 보조금 신청했을 때, 사업, 신청서하고, 그리고 또 정산서하고, 그것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제가 몇 번을 정기총회에 그 예산 만들었을 때, 왜 그렇게 많은 액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하는지, 내가 물어 봤을 때도 그렇고, 의아한 게 너무 많아요.
그것 좀 부탁 드리고요.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486페이지에 한우사육기반 구축으로 해 가지고, 여기 이제, 물론 여기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은데, 그 한우 1등급 정액 지원 있죠?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네,
○이주웅 의원 : 이거하고, 수정란 이식 사업하고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그거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주웅 의원 : 차원은 다른데, 이 사업비나 어떤 그런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금년도에는 우리가 저기 그 수정란 그 지원 사업은 없앴습니다.
○이주웅 의원 : 왜 그런 거죠?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작년도까지는 했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또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또 신청하는 농가도 별로 없어 가지고, 그 작년도를 마지막으로 금년도부터는 없앴습니다.
○이주웅 의원 : 그게 전년도까지는 저거였나요?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자체 사업을 했었습니다.
○이주웅 의원 : 군비로,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네,
○이주웅 의원 : 군비로 자체사업을 했었다.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거는 이제, 그 수정란도 인공수정을 해 가지고, 그걸 암소에다가 다시 이렇게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수태율도 떨어지고, 또 그거 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과정에서 비용이 한 5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게,
○이주웅 의원 : 우리가 의뢰를 해서, 그 이제 수정을 시키는 것을 다른 데다 의뢰를 해서 우리가 받는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그렇죠. 거기서 다 수정란을 시켜가지고, 배양을 해 가지고 와서, 그러다 보니 거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주웅 의원 : 그런데 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거를 더 선호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더 하죠?
이번에 2020년도에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600개를 무상으로 지원을 해 줬단 말이에요.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수정란 이식은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했는데, 농가도 신청 농가가 저기, 그 도사리 한 농가 밖에
○이주웅 의원 : 제가 누군지 아는데,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네, 없습니다. 그래서 효율성도 없고, 해서 그리고 또, 그게
○이주웅 의원 : 홍보부족 아닐까요? 이게 왜냐하면, 상당히 우수한 소들을, 그 정자와 난자를 이렇게 빼 가지고, 우수한 소들을, 그거를 이제 수정을 시켜 가지고 착상을 시키는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네,
○이주웅 의원 : 그러면 거기 한우 종자개량에도 훨씬 더 좋을텐데, 왜 그걸 우리 군만 그러는 거죠. 여기 수태율도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게 여기 나온 통계나, 이 사람들이 자료 빼는 것은 그럼 잘못된 거네요. 여기서는 수태율이 14프로가 늘었단 말이에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사업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한번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전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개량을 한다는 게, 좋은 그, 정액을 가지고, 그냥 일반 소들에 대해서 다 이제 하는 거잖아요. 수정을, 그렇게 되면, 이 한우 개량이라는 게, 더 늦지 않나요. 더,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아니 저희들이 지금 정액을 지원하는 거는, 강원 한우, 그 거기서 아주 1등급 정액만, 그 DNA선정해 가지고, 그 혈통 검사해 가지고, 아주 확정된 정액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아무 거나 막 쓰는 게,
○이주웅 의원 : 아니 그게 아니고,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는데, 1등급 한우의 정액을 지원을 해서 여기 가지고 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평창군에 가지고 있는 암소에다가 수정을 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 수정란인 경우에는 암소도, 암소도 우수한 암소를, 암소의 난자를 채취해서, 수소도 우수한 수소의 정자를 채취해서 바깥에서 수정을 시켜 가지고, 그래서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우리 암컷, 이건, 이제 어미소가 어떤 소든지, 젖소에도 가져다 넣어도 이거 다 착상이 되면, 그 소가 나오니까, 혈통은, 그렇게 만드는데, 그건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한우 개량의 입장에서 또 우리, 더 좋은 소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이게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년도까지는 사업을 했다가 없앴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전년도 사업은 물론 이제 그 평창군의 한 농가에서만 썼었는데, 제 생각은 이건 생각을 좀 달리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네, 하여간 검토는 해 보겠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수정란 인식 그런 거는 예를 들어 뭐, 한우 종자보급소나, 또 아니면, 연구기관에서 혈통보존이나, 유전자 개량, 그런 거는 하는데, 일반 농가에서 하기에는 사실 한 마리 하는데, 한 50만원씩 들어가고, 또 이게 예를들어, 우리가 인공수정을 하면, 정액 1만원에 인공수정료 4만원하면, 5만원이면 되는데, 이거 50만원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개인농가에서는 좀 부담이 가고, 그 다음에,
○이주웅 의원 : 한 마리에 수정을 시키는 게 50만원 든다?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네, 거기서 착상을 시켜가지고, 키워 가지고, 기술적으로 와서 또 하고, 이런 그 거기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문제하고, 또 이제 그 수태율이 예를 들어 인공수정을 했을 때, 한 80~90프로 된다면, 이건 한 제가 알기로는 한 70프로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파트를 한 파트로 넘어가게 되면,
○이주웅 의원 : 수태라는 게, 그게 착상이 제대로 되어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 지는 게,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네, 착상률이 그렇게 뭐 90프로 이상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한번 기회를 놓치면,
○이주웅 의원 : 그러면 우리 평창군이나, 우리 강원한우 여기가 기술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그런 건 아니고,
○이주웅 의원 :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라북도 어디에는 제가 이걸 논쟁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봐 주세요.
그리고 검토를 그냥 이걸 가지고 계속 이제 지지부지하게 끌고 가면 안 되니까,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 제가 말씀 드리는 건, 한우 개량에 있어서는 돈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50배 차이 나네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네,
○이주웅 의원 : 50배 정도 차이 나지만, 그 50배 차이보다는 한우 개량에는 이게 더 낫다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농가에서만 사용했다 그러시는데, 그 한농가 우리 평창군에 그 농가 수를 따져봤을 때, 이걸 홍보를 하고, 좋은 점을 홍보를 하고, 우리 군에서 더 지원을 좀 해준다. 그러면, 더 이용을 할 수 있는, 그게 더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그런데 그 우리 대부분, 한우사육 농가는 비육을 시켜 가지고, 이제 빨리 좀,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까지는 사실 뭐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한번 좀 이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보는데, 저희들 판단 하에는, 그럴 바에는, 그냥 뭐, 그거는 저 종축개량은, 전문적인 기관에서 하고,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우수 정액 지원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그래서 없앴는데, 다시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평창군은 먹는 소 위주로 하니까, 그렇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 좀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한우 개량 입장에서 본다면, 그리고 또 하나는 493페이지 내수면 수산종자방류, 여기서 이제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꺽지를 더 많이 더 포함시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꺽지 뿐이 아니라, 여기 아직까지 그 방류대상지 선정은 아직 안 되셨죠?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지금 저희들이 이제 주문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그 꺽지 같은 경우는 생산하는 업체가 강원도에, 횡성인가 거기 한 군데 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그냥 뭐 잉어나, 뭐 이런 건 그냥 아무데고 많이 있는데, 이런 것처럼 특수한 어려운 거는 한군데 업체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작년도에 내년도에 이만큼 할 테니까, 미리 좀 생산을 해 다와 이렇게 주문까지 해 놓은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그거 주문하시는 거 주문하시는데, 이 방류 대상지, 대상지는 이미 다 선정을 하셨나요?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선정이 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주웅 의원 : 그러시다면, 이거를 상류지역으로 이제 계속해서 여기 평창, 전년도 예산심의 할 때 제가 말씀 드렸나, 잠깐, 이거, 상류지역에 이거를 방류를 해서, 이게 물론 어도를 타고, 올라온다고는 하는데, 상당히 미흡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평창 여기 주변에만 하지 마시고, 상류지역에 이거를 방류를 해서 밑으로 떠내려 올 수 있도록 한번씩 수해나, 장마가 지게 되면, 이게 분명히 내려오거든요. 실제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집 앞에 저수지가 큰게 있잖아요.
그 저수지에서 떠 내려오는 그 붕어가, 대화 밑에까지 다 내려와요.
그래서 신리지역 그 인근까지 지금 다 퍼져 있거든요.
똑 같아요. 이게 상류지역, 개수나, 아니면, 저기 그 장평 그 속사천, 그쪽에다 풀어놔도 충분히, 예전에는 그쪽에도 많았거든요.
꺽지 이런 게, 개체가, 지금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쏘가리도 똑 같고, 작은 여울에서 이거 충분히 살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이제 고기의 특성상 이렇게 저수지에 사는 고기가 있고, 또 여울에 붙어사는 고기가 있고,
○이주웅 의원 : 저수지에 풀지 마세요. 이게 오해 받습니다. 상류지역에 풀어달라는 얘기죠.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꺽지같은 것은 상류 여울에 많이 사는 거니까, 저희들이 올해 충분히 의원님 말씀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그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가 다른 부서도 똑같고, 우리가 보조금 사업들이 많아요.
보조금 사업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부탁드릴께요.
이거를 이제, 지역 주민들이나, 원해서 보조사업을 하기는 하지만, 이 보조사업들이 이제 그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고, 그 좀 잘못 사용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많으니까, 이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몫이거든요. 그거는, 가서 못질 할 것도 아니고, 가서 삽질할 것도 아니잖아요.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셔 가지고, 허튼 곳으로 안 쓰여지도록 잘 관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70페이지에서부터 마을만들기까지 한번 보시면서 농촌다움복원사업은 올해 2년차 사업이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네.
○의장 장문혁 : 그런데 이게 19년도에 농촌다움복원사업 신규지구로 지정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3년차 사업으로 해서 그 국비 대비 군비에 대한 부분이 7대3 정도 되는 거였나요?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네,
○의장 장문혁 : 그런데 이제 지방이양사업으로 인해서 군비에 대한 부분이 거의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100프로
○의장 장문혁 :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최소한 3년차 사업이라면, 지방이양사업 이전에 그 국비에 대한 지원을 약속을 받아야 되는데, 이 중간에 이렇게 그 지방이양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군비에 대한 재정이 과부하가 됐을 때, 그 어떻게 대출을 해 보셨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그것은 이제 그 포괄적 보조금,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이제 뭐, 지방분권도 하지만, 재정분권도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3조 4,000억원에 이렇게 가지고 있던 사업, 중앙에서 통제하던 거를, 포괄적 보조금으로 도나 이렇게 자치단체로 다 이관을 시켜 줘 가지고, 그렇게 한 게 이게 지방이양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큰 포괄적 보조사업을, 보조금을 주면서 거기에 이 사항도 사실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과연 포괄적 보조금을 이렇게 줬을 때, 이런 마을 단위 사업이 효율성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거는 이 사업 이후에 신규선정하는 것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신중하게 마을사업 같은 거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업자체는 처음에 국비를 보조를 부담하기로 했던 그 돈들이 뭉텅 거리고, 포괄적 보조금으로 내려와서 그 자체단체에서 적극적을 맞게 써라, 그런데 단지 이것은 이미 1년 전, 2년 전부터 계획이 됐던 거기 때문에 중간에 끊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포괄적 보조금 범위 내에서 그게 군비로, 변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의장 장문혁 : 이제 냉철하게 과장님의 답변을 이해하면, 국비사업인 상황일 때, 7대3, 8대2였을 때는 국비의 보조비율이 상당 부분 높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기에는 비율상 보면 편했는데, 포괄적 지방이양사업으로 내려왔을 때는 이제 이 사업에 대한 효과분석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다 보면, 이런 마을사업에 대한 편성,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편성이 좀 더 활성화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도 이해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렇습니다.
○의장 장문혁 :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물론 이제 내 수중에 들어 온 돈은 이제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사업을 편성한다고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지금까지의 그러한 지구로 선정되던 그런 사업들을 했을 때에 대한 평가들을 냉철하게 하셔가지고, 지방이양사업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와중에도,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연속성이 있어야 된 부분은, 그 이어가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 보면 또, 이 대행 사업자가, 농어촌공사잖아요. 그럼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됐으면, 농어촌공사와 위수탁에 대한 체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사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게 그전에 이제 아까 그 업무의 분장을 보면, 사실 이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해 가지고 뭐 아시다시피,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니 이런 걸, 우리과에서 다 저기 총괄했는데, 이 이름으로 인해 가지고, 기획실로 이제 업무가 총괄업무가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분석을 해 가지고, 뭐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농어촌공사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그 위탁 운영 하여야 한다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우리 과에 이런 걸 하려면 토목직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토목직들이 우리 뭐, 일반 농산어촌개발이고 뭐 설계, 이런 거다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어렵다보니까, 또 이제 그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내용을 아니까, 지침에다가 그 농어촌공사로 위수탁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아주 만들어 놨습니다.
○의장 장문혁 : 그러니까 할 수 있다. 권고사항이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네,
○의장 장문혁 : 그리고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토목전문직이 우리 센터 내에는 없으니까, 좀 그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좀 농어촌공사에 이제 수탁을 주는데, 사실은 이제 조금만 더 생각을 하면, 지역에 관내에 전문건설업도 사실 이런 부분에서 좀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근데 이제 문제는 토목 사업만이 아니고, 여기에 따라 한 30프로는 소프트웨어를 하게 돼 있거든요.
뭐 주민역량강화니, 뭐 무슨 교육이니,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맡아 가지고 하기에는 좀,
○의장 장문혁 : 그런 부분은 뭐, 대행업체들이 있으니까요.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하여튼 의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저희들이 그 인력 관계만 좀 이렇게 토목직이나, 그거만 수급이 되면, 사실 저희들이 하는 게 주민들 저 뭐, 원하는 것도 좀 빨리빨리 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그리고 또 일련에 지금까지 뭐 농촌중심지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통해서 농어촌공사에 위수탁 과정에서의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도 우리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보통 중심지사업으로 하면 제일 적게는 50억부터 한 80억까지 이렇게 우리 8개 읍면을 다 지금 마무리 된 곳이 있고, 진행 중인 곳도 있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네,
○의장 장문혁 :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도 좀 새로운 업무가 맡겨진 부분도 있지만, 또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좀 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저희들도 그거는 항상 한번 연구를 좀 계속 검토 중입니다. 사실은
○의장 장문혁 : 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축산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의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유통원예과 소관
○의장 장문혁 : 다음은 박창운 유통원예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유통원예과장 박창운입니다.
유통원예과 2020년도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보고 양식을 저희가 한번 변화를 꾀하고 싶은 마음에 조금 변형을 줘 봤습니다.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지적 사항은 달게 받아서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다시 수정해서 변화를 시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영진 유통정책 담당은 지금 집안에 일이 있어서 급하게 연가를 냈습니다.
다음 김주열 원예특작담당입니다.
(김주열 원예특작담당 인사)
다음은 박미경 가공수출담당입니다.
(박미경 가공수출담당 인사)
원광식 농산지원담당입니다.
(원광식 농산지원담당 인사)
신효진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신효진 친환경농업담당 인사)
평창푸드 담당은 현재 공석 중이기 때문에 안병진 주무관입니다.
(안병진 주무관 인사)
보고 순서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유통원예과의 목표와 추진방향입니다.
501쪽입니다.
저희 유통원예과에서는 농가소득과 농업경쟁력 그리고 생산 단지 규모화와 농산물 부가 가치를 향상시켜 3대가 잘 사는 행복한 평창 농업 실현을 목표로 2020년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유통마케팅 고도화 등 다섯 가지 추진 과제와 소비지를 리드하는 산지유통체계 구축 등 16개 분야 역점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502쪽입니다.
다음은 각 추진 과제별 역점추진전략 및 세부추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통마케팅 고도화 달성을 위하여 소비지를 리더하는 산지유통체계 구축을 역점전략으로 농특산물 홍보, 평창 고랭지배추 홍보, 산지유통 계열화 추진 등 4개 사업을 9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통합마케팅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개통출하 농산물 물류비 지원, 조합공동사업법인 운영 지원 등 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의 조직화 및 전문성 확대 역점전략을 위하여 37억 1,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농산물 택배비 지원, 농산물 마케팅 지원,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 푸드플랜 구축을 위하여 평창 푸드 통합지원센터 건립과 평창군 푸드플랜 실행 전략 구축 및 거버넌스 운영 및 조직화 등 2개 사업에 15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503쪽입니다.
다음은 추진 과제 두 번째 지속가능한 원예작물 육성을 위한 역점추진전략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을 위하여 174억 8,200만원을 투자하여 평창사과 명품화, 소득유망 작목단지 조성 및 기반구축, 채소 병해충 방제, 채소 토양복원 자율실천지구 조성,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밭작물 경쟁력 강화, 시설농업기반 확충,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공급,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직불금 지원 등 3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품목별 특성을 반영한 생산·유통의 계열화 추진을 위하여 36억 2,700만원의 사업비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 오미자·산채 복합경영 지원, 방울토마토 시설재배기반 확대, 곤충산업 생산기반 구축, 진부당귀 지리적표시 포장재 지원, 고랭지 인삼 육성, 고품질 쌀 안정생산 지원, 신규 소득작물 품질향상 지원, 피망 수경재배시설 지원, 멜론 명품화 안정생산 구축, 감자광역브랜드 계열화 자금 조성 등 22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후·시장 등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가뭄대비 관수시설 지원, 농작물 재해 지원금 지원 등 4개 사업에 11억 1,08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504쪽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추진 과제인 고부가가치 농업 육성을 위한 역점추진전략으로 중소규모 가공시설 현대화로 농산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하여 농산물 가공 육성, 절임배추 고품질화, 전통주 고품질화 추진 등 9개 사업에 11억 5,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생산·가공·판매체험이 연계된 6차산업 농가모델 육성을 위하여 12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KTX 연계 농촌자원 유통활성화,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 및 지원 등 5개 사업의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가 조직화를 통한 물량규모화 및 출하조절체계 구축을 위하여 16억 7,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농산물 유통인과의 워크숍 개최,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확충, 공동선별비 지원, 농산물 물류장비 지원, 로컬푸드 육성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505쪽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추진 과제로 농식품 수출 확대를 선정하고 수출기반 확대 및 수출시장 다변화, 수출품목의 다양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이를 위하여 11억 3,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설원예 특화단지 조성, 유망화훼 생산 단지 지원, 농수산식품 수출 해외마케팅 지원, 수출농산물 품질개선 추진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자하며 스마트팜 확대 보급을 통한 고품질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87억 7,762만 4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ICT 융복합 확산 사업,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 수출농산물 시설개설 지원,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06쪽입니다.
다음은 다섯째 추진 과제인 안전 · 안심농산물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첫 번째 역점추진전략으로 임산부·출산부도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심 먹거리 생산을 위하여 7억 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 친환경 농산물 유통활성화 등 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두 번째로 PLS, GAP, 품질인증 농산물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3억 500만원의 사업비로 우수 농산물 육성, 인증 교육 추진, 농산물 안정성 검사비 지원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신뢰할 수 있는 푸드 공급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5억 3,400만원의 사업비로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공급 등 2개 사업의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07쪽입니다.
다음은 2020년 유통원예과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농산물의 통합물류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물류 방식은 체계적인 유통활동이 미흡하고, 물류비가 과다하게 소요 되는 등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지역농협 및 농업인과의 협의를 통하여 지역 단위 통합물류체계 구축과 물류비 절감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합공동사업법인 운영체계 개선입니다.
기존에 도매시장 수탁농산물과 공선조직 운영 중심의 업무를 개선하여 마케팅 기능 강화, 수출업무 수행, 군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농산물 유통 관련 정책 등을 보조하도록 추가 기능을 부여한 통합 마케팅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조합 영억, 사업 영역 확대와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 관계자 워크숍 실시입니다.
기존에는 각 농협별로 추진되던 농협별 유통 관련자와의 간담회를 평창군과 농업인 대표, 지역농협, 전국 농산물 유통인들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연2회 정례화 하여 토론회를 평창군 주관으로 개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농산물유통 개선방안 도출 및 관내 농협 공동 유통 방안을 수립 및 체계화하여 우리 군 농산물 유통 확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508쪽입니다.
다음은 재배작목 사전 신고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업통계의 불확실로 출하조절 실패 및 농산물 가격 폭락 등 비효율적인 유통 환경이 매년 반복 되는 바, 농가별 재배작목, 면적, 출하시기 등 데이터를 구축하여 예측 가능한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각종 보조사업 추진 및 농업정책 추진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세부시행지침 마련입니다.
현행 우리 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효율적인 활용 방안이나 계통출하조직 농·축협 및 농업인의 출연금 납부 세부 지침이 미비하여 군에서 지원되는 기금만 적립되고 있는 실정으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관련 조례 개정 및 세부시행지침 마련을 통하여 우리 군 농업기반 안정성 확보는 물론 계통출하 조직과 농업인의 출연금 납부를 유도하고 차액지원 농축산물 품목 결정과 지금 활용 방안 마련 등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509쪽입니다.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BTS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그동안 운영 실적이 거의 없이 임대료 및 운영비, 공사비 상환 등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비효율적으로 관리되는 한약재 유통시설, 지원시설에 대하여 활성화 방안 용역과 국내외 한약 실제 시장의 여건 분석을 통하여 활성화 방안 수립 및 평창 참당귀 명품화 사업 추진을 통하여 고품질 및 경제성 있는 특화 산업으로의 육성은 물론 특허 공법을 활용한 식품용, 의약용, 가공제품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며, 특히 군내 당귀 재배 농가를 진부 당귀 지리적 표시제 등록 단체인 진부 당귀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으로 통합하여 종군 구입비 지원, 수매를 목적으로 한 계약 재배 추진 등으로 체계적인 생산 단지를 조성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참 당귀 원정 보호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ICT 융복합 스마트팜 조성입니다.
농업환경변화, 고령화 등으로 농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새로운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ICT 기술이 접목된 현대화 시설을 기반으로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ICT 융복합 스마트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0년에는 우선 국비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노지작물과원 스마트영농모델 개발 사업 등 3개 사업을 562억 9,300만원을 투자하여 2022년까지 스마트원예단지 조성 13헥타,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5헥타, 고랭지배추 재배환경에 대응하는 재배관리 시스템 구축 43헥타를 조성하고자 하며 또한 노지 스마트팜 조성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국비사업공모를 통하여 2021년도 사업으로 올해 25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각종 사업들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510쪽에 제시된 농산물 연합판매 500억 달성, 농특산물 직거래 89억 달성, 농산물 수출 1,750만불 달성, 친환경 농산물 재배 140헥타 조성 등 우리 유통원예과의 2020년 주요달성지표들이 계획대로 이루어짐은 물론 우리 군 농업 발전과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과 직원들이 과다한 업무 속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힘낼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의 위로와 격려 그리고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문혁 : 유통원예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유통원예과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농축산과에서 보면 이제 청년 농업인들 창업 부분 있잖아요.
우리 ICT 융복합 스마트팜 조성을 하게 되면 주요 그 농업이 아무래도 이제 시설 재배 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청년창업 농업과 연계해 가지고 이것도 좀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아무래도 지금 고령화되는 상태로 봤을 때는 ICT 융복합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시행착오를 또 겪을 수도 있고, 그렇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그래서 청년창업 농을 위해서 저희가 임대형 스마트팜 5헥타를 대관령 쪽에다 해서, 5헥타 하는 이유가 거기 청년농업인한 10명 정도를 1,500평씩 해가지고 수출 유망품목에 대해서 한 3년 동안 스마트참을 임대를 해서 기술을 배워서 자기가 이제 성장해서 나가서 실지 스마트 농사를 지을 수 있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 150억 정도 들여서 대관령 쪽에다가 5헥타, 강원도 부지 내에다 아마 그걸 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선정 돼서 올해부터 사업이 추진 될 겁니다.
○박찬원 의원 : 그래요. 뭐 자원이 부족한 게 아니고, 지금 뭐 기록에 보니까 399명 정도의 청년농업인들이 등록되어 있다고 하니 자원은 제가 보기에 충분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고령자들보다는 젊은 사람들 위주로 돌아갔을 때 또 소득도 높게 올릴 수 있고, 또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이 보조를 맞출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 보면 이제 우리 군에서 그 동안 사실 특화 작목해가지고 농가들한테 이제 적용시켜 가지고 그 기술을 전수하고 선진지 견학 갔다 오고 또 작목반 만들고 해갖고 추진했던 작목들이 꽤 되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많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저는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 사과 같은 경우도 지금 재배 면적을 한 100헥타르 정도 지금 계획을 세우고 간단 말이에요.
일단 규모화가 되어야 되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오미자 같은 경우도 보면 농가가 아직까지도 등록 되어 있는 농가들이 200농가가 넘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규모의 확대 면에서 실패를 했다. 일단은, 조직화는 성공 했을지 몰라도 재배 면적의 확대는 실패를 했고, 그러다 보니 생산력을 충분하게 갖추지 못하다 보니까 또 경쟁력에서 떨어졌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굉장히 이제 붐이 일어나고 시작을 했는데 결국 지금 보면 그 농가들은 아주 우습게 되어 가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뭐 잘 조직화되어 있는 조직인이었는데도 와해가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제 판로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꾸만 새로운 품목들을 접목시키는 것도 중요 하지만 이 농가들이 갖는 허탈감은 굉장히 크거든요.
시설 지원서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이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저온저장고에서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작물을, 작목을 선정해서 추진할 때는 농가의 조직화도 굉장히 중요 하고, 그다음에 재배 기술 보급, 선진지 견학 다 중요 하지만 잘 팔아먹는 게 중요 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관내 농협들하고 처음 시작할 때 같이 좀 연구해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작목이 우선 선정 되어야 될 것이고, 새로운 기술 보급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참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자기 농사 패턴을 잘 안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냉정하게 좀 고민을 좀 해야 된다.
특히 우리 농협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정말 같이 이 파트너로 좀 인정을 하고 제가 봤을 때 농민들을 조직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데가 조합이라고 보거든요.
조합에서 그 농민들을 조직화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거기서 결국은 또 수매도 하고, 유통까지 그리고 군에서는 이렇게 지원해 주고 그게 가장 바람직한 전 체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도 과장님께서 평창군을 대표해서 나가 계셨던 경험도 풍부하시니까 우리 농협과 농민과 우리 센터가 같이 삼위일체가 되어가지고 조직화 시키고, 규모화 시키고, 공론화 시키는 쪽으로 간다면 저는 경쟁력이 좀 그래도 나름대로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체계화 시스템을 잡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앞장서가지고 좀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하여튼 전 품목을 일시에 시작은 못해도 고랭지 채소나 이런 쪽으로 저희가 농협 계약 재배 추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하여튼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게 연말에 가면 그래도 가시적인 성과를 한 뭐 몇 가지는 낼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지금 이제 새로운 사업들도 많이 시작이 되는데 사실은 고랭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전국에서 나름대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대부분 보면 또 포전매매에요.
이게 포전매매가 한 80%에서 90% 이상은 다 포전매매 일겁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헤쳐 나갈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충분하게 고민을 좀,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연구해서 열심히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네, 지광천 의원입니다.
다른 부서는 제가 간단, 간단하게 주문만 드렸는데 우리 지금 유통과 자료가 나온 거 보니까 이건 완전히 획기적이에요.
아주 평창군 농협이, 뭘 농업이 일대 전환을 하시겠다고 자료가 나온 것 같은데, 진짜 반가운데 이게 많은 일들을 어떻게 다 하실는지, 정말 궁금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500쪽 보시면 지금 푸드계가 있어요. 평창푸드계, 그 직원이 지금 몇 명이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정원이 3명인데 지금 현재 2명이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2명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담당 계장님이 공석이신가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지금 평창군에서 이번 한왕기 군정에 이게 농업 부분에서는 최대 사업 같은데 계장님도 지금 공석인데 되겠어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외람되는 말씀 같습니다만, 지금 처음 시작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 관료조직의 특성상 위에 보고선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규 사업이 추진되어서 가기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여러 사람을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의도적으로 푸드담당 계장님을 안 놓고 담당 직원들이 저한테 바로 보고하게 해서 그걸 어느 정도를 잡아 나갈 때까지 만든 다음에 한 3월 달까지 적어도 되면 그때 가서 어느 정도 기틀을 잡아 놓고, 그다음에 계장님을 받으려고 일부러 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저걸 했습니다.
○지광천 의원 : 제가 봤을 때 이 일이 지금 보통 일이 아닌데 양이, 얼마 전에 우리 원광식 계장님하고 지금 저기 계시는 안병진 주무관님이 같이 계셨는데 또 이번에 인사이동이 됐어요.
이제 좀 출발하시려고 하는데 또 인사이동이 됐는데 저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래서 뭐 내부적으로 계장님이 또 필요한데도 있었지만 차라리 실무자를 두고 밑에 직원을 하나 더 저거 해가지고 실무자 주도로 일 하기 더 쉽게 그렇게 하고 챙기려면 제가 바로 챙기려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지광천 의원 :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좀 힘이 들지만 더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니 뭐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제가 이제 그동안 농업정책에서 농민들은 아무리 생산해 봐야 지금 유통 부분에서 판로를 잘못하다 보니 어려움을 겪고, 군에서 아무리 농업정책을 펼치고 돈을 갖다가 부어도 농가 주머니는 투둑하게 오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평창푸드플랜 중에 공공학교급식에 대해서 우선 뭐 이것저것 다 하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 한번 사과 한 품목만 가지고 한번 쇼부를 한번 보자.
그러면 사과 한 품목이 재배하는 농가가 야, 이 정도면 안전하게 농업에 종사해도 되겠구나. 이러면 한왕기 군정에 대한 농업 부분은 사실상 평창 군민한테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과 부분을 일단은 최상품들은 각자 자기가 알아서 유통을 하시고, 그 외적인 품목 중에서 색깔이 안 나는 게 있어요. 푸르딩딩한거, 이런 거는 사실 좀 시거든요.
이런 부분을 제외한 최고의 품질을 즙으로 만들어서 평창군에 지금 공공학교급식을 하시는 대상이 한 3,400명 되거든요.
그러면 일주일에 두 번씩만, 일주일에 두 번씩만 우리가 학교 급식으로 인한 돈 주는 부분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만 사과즙을 후식으로 넣어 주면 제가 알기로는 평창군의 사과 재배 농가는 사실 농업으로서는 이 정도면 살만하다. 이렇게 말이 나올 거 같아요. 그런데 혹시 제 생각이 잘못될지도 모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 하나라도 좀 올해 확실하게 어떻게 하실 의지가 없으신지,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의원님 말씀 하신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게 올해 저희 기술지원과에서 농축산 가공시설을 짓기 때문에 거기는 HACCP시설이 되고 나면 실제 여태까지 사과즙을 공급할 수 있고 하고 싶어도 그거는 즉석 가공으로 해서 농가에서 그냥 소규모적으로 일대일 작업을 했기 때문에 식품위생허가나 이런 걸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공공적으로 저희가 팔아 보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공시설이 생기면 또 그런 저거로 했고, 그다음에 그 담당자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우리 관내에서 과일이 많이 나지는 않지만 나는 품목, 날 동안이라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과일이 뭐 있겠나 봐서 사과나 딸기 같은 경우에는 급식업체, 대행 급식업체가 과일 급식업체를 선정할 때 조건을 우리 사과가 날 때는 우리 사과, 딸기 나는 거를 쓰는 조건으로 해서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저희들끼리 했었습니다.
그게 아마 정착을 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일반 사과는 정품으로 제값 다 받고, 학교에도 도시락 컵 과일 들어가잖아요. 정품으로 다 팔고 그 외적인 부분을 즙, 아까 그래서 사실 평창에서 제가 알기로는 최고 자존심을 가지고 생산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한 박스를 부탁을 해서 의원들께서 한잔씩 해보셨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자라나는 평창에 청소년들에게 아주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한다고, 공급하면서 또 농가들은 최대한의 농가소득을 올린다면 이보다 좋은 정책이 어디 있는가, 이래서 제가 하여튼 우리 유통과에는 제가 지금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말씀하신 게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다음에 508쪽에 이것도 진짜 이게 획기적인 부분인데 진짜 어렵지만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니 508쪽에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세부시행지침을 마련하겠다. 그렇죠.
이거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농협에서 유통을 하던, 출하를 하던, 개인이 작목반으로 어디 출하를 하든, 추가 금액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안전기금으로 떼어 놓자는 얘기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렇죠.
○지광천 의원 : 이게 지금까지는 이런 제도가 없다 보니까 안정기금을 군에서 아무리 마련해도 지난해 무파동 났을 때 돈 한 16억 가지고 해봐야 조족지혈이래요.
이게 뭐 갔다가 부어봐야 소용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군이나 도나 마냥 세울 수도 없는 부분인데 이렇게 농가 출하비에서 공제를 해가지고 한번 운영해 보시겠다고 하니 또 조례를 올해 만든다고 그러셨죠. 하반기에,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걸 조례 개정조례는 지금 되어 있는데 개정하고 세부시행지침을 만들어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래도 뭐 단 얼마라도 기금을 떼어 놓은 그 농가나 그다음에 또 해당 농협도 자기네 부담금을 부담한 농협에서 참여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좀 세부시행지침을 만들어서 농협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 25억을 지금 저희가 해놓고 있는데 그냥 떼어서 지원금만 떼어서 농협 통장에 보관하는 그게 아니고 그거를 이용해서 농협마다, 농협이니까 뭐 봄에 빌려 줘가지고 선도작업이나 이런 걸로 쓰다가 가을에 가서 다시 적립을, 예치를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빌려간 돈 적립을 시키면서 자기네 부담금 까지 같이 집어넣고 해서 뭔가 좀 획기적으로 여러 사람이 동참할 수 있는, 그리고 농가들도 뭐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저희가 뭐 포장제비를 준다든지 아니면 물류비를 줄 때 일부 금액을 가격안정기금으로 저거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제가 봤을 때 이게 진짜 좋은 제도인데 한번 이제 해보시겠다고 하니까 하여튼 고맙습니다.
고맙고, 그 바로 위에 재배작목 신고제를 한번 추진해 보겠다고 이랬는데 이게 국가적으로 다 같이 해야지 효과가 있는데 우리 평창군만 해서 이게 될까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저희 평창군 영농체계가 전국에서 하여튼 보기 드물게 특색 있는 그런 저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농산물 자체가 실지 제대로 해서 재량이 시장에 나가면 충분한 가치를 받을 수 있는데 저희가 통계가 농업통계가 여태까지 불확실하다 보니까 실제 고무줄 통계처럼 왔다 갔다 하더라도 저희 자체적으로 통계를 못해서 저희 군만이라도 이런 사전에 재배작목 신고를 통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된, 예정, 예측된 유통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거의 저희, 우리만 가지고도 이게 재배작목 사전 신고제만 정착을 잡으면 충분히 유통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광천 의원 :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가가 나서서 이걸 하면 농산물 가격 잡을 수 있다고 보는데 안정,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국가가 사실 팽개쳤기 때문에 이래 왔는데 과연 평창군에서 해가지고 되겠냐 싶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평창군에 농업의 특색도 계절적인 부분도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인정을 하지만 이게 3월부터 4월까지 신고접수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를 식재하고 신고하는 겁니까, 의향을 신고하는 겁니까,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심기 전에 의향 조사를 하고 그거는 뭐 수시로 바꿀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거의 현실하고 비슷한 수치를 한번 가져보는 그걸로 그래서 뭐 물류비를 준다든지 그다음에 각종 보조사업을 할 때 농가들 반발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자기가 신고한 작목하고 틀리면 과감하게 배척을 하는 방법을 써서라도 이게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대신 이거는 전 품목은 가져가지 마세요.
제목을 지금 이걸로 하시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 정리할 수 있는 품목 한 네 가지에서 다섯 가지를 정리해서 한번 시도를 해 보시라고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런데 그거를, 그 통계 자료를 오픈을 안 시키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통계로 해서 보안사항으로 가져가야 되는 그거지, 거기서 가는 면적을 얼마큼 대충 나올 그것은 있지만 시기별로 또 오픈을 안 시키면 그런 의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사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광천 의원 : 하여튼 우리 유통과에서 정말 획기적인 자료가 나와 가지고 저는 기분은 내심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푸드 관련해서 우리 꼭 하여튼 아까 말씀 드린 한 품목만 집중적으로 군에서 한번 공격을 해보자.
그래서 사과재배 농가에서부터 야, 이 농사지을 만하다. 이러면서 한 품목씩 늘려 가는 쪽으로,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한 품목 가지고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광천 의원 : 더 하시면 좋지만,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저희가 되게 하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하여튼 과장님 기대하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올 1년 정말 하여튼 열심히 하셔가지고 평창군 농업에 아주 획기적인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전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 : 네, 전수일 의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 의원님이 얘기했던 우리 신고제 추진, 이 부분이 우리 경영체 등록하잖아요. 그렇죠.
경영체 등록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고 그다음에 풍수해보험하고 같이 맞물리면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런데 이 경영체 등록하는데 하려니까 또 두 가지, 세 가지 그래서 저희가 그 직불금 줄 때, 직불금 신고할 때 그 때 지금 병행해서 같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의원 : 농협도 또 풍수해보험 들잖아요. 그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전수일 의원 : 그거 하고 같이 하면 효과가 있고, 거기에 반해서 신고와 다르면 풍수해보험에 대한 혜택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분명히 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어떤 당근과 채찍이 같이 있어야만 성공하지 않나,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그것도 저거를 하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그다음에 507페이지 우리 농협 계통출하 농산물 물류비 절감 방안 요 부분을 사실은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는데 잘하셨네요.
우리 같은 농협과도 진부하고 봉평이 달라요. 그렇죠.
짝짐이, 쉽게 얘기해서 짝짐의 운반비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나중에 어떤 첨과별로 가는 데서 농협 따지지 않고 이렇게 같이 유통망을 만든다는 얘기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그게 하여튼 문제점이 많아서 그것을 과감하게 올해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주위에서 우려들이 많아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그 물류회사 한군데서 또 저희 농산물 물류 컨설팅을 해 주겠다고 그래서 올 상반기 1년 동안 컨설팅을 충분히 해서 대책을 세워가지고 하여튼 하반기, 내년이라든지 기존 그 물류를 지금 각 농협마다 하고 있는 거를 통합을 해서 하게 되면 지금 그 각 농협에서는 왕복 물류비를 결국 주고 있는데 그거를 통합해서 하게 되면 한쪽 편도만 줘도 그 다음에 큰 물류회사하고 저거 되니까 그걸 여기서 물건 싣고 부산 갔다가 올라 올 때 대구까지만 물건을 싣고 올라와도 그 만큼 비용이 절감되는 그런 거 해서, 통합물류 쪽으로 한번 가는 걸,
○전수일 의원 : 하여튼 적은 농협은 그냥 한분이 그냥 뭐 10년째 하고 있고, 토착화 되다 보면 어떤 시대를 못 따라 가니까, 물류에 대해서 과감하게 한번 해보시고 응원하겠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어도 그다음에 또 고치면 되니까,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알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응원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가공산업 육성에서 우리 절임배추 사실 우리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평창군의 새로운 소득원인데 이게 절임배추 시설이 사실은 농가의 부업의 형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떤 그 공장에 앞으로 HACCP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달 이렇게 사용하는데 저기 괴산이나 이런 데 가보면 하우스 안에다가 그냥 비닐 깔고 하잖아요. 그죠. 농가들이,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저희도 그런 게 많았습니다만 이제 자꾸 개척을 해 가는 판인데,
○전수일 의원 : 개척을 하는데, 개선을 하는데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떤 묘안이 없어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래서 지금 실지 하우스 속에서 뭐 천막도 안 깔고 그냥 저거 하는 것은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권장할 수 있는 그거는 없고, 최소한의 시설 저거는 되고, 뭐 소규모 농가까지 그런 그걸 못해주겠으면 마을 공동으로 하든지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서 어느 정도 시설 규모는 되고 그다음에 지하수도 수질 검사에 합격한 저기 되고 그다음에 적어도 자가품질검사를 해서 그거하고 염도 측정을 해서 어느 정도 기준에 올라서야지만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어느 정도 시설이 됐을 때 지금 한 달, 두 달 쓰려고 저거 해가지고 그걸 돈 많이 들여서 뭐 하니까 그럼 그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 고랭지배추가 평창배추가 뭐 절임배추로 해서, 하여튼 맛이 좋고 저거 하다는 우수성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홈쇼핑하고 만약에 김치계약자해서 홈쇼핑 판매하는 게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기존 가공 절임배추 가공시설을 연중 뭐 하루에 3톤이면 3톤 이렇게 해서 생산할 수 있게 해서 김치공장에 납품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걸 연중 그런 뭐 상당 기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해가면서 시설을 늘려가도록 그런 그거를 했습니다.
○전수일 의원 : 그것도 그렇지만도 지금 일반 농민들이 부업식으로 하잖아요.
이제 이게 앞으로 더 늘어 날 거란 말이죠.
우리 평창군도 홍보하지, 우리가 김치 축제도 하지, 하다보면 더 늘어날 건데, 이런 그 나중에 농민들이 늘어나는 물량에 미처 못 따라가는 행정이 되지 말고 일이 된다고 생각하고 행정이 미리 좀 앞서가는 게 좋지 않나.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관리해 나가고 계속 꾸준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우리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로 인해 가지고 택배비 지원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좀 불만 사항이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일 의원 : 그래서 그 부분은 공정하게 누가 봐도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괜히 안 하니만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지난해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도비를 조금 지원을 받다 보니까 도에서 지침을 만들어 놓고 도 일괄로 가다보니 저희도 저희 욕심에 왜 2천원만 하느냐, 좀 더 올려 주자.
그리고 한 농가당 100만원, 50만원, 이렇게 250건을 결정 해놨는데 그거 하지 말고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주는 건데 예산을 더 세우는 한은 있어도 250건이 아니면 500건 뭐 이렇게라도 해서 그렇게라도 100만원씩 줘야 농가실질소득이 안 되겠냐고 도하고 싸워서 못했습니다만 계속 하여튼 해서 좀 지원이 확대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그래서 하여튼 농산물 택배비 지원이 결론은 우리 저 중소농가들, 중소농가들이 이렇게 자기 품질의, 고품질을 가지고 알음알음 친인척들한테 팔고, 지인들한테 파는 여름에 쏠쏠한 부수입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택배비가 사실 부담되는 거 마찬가지에요. 그렇죠.
그리고 택배비가 올랐어요. 물론 인건비가 오르니까 이 부분을 진짜 골고루 잘 지원하면은 또 농업에 대한 보편적 지원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네, 심현정 의원입니다.
509쪽 좀 봐 주시고요.
한약재 유통시설 활성화방안인데 다행스럽게도 일자리경제과에서 한참 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유통원예과로 와서 활성화방안이 기미가 보여서 아주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료에 의하면 그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이미 줬습니다.
○심현정 의원 : 줬어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심현정 의원 : 용역이라는 게 뭐 어떤 그 용역사업이나 뭐 이런 사업을 위해서는 꼭 필요 하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보다도 당귀 농가 주민들의 의견이 직접 듣는 게 용역보다도 알 수가 있는데,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아니, 용력하는, 저희가 전문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 용역팀으로 해서 진부에 진부하고 대화, 봉평 농가들을 가서 만날 수 있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해가지고 오라고 저희가 과업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진부에 있는 농가들도 어느 정도 큰 농가들은 용역 하는 사람들이 접촉을 해보고 의견 수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지금 당귀 농가들은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꽉 차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용역사 한테 담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거기에 담아 지고, 그래서 아까 여기서 지금 간단하게 수매를 목적으로 한 계약 재배 추진 이렇게 함축해 놨는데 저희도 지금 진부 당귀가 거의 저희가 최종적인 저거는 판매돼서 나가는 거를 창구를 일원화하고 묶으려고 그럽니다.
하여튼 그런 그게 되겠습니다. 뭐,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 드리기 그렇습니다.
○심현정 의원 : 어쨌든 뭐 당귀 농가의 생각이 많이 담게 용역이라 생각하니까 이해는 갑니다.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농협 계약 재배까지 해서 농협에서 수매하는 그 체계까지도 가려고 합니다.
○심현정 의원 : 정말 농민한테 도움이 되면 좋은 용역이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보고 중에 종균 구입비 지원하는 것도,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것도 지금 농가가 대화 이북 쪽으로 해서 당귀 농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결국은 농가가 어느 정도 소득이 되면 저희 진부 당귀가 제 저걸로 해서 이름을 찾아서 유통이 되려면 농가소득하고 연계를 해야 되는데 종구지원부터 해서 저희가 관리하게 되면,
○심현정 의원 : 거기에 덧 붙여서 제가 이제 또 하나 제천 경우를 빌어서 건조나 가공에도 좀 지원을 해 주시는 게,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런데 건조나 가공은 어차피 저희가 유통센터가 있으니까 진부농협에서 수매를 하게 되면 그건,
○심현정 의원 : 그래서 그 유통센터에서 건조 가공을 도와주면서 농가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하길 제가 바라는 거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저희가 하여튼 그걸 옭아매려고,
○심현정 의원 : 네, 그게 제천 같은 경우는 전국에 당기 생산이 한 20프로 밖에 안 되지만 이런 지원하고 유통에서 힘을 얻어서 아주 전국적으로 명품을 만드는 명산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70%에서 80%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명성을 못 찾았으니까,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올 연말에는 뺏어 오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뺏어 오신다고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저희가 안 주면 되기 때문에 당귀를 안 주고 가지고 있으면 그건 되기 때문에,
○심현정 의원 : 그 약속 지키시길 바라고요.
뺏어 오신다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사과 재배면적 확대가 있는데 이제 지금 한 78% 되나요. 78헥타,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한 75헥타, 70헥타 왔다 갔다 합니다.
○심현정 의원 : 올해 80헥타로 늘리나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렇게 늘리고 저희가 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되는 거를 당초에 100평 이상은 주려고 했더니 또 농가들 얘기가 그래도 300평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최소, 그래서 그러면 300평 정도만 되면 그냥 지원을 다 해주는 걸로 그렇게 과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 건이 2022년도에 한 90헥타니까 조만간에만 뭐 한 100헥타를 달성할 수 있겠네요.
거기에 이제 맞춰서 이제는 공동 선별장이 필요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게 사과도 이제 명품으로 가자면 선별에 중요성이 대단히 크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의원도 얘기했지만 선별 정확히 하고 나머지 품목은 즙으로 가는 게 좋을 거 같아서 꼭 이 선별장이 필요 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제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원예조합에 관계자하고도 의논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목정에 있는 공판장이 이제 여러 개 계통출하 짝짐으로 인해서 그 기능이 참 많이 감소가 된대요.
그래서 그런 뜻도 원예조합이 또 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협의를 하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거기는 공간하고 땅은 확보가 되잖아요. 건물하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 원협에다가, 거기에다 사과 전용 선별장을 해놓는다고 하는 거는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연 한 달, 두 달 쓰고 말, 저희 양이 안 되기 때문에,
○심현정 의원 : 아니, 거기서 원하니까 우리는 우리의 부담을 훨씬 줄일 수가 있잖아요.
거기는 건물하고 땅을 내고 우리가 시설 좀 지원을 하면 농협이 뭐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그 한 달 그것을 쓰기 위해서 그 돈 들여서 그거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심현정 의원 : 한번 만나보세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아니, 저희가 그거는 그 선별장을 지난번에도 의원님이 말씀하셨었는데 저희가 올해는 일단 공공 푸드시스템 쪽으로 해서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비를 공공급식센터 만들 예산 한 15억 정도 도에서 저걸 했으니까요.
그게 1회 추경에 도에서 내려오면 그 사업비 내에서 다목적적으로 쓸 수 있는 농산물 선별기를 만들어서 일단은 한 1년에서 2년은 그 선별기를 가지고 사과도 쓸 수 있게,
○심현정 의원 :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원예조합에서도 의지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의논을 하면 우리 혼자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한번 다시 원협하고 해서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원협 관계자하고 다시 한번 의논 해보세요.
메모하셨다가 보내주시기 바라고, 고속도로 농산물 판매점, 그 때 제가 예산심의 때인가 얘기할 때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업무계획에는 아직 담지를 않아서 제가 한번 물어 볼게요. 어느 정도 진행 되는지,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자금이기 되기 때문에 저희가 농산물 나오기 전에 그래서 그건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저희 담당자한테 한번 약속을 잡아 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잡게 되면 그건 하여튼 여기에 대해선 가서 저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것도 동선을 고려한 그런 좋은 판매장이 있을 수 있도록 약속대로 조금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때 제가 농업 대토론회 때 얘기 했던 우리 타 지역 농산물이 우리 농산물로 둔갑해서 나가는 거 방지대책,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건 참, 감자나 이런 쪽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참 개인 저거다 보니, 또 그 분들이 결국은 뭐 전라도에 사는 사람이 자기 감자 가지고 여기 와서 저거 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가보면 우리 지역 주민이란 말이에요.
○심현정 의원 : 그렇게 생각 하면 좀 곤란하고, 분명 우리 주민이지만 그 사람들로 인해서 다른 감자 농가들이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 그 일부 사람이 주민이라고 그 사람을 옹호해서는 안 되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감자 상자를 보조를 해 준다던지 선별비 보조를 해줄 때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객지에서 들어 온 게 우리 감자로 해서, 둔갑을 해서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된 거는 저희가 강력하게, 의원님 말씀하신 거를 충분히 하고 대책이 있는지 계속 한번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감자도 그렇고 앞으로 가면 유통단지에서 할 당귀도 사실은 간혹 있었다고 그래요.
중국산이 들어와서 포대로 해서 나간 적이 있다는데 그거는 진짜 철저하게 막아야 되니까, 혹여나 걱정스러운 게 한약유통단지에 가공시설에 그런 게 들어오지 않을까, 그거는 철저히 막아 주시길 바라고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 :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04쪽에 있는 전통주 고품질화 추진은 어떻게 하실 생각 인가요?
504쪽입니다. 고부가가치 농업 육성에 있어서,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전통주, 그거는 저희가 도에서 그 사업비가 3개소가 있어서 강원 쌀 구입 하게 되면 쌀 구입, 차액비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증류시설 이런 것을 도비하고 군비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이명순 의원 : 그런데 지금 전통주를 만드는데 우리 평창군에 어디가 있나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저희 관내에 전통주가 지금 저거 하고 있는 데가 산양삼영농조합법인에 심향골드라든지 그다음에 오대산에 서주, 그리고 홍지원, 그다음에 한스팜,
○이명순 의원 :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한스팜 얘기가 나와서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하냐면 지금 농업축산과에서도 여기 한스팜 청주 제조 가공시설에 15억을 투자하신단 말이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저희는 지금 거기를 지원해 준다는 건 아니고, 그거는 이제 의원님이 전통주하는 데가 어디 있냐고 물으니까 제가 상호만 얘기한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해주는 게 원료 차액 지원이나 그다음에 브랜드 개발비 이런 것만 지원을 해주고 전통주를 저희가 돈 몇십억 들여서 그거 하는 그런 거는 저희가 추진을 농식품,
○이명순 의원 :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게 아까 농업축산과에서 한스팜 청주 가공시설에 15억을 지원해 주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 또 보니까 전통주 고품질화로 인해서 9개 사업이지만 11억원을 지원하는 게 있어서 이게 혹시 저기 청주 제조 가공에 추가 지원이나 아니면 중복된 지원 그런 건 아닌가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아닙니다. 그거는 전체 가공산업 절임배추나 농산 가공산업 다른 것까지 장류 이런 것 다 해서 총 금액이 10억이지, 전통주 이거는 다 해서 총 한, 저희 총사업비가 한 6,9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명순 의원 : 6,900만원이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그걸 가지고 전통주 경영 컨설팅, 그다음에 전통주 강원 쌀 구입 차액 지원, 그리고 생산 지원에서 증류 제조업체의 증류기, 그런 그 일부 그것 밖에 없습니다.
○이명순 의원 : 조금 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 또 이런 게 있어서 혹시 추가 지원이나 중복된 건 아니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아닙니다.
그건 공장 그런 건 그쪽에서 하고 저희는 포장 용기 이런 것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경영 컨설팅해주고 그런 거,
○이명순 의원 : 그러니까 일단은 포장지를 해주든 뭐를 주던 간에 중복 지원은 아니라는 건가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거기는 안가는 거죠.
○이명순 의원 :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의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네,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 농축산과에서 보고 드린 거는 국비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향토자원복합화사업이라 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이제 받은 겁니다.
그거는 유통원예과 지원사업은 별개고요.
그거는 제가 이제 사업을 추진하다가 기술지원과하고 청주 만드는 쌀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기술지원과에서 시범적으로 해서 계약 재배를 해서 납품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는 사업인데 그거 자체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별개사업입니다.
○이명순 의원 : 별개사업,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모든 동료 의원님들이 2020년도 유통원예과에 대한 기대는 상당 부분이 이제 이 보고 자료에서도 느끼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새로운 시도가 있어서, 그러한 시도들이 잘 정착이 되고 또 슬로건 자체가 참 이미지가 느낌이 확 와닿는 것 같아요.
3대가 잘 사는 행복한 평창농업이라고 이렇게 슬로건을 만드셨는데 3대가 잘 살 수 있는 평창농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우리 농산물 유통의 조직화 및 전문성 확대에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우리 평창의 관광 내방객이 1,000만을 돌파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평창관광이라고 이제 관광 일번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이 지역 그 농산물 직거래 판매에 공간을 좀 더 우리 유통원예과에서 좀 동선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계절적으로 영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 5월 중하순부터해서 늦게까지는 11월 중순까지, 우리 리조트 중심, 그리고 국립공원 중심, 이렇게 보면 거의 동선들마다 지금 이제 자생하고 있는 농업인 주체로 이제 그 농산물 직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제 파악해 보면 상당 부분 이제 매출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한 번 그런 부분에서도 투자에 대한 그런 계절별 영업이기 때문에 좀 우리 몽골 텐트의 형태로 해서 몽골 텐트의 디자인을 한번 우리 평창을 홍보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조, 자부담 보조, 이런 식으로 해서 거점마다 이렇게 설치를 한다라고 하면 평창을 방문하는 내방 관광객들이 좀 더 평창을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을 노출이 되는 순간에 사고 싶어 하는, 구매력을 느끼게끔 해서 양손이, 평창에 오고 나서 양손 무겁게 평창을 떠나는 그런 형태를 한번 검토를 해주시는 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의장님 말씀이 지당하고 또 저희도 그런 거 미리 생각을 해서 실지 그 작년도에 제가 평창 아따랑 사업이라고 그런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이게 또 조금 형태가 변형되고 잘 추진이 안 되는 바람에 내년도에, 올해는 KTX 연계한 그런 쪽으로 지금 예산을 세우는 게 의장님 조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관광지 보다는 이 농업 체험형 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딸기라든지, 그다음에 치즈라든지, 그다음에 그 김치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관광객이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선을 돌면서 우리 물건을 이제 KTX 이용 고객들한테 뭐 하다못해 운임비라도 지원을 해줘서 평창에 왔을 때 평창에 와서 우리 시티투어 버스를 타고 시티투어를 하면서 우리 농산물을, 가서 뭐 예를 들면 치즈 공장가서 치즈를 집어넣고 사과 농장에 가서 사과를 집어넣으면 거기서 그거를 사 놓고 가면 그다음에 거기에서는 뭐 진부역이나 평창역에다 실어 놓으면 갈 때 찾아 갈 수 있게, 이런 쪽으로 해서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여튼 얘기 하신 몽골텐트나 이런 것 지원을 해줘서 기왕이면 월정사 들리고 관광 리조트에 들리는 것보다는 저희 조금 더 아이템을 더 만들어서 농업 체험을 하면서 와서 그렇게 유통하고 관계될 수 있게 그렇게 가도록 한번 저희가,
○의장 장문혁 : 그런 부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곳은 또 이제 과장님 아이템처럼 그렇게 접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마을 공동체 판매장이 가능한 곳은 리 단위 마을 공동체 판매장으로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농민 누구나 그 공간에서 판매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좋을 것 같고, 또 거점마다 이제 그 관광에 연령대가 틀리거든요.
리조트 연령대와 국립공원에 연령대, 그다음에 산행을 하는 그러한 연령대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 분석까지 같이 병행을 한다고 하면 이용자의 성향에 맞는 농산물 세팅을 통해서 그런 농가에 경제적인 도움을 실질적으로 많이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왜 그러냐면 한 농가에 직거래 판매장을 하면서 2억에서 3억의 매출을 올리는 것은 뭐 쉽게 올릴 수 있다라는 검증된 이 직거래 판매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인프라를 몇십억을 투자하는 인프라가 아니고, 적은 비용으로도 그 공간을 계절 영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한번 읍면하고 협의를 해가시면서 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알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그리고 508페이지 재배작목 신고제 추진하고 저는 이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세부시행지침을 좀 이렇게 함께 시스템을 같이 놓고 이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은 작년 11월 13일 날 이제 우리 의회에서 주관하는 농업정책 대토론회를 할 때도 농업회의소에 회장님과 또 조합장님이 제안한 부분들이 이런 맥락에서의 제안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재배작목 신고제를 일단은 의무제는 아니니까 신고, 자율성이지만 이런 부분에서 가격안정기금과 같이 병행을 한다면 신고제를 신청한 대상자만이 가격안정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합장님이 제안한 부분은 뭐냐면 초에 품목별 재배 면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재배 품목에 대한 과다 생산이, 품목별 과다 생산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이제 또 계약 재배 면적은 함께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시도들이 참 의미 있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년에 첫 시행 단계에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을 이루지 못한다고 해도 저는 첫 시도가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부분은 의미 있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좀 초기에는 힘드시겠지만 지역 농협과 함께 협업을 해 가신다면 그런 소기의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정착을 꼭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충 질의, 지광천 의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한 가지만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감자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 하고, 심각한 일인데 절임배추 부분에서도 그런 게 나왔거든요.
그러니 예를 들어서 남쪽 제품을 여기 제품으로 절임배추, 어디 충북이든, 해남이든, 배추 가지고 와서 해피700 평창배추로 팔면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평창배추에 수준이 떨어지는데 이거는 정말, 아주, 진짜, 아주,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 농산물 검사소가 있죠?
종부 있는데, 거기에다가 자료를 주면 거기서 나가서 조사하면 분명히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첫 번째 절임배추 농가들 교육할 때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권고하고, 어떤 농업 교육 때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권고 하지만 그런 사례가 벌어진다면 종부에 있는 농산물, 강원도 농산물 검사소에다가 통보 딱 해가지고 거기서 나가서 조사해 갖고 조치하도록, 이거는 그 사람 하나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평창군 다수의 농민이 피해를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유통원예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5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의 장 장문혁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지광천
의 원 심현정
의 원 전수일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보건의료원장채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이만수
보건사업과장류지웅
진료지원과장김선애
농업축산과장조웅현
유통원예과장박창운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정성문
전문위원최순철
의사담당손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