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0년 6월 21일(수) 오전 10시02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1999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9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제78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보고사항
2. 3분자유발언(이경진의원)
3. 1999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1999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상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5. 제78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02분 개의)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10시02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 3분자유발언(이경진의원)
(10시03분)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에 의거 3분 자유발언을 허가합니다.
3분 자유발언 신청하신 이경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오늘 제3대의회 의장단선거를 마치고 그 첫번째로 이 단상에 서고 보니 그 어느때보다도 여러분들의 늠름하고 당당하고 믿음직한 모습이 제 머리속으로 깊이 밀려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지난 4월 발생한 구제역을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
또한 초동방제에 성공해서 강원도로부터 많은 격려와 칭찬을 받은 바 있고,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힘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 만족하고 현실에 집착해서 미래를 볼 수 없다면 이 또한 바른 생각이 못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민선자치시대에 잔여임기 2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더 많은 봉사정신으로 군민앞에 다가서는 열의있는 군정수행의 필요성을 강조 드리며 본 의원 또한 올바른 의정활동으로 한발 더 군민앞에 다가서는 일하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본인은 지난 5월 29일 우리군 2000년도 1회 추경예산을 책임졌던 예산결산 위원장으로 몇가지 삭감된 예산과 관련한 본인의 소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그 삭감된 내용을 몇가지 살펴보면, 첫번째로 절차와 과정이 선행되지 못한 사업, 예산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던 사업, 시설비만 계상이 되고, 보상비가 계상되지 않았던 사업, 본인같은 장삿꾼의 시각으로 볼 때 군에서 요구한 예산, 즉 다시 말해서 의원들을 상대로 자기 상품을 팔겠다고 하여서 확고한 신념과 뚜렷한 소신없는 사업설명, 또 그 상품을 의원들이 왜 사주어야 하는지를 설득하지 못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초대, 2대, 3대 의회 개원 이래 당초예산도 아닌 추가경정예산에서 무려 31억원의 15.5%의 전무후무한 예산을 의회에서는 삭감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해, 주민들은 의회를 방문, 항의 및 인터넷을 통해 정부예산도 0.3%를 삭감하는 수준인데, 시골 군의회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상식밖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회는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기 보다는 군정을 방해하는 상식없는 집단으로 무용지물이라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본인은 군수께 몇가지 역설적인 반론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짧은 상식으로는 군수께서 꼭 필요하다고 의회에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떠한 논리와 설명, 설득, 보충설명 등을 총 동원해서라도 요구한 예산은 100%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예산만 삭감을 해도 주민들로부터 논리적인 저항을 받은 것이 현실인데, 의회에서도 타당성없는 예산삭감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같은 시골 군에서 예산 삭감액이 무려 15%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한 있어서도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역설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역대 어느 군수보다도 권혁승 군수의 업무수행 능력에 헛점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주민들을 상대로 한번 부결된 예산에 대해서 예산 재편성을 심각하게 고려해 볼 수밖에 없다고 한 발언은 주민들을 담보로 해서 의회를 협박하는 발언으로 들을 수 있으며, 혹시 예산 재편성을 꺼리는 사업이 있다면, 당초부터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시급성과 필요성 또한 없는 즉흥적인 예산요구였음이 인정되는 것이고,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었다면 취할 조치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으면, 다시 조치를 하시고 사업을 조기에 완료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군수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자존심을 앞세워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매우 큰 경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예산 재편성을 꺼리는 일이 있다면 이것은 권혁승 군수의 명백한 직무유기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을 의회에서 타당한 이유없이 감정적으로 삭감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게 군정을 계속 이끌어 간다면 이것은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대의회 차원에서 심각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3. 1999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1999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상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0시09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완규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제78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구성되어 6월 20일 1일간의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1999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999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6월 14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회부된 동일자로 개의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예산액 대비 무려 36%가 차이나는 세입세출 추계의 문제점, 이월예산의 과다발생, 81억이라는 불용액 과다발생, 현재 인근 영월군의 144억, 정선군의 107억보다 2배이상 많은 우리 군의 과중한 지방채 등 매년 결산검사시 지적되는 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있음이 나타났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9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999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지금 심사, 보고한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완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78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13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강석주 의원과 이수현 의원을 제78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78회 평창군의회(정례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8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의 장 이치옥
부의장 우강호
의 원 이경진
의 원 신교선
의 원 김완규
의 원 김진석
○출석공무원
부군수송영집
기획실장신대송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종합민원실장김일래
자치행정과장장하진
재무과장신영선
문화관광과장신만희
환경복지과장김근수
임업경영과장최용길
건설과장박현창
도시경제과장석명준
보건사업과장최호영
농업경영과장백순규
축산경영과장김재남
기술개발과장최순용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보고사항】
1. 의안접수사항
1999년도평창군일반회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보고서
1999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심사보고서
(이상 2건 2000. 6. 20-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