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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12월 1일(월) 오전 10시 01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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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제4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2. 소관별감사
  가. 농축산과 소관
  나. 기술지원과 소관
  다. 민원봉사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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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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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관별감사
가. 농축산과 소관
○위원장 유인환 : 그러면 먼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선서에 앞서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농축산과장 김봉기(농축산과장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서 제출)
○위원장 유인환 :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농축산과장 김봉기입니다.
  2008년도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기 농업정책담당입니다.
  (김영기 농업정책담당 인사)
  이상명 농촌개발담당입니다.
  (이상명 농촌개발담당 인사)
  이만수 마케팅담당입니다.
  (이만수 마케팅담당 인사)
  조규명 품질관리담당입니다.
  (조규명 품질관리담당 인사)
  신창식 농지관리담당입니다.
  (신창식 농지관리담당 인사)
  조태영 축산정책담당입니다.
  (조태영 축산정책담당 인사)
  천용호 낙농초지담당입니다.
  (천용호 낙농초지담당 인사)
  최상문 방역위생담당입니다.
  (최상문 방역위생담당 인사)
  서울사무소 박창운 소장입니다.
  (박창운 서울사무소 소장 인사)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먼저 농축산업 경쟁력 제고로써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입니다.  원예작물재배농가에 중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요구 증가에 따라 산지 농산물의 출하조절 및 고품질 유지로 농가소득의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도 69동을 계획하였습니다.  
  현재 65동을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4동은 12월 초순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보완사업입니다.  복분자 사과저온저장시설 부족에 따른 농업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써 평창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 저온저장고 한동을 시설하는 사업으로써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했고, 철골빔 건축물로써 12월 15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향토자원육성사업입니다.  메밀가공제품의 개발 및 상품화를 통한 가공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메밀 술 제조시설 1동과 기계 장비를 시설하는 사업으로써 건축허가가 완료되어 토목기초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1월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12월 중 기계설비 후 시험 가동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GAP인증 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농식품 안전관리체계 확립에 의한 우수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써 1개소에 12농가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현재 추진 실적은 농산물 1억 추적 관리제 등록 및 GAP 인증 등록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 번째 한우번식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암소의 도축 및 조기출하방지로 한우번식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도 4,300두를 계획하였습니다.  10월 말 현재 3,697두 분을 지급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번식우 운동장 비가림 시설 사업입니다.  한우 번식우 사육환경 및 사양관리 개선으로 번식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도 10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6개소를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12월 20일에는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급육 생산거세 장려금지원 사업입니다.  한우 수소 거세장려로 쇠고기 품질 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써 450두를 계획해서 금년도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HAPPY700 평창 지구력 승마대회 개최입니다.  대회 명은 HAPPY700평창 전국 지구력 승마대회이고, 기간은 금년도 8월 8일부터 8월 10일까지 3일간 개최를 하였습니다.  대회 종목은 장애물 2종, 코스는 3종으로써 10킬로, 20킬로, 30킬로가 있었고, 어린이 승마 체험이 있었습니다.  마필은 총 179두가 참가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홉 번째 젖소 산유능력개량사업입니다.  젖소 유전능력개량으로 산유량을 높여 낙농가에 실질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고능력 정액 공급에 4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추진실적은 고능력 정액 공급과 젖소 심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열 번째 가축 방역 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만연 방지로 양축농가에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관내 전체 가축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가축에 대한 예방접종, 해충구제, 브루셀라병을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한 번째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생활환경보전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도 4개소를 계획해서 퇴비사 설치, 4개소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내수면 종묘방류사업입니다.  최근 환경변화로 점차 감소되어 가는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을 위한 사업으로써 메기, 동자개, 붕어, 다슬기를 방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소비자 지향형 마케팅 강화로써 첫 번째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현재 평창군 2명, 대관령 원예농업협동조합 4명해서 6명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금년도 83억 9,900만원에 농산물 유통을 실시하였고, 아파트 직거래 장터 운영 9개소, 대형소비업체 납품 7개소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강원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농산물 포장 디자인의 점진적 개선으로 이미지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써 6개 업체가 대상이 되고, 포장용기 디자인 개발 및 용기 금형제작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은 포장재 제작 3개소는 완료하였고, 용기금형제작 3개소는 추진 중인데, 12월 초순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전자상거래 지원 사업입니다.  유통구조 개선 및 전자상거래로 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써 총 10개소를 계획해서 여덟 개소는 완료하였고, 2개소에 대해서는 12월 초순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HAPPY700브랜드 인증사업입니다.  농산물이력 추적관리 및 포장 디자인개선 35농가, HAPPY700평창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 1식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HAPPY700 농특산물 인증상표 사용 승인을 94농가에 251건을 추진하였고, 농산물 이력 추적관리 및 포장디자인 개선에 35개소, 서울시 지하철 2개 호선에 333개소, 시내버스 100대를 이용해서 브랜드 광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 번째 HAPPY700 브랜드 명품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 7개 세부사업을 추진하며, 추진실적은 금년도 3월 27일 용평면 이목정리에 12명을 구성해서 합동사무소를 개설하였습니다.  금년도 1,202 농가가 참여를 해서 14품목에 115억원에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그린투어리즘 탑-브랜드 육성으로써 첫째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마을 경관을 활용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활를 통해 농업부가가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써 평창읍 대하리와 미탄 율치리, 2개 마을을 육성을 합니다.  대하리는 체험관 건립은 추진 중이며, 마을 발전 컨설팅은 완료하였고, 율치리는 체험관 건립을 완료하였으며, 마을 발전 컨설팅은 추진 중으로 12월 초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대화면 물굽이권역 9개리가 대상이 되면, 문화복지 부분에 4개 부문, 19개 세부사업을 추진합니다.  추진 실적은 미곡가공시설, 등산로, 지붕개량, 비가림 시설은 완료하였으며, 그린투어 체험장은 12월 초순 완료하고, 권역회관 조성사업은 2개년도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착공해서 내년도에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새 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대관령면 횡계2리로써 토지구입을 계획해서, 토지구입을 완료해 가지고 현재 마을 체험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농촌관광민박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금년도 펜션형 1동, 랏찌형 3동해서 4동을 계획해서 병내리와 차항2리에서 추진을 하고 있으며, 병내리에 펜션형 1동을 완료하였으며, 차항2리 랏찌형 3동은 12월 초순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HAPPY700 브랜드 체험관광 사업입니다.  연합그린투어사업단 운영 외 4개 사업으로써 연합 GT사업단 운영, 브랜드 마일리지 도입 농박 브랜드화 사업, 농촌관광홍보시스템 구축, 농촌관광서비스 교육 등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는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라든가, 또 경쟁력 있는 농업, 또 농업인들의 육성지원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농축산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합쳐진 새로운 부서니 만큼 우리 농축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농축산과 소관 대상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우리 센터, 우리 농축산과 이전에 우리 센터 소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저희들 지역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10년 전에 정말 어렵던 IMF와 어떤 그 보다도 더 어렵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특히 우리 농업부분은 지역에 어느 부분보다도 심한 부분이 우리 농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FTA나 미국소 전면 개방은 정말 우리 지역을 어렵게 하는 정말 중요한 요인이 아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따른 우리 센터 소장님,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 또 그에 대한 어떤 대책, 또 우리 농업인들이 우리 지역에 군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대책이 우리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좀 세부, 구체적으로 우리 센터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먼저 질의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농업을 다루는 행정 분야는 그 다음에 또 우리 평창군에 기본을 바탕을 둔 위원님들께서 농업 인들에게 어려운 사정을 잘 아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물론 농업은 현장에서 농업 인들은 상당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FTA타결이라든가, 고유가, 특히 천정부지로 치솟은 비료값 내지는 사료 값, 기타 하우스를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원자재, 이런 것들이 많이 투입되었고, 그 중에서 특히 거기에 따라서 농산물 가격까지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농산물 가격도 우리 군에 주산작물인 고랭지 채소 같은 경우는 50% 심한 경우는 70% 이상 하락하였고, 그리고 지금까지 농가소득의 버팀목이 되었던 한우 소 값도 약 30% 정도 하락되어서 농업에 어려운 형편은 진짜 참담할 지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사정에서 농업에 센터의 기능, 그리고 농업 행정을 펴는 곳, 이런데 있어도 상당히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어려움이 따라서 참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만 그 와중에서도 정부와 또 기술센터 직원들의 열성과 협력으로 이 난국을 타계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2008년도에 주요성과는 조금 전에 농축산과장의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농산물 연합사업단을 중심으로 유통구조를 개선을 해 가지고, 지난해에 보다도 이런 농산물 가격에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약 115억 정도의 매출이 있었고, 연말에 가면은 약 150에서 170억 정도의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합니다.  아울러서 농업시설기반확충으로 비닐하우스를 167동을 설치를 해서 5.5ha를 설치해서 수출 농업기반을 조성을 했고, 또한 화학비료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유기질비료를 2만 5,670톤을 공급해서 농가당 76만 5천원  정도의 영농비 절감을 했고, 또한 농기계 임대 사업으로 약 농가에, 경상수지는 2억 2,000만원 정도 인건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농가 형편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2009년도는 우리 지역에 250~900미터 정도의 표고가 유지되어 있어 가지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농산물을 그야말로 친환경적으로 재배를 해서 우리 평창군에 가치 있는 농산물을 생산 공급함으로써 안정화에 영향을 집중을 하겠고, 또한 조방적인 농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고랭지 농업 특성상 어쩔 수가 없지만, 조방적 농업을 시설 집약적으로 만들어서 기술 농업을 실천을 해 가지고, 현재 비닐하우스가 165ha정도 우리 경지 면적이 약 1.8% 정도 됩니다.  이 시설을 7.8ha 내년에 더 확충을 해 가지고, 목표 년도인 2013년도에는 약 450ha를 만들어서 6% 정도 끌어 올려서 고 품질 농업으로 가서 농가경쟁력을 갖춰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금년도에 농가형편이 어렵기는 합니다만 우리 군에서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출농업분야, 예를 들어서 고랭지 딸기, 평창지역에 메론, 그 다음에 파프리카, 인삼, 이런 것 쪽에는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역으로 중국농산물을 우리가 수입에만 의존해서 농가어려움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 이것을 타개위해서 수출 농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서 대항해 나갈 그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지역별로 권역별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250에서 900미터까지 우리가 영농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권역별로 특성화를 해 가지고, 메밀가공산업 등 향토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사과, 인삼, 산채, 그리고 더덕, 메론, 오미자 등 새로운 소득 작목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 가지고, 우리의 대표 농산물로 만들고 이러한 농산물을 규모화 해 가지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직접 육성을 해 나갈 그러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해 가지고, 북부지역권에 2009년도에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농기계 임대센터를 설치를 하고, 아울러서 화학비료의 폐단을 막기 위해 가지고, 유기질 비료를 24,760톤을 확대 공급을 하겠고, 그 다음에 이 시설 농업이 집중 되다 보니까,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보온, 커텐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온풍난방기라든가, 지혈 난방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에너지 절감을 해서 경쟁력 있는 그러니까, 즉 에너지 절감형 농업으로 전환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지만,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유통이 문제입니다.  유통이 문제여서 농산물 유통사업단을 더욱 활성화 하고, 점차 이 농가를 확대해 가지고, 매출 300억을 목표로 2009년도에는 달성을 해서 점유율 10%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창군의 장점은 농협별로 산지 유통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유통센터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소포장이라든가, 아니면, 유통에 필요한 가공, 이런 시설을 골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그리고 소비자가 원하는 유통시스템을 갖춰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분야는 우리 평창군에 대관령한우가 지명도는 높지만, 생산두수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생산두수는 늘려가고, 여기에 따라서 특성에 맞게 차별화 할 수 있는 유황한우를 만들어서 그것이 기능성 한우로써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특성화 할 수 있는 교육, 한우 CEO 대학을 2008년도에 개강을 해서 상당한 호응도를 얻었고, 또 농민들의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CEO대학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농가가 농외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민박시설, 보급 과정에서 나왔지만, 그린투어 관광 산업을 농가산업의 주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우리 농업기술센터 입장을 설명 드렸고, 앞으로 이런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 : 소장님께서 열심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특히 유통구조개선은 정말 오랜 시간을 두고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고, 또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유기질 비료나, 여러 가지 노력은 고생은 정말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우리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정말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부분은 대체 작목이나, 이 부분들은 일부 농가에 국한된 그런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우리 농가가 같이 함께 살아야 될 어떤 방안이나, 그런 부분들이 확대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에 한우에 대한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한우에 대해서 소장님 1년 예산 지원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축산과 예산이 한 40억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한우 부분을 얼마 되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 자료 좀 줘 보세요.  얼마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11억 정도.
○이만재 위원 : 11억도 제가 계산해 본 것은 11억도 안되고, 한 7억 정도 되거든요.  인건에 우리 있는 시군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들어 보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글쎄요.  지자체가 됨으로 인해서 인근 시군하고 물론 비교는 되어야 되겠지만, 그쪽에서는 절대적인 두수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왜 절대적인 두수가 우위가 됐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그 지역은 처음부터 그렇게 됐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지역기반이나, 여건,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됩니다.
○이만재 위원 : 지역 여건이 어떤 거예요?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 아니에요.  만들어가는 거고요.  소장님 인근에 우리 횡성이나, 홍천에 비하면, 여건이 어떤 여건이에요?  광활한 우리 초지나, 우리 지원이나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그런 여건이라는 것은 우리 군같은 경우는 당초에 농업에 기반이 작물 재배 위주에 바탕을 둔 거고,
○이만재 위원 : 소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잘못 설명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당초에 출발은 대단위 목장에서, 축산을 했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대단위 축산 우리 평창군이 원래 축산 군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그러니까 축산 군이라는 것이 이제 한일농산이라든가, 삼양 쪽이라든가, 이런 대단위 축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 평창군이 축산 군이라는 이미지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제 농가는 저쪽 북부 지역은 일반 작물, 그러니까 고랭지 채소 위주로 했었기 때문에 축산에 대한 기본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는 그런 거고,
○이만재 위원 : 제가 정리를 해 볼게요.  축산군은 당초 우리 군이 축산 군입니다.  그리고 여건이라고, 지역 여건 말씀하셨는데, 지역 여건은 우리 횡성이나, 어디에 비유할 정도가 아닌 우리 평창군이 가지고 있고요.  다소 부족하다 그러면, 지원된 부분이 지금 열악한 부분이에요.  지원되는 부분이.  그래서 제가 센터 소장님, 그 부분에 까지는 지역 예산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지셨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를 보면, 우리 홍천 같은 데는 한우에 대해서만 예산이 35억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횡성군은 얼마인지 아세요?  한우 부분에만 15억이에요.  이번에 축제한 것이 얼마인지 아세요?  8억이에요.  이런 것이 여건이에요.  지역 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계속 후퇴합니다.  지역여건이 어떻게 우리 축산농가, 우리 축산기반이 어디 횡성보다 못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 설명을 반대로 하신 거예요.  우리 여건이 왜 우리보다 좋은 여건이 어디 있어요?  부족한 부분은 관심, 지대한 관심 지원이에요.  지금 예산을 모르고 계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소장님 인정하세요?  그 부분은 어떻다고 말씀하세요.  횡성하고 전체적인 예산이 그쪽이 돈이 많아서 그랬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그래서 지금 절대적인 사육 마리수 같은 경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기반을.
○이만재 위원 : 그 쪽에 마리수가, 그 쪽이 먼저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었어요?  두수가?
  지금 말씀하신 거 우리 소장님은 여러 가지 좋아요.  유황한우나 이런 것은 일부 몇 개 농가에 국한된 그런 부분이고, 근본적으로 관심과 지원이나, 정보나 이 부분이에요.  솔직히 지역 여건보다도 제일 우리가 여러 가지 횡성에 뒤지는 이유가 지원뿐만 아니라, 계열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지역 여건이 아니라, 제일 축산농가가 지금은 뭐예요.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지역 여건보다도 저는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도시사람들이 찾는 사람들이 한번 많이 먹어본데 와서 또 먹어 보더라고 그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고기를 찾더라고요.  또.  광고, 계열화, 이거 한 3~4가지 되는 것 아닙니까?  앞서가는 축산 군이 되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역적인 여건은 제일 좋은 게 우리 평창군이고, 문제가 계열화, 지역에 어떤 관심, 홍보, 그거 3~4가지 아닙니까, 그게.  그게 도회지에서 가장 많이 찾는 것이 횡성한우를 찾는 부분이 광고를 많이 하고, 광고로 해서 그 사람들이 직접 그 곳에 와서 고기를 먹어보기 때문에 먹어본데 와서 또 사고 그러거든요.  그게.  그 광고효과, 지원, 관심, 계열화, 그 3~4가지 이유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광고, 계열화, 홍보 물론 우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느끼시는 것, 그리고 농업인들이 반응하는 것은 아마 거기에 못 미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횡성은 당초부터 그렇게 한우에 주력으로 해서 이렇게 치고 나가서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대관령 한우도 이미지 자체에는 횡성한우에 못지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광고부분도 지하철 광고라든가, 서울 부분에 광고, 그 다음에 우리 고속도로변의 광고, 이런 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열화 사업도 우리가 육성한우에 육성부터 추락까지 품귀 될 수 있을 정도로 계열화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는 우리가 지금 절대적인 마리수, 사육두수에 열세에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지, 계열화가 이것이 안 되어서 그렇다.  그런 것은 또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홍보문제도 그래요.  홍보문제도 광고하고 연관이 됩니다만 지금 대화에 한우, 그런 마케팅, 그 다음에 대관령면 지역에 마케팅 이런 것들을 추적해 봤을 때에 마케팅 부분도 이렇게 다른 시군보다 훨씬 앞서 나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예산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축산과 예산이 4~5년 전만해도 아주 미비했었습니다.  미비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이렇게 와 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이만재 위원 : 소장님, 생산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모자라는 게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횡성이나, 비교가 될 만큼 모자랐습니까?  아니면 5년 전, 10년 전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됐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우리 농가가 한우를 이렇게 행정력을 기울여서 물론 늘려가야 되겠지만, 그렇게 대량 사육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것을 전업화 하게 되고, 지금은 한우 농가를 지금 이렇게 두수를 좀 늘려가야 되긴 합니다만 기존 농가를 규모화 해야지, 신규 농가를 한우 사업으로 전환해서, 예를 들어서 일반 농작물 재배 농가를 한우가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한우 농가로 전환하기에는 막대한 비용과 그 다음에 농가 인식이 필요하고, 또 아울러서 국제적인 여건도 고려해서 이것을 판단해야지,
○이만재 위원 : 소장님.  현실 나와 있는 것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지 그렇게 인정도 안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인정하고 안하고 그럴 자체가 아니라고 이것은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이만재 위원 : 아니, 소장님 뭐가 인정을 안 할 거예요.  지원이고, 숫자가 지금 절대적인데 인정을 뭘 인정을 안 해요.  그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숫자가.
○이만재 위원 : 앞뒤가 말이 안 맞게 그렇게.  아니 조금 전에 생산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부족하다 그래 놓고 그게 무슨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지금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책임성이 없게 그렇게 말을 하세요.  그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이것은 책임과 논란의 요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생산 두수나 이런 것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잘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잘 했다는 것은 아니라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입니다.  잘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만재 위원 : 잘 하셨는데, 5년, 10년 전에 지금 왜 두수가 많이 모자라고 부족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두수가 많은 것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이게.
  10년 전에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이만재 위원 : 소장님이 그런 통계나, 예산을 전혀 모르고 나오셔가지고 되겠어요.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물론 알고는 있는 것이 더 좋죠.  그렇지만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여보세요.  소장님.  여기에 나오실 때는 그런 어떤 숫자, 통계를 알고 나오시는 것이 기본 적인 것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군에 숫자는 알지만, 타기관은
○이만재 위원 :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어떻게 사람이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는 부분도 있고, 아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만재 위원 : 소장님, 지금 사무 감사를 지금 하고 있고, 지금 1년 한우 예산을 지금 했잖아요.  예산 편성을 어디서 하세요.  우리 필요한 항목을, 소장님이 필요로 하고 했기 때문에 예산도 계상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결정이야 우리 의회에서 하더라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예산 문제에 관해서 그리고 마리 두수에 관해서 소장이 잘 인식을 못했다는데 대해서는 부족하게 생각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조금 전에 소장님 조금 전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사람이 만능이 아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사람이 만능이 아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사람이 만능이 아니다는 것을.  그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주무과장한테 답변을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소장님이 지난 바로 전에 예산을, 예산을 몰라 가지고,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 이렇게 대답을 사무감사장에서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아니, 그것도 몇 년 전에 것도 아니라, 올해 한 예산을 그걸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글쎄 알아야 되지만, 모른 것은 제가 능력이 부족하다고까지 생각하기는 그렇지만, 하여간.
○이만재 위원 : 당연하게 우리 소장님 그러셨죠.  예산을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지금 제가 여기서 그런 논쟁을 하려고 답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감사하시는, 받는 분이 예산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런, 아니 그것도 예산을 10년 전에 예산을 물은 것도 아니고, 2008년도 한우 예산을 물었는데, 지금 아니 그걸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글쎄 부분적으로 제가 인식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좀 불쾌하셨다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어떻게 사무 감사시간에 감사를 어떻게 그렇게 받으시나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또 생산두수가 늘리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이게 전체 말이 전혀 맞지 않아요.  처음에는 두수가 좀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리하게 하신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생산두수가 지역적으로 큰 영향이 없다고 그러고,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이 전혀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그 얘기는 신규 농가는 더 사육하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기존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규모화 내지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생력사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가지고 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이만재 위원 : 아니, 소장님.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 사무 감사를 성의껏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같이 그렇게 책임 없는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최선을 다해서 성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2008년도 예산을 제가 우리 소장님한테 물었는데, 예산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그런 답변을 그렇게 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그것은 지난번에 다른 사육두수하고 연관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물론.  센터소장으로써 예산 부분을 세세하게 알 수는 있어야죠.  그렇지만 그것을 인지 못한 것은 제가 잘못된 겁니다.  그 부분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것이 뒤에 가서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앞뒤가 전혀 말씀이 맞지가 않잖아요.  처음에는 생산두수가 절대적이고 그렇다 그러고, 나중에 지역적으로는 생산두수에 관계없이 그게 맞아요?  어떻게 말씀을, 말씀하신 걸 지금 여기 녹취가 다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돌려서 한번 들어 볼까요?  그렇게 무성의한 그런 답변을, 사무 감사 시간에 그렇게 소장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무성의했다고는 저는 위원님께서 인식을 그렇게 하셨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로써는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만재 위원 : 어떻게 2008년도 예산, 한우 예산을 물었는데, 그것도 모르면 모르신다고 그래야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처음에는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이만재 위원 : 몰랐다 그러고, 그 다음에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그 다음에 인근 소의 마리 두수가 나왔을 때에 답변을 그렇게 드렸던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답변이 맞아요?  적절한 답변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적절한 답변은 아니지만, 사람이 다 통달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모를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행감에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불쾌하게 느끼셨다면 제가 잘못된 것이고,
○이만재 위원 : 소장님 여기는 이것은 저기, 모니터가 각 실과에도 나가고, 다 나가 지금 보고 있어요.  소장님으로써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에 다 센터 직원분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그런 어떤 무성의하게 책임감 없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글쎄 말의 전후가 맞지 않고, 어폐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이만재 위원 : 어폐가 개인적으로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여기 계시는 분들, 아니면 모니터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다 판단을 하고 계시는데, 소장님 그거 그렇게 해서 위상이 서겠어요?  금방 하신 말씀을 뒤에 가서는 또 어떤 주체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금방 말씀하시고, 그 뒤에 가서는 뭔 뜻인지,
  그렇게 정책을 위반해야 되고, 그렇게 책임 있게 가실 분이 그렇게 어떻게 무성의하게 답변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개선을 하고, 어떻게 해서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지는 않으시고, 금방 수치에 나와 있는데도 지금 소장님은 부정을 하시잖아요.  수치가 여기 타 시군에 같은 우리, 비슷한 군에 비교를 안 해 보셨다고 그래서 제가 수치를 읽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하고, 책임감이 없이 어떻게 센터 소장님이, 그것도 10년, 5년 전에 예산도 아니고, 올해 예산을 물으니까 모르겠다고 그러고, 그거 알 수도 있고, 모를 수 있는 답변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그 부분은 분명히 제가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그런데 다시 이렇게 채근을 하시 길래 알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모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자체는 위원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신다면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어요.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다고요.
  행정사무감사 66쪽에 보면, 한우예산이 6억 4,000이예요.  올해 예산이 소장님 그걸 인지 못하고 계셔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66쪽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6억 4,000이예요.  올해.  한우 예산이.  그거 모르시면, 꼭 좀 기억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타 시군에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홍천에는 35억이고, 거기는 우리보다 예산이 조금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 횡성군에는 한우가 15억이고, 축제만 해도 8억이에요.  그 수치를 다음에는 꼭 숙지하고, 우리 군의 것은 숙지하고 나오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좋게, 좋은 것은 좋은 거고, 나쁜 것은 나쁜 것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정할 것은 인정해서 그렇게 가셔야 될 것 아니에요.  뭐 센터소장님이, 지역 한우 예산도 인지 못하고 나오셔 가지고,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는 얘기가 어디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전체 모니터가 나가는데 지금 그게 책임 있는 답변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업무를 충분히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수치를 모르고 그러면 제가 그런 것을 준비해서 보면, 아 그러면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 유인환 : 센터소장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불성실한 답변은 자제를 해 주시고요.  책임성 있는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님 흥분을 조금 가라앉히시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만재 위원 : 상당히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제가 수치를 우리 소장님 인지 못하신 것은 제가 그러면 설명을 드려서 그러면, 진지하게 수치나 이런 것, 금방 오래된 것도 아니고, 올해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진짜 뜻 깊게 정중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우리 생산두수 처음에 서두에는 말씀하셨잖아요.  생산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중에는 그 또 답변을 흐지부지하게 우리는 여기 지역적으로 생산두수가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느 답변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부족한 것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열화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나마 부족한 부분이고, 또 우리 예산이 되기 때문에 광고나, 이런 부분도 지금 절대적으로 다른 데 비교하면, 어렵잖아요.  그리고 우리 미국소 전면 개방해 가지고, 지금 정말 우리 농민이나, 우리 지역 공무원들이나 합심해도 될까 말까 지금 어렵잖아요.  그러면 뭐라도 한번 만들어 보자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변하는 것은 진짜 10년 변할 것, 우리 2~3년 만이면 변하는데, 우리는 그대로 그냥 진행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 변화가 진짜 급변하잖아요.  모든 정세가 급변하는 정세인데, 우리는 거의 몇 년 전에 가고 있는 걸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우리 사무 감사시간에 서로 의견을 서로 나눠가지고 부족한 부분들은 정말 부족하니 우리 심기일전 다해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참작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걸, 각오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점검을 하고, 그러는데, 그걸 태연하게 그냥, 우리 생산두수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  계열화 우리 잘하고, 어디보다 잘하고 있다.  광고, 어디보다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조금 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만재 위원님께서 농업 인들을 생각하고, 양축농가를 생각하는 부분이나, 저희 집행부인 센터에서 농업인들을 생각하고, 이의를 집행하는 부분이나, 애정은 다 같다고 봅니다.  단지 위원님 입장에서 우리 센터를 보거나, 이런 것을 볼 때 타시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
○이만재 위원 : 됐습니다.  소장님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홍보나, 생산 두수나, 특히 예산부분, 예산 부분 저희가 일러 드렸죠?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줘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예산 부분은 전체 마리 수에 비교해서는 제가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만 뒤지려는지, 안 뒤지려는지 그거는 개량화 할 수가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한우 농가에 그리고, 양축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 생산 부분은 지금 신규 농가를 확대하기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려우니 기존 농가를 규모화하고, 계열화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결론은 그렇게 해 주셔야죠.  지금 예산부분 우리 지역에 비하면, 3분의 1도 안돼요.  예산이.  돈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어떤 형식적인 어떤 것만 가지고도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소장님, 절대적으로 우리 홍천이나, 횡성에 비교하면, 예산이 부족하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단히 노력해 주시고, 생산두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결론 간단하게 내리시면 되잖아요.  그것 뭐, 앞에 지금 서두 결론은 달라지고, 서두는 생산두수 필요하고 한데, 나중에는 지역적으로 생산두수가 절대적이 아니다.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그것은 말씀의 한 단어 부분에서 그렇게 해석을 할 수는 있지만,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하시고, 지금 저도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것 지금 사무 감사고, 전체 모니터를 다 보고 있는데, 저나, 소장님 뒤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감 있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조리 있게 말씀해 주셔야지.  서두말씀해 주시고, 뒤에 가서는 결론은 달라져 버리면 그게 됩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너무 지역간 현저히 차이가 나고, 우리 처한 게 정말 어렵잖아요.  아까 우리 서두에는 우리 소장님 정말 고유가, 물가 많이 오르고 해서 농자재 값은 엄청 오르고 했는데, 우리 농산물 값은 싸서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우도 그렇게 결론은 간단하게 말씀하셔야지.  우리 지역대비 정말 예산 부족합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6억 4,000이에요.  올해 한우 예산이.  인근에 우리 3분의 1 예산이에요.  그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럼 시인하실 것은 시인하시고, 좀 어떻게라도 노력하시겠다고 한마디로 짧게 그렇게 결론 내시면 좋잖아요.  그거 서두 얘기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나요.  한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FTA나,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우리 소장님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재값 인상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그렇게 극복을 해 주시고, 특히 우리 예산부분 좀 고루 우리 농가에 좀 어떤 혜택이 고루 갈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저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사무 감사지만 그래도 조리 있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사방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렇게 무성의한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사무 감사를 받는 건지, 토론시간 갖는 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성의는 다 했습니다만 자세히 설명을 올린다는 것이 위원님께 그렇게 느낌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만재 위원 : 제 혼자의 느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전체가 보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을 올해 예산을 수치를 몰라 가지고, 제가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그거 우리 실과장님들 그렇게 답변 하십니까?  소장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앞으로 어쨌든 사무 감사 답변을 조리 있게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34쪽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미 집행된 사업이 있는데요.  담소 첨단 양식장 시설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대상지를 어떻게 해서 사업을 포기했죠?  왜 그랬죠?
○농축산과장 김봉기 : 이게 담수화 첨단 양어장 시설사업비였는데, 던지골 상류에 양어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면 보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주민들이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반대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왜 그랬나요?  시설 좋아지면 더 깨끗해지고, 폐수 나오는 것도 정화되어 나오는 게 아니나요?  거기에 문제가 있나요?  왜 그랬죠?
○농축산과장 김봉기 : 원형으로 해서 지금 사각인데, 원형으로 해서 새로운 시설로 설치를 하고자 했으나, 거기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사업자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정화나 이런 부분이 더 깨끗해지고, 더 좋아지는 그런 시설이 아니나요, 이게?
○농축산과장 김봉기 : 물론 현재 있는 시설보다는 그 시설을 하게 되면, 정화조가 더 좋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인식을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 사업을 반납했나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분권교부세이기 때문에 반납은 안 되고, 이 사업은 우리 군에서 쓰게 됩니다.
○이만재 위원 : 어떻게 확보한 예산이라고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분권교부세이기 때문에 반납은 안 되고, 다른 쪽으로 돌려서 쓰게 됩니다.  
○이만재 위원 : 어떻게 썼죠?  그러면 예비비로 갔나요?  어떻게 갔죠?  이게 예산이.
○농축산과장 김봉기 : 죄송합니다.  쓴 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게 다시 국가로 반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재편해서 쓰는데, 어디 쓰여졌는 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쪽에 나중에 이걸 알려 주세요.  어떻게 다른 사업장으로 돌리지 못했나요?  다른 사업장이라도.
○농축산과장 김봉기 : 내수면이나, 축산 쪽으로 쓴 것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을 못하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게 우리 예비비나 어떤 수입으로 들어가서 다른 곳에 쓰여졌나요?  그럼?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죠.  예산계에서 다른 예산으로 재편을 하게 됩니다.  반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런데 우리 어떤 양어장 어떤 시설로 되어 있다면, 여기 지역이 아니라도 다른 데로 장소를 바꿔서 이렇게 할 수는 없었나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시기적으로 그렇게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시기적으로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이만재 위원 : 아니 어쨌든 첨단 양어장시설로 왔으면, 이월해서 그 다음에라도 그 비슷한 유사한 어떤 시설에 해 줬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농축산과장 김봉기 : 또 당시에 양어장을 완전히 개수할, 개보수할 대상자도 없었고요.  또 그렇게 망가진 양어장이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43쪽을 보겠습니다.  농어촌 민박지정관련 불허민원현황인데요.  지금 미 준공에 보면, 미 거주 이 사람들이 하면서 이렇게 지었나요?  거주를 안 하면서 지어서 지금 반려를 했던 사항이잖아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도 이 사람들이 여기 거주를 안 하고, 민박만 지었나요. 그럼?  준공 안 된 이유가 미거주이기 때문에 준공이 안 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람들이 거주를 안 하면서 그렇나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그렇지 않고, 미준공이라는 것은 사람이 거주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건축물이 준공이 덜 됐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건축물이 어떻게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준공이 덜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은 준공이 났나요. 그럼?  지금은 현재 어떤 상태예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이게 건축물 등재가 그 당시에 안 됐었는데, 건축물 대장 등본을 만들어서 등재가 되어 가지고, 거주를 해서 지금은 지정된 상태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당초에 건물을 짓기 전에 등재가 안 되어 있고, 안 되어 있으면, 이게 신고인가요?
  처음에 어떻게 됐나요?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이만재 위원 : 신청을 할 때, 받아 주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이게 면에다가 접수를 해서.
○이만재 위원 : 그때 받아주지 말았어야죠.  미거주면,
○농축산과장 김봉기 : 그런데 면에다가 접수를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한 뒤에 그게 밝혀지게 되는 거죠.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면에 됐든, 읍에 됐든, 행정이 미거주하는 데서 신청은 안 받아 줄 수는 없지만, 받아주면, 받아ㅅ.
○농축산과장 김봉기 : 신고이기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
○이만재 위원 : 받아야 되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나가서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신고를 받아서 미거주면 미거주인데, 그때 상황으로는 미거주 되어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나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거주를 하지 않게 되면,
○이만재 위원 : 그럼 착공을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아니죠.  건축물은 이미 착공은 됐고,
○이만재 위원 : 아니, 짓기 전에 신청을 해야 되지 않나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아닙니다.  다 만들어 놓고,
○이만재 위원 : 만들어 놓고 신청을 해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신청을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은 다 이제 됐네요?  준공처리가 됐나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준공을 해 가지고, 민박 지정을 한 상태입니다.
○이만재 위원 : 지정이 된 상태에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5쪽을 보겠습니다.  요즘 아까 서두에도 말씀 드렸는데, 굉장히 지역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이상하게 수의계약 할 것은 안 해 주고, 약한 금액도 보니까, 11월 4일날 보니까, 900만원이 입찰이 떴더라고요.  입찰이 진행이 됐고, 지금 여기에 보면, 농업정보센터 랜 케이블 설치, 랜 케이블 설치가 알아보니까, 전화선하고, 인터넷선 같이 하는 것이 랜 케이블 선이죠?  그렇나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농업정보센터 랜 케이블 설치,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왜 수의 계약을 강릉에다 줬나요?  이 지역에 업체가 없나요?  지역 업체가 5개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여기다가 준 사유는 본청에 랜 케이블 선 모든 관리를 이 업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성을 위해서 여기다가 주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전에 시설이 이 업체가 있다고,
○농축산과장 김봉기 : 여기서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그렇다고 서비스가 강릉에서 오는 게 쉽나요?  지역 업체가, 서비스보다도 어쨌든 지역 업체를 줘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것은 계속 강릉에다 줘야 되나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고, 지역 당연히 줘야 되는데, 이걸 왜 외부에다가 줬어요?  그것은 전에 업체가 줬기 때문에 이 업체도 이것도 1,800~1,900만원 돈인데, 줘야 된다는 명분은 맞지 않아요.  그럼 앞으로 관련된 업체는 다 그렇게 줘야 되나요?  금액도 1,900만원인데, 우리 보면, 인터넷 보니까, 먼저 보니까, 900만원 1,000만원 미만도 입찰을 띄웠더라고요.  하물며 이게 금액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타 지역에다가 줘야 맞는 건지, 그 과장님 말씀하신 이유는 그렇게 큰 명분이 되질 않아요.  이유가 되질 않아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알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동안에 기존에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유지 보수, 이런 문제 때문에 여기다가 줬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분이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앞으로 전체적으로는 이게 인터넷 케이블 선이더라고요.  다른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제가 이 사업을 봤는데, 인터넷하고 전화선하고, 같이 쓰는 선이잖아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이만재 위원 : 특별한 기술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니라고, 지역 업체를 주시고 해야지, 금액도 1,900만원 가까운데, 그걸 타지 업체를 줘서, 그러면 그게 맞으면 앞으로의 사업은 계속 강릉에다가 수주를 해서 줘야 된다는 데, 그것은 전혀 맞지 않거든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47쪽요.  이번에 진부에 축제가 축소됐죠.  많이.  송어축제에 먼저 같이 병행했던 축제가, 산꽃약풀축제하고 그거하고 이거하고 취소가 됐더라고요.  취소하는 걸로,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 내용 못 들으셨나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아, 산꽃약풀축제요?
○이만재 위원 : 네.
○농축산과장 김봉기 : 그것은 안 하신다고 그럽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이거하고 전번에 같이 병행해서 했죠?
○농축산과장 김봉기 : 아닙니다.  이것은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시기가 틀렸나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이만재 위원 : 하여튼 진부에도 있고, 대관령에도 있고, 또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는 만큼 오래 지원이 됐고, 좀 이걸 어떤 일원화해서 그렇게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지역에도 어떤 갈등이 좀 생겼고, 보이지 않는 조금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거리도 멀지도 않은 데를 같이 지원을, 진부, 대관령 같이 똑같이 해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 흡사하고 비슷하잖아요.  행사가 다.  그렇지 않나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비슷합니다.
○이만재 위원 : 그 쪽에 어떤 도로의 접근성이라든가 해서 지역에 오는 축제로 해서 불러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조금 차이는 납니다만 지원하는 문제도 조금은 세심히 잘 살펴봐야만 지난해에 어느 지역은 지원을 해 주고, 어느 지역은 신청이 왔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주는 그런 이유는 지역에 어떤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부부이거든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아듣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좀 잘 좀 보시고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그 다음에 49쪽을 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관, 지금 보면, 사람이 28명이죠.  위촉위원이.
  위촉위원이 전체가 평창읍이 14명으로 시작을 해서 평창읍이 14명, 진부 외 2명까지 해서 28명이거든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나 하면, 사람들 많이 28명을 넣어서 많은 금액은 아니고, 매월 10만원씩 지급을 하죠?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급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필요로 해서 어떤 감시가 잘 될 수도 있고, 또 정말 정예와 정말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 또 비슷한 업을 종사하면서 자주 관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좀 단축을 하더라도 또 정말 거기에 꼭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사람만 28명, 30명 늘려서 능사가 아니라, 정말 늘 관심 있고, 이런 사람들로, 이게 지금 언제부터 이뤄졌죠?  명예감시관 위촉이?
○농축산과장 김봉기 : 위촉은 한 10여년 정도.
○이만재 위원 : 10년 됐죠?  거의 이 사람들이었죠?  보고 좀 내실을 기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보수를 더 주던지 어떻게 해서 진짜 어떤 예우를 해 주고, 관심 없게 있는 사람들은, 전에도 했으니 그냥 그 사람들 똑같이 이름 해서 올려놓지 말고, 필요한 사람, 꼭 관심 있는 사람들은 더 칭찬도 해 주고, 더 보수도 올려줘서 정말 잘 명예감시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시간은 10년 되셨다고 하시는데, 이름만 올려 놔 가지고, 보다는 우리 감시관을 10만원을 일률적으로 이렇게 주는 것 보다는 정말 축소하더라도 그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자주 강에도 나가서 뜻을 가진 사람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감시원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53쪽에요.  체험마을 우리 사무장 채용현황, 체험마을이 잘 되려면 정말 전문위원도 있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 거기에 종사하려면 자기 어떤 본연의 업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례나, 어떤 조금 채용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 채용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을 조금 선별을 해야 되지 앟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우리 체험장 마을도 계속 늘어나고, 또 계속 이게 줄 수는 없는데, 앞으로 이거 지원해 주는 동네가 2006년부터 지원을 해 줬는데, 이 분들을 어떻게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아니면, 어느 한계가 있는 것인지,
○농축산과장 김봉기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나가서 검사를 해서 제대로 하신 분은 계속 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고, 제대로 하시지 않는 분, 못하시는 분은 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평창군 서울사무소 운영현황요.  지금 올해 의회에서도 서울사무소, 62쪽이 되겠습니다.  62쪽요.  서울사무소 필요성이나, 또 열심히 하시는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서도 먼저 62쪽이 돼요.  서울을 방문해서 익히 아는 사실이고, 정말 처음에는 여러 가지 우려반, 기대반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역할은 정말 꼭 있어야만 된다.  필요한 우리 사무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이 어떤 한쪽, 우리 평창군에 보면, 어디 특정한 단체나, 어떤 지역에 한쪽에 너무 치우쳐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특히 보면, 우리 단체라고 보면, 농업단체, 단위조합, 거기에서 조금 욕심을 낸다면, 더 추가적으로 참여해서 거기서 나는 어떤 농산물이나 이런 것이 일반 상회로 가지 않게, 지금 여러 가지 보면, 우리 농협에서도 계속 우리 일반 가계로 보내거든요.  그런 것을 가능하면 서울 사무소에서 좀 흡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방림이나, 특히 평창 이쪽 보면, 하루에 여러 차가 올라가는데, 그게 다 일반상회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나 서울 사무소 한계는 있어요.  여러 가지 한계는 있는데, 그래도 농협하고 자주 연찬을 하고, 자주 어떤 서울 사무소에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매번 제가 이 관계를 제가 부탁을 좀 드렸거든요.  농협하고의 관계는 그래서 때에 따라서 농협도 어떤 영리만 따질 것이 아니라 손해가 나더라도 꼭 필요한 물건은 팔아줄 수 있도록 손해가 나더라도 직원 몇 명 배치해서 우리 원예조합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나, 많이 나가 있잖아요.  상주하잖아요.  그러면 농협에서도 조금은 손해가 나더라도 첫 번, 두 번은 손해가 나더라도 좀 장기적으로 거기 상주를 하면, 물건이 아무래도 좀 많이 팔릴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이만재 위원 : 지금 여기 보면, 특히 남부지역을 거의 농협에서 수집을 해서 그 물건이 일반상회로 많이 올라가거든요.  거의.  특히 여름에 많이 날 때는 고추, 여러 가지 감자, 옥수수 이런 것이 일반상회로 넘어가는데, 그 부분도 서울사무소에서 어떤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량도 있고, 또 그것은 시기를 다투고 그러니까,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도 우리 서울 사무소에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많이 팔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게 검토해 가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66쪽을 보겠습니다.
  66쪽에 보면, 한우농가지원 사업추진현황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5년부터, 2008년도까지 우리 평창군에서 지원한 몫이 예산이 지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꼭 지역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역적으로도 지자체 전체 예산도 1년 예산도 각기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농가한우에 대한 지원되는 것은 너무 타 지역보다 편차가 많이 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상세히 제가 뽑아 봤는데,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실적이 6억 4,000이더라고, 한우에 대한 투자 금액이, 그런데 우리 인근에 어느 곳은 35억이에요.  또 어느 한 군은 15억입니다.  15억에다가 축제가 8억이에요.  23억을 투자를 하고 있다고요.  이것은 우리 지역적으로 차이는 나고, 지역 여건은 있더라도 우리의 농가가, 농가 타 군하고 비교를 하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서 또 좀 지역에 어려운 어느 때 보다도 어렵다고, 결과는 시장에 소 값 형성되는 것도 횡성 소 값 다르고, 평창 소 값이 달라요.  먼저 크게 언론에 보도 됐었죠?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이만재 위원 : 그 차이가 송아지 값부터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런 어떤 불이익을 받아서는 되나요?  어느 지역은 송아지 살치 값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고, 어느 지역은 그런 가격까지 야트막하게 형성이 되면 안 되잖아요.  언론 한번 보셨죠?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이만재 위원 : 그게 어느 정도 정말 신뢰도 조금 문제가 되긴 되지만, 조금은 인정을 하죠?  그 부분은.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전체 다는 인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일부는 우시장이 없고, 또 수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저런 언론보도를 보면서, 정말 우리 군이 이렇게 가서는 되겠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71쪽에 보면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농가에 지원하는 관내 지원하는 농가 두수를 전에 20두에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개선, 지적을 해서 지적내용이 10두로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10두다 저는 조금 못마땅하거든요.  왜 그러나 하면, 이유가 아니, 지금 두수가 적고 부족한 그렇고, 또 어느 정도 마리가, 마리수가 100마리, 200마리면,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자립기반이 그래도 구축되어 있는 상태인데, 10마리, 20마리라고 모든 지원을 끊어 버리고, 지원을 지금 하지를 않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우리 두수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영세업자, 영세규모라도 그 부분은 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걸 더 확대해 키워가려면 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엉뚱한 생각인지 몰라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 농가도 두수도 많이 늘어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크게 10두를 제한하는 것을 이 부분을 없앤다면 크게 문제되는 것이 있나요?  어떤 차원에서 10두를 꼭 이렇게 지정을,
○농축산과장 김봉기 : 양면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계속 주지하시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렵기 때문에 사육규모화를 시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규모화를 시켜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마리수가 적게 되면, 소득이 적게 나니까, 차라리 그런 부분들은 키우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정부의 의도도 다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나마 20두로 계속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는 그 이후에 10두로 내려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거기의 사정을 보면, 이제 정부시책이나, 또 군에서 바라는 것이 어느 일정 규모로 갖추라는 그런 뜻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못하는 사람들 사정은, 아니 여러 가지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떠한 지원이라도 해 줘서 거기서 좀 두수를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좀 어렵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어떤 고충이 있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 도움을 줘서 빨리 그 사람들이 두수를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좀 잘 좀 참작하셔 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것까지 폐지를 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20두, 30두 빨리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초지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지가 매년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료가 표에 보면, 2005년부터 좀 줄었는데, 매년 많이 줄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여기 103쪽에 보면, 2005년도에서 2006년도까지가 77핵타가 감소했거든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2006년도 상반기에서 하반기가 74핵타가 줄었고, 2006년도에서 2007년도가 14핵타가 줄었거든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이만재 위원 : 이제 소 기르는 방식이 다르고, 여기에 잘 맞지 않아서 그렇나요?  초지를 보니까, 덧붙여서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그 초지가 다 부실초지는 아닌데, 좋은 우량초지는 없고, 중하로 그냥 떨어져 버렸거든요.  다.  그래서 이런 원인이 어떻게 초지에 의지하고 그런 것이 없어서 그러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요즘 상당히 농자재 값, 사료 값이 많이 올라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초지라도 활성화 시켜서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요즘 부쩍 들거든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바로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이 줄은 사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지가 이렇게 줄은 사유는 그 동안에 부실초지를 관리하고 있던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초지를 관리를 하지 못하겠다는 본인들의 포기 의사에 따라서 청문을 해 가지고, 산림으로 환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좀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요즘같이 어려움이 대두되고부터는 자급자료 생산 때문에 사료비가 먹이가 가장 큰 문제가 되니까, 다시 초지에 대해서 서서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그래서 많은 관리를 하고 있고, 머지않아 중상급으로 다시 올라 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상중으로 될 수 있도록 방법은 좋은 지도 정보도 해야 되고, 여기에 따라서 전에 같은 그런 어떤 지원이라도 좀 되어서 특별히 제일 필요한 부분이 뭔지, 농가에 다소 지원을 늘려 가지고, 늘려서 우량초지로 될 수 있도록 아주 최상의 초지로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지도 또한 우리 센터에서 농축산과에서 먼저 여러 가지 정보나,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제일 필요한지, 그것 좀 우리 농가에 고충 어려움을 좀 알아서 정말 필요한 것은 적절히 좀 지원해서 좀 앞으로도 잘 관리가 되는 그런 초지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알겠습니다.  이 제대로 하고자, 축산을 하고자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하급초지 보완자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149쪽요.  영농 법인이 있죠?  법인.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이만재 위원 : 법인이 이게 하도 많고, 또 다양해서 지도하기가 좀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잘 지도를 해 주시고, 자주 점검을 해서 또 혹은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또 지원할 때는 지원을 과감히 해 주시고, 본래의 목적대로 진짜 가는지, 본래의 목적대로 잘 가는 데는 좀 더 상벌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되는데서 확실히 지원을 해 주고, 오래 됐더라도 또 여러 가지 규정이 어긋나면, 과감히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를 가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면, 여기에 보면, 아주 오래된 곳도 있고, 여기 또 없어진 곳도 많이 있거든요.  없어진 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 정리도 좀 많이 해 주시고, 이게 없어진 데가 제가 여기 보니, 전면에도 지금 몇 군데 있어요.  이게.  그렇죠?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여기 산머루 영농 이것도 부지까지 없어진지가 한참 됐고, 그래서 또 이게 없어지는 것도 어떤 지원이 됐으니만큼, 어떤 저희들 지침이나 이런 것이 맞는 건지, 그런 것도 좀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지도 점검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이만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1시 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58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농촌 농외소득사업과 관련해서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관광체험마을, 농촌관광마을 등이 지난 3년간 추진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그 59쪽에 보면,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중 2007년도에 추진된 대관령면 횡계2리 사업내용을 보면, 농촌체험기반시설로 양털 공예, 체험집기 구입, 눈꽃축제체험 돔 하우스, 산악레포츠체험용 4륜 오토바이 구입 등 또 ATV코스개발 등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횡계2리에서 어떻게 공동으로 운영하나요?  아니면 대표자가 개인이 운영하나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마을에서 각자 운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자는 따로 있고.
○함명섭 위원 : 글쎄 이게 세부적으로 안 나와 가지고, 이게 자료만 봐 가지고서는 잘 모르겠는데, 몇 분이 운영, 이걸 어떻게 하죠?  
○농축산과장 김봉기 : 청년회하고 마을하고 공동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데로 양털공예체험이나, 산악레포츠, ATV, 이런 것이 전부다 따로 운영자가 마을 주민들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운영을 해 가고 있는 거죠.
○함명섭 위원 : 청년회에서 몇 분씩 해 가지고서 나와 있는 내용대로 별도로 운영을 하나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어떻습니까?  지금 실적이라든가, 운영상에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농축산과장 김봉기 : 횡계 2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성공사례라고 보여지고요.  인터넷이나 이런데 자꾸 많이 올라오고, 그런 쪽 홍보도 하고 있어서 손님들이 많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함명섭 위원 : 이 외야지 마을이죠?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또 2008년도 사업에 평창읍 대하리, 미탄면 율치리, 아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지만, 설치 예정인 녹색 농촌체험관에는 어떤 농촌체험시설들이 설치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체험관에는 마을자체에서 주민들이 회의를 할 수 있는 회의실이 주를 이루고요.  그 다음에 손님들이 오면 좀 접대를 할 수 있는 큰 장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함명섭 위원 : 135평방미터인데, 뭘로 지었나요?  일반 마을회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지었나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한옥식입니다.
○함명섭 위원 : 한옥으로 지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함명섭 위원 : 좋습니다.  61쪽에 보면요.  최근 2007년도 사업, 그 진부면에 그 낚시터가 2,800만원 들여서 조성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농축산과장 김봉기 : 낚시터를 구색은 다 갖추어 놨는데, 지금 현재 운영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명섭 위원 : 왜 안 되고 있죠?
○농축산과장 김봉기 : 이 낚시터를 다 만들어 놓고, 시설은 다 해 놓고 있지만, 마을에서 아직 손님 받을 준비가 다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체험마을들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된 테마를 갖고, 특색이 있게 운영되어 농촌관광을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 어떤 사업만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행정에서 어떤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이것만 판단해서 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어떤 행정에서도 관리를 해 줘야지, 되지 해서 제가 질문 드린 요점이거든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함명섭 위원 : 그것 좀 관심을 갖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102쪽에 보면요.  2008년도 각종 가축에 대한 지원 내역이 있는데, 지난해에도 대체 축종이었든, 육성과 지원 등 축산정책의 변화에 대해 주문한 적이 있거든요.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 되어 있는지, 대체 축종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대체 축종은 계속적으로 말씀이 되던 사항인데, 내년도에는 특별히 아직까지 대체 축종을 선정해 놓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능성 한우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유한한우고기를 생산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지금 올려놨고요.  말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사업으로 신청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한 4농가 정도, 14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게 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축산농가라든가, 농업, 전반적인 관련되어 가지고, 다들 어려운 시기에 행정에서 이런 것을 빨리 앞서서도 우리 이만재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어떤 그런 부분에서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좀 이런 대책, 축종이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또 다른 어떤 시군과의 어떤 차별화가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노력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149쪽에요.  관내영농조합법인현황을 보면, 58개 법인에 798명의 조합원이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의 영농조합법인이 영세함을 알 수 있어요.  그 영농조합 법인이 활성화 되어 독립된 경영체제로 발전할 수 있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는데, 현재 우리 군의 영농조합법인의 운영 실태에 대한 분석과 개선을 위한 어떤 필요한 점이 무엇인지,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있으시면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뒷장 153쪽부터 해서 지원해 준 실적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농업인들이 만들어 놓은 법인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서 잘 되게 하려고 애는 많이 썼습니다만은 전부 다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고, 일부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없어진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여기에 조합, 영농조합을 행정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침이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사실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게 지난 2007년도 국무총리실에서 이 법인에 대해서 얘기 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실태조사,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함명섭 위원 : 그렇습니다.  지금 앞에서 쭉 지켜보면, 거의 어떤 유명무실하게 지금 없어진 법인들이 많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사실 이 분들은 또 지원을 다 받았습니다.  흐지부지, 흐지부지해서 없어지는 영농 법인들이 많은데, 이런 것이 어떤 영농법인조합에 대한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경영에 대한 어떤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에서도.  막연하게 어떤 이 분들한테만 지원해 주고, 맡겨나서 또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좋습니다.  그 다음에 185쪽에요.  새농촌건설운동 수상 및 시상금 현황을 이렇게 쭉 보면, 우리 강원도에서 새농촌 종합건설운동해서 잘 되고 안 된 것이 우리 평창군에 다 있습니다.  아시죠?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함명섭 위원 : 잘 안된 사례가 최고 먼저 꼽는 게, 하안미4리 새농촌종합건설운동, 또 최고 잘 된 것이 평창군의 외야지 마을이라든가, 수림대마을, 어떤 얘기들이 도심사라든가, 사방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번에 어떤 새농촌건설 운동이 새롭게 바뀌어 가지고서 시상금 5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을기반, 소득사업이 잘 되고, 활성화가 잘 되는 마을에는 지속적으로 지금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방침인 것 같은데요.  우리 대화6리 장수마을 같은 경우,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아마 도에서 시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마을도 그냥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외야지 마을이라든가, 어떤 수림대 마을처럼 우리 평창군에서도 어떤 소득이 향상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을로 육성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지원을 좀 많이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있나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대화6리 같은 경우에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셨듯이 실패한 사례도 있고, 대단히 성공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그 분들이 상 받은 금액으로 사업계획을 구상을 해야 되는데, 사업 계획을 구상할 때부터 관여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관여가 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농법인도 그렇고, 이런 우리 새농촌건설운동, 특히나 안미에서 추진되고 있는 농촌종합개발사업 같은 것, 모든 것을 보면, 어떻게 투명하지 않다 보니까, 지역에서 어떤 지역 주민들, 오래된 원주민들끼리 어떤 이런 걸로 인해서 지역적인 갈등, 고소고발사건도 많고, 그걸로 인해서 마을에 살지도 못하고, 다 버버리고 이사를 가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볼 수 있어요.  이런 것이 처음부터 우리 행정에서 많이 관여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게 좀, 처음부터 마을에다만 주민 자치적으로 자발적으로 마찬가지로 우리 농축산과도 해당이 되지만, 여러 가지 어떤 축제가 지금까지 전국 어느 사례를 보더라도 주민자치적으로 민간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한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행정에서 많이 관여를 해 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지원을 해 줘야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걸 좀 많이 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거기 일환으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안미 농촌종합개발사업,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새롭게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개수분교를 리모델링해서 얼음치 학교로 만들었잖아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함명섭 위원 : 개소식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올 하절기에 운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과연 그렇게 사람들이 오고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금년도에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홍보가 아직 덜된 관계로 한 2,000명 정도, 다녀 갔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프로그램은 누가 짰나요?  종합개발,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운영을 하나요?  어떤 팀에서 자기네들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운영을 하나요?  시설만 빌려 주고.
○농축산과장 김봉기 : 자체적으로 짜고, 또 거기에 지역 활성화센터에서 그 조언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활성화센터에 박사급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자문도 많이 받아 가지고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제가 한가지 어떤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전에 우리 현지확인때, 용평에 있는 어떤 개인 펜션에 가 봤는데, 이 펜션에서는 별자리 보기라든가, 다양하게 농촌체험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동네 각 집에다가 특색 있게 하나씩 이렇게 쭉 해서, 고구마 캐기, 감자 캐기, 고추 따기 이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 가지고서 그분들이 오면, 오늘 고구마 캐기는 어느 집에 가서 체험할 수 있게끔 또 감자 캐기는 어느 집에 가서 체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어떤 주민들과 조인이 되어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상당히 어떤 그게 바로 농촌체험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것도 농촌종합개발사업 중에 일환인데, 이런 것도 어떤 마을 주민소득과 주민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잘 유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개수분교 리모델링 계획을 지금 내년에 가지고 있나요?  선해.
○농축산과장 김봉기 : 금년도에 끝납니다.
○함명섭 위원 : 끝납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함명섭 위원 : 거기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거기도 개수분교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미곡처리장, 얼마 전에 준공을 해서 가동을 지금 한번 해 봤나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가동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물량이 얼마나 들어오나요?  전에 말씀하실 적에는 봉평, 진부쪽에 타 지역에서도 상당히 물량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들어오나요?  진짜?  실질적으로.
○농축산과장 김봉기 : 아직은 크게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소문이 나고 확대가 되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거기에 다녀가는 분들이 이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택배, 내지는 작년에는 지역에 계시는 분들까지도 쌀을 금방 찧게 되면, 밥맛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유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좋습니다.  좋고.  종합개발사업이 처음에 건설과에 갔을 적에 제가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는 얘기 한 것이 이게 건설과에서 잡아 가지고 할 일이 아닌 것 같다.  이게 기술센터 있는데, 왜 이걸 농촌종합개발사업을 왜 건설과에서 손을 대냐 하면서 질의를 하고 했던 부분인데, 이게 2년, 3년 지나서 늦게 우리 농축산과로 오는 바람에 아마 상당히 혼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에 어떤 정부시책은 어느 지역을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농촌에 어떤 큰 변화를 일으키자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이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이게 언제끝나죠?  사업이.
○농축산과장 김봉기 : 2010년에 끝납니다.
○함명섭 위원 : 2010년 끝나죠.  2010년도 종합적인 평가를 몇 해에 걸쳐서 아마 그 지역이 잘 되고 있다 그러면, 플러스알파로 해 가지고 130억까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축산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먼저 25페이지에요.  농정심의위원 명단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관내 조합장님들이 여기 다 들어가 계시는데, 대관령농협장님만 농정심의 위원으로 안 들어가 계시네요.
  원예농협, 축산농협, 산림농협, 대관령농협만 빠져 있어서 그 사유가 뭔지를 궁금하고, 별 사유 없이 빠졌다면,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다음에 정비할 때, 고려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실수로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김진석 위원 : 90페이지 강원 감자큰잔치, 지금 몇 회 째를 했습니까?  이 감자큰잔치를.
○농축산과장 김봉기 : 12회를 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12회를 하면서 예산을 아마 매년 비슷하게 이렇게, 세웠을 텐데, 강원도 이러면 감자라 그러고 그죠?  그 다음에 감자는 또 강원도 중에서도 우리 평창군이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고, 그래서 감자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종주군이다. 이렇게 자부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우리 강원도 감자 생산량에 평창군이 그래도 36% 차지하니까, 엄청나게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자큰잔치도 우리 지역에서 하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언론에 감자바이로이드 이 파문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쪽에 연구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농축산과장 김봉기 : 감자 걀죽병인데요.  강원대학에 임학태 교수가 육종을 하다가 이 병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는 한 1핵타 정도가 재배가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건 다 폐기처분을 하였고,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계속 감염여부를 진단을 하고, 아울러서 강원도나,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감염여부 확인 또는 이 병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게 저도 언론 처음에 보도 나왔을 때, 그날 신문을 보고 자세히 몰라 가지고 있던 차에 그날 보도됐던 날, 첫 번째 보도됐던 날에 농협에 모임이 있어서 갔더니만, 벤처기업에서 종자를 수입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확대를 시켰는데, 70년대 초반에 우리는 감자바이로이드라는 병을 완전히 걸린 감자를 다 수거해서 삶아서 폐기를 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런 부분은 안전한 그런 곳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외국산 감자들이 수입을 개방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들어와도 우리는 이런 병이 없기 때문에 그런 병이 감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입을 받아 주지 않는다.  이런 쪽으로 말할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말할 거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 병 때문에 수입산 감자가 밀고 들어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수입을 반대할 수 있는, 이런 근거 제시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 생각이 안들 수가 없고, 또 우리 지역에 그날 신문도 보니까, 우리 지역에 농민이 폐기처분시키는 현장에서 폐기처분한 감자를 가리키는 이런 사진도 나왔는데, 정말 감자 이러면, 우리 강원도, 강원도 중에서도 우리 평창군, 또 대관령에서 전국종자생산량에 70%가 대관령에서 생산되는 걸로 수급이 되고 있는데, 정말 이 부분은 어떻게 하던지 배움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유관기관들하고 협조를 긴밀하게 해서 주무부서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이게 5년간 발병을 하지 않아야만, 다시 청정 국으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각 기관별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렇게 정말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정말 심각한 부분은 대처를 잘 해 주시면 좋겠고, 아울러서 감자큰잔치 얘기는 제가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우리가 강원도 감자바위라고 일컫는 중에서도 36%의 생산량을 자랑한다 이러면, 정말 전국으로 봐도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는 군이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감자큰잔치를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5억에 가까운 예산을, 물론 도비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투자해서 감자큰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 효과도 굉장히 홍보하거나, 감자를 소비 촉진시키거나, 이런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정도로 우리가 감자바위다.  감자의 종주군이다.  전국 생산량에 70% 차지한다.  이정도 되면, 감자에 대한 박물관이랄까, 이런 전시관, 상설로, 감자큰잔치 때 임시로 가서 이렇게 전시하는 그런 전시관 말고, 고정으로 상설로 만들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감자 박물관이나, 감자전시관 같은 것을 하여튼 건립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매년 감자큰잔치 때마다 비용을 투자해서 임시로 감자역사관이나, 전시관을 임시로 만들고, 또 그걸 철거하고, 다시 또 만들고, 다시 철거하고, 이런 반복되는 일이 없을 수도 있다.  이걸 한번 해 놓고 나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큰 예산은 안 들어 갈 것 같아요.  건물 짓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전시하시는 각종 자료들은 고랭지 농업기술연구센터나, 또 강원도 감자 진흥원이나, 국립종자보급소, 이런데 하면, 쉽게 자료는 전시할 수 있는 자료는 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큰 예산은 안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있는 감자 생산농가들이 견학도 오고, 영농기술도 와서 배워가고, 또 각 대학에 농업을 전공으로 하는 학생들도 좀 와서 보고, 일반관광객들도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이제는 1,000만을 육박한다 그러는데, 그런 관광객들도 와서 정말 강원도 감자의 우수성, 평창군 감자의 우수성을 좀 견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필요성은 인정이 되고요.
○김진석 위원 :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런 필요성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신 다음에 타당한지, 안 한지는 한번 알아보신 다음에 이걸 하겠다고 하면, 아마 강원도에서도 도비 투자, 충분히 받아 낼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축제를 매년해서 지금 12회째 했다고 그러면, 금액적으로는 직간접적으로 투자된 것이 한 50~60억 투자 됐을텐데, 그 절반 정도의 예산만 있어도 이런 박물관 하나는 만들어 놓지 않느냐, 그건 향후에 예산을 매년 1~2억씩 줄여 나갈 수 있다.  감자큰잔치를 할 때, 거기다가 상설시키지 않고, 인근에 있는 감자전시관을 안내 해 주면, 그쪽으로 가서 할 수도 있고, 그 자료를 옮겨다가 축제장에다가 전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농축산과장 김봉기 : 알겠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농업뿐만 아니라, 관광 쪽에도 상품화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맥락에서 보면, 이런 농업도 발전시키고, 관광산업도 발전시키고, 그로 인해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또 우리 군에 정체성 확보하는데도 일부 담당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자치단체들이 박물관 만들고 하는데, 그 자기지역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 갔다가 막 만들거든요.  박물관을, 우리는 우리지역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니까, 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들인데요.  94페이지도 있고, 164페이지도 있고, 그런데 이게 저온저장고를 굉장히 상당히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농가로 보면 지금 자료에 준 것만 해도 68농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농 법인에도 지원한 중형 저온저장고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지원을 해 주고 나면, 나중에 이게 운영이 잘 되는지, 안되는지는 점검을 해 보시나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매년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농가에서 가장 요긴하게 쓰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리고 혹시 우려되는 부분은 농산물을 저장하거나 이런데 써야 되는데, 개인 냉장고 식으로 막 써질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물론 사용 안하고 문 닫고, 방치해 놓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당초 목적대로 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좀 수시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마지막으로 한우, 한우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87쪽하고, 190쪽에 관련된 자료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190쪽에 보면, 평창, 영월, 정선 축협에서 판매장 구축하고, 시장 개척한 내용 있고, 그 밑에 보면, 평창 한우마을에서 지금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두 가지를 구분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평창 한우마을 같은 경우에는 대관령 한우가 100% 유통되는 것은 아니죠?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평창, 영월, 정선 축협에서 하는 것은 대관령 한우라고 해서 평창 산, 영월 산, 정선 산이 모두 대관령한우로 브랜드를 달로 나가는 거죠?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3개 군에서 생산되는 한우가 모두 대관령한우로 해서 나가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평창의 이미지가 영월, 정선 때문에 좋지 않은 이미지가 올 수도 있고, 또 영월, 정선 때문에 또 사육두수가 많아져 가지고, 횡성같은 그런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구축이 될 수 있고, 장단점이 있을텐데, 주무부서에서 분석하기는 어떤 쪽이 더 유리하고, 어떤 쪽이 더 단점이 있는 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사육규모화를 시켜 가야 되기 때문에 단점은 아직까지 이렇게 발견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한우 고기의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득이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수요에 대처하는 것은 그렇고, 그리고 평창 한우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걸 %로 굳이 따진다고 그러면, 몇 %나 우리 평창 한우가 여기서 유통됩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한 50:50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 분들은 한우를 전국 각지에서 사오는 한우가 한 50%가 될 것이고, 50%는 자체 평창 한우를 하실텐데, 여기는 평창한우라는 간판 때문에 평창한우가 아닌데도 평창한우로 팔릴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감독해 나가야 되고, 해야 되나요?  이미지 개선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한우 소비 많이 해 주니까 고맙다 해서 그냥 놔둘 부분은 아니고,
○농축산과장 김봉기 : 처음 평창 한우 마을이 개설을 해 가지고, 시작할 때는 100% 평창 산만 썼었습니다 그런데 평창 산을 계속 구하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서 부득이 없을 때만 외지에 나가서 사오는 그런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감독 부분에 대해서는.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원산지 표시랄까, 원산지 지리적 표시라 할까, 이런 표시를 해서 팝니까?  평창한우면 평창한우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국내산으로 해서
○김진석 위원 : 예를 들어서 봉화한우면 봉화한우다 이렇게.
○농축산과장 김봉기 : 그렇지 않습니다.
○김진석 위원 : 국내산이라고만 표시해서 나간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평창한우 마을 같은 경우에는 평창한우를 홍보하는 간판에서 홍보하는 거 외에는 없네요.  고기를 통해서 직접 홍보하는 그런 것,
○농축산과장 김봉기 : 그렇기도 하고요.  또 일부 평창한우 또 많이 팔아주니까, 농가들로써는 이득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지금 축협에서 운영하는데 대한 통계를 여기에 내 주신 것을 보면, 대관령 한우타운에서 매출액이 5억 4,000만원이라고 표시해 주시고, 관내 하나로 마트에서 11억 2,700만원, 해서 여기 단순 축협에서만 보면, 대관령 한우타운이 영업을 시작한 지가 한 2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이 추세라면, 연간 대관령 한우 타운 한군데서만도 32억, 33억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판매장이거든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김진석 위원 : 그리고 하나로 마트의 관내 하나로 마트에서 파는 것은 11억 정도니까, 한 3배 정도, 여기 한군데서 파는 것이, 그 다음에 농협 유통을 통해서 파는 것은 1억 2,000만원 밖에 안 되고, 이마트에 납품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따지다가 보면, 대관령 한우타운에서 판매되는 한우가 향후에는 거의 축협에서는 제1의 판매처로 그렇게 될 걸로 지금 현재 나타난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의원님들, 오전에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다른 자치단체하고 우리 평창하고 비교를 하는 이런 말씀도 많이 해 주셨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직간접적으로 투자해 주는 것이 굉장히 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평창군이, 인근 지자체 보다는.  
  우리 평창군 고속도로가 굉장히 길게 쭉 되어 있는데, 한 67킬로인가, 65킬로인가가 우리 평창군의 고속도로를 지나는데, 그 안에 보면, 대관령 한우 야립 간판 1개 있거든요.  그죠?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김진석 위원 : 군에서 하신 거죠?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군에서 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그 내용으로 보거나, 해도 그렇게 마음에 와 닿지 않는 이런 홍보문안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횡성 같은 경우에는 횡성군을 지나가는 고속도로가 우리 대관령, 평창군 만큼 되지도 않는데 길이가, 그런데도 거기는 많이 두군데, 세군데 해 놨단 말이에요.  홍보 부분에서도 떨어진다고요.  우리가.  횡성하고 비교해도, 그래서 이런 간판이라도 하나 좀 더 만들어서 많이 정말 한우가 많이 팔릴 수 있도록 좀 도와 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횡성이나, 경상도 포항 축협이나, 이런데 보면, 자치단체에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축협에서 한우타운을 운영해라 아니면, 건물을 자치단체에서 매입해서 운영해라, 이렇게 해 주는 자치단체도 있는데, 우리는 축협에서 직접 한우타운을 만들겠다고 나섰는데도, 일부 소수 같은 동종의 영업을 하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부분도 그냥 보고만 있는 정도, 그 정도라고 판단을 할 수 밖에 없거든요.  축협에서 니들 하려면 해라, 우리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대충 쳐다보다가 잘되면 좋고, 안 되도 자치단체에서 처음부터 관여 안 했으니까, 안 되도 그만 이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주민들 반대하는 여론에 밀려서 또 수수방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축협하고, 이렇게 업무가 연결이 되어서 그래서 정말 이런 한우타운이 좀 더 활성화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정말 FTA로 소 값 굉장히 많이 내려갔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해결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지나간 일은 여러 가지 여건상 이렇게 하지 못하지만, 어차피 문 열고 영업을 시작하고, 상당히 많은 양의 한우가 소비될 그런 조짐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유기적으로 그냥 감정적으로 축협, 니들은 니들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이래도 안 되고, 서로 힘을 합하고, 노력을 하고, 연극을 해도 이 어려운 축산 현실을 헤쳐 나가기 힘든데, 좀 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치단체가 먼저 좀 나서는 모습이 축산농가한테 비쳐지고, 주민들한테 비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그 어떤 해 보다도 금년에는 특히나 우리 농업분야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여러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살기가 상당히 어렵고, 여러 가지로 시련을 겪고 있을 때, 더더욱 아마 마음이 안타까우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기술센터에서 꾸준히 노력해 오시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그래도 품질은 고급화가 됐다고 저는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선진국의 진입을 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우리 농산물도 우리 지역에서 HAPPY700이라든가,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 고품질 농산물을 전국에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 농민들이 타 지역보다는 좀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어떤 희망을 좀 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에서 FTA타결이라든가, 미국산 소고기 들어오면서 특히나 우리 지역은 정말,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지만, 소고기라든가, 한우가 타격을 많이 받고, 또 일본도 경제가 나쁘면서 우리 지역에서 지금 고품질로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파프리카든가, 브로콜리라든가, 이런 좋은 농산물들이 일본에 수출을 하는데, 아마 수출에도 어느 정도 타격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상당히 어렵지 않나, 앞으로도 어떤 이런 대체 작목이라든가, 또 마필이라든가, 한우, 여러 가지 방안으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또렷한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음에도 또렷한 결과를 정말 예측하기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지난해에, 금년에 우리가 HAPPY700 평창 전국 지구력 승마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심재국 위원 : 116쪽에 나와 있네요.  여기부터 우선 좀 보겠는데요.  
  여기에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 금액은 1억 5,000만원이 지원이 됐네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1억 5,000만원입니다.
○심재국 위원 : 마사회에서 1억이 지원이 되었고,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심재국 위원 : 4개 부분에 6개 종목을 하는데, 참가자 수는 2,170명이 왔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심재국 위원 : 상당히 많이 왔었는데, 마필도 179두가 참가를 했었고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심재국 위원 : 임원하고, 학생들하고, 관람객해서 총 포함해서 2,170명인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총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관람객까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심재국 위원 : 이 사업은 지금 우리 평창에서 몇 회를 했습니까?  평창에서 한 것은 처음했겠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농축산과장 김봉기 : 전국적으로 3회 대회를 치뤘습니다.
○심재국 위원 : 전국에서 3번째로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심재국 위원 : 매년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이 행사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이게 그 영천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개최를 하게 됐는데, 우리 군에서 신청하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서 이제는 다 개최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사회나, 생활체육 협의회에서도 어려움에 부딪쳐서 우리 군에서는 매년 하려고 했는데, 평창만 줄 수 없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산악승마코스나, 이런 코스 부분에 있어서는 최고로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하려고 좀 방향을 좀 바꾸었더니, 승마 선수들이 그렇게 긴 코스에는 아직까지 탈 사람이 많이 우리나라 사람이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 대회와 산악승마대회를 같이 연계해서 어느 저도 우리나라의 선수들이 육성이 되면, 계속 유치를 해 볼 필요성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산악승마대회는 40~60킬로를 완주 가능한 선수는 국내에서 한 20~30명밖에 안 되는 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적습니다.
○심재국 위원 : 지난해 우리가 이쪽에 지금 쭉 보면, 북부권 쪽에서 효석문화제라든가, 또 송어축제도 하고, 눈꽃축제, 여러 가지를 했는데, 남부권 쪽에서는 축제가 없어서 어떤 개발을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외지인은 960명 밖에 오지 않았는데, 어떤 지역의 경기는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았는가, 어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해는 우리 지금 행감특위 위원장이 생활체육협의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지난번에 우리 평창에 게이트볼 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몇 개 대회를 유치하면서 평창 지역에 나름대로 많은 인원이 오지 않았음에도 그래도 지역에 어떤 경기는, 조금 보탬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큰 어떤 축제를 잘 개발을 해서 우리 지역의 음식하고 잘 만들면, 이쪽 남부권에 어떤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이보다 큰 대회를 유치해서 그렇다고 우리 군비가 많이 예산이 들어가서 한다고 그러면, 역효과가 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잘 고려해서 이런 것도 유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네, 그래서 마필사업을 보면, 12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123쪽에 보면, 경주마 육성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인데, 경주마 관광목장 조성이 2005년도까지 5개소가 있는데, 7억 5,7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심재국 위원 : 여기는 어디어디입니까?  5개가.
○농축산과장 김봉기 : 진부 두일2리에 손칠규씨하고요.  대관령면 횡계2리에 최돈범, 차항2리에 전경대, 차항2리에 박재훈, 차항2리에 김주천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해 줬나요?  이 종빈마, 마사라든가, 창고라던가, 이런데 지원을 해 준건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심재국 위원 : 종빈마 20두는 어떻게 말을 사준 건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융자로 해서 말을 사 준 겁니다.
○심재국 위원 : 융자를 해서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 사람들이 사온 겁니다.
○심재국 위원 : 2007년도에는 4개소인데, 2007년도에도 지원해 준 것이 그 사람들인가요?  마필 산업 육성사업에 2007년도까지 4개소가 3억 9,000.
○농축산과장 김봉기 : 이건 법인겁니다.
○심재국 위원 : 법인 입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심재국 위원 : 법인에도 지원을 해 준 건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심재국 위원 : 법인은 지금 어디인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법인은 두일2리 정영자입니다.  손칠규씨 부인입니다.
○심재국 위원 : 그래요.  다 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 마필사업 1개소는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이것도 최돈범입니다.  
○심재국 위원 : 여기는 실내마장 1,000평방하고, 관리사 100평방미터를 하는데 지원해 준 거네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심재국 위원 : 앞으로 지금까지, 향후계획에도 보면, 4개소가 있거든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심재국 위원 : 거기에 신청 농가가 4개호로 지동리하고, 개수하고, 두일하고,
○농축산과장 김봉기 : 이건 개인 승마장입니다.
○심재국 위원 : 개인 승마장으로.
○농축산과장 김봉기 : 승마장으로 신청된 사항입니다.
○심재국 위원 : 마필산업이 앞으로의 전망으로는 어떻다고 보세요.  과장님.
○농축산과장 김봉기 : 말사육, 경주마사육을 우리 군에서 지금 육성을 해 왔는데, 현재까지는 고도의 기술과 많은 자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수월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말을 경주마 쪽으로 해 가지고, 포커스를 맞춰서 기른다면, 어차피 많이 길러서는 안 되고, 적게 길러서 명마를 육성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비싼 말을 갖다 놓고, 우수한 말을 생산을 해야 되는데, 또 하나, 한국마사회에서 외마사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주말들이 마사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휴양마나 이런 쪽으로 해서 시설이 갖춰져 있는 쪽으로 말들이 흩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휴양말을 받아서 기를 수 있는 시설과 좀 전에 말씀드린 경주마 육성에는 좀 우수하고, 특출 난 말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심재국 위원 : 지금까지 말 사육을 하거나, 지금 말 사업을 하는 분들을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해 주셨던 대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그러다 보니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이 누구나 다 하기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심재국 위원 : 그럼 명마를 기르고, 작은 두수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 지역 주민들도 관심을 갖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횡계에 말 목장이 하나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에 계획대로라면, 상당히 비싼 종마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마을에도 또한 우리 군에도 전체적으로 파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래서 이런 것이 담당 과장님이 좀 앞으로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이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 또 다른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고려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작은 두수를 키우면서, 명마를 키워서 어떻게 소득이 괜찮다고 생각이 되면, 지역 주민들을 위주로 해서 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는가, 지금까지는 외지 사람들이 와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투기성으로 하다 보니까, 거의 이렇게 우리가 지역에서 끌려가서는 되지 않는가, 지역 주민들은 아직까지 마필 산업에 대한 어떤 정보나, 이런 기술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하여튼 여건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작은 말을 키운다고 하면, 작은 두수를 키운다고 하면,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이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다두 사육을 하게 되면, 사료 값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고, 또 적게 키운다면, 그 대신 비싼 말을 사와야 되기 때문에 말을 키운다고 보면, 크게 그렇게 작은 돈이 들지는 않습니다.  큰 돈이 든다고 봐야 되고요.  다만 좀 비싼 암말을 사다 놓게 되면, 주위에서 비싼 종말을 기르게 되면, 거기서 종부료나 이런 것은 많이 아낄 수가 있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어떤 정보라든가, 기술 아니면, 말 사육하는데,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 우리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알려서 할 수 있도록 지난 번 우리가 현지 확인 때도 가보면, 대관령에 한 거기도 경주마 육성을 계획한다고 그랬죠?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심재국 위원 :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산림훼손이라든가, 또 지역 주민들의 민원성, 환경오염, 이런 것을 다 고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심재국 위원 : 거기는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어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허가를 해 줘서 현재 지표 정리는 다 된 상태입니다.
○심재국 위원 : 산림훼손이 상당히 많이 될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거기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어차피 초지를 하자면, 그 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초승에 한 3일 정도 현재 지금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차가 못 올라가서 그러는데, 목초 씨딩 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 복원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초지로.
○심재국 위원 : 지역 주민들 민원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다 해소가 됐습니다.
○심재국 위원 : 다 해결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심재국 위원 :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말, 대규모로 들어오다 보면, 지역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 할 수 있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작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기술 보급이라든가, 홍보를 좀 해 가지고, 어떤 전망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떤 기술 지원하고, 여러 가지를 좀 예산지원도 할 수가 있다면, 우리 지역 농가는 지금 많고, 앞으로는 농사도 지금 대규모로 가야 되거든요.  이제는 소규모로 가서는 경쟁력이라든가, 이런데서 떨어지고, 앞으로는 우리 센터에서 기계도 보급을 해 주고 이러니까, 좀 농사도 이제 대형화로 가야 되서, 광역화해서 경쟁력을 갖춰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지만, 68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68쪽에 보면, 한우번식기반구축사업하고, 고급육생산을 위한 거세장려금 이런 부분을 우리 지금 축산농가가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품질면에서는 우리 평창 한우가 상당히 앞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괜찮죠?  품질 면에서는.
○농축산과장 김봉기 : 품질은 고급육 생산 분야에 있어서 질은 우리 평창 대관령 한우가 최고, 당연히 1등입니다.
○심재국 위원 : 홍보가 좀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지금 한우를 지금 사육하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지금 뭐가 첫째입니까?  사료값 올라가는 거 외에.
○농축산과장 김봉기 : 현재는 지금 사료 값 올라가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지원해 달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지원을 해 달라 그래야죠?
○농축산과장 김봉기 : 지원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요즘은 TMR사료 배합기.
○심재국 위원 : 배합기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하고 또 옥수수를 재배를 해서 싸이리지를 만들 수 있는 대형 트랙터, 이런 부분을 요구를 하고 있죠.
○심재국 위원 : 옥수수 가지고, 싸이리지를 한다고 그러면, 한 마리당 몇 평 정도 들어갑니까?  옥수수가.
○농축산과장 김봉기 : 마리당 한 3,000평 정도,
○심재국 위원 : 마리당 3,000평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심재국 위원 : 그럼 10마리 먹이면 3만평,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 그것도 참 힘들겠네요.  쉽지는 않겠네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심재국 위원 : 좀 영농법인을 앞으로 만드는 그런 한우를 지금 현재 사육하고 있는 분들 외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한우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지금 소, 요즘은 경기침체라든가, 이미지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우리 한우를 좀 늘린다고 하면, 어떤 지원을 해 줘야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영농법인을 구성을 한 영농단체에다가 우사 지원이라든가, 좀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앞으로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정부에서 시설투자부분은 지원을 못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심재국 위원 : 못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심재국 위원 : 그거 우리 군에서 만들어 가지고 해 주면,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유일하게 번식우 비가림 운동장이라고 해서 따로 명명을 해 가지고, 지금 농가들을 도와주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게 어떻게 예산 지원을 해서 법인을 해서 앞으로 농업을 줄이려면 한우를 좀 늘려 주는 것도 바람직하거든요.  우리가 아까 16,000두인가 이런 것 같던데.
○농축산과장 김봉기 : 14,000두입니다.
○심재국 위원 : 14,000두니까, 한 30,000두 정도만 늘리면, 지금부터 배정도만, 그래서 안정적으로 법인을 해서 그 사람들이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도사리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유황,
○농축산과장 김봉기 : 유황한우.
○심재국 위원 : 유황한우는 지금 계속 지금도 먹이고 있죠?  유황을.
○농축산과장 김봉기 : 일부 먹이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것도 특허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몇 농가가 해서는 힘들 것 같고, 그래도 특허를 해서 브랜드를 만들자면 한 1,000두 이상은 되어야지만 처음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처음에 많은 두수를 하기에는 아직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요.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한 100두 가량, 시험사육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특허를 내서 다른데서 할 수 없도록 만들어 가지고, 기능성 한우 고기를 만들어 보려고 내년도 예산에 입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러면 내년에 100두를 먹여서 거기서 실험을 일단 해 보고, 그 다음에 특허를 내야 되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강원대학에다 의뢰를 해서 효능성이나, 또 거기에 특별한 인자가 있을 경우에 그걸 가지고 특허를 내서 확대를 시켜 나갈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거기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앞으로 우리 지역에는 여러 가지 대체 작목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어떻게 뚜렷한 효과가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래도 소 값이 어느 정도만 형성이 된다고 그러면, 한우가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 사료 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지만, 그래도 농가들이 지금 농사짓는 것만큼만 좀 소에다가 집중을 한다고 하면, 아마 농가소득에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건 지금 한우를 사육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보면, 복합영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사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소에서 나오는 이익금이 어디로 들어가는 지도 모르고, 정확한 판단을 지금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보면, 그러고, 또 축협에서 위탁소를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한 100두만 키워도 연간 소득이 꽤 많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한 100두 정도 먹이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지금 사료 값이 올랐는데,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고급육, 1등급만 만들어 내게 되면, 아직도 한 100여만원 남습니다.  
○심재국 위원 : 마리당 100여 만원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심재국 위원 : 마리당 100여만원만 남으면, 100마리 먹이면, 1억.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1억이 남는다고 보는 거죠.
○심재국 위원 : 순 수익이 그러다는 거죠?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심재국 위원 : 그렇다면, 지금도 사료 값이 상당히 고가인데도 불구하고, 100마리 키워서 1억을 소득을 볼 수가 있다면, 그것밖에 할 것이 더 있습니까?  농민들이.
○농축산과장 김봉기 : 다만 그게 100마리를 기르게 되면, 전부 전두수다 올 1등급이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죠.  다만 1등급일 경우에만 그 정도 돈이 남으니까,
○심재국 위원 : 거기다 전념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던지 1등급을 만들어야지 본인이.
○농축산과장 김봉기 : 만든다고 하면 그 정도 소득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복합영농을 하면서 몇 십 마리, 한 50~60마리를 먹이면서 소에서 남는 이익금을 농사에다가 또 투자하고, 그렇게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 소만 키워 가지고, 얼마가 남는지, 자기들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지금.  물어보면, 어떤 농가들은.  그래서 정말 전업으로 소를 100두씩 이렇게 키운다고 그러면 괜찮은데, 지금 그걸 모르고 있거든요.  잘, 그래서 앞으로 좀 홍보를 해 가지고,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도 얘기를 했듯이 어떤 예산도 좀 확보를 해서 좀 더 지원을 해 줘서 지금 우리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농사를 좀 줄이고, 앞으로 이 축산 쪽으로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앞으로 우리 지역에 아까 서두에서 말씀했듯이 여러 가지 농민들이 지금 희망도 없이 농사를 지으면서 비료값이 갑작스럽게 너무 많이 올라가 있고, 사료값이 올라가 있고, 또 거기에다가 수입고기가 들어오고, 엄청나게 어렵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지역은 그래도 농업지역이고, 또 농민들이 다수가 다 어렵다고 하니까, 어떤 앞으로 정말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지원해 줘야지만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겠는가, 또 지금까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가, 보급을 해서 우리 지역 평창농산물이 그래도 품질이라든가, 소고기도 품질 면에서는 상당히 고급화 되어 있고, 기술은 올라와 있는데, 판로라든가, 가격이 문제여서 이런 부분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브랜드를 확실히 만들어서 가치가 있도록 해서 홍보를 좀 해 주자,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농촌관광 64쪽에 농촌관광민박시설 지원에 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군정질의 때도 말씀 드렸던 것이지만,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동절 운영일수가 차이가 나고 있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선정이 잘못되어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인지, 군에서 보조하고 있는 것이며,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사항을 행정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운영일수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 분들이 이 사업을 마친 시기에 따라서 운영일수가 차이가 좀 날 수 있고요.  그 외에는 전부 비슷한 일수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110, 140, 150일 정도.  다만 차이가 많이 나는
○최귀녀 위원 : 50, 110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백오포리 같은 경우에는 한 50일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사업을 끝마칠 시기가 좀 늦어서 이렇게 운영 일수가 차이가 난다고 보여지고요.  민박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국비나, 도비 같은 부분들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개인 농가에 대한 지원을 좀 지양을 하고, 가급적 마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최귀녀 위원 :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65쪽을 한 번 더 봐 주시기 바랍니다.
  봉평 메밀 가공에 대해서 제가, 봉평하면 누구나 메밀을 먼저 연상합니다.  그만큼 브랜드를 지역의 얼굴이라고 보고, 지역의 명품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고, 지도하기 바라며, 아울러 지역 농가가 이익 근대화를 위해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 쓰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봉평 메밀에 대해서 농림부로부터 사업을 떠 왔기 때문에 가공이나 이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농가가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68쪽, 한우농가 지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평창 한우 농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한우 농가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횡성한우에 밀리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횡성한우는 서울 매장도 곳곳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그 가치를 인정받고자 스스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평창 한우 브랜드유치와 홍보를 위해 과장님께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우 브랜드 홍보에 대해서는 횡성에 뒤지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관령 한우에 대해서는 지금 횡성에서는 서울에다가 많은 판매장을 가지고 있는데, 공공연하게 그런 부분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우리 군에서는 대관령한우가 없으면 없다고 못 파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있는 그대로 생산되는 대로 소비자들한테 보여 지고 있고, 대관령한우가 아닌 것을 대관령 한우로 팔아서는 안 되겠죠.  인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 센터 소장님께서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두수를 좀 늘려가는 그런 한우 지원시책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과 아울러서 홍보에도 좀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네, 그 다음에 70쪽을 한번 보십시다.  농산물 산지유통에 대해서 한번, 이것 자료에 의하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을 위해 단위농협에 많은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산지 유통센터 운영지도를 어떻게 해오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산지 유통센터는 농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농협에 지원을 해 준 부분들이 대화, 진부, 대관령 등 있고요.  다음에 평창군 자체사업으로 해서 평창, 봉평, 대관령 등에 또 시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에서 만들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 10년 정도 지나가게 되면, 운영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농협에 매각 추진을 해서 농협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가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운영 지도를 철저히 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계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농협자체 이익창출에만 급급하지 말고 농가소득증대가 우선 되어야 함을 지도 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게 지도해 가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네, 그 다음에 89페이지요.  환경축산기반용 톱밥 공급대상 농가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이 톱밥공급 사업은 관내에서 한우 10두 이상 사육하고 있는 농가, 그 다음에 젖소, 돼지는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농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 다음에 104페이지 좀 봐 주세요.  초지 관리 상중하 등급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실지로 초지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도 상당수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쓸모 있는 하급 같은 경우는 산으로 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도.
○농축산과장 김봉기 : 초지관리는 1년에 한번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하급초지로 판단이 되면, 그 하급초지에 대해서는 시정지시와 우리 행정지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계속 산으로 변해 가게 되면, 산림으로 환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최귀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 :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 그리고 미흡했던 부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11월 24일, 25, 26, 27일인가요?  20년 만에 발생한 감자 바이로이드에 대한 언론하고, 정부대책 마련 뉴스를 접할 수가 있었는데요.  감자 주산지인 우리 평창지역으로 봤을 때는 정말 중요한 사항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감자재배농가들, 피해발생현황에 대한 파악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1개소에서 발병이 되어 가지고, 전부 폐기를 했다고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모르시면, 소장님이 답변을 좀 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임학태 교수가 육성 품종 보라밸리에서 우리 평창군에 1핵타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은 우리 국내에서만 이슈가 되어 있고, 국제적으로는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내적으로는 청정지역으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병이 만연되어 있는 중국이나, 북한에서 우리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수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지역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국제화 되거나, 이슈화 되면, 좀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내에서는 이 유리온실이나, 연구농장, 종자증식, 채종포 이런 것들은 완전히 차단 방역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더 문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인환 위원 : 소장님 지금 평창군에 1핵터 정도 어디서 발병되어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대관령지역 일부로 아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대관령요. 그렇게만 답변을 좀 간단간단하게 여쭙고 넘어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네.
○유인환 위원 :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은 가지고 계신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지금 국립식물 검역소에서 보라밸리만 지금 추적을 해서 있고, 그 임학태 교수 얘기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공급하는 종자, 모든 종자에 감염이 되어 있다.  이렇게 걸고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쪽 검역소 결과는 아니다, 거기 당신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로 제3의 검증기관에서 검역을 해 봐야 이것이 판명이 되는 건데, 제가 추측하기로써는 보급종이나, 우리 일반 농가에서 재배하는 종서에는 이 병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기술센터에서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을 하셔서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김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자 군이라고 해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평창군으로써 종합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네.
○유인환 위원 : 과장님 147쪽으로 한번 보시면요.  평창군 농수산물 품질인증 현황이 있는데요.  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에 판매되는 상품가격의 차이는 있나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품질인증으로 인해서 가격을 더 받고, 덜 받고 하는 쪽에는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유인환 위원 : 가격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신다고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질문할 내용이 딱 없어져 버리는데, 품질인증을 받은 농수산물에 대한 우리 군의 지원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무엇이 있어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그 품질인증 받은 농산물에 대한 포장재,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검사수수료나, 저온저장고 같은 부분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판매지원 같은 것은 없고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판매지원은 연합사업단이나, 이런데서 팔아주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품질인증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연합사업단에 신활력 사업비나, 이런 쪽에서 품질인증 해 준 농산물에 대해 가지고, 홍보책자를 만들고 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유인환 위원 : 홍보를 할 책자를 만들면, 그때 가면, 시행이 바로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185쪽을 보시면요.  새농촌 건설운동, 우수마을 수상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한 강원도 대표적인 농어촌 시책인데, 농어촌 건설운동이죠.  이게?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유인환 위원 : 1999년부터 10년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과정을 보면, 시군에 우수마을 대상마을 추천을 받아서 도에서 선정하고, 우수마을에 선정될 경우에 5억을 도비 3억, 군비 2억을 받아서 마을 발전지원사업비가 지원되죠?  그죠?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185쪽을 보면, 현재까지 7개 마을이 우수마을이 선정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인근 지자체 타시군을 얘기하는 것은 그런데, 횡성군의 경우를 보니까, 올해도 3개 마을이 선정이 되었어요.  맞죠?
○농축산과장 김봉기 :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우리 평창군하고는 차이가 10년 동안에 19개 마을이 우수 마을로 선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우리 평창군에는 7개 마을이고, 횡성군에는 19개 마을이 선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횡성하고, 평창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돈 19개에 5억, 또 17개에 7억이면, 돈 차이가 엄청나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사업비가.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식구조나 이런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겠지만, 또 행정기관의 지원, 우리 공무원들의 지도, 이런 여러 가지가 내포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보다 적게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과장님 죄송할 것은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가 궁금해서 역대 새농촌 건설운동 우수마을 수상현황을 좀 찾아 봤어요.  그랬더니까, 평창군이 꼴찌에요.  꼴찌.
  그 농촌하면, 그래도 평창이 뒤떨어지지 않고, 이미지면에서 여러 가지 농수산물, 재배면에서 뒤떨어지지 않다고 보는데, 꼴찌더라고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유인환 위원 : 횡성이든, 또 어디든, 같은 조건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차이가 있다면, 농촌의 농업, 그리고 농업을 이끄는 열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특히 또 우리 농업부서 공직자들이 농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했다면, 보다 많은 우수마을이 선정이 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유인환 위원 : 농협이 어렵다고 하는데, 5억이라는 돈은 정말 커다란 사업비거든요.  확보할 수 있는 커다란 사업비인데, 그냥 19개 단체, 20개 단체에다 7개면, 거의 3분의 1 수준의 뒤떨어졌는데, 정말 열정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야 1개리에 5억씩 주면, 이거 엄청난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동네가 확 달라 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도 평창은 1개 마을뿐이 안됐는데,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좀 노력을 각별히 해서 정말 공무원들이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봉기 : 반성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한우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용전인가, 고속도로 변에 가다 보면, 왜 광고 크게 써 붙인거 보셨나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유인환 위원 : 내용이 뭡니까?  먹어봐, 끝내 줘,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광고가 저게, 먹어 봐, 끝내 줘, 소비자들한테 저렇게 반말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광고 효과가 또 저래야 나는 것인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해 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고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객관적으로 말씀 한번 해 보시죠.
○농축산과장 김봉기 :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고심을 참 많이 하고, 처음에는 푸른 초원에 풀을 뜯는 한우도 놓았다가 또 푸른 하늘 해서 시원하게 만드는 그림도 넣었다가 여러 가지를 총 망라해서 연구를 많이 해 봤는데, 결론적으로 서울 전문가들의 의견은 광고는 의문을 좀 자아내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부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했는데,
○유인환 위원 : 그렇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역시나 여러 가지 의문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저는 잘못된 건지, 잘 된 건지는 제가 평가하기는 그렇고, 제 생각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뿐인데, 전문가가 했다라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한, 생산두수가 이제 절대적으로 한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측면에 볼 때, 어떤 면을 가지고 있나 하면, 또 횡성 얘기가 나오는데, 횡성에 한우, 지원, 정책자금이라든가, 축산자금 이런 것을 보면, 일일이 지원 농가들한테 소를 기르는 농가들한테 지원을 여태껏 다 해서 줘 가지고, 주민들이 부자가 되어서 한우 번식을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었다. 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합니다.  우리 평창 축협인가요?  축협에서 소를 주민들한테 이렇게 100두, 200두 사육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렇게 해서 사육을 하죠?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유인환 위원 : 위탁사육을 하는데, 전 그 부분이 많이 잘못 되어 있다고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런 위탁 사육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득금을 여태껏 농민들이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축협이 직접 배를 불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축협에서 그만한 자금력을 가지고, 농민들한테 한두에, 25,000원인가를 받아서 사육비를 이렇게 주고, 받고 한, 거기에 주민들은 축산이 왜 망가져 가는 줄도 모르고, 사육을 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저는 ㅂ고 있는데, 제 생각이 틀린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틀렸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축협에서 지금 우리 축산농가에 위탁사육을 하고 있는 부분은 농가에서 우사만 우선 짓고, 소를 집어넣을 수 있는 여력이 없는 농가들에 한해서 위탁 사육으로 소를 지금 사서 넣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인환 위원 : 물론 그렇겠죠.
○농축산과장 김봉기 :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소를 자기소를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고, 농민들한테 그것을 위탁을 할 수 있는 자금지원을 해 주는 것은 어때요?  그래서 농민들이 직접 소를 내 소를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면, 소에 대한 애정도 많을 것이고, 기르는데도 열정을 갖고 기를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평창에 축산 농가에 생산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원인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과장님 어떤, 제 말이 맞는 것이지, 그게 맞는 것인지, 판단을 잘 하셔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이득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를 좀 선택을 해서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78쪽에 보시면요.  폐가축 관리사업 추진 내역이 있는데, 살처분 방법에 보면, 농가소유부지 매몰,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25조 기준, 2미터 이상 구덩일 파고, 생석회 소독약을 살포하고, 비닐 덮어 매몰함.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유인환 위원 : 저는 이것을 보면서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게 맞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계속 들어 왔거든요.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살처분 방법이 맞는 겁니까?  이거.
○농축산과장 김봉기 : 지금 현재는 특별한 방법이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법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으니, 이대로 밖에 시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법에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소가 죽어서 몇 마리씩 뭡니까?  AI오리라든가, 병에 걸려서 닭 폐기처분할 때도 구덩이 파고 싹 줘 넣고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유인환 위원 : 그게 과연 장기적으로 맞는 것인가, 환경, 수질, 저는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의문이 나서, 과장님은 전문가이시니까, 한번 의견을 듣고 싶어서,
○농축산과장 김봉기 : 제일 좋은 방법은 소각하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소각로를 만들어 가지고, 소를 태우다 보니까, 소한마리에 어떤 경우에 잘못되면 7시간, 5시간도 막 타고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기계들 만들어 내는 부로화라고 그러나, 이게 잘 안 되니깐, 그렇게 하기도 지금 어려운 실정이고, 할 수 없이 법에 나와 있는 매몰 처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참 궁금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계속 적으로 궁금했거든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저희들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면서도.
○유인환 위원 : 34페이지 보시면요.  이만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미집행 사업이 이제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사용을 못했던 거잖아요.  그죠?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여기가 우리 대화지역 시내권 주민들이 먹는 상수원 지역이거든요.  맨 꼭대기에 있는 물이 여기서 다 내려오는데, 이 송어장 문제, 송어장 만큼은 제가 생각을 제가 많이 할 수 밖에 없는게, 그 항생제입니까?  먹이사료, 항생제, 이런 것, 양식을 하면서 뿌리고, 주잖아요.  그렇게 하죠?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전 심각하게 지금 보고 있어요.  이 문제는 개인사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폐기처분, 폐기시켜서 없앤다거나, 이런 방법은 지금으로써는 없는 거죠?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여기는 좀 관리를 대화면민들이 지금 먹는 식수원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더 이상 확장 하지 마라라, 개인 사업이다 보니, 이래라 저래라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했던 건데, 여기는 고기에 필요한 항생제라든가 이런 것 투여를 하는데 있어서도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여기 송어장에 대해서는 대화 주민들도 일부 말씀하시고 해서 사료도 꼭 부산사료를 쓰고,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해 가지고, 다른 데 보다는 더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이것도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45쪽에 보시면, 수의계약 현황 보시면, 랜 케이블 설치만 강릉이고, 전부 지금 수의계약한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평창이에요.  평창.  그렇지 않아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런 것도 좀 한번 그냥 무조건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왜냐하면, 또 사업지가 평창이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여기 보면, 물굽이권역, 폐교리모델링, 선애분교, 이런 것은 대화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평창업체만 이렇게 다 줬어요.  수의계약 그렇죠?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유인환 위원 : 이런 것도 형평성에 맞게 그 지역이면 그 지역 진부면 진부, 이렇게 좀 나눠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지.  주민들의 불만이 이런 데서 쌓이거든요.  
  49쪽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도 보면요.  궁금한 것이 있어요.  평창읍에 수자원명예보호감시원이 평창만 14명이 있어요.  강이 커서, 강이 넓어서 그런 건가요?  그래서 그렇나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사실 그게 불법 어업이 일어나고 있는 데는 평창이 90% 이상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까?  이유가?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유인환 위원 : 진부 수항계곡 진부 쪽도 강이 상당히 많고, 불법어로도 그쪽에서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데, 거기 보면, 거기도 2명뿐이 없는데, 왜 제가 그러나 하면, 물론 그런 이유, 저런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어느 한쪽으로 편중이 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에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고려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149쪽, 190쪽을 보시면, 양쪽 다 법인, 영농법인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있는 것 있고, 한우마을하고, 대관령한우가 있는데, 지금 대화한우마을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렇죠?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어떻게 지원을 해 줄만한 방법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혀 지원할 근거가 없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먼저 번에 한번 얘기가 되어 가지고, 검토를 했었는데, 융자로는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표자한테 알려 드렸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랬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런 부분 말고도 이제 봄에 보면, 그 뭡니까, 서울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관광차나, 요즘도 보면, 상당히 많이 내려왔다가 고기만 딱 먹고 가는 어제도 제가 거기 손님이 와서 갔었는데, 관광차로 몇 대가 들어와서 고기만 딱 먹고 가는 그런 형태이다 보니까,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생산되는 농수산물, 특산물을 판매해서 뭡니까?  몽골텐트라고 그럽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동네에다가 면사무소에 지원을 해 줘서 판매대를 설치를 해서 그런 농수산물을 함께 이렇게 팔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쭉 해 왔는데, 그 얘기를 제가 한번쯤을 한 것 같은데, 한번 그런 것도 한우마을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 농수산물 팔 수 있는 것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니까,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십시오.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검토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주민들, 진짜 농수산물을 팔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우리 한우 거세 지금 하고 있죠?  한우 거세.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유인환 위원 : 10만원씩 지원하나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20만원씩.
○유인환 위원 : 20만원씩 지원하나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유인환 위원 : 올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다 끝났나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올해는 전부 끝났습니다.
○유인환 위원 : 돈이 모자랐나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모자랐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언제까지 끝났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10월 말에
○유인환 위원 : 그러면 11월 12월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그게 지금 예산이 없어서 금년에는 농가들한테 못 주겠다고 양해를 구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그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전에는 거세를 하면 주고, 거기를 안 주고, 이러면, 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주민들 지금 말이 많거든요.  어떤 특별대책을 세워서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애초에 안 줬으면 몰랐는데, 매달 주던 것을 10월 달까지는 주고, 수정예산이고 뭘 어떻게 세워서 이런 부분들은 꼭 줘야 될 부분들 아닌가 싶거든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그래서 지금 못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 소를 다두 사육을 하고 계시는 많이 키우시는 분들이 일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좀 구했고, 대신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제한을 두지 않고, 반드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다 확보를 해서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예산을, 예산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예산이 남도록, 주다가 중단이 되면, 안 준 것만 못하거든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예산 추경예산에 세워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대책을 강구하세요.  주민들이 지금 말이 많기 때문에,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유인환 위원 : 여기 책자에 보면 농수산물 저장저온고 지원하는 내역이 있는데, 제가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저장고 5평~3평짜리 짓자면 돈 얼마 들어가죠?
○농축산과장 김봉기 : 1,200만원 들어갑니다.
○유인환 위원 : 1,200만원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아니, 기반시설, 토목공사까지 다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전체 사업비가 1,200만원 정도,
○유인환 위원 : 그런데 농민들이 부담을 지면서 농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전용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상당히 많은 걸로
○농축산과장 김봉기 : 많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그 부분을 어떻게 상위법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 부분을 해결을 하는데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 뭐 저장고 몇 평 짓는데, 전용하고 뭐하고, 이거 대지나 이런 부분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죠?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거기에 몇 백만 원씩 들어가 버리니, 한 300~400씩 들어가는가 보던데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에 상당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지원하는 돈이 어떤 경우에는 다 그리로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돈을 좀 줄여나가고, 법적으로 막혀서 정 안 된다면, 지원 개소수를 좀 줄여서라도 지원 단가를 좀 높여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내년도에는 강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하여튼 그렇게 하셔서 농민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이만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한가지만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7쪽 보면요.  농지이용실태, 지금 법이 여러 가지 상반되고,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떤 토지는 놀린 돈을 받고, 어떤 것은 처벌을 받는데, 명확히 보면, 좀 다르거든요.  그게?  그냥 겉으로 보면, 어떤 땅은 놀리면, 처벌을 받고, 어떤 땅은 돈을 받잖아요.  그죠?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이만재 위원 : 그런 부분이 있는데, 명확히 보면,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 여기에 보면, 대관령면만 이렇게 처분의무 통지를 해서 많은 농지를 이렇게 했고, 다른 면은 이렇게 하지를 않았는데, 다른 면은 이게 왜 이렇게 됐나요?  또 앞으로 농지이용 실태를 어떻게 하시려는지, 여기에 보니까, 우리 자료에는 대관령면 같은 경우에는 여러 필지가 이렇게 처분 의무 통지를 부여했고, 다른 면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이게 지금 읍면별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군에서 집계를 해 가지고, 이렇게 통보를 해 오고 있는데, 면에서 이 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실태 조사를 해서 농지위원들의 확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 군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 군에서 청문을 해 가지고, 다시 이 분들한테 처분 의무 통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세밀하게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세밀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농지를 취득한 것은, 일단 농지를 취득하면, 거기에 조건이 있죠?  자경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취득할 때, 어떤 조건으로.
○농축산과장 김봉기 : 자경 조건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야 농지취득이 되죠?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이만재 위원 : 자경조건이 딱 단서가 붙거든요.  딱.  그런데 여기 외지사람들이 취득을 해 가지고, 놀렸기 때문에 이건 처분 하라는 그런 통지를 받은 거죠?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엄격히 구분이 되거든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도시구역 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도시구역 내에 농지는 어떻게 적용이 되죠?
○농축산과장 김봉기 : 도시구역 내에서는 제외입니다.
○이만재 위원 : 제외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이만재 위원 : 아무튼 여기 보면,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외부에서 어떤 투기의 목적으로 처음에는 자경을 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 안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어느 지역 면은 그렇게 처분 의무통지를 부과하고, 어떤 데는 안하고, 지금 지역에도 보면, 외부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많이 놀리는 땅이 있거든요.  그거 가능하면 어떤 이렇게 처분통지를 내리던지, 아니면, 그냥이라도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도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평창읍 관내나, 우리 타면에도 보면, 이런 외부에 사람들이 소유한 그런 농경지가 많이 있는데, 이러 부분도 같이 우리 대관령면처럼 같이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농지처분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거 의무 통지하는 것, 법으로 지금 바뀐 것 아닙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바뀐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바뀐 것 없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위원장 유인환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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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기술지원과장 백순규(기술지원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기술지원과장 백순규입니다.
  보고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필 농사담당입니다.
  (이상필 농사담당 인사)
  최종래 교육홍보담당입니다.
  (최종래 교육홍보담당 인사)
  최종수 원예특작담당입니다.
  (최종수 원예특작담당 인사)
  이경환 수출담당입니다.
  (이경환 수출담당 인사)
  김상래 환경농업담당입니다.
  (김상래 환경농업담당 인사)
  최의규 농업기계담당입니다.
  (최의규 농업기계담당 인사)
  일반현황과 성과 아쉬운 점은 생략하도록 하고, 6쪽이 되겠습니다.  
  소득작목 집중 육성에서 먼저 당귀 명품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대화 이북지역으로 사업비는 3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사업자는 한국 생약협회 평창지회 소속의 친환경 또는 GAP 품질 재배농가, 그리고 단체 위주로 지원을 하였고, 지원 내용은 집지은 시설과 간이 전시판매장, 그리고 다목적 건조시설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고랭지 인삼육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1.7ha로 사업비는 1억 5,6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인건비 절감 장비를 지원하였고, 또한 면적 확대를 위해서 예정지관리 위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청정산채 명품화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0동으로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적기인 4~5월에 하우스를 설치를 해서 산채묘를 입식을 완료하였고, 소득분석결과 하우스 지원한 것이 노지대비 2배의 소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563ha로 사업비는 7억 1,500만원입니다.  4월에서 7월까지의 사업추진을 하였는데,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녹비작물재배나, 돌려짓기 등 지력증진을 실천하도록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추 고품질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비가림하우스 27동과 저온건조기 2대로 사업비는 1억 8,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비가림 하우스 설치를 통한 품질 향상 및 수량 증대를 도모하였고, 저온건조기 활용을 통한 고품질 고추 생산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농업 기반확충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67동으로 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특화단지를 121.5동을 조성을 하였고, 친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서 12.5동, 수출 농업기반확충을 위해서 33동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멜론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비가림 하우스 0.7ha로 평창읍 주진1리 지명훈 외 6농가가 대상이 되는데, 사업비는 1억 4,600만원입니다.  추진 상황은 농산물 연합 사업단을 통해 공동출하를 하였고, 소득분석결과 담보당 약 450만원의 조수입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남북권역의 새로운 대체 작목으로 정착이 되도록 지속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성사과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과원조성 2.53ha로 종부2리 함용진 외 6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96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기존 농가에 대해서는 규모화, 그리고 신규농가 위주로 과원조성을 하였고, 매년 왜성사과재배면적을 확대를 해서 우리 지역에 대체작목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입니다.  파프리카 수출단지 조성은 사업량은 1개소, 오대산 파프리카 수출단지로 사업비는 4억 6,000만원입니다.  추진 상황은 생산기반으로 비닐온실 1ha와 수출농장 인센티브, 전동카 22대와 에너지절약시설 지원을 하였고, 재배기술향상 및 기상양호로 전년대비 20%의 수출량 증대를 가져 왔습니다.  여름딸기 수출 단지조성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 대관령딸기 영농조합 법인이 되겠고, 사업비는 6억 2,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생산기반으로 비닐온실 양액재배 1ha와 무인방제시설 3.2ha, 온풍기 12대를 지원을 하였고, 재배기술향상으로 금년도에는 140톤을 수출을 해서 전년대비 15%의 수출양 증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농업 분야에 토양개량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토양개량제는 규산 65톤, 석회 607.1톤 해서 672.1톤이 되겠고, 녹비작물종자는 150톤, 유기질비료는 25,670톤을 지원을 해서 공급과 살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기반조성은 친환경 모델마을을 1개소를 육성을 하였고, 친환경 자율실천마을을 3개소를 조성하고, 퇴비자급생산체계구축 지원에 1개소를 지원을 했습니다.  추진 상황은 모델마을은 미생물 배양기와 저온저장시설, 토양유실방지 등 9종을 또한 자율실천마을은 우렁이, 활성탄, 목초액 등 공급을 하였고, 퇴비자급생산은 퇴비사 1동과 목재파쇄기, 퇴비살포기, 스키로더 등을 진부면 마평리 육송작목반에 지원을 해서 친환경 농업기반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활성화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활용자재를 103호, 미생물 제조장비 1호, 친환경인증포장재 2개소, 친환경 농업위탁교육 100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활용자재에 대한 수요조사는 3월에 자재공급은 5월에 마쳤으며, 위탁 교육은 현재 90명이 교육이수를 하였고, 12월 농한기에는 나머지 10명에 대하여 위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직접 지불제 사업 지원입니다.  친환경 직접지불제는 100호에 8,326만 7천원과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는 1,267호를 대상으로 6억 3,351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직불제는 지급시기가 12월이고, 쌀 소득보전직불제는 고정직불금에 11월 변동직불금이 2009년도 3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식량 작물 분야가 되겠습니다.  신육성품종 하령, 컬러감자 실증시범사업은 사업량은 1개소 1.1ha, 사업비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증시범사업결과 하령감자는 역병에 강해서 안정적인 친환경 감자 생산이 가능한 품종이 되겠고, 컬러 감자는 기능성을 중시하는 소비자 기호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품종으로 우리 지역에 유망 품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고품질 쌀생산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5억 3,61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은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2개소를 조성하였고, 신 육성 품종인 운광벼를 확대재배 시범사업을 해서 12개소에 42ha를 실시를 하였고, 완전미 가공시설개선 1개소에 색채 선별기와 조선기 등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입니다.  사업량은 대화6리와 거문리, 차항2리 등 3개소로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대화6리는 표고목 설치 외에 9개 사업과 거문리는 낚시터 향토어종 관리 외에 7개 사업, 차항2리는 산채재배단지 외에 8개 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기술교육입니다.  사업비는 6,200만원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은 금년도 3월부터 연중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실적을 보면, 지금까지 408대를 임대를 하였고, 주기종은 돌 수집기와 감자 수확기 등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기술교육은 8개 읍면에 43회 826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온난화현상에 따른 기후변화에 따라서 우리 군도 농업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와 같은 시기에 다양한 농업분야에 농업기술 지원에 애쓰시고 계시는 기술지원과 직원 여러분께 농업 인을 대신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이 어렵다고 하지만, 정말 경쟁력을 갖춘 농수산물을 생산한다면, 얼마든지 헤쳐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최선의 노력으로 농업 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많이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술지원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30쪽에 보면, 2007년도 2008년도 조건분리지역 직불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지역이 120개리인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대화에 하안미 지역이 다 빠졌네요.  그냥 어떻게 서류착오인가, 아니면, 조건분리지역이 안 되어 그렇나요?  하안미 지역, 뒤에 도표를 보다 보니까.  아시는 대로 답하세요.  빠져가지고 이지역이 빠진 건지, 아니면 서류가 잘못된 건지.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지역이 빠진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지역이 빠졌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함명섭 위원 : 우리 관내에 120개 지역을 제가 이렇게 검토하다 보니까, 웬만한 농가, 농촌지역은 거의 들어갔는데, 하안미 지역이 유일하게 빠졌거든요.  특별히 빠진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이것은 조건이 경사도나 이런 조건이 되어 있는데, 14도 이상 되고, 또, 경사도 24% 이상인 농지가 50% 이상인 지역이 해당이 되어 가지고, 농림부에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요.  하안미에서도 어떤 6개리가 있는데, 한 4개리 정도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되는데, 하안미 3리, 4리, 5리, 이쪽 지역은 그 정도 조건은 충분히 된다라고 보는데, 그거는 어디서 기준을 잡아 가지고서 하는 거죠?  조건분리제.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것은 법정리에, 행정리가 아니고, 법정리에 그렇게 조건이 되는데 대해서 농림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정해줘 가지고, 지원이 되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거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게 미탄 지역 같은 경우는 창1리, 2리, 3리, 시장권 안에도 다 됐거든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미탄 같은 경우는 창리 자체가 해당이 되는 거고, 법정리로써, 하안미 같은 경우에서는 자체가 법정리로써의 하안미 자체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빠진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법정리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행정리가 아니고,
○함명섭 위원 : 행정리가 아니고, 그 지역을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그 지역에서도 법정리에 해당되는 분들은 손해가 크거든요.  왜냐하면, 대화1리, 2리, 대화7리, 대화11리, 이런 지역은 대화 4리라든가, 7리라든가, 6리 때문에 해당이 되고,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함명섭 위원 : 안미 같은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혜택을 봐야 될 지역이 그 지역을 따지다 보니까 안 됐다.  그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네요.  이런 건 다시 재조사해서 어떤, 저걸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없나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전국적으로 이런 곳이 몇 군데 있는데요.  경사도를 저희가 계속 완화시키도록 좀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런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실적 및 대책인데, 올해 처음 시행을 해 보셨는데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문제점은 뭐가 없습니까?  농기계 임대사업,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문제점이라고는 평창군 전 지역이 골고루 이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쪽에 가까이 있는 지역은 이용을 많이 하고, 저쪽 진부 대관령면 이런 데는 이용을 안 해 가지고, 내년도에 거기에 대해서는 개선책으로 다시 이제 진부 지역에 하나 해 놓을 계획으로 있고요.  또 이게 빌려가면서 사실은 고장이 많이 나 가지고,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 고치는데도 인력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좀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농기계 임대를 그러면 당일 날, 몇 시에 출고가 되고, 몇 시에 입고가 됩니까?  보통 보면,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보통 보면, 아침 일찍, 농가들이 아침에 일찍 일해야 되기 때문에 저녁때 보통 다섯시 여섯시 되어서 출고가 됩니다.  가지고 가십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여름철 하계, 여름철 같은 경우는 농가에서 보통 6시 기준으로 해서 일이 끝나는데, 시골에서 일하다 보면, 조금 남은 것 있어보면, 7시도 될 수 있고, 8시까지 또 늦게는 밤 9시까지도 막 그날 내일 비라도 온다고 그러면, 급하게들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럼 5시, 6시 되어서 저녁에 출고를 하면, 그 농가와 농가사이를 바로 연결해 주나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전화로 신청이 되면, 내일 일할 것 있지 않습니까?  내일부터 일할 것, 그걸 미리 가지고 가는 겁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함명섭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 기계가 시기에 따라 가지고서 굉장히 많이 활용도가 높은 기계들이 전날 저녁에 가져다 쓰고, 오늘 저녁에 이걸 마저 조금 양이 얼마 안 남은 것 마저 해야 되다 보면, 시간 적으로 5시에 못 끝날 것 아닙니까?  날도 그때까지 해도 있고 하니까, 7시, 8시까지 계속 사용을 하다가 그때 가서는 또 그 다음 날 또 빌려갈 사람이 순서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이동은 어떻게 해 주냐는 얘기죠.  그냥 6시 되면, 대략 기계들이 다 들어오나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보통 6시 되면 다 들어옵니다.  
○함명섭 위원 : 어떤 농가들이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다 보면, 아침에 기계 가지러 오다 보면, 8시, 9시 한나절 되고, 저녁에 시간 때 맞춰서 가져다주려고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이 얼마 안 된다.  너무 불편하다라는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많이 들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런 것도 좀 보완을 해서 물론 그렇습니다.  개인 사업도 아니고, 직원들이 어떤 일정시간 퇴근도 해야 되고, 일정시간에 출근도 해야 되는데, 아침 5시부터 4시 30분부터 나가서 출고를 해주고, 입고를 하고, 어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시간들이고, 참 애매한 어떤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탄력적으로 어떤 운영방안을 좀 찾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주 질의 드리려는 요점은 지금까지 자료에 의했다던가, 지금 오늘 이렇게 농기계에 대해서 팜플렛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주로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에 부착용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사실 임대사업 할 때 주목적은 농촌의 고령화, 일손 부족, 농촌의 어떤 노동력 부족을 또 농기계에 의존하는, 이제는 모두가 옛날처럼 어떤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농기계에 어떤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그런 없는 분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지 않나, 단 어떤 특정인들의 부착용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농기계 임대사업인데, 앞으로 어떤 중장기 계획을 봐서는 제가 봐서는 그 소규모 농업인들을 위해서 그 경운작업도 유료화 해서 어떤 센터를 운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시스템도 갖춰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시나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고요.  그 앞으로 장기적인 면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되어서 농업인들한테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콤바인이나, 트랙터 같은 대형기계 같은 것은 그것을 저희들이 해 보려고 한번 시도를 했는데, 그것 좀 위험하고, 보험 좀 들고 하려니, 보험회사에서 들어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을 하는데, 그것을 작동을 하고, 작업을 하려면, 적어도 1주일에서 한 10일 정도는 교육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 하나, 이렇게 잘못되면, 또 고장도 나면 몇 십만원씩 이렇게 부속하나에 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부속기계, 부속기계 위주로 임대사업을 해 보면서 점차적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까지도 좀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도록.
○함명섭 위원 :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계층들에,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위해서는 임대사업에도 획일화가 아닌 다양화가 된 방법을 어떤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현 정부에서도 이제 행자부 지침도 우리 공무원 정원을 줄이지 말고, 현지대로 10년간을 평균을 내서 하라니, 공무원들도 어떤 늘어날 수 있는 계기도 있으니까, 좀 인력지원이라도 좀 충분히 받아 가지고, 어떤 그런 것은 전문화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직원이 나가서 저걸 해야지, 경운 작업을 해 주고 해야지, 그분들한테 어떤 고가의 트랙터라든가, 이런 장비를 가지고서 작동을 하라고 하다 보면, 아까 서두에서, 모두에서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길 다 망가지죠.  이 사람 저사람 만지면, 우리 심지어 그 단단한 짚차, 관용차들 이사람 끌고, 저 사람 끌고, 2년, 3년만 되면, 개인이 끌면 10년 끌 것 2~3년이면 다 망가집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센터에서 나름대로 직원을 고용해 가지고, 어떤 일할 수 있는 어떤 방법, 그런 것도 모색을 해 봐야 되겠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88쪽에요.  고랭지채소 생산지원 사업추진현황인데요.  전년도에 어느 지역에는 무사마귀병 지원약재가 적어서 애를 태우는 농가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왜 우리 혹부리병 약이 없어 가지고 이것 농사를 못 짓겠다는 둥, 여러 가지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07년도에는 지원이 많이 되었는데, 왜 08년도에는 줄어들었나, 물론 저도 나름대로 과장님하고 어떤 사견도 말씀 드렸지만, 지력을 키우고, 친환경 농업으로 가자면,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퇴비,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농가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워서 그러는지, 어떤 상황인지,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약에다가 의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올해는 어느 정도 예산을 좀 늘렸습니까?  작년대비해서 비슷하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작년도에 비해서 지금 비슷하고요.  내년도는 좀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 무사마귀 병은 좀 깊이 가리한다거나, 녹비작물을 재배한다거나, 석회 시형을 제대로 한다거나 하면, 많이 줄일 수 있는 병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이 약재를 지원하다 보니, 이 약재가 여기만 쓰는 것이 아니고, 고추 역병이라든가, 다른 병에도 이 약재를 쓰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가들이나, 일부 농가에서는 이것 지원해 주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나 하니까, 충분히 깊이 가리를 하고 하면, 방지할 수 있는 것을 계속 약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합리하다.  다른 그러니까, 유기질 비료나, 이런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좋다.  녹비호맥 쪽이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갑자기 이렇게 중단할 수는 없고요.  계속 발생추이를 봐 가면서 저희가 그것을 예산 지원 관계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 해 줄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요.  보통 보면, 우리 야채 농사를 경작하는 분들 보면, 보통 몇 십만 평에서 몇 만평씩, 대량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입니다.  과장님이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1,000평 단위 이하라든가, 작은 소규모 농사 같으면, 어떤 지력을 키우는데 여러 가지 어떤 녹비라든가, 퇴비라든가, 이런 것을 넣어서 지력을 키울 수 있겠지만, 대단위 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분들이 아우성을 치고, 하는 것 같은데, 기회가 되시면 이것도 좀 예산을 좀 한번 늘려 보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어차피 고랭지 채소가 나와서 한 가지 제가 제안 겸,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고랭지재배 면적이 우리 지역이 한 2,000ha 이상이 되나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지금 배추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1,700ha 정도 되고요.  무 같은 것은 약 400ha.
○함명섭 위원 : 2,100ha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2,000ha 정도
○함명섭 위원 : 고랭지 채소를 얘기하는 거군요.  글쎄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고랭지채소들 올해도 고랭지채소들 한분들 정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계속 가격이 없으니까, 이건 내 책임도 아니고, 니 책임도 아니고, 이건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농가의 책임이다라고 돌리기만 하기에는 너무 가혹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어디 매스컴을 보니까, 내년부터 사실 가락시장에 절인 배추도 경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절인배추, 지금까지는 절인배추가 중국산이 많이 들어와서 아마 우리 가격 폭락도 가져오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가락시장에서 절인 배추도 경매가 시작된다면, 우리도 거기 발 빠르게 어떤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이제는 배추가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 제품화 되어서 나가야지 어떤 경쟁력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점도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105쪽에요.  당귀명품화 사업, 이게 우리 08년도 7월부터 이번 12월 30일까지, 사업비가 3억 800만원을 들여서 지금 농가에 지원이 됐는데, 건조실 또한 가공시설까지 신설을 했는데, 어떻게 명품화를 만들 것이고, 브랜드 가치를 어떻게 올릴 것인지, 타 지역에 어떻게 차별화를 할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이 당귀 명품화 사업은 지금까지 금년도에 처음으로 저희가 집지은 설을 지원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 집지은 시설은 뭐가하면, 당귀 뿌리를 털 때, 발생되는 먼지를 흡입해 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만드는 시설인데, 지금까지 이러한 당귀는 GAP 당귀는 이런 집진시설에서 가공이 되어야지만 인정을 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제천에 나가 가지고, 제천 APC 집진시설을 이용하고 그랬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이것을 지원함으로 해 가지고, 제천을 안가고, 우리 지역에서 가공을 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좀 높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진부당귀가 명품화 되는데, 앞으로 이게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습니다.  이게 앞에 참.  타이틀은 좋습니다.  당귀명품화사업, 현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대통령께서도 어떤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어느 제품을 생산을 하면, 생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조까지 같이 함께 가져가야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지금 하거든요.  농촌문제에 대해서, 그럼 어떤 정부시책이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우리 지역도 발 빠르게 제조까지도 생각을 하고서 명품화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제조까지 하자면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 여러 가지 어떤 제약도 많이 있겠지만, 이런 것도 생각해서 지원해야지, 단순히 명품화 사업 해 놓고, 잘 가공해 가지고서 반제품으로 내 보낸다고 명품화가 되는 것은 결국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과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16쪽에요.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인데요.  4개소에 181헥타, 사업추진현황인데요.  4개소에 181핵타, 1억 2,200만원인데,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고품질 쌀 생산 지원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평창군에 특별히 내세울 만한 쌀이 어떤 게 있죠?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저희 지역에 지금 재배되고 있는 쌀이 주로 오대 쌀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평창 오대 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함명섭 위원 : 글쎄 저희가 잘 모르지만, 모르겠습니다.  오대쌀하면 그래도 철원 오대쌀이 먼저 그래도 떠오르게 되는데요.  왜 제가 쌀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을 했나 하면, 금번 후평리에서 하는 친환경 쌀, 이게 어떤 몇 몇 농가들이 잘못 경작으로 인해 가지고서 어떤 납품을 하다가 전량 취소가 되었단 얘기를 들었어요.  맞죠?  친환경 쌀, 요번에 농약 검출이 되어 가지고, 일부 제재를 받고, 납품이 안 된 부분이 있지 않아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지금 다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상당히 아쉬운 감이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우리 군에서 역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게, 농가들 한 두집 농가로 인해 가지고, 여러 농가들이 같이 피해를 보는 것은 , 상당히 좀 잘못되었지 않았나, 또한 이렇게 어려운 시설에 또 늘 우리 군에서도 얘기했듯이 남부지역에서는 어떤 명품화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이런 고품질화 쌀 고추, 이런 어떤 작목들인데,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되면 되겠냐고, 아쉬움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것도 좀 여러 가지 농한기 교육을 위해서라든가 해서 정말 어떤 눈속임 없이 성실하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고급화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다른 인근 지역에서도 그렇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원주 토토미 같은 경우도 원주 전 학교에 급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고품질화 쌀을 만들어서 차액 분은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주더라도 일단은 우리 지역에서 가는 쌀, 우리 여러 가지 천만명이 온다는 이 관광도시입니다.  평창이, 휘닉스파크라든가, 인근 레저단지들 이런데도 우리 평창 쌀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우리 학교 급식에도 먼저 우리 평창 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연구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78쪽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함명섭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지금 북부권에 농기계가 지금 여기 기종이 여기보다 많이 적어요,  지금?  23종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왜 그렇게 적나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거기는 우리 지역하고, 우리 지역에 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쪽에는 논이 없고, 거의 밭 위주로 하기 때문에, 기종이 적용되는 기종이.
○이만재 위원 : 필요한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인력 확보를 저쪽하고 협의를 좀 하셨나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인력확보는 인사부서하고,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쪽에 지금 구상은 어떻게 하고 있죠?  저쪽에 지금 추가로 더 2명을 확보할 계획에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한 2명 정도를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운영이 돼야 되겠는데, 이것은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하여튼 인력부서가 좀.  
○이만재 위원 : 잘 안된다고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쪽에 수리는 말고, 그 쪽에 직원이 계속 상주를 해야 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빌려 줬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고, 가서 고장 나면 고쳐져야 되고, 처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가 있어야 됩니다.
○이만재 위원 : 그 쪽에 있으면, 원래 우리 계획은 원래 2명,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한 2명 정도는 같이 있어 줘야 되는데,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최대한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111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많은 지역에 우리 버섯사 지원을 많이 해 왔고, 또 우리 111쪽요.  조금 지원을 해 왔는데, 우리 생각만큼 우리 버섯사가 잘 활용이 안 되고, 운영이 잘 안되는 것 같죠?  지금 처음에 우리 지원했던 것이 농가가 많죠? 처음에 몇 년도부터 언제부터 지원했죠.  이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98년도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98년도에 해서, 농가들이 많이 참여했죠?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 몇 농가나 대략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때 한 30여 농가가 참여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재배하는 농가가 대여섯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된 이유가 무슨 가격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가장 큰 문제가 보통 2킬로에 한 박스라고 그러는데, 2킬로 한박스 생산하는데, 한 7,000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실질적 가격을 팔아보면, 4,000~5,000원 뿐이 못 받아요.  그래서 계속 재배할수록 손해를 보기 때문에 재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죠.  돈이 되면, 너도나도 참여를 할 텐데, 가격 때문에 또 수송 물류비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러고 우리 지역에는 배지재배라고 해 가지고, 배지를 조제해 가지고, 이렇게 생산해 내는데, 지금 가격을 좌지우지 하는 것은 병 재배라고 그래 가지고, 병에다가 배지 넣어 가지고, 공장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자동화 시켜 가지고, 기업처럼 만들어 내는 사람들이 가격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20억, 30억 투자해서 다 쓰러지고 값이 없어 가지고 이러는 판인데, 사실 개인농가들이 이거 생산해 가지고, 가격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계속 버섯사를 약간 지금처럼, 말씀대로 변형을 해서 그렇게 가면 좋은데, 우리 첫 시작은 우리 한 30농가 했는데, 지금 10여 농가도 활용을 못하고 있고, 어떤 대안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지원을 했는데, 농가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걸 다시 변형을 해서 다르게도 운영할 그런 생각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지원한 연한이 있죠?  저희들,  언제까지는 버섯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게 각기가 다 다르죠?  어떻게 되죠?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일반은, 일반 버섯 재배사들은 10년인데, 동강 유역에 한 사업은 5년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분들을 다른 몫으로 바꾸어 가지고, 운영을 할 그런 생각들도 많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좋은 방안이 없을까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래서 금년도에 제가 그 분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도와줄 방법이 없나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이 그렇다면, 그 콩 메주, 메주 온 습도를 자동 조절할 수, 그러니까 메주 방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 가지고,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한 농가를 대상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메주를 그러니까 콩 한말 한 2만원 받는데, 메주로 하면, 한 6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다시 된장으로 하면, 12만원까지 부가가치를 높여서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 한번 부가가치를 높여서 해 보자고 농가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참고로 영월이나, 이런 데서는 메기 같은 것도 거기다가 양식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게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어렵게 투자가 된 그런 부분인데, 좀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도가 너무 지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어떤 소득이 직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4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대체작목개발, 최근에는 우리 지구온난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인삼이나, 왜성사과, 잘 개발을 하고 계시고, 지도를 해 주시는데, 많은 농가들이 좀 참여를 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만큼, 정말 어떤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농가들이 참여를 했으면, 이런 생각들이 늘 드는데, 특히 뽕오디 때문에 견학을 저도 한번 같이 가 봤는데, 우리 과장님도 참석을 하셨는데요.  그때 큰 지역에 어떤 투자, 어떤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우리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서 이 사업도 또한 성공적으로 우리 지역에 어떤 소득이 지결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30쪽을 한번 봐주세요.  마을 공동기금 적립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관리부서에는 지금까지 지도를 잘 해야 적립금 관리가 잘 되어오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앞으로 관리방법교육을 통해 지도감독의 철저를 기해 주시고, 마을 발전에 기여하도록 관리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 다음에 60페이지요.  여성농어민센터 분권교부 계속 지원되는지, 중단 시 대책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단이 확실히 되는지,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지금까지 여성농업인 센터가 주로 영유아보육 사업하고, 관광하고, 학습,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역에 문화탐방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중단되거나,
○최귀녀 위원 : 염려는 없어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게 지원이 될 걸로,
○최귀녀 위원 :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림 시설사업을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농어민으로 봤을 때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여 지고, 과장님께서는 비가림 시설이 점차 더 증가할 수 있도록 계속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최귀녀 위원 : 그 다음에 84쪽.  농업인들에게 상당한 혜택을 주는 면세유 공급 사업은 일부 농가에서는 다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공급에 적정선을 기하여 타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감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 다음에 111.  이만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버섯 재배단지는 농가에서 상당한 수익을 안겨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 기존 재배사가 상당수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는 과장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버섯재배에 대해서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래서 버섯 재배를 농가에서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버섯을 하지 말고, 콩을 가지고 메주를 쒀 가지고,
○최귀녀 위원 : 글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지금 안 하고 있더라고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최귀녀 위원 : 천동이고 다른 곳도 보니까, 다 중단하고 있고, 과장님 많이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연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 금년도 사업목표를 읍면별 대표 농산물 육성을 현 7개에서 12개로 육성하겠다.  농특산물 수출확대를 700만불에서 800만불 달성하겠다.  친환경 인증면적을 3.7%에서 5.5%로 확대하겠다.  또 시설 농업도 1.8%에서 1.9%로 확대하겠다, 그랬는데, 연초에 업무보고 하셨던 목표대비 달성율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분야별로 평가를 지금 했는데, 아직 진행 중이라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답변은 좀 못 드려서 죄송스럽고요.  그 읍면별 대표작물을 육성한다는 것은 저희가 평창 같은 경우는 사과, 메론, 미탄은 산채, 잡곡 해 가지고, 읍면별로 그 방림 같은데 더덕 해 가지고, 규모화나 이런 것을 다 저희가 계획대로 이렇게 지원을 했고요.  또 시설하우스도 저희가 지금 239동에 대해서 금년도에 설치를 해 가지고, 예년보다는 상당히 많은 양의 시설을 설치를 해서 기반 조성을 했고, 또 수출 같은 경우도 저희가 800만 불을 하려고 목표를 세웠는데, 12월 지금 아직도 딸기가 계속 수출되고 있어서 아직 데이터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만 지금 추측을 해 보면, 한 800만 불은 어려울 것 같고요.  750만불 정도,
○김진석 위원 : 그런데 그게 사업을 하시면서 분기 내, 월별, 분기별, 이렇게 데이터를 안 만듭니까?
  지금 현재 11월말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6월말 현재라든지, 10월 말 현재 데이터는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1년 다 끝난 다음에 12월말 가서 마감해서 1월 달에 집계를 하면, 이미 금년도 사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내년에 가 봐야지 안다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2009년도 업무 보고할 때, 그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업무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음연도 2009년도 예산을 심의하거나 할 때, 반영되는 게 좀 혹시 미진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분기별 내지, 월별내지, 분기별로 계속 이렇게 체크를 해 보셔야 사업 목표가 현재까지는 얼마인데, 연말까지는 얼마가 되겠다하는 예측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이런 걸 월별, 분기별로 조사를 안 해 보셨나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월별 분기별로 해당 부서에서는 이렇게 계획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다 집계를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처음 기술지원과가 지금 현재 50%가 됐다.  60%가 됐다 이런 것은 그건 그런 데이터는,
석: 농축산과에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농업관련된 것에 해당부서가 농축산과하고 기술지원과 밖에 없으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기술지원과에서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으면, 농축산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분기별,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아니, 그런데 그것은 업무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자기가 업무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수출이면, 저희가 하거든요.  수출, 그래서 수출하는데,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식이 들어가고, 정식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은
○김진석 위원 :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술지원과에서 그렇게 목표를 세워서 하시겠다.  한 부분에 대한 것만 제가 질의를 하는 거지, 그 부분 외에 것을 제가 질의한 것이 아니거든요.  대표 농산물 육성하고, 수출하고, 친환경, 시설, 이게 다 기술지원과거든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맞습니다.  저희 업무입니다.
○김진석 위원 : 부서별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계별로 담당자별로는 그렇게 있는데, 그걸 다 취합해 가지고, 매년 월 해 가지고, 평가를 하고, 물론 그러면 좋은데, 그럼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김진석 위원 : 담당별로 다 집계가 되어 있겠죠.  그거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거는 이제 월 결산을 하고, 분기별 결산을 하고 하니까,
○김진석 위원 : 담당별로 집계되는 걸 전체 그건데, 아직 안 하셨다 이거죠.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전체 다 과 전체 것은 12월 말까지는 해 가지고,
○김진석 위원 : 대부분이 농업인데, 우리 평창군의 농업이 10월말이면, 거의 끝나고, 일부 시설농업만 12월까지 간다던지, 해 가지고, 1월 달에는 거의 없어지고,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1월까지는 안 합니다.  
○김진석 위원 : 그렇죠.  12월도 중순경이면 끝나겠죠.  연료비 문제 이런 것하고, 생산비가 안 나오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시설 같은 것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우스로.
  그리고 아직도 딸기 같은 것은 아직도 수출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다 마감이 되면, 정확하게 우리 과가 했는데, 어떻게 됐다.  하는 것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그거 위원님께 서면이라도 다시 하나 만들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게 연초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이렇게이렇게 추진하시겠다 했는데,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나 다음해 예산 심의할 때 보면,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는지 알아야 부족한 부분은 의회에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촉구해 드리고, 잘된 부분은 칭찬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관련 되어 가지고 의회에 요구해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부족한 부분 더 세워드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맞습니다.
○김진석 위원 : 다음 회부터라도 가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시점까지에 그런 실적에도 좀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1쪽에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추진현황이 있는데, 이 대상 마을은 어떻게 선정을 하셔서 지금까지 3년차 사업하시고 있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이것은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추진계획에 의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도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대화 6리하고, 거문리하고, 차항2리, 이 3개 마을이 금년차로 다 끝나는 사업인가요?  이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올해 사업이 다 끝납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내년도에는 지원이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없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이 마을 외에 또 추가로 농촌건강장수마을을 육성할 그런 계획은 없고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농촌건강장수마을이라는 사업이 이제는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리고, 내년도에는 어르신이 행복한 농촌마을 조성이라 그래 가지고, 도비 사업으로, 이건 국비 사업이었는데, 이거는 도비 사업,
○김진석 위원 : 다시 한번 어르신이?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행복한 농촌마을 조성.
○김진석 위원 : 이게 다 맥락은 같은데, 국비가 없어졌네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래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 가지고, 그것은 2,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2,000만원의 사업비면 굉장히 적은 사업비이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이것도 마을에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그래서 그 분들이 건강관리라든가, 환경정비라든가, 그 분들이 원하는 대로 검토를 해서,
○김진석 위원 : 그런데 2,000만원 가지고, 몇 개 마을을 어떻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1개 마을입니다.  1개 마을,
○김진석 위원 : 1개 마을만 신청 받아 가지고,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김진석 위원 : 지원해 드릴 때만 관심을 갖거든요.  보통 대부분이.  지원이 끝난 후에도 잘 운영이 되는지, 이런 걸 좀 향후 몇 년 간이라도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다음에 유사한 사업이 국도비 보조가 내려오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쓸 수 있으니까, 지원에만 그치지 마시고 좀 잘 운영되는지, 좀 한번 일년에 한 두 번씩이라도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리고 64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향토 관광음식개발 추진현황인데요.  내 주신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이 하여튼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음식들, 그런 교육을 받으신 것 같아요.  복분자, 가시오가피를 이용한 요리개발, 송편이나, 두부 만드는 거, 짱아찌 만드는 것, 이런 것은 전국 어디서도 이제 이런 재료만 있으면 다 만들 수 있는 음식들 같고요.  그 다음에 평창만의 먹거리 발굴을 해서 음식 전문점을 육성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려면, 사업비를 투자해서 연구개발한 결과가 그게 그런 특산음식이 대중 음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교육하신 것 보면, 우리 특산음식으로 내 놓을만한 그런 교육을 없었다고 볼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지역에 고육의 특산 음식이 제대로 연구되고, 또 개발 될 수 있도록 이게 사업위반 단계부터 메뉴 몇 가지를 정해서 연구하는 그런 쪽으로 해 주셨어야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예산 주고, 자기들끼리 그냥 가서 음식 한번 그냥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이 활용이 안 되면, 예산을 투자해서 연구할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다른 사업들은 보면, 기술지원과에서 하셨든 모든 대체작목개발이라든지, 명품화 사업, 시범사업 같은 것을 보면, 대단히 성공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모든 작목들 보면, 실패한 작목이 최근에는 없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이런 음식 개발 같은 것도 실패하지 않도록 좀 연구개발을 하는데, 신경을 좀 쓰셔야 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하신다고 하면, 정말 예산이 아깝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만약에 사업 계속 추진 안 한다면, 할 수 없지만, 이런 사업을 계속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다던가, 또 향후에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면, 그 결과 바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음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고, 그게 대중음식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 오기 위한 연구개발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97페이지에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용에 관계없이 지원을 하셨거든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김진석 위원 : 유기질 비료가 우리 봄철에 파종시기가 되면, 많이 사용하는데, 유기질 비료가 가격에 따라서 또 이 비종에 따라서 냄새가 많이 나거나, 안 나거나 하는 이런 비종들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우리가 관광객들이 많이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데, 봄철 파종철 정도 되면, 그 유기질비료 냄새 때문에 굉장히 불쾌함을 관광객들한테 가져다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사실상 평창군민이면, 또 평창군에 봄철에 찾아 왔던 관광객이라면 한번씩 다 느꼈을텐데, 이런 부분도 그 개선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 보니까, 농협에서 하는 농협 이용실적에 따라서 배당해 주는 사업이라든지,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금 국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이런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거랑 맥락을 같이해서 냄새 안 나는 유기질 비료를 쓰는 농가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또 냄새 안 나는 유기질 비료를 쓰는 농가에 농협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을 해 준 이용 배당을 주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한번 농협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농협이나, 이런 관련 단체에다가 거기서 구매하는 농가한테 지원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같이 협의를 하고 하면, 그런 것은 좀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예,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은, 이 저희가 지원해 주는 유기질 비료는 포대에 들어간 완전히 부숙된 냄새가 안 나는 유기질 비료입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포대에 들어가 있는 중에도 밭에다 뿌리면 냄새나는 것이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런 것은 미 발효된,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포대에 들어간 중에서도 발효 상태가 양호한 것은 좀 가격이 비싸고, 양호하지 않은 것은 가격이 저렴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냄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이 가능하면, 싸면서 비싼 것 한포 뿌릴 때, 싼 거 두포 뿌리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효과는 거의 비슷한데도 심리적으로 많이 뿌리면, 장마한테 굉장히 영양분이 많이 공급된 줄 알고, 그렇게 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농협하고, 협의를 좀 하면, 아마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사업 목적도 달성하면서 이 지역에 그런 골칫거리, 그런 것도 해결하는 그런 쪽으로 서로 사업을 추진하면, 효과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정말 이런 말씀드리면서도 봄철 우리가 이 지역에 살면서도 저게 고향의 냄새다 이렇게 대변도 하지만, 일반사람들이 물어보면, 고향의 냄새 아닌가, 이렇게 대변도 하지만, 사실상 싫은 것은 맞거든요.  가능하면 누가 개선해 줄 사람 한 명도 없고, 강제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왕이면, 지원해 주는 금액에서라도 좀 그런 냄새를 잡아 보자 하는 생각입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에 고랭지 감자 명품화사업 추진상황인데, 이건 처음 들어보는 사업 같은데요.  이게 금년에 시행을 했습니까?  사업을?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이거 금년도에 시행을 안 하고, 이 사업은 도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감자 주산단지 농협, 농협에 7개 시 군 14개 농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0억을 투자를 하고, 내년도에 40억을 투자를 해서 생산 기반이라든가, 유통, 또 브랜드 관리,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되는데, 도에 이 사업이 농림부하고의 사업 추진이 좀 늦어져 가지고, 내년도에부터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우리 군비가 너무 부담이 되는데요.  예산은 그럼 금년에는 확보된 예산이 아닌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금년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김진석 위원 : 추경에서 확보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추경에 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지금 이월할 수 밖에 없네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제가 조금 전에 농축산과에 행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감자가 우리 정말 강원도하면 감자라고 대변이 되는, 그런 곳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우리 평창군이 강원도 감자생산량에 36%를 차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감자를 좀 우리가 고구마보다 더 성분이나 모든 면에서 낫다고 낫다고는 하는데, 이걸 좀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좀 알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하고 생각해 보니까, 감자 역사관이나, 감자 박물관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농축산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90억씩 들여서 하는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이 사업 중에 일부 예산을 가지고, 여기 보면, 생산기반조성하고, 유통기반 조성하고, 브랜드 관리에 90억을 쓰신다고 했는데, 이런 사업 중에 일부를 홍보 쪽에다가 쓴다.  또 역사관 전시관 쪽으로 만들어 쓴다고 하면, 그런 사업하고, 제가 농축산과에서 말씀 드렸던 사업하고 연계도 해서 좋은 감자에 대한 아주 좋은 홍보 역사관을 하나 만들 수도 있고, 매년 감자 큰잔치를 하면서 전시장 만들었다가 또 철거했다가 다시 만들었다가 철거했다 하는 번거로움도 좀 덜고, 예산도 낭비성 예산도 줄이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서 정작 가볼만한 꼭 가봐야 할 그런 코스를 개발해서 관광과 농업과, 그 다음에 감자의 우수성과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아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농축산과 때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 또 이러게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니까,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국도비 지원 더 받을 수 있으면, 더 받고, 또 특히 또 대관령 지역에는 강원도에서 소유하고 있는 강원도유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 문제도 강원도하고 협의하면, 좀 어차피 강원도에서 감자를 지금, 강원도 감자 진흥원에서 강원도 감자는 다 관장하고 있으니까, 아마 도하고 협력만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꼭 축산과 뿐만 아니라, 기술지원과도 같은 센터 내에 같이 계시니까, 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구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홍보 쪽이나, 그런 감자 역사에 관한 이런 쪽에는 없으니까, 삽입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이 감자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게 되면, 도에서 도 관계기관 불러 가지고 협의하고 그럴 때, 꼭 참석하게 되면, 이런 것도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아이디어를 누가 도에다가 내 주지 않아서 추진 안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도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감자진흥원을 통해서 많이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가지고만 있지, 이걸 가져다가 활용을 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자료들은 그래서 그 자료들을 활용하면서 감자도 감자지만, 감자에 따른 음식, 감자의 좋은 점, 장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전시가 되고, 모형 음식이라도 전시가 되고 해서 정말 돌아가면 감자를 좀 박물관이나, 역사관에 들렸다 가는 사람들은 감자를 좀 식생활에 주로 좀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아주 인식을 깊이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역사관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점검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25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기술지원과에서 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그 동안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108쪽에 수출파프리카 지원 사업 추진 내역을 보겠습니다.  그 연도별로 수출액이 있는데, 2003년도 106만 불이죠.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심재국 위원 : 금년도에는 450만 불이네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목표가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지금 목표가, 지금 끝나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 나옵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파프리카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정확하게 이렇게 집계는 안됐습니다만 약 380만불 정도, 380만불에서 한 400만불 정도 될 걸로, 지금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여기 450만불.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금년도에 목표가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작년도보다 한 20% 증가 됐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 물량은 한 20% 정도 증가가 됐는데, 이 가격은 환율 이런 강등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약 380에서 한 400만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환율 상승이 되면, 이 수출가액은 높아지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달러로 받기 때문에 달러로 받아 가지고, 우리 국내 원화로 바꾸면, 농가는 훨씬 더 이익입니다.  그런데 달러로 받는 걸로 계산했을 때는 이렇게 못 받는다는 거죠.
○심재국 위원 : 그럼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오대산 파프리카 수출 작목반이 23농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추진상황에 보면, 농가수가 43가구 인데, 이 숫자는 어디서 편차가 나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거기 지원해 주는 농가가 그렇다는 겁니다.  연도별로, 연도별 누계 농가입니다.  이게.  지원해 준 농가들에 대한 연도별 누계 농가,
○심재국 위원 : 그럼 총 23농가인데,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23농가에서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사업량에 3종, 4종, 2종은 이건 양에도 무슨 종류가 들어갑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이것은 비닐온실도 지어주고, 그 다음에 무인 방제시설도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커튼 시설도 들어가고 하는 것이 1종, 2종, 3종으로 해 가지고, 한 3종에 0.5핵타 지원해 줬다 이렇게,
○심재국 위원 : 그럼 23농가인데요.  총 농가 수는 23농가네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23농가에 400만 불이면, 우리나라 환율로 예를 들어서 1달러에 1천 원씩만 잡아도 40억 정도 되는데요.  그럼 1농가에 한 2억 5,000만원 정도 대략, 1억 5,000만원 정도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럼 이 파프리카, 우선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시설할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1년 연간 농사지을 때, 수익 투자액을 보면, 지금 이것은 총액이 아닙니까?  이 400만 불이면,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금년도에 수출할 목표액이.
○심재국 위원 : 수출할 목표액인데, 수출을 예를 들어서 400만 불이라고 쳤을 때, 한 농가가 예를 들어서 한 1억 5,000만원 정도를 수익을 올렸다면, 투자액은 얼마정도 몇 %나 되나요?  이게.
  정확하게 말씀 못해 주겠지만, 대략으로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러니까 한 감가상각비, 경영비, 양액시설 해 가지고, 경영비가 한 50%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시설 해 놓은 상태에서 투자되는 것이 한 50% 정도 된다고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인건비까지 다 해 가지고,
○심재국 위원 : 그럼 1억 5,000이면, 한 7,500만원 정도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 정도요.
○심재국 위원 :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수불농가 나눠서 한 400만 불이라고 쳤을 때, 이 수출을 할 때는 연간 금액을 정해 가지고 계약을 합니까?  그러니까 킬로에 얼마, 이렇게 금년 1년 내에 얼마씩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할 때마다 가격에 시세에 따라서 물량만 계약을 합니까? 그럼?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시세에 따라서 하고, 그냥 시세에 따라서 합니다.  나오는 것은 다 가지고 가는 걸로 하고,
○심재국 위원 : 전액 다 가지고 가고,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생산된 것은.
○심재국 위원 : 그럼 전액을 가지고 가는데, 예를 들어서 얼마든지 수량은 관계없이 일본에서 전액, 전량을 다 수출한다 이거죠?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지금까지는 전량 다 수출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럼 매년 우리가 지금 2008년도에도 조금 늘렸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물량이 말씀입니까?
○심재국 위원 : 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물량은 20% 그냥 늘었는데, 이 23농가 중에서 기존에 자기가 1,000평을 했다고 그러면, 조금 더 시설을 늘리겠다고 그래서 지원을 더 해 준 것이 있느냐 이거죠.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금년도에 해 준 것이 있습니다.  1핵타가 더 늘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럼 다른 주위 분들이 이 파프리카 재배를 하겠다고 신청하는 농가들은 업고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하겠다고 신청한 농가들은 없고요.  그러니까,
○심재국 위원 : 기존에 하던 분들만 좀 시설을 늘려서 하겠다.  이래서 예산 지원이 됐다 이거죠?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계속 일본으로 수출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파프리카는 아직까지는 수출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좀 걱정되는 부분은 철원이나, 인제나, 그런 시군에서 지금 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파프리카가,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것도 괜찮겠는데, 점점 더 늘어나면, 이것도 좀 물량이 많이 늘어나면 값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파프리카는 일본 말고 다른 지역에는 지금 수출을 할 수가 없는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지금까지는 일본에만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다른 지역에는 수출을 할 수가 있는 어떤 길이 없고,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길이 없는 게 아니고, 가격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재국 위원 : 타지방 자치단체에서 이걸 앞으로 자꾸 시설을 늘려서 앞으로 양이 많아졌을 때, 문제점 것은 강원도 하고 협의가 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래서 저희들은 강원도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하고 있는데도 같이 해야지, 계속 늘어나 가지고, 같이 이게 힘들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강원도도 이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가급적 이걸 지원을 안 합니다.  파프리카, 그런데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군비로 지원해 줘 가지고 늘어나는 면적이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됩니다.  
○심재국 위원 : 이게 상당히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만약에 계속 시설 투자했다가 언젠가는 수출이 끊기거나, 가격이 하락이 되었을 때, 그때 또 농민들에게 엄청나게 큰 타격을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량 조절이라든가, 시설지원도 많은 참고를 해서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저희가 예의 주시해 가지고, 체크를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하여튼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재배기술에는 별 문제가 없고, 기술에는 지금 상당히 양이 20% 매년 같은 시설에서 매년 양이 조금씩 증가가 된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렇습니다.  기술이 축적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같은 면적에서 이렇게 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핵타도 또 시설을 늘렸고요.  
○심재국 위원 : 이 시설할 때, 자부담이 50% 인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50%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융자는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융자는 없고, 자부담 50%.
○심재국 위원 : 자부담이 그냥 50%에다가 군비, 도비해서,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다해서 50% 지원을 해 주고, 자부담
○심재국 위원 : 처음에 이거 할 때, 60% 인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처음에 할 때는 수출이 과연 잘 되는가, 또 그런 것이 검증이 잘 안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우리 수출이 활성화 되고 있기 때문에 50%로 지금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래서 이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지금 현재로써는 농가소득이라든가, 상당히 파프리카 작목반들은 나름대로 지금 시설 재배하는 분들이 열심히 해오고, 또 기술로도 상당히 아마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 양도 좀 늘어나고, 또 가격은 아직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어서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원도와 좀 협의를 해 가면서 타 지방자치단체들, 예를 들어서 철원이라든가, 화천에서도 하면, 그 쪽하고도 서로 공유를 어느 정도 해 줘서 나중에 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지금 딸기는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딸기는 한 15% 정도 수출양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까지도 지금 계속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벌써 끝났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한 200만 불정도 지금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딸기는 몇 농가가 지금 지원하고 있죠?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지금 딸기는 15농가입니다.
○심재국 위원 : 15농가, 딸기도 전량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죠?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것도 딸기도 지금, 이 파프리카와 똑같은 조건이죠?  모든 수출 체계라든가, 이런 것이.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이것은 딸기는 킬로 당 1만원에 계약을 해 가지고,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킬로당 1만원씩 해 가지고,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심재국 위원 : 그럼 상품만 이제 등급을 매기네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수출할 수 있는 것만,
○심재국 위원 : 수출할 수 있는 것만, 1등급 쉽게 말하면,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심재국 위원 : 그럼 거기서 하등급, 몇 등급, 예를 들어서 수출을 할 수 없는 하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사이즈가 크다든가, 아니면, 파치라든가, 이런거,  딸기는 킬로당 1만원씩 하는데, 지금 평당 10킬로 정도 땁니까?  그거?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지금 잘 따는 금년도에 제일 많이 딴 농가는 12킬로 땄습니다.
○심재국 위원 : 12킬로까지 땄어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심재국 위원 : 같은 농가라도 제일 작게 딴 농가는 얼마를 땄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작게 딴 농가는 한 7~8킬로 정도.
○심재국 위원 : 8킬로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심재국 위원 : 8킬로 따도 괜찮은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렇습니다.  8만원입니다.  8만원.
○심재국 위원 : 내년에 지금 다시 좀 이 딸기 재배를 늘린다는 계획이 있죠?  계획이.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제2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제2단지 조성은 거기도 이제 50% 시설 지원해 주고,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50%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심재국 위원 : 50% 지원해 주고, 또 올해 시설을 하면, 바로 수확이 되죠?  딸기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올해 봄에 하면, 여름부터 바로 딸 수 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다 양액재배죠?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심재국 위원 : 이 딸기도 똑같은 조건인데, 어느 정도 수출관계자들하고,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딸기도 그렇고, 파프리카도 그렇고, 군에서 지원해 주는 반면에 지금까지도 기술지원도 해 주고 있지만, 딸기는 첫째 만원씩 계약을 했다고 그러면, 일단 기술지원이 되어서 최하 8킬로 미만으로 따서는 안 될 것 같고, 많이 따는 사람들의 소득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도를 좀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래서 컨설팅도 받게 해 주고, 교육도 실시하고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지금 딸기를 금년에 하는 것은 작목반을, 무슨 작목반이죠?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대관령 딸기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럼 지금 대관령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은 작목반인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내년에 할거요?
○심재국 위원 : 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내년도 할 거는 다섯 농가가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그것은 용평 고랭지 딸기 작목반, 가칭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런 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대체작목으로써 아까 우리가 농축산과에서도 얘기했듯이 축산물을 좀 늘리고, 이런 시설 재배도 좀 늘려서 지금까지 우리 감자라든가, 이런 대량으로 하던, 농가들이 좀 더 몰아서 대형화 되어야지만, 이제는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체작목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 지금 우리 평창에는 8개 군이 있지만, 북부와 남부로 그냥 쉽게 통상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어떤 특성이 있고, 기후가 같은 군이지만도 사실 편차가 있어 가지고, 이쪽 평창읍 쪽에는 북부권에서 하는 재배시설하고 좀 약간 작목별로 품목별로 좀 틀린 부분이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평창에는 몇 년 전부터 해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난해 사과를 아마 대체작목으로 했는데, 몇 농가를 했습니까?  사과 재배.  여기는 7농가로 나왔는데,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 사과재배 농가는 평창군 전체로 지금 금년도 한 것만 말씀을,
○심재국 위원 : 전체적으로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그러니까 2008년도에 일곱 농가, 2006년도에 일곱 농가, 이래서 14농가가 맞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지금 현재 평창,
○심재국 위원 : 25농가네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25농가입니다.
○심재국 위원 : 지난해에 7농가가 새로 구성이 되었고요.  법인으로.  사과는 앞으로 전망이 어때요?  사과.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사과는 지금 온난화 영향에 의해서 예년에는 대구 쪽이 사과가 유명했는데, 지금은 많이 대구 쪽에는 재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당분 축적이 안 되어 가지고, 맛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로 청주, 이쪽 영주, 이쪽까지 올라 왔는데, 그쪽도 온난화 때문에 품질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영월, 평창, 이쪽이 가장 적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금년도에 다른 지역에서는 이 사과도 좀 태풍도 없고, 장마도 없고 해 가지고, 상당히 파는 게 좀 어려웠다고 그러는데, 저희 지역의 사과는 맛이 있으니까, 일단 맛이 있으니까, 찾는 그 소비자도 많고 해서 평창지역에 특히 대화, 이남 재재 이남 지역은 그 동안에 중간지대로써 정말 마땅한 작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옥수수나, 이런 감자, 잡곡, 이런 것을 재배해 가지고, 상당히 소득이 없었는데, 앞으로 이 지역에 소득화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사과나, 메론이나, 인삼, 이런 것을 좀, 산채 해 가지고, 소득을 앞으로 좀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 면적은 앞으로도 계속 좀 확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지금 현재는 11.4ha에 왜성사과가 한 10ha고 일반사과가 1,4ha인데, 평창, 미탄, 방림, 진부로 되어 있는데, 진부도 가능한 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진부도 재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1농가가.  그래서 거기도 상당히 품질이 좋습니다.
○심재국 위원 : 금년에는 사과 판매라든가, 판로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이런 데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작년도에 그러니까, 그 비료를 화학 비료를 좀 과하게 줬던 밭에는 좀 나무가 동해를 입은 나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내년도에는 보식을 할 계획인데, 그렇지 않고, 관리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파는 데도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게 몇 년 만에 수확을 하죠?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이건 심고서 2년이면, 수확을 하는데, 2년 차는 한 많이 수확을 못하고요.  3년차부터는 수확이 많이 됩니다.
○심재국 위원 : 기술이 아마 아직까지는 우리 공무원들도 아마 사과의 기술에는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다 숙지를 못하셨으리라 믿는데요.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정말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도 지원을 좀 해서 이쪽 남부권의 어떤 대체 작목으로써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되겠고, 지금 아마 저쪽에 경상도 쪽이나, 그쪽에는 사과가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사과나무를 많이 베어 내고, 그래도 사과량이 우리나라의 사과량이 꽤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판로라든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이쪽 평창지역에도 좀 더 지원해서 양이 너무 작으면, 홍보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더 어렵거든요.  그쪽에는 옛날부터 해 오던 지역은 사과 단지는 사과즙을 한다거나, 드링크 종류로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농가가 너무 작으면 어떤 판로 같은 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은 또 갖추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5ha를 조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 보니까, 약 10ha 정도, 10ha, 한 12ha 이렇게 신청이 들어 왔는데,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면, 이 농가들이 조성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단지화가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물량이 확보가 되어서 계속 이렇게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런데 품종은 4개 품종으로 되어 있는데, 기구후지하고, 자홍, 홍로, 양광 이렇게 있는데, 네가지가 다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했겠지만, 이 지역에 제일 맞는 걸로 가급적이면, 좀 알선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추석 때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품종이 한 20~30%, 그런데 그 약점이 이제 추석 때 나간 것이, 일찍 나가는 것은 저장이 약합니다.  저장성이, 그래서 그것은 추석 때 이제 빨리 20~30%해서 팔고 그 나머지 한 70% 되는 것은 후지라는 품종은 서리 맞아 가지고, 수확을 하는 늦 사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장은 오랫동안 할 수가 있고, 또 맛도 좋고 그래서 그렇게 한 7 대 3 정도로 비율을 맞춰서 가지고, 그렇게 조성을,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어차피 군비가 다 들어가고, 본인들 자부담도 들어가지만, 앞으로 추후에 어떤 문제가 되지 않고, 계속 어떤 대체작목으로써의 역할을 해서 지역 농가들의 어떤 마음 놓고, 이것은 사과 같은 것은 한번 심어 놓으면, 수년 동안 수확을 거둬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착오가 되어서 어떤 품종을 잘못 선택했거나, 이러면, 한번 착오가 되면, 몇 년 동안 허송세월을 하고, 거기도 많은 예산도 또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정말 제대로 검토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 되거든요.  잘못 한번 어떤 품종을 잘못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정말 농가들에게도 많은 문제이지만, 우리도 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쭉 파프리카라든가, 따기라든가, 사과도 우리 농민들이 마음 놓고, 어떤 희망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기술지원도 또 예산도 제대로 이뤄 질 수 있도록 사전에 여러 가지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임대 농기계는 아까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도 드렸지만, 임대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용하는 기계가 아니라고 소홀하게 해서 정말 농기계를 관리를 잘 해 가지고, 어떤 1~2년 안에 다 노후 되어 가지고, 쓰지 못하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들어올 때부터 새 기계 때부터 관리를 잘 해서 어차피 큰 예산 들여 가지고, 좀 좋은 사업인데, 농기계가 1~2년 안에 수명이 다되어가지고 쓰지 못하도록 또 다시 농기계 한번 구입하자면 몇 억씩 들어가고 이런 큰 비싼 기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계를 처음부터 새 기계 때부터 정비라든가, 관리를 잘 해서 좀 수명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사전에 임대하시는 분들에게도 홍보도 좀 하고, 그래서 기계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86쪽에 보시면요.  인삼을 평창군 대표 농특산물로 명품화 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내역을 보면,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고랭지 인삼 육성사업도 하고, 또 몇 가지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현재 충북 금산, 또 경기도 강화, 경북 풍기, 그런 곳이 대표적인 인삼지로 말할 것도 없고, 또 도내에서는 홍천, 그죠?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유인환 위원 : 홍천 등이 인삼재배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술면에서 또 가공 면에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명품화 추진을 한다면, 정말 상당한 의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 생산단체자나, 생산자들과 어떤 협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지금 평창군에는 인삼재배, 연구 모임도 구성되어 있고, 작목반도 구성되어 있고, 그게 대화지역, 그리고 재산지역, 이런데도 작목반이 조성되어 있어 가지고, 계속 우리 지역에 지금 면적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다른 풍기나, 금산이나, 이런 데는 명성은 있지만, 주로 이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어 가지고, 이제 브랜드화 시켜 가지고, 거기서 출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일교차가 있고 그래 가지고, 이 인삼의 좋은 사포닌 성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지금 현재는 한 40여 농가가,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점점 더 인삼을 재배하겠다는 농가들이 지금 많이 하겠다는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농가들하고, 같이 모임을 구성을 하고 해서 우리 지역도 인삼이 명품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작목반이 구성된 것은 당연한 것일 것 같고요.  그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본격적으로 재배된 인삼이, 재배되어서 명품화로 추진한다니까, 반갑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려도 되는 것이 사실인데, 인삼을 재배함에 있어서 농업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기잖아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유인환 위원 : 재배기술이라든가, 또 이런 것, 보고 함께 철저하게 추진을 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민들이 행정을 믿고 따라서 사업을 잘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우리 유기질 비료사업이 97쪽에 보면 있는데, 지금 비료, 농약, 농자재 가격이 폭등하는데 따라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증되고 있는데요.  그 유기질 비료가 양이 충분합니까?  지금?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지금까지 금년도에는 신청한, 신청을 한 것에 공급을 다 했습니다.   신청한 농가는.
○유인환 위원 : 양은 충분하네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금년도에 원자재 값도 그러고, 농가들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 당초보다 추가로 내려 온 것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원하는 시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급을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올해는 정말 농업인들이 어려움이 많았던 그런 해인데, 앞으로도 어려움이 많이 예상이 되는데, 농업인들의 영농비 절감을 위한 부분은 지원 확대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관심을 많이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107쪽에 한번 보시면요.  각종 시범사업이 있는데,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인 평가 내용이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1년간 이게 지금 나온 1년간 사업이죠?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금년도에 한 시범사업입니다.  
○유인환 위원 : 평가하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어떤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이거 전체 다 설명을.
○유인환 위원 : 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지금까지 시범사업을 해 본 결과로 보면, 그 탑동리에 특산육묘센터하고 산간지 소득원개발 이것은 금년도에 오미자를 육묘를 하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단지를 그쪽에다가 조성을 해서 이것은 소득화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늦서리 피해 예방시설, 이건 사과단지에다가 조성을 했습니다.  사과단지 이용한 농가에 그래서 서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물을 뿌려가지고, 온도를 낮추게 한 건데, 이것도 금년도에 해보니까, 효과가 좋았습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비타민 나무는 금년도 두일리에다 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는 1년차고, 이것은 내년까지는 더 해 봐야지 이것은 알게 되겠고요.  또 이 삼베는 삼베무를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했는데, 금년도에 이 평가를 해 보면, 이것은 그렇게 크게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큰 그것은, 이것은 받지 못했습니다.  시금치는 대화면에 했는데, 이것은 가격이 금년도에 시금치 가격이 좋지 않아 가지고, 이것은 내년도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시도를 좀 해 봐야 되겠고요.  밤호박은 대화하고, 개수2리에 덕 시설을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가격, 국내 가격이 이것은 그냥, 저희가 예상 한 것 보다는 하여튼 크게 좋았다고는 할 수 없고, 평균 우리가 금년도에.
○유인환 위원 : 가격이 좋았잖아요.  호박이.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크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러니까, 다른 양채류나 이런 것 떨어진 것에 비해서는 괜찮았는데, 그리고 뽕나무는 금년도에 메론, 메론은 금년도에 수출까지도 샘플로 보내봤습니다.  그런데 평가는 상당히 좋았는데, 면적이 작아서, 물량이 작아서, 이것은 면적을 늘려 가지고, 수출까지 앞으로 좀 해야 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뽕나무는 지금 지동리에 했는데, 아직 수확이 이건 또한 2~3년 있어야지만, 이제 평가가 되는데,
○유인환 위원 : 뽕 오디 말씀하시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뽕 오디입니다.  이것은 가격이나, 수량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지역에 괜찮지 않을까 해서 내년도에는 이것은 면적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채는 대화에 노종현씨가 했는데, 이것은 금년도 가격이 괜찮아 가지고, 좋은 걸로 평가가 됐고요.  왜성사과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우리 지역에 괜찮은 작목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어서 내년도에 면적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산채는 뭘 재배했는데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곤드레를 재배를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가격이 좋았어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곤드레는 1년에 한 3~4번 따기 때문에 금년도 곤드레 가격은 괜찮았습니다.  산채 가격은
○유인환 위원 : 그래 이게 시범사업인데, 평가를 잘 하셔서 선정도 잘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어차피 시범적으로 해 보는 사업들이잖아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유인환 위원 : 10쪽에 한번 보시면요.  파프리카 지원 사업이 있는데, 레일설치지원 사업 1개소, 0.33ha를 하셨는데, 여기는 평가가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이것은 레일은 대화6리에 다가 설치를 했는데, 그 지역이 옛날에 논 있는데다가 비닐 온실을 설치를 해 가지고, 그 밑에 레일을 깔았는데, 그 지반이 약해 가지고, 좀 휘고 그래 가지고, 이것은 평가결과 이렇게 휘고 그래 가지고, 안 좋은 걸로,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런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레일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농가에 어떤 이득이 오느냐, 이런 평가를 해야지, 레일 설치를 해 놓은 부분은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봤는데, 업체가 선정이 잘못됐어요.  업체가, 이 업체가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용접 부분부터 뭐라고 합니까?  너무 형편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렇게 설치해 놓은 부분들을 가보고, 주인한테 대번에 그 소리를 했어요.  이거 어디서 했느냐, 엉터리다.  이거 무조건 잘못 된다.  이렇게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은 제가 판단 할 때는 이제, 쇠파이프 가격 폭등,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거는 업체가 너무 형편이 없는 업체가 들어와서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잘못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레일설치를 함으로써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봤거든요.  그랬는데, 일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여쭈어 봤어요.  이거 레일 설치를 해 놓고,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 봤더니, 그 전에는 레일을 설치하기 전에는 일하러 오라면 안 왔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하고는 사람들이 서로 오려고 한다는데, 그만큼 일하기가 편하니 일량도 늘어나고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주인 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레일을 설치를 어떻습니까?  이것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참 농민들 다 이렇게 하거든요.  한번 검토를 좀 잘 해 보십시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유인환 위원 :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관심이 많이 갖고 있는데,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인력에 관심을 갖고, 기술자 분들 좀 확보를 해서 농기계 수리, 수리하는 것도 마찬가지, 농촌 순회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분들이 다 하시잖아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유인환 위원 : 전문요원 2명이 운전원 한명하고 하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3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하고 있죠.  하는데, 여기도 인원을 하루 속히 좀 지원을, 아니 보충을 해서 해 달라고 수없이 지금 주문을 하고 있는데, 요전에 자치행정과에서 행정감사 할 때, 제가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기술지원과에 인력보충을 빨리해라, 농민들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이렇게 새벽부터 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을 보는데, 좀 빨리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강력하게 이제 요청도 했는데, 협의부서하고, 이렇게 협조를 하셔서 인원 보충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보충 질의가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질의 및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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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민원봉사과 소관
○위원장 유인환 :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불편하시면 그 자리에 서서 그냥 하시죠.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민원봉사과장 신영선(민원봉사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유인환 : 자리에 앉아서 하시죠.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먼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조철현입니다.
  (조철현 민원담당 인사)
  토지관리담당 조덕행입니다.
  (조덕행 토지관리담당 인사)
  지적담당 장창규입니다.
  (장창규 지적담당 인사)
  새주소담당 김택용입니다.
  (김택용 새주소담당 인사)
  교통담당 이용섭입니다.
  (이용섭 교통행정담당 인사)
  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제도 및 서비스 개선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민원사무 구비서류 감축을 45종에 74건을 감축을 했고, 민원사무 처리 기간도 평균 31% 단축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심사청구제도도 운영을 하는데, 복합민원 34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민원봉사과 내에 근무하는 직원 45명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상하반기 두 번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6급 담당으로써 1일 안내 민원안내 도우미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원만족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 1년에 두 번 상반기에 실시를 했고, 하반기에는 12월 달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열람서비스 제공입니다.  산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서 확인서 발급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과거에는 부서별로 발급하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업무가 99년도 12월에 민원봉사과로 업무효율성과 일관성을 갖추기 위해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 1월부터 자체용역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산발급 시작을 했고, 2006년 3월에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대해서 KLIS라는 시스템을 이관을 해 가지고, 도면과 필지별 조사가 일치되는 자료만 탑재를 해서 발급을 해 왔습니다.  산지이용도구분도면과 KLIS시스템에 탑재된 도면과 불일치하는 것은 구시스템에 의해서 발급을 해 오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97년도 최초 산림청에서 25,000분의 1 도면에 용도지역을 구분하여 고시하였지만, 최초 작성시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일부 필지는 용도구분이 모호해서 착오 발급된 사례가 있었고, 이에 따라 발급 부서인 민원실에서는 용도구분 불일치분과 그 위에 토지이동 분할분에 대해서는 산림과에 확인해 발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이런 대책으로써는 문제가 된 전 필지에 대한 대사를 실시를 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산지이용구분 재편 고시가 완료되기까지는 녹지직 공무원이 직접 민원실에서 발급하도록 하고, 재편 고시가 완료된다면, 그 다음에는 KLIS에 탑재해서 승인을 해서 발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KLIS는 인터넷 실시간 토지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공시지가, 중개업소 정보 등을 지금 실시간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저희 평창군에는 산림과에 산지자료가 탑재가 많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승인률은 83% 정도가 됩니다.  금년도 연말까지 산지재편 고시가 완료되면, 이것은 전부다 KLIS시스템에 의해서 탑재가 되면 발급을 하고 또는 일반 주민들이 인터넷 열람을 하기 좋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행위중계 사전예방입니다.  저희들이 폐업을 하거나, 휴업 중인 부동산에는 폐업이나, 휴업 안내문을 붙여 가지고, 불법 중계행위를 사전에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기별로 지도, 점검을 해서 관련 장부를 제대로 갖고 있는 지를 전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불부합지 정리입니다.  지적 불부합지는 4개리가 있는데, 이 중에서 2개소는 완료가 되었고, 2개소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 지적불부합지는 최초에 1919년도에 토지 측량을 일본 시대 때 했고, 그 이후부터 관리해 오다가 6.25사변 때 소실이 된 다음에 1964년도에 다시 종이 도면을 복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현지에 가서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도 불부합지가 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기 집행이 7억 4,000만원을 집행을 했고, 앞으로 7억 3,000만원을 집행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건물번호판 안내지도 DB구축, 지도제작, 주민홍보 등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도로명판을 515개 구간에 936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잦은 지침 변경으로 앞으로는 한 485구간으로 좀 감소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여 방식에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리입니다.  횡단보도 투광등, 교통안전홍보탑, 교통안전시설, 시설물 정기점검, 도로여건 등 기타를 전부 설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이버스 승강장에 대해서는 간이버스승강장 표준모델을 개발을 했고, 노후 간이버스승강장 정비 등 28개소를 금년도에 리모델링이나, 교체나, 신규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을 위해서 친절히 봉사하고 계시는 민원봉사과 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주정차 관리원 현황이 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네.
○김진석 위원 : 주정차 관리원은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주정차 관리원은 저희들이 4명을 지금 계약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일용직으로 관리를 했었는데, 지난해 2007년 10월 6일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계약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길거리 교통 단속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정차문제 이런 것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도 하고, 그 다음에 사전 예고지도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4명 가지고, 저희들, 평창군에 교통지도를 다하기는 사실상 좀 부족한 인력입니다.  그렇다고 또 저희들이 인건비 문제도 있고 해서 확충할 수는 없고, 또 주요 행사 때 교통정리를 수행하고 있고요.  또 원거리에는 가급적이면, 장날, 이런 쪽에는 순회해서 단속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4명을 가지고, 완벽하게 할 수 있다라고는 보기 좀 어렵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그런지 제가 현황을 보니까, 주정차 관리원 수요가 많이 필요한 읍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쪽 부근에는 직원이 한명도 채용이 안 되고, 이제 평창읍에 계시는 분들만 채용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저쪽에 진부나, 대관령 지역에 나와서 주정차관리를 하시려면 또 드나드는데, 불편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데, 그 대관령지역 같은데 보면요.  여름철, 휴가철하고, 그 다음에 겨울철 스키시즌 되면, 로터리에서  하이랜드 구간까지가 굉장히 주차가 난잡하고, 그 주차라인을 일자로 주차하게끔 그어 났는데도 전부다 거북이 주차 식으로 그렇게 대 놓거든요.  그러다 거기다가 상가에 물건이라도 내리려고 하는 물건 싫은 차들이 정차를 해 버리면, 교통이 마비가 되어 버립니다.  특히나 스키시즌 주말 같을 때, 상당히 많은 차들이 오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한 곳에 서 가지고 20~30분 기다리는 것은 보통이고, 주말이면, 그런데 그게 주차를 제대로만 주차관리를 하게 해 줘도 그 부분은 소통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주차관리 요원인 그냥 그 지역을 순찰 식으로 왔다 갔다가만 해 줘도 그런 것은 피할 수가 있는데, 인원이 지금 과장님 말씀 하신대로 인원이 부족하고, 또 근무 여건 상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참 정말 어떻게 보면, 해결되어야 될 부분인데,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과거에 한 10여년전에 대관령에 한분이 계셨어요.  10년 넘었을 것 같아요.  한분이 계셨는데, 그 분이 거기서 상주하면서 계실 때는 아주 굉장히 교통질서가 잘 잡혀지고 했던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를 돌이켜 보더라도 한분 정도가 계속 계도를 하고, 또 장시간 위반시에는 스티커도 발부하고, 이렇게 해서 계도를 해야 되겠는데, 참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점이 많아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사실은 이제 사람을 쓰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인건비가 문제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문제는 사실 여건만 허락된다면, 물론 대관령지역 뿐만 아니라 장평 지역도 그렇고, 진부 지역도 그렇고, 상당히 이제 장날 같은 경우는 이중 주차를 해 가지고,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인건비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도 예산이 지금 어떻게 편성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련되어 가지고, 쓸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 분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쓰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기고용은 못하더라도 1년이면 1년, 5개월이면, 5개월, 아니면 피크 때 3개월이면 3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단속 요령이나, 교육 같은 것은 저희들이 시키더라도 관리는 읍면장이 하더라도 아마 그런 예산이 저희가 예산계하고 협의를 안 했습니다만 아마 그런 예산이 내년도에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고용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여간 하는데,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이 인건비를 가지고 행자부가 굉장히 오버가 되면, 총 인건비에 오버가 되면, 패널티를 주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름철에 환경 미화원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종합적으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실무 부서에서 예산부서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잘 해 가지고, 그런 문제는 일시적으로 좀 해소하는 방법을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것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게 우리가 8개 읍면인데, 이 채용을 처음에 주정차 관리원을 채용할 때,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채용을 했으면 이런 부분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평창 미탄을 관리하는 주정차 관리원 한명, 대화, 방림을 관리하는 요원 1명, 용평, 봉평을 관리하는 요원 1명, 그 다음에 진부 대관령을 관리하는 요원 1명,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상주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로 채용을 해 놨으면, 하루는 이 지역, 하루는 지역,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관리를 해 줄 수가 있거든요.  1주일이면, 1주일, 한달내내 한번도 누가 관리를 안 해 주니까 그런데, 이틀에 한번씩만 관리를 해 줘도, 충분히 이게 해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리원 현황에 평창읍에 있는 분 4분을 채용하다 보니까, 원거리 나가시면, 또 출장비 또 주셔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이렇게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일시적인 해소는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4분 있는 부분은 이게 남부지역에서 잘 활용을 하고, 각종 행사나 축제시에 집약해서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면 되는데, 저쪽 북부지역 쪽 봉평, 장평 1명, 진부, 대관령 1명, 이렇게 해서 한 2명 정도는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꼭 배정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상이나, 여러 가지 상위법 상, 불합리하다 하면,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도시과도 보면, 매년 주차장 조성한다고 주차장 조성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주차장 아무리 많이 만들어 놔도 주민들 의식이 전환이 되지 않으면, 맨날 주차는 이중 주차되고, 거북이 주차되고, 이런 식으로 개구리 주차 식으로 되고 이러니까, 주민 의식을 전환시켜야 되는데, 그 주민 의식을 아무리 계도하고, 홍보하고, 우리 고장 이야기에 매일 올리고 해도 안 됩니다.  안되니까, 이런 계도를 통해서 주민 의식을 전환시킨 다음에 주차장을 확보 해야지, 주차장 시설 확보는 많이 해 놔도 주차장은 매번 텅 비어 있는데, 그래서 시가지를 가보면, 매번 똑같이 주차난이 심각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는 방법을 주차장 만들라고 부지 매입하고, 건설비해서 10억, 20억씩 매번 쓰는데, 그것 쓰는 것 보다는 이런 계약직 연간 1,500~1,600 주는 계약직 한 2명 쓰면, 그 주차장 조성하는 비용, 보다 훨씬 효과는 수십 배에 이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꾸준히, 꾸준히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셔야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한가지 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좀 여쭙겠습니다.  30쪽에 보면, 불허민원처리 내역이라고 해 가지고, 개발비용 산출 명세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이것은 일정규모 이상이면, 쉽게 해서 이것은 용평리조트 건데요.  이건 관광단지 내에 사업계획 승인된 범위 내에서 집을 개발을 새로이 지으면, 지가가 올라  가지 않습니까?  쉽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개발하기 전에 지가와 개발한 후에 지가를 산정해서 그 차액이 일정규모가 되면, 개발 부담금을 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맨 처음 민원서류 제출인데, 여기에는 개발비용을 고문 표준으로 났고, 개발비용 내역서가 안 들어 왔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8년 10월 20일 날, 저희들이 개발 자료를 10월 27일까지 좀 내 주십시오하고 또 보완 서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10월 27일까지 보완 서류가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려처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이 요건을 갖추지 않아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민원서류를 접수를 했는데,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아니, 개발은 다 되어 있는데, 개발비용이 얼마가 들었느냐를 우리한테 명세를 내야지 저희들이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심사를 해 가지고, 개발비용을,
○김진석 위원 : 개발하기 위해서 허가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아닙니다.  개발이 다 끝난 다음에.
○김진석 위원 : 개발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준공허가를 얘기하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준공하고는 관계없이요.
○김진석 위원 : 그런데 민원서류를 용평에서 뭐를 해 달라고 제출했을 것 아니에요.  용평리조트에서 요구 사항이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이게 개발 부담금을 개발을 하면, 그 개발부담금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법상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을 하면, 그 제출된 내역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 내역서가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제대로 작성이 됐는가, 비용 단가가 적정한가, 이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땅을 개발하기 전에 비용이 지가가 얼마인데, 개발 후에 지가가 얼마가 되었다.  거기 중간에 들어간 비용은 다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개발하기 전에 지가하고, 개발 후에 지가의 차액이 얼마 이상나면,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을 얼마를 물으시오 하고 통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내역서가 안 들어오고, 공문 표지만 들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심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개발 내역비용 산출 근거자료를 제출하시오 그러니까 또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 번째 반려처분을 한 겁니다.  거부처분을 한 겁니다.
○김진석 위원 : 민원으로 볼 수 없는 건데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민원입니다.
○김진석 위원 : 아니 왜냐면, 자기들의 개발행위를 했으면, 그 명세를 제출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법적 처리를 여기서 지금 이렇게 절차상하면,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그건 기간이 넘어가면, 거기에 따른 벌칙 규정이 또 있죠.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그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반려 처분을 하고, 나중에 내역서가 들어온, 처음부터 들어온 날을 접수일로 저희들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공문 표지만 하나 보낸 겁니다.  내역서 없이.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자기들이 필요해서 서류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법상 하게 되어 있으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법상 하게 되어 있는 서류를 안 했을 경우에도 이것도 민원으로 보는 거네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그렇죠.  뭐냐하면, 이게 규모가 크다 보니까, 왜 안 붙이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알아보니까, 용역 주는 회사에서 기간 내에 용역 성과품을 못 만들어 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따지면, 사업이 종료되고, 언제까지 신고를 우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김진석 위원 : 40일 내라고 되어 있네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네, 그런데 그것을 안 내니까, 결국은 불이익이 가거든요.  
○김진석 위원 : 안 냈을 경우에는 차액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나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그렇죠.  별도로 부과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김진석 위원 : 개발부담금을 물고, 과태료라든지 이런,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결국은 늦게 내는 것에 대한 벌칙금을 과태료를 안 내기 위해서 공문 표지만 하나 제출한 거죠.  우리한테.
○김진석 위원 : 과태료 안 내기 위해서 표지만 제출했으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네, 그것을 접수일로 봐 달라고 그러는데,
○김진석 위원 : 이행 사항을 다 이행해라, 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해서 반려했다.  그런 뜻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네, 그 얘기입니다.
○김진석 위원 : 이해가 안 가서, 여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쪽 좀 한번 봐 주십시오.  새 주소 사업 추진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이미 사업이 완료된 지자체, 거기서 잘못된 도로 명판이라든, 건물 번호판이 나타나고 있는 많은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군도 이미 도로명을 부여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 설치도 상당부분 추진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점이 없나요?  여긴?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이게 한 마디로 언론에서 굉장히 나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군은 다행히 그래도 도로 명판을 작년도 가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왜 이런 문제가 있냐 하면, 주소체계를 번지체계에서 도로명 주소로 가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저명하다는 학자들, 전문가들, 그 다음에 공무원 실무자들이 모여서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이 가장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래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일찍 해 가지고, 실지 운영을 해 보니까, 운영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처음에는 소재지 중심으로 해 가지고, 방사형으로 번호를 부여해라, 도로명 번호를 부여해라, 이렇게 하다가 이게 이제, 기존에 설치된 시군구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  실지 운영을 해 보니까, 찾아가기도 나쁘고, 주민들이 인지하기도 나쁘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다음엔 이런 문제가 또 생기니까, 전국에 있는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들 전부 모이고, 전문가들 모이고 이래 가지고, 또 거기서 토론을 해 가지고, 이 문제는 이렇게 잡아 나가야 된다.  그럼 또 거기서 도출되는 것을 가지고, 지침을 또 전국적으로 다시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이것을 매년 반복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 미리 설치해 놓은 데는 이 시설물을 교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건물 번호판을 아주 작년도에 시행을 유보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미 건물 번호판까지 붙여 놓은 데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것은 물론 저희들 실무부서의 입장에서 보면, 물론 중앙부서에서 이 지침을 잘못 만들어 놨다라고 보지만, 이게 시범지역을 좀 정해 가지고, 그것을 한 4~5년 동안 기간을 좀 길게 갖고 운영을 해서 거기 나타난 문제점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빨리 조기에 빨리 정착을 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전국적으로 보면, 이 돈이 아주 엄청난 돈이 낭비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요.  어쨌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마무리에 완벽을 좀 기해 주시고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26쪽에 보면, 여객터미널 운영에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이 공감이 가는데요.  그 터미널 시설 개보수가 시급한 현황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이 판단이 되고, 빠른 시일 내에 시설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33쪽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요.  그 징수 현황을 보면, 18억원이 체납액이 되어 있죠?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네.
○유인환 위원 : 징수금액보다 체납액이 더 많아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게 문제가 좀 많이 있네요.  그죠?  받아야 될 돈이 더 많아야 되는데, 지금 체납액이 이렇게 더 많은데, 특별 징수대책 이런 것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1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4개월 동안을 재무과하고 같이 합니다만 이게 인식의 문제인데, 이게 요즘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으로 해 가지고, 가산금이 과거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산금 제도가 생겼는데, 그 나마 조금 보탬이 된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지만, 솔직한 얘기로 저희들이 독려를 해 보면, 솔직한 얘기로 70%는 빼 째라 이거죠.  내가 차 처분할 때, 내면 될 것 아니냐고, 왜 와서 귀찮게 자꾸 내라고 그러느냐,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과거에는 그런 제도가 없는데, 지금 차령초과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동차를 폐차를 할 때, 과태료나 범칙금이 다 압류가 자동차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낸 다음에 폐차 처분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자동차 별로 차령초과라는 제도가 새로 생겨 가지고, 예를 들어서 승용 소나타는 12년이다 그러면, 10년이다 그러면, 10년이 넘어가면 폐차를 해 줘야 됩니다.  법상에 폐차를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에 과거에는 폐차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징수 가능했는데, 지금은 폐차가 차령초과는 해 줘야 됩니다.  법상에, 그러면 이것은 대체 압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행정력만 낭비가 되고, 쉽게 말씀 드려 가지고, 부과 3만 4,000건 하면, 직원 둘이서 매일 매달려 가지고 그 자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민들의 인식의 문제인데, 하여간 인식의 문제나,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느 하루아침에 이게  바꾸어진다고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행정력이 있는 대로 계속 홍보활동을 하고, 또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자리를 잡아 가는 길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한달에 늘어나는 것 보면, 말이죠.  엄청나게 많이 늘어납니다.  1년에 2억 5,000에서 3억 정도 늘어납니다.  물론 자동차 대수도 증가가 되지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6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으로 과거에는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이 없지만, 금년도부터는 이제 가산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산금뿐만 아니라, 중간 상환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77%까지도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다 그러면, 가산금 + 중가산금을 77만원까지 하도록 제도가 이제 강화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계속 인식 시키면서 징수활동에 열심히 노력을 하라고 그럽니다.
○위원장 유인환 :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봉사과는 우리 평창군민과 또 우리 평창공무원들의 어떤 얼굴 역할을 하고, 그래서 그 동안 행정서비스라든가, 또 민원 만족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또 아까 추진상황에서도 말씀 해 주셨는데요.  고객 마인드 향상 친절서비스 교육을 상하반기에 두 번을 실시하셨다고 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네, 금년도에는 상반기하고 하반기는 아직 안 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직원 45명을 위탁 교육에 교육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교육 받고 나서 만족도 조사를 두 번 하셨다고 그랬는데, 조사를 해 봤을 때, 어떤 조사가 나왔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민원봉사과 직원도 물론이지만, 민원실에 있는 일용직원까지 전부다 교육을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근무시간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휴일 날 갔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퇴근시간이 되면 가 가지고, 현장에 도착을 해 가지고 4시간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오후 3시까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시간 외에 하는데, 일용직 직원까지 전부 한명도 빠짐없이 전부다 동참을 하고 있다는 데에서 저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들이 교육을 하면, 주로 강의식 교육을 했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직접 가서 가상 민원인들하고 응대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민원인이 이제 불만을 토로할 때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응답을 하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민원인의 과학적인 관리법이 있습니다.  4칼라라는 방법이 있는데, 그 칼라의 방법에 대해서 민원인의 유행을 네가지로 놓고, 그렇게 나왔을 때는 우리가 응대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실지 체험 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을 받고,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세 번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하면 네 번째 하게 되는데, 소문이 나 가지고, 다른 부서에,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우리 부서는 그런 교육을 안 시켜 주느냐, 그래서 좋다.  우리는 휴일 날 가서 교육을 받으니까, 우리 기획실 교육 부분에 별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민원부서에서, 다른 민원부서에서도 희망을 한다면, 그 교육을 꼭 시켜 주겠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받은 것은 정말로 한 90% 이상이 전부다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원만족도 조사는 저희들이 재단법인 국가 경제연구원의 용역으로 의뢰해 가지고,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보면, 민원실에 접근성이라든가, 이용의 편의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직원들의 친절도, 그 다음에 신속하다던가, 정확성, 대응성, 이런 부분을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이것은 현장에서 무작위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현지에 가서 방문을 조사를 하고, 전화 조사를 합니다.  세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한 7일 동안에 하는데, 해 나온 주민들의 결과는 전국 평균치로 봤을 때는 아주 만족은 아니고, 약간 만족으로 전체적인 데이터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어떤 부분이 약하다.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12월 달 교육을 할 때, 또 중점적으로 그 분야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그 우리 민원실은 방금 제가 말씀 드렸듯이 우리 민원창구에 우리 평창에 여러 가지 이미지라든가, 또 공무원, 640명의 공무원들의 어떤 전체적인 신뢰도라든가, 신뢰성도 복합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들도 있지만, 외지에서 찾아오는 민원인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 평창군에 주는 어떤 이미지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친절서비스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민원만족도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민원실 같은 데는 좀 민원실, 민원인들과 많은 어떤 대화라든가, 또 이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사성도 또 여러 가지 친절 면에서 상당히 차지하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규 우리 공무원들이 들어오거나 이런 공무원들도 민원실에서 근무해서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서 평창군의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런 공무원들 자세를 정말 친절한 어떤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아까 토지정보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산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아까 말씀해 주셨잖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네.
○심재국 위원 : 여기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네, 당초에 만들 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심재국 위원 : 문제점이 있어서 그 동안에 부서별로 발급하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을 일원화해 가지고, 민원봉사과로 99년도 12월 달에 이관이 되어서 2000년 1월 1일부터 전산발급이 시작이 되었죠?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네.
○심재국 위원 : 그래서 한국 토지정보시스템으로 이관하여 도면과 필지별 조사가 일치한 자료만 발급을 했다고 했는데, 산지이용구분도에 전체적으로 불일치하고, 여기 보면, 문제점에 보면, 97년 최초 산림청에서 25,000분의 1 도면을 용도지역을 구분하여 고시해 가지고, 누락으로 일부 필지는 용도구분이 애매한 그런 부분들은 착오 발급된 사례가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네.
○심재국 위원 : 그래서 아마 이번에 우리 산림과에서 여러 가지, 아마 확인을 해서 발급을 해 오고 이런 문제점이 제도적인 문제점 때문에 이번에 산림과에서도 그런 불미스런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었다고 어떤, 야기를 시킬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이게 이제 살펴보면, 제도적인 문제점도 일부 차지를 합니다.  
○심재국 위원 : 제도적인 것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걸 이용을 해 가지고,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그게 이제 그렇죠.  오래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기술적인 문제인데, 25,000분의 1 지도에다가 도면에다가 표시를 하다가 보니까,
○심재국 위원 : 위에 덮어씌우기 해서.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육안으로 예를 들어서 1,000평짜리 토지가 걸리는지 안 걸리는 지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보존임지대장에 기록을 보고 해야 되는데, 이게 최초에 작성을 할 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엄밀하게 정확하게 두 번, 세 번 확인을 한 다음에 이게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이게 접하는 부분을 이 실무자가 판단을 하다가 가니까, 또 이게 25,000분의 1 지도를 보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 이게 보존지역에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준보존임지에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다 보니까, 이게 판단에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간혹 보존임지로 발급된 부분이 다음에는 준보존임지로 발급된 부분,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제도적인 문제고,
○심재국 위원 : 이런 문제점일 있었다고 생각이 됐을 때는 사전에 산림청이나 이런데 한번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달라는 어떤 부탁이라든가, 회신, 서로 연찬은 안 해 봤습니까?  이거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그것은 저희들이 발급만, 발급만 저희들이 일관성이나, 효율성을 위해서 민원실에서 발급을 하는 것이고, 그 데이터가 오류가 있거나, 착오가 있는 부분 수정하는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다 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면, 상하수도 사업소, 그 다음에 농업 진흥 구역이나, 이런 부분은 농축산과, 그 다음에 산지에 대해서 산림과, 또 이종지구단위가 새로 승인이 났다고 그러면, 도시과, 그래서 산림과에서 구두 상으로는 산림청에다가 이런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에 이게 산림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가 산지관리법으로 이게 법이 달라지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산지관리법 보면, 재정비를 10년마다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가 10년째 되는 해거든요.  그게 2007년도에 이걸 바꾸려고 하는데, 산림청에서 1년 유예를 시켰습니다.  금년 말까지 바꿔라, 그러니까 건의가 계속 올라가니까, 산림청에서는 그것은 10년 단위로 재정비할 때, 전부 반영을 해라, 이렇게만 지침을 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해석을 임의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심재국 위원 : 글쎄요.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문제도 있었고, 또 문제를 야기 시킨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는 산림청이라든가, 이런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기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8쪽에 불부합지 정리는 토지소유자간에 어떤 의견차이로 합의점 도출이 상당히 어렵다고 했는데, 이거 문제점이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건 어떻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되게 보면, 면적에 증감은 대부분 없는 경우고요.  다만 이제 그 지구가 전체적으로 불일치하니까, 불부합 되니까,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조금씩 밀린다든가, 이렇게, 아니면, 동에서 서로 조금 밀린다든가, 단지 전체가요.  면적이 축소되거나, 이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심재국 위원 : 면적 축소가 왜 없을 수 있나요?  이게?  불부합지가, 서로 밀리다 보면, 중간 지점에서는 면적차이가 있기 때문에 불부합지가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면적 차이가 나는 경우는 극히 한두 필지가 따로 떨어졌을 때는 나올 수가 있지만, 집단적으로 됐을 때는 이제 별로 없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런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불부합지가 지금 이외에 4개 외에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이외에도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네, 있죠?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네.  규모가 작을 뿐이지,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 불부합지는 어떻게 보면,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옛날에 일본시대 때부터, 그때는 지금처럼 GPS라고 그러나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네.
○심재국 위원 : 그런 기계라든가, 이런 것이 정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걸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들에게는 어떤 많은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아주 가혹하죠.
○심재국 위원 : 한마디로 이런 문제는 내가 봤을 때, 국가에서 책임을 져 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것과 관련해서 과거에는 이제 예를 들면, 종이 도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심재국 위원 : 네.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이것을 전산으로 연속 지적도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쭉 전산상으로 연속 지적도를 만들거든요.  지금,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걸 평창군을 축소를 한다던가, 연속 지적도를 쭉 뽑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좋아진 것이 무슨 도시계획을 한다든가, 이종지구단위를 한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연속 지적도를 저희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연속 지적도를 전산상으로 제공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 연속지적도를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굉장히 편리해 졌죠.  다만 이 도면 도각을 가지고, 정확히 연속 지적도를 만들다 보면, 이 경계, 이 도면과 도면 사이에 이게 과거에는 수기로 전부 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오류를 기술적으로 조정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몇 백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게 행자부에서 업무가 국토해양부로 넘어갔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럼 토지나 산 같으면, 개인들 간에 토지 소유자간에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 질 수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 건축물이 들어섰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적으로 이런 문제가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비를 좀 투자를 해 가지고, 이것을 정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부는 지금 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지만, 워낙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용역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몇 천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토해양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정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여기에 내 놓은 자료 외에도 불일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내일이라도 상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민원인들을 좀 이해를 시키고, 또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기술적으로 해결하고 그래서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만 그렇지만 주민들한테 100% 만족을 못 드린 다는 것은 제도적인 문제점도 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심재국 위원 :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예전부터 수십년전부터 내려오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에서 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지역에서도 이게 4개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보다도 상당히 많은 토지소유자들이 민원을 얘기하는 걸 내가 몇 번 들은 것 같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도 토지소유자간에 의견차이점, 이견을 금방 합의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 설명하셨던 것처럼 기술적인 측면이라든가, 서로 협의를 해서 빨리 이게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게 어떤 해결이 되어야지, 이대로 계속 나가가지고는 개인들한테 엄청난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은 우리 개인들이 잘못해서 문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떻게 하든지, 해결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응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11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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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유인환
  간   사          김진석
  위   원          이만재
  위   원          함명섭
  위   원          심재국
  위   원          최귀녀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최순용
  민원봉사과장신영선
  농축산과장김봉기
  기술지원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김진영
  전문위원주현관
  지방행정주사보정태일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