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평 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0년 4월 27일(목) 오전 11시1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75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0년도실과별업무보고
부의된 안건
ｏ 보고사항
1. 제75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0년도실과별업무보고(평창군수제출)
가. 기획실 소관
나. 종합민원실 소관
다. 자치행정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11시10분 개의)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보고사항
(11시11분)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거 3분 자유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신청하신 신교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 제75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5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 4월 27일부터 4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끝에 실음)
의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2. 2000년도실과별업무보고(평창군수제출)
(13시30분)
오늘은 기획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등 4개 실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실 소관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 이미지 알리기사업 추진입니다. 평창군 CI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해피700 와이드칼라를 본청 현관에 게첨을 해서 청정평창을 홍보하고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념품도 뺏지나 넥타이, 스카프, 손수건 등을 만들어서 평창군을 알리는 데 홍보역할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실질적인 국내외 교류추진입니다. 먼저, 해외자치단체 교류입니다.
지금까지 평창군과 해외간의 교류를 하고 있는 곳은 일본의 시오자와정, 하쿠바촌, 도가촌 다음에 중국에는 흑룡강성 밀산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에서는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중국에서도 저희 군을 방문을 했고, 일본은 지난번에 군수님이 한 번 다녀오셨습니다만, 현재까지 1회씩 교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류는 계속 강화를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 9월달에 효석문화제때에 일본의 3개 자치단체장을 초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교류 여건 조사를 위해서 금년도 5,6월달에 밀산시를 지금 방문할 계획인데, 저희 평창군에서는 자매결연관계는 3개 도시 말고,일본의혼슈, 남부지방이라든가, 시코쿠지방, 쿠슈지방 중에서 일부 자치단체를 지금 물색을 해서 교류관계를 맺고 자매결연까지 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자치단체 교류입니다.
각 시도별로 있는 16개 네트워크단체하고 서울 강남구 인천 연수구와 지금 결연을 맺고 농산물 직거래라든가, 사회단체간 정보교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것을 전 군민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게양대를 설치해서 5월달에 자매결연단체의 기를 항상 게양을 하고, 군민헌장비도 아울러서 5월중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세번째, 국민의 고향만들기 본격추진입니다.
'99년도에 저희 평창군 홈페이지에 민박 알선이라든가, 민박 알선에 고정사이트를 개설해서, 도시가구하고 평창군 농가와 1:1 연결고리 맺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 2000년에도 계속해서 평창군 홈페이지에 평창군을 알리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아울러서 민박설치 및 관리조례에 대한 제정을 금년중으로 제정을 할 계획입니다. 네번째, 지방경영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평창군 종합개발계획입니다만,
4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이 금년도부터202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강원도 계획도 금년도 말이면, 확정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 평창군도 기초조사를 작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만, 기초조사를 토대로 해서 금년중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다섯번째입니다.
주요군정의 평가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심사평가제도인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항들을 더욱 강화를 해서 분기 1회씩 주요사업의 전반에 대해서 심사분석 평가를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주요사업에 대해 매 분기말 하던 심사 이외에도 수시로 심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낄 때에는 그때 그때마다 심사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번째, 목표관리제입니다.
'99년도에 저희가 5급이상 실과장을대상으로 해서 목표관리제를 처음 도입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문제점이 좀 있었고, 보완할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 문제점을 보완해서 금년도에도 과장급 이상을 목표관리제로 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주요군정 『고객평가제』확대입니다.
이것은 서비스를 판매한다는 『세일즈행정』의 개념으로 출발을 했는데, '99년도에는 저희가 이동군수실 운영이라든가, 지적이동 민원실, 의료서비스, 효석문화제, 복지서비스,등 5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고객평가를 해서 설문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주민의 반응들을 수시로 확인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전 군정에 대해서 시책의 타당성이라든가, 계획의 적합성, 필요성, 주민의 만족도, 이런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연 2회에 실시를 하고 축제 등 1회성 행사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마다 행사가 끝난 다음에 주민들로 하여금 설문조사를 실시를 해서 문제점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신지식 자문위원 위촉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지방자치라든가, 환경, 산림, 원예, 축산에서 5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의사를 타진을 했습니다.
지방자치 강원대교수, 환경분야, 임업경영분야, 해서 교수하고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금년도중으로 위촉을 해서 자문위원으로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향토지적재산의 권리확보입니다.
이것은 특허, 상표, 의장, 실용신안 등인데, 특허법률사무소에 위임을 해서 저희가 금년도까지 솔내음평창에 대한 것을 특허등록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역특산품이라든가, 관광문화상품, 지리적자원 이 세개분야에 대해서 확대를 해서 상표등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번째 건전지방 재정운용입니다.
금년도 재정규모는 잘 아시다시피 865억 5,8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24%입니다만, 제1회 추경을 5월중순경, 또는 5월달 중에 할 예정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1회추경이 끝나게 되면, 예산규모가 1,043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은 177억 4,8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울러서 예산을 수립을 했다 하더라도 경상예산의 감축관리라든가, 건전성 확보라든가, 투자의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번째 평창군 실록 편찬입니다.
이 사업도 '99년도부터 2년차로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도 저희가 1월달부터 12월까지 발생하고 있는 관내에 발생하는 모든 사건, 사고 등의 내용을 수록을 해서 발간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더욱 알차게 작업을 해서 연말에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기적인 감사실시입니다.
지금까지 강원도에서도 시군에 3년 주기로 해서 감사를 했습니다만, 감사기능이 감사원 확대됨에 따라서 2년 주기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읍면 사업소도 3년주기에서 2년주기로 변경을 해서 금년도에도 중점 감사를 해서 사전 비리를 척결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 종합민원실 소관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민원편의 시책 개발 추진입니다.
주민편의, 고객중심의 민원서비스 정착과 주민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 추진, 그리고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민원행정의 전산화 추진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첫번째로는 친절평가 Green, Yellow카드제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만족도 8명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결과 전화예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인전용 차량을 운영하여,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16회 운행을 한 바 있습니다.
직원자체의 친절도, 자기진단제를 실시하여 종합민원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기대효과로는 직원 스스로의 반성의 시간을 갖고 좀 더 친절한 민원처리와 업무행태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담당공무원 『금주 실천과제』를 매주 선정, 실천하고 있으며 이러한 민원편의 개발 추진으로 저희 종합민원실 직원들은 평창군의 얼굴이라는 신념으로 21세기 새천년을 맞이하여 신속, 편리, 친절한 민원행정 추진으로 주민들에게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성의있고 친근감 있는 민원실 운영을 하기 위하여 세부추진계획으로 전 직원의 도우미화를 위하여 전 직원이 매일아침 업무개시 전 직원인사 교육을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민원실 직원들에게 일체감을 조성하고 주민들에게 좀 더 친근하고 편안하게 다가가기 위하여 민원실 직원들에게 개량한복을 근무복으로 착용,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직원 『친절봉사대』를 금년 5월부터 연중 월 1회 실시하여 지적이동 민원실과 연계하여 매월 현지 봉사활동, 주민고충상담, 민원서류 대행발급 등을 추진하여 불우이웃에 대한 봉사활동과 민원상담 실시로 주민에게 좀 더 가깝고 친근한 민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우선, 1차로 5월 14일날 평창 다수리에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민원행정의 전산화 추진입니다.
21세기는 전산 정보망을 통한 최대의 민원서비스 제공과 민원사무 전반의 전산화 체계 구축으로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필요한 서류를 신청, 찾을 수 있는 안방민원 행정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PC통신을 이용한 재택전자민원 운영 활성화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주민 홍보 및 읍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신원조회업무 전산화 추진으로 5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며, 호적전산화 추진은 2001년 하반기중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전산화계획은 임감증명서 전산화 추진과 무인 민원자동발급기를 도입, 7개분야에 11종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네번째로, 토지관리 전산화 추진입니다.
토지관련 통합 D/B 및 전산망 구축과 토지행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온라인 원격지 발급 및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사업에 대비하기 위하여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국토이용계획확인서를 전산발급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위하여는 3,600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며, 1회추경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으로 사업비 6,500만원으로 지적도면 1,090매를 전산입력,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선진교통문화 정착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과 주민을 위한 교통편의 시설물 설치, 교통문제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 자율적인 의식변화를 유도하고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불법 주정차 없는 깨끗한 거리 만들기와 교통환경 개선으로 군비 2억 3,700만원으로 교통안전시설 신호등 외 7종, 편의시설 버스승강장, 신축 5개소, 보수 80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또한 불법주정차 확립을 위하여 읍면장 특별대책 보고회 및 읍면별 특별대책 위원회구성 및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주정차 금지표지판 제작, 설치 교통사고 안전예방을 위한 경운기 반사경 구입 설치, 시가지 주정차선 도색을 실시하고, 주정차 질서 계도기간 운영 후 집중 단속을 실시, 금년중에 주정차 질서를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한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 만들기 운동입니다.
친절한 미소와 순후한 인심을 바탕으로 향토색 있는 먹거리 개발과 최상의 서비스로 편안하고 쾌적한 쉼터를 제공, 다시 찾아오는 영원한 고객 만들기 운동을 전개토롤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시설환경개선과 친절서비스 향상에 주력하며, 특색있는 먹거리촌을 개발하고, 좋은 인상 남기기와 다시 찾고싶은 마음의 고향을 만들어 한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이라는 분위기 확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자치행정과 소관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자치행정과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구조조정의 차질없는 마무리입니다.
먼저 괄호안에 있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조정 전의 정원은 총 630명입니다.
'98년도까지 1단계 구조조정은 522명으로 78명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또한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3년차에 걸쳐 조정되는 인원은 47명으로 최종 정원은 505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1999년 감축정원에 대한 현원을 비교해서 보면, 일반직 결원은 28명, 기능직은 11명이 과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말까지 감축되는 정원은 '98년도 정원은 감축했되, 현원은 금년말까지 정리가 되게끔 되어 있고, '99년 정원도 2000년 말까지 정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은 금년도에 20명이 본인 의사에 반한 퇴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4월 10일까지 조기퇴직제를 시행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신청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강제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 기준안은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일반직이 결원이 28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19명을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특채는 6명이고, 13명은 강원도의 공채 요구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근무성적 평정제도의 개선입니다.
근무평정에는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태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친절도를 최우선 항목으로 평가하고, 사회봉사활동, 창의력, 열정 및 인성 및 인화 등을 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지금 현재 평정제도 개선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금년 7월 1일부터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연성 있고 일하는 조직으로 개편하여 행정효율의 극대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긴급한 행정수요에 따른 팀제를 확대해서 운용을 하되, 이것은 실과소장 판단하에 팀제 운영권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대상시설 및 사무의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총대상 시설 및 사무는 4개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대상 사무는 쓰레기 수거 및 처리관계입니다.
내년도에는 위생환경사업소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2002년도 이후에는 농촌 오수처리장과 도로관리 부분을 위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시책 추진부문입니다.
마을자치제를 전면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읍면별 1개마을 시범운영을 바탕으로 185개리 관내 전마을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자치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되, 마을실정에 맞게끔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말에는 마을자치제 우수마을을 평가를 실시해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인센티브 제공 운영에 따른 예산은 금년 추경에 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조직활성화 지원 및 군정참여 확대계획입니다.
출향단체의 군정참여 기반구축 및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출향단체 인적자원 관리와 군과 출향단체와의 상호 방문교류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군정홍보물을 4회에 걸쳐서 송부를 했습니다만, 향후 군민의 조직강화 지원 각종행사시 초청방문하고 출향단체와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군기도 제작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군정홍보물은 지속하되 개인보다는 단체 위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가족 체험봉사활동입니다.
이는 소년, 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을 공무원이 직접 찾아 봉사활동을 전개해서 봉사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자발적인 이웃사랑 실천과 참여를 유도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사회 조성에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계획으로 체험에 참여한 공직자는 근무성적 평정에 반영을 해서 자발적인 봉사활동 의지를 제고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학실 운영계획입니다.
어학실은 4월 17일날 56명의 인원으로 영어가 32명, 일어가 24명으로 현재 오전과 오후에 각각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국외 배낭여행계획으로 이는 공무원의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하고 공직자의 안목을 높이고 나아가 선진시책을 발굴해서 군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5월부터 팀을 4 5명으로 구성을 해서 실시코저 합니다.
이에 드는 사업비도 금년 추경에 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소모임 육성계획입니다.
추진은 심의활동과 더불어 군정의 주요쟁점을 토론하고 아이디어를 창출하고자 하는 취지로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구성과 운영은 자율에 맡기되, 우수모임에 대해서는 연말에 표창 및 다음년도에 배낭여행 특전도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2건국운동의 추진입니다.
이는 제2의 의식개혁 운동 차원으로서 실천가능한 추진과제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되, 주민 및 유관기관, 민간, 사회단체의 참여를 제고시키고 민간단체와 추진위원회와 사회단체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1사회단체, 1사업 갖기 운동도전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행정정보화 사업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기반조성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총 4억 2,100만원의 예산으로 2000년도에는 10개업무, 내년도에는 11개업무를 정보화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2억 5,9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 행정자치부에서 평가한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수준평가에서 강원도 18개 시군중에서 저희 군이 3위를 차지했고, 군단위에서는 1위를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홈페이지 재구축사업은 지난해 1,400만원의 예산으로 국문 700페이지, 영문 300페이지를 작성해서 지금은 시범 운영중에 있으며 최종 교정한 후에 5월 1일부터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1인 1PC보급 사업은 금년도에 40대의 보급을 완료를 했기 때문에 현재는 총 515대가 보급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인터넷 주소 갖기 운동입니다.
고도의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공무원 1인당 1E-mail갖기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26명이 보급이 되어 있어, 25%의 보급율입니다.
연말까지 100%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및 민간인 정보화 교육은 금년도에 240명을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 중에는 민간인 100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기는 6월에서 7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인구주택 총조사입니다.
매년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 총조사에 금년도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다중화 장비보완사업은 사업비가 5,500만원입니다.
현재 조달요청 중에 있고 6월말까지 설치가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업무 추진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금년도에는 용평면사무소에 사업비 5,000만원을 들여서 7월까지 완공을 시키겠습니다.
다음,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은 지난해 예산으로는 군청과 진부면을 추진을 하고 금년도 사업 4,500만원으로는 도암면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군청과 진부면 추진사업은 금년 11월말까지 완공이 됩니다.
하지만, 도암면 설치사업은 행정자치부의 일괄 계약추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스템 자체가 바뀌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설치가 불가능하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민방위 교육운영입니다.
현재 저희 민방위 자원은 7,589명입니다.
이 중에서 1년에서 4년차가 되는 교육대상 인원은 1,372명입니다.
내일까지 상반기 교육이 마쳐지게 됩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 교육과 같이 각 4시간씩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병무업무 추진입니다.
금년도 징병검사는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동안 강릉 징병검사장에서 있습니다.
계획인원은 393명으로 징병검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현역병 입영 내실 집행입니다.
금년도에 현재까지는 44명이 입영되었고, 향후 236명이 입영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입영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병력동원 훈련소집입니다.
금년도 병력동원 훈련은 5월 16일에서 5월 19일까지 3대대에서 있습니다.
대상인원은 1,109명으로 집행하는 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마지막으로 병무사범 색출 및 단속운영입니다.
현재 저희가 행불자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43명입니다.
이 중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행불자인 관계로 색출하는 데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단없이 행불자 색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 재무과 소관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노력 집중으로 세수목표를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수 목표는 지방세 98억, 세외수입 93억 등 총 191억원으로서 정확한 세수분석으로 세수목표를 달성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노력으로서는 세수추계를 정례화 한다든가, 주기적인 징수상황 점검 및 대책강구로 세수결함을 예방하고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수시로 분석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토지 및 건물과표를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적용비율에 철저히 적용을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 건물과표도 2000년도 건물시가표준액 조정지침에 따라 적정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0년 4월 20일 현재 체납액은 총 39억원으로서 2000년도의 2억 3,700만원을 징수를 했고, 재산압류는 215건에 2억 1,1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총액 1억 2,200만원을 했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체납액 징수활동의 실효성 제고 및 지속적 추진을 강화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징수 불가능한 체납세의 과감한 결손처분을 확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탈루, 은닉세원 발굴입니다.
'99년 추진실적 및 2000년도 추진계획을 보면은 '99년도에는 113개 법인 조사 목표에서 금년 실적은 총 116개 법인에서 추징액은 10억원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2000년도에도 총 74개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5억원의 법인실적을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저한 자료조사 관리로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를 하고 건축물, 토지등에 대한 전면적 재조사를 2001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지방세수 증대 및 민원 최소화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는 반드시 내야 한다는 의식을 고취하는 의미에서 지방법인세 세무조사는 엄격하게 시행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제도의 이행입니다.
감면자료의 제출, 취합 및 사후관리에 대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면의 적정여부 등 지속적 세원관리 자료로 활용을 하고 감면사유 소멸시 반드시 추징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비리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무부정방지종합대책('94.9)』이후에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소액현금 징수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군 금고 및 법무사 등 외부관련자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방세 취약분야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지방세정 전산운영에 대한 감사도 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세자 만족을 지향하는 지방세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세전 적부심사제도의 착실한 운영입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안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이에 대한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수정신고 납부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신고납부세목에 한해서 수정신고사유의 정확한 적용 및 판단을 하고
수정신고 납부에 따른 가산세 및 환부이자 적용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과세관행의 개선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해 나가는 입장에서 앞으로 납세자 입장에서 구제노력을 강화하고 과세행정의 공정성과 납세자의 신뢰성을 높여나가는 것과 아울러 행정소송, 헌법소원, 위헌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강구해서 패소사건에 대한 원인분석과 향후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고지 및 과오납금 환부처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납세의 고지 및 부과처분 확행을 하고 과오납금에 대한 환부처리는 적절한 절차와 이자를 계산해서 지급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납세자 편의시책의 지속적인 발굴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전산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세원관리, 부과징수, 민원처리 등 업무의 전산화로 행정의 정확성, 신속성을 확보하고 유관기관 등의 세원 발생부서와 ON-LINE망을 연계해서 체납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과세자료 D/B화를 4월 30일까지 변환 완료의 예정이며, 본격적인 가동은 금년 5월 1일부터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무부서 공무원 전산운영 능력향상 및 전문직 확보로 지방세 전산시스템 운영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방세 체납, 통계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자료정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민원의 적극적인 처리입니다.
지방세 관련민원은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되어 있어 적법신속하고 친절,공정한 업무처리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적, 합리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세무행정 분야의 민원처리를 개선해 나가겠으며, 친절 성실한 민원처리 자세로 지방세정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지방세 납세편의를 위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신용카드의 대중화, 국민생화 변화에 따른 편의시책 도입 필요성이 증대되고, 전통적인 징세위주의 세무행정을 납세자 편의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한 내용으로서는 체납액 표기제를 시행하고, 자동이체를 시행하겠으며, 신용카드 납부제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납부제는 금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의 대책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카드수수료 신용조회시 결재금액의 2%의 비용을 부담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앞으로 관련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서 카드이용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인하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보유자수 등을 고려하여 인센티브가 가능한 자동차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성실납세자 포상, 격려입니다.
지방세 납기내 납부로 지방재정에 기여한 납세자에게 포상과 격려로 납세자의 감동 시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성실납세자를 14명을 선정을 해서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이미 포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세홍보 강화입니다.
21세기 다양한 정보통신기술과 새로운 홍보기법 등을 지방세 홍보에 적극 활용하여 자발적 납세협력 분위기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서는 지방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홍보방안을 강구하며 세정간담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미래납세자인 학생을 대상으로 지방세에 대한 홍보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정의 전문성,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기적인 지방재정 확충방안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를 해서 제도개선이라든가, 업무개편 등 과제선정을 해서 연구발표를 하고 그에 따른 개선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담당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확대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문교육은 8개반에 15명을 이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개선 및 주변가꾸기 사업입니다.
먼저, 청사 화장실 문화개선사업입니다.
작지만 아름답고 편리한 문화공간 조성차원에서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본청 남,여 화장실 8개소를 8,500만원에 개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화장실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고, 현재는 설계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설계용역이 나오는 대로 5월 20일에 착공을 해서 7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겠습니다.
본청 재무과 우측, 1층과 4층 연결 엘레베이터를 1식으로 하고, 연결점자블럭을 설치하며,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시설물공사 견적서는 LG와 동양이 이미 제출이 되어있고, 시공업체 선정은 군정조정회 의결을 거쳐서 공사착공은 5월 20일에 착공을 해서 7월 30일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정화조 개보수 공사입니다.
이것은 관련법의 개정으로 처리효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발효칩 처리 시스템 5,700만원을 투자해서 4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청사현관 정비입니다.
청사 현과 구조가 채광이 미흡해서 전체적으로 어둡고 답답한 사각형 구조물로 쾌적하고 안락한 분위기에 맞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보고드린 해피700 홍보 와이드칼라 설치 1식과 아울러서 특산품 진열장을 재정비하고 또는 교체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의 푸른직장 가꾸기도 '99년도에 설치한 해피700 푸른쉼터, 해피700 야생화 공원 등 정원 비배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무환경개선 시범사업입니다.
주민욕구의 다양화와 고객감동의 무한 행정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으나 사무환경 불비로 지식정보화사회 및 행정의 과학화, 능률화에 부적합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사무환경 시범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선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원인 편익중심의 창구배치로 민원인의 동선 최단거리로 단축을 하고 세목 및 단위업무별 전담창구 형태중심 배치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근무환경을 밝고 부드러운 분위기로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민원인 업무가 많은 재무과를 시범 실시로 성과에 따라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3,500만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회추경에 계상을 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세외수입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의 최소화를 통해서 자금운용의 극대화를 기하고 유휴자금의 최소화로 이자수입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예금이 14구좌에 326억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자금배정 운영계획은 부서별 자금배정 계획서에 의한 철저한 자금배정을 이행하고, 일상경비 및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사업배정 요청서에 따라서 수시로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일 지출준비금도 20억에서 10억으로 낮춰서 운영을 하겠으며, 예금 예치시 고율예금을 선택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금운용 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현재 서울에 있는 신우회계법인에 용역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자금운영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공사 발주계획 공개 서비스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공사, 용역발주 및 물품구입 계획을 공개를 해서 열린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2000년도 예산에 편성된 공사, 용역 물품이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홍보방법은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범위는 공사는 예산액 3,000만원 이상, 용역은 예산액 1,000만원 이상, 물품은 100만원 이상을 모두 공개를 해서 군민 및 우리군내에 거주하고 있는 업체에 정보제공 및 정한 참여기회를 부여해서 우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의 효율적관리입니다.
현재 잡종재산이 1,211필지에 2.2㎢가 있습니다.
'99년 성과를 말씀드리면 대부료는 '98년도보다 40%가 증가된 7.900만원이 되겠고 변상금은 67%가 증가된 1,618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관리실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단순 대부나 유휴상태인 토지가 많고, 생산적인 활용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관리방향은 보존 부적합한 재산은 매각을 한다든가, 개발가능지역으로 통합하는 토지매입을 추진하겠으며, 군유재산 활용도를 제고하고, 경영수익사업 추진시 공유재산 신탁개발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토지신탁은 '99년 1월 21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토지개발 경험 및 자본이 있는 신탁회사가 수탁하여 개발하고, 수익은 수익자인 평창군에 귀속되는 그러한 법률적인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경찰서 부지정비공사입니다.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부지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이며 사업기간은 8월 말까지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사업비 부족으로 건물 및 지장물 철거후 도심주차장으로 활용하여야 하나, 비포장과 차량 안전관리 미비로 이용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차량관리 및 조경공간 관리대책은 자율방범대 등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에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 신고 납부제도의 1회방문처리입니다.
납세의무자가 과세대상물건 취득시 신고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규정을 몰라서 가산세를 납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현재 등기,등록 신고를 위하여 1회, 취득세 자진신고납부를 위해서 1회 등, 행정기관을 2회 방문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구조조정으로 취득세부과를 본청에서 처리하게 되어 원거리인 군청을 찾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등기, 등록시 자료를 활용하여 취득세자진신고 납부 편의를 위한 고지서를 안내문과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민원인의 1회 방문처리제 및 가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납세협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등기우편 발송비가 1년에 1,2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추경에 올려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인구증대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1단계로 5만 군민 늘리기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청산하 공무원의 관내 전입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기업체 임직원 수 조사 및 주민등록 미전입자 실태를 조사하며 관내 기업체 기숙사 입주자 대상을 전부 다 조사를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단계는 공공기관, 기업체의 직원 미전입자에 대한 전입협조 서한문을 발송해서 자율 전입을 의도하고 미전입자에 대한 군 산하공무원이 지도담당 편성을 해서 전입을 유도하도록 하고 군정현황과 관광지 소개 등 환영 서한문을 발송을 해서 활용토록 하겠으며, 전입 신고시 각종 제증명 무료발급 등 전입자를 대상으로 공무원과 1인 1세대 인정 고리맺기 운동을 전개해서 모든 민원을 대행하고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단계는 국민의 고향 가꾸기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귀농인의 정착지원 및 무공해 청정관광농원 개발을 확대하고, 지방세 감면 등 인구 유인, 흡수종합 대책마련 등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으며 예술인촌, 문학인촌 등 창작활동 공간과 휴양시설을 위한 전원주택공급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책을 통해서 군 세수를 증대시키고 사천만의 살기좋은 국민의 고향 이미지를 가꾸는 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실과별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과 집행부 간부공무원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4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실과별 업무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7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의 장 이치옥
부의장 우강호
의 원 이경진
의 원 강석주
의 원 신교선
의 원 김완규
의 원 김진석
○출석공무원
군수권혁승
부군수송영집
기획실장신대송
보건의료원장김진백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종합민원실장김일래
자치행정과장장하진
재무과장신영선
문화관광과장김근수
환경복지과장신만희
임업경영과장최용길
건설과장박현창
도시경제과장석명준
보건사업과장최호영
농업경영과장백순규
축산경영과장김재남
기술보급과장최순용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지방행정서기이현진
【보고사항】
ｏ 제7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
ｏ 의안접수사항
- 김완규의원 외 3인 제출
· 평창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2000. 3. 17)
- 평창군수 제출
· 평창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 살기좋은 고장만들기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2000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계획 1차 변경안
(이상3건 2000.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