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5월 17일 (금) 오후 1시 30분
장 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위)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3시3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간사님의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9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사업 및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의 심사할 안건은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평창군수가 제출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이며, 진부 국립체육센터건립, 용평파크골프장 확장사업, 평창지역자활센터건립, 평창 그린바이오 청년 리빙하우스 조성, 평창치유의 숲 치유센터조성, 대화면 기초생활거점 대체 주차장 조성사업, 농기계 임대사업소 부지매입 및 대화지소신축 등 총 일곱 건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는 오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5월 20일 현지확인을 거쳐 부서별 질의, 답변 후 의결하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32분)
본건은 이번 회기 중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건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0시32분)
권혁영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수립하여 평창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금번 변경계획안은 토지 처분 다섯 건 14필지에 2만 4,547㎡ 17억 8,573만원이며, 건물 취득 다섯 건, 다섯 동에 6,310.74㎡ 262억 2,2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총괄표와 5페이지 처분재산 목록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의 주요사업은 진부 국민체육센터건립 외 6건이며, 사업별로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진부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체육시설 기반이 부족한 북부지역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여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주민의 건강한 여가 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진부면 하진부리 1289-71번지로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사업량은 지하 1층에 지상 1층 연면적이 2100㎡로 총사업비는 96억 7,0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 용평파크골프장 확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완료된 사업이나, 사업 면적이 변경되어 재심의를 받는 것입니다.
위치는 용평면 장평리 404-3번지 일원으로 당초에는 부지매입이 2필지에 1만 162㎡였으나, 면적이 증가하여 세필지에 17,164㎡로 변경되었으며, 사업기간도 금년 12월 준공해서 2026년 12월 준공으로 사업비는 18억 2,800만원에서 21억 8,4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5페이지 평창지역 자활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평창읍 행복플러스 학습센터 조성에 따른 자활센터 이전 신축으로 자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지매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는 지난해 5월 완료되었으며, 이번에 상정되는 내용은 건물 신축에 대한 심의입니다.
건립 위치는 평창읍 후평리 752-2번지 외 2필지로 사업량은 지상 2층 규모의 건물 신축 1동 941㎡ 총 사업비는 53억원이며, 건물 신축에 소요 되는 비용은 40억 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 4월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18페이지 평창 그린바이오 청소년 리빙하우스 조성 사업입니다.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사업에 따라 입주기업 및 그린 바이오 연구 인력이 체류할 수 있는 정주 인프라가 필요함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사업위치는 대화면 대화리 413-1번지 외 5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억 원으로 사업 규모는 건축 면적이 400㎡에 연면적 1600㎡, 지상 4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평창 치유의 숲 치유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고령사회에 적합한 신모델 산림치유 인프라구축 및 특화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은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위치는 평창읍 상리 333-2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치유센터 한동 지상 2층 규모에 연면적 769.74㎡로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25페이지 대화면 기초생활 거점 대체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대화면 기초생활 거점조성 사업 딴-짓 상상센터 조성에 따라 대체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대화면 대화리 968-3번지 외 3필지이며, 1042㎡ 총 사업비는 10억 1,740만 원입니다.
당초에는 10억원, 1000㎡ 미만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제외대상이었으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비와 면적이 증가되어 이번 심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30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부지매입 및 대화지소 신축 사업입니다.
농가의 이용편의 증대와 농기계 구매에 대한 부담 경감으로 농산물 생산비를 절감하고자 농기계 임대사업소 대화지소를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사업 위치는 대화면 대화리 1257-1번지 외 1필지로 사업량은 건물 신축 한동 900㎡ 이며, 사업비는 25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본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및 질의답변 시간에 사업주관 부서장과 함께 설명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24년 5월 7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5월 17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진부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2024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확보한 사업으로 2027년까지 수영장을 갖춘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건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 참여도를 높여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로 운영비 절감 및 경영수지 개선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용평파크골프장 확장사업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었고, 용평면 장평리 산258번지를 추가 매입으로 변경 승인 받고자 하는 건으로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여가 활동을 영위하고, 시설이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지역자활센터 건립사업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이 승인되었고, 건축물 취득에 대하여 승인 승인받고자 하는 건으로 자활사업의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센터건립에 온 힘을 다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 그린바이오 청년리빙하우스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입주 기업 근로자가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형 주거 공간으로 건물 1동을 신축하는 건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이며, 대상 부지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 보호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주거시설로 건축행위에 제한이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만 공사시 안전조치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평창치유의 숲 치유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평창 치유의 숲 조성으로 사업을, 사업 명칭을 통합하여 의결을 받았으며, 이번 건물 취득으로 치유센터 1동을 승인받고자 하는 건입니다.
완공 후 자연휴양림, 목재문화체험장, 노람뜰 등과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사업은 2023년부터 사업비를 확보한 것을 감안하면, 2022년도에 건축물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 추진하여야 함에도 절차를 빠트린 것으로 사후 승인 절차로 위법한 부분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화면 기초생활거점 대체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노외주차장 두필지에 대화면 기초생활거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화 딴짓 상담센터 및 어린이 놀이터 조성계획에 따라 대체주차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대화면 대화리 968-3번지 외 3필지를 기부채납 및 매입하는 건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대화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기본계획 승인과 연계되므로 조속히 추진하여야 하며, 신축 건물의 위치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대화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사업입니다.
임대 농기계를 이용하는 농가의 근거리 이용 편익 도모를 위하여 건물 1동을 신축한 건입니다.
최근 미탄지소가 개소하면서 봉평면과 대화면이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없는 상황이며, 대화지소 신축으로 운반 시간 절감과 원거리 이동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감소 등의 순기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 기준에 의하면 사업 부서에서는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취득 처분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대상 여부를 반드시 재산관리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고, 수립 대상이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예산 요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무재산취득 시에는 행정절차를 위반하여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 간의 소통과 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초등학교 인근의 건설공사 시에는 학습권 침해 및 안전 위험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사전협의한 대로 현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은 5월 20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실시하고, 다음 회의는 동일 오후 3시부터 이곳에서 속개하여 부서별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산회)
위원장 이은미
간 사 이창열
위 원 김성기
위 원 김광성
위 원 남진삼
위 원 박춘희
○출석공무원
회계과장 권혁영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명기
전문위원김영옥
전문위원최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