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4월 1일(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예결특위)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보건사업과 소관 나. 진료지원과 소관 다. 농축산과 소관 라. 유통원예과 소관 마. 기술지원과 소관 바. 산림과 소관
(10시 00 개회)
○위원장 이명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0분)
○위원장 이명순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사업과, 진료지원과, 농축산과, 유통원예과, 기술지원과, 산림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보건사업과 소관
○위원장 이명순 :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류지웅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보건사업과장 류지웅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총 예산은 104억 3,151만 6천원으로 당초예산 84억 6,030만 3천원에서 19억 7,121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은 당초대비 19억 2,424만 7천원이 증가한 88억 4,146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정책 단위별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기관운영관리 시설비로 공중보건의사 숙소 단열공사비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임차료를 360만원 증가한 1,975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 의료사업 위탁금으로 4억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생활지원센터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5억 6,800만원을 증가한 11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6,201만원이 증가한 1억 5,09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인건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3,376만원, 일반보상금에 684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시설비로 거문보건진료소 마당 포장공사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사업 추진으로 교육 홍보비에 1,000만원을 증액한 2,80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서 1,000만원을 감액한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정신건강 상담실 운영비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 치료비에 700만원을 감액하여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위탁금으로 389만원을 증액한 2억 1,6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매원격협진 보조 사업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치매 원격진료 사업 홍보비로 600만원, 치매 원격진료 수가 지급비로 73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어르신 노인 무인운동강습시스템 구축 연구용역비로 5억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입니다. 재활원격진료 의사수당을 104만 5천원을 감액하여 522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 일반수용비를 100만원 증액한 1,1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100만원을 감액하여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관리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로 878만원을 증액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산모 의료비로 60만원을 감액한 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결핵관리사업 인건비 보조에서 1,000원을 감액하여 1,7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으로 3,8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1쪽입니다. 재무활동 제지출금으로 국고보조반환금 9,10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반환금에 1,85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자료 235쪽에 지역보건 의료사업 위탁,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지금 조례가 공포 돼서 이제 이번 예산이 확정이 되면 공고를 해서 지금 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공고가 나가면 4월 중으로는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소화기내과 전문의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그렇게 두 명만,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지금 그 두 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내과전문의가 사실 지역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체해서 이제 응급의학과나 또 내과선생님이 공중 보건의가 배치가 되면 이제 주로 응급의학과 선생님은 이제 전반적으로 다 볼 수 있으니까 그 분이나 이제 내과선생님이나 둘 중에 하나 채용을 하는 걸로, 그리고 정신의학과,
○박찬원 위원 : 응급의학과가 전체를 다 볼 수 있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응급의학과는 커버가 다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가정의학과는 안 되고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가정의학과도 되는데 더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응급의학과가 더 낫습니다.
박; 왜냐하면 이렇게 과를 딱 정해놓다 보면 또 벗어나게 되면 채용에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는 내과를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내과 선생님들이 시골에 안 오려고 합니다. 물론 페이도 작지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내과를 모집을 하는데, 공모를 하는데, 내과가 공모자가 없으면 이제 차선책으로 응급의학과 선생님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우리가 이사하고 난 뒤에 이쪽에 수술방이 따로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지금 수술은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수술실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수술을 하게 되면 또 마취과 선생님을 별도로 또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은 불가능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우리 지역 민원이 뭐냐 하면, 기본적인 맹장수술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 되냐.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사실 어렵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주민들이 느끼는 거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꽤 오래 전에 이제 수술을 하기 위해서 수술방을 만든 적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예전에는 외과 선생님이 계실 때 수술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외과 수술 전문의 선생님이 와야 되고, 또 마취과 선생님이 와야 되고, 그러면 의사 한명이 더 와야 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현재로서는 지금 보건 사업에 주력하고, 부수적으로 의료원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확대를 해도 그런 일부분은 지금 미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236쪽이고요. 설명 자료는 398쪽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그렇습니다.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신규 사업이란 말이에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작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을 해가지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들어갑니다.
○박찬원 위원 : 올해부터, 그러면 이것도 이제 계속 앞으로 진행 하는 사업이 될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계속적으로,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이제 그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박찬원 위원 :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그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4개면 중심으로 해서 건강지원센터를 개소를 하면서 신청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
○박찬원 위원 : 그러면 4개면만 사업을 시행하나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이거는 이제 그쪽에서 주로 사업을 하고, 이제 원격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하고, 방문 간호사하고, 이렇게 원격으로 진료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제 인력도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간호사하고, 물리치료사가 그쪽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기는 의사 선생님이 필요 없나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우리 의사 선생님은 보건지소 의사 선생님하고, 의료원 의사 선생님이 원격으로, 화상으로 진료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이라면, 그러면 인력 채용은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채를, 공모를 해서,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게 정규직 채용인가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아직은 기간제입니다. 정규직은 아니고,
○박찬원 위원 : 지속적인 사업이라면 공무직으로, 아니, 기간제로?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아직은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2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이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분들은, 자격증 있는 사람들은 계속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직이나 거의 신분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전문직을 채용할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채용합니다.
○박찬원 위원 : 간호직,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간호직하고, 물리치료사,
○박찬원 위원 : 물리치료사, 이 부분도 기간제, 그리고 보니까 또 차량을 임차로 또 쓰게 되었어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이 분들이 계속 그 순회를 하면서 이제 방문을 해서 진료 관계를 처방을 하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차량이 없으면 개인 차량을 이용해야 하던가, 관공서 차량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마땅치 않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2명 1조로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렇죠. 2명 1조가 아니고, 이제 나갈 때마다 지역을 돌면서 이렇게 출장을 나가고, 또 지역 보건진료소하고 협의를, 협조를 해서 같이 지원을 해서 하고 이렇게 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차량을 이렇게 매월 50만원씩 임차료를 주고 써야 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임차료를 줘야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거는 차를 구입 하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구입하면 일시에 이제 목돈이 들어가야 되고,
○박찬원 위원 : 목돈이더라도 이게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이것도 국비 사업에 차량을 쓸 수 있도록 그 내용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구입을 하게 되면 평창군 소유로 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평창군수가 이제 부담이 되는 거고,
○박찬원 위원 :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직접 자가 운전으로,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렇죠. 직원이,
○박찬원 위원 : 특별한 문제는 없나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 계약할 때 그런 사항을 다 보험에 넣어 가지고 법적으로 계약을 합니다.
○박찬원 위원 : 별도의 기사 없이 다 그냥 운행해도 된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차량만 임차하는 걸로,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지난번에 설명은 잠깐 들었는데 그 노인 무인운동강습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이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하시는 거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이제 시도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IT강국이다 보니까 이제 많은 기본 프로그램은 다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 지역에 어르신들한테 맞는 맞춤형 강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도 설명을 듣고 조금 좀 의구심을 갖는 게, 이게 어떤 표본 쪽으로 이렇게 그 사업을 시행한다고 봤을 때, 도시가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도시요?
○박찬원 위원 : 우리 지역은 광범위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아, 물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차량을 운행한다든지 저기 북부 건강지원센터처럼 순회버스를 운행해서 와서 시킬 수도 있고, 또 인근에 있는 어르신들이 그 장소까지 모여 가지고, 자기 시간 날 때 수시로 할 수도 있고요.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떻게 이렇게 시골 지역인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냐. 저기 도시 같으면 구역도 작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여기까지 오게 된 배경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찬원 위원 : 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쉽게 말 하면 지난번에 저희 KBS 생로병사에 노쇠에 관련해서 그 프로그램 방영됐지 않습니까? 그 연구 단체에서 이게 산학 협력단이라고 대학교 교수님들이 노쇠에 관련된 그쪽 프로그램을 보시고, 이게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노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운동 처방을 하면 처방사들이 노쇠를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약으로 치료하지 말고, 운동으로 치료하자. 이런 취지에서 우리 지역에서 그 노쇠 건강 프로그램이 지금 2014년도부터 활성화 돼서 지금 쭉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활용을 해서 같이 연계해서 좀 해보자.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해보고자 합니다.
○박찬원 위원 : 순수 군비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거는 뭐 다른 지자체에서 경쟁을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찬원 위원 : 독단적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는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독립적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했을 때 뭐 국비를 지원받거나 이럴 사항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이게 확산이 돼서 좀 이슈가 된다고 그러면 이제 보건복지부 쪽에서도 우리가 이 사업을 좀 연계를 해서 하자고 그러면 좀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보고 성공이 되면 받을 확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건 대상이 8개 읍면이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전체를 대상으로,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저희 어르신들을 전체를 이제 데이터 조사를 합니다. 개별 조사를 해서 맞춤형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산서 235쪽, 설명 자료 393쪽, 그런데 공중보건의사 숙소 단열공사건인데 이게 난방비가 많이 나와서 창호도 교체하고, 배관도 교체한다. 이런 사업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 주택이 언제 준공 된 거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2006년도 인가, 2015년도에 이제 건축물을 지었는데 그 때 이제 저희들이 그 아파트를 한 여섯 개 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다 몰아 가지고 아파트를 처분을 하고, 의사들을 의료원 가까운 데로 새로 신축을 하자 해서 2015년도에 준공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심현정 위원 : 4년 밖에 안 된 건물이더라고요. 보니까 건물이 꽤 새 거고 좀 예쁘게 잘 지었던데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겉에 보기엔 좀 깨끗하고 좋은데 실지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난방이 잘 안 돼가지고, 보일러가 그 온수나 이런 배관 보일러가 아니고, 전기필름, 전기난방으로 해가지고 창호도 옛날 그 아주 싸구려 창호를 썼어요.
○심현정 위원 : 4년 밖에 안 됐는데 4년이면 이중 유리나, 페어유리가 나오고 또 시스템 창호도 나올 그런 시점인데 왜 그때 설비를 그렇게 했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 때 예산이 없어 가지고 아주 날림 공사했습니다. 사실적으로,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이게 예산 낭비에요. 할 때 제대로 해야 되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중창을, 4년 밖에 안 된 집을 이중 창호를 교체 하는 거는 개인 집이면 그렇게 안 해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또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당초에 넘어, 이제 날림 공사를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지금 선생님도 새로 모시고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숙소를 써야 되는데 전기 요금이 한 달에 한 60만원씩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 안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난방을 좀 해서 전기 요금을 좀 낮춰주고 그래야지만,
○심현정 위원 : 안타까움이 많은 게, 4년 밖에 안 된 집을 창호 교체하고, 배관 교체하는 거는 그 당시에 정말 좀 늦게 공사가 되더라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여기 의사가 몇 명 거주해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지금 10실이 있는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오고, 전기 요금을 많이 나와 가지고 일부 한 2개 방은 지금 비워놓고 있는 방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2개방, 우리 공중보건의료선생님들이 여기 평창읍에 몇 명 있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평창읍에 11명, 보건지소에 11명, 그래서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22명인데 그 중에 한 8명 정도만 지금 입주했다. 그리고 평수가 한 13.6평정도 나오는데 혼자 와서 살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렇죠. 선생님들은 이제 혼자 살고, 큰방 같은 경우는 이제 응급실 선생님들은 두 분, 세분이 같이 사용하고 그렇게 합니다.
○심현정 위원 : 너무 적게 지었어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살림할 정도로 지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선생님 혼자 계시니까 그렇게 좀 좁게 지었습니다. 예산도 많이 부족했고요. 그 당시에 예산 세워서 건물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여기 창호 교체를 할 때 이중창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스템 창호로 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이중창으로 하고, 난방도 온수 보일러로 다 교체하고,
○심현정 위원 : 이게 조금 있으면 앞으로 또 3년, 4년 쓰면 또 교체 할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시스템 창호로 바꿔달라고 할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예산을 한번 좀 판단해서 가능하면 저기 좋은 걸로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아니, 지금 좀 늦더라도 아예 시스템 창호로 바꾸세요. 난방도 되고, 단열도 되고, 그 다음에 방음도 됩니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정말 또 3년, 4년 있으면 돈 또 들어가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한번 하면 한 10년은 써야 되는데,
○심현정 위원 : 이게 지금 새집 짓고 4년 만에 했거든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배관도 이 10가구 모두 다 해야 되나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다 해야 됩니다.
○심현정 위원 : 다 문제가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전기 난방을 해서는,
○심현정 위원 : 난방을 바꾸고 무엇으로 대체 할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온수 보일러로 바꿔야 해요.
○심현정 위원 : 기름보일러로?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가스보일러로 바꿔야 됩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것도 그럴 거면 차라리 지열로 했으면 나았었는데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못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역효과가 또 날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도 창호 같은 거는 좀 더 들더라도, 조금 더 있다가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시스템 창호로, 좋은 걸로 한번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예산서 235쪽, 설명 자료 396쪽, 건강생활지원센터 프로그램운영인데 이게 작년에 11월 달에 개소해서 4개월, 5개월 됐는데 저는 우려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려와는 달리 운영이 순조롭게 잘 이용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 인원이 몇 명 정도 사용하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지금 바로 한 1일, 한 200명 정도가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거기에 담당하는 직원들은 몇 명 있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지금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저희가 저번에 질의 할 때 원래 정TO로 운영을 하자면 10명 이상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좀 부족한 거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지금 약간 부족한데 그 정도 인원 가지고도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족하긴 하더라도 각 실과에서 다 인원들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거기만 TO 하긴 좀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잘 지었고, 또 이용객 수가 줄어드는 상황이 아니라 계속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늘어나는 사람들의 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정TO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정TO로 가서,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이번에 또 한 두 명 새로 채용을 하고 하면, 기간제 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공공사회 복무 요원도 신청을 하고 그래서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잘 채용을 해서 좀 불편 없도록 잘 운영이 돼야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도 또 확대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설명 조금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 중에 더불어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이런 거,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아, 그거는 저희 담당이 직접 한번 설명해야지 자세하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김진옥 : 건강생활지원센터 부서에 김진옥입니다.
더불어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는 건강위원회를 일단 조직을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뭔지 일단은 수요를 해서 그 프로그램이나 건강강좌 같은 것도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금연 계단, 건강 계단 같은 거, 벽화, 이렇게 해서 앞으로 건강한 아파트를 만들 수 있는 분위기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요. 아직까지 진행은 안 됐고, 4월에 계획을 세워서 5월 달부터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심현정 위원 : 주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건강생활지원센터 김진옥 : 일단 저희가 현재 예산 세워 놓은 것은 아파트 만들기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4월 초에 이장님 회의를 통해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 주민들이 이끌어 가는 더불어 건강한 마을 만들기와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건강위원회 위원들을 모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위원들이 있으시면 마을도 함께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지역에 이장님이나 아파트 같으면 뭐라 그러나요? 위원회? 거기 다 협의를 잘해야겠네요.
○건강생활지원센터 김진옥 : 각 마을마다 관심을 갖고 있는 위원 분들을 이장님이 직접 하시거나 아니면 이장님들이 많이 바쁘시면 추천하는 걸로 해서 4월 달에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심현정 위원 : 한꺼번에 전면적으로 많은 시행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그렇죠?
○건강생활지원센터 김진옥 : 네, 단계적으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더불어 아파트 건강한 만들기입니다.
○심현정 위원 : 아파트도 이렇게 선택을 할 때 한꺼번에 서너 개씩 다 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한 개, 한 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강생활지원센터 김진옥 : 그렇죠.
○심현정 위원 :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나오신 김에 프로그램 중에 국선도하고 줌바댄스 이런 게 있나요?
○건강생활지원센터 김진옥 : 네,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것도 설명 좀,
○건강생활지원센터 김진옥 : 줌바댄스는 주로 갱년기 탈출반이라고 해서 중장년층 어머니들 중심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 국선도는 성인이나 노인 다 해서 저희가 현재 4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어 있고요. 줌바댄스는 지금 한 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총 현재 요가명상이나 실버댄스나 합쳐서 한 11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예산상 부족해서 조금 더 건강리더반을 올리기는 했는데 지금 대기자분들이 많아서 한 5개 정도나 더 추가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심현정 위원 :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김진옥 : 감사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생애주기 건강리더반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에 2,241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다 인건비예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대부분 이제 강사비가 많이 나갑니다.
○심현정 위원 : 강사비, 여기 1년 강사비예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렇죠. 올 19년도에 사용할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몇 명 정도, 이거가지고 될까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강사비가 원래 한 사람당, 시간당 한 7만원 정도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심현정 위원 : 아, 시간당, 시급제로 주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그래서 2시간 강사 하면 지금 14만원, 뭐 이런 식으로 주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면 거기에 맞춰서 사용해야 되고, 국비 매칭사업이라서 50 대 50으로 그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순환 버스 운영 잘되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지금 겨울철에는 주 2회 이제 경로당 중심으로 해서 어르신들을 모셔다가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했는데 농번기가 되고 하면 마을 필요한 부분 학생들이라든지 확대해서 노인들이 또 경로당이 문 닫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있는 데는 순회를 하고, 다른 데는 학교 같은데 방과 후 학생들 이제 순환해서 또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제 운영 방법이 만약에 봉평에서 부터 출발한다고 이러면 미리 약속된 경로당을 들리면 거기서,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인원수가 많아야 한 20명 정도 밖에 못 타기 때문에 작은 버스라서, 그 정도로 이제 예약을 해서 며칟날은 어디 경로당, 며칟날은 어느 경로당 이렇게 돌아가면서 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끝난 다음에 다시 모셔다 드리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끝나고서 다시,
○심현정 위원 : 일주일에 몇 번 운행 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주2회를 기본으로 하는데 아마 농번기 들어서면 한 번 정도로 줄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것도 계획을 잘 짜야겠네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저희들이 수시로 운행을 합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잘 되니까 더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기셔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주민들이 건강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예산서 238쪽, 설명 자료 400쪽입니다. 조금 전 우리 동료 위원들도 질의했던 사항인데 이게 용역 사업으로 용역비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건강센터,
○심현정 위원 : 노인 무인운동강습 시스템, 용역으로,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산학 협력단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공모를 해서 그 다음에 응모를 받아 가지고선 제안서를 받아서 평가를 해서 낙찰을 하면 그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심현정 위원 : 연구팀 선정도 입찰로 해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입찰로 해야 됩니다. 저희가 수의 계약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입찰해서 제안서를 내고 평가를 해서 확정을 짓는, 그런 선정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입찰 형식을 띄겠지만 어쨌든 선정은 심사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우리가 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심사 위원들을 구성을 해서 그 분들이,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그 위원들은 누가 구성해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저희들이 이제 위원들을 한 20명 정도를, 전문가들을 이제 추천을 하면 그 제안서 평가할 때 그 한 일곱 명 정도를, 심사 위원을, 본인 제안서 내는 사람들이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한 일곱 명 정도를 선정해서 그 분들이,
○심현정 위원 : 아니, 위원을 제안서 내는 사람이 추진한다고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개별 추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위원을 한 20명 정도를 이제 전문가를 구성하면 그 중에서 선택을, 이제 본인들이 희망하는 사람들 선택을 하면 몇 사람이, 세 개 업체가 들어오면 세 개 업체가 선정하는 사람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자기 업체 받는 위원을 선택 할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모르죠. 그거는,
○심현정 위원 : 제안서 낸 사람이 선택 한 다면서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1, 2, 3, 4 번호만 알려주고 이름은 누군지 모르니까,
○심현정 위원 : 아, 이름은 모르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무기명으로 합니다.
○심현정 위원 : 인적사항도 모르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1번부터 20명까지 위원이 있는데 몇 번 위원, 몇 번 위원, 몇 번 위원을 선정해서 일곱 명을 선정해라. 그래서 이제 많이 선정되는 사람들이 위원이 되는 겁니다. 그 제안서 평가는 그렇게 합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취지는 참 좋은데 이게 정말 무인으로 운영이 될 것 같아요? 기계에?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쉽게 말 하면 무인 영상을 보고 따라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도 기계 조작하고, 눌러주고, 이런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처음에는 아무래도 좀 가르쳐드려야 되겠죠. 이게 뭐 1번을 누르면 어떤 프로그램이 나오고, 2번을 누르면 어떤 프로그램이 나오고, 뭐 그렇게,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게 거의 어르신들, 노인들이 많이 사용할 것 같은데 한 번 눌러주고, 그다음에 안 가르쳐 드려도 하겠어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직원이 좀 도와드려야 되겠죠.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무인 시스템이 아니지.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아니, 직원은 한번만 해주고 가면 되는데 한 시간을 하든, 두 시간을 하던 계속 있을 수는 없어요. 저희들이,
○심현정 위원 : 이게 어르신들은 CD기 가서 돈 한번 찾는 것도 헷갈려가지고 계속 애를 먹는데 이 복잡한 건강 체크 하는 것을 무인으로 해가지고 와서, 아, 내가 체크해 가지고 어디에 이상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거기에 처방대로,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아, 그거는 이제 나중에 문제고, 우선 운동을 노쇠화되기 전에 이제 따라하는, 쉽게 말 하면 뭐 체조 같은 거를 따라하게끔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먼저 이제 뭐 20분을 하던, 30분을 하던, 뭐 두 명이 하던, 다섯 명이 하던 하게 되면, 처음에는 아무 직원이 가르쳐주고, 자주 오시는 분들이 배워가지고 이렇게 스스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뭐 처방을 내리는 건 아니고, 프로그램이 만약에 한20개 있다고 그러면 그 중에서 나한테 맞는 운동을 선택을 해서 따라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이제 처음 하는 건데, 평창군이 테스트 마루타가 되는 기분,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아, 그렇게는 좀,
○심현정 위원 : 마루타라는 표현이 좀 그럴지는 몰라도, 시험 대상이 되는 것 같아서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아니,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는 노쇠 프로그램도 우리 평창군이 전국에서 뭐 거의 최초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데이터를 쌓아 왔는데 그런 식으로,
○심현정 위원 :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 했지만 순수 우리 군비로 하는 건데 국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스템을 보면 어떤 새로운 뭐 제품 개발되면, 먼저 이렇게 사용할 때는 사실 무료로 사용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돈을 5억씩이나 대고 이걸 해봐야 되는 거,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런 거는 이제 회사에서 제품을 홍보할 때는 그렇지만, 이거는 쉽게 말하면 소프트웨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이제 우리 어르신들한테 맞게끔, 맞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심현정 위원 : 효과가 좋게 나오면 뭐 그렇다고 치는데 이거 진짜 열심히 해봤는데 이거 참 힘든데, 뭐, 이렇게 나오면 사실 또 예산낭비 아닌가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나와서 잘 보고 따라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점심시간에 강사 모시고 줌바댄스 같은 거를 지금 이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금요일하고 있는데 땀 흘리고 하는 것은 아주 잘 따라갑니다. 그래서 앞에 강사가 모션을 움직이면 따라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일대일로 기계하고 한명씩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계 하나 하고, 사람 여럿이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될 수 있으면 앞에 강사가 하면 뒤에서 한 뭐 열 명이고, 스무 명이고 따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죠.
○심현정 위원 : 강사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아니, 홀로그램 강사가,
○심현정 위원 : 홀로그램, 기계 강사,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기계 강사가,
○심현정 위원 : 기계 강사가 한 명이 하는데 스무 명이 따라 한다고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강사가 앞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모션을 따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심현정 위원 : 아직 나온 게 아니니까, 국가에서 인정 한 것도 아니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런데 기반 IT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는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으니까,
○심현정 위원 : 타 시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이 어르신 강습 프로그램은 없지만 다른 IT 분야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 회사도 그래요. 나는 삼성 같은 경우는 억대 연봉들이 3,000명씩이나 하루 종일 연구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내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 지자체 하나 선택해가지고 한번 연구합시다하고 들이댄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뭐 일찍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서두르지 말고 타 시도에서, 타 시군에서 먼저 시행한 다음에, 아, 좋으면 우리가 3억이든 5억이든 들여서 시행을 하면 되지, 사실 이거 걱정이 돼서,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위원님, 걱정은 되시겠지만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고, 자신감 있는데다가 우리 이제 노쇠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서 어르신들 건강을, 노쇠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그런 운동 처방을 하기 위해서는,
○심현정 위원 : 노쇠 지연하고, 운동 많이 시키고 그렇게 하겠다는데 뭐 누가 토를 달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고민을 많이 해보니까, 이거는 문제가 진짜로 보여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걱정은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 거기에 그만큼 대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갖다가 놓고 사용을 안 했을 경우에는 좀 뭐 아깝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많이 사용하면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처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용을 하고 프로그램을 하면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심현정 위원 : 어쨌든 의회에서도 고민을 많이 할 테니까,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가능하면 좀 시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심현정 위원 : 위원님들도 많이 고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꼭 좀 시범 사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먼저 명세서 235페이지에 청사 환경개선 있잖아요. 건강생활지원센터 주차장 조성사업,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아, 주차장 조성 사업이요? 네,
○이주웅 위원 : 이게 토지 6필지하고, 건축물 2동인데 여기 이번에 추경에 지금 반영 될 것이 토지 2필지인 거예요? 2필지하고, 건축물 2동?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사업대상이 6필지에서 건축물 2동, 다 합해서 이제11억 6,8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지금 6억 밖에 확보가 안 돼서 나머지 이제 추경해준다고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이주웅 위원 : 해준다고 해서, 추경에 누가 해줄지 안 해줄지 어떻게 알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제가 말실수를 했습니다. 추경에, 당초에 다 못 올리고 이제 예산 편성할 때 당초에 11억을 다 올리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추경에 좀, 나머지는 좀 올려보자. 이렇게 해서 올린 사업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이주웅 위원 : 아니, 그 당초 예산에는 토지 매입 3필지에 대해서 6억이었고, 그렇죠? 이 3필지를 다 매입 됐나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아니요. 지금 측량해서 감정 평가까지 끝 나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협의 중에 있다고요? 그럼 이 6억 안에 3필지는 거진,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그거는 이제 다 됐고, 나머지 이제 보상할게 2필지에 건축물 2동을 하고, 그 주차장 공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 토지 6필지라 했는데 한 필지는 어디로 갔어요? 면적도 빠지는데 어떻게 된 거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아, 지금 저게 6억 안에 포함된 게 4필지를, 지금 6억 안에 포함이 돼서 공사,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거 지금 추가로 하는 데는 2필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당초예산에 3필지라고 해 갖고서는 올렸는데 이게, 169번지 외 2필지, 돈이 남아서 한 필지 더 샀나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아닙니다. 자투리땅이 들어가 있어서 그 면적이 얼마 안 되니까,
○이주웅 위원 : 자료를 제대로 제시해 주셔야지,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죄송합니다. 그 필지 수를 제가 잘못 계산을, 계산을 못했습니다.
○이주웅 위원 : 19평이 빠지는데 19평 돈을 어디서 찾아 올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자료를 보고 다 판단을 하고 하는데 한 필지 없는데 뭐, 이거 보건사업과에서 싹 계상하셔야지요. 뭐 19평을, 아닌가요? 제발 부탁인데 이 자료 제시 좀 잘 해주세요. 이거 뭘 보고 판단합니까? 저 지금 자료보고 있어요. 당초예산 거,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죄송합니다. 그 당초에는 90평방미터 짜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걸 이제 포함을 시켜 달라 그래서 하나 늘어 난 것입니다.
○이주웅 위원 : 아니, 늘어나건, 줄건 간에 그럼 그것도,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얼마 안 되니까,
○이주웅 위원 : 추경에 올라오든가 똑같이 해줬어야지, 아니, 그거 늘어났다고 해서 그거 거기 돈 남는다고 거기다 넣나요? 돈 남으면 이제 그냥 막 쓰겠네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이거 사업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 나중에 올려야 되는데 그건 뭐 금액이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같이 포함해서 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해서 평창군 재원이 아닌가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맞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걸 마음대로 그렇게 거기다가 포함시키고 하시고, 왜 그렇게 하죠? 자료나, 예산이나 집행할 때 정확해야죠. 그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맞습니다.
○이주웅 위원 : 자료하고, 이거 할 때 여기 잘못됐다고 그러면 다시 시정해 주시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명세서 238페이지, 설명 자료 400페이지,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평창군 노인 무인운동강습 시스템 구축 이게 연구 용역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뒤에 보면 연구 용역이 아니고 실시 용역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미 이거 견적을 어디서 받아 보신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아, 일단 제안하시는 산학 협력단 있어가지고 이제 산학 협력단이 대학 교수님들이 이제 연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생님들이 홀로그램 만드는 프로그램 제작사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1차적으로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이제 저희들이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대학 교수님들이 홀로그램 제작사하고 업체하고 손을 잡고 그리고 우리 평창군에 대시를 했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제안을 해서 이제 이걸 한번 해보자.
○이주웅 위원 :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이제 운동 프로그램으로 조사해가지고 하는 건 처음입니다.
○이주웅 위원 : 확실한가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그거 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서울, 경기권에서 지금 업체 그 업데크트레이닝이라는 휘트니스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수도 없이, 계속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뒷북치는 거예요. 이거 달라진 게, 딱 바뀐 게 뭐냐면 홀로그램하고 그냥 영상 딱 2개에요. 뭐가 다른 거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지역 어르신들 맞춤으로 한다는 것,
○이주웅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맞춤인데 그 용역비를 5억씩 계상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한다는 거 아니요. 그런데 이미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이거를 지금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갖고 활성화가 계속 되고 있고, 한창 인기 중에 있다는 거죠. 지자체에서 우리가 지금 받아들인 게 이게 처음이고 평창인지는 몰라도 지금 이미 사업자, 개인 사업체들은 이걸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거 안 알아보시고 지금 뭐 그냥 이 교수님하고, 이분들 홀로그램이 사업자하고 손잡고 와갖고 제안서 냈다고 해서 이걸 5억 계상을 딱 해서 오면,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닌가요? 프로그램 여기서 그냥 사오면 돼요. 얼마 안 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보완만 하면 되는데 이거를 5억씩이나 계상해갖고 여기 무슨 연구 용역에 연구원, 연구 보조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6개월 후에는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6개월인데,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일단 개발해서 설치를 하면 그 다음에는 사용을 계속하는 건데요.
○이주웅 위원 : 사용을 하는데,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은 우리 어르신들을 가가방문, 호호방문 조사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연구 기초 자료를, 그래서 조사해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 그 다음에는 어르신들이 와서 거기에 맞춤 운동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이주웅 위원 : 그러면 그 조사 용역에 돈을 5억을 다 넣는다고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거기에 시설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실제 시설이 2억 5,000만원인가,
○이주웅 위원 : 그럼 이게 연구 용역 사업이 아니죠. 실시한다는 거 아니에요. 용역을 맡겨본 적도 없고, 거기에서 그냥 제안서 갖고 온대로 그대로 그냥 실시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데 이거 좀 알아보시고 하세요. 알아보시고, 아무리 우리가 촌이고 우리가 지방자치라도 이미 수도권에서 하고 있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처음인양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인기거든요. 서울, 경기권에서, 무인 헬스 트레이너라 그래가지고, 지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거기에 대한 이 연구를 다시 한번, 이거 제가 봤을 때 말씀을 다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대학 교수님들이, 어디 대학 교수님들인지도 잘 모르고, 이 홀로그램 프로그램 업체가 어디 사람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5억 받으면 참 기분 좋아 하겠네요. 그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한창 인기 중에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와서 이거를 한다는 게, 만약에 그 프로그램, 이미 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 업자들을 같이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맞는 얘기가 가능해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 지역 특성에 맞는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면 말이 되는데 이거는 시스템까지 전부 다잖아요. 여기 내용을 보면, 그렇죠? 이미 이건 나와 있다니까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아, 나와 있는 거를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노쇠 어르신들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에 맞게끔 하는 거를 부분, 부분별로 맞춰서 하는 그런 거를 지금 일반 트레이닝, 그런 프로그램에 적용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홀로그램이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 노인들을, 어르신들을 한 1,000명 정도를 개별 조사를 해서 이 분들은 어디가 불편하고, 어떤 운동을 해야지만 좋아 지고 하는 거를 다 영상에 담아서 하겠다는 그런 거죠.
○이주웅 위원 : 1,000명이고, 2,000명이고 개인 지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개인지도는 아니지만 그 자료를 기초로 해서 이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맞추는데 그거를 조사하는 과정과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홀로그램 촬영하고, 개발하는 그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는 거죠.
○이주웅 위원 :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을 하는데,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런데 조금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먼저 이제 여기 지역에 맞는 특성화되고,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조사를 할 거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기본 조사를 합니다.
○이주웅 위원 : 설문하고, 가서 또 해야 되고, 무릎이 아픈 사람은 어떻게 무릎이 아픈지,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어떻게 운동을 할 수 있는지를,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영상을 찍어 가지고 만들든지, 어떻게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프로그램을 짠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렇죠.
○이주웅 위원 : 그게 5억씩 든다고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거기에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 인건비가 들어가고,
○이주웅 위원 :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프로그램 이미 사용하고 있는 곳을 좀 알아 가지고,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일단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거 처음인 양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홀로그램으로 하는 건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홀로그램이 뭐예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4차원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주웅 위원 : 4차원 영상이죠? 그러면 이거 하면 영상은 이거잖아요. 보는 거,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홀로그램 영상이죠. 입체적 영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주웅 위원 : 입체영상이 됐던 뭐가 됐던 내가 내 눈으로 보고, 그걸 보고서는 따라하는 하는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맞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미 그 프로그램이 되고 있다고요. 이미 많은 곳에서 하고 있어요. 그거를 일단 찾아 가지고 그게 여기에 어떤 정도에 맞는지를 좀 확인을 좀 해봐 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계속 이걸 정당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는데 그 홀로그램 4차원 영상하고, 일반 그 화면에 보이는 영상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주웅 위원 :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다른 게 딱 두 가지라고, 4차원 홀로그램하고, 이거 영상, 이거 그냥 일반 영상하고 딱 그게 두 가지가 틀린데 그게 이렇게 5억 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건 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그 사람들 이미 있던 거 분명히 이 사람들도 조금씩, 조금씩 또 발치를 해야 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예산을 세우든, 안 세우든 이거를 떠나서,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시범을 하든, 안 하든, 그거를 일단은 이미 연구를 해보시고, 그쪽에서 이미 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일반 영상으로 해서 따라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거 똑같은 건데 그런 비슷한 건데 왜, 이게, 굳이, 이렇게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게 처음이라고 해서 이게,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아 처음이라고 한 거는 그 영상을 제작하는 게 처음이 아니고,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데이터를 축적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4차원 영상을 하는 게 처음이라는 얘기죠. 그냥 영상에 따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게 처음이라는 건 아니고요.
○이주웅 위원 : 하여튼 이게 적은 재원도 아니고, 그리고 물론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경기권에서도 이게 상당히 좋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평창군의 특성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특성화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그 얘기입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에 이 대학 교수님들하고, 이 홀로그램 업자 이분들, 프로그램 업자들하고 여기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는 말씀이에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 용역을 하고, 발주를 하면 뭐 중간보고도 하고 할 테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좀 자료를 많이 참고해서 누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어르신들한테 건강에 보탬이 되도록 저희들이 찾아서 하겠습니다. 열심히,
○이주웅 위원 : 이런 여기 세부 산출 근거에 보면 여러 가지에요. 이런 게 지금, 이 돈들이 사실은 이거 연구 보조, 아휴 난 이거 진짜 이걸 전부 다 여기에 계상해서 통과시켜 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사실 예산이 정도 들어가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게 들이면 사실 사업이 잘 안 됩니다.
○이주웅 위원 : 제가 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이건 너무 경솔했던 것 같고, 더 검토를 좀 해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게 언제 여기에 들어와서 제안서가 들어 왔는지는 잘 모르지만, 여기에 이게 과연 아무나 그냥 누가 와서 제안을 해도 된다는 얘기, 그렇게 좀 느껴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렇지 않고서야 이걸 얘기도 안 해보고, 아까 전에 알아보지도 않고, 다른 데는 이 사람들이 100%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IT강국이라서 IT하는 사람들이, 그 업자들이 한두 개 있습니까? 좀 신청해 주시고, 이것도 물론 뭐 내일 또 본회의에서 이게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지만, 좋은 사업이지만 좀 경솔했던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사업이지만,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이게 상당히 붐이 일고 있어요. 계속, 인건비 절감도 되고, 그리고 또 그 사람, 사람 하나에 대한 어떤 자기 그 모습들을 맞춰 가는데 그 영상을 보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어갖고, 좋다고 판단이 서서 거기에서 지금 붐이 계속 일어나는데 좋은 사업이지만 우리 자치단체에서하기에는 너무 성급했다는 거예요. 또 이 금액 산출 된 것도 사실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세심하게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예산이 혹시나 이게 이제 통과가 돼가지고 사업 시행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한테만 계속 이렇게 국한해서 여기에서 계속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를 좀 대입을 좀 해주세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그거는 저희들이 공고를 해가지고 여러 군데 제안을 받아서 아주 최적의 상태를 그렇게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뭐, 여기 업체만 한다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그걸 비교 분석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인을 해가지고 어떤 프로그램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 지역 어르신들을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철저하게 연구를 해가지고선 시행하는 과정에서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하여튼 신중해 주시고, 신규 사업인 만큼 이게 예산이 통과된다면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꼭 해 주십시오. 해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해달라는 말씀하지 마시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최대한 만전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235쪽, 설명자료 394쪽,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노파심에서 몇 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보수가 2억 5천에서 3억 기준으로 해서 두 개 과를 이제 공고를 할 거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지금 이제 공고를 해야 됩니다. 이번 달에 채워야 됩니다.
○지광천 위원 : 공고하는데 소화기내과, 그 다음에 정신건강의학과 이렇게 지금 공고하시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내과 전문의 또는 이제 응급의학과 전문의, 그 다음에 정신의학과 이렇게, 그런데 내과나 응급의학과는 혹시 내과 전문의가 안 들어왔을 경우에 이제 응급의학과로 이제 채용을 할 계획이고, 내과가 들어오면 물론 내과 전문의를 채용해야 되겠죠.
○지광천 위원 : 그 문제 때문에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답을 그리 하셨는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내과 의사가 예를 들어서 공고에 신청을 안 하면 응급의학과가 했다고 하면은 응급의학과로 채용하실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지금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지금 우리 입원실이 30병상이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실제 입원실은 20병상 이고, 응급실에 한 10병상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저희들이 올라가서 계산해 보니까 30병상이던데,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아, 입원실은 지금 20병상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계획은 20병상 돼 있고 응급실에서 이제 임시로, 응급으로 이제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 10개 있습니다. 합해서 서른 병상입니다.
○지광천 위원 : 자리는 30병상 자리더라고요. 보니까,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런데 입원할 수 있는 건 2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지광천 위원 : 20명다. 그러면 20명이 입원을 하자면 아까 말씀 드린 내과 선생님이 안 하시고, 응급의학과 선생님이 하시면 응급의학과 선생님을 채용하시는데 응급의학과 의사님이 입원실 관리를 할까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거를 조건으로 저희들이 위탁을 해야 됩니다. 그 조건을 안 걸고는 위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거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광천 위원 : 아, 그 조건을 거시겠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계약할 때 이러이러한 보건사업 그거 외에도 우리 이제 뭐메디컬 운영이라든지 지역에 출장 나가서 뭐 검진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보건사업 전반적으로 다 항목을 넣어서, 쉽게 말 하면 이제 근로 계약이죠. 계약을 그렇게 해서 거기에 오케이 사인이 들어가야지 우리가 채용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렇다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응급의학과 선생님이 과연 입원 환자를 받으면서 하실까, 이거는 회의적으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거는 전번에 그 개원식 할 때 도에 여성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약속 한번, 확정된 건 아니지만 약속을 하셨죠. 페이 닥터 의사에 인건비 부분을 한 30%에서 50%정도를 도에서 한번 지원해 주는 걸 좀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래서 저희 1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30%요.
○지광천 위원 : 어디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도에서,
○지광천 위원 : 아, 그러면 천만다행이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거는 공고를 해가지고 내과 하나만, 그러니까 응급의학과를 넣지 말고 내과 하나만 공고를 해서 안 되면 금액을 좀 올려서라도 아주 완벽한 내과 선생님을 채용하시는 게 좀 어떻겠냐. 지금 대다수의 평창 주민들은 어떻게 보시냐면 의료원에 입원실을 가장 많이 신경을 쓰세요. 지금, 과거에 한번 운영을 오랫동안 했는데 거기에 그 향수에 젖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또 내 부모, 내 할머니들이 결론은 암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저 도시 근교에 병원계시면서 그 병문안서부터, 간호사부터,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 향수에 젖어 있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아예 처음부터 내과 선생님을 채용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은가 이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인근 뭐 종합병원이라든지 의료원, 도립의료원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에 5개 의료원이 있는데 거기에 내과 선생님들이 지금 3억 이상을 해서 채용을 하는데 종합병원에서 내과 선생님들을 모시기가 어렵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시골에 안 오려고 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공고를 내도 유찰이 되면 시기가 자꾸만 길어지니까 입원 환자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오너를 넓혀서 응급 환자도 보고, 입원실 환자도 커버할 수 있는 의사를 채용하려면 같이 넣어서 공고를 해야지만 4월 달 중으로 채용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5월, 6월, 2차 공고, 3차 공고, 4차 공고 나가도 내과 선생님이 시골에 올 사람이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제 의료원,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말씀을 제가 100% 믿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과 선생님이 거의 안 오는 확률이 높다는 얘기에요. 지금 말씀 들어 보면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90%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래서 저는 주문하고 싶은 거는 페이를 올리더라도 내과 선생님을 모셔야지 입원실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페이 문제나 모든 문제를 따져가지고 오기가 어려우니 응급의학과 선생님을 모시겠다는 걸로 제가 이제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고 혹시 응급의학과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입원실 문제가, 문제가 된다면 책임을 지셔야 되거든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물론 저희들이,
○지광천 위원 : 입원실 가동에 문제가 된다면,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입원실 관리를 할 수 있는 의사를 모셔 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면 저희들이 선생님을 모실 필요 가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렇죠. 입원실을 가동 안 하려면 선생님 모실 필요가 없거든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저는 그래요. 이게 조금 늦었더라도, 이게 사실 제대로 되자면 작년도부터 이 준비가 돼가지고, 작년부터 공고를 해서, 작년 예산에 세워서 공고를 하고 이래서 스탠바이가 돼가지고 개원하는 날 이 선생님이 진료를 하셨어야 되는데 어쨌든 늦어졌지만, 그래서 저는 주문 드리고 싶은 게 너무 서두르지 말자. 한 달 늦는다고 난리가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완벽한 선생님을 돈이 좀 들더라도 완벽한 선생님을 채용을 하셔가지고 입원실이 정말 읍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잘 돌아가야지 된다고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 말씀은 응급의학과 선생님이라도 그런 저런 조건을 붙여가지고, 계약 조건을 붙여서 어떻게 하든지 가동을 좀 잘 해 보겠다고 하신다면, 제가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아 인정하겠다. 이런 얘기에요. 그 의사 계약서부터 신경을 꼭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알겠습니다. 잘 돌아 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네, 전수일 위원입니다.
241페이지, 우리 국고보조금반환금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비용 반환했죠?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왜요? 없어서 반환했어요? 이유가 뭐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이 사업비는 2017년도에 저희들이 그 운영비를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선 했는데 2017년도에 아시다시피 우리 대통령이 새로 들어 오셔가지고 치매를 국가젠더로 설정을 해서 국비를 막 내려 보낼 때 저희들이 이제 국비를 일괄적으로 받아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2017년도 이게 지원이 11월 달에 지원이 돼가지고 12월에 배정이 되다 보니까 그 사업비를 한 1,000만원 정도 밖에 못썼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예산편성만 했다가 사업비를 못 쓰니까 남아서 반납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돈을 반납하는 게 아니라, 국비를 받았다가 가지고 있다가 반납하는 겁니다.
○전수일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왜 사업을 못했냐고 물어 보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너무 늦게 배정이 돼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수일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는 노인 무인운동강습 시스템, 이 부분이 우리 동료 위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는 알고 계시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전수일 위원 : 저도 이거 보면서 어떤 이런 시스템을 가진 회사들이 이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연구 용역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본인들이 필요하면, 본인들이 해야 돼요. 그렇죠? 본인들이 이거를 앞으로 납품을 하고 하려면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 전체를 다 우리 그 관에다가 얘기 하면서 이 평창군에 어르신들이나, 정선군에 어르신들이나, 영월군에 어르신들이나 아픈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비슷하다고 봅니다.
○전수일 위원 : 비슷하다고 보죠? 그러면 이 부분을 평창군에서 연구 용역을 해서, 아까 일대일 맞춤형 아닌 전체적인 그 연구 용역으로 해서 아, 여기는 보통 관절이 아프신 분이 몇 분이시다. 일을 많이 했으니까, 어디가 아프신 분이 몇 분이시다. 그러면 영월 가서 그대로 써먹을 거 아니에요. 돈 안 들이고, 또 거기 가서 평창에서 5억했으니 또 5억 달라 가지고 하는 척 하면서 쓸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게 우려되죠?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처음 한다는 메리트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용해 먹을 수도 있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정작 이게, 좋고 좋은 건 알아요. 저희도 좋은 건 알고, 우리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살짝 저것만 바꾸는 건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관이라고 너무 해이하게 하지 마시고, 좀 더 노력하고 연구해서 우리 행정에 돈이 좀 무분별하게 하게 집행이 안 되도록, 분명히 필요한건 아는데 그렇게 한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알겠습니다. 이건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좀 낭비가 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마지막으로 하나 지역의료사업 위탁금, 의료원 페이 닥터, 이제 우리 평창이 북부권, 남부권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어떤 의료에 대한 그 기대치가 북부권, 남부권이 다른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쉽게 보면, 우리 평창에 병원이 몇 개 되죠? 평창읍내에,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읍내에 있는 병원이 지금 소망 의원하고, 삼성 의원하고, 그 다음에 한의원 한 2개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렇죠? 진부 같은 경우 보면 10개가 넘어요. 다 있어요. 거기는, 그리고 우리 의료원을 짓자마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저는 의료원의 기능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봅니다. 물론 지어놓았는데 좀 잘 해야 된다는데 이런 얘기하면 그래도 의료도 메디컬도 어떤 메디컬 산업도 이 자연적인 경제로 돌아가야지, 거기에다 지원을 해 주는 게 난 감히 맞다고 보거든요.
인위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북부 쪽에 어디 아파서 의료원의 기능을 못해가지고 살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 못 들어 봤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지역에 안과, 치과, 뭐 내과, 한의과 다 진부에 있어서 지금 봉평이나 홍천 내면, 홍천 내면도 이렇게 그 북부권으로 진부로 전부다 왕진하고, 경기도 활성화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남부권도 그렇게 활성화되면 인근 영월이나 그쪽, 정선 쪽에서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쪽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쪽으로의 그런 어떤 지원 혜택이라든가, 여기 와서 병원을 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거나, 2층에 또 일원이 있으면 뭐 어르신들 잘 못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 보조 혜택, 그런 쪽으로 생각해서 의료 보조를 좀 생각하셔야지. 그리고 봉평이나 진부도 마찬가지에요. 의료원을 넓게 쓰려니까 그 분들이 저 밑에는 임대료가 비싸니까 2층으로 다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어른들이 거기 올라가느라고 힘든데 그런 쪽에서 그런 사업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왕 하시고 하시는 거 잘 운영해야 되겠지만 진짜 철저히 연구 분석하셔서, 하시다가 아니면 또 기능을 전환 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뭐 그 좀 약간 주제에 어긋나는 얘기인데 생각해 봤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의료원이 이제 4월 1일, 3월 4일부터 이제 진료가 들어갔는데 사실 이사 오면서 주민들이 이제 접근성도 좋아 지고, 많이 이제 기대치가 높아 졌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 논리에 따져서 개인 의원들이 들어오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저희는 어르신들이 많고, 이제 복지 차원에서 사실은 의료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 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네, 그래서 복지로 얘기하는데 보험료하면 의료원 가면 1천원이에요. 일반 병원 가도 똑같은 얘기에요. 똑같은 얘긴데 그렇게 하시고, 여기가 너무 강제로 지역 사정에 맞게끔, 아까 뭐 동료 위원님이 여기 수술을 할 수 있냐고 했는데 몸에 메스 될 정도면 평창에서 메스를 대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안 옵니다.
○전수일 위원 : 바로 엠뷸런스 타고 40분이면 권역별로 가장 좋은 우리 기독병원이 있고, 거기서 한 시간 더 가면 서울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지역 상황에 맞게끔 한번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순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7페이지고요. 설명서 402쪽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있어서 700만원 올라온 거에서 산출근거에 보면 홍보물 및 리플렛 제작에서 5,000원 곱하기 600매죠? 이거는 오타 난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죄송합니다.
○이명순 위원 : 네, 그 밑에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교육 강사비를 20만원 곱하기 6회라 그러셨잖아요. 어디 외부 강사를 부르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정신 복지 쪽으로 전문 강사를 불러다가 강사를 합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니까 외부에 주로 어디서 오시는 강사님이신가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 상황에 따라서 정신건강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을 불러다가 이제 강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뭐 원주나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강릉이나,
○이명순 위원 : 그래서 강사비가 20만원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우리 군내에 강사는 아니신 것 같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외부강사 같으신데요. 우리 보건소 내에는 이렇게 교육하실 강사는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저희들은 자체, 하실 만한 선생님들이 지금 공중 보건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가끔 정신과 선생님이 오시는데 제대하고 나면 또 안 오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 분들은 이제 외부에서 불러와야 됩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우리 지금 평창군이 8개 읍면인데 지금 6회만 하신다고 그랬으면 교육을 안 하는 면은 어디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아, 이거는 뭐 순회해서 하는데 합쳐서 어디 이제 날짜가 정해지면 같이 모아서 하고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면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대부분 그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우리 이제 위탁해 가지고선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디 일정 장소를 모아서 이제 가까운, 될 수 있으면 가까운 데로 이제 집합을 시켜서 합니다.
○이명순 위원 :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데가 지금 우리 평창군에 어디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아, 지금 저기 옛날 보건의료원 자리에 저희들이 정신치매계에서 관리하는 업체가 산학 원주기독병원하고 산학협력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위탁을 줘가지고 우리가 인원이 한 일곱 명 정도가 기독병원 의사가 이제 센터장이고, 거기에 직원이 한 여섯 명 정도 해서 지금 상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제가 지금 6회라 그래서 8개 읍면인데 혹시나 이제 읍면으로 돌아가면서 하게 되면 소외되는 면이 없도록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려해달라고 말씀 드리려고 한 거고요. 평창보건소의료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시더라도 그 정신 건강 우울 검사라든가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여기를 나오셔야 되는지,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저희들이 그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 있는 사람들은 모시고 가서 옵니다.
○이명순 위원 : 이것도 홍보하시나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저희들이 그 보건지소가 지금 6개 보건지소가 있는데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 모셔놓고 이제 강의할 때도 있고, 또 우리 복지 센터로 인근 주민들은 차량으로 모셔 와서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쉼터라고 해서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좀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래서 어차피 보건소에서 의료원에서 하시는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도 많고 한데 소외되는 지역 없이 골고루 와서 다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순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주웅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명세서 241페이지에 국고보조금반납, 그리고 저기 도비보조금반납에서 먼저 동료 위원님께서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이거 이제 설명을 들었고요. 그 난임부부 지원 사업이 국도비가 둘 다 반납이 됐어요. 반환이 됐는데 이게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이게 반납이 됐나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금액이 이제 많이 되어 있는데 국도비 우리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신청하는 사람이, 가임 여성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인원수가 적어서 신청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주웅 위원 : 이게 몰라서 그럴까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난임부부라고 하면 지금 쉽게 말 하면 애기 못 낳는 사람들 시술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면 다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데 신청자가, 아마 대상자 자체가 적습니다. 워낙 인구가 적다 보니까,
○이주웅 위원 : 그리고 이거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600만원이 지금 반환이 됐는데 이게 전년도에 17년도 거겠죠? 아마, 아, 18년도구나. 2,200만원 중에 지금 600만원이 저기 반환이 됐거든요. 이것도 지원,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쓰고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이거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만약에 2,200만원 지금 전년도에 왔던 것 중에 지금 쓰고 남은 돈을 지금 반납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기저귀 조제분유 34명 지원, 이렇게 해 놓고 그 14명 지원에 한 달에 정액 6,4000원씩, 그리고 또 19명 이거는 또 뭐 조제이유식 뭐 이런 건데 이거 8,6000원씩 되어 있는데 이게 이거를 차라리 정액 이 금액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해갖고 이거 내려오는 재원을 다 쓰는 방향으로 하면 안 되나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런데 이제 신청자가 많으면 물론 금액이 늘어나고 또 이제 본인한테 혜택을 주는 것도 한 달에 사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일정량을 써야지 또 너무 오버가 되게 쓰거나, 남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그 판단해서 하다 보면 좀 워낙 아시다시피 군내 인구가 적으니까 그런 어린아이들이 적어서 더 합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염려 안 하셔야 됩니다.
○이주웅 위원 : 아니, 돈을 남겨서 보내니까,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저희들도 좀 아깝긴 합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아까워서 그러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아깝습니다.
○이주웅 위원 : 더 여기 혜택을 주면, 기저귀 같은 경우에는 괜찮지 않나요? 어차피 분유 같은 경우에, 이유식 같은 경우에는 날짜 지나가면 좀 욕심이 과하게 또 버릴 수도 있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리고 또 다음에 지원이 되니까, 대상자들이 또 변동이 되더라도,
○이주웅 위원 : 이 돈을 받았다가 줘야 되는 게 안타까워서,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런 게 많습니다. 지금 저희 사업에는,
○이주웅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위원장 이명순 : 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순 :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진료지원과 소관
○위원장 이명순 : 다음은 진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진료지원과장 김선애입니다.
보건의료원 총괄 보고는 보건사업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므로 진료지원과는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진료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3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진료사업운영 의료기기 구입에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이 되시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 임산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196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진료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진료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진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농축산과 소관
○위원장 이명순 :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웅현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농축산과장 조웅현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가지고 농업기술센터 예산 전반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경예산을 포함한 예산 총액은 551억 7,1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77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평창군 일반회계 일반예산 회계 4,606억 4,800만원 대비 11.98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포함 5,060억 400만원 대비 10.9프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각 과별로 예산편성은 농축산과 소관이 1,104억 500만원으로서 18.9프로, 유통원예과 소관이 344억 900만원으로서 62.4프로, 기술지원과 소관이 91억 4,200만원으로 16.6프로, 기타 반환금 등 제지출금이 12억 1천 5백만원에서 2.1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 주요 진행 현황은 균특기금을 포함한 국비가 3억 2,1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도비가 6억 4,700만원, 군비가 68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에서 총괄 보고를 마치며 농축산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농업경쟁력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자체 재원으로 청사 및 차고 보수 유지 공사에 6,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기반 구축 자체 재원으로 소규모 이벤트지원에 1,000만원을 증액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주체 육성 보조 사업으로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지원에 1,840만 4천원이 증액된 2억 9,3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4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 마을 휴양 보험금 지원에 24만 5,000원이 증액된 1,021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비지원 사업으로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1,440만원이 증액된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 전문인력 양성 도비지원 사업으로 농촌체험 전문인력 양성 교육비지원에 776만원이 증액,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엄지척 명품마을 인센티브 지원 사업 도비지원 사업으로 체험프로그램개발 지원에 1,500만원을 신규 계상되었으며, 또한 안전체험 편의시설 지원에 3,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 및 편의시설 자체 재원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개선 지원에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인 지원사업 자체사업으로 귀농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귀농, 귀촌 박람회 운영비에 1,800만원을 증액하여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으로 사업 지원에 3억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농업인 유통정보지 구독 지원 사업으로, 도비지원 사업으로 전문농업인 유통정보지 구독지원에 1,031만 6천원이 증액된 5,66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무관리비로 150만원이 증액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50쪽이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보조 사업으로 4,200만원이 증액된 1억 4,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축산경진대회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품질개량을 위한 한우 경쟁력 향상지원에 1억 2,000만원, 친환경축산물 생산기반 시설에 1억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두 건의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시며, 충분한 협의 끝에 당초예산에서 삭감하신 예산인데 결정하신 결과에 대해서 그 결과를 충분히 존중하며 공감하기에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그러면서 어려운 농촌 경제 현실을 감안하고 또한 축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제의를 해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은 학생승마체험보조 사업으로 학생승마체험 지원에 7,168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1쪽이 되겠습니다. 말산업육성지원사업 보조사업으로 승용마 조련강화 지원에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보조 사업으로 제조비 지원에 6,730만원을 증액한 3억 8,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 종자구입비 보조 사업으로 조사료 종자구입비 지원에 2,900만원을 감액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재배 확대 및 생산지원 도비 지원 사업으로 25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에서 3,000만원을 민간위탁사업비로 과목 경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관리 사업으로 동계축제장 방역시설 지원에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수의 수당지원에 2,680만원을 감하고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예산에 중복되었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창고 신축에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비 구입, 보조 사업으로 차량등록제 지원에 831만 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차량 무선인식장치 상시전원공급기 설치 지원에 27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예방물품 지원에 1,044만 1천원을 감액한 2억 1,97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비에 1,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구입 지원에 1,560만원, 가금질병관리지원에 6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방제단 보조 사업으로 공동방제단 운영에 468만 7천원이 감액된 2억 25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퇴비액화 지원 사업 보조 사업으로 254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 지원에 800만원을 감액한 5,7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이용 활성화 도비지원 사업으로 가축분뇨 이용 활성화 지원에 496만 7천원을 감액한 1,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지원 도비 인건비로 333만 2천원을 증액한 2,01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 차단방역용 소독약품 구입 지원 도비지원 사업으로 방역 소독약 지원에 1만원이 증액된 1,92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보호 관리지원 도비지원 사업으로 유기동물 처리비에 5만 8천원이 감액된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255쪽이 되겠습니다. 방역인프라 지원에 보조 사업으로 가금농가 CCTV 지원에 900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 유실동물구호 보호비용지원에 국비 보조 사업으로 58만 5천원을 증액한 123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세척 소독시설 도비지원 사업으로 차량세척시설 및 스팀소독시설 설치 지원에 5,000만원을 감액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취약 소규모 산란계농가 안전성 강화 도비지원 사업으로 위생취약 소규모 산란계농가 안전성 강화 사업비로 70만원을 증액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가금농가 위생취약 소규모 산란계농가 안전성 강화 사업비로 490만원을 증액한 9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난각 표시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630만원을 신규로,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자원개발 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금으로 770만 4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마을 어울림 조성사업으로 평창송어 관광특화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고요. 원안대로 수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예산서 247페이지, 농촌체험기반구축에서 소규모 이벤트지원, 설명페이지 412페이지고요. 이게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이제 빼고 신규 신청 마을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미 신청을 한 농가들이, 마을이 있나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저희들이 그 당초에 신청을 받았는데 7개 마을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기존에 하던 거 빼고?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래서 전부 다 해가지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4개 마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의해 가지고 이제 확정을 해놨습니다. 해줬는데 나머지 그 탈락한 3개 마을에 대해서 그분들도 가만히 보니까 계속해 왔던 마을들은 그 노하우가 누적이 되고, 자료가 있어서 가점이 되는데 아직까지 안 해봤던 마을들은 그런 가점이 안 되다 보니까 진입을 하기 힘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처음이지만, 처음 들어오는데 이번에 추경을 통해 가지고 이 마을도 같이 좀 갈 수 있도록 한번 해줘 보자. 그런 의미에서 이걸 좀 추경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주웅 위원 : 당초예산은 일단 이제 하던 분들한테 이미,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당초예산은 이미 확정을 해가지고 사업 결정을 해주고요. 탈락한 3개 부락에 대해서 추가로 좀 지원을 해줍니다.
○이주웅 위원 : 배점은 이제 뭐 알겠는데 그 기존에 이제 네 군데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지금 일곱 군데가 들어와 가지고,
○이주웅 위원 : 아니요. 일곱 개 중에 네 개는 기존에 했던 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거기는 어떻게 정착이 잘 됐나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지금 이제 계속해 가지고 그분 마을들ㄹ은 이제 정착이 돼가지고 했기 때문에 여태껏 유치 실적, 뭐 이런 게 자꾸 누적이 되어가지고 이제 선정되는 건데 아까 말씀 드렸듯이 신규로 하는 사람들은, 하는 마을은 그런 실적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장벽이 높아 진 겁니다. 그래서 그 전체 예산에 당초 계산된 그 마을에 비해서 한 반 정도 밖에 안 되지만 우선 해가지고 시작을 시켜 놓으면 그분들도 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아니요. 이해하기보다는 이거 더 확산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성공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이제 기존에 네 군데가 있었으니까, 이게, 뭐, 몇 회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네 군데 중에서라도 사실은 이제 뭐 평가를 했을 때 좀 안 좋거나, 투자 대비 어떤 효율성이 없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좀 자를 필요 가있다고 생각하고요. 계속 지원해줬다고 해서 거기 가점을 줘서 계속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제 새로 신규로 이제 들어오는 그 마을단위 사업들도 잘 살펴보시고, 적정성에 대한 것을 일단 먼저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거 되게 많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명세서 247페이지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이것도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정 받은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15개, 19개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대로 19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운영이 잘 안 되는 그런 마을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런 마을은 지금 4개 마을인데 4개 마을은 제외하고 그래서 그 잘되는 마을 15개 마을하고 이제 나머지 한 개 마을은 우리 지금 그린투어 사업단에 네트워크 사무장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총괄하는 사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마을로 지금 표시 돼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럼 이게 네트워크 사무장 이분, 한분에 대한 인건비를 지금,
○농축산과장 조웅현 : 아닙니다. 지금 요거 인상된 거는 최저임금에 의해서 이제 당초예산이 편성됐는데 최저임금이 이제 7,530원에서 8,350원으로 한 820원의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 증액된 부분을 국비에서 추가로 해주면서 우리 도비, 군비 부담금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한 게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15개 마을 사무장은 따로 있고, 총괄해서 이제 네트워크 사무장도 따로 있고,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그 전년도에도 계속 하시던 건가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주웅 위원 : 사무장님이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예산서 248페이지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 및 편의시설 지원, 설명페이지 418페이지, 이게 추경편성 사유에 보니까 강릉펜션사고 난 거 그거 때문에 여파로 이것을 지금 하는 건가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강릉펜션사고가 작년 12월 18일 날 사고가 난 이후에 농어촌 민박 시설에 대해서는 작년 12월부터 해가지고 3월 10일까지 안전점검을 다 했는데 그거 이외에 이제 우리가 마을 공동으로 하는 그 체험휴양 마을,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오래되고 낡은 게 있어가지고, 위생, 환경,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한꺼번에는 다 못해주지만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좀 지원해 주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신규로 좀 편성을 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저기 뭐 15개 마을 그 중에,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거기에서 이제 4개만 먼저 하고, 연차적으로 내년에 또 하고,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이제 연차적으로 또 보완을 해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주웅 위원 : 자부담도 들어가고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의무는 아니잖아요. 국도비가 없는 거고,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저희들이 지난번에 또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그분들이 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사실 저희들이 봐도 안전, 위생 뭐 이런 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해줄 필요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49페이지에 명세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설명페이지 421페이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담당 계장님한테는 어느 정도 얘기도 듣고, 자료도 받았는데 서울대를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들어갔다가 왔거든요. 평창약초, 거기가 아마 이 사업이 빨리 시행이 되어야지만 이게 제대로 돌아갈 것 같은데 지금 저 큰 건물이 통통 비어 있더라고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사무실은 뭐 다른 사무실에서 얹혀사는 것처럼 들어가 있고, 그걸 물론 이제 사업 계획도 세워야 되고, 또 뭐더라, 두 가지를 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분들도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또 달라요. 평창군 뭐 지원 내용에 보면, 특화체험경영체 등 연계프로그램 홍보,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4개가,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저희들이 지금,
○이주웅 위원 : 처음에 이 공모사업 할 때, 어떤, 그죠? 그런데 그 사업 계획서를 제가 봤는데 그 사업 계획서대로 들어가는 건가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아, 지금 저기 당초에 이제 저희들이 국비사업 공모 신청할 때는 예비계획으로 해가지고 했고, 지금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준 그 예산으로 지금 8,000만원 가지고 실시, 시행 계획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 부분, 그건 사실 그 2014년도에서 18년까지 향토산업육성 사업으로 해가지고 29억원을 지원한 건데 사실 그 당시 규모도 작고 그래서 중간에 사실 가동이 안 됩니다. 그래도 마침 신활력플러스 사업이라는 게 기존 사업에 대해서 더 활력을 주기 위해서 플러스를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회의에 가서도 이제 약선두유 사업은 잘 되어갑니다. 그렇지만 이거 지금 안타깝기 때문에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이 사업에 대해서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10원도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아주 해가지고, 이번 이 사업비로 해가지고 정상 가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분명히 가동 정상화 시킬 겁니다.
○이주웅 위원 : 정말 부탁드릴게요. 물론 뭐 국도비 공모사업이라고 해갖고 많지만, 이게 그 산업협력단지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업체 두 군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두 군데 중에 하나는 지금 잘 가동이 되고 있고, 그 밑에 거 보니까 직원 채용을 했는데 그 직원들조차도 사실은 불안해해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래서 이 사업비로,
○이주웅 위원 : 조립식 건물은 텅 비어 있지, 오면 남의 사무실 얹혀갖고 거기 가서 있지, 그러니까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직접적인 관계자 사무장님이, 그분도 본인이 실무를 하면서도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제대로 하여간, 이 사업비로, 아니면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예 이 사업비로 사활을 걸고 분명히 정상화시키고, 가동되도록 최선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가 426쪽이고, 예산서 250쪽이네요.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도 지금 잘 아실 거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잘 아실 건데 우리 근본적으로 한번 이 문제를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바꿔서 얘기한다면 평창군 한우문제, 상표는 대관령 한우 이럴 텐데 이 상표 문제를 가지고 같이 지금 연관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해당 농가들은 이 사업을 지금 끝까지 해달라고 지금 전번에 삭감을 한번 했는데 농가들은 계속해 달라 그러고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업은 이제 종식을 해야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런 데요. 저희들이 그때 당시 얘기한 건이 이겁니다. 이 사업보다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와 주민들 간 갈등해소 이런 데 좀 투입을 하자. 이런 얘기도 이제 그때 했는데 결론은 이번에 추경에 그런 예산은 안 올라왔습니다. 그런 예산은 안 올라오고 오로지 이것만 지금 이제 고집을 하고 올라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관령한우가 횡성한우보다 수도권 물류센터로 가면 킬로 당 한 1,500원 정도 적게 받고 있어요.
그 이유는 브랜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횡성이 제가 알기로 내부적인 갈등 문제 때문에 횡성한우에 대한 지원 내지는 관심이 떨어지는 단계거든요. 요즘은, 이럴 때 우리 평창군이 대관령한우라는 상품을 브랜드화를 시켜야 되는데 내부적으로는 브랜드화를 또 하자면 기본 사육 두수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간다면 브랜드화 사업에 총력을 기울일 수 없는 거는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그렇게 되자면 한우 기반을 늘려줘야 되는데 우리 군수님도 선거 때 공약하셨지만, 한우 사육 집단화를 하기 위해서 어디 군유지 골짜기 하나같은데다가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이런 논의도 선거 공약으로 하셨고 이런 데 평창대관령한우 브랜드를, 브랜드 가치를 올리자면 한우 기반을 첫째 늘려야 되고, 두 번째 평창대관령한우라는 홍보를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데 이런데 평창군에서 행정을 집중하고 쏟아 부어야 될 텐데 이렇게 조그마한, 사소한 이런 사소한일에만 지금 매달려 갖고 축산농가 쪽에서, 아니면 작목반협회 이런 쪽에서 여기에 매달려 가지고 있다 보니 과연 대관령한우라는 브랜드를 키울 수 있겠냐.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회의적으로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전번보다는 우리 과장님께서 보충을 많이 하셨어요. 보충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과장님 보충하신 걸로도 한번 우리가 판단해 보자는 얘기죠. 지금 한우 등급을 잘 받게 하려면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사양을 어떻게 해야지 등급을 잘 받는다고 보시나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지금 제가 그 자료도 냈지만 일반 농가하고, 또 이제 그 축협 위탁 농가하고, 출연율이 한 4.8% 정도가 차이 나는데 그 이유는 축협 같은 경우는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자본력도 있고, 기술 지도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사료도 고급 사료 먹이고, 체계적으로 사양 관리부터 했기 때문에 이제 등급이 한 72% 나오고, 그런데 이제 일반 농가에서는 사실은 다 알긴 알지만 이제 그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료 관계도 좀 그것 보다 좀 못한 걸 쓸 것이고, 이제 사료도 뭐 송아지, 또 육성우, 비육해가지고 단계별로도 맞춰 쓰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사업 관리해주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4.8% 차이가, 농가가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경제적, 재정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지금 이제 많은 농가들한테 이 문제를 여쭤보면요. 과연 비싼 사료를 먹였을 때 좋은 등급이 나오는가를 물었을 때는 제가 물어본 사람들은 열 이면 열 사람이다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거보다는 사양 관리가 더 중요 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 시간에 사료를 급여하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축협 위탁 소들이야 다 자동 급여 내지는 이런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농가보다는 더 사양 관리가 좀 체계적으로 갑니다. 가기 때문에 한 4%라는 등급 차이가 나는 거는, 제가 이제 알아본 바로는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데 그렇게 된다면 축산 농가들이 결론은 사양 관리만 별도로 사료 좋은 것을 안 먹이고, 사양 관리만 축산업에 몰두를 하고, 사양 관리만 잘해도 한 4% 정도 때는 거의 유지해 가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제가 여쭤본 사람은 아주 전문가한테도 여쭤봤고, 일반 사육 농가들한테도 여쭤본 부분들인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반 농가들은 67%, 축협의 위탁 소는 72% 정도, 한 5%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우리 이제 이 문제를 다시 돌린다면, 그러면 의회에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이거를 그러면 승낙을 해줘야 되는가, 이 예산에 대한 불합리성이 있거든요. 불합리성, 저희들도 농가들 해주면 좋지요. 의회에서 농가해 주는 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에는 불합리성이 있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게 삭감이 됐던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소신껏 말씀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농축산과장 조웅현 : 제가 총괄 설명할 때도 모두 발언을 했지만 사실 위원님들께서 진짜 그 심사숙고하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 종합해 가지고 이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회를 존중하죠. 하고 이제 또 상당한 부분이 또 공감되는 부분도 사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또 저희들 생각에는 그 장려금이라는 거 하고, 또 지원금하고 좀 차이를 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2001년도 거세우 장려사업을 할 때는 농가들이 이제 거세우가 뭔지도 모르고, 이게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도비 지원 부터 군비 가지고 장려금으로 명분을 주다 보니까, 한 2014년도까지 한 14년 정도 해보니까 이제는 농가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이제 그만큼 뭐 고기 육질도 좋아 지고, 또 이제 살도 잘 찌고, 순하고, 사육하기도 쉽고, 자동적으로 그거는 안정이 되니까, 이젠 장려금이라는 것도 안 줘도 된다. 그래서 그건 맞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는 고급육 생산 장려금, 이런 명칭으로 나갔는데 이거는 사실 장려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 키우고 내가 돈이 되는데 그게 왜 장려금 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판단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축협하고 우리 일반 농가가 4.8% 차이나니까 제가 뒤에 교체율 해가지고 예를 들어 1톤 잡았을 때 600kg이 나오면 원뿔이 얼마고, 투뿔이 얼마고, 가격으로 따지면 한 돈백만원 차이 나는데 이거를 이렇게 다 알면서도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장려금이 되기보다도 사료 한 포대 한 만원 되니까, 거기에 한 20만원, 25만원 지원해 주면 그래도 사료에 한 돈 1,000원씩이라도 지원 받는다고 그러면 한 200포대 되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좀 해서 장려금이라기보다도 지원금, 고급육 생산을 위한 지원금 차원으로 이제 장려금이 아니고, 의미를 바꿔가지고 그렇게 지원해 주시는 건 어떨까, 고민을 좀 그렇게 해봤습니다.
○지광천 위원 : 지금 과장님께서 참, 아, 이렇게도 말씀을 못하고, 저렇게도 말씀을 못 하는 어려운 입장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 걸 느껴지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한우 등급 체계가 조정이 되죠?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이게,
○농축산과장 조웅현 : 지금 저희들이 고급육이라고 하면 1등급 이상부터 원뿔, 투뿔까지 나가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쓰리뿔까지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부터 적용된다는 건 지금 확실하게,
○지광천 위원 : 단계를 더 줄이지 않나요? 이제는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더 늘린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 더 늘린다고 하나요? 제가 알기로 단계를 줄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런 건 아니고요. 투뿔에 대한 적용 기준을 좀 넓힌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등급이 더 잘 나올 수 있다. 뭐, 그렇게,
○지광천 위원 : 저는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단계를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다섯 가지 등급이라면 그거를 한 세 가지나 이렇게 줄이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하여튼 그 문제는 그러면 제가 왜 이 문제를 여쭤 보냐면 등급조정이 돼가지고 단계가 줄어든다면 이 사업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더 늘린다는 개념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죠? 개념 자체가,
(마이크 사용 안함, 녹취 불능)
근내 지방도, 넓힌다는 거는 더 등급을 늘린다는 거잖아요. 다섯 가지에서 여섯 가지 내지는 일곱 가지 이렇게, 아닌가요?
아, 우리가 이제 전문용어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일반 사람들이 다 알아듣기 좋게 하려면 마블링 소, A투뿔이라는 마블링 소의 투뿔 기준을 더 늘린다는 얘기로 판단하시면 되네요. 그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줄어들 거래요. 단계가,
○축산정책담당 윤병구 :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근내 지방도가 지금 위에 쪽 7번까지 되어 있다고 하면 밑에 6번 하고 5번까지 이렇게 넓혀주는 거죠. 투플러스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소들이 조금 더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계속하겠다는 얘기 밖에, 아니, 저 규정으로 지금 현재 6에서 7체계를 그렇게 가지고 간다면 앞으로 이 문제를 계속 지원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농축산과장 조웅현 : 제가 그 설명회도 했지만 사실 장려금이 아니고 이제 그 지원금 차원에서 하면 우리 농업인들도 이제는 한 70% 선까지는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신경도 더 쓰고 그러면 그래서 거세우도 한 14년 걸쳐 해서 정착이 됐듯이, 이것도 저희들이 뭐 언제까지 할 수는 없을 거고, 그래서 최소한 한 75% 선까지는 해서 좀 근접할 때까지는 계속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좀 그런 차원에서 배려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광천 위원 : 우리 동료 위원 한 분도 이 축산업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신데 어쨌든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은 한 70% 선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양관리만 하면 70%그냥 나옵니다. 사양관리만 제때, 제때 해줘도 70% 나오는데 참, 이 문제 어려운 난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 알고, 253쪽, 설명자료 445쪽요. 거기에 정화방류시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세부산출근거,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지광천 위원 : 이거는 어떤 농가들한테 해주는 거죠? 정화방류시설을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이것은 지금 낙농가들한테 합니다. 젖소농가,
○지광천 위원 : 아, 젖소농가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래서 이거는 젖을 짜고 세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방류되지 않고, 다시 정화시설 거쳐 가지고 하는 이거는 낙농가한테만 적용되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 자체 정화조를 만든다는 얘기 입니까?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지광천 위원 : 그 다음에 그 위에 퇴비사시설은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퇴비사시설은 제가 아까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사실 이제 이런 것도 중요 하지만 퇴비사가 지금 문제가 20/100 정도면 이제 가분법에 의해 가지고 허가 되거든요. 그런데 농업인들 얘기는 20/100을 가지고는 안 된다. 그것보다 넓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덜 발효가 된 상태에서 밖에 나가고 이러면 냄새 나고, 오염 되고 그러니까 그걸 한 번 더 썩히려면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 사실 그런 얘기거든요.
○지광천 위원 : 인정합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수요 조사를 좀 해보려 그럽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대로 사실 이게 지금 평당 한 40만원 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50대 50해도 우리가 한 10평하면 한 2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 조사해 가지고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당초예산에 퇴비사 문제만큼은 농가가 원하는 대로 지금의 거의 반은 되어야 된다니까, 왜냐하면 퍼가지고 옮겨놓고 또 다시 새로 받고 또 그동안에 발효되면 갖다놓고 이러면 냄새도 안 나고, 환경오염도 안 되거든요. 그거는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수요조사해서 내년도에 분명히 반영해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대관령한우 그 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제는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할 때가 아닌가, 우리 대관령 황금배추인가, 금배추인가 해서 방송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막대한 홍보비 들여 가지고요. 대관령한우 문제도 이제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금액적으로 친다면 농가들한테 돌아 올 수 있는 수익이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의회도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집행부에서도 대관령한우 홍보에 대해서 좀 전력을 다하셔서 내년 당초예산 때부터 공격적인 지원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일단 우리 유통과가 이제 그 농산홍보 전체적인 총괄 예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선 그 범위 내에서라도 저희들이 대관령한우를 여러 꼭지를 넣어 가지고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네, 전수일 위원입니다.
248페이지, 설명 자료 415쪽이죠.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농촌에 일손도 부족하고, 이제 부녀자들도 농업에 많이 종사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취사를 준비하고 그러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 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덜어 주기 위해서 마을별로 취사시설이 있고, 20농가 이상에 그 취식 인원이 있으면 마을 공동으로 급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 그 중에서 이제 인건비는 최저임금 8,350원씩 해가지고 하루에 다섯 시간씩 그렇게 계산을 해주고, 그다음에 식비는 1인당 3,000원씩 해가지고 하고 이제 더 잘 먹으려면 더 추가로 부담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일손도 많이 덜고 해서 그렇게 큰 농번기 때 50일간 운영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50일간이요? 며칠부터 며칠까지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건 마을 자율적으로 필요 할 때 그렇게 합니다.
○전수일 위원 : 반응은 좋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좋습니다.
○전수일 위원 : 평창 관내에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모르는 마을이 많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지금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처음 사업이고, 작년 같이, 대하리 같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대하리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아니고 마을 공동체지원 사업이라는 다른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대하리 같은 경우도 몇 년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공동 급식하는 것은 올해 이제 처음으로,
○전수일 위원 : 올해 처음 하는데 이게 뭐 6개소는 벌써 선정이 됐겠네요? 그렇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지난번에 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정리 중에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충분히 평창군내에 홍보가 됐었어요? 모르는 마을이 많았잖아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저희들이 일단 뭐 농림사업 연초에 할 때 그런 것 하고 해서 홍보는 그 홈페이지에 다 했는데 아마 뭐 100% 만족은 못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런 부분들을 좀 사실은 알면 많이 하실 수 있는 사업은 충분히 홍보 후에 평창 관내에 농업인들이 골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이렇게,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기분 나쁠지 몰라도 얘기하면 홈페이지에 공고했습니다. 농사짓는 분들이 언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계속 보고 있겠습니까? 지난 이런 예산이 있으면 겨울에 뭐 마을 영림조합이라던가 이런 데도 얘기를 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돼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잘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다음에 249쪽에 우리 귀농, 귀촌 지원 사업이요. 지난번 회기 때도 누차 말씀 드렸는데 귀농, 귀촌에 대한 우리 정책이 어느 정도 펼쳐져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조웅현 : 저희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귀농, 귀촌하면 사실 전체적인 인구나 그런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전에부터 오시고 이런 분까지 다 거기 포함시켜서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5년 이상 된 분은 이제 토착된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책적으로는 이제 그 정착지원금 같은 경우도 하고, 귀농인 집수리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그 다음에 뭐 정착금, 그 다음에 기초영농시설지원 사업도 하고, 창업 지원 사업을 해가지고 국비 3억원 한도 내에서 이제 2% 해가지고 융자도 알선 해주고, 그 다음에 주택구입 자금도 7,500만원 범위 내에서 1%에서 융자지원해주고 그런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 만족하지 못할 거라 생각 합니다.
○전수일 위원 : 물론 뭐 귀농, 귀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제가 느낀 바로는 평창군이 어떤 귀농, 귀촌에 대한 문의가 들어왔을 때 제대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하고, 어떤 그 상담이 들어왔을 때 만족할 만한 그런 성과를 못 내는 것 같아서 이게 이제 홍보물 제작하고, 뭐 박람회만 갔다가 오면 뭐 합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평창에 왔을 때 우리 평창에 귀농, 귀촌에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평창에 가면 좋겠다. 공무원들에 대한 믿음, 모르는 걸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귀농, 귀촌 담당 부서가 좀 미흡하지 않나. 지난 번 우리 계속 저희가 문제 삼았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전 더 중요 하다고 보거든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군수님께도 문제점을 보고 드리고, 내부 결재까지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다음 조직 개편 때 귀농, 귀촌 부서를 반드시 다시 보완해주신다고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자치과에서도 그렇게 알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그래서 그런 조직이 좀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직원도 없고 그런데 앞으로는 그게 보완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수일 위원 : 네, 다행입니다. 그쪽으로 좀 신경 쓰는 게 우선이지, 뭐 팸플릿해서 누구한테 어떻게 뿌리고, 큰 효과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귀농, 귀촌을 하시는 분들이 팸플릿 보고 물건 사듯이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역마다 전화해 보고, 알아보고 제2의 인생을 살 분이 그렇게 쉽게 결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다음은 한우,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경쟁력 향상 지원금에 대해서, 아까 우리 주무관님도 얘기 했는데 우리 한우 등급 체계가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등급 체계를 바꾸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투뿔이라는 개념을 근내 지방도만 가지고 따지고, 고소함만 따지고, 실질적으로 그 비계가 많아서 입에만 먹기 좋은, 몸에는 안 좋은 그런 부분을 우리는 1등급이라고, 투뿔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는 건강한 소, 건강한 소의 고기가 투뿔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전수일 위원 : 그러면 등급이 이렇게 바뀌면 이런 등급보다는 난 교육과 어떤 거기에 건강한 소가 노닐 수 있는 톱밥지원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우사에 어떤 현대화라던가, 건강한 관리사 속에서 건강한 먹이를 먹고, 건강한 소가 나와야지 앞으로 그게 투뿔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쪽으로의 지원이 맞지 않나, 그리고 평창은 관광과 농업과 축산이 다 공존하는 곳입니다.
지금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집단화를 시키는 것도 고려해봐야 될 그런 입장이고, 저쪽에 모 동네에 가면 동네 가운데 축사 하나가 관광을 해친다고 난리칩니다.
평창군민의 한 사람으로 평창에 모든 번영을, 발전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러면 축산 쪽으로 보면 우리 축산 죽으라는 거냐. 보조해줘야 되고, 한쪽에서는 보조해주고, 한쪽에서는 없애야 된다고 그러고, 이런 부분들을 전체를 생각해서 최소한 왜 없어야 되겠어요. 왜 없어야 되냐고 생각하겠어요. 주민들이, 냄새나고, 파리 나오고 그러니까 없애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최대한대로 행정은 평창군민이 같이 살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건강한 축사를 만들고, 파리 안 나오게 톱밥 자주 깔아 주고, 바로 위에 넣어줘서 제대로 똥이, 변이 부식이 되게 만들면 구수한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름을 발효하면 부숙이라 그럽니다. 거름은, 거름이 부숙 돼서 재단유기질비료가 되는데 부숙 과정에서는 공기도 필요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는 미생물이 필요한 거예요. 냄새가 형지성 발효가 되면 냄새가 심하게 나니까, 그런 부분에 지원이 우선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소가 뛰어 놀고, 건강한 사료 먹으면 그 자체가 바로 또 앞으로는 특등급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지, 돈으로만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돈만 보고 움직이다 보면 그게 쏠림 현상이 나타납니다. 전체적인 그 어떤 혜택이 안 가고, 그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집단화 그것도 상당히 공감이 가고요. 지휘부에서도 그렇고 그런 방향으로 한번 방향을 모색해 보려고, 하여튼 축협이나 이제 또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톱밥 관계는 이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사실 현실화를 좀 시켰습니다. 작년에는 12단위로 했던 거를 이제는 마리 단위, 그 이력제 마리수가 나오니까,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고시한 연간 필요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우는 400kg, 젖소는 600kg, 돼지는 60kg인데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10마리 키운다. 그러면 곱하기 400kg 해가지고 현실화 딱 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톱밥이 좀 모자라거나 그런 문제는 간혹 있겠지만 작년, 이전에 비해 가지고는 많이 이건 아주 현실화가 됐습니다. 대신에 단가 문제가 이제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도 저희들이 현실화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래서 우리 그 행정을 하시는 우리 축산공무원분들이 좀 전문성을 가지고, 정확한 길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잘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255페이지, 산란계농가 안정화, 설명 자료 453페이지요. 자가품질검사 수수료라 그랬는데 지금 어디서 품질 검사하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산란계농가가 3개 농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한 100만원 정도 드는데 그거에 70% 지원해 주는 걸로,
○전수일 위원 : 품질, 닭을 검사하는 거예요? 계란을 검사하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계란을 검사하는 겁니다. 산란계용이니까요.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계란이 낳을 때 마다 다른데 어떻게 검사가 되나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아, 그래도 통상적인 저기 있으니까,
○전수일 위원 : 평창 어디가 해 와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이게 저기 금년도 신규해가지고 당초예산에는 200만원이 섰는데 그거를 아직 우리 군에서, 농가에서 선정을 아직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이 결정되면 거기에서 이제 공인 인증하는 그 검사 업체에다가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검사를 한번 받는 방법 그렇게,
○전수일 위원 : 평창군에 산란계농가가 3개의 농가가 있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전수일 위원 : 합이 몇 수에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지금 보통 한 농가에 한 1,000마리 정도 됩니다. 지금 도사리에 한 농가가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재산3리인가, 그쪽에 윤기병 씨가 하는 게 있고, ○전수일 위원 : 우리 사육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사육방법을 지금 도사리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방사를 해서 하는데 재산 같은 경우는 옛날식으로 하는 게 좀 많습니다.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도 좀,
○전수일 위원 : 아니, 재산에 옛날식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방사, 그러니까 평사에서하고 있어요? 케이지에서 하고 있어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방사는 하죠. 케이지는 아니고,
○전수일 위원 : 우리 평창은 이제 케이지에서 키우는 건 없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산란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산란계는 없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건 양계장만 그렇게,
○전수일 위원 : 양계장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양계장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 산란계농가가 지금 우리 계란에 대한, 유통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혼란으로 오고 있는 거 알고 있죠? 계란에 지금 날짜를 언제부터 짓게 되어 있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거기 난각표식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 이제 그 뒷장에 보시면 이번에 보조지원을 해줍니다.
○전수일 위원 : 아니, 이게 언제부터 하게 돼 있냐고요. 법이, 6월 달부터 하게 돼 있죠? 이 난각에 생산 날짜를 찍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비자가, 전날 것 사겠어요? 안 살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농림부축산정책 자체가 지금 문제라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세 농가 밖에 안 되잖아요. 3개의 농가 밖에 안 되면 이 부분에 정책을 그냥 오는 것 저거 하지 말고, 미리 좀 선제적으로 알아보셔가지고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유통을 하는 게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건가, 예를 들어서 이게 반드시 또 GP를 거쳐야 된다고 나와 있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전수일 위원 : GP를 거치면 한 5억원 정도에 또 추가 부담이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3개의 농가를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선제적으로 우리 같은 데가 정선이나 영월이 같을 거예요. 산란계에 대한 부분이, 그렇죠? 그쪽하고 같이 의논하셔가지고 좀 지도를 한쪽으로, 그래봤자 정선, 영월, 평창 다 해봤자 저희 시내 한 농가 반도 안 돼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꼭 좀 선제적으로 정선하고 영월 한번 통화해 보시면 그 분들도 생각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농가 협의체를 좀 만들어 주든가, 한 10농가 협의체 만들어 주면 아예 유통해서 보낼 수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판매가 점점 더 힘들어져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1,000원 짜리에 계란 하나에 1,000원 값어치 있게끔 생산하고 500원 밖에 못 받고 있는 실정들이에요. 이분들이, 그것을 행정에서 좀 해줘야 되지 않나.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잘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평창송어 관광특화 조성 기본계획 수립, 이 부분이 보니까 야심차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이 사업은 이제 그 해수부에 국비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국비가 한 35억, 그 다음에 시군비가 한 15억, 그래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이거를 하려면 전문 기본 설계, 기본 용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2억원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기본 용역을 농어촌 공사에다가 위탁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9월쯤에 계속 신청하면, 선정이 되면, 내년도 돼가지고 한 3개년 사업으로 해가지고 50억 정도의 지원 사업이 확보되는 그런 사업이고, 실제로 그 관계자들도 방문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유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하여튼 이게 송어테마 조형물, 송어공연장도 있었잖아요. 조형물, 체험장, 공원 다 하고 나면 송어의 메카가 진부가 되겠네요. 미탄이 안 되고,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래서 지금 송어축제장도 지금 겨울철에만 이용하니까 이제 사계절로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이 사업 유치를 통해 가지고 사계절 관광객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가꾸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수일 위원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서 247, 설명자료 412쪽, 농촌체험기반구축인데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했던 부분 이지만 제가 몇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사업이 농촌마을에 비수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주로 비수기라 하면 겨울 부분인가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겨울철로,
○심현정 위원 : 겨울철에 이벤트를 통해서 비수기를 극복한다고 하는데 이벤트 내용이 주로 뭐예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 말 그대로 소규모 이벤트라는 게, 예를 들어 지동리 같은 경우는 이제 봄에 산나물이 나는 철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산나물 축제를 좀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평창읍 대상리 같은 경우도 곤드레 축제를 하는데 그런 축제, 마을 단위로 하고, 또 이제 저쪽에 동강 마하리 쪽에는 어름치축제, 그 다음에 동막골 그런 데는 소규모 스마트 영화제, 이런, 아주 마을 단위로,
○심현정 위원 : 주로 축제, 소규모 축제로 보면 되겠네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렇게 축제라기보다 말 그대로 이벤트인데 마을 단위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조금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소규모로 8개 마을에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지금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7개 마을이 참여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으로는 4개 마을에 대해서 700만원씩 해가지고 지원해 줬는데 나머지 3개 마을이 아까 말씀 드렸듯이 경험도 없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던 자료나 이런 게 불충분하다 보니까 평가 자료를 못 봤습니다. 평가를, 그래서 다음은 기존 당초예산에 한 반만이라도 지원해줘 가지고, 경험을 해가지고, 문턱을 좀 낮춰 가지고 진입할 수 있도록,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제가 질문했던 건데 이게 처음에 선정된 4개 마을은 875만원이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처음에는 마을별로,
○심현정 위원 : 그다음에는 반 밖에 안 되는데 같이 지원해주면 안되나요?
○심현정 위원 :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그 당초에 2,800만원을 가지고 4곱하기7, 28해서 이제 4개 마을씩 하고, 그 다음에 아직 그 탈락된 마을이 이곡리, 차항1리, 그다음에 하진부2리 이렇게 되는데 거기는 아직 경험이 없으니까, 우선 이제 저희들이 1,000만원 가지고 하면 한 33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걸 자부담해가지고 우선 해가지고 경험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효과 분석을 해가지고, 잘 되면 내년에도 또 올해 그 수준에 맞게, 또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심현정 위원 : 성과가 나타나면 계속 확대 시행 할 건가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마을 사업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생각은 드네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이벤트 이러면 그 마을에 자체적으로 그 능력 있어야 되잖아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장 채용하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런 것도 좀 활성화, 그 사무장도 잘하는 데는 또 이런 것도 좀 잘 됩니다.
○심현정 위원 : 제 생각엔 그 과나 센터에서 전문적으로 이벤트 하는 사람을 하나 좀 키워가지고 8개 마을을 순회하면서 같이 지도도 하고, 이벤트 진행을 좀 해주면 아주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최대한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게 좀 필요 하다고 봐요. 이런 이벤트는 하던 사람이 해야 제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마을에 그냥 맡겨두면 어떤 마을은 사실 노령화가 돼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를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8개 마을 순회하면서 지도도 해주고, 진행도 같이 해주고,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왕 시행하는 거 협조 잘해가지고 축제 잘 만들어 보세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예산서 256쪽, 설명자료 457쪽, 조금 전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강마을 어울림 사업이에요. 공모사업이고,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해수부,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도 외에는 또 내수면 업계,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저 환동해 출장소에 있는 거기서 합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정말 반가운 사업이기도 하고, 제가 송어축제위원회에서 한번 만나 뵀었기 때문에 적극 지원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기본 설계에서부터 좀 꼼꼼히 잘 따져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게 이 사업 부지가 여기가 그쪽 부분이 폐기물 안정화 사업을 했던 부지라서 건축물이나 뭐 시설하기가 좀 법의 규제사항에 좀 안 맞거든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일단 용역비가 되면 그 용역 업체하고, 또 이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작년 12월 17일 날, 송어축제위원회하고 저도 미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비 계상이 되면 실제 그 할 때는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고, 용역 업체해가지고 좀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환경위생과하고 협의해서 곤란하면 대체 부지도 한번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계획수립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좀 많이 반영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처음 발주하면서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심현정 위원 : 저희도 이제 몇 가지 생각하는 게 있어 가지고 구상한 게 있으니까 같이 의논해서 작품 하나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고,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어쨌든 많은 예산 들여서 하는 거니까 과장님하고, 우리 담당계장님 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철저하게 계획부터 좀 잘 해서 성공해 주시기를, 잘 부탁드립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소규모 이벤트 사업, 이게 금년도에 3개 곳을 더 추가해서 8개 마을을 지원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이게 규모는 작지만 어떻게 보면 동네별로 좀 특화를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지 않느냐.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맞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동리 산나물 축제, 대하리 그런 건 이제 이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리를 거의 잡은 그런 축제로 봅니다. 마을 단위지만,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제 우리 센터에서 보면 권역사업 또 많이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새마을운동같이 이 마을 단위별로 스스로 뭔가 하고, 계획하고, 노력하고, 협동 정신도 부과시켜 가지고, 특성화를 시킨다면 점진적으로 마을 소득도 높이고, 또 주민들 협동심도 기르고 그래서 참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해 봤거든요. 그런데 굵직굵직하게 이제 권역사업도 좀 많이 했잖아요. 거슬갑산서부터 동부5리서부터 그쪽 부분은 과장님 판단하시기에는 좀 어때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지금 권역단위 사업은 위원님께서 뭐 저보다 지역에 대해서 실정을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제 권역단위사업을 한 것에 대해 사실적으로 크게 성공해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네별로는 또 좀 잘 되는 마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하리 같은 경우는 이제 권역단위 사업 중에서 환경 분야, 소득 분야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소득 분야를 땡겨와 가지고, 저장고도 하고, 또 이제 나물가공시설도 짓고, 그런 분들은 알차게 운영이 되는데 그거 말고 외형적으로 뭐 건물만 잘 짓고, 그런 것들은 나중에 운영 유지하는 비용도 나오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이 소규모 이벤트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조금 증액해서 한 4,700만원, 군비 따지면 3,800만원인데 오히려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예산 지원 규모에 대해서, 그런데 권역사업은 기본이 뭐 20억, 30억이잖아요. 그런데 효과를 거두는 게 또 부족하고, 그런데 가장 문제는 도처에 권역사업이 끝나가지고 지금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쪽도 많잖아요. 그렇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박찬원 위원 : 효과를 내지도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좀 전수해서 조사를 좀 해서 과감하게 방법을 바꾸든지, 그럴 필요 가있지 않냐.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대표적으로 물굽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거의 방치 돼 있어요. 그리고 매년 시설 보수비 들어가고 그러다가 뭐 솔직히 좋은 아이디어 아이템 가지고 접촉을 해도 지역에 기득권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그거 할 때는 호기롭게 해놓고 아무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이걸 좀 전수를 한번 하셔가지고 뭔가 정말 좀 소득 사업으로 되고, 새 바람을 좀 불어 넣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 하지 않느냐. 주문하고 싶어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위원님 말씀대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권역사업은 다 실패라고 인정을 해서 이제는 안 합니다. 권역 되는 사업은 이제 없어 졌습니다. 없어지고, 그 대신에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해가지고 마을단위 사업으로, 마을단위 뭐 5억원, 10억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을단위로 해주지,
○박찬원 위원 : 이게 어떻게 보면 새마을 운동 거기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작게, 작게 해서,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렇게 하지만 이제 권역단위 사업은 더 이상 추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그 동안 우리 군이 몇 군데 있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25군데 정도,
○박찬원 위원 : 방아다리 권역사업도 그렇고, 정확하게 청진기를 좀 대가지고요. 살릴 수 있는 건 살리더라도 결심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다녀보니까 저는 우려가 굉장히 많이 되는데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요번에 보면 해결되는데 그 공유재산 취득하지 않습니까? 지금 널려있는 게 5군데 그런 시설을 이용해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많은데 접근하지 못해갖고, 그냥 멀쩡한 시설 묵히면서도 또 새로운 부지를 만들어 가지고 뭘 좀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국비를 받은 기간이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서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 여유가 된다면 얼른, 얼른 좀 계획을 좀 잘 세워 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수시로 좀 말씀드릴게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예산서 249쪽, 동료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귀농, 귀촌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게 또 예산이, 설명 자료 419쪽, 420쪽, 418쪽에서 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지역이 이제 올림픽 이후에 접근성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우리 개편할 때 이제 귀농, 귀촌 부서가 없어진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아이러니하게 생각했는데 다음 기회에 또 다시 보완을 시킨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수도권에서도 사실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귀농도 귀농이지만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자체 모델도 만들고, 자체 지원책도 만들고, 뭔가 표준 교환이 좀 만들어 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귀촌을 하고 싶어서 대관령면에 전화했을 때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만 특별하게 지원할 수 있는 지원책이 무엇인지 또 이쪽에 오게 되면 어떤, 어떤 혜택을 받는지 그것부터 묻는다 이거예요. 실제로 혜택주는 게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혜택을 기대하고 이쪽을 선택하는 경우는 드물 거예요. 여기, 저기 다 전화하고, 확인하고, 제일 좋은데 선택을 해서 가는데 우리는 접근성도 좋고, 지명도도 높고, 뭐든지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체적인 어떤 발전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계에 내용 자체가 없기 때문에 좀 불리함이 없지 않아 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위원님 말씀대로 그 조직 관계는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군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보완해주신다고 그랬고요. 저희들이 또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하는 도시민유치지원 사업이라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매년 2억씩 해서 한 5년간 10억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그런 거 하면 지원센터 같은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전문 인력도, 물론 우리 직원들도 하지만 민간인들도 와서 상시적으로 상담할 수 있고, 그런 센터도 운영이 가능하니까 또 그런 걸 하려면 귀농, 귀촌 전문 부서가 있어야 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에 그 체크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그런 결심 받아 가지고, 도시민유치지원 사업을 내년도쯤에는 유치를 좀 해가지고 여러 가지 통합적으로 좀 해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래서 우리 경제과에서 보면 기업유치를 위해서 나름대로 찾아가서 설명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같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기업유치차원에서 홍보하듯이 우리도 귀농, 귀촌 정확한 프로그램이 있다하면 그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도시 은퇴자들 많이 있잖아요. 50대 중반 넘어가면 대부분 은퇴를 하거든요. 사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50대 중반 정도 되면 거의 은퇴하거든요. 우리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데도 가서 귀농, 귀촌을 충분히 홍보하고, 유도하고 할 수가 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홍보물도 만들고, 박람회도 참석하고 하는데 정확하게 우리 나름대로 어떤 마인드가 좀 확실히 있어야 되지 않느냐.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공감합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지명도는 굉장히 높아졌는데 실제로 내세울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어떤 귀농하거나, 귀촌하거나 정착할 때 기반시설이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고 뭐 어떤 거는 우리가 갖춰줍니다. 그 다음에 연령에 관계없이 우리가 군에서는 이런 부분만큼 확실하게 우리가 지원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확신을 줬을 때는 정착할, 결심을 할 때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 된다는 거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금액 규모가 굉장히 큰데 이 부분은 과장님 좀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제가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이게 작년 8월 달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가 49억, 군비가 21억 하고, 자부담이 2억 5,000만원에서 72억 5,000만원 짜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참여하는 액션 단체는 지금 대학두유라고 서울대산학협력단지 거기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고랭지산야초가공사업 공장이 있고, 그다음에 그린투어사업단에도 참여하고요. 그 다음에 강원 평창농협조공 거기서 4개 액션그룹이 참여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그 당초에 그 기본 계획, 그러니까 그 국비를 따기 위해서 그 사업 계획서는 개략적으로 세운 거고,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현재 5월, 지금 3월 18일 날까지 1차적으로는 접수를 했는데 이제 5월 말까지가 사실 저겁니다. 그래서 계속 보완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72억 5,000만원 쓸 것을 어디, 어디,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 그래 가지고 거기 용역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오케이 떨어지면 거기에 사업된 그 법인에서 계상, 그 예산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시장자치단체하고 MOU까지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그렇게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저는 이제 조금 우려되는 게 우리가 빈익빈부익부에서 양극화 얘기를 요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농촌 현실도 지극히 양극화 돼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또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솔직히 있거든요. 그래서 추진하는 대로 정확하게 좀 세부적인 내용을 의회하고도 좀 공유해 주시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끝난 뒤에라도 과장님께서 좀 자세한 자료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일단 그건 위원님 지금 용역 중에 있으니까요. 기본 안이 나오면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251쪽, 설명 자료 433쪽이거든요.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비 지원이 감액이 되어 가지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이거는 뭐 큰 문제가 없는 게 저희들이 이제 그 매년 생산량이 있습니다. 생산량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금년도도 그 생산량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뭐 이게 삭감이 돼도,
○박찬원 위원 : 엄청나게 감액이 많이 됐어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래도 추진에 문제는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감액 된 이유가, 그러면 지난 연도 같은 경우에 과다하게 지원이 된 건가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러니까 당초에 이제 자체가 저희들이 130헥타 정도면 되는데 농축산정부에서 이렇게 가내시를 해주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해 가지고 군비, 도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좀 삭감되고 해도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사실 그 조사료, 그 종자료에 50% 원래 자부담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50%가 자부담하면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50% 자부담을 가지고 자부담 중에서 도비, 군비를 해가지고 실제로 한 90몇 %까지 종자는 거의 100% 지원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온 게 이제 그 도비지원 사업이 거기에 대한, 자부담금에 대한 거를 도비하고 군비로 해가지고 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농가에서는 한 20% 정도만 부담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도비, 군비 사업도 전년도에 비해서 이것도 많이 줄었잖아요. 조사해 보면, 우리 자료에 보면 전년도에 도비, 군비도 전년도 1억 1,900만원, 총 사업비가, 그런데 올해 금년에는 여기 이렇게 줄었단 말이에요. 이게 충분하시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아직 이상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이상 없습니까? 이게 재배 면적이 줄어서 그런 건지,
○농축산과장 조웅현 : 나중에 재배 면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충분한 그 가내시가 된 걸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던 거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마지막으로 그 방역 창고 신축이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센터 내에 지금 신축을 하는 거잖아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온저장고를 신축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조웅현 : 한번 방문해 보시면 지금 창고가 없어가지고 방역약품 같은 게 지금 차고에 들어가 있고, 지하실에 막 들어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변질이 안 되는 그 저온창고도 필요 하고, 또 일반적인 것도 보관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잘 관리하려면 창고가 반드시 필요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 계상을 요구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는 이 시설 규모가 82평방미터면 3곱하기8 한 24평정도 되잖아요. 24평인데 이 건물도 아니고, 들여다보니까 이게 저온저장고, 전체가 저온저장고용으로 만들어 지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조웅현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일부, 그 중에서 이제 냉장보관, 백신 종류 그런 거는 이제 그 저장고로 하고, 일반 분말소독제나 그런 거는 또 같은 창고 내지만 외부 보관하고,
○박찬원 위원 : 창고 규모라면 24평이 굉장히 작잖아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 정도만 해도 또 이제 계속 불출이 되기 때문에 계속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박찬원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지광천 위원님 보충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250쪽이고, 설명서 429쪽인데요. 친환경축산물 생산기반 시설지원 사업량이 15개소잖아요. 제가 이거를 한번 좀 궁금해가지고, 1개소라면 면적을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저희들이 사실 요거는 이제 그 당초예산은 1억을 요구했다가 위원님들 말씀도 그렇고 해서 뭐 퇴비사 개보수나 그 친환경축산물 보수하기 위해서 사실 이건 한 5,000만원을 좀 더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뭐 면적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1동 개보수 하는데 한 2,000만원 정도 치면 그 중에서 한 50%에서 1동당, 가구당, 농가당, 한 1,000만원 정도는 개보수 사업비로 보조를 해 주고, 또 이제 신축이 필요 할 경우에는 신축도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100평당 얼마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려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농가가요. 한 농가가 한 3동을 진다. 이럴 때는 지원을 어떻게 해주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저희들이 지금 100평, 그 기준해가지고 한 4,600만원 정도가 이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지광천 위원 : 100평에 총 4,600만원, 거기서 50%, 그러면 한 300평을 진다. 3동으로 해서 지면,
○농축산과장 조웅현 : 저희들이 또 한계를 둬야지, 그거 뭐 100평, 300평, 400평 다 할 수는,
○지광천 위원 : 아, 그러면 3동을 지어도 보조는 1동만 계산해 가지고 50% 해준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렇게까지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우리 동료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설명자료 433쪽, 조사료 관계, 이게 지금 433쪽 하고, 432쪽 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 개가, 설명자료 두 개가,
○농축산과장 조웅현 : 연관은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 연관은 없어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지광천 위원 : 왜냐하면 이쪽 432쪽에 제조비에서는 늘어났고, 433쪽에 종자대에서는 줄어들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이게 그 사실 뭐 크게 따지면 연관이 있지만, 그 뒤에 것은 거기에 따른 종자대고, 이 앞에 거는 사일리지를 배워가지고 제조하고, 이렇게 큰 거를 만드는 그 비용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리고 433쪽 거는 올 가을에 들어가는 종자라고 보면 되나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가을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호맥 같은 거는 가을에 들어가지만 수단그라스 같은 경우는 봄이고, 여름이고 막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여기에 433쪽에 종자는 호맥이나 수단그라스는 다 포함한 건가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그 하천변에 일전에 말씀드린, 하천변에 조사료 생산에 대한 종자도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저희들이 지금, 아, 좀 조심스러운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판단한 거는 사실 하천변에 것은 야생 초화류, 그걸 해도 조사료로 인정하기 때문에 생산비용, 그러니까 톤 당 6만원을 지원해 주는 건데 거기에 그 종자대까지는 사실 우리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심어서 생산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톤 당 먼저 6만원을 계상하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그냥 생산비로 해주고, 그런데 파종비까지는 우리가 그거까지 해주는 게 좀 어렵지 않느냐.
○지광천 위원 : 이제 파종비 말고, 파종하는 종자대는 지원이 안 되고, 수확하는 생산 제조비, 톤 당 6만원인가, 6만 7,000원인가 그거는 해 주되, 종자대는 좀 곤란하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왜냐하면 하천에 사실 불법으로 파종하는 것까지 우리가 종자까지 대주면서 하면은 좀 서로 곤란하니까,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해를 하고,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순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유통원예과 소관
○위원장 이명순 : 다음은 유통원예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섭 유통원예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유통원예과장 김남섭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유통원예과 소관 세출예산안 기정예산 대비 44억9,733만원이 증액된 344억 9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먼저 농특산물 마케팅 강화, 우수농산물 관리육성 행사운영비에 PLS 및 GAP 교육 운영비 1,7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진부당귀 지리적 표시 포장재 지원에 3,0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선별 민간위탁사업비에 90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민간이전에 4,0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고랭지배추 홍보 민간이전에 2억원, 김장제조용 시설 및 기계, 장비 민간자본 이전에 1억 5,7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평창고랭지 김장축제 절임배추, 고춧가루 등 재료구입과 홍보 시설 장비 구입에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절임배추 가공시설, 중소규모 배추절임시설 지원에 1억원, 절임배추 HACCP시설 지원에 1억원을 각각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다음은 절임배추 농가 육성지원 위생·마케팅 교육에 480만원, 자가품질 및 수질검사비 지원에 4,320만원, 염도측정기 지원에 720만원, 포장박스 지원에 7,500만원을 각각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기타보상금에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과수화훼생산·유통, 과수 생력화작업 지원에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랭지채소 안정생산 가뭄대비 관수시설 지원에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가뭄 피해가 작년보다 더 심해질 것을 대비하여 관수시설, 물통, 관정 등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고랭지인삼 육성, 장뇌삼 등산로 조성사업에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다음은 지역특산품목육성 다래과원 조성사업에 785만원, 방울토마토재배 기반확대 조성사업 지원에 3,7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농업 육성, 관수관비 자동화 시스템 지원에 4,837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시장 다변화, 기타보상금에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에 5억 7,500만원, 수출상품 품질유지 지원에 12억 5,000만원, 수출유망업체 육성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7,500만원, 농식품수출자조금조성 자치단체 부담금에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름딸기 현장 종합컨설팅 지원, 연구용역비에 3,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비를 연구용역비로 과목 변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60쪽입니다. 다음은 수출농산물 시설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1억 1,0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2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중열 냉난방시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5억 2,74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 인건비 502만원을 삭감하여, 261쪽입니다. 심의위원회 운영비에 50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여비 22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지원, 민간위탁사업비 1억 404만원, 유기질비료 지원, 민간위탁사업비 1억 3,382만원, 유기농업자재 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1,56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다음은 녹비작물 물 종자대 지원 민간위탁사업비 57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고품질쌀 생산, 벼 육묘 이송기 지원에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기타보상금에 3,20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산메밀꽃마을 육성지원 기타보상금에 3억 3,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밭농업직불금 기타보상금에 2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다음은 밭농업직불금 행정비지원 일반수용비에 4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메밀 재배단지조성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2,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감자 주산지 명품생산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7,250만원을 삭감하고, 민간위탁사업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물수매벼 품질 향상 지원 기타보상금에 1,500만원, 264쪽입니다. 산물수매벼 품질향상 생산자재 지원, 민간위탁사업비 2,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서 유통원예과 국고보조반환금에 유기농업 자재지원사업에 한건에 11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반환금에 2016년도 농식품 수출촉진비 외 4건에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유통원예과 예산에 대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네, 전수일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설명자료 466쪽이네요. 김장제조용 시설 지원이 어디에 되는 거죠?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김장제조 시설은 평창고랭지 김장축제에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제조용 기계,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저희가 작년에 축제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기존에 저희가 4종에 대해서 절단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2017년, 16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3종을 지원해 줬는데 거기에 이제 작년에 그 축제를 하다 보니까 이 혼합기라든지 이런 게 이제 하다가 작업이 망가져 가지고, 한 3시간씩, 4시간씩 이제 그 작업을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하고 협의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축제를 하는데 그것도 축제도 한 10일 정도 하는 부분에 그렇게 그 장비가 안 돼가지고 관광객이 와가지고 그렇게 배추를 김장을 해 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피해를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보완하기 위해서 그 사업, 그 장비를 좀 사주는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6종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제 축제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절임배추를, 그 지역에 절임배추 농가를 샀습니다. 산 부분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주말 같은 경우는 너무 또 그 방문객들이 너무 방문이 많다 보니까, 수요 예측을 못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을 못하다 보니까, 그 방문객들이 와가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예비로 좀 축제위원회에서 이렇게 절임배추를 좀 가지고 있어야지, 그런 부분에서 좀 해서, 이 축제는 어떻게 보면 평창군고랭지채소를 홍보하는 그런 축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평창군의 농산물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도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 평창고랭지 김장 축제를 통해서 이제 저희 평창군의 우수한 농산물을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장비하고 기계를 구입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조용 기계는 이해가 가는데 절임배추, 평창군 축제잖아요. 그죠?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전수일 위원 : 평창군 축제에서 전 이런 그 우려를 해요. 절임배추까지 다 축제장에서 하면,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아, 이게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처음에는 쉽죠. 처음엔 다 안 해요. 그렇지만도 설비가 들어오다 보면 그런 면이 우려가 되니까, 이게 지역과 함께 하는 축제이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지역 농민들하고, 같은 면 있잖아요. 이게 고랭지배추에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주잖아요. 군비를,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구매라든가, 예를 들면 미탄이나 뭐 이쪽에서는 남의 일이란 말이죠. 이런 부분을 같이 원자재 같이 구매하고, 같이 지역주민과 같이 조금은 힘들더라도 조금은 어렵더라도 같이 호흡하고 하는 부분이 우리 축제에 또 의미가 있지 않나. 저는 그게 우려가 돼가지고 제가 질문 드린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 김장제조용 기계는 굉장히 마땅히 사줘야 되는 거고, 저도 뭐 지난번에 가보니까 시설이 좀 현대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외 부분은 조금 우려가 되네요. 그런 부분은, 그 다음에 467쪽, 우리 중소 절임배추 시설 지원, 이 부분도 이제 4개 농가잖아요. 그렇죠?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전수일 위원 : 4개 농가인데 평창에 우리가 갑자기 우리 김장축제도 하면서 절임배추에 대한 부분이 지금 지원도 보면 거의 절임배추 지원이 갑자기 늘었어요. 그렇죠?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만큼 경쟁력이 있고, 어떤 전라도나 이쪽에 타 시도나, 괴산이나 보다도 우리 배추가 고소하고, 육질이 단단하고 해서 어떤 뭐 서울 사람들이나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가을 김장배추가 돼서 우리가 또 이렇게 갑자기 사업이 우리 평창군의 핵심 사업으로 부상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런 지원 부분도 어떤 발 빠른 덕분에 우선 지원 받아 가는 것보다 널리 공부해 가지고 진짜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부업으로서 농가들이, 배추 심는 농가들이 그동안 배추만 팔았는데 절임배추를 가공해서 팔면 몇 배 소득이 되고, 가을철에 좀 안정되는 부분이 있고, 많은 지역도 경기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번에 축제를 해봐도 알겠지만, 본 위원도 지난번에 김장축제 위원장도 농담으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송어축제보다 앞으로 김장축제가 더 커질 거 다. 각오해라. 기분 좋은 말 했는데 그만큼 우리 평창배추가 절임배추 쪽으로 이제 부상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도와주는, 그러니까 지원해주는 부분을 소홀함 없이, 좀 평창군민에게,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 다음에 258쪽, 설명페이지 473쪽,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농산물 직거래,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지원할 거예요? 지금 뭐 농가들이 옥수수 몇 개 부치는 농가도 있고,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김장 절임배추 부치는, 절임배추도 농산물이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아, 농산물 직거래 그 택배비는 이제 도에서 2014년도 까지는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 부분이 중지됐다가 올해 이제 신규 사업으로 다시 들어간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군비를 들여 가지고, 우체국에 하는 부분은 저희가 포장 그거를 디자인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 농가에서 15건에서 한 25건 정도해서, 활용해서 한 10만원에서 100만원 된다고 그러면 그 분들을 그 농가에서, 읍면에서 신청을 하면 그 보낸 영수증을 갖다가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보상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전체를 다 해줄 건 아니잖아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그 들어오는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액 해주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러면 나중에 또 세워야 되겠네요. 예산이 모자란 부분은,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이번엔 도비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기준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5건에서 25건 택배하고, 택배비는 한 10만원에서 100만원, 그거 한정을 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만약에 이게 뭐 추가되는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더 반영해서 농가에 이득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택배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만,
○전수일 위원 :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 회사하고 이렇게 MOU를 맺어 가지고, 지자체에서, 회사에서 보조해줘 버려요. 아예, 그래서 우리 농산물 가는 건 3,500원, 일률적으로, 이런 식의 5,000원 짜리를, 그런 식의 한발 앞선 보조를 해줘요. 그렇게 되면 농산물 택배 보내는 사람들이 편하게 혜택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쪽도 좀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다음 유기질비료 보조사업, 설명자료 492쪽, 이 부분은 매년 주는 거죠?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국비가,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이 부분은 그 부피 내시가 좀 늦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국비가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내부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79%는 농가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국비 삭감이 된 부분을 군비에서 저희가 좀 더 반영을 해서 농가에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러면 국비가 삭감되면 도비도 삭감되고, 지금 국비가 한 40% 삭감 됐네요. 그죠? 작년 대비,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국비하고 도비가 삭감된,
○전수일 위원 : 국비가 이렇게 1년에 40%씩 삭감 돼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그거는 이제 저희도 평창군이 다른 시군보다 좀 배정을 많이 받는데, 이 부분이 도 하고도 매년 이제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도에서는 이제 빨리 가내시를 해주다 보니까, 그 정부에서 정책에 좀 늦게, 그 확정이 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매년 군비를 좀 더 들여서 국비하고, 도비가 그 삭감되는 부분을 군비에서 좀 부담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뭐 한 80%, 올해는 이제 79%는 저희가 농가에 이 부분은 지원이 됩니다.
○전수일 위원 : 아니, 제가 물어 보는 거는 국비가 작년에 23억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전수일 위원 : 그런데 올해는 13억 밖에 안 나왔잖아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아니, 지금 기정예산에다가 이제 저희가,
○전수일 위원 : 기정예산이 국비가 23억 나왔다가 추경에 13억 더 나온 거예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맞습니다.
○전수일 위원 : 더 나온 거라고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아니요. 삭감된 부분이 맞습니다.
○전수일 위원 : 삭감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정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을 했던 금액 아니에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아까 그 전년도 49억은 저희가 작년에 국비하고 도비를 삭감된 부분을 군비가 합친 그런 예산이 되고요.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 보면 기정에 거기 국비 있잖아요. 42억 중에서 23억 4,300만원은 작년 대비 우리가 임의로 올려놨던 거예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아니요. 이건 당초예산에서 쓴 거고요. 예산액은 지금 저희가 삭감이 돼서 13억 밖에 안 쓴 부분입니다.
○전수일 위원 :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저희가 이제 기정예산에 가내실해서 23억을 저희가 이제 반영 했는데 그 확정된 게 이제 13억이,
○전수일 위원 : 감소를 했는데 13억이,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8,000만원 이제 확정된 겁니다.
○전수일 위원 : 9억 6,000만원이 줄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매년 똑같은 기준인데 여기 그 전년도 총사업비 부분에는 보면 저희가 올해도 그렇지만 국비하고, 도비가 삭감된 부분을 저희가 그 내부적으로 79%라는, 농가에 지원하겠다고 해서 그 사업비가 군비가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전수일 위원 : 아는데, 그러면 지난해에는 국비가 얼마 들어왔어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전수일 위원 : 아니, 그걸 모르면 서로 얘기가 안 되는데, 그 유기질비료 부분을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바라라는 부분 알죠. 그냥 막 이렇게 덤프트럭으로 들어오는, 그 부분도 이제 그 퇴비에 규정, 규제를 받아요. 아시죠? 그래서 품질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또 심하게 되면 사실 우리 유기질비료가 우리 농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정도 밖에 안 돼요. 아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가, 예산을 평창군은 다른 시군과 달라서 정부에서 고시하는 유기질비료 양을 넣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알죠? 어떤 마사토가 많고, 그 다음에 또 한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농사짓는 분이 거의 임대 농인데 임대를 해주는 분이 계약서 잘 안 써주는 거 알죠?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전수일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 저런 부분, 애로사항이 땅 없어서 서럽고, 이 비료를 못 사서 서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세우더라도 이 부분은 차질 없이 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나머지는 보충 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서 257쪽, 설명자료 461쪽, 그 PLS가 농약허용기준치 강화에 드는 거잖아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이게 올해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죠?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겠다는 그 교육비를 세우는 거죠?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게 추진 계획에 보면 4월부터 12월까지인데 이게 12월까지 교육하면 그 사이에 농약치고 해야 되는데 너무 늦지 않나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아,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책자를 강원도에서 제작해서 일부 배부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책자가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그 책자를 제작하는 부분하고요. 또 저희가 뭐 작년부터 계속 그 농가들하고, 그 다음에 그 농가에 판매하는, 농약 판매는 그 사람들 해서 저희가 교육을 계속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뭐 계속 그 교육을 통해서 농가들이 좀 이해를 해서 피해가 안 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비와 강사료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책정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교육도 열심히 하셨고, 또 이해도 이제 농가들이 많이 했나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어느 정도는, 저희가 또 뭐 경로당도 다니고, 노인분들하고는 어느 정도는 홍보를 좀 해서 농가들도 이해를 좀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심현정 위원 : 정부에서 강하게 요구해서 추진하는 거예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을 저번에도 의회에 와서도 설명 드렸고요. 또 강원도 시장, 군수 협의회 그 회의 자료도 저희가 해서 이 부분을 유예 좀 해달라. 건의도 드렸고요. 또 강원도에서도 그 건의한 자료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유예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심현정 위원 : 이게 정부가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요. 이게 교육을 좀 몇 년간 하고, 혼용기간을 좀 뒀다가 나중에 시행해야 되는데 너무 서두르니까, 서두른 만큼 그 피해가 또 그만큼 드러날 것 같은 생각이 돼서,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저희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올해 시행한다니까 해야겠지만 그래도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건의 좀 하고 그래서 좀 완화를 시키든가 유예를 좀 시키던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간단하게 질문 몇 개만 할게요. 그 예산서 258쪽, 설명자료 474쪽, 과수 생력화작업기 지원인데 이거 평지에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비탈에도 되나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비탈에도 뭐 되긴 되는데 위험성이 좀 있어요.
○심현정 위원 : 위험성이 있죠?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평지에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나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대상은 다지만 그런 위험성 이런 부분에 감안해서 이제 아마 농가에서 신청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거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뭐 그 전에도 했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여기에 지금 400만원 증액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군비로 해서 1,200만원 예산을 한 대당 지원해 줬는데 저희가 이 도비 내려온 부분에서 저희가 그 견적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1,100만이 들어와 가지고 그 농가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안 부분인데 저희가 똑같은 작업기인데 어떤 거는 1,200만원이고, 어떤 거는 1,100만원, 이것 형평성에 안 맞아서 그 농가에 똑같이 지원하려고 저희가 이제 부족분 400만원을 추가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1,200만원인데 이제 50%만 보조를 해주고, 부족분은 자부담이고,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심현정 위원 : 지금까지 이게 나간 게 몇 개 정도 나갔죠?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2017년도에 한 5대 하고요. 2016년도에 한 2대 하고, 작년에 8대 해서 총 나간 게 한 15대 정도 됩니다.
○심현정 위원 : 과수농가인데 그러면 사과 재배 농가가 주로 되지 않나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사과도 있고, 다른 작물도 있는데 지금 저희 지역에는 사과 농가가 좀 많은 편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선정 할 수 있는 룰이 있나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선정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체납이라든지 아니면 농가에서 그 교육을 이수했다든지, 이런 기준을 저희가 두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심현정 위원 : 사과대학 졸업자가 좀 우선권이 있고 이렇겠네요. 그죠?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아니, 이 부분은 뭐, 그 교육 이수 부분이고, 다른 분들도 영농교육 이수를 하니까,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연초에 영농교육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개별적으로 타 지역에 가서 그 교육을 받은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좀 믹스해서 저희가 선정하는 기준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거 효과가 있죠?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높은데 올라가서 작업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심현정 위원 :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다만 좀 비탈에 있는 분들은 혜택이 덜 가게 되서 좀 소외감을 느낄 것 같아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예산서 258쪽, 설명자료 476쪽에 장뇌삼 등산로 조성사업, 800만원이 감액됐네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장뇌삼 같은 경우는 지금 산림과에서 전담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하고 이원화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삭감을 하고, 그 장뇌삼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전액 예산 반영해서 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아서 저희가 삭감한 겁니다.
○심현정 위원 : 삭감하고 이 사업은 이제 여기서 안 하는 거예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장뇌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심현정 위원 :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산림과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우리 유통원예과에서해서, 아이러니해서 아예 넘겨주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그래서 저도 보니까 이것은 우리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심현정 위원 : 네, 일원화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그래서 삭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한 가지만 더 질문을, 예산서 259쪽, 설명자료 477쪽, 이거는 이제 다래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과원을 좀 늘리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건 언제부터 지원 했어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작년에, 재작년부터 이제 지원 했는데 지금 저희 한 14농가가 있습니다. 14농가가 있고, 그 면적은 한 2.7헥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 농가에서 좀 이렇게 하겠다는, 그 농가들이 요번에 많이 좀 이렇게 건의를 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이제 영농교육에도 좀 저희가 넣어서 이 다래 작목에 그런 부분도 좀 저희가 새로운 작목을 해서 한번 육성해볼 그런 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14농가인데, 14농가 모두 다 지원을 하고 있나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그렇죠.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거기에 지원되는 자재하고, 또 이제 그 농가에서, 과원에서 뭐, 또 새롭게 해 보겠다. 그런 부분에 저희가 이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동력운반차 이런 것도 지원을 하는데 14농가 다 사줄 수는 없잖아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거기에 저희가 이제 물량이 있으면, 여기도 지금 보면 3개소가 되는데 그거는 이제 농가에서 필요한 장비가 따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기준을 잡아서 요 부분은 뭐 몇 대, 몇 대 하겠다. 농가에서, 저희가 수요 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해서 100%는 못해드리고, 저희가 이제 일부 농가만 해 주고, 그 다음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다시 반영해서 지원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심현정 위원 : 14농가 밖에 없어서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어느 농가가 소외 됨 없이, 잘,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잘 형평성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걱정이 진짜 되는 게 오미자를 이렇게 지원하고, 장려하고, 교육하고, 이러다가 사실 오미자가 폭락했거든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다가 또 이 다래까지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어떤 대책을 좀 생각하고 지원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그래서 지금 이게 다래 14농가지만 그렇게 선뜻 이렇게 이제 저희 지역에서 다래가지고 그렇게 뭐 수익이 아직 나는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원을 저희가 늘리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지금 농가에서도 조심성에 접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영농교육이나, 교육을 통해서 그 농가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확 이렇게 한해에 모여 가지고 이렇게 면적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조절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지원은 하되 또 쏠림 현상이 일어나서 과잉 생산으로도 피해를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미자 그 때, 어느 동네에요. 문경 오미자가, 저번에 우리 동료 위원들도 얘기 했지만 문경의 묘목장사만 또 배부르게 해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그 피해를 봤고, 다래 또한 이거 묘묙 어디에서 사오죠?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농가에서 이제 사오는데 정확히 저도 사오는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정말 이게 너무 과잉하게 투자하고, 지원해서 그런 또 상황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계속 지휘, 감독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 피해가 안 올 수 있도록 좀 수요 공급 조절을 잘 계획성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고랭지배추 홍보, 예산서 257쪽, 이게 이제 홍보비 포함해서 장비 지원까지 해서 총 3억 5,700만원이에요. 그렇죠?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홍보비 중에 절임배추 구입, 실질적으로 홍보비에 쓰이는 건 5,000만원이에요. 작년에 80톤,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작년에 80톤입니다.
○박찬원 위원 : 올해도 이제 예산을 80톤 하잖아요. 이게 절임이 된 상태에서 구매를 해주는 거잖아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죠? 이걸 한번 계약 재배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없나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수한 그런 배추를 위해서, 계약 재배를 통해서 관리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최상의 그런 농작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이제 절임은, 절임을 하는 시설에서 소득을 올리는 거고, 재배 농가들하고 계약 재배를 하게 되면 농가들한테도 직접 소득이 또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차이가 있잖아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80톤 규모면 그 재배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작년에 80톤이 아니라 한 112톤이 좀 됐고요. 그 면적까지는 제가 환산을 안 해봤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공부를 좀 더 해서 면적까지는 제가,
○박찬원 위원 : 보통 우리가 계약 재배하면 뭐 막기당 얼마 이렇게 하잖아요. 좀 투자를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땅 짚고 헤엄치기가 되는 거예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요 부분은 뭐 저희가 절임배추만 구매해서 축제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우리 홍보비 5,000만원 어떻게 쓰죠?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홍보비 같은 경우는 그 농수산 축제와 관련된 홍보로 저희가,
○박찬원 위원 : 결국은 축제홍보잖아요. 고랭지배추 홍보가 아니고,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같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그 고랭지배추축제 하면서 작년에 수익금 있었죠?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수익이 한 2,2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작년에도 우리 기계장비 시설해 가지고 투입을 해줬잖아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저희가 작년에 한 4억 9,300만원 하고 정산해 보니까 한 2,2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들어간 거 다 빼고, 남은 게,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벌어 들였네요. 그렇죠?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저희가 6억 정도 들여서 했어가지고 자재 원료도 다 되고 해서 정산해 본 결과는 2,200만원이 잔액이 발생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제 시설은 그대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내년부터는 시설비 지원하는 건 크게 줄어들겠네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올해부터는 아까도 말씀 드린 것처럼 작년에 축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혼합기가,
○박찬원 위원 : 아니, 글쎄 그건 설명을 들었는데 저는 무슨 얘기냐면 매년 비슷한 예산들이 들어가잖아요. 그 예산을 효율적인,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측면에서 좀 더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는 거예요. 계약 재배라든가, 절임배추만 직접 구입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특정한 업체에서만 가져간단 말이에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고요,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그 직접 농사를 지어 갖고 절임을 해서 납품하는데도 있겠지만 구입을 하다가 절임해서 납품하는데도 있을 거고,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저희가 알기로는 농가에 바로 직접 하지, 이렇게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구매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농가별로 절임을 해서 축제에다가 납품 한다는 거예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굉장히 조심성도 있어야 되잖아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이제 기계장비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5,700만원 세운 부분이고요. 내년부터는 기계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반영 안 하는,
○박찬원 위원 : 저는 우려되는 게 HACCP부분도 그렇지만 그 불순물 검출로 인해 가지고 문제되는 거 있잖아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그게 이제 안전성 그건데 그게 HACCP입니다.
○박찬원 위원 : 네, HACCP 그죠? 그런데 축제장에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잘못 돼서 검출 됐다고 그러면 농가에서, 농가별로 절임 해서 납품했는데 어느 농가에서 어떻게 납품했는지 모르잖아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축제위원회에서 작년에 납품을 그 농가에서 받은 것 중에 그런 좀 균이나, 위생적이지 못한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반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철저하게 검수가 돼야 될 거예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은 한번 잘못해서 언론에 터지면 축제고, 농산물이고, 절임이고, 싹 다 망가질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업체 하나가 그냥 문을 닫아 버립니다.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다래뿐만 아니라 이제 방울토마토도 확대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저희 지역에는 수출이라 그러면 이제 파프리카하고, 방울토마토하고, 딸기가 이제 저희 주 종목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딸기 하고요? 저도 똑같이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무조건 확장해 가지고 나중에 감당 못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게 경쟁력이잖아요. 그러면 수량을 확보해서 이기는 방법도 있고, 제대로 물건을 잘 만들어 가지고 특성화시켜 가지고 고소득을 올리는 방법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걸 좀 선별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수출상품이 이게 이제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259쪽, 수출상품 품질유지 선별·포장,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12억 5,000만원,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481쪽이거든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그 지역에 수출 농가들에게 선별하고, 수출 농가가 수출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뭐 방울토마토나 아니면 딸기나 아니면 그 방울토마토나 이런 부분에 선별하는 비용하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또 경쟁력이 있으려면 거기에 대한 디자인이 좀 잘 돼야지 또 그 수출에 그런 부분에 품질인증에 대한 다른 나라에 대한 그런 우수성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그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제 도비가 편성되었고 내려오면서 군비가 지원이 들어가는 거죠?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군비지원 비율이 굉장히 높네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저희가 도에서 하는 부분은 거의 15%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35% 이렇게 해서 자부담 50% 이렇게 거의 이루어집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우리 총 수출 물량이 몇 건 정도 되요? 톤수로 치면, 딸기, 파프리카 다 합쳐가지고, 토마토 합쳐 가지고요. 대략 적인 톤수가 얼마나 돼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대략 한 7,000톤 정도 된다고 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제 480쪽에 보면 수출촉진비 해가지고 11,500톤, 그 다음에 481쪽에 보면 선별포장비 지원해서 4,160톤, 그러면 이게 지원되는 품목이 있고 그런 거예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저희가 여기에 이제 수출촉진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수출을 대는 그 물량에 대해서 저희가 도비하고 그 군비를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데,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지금 한 7,500톤 정도 수출된다고 했잖아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우리가 수출촉진비에 보면 11,500톤으로 표기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만큼 수출한다는 거 아니에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가공품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이 좀, 그게 이제 가공해서 나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박찬원 위원 : 가공이라 하면 어떤 가공을 얘기하는 겁니까?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가공하면 뭐 박스를 이제 포장재로 해서,
○박찬원 위원 : 포장이잖아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김치 같은 경우도 가공을,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여기 보면 포장은 한 4,160톤 그러면 한 절반 정도 밖에 포장을 안 한다는 건가요? 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그 품질유지 선별포장지 같은 경우는 이제 도에서 그 품목을 이제 좀 정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단가 별로, 그래서 그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이제 수출이라 하면 대부분 다 포장재가 포장이 다 되잖아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가공도 김치 같은 경우도 가공을 하잖아요.
○박찬원 위원 :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뭐 총 수출량이 한 7,500톤 되는데 실제 지금 480쪽에 보면 수출촉진비에서 예산 세워준 게 1,1500톤을 또 기준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또 여기 포장선별은 4,160톤만 또 올라와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포장이 되어갖고 수출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이거는 따로 좀 저를 이해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유기질비료 부분은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우리 군비가 모자람이 없이 좀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 또 농사 재배 면적이 늘어나진 않잖아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좀 줄었어요.
○박찬원 위원 : 과장님께서 잘 좀 책정해 주시고요. 262쪽에 가산메밀꽃마을 육성지원, 이게 약 보니까 평당 1,700원 정도가 지원이 돼요. 그렇죠? 설명자료 497쪽,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이 부분은 이제 매년 효석문화제 축제하면서 거기에 대한 농가들이 참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평당 지원이 약 1,700원 정도 지원을 하잖아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확을 하게 되면 또 수확한 뒤에 수매도 하잖아요. 안하나요? 농가들이? 농협이 수매하죠?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재배 면적이 대략 한 20만평 정도 되나요? 그렇죠?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작년에 비해서 예산도 한 3,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고, 그러면 이 농가들이 메밀꽃만 한 가지만 딱 심고 끝나나요? 아니면 이모작을 하나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제가 알기로는 이모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죠? 그러면 많은 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그렇게 저도,
○박찬원 위원 : 어떻게 보면, 그죠? 평당 1,700원을 지원하고, 또 수매도 농협에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모작 농사, 그 다음에 264쪽에요. 드론 전문운영인력 교육비, 설명자료 508쪽 이고요. 이 드론 같은 경우도 PLS에 따르는 것 때문에 뭐 이렇게 구분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PLS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아, 그 부분은 이제 기술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 넘어갔나요?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한번 씩 이렇게 질문하신 사항들입니다.
자료 257쪽, 설명자료는 465쪽이요. 고랭지배추 홍보 465쪽요. 466쪽에 고랭지배추 홍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앞에 거는 2억이라는 돈은 재료 구입비, 그리고 홍보비 그렇죠? 다음페이지는 기계절단기, 그 다음에 기계장비 그 다음에 저온 저장고, 이래 가지고 1억 5,700만원,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한 3억 5,700만이 들어가죠? 그러면 축제 하나 하는데 지원비는 다 해주는 거네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이 부분 기계 장비 부분은 이제 올해만 저희가,
○지광천 위원 : 당연히 올해만 해 주지, 계속해 주면 안 되지요. 그러면 다 해주는 거예요? 지원은? 그러면 부수적으로 작년도에도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을 해주지 말라는 논리는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여기에 저온 저장시설 같은 경우는 축제 기간 열흘 동안 하기 위해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지광천 위원 : 이용하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 기간은 사용, 임대 내지는 세워놔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가성비로 친다면 전혀 가성비가 맞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작년도에도 그렇게 했지만 올해도 우리 행정 부분에서는 지도를 좀 해주십사. 무슨 얘기냐면 고추나 이런 부분은 그 다음에 절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지만 절임배추 관계,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일반농가들을, 또 말을 하게 되면 결론은 남쪽, 북쪽 얘기가 나오는데 아, 이쪽에 남부 지역에 배추와 고추 관계를 작년과 똑같이 전액 이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약간 위험성이 있습니다. 위험성이 있는데 몇 집에 치우치다 보면 작년도에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는데 몇 집에 치우치다 보면 특히 경작이 좀 좋지 않을 경우에 날이 갑작스럽게 추워졌다든가, 그해에 배추 농사가 좀 안 됐다든가 이럴 때 어떤 배추가 들어가는 거 아시죠?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지광천 위원 : 이런 결론은 평창고랭지 배추에 큰 흠결을 가진다. 그 부분도 지도 좀 철저하게 해주세요. 그렇다면 결론은 계약 재배하는 게 전 좋다고 봐요. 절임배추 농가들한테 싹 소집을 해서 그때부터 배정을 해가지고, 물량 배정을 해서 계약 재배해서 그 작물만큼은 철저하게 재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농약서부터 모든 게 관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 행정 지도 좀 해 달라. 이거를 제가 주문하고 싶습니다.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산서 258쪽, 설명자료 473쪽, 택배비 지원 사업이요. 이거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이제 이 부분은 2014년도 까지 도에서 하다가,
○지광천 위원 : 아니, 그건 저도 아까 다 다들 어서 이제 듣고 싶지는 않고 지원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농가들한테 지원 기준이, 지금 방법과 기준,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어떻게 내려와 있죠?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린 것처럼 이거는 그 15건에서 한 25건 기준으로 해서 10만원에서 100만원, 이렇게 그 지원하는 걸로 해서 보조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진행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좀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 15건에서,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택배 건수가 한 15건에서 25건,
○지광천 위원 : 그것만 지원해 준다는 얘기에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거기에서 저희가 나오는 10만원에 한 100만원,
○지광천 위원 : 20건이면 4천원씩 잡으면,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그래서 250건 선 입니다.
○지광천 위원 : 250건, 한 집당 최고가 250건, 그러면 결론은 절대적인 지원은 아니네요. 그냥 일반 형식만 갖추는 지원이네요. 그죠? 왜냐하면 옥수수 때 나가는 거와 그 다음에 절임배추 나갈 때 보면 양이 많거든요. 그러면 일반 사업하시는 사람들은 조금 배척한다는 부분, 그러니까 다는 아니고,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잘 못하면 농산물 택배 외에 따른 게 같이 끼어들어 갈 수도 있거든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택배 회사하고, 사전에 택배회사하고 농업기술센터는 평창군수지요. 평창군수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막바로 거기로 지원을 해주는데 택배 회사에서 명확한 농산물 이거 외에는 안 받아 주면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좀 어떻게 해서 세지 않도록, 제가 봤을 때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게 가장 현명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61쪽, 설명자료 492쪽, 지금 유기질비료 지원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죠?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저희 관내에 있는 농사짓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지광천 위원 : 농사짓는 사람이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지광천 위원 : 제가 이제 처음에 우리 8대 의회가 들어서면서 처음 업무 보고 때 제가 드린 말씀인데 우리 이 문제를 이제 정확하게 한번 가려보자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유기질비료가 매년 돈이 부족해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래서 추경 때 또 세우고, 또 세우고,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농민들은 적게 준다고 난리고, 들어가는 양은 제가 봤을 때 엄청나게 들어가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책자로, 책자를 근거하여 사업개요, 사업대상자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농업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인이라고 하면 우리 농지법상 농업인의 정의가 있잖아요.
혹시 과장님이 행정직이라 잘 모르시죠? 그 부분은,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제가 알기론 이게 이제 농업경영체라고 해서 품질관리원에 등록된 농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자, 그런데 여기에서 경영체 등록된 농업인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농지법상 농업인의 정의는 딱 정해져 있거든요. 1천 평방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자기 노동력으로 1년에 90일 이상 투입을 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 집에 전체 소득에 이분의 일이 농업소득이 되어야 농업인이다. 농지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저기 유기질비료 나가는 게 장사하면서 농지 300평 붙이고, 500평 하는 사람도 퇴비가 나가고, 위원인 저도 농사를, 예를 들어서 내 땅이 500평이 있고, 농사를 지으면 저도 신청 하면 나오고, 공무원이 신청해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기질비료 지원 기준이 어떤 거냐는 얘기죠.
여기에 명시된 사업대상자에 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이거든요. 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자가 아니고,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이거든요. 그러면 농지법상 농업인의 정의는 딱 정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그런 사람들이 지원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아, 그렇게 한다면 그 분들은 그 사업에서 제외를 시켜야죠.
○지광천 위원 : 맞습니까? 우리 저 혹시 유기질비료 담당하시는 계장님, 어느 분이시죠? 혹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는지,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렇다면 그 부분은 제외해야 된다는 게 맞는지,
○농산지원담당 김영목 : 농산지원담당 김영목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유기질비료 사업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작물 심는 농경지에 한해서 지원하던 게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저희가 지금 다른 상업을 하시고 뭐 이러면서 일반 300평 이상, 지금 말씀하신 300평 이상 되면 농업인으로 되는데 300평 이상 하시면서 다른 상업을 하시든가 뭐 이런 것을 하시면서도 경영체 등록한 필지가 있으시면, 신청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확정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경영체 등록된 품질관리원에서 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필지는 전체 임명을 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전체가 그 선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지금 상당히 그 과장님께서 좀 세부적인 말씀은, 자세히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 답변이 좀,
○지광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명백히 가려줘야 돼요. 명백히 가려줘야 되는데 아까 제가 드린 말씀에 농업인의 정의는 셋 중에 한 가지만 구비가 안 돼도 농업인으로 볼 수 없는 거거든요. 3개가 다 충족이 되어야 농업인이거든요. 법상으로, 그런데 여기에 우리 담당 계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농산물통계, 농산물검사소인가요?, 통계사무소인가요? 경영체 등록하는 데가,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품질관리원,
○지광천 위원 :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하는 것은 단순하거든요. 뭐냐 하면 내가 농토를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가서 등록하면 자동으로 해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그 사람이 농업인이 아니거든요. 농사를 지을 뿐이지, 농업인은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세금으로 간다면,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 이런데 감면에 보면 거기도 규정이 나와 있어요. 거기도 명백히 작용을 하는 농업인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얘기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과 농업법인 이러면 결론은 농업인이 아까 얘기 한 3가지가 갖춰지지 못한 사람은 사실상 유기질퇴비를 지원해 주면 안 되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 다 나가다 보니까 양이 모자라고, 매년, 제가 알기로 매년 추경 때 지금 돈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 과장님, 오늘 끝나시면요. 담당 계장님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하고, 농지담당자하고 협의 한번 해보세요. 협의하셔가지고 아까 말씀 드린 농업인이 아닌 자도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지원이 되겠지만 규정을, 법을 정확하게 가려가지고 농업인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비를 지원해 주면 안 된다고 판단되면 이건 내년부터라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원을 끊어야 될 거예요.
순수하게 아까 동료 위원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좀 필요한 농가들이 있는데 그런 농가들이 있어요. 요즘 저기 임대 계약 안 해주잖아요. 그런 농가들은 또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저런 문제를 가지고 좀 하셔야 되니까 이 부분은 좀 협의 좀 하셔가지고, 어떻게 협의가 나오는지 저한테 개인적으로 알려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 하셨어요. 설명자료 500쪽인데요. 세부 자료는 262쪽이고, 저희들은 이 내용은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메밀재배 단지조성, 강원잡곡명품화사업하고, 그 앞에 497쪽, 가산메밀꽃마을 육성지원사업,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사업이 상충 되어 있는데 앞에서 497쪽에서 가산메밀꽃마을 육성지원사업에서 평당 1,700원을 이거는 법에 의해서, 경관조성사업으로 지원되는 거잖아요. 맞죠? 497쪽에 가산메밀꽃마을 육성지원 사업은 법에 의한 경관조성사업에 의해서 나가는 1,700원이고, 뒷장에 나오는 메밀재배 단지조성, 잡곡명품화사업에 대해서는 이거는 법에 나온 경관사업은 아니죠? 이게,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이건 도비사업,
○지광천 위원 : 도비사업으로 하는 거죠?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신규 사업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지금 여기는 1,500원을 준단 말이에요. 1500원을, 그리면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는 메밀을 심어서 이제 전작을 하고, 메밀꽃 축제를 대비해서 이효석문화제를 대비해서 메밀꽃, 메밀을 심는 사람은 1,700원과 1,500원을 받잖아요. 맞죠, 그거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맞고, 그 다음에 수확을 하면 그 메밀은 어떻게 해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농협에서 수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수매하면 그 돈을 누구 것이 되는 거죠?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농가,
○지광천 위원 : 농가, 재배 농가,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1,000평짜리 밭에 메밀을 심었다면 앞에서 얘기한 1,700원 받고, 뒤에서 얘기한 1,500원 받고, 그 다음에 그 밭에서 나온 수확한 것은 내 것이고, 이 논리가 맞는 거죠?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죠? 이건 어차피 경관사업 내지는 지역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심어서 지원해 주는 건 다 좋다는 얘기지, 그런데 산속에 보이지도 않는데 메밀을 심고 이 혜택을 보거든요. 그러면 취지가 경관조성사업인데 그건 경관이 아니잖아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그렇죠.
○지광천 위원 : 이 부분은 좀 가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뭐 도로변에서 어느 정도 차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좀 보이고, 또 축제장 주위에 이런 데 같으면, 축제장 주위 같으면 안 보여도 트레킹으로 가서 그냥 보고서 사진 찍고 내려오면 되니까 축제장 주위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외적인 지역은 산속에 들어가 있는 것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혹시 과장님 그 생각은 작년도에도 느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그런 부분에서 그 관광객이 도로변만 이렇게 다니시는 게 아니고, 또 산속에 힐링 하면서 또 산속에 다니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뭐 사업 부분에서 이중, 삼중으로 지원되는 부분에서는 저도 좀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아니,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역 축제 활성화 차원에서 꽃이 많아야 되니까, 지원해 주는 것은 또 실지 후작을 해도 그 정도 소득은 볼 수 있거든요. 그 정도 볼 수 있으니 지원해 주는 것은 저는 타당하다 본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산속에 심은 거는 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축제장 반경 얼마까지는, 그 축제에 관광객이 와서 길에서 안 보이더라도 올라가서 사진 찍고, 보고 내려올 수는 있는데 그 외적인 지역이란 얘기죠. 이쪽으로 예를 들면 처음에 들어가는 백오포 앞으로 거기로 해서 이렇게 저 산에 보이지도 않는데 보니까 심은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는 좀 이거를 조정해야 되지 않냐. 이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강원도에서 하는 잡곡명품화사업은 이제 집단화를 하기 위해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8개 읍면에 다 시행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신청하는 부분이 용평하고, 봉평만 이렇게 좀 들어오고 다른 지역은 안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 대상이 용평하고 봉평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했던 그런 경관 차원에서 뭐, 산속에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은 배제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지금 이 도하고 저희하고 추진하는 부분은 집단화를 하고, 그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좀 그런 쪽에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지광천 위원 : 아니, 그러면 집단화라면 좋단 얘기죠.
다시 설명을 한번 해봐요. 지금 말씀하거에서, 그러면 강원잡곡명품화사업은 지원해 주고, 경관사업은 지원해주지 말아야죠. 경관이 아니잖아요. 그거는요. 그리고 축제와 관계없는 지역에 메밀꽃을 굳이 집단화 할 필요 가 뭐 있어요. 안 그래요? 자꾸만 말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 이 두 가지 사업을 가지고 지원해주는데 두개를 다 주려고 맞추다 보니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산속에 있는 건 좋단 얘기지, 강원명품화 사업으로 도비로 하는 것은 주란 얘기죠. 주는데 경관사업비는 주지 말란 얘기죠. 경관사업비는 군비를 주는 거죠?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경관사업을 주지 말아야죠. 그건 경관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집단화, 지금 말씀하시는데 농사를 집단화 할 필요 가 뭐 있습니까? 강원도에서 메밀이, 강원도 메밀이 필요 하다면, 여기저기 막 심은 것도 지금 잡곡명품화 사업을 해주면 되지, 왜 집단화 그걸 왜,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그게, 아마, 강원도에서 집단화 사업을 하는 이유는 평창에 그런 이제 메밀 수요가 많고, 또 그런 그 수요가 많다보니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는 이제 좀 내부적으로 평창군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집단화를 좀 생각해 주시면,
○지광천 위원 : 왜 이걸, 과장님은 꼭 두개 다 이렇게 경관사업하고, 명품화 하고, 같이 묶어서 꼭 해주시고 싶으신 건가요? 그러면,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그 사업을 저희가 이제 뭐 열심히 또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좀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이제 과장님 뜻은 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유통원예과 이번에 추경예산이 45억 정도 되네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거기에서 이 동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이거 절임배추, 고랭지배추 홍보에서부터, 시설 다 해서 이게 한 8억 정도 들어갔어요. 편성이 됐어요.
아까 전에 뭐 저기 김장축제할 때 이윤이 뭐 2,200만원 밖에 안 나왔다고 했는데 실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20kg에 한 박스, 얼마씩 이게 판매가 되는 거예요? 4만원 정도 가나요? 평균?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저희가 이제, 여기, 그,
○이주웅 위원 : 뭐, 대략, 말씀해주세요. 그걸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저희가 절임배추를 하면 저희가 한 35,000원에서 40,000원 정도,
○이주웅 위원 : 많게는 한 40,000원 잡고,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다른 뭐 남부, 남해 같은 경우는 20,000원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영월 같은 경우는 한 29,000원 정도 갑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 35,000원에서 40,000원 정도 합니다.
○이주웅 위원 : 여기는 뭐 예상 수량이 80톤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120톤이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112톤,
○이주웅 위원 : 120톤 잡고, 그러면 제가 추산해 보니까 2억 4,000만원 정도 판매가 됐는데 그거 밖에 안 되나요? 그러면 우리가 저기 전년도 같은 경우 1억 7,000만원 정도 투자했잖아요. 그렇죠? 보조가, 1억 7,000만원 보조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7,000만원이 이제 나오는데 들어간 거 다 빼고 해서 그런데 이게 2,200만원 밖에 안 나오나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그래서 지금 저희 그 김장축제는 수익을 남기려고 하는 축제가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이제 타 지역에 보고를 해서 우리 그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이 이제 홍보하는 차원에서 축제가 이루어 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축제, 김장축제 같은 경우는 수익을 많이 남겨서 그 지역에도 뭐 이렇게 봉사 활동이나 아니면 그렇게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쪽에서 봐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전년도에는 본 위원도 이제 거기 가서 봉사활동 겸해서 체험해 봤는데 좋더라고요. 좋은데 이제 거기에 그 시설을 해주잖아요. 이 시설을 해주면서 저도 우리 동료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 좀 우려되는 생각이, 일반 농가에서 이제 절임배추를 구매를 해서, 가지고와서 판매를 이제 해줬잖아요. 판매를 해줬는데 이게 그렇거든요. 시설을 해주면, 물론 이제 모자라는 부분을 여기서 시설에서 또 채워놓고, 이렇게 한다고는 하는데 나중 되면 사람이라, 또 어떤 단체들도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줄이면서, 농가에서 들어오는 걸 줄이면서, 계약 재배나 아니면 배추를 실제로 구매를 해서 거기에서 직접 절임을 해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좀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농민들한테,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거를 위해서 지금 축제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정반대가 돼서 독점을 해 버리면 일반 농가에 돌아가야 되는 수익이나 어떤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거를 하나도 못 받잖아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것도 좀 해주시고, 또 아울러 이게 제가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고,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는 또 함께 이야기도 해보고 했는데 이게 괴산이나, 영월 벌써 이미 오래 전부터 이 절임배추를 해 왔던 그 지자체에서는 절임배추나, 김장 자체가 김장배추 자체가 맛이 거의 일정하다는 거죠.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이주웅 위원 : 교육이나 아니면 또 이제 어떤 소금에 대한, 전에 제가 소금도 얘기를 했었는데 3년씩 이렇게 묵혀서 그 소금을 대량 구매를 해서 대량으로 계속 이제 농가들한테 보급을 해주는 거예요. 똑같은 값에, 그런 이제 어떤 과정, 그리고 또 육지염전시설을 계속 이야기했는데 이게 환경하고 또 접목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그 시설을 이제 해주는 게 김장축제 그 안에 시설 뿐 아니라, 여기 농가에도 있긴 있는데 몇 군데 돼요. 그죠? 이거를 좀 폭 넓게 우리 농가들 있는데도 이렇게 좀 보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시설로 하여금 비슷한, 일정한 그 제품에 일정한 맛이나, 또 이제 환경적인 어떤 그런 것들, 마지막 그 절임배추에 헹구고 난 물, 소금 염수, 그것도 이제 환수할 수 있고, 그런 거를 좀 총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좀 계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명세서 258페이지에 고랭지채소 안정생산에 가뭄대비 관수시설 지원이 있어요. 설명자료 475페이지고요. 이게 예산이 많이 증액 됐잖아요. 3억,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3억 증액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증액 됐는데 여기 물탱크가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처음에 20개였는데 이 탱크가 180개가 늘었어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저희가 그 가뭄대비를 이제 하다 보니까 소형관정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물이 고갈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대형 이제 관정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지역에 계곡이 많다 보니까 그 가뭄이 오기 전에는 계곡수가 흐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통을 뭐 10톤에서 20톤, 5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그런 계곡 주변에 설치해서 그 가뭄 시기에 그거를 활용해서 농가에서 가뭄 때 한번이라도 관수가 되면 어느 정도 이제 해소된다고 보고요. 또 이 부분은 이제 약제 칠 때도 그 안에 활용을 해서 약제를, 농약을 치는 그런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그 물통을 가뭄대비에 좀 좋을 것 같아서 그 인근에 뭐 그 타 지역도 지금 물통가지고 가뭄대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는 올해는 좀,
○이주웅 위원 : 이게 물통 하나가 몇 L정도 돼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저희가 뭐 5톤짜리도 있고요. 10톤, 20톤도 있는데 저희가 10톤짜리가 130만원 정도 갑니다.
○이주웅 위원 : 10톤짜리가 130만원 정도,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이주웅 위원 : 이거 왜 제가 여쭤보냐면, 사실 농가에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가에서, 지금 이제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둠벙, 둠벙이나 그런 것들은 나중 되면 이게 어차피 침전물 때문에 막히고, 그것을 또 준설해야 되고 하는데 차라리 이 물통을, 물통을 차라리 배정을 해줘서 10개면, 10개면 벌써 뭐 엄청나잖아요. 100톤인데, 그 물통을 차라리 배정을 해줘갖고 하는 게 그 예산 소모에 비하면 더 낫다는 생각을 막 하더라고요. 농가에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180개나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어서, 관정도 30개가 늘은 건가요? 그러면,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건가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주웅 위원 : 아, 수요조사를 통해가지고, 하여튼 가뭄대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저도 이거 좀 찬성이고, 이 물탱크 갖다가 놓는 것, 이것도 좀 더 고려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아, 이 사업은 저희가,
○이주웅 위원 : 양을 좀 더 늘리든지 뭐 어떤,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명세서 259페이지에 시설농업육성에 관수관비 자동화 시스템 지원, 설명자료 479페이지고요. 이게 그 기존에 있는 시설에 그 안에 이제 그 약제 뿌리고, 뭐 물주고 하는 걸 다, 전부 다 여기서,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그런데 신규 사업이에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아,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관수라고 그러면 물만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양액이라든지, 액비 이런 부분이 이제 그 별도로 탱크를 설치해 가지고 그 뭐 혼합해서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농협하고 협력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기존에 저기 대화면에도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게 그럼 그분은 그냥 자기 자부담으로 다 해 갖고 하셨던 거예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그렇죠. 처음에 그분이 다 자부담으로 해서 한 거고, 그 사업이 저희가 좋아서, 또 지역에 이렇게 물만 공급하는 것보다 그 액비나 이런 부분을 같이 이제 공급하면 그런 부분에서 노동력도 절감되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거 잘하셨네요.
이게 지금 제가 본 게 있는데 여기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거 괜찮더라고요. 이것도 좀 많이 보급을 많이 해주세요. 이게 그 어르신들이나 약제 불일 일이 없어 가지고, 직접, 좋더라고요. 이게, 알겠습니다. 이것도 보급을 좀 더 늘려 주시고요. 차후에 한 번 더 해보시고, 그리고 그 같은 페이지에 명세서, 제일 밑에 보면 수출농업 육성, 여름딸기 현장 종합컨설팅 지원, 이게 당초예산에 두 가지로 나눠져 가지고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지금 나왔었는데 이게 하나가 빠졌어요. 길이 나누리 평창 꾸러미사업지원, 이게 빠지고 여름딸기 현장 종합컨설팅 지원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들어가고, 하나는 우리 자체 사업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그 뭐했냐면 민간 그 부분은 이제 연구개발 용역비로 저희가 해서 컨설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목 변경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목 변경이 됐는데 그럼 당초예산에, 여기에 들어갔던 이 길이 나누리 평창 꾸러미 사업 이거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기존에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주웅 위원 :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두 가지가 있었는데 여름딸기 현장 종합컨설팅하고, 그래서 7,400만원, 7,450만원이 산정되어 있었는데 그게 반이 나눠져 가지고 거기에서 감이 되가지고,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주웅 위원 : 아니라고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목 변경한 부분이고, 저희가 당초에 그 민간경상보조에 세웠던 부분을 이 사업비를 집행한 부분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연구용역비로 해서 컨설팅 비용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하려고 이제 목 변경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아, 그래서 이제 용역비로 하나를 뺐다.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이제 그, 이거, 그런데 제목이 똑같아 갖고 헷갈려요. 여기서 이제 감이 돼가지고 저리로 이제 용역비로 들어갔던 얘기잖아요. 우리 저 자체사업해서, 그리고 이건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아니, 이거 삭감해서,
○이주웅 위원 : 아니, 있잖아요. 3,000만원,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나머지 부분은 기존에 하고요.
○이주웅 위원 : 그건 그대로 하고, 이게 그쪽에서 이게 이 사업체에서 좀 진행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저희 사실 이 민간경상 해가지고 그 사업비 집행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그 분들하고 하다 보면 사실 그런 이제 뭐 딱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결과물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그 전체적으로 해서 이제 뭐 그 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컨설팅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괄해서 저희가 지급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260페이지에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지중열 냉난방 시설, 이게 이제 증액이 한 5억 2,700만원이 됐는데 이게 국비만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예산서 보니까 자부담이 줄어 버렸고,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거죠?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이거 지금 저희가 국비가 50%였는데 60%로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가 좀 늘어난 겁니다.
○이주웅 위원 : 자부담이 그래서 10%가 줄고, 90% 보조인데 이거,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50%에서 저희가 이제 당초에는 이게,
○이주웅 위원 : 아니, 국도비 다 따지니까 90프로가 보조인데요? 그리고 당초예산에는 이게 지정되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그 농가가, 그런데 추경 때는 아예 지정이 돼서 나왔네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이것도 당초에는 수요 조사를 해서, 작년에도 이제 그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국비를 신청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확정이 된 부분이라 여기에,
○이주웅 위원 : 아, 그래서 여기에 명시를 했고,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이주웅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있는데 명세서 262페이지에 저도 동료 위원님들하고 똑같이 말씀 드려요. 가산메밀꽃마을 육성, 그리고 강원잡곡명품화, 이게 양쪽 다 하나는 1,700원 보조고, 하나는 1,500원 보조에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또 말씀드리는데 이거 계약하시는 분들, 계약자 그 농가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 저기 밭 직원하고, 전부 다 해가지고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이게 메밀 재배단지조성 지원, 이것은 당초예산에 보면, 여기에 선별집하장 8, 수확기 14,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이제 종자 때문에 영농자재 지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뭘 뜻하는 거죠? 그리고 또 면적도 늘었어요. 50헥타에서 지금 이제,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이제 그 사업이, 당초에 그 사업 내용이 변경 돼 가지고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던 부분을 저희가 이제 그 다시 물량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이제 자재하고, 이런 종자대 지원하는,
○이주웅 위원 : 자재라고 그러면 어떤 자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자 빼고,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거기에 종자 빼고, 들어가는 기계 수확기라든지, 그런 자재를 저희가 구입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이제 그걸 아예 구입을 안 하고, 이 재원 자체를 전부 다,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자재대하고 종자대하고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이주웅 위원 : 평당 1,500원을 지원해 준다.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이주웅 위원 :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은데, 3,200원을 지원 받는 꼴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양쪽에, 사업 둘 중에 이게 중복되는 농가들도 있나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여기서 지금 농자재는, 농가에서 필요한 그 자재를 사면 거기에 저희가 이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 금액 안에서,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그 나머지에서 또 잘라가지고 여기 평수로 또,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아니, 여기서 이제 농가에서 종자대나 농자재를 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보조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 앞에 거는, 그러면 앞에 사업은,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그건 보상금입니다.
○이주웅 위원 : 보상금 1,700원 그냥 주는 거죠?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이주웅 위원 : 양쪽 다 그리고 이게 면적이 틀린데,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저희도 지금 이게 지금 중복 돼서, 저희가 또 이 잡곡명품화를 도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그 지역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메밀이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수요도 많고 그러니까, 아마 도에서 그런 평창군은 이제 메밀축제도 하고, 또 그런 단지화가 필요 하니까, 평창에 그럼 메밀로 해서 한번 집단화를 해봐라.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 메밀로 해서 좀 이렇게 큰 농가에 이중으로 지정해주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이런 집단화되고 또 용평하고, 봉평이 그런 축제에 이바지한다고 그러면 저희도 계속적으로 뭐 이렇게 좀 활성화해 나가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저희들도 뭐,
○이주웅 위원 : 생각은 그렇게 합니다.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불합리한 게 많이 보이니까, 여기에,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뭐 자재를 보조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 자재 안사는 사람들은 그냥 똑같이 영농손실보상 비슷하게 해서 그 앞에처럼 1,500원 보상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그렇죠. 자재를 사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종자대하고,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이거는 60헥타르에 대한 이 지원은, 그러면 전액 다 자재를 사는 걸로 하는 건가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아니요. 종자대하고 자재 사는 부분에서 저희가 일부 이제 지원하죠.
○이주웅 위원 : 일부를, 그러면 완전히 개념이 틀린 거네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그렇죠. 이거는 1,700원은 그냥 우리가 이제 그 농가에 직접 주는 거고, 이쪽 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자재하고, 종자대를 사면 그 영수증에 근거해서 저희가 이제 보조해 주는 겁니다.
○이주웅 위원 : 가산메밀꽃마을 육성은 1,700원을 그냥 그 토지에 대한 평수로 해서 1,700원 보조를 해주고, 뒤에 것은 그 종자대나 자재비 수확기나 뭐 이런 게 있겠죠. 비료, 그걸 사 갖고 오면, 거기에 대한 거를 지원해준다.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지원해줍니다.
○이주웅 위원 : 이거 정산할 때 정산서하고 꼭 좀 첨부해서 부탁드릴게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양쪽 다 그 농가한테 지원되는 것 같은데, 똑같이 지원 되는데 이것도 자재, 누가 이걸 이만큼, 이 돈들을, 450만원인데 3,000평당, 450만원어치 어떻게 해서든지 기를 쓰고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준다는데, 이거 말도 안돼요. 제 생각에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거 정산하고, 이거는 꼭 부탁드릴게요. 정선하고, 그 계약, 토지주, 토지번지수까지 해서 전부다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이주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네, 우리 동료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마무리성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우리 그 메밀 1kg, 한 평 심는데 자재가 얼마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자재들을 지원한다면서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금액으로,
○전수일 위원 : 네, 금액으로,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아까 나온 것처럼 1,500원,
○전수일 위원 : 1,500원이 무엇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근거가 있으니까 1,500원을 지원한다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뭐, 종자대하고, 그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전수일 위원 : 메밀 1kg, 메밀 한 평을 심으면 평균 수확이 얼마 된다고 생각합니까?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그것까지는 잘,
○전수일 위원 : 잘 모르죠? 메밀은 1,000평에 한 30kg 뿌려요. 그다음에 비료는 살짝 뿌려야지, 두 번 재배하는 거기 때문에 전작에 있던 거름으로 가야지, 너무 많이 뿌리면 넘어 가요. 못 자라나요. 안 뿌려요. 메밀 한 평 경작하는데 경작비는 500원이 안 들어요. 로타리까지 다 해서요. 그런 부분을, 지원되는 부분이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메밀명품화, 도비 내려온 거는 강원대학교 박철호 교수라는 메밀육종에 대한민국 최고 권위자가, 강원도 메밀이 제주 메밀한테 밀리잖아요. 제주가 메밀 제일 많이 심어요. 거기에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육종하고 해가지고 메밀단지를 어떻게 만들자고 명품화 단지를 만들고 해서 도에다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나온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기존에 메밀, 그 우리 경관사업에 하시는 분들은 꽃만 보고, 메밀 갈아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돈을 줘야만 그 사람들이 수확하는 거 아니잖아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러면 사업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기존에 메밀집단화 그 사람들은 메밀 잘 심고 있는데 거기다가 왜 돈을 더 갖다 주냐고요. 제가 드릴 말씀이 이거예요. 물론 사업이 내려왔다고 그래서 행정상 편의 때문에 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거기다 주는 거는 저는, 이 부분은 그 이중적인 지원과 어떤 기본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드리는 거고, 이 부분들이 그 동안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메밀꽃 밭이 잘 보이는 쪽 분들은 메밀 경작을 했어요. 그리고 잘 안 보이는데 부분은 메밀을 심고 싶어도 여기에 대해 메밀 심어서 값어치가 안 나와요. 보조를 안 받으면, 그래서 그런 뜻에서 안 보이는 쪽에 메밀 심고 싶은 농가들을 찾아서 마을을 집단화하면 후작 별로 심을 거 없어요. 이거 미리만 준다고 그러면 다들 동네가 심는다고 그래서 그런 쪽을 찾아서 하라는 거지. 기존에 하라는 데다, 거기다 돈을 지원을 얻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안 늦었어요. 잘 생각하시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같이 말씀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순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명세서 257쪽이고요. 우리 동료 의원들이 다 설명하신 건데요. 설명서 465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고랭지배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쪽에 보시면 그 고랭지배추 홍보에서 1억 5,700만원 올라온 거에서 밑에 절임배추 저장시설 하우스를 137평 지으시고, 냉동설비를 지으신다고 했는데 냉동설비는 뭐 어떻게 필요한 거죠? 김장축제에서,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원래 김장축제위원회에서 그 저온저장고를 40평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거기 축제가 예전에 매립지였기 때문에 거기에 복도를 한 것을, 제가 6m인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저장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터파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 터파기를 하게 되면 밑에 그 층을 이제 좀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사업은 안 된다. 이 부분은,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는 냉기만 나올 수 있는 저장시설을 어느 업체하고 그렇게 뭐 알아보신가봅니다. 그래서 그 냉기시설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했다고 그러고, 그 하우스는 이제 그 안에서 절임배추 이제 절임 그런 부분에서 하우스를 짓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저온저장고라 했지, 냉동설비라고 하니까 냉동을 필요 할 게 없는데 지금 냉동 설비라서 여쭤본 거고요. 그 옆에 같이 한 번 덧붙여 봐주시기 바랍니다.
절임배추 가공시설 지원에 지금 관내 절임배추 생산 농가 4개소에는 군비 1억에 자부담 1억입니다. 그죠? 바로 있죠? 그 다음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절임배추 가공시설 지원에 여기도 4개 생산 농가에 군비 1억, 자부담 1억입니다. 또 그 옆에 뒷장을 넘겨보시면 절임배추 농가 육성지원에 관내 절임배추 생산 농가 120곳에 군비 4,320만원에 자부담 2,880만원이죠?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맞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 옆에 염도측정기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바로 뒷장에 보시면 절임배추 농가 육성지원도 관내 박스 지원하는 데도 군비 7,500만원에 자부담 7,500만원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렸냐면 이렇게 소규모 우리 생산 농가에는 1억 군비에 1억 자부담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랭지김장배추축제위원회는 2억 지금 지원에 자부담 하나도 없고, 뒤에 장에 보시면 1억 5,700만원, 김장축제위원회 지원하는데 자부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지금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하면요. 2017년도에 1억 6,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김장축제에, 2018년도 1억 8,540만원 정도 지원했는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2017년도에는 2억 1,900만원이 판매가 돼서 4,300만원 인건비를 지원했다고 우리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책자에, 그러면 지난해 같은 경우도 2억 4,000만원 정도 예상액에서 어떻게 이익금이 2,200만원만 남았다고 과장님 설명하십니까? 그러면 2억 4,000만원에서 돈이 2,200만원 남으려면 이거 김장축제 왜 하는 거죠?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김장축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지역에 있는 우수한 농산물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김장축제가 운영된다고 지금 봅니다. 그래서 그 수익을 남기려고 축제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좀, 그 축제의 당초에 목적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김장축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평창군의 우수한 농산물을 또 고랭지채소 같은 경우 진짜 우리 그 절임배추 농가들 이런 부분에서 한 해 홍보 차원에서 이 축제가 활성화 되어야지, 이 수익을 남겨서 축제를 하는 부분에서는,
○이명순 위원 : 일단은 수익이 남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땅 짚고 헤엄치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돈 다 대주고, 절임배추 사주고, 고춧가루 사주고, 다 사줘서 땅 짚고 헤엄치기를 해서 그래도 일단 이거는 김장을 파는 거 아닙니까?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럼 2억 4,000만원이라는 예를 들어서 수입이 생겼으면 물론 인건비도 나가고 뭐도 나가고 다 나갑니다. 그러면 2,200만원 남았다고 과장님이 설명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얼마나 남았는지를 파악을 하셔서 말씀을 하셔야 되고, 지금 다른 데는 다 자부담을 하면 암만 우리가 배추를 홍보하고, 다른 농가와 영세한 농가들도 자부담을 하는데 이것도 자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저희가 이제 다른 사업비 같으면 농가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절임배추가 갑자기 유망사업으로 이제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염도라든지, 포장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른 타 시군보다도 좀 선도적으로 나가서 이게 지금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농가에 그런 청결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그 김장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평창군에서 할 부분을 축제위원회에서 그 홍보를 대신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있는 그런 우수 농산물을 뭐 고추라든지, 마늘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원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홍보 쪽에서 하는 부분을 저희가 홍보에 들어갈 부분을 위원회에서 이제 그런 우수 농산물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지원해서 축제가 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이 더 다른 타 지역에 홍보가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과장님 생각도 좋으신 말씀인데 이렇게 2억씩, 1억 5,700씩,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너무 과다 예산 책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앞으로도 이런 거 올리실 때 좀 많은 생각을 하시고, 하셔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위원장 이명순 :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유통원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원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이명순 : 다음은 기술지원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상래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기술지원과장 김상래입니다.
2019년 기술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64쪽입니다. 선진농업기반구축으로 총 사업비는 18억 6,084만 5천원이 증액된 82억 9,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 안정화, 영농현장 애로기술지원, 일반보상금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으로 30만 5천원을 감했습니다. 농기계공급 일반운영비 드론 전문운영인력 교육비로 280만원, 재료비 임대농기계 수리운영비 지원으로 371만원을 감했습니다. 일반보상금 농업용면세유 구입비 지원으로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265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여성노약자 인력절감 장비지원으로 741만 7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소형농기계공급지원, 민간자본이전, 소형관리기 지원에 1억원, 농산물건조기 지원에 2,400만원, 농업용 급유기 지원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소농 우수농특산물 홍보마케팅 일반운영비, 강소농 우수농축산물 홍보마케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원 인건비, 예찰방제단 운영 인건비에 2,400만원, 일반운영비 예찰방제단 여비에 800만원, 재료비 예찰방제단 재료비에 1,800만원, 자산취득비, 266쪽입니다. 예찰방제단 차량 및 장비 구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 신축부지구입, 시설비 및 부대비, 과학영농시설 신축 부지매입에 6억 5,50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 병해충 발생지 토양개량 실증시범포 운영, 연구개발비는 논 병해충발생 토양개량 시범연구에 2,000만원, 농업인 인적자원 관리,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민간자본이전, 청년농업인 가공시설 장비설치 지원에 4,500만원, 농업인 복지증진,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업육성, 민간자본이전, 치유 환경조성 기반구축 컨설팅 지원에 1,600만원, 민간자본이전, 267쪽입니다. 치유 환경조성 기반구축 및 기자재 구입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베리류 가공상품화 시범, 민간이전, 베리류 가공제품개발 컨설팅 및 교육지원에 1,000만원, 민간자본이전 베리류 가공사업장 조성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보급, GAP 실천단지 육성사업, 일반운영비, GAP인증 행사운영비 과목경정 2,000만원을 감하여 민간자본이전 GAP인증 장비 및 기타시설 장비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추품질향상 시범사업, 268쪽입니다. 연구개발비, 배추품질향상 시범연구에 1,000만원, 농가현장애로기술지원, 농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 재료비 농업기계 등화장치부착 재료비에 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농업재해복구비 민간이전, 농기계 종합보험 보험금에 937만 3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 자산취득비, 주산지일관기계화 임대 농기계 구입비에 8억원, 행정운영비, 269쪽입니다. 인력운영비 토양검정실 보조원 인건비, 인건비 토양검정실 운영 인건비에 14만 8천원, 재무 활동비 보전지출, 270쪽입니다. 제지출금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 3건의 2,226만 1천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한 건에 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술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4쪽에 드론 전문운영인력 교육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드론이 접목이 되면 PLS시행하는 거하고 좀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지난번에 군내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 농가가 지금 진부하고 봉평에 있어서 그 농가하고 센터에 협의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안정적으로 PLS 보다 더 안정적일 수도 있다.
이거는 저공비행을 해서하기 때문에 바람만 영향 안 받으면 더 안정적으로 살포를 할 수 있다. 그런 쪽으로 묘미를 살려서 아마 금년도에 저희가 시험 사업을 한번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농작물이 뭐 예를 들어서 과수원 같은 경우에는 적용을 못하겠네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과수원 같은 높은 작물은 안 되고, 저희가 올해 시험적으로 해보고자 하는 데는 벼수도작하고, 그 다음에 배추하고, 대파 쪽으로 집단화되어 있는데,
○박찬원 위원 : 집단화가 되어 있고,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 있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런 쪽으로 시험을 해서 한번 정착을 시켜,
○박찬원 위원 : 대부분 이제 복합 영농으로 이루어진 곳은 힘들잖아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규모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6쪽, 예찰방제단이 이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265쪽,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명자료 516쪽인데요. 이게 어떻게 구체적인 뭐, 계획이 섰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작년에 그 과수 화상병 때문에 한번 많은 그 고충을 겪고 나서 도에서 특별히 저희 군에서 한번 지원을 해서 예찰방제단 운영을 해서 저희 지도 인력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예찰요원을 투입을 해서 지역별로 정기적으로 예찰을 해서 그때 그 발생 가능한 병해충을 사전에 예상해서 그 농가에 홍보를 해서 방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올해 시험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거 채용 할 때도 나름대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뭐 이게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전문적인 인력이라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농작물 병해충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많이 좀 본 인원으로 채용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지도직하시다가 그만 두신 분이라든가, 그 외에 농약방이나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시던 분, 관심이 많은 분들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어떻게 보면 인력 활용 차원으로 봤을 때는 기존에 이제 지도직으로 계시다가 떠나가셨던 분들이라든가, 나름대로 전문적인 소양과 지식을 갖춘 분들이어야 가능할거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러면은 그 산불 감시처럼, 뭐, 불특정 다수를 이렇게 다니는 겁니까? 아니면,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그 지역별로 이제 저희가 집중 발생시기가 5월에서 9월 사이에 그 때 재배 시기 보는데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4명을 뽑는다고 그러면 남부지역에 2명, 북부지역에 2명, 그래서 그 지역에, 그 작물에, 주로 발생되는 병해충을 예찰하고, 농가 만나가지고 홍보를 하고 이런 지금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좀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병해충이 좀 확실하게 예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 268쪽에 보면, 배추품질향상 시범연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설명자료 523쪽이에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좀,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저희 관내에 주장목이 감자하고 배추가 대부분의 소득원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도 그렇고 배추도 그렇고 품질향상을 위해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배추 농가에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을 유통원예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유통과에서 하고 있는 농가의 보조 사업을 하는 거고, 저희는 일정한 포장에다가 2가지, 3가지 토양개량제를 살포해서 토양개량제별로 어느 것이 더, 어느 토양개량제를 썼을 경우에 품질이 더 좋은가, 나중에 재 수확 후에 평가를 해서 작목별로 이제 그 토양개량제 단가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단가대비 품질 향상이 어느 토양개량제 효과가 있는가라는 걸 규명을 해서 농가들 교육 홍보자료라던가 이런 것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품목들이 한 대여섯 가지 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중에서 이제 2종을 선택을 해서 시범적으로 한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비교해서, 한 가지 품목만 하게 되면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토양별로, 그 토양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2가지나 3가지를 해야지만 서로 어느 품종, 어느 토양개량제가 좋은지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여기 나열 되어 있는 품목들은 거의 비슷비슷한 종류들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비슷한 종류고, 이 종류가 지금 농가들이 가장 선호해서 쓰고 있는 품목들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 중에 이제 2종을 선택을 한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이 중에서 농가별로도 2종을 선택하다 보니까 이 중에 있는 품종을, 종류를 전부 다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2가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266쪽, 설명자료 520쪽, 이 부분도 조금 이해를 시켜주시는 차원에서 설명 좀 해주세요. 치유농업육성 이것도 신규 사업이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치유농업이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농촌에서 체험을 하면서 기분 전환이라든가,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영상, 산책, 휴식, 여러 가지 동·식물을 이용해서 그 농가를 접함으로써 기분 전환이 될 수 있고, 농가로서는 입장료라든가 체험비를 받아서 소득이 될 수 있고, 그런 2가지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그 체험 농장이라 그러면 뭐 농업이라든가 동·식물 이용해서 원예치료라든가 음식도 하나의 또 체험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농촌에 참가함으로써 힐링도 될 수 있고, 농가 소득도 될 수 있고, 그런 사업을 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은 그냥 일반 농가들은 해당이 안 되겠네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시설 기반이 있고, 수용할 수 있는 교육장이 있고, 이런 농가들만,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우리 지역에 농가들 중에 어느 정도 되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지역에 있는 농가들도 지금 그 마을단위 공동사업하고 있는 거, 미탄 백운리라든가 이런 데도 있고, 평창, 방림, 계촌도 있을 수 있고, 평창 대하리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농촌 공동사업을 하고 있는 농가에서 가능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귀농 프로그램하면서 멘토, 멘티 해가지고 또 그 농가에 가서 뭐 체험도 하고 하는 거 하잖아요? 대부분이 그런 농가들이어야지 가능하겠네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그런데 그 농가들은 특정한 품목에 대해서 멘토, 멘티 해가지고 습득하는 거고, 이거는 다방면으로 거기서 체험도 하고, 양을 키우면서 아이들 같은 경우 토끼 먹이도 주고, 양떼, 양이 있으면 양 먹이도 주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힐링이 될 수 있고, 그런 쪽으로,
○박찬원 위원 : 그 체험을 병행한 치유를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크게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 농가들은?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지금 하고 있는 데가 계촌의 평창팜 같은 경우에는 송어 맨손잡기도 하고, 구이도 해 먹을 수 있고, 그런 것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숙박 같은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숙박 시설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으면 당일 체험도 가능한 거니까,
○박찬원 위원 : 하루 와서 힐링하고 치유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되겠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숙박 시설이 있으면 더 좋겠죠.
○박찬원 위원 : 지금 뭐 산림과에서는 또 보니까 치유의 숲 해가지고, 치유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진단하면 각 지역별로 이렇게 분산시켜 가지고 거기서 뭐 숙식을 하면서 힐링하고 치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좀 비슷한 거 아닐까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비슷한 겁니다. 저희는 치유농장을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농장에서 치유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니까,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제 농장에서 체험비를 받고, 만약에 숙박이 가능하면 또 숙박비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되면 또 업종과 관련해서 뭐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그건 기존에 뭐 민박업이 신고 되어 있거나 이러면 관계없겠죠.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이게 현재는 뭐 이렇게 선정된 데가 아직은 없을 거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없습니다. 사업 결정되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기자재도 구입하고, 프로그램도 구축하고, 어느 정도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저희가 준비하는 것보다 농가 실정에 맞게끔 기자재 구입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농가가 선정되면,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기자재라면 어떤 기자재를 얘기 하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음식을 한다고 그러면 요리를 할 수 있는 기자재가 되고, 체험을 한다고 그러면 체험에 관련된 장비라든가 이런 걸 구입하고, 그 농가 선정에 맞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요.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시설 지원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 되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시설 개보수 정도는 가능하겠죠.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박찬원 위원 : 상당히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단순하게 봐서 뭐 체험하고 이렇게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음식도 만들고, 또 쉬었다가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복잡해질 거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게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좀 잘 세워서 적용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효과도 봐야하지만 일단 농가 소득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간략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서 265쪽, 설명자료 516쪽,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원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저희가 지금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지도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전문가를 대상으로 예찰을 한다는 것이 사실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서 농가하고 접촉할 사람, 농가고 접촉할 수 있는 중간 역할을 해주게 되면 저희가 병해충 예찰이라든가 방제하는데 또 그리고 농가들 있는데 병해충 상황을 전파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게 옛날에 농업기술센터 생기기 전에 농촌지도소 업무를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거의 그거 같아요. 보니까, 더군다나 이 분들 충분한 인건비도 안 주고, 지금 거의 한 100만원 정도, 100만원 조금 한 120만원 정도 주는 꼴이 되는데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120만원 정도 주고, 4대 보험 떼고 나면 뭐 얼마 되지도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차량 장비하고, 차량은 5,000만원 들여서 이제 차량 구입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차량을 구입해 준다기보다 지금 예찰방제단 그 분들이 있는 운영 여비는 일단 지급해 주고, 예찰방제 차량 1대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4명을 고용한다고 그러면 4명 다 안 되기 때문에 1대 사서 순회하거나 이런,
○지광천 위원 :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도비니까 뭐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옛날에는 농촌지도사가 그러니까 업을, 직업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다니면서 했던 일인데 제가 보니 직업도 아닌데 뭘 좀 더 주고 확실하게 더 시키던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도에서 조금 주고는 그냥 군비 들여 가지고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이런 건지 일단 어차피 도비로 내려온 거니까 과장님 이거를 좀 적절하게,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예찰을 하자면 최소한 그 정도 자격이 되시는 분이니까, 농촌지도사 퇴직하신 분들 외에는 거의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리고 또 젊은 사람이 누가, 농약방하다가 그만 둔 자격증 있는 사람이 이거 하겠어요? 다른 벌이 하죠. 그죠? 하여튼 퇴직하신 분들 잘 임명하셔가지고 적절하게 한번 잘해보십시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혹시 또 압니까? 좋은 성과가 나가지고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길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설명자료 518쪽이죠. 이 깨씨무늬병, 발생지에 이제 토양개량제를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혹시, 토양개량제 이름이 뭐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토양개량제는 제올라이트,
○지광천 위원 : 아, 제올라이트,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제가 알기로 토양개량제를 치면 이게 완전히 방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되죠?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8쪽, 주산지, 설명자료 526쪽이요. 이게 기계 구입이 많은데요. 이 앞에 관리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기계 구입을 어떻게 하죠? 구입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소형관리기, 농산물 건조기, 뭐, 다 있는데,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그거 관리기 그거는 민간자본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가 스스로 하고,
○지광천 위원 : 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나가니까 조달 구입은 안 되는 거네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 다음에 526쪽, 주산지 임대 농기계 들어가는 거,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이거는 저희가 조달에 있는 거, 거의 대부분 조달에 있습니다. 조달에 있는 것은 조달 품목 구입을 하고, 조달이 없는 거는 저희가 또 별도로 구입을,
○지광천 위원 : 그 다음에 종류가 6가지인데요. 혹시 저 계장님, 이 파종기가 혹시 저거 아닙니까? 정식기가 채소 정식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봤어요.
시연할 때 봤는데 이게 잘 안 되던데요. 그때 시연할 때 보니까, 물주는 것도, 아니, 제가 간략하게 여쭤보는 거니까, 뒤따라가면서 이게 물이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나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파종기는 어떤 거예요?
(마이크 사용 안함, 녹취 불능)
○위원장 이명순 : 마이크 앞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파종기는 어떤 거죠?
○농업기계담당 김승주 : 아, 파종기는 이제 그 작은 씨앗을 파종하는 것도 있고, 콩을 파종하는 것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림부에서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 파종과 이식 , 이게 전부 인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으로 하던 것을 기계로 해서 생산비나 인건비를 줄이도록 하는 사업이 지금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 기계를 사서 보조를 하려고 합니다.
○지광천 위원 : 네, 내용은 좋습니다. 내용은 좋은데 우리 계장님, 정식기는 제가 작년 행정사무 감사 때인가 자료 한번 받아 봤어요. 임대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데 크게 임대 실적이 없더라고요. 이게 또 더군다나 이 경사지는 좀 어려울 거고,
○농업기계담당 김승주 : 네, 경사지는 좀 어렵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 때 시연할 때 봤는데 큰 짐만 되니까, 어쨌든 이 기계를 많이 대여 할 수 있도록 또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전체 2019년도에 농기계 사는 게 한 10억 되더라고요.
○농업기계담당 김승주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번에 8억 하고, 당초예산에 3억 하면 한 10억 되는데 임대를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기계담당 김승주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 사업 잘 좀 추진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 하신 드론 사업, 여긴 전문운영인력 교육비만 했는데 드론, 지금 이제 남쪽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 부분이 교육만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일반 농가들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드론에 대한 그 약제가 또 입자가 고와야 되잖아요. 드론 약제는, 그래서 이제 안개 분무처럼 들어가니까 이게 방제가 되는 건지, 일반 관행농을 하시는 분들은 농약이 줄줄 흐르도록 쳐야지 되는 줄 아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교육이라든가, 일단 우리 행정에서 좀 신뢰를 줘서, 이 부분이 사업이 빨리 확장 될 수 있도록 제가 드론 사업하시는 그분하고 제가 처음 시연을 해봤거든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걱정하시던 그런 농약에 대한 부분은 전혀, 사람이 치는 것보다 더 정교해요. 정교하고 또 이런 그 역 체류 같은 경우는 바람이 불어 가지고 뒤집어 지니까, 골고루 농약이 분무가 돼서 훨씬 더 좋을 것 같거든요. 또 농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나빠서 사실은 우리 외국인들이 주로 많이 치잖아요.
그 부분을 좀 앞장서 가지고 확대되도록 시연도 좀 하고, 홍보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농약에 대한 부분을 뭐, 처음에 하신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 지원이라든가,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을 먼저 주셨는데 지금 기계 구입하는 게, 한 당초예산하고 하니까 한 15억 가까이 되네요. 자부담까지 하면 한 20억 가까이 되고, 그런데 이제 이거 구입할 때 이게 조달청 거도 있고 뭐 여러 가지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제품에 대한 개발 특허, 특허를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것 이외에 수의 계약이나 뭐 할 때 이거 좀 세심하게 살펴봐주십시오.
전년도 행정감사 때도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 거기서 끝내고 말았는데 이게 낙찰률이 100%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이주웅 위원 :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그 점 유의하시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예산투입이 엄청나게 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산림과 소관
○위원장 이명순 :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철수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산림과장 김철수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5쪽입니다. 산림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1억 5,192만 2천원이 증액된 234억 8,31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유림 관리 사업으로 평창읍 남산 일원에 사유지를 매입하여 자연치유센터를 건립하고자 부지매입에 2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당산 산림욕장 조성하고자 진입로, 주차장, 안내센터 등이 필요하여 군유지 집단화 사업 부지매입에 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해설가 역량강화 및 능력향상을 위한 워크숍 개최비로 500만원을 증액하여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 통합 홈페이지 구축 사업비 1,500만원을 감액하고, 산촌생태마을 활성화를 위한 시설물 보수로 4,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법청원 추진을 위해 국유림 지역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을 위한 용역비로 5,000만원을 증액하여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시설 자본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984만원을 증액하여, 3억 5,56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보조금확정 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증액된 것입니다.
206쪽입니다.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 기본설계 및 시설비 5,000만원을 감액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산촌 주거 청년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에 안정적 지원 사업으로 산지활용 임대농장 창업 및 운영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비 보조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고, 숲속장터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귀산촌 청·장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시설비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산양삼특구 운영 활성화로 국내 박람회 홍보부스 지원 행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85만 5,000원을 증액하여 5,04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보조금확정 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증액된 사업입니다. 임산물 가공사업 활성화 사업비 2억 1천만원을 증액하여 12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공모사업 등으로 산림 분야 예산을 확보하고자 군비 2억 1천만원을 예산 전용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208쪽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평창평화봉 선포에 따른 평화포럼 행사운영비 2,5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올림픽 도시에 걸 맞는 아름다운 고장을 만들고자 국토공원화사업 시설비로 10억원을 증액하여 20억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시설비에 1억 2,807만 3천원이 증액하여 1억 4,200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 1천 1백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 5,30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보조금확정 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증액된 것입니다. 209쪽입니다. 재무활동비 국비보조반환금으로 2016년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사업, 집행잔액에 112이만 1천원과 2017년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사업 집행잔액에 4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도비보조반환금으로 2016년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사업 집행잔액에 33만 7천원과 2017년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사업 집행잔액에 21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명세서 206쪽, 설명자료 314쪽, 산지활용 임대농장에서 2억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업 기간이 수요조사를 3월부터 5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내용이 없으니, 어떻게 사업하는 건지,
○산림과장 김철수 : 현재 여기에 대한 세부 내역은 아직 산림청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산지를 활용해서 국유림 같은 경우 임대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특수시책사업으로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지금 국비가 내시가 된 건가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국비는 내시가 되고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내려온 게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어느 정도 타이틀도 모르시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아니, 타이틀은 국비가 내려와서 이 사업에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거야 당연하겠죠. 당연한데 산촌활용 임대 농장이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산림과장 김철수 : 현재 저희 생각은 국유림 일정한 면적, 50헥타나 이런 일정한 면적을 활용해서 그 곳에 임대농장 형식으로 저희가 추진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것도 혹시 산양삼 정도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산림과장 김철수 : 78개, 79개 품목 중에 하나,
○지광천 위원 : 아니, 글쎄, 그렇겠죠. 그렇겠는데 지금 결론은 국유지는 대개 보면 높은 산 아니에요. 그죠? 낮은 산은 국유지가 없으니, 그 높은 산에 이런 사업을 하려면 결론은 산양삼 밖에 없겠는데,
○산림과장 김철수 : 귀산촌 하고 같이 연계된 사업입니다. 도시에 있는 귀산촌을 농촌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사업으로 산림청에서 계획한 걸로 저희가,
○지광천 위원 : 그것도 제가 여쭤보려고요. 그 다음페이지인데 315쪽, 이것도 지금 여쭤보려고 그래요. 귀산촌 주거지원, 이건 주거지원이란 말이에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 두개가 맞물려간다면 주거 지역이나 택지를 만들어서,
○산림과장 김철수 : 택지는 아니고, 이건,
○지광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2농가든, 3농가든, 택지를 만들어서, 주거지원 이잖아요. 주거지원, 주거지원이니까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다면 서울, 경기도나 어디 수도권에 있는 사람이 내려와서 이렇게 주거지 만들어 주면 거기에 들어와서 거주하면서 앞 페이지에 있는 산지활용 임대농장을 운영하는 거, 그러면 지금 두개가 같은 맥락이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뒤에 있는 주거지원은 공공시설을 정비해서 임대할 수도 있고, 별도로 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다른 그런 집도 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결론은 이거는 지금 사업 계획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 못하시네요. 그렇죠? 앞에 것 다,
○산림과장 김철수 :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까지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뭐, 위에서부터 안 내려온 거를 여기서 내놓으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설명자료 318쪽 좀 봐주시고, 명세서 207쪽,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이게 이제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해 줬는데 아, 10억 5,000만원, 10억 5000만원을 편성해 줬는데 지금 2억 1,000만원을 증액해서 12억 6,000만원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산림과장 김철수 : 당초에 12억 6,000만원을 다 세워졌는데 그 중에서 군비 2억 1천만원을 예산 전용해서 저희가 용역비로 쓰고, 요번에 그 용역비를 쓴 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다시 계상해 주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당초에 10억 5,000만원인데, 당초예산이 10억 5,000만원인데 10억 5,000만원으로 승인은 됐는데 용역비를 집행부에서 쓰셨구먼요. 먼저, 승인은 10억 5,000만원을 해줬어요. 당초에, 제가 알기로 그렇게 해줬는데,
○산림과장 김철수 : 12억 6,000만원이 맞습니다. 12억 6,000만원을 사용하였고, 승인해 줬고, 2억 1천만 원을 저희가 써서 다시 거기에 필요한 금액을 다시 보충하는 것입니다.
○지광천 위원 : 아니, 10억 5,000만원 해줬어요. 여기 기정액이잖아요. 기정액이 10억 5,000만원이잖아요. 지금 여기 자료 한번 보세요. 설명자료 318쪽에 기정액이 10억 5,000만원이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10억 5,000만원이 당초예산에 세워 졌는데 용역비를 여기서 당겨서 먼저 쓰고, 다른 걸로 썼든, 이걸로 썼든 먼저 쓰고, 용역비 쓴 것만큼 지금 더 올려놨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12억 6,000만원 세운 것 아니에요. 당초예산 확인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당초에 이것 당초예산 받을 때 용역비 계상은 안 하셨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당초에는 저희가 용역비를 계상 못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찾으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10억 5,000만원 섰어요. 10억 5,000만원 세웠는데 여기에서 2억 1,000만원을 용역비로 쓰셨네요. 먼저, 전용해서 쓰셨네요. 전용해서 쓰고, 1회 추경 때 지금 세우신 거네요. 1회 추경 때에 승인 안 해주면 큰 일 이구만, 그렇죠? 내용상으로는, 승인도 안 받고 이렇게 막 쓰셨는데 알겠습니다. 알겠고, 어차피 사업을 하시려고 했던 거니까 인정해 주겠습니다. 인정해 주는데 일단 임산물 가공산업 산양삼이요. 다시 한번 과장님, 수 없이 저희들이 근심 걱정으로 이렇게 당부 드리는데 하여튼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5쪽에 국유림 지역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입 용역,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이제 국유림이 지역 경제라든가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국비를 저희가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 사람 수에 따라서 지방 교부금을 줬는데 다양화 하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국유림이 많은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좀 달라. 그래서 저희가 입법청원을 해서 좀 더 받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방 교부금,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게 뭐 용역비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5,000만원 정도 용역, 그러면 용역 결과를 보고 국비를 신청하기 위한,
○산림과장 김철수 : 아닙니다. 법률을 제정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법률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법률을 제정하는데 국회에 저희가 입법청원을 해서 국회에서 국유림이 많은 지역은 거기에 세금이 나오는 것도 적고, 그 다음에 그걸 활용해서 지역 개발도 지금까지 한 60년간 거의 못했으니까, 그거에 따른 보상을 더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박찬원 위원 : 입법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우리 단일 지자체 힘만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산림과장 김철수 : 나중에는 아마 강원도 다른 지자체하고도 같이 협의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강원도가 국유림이 가장 많습니다. 다른 지자체하고는,
○박찬원 위원 : 우리 군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추진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대표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면 인근 지자체하고 협업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철수 : 현재는 저희가 평창군만,
○박찬원 위원 : 입법이 되자면 나름대로 공감대가 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국회에서 한번 설명을 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산림청 하고도 교감이 다 있고요?
○산림과장 김철수 : 산림청은 여기에 대해서 교감 보다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방자치 단체 교부금을 더 받기 위한 거니까 거기도 특별한 얘기는 없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야기는 봤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입법과 관련됐다고 하니까 일단은 뭐 지역의 국회의원도 활용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이게 또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정하는 것이니까, 그냥 뭐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도 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김철수 : 국회를 저희가 방문해서 한 몇 분의 국회의원님을 만났는데,
○박찬원 위원 : 소관 상임위까지 다 만났습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아뇨. 소관 상임위는 아니고요. 몇 분 저희가 만났는데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런 것은 지역에 차별화되는 거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 두 번째로 지방에서는 교부금을 지금 사람 수로만 주는데 지역 제한이 있는 데는 좀 더 줘야 되지 않나.
○박찬원 위원 : 좀 차등해서,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차등해서, 단순하게 지금은 사람 수로 줬는데 이런 거는 상당히 좋겠다는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촌생태마을 우리 지역에 지금 실시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되죠?
○산림과장 김철수 : 7개입니다.
○박찬원 위원 : 잘 운영되는 곳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잘 운영되는 곳은 한 3군데를 빼고는,
○박찬원 위원 : 잘 운영되는 3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현재는 저희가 고길·지동리도 이번에 저희가 지원 해주는데 고길·지동리라든가 미탄, 도사, 차항, 하진부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잘 운영이 됩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그 다른 사업 비슷하게 뭐 잘 운영된다기보다는,
○박찬원 위원 :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시설이 만들어 진 것들이잖아요. 대부분은, 그리고 이제 시설유지 관리 비용이 매년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산촌마을에 어떤 소득이 창출이 돼야 됩니다. 전수 한번 해보셨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작년도에 의회 행정사무 감사 때 산촌생태마을 일제점검을 해보라는 의회의 권고가 있어서 저희가 12월 27일 날 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저희가 올해 4,500만원 정도로 예산을 좀 추경에 확보 하고자 저희가 계상하였는데 그 사업에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이것만 지원해 주면, 그래서 현장 확인하고, 잘 되는 부분도 있었고, 잘못된 부분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서 고길·지동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원 줄 그런 계획에 있고, 차항, 또 저희가 올해 1,000만원 정도로,
○박찬원 위원 : 가장 중요한 것은 국비가 투입이 됐고, 지방비도 같이 투입이 돼서 산촌생태마을을 좀 소득화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추진된 사업들이잖아요. 저도 참 답답한 게 이게 효과적으로 운영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간판을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전수를 해 보셨다니까 만약에 이 목적과 달리 사용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산림과에서는 어떤 조치나 방법이 있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이제 7개해서 총 90억을 투자했는데 산림청에서도 이 부분은 조금은 문제가 있었다. 왜냐하면 1개 시군에 하나, 많으면 두개 정도 했어야 되는데 이게 7개나 해놓으니까 다 하향평준화가 되는 부분, 그리고 강원도에 저희가 요청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재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정리를 하자. 그냥 갈 수는 없다고 해서 아마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되고, 어느 기관은 모르겠지만 아마 이 재산에 대해서 처분이나, 지자체 이전이라든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했고 그렇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맞습니다.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국비라든가 지방비를 받아 가지고 매칭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결국은 유지, 관리는 군에서 순수 군비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큰 부담이거든요.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곳은 진단을 좀 잘 해서 뭔가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평화봉 선포에 따른 평화포럼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설명 자료는 319쪽이에요.
○산림과장 김철수 : 한반도의 평화가 평창에서 시작됐다라고 하고, 지금 현재 발왕산에는 봉이란 이름이 없습니다. 오대산 비로봉이 있듯이, 발왕산에는 그 산이 없기 때문에 평창평화봉으로 지명을 정하고, 거기에 따른 각종 행사로 그 평창올림픽에 의한 평화가 시작됐다는 것을 계속 후세에 남기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은 이 지명을 결정하기까지 뭐 공모라든가, 뭐, 이런 걸 거쳐서 했나요? 아니면 뭐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공모는 아닙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말 그대로 평창평화봉,
○산림과장 김철수 : 4월 14일까지 저희가 지금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언제 이 포럼을 개최할 거죠?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8월 15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포럼 개최를요? 선포식도 하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아마 그때쯤이면 지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찬원 위원 : 특별하게 하는 게 없고 그냥 이렇게 포럼만 개최하는 건가요? 선포식하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현재는 포럼하고 선포식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여기 참석 대상자는 어떻게 되죠?
○산림과장 김철수 : 아직, 거기까지는,
○박찬원 위원 :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는 이제 이 지명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평창군의 의견과 지명 위원회가 선정이 되고, 또 강원도에 올라가서 다시 지명위원회가 선정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정부로 가서,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이제 국가로부터 결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산림과장 김철수 :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제 지도에 그렇게 딱 표기가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네, 표시가 됩니다.
○박찬원 위원 : 평화봉으로, 평창평화봉으로?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박찬원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네, 전수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우리 유기질비료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무슨 그 임산물 묘목에 주는 거예요? 산에다 주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철수 : 오미자, 농가가 신청해서 오미자 재배하는데 드리는 겁니다. 배부하는 겁니다.
○전수일 위원 : 오미자,
○산림과장 김철수 : 오미자 농가가 신청을 했고 오미자 재배에 필요한 유기질비료입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러면 5천원씩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떤 비료죠?
○산림과장 김철수 : 유박이라고, 유박으로 포대당 5,000원씩 지원을 저희가 합니다.
○전수일 위원 : 아, 유박만,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유박만,
○전수일 위원 : 일반 유기질은 안 되고, 유박만, 혼합 유기질도 있거든요?
○산림과장 김철수 : 그런데 현재는 저희가 유박만,
○전수일 위원 : 이게 농업 유기질비료 지원하고 또 차이가 나네요. 그죠? 혜택이 많네요. 이게,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전수일 위원 : 5천원 지원하면 본인 부담 2천원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현재는 그 농가가 신청한 양에 한 50%뿐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전수일 위원 : 당연히 그렇겠죠. 오미자가 산림과 소속이에요? 저는 농축산과 소속인줄 알았더니,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그 79개 품목에 들어갑니다. 산림과에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 품목이 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 없는데요. 몇 년 전에 이제 방림 천재단에서 임업후계자협회에서 주관한 그 임업인 체육대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몇 년 전부터 한번 시행하고 시행이 안 되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산림 수도도 선포했고, 또 산양삼 특구도 있고, 또 우리 군에 산림 면적이 84%가 되는데 이제는 산에 신경을 쓰긴 써야 되거든요. 써야 되는데 임업인들이 모여서 의기투합해서 화합도 다지고 또 정보 공유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그 체육대회를 한번 시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럴 기회가,
○산림과장 김철수 : 올 가을에 저희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산림과에서 추진해 주셔가지고 산림조합, 임업후계자, 산양삼 농가, 국유림사업소, 산림과 관계된 모든 기관, 사회단체들이 모여서 하루 정말 체육대회도하고, 화합하고, 의기투합하는 것도 우리 평창군 산림정책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니까 과장님 꼭 신경 써 주셔가지고 한번 체육대회 치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올해 설치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4월 2일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2019년도 기금운영변경계획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4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이명순 간 사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지광천 위 원
심현정 위 원
전수일○위원아닌의원 의 장
장문혁○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유동근 보건의료원장채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기 보건사업과장류지웅 진료지원과장김선애 농축산과장조웅현 유통원예과장김남섭 기술지원과장김상래 산림과장김철수○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정성문 전문위원최순철 전문위원이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