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2년 8월 30일(금)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1. 2001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1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평창군세감면안
4. 제97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ｏ 보고사항
1. 2001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2001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3. 평창군세감면안(평창군수제출)
4. 제97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평창군의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엊그제 28일 드디어 우리의 고향 평창이 2010년 동계올림픽 공식후보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기쁨과 영광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같이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물심양면 고생하신 권혁승 군수님, 신대송 부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뜻과 힘을 같이 하신 5만 군민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5만 군민과 300만 강원인이 아니라 온 국민의 관심과 성원입니다. 반드시 이 기쁨이 내년 7월까지 이어지리라 확신하며 기쁜 마음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보고사항
(11시 01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1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2001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11시 02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던 차재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2년 8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구성되어 2001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1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2건에 대하여 1일간의 심사를 마치고 오늘 개의된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1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 7월 25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같은 날 개회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2001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1,618억 5,87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880억 9,260만원, 세출결산액은 1,411억 8,153만원, 잉여금은 469억 1,106만원입니다.
기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하여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월사업에 있어 지난해보다 40개 사업에 114억이 늘어나는 등 이월사업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사례, 29개 예산이 편성 후 100% 미집행 되고 불용처리한 사례 등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2001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7월 24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같은 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의 예산총액은 14억 6,487만원으로서 가뭄극복사업 등 7건에 7억 4,49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타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으며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고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신 차재천 의원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평창군세감면안(평창군수제출)
(11시 07분)
재무과장이 출장중이므로 대신해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세감면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난 8월 5일부터 8월 7일까지 우리군 일원에 많은 비가 내려서 논경지의 유실, 매몰 등 피해가 발생되어서 수해피해 주민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혜택을 줘서 지방세 부담을 완화시켜 줌으로서 작은 위로와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수해피해의 경우 지방세법 제9조의 2항 규정에 따라서 지방세의 감면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서 피해주민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번 수해로 인한 주요 피해내용중 지방세를 감면코자 하는 내용은 농경지가 유실, 매몰된 951,106㎡ 및 이에 따른 피해농가 518가구에 종합토지세 감면세액은 1,238만 7,830원으로서 이 내용은 농경지의 유실, 매몰이 330㎡이상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감면코자 하는 종합토지세의 세액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평창군세감면안
(부록에 실음)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지금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세감면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97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9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신교선 의원과 심재국 의원을 제9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모든 안건들이 다 처리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강한 대형태풍 "루사"가 많은 비를 동반하고 빠른 속도로 북상하고 있어 이달초 집중호우에 이은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 관리나 축대, 저지대 주민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9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의 장 우강호
부의장 신교선
의 원 이만재
의 원 차재천
의 원 고응종
의 원 이수현
의 원 심재국
의 원 김영해
○출석공무원
군수권혁승
부군수신대송
기획실장권순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종합민원실장송재명
자치행정과장신영선
환경복지과장최호영
임업경영과장어기식
도시과장석명준
보건사업과장조규식
농업경영과장백순규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최순용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보고사항】
ｏ 의안접수사항
ㆍ 2001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보고서
ㆍ 2001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보고서
(이상2건 - 2002. 8. 2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ㆍ 평창군세감면안(2002. 8. 29 - 평창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