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 5월 24일(월) 14시02분
의사일정(제1차 예결위원)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1999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ｏ 보고사항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ｏ 위원장(김진석)당선인사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ｏ 간사(강석주)당선인사
3. 1999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세입
나. 의회사무과 소관
다. 기획감사실 소관
라. 재무과 소관
마. 읍면·출장소 소관
바. 종합민원실 소관
사. 자치행정과 소관
아. 문화관광과 소관
(14시02분 개의)
ｏ 보고사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1999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에 이어, 위원 7인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전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금일 의장으로부터 1999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3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은 잠시후 위원장, 간사 선임이 있은 다음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여 5월 26일 심사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강석주 위원님의 주재로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를 맡고 있는 본인은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로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4시05분)
위원장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에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 김진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진석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진석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의 임무는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사회 석을 교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진석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위원장(김진석)당선인사
(14시07분)
경륜과 덕망이 부족한 본 위원에게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이번에 심사할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보다 심도 있고, 진솔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서로가 의사를 존중한 가운데, 민주적인 심사활동이 이루어져 계획된 일정 내에 원만히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4시08분)
간사위원 선임도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한 분을 호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위원으로 강석주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강석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의 간사로 강석주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강석주 위원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간사(강석주)당선인사
(14시09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3. 1999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14시12분)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먼저 일반회계를 모두 마친 다음, 이어서 특별회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소관 분야별로 먼저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끝으로 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부친상으로 인하여 특별휴가 중이므로 대신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가 98억 7,700만원이 증액되겠고, 특별회계가 1억 3,500만원이 증액 되 총 백억이 증가되어 총 예산규모는 93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98억 7,700만원으로서 지방세가 700만원, 세외수입이 65억 2,000만원, 그 다음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재산임대 수입이 2,000만원, 사용료수입이 6,100만원, 수수료수입이 2,5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이 2억 3,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51억 5,000만원 국도비 사용잔액이 5억 3,000만원 잡수입이 4억 8,400만원, 과년도 수입이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3억 8,400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 인센티브로 1억 5,000만원, 증액교부금이 자동차세 세월이하에 대한 보존이 2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이 2억 3,100만원, 보조금이 28억 3,800만원으로서 국비가 17억 2,700만원, 도비가 1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경비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3억 3,300만원, 물건비가 11억 9,700만원, 이전경비가 14억 8,900만원 자본지출이 62억 6,7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5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21억 600만원, 사회개발비가 42억 800만원, 경제개발비가 29억 1,300만원, 민방위비가 5,8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5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서, 예산규모는 총 1억 3,5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상수도특별회계가 5,8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500만원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가 2,1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3,200만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가 1,0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은 2억 3,5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이 1억 3,500만원이 감소되었고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이자수입이 1억 7,000, 순세계잉여금이 3억 2,600만원이 감되었고 도비사용잔액이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개량 도비보조금이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총 1억 3,500만원으로서 경비성질별로 말씀드리면 물건비가 3,400만원 이전경비가 9,8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자본 지출이 1억 4,700만원 융자 및 출자가 3,200만원 보존재원이 1,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100만원입니다. 기능별로는 사회개발비가 2억 2,200만원 경제개발비가 900만원이 감소되었고 지원 및 기타 경비가 7,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해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서부터 13쪽까지는 예산개의에 대한 내용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 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9년도 당초예산안 성립이후 발생한 국도비 변경 내시 분 및 순세계잉여금 등의 조정과 시책추진 필수경비의 반영을 위하여 세입 세출예산의 증감을 반영한 것으로서 총 931억 6,993만원으로 기정예산 831억 5,781만원 대비 12%인 100억 1,2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대비 13%인 98억 7,704만원이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8%인 1억 3,507만원이 각각 증액편성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은 98억 7,704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700만원, 세외수입은 65억 2,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3억 8,100만원, 지방양여금 1억 3,100만원 국도비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17억 2,716만원 도비보조금 11억 1,06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700만원 증액은 농지세 700만원이 증가 된데 있고 세외수입 65억 2,000만원은 98년 도세 징수미교부금 2억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51억 4,987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5억 1,318만원 98년 지방양여금 미착금분 4억 8,253만원에 기인한 것이며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잉여금 대비 13%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지방교부세 3억 8,100만원은 지방구조 조정 특별교부세 1억 5,000만원 자동차세 세율인하보존교부금 2억 3,100만원으로 분석되었으며 지방양여금 1억 3,100만원 증액은 군도정비 지방양여금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조금 28억 3,777만원 증액 중 국고보조금 17억 2,716만원은 대민 행정시범기관 추진상사업비 8,000만원 문화재 보수 5,950만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추진되는 보건의료원시설비 9억 1.186만원 영세민생계보호비 2억 3,308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 1억 6,640만원 농산물규격출하사업 1억 4,576만원 농촌 오폐수처리시설 4,000만원 산물벼 건조기 지원 6,000만원 환경농업지구조성 8억원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 1억원 상안미재해위험지구정비 3억원 송천수해상습지개선 5억 3,300만원이 편성된 것에 주요 원인인 반면 경제개발비 산림분야는 단비 감소조정으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감액 편성되었고 99년 가을착수 밭 기반정비 사업은 2,000년도 사업시행변경으로 인하여 국비지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비 보조금 11억 1,060만원 중 증액편성은 99년 가을착수 밭 기반정비에 2억 292만원과 수간주사등 산림분야 1억 1,554만원이 감액편성되었고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일환으로 추진되는 보건의료원 증개축비 4억 5,593만원 동계아시아 경기대회 기념조형물 설치 1억원 미탄면 평안리 환경농업지구조성 4억원 상안미재해위험지구정비 1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에 기인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는 강원도지사의 주민과의 약속사항인 영월댐 수몰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금 4,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도 세입규모와 같은 98억 7,70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 중 인건비, 경상적 경비의 경상예산은 21억 3,620만원이 국도비 보조, 지방양여금, 자체사업 등 사업예산은 71억 4,853만원 채무상환은 170만원 예비비등은 5억 9,06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총 21억 560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기정예산 179억 3,292만원 대비 11.7%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기회관리에 해피 700세미나 개최지원 4,000만원 강원도 최초로 계획하고 있는 계약직 공무원연봉 2,136만원 동계아시아경기대회가 부족요인이 된 군정현안사업추진여비 2,000만원 공무원배낭여비 2,000만원 내무행정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일제경신 2,500만원 민원행정추진상사사업비에 대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8,000만원 연금 부담금 1억 900만원 퇴직자증가에 따른 퇴직수당부담금 6억 1,293만원 명예퇴직수당 2억 특별상여수당 5,400만원 민간위탁 사무용역비 3,800만원 98년 공무원 급여 삭감분인 공공근로사업인부임 3억 3,887만원 98년 특별교부세사업인 대화 신리 마을회관 신축 사업비 1억원이 증액편성된데 있으며 재무행정 1억 3,000만원 증액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등 군청사 시설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청사 테니스장 조명추가설치와 청사주변환경 정비는 이 사업이 완료된 상태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총 42억 837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기정예산 225억 4,679만원 대비 18.6%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문화예술의 금년 개관 예정인 평창군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비 8,000만원 진부도서관운영 2,160만원 99년 당초예산에 2,000만원에 기 편성된 효석문학제에 3,000만원 합창경연대회지원 2,200만원 제7회 주부가요제 1,100만원 해피 700평창 초원영화제 5,000만원 종합문화예술회관개관식 지원 3,000만원 진부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원 동굴개발 계획 학술 용역비 1억원이 편성되었으며 합창경연대회 제7회 주부가요제는 종합문화예술회관 개관시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육청소년비에 있어서는 99년 당초예산에 6개월 분 삭감된 바 있는 직장레스링부 운영비 5,200만원 씨름왕 선발대회 개최지원 1,000만원 산악자동차 경주대회 1억원 도비 1억원이 지원되는 동계아시아경기대회 기념조형물 설치비 1억 1,000만원이 편성된 데 있으며 관광관리 1억 9,300만원은 밀레니엄행사추진경비 4,800만원 관광홍보영상물제작 3,500만원 99년 강원도 국제관광박람회 참가 5,000만원 관광종합안내판설치 1억원이 증액된 반면 98년까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던 강원감자큰잔치 관련경비는 농업기술센타로 업무 이관됨으로 인하여 경제개발비 농정관리로 과목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관리 7억 8,800만원 증액은 96년 명시이월 97년 사고 이월되어 불용 처리된 예산인 대화쓰레기위생매립장조성사업비 5억 2,500만원 진부오수처리장 보수공사 2,000만원 도암쓰레기매립장주변지원사업 3,000만원 방림쓰레기위생매립장보수공사 6,000만원 98년 특별교부세사업인 대화하수도 복개사업비 1억원이 편성 된데 기인하고 있고 도시개발에 있어서는 진부송정택지 주차장 조성공사 4,500만원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보상 1억 5,000만원 오지개발사업인 목욕탕부지매입비 6,5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건관리는 15억 6,000만원이 증액되어 사회복지비에 있어 가장 높은 증액편성으로써 이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추진되는 보건의료원 증개축 보수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농수산개발, 지역경제개발 국토자원 보존개발, 교통관리 등에 총 29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기정예산 334억 400만원 대비 8.7%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농수산개발 부분에 12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99 밭 기반 정비사업 등 대부분 국도비 변경에 따른 것이며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는 강원도시책사업인 새 농어촌건설운동시책사업추진비 2억원 보조사업은 미탄면 평안리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비 16억원 중소농고품질 2억원 산물벼건조기 2억원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대부분의 예산은 증액편성되 반면 국토자원보존 개발, 산림자원개발은 6억 6,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는 사업물량변동에 따른 것이기보다는 산림사업 단비조정에 따른 감소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수 및 재해대책에 12억 9,600만원 증액은 국도비 보조사업인 송천수해상습지구 해소사업 8억원, 상안미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억원이며 편성된데 있으며 건설관리에 있어서는 면온-진조간 위험도로 정비 4억원, 98특별교부세 사업인 용평리조트-용산2리 확포장사업비 2억원이 편성되어 8억 1,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총 5,800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기정예산 3억 3,700만원대비 17.1%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청사경보시설 보수 2,000만원 평창, 진부수상구조 장비지원 1,500만원 도시영세민생활 재난예방활동비 1억 4,500만원이 편성된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5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이중 지방채 상환은 큰 변동이 없고, 대부분 국도비보조에 대한 예산집행 반환금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비비는 7억 8,790만원으로서 예비비 확보기준인 1%에 못 미친 0.92%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7개 사업에 1억 3,5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8%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는 총 5,800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대화상수도 누수탐사 및 노후관 교체비 3억 3,000만원이 편성된 반면 봉평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비 3억원이 감액편성 된데 있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0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3,1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된 반면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900만원이 감액편성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공무원연금 부담금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였고, 경상적경비에 있어서는 종합문화예술회관 개관에 맞춰 도 단위 행사를 개최하는 등 각종 행사 개최를 통하여 지역주민 소득과 예술회관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초원영화제, 산악자동차 경주대회 등의 일부 행사는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어 정례개최를 계획하고 있는바, 사업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사업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예산반영이며, 기타부분은 국도비 보조금 예산집행잔액 반환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사회개발비중 오지종합개발비로 99년도 당초예산에 9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방림, 봉평, 용평에 대하여 오지 종합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비양여금이 70%인 7억 9,900만원과 군비 15%인 1억 7,000만원만 확보하고 도비부담금 15%인 1억 7,000만원이 계상되지 않아 당초 사업의 목적달성에 어려운 형편이므로 도비의 확보가 필요한바, 99강원도의 지방양여금 지방비 확보기준대로 집행부의 도비 확보에 대한 노력이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1999년도 제1회 평창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세입
다음은 세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계잉여금이 51억 4,900만원이고 이월금이 5억 1,300만원입니다. 잡수입이 4억 8,300만원이고 과년도 수입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교부세가 3억 8,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이 1억 3,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이 28억 3,700만원이 각각 국비, 도비 보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세입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소득 분 농지세가 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세외수입중 재산임대수입이 2,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군유임야 임대에 대한 임대료 증가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중 하천사용료가 6,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소하천 정비 법에 의해서 시장, 군수가 지적고시 한 하천에 대한 갱신허가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수료수입입니다. 증지수입이 7,500만원이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수료중 한방진료인데 99년도 개설목표에 차질을 초래해서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례식장 사용에 50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징수교부금사업 중 도세징수교부금이 98년도 미교부금이 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중 순세계 잉여금이 51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월금 중 국도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3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사용잔액이 1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 중 기타수입에 98년 지방양여금 미착금분이 4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중 국공유재산 매각 분할납부에 대한 세입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지방구조조정 인센티브 명목으로 특별교부세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대한 보전으로서 2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군도비 정비에 대한 지방양여금이 1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일반행정비가 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민원행정시범기관 추진상사업비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가 1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보수가 5,900만원 그 다음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9억 1,100만원 그 다음에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에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3쪽입니다.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보조가 2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가 6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가을착수 밭 기반 정비가 16억 2,3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계확경작로 포장에 1억 6,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규격 출하사업에 1억 4,500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이 1,800만원 농촌오폐수처리시설이 4,000만원 산물벼건조기지원이 6,000만원 환경농업지구조성에 8억 중소농고품질 농산물생산에 1억. 다음 장입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 상안미지구에 3억 송천수해상습지역 개선이 5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 산림분야입니다. 2억 8,900만원이 전액 감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병사교부금이 360만원입니다.
인건비가 870만원 병역의무자 여비가 25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입니다. 일반행정비가 1,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총 6억 1,200만원으로서 문화재보수가 1,200만원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4억 5,500만원 장애인건강진단사업에 200만원 요보호여성자립기반조성에 300만원 성화봉송로주변 환경정비 기념조형물에 1억. 다음은 경제개발비입니다.
5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 가을 밭 기반착수정비 사업에 2억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계화경작로포장에 2,0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1,400만원 다음 장입니다. 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에 4억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에 1억 수출백합종구생산지원에 2,600만원 영농자재지원 영월댐 수몰지역 지원이 2,5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하안미에 1억 5,000만원 다음은 경제개발비 산림분야입니다.
1억 1,5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쪽 민방위비입니다.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훈련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볼께요. 우리 군유재산임대수입이 2,600만원인가요? 증가됐는데 증가원인이 뭡니까? 주된 요인이?
이상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3쪽에 99가을 착수 밭 기반정비사업비가 16억 2,300만원이 감하게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공유재산 임대료가 2,600만원이 보광분에서 증액이 되었다고 하는데 보광에 지금 우리가 임대해 준 것이 얼마입니까?
면적하고 실지 보광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임야가 꽤 큽니다. 거의 다 임야입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연간 임대료 수입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임야부분이기 때문에 4,000-5,000도 안 될 겁니다. 그 사이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세히 잘 모르는데 국유지하고 군 유지임야, 군 유지임야가 많습니다. 제가 잘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 자료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할납부에. 그래서 저희들이 면담을 전부 다 하고 상환을 안 하면 해약을 해라하고 면담을 전부 다 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금년도에 상환할 능력이 있다. 나머지 분들은 못하는 분들은 전부 다 해약을 했구요.
농지세는 사실상 감면추세, 거의 받지 못하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금년에 700만원을 증액을 시켰네?
그리고 저희들이 자료나 온 부분만 제시를 한 것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나. 의회사무과 소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운영비중 경상경비 여비로서 국내여비 의정업무 추진비 3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 경상적경비로서 의회비, 국내여비 800만원을 개정하였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저희들이 의원 연수를 해외연수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연수 여비는 계상을 안 했었는데 국내연수를 상반기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운영비에서 330만원, 의정활동비에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의정연수비를 상하반기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획감사실 소관
다음은 기획실, 재무과, 읍면 및 출장소 소관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중 연구논문집 발간에 195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이것은 우수공무원에 대한 우수논문 50편에 대한 논문집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기획실업무 추진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98대비 여비를 1,500만원 감편성을 당초 예산했기 때문에 읍면에 대한 감사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이전으로서 해피700세미나 개최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세미나개최가 잇고 펜투어 기념전시회 및 기념공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예산운영 중 기본금입니다. 계약직 공무원을 2명을 채용할 것을 예상해서 2,1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분야는 유통분야와 정보화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국내여비가 군정 현황사업추진 여비입니다. 이것은 동계대회 개최로 수요가 증가됐기 때문에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서 공무원국외여비입니다. 공무원 배낭여행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에 통계업무발송 우편료가 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보관리에 경상적경비로서 군정홍보실 운영에 비품관리에 60만원, 홍보용우편 엽서 제작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보용 엽서는 저희들 관내에 상징적인 장르를 담아서 군정을 홍보하고 지역을 홍보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엽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입니다. 평창강 어족자원 생태계조사 영역입니다. 이것은 자연생태계를 조사해서 보호에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 중 차입금이자입니다. 평창 하수도정비 사업입니다. 농어촌개발 기금에서 1,7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입원금상환입니다. 평창 하수도정비에서 차입금은 6,000원 89년 차액금은 6,000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재 지출금중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이 3억 5,200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문화재보수정비가 17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진료실 설치가 555,000원 용평보건지소 이전신축이 680만원 그 다음에 거택보호비가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했던 인원보다 대상인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학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시적 생계보호비도 대상자가 감소했기 때문에 1,100만원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로연금도 마찬가지 사유로 해서 4,500만원이 반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신축비가 7,400만원이 반환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집인데 이것은 기존시설을 활용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권으로 유보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축산분뇨처리사업이 1억 1,000만원입니다. 이것이 이화양돈단지가 당초에 계획됐던 것인데 이것이 사육두수가 감되고 신청이 감됐기 때문에 반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곡관리 경상보조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서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까지 전체 다 집행잔액을 반납한 것입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광산지역 광해방지 시설도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입니다. 총 1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보수정비인데 이것도 3,100만원인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하에 나와있는 전부 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거택보호에서부터 시작해서 노령수당, 장애수당까지 장애인학비보조까지 전부 다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대상자가 축소됐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신축비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도비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고랭지채소 유통지원사업인데 이것은 호맥종자 부산물 퇴비 등을 공급하게 돼있었는데, 농협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된 물량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2,900만원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도 대상자가 감소됐기 때문에 200만원 반납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육림 사업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민방위관리비 180만원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음 과오 납금입니다. 군유재산매각 해약 환급금입니다.
창동리 4210-8번지 외 4건입니다.
6,6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 군유재산을 매입하겠다고 계약을 해놓고 IMF등 경제가 악화되기 때문에 대상자들께서 해약을 했기 때문에 반환을 해 준 금액입니다. 다음 92쪽입니다.
예비비에 1,000만원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임용절차에 의해서 유통관계전문가 1명하고 전산정보화 전문가 1명을 채용을 하는데 일단은 그 사람들의 자격에 따라서 채용하는 직급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6급도 할 수가 있고 5급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임용령에 전부 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적임자선정 절차도 임용령에 따라서 전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가 급일 경우에는 박사학위취득자 그 다음에 석사학위 취득한 후 9년 이상 당해 분야에 경력자, 국가자격기술법에 의한 해당부분에 기사 1급, 저희들은 나 급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나 급을 말씀드리면 석사학위취득 후 6년 이상 유경력자,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유경력자, 국가기술자격 법에 의한 해당부문에 기사1급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당해 분야에 유경력자,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그 경력에 따라서 급여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약 6급 10호봉 정도의 기준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월 봉급이 약 120만원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분들을 만약에 계약직을 채용하게 되면 우리 평창군 관내에 유통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자료를 조사하고 연구해서 앞으로 개선책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외국 및 국내에 선진유통업체도 조사를 해서 그러한 것을 우리 군정에 접목시키는 방향, 그쪽으로 나가도록 하고, 전산정보화업무는 사실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는 분야는 지금 전산분야와 정보화분야 상당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내에 우수한 정보화업체와 협력을 해서 우리 행정도 정보화로 가도록 그렇게 전문가를 채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83쪽에 보시면 "해피700세미나" 개최지원, 세미나 개최계획은 어디서 수립을 했나요?
펜투어를 7월 4일날 하고? 그런데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누구를 대상으로 기념전시회를 하고 기념 공연을 하나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질문 한 마디 하시죠.
이 세미나만 하는데는, 개최하는 데는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평창강 토속어종, 생태계조사용역 500만원인데, 이게 조사용역이 아니고, 내용을 보니까 평창스킨스쿠버 회원들이 합니까 이 제작을?
내용적으로는. 그렇죠?
거택보호비, 경로연금, 보육시설 신축비, 축산분뇨처리사업, 육림사업, 문화재보수정비, 보육시설신축비, 고랭지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비 이상입니다.
해피 700세미나 개최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다섯 분 정도 박사님을 계획하고 계시다 그랬는데 절충하신 분들은 계신가요?
이 교수들 아는 사람이 몇 명 돼요?
조그만 아이들에서 노인네들까지 황수관 박사는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차라리 황수관 박사 한 명이 단 삼십 초 멘트를 해도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피 700을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해피 500이 나오기 전에 훨씬 먼저 앞서서 가야 되거든요.
지리 인간적으로 가장 좋은 우리 생활 환경에는 해피 500이, 500고지를 최고 안정적인 고지로 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내신 거 보니까, 그 뒤에 "해피700이란?" 해서 쭉 썼는데, 중요한 사항 하나 빠진 게 있어요. 650인가 680고지 이상은 산성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 이하로는 산성비가 다 내리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 그게 빠졌어요. 산성비가 내리지 않는 부분. 이 자료가 아마 삽입이 돼야 되고, 저도 나름대로 이 700고지에 대해서 상품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사람의 한 명인데요.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함축적으로 다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가능하면 좀 의회하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네 분 교수님들 섭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200만원이 아니라 2,200만원이 들어도 황수관 박사 한 명이 훨씬 더 국민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추진 한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의회하고 좀 협의가 이루어지는 과정, 그 다음에 처음부터 협약은 아니겠지만 서로 언제는 주고받아서 알 수 있는 정도 하에서 추진이 되면 가능할까?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그렇게 참 많이 있어요. 이미 언론에는 다 나갔어요. 나중에 문화관광과에서 나올 거지만 초원영화제도 그렇습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가 다됐어요. 예산심의도 안 했는데.
그런 부분들 상당히 심각한 부분들까지 사실 검토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언론에 이미 발표했는데, 의회에서 예산 승인 안 해주면 어떡할 겁니까? 할 겁니까?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상당히 매 예산 심의 때마다, 두 번 세 번씩 거론되는 그런 상황인데, 잘 안 고쳐지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검토되는 과정을 가능하면 의원님들도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질의 예산심의도 수월해 질 거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따질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의회하고 협조를 해 주시길 제가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어느 한 소프트웨어 단위품목을 개발을 하는데, 얼마에 용역개발비를 주든, 아니면 직원으로 채용을 한다면 용역개발비는 줄 수가 없으니까, 성과급으로 지급을 해주는 그 소프트웨어개발비를 지급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은 직원을 채용할 때 그 사람이 연구개발을 했든, 연구개발성과를 아니면, 소프트웨어 개발을 했던 개발리스트를 전부 다 받아 보고 채용할 수 있는 게 바람직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 사람 학력이나, 아니면 학위를 취득하고 나서 어느 정도 근무했던 경력 가지고는 아마 좋은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겁니다. 지금 사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면이 있거든요. 아마 채용할 때도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가 돼야 되지만, 채용이후에 아마 그런 다른 문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인센티브가 부여되지 않으면 아마 개발용역이나 성과가 상당히 뒤떨어질 건데 그런 것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생각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2,360만원 연봉으로 한 사람한테 줘도 아마 좀 어려운 생각이 들 거 같은데요, 제 생각에.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홍보실운영 비품 구입비는 60만원인데요.
기자실에서 사용하는 부분입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산편성 하실 때도 그렇고 예산이 편성돼서 승인됐을 때, 집행하실 때도 정말 심도 있게 신중하게 그렇게 집행을 해야지, 저희들 군비도 낭비가 덜 되고, 저희 군에 실질적으로 득이 되는 용역이 될 거 같습니다. 하여튼, 특별히 좀 참고를 해 두시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려야 하는데 재무과장님이 대신 계시니까, 의회하고 사전협의문제 그 문제를 꼭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예산을 보니까 홍보용 예산이 너무 지나치게 계상이 되는 그런 감을 금치를 못하겠어요. 이미지 통합사업이라 해서 이미 당초예산에 근 1억원에 대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또 해피 700이라 해서 4,000만원 세미나용역비 들어갔죠, 또 해피700이란 엽서해서 또 1,000만원.
5,000만원이 계상이 된 거예요.
물론 군을 알리는 건 중요합니다.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알리기만 하면 뭘 합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어떤 대책을 해 놓고 알리는 것도 중요할 거예요. 자꾸 나 잘났다고 얼굴 자랑하면 뭘 하느냐 이 말이야. 이거 너무 지나치게 군정 홍보하는 건 좋지만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게 좋을 거 같애요. 특히, 우편엽서도 1,000만원어치 하겠다고 했습니다. 요새 우편 엽서 한 장에 얼맙니까? 100만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상예산에다 자꾸 투자를 하게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안 해도 내년 가서 해도 되고, 후년 가서 해도 된다,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들 하신 평창강 어족생태조사용역도 한 가지예요. 이거 뭐 이미 우리 지역에 어름치니, 무슨 열목어니 하는 문제들이 지난번에 동강문제로 해서 다큐멘터리로 이미 다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거기지 그 외에 토속어종이 어디 있습니까? 더 볼 거 없을 겁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수상, 아까 누구말씀대로 용역이 아니라 잘못하면 어떤 한쪽의 보조금으로 나가는 형식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실지 버릴 수 가 없어요. 또 이걸 준다고 하면 어떤 환경대학은 교수라고 기획되어 있는데 교수 1인에게 어떻게 용역을 줍니까? 줄 수 없는 상황이고.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하루 세미나 하는데 교수라해서 115만원씩 줍니까? 사회자가 50만원을 받는다는 거야, 세미나하는데.
이거 어디서 나온 단갑니까? 이 기준이?
이거, 좀 재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애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돈주는 거 아닙니까?
그냥 4,000만원.
아, 필요성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난 이게 이렇게 시급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 아니지 통합사업에 벌써 1억이 들어갔지 여기에 또, 4,000, 1,000, 1억 5,000이 들어가요. 뭐 돈 많이 투자하는 거 좋겠지만 너무 이렇게 서두를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라. 재무과 소관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께서는 재무과 소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상정했기 때문에 설명 듣고 답변하고 마지막에 일괄 종결하는 걸로 처리하겠습니다.
부과관리 중 일반운영비에 지방세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가 23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유지보수 하는 업체하고 계약금액을 하향조정을 해서 절약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 표준코드교환기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국가전산망이 전체로 연결되기 때문에 전국통일 된 표준코드를 변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저희들 지방세 관련 민원처리용 팩스가 92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신규로 1대를 구입하는 걸로 1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여비가 저희들 관내에 한해서 약 1,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지금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체제를 우선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 읍면에 있는 세무직 5명을 파견을 재무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과징수를 전부 다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징수는 29억인데, 과거에 체제로서는 어렵고 앞으로 전산화가 되면 군에서 전부 부과징수를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는 민원 처리와 간단한 자료만 하도록 그렇게 해서 관내, 외에 체납액 징수 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포상금 지방세 체납액 포상금인데 당초예산에 700만원을 감해서 포상금으로 감액경정해서 계상하는 겁니다. 다음은 회계관리 중 일반운영비에 입찰 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가 6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입찰업무용 천리안사용료가 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일반운영비에 청사에어컨 이전비입니다. 저희들 작년도 9월 25일날 조직개편에 따라서 지금 사무실이 재배치됐습니다. 그래서 청사에어컨을 전부 다 이전을 해야 됩니다.
4대를 이전을 해야 되는데 15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재해복구회비, 건물회비가 시설면적의 증가에 따라서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유재산 측량수수료가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가 200만원입니다. 마찬가지로 도비 국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소송수행여비가 48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실태조사여비가 180만원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국공유재산관리 전산장비입니다. 노트북 PC를 1대, 350만원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를 45만원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청사주변 환경정비에 1,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청사정비를 시설은 거의 끝났는데 주변정비를 하기 위해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야생화공원을 만들고 푸른쉼터하고 군화를 식재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은 청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합니다.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는데 이것이 5,0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기실 동력배전반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사보일러 교체 및 지하실 방수공사에 1,5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테니스장 조명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도지사 배 테니스대회때 기존설치 한 것 가지고는 야간경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보완을 했습니다.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 중에 청소차량교체가 55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관용차량교체도 집행 잔액 3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급 관사 비품교체인데 씽크대하고 식탁을 15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급 관사 비품교체인데 씽크대 이불장, 장식장, 식탁이 상당히 오래 되어서 낡아서 450만원을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120쪽에 청사주변환경정비 1,900만원 청사테니스장 조명추가설치 500만원. 이거 미리 집행하셨다 했죠? 이 두 가지는 ? 아까 우리 우강호 위원님 말씀하고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예산승인 안 해드리면 어떡할 겁니까?
과장님 주머니 돈 털으실거예요?
사전에 이런 건 충분히 협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회설명은 안 해주셔도 잘 아는 내용이고 사전에 이런 건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 예요. 지금 모든 게 다 그래요.
급하니까 우선 하고, 나중에 승인 얻지 청사주변환경정비 내용은 뭡니까? 이거 1,900만원은?
그 다음에 청사앞면에 군화를 식재하는 화단을 조성한 겁니다.
이게 작년부터 얘기 나온 거 아니 예요? 청사주변환경정비, 테니스코트이전 뭐 어쩌구 해서 전부다 개정됐던 부분 이예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래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휠체어를 5,000만원에 사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용을 어떻게 하시는지?
리프트 식으로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 저희들도 아직 확정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군 청사는 5,000만원 들여서 금년까지 마무리 완료를 해야 되구요, 읍면청사는 내년도에 완료를 전부 해야 됩니다.
이 5,00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5,000만원 정도면 저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지 그 종합민원실 설계할 때 이 부분을 예산편성하고 화장실까지 편성을 해 달라고 수차례 걸쳐서 사실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도 안 했어요. 그 설계할 때 가서 설계도면을 보고도 찢다시피 해서 해달라고 했는데도 안 해주더라고요.
결국은 해야되는 부분인데.
그때 했으면 5,000만원이 아니라, 2,000-3,000만원이면 충분히 오토도어로 해서 다 만들 수 있었는데, 그래도 그때 안 해 줬어요. 그때. 종합민원실 신축한지 얼마 됐습니까? 그런 아쉬 움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도 세우고 실행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 전산장비구입에 노트북 PC가 있는데 357만 5천원인데요. 이거 이거 순수 도비죠?
사실 이런 데는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 주셨으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한 얼마 정도는 가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수정예산에 바꿔서 해 주시던가, 그렇게 해서 정말 좋은 장비를 어차피 살 거면, 좋은 장비를 좀 샀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관사가 많이 쓰기 어렵죠?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관사 수리비가?
찾을 수 있어요?
이걸 어떤 단체장에 대한 위상문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상황이예요.
또 실질적으로 저기다 보수비 자꾸만 들여 가지고 굉장히 살기가 불편한 모양이더라구. 습기가 끼어서 앉아 있질 못 하겠다는 거야. 여름에는.
특히 공무원들은 얘기를 못하겠지.
의원들은 그런 얘기하기가 좀 낫겠죠. 그래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보수비 들여 가지고 제대로 관사활용도 못할 바에야 아예 아주 새로 짓든지 아니면 아파트 하나 입주를 하든지 두 가지 방안 중에 택일을 하나 하시는 게 좋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무슨 얘긴지 알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 읍면·출장소 소관
없으시면은 계속해서 읍면출장소 소관을 재무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촌 출장소의 경비가 250만원입니다. 일직수당, 당직용 침구세탁, 법령집 추록비, 신문 구독료, 우편요금, 전화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인데 이동 군수실 운영 참석자급식비가 90만원입니다. 3개읍면에 9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기관합동상담실 운영참석자 급량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에 평창읍 민원서류발급용 인증기 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중 평창읍이 환경개선부담금이 20만원, 그 다음에 봉평면이 220만원, 계촌 출장소가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미탄면에 50만원인데 사무실환경 정비에 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용평면에 청사상수도시설 보수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미탄면에 온풍기 구입이 200만원, 전자복사기구입이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체육진흥에 일반운영비로서 고원전지훈련장 및 롤러스키대회유치홍보물제작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대화면에 대화문화체육관 난방시설공사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화문화체육관 온풍기 구입비 1,200만원을 감해서 난방공사에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출장소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아무리 예산이 견적이라 하더라도 기본 경상비가 읍면 마다 전체가 다 똑같이 올라오는 게 어디 있어요? 예산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야.
또 사업성예산을 왜 읍면에다 넣어 주냐 말이야. 어디서 그런 예산기법을 배웠어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기획실, 재무과, 읍면 출장소 소관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바. 종합민원실 소관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10만원인데, 우리 평창군 민원실은 행자부시범 민원실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타시도 및 시군 견학자에 나눠 드리는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영등포구청에 한 20명이 왔구요, 각 시도. 각 시군에서 많이 찾아옵니다. 다음은 재택전자민원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월 26일부터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민원 20여 점을 재택전자 민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민원발급 수수료 우송료 476만원만 100일치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을 요청하는 사람이 원래 돈을 부담해야 하는데 우리가 석달치를 사전에 발급해 주고 나중에 우리가 정산을 하기 때문에 미리 석달치 예산을 계상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우리 민원 도우미 근무 복입니다. 상·하반기 그러니까 하복, 동복입니다. 우리 민원실에 여직원 한 사람 근무 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Y2K를 대비해서 인증기 수리 4개 읍면에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증기는 5개읍면이 있는데 평창, 대화, 봉평, 도암면만 수리를 하고 진부는 98년에 수리를 했기 때문에, 98년에 샀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에 따른 공고문, 안내문, 대상자명부,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 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전국최우수 민원실 보상금을 8,000만원을 타서 민원공무원 특별정신교육에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공무원 시범선진지 견학을 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80명을 읍면에 담당하는 공무원을 선정해서 두 번 견학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읍면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에어컨, 복사기, 필경대, 컴퓨터, 팩스, 전자센서 인사기를 설치하는 데에 6,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가로등 설치입니다.
당초에 2,5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읍면에 51등을 설치하는 것을 지난주에 배정을 했구요, 실제 지금 읍면에서 요구하는 건 114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업무용 전산장비교체입니다. 먼저 레이저프린터기에 170만원 도트프린터기에 60만원인데, 이건 작년에 정보에 좀 어두워서 단가를 좀 낮췄다가 지금 살려고 보니까 단가가 좀 올라갔기 때문에 추가로 더 요구하는 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님이 이 지역에 와서 음식을 먹다 남은, 남은 음식물을 싸주는 용기를 구입하는 걸 33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위에서 모범음식점이나 좋은 식당에 시범적으로 하나 하도록 했는데 평창군에는 도시락 통이나 비닐봉지를 사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가전산도면 정리기인데, 지가도면 정비구입에 디지타이저를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업무용 장비구입입니다.
레터링세트와 페터링펜, 이 두 개는 글자를 쓰는 거구요, 오구는 선, 지적도면 선 긋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선기 신고 등록비에 5만원해서 8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적 불부합지 및 불법토지측량 수수료에 3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당초예산에 우리가 1억 7,000만원을 세웠는데, 당초에 좀 세웠는데, 모자라서 추가로 더 세우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적장비에 필요한 물품이 되겠는데 디지털면적계산기가 하나, 이게 일제입니다. 하나를 쓰고 있는데 이게 망가져서 현재 우리 지적공사에서 빌려다 쓰는데, 2개 사는 걸로 계상을 했구요, 밧데리 충전기, 문진, 문진은 이게 납덩어리입니다. 도면 그릴 적에 종이가 펄럭대면 4개 놓고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를 5대 사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거 1대가 50만원인데 이것은 측량시에 필요한 겁니다.
이건 가까운 거리가 아니구요, 삼각점 측량이기 때문에 산과 산에 올라가서 서로 워키토키로 하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Y2K보완프로그램 설치비입니다. 우리 운수계에서 주차장관리하고 책임 보험관리 두 가지를 전산관리를 하는데, 여기에 보완프로그램 설치비로서 21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인데 우리 강원운수에 오지교통지원을 공영버스 1대 사주는 걸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 97년 98년 이미 3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에 금년에 사면 4대를 국비로부터 보조를 받게 됩니다.
다음은, 읍면에 있는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곳인데요. 평창은 노론에 설치돼 있는 기존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부서졌기 때문에 새로 설치하는 게 되겠구요, 미탄은 한탄이 되겠습니다.
2곳에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쪽에 민원 도우미 근무 복 구입이 1명 아까 2회에 걸쳐서 4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종합민원실 이 설명자료 참고를 보면 민원 안내 도우미 운영계획이 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민원실하고 본청 현관인데, 공공근로사업자를 쓰는 걸로 되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이 사실상 직업을 갖게 해 주는 그런 차원도 있기 때문에 농협에 갔기 때문에 본 청은 놔두고 현재 우리 민원실만 한 사람만 쓰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아니면, 지금 이 설명하는 장소에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결코 아닌데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내신 거 아니 예요. 일단은 혼돈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한 장 짜리 자료를 이렇게 내 주신 거 아닙니까?
군수님한테 보고할 때 이렇게 보고 안 하시지 않습니까?
다음은 레이저프린터하고 도트프린터 얘기를 제가 다시 드리면, 아마 예산심의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는데요, 가능한 한 장비구입은 조달물자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지역실정에 맞게끔 지역물자를 현실화된 가격으로 구입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현실을 다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거 같은데, 170만원, 60만원, 230만원인데 230만원 때문에 그러면, 당초예산에 확보된 부분을 아직까지 장비구입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5개월 동안 방치해서 쓰지 않은 부분이니까 나머지 6개월, 7개월도 5월 달까지 다 갔습니다만, 이게 없어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판다니 서서 예산이 삭감이 되면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예산요구를 하실 때 요구자체를 좀 그렇게 정확성 있게 그렇다고 풍부하게 예산을 요구하라는 게 아니고 좋은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요구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 민간대행사업비 오지교통지원 공영버스인데요. 그럼 이게 4대째이면 강원여객이나 동원여객 이런데 나간 건 언제쯤 다 나갔습니까? 강원운수에만 나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지 평창운수 같은 경우에 자회사에 주 회사가 동부 그룹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시외버스요금이 현실화되려면, 엄청난 차액이 있어요. 우리 군민들이 몽땅 그 부담을 다 안고 있습니다.
강릉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횡계, 진부, 장평에서 출발하는 사람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서울을 다닐 수가 있습니다. 민원실에서 여기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회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손실액이라고 해서 지급해 주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실지 그 손실액을 제가 자료로 받아봤습니다만, 현실하고는 좀 동떨어졌어요. 이용하는 이용객 수, 회사에다 제출한 부분, 그게 안 맞거든요.
그런 부분을 모조리 인정을 해 주면서까지 우리 군민은 훨씬 비싼 버스요금을 물어가면서 동부그룹에 농락을 당하고 있는 현실인데, 실장님께서 좀 군수님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운송회사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던가…
그래서 제가 4월 달, 5월 달, 세 번을 진부에서 6시 10분에 뜨는 차를 타고 횡계에 3번, 척천리에 2번, 오대산에 2번, 거문리에 1번, 호명리에 1번, 그래서 8시 20분에 끝나더라구요.
그래서 하루종일 버스를 한번 탔구요, 또 평창읍, 장평에서 뜨는 차 다 마찬가지입니다. 3대를 우리 운수담당하고 실지 손익분기점이 어딘가를 한번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군수님께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현재, 이거와 관계없기 때문에 제것만 가지고 있는데, 이 운영 실태를 의원님들께 참고로 하기 위해서 제가 나중에 예산안이 끝나면 자료를 전해 드리고 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당하지 못한 불이익을 상당히 감수하면서까지 지원해 주는 부분, 좋게 표현하면은 뭐, 좋은 말로 할 수 있지만 좋지 않게 표현하면 상당히 바보스러운 일 아닙니까? 저희 평창군민들이 또, 우리 군이?
그 나머지 강릉시민이나 동해안쪽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을 저희 군민이 전부 다 몽땅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인 중요민원차원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실장님께서 좀더 회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또, 지원해 줄 부분은 지원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대처를 취해 주시길 촉구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1쪽에 보시면, 시설비에 시내버스 승강장을 설치. 평창, 미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시내버스 승강장은 한번 조사를 해 본 조사실적은 있나요?
자료는 지금 가져오지 않구요. 제가 한 보름 전에 한번 관내에 총 몇 개가 있는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판단해서 한 게 아니고.
읍면장이 요청한 부분만 예산 계상을 한 겁니다.
거기 보면 말이죠, 인구 대 가로등수에 비율 중 평균율 6.6%에 미달하는 읍 면에 인구비례배정수보다 추가배정 하고 대화1등, 봉평 1등, 자료를 보면 진부도 빠져 있어요.
진부는 4.29네. 대화하고 봉평은 4.87이고. 진부는 또 빠져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군수님 방문 시 주민 건의 사항 수렴. 미탄 3등 추가.
송정리 연꽃유치원 군수님 방문시 주민건의 사항 수렴 진부면 5등 추가.
이게 얘기가 되는 얘깁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가로등이 어디에 주민들이 어떻게 부족 한데가 어딘지 실지로 현지답사 한번 해 보셨나요?
그러면 해당지역에 읍 면에 배정된 금액 중에서 우선적으로 좀 해줘라 하는 사항은 있을 수 있지만은 어떻게 따지면은 말이죠. 이걸 자료라고 어떻게 내놓습니까? 이거 누가 볼까봐 두렵네.
차라리 주민들 건의가 있어서 우선 배정하도록 이렇게 배정계획을 세웠으면 객관성이 있는 답변이지만 군수님 방문 시 건의사항 미탄면 3등 추가. 뭐 진부면 5등 추가.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6.6%에 미달하는 읍 면에는 추가 배정했는데 왜 대화하고 봉평만 1등씩 추가배정을 하나요?
진부는 4.29인데. 비율이.
원칙이 없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면은.
서면자료도 뭐 이러니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실지로 지금 대화 예를 들자면 평창이 10등, 미탄 16등, 방림 20등, 대화 11등, 봉평 26등, 용평 3등, 진부 16등, 도암12등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건 언제 조사한 겁니까?
우리가 조사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금년 1,2,3 제가 정확히는 몇 월 달인지는 모르겠는데, 금년 예산 요구할 때까지 읍면에 반상회 건의사항입니다.
군 예산형편상 우리가 2,5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구요. 그 다음에 금년에 이제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114등이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읍 면에 들어온 게 114등이지만, 앞으로 6월 7월, 8월 되면 읍 면에 반상회에서 또 추가로 늘어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각 읍 면별로 공문 시달하셔 가지고 읍 면장이 조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꼭 반상회 건의 들어온 데만 지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말없이 가로등 필요하지만, 말없이 조용히 사시는 그런 주민들이 많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올려도 되겠죠? 위원장님?
민원실이 시범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전산장비 및 물품취득을 많이 하시는데 이 물품취득비를 6,640만원이고, 또 공무원특별정신교육 민원공무원 선진지 견학 해 가지고 1,360만원 그래서 도합이 8,000만원인데, 이게 전체가 국비죠? 실장님?
가보면 회의실에 다 있던데?
우리 평창군이 전체적으로 몇 군데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를 좀 챙겨주셨으면 좋을 거 같애요.
기다릴 수 있는 장소만 만들어 주면 되는데…
돈 별로 들어가지 않거든. 그런 거는.
시내에 어디 제가 기억을 잘 못해 그런데, 다른 춘천이나 강릉가실 때 그런 거 보셨나요? 그게 시내에도 있죠?
지금 이 예산서에 나오는 거는?
그래서 이런 거는 나중에 필요하면은, 읍면에 필요한 장비 보강하는 걸로 다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국 최고민원 우수 군인데 선진지 어디 볼 데가 있어요?
선진지 견학 간다고 그러던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자치행정과 소관
이어서, 사항별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청사안내판 정비라 해서 청사를 들어가시면 그 정면에 군화, 군조, 그 옆에 큰 게시판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100만원. 표창장 내외지 150만원, 어학실 운영에 따른 강사 수당, 교육운영 소모품구입해서 300만원, 200만원 각 해서 500만원. 향토방위작전용품구입비가 21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화기, 방차통, 전화선, 후레쉬 포승줄, 수기, 취사도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에 따라서 통합방위지방회의운영급식비가 80만원, 군정모니터 운영급식비 62만원, 직장체육대회참가보상 400만원에 있습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군정유공민간인 및 졸업생에 대한 포상외 상품비용으로 150만원. 그 다음에 연말표창 및 공무원 시상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금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1억 928만 8천원.
그 다음에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6억 1,29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부담금으로 48만 6천원.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지역예비군부대 장비유지비로 574만 8천원과 주민신고 포상금 36만원을 삭감해서 지역예비군 우의구입 254벌로 610만 8천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는 공무원어학교실 설치로 20인용으로 1,9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디지털 복사기구입이 1대에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명예퇴직수당에 2억. 특별상여수당에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학술용역개발입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대상사무가 상수도, 쓰레기입니다만 그게 민간인들에게 위탁했을 때 수수료를 얼마를 결정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추진위원회 참석수당에 2회에 걸쳐서 50만원,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에 '98년 저희들 급여 삭감 분에서 작년에 쓰고 나머지 예산은 전액 금년도 추경에 편성하도록 지침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금액이 3억 3,88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대화7리 마을회관 신축 '98년도 특별교부세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동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역점시책 특별홍보물로 제2건국의 개정 5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만,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는게 되겠습니다.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참가수당이 3회에 걸쳐서 90만원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75만원. 고향을 빛낸 인사 인중패제작에 약 대략 400명이 되겠습니다. 5만원씩 계산을 해서 2,000만원. 평창군 인재은행수첩제작에 300만원. 출향인사초청 간담회 강사수당하고 차량임차료, 행사진행제작비에 걸쳐서 140만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따라서 출향인사 초청 간담회 포상금이 5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마을자치제우수마을 시상이 되겠습니다. 최우수부락에 1개 부락에 50만원. 우수마을에 300만원. 장려마을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 기능이 축소되고 해서 각 읍 면에 자치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제2의 건국한 마음 다짐대회참석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건 국비입니다. 107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참석수당으로 10인에 2회에 걸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키폰교체 및 구내선로 공사인데 이것은 방림면하고 봉평면, 도암면 이렇게 3개 면이 되겠습니다. 다른 읍 면에는 지난 지난해부터 키폰교체와 선로를 마무리지었기 때문에 이 3개 면만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1,200만원씩 3개소에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요새 언론에서 회자되고 있는 정품소프트웨어 구입에 4,60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검찰에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나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컴퓨터 1대당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실비보상으로 중앙교육입교자녀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민방위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50만원을 계상합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로 휴대용써치라이트 외 7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경보시설보수입니다.
2,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상부기관으로부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노후하고 들어갈 수 가 없게 문이 설치가 돼있기 때문에 평면적으로 경보시설을 보수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 114쪽이 되겠습니다.
화생방장비구입으로 공기호흡기 외 2종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병무종사여비가 국비로 130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7월 1일부터는 병무행정이 읍 면에는 조정이 돼서 없어지면서 본 청으로 병무계직원이 3명 정도 증설이 되도록 그렇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고향을 빛낸 인사 인증패제작 2,000만원.
고향을 빛낸 인사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나 어떤 원칙이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궁금한데?
500세대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나가서 어떤 학위를 받았다던가, 아니면 특별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거나, 또는 체육계에서 업적이 있다거나 그런 사람들을 거의 다 큰 흠결이 없으면 저희들이 부여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그 인정감을 심어준다는 차원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인재은행을 구축을 해서 데이터 베이스화 해 놨는데, 그것을 통해서 사실 금년도 미탄이나 대화 산나물축제에 즈음해서 그분들 초청해서 드리고자 했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참석에 대한 의향을 조사를 했더니, 요즘 굉장히 각 회사에도 그렇고 소속해 있는 곳에서 바쁘기 때문에 노성제를 전후해서 오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심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하나의 기념품 화하는 그런 것으로 할려고 합니다.
106쪽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에 직장체육대회 참가 보상해서 400만원이 되있는 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배낭여행 실시계획 말이죠.
저희 당초예산에 2,100만원인가요?
당초에 서 있는 건 저희들 일반적으로 어떤 시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타 쪽에서 공무원들이 어떤 업무적으로 가기 위해서 당초에 선 금액이구, 이번에 기획실 쪽으로 편성해 놓은 것은 실질적 의미에서 직원들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한 그룹에 3명에서 5명 정도 해서 업무에 목적이 있는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배낭여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 세워 있는 국외여비하고는 좀 성격이 틀립니다.
당초에 올라온 예산에.
요구는 저희들이 했는데, 예산편성은 기획실에 되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5급 이상 공무원들은 제외하고 가급적 하위공직자를 중심으로 해서 3명 내지 5명을 한 그룹으로 해서 가도록 하고 사전에 저희들한테 계획서를 뭘 볼 것인가를 중심적으로 과제를 내면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전 공무원들을 다 보낼 수도 없고 그 신청서를 우리가 검토를 해서 타당성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학교실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컴퓨터 교육실에 일반책상이라든가 컴퓨터 교육장을 같이 씀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어떤 어학시스템만 추가로 설치를 하면 컴퓨터 교육도 하면서 그 장소에서 아울러 그 장소에서 어학교실도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출향인사 불러놓고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이런 계획이 있어서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하면 참석을 몇 분이 할지 또 안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의향서를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이번 나물축제를 즈음해서 우리 평창, 고향에서 여러분들 모시고 이런 모임을 갖고자 하는데 참여할 수 있느냐 의향서를 보냈더니, 약간 소극적이라서 그때 대부분 불참하시겠다는 분들의 답변은 노성제를 즈음해서 하면은, 좋겠다, 그런 의견이 대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노성제를 즈음해서 노성제 전날 전야제의 일정에 맞춰서 지금 준비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보면은 물론 좋은 발상이고, 의욕을 가지고 하실려고 하는 건 좋은데, 뭐 이런 돈들이 너무 많은 거 같애요. 출향인사간담회, 자치마을 뭐 해서 보통 1,9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많은 돈이 있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는 건가 그래 가지고 그 시기는 이제 노성제가 전후해서 출향인사를 초청하시겠네?
난 그 내용을 다 못 들어서 그럽니다. 인증패 제작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인재 은행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과연 그 사람들의 머릿속의 것을 우리가 얻어 쓸 수 있겠느냐, 난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걸 좀 확대해서 그래도 좀 인재은행 그거만 엑기스만 뽑아서 하는 것보다 그래도 여러 사람을 통해서 저희군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이 나가있는 사람도 되지 않나 그런데서…
인정감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 해 놔 보면 오히려 서로 방만해져서 '다른 인사들이 좋은 얘기하겠지. 나는 뭐' 이런 식이 될 가능성이 좀 있을 거 같애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인재은행에 대한 인적사항이 취합이 된 게 있습니까?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의회에서 뽑아보게
그런데, 저희들도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꼭 그분들만 해도 되는데, 잘못하면 받지 않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분들한테 좀 넓게 폭넓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 겁니다. 50분이나 진짜 필요한 분들만 주면 다시 채택이 안된 분들에게 위화감도 줄 수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어렵게 생각을… 저희들도 이것저것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거 뭐 400명을 주든, 500명을 주든 다 참가하기는 어렵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하여튼, 이번에 예산 승인해 주시면 잘 저희들이 다시 좀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그때는 의원님들한테 다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방자치제가 되고 읍 면 기능이 조정이 많이 돼서 축소가 되기 때문에 마을의 어떤 자치역량을 키워준다는 의미에서 시상을 걸고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저희들이 11월 달 한 달 동안 8개 읍면에 리 행정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점차 해 나가고, 아시겠지만 정부사랑방이라고 해서 저희들 금년도에 평창읍 다수리에 도에서, 그건 완전히 도 사업입니다만 하반기에는 좀 예산이 허락되면 나머지 7개 읍면도 컴퓨터를 한 대 갖다 놓고 정부 사랑방을 확대해 나가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같이 연계해서 하도록 그래서 시상 받는 부락에 정부 사랑방도 먼저 설치해 주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리 동 개발위원회로 되 있습니까? 아니면?
2개의 부서가 양립돼도 상관은 없을 거 같습니다.
마을 개발위원회나, 이거나. 사업목적이.
그리고 앞으로는 하여튼, 1차 적으로 읍면 기능이 축소되기 때문에 이런걸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도저히 현실에 적응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점차 발전시켜 나가고 아까 말씀드린 정부사랑방 이런 것도 점차 잘되는 마을은 직접적으로 행정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줘서 옆에 있는 부락도 확산돼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따른 위원간 협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아.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의 총 예산액은 68억 129만 2천원으로 당초예산의 56억 3,614만 5천원 보다 11억 6,514만 7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운영비는 당초예산보다 5억 5,148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평창군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비로 소요되는 경비로 전기료, 상수도료, 연료비, 전화요금 등 유지관리비로 8,087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종합공정 92%로 10월중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진부도서관운영 경비로 전기료, 상수도료, 연료비, 전화요금 등 유지관리 경비로 2,1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92%로 8월중에 개관할 예정하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7쪽 하단 부분입니다.
각종 문화행사 홍보물제작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제기록보존용 사진제작 재료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민간이전경비로 효석문학제지원 경비로 당초 예산 2,000만원인데 3,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전국합창경연대회 강원도예선대회 개최지원비로 1,000만원. 참가지원비로 1,200만원, 제7회 강원주부가요제가 우리 군에서 개최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개최지원경비와 참가지원경비 1,100만원 해피700평창 초원영화제 지원경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당초 춘사영화제가 효과가 컸다고 봐서 우리 하절기에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초원 영화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문화예술회관 개관식 지원경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국비지원 감액에 따른 향토사료조사비로 2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국비감액지원에 따른 도비, 군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상단입니다.
자체사업비로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은 시설비에 효석문학제 추진에 따른 물레방앗간 음수대설치비로 500만원, 가산공원 가로등 이전에 따른 시설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진부도서관 개관에 따른 도서 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예산으로 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보조사업으로 8,500만원은 월정사석조보살 좌상보수비로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국비추가지원에 따른 군비부담 추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자체사업비입니다. 관내에 산재되 있는 동굴을 여태까지는 학술용역만 했는데, 실제 주민소득과 연계시키기 위해서 동굴개발계획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1억 7,778만 1천원을 계상했는데 동계 아시아 경기대회 백서 발간비로 1,500만원. 직장체육부 레슬링팀 하반기 운영경비로 인건비라든가, 수상, 훈련지 등 필수 소요경비 5,27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다음장 132쪽입니다.
민간이전경비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역은 씨름왕 선발대회 개최지원에 따른 지원경비 1,000만원과 자동차경주대회 지원경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 2억 4,280만 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는 민간이전경비로 2,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어린이체능교실 운영비 540만원, 여성생활체육강좌 276만원, 장수체육대학운영사업에 578만원, 청소년체련교실 운영에 540만원, 가족생활체육캠프 운영에 240만원,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지원경비에 154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경비에 600만원 등 각각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 및 부대경비로 1억 5,400만원 계상했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신리체육시설 설치 사업비 2,200만원, 도암체육시설설치 사업비 2,200만원, 동계아시아경기대회 기념조형물 설치 경비 1억 1,000만원으로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자체사업비 5,952만 4천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로 대관정궁도장 방풍시설설치비 800만원, 미탄노이게이트볼장 관리실 설치비 500만원, 대화체육공원 조성 감리비 1,152만 4천원, 하안미 게이트볼장 배수로설치비 2,0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로 노성정 급수시설 설치비 및 진입로 포장사업비로 1,5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5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관리 사업비는 1억 9,307만 5천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로 제3회 강원감자큰잔치는 업무가 농업 기술센터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해서 4,930만원을 감액하고 우리 문화 관광과에서 운영하는 임시 안내소 운영경비는 14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밀레니엄행사 추진사업비를 불꽃놀이, 촛불행진소원기도, 소망기원풍선 연날리기 등 밀레니엄행사 준비를 위해서 4,8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군정홍보를 위한 두레한마당 계간지제작 사업비로 1,200만원 계상하였고, 관광상품개발을 위한 버스임차료, 홍보물제작비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99년도 강원도 국제관광박람회 평창군 관 운영경비 802만 5천원과 '99강원도 국제 관광박람회 출향인사 초청오찬 경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3회 강원감자 큰잔치 개최 경비는 참가자 식비 등이 되겠습니다만, 과목경정이 되어서 1,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상품개발에 따른 초청자급식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1억 3,100만원을 계상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홍보 영상물제작 경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시설비 9,600만원의 내역입니다. '99강원도국제관광박람회참가 전시물 제작비에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총예산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시물품 분수임차라든가 전시계획은 15개 국내 전시전문업체에 제안을 받아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내역이 나오면 별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강원감자큰잔치기반시설비는 과목 변경되어서 5,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관광종합안내판제작경비는 5개소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도사업비로 3,7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마을관리휴양지운영비로 이동식화장실설치사업비 2,200만원 분리수거 쓰레기수거함구입비 300만원, 유도안내판제작비 160만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1,135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시설비로 마을관리휴양지취사장설치 1,000만원과 마을관리 휴양지가로등설치비 13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근본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당초예산 편성이후 신규소요에 대한 필요최소경비를 계상하였다는 말씀들 드리며,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의 '99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별 자세한 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가 2,000만원이고 자부담이 5,000만원인데, 도비 2,000만원 이거 확보돼 있습니까?
지난번에 이사회도 구성을 하고 조만간에 다시 이사회를 정식 동의를 받아 가지고 이번 행사는 읍면 단위 비교되는 건 아니지만 읍 면 단위 행사를 떠나서 우리군의 효석문학계만한 소재가 없기 때문에 효석이라는 소재를 어떻게 대표축제화해서 한번 정착을 시켜보자., 이래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부담 5,000만원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과장님께서 예산이 우리 도비까지 7,000만원 확보가 되면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셔서 첫 행사니 만큼 훌륭하게 치를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서울대학교 기존 업체, 용역업체하고 조금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부지매입 때문에, 전체적인 사항은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불편하기 때문에, 이건 평상시에도 있어야 될 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128쪽에 역시 합창경연대회 강원주부가요제, 이건 우리 노성제행사때 하신다고 하셨죠?
별도지원이 되고 군비소요분만 하고 추가로 아직 일정이 7월 하순경에 하는 걸로 강원도 체육회가 별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기금이 일부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장소결정은 '99년 6월중에 하실 예정이라고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이건 어디서 결정을 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내와 실외를 두 가지를 놓고 7월 달이 장마이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를 한다면, 실내에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장소도 제가 듣기로는 고수부지 얘기가 나오는데, 7월 하순이면 장마, 우기. 그런 땡볕에다 강가에다 사람을 몰아넣고 도 단위행사를 치르겠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까운 인근 내에 제가 뭐 대화면 출신이라서 이런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35억이라는 예산을 투자를 해서 체육관시설 잘해 놓고 그거 뭐 하는 겁니까 또 지역경제에 어떤 약간의 활성화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은 좀 분산개최를 해서 8개 읍 면에서 좀 골고루 여건이 허락이 되면은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장소결정문제는 신중하게 지역문제, 실내. 외문제 이런 것을 신중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결정을 하셔야 될 거 같애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던 거 제가 마저 몇 가지 보충 질의를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씨름왕선발대회, 지금 이수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분산개최 이런 부분도 뭐 실내, 실외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저는 제가 이제 진부지역출신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평창군에서 씨름의 본 고장 하면은 진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도민체전 선수 등록할 때도 그 문제가 여러 번 불거져 나왔었는데 그런 것도 하나 유치 안 해 주면서 노성제 때 얘기, 도민체전 얘기를 걸고 넘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사람들 입장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서 당하는 입장을 우리 과장님께서 깊게 좀 헤아려 주셔서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인 이후에 결정은 나중에 뭐 어디를 하든 지간에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여건으로 봐서 우리 초지라든가, 여름에 시원한 경치를 보면서 드라이브 인 씨어터를 하면은 참 좋지 않겠나, 그런 안을 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문보도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핑계같습니다만, 예산안 제출한 내용을 보고 기자가 "이 내용이 뭐냐" 이래서 저도 싸인한게 없는데 이 참고 자료를 보고 보도가 나갔습니다.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각종 영화사라든가, 후보지 이런 데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지름 정확한 세부계획은 안 나와있습니다.
좀 발전시켜 볼려고 이번에 우리 지역에 특색을 살리면서 영상물을 통한 관광객도 유치하고 그런 취지에서 이걸 한 겁니다.
성공하지 못한 군비를 막대하게 투자한 실패작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저도 그 동참해서 들어보고, 보고, 주파수가 맞질 않아요. 맞질 않아서 거의 효과 없었어요. 그 다음에 나운규 영화제위원회인가 그쪽에서도 영사필름회사에 위탁을 줬어요.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했던 그런 사업이었는데, 실지 이 사업이 신문에 나기까지 우리 김진석 위원장님 계시지만, 저나 우리 김진석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거까지.
저는 좀 덜합니다만, 김진석 위원장님 당하는 거 제가 봤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곤혹스러워하는 그런 부분.
실지 알아야 할 부분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난 이후.
주민에게 당하는 고통을 집행부도 저희의원들 생각을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몇몇과 예산심의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충분히 알아야 될 부분 또 예산하고 수반된 문제는 집행부에서 아무리 한다고 해도 의원들이 죽어도 못해준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면 미리 사전에 협의 충분히 해 주셔야 되는데, 각 실과별로 전혀 그런 게 잘 안돼요.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 초원영화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알아요. 거기에 관계됐던 사람, 아니면 거기를 추진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정작 알아야 될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항상 뒤통수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저희들 입장을 충분히 좀 헤아려 주시고, 의원들에게 미리미리 좀 자료도 주시고, 협의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구요.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소모성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과장님의지가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기획실에 요구한 부분도 인정할 수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주 기능에 대한 투자비가 어이없이 적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연차적으로 확보하도록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주기능이 배제되는 그런 사업은 다른 예산에 비해서 사실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형평이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재검토 한번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에 동굴개발계획용역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용역이 들어가 있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주민이 TV뉴스라든가, 거기를 보고 저희들에게 다시 묻는, 뉴스에 나가신 건 아시죠?
이미 용역을 줬다는데, 용역준 예산 이거 뭐 예산 심의할 재미가 있겠어요?
없지 않습니까?
다음은 제가 안 주셨다고 하면 제고 꼭 부탁드리고 싶은 얘긴 데요.
저희 백룡동굴 같은 경우에 용역을 한번 줬던 현실이, 사실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도 수자원공사 주관으로 했습니다.
정말 동굴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컨설팅하는 그런 교수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지방에서 동굴탐사든 아니면 개발계획 용역이든 주면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동굴학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굴학회는 자기들이 주가 되어서 연구, 내지 용역하지 않는 부분은 별로 도움을 안 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용역가치, 그런 것을 창출해 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 있는 지방 대학 육성차원에서도 그쪽에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현실들을 과장님께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셔서 동굴개발용역을 할거면 동굴학회에다 줘 가지고 그러면, 실지 군비도 절약할 수 있어요. 절약해서 제대로 성과품을 받을 수 있고 저희들이 개발하는데 자문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안내 도우미 의상구입비가 50만원으로 계상을 했거든요. 관광박람회 평창군 운영회에서. 이거는 박람회위원회에서 책정한 정규금액이 50만원씩입니까?
관례적으로 하던 단가를 여기에 한 겁니다.
50만원 정도에 상응하는 도우미복장이면 상당히 아주 이쁘고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50만원 좀 적은 금액이지만 좀 과다 책정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촌스럽지 않고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광홍보영상 물을 제작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기존에 각종 유인물은 의전홍보형태였는데, 홍보영상 물을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홍보를 해보자 그 다음에 우리 군의 수려한 관광자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입체적으로 생동감 있게 한번 제작해서 대외 국민이라든가 관내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보자 이런 취지로 이걸 만들었는데 이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성격으로는 우리가 하는 게 맞습니다만 용평면에서 주도적으로 이게 입안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3,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현재 전체가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기본 작업은 다 안됐습니까?
기본계획이 전혀 안 돼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 우려하는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 그런 상태를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평등화하고 만약에 예산이 승인된다면 문화관광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로 정말 우리 평창군을 제대로 알릴 수 있고 그런 장소로 제공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처음으로 시도되는 거죠? 평창군에서?
차 속에서 보는 … 주파수 관계는 저쪽에 군부대가 있어서 FM이 잘 안됐답니다. 지난해에, 그래서 AM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잘 들리게.
그거는 보완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매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려고 하다가는 잘못하다가는 두 마리 다 놓칠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하나 건 선택을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육성, 발전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군 여건으로 봤을 때 과연, 영화제를 두 개씩이나 개최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동차 경주대회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게 총 사업비가 2억 4,700만원 들어가는데, 우리 군에서 1억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죠?
1억을 승인해 주시면.
그래서 이거는 매년 한번 했기 때문에 임도는 341㎞의 관내에 있는데, 매년 하다보면, 국제대회를 하자면 400㎞가 돼야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현재는 341㎞이기 때문에 국제 대회는 유치가 안되고, 국내에 노하우 있는 데가 노프로모터사가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자동차경주대회하고 실지 청아하게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밸리에 참가했던 선수들, 아니면 거기서 오피셜로 참가했던 임원들,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이걸 행정지원을 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경기를 한다는 것은 그 근본취지라든가 어떤 법적인 문제 문제점이 되는 건 없습니까?
그래서 이 임도를 활용해서 아 우리 군을 알릴 수 있는 이런 경기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취지도 좀 가미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는 며칠 전에 그레이딩을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창 관리소와 사전협조가 되어 가지고 1차 상반기 국유임도는 지금 정비가 됐습니다.
그러나, 장마가 지고 이러면 좀 보수할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우리군의 임도유지 관리비가 1,6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지금 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 그레이딩하는데는 큰 사업비가 안 들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곱해 보면 실지 경제적인 조건은 한 8억밖에 안됩니다.
여기에 중점은 해피700평창을 알리자 그 다음에 새 천년을 맞는 평창군에서 국내최초 자동차랠리대회를 개최해서 평창군을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한번 홍보해 보자 이런 취지가 70%이상 가미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래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찾아와서 지역주민소득과 부가가치가 좀 연계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들어와서 소음을 내는 건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관계자들이 경주용 차를 가지고 올 때는 군청 정문밖에 세워놓고 들어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거기 왔는데, 제 생각에는 좀 단순했습니다. 그래도 군청에서 랠리대회 하니까 관심을 좀 고조시키자 그래서 가지고 들어왔는데 나중에는 안 가져오고 행사 할 때까지 앞으로는 전부다 가져와도 소음기를 가져오고, 선수들은 사전답사를 세 번을 하게 합니다.
코스를 세 번 하는데…
경주용 차로는 못하고 다른 차로 해야 됩니다. 다른 차는 소음기 다 달아 가지고 앞으로는 경기하는 이틀 빼놓고는 소리나는 일이 절대 없을 겁니다.
위에는 평창, 미탄, 대화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사람이 가면 먹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급수시설이 또 망가졌다고 그래요. 사두님께서도 제가 만나서 공식적으로 만난 건 아닌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진입로 관계하고 그것만 우선 했습니다.
예산사정 때문에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전체 100억 되는데 예산 부서의 고충도 그렇게 크고 해서 어느 사업하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이나 예산을 담당하는 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데 금년도에 추경예산을 보면은 대부분이 아까 우리 관광과장도 말한 것처럼 공격적으로 평창군을 홍보하는 그런 예산, 한 마디로 얘기하면 경상적 예산, 나쁘게 얘기하면 전시성 예산, 전체가 다 그렇게 올라와요.
우리 군을 홍보하고 손님을 맞이하는 건 좋습니다. 아까 모두 얘기하셨지만 집 자랑만 하면 뭘 합니까? 손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대비를 해놔야 되는데…
전부 자랑거리만 만들어 놓고, 예산 들여서. 실질적으로 뭘 무슨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대책이 있어요?
나, 이거 답답해. 예산파트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데…
당초 예산에도 그랬고, 추경예산도 똑같애요. 나 우리 군 홍보하는 건 좋습니다. 정도에 맞게 하십시오.
집 자랑하는 것도 정도에 맞게 해야 된다고.
비근한 예로 지금 보면 아까 카레이싱 문제, 좋습니다.
우리지역 홍보하는데는 굉장히 좋을지는 모르지만, 이 소득문제하고 연결해서 뭐 7억이니, 8억이니 얘기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카레이싱, 이거 1회 성… 딱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매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장소이동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초원영화제, 춘사영화제, 아까 동료 위원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과연 여기다 1억씩 들여야 되느냐, 또 5,000만원씩 들여야 되느냐, 과연 우리 지역에서 초원영화제를 해서 신인배우를 선발을 하고 관리하는 계기는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도움이 평창군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을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카레이싱도 마찬가지예요.
밀레니엄행사 같습니다만, 이거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 이렇게 전부다 따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건 전국적인 현상 이예요.
강원도 뿐만은 아니죠.
그런데, 이 전부 예산들이 전시예산, 나쁘게 얘기해서 전시예산이예요. 홍보예산에다 전부 경상예산을 전부 편성을 했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예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군에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것은 있겠지만은 앞으로 예산문제는 최소한 최소한 기본적인, 지침을 지켜주는 범위 내에서 편성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예산파트에 있는 분들이 있으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아까 그 검토 결과를 보고했습니다만, 문제점들이 좀 있어요. 오히려 필요한 예산들은 해야 할, 확보할 예산들은 밀어둔 채 전부 홍보예산에 갖다, 예산을 편성했다 이겁니다.
예산편성 하는 지침, 아니 저 예산실무자들이 그런걸 감안을 안 합니까?
집안살림 생활 할 때?
정말이지 아주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도서관, 진부도서관문제가 있는데, 진부도서관은 군립도서관 입니까?
당초에 국비 5억을 지원 받았습니다만, 이거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해서 이거는 공립도서관, 그러니까 군립 도서관입니다.
군립 도서관이고, 또 학교도서관은 학교 도서관으로 또 따로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는 기존에 개관할 때 완전히 딱 비치를 해 놔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개관할 때 기증을 받았더니 한 9,000권 정도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교육청을 통해서 기증을 요청을 하면 자기도 적극 협조를 하겠다. 이래서 언론사라든가, 유관기관단체, 지역출신유지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공문을 전부 다 내서 기증도 한번 받아 보는 방안을 한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본이 많아 가지고 그런걸 다른 읍면에, 마을회관에 준다든가, 일단 이렇게 받아보겠습니다.
알겠는데, 예산들 정말… 이거 너무 경상예산에서 정말 지나치게 많이 비중 해요.
지금 들어오는 게 자치행정과도 한 가지고, 또 그전에 심의 한데도 똑같애요. 전부 그런 것들이야.
왜 이렇게 난 평창군 홍보하는 데만 예산들을 갖다 투자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 이유를.
난, 이 예산파트에 있는 분들이 정말 심사숙고해서 편성을 해야 된다고 봐요.
당초예산도 그렇고 이 추경예산도 그렇고 군정홍보에만 예산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계상이 되어 올라오느냐 이 말이야 하나같이 다 그래. 어느 과 예산을 봐도 똑같애요.
자, 여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직장체육부 운영하는데 있어서 참고자료에 보면요, 도민체전에서 매년 3,000점 이상을 획득하고, 다음에 회장기 대회에서 2연패,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의 우리가 당초예산 심의할 때 삭감을 상반기 것만, 하반기 것만 삭감했던 이유는 또 다른데 있습니다.
말못할 형편이, 이유가 있는데…
그 어쩔 수 없이 창단 된 팀을 해체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유가 다 그겁니다.
이유가 도민체전에서 점수를 많이 따온다, 그 다음에 우리 평창군 레슬링을 통해서 평창군 홍보를 많이 한다, 전국대회에서 금메달을 많이 따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인근에 있는 정선군을 보면요, 육상을 하면서 전국체전 가서 꼭 휩쓸어 오죠. 아시안게임 나가서 금메달 따오죠.
육상하는 여자 한 명이 신문 1면에, 스포츠신문 1면에 크게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똑같은 예산을 들이면서도 우리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계속 레슬링부를 갖고 갈 것인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군수님 의지가 물론 많이 담겨져 있겠지만은, 과장님 생각이 계시면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뜻은 그렇습니다.
이건 지난번 의회에서 6개월 분만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다 캔슬을 했어요.
그때 그것은 지역현안도 생각을 하고, 지역인재양성 차원이라는 것도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6개월 분만 예산을 세웠던 것은, 그동안에 선수들이 방향감각을 잡도록 해 주는 그런 기회로 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대안을 하나도 내놓지 못했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심의 할 때 어떤 대책을 촉구하지도 않았지만은, 집행부에서는 계속 끌고 나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연말가지 지금 문자 그대로 대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도민체전 다가오고, 또 집행부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 못하니까, 이거 불가피 연말까지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실정이 돼 있는 건데 과연 연말에 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한 계획을 내놔야 할겁니다.
확실한 계획을 내놓으셔야 되요.
이거 우리가 도민체전 하나만 가지고 레슬링부를 운영한다는 것, 이건 도저히 얘기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직장실업팀으로 운영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좋습니다.
좋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도민체전 하나만 바라다보고, 레슬링부를 운영을 한다, 거기도 8명중에 2사람만 지역연고를 갖고 그 외 사람들은 전부 다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특히 우리 지역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테니스의 고장이고, 스키의 고장인 것이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다 초점을 맞춰주는 게 좋겠다고 의회에서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예산삭감했던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5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6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산회)
위원장 김진석
간 사 강석주
위 원 이경진
위 원 김완규
위 원 이수현
위 원 신교선
위 원 우강호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치옥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김학근
재무과장신영선
종합민원실장권순길
자치행정과장이경식
문화관광과장신만희
○의회사무과
전문위원허해성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