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9년 1월 22일(목)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평창군저소득노인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평창군출생아건강보험료지원에관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안
4. 평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공예전시체험관설치및운영조례안
6. 제158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평창군저소득노인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평창군출생아건강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안
4. 평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공예전시체험관설치및운영조례안(이상5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6. 제158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평창군저소득노인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평창군출생아건강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안
4. 평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공예전시체험관설치및운영조례안(이상5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 01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함명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활동에 동참하여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지난 1월 21일 1일간 개회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평창군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평창군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지원되는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하여 보험요율 인상과 장기요양보험료 제도 시행 등 여건 변동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하여 1만 5천원 이하인 세대로 상향조정하고, 평창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을 당초 "둘째아"에서 "모든 출생아"로 확대함으로써 좀 더 효과적인 출산장려 시책을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평창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적정한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참전명예수당과 사망 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항으로, 현행 제도적인 지원에서 소외되어 있는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평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자동차세 등 일부 군세 감면대상을 구체화하고, 기타 법령 및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 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부면 송정리 1306-3번지 일원에 준공된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의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려는 것으로 시설의 사용과 위탁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성격, 효력의 범위, 상위법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평창군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평창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으며,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수정 의결한 평창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중에서 현행 제도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참전유공자를 배제할 경우 지원대상이 많지 않고,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적정한 예우차원에서 볼 경우에도 65세 이상으로 연령을 제한하는 것이 본 조례의 입법 목적에 맞지 않다고 검토되어 연령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시설의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수탁자 선정 시 객관적이고 투명한 선정 절차에 대하여 조례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주민들에 대한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여야 하고, 위탁시설을 수탁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좀 더 신중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부결되었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체계적인 검토를 통하여 보완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저소득노인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출생아건강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안
. 평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공예전시체험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5건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지금 보고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함명섭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158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9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환 의원과 이만재 의원을 제15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금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논의된 모든 군정 주요사업들이 군민의 신뢰와 화합 속에 어느 해 보다 알찬성과와 결실을 맺는 기축년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모두의 기회와 역량을 군정의 모든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발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곧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게 됩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역 사회의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가족과 이웃간의 덕담과 훈훈한 마음을 나누는 즐거운 명절이 되시길 기원 드리며, 그러면 이상으로 제15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의 장 김영해
부 의 장 최귀녀
의 원 유인환
의 원 이만재
의 원 함명섭
의 원 김진석
의 원 심재국
○출석공무원
부군수신만희
기획감사실장이경식
주민생활지원과장김일래
농업기술센터소장최순용
민원봉사과장김근수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신종해
문화체육과장이상진
관광경제과장김진영
건설방재과장박현창
도시과장이영묵
보건사업과장홍금숙
농축산과장김봉기
기술지원과장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노재철
의사담당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정태일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