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9년 1월 19일(월) 오전 11시 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58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2009년도군정계획보고
5. 제158회평창군의회임시회본회의장변경의건
6. 2009년도군정업무보고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제158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유인환의원외2인발의)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함명섭의원외5인발의)
4. 2009년도군정계획보고(평창군수제출)
5. 제158회평창군의회임시회본회의장변경의건(의장제의)
6. 2009년도군정업무보고(질의․답변)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다. 민원봉사과 소관
라. 자치행정과 소관
(11시 08분 개의)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1시 11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58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5분)
이번 제158회 임시회 회기는 2009년 1월 19부터 1월 22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유인환의원외2인발의)
(11시 16분)
그러면 발의하신 의원 대표하여, 유인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에 의거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평창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지급기준 이내에 변경하고자 하는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월정수당은 당초 2,340만원에서 평창군의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금액인 1,850만원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하여 1,849만 2천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다 안정적인 기반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장기적으로는 평창군의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지금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함명섭의원외5인발의)
(11시 19분)
이번 회기 중 조례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기간은 1월 21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4. 2009년도군정계획보고(평창군수제출)
(11시 19분)
권혁승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축년 새해에 평창군 의회에 첫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2009년도 군 주요군정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도 군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군정에 격려와 지혜를 모아 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의회 활동이 군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고, 의원님들께도 큰 보람의 한해가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매년 새해를 맞아 첫 개원해서 군정구상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정말 어려운 해가 될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년에는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운 경제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로 국가 경제는 침체되어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증가, 물가인상 등 경제 전반에 걸친 불황에 골이 깊어져 우리 모두가 어려워하고 있고, 우리 군도 관광산업의 위축과 농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지역 경제 어려움이 한층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재정조기집행과 4대강 살리기 등 SOC 사업 확충을 통한 경제 살리기에 획기적 대책을 마련하여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지만, 경제가 되살아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 될 것도 예상이 됩니다. 특히 지방의 경제는 국가경제 차원의 수도권 규제완화 시책 추진으로 인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더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렇다고 또 주저앉아 있을 수 만은 없고, 새로운 일을 찾아 시도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도 바랄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군민에게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라는 크나큰 꿈이 있습니다. 군민이 편하게 숨쉴 수 있는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군민의 휴식처, HAPPY700 평창을 만들어 가야할 책무가 또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하고, 만들어 가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HAPPY700 평창을 만들기 위해 시도한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전 공직자와 함께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격려와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올 한 해를 미지 속에 희망을 만들어가는 해로 정하여 경제난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 미래를 위한 발전 기반을 다지는 해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이겨 내기 위해 재정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 실적을 강도 높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재정조기 집행은 비상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TF팀과 추진단 조성하에 매일 매일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금년 상반기 내에 이월 예산을 포함한 총 예산 3,408억 원 중에 90% 이상을 발주하고, 70%를 집행하여, 자치재정이 시중에 한 푼이라도 더 돌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확보된 예산 78억원은 가능한 상반기 집행에 군민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추진하고, 필요하다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어려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해 경제가 어려울 때 겪는 서민의 고충을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일반 행정도 군민의 편익과 지역 경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지역물품과 업체 이용이 늘어 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경제 부양의 효과가 커질 수 있도록 추진해 가가겠습니다. 둘째 두 번의 도전으로 다져 놓은 기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기필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가겠습니다. 2018 동계올림픽은 평창의 미래를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우리에게 마지막이지 최대, 최선의 기회입니다. 2011년 7월 남아공에서 있을 IOC총회까지 아직 2년 6개월이 남아 있지만, 이제 다시는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라는 마음으로 착실하게 점검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지난해 7월 신청한 국내 후보도시 선정이 늦어도 2월까지 조기에 확정되고, 3월까지 정부 승인이 날 수 있도록 정관계 체육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촉구해 가겠습니다.
평창군 동계올림픽 추진 위원회 구성 및 지원 조례를 재정하여 평창군 차원의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의 유치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면서 국민적 지지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9 IBU 평창 바이애슬론 선수권 대회를 시작으로 각종 국제대회와 행사를 통해 국제적인 유치 홍보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셋째 산업경제기반에 매진하기 위한 농축산, 문화관광 기반을 착실하게 준비해 가겠습니다. 국가적인 경제기반 침체로 산업 경제기반 확충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금년 상반기에 착공하게 될 서울대 그린 바이오 연구 단지를 중심으로 연간 산업이 발생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연계산업의 유치를 추진해 가겠습니다. 농축산업은 전문 농업인력을 중심으로 시설 현대화, 대체작목 개발로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연합사업단을 중심으로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경쟁력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산업은 군 전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자원을 조사하여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관광지의 테마화, 집단화로 축제, 펜션, 민박 등 농촌관광과 연계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육성해 가겠습니다. 평창 종합스포츠 타운과 대관령 육상전지훈련장등 생활체육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스포츠 마케팅을 강화하여 산업경제 기반으로 활용해 가겠습니다. 다섯째 삶의 질 향상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복지 공간 확충과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제도를 개선해 가겠습니다. 금년 중으로 준공할 문화 복지 센터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 모든 복지단체가 입주하여 여가 선용과 복지의 구심적 공간이 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빈곤 계층의 긴급 복지 지원을 위해 민생안전 대책단을 운영하고, HAPPY700 사랑 나눔 운동과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따뜻한 참여 중심의 공동체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주민불편사항은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생활민원서비스를 정착하고, 민원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행정업무로 인한 불편을 줄여가겠습니다. 품격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 확대와 진료서비스 현대화로 여유롭고 안정된 생활여건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시책 추진 상황은 마일리지와 인센티브제를 운영하여 독려하고 주민의 만족도를 조사해 제도적은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자연환경의 보존과 복원, 인재양성으로 미래를 준비해 가겠습니다. 녹색 유지에 부합되는 자원재활용과 사업 추진으로 자원 순환형 도시전환을 추진하도록 통합 수자원과 지하수 관리 시스템 구축, 생태하천 복원, 식생수대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생태계 복원 사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모든 대응 산업은 환경 역량 평가와 디자인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잔여 지는 테마공원으로 조성하여 예쁜 마을 시상제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5만 군민복원을 단기 목표로 인구 증가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육환경과 개선과 장학사업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HAPPY700 평창 인지도 제고와 브랜드 활성화를 통한 가치 제고로 모든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새해 군정 방향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9년도 군정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우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살리기는 기 성패는 군민의 관심과 참여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만 지역 경제를 살려야할 군민 스스로가 어려움을 이겨 내려는 의지를 갖고 노력할 때, 우리 경제는 살아 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아래서 참으로 많은 일을 시도해 지금의 관광산업의 기반을 마련했고, 대체작목 개발과 친환경 사업으로 농산물 수출 증가와 유통구조 개선의 큰 변화를 이뤄낸 군민들이기에 현재 상황은 극복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은 스스로 노력하며, 준비되어 있는 지역부터 우선하여 지원해 갈 계획입니다. 저와 600여 공직자는 무한 속도의 시대에 순응하는 변화와 혁신으로 경제 위기 극복에 앞장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모든 군정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하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소관별로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의 경제상황이 지역발전의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힘과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창군 의정회의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군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제158회평창군의회임시회본회의장변경의건(의장제의)
(11시 30분)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실과별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잠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1얼 21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를 소회의실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회의장소 변경과 의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집행기관에 대한 실과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실과별 업무보고는 평창군의 군정운영방향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 제시를 통해 장기적 군정발전에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새 업무보고가 의회의 의정활동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충실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으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6. 2009년도군정업무보고(질의․답변)
(13시 31분)
가.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시책 보고를 설명 드리게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영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평창군에 대한 기획감사실 일반현황 보고 및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비호 기획담당입니다.
(김비호 기획담당 인사)
이정균 미래전략담당입니다.
(이정균 미래전략담당 인사)
이번 인사에 다시 새로 온 예산 담당 최찬웅입니다.
(최찬웅 예산담당 인사)
교육혁신 김철환담당입니다.
(김철환 교육혁신담당 인사)
다음에 감사담당 장동기
(장동기 감사담당 인사)
의회협력담당 한윤수입니다.
(한윤수 의회협력담당 인사)
그럼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은 저희는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요일, 지난 금요일자로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TF팀 하나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오늘 중에 구성이 되면, 8급이 하나 늘고, 자체적으로 6급하고, 7급을 조정을 해서 TF팀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사무는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군의 총 살림은 당초 2009년도 재정규모는 총예산 2,673억원이 되고, 일반회계가 2,132억원, 특별회계가 541억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는 10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은 고객 성과 중심 군정 운영을 위해서 먼저 BSC시스템을 고도화를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상반기 평가를 완료하고, 금년도는 그 평가에 대한 문제점과 나타난 개선사항을 개선해야 될 사항을 가지고, 고객 만족도 설문을 실시를 하고 그래서 금년도에 지난해에 추진했던 평가담당 했던 평가단하고, 각 부서에 평가를 담당한 직원들하고의 어떤 미팅을 가져서 추진 지표와 추진 성과관리, 관리에 문제점을 노정을 시켜서 개선해서 완벽하게 부서 지표를 만들어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더 한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재정운영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예산 절감을 통해서 거기 나타난 예산을 금년도 재정 조기집행이 되도록 하고 또 금년 상반기 중에 지출이 좀 어려운 부분 중에서 경상경비 성격은 금년도 일자리 창출에 돌려서 금년도에 일자리 창출에 최대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나가기 위해서 조정을 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 나가고, 특히 주민 복지증진 수요에 초점을 맞춰서 해 나가겠음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재정, 지방재정 조기집행 문제는 이렇게 최근 대두되는 중요한 이슈 문제로 10쪽부터 별도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적극 행정 면책 감사 패러다임 대 전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적극 행정 면책 감사 패러다임 대 전환이 되겠습니다. 지방예산 조기집행과 적극적인 행정풍토를 조성을 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서 합리적으로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이룰 수 있도록 감사 방향을 앞으로는 왜 집행을 안 했냐는 방향으로 이 감사원이나, 행안부나, 강원도 감사도 그런 곳으로 방향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우리 자체감사도 그런 방향으로 예산집행에 재정조기집행을 할 수 있었는데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적발을 하고 처벌하고, 그런데 중점을 두겠고요. 지난해에 의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우리 군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상황이 주로 기초행정에서 미비한 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는 감사사각지대 특히 일상경비라든가, 기본행정수요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희들이 감사활동을 자체감사활동을 벌여서 종전에는 같은 과, 실과소, 본청에 있는 문제점이나, 감사는 강원도 상급기관의 감사부분에 저희들이 사실은 일임을 해 왔다 시피 했는데, 금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우리 같은 군청 내에서도 시범적으로 해서 감사기능을 집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지역 경제성장 활동 다변화를 위해서 브랜드 활성화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예산 뒷받침이라든가, 큰 관심을 보여 주셨기 때문에 브랜드에 대한 각종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는 의원님들하고 지난번에 공감을 했지만, 대표 브랜드에 대한 대표 상품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는 대표 브랜드나, 어떤 대표 조형물이나, 또 기념품이라든가, 각종 도안을 철저하게 지금 진행을 추진을 해서 지금 좀 약간 부족한 어떤 명분은 지금 저희들이,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그 알맹이를 채우는 한해가 되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2월 중에 각급 기관 단체나, 또 브랜드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인들 총 포함해서 20명을 브랜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브랜드가 주민의 어떤 소득과 또 문화에 이런데 한 업그레이드 시키고, 결과를 좀 가져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기 신활력 사업 추진 문제는 제1기에는 3개 사업 24개 분야에 80여 억을 투자해서 3년 연속 대통령상 등을 받아서 재정 인센티브도 한 19억을 받았습니다. 제2기 신활력 사업은 총 74억으로 3개 분야 17개 사업에 투자를 해서 특히 농산물 매출액은 07년도에 113억원, 지난해에는 148억원에 목표를 달성을, 실적을 이뤘습니다. 금년도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 시피 대표 브랜드 상품을 좀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HAPPY700 브랜드가 농산물 생산이나, 판매 수익에도 연계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기울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 그린 바이오 첨단 연구단지 조성은 현재까지 제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보상금액이 한 목표 당초에 계획 금액보다 약 270~280억 정도 늘어난 부분인데, 그건 이제 국공유지를 제외한 금액이 그렇습니다. 합하면 한 300억 정도 차질이 있지 않나, 그렇게 되는데, 그 차액은 서울대 측에서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창, 대화, 통합상수도 문제는 몇 번에 걸쳐 평창군 주민을 대상으로 설득을 벌여 왔습니다만 현재 평창읍 번영회를 중심으로 반대 추진위를 구성해서 법적으로 법리적으로 이렇게 반대를 벌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도 적절하게 지역 주민에 대한 설득도 계속 펼쳐 나가고, 그 다음에 협상도 기울여 나가서 원만히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진부하고 대관령 급수 통합문제 때 얻어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 연구단지 주 진입로하고, 부 진입로를 최소한 빨리 당겨 최소한 5월 중에는 착공을 해서 금년 중에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경비지원은 지난 해 교육경비 지원 심의회 할 때, 의원님들 우려 사항을 반영을 해서 개선사항을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투자된 세입, 이번에 확보된 우리 과에 확보된 11억 7,700만원하고, 문화관광과에 한 사업하고 합쳐서 한 17억원에 대해서는 잘 사용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HAPPY700 평창 아카데미 운영은 이 사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민이 어떤 삶의 수준을 높이고, 어떤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려는 도시로써의 어떤 주민의 어떤 도덕심을, 공중 도덕심을 높이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 2007년도에는 주민 참여율이 24%로 저조했습니다만 그 배가 넘는 53.3%로 끌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주로 고정식 평창 아카데미가 아니고, 맞춤식 아카데미, 예를 들어서 음식업소에서 정기회의가 있으면, 전문 인사를 초빙해서 강의도 받고, 또 전문교육도 받도록 그렇게 해서 맞춤식 아카데미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서 참여율도 높여 나가도록 추진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발적 창의문화 조성은 잘 아시다시피 평창군정에 대한 전반적인 군정, 어떤 제안제도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그를 보완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상뱅크도 운영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포상도 하고, 한개 부서에 한개 동아리 운영을 해서 저희들이 4,8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활동비 지원도 하고, 또 워크숍도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구가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부군수님께서도 한 부서, 연구 동아리나, 또 취미 동호회 육성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시기 때문에 열심히 그 부분에 알차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 친화 아카데미 운영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무원 가족들이 좀 어떤 생활에 어떤 교양도 높이고, 또 관심사를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 또 공무원의 가족으로써의 어떤 품위라든가, 이것을 일깨워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걸 상반기 중에 재정조기집행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실시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농촌핵심리더 양상, 한국 농촌관광대학 운영도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고, 금년까지만 지난해처럼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는 농촌관광대학, 또 심화과정을 마련해서 양적 팽창은 여기서 축소하고, 여기서 멈추고, 질적 향상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갈까 합니다. 다음에는 공공이익과 가치 추구를 위해서 먼저 군정의 세계화 국제화 교류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몽골 성긴 하이르 항구와 협정체결을 하고, 또 일본 돗토리현 와카사정이 저희들 방문을 했고, 또 미국 어번시에서 교류의지를 갖고 우리 군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는 이 사전 방문을 저변으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한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어떤 자매에 결연을 하게끔 그렇게 정성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에는 어번시에서 방문을 의뢰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상반기 사실은 재정 조기 집행하는 게 사실 여건이 여러 가지 경제, 세계 경제 여건이 좀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히 좀 검토해서 국가적인 어떤 심리에 밑바탕이 두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좀 해 보겠고요. 5월 달에는 와카사정 예우차원에서 방문하도록 되어 있고, 6월에는 스위스 로잔에서 올림픽 개최도시 회의가 있을 때, 몇 명이 참여해서 벤치마킹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7월에는 몽골 성긴하이르 항구의 고랭지 농업분야에 해외진출 계획이 되어 있고, 10월에는 도야마현 난토시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관계자들,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국제 여건이 세계경제 여건이 급격하게 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의 상황을 보고,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쪽이 되겠습니다. 국내 교류를 통한 올림픽 유치 지지기반 확대는 지난해에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라든가, 전국 14개 기초자치단체 네트워크 자매결연 도시, 중부내륙권 중심행정권 협의회를 통해서 올림픽 유치기반을 다져 왔습니다만 지난해에 도농간 어떤 상생발전을 통해서 경기도 화성시하고 되어 있는데, 경기도 화성시 쪽에서는 이 조례에 그 국내 도시하고 자매결연 맺을 때에도 조례에 통과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쪽에 원인으로 해서 좀 사유로 해서 좀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마주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화성시에서 요구했는데, 그쪽에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촉구를 해서 이른 시기에 자매결연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뢰받는 법치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지금 자치법규집이 320개 정도가 됐는데, 지금 변화된 현실에 맞게 법률 개정을 하고, 규칙도 조례나, 규칙을 개정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고, 지난 번에 우리가 산림과에서 이뤘던 것도 법률지시라든가, 법무연찬이 좀 미숙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률연찬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가 지금 현재 51개 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제 598명, 한 600명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위원회를 전적으로 다시 좀 한번 살펴서 조례 한건 생기면, 위원회 하나 생기고,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위원회는 조례는 틀리더라고 유사한 위원회는 좀 통폐합해서 조례위원회는 틀리더라도 구성은 같이 좀, 그 위원회는 거기서 하는 게, 유사 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최대한 조정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위원 문제는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14% 정도, 머물렀습니다만 계속 위원회를 개정 정비하면서 금년에는 최소 한 19% 정도는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거기 목표에 접근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회 문제는 위원님들도 적극 좀 협조해 주시면, 손쉽게 통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충분히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쪽이 되겠습니다. 10쪽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조기집행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금년도 상반기 중에 60%를 집행, 지출을 그러니까 예산을 60% 지출을 하고, 그 다음에 90%를 발주를 하려고 이제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상반기 중에 68% 정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은 그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 그 다음에 외자유치, 그 다음에 녹색뉴딜정책 추진하고, 시군별 일자리를 개발해서 하되, 청소년 고용문제에 두고, 또 서민생활안정은 특히 주 서민층에 어떠한 영세자영업자가 세 부담을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들한테는 그 영향이 미치는 것은 좀 시간을 줘야 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평창군 측에서는 우리 군에서는 지금까지는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비상대책회의라든가, 또 상급부서에 교육을 수시로 받고 와서 지금 현재까지 강원도 내에서는 18개 시군 중에 저희들이 8위 정도 하는 걸로, 중간정도에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추진에 박차를 가해서 행안부나, 또 교육재정부나 또 강원도로부터 매달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들 해빙기가 좀 늦고, 결빙기가 길기 때문에 결빙기, 전국에 결빙기 비슷한 시기에 2월이나, 3월 달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는 금년도 상반기 예산이 3,408억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부목표는 68%이지만, 하여튼 70%를 달성한다 생각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생활안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1회 추경에 추경 자원이 좀 없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비비를 한 20억에서 한 30억을 재원으로 해서 그리고 또 상반기 중에 지출이 불가능한 경상경비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 추경에 재편하는 예산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채도 행안부에서 29억원을 기준금액을 29억으로 늘려서 155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정수요가, 재정재원이 없으면, 지방채도 발행을 해서라도 지출을 늘리려는 국가시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중히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중앙회에서 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으며, 또 그 결과 이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부분은 그 공공용지 매수일 때, 그 소득세 공제를 10%를 받을 수도 있는데, 20%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도 지금 저희들이 5,000만원까지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사도, 여기 있는 것은 설계용역입니다만 5,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도 전문건설업 수의계약도 올려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하는데, 아직은 결정되어서 내려오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선급금은 상향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 프로테이지에서 10% 포인트 상향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선급금을 타지 않는 이유가 보증보험 회사에서 현금을 금고에 예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안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일자리 사업 상반기를 완료를 하고, 신규사업은 추경 때 금년도 상반기 중에 일자리 창출을 싹 쓰고 그러면, 하반기 중에 쓸 수 있는 땡겨서 썼으니까, 금년도 일자리 사업 예산액 50%를 추경에 하반기에 더 세워서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 특히 농번기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생활지원실장하고, 읍면에 현지에 가서 새로운 일자리가 어떤 것이 좋은 것이 있겠느냐, 수요조사를 읍면에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농촌지역에서 농번기 전에 할 수 있는 게 보니까, 등산로 정비라든가, 또 산간 계곡에 계곡 수가 흐르면, 그 흐름을 방해하는 어떤 잡목 제거라든가, 이런 수준뿐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 2월 중에 일자리 창출 사업은 각 마을에 있는 등산로 정비를 중점적으로 해나갈까 계획을 하고 있다는 상황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별 청년 인턴채용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인턴제를 자치단체에서는 정원에 1%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의 인턴은 6명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인턴을 총괄하는 부서는 관광경제과입니다. 거기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청년 인턴제는 1년 단위로 하는데, 10개월을 일을 하고, 또 월 100만원 내외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일자리 청년 인턴제도 인턴이지만, 방학 때 와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학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턴제와 별도로 우리 군에 맞는 알바, 계절알바, 여름 방학하고, 겨울방학 때를 모집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고요. 등산로 정비는 그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비를 내려 보내서 자율적으로 읍면에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청년 인턴제는 좀 고급인력이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 중에서 30세 미만이 주로 여기와 있습니다. 특히 자체적으로 6명 말고, 도에서 정원 1%라고 해서 각 시군에 배정된 인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7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인원도 저희들이 추가로 또 만약에 모집을 해서 사람이 더 많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가로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청년 인턴제는 그 동안 우리가 못해 왔던 농지이용실태조사라든가, 그 다음에 자치법규 연혁집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화 사업이라든가, 건축물 대장이 기록에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현지 상태하고 합치는 작업을 하던가, 이런 일자리도 개발을 해서 적극적으로 취업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일자리도 개발을 해서 적극적으로 취업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활성화를 위한 가칭 HAPPY700 상품권 발급도 검토를 금년도에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기존 재래시장 상품권에 경호 유통량이 적을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보완해서 지역 상품권을 만들면 아마 공사계약시 특히 타시도, 시군에 우리 지역에서 와서 공사를 계약하는 사람들한테 일정 비율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우리 군에서 좀 경제에 어느 정도 효과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상품권 발급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13쪽은 말씀드린 각 실과별로 조기집행 계획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14쪽에 보시면, 지방재정조기집행을 위한 노력들을 각 실과별로 나열해 놨습니다. 제목만 제가 말씀드리면, 새로운 일자리 찾기 위한 순회 간담회를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주민생활지원실장하고 같이 제가 읍면 이장회의 시 가서 참여해서 설명도 드리고, 협조도 요청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조기집행 추진상황코너를 전자시스템에 해 놨고, 저희 실에다 별도로 추진상황반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사업별 조기집행계획은 수립해서 추진하고, 조기집행 비상대책실무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또 어떻게 하면, 조기집행을 하도록 하는 정례적인 토론 할 겁니다. 이것은 예산, 담당 중에서 예산계 차석을 지냈거나, 경리계 차석을 지낸, 실무자를 중심으로 해서 찾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상감사는 변경을 좀 해서 우리가 좀 감사를 해서, 우리가 감사를 사실 공사에 10억 이상이면 저희들이 사전에 감사부서에서 짚어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10일 동안 우리가 좀 시간을 두고 해 왔습니다. 이것을 조속히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서 사전에 좀 챙겨보고요. 다음에 재정조기집행을 위해서 월별로 인센티브는 받고, 또 부진부서라든가, 개인한테는 분기별로 자체감사를 해서 촉구를 하도록 당근과 채찍을 같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을 하고요. 또 지금 인력도 좀 한가한, 시급하지 않는 부서에서는 좀 조정해 가지고, 배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건설방재과도 주로 지난해에 설계를 발주하거나, 끝내서 금년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벌여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1, 2월, 1월 말이나, 2월 중에서 성과가 나서 우리 군이 좀 좋은 성적을 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건설사업 조기발주 추진단을 구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도시과에서는 금년도 사업을 지난해에 보상금을 사전에 협의해서 금년 1월 3일 날 우리가 지급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빨리 감정도하고, 측량도 해서 수시로 집행, 조기에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해서 기존 카드로 발급했을 때, 지역 주민들이 사용료, 카드 사용료를 2%인가, 이렇게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줄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게 줄이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도 직접 영세업자한테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대화면에는 비상근무체계를 해서 정상출근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별도로 드리는 녹색 뉴딜사업 건이 있습니다. 녹색 뉴딜사업 건은 지금 시일이 너무 촉박하고, 이게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국가에서도 거기 매달려 있어 보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녹색뉴딜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4대강 사업도 녹색 뉴딜사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일요일날 어제 직원들이 어제 그저께 토요일, 일요일날 계속 야근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군에 계획을 만들어 놨는데, 도에서 너무 많다 해 가지고, 좀 줄이라 그래서 지금 반 줄이는 선별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요일까지 의원님들 설명회가 이어지는데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제가 시간을 좀 내서 사무과하고 협의해서 시간을 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의견도 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앞서서요. 우리 부군수님이 우리 의회와 처음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부군수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군수님 평창군에 부임하셔서 여러 가지 챙겨주셔서 고맙고요. 특히나 우리 지난번에는 부임 전에 우리 도에서 계시면서 우리 평창군에 많은 예산을 내려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평창군을 보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예산이 급격히 많이 늘어나서 많은 사업들하고, 또 몸집도 정말 어느 시군보다 아주 급격히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내적으로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공무원들의 품위에 대해서 신문보도나, 언론보도에 여러 가지 기대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에서 큰일을 하시다가 우리 평창군에 오신 신만희 부군수님 환영을 하면서요. 군정을 또 계획하고, 산림을 꾸려 나가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이경식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기획감사실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정부세제 개편안 추진을 위해서 지자체 지방재정 운영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페이지를 보면요. 그 우리 군에 산림이 맨 밑에 쪽에 보면, 채무가 108억인데, 원금에 87억에 이자가 21억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얼마예요. 7,600인데, 숫자를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한번 당초 예산 설명, 당초 예산 자료를 12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거기 보면, 사업비가 나와 있을 거고요. 7,600으로 나와 있을 거고요. 거기 보시고, 일반 운영비, 사후관리비가 각각 2,000만원씩 늘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그죠?
좋습니다. 좋고요. 그거 한번 123페이지 한번 보시죠. 예산서.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숫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동영상물 수정 편집이 1,5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그런데 작년에 편집한, 제작한 홍보 영상물이 잘못된 것이 뭐가 있는지, 뭐가 있길래 편집을 다시 해야 되는 건지,
그거 만든 것이 2006년도에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틀리기 때문에 다시 맞게 다시 고쳐서 제작을 하겠다는.
그 동안에 한 10년 동안 HAPPY700을 브랜드를 갖고 토론을 해 왔지만, 별 그게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10주년 기념 토론회도 가졌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다만 우수 품목을 그렇게 만들고, 또 이 체험마을에서 농박 같은데도 지금 등급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등급화를 시켜서 일등급이 되면, 어떤 HAPPY700에 대한 어떤 로고가 달린 어떤 조그만 모범 음식점 같은 그런 크기의 그걸로 농박집에 달아주고 그러면, 다른 농박집도 그 만큼 품격이 높아져서 우리 지역의 전반적인 농박이라든가, 펜션에 대한 높여 지고, 하여튼 다방면으로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 가시적인 효과가 상반기 중에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 보고하시는 공무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김진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경제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그런 절차를 추진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요. 조기 집행을 하는 이유는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좀 되고, 지역에 중소 상공인들, 이런 분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업무 보고서에만 보면, 설계 용역, 조사 용역 이런 부분은 그 수의 계약을 5,0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하고, 공사 용역 부분은 그 조정이 지금 안 되는 이런 현실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절차가 없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귀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재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간단하게 실무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내용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면, HAPPY700 브랜드 활성화, 우리 HAPPY700 브랜드 1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우리 사실상 실질적인 무슨 상품이나, 기념품 개발한 사례가 있는지,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올해는 이런 것을 꼭 해 보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한 것 같은데,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도 박윤희씨한테 몇 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문제는 일단락 된 문제이기 때문에 거론해 드리기는 그렇고요. 이번에 마련해 주신 이론 부분은 디자인을 우리가 공모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심사를 우리가 해서 진짜 이건 진짜 갖고 싶다. 그런 디자인이 있으면, 그 디자인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하고요. 그게 나와서 생산을 할 때는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 생산을 하도록 하고, 판매도 하고, 우리가 사줘서 선물이 있을 사람은 사주기도 하고, 그 디자인은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하고, 박윤희씨가 지금 했던 그 부분은 우리가 오는 긍정적으로, 일단 긍정적으로 만드셨던 부분, 그것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디자인 공모했다가 그게 남는 여분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한번 하는데, 그 700만원, 300만원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것은 긍정적으로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두 번째 가족 교육 프로그램은 그것은 우리 공무원, 아까도 말씀 드렸던 공무원 가족들이 참여하는 공동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면, 가족도 좀 생활에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해 보겠다는 그거고, 그게 필요해서 다른 직원들하고 같이 하는 문제는 같이 하지는 못하더라도 이건 부부 동반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긍정적으로 다른 부분, 우리가 교육하는 부분이 주민생활지원실에는 그 업무교육을 하지만, 그 친절이라든가, 마인드 교육은 자치행정과 하고, 민원봉사과 하고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협의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연변 자치주는 거기서 전에 스키훈련장, 할 수 있는 훈련장이 있다는 것은 처음 알았는데요. 그거면 저희가 동계올림픽 꿈나무 육성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긍정적으로 신문사에 검토를 해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민생활지원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계획담당 김용필.
(김용필 복지계획담당 인사
서비스연계담당 이시균.
(이시균 서비스연계담당 인사)
통합조사담당 김은영.
(김은영 통합조사담당 인사)
생활보장담당 손영미.
(손영미 생활보장담당 인사)
여성아동정책담당 이수향.
(이수향 여성아동정책담당 인사)
고령화정책 담당은 오늘 병가 중이고, 생활민원담당은 공석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현원은 저희들 25명 정원에 결원이 2명이고, 23명 현원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주요사무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4페이지 현황에서 군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현황은 1,049가구에 1,705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 현황은 지체장애인 외 2,87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년, 소녀 가장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 현황은 소년, 소녀 가장 2명, 가정위탁 보호 아동 70명 등 73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현황은 모자 가정 61세대 159명, 부자가정 16세대 38명, 계 77세대 197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설 현황은 40개소가 있습니다. 노인 여가시설은 분회 8, 경로당 148 등 15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인 인구 현황은 7,959명으로써 평창군 전체 인구 대비 18.2%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강원도는 13.4%이고, 전국 평균은 9.5%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금년도 목표와 전략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민생활지원실은 모두 행복한 사회복지 구현을 위해서 금년도는 세계 경제 기류로 인하여 우리 군에도 많은 중산층들이 서민층으로 서민층이 빈민층으로 활대 될 것으로 우려 되고 있습니다. 이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군민들을 적극 찾아내어 지원 보호하고, 우리 군이 군민과 함께 한다는 믿음을 심어 주어 모두가 행복한 평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하여 첫째로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시설 신축, 다음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문화 복지센터 신축사업입니다. 문화 복지센터는 연 면적 4,164평방제곱미터이며, 2007년도 1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도 10월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전체 공정대비 40%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내역을 보면, 도비 332억, 군비 39억 6,800만원에서 7,168만원이 총 사업비며, 현재까지 확보된 것은 도비 32억, 군비 28억 5,000등 60억 5,000만원이 확보되었고, 부족분은 1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내부 시설에 대한 기자재 구입비가 2억 4,3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도 추경에 확보되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현충탑 계단 교체공사입니다. 평창 하리 노성산 내에 현충탑이 현재 현충탑 시멘트 계단이 부식 및 노후로 인해 가지고, 미관이 저해되고, 동절기 결빙도로 활용도가 미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 1,000만원을 확보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는 1월 13일 날 계약을 1월 13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입찰을 해서 해빙과 동시에 착공해서 금년도 현충일 이전에 완공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연계 분야로써 HAPPY700사랑 나눔 운동 전개입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지속적으로 하는 운동으로써 작년도 11월 달에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연간 목표는 5,000구좌를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4,259좌에 현재 월 298만 1천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연중 계속하는 사업으로써 각종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직접 홍보하고, 정기적인 언론보도를 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혜자는 법정 급여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을 위주로 해서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원금의 자동이체는 금년도 1월부터 매월 25일 날 이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긴급 지원 사업입니다. 연중 하는 사업으로써 대상은 주 소득원에 사망 위원 등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 사항 가구에 대해서 생계비, 연료비, 주거비, 의료비, 전기 요금, 해산비 등을 지급하던 사업으로써 긴급 복지지원 사업으로써 9,5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차상위 긴급 지원 사업비로써는 1,64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5건의 의료건수 3건, 생계비 2건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위기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 제공 및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자원봉사 마일리지 확대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계속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마일리지 활용범위를 기존에 재 증명의 수수료와 이효석 문학관 입장료 지원에 작년까지는 입장료 지원까지 했으나, 금년도에는 주요 관광지 입장료 지원으로 확대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마일리지 카드 발급 인원은 359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정 강화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고, 봉사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하여 자원봉사대의 사기진작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합조사 분야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상담실 운영입니다. 2007년부터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화상 영상 전화 상담을 통해서 찾아오는 민원에 대하여 본청과 읍면 간에 화상, 영상 전화로 민원인과 본청 읍면 담당자 간에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신청과 조사로 민원인의 궁금한 사항을 군까지 직접 찾아오지 않아도 바로 읍면에서 화상상담으로써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여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 욕구 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인에게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통합조사업무 추진사업입니다. 신규 급여 신청자에 대한 신규 조사와 실태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복지대상자 급여신청 현황을 보면, 352가구에 621명을 신청을 받아서 조사를 실태조사를 해서 혜택을 준 바가 있습니다. 또 2008년도 복지대상자 급여 중지 현황은 재산 및 소득, 부양의무자 기준이 초과 되는 사항을 확인을 해서 작년도에는 237가구에 383명이 급여 중지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차상위 계층으로써 관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수급 빈곤층 실태조사입니다. 경제상황 악화 시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최저생계비와 비수급 빈곤층이 다수 증가하고, 이들의 생활고가 가중될 전망에 있으므로 효과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초 보장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이에 대항한 제도 개선 기초 자료 마련을 위해서 금년도 2월 말까지 관내에 보호 중인 수급가구에 60% 이상을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최소 생계비 이하의 기초 보장 급여를 받지 못하는 자나, 기대 효과로써는 조사결과 현행 기초 생활 보장 선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수급자로 선정하고,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상위 계층의 지원 및 사회적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민간 복지 자원을 최대한 활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에스코사업 추진으로서 작년도 9월 25일부터 실시한 사업으로 작년 말까지 가로등 등기구를 전원 교체를 완료하고, 금년 2월 말까지는 교체 관리된 6,243등에 대해서 가로등 표찰을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화, 봉평만 빼 놓고 지금 다 부착이 되어 있고, 대화, 봉평도 현재 60%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교체한 결과 등록된 등수는 5,383 등인데, 저희들이 등기구 교체로 인해서 하다 보니까, 총 860개가 현재 늘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3월부터는 절감된 전기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서 일하는 생활민원서비스입니다.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비교적 소규모 사업인 500만원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 직접 현장을 나가서 확인해서 바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1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기대 효과는 주민불편사항을 찾아서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주민만족 및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분야인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입니다. 성장기의 정신적, 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에서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아동에게 언어, 미술, 음악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장애인의 15명이 등록 되어 있고, 소요예산은 1억 2,24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통해 장애아동의 기능과 행동발달을 향상하고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과정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입니다.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닌, 저소득층의 자활 촉진을 위한 공동체 사업 등을 위한 기초 능력배양에 중점을 둬, 자활기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센터 위치는 현재 중리에 평창 지역 자활 센터가 있고, 사업은 8개 사업으로써 예산은 4억 6,986만원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간병, 집수리, 청소, 폐자원 재활용 음식물 재활용 사업의 5대 전국 표준화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되, 영농, 도시락, 세차, 환경정비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된 사업을 적극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월동 난방비 지원입니다. 동절기가 긴 지역의 특성상, 난방비 소액이 가액의 부담을 주게 됨으로써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에 한해서 동절기 5개월 동안 가구 당 3만 5천원씩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 9,25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지원으로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장애수당 지급대상자가 해당이 되며, 그게 1만 1,361가구가 있는데, 이게 1만이 아니라, 1,361가구 입니다. 오타가 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액은 월 2만원씩 현금 지원이 되고, 예산은 1억 3,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입니다. 저소득 계층에게 의료비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며, 사업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진료비가 41억 5,058만 1천원이 확보되어 있고, 건강생활유지비는 8,309만 2천원, 산전진료비는 1,237만원입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진료비는 6만 2,436건에 43억이 지출되었고, 건강생활유지비는 1만 3,539건에 8,100만원이 제출되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수급권자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입니다.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장애정도에 따라서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당 등 차등 수당 등을 차등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월 20일 날에 현금으로 지급되고, 장애 수당은 경증이 3만원, 중증이 13만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 장애아동 수당은 경증이 10만원, 중증이 2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장애수당 외에 3개 수당에 6억 5,183만 3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어려움에 있는 장애인에게 경제적인 부담 경감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사업입니다. 기금 현황은 4개 기금으로써 23억 8,500만원이 되어 있고, 수입은 1억 1,000만원, 이자수입은 1억 1,100만원이며, 금년도에 지출 내역은 1억 789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보시는 바와 같이 노인복지사업에 청정환경 도우미사업과 장애인 복지사업은 문화탐방 외에 사업이 있고, 여성복지 사업은 사랑의 고추장 담그기 사업이 있고,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은 대학생 10명에 대한 자녀 장학금 지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화 정책 분야에서 경로당 신축 및 보수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신축 및 보수사업은 신축 9개소, 보수가 11개소, 사업비는 21억 2,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경로당에 신개축 사업비는 전부 읍면에 배정을 다 1월 초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조기사업 계획과 조기 집행하고 맞춰서 저희들이 1월에서 3월 중에 설계 인허가 등을 완료해서 금년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의료복지시설사업으로써 농어촌 재가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용평면 장평리에 장평노인복지센터를 설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모는 지상 1층에 95평 규모 정도고 사업비는 5억 2,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3억 4,000만원이 확보되었으나, 사업비가 모자라서 금년도에 1억 8,000만원을 추가확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설계는 작년도 8월 달에 설계를 완료를 했고, 금년 1월 달에 1월 6일 날 입찰을 봐서 현재 적격 심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8월에서 9월까지는 개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에너지 특별보조금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최근 유가상승에 따른 경로당 부족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경로당 개소당 월 38만 2천 5백원을 기준으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보조액은 1억 7,400만원입니다. 우리 군 현황을 보면, 경로당 난방비 비용절감차원에서 2002년부터 5년간에 걸쳐 심야 전기보일러로 전환을 해서 저희들이 156개소의 경로당을 전부다 심야 전기보일러로 전환을 했습니다. 2002년도부터는 매월 12만원씩 지급이 되는 난방비를 작년도에는 심야전기료 인상에 따라서 8만원을 인상해서 20만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유가상승에 따른 기름보일러사용 경로당에 직접 지원 제도로써 심야보일러 경로당 적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심야보일러로 하다가 보니까, 기름이 이렇게 많이 들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 노령 연금 지급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지급 대상은 5,500명으로써 노인인구의 70%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5,000명을 지원을 해서 저희들 노인 인구에 64%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는 60억 9,4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노령 연금 지급액이 4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교해서 금년도에는 노인인구가 70%를 지급하다 보니까, 한 20억 정도가 추가 소요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고 좀 다른 점은 소득액 기준을 보면, 08년도에는 40만원 이하여야 되는데, 09년도는 68만원 이하여야 되고, 지급액은 작년도에 최고 8만 4,000원까지 지급했는데, 금년도는 3천원 정도 올라서 8만 7천원까지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부부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는 13만 4천원을 지급을 했는데, 금년도 한 5,000 정도 올라서 최고 13만 9천원까지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고 기타 사항으로써는 노인교통수당을, 노인 교통수당은 노령 연금을 주는 것에 따라서 폐지가 되고, 장수 수당은 2007년도 현재 85세 이상 기존 어르신만 지급하고, 그 이후에 지금 85세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생계형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경제에 어려움 때문에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늘려서 노인 일자리를 575자리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공익형이 345자리, 복지형이 100자리, 교육형이 60자리, 시장형이 70자리 됩니다. 예산은 현재 8억 8,6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금년도에 연초부터 읍면 이장단 회의에 참석을 해서 저희들이 하는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시장형 외에 다른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지를 모색을 해 보고, 읍면 이장단 회의를 통해서 더 좋은 일자리가 나타나면 추경이라도 저희들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좋은, 많은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활력 있는 어르신 문화조성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서 연중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개발 보급하면서 참여, 기쁨, 만족할 수 있는 활기찬 어르신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호평을 받은바 있습니다. 8개 프로그램에 28개 경로당에 213회 운영을 했고, 내용은 치매예방, 두뇌체조, 음악치료, 건강체조, 민요, 요가교실, 포크댄스, 영화상영 등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HAPPY700아카데미에도 총 9회 681명이 참여를 했고, 노인 복지 기금을 이용해서 다양한 행사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금년도 순회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작년도 28개 경로당이 실시를 했습니다만 금년도는 70개의 경로당으로 확대를 하고, HAPPY700 아카데미도 분회에서 마을 경로당까지 전부다 확대를 하고, 노인복지기금행사개최도 6개 행사를 더 확대해서 개최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활성화 경로당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식비 지원이라든가,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설치입니다. 저희 다문화가족은 총 119명이 있습니다. 국적별로는 10개국에 걸쳐서 있으며, 중국이 31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추진 계획은 저희들이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를 설치를 해서 금년도에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언어소통 자녀교육 및 한국생활 적응에 필요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비는 7,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미탄 공립보육시설 신축입니다. 위치는 미탄면 창리 715번지 외 3필지이며, 규모는 지상 2층에 연면적 232평방제곱미터로 할 예정에 있고, 보육정원은 25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소요예산은 4억 4,000만원을 확보가 되어 있고, 설계는 작년도 말에 설계에 들어가서 1월 22일에 납품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납품이 되면, 바로 입찰을 실시해서 금년도 6월 말까지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자의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7년 1월 1일부터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저희들이 보험료를 지원해서 18세까지 보장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별 보험 가입자 수는 평창읍에 49명 외에 총 192명이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금년도에 9,1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009년도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실 총 사업예산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주민생활지원실에 복지회관은 302억 8,700만원으로써 주민복지증진에 4억 1,000만원, 저소득 생활안전지원 사업에 59억원, 취락계층 보호 및 지원에 6억 4,000, 장애인복지지원에 14억 6,000, 보육 및 여성복지지원에 36억 7,000, 노인복지증진에 110억원, 노인복지증진에 전 예산에 3분지 1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보훈문화 창달에 1억 7,000, 사회복지증진 사업에 24억 5,000, 행정운영경비에 1억 6,500, 재무활동비에 4억 4,400, 이 재무활동비는 저희들 의료보험 특별회계에서 전출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로써는 기초생활보장기금에 14억 7,00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금으로써 노인복지에 10억 5,300, 장애인복지에 5억 6,700, 여성발전기금에 5억 5,000,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에 2억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보시면요. 저소득층 긴급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 세부 추진 계획을 보면, 그 국비가 7,500이죠?
사업비가 9,500 아닙니까? 잘못된 것 같고요.
경제가 날씨가 추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제일 힘든 분들이 그 분들이고, 저소득층 들인 것 같은데, 가끔 언론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 사례, 이런 것이 적발되고, 또 지원을 받아야 되는 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 그런 것들이 사회적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중점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속적인 홍보, 이런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서 그 위기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면, 지체 없이 지원한다는 군의 방침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작업을 하셔서 실시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생활민원분야에 가로등 엑스포사업 추진이 1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가로등 교체를 하면, 해서 이렇게 좋은데,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언젠가 한번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각 읍면별 또 이렇게 보면, 가로등 문제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아침에 보면, 불이 켜져 있고, 또 밤새도록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을 훤히 켜 놓고 가로등을 훤히 밝히는 데가 많은 지역들을 보면서 정말 이런 것은 빨리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런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우리가 실시하는 절약운동, 이것을 적극적으로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좀 활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어디입니까? 저기.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요. 문화복지센터 신축사업, 우리 총 사업이 71억이죠?
그래요. 공공시설이 어떤 불편이 간다던가, 금방 보수를 한다든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전에 짓던 어떤 설계나 콘크리트 슬라브 같은 똑같은 그런 건물보다는 목조로 했더라도 약간 변형을 주고, 설계도 좀 변형을 많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또한 들거든요. 그래도. 왜냐하면, 어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전에 하고 똑같이 그런 모델이나 설계보다는 조금 설계도 바뀌고 이렇게 해서 때로는 목조도 지역 실정에 마을에 맞으면, 또 그렇게도 해야 해서 어떤 마을에 맞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실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담당 조철현입니다.
(조철현 민원담당 인사)
지적담당 장창규입니다.
(장창규 지적담당 인사)
새주소담당 김택용.
(김택용 새주소담당 인사)
교통담당 이용섭입니다.
(이용섭 교통담당 인사)
토지관리담당 조덕행은 오늘 모친상을 당해 가지고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 정원은 23명인데, 현원은 21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구 및 토지, 자동차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 인구는 4만 3,706명응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토지는 18만 2,276필지로써 1,464 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현황을 보면, 저희 군에 지난 해 말 1만 9,916대로써 1가구 당 1.7대 꼴로 매년 한 400대 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관리시설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 민원봉사과의 성과와 좀 아쉬웠던 점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람 됐던 일은 저희들이 민원처리 시책을 다양하게 발굴을 해 가지고, 민원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했는데, 평균 37%를 단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유기 민원이 106종에 8,500건인데, 법정 처리기간을 평균 산정해 보니, 11.89일인데, 이것을 7.49일 만에 처리해서 4.4일을 단축을 했고, 토지 등기 촉탁 민원은 3일을 단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쉬웠던 점은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이 좀 낮은데, 이것은 징수율이 한 46% 정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범운전차량 사법처리하는 것이 1,576건 중에 771건을 처리하고, 805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자동차 징수율은 뒷장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목표와 전략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주민이 만족하고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민원행정추진에 전략을 다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민원제도 및 서비스 개선추진으로 민원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9월에 시범실시하고 있는데, 민원처리기간의 획기적 단축을 위해 가지고, 민원서류를 처리할 기간을 1일을 단축하면, 1점을 주고, 2일을 단축하면 2점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일리지제를 운영하는데, 작년에 106종에 민원서류에 62명의 담당 공무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평균 산출해 보니까, 37%의 민원서류 처리 기간 단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것 저희들이 시상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확대해 가지고, 부서별 개인별로 시상도 하고, 또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민원처리를, 민원서류 처리 현황을 개제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민원접점 공무원 친절서비스 교육입니다. 지금까지 민원공무원을 단순 이론 실지 교육을 실시해 왔는데, 작년도부터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실시해 가지고, 실제로 민원서비스나, 고객응대방법, 이런 것을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 가지고, 서비스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사전 심사청구제도 운영입니다. 이것은 복합민원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1개, 1개 민원을 처리를 했었는데, 민원인이 민원을 실천하기 전에 약식으로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관련 부서가 한데 모여서 사전에 이 민원처리가 가능한가, 안 한가를 복합적으로 토론을 해서 민원인한테 알려 주는 그런 것입니다. 과거에 보면, 민원처리를 쭉 처리하다가 한개 민원이 안 되어서 그 동안에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하고 이랬는데, 이런 것은 근절하기 위해서 사전 심사 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도 조사, 저희가 지난해에 고객 만족도를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조사해 보니까, 고객 만족도가 66.2%가 나왔어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보완되어야 될 것, 보완하고, 미비한 점은 보충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만족도를 75%까지 끌어 올릴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운영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먼저 지적경계 정비 사업인데, 지적도가 지금 단위 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연접해서 볼 수 있게 그렇게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8,3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아마 정리가 되면 민원인들도 토지확인하고, 자료에 참고하는데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역지구 시스템 운영입니다. 이것은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업무가 지금 다양화 되어 있어 가지고, 각 실과소에서 내용을 담당 직원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3일부터 14일간 한국토지공사 강원지역본부에서 별도의 시스템 관리 요령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토지이용계획 확인 발급하는데, 혼돈이 있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사업 조기 완료입니다. 이것은 내용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과거 지번위주에서 도로위주로 주소체제가 변경이 되는데, 지난해까지 515개소의 도로 명을 부과를 했고, 금년도에는 18,000개의 건물 명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억 5,000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도로명이나, 건물명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마 홍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부터 이 도로명 부여하는 것은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희들이 교통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애를 먹고 있는데, 정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교통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시급한 자동차 과태료 징수대책입니다. 부과는 3만 5,646건을 부과를 했는데, 34억 9,60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징수는 16억 2,600만원만 징수를 해 가지고, 18억 7,000만원이 체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징수율을 보면, 46%가 됩니다. 문제점을 분석해 보니까, 과태료는 지방세와 달리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았고, 자동차가 압류되어도 운항에 지장이 없으니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사망 등 사실상 징수 불가능한 부분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또 일용직을 쓰더라도 별도 징수반을 편성해서 강력히 징수를 해서 징수율을 75%까지 끌어 올리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관계없이 한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우리 지적 불부합토지, 지금 총 몇 개소 정도가 있죠?
전에 2~3년 전에 제가 물었을 때는 130개소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헌데 그 부분이 다 정비가 됐다는 건지,
김진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 있지 않습니까?
9페이지에 보면 이제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새 도로 명을 언제쯤 되어야지 우리가 쓸 수 있고, 실용화 된다고 계획되어 있습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봉현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이봉현 자치행정담당 인사)
유지웅 서무담당입니다.
(유지웅 서무담당 인사)
신미진 홍보기록담당입니다.
(신미진 홍보기록담당 인사)
신철호 지식정보담당입니다.
(신철호 지식정보담당 인사)
최현일 통신담당입니다.
(최현일 통신담당 인사)
2쪽에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쪽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4쪽에 인력 및 사무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시책 추진입니다. 자치행정과는 대부분 인건비와 경상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약 97.5%가 나머지 사업 예산은 8억 7,300만원에 대해서 이것은 상반기 내로 조기 발주를 해서 60%를 달성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임용대기자에 대한 실무수습추진입니다. 임용대기자의 신분 불안감 해소 및 취업기회 제공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2008년도에 채용된 8명에 대해서 오늘부터 연말까지 실무수습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실무수습을 추진하다가 공석이 되면, 성적순에 의해서 막 바로 발령을 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보수는 월 9급 1호봉 대로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4대 보험은 저희들이 가입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배치부서의 장이 실무수습 지도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1억 1,500만원은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는 펀펀하고 경쟁력 있는 조직 육성입니다. 펀펀하다는 것은 즐겁고 기쁘다 이런 의미를 해서 타이틀을 뽑았습니다. 먼저 기본행정 강화 및 신속히 움직이는 조직 관리입니다. 조직 내의 기능 구조 및 인력배분상의 주요 문제점을 수시로 진단해서 다원화된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처하는 조직을 구축하겠습니다. 조직 진단은 금주 내에 실시를 해서 2월 이내에 전부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서별 단위업무 프로세스 분석, 진단 후 업무를 재분배하거나, 또는 인력을 조정을 하고, 업무 매뉴얼 작성 활용으로 행정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실과 담당 간 유사, 중복 기능을 조정을 해서 합리적인 업무 프로세서 재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오픈 예정은 1월 28일 날 오픈 예정인데,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900점 포인트를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900점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해서 조금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 추경에 1,050피로 상향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의원님들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712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의원님들도 혜택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7쪽이 되겠습니다. 단체 보장보험 가입추진인데, 이것은 마찬가지 712명인데, 이것은 별도로 생명이나, 상해, 의료비 보상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들은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대상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메리츠 화재하고, 현대해상 화재보험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9,0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작년에 9,300인데, 금년도에는 300정도 다운이 됐습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한 5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데, 부족분 8,000만원은 1회 추경 때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육, 학습 생활화로 활기찬 조직문화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부터 개인별 의무학습시간을 이수해야만 승진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교육학습을 생활화해서 공무원 사기양양 및 공직 윤리에 걸 맞는 공직자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과거에는 근무성적이 50%, 경력 평정이 30%, 교육 점수가 20% 이렇게 해서 근무 성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근무 성적이 70%, 경력평정이 30%, 이렇게 해서 100%로 하고, 나머지 교육 20%가 없어지는 대신 상시학습시간이 4급은 30시간, 5급 이하는 60시간, 기능직은 20시간 이상을 이수를 안 하면 승진에서 누락이 되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학습시간 인정을 승진에서 누락이 되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학습시간 인정은 전문교육, 공무원 스스로 행하는 소양강의, 연구모임, 워크숍 참여 등 직무관련 학습, 연구 활동, 사이버 교육 등 모두 포함해서 시간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전문교육훈련기관 위탁 교육 추진계획입니다. 기본과 전문교육을 약 500명을 실시를 하는데, 이 외에도 조직 활성화 교육을 위해서 체험 극기 훈련, 감성교육, 친절교육 등 전문기관에 의뢰를 부탁해서 집체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부 3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공무원들의 PPT기술습득을 위한 자체교육 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업무보고 시 점점 높아지는 PPT 작성에 대한 전문 기술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분기별 원칙을 하되, 실정에 맞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전 직원 응급처치 습득교육 실시입니다. 이것은 각종 행사장이나 응급상황 발생시 의료진 도착 전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응급처치기술이 필요하다는 그 동안의 여론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국 PR 봉사단장 신명섭씨를 초청해서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재난 통신단, 수상안전기동대 등 우리 재난과 관련되는 대원들과 같이 공무원들과 같이 합동으로 응급처치기술 습득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는 낭비성요인 제거로 행정효율성 제고입니다. 먼저 기록물 전산화 및 기록관 구축사업입니다. 2차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보존기관이 영구, 준 영구, 30년인 기록물을 전산화해서 기록물에 대한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사업량은 문서가 45만매, 도면이 5만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구, 준영구를 다 포함을 하고, 30년 기록문서가 일부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2010년에 마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물 기록물 기타 서비스를 추진을 금년도에 하고, 그 다음에 기록관 구축사업은 현재 문서고에 협소함과 건물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서 재무과 뒤에 신축한 건물 2층에다가 기록관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올 행정시스템 본격 가동입니다. 2007년부터 추진한 시군구행정보고도화 3차 구축사업에 따라서 7개 업무가 구축이 됐고, 2008년도에는 7개 분야, 그래서 현재는 전부다 24개 분야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요 구축 새올 시스템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 가지고, 이게 목표는 60%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90% 이상 활용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전화 IPT 조기설치입니다. 이건 지금 현재 읍면, 농업기술센터, 보건의료원, 정수장 등의 전화를 인터넷 전화로 전환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KT에 회선료를 지급하고, 키폰 장비 유지비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 장비를 활용하게 되면, 상당히 예산이 절감이 되고, 통화의 질도 좋아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평창읍사무소는 지난해 12월에 설치 완료되었고, 2007년 12월에 완료되었고, 보건의료원은 지난해 9월에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금년에는 7개 면사무소와 읍면정수장에 3억을 들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환경기반 구축입니다. 사무능률향상을 위한 정부시스템을 조기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용품의 적기 공급으로 원활한 행정환경을 조성하고, 사무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용 PC를 한 150대를 구축을 하고, 구입을 하고, 프린터 30대, 소프트웨어를 한 10여종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한 2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포털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06년도에 2004년도 12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상당히 그 동안에 운영한 성과가 상당히 괜찮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문제점 위주로 자체구조 메인화면과 부화면, 전부다 고쳐 가지고, 접속이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마을 운영활성화입니다. 운영위원회의 활성화와 주민의 화합으로 체험관광 전자상거래 등 농촌에 대한 자립기반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계촌 정보화 마을과 개방산 정보화 마을이 있는데, 일부는 잘되고, 일부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꾸준히 잘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와 금년에는 방학 동안에 영어교육과 농촌체험을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56명을 실시를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앞으로는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층별 맞춤식 주민정보화 교육입니다. 앞으로 저희 군정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혼재되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정보화교육을 강화시켜 가지고, 저희들 주민정보화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800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강사를 활용해 가지고, 읍면별로 주민들이 편리한 시간대에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편성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겠습니다. 행정의 기초 자료인 통계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행정은 물론 주민들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한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소프트웨어의 개발비와 인건비가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은 개발이 완료되면, 홈페이지에 링크가 되어 가지고, 실시간으로 제공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도입입니다. 금년도에는 소회의실 이용 시 각종 PT, 회의 자료를 할 때, 종이문서를 없애고, 전부다 전자회의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9,800만원을 소요되는데, 이것은 상반기 내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본 시스템 이중화입니다. 앞으로 업무량 증가에 따라 가지고, 데이터의 용량이 증가하고, 바이러스, 유해 트래픽으로 상당히 저희들 네트워크가 침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본 스위치를 이중화 해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행정정보통신망이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이 약 1억인데, 현재 저희들이 정보를 취합을 해서 좋은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인재 및 단체 육성입니다. 기관, 사회단체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한 경제 살리기와 2018 동계올림픽 유치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재정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서 각종 행사의 1분기 개최를 유도를 하고, 기관, 사회단체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제공하고, 또 저희들이 참여할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토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반장 처우개선을 통한 대민서비스 강화입니다. 행정 최일선에 있는 이반장의 자긍심 고취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질적 지원을 통해서 사기 진작과 능력배양을 통한 행정서비스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은 이반장 상해보험 가입, 이장 한마음대회, 이장 PC보급, 업무수첩제작, 홈페이지 운영철저, 시책교육, 이반장 일간지 보급, 이반장 활동비 지급 등을 통해 나가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지도자 육성지원입니다. 마을 발전을 위해서 새마을 운동에 헌신,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 지도자로써의 안정감과 사기진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학금, 자원봉사자 연수, 전국대회, 그 다음에 자체 운영비를 보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 및 도색 지원입니다. 관내 자율방범대 노후차량 교체 및 도색을 통일하여 식별도를 높이고, 원활한 치안유지 봉사 기반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방범대 차량교체가 3대인데, 방림, 용평, 오대산자율방범대, 그 다음에 나머지는 차량에 대한 도색을 전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범대 차량은 3년차 연차계획으로 전체로 교체하도록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평창 인재 육성을 위한 평창장학회 장학기금 확대 조성입니다. 현재 자산 17억원인데 앞으로 30억원을 목표로 조성을 해서 평창 인재 육성에 기반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장학회는 90년도에 설립이 되어 가지고, 현재 자산이 17억 정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급한 금액은 누계로 10억 9,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탁자 별지에 있지만, 기탁자 현황을 보면, 8명에 1억 770만원이 기탁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탁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기탁자에 대한 장학회 운영 상황을 수시로 통보를 해 드리고, 그 다음에 기업, 사회단체, 독지가, 주민 등 범국민적인 기탁운동을 전개해서 30억을 조기에 달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중심의 자치행정으로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주민의 알기 쉬운 정책홍보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행정 광고를 통한 군정 시책홍보 극대화로 내실 있는 홍보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행정용어를 사용을 배제하고 쉬운 말로 홍보를 해서 아무 주민이나,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부서별 정책 홍보사항을 평가 분석해서 매월 실적을 공개하고, 그 다음에 대 군민 정책 홍보효과를 실질적으로 설문조사나, 또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분석해서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정에 대한 주요정책을 기획 홍보를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시책보도 자료는 38개 언론 방송사에 신속히 제공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신문스크랩 서비스 확대로 다양한 신문 정보를 제공하고, 인터넷 행정서비스의 제공으로 편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HAPPY700 평창이야기를 2만부 해서 출향인들한테까지 배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반장에 대한 일간지를 보급하고, 그 다음에 군정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이북 형태로 변화를 해서 홈페이지에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조정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권이 변경되거나, 도로개설 및 확장, 하천부지 정리 등으로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행정구역의 경계 불확실 지역을 경계 조정을 추진하고, 2008년도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동리, 송정1리, 송정5리, 하진부9리, 송정1, 상진부3리에 대한 경계조정이나, 반통합, 또는 반분리를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행정구역조정에 대한 기본 지침을 마련해서 아파트 신축, 주민 수 증가 및 감소 지역에 대한 반 신설 및 폐지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군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군민 및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적극 발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군정 추진 방향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해서 시상을 하고 또 채택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상자에 대한 시상금도 좀 더 확대를 해 가지고, 150만원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운영한 결과 부진사유는 군정시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주요시책에 대한 상호토론이 부족했기 때문에 군민 제안 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군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군민들이 실지 건전한 비판과 또 건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라는 것이 보관이 차라리 콘크리트 건물이나, 이런 데 같으면, 화재 발생이라든가, 이랬을 때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거 샌드위치 판넬이잖아요.
샌드위치 판넬이라는 것은, 얼마 전에 서울 들어가는 입구에 화재사고 났던 것하고 똑같은 건물이거든요. 이게. 불이 나면 끌 수가 없는 겁니다. 저거는, 소방시설 아무리 소방차로 뿌려도 안 되는 거거든요. 판넬 속에 스티로폼이 들어가 있어서 안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건물을 기록을 할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짓던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지어 놓고, 거기다가 문서를 보관을 하겠다. 그것은 아주 안 맞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잘 살펴서 어떤 조치를 해 놓고,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7시 42분 산회)
의 장 김영해
부의장 최귀녀
의 원 유인환
의 원 이만재
의 원 함명섭
의 원 김진석
의 원 심재국
○출석공무원
군수권혁승
부군수신만희
기획감사실장이경식
주민생활지원실장김일래
보건의료원장김진백
농업기술센터소장최순용
민원봉사과장김근수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신종해
문화체육과장이상진
환경과장남동선
도시과장이영묵
보건사업과장홍금숙
농축산과장김봉기
기술지원과장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노재철
의사담당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정태일
지방기능9급지준상
【보고사항】
○제15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평창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
○의안처리사항
.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2건(2008. 12 .4-평창군으로 이송)
. 2009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2008. 12 .4-평창군으로 이송)
.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 2008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 2009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2009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이상4건 2008. 12. 19-평창군으로 이송)
○의안접수사항
ㅇ 평창군수제출
. 평창군공예전시체험관설치및운영조례안(2008. 12. 10)
. 평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2008. 12. 15)
ㅇ 의원발의
. 평창군저소득노인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만재의원외2인-2008.12.3)
. 평창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안(최귀녀의원외2인-2009. 1. 5)
. 평창군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유인환의원외2인-2009.1.5)
.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유인환의원외2인-2009.1.13)
.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함명섭의원외5인-2009. 1. 15)
○민원접수처리사항
.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일부를 교체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
(평창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들-2009. 1. 7)
. 2007년 평창군 수해복구 사업으로 실시된 석축공사 일부가 훼손되어 집중호우 시 농경지 유실이 우려되는 만큼 보수공사 실시를 요구하는 건의서
(대관령면 유천1리 이현종 - 2009. 1. 9)
.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무이리 지역을 관리지역 세분화를 통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무이2리 김환성 이장외 39인)
○서면질문답변사항
· 평창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평창군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 구성과 관내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현황을 묻는 서면질문서
(이만재의원-2008.12.26-평창군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