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9년 8월 22일(목)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평창지역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반대 성명서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간부공무원 소개
ㅇ 5분 자유발언
ㅇ 보고사항
1. 제24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평창군수 제출)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명순 의원 외 5인 발의)
4.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전수일 의원 외 5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주웅 의원 외 5인 발의)
6. 평창지역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반대 성명서(박찬원 의원 외 6인 발의)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간부공무원 소개
(10시 00분)
한왕기 군수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동 부군수입니다.
(송기동 부군수 인사)
천장호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천장호 기획감사실장 인사)
최영훈 올림픽기념사업단장입니다.
(최영훈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인사)
권혁영 종합민원과장입니다.
(권혁영 종합민원과장 인사)
김남섭 교육체육과장입니다.
(김남섭 교육체육과장 인사)
이만수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만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
박창운 유통원예과장입니다.
(박창운 유통원예과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0시 03분)
이주웅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4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그동안 제가 가져왔던 소신에 대해 발표할 기회를 주신 장문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제 출범 1주년을 갓 넘긴 제7대 평창군정이 짧은 기간이지만, 안정적으로 궤도에 올라 행정 분위기를 쇄신하고, 본격적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소신있게 펼쳐 나가는 모습이 여러 곳에서 눈에 띄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군민생활 구석구석에서 괄목상대할 큰 변화를 이끌어 내신 한왕기 군수님 이하 700여 공무원에게 다시한번 깊은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제8대 평창군의회 부의장이라는 무거운 소임을 맡아 1년여의 시간을 보내오면서 항상 초심을 가지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민원인의 요청이 있으면 일단 현장을 방문하고 직접 민원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청취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화나 문서로는 들을 수 없는 그들만의 세세하고 은밀한 내면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으며,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며 어려운 일도 쉽게 처리 할 수 있다는 소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비록 작지만, 강렬하게 제 의식 속에 자리 잡게 되었으며, 저의 남은 임기동안 의정활동의 커다란 지침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왕기 군수님과 700여 평창군 공직자 여러분!
이청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진솔한 마음으로 잘 들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청득심의 자세야말로 주민의 선택을 받은 우리 의원들이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위주의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확실한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출범한지 1년 남짓의 집행부에 많은 것을 요구하기 보다는 본 의원이 의정생활을 시작하면서 느낀 사안에 대해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유월 십구일에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평창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주민 대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토론회 개최 직전까지 과연 많은 주민들이 참가해 줄까? 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마음을 졸이며 기다렸는데, 개최 직전까지 각계각층의 주민들께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참가해 주셔서 토론회 패널로 발언하였던 저는 정말 가슴 뜨거운 뭉클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군민이 각자의 분야에서 이렇게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으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민들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군 관광발전을 위한 주옥같은 보석이었으며, 어떤 의견은 당장 정책으로 실천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교한 이론적 틀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주민과 소통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기만 해도 이미 정책의 반은 성공한 것이라는 가장 단순한 사실을 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가슴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토론회 과정에서 제시된 주민들의 소중한 제안 22건은 그 자체로 잘 구조화된, 행정과 주민이 교류하는 소통과 공감의 수단이 되었으며, 평창군의 정책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사안별로 구분하여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은 2020년 당초예산에 반드시 편성해 주시고, 기타 내용은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최선의 대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종합해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왕기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앞에서 제7대 평창군정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는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공감이 중요함을 역설하였습니다.
서구에서 파생된 민주주의라는 말의 어원을 풀어보면 다수에 의한 지배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곧 주민이 자치 권력의 주인이라는 말이며, 주민의 의사를 정책결정에 반영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민의 뜻을 정확하게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소통과 공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출범 2주년을 시작하는 민선7기의 두 번째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가 업무를 파악하고 익히는 시간이었다면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자칫 성과에만 연연해 가장 중요한 과제인 주민과의 소통과 공감이 가볍게 다뤄져서는 주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고 군수님을 비롯해 700여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해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보고사항
(10시 08분)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2분)
이번 제248회 임시회 회기는 2019년 8월 22일부터 8월 27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평창군수 제출)
(10시 13분)
천장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문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고, 보다 나은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4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년에 비해 조기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후 확정되거나, 신규 또는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내년도 사업시행을 위한 용역비 및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에서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 심도있고 다각적인 검토를 걸쳐 긴축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37억 6,600만원이 증액된 5,397억 7,1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301억 900만원이 증액된 4,907억 5,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6억 5,700만원이 증액된 490억 1,3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에 사용료 수입이 8,400만원, 이자수입이 4억 8,700만원, 재산매각 수입이 3억 8,700만원, 지방소비세 교부금 등 기타 수입이 23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7억 600만원, 특별교부세 20억 4,000만원, 부동산교부세 42억 3,1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29억 8,700만원과 특별조정교부금 11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41억 1,100만원, 도비보조금 61억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억 4,500만원, 전년도이월금 25억 9,400만원과 전입금 2억 5,0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6억 8,8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9억 3,200만원, 교육 7,400만원, 문화관광 76억 8,700만원, 환경보호 21억 7,100만원, 사회복지 37억 3,900만원, 보건 7억 9,300만원, 농민수산 101억 100만원, 산업중소기업 7억 6,500만원, 수송 및 교통 13억 8,2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7억 8,800만원, 기타 15억 3,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내부 유보 포함 등 15억 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신설 급수공사 원인자 부담금 등 세외수입이 3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비점오염 저감사업 등 국고보조금 14억 3,300만원 및 도비보조금 1,9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6억 1,600만원, 전년도 이월금 98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7,5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어 기정예산대비 36억 5,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억 6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9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6억 4,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문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군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 되는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이 적기에 추진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평창이 더 도약하고, 군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높으신 안목으로 성원해 주시고 계신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명순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9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심사기간은 8월 22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4.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전수일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9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심사기간은 8월 22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주웅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20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심사기간은 8월 23일부터 8월 27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3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6. 평창지역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반대 성명서(박찬원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21분)
본성명서는 의원 공동성명서로 한국전력공사에서는 동해안에서 신가평간 송정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의회 입장을 의결을 통하여 발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찬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공사는 동해안 원자력발전소 벨트에서 생산하는 초고압 전력의 안정적인 수도권 송전을 위해 평창을 관통하는 선로길이 220㎞, 송전철탑 440기에 이르는 ‘500kV HVDC(고전압직류송전) 동해안~신가평간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평창군은 미탄, 평창, 방림, 대화, 봉평 등 5개 읍면 15개리에 걸쳐 송전철탑 78기가 건설될 예정에 있다.
우리 군에는 이미 20여 년 전 대화, 봉평을 거쳐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초고압 765kV 규모의 송전선로가 설치되었고, 이 과정에서 한전 측의 설익은 당사자 설득과 서투른 행정 처리로 주민 상호간의 불신이 조장되어 커다란 내홍을 치른바 있다.
불과 20여 년 전의 아픔을 주민들은 또렷이 기억하고 있는데, 한전 측은 또 다시 입지 선정과정에서 최대의 이해 당사자인 주민의 합리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에 대한 구체적 조치 없이 송전탑 설치를 밀어붙이고 있다.
천혜의 자연경관이 최대 자원인 평창군으로서는 송전선로 개설로 인하여 유무형의 많은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국가 기반사업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그동안 할 말을 못하고 지금까지 지켜보고만 왔다.
하지만 이번 동해안 ∼ 신가평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입지선정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전의 막무가내식 송전탑 건설은 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과 저항을 불러올 것임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다. 우리 평창군의회 의원은 주민의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주민과 함께 입지 선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한전 측의 획기적인 조치를 요구하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온전히 한전 측에 있음을 엄숙히 밝혀두는 바이다.
2019년 08월 22일 평창군의회 의원 일동.
【참조】
. 평창지역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반대 성명서
(부록에 실음)
그럼 본 성명서에 대해 박찬원 의원님께서 낭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26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2019년 8월 23일부터 8월 26일까지 4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건들을 다루게 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안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자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의 장 장문혁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지광천
의 원 심현정
의 원 전수일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군수한왕기
부군수송기동
기획감사실장천장호
올림픽기념사업단장최영훈
보건의료원장채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이만수
문화관광과장한윤수
주민복지과장고홍재
종합민원과장권혁영
허가과장김진용
자치행정과장김명기
재무과장이시균
일자리경제과장최찬섭
교육체육과장김남섭
환경위생과장장재석
산림과장김철수
안전건설과장김찬수
도시주택과장주현관
시설관리과장남궁경
보건사업과장류지웅
진료지원과장김선애
농축산과장조웅현
유통원예과장박창운
기술지원과장김상래
상하수도사업소장지광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정성문
전문위원최순철
의사담당전재준
【보고사항】
○제24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소집)
○인사발령사항
. 최영희 주무관 자치행정과 전출(2019.7.1.)
. 안전건설과 최윤경 주무관 의회사무과로 전입(2019. 8.12.)
○의안 처리사항
.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등 3건의 예산안(2019.6.17.-평창군이송)
.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2019.6.17.-평창군이송)
. 평창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2019.6.17.평창군이송-2019.6.27.공포)
○의안 접수사항
ㅇ 의원발의
. 평창군 소상공인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2019.8.26.-지광천의원, 전수일 의원)
. 평창군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권고안(2019.8.14.-장문혁 의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2019.8.19.-전수일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2019.8.19.-이주웅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2019.8.19.-이명순 의원)
. 평창지역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반대 성명서(2019.8.20.-박찬원 의원)
ㅇ 평창군수 제출
.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2019.8.15.)
.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2019.8.13.)
. 참좋은자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2019.8.15.)
. 평창군 도시계획전략 계획 수립을 위한 군의회 의견청취안(2019.8.15.)
.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2019.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