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2년 10월 19일(수)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3. 2021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4. 202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
5. 제25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2.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3. 2021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4. 202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의장 제의)
5. 제27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2.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3. 2021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0시 00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광성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0월 12일, 1일간의 일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평창군수가 제출한 2021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1억 7,182만원으로 일반예비비 지출은 없으며,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 및 생활지원비 지원, 7. 9 호우피해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등 총 5건에 15억 6,657만 3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7,403억 3,4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7,514억 6,5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898억 6,8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79.7%를 지출하고, 1,615억 9,7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을 내역별로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 1,254억 3,700만원, 보조금 반납금 64억 2,200만원, 순세계 잉여금 297억 3,8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세입·세출 결산 결과 예산현액은 393억 6,5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388억 7,700만원, 세출결산액은 341억 2,600만원이며, 잉여금은 47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결산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자체 수입 특히, 세외수입의 경우 초과 세입금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세입예산의 추계와 편성 시 정확한 예측을 통해 보다 면밀한 세입 편성이 이루어져서 군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이월액은 1,254억 3,7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예산현액 대비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 보상 등에 대해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여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결산결과를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9.2%로 미수납액은 3억 2,700만원입니다. 이에 미수납자에 대한 경제 상황 및 업종 등을 파악하여 수납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수돗물 생산원가 산정에 대한 면밀 검토를 통해 생산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유수율에 대하여도 노후관 교체 등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수반되는 예산확보에 대한 노력을 주문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 사업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결산 승인은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집행 결과의 분석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시정하여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우리 군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집행기관 공직자들께서는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되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고려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1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
.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심사보고
.2021 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보고
(이상3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지금 김광성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의장 제의)
(10시08분)
의원님을 대표하여 남진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실시된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현지확인활동은 지난 10월 11일, 제27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현지확인 계획에 따라 총 2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10월 13일부터 10월 17일까지 각 읍·면의 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였고 10월 18일에는 현지확인 결과 토의 등 총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센터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은 1층 어린이실내놀이터는 사용연령을 9세로 낮추고, 투명칸막이 설치로 보호자와 교감하면서 놀 수 있도록 제안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시설의 환기와 공기청정에 대한 기능 보강을 주문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효석 문학의 숲 위탁 운영 현황을 보면 시설 위치 안내판이 봉평 시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고, 시설 근처에는 안내판이 노후되어 빠른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며, 인근 관광지와 연계하여 이효석 문학의 숲이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주기를 주문드렸습니다.
광천선굴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동굴 내에 다채로운 볼거리,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여 보이며, 평창군시설공단 위탁 전 철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제안 드렸습니다.
평창정수장과 진부정수장 운영현황을 보면, 정수장 내 침전지와 정수지에 안전성 확보를 위해 STS패널공사를 완료하였었으나, 일부분에서 부식이 발생함에 따라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를 강하게 주문 드렸습니다.
평창문화예술컨텐츠 건립은 건물의 활용 및 운영방안 등을 명확하게 정한 뒤, 이에 어울리는 조경 및 운동장 등을 정비하는 것을 주문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척천지방하천 정비사업 및 식생활교육문화센터 부지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과정 중 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공이 만족하고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을 당부드렸습니다.
이외에도 이번 현지확인활동을 통하여 관계부서장에게 전하여 드린 다양한 제안과 지적 및 개선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현장에서 주문한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활동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현지확인 시 도출된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 등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통지하여 주시고, 의회의 폭넓은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군정주요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
(부록에 실음)
지금 남진삼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는 남진삼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제27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이번 제279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은미 의원과 남진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정례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은 군정사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현지확인을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군민의 뜻이 반영된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ㅇ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2021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의 장 심현정
부의장 김성기
의 원 이은미
의 원 이창열
의 원 김광성
의 원 남진삼
의 원 박춘희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영균
행정지원국장정성문
경제건설국장이정균
농업기술센터소장이상명
기획실장주현관
정책담당관김두기
행정과장이영배
올림픽체육과장박용호
복지정책과장신미진
가족복지과장전해순
민원토지과장한윤수
세정과장김남호
회계과장권혁영
인재육성과장장연규
허가과장김종완
경제과장김남섭
환경과장전원표
안전교통과장김재열
건설과장심재호
도시과장오현웅
보건정책과장이용배
건강증진과장허헌
의료지원과장김효진
농정과장전윤철
농산물유통과장이용하
축산농기계과장지영진
기술지원과장허목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용필
전문위원김영옥
의사팀장정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