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8년 9월 21일(금) 오전 10시 59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2018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
3.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결정안
4. 군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5. 제23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2. 2018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의장 제의)
3.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결정안(평창군수 제출)
4. 군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5. 제23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 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10시 59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전수일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인 10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8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출장소입니다.
감사반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평창군의회 직원이 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군의 처리사무 중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범위의 자치사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타 감사 진행 및 요구자료, 보고요구, 증인출석 요구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 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계획서인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지금 보고 받은 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수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의장 제의)
(10시 02분)
의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이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현지확인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실시된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현지확인 활동은 지난 9월 14일, 제23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현지확인 계획에 따라 총 3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9월 14일에는 미탄면 9월 17일에는 대관령면, 진부면 9월 18일에는 평창읍, 방림면, 대화면 9월 19일에는 용평면, 봉평면 사업장 현지확인과 9월 20일에는 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토의 등 총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장별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람뜰 녹색치유 및 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은 그동안 공사 중지와 소송, 채권압류 등 여러 가지 장해요소가 있었던 사업장인 만큼, 지역 연관업체와 정보를 공유하여 대금 체불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해 국비반납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기에 공사를 진행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전시 작품에 어울리는 인테리어 설치, 전시품 조달 방법, 당초 계획 시 논의되었던 경매운영 등에 대하여도 사업추진 시 검토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녹색 체험관광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고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지 조성을 위한 평창올림픽 힐링체험파크 조성사업은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은 물론, 접근성 등 위치선정에도 문제가 있어 향후 관리 운영상의 문제가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완료 후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뇌운계곡을 활용하여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방림 글램핑장 조성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고, 2019년 계획하고 있는 타당성 용역에 대하여는 냉철한 잣대로 사업의 타당성과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 특구사업으로 조성된 효석문화예술촌 조성사업은 동절기 공사진행으로 인하여 각종 부실이 발견되어 그동안 하자보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지확인 당시 여러 곳에서 부실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부실 부분은 하자기간 만료 전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하자보수공사가 반드시 이루어져 더 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하였습니다.
평창송어축제와 연계한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을 위해 건립중인 평창송어종합공연체험장 건립사업 또한, 공사 마무리 단계인 시점에 천장 및 벽체 등의 일부 부실하게 시공된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업 준공 전에 철저히 보완하여 준공이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평창송어종합공연체험장은 문화예술 공연은 물론 지역 체육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계획되었으나, 준공단계에 있어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준공 전 이 부분을 검토 보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대관령 복지회관 신축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단계에서 공간 활용도에 대한 사전검토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현지확인 시 확인된 부실부분에 대하여는 준공 전에 보완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방림 농공단지는 배추절임시설 등 다량의 폐수가 배출되는 업체를 유치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등 폐수처리에 큰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입주 성과에 급급하여 이와 같은 시설을 추가 입주시켜 폐수처리시설 증설과 운영에 막대한 재정이 투자되는 등 농공단지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향후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으며, 폐수처리시설 관리부서도 전문성이 강조될 수 있도록 일원화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노람뜰 순환 탐방로 조성사업은 노람뜰 일원의 산림자원과 평창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연계한 관광객 유치와 주민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해당지역 주민의견을 수용하여 계획했던 사업으로, 2018년 9월 설계를 마쳤고, 제8대 의회 업무보고 시에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의회사전설명과 주민의견 수렴과정 없이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계획대로 추진하고 목적변경이 필요하다면 제반절차를 거쳐 진행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 신축사업은 당초 56억원 규모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승인을 득하였으나, 부지매입을 포함하여 현재 150억원이 소요되는 당초계획대비 3배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사용시설 설치를 위해 5억원의 추가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사업추진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 없이 일단 사업을 시작한 후 발생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땜질식으로 설계 변경하여 사업비가 증가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예산규모를 산출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장별 개선요구사항을 요점위주로 보고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물고기생태관은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 재투자 등의 악순환으로 다른 용도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2018년 위탁기간 종료 후 타용도 전환을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클래식 계촌마을 주차장조성사업은 축제기간 이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광천선굴 어드벤쳐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동굴적 가치로 개발하기 보다는 인위적인 형태로 다양한 개발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방문자센터 설치는 이용자의 관점에서 위치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청옥산 야생화 생태단지 조성사업은 관광객 증가로 인한 진입로 포장에 대한 적극 검토와 야생화 식재를 위한 추가 토지매입 검토를 주문하였고, 평창자연휴양림은 자연휴양림 본래의 목적인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험, 교육, 휴식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새신리주유소 앞 취락지구 도로개설사업은 당초 목적과는 달리 기능과 시급성이 상실된 바, 단기적인 투자보다는 장기적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도로 등 시급성이 요구되는 우선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올림픽시가지 도시경관개선사업은 좁아진 차도로 인해 이해당사자들이 제기하는 민원을 수용하기보다는 보행자 중심거리 조성의 장점, 올림픽 개최도시로서의 면모 등, 당초 사업취지를 주민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취약한 농촌지역의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한 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적극적인 홍보와 셔틀운행 등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방림(계촌)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금년과 같은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 될 경우를 대비하여 기존 간이상수도 시설을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현지확인 활동에서 제시된 총괄 의견을 말씀드리면,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추진된 경관사업 등 동계올림픽 각종 사업이 동절기에 무리하게 진행되어 부실시공이 여러 형태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부서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기 전 하자보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군의 지리적 특성과 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의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동계올림픽 기반시설, 공공체육시설 등 다른 자치단체보다 많은 공공시설물이 산재되어 있고, 앞으로도 여러 형태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설물 설치는 국·도비 확보를 통해 어떻게든 이루어진다고 하겠으나, 사후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재정 부담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시설물 중심의 투자형태가 바람직한 부분인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평창올림픽 힐링체험파크 등 진행 중인 일부 사업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고 현실과 동떨어져 투자효과가 떨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모사업 신청 전 개인과 일부 소수집단의 의견에 치중하지 말고 다양한 의견수렴과 철저한 타당성 검증을 통해 실패한 사업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현실적이지 못한 사업이 국·도비가 확보되어 어쩔 수 없이 군비부담을 통해 투자해야 하는 일은 반드시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이번 현지확인 활동을 통하여 관계부서장에게 전하여 드린 다양한 제안과 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현장에서 주문한 것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활동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현지확인시 도출된 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들은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통지하여 주시고 의회의 폭 넓은 정책제안에 대하여는 군정 주요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8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부록에 실음)
지금 이명순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명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는 박종욱 의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결정안(평창군수 제출)
(11시 17분)
김명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명예군민 선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군정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외부인사를 명예군민으로 선정함에 있어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대상자는 총 2명으로써 KT지속가능경영단장 이선주님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처장 김기홍 님이 되겠습니다.
주요공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KT지속가능경영단장 이선주씨는 평창군 대관령면 의야지 바람마을을 KT의 사회공헌사업인 기가스토리 7번째 지역으로 선정하여 마을발전을 위해 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마을개선사업을 실시하였고, 2018년 6월 횡계6리 수해발생시 구호키트 제공 및 밥차를 운영하여 자원봉사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처장 김기홍씨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의 성공개최로 평창군의 개최도시로써의 이미지 제고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올림픽 유산과 연계한 복합 문화관광 메카로 육성 세계관광지도에 평창과 강원도를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공적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인 관련법규 및 그 동안의 명예군민수여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명예군민 선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명예군민 선정 동의안
(부록에 실음)
지금 제안 설명 들은 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평창군 명예군민 선정 동의안은 제안설명 들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1시 20분)
한윤수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관령면 알펜시아 연못 안에 위치한 올림픽 전통누정인 청송정 부지를 대관령 국제음악제 공연장소, 올림픽 기념행사, 전통문화 행사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기부체납자인 강원도개발공사에 무상사용허가를 승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대관령면 용산리 227-3번지 외에 2필지, 1013평방미터를 금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강원도개발공사에 5년간 무상사용을 허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재산은 2009년 6월 관리상의 이유로 강원도개발공사로부터 무상으로 기부체납 받은 재산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본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기 위해 우리 군에 수차례 협의를 해 왔으며, 해당부지 위에서 각종 문화예술공연행사가 매년 12회 이상 진행되는 만큼 무상사용허가를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군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부록에 실음)
지금 보고 받은 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윤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군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제안설명 들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23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의장 제의)
(11시 23분)
이번 제23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찬원 의원님과 심현정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3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기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한왕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 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다음 제240회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족 대명절 추석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반가운 얼굴도 만나보시고, 맛있는 음식과 함께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추석명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
풍요로운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3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의 장 장문혁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지광천
의 원 심현정
의 원 전수일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군수한왕기
기획감사실장유동근
올림픽기념사업단장천장호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기
문화관광과장한윤수
주민생활지원과장이용섭
종합민원과장고홍재
자치행정과장김명기
재무과장이시균
환경위생과장장재석
산림과장김철수
안전건설과장김찬수
도시주택과장주현관
올림픽시설과장김두기
시설관리과장지광익
진료지원과장채정희
농축산과장조태형
기술지원과장김상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정성문
전문위원최순철
의사담당전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