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12월 9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4차예결특위)1. 2012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12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관광경제과 소관 나. 환경과 소관 다. 산림과 소관
(10시 00분)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0분)
○위원장 유인환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3차 예결특위에 이어 오늘도 2012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관광경제과, 환경과, 산림과에 대한 소관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관광경제과 소관
○위원장 유인환 : 먼저 관광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봉현 관광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관광경제과장 이봉현입니다.
관광경제과 소관 2012년 당초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보다 8억 2,700만원이 감된 63억 3,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광기반시설 운영 및 확충 테마관광지 조성에 전년보다 13억 4,823만원이 감된 8억 1,68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관광지 정비사업에 일반운영비에 400만원이 계상되었고 관광기반 시설비 및 부대비에 3,000만원 자산취득비에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광기반시설 운영 인건비에 5,73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산소길 조성에 전년도보다 1억 2,800만원이 증액된 2억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30만원, 민간이전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5,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시설비는 문학 100리길 조성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동식 화장실 구입비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문학 100리길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계곡 캠핑장 운영에 전년보다 5,800만원이 감된 3,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에 1,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2,000만원은 노동계곡캠핑장 숙박동 진입로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이 되겠습니다.
마하생태관광모델 조성사업 보조사업비로서 전년보다 2억 2,000만원이 감된 4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하생태관광모델 조성사업 운영비 행사비가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비는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마하생태관광모델사업 홍보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는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마하생태관광모델 조성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을디자인 및 유휴공간 조형물, 생태탐방로 캐릭터 활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행바우처 사업으로서 88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여행바우처 지원사업에 8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마케팅 추진에 전년보다 5억 2,300만원이 증액된 10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그중 관광종사자 지원비로서 300만원인데 이는 관광종사자 친절교육 및 행사참석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홍보 및 홍보전 참가에 전년보다 1억 3,200만원이 증액된 4억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2억 4,000만원, 공공운영비에 관광어플 서버관리에 1,200만원, 행사운영비로서 관광홍보전 참가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서 전산개발비로 관광어플 스마트폰 어플 제작해서 제공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비로서 축제 홍보물 제작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효석문화재, 눈꽃축제, 송어축제 3개 축제의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이전으로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관광마케팅협의회 부담금을 2,5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평창 및 6개 시군 제천, 횡성, 영월, 원주, 홍천이 협력 사업으로서 부담금을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소 운영입니다.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서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임시관광안내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수용비에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서 효석문화마을 관광안내소 위탁운영에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유치 및 지원으로서 일반운영비 팸투어 및 관광마케팅 행사운영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부내륙중심권 관광상품 및 공동마케팅 보조사업으로서 전년보다 2억 8,500만원이 계상된 4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 중부내륙중심권 광광상품 및 공동마케팅 사업비로서 중부내륙권 6개 시군 공동마케팅 사업에 4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질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보조사업으로서 전년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1억을 계상하였는데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지질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에 평창, 영월, 정선, 태백 4개 시군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마축제 육성입니다. 테마축제 육성은 전년보다 9,300만원이 증액된 5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제평가 및 성과분석에 민간경상보조로서 문화관광축제 평가 및 성과분석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테마축제 육성 지원은 전년보다 8,830만원이 증액된 5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1억 400만원, 이는 축제 홍보비 및 축제 동영상 제작 유망축제 심사보고서 제작, 평창 부치기축제 홍보물 제작, 평창 부치기축제 홍보비로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20쪽입니다. 대관령 눈꽃축제장 임차료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국내여비에 축제 지원여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는 효석문화제 5개읍 면 확대 타당성 용역에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로서 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년도 보다 2,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평창 부치기축제 행사지원에 2,000만원, 효석문화제 1억 5,000만원, 송어축제에 7,000만원, 대관령 눈꽃축제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으로서 전년보다 3억 5,600만원이 감액된 4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마하생태관광지구 조성사업에 전년 보다 3억 5,600만원이 감액된 4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물고기생태관 운영에 전년보다 700만원이 감액된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서 민물고기생태관 운영비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550만원, 공공운영비 6,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민물고기 구입에 1,500만원, 민물고기 사료 및 약품구입에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룡동굴 학습장 운영에 전년 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3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백룡동굴 학습장 운영비에 1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퇴직금으로 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3,100만원, 공공운영비에 3,300만원, 행사운영비로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생태교육 캠프 운영 및 백룡동굴 신규가이드 양성에 각각 2,0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스틸그레이팅 및 고무매트 구입에 319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로서 세탁실 배관보수 및 염소투입기 설치공사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백룡동굴 학습장 관련물품 구입비에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룡동굴 학습장 연구용역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백룡동굴 환경모니터링 연구용역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지원은 전년보다 3억 4,200만원이 증액된 8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중소기업육성 지원에 5,100만원이 증액된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 도 직접 사업비로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서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전 참가 3개 업체에 600만원,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에 600만원 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관리로서 전년보다 4,800만원이 증액된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용 카다로그 제작에 2,000만원, 출연금은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 및 투자유치 분야입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 전년보다 2억 9,100만원이 증액된 6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햄프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보조사업으로서 전년보다 2억 5,600만원이 증액된 6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특화산업 및 운영 홍보마케팅에 9,700만원, 행사운영비 햄프 특화산업 추진 행사운영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에 햄프 특화산업 추진 지원사업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 햄프 특화산업 추진보조사업에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 햄프 특화산업 육성사업에 3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육성사업에 2억 햄프 특화산업 육성사업 전년도 미 부담금 1억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민간자본보조로서 햄프 특화산업 육성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햄프 특화산업 육성 물품구입에 2,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홍보비로서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수용비 1,500만원, 수도권 지역 투자유치 설명회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관리로서 4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내여비로서 기업유치 및 지원 업무 추진여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으로서 전년보다 1억 7,500만원이 증액된 7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중 근로자 고용촉진사업에 1억 7,500만원이 증액된 7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고용사업 중 공공근로사업에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서 분권이 해당되겠습니다.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도비사업으로서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보조사업으로서 전년보다 1억 4,400만원이 감액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로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 보조사업으로서 전년보다 2억 1,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에 2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도비사업에 전년보다 2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 취업상담사 인건비로서 2,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사업으로서 전년보다 8,500만원이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민간이전으로서 민간자본보조로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 2개소에 8,5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복지지원으로서 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노사정 한마음 체육대회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노사정 한마음체육대회 지원 사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개발 및 관리비로서 전년보다 290만원이 감액된 1,76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안전한 에너지 사용 영세농가주택 전기시설 개보수 사업비로서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영세농가주택 전기시설 개보수 사업에 1,3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에너지개발에 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에너지 절약 및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진흥입니다. 산업진흥비는 전년보다 15억 7,700만원이 증액된 16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로서 16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 1,539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200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물가모니터요원 교육여비에 150만원, 기타보상금으로서 쓰레기종량제 봉투지급에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자본보조에 특산품 포장재 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전년보다 1억 1,800만원이 증액된 1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300만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1,35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전년보다 1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시설비로서 평창 전통시장 아케이드 테마지정 공간조성에 6,000만원, 봉평 전통장터 주차장 우수관로 개선에 3,000만원, 메밀부치기 홍보 광고판 설치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운영비로서 1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운영경비로서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유치 업무추진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서 전년보다 15억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는 평창 전통시장 아케이드 리모델링에 1억 3,500만원, 대화 전통시장 이벤트 거리조성 5억원, 대화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7억 4,900만원, 봉평 전통시장 쉼터조성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서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민간이전 경상보조로서 전통시장 대표상품 개발비에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정적인 물가관리에 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물가안정 모범업소 운영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관광경제과 행정운영 경비로서 전년보다 93만 6천원이 증액된 9,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인력운영 통역안내원 인건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서 1,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서 8,294만 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3,445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서 업무추진 국내여비로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관광경제과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무수행경비로서 직책급업무수행 경비로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인환 :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광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215쪽 관광휴양지 이동식 화장실 구입, 이것은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지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이것은 지금 문학 100리길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편의시설로 구입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정율 위원 : 1동 설치하는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아니 4동을 구입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정율 위원 : 1동에 얼마인데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550만원입니다.
○이정율 위원 : 플라스틱으로 된 건가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이정율 위원 : 플라스틱이면 보기 싫지 않나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하여튼 모양을
○이정율 위원 : 모양이 보기 싫은데 어떤 곳을 보면 보기 싫은 것이 많아요. 이왕 하는 것 요즘 인테리어로 해가지고 나무 같은 것 붙여가지고 깨끗하게 해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냥 파란 플라스틱을 갖다놓으면 미관상 엄청 안 좋아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그런데 그것은 관광지에 맞게
○이정율 위원 : 4동을 한다고 그러니 하나에 550만원짜리 플라스틱 그런 것을 4동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 어차피 설치하는 것 미관상 괜찮은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것도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요. 이동식 화장실이 이번에 구입하는 것이 맞지만 산소길 조성을 보면 이동식 화장실 구입이 있어요. 이것은 보조비로 구입하는 것 같은데 맞지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이정율 위원 : 몇 동을 구입하나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이것 지금 3동을 구입할 계획인데요.
○이정율 위원 : 3동이면 이것은 더 좋은 거네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지금 봉평 백리길 시작하는 지점이 생가 터 입구 쪽에 있는데 거기 화장실이 없어서 거기하고 대화, 용평 두 군데하고 해서 세 군데를 규모가 조금 있는 것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3동 설치하는 겁니다.
○이정율 위원 : 이것이 3동이면 아까 말씀하신 것보다 상당히 좋은 건데요. 그렇지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조금 크기가 있는 겁니다.
○이정율 위원 : 이런 것도 보조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미관상 신경을 써가지고 설치해 주는 것으로 나중에 다시 빼 가지고 다른 것을 옮겨 놓으면 금방 예산이 또 들어가요. 아예 할 때에 보기 좋은 것으로 이왕 설치하는 것, 이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 다음 우리 관광안내소 운영, 218쪽 관광안내원 보수가 많이 감액 됐네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이것은 단가가 기획실에서 2012년도 인건비 단가는 일률적으로 편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에 맞춰서 계상한 겁니다.
○이정율 위원 : 인원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인원도 3명에서 전년보다 줄었는데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임시로 우선 이렇게 편성해보고 그래서 운영을 해보고 추가로 더 필요하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하든가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제가 행감 때에 말씀드린 부분을 아시잖아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이정율 위원 : 어떤 내용인지, 한번 나중에 이런 부분도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해서 정말 성수기 때에는 배치하는 방향,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예산이 주로 위탁운영을 줘서 그런 것인지 안내소 위탁운영을 주잖아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이것은 효석 문화마을에 있는 상세안내소를 위탁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임시 관광안내원이 원래 봉평 쪽하고 오대산 쪽하고 그 다음 어디 있나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이것은 임시는 월정사에 한 사람하고 나머지 추가로 임시로 배치할 그럴 인력이고요.
○이정율 위원 : 기존에 있는 사람은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기존에 있는 기간제 인력은 여기에 있는 문화마을에는 2명이 기존에 있어서 그것은 위탁비로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이정율 위원 : 원래 3명이 효석문화재에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그리고 월정사에 있는 기간제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것은 무기계약직이 한 사람 있어서 그 사람은 여기 기간제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정율 위원 : 관광안내소 위탁은 봉평에서 어느 단체가 맡나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지금 현재는 문학선양회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정율 위원 : 지금은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지금 선양회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본예산 들어온 것은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내년도 위탁금
○이정율 위원 : 전년도 예산액은 없잖아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추경에 당초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워서
○이정율 위원 : 당초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워가지고 줬기 때문에 본 예산이 또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이정율 위원 : 이것 선양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고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이정율 위원 :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운영되는 것은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계속 상시 오픈되어 있고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이정율 위원 : 알겠고요. 그 다음 219쪽에 테마축제 육성 지원, 새로 생겼네요? 부치기 축제,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부치기 축제, 동계올림픽이 유치되면서 남부지역의 관광활성화 및 그 다음 경제살리기 일환으로서 가칭 부치기 축제라고 해서 내년도부터 계획을 해서
○이정율 위원 : 그럼 이것도 어느 단체가 맡나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일단 단체는 아니고 일단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아직 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지금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정율 위원 : 그런데 행사 지원비가 2,000만원인데 부치기 축제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부추기 홍보비가 4,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처음 하는 축제라서 일단 홍보 분야에 주력을 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더 많이 세웠습니다. 홍보비하고
○이정율 위원 : 이 부치기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다 생각을 해야 하나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다 포함해서
○이정율 위원 : 부치기 종류라든가 우리 평창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주가 평창 메밀부치기인데 메밀부치기만 가지고는 테마가 좀 작으니까 전체 부치기로 해서 부치기 축제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전통시장 안에서 하는 건가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지금 행사 장소는 아직 확정을 안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기간도 아직은 정확하게 모르겠고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당초에는 4월 5월경이나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효석문화재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지금 시기는 아직 미정입니다.
○이정율 위원 : 예산을 세울 때에는 어느 정도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당초에는 저희들이 4~5월로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은 계상을 했었습니다.
○이정율 위원 : 무슨 축제를 만들어 놓고 아직까지 어떻게 운영할지도 아직 이런 부분이 안 나왔는데 내부적으로는 짜여져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우리가 모를 때에는 부치기축제를 언제 하는 것이고 며칠 하는 것이고 어느 단체나 아니면 위원회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니까 이런 것도 좀 저희들한테 알려 주시면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늦게 계획이 되다 보니까 설명은 넘어가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은 당초에는 4~5월경에서 축제를 하고 축제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평창읍 전통시장이나 종부 고수둔치 쪽으로 해서 사업장소로 해서 축제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계속 이어가야 하잖아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일단 축제가 되면 축제를 계획해서 발전을 계속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맥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도 그렇게 들어갈 것이고 만약 정말 활성화 된다면 더 추가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요? 처음이니까 지금 예산이 이 정도 밖에 안 되지만 물론 축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 생각을 해야 돼요. 축제 만들어 놓고 예산만 잔뜩 들여놓고 나중에 없애 치우면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저희가 축제위원회도 구성을 했지만 구성하기 전에 관에서 주도하는 축제는 일회성밖에 안 된다, 그러면 주민들이 동참을 하고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축제 성패가 달려있고 관에서 주도해서는 전혀 축제가 향후 발전이 될 수 없는 상황을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이정율 위원 : 보조만 해줄 뿐이지 운영을 활성화 시키는 것은 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주민들이 동참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려 있다고 말씀을 드려서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지금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것으로 인해서 남부권이 활성화 되고 관광객들이 많이 알아서 찾아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염려스럽고 우려스러운 것이 하나의 축제를 만들었으면 그 역할을 다 못했을 때에는 아니한 것보다 못하다는 거지요. 이런 것을 만들 때에는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하셔서 이왕 만드는 것 제대로 활성화가 되게끔 해야지만 중요하다는 거지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이정율 위원 : 과장님 이런 것 우리 지역의 남부권이 발전하고 활성화 되고 한다면 위원회하고 자주 만나셔서 대화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사업하는 방향을, 그리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많이 고민도 해 주시고요. 우리 아까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대관령눈꽃축제 임차료, 정확하게 아셔야 하는데 이것이 상지대관령 고등학교 부지가 아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이건 개인용지입니다. 상지대관령 법인부지는 임차료를 지급을 안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이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용전리 침례교회 목사 곽대웅씨 소유 부지에 임차료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글쎄요. 사유지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알고 무슨 사용료를 왜 주느냐고 물었을 때에는 정확하게 이것은 상지 대관령고등학교에 부지가 아닌 개인 사유지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임차료를 주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고 말씀을 하셔야지 이런 것 하나 가지고 왜 줬느니 안 줬느니 시간만 끌어가지고 내용도 정확히 모르고 나중에 그 학교에 알아봤더니 안 받기로 하겠습니다. 언제 줬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저희는 사전에 알고 있었고
○이정율 위원 : 그러면 얘기를 해주셔야지 개인 임차료라 하면 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500만원씩 주는 것인지 택지가 몇 필지인지 그리고 부지가 면적이 얼마정도 되는 것인지 이래서 여기 산정해서 이정도 줍니다 이러면 끝나는 것을 계속 다 알아보고 이런 것도 미리 알아보고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저희가 계상한 것은 사전에 다 알았기 때문에 500만원은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정율 위원 : 아니 그런데 우리가 어느 부서에 얘기했더니 상지 대관령부지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것이 얼마인데 지금 무슨 지역축제를 하는데 학교에서 그런 임차료를 받고 있느냐고 질책을 했단 말입니다.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내년도에는 안 받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이정율 위원 : 개인부지는 줘야지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개인부지는
○이정율 위원 : 상지 대관령에 있는 부분은 감자축제 때문에 사실 도에서 일괄적으로 준 것인데 우리 군에서 준 것도 있고 이제는 감자축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눈꽃축제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그래서 저희 과에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정율 위원 : 물론 부지를 사용하면 그만큼 대가를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거의 단체에는 우리가 그래도 지원해주는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 재단 측에서는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서로 협조를 해줘야지요. 개인부지는 임차료를 주는 것이 당연하지요. 이것도 무상으로 달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올해 감자축제를 안 했으니까 그것을 환원을 해서 밭으로 쓰겠다고 다 환원을 해달라고 했던 사항이라서 제가 눈꽃축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해가지고 임대료를 계상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무조건 준다 안준다가 문제가 아니라 상호 협조가 잘 돼야 합니다. 그렇지요? 지원해주기 때문에 안 받는다 이런 논리는 아니에요. 이것이 지역의 축제로서 어떻게 보면 재단 쪽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은 편의성을 봐 준다 이렇게 상호 협조를 위해서 생각하면 좋은 것인데 지원해주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된다 이런 논리로 가면 안 되지요. 개인부지 있는 것도 잘 챙겨 주시고요. 221쪽에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용 카탈로그 있지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이정율 위원 : 우리 관내 기업인가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관내 기업체가 지금 83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농공단지 보통 그런 건가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아닙니다. 농공단지 외 전체 평창군 내에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전체 83개 업체인데 그 업체에 제품 관계를 전체 카탈로그를 여태까지 제작된 것이 없어서 그렇게 만들 계획으로 지금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가 지금 기업체가 몇 개지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83개입니다.
○이정율 위원 : 상당히 많네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많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런데 이 기업체를 홍보를 하는 카탈로그 한군데에서 볼 수 있는 어디에다 이것을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그것은 제작을 해서 만듭니다.
○이정율 위원 : 제작을 해서 어디에 줍니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어차피 홍보용으로 해서
○이정율 위원 : 쉽게 얘기해서 관광안내소라든가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아니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배포를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이정율 위원 : 카탈로그 만들 때에는 어디 배포를 할 것인지 해 놔야 되잖아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이정율 위원 : 어디에다 갖다 주는 것인지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이것은 관광 상품이 아니니까 일단 홍보전이라든가
○이정율 위원 : 만들 때에는 홍보하려고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그러니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전도 나가고 하는데 그렇게 관내 제품 홍보할 때에 활용하기 위해서 카탈로그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가 농산물 판매장이라든가 휴게소 부분,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물론 그런 곳에도 비치를 할 수도 있고요.
○이정율 위원 : 아무래도 일단은 관광지로 사람이 좀 많은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다수집합 장소에 비치를 할 수도
○이정율 위원 : 가장 빠른 것이 어차피 홍보 쪽이라고 보면 관광안내소라든가 아니면 리조트 부분 사람이 많이 왔을 때, 이것을 비치를 해가지고 어차피 알리는 부분이 아닌가요? 목적이 알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다가 홍보할 수 있게끔 비치를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참고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이정율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유인환 위원 : 과장님 우리 이정율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이동식화장실, 관광휴양지에 간이 4동 설치하지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유인환 위원 : 100리길에 3동 설치하지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설치한 다음에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지금 인건비를 세워서 읍면으로 배정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도 있고요.
○유인환 위원 : 잠깐요. 관광휴양지 이동식화장실은 어디에서 하고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읍면에서 다 관리합니다.
○유인환 위원 : 100리길은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100리길은 어차피 조성이 되면 읍면에다가 관리비를 배정을 해줘야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관광지에 떨어진 부분들 화장실을 보면 관리가 엉망이란 말이지요. 갖다 놓고 사용을 못할 만큼 지저분하게 관리가 되면 없는 것이 나아요. 그냥 그래서 이 관리에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좀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관광휴양지에 들어오는 화장실이 가격단가가 이것에 비하면 약 2분의 1밖에 안 되네요. 백리길보다, 동당 550만원이고 하나는 1,17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관광휴양지에 쓰는 화장실이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격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것인지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저희가 구입해서 설치할 때에 그런 것을 고려하겠고요. 관광휴양지 이동식 화장실로 했지만 사실상 마을관리휴양지가 폐지된 지역 이런 곳에서 지금 읍면에서 요구하는 곳이 많이 있어서 그런 쪽에 배치할 계획이고요. 이동식 뒤에 문학100리길 이동식화장실은 봉평 시작지점에는 좀 큰 것으로 해서 가격이 좀 높고요. 두 군데는
○유인환 위원 : 한개는 큰 것이니까 그래서 가격차이가 있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하나는 좀 크고 두개는 같은 것으로 해서 그렇게 구입할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하여튼 화장실 설치 후에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고요. 우리 축제, 신규축제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규축제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하고 싶은 것이 축제라는 것은 주민들이 참여, 또 주민들이 얼마만큼 동참을 해서 축제를 이끌어서 활성화를 시키느냐에 승패가 달려 있잖아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축제를 한번도 해보지도 않고 축제를 선정을 해서 한다는 자체는 잘못됐어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그동안 평창읍에서도 축제를 몇 번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전에 강변축제도 했었고 퉁가리 축제도 하다가 환경문제 때문에 취소됐던 그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축제를 한번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유인환 위원 : 아니, 아니요. 지금 신규축제에 예산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신규축제를 한번도 해보지 않은 축제가 신규축제 아닙니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 상태에서 축제를 한다, 그러면 8개 읍면에서 축제를 하겠다고 하면 지원을 다 할 수 있는 용의는 있으십니까? 아니잖아요.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그렇지요.
○유인환 위원 : 정확히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축제를 해서 승패가 있을 것이냐를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축제를 하겠다고 의회에다가 승인 요청을 하면 예산을 승인 요청을 하면 의회에서는 안 해 줄 방법이 없어요. 주민들한테 혼나니까 해줄 수 밖에 없단 말이지요. 그렇지만 우리 평창강송어축제, 또 축제를 하면서 한번도 해본 축제도 아니면서 예산만 지원하고 지금 다 차단이 됐어요. 그렇지요? 축제예산만 그냥 없어진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신규축제를 다시 발굴해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철저하게 검증을 하신 후에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매년 누가 주민들한테 물고기를 잡아다 줍니까? 주민들이 물고기를 잡는 방법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서 물고기 잡는 방법을 주민들이 알고 스스로 노력을 해서 자생력을 키워 나가야 되는데 우리 눈꽃축제 메밀꽃축제, 송어축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지원을 하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렇게 우리 3대 축제를 계속 해오고 있지만 저는 매년 축제장에 축제 지원금을 해주는 자체도 일정부분 주민들의 자생력을 키워지면 주민 스스로 해 나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봐 지는 겁니다.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공감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랬을 때에 토속이 연계되는 것이지 매년 군에서 군비로 몇 억씩 축제비 대줘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차라리 주민들한테 돈 몇 억씩 주는 것이 낫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 송어축제 대관령축제 눈꽃축제 이런 것을 해온 사항이라 하더라도 처음 시작하는 축제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내년에 한번 보십시오. 다른 읍면에서 축제 하겠다고 하면 예산을 안 세워 줄 수 있어요? 왜 어디는 세워주고 어디는 안 세워주고 축제 지금 강원도나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축소를 해나가는 판인데 신중히 생각하셔야 해요. 무조건 축제라고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다 해줍니까? 이것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렇게 신중을 기해줘야 되는 부분인데도 올라왔어요. 축제예산 그냥 올라오니 의원들보고 어떡하라는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그 관계는 일단 주민들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고 이렇게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어떤 축제든 주민들이 해보겠다고 하면 해보십시오. 1년 2년 한 다음에 과연 이것이 주민들이 열심히 했을 때에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키워 나가야지요. 그렇게, 처음부터 돈을 대줘서 축제를 이렇게 지원해주다 보면 군 재정 바닥납니다. 바닥나, 내년에 한번 보시라니까요. 8개 읍면 축제 하겠다고 다 올라오면 어떡할 거예요? 관광경제과장님, 다 안 해줄 방법이 없잖아요? 주민들이 하겠다는데 그래서 신중을 기해달라는 거예요. 하여튼 이정율 위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보충으로 질의를 한 내용이니까 그리 아시고요.
○위원장 유인환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212쪽 맨 윗부분, 관광경제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관광경제과 예산을 보면 71억 6,000만원이었었는데 올해 예산은 63억으로 8억 정도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전체적인 규모가 줄은 것은 일단 테마관광지 조성하는 부분에서 많이 줄었는데 이것은 대관령 자원화 계획이 저희가 포기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 11억이 줄었고 그 다음 순례길 조성사업 했던 것이 있어요. 7,000만원이 줄어서 전체적인 금액이 그렇게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219쪽을 보면 중부내륙중심권 관광 상품 및 공동마케팅 4억 2,800만원이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부내륙중심권 협력회가 기존에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사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중부내륙중심권 관광 상품 및 공동마케팅은 저희가 4억 2,8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다국어로 홍보책자를 제작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러니까 영어, 일어, 중국어 이렇게 해서 다국어로 홍보책자를 제작하고 그 다음 국내마케팅 사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품설명회라든가 기획홍보전 참가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고 국내외 마케팅 상품 설명회 및 홍보 기획전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 대도시에 관광홍보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으로 해서 전체 온라인 관계 홍보하는 것, 대도시 관광홍보 하는 것, 전체 4억 2,800만원이 계상되었고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가 주관이 되어서 영월, 평창, 제천, 단양, 영주, 봉화, 6개 시군이 공동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전체 관광홍보라든가 상품설명회라든가 이렇게 공동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다음은 220쪽 평창 부치기 축제 행사지원 2,000만원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평창 메밀부치기가 기술이라든가 맛이 띄어나 전국으로 택배도 많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평창읍에서 고민하고 생각하신 부분인데 전망은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저희가 판단했을 때에는 일단 지명도도 있고 주민들 열의도 있고 해서 축제가 저희가 어떤 객관적인 자료로 분석을 한 사항이지만 축제를 해봐야지만 성패를 알겠지만 주민들 참여도나 지금 지역 인지도나 해서 축제는 성공이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정문섭 위원 : 과장님, 작은 안흥 찐빵의 가치가 그렇게 유명해지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축제는 큰 것도 발전할 수 있지만 안흥 찐빵과 같이 작은 것에서 더 높은 가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엇보다도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도시 홍보도 좋겠지만 가장 홍보효과가 큰 것은 먼저 영월, 정선, 횡성이라든지 인근 시군과 중부내륙중심권, 강원도 내 등 우리 군이 접하기 쉬운 인근 시군 주위로 홍보를 하면 입소문을 타서 유명해질 것으로 봅니다. 처음 하는 행사니까 민간이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알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정문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앞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은 안 하고요. 몇 가지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16쪽에 보면 노동계곡 캠핑장 운영, 이것이 작년도면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을 종료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몇 십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고 그 사업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잘 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수입은 얼마입니까? 전에 재무과인가 할 때 보니까 1년에 임대료가 500만원이래요. 그렇지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올해 또 투자해주면 엄청나게 투자해준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언제까지 계속 지원해줘야 되지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일단 그 시설을 한 것을 지금은 군에서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한 사항이고요. 또 기반시설 들어가는 것은 수익이 난다고 해서 거기 기반시설을 투자를 하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함명섭 위원 : 글쎄요. 과장님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노동계곡캠핑장 숙박동 진입로 정비 2,000만원, 그것은 지금 정말 우리가 계곡이 우리 평창군에 마지막 계곡이라는 것이 노동계곡하고 창수동 계곡이라 그러잖아요? 수동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함명섭 위원 : 정말 좋은 계곡에다가 웬만하면 사람들이 그냥 걸어 다니면 되고 굳이 그 안에까지 물 다리도 없는데 지나가서 차를 끌고 들어갈 이유가 있나요? 그 밑에 여러 가지 펜션도 있고 그 밑에도 상당한 관광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진입로를 왜 닦아야 합니까? 저희들이 한두 번 가 봤습니까? 많이 갔잖아요. 그런데 거기 진입로 정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주민들이 해달라고 다 어떻게 해줍니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일단 그 진입로는 지금 현재 현지 확인 때에도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밑에 바닥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바닥보다 조금 높여서 계곡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월교로
○함명섭 위원 : 세월교라는 것이 우리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흄관을 묻어서 물이 넘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그것이 지금 그것은 하천법에 의해서 세월교라든가 이런 것은 놓을래야 놓을 수가 없어요. 거기가 지금 기본 하천계획이 우리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지금 그것과 유사한 것을 흄관 몇 개 놓아서 건너게 해달라고 난리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안 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폭우라든가 이런 것이 쏟아지면 그것이 오히려 댐 역할을 해서 주변이 다 망가집니다. 그것을 지금 엄청나게 지양을 하고 건설과에서는 일체 그런 어떤 세월교 개념으로서는 허가가 안됐는데 이것은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이것은 사업을 할 때에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도 주차공간도 없고 정말 집 많은 사람들 한 두 대 들어갈 정도이지 거기 차들이 무슨 이어지는 도로가 있습니까? 숙박동 2동이 있는데 거기 굳이 차를 끌고 들어갈 이유가 있나요? 그것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218페이지를 보면 효석문화마을 관광안내소 위탁, 이것 아마 봉평 주민들이 보면 함명섭이는 왜 자꾸 이효석 축제에 대해서 효석문화재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는가 하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것이 일원화가 돼야 된다 우리 문화체육과에도 보면 지금 거기에 우리 효석문학관 민간위탁 2억이라든가 그 앞에 우리 매표소 이전하는 3,000만원, 거기 올라가는 인터로킹 까는데 5,000만원, 또 이것은 효석문학관 내에 관광소 위탁은 6,400만원, 왜 이렇게 시스템이 하나로 가야지 양분화 되는지 이것은 전부다 축제 쪽인 차원에서 관광경제과에서 맡아서 다 하든가 물론 성격 자체가 틀리니까 업무가 그렇게 분장이 됐겠지만 이렇게 지원되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어져요. 민간위탁을 줬으면 3억을 주더라도, 우리가 민간위탁 2억 줬잖아요. 효석문학관 운영하는데, 그랬으면 우리 여기 관광안내소까지 같이 줘서 2억이든 3억이든 주는 것이 낫지 관광안내소는 관광경제과에서, 또 효석문학관은 문화체육과에서, 이것이 어떤 한 장소를 가지고 이원화가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이 관계는 그래서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문화하고 관광하고 한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달라고 업무를 조정하든지 용역 할 때에 전체를 묶어서 그렇게 하든지 그 관계를 협의를 해서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하든지 해야지 저거는 다른 부서 관리하는 것, 저것은 우리거야 서로 역할분담이 틀려지다 보면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지금 업무가 틀리다 보니까 계속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아까 이정율 위원님 질의했지만 대관령 눈꽃축제 임대료, 그것이 우리가 안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감자축제까지 합쳐서 기술센터에서 2천 몇 백만 원 줬어요. 그랬잖아요? 작년부터 안 줬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작년에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함명섭 위원 : 아니 올해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올해 행사를 안 한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올해부터 안 줬지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함명섭 위원 : 작년까지는 줬잖아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해주시고 그 다음 눈꽃축제 임대료가 이것 어떻게 하는데 500만원 산출된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지금 두필지에 2,262㎡인데요. 하루에 25만원씩 해서
○함명섭 위원 : 그럼 평으로 따지면 얼마에요? 700평 되지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20일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222페이지에 보면 햄프 산업이 본격적으로 우리 방림지역에 시작이 되는데 지금 제가 쭉 나열한 것을 보니까 마케팅부터 행사운영비 추진 지원금, 여러 가지 나열되어 있어요. 나열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방림 주민들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지금 햄프 산업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지역에 그래도 뭔가 활성화 되겠다는 기대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인 면에서는 이것이 좀 자리 잡을 때까지 처음부터 진짜 관리도 잘 해야 되고 잘 협의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 낙후된 방림에 이것이 자리 잡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함명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218페이지에 평창군 관광홍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군에서 홍보에 대한 예산이 일반 운영비를 빼면 2억 정도 그중에 또 실질적인 홍보에 대한 예산은 홍보물 제작비 1억 9,000만원과 홍보전 참가, 유치를 위한 캠투어 마케팅에 대한 4,000만원, 여기에서 한번 천만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우리 평창군에 대한 관광의 우수성을 홍보를 하고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평창을 방문하게끔 하는 홍보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저희가 내년도에 관광 어플을 제작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이 전체 많이 소유를 하고 있고 그래서 관광 어플을 제작을 해서 스마트폰 어플을 제작해서 관광지를 소개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직원들 명함도 QR코드로 해서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저희 군의 관광지라든가 이런 것이 홍보가 바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가지를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저희들 온라인상에 평창관광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관리는 관광경제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저희가 자료를 줘서 지금 자치행정과 지식정보계에서 같이 관리를 합니다. 서버를
○장문혁 위원 : 서버관리는 그렇겠지만 업그레이드나 홍보를 하기 위한 온라인이라 하면 나름대로 평창군 관광 홈페이지가 노출을 많이 시켜야 되면 또 금전적인 부분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관장을 합니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기술적인 면은 그쪽에서 하고 데이터 같은 것, 이런 것은 저희가 소프트에서 하고 그렇게
○장문혁 위원 : 저도 관심 있게 평창 관광을 검색을 치면 우리 평창군 관광 홈페이지의 노출이 상당히 안 되어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저도 몇 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물론 이 홍보물에 대한 예산 투자도 중요하지만 온라인상에서의 집중적인 광고도 홍보물에 대한 투자보다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관광홈페이지에 대한 주기적으로 좀 개편도 해야 되고 좀 더 부족한 부분은 보완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미미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의 개선이나 확대하는 방안은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그 관계는 자주 모니터링을 해서 수시로 데이터라든가 업데이트가 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부분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얘기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평창 농촌체험마을 운영을 하는 것이 농박이나 체험여행 그리고 다양한 팀들이 참여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에 비하면 평창군 관광 홈페이지가 상대적으로 노출이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예산도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온라인상에서 평창에 대한 관광을 노출을 시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마하생태관광 생태관 운영에서 민물고기 구입과 사료 및 약품구입비가 매년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일단 수시로 어족을 확보하고 그 다음 관리를 하다 보면 폐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초창기다 보니까 계속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민물고기생태관 입장료가 연간 약 3,500만원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장문혁 위원 : 지금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까지 합치면 일곱 분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고 또 민물고기를 매년 1,500만원 정도씩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구입비는 1,200만원이고 거기 사료비라든가 약품이 포함돼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효율적인 생태관을 운영하고 있고 나름대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것과 연관되어서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예전시체험관이 설립됐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공예전시체험관의 운영에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운영하는 분이 전통한옥마을을 병행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저는 비교 평가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공예전시체험관의 연간 운영비가 1,50만원인데 이 150만원도 도로점용료에 대한 지원이지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공예전시체험관을 운영하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부분에 노력과 지금 마하 생태민물고기관에 대한 투자와 지원으로 봤을 때에 저는 형평성이 맞나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일단은 형평성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시겠습니다마는 지금 공예전시체험관은 규모가 작고 또 위탁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민물고기생태관은 규모가 크고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민물고기 생태관을 위탁하시지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그 관계도 지금 자치과에서 전체적인 전체 사업단을 발족하기 위해서 거기에는 자료를 냈습니다. 포함을 해서 그쪽에서 검토를 해서 전체적인 운영을 검토를 해서 그쪽으로 관리사업단 별도로 발족이 되게 되면 거기에 포함을 해서 자료를 그쪽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민물고기생태관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일단은 규모가 크고 그런 상황에서 수익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위탁은 저희도 어렵다고 판단을 하는데
○장문혁 위원 : 위탁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군에서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워낙 크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목공예 체험관에 대한 부분이 나름대로 목공예전시체험관으로만 하다 보니 운영에 한계를 느껴서 그 위탁운영자가 전통 한옥마을 대목장이라는 분을 함께 하면서 운영이 지금 활성화 되어 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거든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원예조합 하던 그 분이 할 때에는 지금 그분도 거의 활동을 잘 안하고 있어서 거의 고건축 하는 김양태씨가 지금 사용을 하면서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김양태씨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로 개정을 해서 고건축까지 포함을 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의회에 넘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에 하시던 분이 활동이 미미해서 추가로 하게 되면 김양태씨를 사업주로 해서 그렇게 갈 생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처음에 공예전시체험관이 목적대로 원하는 대로 활성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김양태 대목장이 한옥마을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주도적으로 전시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개정을 하기 위해서 조례가 지금 의회에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그분의 의지와 그리고 그분이 좀 더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행정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10억 이상의 투자를 한 건물이 활성화가 되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백룡동굴 신규 가이드 양성교육이 있는데요. 기간제근로자 이기 때문에 신규 가이드를 양성을 하는 것입니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가이드 수는 원활하게 되는 것인가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지금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일단 저희도 운영부분에 문제점이 그런 것이고요.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총 정원제에 묶여서 그 사람들 무기계약직으로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건비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인건비가 생계유지가 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인데 기간제로 2년씩밖에 채용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신규로 수급을 하게 되면 2년씩 계속 바꿔줘야 하는데 자원이 그렇게 풍족한 것이 아닙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항상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든가 또 거기에서 미탄이 안 되기 때문에 평창에서 일부 가이드 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궁금한 부분인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기간제를 2년이 근무하는 한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기간제에 저촉이 되지 않고 후에 채용을 할 수 있는 수집기간이 어느 정도냐고 물어봤을 때 2개월 이내에 다시 채용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맞는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2개월이 지나야 되는 것인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가이드 수급에 관한 부분도 어려움이 있다 라면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이 저도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답변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아직 제가 모르고 있는 상태이고 1~2개월 내에 다시 채용을 할 수 있다 라고 보면 그러면 숙련되는 가이드가 다시금 2년은 할 수 있게끔 한다 라면 좀 더 그분들한테 안정적인 직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합니다.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지금백룡동굴이 개방이 한시적으로 문화재청에서 개방 승인이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거기 추가로 연장개방이 될지 중단이 될지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매년 보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문화재청의 판단에 따라서 또 이루어져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가이드를 계속해서 고용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 일단 우선 개방기간이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 기간도 지나서 확정이 되면 추가 개방되는 기간을 따라서 또 고려를 해야 될 그럴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가이드 수급도 어렵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운영이 되는 조건 전제조건 속에서 가이드가 필요한 것이지 개방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인력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226~227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서 227페이지에 메밀부치기 홍보 광고판 설치 3,000만원이 있는데요. 어느 전통시장에 홍보 광고판을 설치하는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이것은 시장에다가 계획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평창읍을 들어오는 경계지점에
○장문혁 위원 : 평창읍이라 하면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방림 뱃재나 아님 영월이나 저쪽 주천 쪽으로 군 경계나 이런 쪽에다가 평창부치기 홍보를 위해서 간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2개소를
○장문혁 위원 : 그럼 한 곳은 어디입니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지금 들어오는 입구가 평창읍으로 들어오려면 뱃재나 미탄 쪽이나 영월이나 주천 쪽으로 이렇게 네 군데가 있는데 4개소 중에서 2개소를 선정을 해서 간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평창읍 중심으로 홍보판을 설치하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평창읍의 전통시장에서 메밀부치기가 유명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 메밀부치기 홍보 광고판이기 때문에 평창읍 위주로 해서 들어오는 진입로 쪽으로 세울 계획입니다.
○장문혁 위원 :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하는 부분이 메밀부치기 홍보 광고판이라고 보면 메밀이라는 주재로 활성화 되어 있고 또 대외적으로 홍보가 되어 있는 곳이 봉평이 아닙니까? 이효석 효석문화재 축제도 있고 또 이효석이라든 분의 소설 속에서 메밀이 소제였기 때문에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메밀부치기 그러면 일단 평창 전통시장을 생각했던 사항이고
○장문혁 위원 : 그럼 메밀 하면 평창읍을 주민들이 떠올릴까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메밀부치기 하면 평창읍이라고 저희는
○장문혁 위원 : 메밀하고 메밀부치기는 다른 생각을 갖는다는 건가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전국적으로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일단 메밀 그러면 메밀 주산지를 생각하겠지만 메밀부치기니까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럼 메밀이라 하면 어디를 떠올립니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메밀 하면 효석문화제로 메밀꽃이 연상이 되어서 봉평 지역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부치기 그러면 메밀부치기가 평창읍의 전통시장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메밀부치기의 인지도가 우리 평창군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군을 떠나서 메밀부치기 홍보가 어느 정도가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저희가 평창읍 전통시장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택배 나가는 물량을 봤을 때에 물론 봉평시장에도 부치기가 나가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메밀부치기 축제도 지금 평창 쪽에서 계획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과 연관해서 평창 전통시장에서 메밀부치기가 인지도가 높으니까 광고판은
○장문혁 위원 : 평창에서 하는 축제는 부치기 축제이지 않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그렇지요. 부치기 축제인데
○장문혁 위원 : 전체적인 부치기를 가지고 축제를 하는 것이지 메밀을 가지고 하시는 축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테마는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메밀부치기 홍보를 한다 라고 보면 교통 팔달에 있는 곳에 홍보판을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다고 보면 용평면의 장평에 진입하는 곳에 하나 설치를 하면 봉평에 대한 메밀 홍보와 평창읍의 전통시장에서의 부치기와 병행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왜 유독 평창읍 4개 관문 내에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지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그 관계는 의원님 지적하신 것을 검토를 해서 하여튼 장평 관문이나 이쪽에도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그렇게 앞으로 효석문화재가 확대될 계획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도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설치를
○장문혁 위원 :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치기 홍보 광고판이라면 차라리 그럼 부치기 홍보 광고판을 설치를 하면 좀 더 다양한 부치기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왜 메밀이라는 것으로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에 관내에는 전통시장이 5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여기 현대화 사업에는 한 곳이 빠져있네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진부는 기존에 아케이드 할 사항은 없어서 아케이드는 없고요. 진부는 주차장하고 물류창고를 지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화장실 관계도 그렇고
○장문혁 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통시장의 투자대비에 이쪽 4개 시장은 상대적으로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투자를 했다 라는 말씀이십니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지금 진부는 아케이드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사항인데
○장문혁 위원 : 그럼 안 되어 있는 사항을 왜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아케이드를 설치하려면 주민들 동의가 다 있어야 되고 건물자 동의도 다 있어야 하는 사항이
○장문혁 위원 : 동의가 안 되어서 못한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그런 사항입니다.
○장문혁 위원 : 언제 동의를 구하셨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매년 사업하는 것을 상인회를 통해서 받고 그 다음 이런 사업을 의사타진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케이드가 진부만 안 되어 있고 대화도 아케이드가 안 되어 있는데 대화도 아케이드를 하려고 하다가 상인들 건물주라든가 동의가 안 되어서 대화도 그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아케이드든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개선이든 균일하게 나름대로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면 하나 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사업을 뺏다 라는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그건 아닙니다. 일단 진부가 안 되어 있는 사항은 그런 사항이고 저희가
○장문혁 위원 : 진부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 투자가 있는 요구사항들이 많을 것이 아닙니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진부에서 상가를 더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동의가 안 되어서 상가 확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전통시장 내에 상인들이 협조를 안 해서 지금 투자를 못 한다 라는 생각이십니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시장별로 전통시장별로 사업계획을 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지만 일단 지금까지 기존에 안 되어 있던 사항은 그런 사항이 있고 또 진부는 아케이드를 전에 사업비를 계상을 했다가 사업이 안 되어서 반납을 했던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린 사항이고 시장별로 저희가 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형평성 없게 지원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상인회하고 사업구상을 하고 상인회를 통해서 사업을 할 의사가 있는지 그런 것을 매년 타진을 합니다. 타진을 해가지고 사업 계획을 하지 저희가 임의대로 이 시장 저 시장해서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인회에서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 건의가 없었기 때문에 사업 대상에서 뺏다 라는 얘기잖아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신청이 안 된 사항을 저희가 사업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받아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달라고 해서 의사타진이 됐던 사항이어서 지금 3개소 시장은 계상을 했던 사항이고요.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지역에서의 요구사항이 하나도 없었다 라는 얘긴가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맞습니다. 요구되지 않은 사항이고 전에 진부에서 요구했던 사항은 물류창고라든가 이런 것은 사업을 다 시행을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당초예산 편성되기 전이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통시장육성화 추진위원회인가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상생발전협의회
○장문혁 위원 : 그때에도 그 지역에서의 사업을 해달라고 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과장님 그때 듣지 않았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시장 확대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상가를 이제 전통시장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때 전통시장 내에 문화 공간 내지는 휴식공간에 대한 지금 평창읍에 조성되어 있는 것처럼 해달라는 요구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었는데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지난번에 했던 것은 저희가 이것이 지난번에 건의됐던 사항은 예산이 제출됐던 후에 됐던 사항이고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을 해서 국비라든가 지원을 받아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때가 11월 초가 아닙니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그러니까 11월 초는 예산이 과에서 넘어가 있던 사항입니다.
○장문혁 위원 : 과에서 물론 기획실로 넘어가 있었겠지만 기획실에서 조정을 하는 시기잖아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그러니까 국도비 사업은 매년 연초에 국도비가 확정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군비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국도비 사업이라서 내년도 사업에 계상이 돼야할 그런 사항입니다.
○장문혁 위원 :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분명히 진부지역 전통상인회에서 어떤 추가적인 사업의 요청이 없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은 그 후에 이것이 확정된 후의 사항이라서
○장문혁 위원 : 아니 그 이전에 물론 관광경제과에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신청을 하라고 한적은 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매년 저희가 상인회를 통해서 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그런 요구가 없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지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장문혁 위원 : 한번 확인을 하고요. 이것이 만일 과장님 답변하고 서로 틀리면 그땐 어떻게 하십니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사업을 편성을 할 때에도 다섯 개의 전통시장이 있으면 사업의 금액의 차이는 물론 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균일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것이 맞지 다섯 개 중에 네 개의 전통시장에는 사업비를 집행하고 한 곳은 뺀다 라는 부분은 여기 사업 편성에 대한 부분에서 봐도 대화 전통시장은 12억 5,000만원 정도이고 평창은 1억 3,000만원, 봉평은 그냥 생색내기로 3,000만원이고 그럼 이분들이 이런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반영했다 라는 것이지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그렇습니다. 봉평 생색내기가 아니고 봉평 전통시장이 이 쉼터조성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던 사항이라고
○장문혁 위원 : 이 이상 큰 요구는 없었고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올해는 이것이 요구된 것입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그 전에도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그 전에 것은 제가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누구의 목소리가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전에 봉평은 작년도에는 화장실을 신축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장문혁 위원 : 아니 여기 전통시장에 화장실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아니 화장실이 있어도 추가로 사업을 해서 화장실을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대화 봉평 평창 진부도 화장실을 했고요. 그런 사항이 요구가 됐던 사항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균일하게 그 사업은 다 한 것이 아니에요? 다 전통시장에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아니 그런 사항도 상인회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가 사업을 확정을 했던 사항이지 저희가 균일 적으로 일률적으로 사업비를 배정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장문혁 위원 :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봉평이든 진부든 요구의 목소리에 맞는 사업은 다 집행을 했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 이상의 요구의 목소리는 없었다라고 답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제가 추후에 확인을 다시한번 하고요. 그런 목소리가 있을 때에는 과장님께서 책임을 져 주셔야 합니다.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하여튼 요구되는 사항이 있으면 내년도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국비가 확보돼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장문혁 위원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을 드릴 부분이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이 지나면 2개월 3개월 후에 다시 가능한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다섯 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데 다섯 명을 공개채용해서 뽑으면 세 명이 들어오고 두 명이 기존 기간제 근로자가 들어오면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형식적으로 다섯 명을 다 뽑으면 그것은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답변은 자료를 보고 하는 얘기니까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관광경제과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형식적으로 공개채용을 하는데 있어서 다섯 명을 다 뽑는다 기간제 근로자가 일곱 명이지요? 백룡동굴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전체 11명입니다.
○유인환 위원 : 11명을 다 뽑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몇 명 정도 이렇게 더 그분들을 추가로 뽑으면 문제가 없다 그렇게 알고요.
○위원장 유인환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유인환 위원 : 제가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원사항 접수사항인데요. 팜수하도 마찬가지지만 레미콘 아스콘 대화지역에 공장설치 허가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지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유인환 위원 : 지금 개발행위허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완요구가 있었는데 그 보완요구를 해서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유인환 위원 : 취합이 지금 관광경제과에서 됐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소수의 인원도 의견도 존중을 해야 되고 우리 모든 그러니까 모든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 들여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어떤 방법이든 결론을 빨리 냈으면 좋겠어요. 시끄러워 죽겠고 집에 가면 잠을 못잘 정도로 전화가 옵니다.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결론을 안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밟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유인환 위원 : 절차를 밟아도 시기가 언제입니까? 시기가 제가 알기로도 벌써 지났거든요. 안 되면 안 되는 쪽으로 되면 되는 쪽으로 어떤 결론을 내면 과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관철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도 판단을 하셔서 결론을 빨리 뭐든지 결론을 빨리빨리 해줘야지 되는데 계속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끌고 가니 무슨 곤란한 사항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모르겠어요. 계속 끌고 가니 지역주민들의 마음이 양분화 되어서 아주 어떤 주민은 반대로 얘기하고 어떤 주민들은 다르게 얘기하고 해서 전화도 오고 저희들은 밤새도록 잠을 못잘 지경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관광경제과에서 빨리 결론을 내줬으면 좋겠다.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저희가 계속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끌고 왔던 사항은 아니고 행정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 자료를 실과별 협의 의견을 받고 그 다음 관련 기관의 의견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물론 그 절차를 밟고 이런 것은 다 좋아요. 맞아요. 기간이 훨씬 지났잖아요. 기간되기 전에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빨리 어떤 방법이든 허가를 내주든 안 되면 안 되는 쪽으로 하든 결론을 빨리 내줬으면 민원이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 법상 안 되는 것, 되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주시고 저희들 고충도 좀 생각해야지, 지금 방림농공단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농공단지는 준공이 다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준공이 다 됐는데 아직 진입로 관계 이런 것이 다 해결이 됐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진입로는 지금 포장을 다 해놓았는데 그 위에 지금 고깍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다시 더 위쪽으로 갓길 쪽을 더 확보할 그럴 계획으로 있고요.
○유인환 위원 : 그런데 농공단지 조성을 다 했잖아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하수종말처리장은 내년도에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지금 공장이 입주가 되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관계없이 다 되는 거지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가능합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은 마을 하수종말처리장에다 연결을 시켰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아직 안 시켰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직은 안 시키고 앞으로 공장이 입주가 되면 임시적으로라도 하수종말처리장에다 연결시켜 놓았다가 하수종말처리장 내년에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기 전에 혹시 그런 배출업소가 준공이 돼서 한다면 그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요. 내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은 국비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희망 입주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지금 확정된 곳은 2개 업체고요.
○유인환 위원 : 확정된 곳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의사타진은 4개 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의사타진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인환 위원 : 확정이 두 군데, 의사타진이 네 군데, 그러면 농공단지 내에 입주가 가능한 규모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 몇 개정도가 들어와야 다 풀로 입주가 되는 거지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지금 단지가 8개 단지가 분양이 다 되면 풀이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두 단지가 쓸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유인환 위원 : 그럼 지금 2개 단지만 확정이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확정이 됐습니다. 계약이 된 단계는 아니고요.
○유인환 위원 : 어디 어디가 됐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강릉에 초당두부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강릉의 초당두부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그런데 여기에 와서 콩나물 재배를 하겠다고 하고
○유인환 위원 : 두부업체인데 여기 와서 콩나물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유인환 위원 : 또 하나는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그 다음 이목정에 관내 농협에서 투자한 감자사업단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감자사업단이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거기입니다.
○유인환 위원 : 거기 감자사업단은 뭐하는 업체지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감자를 가지고 박피해서 가공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유인환 위원 : 감자가공업체네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유인환 위원 : 확실히 입주가 가능한 업체고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유인환 위원 : 제가 기억하기로는 60억 8,000만원인가 되지요? 농공단지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64억
○유인환 위원 : 64억으로 늘어났나요? 처음에는 60억 8,000만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물론 도비, 군비도 투자가 되는 부분인데 들어오는 업체가 우리가 규정을 해놓고 있지요? 무슨 단지는 식품제조업이라든가 이렇게 그렇지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그것이 분양이 안 되면 변경은 가능한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도의 승인을 받아서 가능합니다.
○유인환 위원 : 도의 승인을 받아서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요. 제가 평창 농공단지도 마찬가지지만 안 되면 변경승인을 빨리 받아서 가동시키는 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고용창출도 하는 효과를 가져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중을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축제부분은 말씀을 드렸고요. 대화 재래시장 주차장 사업 이벤트거리 조성사업, 예산이 12억 되네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간아요. 우리 장문혁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에 진부 전통시장 상인회 구성이 50명 이상으로 구성돼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이 상인회가 대화면 같은 곳은 구성이 안 되어서 사실 이렇게 지금 끌어 모아서 구성을 지지난해 강제적으로 그런 의식조차도 사실 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진부면이나 봉평면 같은 곳은 벌써 다 그런 상인회 구성부터 이루어져서 아케이드 사업은 대화도 지금 주민들한테 민원에 부딪쳐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부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 것으로 추측을 하는데 자기 앞에 아케이드 세우니까 좀 나쁜 부분이 있어서 상가를 가진 주민들은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건물주는 싫어합니다.
○유인환 위원 : 건물주는, 그래서 진부같은 경우는 저장고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이미 대화가 시작하기도 전에 다 했단 말이지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유인환 위원 : 대화는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인데 그마져도 탈락이 돼서 올해도 강원도가 지금 몇 개 지자체가 이것 요구를 했지요? 전통시장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8개인가
○유인환 위원 : 강원도가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도내에서 8개인가
○유인환 위원 : 아닙니다. 잘못 아셨고요.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8개 시군이 신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유인환 위원 : 저도 우리 국도비 확보하는 부분에서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칭찬을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래시장 때문에 계속 전화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고 도의원님들도 부탁을 해서 도에서도 부탁을 하고 전통시장이 되게끔 예산확보 되게끔 노력을 했기 때문에 대화로 이렇게 가능하게 선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전통시장 주차장 시설이 주차장시설 부지가 우리 군에서 면에서 지금 선정을 이미 해서 관광경제과로 왔지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유인환 위원 : 왔는데 또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서명을 받아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유인환 위원 : 거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일단 확정은 안했고 지금 검토로 기존에 확정된 것하고 주민들이 건의한 부지하고 해서 지금 세 군데가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확정을 해서 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그 부분도 그냥 이 상태로 딜레이 되다 보니까 이쪽 지역의 주민들, 이쪽 밑에 사는 주민들, 싸움이 붙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결정을 빨리빨리 지어야만 해소가 됩니다. 민원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시끄러워 집니다.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어디에다 선정하라는 것보다는 관광경제과에서 판단했을 때에 정말 적지다 또 면에서도 주민들이 판단해서 여기가 적지일 것이다 하면 같이 호흡을 맞춰서 한군데 선정을 빨리 해 달라 이런 얘깁니다.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 유인환 : 우리 관광경제과는 하여튼 중요한 부서입니다. 우리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담당자들 보니까 많이 든든한데요. 하여튼 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우리 평창 관광산업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소득하고 연계되고 고용창출도 되고 정말 잘 살 수 있는 그런 평창군이 될 수 있도록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된 모든 연구도 좀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일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보충질의가 없으면 관광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려고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관광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환경과 소관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완택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완택 : 환경과장 전완택입니다. 환경과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77억이 증가된 110억 4,74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유지보수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먼저 야생동물 관리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3억 9,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에 1억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관리에 유해야생동물 상설구제단 인건비에 3,990만원 계상했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수렵장 운영에 수렵장 운영 단속원 인건비 4대 보험 부담금 해서 1,68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단속여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단체보전활동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환경의 날 행사 참석 보전 등 해서 916만원, 우리의 고향 평창21 추진협의회 지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에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사업 활동비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역사 및 문화적 시원지 복원사업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사업비로 2,400만원, 온실가스 연구용역 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경영관리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인건비에 370만원, 일반운영비에 3,646만원 계상했습니다. 234쪽입니다. 환경오염 지도단속입니다. 일반운영비에 952만원, 국내여비에 480만원, 매연측정기 및 CO/HC 구입에 3,25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인건비에 5,554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시책 업무추진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하수 관리입니다. 지하수관리원 인건비에 2,675만 2천원, 일반운영비에 1,500만원, 국내여비에 국내여비 수질관리 추진여비에 2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사업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입니다. 매몰지 사후관리 운영비에 3,000만원, 사후관리 점검여비 300만원, 물 관리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물 관리 프로젝트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경지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지게차 임차료에 1,000만원, 농약빈병 및 수거장려금에 6억 5,01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 및 자원재활용 운영이 되겠습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긴급쓰레기수거 인건비 1,140만원, 일반운영비에 1억 2,13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재료비에 1,500만원, 폐기물관련 위반행위 지도단속 일반운영비 75만원, 국내여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미화원 단합대회 및 선진지 견학 교육지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미화원 수용품 6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자원화 공공처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51만 7천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산정 용역비에 2,500만원, 민간이전비로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비 6억 2,300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유지보수비에 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구입에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마을공동집하장 설치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휴양지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쓰레기투기단속 및 수거 인건비 9,000만원, 일반운영비에 3,000만원, 쓰레기 분리 수거대 설치에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간제 환경미화원 인건비 7,6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장 설치 대화면 신축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에 666만원, 일반운영비가 6억 7,989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침출수처리시설 약품구입비에 4,000만원, 폐기물처리단지 주민 선진지 견학 지원 200만원, 감시원 보상금에 4,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각시설 위탁 운영비에 1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종합처리시설 소각시설 보수에 2억 450만원, 침출수 처리시설 보수에 1억 9,100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처리시설 장비구입에 2,5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5,000만원, 대화매립장 진입로 정문 울타리 보수비에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사회보장 수혜금 351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슬레이트 처리지원비 7,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100만원, 퇴폐업소 점검여비 196만원, 기타 보상금에 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에 128만원, 240쪽이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모니터링 인건비 1,0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식품 및 위생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갤럭시탭 통신요금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해서 135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환경과 근무 3명분과 읍면에 있는 환경미화원 퇴직금 해서 3억 9,646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과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560만원, 국내 업무추진 여비에 4,309만 2천원, 부서업무추진비에 42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에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36억 7,356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231쪽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예산을 보면 재료비 3억 9,900만원이 있고 기타 보상금 1억 5,500만원이 있어 사업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2개의 예산이 틀린 점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전완택 : 피해예방사업은 밭에 설치하는 전기 울타리 목책기 지원하는 것이고요. 피해보상금은 동물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 농가에 보상해주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리고요. 237쪽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유지보수 8억이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전완택 : 제가 자료를 찾아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산리에 있는 음식물 처리시설이 상당히 노후 되어서 계속 잔고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세워준 용역비 4,300만원을 들여서 전체적인 개선 용역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때 용역결과 중요한 시설 우선 어느 정도 운영을 유지하자면 최소한 들어가는 보수해야 될 시설이 그때 조사가 됐는데 그때 나타난 시설이 보면 전처리 시설비, 그러니까 종류가 개폐시설이라든가 음식물 투입 호퍼, 탈수, 건조, 설비, 발효 및 부속설비, 선별 포장설비, 기타 설비로서 필터라든가 펌프라든가 이렇게 해서 총 용역 계산이 나온 것이 6억 9,480만원이 나왔었습니다. 나와서 우선 다른 곳에 저희들이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우선 이 시설이 2~3년은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보수가 필요한 7억 하고 또 보수 이후도 언제 또 고장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1억 해서 8억을 계상했습니다.
○정문섭 위원 : 과장님 그리고 8억 정도 공사를 하시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 같은데 공사기간 중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환경과장 전완택 : 그런데 이것은 대부분이 기계를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준비했다가 일주일 정도 중지했다가 하면 되는데 그때 기간만큼은 쓰레기를 임시로 적치장에다 저장을 했다가 나중에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237쪽 항상 우리 환경과에서 아마 가장 정말 신경 쓰이고 해야 할 사업 중에 정말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것, 이것 참 가장 힘든 업무인데요. 이것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이것 혹시 각 읍면에 몇 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지 파악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전완택 : 정확한 숫자는 없는데 저희들이 약 1,500개 정도 배치를,
○이정율 위원 : 8개 읍면에
○환경과장 전완택 : 네. 있는데 그것이 계속 소모품이기 때문에 올해도 계속 보충을 했지만 각 식당에서는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대략 1,500개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한번 우리 재산에 영농법인에 한번 의뢰를 해가지고 각 읍면별로 그 용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몇 개 정도가 되고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해서 얘기해 주세요.
○환경과장 전완택 : 네. 그런데 저희들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정율 위원 :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파악을 좀 해달라는 것이고
○환경과장 전완택 : 네.
○이정율 위원 : 그리고 제가 재산에도 가 봤지만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시설도 봤고 용기도 사실 파손된 것 그런 것도 파악을 해봤어요. 그 뒤쪽을 보면 굉장히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런데 파손된 것 많이 나온 것은 어떻게 어리를 하나요?
○환경과장 전완택 : 파손된 것은 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지금 현재 금년도 구입한 것은 창고에 신품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망가지면 계속 저희들이
○이정율 위원 : 그것 계속 망가진 부분이 용기가 단단하다 보니까 어디 특별하게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일부러 깨지 않는 이상은 잘 안 망가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뚜껑 부위가 굉장히 잘 망가지고
○환경과장 전완택 : 그래서 바퀴하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구입을 해가지고 교체를 해서 보수를 합니다.
○이정율 위원 : 보수를 하는데 뚜껑 같은 것도 구입할 수 있지요?
○환경과장 전완택 : 올해도 예산을 세워주셔서 구입을 했는데 전체가 다 망가진 것은 교체하고 바퀴정도 빠진 것은 교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계속 사다주다 보니까 좀 망가지면 고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둔다는 얘기지요. 여기 만약에 개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고쳐서라도 쓸 겁니다. 어떻게든
○환경과장 전완택 : 사용이 불가능 한 것 외에는 주로 바퀴가 많이 망가집니다.
○이정율 위원 : 파악을 하셔가지고 좀 재활할 수 있는 것은 재활할 수 있게끔 이렇게 당부 좀 드리고 왜 제가 용기를 파악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음식물 처음 그런 용기가 안 나왔을 때에는 사실상 음식물 쓰레기 밖에 나오고 엄청 지저분했습니다. 그렇지요? 야생동물들 나와서 다 파먹고 여름철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지저분한데 다행히 이런 음식물쓰레기 용기가 나와 가지고 이렇게 제안을 해주니까 깨끗한 것은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고 대신 한 가지 흠이 있다 그러면 사실상 그 용기가 지정장소에 있다 보면 사실상 누가 그것을 닦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용기를 누가 닦습니까?
○환경과장 전완택 : 네. 그래서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정율 위원 : 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거기에다 버리다가 터져서 그냥 방치해 둬요. 그러면 여름철 같은 경우는 파리 등 엄청 지저분해요. 관광지 같은 경우는 특히, 저는 어떤 방법을 음식물 쓰레기를 용기에다가 잘 넣으면 좋은데 꼭 부식물이 떨어지고 지저분하고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이렇게 봤더니 어디 상가에 밀집된 지역에는 지정장소가 있어요. 잘 안 보이는 곳에, 그런 곳에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칸막이를 만들었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나무로 제작을 했든 칸막이를 딱 만들어 가지고 상가 주변에는 합동으로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고리가 있습니다. 어떤 상가는 CCTV도 만들어 놓고 그런데 일정한 장소에다가 놓아두니까 상당히 깨끗해요. 위생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버리는 그런 상가들도 조심스럽게 놓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용기도 파손도 안 되고 꼭 다른 곳에 방치해 놓으면 지저분한 곳은 더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요. 쓰레기도 버리고 하여튼 관광객들이 그래요. 버리는 곳에는 꼭 버려요. 그런데 깨끗한 곳은 절대 안 버립니다. 그런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도 한번 이제는 평창에 관광지가 많은데 평창이 뭡니까? 동계올림픽 유치하는데 외국 관광객도 많이 오고 1년에 우리 군에 천만 명이 들어온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이런 것도 사실상 상당히 위생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지요. 용기를 바꿔주고 물론 파손되니까 바꿔주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사용을 잘하면 안 망가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위생적인 것, 그 다음에 경관, 환경적인 것, 이런 것으로 봤을 때에 한번 이런 지정장소에다가 그런 칸막이 같은 것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사주는 것도 파손이 되는 것도 있지만 또한 수거를 해올 때에 겨울철에는 얼어요. 얼어가지고 꽁꽁 업니다. 며칠 있다가 수거를 하니까, 그러면 아시다시피 음식물쓰레기처리장으로 들어가면 금방 그것이 얼었기 때문에 분리가 안돼요.
○환경과장 전완택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비닐도 그렇고, 그리고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옆에 음식물쓰레기 처리했던 그런 부분에다가 같이 그냥 섞어서 녹이고 있어요. 녹여서 나중에 처리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분리도 안 되고 봉지 같은 것이 제대로 분리도 안 되고 그냥 엄청나게 어렵게 힘들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칸막이가 만들어지면 효과적으로 덜 언다는 얘기지요.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시범적으로 한번 관광객이 많은 곳은 해봤으면 좋겠다.
○환경과장 전완택 : 올해 예산을 확보하려다가 예산문제로 저희들이 계상을 못했는데 에어커 하우스라 그래서 분리수거라든지 생활쓰레기 음식쓰레기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곳을 거점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다른 쓰레기처리 문제하고 같이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지금 어차피 계속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현재까지는 용역을 줘서 용기를 갖다 놓고 거기에다 버리게 해서 수거해오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일괄적으로 상가주변이든 일반주변이든 한군데 다 모아 놓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래서 위생상, 환경상 용기를 지정장소에 많이 두는 곳은 칸막이 같은 시설물을 해가지고 위생적이고 용기도 잘 보관하면서 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전완택 : 네.
○이정율 위원 : 그 밑에 보면 우리가 영농폐기물 마을공동집하장 설치 이것도 하잖아요. 이것도 뭔가 하면 폐비닐 수거해서 두면 바람 불면 흩어지고 지저분하니까 이런 한군데 지정장소를 만들어 놓고 갖다 버리라고 수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과장 전완택 : 네.
○이정율 위원 :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음식물쓰레기 용기 집단화 되어 있는 곳, 그런 곳은 좀 보조를 해줘서 깨끗하게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전완택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이정율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에 앞에서 이정율 위원님 지적을 해주셨는데 영농폐기물 마을공동집하장 설치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없었거든요. 올해 몇 개소에다가 어떻게 설치할 계획이신가요?
○환경과장 전완택 : 10개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신청을 받아서요?
○환경과장 전완택 : 네. 앞으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함명섭 위원 : 계촌 2리, 대미라는 곳, 거기 보면 마을입구에 어디 공터가 없어서 그런지 시설도 안 되어 있고 아주 들어가는 입구에 비닐이 날려서 난리인데 언제 기회가 있으면 그 쪽으로 점검을 하셔서 참 이장님들이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것도 신청을 하고 마을에다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아주 미관상 보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곳도 있거든요.
○환경과장 전완택 : 네.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그 다음 대화 재활용 분리수거장 신축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있는 곳에다가 다시 신축할 계획이신가요?
○환경과장 전완택 : 대화 매립장 있는 곳에 가면 그 위편에 창고가 있는데 그 옆에다가 다시 붙여서 지으려고 합니다. 면에서도 거기에다 계획을 하고 있고요.
○함명섭 위원 : 거기 지금 조립식으로 1동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전완택 : 네. 창고가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부족한가요?
○환경과장 전완택 : 그것은 현재 그 안에 재활용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서는 저장만 되어 있고 분리할 때에는 밖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가림 시설로 해서 이분들이 씻을 수 있는 시설까지 넣어서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 238쪽에 보면 소각시설 위탁운영비, 이것이 작년 대비해서 2억 5,000만원 정도가 감이 되었는데 감된 이유가 왜 감이 됐지요? 매립장 위탁운영비가 작년에는 15억 5,000만원이었는데 2억 5,000만원이 감 되어서 13억으로 되었거든요. 이것이 왜 감이 될까요?
○환경과장 전완택 : 지방계획법이 바뀌면서 과거에는 변동비 보수비나 공공요금 이런 것을 위탁회사에다 직접 줘서 집행하다가 올해부터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 우리 일반 운영비로 바뀌는 바람에 다른 곳에 증가가 됐을 겁니다. 사무관리 공공운영비에 3억 6,500만원이 늘었는데 그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함명섭 위원 : 그럼 지속적으로 우리 관리 운영비는 그러면 우리가 수리해야 되나요?
○환경과장 전완택 : 네. 긴급히 보수하는 것이 생기는 것은 요구가 들어오면 판단해서 보수를 계속, 과거에는 변동비와 고정비를 같이 다 줬었는데 그 비용은 기관에서 행정기관에서 직접 집행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그런데 그것보다 오히려 그분들한테 새로운 시설을 하든가 고치든가 그분한테 줘야지 쓰시는 분들이 좀 아껴 쓰려고 할 것이고 관리도 잘할 것인데 행정에 더 문제시 되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전완택 : 글쎄요. 과거에는 그렇게 해 왔는데 올해부터 바뀌었는데
○함명섭 위원 : 제가 봤을 때에는 보편적으로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지만 관리비하고 나중에 그분들 인건비하고 이런 것만 주고 나머지 시설에 대한 관리 유지보수는 우리가 직접 해야 된다는 얘긴데 오히려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전완택 : 글쎄요. 장단점을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함명섭 위원 : 글쎄 한번 판단해 보시고 만약에 어떤 아니면 유지보수비 까지도 그쪽에다 위탁회사에다 줘버리는 것이
○환경과장 전완택 : 아니 그런데 계약법이 바뀌어서 그것을 천상 저희들이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39쪽을 보면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빈집 헐기 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전완택 : 네. 그렇습니다. 슬레이트 처리비용만 동당 200만원씩 지원을 해서
○함명섭 위원 : 작년도에는 이 사업을 안했었나요?
○환경과장 전완택 : 계속 해왔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표기는 안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업체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환경과장 전완택 : 그것이 정예화 된 것이 없는데
○함명섭 위원 : 아니 물량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당연히 있는 것은 되는데 어느 처리업체는 그만한 돈을 안 줘도 처리가 되는가 하면 또 어느 업체들은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환경과장 전완택 : 구체적으로 좀 단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을 어디 한번 나름대로 타 시군들은 어느 정도의 계약을 하는 것인지
○환경과장 전완택 : 네. 그런 부분들은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파악을 해 보십시오.
○환경과장 전완택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함명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에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이 있는데요. 그러면 기존에 뚫어놓은 지하수는 어떤 용도로 사용을 했던 겁니까?
○환경과장 전완택 : 저희들은 생활용수나 농업용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것을 사용을 하다가 아예 관리하는 사람도 없이 방치가 되는 것이 많이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냥 두면 계속 지하수가 오염이 되기 때문에 보수할 사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아서 보수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방치된 지하수를 오염을 막기 위해서
○환경과장 전완택 : 그렇습니다. 지하수 오염을 전부 막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밑에 보면 물 관리 프로젝트에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세워졌는데요. 이것이 설명서에 보면 체계적인 수질관리에 관한 용역을 수립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업무관장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나요?
○환경과장 전완택 : 상하수도는 상수도 물을 주로 공급하는 위주이고요. 저희들은 전체적인 수질관리라든가 오염예방, 이런 수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2009년도부터 조례도 제정이 되고 물 관리 위원회도 구성이 돼서 계속 준비를 해가지고 오던 사업인데 사실 매년 이 예산이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지금까지 안 되어서 내년이라도 시작을 하려고 계속 요구를 해서 올해 용역비가 4,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인 사업은 기본 어떤 평창군에 있는 물에 물 관리 전체적인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지도라든가 시뮬레이트라든가 이런 것도 개발하자면 추가로 앞으로 1억 정도 더 들고 하천에 대해서 또 건강성 조사라든가 생태하천지도 이것도 2억 정도 앞으로 추가로 더 들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모든 준비가 되면 이를 근거로 저희들 모든 하천의 오염방지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따른 수반되는 국비지원도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우리 평창군에 중요한 자원이 물인데 물을 어떤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몇 년 만에 예산이 반영이 된 건가요?
○환경과장 전완택 : 그러니까 2010년도 2011년도에 했는데 계속 반영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올해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239페이지에 보면 부정불량식품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포상금이 있는데요. 건강기능식품이라 하면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전완택 : 건강기능이면 주로 음료수 같은 것, 식용이 식사대용이 아닌 건강관련 식품은 전체 포괄적으로 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과 연관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읍면별로 순회를 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전완택 : 네.
○장문혁 위원 : 그 업자들의 주 공략대상이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고 판촉 하는 부분에서 처음에는 값싼 휴지나 이런 것을 선물로 주면서 마지막에는 건강기능식품을 비싸게 판매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환경과에서는 그런 업체들한테 제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환경과장 전완택 :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이 어떤 건강에 어디가 아픈데 허리가 아픈데 좋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약 효능을 주로 얘기를 하면서 팔게 되는데 그랬을 때에는 그것이 단속이 되지요. 표시가 됐다든가 그렇게 되는데 일반적인 그냥 식품으로 판매하는 것은 특별히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과대하게 높은 많은 금액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이 나타나면 현장에서 사실 나가서 현장에 나가 지켜보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나가보면 그때는 그 사람들 안 지키고 떠나가고 사실 단속에 어려움은 있는데 많은 돈을 받고 고정적으로 설치해서 하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나가서 단속은 할 수 있습니다. 잡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장문혁 위원 : 물론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더욱더 좋겠지만 행사장에 공무원들이 나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참여를 했던 어르신들은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속에서도 주 시간대에 한번 현장에 나가서 그런 점검에 지적대상이 되면 더욱더 좋은 것이지만 지적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현장에 나온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환경과장 전완택 : 네. 신고가 들어오면 시니어감시원 활동비가 있는데 이분들하고 같이 공무원들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사실 이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들이 되어서 실지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신고가 되면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신고가 없더라도 그런 행사장이 읍면별로 있다 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방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완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장문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유인환 위원 : 음식물 쓰레기장은 어차피 이전을 해야 하는 사항이지요?
○환경과장 전완택 : 네. 그렇습니다. 만들든지 신축을 해야 하는
○유인환 위원 :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쩔 수 없이 몇 년은 더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계올림픽을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재산역이 그 주변에 생기지요?
○환경과장 전완택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서울 농생대가 이제 내년이면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환경피해, 며칠 전에 서울대 부원장님을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닭이 필요해서 약 7만 6천수 정도가 들어옵니다. 소가 600두 정도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동물농장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민들은 누가 축사를 지어서 소 20~30마리만 기른다고 하면 냄새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전부 다 피해가 올까봐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사실 서울 농생대가 들어오면서 우리 주민들은 많은 환영을 했어요. 플랜카드도 걸고 했는데 결국은 지금 와서 보니까 MOU 체결 당시와 달리 지금 기업의 어떤 이득만 가지고 서울대 브랜드 가치만 가지고 사료공장, 또 계란공장 이런 연구시설만 들어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서울 농생대 주변에 여름철이고 지금 서울대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공사하는 부분들은 가보면 정말로 흙탕물 비산먼지 발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공해, 이런 부분들은 얘기할 것도 없고 주민들은 서울대가 들어오면서 정말 기대 이상으로 커다란 돈벌이라도 될까 싶어서 지금 참고 지내고 있는데 결과물을 놓고 판단 한다 라면 그렇지 않다 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환경과에서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재산역이 거기 주변에 생기고 서울대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로 인한 냄새, 이런 부분들 처리 문제를 미리미리 예방을 세워서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환경과장 전완택 : 네. 그 농생대는 보니까 저희들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소가 가장 많은데 계획이 약 14,000두 정도
○유인환 위원 : 소가요?
○환경과장 전완택 : 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데요.
○환경과장 전완택 : 우선 1차분 들어온 것은 그런데 계획서 보니까 톱밥발효실 해서 전부 다 퇴비화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법정 기준에 맞도록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은 설치가 될 때에는 계속 그렇게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닭이라든가 돼지부분, 이런 부분들은 냄새가 굉장히 차가 지나가면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납니다. 심하게 나는데 사실 동계올림픽을 겨냥한 역사가 생기는 주변에 과연 그런 냄새들이 진동을 했을 때에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미지도 많이 손상할 것이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서울대학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대처를 좀 해 나가셔야 좋을 것 같아요. 음식물쓰레기장은 다행이 거기에서 옮겨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 부분하고는 별개이지만 옮겨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우리 환경과는 여러 가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어려움, 굉장히 어려움도 많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특히 우리 청소하시는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하는 시티로서의 위상을 조금도 손상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환경과에서 각별한 노력을, 우리 이번에 환경올림픽 치룬다고 하니까 환경 쪽에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 전완택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부서장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전완택 :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산림과 소관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남동선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남동선 : 산림과장 남동선입니다.
2012년도 산림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예산의 총 규모는 금년보다 32억 3,500만원이 증가된 141억 88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책 및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산림가치 최고화 사업으로 산불방지활동 강화 산불전문 진화대 80명에 대한 인건비로 5억 9,4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산불진화 출동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에 산불진화 급식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무전기 2대 구입비 160만원, 개인진화장비 구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감시활동 지원 보조 사업은 산불관제시스템 통신비 1,729만원을,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이격 공간 조성사업비로 849만 4천원을,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비로 1억 5,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에 부대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소형 산불예방기계화 시스템 구입비로 700만원, 산불예방 기계화 시스템 중형 시스템 구입비로 850만원, 진화차량 1대 구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취약지 산불감시원 도비 보조비로 2억 7,083만원과 군비로 2억 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산불감시원에 대한 인건비로 설명자료 443쪽과 444쪽에 보시면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을까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는 도에서 내시된 금액 36,500원으로 140일 53명으로 보조 내시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 자료를 작성하였고요. 군비 추가한 부분은 444쪽에 3만 8천원 곱하기 140일에 44명으로 했습니다마는 이는 금년도 운영한 금액 3만 8천원으로 82명 150일로 추진하는 계획으로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량비로 252만원을, 공공요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지원으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쪽이 되겠습니다. 이장 산불활동 지원으로 7,0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예방 헬기 임차료로 1억 9,700만원을 다음은 산림기반조성 사업 예산으로 사방사업 군비부담금으로 2억 2,24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9쪽입니다.
소규모 사방댐 4개소에 대한 신설 사업비로 9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준설사업비 6,300만원을 2012년도에 대한 사방사업에 대한 사전설계비로 1,751만원을, 감리비로 2,0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임도관련 2명에 대한 인건비 2,340만원과 기존 임도에 대한 구조개량사업비 1억 9,728만 7천원, 임도보수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유림 관련 예산입니다. 군유림 매목조사 인건비로 2,025만원을 군유림 관리 측량수수료 300만원을 군유림 임내산물수집 장비 임차료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군유림에 대한 벌목 벌채작업 준비를 위한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절 성토면 복구 및 재해 위험지 소규모 민원처리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활동지원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업진흥권역 및 산지구분도 정비예산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관광 사업으로 수목원 코디네이터에 대한 예산으로 2,78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1쪽이 되겠습니다. 숲길조사 관리원 인건비 2,711만 1천원과 행사실비보상금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산 산림욕장 주변 순환 데크로 설치 및 보완공사비로 2억 4,8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 인력경비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등산로 시설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10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관리 예산입니다. 자연휴양림 관리요원 기간제 3명에 대한 인건비로 3,096만 9천원을, 일반수용비로 1,545만 7천원을 일숙직수당으로 1,47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운영비로 7,268만 2천원, 휴양림 관리 물품구입비로 3,38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해설가 1명에 대한 인건비로 1,390만 6천원을 보상금으로 3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등산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등산로정비 국고보조금 사업비로 1억 2,629만 6천원, 부대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상암산과 장암산에 대한 등산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노후시설 정비사업비로 군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대산 명상의 숲 산림욕장 조성사업비로 광특예산으로 2년차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4억원을 계상하여 오대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행 추진할 계획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산림문화테마파크 조성 사업비로 타당성용역 분석 추진을 위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고자 용역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기반 확충 사업으로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진부면 동산리 저온저장고 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비로 백운리에 10억 5,800만원을 하진부 2리에 11억 2,000만원, 시설부대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농업 예산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인건비로 2,711만 1천원과 255쪽에 보상금으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유통개선 표준출하 박스지원 사업비로 3개소에 대한 사업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사업 사후관리 제초사업비로 18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시녹지원에 대한 인건비로 1,355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상금으로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수조림 128ha, 큰나무조림 4ha, 유휴토지조림 5ha, 금강송나무 10ha 등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2억 899만 1천원, 감리비로 1,396만 6천원을, 산주실행사업비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수목관리 인건비로 2,280만원을 계상하였고 257쪽입니다. 식목일 행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펠릿보일러 34대 설치 사업비로 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가정용 31대와 주민 편의시설용 3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 해설가 양성 및 운영비로 5,000만원을, 자연학습프로그램 숲 유치원 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성장 산림수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숲 해설 아카데미 운영으로 2,000만원을 산림수도 선포 3주년 기념행사비 보조비로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장비구입비로 소형 린치 3대 구입비, 케이블 린치 1대,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로 1,200만원을 시설비로 2,740ha 추진을 위한 31억 3,743만 6천원을, 감리비로 2억원을, 부대비로 8,800만원을, 산주실행 보조비로 110ha 추진에 따른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에 자산취득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46명에 대한 인건비로 6억 1,53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632만 5천원을, 부대비로 635만원, 민간 대행사업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0쪽 산림생태기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로 7,000만원, 수간주사 약제구입비로 575만원, 시설비로 15억 89만 8천원, 이는 재해사업비 400ha와 수간주사 900ha, 일반병해충사업 35ha, 민간컨설팅사업비 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416만 3천원, 자산취득비로 2,65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호수 관리 예산으로 군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61쪽 국고보조사업 892만원을 합쳐 보호수관리에 쓰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림경관조성 사업비로 생활주변 가로수 정비사업비 1억 3,000만원, 소공원 정비사업 7,000만원, 땀띠공원 가로수 이식사업비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비로 1억 6,000만원을, 가로수 개선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방제예찰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1,96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장으로 사무관리비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2,469만 4천원, 공공운영비로 450만원, 업무추진 여비로 2,570만 4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직무수행경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캐비닛 및 문서 세단기 구입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증액이 됐네요?
○산림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국도비 보조비 사업을 하다 보니 많이 확보가 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보면, 그 중에서 보면 신규사업이 있나요? 아까 사방댐 준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이것 계속사업이 아닌가요?
○산림과장 남동선 : 계속사업이 사방댐은 계속사업으로 준설사업이나 이런 것은 계속사업이고 그 다음 신설이나 이런 부분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을 확보한 부분이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방댐에서 10억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 산림병해충에서 계속사업입니다마는 6억 정도 증액이 됐고 그 다음 오대산 명상의 숲길 조성 4억원 증 됐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군비가 등산로 정비사업 1억, 그 다음 남산 주변 데크 조성 2억원,
○이정율 위원 : 산림관광사업 같은 것도 많이 증액이 됐고 이것 신규사업인가요?
○산림과장 남동선 : 네. 그런 부분이 증이 됐습니다.
○이정율 위원 : 신규사업으로 증액된 거네요?
○산림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253쪽을 좀 봐 주십시오. 등산로 정비사업, 국 도비 보조를 받고 있었는데 우리 전년도 예산을 보면 감액이 됐어요.
○산림과장 남동선 : 네. 전년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등산로 정비사업, 이것이 감액이 되다 보니 군비를 적용시켜서 계상을 해 놓았거든요.
○산림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요구는 좀 많이 했는데 적게 되다 보니까 저희 군비로 보수할 사업이 있어서 반영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런 부분은 왜 확보가 안 됐나요? 등산로 정비사업은 권장사업인데 계속 해야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확보를 못하면 다른 신규사업 확보를 하신 것은 잘 하신 것인데 신규사업도 군비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산림과장 남동선 : 네.
○이정율 위원 :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계속사업을 등산로 정비사업은 계속사업인데 이렇게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밑으로 보면 군비로 계상을 새로 계상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산림과장 남동선 : 하여튼 추경이라도 추가 내년도 예산확보에 주력을 기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어디 등산로 정비사업 조사를 좀 해봤습니까?
○산림과장 남동선 : 지금 현재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부분도 있고 읍면에서 요구가 들어온 사업도 있고 그래서 지금 내년도
○이정율 위원 : 우리 숲길조사 관리원이 있지요?
○산림과장 남동선 : 네. 있는데 저희가 기간제이다 보니까 2년 쓰다보면 나가고 또 예산 서는 것이 1년 365일 다 쓰도록 선 것이 아니고 10달에서 11달 정도 밖에 못 쓰도록 쓰다 보니까 지금은 11월 중순에 나가고 지금은 없습니다.
○이정율 위원 : 가간제로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노후시설 정비사업 계상을 했는데 8개 읍면에 조사를 다 해가지고 하는 거지요? 그냥 전년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준해서 세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지금 우리 평창을 찾아오는 숲길 등산로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그렇지요?
○산림과장 남동선 : 네.
○이정율 위원 : 지속적으로 관리를 안 하면 시설물 노후된 것도 있지만 망가진 것이 더 많거든요.
○산림과장 남동선 :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제가 과장님 제가 한번 대관령면에도 가까운 숲길, 등산로를 관리하는 한번 요청을 해가지고 대관령 관계자 공무원하고 같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조사를 해가지고 몇 가지 시정사항이라든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많이 이용하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한번 부탁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남동선 : 네.
○이정율 위원 : 그런 식으로 관리가 안 되면 그 마을에 정말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관리를 안 하면 그런 것이 무관심하게 그냥 등산로만 관리하고 당장 그 앞에 있는 부분은 관리를 안 하면 주민들이 불편하단 얘기지요.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해요.
○산림과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먼저 이용하는 부분은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다시한번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빨리 시급한 곳은 고쳐줄 곳은 고쳐주고 이정표라든가 종합안내판이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산림과장 남동선 : 네.
○이정율 위원 : 그리고 개인 사유지를 통해서 가야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그쪽 농작물을 짓고 다른 곳에 괜히 사용목적이 있으면 그곳을 못 건너가요. 그런 부분 때문에 미리미리 챙기셔가지고 개인 소유주한테 양해를 받던가 아니면 임대를 주든 그부분 만큼은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줘야지요.
○산림과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것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산림문화 테마파크조성 검토용역, 이것은 무슨 내용이지요?
○산림과장 남동선 : 산림10개년 계획에 보시면 계촌 2리에 산림 문화테마파크 조성을 하고자 저희가 용역계획에도 사업이 나왔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도 할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자연휴양림 같은 어떤 시행착오를 겪을지 몰라서 사전 타당성 연구용역도 하면서 수지분석이나 운영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해 보고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2,500만원 하는 사항입니다.
○이정율 위원 : 어디 방림이요?
○산림과장 남동선 : 방리면 계촌리입니다.
○이정율 위원 : 계촌 부분에 테마파크 조성, 이 사업은 언제 하나요? 이것도 보조비를 받아서 하는 건가요?
○산림과장 남동선 : 일단 타당성 연구용역이 끝나면 저희가 행정절차를 여러 가지 걸쳐서 그 다음 국도비 신청을 해서 추진할 그런 단계를 거칠 겁니다.
○이정율 위원 : 용역비 참 어떻게 보면 용역비를 줘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그 다음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그냥 낭비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요? 제일 먼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그랬어요. 용역비 사전에 정말 그 사업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공무원들도 먼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렇지요?
○산림과장 남동선 : 네.
○이정율 위원 : 먼저 판단을 해야지만 용역비를 줘가지고 정확하게 그런 아우트라인이 나오게끔 하는 것인데 그냥 용역만 맡겨서 되면 그만이고 안 되면 그냥 마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예산낭비가 된다는 얘기지요. 사전 검토를 다 했어요?
○산림과장 남동선 :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을 사전 타당성 용역을 하는 이유가 저희가 자연휴양림 운영 지금 현재 사업추진을 하다 보니까 사전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정율 위원 : 그 부분도 이런 부분을 용역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득이 있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산림과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261쪽 우리 산림경관조성 가로수 정비사업이 있지요?
○산림과장 남동선 : 네.
○이정율 위원 : 업체가 어디에다 맡기나요?
○산림과장 남동선 : 생활가로수 정비사업 1억 3,000만원 말씀하시나요?
○이정율 위원 : 네. 가로수 정비사업
○산림과장 남동선 : 업체에 맡기는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가로수 부분에 보완하는 부분이나 읍면에 또 신규로 하천변이나 아니면 도로변에 식재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판단해서 거기에다가
○이정율 위원 : 읍면으로 배정해주는 건가요?
○산림과장 남동선 : 읍면에 재배정하고 저희가 할 것은 저희가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정율 위원 : 읍면으로 배정해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주무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고
○산림과장 남동선 : 네.
○이정율 위원 : 읍면에서 업체 선정하고 그러겠네요?
○산림과장 남동선 : 이것은 읍면장 재량으로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대관령에 접수된 부분이 있나요? 가로수 부분 망가진 것, 아직 그런 것 못 받으셨지요?
○산림과장 남동선 : 지금 대관령 부분은 접수받은 것이 없습니다.
○이정율 위원 : 지금 폭설로 인해서 우리 가로수가 소나무 이식하고 식재하는 부분이 그리고 또 소나무지요. 거의 보면 어떤 부분은 뿌리 채 뽑힌 것도 있고 그 다음 가지가 부러진 것도 있고 폭설이 기습적으로 오다 보니까 무게를 못 이겨서 부러지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산을 들여서 다 했던 부분이잖아요. 이것 과장님 아직 파악을 못하셨지요?
○산림과장 남동선 : 대관령에 있는 부분은 일부는 고속도로 IC주변에 있는 부분은 파악을 했고요.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한번 파악을 좀 해 보세요. 저도 한번 돌아다녀 봤는데 파손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폭설이 올 때에 자연 눈, 천재지변이지만 어떻게 보면 멋있는 소나무 같은 것 가로수 정말 부러지는 것을 보면 안타까워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산림과장 남동선 :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갑자기 이런 폭설에 대해서 습설이다 보니까 많이 망가져서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말씀드렸습니다.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산림과장 남동선 : 네.
○이정율 위원 : 가로수 정비사업이 있다 보니까 각 읍면에다가 통보를 해주면 더 좋겠지요.
○산림과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이정율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248쪽입니다.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지원과 이통장 산불예방활동 지원을 보면 금년도보다 100% 이상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남동선 : 네. 그 부분은 지난해 저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금년 수준과 같은 금액인데 당초예산에 편성을 적게 하고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7,200만원 나가는데 금년하고 내년도 2012년도에 지원하는 금액이나 단체 수는 모두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재정상 세입이 좀 어려워서 당초예산에 그 밑에 이장 활동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게 편성했다가 추경에 확보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리고 258쪽입니다. 정책 숲 가꾸기 사업 35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지난해 39억 보다 4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산림과장 남동선 : 이 부분은 저희가 국비를 확보를 하다 보니까 조금 뒤에 병해충 부분이 심각하다고 판단되어서 병해충 쪽으로 6억 5,000만원 정도를 지원하다 보니 이쪽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간주사나 재해재감 부분이 거의 같은 맥락 차원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에 바로 뒷장에 보시면 병해충사업비는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문섭 위원 :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을 통해 여러 차례 강조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서민 등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고용창출 차원에서 일자리를 늘려달라고 했는데 줄어들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노인 일자리고 여성 일자리고 서민 일자리를 보면 군수님 공약과는 전혀 빗나가고 있어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군정의 관심 밖이라 많이 아쉽습니다.
○산림과장 남동선 :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께서 군정질문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던 부분이라서 저희가 민간 산주실행 부분에서 3억 5,000만원 줄고 시설비에서는 밑에 보시면 시설비는 일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염려하신 부분을 나름대로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데 반영하려고 했는데 당초 도에서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적다 보니까 조금 기대하신 만큼은 안 되지만 앞으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정문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에 전체 숲 가꾸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남동선 : 네.
○장문혁 위원 : 지난번 행감에서도 이제 대부분 숲 가꾸기 사업이 50% 정도가 산림조합에서 수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림과장 남동선 : 40%를 하고 법인에서 6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40%의 지원을 해주는데 그 지원액은 산림조합의 어느 정도 됩니까? 산림조합에서 수주하는 금액이
○산림과장 남동선 :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 산림예산에 숲 가꾸기 전반적으로 저희가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한 금액이 29억 정도 됩니다.
○장문혁 위원 : 29억 정도를 산림조합에서 숲 가꾸기 사업에 참여하는 거지요?
○산림과장 남동선 : 산림조합에서 모든 사업 수의계약입니다. 저희 산림분야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동료위원님께서 산림조합에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 자료요구를 한 것이 있고 저희가 답변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산림조합에서는 이렇게 지금 답변을 했습니다. 2010년 2011년에 1억 1,500만원 정도를 지역사회에 환원을 했다 라고 목록을 작성했는데 거기 보면 대부분이 조합원 출자금 배당이 6,600만원, 이용고 배당이 2,200만원, 조합원자녀 장학금 800만원, 전문지 배부 800만원, 향토지 보급 300만원, 산불조심 홍보 광고 330만원, 이 금액을 합치면 지역사회 환원을 했다는 1억 1,500만원에 이 금액을 빼면 500만원 정도가 지역사회에 환원을 한 것이거든요. 어떻게 표기를 했나 하면 8개 읍면 체육대회에 10만원, 노성제에 10만원, 그리고 노성제 때에 8개 읍면에 소주 2박스, 이것이 유일하게 산림조합으로서 지역과 함께한 환원사업이라고 목록을 작성했어요. 개인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름대로 산림조합의 40% 정도의 지원 금액 적으로 보면 30억을 지원을 해 준다라고 봤을 때에 산림조합에서도 지역과 함께 하려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자료에 보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산림조합의 사업을 주겠지만 줄 때에는 지역과 함께하는 그런 노력들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남동선 :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동감하고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는 사업에 들어가는 인력 부분은 전부 다 관내 주민으로 하도록 하고 앞으로 지도를 사회 환원사업 같은 부분을 지도해서 보다 한꺼번에 눈에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남동선 : 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장문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247페이지에 보면 산불감시탑 및 입산통제구역에 감시 인건비가 4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채용을 하지요?
○산림과장 남동선 : 채용하는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기준을 줘서 그 밑에 있는 군비에 있는 사업비랑 같이 해서 읍면에서 기준에 맞도록 하고 저희 군에서는 어떤 일간지에 공고하고 반상회보나 홈페이지에 해서 읍면에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에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에 안 계셔서 내려온 부분에 보조 내시된 부분이라서 그렇게 되어 있고 군비 부분도 마찬가지로 예산규모에 맞게 해 놓고 실지 운영은 82명이 3만 8천원에 150일 운영할 계획입니다.
○함명섭 위원 :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참 어렵고 힘든 사람들, 특히 아까 옆에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정말 어려운 분들이 동참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어디를 꼬집어서 얘기하기 보다는 이런 분들이 정말 이것이 정부 시책 차원에서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하는 사업의 일환인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물론 현장까지 출동하고 현장까지 가자면 차량도 소지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야 있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어려운 사람들, 특히 숲 가꾸기 같은 것은 그런 분들을 많이 위주로 해서 채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남동선 : 잘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251쪽에 보면 남산 산림욕장 순환 데크 보완공사인데 이것이 어디에다 어떻게 할 계획이지요?
○산림과장 남동선 : 구 종부교 옆에 건너가 보시면 저희가 120미터 정도를 시작하다 보니까 위에 남은 물량이 약 250미터 정도 남았습니다. 노성제때나 이럴 때에 저희 평창을 다녀가는 외지 관광객들이 이왕 할 것이면 그 위에 제방까지 연결을 시켜주면 다리가 아파서 저위 정상으로 못가는 사람들 하천변에 경관이라도 볼 수 있게 될 텐데 왜 하다가 말았느냐 그리고 또 평창읍에서 요구가 있어서 금년도에 당초에 5억 정도 소요되는 부분을 다 못 확보하고 일단 125미터만 추진하고 나중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지금 공사 하던 곳에서 이어서 더 연장을 한다.
○산림과장 남동선 :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지금까지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다시 산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남동선 : 지금 거기에서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못 확보해서 중단되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하천에 어떤 공작물 설치라든가
○산림과장 남동선 : 하천 내가 아니고요. 산에서, 밑에는 기둥이 좀 갔고 위에는 기둥을 작게 해서 이렇게 공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제방선 까지는 다 연결이 되는 거네요?
○산림과장 남동선 : 올해는 다 안 되고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에 더 2억 5,000만원 정도를 확보해야 금년도 사업을 해봐야 되겠지만 125미터 정도는 더 있어야지만
○함명섭 위원 : 잔여구간이 250미터잖아요?
○산림과장 남동선 : 250미터인데
○함명섭 위원 : 2억 5,000만원 가지고 안 돼요?
○산림과장 남동선 : 2억 5,000만원 가지고는 철 구조물이 아니면 나무면 안전사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밑에 구조물은 철 구조물로 하기 때문에 돈이 다른 사업보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함명섭 위원 : 낙석위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지요?
○산림과장 남동선 :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잘 판단해서 하셔야 해요. 동굴 계단 만들어 놓고 얼마나 몇 십억을 쏟어 놓고도 지금,
○산림과장 남동선 : 그런 위험성은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 위험성은 없지요?
○산림과장 남동선 : 네.
○함명섭 위원 : 잘 알겠고요. 오대산 명상의 숲 산림욕장 조성이 4억이 신규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어떻게 산림욕장을 만들 계획인가요?
○산림과장 남동선 : 지금 월정사에서 상원사까지 가는 옛길을 지금 일부는 국립공원에서 데크도 설치를 했고 일부 그냥 길로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완공사로 도에서 도비를 해서 8억 정도를 하면서 중간에 쉼터나 이런 것을 하라고 했는데 8억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좀 모자랄 것 같은데 일단 사업추진을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한 부족부분은 추가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이것이 일단계로 사업을 확보해서 하려는 사업인가요?
○산림과장 남동선 : 네.
○함명섭 위원 : 이것도 가급적이면 도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우리 진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정말 월정사 오대산에 투자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국도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 펠릿보일러 이것이 몇 년 전부터 하던 사업인데 어떤 문제점은 없나요?
○산림과장 남동선 : 문제점은 지금 현재 저희 판단에는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당초에 3년 전에 보급했던 업체에 여러 개 업체 중에 1개 업체가 부도가 나서 AS 안되던 부분에 산림청이나 이런 곳에 지속 건의를 해가지고 지금 부도난 제품에 대해서 다른 업체로 대체해서 금년부터 AS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당초에 홍보했던 가격부분에서 유류대나 이런 것보다 좀 저렴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자재비가 원가가 비싸게 구입하다 보니까 큰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산림청이나 이런 곳에 건의를 해서 단가를 낮추는 부분을 지금 산림청에서 대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이 포대에 얼마씩 가는지 아나요?
○산림과장 남동선 : 7천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왜냐하면 펠릿보일러가 요즘 상당히 시내에서는 인기가 좋은데 고추 건조기 역할 하는 펠릿보일러도 나왔더라고요. 어떤 보일러 개념이 아니고 보일러처럼 때면서도 따뜻한 바람으로 나와서 이것이 요즘 시내에서는 보니까 몇 군데 설치한 곳을 보니까 아주 열효율도 좋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청사에서 에너지관리 차원에서 이런 것도 대체로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이 포대에서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 6,300원씩 들어 온데요. 그래서 풀로 12시간 하루 많이 때면 3포대, 열 몇 시간 때려면 2포대만 가지면 따뜻하게 고온에다 놓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읍면에 혹시 있으면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공장들이 펠릿보일러가 어떤 고유가 시대이다 보니까 아주 상당히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가 봐요. 보완해서 새로 잘 되고 지금 점화하면서 연기도 하나 안 나고 아주 좋은 제품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우리 농가들이라든가 지원할 때에 정보를 많이 받으셔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유령회사 잘못했다가 사후 서비스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잘 찾아보시고 계약도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남동선 : 네. 잘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내년도는 산림 가꾸기 사업 인건비가 약 3,000만원이 더 증액이 됐네요?
○산림과장 남동선 : 당초에 도에서 산림청에서 내시된 금액은 지금 7,000만원 정도 감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정문섭 의원님께서도 계속 질의하시고 또 군수님 공약사업이고 그래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저희 군비 1억을 추가로 반영하다 보니까 약 3,000만원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정문섭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가로수 녹지조성 개선사업, 이것이 신규가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산림과장 남동선 : 이것은 도로변하고 각 읍면 시가지의 가로수를 약 2년에서 3년 정도 주기로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진부나 평창읍 같은 경우에 보시면 전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정비가 불가피해서 8,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우리 생활주변 가로수 정비사업은요?
○산림과장 남동선 : 이 부분은 생활주변 가로수는 오대산 전나무 숲길을 이번에 전나무 죽은 고사목 제거한 곳이라든가 아니면 또 각 읍면 공원이나 아니면 가로수에 고사되어서 지난번에 벌목 해치운 부분, 이런 부분에 보완하는 부분이 되고요. 밑의 부분은 가로수 전정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개나리나 쥐똥나무 같은 부분은 지금 인력으로 하기 위해서 2,000만원 확보했고 이 부분은 장비 없이는 정비가 안 되는 그런 사업이라 장비 포함해서 전문 업체가 해야 되기 때문에 8,000만원 별도로 확보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산림과는 올해는 특별한 예산은 없는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얘기를 하고 또 기획실 예산 다루면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소송중인 문제들 적극 대응을 하고 해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답변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 잘 해법을 찾아가지고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함명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유인환 위원 : 산림과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 개선사항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그 중에 우리 장문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림조합, 많은 사업을 하면서도 우리 주민들과의 어떤 환원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한 출자배당금, 이용구배당, 조합원자녀 장학금, 이것은 어디나 어느 조합이나 다 공히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환원사업이라고 이렇게 자료에다가 올린 자체도 잘못됐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빼고 나면 아주 실적이라고는 전무한데 제가 이제 건설업계나 이런 분들에게 많은 지적을 합니다마는 부적격업체들, 우리 군을 상대로 해서 사업을 하는 부적격업체가 있다면 굳이 과감하게 정리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왜 정리를 안 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러울 정도이거든요. 물론 할 수 밖에 없고 줄 수 밖에 없다면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산림조합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일자리 창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다른 부분에서도 사업 소득에 대해서는 그만큼 우리 주민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면 의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안 할 겁니다. 공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각 의원님들마다 다 한마디씩 하셨어요. 산림과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깊이 파악하시고 우리 산림조합에 대해서 어떤 군에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좀 지역과 함께하는 사업을 환원사업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인지를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남동선 : 잘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우리 84%가 산림군으로 되어 있고 동계올림픽 유치를 하면서도 많은 녹지를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 환경이지요. 잘 이용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 산림에 대해 감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남동선 : 네.
○위원장 유인환 : 이상 보충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방재과, 도시과,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유인환 간 사
박종욱 위 원
장문혁 위 원
함명섭 위 원
이정율 위 원
정문섭○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만재○출석공무원 관광경제과장이봉현 환경과장전완택 산림과장남동선○의회사무과 전문위원장동기 전문위원이시균 지방행정주사보조원근 지방기능8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