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9년 3월 4일(수)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평창군노인일자리창출지원조례안
2. 평창군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4. 2009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2009년도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변경계획안
6. 제159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평창군노인일자리창출지원조례안
2. 평창군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이상3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4. 2009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제출)
5. 2009년도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변경계획안(평창군수제출)
6. 제159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평창군노인일자리창출지원조례안
2. 평창군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이상3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 00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인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활동에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지난 3월 3일 1일간 개회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평창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평창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은 일할 수 있는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과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노인의 실질적인 복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고,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0월 16일자로 명확히 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평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유가의 고공행진에 따라 에너지 절약이 절실히 요구됨은 물론, 건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자전거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고자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성격, 효력의 범위, 상위법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한 결과 별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의 되어, 평창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하천변 제방을 이용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검토의 필요성과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충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통하여 조례가 형식적인 입법으로 끝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됨으로써 주민들에게 구체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 입법동향을 보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매우 다양한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에도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어려운 여건에 있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법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창군 한우 번식기반 확충 지원에 관한 조례, 평창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등은 최근에 입법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입법에 대하여 신속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의 수립이나, 예산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아 군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입법의 의미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거나, 지연시키는 사례 등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 심사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노인일자리창출지원조례안
. 평창군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이상3건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지금 보고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인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제출)
(11시 07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진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3월 3일 하루 간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내용은 토지매입 7건, 건물 신축 2건 등 총 9건입니다. 토지매입은 7건으로, 땀띠 웰빙 타운 조성사업 부지 매입은 대화면 대화리 1151번지 일명 땀띠공원 일원에 소공원, 체험장, 풋살 경기장 등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웰빙 타운을 조성하고자, 11,004㎡의 부지를 매입하려는 사항이고, 노동계곡 캠핑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은 2007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후 승인된 용평면 노동리 71번지 외 5필지에 대한 매입 협의과정에서 상기 토지 69-2번지를 추가매입 요구와 캠핑장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부지를 매입하려는 내용입니다. 봉평·진부재래시장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은 재래시장을 찾는 내방객들이 주차공간이 없어 시장 접근이 어렵고,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2009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재래시장 인근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려는 사항이고, Happy700평창 자연휴양림사업 부지매입은 봉평면 무이리 산 81번지 일원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계획으로 동 사업예정 부지 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봉평면 태봉정 궁도장 이전 부지매입은 봉평 중·고등학교 이전에 따라 이전부지 내에 있는 기존의 궁도장을 폐쇄하고, 원길리 산274번지 일원으로 이전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 부지를 확보하려는 사항이고, 미탄면 체육관건립 부지매입은 미탄면 소재지에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창리 781-6번지를 매입하려는 사항입니다.
건물신축 2건을 보면, 물구비 권역회관 신축은 대화면 상안미리, 개수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대화면 상안미 1185-5번지 일원에 지상1층, 지하1층 규모의 물굽이권역회관을 신축하려는 것이며, 평창 국민체육센터 신축은 평창읍 종부리 산64-9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체육관시설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여섯 분 위원님 모두가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의견의 제시를 통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모두 사업의 필요성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금번 회기 내에 의결처리하기로 위원 간에 의견일치를 거쳐 9건 모두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진부재래시장 주차장 부지매입 건은 당초 계획안보다 부지면적이 감소함으로 인한 국·도비 예산이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예산집행계획 수립을 요구하였으며, Happy700평창 자연휴양림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는 당초 시설물배치계획과 비교하여 부지매입 시 시설물 배치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만큼 조속히 시설물배치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였고, 미탄 체육관건립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는 국·도비 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향후 시설물 준공 시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하여 대안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난 157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심의 시 여러 가지 사유로 보완의 필요성에 따라 불승인 의결되었고 이와 같은 불승인 사유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대책수립을 통하여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심의과정에서 불승인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일부 미흡한 부분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음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추진 시 다시 한번 재검토 보완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노력을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9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지금 보고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9년도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변경계획안(평창군수제출)
(11시 13분)
김진영 관광경제과장 나오셔서 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9년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 계획수립지침에 의거 작성한 태기산 풍력발전소 및 강릉 수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에 대하여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지역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9년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 변경 계획안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태기산 풍력발전소 소관으로 기본지원 사업비 당초 2건, 1,257만 1천원을 1건, 1,257만원으로 변경하고, 특별지원 사업비 2건 6억 635만 9천원을 13건, 6억 635만 9천원으로 변경하고, 강릉수렵발전소 소관으로 융자지원 사업비 5,482만 6천원을 주민소득증대사업비 1건, 5,482만 6천원으로 변경하려는 사항입니다. 세부사업별 변경계획안 배부하여 드린 2009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변경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09년도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그러면 2009년도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변경 계획안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159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17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명섭 의원과 김진석 의원을 제15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한해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시기입니다. 각종 사업에 조기발주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군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군정의 노력이 큰 성과와 결실을 맺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제15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의 장 김영해
의 원 유인환
의 원 이만재
의 원 함명섭
의 원 김진석
의 원 심재국
○출석공무원
부군수신만희
기획감사실장이경식
주민생활지원실장김일래
농업기술센터소장최순용
민원봉사과장김근수
재무과장신종해
문화체육과장이상진
관광경제과장김진영
건설방재과장박현창
도시과장이영묵
보건사업과장김인섭
농축산과장김봉기
기술지원과장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의사담당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정태일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