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3월 19일(목) 오전 10시 05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예결특위)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경제과 소관
나.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다. 민원토지과 소관
라. 도시과 소관
(10시 05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5분)
오늘은 경제과, 민원토지과, 도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경제과 소관
나.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전해순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2억 9,719만 9천원이 증액된 302억 1,875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가업 승계 지원에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용 저울 정기검사 시행에 1,400만원과 공공요금 등에 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평창사랑 상품권 인센티브 국비보조 사업에 21억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진부 전통시장은 지중화 사업으로 통신사 지중화 및 도로복구 공사비에 5억 5,000만원, 진부 전통시장 주차타워 자본 전출금으로 관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2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공급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엘피지 저장 탱크 설치 지원 사업의 과목을 경정하고 80가구 설치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내 LPG 배관망 구축 사업으로 14억 3,984만 7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진부면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 확보에 따라 군비 포함하여 8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친재생 에너지 설비 의무화 사업으로 사전 설계 등 위탁 사업비 2,4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사업 수요조사 수요변경에 따라 도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2차 보조 사업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전략 산업 육성으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중장기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 일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벤처 캠퍼스 조성사업 위탁 대행 2년 차분 10억 8,000만 원과 벤처 캠퍼스 조성 공사비 금년분 36억 4,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린 바이오 벤처 캠퍼스 입주기업 근로자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리빙하우스 조성 공사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린 바이오 기업 육성을 위한 시범 사업으로 알앤비디 2억원과 기업역량 강화로 비알앤디 사업비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구)재산초교 문화예술 콘텐츠 센터 내에 배관 수리에 1억 원과 신중년 마음 치유 순회 학교 운영에 2,2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권 단위의 로컬 브랜딩 활성화 사업으로 베이스캠프 외부 공간 조성에 3억 원 미탄 아웃도어 빌리지 운영에 지방소멸 대행 기금으로 1억 6,000만 원과 민간행사 사업 보조에 3억 4,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5,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재지출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에 2023년도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반환금 및 이자 반납 등 4건에 74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43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200만 원이 증액된 34억 1,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6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200만 원이 증액된 34억 1,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농공단지 입주 업체 물류비 지원 도비 보조 사업에 6,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세서 설명자료 243페이지, 신중년 인생이모작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또 조례를 만들었는데 또 거기에 또 발 빠르게 또 이렇게 같이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게 용역이지요? 그렇지요?
거기 내용에는 특강이 있고요. 또 심리상담에 집단 상담도 있고, 개별 상담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서 전문 정신 관련한 전문의를 모시고 상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때가 지금 제일 심리적으로 부담과 정서적 어려움 겪는 그 시기거든요.
거기에 이런 마음에 치유, 심리학교 같은 거를 운영을 해서 그분들을 위로해 주고 이런 면에서 지금 하신 거잖아요. 그죠?
이 지금 용역이니까 지금 조금 두고 봐야겠지만, 사업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42페이지고, 명세서 215페이지, 문화예술 콘텐츠 그동안에 많이 방치돼 갖고 정말 어떤 거를 할 건가, 많이 활용을 많이 고민했는데, 아마 저번에 어제 가족복지과에서 이제 쓰신다고 해 갖고 거기에 용역이 3,000만 원인가 섰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조금 우려하는 거는 배관이라든가 이런 거는 여기 경제과에서 지금 1억 정도 세워 가지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족복지과랑 같이 공유해서 이렇게 나오신 계획인가요?
그래서 협의는 계속 가족복지과랑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실지로 활용하겠다는 부서에 그 안이 나와야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활용에 대한 부분을 다 담아서 이렇게 이관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244페이지고, 명세서 215페이지인데요. 244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 아웃도어빌리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일단 작년에 저희가 1차 사업하면서 가능성을 충분히 보셨잖아요. 그죠?
가능성을 좀 봤다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올해하고 내년까지 좀 과감하게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기반만 잡아준다고 하면 회동1리뿐만이 아니고, 2리, 또 마하에 있는 체험마을들 전체적으로 또 확산을 시킬 수 있어서 미탄 전체로, 미탄 전체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이제 판단이 되어서 지금 대략 보니까, 8억 정도 예산을 좀 반영시켜주는 것 같아요. 여기서 끝나지 말고, 조금 더 작년에 고생해 주셔서 그런 성과를 본 것처럼 올해도 조금 더 관심 가져서 미탄면 전체가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좀 확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 좀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던 평창문화예술 콘텐츠센터 배관수리 부분이 동료위원이 많이 지적을 했지만, 사실이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가족복지과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겠다고 이제 3,000만원의 용역비가 섰는데, 우리 여기 경제과에서는 1억의 예산을 들여서 설계를 포함한 수리를 하겠다고 됐거든요. 이게 단순 그런 수선이 아니고, 설계까지 한다는 것은 사업량이 그만큼 됐다고 보고, 좀 심도있게 아주 자세히 고치겠다고 한 건데, 이제 과장님께서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자 보수, 하자를 물을 수 있는 기간은 지나 간거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현지확인에 적극 협조해 주신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자세히 봤습니다. 봤는데, 예산이 가족복지과는 3,000이고 설계용역비지요.
그리고 우리 경제과에 1억이 있는데, 그중에 1,000만 원이 설계비고, 나머지 9,000만 원이 공사비인데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9,000만 원 정도의 공사비는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배관 역시, 배관에서 한 5,500이 있는데, 배관이 자재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 플라스틱 pvc 배관인데 거의 뭐 설치비나 보수비용으로 보이는데, 그 정도는 안 보이고, 또, 화장실하고 복도의 편차 때문에 어떤 공사가 필요한데, 그 부분도 동료 위원들 얘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들어간다고 보고, 만약에 하게 되면, 설계 당시부터 비용이 좀 덜 들어가게 설계에 깊이 관여를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의견은 그래도 사용할 가족복지과에서 전체적인 공사를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과별로 진짜로 필요 논의가 협의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의결을 하고 안 하고는 나중에 계수조정 때 하겠지만, 그 이전에 진짜로 긴밀한 협조로 이 보수공사가 원활히 잘 이용돼서 가족복지과에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에서도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쯤 지금 받을 계획이시죠?
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만 원, 아무리 3월에 70만 원 사도 만약에 안 쓰고 계속 다음 달에 저기 한 70만 원 사고 이러다 보면, 누적이 되면, 150만 원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살 수는 없고요. 계속 써야지 될, 써야지 되기 때문에
모바일은 그렇지만, 지류를 샀을 때는
주민들이 좀 알았으면 괜찮은데, 갑자기 3월부터 이렇게 되니까 혼란이 와서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간 좀 꽉 채우겠습니다.
좀 설명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 공급 있잖아요.
지금 올해 진부까지 오기로 돼 있는데, 진부 지역에서도 어디까지 올해 계획되고, 시행이 될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 그런데 이거 세운 부분이 세우게 되면, 엘지전자 상진부 회전교차로까지 오는 거로,
그 계획, 예산 계획도를 시가지 부분에 어느 마을까지 되는지 그건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중식을 위해서 정리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행상 좀 착오가 있어서 다시 속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예산안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 한시반부터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민원토지과 소관
김웅기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3,369만 3천원이 증액된 26억 9,20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하반기 민원접점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상담실 및 휴게공간 정비를 위해 시설비 1,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사무관리비로 53만 6천원을 증액한 151만 5천원을 공공 운영비로 490만 1천원을 증액한 이 중 680만 3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한 추진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 25만 6천원을 증액한 1억 3,45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보충질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성기 위원입니다.
민원 행정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보면 교육프로그램이 자가진단 체험, 명상, 이게 교육프로그램을 한번 해 본 분 계시죠?
하는데 그 안에서 갔다 와서 갔다 오신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들어보면, 너무 좋았다. 다만 이제 좀 멀리 가는 것,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좀 멀리 가고, 이런 부분들이 하고 있고, 더구나 가면 저희들이 CS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친절, 이런 부분도 교육도 하고 하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고, 전국에서 또 점점 이게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지금,
행정과에서 보면 젊은 직원들 상대로 하는 힐링프로그램도 있을 것이고, 또 다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거 질의 말고 다른 거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과장님 하여간 공직에 34, 5년 정도 종사하고 계셨잖아요. 그죠?
왜냐면 저는 이제 갑자기 지금 그래 가지고, 갑자기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자성어를 써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릴께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단어는 중용에 나오는 단어인데, 백화제방이란 단어가 백화제방입니다.
흰 백자에 꽃 화자에 있을 제자에다가 놓을 방자입니다.
이게 뭔 뜻이냐하면, 백가지 꽃이 한꺼번에 피었다.
어떻게 보면 이 뜻은 뭐냐면, 아름다운 조화, 다양성, 행복함, 존재감에 대한 어떤 것을 지킨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 왜 이걸 갑자기 또 생각이 났나면, 저는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처음에 관선 시대에 시작해서 민선시대 돌아서서 가고 있지만, 민선을 1기부터 8기까지 겪으면서, 여기 계시는 위원들하고, 1기 2기부터 7기까지 제가 다 봐 왔고, 8기도 같이 해 봤지만, 그래도 우리 8기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현명하시고, 어떻게 보면 대화가 되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상당히 존경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퇴직을 하면, 대화에 정착을 하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화에서 정착하고 살 예정이고, 그리고 조용히 자연과 더불어 살 계획입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혹시, 고생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도시과 소관
이정의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25쪽입니다.
도시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1억 1,640만 9천원이 증액된 266억 925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도시계획관리 도시적성평가 및 재취약성 분석 용역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가지 도로 유지 관리를 위하여 시가지 도로 환경 개선에 3억 원이 증액된 5억 원을, 시가지 도로 소파 부서에 1억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우수관로 보수 및 준설에 1억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개발사업으로 창리지구 소로 3-2호 도로개설공사 보상비에 1억 원을, 시가지 주차공원 조성 사업으로 KTX평창역 인근 주차장 조성 사업은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진부 소로 2-43호 도로개설공사에 3억 원을, 미지급 용지보상비는 1억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자전거 도로 정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는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경제거점 활성화 주민공모사업 지원에 3,000만 원, 대화면 도시재생사업은 감리비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진부면 도시재생사업으로 진부 도시재생센터 인건비는 6,206만 2천원을 227쪽입니다.
업무추진여비 360만 원, 4대 보험 부담금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오대산천 치유 활성화 지원에 5,000만 원, 오대산천 보물투어 프로그램 운영에 6,000만 원, 오대산천 디자인 활성화에 8,500만 원, 메이드인 오대산천 브랜드 육성에 5,000만 원, 사계절 김치 문화체험 운영에 5,000만 원, 오대산천 선발대 운영 지원에 6,000만 원을, 일반보전금으로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 실비에 1,000만 원을, 진부면 도시재생사업 지역 특화 재생 보조비로 22억 2,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쁜 경관 형성으로 횡계1교 조형물 보수공사에 4억 원을, 평창 진부시장 지중화 사업 복구공사비에 1억 원, 위탁사업비에 3억 3,294만 7천원을, 평창 진부고교 일원 지중화 위탁 사업에 1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가로등 관리 가로등설치 및 유지 보수 공사는 2억원이 증액된 6억 5,000만 원을,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100만 원이 증액된 200만 원을, 공공임대주택 건립 신규 사업 지역 선정 용역비에 2,200만 원, 공공주택 운영관리 지원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비는 1억 원이 증액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67페이지고 명세서는 226페이지거든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인데, 이거 5년에 한 번씩 하는건가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떤 지역에,
근데 이번에 지금 저희가 지금 봉평이 지금 절실하거든요.
청년들이 계속 얘기하고, 또 주민들이 많이 지금 기대감을 갖고 있으니까, 대화도 좋고, 방림도 좋고, 그렇지만 저희가 제일 그래도 대화 같은 경우는 지금 리빙하우스라도 있잖, 지금 건립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또, 봉평이 많이 절실하니까 좀 용역을 잘 하셔가지고 봉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용역하는 과정에서 용역사들이 어떤 각종 그 면마다의 장점, 단점이 다 나올 것 같으니까, 저희가 잘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 그다음에 신혼부부들, 정주 여건이 너무 없으니까, 거기서 살 수가 없다.
애를 데리고 살 수가 없다. 그러고 자꾸자꾸 나가고 있으니깐,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셔 가지고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59쪽 도시계획관리 보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 대상을 용역 관련된 용역비잖아요. 그지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김성기 위원: 1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이 적성평가 대상 지역이 성장 촉진 지역하고 뭐가 다른 거지요? 같은 얘기 같은데 얘기 같은데,
○도시과장 이정의: 아닙니다. 성장 촉진 지역은 성장 촉진지역은 말 그대로 네가지 유형으로 지역을 미리 이제 지정을 해 놓는 겁니다. 계획 관리 지역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는 주거형, 여기는 공장형, 이렇게 해서 파운더리를 지정하는 거예요.
적성평가는 우리 평창군에 있는 필지 수 개개인별로 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다 해 놓은 겁니다.
○김성기 위원: 1년 전에 그러면 성장촉진지역 관련돼서 용역 과제를 수행하셨지요?
○도시과장 이정의: 수행 중입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수행 중에 있나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김성기 위원: 그런데 그게 완료가 안 됐는데, 적성평가가 가능하나요. 그러면?
○도시과장 이정의: 네, 서로 별개입니다.
○김성기 위원: 별개 사업이에요.
○도시과장 이정의: 성장촉진지구 지구지정하는데, 토지적성 평가하고 상관이 없는 거고,
○김성기 위원: 그런데 일부 개연성이 있을 것 같은데 느낌상은,
○도시과장 이정의: 아닙니다. 이 적성평가는 A라는 필지에 개개인 별로의 특성을 정리해 놓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나중에 저희 공시지가 할 때도 활용을 하고, 또 우리 개발사업 할 때도 경사도나 뭐 이런 거 다 쫌,
○김성기 위원: 그러면 언제쯤에 성장촉진지역의 구역을 우리가 도면으로 볼 수 있을까요?
○도시과장 이정의: 지금 초안 거의 마무리 돼서요. 저희가 다음 월례조회때, 읍면장님, 초안 업무보고 할 예정입니다.
○김성기 위원: 그게 전문가들의, 용역사들의, 전문가들을 평가에서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아니면, 주민들의 의사는 어느 정도 반영하고 만들어지는 건가요?
○도시과장 이정의: 저희가 주민 열람 공고합니다.
○김성기 위원: 열람공고하고,
○도시과장 이정의: 또 의회도 보고하고,
○김성기 위원: 이의 신청도 하고,
○도시과장 이정의: 상반기 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 당시 때, 1년 전에도 제가 얘기를 들어서 개발과 보존 관련해서 도시중심이 아니라, 도시중심에서 벗어나는 구역들에 관련해서 보존할 때는 보존해야 되고, 또는 적극 개발할 건 개발해야 되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이게 굉장히 기대가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많은 시간 소요해서 하고 용역을 과제로 수행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도시과장 이정의: 네, 초안 나오면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게 올해 상반기에는 어렵고, 하반기쯤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보고가?
○도시과장 이정의: 아닙니다. 초안이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주민열람 공고나, 상반기쯤 가능한데, 이제 선거, 재해 구성 관련해서 아마 하반기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김성기 위원: 공식적으로 바뀌려면, 하반기 넘어가야 할 것 같고, 개인적으로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되겠네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김성기 위원: 그리고 사실은 재해 취약 관련돼서 분석은 위험 시설물이라든지, 어떤 토사 유출이라든지, 그런 산사태라든지, 노면 침하라든지, 이런 걸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사실은 평창군이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할 경우에는 사실 열악한 거는 맞아요.
근데 이게 무분발한 개발로 이게 이래서 인재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그니까, 인재라고 하는 부분에서 주민들이 그 부분을 사고 위험성을 높였는데 이걸 조사해서 행정에서 다 이거를 나중에 그걸 케어한다는 게 안 맞기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위험요소를 분석하실 때, 과연 자연적인 위험요소인지 또는 인위적인 위험요소인지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야 나중에 책임을 물을 수 있죠?
○도시과장 이정의: 아마 이게 필지별로 현장 여건에, 현상태 여건을 가지고 경사도라든가, 만약에 산림하고 인접해 있으면은 경사도가 얼마 있는데, 얼마 떨어져 있다 이런 현황을 작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용역하면서 이게 5년마다 하는 건데, 이번에는 전 필지를 다시 좀 재검토해서 제대로 조사해 보려고 합니다. 보니까, 용역비도 많이 세워진 거 보니까, 아마 꼼꼼하게 제대로 분석해 내고 하실려는 의지인 것 같아요. 보니까,
○도시과장 이정의: 네,
○김성기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네,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279쪽 좀 봐 주시지요.
우리 횡계1교 우리 조형물 보수공사인데, 이게 2018년도에 공사를 한 거 아닌가요. 이게?
○도시과장 이정의: 네, 17년도부터 18년도 1월까지, 횡계 들어가면서
○김광성 위원: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지요. 그게?
○도시과장 이정의: 글쎄요. 그 당시에, 잠깐만요.
○김광성 위원: 그 당시에 한 16~7억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도시과장 이정의: 15억 들어갔습니다.
○김광성 위원: 들어갔지요? 그런데 이게 안전진단을 했는데 D등급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공사한 지가 올림픽 치른 지가 10년도 아직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고장이 나나요? 이렇게?
○도시과장 이정의: 네, 이게 지금 대관령이 문제, 이제 원인은 제가 볼 때는 염화칼슘 같고, 고속도로에서 제설을 하니까 이게 넘어와서 지금 자료 가지고 왔는데, 부식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부식이 돼서 저희가 작년에 1회 추경에 세워서 안전진단을 하니까, 이걸 다 긁어내고 다시 이걸 색깔 칠하고 하면, 가능은 하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했는데, 저희도 철거 안하면, 보수 2가지를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일단 이번에는 그래도 이걸 긁어내고 하면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 한해서는 보수를 하자,
○김광성 위원: 그러면 염화칼슘 때문에 그러면 밑에 부분이 좀 이렇게 많이 상했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그 골재가,
○김광성 위원: 그런데 그걸 보수해서 가능해요. 그게?
○도시과장 이정의: 싹, 페인트 부분이 많이 됐고, 원 철 부분은 그렇게 많이 부식이 안 되어서 다 갉아내고 그라인드로 다시 페인트칠을 하면, 가능하다 그래서, 보수공사를 하려고,
○김광성 위원: 주민들하고는 협의가 다 되신건가요?
○도시과장 이정의: 이렇게 협의가 됐는데, 지금 이 시설뿐만 아니라, 지금 올림픽 때 설치한 조형물이라는 게 지금 다 비슷한 실정이라서 지난번에도 일단 시가지 내에 가로등에 단 건 저희가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철거할 건 철거하고 이제는 이렇게 보수할 건 보수하고,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래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D등급이 나왔는데, 거기는 또 고속도로 바로 밑이잖아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김광성 위원: 바로 밑이라서 좀 위험하지 않을까도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여튼 어쨌든 보수공사를 하신다니까, 안전에 좀 각별히 신경써서 해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안전, 정밀안전진단한 결과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김광성 위원: 그것 좀 저한테 한부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정의: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페이지가 280쪽, 전통시장 진부시장 지중화 복구 공사비인데, 이게 올해 도로복구공사비가 1억이 계상이 됐는데, 당초에 지중화 복구공사에 이게 포함이 안 돼 있나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저희 지중화 공사는 한전에서 40억 가지고 하고, 복구비는 나중에 우리 군비로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구비는 1억은 뭐냐면 지금 가스, 도시가스 공사하고, 저희 이 공사하고, 또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 오대로 공사하고, 3개가 겹치게 되는데, 지금 가스공사하고도 협의하고 있고, 또 한전하고도 협의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안 맞았을 경우에 시기적으로 안 맞았을 경우에는 그냥 맨 흙 상태로 1년씩 내비둘 수 없으니까 가복구비 식으로 제가 일단은 여기 세워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인도나, 이 차도 부분에 있어서 몇개월씩 이게 맞추다가 못 맞춘다 그러면 사정 있어 못하면, 일단 임시 이 포장 다 포장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세운 겁니다.
○심현정 위원: 아니, 공사비 책정을 할 때, 굴착비 들어가고, 관로매설하고, 다시 복토를 해서 다져서 아스콘 포장을 할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도로복구비가 안 들어가 있고 나중에 별도로 세워서 지출을 해서 공사를 한다고,
○도시과장 이정의: 한전에서는 지금까지 공사는 깨내고 선을 묻고, 흙을 덮는 마무리까지만 합니다. 한전에서는
○심현정 위원: 그러면 그 설계내역에 이 복구비가 안 들어가 있어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심현정 위원: 협의할 때 그렇게 했나요? 한전하고?
○도시과장 이정의: 네, 지금 모든 사업을 한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 지중화 사업은 다 그렇게 한다고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나중에 저희가 이게 포장을 해야 됩니다. 포장을,
○심현정 위원: 그러면 다음 장에 있는 진부고교 일원 지중화 위탁 사업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부분에 복구비는 또 예산이
○도시과장 이정의: 나중에 세워야 됩니다.
○심현정 위원: 나중에 세워야 돼요?
○도시과장 이정의: 지금 세우면 너무 미리 하니까 이 공사가 끝날 때 쯤에 세워야 됩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이거는 2회 추경에 세우게 되나요? 그 진부고교 쪽은?
○도시과장 이정의: 이 공사비는 2회 추경이나 내년 당초 예산에 될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심현정 위원: 공사는 4월달부터 12월까지인데,
○도시과장 이정의: 이 공사비는 2차 사업입니다. 이거는 지금 위원장님 아까 전에 꺼는 1차, LG전자에서 네네치킨까지 오는 거고, 이거는 저희가 올해 또,
○심현정 위원: 2차 인데, 여기 내역에 보면, 4월부터 12월까지 되는데, 일단 공사를 다 하고 덮어놓고, 또 기다려야 되네, 노면이 깨끗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있다가 예산을 세워서 다시,
○도시과장 이정의: 282쪽에 보면은 올해는 실시설계하고 인허가만 올해 끝나고요.
○심현정 위원: 아니 진부고교꺼?
○도시과장 이정의: 282페이지 2차 사업,
○심현정 위원: 네, 282페이지,
○도시과장 이정의: 그다음에 지중화 공사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있고, 올해는 설계하고 인허가만 합니다.
○심현정 위원: 2027년 4월부터 28년 12월까지,
○도시과장 이정의: 네,
○심현정 위원: 이중으로 계속 예산을 만들어야 되네요. 그러면?
○도시과장 이정의: 네, 나중에 저기 복구비는 제가 별도로 군비를 세워야 됩니다.
○심현정 위원: 이 구간이 경제과에서 하는 도시가스 구간인가요?
○도시과장 이정의: 지금 여기 2차 구간은 네네치킨부터 농협하나로마트로 내려와서 면사무소로 그 로타리로 들어가는 구간입니다.
○심현정 위원: 네, 니은자로 이렇게, 그 구간이 도시가스하고 중복구간인거 같은데,
○도시과장 이정의: 중앙로는 1차도 중복이 되고요.
○심현정 위원: 1차도 중복이 돼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도시가스하고 다 중복이 됩니다.
○심현정 위원: 그런 생각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왜 주민들의 불만이 한 번 공사하고 다시 굴착해서 또 다른 거 또 묻고, 또 좀이따가 보도블록 걷어내고 또 한다 이래서, 왜 관급공사를 그렇게 하지, 이런 불만이 많았는데, 여기는 3개가 다 같이 들어가나요? 그러면?
○도시과장 이정의: 같이 하는데, 저희가 몇 번 도시가스 사업자하고 회의를 해 보는데, 맞추기가 진짜 이 공정 맞추기가 이게 사실상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은 저희가 비상으로 세워놓는 거거든요. 근데 맞추면 좋지요. 다 같이 끝나서 한번에 포장하면 좋은데,
○심현정 위원: 협의를 해서 전기, 통신, 가스, 다 한번 굴착해서 한번에 해결하는 그런 공사를 해야 돼요.
○도시과장 이정의: 지금 그렇게는 추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가스가 이 맞추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래도 거기에 우선적으로 내가 저기 경제과 직원하고 얘기를 했는데,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도시과장 이정의: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경제과에서 온 거는 어렵다고 답변이 와서, 어쨌든 회의해서 맞춰야 되는데,
○심현정 위원: 이렇게 하면 주민들한테 또 좋은 소리 못 듣는다니까,
○도시과장 이정의: 네,
○심현정 위원: 한 번 팠을 때, 3개가 다 들어가게 하셔야지,
○도시과장 이정의: 네, 그게 위원장님 말씀이 백배, 천배 맞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도시가스하고 몇번 미팅을 해보니,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구나 또 생각도 들더라고요.
○심현정 위원: 협의를 하면 뭐 안 될 게 있겠어요. 협의해서 서로 양보하고 공사 회의를 통해서 일정을 잡으면 또 많은 구간도 아니고, 한 구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도시과장 이정의: 최대한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주민들 욕먹지 말고 칭찬 듣는 그런 공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20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회하여 허가과, 건설과, 안전교통과, 산림과,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
위원장 심현정
간 사 김광성
위 원 박춘희
위 원 김성기
위 원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원아닌의원
의 장 남진삼
○출석공무원
경제과장 전해순
민원토지과장 김웅기
도시과장 이정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유진
전문위원 김경숙
전문위원 송현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