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 11월 10일(화) 10시36분
의사일정(제2차 예결특위)
1. 1998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다. 읍면및출장소 소관
(10시3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소관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36분)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센터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예산액은 246억7,000만원으로 기정 210억9,600만원 보다 357억4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서당경비로 구 농정과의 부서운영비 781만6천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기구조정으로 인해서 감하고, 다음 업무추진비 농정과분 역시 30만원 감, 부서운영비로 구 농정과의 101만8천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보상금으로 호우피해 농가 생계비 지원 26농가에 1,575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쌀 126가마를 지원하는 것으로 2㏊ 미만은 80%이상 피해에 대해서 3농가 10가마, 그 다음 50∼80%이상 피해는 9농가에 6가마, 1㏊ 미만은 30∼50%이상 피해에 대해서 14농가에 3가마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호우피해농가 학자금 지원은 30명에 역시 국비로 689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23만원씩 3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작물 호우피해 복구로 농약대가 92.36㏊분인데, 496만5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297만9천원, 도비가 166만원, 군비가 3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단가는 ㏊당 5만3,760원이 되겠습니다.
대파대로 33.75㏊인데, 3,35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2,398만8천원, 도비가 802만1천원, 군비가 15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단가는 ㏊당 142만1,4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관리에 있어서 민간자본 보조가 되겠습니다.
역시 호우피해 복구로 비닐하우스 0.28㏊가 되겠습니다.
33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252만8천원, 도비가 70만5천원, 국비가 1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선 11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자부담이 337만1천원, 융자가 1,01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랭지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으로 기정 3억3,200만원이였었는데, 이번에 4억1,500만원으로 8,3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진부 9리에 박선호 외 21호에 대한 추가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4,150만원, 도비가 1,245만원, 군비가 2,900만원, 자부담이 8,300만원, 융자가 2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20%, 자부담 20%, 융자 60%가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고랭지채소 지하수개발 사업으로 8개소가 되겠습니다.
기정 2억5,200만원보다 3,600만원이 증된 2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2,250만원, 도비 405만원, 군비 94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이 80%, 자부담은 20%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림 운교1리의 오봉진 씨가 1개소 추가로 늘어난 겁니다.
기존 7개소중 6개소는 완공 되었고, 아직 1개소만 완공이 안되었습니다. 개소당 3,600만원씩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 민간자본 보조로서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가 되겠습니다. 용산2리에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기 1동이 있었는데, 1동은 방림에 기 완공이 되었고, 이번에 1동 3,000만원 추가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비 1,000만원, 군비 2,000만원이 되고, 자부담 2,000만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약초가공용 냉풍건조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지원비가 5,100만원으로 도비가 2,550만원, 군비 2,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가 자부담입니다.
그러니까 도비 30%,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약초영농조합의 저온저장고 20평과 냉동기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이 되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구 축산과의 것은 478만4천원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 강원도 한우경진대회가 IMF로 인해서 금년도 중앙대회가 미 개최되어 저희가 개최할려고 하다가 개최가 안되었기 때문에 감하는 것입니다. 본부석 및 아취가 500만원, 현수막 제작 100만원, 상패 150만원, 그 다음 대회안내 홍보물 제작 250만원, 재료비로서 참가측 계류시설 500만원, 출품측 관리 인부임 150만원을 전부 감했습니다.
다음 일반업무 추진비로 구 축산과의 업무추진비 30만원을 감했고, 역시 부서운영비 15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역시 한우경진대회 보조원 피복비 200만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조원 및 참석자 중식비 250만원, 참가자 비품 500만원을 감하고, 기타 보상금으로 부대행사 시상금 400만원을 역시 감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호우피해 복구, 퇴비사와 가축 재래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50만원을 확보하는데, 국비가 199만원, 도비 42만7천원, 군비가 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국비가 15%, 지방비가 20%, 융자가 6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농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역시 민간자본보조로 한우거세 보정틀 지원이 되겠습니다.
3대가 되는데, 375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도비가 112만5천원, 군비가 262만5천원으로 도비가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대당 125만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다음 뒷장이 되겠습니다.
한우거세 장려금으로 32두인데, 기정예산 320만원을 확보했었는데, 이번에 320만원을 더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당 10만원씩 기정예산에 세웠습니다만, 두당 20만원씩 타군에서 전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20만원씩 해서 추가로 320만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 관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의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농정과와 축산과가 농업기술센터로 합쳤기 때문에 여기에 전부 관서운영비를 한군데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급량비로 145만2천원, 국내여비로 330만원, 일반수용비로 18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사회지도과에 기존 예산이 서있던 67만5천원, 그 다음 기술보급과의 60만원을 감하고, 농업경영과에 66만원, 축산경영과 60만원, 기술개발과에 60만원씩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에 학자금 지원 호우피해농가, 30명이 확정되었습니까?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그래서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 사업에 군비를 포함해서 지원해 주는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우 기르는 농가에,
이 세분이?
그런데 10만원씩 아까 소장님 설명대로라면 10만원씩 계획을 했다가 10만원씩 추가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20만원씩 지불을 했었고, 32두가 늘어나서 그러는 겁니까?
물량이 늘어나서,
아직 지급을 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55쪽에 고랭지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비가림 시설하고, 관수시설, 밭정지사업, 이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유통이란 단어가 왜 들어갔죠?
말하고 안맞는 어휘가 좀 그런게 많습니다. 이쪽에 가 보니까, 국비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걸 가지고 시설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강원도 한우경진대회가 중앙대회 개최 무산으로 치러지지 않는데, '99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99년도에는 저희군에서 유치를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나.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억4,844만3천원에서 800만원이 감액된 3억4,04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부분은 시설비로서 연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중에 노후된 여과시설이 있었습니다.
그 교체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금년에 공사가 시작되는 증설 및 질소 제거시설 설계상에 여과시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입니다.
증액부분은 자산취득비로 분광광도계 구입비 1,700만원입니다.
분광광도계는 위생환경사업소에서 방류되는 수질 전항목에 대하여 측정할 수 있으며, 특히 검사항목에는 없는 중금속 오염도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금년부터 질소인 성분에 대해서 1일 측정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월 1회 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계속해서 기존보다 2배정도가 초과되었기 때문에 질소인 제거시설 설치공사가 끝나는 내년도부터 저희는 질소인 성분에 대해서 검사를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검사를 하라는 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생환경사업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광광도계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이동 측정도 가능합니까?
휴대를 하고 다닐 수 있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 읍면및출장소 소관
다음은 읍면·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출장소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총 기획관리 예산운영에서 4,891만3천원이 감소되어 62억5,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인건비는 2,569만3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정원조정 관계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기본급이 1,155만4천원입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수당이 1,413만9천원을 감액조정 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총 2,322만원을 감액 편성 했는데, 일반업무추진비 91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직책급 업무추진비 180만원이 감액되었고, 171쪽에 직급보조비 73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1,404만원이 감액되는데, 정액급식비가 624만원,
다음 172쪽입니다.
교통비 7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내무행정입니다.
내무행정에서 일반운영비는 3,998만7천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 3,398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읍면 가로등 분과 청사 전기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연료비는 500만원을 증액편성해서 8,5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행정입니다.
재무행정은 총 2,400만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2,4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당초 에어콘 구입을 읍면당 1대씩 구입할려고 했는데, 읍면 출장소 폐쇄에 따라서 사실상 불필요하기 때문에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환경관리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는데, 이것은 도암면 쓰레기 매립장 임차료가 도래되었기 때문에 2년치 계산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교통행정관리의 인건비가 896만9천원을 감액편성 하였는데, 이 내용은 도암면에 있던 불법주차장 단속요원이 사표를 냈고, 현재는 공익요원으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감액편성 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및 출장소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기 위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1월 9일부터 당 위원에서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사전 위원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된 1998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요구액 1,150억1,106만1천원중 보조금에서 '98기계화 경작호 확포장사업 국고보조금 9,696만원, 도비보조금 1,212만원 등 총 1억908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요구액 1,150억1,106만4천원 중 경제개발비에서 '98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억2,12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도암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 3억5,700만원 등 총 4억7,820만원을 삭감하였고, 예비비에 3억6,91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액은 각각 1억908만원이 줄어든 1,149억19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1998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9일부터 오늘까지 이틀간에 걸쳐서 '9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심의하시는 동안 그동안 의회에서 지적되었던 도암 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비를 재차 계상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충분한 사전 조치를 취한 후에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금번 심의해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낭비를 최소한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번 추경에 계상되었던 모든 사업들은 연내에 마무리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전문위원실에서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중의 예결특위 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6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위원장 강석주
간 사 이수현
위 원 이경진
위 원 신교선
위 원 김완규
위 원 우강호
위 원 김진석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치옥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신대송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위생환경사업소장이정원
○의회사무과
전문위원허해성
의사담당전완탁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의석】
ｏ 의석표(26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