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4년 3월 6일(목) 오전 09시 58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1. 2014년도군정업무보고
부의된 안건1. 2014년도군정업무보고(계속) 가. 보건의료원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다. 농축산과 소관 라. 기술지원과 소관
(09시 58분 개의)
○의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의료원, 상하수도사업소,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군정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군정업무보고(계속)
(09시 59분)
○의장 함명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가. 보건의료원 소관
○의장 함명섭 : 채정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보건의료원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료원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장재석 담당입니다.
(장재석 보건행정담당 인사)
방문보건 조덕희 담당입니다.
(조덕희 방문보건담당 인사)
건강증진 최양숙 담당입니다.
(최양숙 건강증진담당 인사)
예방의약 허헌 담당입니다.
(허헌 예방의약담당 인사)
원무 전호근 담당입니다.
(전호근 원무담당 인사)
진료부서 김선애 담당입니다.
(김선애 진료담당 인사)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 U-헬스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설치장소는 보건의료원과 지소, 진료소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8,0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원격관리 인프라 확대 구축 및 만성질환 원격진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U-헬스 건강관리센터 설치가 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국민건강체육센터 다목적실로 장비는 체력증정 장비 및 건강증진 장비이며 개인별 체력측정 및 운동역량 등 통합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만성질환 원격진료 시스템 확대 구축은 등매와 면온보건진료소는 기 운영되고 있으며 12개소로 확대 구축하여 만성질환자의 보건의료 및 보건진료소간 원격진료 및 처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의료취약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방진료를 포함한 의료진료 및 건강측정, 각종 사업과 연계한 보건교육 및 상담서비스 질환관리 대상자 보건사업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연초에 읍면사무소와 보건지소 추천을 통하여 의료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총 2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신 및 출산지원과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통하여 모성과 영유아의 사망 및 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록 관리,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관리와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 6세 미만 영유아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사업 홍보를 통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월 2회 보충식품을 공급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맞춤형 영양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건강하고 균형잡힌 식생활을 지원하여 영양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를 제외한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에게 요구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및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수행을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으로 지역사회 자원과의 업무 연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파랑새 아동발달 치료 사업입니다. 관할 지역에 거주지를 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중 발달문제 아동에 대하여 분야별 전문적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과 조손가정이 늘어나면서 발달문제 아동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동들에게 언어와 심리 인지 증의 전문 재활치료로 사회적응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만성질환자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고 내 혈당 알기를 통하여 만성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건강증진 시범 보건지소 운영으로 만성질환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신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통한 정신질환자 등록 관리, 중증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 의료비 지원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 예방사업은 교육 및 홍보, 상담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치매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치매 조기검진을 통해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원격치매 화상진료를 실시하며 치매 약제비 지원과 치매환자에 대한 인지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치매환자 관리용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절주, 영양, 운동, 비만 등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으로 예방중심의 포괄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군민의 군민의 건강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절주사업으로는 사업장과 학교를 통한 교육과 영양사업으로는 관내 보육기관 순회 영양교육, 운동 비만사업으로는 건강증진센터 체력단련실 운영, 초등학교 비만프로그램 운영, 농한기 운동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주민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지도자 양성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연사업이 되겠습니다.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과 금연시설 관리 및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금연교육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흡연율을 낮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가 암 검진사업입니다. 5대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암 유병율을 낮추기 위하여 암 예방 및 국가 암 검진 교육을 실시하고 암 검진 수검률 제고를 위한 행사 참여 및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유관기관 간담회 및 미수검자 현황을 파악하여 지소별로 독려하여 암 수검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가 되겠습니다. 5대 암 검진을 통해서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비를 지원해주고 암환자 발견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암 지도자를 양성하여 검진독려 및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사전예방적인 치아 건강관리 사업으로 노인 의치보철사업 및 사후관리,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 등 노인구강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어린이 충치예방사업,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급성감염병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환자의 조기 발견 및 검진, 치료 예방으로 감연성 질환으로부터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 필수예방접종 사업으로는 만 12세 이하 아동들에게 BCG등 12종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접종비용을 지원하며 독감 및 노인 폐렴구균에 대하여는 취약 및 위험계층에 대한 무료접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에서는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며 질병정보 모니터망 64개소를 편성 운영하여 다양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만성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결핵관리 사업과 에이즈, 성병 관리사업, 한센병 관리 사업,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기생충 관리 사업으로 감염성 질환 퇴치 및 감염 환자에 대한 정기 검진, 사후관리 및 의료비 지급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매년 5월부터 11월까지 시가지나 집단거주지, 축사, 하수구, 유원지, 취약지 등을 대상으로 소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기간제 2명을 고용하여 순회 방역 실시를 하고 감염병 방제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방역대상 지역, 소독의무대상 시설, 방역차량 궤적관리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유원지 9개소에 대해서는 해충제와 방향제, 살균제 등의 방역물품을 비치하여 위생 해충 등 사전 차단으로 감염병 발생율 제로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 약무 지도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을 비롯한 96개소를 대상으로 부적합의약품 유통과 마약 오남용 지도 감시 등 정기 및 수시 감시를 통하여 공정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보건사업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공공U-헬스 사업중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료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강관리센터가 지금 국민다목적센터 내에 한 곳만 운영하는 것이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의원 : 그럼 향후에 이 건강관리센터를 더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장문혁 의원 : 지금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3년 돼 가나요? 보건의료원에 있다가 국민체육센터가 준공을 하고 나서 옮겨 갔는데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3년 정도 됩니다.
○장문혁 의원 : 나름대로 그 부분에서 이용률이나 성과도가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볼 때에 그런 U-헬스 건강관리센터를 다른 지역에도 공간적인 장소가 있다면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이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수혜를 보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어떤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찾아보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건물을 지어서 이런 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겠지만 공공건물이 있다 라고 보면 규모에 대한 부분에서 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평창군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특수성 때문에 수혜를 보는 곳이 좋은 사업이 있어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좀 확대를 해가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들도 큰 재원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차적인 확대를 한번 계획을 세워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함명섭 :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 : 이정율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절기나 아니면 우기철 때 보면 관광지 쪽에 가장 많이 민원을 받는 것이 소독문제, 우리 26페이지를 보면 항상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관계기관에다가 몇 번 의뢰를 하고 부탁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것을 좀 계획적으로 실시할 때에 소독할 때 계획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주기적으로 일정하게 하는 것인지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계획적으로 하지만 또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요구하시는 그런 곳에는 저희가 그때그때 하고 있고 계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의원 : 이것이 날짜별로 봄부터 가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기철이라든가 하절기 때에는 집중적으로 많이 배정을 해야 되고 그냥 순회해서 방역을 한다 이러지 말고 짜임새를 제대로 맞춰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 과장님 죄송하지만 방역실시 계획서 나온 것이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면 제가 좀 참고로 해서 지역에 민원이 들어올 때나 이럴 때에 말씀을 드리게 이 부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정율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함명섭 : 이정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정문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장대리 정문섭 : 다음은 천장호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배 수도행정담당입니다.
(이영배 수도행정담당 인사)
김재열 상수도담당입니다.
(김재열 상수도담당 인사)
고준태 하수도담당입니다.
(고준태 하수도담당 인사)
김달하 위생처리담당입니다.
(김달하 위생처리담당 인사)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8쪽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올림픽 관련 현안사업과 일반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 사업은 2010년부터 16년까지 횡계리 소 황병산 계곡 일대에 총 사업비 600억원을 들여 식수전용 저수지와 상수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현재 국비 90억원을 확보하여 편입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완료 후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3월까지 설계용역 완료 후 4월에 사업인가, 사전 환경성검토 등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득한 후 금년도 5월에 착공 16년 12월 31일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유인물 9쪽입니다.
동계올림픽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은 14년부터 16년까지 총 사업비 232억원을 들여 대관령 공공하수처리장 하수저류시설과 진부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하수관로 23㎞를 증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전년도 6월에 착공하여 금년도 6월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평창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승인을 요청 중이고 향후 3월까지 환경부로부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승인 후 연말까지 하수처리 공법 선정, 실시설계 경제성 등 검토, 전면책임감리 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와 관련기관 각종 인 허가를 협의 후 내년 1월 공사 발주하여 16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유수율 85% 향상을 위한 계속비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는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13년까지 블록구축 5개소와 관로시설 3.7㎞ 유량계 8개소 등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향후 4, 5차분을 금년도에 계약 착공하여 블록구축과 관로시설 400m, 유량계 신설 및 교체 25개소, 송배수관 교체 5.8㎞, 급수관 교체 20㎞, 계량기 교체 2.3㎞, 기타 관정비 5.3㎞를 16년 9월까지 준공하겠으며 지방상수도 위탁운영도 2032년 9월까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은 09년 9월 8일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2020년까지 반영된 식수 불편 마을상수도 급수지역을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식수공급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4개 읍면 7개소에 9억 5,000만원을 들여 배수관로 4,6㎞를 공사를 하게 됩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향후 금년도 3월에 공사 발주하여 11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고품질 마을상수도 개량 및 보수사업은 관내 마을상수도 98개소 중 금년도에 20억원의 사업비로 취수시설 6개소와 배수지 10개소, 관로 10㎞, 지하수 개발 2공, 읍면 물탱크 교체 사업 등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도 3월에 착공하여 11월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봉평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 설치공사는 12년부터 15년까지 총 사업비 82억원의 사업비로 창동리 및 흥정리 일원에 처리장 및 하수관로를 증설하는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난해 9월부터 금년도 9월까지 토목 및 건축 기계공사 1차분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말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총 사업비가 8억 5,900만원이 증액된 82억원으로 변경 승인 되었으며 총 공정율은 35%입니다. 향후 토목, 건축, 기계 2차분과 전기 및 계측제어 등 공사계약을 하고 착공하여 2015년 12월 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면온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 설치공사는 12년부터 15년까지 총 사업비 109억원으로 처리장 820톤 및 하수관로 7.2㎞를 증설하는 사업으로 공법선정 관련해서 원고측에서 대법원에 금년도 2월 27일 날 선고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용지보상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지난해 12월 말 원주청으로부터 총 사업비 변경승인을 받았으며 향후 재원 협의 등 관련기관 각종 인허가 협의를 거쳐 금년도 5월중 착공하여 15년 12월 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하안미 가평동 농어촌마을하수도 개량공사는 13년부터 15년까지 가평동 일원에 총 사업비 24억원으로 처리장 30톤과 하수관로 3.5㎞를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현재까지 실시설계 용역, 하수처리 공법선정, 총사업비 변경승인, 시설부지 용지보상을 한 상태로 향후 재원 협의 등 관련기관 각종 인허가 협의를 완료 후에 금년도 5월에 착공 15년 12월 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운교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13년부터 15년까지 운교1리 일원에 총사업비 3억원으로 처리장 80톤 및 하수관로 5.6㎞를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원주청으로부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승인을 받아 실시설계 용역과 시설부지 용지보상을 보상, 하수처리 공법선정, 총사업비 변경 승인을 완료한 상태로 향후 총 사업비 46억원으로 재원변경 협의 후 관련기관 각종 인허가 협의를 거쳐 금년도 5월 착공 15년 12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대행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전기사용량 절감사업은 전년도 평창 공공하수처리장에 설치 운영한 결과 전년 동월 대비 전력사용량이 13.6%인 월 60만원을 절감 연간 720만원을 절감한 효과가 있어 금년도에 대화, 봉평, 진부, 대관령 공공하수처리장에 총 사업비 6,000만원을 들여 전기절감 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전력사용량 절감효과를 검토 분석하여 15년도에는 소규모 하수처리장 22개소에 대해서도 확대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폐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소규모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폐슬러지 적정처리를 위하여 대화 공공하수처리장 시설부지에 총 사업비 9억원을 들여 폐슬러지 처리조 1개소와 탈수설비 1식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공사계약 심사를 거쳐 3월 중에 착공하여 8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정문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9쪽 동계올림픽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이것은 지금 추진계획에 따라 주민불편도 최소화 하고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16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당부를 드릴게요.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사업인 만큼 잘 알아서 사업을 잘 추진하리라고 보지만 주민 불편도 최소화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당부를 드리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의원 : 그 다음 11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상수도 급수구역을 확장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는 7개소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희망하는 지역이 올해 다 100% 계획이 됐습니까? 아니면 희망하는 지역이 아직 더 여기 자료에 있는 것 말고 더 남아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저희가 2020년까지 상수도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지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 남아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지금 상수도를 지역 간이상수도라든가 그런 것을 자가로 이용하던 마을들이 상수도를 이렇게 급수를 요하는 마을들이 있지요? 분명히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의원 : 그럼 다 희망하는 대로 수용을 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2020년까지 저희가 49개소에 140㎞를 확장할 계획인데요.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13년도까지 41개소에 62.5㎞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잔여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과 불이 없이는 못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의원 : 그런데 이제는 특별히 자가로 지하수를 다 이용을 했고 또 조금 더 발전해서 마을별로 간이상수도를 또 이용을 하는데 그것도 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 장마철이나 또 아주 한해 시에는 또 수량이 부족해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 이런 불편 때문에 상수도를 많이 요구를 하는데 사실 농촌마을 지역은 너무 우리 주민들 이용할 수 있는 마을 인구는 적고 공사비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언제까지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만 토로할 것이 아니고 2020년 뭐 이렇게까지 하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국도비를 많이 확보를 하든 군비도 많이 투입을 시켜서 최대한 이런 불편한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예산을 많이 투입을 시켜서 지역을 좀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 평상시 느끼는 부분인데 상수도 배수관로 공사를 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의원 : 그것은 거의 공사 업자한테 하나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직영으로 합니까? 공사 업자한테 공사를 위탁하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계약을 해갖고 그래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계약을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그러니까 입찰 계약을 해가지고
○박종욱 의원 : 그러면 공사를 한 후에 거의 도로를 파손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의원 : 거의 도로를 파손하는데 그래도 주요도로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재포장을 해서 평상시 하는데 좀 주요도로가 아닌 농촌도로라든가 조금 주요도로를 벗어난 이런 구간 같은 경우는 말이지요. 사후 공사를 할 때에는 빨리 배관을 하고 관로를 설치를 하고 이렇게 되 메우기를 하는데 재포장 하는 것이 늦어요. 그런 것도 사업비에 다 들어가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반영되어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런데 왜 그렇게 늦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그것은 되 메우기 하고 시간이 필요하니까 가라앉히고 난 뒤에 포장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조금씩
○박종욱 의원 : 우리들 상식으로는 설계비에다가 물을 뿌려서 다지는 비용까지 설계가 됐을 거라고 보는데 그것을 자연적으로 천수가 내려와서 다지고 그 다음 차량이 다지게 하기에는 너무 불편하다 이거에요. 주민들이 몇 개월씩 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리고 어떤 때에는 구간구간 누수가 되어서 파헤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은 전체 면적이 아니면서 부분만 파손을 했는데도 마찬가지에요. 그것은 좀 가라앉으니까 차가 지나가면 덜커덩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전체적인 공사를 한 부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또 부분 부분 누수로 인해서 어떤 고장이 나서 했는지는 몰라도 부분 부분 파헤치고 나중에 메웠는데 그냥 흙만 이렇게 메워 놓고 좀 지나니 쑥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매일 와서 재보충해서 메우지도 않아요. 그런 곳은 다니다 보면 덜커덩 덜커덩 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불편은 우리가 지도 감독청인 행정에서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지도 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정문섭 :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인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우리 대화 평창 통합상수도 완료가 다 끝이 났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실질적인 것은 저희가 작년에 끝을 냈는데요. 올해 저희가 광특회계 45억을 받는 관계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아직
○유인환 의원 : 지금 서류상으로는 끝이 안 나고 다른 공사는 다 끝이 난 것이고, 하도급을 줬던 업체하고의 지역의 주민들의 체불 임금관계 이런 것도 다 끝이 났나요? 정리가 다 됐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다 정리가 됐습니다.
○유인환 의원 : 잘 됐네요. 고생 하셨고요. 그러면 통합상수도가 완료가 되고 서류상 완료는 언제쯤 하려고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저희가 해빙기가 3월이나 4월 달부터 해빙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게 되면 조금 기간을 두고 바로 완공시킬 계획입니다.
○유인환 의원 : 아니 그러니까 광특회계 45억인가를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내려왔습니다.
○유인환 의원 : 해빙기를 맞아서 해야 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유인환 의원 :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그간에 묶여 있던 지역들,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할 방침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저희가 다음주 중에 서류를 도에다 올려서 보호구역 해제에도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일 15일도 있고 환경부의 협의도 거쳐야 되는 기일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강원도와 협의를 해서 빨리 해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러니까 평창에 상수도사업소부터 대화 서울대까지 이런 관로 중에 상수도보호구역이 몇 개나 되지요? 몇 구간이나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저희가 평창하고 대화하고 신리구간, 이렇게 3개 구간이 됩니다. 그런데 평창에는 여기 정수장이 있기 때문에 해제가 안 되고 대화하고 신리지역만 해제가 됩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럼 대화지역은 전면 해제가 다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유인환 의원 : 신리지역은 댐 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유인환 의원 : 그러면 이것이 시간은 얼마 오래 걸리지는 않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최대한 빨리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4~5월 중에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4월이나 5월 중
○유인환 의원 : 늦으면 5월 중 빠르면 전반기 전에 6월 전에는 다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유인환 의원 : 그래요. 며칠 전에서 군청에서 이런 관계 때문에 안 좋은 일 있었던 것 아시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유인환 의원 :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허가를 해주는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내준 관계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자금압박을 받다 보니까 이리저리 해결이 안돼서 울분을 못 터뜨리고 군청에 와서 난동을 피운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빨리 해결이 되면 그분들도 빨리 풀어나갈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 것이니까 늦어도 6월 중으로는 다 된다 이렇게 보면 확실한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하여튼 애써 주시고요. 우리 고품질 마을상수도 개량보수가 자료표에 보면 지금 방림 계촌4리 같은 경우는 개발을 관정을 뚫어야 하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유인환 의원 : 그런데 지금 선정이 돼서 뚫기로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뚫을 계획입니다. 군유림에 관정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군유림 사용을 허가를 받으려고 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되면 바로 관정을 뚫을 계획입니다.
○유인환 의원 : 그리고 운교1리 같은 경우도 올해 탱크를 이렇게 커버를 얼지 않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얼어서 물 때문에 계속적으로 애먹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탱크가 얼어서 물이 부족해서 식수원이 적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던 부분을 점검을 올해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미리미리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점검을 해보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정문섭 : 유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율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정율 의원 : 이정율 의원입니다. 소장님 지난 1월 21일 날 우리 식수댐 구축하는 것 때문에 주민설명회 한번 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이정율 의원 : 용역사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용역사하고 저희가 같이 갔습니다.
○이정율 의원 :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걱정하는 부분, 또 부탁하는 부분,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잘 진행되고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예산관계도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는 중인데 가장 필요하다고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이정율 의원 : 제일 우려하는 것이 뭐지요? 주민들 의견사항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용산1리 같은 경우에 상수도를 연결해 달라는 것이 좀
○이정율 의원 : 용산1리 상수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그것을
○이정율 의원 : 알펜시아까지 들어와서 거기에서 용산1리까지 다시 들어오게끔 만들다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네.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확보되면 저희가 해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강원도에 어떤 재정보전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이번에 국책사업으로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 이 기회에 많이 상수도 보급이 안 된 부분을 연관시켜서 해달라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이 지방상수도이다 보니 어려운 점이 있지만 주민들은 자세한 내막까지 사실 몰라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예산에서 잘 활용해서 가급적이면 상수도가 구축이 안 되면 해달라 전체 의견이 그래요.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사업소장님께서 유도리 있게 우리 사업부서에서 유도리 있게 잘 해서 주민들 의견을 충족을 해주면 잘 협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저희가 하여튼 환경공단하고도 연계를 해서 국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를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거기에 지역에 있는 전체지만 주민들은 사실상 의견을 제시해서 안 되면 속이 상하거든요. 그렇게 우려한 것이 나타나는데 하여튼 이것을 잘 마무리 하셔서 주민들 동의를 많이 얻으셔서 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알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정문섭 : 이정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 하십시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농축산과 소관
○의장대리 정문섭 : 다음은 이상필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농축산과장 이상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기 농업정책담당입니다.
(김영기 농업정책담당 인사)
이상명 농촌관광담당입니다.
(이상명 농촌관광담당 인사)
전윤철 마케팅담당입니다.
(전윤철 마케팅담당 인사)
이만수 농지관리담당입니다.
(이만수 농지관리담당 인사)
조규명 축산정책담당입니다.
(조규명 축산정책담당 인사)
최상문 명품한우담당입니다.
(최상문 명품한우담당 인사)
조태형 방역위생담당입니다.
(조태형 방역위생담당 인사)
이경환 내수면담당입니다.
(이경환 내수면담당 인사)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농촌분야에 첫 번째로 평창군 농어업회의소 운영입니다. 농업회의소의 활성화 및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사업비는 1억 1,5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사무국 인건비, 사무국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6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해서 농업 농촌 발전 토론회 및 분과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농업전반에 관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애로 해결이나 사업구상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농업인 지원입니다. 농축산업 관련 각 사업에서 소외되는 저소득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7개소로 지원대상은 평창군에 3년 이상 주소를 가지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의 경작농지가 5,000㎡ 이하인 저소득 농업인을 대상으로 조례개정에 의해서 주거환경분야를 제외한 농업분야를 대상으로 보조율은 60%에서 70%로 지원은 3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6차 산업화 활성화 컨설팅 지원입니다. 마을의 자원조사 및 진단분석을 통해서 주민주도형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사업화 하는 컨설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고 사업량은 2개소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역과 마을공동체 중심으로 1,2,3차 산업관 연계나 융 복합을 지원하는 현장 밀착형 심층 컨설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인증한 컨설팅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마을 신규조성 및 사후관리 지원입니다.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체험 휴양공간 조성과 노후된 체험시설 및 서비스 수준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5,340만원이고 사업량은 신규조성이 3개 마을, 사후관리지원이 1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다목적체험관 증축, 체험프로그램 집기구입 및 역량강화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주민 자율적 사업계획을 받아서 세부사업계획을 강원도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농촌현장포험 지원입니다. 마을의 다양한 유 무형의 자원과 역량을 분석해서 색깔있는 발전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68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4개 마을이며 사업내용은 마을별로 역량강화교육 및 테마발굴,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게 되는데 5차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세부사업 계획은 강원도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도시민이 찾고 싶은 농촌 정주공간 조성으로 농촌의 활력을 고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8억 6,400만원이고 사업량은 3개 권역이 되겠습니다. 황병산 권역은 4년차 사업으로 눈꽃마을쉼터 등을 조성하게 되겠고 동부오리권역은 2년차 사업으로 건강활력관 1단계 지역역량강화사업, 방아다리 권역은 1년차 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지역 창의아이디어 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공동활동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8,200만원이고 사업량은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진부면 장전리는 2년차 사업으로 다목적공동사업시설을 조성하게 되겠고 하진부 2리는 1년차 사업으로 소득기반시설 확충, 평안1리는 1년차 사업으로 기초생활기반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업을 위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마을 지원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활력화 동기부여를 위한 자체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3,000만원이고 대상마을은 7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마을별로 공동소득기반시설, 농산물 가공시설, 교육시설 등을 지원해서 금년에도 강원도 우수마을로 1개 마을 이상이 선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그린투어사업단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농촌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사업비는 3억 5,360만원이고 사업량은 7개 분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그린투어사업단 운영에 3개 분야,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에 3개 분야, 소규모이벤트 지원에 1개 분야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을별 특성을 살린 종합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농촌관광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어촌 공동체 회사에 제품개발, 시장조사비, 홍보비용 등을 지원하여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2개소입니다. 사업내용은 마을에 조직이 되어 있는 법인과 회사 등을 대상으로 농촌공동체 회사 활성화에 필요한 기획, 개발, 마케팅, 홍보비 등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로 농식품 분야 중 첫 번째로 향토산업 육성입니다. 지역의 향토자원인 고랭지 산야초를 활용해서 발효농축액 및 가공식품 개발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원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 4개년이고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고랭지 산야초 사업단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사무국 운영,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강화 등에 2억원, 하드웨어로 발효농축액 제조설비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평창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운영 활성화입니다. 산지조직에 농산물 규모화 전문화로 시장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2,400만원, 사업내용은 물류비, 포장재 개발비, 역량강화 교육, 판촉 및 홍보, 농산물 수송용 차량 등을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법인 매출액을 금년도에 248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올리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happy700 브랜드 농특산물 홍보입니다. 소비자 인지도 개선으로 소비촉진을 유도하고 브랜드 가치향상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지하철 광고, 전광판 옥외 광고 등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비자 접촉도가 높은 광고 매체를 선정해서 농산물 주 출하기인 7~8월에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온저장고 지원입니다. 출하시기 조절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8,0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90동이 되겠습니다. 2015년까지 1,000동을 목표로 지금 2013년까지 779동을 지원하는데 금년도에 255동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2015년까지는 추가로 300여동 정도 지원을 해야 해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무,배추 출하조절시설 지원입니다. 주산지에 대규모 출하조절 시설 지원으로 유통안정에 기여하고 절임배추로 전환해서 수급조절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억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저장시설, 절임시설 등 건축이 7,107㎡, 유통 장비 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전체공정은 20% 정도로 보고 있으며 건축공정은 4월 30일까지 준공을 하고 장비시설까지는 5월 말일까지 준공 예정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품질관리 및 우수농산물 육성입니다. 품질인증을 통한 농산물 이미지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군수 품질인증 상표사용 농가 및 도지사 품질보증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41개소를 지원하는데 포장재 제작 및 포장 디자인 개선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입니다. 농특산물 온라인 주문이 늘어남에 따라서 유통비용의 절감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260만원이고 사업대상은 택배이용 농업인, 작목반,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30개소 내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택배 실적에 따라서 택배비 50%를 지원하게 되는데 타 시도 판매를 하는 농가 친환경 인증농가를 우선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관내 학생들에게 학교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2,000만원이고 사업대상은 50개교 4,656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학교별 정기점검 및 교육청 학교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서 지역 농특산물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지역전략식품 육성입니다. 산.학.연.관이 연계해서 지역의 특화된 우수한 자원을 소재로 약선두유 및 가공품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8억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8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 5개년이고 사업대상은 기능성 약선두유사업단을 구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선 정선군과 강원도가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주요내용은 콩, 메밀, 당귀, 황귀 등을 이용해서 약선 두유, 콩 가공품, 약콩 두유, 대관령 두유 등을 생산할 계획으로 서울대학교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세 번째로 축수산분야에 첫 번째 노후축사 시설개선입니다. 가축 사양관리 시설을 개선으로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개소로 개소당 100평 기준으로 농가실정에 맞게 축사 내부시설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입니다. 조사료 생산 기계화 기반구축과 조사료 자가생산을 활성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6,0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사일리지 생산에 필요한 기계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 이어서 금년까지 3개 사업단을 사일리지제조작업단을 3개 사업단을 완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군에 필요한 작업단이 완료가 되는데 우선 축협에 위탁을 해서 축협에서 인건비나 장비수립, 재료비 등은 축협에서 부담토록 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젖소 산유능력 개량입니다. 젖소 유전능력 개량으로 산유량을 높여 실질소득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500만원이고 평창군낙농검정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한국종축개량협회와 연계해서 산유능력을 개량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고능력 정액공급 젖소 등록 및 심사, 능력검정, 인공수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우 배합사료비 지원입니다. 사료값 상승에 따른 배합사료비 일부지원으로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관내 한우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두당 월 4포를 기준으로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한우농가 월별 사육현황 및 이행점검을 통해서 사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사료가격이나 소값 상승이 되는 추이를 봐서 금년까지 추진하고 송아지생산 장려금으로 다시 대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우수혈통한우 생산을 위한 수정란 이식입니다. 사업비는 6,700만원이고 사업대상은 암소 30두 이상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량은 150두를 2012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수요증가 및 동물복지인증제 시행에 따른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7,800만원, 사업량은 축사신축 및 리모델링, 환풍기, 음수시설, 축사CCTV, 카우브러쉬 등 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친환경인증농가 출하장려금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이고 사업량은 haccp 무항생제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250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인증농가 출하시 무항생제 인증은 두당 20만원, haccp인증은 두당 10만원을 장려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평창도축장 및 대관령한우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3억 5,912만원이고 사업대상은 평창기업 도축장과 평창영월정선축협 육가공공장을 대상으로 도축장은 정화조 및 예냉시설 등 11개 사업, 육가공시설은 상하차 창고시설 등 12개 사업을 연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가축방역입니다. 가축전염병의 효율적 관리로 질병발생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8,700만원이고 관내 가축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악성전염병 방역 매뉴얼을 철저히 이행을 하고 예방백신, 소독약품, 방제장비 등을 상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병원성 AI 발생 방역입니다. 저희 군에는 AI중점관리대상이 닭 2농가 10,800수, 오리가 4농가 370수가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 중점으로 방제를 해야 할 농가는 닭 1농가 10,000수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의심 신고가 계속되고 있고 고병원성 확진 진단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월 17일부터 방역대책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거점소독장소는 장평 톨게이트에 1월 27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종식시까지 계속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내수면 수산종묘 향토어종 방류는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을 위해서 사업비는 9,500만원이고 금년에 2종에 416,000마리를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관령 황태 BI개발 용역입니다. 대관령 황태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통합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사업비는 3,000만원이고 대관령황태 통합브랜드를 개발해서 기존 포장재들을 포장재 디자인을 대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정문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농축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정율 의원 : 이정율 의원입니다. 우리 13쪽에 무, 배추 출하조절 지원해주는 것 있지요? 방림농공단지,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정율 의원 : 지금 보니까 작업이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건축공사는 3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이정율 의원 : 혹시 그것이 다 완공이 되면 무 배추 출하 비축사업이지요? 절임배추 한 것을 비축을 많이 하는 부분이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일반 생배추가 가격이 폭락이 됐을 때에 생배추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하고 그냥 생배추를 저장했다가 다시 출하하는 것보다는 절임배추로 해서 출하를 하면 부가가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출하조절에 더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절임시설까지 같이 저장시설, 절임시설 같이 하게 됩니다.
○이정율 의원 : 제가 우리 황병산 권역사업에도 마을에서 운영하는 절임배추 시설 있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정율 의원 : 또 다른 영농법인이라든가 농업법인에서 운영하는 절임배추 시설도 있을 것이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던데 혹시나 연관은 있나요? 이렇게 우리 농협에서 그런 사업을 할 때에 우리 마을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지장이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차항리에 권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원협하고 협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협에서 출하를 같이 해주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일반 소규모 농가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원협에서 하는 절임시설들은 종가집이나 이런 대형 소비처로 대형 공급처로 전부 출하계약을 하거나 출하를 하기 때문에 일반 농가들이 가진 소규모 직거래처하고 경합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의원 :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계약하는 곳이 있으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거기는 여기하고 경합이
○이정율 의원 : 경합이 될 수 없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거기는 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소규모 거래처하고는 경합을 하면 어려워지니까
○이정율 의원 : 네.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가 평창에 자주 왕래를 하다 보면 바로 도로 옆에서 도로 옆에 무진장 크잖아요. 건축물이 저장시설이, 혹시 외관상 봤을 때에 그것이 가건물이지 않습니까? 일시물로 해서 외부, 그러면 경관을 무진장 크다 보니까 조금 우려되는 것이 있던데 혹시 어떤 인테리어를 하고 있나요? 그쪽을 어떻게 하는 계획이 있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건축물을 짓는데 주변 경관이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특별히 경관시설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번 별도로 확인을 좀 해가지고
○이정율 의원 : 왜냐하면 우리 건축면적이 너무 커요. 크다 보니 바로 도로 옆에 붙었어요. 저것이 만약 시설을 다했을 때에는 경관적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은 꼼꼼히 챙기셔야 할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도색을 한다든가 보기 좋은 그림을 넣는다거나 좀 지역에 환경에 맞게끔 이렇게 한번
○농축산과장 이상필 : 농특산물 광고도 있을 것이고 올림픽 같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정율 의원 : 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그것을 한번 챙겨 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식품산업 설맞이 선물 상품 전시회를 삼성동 코엑스에 지난번에 한번 다녀왔어요. 1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했는데 우리 참가업체가 평창군에 있는 유통협의회 소속되어 있는 8개 업체가 참여를 했어요. 우리 평창군의 농특산물을 가지고 있고 농업법인도 있고 좀 따로 개인 농특산물을 가지고 있는 회사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평창에 있는 우리 홍보부스를 다 방문을 했습니다. 일부러 갔어요. 갔더니 전국에서 오는 것인데 240여 군데가 참여를 해서 거기 선물을 즉시 구매하는 고객도 있을 것이고 또한 거기에서 회사들하고 계약하는 그런 것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우리 평창의 부스를 보니까 그래도 많이 홍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쪽에 있는 회사라든가 고객들이 많이 이어지는 것을 봤는데요. 우리 참여한 업체중에서도 협조를 구하는 그리고 약간 우리 군에서 해줘야 하는 일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다 우리 농특산물이니까, 일단은 물론 그 농공단지에 있는 혹시나 부지가 남았으면 우리 유통협의회가 있답니다. 그런 곳과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우리가 OM을 주는 방안이 있다 보니까 많이 우리 농가들이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우리 평창에 있는 농공단지에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만 준다 그러면 함께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OM을 안 주고 거기에서 시설을 우리가 자가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직접 생산하고 거기에서 판매 유통 모든 것을 만들겠다 이런 의지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러니까 부지가 필요하다는 업체가 있다
○이정율 의원 : 부지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시설은 개인 자부담으로 대고 여기에서 우리 OM방식이나 이런 것을 안 주고 바로 평창 내에서 직거래 할 수 있는 것이거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니까 한번 기회가 되시면 유통에는 우리 협의회에 미팅을 하셔서 이것을 더 살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평창군 유통협의회를 경제체육과에서 구상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갔었는데 경제체육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거기에 대표적인 8개 업체가 있는데 거의 식품이에요. 그 다음 대관령 황태도 들어가 있고 농업법인도 들어가 있고 상당히 저는 뭐랄까 감동을 받고 왔는데 그분들이 어떤 지원을 군에서는 부스 지원비나 이런 것이 있지만 정말 우리 평창에 있는 그런 농특산물 홍보하고 며칠씩 거기 계시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하여튼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정말 우리 평창에 있는 농특산물을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의원 : 이것을 한번 챙겨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정문섭 : 이정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협의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3시 28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정문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기술지원과 소관
○의장대리 정문섭 : 다음은 최종수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기술지원과장 최종수입니다.
2014년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랑 함께 기술지원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래 식량작물담당입니다.
(김상래 식량작물담당 인사)
조웅현 인력육성담당입니다.
(조웅현 인력육성담당 인사)
이용하 명품원예담당입니다.
(이용하 명품원예담당 인사)
최종래 명품약제담당입니다.
(최종래 명품약제담당 인사)
김경래 수출담당입니다.
(김경래 수출담당 인사)
김종인 환경농업담당입니다.
(김종인 환경농업담당 인사)
김승주 농기계담당입니다.
(김승주 농기계담당 인사)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벼 재배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으로 벼 건전묘 생산에 필요한 자재 지원으로 고품질 쌀 생산 유도 및 농가경영비 절감과 평창 향찰쌀 생산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4억 6,200만원을 지원해서 보급종 가격 차액과 평창 향찰단지 육성, 상토, 건조기, 상자 등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협대행사업으로 농자재를 4월 말까지 공급토록 하고 쌀 연구회 회원 중심으로 평창향찰 벼 재배 단지 조직화 추진해서 우량벼 육묘 생산으로 안정성 생산기반 확보 및 고품질 쌀 생산과 경영비 절감을 통한 벼농사 안정재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강원감자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강원감자법인에 출하할 수 있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지원해서 감자의 산지유통 규모화와 계열화 추진을 위해서 사업량 감자 10,300톤에 9억 9,700만원을 투자해서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390ha를 추진해서 종자 차액을 지원하고 6개 농협에서 출하하는 감자의 꿈 브랜드 홍보 및 소포장 출하상자 지원과 강원감자 자조금 조성은 강원감자조합 공동사업 법인을 통해서 조성하는 사업으로 최저가 보상 사업손실금, 소비촉진 홍보 등에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전문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과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원을 대상으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외 4개 분야에 1,860명을 교육 계획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1월 14일부터 2월 7일까지 실시하였고 농업인대학운영은 오늘 개강해서 11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중앙 도단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은 교육일정에 따라 수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품목별 연구모임 단기교육은 품목별 연중 실시해서 품목별 전문경영능력 향상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국제 안목과 경쟁력 있는 전문기술 농업인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단체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한농연, 한여농, 생활개선회, 4-H회 등 5개 단체에 1,124명을 대상으로 8,050만원을 지원해서 중앙 도단위 행사참가와 선진지 견학, 교육지원 등과 10월 내지 11월 사이에 열리는 농업인단체 한마음대회, 5월 중에 개최되는 4-H 청소년의 달 행사를 추진해서 농업 농촌을 이끌어가는 선도적 단체로 육성해서 농업에 대한 희망과 사명감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농촌의 고령화에 대응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 문화기반 마련과 농촌노인의 건강, 학습, 환경, 소득 등을 지원하여 장수하는 문화조성을 위해서 기존마을인 3년차 계촌1리, 2년차 간평2리, 신규마을인 약수리, 마평1리 마평2리 등 5개마을에 대해서 사업비가 오타가 났습니다. 이것이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억 5,000만원을 지원해서 농촌노인 특성에 맞는 건강관리 학습 사회 활동과 환경정비, 소득경제활동 등 기반조성을 위한 종합적 지원과 건강검진, 건강프로그램교육, 휴식공간조성, 일감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소득화 대체작목 육성입니다. 지구 온난화 대비 새로운 대체작목으로 사과 멜론의 육성정착과 고랭지 기후를 이용한 특화작목으로 발굴 육성하기 위해서 특화작목 4개 작목 생산기반 25ha에 12억 8,600만원을 지원해서 사과과원조성 4ha, 멜론시설하우스 10동, 연재배 시범사업 2개소, 아마란스재배단지지원 20ha 등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농업 기반 확충 육성입니다. 잦은 강우 및 이상기온 등 자연적 저해요인을 최소화하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면적의 지속적 확대하기 위해서 시설농업기반확충 사업으로 하우스 89동과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하우스 120동을 신축하고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으로 14개소에 보온커튼, 환기 환풍시설, 무인방제시설, 양액시설, 자동화 시설등 비가림시설 개보수 등 하우스내 시설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가의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비가림 하우스 신축시에는 관수시설을 분리 지원하고 읍면별 경지면적 및 신청량과 농가별 기 수혜 여부 등을 감안 지원해서 읍면별 농가별 편중 지원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채소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입니다. 무사마귀병 방제를 통한 고랭지 배추, 무, 안정생산 도모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십자화과 채소 재배면적 3,271ha에 23억 9,325만원을 관내 무, 배추 등 십자화과 채소 재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기준은 ha당 64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가당 지원한도는 면적제한은 없습니다. 2012년까지는 5ha 제한을 뒀습니다마는 지난해부터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명작, 혹안나, 후론사이드 등 뿌리혹병 전문약제 위주로 등록된 약제에 한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농가별 사업물량 확정 후 지역농협에서 농가별 약제를 4월초까지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기능성 약용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주요 약용작물인 인삼, 당귀, 오미자 등 3개 작목에 대해서 24억 6,600만원을 지원해서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인삼 미생물제 지원과, 당귀 GAP재배 확대 등 친환경 재배를 유도하고 오미자 산채 복합경영 등 지리적 특성과 기후를 활용한 고품질 약용작물 생산과 생산가공시설 지원으로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유망 약용작물 발굴 시범입니다. 유망약초 천마 시범재배를 통한 재배기술 확립과 종마 등 생산자원을 확보하여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천마 시범재배 13개소 13농가에 참나무, 원목, 종마, 종균을 지원하겠습니다. 1월에 대상농가 선정과 재배교육을 실시하였고 6월에 종균배양 및 종마 입식해서 2년 후에 수확하게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장은 관내 농가에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육성입니다. 파프리카 여름딸기 등 신선채소 주력품목 집중육성으로 차별화된 고품질의 수출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신규 수출농가 파프리카 2농가와 소규모 수출규모 확대하는 토마토 1농가에 대해서 연동하우스 0.7ha와 내부시설인 양액 및 보온커튼을 0.5ha를 지원해서 농산물 수출단지 규모화로 경쟁력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수출농산물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수출 파프리카 및 토마토 작목반 수출농가에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전동리프트카 40대와 시설환경갠선을 위한 무인방제시설, 차광, 환풍시설 등을 지원해서 농산물의 원활한 운반 및 인력감소로 생산비 절감으로 소득증대와 수출농산물 품질향상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신설농산물 생산으로 수입개방에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토양개량과 지력증진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을 위해서 규산, 석회 1,436톤을 공급하겠습니다. 대상선정은 기 신청량 기준으로 3년 1주기로 공급하고 3월 이전에 영농현장에 적기 살포 유도해서 토양산성 교정으로 미생물을 활력시켜서 농산물 품질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사업입니다. 유휴 농경지에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토양에 환원함으로써 토양 유기물 함량 증대를 통한 지력증진과 농업환경의 유지 보전을 위해서 호밀, 헤어리베치, 녹비보리 생산 기반 500ha조성에 1억 4,4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자신청은 1월 20일까지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아그릭스 입력을 신청완료 하였고 8월에서부터 10월 사이에 농협을 통해서 공급해서 파종하게 되겠습니다. 겨울철 경관조성 및 지력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사업입니다.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 촉진과 지속가능한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법의 정착으로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유기질 비료 및 부산물 53,400톤에 42억 7,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난해 11월 12월에 사업신청을 개인별 신청하여 읍면 아그릭스 시스템에 입력한 결과 사업량이 137%로 증가하여 사업신청량의 50~70% 정도로 조정해서 확정하였으며 지원기준은 20키로 포당 가축분은 1,600원, 유기질은 2,000원으로 보조를 하고 3월부터 공급해서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 시설장비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규모 증가에 따른 일괄처리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농가 수취가격 향상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체 및 유통조직 1개소를 선정해서 집하장, 작업장, 저온저장고, 선별기, 포장기, 세척기 등 시설과 장비를 지원해서 생산자 조직 중심의 산지저장 유통기반조성으로 연중 공급체계 유지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입니다.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중심으로 농기계를 임대해서 농기계 구입 부담을 덜어주고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평창 진부 임대사업장에 신기종 농기계 20대와 CCTV 2개소, 부품구입에 4억 2,200만원을 투자해서 신기종 임대농기계 수리 부품구입 및 장비구입과 고장이 잦은 노후 임대농기계 교체구입 임대함으로써 이용률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관내 오지마을 62개 마을을 대상으로 순회교육반 1개반에 4명을 편성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농기계수리점이 거리에서 먼 오지마을에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소모성 부품을 2월에 구입하였고 경운기, 관리기, 방제기, 예취기 등 소형농기계 위주로 수리 교육을 하겠습니다. 농기계 1대당 수리부품대금 10만원까지는 무상수리 지원합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통해서 농기계 자가 정비능력을 향상시키고 오지마을의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정비고충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형 농기계 공급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형관리기 104대, 다목적살포기 50대, 병해충방제기 200대, 무사마귀병 약제살포기 14대 등 4종에 368대 3억 8,200만원을 지원합니다. 농기계구입 및 공급은 5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4년 기술지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정문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술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한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2개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2007년도에 평창읍에 1개 임대사업장하고 그 다음 2009년도에 진부에 북부권 임대사업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운영의 시작부터 농민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농기계 임대 비율도 높아지고 있고 12년도 대비 13년도에도 20% 이상 농기계 임대 이용률이 증가를 했는데요.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하고 좀 아쉬웠던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총 농기계 임대의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는데 그 농기계의 임대에 대한 대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손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라는 말씀을 제가 과장님한테도 드렸고 전임 과장님한테도 드렸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과장님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저희가 2개 사업장에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지적해 주셨고 군수님, 부군수님께서도 배려해 주셔서 2012년도에 저희가 1명 더 보강을 받아서 또 지난해에는 기간제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하여튼 2012년도에 한명 더 보강을 받아서 여덟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여기 20% 이상 임대사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오륜점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또 20%가 증가했지만 그래도 8명이 잘 처리해 나갔다고 보지만 올해도 20% 이상 증가되게 되면 역시 오륜 인력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우리 평창군 농업에 현실에 종사자에 연령 때도 사실은 고령화 되고 있고 또 소농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농기계의 구입에 대한 비용 부담을 절감해주고 이러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장의 기능이 더욱 더 부각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단 이런 제안을 좀 해보고 싶은 것이 총원을 벗어날 수 없다 라고 보면 나름대로 기간제근로의 채용으로 인해서 그런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상한선을 좀 더 해쳐 나갈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농기계 배달서비스까지도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가?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의 원거리, 근거리, 다양한 출장에 대한 방문 서비스까지 해줘야 되는데 지금 1임대업장 같은 곳은 다섯 분, 2임대업장에는 세 분이 종사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정비에서부터 세척, 그 다음 이런 관리, 그리고 출장서비스까지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18개 시군 중에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활성화가 제일 앞서가는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모델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한번 정규직 채용이나 무기계약직 채용이 어렵다 라고 하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채용에서부터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또 인사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풀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리고 그럼 협의를 하면 또 인사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애로사항 때문에 어렵다 라고 하면 또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평창농업에 평창군 인구 대비해서 30%가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 임대업장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인사부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임대사업장에 대한 수혜를 농민한테 바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인력채용에 대한 부분을 역설적으로 해서 그것을 관철시켜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하여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하여튼 인사부서와 예산부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좀 기간제라도 충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혹시 그것이 관철이 되면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하실 때 장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쪽으로 그리고 또 그런 쪽에 있어야지만 임대업장의 인력에 대한 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기간제라 할지라도 저희가 충원하게 되면 아마 그런 자격요건, 이런 부분을 아마 제한을 둬서 기간제라 할지라도 충원시켜 나가는 것이 저희 업무에 엄청 도움이 되리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리고 우리가 차량으로 농가에다 배달해주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차량이 우리 지금 1대 인가요? 1임대업장, 2임대업장 1대씩 따로따로 두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따로따로 두고 있습니다. 거의 큰 1톤 이상 짜리만 저희가 그것은 농가에서 직접 가져가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배달을 해주는데 그중에서도 조금 적은 것은 진부 쪽에 1대 있고요. 그것은 2.5톤 짜리 화물트력이 1대 있고 거기는 자체적으로 실었다 내렸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1대가 있고 우리 평창 임대사업장에 거기는 크레인이 뒤에 딸려 있어서 들어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2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감사합니다.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정문섭 :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인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인단체 육성사업을 좀 8,000만원 들여서 하는데요. 그렇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목적을 보면 우리 군 농업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핵심단체로 육성하는 것하고 또 농업인에게 화합과 희망을 주고 또 농촌농업에 발전을 위해서 신념과 사명감을 갖도록 하기 위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평창군 농촌지도자협의회가 306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유인환 의원 :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한농 평창군연합회가 47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이해가 가는데 평창군 생활개선회가 154명으로 되어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유인환 의원 : 이분들에 대한 역할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농촌생활단체명처럼 생활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취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가정생활이나 농촌생활을 바꾸어 나가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럼 여자분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런데 기대효과를 보면 선도적인 단체도 육성을 해서 농업에 대한 희망과 사명감을 부여한다 이렇게 기대효과를 써 놨는데 154명이면 8개 읍면에 약 20명 가량씩 되어 있네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농촌생활을 개선을 해나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농촌에 그러니까 여자 분들이 농촌가정에 생활문화를 바꾸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무슨 말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사실 우리가 농업과 관련된 이렇게 농촌지도자 격인 분들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같이 행사에 지원도 받고 교육도 받고 선진지견학도 가고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어떤 선정기준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그렇게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농촌 농업하고 아주 관련이 없는 분들이 대다수 이렇게 와서 있는 것을 제가 행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오히려 한농이나 한여농이나 4-H나 농촌지도자나 이런 분들에게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상대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어떤 사명감을 갖도록 하기 위한 단체인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렇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자세히 관찰해서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지 않게끔 막아주는 역할도 예산을 우리가 엉뚱한 곳에 쓰지 않는 역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 진단 말이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생활개선회 회원에 대해서 구성과 자격, 이런 여건을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취지에 맞도록 혹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취지에 맞도록 이렇게 재정비 들어가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이 틀릴 수는 있겠으나 단체를 이렇게 꼭 집어서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단체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오히려 해가 된다 특히 농업인들이 하는 행사에 대해서 그분들이 혜택을 수혜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맘이 좀 무겁더라고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알겠습니다. 다시 점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우리 농기계 23쪽에 보면 순회수리교육이 있는데 올해는 62개를 방문해서 수리를 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네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지금 사업비가 5,000만원이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어떻습니까? 사업비 5,000만원이면 62개 마을을 다니면서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해소는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작년 저희가 실적을 기준으로 봐서 이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세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사실 지금 62개 마을을 점검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두 분인가 세 분이 나가시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유인환 의원 : 그럴 때에는 여기 우리 농기계 임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원은 전혀 수리를 나가면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저희가 애로사항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차출되게 되면 사업장마다 두 명 정도 운영을 임대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조금 전에 아마 장문혁 의원님께서도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해서 아마 기간제라도 충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래서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실 거예요. 농기계 1대당 수리부품을 10만원 이하는 무상수리를 해주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러다 보니까 그때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너도 나도 농기계 수리에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지금 각 농협에서 보면 수리를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대화농협도 보니까 하더라고요. 그러나 농협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또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지난해에 5,000만원 했다 그러면 사실 62개 마을을 따져놓고 보면 1개 마을에 불과 액수가 얼마 됩니까? 나누기 60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좀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신다고 하면 좀 과감하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 진단 말이에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저희가 필요성을 느끼면 하여튼
○유인환 의원 : 필요는 처음부터 계속 필요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필요한데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하다가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더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우리가 사업이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다 끝난 사업들이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가급적 이전에 하지만 농사철에도 한창 바쁠 때에는 저희도 못 나갑니다마는 좀 여름철이고 조금 한가해지면 또 나가서 11월까지 잡은 계획입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저희가 농사 이전에 농번기 이전에 했는데 그 이후에도 시간이 나면 나가서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래서 의료원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든다면 우리 농촌 농업이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농기계를 임대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농기계를 수리하는 부분도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료원도 방문보건을 좀 늘려서 열심히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드렸지만 이것도 똑같은 형태라고 보면 농촌의 농민들이 굉장히 고령화가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신중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는 것이 농업인들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 부분도 사업을 량도 그렇지만 사업비도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확대를 시켜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항상 인원이 부족해서 지금 애로사항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치행정과가 담당 부서인데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계속적으로 해나가서 그런데 자치행정과가 왜 이런 인원을 보충을 안 해주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강력하게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요구를 하셔서 원활하게 농업인들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정문섭 : 유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율 의원 : 이정율 의원입니다. 우리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 사업 물량을 보면 2012년 37,450톤, 작년 같은 경우는 52,000톤이 넘어가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53,400톤이 된단 말이지요. 이렇게 많이 되는 것은 사업비를 국도비 확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늘어나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그렇습니다.
○이정율 의원 : 지방비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많이 확보되나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거기에 따라서 군비도 함께 따라 늘어나게 됩니다.
○이정율 의원 : 비율을 같이 맞추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전체 물량 130% 이상 물량을 농가들이 한다 그러면 거기에 충족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그렇습니다. 저희가 농가에서 원하는 량을 충분하게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를 해도, 저희가 또 강원도에서 최고 많은 량, 평창군이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8개 시군에서, 최고 많은 량을 확보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농가에서 요구한 량은 우리 량보다 37%가 더 많습니다. 농가에서 요구하는 량은 그렇습니다.
○이정율 의원 : 그러면 우리가 개인별 신청하는, 읍면별로 신청을 해서 농가별 사업물량 확정한 다음에 지역농협에서 도급을 하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그렇습니다.
○이정율 의원 : 읍면별로 항상 신청을 받았나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지난해까지는 농협에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읍면의 확인을 거쳐서 저희들한테 들어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도부터 아그릭스 시스템에 반드시 입력토록 이렇게 해서 농협에서 신청을 받도록 해서 읍면에서 신청 받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저희한테 와서 나중에 농협으로 최종적으로 통보를 해줍니다.
○이정율 의원 : 기존에 방식 농협에서 신청을 받는 것하고 우리 읍면에서 아그릭스 시스템 방식으로 그 방법을 도입해서 그쪽에 입력하는 것 같은데 그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농협에서 신청해서 받았던 부분은 종전에는 필지별 들어왔는데 이렇게 검증하는 이런 부분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임대농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안한 임대농이라 할지라도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아그릭스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면 필지별 면적이 그대로 환원돼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횡계리 1번지 하게 되면 1번지가 10,000㎡라고 한다면 농가에서 12,000㎡라고 써가지고 왔다 하면 12,000㎡가 튀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대두가 되고요. 그다음 임대농들이 그런 점이 있는 부분이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임대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물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농가들은 지주들과의 관계가 있어서 신청을 못하는 농가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편차가 나서 지금 여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율 의원 : 실제 우리 농업에 종사한 분이 농작을 하고 있는데 정말 서류상에 미비한 점이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있다는 얘깁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그렇습니다.
○이정율 의원 : 그런데 전에는 농협에서 신청을 받을 때에는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했을 것이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지금 농협에서 아그릭스 시스템이 농협에서 받는다 해도 이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면 다 똑같아 집니다.
○이정율 의원 : 일단은 우리 읍면에서 신청을 개별적으로 받는다 그러면 투명성은 있겠네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아그릭스 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투명성은 있지요. 그것은 면적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투명성은 확실합니다.
○이정율 의원 : 점점 갈수록 신청이 많아지는데 나머지의 사업량은 증가가 되고 신청 보급률은 많지 않을 때에는 뭔가 향후 계속 개선책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아그릭스 시스템을 처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튀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금년도에 다소 어수선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개선해서 정착돼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정율 의원 : 농업에 종사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읍면에서 배정을 받아 보니까 신청을 하다 보니까 서류상 미비한 점이라든가 그 다음 시간적 여유, 이런 것을 해가지고 공무원들 업무를 하다 보니까 항상 편의를 봐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에서 약간 어려운 점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 도입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잘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알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정문섭 : 이정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의원 : 이만재 의원입니다. 2014년도 업무보고 우리 센터 소장님도 계시고 이 업무보고에 내용은 없는데요. 제가 외람되고 포괄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몇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2018동계올림픽이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이만재 의원 : 앞으로 3년 정도 있으면 다가오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먹거리를 세계인들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축제장에 먹거리를 우리 지역에 차별된 그런 먹거리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준비를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지금 저희가 먹거리 관련된 것은 동계올림픽이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 특성에 한계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과일이나 푸성귀 채소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불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올림픽 푸드촌이라 해서 자동화 하우스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릉 동해안 쪽으로 따뜻한 지방으로 해서 그 기간동안 채소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쪽도 역시 타당성 검토한 것이 어렵다 해서 난항에 부딪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친환경 쌀을 단지를 만들어서 공급하려고 저희가 지난해까지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하려고 했던 단지 내의 인삼재배사가 들어가고 이런 관계가 들어가게 되면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농약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자꾸만 줄어들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들녘을 다니면서 저희가 농가들하고 수없이 권장하고 했는데 좀 재배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보조금도 대폭 50% 높여서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선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반영을 못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저희가 대상농가들 해서 조금 더 높여서라도 할 수 있는 단지가 있는지 물색을 해 다니려고 합니다.
○이만재 의원 : 그래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쌀이나 야채 거기에 국한하지 마시고 우리가 농축산물을 보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소고기나 송어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이것이 그냥 내놓을 수는 없고 세계인들이 알아볼 수 있는 포장이나 여러 가지가 선뜩 봤을 때 알 수 있는 그런 표기도 좀 해야 되고 그래도 우리 지역에 지금 과장님은 쌀이나 야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지역에 정말 많이 나고 또 대표하고 그래도 차별화된 농특산물이 있거든요. 감자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우리 인근 강릉 같은 곳은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먹거리를, 책자로 해서 제가 내용을 봤는데 우리도 어려운 부분은 어려운 부분대로 또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채 3년 정도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찾아보면 우리 지역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세계인의 식단에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서 치러지면서 그런 식단에 올라가지 못하면 안 되고 또 어떻게 우리 동계 조직위가 되든 강원도가 됐든 요구해서 우리 특산물이 꼭 올라가서 또 그때뿐만 아니라 경기를 치룬 이후에도 우리 강원도를 대표할 수 있고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농특산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고 그때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지역에서 치러지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몇 년 남지 않은 그런 기간 동안에 정말 아주 중요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홍보를 할 수 있는 우리 지역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이것을 정말 절호의 기회로 보고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알겠습니다. 먹거리 부분에서 아마 공식납품업체가 선정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알아본 결과는 한계점에 부딪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업체선정에 거기에 납품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도 강구해볼 계획이고요. 그 다음 그것은 아니더라도 우리 평창군내 지역에서 치러지니까 관광객이라는 것은 그 내에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외 지역이라도 우리 특산물이 잘 포장이 되고 좋은 품질을 유지해서 외국 관광객이나 내국 관광객이나 이 기회를 이용해서 더 브랜드화 되고 홍보가 되어 잘 팔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어려울 거예요. 여러 가지 잘 포장을 하고 잘 만들어져도 정부나 조직위나 정말 잘 우리 상품들을 소개하고 식단에 올려주지 않으면 아무리 잘 만들어 놓아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치권이나 연대해서 탄력적으로 미리 좀 준비를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알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정문섭 : 이만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2014년도 군정 업무보고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원활한 새해 군정 업무보고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계획된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시행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더 발전된 평창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군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9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함명섭 부의장
정문섭 의 원
이만재 의 원
유인환 의 원
박종욱 의 원
이정율 의 원
장문혁○출석공무원 보건의료원장송인경 보건사업과장채정희 상하수도사업소장천장호 농업기술센터소장김봉기 농축산과장이상필 기술지원과장최종수○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전완택 전문위원홍금숙 의사담당한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