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5월 13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예결특위)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과 소관
나. 일자리경제과 소관
다.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라. 산림과 소관
마. 안전건설과 소관
바. 도시과 소관
사. 시설관리과 소관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오늘은 문화관광과, 일자리경제과, 산림과, 안전건설과, 도시과, 시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문화관광과 소관
이시균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문화관광과 2020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은 모두 247억 3,814만 3천원으로 당초 대비 27억 7,992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방침에 따라 평창시네마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 예산을 1,078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작은영화관 지역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도비 포함하여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능프로 간접홍보비 3,000만원과 드라마 제작지원 5,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진부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지역문화인력 운영비로 1,644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종교시설 방역지원으로 손 소독제 구입에 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창문화예술 컨텐츠센터 건립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평창문화원 사업지원을 위해 문화학교, 문화원 서고 이전,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 인문학 자료 발간 등 7,950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평창문화원 운영비 지원에 2,200만원과 돌문화체험관 개관 기념전시회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창예총사업은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재단 경영성과 평가 용역비 95만원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위탁금은 27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7,980만원과 지역생활예술 지원 사업비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민속놀이 지원에 1,000만원과 깡촌음악회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악축제 컨설팅 용역비는 절감 방침에 따라 2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노산문화제 성화봉송행사에 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유적지 정비 일반수용비는 20만원 감액하였고 성황당 정비 사업은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은 예산 규모 변경 없이 재원만 변경하였고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주변정비 사업은 9,000만원 삭감하여 212쪽 월정사 동별당 분전반 이설 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운교리 밤나무 모니터링 공공운영비와 구룡사삼장보살도 보존처리 사업은 예산 규모 변경 없이 재원만 변경하였으며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 안전경비원 지원 사업은 69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지명 정비 사업은 2,000만원과 월정사 동별당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마케팅 분야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7,750만원을 삭감하였고 213쪽입니다.
관광 홍보 미디어글라스 설치 사업은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 홍보차량 구입비는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안내소 운영 일반운영비는 38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관광객 유치 지원에서 관광자원 홍보비 1억원, 공공요금 및 제세 520만원, 겨울 관광자원 조성 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축제장 및 관광자원 보수, 보강 사업에 8,000만원을, 효석문화제 주행사장 및 체험장 정비 4,000만원, 축제장 안전점검 개선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관광콘텐츠 개발 육성 사업은 7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일반운영비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활동비 지원은 1,073만 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티투어 운영 및 홍보 사업비는 600만원을 감액하고 국가지질공원 사무국 운영 부담금은 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협의회 사무국 운영 보조금 641만 6천원과 문화관광 플랫폼 부지 임차료 1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주요관광지 축제장 편의시설 임차료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지임차료 여비 아카데미 운영은 절감 방침에 따라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효석문화제 온오프라인 홍보비 1억 3,644만원과 성과분석 용역비 4,000만원, 행사운영지원 보조금 6억 35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송어축제 온오프라인 홍보비 1억 7,760만원 216쪽입니다.
송어축제 기획 및 성과분석 용역비 4,000만원, 대관령눈꽃축제 보조금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관광기반시설 일반운영비는 307만원 감액하고 노람들 바위공원 주변정비 2,000만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하생태관광지 일반운영비는 179만 6천원 감액, 백룡동굴 환경모니터링 학술용역비 220만원을 감액하고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계방산 오토캠핑장 일반운영비, 대관령휴게소 원가계산용역, 1930파크 타당성조사 용역은 각각 감액하였으며 근대역사문화거리 조성 사업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비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돌문화체험관 사무관리비는 140만원 감액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카페테리아 설치 시설비 1,824만원과 커피머신 및 장비 구입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비 3,500만원과 다음 218쪽,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사업 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1,997만 5천원, 도비보조반환금 9,70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웅 위원님.
명세서 213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홍보차량 구입한다고 했던 거, 그게 감액 되어 가지고 이제 관광 홍보 미디어글라스 설치로 전환된 것 같은데 홍보차량 구입하는데 문제가 있었나요? 왜 삭감이 됐죠?
그랬더니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강원도와 영월이 있는데 그쪽은 이제 일단 관광차량을 운영할 때 임차해서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위탁비도 매년 뭐 2억 2,000만원에서 2억 3,000만원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구입을 하고 그걸 이제 운영을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 줬는데도 거기도 이제 인원이 뭐 3명, 4명 들어가고요.
운영하는데 또 그 운영비가 만만치 않게 매년 1억 이상씩 들어가는 그런 좀 많은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말고 이제 현재 1톤짜리 차량이 있습니다. 그것도 올해 당초예산에 4,000만원 개선하는 사업비를 승인받아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1톤 차량에 최대한 그런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을 하고 이 부분은 좀 아직 운영 방법이라든가 명확한 효과라든가 이런 게 검증이 안 돼서 일단 이번에 좀 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주민들이 원해서 얘기 하신 건가요. 아니면 관광과에서 임의로 그냥 추진을 하시는 건가요?
거기가 올림픽하면서 각종 조형물이 그쪽 주변에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형물하고 이게 이제 어우러지면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송천 인도교가 가장 이제 면장님 하고도 협의를 해 보니까 그쪽 인도교가 가장 주민들 왕래라던가 관광객들이 많이 걸어 다닌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하면 단순하게 경관 조명만 나온 게 아니라 이거는 하면 저희가 홍보 문구도 삽입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디자인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표출할 수가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송천 인도교에 하면 가장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또 문화관광과에서 굳이 이거를 해서 4억이나 투자를 하는 거라면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로 인해 가지고 관광 홍보나 뭐 이게 얼마큼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대관령면 자체가 일단은 올림픽에 대한 어떤 잔여, 감흥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4억이 어디로 갈 때가 없어서 굳이 여기에 또 갖다가 강제로 끼워 맞추기 하지 마시고 미디어글라스 이거 설치할 때도 지역주민들도 물론 중요하죠. 거기도 그분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좀 전문적인 어떤 시각에서 보는 것도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4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도 아니고 물론 이제 뭐 이런 조형물이나 이런 거를 만들 때는 작죠.
4억 얼마 되나요. 그런데 설치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명순 위원님
207쪽에 보면요.
진부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에서 일반수용비가 2,000만원 다시 올라왔는데 기존에 780만원을 잡았던 거는 780만원이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잡았는데 2,000만원 추가비용이 지금 소요 된다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당초에 저희가 건물 완공하는 데에만 생각을 했지 사실 올해 1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거는 솔직히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을 좀 놓쳤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그랬는데 자꾸 이렇게 해서 처음에 780만원을 예상을 했으면 780만원 안에서만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2,000만원씩이나 돈이 더 올라온 거는 그 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이 다,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자기네들은 그 창작활동만 하시겠다는 그걸로 의도로 좀 생각이 돼서 불쾌하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차후에도 이렇게 일반수용비를 더 달라 그러면 더 주실 생각이세요?
엊그저께도 나가서 제가 면장님하고 얘기하고,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지역에 학생들 이런 학생들도 지금 이렇게 연습을 한다거나 그런 공간도 없고 또 관심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같이 와서 연습실에서 연습할 수 있는,
여기 지금 교육프로그램에 돈이 500만원 1식이 잡혔어요.
그럼 한 번 교육하는데 500만원을 쓰신다는 얘기잖아요.
교육프로그램을 잡아서 그게 연중 돌아가야 하니까 연말까지 하는데 그 정도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왜냐하면 780만원을 줬으면 거기 안에서 다 본인들이 해결하고, 본인들도 좀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걸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모든 걸 다 군에서 다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너무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질문 더 하겠습니다.
지금 209쪽에 보면 전통민속 발굴 육성에 진부목도소리에 1,000만원이 올라왔어요. 1,000만원은 큰돈은 아니지만 지금 밑에 보면 인건비가 730만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 인건비를 준다는 얘기에요?
인건비는 우리 회원들 인건비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진부목도소리가 아직 체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둔전평이라든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데는 그나마 체계가 잡혀서 그동안 그런데도 컨설팅을 받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지정이 됐거든요.
진부목도소리도 사실 아직 지금 회원도 올해 같은 경우 회장님도 바뀌고 회원도 많이 확충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이 목도소리에 대해서 시나리오도 새로 만들고 또 활성화할 수 있게 전문가, 전문가를 한분,
그러면 여기 강사비로 해야 되는데 인건비라고 해서 나는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730만원 나눠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전통예술 하는데 인건비를 730만원 주나, 좀 여쭤본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사업명세서 208쪽이고, 설명 자료는 188쪽입니다.
인문학 서적 발간 그런데 이게 지명에 관한 거죠?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발굴해서 국토지리정보원에 정식 등록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는 거고요.
지금 인문학 발간은 그런 개념과 다릅니다. 그거는 우리군 전체에 아까 말씀 드렸듯이 우리 평창군 전체에 대한 이제 그런 문화적인 자료를 받아 갖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명 정비 사업이 먼저 선행되고 거기에 또 보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거기에 지명 사업이 끝난 다음에 해야지 이게 또 중복이 돼가지고 또 잘못 발간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역 인사 중에 향토사학자 중 한 분이 맡아서 하게 된다.
그러니까 주관은 문화원이 되는 거고요. 문화 사업으로 해서 편성 합니다.
발간했는데 한 5년 밖에 안 됐는데 또 지명지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5년에 한 번씩 지명지를 발간해야 하는지, 사실 새로 지명지를 만들다 보면 5년 전에 만들었던 그 지명지가 참고가 많이 될 거고 거기에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만드는 건 좋은데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만드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때 지명지의 오탈자나 사진부착이 잘못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 만드는 것은 저는 환영해요. 환영 하는데 이번에 만들 때는 좀 행정에서 관리감독하고 또 감수도 철저히 하고 교정 볼 때 좀 신중하게 며칠 밤을 새우더라도 잘 해서 오류나 오탈자가 나오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동별당의 역할이 뭐 하는 거예요?
전체 사업비는 사실 지금 이제 실시설계비만 반영이 됐는데 전체 사업비는 약 9억원 정도가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이 10억이면 거의 새로 짓는 수준이 아닐까요?
국비가 70% 내려오는 사업인데 그게 문화재청에서 이미 사업 계획이 확정이 돼서 이번에 설계비만 반영이 된 겁니다.
이게 설계가 5,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설계도 이게 수의계약으로 주나요. 입찰에 부치나요?
이게 이제 10억의 리모델링비가 더 투입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서 또 우려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용도 정말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관람 환경을 개선해서 지역에 도움이 되고 관광에 도움이 되는지 꼭 이렇게 많은 사찰 건물을 지어야 되는지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에 예능프로 간접홍보비 지금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어요?
e-호조라는 시스템상 국가보조사업은 거기에 세부 사업명에 맞게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가 큰 사업명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 시스템에 사실 저희가 세부 사업명을 잘못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한 겁니다.
시티투어는 현재는 저희가 이제 그래서 중단된 기간만큼 이제 다시 나머지 기간을 하면 8월 말까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시티투어도 일단 좌석도 예약 받을 때 하나씩 건너서 이런 식으로 예약도 받아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내년 얘기가 나왔으니까 올해 하반기 때에는 저희가 방침을,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홍보 마케팅이과 차량 운행을 다 같이 했는데 이제는 차량은 차량 따로 그다음에 운영은 운영 따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위원님이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차량 단가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저희가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정선이나 원주나 이쪽은 활발하게 잘 되는 것 같은데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있지 않은 건데 평창시네마 지붕은 어떻게 됐어요.
그 부분은 정말 저희가 신중하게 예산 승인해 주셨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허투루 공사 시작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를 한번 믿고 제가 정확하게 판단해서 공사 시행 하겠습니다.
평창 1930파크&스튜디오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이거 우리 당초에 예산이 5,000만원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2,200만원으로 딱 내려놨단 말이에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예산은 없고 그래서 일단 수의계약 범위 안에서 그동안 우리 이런 용역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 안에서 좀 가능하겠냐. 그래서 저희가 좀 예산도 절감할 겸 해서
2,200만원 수의계약으로 할 수도 있던 부분이었는데 예산을, 일단 올려놓고 보자 식으로 당초예산 때 어차피 지구단위계획도 수립하고 용역도 다 수립하니까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걸 수의계약으로 할 거 같으면 당초에 2,200만원을 올렸어야지, 5,000만원으로 올렸다가 수의계약 되네. 예산 세울 때 좀 신중하게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개 이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중복되는 사항들인데 207쪽 진부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 그게 이제 처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예측을 했거든요.
뭐를 예측을 했냐하면 이거 안 된다. 이거 하고 나면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간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잖아요. 인건비에서부터 여기 지금 올해 전시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데 내가 봤을 때 내년도에 이만한 예산이 또 들어가야 해요. 매년 1년에 전시하는데 이만큼씩 들어가요. 이 비품이, 전시 비품은 계속해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림 내용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매년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 돈이, 그래서 위원들이 그때 당시에 걱정했던 부분인데 집행부에서는 이런 내용을 얘기를 안 하잖아요.
잘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계속적으로 2년 전 부터 주문하는 게 좀 협의해 가지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가자. 그다음에 관에서 건물 짓는 것은 군을 말아 먹는 일이다. 이제는 좀 전환을 해야 된다. 이런 주문들을 드리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데 어쨌든 승인을 해줘 가지고 미술관이 생겼으니 이 만큼 돈 들어가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앞으로 부분은 이제 진짜 집행부하고 의회와 서로 상생하면서 이렇게 예산 낭비되는 일은 없도록 좀 하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08쪽에 평창문화예술 컨텐츠 센터 건립.
여기에 따른 이제 저거를 세웠잖아요. 그렇죠.
기본조사 설계비인가요? 실시설계비.
이게 이제 재산초등학교를 기업유치 차원으로 해서 땅을 매입했잖아요.
그때 그거 얼마 들었죠. 땅 매입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한 25억에서 30억 들어가잖아요.
30억 들어가고 또 거기에 따른 이제 위탁을 줄 거 아니에요. 건물 100% 위탁 줄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유치한다는 명목 하에 땅을 매입을 하고 건축을 해가지고 어느 업체에다가 줄 거란 말이에요.
평창군에 지금 그렇게 한 사업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효석문학관이다 이러면 지역에 그 임무를 상대로 한 시설들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겠는데 이런 거는 전혀 그거와 관계없는 건물을 짓고 위탁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위탁주면 또 위탁비 또 줘야 될 거고, 여기에 따른, 위탁 줄 곳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죠? (주)DR엔터테인먼트
현재 말 그대로 이제 물론 지역의 상징이 있는 그런 효석문학관처럼,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새로운 우리가 이제 신한류사업 문화 콘텐츠 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정부 문체부에 가장 큰,
왜냐 이미, 하마, 벌써 MOU체결을 했어요.
(주)DR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베이비복스 만들어낸 회사일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미스터트롯 나태주 소속 회사일거에요. 그 회사가 여기에 와서 뭐하러 MOU 업무협약을 하고 그래요.
이것 때문에 한건데 좋다는 얘기야, 좋은데 아까도 먼저 말씀드렸듯이 이 건물을 신축해서 주면 유지비를 또 다 줘야 된단 말이에요.
정확히 정말 말씀 드리면,
지금 문화관광과에 지식 갖춘 사람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 평창군청 내에 이러한 지식을 갖춘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진짜 오늘 계장님 한분을 지정하던 담당 직원 한분을 지정하든 막대한 돈이 들어가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40억에서 50억 들어가야 돼요. 40억에서 50억 들어가야 되니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굳이 하겠다는 것을 의회에서 굳이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얘기에요.
반려동물도 보세요. 그리하겠다는 거 의회에서 바대 안 했잖아요.
그러니 이것도 반대를 안 할 테니 똑같이 저렇게 가지 말고 진짜 한번 성공 한번 해봐라. 한류사관학교라는 명칭을 붙였으니 그 명칭에 맞게 성공을 한번 해봐라. 이 주문을 드리는데 그러자면 우리 문화관광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좀 양성을 해라. 이런 얘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문화원은 제가 봤을 때 그냥 형식일 거고 그럴 거예요.
돈 지급할 수 없으니 이 사람한테 문화원을 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분 문화 회원으로 좀 가입하시라고 그래요. 문화 회원이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사람의 객관적이 아닌 주관적인 사고로 책을 발간한다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니 문화원에 편집위원회를 만들든가, 발간위원회를 만들든가 해서 한 3명에서 4명이 모여서 할 수 있도록, 아예 돈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조금 더 세워 주더라도 이렇게 좀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 1930파크&스튜디오 조성 2,200만원으로 줄였잖아요.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에요. 몇 백억이잖아요.
왜 이것을 줄이죠? 그냥 5,000만원, 당초에 5,000만원 세웠으면 입찰로 해가지고 5,000만원 이 사업이 워낙 큰 사업이니까 그대로 그냥 5,000만원으로 입찰해서 타당성 용역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타당성을 해야 되는데 2,200만원 세워가지고 될까요? 용역이,
그래서 예산을, 아까 전수일 위원님 말씀에는 그래서 제가 답변을
그대로 그냥 5,000만원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도 얻을 자료는 다 얻을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우리 봉평에 예전에 덕거예술인촌 있었죠.
유인촌 장관 맥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도 그때는 물론 저희들이 의원 안 할 땐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연극인들을 발굴한다는 목적으로 예산을 많이 이제 투입해서 결국은 나중에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어마어마하게 세워가지고 지금 다시 이제 마을 주민들이 참 그것도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렇게 지금 결국은 또 재투자해가지고 마을에 이제 돌려주는 형국으로 갔는데 우리 재산초등학교 맞죠?
우리 문화관광과에 정말 전문가도 없고 학예사처럼 전문가들이 좀 있으면 나름대로 좀 정확하게 판단도 하고 계획도 세울 수 있겠는데 MOU체결해 가지고 이제 신문에도 나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K-POP 한류문화 육성 이러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역에 관광객들을 끌어 들인다는 어떤 그런 목적이잖아요. 결론은, 그러면 지금 재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보면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거기 뭐 아무런 저기 없단 말이에요. 주변에 둘러 볼 것도 없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랑 그냥 건물만 하나 지면 그게 다 이루어지는지 저는 비전문가다 보니까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150평 규모의 연습실인데
그러다 결국은 그냥 유야무야 엄청난 예산이 이제 낭비가 됐단 말이에요. 우려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과장님하고 담당 부서 계장님 하고 정말 몇 군데가 됐더라도 가서 보고 현장 확인을 하고 정말 이게 뜬구름 잡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지역에 그렇게 관광객들이 확 올 수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판단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끝나고 만약에 은퇴하고 난 뒤에도 두고두고 덕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가서는 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잘 좀 그거를 챙겨보세요.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금 노람들에 전반적으로 예산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서별로 다 틀리단 말이에요. 환경과도 들어가고 산림과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수학아카데미아는 무슨 과죠? 기획실인가요?
지난번 의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장 핵심이 이제 관광이에요. 문화관광이, 마지막에 관광에 옷을 입혀야지만 이 작품이 완성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이렇게 사업들이 진행이 되더라도 이 문화관광 쪽에서 전체적인 컨셉을 해줘야 된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우리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진열장을 하나 만들더라도 물건을 구비할 때 진열 놓는 순서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총괄적인 어떤 지휘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바위공원 올라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그냥 무료로 개방하다 보니까 캠핑카들이 싹 다 점령을 했어요. 그러면 대책이 서야 된다는 거예요.
또 야간에 올라가 보면 구이를 하고, 불을 피우고, 막 이런 무분별한 어떤 이런 부분도 문화관광과에서 정리해 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은 일이 많더라도 그렇게 좀 정리가 돼서 체계적으로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사업 명세서 209쪽 지역생활예술 지원사업, 설명 자료 192쪽입니다.
이게 이제 지역생활인 예술인, 동호회들이 공연을 하는 그런 사업비죠?
생활 예술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도 공모사업으로 이제 저희가 올해 따온 건데요. 그래서 우리 각종 이제 주로 예를 들어서 음악밴드, 밴드 그다음에 우리 무용 하시는 분들, 악기 배우시는 분들 보통 이제 그런 생활 예술로 보시면 됩니다.
한번 하는 겁니다.
올해는 아직 장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500만원 하고, 초청공연은 외부에서 온다고 해서 지불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사실 열심히 해서 다 수준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에 요구해서 한 번 이런 페스티벌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 세운 것 같은데 거기에 또 출연료까지 받으면 좀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 공연의 성공 여부는 관객이 많이 와야 해요.
관객 오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지, 이 출연료에 신경 쓰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출연료는 아니다. 그리고 초청 공연료는 어떤 유명 연예인이 오나요?
그러니까 유명 가수가 오는 그렇게는 저희 컨셉을 안 잡았고요. 말 그대로 우리 군의 생활예술 동아리기 때문에 사실 오는 분들도 그런 쪽으로 많이 컨셉을 잡아서
이상입니다.
213페이지에 관광객 유치 지원에서 겨울 관광자원 조성이 있어요.
거기에 송어축제 포토존 조각하는 거 설치하는 게 있는데 이게 8,000만원인데 조각 하시는 분들한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를
그리고 보통 동시 다발적으로 이제 전국에, 물론 이제 전국이라고 봐야 강원도나 저쪽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도 한 개 업체가 겨우 한번 유찰되고 또 들어 와서 겨우 입찰을 해서 선정을 하긴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정식으로 입찰의 방식을 거치기 때문에
그 밑에 겨울축제 체험프로그램 개발하고 운영이 있는데 이게 우리 축제 지원되는 축제 사업비가 원래 있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이걸 다 못하나요. 못해서 이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하나 있어요.
축제장 및 연계 관광자원 보수 · 보강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몇 가지 쭉 나열되어 있는데 두 번째 이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먼저 대화 호박사랑방 지붕 보수하는 거, 이거 면에서 요구액이 얼마였어요?
이거 주면 못해요. 2,000만원 가지고, 지금 가보세요. 포장 가져다가 덮어 놨는데, 김재봉 계장님 맞죠?
동네에서는 지금 빨리 이거 보기 싫으니까 빨리 좀 걷어 달라고 그러는데 걷으면 이거 더 망가져요. 그런데 이 시공비가 제가 그 현장에서 그냥 대략적으로 이야기한 것도 이것보다 이상이 돼요. 한참 더 올라가요. 그러면 이거 주면 또 못해요.
또 다른 사업들도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사업들도 반토막을 내 갖고서는 예산을 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고 있다가 추경에 또 이제 1차인데 2차 추경에 또 해야 돼요. 아니면 또 어떤 면장님 포괄사업비나 뭐 이런 걸로 해갖고 또 써야 되는데 왜 실용적, 현실적으로 해주지를 않고 근사치라도 좀 간다 그러면 그나마 좀 덜 하자나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 말고 다른데도 지금 추경에 또 올라왔는데 모자라갖고 안 되니까, 반 토막이 나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돌리지 말고 이런 거는 견적이 거의 맞게 들어오잖아요.
건축비나 이런 것들은, 그렇다면 이런 건 계상을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효석문화제 주행사장 밑에 먹거리촌 내 메밀음식 체험장이라고 있는데 이게 매년 들어가죠? 2,000만원씩,
계속 축제가 5개인데 그 5개 축제가 다 똑같아요.
반복되는 이 예산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명세서 216페이지에 테마관광지 조성에서 시설비 노람들 바위공원 주변정비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건 뭐를 하려고 한 거죠. 설명 자료에는 없어가지고,
그런데도 많이 지금 갈라지고 깨지고 한 부분이 있고요. 또한 지금 돌문화체험관 앞쪽에 잔디를 쭉 심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어차피 내년에 우리 문화관광과뿐만 아니라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디 또 잔디가 있습니다. 그 잔디를 또 그냥 아깝기 때문에 그 잔디를 이식을 노람들 쪽으로 이식해서 심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과 하고 협의를 하든 아니면 평창읍사무소하고 협의를 하던 관광과도 물론 이게 책임이 있다고 봐요. 쓰레기, 거기 자전거 거치대에다가 쓰레기 다 무져 놓았어요.
그거는 어느 과에서 하든지 계속 미루지 말고 몇 번을 제가 말씀 드렸는데 개선이 하나도 안 됐어요.
분리수거 망 조그마한 거 그거 세 군데 되어 있는 거 그거 딱 하나 있는데 그 옆에 자전거 거치대가 무색하게 됐어요. 아예, 거기가 무슨 폐기물 처리장 같이 이렇게 만들어져 버렸어요.
거기에다가 어떤 쓰레기 투기하는 사람들을 잡던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보면 CCTV를 달던 이거는 문화관광과하고 환경과하고 그리고 평창읍사무소하고 세 군데에서 좀 누가 책임을 지던 거기에 쓰레기 모아놓는 거, 이런 거를 좀 정비를 해주던가, 벌써 몇 번을 얘기했는데 아직 개선이 하나도 안 됐어요.
갈 때마다 그래요. 주말 딱 지나고 나서 월요일 날 딱 가면 어마어마해요. 쓰레기들이, 그거를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정비를 좀 해주시길 좀 부탁드릴게요.
그 중에 18년도, 17년도도 있고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집행잔액 이게 뭐를 해서 이게 이렇게 많이 남는 거죠?
5,600만원, 3,800만원,
단일사업은 아니고요. 도 지정 문화재 여러 사업이 있는데 14억짜리 하고 추진하고 남은 게 이제 잔액이 이렇게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워낙 단일사업이 하나가 뭐 이렇게 딱 크게 남은 게 아니고 여러 개 사업을 묶어서 이렇게 반환금으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213쪽에 201-03 축제 팸투어 및 마케팅 운영비 이렇게 있잖아요.
올해도 팸투어를 한번 하셨나요? 안 하셨죠?
그 지역의 관광지는 당연히 보여주겠지만 이분들 식사 대접할 때 어떠한 그 예를 들면 저희 집 수라 한정식, 이런 집에서 하지 말고 우리 집에서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평창군의 토속음식점 내지는 재래시장 평창올림픽시장 식으로 이런 데서 좀 팸투어를 하시면 그분들이 오면 먹기 전에 사진 먼저 찍고 돌아가면 무조건 자기 블로그에 다 올려요.
그래서 사실 효과는 엄청나게 보는 게 팸투어예요. 팸투어니까 올해 축제하기 전에 여러 번 하셔가지고 지금 예산도 많으니까 여러 번 하셔가지고 지역에 토속음식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재래시장에 영업이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게 또 곧 평창군 홍보니까, 이 팸투어를 좀 여러 번 좀 해 주십사.
그다음에 하면서 식사 관계는 지역의 토속음식점을 하는 집들 위주로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17쪽에 돌문화체험관에다가 카페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공기업평가원에서 직접 나와 봤고요. 그래서 하게 되면 공단에 넘기면 공단에서도 또한 이런 수익 사업을 해야 됩니다. 수입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시설 설치는 일단 예산을 세워서 우리 군에서 하고, 공단이 지금 올해 안에 설립이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공단에서 어떤 시설 자체가 다 공단으로 넘어가면 공단에서 이제 직영을 하던 어떻게 하든지 운영을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나. 일자리경제과 소관
다.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최찬섭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3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7억 1,559만 9천원이 증액된 185억 1,471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조기 극복 추경 재원 확보를 위해 기정예산 중 23개 사업 항목에서 3억 8,198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단순 추경 재원 확보를 위해 감액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에 대한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장돌뱅이루트연계사업에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와 같이 파워블로거 25팀을 모집하여 바위공원과 평창5일장을 무대로 7월 말 1박 2일간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진부전통시장 주차타워 부지매입에 3억 5,000만원을 감액한 4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부지매입비 잔액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평창전통시장 왁자지껄 마케팅 행사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진부전통시장 주말야시장 운영에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직접지원 사업으로 강원도경제진흥원 전통시장 지원 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24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자체방역 활동 지원을 위해 방역물품지원에 도비 8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12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사전 예산편성을 통해 집행하고 있으며 5월 중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제품 박람회 참가비 2억 4,200만원의 예산 중 코로나19로 인해 박람회 참가하지 못해 발생한 1억원의 사업비에 대하여 기업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박람회 참가비 중 1억원을 감액하여 중소기업 경영개선 및 마케팅 활동 지원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 사업 출연금에 1억원을 증액한 3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업홍보물 제작 등에 2억원, 포장재디자인 지원에 1억원 등 40여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융자금 이차보전사업에 2,500만원을 증액한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여 83개 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안전한 에너지 사용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복지사업비 지원에 3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에너지재단과 3년간 총 1,000가구의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349가구를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2년차 사업으로 300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재단 6억 9,000만원, 평창군에서 3억원 등 총 9억 9,000만원의 사업비로 저소득층 가구에 단열, 창호, 노후 보일러 교체 등을 통해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226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에 7억 5,638만 2천원이 증액된 8억 1,65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대한 국비 조정으로 인해 4,136만 8천원을 감액한 4억 7,122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중물 일자리 사업비는 6억원을 증액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은 전년도 잔여 사업비에 대하여 이월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인정해 줌과 동시에 금년도 사업비 중 국비를 조정함에 따라 1억 9,694만 7천원을 감액한 2억 4,47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지역특화상품을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 사업은 7,5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창업 교육지원에 70만원을 감액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장에 리모델링, 인테리어 등 지역의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도비 추가 확보에 따라 1억 8,100백만원이 증액된 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5,100만원이 증액된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및 홍보지원에도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예비사회적기업인 주식회사 들애초가 금년 3월 18일 재정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228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적기업 소규모 시설 · 장비 구입 지원에 1,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예비사회적기업인 주식회사 평창365가 금년 3월 18일 재정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올해 마을기업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2개 마을을 지원하기 위하여 1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마을기업별로 5,000만원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으로 무급휴직자 100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110명의 일자리와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금으로 2억 1,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업급여수급자 497명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1억 9,880만원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대상자 72명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으로 2,88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안정 예산은 사태 심각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먼저 재무활동에 내부거래지출로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165만 7천원이 증액된 16억 5,58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 제지출금 중 국고보조반환금으로 2019년 서민층가스시설 개선사업 집행잔액 등 3개 사업에 2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9년도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11개 사업에 2억 8,50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2018년도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2억 7,24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강원도에서 2018년도 처음으로 추진한 신규 사업입니다.
최초로 계획 시 강원도에서 계획 인원을 추산할 때 많은 인원을 목표 인원으로 잡음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1억 7,000만원이 증액된 48억 7,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국비 10억원이 증액된 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에 6,834만 3천원을,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165만 7천원이 증액된 16억 5,58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1억 7,000만원이 증액된 48억 7,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운영및관리에 1억 7,000만원이 증액된 2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용역에 5,000만원을, 방림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수립용역에 2,000만을, 방림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따른 공공주차장 이전 지원 사업비에 1억원을 신규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방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국비 10억원이 증액된 2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폐수처리시설 1일 처리 용량을 200톤에서 40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2억 5,800만원 전액 국비로 진행하는 사업이며, 2021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일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4쪽 3001-1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이거 도비를 주는 거잖아요.
작년 기준 연 매출 1억 이하여만 주는 거죠.
사실 지금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제가 아쉬워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장에 가면 나는 매출이 1억이고, 저 집은 매출이 9,000만원이에요. 그런데 1억짜리는 못 받고 9,000만원 짜리는 받아요.
둘째, 기준이 작년 기준이에요. 코로나 어려워서 주는 것은 올해 코로나가 문제가 돼서 어려워서 주는 건데 작년 기준으로 주다 보니까 여기 대리점하는 옷가게, 대리점하는 집들은 사실상 이익금은 얼마 안 되는데 1억 올려봐야 이익금이 2,000만원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 옆집은 받고 이집은 못 받으니 사실 상실감이 있더라,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여기 지금 코로나로 인한 각종 예산을 5%, 10%씩 감액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런 분들도 많지는 않을 거예요.
평창군에 많아봐야 100명 정도 안팎일 텐데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 분들이 그대로 놀았더니, 이 돈이 며칠 전에 들어 왔거든요.
며칠 전에 들어오니 같이 있다가도 여기는 들어오고, 여기도 들어오고, 여기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좀 상실감이 있더라.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혹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평창군에 몇 명이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 100명 안팎일거예요. 100명 안팎인데 기업들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이 해서 1억이 넘어 봐야 1억 1,000만원 이하에요.
또 대개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뭐 제가 굳이 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은 안 드리는데 정말 가능하다면 이 분들도 사실 코로나 피해자거든요.
올해 들어와서 피해본 거지, 작년에 피해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한번 심도 있게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223쪽 307-02 장돌뱅이루트연계사업 이거는 사업 주체가 누구죠? 어디서 이거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이쪽에서는 이제 용역사로 선정하면 용역사들이 파워블로거 대상되는 사람들을 모집을 합니다.
모집할 때, 신청할 때 본인들이 그전에 파워블로거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보고 그 중에서 25팀을 꾸려서 가족 포함해서 4인 기준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 행사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분들이 캠핑을 하면서 밥해서 먹는 위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역의 토속음식점, 재래시장 여기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하고 협의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홍보는 엄청나게 된다 이 말씀을 제가 그런 차원에서 드리니까 이거를 협동조합하고 잘 협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수일 위원님
방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장돌뱅이루트연계사업 이게 제가 보기엔 장돌뱅이루트연계사업 제목하고 밑에 사업내용하고 전혀 좀 동떨어져있는 느낌이 들어요.
억지로 끼워 맞춘 느낌이 든다 이거죠.
과연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걸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업을 넣기 위해서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마땅한 지원책이 없고 또 관계되는 부서가 사실 일자리경제과 말고는 또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해서 어떤 부분을 좀 지원해 주는 게 도움이 되겠는지 이 부분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팸투어를 통해서 관광형처럼 외지에서 관광 오는 사람들도 지역에 왔다가 전통시장이 열리면 전통시장으로 이제 거쳐서 지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이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평창이 10일장인가요? 5일, 10일 인가요?
그 다음날 장이 없구나. 대화, 평창을 연계해서 그 전날에는 대화에서 장을 보고 거기에 뭐 사가지고 캠핑에서 먹고, 그 다음날 여기에서 사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개념 해야 되는데 캠핑족을 위한 파워블로거를 위한 예산으로 밖에 제 눈에는 안 비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데 가보면 또 상인들을 관리하는 자체 조직이 2개가 있는 5일장도 있고 막 이렇게 지금 제대로 체계가 안 갖춰져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속에 들어오는 상인들이 평창에 거주하시는 분들만 있다고 그러면 이 조직이 좀 수월할 텐데 타 지역에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제천하고 영월에서 들어오고 또 봉평 같은 경우는 원주 이런 쪽에서 이제 또 따로따로 다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별적으로 접근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거 같은 경우 1박 2일이니까 평창전통시장만 하는 것보다는 이제 같이 앞뒤로 있을 때 2개의 전통시장들을 좀 방문을 하고 가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현재 대화전통시장 그 5일장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성 이제 되어 있는 분하고는 협의가 안 됐지만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방안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민이 잘 살라고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장돌뱅이들이 평창군민이 얼마나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장에는 또 평창사람의 비중이 엄청나게 낮은 곳도 있습니다. 또 외지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는 곳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평창사람들이 많이 좀 참여하는 그런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에는 저도 이제 100% 공감을 하는데 대신 시장이라는 게 저희들이 이제 평창사람들은 인근에 있는 정선시장을 되게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많은 사이즈로 5일장이라도 좀 가지려고 그러면 평창에 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오면 그분들을 가지고 활용하면 좋은데 그분들이 없으니 외지 사람이 들어와서 5일장 시장의 규모가 커야 그다음에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도 갔을 때 하나의 제품이라도 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은 자발적으로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들어오고 말고에 대해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일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5일장에 전통시장의 개념은 그 옛날에는 생필품 농업을 주로 하는 그런 산촌, 농산촌이잖아요.
농산촌인데, 생필품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외지인들이 오히려 한 번씩 들어와서 난시를 벌인 게 우리가 전통시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그 생필품을 그 사람들이 전달하기 위해서 온다는 것보다도 어떤 우리 관광형 시장으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난 평창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해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했던 그건 뭐 민간적인 영역이고 그 사람들이 온다는데 우리가 인구 늘리기 할 때 맨날 애 낳는 거만 얘기했죠.
애 낳아서 늘리고 태초에 평창 사람들을 만들라는데 이사를 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이사를, 그래서 지금 봉평장 보면 보통 봉평장, 진부장, 대화장 이렇게 세 장보고, 평창 보는 팀도 있고 평창장 까지 보는 팀들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우리 평창, 여기서 3일, 4일, 3일, 이틀, 3일 장사하는 사람들은 삶의 터전이 평창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저녁 때 되면 원주를 나간다는 거야. 나가서 돈은 여기서 벌어서 원주 가서 쓰고, 이 분들의 터전을 만들어 주는 인센티브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사를 오게끔 만들고 평창사람을 만들면 되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5일장 시장이 5일 동안 장을 예를 들어서 평창에 있는 4개 장을 5일 동안 하루 쉬고, 4일 동안 이 장들을 다 돌아다니는 환경을 이 사람들이 갖는다고 그러면 사실은 그분들은 생활 터전을 평창에다가 두는 게 훨씬 더 그분들한테도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제가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정밀검토는 못했습니다만 일부 제가 구두상으로 문의를 좀 해본 결과는 평창에 오는 5일장 시장 참여하는 상인들이 평창, 대화 정도 가고 그다음에 또 평창에는 안 가고 다른 지역에 있는 영월도 가고, 제천도 가고 이런 식으로 어느 한 곳에만 집중되어 가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분들한테 어느 정도 좀 적극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좀 필요 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다 그러면 기회를 좀 잡아서 외지에 있으신 분들한테 그러면 이왕이면 터전은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더라도 터전은 평창군에 좀 잡아 주면 어떻겠느냐 그다음에 또 대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지원책들도 좀 마련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쓰잖아요. 보면, 그런 사람들 지방에 와서 있는 사람들조차 평창사람 못 만들면 이게 나는 행정이냐 이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사람들도 여기서 하루 장사하든 이틀 장사하든 어디 가서 자든 자요. 어디 가서 자도 잔다고, 그런데 물건하기 좋으려고 시내로 나가는데 어떤 주소지라도 먼저 옮겨 놓으라든가 이런 지원책이 있어야지.
나는 봉평장이나 진부장을 가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지난번에 봉평장에서 이 장돌뱅이 상인회 회장이 어떤 기존에 가게를 이제 장사하신 분이 앞에다가 장날에 뭐를 내 놓으려고 했더니 못 내놓게 했다는 거야, 자기 가게 앞에도 아니, 이게 누가 주고 누가 부냐고 그래서 마치 평창사람도 아닌 사람들이 평창에 들어와 가지고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시장이 자기 거 마냥.
거기다가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 누구를 위해서 해준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잡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강제가 필요하지만도 손님이 오고 봉평장 같은 경우는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어떤 나름대로의 권리금까지 있는가 봐요.
이게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좀 잡고 가야 되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들어와서 계속 장사하던 곳이 본인이 영업하는 공간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요.
그 공간을 보면 대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도로 안쪽에서 하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도로 폭을 좀 벗어난 부분, 개인의 소유 토지들까지 이제 겸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창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토지들이 있는 건 다 임대료를 주고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평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도로 중심으로 나와서 장사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곳에 고정된 가게를 갖고 계신 분들은 내 집 앞에 물건을 내놓고 판매하고 싶으신 마음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 공간은 이제 공매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개별 상인들마다 관리는 안하고 상인회를 중심으로 그런 그 공간들의 활용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탁은 아니고요. 이제 그렇게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제는 좀 안 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돌아가게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그런데 개인, 자기 소유 토지에 자기 소유 데크에 물건은 얹어놓는데 그거를 못 한다는 건
이런 것을 행정에서 좀 알고 바로 잡으시라는 얘기에요.
지금 삼양꼼빠농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마이크 사용 안함, 녹취 불능)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이크 켜고 얘기 하세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법이 합법이냐, 불법 이냐, 합법으로 갈 수 없는 부분을, 불법으로 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은 행정이 하면 안 돼요. 그죠?
하면 안 돼요.
마이크 온․오프 할 때 그거는 동의를 얻어 가지고,
그 문제는 앞으로 그러면 동의를 얻어 갖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어 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어디까지 진행되고 합법이라는 틀 안에서 조례가 언제 어떻게 될 건지 우리도 궁금해요. 빨리 좀 해가지고 이런 일이, 지난번 같은 일이 없도록, 언제쯤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불법이라고 그러면 공무원들은 갈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직접적으로 불법을 가지고 행위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신분적으로 반드시 조치를 이제 받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이견은 있었습니다만 불법 속에서 그 길을 가려고 찾은 거는 없고 합법 속에서 그 길을 찾은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또 주문해 주셨으니까 좀 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그런 논란이 최대한 안 생기는 방향을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미리 해가지고 좀 합법 쪽에서 빨리빨리 추진 좀 하세요.
228쪽이고요. 232쪽이 되나요.
마을기업 육성에 여기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지원 내용이 어떻게 돼요? 내역이, 그냥 사업비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그런데 총괄 범위 내에서 기업들이 이제 보조금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할 때 우리는 이 돈 5,000만원을 어떤, 어떤 것으로 쓰겠다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을기업 활동과 관계된 부분이면 제한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26쪽이 되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원칙으로 따지면 그 사람한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를 가기 위해 중간에 비는 타이밍 때 어려우신 분들 중심으로 지원해 주는 거라서 저희들은 직접 일자리 부분만 하고 그다음에 추후에 직업을 갖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구인구직을 통해서 희망하시는 분들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하시는 분들이 저소득층에 또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공공근로라든가 마중물 사업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이 공공기관에서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계속 지속적으로 그 일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라서 직접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차원이다. 지원해 주는 차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보조, 환경정비, 시설관리, 복지지원, 마을가꾸기 그리고 읍면에다가 어떻게 보면 공공일자리 비슷하게 이렇게 지금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공공일자리입니다.
그러면 계속 중복해서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내년도 가면 또 150명이 아니고 인원이 더 늘어 날 수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런데 2년 안 된 사람들 중에서 비는 자리가 생겼을 경우만 2년 지난 사람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사실은 군비로만 하기 때문에 평창군에서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근로하고 지역지원 사업에서는 정부에서 안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참여할 수 있는 기준도 좀 타이트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려우신 분이 참여 못하면 우리가 군비로 이 사업에 참여를 시키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하이 몇 %라든가 기본 소득이, 재산 정도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기준은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나요?
그리고 그거는 저희들이 우리가 검증을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맞는지 소득 상위 몇 %에 해당되는지 기준들이 나옵니다. 나오면 대상이 되고 안 되고를 거기서 걸러지고요. 대상이 되는 사람들 중에서 더 어려운 사람부터 이제 점수들을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순서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기준은 중앙부처에서 갖고 있는 지침대로 거의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일자리를 찾아가는 어떤 취업박람회라든가 리크루트 같은 어떤 그런 것도 우리 군은 좀 공격적으로 그런 것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지금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냥 무조건적인 어떤 복지 지원 보다는 정말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취업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움직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전통시장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매년 전통시장이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많이 들어가는 만큼 과연 얼마나 효과를 거두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장 상인들이 느끼는 체감 이런 것들이 전 굉장히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수십억씩 들어가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시장 상인들한테 호응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그게 불신이 돼요. 시장 상인들끼리 반목이 되는 그런 사업들은 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지원 사업이 들어가더라도 정말 그 시장 상인들한테 호응도 받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 좀 해주시고 적은 예산이라고 호평을 받는 게 있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도 이거 뭐 하러 이런 쓸데없는데 돈을 들여서 하느냐 이렇게 평가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사업명세서 224쪽, 주말야시장 운영, 이게 지난해에 했었잖아요.
성과를 무엇으로 보나요?
공개모집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11월 초까지 운영을 했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운영하는 동안 저희들이 이제 실제로 그 자리에 참여했던 7개 업체에 대해서 매출 확인해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5,6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일 방문객을 저희들이 이제 정확하게 카운팅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분석을 해보니까 일일 한 300명 정도 그 공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또 초창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초창기에 들어올 때는 그 공간 주변에 있는 이제 산과 들에서 상당히 우려를 갖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이 마무리 되어 가는 시점에서는 그런 우려들도 다 해소가 좀 되고 이래서 이 문제는 우선 현재까지로는 지역에서 그 공간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이제 점포들까지 도움을 받는 사업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상인회에서도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좀 저희들한테 요청이 와서 그래서 이번에 신청을 또 추가로 해서 공모에 당선된 겁니다.
그런데 그 입점한 업체들이 주로 어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장평이나 용전이나 대관령까지 좀 권장을 해서 그 주변 마을에서 입점하는 분들이 많이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좀 권장해 주시고요.
문제점 하나가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진부 주민 몇 사람만 주말에 와서 그냥 한잔 하시고 즐기는 그런 일들이 많았었는데 주변에 주말에 하다 보니까 위락시설들 있잖아요. 휘팍이나, 알펜시아, 용평, 오대산 이런 데도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주말에 외지에서 방문객이 숙박하면서 잠깐 시내에 나와서 같이 주민들하고 공연도 보고, 한잔 하시면서 즐기는 그런 문화로 좀 정착될 수 있도록 그쪽 방향으로 홍보를 많이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강원도 경제진흥원 전통시장지원센터를 통해서 위탁 사업으로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차할 때는 이쪽에서는 이제 강릉 야시장에서부터 다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홍보서부터 모든 부분을 모집까지 전부 싹 이제 이쪽에서 해서 좀 믿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내에서도 그런 일들은 이제 상당히 필요하다고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 진행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방법을 좀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메뉴 개발을 정말 토속적인 것도 좀 하고 그다음에 여기 아니면 못 먹을 수 있는 그런 메뉴 개발에도 관심을 가지고 충분히 지휘감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원래는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이걸 가지고 거기서 조금 변형시키는 형태로 메뉴가 다듬어 지는 형태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토속적이다. 이런 거하고는 좀 사실 여기서 파는 것들이 상당히 거리가 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이제 이곳에 와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소득을 충분히 올려야 야시장도 계속 가는 것 같거든요.
그 문제는 일단 그런 주문들을 한번 해가지고 그런 형태 중에서도 또 좀 그런 기호들을 맞출 수 있게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규모도 지난 해 7개를 모집했는데 올해는 9개 정도 모집하고요.
9개 규모면 강릉 야시장 할 때도 9개 하느라고 강릉도 참 애먹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다음에 이제 횟수도 지난해에는 사실은 실제로 20번대 정도 했는데 올해는 한 34번 정도 현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예산으로, 초기에 할 때는 매대를 새로 제작해 줘야 됐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매대가 7개가 이미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2개 정도만 더 제작해 주면 그 들어가는 비용을 이제 프로그램 쪽으로 돌려서 운영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연도 제가 공연할 때 좀 가봤습니다만 외부에서 불러오는 이런 사람들도 물론 좋겠지만 지역에서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나와서 기타치고 이런 동호회들이 하시는 공연들도 제가 보기에 즐기는 데는 전혀 문제없이 훌륭한 공연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쨌든 공연료도 주는 거니까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동호인들한테 그런 공연료라도 받고 공연도 할 수 있으면 또 그런 부분도 활성화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산림과 소관
김철수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5쪽입니다.
산림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3억 9,959만 1천원이 증액된 191억 3,07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유림 무단점유지 측량수수료는 70만원을 감하여 6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유지 집단화 사업 부지매입에 3억원을 증액한 총 2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암산과 노람들 순환 데크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특별사법경찰 단속 국내여비는 30만원을 감하여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해설가 운영 자연학습프로그램 운영비는 행사운영비 등 500만원을 감하여 총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숲해설가 활동지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0만원을 감하여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치유 피톤치드 기상서비스 연구용역비는 220만원을 감하여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남산 송진채취목 스토리텔링 및 자원화 연구용역비 500만원과 산림 장기발전 전략 및 컨텐츠 발굴 연구용역비 500만원을 각각 감하여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소득사업지 점검 국내여비는 57만 6천원을 감하여 51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소득 특구 운영 사무관리비는 223만원을 감하여 2,00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양삼 학술심포지엄 개최 행사비는 200만원을 감하여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산양삼 축제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비는 150만원을 감하여 2,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업후계자 독림가 활동비는 50만원을 감하여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은 당초 바우처 카드 발급에서 문화상품권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행사실비지원금 620만원을 삭감하고 사무관리비로 620만원을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산림청에서 추진한 2020년도 산림조합 특화사업 공모에 평창군 산림조합이 선정됨에 따라 민간자본사업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관리 임차료는 10만원을 감하여 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휴양림 물품구입 자산 및 자산취득비는 27만 5천원을 감하여 52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 설계용역비는 500만원을 삭감하고 자문 회의 수당 등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노람들 순환 데크로 안전시설 및 여만리 재방 구간에 데크로를 설치하고자 도비보조사업으로 9억 8,000만원과 감리비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공원화 국유재산 대부료는 45만원을 감하여 4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식목행사 취소로 행사운영비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미세먼지저감 조림 보조사업 시설비로 6억 9,400만원과 감리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미세먼지저감 도시숲 조성사업은 당초 8억 2,120만원이었으나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시설비 5억 4,000만원과 감리비 1,000만원을 감하고 시설비 2억 6,320만원과 감리비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816만원을 삭감하고 4억 7,150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공공숲가꾸기 인건비 1억 5,812만 6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자는 총 40명으로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250쪽입니다.
산불예방 홍보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는 467만 2천원을 감하여 4,204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여비는 50만원 감하여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헬기 임차료 부담금으로 985만원과 자생단체 산불예방 홍보지원금으로 900만원, 가을철 이통장 산불예방 활동지원비 560만원 등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산불예방홍보 물품구입에 100만원과 인화물질 제거를 위한 목재파쇄기 구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 인화물질제거 인건비로 6,172만원과 일반운영비로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인 숲길등산지도사 사업은 무기계약근로자 고용을 금지함에 따라 기존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981만 3천원을 삭감하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08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녹지관리원도 무기계약근로자 고용을 금지함에 따라 기존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353만 6천원을 삭감하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83만 2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관리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2,35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는 288만 1천원을 감하여 2,592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311만원을 감하여 2,79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8만원을 감하여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제지출금으로 국고보조반환금은 총 5건에 110만 3천원, 도비보조반환금은 3건에 125만 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웅 위원님.
명세서 247쪽에 산림조합 특화사업 설명페이지는 256페이지고요.
이게 올해 공모 선정이 된 건가요?
납품양은 약 8,000톤 정도로 저희가 축산농가에만 그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그냥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반발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현재 판로에 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출근거에 보면 목재파쇄기가 10억이고 1대가 그리고 운반트럭이 1억, 굴삭기 우드그랩 어떻게 1천만원 밖에 안 되죠?
비싼데요. 이렇게 안 갈 텐데 제가 잘못이해를 했네요.
알겠습니다. 이거를 가지고서는 뭐 저거는 아니고요.
다른데 보면 목재 펠릿을 생산하고 하는데다가 이거를 지금 똑같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자원화사업으로 해가지고 목재 펠릿을 사용하는 연료, 그거를 만드는 데다 쓰는 지자체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단순히 그냥 톱밥 생산만 하는 걸로만,
사업명세서 251쪽 인화물질제거반이라고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죠?
현재는 공공근로 형태로 같이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불감시단, 산불 진화대와는 별개로 따로 구성을 하네요.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은 파란 풀이 다 올라왔는데 이게 인화물질이라 해서 제거할 필요는 없잖아요.
내년도에 할 때는 시기를 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000만원씩 되는데
그런 차이가 있구나. 이거 어디다 설치하죠?
필요에 따라서 어느 한 곳에 가서 하는 것 보다는
파쇄 하는 사업은 누가 하는 거예요?
252쪽에 숲길등산지도사의 인건비 부분인데 이 분들이 어디에 배치되나요? 등산로에 배치 되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6쪽에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문화상품권 지원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죠? 620만원이 섰다가 그 밑에 보면 62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올해 돈이 하나도 안 나가는 건가요?
당초에 복지바우처 카드로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이 카드가 아마 강원도 차원에서 지원이 불가하다고 그래서 당초에는 카드로 예산이 내려왔다가 이것을 문화상품권으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바꿔서 집행해라 그래서 문화상품권으로 바꿔서 집행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보면 이게 지금 위에 있다가 밑에 갑자기 감액을 했으면 올해 감액이 돼서 지원을 안 하는구나 싶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문화상품권으로 지급은 한다.
먼저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지금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인화물질제거 이게 혹시 지금은 농산부산물을 밭에서 소각을 못하게 되어 있죠?
고추 재배한 농가가 고추 부산물 있잖아요. 고추 뽑아 낸 거 소각을 못하니 군에다가 아니면 면에다가 신청해서 우리 거 파쇄해주세요 이러면 인부가 기계 갖다가 설치해놓고 밭에서 파쇄 하는 거죠?
평창군도 일부는 저희가 그렇게도 활용을 합니다.
농가가 고추 가을 내지는 봄에 우리 3,000평 고추를 심었는데 이걸 파쇄 좀 해달라고 신청하면 기계하고 인부가 와서 파쇄해 주는 거죠. 밭에서,
그런데 원래 일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248쪽 노람들 순환 데크로 조성이요.
이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이쪽 상리에서 올라가면서 끝나는 데부터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낙석 위험지역에는 요거대로 방지 이거를 설치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 2개 자재는 틀리잖아요.
지금 예산편성 과정이니까,
저번에 군수님이 농공단지 업체들 불러다 놓고 직생 안하는 업체는 안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어차피 직생업체 걸로 해주겠네요. 합성목재는,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이 농공단지 업체들 다 불러놓고 지역에 발주 부분은 농공단지 직생하는 업체 거 다 해준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렇게 가셔야지.
알겠습니다. 합성목재로 하신다.
금년에 산양삼 축제는 지금 잘 어떻게 준비가 돼갑니까?
가을에 저희가 코로나19 상황을 봐가지고 가을에 저희가 추진할 계획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삭감을 안 하고 계속적으로,
하여튼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인명 피해라든가 이런 게 나게 되면 그때 가서 또 사고 난 뒤에 수습하려면 또 문제가 있으니까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네, 심현정 위원님.
산양삼 축제 계획은 어디서 하려고 했죠?
처음부터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많은 예산 투입해서 하는 것은 좀 노하우도 갖추기 전에 그렇게 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시게 되면 다른 축제에서 곁들여서 하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248쪽에 보면 미세먼지저감 조림사업이 있는데 나무를 심겠다는 건가요?
이름을 산림청에서 이렇게 변경해서 붙였다고 보면 됩니다.
미세먼지가 많이 대두되니까 나무가 미세먼지저감에 도움이 되니까 그냥 이름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산에 도로변 가시권에 있는 산림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선정해서,
수종은 주로 어떤 거예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안전건설과 소관
김찬수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안전건설과 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38억 8,243만 5천원이 증가한 660억 1,852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관리에서 일반수용비에서 18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군도확포장에서는 임차료를 5,000만원 감하였고 도로보수 등 자재 구입에서 600만원, 제설용 자재 구입에서 3,500만원 감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군도8호선 신약수에서 방아다리약수 구간 도로보수에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당초 군비는 7,000만원을 감하고 교부세로 7,000만원 대체하였습니다.
진부역 진입도로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은 1,600만원 추가 계상하였고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로 평창101호선 조둔리 확 ․ 포장사업 마무리로 5억원을 교부세로 계상하였습니다.
소교량 가설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하천유지 ․ 정비에서 오대천 지방하천 유지보수에 1억 4,000만원, 송천 지방하천 유지보수에 1억 4,000만원, 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에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반수용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하천유지관리 여비는 50만원을 감하였고 하천, 소하천 편입토지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촌천 하천기본 계획 부분변경 용역에 5,500만원,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8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국가 하천으로 승격된 평창강 유지보수사업비로 국비 1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흥정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조성에서 일반수용비로 76만 6천원을 감하였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도 ․ 배수로 정비사업에 5억원, 농산물반출 도로정비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방산 무공해 체험도로 조성공사는 군비를 감하는 대신 균특예산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상황실 운영으로 급량비를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2건에 19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총 3건에 67만원을 감하였고 재료비로 취약계층 소화기 및 감지기 구입에 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 160만원, 응급복구 수방자재에 200만원, 일반수용비 50만원, 지역자율방재지원단 지원 30만원, 재난대비 훈련 행사실비 지원 40만원,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 125만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용평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보수에 900만원, 의용소방대 장비 구입지원에 3,1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경보시설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2,36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관리 일반수용비로 126만원을 감하였습니다.
하일리 재난위험교량 재가설은 마무리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심로고젝터 설치사업은 2,000만원을 감하였고 일반 행정운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548만 8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여비는 553만원, 부서업무추진비로 55만 2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건에 42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8건에 35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속적으로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국도변은 국토에서 이제 잘 챙겨서 하는데 지방도변에 인도가 좀 부족한데 이런 거는 파악하셔가지고 잘 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가동보하고 여만리 인도교, 그다음 여만교 야간에 상당히 LED등을 해서 예쁜데 한 구간 여기 구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밤에 보면 좀 그래요. 완전히 다 끝났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아직 덜 끝났다면 거기도 야간에 좀 보기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네, 지광천 위원님.
우리 설명자료에 278쪽 한번 봐주세요.
도 ․ 배수로 사업비가 줄어들었죠?
바뀐 거는 고치면 되는 거니까, 나는 그래서 지금 5억이 늘려도 신통치 않은 판인데 늘어난 거죠?
500억인데 대개 보면 이번 예산도 똑같아요. 우리 한 10%선 되는데 추경 예산이 건설과거를 너무 조금 세운 것 같아요. 이번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장님도 아실 거예요. 지금 건설과 쪽에 가장 생활 민원이 거기에 다 직결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지금 너무 조금 세워진 것 같은데 국장님이 힘을 좀 적게 쓰신 건지, 이유가 뭐예요?
워낙에 이번에 코로나 관련 예산이 많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편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좀 불편함을 해소하고 군청 입장에서도 군청이 주민들을 위해서 잘한다고 얘기 들으려면 결론은 이쪽 건설과 쪽에 예산이 좀 많이 서야 되는데 국장님 2회 추경에는 꼭 좀 신경 쓰셔가지고 좀 더 많은 예산이 건설과 쪽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은 해놓고 보면 좋은데 돌아서면 풀이 금방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사를 뿌리까지 긁을 수 있는 그런 관리감독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하천에 갈대나 무성한 게 결국 우리나라가 거름이 풍족해서 그렇거든요. 거름이 풍족해서, 비가 오면 하천으로 다 와서 침체되면 갈대만 무성하게 크잖아요.
하여튼 긁고 나고 보면 1년 있으면 도로 제자리야.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꼭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풀 좀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긁을 때 뿌리까지 다 뒤집어서 할 수 있게끔 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읍면에다가 지침을 그렇게 내려갖고 꼭 그렇게 하도록 지침을 내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도시과 소관
주현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도시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7쪽입니다.
도시과 총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9억 3,169만 9천원이 증액된 297억 5,364만 2천원입니다.
이를 각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개발 분야에 기정대비 9억 9,378만 3천원이 증액된 165억 5,79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도시계획수립관리로 군관리계획 결정 공람, 공고 신문광고료에 1,5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교통인프라 확충으로 농촌중심지활성화 시설물 관리위탁 원가계산 용역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가지 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로 3억원이 증액된 22억원을, 시가지 도로 유지관리 임차료에 7만원을 감액하여 63만원을, 시설비로 6억원이 증액된 19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200만원을 증액하여 700만원을, 임차료에서 42만 6천원을 감액하여 383만 4천원을, 도시재생지원센터 유지관리 용역비 74 만 7천원을 감액하여 67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예쁜평창만들기사업으로 일반수용비 32만원을 감액하여 288만원으로, 광고물 정비활동 여비 24만원을 감액하여 216만원으로 계상하였고 현수막게시대 이전 및 교체 설치를 1,600만원 증액하여 5,400만원, 굿디자인 간판지원사업비를 4,000만원을 증액하여 9,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보상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보상업무 행정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75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증진으로 당초대비 8,800만원을 증액하여 8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관리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자재구입비로 1,2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800만원을,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공사비로 1억원을 증액하여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분야에 당초대비 37억 7,053만 9천원을 증액하여 71억 7,1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주거급여 사업으로 임차급여 지원 사업비 1,289만원을 감액하여 12억 3,349만 9천원으로, 수선유지급여 1,289만원을 증액하여 4억 5,12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부리 행복주택 건립사업비로 36억 4,153만 9천원을 계상하여 종부지구 계상하였으며 종부지구 고령자복지주택 건립사업비로 5,600만원을 증액하여 8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사업비로 300만원을 증액하여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속사집단이주단지 급수시설 정비사업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 개선관리로 당초대비 8억 4,765만 1천원을 증액하여 45억 33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교통행정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782만 6천원을 감액하여 7,043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150만원을 증액하여 715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교통행정 업무추진 여비로 40만원을 감액하여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리 ․ 운행 단속으로 사무관리비 192만원을 감액하여 1,728만원, 공공운영비 500만원을 감액하여 4,500만원을,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비 24만원을 감액하여 21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비로 2억 3,69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송사업자 재정지원으로 당초대비 6억 1,336만원을 계상하여 35억 7,95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벽지 및 비수익노선 버스운송 손실액지원비로 5억 1,936만원을 증액하여 10억 1,936만원으로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지원비로 8,000만원을 증액하여 5억 6,360만원을, 택시운송사업 카드수수료 지원비로 1,400만원을 증액하여 4,251만 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소양교육비를 62만 3천원을 감액하여 560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고, 대중교통 방역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택시 방역 소독지원비로 450만원, 터미널 방역 소독지원비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희망택시 정산시스템 관리 운영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행정운영경비로 당초대비 3,411만 7천원을 감액한 4억 4,64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주차단속요원 인건비 가족수당을 72만원을 증액하여 384만원으로 공무직근로자 연장근로수당을 2,600만원을 감액하여 1,82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311만 9천원을 감액하여 2,807만 5천원으로, 업무추진 여비 518만 4천원을 감액하여 4,665만 6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3만 4천원을 감액하여 480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도시경관 정비사업비 1억 2,906만 9천원을, 도비보조반환금으로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도시경관 정비사업비 1억 3,249만 8천원을, 2019년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집행잔액 417만원을, 2019년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이자반납금 10만 3천원을, 2019년 택시 안전격비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이자 반납금 3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경 도시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사업명세서 270쪽에 속사집단이주단지 급수시설 정비 부분인데요.
여기 상수도 보급이 안 돼 있나요?
지하수 개발할 때 상수도를 지금까지 활용을 했고 그 2리에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지하수가 좀 문제가 있거나 수량이 좀 적다거나 이렇게 할 경우 그것을 같이 해서 쓰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음용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성분도 이제 계속 이렇게 나오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고 또 주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실무진에서 좀 조사한 바로는 일단 물을 활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사업명세서 272쪽 희망택시 부분 이게 이제 한 몇 년째 시행하고 있죠?
사실 강원도 전체 지자체 중에서 우리 군이 가장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지자체를 비교해 봐도 상당히 또 많은 차이가 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확대해나가야 되겠지만 좀 조심스럽게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정거장, 버스정류장 있는 곳에서 1킬로미터 이외 지역에 대해서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 한 달에 6매씩 지원을 하기로 했던 건데 이거를 저희가 3월, 4월 달에 계속 주민들 의견을 좀 들어 봤습니다.
의견을 들어 보니까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책적으로 지금 변경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주차장 그 외 지역으로 해 갖고 차량 소유자까지도 지원해 주는 걸로, 지원해 주는데 차량 비소유자의 경우에는 그대로 6매를 지원해 주고 차량 소유자는 4매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혼자 있는 사람도 6매고, 5인 가족도 6매라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좀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거기에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사실 이게 좀 노령층이나 어려운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 줘도 한 번도 안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쓰는 게 그 대용으로 쓴다는 거예요. 차량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대리운전 대용으로 술 한잔 먹고 택시 타고 온다는 그런 개념으로 쓰더라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차등으로 이게 선별을 해서 주는 게 정말 주민을 위한 복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개선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명순 위원님.
페이지 267쪽에 보시면, 268쪽에 보시면 예쁜간판가꾸기 있잖아요.
설명페이지 296페이지입니다.
이거 지금 대화에 지금 현재 1개 있는 것을 이전해서 다시 설치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질문 한번 해봤고 거기 바로 옆에 보면 예쁜간판가꾸기 있잖아요.
우리 도시과장님께서 좀 한번 생각해봐 주셨으면 좋을 게 뭐냐 하면 노후나 불량간판을 교체하는 건데 우리 평창군에 지금 8개 읍면에 다 하는 사업이죠?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의견이 좀 나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획일적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좀 있고요.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이걸 또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현재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랬고 저번에 방림을 가봤을 때는 방림 계촌에는 클래식 축제를 한다고 그래서 악기 모양으로 된 가로등을 많이 설치했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노후 간판, 불량 간판을 정비하실 때 우리 평창군만이라도 특별한 디자인으로 인해서 뭐 똑같이 그냥 일률적으로 좀 이렇게 무안에 낙지 같이 그냥 한 시내를 완전히 낙지 가로등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여기는 무안낙지를 표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고 지금 기존에 5,000만원으로는 몇 개를 하시려고 그러는지 모르는데 지금 신청이 42개소가 신청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17개소를 4,000만원을 갖고 17개소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9,000만원을 갖고 17개소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있었잖아요. 이거 갖고 17개소를 했어요. 선정을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이 42개소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예산이 좀 어려워서 이제 추경에 좀 더 확보하려고 해서 이제 후순위를 10개소 있잖아요? 이 부분을 좀 더 하려고 이번에 4,000만원을 더 올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거를 해갖고 이번에 넘겨서 조금 더 활용하는 그런 겁니다.
네, 전수일 위원님.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우리 희망택시 그 쿠폰 대신 제가 한번 사석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카드는 검토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수기로 하다보니까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정산도 시스템 갖고 하자고 그래갖고 핸드폰에도 여기 잠깐 있는데 기사들 전용으로 해갖고 앱을 만든 게, 잠깐만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용자평 교통해 갖고 BRT란 이런 앱이 있는데 이거를 이번에 저희가 4월 중순경에 기사들한테 다 깔았어요. 교육도 다 하고 깔아갖고 지금 이거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5월 달부터 하고 있는데 해보고 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좀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앱을 통해서 하게 되면 저희가 정산도 매월마다 바로바로 정산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개선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여튼 그 택시 타보면 또 희망택시를 잘못하는 기사분들은 또 불만이 많고 그래서 좀 이게 골고루 혜택이 가고 또 부정하게 안 쓰이도록 최대의 목적에 쓰이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간판 부분은 본인이 간판을 잘 만들고 심사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는 방법은 없어요?
일련의 어떤 진짜 경진대회든 그런 식으로 해갖고 군비로 시상을 한다 던가 제도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좀 우리도 바뀔 때가 됐다. 예를 들어서 막국수집이나 자기네 집의 특성이 있는데 너무 행정적으로 가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여튼 간판 시상 쪽으로 가면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가는 것도 미관 자체가 또 하나의 지역의 관광 상품화도 될 수 있어요. 예쁜 간판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판 지원 부분은 지금 자부담 비율이 얼마 정도 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지간한 거는 한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보통은 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거리 이렇게 해가지고 일관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가게마다, 상점마다 특성들이 틀리다보니까 간판 규모도 틀리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도 고려를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 1,000만원 짜리 간판 하면 우리가 기본 300만원이면 300만원 지원 나가면 나머지 부분만 본인들이 부담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을까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이제 특별한 규정이 좀 하나가 됐다면 사실 공공버스를 시범적으로도 지금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 공공교통이 커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역차별 받는 지역도 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당연히 이거는 좀 확대 시행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택시 업계도 그렇고 서로 윈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평창 지역도 제가 양면주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게 가서 협조 구하고 나면 또 그때뿐이고 시민의식이 좀 살아나야 될 것 같아요.
또 규제하고 단속할 수 있는 한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속적으로 시민의식도 좀 고취 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가 올림픽 때 굿매너실천시민운동도 했지만 결국은 주민들의 의식이 좀 높아져야 된다. 특히 이제 우리 중앙통로 같은 경우에도 위쪽 부분에 방지턱 하나 해가지고 참 효과를 많이 보는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아래쪽에도 한군데 더 잡아 주면 대형 차량들이 보실 줄 아는 분들은 몇 톤 이상 차량이 다니지 못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상당히 대형차들이 많이 다닌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경찰서하고 지속적으로 좀 협조를 구해서 대형 차량들이 사업 때문에 다니는 거는 방법이 없지만은 그 외에 통과하고 이러는 부분은 단속을 좀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경찰서랑 저희가 계속 그 부분은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경찰서 쪽이랑 조금 더 확실하게 얘기를 해서 단속이 이루어지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나 양면주차들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시계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취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등교 시간이라든가 이럴 때 좀 지속적으로 경찰서하고 협조가 된다면 대형 차량들 단속을 해주시면 주민들의 어떤 그 안전 이런 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방지턱을 해서 보통 페인트로 도색을 이렇게 해놔서 운전자들이 보이는데 그 도색들이 금방 또 이게 보니까 색이 바래가지고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좀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시설관리과 소관
남궁경 시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10억 7,338만원이 증액이 된 149억 3,04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인건비인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인 국민체육센터 체력단련장 관리자 인건비 1,462만원, 평창돔 관리자 인건비 2,973만원, 보험금 336만원 등 4,771만원이 증액이 된 1억 1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2,316만원, 임차료 227만원 등 2,543만원이 증액된 1억 3,603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비 8,270만원, 연료비 1,2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000만원 등 1억 2,530만원이 증액이 된 4억 9,070만원,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비료 및 약품 구입비와 꽃묘 구입비 60만원이 감액이 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비 4,500만원, 안전점검비 600만원 등 5,100만원이 증액이 된 3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물품 구입비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장애인편의시설 이동식경사로 구입비 2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보조사업으로서 진부면 다목적 소규모 체육관 건립사업비 3억원이 증액이 된 2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경비지원사업입니다.
봉평중고 운동장 인조단지 조성사업비 4억 1,791만원이 증액이 된 9억 6,41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76만 8천원이 감액이 된 69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지보수비로서 시설비인 송어종합공연체험장 흡음시설 공사 시설비 3,600만원 계상하였고 황병산사냥민속체험관 주변정비 공사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야립간판 설치사업은 1,5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야립간판 구입비 1,500만원 을 추가 계상하였고 문화예술회관 무대 이동식 경사로 구입비 1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180만원, 급량비 34만 6천원, 임차료 52만 2천원 등 266만 8천원이 감액이 된 2,40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 207만 4천원이 감액이 된 1,866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36만원이 감액이 된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웅 위원님.
277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이동식경사로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어디에 쓸려고 한 거죠?
(마이크 사용 안함, 녹취 불능)
다시 한번 보시죠.
그건 뒤에 또 있는데요.
계장님들 중에 누구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게 그럼 가격이 다 다른 건가요?
높이하고 길이가 틀린 건가요?
보완해 가지고 설계해서 이번에 완벽하게 할 겁니다.
높이하고 길이 차이 때문에
행사 중에 또 그런 일이 생겼었고 그게 지금 이제 와서, 이거 전문 업체라고 그랬거든요. 그 때 분명히, 그런데 지금 면허만 갖다 놓고 일하신다고 그러면 그건 또 말이 틀리잖아요.
왜 그때 틀리고 이때 틀려요. 또 하나 이게 한 군데가 진짜 괜찮은 업체가 있다고 그러면 이게 진짜 전문 업체라고 그러면 거기 한 군데다 맡겨 갖고 제대로 된 곳을 뽑아야지, 가격도 틀리고
아직까지 주진 않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도 제가 봤을 때는 차이 날 일이 없어요.
1미터씩 차이 나지는 않잖아요. 무대 높이가, 다시 차이 나지 않잖아요.
다시 한번 검토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수일 위원님.
고정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무대는 고정식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 예산이면 제가 보기에는 한쪽으로 무대 따가지고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이상입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소규모 체육시설이 74개 정도로 지금 자료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각 읍면별로 관리하는 소규모 체육시설들이 꽤 많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새로 설치해서 쓸만할 때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없는데 조금 이제 뭐 노후 되고, 녹이 슬고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민원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읍면에다가 그렇게 주문을 하는데 이거 교체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아껴 쓰고 정비를 해서 쓰면 얼마든지 더 사용을 해서 쓸 수가 있는데 책임감들이 많이 좀 미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군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읍면에도 주문해 가지고 도색을 좀 해드려라. 요즘 뭐 페인트 도료들 좋게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굳이 교체를 안 하더라도 도색을 깔끔하게 해서 쓰면 또 한동안 쓰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소규모 체육시설 정비는 전반적으로 좀 전수조사를 하던 해서 그렇게 좀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방치해 놓았다가 나중에 또 없애려고 하면 또 설치해달라고 해서 또 예산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도색할 것은 도색하고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주웅 위원님.
여기 예산서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 전에 본위원이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 여기 평창 종부 인가요?
족구장 하우스 지나다 보니까 완전히 벗겨져 버렸던데 어떤 대처방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비닐로 하려고 생각은 했었어요. 했었는데 비닐로 했을 때는 또 망가지니까 이왕이면 전천후로 하자. 다 의견들이 그렇게 모아져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내년 당초예산에 좀 이왕 하는 거 전체적으로 해보려고,
당초예산 끝나고 올해 아마 2월인가 3월 달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걸 이제 예산을 뭐 만들어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안미 족구장도 사실은 연유 때문에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좀 더 미루고 더 쓰는 걸로 외관상 또 많이 이제 지금 더 많이 고장 났거든요.
현재 그 안에 사이에 들어가 있는 그거 뭐죠? 햇빛 가리는 천, 그것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하안미 족구장도 이제 곧 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보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봐주십시오. 그리고 또 평창 것은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그런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야외 족구장으로 그냥 사용을 하다가 막구조물로 쓰게끔 지금 현재도 보면 상당히 흉물같이 보여요.
그냥 그 하우스대만 보이고 비닐이 일부 남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살펴봐 주세요.
시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14일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환경위생과,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사업과, 진료지원과, 농업축산과, 유통원예과,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5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위 원 장 박찬원
간 사 지광천
위 원 이주웅
위 원 심현정
위 원 전수일
위 원 이명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장문혁
○출석공무원
경제건설국장최영훈
문화관광과장이시균
일자리경제과장최찬섭
산림과장김철수
안전건설과장김찬수
도시과장주현관
시설관리과장남궁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정성문
전문위원최순철
전문위원천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