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5월 11일(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20년도 평창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20년도 평창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가. 평창군통합관리기금
나. 평창군사회복지기금
다. 평창군체육진흥기금
라. 평창군식품진흥기금
마. 평창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계속비 사업
나. 세입
다. 의회사무과 소관
라. 기획실 소관
마. 읍 · 면 소관
바. 행정과 소관
(10시 00분 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5월 14일까지 소관별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5월 15일에는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끝으로 위원회 일정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박찬원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1분)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찬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찬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찬원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될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낭비성 예산 없이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 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각 세부사업별로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기간 중 위원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계획된 일정 내에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저 또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3분)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웅 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지광천 위원님을 추천 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광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지광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지광천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0년도 평창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6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총 5개의 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은 후, 해당부서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함께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윤수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평창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열정을 바쳐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평창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20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을 지방자치법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수립하고, 평창군의회에 심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총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액은 기정 184억 479만 원에서 45억 원이 증가되어 229억 47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평창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기금별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평창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평창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2020년 4월 29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5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9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 단체장은 기금운용계획 주요 항목의 20프로를 초과하는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은 기정계획 대비 평창군 통합관리기금은 이제 예수금 증액으로 196.29프로가 증감하였으며, 평창군 사회복지기금의 예치금 감액, 평창군 체육진흥기금의 예치금 감액, 평창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의 예치금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전출금과 통합 관리기금의 예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은 평창군 전 군민에게 지급하는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재원으로 긴급하게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가. 평창군통합관리기금
한윤수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평창군 통합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자금융자를 목적으로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61억 6,470만 원이며, 2020년도 조성계획은 기정 7,776만원보다 45억 증가하여 수입 45억 7,776만원, 지출 21억 1,830만원이 발생 24억 5,946만 원이 증가되어 2020년도 말 조성액은 86억 2,416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체육진흥기금 20억원 및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25억 원을 예수금 수입으로 계상하여 기정 22억 9,246만원보다 45억 증가된 67억 9,246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예수한 개별 기금 45억 원을 일반회계 위탁금으로 계상하여 기정 22억 9,246만원보다 45억 증가된 67억 9,24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창군 통합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 통합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평창군사회복지기금
고홍재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사회복지 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설치 목적은 노인 여성장애인 복지증진 및 저소득층 자활지원으로 노인장애인, 여성, 저소득층 발전을 위한 사업 수행으로 삶의 질 향상시키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에 의거 2005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중 예치금에서 사회복지기금 계정에 50억원을 기초생활기금 계정에서 10억 원 등 총 60억원을 감액하여 내부거래지출, 기타 회계 등 전출금으로 6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총 조성액 104억 6,400만원에서 기타지출금 60억원을 포함하여 76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으로는 28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평창군체육진흥기금
김남섭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평창군 체육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평창군 체육진흥을 목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과 평창군 체육진흥조례에 2008년에 설치하여 2009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43억 5,363만 8천원이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40억 9,63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운용의 총 수입은 28억 2,576만 1천원으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원금회수 8억 529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예치금 회수 19억 3,776만 8천원이며,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 8,270만 3천원이 편성되어 당초 계획과 변동은 없습니다.
23쪽 지출계획입니다.
자금운용의 총 지출은 28억 2,576만 1천원으로 여유자금 예치금 24억 8,576만 1천원 중 20억원을 평창군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평창군식품진흥기금
장재석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서 수립하고 평창군의회 심의 의결을 받으려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2020년도 제지출금 지출액 증가분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27쪽에 운용 총칙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와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2004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기본 조성 현황은 2019년도 말 1억 1,741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조성액은 이보다 87만 6천 원이 증가한 1억 1,828만 8천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지출액은 기타 지출액 72만 1천원을 증액해서 총 지출액 1억 575만원 9천원이 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기존 예치금 6,650만 9천원에서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72만 1천원을 감액해서 제지출금으로 편성했습니다.
31쪽에 연도별 기금 조성과 지표현황, 32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영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평창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박창운 유통원예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 등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 조절을 통한 해당 가격안정과 유통산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치된 2020년도 평창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변경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2024년까지 10년간 100억원 조성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말 조성액은 기금 25억 원과 이자 2,974만 1천원을 합한 25억 2,974만 1천원 이며, 2020년도 조성 계획은 전입금 10억 원과 예치금회수 25억 2,974만 1천원, 이자수입 4,188만 원을 확보한 35억 7,16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자금운용변경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15만원과 예치금회수 25억 2,974만 1천원, 이자수입 4,188만 원을 확보한 35억 7,162만 1천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7억원, 예탁금 25억원, 예치금 3억 7,16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지출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정지출액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예치금 28억 7,162만 1천원 중 25억 원을 감하여 평창군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며 평창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원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5분)
먼저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추경예산안인 관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 없이 부서별로 심사하되 제안 설명은 일괄하여 듣고, 질의는 구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개요를 상정합니다.
한윤수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43억 9,434만 원이 증액된 5,413억 7,967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509억 6,829만원이 증액된 4,812억 7,88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4억 2,605만원이 증액된 601억 84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으로 구)대관령휴게소 사용료 수입 577만원, 평창군 공용버스사업수입 850만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차입금 이자수입 600만원, 기타수입 10억 7,02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2019년 지방교부세 정산 분 및 2020년 정부 추경분이 증가한 3억 3,000만원, 특별교부세는 1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일반 조정교부금 41억 9,362만원과 특별조정교부금 11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85억 6,551만원, 도비보조금 89억 8,798만 원이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 149억 9,583만원, 전년도 이월금 7억 8,479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1억 6,000만원, 전입금 60억원과 예수금 수입 45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92억 7,224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5억 1,138만원, 교육 4억 8,862만원, 문화 및 관광 79억 3,710만원, 환경 3억 1,472만원, 사회복지 119억 2,034만원, 보건 8억 6,222만원, 농림 해양수산 142억 9,177만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17억 2,281만원, 교통 및 물류 14억 7,265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29억 9,311만원, 기타 3억 6,756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내부유보금 11억 8,62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신설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등 세외 수입이 3억 8,366만원 증액되었으며, 방림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국고보조금 12억 2,272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7억 6,382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591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34억 2,60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0억원,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 사업특별회계 11억 7,0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2억 6,936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33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 4월 29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으며, 5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4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 예산안을 보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544억원 규모로 주요 재원은 지방교부세 5억원, 조정교부금 54억원, 보조금 188억원으로 기정예산 편성 이후 증가분 등의 확정금액을 편성하였고, 세외 수입 10억 원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50억원,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로 사회복지기금 전입금 60억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수입 4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도 평창군 기금운영변경안을 보면 재난기본소득지급 등 재원 조달 방안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15쪽입니다.
세출 예산안을 보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증액된 금액은 544억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경상경비, 행사축제성 경비 등 26개 통계 목에 22억 3,400만원을 일괄 예산 절감 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 대응 방안 마련과 추경 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또한 주요 자체 예산절감내역은 18개 사업에 13억 1,500만원입니다.
17쪽입니다. 금액 편성된 3억 이상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예산은 26개 사업에 287억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예산은 14개 사업에 148억 원입니다.
19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코로나19 대응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21개 사업 144억 원이며, 군민에게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 8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신규 편성된 토지 및 건물 취득 예산은 4개 사업 16억 원이며 공유재산 취득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추경에 자체사업 연구용역 신규 예산 편성은 11개 사업에 9억 9,500만원이며, 법적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용역을 제외하고, 용역의 필요성, 실효성, 사후활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21쪽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의결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재편성 제출된 예산은 2개 사업 3억 700만 원입니다.
이 밖에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세부사업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와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개요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계속비 사업
한윤수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51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기존 21개 사업과 변경 3개 사업 등 모두 24개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은 기존 437억 4,282만원보다 6억 2,008만원이 감액된 431억 2,274만 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은 변경이 없는 사업은 생략하고,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7쪽입니다.
흥정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은 창동지구 전석 쌓기 반영으로 2020년도 사업비 2억원이 증액되어 총 사업비 370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평창읍 종부리 행복주택건립 사업으로 국비 중 30프로가 준공 후로 반영되어 2020년도 사업비 5억 1,508만 원을 감액하고, 2021년 예산에 반영하여 총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472쪽입니다.
하송빈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은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를 조정 반영하여 2020년도 사업비 3억 500만원을 감액하고, 2021년 이후 총 사업비 8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세입
이대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09억 6,828만 6천원이 증액된 4,812억 7,883만 4천원입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 중 구)대관령휴게소 부지 일부 사용료 14만원, 대관령휴게소 징수교부금 562만 8천원 증액된 13억 4,81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업 수입 중 평창군 공영버스사업 수입 850만원 증액된 18억 6,850만원, 이자수입 중 2006년도부터 12년도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600만원 증액된 8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기타 그외 수입 10억 7,000만원, 폐천부지 사용료 28만 8천원 증액된 69억 60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 정산분 및 추경분 3억 3,000만원, 특별교부세는 2019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등 3개 사업에 1억 5,000만원 증액된 2,555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시군 일반 조정교부금 중 조정교부금 32억 7,675만원 7천원, 19년 4분기 정산분 9억1,686만원 증액된 136억 6,449만 3천원, 시군 특별 조정교부금 평창 101호선 조둔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등 4개 사업에 1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54억 4,195만 1천원 증액된 689억 9,93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복지과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등 17개 사업에 20억 2,179만 8천원 증액된 410억 19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민원과는 지적재조사사업 9,500만원 증액된 2억 9,805만 1천원, 교육체육과는 성인문해 교육 지원 사업에 1,500만원, 문화관광과는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등 2개 사업에 3,846만원 증액된 5억 8,4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역정책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6,597만 4천원 증액된 4억 2,881만 2천원, 환경위생과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등 7개 사업에 7,930만원 증액된 22억 3,940만 2천원, 산림과는 공공산림가꾸기 등 4개 사업에 5억 6,767만원 증액된 44억 5,52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안전건설과는 하천 유지정비사업에 1억 7,800만원 증액된 65억 304만 1천원, 도시과는 평창읍 종부리 행복주택건립 사업 8억 5,846만 2천원 증액된 22억 4,119만 9천원, 보건 사업과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등 8개 사업에 1억 1,780만 8천원 증액된 8억 4,295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축산과는 체험마을리더 교육지원 등 7개 사업에 5,123만 3천원 증액된 8억 7,559만 4천원, 유통원예과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3억 6,065만 1천원 증액된 59억 3,011만 7천원, 기술지원과는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9억 8,750만원 증액된 15억 6,6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일자리경제과, 안전건설과, 도시과 등 3개 부서 4개 사업에 9억 4,81만 6천원 증액된 73억 4,531만 2 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올림픽유산과, 복지과, 문화관광과, 보건사업과, 농업축산과 등 7개 부서에 21억 8,273만 5천원 증액된 74억 2,36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89억 8,798만 1천원이 증액된 444억 4,46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행정과는 새마을지도자 육성사업비 89만 3천원 증액된 4,104만 1천원, 올림픽유산과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산업 육성사업 등 3개 사업에 10억 증액된 35억 6,3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복지과는 발달 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 등 27개 사업에 25억 8,949만 6천원 증액된 92억 4,680만 8천원, 민원과는 광역도로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비 500만원, 허가과는 방치건축물 정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문화관광과는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등 10개 사업에 9,118만원, 증액된 26억 4,415만 3천원, 일자리경제과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 사업 등 13개 사업에 22억 5,452만 1천원 증액된 48억 5,901만 8천원, 환경위생과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 등 8개 사업에 5,689만 5천원 증액된 7억 2,42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산림과는 공공산림가꾸기 등 8개 사업에 2억 2,782만 9천원 증액된 23억 1,255만 4천원, 안전건설과는 하천정비사업 등 2개 사업 2억 4,000만원 증액된 96억 226만 9천원, 도시과는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 등 5개 사업에 1억 4,566만 5천원 증액된 8억 321만 6천원, 보건사업과는 방문건강 관리 사업 등 17개 사업에 1억 4,155만 4천원 증액된 6억 2,40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진료지원과는 국가암관리 지자체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378만 3천원 증액된 1억 561만 5천원, 농업축산과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등 18개 사업에 4,661만 7천원 증액된 14억 8,319만원, 유통원예과는 토양개량지원 사업 등 20개 사업에 14억 8,440만원 증액된 44억 9,22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기술지원과는 여성친화형 농기계구입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에 6억 4,862만 6천원 증액된 12억 3천원, 상수도사업소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사업 등 3,141만 2천원 증액된 4억 5,14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중 순세계잉여금은 2019회계연도 가결산 결과에 따라 149억 6,553만 3천원 증액된 219억 9,58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복지과, 일자리경제과, 산림과, 안전건설과 등 7개 부서에 3억 1,871만 3천원,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행정과, 올림픽유산과, 복지과 등 13개 부서에 4억 2,60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민간 융자금회수수입 중 2006년도부터 12년도 농어촌 주택개량지원 사업 차입금 원금 상환액 1억 9,000만원, 기금 전입금 중 사회복지 기금 전입금 60억, 예탁금 및 예수금 중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소관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의회사무과 소관
정성문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당초 예산 10억 2,384만 3천원보다 1,069만 2천원이 감액된 총 10억 2,31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의장수행여비 42만원, 의정자료수집 여비 54만원, 의원수행국외여비 1,300만원, 강원도 시군의회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 43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창군의회 현주소를 정확히 진단하고, 군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앞으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주민 여론조사 연구용역비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3층 소회의실 천정의 노후화 등 전등시설을 보수하고자 환경개선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0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군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반납하기로 결의한 의원 국외여비 전액 2,450만 원을 비롯해서 의정활동 국내여비 163만 8천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500만원, 의정운영업무 추진비 517만 4천원, 전문위원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12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웅 위원님.
그 명세서 127쪽에 연구용역비라고 있거든요.
의사운영에서 주민여론조사 이 연구용역은 어디다가 맡기는 거죠?
결정 안 했고, 연구, 우리가 좀 결과물을 좀 원하는 대로 좀 해줄 수 있는 좀 공신력 있는 업체를 좀 선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차피 바라는 목적대로 좀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좀 만들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업체를 좀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했는데, 여기에 대한 진짜 객관적이고 그리고 외부에서 보는 시선들, 그리고 우리가 2년 동안 만들어 놓은 결과물들 위원님들이 그리고 외부에서 이제 판단했던 기준들, 그런 것들 종합할 수 있는 것으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또 다른 우리가 실과부서들에 대한 용역 검토 다 보잖아요.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쪽에 유리하게 또는 모습들을 조금 더 이월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거를 구체화시켜 가지고 욕을 먹더라도 비판을 받더라도 정확하게 우리가 객관적인, 보편적인 것을 좀 실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수일 위원님.
우리 청사환경개선사업,
보충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기획실 소관
마. 읍 · 면 소관
한윤수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73억 1,908만 6천원이 증액된 182억 7,02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편성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정책기획 사무관리비 590만원, 행사운영비 4,0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연구용역비 1,220만원을 감액하고, 평창군 농촌 공간 전략 및 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우리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개발사업과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통합적 농촌지역개발 정책추진과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특성화 전략을 발굴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국내교류 추진행사 운영비 100만원, 국내여비 430만원, 외빈 초청여비 3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지적재산권 관리 일반운영비 1,100만원과 위원회 운영 45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코로나19 재난 기본소득을 신설하여 인건비에 4,918만 4천원을 일반운영비에 3,000만 원을 평창군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8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관리 사무관리비 3,152만원을 감액하고 Youtube 영상공모전에 700만원을 Youtube 공모전 시상금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Youtube 영상공모전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으로 올림픽 도시이자 매력있는 관광도시 평창에 대한 관심과 방문을 제고하기 위한 공모전으로 소셜네트워크에서 다양한 영상을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도지원관리 일반운영비 9,001만 6천원, 여비 6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자산취득비로 보도지원 장비구입비 300만원을 증액하고, 도서구입비 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감사업무추진 일반운영비 165만원, 여비 6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도민감사관 연수 및 선진지 견학비 700만원을 계상하고, 송무관리 일반수용비 94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효율적 예산운영 일반운영비 300만원, 지방재정운영 일반추진 운영비 650만원, 시책추진 여비 550만원, 소규모 주요시책 용역비 1,500만원, 물품구입비 1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예비비 내부유보금 11억 8,622만 4천원을 감액하고, 행정운영경비 776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창읍 예산으로 당초예산보다 485만 3천원이 감액된 7억 1,56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사운영관리 공공운영비 6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역개발 사업비 136만 8천원, 행정운영경비 948만 5천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나머지 7개면에 대해서도 평창읍과 비슷한 세부사업으로 대부분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해 감액 편성되어 읍면별 당초예산 대비 추경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4쪽입니다.
미탄면 예산은 당초예산에 비해 730만 8천원이 감액된 5억 5,825만 7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355쪽입니다.
방림면은 당초예산에 비해 648만 6천원이 증액된 총 4억 8,964만 2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357쪽 대화면은 당초예산에 비해 92만 8천원이 감액된 4억 8,748만 4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359쪽 봉평면은 당초예산에 비해 213만 4천원이 감액된 총 5억 7,613만 4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361쪽 용평면은 당초예산에 비해 857만 8천원이 감액된 총 4억 9,728만 2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363쪽 진부면은 당초예산에 비해 1,606만 6천원이 감액된 10억 9,518만 4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65쪽 대관령면은 당초예산에 비해 1,190만 7천원이 감액된 총 6억 1,258만 3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상세명세서 133쪽 좀 봐주세요. 307-12 도민감사관 연수 및 선진지 견학, 이게 당초 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이죠?
그럼 그 때 당시에 여기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다 해 가지고 이거는 불필요하다고 해서 삭감시킨 부분인데, 그럼 그때 당시에 충분하게 위원들을 설득해서 삭감 못하도록 하셨어야지,
지금까지 이제 공모사업으로 저희한테 시군에다 사업을 줬던 사업을 이제는 이제 협약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2022년부터 이제 저희한테 주는 부분인데, 사업비는 최대 300억원에서 플러스α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돼 있거든요. 매칭비율은 이제 국가가 국비가 7대 지방비 3, 7대 3비율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세운 대를 우리가 먼저 선도사업으로 추진했던 시군이 저희가 홍성군 같은 경우는 1억 8,000만원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시범 선정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임실군도 3억원 갖고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고요.
농촌공간전략계획 내용이 어떤 거예요.
농림수산식품부랑
이런 얘기에요. 인정해 주겠는데, 지금 집행부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예산서 보면, 내로남불 형식의 예산이 많아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생활불편 예산은 돈 없다는 코로나라는 핑계를 가지고 거의 다 삭감하면서 집행부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지금 휘둘러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도 그 예산이 아닌가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말씀이 맞다면, 맞다면 충분히 인정해 주겠다 이런 얘기에요.
거기에도 중요하겠지만, 주민들 불편해소 민원도 좀 신경 좀 써 주십사 이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전수일 위원님.
우리 그 재난기본소득요.
기획실에서 하는데, 84억, 지난번에 사석에서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우리 이 사용처, 사용처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 좀 하셨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몇 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받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추가 제작한 부분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사고, 그 지역 카드는 진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좀 앞장서 주십사하고, 그 카드가 하나로마트에 체크가 안 된다 그러면, 평창 관내에 조합장님들 몇 분이십니까? 일곱분인가요? 축협조합장까지 일곱분일 거예요. 그죠? 일곱분하고 간담회해서 그 캐셔 그 계산하는 데에서 앞에다 써 붙이면 돼요. 저희는 평창군은 이거 못 받습니다. 그거 하나 써 붙이면 되는데, 이거는 강제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도 조합장님들 모시고, 같이 이해 구하고, 조합도 지역과 같이 하자는 뜻에서 저는 이해를 구하면 좀 서로 간에 쉽지 않나, 이게 통합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다시한번 질문 드리는 거예요.
저희 한번 간담회를 개최해서 저희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먼저 설명 드린 것하고 좀 틀린 부분, 재난지원관리,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카드가 우리 25일 납품 받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땅겨서 15일, 이번 주 금요일날 수령을 합니다.
하게 되면, 일련번호로 해서 18일부터 일괄 배부, 오프라인 배부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저희 13일 정도 해서 관련 공무원들 전체 한 100명 조금 남짓하던데, 전체 교육을 좀 시행을 하도록 하고요. 주민들한테 조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코로나 우리 긴축재정 때문에 일괄 5~10%씩 감액했죠?
지금까지 지나 온 걸 보면,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두달 동안, 저희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이 안되는 부분은 전액 감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기가 여지가 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일괄 감액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감액을 못하고,
사업명세서 131쪽이고,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추가로 질문 하겠습니다.
평창군 농촌공간전략 및 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인데, 이거는 이제 2021년에 농촌 협약공모사업을 대비해서 용역을 주는 거죠?
2022년 예산에 반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업무가 지금까지는 농업축산과에서 했던 업무인데, 작년 연말에, 작년 연말에 12월 31일자로 기획실로 업무가 이관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 우리 신청할 때, 이제 전제조건으로는 시군에 전담 조직을 하나 만들어라 하게 되어 있고, 농촌협약 위원회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왜 그러나하면, 사실 그걸 제안을 하면, 다른 소상공인들이 사업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식당이나, 소매점 이런 데서 잘 장사가 이루어지면, 그 사람들이 식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다시 농협마트나 축협마트를 이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의 그 경제유발 효과를 낼 수가 있으니까, 실장님께서 좀 적극적인 성의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참고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이주웅 위원님.
저도 그 반복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 평창군 농촌공간 전략 및 생활권 활성화 계획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예산도 저희 2억을 요청을 했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좋은 이 보고서가 나오고 하려면 줄 돈은 주고 해야지, 너무 싸게 해서 되지 않았나, 선정되지 않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좀 아쉬운 점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19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시작을 했지만, 좀 그게 좀 아쉽고, 또 하나 뭐냐하면, 그 우리가 이미 추진했던 사업들도 있고, 하고 있는 사업도 있잖아요. 그죠.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 이 외에 것들이 너무 광범위한데 이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다른 타 지자체꺼 제가 잠깐 다른 걸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마을 공동체에서 이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1월부터 운영하는 곳도 있고,
그 지자체를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이거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이나, 어떤 협약을 맺어서 좋은 사업들을 가지고 오는데, 300억 정도 규모라고 하셨잖아요.
중심지활성화 사업이나, 또는 마을 기업이나, 어떤 공동체 사업들이나, 다들 그 주민전체 의견은 못 받아 들여요.
여태까지 했던 것들 중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이제 이번에는 좀 이 운용 방식을 바꿔서 중간조직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운영위원회나 이렇게 만들 것 아니에요.
그 같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항상 똑같은 것을 반복해요. 앞에 것을 답습하고, 계속,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거를 이제 금액을 2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용역을 맡긴다 그러면, 물론 토대는 되겠죠. 기본은 와꾸는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살을 붙이는 게 중요한 건데,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가지고, 우리 평창군의 무엇이 필요한 지를 주민들한테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업도 하여튼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셔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에 협상이 되던, 안 되던, 되던, 안 되던, 그 주민들 의견수렴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사업 저는 상당히 좋다고 봐요.
그 사업을 토대로 해 가지고 앞으로 공모사업이라든가, 어떤 지역에 현안사업들이 이루어진다고 보니까, 좀 잘 추진해 주시고,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은 주민들의 의견만 제대로 잘 반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그러시고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더 한마디 말씀드리면, 사실 이게 지역의 리더분들이 각종 사회단체 회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공청회, 설명회를 저희가 개최한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두 세시간 한다 그래서 좋은 의견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각인 각색이라고 각자 의견일 수도 있는데, 소 모임을 통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번영회, 번영회 자체 회의를 통해서 좀 의견을 수렴해 본 다음에 설명회 자리에서 이렇게 의견을 개진해 주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바쁘시겠지만 지역 주민들하고 시간 되실 때, 그런 말씀 한번씩 나눠주시면 저희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수일 위원님.
우리 군정홍보비가 우리 1년에 한 12억 정도 쓰잖아요. 그죠?
그거 유튜버를 통한 그 군정을 홍보한다고 하면서 SNS가 아닌 포스터를 제작한다는 게 좀 아날로그하고 디지털하고 겹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런 부분에서 쭉 나온 걸 보니까, 우리 평창군이 빠졌어요. 철원군 같은 경우에는 관광쪽, 공보마케팅쪽 두군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강릉, 속초, 좀 강원도는 물론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우리 홍보하는 군정홍보 12억의 예산 가지고 홍보하는 우리 기획실 홍보팀이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문제를 제기하고 싶네요.
저희가 미처 못 챙기는 부분, 위원님들께서 뭐 어느 드라마 작가라든가, PD분들하고, 인연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좋은 의견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기획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행정과 소관
김명기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쪽입니다.
행정과에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50만 8천원이 증액된 564억 4,65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운영에서 우리 군을 방문하는 주요인사 및 중앙부처 방문 시 사용할 농산물 기념품 구입비로 2,000만원,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역량강화 부분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출범하게 되는 읍면 주민자치회 운영비에 4,000만원,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비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자치지도자 육성에서는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은 수혜자가 전년대비 1명이 증가되어 178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육성지원 중 사무관리비 및 행사 지원에 948만원, 이장 한마음체육대회 지원에 15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새마을 지도자 한마음대회 지원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150만원, 민주평화통일 평창군협의회 활동지원 75만원,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비 중 4개 단체 운영비 보조금 66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새마을 지도자 평가대회 보조금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평창군 치안협의회 운영비로 3,8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에서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및 자원봉사 수요처 관리, 자원봉사 관리자 역량강화지원 사업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사무국장 인건비 및 컴퓨터구입 지원 등으로 2,888만 원을, 자원봉사자대회 지원에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운영 지원 분야에서는 일반운영비 7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020 재야의 올림픽 대종 타종식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평창군 기록관 운영관리에서 337만원, 당직실 환경조성비 5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에서 일반운영비 1,000만원, 여비 1억 3,100만원, 상시학습프로그램 운영비 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공무원 화합행사 운영비에서 300만 원을, 기초통계 관리에 비해서 285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추진분야로 전산정보운영관리의 일반운영비에서 1,15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전산실 이전공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서 4,9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강화에서 1,130만원, 정보화마을 운영지원에서 505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에서 클래식정보센터 상하수도 시설공사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빅데이터 통합솔루션 도입에 1,600만원, 횡계2리 활력센터 주변정비공사비로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운영 및 구축분야로 정보통신 관리에서 144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서 124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위기대응능력강화 분야에서는 민방위 운영에서 445만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서 2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다음은 행정과 행정운영경비로써 인력운영비에서 1억 3,300만원을 기본 경비에서 1,403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비로 반환금 기타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건 4만 1천원, 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5건에 301만 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말씀, 예산서 142쪽에요.
그 우리 클래식 정보센터, 그 다음에 횡계2리 활력센터 주변정비공사 이 2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우리 클래식 정보센터 총 공사비가 얼마죠?
사업명세서 137쪽, 201-01 지역홍보용 특산물 구입해서 당초예산에 3,000만원 섰잖아요.
1만원 짜리도 많은데, 어쨌든 이걸 좀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평창군을 홍보할 수 있는 차원으로 생각해서, 돌아가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절약을 하셔서, 재난지원 금액에 쓰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감사드리면서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40쪽에 보면, 그 제야에 올림픽 대종 타종식 있잖아요.
이게 지난해 사업비는 1,500인데, 특별하게 이렇게 배로 늘어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140쪽에 우리 여비 부분 있잖아요. 그죠?
3회 추경, 2회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선제적으로 좀 해서 2회 추경 때 꼭 필요한 주민들 어떤 경제 살리는데 그런데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한 사무실 운영비가 있는데, 그러면 각 읍면별로 사무실을 하나씩 두겠다는 얘기인가요?
복안을 좀 가지고 계시는지,
그건 뭐, 물론 자치위원회에서 사업은 선정하기 때문에
이주웅 위원님.
읍면장 주관 하에 하게끔
그래서 읍면에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제가 나가서 하려고 합니다.
물론 바쁘신지 알지만, 그래도 그거를 좀 거치셔야지만, 똑같은 말이 한 과에서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하고, 8개 그 번영회장님들이나 이렇게 전달하는 것하고 이건 다르거든요.
전 그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무조건 사업설명회하고, 이것 그 설명회를, 공청회를 좀 하셔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시고, 이번에 코로나 때도 진짜 지역에서 일을 하셨던 부분들, 정말 존경한다는 말씀까지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한군데가 한 몫에 하면, 뭐 식비나 이런 것에서 보면, 봐도 충분히 예산 절감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떨궈 가지고, 물론 하나는 중간에 하고, 하나는 마지막에 연말에 결산겸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좀 다시한번 새마을 협의회하고 좀 조율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걸 증액을 하면서까지 할 그게 되나요? 제가 보니까, 군청 직원분들하고, 사회단체장님들하고, 또 31일날 12시이기 때문에 다들 해돋이 보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고 해서 인원수도 많지 않다고 전 보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더 규모를 키우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규모를 키운다는 것이 제가 보니까 아마 그 행사에서 공연팀들을 더 부른다거나, 아마 그거 같은데,
제가 두번 다 아마 사람들이 많이 없었는데, 우리 직원들, 군청 직원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전수일 위원님.
동료 위원님들이 전체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얘기했듯이 이번 설명회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 안 했으면 과장님은 군 번영회에 가서, 한번 설명을 하고 말 계획이었다면 큰 오산이다 이거죠. 이 부분을 지역에 면 단위 8개 읍면에 그 설명회를 할 때, 행정에 우리 행정에 최고 기초가 기반이 주민 다음에 반장이죠? 이반장과, 이반장 지도자, 이장님들 해 가지고, 어렵더라도 그런 어떻게 주민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자치를 만들려면, 처음부터 그렇게 이런 지역의 번영회와는 별개로 어떤 그 행정 쪽에 중점을 둔, 주민자치를 진짜 제대로 좀 설명을 하고 그르쳐서 설명을 해야지, 이게 바른 길로 가지, 그렇지 않으면, 번영회 얘기하면, 번영회장님들도 또 본인의 뜻대로 본인의 입맛대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가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힘이 들어도 하루 이틀 늦게 가더라도 하루에 오전, 오후 해 가지고 설명하면, 일주일이면 다 끝나잖아요. 그죠?
힘들어도 그렇게 설명을, 그러면 주민들이 물론 다는 안 오시겠지만도 한 40~50분이라도 와서 설명을 듣고 난 후에야 이게 진짜 필요하구나,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봉평 제가 집이 봉평이니까, 봉평면을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의논하고, 어떤 내년의 계획을 생각 되고, 관심을 가진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들어와야지 니도 하자, 니도 하자 이런 식으로 설명을 안 해서 들어오면 차라리 안 하니 만도 못하다 번영회하고의 그런 어떤 성질이 비슷해지면 또 문제가 생길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걸로 확실히 구분을 좀 지어주고, 번영회는 또 말 그대로 사회 리더들이 모여서 순수하게 지역 앞날을 걱정하고, 그런 부분이고, 또 주민자치위원회는 또 행정적으로 걱정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생각하는 그런 단체가 되어야지 바로 나가지 않나, 생각해서 설명회를 좀 심도있게 중점적으로 신중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12일 10시 이곳에서 개회하여 올림픽유산과, 복지과, 민원과, 재무과, 허가과,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5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산회)
위 원 장 박찬원
간 사 지광천
위 원 이주웅
위 원 심현정
위 원 전수일
위 원 이명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장문혁
○출석공무원
부군수송기동
행정지원국장천장호
경제건설국장최영훈
보건의료원장채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이만수
기획실장한윤수
행정과장김명기
복지과장고홍재
민원과장김종근
재무과장이대환
허가과장김진용
교육체육과장김남섭
문화관광과장이시균
일자리경제과장최찬섭
환경위생과장장재석
산림과장김철수
안전건설과장김찬수
도시과장주현관
시설관리과장남궁경
보건사업과장류지웅
진료지원과장김선애
농업축산과장조웅현
유통원예과장박창운
상하수도사업소장지광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정성문
전문위원최순철
전문위원천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