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1년 1월 30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83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1년도군정계획보고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제83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1년도군정계획보고(평창군수제출)
가. 기획실 소관
나. 종합민원실 소관
다. 자치행정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마. 문화관광과 소관
바. 환경복지과 소관
(11시10분 개의)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1시12분)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83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5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 1월 30일부터 1월 31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2001년도군정계획보고(평창군수제출)
(11시18분)
권혁승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치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83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신사년 새해의 의정이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첫 임시회에서 우리 군의 2001년도 군정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 군의 가치를 발굴하고 정체성을 확립하여 희망을 키워 갈 수 있도록 민선2기 군정을 앞장서 이끌어 주시고 계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신사년 새해에도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 올리면서 금년 한해 우리군이 계획한 사업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우리가 처한 모든 여건이 그리 밝지 못하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세계적으로는 세계화, 지식정보화, 분권화의 강조로 무한경쟁에 돌입하였고 국내적으로도 수입개방, 농산물가격불안정, 실업증가 등으로 미래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천혜의 자원과 무한한 개발가능성, 그리고 비교우위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어 모두가 정성을 다한 노력만 있다면 이러한 다변화에 대처하고 우리만의 미래를 창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목표를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면서 우리 고장의 기초산업인 농업, 축산, 임업을 특성화, 테마화 하고 지역환경, 향토문화, 레저스포츠 기반을 연계하여 관광화 함으로써 고정고객 확보와 소득의 안정적 창출을 도모하는데 두고자 합니다.
이러한 군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미래에 대한 공감대 확보를 위한 주민 대화합과 양보정신, 다양한 가치발굴과 개발을 위한 새로운 생각, 새로운 지식 습득, 애향심에 근거한 전 군민의 군정 홍보요원으로서의 새로운 군민정신 창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 여러분, 2001년도 군정은 지금까지 민선2기 군정이 지향해 오고 있는온 국민이 고향처럼 생각하는 전원농촌 평창을 만드는 일에 주력하면서 다음 몇가지를 그 역점과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를 살리고 주민소득을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이 발주하는 70건 661억원의 공사를 조기에 발주하여 상반기에 사업비를 집행토록 하면서 건설자재, 장비, 물품·인력도 관내에서 조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서울사무소를 개설하고 군수가 직접 판촉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며 농축협자금 130억원에 대한 이자 7~8%를 보전하여 영세농가의 가계자금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역경제 문제를 거시적 안목으로 분석하고 전망, 기획하는 기구를 설치하여 당면한 경제회생 대책을 전담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장은 농업, 축산, 임업이 지역 경제의 관건이므로 이러한 기초산업의 특성화, 테마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데 특별히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논농사는 산물벼 건조시설을 설치하여 노동력 등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흑미, 고시히까리 등 특수품종의 계약재배 가능성을 검토하겠습니다. 밭농사는 장기전망에 따른 작물대체 및 토양유지와 고정고객 확보에 의한 판매망 확충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군민의 공감 속에서 Happy700 평창 이미지 광역화와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공산품을 연결하는 공동브랜드망을 구축하고 농산물 명품화, 품질인증제 도입, 개발된 대체작목의 주산지화, 환경농업, 생산에서부터 판매까지 이르는 콜드체인화 등 차별화된 농업전략을 준비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생산은 흙살리기가 필수 요소이므로 퇴비 생산시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의욕있는 농촌마을을 중심으로 목재파쇄기, 심토파쇄기를 지원하고 녹비호맥종자와 토양개량제를 계속해서 공급 지원할 계획입니다.
밭기반정비를 위해 지금까지 5개 지구 362ha에 93억원을 투자한데 이어 금년에는 126억원을 투자하여 2개지구 442ha를 정비하고 기계화경작로, 수리시설 개량에도 2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고정고객과 판매망 확보를 위해서 농촌마을을 전원 농촌으로 가꾸고 도시고객의 방문기회를 부여하고 축제, 전국단위 스포츠 행사시 농촌민박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업정보화센터를 설립하여 작목별 생산, 판매를 체계화 하고 서울사무소 개설로 아파트단지 확보 및 개미군단을 통한 직접판매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저장, 가공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유통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산채국수, 칡즙, 마가목, 산머루엑기스 등 농가부업형 가공식품 개발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한우, 돼지, 토종가축의 질 향상과 브랜드화를 위해 노력을 하면서 고기의 규격화, 고기질의 균일화, 고기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기술토론, 농장간 정보교환, 출하소에 대한 성적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한우 생산지로서의 기반을 확충해 나가면서 낙농은 생산체계와 사료기반 확보를 우선 추진하고 경주마, 면양등 대체축종 개발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 산림욕장, 산림복합경영 등을 통해 군 전체의 84%에 이르는 산림자원을 다양하게 개발 발전시켜 나가고 송이환경개선과 표고재배시설, 산채 및 가시오갈피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산촌의 가치 창출과 산지의 자원화를 최선을 다해 나가면서 조림 293ha, 육림 2,540 ha, 병충해 방제 3,410ha, 친환경임도구축 14㎞, 재해방지 및 산림 자원 보존사업 등에 36억원을 투자하여 우리 군 최고 가치중의 하나인 산림을 지켜 나가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군민 모두가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구별, 마을별 비전을 구체화하겠습니다.
우리의 자연자원을 최고의 가치로 보존하기 위해서 산, 강, 계곡, 숲 등 자원을 발굴하여 가치화하고 발굴된 자원에 대한 보존시책과 차별화 정책을 구체화하겠습니다. 환경비전은 하수종말처리장, 오수처리장, 음식점 및 양식장 슬러지 처리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하고 하천 골재채취억제, 환경친화형 제방시설, 강력한 오염단속 등 항구적인 물관리대책을 강구하여 청정평창의 상징인 1급수를 유지해 나가는 계획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역별 명산을 발굴하여 그 역사, 전통과 의미를 부여하고 특성화하면서 여건에 따라 맥반석 및 숲체험 등산로, 산책로, 트레킹코스, MTB코스, 페러글라이딩 등 레저스포츠 기반과 엄나무, 마가목, 장뇌 등 소득사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산의 가치화 테마화를 목표로 계획할 생각입니다.
마을 여건에 따라 특색있는 소규모농장, 민박, 쉼터를 개발하고 자연휴식년제, 민물고기 보호구역, 토봉보호구역 등을 지정하여 자연 자원을 보호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입니다.
문화제에 대한 가치부여와 향토문화, 향토역사의 체계화를 추진하고 지역별 역사유물 유적, 주거형태, 풍습, 놀이, 전통음식 등을 적극 발굴하여 명문화함으로써 새로운 가치자원으로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도시민 유인을 위해 테마마을 또는 특색공원 조성을 권장하고 휴가, 피서, 홈스테이가 가능한 농촌 및 체험형 전원농장과 도시민이 향수를 느끼고 선호하는 주택을 개발하도록 유도함은 물론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특색있는 관광개발을 구상해 나가겠습니다.
레저스포츠기반은 관광과 고정고객 확보를 위한 필수사업이므로 지역별 특색에 맞게 구상할 계획이며 우선 금년에는 평창테니스장, 계촌다목적체육관, 진부체육공원, 도암육상훈련장을 건설할 계획이며 특히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가치와 자원을 토대로 하여 금년 내에 지구별, 마을별 개발구상을 구체화 하겠습니다.
취임초 군민 여러분에게 약속한 지구별, 마을별 개발계획 수립은 그동안 상위계획인 강원도종합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아 전 마을에 대한 기초조사만 마쳐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금년 1월중에 중앙 승인을 받아 강원도종합계획이 확정되면 본 계획과 연계하여 전 마을이 나름대로의 특성과 매력을 지니고 모든 주민이 발전을 소망하면서 희망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우리 고장의 미래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도로, 교량, 도수로 등 기반시설을 전수 조사하여 반영하고 농지, 주거지, 마을공공시설, 축산단지, 스포츠단지 등의 미래형 배치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지역에 맞는 작목 및 재배면적과 전망을 제시하고 농지는 테마공원화 개념의 완전정리 계획으로 구상할 계획입니다.
주거공간은 도시민이 선호하는 주택개발과 고추장, 떡, 김치, 두부, 약초 등 구체화된 테마마을, 공원, 계곡이나 쉼터, 민박, 식당이 지역에 골고루 배치되어 어느 마을이던 테마가 있는 고장이 되도록 계획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군민의 어려움과 불편을 덜어드리는 일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민원, 교통망, 식수원, 정주환경, 도시정비, 위험시설 등 군민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을 우선 해결하는데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행정기관을 찾는 민원인에게 담당자가 없다고 다음에 오시라는 말을 없애고 안되는 민원은 필히 대안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민원편의를 제공하겠으며 민원기동처리반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불편사항 접수와 처리에 신속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총 308억원을 투자하여 위험하고 불편한 도로를 개선하겠으며 특히, 국도는 2002년까지 모든 위험구간을 완전 정비하고 마을안길은 2005년까지 100% 포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식수원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정주권 개발, 취락지구개발, 주택개량, 빈집정비, 도시정비를 통해 도시민이 선호하는 정주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15억원을 투자하여 위험교량 2개소를 재가설하고 노후교량과 위험지구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어려운 이웃을 찾아 봉사하고 도와주는 따뜻한 군민정신이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주변의 외롭고 힘든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내 37개 봉사단체와 마을자치회가 중심이 되어 봉사활동 생활화운동을 범군민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보호아동, 장애인, 모자, 부자가정, 노인, 저소득층, 보훈가족, 실직자, 아픈사람 등 도움과 보살핌이 필요한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에 대처하는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한 마을자치제를 정착시켜 주민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자치기능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인재은행, 신지식자문위원 등의 Man Power 네트워크를 통해 군정의 비전제시와 행정 지식화를 촉진하고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행,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원봉사단체, 출향인, 향토장학생, 인재은행 등이 중심이 되어 지역사랑운동을 적극 전개하면서 도시민이 향수를 느끼는 정주환경을 만들도 휴식공간을 최적화하여 인구유인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조직관리에서 인사제도까지 지식중심의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의 정보화능력 향상과 사무의 지식정보화를 촉진함으로써 21세기에 대응하는 행정의 기틀을 확고히 다지겠습니다.
특히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1,192억원의 금년도 예산은 계획된 사업에 알차게 집행함으로써 이러한 군정과제의 달성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500여 공직자는 민선2기 출범시의 각오인 온 국민이 고향처럼 생각하는 살기좋은 평창을 만들어 가는데 모든 지혜와 정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평창군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이 모든 의지와 노력에 대해 의원 여러분의 세심한 지도와 아낌없는 협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상세한 2001년도 군정계획을 각 실과장으로 하여금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금년 한해에도 평창군의회의 의정활동에 더욱 큰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고 의원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의 건강과 각 가정에 행운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 실과소 보고를 위하여 각 실과장의 회의장 발언을 허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 보고는 의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실과소별 보고가 끝난 후 질의는 보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만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기획실 소관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2001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의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군정전반에 걸쳐서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군정과제는 지역경제회생 및 소득의 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지구별, 마을별로 비전을 제시하고 정성으로 군민의 불편해소에 노력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봉사하는 군민정신 함양에 초점을 맞춰서 계획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향토지적재산의 권리확보의 지속추진입니다. 이것은 농특산품, 공산품, 기타 유, 무형의 자산 등 향토 지적재산에 대해서 권리확보를 위해서 등록을 하는 겁니다. 출원분야는 업무표장과 상표, 인터넷 도메인이 되겠고 출원대상은 지역특산품과 관광문화상품, 지리적 자원 등이 되어서 금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업무표장에 대해서는 3건이 완료가 되었고 395건을 지금 출원중에 있고 인터넷 도메인은 2건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기 출원한 395건에 대해서는 등록이 마무리 되도록 금년도중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99년 5월 28일날 평창군에 출원하는 395건에 대해서 농심에서 이의를 신청을 해서 자사상표 해피와 유사하다는 주장을 해서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99년 7월 5일날 저희가 이의반박서를 제출했고 2000년 9월 28일날 거절사정에 따라서 12월 20일날 취소심판청구를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99년 6월 30일날 송신영, 엄개성이라는 개인이 모방상표를 출원해서 저희 평창군에서 이의를 신청을 해서 이것은 결정이 되어서 현재 종결이 되었습니다.
두번째 금년도 공공투자사업 조기발주입니다. 고용기회의 제공과 일자리 창출, 신속한 자금유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군에서는 군하고 읍면에서 발주하는 5,000만원 이상 각종 공공투자사업에 대해서 조기 발주를 하기 위해서 2월말까지 행정절차나 자체 설계를 다 완료를 하고 3~4월 해빙과 동시에 착공을 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를 합동작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조기발주사업 대상은 5,000만원 이상의 것이 총 70건에 66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번째 한국김치뮤지엄파크 조성 문제는 2001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집행기관에서 너무 성급하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한 행정절차를 걸쳐서 민자유치 설명회라던가 그 다음 국도비 예산확보라던가 이런 곳에다 집중 전력투구를 한 후에 분위기조성이 된 후에 다시 추경을 요구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평창군종합계획 수립 마무리입니다. 목표년도는 금년도부터 해서 2020년까지 20년을 목표년도로 정해서 금년도 1월중에 용역발주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초안보고를 4월달까지 끝내고 의회하고 읍면순회 의견수렴을 6월과 9월, 2회에 걸쳐서 실시한 후에 10월달에 강원도에 승인신청을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행정처분기준 제정 및 편람 발간입니다. 이것은 행정절차법이 '98년부터 시행이 되었으나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는 세부행정처분 기준이 제정되지 않아서 군민의 권리침해가 우려되므로 금년도에는 불이익을 주는 모든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집행 근거가 되는 법령, 조례, 내규를 대상으로 해서 기존의 처분기준이 충분히 구체적이라고 판단 되었다 라고 하면 그대로 제정을 하고 구체화 정도라던가 불충분 또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할때에는 새로이 재정하는 방안을 해서 기준 편람을 50부정도 만들어서 행정처분에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고충민원 전문해결팀 구성 운영입니다. 이 내용은 민원인이 민원을 접수를 해서 공무원이 잘못된 업무처리로 해서 군민의 어려움과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팀을 구성을 해서 어려움이나 불편을 해소해 주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이런 것이 몇건이 발생이 되어서 저희 기획실에 감사팀을 동원해서 시정조치를 한 예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영월댐 고시해제지역 주민지원대책입니다. 내용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해당되는 지역에서 요구하는 것이 농가부채를 이자를 탕감해 달라, 기타 지역개발사업이라던가 사업을 해달라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농가부채는 2000년말 현재 107농가에 33억 8,300만원입니다. 그 다음 그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업은 지역개발사업외 3개사업에 33억원, 산업육성사업에 26개 사업에 64억 7,100만원, 양식장 지원사업에 15개 사업에 33억 5,7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30개 사업에 7억 5,400만원을 '99년도, 2000년도에 걸쳐서 경미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했고 그 다음 강원도에다가 37개사업 240억원을 반영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4개사업에 18억 9,600만원이 국도비, 군비 해서 목재파쇄기라던가 교량가설이라던가 하천정비라던가 급수시설정비, 도로정비등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학생 봉사활동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것은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통해서 군청과 읍면에 봉사활동을 신청한 학생이 현재까지 늘고 있지만 제도적 이유로 적립되지 않아서 보통 사무실 청소라던가 단순 봉사활동에 그치게 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효과를 올려주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할 프로그램을 미리 작성을 해가지고 군청이라던가 읍면을 찾는 봉사활동을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예산의 알찬운용입니다. 예산규모는 1,190억입니다마는 이 내용도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세출예산의 긴축관리 및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총액예산 대비 5%를 지금 감축할 그런 계획에 있고 수용비에는 20%, 행사비는 10%, 업무추진비는 20%를 절감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 재정 인센티브와 연계해서 재정운영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정예산을 관행적으로 다 써야 된다 하는 것을 탈피를 해서 필수경비만 집행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예산의 건전성을 높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생산적인 군정시책 평가 실시입니다. 이 내용은 현재까지 분기별로 한번씩 심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부족이라던가 그 다음 모든 많은 사업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내실을 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분기별로 하되 정기평가는 엄선된 역점사업을 엄선해서 문제사업 위주로 평가를 하고 그 다음 인터넷이라던가 매스컴, 기타 경로를 통해서 문제점이 예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확인심사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수시평가제를 많이 활용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을 2월중에 수립을 해서 책자를 발간해서 전 공무원에게 배부를 해서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군정서비스 평가모니터 위촉 운영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까지 저희가 시책사업에 대해서 무작위로 차출을 해서 설문을 했습니다마는 설문에 참여하는 비율이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지역별로, 사회계층별로 주민대표를 미리 평가 모니터요원을 위촉을 해가지고 그 분들한테 사전에 군정시책을 홍보한다거나 이런 것을 한 후에 연 2회에 걸쳐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해서 객관적인 평가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신지식자문위원의 자문활동 활성화입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위촉분야 9개 분야 중에서 자문위원 위촉을 5개 분야에 5명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4월까지 4명을 추가로 위촉을 해서 그 분들한테 5명 위촉한 교수들 한테는 현재까지 행정자료를 제공한다던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4개 분야에 추가로 위원이 위촉이 되면 아홉분에 대해서는 우리고장소식지라던가 각종 자료라던가 발간물들을 그 분들에게 수시로 제공을 해주고 그 다음 지역발전분야 과제연구 및 세미나도 8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고 아울러서 2월달에 축산분야, 3월달에 농업분야를 하는 세미나에 위촉된 교수들이 반드시 참여하는 것을 제도화 하겠고 그 다음 월례조회때 이 분들로 하여금 특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다섯번째 내실있는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국내외적으로 22개 단체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교류에 그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국내는 16개 네트워크 단체하고 인천 연수구, 서울 강남구를 하고 있고 국외는 일본 하쿠바촌, 도가촌, 시오자와정, 중국의 밀산시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금년도에는 이 지역 이외에 미국이라던가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교류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판단되는 자치단체를 하나 모색을 해서 금년도에 신규로 교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해외자치단체와의 교류는 그 지역의 행사라던가 그 다음 문화관광, 농축산물 수출분야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축제기간을 통해서 상호 교류 방문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고 평창산 농축산물 수출 협의를 위해서 금년도 5월중에 3~3명의 농축산 실무자를 일본에 파견해서 우리의 축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을 틀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유사, 중복위원회 통폐합 정비입니다. 강석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우리군의 조사대상은 50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위원회만 구성이 되어 있고 1년에 한두번 회의에 그친 그런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중 기능 상실이라던가 이런 것은 위원회를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위원장이 현재 군수 또는 부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군수 또는 실과장으로 격하를 시켜서 조정을 해서 내실을 기할 그런 계획으로 금년도에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군민과 같이하는 열린 감사 지향은 기획실 고유사무로서 정기종합감사는 연 1회 합니다마는 금년도에는 9~10월달에 미탄, 방림, 봉평, 용평면, 4개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도 적발위주 보다도 시정위주로 그런 식으로 해서 감사방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군정홍보 추진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군 홈페이지에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항을 전자신문이라던가 군보게재를 주1회씩 하면서 월별로 중점홍보과제를 선정을 해서 일간지 특집코너라던가 방송사 로컬방송이라던가 통해서 기획을 하겠고 기자단을 초청을 해서 시책설명이라던가 현장체험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홍보책자도 발간하고 홍보지원협의회를 구성 운영을 해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군 및 읍면 간부공무원은 마을순회 사랑방좌담회 개최를 금년도부터는 정기적으로 실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교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종합민원실 소관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2001년 의회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 종합민원실 민원행정목표는 주민을 최우선하는 친절봉사의 마음자세 변화와 주민에게 한발더 다가서는 민원 편의시책 개발, 주민편의, 주민중심의 민원 봉사행정 정착, 아름다운 민원실 운영으로 주민 휴식공간조성, 민원공무원의 BEST-3S 운동 추진을 하겠으며 보고드릴 순서는 민원 불편, 불만해소를 위한 편의시책 개발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운영 시책 추진, 스스로 봉사하는 민원행정 정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 불편, 불만 해소를 위한 편의시책 개발추진으로 첫번째 민원행정 전산화 추진사업입니다. 인감전산화 사업이 금년도 3월 30일까지 완료되어 4월 1일부터 시범운영으로 전국온라인 발급이 가능토록 되겠습니다.
다음 호적전산화 사업입니다. 호적 전 산화 사업은 금년도 4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4개년간 연차사업으로서 작년도 1년차 사업으로 지적도면 1,194장을 완료했으며 금년도 1,300장을 완료해서 50%의 진도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발급입니다. 3월 1일부터 토지이용계획확인은 전산으로 도면발급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시범운영을 진부면에 설치해서 성과가 좋을 때는 원거리 면에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입증지 인증기 활용입니다. 작년도 저희들이 민원인들이 수입증지를 구입해야하는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증기를 1대 구입해서 운영을 했고 또 금년도에 1대를 추가해서 민원인들이 수입증지를 사지 않고 바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민원실 만들기입니다. 민원 일일 도우미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입구에 민원안내 데스크를 설치해서 민원실 직원들이 매일 1명씩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근무토록 해서 민원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주민만족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공무원 친절마인드 제고 및 사기진작입니다. 상, 하반기에 민원실 직원 2분의 1씩 우수민원실을 견학하고 아침인사 예절교육을 일과시간 전 5분 동안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자세를 확립토록 하겠고 직원단합과 결속을 위한 상, 하반기 등산대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 등대지기를 운영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전화통보제를 실시하여 민원인의 궁금증 해소 및 민원담당 공무원의 책임감을 제고토록 하고 갱신민원 예고제를 실시하여 그 만료일자를 사전에 민원인에게 예고하여주어 대비토록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워 인터넷방 운영입니다. 종합민원실내 전산정보실내에 현재 2대의 컴퓨터가 있습니다마는 1대가 장비가 노후가 되어서 1대를 교체해서 2대로 해서 인터넷방을 운영해서 주민에게 다양한 정보의 장을 마련토록 제공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편의 가로등 일제정비입니다. 3년차 사업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저희들이 작년도에 조사한 총 숫자는 351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5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 불부합지 정리 추진입니다. 불부합지 현황은 미탄면 창리 16필지, 방림면 계촌리 33필지, 진부면 하진부리 86필지가 되겠으며 금년도 1회추경에 3,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서 조사측량을 실시하고 정리추진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기준점 설치 및 관리입니다. 토지이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지적측량 기준점을 확대 설치하고 기 설치된 지적측량 기준점을 철저히 유지관리하여 정확한 측량성과를 민원인에게 제공코자 합니다. 기 설치는 지금 현재 872점이 설치되었고 금년에 700점을 추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사업용차량 친절서비스 개선입니다. 여객운송업의 분위기 쇄신과 의식개선으로 친절서비스 유도 및 happy700 평창의 청정이미지 홍보와 관광객에게 관광고원 지방으로서의 좋은 이미지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미지 개선 스티커를 택시 300대, 버스 50대에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차계부 제작 배포입니다. 차량등록 민원인들에게 차계부를 제작 배부하므로써 경제적인 차량관리 및 안전운행을 유도케 하여 평창군 홍보 등 행정 이미지 개선하고 주민서비스 행정을 지향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5,000부를 제작을 해서 차량등록 민원인들에게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입니다. 교통문화에 대한 주민의식과 시설물 등의 기반여건을 개선하여 선진 교통문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으로는 주민편의를 위한 승강장을 7개소를 설치하고 농어촌 버스승강장 80동을 유지 보수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확충으로 신호등, 경보등, 교통안전표지판 등 189점을 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운영 시책으로 happy700 먹거리촌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용평면 노동리, 속사2리에 설치된 happy700에 대해서 추진내용으로는 특색있는 먹거리를 연구, 개발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주요 관광지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홍보활동 강화로 금년도에 책자를 1000부를 추가 제작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고 참고로 작년도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이 20%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준모범업소 홍보지원사업 실시입니다. 준모범업소를 선발하여 모범업소와 함께 홍보지원사업을 실시, 업소간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켜 질높은 접객서비스를 향상해서 다시 찾고 싶은 영원한 고객만들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41개소이고 모범업소에 대한 중요 인센티브로는 상수도 요금감면, 종량제 봉투배부, 시설개선자금융자, 정기 자율지도점검 면제가 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준모범업소를 수시 행정지도를 통해 선발해서 홍보가 필요하다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월 2개소 이상 선발해서 인터넷, 반상회보, 매스컴,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스스로 봉사하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저희 민원실 직원들은 일요 친절봉사대 활동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매월 1회씩 실시해서 4회를 실시한 바 있고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5~6명의 친절봉사대를 운영해서 이동민원실 하고 같이 현장민원 및 생활민원까지도 처리해 주는 친절봉사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또한 사랑의 수화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어버이날 행사를 위해서 5월 8일날은 민원실을 방문한 60세 이상 민원인에게는 카네이션과 손수건을 증정해서 경로효친사상을 실천토록 하고 그와 별도로 저희들 직원은 작은봉사 실천하기를 몸소 실천을 하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종합민원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소관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또한 우리 군내에 거주하는 장병에 대한 군민화를 위한 방안으로 자매결연부대와의 교류를 활성화 시키고 모범장병 표창과 군인가족전입환영 등 군민으로서의 인정감을 부여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를 중심으로 물품구매와 제작시 지역업소 이용과 가정경제활동 부분도 최대한 지역업소를 이용토록 권장하는 지역업소 이용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랑 운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는 매년 추진하여 오던 출향인 고향심기와 출향군민회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하면서 향토장학생을 홍보 요원화 하여 우리 군과 지역특산물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역점시책인 마을의 정체성과 비전수립에는 먼저 마을자치제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는 자조, 자립정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되 지난해보다 진일보한 마을자치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반상회운영은 생활민원 및 여론의 청취와 지역문제 해결의 장으로 개선하되 주부리포트를 위촉하여 다양하고 생생한 생활정보가 수록되도록 소식지 편집을 개선하고 반상회의시 건의된 소규모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우수반에 대해서는 널리 홍보함은 물론 숙원사업 우선해결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한편 노후 마을회과 17개소를 보수하여 마을자치제의 중심과 토론장소와 또한 주민편의시설로 활용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금년 평창읍 조둔리와 대화면 개수2리 마을회관 건립시에는 주민편익시설 뿐만 아니라 다목적 기능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시공하겠으며 이는 향후 회관건립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기능이 다양한 회관이 건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역정보화 이용센터를 1개소 설치하고 주부인터넷교실 운영을 하고 주민정보화 인터넷 교육을 군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역점시책인 군민이 힘들고 불편한 일 도와주기에는 행정서비스 현장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겠으며 현장 불이행 공직자에게는 불이익과 함께 불편을 겪은 민원인에게는 보상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에게는 직장교육과 이달의 친절공무원을 선정 시상하는 등 친절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아울러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계속 발굴해서 폐지 또는 완화 시키겠습니다.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주민의 입장을 배려한 해결풍토를 조성하되 지역 이기주의와 님비에 편승한 민원은 원칙대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은 군민의 소리라도 적극 청취해서 공익에 유익한 여론은 군정에 접목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군정을 구현하여 나가겠습니다.
네번째 역점시책인 어려운 이웃에게 봉사하는 군민정신 함양에는 봉사활동 단체에 대한 행정지원체계 강화 및 인정감을 부여하기 위해 봉사자 대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아름다운 이야기 주인공에 대해서는 언론홍보와 감사 서한문을 발송하겠으며 평창군 자원봉사센터 설립을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또한 시련을 극복한 군민대상제를 운영해서 군민의 날에 시상을 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에 대하여는 불우계층을 대상으로 봉사체험을 적극 권장하여 체험자에게는 근무성적 평가시 반영하고 순수한 봉사조직을 구성을 권장 하면서 공직자 자원봉사대 조직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지방행정의 경영에는 조직 및 인사관리 경영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적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행정수요에 따른 적기 인력조정으로 유연성을 제고하면서 보직관리의 전문화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 구조조정의 마무리는 계수적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불이익을 받는 공직자를 최소화 하는 방향에서 무리없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사무의 정보화, 전산화 사업에는 정보업무를 10개 업무에서 21개 업무로 금년부터 내년까지 확대하겠으며 금년도에는 전자결재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 장비를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투명한 행정과 열린행정 구현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주요시책 사전설명과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겠으며 민원처리 과정은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지식함양으로 주특기 갖기 운동 전개와 정보화 자격취득을 권장하면서 외국어 회화능력 향상을 위해 어학실을 지속 운영하고 배낭여행을 통해 견문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2건국 운동은 지난해 활동이 미흡했던 만큼 금년도에 제2건국 위원회 위원을 재위촉 하고 금년 중점과제 선정해서 활동의 내실화와 실질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두번째 공직자 사기앙양 대책에는 성과급제를 도입하되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마는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적용을 하면서 역기능을 최소화 하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구성된 소모임 49개 모임을 생산적인 모임으로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근무환경개선 및 사기진작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일환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은 영, 유아를 둔 부부공무원이나 여성공무원들의 자녀 양육과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근무의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책으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또한 계절별로 공무원 가족캠프도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병사 및 지역민방위 업무는 병역의무자 입영대상자 230명에 대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원훈련시 1,078명에 대해서 응소율이 제고되도록 독려 하겠습니다.
민방위 운영 개선에는 민방위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민방위훈련도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새로운 병역제도는 군민에게 신속히 알려서 병역제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병역의무자가 사전 진로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의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재무과 소관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재무과 소관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역점시책은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 인프라 구축, 지역민생경제 활성화 촉진, 절약과 고통을 함께하는 성과지향의 경영행정 조기정착, 주민편의시책 확충, 네가지로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세정홍보를 연중 지속실시하고 재산경영 학술용역으로 수익증대 및 지역개발 촉진 기반을 조성하는등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 인프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와 군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성과지향의 예산집행으로 지역 민생경제가 활성화 촉진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의 과감한 절약으로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작고 알뜰한 자치단체상을 정립하는 절약과 고통을 함께하는 성과 지향의 경영행정을 조기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부과, 징수 위주의 세정에서 주민편의 세정으로 과감히 탈바꿈하여 신뢰받는 세정으로 납세협력 분위기를 확산하는 등 주민편의시책이 확충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 지방세 인식전환의 원년의 해로 삼아서 지방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민선시대에 폭넓게 자리함으로써 체납액 및 징세비용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지속되어 지방재정 확충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01년을 지방세 인식전환 원년의 해로 정하고 관련 시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여 실질적인 자치재정 기반을 확충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지방세 홍보용 첨단교재를 제작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포함한 홍보물 1식으로서 사업비는 약 800만원이 소요되며 자료수집 및 우수단체에 사례를 분석해서 시안을 작성해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정교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교육장 및 관내 학교장과 사전 협의를 통해서 34개교중 희망교를 대상으로 시간을 편성하되 고등학생을 중점대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지방세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시켜 자치발전의 주역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정카랜다 제작을 홍보하겠습니다. 농촌군으로서 다수의 군민이 농협조합원인 특성을 감안하여 농협사업을 이용한 지방세의 인식전환 홍보를 위하여 농협에서 제작 공급하는 회원용 달력에 지방세의 주요일정을 게재하여 납기개시일, 납부기한, 신고납부기한 등을 모르거나 놓쳐서 발생하는 체납사례를 최소화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002년도분은 농협과 협의 후 모든 세대로 확대 공급하되 농협과 군청의 홍보 미디어로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납세패러다임 창조를 위한 홍보전략입니다. 현재의 실태는 다수의 군민은 1년간 얼마의 세금을 내고 있는지 지방세가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정확하게 모른채 고지서가 나오는 대로 그때 그때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주민은 지방세는 다른 경비를 지출하고 마지막에 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방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다양한 시책이 필요한 시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납세의무자별로 회계년도에 부과된 지방세 총액을 출력하여 연간 주요 투자내역을 담은 군수서한문을 발송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치발전의 주역으로서 자긍심을 높여주는 한편 성실납세의 주역으로서 애향심 확산 분위기 조성에도 참여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2월 20일까지 서한문 발송을 완료토록 하도록 하고 기대효과는 지방세의 사용 용도를 알림으로써 알권리 충족 및 군정발전에 참여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높여 자진 납세분위기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지방세 관련자료 일제정비로 정확한 부과, 징수체제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 작업은 관내 주민등록자 주소자료 갱신을 정례화 하고 2차 작업은 매 분기 마지막 달 둘째 주 관외 거주자 주민등록 입수자료를 갱신해서 업데이트 된 자료를 기준으로 매 분기 마지막 주 체납세액 고지서를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작업은 오류 과세자료 및 관련 민원 D/B를 구축하고 세목별 과세자료 및 관련 민원자료 D/B구축, 월 2회 정리실적 보고 및 처리내용 확인, 1월중 오류 과세자료 관리 D/B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공평과세 기반 구축 및 고질민원 사전 예방하고 신뢰받는 책임 세무행정 인프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법인 세무조사 및 건축물 현지조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추진 계획은 60개 법인에 목표액 3억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조사내역은 비과세 감면분야 재검토 및 사용실태 추적관리를 하고 법인의 과세물건 다량보유 기업체에 대한 중점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비업무용 토지 중과 제도의 폐지로 세수가 격감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서 법인위주 세무조사에서 지방세 전반에 관한 조사를 통한 탈루세원 발굴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현지조사를 강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381개 건물조사에 1,500만원의 세수증대를 했고 2001년도에는 296동을 조사를 하고 2002년도에는 근린생활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중점 조사하고 2003년에는 개인 단독주택을 전수 조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입니다. 불용액의 최소화로 자금운용의 극대화를 기하고 유휴자금의 최소화로 이자수입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이자수입 목표는 19억으로서 2000년도 이자수입으 18억 7,100만원으로서 99년 대비 13.1%가 증가 되었습니다. 2001년도 자금운용 계획은 부서별 자금배정계획서에 의한 적기 자금배정으로 불용액을 최소화 하고 일일 지출준비금을 10억 이하로 최소화 하고 지출시기를 감안하여 중, 장기 이상의 이자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사용료 및 수수료 현실화 추진입니다. 물가상승율 및 주민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 미조정 되었거나 원가보상율이 낮은 종목을 대상으로 2개 조례에 4개 종목을 수수료 현실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세외수입의 안정적인 징수대책입니다. 실과별 총 체납액이 11억 8,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으로서는 실과소 세외수입 실무 담당자들이 대부분이 기능, 청경직이며 부과, 독촉, 채권확보, 공매 등 일련의 절차를 미이행하여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운수관련 업무는 책임보험 외 3건으로서 년간 2,400여건을 처리하여야 하나 총인원 4명으로서 업무가 과중해서 적기 처리가 곤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에 대한 재무과 주관 분기별 특별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운수관련 부서의 인원을 충원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군유재산 관리개선 및 재산경영 학술용역입니다. 지금까지는 장기적인 관리 비전없이 산재된 군유재산의 보존 위주로 관리를 했고 단순한 대부에 안주하는 소극적 관리에 전산화 및 도면이 없어 업무의 효율성이 낮은 그런 실태였습니다. 2000년도에는 저희들이 필지별 전산 자료화 및 재산관리 도면을 제작 완료를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고 보존 부적합 재산을 입찰 매각을 시도해서 매각을 실시하였고 무상대부재산은 교환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불합리한 조례 개정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보존부적합 소규모 재산의 입찰 처분확대로 지역개발 저해요인 제거 및 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군유재산 집단화로 가치증대 및 경영수익사업 개발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경영 학술용역 계획입니다. 예산은 2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용역기간은 3월에서 9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장기적인 재산관리 방향설정 및 보존위주의 재산관리에서 수익성 도모 및 지역개발에 기여하는 재산경영으로 전환하는 장기 비전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지방세 체납액 일소 대책입니다. 2001년 1월 10일 현재 61억 8,800만원이 체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체납액 증가 요인으로서는 IMF로 인한 경기침체로 관내에 진출한 대형 사업체가 부도가 발생해서 본청 업무 세분화, 전문화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현장징수 활동이 다소 미흡했습니다. 채권확보 시 후순위 압류로 공매실익이 없는 점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의 체납액 징수실적은 저희들이 8억 정도를 징수를 했습니다.
2001년도 추진계획은 2001년 1월부터 2개월간 체납원인을 중점적으로 분석을 해서 다수 체납은 납부독려를 하고 고질체납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일소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연 3회 이상 체납자 및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유관기관 사실 조회를 통한 재산, 채권압류, 압류부동산에 대한 신속한 공매, 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 및 취소, 자동차세 체납차량 집중단속 실시, 시효소멸, 사망자, 부도법인 등 징수불가능에 대한 집중 검토 후 결손처분을 확행하고 소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고질체납에 대한 일제정리 및 특별관리계획입니다. 체납유형별로 살펴보면 1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전체 체납자의 8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까지 결손처분은 3,714건의 1억 9,500만원을 실시했습니다. 현재까지 결손처분 추진사항은 고액체납자를 개인과 법인으로 분류해서 결손자료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사망자 중심으로 하고 법인은 부도 내지 청산중인 법인을 중점 검토하고 있습니다. 1월중 결손처분 5건 2억 6,900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2월 중에는 자료의 보완을 해서 7건에 23억 700만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열번째 자주재원 증대 방안입니다. 흡연인구의 감소 및 IMF영향으로 담배소비량의 감소추세에 있고 외국산 담배소비세의 배분방식의 변화로 배분액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자체세원중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2000년의 경우 군세 109억원의 26.1%에 해당하는 2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담배소매인, 담배 판매 배가 운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개정으로 지급근거를 마련하였고 우수 담배 판매인 연말 표창, 세입징수금 지급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기진작 및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징수 포상금은 6,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제1회 추경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및 유관기관 임직원 고향담배 구입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향인 및 출향기업인 고향담배 소비 운동도 아울러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는데 과거 획일적이고 반 강제적인 담배소비 판매는 지양하고 자율적이고 애향운동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민생경제 활성화 촉진중 첫번째 건설공사 자재 관내 생산업체 우선 구매제도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건설공사 자재를 우선 구입하도록 2001년도에는 실과 및 읍면 발주공사 실시 설계시 관내 생산자재가 우선 반영되도록 조치를 하고 국가계약법에 의해 수의계약 또는 단체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단체 자재가 우선 구매되도록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외지업체 공사계약 시공 시 협조사항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명시를 해서 전문 건설업체에 하도급 촉진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장비, 유류 자재 및 인력을 활용토록 하겠으며 준공시 감독으로부터 현황을 제출받아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계약시 일정부분을 하도급 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물품구매, 인쇄, 용역등 관내업체 우선 구매토록 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물품구매는 원가계산에 의한 적정가를 구매하도록 하고 용역 같은 경우는 우리군 경제활성화에 직,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업체를 우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수의계약 확대 조치입니다. 실시설계시 권역별, 지역별, 사업장별로 건설공정에 문제점이 없으면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분리 발주를 유도해서 관내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토록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절약과 고통을 함께하는 성과지향의 경영행정 조기정착을 가계위해서 첫째, 원산에 의한 예산절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구매, 용역 등 원가계산 및 조사 실시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고 2000년도에는 8건에 6억 6,300만원, 99년도에는 7건에 6,900만원을 기 실시를 했습니다. 두번째 철저하고 차질없는 성과 지향의 예산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물품, 집기 등 예산의 과감한 집행은 억제하고 사진, 필름, 현수막 등 단가 고시 후 구매로 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에너지 절약 대책입니다. 전기입니다. 하절기 에어컨은 중앙통제 및 기온이 30 이상시에만 가동을 하고 근무시간에 불필요한 전등은 소등을 하고 스탠드를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읍면의 형광등 안정기를 교체해서 에너지를 절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출퇴근 차량 함께 타기와 10부제를 적극 추진하고 관용차량 배차시에는 같은 방향 출장은 차량 1대만 배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난방도 실내온도는 18 이하를 유지하고 일조량에 따라 남쪽과 북쪽 사무실을 분리해서 보일러를 가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퇴근 자전거타기 운동 전개도 아울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주민편의시책 및 장기 고질민원처리 대책 강구입니다. 취득세 1회방문 처리제 확대 실시입니다. 과세물건 취득시 등기와 등록시에 1회 방문을 하고 취득신고시 1회 등 2회 이상을 방문하도록 되어 있는데 등록세 신고 시 취득세고지서를 함께 발급해서 안내문과 동봉해서 우편발송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2000년도에 약 906건 정도를 했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신고납부 세목의 신고일 예고제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대부분이 고지세목으로서 신고 세목의 경우 납세자의 인식 부족으로 신고일자 경과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이러한 불이익이 따르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에 대해서는 사전 신고개시 10일 전에 안내문을 발송해서 납세자의 불이익을 사전 안내하여 주민편익 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이체제입니다. 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등 정기분 세목에 대해서는 농협군지부 및 회원농협에 자동이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1,881건에 1억 400만원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현 이체결과에 대한 미통보가 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해당세목에 대한 영수증을 별도로 송부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검토과제로서는 자동이체에 따른 인센티브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는 관련규정을 검토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 신용카드 납부제도입니다. 지방세 전세목 및 체납세액에 대해서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납기관은 읍,면, 농협군지부 및 회원농협을 우선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추진실적은 12월달 자동차세만 운영을 했습니다. 113건에 3,000만원인데 앞으로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 2%인데 이것은 전국적인 고정사항입니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서 수수료를 낮추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인터넷 납부제 도입입니다. 인터넷을 활용해서 사이버 공간에서 편리하고 정확하게 지방세가 납부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전자우편과 PC뱅킹을 연계하여 지방세를 납부를 하고 세금납부를 위한 전용 e-mail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업체와 협의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지서 수납용 e-mail 접수 및 이용 홍보를 3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고 2001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재산세부터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인터넷 전자입찰입니다. 2001년도 하반기 실시 예정으로 완벽한 준비중에 있으며 건설업체의 인력 및 비능률적인 입찰참가 행태를 개선해서 경비 및 시간을 절약하고 관내업체 인터넷 접속 및 참가요령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하리택지 패소토지 매입 이전입니다. 70년도부터 71년도에 시행한 하리택지 조성사업 추진 중 기부채납 받아 분양한 토지가 97년 2월 25일 상고심에서 패소, 분양받은 지장환씨의 소유권 이전이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관계자인 정석진씨 명의로 등기할 경우 소요되는 등록세를 해결해 달라는 매각조건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등록세 감면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금년중에 해결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경찰서 도심공원 조성입니다. 2000년까지 추진실적은 노후건물을 전부 철거를 해서 담장까지를 조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1억원을 가지고 조경수 식재, 주차장 부지조성, 간이운동기구 설치 등 1억원으로 전부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심공원으로서 주민이 쉽게 찾는 휴식공간과 체육 이벤트장으로 활용토록 하고 주차장 설치로 도심주차난을 해소해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1년도 업무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신교선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것을 보면 약 8억 200만원 정도를 체납액을 일소를 하셨어요. 많이 고생들을 하셨고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1월 10일 현재 남아있는 61억 8,800만원, 이왕 수고하시는 길에 지방세는 가능하다면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력을 더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내역을 보니까 소액체납자는 사실상 몇 명 되지 않습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5,300명이나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를 좀 슬기롭게 해소를 해서 체납액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또 한가지는 지역 민생경제 활성화 촉진으로서 아주 좋은 발상을 하셨습니다. 건설공사 자재에 대해서는 관내 생산업체에 대해서 우선 구매토록 하는 제도를 정착시키겠다, 또 외지업체 공사계약 시공시에는 이것을 협조를 해서 관내에 장비라던지 관내에서 유류를, 인력까지도 활용을 하겠다는 말씀은 그 계획은 아주 바람직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보고 주신 외지업체에 대한 공사시공 계획에 있어서 준공시에 감독으로부터 현황을 제출받아서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조금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다, 준공이 끝난 다음에 한다면 이것은 뭐 외지물품을 다 갔다가 쓴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제지할 방법이 없거든요. 여기에 대한 문제는 공사계약시에 어떤 지침서를 만들어서라도 일단 배부를 해서 관내 장비라던지 관내 유류라던지 또는 관내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공사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인 자세로 좀 모색을 해주셨으면 더 좋은 방안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를 할려니까 두번에 걸쳐서 등록세가 들어간다, 약 2,500만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4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문화관광과 소관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1년도 목표, 문화, 관광, 체육분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추진목표입니다. 문화, 관광, 체육의 새로운 가치를 확립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은 지역정체성 확립, 관광개발은 지역주민 소득화 체육발전으로 주민욕구충족, 체육시설 확충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문화분야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축제를 통한 주민화합, 가치창출입니다. 먼저 대관령눈꽃축제는 타 지역과 차별화된 이벤트를 구성하고 내년도에는 제10회 대관령눈꽃축제가 개최되기 때문에 소득증대 방안과 주민화합을 유도할 계획이며 노성제는 군민화합축제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오대제는 불교문화, 신도 등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산나물축제 등 기타 축제는 새로운 축제의 테마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효석 문화마을조성입니다. 지금까지 총 20억 6,800만원을 투자하였고 금년도에는 11억을 투자하여 문학관 건립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부족예산은 6억 3,000만원인데 국비확보에 전력토록 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문화 예술인촌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11월 완공한 무이초등학교 예술창작스튜디오는 금년 2월중에 개관을 하여서 지역주민 교육장과 관광자원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덕거초등학교는 유인촌 유씨어터 극단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진리 아트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부지매입은 완료되었고 지난해 창작실 1동을 신축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초지전용 및 국토이용변경허가를 받아서 시범건축으로 3내지 5동을 축조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완료되면 상수도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약 2억 정도가 소요되게 됩니다. 9페이지입니다. 문화기반시설 운영활성화입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운영은 상시공연체제를 확립하고국비를 지원받아 향토사료관을 금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진부도서관은 지역주민 정보센터와 인터넷, 컴퓨터 기초교육등을 실시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기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입니다. 먼저 문화재 개,보수정비사업으로 오대산사고지 소화전 설치, 영감사 보수, 지장암 개축 등에 총 11건에 56억 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대부분 자부담이 많고 군비는 5억 2,500만원이 투자 됩니다. 두번째로 문화재 지정사업으로 평창 노성산과 오대산 우통수를 문화재로 지정 받아서 정체성을 확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문화재 신청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돈너미 동굴개발입니다. 금년도에 탄성파조사를 실시하여 동굴을 찾은 다음에 개발의 가치가 있을 경우에 실제로 동굴을 굴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을 지정을 받아서 개발에 착수할 계획인데 사업비는 총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평창군지 발간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을 확보하였고 내년 7월까지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2003년도에 군지를 새로이 편찬할 계획입니다. 다섯번째 용평농악창작실 설치는 용평면 용전리에 면사무소 옆에 구 침례교회를 매입해서 사업비 2억을 투자 용평농악의 전통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관광분야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관광산업육성입니다. 테마가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코자 합니다. 국내 여행업체를 통한 관광객 모객을 실시해서 당일코스, 1박 2일 코스, 2박 3일 코스 등 관광코스를 다양하게 개발하여 지역경기를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우선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효석문화제때 허브나라, 무이창작스튜디오, 덕거예술인촌, 한국자생식물원, 팔석정을 대상으로 상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15페이지입니다. 관내학생 문화관광자원 학습탐방 코스 견학입니다. 관내 초, 중, 고 학생에게 문화역사자원 탐방기회를 부여하고 지역문화유적지 현장학습장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권역별 관광협의회 운영입니다. 평창, 원주, 홍천, 횡성이 중부권으로 관광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광협의회 운영과 안내도 제작 등 운영의 활성화를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홍보입니다. 관광안내체계의 개선사업으로 먼저 관광안내소와 군계표시판, 관광지안 유도 표지판 등을 금년도에 모두 완료하고 노후시설에 대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정비는 관광안내도나 주요관광지 안내도, 주요 지정관광 안내도, 쉼터관광안내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광홍보를 위해서 관광안내 책자를 새로이 발간하는데 관광객 기호에 맞게 다양한 홍보자료를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터넷을 통한 홍보방안도 병행해서 강구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입니다. 임시관광안내소는 주요접근시설 4개소, 축제에 1개소, 전국단위 행사 등에서 운영하고 고속도로 안내소 5개소에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장평IC에는 관광쉼터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HAPPY700 평창 관광사진전도 행사 때 마다 개최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HAPPY700 평창 홍보물 설치입니다. 지금까지 3개소를 설치하였고 금년도에는 2개소를 평창 원동재와 용평 운두령에 설치를 해서 금년도에 모든 홍보물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을 위한 관광자원 육성입니다. 명산 등산로 정비계획입니다. 저희 관내 총 대상은 20개소로 파악이 되었으며 지난해에 백덕산과 개방산을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1억 3,000만원을 투자, 장암, 백운, 금당, 태기, 능경봉, 약수 등 6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마을관리휴양지를 총 12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번째로 관광쉼터조성사업은 총 대상이 7개소인데 지난해까지 3개소에 2억 8,100만원을 투자하였고 금년도에 비행기재, 장전, 장평, 운두령 등 4개소에 2억 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강댐 백지화에 따른 백룡동굴지구 생태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관광지로 지정을 받아서 관광지로 개발하는데 기반시설, 동굴개발, 그다음 체험 및 견학시설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비를 관광지로 지정을 받게 되면 국비를 5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운영 지정신청부터 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특색있고 다양한 관광상품개발입니다. 먼저 관광상품개발육성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상품으로 개발한 것은 메밀, 야생화, 허브, 압화 등 총 12개 품목으로 이것을 집중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모전에 출품을 시키고 각종 행사시나 축제때 별도의 판매코너를 운영하여 지역주민 소득화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효석 관광캐릭터 상품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금년도부터 상품을 제작해서 판매토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1억 2,700만원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주민불편사항 해소입니다. 오대산국립공원내 지금까지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겪고 있는데 간평, 내동산, 병내지구 등 농경지는 공원지역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독립가옥에 대해서는 주택을 신개축할 수 있도록 환경부 규정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노동리에 신규로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지는 제외하고 국유지만 편입되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2010동계올림픽 유치전략입니다. 먼저 2월중에 동계올림픽유치추진위원회를 300여명으로 해서 구성을 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분위기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도민체전 상위부상 전략으로 금년도에는 도민체전이 6월중에 횡성군 일원에서 개최되는데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6위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5위를 목표로 해서 하고 있고 우수선수 발굴 및 조직적인 훈련을 통하여 등위를 부상토록 하고 군민의 자긍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군민욕구충족 및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평창군 공설테니스장을 6억을 투자하여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고 진부종합 스포츠공원 조성사업은 우선 도비 3억 5,000만원만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설계용역만 실시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방림다목적체육관도 3억을 투자하여 방림면 계촌리에다 실내체육관, 게이트볼장 등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이며 횡계 고원전지훈련장은 1억을 투자하여 조성하여서 금년도 하계훈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부지는 용평리조트와 사용 협의가 완료 되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종합운동장 시설 보강을 위하여 화장실 변기증설, 벽체도색, 고정용 방송앰프 설치 등에 7,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여섯번째 대화문화체육관 시설보강을 위해서 방범셔터, 주차장 확장, 피로연장에 1억 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지역경기 활성화와 연계하여 체육대회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먼저 문화관광부장관기 패러글라이딩 대회를 평창읍 장암산에서 개최할 계획이고 대한궁도연합회장배 및 전국남여승단대회를 노성정과 대관정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2회 강원도지사기 테니스대회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평창테니스장이 완공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제2회 전국남여 대학 축구대회를 평창, 용평, 진부 지역에서 분산해서 개최하게 됩니다. 참가팀은 40개팀 정도가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대회기간은 약 20일정도가 됩니다. 다섯번째 제5회 회장배 전국롤러스키대회를 도암면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여섯번째 제3회 HAPPY700 평창 전국마라톤대회는 8월중에 도암에서 대한육상연맹이나 또는 실업연맹과 협의해서 MBC 공동개최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본 예산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육대회를 통한 군민 화합 및 저변확대입니다. 군수배 체육대회는 축구 등 5종목에 5월중에 일시에 개최할 계획이고 태권도, 육상, 배구 등 주종목은 1,500만원을 지원해서 육성할 계획입니다. 도지사배 및 각종체육대회에도 관내에서 활성화 되고 있는 10개 종목을 3,500만원을 지원하여 출전시킬 계획입니다.
생활체육 기능강화 및 저변확대입니다. 생활체육교실은 배드민턴 등 5개 종목으로 집중 육성하고 생활체육진흥사업으로 게이트볼, 길거리농구대회, 장기 등 대회를 개최하고 생활체육지도자 4명을 배치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기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 마지막으로 청소년 보호육성 강화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을 연중 운영하고 5월중에는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대화, 도암에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신교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를 들면 성격은 틀립니다마는 효석문화제를 그러면 대화에서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어려운 일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왕 노성제는 평창읍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집행부 의견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관부의 마사회에서 지원되는 기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문관부의 전체적으로 예산을 배정해 주기 때문에 일부 배정을 받을려고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환경복지과 소관
다음은 환경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1세기 환경복지시책 추진방향, 환경친화적 지속가능한 개발과 철저한 보전, 외롭지 않고 불편하지 않으며 더불어 잘사는 복지시책 추진,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따뜻한 사회 조성, 분뇨처리시설 기초자료 구축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환경, 복지시책 추진방향입니다. 환경친화적 지속가능한 개발과 철저한 보전을 위해서 환경관리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 구축을 통한 생태환경 원형보전, 1급수 유지, 경관형성의 환경원칙을 준수하고 환경가치중시시책 추진으로 군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 잘사는 따뜻한 사회조성을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완벽한 추진과 다양한 복지시책의 밀도있는 추진으로 미래의 땅, 희망의 땅 평창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환경친화적 지속가능한 개발과 철저한 보전입니다. 환경관리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기본방침을 전국 제1의 환경군 조성을 위한 중, 장기대책수립, 우수 환경지역 지정관리를 통한 청정자원의 가치제고에 두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우수환경지역 30선을 선정을 해서 사진촬영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자료 전산망을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우수환경지역 지정 선포를 통해서 자연환경 10선, 맑은물 10선, 숲 10선을 선정을 해서 청정 평창을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HAPPY700 푸른평창21 시행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아젠다 21의 일화의 사업으로 푸른평창21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범 군민적 환경보전운동의 구심조직을 육성하고 주민과 관, 기업의 새로운 파트너쉽 형성으로 내고장 환경은 주민 스스로 지키고 가꾼다는 인식을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환경아젠다 수립 및 시행은 2001년 3월까지 하고 협의회 구성도 50명 내외로 3월중에 해서 환경아젠다21 선정 및 추진과 기본방향에 따른 분과별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환경 기본행정관리 강화입니다. 법령에 의한 각종 현지점검 업무확행으로 환경준법 의식을 고취해 나가면서 철저한 예방업무의 추진으로 수질오염을 최소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오염원 근원적 차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본 사업은 차기매립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매립장수처리시설, 재활용시설,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약 2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12월말까지를 목표로 종합처리시설 부지 확정은 2001년 3월까지 하고 부지매입 및 타법령에 의한 인허가 조치는 2001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명시이월된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항에 음식물쓰레기 및 송어장 하수슬러지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2억원으로 국비 3억 6,000만원과 도비 2억 5,200만원 확보를 했고 군비 5억 8,800만원은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용량은 1일 10톤 규모로 자원화 방식은 고속발효건식 퇴비원료 생산이 되겠으며 현재 시설 및 공법 제안공모 및 부지 선정중에 있습니다. 5월까지 마무리 하고 건축 및 시설공사는 금년도 12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저효율 단독정화조 및 재래식 화장실을 오수처리시설로 대체 지원하여 상수원 및 하천의 수질개선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예산액이 3억 3,967만 2천원으로 사업량은 26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오수처리시설 지원대상 조사 및 확정을 3월까지 마무리 하고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라"항의 대화위생매립장의 완벽한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현재 50억을 투자해서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매월 1회 수질검사를 하고 일일복토 및 일일2회 이상 소독, 화단조성 등을 통해서 청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450만원을 투자해서 매립지내 우수배제 구역을 설치하고 2,000만원을 투자해서 매립지 상부 무너진 법면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가치시책 추진으로 군민공감대 형성 시책입니다. 먼저 청정환경 콘테스트를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분리배출, 농경지폐비닐, 농약병수거실적 등을 연중 평가를 해서 연말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항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환경보전운동 전개입니다. 주민들로 구성된 환경단체를 구성 운영해서 급증하는 환경수요를 일부 담당케 함으로써 한정된 행정력을 보완하면서 지난해 구성된 금당계곡 맑은물 보존위원회를 모태로 구성 및 유도를 하는데 현재 대상지역은 뇌운 등 6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다"항에 쓰레기 처리업무의 획기적 개선입니다. 현재까지 읍면에서 판매하던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2월 1일부터 농협과 읍면지소에 위탁해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약은 완결이 되었는데 봉투제작 및 구입체계는 제작은 군이 해서 군 농협에 위탁을 하면 판매소에서 구입을 해서 주민들이 판매소에서 구입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체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래적으로 쓰레기 수집, 운반사무 민간위탁 추진입니다. 현재는 금년도까지 준비를 해서 한시적으로 민간대행 후 톤당 반입비용으로 전환을 추진하는데 대상지역은 2개 권역으로 구분을 해서 제1권역은 도암, 진부, 용평, 봉평이 되고 제2권역은 미탄, 평창, 방림, 대화로 해서 2002년까지는 인건비의 90%, 기타 차량유지비 등 100% 지원하고 2003년 이후부터는 원가를 계산해서 톤당 반입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을 전면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행위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경지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 장려금 지급 사업도 현재 지급기준이 농경지 폐비닐은 ㎏당 50원, 농약빈병 ㎏당 100원인데 상당히 시책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문화 대혁신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3년까지 4년간으로 정비대상은 총 1,125개소입니다마는 지난해에 265개소를 정비를 했고 금년도 목표는 287개소를 해서 터미널 화장실 개보수 지원, 편의용품 지원, 연말 아름다운 화장실 포상 등 시책을 추진하는데 지난해에 해보니까 농촌지역 및 영세업소가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소경영 전략적 측면에서 특색있는 화장실 정비를 유도하고 농촌지역 재래식 화장실을 초절수형 포세식 공법으로 개수하는 것을 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외롭지 않고 불편하지 않으며 더불어 잘사는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첫번째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786명을 대상으로 41억 8,600만원을 지원해서 법정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기타 저소득층 지원에도 4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행여자 관리, 자연복지시설 난방비 및 시설유지비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다양한 복지시책의 밀도있는 추진입니다. "가"항에 노인복지증진은 총 5,550명을 대상으로 19억 5,800만원을 투자해서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하고 특히 관내 경로당 75개소에 대해서 연간 72만원의 난방비 지급으로 난방비를 현실화 했고 경로당 신축 및 심야전기 설치 및 보수에 4억5,900만원을 투자해서 경로당 신축 3개소, 심야전기설치 및 보수 27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5,700만원을 지원해서 현재 군청에 있는 노후버스를 셔틀버스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노인교실을 연간 24회 운영하면서 의료원과 협조를 해서 물리치료실도 연중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증진을 위해서 저소득 모, 부자가정 보호지원, 여성회관 내실운영, 지도층여성 명예읍면장제 운영, 여성단체 육성지원 등에 시책을 추진하고 건전한 아동육성 및 시설지원도 국도비를 지원받아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서 등록장애인 1,274명을 대상으로 2억 3,700만원을 투자해서 장애인작업장 운영 활성화, 장애인 심신단련 및 자활, 자립지원, 장애인 복지기금조성 5억, 기조성 2억 했고 금년도에 1억 해서 금년까지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활동지원입니다. 평창보훈회관 건립에 4억을 투자해서 도비 2억과 군비 2억을 확보를 했고 지상 3층, 연면적 90평 규모를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 정액지원도 4,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조성 마무리 및 운영입니다. 현재 관리사 1동, 납골단 336기, 묘역 556기를 대상으로 29억을 투자해서 현재 22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총공정 74%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장사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공설묘지운영관리조례개정으로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1단계사업 완공후 묘지 운영실적에 따라서 묘지 확대계획은 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12쪽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따뜻한 사회 조성입니다. 사랑의 후원 릴레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는데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지난해에는 82명에 112계좌를 했고 전체적으로는 197명에 211계좌에 연간 2,5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1계좌에 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비영리 사회단체 중심의 봉사활동 유도입니다. 사회단체별 어려운 이웃과의 자매결연 추진으로 봉사하고 도와주는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여성단체 봉사 활성화를 유도하고 체험봉사활동의 확대 운영도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뇨처리시설 기초자료 구축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운영 사업으로 분뇨처리시설 기초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각종 환경관련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 환경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환경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간부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1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집행부에 대한 보고를 계속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8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의 장 이치옥
부의장 김진석
의 원 이경진
의 원 강석주
의 원 이수현
의 원 신교선
의 원 우강호
○출석공무원
군수권혁승
부군수송영집
기획실장신대송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종합민원실장김일래
자치행정과장장하진
재무과장신영선
문화관광과장김근수
환경복지과장신만희
임업경영과장어기식
건설과장박현창
도시경제과장석명준
농업경영과장백순규
축산경영과장김봉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지방행정서기이현진
【보고사항】
o 제8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
o 의안처리사항
· 평창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외 12건(2000년 12월 29일 평창군 이송)
o 일반문서접수사항
· 군정계획보고를위한본회의장발언허가신청(2001년 1월 18일 - 평창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