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9년 10월 23일(금) 오전 10시 01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질문)(최귀녀 의원, 유인환 의원, 함명섭 의원, 심재국 의원)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추진하시면서 느꼈던 군정 현안에 대한 개선 방향 등 군정의 올바른 대안을 찾기 위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구정 질문은 10월 23일과 10월 26일 2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은 군정질문을 실시하고, 26일에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군정현안에 대한 보다 깊은 토론과 정책대안이 생산되는 군정질문과 답변의 시간으로 함께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군정질문을 참관하기 위해 함께해 주신 손기준 평창읍 번영회장님을 비롯한 번영회 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1. 군정에관한질문(질문)(최귀녀 의원, 유인환 의원, 함명섭 의원, 심재국 의원)
(10시 01분)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4항에 의해 금일 군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최귀녀 의원을 시작으로 유인환 의원, 함명섭 의원, 심재국 의원 이상 네 분의 의원이 되시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이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은 제출한 질문요지서의 범위 내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군정질문 요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귀녀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혁승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늘 지역의 풍요로운 미래와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새로운 정책의 마련과 실천으로 우리 평창을 최고의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온 열정을 쏟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존경을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성한 민의의 전당인 평창군의회의 일원이 되는 영광과 주민의 대변자인 지방의원의 막중한 책무를 다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함께 하는 가운데, 주위의 많은 지인들로부터 항상 초심을 잃지 말고 군민의 신뢰와 사랑 속에서 의정활동에 전념하라는 조언을 들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지나 임기의 마지막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동안 뜨거운 열정으로 군민과 지역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민의 무한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군정에 참여하여 평창의 내일을 위해 그리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큰 기쁨이고 영광이었습니다.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아직 많은 부분 부족하고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늘 곁에서 힘이 되어 주신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한 의정활동으로 군정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여 군민 여러분께 보답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군정 현안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신축사업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기대하는 평창군 문화복지센터의 준공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계획 당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여성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여성회관의 공간이 마련되어 여성단체와 평창여성의 활동을 지원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특별하고 남다른 감회를 갖게 됩니다.
평창군 문화복지센터는 무려 71억여 원에 달하는 많은 예산이 투자된 공공시설입니다. 앞으로 이름 그대로 우리군의 문화, 복지의 구심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에 연면적 4,164평방에 해당하는 규모로 노인복지시설과 여성회관,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공간 등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운영계획은 어떠한 지 궁금합니다.
주민의 소중한 예산이 많이 투자된 만큼 적절한 공간 활용 계획과 이에 따른 시설물 이용단체의 즉각적인 이사 등을 통해 효율적인 이용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신축사업 공사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문화복지센터의 공간 배치계획과 준비실태, 그리고 시설물 운영 관리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는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동기구 설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20퍼센트인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촌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최근 2~3년 사이 노인들의 주거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딱히 누가 모여 살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농촌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모여 먹고 자는 '노인 그룹 홈'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최소한 잠은 집에 가서 자더라도 모든 일상생활을 경로당·마을회관에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생활비도 줄이고, 노년의 외로움을 달랜다는 것입니다. 노인들의 건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한 정책에 정말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미 많은 노인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노인 공동생활의 장소가 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평소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보면 많은 노인들께서 경로당에 모여 여가를 즐기시는데 좁은 방안에서 화투나 TV시청 등으로 소일을 하고 계셔서 건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행히도 의료원에서 경로당을 방문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노인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건강유지를 위한 마땅한 운동기구가 없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일부 경로당의 경우 런닝 머신이나 안마의자, 혈압기 등 적당한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이처럼 모든 경로당에 운동기구 설치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관내 경로당 운동기구 설치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경로당 난방비 지원 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개발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연간 천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우리군은 명실상부한 관광군입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고 있고 수도권으로부터의 접근성이 좋은 이점과 동계올림픽 유치 도전을 통하여 알려진 평창의 친근한 이미지는 최고의 관광자산입니다.
이러한 우리 군이 사활을 걸고 추진해야 할 과제는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의 개발이라는데, 모두 공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앞 다퉈 특색 있는 관광 상품의 개발을 통해 지역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를 가도 그 지역의 축제가 있고 각종 이벤트성 관광 상품도 무수히 많습니다.
이미 지난 군정질문을 통하여 지역의 테마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관광코스 개발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실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현재의 여건을 활용하여 이제는 관광객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닌 돈을 쓰게 하는 관광자원의 개발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를 개발하기 위해 우리군의 획기적인 예산투자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지역경제 성장 동력이 될 관광자원의 개발에 대한 우리군의 계획이 무엇인지 관광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에 앞서 그 동안 군민의 건강을 위해 애써 오신 보건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민선4기 3년 동안 우리 군에서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투자하여 보건의료원을 증축하는 한편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새롭게 신·개축하는 등 보건사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보건의료시설 현대화사업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아울러 농촌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건강증진사업과 노인건강관리 사업, 전염병 예방사업, 모자보건 사업 등 보건의료사업 전반에 걸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과는 달리 군민이 체감하는 우리군의 보건의료정책은 아직 미흡하다는 여론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가를 달리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의료장비 부족으로 인한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도 한 가지 이유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군 보건의료정책의 성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4기 3년 동안 군민의 건강한 삶 증진을 위해 추진한 우리군의 보건정책과 이에 대한 성과는 무엇이며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우리군의 중·장기적인 보건의료정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군 관내에서도 최근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신종플루 확진환자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 농업인 육성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촌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농업과 농촌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전과 달리 여성 농업인들이 농업의 주체로서 많은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여성 농업인 육성을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농업인 조직의 체계적인 육성으로 농업인의 권익증진과 국제화시대의 농업 경쟁력을 갖춘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농업인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교육 훈련에 여성농업인의 참여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성농업인 단체 또는 전문 여성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드는데, 우리군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기술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여성 농업인 육성정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이와 관련한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지역농업을 선도할 농업인 단체 또는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실시한 사업에 대한 답변과 함께 같은 기간동안 여성 농업인에 대한 지원 실적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품질 마을상수도 개량 및 보수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초 업무보고를 통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우리군 급수인구는 8,874명입니다.
시설노후와 수질악화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이 같은 급수시설로 인해 농촌 주민들의 식수 안전에는 빨간불이 켜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군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급수시설 110개소에 대한 연차별 개량 및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식수부족과 수질불량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였는데, 현재까지의 사업추진 결과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겨울가뭄, 봄 가뭄이 지속될 경우 열악한 농촌지역 급수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심은 꿈은 아무도 뽑을 수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가슴에 심어 놓은 평창의 꿈, 2018 동계올림픽 유치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꿈을 이루는 결정적인 요소는 자신감입니다. 평창의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 모두 자신감을 갖고 다시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들, 딸들에게 물려 줄 살기 좋은 평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하겠습니다. 해피 700 평창이 진정한 행복터전으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합시다.
평창의 내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준비한 저의 몇 가지 군정질문에 대하여 진솔한 마음과 정성이 담긴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저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유인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만 평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고의 의정활동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김영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꿈을 향한 쉼 없는 도전과 살기 좋은 평창의 미래 가치 창조를 위해 밤낮없이 현장을 뛰고 계신 권혁승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인환 의원입니다.
어느새 민선4기 군정과 제5대 의정도 종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주민의 뜻이 반영된 군정이 펼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아직 많은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주민의 기대에 보답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어려워진 경제난 속에 위기의 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 등 분야를 막론하고, 내년에도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부자는 망해도 삼년은 간다는 속담이 있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을 갖고 있는 우리군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의 여파로 어렵고 힘들다는 하소연이 지역 곳곳에서 들려오고 주변을 둘러보면 걱정의 목소리와 한숨소리가 귓전을 맴돌고 있어 군정에 참여하는 지방의원으로서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더욱이 내년도 우리군 살림살이 전망도 그리 밝지 않아 군민의 지혜와 인내가 더욱 절실히 요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한국인의 DNA에는 위기를 극복 할 수 있는 유전인자가 있다고 합니다. 희망을 가슴에 담고 인내하며 극복하고자 노력한다면 분명히 우리가 바라는 살기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노력에 우리 모두 함께 한다면 위기는 끝나기 마련일 것입니다. 오늘 뜻 깊은 군정질문의 자리에서 제가 준비한 몇 가지 군정현안에 대한 질문이 이와 같은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이 되어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우리군 대표 브랜드 육성관련 질문입니다.
21세기 경제에서는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무형자산의 가치와 중요성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유형 자산만큼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형자산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흔히들 말하고 있는 브랜드(Brand)입니다.
기업의 CEO들도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여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고, 국가의 대통령들 조차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시대를 살면서 브랜드 육성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강조하고 있는 이 브랜드, 브랜드 가치란 쉽게 말해,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이나 국가, 사회가 해당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음으로 인해 앞으로 얼마만큼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입니다. 영국의 브랜드컨설팅그룹인 인터브랜드에서 매년 발표하는 자료에 의하면 세계 100대 브랜드의 순위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코카콜라, 마이크로소프트, 맥도날드와 같은 브랜드의 가치는 수백억 달러를 상회한다고 하니 가히 브랜드의 가치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군은 전국 지자체 최고 브랜드로 평가받고 있는 HAPPY 700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2009 한국 지방자치 도시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바 있고, 얼마 전에는 2009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에서 농축산물 공동 브랜드 부문 1위로 선정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늦었지만 그 동안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축하와 격려를 표합니다. 지난해 선포 10주년 행사를 갖은 HAPPY700 브랜드의 강화를 위해 올해는 26억원의 예산 투자를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자된 만큼 평창을 대표하는 HAPPY700 브랜드 가치도 많이 높아졌으리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청정 농산물 판매와 농촌 관광 활성화 분야는 물론이고 평창의 축제, 자연환경, 관광·레저의 이미지로 도시인에게 소개되는 대표브랜드의 육성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브랜드 마케팅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브랜드 파워를 높여 나가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지난해 있었던 강원일보 주최 생활토론에서 제가 밝혔던 몇 가지를 제안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선점하고 있는 행복 브랜드를 활용한 행복심포지엄, 세미나, 토론회, 행복박물관, 행복노래자랑 등 행복으로 가능한 모든 프로그램의 기획과 개최로 행복의 모든 가치를 평창군에 모으고 저장해 가는 일을 추진하는 것도 새로운 브랜드 마케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평창 최고의 무형자산으로 기록될 HAPPY700 브랜드 강화를 위해 올해 추진한 사업과 그 성과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앞으로 HAPPY700, 솔내음 평창, 눈동이 등을 비롯한 대표 브랜드 육성에 대한 새로운 계획이 있으시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학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농촌지역의 교육 현실 개선과 지역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장학회가 구성되어 활발한 장학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학 사업은 지역인재의 육성으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의 위기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시대를 사는 우리 지자체의 살길은 인재육성 뿐이다라는 측면에서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앞 다투어 장학기금 규모를 확대하고 다양한 장학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남지방에서는 장학기금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는 자치단체도 여러 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평창장학회의 장학기금은 어떻습니까? 1990년도에 설립되어 2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평창 장학회의 현재 자산이 17억원이고, 3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보고를 연초에 받고서 정말 답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업, 사회단체, 독지가, 주민 등 범 군민적 기탁운동의 전개를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그 동안 평창인재 육성을 위한 평창장학회 장학기금 확대 조성을 위해 어떠한 운동을 펼쳤는지, 또,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일부 읍면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장학회의 성장속도보다 느린 평창장학회를 보면서 지역의 꿈나무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제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창의 미래를 책임질 동량(棟梁)들의 훌륭한 성장을 위해 장학기금의 대폭적인 확대에 모두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아이는 없어야 합니다. 자녀교육 때문에 도시지역으로 떠나는 군민이 없도록 지역 명문고교 육성에도 최선의 지원을 다해야 합니다.
의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수 없이 논의해 온 평창교육의 발전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세대가 그 어려운 가난 속에서도 미래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녀 교육에 힘써 온 것처럼 우리도 미래를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이와 같은 저의 제안에 대해 적극 이해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현재 우리군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학회의 장학기금규모와 장학 사업에 대한 현황과 함께 평창장학회의 운영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해피해 대비 종합대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의장님께서도 개회사에서 언급하셨습니다만, 예년에 없던 극심한 가뭄으로 하천 유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농업인을 비롯한 주민들의 어려움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근 자치단체에서 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입었던 터라 정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해와 같은 유래 없는 가뭄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한 종합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주민들이 안심하고 큰 피해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준비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양수기를 비롯한 한해장비는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지 점검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주의를 환기코자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가뭄피해가 심각할 경우를 대비한 급수대책, 농작물 피해예방, 하천수질관리, 산불방지대책 등 가뭄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테마형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테마형 관광지 조성을 통한 관광객 유치 계획으로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을 연초 업무보고를 통해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백룡동굴 생태체험학습장 조성사업과 노동계곡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평창군 어매니티발굴 및 상안미 속섬 개발 용역, 오대산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마하생태관광지 지정, 땀띠 웰빙타운 조성사업, 대관령일원 관광자원화 사업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이와 같은 관광지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평창관광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테마형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실적이 어떠한 지 궁금합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경제과장께서는 테마형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별 추진현황과 추진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내외 경제상황의 어려움이 점차 심각해짐에 따라 저소득 소외계층을 비롯한 서민생활안정 차원의 공공일자리 창출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전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공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일부에서 들려오기도 합니다만, 민생안정, 내수진작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요인이 많이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금년도 추진한 공공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한 언론보도 자료에 의하면, 공공일자리 4천여 개를 마련하여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일자리가 마련되어 제공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며칠 전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사업을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한다는 정부발표가 보도되었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입장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관광경제과장께서는 공공일자리 사업추진의 전반적인 현황과 추진과정상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우리군의 내년도 공공일자리 창출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남부지역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7월 언론을 통해 강원도 동해, 태백, 영월, 평창, 정선 등 5개 지역 시군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한 보도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에 강원 남부지역이 선정되었고, 환경관리공단과 양해각서까지 체결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 우리군 재정 형편상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상수도 사업 분야의 다양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우리군의 입장에서 보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사업추진에 큰 기대를 갖게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방의회에는 어떠한 설명도 없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 것인지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이 현재까지도 없었기에 군정질문을 통하여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에 대한 추진경위와 사업계획 및 투자되는 사업예산에 대한 내용 등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육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은 전국 최고의 천혜자원을 바탕으로 한 친환경농업의 최적지인 지역입니다.
현재의 농업환경이 농업인구 고령화와 각종 자유무역협정 추진 등으로 인하여 불안하고, 우리 농촌, 농업의 미래는 불확실한 상태이지만 그래도 농촌을 지키며,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농업인이 아직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농촌의 살길을 친환경 농업에서 찾아야 한다는 정부차원의 정책이 제시되면서 친환경 농업분야에 많은 지원이 계획되고 있는 것을 언론을 통하여 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군 또한, 이미 친환경농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다양한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정부정책 기조에 부응한 친환경농업 육성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며, 기술지원과장께서는 그 동안 우리 군이 추진해 온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한 성과와 함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부분을 포함한 향후 우리군의 친환경농업 정책에 대한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 출산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저 출산의 주요 원인중 하나인 보육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전체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가 태아기부터 취학 전까지의 보육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보육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 또한 점차 증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의회에서도 이에 대한 많은 논의를 한 적이 있고, 군에서도 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제 겨우 보육 인프라를 갖추어 가고 있는 데만 국한되고 있을 뿐 보육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에 대한 관심이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 군민의 세세한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은 아직도 전적으로 민간의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공공의 영역은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보육이 필요한 모든 아동이 골고루 보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 조성과 아동의 심신 특성에 적합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노력에 자치단체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보호자가 안심하고 편리하게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 시설의 구축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특히 근무 여건이 열악한 농산 촌 지역에서는 보육인력이 자긍심을 가지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도 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 지역의 영유아 보육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많은 가정에서 자녀의 양육과 교육 문제를 직접 하기보다는 전문기관에 맡겨 양육하고 교육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대기아동의 대부분이 2세 이하의 영아들이라는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은 물론, 부모가 양육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일반가정의 영유아 또한 시설을 이용하고자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유아들은 가정을 떠나 처음 기관생활을 경험하게 되는데, 신체발달이 미숙한 영아들을 위해 안전한 시설환경제공과 그 연령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계획인지도 궁금합니다. 인근 시군은 해마다 환경개선비를 세워 보육시설의 시설보강에 노력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우리군의 사업계획은 무엇인지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유아를 담당하는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처우개선과 관련한 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우리군의 보육지원 계획과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에 활용될 장비를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혁승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황금들판은 어느새 사라지고 만산홍엽의 단풍이 한창입니다.
곧 이어 눈부신 설경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고,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우리 모두 간절히 염원했던 2010년 동계올림픽이 개최될 것입니다. 동계올림픽의 꿈을 이루기 위한 평창의 뜨거운 도전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성공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평창의 미래가치를 만들어 가는 일도 하나하나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마무리 될 것입니다.
민선4기와 제5대 의정의 안정적인 마무리를 위해 더욱 더 지혜를 모아 주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함명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함명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평창군민 여러분! 김영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혁승 군수님과 평창군 공직자 여러분!
제5대 평창군의회도 깊어 가는 가을처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 보면, 흐뭇한 미소를 지을 만큼 보람찬 순간도 있었고, 마음속에 두고두고 삭여야만 할 아쉬움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5대 평창군의회에 따뜻한 성원과 잊을 수 없는 격려를 보내 주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이렇다 할 수해도 없었고, 일기도 좋아 농작물 작황이 아주 좋은 한 해였지만, 쌀값하락을 비롯한 농작물의 가격형성이 좋지 않아 많은 군민들께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래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신종플루 등으로 인하여 군민의 삶이 그리 평안하기만 했던 한 해는 아닌 것 같아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울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가 착공을 하였고, 알펜시아도 문을 열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꿈을 키워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등 평창의 가치를 높인 한 해였습니다.
지역발전과 군민화합을 위해 지혜와 성원을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신 평창군 공직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권혁승 평창군수께서는 민선2기부터 민선4기까지 12년간 평창군정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오랜 시간 군민과 함께 하신 만큼 보람도 많으실 테고 아쉬움도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군수님께서도 지난 12년간의 군정을 돌아보면서 군민과의 약속에 대한 점검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동안의 선거공약에 대한 이행사항과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약사항 마무리 계획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수께서는 12년간 군정을 맡아 오시면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활동을 통해 세계 속의 평창으로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을 놓으셨고 군민들께 꿈을 갖게 하는 계기도 마련하셨습니다.
지방자치와 관련한 상도 여러 번 받으셨고, 무엇보다도 Happy 700 평창 브랜드는 온 국민의 사랑을 받으며 살기 좋은 평창군을 대표하고 신뢰받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1999년 340만이던 관광객이 1천만 명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관광발전에 대한 군민들의 노력도 컸겠지만, 관광 인프라 구축을 군정 핵심과제로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10년 넘게 재임하신 기간 동안 평창군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 재임하신 동안 평창의 발전, 변화, 그리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등 평창군의 성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민들께서는 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한 열망이 매우 높은데 개발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군민들도 많이 계십니다. 군정을 이끌어 오면서 아쉬웠던 부분, 미진했다고 생각되는 분야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민선4기 임기동안 어떤 분야에 집중하실지 군정마무리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랜 재임기간 동안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가 많으실 텐데, 퇴임 이후에 평창군 발전을 위해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하실 역할이나 앞으로의 구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에 행정구역 개편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군민들께서 궁금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군수께서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산림의 가치를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자원으로 육성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평창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5월13일 산림수도 평창을 선포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산림수도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산림수도 평창은 선언적 의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산림자원을 지역발전의 핵심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군민들이 산림수도 평창에 함께 참여하여 소득으로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림수도 평창이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고 평창군 신성장동력으로서 백년대계의 정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재원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부서가 중요하지만 군정을 기획하고 살피는 기획감사실은 평창군의 두뇌입니다. 그 동안 그 역할을 잘 해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이 있지만, 내년도 재정 여건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경기침체로 어려운 지역 여건을 어떻게 풀어 가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관련 예산의 편성은 어떻게 되는지를 비롯한 효율적인 살림살이 계획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금년도에 추진한 재정 조기 집행의 구체적인 효과와 조기집행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주민과 공직자 의식전환에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Happy 700 평창 아카데미가 60여회 째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사후평가와 주민 참여 및 반응, 강사 선정 방법, 문제점 및 개선계획, 앞으로의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기초적인 생활보장을 위해 애쓰고 계신 평창군 주민생활지원실을 비롯한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 경기침체와 고유가 등으로 군민의 삶이 어려운데 사회 곳곳을 살피는 실질적인 생활안정 시책이 절실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지만 어려운 이웃들께 따뜻한 온정을 심고 희망을 갖게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보람된 일입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발생한 복지예산 횡령사건 등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예산이 엉뚱한 곳으로 줄줄 새는 것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지탄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도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의 점검은 실시하였는지, 결과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유행하고 있는 신종플루는 노약자 등 건강하지 않은 분들께 더욱 취약한데 기초생활수급자 등 불우이웃에 대한 신종플루 예방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주요시책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인 주민들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이를 선도하는 공무원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직무에 충실하고 창의적인 사고와 자율적인 업무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신바람 나는 공직문화가 조성이 되고,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떠한 조직보다도 조직력이 강화되어 지역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 현실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공사적인 자리에서 평창군 공무원이나 지역 주민들, 공무원 가족들로부터 인사와 조직에 대한 애로나 불만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 같은 불만은 조직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결국에는 평창군정이 흔들리게 합니다.
물론, 모든 공직자가 만족하는 인사정책, 복리후생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 성공적인 인사야말로 평창군정의 성공을 가늠하는 시금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창군에서 추진하는 공무원 사기진작, 복리후생 추진사항과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에 대한 추진실적과 문제점, 개선방안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되고 있는 공무원 노조에 대한 평창군의 입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문화와 체육입니다.
금년도에 군민의 문화혜택 향상을 위해 추진한 시책에 대한 현황과 성과를 말씀해 주시고, 문화예술회관 운영상황과 공연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앞으로 군민들을 위한 문화와 예술의 전당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최근의 어려운 재정여건상 문화예술분야 예산이 염려가 되는데, 2010년 문화예술 예산편성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1년 개최하게 될 강원도민체육대회 준비상황과 추진계획, 전담부서설치 및 인력운영계획 등 일정에 대하여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의 미래는 유구한 문화적 전통을 바탕으로 수려한 자연경관을 얼마만큼 잘 보존하여 관광과 연결시키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오랜 경기침체와 신종 플루 등으로 국민의 관광심리가 매우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만, 경제가 회복되면 관광 여건이 나아질 것이고 관광이 잘 되면 지역 경기 또한 나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과 경제는 우리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한편 지역 소상인의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분야의 다양한 정책 추진은 바닥에 처해 있는 지역상경기와 경제 살리기의 기본 정책입니다.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보다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현황과 문제점,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할 계획인 희망근로 사업의 추진현황, 효과, 참여자 반응, 그리고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수도 선포를 통해 산림자원의 가치제고를 미래 전략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자원의 보존을 위한 노력에는 사실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각종 지역개발을 명목으로 하는 산림훼손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의 보존과 개발과 관련하여 특별한 결심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역개발을 위한 산림훼손 현황과 문제점, 앞으로의 추진 계획과 2010년 주민소득향상을 위한 산림분야의 정책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겨울 갈수기에 지역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수원부족으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매년 반복되는 물 부족현상의 근본적인 해결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근본적인 대책에 투자되는 막대한 예산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 부족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과 계획하고 있는 비상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평창~대화 통합 상수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지역 초중생을 중심으로 신종플루 확진 환자가 늘고 있는 추세에 있어 많은 군민들께서 걱정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신종플루에 대한 불안심리가 많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예방법 등을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의료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종플루 관련 홍보상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평창군 신종플루 환자와 치료상황, 그리고 보건의료원에서 운영하는 신종플루 약품 확보현황, 치료 실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의 핵심 산업은 농업입니다.
금년도 농업은 고른 일기로 작황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좋은 상황입니다.
또한 금년도 대만에 수출을 시작한 메론과 평창군의 수출 효자상품인 딸기, 파프리카, 화훼 등의 농산물 수출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룩한 수출이기에 농민들은 물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보람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동안 농산물 수출을 위해 애써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창군의 농산물 수출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삼, 사과 등 새로운 작물현황과 우수성, 경쟁력 등에 대한 분석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농축산물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단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평창군의 농정방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혁승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가을이 점점 깊어 가고 있습니다.
우직한 소처럼 지역발전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다고 다짐했던 년초의 굳은 다짐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뒤돌아보게 됩니다.
금년도는 무엇보다도 두 전직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로 온 국민과 군민들께서 큰 슬픔에 잠긴 한 해였습니다. 또한, 지역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플루에 대한 걱정으로 많은 군민들께서 불안한 한 해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 경기회복은 지역 상가를 운영하는 주민들은 물론 대부분의 군민들께서는 아직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랑스러운 군민들께서 지혜와 정성을 모아 주시고,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민선5대 평창군의회 동료 의원님과 평창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심으로서 여러 분야에서 큰 성과와 보람도 많았습니다.
내년도 2010년은 우리 군민들께서 그토록 염원했던 2010년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고자 했던 해입니다. 두 번의 아픔 속에서도 꿈을 향한 열정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군민 여러분의 정성을 우리 모두는 가슴에 새기며, 마음을 다시 한 번 가다듬어야 하겠습니다.
주민화합을 바탕으로 평창의 밝은 미래를 위해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군정현안에 대하여 제가 준비한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오늘의 소중한 이 시간이 내일의 평창에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심재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평창군정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평창군의회 김영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혁승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 의원으로 당선되어 민의를 충실히 대변하고,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만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활동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제5대 군의회의 임기가 6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좀 더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기만 합니다.
동료 의원 및 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우리군은 이제 2014 동계 올림픽 유치 실패의 아픔을 딛고, 2018 동계 올림픽 유치를 위해 다시 첫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는 평창군이 대한민국 동계스포츠의 메카로 자리 잡고 아시아의 알프스로 도약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국제경기와 국제행사를 유치하려는 다른 지자체들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국제적인 인정을 받아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2014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로 낙담하고 실망한 군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다시 한번 유치 열기를 모아야 합니다. 군민들에게 새롭게 비전을 제시하고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당장 우리에게 직면한 4대강사업과 감세정책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악화라는 대외적 환경에 맞서 우리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남은 1년, 아니 2,3년 기간은 우리 군의 백년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제5대 평창군의회가 백년의 미래를 만들어나갈 초석을 닦으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가지며, 몇 가지 지역현안에 대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남부권 발전 방향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8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고민되었던 부분이 미탄, 평창, 방림, 대화면이 속한 소위 남부권역과 영동고속도로 주변 북부권역의 불균형 발전 문제였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주변에 위치하여 도로 접근성이 좋고, 대관령, 오대산, 계방산, 선자령 등의 천혜의 자연환경과 용평리조트, 휘닉스파크, 알펜시아 등의 관광인프라가 잘 조성된 북부권은 연간 1천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고, 외부 민간자본의 투자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고속도로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관광 인프라가 부족한 남부권의 경우는 민간자본의 유치나 대규모 리조트 건설 등이 전무하고 주요 주민소득원인 농업마저도 북부권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상태입니다. 이 결과로 나타난 것이 남부권 소외론, 남부권 낙후론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 지속된다면 평창군민의 여론이 크게 분열되어 2018 동계올림픽 유치와 같은 국가적 대사는 물론이고 평창군정의 발목을 잡는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 남부권 개발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가지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속도로와 불과 30분 거리에 위치한 북부권의 가치를 남부권으로 가져오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낙후된 남부권의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천혜의 환경적 가치와 지역적 특성을 살린 실질적인 발전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남부권의 발전과 연계하지 않고서는 북부권의 발전, 평창군의 발전이 계속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남부권 개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남부권의 관광인프라에 대한 저의 소회를 말씀드리면, 밥상 위에 밑반찬은 많지만 이렇다 할 주메뉴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북부권을 찾고서 돌아가는 연간 천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을 끌어 들일 매력 있는 관광인프라 조성이 시급합니다.
먼저 미탄면의 청옥산, 평창읍의 주변 지역에 대단위 농업진흥지역 토지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나무, 꽃, 약초 등 자생식물원 또는 수목원을 조성하여, 전국적으로 유명한 주관광명소로 만들고, 백룡동굴, 민물고기생태관, 수석공원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한다면 북부권에 머물러 있던 관광객은 남부권으로 발걸음을 재촉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대화면, 방림면 등 38번 국도주변에 야생화, 민들레, 도라지, 해바라기, 백일홍 등 대단위의 특색 있는 꽃 단지를 조성하여 관광과 연계하고, 농업과 접목시킨다면 더욱 큰 시너지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남부권 개발 및 발전에 대한 제안과 관련하여 평창군의 의견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주-강릉간 복선철도 사업에 대하여 부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평창군민과 강원도민, 그리고 국민들의 열렬한 성원과 응원 속에서 2010년,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뼈아픈 역전패를 당하면서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의 좌절을 딛고, 유치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여,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지만 아직 군민들의 반응은 무덤덤한 것 같습니다. 혹자는 2번 떨어졌는데 설마 되겠어하는 패배의식과 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른 기대감의 하락, 유치실패로 인한 정신적 피로감 등을 이야기 합니다. 또한, 혹자는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우리 지역에 대한 SOC예산이 삭감되어 원주-강릉간 복선철도 건설도 불투명하다. 정부가 2018 동계올림픽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보내기도 합니다. 두 차례의 유치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군민들의 지지와 성원, 국민들의 유치 열기, 국가의 지원과 관계기간들의 유기적인 협력은 동계올림픽 유치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본의원은 원주-강릉간 복선철도 사업의 착공은 흩어져 있는 군민의 마음을 모으고 유치열기에 불을 지피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가시화되는 시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2영동고속도로가 준공이 되어 국내외 관광객 유치가 점점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원주-강릉 복선철도의 착공은 평창군 관광산업과 경제활성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기간망 사업이라는 이유로 군에서 손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군에서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가지고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부군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9년 8월말 현재 우리군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18.7%인 8,145명으로 강원도에서 횡성군, 영월군과 함께 노인인구 비율이 타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011년 초면 20%가 넘어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65세라는 연령은 노인으로 평가하기에는 너무 젊고 사회적 활동도 충분한 나이라고 생각됩니다. 2008년 11월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우리군 노인인구 경제활동 비율은 31.7%로 강원도 평균 24.6%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노인복지정책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현실과 특성에 맞게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저 출산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 생산성의 저하, 사회적인 비효율 문제도 있지만 우리 군에서 어떻게 고령사회를 대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 군의 복지수준을 보여주는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노인 인구의 잠재능력을 활용하여 활기찬 사회참여 여건을 조성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군의 정책방향과 계획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사료 값 인상과 한우가격 폭락으로 많은 한우농가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한우가격이 안정되어 농가경영이 호전되고, 다시 입식을 늘려나가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한우번식기반 확대와 고급육 생산에 역점을 두고 많은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 대관령 한우 브랜드의 우수성과 안정성이 소비자들에게 각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평창군의 사육기반은 불안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9년 10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한우의 사육마릿수가 264만 여두로 사육규모가 급격히 늘어나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 폭락이 예상되고 있고, 최근 사료 값이 좀 인하되었다고는 하지만 국제 곡물가가 언제 상승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한우가격이 하락되고 사료 값이 인상이 되었을 때를 대비한 정책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한우번식기반이 확대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영세농가, 부업농가가 다수이며, 전업농가, 규모화 되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축산농가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평창군의 축산업이 브랜드에 걸 맞는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의 확대와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의 확대, 그리고 브랜드 홍보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농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업시설재배 확대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고랭지 농업의 대표적 고장인 평창군의 농업은 농산물 수입개방,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재해, 고랭지 농산물 재배지역의 확대와 과잉공급, 농업 노동력의 고령화와 인력난 등으로 위기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기존의 관행농법이나, 대규모 농사로는 품질의 차별화나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대체작목을 육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이제 파프리카, 수출딸기, 멜론, 피망, 고추, 사과, 화훼, 산나물 등 몇 가지 품목은 재배농가가 늘고 재배면적도 늘어나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설재배를 확대하여 친환경 인증이나 GAP 인증 농가수를 늘리고, 인증면적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파프리카와 여름딸기, 평창 멜론 이외의 더 많은 수출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평창군이 고랭지 농업의 중심지에서 수출농업의 중심지로 거듭나는 방향으로 농정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설재배 확대와 친환경 인증 확대, 수출품목 확대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부에 건립 예정인 우수 한약재 유통지원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진부면에 우수 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이 국비 50억, 도비 25억, 군비 25억을 들여 건립될 예정입니다. 진부 당귀가 지리적 표시제 38호로 인증 받아 평창군 약초의 우수성이 입증된 현실에서 볼 때, 우수 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의 건립은 평창군 약초재배 농가들에게 무척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또한 유통시설 운영업체와 평창군 약초농가들이 잘 협력한다면 평창군 약초농업이 크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수 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을 운영할 업체가 교보생명으로 선정되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운영할지 이해가 가지 않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25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 벌이는 사업이 업체내정에서부터 어려움에 봉착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수 한약재 유통지원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나타난 문제가 무엇이고, 대책이 무엇인지 보건사업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부는 가을에 수확할 풍성한 곡식을 상상하고 농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평창의 발전된 미래를 가꾸어 간다는 사명감으로 우리 모두 남은 기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많이 넘어지고 절망하고 실패를 맛보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면 평창의 꿈은 이루어질 것이고 미래는 활짝 열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준비한 저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실시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0월 26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군정질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된 군정질문은 우리군 발전을 위해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고민하고, 부족하고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안과 시정을 추구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질문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평창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구체적인 정책대안이 마련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오늘 오후부터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특위활동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위 활동도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6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의 장 김영해
부의장 최귀녀
의 원 유인환
의 원 이만재
의 원 김진석
의 원 심재국
○출석공무원
군수권혁승
기획감사실장이경식
주민생활지원실장김일래
보건의료원장김진백
농업기술센터소장최순용
민원봉사과장이봉현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장하진
문화체육과장최호영
관광경제과장김진영
산림과장박태영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도시과장이영묵
보건사업과장홍금숙
농축산과장김봉기
기술지원과장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박현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노재철
의사담당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정태일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