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평창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산림과, 안전교통과, 건설과, 도시과
일 시: 2022년 12월 1일(수) 오전 9시 59분
장 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제4일차 감사활동) 가. 산림과 소관 나. 안전교통과 소관 다. 건설과 소관 라. 도시과 소관
(09시 5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건설국 산림과, 안전교통과, 건설과, 도시과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산림과 소관
○위원장 김성기: 먼저, 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성모 산림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선서자 산림과장 이성모.
(이성모 산림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성기: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산림과장 이성모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정은 산림수도팀장입니다.
(여정은 산림수도팀장 인사)
이복례 산림관리팀장입니다.
(이복례 산림관리팀장 인사)
이남기 산양삼특구팀장입니다.
(이남기 산양삼특구팀장 인사)
김인수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김인수 산림보호팀장 인사)
이기홍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이기홍 산림휴양팀장 인사)
조형범 산악관광팀장입니다.
(조형범 산악관광팀장 인사)
2022년도 산림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0쪽, 목재문화재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평창읍 상리 342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52억 원입니다.
공간구성으로 목재교육장, 체험실, 목재가공․보관실, 공방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쪽, 평창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평창읍 상리 48-1번지 일원 군유림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51억원입니다.
사업 면적은 51헥타르로 치유센터, 숲활동터, 치유숲길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쪽,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평창읍 여만리 산46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84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산림문화센터, 숲속의 집, 풍욕장, 명상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강원도로부터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강원도에 계약 심사를 요청하였습니다.
13쪽,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구축사업입니다.
위치는 미탄면 회동리 청옥산 육백마지기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150억원입니다.
사업 면적은 52.8헥타르이며, 사업내용은 야생화 테마정원 조성, 산악관광 인프라 구축, 친환경 운송시스템 구축, 소득화 모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14쪽,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용평면 재산리 1520-25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98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교육센터, 상품개발실, 홍보관, 경매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5쪽, 창리천 건강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미탄면 창리 산48-9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7억 5,000만원이며, 주민 숙원사업으로 주민 편의를 위한 탐방로 167m를 조성하였습니다.
16쪽, 군유림 관리 및 활용입니다.
올해 10월까지 484건, 총 1,347헥타르 군유림에 대하여 산양삼, 산채 재배 등의 목적으로 사용 허가를 해주었으며, 사용료 1억 4,3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7쪽, 평창산양삼특구 운영 활성화입니다.
2014년 9월 25일 중소기업벤처기업부으로부터 평창 산양삼 특구로 지정을 받았으며, 지정 면적은 총 428헥타르입니다. 산양삼 종자․종묘 지원, CCTV 설치, 검사 수수료 등을 지원하였으며, 올해 9월에는 제1회 평창산양삼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18쪽, 산림소득증대 지원사업입니다.
자부담 포함 총사업비 14억 8,000만원으로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임산물상품화사업 등 8개 사업 225개소에 대하여 지원을 하였습니다.
19쪽,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비 18억 2,500만원으로 276헥타르에 대하여 경제수, 큰나무, 미세먼지저감, 지역특화림을 조성하였습니다. 사업은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쪽,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사업비 23억 3,400만원으로 1,220헥타르의 산림에 대하여 큰나무, 어린나무, 조림지가꾸기, 산불예방숲가꾸기를 민간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1쪽, 공공산림가꾸기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 1,900만원으로 36명을 고용하여 조림지 풀베기, 덩굴 제거, 산물수집, 주택 피해목 제거, 산림경관 숲가꾸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임도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6,500만원으로 임도 신설, 구조개량, 보수사업 등 총 14.07㎞를 추진하였으며, 임도관리원 4명을 고용하여 임도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23쪽,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2억 중 11억 3,400만원을 읍면에 재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산림과에서는 주요 화단 및 경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4쪽, 생활주변 가로수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 45개 노선 96Km 가로수에 대하여 가로수 보식, 전정, 시비, 토양개량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5쪽, 사방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 4,700만원으로 산림재해예방을 위하여 사방댐 신설, 준설, 외관점검, 정밀점검, 안전조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6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7,000만원이며, 167헥타르에 대하여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일반병해충 방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수목진단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27쪽,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사업비는 34억 2,300만원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진화대 감시원 배치, 임차헬기 운영 등을 통해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속적인 가뭄과 강풍으로 총 6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하여 동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27페이지 좀 봐주세요.
임차헬기운영인데요. 저희가 그 임차를 얼마를 하고 있죠. 임차액이,
○산림과장 이성모: 주계약 시군은 정선군이고 영월, 정선, 평창, 태백 네 개 시군이 공동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차헬기 그 작은 중형은 정선에 계류하고 있고 그 대형은 종부둔치에 지금 계류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임차비는 얼마나 돼요?
○산림과장 이성모: 정선에 계류하는 중형은 1억 8,800만원이고 이쪽 종부둔치에 계류하는 것은 이게 가을철에만 댔기 때문에 1억 4,000만원 정도입니다. 1억 3,900만원입니다.
○남진삼 위원: 뭐 지난 뉴스를 통해서도 알지만 양양 헬기 추락 사고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 운행일지나 탑승객 명단 뭐 이런 거는 따로 별도로 일지를 좀 받고 있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그것은 주계약 시군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요. 저희들은 그 작년에 평창군이 주계약 시군이었을 때는 이제 점검을 했지만 지금 정선군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 만약에 헬기가 어떤 경우에 비행하게 되면 반드시 그 비행하는 승무원 외 기장이나 부기장이나 유조차 기사 말고 민간인이 탑승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입력을 하고, 만약에 입력, 입력을 못하는 긴급사항이 발생되면 반드시 전화로 그 관제소에 알려줘야 합니다.
○남진삼 위원: 그럼 우리 산림과에는 별도로 보고하는 건 없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저희들은 이제 주계약 시군이 아니기 때문에 정선에서 그걸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럼 이제 종부에서 운행이 되면 그러면 정선에다가 다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산림과장 이성모: 그렇습니다.
보고는 하게 되어 있지 않고 의무적 사항은 아니고 우리항공입니다. 지금 그 계약하는 회사가 우리항공인데, 우리항공에서 뜨고, 안 뜨고는 거기서 그 과업지시서에 보면 거기서 이제 그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번 그 양양 헬기 추락사고도 보면 이제 뭐 신원 미상이 두 분 정도로 나타날 정도로 그런 뭐 탑승 계획에 대한 명단이 없다 라는 것이 정말 좀 그렇잖아요. 그죠. 저희가 생각해도, 결국 이제 두 분이 이제 신원은 밝혀졌는데 우리 종부의 헬기가 있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이제 운행되는 거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저희도 그 어디 산불나서 출동하게 되는 경우는 기장한테 연락을 받아 가지고 정선에 불이났으면 정선에 출동한다 이런 정도는 보고를 받고 있지만 그 의원님 말씀처럼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만일의 사태에 그 민간인이 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타지 말라고 주시해 주고 저희들도 점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또한 기장이나 또 이제 정비사분들에 대한 사실 이 헬기라는 게 특수 그런 일반인이 접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맞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래서 안전이나 정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이 헬기가 지금 몇 년 정도 됐죠? 지금 우리 종부에 와 있는 헬기는,
○산림과장 이성모: 요즘 그 임차헬기, 산불용 임차헬기는 최근 기종이 최근은 없고 국토부에서 1년에 한 번씩 승인을 받습니다. 과연 헬기가 비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정도, 비행 정도, 비행할 수 있는지는 점검을 하는데 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25년, 과장님,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이거는 뭐 사고가 났다 하면 그냥 인명 피해가 바로 나는 거기 때문에 정말 과장님께서도 우리 산림과에서도 수시로 이 헬기에 대해서는 점검, 점검이라기보다 안전교육이나 이런 거는 좀 필수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꼭 그 기장과 우리 정비사들과 수시로 좀 교류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많이 신경쓰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61페이지, 자료 61페이지 지금 평창자연휴양림이 2012년도에 개장을 했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맞습니다.
○이은미 위원: 11년째 지금 맡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다가 지난해 5월에 시설공단으로 위탁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 시설공단 위탁 전에는 진입로 정비와 시설 노후로 그리고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운영이 많이 힘들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공단에 위탁받아 이사장님을 비롯한 공단 담당자분들의 세심한 운영과 노력으로 시설개선과 보완할 부분들이 잘 찾아서 그분들이 그 변화를 많이 가져온 것 같아요.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이은미 위원: 자료의 손익계산 차이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실제 영업의 판단은 23년도 말에 의미가 있어 보여요. 그때 그 23년도 말에 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23년도 말에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 맞죠. 지금은 잘 모르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 그 저희들 숲속체험관 12객실 중에 6객실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풀렸기 때문에 다 운영할 수 있고 그리고 2020년도에 카라반 2대를 설치했고 그리고 올해는 숲속객실 5동, A형 하우스하고 이제 그 큐브형을 3대를 이제 추가 설치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19실 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면 어느 정도 가동률도 높아지고 수익이 날 것 같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저도 생각이 23년도 말 정도 돼야지 그게 좀 나올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올해 각종 시설 보완에 6억 5,000했네요. 6억 5,000정도의 많은 예산이 투입됐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죠. 투자 대비 효율성이 최대가 될 수 있도록 기 투자된 사업에 예산 재투자가 되지 않게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올해 투입된 금액이 6억 7,000만원인데 국비 3억원을 확보했고 군비가 같이 매칭사업으로 들어가서 3억 7,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앞으로도 군비만이 아니라 국도비를 확보해서 같이 시설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성 위원: 네,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딱 두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그 평창군산림조합 2021년, 22년 계약 현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33건을 하셨는데 거의 한 50억 가까이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세정과 할 때 제가 한번 질의했던 내용 들으셨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김광성 위원: 못 들었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그 평창군 산림조합의 성격은 특수목적법인이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그 산림사업 관련하여 우리 군과 우선순위 수의계약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관내에 산림 관련 사업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평창군 발주사업을 산림조합이 수의계약을 독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확인해 보니 그렇더라고요.
그에 비해 우리 사회공헌활동, 공적활동이나 조합에 공헌활동이나 에서는 가장 취약하고 적은 금액을 이제 공헌을 한 것으로 행감자료에서 자료에 상세히 나와, 나와 있어요.
제가 그 세정과 할 때 한번 자료 좀 보세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일반 기업들도 우리 많은 금액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력 공급자인 평창군에 대한 공헌하고 또 평창군민에 대한 공헌활동은 아주 미약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우리 평창군 내에 또 산림 관련 사업자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또 명분도 주고 공개경쟁입찰을 시행하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본 위원이 우리 집행부인 군에게 강력한 실천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여 2023년 사업부터 실행해 주시기를 아주 적극 권장 요청드립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위원님이 요청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산림조합장님한테 그 사회환원사업을 좀 지속적으로 추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산림조합장님 의지는 상당히 강합니다. 당연히 이제 수의계약을 많이 받으면 사회환원사업을 하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당연한데, 그 내부적으로 그 총회하고 이사회할 때 반대하는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김광성 위원: 그거는 이제 조합 사정이고,
○산림과장 이성모: 네, 내부 사정이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제 과장님 그 분기별로 그 산림조합에 가는 수의계약을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분기별로 제출해주세요. 제가,
○산림과장 이성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산림조합에 들어가는 건 아주 유심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산림과장 이성모: 그리고 한 가지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그 산림조합에는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고용 창출이 되지만 그런 좀 애로사항을 한 개 말씀드리면 산림법인이 관내에는 실질적으로 2년 이상 거주하는 법인이 한두 개, 세 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산림과장 이성모: 나머지 법인들은 횡성, 원주, 홍천, 강릉, 정선 이런 법인들이 저희들이 이제 입찰 공고 나기 전에 저희들한테 그 주소지를 옮겨가지고 입찰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평창군민 이제 고용 창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산림조합을 주면 그런 것도 있다는 걸 좀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산림조합에 말씀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정말로 우리 군민들을 위한 활동을 좀 많이, 사회공헌활동을 많이 하시라고 말씀 꼭 전해주세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37쪽을 좀 봐주세요.
자연휴양림 관련해가지고 우리 그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2.7명이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런데 현재 기준이 5.5명인데 용역을 어떻게 했길래 이 차이가 나죠.
○산림과장 이성모: 용역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라 기획실에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살펴보니까 2.7명이면 할 수 없는 게 지금 현, 현실상 그 저희들이 기간제나 계약직은 주 52시간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풀로 그냥 24시간을 근무할 수 없고 주간 근무하는 패턴이 주주, 야야, 비비입니다. 주간 두 번, 야간 두 번, 비근무 두 번 이래서 4명이 2교대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당초에 이제 업무 용역을 했을 때는 2.7명이지만 지금은 4명은 필수 요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원이 좀 늘어났다는 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기타비용인데 기타비용은 어떤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산림과장 이성모: 자산취득비하고 동력비는 그 시설 전기요금을 말하는 겁니다.
○김광성 위원: 그 기타비용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네, 과장님 그 산림수도 평창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하게 생각드리면서요. 제가 별도로 그 자료 요청드렸던 거 있을 겁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이창열 위원: 그거 보면서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네,
○이창열 위원: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한 200 한 10조정도가 됩니다. 연간, 210조가 되는데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임업인들과 보전산지 일원, 보전산지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이제 임업인이 많습니다. 그런 규제를 받고 있는 산주에게 공익적 직접 체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창열 위원: 이제 직불금이 열악한 임업인들에게 경제적으로 보존해 주기 위해서 이제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도잖습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농가, 임가에 임가당 120만원을 주면서 직불금은 임산물 생산이나 육림 면적에 따라 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 직불금 받으시는 분이 저희가 몇 분 정도 되시죠?
○산림과장 이성모: 지금 신청 들어 온 인원은 169명입니다.
○이창열 위원: 평창에 18명부터 해서 제일 많은 데가 진부면이네요. 40명 정도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직불금에 그러면 군비도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산림과장 이성모: 전액 국비입니다.
○이창열 위원: 국비, 그러면 전체 임업인분들이 몇 분이신 거죠?
○산림과장 이성모: 전체 평창군에 임업인들은 그 평창군 관내는 2,500명 정도가 됩니다.
○이창열 위원: 그래요?
임업인들이 지금 제가 받은 이 행감자료에도 보면은 독림가가 18분, 후계자가 408명 이렇게 되어있네요. 전문 임업인이요.
○산림과장 이성모: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림조합 그게 빠진 게 산림조합원도 임업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 직불금 받기 위해서는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산림과장 이성모: 그렇습니다. 임업경영체는 올해 10월 7일까지 등록을 완료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분이 하나입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면 임업인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면 올해 못 받은 분들은 경영체를 나중에 등록하면 받을 수 있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올해까지만 저희들도 홍보를 한 10회 이상 그 3헥타르 이상 산주에게는 다 일일이 문서를 다 보냈고, 산림조합에도 보내고, 그리고 신문 지면에도 두 번 했고 여러 번 홍보를 했는데 이게 좀 주민들은 알고 계시는 분은 알고 계시지만 모르는 분들은 많이 모릅니다. 그래서 홍보를 꽤 열심히 했는데 올해까지만 신청한 사람이 하고 내년부터는 안 된다고 이제 산림청 지침에는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래서 이 보면 임업인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독림가가 18명, 후계자 408명, 조합원이 한 2,300명, 그다음에 특구영농, 산양삼특구영농조합이 한 100명, 이렇게 보면은 좀 중복되고 한 달에도 한 1,700에서 2,000명 정도 되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게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군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 직불금을 받는 단 10%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전체 대상으로 보면은 1,700에서 2,000명 정도 되는데 저희 군에서 받는 사람은 169명인가 밖에 안 되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위원님, 이게 무조건 다 지급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지급 대상자의 요건이 있습니다. 종사 요건이 1년에 90일 이상 종사해야 되고 이거 증빙 서류는 영림자재구매내역서로 증빙할 수 있고 그리고 임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장님의 경작사실확인서나 산림과에서 발급하는 그 실적확인서가 있습니다. 그거를 충족해야 되고 일단은 일반인들은 무조건 이제 산만 소유하면 무조건 되는지 아는데 이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지급 대상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요건을 충족 못하기 때문에 신청 못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죠. 이제 전반적인 보이지 않는 뒤에 조건들이 있는데 평창군이 어쨌든 지금 전체 83%가 산림 면적인데 비해서 강릉이나 삼척 같은 경우는 강릉이 올해 203명, 삼척도 한 219명, 정선도 228명이나 받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산림과장 이성모: 평창군은 이제 다섯 번째로 많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죠. 이제 여타 다른 시내 지역보다 이제 산림과 직원분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건 아는데요. 좀 너무 아쉬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도 많이 하셨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수혜 받는 사람들이 좀 너무 적지 않나, 우리 전체적인 면적에 비해서 보면 그게 좀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임업인 수당도 도비가 60%나 지원돼서 70만원씩 주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료 주신 거 보면은 전체 20명에 평창 2명, 봉평 8명 해서 총 20명 밖에 안 되는데요. 이것도 좀 너무 좀 아쉽습니다. 평창군이 그동안 임업인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도 했고 했지만 이제 데이터 관리가 좀 저는 조금 안 되지 않았나,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데이터 관리도 좀 체계적으로 해놨으면 주민들이 100% 국비 직불금 받는 혜택도 좀 더 늘어났을 거고 임업인 수당에 대해서도 조금 더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았을 건데 이거에 대해서 좀 아쉬워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산림과장 이성모: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산림과장 이성모: 이게 그 임업인이 한 2,500명 정도 되더라도 지금 그 임업인 수당 지급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업경영체에 등록한 자, 그리고 강원도에 2년 이내에 거주한 자에 한해서 그 사람 그 대상자가 총 57명입니다. 57명 중에 지금은 위원님이 요구하신 그때는 20명 정도가 이제 지급이 됐었는데 11월 달에 1명이 더 지급 돼 가지고 21명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30명은 농업경영체 수당과 중복이 되면 지급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30명은 지급이 불가하고 일일이 저희 직원이 다 대상자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6명은 지급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다음 주 내로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하여튼 지금 이제 과장님 의견도 주셨는데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그동안 임업인, 농업에 임업인이 사실 농업에 비해서 좀 소외됐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산림과장님을 비롯해 직원분들 또 사실은 뭐 조합도 마찬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상생하면서 임업인들이 잘 살 수 있는 평창군이 될 수 있도록 산림수도가 평창이라고 우리가 항상 구호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임업인에 관한 업무나 제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지금 해주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홍보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임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17페이지, 평창산양삼특구 좀 봐주시겠어요.
우리 군이 2015년부터 아마 산양삼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맞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좀 큰 사업 위주로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제일 큰 사업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공모사업 신청에서 그 예산을 받아 온 산양삼융복합지원센터가 제일 이제 금액적으로 보고 큰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임산물가공활성화센터라고 15억짜리가 이제 민간인한테 용평면 백옥포리에 이제 활성화센터가 있고 그리고 임산물클러스터 가공유통센터라고 효석문학숲에 있는 그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한테는 이게 지금 평창군에 이제 거주하는 산양삼 재배 농가가 어느 정도 의지가 있는 게 보조금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부담을, 자부담을 들여서 스스로 하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평창군비를 세워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는 그 CCTV 설치라든가 산양삼 종자, 종묘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도 계속 지급하고 있고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은 그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제도라고 해서 토양이라든가 종자, 종묘 그리고 나중에 그 산양삼을 팔기 위해서는 잔류 농약 검사라는 품질 검사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저희 지역에서 또 산양삼특구로 지정되었으니까 그거 많이 좀 큰 사업들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운영기간 2024년도로 되어있잖아요. 17페이지에 보면 운영기간이 2024년,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그 이후 계획을 구성하고 있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이후에 내년 2024년,
○박춘희 위원: 2024년까지 돼 있는데 2024년 이후에도 운영 계획이 구성되어 있는지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2024년 이전에 저희가 연장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428헥타르가 저기 산양삼특구로 지정을 받았지만 면적을 한 1,500, 2,000헥타르 정도를 갖다가 저희들이 지금 실제로 산양삼 재배하는 농가가 285농가에 1,411헥타르입니다. 그래서 한 2,000헥타르, 3,000헥타를 늘려가지고 10년 정도를 더 연장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춘희 위원: 네, 군에서 뭐 의지를 가지고 또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니까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33페이지에 보면 산양삼특구운영위원회 개최 실적을 보면은 실적사유 계획 실적이 없어요. 이게 무슨 사유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산양삼특구운영위원회는 그 심의하는 사항이 그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그리고 특구 발전 방안, 지역주민 의견 수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양삼특구를 지정받기 전에 산양삼특구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별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 했는데 이분들도 그냥 저희들이 그 생각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안 했는데 이런 분들을 특구위원들을 모셔다가 좋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1년에 최소한 1회 이상은 운영해서 좋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박춘희 위원: 네,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 군이 산양특구사업으로 지정되었는데 운영위원회가 한 번도 안 돼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됐나 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 이거 좀 역점해야 할 추진 사업 같은데 운영위원회를 좀 잘 활성화 해서 산양삼특구, 특화사업을 좀 많이 발굴해서 계속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이거는 약간 부연 설명인데요.
제가 그 평창읍 남산을 이제 자주 올라가 보면 일제강점기 때 소나무 송진 채취목이 많이 있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박춘희 위원: 네, 예전 제가 보도 자료를 보았는데 그 당시 주민들이 그 노동력을 착취하는 등 그 일제시대 때 그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저는 그 일제시대에 우리 군민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소나무도 이렇게 많이 훼손 됐거나 하는데 약간 마음이 좀 뭉클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송진 채취목을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와 교육의 산림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제가 보도 자료에서 봤는데 그때 용역을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가산림자원으로 등재 보존하여서 뭐 청소년과 관광객들에게 교육과 산림 및 치유의 공간으로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보도를 본 적 있어요.
그 사업 진행은 혹시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지금 산림문화자원으로 이제 지정을 받으면 저희도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지정을 받아 가지고 가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산림 치유의 숲하고 목재문화체험장을 남산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송탄목이 그 송진채취목이 보통 송탄목이라고 그러는데 한 1,000본 정도가 있습니다. 남산에 있고 장암산까지 합치면 1,000본 정도가 되는데 지금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표찰을 일일이 붙여가지고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유네스코에 이제 등재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게 관광문화과에서 그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존하는 게 저희들 사명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또 평창읍에 계신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 보면 예전에 진짜 그 시절을 생각하면 많이 눈물이 난다. 잘 보존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치유의 숲을 조성하며 그런 역사 교육도 곁들여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제가 본 위원도 약간 제안하는 게 그 치유의 숲 조성할 적에 우리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우리 역사에서 잊지 못할 그런 산 역사에 그 현장이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것 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그 하나의 산 증거가 되니까 과장님 꼭 좀 신경 써서 이것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열 위원: 네, 과장님 제가 별도로 요청해 드렸던 그 자료 보시면 일자리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산림 분야에 많은 일자리가 제공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산림분야 일자리가 몇 가지나 있죠? 어떤 것들이 있죠?
○산림과장 이성모: 산불에서 이제 진화대 하고 감시원, 그리고 산사태 현장 방제단이 있고요. 그리고 산림 병해충 방제를 위한 예찰방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 합쳐서 그래서 총인원이 418명에 예산은 한 32억원이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 자료 보니까 이제 예방 진화대가 산림과 외 읍면에도 한 100여 명 감시원이 또 한 100여 명, 인화물 제거반도 한 10여 명 이렇게 쭉 다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400명이 32억 정도에, 정도가 지역에 경기활성화에 진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근로자분들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평균 67세입니다.
○이창열 위원: 이 산림가꾸기와 병해충, 임도관리, 산사태 현장 예방 등 이분들이 예방단 분들이 일하시는 여건이 근무여건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이성모: 근무여건은 산지 특성상 경사가 있는 산에서 이제 근무하기 때문에 일일 노동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루에 받는 수당이 7만 3,0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기계톱 하시는 분들도 7만 3,000원 받으면 보통 그 벌채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한 20만원을 정도로 받습니다. 차이가 2배 정도 나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 개선으로 현실 단가를 반영해 달라 그래도 이제 산림청에서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고요. 그 근무여건은 진짜 열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고령이시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자료를 봐도 60대 이상이시고 70대분들도 많고 심지어 80대 되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공공산림가꾸기도 70대 이상이 한 열네 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초고령화사회로써 일자리 수의 한계가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고 예전에 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었고 권익위에서 권고한 내용도 있고 해서 그 연세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어떻게 제약을 할 수 없는데요. 근로자의 안전 관리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네,
○이창열 위원: 또 고령으로 위험 상황에 대처가 신속하지 않을 경우가 많은데요. 산림 내에는 또 아시는 것처럼 통신장애로 인해서 연락이 되지 않거나 비상 연락 체계가 확립되지 않아서 흔히 얘기하는 골든타임을 놓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근로자에 대한 인식교육. 교육과 인식 수시로 그 환경 근로에 대한 점검도 해주시고 그 안전 장구 지급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고령이시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최소한의 건강 체크는 우리 행정에서 좀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재정일자리 지침에 의해서 65세 이상이면 반복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80세 이상에 이제 고령자이신 분들도 계신데 사실 그 청년일자리나 취약계층이 우선인데 이분들이 청년들이 사실 산림 일자리에 지원하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세 이상의 산림 감시원이 있지만 이분들한테는 이게 생계입니다. 사실, 생계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이 선발되더라도 자기 한 분 이상 역할은 누구보다도 성실히 잘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한국안전주식회사에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정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시원이나 진화대 같은 경우에는 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서 교육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 담당직원이 아침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혈압 체크라든가 이런 그 열 체크 그리고 그 전날에 많이 이제 음주로 과로 했으면 그런 체크를 해서 저희들이 그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주기적인 관리는 꼭 필요하시고요. 그 근로자분들 안전을 위해서는 또 혹시 그러면 지금 지금 제 자료 보니까 작업복, 안전화, 안전모, 장갑이 제공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산불 진화대 같은 경워 진화복이 필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보면 진화복은 외투 168개가 지급이 됐는데 진화복 하의는 제공되지 않은 걸로, 자료에는 없는데요. 혹시 하의는 지급을 안 하시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그게 저도,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저도 바지는 이제 진화대는 이제 지급을 해주는데 사실 감시원들은 몇 개만 지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산불 상황 발생 시에는 인력이 부족하면 감시원도 가서 이제 불을 진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바지도 지급해 줄 계획입니다.
○이창열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활동을 하는데 필수잖습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거에 대해서도 좀 같이 잘 챙겨 주시고요. 또 방염장갑은 한 번도 지급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장갑, 방염장갑이요.
○산림과장 이성모: 그 방염장갑은 사실 이분들이 한번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예전에는 지급해 준 적이 있는데 방염장갑이 뭐 그 시골에서 가시나무 제거할 때 하는 그런 게 좀 약간 두터운 장갑이라서 끼기가 좀 불편함이 있다 그래가지고 진화하는데는 오히려 그냥 일반 그 장갑 있지 않습니까? 그게 편하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지급을 해줘도 끼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특수한 대형 산불이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준비했다가 필요하면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이제 보유는 하고 계신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그렇습니다. 보유는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러면 관리를 좀 해주시고요.
어쨌든 산림분야는 여건상 인력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명사고도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시행되자마자 첫 번째로 산림청에서 사고가 발생했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또 관내 미탄에서도 그 한번 굴삭기가 전도되면서 또 사람이 다치는 사례도 있었고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임도사업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그런 걸 보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이제 교육도 필요하고 장비도 필요하고요. 진화대 같은 경우 방염이 되는 재질로 충분한 안전 장구도 좀 지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분들이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 뭐 아버지, 어머니고, 이웃이고,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서 생명과 생계를 좀 책임져주시길 부탁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과장님이 도비 확보를 위해서 진짜 불철주야 제가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인원을 통합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산 확보에 조금 더 최선을 다해주셔서 많은 일자리를 꾸준히 만들어줄 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제가 한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저한테 그 산불감시원이나 진화대에 인원을 충원해서 국도비를 좀 확충해달라고 이제 요구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산불감시원을 한 40명 정도를 더 충원해서 내년 국도비를 이제 가져왔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감사합니다.
진짜 지금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자료,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용역 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산림분야의 용역이 필요한 목적이 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산림과장 이성모: 일반 그 감리라든가 그리고 숲 가꾸기 이런 사업은 자격 요건을 갖춘 분들이 가능합니다. 산림경영기술자라든가 산림공학기술자라든가 그것도 이제 특급이 있고 중급, 고급, 이제 초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 면적에 비례해 가지고 그 면적이 많으면 이제 특급기술사가 필요하고 초급이면 1급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술 이제 등급에 따라서 기술자가 이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요 제출해 주신 용역 현황 보시면 그 보고서는 다 부로 돼 있습니다. 제출 안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보고서는 혹시 별도로 받지 않으시나요?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다 부로 돼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고서라 하면 저희가 그 보고서가 어떤 건지 좀 알아보라고 저희 직원한테 좀 챙기라 그랬는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소통이 잘못된 것, 좀 약간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위원님은 주민설명회에 따른 그런 보고서를 말하는지 알고 부라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런 부분들도 사실 용역을 하면 어쨌든 결과물이 나오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네, 보고서는 다 나옵니다.
○이창열 위원: 그거에 따라서 또 다음 거를 준비하실 텐데요. 용역 수행하시면서 어쨌든 공모사업이나 중장기적 계획 수립도 큰 단위 사업 같은 경우는 의견수렴을 반영한 주민설명회 하시죠?
○산림과장 이성모: 주민설명회는 감리나 그 임도나 사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장님이나 그 마을의 이장님이나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개최 안 하고 굵직굵직한 사업은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가장 최근에도 평창에서도 한번 제가 주민설명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11월 21일 날 개최했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용역하신 것 중에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목재체험장 조성 지반조사 용역을 하셨더라고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여기 부지 면적이 전체 얼마였죠?
○산림과장 이성모: 2,500평 정도가 됩니다.
○이창열 위원: 그런데 요 부지 면적에 비해서 용역 금액은 4,560만원이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게 합당한 금액인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저희들이 그 엔지 대가 기준에 보면 거기에 의해서 이제 면적이 목재문화체험장이 302평입니다. 면적이 작은 게 아니라 좀 면적이, 연면적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용역비가 그렇게 비싼 겁니다.
○이창열 위원: 그다음에 산림수도 평창 10개년 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그 주식회사 지역활성화센터와 수의계약하셨네요. 이 지역활성화센터가 지금 이제 평창에 이런저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그 용역사가 맞으신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대표자가 안 써져 있어 가지고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대표자는 오형은이고요. 그리고 이쪽 그 지역활성화센터가 여성기업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공간 그 전략 계획수립 용역한 게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300억 넘게 이제 그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평창군의 실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서 이제 용역을 줬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알기로도 뭐 어쨌든 평창군에 지역활성화센터라는 이 업체가 아마 뭐 여러 가지로 도움도 많이 주시고 역량이 뛰어난 업체로 알고 있긴 한데요.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있었던 건데 10월에 착수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산림과장 이성모: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창열 위원: 이 당초예산에 원래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용역비가,
○산림과장 이성모: 네,
○이창열 위원: 그런데 지금 계약을 하신 거는 10월 달에 계약을 하셨거든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이창열 위원: 그렇게 늦어진 이유가 혹시 뭐 별다른 이유가 있으신 건지,
○산림과장 이성모: 당초에는 목재문화체험장을 지금 노람뜰에 있는 그 수석전시관 그 전시관 옆쪽 위쪽에 하려고 그랬었는데 평창군의회에서 의원님이 이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거기는 이제 레벨이 도로하고 위에 있는 고하고 고가 한 10m 이상 나기 때문에 거기는 좀 그 접근성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상리의 치유의 숲 조성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하고 목재문화체험장하고 같이 집중화에서 해놓으면 연계돼서 그 장암산과 연계될 수 있고 했기 때문에 같이 집중화해서 하라는 의회의 지적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위치 변경하는, 하고 그리고 또 강원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위치를 변경하면서, 그래서 약간 늦어졌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보면 제가 이 용역도 보고 제가 지금 해야 될 사업들도 지금 이제 추진하고 계신 사업들도 봤는데 다른 것들은 얼마 전에 얘기했던 그 평창군에 목재체험장 같은 경우는 이거는 설명회를 한번 하셨고, 21년도에 청옥산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은 사업 규모가 사실 다른 사업에 비해서 크지 않은데도 이거는 주민설명회를 하셨더라고요. 이거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신 건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그 산림청녹색자금 공모사업 지침에 이것은 뭐냐면 무장애나눔길입니다. 종단경사가 8%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애인이 가서 휠체어를 타고, 이제 의회 현지확인 때 한번 가보셨지만 평길이기 때문에 이곳은 주민들과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지침상 의무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창열 위원: 뭐 다양한 용역을 발주하고 수행하고 계신데요. 공사에 필요한 용역이 아니라면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용역을 할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대가에 의해서 산출이 돼야 되고 용역에 적합한 용역사를 찾아야 되는 게 아마 우리 과장님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사업들은 혹시 나중에 되면 이제 오히려 분란을 야기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좀 관심을 더 가져 주시고요.
조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장암산 하늘휴양림하고 목재체험장, 치유의 숲 이렇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기 계획에 있는 거 외에 혹시 또 다른 공모사업도 좀 더 같이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산림과장 이성모: 지금 위원님도 전에 지적해 주셨지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숲속의 집이 지금 6동 밖에 이제 그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그렇게 하라고 1차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차적인 이제 협의를 할 때는 30% 이내에 이제 변경할 때는 임의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 거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 숲속의 집을 한 20동은 돼야지만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14동을 추가로 국도비를 확보하던 아니면 군비를 확보하든 간에 이제 그 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숙박은 되어 있지만 볼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목재로 전망대로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양에 만천하스카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관광객들이 이제 많이 이제 찾아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한 150억이 됩니다. 많게는 150억, 적게는 한 100억 정도 되는데 이러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숲속의 집 6동, 사실 이거는 누가 봐도 참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규모거든요. 그리고 말씀 또 해주셨지만 볼거리가 부족하다라는 거 누구나 아마 공감할 겁니다. 아직 뭐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계획서상으로 보면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버스킹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다양하게 좀 할 수 있도록 산림과에서 주도적으로 하지만 관광문화과 하고도 좀 협업을 좀 해서 그런 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목재체험장도 그렇고 치유의 숲하고 다 연계가 돼서 평창에, 평창읍에 또 다른 관광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남진삼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48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임도현황인데요. 저희 14개 노선에 지금 한 72km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임도를 이용해서 하는 뭔 사업은 있나요? 임도를 활용한,
○산림과장 이성모: 임도에 이제 목적이 그 숲 가꾸기 육림사업을 하기 위한 진입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임산물 이제 목재 생산하면 벌채를 하면 그 반출로 역할을 하고 그리고 테마 임도라 그래서 산림 레포츠로 이제 활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임도가 72.9헥타, 73km되고 국유림에서는 한 390헥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좀 전에 이제 위원님, 이창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휴양림, 장암산 하늘휴양림이 이제 지어지고 그리고 저희가 청옥산에 지방정원이 이제 조성이 되며, 그 사이에 있는 임도가 국유임도인데 테마임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1km만 정도만 닦으면 완공되면 12:34 임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임도를 이용해서 청년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그 산림레포츠를 공모사업 해서 60억 따와서 그런 걸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과장님 말씀대로 뭐 산악,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산악승마, 산악자전거, 산악트레킹 이제 뭐 여행의 트렌드가 이제 바뀌어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임도를 활용한 사업도 좀 적극 추진해 주시는 것이 또 우리, 우리가 또 산림수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하안미5리에서 보면 진부 장전리 넘어가는 그 구간이 정말 너무나 좋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도 국유림과 좀 협업을 해서 우리 일반인들도 좀 거기에 보면 유전자보호지역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거의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얼마 이렇게 인원을 정해서라도 정말 너무나 아까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임도를 활용한 사업을 우리 산림과에서도 좀 연구 좀 한번 해주세요.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산림과장 이성모: 알겠습니다. 그 가리왕산 임도는 정말 천해의 산림보호입니다. 생태계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지켜야 될 부분이지만 1년 내내 개방은 어렵지만 저희들이 한 한 달 정도 특수한 계절에 한 달 정도는 이제 개방할 수 있도록 이제 그 동부지방산림청이나 국유림관리소와 협의할 거고요. 점점 그 보존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족 단위로 이제 산에 오는 분들은 훼손을 많이 안 합니다. 일부분, 일부 이제 그런 이제 등산객 빼놓고는 안 하는데 개방해서 다른 분, 일반인들도 출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임도를 활용하는 방법, 과장님, 좀 많이 연구해 주셔서 우리가 임도를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 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위원: 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발왕산 이제 개발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군비가 꽤 투자가 됐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9억 5,0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투자됐는데 용평리조트하고 이제 같이 사업을 해가지고 저는 가장 잘 된 사업 중에 저는 한 개로 예를 봅니다. 그 용평 발왕산뿐만 아니라 휘닉스파크도 있고 기업체들이 또 있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김광성 위원: 그런 기업들하고 또 협업해 가지고 또 바로 개발할 수 있는 등산로가 있을텐데 또 한 번 연구해 보셨어요?
○산림과장 이성모: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지금 기존 등산로가 36개 노선에 320km가 있지만 특수하게 저희들이 등산로 용역을 한번 줘서 그런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그 발왕산 개발 때문에 엄청난 관광객들이 오고 있잖아요. 지금요. 곤돌라가 사람들이 줄을 서 가지고 타지 못할 정도에요. 지금요. 그거 개발 이후에, 그래서 그 용평에서 세금도 많이 들어오고 이러는데 저는 휘닉스파크랑 알펜시아도 있고 이래 가지고 한번 같이 협업해 가지고 그런 걸 또 개발에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미 위원: 네, 이은미 위원입니다.
평창군 면적에 32%를 차지하는 임야의 활용률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잘 해주시는 이성모 산림과장님과 담당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 질의보다 진실된 마음으로 당부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에 평창군 남부지역에 산림의 가치와 이용률이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지역 주민도 이 사업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성공에 큰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해온 평창군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대의기관 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사업에 진행되는, 진행되는 기간이 길기만 하고 힘든 과정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지난 4월에 공모사업이 확정된 청옥산 은하수 정원을 비롯한 장암산 하늘 자연휴양림 조성, 목재체험장 조성, 평창 치유의 숲 조성 등 평창 남부지역에 산림을 이용한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전문가가 아니지만 누구보다도 지역 현실과 지역에 맞는 현안들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지역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고 지역 주민의 참여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소통의 시간들을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나요?
○김성기 위원: 그러면 제가 짧게 마지막으로 질의할 것 두 개하고 제가 당부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산양삼 가공센터 운영실적 페이지 좀 열어주시겠어요?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618-19에 있는 그 시설물입니다. 지금 운영실적을 보니까요. 과장님, 8월 31일까지 평창군에서 운영을 했는데 가동일수가 약 43일 정도, 아마 이제 예비 운영이었겠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리고 본 9월 달에 이제 위탁을 실시해 가지고 9월 10일, 10월 두 달간에 27일 가동했는데 매달 50% 이상 가동률이 안 나오고 있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아는 바로는 거의 출근 안 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이제 임대받은 그분들이 문을 닫던, 열던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군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보조했으면 최소한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뭔가 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이 혹시나 그분들에게 어려움이 없는지 또는 뭐 아직 제품이 없어서 생산라인을 가동을 못하는지 매 분기별로라도 모니터, 매달이라도 모니터를 좀 해주십사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알겠습니다.
지금 법인에서 그 주력 상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 평창군 관내에 법인 중에 7개 법인이 산양삼을 이용한 가공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두나 그 이원경 사장님이 하는 그 동인발효산양삼 같은 경우에는 해외로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지금 상품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어떤 상품이 개발돼서 좀 그 가동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리고 그 사업 장소가 문학의 숲 앞에 있다 보니까 문학의 숲은 겨울에는 월동해서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일반인들 그 관계자들이 오면 상관 없는데 혹시나 관광객이 왔다가 열려있는 문으로 해서 문학의 숲을 갔다가 사고날 염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책임 소재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 그 문제도 문학의 숲 팀하고 산양삼 가공 클러스터 그 팀들하고 한 번 논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그리고요. 대부분이 평창군에 있는 그 산을 이용하는 그 대다수의 분들이 산양삼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산림과장 이성모: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런데 혹시 과장님 임도를 걸어 보셨나요. 일부 임도를 걷다 보면 어떤 현상이 있냐하면 임도 주변 바로 길 쪽 옆으로 철조망이 다 쳐져 있는 데가 많아요. 혹시 보신적 있으시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봤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거는 산양삼에 그 임도 인접 산에 뭔가 임산물을 재배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런데 지금 임도는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그 임산물을 운반하고 운반하는 기능과 또 혹시나 또 뭐 등산을 한다 하는 사람이라든지 뭔가 다양한 관광의 개념으로 또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임도를,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런 걸로 봐본다면은 그 임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도 옆에다가 철조망을 다 쳐놓으면 보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거를 조금만 양보해 가지고 임도에서 바로 눈에 안 띄게 한 10m, 20m만 올라와서 설치하면은 눈에 안 띄고 좋은데 상당수가 지금 인도 연접해서 쫙 철조망 쳐진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개 경관상 보기가 안 좋다. 그거 사전에 왜 조율하지 못했을까 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앞으로 계획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림과장 이성모: 위원님 생각에 저도 지금 좋은 지적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10m 정도나 20m 올라가면 경관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군유림 대부허가나 일단 그 사업 신청이 들어올 때 그렇게 경관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분들하고 설득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그 철조망이 바로 임도 가에 아니라 들어가서 쳐서 경관적으로 보기 싫지 않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우리 아까 우리 동료 남진삼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 그 임도라는 개념이 단순한 목적에서 이제는 다양한 목적으로 이젠 또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입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임도에 대한 경관도 고민하셔가지고 사업을 좀 우리 과장님 적극 펼쳐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산림수도라는 개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산림수도,
○산림과장 이성모: 좀 어렵긴 어렵지만 정통 임업인, 벌채, 조림, 숲 가꾸기 이런 것을 통한 그 목재 그 수입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다 보고요. 그리고 산림휴양, 치유 그 산악 관광 활성화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채나 산양삼을 이용한 임업인 소득향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성기 위원: 그렇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셨는데 통상적으로 이거는 산림수도는 우리가 수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위에서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산이 많다 라는 개념에 한 차원 높게 어떤 인간이 가장 쾌적하고 그다음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동네, 그리고 그 산림을 이용해서 수많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마을, 여러 가지 복합을 복합성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뤄내는 것이 또 산림이기도 하고요.
그 속에서 지역의 경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야 되고 때문에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미래 지향하는 도시가 바로 산림수도 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군정 산림을 책임지는 군정의 책임자로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림은 평창군의 1개 면만 있는 게 아니라 8개 면에 다 있습니다. 균형적 산림, 개발과 보존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전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아까 우리 위원님들 보충 질의 없다고 하셨길래 종결할까 합니다.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안전교통과 소관
○위원장 김성기: 다음은 안전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재열 안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선서자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김재열 안전교통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성기: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안전교통과장 김재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균 안전총괄팀장입니다.
(박영균 안전총괄팀장 인사)
홍성군 안전관리팀장입니다.
(홍성군 안전관리팀장 인사)
정재익 중대재해팀장입니다.
(정재익 중대재해팀장 인사)
강경순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강경순 교통행정팀장 인사)
최문영 교통관리팀장입니다.
(최문영 교통관리팀장 인사)
지금부터 안전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2020년 2월 10일 본부장을 군수로 하는 평창군 재해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였으며, 현재는 2개 반인 상황총괄과 재난수습․홍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급기관인 행안부 재해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현황입니다.
재난안전기본법 제67조 및 68조에 의거 운용되는 재난관리기금의 적립누계는 18억 1,168만 6천원이었으나 설해대비 부착제설기, 코로나 대비 마스크 구입 등 9건의 지출로 8억 4,064만원을 지출하여 의무예치금 6억 8,136만원을 포함 현재 9억 7,104만원의 잔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출현황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지역안보 역량강화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2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며, 총사업비 3억 2,000만원으로 22년 을지연습, 화랑훈련,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군민 안전을 위한 민방위 교육 및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사업기간은 22년 1년이며, 총사업비 4억 7,100만원으로 민방위대원 교육실시, 민방위 경보단말기 정비, 경보시스템 정비, 민방위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 관리를 하고 있으며,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에 의거 재난재해 상황을 대비한 대응능력 향상 및 협업기능 강화를 위하여 현장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다중이용시설 화재 대피 훈련을 11월 21일 휘닉스 평창유스호스텔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군민안전보험 가입입니다.
군민의 재난 및 사고 발생 피해에 보다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가입 기간을 1년으로 하는 군민안전보험 가입하는 사업으로 보험 가입 금액은 약 5,000만원입니다. 22년 11월 현재 12월 기준 사고 19건으로 8,7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며, 7건은 현재 보험 청구 및 심사 중으로 가입 금액의 2배 이상의 보험금 수령이 판단됩니다.
다음은 17쪽, 안전문화 의식 확산입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안전문화운동 추진 평창군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며, 매월 4일 안전의 날 운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중 운영하는 안전신문고와 안전모니터봉사단 및 안전보안관 운영으로 평창군이 보다 안전하도록 최선을 다해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풍수해보험 활성화 추진입니다.
군민 스스로 풍수해에 대비하도록 보장기간 1년의 풍수해보험에 가입 시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2년 풍수해 피해 137건으로 2억 7,6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23년, 보다 많은 주민이 보험에 가입하고 풍수피해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홍보 등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집중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으로 결함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 조치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업무로 점검 대상 11개 분야 46개 소에 대한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 5건의 위험 요인을 발견하여 3건을 시정하였으며, 2건에 대하여는 23년 예산 확보 후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의 결함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사업비 3억 3,1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물놀이 관리지역 21개소와 위험지역 1개소를 46명의 관리 인원이 순찰 등 위험 요인을 사전에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22년 다슬기 채취 등 수난 사망사고는 4건이 발생하였으나 물놀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3년은 수난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안전거리환경 조성사업입니다.
학교 주변 및 범죄취약지역에 심야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을 투자하여 평창초등학교 외 8개소에 LED 조명 안전벽화 등 조명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평창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종합적인 산업안전보건 대책을 마련하고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2년 1월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중대재해 종합계획을 수립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2년 하반기 안전보건 의무 이행점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의한 교육 실시 등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 농어촌지역 운행 버스노선 46개 중 비수익노선 32개소와 벽지노선 13개소에 대한 재정손실지원금을 전문기관이 원가게산으로 산정하여 재정손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억 6,500만원입니다. 정상 업무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공영마을버스 운행입니다.
교통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소형버스를 이용한 교통서비스를 군에서 직영 운영하는 사업으로 22년 사업비 3억 2,4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거주 인구가 적은 미탄면과 방림면에 적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택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2년 사업비 5억 8,500만원을 투입하여 8개 읍면 벽지지역 59개 마을 531가구를 교통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에 대한 특별교통수단으로 22년 사업비 3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등록인원 672명에 대한 이동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특수이동차량 6대, 운전원 7명, 사무원 1명이 운영되며, 현재 사단법인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12월 위탁기간 종료되어 23년 1월부터는 사단법인 시각장애인협회에서 3년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용주민의 불편 및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교육 등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택시 감차보상입니다.
자가 차량 증가에 따른 택시 이용 감소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있는 택시사업의 운영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108대의 택시를 24년까지 22대 감차하여 86대를 운영하게 하려는 사업입니다.
목포 연도까지 감차사업의 완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최선을 다하여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을 설치 및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전교통과 분들에게 제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에 다시 하시죠.
네,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한 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안전교통과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부탁하겠습니다.
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36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게 우리 그 홍보비 예산 및 집행내역인데요. 이게 이제 주로 이제 버스나, 택시 이런 데 옆면 광고를 하는 거잖아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맞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런데 보면 21년도 예산이 한 5,900인데 거의 이제 소진은 했어요.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남진삼 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는 6,900인데 한 3,900 정도 써서 한 3,000만원 정도가 남았죠.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이게 실제로 지금 이게 10월 기준이고요.
○남진삼 위원: 10월 기준,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한 달에 한 거의 한 400만원씩 지출이 돼서 두 달에서 한 1,000만원 정도 나갈 금액이 있고요. 홍보물 구입으로 지금 여기 명기가 안 됐는데 홍보물 구입 1,000만원, 이게 실제로 예산 편성 자체가 일상경비로 지금 책정이 돼 있어서 이 금액은 다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남진삼 위원: 저는 그 저번에 우리 유통산업과 그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런 홍보에 대해서 농협물류창고에 오는 차들도 있잖아요. 그런 차들 옆면에다 좀 우리 평창군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연구 한번 해보세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그 과장님께 요 준 거 있잖아요. 이게 장평에서 대화 들어오는 그 신리 방면에 있는 그 무인 카메라거든요. 스쿨존 때문에 설치한 건데 민식이법 때문에 이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맞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게 보면 제가 보면 장평에서 대화 쪽으로도 왼쪽으로 이제 초등학교가 한 200m 안에 들어가야 있어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알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사실 이게 스쿨존 하고는 관계가 없는 곳이고, 이게 지금 우리 저기 안전교통과로 이관이 됐나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저희가 이관을 받았습니다.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설치를 하고요. 저희한테 이관을 해서 지금 유지관리만 저희가 하고 있지 다른 거는 저희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과장님 보시면은 왼쪽 면에는 이제 적색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보통 이제 장평에서 대화 쪽으로 들어가는 거 보면 이 CCTV를 지나야만 이제 적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맞습니다.
○남진삼 위원: 보통 우리 어르신들이 운전하다 보면 빨간 선에 와서 이제 한 30km로 가시거든요. 한 50km, 60km 오시다가, 이러면 다 걸리는 거예요. 특히 한 사람이 다섯 번씩 걸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세렉스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너무 약이 오르시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뭐 이게 지금 원주, 아니, 강릉, 정선국도관리청인가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여기는 재산재를 기준으로 정선국도관리청,
○남진삼 위원: 여기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아니면 이쪽 빨갛게 이쪽을 조금 더 칠해주시든가 아니면 방지턱도 저쪽 위에 와 있어요. 사실 이게 주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좀 정선국도 하고 협업을 하셔서 이 부분은 좀 개선을 해주시든가 아니면 철거를 해 주시든가,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저희가 철거가 될 수 있을지는 사실 이제 설치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예산이 정선국토에서 설치를 한 거 이관을 받긴 했지만 바로 철거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부분하고 그리고 안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속 방지턱이나 적색 표시라도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적색 표시가 이 위에까지는 나와 있어야 돼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정선에서 어려우면 저희가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할 수 있는 쪽으로 빨리 빠른 시간에 한 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정말 이게 우리 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좀 심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거 조금만 더 지나면 회전로타리가 있잖아요. 대화에 회전로타리가 신리에 되어 있고 대화에도 몇 개씩 있는데 저녁만 되면 회전로타리가 너무 어두워요. 교통사고도 또 많이 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좀 특단의 조치도 좀 취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왜냐하면 특히 대화 같은 데는 회전로타리가 하나 지나면 또 하나 있고 두 개씩 있다 보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위험에 노출이 많이 돼 있어요.
저도 이 밤에 다녀보면 너무 어두워요. 회전로타리 자체가, 이거를 좀 정선국토하고 협의하셔서 이 부분도 좀 조치를 좀 취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미 위원: 네, 과장님,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58페이지, 지금 58페이지 밑쪽으로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있죠. 그게 21년도 하고 22년도에는 안 하셨네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22년도에 지금 저희가 그 2,000만원이 지금 4회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도비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런데 지금 겨울 지나면 하게 되잖아요. 지금 해놔야지 되는데, 날씨가 올해는 또 유난히 더 춥다고 하는데 그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학생 아니면 어르신들이시잖아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이은미 위원: 대부분 그 대부분 그렇게 필요한 사람들이 이제 앉는 의자니까 올해 예산을 좀 빨리 도에서 좀 재촉 좀 하세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도에서 내려왔고요 4회 추경에 지금 올려놨습니다.
○이은미 위원: 올려놨어요? 그러면 좀 빨리, 빨리 사업이 진행되도록 더 춥기 전에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12월 중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39페이지 좀 봐주세요.
물놀이 수난사고,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이렇게 질의한 것 같은데요.
우리 그때 특히 여기 보시면 평창을 비롯해서 봉평에 올해 6건의 익사 사고가 있었죠.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익사 사고는 4건,
○박춘희 위원: 익사 사고지만 사망은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사망사고는 4건입니다.
○박춘희 위원: 사망사고에서 거의 물놀이 사고로 그러니까 6건이 지금 있었잖아요.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박춘희 위원: 그런데 그때 이거 사고 당하면은 사실 우리 그 수상안전 동원되는 분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나오셔서 이거 구조 작업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보수를 받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정말 지역을 위해서 민간 자원봉사를 하고 그때도 계신다 그래서 그 장비가 낡아서 좀 도와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밑에 보니까 이번 당초예산에 세우셨네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23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했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이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인명구조장비 그 8세트가 이거면 다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협회랑 상의하셔서 필요한 거를 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일괄적으로 그냥,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협회하고 상의를 해서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 저희가,
○박춘희 위원: 이정도면 된다고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박춘희 위원: 그거는 정말 너무 지금 또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정말 이게 굉장히 급한 사안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하여튼간 긴급재난에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일하시는 꼭 뭐 여기 지금 수상안전구조대분들 뿐만 아니라 뭐 산불이라든가 이런 데서 민간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봉사하실 적에는 그분들에게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비라든가 이런 거를 좀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가능하면 저희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리고 이거는 여기 페이지에는 없는데요.
요새 지금 이제 어제 오늘 날씨가 참 굉장히 추워요.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올해는 또 한파도 많이 온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는 좀 하나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우리 그 안전 거기에서 홍보비 정도 물품 같은 게 나가나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홍보비 말씀,
○박춘희 위원: 네, 제가 저번 축제장에서 보니까 아이들한테 그 체험을 시키고 소화기 저금통 같은 거를 나눠주시더라고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저희가 이제 안전, 안전의 날 행사 이런 데 홍보비가 조금씩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런데 그거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올해부터 너무 날씨도 춥고 또 지금 한파가 시작되고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추우면 전기장판을 많이 쓰셔요. 그죠?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뭐 기름 아낀다고 기름 안 쓰시고 전기용품을 많이 쓰는데 지금 전기 누전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게 지금 번번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홍보물품에 혹시 저번 그 소화기처럼 그런 게 가능하다면 겨울철에 제가 다른 데 가서 이거를 봤어요. 이게 뭐냐 하면 자동소화 패드인데요. 그 콘센트에다가 조그마한 패드를 붙이면 이게 저기 그러니까 화재가 안 나고 그거를 사장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눈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거를 조금 요것도 좀 겨울철이니까 구입하셔갖고 그런 소외계층에 있는 어르신들이라든가 그런데 이걸 붙여주면 많이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이걸 갖고 왔거든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러니까 이따가 이거 제가 드릴테니까 한번 보시고 이런 사업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좀 적극 좀 생각하시고 구입하셔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좀 특히 소외계층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이것 좀 꼭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세요.
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열 위원: 네,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에 이제 제가 한번 부탁드려서 제가 자료를 별도로 받았었는데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관리지역이 저희가 21개소가 있고 또 물놀이 위험지역도 한 군데 있고요. 나머지 이제 또 안전장비가 189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아까 그 업무 보고하실 때도 잠깐 설명하긴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내년에 대대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얼마나 하고 계신 거죠.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지금 물놀이 시설 이제 여름철 앞에서 집중적으로 좀 하고요. 그리고 요새는 좀 안 했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 보면 이제 매년 점검하실 때도 아마 다 보셨겠지만 그 주변에 그 풀이나 이런 것들도 많아 가지고 사실 접근하기도 쉽지 않은 경우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점검하실 때 그런 주변 환경 여건도 같이 좀 점검을 해서 좀 접근을 용이하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5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 농어촌버스 운송손실액인데요. 이게 지금도 적자 보조를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1년에 얼마 정도 해주시는 거죠?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작년 기준으로 16억이 들어갔습니다. 금년도까지 금년도 17억 예산을 반영하고 있고요. 1년 한 거의 17억, 18억 정도는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일단 일반인들이 저도 역시 마찬가지만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16억, 17억 하면 이제 사실 엄청나게 큰 예산으로 보고 있거든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그렇죠.
○이창열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선 운영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렇게 느끼고 있단 말이죠.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알고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저번에도 한번 저도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려서 또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셨나 해서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많이 하거든요. 저도 지금 교통 이 업무를 맡은 지 이제 3개월 밖에 안 됐지만 그 희망택시, 이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영버스를 희망택시로 바꾸는 거 우리도 지금 그 버스운행 노선에 대해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고민한다고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게 비용 자체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버스노선을 하나를 조정하려면 한 개만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수적으로 한 노선을 뭐 한 10분 더 운행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반대쪽 노선이 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또 10분 더 연장 운행하게 되면 인건비가 또 추가 근무시간에 늘어나서 인력이 늘어나는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이 자꾸 발생해서 저희가 내년 3월까지 지금 교통 체제 전체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 저 오기 전에 용역 발주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계속 자문을 구하고 정리를 해가는 입장이거든요. 그게 정리가 되면 좀 구체화 돼서 말씀을 다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벽지노선에 한 17억 정도 그다음에 공영버스에 3억 정도, 희망택시 5억, 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 좀 개선을 해도 사실은 100% 만족은 못할 거라는 거를 알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 결과를 나오면 좀 같이 저희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같이 좀 고민을 좀 해서 개선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40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불편함이 있는데도 이거는 뭐 우리 자체 군 예산만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도 이게 사실 과연 우리 평창에 맞는가 싶은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다각도로 우리 그 버스 운영에 대해서 교통 체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 나오면 같이 한번 다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리고 28페이지 한번 좀 봐주십시오.
이거는 이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신 건데요. 이거는 진짜 뭐 저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눈에 확확 들어오고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이거 한 번 보세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이창열 위원: 이거 평창초등학교 앞이거든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알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 도로 포장 이거 색깔 바꾼 거는 우리 안전교통과에서 하신 거 아닌가요? 이거 도시과에서 했나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이제 평창읍에서
○이창열 위원: 이거 관리는 그럼 어디서 해야 될까요? 읍에서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제가 사진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보호구역이라고 정해는 놨는데 차들이 다 세워져 있으니까 교통사고 난 것도 꽤 여러 번 있거든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저도 지나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주거지역을 지나다 보니까 그 주차 문제 때문에 저희가 뭐 주차장을 충분하게 설치를 해주고 단속을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지 못한 여건이라서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분명히 혹여나 여기서 지금까지는 경미한 진짜 사건들이었지만 혹시나 조금 큰 사고라도 나면 이 화살은 분명히 군으로 돌아올 거거든요. 더군다나 지정까지 해놓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고 분명히 화살이 돌아올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과하고도 이거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얘기해서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부지를 지금 알아보겠다. 그 빈집이 있어서 그걸 매입을 해서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말만 했지 지금 개선이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나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 앞인데,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우선은 개선이 되려면 주차장이 먼저 설치된 이후에 뭐 단속을 하든가 그렇게 저희가 이제 부서에서 해야 되는 업무인데, 사실 주차장도 없는데 단속하기는 좀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고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을 부분이긴 한데요. 그 어려운 상황인 건 알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좀 이거는 도시과와 같이 협업해서 조속하게 좀 개선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성 위원: 네,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그 저희가 평창군에 시외버스터미널이 5개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5개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현재 대화는 그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일단 지금 문 닫은 상태고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진부하고 장평 같은 경우는 이제 KTX 역 때문에 이용량이 상당히 줄어가지고 거기 계신 분들도 지금 많은 고민을 좀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저희가 이제 대화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그냥 무인으로 운영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진부 같은 경우는 이용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버스운송회사에서 개인사업자한테 판매 운임의 10%를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그 수입으로는 그 건물을 유지하고 종업원 봉급을 주는 게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가 내년에, 금년도에 내년 이제 최저인건비의 70%를 지원하기로 계상하고 했었는데 그 사업주가 너무 어렵다. 그래도 힘들다 해서 저희가 지금 군수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80%까지만 최저인건비에 80%까지만 지원해 드리겠다. 더 이상은 저희도 어렵다. 그리고 아니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화처럼 진부도 운영되는 게 맞지만 그 짧은 기간에 저희가 버스를 댈 수 있는 회차로라든가 정류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짧은 기간에 만들 수 없어서 80%까지만 지원해서 조금 더 운영을 해주십사 하고 제가 그 버스 사업주를 세 번 찾아가서 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직원하고, 그래서 지금 좀 얘기가 좀 된 상태고요. 그 저희가 추경, 1회 추경에 한 5,000만원만 더 세우면 우선 당장은 그 운영은 계속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안은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김광성 위원: 네, 좀 정말 대안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김광성 위원: 뭐 여기 있어가지고 이용객이 줄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터미널이 터미널 역할을 또 해야 되잖아요. 여기는,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책을 좀 마련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과장님 얼마 전에 그 진부에서 화재 나신 거 아시죠?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김광성 위원: 났었는데 그 평창군에 이제 그 화재피해주택복구비 지원이 있는데 그 상가 쪽도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좀 만들 수 있지 않나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그거 자체는 주택 피해에 대한 조례고요. 지금 뭐 검토를 정확하게 못해봤습니다만 한 번 지원해 줄 수 있는지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상가하고 상업시설은 그 의무책임 화재배상보험이나 배상보험을 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4개의 식당은 들어져 있고 그리고 식당이 아닌 안경점하고 그 3개는 안 들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화재보험 자체는 뭐 중복해서 지급은 안 되고요. 그 부분이 들어져 있으면 그거만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저희가 들었다 하더라도 이제 아까 상업시설에 대해서는 그 사실 주거지역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소홀히한 게 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 타 시군도 한번 좀 검토를 해보시고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김광성 위원: 그리고 상위법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위법도 한번 좀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요 부분은 반드시 본 위원하고 좀 공유 좀 해주십시오.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평창군 그 희망택시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번 8대 때 의원님들이 행정감사 때 아마 요구를, 지적을 하신 사항 같은데 이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진부, 이제 자꾸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그 진부지역에 보면은 그 희망택시가 이제 들어가는데 그 어떤 동네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한 동네에 한 1년에 한 400회, 500회 이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용수가 그거랑 똑같아요. 택시 들어가는 수하고 이용수가 똑같아요. 그럼 그거는 뭔 말씀이냐면 자기 이제 자가용처럼 기사 딸린 자가용처럼 이제 생각한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그 좋은 취지로 시작한 이제 희망택시인데 저번 의회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좀 이렇게 여럿분을 좀 묶어서 좀 이렇게 같이 다닐 수 있도록 한번 홍보 광고를 제대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그 홍보하고 여러분들한테는 저희가 예산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좀 모여서, 장날 같은데 여럿분들이 같이 한 번에 좀 이용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기는 하는데 실제로 지금 택시를 타면 몇 명이 탔는지 2명이 탔는지 3명이 탔는지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좀 확인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 좀 더 홍보 같은데,
○김광성 위원: 읍면을 통해서 마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충분히 저는 뭐 가능하다고 하리라고 봐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저희가 좀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집중안전점검 추진에 해당이 되나 모르겠는데 아까 동료 위원의 초등학교 앞에 그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생활도로구역이라고 이렇게 30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 드릴게요. 여기에서 생활도로구역 30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 너무 그러니까 모서리에 있어서 저번에 여기 지나가다가 너무 낮게 해서 머리를 부딪혀서 사고났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키 큰 사람들은 여기 다 부딪혀요. 그리고 옆에 이 모서리가 아주 그러니까 너무 그거 되어 있어서 이거를 위로 올리던가 해서 이거 좀 표시물을 좀 어떻게 올리시고 그다음에 생활도로구역이라는 팻말을 좀 유하게 해서 저번에 제가 이거를 한번 목격했거든요. 어르신 키크신 분이 올라가다가 부딪혀서 아마 이거 계속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이거를 좀 어떻게, 그 옆에 보면 저기 이거는 제가 별도로 이렇게 드리지만 그것 좀 위에다가 좀 많이 좀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시정해 주시고 한번 나가셔서 보시면은 대번 확인될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거지만 이렇게 주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신경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이거는 살펴 가지고요.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혹시 나왔던 얘기 중에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먼저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김성기 위원: 페이지 20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서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요.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입니다.
과장님, 46명의 인력을 선발하는데 그 인력 선발하는 안전요원으로 46명을 선발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죠?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기준은 제가 당시 여기에 근무를 안 해가지고 지금 확인을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김성기 위원: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과장님, 천천히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제가 전에 그 군정 질의할 때 그 업무 보고 받을 때 그때 과장님께 여쭤보니까 그냥 고용 인력 창출이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여름철 물놀이 안전에 그냥 일거리 만들어주는 자리가 아니라 제가 판단해 보건데 정말로 신중한 평창군에 안전을, 관광객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들인데 그냥 일거리 주기 위해서 한다 라는 얘기, 그다음에 약간 소득이 없는 사람들, 낮은 사람들 위주로 선발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조금 좀 실망했어요. 사실은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 인명구조함 설치가 있는데 인명구조함은 아까 관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김성기 위원: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계곡을 다니면서 인명구조함만 유심히 봤는데 굉장히 상태가 불량해요. 청소 상태가, 그러니까 급할 때는 꺼내겠지만 정말로 그 안에가 너무 거미줄이 많고 심히 불량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풀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좀 어수선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 위치에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때로는 몇 개는 또 접근하기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평상시 수시 관리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위치, 그다음에 청결 상태 그다음에 그 안에 구성된 품목이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좀 잘 수시로 관리 잘해 주시고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김성기 위원: 그다음에 그 인명 46명을 선발했을 경우에 이분들이 활동하는 게 물론 구조, 안전 신고 목적은 있겠지만 간혹가다가 이분들이 또는 물에서 애기들이 빠졌을 경우에 일부는 들어가서 건져 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최소한의 소양의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을 안 시키죠.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처음에 인명구조 교육은 합니다.
○김성기 위원: 합니까?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그리고 구명로프 던지는 거까지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래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처음에 왔을 때 어떤 일을 하고 해야 되는 가 하고 그리고 이제 최소의 행동에서 구명로프 던져주는 거 그런 것까지는 교육을 하고 지도합니다.
○김성기 위원: 교육을 분명히 합니까? 한 번 팀장님한테 여쭤보시죠.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합니다.
○김성기 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렇다고 교육하니까 교육차원에서 그 뭐 도구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긴급 처치하는 방법들을 하신다 그러면 그거 하는 거와 관련된 계획서 및 매뉴얼이 있죠.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있을 겁니다.
○김성기 위원: 매뉴얼 좀 저희들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안전요원들은 업무 숙지와 관련 관리․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업무 숙지의 관리․감독은 실제로 일지를 써서,
○김성기 위원: 일지 작성하시죠. 여름철에 땡볕에 그분들의 수고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 제가 현지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데 간간이 너무 지치셔가지고 응달을 찾아가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쉬세요. 단체로, 물론 이제 힘든 건 아는데 때로는 관광객이 계곡에 없으면 좀 쉬는 거는 좀 우리가 유예할 수가 있는데 땡볕에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또 일부 또 몰려 이렇게 딴 데 가서 이렇게 쉬시면서 본 업무를 수행을 안 하는 경우가 간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노고는 좀 치하, 안타까운데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 안전에서 혹시 무방비 상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관리․감독, 또 본인들의 업무 숙지도 정확하게 교육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마지막으로 제가 과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는데요.
여름철 물놀이 안전은 하나의 과가 일시적으로 계획표를 짜가지고 진행하기는 조금 무리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두 달 전에인가 제안했었습니다.
환경과는 쓰레기하고 환경 문제, 화장실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안전교통과는 인력관리 및 안전 등을 책임져야 되고 관광문화과는 고객 정보 및 편익 제공을 해야 되고 건설계, 하천계는 시설보수 같은 걸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여름철 관광지에 계곡, 물놀이 안전은 여러 과가 한꺼번에 합동으로 협치를 해가지고 종합안전계획서를 수집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 중심에는 안전교통과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께서 유관 과하고 좀 협의하셔가지고, 지금 이게 업무가 다 나눠져 있다 보니까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좀 드린 문제를 종합적인 하나의 계획 속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물놀이 안전관리 TF팀이 있네요. 이 속에서 계획서를 만들어 내던지 하셔가지고 타 부서하고 좀 유기적으로 안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그렇게 하도록,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과장님, 하여간 노력 좀 많이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 해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없으시면 안전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건설과 소관
○위원장 김성기: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재호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재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선서자 건설과 심재호.
(심재호 건설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성기: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재호: 건설과장 심재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정희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오정희 건설행정팀장 인사)
박경균 건설기술관리팀장입니다.
(박경균 건설기술관리팀장 인사)
공성배 도로팀장입니다.
(공성배 도로팀장 인사)
박세영 하천팀장입니다.
(박세영 하천팀장 인사)
민선기 기반시설팀장입니다.
(민선기 기반시설팀장 인사)
어성용 재해예방팀장입니다.
(어성용 재해예방팀장 인사)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4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접근도로망 개선입니다.
올해 우리 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타 기관사업은 국도 3개 노선, 11개 사업입니다. 선형개량 6개소, 위험도로개량 5개소로 총사업비는 6,807억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국도31호인 방림~장평간 1, 2공구는 올해 4월에 준공되었으며, 국도42호선인 안흥~방림간 1, 2공구는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1공구는 5%, 2공구는 2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도6호선인 진고개 구간과 국도31호선 운두령 구간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2024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 이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위험도로개량 구간 중 국도6호선인 병내지구는 9월 준공되었으며, 그 외 4개 지구는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군 발주 각종 건설 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하도급 등 지역 업체의 수주를 제고하고 지역 자재구입, 인력 및 장비 사용 실적을 분석․평가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평가에서 8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올해도 작년에 이어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2월 중 기관 및 개인 표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총 19개 노선 13.26㎞로 사업비는 29억원입니다. 군도 3개 노선 22억 5,000만원, 농어촌도로 16개 노선 6억 5,000만원,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은 18쪽,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총 33건으로 총사업비는 97억 1,600만원입니다. 군도에 21건, 59억 6,600만원, 농어촌도로에 12건, 37억 5,000만원입니다. 진행 중인 사업은 연내 가능하면 연내 마무리하고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은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농어촌도로 교량 재해복구사업입니다.
2021년 마이삭 태풍으로 붕괴된 송정1교와 동산교 복구사업으로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송정1교 송정택지에 주택 철거는 보상협의는 완료되었으나 집주인이 아직 거주하고 있고 동절기임을 감안 내년도 내년 초 이사한 후 도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후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은 평창읍 후평리와 계장리를 연결한 옥고개터널로 터널 585m, 접속도로 900m, 총사업비는 212억 4,500만원으로 공사기간은 2024년까지입니다. 올 연말 강원도 건설심의, 기술심의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초 사업을 발주하여 공기 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4쪽, 겨울철 도로제설 대책입니다.
제설기간은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이며, 제설노선은 113개 노선 273㎞입니다. 제설인력 54명, 제설장비 31대, 기타 제설자재를 확보하여 지난 11월 15일부터 제설작업 대기소에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강설에 따른 주민 불편이 없도록 제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 흥정천 용평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로 용평면 백옥포리 일원입니다. 총사업비는 248억 9,400만원입니다. 현재 공정률 85%로 내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 3개소에 116억 8,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입니다. 벌통바위천은 현재 공정률 35%로 정상 추진 중이고 탑동천은 보상협의 지연 등 추진이 다소 늦어졌으나 현재 분할측량 및 보상협의 중으로 내년에는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소고개천은 실시설계 중으로 현재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습니다. 3건의 소하천정비사업이 내년까지 완료5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하천, 소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 13개소, 소하천 8개소에 9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읍면 재배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아랫상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까지로 평창읍 상리 296-3번지 일원입니다. 호안 1.9㎞, 교량 1개소로 총사업비는 103억원입니다. 현재 공정률 97%로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총 10개 사업에 120억 9,5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농산물반출도로, 도․배수로 정비, 한발대비 용수개발 등에 112억 7,500만원을 투입하였고, 다음 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배수로정비 등에 8억 2,0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군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읍면에 재배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 구역에 농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6억 4,000만원입니다. 2026년까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3쪽, 삼방산 무공해 체험도로 조성사업입니다.
평창읍 종부리 일원에 도로 2.7k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고 총사업비는 76억 8,600만원입니다. 현재 토지보상 및 사업구역 지정,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마무리 단계로 내년 초 발주하여 2024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재난 예․경보시설 보강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기상관측 및 경보시설 6종 50개소에 대해 보수․보강과 오작동 방지 등 시스템 유지 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대미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방림면 계촌2리 대미지역에 가뭄에 의한 농업용수 부족을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수지 1개소, 저수조 및 관로 등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로 사업비는 271억원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조달청에서 입찰 진행 중으로 어제 개찰되어 적격 심사 중에 있습니다. 공기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6쪽, 하진부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사업구역은 진부면 하진부5리, 상진부3리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고 총사업비는 350억원입니다. 현재 설계 안전성 검토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중입니다. 내년 초 발표 예정으로 공기 내에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 마지막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총 4개 지구로 사업비는 644억 2,200만원입니다. 평창읍 하일지구는 금년 7월에 준공되었으며, 대관령 수하리 2, 3지구는 현재 진행 중으로 공기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후평지구 옥고개터널은 강원도 기술심의 등 행정 절차를 연내 마무리하고 내년 초 발표하여 2024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열 위원: 네,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책자 자료에는 없는 건데요. 평창강 그 하천정비사업 지금 이제 업체 선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심재호: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 천동교는 이제 그것도 그렇고 도돈교, 도돈지구도 2개 다 업체가 선정이 돼서 이제 곧 착수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도돈 쪽에는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시는 게 좀 반영해달라고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아시나요?
○건설과장 심재호: 천동교는 뭐 교폭을 좀 확장해 달라는 민원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이창열 위원: 그걸 반영하기로 한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심재호: 그거는 지금 해주는 걸로, 가능한 걸로 그렇게 지금 감리단에서 검토했다는 결과를 제가 들었고요. 도돈리 쪽에서는 특별하게 아직
○이창열 위원: 도돈리 쪽에는 이장님하고 주민분들이 계속 원하는 게 그 삼거리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티자 삼거리,
○건설과장 심재호: 네,
○이창열 위원: 거기 원형 로터리 만들어 달라고 하는 민원 혹시 못 들으셨나요?
○건설과장 심재호: 그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검토한 결과 회전 로터리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거기 용봉주유소라든가 이게 다 편입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거를 하기에는 좀 어렵다. 이런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전로타리는 현재 상황에선 좀 어려움이 있고 천동교는 확장해 주는 걸로,
○이창열 위원: 회전교차로도 제가 알기로는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중간에 지금 설계상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공사하면서 변경해 주는 걸로 제가 얘기 들은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심재호: 그게 아마 최근에 그전에는 좀 검토해 봤다 그랬는데 검토해 본 결과 지금 최종적으로는 당장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검토가 된걸로,
○이창열 위원: 제가 전해 들은 거 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그거는 좀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재호: 네,
○이창열 위원: 그리고 33페이지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삼방산 체험도로 무공해 체험도로요. 이게 좀 많이 늦어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19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아직 시작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심재호: 네, 이게 지난 2020년도에 설계를 어느 정도는 했는데 보상 추진했었는데 그 이후에 코탑미디어라는 영상센터가 추가로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하고 맞물려 가지고 도로포장 폭을 8m로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를 다시 해야 되고 뭐 재협의 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 조금 늦어졌는데 이제는 이 행정절차가 거의 마무리됐고 지금 도의 계약 심사도 지금 다, 어저께 통보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주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은 진행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창열 위원: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새로운 사업장이 또 생기고 하면서 7m에서 8m로 폭을 넓히고 하느냐고 아마 여러 번 도에도 올라갔다 오시고 협의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예산도 확보를 다 하셨잖아요.
○건설과장 심재호: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35페이지, 대미지구 건에 대해서 하나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스테인리스 물탱크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심재호: 네,
○이창열 위원: 물탱크를 6개소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비용 많이 들어가는 스테인리스 물탱크 말고는 다른 대안은 없는 건가요?
○건설과장 심재호: 일단은 설계할 때 그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했는데 설계 당시에 그 스테인리스 물탱크로 설계하는 거 하고 현장 타설 콘크리트로저수조 설치하는 거 하고 그 단가 비교 검토를 통해서 했는데 결국은 단가 자체가 비슷하게 나와서 그래서 이왕이면 뭐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스테인리스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정이 돼서 스테인리스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맞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또 담당 팀장님이 비교하신 걸 갖고 와서 저한테 설명해 주셔서 저도 충분히 그 부분이 이해 됐는데요.
제가 좀 찾아 봤습니다. 물탱크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해서 찾아 보니까 SMC 물탱크도 있고 FRP 물탱크도 있고, 뭐 사실 물탱크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찾아 보니까 SMC 물탱크라고 있는데, 혹시 이런 거 보셨을까요? 잘 안 보이죠.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건설과장 심재호: 과거에도 그런 걸로 밭기반 정비사업하면서 몇 대 시공했던 기억도
○이창열 위원: 네, 제가 그래서 이거를 아마 각각 한번 비교를 좀 부탁드려봤어요. 직접 이시공 제작사에, 제작사에 여쭤봤더니 SMC 물탱크나 스테인리스 물탱크나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또 제가 직접 견적서도 하나 받아 봤어요. SMC 물탱크는, 견적서 받아 봤더니 그 스테인리스 물탱크하고의 거의 한 3분의 1 가격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대미지구의 물탱크 가격이 한 12억 7,000 정도 되는데요. 이거는 한 3분의 1 가격 조금 더 들어간 데서 절반 가격이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좀 검토를 한번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심재호: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저희가 보니까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면 수수료 외에는 다른 건 안 들어가나요. 이윤이나 뭐 다른 부분들은 더 발생하지 않나요?
○건설과장 심재호: 특별하게 협약할 때 이제 기본적인 그런 것 다 했기 때문에 더 들어가는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 대행 수수, 대행사업관리비, 위탁수수료죠. 수수료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것도 책임감리를 두고 공사 진행하시는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심재호: 농어촌공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전체적으로 사업적 모든 것을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창열 위원: 우리 군에서 발주를 해도 어쨌든 책임감리를 두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크게 뭐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데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심재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저수지라는 게 좀 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 공사를 많이 했고 유지관리 이런 것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무원들이 직접 하기보다는 그래서 위탁을 주는 걸로 이렇게,
○이창열 위원: 지금 이거야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270억이니까 한 수수료가 8%인가요? 100억 미만 9%, 300억 미만은 8%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대미지구는 지금 어차피 벌써 다 체결이 됐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추후에 진행하는 것들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또 그런 경험을 안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요. 추후에는 한번 직접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좀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심재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12페이지 좀 봐주세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현황인데요.
지금 이제 한 세 가지가 이 자료에 보면 이제 아직 미정비 중인데 대하면 개수리 이제 교량 1개소 미지정, 외거문에 주택이주 15동 이주단지, 하진부에 이제 송정에 교량 1개소 이 사업비는 상당히 많은데 언제 이제 이거 완료할 계획이죠?
○건설과장 심재호: 개수지구는 내년도에 사업이 확정이 돼서 사업이 내년부터 들어갈 수가 있고요. 외거문지구하고 송정지구는 내년도에 중앙부처에 신청으로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외거문지구는 지금 1순위로 지금 반영이 돼 있고 송정지구는 지금 2순위로 반영이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외거문지구는 이제 거의 뭐 확정적으로 확보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송정지구는 하여튼 내년에 이것도 같이 확보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과장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연재해위험으로부터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63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농어촌도로 미개설도로 현황 및 향후 계획인데 지금 우리가 그 97개 노선에 사업비가 한 2,400억 정도 들어가고 대부분이 이제 2028년 이후 장기로 돼 있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심재호: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게 사업비 때문에 그런 건가요?
○건설과장 심재호: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유지관리나 농어촌 확․포장 사업에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연간 한 40억에서 50억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400억 들어가는 이 돈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좀 사람이 안 살고 좀 외진 데 이런 데는 거의 다 2028년 이후 장기로 계획을 수립했고, 지금 내년 6월 달에 준공 예정이지만 지금 기본계획을 다시 또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순위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좀 앞당길 수 있는 거는 좀 빨리 좀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 사정상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남진삼 위원: 이게 5년마다 이제 농어촌도로를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이러는 건가요?
○건설과장 심재호: 네, 5년마다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과장님, 잘 알겠고요.
4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고충민원 접수 및 조치사항인데요.
2021년에 18건, 2022에는 70건, 한 52건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죠.
○건설과장 심재호: 네,
○남진삼 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건설과장 심재호: 이것도 거의 보면 예산이 좀 부족해서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게 또 있고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예산이 없어서,
○남진삼 위원: 그래도 뭐 과장님 그 주로 이제 민원을 보니까 도로시설물, 낙석, 도로 파임 등 민원이 사실 좀 다양해요. 그죠.
○건설과장 심재호: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리고 그 건설과에서 해결은 46건, 해결 중이 21건, 뭐 거의 다 해결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또 해결 기간도 보면 10일 안에 거의 민원을 해결해 주셔서 정말 건설과 한 해 동안 고생했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심재호: 네, 고맙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하천 그 사용 임대료 있잖아요.
○건설과장 심재호: 임대료,
○김광성 위원: 네, 임대료 기준이 어떻게 되죠?
○건설과장 심재호: 이제 기존의 공시지가에 뭐 1000분의 1 뭐 이렇게 이제 목적에 따라 틀린데 세부적인 기준을 제가 지금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공시지가에 100분의 1인가, 1000분의 1인가 그렇게,
○김광성 위원: 하천 사용 임대주신 내역하고 그다음에 그 하천 임대를 못 받고 이제 체납된 경우도 있잖아요.
○건설과장 심재호: 네,
○김광성 위원: 그 체납된 내용하고 자료를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하천을 임대해 가지고 다시 또 재임대하는 경우를 종종 보여요. 그게요. 그래 가지고 문제가 많을 것 같아 가지고 반드시 시정조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건설과장 심재호: 지금 하천점유사용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총 444건을 지금 하천점유사용허가를 해주고 있고요. 그중에 이제 사용료는 한 1억 8,000정도 되는데 부과 한 거는 한 1억 6,000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1,900만원이 지금 체납되어 있는데 이 체납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독촉 고지서를 발송한다든지 정 그래도 안 되면 최종적으로는 허가 취소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소하천점용허가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 640건 허가가 나갔고 사용료는 한 1억 4,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부과한 금액은 한 1억 200만원 정도, 이것도 체납액이 한 4,000만원 정도,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체납된 금액은 좀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그 평창군 이게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큰 이제 하천 밑에 큰 다리 있잖아요. 다리, 다리 보면 다리 밑에 보면 이제 종종 거기다가 농기계를 갖다 놓고 뭐 이렇게 농자재도 갖다 놓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올여름에 보니까 상당히 위험해 보여요.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위험해 보이는데 그런 거는 좀 시정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종종 많이 보입니다.
○건설과장 심재호: 그전에는 하천감시원이라고 해가지고 수시로 하천을 순찰하면서, 못하게 된 지금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는데 내년부터는 좀 그런 쪽에도 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우리 팀장님들도 뒤에 좀 같이 좀 들어주세요.
제가 좀 부탁의 말씀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시설직으로 이제 시설직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시다가 우리 밖에 나가셔가지고 다시 사업을 또 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회계과에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그 상당히 또 그분들이 일을 또 하시고요. 하시는데 그 선배 공무원들이 참 후배 공무원들을 제가 보니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그분들 사업을 주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사업체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그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좀 이렇게 너무 또 그분들한테 끌려다니지 마시고 좀 기준에 맞게끔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건설과장 심재호: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 얘기가 좀 많이 나와서 제가 우리 팀장님들하고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심재호: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3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미 위원: 네, 이은미 위원입니다.
79페이지, 가뭄대비 둠벙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후로 인해서 피해가 평창군뿐만 아니라 전국적,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각 다른 많은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데요. 평창군도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중기계획을 세우고 있는 추진, 세워서 추진하는 둠벙사업, 저수지 설치, 관정이 대표적인 평창군의 사업이죠. 과장님,
○건설과장 심재호: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세천에 상류에 매년 3개, 4개소를 설치하는 장기적인 사업인데 한 번에 많은 양의 사업을 못하는 점과 가뭄으로 해마다 힘들어하는 농민들을 보면 한정된 예산으로는 정말 아쉬움이 커요. 그죠.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사업량을 확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심재호: 그런데 둠벙 이게 가뭄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둠벙을 설치할 수도 있고 관정을 개발할 수도 있고 또 저수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둠벙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좀 물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지를 또 본인이 좀 내놔야 되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토지가 해결이 되고 뭐 이제 주변에 물이 좀 있고 이러면 이런 둠벙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점차 더 늘려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관정을 지금 많이 뭐 여기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뭐 농산물유통과 그런 데서 지금 올해만 해도 90개 농가를 보급했어요. 그죠.
○건설과장 심재호: 네,
○이은미 위원: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지금 뭐 과장님 말씀대로 둠벙사업을 좀 하시면 좋지 않겠는가 제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심재호: 네, 지적하신 내용을 저도 공감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더 확대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 제가 추가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전 부서 방금 전에 전 부서하고 일맥상통하는 그 내용인데요. 페이지는 감사자료 53페이지, 54페이지, 52페이지, 53페이지, 54페이지에 걸쳐있는 흥정천 다수 민원 접수사항 조치 및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6월부터 8일을 8월 달까지 5월 달부터 6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총 민원 건수가 37건인데요. 그중에 12건이 무슨 건인지 눈에 보이시죠. 많이 눈에 띄는 건수가 있죠.
○건설과장 심재호: 네, 흥정계곡,
○김성기 위원: 네, 흥정리에 불법 무단 점유 및 평상 사유화, 취사, 이거 보이시죠. 이게 12건, 그 3개월 동안에 민원이 30%가 흥정계곡에 무단 점유 불법입니다.
작년에 하천계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거의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돼요. 올해도 한 번 더 주민들 설득을 하고 불법의 요소를 강력하게 대처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심재호: 흥정계곡은 여름철만 되면 뭐 부의장님이 지적하시듯이 항상 문제가 되는 지역인데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해결이 안 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그 지역에 계시는 펜션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어떤 좀 마음에 뭐 전환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긴 한데 아까전에도 보니까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하여튼 뭐 좀 적극적으로 좀 문제가 안 되게끔 잘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작년 한 해 그 많은 지적과 활동을 해주셔가지고 군에서 평상이 굉장히 많이 사라지긴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텐트, 자바라텐트라 그러죠. 그거하고 플라스틱 탁자 의자가 이제 또 펜션에서 또 나오고 있는데 사실 흥정계곡에 그 평상이 경기도 평상이 흥정계곡으로 몰렸다는 기사가 뜰 정도로 그런 기사가 난 적도 있었는데 우리가 관광의 개념에서 바라볼 때는 이 하천을 이렇게 불법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사라지면 관광객은 더 좋아합니다. 실상, 그런데 펜션하시는 분들이 좀 생각을 전환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강제를 띄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관에서 끊임없이 펜션하시는 분들하고 소통을 하시고 유기적으로 교육을 하시면서 충분히 이해를 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단속도 단속이지만 사전에 그분들 하고 사전에 예고를 하고 통지를 하고 사전에 논의 좀 많이 해주십사 그렇게 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나요?
네, 그러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도시과 소관
○위원장 김성기: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현웅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선서자 도시과 오현웅.
(오현웅 도시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성기: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도시과장 오현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좌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윤좌철 도시계획팀장 인사)
신상대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신상대 도시개발팀장 인사)
김지영 경관관리팀장입니다.
(김지영 경관관리팀장 인사)
이민우 주택팀장은 질병으로 인한 병가중으로 최주현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민정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이민정 도시재생팀장 인사)
도시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먼저, 2025년 평창 군관리계획 재정비 마무리입니다.
본 건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매 5년마다 관리계획을 재검토하는 법정계획으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등에 대한 결정이나 변경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 공람․공고를 시작으로 주민설명회, 군 의회 의견․청취를 원안 통과하여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평창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등 모든 절차는 마무리가 되었고, 올 2월 강원도에 승인 신청하여 지난 11월 25일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실시하였으나 일부 심의위원 간 이견이 있어서 12월 23일 일부 내용에 대한 면밀한 추가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 심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강원도 결정변경 고시 및 강원도 지형도면 고시를 내년도 2월, 3월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가지 주차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올해 총 47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총 9개소를 신설 및 보수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8개소는 완료하였고 1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보상과 관련된 사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 완료 여부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도부터 추진될 예정입니다.
세부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입니다.
군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된 도시계획도로 44개 노선 9,605m에 대하여 총 560억을 투입하는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2024년까지 3분의 2 이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노선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상에 의해 소멸되는 사안으로 연차적 예산확보와 보상 및 공사추진이 불가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까지 169억을 투입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3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2019년 사업추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로 단계별 사업추진계획에 의거 추진중에 있으며, 이 중 3개 노선을 공사 완료하였으며, 현재 2단계 사업인 13개 노선에 대하여 보상 및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좀 더 전략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위해 올해 하반기 확보된 예산과 충원된 인력으로 전 노선에 대하여 동시에 보상을 우선적으로 진행시키고 있으며, 보상 진행상황에 맞춰 공사를 병행하는 등 본사업의 소기의 성과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2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11개 노선, 8개소와 미불용지 보상 등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은 현재 20필지, 456평방에 대하여 보상 완료하였고 도시계획도로 3개 노선은 준공하였고, 2개 노선은 보상 완료 후 공사 발주하였으며, 3개 노선은 인가 막바지 단계에 있으므로 조속히 보상협의 완료하여 공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미정비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32억원을 투입하여 7개노선, 6개소 1,285m의 도로개설과 미불용지 보상 등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중 용평면 3개 노선은 3개 노선, 2건을 준공하였으며, 2건은 보상 중 2건은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입니다. 사항별로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가지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지역 내 노후․불량한 도로 및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차선도색, 인도설치, 도로시설물 정비, 소규모시설 보수 등이며, 금년도에는 26억 5,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는 읍면별 차선도색은 완료하였고, 연중 추진 중인 시설물 정비는 사안 발생 시마다 읍면에 재배정이나 군 직접 발주 등으로 수시로 추진하였으며, 실시설계 중인 2건에 대해서는 동절기를 이용하여 설계 완료 후 해빙과 동시에 사업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이월액을 포함하여 13억을 투자하여 2개소를 조성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 평창군 중장기 추진계획에 의 거 지속적으로 소요예산을 확보 추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놀이시설을 재정비 하는 등 주민들의 건강․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총 9,927개의 가로등 및 보안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이월액을 포함하여 15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375개소, 이설 29개소, 누전 및 보수 388개소를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현장 출동에 따른 전원불량 응급조치 1,550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본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시설물이 점차 노후되고 있고 가로등 신설을 요구하는 수요가 점차 증가됨에 따라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입니다.
우리군 5면 이상, 5면 이상 현수막 게시대 85개소와 저단용 게시대 5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읍면별 세부현황은 하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는 2,000만원을 투자하여 저단용 게시대 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쁜 경관 가로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특색을 담은 경관 가로조성 및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예쁜 경관을 조성하고자 총사업비 3억 9,100만원을 투자해서 벽화조성, 조형물보수, 경관조명 및 소규모 경관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굿 디자인 간판지원사업입니다.
낡고 무질서한 간판을 정비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되는 연례 반복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신규 및 노후․불량간판 교체 사업으로 1억의 예산으로 36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한도는 신규 설치는 50% 지원 150만원 이하, 교체는 90% 지원 300만원 이하입니다.
이 사업은 공고를 통한 신청서 접수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는 사업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번 달 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삼한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평창의 관문인 장평IC 일원에 산양삼을 주제로 한 자연 친화적인 관문 정비사업으로 밝고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한국도로공사와 부지 사용 협의를 마치고 군비 2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군 캐릭터와 미디어폴, LED경관조명 등을 설치하여 연중 평창군을 홍보, 효율적으로 알리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평창읍 종부리 고령자복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평창읍 종부2리 583번지 일원에 영구임대 아파트 116세대를 약 20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인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급대상은 65세 이상 무주택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대상으로 저렴한 영구임대 방식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0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골조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합 공정은 약 26%가 되겠습니다. 입주자 선정은 3차에 걸쳐 진행하여 잔여 3세대를 제외한 113세대는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공사완료 이전 잔여 3세대와 예비 입주자 20세대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며, 공식적인 입주는 내년 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주거유형 및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맞춤형 주거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되는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은 11억 9,300만원으로 이 중 임차급여 9억 7,000만원, 수선유지급여 2억 2,300만원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이하인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차급여의 경우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임차료를 매월 현금지급하고 있으며, 수선유지급여는 자가 가구에 대하여 노후주택 노후도에 따라 개보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금년도에는 임차급여를 7억원을 지급하였으며, 수선유지비는 33개 가구에 대하여 2억 3,300만원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준공 후 10년 경과된 15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유지보수사업비 5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3억 500만원으로 10개 공동주택단지를 지원하였습니다. 연도별 세부추진 실적은 행정사무감사자료 66페이지에서 77페이지까지 참조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사업은 2012년도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반복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금까지 103개 단지에 42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평창군 5개 읍면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을 지정하고 지역여건 및 특성에 맞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별 고유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쇠퇴한 도심지역에 경제 거점을 조성하여 도시공간을 혁신하고 도시재생 전략에 근거하여 공모를 통해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19년 12월에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유형별로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계획을 위반해서 추진해온 과정에서 평창읍, 대화면, 진부면에서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지금까지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거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평창읍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대하여는 지난 9월 21일 강원도에 공모 신청하여 서면평가를 거쳐 10월 18일 현장실사를 받은 바 있었으며, 11월 4일 강원도 광역 발표평가를 통과하여 11월 16일 국토부 발표평가를 대전에서 실시하였습니다.
12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대화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추진을 위하여 계약자 선정 절차가 마지막 단계에 있으며, 12월 중 최종 협상 완료 후 계약체결과 동시에 약 1년간의 용역 수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변경된 정부 규제 방침에 따라 우리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재검토를 통하여 이후 진행될 도시재생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과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미 위원: 네, 이은미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71페이지,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대수 보안등 포함해서 9,927개, 거의 만여 개 관리하고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나요?
○도시과장 오현웅: 도시과 내에서 상주하고 있는 전기직렬 담당공무원 1명 하고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4명 근로자를 채용해서 2명씩 남부, 북부를 해서 2명이 한 팀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가로등이 많이 있는데 도시과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나요? 아니면 도시과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로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오현웅: 일반적으로 보실 때 주변에 있는 가로등이 다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알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요. 사실 그 가로등에 대해서 규정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전기에 제어 방식으로 구분할 때 가로등과 보안등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가로등이라는 거는 공공도로에 설치하는 조명시설 그다음에 보안등은 보행자가 이용하는 공공도로에 설치하는 조명시설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요. 이거는 전기를 제어하는 방식의 차이에 대한 부분입니다.
또 우리군 우리 군 평창군 가로등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시가로등이라는 거는 8m 이상 도시계획 도로에 설치하는 게 도시가로등이고 또 8m 미만 도로변 또는 주택가 골목길에 설치하는 방범등, 보안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설치하고 있는 농촌보안등, 농촌가로등이 있습니다. 이거는 농촌지역에 자연 부락에 설치하고 있는 이런 가로등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 가로등에 설치 관리하는 부분은 각 소관청별로 다릅니다. 국도에서 설치한 가로등은 국도, 각 시설을 설치한 부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만약에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도시과에서 읍면에 재배정해서 하는 사업,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이런 모든 것, 저희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가로등을 다 관리하는 게 9,927개가 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러면 도시과에서 만약에 가로등을 시설하거나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전년도에 뭐 전 년도에는 거의 10억, 올해는 15억 정도가 투입됐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예산 전망은 어떻게 보시고 계시나요?
○도시과장 오현웅: 이제 농촌에 많이 귀농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점점 이제 주택들이 늘어나고 앞으로의 수는 이제 가로등 설치 요구는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비교해 보면 2010년도, 2020년도에는 약 12억원이 투자됐고요. 2021년도에는 약 10억, 올해는 10억 5,000만원 계속 그 가로등 신설하고 설치, 보수하는 비용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거는 사실 맞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러면 예산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계신데 과거에 자료를 보면 가로등 보수에 얼마 안 되서 또 고장이 나고 그런 사례가 계속 생기고 있어요. 이에 대한 개선이,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데 계속 모습이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품질관리 즉 유지관리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데 본 위원은 감사자료를 검토해 볼 때 이 상태로 계속 간다 그러면 2만개, 3만개로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그 많은 가로등을 모두 관리할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한정된 공무원 인원으로 이 모든 것을 관리하기에는 아까 본 위원이 언급했듯이 품질관리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이며, 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진다고 봅니다. 더 이상 불편에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완벽한 품질관리에 대하여 군 차원에서 대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한두 가지 정도로 압축을 해보겠습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보수, 보강을 했는데도 금방 꺼지고 망가진다 라는 말씀하고 앞으로 계속 지금 거의 만여 개인데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건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두 가지에 대한 질문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은 지금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이 계속 순회를 하고 있고요. 또 전화 오는 것 받고 계속 나가서 긴급 수리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계속 망가지는 거는 저희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기존에 과거에 해놓은 가로등이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노후화된 가로등에 대한 누전 문제라든가 또 소모품이 있어요. 그런 소모품이 이제 어떤 게 있냐 그러면 뭐 LED램프 교체라든가 뭐 CDM램프 교체라든가 안정기 교체, 점멸기 교체, 타이머 이런 부분이 이제 주로 소모품이 많고 교체되기 때문에 이제 자주 망가지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 무기계약직이 나가서 교체를 할 수 있으면 하고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업체에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시간이 걸리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볼 때는 금방 고쳐졌는데 또 망가지면 또 며칠 또 걸린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 시간 이후부터 전수조사를 좀 거쳐가지고 확인을 다 해서 보수, 보강을 할 것이고요. 계속 더 주민 불편이 없게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또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정말로 의원님 말씀대로 가로등이 만개 이상, 2만개, 3만개 늘어날 경우가 생기겠죠. 그렇다면 지금에 있는 시스템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 미래를 봤을 때는 아웃소싱, 관내 읍면별로 전기업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과 뭐 연간계약을 통하든지 해서 유지보수할 수 있는 그런 도안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좀 더욱 깊이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건 사실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시스템이 가장 맞지만 조금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공무원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는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평창군도 이 많은 시설을 원활하게 뭐 안정되게 관리를 한다 그러면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우리 과장님께서 합리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을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네,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신데요.
그 놀이터 조성하고 난 이후에 유지관리도 도시과 소관이신가요?
○도시과장 오현웅: 네,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우리 지금 이제 평창에는 중리에도 있고 종부에도 있고, 그죠. 대화에는 문화마을에도 있고 한데 그거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죠?
○도시과장 오현웅: 별도의 관리 인력을 두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안이 발생되면 나가서 현장 확인해서 보수, 보강하는 그 정도의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지금 조례하고 좀 찾아봤더니 우리 놀이시설에 대한 조례도 있고 그 첨부 문서에 보니까 이렇게 다 자세하게 점검해야 될 항목들까지를 쭉 나와 있더라고요.
○도시과장 오현웅: 네,
○이창열 위원: 이거대로는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인력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데 주기적으로 지금 관리는 지금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오현웅: 맞는 말씀입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특히나 이제 평창 종부리에 있는 놀이터도 그렇고 중리 같은 경우도 중리는 이제 올해에 아마 준공이 됐을 거고, 그렇죠? 종부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아마, 작년이었던가요? 작년에 아마 준공이 된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오현웅: 시기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종부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잡초가 무성하다는 민원 또 심지어 뱀이 나왔다는 민원 등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기적으로 관리할 필요를 느끼고요. 또 하나는 중리는 그렇지 않지만 지금 이제 종부리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아마 담당 부서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화장실이 없어요.
○도시과장 오현웅: 네, 알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동식이라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실까요?
○도시과장 오현웅: 답변드릴까요?
○이창열 위원: 네,
○도시과장 오현웅: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그 옆에 이렇게 똑바로 올라가는 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고 해서 거기를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그 어린이공원하고 그 도시계획도로 사이에 좀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추가 매입을 할 계획이거든요. 매입해서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좀 만들 계획인데 그 화장실 문제가 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동식보다는 이왕 설치하는 거면 아주 조적조로 해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 수세식으로 이렇게 할 복안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창열 위원: 지금 이제 다행히도 과장님 다 파악하고 계시고 계획을 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이긴 한데요. 항상 가보면 주차장이 없어서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아니면 그 맞은편에 사회복지협의회 그 건물에 또 사실은 주차장이 협소하거든요. 화장실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회 건물을 좀 사용할 수 있지만 주말에는 또 사실 시건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부지를 활용을 하든 해서 좀 마련해 주시고요.
○도시과장 오현웅: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27페이지, 도시재생사업 한 번 보실까요?
지금 평창, 대관령, 대화, 진부, 봉평 다 사업형태가, 사업유형이 좀 다를 뿐이지 어쨌든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진부하고 대화도 지금 이제 예비사업이 선정이 돼서 잘 진행이 되어 있고 평창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국토부 발표까지, 평가까지 났고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세요?
○도시과장 오현웅: 최종 결과는 11월 중순에 나온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고요.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사실상 세 번의 도전이고 상당히 공을 들여서 한 과업인데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좀 불리하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가 들은 얘기지 정확하게 결과가 통보가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제 판단을 다시 한번 또 내부적 판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듣고 제가 파악한 걸로도 평창이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라고 알고 있는데요.
혹시나 올해 12월 달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 더없이 반가울 거고요. 혹시 그렇지 않으면 그 이후에 계획을 또 가지고 계신가요?
○도시과장 오현웅: 참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신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그 정식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선정됐는지, 안 됐는지, 만약에 만에 하나 되면 쭉 추진하면 되는데 안 됐을 경우에는 별도의 우리 자체적으로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복합적으로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또 읍면도 있고 또 기다리는 읍면도 있고 또 추진해야 될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검토를 충분히 통해서 그때 결론을 내는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라서요.
○이창열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충분히 그러실 거라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뭐 원인, 뭐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참 사실 먼저 뭐가 잘못됐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긴 한데요. 이거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자꾸 중간에 왜 용 역사가 바뀌는지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한 개의 사업자가 선정이 됐으면 그 업체가 좀 일관적으로 쭉 이어가면서 사업을 좀 마무리해야 되는데 올해도 중간에 또 바뀌었잖아요.
○도시과장 오현웅: 네, 지금 마지막 한 업체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저부터도 하던 업무가 바뀌면 낯설 텐데요. 또 잠깐와서 또 업무 파악하고 분위기 보다 보면 또 훌쩍 시간은 갈 거고 항상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항상 그랬거든요. 촉박하다고, 그런데 그 중간에 또 용역사가 바뀌고 나면 그 또 밖에서는 또 그 주민분들은 또 다른 오해, 오해를 낳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 화살이 누구한테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입게 된다는 거죠.
올해 시작을 해서 올해 선정이 돼서 내년부터 발걸음을 뛰어서 빨리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밀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세 번째잖아요.
○도시과장 오현웅: 네, 세 번째
○이창열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거는 그 12월 달 결과를 보고 또 저도 한번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내년에 어떻게 될지 대해서는 그때 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어떤 사업 수행하는데 특히 첫 번째 용역사가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도시과장 오현웅: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이 부서에 부임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서 제가 깊이는 모르고 있는데 우리 그 과업 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걸로 판단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결과를 도출해 내려면 지금의 마지막으로 선정돼서 추진해 온 업체가 그나마 이 정도의 과업을 내놨지, 그 당시 전에 있는 업체가 했으면 더 낮은 질의 그런 보고서가 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그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꾼 걸로 까지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런데 정작 그 첫 번째 용역사에서 그 당시에 아마 용역 발주한 게 한 2억 남짓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절반 이상을 그 업체에서 가져가고 나머지 짜투리 그 50%도 안 되는 금액 가지고 지금 나머지 업체가 마무리하다 보니까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간도 촉박했을뿐더러, 추후에 물론 평창뿐만이 아니고 진부 대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똑같은 사업을 진행한다고 할 때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하시고 판단을 해서 용역사를 선정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기억하고 계셨다가 그렇게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리고 그 도시계획도로 지금 보상에 대해서 하나 좀 여쭤볼게요. 여기 평창에 경찰서 옆에 그 중앙교회 뒤쪽으로도 도시계획도로계획선이 다 그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과장 오현웅: 네, 도시계획도로선 그어져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가요?
○도시과장 오현웅: 지금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대로 장기미집행에는 넣을 수가 없는 노선이고요. 일반도시계획도로사업으로 해야 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뭐 내년도 사업계획에다가 한 100억 이상의 사업비를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마 반영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가 일반도시계획도로사업할 때 같이 반영을 한번 해봐서 설계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왜 말씀드렸는지 과장님 아마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쪽에 일단은 선은 다 그어져 있는데 지금 몇 년째 그냥 머물러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분들도 어떤 신규사업을 하려고 해도 망설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쪽에 일부라도 그러면 한 축이라도 어떻게 좀 먼저 발걸음을 띄워서 보상이라도 먼저 이루어져 놓고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왜 말씀드렸는지 아신다고 했으니까 그거 좀 챙겨주시고요.
○도시과장 오현웅: 네, 제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57페이지 한 번만 봐주십시오.
아까 도시재생사업이랑 좀 연계된 거긴 한데요. 이 지금 도시재생사업하기 위해서 지금 공유재산 매입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오현웅: 네,
○이창열 위원: 두 개는 혹시나 이거는 진짜 뭐 이제 한 한 달, 한 달이 아니죠. 이제 한 열흘 남짓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요. 결과에서 만약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이거는 혹시 다른 쪽으로 좀 활용을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거는 그다음 내년 계획이 나올 때까지는 또 묶어둬야 되는 건가요?
○도시과장 오현웅: 그런 것만 아닙니다.
일단 방침 결정만 서게 되면 활용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막집은 매입을 했고 천변리마을회관 자리에 이제 매입을 했는데 그런데 문막집은 우리가 당초 그 도시재생 계획상에는 하리 어울림마당으로 참여를 해서 계획을 했고 또 이쪽 천변리는 마을이음소 경로당과 함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그런 거 하기로 담아놨었는데 이게 만약에 만에 하나 잘못됐을 경우에는 당초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계획이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청년창업성장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대로 그냥 이어가면 되는 것이고요. 다만 그거는 내부적인 방침이 끝나야 됩니다. 그렇게 갈지, 안 갈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천변리에 있는 마을회관 부지는 당초대로 가족복지과에서 마을회관 지면 되는 겁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를 과장님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하리에 문막집은 청년창업센터로 이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고, 사실 도시재생사업이 돼도 그거를 하려고 했었지 않았습니까,
○도시과장 오현웅: 담아두었습니다.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과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사업이 선정돼도 마찬가지고 안 되더라도 좀 먼저 좀 선행을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1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예쁜 경관 가로조성사업 하나의 일환인데요. 그거 추진하고 지금 계시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오현웅: 네,
○박춘희 위원: 조형물이나 뭐 벽화, 그늘막 뭐 경관조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추가해서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창읍 시가지 예를 좀 말씀드릴게요.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인도 대부분이 비스듬히 경사가 쳐져 있어서 도로와 그 경계 부분이 좀 움푹 파이거나 너무 급경사로 되어 있어서 휠체어나 유모차, 노인전동차 등의 통행이 아주 매일 불편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 사진 한번 찍어 갖고 왔어요. 한 번
○도시과장 오현웅: 네, 저한테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있죠?
여기 보시면 평창을 보면 평창할인마트 주차장 또 삼천리자전거 거기에도 보면 이렇게 움푹 파여 있고요. 그다음에 옛날통닭, 사거리 CU 이런 데 보면 이게 굉장히 움푹 파여 있어요. 그래서 읍사무소에서 그 농협 구간은 또 경사가 심해서 겨울에는 넘어지는 사고가 아주 빈번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또 어르신들이 요새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데 그 인도를 안 가세요. 그 도로 차도로 내려와서 자꾸 이렇게 이게 너무 급격히 경사가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비가 오거나 이러면 더욱더 미끄럽고 그래서 과장님 한 번 그 현장을 한번 좀 걸어 보세요. 왜 이렇게 해놨는지 하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사사업도 중요 하지만 주민들이 사소하게 그 생활하면서 불편한 그런 것도 좀 먼저 좀 해결해야지 뭐 다른 사업도 좀 문제가 없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다시 또 하나 사진을 보여드리는데요. 그것도 아마 과장님 갖고 계시죠.
○도시과장 오현웅: 네,
○박춘희 위원: 여기 평창초등학교 앞에서 문화복지센터까지 일방통행 하는데 옆에 너무 예쁘게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찍어갖고 왔는데 여기를 그 구간만 할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뭐 벽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군다나 평창 같은 데는 좀 9시면 깜깜하고 그런데 그 농협에서부터 좀 더 추가하셔서 저 위에 교육청까지라든가 해서 좀 이렇게 지금 평창초등학교 앞에서 LED등 켜놓은 것처럼 이렇게 해주시고 옆에 인도도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제안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가지 정비 계획을 잘 세워서 좀 많이 고민해 주시고 좀 그 사업에 이게 들어가도록 좀 힘써 주시기 바라요.
○도시과장 오현웅: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춘희 위원: 네,
○도시과장 오현웅: 좋으신 의견입니다. 사실 좋은 의견인데, 저도 이런 부분 상당히 권장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3회 추경에도 미탄을 시작으로 해서 경관조명사업을 시작하는 이유도 이렇게 뭔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또 주민들 통행을 위해서 해주는 사업을 많이 시행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지금 이런 식의 그 경관가로를 앞으로도 좀 평창을 비롯해서 전체 8개 시군 읍면에다가 다 하는 걸로 이렇게 좀 계획을 잡아 보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하여튼 깊이 고민하시고 꼭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뭐 도시과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사소한 민원이 참 많이 들어오는데 도로, 인도에 돌아가다 보면 그 에어컨 실외기 있잖아요. 실외기, 에어컨 실외기,
○도시과장 오현웅: 네,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게 이제 많이 밖으로 방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걸어가다 보면 그 더운 바람이 확확 나오니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면서 이거를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여기 시행규칙을 찾아보니까 배기구는 도로변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이렇게 건축물 설비에 대한 규칙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는 물론 상가들이 뭐 벽에다 붙일 어떤 조그마한 협소공간이라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래도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읍면 등에 좀 같이 좀 이제 홍보라든가 계도를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린 겁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답변하겠습니다.
그 배기구 말씀하시는데 실외기 말씀하시는 거죠?
○박춘희 위원: 네, 실외기요.
○도시과장 오현웅: 그 부분은 이제 그 관련 법령이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좀 잠깐 봤는데, 주택 건설 기준 규정에 보게 되면 2006년도 이후에 인․허가를 받는 아파트라든가 대형건축물 30동 이상의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실내에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2006년도 이전에 지어진 건물 말고 그 이후에 지어진 건물들 대형건축물이죠. 우리 군에서 한 6개 정도 단지가 있습니다. 아파트죠. 그런 부분은 그 사업계획승인 전에 도면에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외기를 아예 넣으라고, 그런데 그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현재 법령으로서는 계도밖에 없습니다. 계도, 그리고 일반주택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주택일 경우에는 뭐 2m 이상 올려야 되고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거나 규정을 좀 널리 홍보해서 주민들 통행하는데 불편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58페이지 좀 봐주세요.
읍면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인데요. 44개 노선이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오현웅: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대부분 이제 보상협의 중이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오현웅: 네,
○남진삼 위원: 거의 그러면 이게 장기미집행이 거의 이제 안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보상협의 중이니까, 거의 안 되죠. 보상협의,
○도시과장 오현웅: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협의가 되고 있어요?
○도시과장 오현웅: 네,
○남진삼 위원: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언제 될지 모르니까 재산상의 불이익을 상당히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기미집행 도로가 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도시과장 오현웅: 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더 추가 확보했고 또 확보 인력도 더 보충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는 뭐 13개, 단계별로 하면 13개 노선이 아니고 전체 노선을 다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노선을 다 분할을 다 하고 시작을 해서 감정평가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 보상이라는 게 사실 잘 아시겠지만 감정가에 의해서 순순히 응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거의 100%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내년도 정도 되면 아마 보상이 좀 많이 되지 않겠나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장기미집행사업은 도로개설 목적이 물론 마지막 목표지만 보상을 3분의 2 이상 확보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라도 보상을 3분의 2 이상은 해놔야지만이 이 도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실효가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에 치중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되는 구간은 사업부터 시작하고요.
○남진삼 위원: 네, 과장님 말씀대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 장기미집행들을 좀 해결해 주시고요.
○도시과장 오현웅: 네,
○남진삼 위원: 2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도시재생사업인데요.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했는데,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제가 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재생사업에 결국 목표는 뉴딜사업이잖아요. 뉴딜 공모 선정되는 거,
○도시과장 오현웅: 네,
○남진삼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평창읍이 세 번의 도전을 해갖고 12월에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은 뭐죠?
○도시과장 오현웅: 행정과 우리 그 도시재생공모사업 최종 목표인 공모사업에 선정될 때까지 또 선정된 후에도 행정과 주민과의 역할, 중간 역할에서 가장 그 합리적인 방안으로 갈 수 있는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게 센터입니다.
○남진삼 위원: 이 도시재생센터에서 결국 최종 발표도 이분들이 하시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오현웅: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진삼 위원: 어떤 분이 하세요.
○도시과장 오현웅: 발표는 전액 2차 우리 평창읍은 2차까지는 센터장이 했고요. 이번에는 부군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발표를, 정해진 거는 아직 없거든요.
○남진삼 위원: 네, 이제 뭐 과장님 계획대로 되면 내년에 대화, 진부 이런 데도 이제 공모사업을 뉴딜사업을 신청할 거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오현웅: 네, 목표는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좀 잘 짜셔가지고 영월 같은 데는 뭐 이제 두 개, 세 개씩 됐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평창은 아직 뉴딜공모사업에 선정된 곳이 한 곳도 없는데 과장님 이거 좀 전략계획을 좀 잘 수립하셔서 우리 지역에도 뉴딜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네, 그런데 잠깐 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전혀 안 한 건 아니고요. 소규모 예산은 조금씩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규모 몇백억 규모의 사업은 아직까지 된 게 없지만 하여튼 심혈을 기울이고 정성을 다해서 한번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뭐 이제 우리 예비사업까지는 선정이 돼요. 그렇죠? 예비사업까지 선정되는 것도 쉽지 않고 고생하신다는 것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고생을 더 해주셔서 좋은 성과 뉴딜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18쪽 봐주시죠.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지금 평창읍 종부리하고 이제 중리에 이제 두 개의 어린이공원이 조성됐잖아요.
○도시과장 오현웅: 네,
○김광성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진부, 횡계하고 신리 이렇게 있는데 요 부분은 언제 좀 언제 추진,
○도시과장 오현웅: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표에 작성한 부분은 어린이공원 조성 중장기계획 추진계획서에 나와 있는 순이고요. 맨 왼쪽에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1, 2, 3, 4 순위인데 지금 내년도에는 첫 번째 있는 진부 어린이공원을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김광성 위원: 대화나 또 방림이나, 미탄이나, 봉평이나 이게 어린이들을 우리 평창군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위한 예산 아닙니까?
○도시과장 오현웅: 네,
○김광성 위원: 이거 물론 어르신들 뭐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만큼은 꼭 좀 확보하셔가지고 우리 평창군에 소외받는 어린이들이 없도록 신경 바짝 써주십시오.
○도시과장 오현웅: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24쪽을 좀 봐주세요.
우리 어르신들 복지주택 이제 사업인데 지금 평창에 행복주택이라고,
○도시과장 오현웅: 다 완료한,
○김광성 위원: 다 완료가 됐죠.
이제 평창읍에 좋은 하나의 예인데 그 인구정책에 그 일환으로 평창읍뿐만 아니라 또 봉평이나 뭐 이렇게 진부나 대관령이나 타 지역도 이렇게 좀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귀농인이나 뭐 귀촌인이나 또 젊은 친구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집값은 비싸지, 대출해서 또 집을 사려니 이자는 비싸지 이러니까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평창읍에서 한 사업 중에 평창군에서 한 사업 중에 가장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행복주택이, 이거를 이제 평창읍에다 했으니까 물론 뭐 과장님이 이거 사업 신청하는데 힘드실 수도 있어요. 있는데 한 번 좀 도전을 해보세요. 도전을 하셔가지고 꼭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신경을 써주십시오.
○도시과장 오현웅: 네, 답변드릴까요?
○김광성 위원: 네,
○도시과장 오현웅: 평창행복주택은 이미 완료가 돼서 이제 주민들이 8:46 활용하고 있고 더 추가로 해달라는 여론도 많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더 이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종부리 고령자아파트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116세대고 이제 3세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계약이 됐습니다. 입주하는 걸로 계약이 됐는데 추가 이제 2건은 지금 하고 있거나 완료된 상태고 또 추가로 이게 읍면별로 하나씩 하기에는 좀 너무 과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조건에 맞는 대상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올해 얘기한 건데 용평면 장평리에다가 지금 우리 군유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약 70세대 정도의 고령자아파트를 추진을 하고 있고 올 하반기 공모사업을 신청해 놨습니다. 여기에도 국토부나 도에서 현장을 다 왔다 갔거든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동시에 진부 지역에다가 또 이와 좀 다른 강원도형 복지주택이 있습니다. 행복주택 같은 사업입니다. 그것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일단은 네 가지 정도만 완성이 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그 요건은 다 채워지지 않겠나 하고 있고 만약에 더 수요가 많으면 더 해야겠죠. 이거는 뭐 사실상 국비가 80이고 군비가 20%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조건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읍면별로 하기엔 좀 과하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권역별로 일단 진행해 보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하여튼 평창군 사업 중에 가장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인구정책에 가장 좋은 사업인 것 같으니까 과장님 끝까지 아주 신경좀 써주십시오.
○도시과장 오현웅: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
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미 위원: 네, 이은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66페이지 공동주택 유지보수 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원대상이 준공 후 10년 경과된 1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규정하시는데 그게 맞나요.
○도시과장 오현웅: 네, 주택은 저희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준공 후 10년이 경과되고 1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이은미 위원: 군내 대상 시설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도시과장 오현웅: 저희가 그 102개 단지에 6,542세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에서는 103개 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자료가 틀린가요.
○도시과장 오현웅: 이거는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2021년 말 기준 중 97개 단지 이거는 그 2020년도 기준이고요.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에 보고드린 데 보면 103개, 102개 단지가 보고되어 있는데 그건 오타입니다. 오타, 죄송합니다.
○이은미 위원: 네,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이 사업이 반응이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연초에 대상지를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시는지,
○도시과장 오현웅: 이 사업은 그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확보, 예산 확보가 되면 연초에 지원계획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계획 공고를 통해서 공고문을 보신 단지에서는 지원 신청 접수를 하게 돼 있고요. 접수가 되면 공동주택지원심의회라고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또 결정된 대상자를 통보해 주고 그다음에 보조금 교부 신청받아서 통보해 주고 사업을 시행해서 끝난 다음에 정산받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절차가,
○이은미 위원: 주문 드리겠습니다.
매년 절차에 의해 공고 전에 군에 뭐 그 지원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고를 또 못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도시과장 오현웅: 네,
○이은미 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사전에 대상 주택에 입주자 대표나 관리자에게 정식 공문으로 공동주택의 유지보수 사업대상임을 좀 알려주는 선제적인 그 행정을 펼쳐서 군에게 지원하는 이런 사업을 언제 공고할 예정이니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공문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발송해 주기를 좀 주문드립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네, 의원님 의견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공고를 통해서 공고를 보는 사람만, 보는 단지만 하게 됐는데 사실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대상이 되는 단지에다 미리 통보를 해줘서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행정에서는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반영시켜서 꼭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및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과장님, 페이지 36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고충민원 접수 및 조치사항입니다.
21년도 총 민원 건수가 68건 중에서 29건이 불법 현수막 및 광고물이었고요. 22년도 89건 중에 44건이 약 50% 해당합니다. 불법현수막 및 광고물이 접수가 됐어요. 그리고 늘 조치사항을 보면 현장 확인 후 철거했다 라는 얘기만 쭉 적혀있고요. 이게 매년 반복되는 거죠?
○도시과장 오현웅: 네, 거의 이렇게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김성기 위원: 네, 그래서 보면 그 도시과 안에서 그 현수막 거치대를 이제 끊임없이 계속 보조해 가지고 설치하고 있고 효과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는 지역 행사가 많고 또 걸어야 할 또 축하해야 할 현수막도 많고 하기 때문에 사실 엄청나게 많이 걸리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과장님 생각에 어떤 방법이 있다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오현웅: 현수막을 게시하는 분의 양심상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법령이라는 게 있고 엄연히 규칙과 정해놓은 규정이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현수막을 거시는 거에, 게시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저희도 해야 될 일이고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은 저희가 해야 할 몫이고요.
또 뭐 점차적으로 게시대를 좀 늘려간다거나 이렇게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조치하겠지만 근본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설치를 안 하는 게 가장
○김성기 위원: 과도한 단속이 아니라 과장님 말씀은 주민들 의식에 달려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불법 현수막을 관련된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한 뭔가 홍보가 좀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이에 그런 것들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요즘 주민, 시민 의식이 많이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 잘하고 계도만 하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마지막으로 당부 좀 드리면 그 도시과의 주된 업무는 평창군 각 1개 읍, 7개 읍면에 그 시내 중심에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중에 뭐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또는 뭐 주차장, 기타 공원이라든지 도로정비라든지 경관, 주택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저희들의 바람은 그거입니다.
평창군이 공익 균형적 발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균형적으로 어느 한 읍이, 한 면이 혹시 매해마다 이러이러한 개발사업에 있어서 도태가 되고 소외되지 않게끔 주민들이 서운하지 않게끔 좀 균형적 개발과 투자가 이루어지기를 과장님께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제가 보충으로 보충 질의를 여쭤봤는데 의원님들이 없는 걸로 말씀하셔가지고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감사 종결을 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기: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성실히 응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 보건증진과, 의료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 3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원장
김성기 간 사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 원
김광성 위 원
남진삼 위 원
박춘희○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현정○출석공무원 경제건설국장이정균 산림과장이성모 안전교통과장김재열 건설과장심재호 도시과장오현웅○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용필 전문위원김영옥 전문위원박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