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일차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2월 6일(화) 오전 09시 59분
장 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제7일차 감사활동)
가. 강평
(09시 59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활동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강평은 위원 여러분들을 대표하여 제가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제9대 평창군의회 개원 이후 쉴 틈 없는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군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현장 자료 수집과 관련법 검토 등 감사자료 수집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짧은 감사 기간이었지만, 군정 운영에 대한 세심한 분석과 검토로 문제점 도출과 대안 제시 등 실질적인 감사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2022년도를 마무리하는 바쁜 시기임에도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된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기획실 등 26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정책방향 등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하여는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수감측면입니다.
집행기관은 감사 전 과정에서 충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하고, 수감자료 제출에 노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올해 감사기간에도 여전히 자료오기, 통계자료상이, 세부자료 작성미흡 등으로 내용 파악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불충분한 답변으로 추가자료 요구도 많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반드시 시정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군정 전반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입니다.
첫째, 주민숙원사업이나 중장기사업 등 사업추진 시 충분한 검토 및 주민소통을 통해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시행 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사업계획 변경이나 일정 지연 등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재고하여야 합니다.
둘째, 각종 지원사업 추진 시 누구나 이해가 되고 소외당하지 않게끔 신중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이나 각종 지원사업 추진 시 지원조건에 대한 타지자체의 사례검토 및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군민들의 불만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셋째, 각종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체계적인 정산 교육시스템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보조사업의 모든 절차를 표준화하고, 보조사업자의 보조금에 대한 인식개선과 실무적 역량강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넷째, 공공시설물에 대한 운영 활성화방안 및 시설개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하여 시설을 지어 놓고도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운영은 잘 되었지만, 시설개선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례가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운영에 대한 수시 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안전하게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로 및 교통시설 등에 대한 신속한 보수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상식이 통하는 투명하고 공정상 인사 운영을 위한 인사시스템을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부서간 보이지 않는 칸막이 행정을 타파하고 협업하는 조직문화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홍보에 대해서는 효과가 더 큰 공중파 방송에 비중을 높이고, 홍보대사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관리하여 주시고, 지역 출신 방송인을 적극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홍보전문가를 활용하여 전략적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군 인구정책 추진에 있어서 다양한 생활인구 유입과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금산 그랜드밸리처럼 예산이 많이 투자되더라도 지역의 랜드마크이자 장기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는 등 산악을 활용한 평창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지 조성이 필요함에 따라 다각적인 검토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군민대상을 심사함에 있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수상자를 선정하기 바라며, 특히 향토 봉사 부분의 경우 자원봉사실적을 심사기준에 포함하여, 철저한 검증 절차와 투명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올림픽 유산사업을 추진하면서 동계스포츠 종목에 대한 관내기업 및 직장 운동경기부 선수 육성 및 지원을 매년 지적하는데, 집행부의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구)마을회관 중 평창군 소유 시설물에 대하여 향후 마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평창군문화복지센터 어린이 실내놀이터를 조속히 개관하여 주시고, 시설 이용이 많은 평창 공설 묘원의 협소한 장소에 대한 정비를 통해 이용자의 불편을 빠른 시일 내 해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학 아카데미 신축공사는 도내에도 3개 시·군에 설치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유사한 시설이 많이 있어 이용자 모집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현재 설계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을 매몰하더라도 향후 관리·운영 문제를 생각해보면 사업 백지화 검토 등 엄밀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평창장학회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올해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무상교육 실현에 나서고 있으나, 평창장학회 장학금 선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소외된 가정까지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운영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자녀를 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지급대상자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돌문화체험관 건립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었으나, 주 매출액이 돌문화체험관이 아닌 카페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적자상태이므로, 인접한 노람뜰 사업과 연계하여 수익창출을 위한 통합마케팅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2019년부터 시작된 평창 에코랜드 조성사업은 현재까지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수석전시관이 많이 생겨났고, 최근 트렌드에도 떨어져 향후 수익이 발생할지 의문입니다. 또한 유리온실 내 석부작을 유지할 막대한 유지관리 비용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사업을 전면 재검토를 하여 더 이상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도있는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민여가캠핑장 진입 시 적법한 규격의 가감속차선 설치로 안전하게 캠핑장을 진입할 수 있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천 친수공간에 대해 안전진단을 조속히 실시하고, 현재 설치된 시설로는 수익 발생이 어려움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소득증대 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3년부터 운영되는 평창사랑상품권 운영 시 사용처를 농․축협마트를 포함한다면, 소상공인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 예상되므로, 운영 전 예측할 수 있는 상품권 유통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본 사업의 취지에 맞게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절감 및 감량기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등으로 연간 16억 이상의 처리비용으로 지급되는 예산을 절감하고, 기후온난화 등 온실가스 줄이기에 적극 동참 하는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올해부터 전액 국비로 시행되는 임업직불금은 관내 임업인에 비해 수령자가 적습니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임업인 데이터 관리를 철저히 하여 직불금 신청자격 조건에 충족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산림 관련 일자리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근무환경과, 근로자의 연령을 고려한 수시환경점검 및 충분한 안전 장비 지급 등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산림 관련 사업을 대부분 수주받고 있는 평창군산림조합은 그에 비해 지역주민에 대한 사회환원사업 실적은 저조한 상태로, 다양한 사회 환원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방향제시를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화면 소재 회전교차로는 야간의 시인성이 낮아 위험에 노출된 상황으로 회전교차로에 조명설치 등 주행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빠른 시일 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종부어린이 공원은 21년 준공되었으나, 주변에 화장실 및 주차장이 없어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설보완이 필요하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유지관리 및 안전 의무 이행 등을 준수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내 시가지 인도가 깊게 패임현상과, 요철 등 파손되어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 및 휠체어 이용자들의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무분별한 교통표지판 설치로 운전자의 혼동을 야기하고 있어, 관내 인도 및 교통표지판 실태조사를 통해 신속한 보수 및 재정비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가지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냉·온풍기 실외기에서 나오는 바람으로 인해 보행자는 심한 불쾌감과 오염원에 노출되는 듯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지도를 통해 보행자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실외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평창군은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 대상자가 만 5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50~60대 이상의 노년층에게 많이 발병하여 예방접종이 중요하지만, 고가의 백신비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대상자 확대 추진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으로, 2022년 7월 21일 군정업무보고 시 입원실 운영을 10월에 다시 운영한다고 보고하였으나, 내과 의사 부재로 지금까지 입원실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인력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소극적인 행정으로, 현실적인 의사 인력 확충방안을 마련하여 2023년에는 입원실을 재운영하여 군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요금 고액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수돗물 공급 중지와 재산압류 등으로 강력한 체납 관리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사업에 대하여서는 예산이 많이 투자되었던 사업이나, 투자 대비 현재 운영은 제대로 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행정에서는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마을의 안전을 위한 화재보험은 필히 가입하는 등 행정에서도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기계임대 사업과 관련하여 농기계 사용 시기를 고려하지 않은 구입과, 임대실적이 저조한 농기계에 대한 추가 기계 구입 등 적정하지 못한 행정처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시정조치 하시고, 농기계 수리시 관내 업체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많은 지적과 개선요구사항이 감사기간동안 전달되었습니다.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의정활동과 각종 의안심사와 연계하여 연중 점검하는 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감사에서 제시된 대안과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의회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한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의회와 소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12월 20일 예정되어 있는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결과를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올 한해 계획했던 각종사업의 추진 성과에 대해 살뜰히 살펴보면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내년도 사업계획도 신중히 검토하여 하나된 평창, 행복한 군민 슬로건에 맞는 새로운 한해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22년도 12월 20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다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10시 15분 감사종료)
위원장 김성기
간 사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 원 김광성
위 원 남진삼
위 원 박춘희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심현정
○출석 공무원
부군수김영균
행정지원국장정성문
경제건설국장이정균
농업기술센터소장전윤철
기획실장주현관
정책담당관김두기
올림픽체육과장박용호
복지정책과장신미진
가족복지과장전해순
민원토지과장한윤수
회계과장권혁영
인재육성과장장연규
관광문화과장지광익
허가과장김종완
경제과장김남섭
환경과장전원표
안전교통과장김재열
건설과장심재호
도시과장오현웅
보건정책과장이용배
건강증진과장허헌
농산물유통과장이용하
기술지원과장허목성
상하수도사업소장신승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용필
전문위원김영옥
전문위원박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