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8년 7월 11일(수)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18년도 업무보고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업무보고(평창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올림픽기념사업단 소관
다. 문화관광과 소관
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마. 올림픽시설과 소관
바. 자치행정과 소관
사. 재무과 소관
아. 경제체육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있을 군정 업무보고는 하반기 집행기관에서 추진하는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여 효율적인 행정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유익한 의견도 제시해 주시고 힘찬 격려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8대 의회 개원 후 첫 업무보고인 만큼 충실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8년도 업무보고(평창군수 제출)
(10시 00분)
오늘은 기획감사실, 올림픽기념사업단, 문화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올림픽시설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경제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배 기획담당입니다.
(이영배 기획담당 인사)
김재봉 예산담당입니다.
(김재봉 예산담당 인사)
장연규 홍보담당입니다.
(장연규 홍보담당 인사)
박형숙 감사담당입니다.
(박형숙 감사담당 인사)
박서우 법무규제담당입니다.
(박서우 법무규제담당 인사)
박금옥 인구정책담당입니다.
(박금옥 인구정책담당 인사)
김종은 서울사무소 담당입니다.
(김종은 서울사무소담당 인사)
신성장전략산업T/F팀장은 기획담당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창군 총괄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 상징 현황입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평창군의 상징인 CI 상징물, 브랜드 캐릭터 등은 보고서 5쪽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군 일반현황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평창군의 면적은 1,463.9㎢로 강원도 면적의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네 번째로 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1읍 7면, 1출장소 191개 행정리, 736개반이며 유치원 16개소, 초등학교 9개, 중학교 8개, 고등학교 5개 등 총 48개의 교육시설이 있습니다.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군의 기구 및 인력 현황, 부서별 공무원 현황입니다. 10쪽과 11쪽이 되겠습니다. 평창군은 기구는 1실, 12과, 1단, 2직속기관, 1사업소, 8읍면이 되겠으며 공무원 수는 677명으로 자세한 내용은 담당부서인 자치행정과 보고 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규모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평창군의 총 예산규모는 3,948억 2,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596억 9,100만원, 특별회계가 7개 회계에 351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11%인 410억을, 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82% 2,937억을 보전수입 등이 7%인 248억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부분은 정책사업으로 76%인 1,752억원, 재무활동비로 9%인 31억, 행정운영경비로 15%인 530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 예산규모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말 기금의 예산규모는 통합관리기금, 사회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총 8개 기금에 225억 1,800만원으로 2017년도 말 예산 대비 14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평창군의 2018년 현재 채무현황은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진입도로 조성사업 등 8개 사업에 250억원으로 대다수의 채무는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으며 2021년까지 채무 제로를 목표로 2018년에 113억 상환 등 채무 조기 상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영 분석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으로 나타난 재정자립도는 강원도내 12위를 나타내고 있고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재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등 의존수입으로 나타난 재정자주도는 강원도 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영과 관련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분석 결과 대다수 자치단체가 부진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방채 조기상환, 불필요한 행사 축소 등 향후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분야별 재정규모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군 상징물 운용 현황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평창군 상표는 총 11개이며 happy700 상표권 사용료로 2018년 6월말 현재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700비어주식회사의 현물과 네오티잔부루어리 상표사용료로 1천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 운영 방향입니다. 21쪽입니다. 민선7기 평창군정은 평화의 시작, 새로운 평창을 슬로건으로 확정하고 더불어 행복한 균형발전을 기조로 평화의 시작과 함께 사람이 행복한 문화관광, 더불어 잘사는 지역경제, 소득이 안정된 농촌, 모두가 행복한 복지 등 5대 목표를 토대로 22 추진 전략과 66개 시행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5대 목표 22개 추진 전략 및 66개 과제에 대하여는 부서별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군민들이 직접 느끼고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중 19개 사업을 현안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의 조정래 작가 집필촌 조성 사업, 노람뜰 녹색치유 및 레포츠단지 조성 사업, 광천선굴 어드벤처 조성 사업, 평창송어종합공연체험장 건립 사업, 경제체육과 소관의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정상화 사업, 평창초콜릿 공장 건립, 수원여자대학교 평창캠퍼스 건립 사업, 방림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장 설치 사업, 환경위생과 소관의 창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청옥산 야생화 생태단지 조성사업, 산림과 소관의 노람뜰 순환 탐방로 조성사업, 안전건설과의 평창 생태하천 조성사업, 도시주택과의 평창읍 종부리 행복주택 건립 사업, 올림픽시설과의 올림픽플라자 유산조성사업, 시설관리과의 봉평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진부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보건사업과의 보건의료원 이전신축 사업, 상하수도사업소의 계촌지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용평 진부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이상 19개의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로 업무계획 보고 시 자세하게 청취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평창군 총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평창군 총괄보고와 중복된 관계로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책개발 및 정책개발 고도화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시책 및 정책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2015년부터 강원연구원에 5,000만원을 출연하여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력 사업으로는 맞춤형 정책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2017년도에는 농촌마을 과소화, 고령화에 대응한 마을재편방안,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평창, 진부역 활성화를 위한 테마역 구상 등 3건의 과제 연구를 통해 시책 및 정책을 개발하였으며 발굴된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에서 적의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평창군 도시브랜드 가치제고 전략 방향 및 지역발전 전략 등의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고 8월 이후 민선7기 평창군 지역발전 전략 포럼 등을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정부 및 전국 자치단체의 우수정책사업의 모니터링을 통한 우수정책을 발굴하여 각 부서별 적의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정책에 부응한 지역발전 전략 마련을 위하여 우리 군 지역에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개발 계획을 계획사업과 공모사업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면 강원도 지역개발 사업으로 최종 승인 고시된 평창 아트밸리 조성사업, 평창 아트밸리 진입도로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590억 4,700만원 규모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 승인을 받은 삼방산 무공해 체험도로는 총 사업비 43억 2,200만원으로 2019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삼방산 무공해 체험도로는 국비 100% 사업으로 2019년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신청이 완료된 상태이며 그 밖의 공모사업의 경우 하반기 중 사업발굴을 통하여 내년도 신청을 준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군정 성과관리 및 평가기능 제고로 군정 주요시책 등 군정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및 관리를 통한 군정 성과관리 및 평가 기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하여 평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실과단소 읍면 25개부서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하여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평가는 당초 용역에 의한 평가에서 2015년도부터는 군 자체 평가로 전환되었으며 민간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성과 평가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 및 국내교류 활성화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자치단체 간 공동 협력체계 구축내용이 되겠습니다. 평창군은 국내교류 4개 지방자치단체와 2개의 행정협력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내교류 4개 자치단체는 서울 관악구와 경기도 화성시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인천 연수구와 서울특별시와 우호협력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협력회는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와 백두대간 광역행정협력회에 참가하여 협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는 미국 워싱턴주 어번시 일본 돗토리현 와카사정, 중국 길림성 안도현, 중국 스찬성 루저우시 등 3개 국 4개 도시와 교류협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빈투언성과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교류와 2022년 베이징올림픽 설상경기가 개최되는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에서 지속적인 교류 요청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의 국제교류활동은 지난 2월 중에 개최된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 미국 워싱턴주 어번시, 일본 돗토리현 와카사정에서 참석하였으며 2018년 3월 중에는 부군수를 단장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베트남 빈투언성을 방문하고 근로자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공무원 교환근무는 현재 중국 안도현에 1명을 파견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8월 중 와카사정과 장자커우시에서 우리 군 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10월 중에는 베트남 빈투언성에서 우리 군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빈투언성 및 장자커우시 교류 추진 현황과 국내 교류추진 계획은 보고서 17페이지에서 2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신성장 전략사업 추진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이후 평창군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한 신성장 동력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평창군 생명과학진흥원 설립을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생명과학진흥원은 평창군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한 기초소재 개발과 미래 고부가가치 생산 기술의 발굴을 통한 관련 기업유치 등 다양한 생명과학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18년 당초예산에 타당성 검토 용역 사업비 5,000만원을 확보하여 지난 5월부터 평창 생명과학진흥원 설립 타당성 용역 검토를 진행 중에 있으며 8월 중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의 추진여부를 확정하게 될 예정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가칭 평창 수학마을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4월 춘천교육대학교에서 제안한 사업으로 수학이라는 차별화된 주제를 이용한 테마마을 조성을 통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현재 검토 중인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제안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안전적인 사업구상과 우리 군만의 차별화 된 프로그램 설계를 위하여 1단계 공모사업 신청 및 확정을 통한 수학마을 건립 사업에 대한 설계를 선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9월 중에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 중에 수학마을 공모사업 신청 여부를 최종 확정하고 사업의 추진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제안서에 의한 사업 주체는 평창군, 강원도, 춘천교육대학교, 기타 법인 등이 참여하는 평창 수학마을 건립 예산 또한 협약에 의한 컨소시엄 참여 업체에서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약 85억원으로 도비 25억, 군비 25억, 기타 법인 50억을 모아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기획중인 사업으로 결정된 것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군 재정 여건개선을 위하여 내년도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우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신청한 내년도 국비는 353개 사업에 1,206억원으로 올해 확보된 국비 보다는 388억원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친 국비확보 보고회를 통해 발굴된 국고보조 사업을 지난 4월 30일 E-호조 시스템에 입력 완료 하였으며 현재는 강원도와 중앙부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중앙부처 국비사업 중 금년 7월 말 기준으로 집행액 60% 미만의 사업에 대하여는 내년도 국비지원이 어렵다는 기획재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7월 말까지 집행액 60% 미만 국비사업에 대하여는 부서별로 독려를 하여 내년도 국비 확보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국비확보가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는 부서장 책임 하에 기재부를 방문하여 설득하고 그래도 여의치 않을 시에는 대응논거 보완 및 군수님께서 직접 기재부를 방문하여 설득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를 최소화 시켜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세출예산 이월액은 2016년보다 9.4% 감소된 1,063억원으로 2018년에는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에 대하여는 2회 추경 시 감액토록 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제가 부서를 옮긴지 며칠 안 되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못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충분히 업무연찬을 통하여 다음에 성실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총괄 업무보고에서 민선7기 공약사업에 대한 현황을 5대 핵심공약과 23개 이행과제, 66개 새로운 사업으로 편성을 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나. 올림픽기념사업단 소관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재 총괄기획담당입니다.
(김복재 총괄기획담당 인사)
김미란 기념사업담당입니다.
(김미란 기념사업담당 인사)
임순애 국제행사담당입니다.
(임순애 국제행사담당 인사)
405쪽입니다. 목차는 보고서와 같으며 보고는 406쪽에서 408쪽 일반현황 및 올림픽 주요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409쪽 주요업무계획부터 주요내용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9쪽입니다.
먼저 올림픽 기념사업 추진체계 정립과 지속 발전입니다.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계승 기념하고 올림픽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하여 평화 분위기 조성과 국민 여가활동 활성화 레저스포츠 산업의 진흥. 대한민국 대표 고원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촉진하여 국가는 물론 새로운 평창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념사업 추진체계와 방향은 먼저 재단설립 및 기금조성을 위해 근거법령 및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기반을 조성하고 올림픽 기념행사와 평창포럼 등 프로그램을 통해 올림픽 정신을 계승하며 평화기념관과 평화테마파크 조성, 국제대회 유치 등을 통해 올림픽 시설을 사후 활용함으로써 성공올림픽의 가치와 정신을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에 동력화 하는데 방향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서울올림픽과 여수 엑스포에서도 국민체육진흥법과 여수 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잉여금 및 출연금, 보조금 등으로 법인설립 재원을 마련하여 기념 및 유산사업 추진을 워한 기틀을 마련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올림픽 기념사업 재단설립과 유산기금 조성을 강원도 및 중앙부처, 국회의원에게 수차례 건의하여 염동열 국회의원 및 권성동 국회의원께서 입법 발의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국회 교문위에서 계류중이어서 향후 평창올림픽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올림기념사업 근거 법률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인적 네트워크를 총 동원하여 입법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 공모사업 및 도비 보조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올림픽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하고 경기장 시설의 관광 자원화 및 국제대회유치, 그리고 올림픽도시 간 교류 강화 등을 통해 평창 올림픽 정신의 계승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평화특례시 및 평화포럼 개최입니다. 이 두 사업은 업무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업무분장이 이루어져 늦게 제출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화특례시 추진입니다. 평창 평화올림픽 유산인 평화를 평창군의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하여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특별법과 연계하여 평창 평화특례시를 추진함으로써 지역 활력 예산확보와 평화관련 기관 유치, 평화포럼 개최 등을 통해 평화의 시대를 평창이 주도해 나가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19년부터 강원도와 평창군이 평창 평화특례시를 추진하는데 주요사업 내용은 세계 평창 평화포럼 개최, 남북 스포츠 교류 및 공동훈련 캠프 추진, 남북 농 임업 교류 시범사업 추진, 강원도 남북 교육교류 연구소 유치,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시범단지 추진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세계 평창 평화포럼을 자체적으로 우선 추진하고 남북 스포츠 교류 및 공동훈련 캠프 등 기타 사업은 남북관계 추이에 따라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강원 평화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평화특례시 포함을 건의할 계획이고 강원도 평화특별자치도 기본구상에 평창군 연계사업을 에너지 자원 발트 사업에서 남북 스포츠 및 문화예술대회 등 마이스와 이벤트 사업 권역으로 강릉시와 함께 남북 교류 사업 개최 시군으로 변경해줄 것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평창 평화포럼 개최입니다. 평화라는 유산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필요로 하여 평창 평화로운 평화포럼 개최를 통한 유산확산 및 지역발전 핵심 동력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문화관광부와 강원도 평창군의 공동 주최로 가칭 평창평화포럼 재단 또는 평창올림픽 기념사업 재단을 설립하여 재단설립 출연 30억원과 매년 30억원의 국비 및 도비를 확보하여 스포츠를 통한 화합과 평화, 남북 교류와 통일, 국제분쟁 및 난민 문제 해결 등 주제를 선정하여 포럼을 개최 추진하고 부대행사로는 전시 및 공연행사, 국제스포츠대회, 관광교육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2019년 국비 15억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국비 및 기금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불가 시에는 지방비에서 우선 투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강원도의 평창포럼과 연계 추진으로 준비기간을 단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국비 문제는 저희가 국회를 통해 쪽지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투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8~9월에 평창 평화포럼준비위원회 발기인을 구성하고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조례 제정과 10월 달에는 재산 출연 및 재단법인 설립을 완료할 계획이며 금년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평창 평화포럼 준비 및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올림픽이 지역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입니다. 올림픽을 계기루 마련된 다양한 인프라 및 사회문화, 경제적 가치들의 현 상황을 평가하여 이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도출하고 지속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강원연구원의 기초연구를 토대로 올림픽 유산과 연계해 올림픽이 사회문화, 환경, 경제적 분야에서 영향을 끼친 것에 대한 분석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작년 10월부터 금년 3월까지 환경, 사회문화, 경제적 측면 100대 영향지표 등을 기초연구를 통해 도출하였고 금년도 3월에는 경관개선 체감도, 올림픽 준비사항의 평가, 올림픽의 효과 등 14개 항목에 대한 군민 인식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5월부터 6월까지는 4개 영역 사회 경제 도시문화 환경 영역에 대한 37개 항목에 대해서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향후 금년도 7월까지 항목별 기초자료 조사를 완료하여 19년도에는 지표별 측정결과 및 대안을 제시한 올림픽 영향연구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영향분석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과제발굴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도서기록물 백서 제작입니다.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에 대한 평창의 소중한 기록문화 유산으로 보존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016년에 12년간의 유치 도전사를 만들었으며 2017년 18년도에는 영상기록물 10분짜리와 5분짜리를 만든 상태입니다. 향후 올림픽 백서는 금년도 2월부터 12월까지 예산 1억 9,200만원을 들여 주식회사 모노프레임과 2월 5일부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현재까지 착수 보고회 및 자문위원회 자료수집 및 인터뷰 명단 작성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향후 7월이나 9월 중에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9월까지 백서 콘텐츠 작성 및 보완, 인터뷰 및 축사 요청 및 수집 실시, 11월에는 디자인 플렛폼 개발 및 완료 통해 12월에는 백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올림픽 유산 슬로건 홍보 확산입니다.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정상회담 등 남북관계의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함에 따라 진정한 평화올림픽 개최의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고자 “한반도 평화의 시작 2018평창”을 슬로건으로 만들어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를 덧붙여 상징성을 부여하고 2018 남북정상회담 공식 색상을 사용하여 평화의 분위기 속에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평창을 표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평창군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표출하였고 온나라 전자결재 시스템 공문 하단에 표시한 상태이며 영동고속도로 간판을 정비하였고 대중매체를 활용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평화올림픽 개최의 역사적 사실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남북 청소년 평화드림캠프 운영입니다. 평창올림픽을 기념하고 한민족으로서 동질감 회복과 상호교류를 이어가기 위해 14세에서 18세 남북 청소년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서 2019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50명 이내를 선착순 모집해서 관내 리조트에서 10일 동안 스키 및 스노우보드 교실 운영, 결울 놀이 및 문화 체험, 발표 및 시연 등의 캠프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강원도 및 중앙 정부와 방법 시기 등을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내가 경험한 평창 동계올림픽 수기 사진 공모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대상으로 동계올림픽 및 동계페럴림픽과 관련한 체험 수기를 사진과 함께 공모 시상함으로써 올림픽 성공개최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모집공고 및 모집을 실시하고 내년도 1월 31일까지 심사 후 순위를 결정하여 2월 9일날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상자에게는 금상 1명에게는 200만원, 은상 2명에게는 각각 100만원, 동상 3명에게는 각 50만원, 가작 5명에게는 각각 30만원을 시상할 계획이며 향후에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올림픽 홍보시설물 및 홍보물 체계적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홍보 시설물은 총 108개가 되겠습니다. 이중 올림픽 유산 신청된 워드마크 2식과 오륜 3식, 기타 1식 등 108개의 홍보 시설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홍보 시설물과 홍보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9쪽입니다.
평창 국제 레저스포츠 박람회 개최입니다. 사업개요는 2021년 7월경에 사업을 할 계획으로 올림픽 설상 베뉴 지역인 3개 리조트에서 레포츠 및 아웃도어, 의료장비 업체 등이 참가한 가운데 레저스포츠 경기, 전시, 체험, 공연, 학술대회 등 생활레저스포츠 박람회를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16년부터 현재까지 기본구상을 완료하였고 17년 7월 31일날 타당성 검토 용역 완료 결과 B/C분석이 0.97로 나온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3월 7일에 강원도로부터 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용역 도비 9,000만원을 교부 받았고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3월 19일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매년 2월 서울 코엑스에서 국제무역협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주관으로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 개최되고 대부분의 레저용품 업체가 수도권에 소재했으며 동계올림픽 개최와 동계아시안 유치계획 등으로 중앙부처의 부정적 견해 등의 문제점이 있으나 향후 저희는 사전 홍보 및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관련업체 참가를 유도하고 강원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한 중앙부처와 공감대를 형성 박람회가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향후 7월 중에 추진방침 및 용역시기 등을 결정하고 레저스포츠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8월부터 내년도 5월까지 진행 후 강원도에서 문체부에 국제행사 승인을 요청 후 기재부에 최종승인을 받아 19년도 12월까지 최종승인을 방아 21년도에 국제레저스포츠박람회를 개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동계 유스올림픽 등 대규모 국제대회 유치입니다. 올림픽 레거시 활용도 제고 및 글로벌 스포츠 도시 위상 확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회유치는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과 2028년 동계유스올림픽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제2회 동계유스올림픽을 견학을 하였고 이것은 노르웨이에서 16년도 2월 달에 있었습니다. 또한 대한스키협회 방문하였으며 도에서도 동계아시안게임 유치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금년도 9월까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동계아시안게임에 대해서는 국제행사 유치계획서를 도에서 문체부에 10월 중에 제출할 계획이며 동계유스올림픽에 대해서는 강원도와 유치 협의 및 공감대를 형성하여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대회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21년부터 22년까지는 문체부 및 기재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승인 및 대회 유치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우리 기념사업단 직원 모두는 열심히 일함으로써 새로운 평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올림픽기념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 사업부서가 올림픽기념사업단이잖아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올림픽기념사업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근 문화예술담당입니다.
(김종근 문화예술담당 인사)
장승임 관광마케팅담당입니다.
(장승임 관광마케팅담당 인사)
정태일 축제지원담당입니다.
(정태일 축제지원담당 인사)
박용원 관광개발담당입니다.
(박용원 관광개발담당 인사)
여정은 도서관담당입니다.
(여정은 도서관담당 인사)
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품격있는 문화행사 개최입니다.
폭 넓은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문화예술회관 정기공연 등 9개 사업에 20억 2,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평창 숲속 뮤직 힐링 페스티벌에 대해서는 55페이지에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효석문화예술촌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창작 특구사업으로 봉평면 창동리 575-3번지 일원에 사업비 100억원에 사업기간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이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효석광장 조성, 주출입구 조성, 근대문학체험관, 이효석문학체험관, 꿈꾸는 달, 나귀마당과 수공간 등이 되겠습니다. 가산문학선양회를 위탁자로 선정하여 임시 운영하고 있으나 동절기 공사 등으로 인해 많은 하자 등이 발생한 상태에 있어 많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 공사를 실시하여 효석문화제 이전까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숲속 뮤직 힐링 페스티벌입니다. 동계올림픽을 통한 평창의 지명도와 대관령의 힐링 숲, 그리고 음악을 결합한 여름축제 상품화를 위한 사업으로 대관령면 횡계리 양떼목장 인근 전나무 숲 34ha에 8억원의 예산으로 한여름 대관령의 전나무 숲에서 벌이는 뮤직 페스티벌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대관령에 거주하는 가수 이상우씨가 강원도 문화예술과를 방문하여 협의를 하였고 전나무 숲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동부지방산림청과 협의를 마쳤으며 지난 6월 15일 강원도 투자심의회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7월 중 강원도 추경에 반영되면 우리 군에서도 2회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창작 스튜디오 운영 및 시설보수입니다. 봉평면 무이예술관과 덕거연극인촌, 평창읍 감자꽃스튜디오에 7억 3,400만원의 예산으로 무이예술관에는 관람객 휴식공간으로 카페를 설치하고 덕거예술인촌에는 운동장 무대 철거와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감자꽃스튜디오에는 누수방지 보수공사와 건물유지관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클래식 계촌마을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전국 최초의 클래식 마을로 선포되고 클래식 공원이 조성되어 내방객이 증가함에 따라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방림면 계촌리 1529-1번지외 7필지 10.911㎡에 5억원의 사업비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 임시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과 협의하여 부족한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땀띠공원 복합 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땀띠공원에 시와 문화가 있는 소공원을 조성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공원조성 1식과 이벤트거리 100m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축제부지 매입지연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부지변경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공연 활성화입니다. 우리군을 무형문화유산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전통민속 및 전통문화 공연 활성화와 공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8개 읍면 전통민속보존회를 대상으로 3억 6,600만원의 예산으로 전통민속 육성, 무형문화재 전승 발표회, 전통민속놀이 공연 지원, 한국민속예술축제 출전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성읍 민속마을에서 개최되는 제25회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제 및 제59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봉평중학교에서는 세조 평창순례로, 방림면에서는 삼베삼굿놀이로 경연에 참가합니다마는 제25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에 참가하는 예산이 미확보 되어 제2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조정래 작가 집필촌 조성사업입니다.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등의 대하소설을 집필한 조정래 작가의 집필촌을 건립하여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진부면 동산리 19-1번지 일원에 12억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사업규모 변경으로 사업비 15억원으로 증액되어 3억원이 부족되어 강원도 예산만으로 3억원이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로 월정사 북대 미륵암 복원사업입니다. 신라시대 창건된 전통사찰 복원사업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총 사업비가 당초 57억원에서 60억 4,000만원으로 3억 4,000만원이 증액되어 금년도 준공을 위해서는 도비 및 군비의 추가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대관령 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대관령면 횡계리 산 334-39번지 일원에 23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지상 2층 연면적 774.65㎡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8일 준공하여 현재 임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입니다. 작은도서관은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생활밀착형 도서관 문화형성과 지역별 지식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작은도서관 조성은 당초 1억원으로 방림복지회관에서 진부역 임시 문화시설로 장소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1억 400만원의 예산 중 인건비 및 공공운영 예산을 제외한 2,800만원 예산으로 다채로운 독서 장려 문화프로그램과 지역 문화적 특성에 맞는 양질의 장서를 확충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문화강좌 및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생활공간과 가까운 도서관에서 주민들에게 독서 및 평생교육 기회 제공과 자기계발을 도모하고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7,900만원의 예산으로 독서행사 추진, 이동도서관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식 정보자료 확충 사업입니다. 다양한 최신 도서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군민들에게 제공함으로서 이용자 만족도 향상 및 선진도서관을 구현하기 위하여 7,000만원의 예산으로 군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도서를 분기별로 구입하고 또한 비치 희망도서는 수시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소 운영입니다. 관광안내의 기본적인 기본시설인 안내소의 효율적 운영으로 관광안내와 홍보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봉평, 대관령, 월정사와 차량 평창IC, 평창역과 진부역사 등 7개소에 1억 100만원의 예산으로 관광안내소 운영과 주변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봉평 관광안내소에 하반기 위탁운영을 위하여 부족한 예산 5,000만원을 제2회 추경에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운영입니다. 한국관광공사 공모사업으로 역사 등 교통요지와 구 대관령휴게소, 축제 등 외국인 관광안내가 필요한 주요지점에 통역이 가능한 안내원이 도보로 이동하며 안내하는 사업으로 3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사업으로 영어 4명, 중국어 1명, 일본어 3명 등 총 8명의 통역관광안내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2018년도 사업비 1억 6,000만원을 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객유치 여행사 및 학교 인센티브 지원 사업입니다.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와 학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원이며 지원조건은 당일, 숙박, 교육여행, 외국인 개별관광객 상품 운영과 우리군내 KTX를 활용한 기차상품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축제 중심의 관광상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내일로 이용객 숙박비 지원 사업입니다. 경강선 개통을 맞아 개별관광객의 숙박관광을 유도하기 위하여 내일로 이용객을 집중 타겟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의 예산을 코레일 강원본부에서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중에는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레일 내일로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내일로 이용객을 대상으로 우리 군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온라인 관광홍보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4,200만원의 사업비로 평창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운영한 후 우수 서포터즈에게는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념품 유통 및 판매입니다. 우리군 관광기념품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유통, 판매 활성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입니다. 강원권역 4개 시군간 협력과 관광자원을 연계해 관광객 동선에 따라 관광지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6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테마여행 대표코스 하드웨어, 네트워크, 휴먼웨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전국 10개 권역에 총 39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제2권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진부역 임시문화시설 활용 문화관광 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진부역을 다양하고 특색있는 공연 전시의 문화예술공간, 여행자 라운지 체험공간 등이 공존하는 융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여 관광객 유입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3일 진부역 임시문화시설에 대한 무상양여 결정통보를 받았으며 건물보수 및 공간구성 타당성 조사를 거쳐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평창 시티투어버스 운영사업입니다. KTX를 통한 관광객의 유입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원의 사업비로 강원관광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온 오프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지역을 찾는 관광객과 촉매제 역할을 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강화를 통해 관광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19명의 해설사 분들에게 활동비, 교육경비, 환경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고생대국가지질공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7년 1월 5일 환경부로부터 인증받은 강원고생대국가지질공원 운영과 지질자원 활용을 통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200만원의 사업비로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 사무국 운영, 연계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관광협의회 구성 운영입니다. 우리 군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민간중심의 관광네트워크 구성과 관광정책 개발 및 생활관광 저변확대를 위해 평창군 관광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회원은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운영을 위한 예산은 제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지만 가능한 문체부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행정협력회 운영입니다. 우리군 인근 시군과 관광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연계 관광마케팅을 추진하여 관광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서는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으로 구성된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협의회 2018년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효석문화마을 기반구축입니다. 봉평면 창동리 410번지 일원에 12억 300만원의 사업비로 효석문화제 행사장을 정비하고 관광안내센터 앞 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관령 상설이벤트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겨울축제 등 지역 상설이벤트 활용을 위한 공간조성을 위해 대관령면 횡계리 310-2번지에 7억원의 예산으로 경량철골조 840㎡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축제운영 및 지원입니다. 행사 축제 총액 한도액 시행에 따라 신규 및 소규모 축제 지원에 한계가 있어 우리군 대표축제 6개에 대해 홍보 및 마케팅을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 등록 및 관리 강화입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 등록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우리군 관광사업을 활성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관광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우리군 내 조성된 주요 관광시설물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를 통해 이용객의 불편 해소와 우리군 관광 이미지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람뜰 녹색치유 및 레포츠단지 조성입니다. 평창의 우수한 수석을 주제로 자연친화적이고 차별화된 수석전시관을 조성하여 백일홍축제, 힐링체험파크, 바위공원 등과 연계하여 남부권 관광지 거점 마련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명사십리바위공원 정비, 녹색휴양공원 조성, 장암산 등산로 정비, 부지매입 등은 완료하였으나 총 사업비 88억원 중 70억원으로 추진 중인 수석전시관 사업은 시공사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지 후 지역장비 사용료 미지급 및 가설건축물 미 철거와 하도급 업체인 주식회사 전용건설에서 지역장비 사용료 미지급 및 가설자재 미반출로 공사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미추진에 따른 2016년 사업비 5억 6,900만원의 불용처리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재결이 7월 30일에 있을 예정인데 결정 되는대로 정상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올림픽 힐링체험파크 조성사업입니다. 평창읍 중리 212번지 일원에 평창만의 이야기가 있는 친근하고 교육적인 공간을 조성하여 녹색 체험 관광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고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새소리원은 1차분으로 지난 6월에 준공되었으며 생태습지원, 물소리원, 빛의화원, 산책로 등은 2차분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19년 6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대화면 대화리 산 588번지 일원에 위치한 광천선굴에 동굴 어드벤처 테마를 접목한 생태녹색관광자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82억 4,000만원으로 동굴 내 외부 개발, 방문자센터신축, 야외동굴테마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본구상 연구용역과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평창송어종합공연체험장 건립사업입니다. 북부권 문화 인프라구축 및 송어축제와 연계할 수 있는 문화관광시설 확충을 통해 축제를 활성화 하는 사업으로 진부면 하진부리 337-2번지 일원에 98억 500만원의 사업비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7년에 공사장 화재로 인해 다소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금년 9월까지는 개관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중식 후에 속개되는 오후 1시 반부터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해주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옥 복지기획담당입니다.
(김영옥 복지기획담당 인사)
김경환 행복추진담당입니다.
(김경환 행복추진담당 인사)
김은영 통합조사담당입니다.
(김은영 통합조사담당 인사)
김대식 노인복지담당입니다.
(김대식 노인복지담당 인사)
이복례 여성가족담당입니다.
(이복례 여성가족담당 인사)
신미진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신미진 아동청소년담당 인사)
김효진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김효진 드림스타트담당 인사)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쪽부터 97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8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보훈선양사업 추진입니다. 보훈선양사업 추진은 국가보훈가족의 사기진작 및 호국정신 함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해 보훈단체 운영비. 보훈영예수당 호국보훈의 달 행사 등을 보훈단체에 지원하며 보훈영예수당은 개인 신청에 의해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 현충탑 주변시설 환경정비를 실시하였고 안보공원 조성은 사업비 2억원으로 미탄면 창리 고 김진화 추모비 주변을 재정비하며 편의시설을 갖추어서 10월 초 준공 예정으로 안보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보공원 조성 사업 실시설계 결과 파고라 추모 둘레 블록 등 사업비가 약 6,000만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9쪽 사회복지기금 확대 조성은 사회복지기금의 조성 및 확대를 통해 노인, 장애인,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역량강화, 사회참여 기회를 높이고자 하며 노인분야에 20억, 장애인 분야에 20억, 여성분야에 20억씩 2019년까지 조성을 해서 이자발생액으로 노인 장애인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속적인 이율 하락으로 기금운용 지원 사업이 감소되고 있어서 이자수익만으로는 운용이 어려워 장기적으로는 기금운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교육 지원 강화입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 1,601자리로 38억 500만원이며 공공시설 환경정리 등 공익형 일자리는 1,341자리와 떡 방앗간, 청춘보리밥, 카페 등 시장형 일자리는 260자리로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평창군노인복지센터, 시니어클럽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자리 확대에 따른 공익형 일자리 100자리, 시장형 일자리 8자리는 2회 추경에 반영해서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은 총 59자리로 일반형 13자리, 시간제 4자리, 복지일자리 42자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형은 복지행정 업무보조, 우편물 분리 등이며, 시간제 일자리와 복지일자리는 청사관리, 재래시장, 공원 등 환경정리 주차안내 등이며 추경에 복지 일자리 3자리를 추가하여 62자리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101쪽입니다.
여성회관은 상 하반기 각 16주로 운영되며 결혼 임신 육아 등으로 경력 단절된 여성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자격증 취득으로 취업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102쪽 장애특성별 생활안정지원 강화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 지원과 장애 특성별 지원체계 구축으로 서비스 강화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과 건강관리는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자애인 무료급식 등 5개 사업에 12억 3,500만원을 지원하며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및 이동편의 증진은 장애인 관련 시설 6개소에 운영사업비 6억 1,600만원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재활서비스 강화 및 활동 지원은 장애인 거주시설과 심리상담 치료 등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과 장애인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문화활동 기회 확대는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장애인합창단, 장애인문화체육행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3쪽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운영은 권역별로 나눠서 1권역은 평창읍을 중심으로 평창에서 대화면까지, 2권역은 진부면을 중심으로 봉평에서 대관령면으로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나 받지 못하고 있는 대상자를 일제 조사 발굴 방문상담을 통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현장중심의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긴급 지원 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저소득층 도시락 지원 등 복지 만족도를 높이고자 지원하고 있으며 빈곤탈출을 위해 자립 자활 지원 및 희망 내일 키움 통장 사업 등 자산형성으로 탈 수급 유도 및 현장중심의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5쪽 happy700사랑나눔운동 활성화입니다. happy700사랑나눔 운동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주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구좌당 700원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매년 400여명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읍면에서 추천된 주민소득 80% 이하인 자에 대해서 1년간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시로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happy700 사랑나눔 운동을 기관 사회단체 등에 적극 홍보하여 더 많은 군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6쪽 복지대상자 발굴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취약계층 복지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급여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안정적 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조사 결정 및 대상자 관리와 복지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연간 전수조사를 실시,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정확한 재조사 등을 통하여 부당하게 지원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사해서 수급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실시하는 찾아가는 이동복지 상담실은 읍면 순회를 통해 복지사업 안내, 개별상담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쪽 100세 시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은 현재 우리 군의 노인 인구는 10,514명으로 전체 인구의 24.5%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욕구변화에 따라 활기차고 여유로운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서 경로당 4개소를 신축하고 경로당 개보수 80개소, 경로당 운영비 및 순회 프로그램, 부업경로당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메주 짚풀공예 등을 지원하며 노인행사 장수식당, 노인대학, 기초연금 등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장수식당 노인대학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등 어르신들의 욕구 및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출산장려시책 내실화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는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과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출산축하금은 첫째 아이에게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지급 순위에 따라서 100만원씩 추가 지급하며 금년도 계획은 160명 3억원이며 상반기에 80명에서 1억 1,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출생아 건강보험료는 출생 후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1인당 월 3만원 이내 5년간 지원하며 만 18세까지 보장받는 보험으로 올해 917명 3억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상반기에 79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다자녀가정 지원은 대상자와 보호자가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강원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셋째아이 이상으로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더불어 사는 건강가정 다문화가정 지원입니다. 다문화 한부모 조손 맞벌이가정 등 다양한 가족유형별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은 대관령 한우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어 교육, 가족교육, 방문교육, 통번역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은 모국방문, 운전면허 취득, 한글 학습지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모사업으로 자격증 취득 지원반을 운영하여 바리스타 24명, 요양보호사 3명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향후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을 문화복지센터 2층 언어발달실을 활용할 예정이며 공모사업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보육서비스 향상 및 교직원 처우개선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으로 아이가 주인공인 보육 양육환경 만들기와 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료 및 가족양육수당 지원은 깨끗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기능 보강 및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 및 시설운영과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으로 민간 어린이집을 공립으로 전환 및 리모델링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에 따라서 어린이집 아동 감소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감소 대응 마련을 위한 시책발굴을 모색해서 이 부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지원입니다.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아동복지서비스 제공과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요보호아동, 시설아동 및 입양아동, 청소년이며 요보호아동으로 1대1 매칭 월 4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가족위탁아동 양육수당, 아동복지시설, 시설퇴소 아동 1인 400만원의 자립정착금 등 요보호 아동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아동복지 증진으로 결식아동 급식, 아이돌보미 지원, 입양축하금, 입양아동 양육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이며 또한 청소년 활동 지원으로 청소년 드림꾸러미 사업, 청소년 재능발전 지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등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3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내실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0세에서 12세까지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18가구 179명을 대상으로 신체 건강분야, 인지 언어분야, 정서 행동분야 등 4개 영역에 30종의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나는 아동을 발굴하여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며 올 한해도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올림픽시설과 소관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은규 시설총괄담당입니다.
(김은규 시설총괄담당 인사)
공성배 도시경관정비담당입니다.
(공성배 도시경관정비담당 인사)
우덕기 사후활용담당입니다.
(우덕기 사후활용담당 인사)
올림픽시설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시설과에서는 모두 1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27쪽 예산현황입니다. 올림픽시설과에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 준비를 위한 대회시설 인허가 등 행정지원과 경기장 주변 지역 및 이동구간 경관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림픽을 위한 경관개선 등 기반시설을 위한 총 사업예산은 698억 8,700만원입니다. 모두 16개 사업 중 12개 사업은 이미 완료하였고 올림픽 게이트웨이지구 사업과 간판정비사업 3개 지역 등 4개 사업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8쪽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종건립 및 백서발간 사업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염원하고 문화올림픽 실현과 대회 이후 올림픽 유산으로 남겨 관광자원화는 물론 군민화합을 위한 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대종 제작 및 종각건립은 군청 내 올림픽홍보관 옆 화단 부지에 대종무게 2,018관, 종각 18.72평으로 17억 6,4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해 11월에 준공하였고 12월에는 재야의 종 타종과 올림픽 때에는 올림픽성화봉송 개회식의 타종 영상을 송출하는 등 올림픽 대회 기간에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대종제작과 종각건립 추진과정을 수록한 백서 900부를 제작하였습니다. 본 백서는 향후 문화제 등록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30쪽 동계올림픽특구 개발 사업입니다.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성장동력이 되도록 특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의 동계올림픽 특구는 2개 특구 7개지구입니다. 평창관광올림픽 종합특구는 5개지구, 봉평 레저문화창작 특구에는 2개 지구를 2014년 1월 16일 올림픽특구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32년까지 20년간 추진이 됩니다. 1단계 사업은 금년까지 2018년까지이고 2단계 사업은 2019년부터 2032년까지입니다. 특구사업은 모두 1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부분 10개 사업중 9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게이트웨이지구 경관 정비 사업을 최종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민간부분 8개 사업 중 올림픽 준비사업은 모두 완료하였고 용평리조트와 보광휘닉스의 대규모 숙박시설 2단계 사업과 삼양목장과 한일목장 개발 사업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추진될 2단계 사업을 위한 특구종합계획 변경계획 용역을 지난 5월 강원도에서 발주하여 2019년 10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역세권 개발사업, 대규모 투자사업 등 추진 중이거나 추진한 사업을 2단계 특구개발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경기가 활성화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433쪽과 434쪽 특구개발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5쪽 대관령중학교 이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올림픽 핵심시설인 올림픽플라자에 편입된 대관령중학교를 이전하는 사업으로 학교신축과 진입도로 개설에 사업비 183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2017년 8월에 준공하고 지난해 2학기부터 새로 지은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7쪽 올림픽게이트웨이지구 사업입니다. 올림픽게이트웨이 지구 내에 경기장 주변과 주요 진입도로의 주변에 경관개선을 통해서 개최지 위상에 부합되는 주거 및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관령면 횡계리 일원에 2015년부터 금년까지 총 사업비 231억 800만원을 투자하여 올림픽 상징가로 조성 및 시가지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모두 4개 사업 중 4개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고 건물입면 개선사업이 오삼불고기거기 정비 사업은 지금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39쪽 진부도시재생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진부 역사주변에 노후 불량시설에 대한 경관정비사업으로 진부면 하진부 일원에 120억원을 투자하여 가로환경정비 관문경관형성, 공공시설 입면 개선, 올림픽 상징 경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까지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동계올림픽 주변지역 노후불량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면에 국도와 지방도변에 노후 불량시설물에 대하여 도색, 철거, 차폐, 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시작해서 지난해 말까지 3차에 걸쳐서 26억 9,000만원을 투자해서 노후불량시설물 383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올림픽 수송운영 구간 및 시가지 가로환경조성입니다. 교통수단 환승 및 연계수송이 이루어지는 수송 허브 중심 셔틀노선 구간에 노후 시설정비 및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올림픽 게이트웨이지구는 대관령 환승주차장에서 개 폐회식 승하차장 구간과 진부 도시재생지구는 진부역에서부터 진부 환승주차장 구간에 대하여 사업비 196억원을 투자하여 가로정비, 불량시설 정비, 경관교량가설, 상징조형물 건립, 시가지 경관조성, 회전교차로 등 7개 사업을 금년 6월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횡계리 전선지중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주 개최지인 대관령면 횡계10리가 골목경제활성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게이트웨지지구 올림픽상징가로 전선지중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지난해 6월 공사를 마치고 금년 6월에 정산을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45쪽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관령면사무소 앞에 있는 노후한 평창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을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4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건물 내부 리모델링과 지역특산품 페키징 및 브랜딩을 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7월에 사업을 완료하고 올림픽 대회 기간 중에는 평창군 농특산물과 공예품, 올림픽기념품 등 판매장과 대회 지원 시설로 사용되었습니다. 현재에는 농축산과에서 평창군농특산물 전시 판매장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량간판 개선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가로경관 개선을 위해 노후불량 간판을 지역문화와 주변경관이 조화된 디자인간판으로 정비하여 쾌적하고 특색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446쪽의 동계올림픽 관문가로는 진부면 시가지인 중앙로와 청송로에 간판 281개소를 다음 쪽 봉평, 용평 가로경관 정비는 봉평면 면온IC에서 태기삼거리까지와 용평면의 장평터미널에서 평창역 구간에 간판 213개소와 도로포장을, 그리고 다음 쪽에 대관령 불량간판 정비는 대관령 경기장 이동구간 간판 89개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완료하였고 간판정비는 583개소 중에 565개소는 이미 완료를 하였고 나머지 18개소는 공사는 완료하고 지금 사업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입니다. 개 폐회식장 주변 경기장 이동 구간에 지역주민은 물론 내방객에게 볼거리와 축제분위기 연출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449쪽 진입부 경관조명은 대관령면 경기장 진입 관문로 상에 자연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가로수 공원 교량 데크로에 조명을 설치하였고 450쪽 올림픽 야간경관 조명은 셔틀버스 승하차장에서 올림픽플라자까지 구간에 설치하였으며 대회가 끝난 지금도 아름다운 야경거리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간이버스승강장 교체사업은 우리군 전역에 설치된 낡고 불량한 버스 승강장 90개소를 11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모두 교체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452쪽입니다.
민간전문가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디자인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위촉해서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되는 올림픽기반시설 조성 사업에 총괄 조정 및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서 디자인의 품격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3년까지 총괄계획가로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백진 교수를 위촉해서 민간전문가 자원단을 구성하고 자문을 실시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군에서 미래를 주도할 중요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민간전문가를 적극 활용해서 사업의 품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53쪽 안심가로등 설치 사업은 올림픽 개 폐회식장에서 선수촌 이동구간의 노후 불량 가로등 90본을 태양광 LED가로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사업비 10억원 전액을 한수원 예산으로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과 연계한 올림픽플라자 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중심공간으로 활용될 올림픽플라자의 원활한 조성을 위한 행정지원 및 토지보상으로 대회 성공개최 기반이 된 사업입니다. 올림픽플라자는 총사업비 1,163억원을 투자해서 개 폐회식장, 메달플라자, 성화대 등을 설치하고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대회가 끝난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임시 시설물인 오버레일 시설을 모두 철거를 하고 다목적 공연장과 1만석 규모의 천연 잔디 관람석과 기념관, 고원 훈련장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7쪽입니다. 올림픽플라자 유산조성사업입니다. 올림픽플라자는 올림픽대회 핵심공간으로 대회를 통하여 세계인의 감동과 한반도 평화의 시발이 된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올림픽플라자를 가칭 올림픽평화테마파크를 조성하여 평창동계올림픽을 재조명하고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는 물론 평창을 인류평화의 모테베이션을 상징하는 세계적인 명소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조성면적은 246,000㎡이며 주요내용은 올림픽과 평화를 주 테마로 하는 기억의 광장, 기념의 장소, 체육공원 등 7개 컨텐츠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소요사업비는 약 3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산조성사업 추진 경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와 조직위의 기본계획에 따라 우리 평창군에서는 올림픽플라자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공간 활용은 7개 컨텐츠로 기억의 광장, 연결의 공간, 열린공원, 영원의 공원, 기념의 장소, 열린체육공원, 고원훈련장으로 하는 내용으로 전체 부지를 올림픽 공원화 하여 레거시를 창출할 것을 강원도와 조직위원회에 요구하였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개 폐회식장 본동에 지상 3층 규모의 올림픽기념관을 조성하고 조직위원회에서는 개 폐회식장 무대와 관람석을 모두 철거하고 다목적 공연장과 1만석 규모의 잔디 관람석, 고원훈련장을 복원하고 우리 평창군에서는 고원 및 기념광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협의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업추진과 예산확보를 위해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68억원으로 공원조성 공사비가 188억원, 토지매입비가 112억원, 국공유지 토지가격이 168억입니다. 이중 실제 사업비는 300억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에 대한 국비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방문 결과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원금이 없다 하고 또 기획재정부에서는 문체부에서 반영할 때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문제점 및 대책은 올림픽플라자는 평창올림픽의 중요한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의 외면으로 전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확정된 사업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지속될 경우 본 사업의 추진이 사업비 미확보로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에는 국내 언론은 물론 국민으로부터 비판과 비난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림픽 유산창출은 IOC와도 약속한 사항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사업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사용하여 중앙부처의 지속적인 건의와 이해와 설득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공원 및 기념광장 조성을 위한 용역비 4억원을 금년 추경에 우선 확보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림픽플라자 부지에 편입되어 있는 상지학원 소유 토지 확보는 상지학원이 학내 분규로 인한 관선 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재산 처분 결정이 사실상 불가한 상태입니다. 금년 8월이나 9월에 정상 이사진이 구성이 되면 매입 또는 교환 협의를 통해서 토지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63쪽 사업비 내역과 464쪽 마스터플랜, 465쪽 로드맵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올림픽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과 연관된 사업들은 거의 종료되는 시점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올림픽시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기 자치행정담당입니다.
(김두기 자치행정담당 인사)
전해순 서무담당입니다.
(전해순 서무담당 인사)
주경미 평생학습담당입니다.
(주경미 평생학습담당 인사)
신철호 지식정보담당입니다.
(신철호 지식정보담당 인사)
최현일 통신담당입니다.
(최현일 통신담당 인사)
이영숙 지역공동체담당입니다.
(이영숙 지역공동체담당 인사)
일반현황은 관련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투명성 전문성 사기진작 중심의 인사운영입니다. 인사운영 방향은 원칙과 객관성이 있는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으로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직위 운영을 확대합니다. 다음 공무직 관리 운용을 통해 직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차별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도한 파견자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합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인력수급계획은 결원 발생 예상인원에 대해 2018년도에 신규 44명 임용으로 조직의 안정화를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업무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전문 직렬 충원을 확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을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두 번째로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중심 조직운영입니다. 민선7기 군정실현을 위한 조직개편 추진방향은 자치분권 확대, 국가 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개정된 지자체 기구 정원규정에 의한 탄력적 조직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부단체장 통솔범위 문제 해결 등을 위한 국 신설 등을 검토하고 인구 행정수요 등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조직개편을 위해 평화특례시 추진, 기업유치, 농산물유통 등 전담부서 신설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정책 수요 및 주민 밀착형 현장중심 조직으로 정비하고 기능 쇠퇴분야 등에 대한 인력을 감축하고 주민접점 현장과 지역현안 분야 재배치로 서비스 중심 조직으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7기 출범관련 인사준비는 1차로 실과 읍면장을 실시하였으며 주요담당 등에 대한 전보는 8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49쪽 문화시민운동 촉진자 양성과정입니다. 행정과 주민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이장의 사기진작과 직무수행 능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7개 사업에 2억 5,700만원으로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 역량강화 워크숍, 선진지 견학, 이반장 상해보험 가입 등 업무에 대한 자긍심 제고 및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장연합회 선진지 견학 및 역량강화 워크숍을 10월 중에 실시하고 8월 중에는 하반기 이장자녀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50쪽입니다.
네 번째로 제2새마을 운동 조기실현 새마을지도자 육성입니다. 평창군새마을회 지원을 통한 조직 내부역량 강화 및 주민의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확산 독려 하겠습니다. 사업은 7개 사업에 1억 7,400만원을 지원하여 새마을회 조직운영, 공익사업, 지도자자녀 장학금 지원, 한마음대회 등 조직운영 및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은 새마을회 조직운영비 지원에 6,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공익사업 지원에 4개 사업 1,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도비보조 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에 3명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중에는 하반기에는 평창군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상해보험가입을 추진하고 10월 중에 새마을지도자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도록 하고 12월 중에는 새마을지도자 평가대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주민안전 지킴이 읍면 자율방범대 지원입니다. 방범 및 치안활동 등 다양한 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평창군자율방범대 지원을 통한 주민생활 안전 지킴이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4개 사업에 3억 3,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운영비 지원은 4개 분야에 9,300만원을 지원하고 봉평자율방범대 초소 신축은 10월까지 준공하겠으며 대관령면 자율방범대 초소 리모델링 지원은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평창장학회 장학기금 확충 및 수혜자 확대입니다. 현재 평창장학회 자산현황은 53억 3,2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설립기금 5억원, 출연금 34억 3,000만원, 기탁금 12억 2,700만원, 이자수입 등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은 2018년 출연금은 3억 3,000만원, 기탁금은 28건에 1억 8,6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장학금 지급현황은 1990년 설립 이후 총 2,910명에 18억 4,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85명에 8,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기금관리는 현재 16개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 53억으로 당초 목표는 달성하였으나 향후 교육경쟁력 강화와 수혜자 확대를 위해서는 기금조성 확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153쪽 군민 안전을 위한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를 통한 테러 등 여러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다양한 재난 재해 상황에 대비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민방위 경보시설, 비상급수시설, 화생방 장비 등을 관리하는데 금년도 예산은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사이렌 유지보수는 9개소,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리는 8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고 민방위 방독면 및 장비구입은 현재 금년도에는 방독면 800개에 대해서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지역안보 역량강화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다양하고 급변하는 비상상황에 대비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금년도에는 충무계획 작성, 을지연습 실시, 주민신고망 정비 등에 2억 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추진계획으로 금년도에는 을지훈련이 어제 날짜로 미 실시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을 하고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을 1억 9,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신고망 정비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직원 통근버스 운영입니다. 직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출 퇴근 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으로 업무능률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버스 1대를 임차하여 금년도 말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노선은 대관령면사무소에서 평창군청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행실적은 최소 4명에서 최고 24명까지 1일 운행하고 있습니다. 평균 출근은 12명 퇴근은 1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운영하여 운영결과를 검토하여 지속 운영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부여 및 안정적 업무수행 보장입니다. 운영예산은 8억 8,600만원으로 복지포인트, 단체 보장보험 가입, 행정종합배상공제보험 가입 등이 되겠습니다. 복지포인트는 군청 공무원 891명을 대상으로 지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체보장보험은 827명에 대하여 1억 8,800만원을 보장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질병은 상해 질병 사망, 상해후유장애, 암진단금, 심근경색, 뇌졸중, 입원의료비, 입원일당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종합배상공제보험에는 2,000만원을 들여 가입하여 업무수행과실, 개인정보 누출로 발생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액과 청구 조사, 방어 또는 해결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편의시설 조성입니다. 157쪽입니다. 6,600만원을 들여 임산부 휴게실 및 흡연실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휴게실 조성은 3,600만원을 들여 조성하였으며 임산부 휴게실 물품에 침대, 소파, 안마의자 등을 구입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흡연부스도 1,796만 3천원을 지원하여 지금 조성한 상태입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직원이 행복한 일터 만들기입니다. 근무환경 개선으로 일과 삶이 조화로운 행복한 조직문화를 구현하고 경직된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직원 중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법인 회원콘도 운영은 우리 군에서는 지금 현재 알펜시아 7구좌, 대명리조트 7구좌 등 총 14구좌를 보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15일 현재 추진실적은 알펜시아 51박, 대명리조트 60박을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직장동아리 지원은 현재 28개 동아리에 519명이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6,000만원으로 동아리당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연수입니다. 2억 100만원을 들여 장기교육 대상자 국외훈련, 분야별 해외시찰 및 선진견학, 국제회의 회의참석 및 국제교류 여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0건에 37명, 1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분야별 국제업무 수행을 통한 전문역량강화 직원 힐링 및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각종 시찰, 견학 및 자료 수집 등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한정하도록 하고 공무수행 목적, 기간, 여행경비 산정 등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지원은 1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수기간은 7박 8일 이내이며 계획인원은 10팀에 5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4월 10일 배낭연수팀 8팀 38명을 선정하여 9,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 및 가족 화합행사는 금년도 10월 중에 3,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상을 통한 사기진작은 상반기, 하반기에 직원 76명 내외를 선발하여 모범공무원, 친절공무원, 군정발전유공공무원, 군정발전공무직, 군정발전기간제에 대해서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 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입니다. 개인별 근무형태에 따른 유연근무제 정착으로 자기개발 시간을 제공하고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을 통해 활기차고 생산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가정의 날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주2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날 퇴근독려 방송을 실시하고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초과근무를 원칙적으로 불인정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가정의 날 참여율 제고를 통해 훈훈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연근무제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시간을 선택형 운영으로 일찍 퇴근하는 문화만들기를 실시합니다. 1일 8시간 구애받지 않고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을 자율 조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서별로 유연근무제 20% 이상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는 11개 부서에 34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휴가사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계절별 휴가제도 운영입니다. 기존 여름휴가에 집중하던 것을 봄 가을 겨울 시기에 따라 3일 이상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직원 휴가목표제 및 간부 공무원 휴가예고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가일수의 75% 이상 사용목표제를 적용하고 5급 이상 간부의 경우 사용목표 달성 경우에만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장 연중 휴가계획 사전 공개로 직원들의 휴가사용이 사전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우수부서 선정입니다. 유연근무제, 초과근무시간, 휴가사용, 정례조회 등 참여 실적을 평가하여 군정 종합평가에 반영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공무원 부서장 추천 해외 선진지 견학 포상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63쪽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배움이 있는 평생학습 문화 확산입니다. 주민 밀착형 맞춤 학습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평생학습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행복학습센터 운영, 공모사업, 평생학습축제 개최 등에 2억 1,0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행복학습센터 운영은 8개 읍면에 1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평생학습 공모사업은 13건에 1,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축제 시 기관 단체 등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함에 있어서 백일홍축제, 노산문화제 등과 연계 개최하여 주민참여 확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학력인정과정 개설을 통한 문해교육 활성화입니다. 찾아가는 교육으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배움의 만족도 향상시키고 초등학력 인정과정 운영으로 성인 문해교육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4,600만원을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3개소에 355명에 대하여 늘 행복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성인 문해교육 행사를 9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165쪽이 되겠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상생하는 happy700평창 시민대학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happy700평창 시민대학 주민생활 외국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happy700평창 시민대학은 상반기 교육을 7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주요 과정은 5개 과정으로 교양과정 4개, 전문가 과정 1개 과정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 외국어 교실은 13개 교실에 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어교실 6개소, 중국어교실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하반기에도 수강자를 모집하여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공직자 직무분야별 전문 행정가 양성입니다.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 행정가 양성 과정이며 공무원 전화외국어 교육을 통한 외국어 능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장기교육, 실무역량 강화교육, 전화외국어 교육에 1억 4,0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직자 열린특강, 역량강화교육, 전화외국어 교육, 장기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무능력 역량강화교육 4개 과정, 전문기관 위탁교육 직무분야별로 개별 지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공교육 강화입니다.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으로 도 농간 교육격차 해소 및 지역인재 육성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학교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지원은 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 평창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지원하고 관내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교육 프로그램, 기숙사 운영, 전통문화 계승, 학교체육, 친환경급식 등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63건에 31억 5,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9월에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육기관에서 접수한 내용을 심의하여 10월에 당초예산안 편성 자료에 반영하여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168쪽입니다.
정보자료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정정보화로 정보시스템 저장 정보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시스템 장애, 사이버 침해사고, 재난 재해 등의 위기상황으로 자료손실 발생 시 신속한 자료복구 체계가 없어 모든 행정업무가 중단되는 위험상황을 대비하여 안정적인 정보자료 복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재해복구시스템을 8월까지 구축하고 재해복구시스템 운영은 9월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인구 감소지역 통합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강원도, 평창군, KT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관령은 횡계2리 의야지 바람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2억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역활력센터 구축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지 조성, KT사회공헌사업으로 IT관광안내소 구축, ICT융합 체험프로그램 개발, 유해조수퇴치시스템, IT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으로 현재 지역활력센터 설계 및 건축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지 조성을 금년도 말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70쪽이 되겠습니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랜섬웨어 차단시스템 및 저장매체 자료삭제 장비 등의 정보 보완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계정입니다. 금년도 8월 중에 사용자 PC보안 점검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군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통폐합 등 정비를 통해 군민의 공공정보 접근성을 향상하고 웹사이트 통합관리로 경비절감 등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금년도에는 평생학습,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등 8개의 웹사이트를 통폐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전산장비 교체로 업무효율 제고입니다. 금년도에는 2억 1,000만원을 들여 컴퓨터 160대, 노트북 30대를 구입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10월에 2019년도 행정장비 도입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방범용 CCTV신규설치 및 성능개선입니다. 방법용 CCTV신규설치 4개소, CCTV성능개선 6개소, 차량번호 인식 성능개선 2개소에 대해서 금년도 말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평창군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방범, 산불감시, 불법주차, 재난관리용, 도로관리 등에 대한 CCTV를 통합하고 CCTV통합운영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관제센터 인테리어, 부대장비 등 환경공사와 기존 운영장비 이전 설치 및 상호 연계 구축 등에 대한 필요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억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해서는 최소 270㎡이상의 공간을 필요로 하나 본청 내 공간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정부 방침상 장소확보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은 제외되어 청사 신축보다는 현재 운영이 중단된 올림픽홍보관 등을 이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주민공지사항 안내시스템 구축입니다. 주민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보호 및 대민행정 서비스 개선으로 마을별로 공지사항 등을 메인시스템이나 휴대폰으로 원격 방송하여 신속한 정보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금년도에는 4개면 59개리에 구축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평창읍 17개리, 대관령면 5개리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공감 나눔의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로 참여와 나눔의 분위기 조성 및 효율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림픽 대회를 계기로 구축된 자원봉사 인력 및 전문봉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3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확장, 참여 주체별 조직 육성, 교육훈련 강화 및 리더 육성, 자원봉사 저변확대 홍보활동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계기 자원봉사자 등록은 현재 13,571명이 등록하고 있습니다. 전문 자원봉사자는 24개 분야 32단체, 822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자원봉사 참여 확산 및 범군민 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기부, 나눔 문화 확산으로 수요자 중심의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명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의 답변은 즉흥적으로 답변하신 것은 과장님 아니시지요?
152페이지 평창장학회 장학기금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장학회 기금만이 아니고 우리 사업부서별로 기금조성을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사.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구 세정담당입니다.
(이용구 세정담당 인사)
정유진 부과담당입니다.
(정유진 부과담당 인사)
전영민 징수담당입니다.
(전영민 징수담당 인사)
정석구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정석구 세외수입담당 인사)
이서진 계약담당입니다.
(이서진 계약담당 인사)
오정희 경리담당입니다.
(오정희 경리담당 인사)
김종완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김종완 재산관리담당 인사)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입니다.
지방세 민원처리 및 소송 현황입니다. 지방세 민원은 창구민원이 1일 평균 92건으로 5월말까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제증명 등 9,474건을 처리하였고 농업목적 취득, 장애인 차량 등 지방세 감면 신청은 5월 말 기준 1,025건에 22억원을 감면했으며 과오납금 환급은 827건에 2억 4,000만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는 3건을 군에서 심의 처리했고 조세심판원에서 3건 등 총 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지방세 소송은 현재 2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목 생산을 위한 입목취득의 과세여부에 대한 농특세 부과 취소를 구하는 소송건과 회원제골프장 중과세율 위헌여부 및 지방세에 대한 재산세 부과 취소를 구하는 건으로 임목 생산자협회와 전국 골프장연합회에서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88쪽 자주재원 세입현황 및 확충 관련입니다. 연도별 세입현황을 보면 예산총액에서는 2013년 3,281억원에서 2017년에는 4,709억원으로 꾸준히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세와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친 2013년도 자주재원은 349억원에서 4년이 지난 2017년도에는 540억원으로 19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도 군세 징수실적 및 2018년 징수목표입니다. 2017년 말 기준 총 부과액은 354억원으로 이중 주민세 13억원, 재산세 132억원, 자동차세 57억원, 담배소비세 48억원 등을 부과하고 모두 327억원을 징수해서 징수율 9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342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도세는 486억원을 부과하고 469억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9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세입 전망은 지방세 및 경상적 세외수입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확충과 체납액 징수에 조금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세원발굴을 위해 동계올림픽 관련 시설과 별장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풍력 및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한 지방세 부과도 건의하여 현재 지방세연구원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189쪽 금고계약 및 자금운영 방향입니다. 금고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농협은행 평창군지부와 계약이 되어 있고 공공예금은 0.6%, 보통예금은 0.8%, 신자유적립은 1.1에서 1.25%의 이자율을 두고 있습니다. 농협은행 평창군지부에서는 협력사업으로 연간 협력기금 3,000만원과 장학금 500만원, 농협출장소 임차료 700만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자금은 올해 6월 14일 기준으로 1,350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 연말에는 800억원으로 2017년도 말 보다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2016년 11억원, 2017년 16억원, 2018년 5월까지4억 9,700만원이고 연말가지는 15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는 보유자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자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며 정기예금은 중기인 30일에서 120일 기간으로 자금지출 소요액을 매일 매일 판단 예치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지방세 세원조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림픽 시설 및 관련 업체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와 올림픽 배후시설 사후관리를 통한 과세여건을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올림픽 시설 및 관련 업체에 대한 세워 조사로 올림픽시설의 지방세 과세대상 여부와 가설건축물 철거여부, 건설업체의 지방 소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납부여부에 대한 조사를 추진함과 동시에 올림픽 숙박시설로 활용되었던 호텔, 콘도미니엄, 공동주택에 대한 현황조사로 세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올 8월부터 조사범위 및 소요인력 등을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상반기까지 조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 관련입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납세자 보호관을 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세무경력 7년 이상 6급 공무원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지정 운영하는 내용으로 이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은 마쳤고 관련조례도 정비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 세무부서 이외 부서에 배치하는 것으로 현재 조직인력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담당 6급 1명만 정원이 확보되어 부서 신설시 인력수급에 애로사항이 있어 이에 대해서는 기준인건비 반영을 인력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납세자 중심 지방세 징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지방세 총 부과액은 841억원으로 이중 797억원을 징수하여 9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2017년도 이월 미수액은 34억원으로 이중 40%인 13억 9,000만원을 현년도 부과액에 대해서는 97% 징수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올해는 5월 말까지 245억원을 부과하여 241억원을 징수하여 98.4%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세를 징수함에 있어 납세자 중심으로 징수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 전에 문자알림 서비스를 실시하고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면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공매인 경우에는 사전에 탐문조사를 실시하여 부동산을 직접 보고 주변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 있고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및 출국금지 대상자에 대해서는 분납 시 행정제재를 최소화 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 징수 업무를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세외수입 체납자 전화 독려반 운영 관련입니다. 세외수입팀 4인으로 전화독려반을 구성하여 총 체납액 10만원 이상 체납자 915명을 대상으로 16억원의 체납규모에 대해서 연락처 파악 등을 통해 납부 독려를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매분기 마지막 월 셋째주는 집중 전화독려기간으로 운영하고 분납 등 약속이행 확인하는 등 수시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계약에 있어서는 지역 업체 참여 기회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2015년 8월 말 기준 계약은 공사 166건에 134억원, 용역 280건에 148억원, 물품 관급자재 490건에 247억원을 계약하였습니다.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에 있어 지역 업체 발주를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급자재 설계 시에는 관내 생산제품을 우선 반영하고 구매 또한 관내 자재와 지역농공단지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관내업체 하도급 수주기회도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2017회계연도 예산 재무회계 결산 내용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 등에 대해 결산검사를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20일간 다섯 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11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의 검사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검사 내용에 대해서는 평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에서 의회 승인을 거쳐 결산승인보고 및 고시를 하고 지적된 사례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잘 마련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쾌적한 근무환경을 위한 청사 환경정비 관련입니다. 올해는 2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본청은 종합민원실 옥상 방수와 주차라인 정비 등을 시행하였고 읍면은 용평면 청사 환경정비와 일부 읍면 청사 방수 및 시설 유지보수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군 청사를 비롯해 읍면 청사가 대부분 준공된 지 20여년이 지나 보수와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사별 조사를 통해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환경정비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아. 경제체육과 소관
○의장 장문혁 : 다음은 경제체육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현재 경제체육과장이 공석으로 김명기 자치행정과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명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경제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경제체육과장 직무대리 김명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체육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영미 경제정책담당입니다.
(손영미 경제정책담당 인사)
이수향 일자리정책담당입니다.
(이수향 일자리정책담당 인사)
장민숙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장민숙 기업지원담당 인사)
김진범 체육진흥담당입니다.
(김진범 체육진흥담당 인사)
한흥록 스포츠마케팅담당은 신병으로 병가중이어서 정선주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정선주 주무관 인사)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 및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방문객 편의제공과 특성화 시장 및 거리 육성을 위해 사업비 22억 3,400만원을 지원해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창전통시장은 사업비 4억원으로 시가지 건물을 철거하여 진입로를 개설하고 주변 환경정비를 계획하였으나 보상협의 지연으로 현재 다른 부지를 재선정하기 위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화전통시장은 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여 차량 교행이 안 되는 비좁은 시장 출입로를 확장하고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평전통시장은 2억 3,400만원으로 간판정비, 입면개선 사업, 진부전통시장은 사업비 3억원으로 스토리텔링과 조형물 설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횡계10리 오삼불고기 거리 조성 사업은 11억 5,000만원으로 대표상품 개발, 간판정비, 환경개선, 복합문화공간 신축 등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마무리 작업으로 도로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으로 팸투어 장보기 투어행사, 왁자지껄 축제, 낭만투어, 시장매니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6쪽입니다.
율치리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입니다. 공유재산을 임대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미탄면 율치리 산 1-15번지 외 66필지 259,304㎡로서 이중 군유지가 74%인 50필지에 191,7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비용량은 18.5㎽로 20년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총 335억이 투자될 예정이고 시행사는 주식회사 태환쏠라 외 9개 업체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경과로 2016년 8월에 발전사업 제안을 시작으로 17년 3월에는 군의회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의결하였고 금년도 2월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4월 전기발전 사업 허가를 받아 현재 개발행위를 득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1월 중에 사업을 착공하고 2019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07쪽입니다.
세 번째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입니다. 3,800만원을 투자하여 물가안정 관리를 위한 8명의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에 1,600만원, 물가안정 참여 115개 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800만원, 착한가격업소 12개소에 대한 인센티브로 1,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 5,800만원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LP가스 시설개선, 타이머콕 설치 지원, 전기시설 개선, LED전등 교체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스사업은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영동지사에서, 전기는 한국전기안전공사 강원동부지사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11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209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6개 풍력발전소 주변지역 39개리에 대하여 사업비 6억 9,900만원으로 각 마을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소득과 편의시설, 복지증진, 마을환경 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12개 마을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마을은 사업변경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10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은 1억 5,300만원의 예산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현재 태양광 32가구, 지열 8가구가 신청되었습니다. 태양광의 경우 3㎾당 63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중 자부담이 185만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가정용 소형 태양광발전기 보급 사업은 공동주택 6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4가구가 신청하였으며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은 봉평면 게이트볼장과 대관령면 분회경로당에 5,700만원의 사업비로 지붕에 각각 10㎾의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강원도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211쪽 일곱 번째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입니다. 금년도 5월 총 7개 사업 135명의 규모로 15억원의 사업비를 공모신청 하였는바 지난 6월 22일 확정 내시 결과 지역정착을 위한 청년만들기는 1억 2,000만원으로 50% 축소되었으며 농공단지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과 청년 창업 컨설팅 지원은 제외되어 총 5개 사업인 12억 7,000만원으로 지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중 군비 부담액은 37%인 4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월중 공모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난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 인상분을 보전해주고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자녀 4대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 사업으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인 도비 70%, 군비 30%의 보조사업으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자녀 4대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강원도 시책사업입니다.
일자리 안정사업은 일자리 안정자금은 6월 말까지 지원대상 업체중 64.7%인 544건이 접수되었고 사회보험료는 1분기 264명을 지급하였습니다. 관내업체 중 2인 이하 업체가 61%이고 가족운영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됨으로 4분기에 신청을 해도 1분기까지 소급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홍보와 현장방문 접수를 통하여 신청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공공 직접 일자리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2억 2,100만원으로 마을가꾸기, 물놀이 안전관리 등 7월까지 36명을 운영할 계획이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4억 2,000만원으로 7월까지 62명을 채용하여 청년정보화지원단, 다문화가정지원, 마을가꾸기 사업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중물 일자리 사업은 군비 4억원으로 행정보조, 환경정화, 시설물 관리 등 7월 말까지 52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2회 추경에 8억원을 확보하여 120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14쪽입니다.
일자리 정책 추진사업입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은 올해부터 청장년과 경력단절 여성을 신규 직원으로 채용한 기업에 1인당 10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3개 업체에 4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준고령자 인턴제 운영 사업은 만 50세 이상 준고령자를 인턴으로 신규 채용한 업체에 월 8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간 약정 임금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월 말까지 2개 업체에 4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사업은 도비 70% 보조 사업으로 매월 사업주가 15만원, 근로자가 15만원, 도비가 14만원, 군비 6만원 등 50만원을 5년 동안 적립하여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156명이 가입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은 현재 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일자리 재정지원에 3억원, 사회보험료 지원에 3,1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현재 15개소이며 올해에는 봉평면의 함께하는 시장협동조합이 1차 년도로 선정되어 5,0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고 대관령 황태이야기 영농조합법인과 장미산영농조합법인은 행정안전부 2차 사업에 신청하여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16쪽입니다. 7월 중에는 구수담영농조합법인이 사회적기업 인증 2차년도, 평창산양삼사회적협동조합과 평산들식품은 예비 신청 중이고 마을기업으로 평창산드림협동조합이 강원도 예비마을로 신청 중으로 모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투자유치 현안사업 정상화 추진입니다. 현재 진부면에 위치한 평창군 우수한양재 유통지원시설입니다. 109억원을 투자하여 민간투자법에 의한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2층 규모의 연면적 4,875㎡로 2010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2030년까지 20년간 임대료를 상환하는 시설물로서 2018년도에 8억 5,200만원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이중 군비부담은 25%인 2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은 2015년 7월부터 주식회사 힐링네이처와 계약하여 위탁해 오다가 2017년 1월 위탁료 체납, 보증보험증권 미제출 등 계약사항 불이행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방해금지 가처분, 건물명도소송, 위탁계약 해지계약 해지 통보 처분 무효 확인, 강제집행 정지 등 총 8건의 소송이 진행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송결과 기각 5건, 각하 1건, 일부승소 1건 등 7건은 종료되었고 건물명도소송 항소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12월 27일 강제집행하여 물품을 취거하고 위탁자를 이전시켰으며 6월말까지 시설물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취거물은 6월 28일 전체 이전 완료한 상태입니다. 7월 중에 위탁자를 선정하여 8월부터 정상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19쪽입니다.
평창초콜릿 공장 가동 정상화 추진입니다. 2013년도 4월에 착공해 14년도 9월에 중단되었다가 2016년도 8월에 재착공하여 2017년 5월에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고 5월 22일 공장등록을 하였습니다. 군유지 5필지 17,934㎡에 대하여 2032년까지 20년간 대부한 상태입니다. 이중 공장부지 7,495㎡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16일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매매대금 미납으로 올해 초 계약이 해지된 상태입니다. 업체 자금난으로 인하여 지금은 공장 내 시설물도 철거된 상태이며 법원 경매도 진행중이어서 정상가동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향후 진행상황을 보면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220쪽입니다.
수원여자대학교 평창캠퍼스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평창읍 약수리에 위치하고 지하1층 지상4층에 연면적 9,000㎡규모로 식당, 휴게실, 강의실, 실습실 등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광희학원과 97년부터 20년간 추진해 오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2015년도 6월에 수원여대 캠펴스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7년 1월 교육부로부터 학과 일부 이전승인을 받고 2017년 7월부터 공개 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변경고시를 완료하고 공사를 추진하다가 2017년 12월 자금문제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당초사업비 107억중 14억원은 교비로, 33억원은 학교법인에서 출연하기로 교육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나 학교법인측에서 출연하지 않아 지난 5월 이사회에서 학교법인 출연금 33억원을 교비로 선집행하기로 결정하고 교육부에 재원변경 승인 요청하였으나 승인이 불가 통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0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결과 예비 자율개선대학에서 제외되어 앞으로 입학정원 감축이나 재정지원 제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7월중 수원여대 이사회에서 앞으로 추진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군에서는 대학유치위원회와 연계하여 사업조기완공 및 개교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222쪽입니다.
방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추진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은 2014년 말 준공되어 현재 7개 업체의 폐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절임배추와 감자 세척 등으로 고농도의 폐수가 발생되고 있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레시 푸드 입주 등 폐수 배출량 증가로 비수기에는 1일 평균 130톤, 가동율 70%를 처리하고 있으나 7월에서 12월까지는 성수기로서 1일 평균 300톤, 150%의 가동율로 증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폐수처리 증설 계획은 200톤에서 400톤으로, 총 5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지난 5월 2019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하여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올 하반기에 사업이 확정되면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평창농공단지에는 현재 33개 업체가 입주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방림농공단지는 8필지 중 6필지가 분양되었고 현재 7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미분양 2필지 중 1필지는 지에이치산업개발에서 2015년도 분양 계약하였으나 계약금을 제한 분양대금 미납으로 납부 독촉 등을 하였으나 미납하여 금년도 1월 26일 입주계약과 공장등록을 취소하였습니다. 이후 업체에서는 지난 4월에 공장등록 취소 청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지난 6월 27일 기각이 결정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행정소송으로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된 또 하나의 필지는 에스엠비라는 회사에서 분양 계약하였으나 자진 취소된 필지입니다. 미분양 2필지는 당초 1필지였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에이치산업개발에서 분양 당시 타인 명의로 에스엠비 회사에 분할 신청하여 나누어진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지에이치산업개발과의 소송 이후 그 면적 일부를 도로로 변경하는 농공단지 기본계획 변경 후 분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4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우수제품 포장 디자인 개발지원, 우수 중소기업육성기금 홍보 영상물 제작 지원,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평창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사업으로 우수제품 디자인은 평창팜과 대관령눈마을 황태에서 현재 개발 중에 있고 우수중소기업 홍보 영상물은 구수담 영농조합법인에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6개 업체 23억 8,000만원을 융자 추천하였고 평창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사업은 5개 업체 5억 5,800만원을 융자 추천과 31개 업체 3,300만원을 이차보전을 지원하였습니다.
225쪽 수요자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요구에 맞는 맞춤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여 제품과 포장 디자인, 홍보물 및 시제품 제작, 인증획득 등 총 일곱 가지 사업을 강원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26쪽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4,600만원으로 강원도박람회, 평창군중소기업제품 박람회, GTI박람회 등의 부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박람회는 경제진흥원 위탁사업으로 현재 4개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평창군 박람회는 6월 말까지 8회 36개 업체 8,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평창군 체육진흥조례 개정 사항입니다. 현재 총액한도제로 인한 각종 체육대회 유치 예산확보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체육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금 외에 체육회 또는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출연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기에 향후 방침이 결정되면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금 존속기간을 2018년도에서 2023년도까지 연장하고 기금의 사용대상 사업을 각종 체육대회 개최, 전지훈련 등 스포츠마케팅 지원 사업까지 확대하며 기금의 일정금액 보전을 위해 기금의 이자만을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을 기금총액의 20%까지 집행하되 조성목표액의 80%는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7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다음 228쪽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총 사업비 8억 3,400만원을 지원하여 연례대회인 3.1절 단축마라톤 및 건강달리기대회 등 11개 대회를 개최하고 전략종목 대회로 평창컵 국제 알파인 스키대회 등 10개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대회로 문화체육부장관기 전국학생 레슬링대회 등 3개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개 대회를 개최했으며 JS컵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는 대한축구협회 국제대회 승인 및 운영 규정 개정으로 국제팀 유치율 50% 이상 충족이 불가하여 금년에는 개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회 성과 평가를 통해 개최 종목을 내실화 하고 종목별 읍면별 고르게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을 통한 체육진흥입니다. 전문체육 활성화를 위해 레슬링, 스키, 바이에슬론팀에 13억 7,500만원을, 평창FC운영 지원에 2억 3,000만원, 학교체육 계열화 육성에 7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14개 종목의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종목별 도 및 전국단위 생활체육 참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32쪽입니다. 금년도 스키 바이애슬론팀은 관내 대화고등학교 출신 바이애슬론 선수 1명을 보강하여 크로스컨트리 3명, 바이애슬론 3명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레슬링팀도 선수 1명을 보강하여 6명의 선수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평창군 스포츠도시 육성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평창군과 대한 레슬링협회 간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합의 내용을 이행하고 종목별 협회 연맹과 전지훈련 선수단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레슬링협회와의 양해각서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군에서는 레슬링국가대표팀 등이 이용할 수 있는 레슬링전지훈련장을 건립하는 대한레슬링협회에서는 연령별 대표 4개팀이 10년 이상 전지훈련을 파견한다는 내용과 국가대표팀 상비군 운영시 전지훈련 파견과 지원방안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협의사항이 이행될 경우 국가대표 4개팀 175명과 상비군 30명이 1년에 2회 이상 전지훈련을 실시하게 되며 초 중 고 대학, 실업팀 등 훈련 파트너 등을 포함 1일 150명, 연간 250일 훈련 시 연 37,000명이 참여하여 약 18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50여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조례는 현재 시행 중인 평창군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에 스포츠마케팅 내용을 추가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7월 중 조례안을 작성하여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36쪽입니다.
평창 올림픽유산 계승 및 스포츠메카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900만원으로 지난 6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남북한 스포츠교류방안, 세계태권도연맹과 국제태권도연맹의 통합본부 유치 망안, 스포츠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읍면별 스포츠 육성 종목과 시설 확충 방안, 대회개최, 전지훈련 등 전ㅇ략, 평창군 전략적 대회 유치 방안 등 과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여 단계별 연차적으로 동 하계 스포츠 메카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지훈련팀 유치를 통한 사계절 스포츠도시 조성입니다. 동 하계 종목을 아우르는 전지훈련팀을 8개 읍면에 골고루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스포츠메카로 발돋음 하고자 합니다. 전지훈련 유치 보조금은 지난해보다 2,5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으로 5일 이상 체류 선수단의 숙박비 및 식비의 10% 지원과 한방, 물리치료 지원 등 보조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7,500만원을 지원하여 6개 종목에 131개팀을 유치하여 11억원의 경제효과를 보았습니다. 앞으로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하여 주요대회를 지속 개최하고 다각적인 전략을 수집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체육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경제체육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과장님 대행을 보시더라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이 지금 나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들어 보셨어요? 주진농공단지도 1개업체인가 2개 업체가 경기도 쪽으로 나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못 들어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지금
○박찬원 의원 : 파악을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의원 : 그리고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꾸준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의원 : 우리 5일장이 열리는 진부 봉평 평창 해서 조금 안타까운 것이 이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시장 비가림 시설도 하고 또 이동식 간판대도 설치하고 했어요. 정작 시장 상인들한테 가서 이렇게 들어보면 마냥 좋은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개폐회식이 용이하게 만든 대화 같은 경우는 개폐가 돼야 하는데 개가 되어서 폐가 안돼요. 그러면 시설에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즉시 조치가 안 되고 중심지 사업으로 하는 지역에 보면 바로바로 AS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에서 정확하게 하자보수 기간이 있으면 명확하게 전달을 해서 조치를 빨리 빨리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간판대 같은 경우도 보니까 시장 안에 통로에서 면적만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 상인들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치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산을 들여서 해놓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설사 예산을 들여서 했더라도 효율성 자체가 없으면 바로바로 치워줘야 됩니다. 상인들은 애물단지를 그냥 시장 안에 끼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다 얘기도 못하고 특히 대화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시설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외부인들이 봤을 때에는 여관 전용주차장처럼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시장전용 주차장이라는 팻말을 크게 붙여 놓을 필요가 있다, 그런 애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체크를 해서 바로바로 즉시즉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의원 : 예산 들여서 사업을 하고 뒤에서 원망 듣고 그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박찬원 의원 : 아니 도시과 담당이에요. 결국은 전통시장은 결국 담당은 경제체육과이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애매하더라고요. 그 다음 우리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우리 경제과에서 총 허가 나간 것이 133개가 나갔고 개발행위 허가가 나간 것이 48개가 나갔어요. 이것이 참 계속 민원이 발생이 되고 조례개정을 하려고 준비 중인 것 같은데 앞으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나와줘야 된다, 경제체육과에서는 조건만 맞으면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지금
○박찬원 의원 : 개발행위에서 부딪쳐서 경제과에서 나간 것이 133건인데 개발행위에서 나간 것은 48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 군에서 감당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토지주와 사업자는 소수인데 민원은 다수란 말이에요. 앞으로 어려운 일이 많이 닥칠 것 같아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상위법 자체가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개발 때문에 우리 군에서 운영 지침을 가지고 커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무리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 하는 것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의원 : 이 부분도 신청을 받아서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의원 : 평균적으로 보면 전기 절감이 20% 정도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가구마다 좀 다르겠지만 20% 이상은 됩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러면 주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우리 지역에 있는 경로당 약 177개 정도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의원 :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서 할 수는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것을 지금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있을 때 경제 측과 협력해서 했는데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는 그것이 있습니다. 건물 구조상, 그래서 저희가 북향으로 되어 있다든가 그래서
○박찬원 의원 : 아니 향이 맞는 곳이라도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래서 저희가 과에서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박찬원 의원 : 아니 왜냐하면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굳이 이렇게 소규모적으로 하지 말고 경로당 같은 경우는 남향구조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전기료도 많이 절감이 되고 전기료 같은 경우 마을에서 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의원 : 이런 것을 소규모 사업 같은 것을 대규모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냐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이것이 강원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지금 아마 일괄조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박찬원 의원 : 20% 이상 절감이 된다면 전기료도 많이 절감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의원 : 부서가 틀리더라도 협조해서 했으면 좋겠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의원 : 초콜릿 공장은 경매가 넘어가면 만약에 초콜릿 외에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인수했을 때 조건 자체가 바뀌게 되면 부지를 매각할 수 있는 조건도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 사항은 아마 군유지 재무과에서 검토할 사항이겠지만 조건이 안 맞는다거나 이러면 매각이 불가할 수도 있다고
○박찬원 의원 : 불가하면 달랑 건물만 누가 인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지금 현재 조건으로는 제가 농산물 그 조건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찬원 의원 : 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 조건이 충족치 못하면
○박찬원 의원 : 일단 가동을 해야 되고 고용 창출해야 되고 지역의 농산물을 쓰는 조건으로 부지매각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여건이 안 맞는 상태에서도 굳이 어렵다 해서 어렵게 부지매각을 해줘라 해서 결정을 해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의원 : 결국은 자금이 없어서 매입도 못하고 경매로 넘어간다 이거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의원 : 이것이 가봤더니 유치권 다 붙어 있어요. 지금 경매도 넘어가지도 못한다고요. 사실은, 군에서 그냥 바라다만 보고 있어야 하지요. 그렇지요? 군에서 매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다각적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제가 보기에는 경매로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다 유치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매도 보지 못하겠더라고요. 수원여대 같은 경우에도 우리 행정에서 해줄 것은 다 해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럼 지금 상태에서는 결국은 내년도에도 개교가 어렵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교육부의 진단결과 선정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인원증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힘든 상황입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러니까요. 이 부분도 좀 명확하게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 다음 한다면 학교에서 학교정원을 빼가지고 와야 합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러니까 이 부분도 급하다 그래서 우리가 군유지하고 교환도 해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의원 : 그러니 이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지금 수원여대 총장을 불러서 면담을 통해서 향후 방향을 결정을
○박찬원 의원 : 좀 우려가 되는 것이 이 수원여대 휴양소 하나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는 거예요. 교육부하고 연관된 부분들 학교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의원 : 폐수처리장은 금년에 어떻게 확보가 되나요? 예산이,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지금 환경부 협의 결과는 기재부까지는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이, 환경부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저희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두 개 필지가 분양이 안 됐는데 또 다른 어떤 공장이 들어왔을 때 차후에 발생되는 용량은 문제가 없을까요? 약 400톤 정도 되면 문제가 없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400톤 정도면 지금 봐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박찬원 의원 : 그리고 소송 중에 있는 그 부분, 두 필지, 그것이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가고 있지요? 소송이 언제쯤 끝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지금 행정심판에서는 저희가 거기서 기각을 해서 저희가 이겼는데 그분이 정식 재판을 요합니다. 강원도에서 행정심판을 했고 그 다음 정식 소송으로 행정소송을
○박찬원 의원 : 그럼 이것도 언제 끝날 지도 모르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장기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의원 : 그러면 이것이 다 끝나야지 재 분양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의원 :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심현정 의원 : 심현정 의원입니다. 우리 군에 실업팀이 2개 팀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레슬링하고 스키가 2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바이애슬론하고 크로스컨트리
○심현정 의원 : 스키 쪽에서 정 티오가 있어요? 코치 몇 명에 감독 몇 명에, 선수 몇 명,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선수 감독 포함해서 11명이 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러면 지금 8명이고 3명이 비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심현정 의원 : 충원을 안 하는 이유가 뭐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지금 당초에 작년까지 저희가 통합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절한 선수가 있으면 충원도 가능합니다.
○심현정 의원 : 이왕 어렵게 창단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충원을 시키면 지역의 선수들이 보충이 되고 그들은 또 고용창출도 되고 또 군의 명예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충원을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어떻게 돈을 아끼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지역에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있거든요. 꼭 충원을 시켜서 정 티오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우리 실업팀이 올림픽 때 기여한 부분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워낙 기량 차이가 많이 나서
○심현정 의원 : 제 생각에는 실업팀이 생겼다고 할 때 열심히 뛰어서 올림픽에서 매달은 못 따더라도 참여까지는 했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두 명인가 참가를 했었습니다.
○심현정 의원 : 선수로?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심현정 의원 : 성적은 잘 못 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심현정 의원 : 어쨌든 그래도 평창군청팀이라고 언론에 나오고 했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이채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심현정 의원 : 어쨌든 정 티오를 채울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 : 이어지는 얘긴데요. 평창 FC운영 지원, 평창FC 홈경기 하면 관중이 얼마나 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많지는 않습니다.
○전수일 의원 : 대충 모르시겠어요? 이것이 평창FC K3리그 우리 거기에 몇 년간 하기로 계약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내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전수일 의원 : 연간 2억 3,000만원 지원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전수일 의원 : 제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일부는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전수일 의원 :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당부드릴 것이 있습니다. 경제체육과에서도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한 기본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의장 장문혁 : 저희가 8대 원 구성하고 지역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기업을 방문해서 면담을 해보니까 기업적 입장에서도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지역 채용을 하고자 하는데 그런 채용 신청이 없어서 좀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과 우리 경제체육과의 청년일자리 전담부서와 협력을 해서 기업들이 어떠한 일자리에 대한 신규채용 계획이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우리가 노출시킬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해서 군청홈페이지든 평창이야기 소식지든, 또 읍면 일선으로 그런 공문을 보낸다고 하면 그런 기업적 측면에서도 직원 채용에 대한 순조로움이 있지만 또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도 청년들에게 제공한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는 취업 일자리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상시 되어 있고 앞으로 홍보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역의 청년 대상에 대한 그런 문자 서비스를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면 그런 정보 제공을 바로바로 전송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의장 장문혁 :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 : 이주웅 의원입니다. 우리 평창에 교육경비가 올해 얼마가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31억입니다.
○이주웅 의원 : 왜 그런가 하면 학교체육에 기술되는 것들이 바로 가야지만 우리 평창체육이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산편성 기준하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학교에 지원이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지금 저희가 학교체육 계열화 육성 해가지고 각급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소년체전이라든가 각종 학년별 체육대회 이런 곳에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주웅 의원 : 이것이 231쪽에 학교체육 계열화 육성 이것이 교육경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맞습니다.
○이주웅 의원 : 답변 감사드립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하나 당부를 드릴 것이 있습니다.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생활체육이 저변이 많이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체육 저변에 대한 욕구충족을 우리 평창군에서는 다 해주지는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예산이 수반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런 생활체육에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우리 관내에는 꽤 있습니다. 호텔도 그렇고 리조트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활체육의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 지역적 안배에 따른 과대예산이 집행될 수 밖에 없는데 저는 있는 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기업도 지역에 환원을 할 수 있고 또 이용자적 측면에서도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활용을 한다 라면 이 부분은 우리가 군 방향에서 그쪽 방향으로 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비근한 예로 수영이라는 측면으로 놓고 볼 때에 우리가 평창군에서 수영장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짓는다고 해도 전체적인 군민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의장 장문혁 : 그렇다고 보면 가지고 있는 그런 수영장의 시설을 어떤 지원근거에 대한 법령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서 그런 이용에 대한 비용을 줄인다 라고 하면 조금 더 주민의 입장에서도 조금 더 시설물 활용에 대한 부분과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한 시설투자는 사실은 수영장 하나를 짓기 위해서는 막대한 거의 100억 가까이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한군데 지어진다고 해서 군민의 수영 동호인들의 수요를 다 충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의장 장문혁 : 그렇다고 보면 있는 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한다고 보면 약간의 지원을 통해서 이용자에 비용부담과 이용률을 높일 수 있겠다 해서 한번 이런 부분도 내년도부터는 한번 생활체육인들의 저변확대와 이용률 제고 측면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기업과 한번 협의를 통해서 이끌어 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그것은 아마 기업과 협력해서 저희 군에서도 예산지원 방안을 강구해서 협의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것은 예산집행 분야가 맞는지 함께 검토를
○의장 장문혁 : 그래서 지원근거가 없으면 지원 근거에 대한 법령을 만들면 되니까요. 그래서 행정에서 그런 직접 시설물 관리와 유지 인력에 대한 부분을 놓고 본다 라면 그런 민간기업의 시설물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평창에 있는 골프연습장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심현정 의원 : 그것도 경제체육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임대했습니다. 청성애원 소유인데
○심현정 의원 : 아까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개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임대를 해서 쓰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심현정 의원 : 그렇다면 새로이 개인 기업이 하나가 골프연습장을 지으면 다시 평창군에서 그 방법으로 다시 임대를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도적으로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것은 저희가 기업에서 주변여건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기업에서 사실 그쪽 청성애원 쪽에서도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임대한 사항이 되겠고 그래서 주변여건이나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심현정 의원 : 새로 신설로 갈 때에는 그런 조건이 되기가 힘들겠네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그런 면은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개인이 지을 때 군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 조건으로 짓든지 아니면 지을 때 어느 정도 보조를 해서 그 금액만큼 매칭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제도적으로 찾기 힘들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지금 현재로서는 지원한다는 사항이
○심현정 의원 : 진부 주민들이 골프연습장을 원하는데 사실 의장님 말씀도 그렇고 수요는 그렇게 사업적으로 하기에는 개인이 하기에는 사업성이 없고 주민은 원하고 그래서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서 이런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어떤 서로 연구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검토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체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환경위생과, 산림과, 안전건설과, 도시주택과, 종합민원과, 시설관리과 보건사업과, 진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3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산회)
의 장 장문혁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지광천
의 원 심현정
의 원 전수일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창규
기획감사실장유동근
올림픽추진단장천장호
문화관광과장한윤수
주민생활지원과장이용섭
자치행정과장김명기
재무과장이시균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정성문
전문위원최순철
의사담당전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