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8년 7월 12일(목)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1. 2018년도 업무보고(계속)
부의된 안건1. 2018년도 업무보고(계속) 가. 환경위생과 소관 나. 산림과 소관 다. 안전건설과 소관 라. 도시주택과 소관 마. 종합민원과 소관 바. 시설관리과 소관 사. 보건사업과 소관 아. 진료지원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의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18년 평창군 업무보고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산림과, 안전건설과, 도시주택과, 종합민원과, 시설관리과, 보건사업과, 진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1. 2018년도 업무보고(계속)
(10시 00분)
○의장 장문혁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장재석 과장님 업무보고 이전에 우리 김창규 부군수님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업무보고에 대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감사를 드리고 업무보고 중에 업무를 위한 자리를 이석하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 환경위생과 소관
○의장 장문혁 : 먼저 장재석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환경위생과장 장재석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찬섭 환경정책담당입니다.
(최찬섭 환경정책담당 인사)
이용배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이용배 위생관리담당 인사)
김순용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김순용 환경관리담당 인사)
이일주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이일주 청소행정담당 인사)
전원표 수질담당입니다.
(전원표 수질담당 인사)
최철현 환경센터담당입니다.
(최철현 환경센터담당 인사)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먼저 창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창리천에 건전화를 방지하고 다양한 생물서식이 가능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02억 5,800만원을 투자해서 미탄면 평안보에서 마하리 동강 합류지점까지 약 16.8㎞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다 하천생태유량 공급 1.1㎞, 물길회복 1.6㎞, 여울 및 어도설치 10개소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16일 ㈜ 우삼호가 공사자로 낙찰되어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정 율은 42% 정도가 되겠습니다. 공사준공은 2019년 3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공사진행 상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동강따라 천리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평창, 영월, 정선 동강지역의 물길을 따라서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60억을 들여서 정선군 가수리에서 평창군 마하리를 거쳐서 영월군 문선리까지 총 28㎞구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이중 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영월 경계선인 마하리 본동 농채원 메밀싹 앞 능선에서 진탄나루를 거쳐서 백운산 칠족령 전망대까지 약 6.5㎞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탐방로를 개설하고 기존도로 보수와 상습침수지역의 개선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태경관보존지역 인허가 신청 등 환경부 협의를 거쳐서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농장물 피해 예방시설 사업은 태양광 전기울타리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3억 9,100만원을 들여서 262농가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야생동물 상설기동구제단 운영은 올해 30명을 선정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포획실적은 멧돼지 840마리 고라니 7,122마리 등 해서 7,972마리 야생동물을 포획한 바가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피해 신고 시에 현장 조사 후 수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올해에는 수렴장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영월, 정선, 횡성을 묶어서 권역단위로 같이 수렵장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강지역의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지역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하고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탄면 마하리에 어름치마을 생태관광협의회 운영비를 보조해서 협의체 운영과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생태관광 네트워크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최초 지정하고 2016년도에 재 지정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비 보조로 국도비 포함해서 매년 1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강시원지 체험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오대산 우통수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통해 체험관을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대산과 우통수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체험학습장 등을 제공해서 관광자원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체험관 위치는 오대산 입구에 신축된 성보박물관 상단에 위치가 되겠습니다. 전시관 및 다도 체험장 등을 운영하는데 현재 월정사에서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1억 9,551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전액 지원하고 체험관 사용 및 관람료 발생 시에는 전액 세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3억 6,800만원을 들여서 전기자동차 20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지원액은 대당 1,840만원이 되겠습니다. 휘발유 차량 대비 75%의 연료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22대다가 운행되고 있고 올해 20대가 구입이 되면 평창군에는 총 42대가 운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전기는 급속이 4대, 완속이 7대가 현재 설치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만들기 6개 분야 10개 사업에 대해서 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평창군이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억원의 사업비로 교육홍보사업에 상자텃밭교육, 하천생태모니너링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자원순환사업은 아름다운 녹색가게운영 등 하고 있습니다. 환경사랑, 자연사랑 사생 및 글짓기 대회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창누들페스티벌 개최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식과 관광이 함께하는 체험형 축제로 브랜드 가치가 높은 봉평의 메밀을 활용한 면류 페스티벌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효석 선생 추모제 일자를 전후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운영했습니다. 봄날의 메밀을 주제로 면요리 시식 체험과 공연 등의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개최결과 봄날 문학행사와 2018평창해피랠리 자전거 대회를 연계해서 보다 많은 관람객을 유도하였고 먹거리장터에서 메밀음식과 농 특산물 판매 및 홍보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발굴하여 풍성한 축제를 구성하고 온 오프라인을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많은 관람객 참여를 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창군의 가을 대표축제인 효석문화재와 더불어서 봄 대표축제로 자리매김 하도록 키워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음식 숙박업소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식 숙박업소 노후시설을 개선해서 깨끗하고 편안한 위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비의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 시설개선 시에 최고 7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2016년도에는 4억 7,000만원으로 16개소, 2017년도에는 18억 6,600만원으로 287개소에 대해서 입식테이블이나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올해에도 53개소가 신청해서 현재 1차로 45개소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 결정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외식업지구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6개소 외식업지구가 현재 평창군에서는 관리되고 있습니다. 평창의 평창 자연밥상마을, 대화의 강냉이음식마을, 봉평에 효석문화메밀마을, 장평의 윈스푸드마을, 진부의 오대산산채마을, 대관령의 올림픽마을 해서 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자연밥상마을과 효석문화메밀마을, 오대산산채마을은 농식품지정 우수 외식업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마을당 4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6개 외식업지구에 대해서 1억 4,2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외식업소 경영개선 및 컨설팅, 우수외식업소 안내판 설치, 외식업소 소트리텔링 및 음식해설사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 22개소에 대해서 어린이 집단급식시설 등록과 위생 영양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상지영서대학교에서 위탁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급식관리 집합교육 실시, 위생안전과 영양관리에 대한 순회 방문 지원, 새싹아 놀자, 푸드브리지 등 8개 사업에 대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 각종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노후경유차에 대해서 조기 폐차비를 지원하고 활성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기폐차는 수명이 다한 자연 폐차와는 달리해서 운행이 가능한 차량의 폐차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시까지는 차량기준가액 전액을 지원하고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형식은 3톤 미만, 즉 승용차나 1톤 트럭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165만원까지, 3.5톤 이상일 때 6,000㏄이하는 440만원, 6,000㏄초과 대형트럭이나 버스는 77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1차로 125명에 대해서 상반기에 1억 5,2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2차로 추가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입니다. 수질 대기 소음 등 해서 현재 720개소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민원유발 업체에 대해서 점검을 통해서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과 지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취약시기 및 주요사업장 점검으로 민원예방 및 주민 불편에 최소화에 대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연간 전기 절감량을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환산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평창군에는 5,081가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선정 방법은 최근 2년간 같은 월 사용량의 평균가스를 계산해서 반기별 전기 사용량의 감축율이 5~10% 미만일 경우에는 5천원까지, 10% 이상이면 1만원의 현금을 계좌입금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7년 상반기분 257가구에 220만원, 하반기분으로 323가구에 310만원 해서 530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그린스타트 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줄이기 범국민 실천운동 전개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저탄소 녹색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인 그린리더 평창네트워크가 주관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리더 양성이라든가 활동지원, 기후변화 교육, 녹색생활 실천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서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과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창 후평리에 평창, 대화 통합정수장 부지에 올해에는 3억 700만원을 들여서 태양광발전설비 140㎾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60㎾가 설치됐는데 140㎾가 추가 설치가 되면 200㎾ 생산이 가능한데 이 시설이 완공되면 평창, 대화 통합정수장에 전기사용량의 50%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후 슬레이트지붕 처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면피해에 대한 주민 불안감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매년 노후 슬레이트에 철거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사업비 2억 6,880만원을 들여서 82동에 대해서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비도 군비 5,000만원을 투입해서 철거비와 함께 계량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규정상 주택에 대해서만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축사나 창고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환경부나 도 등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감량 및 깨끗한 평창 만들기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줄이기와 종량제 봉투 실명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하천변 방치폐기물 및 불법투기 폐기물은 즉시 수거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강화와 신고포상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자제, 음식물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지도하고 과대포장 지도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활용 및 불법소각과 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특히 여름철 관광휴양지 쓰레기는 7,8월에 집중적으로 인력을 투입해서 수거할 예정입니다. 또한 하천변 쓰레기도 지속적으로 인력을 투입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서 주52시간 근무가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환경미화원 초과근무시간 수당이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급여 감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월 현재 35시간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 기준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13시간 늘려서 월 48시간으로 증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서 환경미화원 퇴직금 중간 정산도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공사를 추진했습니다. 210톤 규모로 반자동 시설로 미탄면 창리 환경센터 내에서 현재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인력은 16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직영 운영중이나 향후 위탁운영 부분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농사용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 장려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폐비닐은 A등급은 150원, B등급은 130원,C등급은 ㎏당 110원이 되겠습니다. B등급이 90%이상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약병은 플라스틱이 8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분기 보조금으로 1,924톤에 2억 6,100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영농폐기물 마을 공동 집하장 설치로 올해는 5,000만원을 들여서 10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철거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부에 건립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이 2014년도에 1년간 시운전 기간 중에 악취하고 소음, 폐수처리 등의 문제점으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정상화를 위해서 그동안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왔으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아서 결국은 또 주민 반대의견도 있어서 부득이 시공사간 협의로 시설물을 철거하게 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본 사항은 산업통상부 국책과제 수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70억 6,800만원인데 국비가 90억 6,000만원, 민자가 80억 800만원입니다. 군에서는 부지사용만 제공했습니다. 1일 30톤 규모로 Bio가스 정제처리 시설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포스코 건설 외 5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건설을 하고 시범운영까지 마치고 기부채납을 저희가 하면 정식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정식운영은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음 악취 폐수처리 등으로 2015년 2월에 가동 중지가 됐고 또 업체에서 정상화 운영이 추진이 조금 부실한 가운데 2017년도 4월 달에 진부번영회에서 반대 의견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자부와 시공사에게 협의를 거쳐서 2017년 10월에 철거 및 원상복구 방침을 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5월에는 철거계획에 따른 세부일정 협의를 마치고 5월 철거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폐기물 잔존물 처리를 하고 건축물 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진부면번영회 지역발전기금 20억원이 지금 교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 취소가 됐기 때문에 반납시키거나 반납 방법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옥산 야생화 생태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옥산 고랭지 밭 토사유출지역을 야생화식재 등 생태단지를 조성하여 수생태계 보전과 상수도 수질을 개선하고 또 지역특색을 살린 자연친화적인 복원으로 고원생태에 적합한 지역명소로 만들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8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산철쭉, 쑥부쟁이 같은 야생화단지 42,000㎡를 조성하고 관찰로와 전망대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생되어지는 민들레를 적극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거의 무리 없이 사업진행을 해서 10월 30일까지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야생화단지 조성 후에는 산림분야는 관광분야에서 2,3단계 추가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트레킹 코스라든가 해맞이 관광 등 설치가 추가 시설로 필요하다고 의견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허가시설이 176개소, 신고시설이 5,754개소 해서 5,930개소의 지하수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용이 313개소, 공동주택용 17개소, 공업용 21개소 해서 351개소에 대해서 톤당 85원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3,000만원 들여서 6개소에 대해서 긴급한 원상복구가 요구되는 지하수 방치공 시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원상복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관령면 송천 일원에 151억을 투자해서 침사지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산1리와 차항1리, 횡계2리는 2017년도에 준공이 된 바 있습니다. 차항2리 침사지에 대해서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모두 마무리 되면 도암호나 송천호 송천수질이 다소 많이 좋아지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점오염 저감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대관령 지역에는 침사지 7개소가 유지 관리되고 있습니다. 비가 온 뒤에는 침사지 준설을 즉시 이행을 하고 모기 같은 해충 서식이 우려됨으로 방역이나 예초, 침사지 수선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랭지 밭 흙탕물저감 호밀식재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물 수확 후 동절기 동안 나대지로 방치되는 고랭지 밭의 흙탕물 저감을 위한 피복식물 호밀 식재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300ha에 대해서 호밀 2,400포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는 올림픽지구에 대해서 578ha에 대해서 종자대를 지원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환경기초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현재 미탄면 환경센터 내에는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이 함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서 올해에는 자원순환센터도 같이 준공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 47명의 인력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2명, 자원재활용시설에 15명, 위탁관리업체 24명 등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은 1일 16톤, 재활용품은 1일 6톤이 반입되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대형리조트에서 들어오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도 연 7,000만원이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시설부분은 매립시설이 13,541㎡, 소각시설이 1일 2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소각시설과 파쇄시설은 코오롱환경서비스에서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는 1일 16톤의 소각과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매립장 사용기간은 2021년 12월 26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강릉시 – 평창군 폐기물 처리시설 최적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탄면에 위치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에 대한 주민 협의기간이 2021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서 환경부의 최적화 방침에 따라 강릉시 –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최적화 사업, 즉 공동처리시설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강릉시 강동면에 자원순환센터가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1일 190톤짜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71억인데 국비가 50%인 323억, 도비 25%인 161억 5,000만원, 시군비가 25%인 161억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 18일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기본협약을 강릉시와 평창군이 체결을 했습니다. 16년 12월 7일에는 최적화 협약이 해지가 중간 해지가 된 바 있습니다. 매립용 쓰레기 제한적 반입을 강릉에서 요구를 해서 협약이 해지됐었는데 이듬해 17년도 2월 29일에 강원도 중재로 강릉시에서 모든 쓰레기를 전량 반입한다는 조건으로 최적화 사업을 재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최적화 사업의 비용분담은 용역으로 추진했는데 설치사업비는 쓰레기 발생량 기준 비율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강릉이 85.1%, 평창이 14.9% 해서 쓰레기 발생 기준으로 설치사업비를 분담하기로 되었습니다. 운영비도 고정비는 발생량 기준 비율에 의해서 추진하고 변동비는 실제 폐기물 반입량 기준 비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은 용역결과는 50대 5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주민지원기금이 60억인데 60억은 순공사비의 1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70억 중에서 순 공사비가 600억으로 되어 있는데 10%인 6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릉시와 분담금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입지선정 지역의 불리함,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민원처리라든가 환경오염 유발, 이런 문제 때문에 50대 50으로 용역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274쪽은 오타가 있어서 나중에 추가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92억 4,8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시설이 171억, 매립시설이 321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각시설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71억인데 분담비는 강릉시가 85.1%, 평창군이 14.9%입니다. 국비가 50%인 323억, 도비가 161억 5,000만원, 원인자부담금 24억 9,900만원은 강릉시에 업체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시군비가 161억 5,000만원인데 여기에 강릉이 137억 4,500만원, 평창군이 24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립시설은 321억 4,800만원 중에서 시군비가 80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릉시가 68억 4,000만원, 평창군이 11억 9,7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창군이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을 더하면 시설사업비는 36억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적화사업 용역 결과에 대해서 주민지원 분담액이 50%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30억 정도가 산출되어 있는데 다소 예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당초 소각시설 최적화 사업만 추진하던 중에서 강릉시에서 동계올림픽 매립쓰레기 증가로 시설 포화가 갑자기 발생되어서 매립시설도 환경부와 협의가 되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릉시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협의가 완료가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실시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문혁 : 환경위생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박찬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21년도에 강릉으로 폐기물이 옮겨 가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의원 : 우리 환경미화원들도 준비를 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운반 방법이 문제가 되는데 아직 4년 남았기 때문에 용역을 추진해서 결과에 의해서 시행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미리 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그래서 용역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러면 미탄에서 현장까지 117㎞정도 나오던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 실무진 생각은 중간쯤에 적환장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환장을 설치를 하고 각 읍면에서 지금처럼 운반하고 그래서 전문적으로 운송하는 차량을 준비해서 운송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인원 문제도 그렇고 차량문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기회에 싹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용역으로 최적의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야생동물도 매년 예산이 잡혀서 가는데 지금은, 늘 말씀은 드리는 것이지만 현장에서 매몰을 원칙으로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의원 : 매몰 확인을 사실 못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기준상 이렇게 안 보이는 곳에서
○박찬원 의원 : 그냥 유기도 될 수 있고 매몰도 될 수 있는데 사실 매몰들을 안 한단 말입니다. 포획을 알고 그분들이 매몰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상위 포식자에 의해서 또 훼손이 되고 이것도 장기적으로 뭔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낀다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크게
○박찬원 의원 : 저는 우려되는 것이 주택과 가까이 있는 농지에 신고를 받고 거기에서 포획을 했어요. 그러고 거기에다 유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네들은 상위포식자 돼지가 내려온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도 사실 우려가 좀 되거든요. 결국은 사람들한테도 덤비게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찬원 의원 : 완전히 100% 매몰 규정으로 가든지 그 다음 지금 포획하고 나서 찍어가지고 보고를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사진을 찍어서 보고를 합니다.
○박찬원 의원 : 그것도 재탕 삼탕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투명한테 펴 놓고 자른 것을 놓고 락카칠을 하든지 재탕 삼탕을 못하게, 보관했다가 나중에 또 꺼내서 찍어서 올린다면 알 수가 있나요? 누가 우리 직원들이 확인할 수도 없고, 이 부분은 못 믿어서가 아니고 좀 운영의 묘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적극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꼬리를 잘라서 보내니까
○박찬원 의원 : 지금은 보니까 놓고 찍어서 보내는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나중에 최종적인 증거품은 꼬리인데 사진이든 말씀대로 귀찮으니까 안 찍고 그 부분은 지금 실시간으로 포획이 되면 바로 밤중이라도 바로 전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은 크게
○박찬원 의원 : 엄청난 량이 죽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기목책기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의원 : 농가들은 약간 울타리형으로 높은 망이 있잖아요? 망을 원하는 농민들도 계시더라고요. 전기목책기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은 저희 군에서는 전기울타리, 태양광 울타리인데 그 부분도 점차적으로 그런 수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전기목책기 태양광 울타리를 하고 있는데 수요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의원 : 네. 거기 판단을 좀, 시원지 체험관은 문화관광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보셨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부분은 지금 저희과에서 시설관리과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가 되고 있는데 되면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의원 : 거기도 1년에 인건비만 약 2억 정도 나가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1억 9,500만원 정도
○박찬원 의원 : 몇 명 오는지도 제가 요즘은 파악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거기 성보막물관하고 사고지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묶어서 오대산으로 월정사를 주든지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이번에 조직개편하고 할 때에 포괄적으로 우리 환경과에서 애물단지라고요. 맞지도 않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시설관리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찬원 의원 : 좋은 기회니까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누들축제도 축제라고 타이틀이 붙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의원 : 그러면 이것도 문화관광과 쪽 소관이 되지 않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래서 지금 음식으로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전문적으로 양성화 활성화 시킨다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검토를
○박찬원 의원 : 환경과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의원 : 축제로 격상시키기 위해서는 또 문화관광과에서 맡아야 할 것 같고요. 재활용, 재활용 분류장이 인원이 더 충원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장비사용 문제라든가 시설을 운영하는데 애로가 많은 것 같아요. 시설을 운영하는 기계설비를 운영하는 전문가가 있어야 할 것 같고 장비사용도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서 제대로 좀 배치를 해서 일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돼야 해요. 무조건 사람만 늘린다고 할 수가 없다 이거지요. 아줌마들 다섯명 늘려봐야 바닥 일 밖에 못한다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실지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기계라든가 또 장비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박찬원 의원 :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전문분야의 직렬을 충원하든가 이런 방법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기계를 다루다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장이 지금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어떤 복지차원이라든가 이런 열악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배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올해 2월부터 운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하고 불편해서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도출되는 대로 계속하고 돈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들여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릉하고 지금 추진하는 부분은 보고를 들어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15% 정도 비용 부담이 들어가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의원 : 그러면 21년도에 거기에 23명 정도의 고용되어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결국은 실직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한 번 더 비율대로 우리 인력들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잘 좀 타진을 해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은 협의체에 협상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강릉시 거기에 별도로 협의체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 타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비율별로 우리가 예산도 주고 발전기금도 주고 하는데 우리가 15%만큼 우리 인력이 거기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기 당장 22~23명 그냥 실직 당해 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 : 이명순 의원입니다. 어제 잘못 질문을 해서 오늘 다시 한 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사업은 해마다 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올림픽 관련 때문에 사실은 2016년도부터 올해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6년도, 17년도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하고 나니까 올림픽이 끝나도 추가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올해도 도비로 지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의원 :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6년도하고 17년도는 동계올림픽 때문에 18억씩 들여서 2017년도에는 했고요. 2018년도에 보니까 2억 7,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신청해서 하고 있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어차피 2억 7,000만원 정도 들여서 할 것이면 동계올림픽 전에 깨끗하게 더 마무리를 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고요. 이것을 해마다 하는 것인지 내년에도 이 사업이 또 있는 것인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또 희망자가 있으면 도에서 계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의원 :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253페이지에 자연순환사업으로 아름다운 녹색가게를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것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때 그 때 이것이 지금 위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거기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여자이다 보니까 이런 가게가 있었는지 몰랐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이것이 있어서 어디에 있는지 어떤 것을 운영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심현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현정 의원 : 심현정 의원입니다. 한강시원지 체험관 운영에 대해서 1억 9,000만원 정도의 군비가 거의 인건비로 나가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인건비가 대다수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5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심현정 의원 : 여기는 4명으로 되어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4명
○심현정 의원 : 4명이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파악을 하셨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은 관리 부분이 있고 그 다음 프로그램 관리라든가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 안내 부분,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원래 목적은 보면 체험관 사용을 보고 관람료를 발생을 시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관람료가 발생되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관람료는 지금 이렇게 방문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무료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우리 것으로 따지면 손해를 계속 보고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현재는 한강시원제 발원지를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하고 알린다 이런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오면 받고 현재에는 일단 홍보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심현정 의원 : 제가 알기로는 사람이 많이 안 오는 것이 있어서 어차피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홍보효과라 그러면 더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 놨는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당부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지금 성보박물관도 개관이 되고 하면 월정사에서 둔영하고 있기 때문에 잘 연계를 해서 하면 활성화 되지 않을까 합니다.
○심현정 의원 : 홍보도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전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 : 전수일 의원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고라니 7,122마리를 잡았다 그랬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전수일 의원 : 피해보상은 얼마씩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멧돼지가 3만원 나가고 고라니는 4만원 나갑니다.
○전수일 의원 : 고라니가 4만원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전수일 의원 : 제 일반상식으로는 1,000마리 잡으면 고라니가 거의 잘 안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정확한 원인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됐습니다마는 개체수는 저희들이 전국에서 거의 제일 많이 포획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체수는 꾸준히 더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수일 의원 : 그래서 아까 우리 박찬원 의원님이 의구심을 가진, 그런 확인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그리고 다음 페이지 생태관광지역 어름치마을 생태관광협의회 보조금이 1억원 나가네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전수일 의원 : 여기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효율성 이런 부분은 점검해 보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당초에 어름치 마을에서 환경부에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의뢰를 해서 사업비를 1억원 확보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 단위로 지정을 하는데 2013년도에 환경부에 신청이 돼서 받았고 다시 2016년도에서 19년도까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공고를 해서 사업이 적정성이 인정이 되면 지정이 되고 아니면 탈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 분기마다 정산을 받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쪽 전기차 보조금 올해에는 몇 프로 정도 됐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올해 20대인데 현재 14대 정도 구입이 완료되고 있습니다.
○전수일 의원 :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사업을 확장할 계획은 없으세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내년도에도 환경부에 어떤 예산 계획에 따라서 배부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하기는 하는데 계획에 따라서 같이 맞물리면 물량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전수일 의원 : 신청을 좀 많이 하면 많이 되지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런데 의외로 신청자가 없습니다. 지금 현대 코나가 구입이 되고 있는데 약 400키로 정도 간다고 합니다. 점검 효과가 좋아지면 아마 수요가 증가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의원 : 참고로 이 부분이 본인이 현대 코나를 타고 있는데 신청해서,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고 환경부나 이런 정부에서 예상하는 전기차 수요 대수를 뛰어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발 빠르게 청정 평창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이미지 개선할겸 이런 부분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특별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그 다음에 여기 외식업지구 육성 사업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어떠한 물질적인 강제적인 개발 보다는 교육사업을 통한, 그 다음에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실질적인 체험을 통한 마을이 형성이 되어야지 인위적으로 끌고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올림픽 음식 하는 것을 봐도 억지로 하는 그런 식당에서 억지로 하는 그런 행태가 나타났는데 이 부분도 교육사업 쪽을 조금 더 확대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알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그리고 우리 강릉하고 하는 그 전에 평창 유해성폐기물 에너지시설 철거 자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무슨 위약금 같은 것을 물은 것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수일 의원 : 강릉 우리 폐기물 들어가는 것, 21년부터 들어가는 것은 연도제한은 없습니까? 언제까지라는 것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사용기한은 그때 아마 해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전수일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지광천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9쪽을 봐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지광천 의원 :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이라 그래서 전기목책을 지금 치고 있는데 저희들이 몇 년 전에 일본을 가서 농촌에서 민박을 하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3개리지요. 3개리에서 민박을 했는데 그 3개리 전체 유해야생동물 구제를 어떻게,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지구단위로 목책을 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개인 밭으로 목책을 치는데 그 목책은 제초작업을 계속 해줘야 되고 풀이 만의 하나 목책에 닿으면 전기선에 닿으면 전기가 그리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효과가 별로 없고, 지금 현재 치는 것으로서는 고라니 같은 것은 그냥 통과가 되니 효과는 있지만 완벽하지는 못하다, 그리고 비용도 결론은 가구당 약 150만원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되는데 일본식으로 하면 목책을 치는 것이 아니고 철망을 치더라고요. 우리 고속도로 주위에 보면 국도 신설하는 곳을 보면 야생유해조류가 로드킬 당하지 말라고 치는 것이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지광천 의원 : 그런 종류를 권역별로 뜰 별로 치더라고요. 바꿔서 얘기한다면 우리 후평지구로 계산을 한다면 전체 외곽만 딱 치면 일단 야생조수로 인한 피해는 완벽하게 구제가 되더라 이 부분이 제가 건의를 한번 드릴 테니까 혹시 내년부터 지원방법을 산속에 있는 개인 밭 조그마한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치는 전기목책 내지는 태양광 목책을 친다 하더라고 권역별로 되어 있는 큰 넓은 뜰 들은 이런 방법으로 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구제가 완벽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먼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선진국에서 이런 부분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저희들 시군에 수요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서로 부지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마을별로 쳐야 됩니다. 마을별로 쳐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떤 이해타산적인 문제 때문에 신청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계속 유도는 하고 있는데 신청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장회의라든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곳을 한 군데 만이라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찾고는 있는데 여러 가지 이해관계 문제 때문에 실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제가 참고적으로 운교1리에서 이 얘기를 했더니 반응이 좋더라고요.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한군데만 시범적으로 해서 구제가 완벽하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 확대가 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혹시 조금 개인적인 이권 내지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반대가 된다면 설득을 하면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것은 별도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62쪽을 봐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 태양광발전 시스템 설치공사를 한다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데 보니 여기에서 발생되는 전기가 어디에다 쓰는지 지금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그 부분을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까 여기에 평창 대화 통합 정수장에 전기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기초시설로 정수장도 환경기초시설인데 여기에다가 태양광발전을 하면 지원을 해줍니다.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는데 정수장이 약 400㎾의 전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따져 보니까 설치가 되면 200㎾가 생산이 가능한데 50%의 전기를 정수장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그 전기는 사용자 부담 원칙으로 좀 돌려주시고 뭔 얘긴가 하면 상수도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전기료를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존 상수도요금대로 그냥 부과를 하면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현재 법으로 상수도보호구역 안에 지원해주는 법령이 있지 않습니까? 조례도 있고 상수도주변지역지원조례 지원방향, 이것이 있는데 지금 상수도로 인한 피해지역이 평창에는 후평 여만 주진입니다. 현재 후평, 여만, 주진, 거기에도 보면 현수막으로 강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들어가면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런 문구들을 프랑카드로 걸어 놨습니다. 걸어 놨는데 이 발생되는 전기를 주변지역지원 법령에 보면 거의 못해주는 조항이 없어요. 심지어는 동네 차량에서부터 마을 저장고부터 비닐하우스부터 진짜 거의 다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부족 이런 것으로 많은 부분 못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 발생되는 전기를 3개 피해지역, 저는 피해지역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피해지역 주민들 개개인한테는 줄 수는 없겠지만 그쪽 지역 경로당이라든가 마을공동 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에 지원해주는 방법,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혹시 이 부분이 불가능할까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말씀이고 이것이 법적으로 규정상으로 가능한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기술적이라든가 법적으로 규정상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광천 의원 : 잘못 비추어지면 저 사람은 왜 자꾸 평창지역만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 비추어질 수 있는데 그런데 거기 지금 보면 강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다 철망을 쳐 놨어요. 쳐 놨는데 과거에는 저희들이나 우리 선배들이나 논밭 일하고 밤에 강에 가서 씻고 들어오고 천렵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일절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 피해가 있으니 이런 지역에서 발생되는 전기를 그 지역 피해보는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주면 그나마 그분들이 위로는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3쪽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강릉~평창 폐기물처리 최적화사업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지광천 의원 : 이것이 왜 강릉으로 가게 됐는지 그 동기를 설명을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환경부에서는 최적화 사업이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침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환경부에서 2011년도에 일단 권역을 묶었는데 강릉 동해 삼척으로 묶었다가 평창이, 강릉 동해 삼척 평창을 한군데로 묶고 그 다음에 태백 정선 영월이 묶여져 있는데 환경부 최적화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창이 강릉 쪽으로 들어간 이유가 올림픽 때문에 그렇게 편이 새롭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다라서 최적화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아니면 단독일 때에는 국비지원 이런 것이 없고요. 그래서 최적화 사업을 할 때에는 대신 최적화 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를 50% 주겠다 그 다음에 도비를 25% 주겠다 그 다음 25%를 너희들이 시군에서 분배해서 내면 된다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단독으로 하게 되면 국비가 30%, 도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70%를 시군비로 해야 하는데 부담이 상당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 논리는 맞는데 지금 정선도 사용시설 기한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영월도 마무리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예부터 평창 영월 정선, 영평정이라 하지 않습니까? 영평정을 하나로 묶어서 그럼 평창폐기물처리시설이 제가 대충만 알아도 20~30년은 거뜬히 쓸 수 있다고 봐요. 보는데 3개 권역을 묶어서 이 사업을 신청했어도 되는 문제를 왜 굳이 강릉에다가 넘겼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바꿔서 다시 한 번, 혹시 이것이 아닌지 제가 여쭈어 볼게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지광천 의원 : 폐기물처리시설을 처음 할 때에 내가 이름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지금 용평 가 계시는 분이 고생고생해서 이루어졌고 그 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어떠한 공무원이 해결하느라 고생 엄청 하셨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불과 2년 전에 갑작스럽게 강릉으로 넘어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왜, 주민들 거기 2㎞이내 주민들과 어떤분의 관계 때문에 이것이 지금 이렇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것이 최적화 기준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1년도에 기준은 강릉 동해 삼척하고 태백 정선 영월 평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기준은 변경이 됐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림픽이라는 어떤 전제 하에 강릉하고 평창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강릉 동해 삼척 평창으로 변경으로 묶어졌어요. 그리고 태백 정선 영월로, 평창은 거기에서 나오고 평창은 강릉 쪽으로 올림픽 관계 때문에 같이 묶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환경부에서 이 부분을 주시를 하고 관심있게 추진했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년도에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그 부분은 주민들한테 설명을 공포를 많이 알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내부적인 행정 쪽에서는 12년도에 벌써 이 부분이 확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광천 의원 : 동해는 어떻게 해서 빠졌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나중에 하는 과정에서 맨 처음 삼척이 제외가 됐고요. 그 다음 동해도 시멘트공장 이런 부분에서 소모가 되고 그래서 삼척이 그런 공장 때문에 2개가 거기에서 소진되는 것들이 있어서 제외가 됐고 나중에 강릉 평창은 올림픽 관계 때문에 도비도 사실은 15%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올림픽특수 이런 것 때문에 10%를 더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5%인데 원래는 15% 정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특이하게 10%를 더 지원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점 사업으로 해서
○지광천 의원 :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종료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처음 모두발언 하실 때에 중간지점에다가 야적장 비슷하게 해서 넘기는 것으로 하시는데 그것도 사실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데 제 취지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불합리한 부분까지 다 지금 평창군에서 감수하고 이렇게 강행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지광천 의원 : 평창군에서 이 쓰레기를 강릉으로 넘어가게 되면 제가 의심하는 부분도 곧 머지않아 생기지 않을까, 그것이 뭐냐, 강릉의 주민들도 평창에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평창 것을 제동 내지는 어떠한 목적에서 제동을 건다면 바꿔서 말씀을 드린다면 쓰레기를 개봉을 해서 점검을 한다 매립장으로 들어올 수 없는 쓰레기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하자고 강릉주민들이 한다면 평창군은 들어가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강릉으로 쓰레기가 못 넘어간다 그러면 현재 평창군에서 폐기물을 수거하는 내용을 보면 100% 강릉으로 못 넘어 갑니다. 왜, 지금 미화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미탄 반경 2㎞내 주민들이 제동을 걸고 쓰레기를 개봉을 하고 돌려보냈던 겁니다. 그러면 강릉도 그렇게 안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평창군에 어떠한 문제 제동을 건다고 한다면 거기에 반경 2㎞내 주민들이 봉투를 긋고 검사를 하자고 하면 100% 평창군의 쓰레기는 그대로 처리를 못하고 평창군에 야적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얘기에요. 대개 위험한 행동입니다. 중앙부처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겠지만 막상 여기로 내려오면 대개 위험한 행동이다,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서 미탄면의 인구가 약 1,600명 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서 고용되시는 분들이 스물 몇 명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생계가 사실 막막한 실정이 됐는데 이번 지방선거에 대다수 관계분들이 어떻게 공약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가 하면 이것이 그쪽으로 넘어가면 생태환경 어떠어떠한 사업을 통해서 여기에서 실직되시는 분들이 취직을 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 논리 하나하고 그것이 뭐냐 하고 살펴봤을 때에는 농업부분에서 요즘 한참 유행하는 현대화시설 판이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는지 그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한다는데 그것도 불가능한 얘깁니다. 불가능한 얘기니 이것은 그냥 넘겨주고 지금 평창군에서 필요한 주민지원협의체에 지원해주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금 강릉에 내야 되고 처리비용도 결론은 더 많은 비용을 내고 처리가 돼야 되는 이런 현실이 다가옵니다. 다가오니 앞으로 이런 큰 사업들은 감정에 의해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100% 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미 저질러 놓고 이제는 돌릴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지금이라도 돌릴 수 있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강릉하고 예약 해지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논리를 가지고 지금 안 된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렇게 안 된다고 끝까지 말씀하시니 저도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여러 번 발생할 거에요. 발생할 때에 좀 감정적으로 대처를 안 했으면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와 이해와 설득을 하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이 문제가 그렇게 발생했다고 보니까 앞으로 제발 이런 큰 사업들은 신중하게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강따라 천리길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과 청옥산 야생화 생태단지 조성 사업을 같은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나름대로 동강에 대한 환경부 사업으로 이 두 사업은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환경부에서 주관을 합니다.
○의장 장문혁 :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환경과에서는 두 탐방로와 야생화단지 조성에 대한 부분을 문화적 관광적 측면으로도 같이 다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을 환경과에서의 환경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관광적인 인프라의 축으로 놓고 접근을 하면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야생화 생태단지 조성사업에는 이것이 그냥 관람의 형태, 야생화식재 단지와 트레킹 코스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야생화단지를 재배하고 묘목을 키우고 하는 그런 사업까지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지 단순히 시각적으로 단지를 보는 것으로 충족하는 것인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은 저희들이 조성을 한다는 의미는 재배나 이런 것보다는 야생화단지를 조성해서 그 지역이 사실 해발 1,200m입니다. 그렇다고 자동차로 그 정도의 높이를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 사실 대한민국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광성이 좀 뛰어나지 않느냐 대부분이 다만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생태학적으로 친환경 쪽으로 그런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일단은 추진해 놓고 아까 말미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이나 산림 그런 곳에서 추가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한다면 아마 큰 관광사업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장문혁 : 그래서 연말이면 이 야생화재배단지도 마무리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올해 10월 말에 준공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장문혁 : 지금 공정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그 야생화 그 부분이 아마 10월 쯤 돼야 활착이 되어서 꽃이 피지 않을까 그 시점까지 준공일자를 보고 있습니다.
○의장 장문혁 : 생태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고지대, 거의 이 지대의 해벌이 1,000m가 넘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거기가 1,200m입니다.
○의장 장문혁 : 거기에서 자생하는 야생화와 또 재배하는 야생화, 이런 부분을 놓고 관광적 측면, 그 다음 사업적 측면으로 접근하면 많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또 일 예로 주변지역에서 수국을 재배를 하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의장 장문혁 : 그래서 이런 것을 단순히 환경부 사업이기 때문에 보여주는 형태의 사업으로만 하지 말고 여기에서 뭔가 수익을 낼 수도 있고 관광상품화 할 수 있게끔 조금 더 그 사안을 우리 문화관광과와 아니면 기술센터 원예파트하고도 협의를 해서 뭔가 하나의 사업이 들어섰을 때 다양한 측면에서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조금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알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읍면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발굴해 내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할 일이고 또 동강따라 천리길에 대한 부분도 단순한 트레킹 코스가 아니고 트레킹과 함께 산악자전거 투어도 할 수 있는 그런 코스로 28㎞가 연결이 된다 라면 정선에서부터 영월까지 조금 더 다양한 트레킹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용도 할 수 있고 MTB 산악 전문 동호인들도 이용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관광인프라적인 측면, 또 사업적 측면으로 접근을 하면 조금 더 나은 사업 방향에 대한 기대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깊은 관심을 두고 지금이야 뭐 야생화단지 조성 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하더라도 그 일대 주변에는 소득이 없는 관광인프라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뭔가 야생화재배단지를 보면서 거기에서 재배하는 야생화를 구매해서 가져갈 수 있다면 그것은 또다른 소득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거기가 야생 민들레가 굉장히 많이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철이면 거의 민들레가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 민들레도 잘 활용을 하면 의장님 말씀대로 소득에 연관되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장문혁 : 그래서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것이 거기 늦은 곳은 약 700~800m부터 1,200m고지에서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재배를 하는 야생화를 우리 평창군 일원의 주변 공원화 하는 곳에 식재를 해서 평창에 가면 야생화의 천국이다 라는 뭔가 이미지를 만들어 낼 때에 그러면 청옥산 육백마지기 주변에 야생화 농가들은 인위적인 집단 재배농가든 경쟁력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의장 장문혁 : 그리고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철거 추진이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철거계획에 대한 일정 협의는 끝났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끝나고 실제로 건축물 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장 장문혁 : 그럼 향후 계획에 보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8월달 정도면 완전히 철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연장은 될 수 있는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장문혁 : 철거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지역발전기금이라는 문제가 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의장 장문혁 : 이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역에서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을 반대를 해서 지금 철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에 대한 문제점들이 대두됐기 때문에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업자가 사업자 측면이 수익성이 약하기 때문에 철거를 하는 것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번영회에서도 사실은 반대의견을,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피력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 장문혁 : 아니 반대를 한 부분은 운영에 대한 냄새와 악취가 발생을 하니까 그런 상태로는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이지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운영을 하지 말라고 한 부분은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개선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의장 장문혁 : 그런 부분이 있으면 번영회에서는 당연히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 이 부분이 정상가동이 안되기 때문에 긴밀하게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장문혁 : 지역주민이 정상적인 악취나 소음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가동은 모든 군민은 다 반대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근본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사업자도 인정을 하는 것이고 자진철거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협의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발전기금에 대한 부분은 행정에서는 운영을 안하니까 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부분은 상당히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신중을 기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산림과 소관
○의장 장문혁 : 다음은 김철수 산림과장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철수입니다.
먼저 산림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경숙 산림수도담당입니다.
(김경숙 산림수도담당 인사)
이기홍 산림관리담당입니다.
(이기홍 산림관리담당 인사)
이성모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이성모 산림보호담당 인사)
산양삼특구담당은 공석입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78쪽입니다.
산림과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람들 순환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노람들 일원에 산림자원을 활용한 순환탐방로를 조성하여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광 소득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평창읍 상리 산1번지 국유림으로 평창국유림관리소와 협약 완료하였으며 총 사업비 22억원을 투자하여 탐방로 1.7㎞를 조성하겠습니다. 2018년에 특별교부세 5억원, 군비 6억원 등 총 11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3월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7월중에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 총 22억원이 필요한데 올해는 11억만 예산이 확보되었으므로 2019년도에 추가로 11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효석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입니다. 효석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녹색기금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숲을 활용하기 힘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위치는 봉평면 창동리 효석문학의 숲 내로 1.5㎞의 무장애 나눔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 평창읍 상리 남산 무장애 나눔길을 조성하였는데 인기가 좋아 이번에 두 번째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원으로 기금 5억원과 군비 5억원 등이며 사업진도는 약 20%입니다. 10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84쪽입니다.
평창 산양삼 특구 운영 활성화입니다. 2014년 9월 25일 전국 최초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평창 산양삼 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4년차 특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평창산양삼 지리적표시제를 등록하였으며 천년산심 자체 브랜드도 특허청에 등록하였습니다. 또한 흥정리에 산림청에서 산양삼 종자 공급원도 조성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공모사업으로 총 16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그동안 예산이 부족한 편이었는데 2019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양삼 판매도 개척하여 홍콩 베트남 등 박람회도 참석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토록 하겠습니다.
286쪽입니다.
올림픽도시 나무은행 조성사업입니다. 철도, 도로, 경기장 등 산지전용허가지에서 버려지는 나무를 기증 받아 굴취 이식 후 조경수로 만들어 경관용으로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대관령면 수하리 알펜시아 경기장 내 부지를 활용하였는데 올림픽이 끝남에 따라 부지를 평창읍 종부리 224-9번지로 이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이며 8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나무 15주는 올해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산지전용지에서 지정목으로 있는 것을 이곳에 옮겨서 조경수로 가꾸어 필요한 곳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산촌생태마을 활성화를 위해 시설물을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1999년부터 2013년까지 관내 7개소에 산촌생태마을을 조성하였습니다. 올해에는 1억 6,000만원을 확보하여 보완하고자 합니다. 미탄면 백운리에 1,500만원, 용평면 도사리에 4,000만원, 진부면 하진부2리에 7,000만원, 대관령면 차항2리에 1,500만원 등을 투자를 하여 보수를 하겠습니다. 잔액 2,000만원은 보수대상지를 추가로 조사하여 10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88쪽입니다.
군유림 관리 및 활용입니다. 군유림의 사용 허가를 통하여 지역주민 소득원을 확보하고 군 세수도 증대하여 군유림을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유림은 1,798필지 11,851ha로 평창군 임야의 약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현황을 살펴보면 대화면이 가장 넓고 그 다음으로 평창읍 방림면 순입니다. 2018년도 군유림 사용허가는 총 392건에 1,386ha입니다. 군유림 자격요건은 평창군민으로 3년 이상 거주하면 자격이 있으며 개인은 3ha, 법인은 20ha입니다. 울타리 설치시 철거비를 예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산채 및 산양삼 재배 227건에 1,386ha를 임대하였고 초지는 34건에 182ha이며 철탑 등 기타에 131건에 8ha입니다. 사용료는 1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숲해설가 활동 지원입니다. 우리군은 숲해설가를 양성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에게 양질의 숲해설을 제공하고 지역이미지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군이 양성한 숲해설가는 8회에 걸쳐 총 237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7,500만원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주요 등산로에서 숲해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성된 숲해설가를 활용하여 관광객 및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숲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연간 약 8,000명에게 숲해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을 공모사업을 통하여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290쪽입니다.
다음은 사방댐입니다. 사방사업은 산림자원 보호와 산림재해예방으로 귀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1987년부터 2017년까지 설치한 사방댐은 총 128개소입니다. 2018년도에는 9억 6,500만원으로 미탄면 율치리 사방댐 1개소, 봉평면 유포리에 사방댐 2개소, 사방댐 안전조치 13개소와 안전점검 31개소를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방댐 안전진단 2개소와 2019년도 사업대상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291쪽입니다.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사업은 목재 이용,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반사업입니다. 1985년부터 2017년까지 관내에서 조성한 임대는 총 12개 노선에 거리 67.3㎞입니다. 2018년도에는 봉평면 무이리에 힐링테마 임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길이는 560m이고 사업비는 2억 1,700만원입니다. 현재 공정은 약 40%입니다. 9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임도 구조개량사업은 1㎞이고 임도보수사업은 13㎞이며 총 사업비는 1억 5,300만원입니다.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임도관리원을 활용하여 노면을 수시로 점검하고 제초작업을 실시하는 등 임도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분야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총 25억 8,7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큰나무가꾸기 사업에 361ha,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에 120ha, 조림지 가꾸기 1,259ha등 총 1,740ha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큰나무 어린나무 가꾸기 7건 370ha와 대리경영 1건 20ha를 완료하였으며 2017년도 조림사업지 풀베기에 17건 730ha도 발주하였습니다. 8월에는 풀베기 사업 600ha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 말 완공할 예정입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산림자원 조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과 지속가능한 우량 목재 공급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6,100만원을 투자하여 경제수 조림에 350ha, 큰나무공익 산지재해방지림 조성에 16ha, 금강소나무 육성 사업 20ha 등 총 385ha를 추진하겠습니다. 경제림 조성사업은 5월 말까지 305ha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큰나무 공익 산지재해방지림 사업도 5월 말까지 10ha를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2017년 대비 2018년도 조림비 단가 상승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일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봄철 조림사업 실시 후 잔액을 활용하여 가을철 경제수 조림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ha당 조림단가는 2017년도에 637만 7천원이었으나 2018년도에는 20%가 상승한 765만 4천원입니다. 하반기에는 조림지 활착율을 조사하겠습니다.
294쪽이 되겠습니다.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입니다. 무궁화동산을 조성하여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높이고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무궁화동산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용평면 운두령로 이승복기념관입니다. 사업비 1억원으로 무궁화 570본, 마가목 철쭉 등 673본을 식재하였고 황토길 포장과 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3,700만원이고 고용인원은 236명입니다. 연 약 9,00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소규모 숲가꾸기 사업과 도로변 덩굴 및 잡목제거 사업 등입니다. 사업실적은 산몰수집 및 풀베기 사업 30ha를 완료했으며 태풍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피해목 벌채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62가구 600본의 피해목을 제거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도로변 경관가꾸기와 동절기 사랑의땔깜 나누어주기 행사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96쪽이 되겠습니다.
산촌거점권역 육성사업 시범계획 수립입니다. 사업내용은 숲과 자연자원을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주공간 조성과 일자리 창출 등 융복합 사업으로 산림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1,900만원을 확보하여 2018년 6월부터 8월까지 산촌거점권역 육성사업 시범계획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평창 국유림관리소와 협의하여 정하였고 거주지역 국유림과 국유시설 등 사용을 확대하여 지역을 발전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련 유관기관과 회의를 통하여 지난 6월 25일 사업신청을 하였고 7월 중에 현장 실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후 산림청에서 시범사업 대상 시군으로 선정 후 전문기관에 다시 의뢰하여 사업계획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한 후 향후 5년에 걸쳐 15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297쪽입니다.
평창 산림복지단지 조성 예비계획 수립입니다. 한 공간에서 산림복지서비스를 종합적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산림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타당성 등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용역비 2,200만원을 활용하여 평창 산림복지단지 조성 예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산림복지단지 조성 예비계획 용역을 실시하겠으며 산림복지지구 지정에 대비한 사전 대상지 기초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차별화 된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비계획 수립 완료 후에는 산림복지지구 지정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후 산림청에 산림복지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산림복지지구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8쪽입니다.
산림소득 지원 사업입니다. 산림자원의 효율적 경영을 통하여 새로운 소득원 창출에 기여하고자 임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13개 분야 161개 사업에 대하여 1억 9,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임산물 상품화사업 3개소에 6,400만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5억원,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2개소에 2억 3,500만원,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사업에 7억원 등입니다. 현재 2018년도 산림소득 지원 사업은 농정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사업포기에 따른 미 선정 사업에 대하여 추가 공고를 통하여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산림분야 공모사업에 지역주민이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평창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수요증대에 따라 숲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평창 자연휴양림은 33억 6,900만원을 투자하여 2012년 8월 1일 개장하였으며 위치는 봉평면 무이리 산 81번지 군유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물로 숙박동 1동에 12실, 산림문화휴양관 1동, 취사장 1동, 산책로 야생화단지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평창군 산림조합에서 위탁 운영중입니다. 2017년도에는 113만 5천원의 흑자가 발생하여 이중 50%인 56만 7천원을 군 세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올 7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평창군산림조합과 재계약 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효석문학의 숲 진출입로 확 포장사업입니다. 효석문학의 숲 진출입로 확 포장사업은 대형버스 등의 원활한 통행 및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봉평면 창동리 639-2번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237m를 확포장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5월까지 총 5필지에 대하여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7월부터는 확 포장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10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02쪽입니다.
다음은 평창 유아숲 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유아 및 어린이 등이 숲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이고 위치는 평창읍 남산 삼림욕장 내로 면적은 0.2ha입니다. 총 사업비는 6,000만원으로 숲속 야외무대 설치, 숲속 놀이터 설치, 대피소 설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4,2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유아숲 체험장을 등록하고 유치원생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1,800만원을 투자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명상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학교 내 녹색공산을 조성하여 학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정서 함양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대관령면 횡계초등학교이며 사업비는 6,0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쉴 수 있는 작은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명상의 숲 조성 현황은 2016년도에 대화면 안미초등학교, 2017년도 봉평면 봉평중고등학교, 올해는 대관령면 횡계초등학교 등 총 3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04쪽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은 주요 도로변 가시구역에 공한지로 방치되어 있는 공유지를 활용하여 아름다운 녹색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7억 5,4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은 4억 5,400만원이었으나 1회 추경에 3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8개 읍면에 6억 5,800만원을 재배정 하였습니다. 산림과에서는 군청로 가로경관 조성사업에 1,800만원, 평창 환경센터 경관정비에 1,900만원, 남산 무장애 나눔길 정비 사업에 700만원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예산 잔액을 활용하여 축제 지원 및 경관 정비를 마칠 계획입니다.
끝으로 305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입니다. 산불방지 총력 및 산불방지 역량강화로 우리 군의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로 당초 계획보다 앞당긴 1월 25일부터 5월 22일까지 봄철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하였습니다. 산불방지 대책 예산은 총 26억 5,300만원으로 산불대책본부 운영과 산불전문진화대 80명, 산불감시원 90명, 임차 헬기 1대, 산불진화차 구입 등 운영하였습니다. 올해 산불발생 현황은 평창읍 유동리에 1건, 대관령면 수하리에 1건 등 총 2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면적은 0.53ha입니다. 문제점으로 산불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선발 시 고령화로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고를 예방하고자 체력검정을 철저히 실시하여 가을철 산불예방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12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배려해서 한분이 15분 정도를 사용하실 수 있으면 한 분으로 끝내고 두 분이면 두 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심현정 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기 때문에 15분이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임도사업에 대해서 국유림하고 군유림 이런 곳만 되는 건가요?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군유림과 사유림입니다. 국유림 임도는 별도로 국유림관리소에 관리합니다.
○심현정 의원 : 사유림도 해주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심현정 의원 : 사업을 군에서 사유림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길이나 면적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넓이는 3m에서 3.5m를 기준으로 저희한테 동의를 받으면 해줄 수 있고 67㎞도 대부분 사유림입니다. 사유림에 동의를 받아서 하는데 가장 문제점은 도로를 개설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산림도 시설이기 때문에 도로의 기능은 사실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보상을 안 주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로서는 임도로서 임산물 반출도로만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현정 의원 : 산지 소유주가 공사의 자부담을 안 해도 돼요?
○산림과장 김철수 : 없습니다.
○심현정 의원 : 자부담이 없고 그냥 군비로 다 해준다고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국비입니다. 국비에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심현정 의원 : 참 좋은 제도인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그런데 저희가 임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필지가 30개소 필지가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면 그 중간에 노선을 하게 되면 한 사람이 반대를 하게 되면 노선을 다시 따야 되기 때문에 그런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통 2㎞하면 50명에서 30명 정도 동의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군유림으로 할 계획입니다.
○심현정 의원 : 소유자와 합의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군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전체 다
○심현정 의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복합단지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어 있나요? 장소가
○산림과장 김철수 : 산림복합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가시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해서 대상자를 조사를 해서 용역을 해서 용역 설계서를 가지고 산림청에서 신청을 해라 그때 가서 제출 할 수 있도록
○심현정 의원 : 이것도 군유지나 이런 곳에서 주로 하겠네요?
○산림과장 김철수 : 아닙니다. 현재는 국유림과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저희가 국유림과 협의를 해서 국유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심현정 의원 : 사유림이 있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주위에 사유림이
○산림과장 김철수 : 사유림은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아마 매입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현정 의원 : 산림복합단지가 주로 어느 용도로 쓰는 겁니까? 그 안에 들어간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산림복합단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개별 사업을 했었습니다. 산림목장이나 그 다음 휴양림, 또는 수목장, 유아숲 체험, 이런 것을 각자의 사업으로 했는데 복합단지를 하면 그 안에 사업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등산로나 이런 것을 해서 개별사업을 지양하고 단지를 조성해서 그곳에서 다 체험하고 느낄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면적은 어느 정도 이정도 사업을 하자면
○산림과장 김철수 :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약 1,000ha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300만평 정도, 그래서 저희하고 하는 것이 지덕권이라 해서 지리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영주에 하나 있습니다. 다스림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약 1,400억 투자해서 1,000ha 정도
○심현정 의원 : 300만평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저희가 산림수도를 선포했는데 평창군이 그래도 전국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 해서 현재는 산림청에서 특별한 계획은 없지만 미리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기초조사를 해놓고 신청을 해라 그러면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심현정 의원 : 임도나 이런 접근로가 있어야 되겠네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임도도 그것이 지정이 되면 임도를 시설할 수 있습니다. 임도나 기반시설은 지자체에서 대부분 하고 그 다음 그 시설은 국비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현정 의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 : 전수일 의원입니다. 296쪽 산촌거점권역 육성사업,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우리 산림에서 사업하는 것이 지금 산양삼이나 그 다음 산채, 그 다음 삼림욕 이 정도잖아요? 그런 부분이 융 복합으로 된다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짚라인이라든가 그런 테마를 하면 그런 것도 가능한 겁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이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산림청에서 어떠한 사업이 된다 안 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 자원을, 산림 자원을 활용해서 다양한 사업을 해보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데 과거와 다른 것이 과거에는 저희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했다면 이것은 돈을 주니까 지역에서 적정하게 너희가 사업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기존의 사업하고는 180도 다르게 시범하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지금 평창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평창군에서 현재 용역을 하고 남부권과 북부권 2개소를 저희가 분리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2개 다 저희가 신청을 해서 산림청에서 실사를 나올 때 그 쪽에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부지방산림관리청 산하에서 한 곳, 저희 영월, 정선, 강릉, 동해, 이런 곳에 딱 한군데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의원 : 사업구상은 같이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전수일 의원 : 주로 어떤 구상이 들어갑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말씀드렸듯이 현재 흥정리 같은 경우에는 계곡을 활용하거나 또 재산리 같은 경우에는 금당산을 활용하거나 그래서 그런 추진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약초를 재배해야 되겠다 하고 아마 미탄 청옥산에서 약초재배나라를 만든다 그래서 그 지역별로 특색이 있게 만들자 이런 겁니다. 저희는 신청에 따르고 조사계획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신청까지만 저희가 해놓은 상태입니다.
○전수일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전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12시에 산림과는 다 끝나는 겁니까?
○의장 장문혁 : 효율적인 시간관리 때문에 다 못하시면 중식 이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우리가 산양삼특구가 지정이 된 이후에 상당히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산양삼협회 회원들이 100명이 조금 넘지요?
○산림과장 김철수 : 110명 정도 됩니다.
○박찬원 의원 : 그 다음에 우리가 특구지정된 지역이 면적이 전체적으로 백만평 정도 가까이 갑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428ha입니다.
○박찬원 의원 : 120만평 정도 되네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박찬원 의원 : 제가 초기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워낙 광활한 면적이고 특구지정 이후에 분할해서 전부 지정이 됐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박찬원 의원 : 일하시는 분들 제가 가서 보니까 완전히 산악훈련 하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기반시설은 우리 군에서 신경을 써줘야 된다 특구단지 자체가 좋은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에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특구가 지정된 이후에 산양삼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영리를 목적으로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이 특구로 지정이 된 이상 홍보차원이 됐든 또 선점이 됐든 하고 나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낌없이 정말 지원이 되어서 함양보다 늦게 출발을 했지만 우리 쪽이 선호도가 훨씬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조금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자연휴양림도 흑자 전환이 됐다고 그러는데 몇 푼 안 되지만 흑자 전환이 됐는데 지방도가 다 완공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낫지 않겠어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박찬원 의원 : 그러면 산림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조합도 농막이라 그러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산막
○박찬원 의원 : 산막을 투자할 생각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애로는 뭐냐, 계약기간 때문에 계약기간을 짧게 잡다 보니까 회의를 해서 투자가 결정이 나도 투자를 했다가 계약기간이 끝나서 재계약이 안 되면 어떡하냐 그런 우려를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긍정성만 준다면 조합에서도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산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투자할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검토해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유아 숲 체험장은 순수하게 도비가 확보가 안 됐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확보가 됐습니다.
○박찬원 의원 : 됐어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박찬원 의원 : 그러면 마무리 된 것이 아니고 조금 더 하셔야 되겠네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박찬원 의원 : 잘 좀 마무리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사방댐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보니까 위험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사방댐도 좀 치산치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몇 분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 산림과장님 양해를 해주시면 중식 이전에 산림과 업무보고를 끝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도시 나무은행 이전 조성에 대한 부분을 부득이하게 이것은 옮길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벌써 종부로 옮기게 된다 라면 세 번째 옮기는 것이 되는 거지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의장 장문혁 : 왜 이렇게 장래를 생각하지 않고 이식 장소를 처음 장소가 진부였고 두 번째 장소가 알펜시아였고 세 번째 장소가 종부로 가는데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나무은행 사업이었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당초 진부에서 추진하다가 알펜시아는 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무수요처가 알펜시아 근방이었기 때문에 알펜시아에서 조성을 했고 알펜시아 현재 나무 수요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대관령에 계속 있을 이유가 적은 거지요. 그래서 평창읍에 옮겨서 평창읍이 군유지니까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것이고 알펜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곳을 다용도로 쓴다는 저희한테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가 베어지는 나무가 있으면 거기에 잠깐 보관을 했다가 필요하면 즉시 나가는 그런 정유소 같은 곳이기 때문에 일단 장소 보다는 나무가 많이 나오는 근방에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옮기게 됐는데 이번에 아마 옮기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의장 장문혁 : 장소를 옮기면서 거기에 불필요한 부대비용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가식을 하고 또 분을 떠서 옮기는 부분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이제는 나무은행 사업은 종부에서 거의 정착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단계로 보면 되는 건가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의장 장문혁 :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산양삼특구에 대한 산림소득에 대한 부분은 절대적 예산에 대한 부족이었다고 인정을 하셨고 또 특히 산양삼에 대한 예산은 앞으로도 조금 더 많은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최대의 산양삼특구 하면 평창을 연상하려고 하면 그만큼 재원에 대한 투자가 함께 이루어져야지만 산양삼특구에 대한 본모습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의 그런 사업들이 조금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조금 더 확대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알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그리고 제가 예산심의 1회 추경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토공원화 사업은 국토공원화사업 본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 당초예산 편성에서는 본 국토공원화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비 편성은 하지 말고 본래의 기능을 갖출 수 있는 국토공원화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방향에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국토공원화사업을 하면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평창의 특색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환경과하고도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창에 오면 뭔가 공원화가 다른 지자체보다는 조금 더 다르다 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 평창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우리의 야생화농가들도 상당히 많은데 1년생 초화류만 하는 부분도 물론 필요하다고 보지만 또 다년생 야생화에 대한 공원화 사업도 함께 병행을 한다고 보면 조금 더 평창만의 특색을 만들 수 있다고 보고 또 그런 농가에 대한 그런 소비를 통해서 농가들의 경쟁력도 키워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우리 산림과장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안전건설과 소관
○의장 장문혁 : 김찬수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안전건설과장 김찬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란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순란 건설행정담당 인사)
정기화 도로담당입니다.
(정기화 도로담당 인사)
심재호 하천담당입니다.
(심재호 하천담당 인사)
강신근 기반조성담당입니다.
(강신근 기반조성담당 인사)
김남호 안전관리담당입니다.
(김남호 안전관리담당 인사)
김복기 방재담당입니다.
(김복기 방재담당 인사)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접근도로망 개선 사업입니다. 평창과 수도권 충청권에 접근 도로망 확충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원주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국도31호, 영월~방림과 방림~장평, 국도 42호 안흥~방림, 국지도 82호 제천~평창, 등 4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국도 31호선은 유동리에서 방림리까지는 현재 구조물 및 포장 공사를 진행 중이고 12월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림리에서 용평면 장평리 구간은 2개 사업으로 나눠서 공사 중에 있으며 현재 가교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평창역사에서 장평 신호등 삼거리까지 3,5㎞은 올림픽으로 작년 12월에 준공한 바 있습니다. 국도 42호선의 경우 16년부터 올 7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국지도 82호선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도 42호선은 19년부터 사업시행 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국지도 82호선은 BC가 낮아 추진에 어려움은 있지만 지속적인 건의를 하여 조기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대규모 SOC 공사와 군 발주 각종 건설 공사 용역에 대하여 하도급 등 지역업체의 수주율 제고와 지역 자재구입, 장비 인력 사용 실적을 분석 평가함으로써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국도 및 지방도. 노선 11개 사업, 군 발주 모든 건설공사 및 용역, 추진목표는 도급 수주율 공동도급 49%, 하도급 50%, 지역자재 구매 85%, 지역 인력 및 장비 사용 50% 이상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 추진실적은 469억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국도 및 지방도 건설공사 관계자 회의를 정례 실시하고 하도급 대금 노무비 등 체불방지를 위한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20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협소한 도로를 확포장하여 도로이용자 통행불편 해소 및 원활한 농산물 반출로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는 4개 노선으로 상리 종부간 군도1호, 용항~임하간 군도3호, 방림~계촌간 군도4호, 진조리 군도 17호 등 4개 노선으로 올해에는 22억을 투자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개 노선은 실시설계 중에 있고 계촌리 구간은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개수리 대화205호와 송정2리 진부211호, 차항리 204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2,200만원으로 현재 전 공사 착공 중에 있습니다.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간평교 재가설공사입니다. 총 길이 132m, 접속도로 150m로 총 사업비는 36억원이 되겠습니다. 17년도 실시설계 완료하여 현재 3월에 착공하였습니다. 편입 토지는 10필지로 보상 완료하였고 교대 2기와 교각 3기 등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족사업비는 총 12억원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 또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사업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22쪽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위험 구간을 적기에 보수하여 도로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는 유지보수, 차선도색, 시특법 교량 보수 및 내진성능 평가, 안전점검 및 보수, 미불용지 보상 등이 되겠으며 농어촌도로는 유지보수와 안전시설, 차선도색 미불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7억 8,000만원입니다. 4월에서 10월까지 착공하여 사업을 준공하고 이중에서 부족한 사업비가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부분이 1억이 모자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겨울철 도로제설 대책입니다. 신속한 제설작업을 통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로의 통행 기능을 지속 관리하여 통행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제설기간은 11월 20일부터 익년도 3월 2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제설노선은 군도 15개 노선 농어촌도로 93개 노선 등 총 108개 노선으로 현재 확보된 예산은 3억 2,000만원입니다. 제설에 투입되는 인력은 48명이며 장비는 27대, 제설자재는 방활사 3,000㎥, 제설재로 소금 염화칼슘 등 3,000톤이 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 제설예산이 5억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평창상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평창읍 시가지를 감싸 안고 흐르는 평창강 하천 공간을 치수 및 이수를 기본으로 하천의 생태, 문화,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생태하천 및 지역의 대표 명품 하천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3년부터 19년까지로 여만리에서 종부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1차사업으로는 생태하천 조성 9.3㎞와 2차 사업으로는 인도교 및 가동보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1억 8,200만원입니다. 참고로 올해 사업비는 23억 2,8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15년부터 17년 7월까지 1차 사업, 종부리, 중리, 여만리에 대한 친수공간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2차 사업으로 인도교 및 가동보를 17년 12월에 계약하여 19년 12월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인도교 2에 대한 교각 시공을 올 연말가지 완료하고 내년에 상부 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동보와 인도교에 대해서는 내년 10월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흥정천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종합계획에 의거 미 정비된 흥정천을 하천기본계획에 맞춰서 홍수범람 등 자연재해로부터 항구적으로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아름다운 하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로 봉평면 원길리에서 용평면 백옥포리 구간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축제 및 호안 5,187m, 보축 1,581m, 교량 4개소, 배수시설물 32개소, 보 및 낙차공 1개소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327억원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48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용으로는 13년도에 재해예방사업을 확정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올해 사업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백옥포지구와 평촌 원길지구에 대해서는 축제 및 호안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총 사업비 변경 협의를 올 7월에 원주국토관리청과 할 예정이며 호안 및 교량시공을 18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하천분야 통합건설관리용역 시행을 발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2020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328쪽입니다.
고길천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로 평창읍 상리 294-5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내용으로는 축제 및 호안 1,366m와 교량가설 1개소, 접속도로 200m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56억원이 투자됩니다. 지금까지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고 3월 달에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한바 있습니다. 17년 18년은 일반사업으로 지명하고 19년부터는 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하천을 본래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은 최대한 보존하면서 친환경적으로 정비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추진사업은 총 3개소에 2.75㎞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조약천의 경우 전체 4차 공사 중 3차 분을 17년까지 완료하였고 올해는 4차분 마지막해로 교량가설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지천 및 행화동천은 실시설계 중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내년부터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입니다. 소하천정비법 규정에 의거 10년이 경과한 우리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재수립하여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는 물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 8월까지이고 1권역과 2권역으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용역비는 64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과는 1,2차분에 대해서는 17년 12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1차 자문완료를 18년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차 자문을 9월경에 가질 예정이며 기초 및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년 8월에 지형도면 고시 및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3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 내 자생수목 등 유수 지장물을 제거하여 부족한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수해피해 예방 및 하천 친수공간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하천 34개소, 소하천 20개소에 대해서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전액 읍면에 재배정하여 6월 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대상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더 하여 2회 추경에 반영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정비를 통한 농업생산력 증대와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8개 사업으로 자체사업은 농산물 반출도로 정비, 도 배수로 정비, 한발대비 용수개발, 수리계수리시설 관리, 농촌용수 유지관리 등 5개 사업에 86억을 투자하고 보조 사업으로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 마을안길 비규격 과속방지턱 재정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2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올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동리 별천지 마을은 1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웃대화 농산물반출도로는 현재 사업 착수하여 연내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 기반시설 등을 정비 확충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5개 면에 22억 3,500만원을 투자하고 신규마을 조성사업으로 장평지구 메밀꽃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메밀꽃지구는 도로 0.75㎞와 상하수도 1.6㎞등을 50억 3,800만원을 투자해서 17년부터 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확보된 사업비는 4억 8,000만원입니다. 336쪽입니다. 뇌운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평창읍 뇌운리 다수리 임하리 주진리 일원 등에 대해서 용수로 4.24㎞와 배수로 0.23㎞를 31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37쪽입니다.
삼방산 무공해 체험도로 조성사업입니다. 삼방산 특화작물 체험도로를 조성하여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고부가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로 종부리 일원에 도로개설 2.5㎞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2억 7,200만원으로 균특회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후년부터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8쪽입니다.
재난 안전대책 강화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재난상황관리, 재난시설 장비 지원, 안전점검을 통해서 재난 안전사고 대처능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으로 상황관리 체계 유지와 재난관리시설 안전점검, 재난구조 구급시설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역축제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바 있으며 국가안전대진단을 46개소 1,084개소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물놀이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요원을 선발 배치를 6월 15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난 유형별 상황관리 전담체계를 연중 구축해서 운영하고 재난관리 시설의 선제적 안전점검을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대책을 7~8월에 걸쳐서 추진하고 재난구조단체에 대한 운영 지원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없는 마을도 7월에서 10월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40쪽입니다.
군민안전보험 가입입니다. 우발적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보험에 가입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안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입대상은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이 되겠으며 보장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고 보험료는 평창군에서 일괄 납부하며 가입절차는 평창군민 전체 자동가입이 되겠습니다. 보험내용으로는 자연재해 사망이라든가 폭발, 화재, 붕괴 등 상해후유장해가 발생시 지급됩니다. 보장금액은 1,000만원이고 올해 예산은 1,646만 3천원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아울러 올 1월 달에는 국민안전보험 가입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341쪽입니다.
안전문화의식의 확산입니다. 안전교육 확대화 민간협력 안전문화활동 전개 등을 평창군민이 함께 추진하고 대국민 홍보를 통하여 사회전반에 걸쳐 안전문화의식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안전문화 추진 평창군협의회를 구성해서 연중 운영하고 안전점검의 날을 매월 4일 운영하며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을 연중 72명으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전문화운동 전개와 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42쪽입니다.
재난 예. 경보시설에 대한 보강사업입니다. 기상관측 및 경보시설의 보수 보강을 통해 장비 노후화에 따른 시스템 오작동 등 불안정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실시간 상황전파 체계를 구축하여 유사시 인명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에 설치된 현황은 총 7종에 47개소로 통제국, 자동우량경보, CCTV, 문자전광판, 산간계곡 경보, 적설관측, 지진가속계측 등이 있습니다. 343쪽입니다. 올해 추진한 사업으로는 예경보 시설 유지 보수용역을 2,000만원을 투자해서 연중 실시하고 자동우량경보 보강에 8,000만원, 적설관측기기 보강사업에 1억 4,800만원을 들여서 연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44쪽입니다.
풍수해보험 활성화 추진입니다. 군민 스스로가 풍수해에 대비하도록 풍수해보험료를 지원해 줌으로써 군민들의 비용부담 감소를 통한 가입확대 및 재발생시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실시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주택 및 온실로 보험기간은 1년 소멸성이 되겠습니다. 보험료는 주택 및 온실 보험료의 52.5%에서 92%를 지원하고 자부담 중에서 8%~47.5%를 별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1억 3,500만원으로 앞으로 홍보 캠페인을 적극 실시해서 적극적으로 많은 가구가 가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45쪽입니다.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우기시 상습침구, 고립, 붕괴위험 등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우심지역을 개선 정비하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총 18개 지구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13개 지구에 대해서는 700억원을 투자해서 해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5개 지구도 평창읍 종부리와 대관령면 횡계리는 마무리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부리는 올해 29억 8,000만원, 횡계리는 올해까지 127억을 투자해서 제방 및 교량 등에 대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중리지구와 아랫상리 지구에 대해서는 올해는 사업은 없지만 내년부터 사업비를 확보해서 재해위험지구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지구를 지정해서 재해위험지구 사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7쪽이 되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현장 여건에 맞는 대책 강구 및 유지 관리를 해서 급경사지 붕괴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총 91개소로 우리 군에서는 B급이 14개소, C급이 71개소, D급이 6개소가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도로가 57개소, 주택이 23개소, 기타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7년까지는 12개소를 완료했고 올해 마하1지구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마하1지구에 대해서 정비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급경사지에 대한 붕괴위험지역을 추가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48쪽입니다.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비탈사면에 노후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평창읍 하리 일원으로 17년부터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올해까지 주택 4동과 토지 1필지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하였고 6월 15일 부지정비 사업을 착수한바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8월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재난사각지대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지구는 원길지구로 소교량가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5,000만원으로 도비 1억 7,500만원과 군비 3억 7,500만원입니다. 당초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교량보수로 진행하였으나 지난 5월 18일 호우로 교량이 붕괴됨에 따라 재가설로 전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50쪽입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매 5년마다 변경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비 8억원으로 17년 10월부터 용역 착수하여 19년 4월 준공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풍수해 저감대책 및 시행계획을 11월까지 수립을 하고 주민공청회, 군의회 의견을 내년도 3월까지 완료하고 19년 4월에 최종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입니다. 재해우려지역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 전수 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고 선제적 대응으로 인명피해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연재난대비 안전교육 및 켐페인을 실시하였고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정기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급경사지에 대해서 해빙기와 우기에 점검을 실시하였고 인명피해 우려 13개 지구에 대해서 전수 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폭염대비 무더위쉼터에 대해서도 경로당 18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16일부터 18일 사이 내린 호우피해 복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5월에 내린 강우량을 보면 봉평면이 181㎜로 가장 많이 왔습니다. 최대 시우량은 봉평면 66㎜, 대관령면이 61.8㎜가 되겠습니다. 오후피해액은 총 87개소 18억 6,000만원으로 공공시설이 6억 8,000만원, 사유시설 중 주택이 2,200만원, 농경지 농작물 등 사유시설이 1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 기준액이 총 평창군이 24억이 되겠습니다. 18억원으로 국비지원 기준액에 미달하여 자체 복구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복구대상이 87개소 중에서 우선 복구대상으로 41개소가 있습니다. 11개소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확보해서 현재 실시설계 및 읍면에 예산 재배정 중에 있습니다. 연내 사업 마무리 하도록 하고 나머지 46개소에 대해서는 총 14억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연내 설계 및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예비비 중에서 예비비가 총 13억원이 투입됐는데 이중에서 응급복구 장비가 2억 6,000만원이 지출된 바 있습니다.
355쪽입니다.
차항천 범람 횡계6리 침수 피해입니다. 지난 5월 18일 대관령 지역에 하천변 올림픽 승하차장 시설물 미철거로 인한 하천 통수 단면 부족으로 침수가 되어 이재민이 76가구가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조치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해서 그 동안 방역을 완료하였고 뻘 제거, 건물 및 가스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주위 쓰레기를 제거하였습니다. 아울러 임시 거주 시설로 조직위와 협의하여 트라이앵글 레지던스에 이주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차 피해예방을 위해서 호안 정비 및 준설을 완료하였고 하수도 준설 장비를 동원해서 응급복구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현재 조직위와 이재민 간 보상 혐의가 전원 완료되었습니다. 7월 12일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조직위와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개요 및 적립 현황입니다. 356쪽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주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는 2건 14억 4,000만원을 확보해서 적립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한 사업은 올 2월에 폭설에 따른 장비대와 마을별 부착 제설기 보급 및 수리 39대를 한바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재난 상황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원 의원 : 박찬원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군도 3호선 주민 설명회를 잘 개최 해 주셨는데요. 그 이후에 추진되는 사안이 어떻게 되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지난번 설명회 때 주민들이 많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용항 주민과 임하 주민이 참석하셨는데 그때 의견이 노선이 서로 의견이 일치가 안됐고 또 합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염려를 하면서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평창읍에다가 일단은 마을별 의견을 들어서 일치된 의견을 제출을 해달라고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알겠습니다. 주민들 다 모아서는 도저히 방법을 끌어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리고 겨울철에 도로 제설대책을 잘 세우고 계신데요. 마을별로 제설 도구를 이렇게 지원해주는 형식으로 가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마을에는 트랙터제설기를 보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제설기 외에 지원해주는 것이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염화칼슘 정도
○박찬원 의원 : 연료비 같은 것도 지원해주고 그러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연료비는 몇 년 전에는 지급을 해주다가 연료비를 지원하니까 서로 마을 간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실효성도 없고 해서 최근에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문제가 뭔가 하면 그래도 밀집해서 사람이 사는 곳은 치는데 독립가옥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거의 다 녹을 때까지 못 나오고 그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하천정비가 앞으로는 조금 더 예산도 확보하고 해서 대대적으로 소하천정비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저희가 매년 소하천정비를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리고 농수로 또 농수로들 지금 막 나오는데 이것도 제 생각에는 지역별로 전수조사를 해서 노후된 곳은 일괄 찔끔찔끔 말고 이런 쪽으로 해주면 좋지 않겠나 주로 많이 들어오는 것이 도배수로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이것도 지역별로 파악해서 예산을 넉넉히 세워서 했으면 좋겠고요. 삼방산 무공해 도로는 외곽을 한 바퀴 싹 싸가지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재해위험지구 사업비를 아무래도 이렇게 원활하게 확보되는 것이 힘들겠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오히려 재해위험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정은 잘 하고 그 다음 어떤 사업의 투자 필요성이나 이런 것만 잘 강조되면 행안부에서 사업비를 줍니다.
○박찬원 의원 : 저희가 중리 같은 경우도 설계가 들어간 상태이고 이것도 국비가 확보가 돼야지 진행이 가능하겠네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내년도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국비가 확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움직여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 : 전수일 의원입니다. 박찬원 의원님 말씀하신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트랙터에 제설장비를 지원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전수일 의원 : 트랙터에 제설장비를 치고 나면 추운 지방에서는 도로가 결빙이 돼요. 바로 밑에가 다 쳐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완전히 얼음이 어는 수준까지 가서 이 부분이 지난번에 우리 봉평면에서 마을에서 트랙터로 치고 난 후에 염화칼슘 뿌리는 차가 와서 한번 뿌려줬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마을안길에 그 정도만 지원을 해주지 말고 한 면에 1개 면에 차량 1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염화칼슘은, 추후에 눈 온 후에 마을길을 친 후에 한 번씩 뿌려주는 것이 노면이 확실히 녹아서 교통사고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전수일 의원 : 그리고 우리 하천 소하천 하면 유수소통 지장물 정리 이 부분을 확대할 계획은 없으세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최근에 10년 이상 큰 수해가 없어서 하천에 유목이나 자생수목들이 퇴적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제거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과 또 내년도에는 내년도대로 해서 좀 확대해서 저희들은 해 나가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수일 의원 : 소하천정비를 하니까 물길이 양쪽으로 나다 보니까 가운데 갈대밭 같은 것이 많이 조성되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전수일 의원 : 이런 부분들이 홍수가 나면 밑에서부터 들고 일어나서 갈대를 말아 올려서 결국은 다리 같은 곳을 막아서 홍수에 그러니까 범람의 주 원인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하여튼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알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또 하나는 농어촌도로 방지턱 부분인데 방지턱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방지턱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전수일 의원 : 아니 그러니까 규격 기준 말고 이렇게 어떠한 지역에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그것은 우리가 국도나 지방도나 이동 주 노선으로 하는 도로는 오히려 방지턱을 설치하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국지도로 군도나 아니면 시가지도로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이동성 보다는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전수일 의원 : 이 부분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떤 주택 앞에 집 앞에 목소리가 쌘 사람 앞에는 방지턱이 어김없이 세워져요. 그러니까 많이 불편을 겪는데 이런 부분을 민원해결 차원에서 무조건 해주지 마시고 정말로 필요하고 주위 상황과 주위에 물어보고 진짜 필요한지 위험성을 충분히 감지한 후에 정리를 해주셔야지 너무 남발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하는 얘깁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전수일 의원 : 이 부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 시가지 같은 경우는 도시주택과에서 전담하니까 도시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전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 : 이명순 의원입니다. 333페이지에 보면 지동리 별천지마을 진입로 확포장하고 웃대화 농산물반출도로 확포장이 있는데 똑같이 6억씩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면 도로 확포장에 길이가 하나는 0.4㎞이고 그러니까 400m가 되는 거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이명순 의원 : 또 밑에 보면 1.9㎞입니다. 왜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지동리 마을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여기에는 0.4㎞안에 교량이 1개소 있습니다. 교량표기를 안 해서 그런데 소교량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비가 연장은 0.4㎞밖에 안 되고 웃대화에 대해서는 광천선굴 가는 길입니다. 기존에 제방을 겸해서 하는 도로에다가 확장하면서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집에서 책을 보다 보니까 400m에도 6억이고 1.9㎞도 6억이고 이렇게 책정이 됐길래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이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심현정 의원입니다. 여기 책에는 없지만 진부의 수항에서 장전 막동쪽으로 가다 보면 도로가 새로 터널이 되는 바람에 폐도가 하나 생긴 것을 아시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심현정 의원 : 거기에 관리주체가 어디에서 해야 되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당초는 국도가 새로 생김으로 해서 기존 구 국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인수를 받아서 관리를 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심현정 의원 : 그 동네 이장이 알기로는 마을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낙석이 생겨서 마을에서 관리하기는 정말 힘들다고 군에서 전적으로 관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낙석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정도로로 지정은 안 했습니다. 구간이 짧다 보니까, 대신 관리는 저희가 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지금 낙석은 치웠나요? 그대로 있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낙석은 아직 통행은 시키지 않았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버스들이 사실 거기로 와야 그쪽 밑에 독가촌 주민들이 버스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 버스가 오지 못하는 이유가 아카시아나무 이런 것이 계속 가려서 위험해서 버스기사들이 못 오겠다 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군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나무제거까지 해서 시야 확보를 하면 버스가 거기로 다닐 수 있다니까 노선버스가 다니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심현정 의원 : 그 다음에 거기 이장집 앞에 보면 졸음쉼터라고 만들어 놓았데요. 거기 원두막도 하나 세우고 했는데 공사할 때 거기 나무가 조경수가 몇 대 심어져 있는데 몇 대가 죽었는데 그것을 국도관리에다 전화를 하니까 서로 회피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 관리는 군에서는 안할 것 같은데 전적으로 책임을 묻고 이장님이 그렇게 하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디에다 연락을 해야 될지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이장님 불만이 많아서, 적극적으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심현정 의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책에 없는 사항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1년에 농어촌도로, 군도, 이런 것을 제외한 마을안길 포장, 내 밭 옆으로 지나가는 농로, 이런 사업비가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1년에 대략적으로 농산물 반출도로로 해서 매년 약 30억, 당초예산에 20~30억씩 세우고 그 다음에 추경을 통해서 10억 정도 세워서 보통 평균 약 40억 정도 세웁니다.
○지광천 의원 : 저는 초선인데 2선 3선 하신 분들 다 겪으셨을 거예요. 이것을 이런 방법으로 좀 할 수 없나 하는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평창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상지를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체크리스트로 점수화를 먹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도로로 인해서 이용하는 농경지가 얼마이며 그 도로를 이용해서 가는 주민 내지는 농업인이 몇 명이며 이런 것을 점수화를 해가지고 면별로 순위를 정해 놓으면 누가 되더라도 포장을 좀 해주십시오 이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이 그 면에 사업비가 1억이 배정이 되면 순서에 의해서 잘라서 공사를 해준다면 저희들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고 읍면장 부담도 줄어들고 군청에서도 줄어들지 않을까, 이 부분이 저도 겪어 봤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갑니다. 많이 가는데 이것을 전체를 못한다고 한다면 금액 대비 1,000만원 이상 이런 식으로 잘라서 그것을 좀 할 수 없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저희가 농산물반출도로에 대해서는 매년 전수조사를 하기는 좀 어렵고 4~5년 정도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거기 기준에 조사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다면 우리가 그때 가서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전수조사를 한 것도 있는데 또 전수조사를 한다고 한다면 번거로움도 있으니까 시기가 도래가 될 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전수조사를 해놓은 것이 있으면 그동안 그 전수조사에 의해서 순위별로 사업을 주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순위를 정한다기 보다는 그냥 우리 지역의 량이 얼만큼이고 주민은 얼마나 있는지 이런 정도이지 순위를 먹인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광천 의원 : 군의원이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읍면장이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순서에 의해서 돈이 배정이 되면 순서에 의해서 1번 2번 3번이 이 금액으로 다 된다 그러면 1번에서 3번 해주고 다음 연도에 아니면 추경 때에 4번 5번 6번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부담이 줄어들 것 같은데 그런 부담에 얽매어서 아주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런 방법이 혹시 된다면 그런 방법으로 전체 포장관계를 관리해 주신다면 서로서로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지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의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면서 지금 읍면으로 재배정 하고 있잖아요? 도배수로부터 농산물 반출도로, 일선의 면장님들께서 이장님들, 그러니까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또 요구하는 물량은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부분은 리별로 안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리에서도 또 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취합해서 이 사업에 대한 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그 8개 읍면장님들에게 이장님들이 그런 전수조사에 누구보다 그 지역을 잘 아시니까 그런 부분을 일선 면에다가 전달을 하고 일선 면에서 사업 한도 내에서 순위를 이렇게 편성을 하면 조금 더 합리적인 사업이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일선 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맞습니다. 읍면에다 일단 포장률을 감안해서 읍면별로 배정을 하면 읍면장도 나름대로 마을에서 적극적인 마을에는 조금 더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센티브 주는 사업도 해야 되고
○의장 장문혁 : 어느 면이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건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바로 집행을 하는 부분은 이장님을 통하지 않으면 그런 사업은 용납하지 않는 그런 기준을 다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조금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몇 가지만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반출도로 도배수로에 대한 문제, 농산물반출도로 개설율은 평균 60%로 나와 있는데 도배수로도 거의 그 정도겠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의장 장문혁 : 항상 누누이 6대 때에도 그랬고 7대 때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제가 6대 때 들어왔을 때에는 편차가 거의 27%까지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나는 부분은 약 10%까지 날 것 같은데 계속 요구는 하고 있지만 읍면에 재배정에 대한 부분이 개설율에 대한 격차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에 대한 부분이 생색내기뿐이 안 된다 거의 격차에 대한 부분을 좁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이 부분은 농산물반출도로는 농업환경에 대한 여건개선이고 도배수로도 똑같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의장 장문혁 : 그래서 조금 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읍면으로 재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그렇게 해 주시고요. 차항천 범람에 따른 횡계6리가 거의 조직위하고 협의가 끝난 상태이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의장 장문혁 : 그런 부분을 물론 보험회사에서 지원을 해준 부분, 보상을 해준 부분이 있지만 우리 군에서 횡계6리에 그런 이것은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라고 보기 보다는 인위적 피해였다 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평창군이 노력한 부분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저희가 응급복구는 우리가 같이 참여를 해서 다 진행을 했고 별도로 조직위와 주민간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서 마을에서 우리 군에 요청한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든가 아니면 담장지원, 배수로 정비, 그 다음 화장실, 푸세식화장실 개선 이런 여러 가지 지원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군수님이 지사님이 방문하시면 재정지원금을 도 재정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도 드릴 예정이고 지사님도 아마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확보가 된다면 저희가 마을에 대한 어떤 지원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장 장문혁 : 그러면 그 재정보증금에 대한 지원이 추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인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도에서 내려오면 군에서는 추경에 매칭으로 해서 더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의장 장문혁 : 그러면 올 하반기에는 그런 부분을 확보를 해서 어느 정도 그런 지원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겠네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의장 장문혁 : 그런 피해를 본 지역이니만큼 그런 피해에 대한 위로적 측면에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님
○심현정 의원 : 335페이지에 있는 신규마을 조성사업 이것이 장평에 있는 것은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계획이 지금 추진되는 것이 있는지 그리고 또 이런 사업을 마을에서 하나 시행하자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현재 장평에는 메밀꽃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공모로 해가지고 확정이 되어서 자체적으로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연차별로 내려오고 있는 상태고 아직까지 마을정비 계획변경 수립이 안 되어서 현재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 11월까지 이런 행정절차가 끝나면 막바로 공사를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우리 군에는 이것 하나만 시행하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현재는 이것 하나고 당초에는 속사지구가 한 가지 있습니다. 뉴호라이전스 마을은 24가구가 완료가 됐고 여기 두 번째입니다.
○심현정 의원 : 새로 신규로 하자면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새로 신규로 하자면 어떤 조합원을 결성해서 행안부에 공모를 해서 확정만 되면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심현정 의원 : 사업은 기반조성계에서 합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그렇습니다.
○심현정 의원 : 공모에 선정이 돼야 시행할 수가 있네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스스로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주는 사업비를 지원을 받자면 그렇게
○심현정 의원 : 그러면 조합원이 구성이 돼서 그 사람들이 우리 건설과에 신청을 하면 건설과에서 다시 공모 신청을 하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그 절차는 우리가 같이 협의를 해서 행안부에 신청해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입주할 사람들이 조합을 먼저 만들어야 하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렇지요. 주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심현정 의원 : 부지를 먼저 확보를 해놓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부지확보도 하고 예산 확보도 하고
○심현정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도시주택과 소관
○의장 장문혁 : 주현관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입니다.
도시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김영기 도시계획담당 인사)
고준태 도시개발담당입니다.
(고준태 도시개발담당 인사)
최문영 도시재생담당입니다.
(최문영 도시재생담당 인사)
지광익 경관관리담당입니다.
(지광익 경관관리담당 인사)
김용기 주택담당입니다.
(김용기 주택담당 인사)
이은숙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이은숙 교통행정담당 인사)
최종춘 교통관리담당입니다.
(최종춘 교통관리담당 인사)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69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2035년 군기본계획 및 2025년 군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이 지금 2020년까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수립이 완료가 되어서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계올림픽 개최 이후에 사회 경제 문화 등 여건변화에 대하여 우리 군이 20년이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서 2035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16억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우리 관할 행정구역 전역이 되겠습니다. 용역내역은 2035년 평창군 기본계획 및 2025년 군관리계획 수립용역 1식, 그 다음에 이에 따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1식, 이어서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용역 1식 등 총 세 가지 용역을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3월 8일자로 용역발주계획에 대한 계획수립을 완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를 지난 6월 7일자 공고를 해서 7월 17일까지 공고기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7월 17일 날은 관련된 자료를 저희가 접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용역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6월 11일자로 재무부서에다 용역시행을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이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계약체결은 6월 25일로 우진ENC와 계약체결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8월부터 내년도 10월까지 군 기본계획에 대한 기초조사 및 초안을 저희가 작성 완료하게 됩니다. 이어서 이 초안에 대해서 주민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이어서 주민 의견청취 공람공고를 통해서 관련부서 협의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이 저희가 2020년 2월 정도면 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 여기에 의해서 2020년 5월경이면 원주지방환경청에다 저희 환경영향평가 초안접수를 한 다음에 거기 의견을 청취하고 2020년 저희가 예측하기는 7월에서 9월경에 군 의회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우리 군 자체 군 계획위원회가 구성되어있습니다. 자문을 통해서 강원도에 결정승인신청을 2020년 9월경에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한다 하면 2020년 12월이면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에 대해서 최종 마무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어서 도시지역 내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12개소 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 사업비는 명시예산 포함해서 총 92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노선 실시설계 및 용지보상은 저희가 7개소를 보상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게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사착공 5개소도 저희가 4월 달부터 금년도 12월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것은 주민 노람뜰 확포장인데 여기에는 중리 쪽에 바위공원 들어가는 제방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폭 10m로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소에 대해서는 보상 완료가 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을 간략히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부지에 대해서 압류라든가 가압류 근저당 등 이런 채권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푸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가 지연되다 보니까 사업도 같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저희가 보상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속히 마무리해서 적정기간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12개소를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추진같은 것은 같은 절차에 의해서 하지만 보상협의가 우선적으로 추진이 완료되는 지역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자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취락지구 내 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5개소에 대해서 28억을 저희가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노선 실시설계 용지보상은 2개소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착공은 방림 소로3-7호 외 2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착공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7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도시계획도로와 같이 연계된 부분이지만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동일하지만 이 부분도 저희가 협의가 우선된 부지에 대해서 공사를 착수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협의 같은 경우에는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지만 특히 지역에서 협조를 많이 부탁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75쪽입니다.
시가지 교통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가 4개소에 대해서 15억 8,100만원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평 창동리 옛날 봉평고등학교 위쪽이 되겠습니다. 설계 및 용지보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까지는 의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1개소는 평창초교 바로 옆입니다. 금년도 6월 달에 준공을 했고요. 용평 장평리 장로교회 앞쪽에 하나가 있습니다. 금년도 9월 중으로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 한 군데는 대관령 횡계리 독가촌인데 횡계6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 18일자 폭우와 관련해서 침수가 됐던 곳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이 완료된 다음에 추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철거가 완료된 다음에 사업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불용지 보상금입니다. 이 부분은 3억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미불용지라 함은 보통 도시계획도로가 토지보상 없이 먼저 개설된 다음에 나중에 토지보상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마다 미불용지 보상금 예산을 확보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6필지에 대해서 6월까지 보상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희가 미보상용지가 약 21필지 정도 미보상 용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회 추경 때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최대한 바른 시일 내에 보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77쪽입니다.
시가지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보통 시가지 차선도색이라든가 시가지 도로에 보수하거나 인도 정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금년도 차선도색은 저희가 5건에 대해서 금년도 4월 달까지 2억 9,900만원을 투자해서 도색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도로보수 인도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에 재배정을 통해서 읍면 여건에 맞도록 추진하게 하고 있습니다.
37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역사 주변 접근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평창역사가 들어오면서 그쪽을 재산지역 이쪽을 제가 기억으로는 2010년도에 도시지역으로 편입을 했습니다. 도시계획 수립하면서 진입도로라든가 도시계획 수립했던 부분인데 그간 지역에서 도시계획만 수립이 되어 있고 사업진행이 안 된다는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지난해부터 도로개설을 추진하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7년도부터 총 18억 예산을 투자해서 중로 하나 소로 하나 2개소를 개설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면적은 180m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재산 중로 같은 경우는 역사 주변에 총 연장 520m 정도 됩니다. 여기가 전체적으로 토지보상이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반 3분의 2 정도는 저희가 보상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개설을 하는 쪽으로 해서 실시설계 용역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산 소로 2-7호선은 중로 3-3호선과 연계되어서 평창역으로 연결되는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보상협의가 조금 지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중로 3-3호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필요한 구간은 어느 정도 토지보상이 거의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하반기에 우선적으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문제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재산지역이 상당히 경사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도로개설 할 경우 비탈면 사면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많은 부지매입에 예산투자가 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379쪽입니다.
봉평시가지 진입도로 인도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한답모퉁이 봉평 들어가시다 보면 앞에 봉평면에서 예쁘게 조경을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측으로 들어가게 되면 봉평시가지로 들어가게 되는데 봉평 한답모퉁이 거기에서 우측으로 봉평시가지 진입하는 도로 구간을 약 770m 이 부분에 대해서 진입로 저희가 인도를 정비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계는 지난해 3월달에 설계를 완료해서 지난해 11월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 13일 준공예정으로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보상협의라든가 지장물 이런 것은 다 완료가 됐고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고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봉평 효석문화재 전에는 최대한 빨리 개설을 해서 축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지 여기가 조금 지체됐던 부분이 한전주가 약 17본 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한전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 이설하는데 조금 지체가 됐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독려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 예측하는 부분은 효석문화제 전까지는 개설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8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관리하는 가로등은 일반 가로등과 보안가로등으로 구분하는데 가로등이 2,259개, 보안등이 6,217개 해서 도합 8,476개 가로등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 예산은 5억 6,000만원인데 주로 사업은 가로등 신설이라든가 보수, 그 다음 가로등 재료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추진한 것은 가로등 신설과 고장이 약 200주 정도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저희가 2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 이남 남부권과 대화 이북 봉평에서부터 대관령까지 북부권으로 두 명이 한 팀으로 해서 수시로 현재 민원 발생될 때마다 신속하게 대응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381쪽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총 예산은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11개소인데 기존 수동형 현수막게시대 교체가 5개소, 그 다음 저단용 현수막 게시대가 6개소해서 총 11개소입니다. 저희는 현수막게시대 같은 경우는 4개소에 대해서는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1개소는 바위공원에 진입로 부분에 하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위공원에 도로개설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과 연계가 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 지체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부득이하게 그 사업과 연계돼서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이어서 저단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 사업인데 총 6개 사업 중에서 5개소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1개소가 진행중인데 이것도 7월 중으로 다 완료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게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쁜 경관가로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2억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관내 6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경관 울타리라든가 쉼터, 소공원조성, 그리고 가로등 식재 등 화단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자료를 보시면 6개소에 대해서 사업내용이라든가 사업물량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방림면과 진부면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사업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방림 같은 경우는 일부분 인도교 데크라든가 방림면 체육공원 경관개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일부 재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마 7월 중으로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진부도 아울러서 7월 중으로는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83쪽입니다.
굿-디자인 간판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관내 간판에 대해서 보통 간판을 가로형과 지주형, 돌출형, 이렇게 보통 언급을 합니다. 금년도 사업은 1억 정도를 투자해서 가로 지주 간판 39개소에 대해서 교체라든가 신규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 저희가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17년도에는 41개소, 16년도에는 43개소를 교체를 완료를 했습니다. 절차적으로는 금년도 2월까지는 대상지 접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3월 달에 선정을 하고 대상지 선정을 다 완료한 다음에 6월까지 저희가 읍면별로 교부 결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현재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일명 새뜰마을 사업이라고 저희가 언급을 합니다. 이 사업은 보통 농어촌 취약지역 내 어떤 생활수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안전이라든가 위생, 그 다음 일반적인 생활 인프라를 조금 더, 그러니까 대규모 사업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개보수 해주는 인프라 확충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율치를 대상으로 2016년도부터 금년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총 예산은 22억 6,800만원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을 말씀드리면 총 면적이 24ha인데 43가구에 83명이 율치에 소재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주택정비라든가 경관시설 정비, 기반시설 정비 등이 되겠고 특히 안전확보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서 집수리라든가 지붕개량, 화장실 정비 등 그런 내용이 포함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린다면 대상지는 2016년 2월 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2016년도 10월 달부터 17년 8월가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지난해 7월부터 금년도 4월까지 상하수도 정비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정비라든가 주택정비, 마을환경 개선공사 등은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는 마무리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아파트라든가 연립같은 경우 공동주택에 대해서 시설개선 한다든가 하는 부분을 지원하는 것인데 대상은 우리 관내에서 준공한 다음 10년 이상 된 건축물인데 15세대 이상, 그런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보면 17년도 지난해 기준에 보면 89개 단지 6,094세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복리시설 등 복리시설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소요 사업비에 50% 이내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50%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 추진하는데 총 사업비는 8억입니다. 자부담 4억 포함해서 8억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10월까지 금년도 사업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16개 단지에 대해서 약 15억 정도의 사업신청을 받아서 이 부분을 행정 내부적으로 자료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7월 중으로 공동주택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결정한 다음에 10월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두 개 꼭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주택개량사업 한 꼭지이고 하나는 빈집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개량사업은 노후불량주택을 신축할 경우에 융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대상지가 58동입니다. 그래서 신축 같은 경우에 2억까지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순수 농협에서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연리 2.2%, 이렇게 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신청 접수가 다 완료가 됐는데 지금 일부가 취소하거나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을 맞춰서 후순위 신청자를 바로 바로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빈집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5,000만원을 당초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빈집을 철거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동당 저희가 보면 500만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지원이 불가한 그런 부분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당초에 물량을 적게 잡았는데 그 이유는 올림픽과 연계된 많은 사업이 투자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예산 투자가 되어서 군비 투자되는 것이 조금 적게 잡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한 물량을 소화시키는데 많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신다 그러면 저희가 금년도 2회 추경에 조금 더 물량을 올리려고 해도 추경에 지금 예산 요청을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관내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형태라든가 주거의 부담 이런 것을 행정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러니까 거기 그 분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저희가 주거급여를 지원을 통해서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군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총 11억 900만원입니다.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두 가지로 나누는데 보통 임차급여 같은 경우에는 전세라든가 월세로 세에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이고 수선유지급여 같은 경우는 자가 가구지만 집이 많이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개보수 못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해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을 보면 보통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가구라고 하고 저도 중위소득이라는 것이 조금 혼돈될 것 같아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만약 우리나라 인구가 100명일 경우에 100에 대한 그 사람들 재산상황을 봤을 때 딱 50% 되는 부분, 그 부분을 보통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약 43% 잡아서 그 이하 되는 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임차급여 같은 경우 기존 임대료 상환으로 실 임차료를 그러니까 상환 밑으로 현금을 지급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 수선유지급여 같은 경우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서 개보수를 현물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대한토지 주택공사 LH공사에 위탁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급여 대상은 저희가 월 586명에 대해서 5,9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선유지급여 같은 경우는 39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LH와 위탁 협약을 6월 달에 체결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12월 중으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금년도 10월 달에 조금 전에 주거급여 대상 부양의무자라는 기준이 있었는데 금년도 10월 달에 부양의무자라는 기준이 폐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만큼 대상의무자가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예산지원 범위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1,200만원입니다. 대상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2017년 혼인신고 가정으로 무주택이고 아내가 44살 이하,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200% 이내인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기준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원내용은 가구당 월 5만원에서 12만원까지 저희가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타시도에서 전입할 경우에는 2만원을 추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9가구입니다. 지난해 책정자와 금년도 신규 28가구까지 총 58가구에 대해서 지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10월말까지는 다시 한 번 2차 신청 접수받은 다음에 10월까지는 저희가 2차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읍 종부리 행복주택 건립사업입니다. 평창읍 종부리 508-20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62억원이고 그 다음 부지면적이 2,196㎡가 되는데 건물은 지상 5층입니다. 연립주택 64세대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20년까지 해서 대상은 젊은계층으로 사회초년생이라든가 신혼부부, 대학생을 80% 정도 우선적으로 입주로 하고 그 다음 취약계층이라든가 노인계층으로 조금 더 확대해서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주변시설보다 20~40% 정도 저렴하게 해서 10년 정도까지 임대하는 쪽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5월 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10월 달에 정상적으로 착공을 해서 2020년도 12월이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2013년도부터 우리 군에서 역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 사실 전국 지자체에서 모든 지자체 기초 읍면을 대상으로 사업 선정하는 것이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 군은 다행히 잘 되어서 8개 읍 면이 모두 여기에 대상사업에 포함이 되어서 총 55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서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최초 대화와 진부를 시작으로 해서 2016년도에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다음 평창, 미탄 방림, 마지막으로 용평까지해서 지금 용평은 지난해부터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읍면별로 세부적인 자료는 다 언급을 해놨는데 시간적으로 이 부분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도시재행 뉴딜사업 공모 추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근거법을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도 12월 달에 이 법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그간에 대도시라든가 그러니까 보통 도시재생사업으로 이 사업이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부터 추진하다 보니까 지난해 우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부분을 시군 기초까지 확대하자는 전재하에 지난해부터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당초에 도시재생사업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추진되는 사업인데 정부에서는 매년 100곳에 대해서 10조원을 5년간 투자해서 50조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목표는 도시지역에서 노후 저층주거지를 그러니까 시설물이라든가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보통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크게는 광역형하고 국토부에서 직접 추진하는 두 가지 형태로 보통 구분이 됩니다. 우리 동네 살리기라든가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광역형이라 그래서 도 이하에서 추진되는 그런 내용이 되고 중심시가지형이라든가 경제기반형 같은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우리군하고 가장 여건이 잘 맞는 것은 우리 동네 살리기 같은 것, 5만평방미터 이하 소규모로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우리 관내 같은 경우 상당히 대상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 4월 달에 이와 관련해서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해서 1년 기간으로 지금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조례도 저희가 금년도 6월에 입법예고해서 이 부분은 조례를 제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저희가 아직은 이르지만 5월 18일자로 대관령 횡계6리가 침수 피해를 입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이 사업과 연결시키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랑 협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거기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쪽으로 노력을 해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 교통약자분들에 대해서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해서 사회참여라든가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초가 총사업비는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최초는 2014년부터 이사업을 시작을 해서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 지체장애인협회 평창군지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역에서 평가가 좋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지난해 운영실적을 보면 약 1,649회 정도 운영을 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희가 3대 정도 하다 보니까 약간 일부 운영하면서 미비점도 있고 한데 저희가 이런 부분은 수시로 개선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농어촌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미운행 지역에 저희가 택시를 지원 해주는 그런 내용인데 17개 마을에 대해서 저희가 3억원 예산을 통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도 4월까지 추진한 실적을 보면 약 17개 마을에 대해서 4,755회 정도 운행을 했고 5,000여명 정도가 탑승한 것으로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3개 마을을 더 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와서 이 부분은 저희가 현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약간 문제점이라면 희망택시 이용자가 사실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로 필요한 분들이 활용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개선 여지가 있기는 한데 저희가 이 부분은 고민을 해서 대안을 찾도록 하고 또 하나가 더 문제가 된다면 가급적 택시를 타게 되면 4명까지는 탈 수 있는데 대부분 한 분이 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낭비는 아니지만 예산활용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중에는 개선 대안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불법 주 정차 단속 강화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평창읍에 CCTV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초 2009년도 설치했는데 설치 단계에서는 약간 반발도 있었지만 지금은 정착화가 되어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 있는 단계인데 저희가 이 사업을 확대해서 대관령 횡계 시가지 내에 저희가 11억 5,00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CCTV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 알리는 행정예고는 6월 30일자로 다 끝났습니다. 주민들 의견도 다 듣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관급자재 계약도 재무부서에 계약의뢰가 내려가 있고요. 아울러서 금년도 걸치는 7월까지인데 저희가 판단하기는 8월까지는 돼야 설치가 마무리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9월쯤 해서 시범운영을 한 다음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러면 10월경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지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박찬원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 차량 등록 대수가 25,000대가 넘어갔어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25,000대 넘습니다.
○박찬원 의원 : 주차면적 확보는 18,000대 정도 밖에 안돼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자료에 있는데 아직도 약 공식적으로 따지면 7,000대 정도의 주차장이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저희 주차장은 자료상으로는 4,392개소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부설주차장이 이렇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포함된 부분인데 사실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이렇지만
○박찬원 의원 : 차가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고 주차장 만들어지는 속도는 느리고 그러다 보니까 온통 불편함 투성이에요. 옛날에는 명절 때 많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요즘은 출퇴근 시간에서부터 굉장히 앞으로 주차장 확보만큼은 우리 5일장이 서는 지역, 특히 이 부분은 일반차량도 그렇지만 대형차량들이 많이 와요. 대형차량들이 주차할 곳이 점점 더 필요치 않느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세우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도시지역 내에서 주차장 확보하는 것은 거의 포화상태에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하천변이나 이런 쪽으로 외곽으로 공동주차장이든 이런 쪽으로 설치를 해서 외곽주차를 유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주차장을 신경을 특별히 써야 될 부분은 학교주변, 공공시설 주변, 이런 부분들은 좀 시내에 근접해 있어도 신경을 쓰시고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은 약간 외곽이라도 대형차들이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평창역사에 대해서 접근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요즘 내방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역사를 통해서 우리도 관광계획을 세우고 가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의원 : 여기도 보니까 들어가는 진출입로에 보면 양쪽에 양면주차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거기도 주차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지 않느냐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도로도 중요하지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의원 :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도 보면 도로가 신설되는 도로, 또 도로를 개보수 하면서 지형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런 곳이 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의원 : 그런데 게시대를 그 때 그 때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교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새뜰사업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다 보니까 또 금년에 조사하고 내년에 조사하고 틀려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아무래도
○박찬원 의원 : 그러다 보니까 계약도 하기 힘들고 그래서 굉장히 늦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런 부분도 있고 인구가 큰 수치로 줄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물량은 조금씩 주는 것은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많은 돈이 투입이 돼서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표가 나지 않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새뜰마을 사업이 성격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규모로 개선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일부 소규모 시설을 정비하거나 고치면서 하다 보니까 외관상 크게 표가 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찬원 의원 : 공동주택 유지 보수도 제 생각에는 매번 얘기지만 예산을 넉넉히 확보해서 지금 지원 접수는 많은데 다 못하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의원 : 이 부분도 예산확보를 좀 많이 해서 원만하게 잘 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행복주택 이것이 당초에도 비율이 8대 2 비율이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젊은 세대하고 이렇게
○박찬원 의원 : 비율조절을 좀 신경을 써봐라 신혼부부보다 지금 취약계층 노인계층 이쪽으로 프로테이지를 좀 올릴 수 있도록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구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딱 선이 구체적으로 결정된 부분이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딱 8대 2라 해서 무조건 8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어느 시점에 가게 되면 여건에 맞춰서 조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의원 :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지금 보면 혼자 사는 독거노인 가족들 주택이 많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이런 것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의원 : 마지막으로 희망택시도 상당히 호응이 좋은데요. 이것이 일반 공용차량으로부터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1㎞ 벗어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차량을 소유하지 않으신 분들
○박찬원 의원 : 그렇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런데 사실은 연세 드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취약한 분들이 이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희망택시 사용하시는 분들이 다 어르신들이란 말이에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맞습니다. 대부분
○박찬원 의원 : 그런데 규정을 1㎞로 하니 이 노인분들이 1㎞를 걸어서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1㎞라는 자체가 조금 모순된 것 같아요. 그래서 희망택시는 거리제한을 두지 말고 필요하다면 확대 시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희망택시 사업이 사실은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기준을 1㎞이외로 잡은 것을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전체를 잡다 보니 그런 제안은 안 했겠지만 저희가 버스가 들어가는 지역까지 다 하다 보면 사실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려워서 이렇게 잡은 부분은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공공계통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지금 인구도 줄어들고 또 고령화 되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의원 : 그러면 오히려 이런 사업들이 더 활성화 돼야 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해요. 공공계통 같은 경우 보면 정해진 시간에 돌다 보니까 어떤 때에는 그냥 빈차 운행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맞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것은 필요할 때 불러서 쓸 수 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하여튼 말씀하시는 부분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런 부분을 적극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 : 전수일 의원입니다. 373쪽 무이 소로 민들레영토 개설공사 발주 준비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언제 발주만 합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이것은 저희가 보상은 완료가 됐습니다. 보상이 지금 완료가 됐고 발주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수일 의원 : 올해 끝납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여기는 올해 가능합니다.
○전수일 의원 : 다음에 시가지 도로유지 도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전수일 의원 : 도색하는 부분을 보면 어떤 때 도색하면 오래가고 어떤 때는 도색하자마자 며칠 안가서 벗겨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관리를 합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것이 사전 도색할 때 청소라든가 저희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가끔씩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 그럴 때에는 저희가 바로 개선조치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저희가 못 본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시면 바로 바로 개선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그 다음에 굿 디자인 간판 지원 사업, 간판 디자인이 일률적이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저희가 기준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통일되게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전수일 의원 : 제가 불만인데 시가지 간판 자체가 예술이란 말입니다. 외국에 가보고 하면 다 자그맣게 붙여서 자기 집만의 특색있는 간판을 만드는데 우리 올림픽 하면서 시가지 경관사업 하면서 간판 만드는 것을 보면 다 사이즈도 똑같고 이런 부분이 향후에는 사이즈 정리는 얼마 이상은 안된다든가 큰 틀만 해주고 안의 틀은 자기네 가게에 맞는 그런 특색있는 간판으로 해서 시가지 경관 사업이 뭐랄까 예술적인 차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무슨 말씀인지, 통일적으로 하면 별로 보기에는 안 좋다고 저도 생각은 하거든요. 말씀하시는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깊게 보고 어느 정도 큰 틀에서는 맞게 가겠지만 그 안에서는 자율적으로 업소 특성에 맞게 하는 것까지 저희가 제한하거나 하는 것은 별로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그리고 400쪽 장애인 콜택시,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 택시 1대당 하루 1.5회 정도 운행을 했네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택시 1대가 한 사람 인건비가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의원 : 그래서 1.5회 운행하는 것은 조금 낭비적이지 않나, 조금 더 활성화 시켜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박찬원 의원님 말씀하신 농어촌희망택시 이 부분이 사실 버스하고 보면 어떻습니까? 예산이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희망택시 같은 경우 여기 3억이라고 저희가 버스 같은 경우 재정지원금이라고 저희가 보통 그러는데 지금 당초예산이 7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조금 더 나갑니다. 12억 정도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수일 의원 : 저희도 버스가 장날에는 이렇게 많이들 타는데 보통 때 다니는 것을 보면 버스기사 전용 자가용 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재정적 문제가 비슷하면 주민편의를 위해서 희망택시 쪽으로 많이 활성화 시키고 또한 희망택시 아까 여기 보니까 거의 1인이 혼자 타고 다니는 경우가 많네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렇습니다.
○전수일 의원 :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쿠폰을 월 열장이면 열장, 다섯 장이면 다선 장을 주면 장날 갈 때에는 아껴서 네 분이 타고 가지 않느냐 이거지요.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하셔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적으로 개선하셔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잘 알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명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 : 이명순 의원입니다. 373페이지에 보면 지금 장평 소로 3~4,5호 거기 공사 중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이명순 의원 :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착공을 내리고 지장물을 일부 이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명순 의원 : 지장물 언제 이관하고 계십니까? 한번 나가 보셨나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제가 아직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자료만 받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명순 의원 : 그런데 지금 농협 앞에 7월 준공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6월 말 철거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철거를 못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 여기에 대한 보상은 언제 완료를 했는지 아직까지 안 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듣기로는 보상도 나간지 꽤 됐고 이것이 왜 안 되는지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죄송합니다. 제가 현장을 나가보지 못해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거기가 지금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소유주하고 면에서 협의 과정에서 약간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협의는 거의 완료 상태인 것 같은데 완료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것은 바로 이설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의원 : 조만간 언제까지 될 것 같으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구체적인 날짜는, 제가 현장을 바로 나가 보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요. 현장을 한번 나가보시고요. 제가 아는 것은 조금 보상은 몇 년 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박스가 안 치워지고 있고 해서 거기 지금 농협 앞에 길이 안 나고 있어서 주민들이 사실은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한번 나가 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철거를 해서, 그런데 저기에 공사 중이라고 써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아직까지 공사도 안 되고 있거든요. 한번 알아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알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이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광천 의원 : 업무보고 내용에 없는 것을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운교에서 계촌 내려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지광천 의원 : 거기 계수나무 명품 가로수길이 있는데 사업 주체가 도시과가 될 수 잇나요? 아니면 산림과가 될 수 있나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거기가 사실 정확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정확한 말씀은 아니고 그쪽에 가로수길 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산림과 쪽에서, 제가 이것이 조금 혼돈이 되는 부분인데 제가 산림과 있을 때 계수나무 이쪽을 정비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런데 여기 382페이지 보니까 예쁜 경관가로 조성사업이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이미 도로에 있는 가로수 관계 이런 것이 도시과 소관이니까 혹시 그것도 도시과 소관이 아닌가 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이것은 저희가 착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 부분 조금 혼돈이 되거든요.
○지광천 의원 : 그럼 혹시 오늘 끝나고 도시과 소관이라고 된다면 거기에 지금 계수나무로 인해서 옆으로 양쪽 옆에 밭 주인들이 20명 정도 될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농업에 피해가 많다고 지금 주장을 하거든요. 피해내용은 일단 나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옆으로 번져서 그 나무 기준으로 해서 밭으로 약 4~5미터는 경운 정지를 못 한다, 뿌리에 걸려서, 그 다음에 비료를 주면 뿌리가 다 흡수를 해서 이쪽하고 이쪽과의 농작물 언바란스 이것 때문에 판매에 어려움이 많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분들 주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혹시 도시과 소관이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 간담회 개최 같은 것을 해주셨으면 어떤가 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저희과 소관이면 당연히 현장은 제가 바로 볼 것이고요. 혹여나 산림부서일 경우에라도 저희가 그쪽 부서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간담회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391쪽에 보면 평창읍 소재지정비사업 한 것이 있어요. 그 안에 지역경관 개선에 구 종부교 경관정비사업을 했는데 거기 노면 밸런스를 잘못 잡아서 노면에 물이 고여서 겨울에 눈비 오면 넘어지는 사람이, 저도 한번 걸려서 넘어졌었는데 이것을 다시 보수를 해달라, 아직 하자보수 기간에 있는데 원주 농어촌공사인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지광천 의원 : 얘기를 했는데도 어떻게 해준다고 말은 하는데 더 이상 진도는 없어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이것도 바로 챙기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 다음 마지막으로 7월 17일 날 전번 파업 운전원들 1심 판결하는 날이었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의원 : 여기에 제가 선거 기간에 한번 갔다 왔어요. 그 때가 공판할 때 다녀왔는데 거기 보니까 공영버스를 운영하는 업체에서 관리인을 과다하게 책정한 부분이 있는 것같이 비추어 지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에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관리비가 과다하게
○지광천 의원 : 관리인, 예를 든다면 평창군에서 지원을 15억을 해준다면 운전하시는 분들 인건비하고 다른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관리하는 인원이 예를 들면 두 명이면 되는데 6~7명을 채용했다 이런 거예요. 제가 봤을 때에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지광천 의원 : 그러니 이 문제도 앞으로 어차피 보조금을 지출하는 관리주체는 평창군이니 평창군에서 관리 실태점검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17일 날 혹시 판결이 되어서 그분들한테 지금 구형 받은 것이 있거든요. 그 분들이 사실 사회적 약자들인데 어쨌든 군청에서 담당계장님이 가셔서 판결하는 하는 날 판결이 이렇게 나든 저렇게 나든 위로 정도는 한번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지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심현정 의원입니다. 책자에는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진부면사무소에서 관광호텔 사이에 도로 확장공사가 설계비가 2억이 확보되어서 설계 중이라 그랬었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여기는 올라와 있지 않아서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이 부분은 설계발주 용역 진행중입니다.
○심현정 의원 : 그럼 설계가 언제쯤 나오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9월 중으로 나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럼 발주도 올해 할 수가 있나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10월경에 발주는, 그것은 저희가 설계, 도시계획시설 투자 저것을 보기는 봐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올해 어차피 설계가 나오게 되면 대상부지가 나오니까 보상을 먼저 가야 되거든요.
○심현정 의원 :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나요? 보상하고 공사비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아직 공사비까지 확보는 안 된 부분이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군에서 보상 예산을 잡아 놓거든요. 거기에서 만약 협의가 된다 그러면 거기에서 보상에 응하시겠다 하면 우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보상은 토지소유자가 응한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심현정 의원 : 올해도 보상이 되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보상이 일찍 된다 그러면 할 수도
○심현정 의원 : 거기가 돈이 좀 많이 들어서 순차적으로 할 계획이다 그런 계획이 있었다 하는데 올해 보상이 되고 내년에는 거의 착공할 수 있겠네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소유자가 보상에 응한다는 전제하에 그렇습니다.
○심현정 의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시주택과에서는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와 의견청취를 다 마무리 하고 의회에 제출하려고 하는 것이 있지요? 태양광 사업에 대한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조례 관련해서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장 장문혁 : 그런데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부분에 찬반의 의견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7대 의회에서도 평창군에 태양광 사업자에 대한 사업을 좀 더 원활하게 하게끔 다른 지자체보다 너무 강화되어 있는 부분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또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검토하는 것인데 저는 최근에 무분별한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정적 요소들도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의장 장문혁 : 그래서 이 부분을 의회에 이관하기 전에 충분하게 주민의견 청취를 통해서 좀 더 의회에 이관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도록 할게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저희가 조례개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절차적으로는 주민들 공람공고 절차라든가 이런 것 이행은 저희가 사실 했습니다. 거기에서 특별히 많은 의견이 나오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의견 수렴 그런 것을 별도로 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대상을 일반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곳에 올려가지고 공론화 시켜서 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말씀하신 건가요? 홈페이지에 올려서 언제 어디에서 하니까 참여해 달라
○의장 장문혁 : 그런 방법은 집행부에서 그러한 홈페이지를 통하든 지면을 통하든 아니면 일선읍면으로 확대까지 하든 해서 어떠한 시간적 장소와 시기와 이런 것을 통해서 공청회 형태로 의견을 지각해 놓고 그런 부분에서 의견 속에서의 사업자에 대한 개발행위에 대한 거리, 그 다음 도로변하고의 이런 것을 완화 부분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 것이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의장 장문혁 : 그러니까 물론 아무리 좋은 사업도 반대 목소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하게 이렇게 이슈가 됐을 대에는 충분한 의견을 통해서 소신있는 집행부의 의견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주문을 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절차들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말씀에 대해서는 주민 공람 공고 절차는
○의장 장문혁 : 물론 입법예고를 하기 위해서는 공람 공고를 할 수 밖에 없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의장 장문혁 : 그런 절차 이외에 그런 상황을 더 만들어서 충분하게 군민들이 알 권리에 대한 참여할 권리를 조금 더 만들어 달라는 거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논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그래서 조례에 대한 이관 자체는 그런 일련의 절차를 통과하고 나서 의회에다가 군 계획조례에 대한 일부개정 조례 건은 넘겼으면 좋겠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예정되어 있는 의사일정은 과장님 우리가 예정되어 있는 의사일정은 8월 초에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 전에 그런 일련의 사항들이 진행된다면 8월 달 회기에도 개정조례안에 대한 부분을 심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움직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내용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지역 내에도 도로개설 사업이 2020년이면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한 시효가 6월 30일부로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올해 상당한 사업비를 편성을 했고 19년 20년에도 그런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6대 집행부와 7대 집행부가 수장이 바뀌다 보니까 정책적 방향에서의 순위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 속에서 이 기조를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한 집행 계획을 기본계획은 변함이 없이 가져가시는 건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지금 장기집행에 대해서 집행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흔들거나 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 계획은 지금 2020년 그 이후까지 연차별 투자계획이 있거든요. 그것을 흔들거나 할 시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의장 장문혁 : 그래서 이 사업비가 18년도에도 사실은 15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1회 추경까지 집행한 내역으로 보면 100억 정도 되나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지금
○의장 장문혁 : 그렇다고 보면 2회 추경에 재원 확보할 수 있는 시기는 2회 추경 밖에 없고 2회 추경에 과연 그 목표한 부분을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사실은 그 부분을 저희는 상당히 많이 급한 상황인데 1차적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종국적으로는 평창군의회에 저희가 협조를 부탁드릴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 장문혁 : 이 부분은 물론 7대와 8대 원 구성은 달라졌지만 7대의 약속도 8대의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의회의 약속은 의회에서의 약속은 주민에 대한 군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장기 미집행 도로의 개설에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시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저도 이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20년 7월 1일까지 시간이 사실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우리 입장에서는 시설을 해놓아야 되지 않을까 예산을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탁을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의장 장문혁 : 공동주택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 못지않게 제가 의회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원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하지 못하는 집단취락지구에 대한 지원이 사실은 공동주택지원 못지않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집단취락지구가 조성된 연도를 보면 보통 1970년 중 후반기부터 1980년 초에 집단취락지구가 조성이 되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의장 장문혁 : 그럼 연도로 보면 기본적으로 30년 이상 된 집단취락지구에요. 그런데 지금 집단취락지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은 사실 집단취락지구가 옛날에 말씀하신 것처럼 30~40년 이상 된 그런 제도이다 보니까 사실은 취락지구 지정을 하고 지금도 취락지구 지정이 지금도 조금씩은 됩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취락지구 지정이 되면 어떤 도로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을 입안을 할 수가 있거든요. 도로계획 그 정도는 가능한데 개별적인 가옥이라든가 사실 이런 곳에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사실 근거는 없습니다.
○의장 장문혁 : 없어서 지금 못해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의장 장문혁 : 사실은 등급판정을 받는다고 하면 D등급 이상이 나와서 다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에 우리 행정건물이라고 치면 그런데 지원근거가 없어서 못해주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도 집단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소한 그런 경관개선을 통해서 환경적인 부분을 조금 주민들이 개선을 통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을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필요하다고 저도
○의장 장문혁 : 공감하시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의장 장문혁 :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협의를 해서 그런 지원근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의장 장문혁 :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빈집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말씀드린 것처럼
○의장 장문혁 : 그리고 읍면별로 나눠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철거를 못하고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맞습니다.
○의장 장문혁 : 그런 부분들 큰 재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니까 2회 추경에도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빈집정비가 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그리고 우리 도시주택과에서는 어떤 사업보다도 향후 5년 동안은 진짜 집중적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 부분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농촌중심지 사업이 전국 지자체에 거의 유일하게 8개 읍면에 됐던 부분은 집행부의 적극적인 사업을 하기 위한 맞춤형 노력들이 있었고 또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인적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의장 장문혁 : 그러면 연간 10조라고 한다고 보면 전국지자체의 평균 공모사업의 배정 금액으로 보면 상당히 큰 금액이 될 텐데 어떻게 우리 평창군에 맞춤형의 유형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따라서 평가의 기준이 틀려질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그 부분에는 조금 더 우리 도시주택과에 한 계가 움직이기에는 인적 풀이 너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실과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서 전담 팀을 진영을 갖췄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준비된 지자체가 그런 수확물을 얻어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는 올해 사업으로 이 공고를 하고 신청을 한 사업이 있나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저희가 예비사업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횡계6리를 예비사업으로 해가지고 7월 1일자로 강원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8월 중순 쯤이면 현장조사도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은 횡계6리 쪽으로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예비후보지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사업하고 가장 횡계 6리가 맞다고 판단을 하고 시기적으로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신청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은 조금 더 우리 군 여건에 맞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확대를 해보려고 계획을 잡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그리고 이 사업의 비율이 7대 3 비율인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렇습니다.
○의장 장문혁 : 사실은 우리 군 재정 여건을 감안을 해서라도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인력투입을 하고 또 네트워크를 풀가동해서 전담 심의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교수직이나 이런 학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또 중앙부처하고의 관계도 긴밀하게 할 때 좋은 성과물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부처간 협의를 해서 제가 말씀드린 전담부서에 대한 기능을 조금 더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우리 관련부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그래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이런 사업이 민선 7기에 정책적 과대사업의 주 사업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세부 실행사업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민선 7기의 주 사업으로 넣어도 부족함이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의장 장문혁 : 그리고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지원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 좋은 사업을 변질되게 활용을 하는 사례들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희망택시 사업들이 많은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런 악용되는 사례들을 근절을 해야 됩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의장 장문혁 : 그래서 편의적인 부분,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되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제재는 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개인 자가용처럼 이용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의장 장문혁 :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불만의 목소리가 생길 수 있더라도 또 다른 영역으로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선의의 이용자들이 생겨서 선의의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당초 이 사업을 목적한대로 그러니까 진짜 교통약자라든가 어려운 분들이 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서 저도 짧은 시간에 와서 몇 가지 잘못 운영된 사례를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욕을 먹더라도 그런 부분은 기준을 가지고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또 하나 제가 제안을 드리는 부분은 마을별로 배정금액이 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의장 장문혁 : 그것을 다 소진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조금 더 아껴서 반납을 하는 지역은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어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그 부분도
○의장 장문혁 :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다 소진하지 않으면 그 다음해에 배정된 금액을 감한다 라는 것 때문에 그냥 내 돈이 아니니까 쓰는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것도 하나의 운영방법일 것 같은데
○의장 장문혁 : 그래서 좀 아껴서 내 돈처럼 아끼는 지역에 만약에 1,000만원이 되는데 700만원을 소진하고 300만원을 반납한다고 해서 그 다음에 700만원으로 예산 편성을 해주는 것보다는 똑같이 1,000만원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남으면 반납 받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1,000만원 배정했는데 조금 남겼다 그러면 그 다음해에는 줄여진 예산으로 편성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쓸려고 해요. 필요하지 않은데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 것 같습니다.
○의장 장문혁 : 그래서 조금 더 희망택시가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있게끔 이렇게 조금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의장 장문혁 :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의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종합민원과 소관
○의장 장문혁 : 다음은 고홍재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종합민원과장 고홍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필 민원행정담당입니다.
(김용필 민원행정담당 인사)
김대원 토지관리담당입니다.
(김대원 토지관리담당 인사)
조덕행 지적담당입니다.
(조덕행 지적담당 인사)
신병진 공간정보담당입니다.
(신병진 공간정보담당 인사)
신승호 건축담당입니다.
(신승호 건축담당 인사)
황재국 개발행위담당입니다.
(황재국 개발행위담당 인사)
이재욱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이재욱 지적재조사담당 인사)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23쪽입니다.
먼저 행정서비스 모니터링 및 품질조사입니다. 민원 업무처리 전반에 대해 민원만족 수준을 측정하고 그에 따른 1대1 맞춤형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전화모니터링, 방문모니터링, 현자코칭 및 부서교육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행정서비스 모니터링 및 품질조사 용역을 하여 품질조사 보고 후에 평가결과는 2018년 군정종합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마인드 함양과 친절 및 힐링교육입니다. 신규공직자 및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민원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민원접점공무원 스트레스 해소 및 사기 진작을 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1차는 상반기에 2017년 11월부터 18년 7월 이전 발령 신규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2차로 하반기에는 10월 중에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 실시로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인 중심 민원서비스 확대입니다. 민원인 중심의 민원서비스 향상 및 투명하고 공정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민원해결 처리 및 참여와 소통의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전 부서를 대상으로 민원전화 바로연결 서비스 실시, 야간민원실 운영 등 원스톱 민원서비스 지속 운영 재개, 유기민원 사전 알림서비스 실시, 종합안내서 책 제작 배포, 공직자 CS함양 자가진단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관리입니다.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되는 과세의 중요한 기초자료이므로 정확한 조사 및 관리업무 수행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01,353필지에 대해서 조사, 1월 1일 기준 5월 31일 결정 고시하고 7월 1일 기준은 10월 31일 결정 고시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되었으며 여기에 따른 이의신청을 49건에 134필지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의신청건에 대해서는 검증 후 개별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은 평창군이 6.13% 상승, 2017년 대비 상승되었습니다. 향후라도 용도지역 지구변경 및 각종 인 허가로 인해 토지 특성이 달라지는 필지는 실시간으로 조사 반영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공신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127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 후 사후이용실태 조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한 사후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토지거래 허가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기존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2018년 4월 6일부터 2023년 4월 5일까지 5년간 재지정이 되었습니다. 대상지역은 봉평면과 대관령면 일부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계약허가 현황은 187건에 342,698㎡가 허가되었습니다. 토지이용 실태조사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이행기간 부여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및 지가의 급등현상을 견제함으로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입니다. 토지개발로부터 발생되는 초과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적정 배분함으로써 부동산 투기 방지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도시지역은 990㎡, 비도시지역은 1,650㎡이나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과대상 기준면적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2006년부터 29017년까지 61건에 44억 징수는 32건에 37억이 되겠습니다. 이에 개발사업이 완료되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분양 등 저조가, 회사의 부도로 이어짐으로써 납부자의 납부 여력이 상실되어 체납의 주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연납, 분납, 납부독촉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129쪽입니다.
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입니다. 지적서고에 보관중인 중요 지적문서의 보존 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전산화하여 해소하고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신속한 지적업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000만원으로 부동산특별법 서류 109권에 대해서 칼라스캐닝 및 검색시스템 구축, 기 구축된 DB와 통합하여 저장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지적기록물을 전산화함으로써 종이문서의 보관 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전산화로 인한 신속한 민원처리, 각종 재난 재해에 대비한 지적기록물 복구자료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 일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 건축, 등기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를 하나로 통합, 민원인이 원하는 정보를 서류 한 장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부통합 발급 서비스 구축이 완료는 지적공부, 건축공부, 토지이용규제공부 등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종합증명서 발급은 본청 및 읍면 사무소에서 발급하고 종합민원과에서는 부동산 통합민원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대법원 소관 등기부등본 포함 18종애 해당하는 부동산공부를 통합 발급하도록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쪽이 되겠습니다.
기준점 조사입니다. 지적측량에 활용하고 있는 지적기준점과 건설 토목공사 및 일반 측량 등에 활용하고 있는 일반기준점을 일제 조사하여 측량기준점의 정확한 자료 확보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900만원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 및 일부는 자체 조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지적기준점과 일반기준점 2,567건이 되겠습니다. 8월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9월에 조사결과시스템을 입력 및 보고함으로써 지적측량의 정확성 확보,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의 정확성 확보, 지도제작, 건설, 토목측량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3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국가공간정보정책으로 도로, 상수도, 하수도 DB구축을 통한 지하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각종 개발 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7억의 예산으로 평창읍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현황은 공공삼각점 측량 및 설치, 공공삼각점 도로와 지하시설물 조사 탐사 측량 구축이 되겠습니다. 총 물량은 318,103㎞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2019년 이후 평창군 전역으로 사업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7개면 지역에 대한 물량 조사 및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실시계획 수립 등 예산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및 유지보수입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일제 조사하여 훼손 망실된 안내시설물을 정비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조사대상은 도로명판 2,269개, 건물번호판 18,005건, 기초번호판 1,385개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로구간 및 건물변동 현황을 조사하고 훼손 망실, 추가 설치 안내시설물을 조사하고 정비하는 내용으로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 일제조사, 보행자 및 도로명판 확충, 도로명 주소 부여 및 통보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하반기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준비를 하여 현장 일제조사 및 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확충사업입니다. 신규로로로 개통된 지역의 길안내 및 이면도로, 골목길, 교차로 등에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부족에 따른 주민 및 내 외국인들의 위치찾기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9,200만원으로 보행자용 도로명판 및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확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018년 도로명판 설치 위치를 조사하고 신설 도로구간 및 종속구간 등 위주로 설치 위치를 조사하여 안내 시설물을 설치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햔후 10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설건축물 축조 신고 무료대행입니다. 2015년부터 추진한 시책사업으로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공무원이 직접 대행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시설인 농막 20㎡ 이하와 33㎡이하인 저온저장고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399건으로 2억 1,945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건당 약 55만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평창이야기나 군 홈페이지, 이장회의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민원인이 조금이나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종이로 작성된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하는 사업으로서 토지현황과 일치시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30개 지구에 77,429필지로 157억원을 들여서 2030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는 창리지구와 거문2지구에 434필지에 2,236㎡를 재조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하여 지난 4월 종합민원과에 지적 재조사팀을 구성하여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민원을 증원토록 하여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업무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 동경측지계로 작성된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 및 표준화하여 국가공간정보의 민간활용 확산 및 지적공부와 융 복합으로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20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까지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을 완료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부터 세계측지계에 의한 지적측량 기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19,000필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기존사업지구의 공통점 및 성과는 측량시행규칙에 의거 현행 규정보다 큰 허용범위 수치 15㎝ 그 밖의 지역은 25㎝이내의 공통점을 활용하여 완료하였으나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에 따라 수치가 7.5㎝, 그 밖의 지역이 12.5㎝로 공통점을 활용하여 세계측지계로 변환 작업을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에는 2019년까지 좌표변환을 완료하고 2020년에 기존사업지구를 현행 규정에 적합하게 세계측지계 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재변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종합민원과에서는 전 직원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해 민원인과 소통하고 공감함으로써 친절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 : 전수일 의원입니다. 특별한 책에 나온 것은 아닌데 우리 친절면을 한번 집고 넘어가고 싶어요. 면사무소 주로, 가는 곳이 면사무소를 가는데 친절적인 측면에서 물론 업무상 친절이면 잘 하셔요. 잘 하시는데 일단 들어갔을 때 빤히 다 쳐다만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 사실 아무 것도 아닌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앞에 있는 농협 직원들만큼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민원을 보러 갔을 때 잘 풀릴 일도 시작과 동시에 안 풀릴 경우가 생기지 않나,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겠지만 잘 하시는 분을 잘 하시는데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전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정 의원 : 심현정 의원입니다. 불부합지라고 있지요? 전문용어로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정상화 할 수 있는 어떤 대안 대책이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제가 그래서 현재 불부합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전수조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계획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만약에 겹쳐져서 아무것도 행사를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쪽에서 재면 이리로 먹고 저쪽에서 재면 저기로 먹고 그렇데요. 어떤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이 안 되니까 계속 그 상태에서 나둬야 되니까 자기 재산권행사를 못하니 불편함이 많다는데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그런 재산권행사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심현정 의원 : 개인적으로 합의를 봐야 할 사항도 있는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그런 부분도 발생합니다.
○심현정 의원 : 매뉴얼이 있어서 거기에 맞게 관에서 조정을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민원업무가 군민 대상으로는 최일선에서의 업무이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네.
○의장 장문혁 : 많은 노력 속에서 종합민원과 직원 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친절하게 한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감사를 드리면서 조금 더, 더욱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원업무에서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사실 어떻게 서류를 준비를 하고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처음부터 잘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보완에 대한 부분을 1차 보완, 2차 보완, 3차 보완까지 가지 않고 가능하면 민원인이 보완이 떨어졌을 때 다양한 부서를 통해서 서류를 취합하는 과정이 있다 라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려서 민원인도 조금 더 수월한 민원 일을 마칠 수 있도록 조금 더 우리 종합민원실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서 적극 민원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네.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종합민원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시설관리과 소관
○의장 장문혁 : 다음은 시설관리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시설관리과는 이시균 재무과장이 직무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시균 재무과장 나오셔서 시설관리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시균 : 시설관리과장 직무대리 이시균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진 시설운영담당입니다.
(이현진 시설운영담당 인사)
전근표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전근표 체육시설담당 인사)
장미자 문화시설담당입니다.
(장미자 문화시설담당 인사)
시설관리과는 올해 4월 17일자로 신설된 부서입니다. 문화 체육에 대한 주민들 욕구가 매년 늘어나고 이에 따른 문화, 관광, 체육시설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화, 관광, 그리고 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 관리를 담당부서인 문화관광과와 경제체육과에서 전담하였으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471쪽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체육시설 유지 관리 운영입니다. 각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체육시설은 평창읍 11개소, 미탄면 5개소, 대화면 13개소, 진부면 8개소, 대관령면 4개소 등 모두 61개소입니다. 본 시설들은 피해 발생시 손해배상을 대비한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각종 안전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편리하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72쪽 소규모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관리입니다.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목별 동호회 및 마을자치위원회에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모두 23개소입니다. 테니스장 1개소, 궁도장 7개소, 게이트볼장 10개소, 골프연습장 3개소 등입니다. 현재 2년 단위로 동호회 및 마을자치위원회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활용도가 많은 소규모 체육시설을 동호회와 마을에서 직접 관리하고 사용함으로써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확대와 함께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지는 등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473쪽 체육시설 국유재산 대부계약 관리 사업입니다. 공공체육시설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부체육공원, 대화골프연습장, 평창족구장, 방림체육공원 등 모두 9개소로 5년 단위로 국유지 사용에 대하여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공시지가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모두 300여 만원이 됩니다. 각 시설별로 대부기간 만료 전에 자산관리공사와 재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74쪽 진부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한 것으로 67,000㎡로 축구장 2면, 락커룸, 걷기트랙은 신규 조성하고 다목적운동장, 풋살장, 족구장, 주차장 등은 재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모두 98억원으로 이중 부지매입에 48억원, 시설비에 50억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부지매입은 14필지 중 13필지는 지난해 모두 완료되었으나 1필지는 소유자와 협의가 되지 않아 부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유자와 최종 협의가 되어 현재 소유권 이전 절차 중에 있어 7월까지는 매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부지매입이 지연되어 본 사업이 착공되지 못하였으나 최종 협의가 된 만큼 각종 인허가를 거쳐 8~9월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년도 국비는 문체부와 기재부 예산안에 반영되어 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475쪽 미탄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15,000㎡에 축구장 1면, 걷기트랙, 본부석, 주차장 등을 조성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8억 7,000만원으로 향후 조명탑 설치 등을 위한 6억 7,000만원의 추가 사업비가 필요하나 예산 잔액을 활용해 최소한 예산이 투입되도록 조정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지난 5월 8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15%로 공사기간은 내년 5월까지이나 금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76쪽 봉평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부지면적 24,000㎡에 축구장 1면, 걷기트랙, 풋살장, 관람석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70억원으로 올해는 부지매입비 28억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용역은 진행중이며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부지매입과 강원도의 투자 심사를 받고 19년도에 실시설계와 인허가를 거쳐 2020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 레슬링전지훈련장 건립 사업입니다. 국가대표 및 국내 실업 학생선수들의 훈련장으로 활용하고 전국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위치는 국민체육센터 앞 주차장 부지로 지상 1층, 연면적 2,500㎡에 연습장 10면, 체력단련실, 샤워실 등을 설치하고 총 사업비는 58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은 6월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건축기본계획 용역과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거쳐서 19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4월 13일 레슬링 전지훈련과 관련하여 평창군과 대한레슬링협회간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대관령고원전지훈련장 복원사업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 폐회식장 조성으로 인해 철거된 대관령고원전지훈련장을 복원하여 더 많은 스포츠 대회 및 행사를 유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서 마사구장 1면, 축구장 1면, 주차장 등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부석과 관람석 조성 및 운동장 부지 정리 중으로 올 11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공사가 준공된 이후 체육시설 집중화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족구장, 풋살장, 테니스장에 대해서는 군에서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아홉 번째 체육시설 개선 및 정비 사업입니다. 체육시설 설치와 개보수 사업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사정상 모두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올해는 9개 사업에 모두 20억 6,000만원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평창야구장 시설개선사업은 공정률 30%로 8월 마무리하고 국민체육센터 LED전광판 설치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공설테니스장 개선사업은 공정률 70%이고 노성정궁도장 리모델링 사업은 6월 18일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파크골프장 부지매입, 방림다목적체육관 시설개선, 대화체육공원 주차장 정비, 오대정궁도장 정비 사업은 모두 완료되었으나 용평 소규모 실내체육관 실시 사업은 아직 착공을 못 하였습니다. 올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련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1999년도에 설립되었고 대공연장 454석, 소공연장 200석 규모로 현재 3명의 직원이 배치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공연, 각종행사, 문화학교 운영 등 2016년도에 296건, 2017년도에 312건, 올해 5월까지 154건이 이용되었습니다. 준공된지 20년이 되어감에 따라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 만큼 문화예술의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리모델리 사업도 적극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민속상설공연장 운영입니다. 전통민속상설공연장은 지난해 12월 22일 준공되었고 총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77억 7,8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현재 1명의 직원이 배치되어 관리하고 있고 2,300㎡규모에 304석의 관람석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5월까지는 많은 이용실적을 보이지 않았지만 6월부터는 정기교육과 지역 내 행사와 전통민속공연팀 연습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준공은 되었지만 시설활용의 부족한 점도 있어 전시대 및 환풍기, 조명등 무인보안시스템 등 추가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본 시설이 전통민속공연의 장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생활체육 동호회와 각종 행사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시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박찬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시설운영 ,체육시설, 문화시설, 이렇게 분리가 되잖아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의원 : 그런데 체육시설은 나름대로 조견표가 이렇게 있는데 문화시설은 목록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나요?
○재무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업무분장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시설관리과를 4월 17일 날 만들면서 현재 군에서 직영하는 시설,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 전통상설공연장만 현재 시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 외 위탁준 것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과 현황에는 빠져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지요?
○재무과장 이시균 : 저희가 조직부서와 한번 협의를 했는데 하반기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면 그 때에는 업무조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러면 지금 위탁 나가 있는 건물도 그렇고 시설들도 그렇고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시균 :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관광시설 중에서도 백룡동굴이라든가 또 캠핑장이라든가 여러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도 시설관리과에서 일원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 조직개편 방향에서 정해질 것 같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은 성격이 엄연히 틀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체육을 전담하는 사람이 맡아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문화는 문화를 전담하는 사람이 맡아서 관리를 해야 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문화시설인데 체육시설처럼 만들어 놓고 막 복합적으로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만일 대회를 유치했을 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돼야 되는데 문화시설도 아니고 체육시설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재에 다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완벽하게 시설물들이 제대로 용도에 맞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공단형으로, 우리 공단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 그런 식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관리체계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맞지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렇게 가야 되지요? 아직은 이것이 어설픈 것 같아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그렇습니다. 아직 조직체계가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았다고
○박찬원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 : 이명순 의원입니다. 479페이지에 보면 용평소규모 실내체육관 신축을 하는데 아직까지 착공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장소가 어디쯤인가요?
○재무과장 이시균 : 저희가 면사무소 당초에는 면사무소 앞쪽에 농촌활력 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저희가 환경과하고 같이 겸해서 부지를 확보하면 거기에 있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부지매입이 원활하지 않아서 면사무소 앞에 둔전평농악 전수회관 그 옆에 우리 군유지가 여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명순 의원 :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481페이지에 전통민속상설공연장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이명순 의원 : 사실은 이것이 맨 처음 지어놓고 횟수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이명순 의원 : 2월 달부터는 TV에도 나오고 여러 방송도 타고 하다 보니까 많이 해서 지금 12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생활체육하고 같이 해서 체육시설로도 쓸 수 있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맞는 말인가요?
○재무과장 이시균 : 저희가 이미 그 지역에서 용평면하고 협의를 거쳤었고요. 최근에도 지금 배드민턴동호회하고 탁구동호회가 용평면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다시 구성이 되고요. 같이 일단은 저희가 매주 화요일 문화원에서 하는 전통민속공연 연습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주이기 때문에 주를 그쪽에 배정을 하고 남은 거기에서 활용을 안 하는 시간대는 요일은 체육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명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수일 의원 : 전수일 의원입니다. 477쪽 평창레슬링전지훈련장 건립이 이것 보니까 100% 군비네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현재 계획은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군에서 최종방침도 다시 결정할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방림이 결정되면 최대한 특별교부세라든가 기금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최대한 확보를 할 계획은 있습니다.
○전수일 의원 :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하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문화원이 주변지역으로 신축을 해서 옮겨 갔잖아요? 문화원 나름대로는 공간에 대한 협소성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공간에 대한 활용을 문화원이 먼 거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100미터 거리에 문화예술회관이 있는데 이 부분을 꼭 대관을 사전에 대관요청을 해야지만 활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인가요?
○재무과장 이시균 : 문화예술회관은 그렇습니다.
○의장 장문혁 : 그래서 이 부분을 공간이라는 것은 활용도가 높을수록 좋은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원이 공간이 부족해서 조금 더 증축을 요구를 하는 부분 보다는 문화예술회관의 공간이 훌륭한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난 활용도적인 측면에서 좋다 라는 생각 속에서 대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문화원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협력을 해서 문화원도 그 문화예술회관의 부속건물의 기능처럼 그렇게 사전에 조율을 하면서 일정표에 대한 부분을 바로바로 즉흥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닐 것이 아닙니까? 주간계획표가 있듯이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의장 장문혁 : 그런 부분에서 공간 활용을 조금 더 늘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은 가능한가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대관신청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현재도 문화원의 문화학교 서예반이라든가 그런 반은 현재 문화예술회관 2층에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문화원의 그런 필요한 공간이 있으면 문화예술회관에 대관만 다른 단체에서 안 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의장 장문혁 : 그래서 한번 시설관리과에서 문화원하고 접촉을 해서 이용에 대한 불편이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개설할 것이 있으면 개선을 해서 부속건물처럼 활용을 하면 새롭게 그 공간에 대한 부분을 더 늘리지 않아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협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알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그리고 레슬링전지훈련장 건립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용역을
○재무과장 이시균 : 타당성조사 용역만 끝냈습니다.
○의장 장문혁 : 용역을 해서 지금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아직 없는 것이잖아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투자심사도 받아야 하고요. 예산도 아까 전수일 의원님 지적하셨지만 국비확보 문제라든가 그런 방안도 세부적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의장 장문혁 : 국비나 도비확보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고 레슬링 전용 체육관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트가 연습 매트든 시합을 할 수 있는 매트를 상설로 깔아 놓을 텐데 그러면 레슬링인이 아니면 그 공간은 사실은 평상시에 쓴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되겠네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평창같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센터가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라든가 행사는 국민체육센터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레슬링 전지훈련장은 저희가 레슬링협회하고도 MOU체결을 했지만 거의 모든 국가대표라든가 상비군이라든가 모든 전국대회라든가 우리 평창에 건립이 되면 거의 365일이라 하면 조금 그렇지만 일년내내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장 장문혁 : 그러면 지자체 사례라고 놓고 보면 전국 지자체 중에 지금 태릉선수촌하고 진천에 있는 선수촌하고 두 곳 빼고 레슬링 전용 체육관이 있는 곳이 지금 다른 지자체는 있는 사례가 있나요?
○재무과장 이시균 : 없습니다.
○의장 장문혁 : 만들어진 곳이 평창군만
○재무과장 이시균 : 없습니다. 그래서 꼭 국가대표 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 학생들 훈련도 계속 오기 때문에 학교 학생들 유치도 얼마든지 평창에서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평창을 레슬링 하면 평창이다 그렇게 저희가 한번 마케팅도 적극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 장문혁 : 그래서 레슬링협회와 업무협약 MOU를 체결을 4월 13일 날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MOU는 MOU관계조항이 없잖아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의장 장문혁 : 그러면 MOU이상을 뛰어 넘을 수 있는 체육관을 지었을 때에는 그 활용도를 지역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란 말이니다.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의장 장문혁 : 그것을 극대화하기 위한 협약 내용이 들어가야 해요. 실행단계 이전에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이것은 전용체육관이 향후에는 활용도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의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보건사업과 소관
○의장 장문혁 : 김남섭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입니다.
보건사업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헌 보건행정담당입니다.
(허헌 보건행정담당 인사)
정문태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정문태 지역보건담당 인사)
천선희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천선희 건강증진담당 인사)
윤해순 정신치매담당입니다.
(윤해순 정신치매담당 인사)
김순란 감염병관리담당입니다.
(김순란 감염병관리담당 인사)
보건사업과 일반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8쪽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보건의료원 이전신축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 11월 22일까지이며 위치는 평창읍 하리 233번지 일원이며 사업규모는 건축면적 4,006㎡로 지하1층 지상3층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05억 3,900만원입니다.
추진경과는 공정율 45%로 지하1층, 지상3층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내부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미확보된 주차장 부지 포장공사 8억원, 신청사 입주에 따른 집기류 구입과 장비 이전비 5억원 등 총 13억원을 2회 추경에 확보하여 10월 말 준공을 통하여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490쪽입니다.
다음은 평창군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8년 8월 14일까지이며 위치는 진부면 하진부리 251-2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규모는 건축면적 903.17㎡로 지상2층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통합건강관리실, 운동처방실, 건강체험 및 전시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추진경과 현재 공정률은 35%로 골조공사는 마무리하고 내부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진부보건지소 폐지에 따른 진료업무 공백이 발생 우려가 있지만 진료 의료는 민간의료기관에 이관할 계획으로 홍보를 통하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92쪽입니다.
평창군 군립 노인요양시설 건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19년으로 위치는 현 보건의료원이며 사업규모는 2,767㎡로 지하1층, 지상3층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36억 2,500만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타당성검토 용역결과 노인요양시설이 부족하여 인근 요양원을 이용함에 따라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고령화 복지 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입 지출을 추정한 결과 74병상 입소 시 수입은 17억 5,600만원, 지출은 13억 6,600만원으로 3억 9,000만원의 순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군정조정위원회 안건상정과 위 수탁조례 제정 등을 통하여 2019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494쪽이 되겠습니다.
평창군 장례식장 운영입니다. 시설규모는 분향소 4개소, 접객실 3개소, 발인실 1개소 등이며 인력은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향후 문상객 대기공간 부족 및 건물 노후화로 2019년도 당초예산에 8억원을 확보하여 대기공간 증축과 리모델링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95쪽입니다.
주민밀착형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생활지원서비스로 지역주민의 건강 개선을 유도하고 자가 관리능력을 향상시켜 건강수명 연장과 지역주민의 건강 여건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 원스톱 건강몸매 프로그램 운영을 8개 읍면에 10개소에서 주2회 실시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센터조직 운영은 8월 말에 센터가 준공됨으로 인하여 TF팀을 구성하여 프로그램 운영 등 센터운영 전반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9월부터는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497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건강증진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업비 2억 1,100만원으로 방문간호사 7명이 관내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 신규등록 297가구 3,532회를 방문하였으며 경로당 등 192개소에서 취약계층 폭염대비 예방 및 만성질환 관리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98쪽입니다.
건강플러스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대화면이 2016년부터, 용평면이 2017년부터 건강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가능한 활동 조직 형성에 어려움이 있지만 선진지 견학 및 건강위원 역량강화 교육, 동아리 활동 확대, 자율 금연거리 선포식, 치매 없는 거리 만들기, 암 검진 100% 달성하기 등 주민조직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499쪽입니다.
미래형 건강관리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ICT 활용으로 혈압, 당뇨, 허리둘레, 중성지방 등 건강위험 요인을 가진 150명을 대상으로 디바이스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24주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역양, 신체활동, 건강에 직접 상담하고 월간 평가 리포트, 상시 모바일 상담을 통하여 자가 건강생활 실천의지를 제고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500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예방관리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인식을 높여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에 중점을 두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900만원으로 미디컬 센터, 건강100세 센터, 직장인 건강관리 사업 시 교육 홍보를 병행하여 만성질환자 관리 보건지소 프로그램을 3개소에서 6개소로 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01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관내 장애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원 외 4개소에서 보건의료기관 ICT 활용 협진 시범사업을 춘천 재활병원과 협약을 통하여 1대 1 면담 진료 및 원격진료를 병행하여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재활치료실, 방문재활서비스를 확대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02쪽입니다.
빅데이터 기반 구축 노쇠예방관리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개인별 노쇠검진 및 건강지도를 작성하고 건강문제별 고위험군 포괄적 중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노쇠검진 및 건강관리 수기조사 데이터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검진결과 입력시스템 및 노인건강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노인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3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관리, 출산관련 프로그램 운영, 산후건강관리지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는 임산 출산관련 의료비 및 서비스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04쪽이 되겠습니다.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흡연자 및 비흡연자, 금연구역 시설을 대상으로 금연클리닉과 생애주기별 금연교육, 금연 환경조성을 위한 법 이행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연지도원 및 금연상담사 3명을 통하여 1,653개소에 대한 이행 실태점검과 상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단속을 333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직장 및 단체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505쪽입니다.
치매 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 운영 계획에 따라 평창군 치매 안심센터를 2017년 12월 1일 현 보건의료원 2층에 우선 개소를 했으며 인력은 7명이며 사업비는 13억 3,700만원입니다. 현재 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진행 중이며 금년도에 선별검사를 2,706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우리 군 치매환자는 44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향후 보건의료원이 이전하면 현 보건의료원 신관 2층에 142평 규모로 리모델링을 통하여 2018년 12월 말 정식 개소할 계획에 있습니다.
506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주민과 정신건강문제 보유자를 대상으로 사업비 3억 1,300만원의 예산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형태는 국립춘천병원에 2018년 1월 2일 위탁하여 센터장 외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 155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자실시도자 및 자살 고위험자 71명을 등록 관리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국립춘천병원에서 전문의 부재로 8월 14일까지 운영하고 이후 별도 계획이 없어 현재 원주 세브란스병원과 위탁 운영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위탁 공고 등을 통하여 위탁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508쪽입니다.
방역소독 및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급성감염병 환자, 취약계층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법정감염병 및 신종 생물테러 감염병 전수 감시, 감염병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방역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역학조사, 레지오넬라균 검사, 집단설사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방역소독은 관내를 3권역으로 나눠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보건의료원에서는 민원요구지역 등에 대하여 수시로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감염병 발생 모니터링, 지속적인 방역활동, 결핵 및 잠복결핵 관리 등 지속적인 관리로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보건사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보건사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지광천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혹시 진료지원과에 질의를 해야 할 사항인지 보건사업과에 물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488쪽에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 사업에서 신축이 되고 이전이 되면 보건의료원의 진료과정은 어느 정도까지 되는 거지요? 여기에 보니 입원실까지 있기는 다 있는데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지금 저희가 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 오는 부분인데 사실적으로 저희가 병상은 약 20병상이 됩니다. 저희가 신축을 해가지고 이전을 하면서 기존의 공중보건의사를 기준으로 해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새로운 신축의 의미가 없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입원실을 활용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기존에 의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패이닥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하는 내과하고 정신치매하고 정신건강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전문의 해서 2개 분야를 진료과로 해서 저희가 지금 패닥터로 해서 인건비가 좀 쎕니다. 그래서 내과 같은 경우는 2억에서 2억 5,000만원 정도 줘야 되고 정신과 의사 같은 경우는 1억 7,000만원에서 2억 정도 돼야 하는 부분인ㄷ에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향후에는 강원도를 방문해서 인건비 부분에서 도비를 50%정도 매칭을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지만 어차피 의료원은 도에서 일부 보조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도에 가서 잘 말씀을 하셔서 패이닥터를 쓰는 것으로 해주셔야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창이 지금 개인병원이 입원실을 갖춰서 들어온다는 것은 사실상 의료원이 없다면 가능할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지광천 의원 : 가능한데 의료원이 있으니 누구도 엄두를 못내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의료원이나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의료원으로 인하여 지역 의료혜택을 덜 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어차피 입원실을 만든다면 패이닥터를 두고 어느 정도까지는 여기에서 입원도 가능하게, 중증 같은 것은 안 되겠지만 그 정도 까지는 여기에서 관리를 해주시면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 489쪽에 문제점에서 주차장 부지 조성공사 괄호 열고 포장, 통신, 전기, 토목 등 예산부족이 8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왜 부족한 것이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저희가 당초에는 주차면을 24면으로 해서 설계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24면 가지고는 저희 직원만 해도 차가 관용차 등 해서 70~80대가 되는데 사실적으로 민원인 오고 그러면 주차장이 부족해서 저희가 면적을 114면으로 90면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주차장 부지를 늦게 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주차면적을 저희가 주차장을 전기나 통신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8억원이 부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현정 의원 : 심련정 의원입니다. 진부의 건강생활지원센터가 9월쯤이면 개원을 하게 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심현정 의원 : 그러면 거기에는 의료진이 포진이 어떻게 되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사실 거기는 의료진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하면서 진료관계는 폐지를 하고 그래서 진부는 보건지소가 폐지가 됩니다. 되는 조건 하에 거기에 다양한 주민들에 대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한 부분이기 때문에 진료관계는 민간의원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래서 주민들은 잘 모르고 보건소가 더 커지고 의료혜택을 더 받는가 하고 좋아하다가 지금 일부가 알았더라고요. 알아서 그러면 간호원만 몇 사람이 포진이 되고 안과 전문의가 없어진다고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의원 : 지금까지 안과의사가 있어서 그나마 의료혜택을 받고 진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더 나아지나 하고 생각했는데 더 못해진다는 그런 불만의 소지가 생길 것 같은데 이것이 충분히 북부권이라고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용평면 봉평면 대관령면 진부면 다 이렇게 의사를 물어보고 이 사업을 시행을 했는지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처음에 이것을 할 때에 진부 사회단체장님들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의료진이 안 들어온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뭔가 하면 저희도 고민인 것이 안과 선생님이 공중보건의가 잘한다고 해서 인근에서도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고민이 안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진부에서는 배치를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장평이나 용평지소로 해서 진부에 찾아오신 분들이 장평 쪽으로 해서 찾아올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안과의사를 장평에다 배치를 해서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아예 폐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배치를 진부는 아예 지소가 없어지니까 그것을 용평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기존의 환자분들이 찾아와서 볼 수 있게끔 그런 배려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지금 진부 주민들은 정확히 잘 모르는데 알면 나중에 불만의 소리가 생기고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진부면 이장들하고 진부나 대관령 용평 봉평에 저희가 이장회의가 있을 때 저희가 나가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런 양해도 드리면서 그런 저희가 배치하는 부분에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심현정 의원 : 오히려 안과에 대한 기대는 많았고 진료수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심현정 의원 : 많고 저희도 라이온스 대안 수술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진단서를 떼어 오라고 하면 다 진부보건지소에서 떼어 왔어요. 그런 안과 진료를 많이 하는구나 했었는데 이것이 없어진다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장평이라도 존치가 되면 좋을 것 같고 아주 없애는 것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하는 의료 그것이 개인병원으로 하게 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진료 관계는 민간인으로
○심현정 의원 : 저렴하게 진료를 받던 그런 서민들이나 소외계층 등 어려운분들이 상대적으로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나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저희가 거기에 예방 인플루엔자라 해서 예방접종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매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기금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건강센터에서 생활지원센터에서 기간만 운영을 할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 진료소 보건지소에서 환자분들이 일반 의원으로 가게 되면 부담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이렇게 더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직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제가 알기로는 65세 이상은 진료도 무료이고 그랬었다며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65세 이상이면 저희가
○심현정 의원 : 그럼 65세 이상은 개인병원에서 돈을 내고 진료를 받아야 되고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것은 전에도 그런 문제가 조금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진료지원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저희도 검토를 해서
○심현정 의원 :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피해를 안 보도록 저희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인접지역 용평 봉평 대관령지역에 충분히 홍보도 하고 설명도 하고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심현정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원 의원 : 박찬원 의원입니다. 의료원이 이전을 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의원 : 우리 강원도 내, 도립의료원이 몇 개나 있지요? 아홉 개 인가요? 춘천, 원주, 강릉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거기는 민간의료원이고요.
○박찬원 의원 : 아니 민간의료원이 아니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도에서 관장하는 의료원
○박찬원 의원 : 도에서 관장하는 의료원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도에서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박찬원 의원 : 그렇지요. 의료원에 대한 개념 정립을 아직도 잘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보건소에다가 진료가 들어가 있는 것이 의료원이라고 보면 돼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맞습니다.
○박찬원 의원 :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사실 춘천이나 강릉이나 원주, 대도시는 어떻게 보면 의료원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의료 사각지대 이런 지역에 앞으로 그런 의료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의원 :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저희가 지금 전국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의료원이 열다섯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연초에 연천군에서 연찬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건의도 하고 이런 열악한 의료군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 갔더니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소 과정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의료원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천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경기도에 패이 닥터를 네 분을 운영을 하면서 그것을 경기도에 그런 50% 매칭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강원도에 두 군데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정부에서는 아예 그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의료원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강원도에 의료원을 가져가라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보전을 해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하반기에 찾아가서 떼를 쓰는 그런 형태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찬원 의원 : 이것이 왜냐하면 정작 강릉이나 원주나 도시권은 의료원이 없어도 일반 종합병원이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의원 : 도립의료원이란 말이에요. 도에서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의원 : 그런 큰 도시에 그런 시설들이 있고 우리 사각지역 같은 경우에는 겨우 공보의들이 와서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의사가 오면 다행인데 끝나고 가서 또 다른 진료과가 오면 안 받을 수도 없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계속 이것은 되풀이 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뭔가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서 원주에 있는 것을 없애고 평창으로 지정을 해라 하고 그렇게 영월도 있잖아요? 영월의료원도 도립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의원 : 그런 방법으로 가져가야지 그리고 이 기능에서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의원 : 너무 안타까워요. 삼척의료원도 아마 도립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의원 : 그렇잖아요? 그러면 뭔가 불합리해요. 굉장히 불리하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정부에서 1989년도인가 보건소를 의료원화 한다고 해서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강원도에서는 도립의료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평창의료원을 도에서 가져가든지 아니면 그런 시설을 보강을 해주든지 아니면 의사에 대한 인건비를 매칭을 해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찾아가서 군수님이나 아니면 부군수님을 통해서 도지사님한테 건의하고 떼를 써서 저희가 하반기부터는 적극적으로 나가 설 계획이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한 단계 더 높여서 대응을 해야지 왜냐하면 평창군보건의료원하고 영월의료원하고 이름이 틀려요.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 의료원이나 여기 의료원이나 똑같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보건 자가 붙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의원 : 개념을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따지는 거예요. 이것을 뒤에 의료원 자를 떼어 버리던지 우리가 맘대로 입원도 못하고 입원도 안돼요. 입원실은 만들어 놓아야 하고, 굉장히 불합리하다 이것은, 이것은 우리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정말 의료 사각지역이면서도 의료혜택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필요하다 정말 필요하다, 그 다음에 치매를 지금 현재 있는 의료원에다가 센터를 만들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응급실에
○박찬원 의원 : 옮긴 뒤에는 거기 신관 쪽을 전담으로 치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신관 쪽에 1층을 저희가 치매 안심센터라 해서 설계 중에 있고요.
○박찬원 의원 : 그 다음 나머지는 요양시설로 만들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의원 : 복합적으로 같이 이루어지나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저희가 요양원 노인분들이 요양원을 많이 찾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기초정신건강센터라고 해서 정신도 관계가 있고 치매안심센터라고 관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찬원 의원 : 대부분 치매가 고령자들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의원 : 같이 복합적으로 가겠네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연계가 되면 요즘 치매환자분들이 25명중 한 명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환자분들 1명 1년 케어하는데 약 2,500만원 정도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요양원을 하면서 정신하고 치매하고 같이 하면 시너지효과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박찬원 의원 : 어차피 만들어지면 위탁으로 갈 것이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저희가 정신건강센터는 위탁으로 가고 치매안심센터는 정부에서 위탁이 안 된다 해서 직영으로 갈 생각입니다.
○박찬원 의원 : 아니 노인요양시설이 만들어지면 어차피 위탁으로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요양원은 저희가 위탁으로
○박찬원 의원 : 위탁 가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의원 : 그 위탁 갈 때에 장례식장도 같이 가야 될 것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장례식장은
○박찬원 의원 : 고려가 됐나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장례식장은 별개로 가는데 장례식장은 지금 원래 사업 추진하는 곳이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저희가 의료원이 이쪽으로 이전을 해오면 장례식장도 진부 장례식장하고 일원화 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럼 요양시설과 요양원과 치매안심센터와 장례식장이 다 별개로 가네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장례식장만 별개로 가는 것이고 위탁을 주는 것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것도 복잡하지 않을까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런 부분에서 조금 노인분들과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는 있을 것 같다고
○박찬원 의원 : 그러니까요. 처음에 시작을 잘 해야지 시작을 잘못 해놓으면 나중에 바로 잡기가 힘들지 않겠나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런 부분도 섬세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리고 최근에 우리 정신과 닥터 분이 매주인과 매월 방문하셔서 진료를 하신 적이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의원 : 그런데 끝나서 이제는 안 오신다면서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춘천 국립 정신병원인데요. 거기하고 저희가 올해 1월 2일 날 위탁을 해서 장병우 선생님이 공중보건의로 왔다가 대화에 있으면서 지역주민들하고 좋은 유대관계로 계시면서 그런 정신 이런 부분에서 관계를 갖다 보니까 나중에 전역을 하고 춘천병원으로 갔는데 계속 그런 기존 환자들하고 관계를 갖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 와서 그런 봉사활동을 하면서 했는데 춘천병원 원장이 보건복지부하고 관계가 유대관계가 잘 안되어서 강원대에 교수로 다시 들어가고 새로운 분이 아직 발령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박종익 원장하고 장병우 선생님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신과 진료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진료를 받으신 분들이 꽤 여러분인 것 같아요. 영월이나 원주나 가서 계속 이동하면서 진료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투약도 약을 많이 주지 않아서 자주 나가야 되고 애로를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참 그분이 절실히 필요한데 그냥은 또 오실 수가 없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래서 저희가 치매안심센터하고 정신건강센터에 협력의사는 강릉의 그린병원하고 원주의 기독병원하고는 협력의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상담을 하는 것이지 진료를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단서나 이런 부분을 발급을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단서가 필요할 때에는 그 병원으로 가셔서 방문하셔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상담원으로 정신이나 이런 치매 같은 경우는 상담원으로 해서 어느 정도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진료를 못하는 부분에서는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애로가 많은 것 같아서 어떤 좋은 해결방법이 있다면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대부분 어려운 분들이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 : 이주웅 의원입니다. 498쪽에 건강플러스 마을 만들기가 있어요. 이것이 3년씩 해서 면단위로 계속 돌아가는 건가요? 우리 평창군에서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면단위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역사회건강 조사를 해서 읍면별로 건강 그런 부분에서 고혈압이라든가 고지혈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그런 면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통합조사 예산 범위 내에서 읍면을 선정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그러면 3년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이주웅 의원 : 그럼 이것이 끝나면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이것이 원래 3년으로 지침상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원래 주민주도형으로 가서 운영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기본 틀을 같이 가져가기 위해서 위원들도 구성하고 저희들도 같이 참여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은 향후에 얼마를 지원해 드린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사업을 중지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주웅 의원 : 감사합니다. 3년으로 되어 있어서 나는 3년이 지나면 끝나는 줄 알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 : 전수일 의원입니다. 평창군 장례식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 이해가 가는데 음식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음식은 저희가 관리하는 직원은 아니지만 저희가 들어오게 되면 음식을 하는 아주머니들이 3개조 정도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상주하고 연결시켜서 상주가 원하는 그런 부분에서 음식물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 저희하고는 보건사업과에서 관리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전수일 의원 : 보통 상을 당하면 경황이 없어서 이런 부분은 그냥 관례적으로 따라가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전수일 의원 : 따라가는데 이런 음식 부분이 사적으로 개인적인 그런 어떤 평창 장례식장에서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이 아니면 무슨 공공봉사단체라든가 적십자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단체가 들어와서 봉사정신을 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사실적으로는 그것이 봉사할 수가 없는
○전수일 의원 : 아니지요. 봉사가 아니라 분명히 수익이 나는 부분이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분들이 오시면 하루에 약 8만원 정도 인건비를 저희가 그분들이 상주하고 협의를 해서 가져가는 부분인데 요즘 최저인건비가 늘다 보니까 그분들이 10만원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는가 밤 10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고 지금 저희가 52시간 근무제로 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 장례식장 운영을 2명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향후에는 3교대로 해서 1명을 더 늘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에서 수익이 나기 때문에 단체에 그런 이익을 줬으면 저희도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뭔가 하면 다른 단체, 그 지역에 단체가 많거든요. 그럼 그 단체가 돌아가면서 계속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3개조로 해서 3명에서 4명 정도로 운영을
○전수일 의원 :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음식을 서비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음식을 만들고 음식을 파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음식은 어떻게 공급하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저희는 식재료를 보면 관내에 있는 식재료 업체들만 저희가 연결해서 그분들이 가져다주면 거기에서 식당 안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수일 의원 : 그러면 다른 곳에 비해서 상당히 싸겠네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진부하고도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일반 장례식장보다는 싸게 하는 편입니다.
○전수일 의원 :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면 보건소가 넘어오면 진부하고 같이 통합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그 전이라도 다시 한 번 체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에 대한 사업 자체 첫 출발은 사실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도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에 대한 이전신축이 처음부터 논의되었던 것이 아니고 조직진단을 통해서 의료원에 대한 기능을 축소를 해야 된다 라고 처음 출발을 했던 사안이 지금 이렇게 의료원으로 진행이 됐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의장 장문혁 : 또 의료원으로 진행을 하면서 사업비에 대한 의회 보고가 지금 100억이 넘어요. 주 사업비가 약 105억인데 추가로 13억이 필요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렇습니다.
○의장 장문혁 : 그러면 처음에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과장님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처음에는 약 50억 정도로
○의장 장문혁 : 약 57억 정도였거든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의장 장문혁 : 그럼 57억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해준 것이지 이렇게 100억이 넘는 부분이었다면 과연 그때 당시의 의회 심의가 어떻게 됐을 것인가 라는 부분을 생각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맞습니다.
○의장 장문혁 : 말씀하신 대로 진료의 기능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유급의 의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고비용을 지불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것도 완전히 해결된다 라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의장 장문혁 : 앞으로 이 부분은 보건사업과 사업만이 아니고 사업부서의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의회의 심의를 얻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업비의 추계를 하고 거기에 대한 냉철한 검토를 의원님들에게 받게끔 해야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을 인정을 해줄 수 밖에 없는 단계에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의장 장문혁 : 지난 7대 의회에서도 절대적 주차공간에 대한 부족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의장 장문혁 : 그런데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당초에는 24면으로 해서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기준만 가지고 가능하다
○의장 장문혁 : 그러니까 기준에 대한 충족요건만 가지고 의회에 요구를 한 것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의장 장문혁 : 저희들이 얘기했던 것은 의료원에 대한 직원분들의 개인 차량도 있고 또 내방객의 환자분들, 그리고 관계자분들이 이용을 하는 지금의 시대적 흐름에서 24대 가지고 턱 없이 부족하다 그런데 그런 것을 모든 것을 간과하고 근본적 해결을 하기 위해서 재원이 필요한데 저는 또 아쉬운 부분이 보건의료원에 대한 근본적 문제와 대책에 대한 방향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진행형인 건강증진센터에 대한 근본적 문제와 대책에 대한 부분은 의료원에 비하면 상당히 이것은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안을 놓고 볼 때에는 근본적 처방에 대한 해결책들이 문제가 있으면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 대책의 해결의 실마리들이 같은 잣대 속에서 놓고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맞습니다.
○의장 장문혁 : 그럼 건강증진센터가 주차공간이 지금은 넉넉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저희가
○의장 장문혁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짓고 있는 것은 면청사 옆에 짓고 있는 것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의장 장문혁 : 그러면 면청사의 민원인들이 이용을 하는 공간의 주차공간을 지금 건강증진센터는 이용을 하겠다 라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의장 장문혁 : 그러면 그 전에도 부족했던 주차공간인데 건강증진센터가 들어서면서 이용자가 많아지면 더욱 더 공간은 좁아졌고 더 협소하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해서 앞에 있는 부지도 저희가 검토를 해본 부분인데요.
○의장 장문혁 : 그러니까 보고를 하실 때에는 같은 기준과 같은 잣대 속에서 문제점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향후 대책은 가겠다 라고 업무보고에는 기재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런 부분도 좀 포함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장 장문혁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것이 준공되고 나서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거예요. 그러면 의원님들에게 솔직하게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진행형에서 나타났다 이해를 해달라고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막바지에 가서 이러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턱없이 사업비가 필요하다 라고 얘기해서 편성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기본 계획에 대한 부분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착오가 있었고 거기에 담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지 준공되고 나서 주차공간에 대한 부분은 불 보듯 뻔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그런 부분들은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라고 하면서 갈 때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그 부분을 이해를 할 것으로 보고요. 사업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사업을 의회 승인을 얻기 위해서 임시방편 쪽으로 사업비를 축소를 하고 그 다음 진행형에서 사업비를 추가로 담는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그래서 다양한 사업들을 우리 보건사업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군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군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사업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제가 하나 또, 그러면 진부 같은 경우에 보건지소의 기능은 이제 이관을 하면서 그 건물은 새로운 용도로 활용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19년도에 아동육아 보육센터의 기능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는 보건지소에다가 건강센터를 지을 계획이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진부 사회단체에서 부지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건강센터를 면사무소 옆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 장문혁 : 그 부분은 저도 주도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안전진단을 통해서 적합판정을 받고 있는 건물을 헐고 새로 짓는 부분은 예산낭비다, 그 공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재원을 투자해서 새로운 공간으로서 탈바꿈해야 된다는 부분을 요구를 했고 그것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제3의 장소에 짓게 된 것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의장 장문혁 : 그렇다고 보면 보건지소의 건물 자체를 지역주민이 어떻게 활용도 있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지금 담아내야 하는 시기에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유아정보지원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있어서 기획감사실하고 저희가 공모신청을 했는데 그 부분이 6월 말쯤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검토를 한 부분이 강원도하고 얘기가 된 것이 인구정책과에서 유아 관련된 센터를 2019년도에 공모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진부보건지소를 공모사업에 내년에 신청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 장문혁 : 그래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할 때에 도에도 이런 공공건물에 대한 리모델링과의 대한 지역사회의 활용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부분을 내용을 충실히 담는다면 다른 지자체보다 공모사업에서 가점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새로 신축하는 것보다는 있는 건물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육아전담센터에 대한 기능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제대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의장 장문혁 :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회의중지)
(17시 32분 계속개의)
○의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료지원과 소관
○의장 장문혁 : 채정희 진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진료지원과장 채정희입니다.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원무담당입니다.
(김효숙 원무담당 인사)
김선애 진료담당입니다.
(김선애 진료담당 인사)
오현주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오현주 예방의약담당 인사)
그러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517쪽이 되겠습니다.
친근한 진료대기실 운영으로 민원인들의 편의서비스 제공 및 쾌적한 대기실 조성을 위해 커피머신 1대와 제세동기 1대를 신규 설치하고 환자 안내 도우미로 공공근로 1명을 배치하였으며 거동불편 내원환자를 위해 평창터미널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자편의시설로는 안마의자와 손지압기, 핸드폰 충전기를 비치하였으며 상반기 진료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87.3%의 만족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앞으로 진료를 위한 방문만이 아닌 목적에 구애받지 않고 들를 수 있는 의료원 이미지 구축을 위해 저희 직원들은 더욱 더 친절한 이미지로 민원인들에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의료복지 제공이 되겠습니다. 관내 주소가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및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외래 진료비 중 본인부담 진료비를 감면 해주는 사업으로 다문화가족에게는 30%,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10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감면 현황으로는 2016년도에 536명, 2017년도에는 472명을 감면해 주었으며 만 65세 이상 어르신 진료비로는 2016년도에 38,611명, 2017년도에는 39,025명을 감면해 주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만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감면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재해 발생 시에는 발생지역에 대한 주민의 진료 및 예방접종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료협약 확대입니다. 상급병원 진료를 요하는 환자에게 실시간 진료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속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료협약 체결현황으로는 강릉 아산병원과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의료취약계층 입소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약수데이케어센터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협약 체결내용 및 병원 이용방법에 관하여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0쪽이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은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와 상급병원 전원으로 의료취약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3억 3,000만원을 지원 받아 현재 응급실 전담 의료진으로 공중보건의 4명과 전담간호사 7명이 구성되어 24시간 근무운영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응급환자 진료 현황은 4,004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 응급실 간화전담인력 7명이 기간제로 채용되어 있어 고용불안 및 업무 연속성 문제가 있으며 2017년 공무직 전환사례를 적용하면 임금 격차 문제가 발생하여 공무직 전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야간근무 시 주취 및 폭력환자 대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건강한 치아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주질환 발생률이 가장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스케일링 및 치면세정술을 실시하여 잇몸질환의 진행을 억제하고 불소도포를 통해 노년에도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 5월 말 기준 추진 실적은 105명으로 향후에는 홍보방법을 다양화 하여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장비의 효율적 활용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의료장비를 단계적으로 교체하여 효율적 활용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신속한 정확한 검사를 도출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로 2017년에는 응급실 이동형 동맥혈액가스분석기 1대와 임상병리실 PCR장비 1대를 구입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농특사업비로 내구연한이 만료되는 방사선실 X-ray 촬영 장비를 이전 신축 시기에 맞추어서 설치 예정에 있으며 또한 CT장비를 활용하여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일반검진 시 희망하는 경우 흉부 CT검사를 실시하여 폐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암 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로 사업비는 4,78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5대 암인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이 되겠으며 2017년도 암 검진 수검 현황으로는 총 대상자 30,864명 중에 수검자는 13,435명으로 향후에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집중홍보로 암수검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24쪽이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으로 저소득층 암환자 및 국가암검진사업으로 진단 받은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에서는 전체 암환자와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에서는 5대암 진단자 중 국가암 수검 완료자, 폐암 환자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총 6,18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암환자 진료 내역을 살펴보면 32건 4,561만 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예방접종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적기 예방접종 실시로 인공면역을 획득함으로써 감염병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0세에서 12세 영유아 및 65세 이상 지역주민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4억 4,44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예방접종 실적으로 BCG외 11종은 7,019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신규 사업으로는 인플루엔자 무료대상자를 6개월에서 만 12세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포진백신 예방접종을 2018년 6월 11일부터 만 50세 이상 희망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백신 집중관리와 65세 이상 노인폐렴 접종률을 높이고 취약 및 위험계층에 대한 무료접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6쪽이 되겠습니다.
의 약무 지도 관리 사업으로 의료기관 및 약국, 약업소 123개소에 대해서 정기점검과 수점검을 통해 안전한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로는 요양병원 2개소를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였으며 휴 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보관 전산화 사업을 위한 EMR 솔루션을 구축하였고 상반기에는 약국 지도 점검을 18개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상 진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진료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진료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 : 이명순 의원입니다. 이 책에는 없는 질문인데요. 잠깐 여쭈어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한참 TV에 보면 고혈압 약에 대한 발암 물질에 대해서 TV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창군 보건의료원에서 쓰고 보건지소에서 쓰는 약들은 보건소에서 검증을 통해서 내려갔는지 같은 계통으로 쓰는 약인지 그리고 보건의료원에서 쓰는 약은 발암물질에 대해서 검토한 몇 개 항목이 있잖아요?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의원 : 그 항목에 있는 약은 아닌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쓰는 약과 지소에서 쓰는 약은 그것은 의사에 따라서 고혈압 약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약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암물질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곧바로 뉴스에 나오자마자 저희가 다 지소까지 하기는 했는데 저희는 그런 약을 전혀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이명순 의원 : 군민들이 안심해도 되는 겁니까?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의원 : 감사합니다. 한참 방송에 나와서 보건소에서 쓰는 약은 어떤 약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리고 522페이지에 보면 의료장비에서 2억 1,000만원이 들어갔는데 국비하고 도비 군비가 7,000만원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도비가 7,000만원, 군비가 7,000만원 반반씩 되는 겁니까?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국비가 1억 4,000만원 70%이고요. 저희 도비가 3,500만원 군비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같이 해서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네.
○이명순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이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524쪽에 과장님 저소득층이면서 암환자일 경우에 정확하게 지원 받는 것이 한번에 걸쳐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3년에 걸쳐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박찬원 의원 : 1년에 한 번씩 세 번,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그럼 금액은 상관이 없습니다. 폐암 환자만 정액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나머지 암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본인부담액,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네.
○박찬원 의원 : 만약에 재발이 됐을 경우에도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저희가 그것은 3회에 걸쳐서 3년, 그렇게 지원을
○박찬원 의원 : 4년입니까? 3년입니까?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3년,
○박찬원 의원 : 년 1회씩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네.
○박찬원 의원 :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네.
○박찬원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광천 의원 : 지광천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이것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업대상에서 소득 재산 기준 충족자에 대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득과 재산 중에 어떠한 충족 내용이 어떤 것인지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대상의 기준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광천 의원 : 네.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그것은 다 합산을 해서 하는 겁니다.
○지광천 의원 : 합산해서 소득 얼마이상 이런 것이 있을 게 아닙니까?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네. 월 소득액이 얼마 이상, 이하, 그러고 재산부분도, 일단 월 소득으로만
○지광천 의원 : 월 소득 얼마 이하인지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 그것은 매년 달라지거든요. 기준이
○지광천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료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겟습니다.
진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7시 47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장문혁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지광천 의 원
심현정 의 원
전수일 의 원
이명순○출석공무원 부군수김창규 종합민원과장고홍재 환경위생과장장재석 산림과장김철수 안전건설과장김찬수 도시주택과장주현관 재무과장이시균 보건사업과장김남섭 진료지원과장채정희○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정성문 전문위원최순철 의사담당전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