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5월 14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예결특위)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허가과 소관 나. 문화관광과 소관 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마.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바. 교육체육과 소관 사. 안전교통과 소관 아. 건설과 소관 자. 도시과 소관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0분)
○위원장 박찬원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허가과, 문화관광과, 일자리경제과, 교육체육과, 안전교통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허가과 소관
○위원장 박찬원 : 먼저 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용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진용 : 안녕하십니까? 허가과장 김진용입니다.
2021년도 허가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허가과 2021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24만 6천원이 증액된 3억 3,05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합동인허가 처리 일반운영비로 직원 출장용 피복비 72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재무활동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0년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안전관리지원사업 도비이자 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2021년 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는 특별히 반영할 부분이 없는 거 같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허가과의 역할에 대한 부분에서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다. 우리 행정에서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제 허가과가 만들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인허가에 대한 부분을 원스톱으로 가서 민원행정에 대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인허가 기간에 대한 단축을 이뤄서 그런 개발행위가 좀 더 적절하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허가과의 그런 주업무 아니겠습니까?
○허가과장 김진용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한 번 과장님께서 허가과가 생기기 이전에 산재되어 있던 인허가 업무와 이제 허가과를 중심으로 인한 그 인허가 업무에서의 효율성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또 앞으로도 그런 민원 만족도에 대한 부분도 틀려졌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말씀을 해주시고 향후에 좀 더 어떤 적극 행정으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말씀을 한 번 해주시겠어요?
○허가과장 김진용 : 네, 지금 허가과가 2018년도 11월 12일자로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2년 7개월째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당초 만들어진 목적대로 원스톱 주민들의 민원행정을 빨리 해주고 그다음에 민원, 각종 민원 해결을 적정하게 잘 대처하고 주민들의 인허가가 곧 재산과 똑같이 되니까 그거에 대한 보호와 그다음 지역의 발전도 아울러 하도록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만 그런 만족감들이 주민들한테 피부로 닿고 만족감들이 상당히 좀 약간 그동안 좀 미흡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그 집단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의 골짜기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집단 민원들이 제가 직접 대해보니까 지역 주민간에 좀 마찰도 많이 있었고 그것도 또 해소해 가면서 인허가의 소기의 목적도 달성을 했고 향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좀 권한을 허가에 대한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땅에 대한 농지, 산지, 건축, 개발행위 말고도 다른 허가권도 한두 개 더 복합을 맡으면 그 민원이 왔을 때 그런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또 해보니까, 그것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 지금의 영월하고, 원주시에 보면 조직체계가 틀립니다. 운영 체계가, 지금 우리 운영 체계는 원주시의 운영 체계를 따가져 왔고, 영월 같은 경우는 독자적으로 조직체계를 따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지역을 한 사람이 다 나눠서 건축신고에서부터 개발행위, 농지, 산지를 다 보는 그 지역을, 그 면거를, 그런 체계로 가는 게 지금 영월체계로 가고있어요. 그래서 정선이 그 두 가지 다 모델을 보고 어떤 조직체계가 좋을지를 선택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양쪽 모델을 다 보고 어느 정도 더 효율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인허가가 빠르고 신속하게 그다음에 만족하게 갈 수 있는 거를 저도 두고 보고 있습니다. 소기의 성과도 있었지만 앞으로 조직과 증대 민원의 처리에, 인허가에 여러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피부로 민원인 하고 직접 느끼신 게 있는데요. 저희들한테 많은 조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은 저도 이제 공감을 하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도 주민분들께서 허가과를 통한 조금 더 신속한 인허가가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는 성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런 허가과의 만족 지수를 높이기 위한 부분을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거라고 보면서 공통된 얘기일 겁니다. 그 부서에서도 느꼈겠지만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 평창군의 인허가에 대한 기준의 잣대가 너무 엄격하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은 과장님께서 좀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엄격하다라는 그 자체는 뭐냐 하면 법적으로 명확하게 선을 그어준 부분에서는 이건 엄격한 잣대라는 부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상위법령상에서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이런 부분에서는 뭔가 O, X에 대한 결말이 나는 부분이지만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법령들이 있잖아요. 하여야 된다와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도 차이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은 그런 상황 여건에 따라서 인허가에 대한 부분은 득할 수도 있고, 득하지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물론 그 인허가의 소재지에 대한 주변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따른 또 판단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또 주민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인허가에 대한 기준으로 잣대를 바라봐 주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 쪽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두고 인허가 업무에 대한 개별에 대한 인허가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은 이제 피로도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그 인허가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설명을 통해서 민원인이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더 해주신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도 나름대로 공감을 하면서 행정에 대한 인허가에 대한 절차를 더 신뢰지수가 높아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허가과장 김진용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한 번 나름대로는 그 주업무의 스트레스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계속 연중 가는 부분이니까 그 지수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서 한 번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한 절차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김진용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그 인허가 부서에 허가와 관련해가지고 그 민원 발생사항이 어느 정도 됩니까?
○허가과장 김진용 : 요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많이 줄었습니까?
○허가과장 김진용 : 네,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허가과의 과정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직접 오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박찬원 위원 : 기간이라던가 이런 것도 많이 어때요.
○허가과장 김진용 : 법정기한보다 단축을 하려고, 하루라도 아니면 이틀이라도 단축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나아지고는 있는데 그래도 피부로 느끼는 거는 원하는 대로 해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많이 단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허가과가 이제 전담부서로 지금 기능과 역할을 저는 잘하고 계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민원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직접 투입이 되서 또 문제 해결을 하고 그 불편 사항 없이 그렇게 하는 걸 저도 이야기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민원 발생이라든가 분쟁 같은 것들이 잘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좀 충분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인들은 그 법률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만 딱 책임질 수 있는 부분만 관련해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보면 소송까지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그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미리 미루어서 이렇게 충분하게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것도 좋은 또 해결 방안을 찾는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우리 군이 그 인허가 문제만큼은 다른 어떤 타 지자체보다도 빨리 빠른시간에 진행이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진용 : 네,
○위원장 박찬원 :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허가과장 김진용 : 네, 고맙습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시균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문화관광과 2021년도 1회 추경예산은 모두 312억 9,045만 4천원으로 당초 대비 73억 3,179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자원 홍보비 2,500만원, 축제장 편의시설 임차료 4,75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8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사관련시설비로 관광콘텐츠 개발 육성에 5,200만원, 축제 주행사장 및 체험장 정비에 2,000만원과 겨울축제장 기반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에 3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으로 교통지역연계망 및 인력양성교육비 운영비 1억 4,000만원을 감액하여 연계 투어패스사업에 2,800만원, 관광택시 기획 운영 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210쪽입니다.
개별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에 4,200만원, 관광택시 운영 인센티브 지원에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협의회 지원사업으로 뉴에이지와 통합플랫폼 운영사업에 6,000만원을,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홍보마케팅 위탁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관광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마하생태관광지 일반운영비 850만원과 계방산 오토캠핑장 시설보수 6,000만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비 3억원과 돌문화체험관 사무관리비 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에코랜드 조성사업비는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관령 다목적체험장 조성공사는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대관령휴게소 무인주차요금 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 1,600만원과 노람뜰 일원 성토공사에 1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보조사업으로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1,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제 기획 및 성과분석 용역은 4,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비보조사업으로 효석문화제 온오프라인 홍보 2,060만원, 효석문화제 기획 및 성과분석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13쪽입니다.
효석문화제 운영 보조금 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송어축제 온오프라인 홍보비 2,060만원, 송어축제 기획 및 성과분석 용역비 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작은영화관 활성화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원과 효석예술촌 일반수용비 1,147만원, 물품구입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예능프로 간접 홍보비 1억원과 평화광장 조성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내 문화자원 명소화 사업에 도비 포함하여 1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행사운영비로 1억 1,528만원과 평창문화원 옛 사진자료집 발간 2,000만원,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비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비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운영비 5,117만 3천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서각 전시회 운영비 1,000만원, 평창평화페스티벌 운영비 3억 8,000만원, 국제문화예술행사 개최도시 시각이미지 개선사업 17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계촌클래식 거리축제 지원사업에서 군비 1억원을 삭감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민속 육성사업에서 전통민속놀이 지원 1,000만원과 강원민속예술축제 출전 지원비 3,000만원, 문화예술회관 정비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문화유적지 정비사업으로 노적바위 부지매입비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박물관 문화관광 자원화 사업으로 8,000만원,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보존처리 사업비 9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유산 활용을 위한 영상기록물 제작사업비 7억원과 지질명소 확대 기초학술조사 연구용역비 2,000만원, 국비보조사업으로 오대산사고 보수를 위한 설계용역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1,465만 7천원과 연장근로수당 및 업무추진 여비로 182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제지출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1,683만 6천원, 도비보조금 920만 4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98쪽 노람뜰 일원 성토공사인데 이게 지금 12억 섰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일단 현재 노람뜰이 많이 도로부터 제방에서 꺼져있어서 사실 지금 이 사업비는 우리 현재 계획하고 있는 에코랜드, 그다음에 환경과 물환경체험센터, 또 기획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수학아카데미아 전 부지에 성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를 진행중에 있는데 에코랜드 같은 경우 성토 높이가 약 한 1미터에서 1.2미터, 그다음에 물환경체험센터는 이제 좀 높낮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0.9에서 1.2미터, 그다음에 수학아카데미아는 약 한 2.8미터 정도 성토가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어서 토취장은 미탄매립장 환경센터, 미탄 환경센터매립장, 환경센터에 가장 윗부분에 많은 흙이 쌓여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흙을 가져와서 노람뜰에 성토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렇게 계획 하셨다. 그러면 이제 성토장은 미탄매립장 맨 정상에 있는 농지인지, 산인지는 몰라도 거기 거를 파다가 이쪽으로, 그다음에 에코 1.2, 물환경 1.2, 그다음에 수학아카데미 2.8 이렇게 정도 이제 성토를 한다. 처음부터 제가 여기는 성토 안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설계 안 들어갔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지금 토취장에 대한 거는 지금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지광천 위원 : 수학아카데미아 그다음에 에코랜드도 건물이 있잖아요. 에코랜드는 유리온실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위원 : 유리온실 아직 그 설계 안 들어갔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설계 발주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아, 발주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러니까 에코랜드하고 물환경체험센터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통합 발주를 했고요. 수학아카데미아는 기획실에서 별도로 발주를 하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 발주가 이제 설계에 대한 발주가 들어갔네요. 이 건물이 다 있잖아요. 조금 늦었네요. 제가 좀 혼자서 이 문제를 고민하다가, 고민하다가 성토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혹시 예산을 줄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하고 혼자서 고민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판단한 게 여기에 이 세 가지마다 주차장을 다 만들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닙니다. 현재 수학아카데미아는 별도로 해서 에코랜드하고 물환경체험센터는 주차장을 하나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하나로 별도로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물환경체험센터 하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에코랜드는 같이 하나의 주차장이고요.
○지광천 위원 : 수학아카데미아는 또 별개의 주차장,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위원 : 거기도 또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매립을 조금만 하고는 지하를 주차장으로 싹 넣는게 어떤가 그러면 예산도 엄청나게 절감될 것 같아서 제가 건물 밑으로 전체를 주차장으로, 요즘 필로티 건물이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하 내지는 1층을 아주 전체 주차장을 넣자. 이렇게 하고 하면 부지 활용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주차도 큰 문제 없이 될 것 같고 성토비도 좀 줄을 것 같고 이래서 이거를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설계가 용역이 됐다 그랬잖아요. 설계가 용역이 됐으면 어쩔수가 없네요. 설계용역 된 거를 제가 다시 어떻게 해서 좀 바꿔보려고 하는 거는 좀 불가능하고 이거를 제가 저도 조금 늦게 이걸 발견 했어요. 이렇게 많이 들어갈지는 몰랐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문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명순 위원님,
○이명순 위원 : 네, 이명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7페이지인데요.
평창문화원 꿈의 오케스트라 이거 왜 국비는 여기 지금 옆에 써져있기만 하지 같이 국비가 매칭이라고 위에다 안 써져있네요. 그러면 지금 지난해 사업비도 7,000만원인데 이거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난해에도 했습니다. 이게 6년 차 사업입니다. 의원님 이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라는 거기에서 이제 지금 공모사업을 해서 문화원에서 국비는 1억 500만원이 문화원으로 직접 지원이 되고요. 거기에 대한 군비 매칭을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합니다.
○이명순 위원 : 당연히 군비 매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1억 5,000은 국비 직접 지원하는 거는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7,000만원은 그렇죠. 이렇게 쓴다고 나왔으면 이렇게 세부 자료처럼 이게 지금 아이들이 통학 차량 임차비라는데 이게 평창초등학교 학생만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닙니다.
○이명순 위원 : 어디 어디 학생들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지금 이제 주로 남부권이 좀 많고요. 이제는 문화예술재단에서는 오케스트라 사업을 안 합니다. 이제 우리 평창에서는 문화원에서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주로 남부권 학생들이 좀 많고 넓게는 이제 봉평까지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55명이고요. 이 사업은 국비를 지원해 주는 조건이 왜 좀 취약계층 그 학생이 60%가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취약계층 60%, 일반학생 40% 그렇게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취약계층 아이들한테는 악기도 사서 주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 사업비에서는 이제 악기라든가, 강사비, 교육비, 간식비 이런 게 다 지원이 됩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문화예술재단에서 오케스트라는 아예,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제 안 합니다.
○이명순 위원 : 이제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문화예술 거기 재단에서 하던 오케스트라 애들도 흡수를 해야 되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일단 거기 희망을 좀 받아 봐서 뭐 되겠지만 사실 거리가 머니까 재단은 사실 진부, 대관령쪽에 좀 많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약계층하고 이 비율이 있다 보니까 또 거리가 멀고 그래서 아마 좀 그 남부권 학생 위주가 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문화 예술 재단의 오케스트라도 없어졌으면 거기에 있는 애들도 이제 흡수를 해야 될 거고 그렇죠. 차후에는 그러면 통합 차량을 운행을 한다든가 해서 하는데 사실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대관령까지는, 대관령 학생들도 진부에 와서 오케스트라를 했었을거란 말이죠. 그런 애들도 해줘야 될 같고, 과장님 말씀대로 취약계층 아이들도 같이 포함이 된다고 하면 그런 애들은 악기도 같이 구비해줘야 될 거 같고 앞으로도 이 꿈의 오케스트라가 좀 활성화되기를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명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98쪽,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노람뜰 성토 부분인데요.
미탄의 매립장을 취토를 하는 건데 이게 사유지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니요. 우리 군유지입니다.
○심현정 위원 : 군유지예요? 그래서 그 군유지에서 이제 이게 한 10만대 되면 한 만대,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맞습니다. 15톤 트럭 1만대입니다.
○심현정 위원 : 1만대가 나가는데 이게 상당한 양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간 다음에 그 활용 방안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 매립장요?
○심현정 위원 : 아니요. 매립장 취토한 자리, 토취장에,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어차피 환경센터가 이제 올해 말인가요. 이제 내년 말인가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 매립장으로는 활용을 안 하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가 토취한다음 안전 시설물만 보강해 놓는 그런 정도로 마무리해야 될 거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어쨌든지 이제 1만대가 나가게 되면 여기에 새로운 땅이 하나 생기는데 활용 방안은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거기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일단 저는 흙을 이제 구하느라고,
○심현정 위원 : 저도 동료위원처럼 좀 아쉬운 점은 거기에 이제 활용방안이 있는 토취장을 찾았으면 여기 상당한 그 평지의 땅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기획을 해서 이 읍 근처에, 사실 이 성토는 거리의 싸움이거든요. 거리가 가까운 데에 했으면 가까운 부분에 좋은 땅이 하나 생기고 그다음에 이 목적대로 성토도 하면서 사업비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런데 그런 땅을 사실 찾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미탄, 그나마 이제 저희가 군유지를 예를 들어서 사유지라면 또 더구나 매입해야 된다거나 그런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래서 군유지는 땅값은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운반비만 들어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군유지 가까운 군유지쪽을 찾다 보니까 마침 이제 환경과에서 환경센터에 적절한 게 있다.
○심현정 위원 : 군유지를 찾아서 하신 건 잘하신 건데 사후 활용방안이 아직 정확하게 안 나온 거 같아서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거는 못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게 아쉬운데 다른 방안까지 같이 시행을 했으면 정말 멋있는 땅이 하나 생길 것 같은데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설계도 하고 다 시행을 하려니까 미탄에 토취했던 땅, 그 땅을 잘 활용해서 과장님 한번 작품 하나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연구 좀 해주세요. 안 되면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도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괜히 땅 사느라고 너무 힘들게 고생하지 말고 그런 거 활용을 잘하면 우리 행정에 예산도 아끼고 좋은 활용하는 방법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설명자료 206페이지 사진자료집,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인데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200권 정도 발행을 하거든요. 사실은 이거 문화원에서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어요. 그리고 자료 수집에도 아주 성의껏 잘 하셨고 하나의 좋은 자료집이 나올 것 같은데 200권 만드는 거는 그 동안의 노력에 비해서는 좀 적은 부수가 아닌가, 사실 이런 자료집은 전국에 문화원이나 어떤 도서관 이런 데도 배부를 하거든요. 200권 가지고는 관내에 뿌리기도, 뿌린다기 보다도 배부하는 것도 부족해요. 그래서 이게 예산을 더 만들어서, 이거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인데, 우리나라 지자체에 다 문화원들인데 거기 한 곳에 하는 것만 해도 이거보다 많아야 되고 또 도서관에도 가면 되고 나도 이게 강릉이나 이런 데 보면 이런 사진 자료집을 많이, 옛날 거 많이 만들어서 그 비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이 좀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예산, 전체적인 이제 상황 이런 것을 따지다 보니까 문화원하고 이제 저희가 얘기하면서 또 그렇다고 마냥 5,000, 6,000씩 또 확보하기 좀 어렵고 그래서 적정한 수준 2,000만원 정도 먼저 하자 얘기가 나와서
○심현정 위원 : 200권 만들어가지고는 이 사업의 성과를 못내요. 사실은, 너무 아깝잖아요. 하여튼 예산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1차 사업으로 또 승인을 해주시면 어차피 이제 그 처음에 제작할때 디자인부터 해서 좀 들어가지 해놓으면 추가로 제작하는 거는 또 좀 적게 들어가니까
○심현정 위원 : 재판이나, 3판을 발행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문화원하고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여기 사진 기증한 사람도 기증한 수십 명이에요. 그 사람들도 1권씩 배포할 계획이라고 보는데 그러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고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명세서는 215쪽, 설명서는 212, 평화페스티벌에 하는 건데 이거 7월이나 8월달에 이제 시행을 하는데 5인 제한이 풀리지 않아도 이거 할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설명자료에는 저희가 그렇게 넣었는데 사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추경에 저희가 승인을 해주시면 사실 시기상으로 준비할 시간이 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설명자료는 저희가 그렇게 넣었지만 현재 계획은 가을쯤에 좀 계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계약은 언제쯤에 이루어지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승인을 해주시면 이제 바로 또 이것도 입찰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작년에 그 가을에 7월말 하고, 8월달에 대관령에서 한 그 행사인데 저희가 도비를 좀 공모사업에서 8,000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주시면 어쨌든 뭐 바로 이제 준비는 하면 준비 기간도 이것도 1개월, 2개월 만에 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코로나19가 우리가 백신을 많이 맞으면 희망적으로 보는데 만약에 더 잠재우지 않고 계속 확산이 되고 5인 거리 제한이 풀리지 않으면 그래도 시행을 할 건지,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래도 방역지침에 따라서는 어쨌든 철저하게 상황을 봐서 이거는 준비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심현정 위원 : 솔직히 좀 우려가 돼서 괜히 돈 들여서 좋은 행사하고 주민들한테 안 좋은 소리 들으려면 이게 참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평창군 일원인데 평창읍, 봉평면, 진부면, 대관령면, 4개 읍면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메인행사 1회고, 사전 행사 3회 이거 설명을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이거는 이제 작년에 예를 들어서 사실 설명 자료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작년에 이런 방식으로 했었거든요. 작년에 메인 행사는 대관령에서 이틀에 한 번, 이틀에 걸쳐서 했었고요. 작년에는,
○심현정 위원 : 나머지 3개 면에 한 번씩,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작년에는 이제 평창하고 봉평에서만 하고 대관령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사실 사업비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서 설명자료하고 제가 좀 다르게 답변드려서 정말 죄송하지만 승인이 되면 그 계획은 전반적으로 다시 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좀 세밀하게 계획을 짜주시고, 된다면 그렇게 해주시, 좀 의심이 가는 게 지난해에는 이제 예산도 많았지만 도비, 군비 5대 5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군비가 3억인데 도비가 8,000만원 밖에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 도에서 이제 올해 도 방침이 모든 이제 행사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그 예산 부서에서 거의 다 공모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도에서 문화예술과에서 총 4억인가 예산을 확보하고 공모를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도비를 확보 못 했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강원도 대표 예술제로 응모를 해서 8,00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 그런, 그래서 모두 그렇게 이제 공모사업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서 도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이제 한 3년째 우리 의회에서 계속 논란이 됐던 그런 행사인데 사실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지 않고 또 이 계획상 한 업체에 편중된다 이런 안 좋은 시각이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도비가 8,000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가 굳이 꼭 3억을 매칭해서 이 행사를 해야 되는가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래서 이제 재작년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그런 방식은 안 썼고요. 2019년에는 사실 그런 이제 문제가 좀 많이 있었는데 지난해에는 완전 다 그렇게 배제하고 새롭게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문제는 다 해소가 돼서 투명하게 행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주민들이 원하는 행사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비용 부분에서 지역업체가 다 참여를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거는 좀 대행사는 입찰을 통하기 때문에 그 입찰이 선정이 되면 사실 우리 군 지역에서는 이렇게 큰 행사를 치를만한 사실 좀 업체가 없습니다. 이것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 공모를 하는데 누가 선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준비해야 되는 각종 임대라든가 그런 거는 많은 부분은 최대한 이제 그 업체에서 관내 업체를 사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유도를 합니다.
○심현정 위원 : 그에 따른 부서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의 업체들이 진짜 어렵게 지탱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런 이제 행사에 관여된 업체들은 우리말로 정말 죽을 맛이다 이런 말까지 하는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예산 통과됐을 때 사업체의 타 업체의 타 시군에서 타 지역의 업체에서 이제 이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 여기 관내에 업체들은 엄청 소외감을 느끼고 실망을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가능하게끔 과장님이 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거는 제가 충분히 지난해에도 그렇게 좀 각별히 챙겨서 진행했었고요. 올해도 하면 또 당연히 그렇게 좀 챙겨서 나가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우리 의원님들이 지켜볼 거예요. 이런 부분 좀 잘 챙기는 그런 문화관광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주웅 위원님,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지난해에는 지난해 올해 초까지 이제 행사성 어떤 그런 것들을 아무 것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올해는 아마 후반기에 가능할 수 있는 축제들이 있죠. 그렇죠. 그 코로나 방역에 신경써 주시고요. 두 가지를 같이 함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관광콘텐츠 개발 육성하고, 축제 주행사장 및 체험장 정비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관광객 유치 지원에 백일홍축제, 이 백일홍 축제도 가능할까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뭐 답을 드리기는 좀 그런데 내부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웅 위원 : 어떤 논의를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개최 여부에 대해서, 개최 여부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는 정리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식 발표를 안 해서 제가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좀 논의 되는 거는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그 백일홍축제, 송어축제, 눈꽃축제가 있는데 여기에 주차장 조성 생태계 보전 협력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강원도로 다 납부가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게 사실 처음에 이제 올해 저희가 예산을 처음 이제 요구를 하게 됐는데 이게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생태계 훼손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하천을 이용하는 축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백일홍이 하천변, 또 송어축제, 대관령 눈꽃축제가 그래서 지난해에 우리가 송어축제 끝나고 모 방송국에서 특별취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송어하고, 하천하고 그래서 기획 시리즈로 보도가 되고 그래서 조금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 후에 원주환경청에서 좀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전에는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를 5년에 한 번씩 이제 이렇게 받았거든요. 우리가 그냥 우리가 판단해서 그리고 이제 사실 환경청도 그냥 축제 하니까 한다. 그렇게 했는데 모 방송국에서 보도 이후 환경청에서 매년 이제 축제를 할 때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게 이제 정식으로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지침이 떨어져서 저희가 이제는 모두 매년 할 때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그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하천에 점용허가를 받으려면 환경청에서 그 승인권자한테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태보전협력금을 부과 해라 그러면 강원도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도에서 이제 면적에 따라서 부과 면적당 330원입니다. 그런 식으로 산출기초에 의해서 이제는 이거 우리가 부담을 하고 축제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산출 근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매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하천 점용에 대해서는, 그렇다 그러면 눈꽃축제나 백일홍축제 같은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없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백일홍 같은 경우는 의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일홍은 작년에도 축제를 못했고 그런데 백일홍은 이미 지난해 작년에 환경영향평가를 용역을 발주해서 해놨습니다. 이제 환경영향, 생태계 환경영향평가는, 그래서 작년 거를 올해 축제를 하게 된다면 작년에 만들어 놓은 그 환경영향평가 검토서를 첨부해서 이제 환경청에 신청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예산에 반영을 안 한 거고요. 그다음에 송어축제하고 대관령축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올해 환경 지금 축제 여부가 개최 여부가 결정이 안 됐지만 어차피 개최를 한다면 빨리 이거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는 예산이 서면 환경영향평가는 진행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 올해 송어나 대관령이 축제를 개최를 안한다 그러면 올해 나온 환경영향평가 검토서를 내년 축제할 때 같이 첨부해서 승인을 받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주웅 위원 : 아니, 그럼 말이 좀 안 맞잖아요. 좀 전에 이제 앞서서 말씀 주신 것은 매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지난해 축제를 안 했지만 이미 회계연도가 지났는데 올해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니요. 그러니까 축제를 안 했으니까, 축제를 안 했으니까 우리가 환경 미리 그 승인을 받기 전에 하천점용 승인을 받기 전에
○이주웅 위원 : 그거는 사용할 수 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승인을 받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니까 해놓고 축제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을 안 받아 놓은 상태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리고 생태보전협력금도 지금 추경에 확보를 안 해놓으면 저희가 올해 송어축제, 대관령축제를 하게 되면 당장 이걸 부담을 안 하면 우리 환경청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축제를 못하게 되니까 이번 추경에 이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주웅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어축제에 임시 휴게소 보수하고, 먹거리촌 보수라고 되어갖고 연동하우스, 비닐 하우스 뭐 이렇게 해서 이게 계상이 됐는데 이게 설치하고 나서 처음 이거 보수하고 한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임시 휴게소가 이제 세 동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지난해 강풍에 의해서 비닐이 거의 한 50% 이상이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축제를 하게 되면 어차피 그 임시 휴게소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확보하는 거고요. 또 먹거리 촌 그 연동하우스도 똑같습니다. 비닐하고, 전기시설도 많이 노후가 돼서 그거는 또 필수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확보를,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주웅 위원 : 평수에 비해서 너무 지나친 예산 아닌가요? 200평이 안 되는데 그런데 3,200만 원이고 그 밑에 먹거리촌 같은 경우에는 전기설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는 몰라도 이것도 너무 과하게 잡은 거 같은데 이거 견적을 다 받아 보고 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구체적인 견적은 저희가 받지 못했지만 전기 같은 경우는 또 매년 저희가 축제하기 전에 안전점검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안전점검에서 사실 그동안 계속 지적이 돼서 임시적으로 그 당시만 좀 모면을 하고, 모면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기시설도 그런 안전점검을 대비해서 아주 완벽하게 해놓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전기시설을 그러면 완전히 다 그냥 다 교체해버리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진단을 좀 받아가지고 그렇다고 물론 아예 선로를 다 고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좀 위험한 부분은 이 기회에 또 해놔야지만 저희가 축제하기 전에 안전점검에서 또 지적을 당해서 그때 가서 또 부리나케 예산도 없어서 또 어려움 겪고 막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주웅 위원 : 비닐하우스도 그렇고 전기설비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설비를 하게 되면 어차피 이 재원이 섰다고 그러면 축제를 하든, 안 하든 축제위원회가 관리주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좀 지도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이게 계속적인 연차 투자가 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예산서 211페이지에 계방산 오토캠핑장 운영이 있습니다. 설명페이지는 193페이지고요.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이제 요청이 들어온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들어왔는데 여기에 운영비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걸 운영하는 비용들은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거는 이미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이제 당초예산에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예산은 이미 시설관리공단에 다 전출금으로 공단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이주웅 위원 : 그렇게 이제 이전했죠. 이전 했는데 여기에 지금 계상한 것을 보면 사업 내용을 보면 전기온돌 강화마루 시공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시설들을 또 해요. 하는데 이 전기온돌방 지금은 뭐로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주웅 위원 : 전기온돌 강화마루라는 게 바닥 같은데 기존에는 뭐로 되어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기존에는 그냥 기름보일러 이런 식인데 거의 난방이 이게 사실 제가 창피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동안 저희가 이제 위탁을 주고 하다 보니까 군에서 위탁 준 다음에 저희가 어떻게 좀 관리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 보면 아주 그 안에 내부가 거의 이제 사람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막 곰팡이부터 너무 노후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그 위탁 받아서 하는 법인에서 밖에 부분 캠핑장만 신경쓰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공단에서 이걸 맡고 공단에서는 이제 그 모든 시설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다 분석을 하고 또 현황 파악을 한 결과 이런 걸 다 보완을 해야지만 앞으로 이런 데도 또 캠핑객을 유치하고 더 경영 수익을 올릴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전면적인 리모델링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제가 왜 이걸 여쭙냐면 기존에는 이제 그냥 바닥에다가 기름, 연료 자체가 기름이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제 전기로 바뀌고 있고 그리고 또 산출근거에 보면 냉난방기 구입이 또 있어요. 냉난방기라 그러면 이것도 전기로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 운영비에서 또 차후에 이제 22년도서부터는 이 운영비가 또 증액될 거 아니에요. 분명, 그렇다 그러면 저는 이 말씀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계속 다른 과 심의 때도 얘기하지만 차후에 쓰려고 그러면 여기에 자꾸만 이런 걸로 이제 바뀐다 그러면 전기로, 계속해서 들어간다 그러면 태양광이나 어떤 그 신재생에너지를 투입해서 한번에 해놓고 그리고 전체적인 것들을 좀 교체를 하고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자꾸만 무슨 난방비에 대해서 또 요구를 할 거고 또 이게 앞으로 전기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지금 많아 지거든요. 현재에도 그렇다고 보면 아예 당초, 내년도 당초예산을 세울 때 아예 여기에 신재생에너지를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세워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가 되어 있으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지금 의원님 말씀을 전해드리고 그런 방안을 좀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명세서 212페이지 좀 봐주세요.
노람뜰 일원 이제 동료위원님들께서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똑같은 입장입니다. 이게 관광과에 한해서 국한해서 이렇게 이게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봐요. 건설과나 또는 이제 이게 시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스마트ICT 사업 있죠? 농축산과에서 하는 거, 거기에도 그렇고 필요없는 부지나 또는 이제 그 준설, 준설 관련해서 그런 부분하고 한번 같이 매칭한다 그러면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준설 비용이 줄을 거고 또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성토비가 줄을 텐데 굳이미탄 멀은 데서 그걸 갖다가 쓰면 일단 운반비에서 벌써 이미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요. 이게 실례로 방림면에서 준설사업을 하나 했는데 그게 20킬로가 떨어진 곳에다가 준설토를 옮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1억원에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양은 아주 미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2억이라는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이게 많이 줄어요. 그렇게 하면 이 주변에 어떤 관계, 물론 이제 설계까지 들어갔다니까 또 어떤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똑같은 마음입니다. 이거는 거리싸움이에요. 10채할거 100채 하면 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저는 이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실 때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건설과 하고 농축산과, 농축산과에서도 이미 이야기를 했거든요. 많은 이제 저기 경사 부분이 너무 많은 곳은 제척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런 것을 차라리 다 우리가 수용을 한다면 그거를 토취를 해서 가지고 온다 그러면 그것도 또 득이 되고 양쪽 다, 준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사들로 인해서 지금 많이 풀서부터 나무 이런 걸로 인해서 계속 재원이 투자되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내가 보니까 충분히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그 두과 하고 혹시나 여지가 있다 그러면 의논을 해볼 필요도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하천준설이나 그런 부분은 지금 스마트도 그렇고 사실 사업 시기가 좀 맞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같은 경우에 아직 언제 착공을 하고자 하면 시간이 걸리고 저희는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또 하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설과 이런 데는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사실 그런 준설이라든가 가져올 그런 게 좀 사실 어렵더라고요. 그나마 저희가 하나 더 한 게 지금 종부에 고령자 복지주택 짓는 그거는 이제 바로 지금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거는 또 여기에 추가로 가져오는 걸로 그렇게 식으로는 계속 좀 협의를 했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 좀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13페이지에 작은영화관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인데요. 설명페이지 202페이지, 이게 어떤 식으로 이 운영비가 편성이 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작은 영화관 활성화사업은 이제 지난해하고 지지난해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실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말 그대로, 제목 그대로 작은영화관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은영화관을 좀 작은영화관이 좀 많이 군민들이 이용을 하고 하면 작은영화관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인데 도비보조사업이 끝나면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또 코로나로 인해서 그만큼 이제 영화관이 잘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그러면 자체 군비로라도 시작을 하자 그래서 이거는 군민을 우리 평창군민을 대상으로 무료 영화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 2,500만원이 그러면 영화제 운영비가 자체가 이제 우리 평창군민에 한해서 무료관람이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러니까 이제 예산이 승인이 되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야죠. 이제 학생, 군인, 이제 어르신들 여기에서 그분들이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해서 날짜를 정하고 그분들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이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아는 사람들한테 너무 편중되지 않도록 홍보를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 : 제가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노람뜰 성토와 관련해서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시작이 되자면 성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게 언제 계획에 보면 5월부터 12월까지인데 시작을 아직 안 했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지금 이제 토취장은 저희가 3월, 4월 23일 날 그 용역을 발주 했습니다. 토취장에 대한 토취량 그래서 그게 6월 21일까지거든요. 용역이, 그 6월 21일 끝나면 그리고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바로 이제 사업을 시행하면 올 가을까지는 그 토취장에서 다 성토를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 그래요? 지금 예산자료 갖고 계시죠. 299쪽에 한번 봐주세요. 299쪽에 보시면, 보고 계세요? 299쪽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예산서요?
○박찬원 위원 : 네, 거기 보시면 조사료생산 실증시험이라고 있어요. 중간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4,300만원
○박찬원 위원 : 이게 어디 위치가 어딘지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지금 중복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께서 한 번 그 센터 관련 부서하고 지금 주소지도 그렇고 보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자꾸만 우리가 우려를 하는데 혹시라도 여기 보면 평창읍 중리49-4번지 외 38필지에다가 이 조사료사업을 4월부터 한다고 지금 계획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랑 중복이 된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우리 여기 노람뜰에다가 이거를 하겠다는 건가요?
○박찬원 위원 : 네, 이게 그러니까 중리 49-4번지 외 38필지면 제가 보기에는 해당 지역일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다행인데 그런데 이 넓은 면적과 이 중리 노람뜰에 이렇게 또 넓은 면적이 있나요. 별도로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글쎄요. 저희 하고, 저희 부서에 이렇게 협의하고 그런 적은 없어서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동일 사업장 같아서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하여튼 번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번지수 하고는 틀린데 중리 11- 1번지 일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거의 지금 그 지역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지금 사업 기간도 지금 동일하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주세요. 제가 보다 보니까 이게 사업 기간이 같고 여기에 또 4,300만원이 책정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을 좀 한번,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거는 제가 센터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리고 사업 기간이 지금 중복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좀 살펴봐 주시고, 시네마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동료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은 언택트에 사실 활성화가 거의 힘들 거예요. 그리고 영화관에서 또 뭐 터져나왔다 이러면 그거는 또 걷잡을 수가 없고 말이죠. 경로당도 지금 다 지금 문을 닫고 있는 판인데 이 부분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물론 예산 넣어 가지고 부양책도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거는 현재 직영으로 하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닙니다. 우리가 위탁주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위탁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코로나를 벗어나는 기간까지 아예 장기적으로 좀 중지를 하든지 해야지 이게 산소호흡기만 꽂아가지고 과연 될 일인가 이런 또 염려가 좀 돼요. 사실은, 지금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찔끔찔끔 예산 들여가지고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하는 것보다는 좀 뭔가 과감한 이 코로나 시국을 좀 벗어난 뒤에 뭔가 활성화 대책을 대대적으로 세워가지고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이런 또 우려가 좀 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설명자료가 213쪽이에요.
국제문화예술행사 개최도시 시각이미지 개선사업, 신규 사업인데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이 사업이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올해 2월에 공모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더구나 말 그대로 국제문화예술행사 개최도시가 우리가 지금 이제 평창국제평화영화제를 개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개최하는 도시에 이미지에 맞게 시각디자인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국비하고 도비 포함해서 17억인데 지난해에는 광주광역시에서 비엔날레가 이제 공모에 선정이 돼서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는 저희가 한다면 이제 저희는 여기에 야간 조명이라든가 또 거리 쉼터, 웰컴사인물, 거리벽화라든가 또 영화 상영 공간을 노후된 공간을 또 이제 개선하는 그런 사업 위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그 올림픽테마파크가 올림픽유산과에서 지금 추진되잖아요. 중복되는 부분은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테마파크는 말 그대로 그 테마파크 안에만 하는 거고요. 저희는 대관령면 시가지 전체를 하는 사업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거는 사업 기간이 이제 올해 안에 다 끝나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끝내야 되는데 사실 아직 이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되고 하면 이거는 또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문 디자이너를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문가를 위촉하면 저희가 그 사람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그분이 이제 총괄 지휘를 하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뭔가 좀 색다르게 컨셉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저것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남산 소나무, 이 부분이 당초에는 이제 산림과에서 진행을 했던 사업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당초 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 부분을 갑자기 이제 문화관광과로 이 사업을 넘겨받으셨는데 제가 이제 예산안 개요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추경의 재원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산림과에서 하다가 또 이것을 업무 이관을 받았다라는 부분에서 과연 문화관광과에서 남산 소나무 송진 채취 했던 그 부분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 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나 재원에 대한 확보 방안이 저는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 되는데 지금 이 산림과에 취득 사업 목적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려고 하는 목적하고 대동소이해요. 그걸 왜 굳이 그러면 문화관광로 받게 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남산, 장암산 이쪽 일원을 산림과에서 평화 치유의 숲으로 지정하고 또 올해 평화 치유의 숲 설계비도 포함해서 그쪽에는 이제 치유의 센터라든가 또 기반시설이라든가 그런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는 이제 2년 동안 기초조사하고, 기초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런 거를 해왔고요. 그래서 이제는 거기에 또 더구나 남산에는 송진채취목이라는 장암산 일원에 약 1,000구루의 송진채취목이 있는 게 확인이 됐고 그래서 그거를
○장문혁 위원 :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거잖아요. 산림과의 업무가 이제 다양하게 해야 될 일이 많고 이 사업만큼은 또 문화관광과하고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서의 사업을 문화관광과로 넘겨받는 부분에서는 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산림과에서는 당초에 이 사업이 예산이 삭감됐던 사업인데 문화관광과에서도 이거를 가지고 또 정책적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요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이제 하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송진채취목이 저희는 최종 목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요. 과장님,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하든, 세계 문화 그 자원으로 등재를 하든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뭐라고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하게 되면
○장문혁 위원 : 아니, 선행 되어야 되는 단계가, 절차가,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자료를 최소한 이제 누구나 그 인정 받을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자료, 역사적인 자료,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 사업은 자료를 뛰어넘어서 그다음 단계로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겠다라고 하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하기 위한 강원도하고 협의를 하든,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든 용역 착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니, 그러니까 협의를 이제 저희가 이제 잠정 목록이라 해서 잠정 목록은 이제 문화재청에서 이제 그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제 물론 용역도 들어가야 됩니다. 용역도 들어가야 되고 또 이러한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 소나무 송진채취목이 우리 평창에만 유일하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경상도에 가면 예전에도 일제시대 때 그 일제 만행을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의 송진채취목이 그 영상화해서 나왔던 다큐가 있었어요. 거기에 물론 남산에 송진채취목이 언급이 됐었지만 경북, 경남 일원에 송진채취목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비중 있게 다루어 졌거든요. 곧 세계 문화유산 등재라는 큰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이것은 국내에 전국적으로 산재 되어 있는 송진소나무에 대한 송진채취목에 대한 큰 그림으로 가야지 그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는 부분이지 한 포지션으로 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강원도에 우리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게 유형의 문화유산은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강원도 거는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냥 무형의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게 이제 단오제가 유일한데 저는 이 부분에서 지금 이제 이런 그런 단계를 거쳐가는 게 아니고 하나의 사업을 하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제가 개요 때 좀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도하고 협의를 하던 문화관광부하고 협의를 하던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렇게 단계별로 풀어갔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게 7,000만원도 아니고 7억의 사업을 가지고 지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당초예산 심의가 12월 달에 이루어졌어요. 이 부분이 문화관광과에서 몇 개월, 얼마 전부터 이것을 검토 착수하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끝나고 이제 저희가 그 산림과는 산림과대로 이제 그 실시설계비가 따로 돼 있고 최소 그래서 이거를 그렇다고 그냥 이 사업을 추진, 중단하면 안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장문혁 위원 : 아니, 문화관광부 내에서 나오신 거예요.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이 사업 착수를 하게 된 시기가 어느 정도,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아직 정식 착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맡아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거는 이제 3월 달부터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 이제 5월 초잖아요. 그렇게 큰 원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는 사업을 2개월도 안 되는 부분에서 그렇다고 해서 뭔가 획기적으로 이 부분이 바뀐 것도 아니고 산림과에서 예산을 요구했던 그대로 담은 거예요. 그냥 뺏겨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이게, 제가 한번 전년도 당초예산서에 사업 세부 설명자료 보여드릴까요? 똑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부분이 시급을 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능하면 남산 산림욕장 송진채취목을 가지고 어떻게 역사적인 교훈의 그런 기반을 닦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세계 문화유산 등재까지도 염두에 두는 플랜을 가진다라고 하면 이것은 짧아야 6년, 7년 걸려야 되는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도를 거쳐서 도에서 문화관광으로, 문화재청, 문화재청에서는 또 세계 유네스코에 이런 단계들을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한 사전에 그런 작업들이 없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거를 너무 졸속으로 하지 마세요. 조금 더 깊이 있게 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사업이지, 이게 그런 기본 용역 착수 단계라고 하면 저는 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런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평창 평화페스티벌 사업 있잖아요. 당초예산에 이게 그 삭감된 거잖아요. 당초예산에 그거를 얼마를 요구했고 어떻게 되었었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당초예산에도 이제 군비만 3억 그때 이제 도비가 확보가 안 돼서 군비만 3억 요구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전년도는 도비를 지원 받아서 했는데 군비만 가지고 이제 하냐 이렇게 해서 삭감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이제 공모로 해서 이제 8,000만원을 확보하게 된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때 20년도 사업이 6억이었잖아요. 3억, 3억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19년도 사업은 8억이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12억인가,
○장문혁 위원 : 그것도 5대 5 매칭이었습니다. 예산 대비의 효율성이 그렇게 미미하다라는 지적은 19년도 사업에도 나왔었고 작년도 사업에서도 나왔어요. 거의 19년도에는 이틀 한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 개폐식장에서, 거기에 뭔가 여운이 없어요. 그 평화페스티벌사업을 하고 나서, 작년도에도 그랬고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또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도비에 대한 50%는 반영도 못하고 순수 군비로 하겠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의회에서 그런 충분한 그전에도 도비가 50% 붙었을 때에도 그런 효과 대비의 예산이 의미가 없다라는 부분에서 또 올해 같은 경우는 군비만 하겠다고 해서 이제 그런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또 8,000만원이라는 꼭지를 또 붙여가지고 또 이제 재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저는 이게 어쨌든 올림픽 이제 하나의 유산사업으로 우리 평창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문혁 위원 : 평화페스티벌이 우리가 그때 19년도 같은 경우는 하루는 락페스티벌이고 하루는 트로트페스티벌 이렇게 했었잖아요. 영역을 나눠가지고, 이게 문화유산 그런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라는 부분을 이어가고자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뭐 공감을 하지만 그게 그 페스티벌하고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래서 의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그래서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반성을 좀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19년도까지는 이제 그 12억 가지고 대관령에서 메인하고 이제 읍면 좀 돌아다니면서 그때 좀 여러 한 7회, 8회를 같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문혁 위원 : 읍면 순회하는 것도 이제 위에서 요구를 했을 때 원래 계획은 없었는데 위에서 문화행사에 대한 수혜를 좀 더 골고루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사업을 했지만 그 사업도 읍면으로 확대하는 부분에서도 사실은 효과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공모, 도에 공모심사 받으면서도 사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콘셉트에 대한 것도 저희가 질문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지금 그런 말씀대로 그냥 뭐 가수들 불러서 하루이틀 그런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의원님 그 말씀하신 거에는 정말 저희도 좀 반성할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콘셉트에 대해서는 저는 이 사업은 어차피 좀 그런 우리 평화 또 우리 평창에서는
○장문혁 위원 : 산출근거에 보면 3억 8000 중에 1억 6,000이 출연료에요. 그러니까 그 가수들에 출연료로 들어가는 거고 또 나머지는 가수들이 최상의 그런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 세팅비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부분에서는 어떤 뭐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흔적, 역사적인 뭔가를 기획한 거는 거의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래서 아까 심현정위원님 질문에도 제가 죄송하다고 말했던 게 설명자료하고 좀 다르게 답변을 드리는 거는 죄송하다 했는데 그 설명자료는 저희가 이제 좀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그랬는데 올해가 콘셉트를 좀 바꿔야 됩니다.
○장문혁 위원 : 너무 이제 저희들한테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데 페스티벌은 페스티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거 이상을 뛰어 넘으면 이것도 어느 한쪽에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페스티벌도 아니고 이거는 뭐 역사적 올림픽에 대한 뭐 그런 퍼포먼스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참 의회의 심의의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우리 집행부는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좀 약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뭐 그러한 공연을 통해서 힐링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거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상황적인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 이 예산서에는 없는데요. 송어전시체험장 공연장에 지금 이제 흡음시설이 거의 한 50% 과정은 넘었나요? 지금 어떻게 1차 진단은,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니, 아직 1차 진단은 저희 예상으로는 6월 초나 중순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마무리가 7월이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장문혁 위원 : 저는 이 송어전시체험 공연장에 대한 운영사업비가 지금 이 자료가 없어서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요?
○장문혁 위원 : 운영과 공연에 대한 사업비,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공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제 당초예산에 전체적인 송어체험장만 별도로 세우는 건 아니고요. 공연비는 저희가 그 행사, 문화예술공연비에서 당초예산에 2억 반영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현재까지 코로나 때문에 아예 전혀 저희가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그거는 코로나 상황을 보면 저희가 적절하게 또 필요하면 그 전체 풀예산에서 얼마든지 저희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장문혁 위원 : 이쪽 문화예술회관 하고 공연장하고의 그런 부분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부분에서는 아직 코로나 사회적거리두기의 단계 때문에 사업을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금 아예
○장문혁 위원 :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공연을 기획하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흡음시설에 대한 부분 현지확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중간에 철저한 점검을 통해서 이것은 다시금 최종적인 마무리 단계에 가서는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니까 각벽하게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91쪽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홍보마케팅인데요.
이거 지난해 2억을 세웠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위원 : 2억을 세워가지고 이 사업 추진이 어떻게 됐던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이거는 이제 저희가 산업경제 강원진흥원에
○지광천 위원 : 원주에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거기에다 위탁을 주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강원도, 그다음 우리 평창, 정선, 동해 4개, 도하고 4개 시군이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된 거고요. 지난해는 이제 그런 그 공동마케팅, 홍보, 마케팅하고 이제 홍보영상 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팬트온은 좀 많이 못했는데 그런 어쨌든 홍보물, 홍보마케팅 영상 제작하고 하여튼 지난해에는 그정도 이제 집행이 됐고요. 그러니까 작년 사업비가 다 완료된 건 아닙니다. 아직 저희한테 정산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는 또 올해대로 일단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제 홍보 영상을 작년도에 예산을 2억 들여서 해가지고 만들어 졌잖아요. 이 홍보 영상 안에 내용물이 평창군에는 어떤 데가 들어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이거는 이제 의원님 이거는 어느 전체적인 군 전체 홍보물이 아니고요. 웰니스관광지로 지정이 된 곳이 있습니다. 우리 평창 같은 경우는 용평리조트
○지광천 위원 : 그걸 제가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 안에 이게 이제 평창, 영월, 정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동해, 정선,
○지광천 위원 : 평창, 정선, 동해 이렇게 지금 3개 시군에 대한 영상물이란 말이에요. 여기도 부담금 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똑같이
○지광천 위원 : 부담금 똑같이 대가지고 제작을 한 영상물 안에 평창군 관광지가 어디가 들어가 있는지 그거를 제가 여쭤보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우리는 웰니스, 말 그대로 홍보 영상물이 이제 그 웰니스 관광지를 홍보를 하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 글쎄요. 그거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래서 우리 용평리조트 같은 경우 이제 스카이워크와 발왕산 정상, 용평리조트 전체 그런 쪽 위주로 이제 영상이 제작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 영상이 용평리조트 중심으로 편성이 된 거네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위원 : 그다음에 동해는 어디가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동해는 무릉숲이라고요.
○지광천 위원 : 무릉숲,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정선은 파크로쉬 리조트
○지광천 위원 : 그렇게 지금 3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위원 : 그렇다면 돈은 군에서 대고 홍보는 기업 홍보를 해주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런데 어차피 오면 이제 기업 홍보라기보다 관광객이 오면 어차피 용평리조트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다음 우리 군내 관광지 전체 그 파급력을 사실 높이는 거죠. 이제 이걸 홍보함으로써 용평리조트에 와서 또 우리 관광지, 다른 관광지도 갈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작년에 2억 가지고 영상물만 만든 건 아닙니다. 거기 안에 다른 이제 어떤 많은 사업을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영상물에는 이제 그런 위주로는 제대로 된 거고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 좀 봐주셨으면,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내용이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국비와 시군비들이 들어가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서 관광 홍보를 하는데 관광 정보를 하는데 웰니스라는 말이 건강하고 웰빙을 통합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 별도의 한 개의 단어가 아니고 복합 단어인데 그러면 평창군에 웰니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관광지라면 사실상 오대산 전나무 숲길 하고 선재길 이런 거 그다음에 대관령양떼목장 정도, 평창으로 오면 오토캠프장 하고 육백마지기 이 정도들이 이제 웰니스 관광지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싹 누락이 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이거를 할 때 경제연구원에다가 평창군에 웰니스 홍보 영상물에 넣어 줄 수 있는 걸 우리가 평창군에서 지정을 좀 해줘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동해도 역시 똑같고 정선도 똑같이 그래가지고 지금 정선에 와와버스가 진부 오대산역에서 우리 지금 평창군에서 동계올림픽해서 죽기 살기로 해서 예산 들여서 한 산물이 교통 부분에서는 평창역하고 오대산 진부역이란 말이에요. 기껏 만들어 놨더니 정선에서 와와버스 2층 버스 갖다가 지금 평창군에, 진부면에 오는 사람들 뺏어가는 꼴이 되는데 그래서 진부, 정선, 평창, 동해가 같이 돈도 연대하니까 돈도 같이 부담하니까 강원경제연구원에다가 얘기해서 각 시군에서 웰니스 관광지라고 추천을 해가지고 정선에 왔던 사람도, 정선에 왔던 사람도 2층 와와버스를 타고 평창 진부역으로 오면서 그 웰니스 관광지도 돌아보고 갈 수 있도록 연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 영상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제가 그 말씀을 아까 답변을 못 드렸었는데 지난 2월인가요? 이제 정선 파크로쉬 리조트에서 한 번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영상물에 대해서는 우리 특히 뒤에 있는 마케팅 팀장이 도하고 경제진흥원한테 의견을 전달하고 좀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약간 좀 우리가 봐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수정을 한다는 우리가 확답을 받았었고요.
○지광천 위원 : 제가 이 영상을 봤거든요. 제가 이 영상물을 보고 야, 돈을 1억을 들이는데 평창군 홍보가, 관광지 홍보가 이렇게 안 돼서 되는가 사실 좀 아쉬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평창군에 웰니스관광지라고 하는 관광지를 정하는 건 여기에서 정해야 되니까 정하셔가지고 그 홍보물에다가 만에 하나 동해, 정선이 안 하면 우리가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우리 홍보영상 많이 띄우면 평창군이 좋은 거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여기 자료는 없는데 미탄 민박동을 올해 어떻게 운영하실 거죠.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현재는 일단 위탁계약을 안 맺었기 때문에 일단 우리 군에서 현재는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은 영업이나 그런 건 하나도 못하고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위탁관리는 어차피 안 할 거 아니에요. 지정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올해 이제 지켜봐야지 그 결과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짚와이어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같이 연계되어 있는 그거니까 그러면 그것도 어차피 군에서 직영을 한다고 회수를 했으니까 힘들지만 잘 한번 해보셔가지고 올가을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에 대한 지적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마.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예산안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봉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7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24억 7,711만 8천원이 증액된 289억 7,336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활성화 도직접지원사업비로 진부 주말야시장 운영지원에 5,700만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2억원, 노점상을 위한 소득안정지원자금지원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해 수출상품 포장디자인 개선 및 제작지원 사업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융자금 이차보전사업비로 1억원이 증액된 3억원, 중소기업제품 박람회 참가비로 1억원이 감액된 1억 4,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홍보비에 500만원이 감액된 2,500만원, 투자유치 컨설팅비 1,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구)등매초등학교 행정재산 점검 및 관리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기본계획 구상 용역을 위한 군비부담금으로 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강원 스마트 시티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1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업유치 지원사업비로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기본계획 구상 용역에 5억원, 부지매입비로 당초예산 농공단지특별회계 예산 100억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복지사업 지원에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비로 1,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평창 RE100 세부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비로 도비 9,331만 6천원이 증액됨에 따라 증액된 만큼 군비를 감하여 전체 사업비는 금액 변동 없이 50억 2,457만원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인건비로 1억 5,416만원이 감액된 1억 58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마중물 일자리사업 인건비로 15억원이 증액된 21억원을 반영하였고, 마중물 일자리사업 재료비로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비로 5,670만원이 증액된 2억 6,651만 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비로 6,000만원이 감액된 7,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청년창업 위탁교육비로 300만원이 감액된 7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부담금으로 2,947만원이 감액된 3억 7,853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사업비로 2,000만원이 감액된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기술개발 및 홍보지원비로 5,1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예비 사회적기업 소규모 시설․장비 구입비로 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공모사업 신청 지원에 1,000만원, 사회적경제센터 사업안내 홍보물 제작에 248만원, 사회적경제기업 네트워크 구축사업 운영비로 1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이해교육에 222만원, 사회적경제 경영교육에 7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공동판매장 부스운영비로 2,000만원,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전시대 구입비로 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비로 5,000만원, 희망근로 지원사업 인건비로 2억 2,69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비로 3,945만원,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 6,000만원이 감액된 12억 4,314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9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외 5개 사업에 4,194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9년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외 14개 사업에 1억 968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3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17만 4천원이 늘어난 1억 2,417만 4천원입니다.
이는 전년도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317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7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이자정산 317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83쪽입니다.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6억 1,997만 5천원이 줄어든 33억 1,672만 5천원으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화농공단지 부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9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4,002만 5천원을 반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억 6,000만원이 줄어든 12억 4,314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387쪽입니다.
방림농공단지 저류지 준설 공사비로 5,000만원, 방림농공단지 공공주차장 조성공사비로 1억 5,000만원, 방림농공단지 도로 조성공사비로 1억 5,000만원, 방림농공단지 불법건축 및 지장물 철거 용역비로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화농공단지 부지매입비 10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류보조금 이자정산비로 2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좀 양해를 구한다면 점심시간 하고 맞물려 있는데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갈까요 아니면 점심식사 후에 오후에 질문을 하는 걸로 할까요? 어차피 지금 20분 안에 종결되기는 좀 많은 양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 일반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30쪽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이게 전번에도 사전설명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저기 신용보증재단이라 그러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강원신용보증재단입니다.
○지광천 위원 : 강원신용보증재단 거기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해보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협의를 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직 MOU는 안 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조정이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저는, 저보다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등급이 이제 1등급 부터 10등급 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현재 대부분의 시군은 정선 빼고 나머지 시군은 지금 1등급 부터 6등급 까지는 이제 지금 현재 이 지침대로 적용을 받는데 그 이외에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10등급 까지 다 지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정선 같은 경우는 10등급 까지 다 지원 받는답니다.
○지광천 위원 : 정선은 10등급도 준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2억을 하면 15배를 보증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대신 5배까지만,
○지광천 위원 : 5배까지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게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금액도 1,000만원 까지, 아니, 최대 1,000만원 까지
○지광천 위원 : 최대 2,000만원 까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1,000만원,
○지광천 위원 : 1,000만원, 10등급이나, 9등급 이 사람들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따져보니까 1등급에서 6등급까지가 97%고 나머지 7등급 이하가 3%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MOU하고 할 때는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어느 게 유리하고 한지 3% 위해가지고 다 할 건지 이 부분은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봤을 때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정도까지는 사실상 이 돈을 예산편성 안 해도 돼요. 대한민국 아무데나 가도 대출 이 가격은 낼 수 있어요. 낼 수 있는데 뭐하러 군비를 들여서 또 강원보증재단 좋은 일 시켜 주냐, 그러면 여기에는 말 그대로 사업목적 그대로, 사업목적 그대로 그냥 해석해야 돼요. 신용도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별보증제도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결론은 낮은 사람한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결론은 낮은 사람한테 이거를 해줘야 되는 게 사업목적에 딱 아주 딱 맞는 거예요. 아무데 가서도 보증되는 사람들을 뭐하러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강원재단에다 2억씩이나 돈을 줘요. 그리고 보증재단은 어떻게하든지 신용등급 좋은 사람들을 해주려고 그래요. 손이 이만큼도 없으니까, 그러면 이 돈 그냥 따먹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만나 보셨다고 하시니 MOU를 체결하실 때, MOU를 체결하실 때 정확하게 좀 해주셔야 되는데 사전에 이 부분을 체결하기 전에 좀 의회하고도 협의를 좀 해주셨으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왜냐하면 지금 이 자금뿐만이 아니고 지금 많아요. 그런 게, 신용 낮은 사람들은 진짜 아주 빚 좋은 개살구라고, 하나도 받지 못해요. 정말 장 보는 사람 중에서도 좀 약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이런 보증제도로 해준다면 그 사람들이 2,000만원만 해준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 만세 부를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못 내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제도가 필요한거니까 하여튼 MOU체결하시기 전에 좀 어렵겠지만 의회하고도 협의 좀 해주사,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네, 저도 이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은 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전국적으로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강원도 내는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다른 데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광역에서도 다 하고 있어요. 그 대상이 신용보증재단과도 하는 데도 있지만 은행하고도 직접적으로 이제 특례보증제도를 통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2,000만원 하는 데도 있고, 3,000만원 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특레보증제도에 금액에 대한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신용평가등급을 어떻게 확대하느냐에 따라서 한도에 대한 부분을 5배수를 할지, 10배수로 할지,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15배수 잖아요. 저는 이번 1회 추경예산서를 보면서 그래도 이 코로나19에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뭔가 이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근본적 처방에 이 사업은 아무리 살펴봐도 일자리경제과에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의 사업뿐이 없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고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관내에 강원도 내에서도 아직은 뭐 18개 시군을 전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1회 추경에 이게 된다라고 하면 한 여서 일곱 번째로 이제 이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중에 또 이제 우리가 2억이라는 출연금을 했던 부분은 좀 더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뭐 1억을 출연한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서 사실 2억에 대한 출연금은 강원신용보증재단에 그런 출연을 하면서 이율에 대한 부분을 또 경감을 해주는 장점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담보대출 여력이 없는 신용대출 금리 같은 경우는 은행권에 가면 거의 4%, 4.5% 이런데 이것은 이제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약을 하면서 여성기업인에게는 좀 더 우대를 하고 일반사업자에게는 한 3%에서 3.5% 정도까지 일텐데 그렇다고 보면 거의 무이자의 개념에 가까운 거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은 일반자영업자가 신용대출을 신청하기도 은행권에 어렵지만 또 그 부분이 전산화되어 있다 보니까 대출을 신청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도에 걸려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나름대로 협약을 하고 빠르면 5월 하순경에는 이 사업자 자격을 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지금은 이제 최대가 맥심은 5,000만원까지 되어 있다 보니까 수혜의 폭이 좁아요. 우리가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은 거의 1,000개 업체가 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한 2,700명 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2,700개 업체의 대상에 그 수혜를 주기 위한 부분에서는 물론 행정에서 재원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충족하지는 못한다고 보고 저는 2억원이 조기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 이상의 호응을 얻어서 소진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물론 예산 부서인 기획실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목적예비비 편성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목적예비비 내에서 이것을 또다시 사업을 더 진행하는 것이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그래서 이게 조기 소진될 그런 염려가 있다 그러면 이제 기획실이랑 협의해가지고 목적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레서 제가 이제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면 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보증 사업이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다라고 인터넷 검색창에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많이 하는 데는 10억까지 출연을 하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또 한 번 적극적으로 하시면서 그런 어려운 경영난을 타개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게 행정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것처럼 또 보람있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더 이상의 질문은 점심 시간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일반예산안에 대해서 오전에 이어서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명세서 231쪽이고 설명서는 247쪽입니다.
이게 이제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건데 지난해에 이제 간평하고 대관령목장에서 했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공동판매장운영,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많은 분들의 호응을 받았다고 보는데 올해도 똑같은 장소에서 시행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오대산을 자꾸 원하거든요. 작년에 오대산 입구에서 한 게 대박이 났나 봅니다. 작년에도 지역상인들하고도 마찰이 있고 이래가지고 올해는 뭐 그쪽이랑 중첩되지 않게끔 계속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건 아마 하기 전에 그 지역에서 농산물 판매 하시는 분들이랑 사전에 협의하고,
○심현정 위원 : 장소는 작년 그 장소에 할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마 그 장소에는 그 토지 소유주가 건물을 진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다시 또 물색을 해야 되네요. 그 인근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인근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그 어딘가가 오대산국립공원 들어가는 입구 어딘가는 해야 된다는 걸 갖고 있더라고요.
○심현정 위원 : 그 업체에서도 작년 수준 정도 참여를 하게 되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심현정 위원 : 몇 팀이었죠? 그때 15팀이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작년에 많이 할 때는 그 정도 됐습니다. 작년에 하늘목장할 때는 크게 이익을 못 봤는데요. 그 시기에 이제 바람 불고 비 오고 해가지고 좀 이익을 못 봤는데 오대산으로 와서 이익을 많이 본가 봅니다.
○심현정 위원 : 때도 잘 맞췄지만 코로나19인데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많이 증가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호평을 받았는데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좀 문제점은 일부 그 농산물판매점들과 마찰은 조금 있었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공산물품은 팔되, 농산물들은 직접 안 팔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조율이 될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저희는 어차피 서로 상생하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마찰 없이 좀 그런 식으로 지역의 농민들하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마찰 없이 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니까 이제 농산물은 여기서 잘 판매 안 하는 걸로 하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저희도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심현정 위원 : 할 수 있는지 서로 조율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지금 우선 저희가 군에서는 지역농산물 팔지 말고 우선은 여러분들이 생산한 가공품을 팔아라 이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그거를 거의 이제 물론 조율을 해야겠지만 부딪치지 않고 그렇게 조율해서 잘 하기를 바라고 그거를 이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궁금한 게 이제 사회복지센터 내 상품전시라는 거는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심현정 위원 : 사업 내용에 보면 사회복지센터 내 상품전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현재 우리 사회적경제센터가 지금 우리 사회복지센터 안에 지금 건물이 거기로 들어갔습니다. 올해 2월달에 이제 새로 생겨져가지고요. 그 안에다가 우리 사회적기업 이런 사람들이 생산한 이런 거를 매대를 놓고 전시를 해놓고 이제 사람들이 오면 안내도 하고
○심현정 위원 : 판매도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판매는 바로 연결시켜 주려고 합니다.
○심현정 위원 : 전시만 하고, 홍보만 하고 판매는 직접 그 기업에, 업체에 연락해서 사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그사람들도 기간제기 때문에 돈 수령을, 현찰 현금을 또 사고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직접 판매는 못합니다.
○심현정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출근거에 부스임차가 이제 10개가 100만원씩 2,000만원이 2회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정도 가격이면 이게 몽골텐트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냥 구입을 해서 아예 줘버리지 이걸 왜 자꾸 할 때마다 임차를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몽골텐트 가격이 그것 보다 비싸고요. 그다음에 몽골텐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치기가 이제 전문가 아니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심현정 위원 : 가격이 이 가격이면 충분히 사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래서 그거는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고, 지금 문제는 치는 게 문제거든요.
○심현정 위원 : 치는 거 이거 뭐 10개 잖아요. 10개품 한두 세 개면 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자분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또 치려고 그러면 인건비를 들여가지고 또 쳐야되고,
○심현정 위원 : 네, 뭐 일단 치는 것은 치면 되고, 구입도 이거 저기 전문업체에서 하면 물론 이제 우리 행정에서 사게 되면 조금 플러스는 되겠지만 100만원 안쪽으로 충분히 사거든요.
우리 주위 사람들이 농산물판매장 하는 거 보니까 70만원에서 90만원 정도면 사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한번 어느 게 유리한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이거는 한번 구입하면 그래도 몇 년은 쓸 텐데 해마다 2,000만원씩 계속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예산이 3,700 중에 2,000만원이 텐트 임대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좀 생각해 주셔서 아예 사서 주는 것도 괜찮아요. 사실은, 그러면 다음부터 몇 년 간은 이 2,000만원 소요가 안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예산을 세워주시면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방법이 좋은지 한번
○심현정 위원 : 네,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먼저 우리 기획실장님이 오셨는데 아까 오전에 우리 장문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있어요. 우리 기획실장님 나오셔가지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실장님께 좀 좋은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연속적인 재원의 필요성이 대두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예산을 총괄하는 실장님이 좀 자리에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전에 들으셨겠지만 우리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에 대한 평창군에서 출연을 2억을 이제 편성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이 부분이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에게 4억의 수혜를 주기 위해서는 좀 더 물론 출연금의 호응도를 보고 가면서 다른 전제가 되겠지만 이 부분이 조기에 소진이 된다고 하면 2회 추경까지 가기에는 또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이제 목적예비비라는 것을 편성을 하는 부분도 사실은 이런 긴급을 요할 때 그리고 코로나19 상황과 연관 되어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위한다라면 예비비 지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 실장님의 의지는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그 관계는 저희가 재난예비비가 사실 목적이 코로나19에 대비해서 좀 예전보다 많이 계상한 게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와 협의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예비비에 반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원 위원 : 제가 한 가지 좀, 그 강원도에서 우리 추경 서기 전에 보니까 정규직 고용하면 100만원씩 지원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그 사업주한테 3,000만원씩 최고 1억 5,000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1억 5,000만원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좀 설명을 부탁 좀 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이번에 이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가지고 강원도에서 시책으로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도에서는 예산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1회 추경 이후에 이게 내려오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 또 급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군비 부담 재원도 없고 해서 저희는 우선 도비부담금만 도비 내려온 도비보조금만 이 추경 편성, 확정 이후에 그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려 그러고요. 군비부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그럽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시다시피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어서 신규 채용을 하면 1인당 100만원씩, 월 100만원씩 1년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한 가지고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신규채용을 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1인당 3,000만원씩까지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5명, 1억 5,000까지 소상공인은 이제 9,000만원까지 상한선이 있고요. 이거 하면 이제 2년간 이자하고 보증수수료 전액을 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나머지 한 가지는 이제 3년간 채용한 다음에 3년간 계속 고용 유지를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래서 융자금, 좀 전에 말씀드린 융자금에 30%까지 인센티브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군비부담 해야 될 부분은 이제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 이 내용인데요. 하면 전체 사업비가 저희가 290명을 받았습니다. 290명인데 총예산은 저희 군 같은 경우는 33억 정도 소요되는데 70%가 도비고, 30% 군비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23억 정도 들어가고요. 나머지 군비가 10%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편성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그 정규직을 채용했을 때 1년간 1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정규직이라는 것은 이제 계속 이어지는 직업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렇죠. 고용근로 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러면 3년간 유지했을 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인센티브 또 주고요.
○박찬원 위원 : 인센티브를 그 3,000만원에 대해서 30%의 인센티브를 준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 1명일 때 3,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융자금이, 5명일 때는 1억 5,000까지 줄 수 있으니까 1억 5,000을 받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30%,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30% 감해 준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인센티브로 융자금의 30% 까주는 거죠.
○박찬원 위원 : 그래가지고 이제 상환 기간이 좀 되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융자 같은 경우에는, 그 인센티브 같은 경우 융자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그 무이자 지원 같은 경우에는 2년간 이자 및 보증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100만원에 관해가지고는 지금 290명 정도가 지금 들어왔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저희가 받은 인원이 290명, 34억 정도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거는 어디 예산으로 우리 군비 충당을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도비가 좀 전에 총사업비가 우리 290명분이 34억인데 그중에서 도비가 23억, 70%, 군비가 10억, 30%입니다. 그래서 도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립전 예산편성에 쓰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군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편성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편성할 수 있다 그래도 군비 부담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2회 추경에 군비 부담 부분을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시행 계획 일자가 좀 지금 현수막이 다 걸렸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도비 70%가 있으니까요. 그거는 성립전 예산에 편성하고
○박찬원 위원 : 우선 도비로 지급을 하면서 2회 추경에 이제 군비를 세워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추진한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그렇게 하려고
○박찬원 위원 : 그 기간은 언제까지죠. 이 사업 기간이 1년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1년입니다.
○박찬원 위원 : 1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현재는 1년만 하는 걸로 했는데 우선 이 목표가 코로나 그복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1년 후에는 코로나가 종식되리라 생각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1명 채용했을 때 3,000만원까지 또 저리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거기에 따른 또 군비 부담은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건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군비 이율 지원 같은 건 없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전액 다 도비로 하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정규직 일자리 월 100만원 주는 거, 거기에 대한 군비부담만 있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소상공인들도 가능한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하고 다 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이 부분은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또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사업주가 그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매일 지금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찬원 위원 : 100만원짜리 현수막이 걸려있는데 사업주가 3,000만원 정도를 저거를 받는다라는 것은 또 없단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혼선이 있을까 봐 3개를 같이 걸면 혼선이 있을까봐 저희가 평창이야기에 거기에 게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것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네, 보충 질의,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저번 공유재산심의 때 어느 정도 얘기는 했는데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은 다시 질의를 할게요. 그 건물 분회에서 11동에 10억 정도의 부분을 매입에서 제외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희가 이제 지금 재산영농조합법인 건물과 건물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날도 현장 확인해 보셔서 알다시피 건물이 노후화되고 굳이 그거를 보상한다 해도 저희가 보상해 주고 또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군비 낭비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건물 부분은 저희가 보상안하고 토지분만 보상하겠다. 영농조합법인 대표, 사무장, 그 이사분들 몇 분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쪽에서도 군에서 그렇다 그러면 그게 아니면 저희도 부지매입이 힘들다는 거를 어필을 했고 그쪽에서도 이해를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재산영농법인 쪽은 그렇다 치고 청성애원 쪽에 있는 건물 부분도 협의가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요. 그 협의가 그거는 그전에 이제 산림과 있을 때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이번에 이제 그 예산을 확정시켜주시면 청성애원 쪽에는 협의를 할 때 그 재산영농조합법인도 그렇게 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했으니까 당신들도 그렇게 합시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그렇게 협의를 해보고 뭐 정 안되면 다른 방법을 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그 건물을 기부채납을 받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기부채납입니다.
○심현정 위원 : 기부채납을 받는 거예요? 조건 없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심현정 위원 : 조건을 다나요? 조건 없이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조건 없이 해야죠.
○심현정 위원 : 조건 없이 기부채납을 받겠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희가 이제 그 업체에서 아까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가 들어오게 되면 철거를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거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감안한다면 굳이 그 건물값을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현정 위원 : 지난해 대화농공단지 부지매입비에서 이제 160억이 삭감이 됐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삭감이 된 게 아니고요.
○심현정 위원 : 특별회계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그게 사실상 저희가 원한 거는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에 세워가지고 하는 신속하게 하는 걸로 했었는데 특별회계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사업이 이제 그때는 대화농공단지조성 단순한 사업 명칭으로 들어갔었는데 이젠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로 해가지고 그 사업도 커지고 이러기 때문에 그 명칭에 맞게끔 가는 게 맞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일반회계로 변경해서 편성하고 사업 명칭도 바꾸게 된 겁니다.
○심현정 위원 : 그때 삭감의 이유가 그때 승인해줬던 한 199필지의 땅을 매입이 어려워서 삭감이 됐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도 삭감된 게 그거는
○심현정 위원 : 저번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예산은 100억 밖에 없는데 당초예산에 160억, 이번에 120억, 280억원은 기존에 160억원은 아직 동의가 남아 있기, 살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심현정 위원 : 아니, 그때 이제 이렇게 전환한 이유가 매입이 힘들어서 그렇다고 저번에 부의장님께 말씀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매입을 저희가 이제 160억 그거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유주들하고 접촉을 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소유자들이 수도권 사는 사람들이고 땅이 100평, 150평, 커야 300평 이렇게 기획부동산 하고 다 잡아 놓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접촉을 해서 얘기를 하니 금액을 터무니없이 부르고 지금 그래서 협의가 거의 힘든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지금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땅이 몇 필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협의해 볼 생각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 매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은, 성의는 보였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전화도 하고 또 찾아도 가보고 서울 갈 때 주소 알아가지고
○심현정 위원 : 서울까지도 가봤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100평, 200평 그거 하려고 그것 때문에 간 게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갔다가 이제 주소적어가지고 한 번 갔었거든요.
○심현정 위원 : 공문시행은 했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요. 공문시행은 못하죠. 그냥 구두로 하고
○심현정 위원 : 아니, 예산이 서면 매입 작업이 들어갈 때 최초에 어떤 해결을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우선 감정, 감정을 해야 되잖아요. 감정을 해야 되는데 감정가가 이제 협의할 때 그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때는 저희가 감정을 안 하고 가감정을 해갖고 이제 공유재산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알려주니까 협약이 안 된다고 본인들이 그러더라고요.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진행한 게 어디까지 진행이 됐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지역에 있는 분하고는 그때 160억짜리는 지역에 있는 분하고는 한두 분하고는 의사가 있는 걸로 나왔어요. 나머지 분들은
○심현정 위원 : 감정도 아직 안 들어갔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가감정이 있었으니까 가감정 금액하고 실제 감정 금액하고는 크게 차이가 안 나니까 그래서 그 금액으로
○심현정 위원 : 가감정 금액 가지고 협의를 시작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러니까 팔 의향이 있는데 이제 그거부터 저희가 타진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게 만약에 타진이 되면 저희가 실제 감정을 해가지고 그 금액으로 통지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좀 여의치 않았습니다.
○심현정 위원 : 199필지 였는데 거기에서 몇 %정도 이렇게 접촉을 해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프로테이지는 20% 안쪽입니다.
○심현정 위원 : 20% 정도는 접촉 해봤어요? 그 20% 정도 하고 힘들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행정력이 400명 수요라 그러지 않습니까, 400명을 접촉하는데 그게 4만평이 좀 넘는데 진짜 저희 투자유치부서 직원들 셋이 달라 붙어 가지고 1년 해도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심현정 위원 : 처음에 나는 이 계획을 위반할 때 그 정도 각오는 하고 우리 말로 들이댔을 거 같은데 뭐 한 20%하고 대번 포기를 하시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래서 이제 아까 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토지매입에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개발공사에 위탁 수수료, 위탁을 주고 강개공에서 다 매입 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심현정 위원 :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다시 올라온 2개의 법인체 땅을 구매하기 위해서 이쪽에 우리가 지난번 승인해줬던 그 예산을, 그 계획을 포기한 걸로 보이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포기는 아닙니다.
○심현정 위원 : 포기는 아니더라도 지금 그걸 접어 놓고 이쪽으로 다시 선회를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래서 금액이 280억, 전체 280억 중에서 100억을 살 수 있으니까 어떻게 선택의 폭은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빨리 되는 것만,
○심현정 위원 : 저번 공유재산심의 때 강제 수용까지 불사하고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때부터 아예 강제 수용을 염두에 두고 시작을 했으면 이번에 여기까지 안 와도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평창군이 뭐 한다는 열심히 한다는 것을 보여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련의 연장선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뭔가 열심히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이 됐던 겁니다.
○심현정 위원 : 과장님께서 성의를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 그러는데 오히려 기업하는 사람들이 혼란이 올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 100% 도하고, 군에서 100% 사가지고 해달라 그러는데 그거는
○심현정 위원 : 내가 기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비싼 땅을 일부러 사가지고 오겠어요. 그것도 정리가 안 된 토목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청성애원 땅 같은 거 임야부지를 20만원씩 주고 사서 다시 토목비를 그 정도 가격을 들여서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겠냐는 거죠. 좋은 땅 사가지고 쉽게 사업해야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런데 전체 면적 98만평 중에 보전림도 있을 수 있고, 공원부지도 있을 수 있고, 그 자체만이라도 보존할 수 있는 지역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업체 쪽에서는 조감도가 다 나와가지고 지금 기본구상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심현정 위원 : 우리 여기 들어올 사람들이 조감도가 나왔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는데 오픈은 그 사람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바깥으로 유출 안 되게끔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엠바고로 했던 겁니다. 이게 원래 다음주 월요일날 한다고 그랬는데 다음주 금요일날 지금 서울에서 S회사에서 이제 다 모이기로 했거든요. SPC 구성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거 하면 이제 구체화 된 내용이 아마 나올 겁니다.
○심현정 위원 : 주로 몇 개 업체가 들어오기로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번에 말씀드렸던 S하고, H하고, 다른 S,
○심현정 위원 : 3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심현정 위원 : 3개 업체가 우리는 여기로 할 테니까 당신들 여기해라. 섹터까지 다 그어 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조감도 하고 세부적으로 다 거의 설계, 기본설계 정도는 나왔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당분간은 엠바고에 부쳐달라.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그래서 그 계획서도 딱 2부만 줬습니다. 2부 갖고 가가지고 지사님 1부 드리고 군수님 1부 드리고 그 외에는 저도 지금 한 번 보긴 봤는데 군수님이 갖고 계서서,
○심현정 위원 : 과장님이 가지고 계셔야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그런데 그게 그쪽에서 이제 워낙 쉬쉬 이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작년에 작년 연말에 강원일보에서 터진 거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도 업체가 나와서 실망스럽다고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쉿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자료 나오는 대로 저희들도 엠바고 할테니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 자료는 지금 군수님이 갖고 계십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신 부분은 내가 이제 몇 가지 제 나름대로는 확인 좀 할 게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공유재산심의를 받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지광천 위원 : 심의를 받았는데 공유재산 통과된 것 중에서 건물취득분, 재산영농조합법인 6억 739만 6천원, 그다음에 청성애원 부분 사업 통합 10억 739만 6천원, 이거는 희사를 하겠다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청성애원 땅만 제외하고요. 재산영농조합법인 땅은,
○지광천 위원 : 땅은 아니고 땅은 어차피 보상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재산영농조합법인,
○지광천 위원 : 재산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건물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그거는
○지광천 위원 : 하나, 둘, 셋, 네 개, 4개 해가지고 6억 739만 6천원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그정도
○지광천 위원 : 네, 그거고 그다음에 청성애원 4억원은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만에 하나 이제 통과가 다 됐어요. 다 됐는데 청성애원이 아, 우리는 지금 못하겠다 이러면 돈 주고 지불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래서 그거는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우선은 기본 원칙은 사업을 포기, 건물 부분은 포기해라. 이렇게 저희가 1차는 얘기를 할 겁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그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얘기하면 그분들한테 압력행사 하는 거예요. 남의 개인 재산을 군에다가 희사하라 그러면 압력행사죠. 그 얘기하면 안 되고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하셔야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재산영농조합법인은 건물에 대한 걸 희사하셨다. 희사를 하셨는데 의회에서 그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는 건물분을 주고 사는 거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형평성 얘기가 나왔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거를 희사하셔라 하면 압력이 되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지금 청성애원 부분은 아직 오늘 현재 이 시각 현재로 친다면 희사는 아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지광천 위원 : 희사는 아니고 재산영농법인은 희사다. 이렇게 확인하면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지광천 위원 : 그다음에 이제 섹터가 2개로 가야 돼요. 청성애원 섹터 하나, 그다음에 재산영농조합법인 섹터 하나, 지금 현재 공유재산 들어 온 게 그렇게 들어 왔으니 이 2개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할 때 3개 회사 중에서 어디어디 나름대로는 결정이 됐다 그랬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그 구상이 전체 98만평을 여기는 뭐, 뭐가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했는데 그 회사별로 이거 너네 꺼, 이거는 너네 꺼, 이렇게 나누지는 않고
○지광천 위원 : 그건 안 나왔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H회사에서 설계를 했거든요. 기본설계를, 거기 보면 이제 여기에는 뭐 상업시설, 여기에는 주거시설, 여기에는 공업단지 이렇게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나온 겁니다. 뭐, 뭐, 뭐 어떤 사업이 들어가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이거는 너네 꺼, 이거는 우리 거 이렇게 하는 거는 없었습니다. 아마 그게
○지광천 위원 : 일반적인 사항으로 본다면, 일반적인 사항으로 본다면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군에서 그 땅을 다 매입을 해서 농공단지 방식이에요. 일반산업단지,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기반 조성을 다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매각을 해야 되는 건데 나 이거 솔직한 얘기지만 사가지고 나는 그분들한테 파는 걸 어떻게 파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파는 것도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파시려는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반려동물테마파크에 판 거, 그다음에 스마트축산에 아직 시작도 안 되고 땅도 안 됐지만 스마트 축산에 판다고 하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난 합법적이라고 아직도 보지 않기 때문에 반려동물은 팔았어요. 이미,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다 팔았습니다.
○지광천 위원 : 팔아도 그 사람들이 지금 등기도 못 내고 있어요. 농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농지부분은 아직 가등기입니다.
○지광천 위원 : 여기도 아직 농지 부분이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니 나는 지금 군에서 이렇게 한다는 사업을 이렇게 한다는 자체도 나는 솔직히 이해를 못해요. 이게 정확하게 기업유치를 해서 간다면 군에서 사가지고 단지 기반 조성을 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 게 아주 깨끗한 건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그게 가장 맞는거죠.
○지광천 위원 : 가장 깨끗한 건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거치면서 하려고 하는지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어쨌든 그 2개가 우리가 사는 땅에 대한 거예요. 지금, 청성 섹터, 재산 섹터, 이렇게 쳤을 때는 이거는 무슨 기업, 이건 무슨 기업 이렇게 나눠진 것은 아직도 하나도 없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그건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박찬원 위원 :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SPC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게 그 목적, 특수목적법인, 그게 이제 우리 강원도와 3개의 회사와 평창군 그래서 우리 평창군은 현물출자 차원에서 땅을 매입에서 이 법인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업체로 치면 이제 5개 업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강원도는 어떤 조건으로 이 법인에 들어오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강원도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물출자지만 강원도는 현금출자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다음 주 금요일 날 이제 서울에서 모이면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대략적으로 강원도는 현금 출자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출자만 하겠다.
○박찬원 위원 : 좋습니다. 그럼 평창군은 일단 우리가 100억 정도의 부지를 매입을 해서 들어간다. 그거는 이제 결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3개 회사는 어떤 조건으로 이 법인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 사람들은 실제 각자 맡은 분야가 다 있지 않습니까? 투자를 하는데 자기네가 98만평 중에서 어느 정도 면적에 뭐가 들어가겠다 하면 그 면적 규모 만큼
○박찬원 위원 : 그러면 98만평이 총 구해졌을 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 면적은 아마 지금 그쪽에서 작년에 아까 기본구성 나와 있는 거기에서는 98만평으로 나왔거든요. 98만평인데 도에서 강원 그린스마트시티로 가면 기업도시법을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그 규모를 좀 더 키워서 기업도시법 적용을 받으려면 120만평이 넘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한 22만평 정도는 더 늘려야 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일단 3개의 회사는 그 부지를 3등분 해서 들어온다고 보면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렇죠. 우리가 아까 98만평이 전체가 이해를 하신다고 하신다면 전체 120만평이 이제 기업도시법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중에서 98만평은 그 3개 회사가 쓰려고 벌써 기본설계까지 다 됐기 때문에 그쪽에 98만평은 넘기고 나머지 22만평, 120만평 마이너스 98만평 하면 그 정도 나머지 부분은 아마 아까 우리 내년도 공모사업 신청할 때 그 사업으로 그 목적으로 아마 갈릴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거는 이제 금요일 날 그 협약 체결을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협약 체결이 아니고요. 특수목적법인 그거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다음에 출자․출연을 얼마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아까 98만평 그 사람들이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 도에서는 120만평을 넣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배치 계획, 토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 거를 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것을 논의를 하고
○박찬원 위원 : 글쎄요. 뭐, 사업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때 가면 이제 도에서도 계속 저희한테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로 해서 올려라, 올려라 하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그게 협의가 이루어져야지만 이제 법인이 구성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지금은 법인구성단계라고 봐야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단계
○박찬원 위원 : 단계인데 평창군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현물출자로 들어가는 자격이 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법인이 구성되고 난 뒤에 결국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20만평 부지가 다 확보가 되고 난 뒤에 우리 이제 군에서 매입했던 부지는 이 120만평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매각을 하고 나온다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3개 업체에 매각을, 매각을 하게 되면 SPC는 특수목적법인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거고요. 거기서 저희 수익금을 받아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거죠. 저희 군비로 들어오는 거죠.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제 그 기관은 예측할 수가 없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회수 기간은 예측할 수가 없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수년이 걸릴 수도 있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원주 기업도시 같은 경우에는 시작해가지고 한 10년 정도 아마 했을 겁니다. 지금 1필지 남았다고, 분양 1필지가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계약이 거의 완성 단계인데 그 정도 시간이, 저희는 그것 보다 좀 당기긴 당겨야 되는데 그게 관건입니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전문적인 세세한 부분과 또 더 상세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엠바고 얘기도 하셨고 한데 우리 의원님들 개개인 별로도 사실 이게 많은 그런 궁금증도 있고 퀘스쳔 마크가 계속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차피 지금 제일선에 나서서 일을 추진하시고 있는 과장님은 답답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을 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할게요. 아까 제가 질의할 때는 3개 회사가 여기 나눠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할 때는 그게 아니고 공장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나눠졌다 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98만평이 되면
○심현정 위원 : 다시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할 때는 또 회사별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하시니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그게 그 말씀이 아니고 작년 연말에 기본설계 되어 있는, 기본구상 용역 나온 게 면적이 전체 98만평입니다. 98만평에 여기는 뭐 상업지역, 여기는 주거시설, 여기는 공단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 부지는 너네 꺼, 이 부지는 니네 꺼, 이렇게 분할 한 거는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아니, 아까는 조감도까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조감도 나왔는데 이거 너네 꺼 이거 나온 거는 없습니다. 그렇게는 나온 거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3개 회사가 있는데 자기 구역이 어디인지는 알아야 조감도를 그릴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러니까 그 사람들끼리는 3개 업체는 다 따로 만나가지고 그렇게 협의를 한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있을 때는 이거는 어디 거, 어디 거, 이렇게는 아니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심현정 위원 : 아니, 그런데 내가 내 회사에 조감도를 그릴 때 내 땅이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 거기 땅에 맞게 조감도를 그리지, 그거 없이 어떻게 조감도를 그리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이 조감도는 아까 H회사에서 그렸거든요. 그래서
○심현정 위원 : H회사가 S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렸겠지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그렸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거를 이거 너네 꺼 그렇게 저희한테 얘기한 거는 없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냥 구역 나눈 거는 주거지역, 공장지역, 또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주거지역, 공장지역, 상업시설 거기에 이제 레저도 일부 들어가 있었습니다. 레저 활동 할 수 있는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자꾸 그게 설명이 좀 부족한 점이 많은데 공유재산자료 여기 이 페이지좀 한 번 봐주세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이번에 구입할 게 보라색이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심현정 위원 : 나머지 섹터가 어디까지 그려져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재산리 일대는
○심현정 위원 :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다 들어가고 그거는 이제 98만평 안에 그 정도 들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마이크 끄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찬원 : 네,
○심현정 위원 : 저도 끌게요.
(마이크 사용 안 함, 녹취 불능)
오랜 시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토론이 많이 있었는데 설명도 좀 부족함이 보였고 저 또한 또 아직도 의구심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신중했으면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네,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또 한 가지 제가 좀 확인 할게요.
이게 이제 통과됐다고 가정해서 이 땅 매입 언제부터 시작하죠? 가장하고, 통과 됐다고 가정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6월 초는, 감정평가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가만 끝나면 바로 매입할 겁니다.
○지광천 위원 : 바로 매입한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제 생각은 지금 7월 이전에 저희 신속집행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100억 때문에 계속 고심을 했거든요.
○지광천 위원 : 매입했다가, 매입했다가 도가 빠지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 도가 빠지게 되면요.
○지광천 위원 : 네, 도가 빠지면 이 사업은 무효되는 건가요 아니면 평창군에서 또 주도적으로 3개 회사하고 또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그거는 세부적으로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도가 빠진다면 아직 상상도 안 해봤습니다.
○지광천 위원 : 글쎄요. 상상도 안 해봤겠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희 군이 그렇게 친하긴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이게,
○지광천 위원 : 상상도 안 해보는 건 당연한 거고 도에서 지금 어디까지 됐는지 우리는 모르니까 도에서 빠지고 싶어 빠지는 게 아니라 도에서는 또 빠지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투자하는 게 없기 때문에 도에서 들어간다면 용역비 5억 밖에 버리는 게 없으니까 도에는 뭐 빠지고 자시고 해서 자기네가 빠져도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데 문제는 평창군이 문제인 거예요. 토지매입을 하니까 이 땅을 다 매입했다가 예를 들어서 도에서 빠지고 기업이 조건 안 맞으면, 조건 안 맞으면 당연히 안 들어올 거고 뻔한 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기업유치하려고 지금 난리에요. 다, 다 난리고 기업들은 오려고 난리고, 왜, 조건을 워낙 많이 걸기 때문에 그 조건 이행 안 해주면 안 한다.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기업유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100억을 들여서 땅을 산다고 해도, 땅을 산다고 해도 거기에 들어가야 할 돈은 100억보다 훨씬 많거든요. 앞으로 들어가야 할 돈이, 그러면 기업들이 평창군에 바라고 시작을 하다가 평창군의 재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댈 수 있는 한계가 그 한계가 돼서 그게 충족되지 못하면 기업도 손볼게 하나도 없어요. 땅을 사지 않기 때문에, 지금 평창군에서 혼자서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지금 땅까지 사는 거거든요. 이게 도에도 안 사고, 현물 출자라 그랬잖아요. 현물출자 하자면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언제 할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SPC는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광천 위원 : 아니요. 현물출자 일이야 도에서 현물출자를 이번 도에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동의 받아야 되겠죠.
○지광천 위원 : 도에는 2회 추경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2회 추경입니다.
○지광천 위원 : 도에는 2회 추경이죠. 2회 추경에 이 많은 현금출자를 2회 추경에 한다 그러던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요. 이번에 안 들어갔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안 할 거예요. 내년도에 또 얘기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이번주 돌아오는 금요일 날이 서울에서 이제 아까
○지광천 위원 : 글쎄요. 그러니까 도에는 올해 안에는 현물출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거기에는 그 SPC만 구상되면 바로 한다고 했습니다. 임성훈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SPC가 언제 된다 그랬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이번에 돌아오는 금요일 날 서울에서 그 특수목적법인 설립하는 거 하고 출자 이 문제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지광천 위원 : 자, 그러면 이제 돌아오는 일요일 날 SPC 지금 말씀하신 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금요일,
○지광천 위원 : 다 이제 됐어요. 됐다고 치자는 얘기에요. 지금 말씀은 다 되면 도에서는 현물출자 한다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현금, 현금,
○지광천 위원 : 현금출자를 한다면서요.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언제 승인을 받아서 하죠? 도에는 벌써 2회 추경을 했단 말이에요. 2회 추경은 없단 말이에요. 이 돈이, 그러면 3회 추경에 한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한다면 뭐 그때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도에서 3회 추경 이 돈 댈 돈 없어요. 그리고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회계법 잘 아시겠지만 추경이라는 게 뭔데요. 3회 추경에 돈 못대요. 도에도, 그러니 평창군에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승인이 난 가정하에 매입을 미루면 안 되냐는 얘기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토지매입을 말입니까?
○지광천 위원 : 네, 토지매입을 뭐하러 우리가 이 사람들 판다고 다 약속했다면서요. 청성, 재산, 다 약속했다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여기서 우리 승인 받아 놓고 우리도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대기하고 있다가 도에서 SPC가 다 확정이 돼가지고 다 확정이 돼서 자 이제 다 마무리가 됐으니 SPC에 소속되어 있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3개 회사, 그 패들이 도에다가 자, 이제 완료가 됐으니까 당신네들 현금출자하시오. 그래서 도에서 현금출자하면 우리는 승인을 받아 놨기 때문에 예산까지 다 가지고 있으니까 통장이 딱 있으니까 도에서 현물출자 딱 들어가면 재산, 청성 오시오. 계약 딱 하고 돈 탁 주면 하루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승인해줬다고 그냥 대번 땅을 다 사놨다가, 다 사놨다가 저기서 어느 한쪽이라도 빠졌다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에요. 그게 대표적으로 대화에 있는 1930 테마파크가 지금 그 짝이 났잖아요. 뭐 안 났음녀 모르는데 이미 하마 그짝이 났단 말이에요. 지금 땅을 반은 사고, 반은 못 사가지고 사 놓은 땅을 써먹지 못하게 됐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승인을 해줬단 말이에요. 해줬는데 조건부로 해줬을 때 강원도가 현금출자를, 현금출자를 딱 하면 우리는 막바로 땅을 산다.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손 볼 게 없잖아요. 지금 일본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자기 내 임의대로 투자를 안 해요. 이광재 국회의원이 알펜시아를 8월 분양하려고 중국 가서 난리 친 이유가 뭐냐 하면 중국에서 들어와가지고 투자를 하면 일본 사람들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왜, 안전하니까, 그래서 중국 사람들을 유치하려고 중국 가서 그 난리를 쳤던 거거든요. 우리 역시 똑같다는 얘기죠. 승인을 해줄 테니, 승인해 줄 테니 돈은 가지고 있어라. 뭐 그렇게 서두르냐, 돈을 가지고 있다가 SPC 다 되고 강원도에서 현금출자 딱 하면 딱 대번 사버리면 되지, 하루면 사잖아요. 자, 당신네들 우리 돈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지금 예산 문제가 좀 되니 우리가 강원도에서 합의가 다 되면 현금출자 딱 되는 순간 우리는 막바로 땅 계약합니다. 그 사람들 예산편성 해놓은 거 알잖아요. 그러면 되지, 굳이 지금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앞으로 가면 또 더 많아요. 용역서부터 가면 머리가 아프니 그냥 승인을 받아가지고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도에서 현금출자 딱 하면 그때 그냥 다 매입을 하라는 얘기죠. 그렇게는 가능하신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거는 도하고 한 번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을 저도 일개 과장이 힘이 없기 때문에 의견은 뭐 군수님한테도 전달해 드리고
○지광천 위원 : 군수님한테는 당연히 보고 하셔야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도에 이제 그 관련 과가 투자유치과거든요. 그래서 투자유치과 하고도 얘기해서
○지광천 위원 : 시간 많아요. 시간 많으니까 월요일날 계수조정 한단 말이에요. 월요일 계수조정하고 화요일날 통과가 되니까 도하고 협의사항도 아닌 것 같은데, 도에서 남의 군에서 땅 사는 걸로 사라, 마라 그 사람들한테 승낙받을 필요가 있나요. 평창군에서 기업유치하려고 평창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도의 승인을 뭐하러 받아요. 알았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협의를,
○지광천 위원 : 도에서 얘기하면 알았다 우리는 다 예산 다 마련해서 통장에 딱 넣어 놓고 있으니까 도나 빨리 돈 내라. 도나 빨리 돈 내고 우린 딱 가지고 있으니까 너네 돈 딱 내면 우리는 막바로 그날부로 계약해서 땅 사고 하겠다. 그러면 도에서도 할 얘기 있나요. 돈이 다 있는데, 판다는 사람 다 있고, 사겠다는 사람 돈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방법을 한 번 군수님한테도 보고 한번 해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보고는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여기서 개인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니까요.
○지광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방림농공단지와 관련해서 그 소송 진행되던 거 있죠? 알고 계시죠. 그 소송이 어떻게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5월 4일날 마무리가, 5월 3일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화해권고결정을 했는데 대광산업은 저희한테 7,000만원을
○박찬원 위원 : 얼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7,000만원, 7,000만원을 주고 모든 걸 다 끝나는 걸로,
○박찬원 위원 : 7,000만원을 우리 군에서 물어서 주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희한테 물어 주는 거죠. 대광산업에서, 그리고 거기에 보면 그 불법건축물 지장물 철거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기존에 있던 그 공장건물 전체를 다 철거하는 것은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닙니다. 지금 현재 비알로비 옛날 대광산업이 쓰던 건물 그거는 건물이 불법건축물이 아니고 유요한 건축물이거든요.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앞쪽에 있는 게 불법건축물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그래서 그래서 비알로비가 경매에서 부쳐서 샀습니다. 지금, 부지는 저희 거지만 그래서 그 부지 비알로비가 쓰고 있는 그 건물은 적법한 건물이고 그 위에 컨테이너 박스 조그마한 건축물 이런 거는 다 불법건축물이거든요. 그런 거는 철거를 해야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 불법건축물과 관련해서 진입에도 상당히 애로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 땅 생긴 게 2개 필지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길을 내느냐 이런 또 애로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제대로 좀 뭐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이번 예산에 그게 다 담긴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리할 때 확실하게 해서 외곽으로 돌아서 갈 수가 없잖아요. 땅을 농공단지 땅을 어떻게 그렇게 재단을 해놨는지 저도 이해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계장님도 저기 앉아계신데 같이 현장도 가보고 같이 고민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그 부지가 그냥 이렇게 하마 놀아진지가 오래 됐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제대로 된 기업이 또 들어올 수 있게끔, 들어올 기업들은 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전화상으로 문의 오는 데는 꽤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그런데 엉뚱 같은 기업이 또 들어오지 않도록, 왜냐하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가급적 이번에는 이제 농산물이나 이렇게 식자재 관련되는 거 말고 그 외 오수, 폐수 발생 안 하는 거,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오수, 폐수처리장 같은 경우도 지금 용량 증설해가지고 돈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이상한 기업들이 들어와가지고 군에서 계속 이거 추가 비용들이 들어가게 되면 안 된다. 제가 봤을 때, 당초에 계획했던 거 보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예산이 들어가서 군 재정에도 지금 굉장히 많이 그 여파를 주고 있잖아요. 하여튼 효과적으로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교육체육과 소관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섭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섭입니다.
2021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교육체육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억 8,295만원이 증액된 223억 1,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인재육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에 1,005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평창군 마포공공기숙사 운영에 1억 6,6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에서 우리군 배정 문서에 5호 10실을 5호실 10호로 잘못 기재하여 생긴 문제로 인해 나머지 5호실에 대한 예산을 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문화예산 평생교육사업 업무추진 여비에 192만원을 계상하고, 우수 학습동아리 공모지원 기타보상금에 1,100만원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우수 학습동아리 공모사업 2,500만원을 감액하고 우수 프로그램 공모지원에 1,400만원을 진행하였으며, 평생학습마을 조성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문해교육 지원 일반보전금에 문해교육 프로그램 활동비 1,500만원, 가정방문형 문해교육 프로그램 활동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된 교육사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운영 진부, 대관령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연장근로수당에 57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선수퇴직금에 1,187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스키팀 선수가 타 직장으로 옮김에 따라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회 운영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억 8,55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각종 체육대회 출전지원에 초, 중학교 육상대회 출전에 1,000만원, 수영대회 출전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내체육대회 개최지원 읍․면 체육대회 지원에 6,000만원, 군수배종목별 대회지원에 1,850만원, 노산문화제 체육행사 지원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각종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에 도지사기 및 각종대회 출전에 4,400만원,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에 1,900만원,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에 8,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단위이상 각종 체육대회 유치 연례대회 개최지원에 1억 6,400만원, 전략종목 대회 유치지원에 7,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 2021년 세계청소년 마인드스포츠 대회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운영 대관령트레이닝센터 기간제 연장근로수당에 157만원, 체육시설 일반수용비 3,750만원, 임차료에 200만원, 공공요금 및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세제 2,200만원, 연료비에 7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2,000만원,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에 2,000만원, 시설물 정기․정밀 안전점검에 500만원, 공공체육시설 운영물품 구입에 4,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에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봉평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중 특별교부금 4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군비 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족구장 시설개선 도비 6억 6,1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읍 족구, 풋살 개보수비 기금, 도비, 군비 합 11억 5,100만원, 평창돔경기장 시설개선 실시설계용역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 인건비 가족수당에 192만원, 공무직근로자 연장근로수당에 1,09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재무활동으로 2019년도 일반 생활지도자, 어르신 생활지도자 기금 집행잔액 및 이자 국고보조금반환금에 3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200페이지 체육회 운영지원 좀 봐주시고요. 설명자료에 보면 우리 지금 체육회를 구성하는 시스템이 체육회장 밑에 사무국장 체계와 팀장, 그다음 팀원 체계 이렇게 7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장문혁 위원 : 거기에 대한 이 세부적인 산출근거는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제가 이해하는 부분에서는 좀 빠른데 그 체육회 조직을 이끌어 가는 또 대부분은 엘리트와 생활체육에 전담하고 있는 지도자가 또 분포가 되어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운영비 안에 그러면 이 지도자의 인건비는 어디서 지출을 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저희가 이제 운영비 안에 별도로 이제 그 생활지도자 인건비를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4억 5,000 안에 이 지도자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다. 거기에 보면 이제 세부적으로는 엘리트가 있고 생활이 있는데 엘리트 중에서도 교육청 소속이 있고, 도체육회 소속, 그다음에 군체육회 소속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생활체육은 이제 생활체육도 도체육회 소속은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장애인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장애인 쪽, 이게 이제 저도 사실은 조금 소홀했던 부분을 인정을 하면서 그 지도자에 대한 처우 개선의 목소리가 어제, 오늘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목소리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반영됐던 예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의 현 보수체제에 대한 부분에서 18개 시군의 시스템과 우리 평창군에 시스템의 현 상황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있다라면 어떻게 갈 것인지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대한체육회에서 작년에 그 지침이 뭐냐 하면 그 생활지도자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생활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을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 연말에 생활지도자로 다 면담을 통해서 공무직으로 해서 전환을 해줬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장문혁 위원 : 생활체육지도자는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어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는 몇 분이시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지금 저희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여덟 분은 공무직으로 인해서 우리 평창군의 공무원 임금 지급 규정에 맞게끔 지금 이제 급여를 지불하고 있고 그럼 거기에서 이제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부분은 엘리트체육지도자 이 부분이네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렇죠. 그 부분도 아마
○장문혁 위원 : 엘리트체육지도자도 군 소속에 지도자가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지도자는 이제 군에서 장애인 지도자분 빼고는 다 군에서 그 지도자를 채용을 했는데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공무직으로의 전환은 엘리트가 왜 거기서는 그러면 군 체육회 엘리트체육지도자는 왜 빠진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이제 빠진 거는 이제 관할하는 이제 그 엘리트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하고 이제 그런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체육회하고 저희하고는 이제 체육회하는 생활체육지도자는 저희가 이제 하는데 그 부분은 아마 저희가 생활체육지도자는 관리 전환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 도교육청에서도 이거는 전국적인 추세기 때문에 아마 엘리트 부분도 아마 공무직으로 전환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은 교육지원청하고 도체육회하고는 이제 물론 협의를 하면서 풀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적으로 이거를 한꺼번에 풀려고 하지 말고 군체육회 엘리트체육지도자도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우리 평창군이 선택하면 가능한 부분들이에요. 그 부분은 그렇다고 보면 저는 교육지원청하고 도체육회하고 풀어가야 되는 복무규정에 대한 부분에서 그런 부분은 조금 시간을 두고 협의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다고 보면 지난해에 공무직으로의 전환을 할 때 엘리트체육지도자도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공무직으로 전환을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장님하고 이제 저희가
○장문혁 위원 : 그 부부은 어차피 급여는 교육장님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군체육회 소속에 엘리트체육지도자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엘리트체육지도자는 저희도 이제 그런 지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이제 그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저희들이 파견이잖아요. 평창군에서의 체육지도자 엘리트체육지도자를 채용을 해서 일선 종목에 그 학교에 파견을 해보내는 형태지 그 학교에서 어떤 급여를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건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에서 공감하고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 공무직으로 전환한 부분, 늦었지만 그래도 지난해에 했다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잘 전환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쉬운 부분은 그러면 그때 군체육회에 엘리트체육지도자도 거기에 반영을 해서 공무직 적용 기준을 함께 담았으면 좀 더 좋았을 거고 또 나머지 도체육회 교육지원청에 대한 부분에서는 요 부분은 조만간에 협의를 통해서 그런 급여체계에 대한 부분을 생활체육지도자와 엘리트체육지도자의 급여체계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향후 계획에 그러면 어느 정도선이면 그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지도자의 복무급여체계를 형평성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체육회를 이제 평창군체육회를 법정법인화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중재 중에 있고요. 그게 끝나면 이제 저희가 이제 공무직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그런 처우개선으로 해서 이제 호봉제를 저희가 이제 도입을 하는데 이게 지금 호봉제를 한꺼번에 조정하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하면서 같이 그 도교육청이나 엘리트체육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협의 하면서 그런 쪽에서는
○장문혁 위원 : 그 부분도 저도 이제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소급적용을 한다라는 부분에서는 많이 그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소급적용의 기준에 대한 부분을 장기근속 10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몇 급을 소급적용, 호봉제를 적용해 주고 5년미만 이런 식으로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뭐 이렇게 해서 지금도 그 생활체육지도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부분에서는 그런 일괄 소급적용을 다 했나요. 아니면 이렇게 단계별로 소급적용을 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관리 전환만 되어 있는 거지 이제 보수에 대해서는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향후에 좀 조정을 하면서 호봉제를 가지고 가면서 그런 이제 좀 단계적으로 이제 그 보수를 줄 수 있게끔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이제 지도자분들께서도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 보수체계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최저임금 시간당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이 비약적으로 3,000원, 4,000원 이상에 시간당 요금이 인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보수체계가 지금과 거의 변동이 없단 말이에요. 굳이 있었다라고 하면 장기근속수당 월 뭐 10만원씩, 그것도 10년 이상이 되어야지만 그런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 지역에 그 엘리트체육을 이끌어 가는 일선 지도자가 200만원 전후에 급여를 어떻게 보면 200만원이, 세금 제하면 200만원이 안 될 수 있어요. 200만원을 가지고 가정을 꾸리면서 양질의 체육지도자 활동을 한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이 평창에 종목별 체육을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한 부분이라도 지도자의 기본적 급여체계는 갖춰져야지만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도 이제 과장님께서는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은 21년도 이제 하반기에 대한 부분에서 1회 추경에 이런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런 보수 체계에 대한 부분을 올 21년도에는 수립을 하고 22년도부터는 그런 것은 좀 일선 지도자의 목소리를 담아 듣고 또 행정에서 어느 정도 재정 여건을 또 염두에 두면서 반영을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그럴 용의가 있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한 번 그런 과장님께서 일선 지도자들 하고 좀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고민하는 말씀은 그리고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을 들어봐 주시고 그 부분에서 행정이 또 담아낼 것이 있다면 담아서 그분들이 지도자의 최일선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명순 위원님,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첫 번째 예산서 199쪽, 설명서 160쪽인데요.
지금 마포공공 기숙사 운영에 있어서 지금 올해서부터 10실로 돼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이명순 위원 : 이 10실이 다 찼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다 찼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이명순 위원 : 평창군에서 마포공공 기숙사에 들어간 학생이 몇 명이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저희가 10명입니다.
○이명순 위원 : 10명이 한 칸씩 들어간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10명이 이제 5호실에 2명씩 해서 남자 4명, 여자 6명 이렇게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지금 5호, 아니 10실이라면서요. 10칸이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아니, 5호, 5호에 2실이 들어갑니다.
○이명순 위원 : 그게 뭔말이에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1호에 2실이 됩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에서 저희한테 문서를 보낼 때 그거를 좀 잘못 기재를 해가지고 5호실 10호로 이렇게 저희한테 통보를 한 거예요.
○이명순 위원 : 그러면 5호면 방은 5칸, 방은,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10개죠. 10실,
○이명순 위원 : 집은 5개인데 방은 10칸,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이명순 위원 : 1실에 2칸,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아니, 1호에 2실,
○이명순 위원 : 1호에 2칸, 그러니까 한 집에 2명씩 들어가잖아요. 5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이명순 위원 : 우리 평창군에서 간 학생이 10명이고 다 찼다 이거죠? 아니 마포공공 기숙사에 우리 학생들이 많이 가서 공부를 많이 하는 거는 엄청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10실이고 이게 5호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10실이라는 거는 이제 방이 10칸이라는 얘기고 집호수로는 5호라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평창군 학생이 더 많이 가고 뭐 돈이 얼마 들어가더라도 학생들을 키우는 일에는 돈을 많이 투자해야 되겠지만 그걸 몰라서 여쭤본 거고요. 그 옆에 우수 학습동아리 공모지원 있잖아요. 이거에서 군비 1,100만원인데 11개 동아리가 우리 평창군에 지금 우수 동아리로 된 데가 11개 동아리가 있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11개 동아리가 지금 저희한테 공모사업에 신청을 한 겁니다.
○이명순 위원 : 11개 동아리에서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그 11개 동아리가 다 우수 동아리로 됐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이명순 위원 :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시고 나서 11개 동아리에 대한 구체적인 명단하고 대표자가 누구인지 그거 한번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제출하겠습니다.
(서면 답변 부록에 실음)
○이명순 위원 : 네, 그다음에 맨 앞에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에 있어서 입학금이 17만 8천원은 뭐예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입학금은 이제 로스쿨 들어가면 입학금인데 그거는 이제 자부담입니다.
○이명순 위원 : 17민 8천원 본인들 자부담이고, 우리 군에서는 얼마씩 대주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저희는 이제 3년 간 1,005만원을 저희가 지급했습니다.
○이명순 위원 : 3년 간 1,005만원 그런데 자부담은 17만 8,000원,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이명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보충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찬원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설명자료 170쪽, 매년 예산이 좀 늘어나는데 노산문화제 체육행사 지원이 별도로 2,100만원이 또 증액을 넣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매년 이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는데요. 이 부분 하반기에 하는 대회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예산에서는 그 예산 부서하고 해서 하반기 하는 부분은 저희가 체육 관련된 예산은 좀 1회 추경에 세우자 그래가지고 또 누락된 부분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203페이지에 평창돔경기장 시설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전면적 우리 돔을 시설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2억이라는 돈을 선투자에서 한다라고 하면 이게 중복이 되는 부분이지 않겠어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뭐냐 하면 6월달에 이제 기금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내년도 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2억을 한 부분은 이제 설계를 빨리해서 최소한 이게 한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선투자하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기금이 되면 거기에 대한 군비 매칭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응축분이 되지 않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게 약 60억 정도에 들어가는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설계용역비용이라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은 이제 사실은 평창돔을 기부체납 받기 전에 이 용평돔에 활용 목적에 대한 부분에서는 다가오는 청소년문화동계올림픽도 여기서 하고자 하는데 현실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그 행사를 하기에는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에서는 불가한 부분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래서 지금 그 대회는 저희가 끝나고 아마 리모델링을 들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예산 확보의 진행상황은 또 어떻게 돼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래서 지금 그거는 저희가 문체부 그 담당자하고도 통화했고 또 이제 문체부 차관 되시는 분 하고도 어느 정도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이 공모사업을 신청한 후에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을 이제 계속 문체부하고 얘기 하고 있기 때문에 도하고도 이제 어느 정도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사업에 리모델링 사업비는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런데 이게 이제 개보수 사업이랑 별도로 이제 기금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원래 국도비보조사업을 했는데 이것도 기금도 똑같이 국도비사업입니다.
○장문혁 위원 : 비율은 어떻게 돼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비율은 이제 저희가 안전진단을 했는데 일반일 때는 30%고 안전진단에서 C등급 이하다 그러면 50%, 그다음에 긴급을 요하는 이제 그런 거라면 한 70%해서 저희는 50%됩니다. 그래서 60억 중에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국비 30%에 지방비 70% 중에 도비가 많이 붙어야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국비가 50%, 군비가 50% 이렇게 됩니다.
○장문혁 위원 : 도비는 없고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도비는 이제 저희가 계속 도에다가 요청은 하고 있는데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안전진단 등급에 따라서 50%가 될 수도 있고 30%가 될 수 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 부분은 용평리조트에서 안전진단을 먼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조건을 먼저 용평리조트에다가 안전진단을 해서 우리한테 넘겨라. 그래서 그 부분 안전진단 한 결과 이제 그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50%를 받을 수 있는 안전진단이 나왔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개보수 비용은 지금 어떻게 문화관광부하고 협의를 해가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래서 공모사업을 저희가 6월달에 내년도 사업하는 공모사업이 6월달에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6월달에 있는데 소요예산의 산출은 어느 정도는 나름대로 이 용역비 용역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저희는 이제 큼직하게만 60억으로 잡아 놨지 세부적인 거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서 그 내용은 저희가 먼저 좀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게 그러면 6월달에 공모사업을 신청한다고 하면 용역 기간이 좀 작은 거 아니에요? 실시설계 용역,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180일 정도면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180일이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6개월이니까요.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우리 용역, 아니, 공모사업은 6월에 공모사업 신청을 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6월 달에 하는데 내년도 사업이니까 저희가 이제 실시설계를 나중에 이 용역비가 없다 그러면 내년 한 6개월이 또 딜레이 되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이제 군비를 먼저 선투자를 좀 해서 설계를 먼저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장문혁 위원 : 보통 용역을 해서 그 리모델링에 대한 금액에 대한 산출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큼직막하게만 저희가 이제 대략 60억이 되겠다는 이 부분은 저희가 용평리조트하고 계속
○장문혁 위원 :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은 확답을 받은 것도 아니고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지자체끼리 공모사업에 대한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것은 곳 공모사업 신청하는 그 세부적인 준비의 여건들이 갖춰줘야 되는 것이고 공모사업에 필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용역을 담아낸 결과물을 가지고 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는 게 통상적인데 6월달에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부분에서 그런 용역에 대한 검토물이 없이 공모사업을 신청을 한다라고 하면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100% 된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건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이때 이 공모사업에 탈락하고 나면 또 어떻게 해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래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지금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지금 어느 정도는 문체부 그 담당자하고 어느 정도 소통이 좀 가능하다고 저희가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갈게 아니고 항상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에다가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은 구두적인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기부채납 했던 부분 동의를 빨리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의회에 의견을 만들어 냈는데 지금은 그때 당시와 지금 하고는 조금 상황이 틀려진 거예요? 이 부분은 저는 확실한 사업으로 하려고 한다라면 공모사업으로 갈게 아니고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진행을 60억이든, 65억이든 이 부분을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저희가 작년에 이제 좀 빨리 하려고 했던 거는 올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잔액이 좀 그 기금이 남아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신청하려고 이제 빨리 서둘렀던 거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가 워낙 많이 금액을 신청하다 보니까 문체부에서 뭐라 하냐면 금액이 너무 크니까 이 부분은 좀 다 지자체도 골고루 나누어 줘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희가 이걸 신청을 했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방향에 예산 확보를 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어긋나서 공모사업으로 방향을 진행을 했다라는 거,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아니, 아닙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공모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저는 확실한 부분 공모사업이라는 것 그 자체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보통 통상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사업 같은 경우는 재수, 삼수, 사수를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일 재수, 삼수가 간다라고 하면 2년, 3년이 흘러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24년도에 청소년올림픽을 유치를 해놓고 돔에서 개폐회식에 대한 그림까지 그려가는 상황이라고 놓고 보면 저는 통상적으로 22년도 사업에는 반영이 되어야지만 이게 2년 차 사업으로 이 사업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공모사업으로 가는 부분에서는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공모사업 확정은 저희가 답은 못하지만 확보에는 가능하다는 저는 이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그래서 향후에 그런 의회하고의 좀 소통을 모든 것에 그 책임의 소재를 의회에만 돌릴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도 어떤 부분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또 의회의 동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파트너적인 부분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교육체육과만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시스템이 그래요. 사실은 의회가 평창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정책적 수립하고 이런 방향에서 다 공감을 하는 독립된 의결기관이잖아요.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주민을 위한 대행의 의정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필요로 힘 좀 실어달라고 하든지 그렇게 좀 많이 열어 놓고 좀 일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주웅 위원님,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설명페이지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수 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20년도에 7개였다가 21년도에 10개 단체로 늘렸는데 이유가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몇 페이지 말씀 하시는 거죠?
○이주웅 위원 : 설명페이지 162,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제가 이 우수 프로그램은 이제 저희가 기관단체로 해서 하는 부분인데 처음에는 이 부분이 좀 활성화가 그 사업목적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좀 저조했는데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다 보니까 이게 그런 사업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좀 신청이 많이 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목변경을 해가지고 우수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예산을 감하고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20년도 7개 단체가 프로그램이 어떤 거죠? 주로,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이제 다양합니다. 사업별로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거가지고 심사를 해서 기관단체에서 뭐 다양하게 화초를 기른다던가 아니면 뭐 다양하게 모임을 하면서 그거를 운영만 한다 그러면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올해는 이제 3개 단체가 더 지원을 해서 증액을 한 부분이고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이주웅 위원 : 올해는 이 3개 단체가 갖고 온 프로그램이 어떤 거예요. 3개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 3개는 음악도 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주웅 위원 : 음악이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음악을 이제 그 단체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아니면 이제 뭐 다른 그 단체별로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업을 하는 게 있으면 그런 색다른 사업을 해서 염색도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주웅 위원 : 대화5리에서 그 주민들이 공모해가지고 된 게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거랑 똑같은 건가 해서요. 완전 전액 군비가 지금 들어가는 상태라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해서 평생학습 마을조성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여기는 군비는 저희가 이제 300만원이지만 기금이 이제 한 600만원 내려옵니다.
○이주웅 위원 : 기금,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래서 그거는 바로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군비 부담하는 부분만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가마, 가마 그런 도자기 이런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주웅 위원 :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 건데 이것도 심사는 누가 해요? 이거 공모심사를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평생학습, 마을조성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이주웅 위원 : 아니, 아니요. 이거 우수 프로그램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합니다.
○이주웅 위원 : 자체적으로, 계속 연차별로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매년 저희가 공모를 자체 사업을 공모를 합니다.
○이주웅 위원 : 매년 계속 반복되는 그 교육이나 이 프로그램을 계속한다고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계속 똑같은 거는 아니고요. 그 기관단체별로 다 틀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저희가 매년 사업비를 확보 해서 공모를 하면 그 신청하는 기관 단체에서 신청하면 그거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해서 최종 확정을 합니다.
○이주웅 위원 : 이거 프로그램 이거 활성화를 좀 했으면 해서요. 지금 대화5리 그쪽 주민들하고 젊은 분들이 아주 이거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금요일인가 이렇게 교육을 하고 같이 체험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잘 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좀 확산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그 지역 인재육성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기존에는 3.0이상 학점에서 좀 많이 완화 돼가지고 학생들 지원을 더 폭넓게 지금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계신다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지원 받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저희가 작년에는 한 2억 6,600만원을 지원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접수한 거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한 8억 5,000 정도 저희가 1학기를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폭이 한 2배에서 3배 정도 늘었던
○박찬원 위원 :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많은 학생들한테 향토장학금식으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공부 잘하는 우수학생들도 장학금을 또 많이 받겠지만 알바하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참 어디 기댈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참 시행을 좀 잘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지금 보통 3년 거주기준으로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걸 좀 완화해서 한 2년 정도 낮춰서 젊은 사람들도 인구유입 효과라든가 뭐 이런 거 좀 한번 기대해 보는 게 어떤가 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 부분도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래서 하면은 좀 인구도 유입 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안전교통과 소관
○위원장 박찬원 :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재호 안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안전교통과장 심재호입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안전교통과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모두 67억 3,237만원으로 당초 기정액 대비 11억 1,569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 및 재난예방관리에 있어 재난상황실 운영에 따른 급량비 600만원, 일반수용비 100만원을 반영하였고, 취약계층 소화기 및 감지기 구입에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난안전사고 예방사업에 있어 일반수용비에 420만원, 안전점검용 가스 누설탐지기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여와 협력체제 마련에 있어 미탄의용소방대 소방장비 전시관 정비 시설비로 200만원, 의용소방대 구조활동장비 보강사업에 695만 5,000원, 미탄의소대 소방장비 보수에 6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안심로고젝터 설치사업은 사업 취소로 일반운영비 8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위기 대응능력 강화와 관련 직장예비군 작전운용 장비 구입에서 소모성장비 소요의 구입으로 예산 규모 변동 없이 자산취득비 85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이동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 개선관리와 관련 교통안전 교육사업 취소로 교통안전 교육비 670만원 감액하였고 교통안전 편의시설 관리에서 공공운영비 400만원 증액, 연구용역비 입찰 차액 67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에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비 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시설비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를 위한 교육비 및 홍보물품 구입에 680만원, 자진반납 지원비로 국비 포함하여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사업으로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철거비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분석 검증 용역에 330만원을 계상하였고 벽지 및 비수익노선 버스운송 손실액지원으로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감차 보상지원금으로 2억 3,300만원을 증액하였고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금은 예산 규모 변경 없이 재원만 변경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우수업체 재정지원비로 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탁금은 예산 규모 변경 없이 재원만 변경하였고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 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있어 주차단속요원 피복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6천원, 256쪽입니다.
도비보조반환금 39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00쪽, 이게 작년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 사업이요. 300쪽,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설명자료 300쪽이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고령운전자,
○지광천 위원 : 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작년에 800만원 정도
○지광천 위원 : 800만원 정도 나갔어요?
활용하는 정도 나갔어요.
혹시 이거 하는데 어떤 문제점 같은 건 없던가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아직까지는 특별한
○지광천 위원 : 아직까지 뭐 특별하게 나오는 건 없지만 신청자가 생각보다는 많지 않은 거죠.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올해 이게 공모사업에 된 거죠? 이거요. 경찰청 공모사업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지광천 위원 : 좋은 거 이렇게 공모하셨는데 홍보를 좀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우리 예산이 국비 지원이니까 반납되지 않고 많은 분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서 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좀 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방금 전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 중복 안 되게 질의 할게요.
통계에 의하면 이제 65세 이상이 교통사고가 2015년에는 우리나라에 2만 2,000건에서 18년도에 30만건 정도 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이게 진짜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노인 어르신들이 사실은 인지, 무시하는 건 아는데 이 인지능력이 부족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반납을 해야겠다고 하는 마음 먹는 사람들 꽤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정말 자기가 깜빡했다 그러면서 큰 사고 날뻔 했다 그러면서 반납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물론 공모사업에 의해서 10만원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10만원이 사실 현실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1년에 이거 반납 당시에 10만원 받고 이제 아주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다음 해에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르신들이 어디 이동을 해야 되는데 불편하잖아요. 불편해서 이거를 좀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하는데 어느 지자체는 카드로 주더라고요. 카드로 줘서 이제 10만원 다 소진되면 끝이지만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주는지 제가, 현찰로 주나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현금으로 10만원 뽑아서,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시군에도 저희들이 이제 좀 확인을 해봤는데 다른 시군도 저희와 같이 그냥 10만원만 지급하고 있어서 저희만 특별히 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시군에서 올린다고 하면 저희들도 고려를 해보겠지만 지금 당장은 10만원,
○심현정 위원 : 초기 단계인데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장기적으로는 좀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시행을 하려고 그럴 텐데 여기 보면 이제 공모사업에서 올해 2021년도 공모사업을 하니까 내년도에는 잘못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죠?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아니, 공모사업은 이제 끝나지만 내년에도 예산
○심현정 위원 : 자체 예산으로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자체 예산편성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자가 많다고 하면 내년도에도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0만원 가지고 현실성이 없는데 조금 더 지원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희망택시하고 연계해서 그런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강구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제가 아는 분이 이렇게 했는데 자기 본인 스스로가 반납을 하는데 하면서 2륜 오토바이, 전기 오토바이 그걸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운 좋게 이제 잘 빨리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전기 오토바이를 받았어요. 보조가 좀 되는데 그런 부분도 이런 면허증 자진 반납하는 사람한테 우선권을 준다든가 뭐 이런 것을 좀 제도를 만들면 확실히 반납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원동기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에 대해서도 연세가 70세 이상이면 7만원씩 저희도 지급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희망택시와 관련해서는
이분들이 이제 면허를 반납을 하면 불가피하게 이제 희망택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검토해서 희망택시와 같이 연계해서
○심현정 위원 : 희망택시는 마을별로 받을 수 있는 마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시내 지역에 살면서 이거를 반납할 때는 희망택시 혜택을 못 보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어떤 희망택시의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제도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지금 현재는 희망택시는 이제 산간 오지, 이런 기준이 있어서 시내권에 있는 분들한테는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시내권에 있는 분들 한테는 적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분명히 이제 전국적으로 이게 확대 시행 할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갖고 이제 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우리군도 과장님께서 열심히 신경쓰셔가지고 반납제도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잘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명순 위원님,
○이명순 위원 : 네, 이명순 위원입니다.
설명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고요.
교통 안전․편의시설 관리에 있어서 지금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바닥신호등 설치 진부면 2개소 이렇게 하셨잖아요. 또 그 밑에 산출근거를 보면 바닥신호등 설치 1식에 8,000만원, 2개소 설치 공사비가 3,500에 관급자재 4,500, 8,000만원 나왔어요. 이거는 지금 설치가 신호등 1식이라고 했는데 2개소를 1식이라고 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여기 바닥신호등이 지금 평창읍에 보면 사거리에 지금 그 신호등이 이제 불이 들어오는 신호등이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바닥에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이게 이제 진부가 되겠는데 진부파출소 앞에 거기에도 또 교통량도 많고 사람 왕래가 많기 때문에 바닥에다가도 신호등을 설치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이번에 이제 8,0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지금 진부면에 파출소 앞에 지금 한군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두 군데입니다. 진부면 파출소 앞에 교차로가 사거리인데 그 중에 두 군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좀 LED라 그런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8,000만원이면 두 군데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두 군데는 아는데 지금 진부면 2개소라 그래서 두 군데라는 것은 알고 있겠는데 바닥신호등 설치 1식 이래서 8,000만원이 나와서 나는 지금 이게 한군데 하는 건지, 두 군데 하는 건지 그걸 여쭤본 거거든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인데 1식으로
○이명순 위원 : 두 군데인데 두 군데 설치하는데 이걸 1식으로 봐라. 1식으로 봐서 8,500이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이명순 위원 :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리고 지난해 총사업비가 1억 있었어요. 그렇죠. 전년도 총사업비가,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거 1억을 갖고 몇 곳 하셨어요. 지난해,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지난해 평창읍에 사거리에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1억이 들어간 겁니다.
○이명순 위원 : 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평창읍에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1억이 들어간 겁니다. 설계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이명순 위원 : 그러면 1억을 갖고 지난해에는 평창읍 사거리에 한 곳을 했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두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건너편 한군데, 이쪽 건너편 한군데 그래서 두 군데가 됩니다.
○이명순 위원 : 그것도 그러면 2개소라고 봐야 되고 1식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그거는 밑에 보면 설치공사비 3,500만원, 관급자재비 4,500만원 이렇게 해서 8,000만원 이렇게 나온 건데 작년에도 그거 비슷하게 설계비가 있어서 작년에 1억이 들어간 겁니다.
○이명순 위원 : 작년에는 설계비가 또 2천만원이 포함이 됐었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이명순 위원 : 진부에 하는 것은 설계비가 안 포함되나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이번에 이것도 설계비 포함되는데 설계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게 있어서 저희들이 좀 서비스로 짧게 한 겁니다.
○이명순 위원 : 그래서 이걸 2개소로 봐야 된다. 설치는 1식이다. 지난해도 평창읍 사거리에 한군데 했다 이거죠. 1억을 가지고,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이명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은 이제 그 시가지에 도로 주행에 안전속도는 이제 50킬로로 가는 것 때문에 이제 이 사업에 명을 만든 것 같고 또 30킬로는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주변에 그 30킬로 속도제한 그래서 이 사업이 이제 5030인 건가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 구역 내에 기존에 60킬로로 있던 거를
○장문혁 위원 : 50킬로로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교통사고가 났던 그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5030,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제 그 적정속도 50킬로, 30킬로에 맞게끔 이제 표지판을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기존에 이제 표지판을 철거를 하고 신규 표지판을 설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표지판에 그 표시된 숫자를 다시금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그냥 철거했다가 다시금 거기다 붙이는 건지,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두 가지다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기존에 있는 이정표가 잘못 되어 있다 그러면 다시 철거를 하고 다시 설치를 하는 거고 그게 쓸모가 있다고 그러면 표지판만 교체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 속도 표지판에 대한 부분을 변경으로 부착하고 또 부족한 공간은 신규로 설치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장문혁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안전교통과에 큰 사업 중에 하나는 이제 농어촌버스운행 사업자에 대한 사업일 텐데요. 사실은 이 부분이 이제 인구감소에 따른 부분에서 농어촌버스에 이 운송사업자의 수익구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항상 이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편성 때도 이제 의회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운송사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매년 한 16억에서 18억 정도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안전교통과에서 우리 공영버스에 대한 관리도 또 하고 있죠. 미탄하고 방림에 대한 부분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한 번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이거는 단기간에 대중교통에 대한 운송체계를 바꾸기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면서 손실보전금을 지원을 하는 부분과 공영버스를 운영할 때 그다음에 우리 또 도시과에서 운영하는 희망택시,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희망택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같이, 그러면 이제 저는 잘 됐다고 보고, 그런 그 대중교통에 대한 사회적약자까지 들어가는 그런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부분으로 조금 무게중심을 이동을 해도 효율성이 있을 것인지 예산 대비에 이런 부분도 한번 용역을 한번 우리 행정에서의 안전교통과에서 이것을 모든 것을 산출해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이것을 한번 용역을 줘서 좀 더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 까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예산서 253페이지에 보면 평창군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용역, 그다음에 평창군 보행교통 개선계획 용역, 그다음에 평창군 지방대중교통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용역 세 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여기에서 각종 지방 교통에 대한 문제점 이거를 도출해서 장기적으로나마 맞는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좀 이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예산서 253페이지 말씀, 1,900만원 정도의 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장문혁 위원 : 사실은 이 부분을 우리 평창군에 중기적인 교통체계에 대한 흐름의 용역을 만들어 내기에는 용역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전문적인 교통 그런 전담 인력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데이터 지수를 가지고 짜 맞추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번 이런 부분에서도 기본계획수립이라고 보고 또 이제 2단계 중점 세부 그 용역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또 염두에 두면서 그런 교통체계에 대한 부분에서 이용자적인 측면과 비용 대비의 측면에 효율성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거를 한번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잘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지금 시내권에 이제 그 속도가 5030으로 이렇게 주면서 교통사고 위험성이 많이 현저하게 이제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늘어나는 증가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보니까, 그래서 늘 우려하는 게 이제 주차장 확보 문제가 어디든 좀 다 어느 지역이나 심각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또 도시과하고도 좀 잘 협조하셔가지고 여유있지는, 넉넉하지는 못하더라도 부족하지 않게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좀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 교통안전과에서 안전진단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보행자 신호등,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고장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교통 신호기
○박찬원 위원 : 네, 그 바닥에 이제 신호등, 좀 전에 이제 설명하셨던 신호등이 고장률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설치해놓고 고장이 나면은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도 많이 신경써주시고요. 특히 지난번에 이제 다이소가 들어서면서 우리 도시과하고 교통안전과 하고 경찰서하고 다 이렇게 협업해가지고 교통이 원활하게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진단도 내려주시고 해서 고마운데 하여튼 빨리빨리 좀 진행이 돼서 교통사고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교통에 대해서는 하여튼 사고가 안 나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고맙습니다. 고맙고요 255쪽에 보면 설명자료에는 없는데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이 있어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 말씀,
○박찬원 위원 : 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4,200만원 확보를 했는데 막상 차를 사려고 보니까 한 400만원 정도 부족해서 그래서 400만원을 더 추가로 세우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4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 1대를 더 사게 되면 5대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량 1대 더 구입해서 운영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교통약자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교통 이분들은 장애인,
○박찬원 위원 : 장애인 그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박찬원 위원 : 차량가액이 좀 늘어 났다는 겁니까? 당초예산 세웠던 것보다 그래서 400이,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건설과 소관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현웅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 건설과장 오현웅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건설과 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31억 2,405만 3천원이 증가한 632억 44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확포장 시설비로 군도 8호선 석은새 확포장사업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시설비로 미탄205호선에 5억, 진부215호선 수항리에 보상비 5억, 대관령306호 수하리에 시설비 5억, 진부203호선 벼룩골에 5억, 대관령307호 돌뱅이선에 설계비 5,000만원, 방림302호선 뒷골에 설계비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옥고개 위험도로 개량사업에 8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교량 가설사업으로 대관령면 차항7교 가설 보조사업에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하천 정비사업에서 도비 매칭사업으로 척천 지방하천 보수에 2억 4,000만원, 오대천 지방하천 하도정비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소하천 편입토지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유지 관리에서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5억, 하천 소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에 1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전환사업으로 음지천 소하천, 행화동천 소하천 정비공사에 각각 5,000만원을 계상하여 내년 준공 예정인 사업을 금년도 조기 준공을 하고자 합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으로 평창강 유지보수사업에 총사업비 내시변경에 따라 951만 3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흥정천 용평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2021년도 사업예산 가내시 통보에 따라 35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조성 한밭대비용수개발 사업으로 농업용관정 개발사업에 1억, 계촌4리, 6리에 농업용 급수관로공사에 1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개 읍면 도배수로 정비사업에 10억, 농지기반조성에서 8개 읍면 농산물반출 도로정비사업에 10억, 마을길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재난 및 재해예방시설 유지보수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경보시설 공공요금 및 제세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관리 배수펌프장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파 대응 도비보조사업으로 한파취약계층 방한용품 지원에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종합관리 대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시설비 18억과 감리비 2억을 각각 감액하여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중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 마무리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4억 5,271만 2천원을 계상하여 올해 안에 과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활동에서 국고보조금반환금 4건에 672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6건에 56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 추경예산을 반영한 것을 보면 그냥 큰 틀에서 놓고 보면 기정액 대비 한 31억 정도가 증액이 됐잖아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 건설과에 예산을 놓고 보면 국토개발 부분에 사업들은 평균적으로 보면 13%에서 만큼 15%까지 그렇게 반영을 하는데 이 부분은 물론 이제 본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재원에 대한 절대적 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손 치더라도 없는 재원 속에서도 사실은 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생활밀착형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여기서 국도비보조에 대한 부분에서 국도비가 감되다 보니까 군비 매칭에서 감되는 사업들이 또 대부분이었고 크게 보면 이제 한 세 가지 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5개 사업에 농어촌도로에 대한 사업이 한 21억이 이제 추가로 편성이 됐고, 그다음에 도배수로나 농산물반출도로가 10억, 10억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당초예산에 추경을 염두에 두고 이 건설과에서는 예산을 짰을 텐데 그러다 보면 1회 추경에 요구하려고 했던 예산들이 31억뿐이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는 1회 추경에 요구하려고 했던 사업의 대부분이 예산에 다 담지 못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저희들이 1회 추경 자료를 제출할 때는 31억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제출했는데
○장문혁 위원 : 당연히 그러셨을 거예요.
○건설과장 오현웅 : 전체 예산을 받아 보니까 그렇게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 부분은 곧 본청인 건설과 자체 내에서의 예산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있겠지만 일선에 8개 읍면에서의 그 필요한 사업을 요구를 한 부분들도 상당 부분이 있을 텐데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요구에 이 31억이 증액됐다라는 얘기는 통상적으로 한 2개의 읍면에서의 요구사항뿐이 반영이 안 됐을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곧 그 얘기는 이런 생활밀착형 SOC사업에 대한 부분이 정체되어 있다라는 거하고 똑같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오현웅 : 네, 맞습니다. 그게 저희들 당초예산이나 당초예산 작업 이후에 올해 사업을 한 4개월 동안 추진하면서 그 후에 추가로 읍면에서 요구한 부분이 한 농산물기반조성 부분만 해도 한 110억 정도가 신청이 됐는데 사실 기반조성 쪽에서는 12억 밖에, 22억 정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또 정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제 그 당초예산에서도 보면 이제 우리가 크게 보면 하천에 대한 재해예방취수사업에 거의 큰돈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외에 그런 굵직굵직한 사업을 빼고 나면 사실은 피부로 느끼는 이 작은 사업들에 대한 부분은 많이 담겨져 있지 않다라는 얘기에요. 금액은 우리가 한 600억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보통 지방하천재해위험사업이 몇 개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여기 보면 거의 50%, 예산의 50% 정도는 그런데 지금 이게 투입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산 부서하고도 이제 절박, 예산 부서에서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절박함에 예산 반영에 대한 절박함이 좀 느껴지지 않았다. 뭐 이렇게도 이제 에둘러 그런 부분에서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서도 좀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예산편성 부서에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담아야 될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담아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담기지 않아서 이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또 우리 건설과에서 전투적으로 또 이 역할을 또 하시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면 사업이 있어야지만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고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건설과가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요구한 거에서 깎였는지 아니면 요구를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지금 부족하게 편성이 돼 있어가지고 질문할 게 없을 정도로 지금 페이지수가, 건설과 페이지수가 몇 장이 안 돼요. 몇 장이 안 돼서 참 안타까운데 처음 기획감사실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추경에 기본적인 추경을 해야 하는 목적에서 좀 벗어났다고 얘기를 제가 많이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추경을 하는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정해져 있지만 어쨌든 당초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부족했던 부분들, 또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세우는 게 추경인데 지역경기 활성화에 가장 보탬이 되는 게 건설경기인데 건설경기를 이렇게 떨궈 트리니 이 지역이 과연 그러면 경기가 살아나는가 이런 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예를 든다면 관정 같은 거, 관정 같은 거 이번 추경에 1개소 됐죠.
○건설과장 오현웅 : 네, 1개소 됐습니다.
○지광천 위원 : 사실 이런 게 아무리 안 돼도 4개나, 4개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건설과장 오현웅 : 총 소유 공수는 9개가 필요합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예년에 비한다면 이런 부분도 그렇고 도배수로도 한 5억씩 농로도 한 5억씩 이제 작년에 비하면 줄어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과별로 이번 추경에 한 4,000, 4,600억 중에서 계산을 해보니 거의 지금 건설과 예산 반영률이 거의 회의적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예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지금 떨어졌는데 어쨌든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까운데 하여튼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집행부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시켜야지 지역경기가 돌아 가는 거는 자타공인 다 인정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아주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그 설명 자료 311쪽, 옥고개재 그 위험도로 개량사업요. 이게 왜서 8억이 삭감이 됐죠. 8억이 삭감이 됐나요?
○건설과장 오현웅 : 네, 8억을 삭감했습니다. 순수 군비분 8억을
○지광천 위원 : 8억이 삭감 됐잖아요. 8억 삭감해서 이 돈 어디갔어요.
○건설과장 오현웅 : 그 사업비는 기존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도로 쪽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거기로 또 간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당장, 정말 아주 당장 그러니까 오늘 당장서부터 공사해야 된다 이런 이유가 아니라 해서 이제 이렇게 돌리는 건데 결론은 이게 이제 상석화 되거든요. 위에 돌 빼서 밑에다 막는 꼴인데 이게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산이 삭감돼서 부족하다 보니 자꾸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여튼 질문을 드릴 사업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보니 예산이 별로 편성이 안 돼가지고, 어쨌든 2회 추경에 재원이 정말 없는 줄 아는데 정말 없는줄 아는데 그와중에서도 우리 하여튼 건설과 예산을 좀 다시 한번 편성하는데 좀 총력을 다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서도 집행부하고 하여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의논을 나누겠지만 가장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에 도배수로 아닙니까? 도 배수로 농로, 석축 이건데 이런 부분에 예산이 조금 더 편성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조금만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 네, 노력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 : 제가 한 가지, 설명 자료 320쪽에 우리 흥정천 재해예방 사업 도비 전환사업이 예산 삭감이 아주 눈에 확 띄게 됐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현웅 :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도에 올해 예산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1차, 2차에 걸쳐서 우리가 예산 요청을 할 때가 이미 강원도에서 가내시가 되어야 되는데 강원도에 가내시가 예산 신청한 후에 11월 16일 날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1회 추경에 경정을 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오현웅 :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 30억, 60억을 올릴 때는 국토부 마스터플랜 장기계획,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신청한 것이고요. 그 후에 통보받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겁니다. 예산을,
○박찬원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세세한 질문들을 하셨고요. 우리 지금 예산서에는 안 나왔는데 창리천 정비사업이 진행 잘 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오현웅 : 네, 거의 지금 민원 상황은 다 정비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래서 먼젓번에 우리 현지확인도 갔었지만 거기에 그 주택과 관련해서 보상협의라든가 이런 것도 진행을 좀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중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이번에 1억이 또 계상이 됐는데 제가 일전에도 그쪽 지역에 보면 이제 주택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주택이 많이 들어오고 나름대로 정비가 되어 가면서 나름대로 이제 윤곽이 이렇게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무리 공사까지는 아직 좀 더 기간이 남겠죠.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올해 말까지 돼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래서 하여튼 그 여유 있는 공간은 이면주차장으로 좀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별도로 뭐 주차장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 거기가 보면 학생들 통학로이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노람뜰에에서 고등학교 앞쪽으로 도시계획 도로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앞으로 교행량이 굉장히 늘어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고등학교 앞에서 극락사 있는 데 까지 그 도로가 보면 거의 대부분 양면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도시과에도 좀 주문하겠지만 이게 주차장 부분도 진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급경사지 이거 정비하면서 그 산 아래쪽에 도로가 좀 여유가 있다면, 가능하면 좀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를 좀 잘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도시과 소관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수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도시과장 권혁수입니다.
2021년도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대비 55억 4,638만 8천원이 증액된 194억 9,326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7쪽입니다.
도시계획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평창군 지구단위계획 UPIS DB구축 용역비로 1,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평창군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비 입찰 잔액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입니다.
봉평문화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5,1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등 1,064만원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등 4,181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시가지 도로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로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로 2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종부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시설비로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도시재생대학 행사운영비로 5,000만원, 마을활동가 양성 보상금으로 600만원, 주민공모사업 지원비로 1,5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보조 시설비로 4억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2021년 도시재생예비사업 보조 행사운영비로 1억 6,100만원, 시설비로 4억 3,800만원, 269쪽입니다.
도시재생 예비사업 물품구입비로 8,1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 조성 보조사업으로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시설비로 6,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쁜평창만들기입니다.
굿디자인 간판지원 보조에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쁜경관 가로조성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입니다.
종부지구 고령자복지주택 건립사업 분담으로 16억 8,313만 4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제지출금으로 2020년 행복한 우리마을조성사업 도비 이자 등 2건의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3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는 268쪽이고, 설명자료는 339, 340, 341, 343을 봐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사업들이 도시재생에 관한 건데 도시재생대학 행사운영비, 도시재생 뉴딜에 마을활동가 양성, 그다음에 도시재생 뉴딜 주민공모사업 지원, 이 세 가지 사업들이 다 이제 도시재생사업에 만전을 기하면서 그 성공을 위해서 미리 하는 사업으로 보거든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이제 검토를 잘 하고 다 잘 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할 도시재생 예비사업 그러니까 대화, 진부에 도시재생사업에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 기간을 보면 7월에서 거의 11월 그다음에 6월에서 11월 그 정도예요. 그러다 보면 여기 도시재생사업에 본 사업에 준공도 12월 달에 준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준비는 다 하고 검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냈는데 이 본사업은 이제 끝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언제 이걸 여기다가 담을지 사실은 본사업에는 344쪽, 345쪽에 보면 다 준비가 돼 있어요. 내역들이, 이거 언제 담으려고 이렇게
○도시과장 권혁수 : 이거는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위원님 말씀하신 앞에 도시재생대학하고 마을할동가, 그다음에 주민공모사업은 저희 평창군 자체사업이고요. 뒤에 있는 그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저희가 작년도에 국비공모를 거쳐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메뉴가 틀린 겁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그러면 여기 세 가지 부류를 공부를 하고 만들어서 나는 이 본사업에다가 접목을 담으려고 하는 걸로 알았는데
○도시과장 권혁수 : 그거는 아닙니다.
○심현정 위원 : 그거는 아니라고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이미 저희가 작년도 말에 저희 재생지원센터에서 진부하고 대화 주민들을 만남을 갖고 어떤 서로 논의를 하면서 하는 과정에서 예비사업이 확정이 된 거고요. 저희가 지금 도시재생대학 하고 활동가, 그다음에 공모사업을 하는 거는 일단 진부지역하고 대화지역도 저희가 도시재생 구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가 기술습득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 일환으로 공모사업이라든가 활동가 지원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뉴딜 본사업, 지금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하신 확정된 사업이라는 것은 예비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비사업은 저희가 보통 3억, 4억으로 소규모 사업이고 향후에 저희가 본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어떤 그런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다양한 그런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 세 가지에 이제 예비 거쳐 가는 그 활동은 이 예비사업 말고 다음에 본사업이 될 때 반영이 되고 담을 수가 있나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그렇죠. 그런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재생대학도 하고 활동가 그것도 활동비 지원을 하고 주민들 공모사업도 시범적으로 테스트 이런 사업들을,
○심현정 위원 : 이 세 가지 사업을 해서 거기다가 담으려고 하는가 했는데
○도시과장 권혁수 : 그건 아닙니다.
○심현정 위원 : 이거는 별개로 하되 다음에 진짜로 본사업에 들어갔을 때는 여기서 쌓은 노하우를 충분히 담겠다.
○도시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이 본사업, 이제 본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또 본사업을 따기 위해서는 예비사업을 잘 해야 되죠.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예비사업도 해야 되고, 저희가 도시재생대학도 어느 정도 운영 실적이 있어야지 본사업에서 어떤 그 평가를 받습니다.
○심현정 위원 : 평가를 받을 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것도 진짜 중요하네요. 이 세 가지 사업들도,
○도시과장 권혁수 : 그러니까 실제 저희가 한 1년 정도 이제 그 업무를 봤는데요. 이게 주민들이 어떤 도시재생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개념을 많이 갖고 있을수록 좀 더 그 사업에 어떤 그런 발굴이 좀 그 다양화되고 좀 진짜 효과 있는 그런 사업이 아마 발굴되는 걸로 그렇게 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평창에 도시재생사업은 올해 지금 언제쯤
○도시과장 권혁수 : 지금 저희가 5월에 지금 그 신청서를 접수시켰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5월 말쯤에 아니 6월 초에 지금 현지확인을 좀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평창읍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선정이 되고 또 이제 대화하고 진부에도 이 도시재생사업이 추진이 되잖아요. 그러면 노파심에서 얘긴데 거기 시행하는 쪽에서 한 지자체에 3개의 도시재생사업이 선정이 될 가능성도 있나요.
○도시과장 권혁수 : 그거는 연차별로는 같을 수가 없고요. 지금도 보면 다른 데 원주, 춘천, 강릉 뭐 일부 동해에도 그렇고 좀 이렇게 활성화된 데도 한 해에 두 개를 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일반 근린 내용으로 평창이 됐다 그러면 내년이나 그런 데는 지금 대화는 주거지 지원에서, 형이 틀립니다. 그래서 혹시 올해 되고, 내년에 또 신청에서 내년에 될 수도 있는 그런 연차적으로 해를 달리 했으면 될 수가 있는데 한 해에 동시에 2개 준 적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고 다만 예비사업은 본사업 외 예비사업은 뭐 2개나 3개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우리 욕심대로 3개의 도시재생사업이 다 되기 위해서는 좀 똑같이 하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죠. 차별화 있게 대화, 진부의 차별성을 두는 것도 선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어쨌든 과장님 시작을 했으니까 이 3개의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도 되고 또 선정된 이후에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네, 그러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서 관리 인건비, 농촌중심지사업에 주목적과 방향은 그 주민이 능동적으로 농촌중심지사업에 대한 어떤 건물이라고 하면 그 건물에 대한 관리와 유지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그 약속이었잖아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저는 이 부분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전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농촌중심지사업이 8개 읍면에 다 이 사업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곳은 평창군이 유일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만큼 또 적극적으로 농촌중심지사업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준비했기 때문에 또 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룬 거고, 또 그런 쾌거 속에서 나름대로 읍면별 그 농촌중심지사업에 대한 부분을 완성한 데가 있고 진행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를 이 범주, 기준 룰을 자꾸 벗어나기 시작하면 사실은 자생적으로 복지관이든, 뭐든 이렇게 다 읍면별로 그러한 공공의 시설을 만든 곳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그런 유지 관리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전환을 해주시려고 마음을 굳히고 이 사례를 만든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도시과장 권혁수 :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말씀드리면 아까 좀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 자체의 취지는 어떤 주민들의 지역발전을 경영할 수 있는 어떤 그 마중물사업으로 줘가지고 그게 이제 아시겠지만 이게 보통 이제 농촌중심지라는 게 100억 이하로 해서 100억 일 때도 있고 요즘은 농촌중심지 같은 경우 한 60억, 70억, 80억까지 갑니다. 가는데 그 안에서 한 뭐 절반 정도는 SOC사업, 그러니까 시설물 사업이고 절반은 이제 어떤 역량강화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이 되는데 사실 저도 와서 보니 이제 봉평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그 어떤 사업 취지하고는 조금 궤를 달리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다만 이제 이거는 그 당시에 저희도 이제 농림부에 계획을 제출할 때도 원래 목욕탕이 면사무소 1층에 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그 중심지도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추진위원회에서 기존에 뭐 어떤 구상은 좋았습니다. 폐교를 그 중고등학교를 활용해서 어떤 하는 이런 사업을 했었는데 다만 이제 이게 그 사업 자체가 사실은 이게 목욕탕이라는 사업이 저희도 판단을 하면서 보니까 운영이나 어떤 관리면에서 상당히 좀 복잡한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그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놓친 부분에서 저희도 가능하면은 민간에서 운영하게끔 이렇게 좀 그 유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시겠지만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됨으로서 결국은 이 운영하던 단체에서 유지관리비 자체, 인건비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군에서 부득이 좀 직영을 하게 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어쩔 수 없이 면으로 이관 받을 수밖에 없고 면으로 이관 받다 보니까 행정에서의 그런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것은 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저는 100% 이해를 하는데, 그런 사안이 안타까운 사안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이런 사례를 보면서 우리도 이거는 운영을 못하겠으니까 행정에서 이것은 뭐 철거를 하든, 삶아먹든, 관리를 하든,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도시과장 권혁수 :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왜냐하면 이 시설 소유주 자체가 평창군수입니다. 군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제 통상 농촌중심지시설물 같은 경우 관리위탁 협약을 맺거든요. 무상으로 맺습니다. 그래서 운영주체에서 범인이나 어떤 단체에서 못한다 그러면 결국은 저희 군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거를 계속 유지관리시킬거냐, 좀전에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게 국비사업이 되다 보니까 어떤 그 처분에는 제한이 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18년, 20년 처분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중반에 가서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상 이게 도저히 군에서 관리하는 게 불합리하고 경제적으로 안 맞다 그러면 처분까지도 검토를 해야 되겠죠.
○장문혁 위원 : 물론 이제 처분에 대한 그 기준 연도를 초과하는 데는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진행형인 사업을 진행형인데가 있고 제일 빨리 사업을 마무리 하는 데가 이제 한 4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처분까지 가야 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공공에 그 부분에서는 일선 면에 사회단체에서 번영회 중심으로 해서 이 농촌중심지 사업에 대한 추진을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나름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 다 유지해 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례들이 되면 조금은 뭐 똑같은 잣대로 볼 수는 없습니다. 특수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사례가 될 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다라고 하면서 이 운영의 주체는 좀 행정이 되어 달라고 할 수 있는 소지가 이런 사례를 통해서 이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사례들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이 8개 읍면에 중심지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나름대로 체크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원에 대한 부분은 보편적이고 균등해야 된다. 그러면 최소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하는 부분에서는 공간이나 이런 부분으로 놓고 볼 때 이 정도는 어느 선에 가서는 좀 해야 되지 않겠냐는 미리 준비를 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아마 그런데 봉평 같은 사례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냐하면 봉평은 이제 이게 목욕탕이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목욕탕 보일러가 이제 전기 보일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주체가 어렵고요. 제가 판단하게 지금 다른 읍면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시설물 같은 경우에 유지관리비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다른 그 읍면에서는 추진위원회 자체에서 아마 좀 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저희가 뭐
○장문혁 위원 : 유지관리가 사실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공공요금하고, 인력비용
○도시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누적하면 연간 그 공공요금하고 인건비가 거의 시설에 대한 부분에서는 한 2,000만원 이상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과장 권혁수 : 많은 데는 그 정도 나올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고요. 이제 항상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한 부분에서 그래도 어려운 1회 추경의 재원 속에서 그래도 20억을 좀더 확보를 하셨네요. 지금 지난해에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한 부분의 집행도 아직은 다 100% 소진하지는,
○도시과장 권혁수 : 지난해 거는 저희가 지금 저희가 한 85억 정도 이제 19년도 부터 확보했는데 올해 지금 한 60억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잔여 여유도 지금 한 현재 20억 정도 밖에 없고요. 추경이 들어간다고 해도 한 40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저희가 향후 금년도 어떤 그 보상 공고한 것만 집행 잔액이 남은 게 한 8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현재 시점에서 저희들이 보상하겠다고 통지해 드린 부분들에 남은 금액이 한 절반 정도 밖에 커버가 안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또 부족하다는 얘기네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장문혁 위원 : 올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한 부분에서는, 저는 사실은 좀 더 제가 더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은 예산에 대한 1회 추경에 재원을 보고 자주재원에 대한 이 금액을 보다 보니까 내가 과장님한테 예전 같으면 우리가 매년 150억 정도의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한 부분에 편성을 해야지 우리가 소기의 2024년도의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데라고 이제 얘기를 할 텐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제가 더 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5년의 중기계획을 세웠잖아요.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한 개설을, 여건의 변동은 있다고 하지만 그 여건에 변동에서 그래도 예측 가능한 부분까지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상 공고에 대한 부분에서의 확보된 이제 추경에 20억을 확보한다라는 전제조건 속에서 한 50% 부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또 2회 추경에도 나머지 50% 대한 부분을 저는 백번 양보해서 확보하고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그래도 한 50% 중에 한 30%는 확보하려고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지만 이게 단계별로 개설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주웅 위원님,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앞서 이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이 내용이 아니라 대화에 지금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풋살장 있죠. 그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아니면 도시과 소관이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안 된다면 체육과로 이관하는 것도 검토를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풋살장이 뛸 수 있는 그런 풋살장 개념이 완전히 벗어나 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예산편성도 안 됐을뿐더러 아직까지 이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검토를 안 해 보셨죠. 체육과하고 같이 얘기를 안 해보셨죠.
○도시과장 권혁수 : 아니, 저희가 협의는 진행을 했었습니다. 협의를 진행했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면에서 예산 요청이 와가지고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좀 협의를 했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제1회 추경에 어떤 재정 여건이 워낙 좀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좀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지금 또 그런 과정에서 지금 저희가 지난 4월달에 농촌중심지구 풋살장이 지금 아시겠지만 농촌중심사업 하고 연계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농촌중심지 업무 자체가 평창군이 지금 농촌협약을 추진하는 게 농촌협약에는 공모사업 추진 관계 때문에 이 활성화 사업 자체가 지금 유통산업과로 업무가 이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중간에 검토,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업무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유통산업과에다가도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이관하면서 이 사업은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니까 꼭 그 시기를 잃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좀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솔직히 이런 말씀을 드리기 좀 그런데 우리 8개 읍면을 생각해야 되는 게 의원들이고 한데 제가 그 지역에 또 있다 보니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직히 이 체육시설이나 뭐든지 간에 대화면 상황을 실제로 와서 살펴본다 그러면 이렇게 쉽게 얘기 못 합니다. 제가 이렇게 굳이 방송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유가 있거든요. 다 지금 노후되어 있어요. 전부 다, 제대로 운동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차례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적극적으로 좀 그거를 추진해 주셨어야 되는데 이런 것 조차도 주민들은 이거를 고스란히 불편함을 겪잖아요. 지금 뭐 이관됐다고는 하지만 다시 한번 그쪽에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요. 장기미집행 도로 개설 있잖아요. 20억 정도 확보를 하셨는데 이거를 이제 사업 지금 추진 중에 있잖아요. 있는데 이게 토지매입 관계에서 아직까지 좀 힘든 부분들도 있죠.
○도시과장 권혁수 :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사실은 이제 각 읍면별로 좀 동시다발적으로 장기미집행 말고 기존에 도시계획사업 좀 일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일부 뭐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일부 그 편입되는 토지주분들께서 이거 조금 무리한 요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협의가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렇다면 계속 무리하게 요구하는 거를 들어 줄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도시과장 권혁수 :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 보상비도 모자라는 상태에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시간 보내기는 힘들고 일단은 빨리 협의하신 분부터 집행을 하고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 사업 진행을 하지 못하면 일단은 다른 곳에 이 장기미집행 도로가 있으면 그걸 먼저 하고 그리고 저기 보상이 좀 힘든 곳은 천천히 좀 조율을 하면서 하면 되잖아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렇게 추진 좀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그 이전에 이제 우리 지역에 다이소가 들어오면서 교통안전과 하고 같이 협의해서 신속하게 조치를 해주셨는데 하여튼 그 도시지역 내에 이제 차량 속도도 많이 줄어들고 해서 안전성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나름대로 우리 도시과에서 관심 가지고 그 위험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신속하게 이렇게 움직여주고 해서 늘 고맙고 감사드리고요. 도시계획 도로가 생기면서 보니까 양면주차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차량 증가하는 속도도 좀 빠르고, 증가폭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도 중요하고 또 주거밀집지역에 주차장 확보도 중요하고 일이 태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배분이 돼가지고 잘 좀 쓰여졌음 좋겠어요. 뭐가 결정이 되면 주민들은 도시계획도로가 결정이 되면 바로 진행이 되는줄 알아요. 그런데 이게 뭐 용지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시간이 걸리고 지연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이해들을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지역에 주민들한테도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소통을 해주셔가지고 빨리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중리 급경사지 같은 경우에도 제가 건설과에도 주문했는데 그 산비탈 아래쪽에 최대한 좀 예쁘게 만들어서 주차 공간도 좀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확보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도 했어요. 도시과하고도 같이 좀 협의를 잘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17일 10시 이곳에서 개회하여 환경위생과,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사업과, 진료지원과, 농업축산과, 유통산업과,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찬원 간 사
이주웅 위 원
지광천 위 원
장문혁 위 원
심현정 위 원
이명순○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최영훈 경제건설국장김찬수 교육체육과장김남섭 문화관광과장이시균 허가과장김진용 일자리경제과장김재봉 안전교통과장심재호 건설과장오현웅 도시과장권혁수○의회사무과 사무과장이정균 전문위원이현진 전문위원천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