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5년 6월 11일(수)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에 대한 질문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대한 질문(일괄질문)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재국 군수님은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날 경축행사 참석으로 제2차 본회의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일괄질문)
(10시 02분)
오늘 6월 11일과 13일, 2일간은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실시하게 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1일은 오늘은 일괄질문을 실시하고, 13일인 금요일은 먼저 일문일답을 진행하고, 이후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 군 현안과 주요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일괄질문은 박춘희 의원, 김광성 의원, 김성기 의원, 이은미 의원, 이창열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괄질문과 답변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79조에 따라 본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은 제출한 질문요지서의 범위 내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질문요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춘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9대 평창군의회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3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과 대안을 고민하며, 항상 현장에서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군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최근 군민들로부터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건 예전부터 계속 불편했었는데, 왜 아직도 그대로인가요”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닌가요?”라는 말입니다.
현장에는 오랜 시간 방치된 불편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민의 일상과 밀접한 다음 세 가지 사안에 대해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도로안전시설물(과속방지턱)의 실효성과 관리문제, 두 번째, 민간위탁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예산 효율성, 세 번째, 반려동물 정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과속방지턱의 설치 및 관리 실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차량 속도를 줄여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중요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설치·관리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주민 불편을 초래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께서는 과속방지턱의 높이와 형태가 제각각이어서 차량 손상이나, 급정지 등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같은 도로 구간 내에서도 높낮이 차이가 심한 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들이 갑작스러운 충격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2022년 대관령면에서는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과속방지턱을 넘다가 중심을 잃고 배수로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도로 위 안전시설이 오히려 장애물로 작용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시스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관내 과속방지턱 현황은 평창읍 지역에 설치된 78건에 불과하여, 군 전체 실태 파악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도시안전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현재 우리 군내 모든 과속방지턱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점검계획이 있으신지요?
규격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표지판, 도색 등 시인성 확보를 위한 개선 조치는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지나치게 높거나 파손된 방지턱에 대한 신속한 보완·정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과속방지턱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사업 효율성 점검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2025년도 본예산 기준, 우리 군은 16개 부서에서 총 92개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그 규모는 약 395억에 달합니다.
민간위탁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성과 평가와 사후 관리가 미흡하면, 예산낭비 및 행정 책임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사업은 해마다 유사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민 체감 만족도는 낮거나 동일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정기적인 성과 평가를 통해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필요시 예산을 조정하거나, 사업자체를 종료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에 부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우리 군의 92개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성과 평가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요?
사업별 성과 대비 예산 효율성 분석 및 효과가 낮은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또는 폐지 방안을 검토하고 계신지요?
민간수탁기관 선정 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관리방식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한정된 재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관행적인 사업운영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평가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된 부군수님의 견해와 향후 개선방안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반려동물 정책의 이행 현황 및 과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24년 본 의원은 반려동물 정책과 관련하여 ‘동물등록제도’, ‘펫티켓 교육’, ‘동물등록 제외지역 문제’에 대해 군정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후 실제 조치가 어떻게 이행되었는지 점검하고자 합니다.
동물등록제도 관련입니다.
당시 일부 읍·면은 동물등록 제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등록률 저조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찾아가는 동물등록제와 같은 등록 활성화를 약속했는데, 이후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전국 모든 지역에 등록의무화를 추진하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군 역시 제외지역을 조속히 해소하고, 전 지역의 등록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동물등록제 등의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펫티켓 교육 및 홍보 관련입니다.
지난 답변에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구분하지 않고, 관련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일회성 캠페인이 아닌 지속 가능한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공공장소 내 목줄 미착용, 배설물 방치 등 민원 발생 시 우리 군의 지도·단속 및 계도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축산농기계과장님의 구체적인 현황 설명과 향후 계획을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와 군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바라보아야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과 행정, 제도는 종이 위에만 머무르지 않고, 군민의 체감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제안드린 세 가지 사안에 대해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안전은 단 1초의 방심도 용납할 수 없는 문제이며, 행정의 효율과 신뢰는 꾸준한 자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는 평창이 지향해야 할 새로운 미래가치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각자의 자리에서 더 깊이 고민하고, 더 치열하게 협력할 때, 군민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한 평창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군민의 삶 가까이에서 답을 찾고, 오늘의 논의가 실질적인 변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군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신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출범한 제9대 평창군의회가 군민과 함께 호흡해 온 지도 어느덧 3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의회와 평창군이 함께 지혜를 모아 보다 나은 평창을 만들어 가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가지 내용에 대해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회기에서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즉 BF인증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우리 군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군수님께서도 BF인증 제도의 중요성과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평창군에서는 공공건축물 사업 추진 시, BF인증 관련 업무를 사업 담당자가 사실상 전담하고 있어 큰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준공된 공공건축물 중 상당수가 본인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는 완공 후 재시공하는 사례까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BF인증 기준은 더욱 강화되고, 적용 범위 또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이 자유발언에서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BF인증에 대한 평창군내 전담 조직 설치 등을 통한 지원체계 구축과 도내 지자체 협력을 통한 ‘권역별 BF 인증 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평창군의 입장 및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추가로 BF인증에 대한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본 위원은 해마다 평창군의 지역 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고, 특히 청소년 인구의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인 상황에서, 청소년 복지제도의 확대를 통한 청소년들이 평창군에서의 보다 나은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5월과 11월에 『평창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와 『평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먼저,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의 경우, 기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그 지원 범위가 제한적으로,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도록 본 의원은 조례를 제안하였습니다.
도내의 양구군, 태백시 등 타 지자체의 경우 군비를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평창군은 아직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평창군의 지원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소년들의 진로 개발 및 취미활동 지원과 지역 상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게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현재까지 지원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의 해당사업에 대한 지원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추가로 지역 청소년의 보다 나은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평창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원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아울러 지난 6월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들의 지지 속에 당선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을 반영한 역사적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통령께서 국민 모두의 삶을 보다 나아지게 하고, 공정과 상식, 통합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혼란의 시대를 넘어 희망의 미래로 이끌어 주시길 믿습니다.
지방의 균형발전과 농산어촌의 현실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기대하며, 평창군 또한 국가발전의 한 축으로써 새로운 대한민국과 보조를 맞춰 나가길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성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 심재국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진심 어린 응원과 격려 속에 시작한 의정활동이 어느덧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지역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군민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했는지 스스로 되묻게 됩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군민의 생활 속으로 한 발 더 다가가,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군정에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은 동계올림픽 이후 국내외에 널리 알려지며 강원도를 대표하는 관광 도시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휘닉스평창, 용평리조트, 알펜시아리조트, 월정사 등 대표적인 관광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테마관광지와 체험형 콘텐츠가 지역 전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지역이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 면에서는 분명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관광산업 관련 분석자료를 살펴보면 우려스러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방문객 유입, 관광 소비, 지역의 체류시간이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평창군 역시 여타 시·군과 함께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변화하고 있는 관광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관광트렌드는 빠르게 바뀌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에 따른 개인 맞춤형 여행 수요 증가, 지역 고유성을 중시하는 로컬리즘 확산, 그리고 웰니스·치유 중심의 여행이 주요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단순히 관광시설을 짓고, 알아서 관광객이 찾아오기를 기대하는 어려운 것이 현실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관광시설 조성은 지역 간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광객을 오게 할 수 있는 경쟁력이 없다면, 시설 조성 후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에 중요한 것은 ‘무엇을 조성하느냐’보다 ‘어떻게 운영하고, 홍보하며, 어떤 콘텐츠로 지역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관광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인력 운영 및 시설관리 방안, 방문객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 전략, 지역 자원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콘텐츠 기획 등 세부 운영 방안이 시설 조성에 앞서 계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평창 에코랜드 조성사업’,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 구축 사업’, ‘장암산 하늘 자연휴양림 조성공사’,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조성사업’등 현재 평창군에 조성하고 있는 4개 관광시설의 조성 후 세부 운영방안에 대해 관광정책과장님, 산림과장님, 환경과장님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은미 의원입니다.
초여름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6월, 군민 여러분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현안들을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정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때로 계획과 실행 사이의 간극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무리 정책이 잘 설계되었더라도, 실천 단계에서 동력을 잃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정의 몇가지 주요 과제가 실제로 어떤 진척을 보이고 있는지 점검하고, 당초 취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한 지점을 함께 짚어보고자 합니다.
행정의 방향이 군민의 일상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혹여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를 진솔하게 점검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설립은 우리 평창군 여성들의 든든한 내일을 위한 약속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지난 시정연설에서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경력단절여성 지원 정책을 강조하시며, 우리 군의 여성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중요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평창군에는 아직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전국적으로 159개소, 강원특별자치도 내에만 1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영월, 정선, 원주 등 인근 지자체에서는 이미 활발히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을 돕고 있습니다.
이웃 지자체들이 앞서 나가는 동안, 우리 평창군 여성들은 여전히 취업 지원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2025년부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직업교육훈련 참여수당을 월 10만원 최대 4회 신설하고, 고부가가치 및 지역 유망직종 과정을 확대하며, 새일여성인턴 고용유지장려금도 1인당 380만 원에서 46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여성들의 일자리 복귀를 위한 지원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초에 우리 군민들이 예산을 어디에 써야 할지 군청홈페이지 설문조사 의견을 모은 결과, '맞춤형 사회적 일자리 확충'이 56.5%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는 여성 일자리 정책을 포함한 전반적인 일자리 늘리기에 대한 군민의 간절한 바람이 얼마나 큰지 분명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가족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군수님의 약속과 군민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설립이 왜 이토록 늦어지고 있는지?
우리 평창군 여성들이 인근 지역과 동등한 수준의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립 계획과 일정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공모사업, 그 내실을 꼼꼼히 다져야 합니다.
공모사업은 부족한 살림살이를 채우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소중한 기회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무작정 뛰어들면, 오히려 군민의 피 같은 세금이 낭비되고 행정력만 소모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사업시작 전에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돈을 돌려주거나, 사업을 끝내고 보니 쓸모없어져 방치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평창군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행복플러스 학습센터는 2022년에 정부기금을 확보한 소중한 사업이었고, 당초에는 2023년 말 착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잦은 설계변경과 행정절차 지연으로 1년 반이 지난 2025년 3월에야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에 착공 한 달여 만에 조선시대로 추정되는 문화재가 현장에서 발견되어 공사가 중단되면서 오는 8월 말까지 정밀 발굴 조사가 예정되어 있어 사업 지연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평창읍사무소는 여전히 임시 청사를 사용 중이며, 매월 3,700만 원의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 지연은 단순한 일정 차질을 넘어, 군 재정에 직접적인 부담을 초래하는 예산 소모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확충사업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당초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를 사업 기간으로 설정하고,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된 공모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개장은 크게 늦어졌습니다.
대관령면 알펜시아리조트 매장은 2024년 12월에 개장하였으며, 용평면 로컬밥집 및 직매장은 2025년 1월에 개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관령면 1개소는 25년 8월에, 봉평면 직매장은 2025년 12월에 개장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진 지연은 단순한 일정 차질을 넘어, 국비 성과관리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향후 유사 공모사업의 선정 및 평창군의 신뢰도 확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가 됩니다.
본 의원은 부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행복플러스 학습센터 공사지연 및 중단,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 지연 등 여러 공모사업 지연에 대하여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평창군의 모든 공모사업을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꼼꼼히 살피고 관리하는데 저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중장년층 지원,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허리이자 경제 성장의 주역이었던 중장년층은 부모님을 ‘마’지막으로 부양하고 자녀에게 부양을 받지 못하는‘처’음세대라고 하는, 이른바 ‘마처세대'로 불립니다.
이들은 평균 49.4세에 직장을 떠나면서 약 15년 동안 ‘소득 절벽'을 겪고, 사업 실패나 실직 등으로 사회적 관계망이 끊겨 외로움을 겪는 분들도 많습니다.
2025년 5월 기준, 평창군 50세부터 64세까지 중장년층 인구는 총 12,260명으로, 전체 인구 40,011명 중 약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민 세 명 중 한 명이 중장년인 셈입니다.
이처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장년층의 삶의 질과 사회참여 문제는 우리 평창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동체의 활력을 불어 넣는데 꼭 필요한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존 복지정책은 주로 젊은 세대나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집중되어, 정작 중장년층에 대한 정책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이분들의 어려움은 단순히 일자리 문제만이 아니라, 마음의 불안, 외로움, 건강 관리 등의 여러 측면에서 보살핌이 필요한 복잡한 사안입니다.
이렇게 절실한 중장년층의 현실에 깊이 공감하며, 본 의원은 '평창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고,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2024년에는 '평창군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를 시행하여 농업의 중심축인 중장년 농업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조례를 제정하는 것만으로는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습니다.
군민들께서는 중장년층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지원프로그램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중장년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도 기존의 귀농인 지원 사업과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세월 평창의 땅을 지켜온 중장년 농업인들이 나이가 들면서 겪는 어려움, 새로운 농법을 배우는 것, 자녀들에게 농사를 물려주는 문제, 건강 관리 등 그들만의 고유한 어려움을 평창군이 깊이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부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우리 평창군이 중장년 세대가 겪는 여러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그들의 풍부한 경험과 역량이 지역사회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어떤 실질적인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인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나 경기도 중장년행복캠퍼스와 같은 성공적인 타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평창군에도 맞는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평창군민 여러분!
오늘 드린 질문은 군정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더 나은 평창을 만들어갈 소중한 기회를 만들고자 함입니다.
군민의 삶이 더 풍요롭고, 우리 평창이 더욱 활기찬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과감한 결단과 실질적인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모든 군민이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본 의원 또한 군민 여러분의 곁에서, 희망찬 평창을 만들어가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군민 여러분의 삶에 깊이 공감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정 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창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소속 이창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심재국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고물가와 경제 침체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사회를 위해 애쓰고 계신 평창군민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와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군이 직면한 인구소멸, 농업 분야의 고령화 등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미래지향적 농촌을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친환경 농업기반을 바탕으로 설립된 ‘친환경잡곡 생산·유통센터’의 실효적 운영과 활성화, 빠르게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한 스마트 농업의 체계적 육성, 그리고,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창업 연계 방안 마련은 우리군 농업의 중요한 현안으로 우선 검토해야 할 핵심과제라 생각됩니다.
이 세가지 과제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군정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의 운영 활성화 방안 관련입니다.
우리군은 친환경 농업을 장려하고, 잡곡의 판로확대 및 유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작년 11월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최근 지속 가능한 농업과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 농산물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고, 그중 잡곡에 대한 관심과 소비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군 친환경잡곡 생산·유통센터는 고부가가치 창출, 지역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업의 중요한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벤치마킹 차 다녀온 충북 괴산에 위치한 친환경 잡곡센터에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콩 선별 용역수주로 물량을 확보하고, 경기 안성 고삼농협 양곡유통센터는 기능성 쌀 개발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었습니다.
활로 모색을 위해, 전국의 우수사례도 분석하여 우리군 센터 발전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가동률 제고, 유통 및 판로 개척 등 센터 활성화를 위한 군차원의 지원정책과 향후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업 육성관련 우리군 대응 방안입니다.
스마트 농업은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 분야로 본의원은 작년 6월 우리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으로 스마트농업 기술연구, 관련 신규사업 발굴,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스마트 농업 육성은 기술 자동화와 원격제어기술 등을 통해 생산량 증대, 품질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히, 급속한 고령화와 청년층 농업 참여 부족이라는 이중의 구조적 문제에 직면한 우리군의 해결책으로 스마트 농업을 기반으로 한 청년들의 농촌 진입 확대는 이제 필요를 넘어 절실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작년 7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데 이어, 올해 1월 정부 브리핑에서 ‘29년까지 전국 온실의 35%를 ‘스마트팜’으로 전환, 주요 밭작물 주산지 재배면적의 20%에 1개 이상의 스마트농업 기술 적용,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도입 등 ‘1차 스마트팜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향후 농업 운영에 필수가 된 ‘스마트농업 육성’에 우리군 전략이 궁금해집니다.
국가정책과 연계하면서도 지역 특성과 농업 환경을 잘 살린 우리군 스마트농업 육성 비전을 준비해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우리군 스마트 농업 활성화 방안과 청년 창업농관련 스마트농업 지원책, 교육 및 창업 인큐베이팅 등 어떻게 연계하고, 추진할 계획이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군 특산물을 활용한 음식 개발 및 지역 주민의 창업 연계 방안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서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을 표현한다던가, 웰빙, 자기관리의 핵심 요소가 되기도 하며, 정신적 치유로서의 역할, 더 나아가 지역정체성을 공유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역특산물은 문화콘텐츠와 지역경제를 이끄는 핵심자원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바른 먹거리가 될 수 있고, 고유의 지역성을 가지고 있어 현대인들의 음식 트랜드를 잘 반영하는 이유입니다.
다행히, 우리군은 청정 자연환경, 고랭지 기후 등으로 다양한 특산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고랭지 감자·배추, 송어, 한우, 메밀, 옥수수, 산나물, 딸기, 사과 등 어느 지역보다 자원은 풍부하다 할 수 있습니다.
지역 먹거리 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우리군 특산물을 활용한 차별화된 음식 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음식 개발이 단순한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창업으로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략과 지원책 마련 또한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경제과장님께는 특산물을 활용한 새로운 음식 브랜드나 제품개발, 특산물을 활용한 지역민들의 음식 창업, 두 가지에 대한 각각의 진행 중인 사업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진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재국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혼연일체로 하나가 되어 하나된 평창, 행복한 군민을 이루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자는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실시한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월 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먼저 일문일답을 진행하고,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41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6월 12일 1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0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의 장 남진삼
부의장 박춘희
의 원 김광성
의 원 김성기
의 원 심현정
의 원 이은미
의 원 이창열
○출석공무원
부군수임성원
기획재정국장정성문
관광경제국장권혁수
도시안전국장권혁영
보건의료원장박건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수
행정담당관김두기
기획예산과장이시균
인재육성과장이현진
복지정책과장김은영
가족복지과장이정은
세정과장정유진
회계과장손영미
관광정책과장김복재
문화예술과장박용호
올림픽체육과장박종섭
경제과장전해순
민원토지과장김웅기
도시과장이정의
허가과장황재국
건설과장오현웅
안전교통과장어성용
산림과장이성모
환경과장신양문
현안사업추진과장최찬섭
보건정책과장김순란
건강증진과장김효진
의료지원과장김진옥
농정과장이용하
농산물유통과장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박미경
기술지원과장원광식
상하수도사업소장이일주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진용
의사팀장이충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