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8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12월 17일(목) 오후 15시 14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제8차 예결특위)
1. 2009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 2010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
3. 2010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0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10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5시 14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9일 동안 예산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오늘 위원간 진지한 협의를 통하여 작성된 계수조정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15시 15분)
지난 12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오늘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한 것으로 2009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수정 없이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합의되었기에 2009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계속)
(15시 16분)
지난 12월 7일 심사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한 2010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수정 없이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합의되었기에 2010년도 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5시 16분)
2010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실시되었으며, 12월 7일 제1차 예결특위에서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 하였습니다. 이러한 심사결과를 토대로 오늘 위원님들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계수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시니어 낙원 강원도 형성, 도비보조금 1억 8,000만원을 감액한 2,189억 6,942만 5천원으로 수정의결하였고, 일반 회계 세출 예산 중 지역 경쟁력 강화에 저탄소 녹색성장 모델마을조성 2억원, 평창고 기숙사 운영 9,000만원, 지방자치기반강화에 올림픽 마을 가꾸기 지원 10억원, 지방행정 운영지원에 공무원 및 가족화합행사운영에 3,000만원, 문화예술진흥에.
지금 말씀드린 중에 지방행정 운영 지원, 공무원 및 가족 화합행사 운영에 3,000만원은 2천만원으로 수정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잠시 시나리오 정리를 위해서 잠시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다시 세출 예산 부분부터 다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지역경쟁력 강화 저탄소녹색성장 모델마을 조성에 2억원, 평창고 기숙사 운영에 9천만원, 지방자치기반강화에 올림픽 마을 가꾸기 지원에 10억원, 지방행정 운영지원에 공무원 및 가족화합행사운영에 2천만원, 문화예술진흥에 이효석 문학상 시상 3천만원, 폐교시설 활성화 사업에 3천만원, 체육진흥에 평창고교 체육관 보수에 1억원, 평창고교 테니스장 보수에 5천만원, 중소기업지원에 임대형 공장 건립에 3억원, 산업진흥에 평창군 공예체험관 운영에 3,724만원, 주거환경개선에 시니어 낙원 강원도 형성에 도비 1억 8천만원, 군비 2억 2,000 등 4억원,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에 공중보건의사 숙소수리에 1,300만원 등 총 22억 7,024만원을 삭감하여 이중 군비 20억 9,024만원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2,189억 6,942만 5천원의 규모가 되겠으며, 계속비 사업, 기타 특별회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수정한 2010년도 당초 예산안의 총 규모는 2,698억 6,525만 9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러면 201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오늘까지 18일 동안 2010년도 당초예산과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집행부 예산 편성한 실무 담당으로써 재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한번 더 의견을 들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집행부의 마지막 현안 사업이라든가, 또 기존 의회에서 허락을 해 주셔 가지고, 용역을 줬던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수행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산에서 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회한이 좀 남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사전협의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는 별 이의가 없으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여간 오늘 승인해 주신 예산안은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축년 한해에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간사위원과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간사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결특위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 의결된 예산이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에 소중하게 쓰여 지기를 기대하면서 새해에도 평창군민 모두에게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위원장 김진석
간 사 이만재
위 원 최귀녀
위 원 유인환
위 원 함명섭
위 원 심재국
○위원아닌의원
의 장 김영해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이경식
주민생활지원실장김일래
민원봉사과장이봉현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장하진
문화체육과장최호영
관광경제과장김진영
환경과장남동선
건설방재과장이운배
도시과장이영묵
보건사업과장홍금숙
농축산과장김봉기
기술지원과장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박현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노재철
전문위원권혁영
지방행정주사보박영균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