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7년 9월 20일(목) 오전 11시 16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07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
2. 2007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
3. 2007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4. 제141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제출)
2. 2007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함명섭의원외5인발의)
3. 2007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4. 제141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16분 개의)
회의에 앞서 제141회 임시회에 임하는 집행기관의 자세와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현지 확인과 제2회 추경예산안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매우 중요한 의안을 다루는 회기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의회의 중요한 의정활동인 현지 확인과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집행기관 간부공무원들의 준비 소홀과 담당업무에 대한 정확한 업무파악의 소홀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불명확한 답변과 태도로 임하는 것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와 같이 심사된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는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지방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 등 책임있는 분들과 중요 간부공무원들이 불참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은 군정을 올바르게 이끌어 갈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으며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할 것입니다. 향후 이같은 사례가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7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제출)
(11시 18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위원이신 이만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난 9월 10일 제1차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재무과장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평창군수가 제출한 200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2차 변경안의 내용은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이후 추가로 발생된 공유재산을 취득 및 매각하는 것으로 매입이 4건이고 토지매각이 1건이며 토지교환 취득 및 처분이 1건이고 총 6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대상을 보면 진부면사무소 청사 주차장 부지매입은 늘어나는 주차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인근 부지 4필지를 매입하는 사항이며 평창 종부리 공유재산집단화 부지매입은 불용잡종재산 처분 재원을 이용하여 평창읍 종부리 일원에 집단화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오대산 공예전시체험관 진출입로 부지매입은 건축부지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인근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매입은 동 사업장의 기부체납되는 잔여부지에 대하여는 매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봉평 중고등학교 이전 부지매각은 향후 이전계획으로 있는 향교부지 대상지 군유지를 매각하는 사항이며 대화 위생매립장 진출입 확보를 위한 토지교환은 매립장내 편입되어 있는 사유지와 군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여섯 가지 사안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기타 공유재산관리 효율성 등을 감안해 볼 때에 보다 심도있는 계획수립과 면밀한 검토로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제시하여야 하나 일부 사업은 필요성에 대한 의결기관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설명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건은 타 기관과의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의 미흡으로 당초사업 계획이 변경되어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향후 각종 사업 추진시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200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하여 여섯 분 위원님 모두가 적극적이고 심도있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상정한 진부면사무소 청사 주차장부지 매입 외 5건 모두를 사업의 필요성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금회 회기 내 의결처리 되어야 할 사안으로 위원간 의결일치를 거쳐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과정에 도출된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 2007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만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함명섭의원외5인발의)
(11시 25분)
의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함명섭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7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지확인 활동은 지난 9월 10일 제14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계획서에 따라 전체 54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현지확인 일정은 9월 11일 봉평면을 시작으로 9월 14일까지 1일 2개 읍면을 대상으로 용평면을 제외한 7개 읍면에 대하여 4일간의 현지확인 활동을 마치고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장 확인 결과 54개 사업장 중에서 14개 사업장에 대하여 지적사항이 있었고 1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업장별 세부적인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활동기간중 현장확인 결과 개선해야 할 중요 사항을 중심으로 사업장과 연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복구에 따른 토사채취 허가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수해복구로 인한 관내 많은 곳에서 산림훼손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난 상반기 현지확인에서 지적된 사항과 마찬가지로 산림훼손 수 허가자들은 채토에만 관심이 있을뿐 산림복구 의지는 부족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일부 준공이 이루어졌다고 하나 아직 상당수의 허가지가 복구중이거나 아직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이 있는 등 청정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우리 군에서는 주도면밀하게 대안을 검토해 볼 사업으로 금년도내 산림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집중 호우로 인해 많은 공공시설과 군민의 재산이 큰 피해를 보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군민의 일치단결된 마음과 집행기관의 노력으로 상당량의 피해복구가 이루어진 점을 본 현지 확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는 우리 군으로서는 겪어 보지 못한 심각한 재난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넋 놓고 않아 있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났고 지금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해복구에 대한 집행기관의 노력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제기되는 주민불편사항, 그리고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지대하고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업인만큼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고민과 이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지역주민들이 사업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고 오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도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아울러 철탑은 많은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음에도 지중화 하는 방안 등 친환경적이고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장에 대한 지역상인 보호대책 마련입니다. 이제 곧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전후하여 관내 토목사업 시공업체와 신용 거래하는 지역상인들이 업체의 부도나 사업종류에 따른 전출로 인해 거래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계약부서 및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시공업체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외지업체 준공금 지급시에는 지역상가에 미수금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사업비가 지출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상인들의 피해예방 대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부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년에 걸쳐 추진되어 오고 있는 사업 또는 수십억의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일부 사업을 보면 공통적으로 설계검토, 현지여건 확인, 혹은 주민 여론수렴 등의 행정절차 이행 소홀로 인하여 주민들의 비난과 공사추진 지연 및 하자있는 부실사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은 집행기관에서 소신을 가지시고 추진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일부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행정은 체계적인 조직으로 움직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조직구성원들이 효율적으로 기능할 때에 비로서 그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문제점은 조직구성원들에 대하여 전문화와 절차적 검토를 통하여 업무에 대한 소신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현지확인에서 나타난 많은 의견이 있었으나 현지에서 해당 부서장에게 전달된 사항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집행기관에서는 이번에도 도출된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들이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사항별로 적극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07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함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한 2007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는 함명섭 의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7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2007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1시 34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진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난 9월 17일 제1차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한 후 2007년 9월 19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평창군수가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494억 6,451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6.6%인 155억 1,851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보다 1.1%인 113억 3,703만원이 증액된 1,915억 7,56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8.5%인 41억 8,147만원이 증액된 528억 8,88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사회개발비중 이효석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과목경정 감 1억 4,300만원, 이효석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1억 4,300만원, 효석생가 및 푸른 집 복원공사 2억 5,000만원, 경제개발비중 오대산 공예 전시체험관 신축공사 2억 5,000만원,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업 2,000만원 등 총 5건에 5억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 금액을 전액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자 하였으나 위원장과 간사가 심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경제개발비중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사업비 2,000만원중 도비보조금 1,000만원에 대하여 세입예산에서 삭감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결론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보조금 중에서 문화관광자원 활용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시도비 보조금 1,0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에서는 총 5건에 5억 2,000만원을 삭감하여 시도비 보조금 예산 1,000만원을 제외한 총 5억 1,0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석문화제와 연관된 주변 지역에 대한 사업 관련입니다. 효석문화제는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전국축제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필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당위성이 있다 하더라도 각종 사업 추진시 무계획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이는 예산낭비 요인이 될 뿐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당초예산 편성시 계획된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수정, 중복된 시설 투자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앞으로는 보다 심도있는 계획 수립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 감리비 관련입니다. 감리비는 사업비에 비하여 체계적인 검토를 통하여 일정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나 당초사업비의 26%의 비율로 산정해 놓고 2회 추경시 당초 편성된 감리비에 85%를 감액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예산편성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집행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에 향후 예산편성시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효석생가 및 푸른 집 복원공사 및 이효석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2건은 문화관광과장이 출장중으로 차상급 부서장이 설명한 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어서 감 조치 되었습니다. 오대산 공예전시체험관 신축공사와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9월 10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위에서 검토된 사항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 계상하여 사업추진이 도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나 일반회계에서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여 혼돈을 일으키는 사례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기관의 동의를 얻어 조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였으나 집행기관의 동의가 없어 전액 삭감처리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산편성은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입니다. 하지만 의회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우리 군의 재정여건에 적정한지 또는 사업이 우리 군의 발전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조정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산심사 결과에 대한 집행기관 인사말씀 중에서 부적절한 표현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일부 사업은 추진목적, 현황 또는 필요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없이 임기응변적 답변에 치중하거나 일부 부서의 명확한 판단 미흡, 그리고 적정한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편성하지 않고 사업추진의 편의성만을 고려하여 편성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되어져야 할 사항으로 담당업무에 대하여 좀더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활동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다양한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07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금 보고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141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43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김진석 의원과 최귀녀 의원을 제14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의가 바쁜 일정속에서도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민족 최대의 고유명절인 추석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말처럼 풍요롭고 여유가 넘쳐야 할 추석을 앞두고 제주도를 비롯한 남부지역이 연이은 태풍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당장의 생계걱정으로 실의에 빠져 있는 피해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조속한 피해복구와 국민적 관심으로 피해지역이 예전의 활기찬 모습으로 되찾기를 바랍니다. 또한 계속된 비로 우리 군의 주요 사업장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한 점검과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어렵고 소외받은 모든 어려운 이웃들이 주변의 관심과 사랑속에 즐겁고 훈훈한 명절을 보내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14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의장대리 유인환
의 원 이만재
의 원 함명섭
의 원 김영해
의 원 김진석
의 원 최귀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김학근
농업기술센터소장안중찬
민원봉사과장신영선
자치행정과장김일래
재무과장김장래
산림과장김남식
건설과장박현창
지역도시과장최호영
재난안전관리과장장근용
스포츠사업단장이영묵
보건사업과장김근수
상하수도사업소장이운배
농정과장김인섭
축산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이상진
의사담당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정태일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