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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0일(수) 오전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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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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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민원토지과 소관
  나. 세정과 소관
  다. 회계과 소관
  라. 인재육성과 소관
  마. 관광문화과 소관
  바. 허가과 소관
  사. 경제과 소관
  아. 환경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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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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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업무보고(계속)

(10시00분)

○의장 심현정: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토지과, 세정과, 회계과, 인재육성과, 관광문화과, 허가과, 경제과, 환경과 순으로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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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원토지과 소관
○의장 심현정: 그러면 정성문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행정지원국장 정성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토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식 민원팀장입니다.
  (김대식 민원팀장 인사)
  함경식 토지관리팀장입니다.
  (함경식 토지관리팀장 인사)
  이재욱 지적팀장입니다.
  (이재욱 지적팀장 인사)
  김남근 공간정보팀장입니다.
  (김남근 공간정보팀장 인사)
  천정욱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천정욱 지적재조사팀장 인사)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쾌적하고 편리한 행복민원실 조성이 되겠습니다.
  주민만족 민원환경조성으로 보다 수준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년도에 군민행복 민원실 재인증을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3년도 평가 결과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우리군 부족 부분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좀 다수 있습니다만 우수기관 벤치마킹 등을 통한 미비점을 보완해서 재인증 공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모니터링 및 품질조사입니다.
  민원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매년 전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서비스수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매년 우수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점수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철저한 모니터링과 내실있는 교육을 통해서 직원 친절도가 지속 항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인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확대입니다.
  고객감동 행정서비스를 위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시책의 발굴과 추진을 위해서 민원 도움방 운영과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 배려 창구와 예약, 야간민원실을 지속 운영해서 민원인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를 구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공무원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고객응대 예절 및 기본 소양 교육을 통해 민원인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를 구현하고, 힐링프로그램 운영과 민원 처리 마일리제를 통해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4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과세의 중요한 기초자료이므로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는 지난해보다 213필지가 늘어난 2461필지이며, 올해 1월 1일 기준 조사 대상 개별지는 21만 5144 필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대상 필지에 대한 토지 특성 조사와 공시지가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 행정 절차를 거쳐서 4월 30일 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도 상반기에 분할, 합병, 신규등록 지목변경 등이 발생하는 필지에 대해서는 10월 30일 결정,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강원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최저는 태백시로 마이너스 0.0프로, 최고는 양양군으로 1.5프로입니다.
  우리 군은 0.25프로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서 현장 상담제 운영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 전문지식을 갖춘 감정평가사가 직접 찾아가는 현장 상담제를 운영해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시지가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개발부담금 운영이 되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토지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추가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적정한 배분을 통해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도시지역은 990평방미터 비도시지역은 1650평방미터 이상 사업으로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 사업과 시설부지 조성,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투기예방과 공평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신고의무자는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거래당사자로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부동산 거래 신고 현황은 보고서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8쪽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영구보존 문서인 지적기록물의 보존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기록물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민원인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이동 결의서 3만 4천면 지적측량 결과도 2천면의 지적기록물을 스캔하여 전산화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기준점 일제 조사 사업입니다.
  지적공부의 관리 및 각종사업 수행을 위한 측량 등에 활용되고 있는 지적기준점과 국가기준점을 조사 관리함으로써 정확한 측량 성과를 제고하는 계속 사업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총 4860개의 기준점이 되어 1억 1,374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지적 임야도 오류정비 사업입니다.
  지적임야도의 오류 필지를 정비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계속 사업으로 금년에 1억 8,000만원 예산으로 용평과 진부면의 토지 5165필지와 임야 355필지를 대상으로 도면 겹침과 이격, 행정구역 경계 불일치, 면적 공차 초과 등 도면 오류사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국토정보공사 평창지사에 위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미등록 토지정비사업입니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150㎡ 이하 소규모 미등록 토지를 조사 측량해서 신규 등록, 등록사항 정정 등을 통해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부터 2025년까지 2년 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50프로 지원사업이 됩니다.
  다음은 162쪽 연속 지적도 정비사업입니다.
  공부상의 지적도와 연속 지적도를 일치하게 정비하여 보다 정확한 지적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연속지적도와 토지이용계획의 용도 구역 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는 사업비 7억 5,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상황이며, 1회 추경에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3쪽 주유소 정보시설물 관리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주유소 정보 시설물의 전수조사를 통해 노후, 훼손, 망실된 시설물 정비 및 재설치하는 사업으로 주소 안내는 물론,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16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확산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도로와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통합 구축해서 체계적인 시설물관리를 통해 각종 재난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평창읍, 진부면, 대관령면은 기 완료되었습니다.
  2025년까지 8개 읍면을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2년부터 용평면과 봉평면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2단계 사업은 현재 용평면은 마무리 단계이고, 금년까지 봉평면도 완료할 계획입니다만 확보된 사업비가 4억원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미탄, 방림, 대화면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3단계 사업은 금년에 방림면과 대화면 지역 188㎞ 구간에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이 부분도 금년도 사업비가 10억 3,000만원 부족한 상황으로 계획 일정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1회 추경에 추가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6쪽 지적재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와 토지현황을 일치시켜 지적 불부합을 해소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은 2030년까지 157억을 투자해서 407개 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1개 지구 850필지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1억 6,33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부터 23년까지 49개 지구 11484필지를 대상으로 추진해서 현재 35개 지구의 8481필지를 완료하고 3,003필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네, 행정지원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민원토지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 국장님 153페이지 민원공무원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민원 지금 그 민원응대 친절에 대해서 그 교육을 하신다 했잖아요.
  지금 사실 그 공무원들이 친절하지 않다고 불친절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 아시나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일단은 여러 가지 경로로 지금 듣고도 있고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좀 개선하려고 하는 방안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의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이런 교육도 많이 중요하지만, 첫째가 친절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찾아왔을 때 친절, 진짜 가서 친절하게 잘 받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나오셔야 되는데, 항상 나올 때는 불쾌하게 나오니까 이게 민원들이 자꾸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국장님 신경을 쓰셔서 그 직원들 친절 교육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이은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김성기 의원입니다.
  국장님 그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관련해서요. 이게 해마다 그 개별공시지가가 이제 딱 그 공지가 되면 이의신청이 어느 정도 들어오죠. 이게?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통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이의 신청은,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이의 신청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 의원: 대부분은 이의 신청의 내용이 그건,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그건 천차만별인데, 올려달라, 내려달라, 각각의 이제,
○김성기 의원: 적다라는 이의가 제일 많은 것 같기도 할 것 같아요. 그죠?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일부는 또 너무 높다는 분도 있습니다. 간혹 있습니다.
○김성기 의원: 세금 적게 내려고,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그건 아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김성기 의원: 이의 신청이 되고 나서 가격이 너무 낮다 그러면 다시 재감정을 의뢰하나요? 그러면 또?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저희가 그 지적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안건을 회부해서 일단은 그 감정평가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김성기 의원: 만약에 군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할 때, 토지를 매입할 때, 보통 우리 감정평가사 협회에 의뢰를 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김성기 의원: 그 한단체를 쓰지 않고, 여러 단체 쓸거 아니에요. 그죠?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그렇죠.
○김성기 의원: 평균을 내기 위해서, 보통 평창군에서는 그러면 그때그때 사업마다 각 감정평가사 업체를 고정해서 계약을 하나요. 아니면 바꾸나요. 계속?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그거는 뭐 부서별로, 부서별로 개별감정평가사를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한 제 가격을 결정하는 부분은 심의위원회에 감정평가사들이 위촉이 돼 있습니다.
○김성기 의원: 심의위원회 구성에 감정평가사를 포함한 심의위원들이 구성이 되어서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그렇죠. 그분들이 전문가분들이 있어야 되니까,  
○김성기 의원: 심의 위원들 구성요건이 그러면 지역의 전문가들도 있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지역에 어떤 이런 토지 관련된 전문 분야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외부에 이제 감정평가사들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김성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저기 제가 궁금한 게 좀 많아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봐주시고요.
  맞춤형 민원서비스인데 야간민원실 운영이라 하면, 미리 내가 야간에 방문을 하겠다 민원을 좀 부탁합니다 하고 신청을 하고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당일 6시까지 당일 6시까지 예약을 사전에 전화를 주시면, 6시부터 8시까지 일주일에 목요일만 운영하게 됩니다.
○의장 심현정: 주로 이제 업무가 여권 발급에 관한 것만,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여권 발급도 있고요. 제증명도 있고, 몇가지
○의장 심현정: 다른 업무도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그렇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리고 이게 목요일만 하루,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의장 심현정: 그러면 근무자가 일부러 대기하고 있어야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민원실에 있는 직원 세명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하고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 신청이 없는 날은 그냥 퇴근하고, 있을 때만,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여섯시 전까지만 신청 있으면, 있어야 되니까,  
○의장 심현정: 반응은 꽤 좋겠는데,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일단은 취지는 또 좀 있는데요. 일단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의장 심현정: 많지는 않고요. 그래도 한번 접했던 사람들은 고마운 마음은 가지고 있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그렇죠.
○의장 심현정: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56페이지 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면, 이제 토지개발로 인해서 어떤 수준 이상의 개발이익이 되면, 환수하겠다는 내용인데 이거 환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일단은 저희가 금년도에도 18건에 대해서 한 3억 6,000정도 부과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기준 면적이 조금 좀 늘어 났어요.
  그래서 조금 준 경우가 있는데,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1,500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500평 정도 이상, 비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2,500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되어서 조금은 완화가 되고, 완화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지금은 이제 면적이 상향 조정은 됐는데, 그 되기 전에는 990평방미터면, 한 300평,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300평,
○의장 심현정: 그래 300평 가지고 얼마나 많은 초과 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환수까지 조치를 하는지,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어떤 금전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이 면적이 이제, 이 면적에 대해서 개발,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금액을 저희가 이제 산정해서 저희가 환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의장 심현정: 혹시 이 제도 때문에 개발이 위축되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도 또 생기는데, 이런 건 개발하라고 자꾸 장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꼭 초과로 이익이 발생이 돼서 환수하겠다 이러면 그 기분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사업하는 사람이,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어쨌거나, 이게 정부에서 추진하는 어떤 법률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의장 심현정: 꼭 해야 될 사항이라서,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지자체가 주관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장 심현정: 부과 대상에 보면, 이제 택지개발사업도 있고, 산단개발사업도 있고, 뭐 관광단지 조성, 이거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경우도 있을텐데, 그 행정에서 하는 것도 개발이익에 대한 것을 환수를 하나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행정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부분, 공공부분은 제외가 됩니다.
○의장 심현정: 제외고, 개인사업자가 할 때 환수를 한다.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의장 심현정: 하나 예를 좀 들어보면, 개인이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 개발 한 적이 예가 있어요? 지금 우리 관내에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개인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택지개발하고,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펜션, 소규모 펜션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또 찾아보면 또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의장 심현정: 건수를 보면, 그렇게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난해 보면, 18건에 있었는데, 주로 18건이 어떤 사업을 했는지, 혹시 뒤에 담당자 있으면 얘기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토지관리팀장 함경식: 토지관리팀장입니다.
  보통은 그 주택을 짓거나 할 때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산지나 이런 것을 개발을 할 때, 적용이 됩니다.
○의장 심현정: 이제 초과 그런 개발을 했을 때, 개인이 집을 한 채 지을 때도 이게 적용이 되나요?
○토지관리팀장 함경식: 그렇습니다. 면적에 해당이 되면, 지금 그 비도시 지역에 저희들은 해당이 됩니다. 990은 도시지역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1650평방미터에 대해서만 이제 해당이 되는데, 그 이상이 초과가 되면, 이제 대상은 됩니다.
  거의 그 정도 면적이 된다 그래도 부과되는 경우는 조금, 그렇게 건수는 많지 않은 편입니다.
○의장 심현정: 그러면 이제 기존에 300평에 미만일 때는 안하고, 300평 이상을 그 대지로 개발을 해서 집을 지었을 때, 거기에 대한 초과개발 이익을 환수를 했다는 거죠?
○토지관리팀장 함경식: 네, 그렇습니다.
○의장 심현정: 300평 미만은 아니고?
○토지관리팀장 함경식: 네,
○의장 심현정: 그래서 다시 상향조정을 해서 1500평방미터로 상향 조정을 했다는 거죠?
○토지관리팀장 함경식: 올해,
○의장 심현정: 올해부터는 1,500평방미터, 그러면 한 500평 정도 이상이면, 개발위 환수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네요.
○토지관리팀장 함경식: 네, 그렇습니다.
○의장 심현정: 잘 알겠고,
○토지관리팀장 함경식: 완화된 게 밑에 있는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완화된 겁니다. 올해부터, 1650평방미터는 이제 작년까지 비도시 지역에 해당이 됐던 부분이고요.  
○의장 심현정: 비도시 지역이고요. 도시지역일 때는 1,500이고, 지금 비도시 지역은 2,500이고,
○토지관리팀장 함경식: 네, 그렇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 미징수가 있는데, 미징수에 대한 거는 왜 미징수가 되는 거죠?
  본인이 버티고 안 내서 그렇나요?
○토지관리팀장 함경식: 네, 아직 수납을 안 하거나, 이제 그 요즘 부동산 경기라든가 이런 경기 부분들이 조금 안 좋아지다 보니까, 미납을 하는 경우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럼 조치는 강제성을 띄고,
○토지관리팀장 함경식: 네,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네, 잘 알았습니다.
  160페이지 지적 임야도 오류 정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이게 도면이 겹치고 뭐 이격이 되고, 불일치 되고 뭐 면적 공차 이런게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사인간에 분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주로 어떻게 협의를 보죠?
  돈으로 거래를 해서 주고 받는지, 아니면 면적을 가지고 주고 받는지, 어쨌든 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오류정비를,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네 잠시만요. 그 부분도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의장 심현정: 담당 나오셔서 해도 되겠습니다.
○지적팀장 이재욱: 안녕하세요. 지적팀장 이재욱입니다.
  지적 임야도 오류 정비사업은 그 토지와 임야에 접합을 우선으로 보고, 공차 내에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개인들한테 보상해 주는 금액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 공차가 넘어가는 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상이 필요한 필지들은 제외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재조사 사업이나, 아니면 그 저희가 보상이 필요한 부분까지 정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 동의를 받아서 꼭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면적을 늘리거나, 줄여서라도 정리해 드리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들까지 정리하지는 않습니다.
○의장 심현정: 협의가 잘 되었을 때는 이제 뭐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만, 만약 서로 사인간에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지적팀장 이재욱: 이거는 재조사 사업처럼 조정금이나 보상금이 없기 때문에 동의를 안 하면 저희가 정리하지 못합니다.
○의장 심현정: 정리 못하고 그냥 넘어가야 돼요?
○지적팀장 이재욱: 맞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러면 나중에 그 개발이나, 어떤 재산권 행사를 할 때, 그 사람들은 계속 답보 상태로 불이익을 가게 되겠네요?
○지적팀장 이재욱: 네, 그런데 이게 말이 이제 지적이면도 오류정비사업이지, 지적도의 임야도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보통 임야가 많고, 임야는 측량도 사실 어렵고, 크게 아직까지는 재산상으로 저희가 보상해 준 건  
○의장 심현정: 어쨌든 이 사업이 사실 올해 12월까지 하면 거의 우리 관내는 거의 다 되는데, 이렇게 불일치하고 협의가 안된 부분은 놔두고 그냥 넘어가는 거네요. 일단은,
○지적팀장 이재욱: 맞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럼 차후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팀장 이재욱: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이나, 아니면 등록상 정정을 꾸준히 요청해서 정비하려고  
○의장 심현정: 계속 지속적으로 그냥 추진하겠다.  
○지적팀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의장 심현정: 참 사실 숙제는 숙제거든요. 이게,
○지적팀장 이재욱: 땅이 넓어 가지고,
○의장 심현정: 잘 알겠고, 그 있는 김에 그 161페이지 미등록 토지정비 사업도 담당하시나요?
○지적팀장 이재욱: 네, 맞습니다.
○의장 심현정: 이거 미등기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적팀장 이재욱: 아닙니다.
  미등기된 토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저희가 대장도 없고, 토지도 없는 비어 있는 땅들이 있거든요.
○의장 심현정: 그럼 주인은 무주공산인가,
○지적팀장 이재욱: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의장 심현정: 그러니까, 등기도 없고, 주인이 없는 땅, 그런 땅이 아직 많이 있어요?
○지적팀장 이재욱: 저희가 지금 뭐, 가지분으로 0-가, 나, 이런 식으로 다음 지도 같은 거 보면 가끔 나오는데, 저희가 그 특조법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돼서 아직 비워 놓은 땅들이 가끔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거를 이제 저희가 국유화 해서 조달로 넘기려고 측량하는 사업입니다.
○의장 심현정: 그러면 이게 이제 150평방미터면, 작은 탕인데, 더 이상 큰거는 손을 안 대고 또 놔두고, 이 작은 땅들만,  
○지적팀장 이재욱: 네, 그거는 이제,
○의장 심현정: 조사해서
○지적팀장 이재욱: 네, 우선 이거 작은 것부터 우선,  
○의장 심현정: 신규 등록을 하겠다. 그런데 이걸 국유화를 한다는 거에요?
○지적팀장 이재욱: 국유화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장려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의장 심현정: 우리 예산을 보더라도 1억을 들여서 하는데, 이제 국비 50, 군비 50인데, 우리 군비 50을 들여서 측량하고 조사했는데, 국유화로 넘길 필요없이 우리 군유지로 하면 안 되겠어요?
○지적팀장 이재욱: 법상으로는 이제 국유화하게 돼 있고, 저희가 이제 잘 많이 찾아서 억지로 하려는 게 아니고 있는 땅 위주로 하는 겁니다.
○의장 심현정: 어쨌든 우리 돈 들여서 50프로는 우리 돈 들여서 만드는데 나라 땅으로 넘겨 버리면 우리는 일만 해 주는 거잖아요.
○지적팀장 이재욱: 예산 집행을 많이 안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있어야 하는 거니까, 저희가,
○의장 심현정: 우리가 해서 국유화로 넘기는 거잖아요.
○지적팀장 이재욱: 그렇습니다.
○의장 심현정: 우리 군유지로 할 방법은 없어요?
○지적팀장 이재욱: 단순히 측량만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변에 이게 왜 비어 있는지 자료 조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측량만 해서 바로 국유화하는 게 아니고, 측량도 하고, 국유화 해도 되는지, 민원은 없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장 심현정: 다 해결했을 경우에  
○지적팀장 이재욱: 측량했다고 해서 무조건  
○의장 심현정: 제 욕심으로는 군유지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적팀장 이재욱: 저희도 그렇습니다.
○의장 심현정: 국유지로 넘기려니까 일만 해 주고 아깝잖아요.
○지적팀장 이재욱: 맞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래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거는
○지적팀장 이재욱: 네,
○의장 심현정: 그리고 연속 지적도라는 게 뭐에요? 연속지적도, 이게 신규 사업인데, 뭐 지적도와 연속도인데, 연속도의 개념이 뭐죠?
○지적팀장 이재욱: 연속도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적도하고, 임야도를 토지이용규제법에 도시계획 등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기 위해서 연속지적도를 주제도처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적도와 임야도를 합쳐 놓은 건데, 그게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정비가 안 돼서 지금 토지이용과 맞지 않으니까, 국토부에서 이제 국가시책 사업으로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의장 심현정: 그럼 연속도라는 개념에 뭐, 도면이 또 있나요?
○지적팀장 이재욱: 그렇습니다. 그 공부는 아닌데, 저희가 이제 측량이나 설계, 사업 설계할 때, 연속지적도를 받는 이유가, 지적도 따로 임야도 따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로 돼 있어야 설계도 할 수 있고, 또 토지이용규제 고시도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의장 심현정: 이게 축적이 틀리잖아요.
○지적팀장 이재욱: 축적이 틀린 거를 하나로 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게 연속지적도
○의장 심현정: 민원으로 발급할 때는 발급을 안 하고, 사업적으로 이용할 때만 쓰네요.
○지적팀장 이재욱: 네, 사업적으로 이용할 때도 쓰고, 개인이 원하면 저희가
○의장 심현정: 발급 받을 수도 있어요?
○지적팀장 이재욱: 네, 용량별로 저희가 발급해 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그리고 나라에서 그 토지이용이나 이런 데서 연속도를 내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우리 민원인도 신청을 하면, 연속도를 발급 받을 수 있다고요?
○지적팀장 이재욱: 네, 국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러면 이 지적도하고 임야도하고, 겹쳐지는 부분에서 필요하겠네요. 그죠?
○지적팀장 이재욱: 이게 정확한 측량이 수반되는 건 아니고, 단순히 보기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의장 심현정: 참고자료로만 쓰는,
○지적팀장 이재욱: 참고자료로만 쓸 수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난 아직 그 연속도라는 걸 발급 받은 적이 없어서, 필요할 때는 요청을 하면, 받을 수가 있다는 거네요.
○지적팀장 이재욱: 네, 다 모바일로 다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잘 알겠습니다.
○지적팀장 이재욱: 감사합니다.
○의장 심현정: 잠깐만, 그리고 164페이지 보면, 164, 165보면,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이 있는데, 다음 페이지도 그렇고, 이 사업이 군비로 다 되네요.
  164페이지, 다른 팀장 나오시나요. 들어가세요.
○공간정보팀장 김남근: 공간정보팀장 김남근입니다.
○의장 심현정: 제가 궁금한 게 지하시설물 전산화 확산 사업인데, 이 예산이 적은 게 아니에요.
  26억 5,000이고, 이쪽에는 30억인데, 군비로 다 이게 이 사업을 하게 되네요.
○공간정보팀장 김남근: 국가에서 국비 보조를 해줬던 거는 이제 군청 소재지 읍 단위까지만 국비보조로 사업을 완료하고요. 그 상하수관망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8개 읍면에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확산 사업은 지금 전국이다 군비나 시비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지적 재조사같은 거는 또 전액 국비로 되는데, 이 전산화 사업은 군비로 다 하게 되네요.
○공간정보팀장 김남근: 네, 국가정책으로 좀 이렇게 전국 공히 다 그렇게 군청 소재지 시가지만 국비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다 지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이게 이제 목적이 뭐 재난사고 예방 뭐, 그다음에 우리 기반시설유지 관리를 위해서하는 건데,
○공간정보팀장 김남근: 네, 맞습니다.
○의장 심현정: 이것도 내 생각에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죠.
○공간정보팀장 김남근: 저희가 이제 국토교통부쪽을 통해서 꾸준하게 국비지원 요청을 하고 있고, 도 쪽에서 통해서 같이 전국같이 공히 이제 요청을 계속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장 심현정: 요청을 좀 잘 하셔가지고 좀전에 그 군청 소재지 그러니까 읍단위에는 받았다는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안 준다니까, 형평성이 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공간정보팀장 김남근: 네, 맞습니다.
○의장 심현정: 강하게 좀 요청을 좀 해보시길 바라고, 이게 주로 지하시설물이라면 상하수도 외에 또 있나요. 지하시설물이,
○공간정보팀장 김남근: 그 가스나, 통신, 전기, 이런 경우에는 그 각 가스같은 경우에는 가스공사, 전기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공사,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각각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들을 다 통합해서 이제 국가에서 또 관리하는 시스템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개별기관에서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시군 단위에서는 상수, 하수, 도로까지만 구축합니다.
○의장 심현정: 그러면 지금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통신이나, 가스 정도는 우리가 여기서 사업에 포함을 안 시키나요?
○공간정보팀장 김남근: 저희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각 기관에서 별도로 합니다.
○의장 심현정: 자기네가 별도로 한다는 거죠?
○공간정보팀장 김남근: 네, 맞습니다.
○의장 심현정: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나라 차원에서?
○공간정보팀장 김남근: 그래서 관리랑 이제 보는 거는 나라 차원에서 통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우리가 여기 사업 과업에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공간정보팀장 김남근: 저희 과업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걸 이제 과업한 거를 국가표준시스템에 올려놓게 되면,
○의장 심현정: 그러면 우리가 조사를 해서 올려놓으면, 국가에서는 가스나, 통신까지도 다 같이 통합 관리를 한다.
○공간정보팀장 김남근: 네, 맞습니다.
○의장 심현정: 이게 사실은 상하수도로 보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을 텐데,
○공간정보팀장 김남근: 저희가 기 매설돼 있는 거는 과거부터 매설되어 있는 거는 이제 이렇게 전산화 사업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요.
  새롭게 이제 매설하는 경우에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매설할 때, 그때 전산화를 구축합니다. 그래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전에 관망도 사업이라 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것까지 다시 재조사를 해서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간정보팀장 김남근: 그 관망도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갖고 있는 관망도는 종이도면으로 이제 갖고 있던 것들을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구축하는 게 이제 워낙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 종이 도면을 단순하게 전산파일로만 만들어서 관망도를 만들어, 임시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의장 심현정: 상하수도에는 파일로 종이로 가지고 있고, 이번에 이제 시행하는 사업은 전산화로 다 포함해서 집어넣는다.
○공간정보팀장 김남근: 맞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저희하고 같이 공유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올려 놓으면 중앙에서 관리는 하고, 다만 지금 통신이나 가스나, 이런 부분은 그 사업 주체에서 다시 또 자기네 걸 만든다는 거죠.
○공간정보팀장 김남근: 네, 맞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게 호환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나요?
○공간정보팀장 김남근: 네,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스사업이 이제 대관령부터 우리 LPG사업이 시작된 것 같은데, 도시가스가, 그러면 그때도 거기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산화 사업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게 되나요?
○공간정보팀장 김남근: 네, 관로 같은 경우에 다 전산화해서 등록하고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잘 알겠습니다.
  세상이 자꾸 변해서 복잡해지긴 하지만, 관리도 점점 또 체제적으로 되는 것 같네요.
  잘 알겠습니다.
  예,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네, 국장님한테 부탁 들여야 할지 모르겠네요.
  혹시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관련된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 우리 평창군내 비법정 도로 현황 파악된 게 혹시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비법정 도로? 네, 잠시만요. 그 부분도 제가,
○김성기 의원: 이재욱 팀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마을안길?
○김성기 의원: 그렇죠. 비법정 도로라 하면, 현황도로인데, 개인토지화로 되어 있지만, 사실 도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들을 우리가 현황도로, 비법정도로라고 부르는데, 그 현황파악이 안 되어 있죠?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잠시만요.  
  대략적인 자료가 있답니다.
○김성기 의원: 대략적인거,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김성기 의원: 그게 매년 해마다 계속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그렇죠.
○김성기 의원: 왜냐하면 이게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도로가 굉장히 건축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황도로가 있으면, 건축물이 승인이 나기 때문에 이게 비법정 도로가 계속 만들어지는 실정인데, 이 현황파악이 조사가 되어야지 나중에 우리가 법정도로화 할 때, 기본 데이터로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작년에 군정질문에 문의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군에서도 다른 타 시군에 예를 들어 보니까 비법정 도로 현황 파악을 한 군이 있습니다.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하니까, 600킬로 정도 나옵니다. 비법정 도로가,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도 언젠가는 한번 평창군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하여튼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김성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김성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민원토지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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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정과 소관
○의장 심현정: 다음은 정유진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유진: 세정과장 정유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세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팀장 박서우입니다.
  (박서우 세정팀장 인사)
  부과팀장 전일하입니다.
  (전일하 부과팀장 인사)
  징수팀장은 자녀 졸업식 참석으로 차석 김수동입니다.
  (김수동 주무관 인사)
  세외수입팀장은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파견 중으로 차석 김지호입니다.
  (김지호 주무관 인사)
  지방소득세팀장 박종익입니다.
  (박종익 지방소득세팀장 인사)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72쪽입니다.
  2024년도 세정과 목표는 군정비전 달성을 위한 자주재원확충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입니다.
  이를 위해 네가지 역점 과제와 여덟 가지 추진 전략으로 목표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군정비전 달성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24년 징수 목표는 지방세 420억, 세외수입 275억, 총 695억으로 예산액 대비 115프로, 이는 전년보다 약 2프로 감소한 규모입니다.
  2023년 세입 현황은 지방세 422억 세외수입 283억 총 705억으로 예산액 대비 약 105프로 규모이며, 22년 결산을 기준 약 1.1프로 감소한 규모입니다.
  2024년 세입여건은 공동주택 준공 및 분양으로 재산세가 소폭 증가하고, 경기침체 및 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가 감소하며, 법인, 지방 소득세 각 과세 표준 구간별 세율 조정으로 소폭 감소가 예상됩니다.
  자주재원확충 추진계획은 지방세 세목별 분석 및 세무조사를 통한 지방세 확충, 더 특별한 평창실현을 위한 납세 편의 시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더 특별한 평창실현을 위한 납세 편의 시책입니다.
  더 특별한 평창실현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모바일 및 인공지능 ARS를 이용해 업무 효율성 및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지방세입 통합 ARS 서비스로 지방세입조회 납부 서비스, 환급, 자동이체, 연납신청 등 각종 민원신청 서비스 및 보이는 ARS로 연중 스물네시간 납세자 맞춤형 지방세입 정보를 제공하고, 체납 정보 모바일 통지 서비스를 통해 체납정보 5종을, 종이 문서 대신 모바일 문자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며, 체납자 맞춤형 실태조사로 전화, 서면 및 방문조사를 통해 납세자별 맞춤형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복지서비스 연계, 체납처분유예 등을 통해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겠습니다.
  시책추진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군민 눈높이에 맞춘 세무행정 서비스를 통해 민원만족도 제고와 더 특별한 평창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안정적인 공공자금 운영을 위한 금고 관리입니다.
  자금 상황 수시 모니터링 및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통하여 재정업무 지원 및 이자수입을 확대하도록 공공자금을 운영하겠습니다.
  금고계약은 농협은행 평창군지부와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계약되어 있으며, 예금금리는 정기예금 2,95프로 내지 3.55프로, 공공예금은 0.6프로입니다.
  차기 금고계약 체결은 금년도 상반기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반회계 보유자금 및 이자수입 내역은 일반회계 자금보유 규모는 현재 2,400억 정도이며, 이자수입액은 57억입니다.
  2024년 자금운용 방향은 정기예금 30억내지 60억, 월 8내지 10회 운영으로 공공 자금 이자 수입을 증대하고, 지출시기 사전 파악을 통해 지출지연 및 정기예금 해지를 방지하며, 자금 보유금액 및 이자율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체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176쪽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올해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차년도로 기금 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이색 답례품 발굴과 답례품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인 기금 유치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기부자 예우 및 지속적 관계 형성을 위해 재기부 유도 감사편지 및 답례품 카달로그를 제작 발송하고, 리조트 관광시설 할인권 등 추가적인 예우방안을 구상하겠습니다.
  이색, 선호 답례품과 홍보 협업은 축제상품 답례품 등록과 사전홍보 및 현장홍보를 병행하고, 답례품 참가업체의 기존 홍보채널과 협업 홍보를 실시하며, 군 협력 기관, 출향인 기업 등 지속적 관계 유지로 협업을 확대하고, 기존 기부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자가 공감하고, 주민이 필요한 기금 사업을 결정하여 상반기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답례품 공급업체 사무민간 위탁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기부제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세수 증대를 위한 세원 조사 강화입니다.
  납세자가 공감하는 기업 친화적인 세무 조사로 신뢰세정을 구현하고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누락 세원을 발굴하며 공평 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연중 취득세 과세 물건에 대한 적정 신고, 납부 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법인 세무 조사 및 비과세 감면 사후 관리를 통해 취득세 등 53건 2억 2,5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법인세무 조사는 세무조사 대상 법인 선정 및 법인 세무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부동산 신축, 매매 등 과세표준 및 세율 적정 신고 여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적정 신고 여부 등을 조사하겠습니다.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는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운영 계획을 수립, 비과세 감면 대상 직접 사용 여부 현장 조사 및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적정 신고 여부를 조사하고, 감면 유예기간 내 준수사항 위반 시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관리 방안입니다.
  추진목표는 현년도 지방세 및 부과액 징수목표액 97.7프로, 세외수입은 부가액 기준 94프로이며, 과년도 이월체납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세 정리목표액 24억 6,000만원, 세외수입 정리목표액 9억 2,000만원을 설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사항입니다.
  지방세는 이월체납액 36억 4,500만원 대비 21억 8,700만원, 세외수입은 이월체납액 18억 4,700만원 대비 7억 3,900만원을 정리하여 지방세 100프로 세외수입 124.5프로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고액체납자는 조기독촉장 발부를 통해 압류, 공매 등 신속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며 고질 체납자는 번호판 영치, 행정제재, 신용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부동산 및 자동차 공매처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징수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한 정리보류 실시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효율성 높은 체납 징수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지방소득세 사전안내를 통한 납세편의 제공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센터 운영을 통해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지방소득세 과세자료의 적정 관리로 안정적 세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관련 사전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고, 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센터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사항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홍보를 위해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법인 및 개인지방소득세 안내문 발송과 홍보물을 설치하였고, 신고도움센터를 운영하여 납부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및 신고납부 안내, 개인지방 소득세 신고, 납부 홍보 및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센터 운영, 지방소득세 신고자료와 국세신고자료 대사 후 부과 및 환급을 수시로 실시하고, 지방소득세 담당자 업무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네, 세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세정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 과장님 176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추진해서 23년도에 김장축제현장 홍보부스에서 94명이 기부를 했네요.
○세정과장 정유진: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의원: 진짜 많이 한 거잖아요. 그죠?
  열흘 동안 94명이 한거면 많이 한 건데, 이거 축제마다 좀 이렇게 홍보를, 부스를 좀 해서 기부를 좀 받으면 어떨까, 제 생각에,  
○세정과장 정유진: 지금 이제 김장 축제 같은 김장 축제하고, 송어 축제 같은 경우는 그 축제 참가하는 게 저희 답례품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 가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축제는 그와 같은 이제 상품권을 개발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의원: 이게 그러면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열흘 동안 94명이나 기부한 거 보니까, 활성화 되어서 축제마다 좀 같이 홍보도 하고, 거기에 대한 맞는 답례품을 만드셔 가지고, 같이 참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괜찮죠?
○세정과장 정유진: 네, 같은 생각입니다.
○이은미 의원: 네,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이은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참 많은 노력을 과에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축제를 놓고 보면, 재방문 비율을 우리가 많이 따지거든요.
  이게 이제 고향사랑기부제도 작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는 또 새로운 사람도 많이 홍보를 해서 참여하게 하겠지만 사실은 작년에 한 사람들이 또 다시 재 고향사랑기부제를 할 수 있잖아요.
○세정과장 정유진: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의원: 그래서 아마 올해 말에 작년에 하고, 올해도 한, 그 재고향사랑기부제를 한분들, 이런 사람들을 잘 모니터링 하셔 가지고, 나중에 한번 데이터를 한번 뽑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에 기부자를 예우한다라는 차원이 뭐냐면, 지속적으로 이분들을 참여하게 해야 되거든요. 사실상, 이분들이 한번 했는데 뭐 평창군에서 별로 관심이 없다, 뭐 우리 대우 잘 안 한다 이러면, 재기부 안 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정유진: 이게 현재 저희가 그 기부하신 분들께 보내드리는 이제 감사하다는 안내문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그 리조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3개 리조트 회사하고 지난해에 이제 5월에 협약을 해서 기부하시는 분들의 감사 편지하고, 이게 이제 할인권입니다. 그래서 30내지 이제 50프로 할인 받을 수 있게, 리조트 오셨을 때, 리조트 3사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이걸 같이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김성기 의원: 하여간 다른 시군보다 더 좀 가슴을 울리고, 기분 좋게 그래야 재기부하는 사람들이 계속 꾸준히 그 참여하거든요.
  하여간 적극적으로 감성적인 언어를 가지고 좀 편지도 쓰시고 해 가지고, 관리 좀 잘해주시고, 올해 하여간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작년에 하고, 올해 한 사람들이 그죠? 보면 어느 정도 비율이 됐는지, 그것도 나중에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유진: 네, 최종적으로 이제 작년에 저희가 그 모금한 액수는 4억 610만 8천 7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도내에서 보면, 4억이 넘은 데는 세군데입니다.
  속초가 4억 4,000, 강릉이 4억 1,000, 그리고 저희가 이제 4억 이래서 저희가 강원도 내에서는 세 번째 규모로 많이 했고요. 사실 뭐, 저희도 열심히 했고 또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이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김성기 의원: 금액을 보면 3위지만, 인구수 비율을 보면, 뭐 압도적입니다.
○세정과장 정유진: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김성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남진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남진삼 의원입니다. 보충 질의, 동료 의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고향 사랑기부제가 이제 1년 차가 지났잖아요. 그죠?
○세정과장 정유진: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의원: 4억 600만원 정도를 이제 모금을 했는데, 올해 목표 기금액은 있나요? 얼마 정도를,
○세정과장 정유진: 올해는 이제 작년에 2억 5,000, 올해는 2억 8,000을 잡았는데, 이제 그거보다는 상회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게 저희가 이게 좋은 성과를 거둔 주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답례품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등록된 답례품이 115종입니다.
  115종이고 실제로 이제 선택을 받은 거는 94종인데 이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도 어떤 이제 요령이라고 할까, 그런 방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답례품 제공업체들한테 저희가 컨설팅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그 답례품 사진을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전문가가 사진을 찍어서 그 이미지를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좋게 받아들이고 있는,
○남진삼 의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금 모아진 것은 올 상반기에 이제 결정을 할 거잖아요. 그죠? 어디에 쓰여질지, 대부분 복지 쪽에서 쓰여진다라고 전 생각하고 있는데, 이 쓰여진, 내용도 기부하신 분들한테 감사편지를 보낼 때, 함께 동봉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시 재기부할 마음이 생기지, 이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모른다 그러면, 그럴 것 같으면, 올해 감사 편지 보낼 때, 이 기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것도 좀 상세하게 좀 같이 해서 좀 보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세정과장 정유진: 이제 그거 관련해서 일본 예를 들자면, 일본 같은 경우는 연초에 이 돈은 어떤어떤 사업에 쓰인다.
  그래서 아예 기부하시는 분들이 그 사업을 선택해서 기부하게끔 이제 그 정도로 발전이 돼 있습니다. 아마 저희도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남진삼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저도 우리 동료 의원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칭찬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연말까지 얼마 전까지는 우리 평창군이 일등이라고 들었는데, 이제 3등이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1등이나 진배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많이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특히 우리 박서우 팀장님 많이 고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더 열심히 좀 해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제 재기부 유도를 한다는데, 원래 이 고향사랑기부가 상한선이 있잖아요. 500만원,
○세정과장 정유진: 네, 그렇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러면 재기부는 상한선에 저촉을 안 받나요?
○세정과장 정유진: 연간 500만원입니다.
○의장 심현정: 연간 500만원 그러면 1년에 딱 500 이상은 못하네요. 그러니까, 1월 달에 500을 하고, 5월 달에 500을 못하네요.
○세정과장 정유진: 네, 그렇습니다.
○의장 심현정: 다음 해가 넘어간 다음에 재기부를 할 수 있다.
○세정과장 정유진: 네, 그렇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거, 이왕 재기부를 유도한다면, 뭐 2~3개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도적으로 그게,
○세정과장 정유진: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그 행안부에다가 이런 부분에들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거 개선을 할 때, 사실 지금 법인체는 안 되잖아요. 개인만 되잖아요.
○세정과장 정유진: 법인도 안 됩니다.
○의장 심현정: 그 어떤 이유에서 법인체를 제한을 두었지요?
○세정과장 정유진: 그 행정안전부에서 최초에 이제 그 기획한 것은 예를 들면 법인을 허용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압력을 행사하거나, 뭐 그런 부분이  
○의장 심현정: 사업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세정과장 정유진: 그렇습니다. 우려가 된다 그래서 이제 개인만 하게끔, 현재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더 진행이 되면, 또 일본 얘기지만, 법인도 허용되지 않을까,
○의장 심현정: 일본은 허용되잖아요?
○세정과장 정유진: 네, 그렇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런데 그 일본의 장점을 좀 우리가 도입을 하면 안 될까요?
○세정과장 정유진: 그러니까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해달라고, 건의하고 있기 때문에,
○의장 심현정: 열심히 해주신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올해도 화이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세정과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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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회계과 소관
○의장 심현정: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혁영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혁영: 회계과장 권혁영입니다.
  2024년도 회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원 경리팀장입니다.
  (이정원 경리팀장 인사)
  조원근 계약팀장입니다.
  (조원근 계약팀장 인사)
  전성만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전성만 재산관리팀장 인사)
  장선우 청사차량팀장입니다.
  (장선우 청사차량팀장 인사)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190쪽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은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4개, 기금 여덟개입니다.
  결산서와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로 총 수입 및 지출액 증명 등 22종류입니다.
  2월 10일까지 세입세출 출납사무를 완결하고 3월 21일까지 결산서 작성 및 보고, 5월까지 결산검사 및 의회 제출, 6월에 의회 정례회 시 승인 및 공시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민맞춤형 재정정보 공개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재정운영 원천자료인 예산서와 결산서, 사업별 집행 내용, 계약 관련 전 과정을 일일 공개하여 재정집행의 투명성과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용역착수하여 금년 1월 중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새로운 재정공개 시스템에는 주민의견 란을 신설하여 예산낭비신고 등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업체 및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역 내 생산 제품에 균등한 계약 기회 제공 및 지역제품 우선 구매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도급공사 설계 변경 사전검토를 현지실사 등 확대 운영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계약실무 정보공유 및 법령 내에서 간소화가 가능한 계약업무를 발굴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보존 부적합 군유재산에 적극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군유 일반재산토지로 농경지 수의매각은 현행 2000㎡ 이하에서 금년에는 3000㎡로 확대하고, 일단의 토지 면적은 지목, 위치,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존 부적합 토지일 경우 수의 매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월 중에 매각 방침을 수립하여 홍보 및 매수 신청 접수와 타당성 검토를 거쳐 연중 매각을 진행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읍사무소 임시청사 이전 사업 추진입니다.
  이전 위치는 평창읍 중리 301번지 공영주차장 일원이며, 사업비는 12억 7,000만원입니다.
  사업규모는 모듈하우스 2년임대 496㎡ 규모입니다.
  부대공사로는 접경지 토지임대 및 임시주차장 조성, 사무실 이전비, 주민홍보비 등입니다.
  4월 말까지 이전을 완료하여 행복플러스 학습센터건립에 차질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네,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회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남진삼 의원입니다.
  과장님 읍사무소 임시청사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약이나 이런 건 아직 한건 없죠?
○회계과장 권혁영: 지금 허가과에서 지금 설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제가 이제 민원을 들었던 부분은 그 읍대에 예비군 중대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여기에 이제 우리 그 임시청사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좀 과장님 아시는 것 있으시면 얘기 좀 한번 해 주세요.
○회계과장 권혁영: 지금 읍에서 이제 당초 이제 읍장님의 요구가 있었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됐는데, 저희가 여기에 포함시킬지 아니면 뭐 그 지금 적십자나, 행정동우회, 뭐 다른 단체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쪽은 이제 각자 이제 적정한 부지로 이제 옮겨가는 걸로 일단은 이제 단체들은 계획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비군 읍대는 아직 아직까지는 계획이 여기에는 없는데, 저희가 기본시설은 여기다가 입찰잔액이나, 이런 부분 가지고 포함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의원: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결국은 돈이 문제거든요.
  다른 사무실로 이전을 하게 되면, 사실 돈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임시청사 짓는 부분에 이제 읍대가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회계과장 권혁영: 저희가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읍사무소와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가 이전할 부분을 최종적으로 못 찾는다 그러면 저희 임시청사에다가 포함은 다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규모는 150평 정도지만, 1~20평 정도 늘리는데는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남진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김성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토지 매각 관련해서요. 그 행정에서 수요를 파악하나요. 아니면 그 군민들이 토지 매각, 매입을 하겠다고 수요조사가 역으로 이루어지나요.
○회계과장 권혁영: 두 가지 다 병행은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여기 보고 드린 것처럼 금년도에 좀 방침을 좀 원안 방침을 만들어서 1월 중에 좀 시행을 하고, 그러면 아마 좀 기존보다는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좀 주민들이 어떤 재산권 행사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올해는 좀 세수증대 목적도 있지만, 불편해소 차원에서 좀, 많이 좀,
○김성기 의원: 지금 매각할 그럼 평창군에서 그러면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 토지가 많이 있나요?
○회계과장 권혁영: 저희가 매각 대상을 지금 정해놓고 하는 거는 우리 뭐 용도폐지된 뭐 마을회관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외에는 크게 없고요. 일단은 주민들이 자기 집 진입로라든가, 집 주택이 일부 뭐 군유지로 잘려져 있거나, 뭐 그런 부분에 이제 불편부를 본인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죠.
○김성기 의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선 뭐 수의계약이라든지, 우선 매입할 수 있는 대상자가 토지하고 연계, 그 뭐 가까이 있다던지, 본인 토지하고 연결돼 있다든지 하는 것이 우선권이 있을 것 같고, 보니까, 그 외에 뭐 다른 논란이 여기 보니까, 여기 내용대로 보니까, 입찰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입찰은 전혀 거기에 다른 것과 관련 없는 사람들도 입찰 가능합니까? 입찰 냈을 경우에는? 입찰 요건에 따로 주어지나요? 이게?
○회계과장 권혁영: 일반 입찰은 다른 제한 요건이 없는 게 일반 입찰이니까요.
○김성기 의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니까,
○회계과장 권혁영: 네,
○김성기 의원: 건물은 여기 명시 안되어 있는데, 건물은 완화 안 시킵니까? 이건 완화 대상이 아닌가요? 여기보면 토지만 완화를 시켰는데,
○회계과장 권혁영: 저희가 매각할 수 있는 건물이, 저희과에서 일반, 그러니까 행정 재산이 아닌 일반 재산으로 가져 있는 건물이 열두 개 건물이거든요.
○김성기 의원: 일반재산이 12개요?
○회계과장 권혁영: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어떤 요건을 뭐 낮춰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는 없는, 요인은 없는 상태입니다.
○김성기 의원: 건물은 없지만, 또 팔 수 있는 건물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가정할 수도 있잖아요.
○회계과장 권혁영: 네, 예를 들면, 우리 미탄에 민물고기 생태관 같은 건데요. 그거를 일반입찰을 내 놓는다고 그래서 누가 현재 상태에서는 그걸 입찰, 응찰할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어떤  
○김성기 의원: 모르겠네요. 혹시 내놨다가 누가 또 사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지
○회계과장 권혁영: 함부로 이제 할 수 없는 부분이 또 어떤 부분이 있나면, 어떤 지역 경제나 주변에 어떤 우리 평창군에 이득이 되는 뭐 단체나 개인이면 모르는데 특정한 종교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 염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김성기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김성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 과장님 191페이지, 주민맞춤형 재정정보 공개서비스 여기보면 예산낭비신고센터라고, 그게 어떤,
○회계과장 권혁영: 지금 현재, 작년에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2,000만 원을 확보해서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1월 27일까지 이제 용역이 완료되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계약이나 뭐 예산 뭐 결산, 일일 수의계약, 일반경쟁계약 모든 지출이나 계약이 자동적으로 이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공개가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 부분은 물론이고, 지출 계약 부분까지 주민들이 일반 보는 사람들이 누구나 의견을 달 수 있게 이제 그런 시스템상에 이제 그 란을 하나 신설하는 겁니다.
○이은미 의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주민들이 이렇게 투명하게 다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회계과장 권혁영: 지금 현재도 뭐 계약현황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일일이 볼 수는 있는데, 좀 더 발전시키고 기존에 사용하던 프로그램이 작년에 예산 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이제 기존 프로그램이 이제 종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이 부분은 새로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은미 의원: 그럼 올해 1월부터 이제, 1월은 안 되겠다. 구축 완료 예정이 되면 2월부터는 실시 되는 거네요.
○회계과장 권혁영: 네,
○이은미 의원: 하여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이은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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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인재육성과 소관
○의장 심현정: 다음은 여정은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인재육성과장 여정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경미 인재육성팀장입니다.
  (주경미 인재육성팀장 인사)
  최한아 청소년교육팀장입니다.
  (최한아 청소년교육팀장 인사)
  김효숙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김효숙 평생교육팀장 인사)
  김영진 도서관팀장입니다.
  (김영진 도서관팀장 인사)
  인재육성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05쪽입니다.
  먼저 아이 키우기 좋은 평창 미래교육 지원입니다.
  교육경비지원사업으로 대상은 45개 학교에 2780명입니다.
  사업비는 총 60억 1,100만원이며, 군비는 29억 7,300만원, 교육청 부담 24억 9,400만원, 학교 자부담 5억 4,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관내 고등학교 이하 학교 교육에 소요 되는 경비 지원으로 방과 후 학교 운영 자유 학년제 등 35개 사업입니다.
  1월 운영지침을 수립하고, 2~3월에 교부신청접수 및 계획서 검토 후 교부계획입니다.
  다음은 206쪽 장학사업 활성화로 교육경쟁력 강화입니다.
  평창 장학회 장학사업으로 23년 말 자산은 106억 3,2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3년에 1~2차 879명 18억 5,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장학금 지원 범위를 원격대학 기술대학으로 확대하였습니다.
  1인 1계좌 운동으로 11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4년 군 출연금은 20억 3,000만 원이고, 장학금 재원 마련을 위한 1인 1계좌 자율참여 등 기부 문화 운동을 확대해 나가고, 24년 장학생 선발은 3월 10월 계획입니다.
  다음은 207쪽 고교학점제 시행대비 맞춤형 교육박람회 개최입니다.
  신규사업으로 25년 고교학점제 전면시행 대비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양질의 교육과정 정보를 제공하고, 대입제도 방향 및 진로취업안내를 통하여 학생 개인별 능력을 신장하고, 지역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시기는 5월 중 개최 예정이며, 사업비 7,000만 원입니다.
  규모는 학생과 학부모 약 1,000명 대상으로 내용은 고교학점제 홍보, 입시상담 컨설팅, 진로교육 전문가에 특강, 진로체험부스 등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도교육청 고교학점제 박람회를 벤치마킹하고 교육지원청과 1차 실무 협의를 하였습니다.
  향후 강사 전문가 섭외와 홍보를 거쳐 5월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청소년 영어 체험 교실 운영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와 협약한 민간위탁 사업으로 올해 2년 차입니다.
  올해 1차에 한국외국어대의 사회공헌캠프를 1월 12일부터 15일까지 사회적 배려 학생 10명에게 무료로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운영합니다.
  2차는 사업비 7,000만 원으로 여름방학 7~8월 중에 초등학생 35명을 대상으로 영어 체험 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3년 1년차 영어 체험 교실을 운영하였으며, 24년 사회공헌캠프 계획 수립과 학생 선발을 마쳤습니다.
  향후 5월부터 영어체험교실 참가자 선발 시작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9쪽 청소년 내맘대로 FUN라운지 조성입니다.
  청소년 복합문화 힐링 공간인 펀라운지 조성사업으로 진부면 하진부리 154-1번지 일원에 건물 연면적 3,000평방미터 부지 3,304평방미터 규모이며, 사업비는 110억 원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을 완료하였고, 향후계획은 올해에 도 투자심사와 부지매입 완료, 건축기획 용역과 기본실시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25년에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10쪽 평창수학아카데미아 조성입니다.
  대화면 신리 2018번지 서울대학교 평창 캠퍼스 산학협력단지 내에 연면적 1,950평방미터 부지면적 7,822평방미터 사업이 120억원에 청소년수학체험특화 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23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마치고 12월 말에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설계변경, 관리계획변경, 서울대협의 등 조속히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청소년 상담보호, 긴급구조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800만원이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내용으로 청소년 안전망 구축 및 위기 청소년 발견보호, 청소년과 보호자에 상담 및 교육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진로 취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등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1년 7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운영하였고, 23년 8월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교 및 마을 연계를 통한 위기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조기 발견, 민간 협조를 통한 청소년 복지사각지대 해소, 학교폭력 예방 유해 환경개선 캠페인 등을 통한 청소년보호 의식 확산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청소년 한마음 축제 활성화입니다.
  청소년들의 재능 발휘와 교류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3,000만원이며, 5월 중 개최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은 청소년 중심의 문화공연 및 경연대회 체험 부스 운영으로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군민 맞춤형 참여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년, 고령자, 다문화 등 특성별 맞춤형 지원 확대와 군민의 학습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억 1,7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HAPPY700 평창시민대학 사이버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 자체 공모사업 주민생활외국어 교실 제2의 인생학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말 평생학습 매니저 채용과 외국어교실 개설 수요조사 평생학습센터 개설 희망과정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월부터 HAPPY700 평창시민대학을 시작으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주민요구에 부합하는 변경 과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배움에 있어 활기찬 성인 문해교실 운영입니다.
  비문해성인 학습자의 삶의 즐거움과 자존감 회복을 위해 기초문제와 디지털문해 생활문화 교육과 학교 졸업 자격 인정을 위한 검정고시 교육을 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2억 2,8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학력 인정교시 7개를 지정 신청하였으며, 일반 문해교실 수요 조사를 하였습니다.
  향후 2월 중 성인 문해교실 개설과 문해교육사를 배치하고, 검정고시 교실은 자원봉사자 모집과 1회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5쪽, 제2의 리딩온 독서마라톤 대회입니다.
  온라인 독서진흥으로 책읽기와 마라톤을 접목한 독서대회를 개최하여 군민에게 독서동기를 유발하고, 책과 함께 하는 문화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00만원이며, 8세 이상 군민대상 부문별 완주자 및 우수자에게 시상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작년에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1회차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는 상반기를 대외기관으로 하고 7월 중 시상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운영으로 독서와 독후 활동이 장려되도록 하고, 학교 등 홍보를 통하여 참여를 높이며 군민의 독서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216쪽 도서관 이용 활성화입니다.
  변화하는 도서관 환경 및 이용자 요구에 따라 다양하고 균형 있는 자료 확충 서비스로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다양한 독서 진흥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배움과 쉼터의 역할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1억 8,500만원으로 각 도서관별 자료확충과 프로그램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3년은 6,926권의 자료를 확정하였으며, 독서진흥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에 5,5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4년 행사 및 프로그램 강사 선발과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고, 향후 도서관 자료확충 계획 구립과 독서진흥 도서관별 특성화 문화,취미 정보화 등 프로그램 운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도서관으로서 온라인 자원 및 서비스 확대, 이용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교류와 협력의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네, 인재육성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인재육성과 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 네, 박춘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202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성인문해교실 현황에 보면, 진부 5개, 대관령 4개, 지금 평창, 미탄, 용평, 봉평 같은데는 지금 한군데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교실을 개설을 좀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런 얘기 있던데,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예산은 강사 예산은 전년과 동일이고, 그 외에 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는 조금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올해 이거는 작년도 교실 개설수이긴 한데요. 올해의 문제는 저희가 이제 이 성인문해 교실을 약간 연계성 있게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다 보니까, 작년 졸업반이 다섯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중학과정을 인정해 줘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무래도 그 중학 과정을 시간이나 강사료가 좀 더 많이 한 두배 정도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일반교실이나, 요런 부분,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의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기존에 하던 초급이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면, 그 교실운영을 다하기 때문에 지금 일반 성인문해교실 열기가 좀 운영이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박춘희 의원: 그리고 올해 검정고시 반이 새로 신설이 되는 건가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검정고시를 검정고시, 졸업인정을 받게 하는 검정고시 반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저희 조사, 자료 조사한 바로는 중학 과정이 수요가 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과정, 검정고시를 지금 성인문해교실에 이제 좀 응 저희가 중학 과정을 연계하면서 잔여 예산이 나오면, 추진할 계획이고, 아니면 추경 확보해서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박춘희 의원: 그러니까 북부 쪽에 그 성인 문해가 활성화된다는 거 잘 알고 있고요.
  또 거기에서 중학교에 그 검정고시 반을 하는 것도 좋은데, 이쪽에 보면 제가 재차 강조하지만, 남부 쪽에 또 새로운 그 성인문해교실을 열어 갖고 정말 문맹자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으면 그것도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세우셔서 이쪽 남부 쪽에 이렇게 교실 1개만 있는 데는 최소한 하나씩이라도 더 하게끔 그렇게 수요조사를 해서 좀 적극 관심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예, 박춘희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그럼 제가 도서관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얼마 전에 그 저기 장평 가스폭발 사고로 인해서 지금 용평도서관이 지금 피해 정도 어느 정도 되죠?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소방서에서 조사결과는 전소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내부 들어가 보면 다 파손되고, 뭐 유리조각 날리고, 저희가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저희가 그런 의견을 드렸더니 소방서에서 전소로 파악을 해줘서 저희는 이제 새로 어딘가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의원: 예, 지금 제가 보기에는 거기 현장을 가서 보니까, 전혀 쓸 수가 없겠든데, 건물 헐어 내야 될 것 같은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광성 의원: 지금 당장 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없지요. 지금?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지금 저희 내부적, 저희끼리 이제 의논하기는 그 복지회관이 그러니까 시네마 밑에 복지회관이 1년에 이용률이 횟수가 크게 많지 않아서 협의해서 거기가 좋지 않을까 저희 내부적으로 하는 거고,  
○김광성 의원: 공간이 나오겠나요. 거기가?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기존 도서관 건물은 사실, 건물 규모가 커서 저희가 좀 여유롭게 사용했던 부분이고요. 보통 지금 미탄이나 계촌은 그 정도 수준입니다.
○김광성 의원: 아무튼 뭐 주민들의 알 권리가 빨리 필요한데, 빨리 어떻게든 다른 장소를 찾아서라도 좀 빨리 좀 활성화 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의원: 주민들이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도서관에 대해서,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저희가 어차피 거기한다 치더라도 사업비나 이런 것 조금 확보한 다음에 추진을 해야 돼서, 올해는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지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예비비를 뭐 투입해서라도 그런 건 어차피 재해니까, 그렇게 좀 추진해 주세요. 빨리,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다각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김광성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미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 이은미 의원입니다.
  207페이지 고교학점제 시행 대비 맞춤형 교육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잖아요. 처음 하는 거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의원: 그런데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이게 5월 달에 하루, 하루 이제 그 부스가 더 이렇게 해 가지기 하루 하는 거잖아요. 뭐 진로 상담 전문가하고 다 학부모들, 이제 문제가 참가 인원이 지금 1000명이잖아요.
  천명이 다 올 수 있도록 미리미리 홍보 좀 하셔서 이게 진짜 너무 좋은 사업이거든요. 서울 같은데, 뭐 그런데서 진짜 이게 반응이 엄청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러니 1000명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 미리미리 홍보 좀 하셔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좀 와서 이렇게 이런 좋은 거를 좀 혜택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으니까, 과장님 홍보를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학교나 학부모 회의나 좀 일대일로 찾아 가면서 홍보를 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의원: 홍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많이 초중고등학교 다니까, 엄마들이 관심이 많은 엄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진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엄마들이 많이 계시니 홍보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이은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이창열 의원입니다.
  210쪽 한번 봐 주십시오.
  수학아카데미아 조성사업, 작년에 계약까지 하셨네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좀 급했는데, 어제께 회계과랑 협조를 해서 부랴부랴 했습니다.
○이창열 의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작년에 계약 못했으면, 20억 정도 반납했어야 됐을텐데,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그것도 지출했습니다.
○이창열 의원: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이제 올해부터 이제 협의를 하실 예정이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대강의 협의가 돼야지 그 안에 전시나 이런 걸 어떻게 진행할 지가 결정이 될 것 같아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열 의원: 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방향은 있으신가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저희는 어쨌든 이제 기본에 이쪽에 부산 그 공모됐든 전시설계 내용을 일단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대로 갖고 가자는 안인데, 서울대와 협의를 거쳐서 서울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급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의원: 당초에는 서울대쪽을 좀 활용해서 내민 등 기타 서울대가 갖고 있는 장점들 좀 활용해서 2박 3일 캠프 형태도 좀 고민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써 캠프 형태는 쉽지 않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저희가 캠프라고 말씀드린 건 요거 딱 시설 하나만을 보는게 아니라, 서울대와 그 서울대 기존에 있던 뭐 어떤 연구 시설이나, 시설과, 또 주변에 지역 관광 자원이나 여건을 활용한 것, 전반적으로 엮어서 캠프를 운영했으면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창열 의원: 그런 형태도 가능하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우리 지역에 있는 기존에 체험마을들이나 관광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지금 그 협의 초창기부터 그건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셔서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같이 좀 일률적으로 좀 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예, 알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이창열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김성기입니다.
  짧은 거예요. 과장님, 지금 허가과의 그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대상 경로당을 보니까, 운교1리가 포함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성인문해교실 운영관련해서 지적 신청이 지금 운교1리 경로당이 들어가 있거든요. 올해 리모델링 들어가면 그 경로당을 못쓸텐데,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지금 운교1리 경로당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성기 의원: 네,
○의장 심현정: 지금 인재육성과 소관 맞아요?
○김성기 의원: 네, 맞습니다.
  지금 성인문해교실 지정, 신청은 도교육청에다 7개 신청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초등3단계로 운교1리 경로당이 들어가 있어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의원: 그런데 올해, 운교1리 경로당이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잡혀 있어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그 내용은 아직, 저희가 파악되지 못했었는데, 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차항1리 경로당도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니까, 안 들어가 있고, 대화면 노인회도 안 들어가 있고, 운교1리 경로당은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로 해 가지고, 1억 3,000, 1억 3천 투입해서 수리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걸 좀 저기 뭐야 초등3단계 그 교실로 쓰기가 좀 어렵지 않나, 한번 찾아봐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시기나 이런 것들을 협의해야 하거나, 대안시설을 마련하도록,
○김성기 의원: 혹시나 또 나중에 또 갑자기 하다 보면 공사합니다 그래서 충돌 될까봐 과장님께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김성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남진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남진삼 의원입니다.
  과장님 20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청소년 영어 체험 교실 운영인데요.
  이게 이제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우리 1년 차 했나요. 작년에?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처음 했습니다.
○남진삼 의원: 1차에 10명, 2차에 35명.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작년에는 50명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조금 줄어가지고 35명으로 계획했습니다.
○남진삼 의원: 그런데 작년에 했더니 아이들의 반응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다들 좋아었다고 하고, 또 학부모님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그랬습니다.
○남진삼 의원: 전년도보다 다섯명 정도 더 증원이 된 건가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줄었습니다. 예산이 줄어서,
○남진삼 의원: 예산 때문에?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작년에 예산이 8,500만원,
○남진삼 의원: 올해는 7,000만원이에요. 그죠?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남진삼 의원: 5, 6학년 아이들이 다 갔으면 좋은데, 이렇게 인원수가 점점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많이 있는데요.
  내년에는 이것 조금 예산확보를 하셔야 아이들이 좀 다양하게 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남진삼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과장님 212쪽 청소년 한마음 축제 이거 하나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해 오던 사업인데, 혹시 올해 뭐 좀 다른 방향을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아니면 그때 또 전년도하고 똑같은 형태를 또 하실 생각이세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아직 작년에 그 시행한 사회단체하고,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는 해보지 않았지만, 몇가지 개선할 방향을 한번 의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열 의원: 운영하던 단체에서도 열심히 하고 다 좋은데, 관내에도 이렇게 축제로 머물지 않고, 여기서 성적을 냈던 친구들이 어떤 뭐 또 팀을 또 합동 연합팀 동아리도 만들어서 그 친구들이 예를 들으면, 그 강원도내에 있는 뭐 대부분 여기 나오는 아이들이 댄스 동아리들이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작년에 댄스 밴드 팔씨름대회, 그런 걸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창열 의원: 작년에도 뭐 현장에서 다 보셨고, 저도 같이 봤지만, 되게 아이들도 좋아하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아이들이 좀 더 넓은 무대로 좀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좀 주는 것까지 과장님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떤가 싶어서 제안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염두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이창열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그 206페이지 우리 장학사업 부분인데, 이제 지급 범위가 확대가 되는데, 거기에 보면,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 학교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에 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원격대학하고, 기술대학, 각종 학교 어떤 유형의 학교인지,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이거는 저희가 그 국가장학금인 한국장학재단인가요, 거기에 나와 있는 대학 이름을 그대로 따온 내용이긴 한데요.
  뭐 내용적으로 보면 그 방학, 방송통신대나, 사이버대학 뭐 그런류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원격대학이나, 기술대학, 각종 학교, 이게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거기도 이제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거죠.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의장 심현정: 그러면 거기에 등록금 수준에 맞게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어차피 저희 장학금으로 등록금만 하고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사실은 규모가 작을 텐데, 이 액수가,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한 50만원, 한 학기에 50만원, 100만원,
○의장 심현정: 그 정도 수준에서 등록금 고지서가 발행되는데 한해서 준하는 지급을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여기는 안 했었나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작년에 처음 시행하는 거고, 의원님께서도 확대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해 주셔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의장 심현정: 시행을 하기로 했다고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시행하게 됐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 전번에 얘기했던 학생연령, 그러니까 노학, 노학이라고 그러나요. 나이 먹은 학생들의 지급문제는 아직도 반영이 안되나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러면 또 그분들하다 보면, 더 지원들을 많이 하셔서 등록금이 점점 더 늘어날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의장 심현정: 어차피 늘어 나겠죠.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그런 가능성도 있어서 저희가 그 예산을 다 감당할 수 있겠나,
○의장 심현정: 수요파악은 해 보셨나요? 그렇게 30세 이상의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의장 심현정: 일단 뭐 금방 시행을 안 하더라도 파악은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알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래서 예산은 무리가 없으면, 차등 지급을 하더라도 좀 줄이더라도 지급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내가 나이 먹은데서 불이익을 당한다. 이렇게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좀 세밀하게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리고 그중에서 또 하나는 1인 1계좌 운동 전개라는데, 요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보세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이거는 저희가 신청서를 쓰시면, 매월 계좌에서 자동이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의장 심현정: 그러면 이제 그 장학금으로 출연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장학금 출연인데, 보통 이제 저희 와서 기탁식 하시고 이러시는 분들은 한번에 이제 일회성으로 하신 분, 연례적으로 반복하시긴 합니다만 이렇게 한번 내시고 그러는 건데, 이분들은 매월 1만원, 3만원, 5만원,
○의장 심현정: 이거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몇명 정도 되죠?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계속해 온 사업이고요.
  저희가 지금 117명이라고 적었는데, 연말에 한명 더 추가 돼서 118명이 지금 현재하고 계십니다.
○의장 심현정: 이거 평창장학회에 이 한달에 만원씩 자동이체를 걸어 놓고, 계속 장학금으로 출연이 된다는 거죠.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금액은 본인이 결정하십니다.
○의장 심현정: 이거 이렇게 운동 전개를 직원들이 직접 하나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홍보는 저희가,
○의장 심현정: 홍보도 하고 독려를 하신다고 직원들이,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독려는 안 하고, 저희는 홍보만,
○의장 심현정: 홍보를 해 주면, 자발적으로 들어오던가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 보면은 일반인 아홉에 공직자가 많으신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문서를 시행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보시고 또 자녀나 뭐 본인이 장학금을 받아서 이게 약간 환원하는 의미에서 보상을 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의장 심현정: 이게 진부 장학회도 이게 시행을 하거든요. 한 17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이 나는 평창장학회에서는 시행하는 줄 몰랐어요. 이거를, 난 그냥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오래 됐습니다.
○의장 심현정: 오래 됐어요. 이게?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의장 심현정: 이게 공무원들이 이렇게 권하기는 참 어려웠을 텐데, 그래도 117명의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고 있네요. 이건 거의 자발적으로 많이 할 것 같은데,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자발적입니다.
○의장 심현정: 이거 운동을 계속 전개해 나갈 거죠?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이것도 하고, 또 일반 장학금 기탁에 대한 안내도 계속해서 좀 늘어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의장 심현정: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동료 의원들도 얘기했지만, 고교 학점제가, 대한 부분인데, 신규 사업이라서 제가 설명을 좀 듣고 싶어 가지고, 고교학점제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고교 학점제는 그 대학생들이 학점 취득을 위해서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신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학점제라는 것이, 그런데 이제 그거를 고등학생들도 그렇게, 지금은 거의 뭐 학교에서 정해진 과목만 이제 그냥 주입식으로 계속 듣고 계시는데, 그 과목을 다양화해서 대학처럼 내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를 하는 거죠.
  그걸 그렇게 하면, 이제 졸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도입한 겁니다.
○의장 심현정: 학점제를 딱 몇 학점을 정해놓고 대학교처럼 그 필수 학점을 이수를 하면, 졸업을 할 수 있게 하겠다.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저희가 그러면서 이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쨌든 25년부터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초중, 당장에 닥친 일이기도 하고, 또 이거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나는 대학과 진로를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가 사실, 저희가 봐서도 너무나 막연할 것 같아서 그런 거를 조금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그런 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의장 심현정: 이게 선생님들만이 이 학생들을 이해시키기가 좀 어려움이 있나요? 그래서 박람회를 개최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선생님들과 학생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한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인재육성을 위해서고, 어쨌든 저희가 좋은 대학과, 좋은 진로를 취득하고자 하면, 이제 뭐 좋은 대학을 입시를 해야 되는데, 그 선생님들이 학생들만 받아 들여가지고는 저희는 안되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이 제도를 이해하고 군비를 같이 해 줘야만 얘들한테서 성과가 나타나거나,  
○의장 심현정: 이 박람회는 그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만드는 거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제도의 이해와 대입 진로는 어떻게 지금부터 준비할 것인가를 학생과 학부모가 알고 동시에 알아야지 같이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의장 심현정: 좀 우려가 되는 건데 이제 학점에 그 과목에 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신청해서 하는데, 만약에 작은 학교 같은 데에 신청자가 몇명이 없을 때도 그 과목을 수업을 진행할 건가요. 이게?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학교나 교육청에서 내용 할 부분이라서 저희도 조금 어쨌든 이제 시내권은 애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걸 해도 수요도 많으니, 수요도 많고, 또 교사분들도 재원도 많으시니까, 개설이 가능한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여건이 많이 부족해서 애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건데, 저희가 이제 교육청하고 한번 얘기를 해봤을 때는 내 학교만이 아니라 옆에 학교도 같이, 그러니까 옆에 학교가 어떤 A과정을 개설하면, B학교에서 거기 가서도 수강할 수 있는데, 이제 또 문제는 그렇다 보면, 교육 시간이 있는데, 이동에 문제도 있고, 또 이제 그런 부분도 해결해 줘야 되는 아직 시행은 못했습니다만 복잡한 부분이 좀 있고,
○의장 심현정: 복잡한 게 있을 것 같아서 예를 들어 진부 고등학교 학생이 어떤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대화고등학교를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또 하나의 이제 저희가 다른 데서 뭐, 벤치마킹 하면서 착안한, 학교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기는 하는데, 선생님들이 만약에 제가 영어 담당이시면 영어 한과목만 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이 어떤 개발이나, 능력 향상을 통해서 이제 몇 개를 개설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운영도 하긴 하더라고요.
○의장 심현정: 만약에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신청을 받았을 때, 학생수가 50명도 안되는 학교에서 한두 명만 지원을 했다. 이러면 한두 명 때문에 그 과목을 개설하기도 어려울 것 아니에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연합을 한다거나, 어떤 대안을 교육청에서 마련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의장 심현정: 제도는 참 좋은 제도인데, 시행까지는 조율을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그렇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래서 뭐, 어쨌든 7,000만원을 들여서 박람회를 개최하고, 홍보를 하겠다는 건데, 일단은 시도는 해야 되겠죠. 그죠?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어쨌든 학생과 학부모가 같이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심현정: 그 추진상황에 보면, 이제 도 교육청에 박람회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누가 우리 과장님이 갔다가 오셨나요. 지난해 9월 달에?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저는 못가고요. 저희 팀장님하고 주무관이 다녀 왔습니다.
○의장 심현정: 팀장님이 갔다 와서 잘 숙지를 해 가지고 왔어요? 필요성을 느끼고?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의장 심현정: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박람회가 5월 초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며칠동안 할거예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지금 하루입니다. 하루,
○의장 심현정: 하루,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좀 지속성이 없는 부분이 문제긴 한데,
○의장 심현정: 하루에 이걸 다 숙지를 시키고 다 하겠어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그 어떤 지속적인 계기를 저희가 계속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일단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일단 시작을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의장 심현정: 1000명이 와서 부수도 서른개를 만들어서 뭐 돌면서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겠고, 특강도 있다는데, 하루에 3회 특강을 할 거예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예, 예, 그거는 뭐 오전, 오후 나누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거로 구상을 했습니다.
○의장 심현정: 특검을 같은 내용을 세 번을 나눠서 할 거라고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어쨌든 이제 1000명을 한꺼번에 다 한자리에 모여서 하는 내용은 아니니까, 시간대 별로 나눠서 본인네 시간에 맞게 오시든가 아니면 만약에 학교에서 뭐 나는 사전에 이시간 대에 우리가 가겠다라고 조율을 하던가, 그런
○의장 심현정: 1000명 대상으로 하는 게 특강을 하루에 세 번을 나눠서 한다 이것도 물론 어떻게 진행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이해가 금방 안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루라니까 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예산 7,000이면 적은 것은 아닌데, 이 하루에 국한 시키지 말고, 권역별로 나눠서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제안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게, 이게 어디 평창읍이든, 뭐 대화든, 어디 하루 정해서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본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 관내에 고등학교 애들이 대관령 상지서부터 평창고등학교까지, 지금 고등학교가 다섯개가 있나요? 다 한군데 모여야 될 사항이고, 그럴 거면, 차라리 권역별로 한두세 군데 나눠서 박람회를 개최해서 아주 심도 있게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저희가 어쨌든 이 예산을 가지고 3회에 나눠서 세군데를 할 수 있는 그런 산술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 부분을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을 때, 이제 이동 부분은 뭐 에듀버스나 이런 걸로 해서 많은 도움을 주겠다라고 일단 협의는 됐습니다.
○의장 심현정: 수송을 해 주겠다.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거기도 학부모도 따르기 때문에 조금, 준비에 염려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저희는 일단, 필요성을 느끼고 이제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해서 뭐 지속성이라든가 권역별이든가, 필요하다고 하면 지속 운영을 해야 되겠지요.
○의장 심현정: 그렇겠지만 부수가 서른개면 이거 하루에 다 돌아보기도 좀 쉬운 건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건데, 그냥 건성건성 갈 일도 아니고, 이 진학에 관한 거라서 아주 심층적으로 들여야 봐야 되는데,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어쨌든 본인, 어쨌든 여러 분야를 하면서 내 관심 분야를 집중적으로 파악을 하게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는 다양성 부분에서 서른개를 한 거고요.
  본인들은 내 관심 있는 분야, 다섯 개가 됐든, 여섯개가 됐든, 아니면 여러 개를 다 시간을 두고 할 수도 있고,
○의장 심현정: 이 특강 분야도 그렇고, 어쨌든 뭐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한번 설명회 좀 한번 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인재육성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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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관광문화과 소관
○의장 심현정: 다음은 김복재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관광문화과장 김복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기 관광기획팀장입니다.
  (김영기 관광기획팀장 인사)
  김선모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김선모 관광개발팀장 인사)
  장민숙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장민숙 관광마케팅팀장 인사)
  김영호 축제지원팀장입니다.
  (김영호 축제지원팀장 인사)
  고승태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고승태 문화예술팀장 인사)
  이왕재 문화재팀장입니다.
  (이왕재 문화재팀장 인사)
  일반현황 목표와 추진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 평창 관광문화재단 설립입니다.
  관광, 문화, 축제분야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2025년 1월 설립을 목표로 추진 중인 평창관광문화재단은 대화면 상안미4리 물굽이 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이며, 재단 기본재산은 군 출연금 1억원, 인건비와 관리비 등 운영비는 연 14억 원이 소요 될 예정입니다.
  조직은 4국 6팀에 상근 직원 24명 이사회는 총 20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6월 기본계획 및 사무공간확보안 결정하였으며, 8월에 도예산과와 출연기관 설립 1차 협의를 거친 후 강원연구원의 타당성 검토용역을 의뢰하였으며, 재단사무실인 물굽이 회관 리모델링 실시 설계용역을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6월까지 주민의견수렴, 기획실과 도예산과 출연기관 설립협의 군의회 사전보고를 거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며, 12월까지 군의회 동의, 조례 및 정관개정, 임원공모, 직원채용,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및 사무집기 구비 등 제반 준비 절차를 완료하여 내년 1월 재단이 공식 출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6쪽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내실화입니다.
  우리 군은 문화관광해설사는 총 21명으로 현재 이효석 문학관 등 7개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활동비, 사무관리비, 여비, 보험료 등 2억 7,400만 원입니다.
  군에서는 상해보험, 근무복 및 도서, 교육 여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스토리텔링 대회 및 보수교육을 지원하고 자체 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해설사 활동 여건 개선과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27쪽 평창에코랜드 조성 사업입니다.
  평창읍 노람뜰 주변 관광 자원과 연계한 생태체험 공간인 에코랜드 조성 사업은 휴게시설, 미디어글라스 등 지상2층 건물에 식물카페와 잔디마당, 미러분수, 벽천 등 야외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90억 원을 투입하여 2019년도부터 추진 중이며, 작년 9월에 재착공하여 금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준비 과정을 거쳐 금년 12월부터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8쪽 평창 힐링키즈 앤 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대화면 더위사냥 축제장에 19억 원의 사업비로 꿈의 대화 캠핑장과 연계하여 물놀이장과 자연에너지 체험시설 및 자가발전 놀이기구 등 자연친화를 테마로 하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 공모에 선정되었고, 작년 12월 계약을 체결했으면, 금년 7월까지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금년 더위사냥 축제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29쪽 꿈의 대화 힐링 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대화면 배골마을 일원에 110억 원의 사업비로 129필지 부지와 주택 2동을 매입하고, 2027년까지 140억 원의 시설비를 투입하여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및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마치고, 토지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 토지매입은 45억 원에 대한 절차를 금년 1월에 완료하고, 1월 추경에 2차 분 65억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연말까지 토지 매입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1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겠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도에 공모 신청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구비 캠핑장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화면 상안미4리 물구비 회관 일원 5만 1천㎡ 부지에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00사이트의 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기본 및 실시설계를 2월에 완료하고, 4월에 공모사업 신청한 후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관련 인허가 절차를 추진하고, 2025년 4월에 공사 착수하여 12월까지 캠핑장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6년 1월부터 현재 설립 추진 중인 평창 관광문화재단에서 운영하며 수익금으로 재단 운영비 일부를 충당할 계획입니다.
  231쪽 모두를 위한 열린 관광 마케팅 추진입니다.
  우리 군 맞춤형 무장애 관광상품과 기술을 개발하고, 관광객들에게 열린 관광의 기회를 제공하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트래플헬퍼 30명을 양성하였고, 우리군 열린관광정보화 자료 조사를 마쳤으며, 금년에는 6,500만 원의 사업비로 4월까지 열린 관광정보화 및 홍보 용역을 추진하고, 5월부터 관광 문화 포털에 열린 관광지 및 관광상품을 홍보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32쪽 평창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통한 생활 인구 확대입니다.
  2022년 10월부터 지속 추진하고 있는 평창 디지털 관광 주민증 사업은 현재 가입자 6만 9천명 이용건수 1만 1천여 건으로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0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내 할인 관광지 추가 선정, 가입기념 이벤트 행사 추진, 관광조례 등 사업체 이용시 추가 할인권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한 생활인구 유입 확대, 지역사회 활력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33쪽 평창군 지역 축제 내실화입니다.
  14억 8,8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7개 축제를 지원할 예정이며, 기존 축제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금년에는 비본질적 행사폐지 또는 축소, 신규 프로그램 개발, 지역 주민 참여 활성화, 축제 기금 마련을 위한 수익 사업 유도 등 관광객 유치와 주민실질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축제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창관광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축제 운영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234쪽 진부다목적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 25억 원을 투입하여 진부면에 1,300평방미터 규모의 다목적 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법 검토와 사전심사를 마쳤으며, 금년 1월에 건축계획용역을 실시하고, 5월에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며, 11월에 전국 건축공사에 착수하고, 2025년 9월까지 다목적센터를 건립하여 주민들을 위한 문화와 축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창 작은 영화관 건립 사업입니다.
  평창 작은 영화관은 상설영화관이 없는 남부권역 주민들의 문화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해 평창읍 중리 노람뜰 일원의 59억 원을 투입하여 2025년 9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작년 9월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2월까지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 9월까지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8월까지 시설공사를 준공하여 9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품격있고 다양한 문화 향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군민들의 문화 참여권 확대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금년에는 11억 4,000만원에 사업비로 문화예술 공연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뮤지컬, 연극, 음악회, 공중파 공개방송 콘서트, 대관령 음악제, 평창 노산문화제 및 군민의 날 행사 등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과 행사가 질 좋고 품격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1999년 건립 이후 25년이 지나 노후화 된 문화예술회관을 리모델링하여 군민들에게 쾌적한 문화 향유 공간을 제공하고, 양질의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45억 원의 사업비로 지난해 12월에 실시설계 및 구조 검토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3월에 공사에 착수하여 12월에 준공한 후, 내년 1월에 시설을 개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평창군 역사 문화 박물관 건립 사업입니다.
  우리 군 고유의 역사적 특성과 정책성을 확립하고, 미래 동력에 발판이 될 역사 문화 박물관은 평창읍 중리 노람뜰 일원에 2027년까지 사업비 186억원을 투입하여 지상 2층, 연면적 4천 평방미터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며, 작년 1월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1월 용역 준공 후 5월 지방재정투자심사 후 7월 문화체육관광부 사전심의를 거쳐 용역결과에 따라 국도비를 확보하여 내년에 공사 착수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39쪽 월정 세계청소년 명상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월정사 일원에 사업비 182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5,500평방미터에 명상센터 1동과 생활관 1동을 건립할 예정이며, 작년 9월에 문화체육관광부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금년 6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후 2025년 4월에 착공하여 2026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증진 및 명상의 세계화를 통한 한류 콘텐츠 개발로 지역 활성화 기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관광문화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관광문화과 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 이은미 의원입니다.
  237페이지 평창군 종합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제가 저번 회기 때도 주문한 게 있거든요.
  그 지금 공연장 안에는 전기 온풍기가 다섯대 구입해서 새로 교체한다는 건 알고 계시죠?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일단 교체하는데, 갯수는 정확히 아직,  
○이은미 의원: 다섯 대 교체한다는 계획은 있고요. 그런데 저번 회기때 이제 주문드린게 뭐냐하면, 그 바깥에, 공연장 바깥에,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네,  
○이은미 의원: 거기 너무 추워서 행사때 마다 봉사자들이 많이 추워서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네,
○이은미 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기도 어떻게 온풍기를 가져다 놓던지, 아니면 뭐 좀 냉온풍기 쪽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좀 시설을 좀 할 수 있는가, 해달라고 그렇게 제가 주문을 드렸거든요.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네,
○이은미 의원: 그거 보고 받으셨나요? 못 받으셨죠?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네, 아직까지 그 부분은, 아직 얘기를 못 들었고요.
  일단 리모델링 저희가 공사를 좀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예산을 좀 보고요. 지금 저도 보니까 바깥에 좀 많이 지금 온풍기가 지금 없어서 많이 좀 추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제가 좀 잘 검토해서 바깥에 난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은미 의원: 잘 검토해서 그 공연장 밖에서 공사하실 분들, 좀 춥지 않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이은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 네, 박춘희 의원입니다.
  236페이지 좀 봐주세요. 과장님.
  품격있고 다양한 문화향유 프로그램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요. 236페이지입니다.
  이제 이거 같이 아까, 종합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하고 같이 겹치는 부분인데요.
  그 문화예술공연에 본 의원이 많이 이거 대두했던 문제인데, 저희 지역에 있는 그 시민단체 연극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활성화 좀 해 달라고 했었거든요.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네,
○박춘희 의원: 그래서 이번에 그 종합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도 잘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정기적으로 한번씩이라도 올려 달라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미탄에 그 아라리가 이번에 또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됐잖아요.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네, 맞습니다.
○박춘희 의원: 그래서 그거는 아마 우리 직원들에게 또 큰 힘이 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먼데 있는 그런 인사들 그런 연극도 좋지만, 특별히 우리 지역에 이렇게 좋은 그런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많으니까 이거를 좀 적극, 특히 또 리모델링 하면서 좀 활용해 주십사 하고 부탁 드리겠고요.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은 리모델링 하시면, 거기에 계획이 제가 작년에도 다른 태백시나 인근에 보면, 문화예술회관이 지금 저희 지역은 사실은 자주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주민들이요. 그냥 뭐 형식적인 그런 문화 공연만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또 문화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자주 접할 수 있게끔 계획을 연간 계획을 좀 세워달라고 제가 수차례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것도 좀, 과장님 오셨으니까 그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한 후에 그 연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좀 세워서 좀 추진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매년 문화예술공연 계획은 연초에 저희가 수립을 좀 하긴 하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역에 그런 시민극을 비롯해서 예술단체들이 뭐 좀 더 한번이라도 공연을 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각별히 신경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청소년 아이들이 그 뭐 댄스동아리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도내 나가서 지금 많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도 좀 올리고, 그 외부거 말고, 우리 관내에 있는 거를 좀 청소년이라든가, 그런 걸 많이 이용해서 정말 문화예술회관이 정말 문화예술회관 답게 이번에는 리모델링에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이 좀 더 가까이 친근하게 다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박춘희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29페이지 꿈의 대화 힐링타운 조성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본계획수립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이 지난 해에 1억 원의 용역비를 세웠는데, 이게 용역이 발주를 했나요. 아니면 결과가 아직 안 나왔나요?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아직 저희가 용역 발주를 못했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게 왜 그렇게 늦어졌죠?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그게 지금 그 작년에 추경예산으로 쓴 거는 맞는데요. 지금 토지매입이 좀 안돼 있어서 그거는 좀 용역을 발주를 못하고, 용역은 1월 달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의장 심현정: 그렇다 그러면, 아예 부지매입 전에 충분한 계획이 안 나왔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토지, 그런 다음에 토지를 사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먼저 용역을 발주를 하고, 거기에 타당성이 있을 때,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순서가, 의장님 말씀 맞는데요.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뭐 이거는, 저희가 하여튼 그 땅을 매입하기로 뭐 그런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심의가 끝났고, 조금 미흡한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구체화 시키고, 또 실현 가능한 그런 계획들을 좀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부지 매입은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하고 협의가 다 돼서 100프로 부지를 매입하는 걸로 되어 있죠. 지금,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네, 지금 1차 분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가 다 끝났고, 지금 등기 이전 중에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럼 지금은 거의 매입자금은 다 됐다고 봐야 되네요.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조금 부족한 예산이 있는데, 그거는 뭐 추경에 좀 더 좀 확보해서 1차분 45억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경에 좀더 확보해서 저희가 1차분에 매입하려고 했던 39필지 부분에 대한 거는 매입다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의장 심현정: 자료에 의하면 1월 달에 매입하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2차 부분은 이제 65억에 재원을 1회 추경에 확보를 거예요?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일단 저희는 계획은 좀 그렇게 좀 갖고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것도 그 토지소유주들하고 조직 조율은 다 돼 있나요. 지금?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지금 2차 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 되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가 집중하는 것은 1차 분에 대한 것만 지금 현재 집중하고 있고요.
  2차 분은 저희가 좀 예산이 선 다음에 그때 협의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심현정: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네,
○의장 심현정: 매입 의사를 타진해 보고, 매입 작업에 들어가겠다.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네,
○의장 심현정: 그게 이제 1회 추경이면, 거의 5월 정도는 진행이 되나요?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5월 아니면 한 6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럼 그때는 이제 용역도 나올 거고, 용역이 지금 발주해서 그때까지 용역이 다 완성이 되겠어요?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중간보고 정도 밖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의장 심현정: 지금도 제가 좀 아직 확신이 안 서는 게, 거기다 뭘 할지가 아직 확실히 안 선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용역이 빨리 나왔으면 바래고 있는 사람인데, 뭐 트레킹 코스를 한다. 산악스포츠, 뭐 MTB 이런 것도 있고, 뭐 힐링, 그 체험의 숲도 한다는 얘기도 있고, 과장님 생각에는 주로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저도 보니까 지금, 그 사업의 내용 자체가 좀 약간 좀 보편적으로 그냥 하는 그런 시설들을 지금 나열을 해놨더라고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었던 이 사업 내용에다가 좀 더 좀 새로운 생각들을 좀 담아 보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용역사하고 좀 같이 진행하면서 지금 이거 말고 다른 방향으로도 저희가 한번,
○의장 심현정: 좀 획기적인 것이 있어야 되고, 다른 거와 차별성이 있는 여기 배골만의 특색을 살린 그런 그 건강인프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남이 하는 거 해가지고는 항상 따라가는 수준이거든요.
  여기에 뭐 체험의 숲 같은 것도 보면, 우리 평창읍에 그 치유의 숲 같은 것도 있는데, 굳이 중복되게 우리 관내에서 중복되는 사업을 또 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뭐 좀 의지를 갖고, 또 과장님이 소임을 맡았으니까, 이 배골사업만큼은 이 평창의 특별한, 아주 특이한 여기만의 특색을 갖춘 그런 사업으로 발전을 시켜야 성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네, 알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 계획에 보면 아직도 국비나 도비 확보에 대한 그건 없어요. 지금, 지금 여기도 보면, 군비로 다 250억이 투입이 되나요. 이게?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지금 그 뭐 예산만 지금 현재 저희가 좀 했고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을 신청할 겁니다. 4월에, 그래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뭐 국비는 아니어도 도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 그 사업으로 이렇게 좀 만들 계획입니다.
○의장 심현정: 그래서 사실은 이 정도 규모면 250억 가지고 부지 구입비 110억을 빼고 나면 사실 할 게 없어요. 없는데, 국비나 도비 확보 없이는 사실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사실 국도비 확보에 진짜 노력을 해야되는 그런 사업이니까,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네,
○의장 심현정: 물론, 그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거기에 맞게 공모사업을 신청하리라고 보고, 과장님 할 일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
  여기에 진짜 올인을 해줘야 돼요. 이게 이거 전담, 그 맡은 직원이 어느 부서에서 맡죠. 어느 팀에서,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우리 관광개발팀입니다.
○의장 심현정: 개발팀이면 누가 되나요.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우리 김성모 팀장입니다.
○의장 심현정: 김선모 팀장이 맡게 되나요?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네,
○의장 심현정: 워낙 뭐 건설 쪽에서 유능하신 분이니까, 잘 하리라고 보고, 그림을 정말 잘 그려지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좀 일은 좀 서둘러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계속 딜레이 시키지 말고, 여기에 대한 주민의 기대가 큰 만큼 좀 서둘러서 빡세게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용역이 빨리 나와야 된다고 봐요.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네, 저희도 지금 이게 공모를 또 선정이 돼야 되고요. 공모에 선정되려면 저희도 사업계획 자체가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니까, 이게 그 공모선정을 위해서 계획 수립하고, 기본 계획할 때, 충실하게 좀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리고 저번 행감에서도 동료 의원들이 지적했듯이 진출입로에 관한 부분도 명확해야지 뭐, 안이 안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좀 알아 본게 있나요?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지금 기존에 그 교량쪽 인근에서 들어가는 진출입로는 지금 관계 법령상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진입로를 이쪽 문화마을 쪽으로 좀 변경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량하고 너무 좀 붙어 있기 때문에 접속 도로 내기가 사실상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그렇게 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리고 더위사냥 축제장에서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좀 고민한 적은 없나요?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그쪽으로는 고민을 좀 안 해 봤어요.
  근데 뭐 나중에 어떤 계획이 되게 되면, 그 더위사냥축제장하고의 연결로는 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초에 뭐 계획하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출입구는 아무도,
○의장 심현정: 거는 아니건 맞잖아요.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네, 그쪽으로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의장 심현정: 문화마을쪽으로 가는게,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그렇게 좀 검토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의장 심현정: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 좀 봐주시고, 진부 다목적센터 조성 부분인데,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서둘러서 추경 때 예산까지 세웠고, 그래서 지난해에 일찍 이게 준공에 대해서 그 김장 축제나, 그다음에 올해 송어축제까지 활용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을 했었는데, 이것 또한 많이 늦어졌어요.
  내용 보면, 올해도 준공이 안 되고, 내년이라야 준공되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자꾸 늦어지는 게 왜 추진이 이렇게 늦어지죠?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지금 그 진부 다목적센터 그 조성부지 자체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체육시설 용지였고요. 거기에 따라서 용도 변경하는 과정에 대한 검토가 좀 있었고, 또 저희가 좀 검토를 했던게 이제 건축법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지금 검토를 했습니다. 이게 일반건축물로 가지고 갔을 때, 거기에 따르는 소방이나, 전기,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뭐 BF까지도 저희가 또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건축으로 갔을 때 사업비가 어느 정도 소요 되는지, 이런 것들 좀 관련 법규, 비용, 이런 것들 좀 검토했고요. 그 일반 건축물 갔을 때와 가설건축물로 갔을 때,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좀 검토를 좀 하느냐고 시간이 조금 좀 걸렸습니다.
○의장 심현정: 과장님도 알겠지만, 당초에서는 이 생각 안하고 바로 되는 줄 알았잖아요. 작년에, 그렇게 주민들 알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지난해에 김장축제는 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 이면이 더 딜레이가 되니까, 처음에 당초에 계획 수립부터 좀 신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지금 그 부분은 뭐 저도 의장님하고 좀 같은 공감을 하면서도 이게 그 뭐 시급하게 이렇게 서둘러서 될 부분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막구조물이 ETFE가 이게 지금 비용이 굉장히 좀 비싸서 지금 있는 예산 가지고 ETFE를 설치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도 좀 다시 한번 좀 검토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의장 심현정: 지금 ETF라고 그랬나요?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이제 막구조물 중에서도 투명하게, 투명한 그 막구조물을 ETF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 좀 비용이 비싼 재질입니다.
○의장 심현정: 그래서 그게 꼭 그게 아니더라도 전국에 막구조물로 해서 성공한 사례, 그리고 주민들의 호응을 얻는 그런 막구조물이 있으면 견학을 한번 가보자고 내가 주민들한테 얘기도 했었는데, 그런 걸 좀 잘 벤치마킹을 해서 꼭 ETF로 고집을 안하더라도 주민들이 깔끔하게 이쁘게 잘 활용하면 되거든요.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네,
○의장 심현정: 그래서 그 부분은 꼭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정말 이쁘게 활용도 높은 구조물로 남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자꾸 가능하면 올해는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금년도에 사업 마무리 되기가 좀 쉽지 않은 게, 이게 지금 뭐 건축과 관련되는 부분들도 좀 그렇고, 지금 저희가 설계도 사실 지금 그 관련법 검토하느라고 설계도 지금 시작을 지금, 그 하지 못한, 용역을 좀 중지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 검토된 거를, 좀 현장에 그 축제위원회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해서, 현장에서 다시 한번 의견 수렴을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조만간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이게 이제 뭐 지난해 보면, 그 김장축제가 전국적으로 아주 호응을 많이 했고, 인기가 있었던 그런 축제인데, 사실 장소 부분에 만큼은 좀 뒤쳐지는 그런 축제였거든요. 좀 우중충하고, 보기에도 위생적이지 못하고, 뭐 그런 부분이 보였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이제 호응을 받을 때, 좀 좋은 구조물에서 깨끗한 축제를 치뤘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한번 서둘러 보시고, 주민 의견을 들어 보시고, 올해 11월 전에 나는 준공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난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최선을 좀 다 해보시고, 우리 김선모 팀장도 노력을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알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리고 저기 239쪽에 세계 청소년 명상센터 관리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청소년 명상센터 전에 지금 기존에 명상센터가 있잖아요.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명상 마을입니다.
○의장 심현정: 명상마을에, 그러니가 그거 하고 어떻게 좀 틀리나요? 그 중복되는 역할을 하지 않나요. 이게?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그 사실 뭐 컨셉은 약간 명상 힐링이라서 비슷한 부분은 좀 있지만, 이게 명상센터는 사실은 좀 약간 컨벤션 같은 그런 좀 개념이 좀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명상마을은 뭐 이런 그 개별적 그런 명상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했다면, 이거는 좀 약간 단체활동, 이런 쪽으로 좀 그 만들어지는 센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심현정: 이거 주로 청소년 위주로 할 것 같은데,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네,  
심현 : 그죠?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네, 맞습니다.
○의장 심현정: 기존에는 일반인들도 많이 사용했고, 사실 숙박 개념인 것 같은데, 전번 기존에 명상마을은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네,
○의장 심현정: 숙박하고 뭐 식사도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청소년을 위해서 새로이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이제는 교육, 체험, 숙박, 이런 것도 생활관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센터입니다.
○의장 심현정: 그래서 이 차별화 하면서 기대 효과를 좀 생각한 게 있나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에 사실 이게 18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큰 명상센터 건립이 되면, 규모에 걸맞게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지금 뭐, 저희 오대산이 추구하는 방향이 그 힐링과 명상, 치유 이런 쪽으로 지금 현재 나가고 있고요.
  그와 궤를 같이 해서 명상센터가 건립이 된다면, 그런 입지가 좀 더 공고해 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기대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명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그 이런 인프라가 좀 만들어진다면, 저희 평창에 어떤 그런 관광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의장 심현정: 이게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좀 아쉬워요. 이게 사실은 청소년에 관한 거면, 이번에 청소년올림픽 전에 추진이 됐으면, 활용도 잘하고, 홍보도 잘하고, 이 세계의 청소년들한테 좀 널리 이용할 수 있게 했어야 되는데, 이제 추진이 되는 게 좀 아쉬운 것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이로 인해서 청소년에 관한 그런 대회유치나 뭐 행사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설이 만들어지게 되면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저희가 좀 미리 준비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심현정: 네, 과장님 생각이 맞는 게 나중에 다 해놓고 뭘 할까 생각하는 것보다 추진하면서 활용방안까지 같이 고민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알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생각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네,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 이은미 의원입니다.
  그 여기에 나온 건 아닌데,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일단 평창송어축제가 우수축제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그 효석문화제가 사실 우수축제가 지금 안 됐잖아요. 그 이유를 아시나요. 왜 안 됐는지?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지금 그 문화관광축제는 그 10년입니다.
  10년, 지정하는 그 기한이 10년이라서 그 효석문화재는 10년을 지금 다 완료가 돼서요. 지금 더 이상 문화관광축제로 지정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인 걸로 알고 있고요. 소위 얘기하는 이렇게 졸업을 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뭐 송어축제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10년이 안 됐고요. 효석문화제는 뭐 다음에 다시 문화관광축제로 지정이 될 거라고 지역 주민들, 조금 그런 말씀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체제하에서는 일단 문화관광축제는 졸업을 한 상태입니다.
○이은미 의원: 졸업이지 탈락은 아니죠?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탈락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은미 의원: 어느 밴드에서 그 우리 그 평창문화제 우수축제 탈락,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더라고 그래서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그거는 아닙니다.
○이은미 의원: 그거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주민들이 있으니까, 우리 올해 만족도 조사를 제가 받아 봤어요. 만족도 조사는 올해 축제 잘했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런 거를 주민들, 번영회나 뭐 이장협의회나 거기 좀 알려서 이건 탈락이 아니고, 우리가 10년이 돼서 졸업을 한거다라는 거를 좀 그런 거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의원: 그것 좀 꼭 부탁드려요.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예, 그러겠습니다.
○이은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이은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관광문화과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별도 현안보고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바. 허가과 소관
○의장 심현정: 다음은 황재국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황재국: 허가과장 황재국입니다.
  2024년도 허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덕기 개발행위팀장입니다.
  (우덕기 개발해위팀장 인사)
  김호연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호연 건축허가팀장 인사)
  박경섭 공공건축팀장입니다.
  (박경섭 공공건축팀장 인사)
  장준호 농지관리팀장입니다.
  (장준호 농지관리팀장 인사)
  이주하 산지허가팀장입니다.
  (이주하 산지허가팀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허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8쪽입니다.
  인허가 문자상담 서비스 운영입니다.
  민원인의 편의증진과 지역 주민에 허가 관련 준법의식 제고를 위해 민원상담 문자 서비스를 운영하여 편리한 비대면 상담 서비스 및 허가지에 대한 자연재난대비 시설물 안전관리문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3월까지 평창이야기 등의 홍보, 6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7월부터 소통창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9쪽 적극적 현장중심 합동 인허가 처리입니다.
  신속한 인허가 추진을 위한 합동 출장 및 간담회 개최가 주요내용이며, 부지면적 1000㎡ 이상인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용역사와 담당공무원이 현장 합동초청을 실시, 보안사항을 사전에 도출하고 정기적 정보공유 간담회를 통해 신속한 인허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3년에는 합동 출장 서른다섯 건을 실시하였고, 간담회는 4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농업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행 서비스 추진입니다.
  농업용 가설건축물인 농막, 저온저장고, 임시창고, 산림경영 관리사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및 도면작성을 직접 대행하여 민원인의 비용 절감 등 만족도가 매우 높은 서비스입니다.
  2023년 415건을 처리 2억 8,100만원 정도의 용역비에 대하여 군부담을 줄여 주었습니다.
  다음은 251쪽 행복플러스 학습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평창읍사무소 부지에 176억 원을 투입, 평창읍 행복복지센터 및 평생학습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과 상담복지센터 등 기존에 흩어져 있던 아동 청소년 인프라를 집중 전문화하여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정주여건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8006㎡가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용역 공공건축 심의, 설계 공모를 완료하여, 작년 9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올해 6월 설계용역 완료 및 공사 착공하여 2025년도 9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2023년도 국토교통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관내 경로당 37개소 어린이집 1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70억 9,945만원으로 내외부 단열, 고성능 창호, 고효율 냉난방 장치 등을 설치하여,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4월 중으로 설계를 용역을 마치고, 5월 공사 착공하여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농지정책 수립에 기초자료가 되는 농지개량정비 및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의 효율적 관리 및 업무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12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농지대장 4만 1761건 중 86%에 달하는 3만 6,120건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아울러 1만 2,140필지에 대한 농지이용실태조사도 마쳤습니다.
  다음은 254쪽 산지전용허가입니다.
  산림청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 협의신고 등을 통해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산림보전과 개발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처리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224건 57헥타르에 대하여 산지전용 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허가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네, 허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허가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이창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251쪽 한번 봐주십시오. 행복플러스 학습센터조성사업인데요. 당초에 지상 4층 규모였는데, 왜 3층으로 바뀐 거죠?
○허가과장 황재국: 네, 이번 사항은 저희가 그 공모, 제안 공모 했을 때, 이제 층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연면적과 이런 시설물의 필요 면적만 제안을 해서, 고시를 해서 이 개요로 용역사가 일단은 이렇게 계획설계를 가지고 온 거니까, 이제 또 실시설계를 조금 진행하다 보면, 뭐 좀 변동될 수 있는 좀 상황은 있으니까,
○이창열 의원: 3층, 4층에 각각 청소년상담센터하고 청소년 문화지구로 분리돼서 운영되는 걸로 그림이 그려져 있었잖아요. 당초에는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두 시설이 한 공간에 있으면 안 된다고 실무자들은 말씀하시던데,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의견을 들으신 바가 있으신가요?
○허가과장 황재국: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관련부서와 담당자들과 협의를 해서 설계를 진행 중인 사항으로 아무튼 담당 부서에 불만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창열 의원: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실무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 두 개의 건물이 같이 있으면, 지금에 쓰고 있는 공간보다 오히려 줄어든다 좁아진다라는 얘기도 있는거 아시죠?
○허가과장 황재국: 네,
○이창열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소년 관련 종사자들한테도 좀 자문을 구해봤는데, 그 두 시설의 같은 공간에 있는다는 거는 한 층에 같이 있는다는 거는 상당히 불편하다고 얘기를,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이거는 실시설계하는 단계에서 반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가과장 황재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이창열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진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남진삼 의원입니다. 과장님 252페이지 봐주세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인데요.
  우리가 이제 작년에 국토교통부에 공모 선정이 되어서 70억 9,900만원 정도 되네요. 그죠?
○허가과장 황재국: 네, 맞습니다.
○남진삼 의원: 경로당을 이제 그린리모델링을 하면, 여기 이제 내외부 단열보강, 고성능 창호 교체, 고효율 냉난방 장치 등이 되어 있는데, 이거 외에 별도로 예산을 다른데, 그 경로당에 쓸 수는 있나요?
○허가과장 황재국: 원칙적으로는 지금 그 필수, 저런 이제 리모델링, 그런 요소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자료를 이렇게 남았는데, 이제 이용자분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지금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있어요.
○남진삼 의원: 왜 그러냐면, 이제 뭐 1억에서 3억 정도가 이제 마을별로 책정이 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몇군데 갔더니, 창호 교체한 지가 작년인데, 또 창호 교체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설계할 때, 그 마을 이장님들하고 조금 논의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전 생각합니다.
○허가과장 황재국: 옳은 말씀입니다.
○남진삼 의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허가과장 황재국: 알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남진삼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 이은미 의원입니다.
  금방 이렇게 동료 의원님 말씀하신 그 그린리모델링 사업있잖아요. 이게 사실 경로당이 경로당이 37군데인데, 이게 사실 경로당이 오래 되어서 증축해야지, 새로 지어야 되는 경로당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사실 운교1리 경로당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래됐고, 좁고 그래서 그거는 새로 이렇게이렇게 리모델링 할 게 아니고, 새로 증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잘 보셔서, 이거는 뭐 그 벌써부터 이제 그쪽 주민들이 계속 좀 새로 신축해 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거기에 그 증축은 될 수 있나요? 이 사업비로?
○허가과장 황재국: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이 사업 그 취지대로, 농어촌 리모델링 사업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들하고 현지 실사를 통해서 구조라든가 이런 건 다 이제 그 받은 사항이라서 그리고 저희가 이걸 지금 뭐 저희 허가과, 저희 부서에서 이거는 그냥 판단하기보다 이제 가족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한 겁니다. 10년 이상 된 것 중에서,  
○이은미 의원: 특히 운교1리에는 좀 한번, 그 복지과하고 잘 하셔 가지고 거기는 지금 리모델링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좁고 막 그래서 계속 신축해 달라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것 좀 잘 보셔가지고, 좀  
○허가과장 황재국: 다시 한번
○이은미 의원: 네, 그렇게 해놓고, 리모델링 해놓고 또 이제 다시 또 신축하고 이렇게 하면 이중으로 되니까,
○허가과장 황재국: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이은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허가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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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경제과 소관
○의장 심현정: 다음은 김복재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관광문화과장 김복재입니다.
  이서진 경제과장은 5급 승진자 교육 과정으로 제가 또 대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범 경제정책팀장입니다.
  (김진범 경제정책팀장 인사)
  박호섭 에너지팀장입니다.
  (박호섭 에너지팀장 인사)
  기업지원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안옥진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안옥진 일자리지원팀장 인사)
  기본 현황은 생략하고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경제정책 분야입니다.
  먼저 평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올해 발행규모는 137억 2,900만원으로 일반상품권은 97억원, 정책상품권은 40억 2,900만원이며, 사업비 6억 1,9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판매금액은 62억 3,200만원이며, 가맹점 수 1244개소, 모바일회원수 4,716명을 확보했습니다.
  올해 추진사업은 1월 말까지 홈페이지가 개설될 예정이며, 조폐공사에서 6월 말 목표로 평창군 온라인 쇼핑몰과 평창사랑상품권 결제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중입니다.
  판매 다양화를 추진하여 상품권 사용이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부전통시장 주차타워 건립공사입니다.
  건축규모는 3층 사단으로 연면적 5970㎡ 주차면수 190대가 되겠습니다.
  금년 계획은 3월 동절기 공사 중지 해지와 함께 재착공하여 6월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7월과 8월, 2개월간 시범 운영 후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운영계획은 준비가 되는 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지중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평창전통시장과 진부전통시장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 2년간 추진하며, 사업비는 총 23억 4,3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1573m로 평창 125m, 진부 448m이며, 한전 및 통신사와 사전협의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4월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사업입니다.
  전통시장과 지역구의 자원 등을 연계하여 특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진부전통시장은 지난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2년차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 4,000만원이며, 올해는 4억 2,000만원으로 사이트몰 설치, 온오프라인 마케팅, 주말장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2024년도 평창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공모를 신청하였으나, 아쉽게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재정비하여 재도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관광 콘텐츠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인정 전통시장 4개소와 장평 오일장 2개소를 시장별 맞춤시 홍보물품 제작 및 행사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전통시장의 활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4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평창과 진부시장은 주말 야시장 사업을 공모 신청할 계획으로 공모 선정 시, 본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5,800만원으로 시설개선에 8,800만원, 카드수수료 지원에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점포당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80프로까지 지원하고 카드 수수료 지원은 전년도 카드매출액에 0.5%에서 1.25% 범위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3월에 사업 대상자를 모집 공고하여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에너지 분야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969만원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60가구에 태양광 50개소, 태양열 2개소, 지열 8 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자를 6월까지 확정하고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6억 6,7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로 태양광 194개소, 태양열 3개소, 지열 19개소와 모니터링 설비 설치 216개소 및 설계 감리가 되겠습니다.
  2월까지 컨소시엄 참여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 사업입니다.
  관내 도시가스미공급 지역 및 경제성 미확보 단독주택 등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사업위치는 대관령면 횡계시내와 횡계5리 및 심평원연수원 일원으로 배관망 13.1 ㎞에 1455세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 수행은 평창군 도시가스 독점 사업권을 가진 주식회사 명성파워그린에서 추진하며, 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여 연내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2페이지 기업지원분야 평창그린바이오-청년 리빙하우스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사업이 2025년 12월 완공 예정으로 이에 따른 입주기업 및 그린바이오 연구인력 등에 정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기본계획수립, 사전행정절차 이행 등을 진행하고, 1회 추경예산에 용역비를 편성하여 건축기획용역과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며, 준공 후에는 강원테크노파크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 4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강원테크노파크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입니다.
  기업 경쟁력 강화와 판로개척 전문기관인 강원테크노파크에 자금을 출연하고 기업의 수요에 맞는 사업을 지원하여 기업성장과 우수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원으로 3개 분야에 지원할 계획으로 홍보물 제작, 시제품 제작, 기업인증 취득 등 맞춤형 기업 지원과 평창군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 발굴을 통해 스타 기업을 육성 지원합니다.
  또한 해외 공동전시장 참가에 부스 임차료, 통역비, 운송료 등 업체별 최대 83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원도 경제진흥원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7,023만 2천원으로 사업내용은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에 4,800만원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에 2,232만 2천원, 기업지원 온라인 쇼핑몰 운영 6,000만원, 중소기업 티비 홈쇼핑 입점 지원에 4,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체 공모사업입니다.
  우리 군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향토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으로 기계설비, 시설확장, 제품개발 및 품질 향상 사업을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5,000만원이며, 3월까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 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 사업입니다.
  대화면 신리 서울대 산학협력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700㎡ 규모에 창업보육 전문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벤처스타트업 21개소와 기업 기관 10개소관 파트너링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12월 실시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올해는 실시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7월 중 착공하여 2025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280페이지 일자리지원 분야 직접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 생계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20억 300만원이며, 67개 사업에 288명으로 상반기에 143명, 하반기에 145명을 채용하여 추진합니다.
  참여자격은 지역공동체, 강원행복 일자리는 만 18세 이상 중위소득 70프로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이며, 마중물 일자리는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평창군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에 상반기 인력을 채용하여 현장에서 근무 중이며,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사업입니다.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취업 및 창업기회 제공으로 청년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주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5,154만 3천원입니다.
  주요 지원사업은 청년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 청년 신규창업지원, 청년창업과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특히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내 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다양한 정책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창 워케이션 거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구)재산초등학교 부지에 건립한 문화예술 콘텐츠센터 건물을 워케이션 공유오피스 공간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포함하여 10억 700만 원입니다.
  2023년 행정안전부 고향올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건으로 공유오피스 공간 조성을 위하여 올해 실시 설계용역과 조성 공사를 진행하고, 2025년부터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과장님 266쪽 전통시장육성사업 관련해서요. 이번에 그 평창전통시장 육성사업에서 공모신청했는데, 선정되지 못했잖아요.
  그렇게 된 뭐 특별한 사유 파악을 좀 해 보셨나요?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아직 그 부분은 좀 정확히 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이창열 의원: 이 사업은 사실은 지역에서도,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지금 그 제가 지금 하나 지금 알고 있는 부분은 그 평창읍의 전통시장 구역이 지금 아케이트 구간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이 너무 좀 작고 규모가 작은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열 의원: 그 지난번에도 사실은 그 전통시장 구역 확장을 위해서 그 도하고도 일정 부분 좀 얘기를 나눴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게 주사유라고 하면, 그 사실, 육성사업뿐만이 아니고, 사실 다른 사업들 때문에라도 전통시장이 좀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네, 맞습니다.
○이창열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관심을 좀 갖고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그리고 그 옆쪽에 있는 267쪽에 전통시장 관광콘텐츠 지원사업에서도 지금 진부 같은 경우 이게 참 저도 작년에 야시장 한 두세 번 가 봤는데, 참 활성화 돼 있더라고요. 평창도 이제 올해, 이제 신규 조성하신다고 지금 계획은 잡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가 잘되고 계시나요?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그래서 지금 그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사업이 일단 평창읍이 좀 아쉽게 좀 저희가 좀 안됐는데요. 일단 관광콘텐츠 지원사업이 여기가 지금 저희가 다시 재도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진부와 마찬가지로 평창도 좀 야시장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요.
  평창에 전통시장 구역 부분도 좀 저희가 좀 재조정을 할 필요가 좀 있다.
  그리고 여기 이런 야시장 구역도 좀 재조정 되는 구역 안에서 야시장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충분히 확보하는 것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창열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진부에 좋은 장점들도 좀 저희가 좀 배워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계시니까요. 일단 전통시장 구역을 좀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도랑, 도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하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부분 감안하셔 가지고, 두 가지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이창열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벅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 박춘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268페이지 좀 봐주세요.
  소상공인 시설개선비 카드수수료 지원사항인데요.
  시설개선지원에 보면, 지원대상에 소상공인, 어떻게 올해도 소상공인들만 하실건가, 아니면 음식제조업도 하실 건지요?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저기 그 의원님께서도 좀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그 저기 음식점에 대한 시설개선이 이제 의료원에 보건정책과 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게 아마 종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의료원에서 지원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음식점까지 포함해서 같이 시설개선 지원하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보건정책과장님도 왜냐하면 음식점은 본인들이 나와서 음식점 환경 개선이라든가, 일부 지도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추후에 뭐 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제가 그 과장님이랑 협의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지금까지 음식점은 사실 그 위생팀에서 했거든요.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경제과에서는 음식점을 제외한 소상공인들의 시설개선을 사실은 해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류해서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꼭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어차피 이거 군비로 하는 사업이니까, 그걸 충분히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하고, 업무영역부분에 대해서 잘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내실있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알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박춘희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혹시 과장님, 그 이제 사실 소관 업무가 아닌데, 이제 오늘 대신해 나오셨는데, 조금 부족하거나 곤란한 게 있으면 팀장님한테 얘기해도 됩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네, 알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남진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네, 남진삼 의원입니다.
  과장님 28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사업인데요.
  청년지원센터가 이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지에 이제 작년에 이제 들어갔죠. 그죠. 12월 달 쯤에 한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두분이 지금 인력이 채용돼 있죠? 그죠?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그건 우리 일자리지원팀장님이 좀,
○의장 심현정: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남진삼 의원: 지금 두분이 채용이 됐지요?  
○의장 심현정: 마이크 켜주세요.
○일자리지원팀장 안옥진: 1월에 채용공고를,
○의장 심현정: 본인 누구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일자리지원팀장 안옥진: 경제과 일자리지원팀장 안옥진입니다.
  청년지원센터 작년에 이제 서울대학교 측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1월부터 공모를 해서 두분이 지금 채용해서 1월부터 근로를 하시고 계십니다.
○남진삼 의원: 그럼 이 산학협력단지 안에 사무실은 무상으로 이제 쓰는,
○일자리지원팀장 안옥진: 네, 무상사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의원: 이것을 제가 이제 작년에 보니까, 평창에 할까, 뭐 내가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서울대학교로 가는 건 좀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청년들이 평창군의 희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평창군에 청년들이 일자리가 많아야 되는데, 사실 부족한 게 많은데, 이 청년들이 이 창업지원센터가 있는지도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일자리지원팀장 안옥진: 네,
○남진삼 의원: 팀장님 지금 이거에 대한 홍보는 좀 많이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인데요.
○일자리지원팀장 안옥진: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래서 예산은 편성을 해서 청년지원센터가 있다, 산업협력도 유치되어 있다, 청년들이 이용하고 홍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연초에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홍보에 좀 많이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일자리지원팀장 안옥진: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저기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도시가스공급사업인데요.
  이게 종래적으로는 우리 평창군에다 하기로 돼 있죠?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네, 전체적으로는 다 하게 돼 있고요.
○의장 심현정: 우선적으로 대관령 지역에?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네, 올해 대관령이고요.
  내년에 이제 진부가,
○의장 심현정: 연차적으로 한해에 한 개면 정도 추진이 되나요?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그렇게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뭐, 예산문제인데, 예산만 마련된다면 매년 한 개면씩 추진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장 심현정: 올해는 이 정도면 대관령 지역은 거의 다 되는 건가요?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그런데 전 지역이라기보다는 일단은 배관망이라게 수요가 직접화 되어 있는 곳으로 이게 배관망을 하고 도시가스 공급을 하기 때문에 전 구역을 다 할 수는 없고, 다만 이제 횡계 시내하고, 횡계5리, 그 다음에 그 심평원 연수원까지는 지금 공급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 되어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주로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야 가능하죠?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네, 맞습니다.
○의장 심현정: 뚝뚝 떨어져 있는 데는 워낙 돈이 많이 드니까, 좀 어려울 것 같고, 저기 대관령 리조트나 숙박업이 많잖아요. 그럼 그런데도 다 공급이 되나요?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지금 거기는 지금 거기는 별도로 본인들이 거기에는 도시가스, 그 망을 구축하고요. 거기는 급수탱크나, 이런 것들 별도로 설치해서 가스탱크나 그런 것을 단독으로 설치해서 별도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러면 리조트는 말씀하신 대로 실어다가 용기에다 집어넣어서 그냥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 확실히 팀장님 조금 제가 공부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에너지팀장 박호섭: 에너지팀장 박호섭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리조트나 이런 부분들은 2018올림픽 기간에 이미 LNG 탱크가 다 확보가 돼 있고요. 관로가 이미 다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아니 탱크가 확보가 됐고, 그냥 배관 망은 인입이 되어 있나요?
○에너지팀장 박호섭: 배관망이 다 인입이 되어 있습니다. 용산리 지역으로 다 들어가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용산리, 용평이나 알펜시아도 다 들어가 있고,
○에너지팀장 박호섭: 네, 그렇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럼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고 있었네요.
○에너지팀장 박호섭: 네, 계속 2018년부터 계속 공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럼 지금 이제 올해 할 거는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나 연립 이런 데는 이제 시행이 될거고, 또 그 단독 주택도 밀집지역에는 이제 공급이 가능하게 되잖아요.
○에너지팀장 박호섭: 네, 주거밀집 지역은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횡계시내하고 아까 얘기했던 횡계5리 저기 거기가 도가촌 있는 마을, 그다음에 심평원 연수원까지가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 회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명성파워그린,  
○에너지팀장 박호섭: 네, 명성파워그린이 이제 평창군에 도시가스 사업 독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거기 하고 할 거고, 50프로가 우리 군비 부담이고, 50프로는 거기서,
○에너지팀장 박호섭: 아닙니다.
  도비가 15프로가 되고요. 군비 35프로, 그다음에 사업자가 50프로를 부담합니다.
○의장 심현정: 군비 도비 합쳐서 50프로를 대고, 사업자가 50프로 대고,  
○에너지팀장 박호섭: 예, 그렇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 가지관이라고 그래야 되나, 본 관은 그렇게 할 거고, 거기서 개인적으로 따고 들어올 때는 자부담을 해야 돼요?
○에너지팀장 박호섭: 네, 그렇습니다. 대지 경계까지는 저희가 이제 사업비를 부담을 하게 되고요. 대지 경계를 지나가게 되면, 수용가에서 그 부분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의장 심현정: 본관, 가지관 상관없이 경계까지는,
○에너지팀장 박호섭: 네, 경계까지는 저희가,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장 심현정: 그런 개념으로 봐도 되겠네요.
○에너지팀장 박호섭: 네, 그렇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리고 상수도는 개량기까지는 군에서 해 주고, 그 안에 설비는 뭐 본인부담한다, 이런 개념이고, 그런데 상수도는 들어올 때, 가지관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사실 본관에서 따는 거는,
○에너지팀장 박호섭: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지 경계까지는 저희가 끌고 들어가고요. 대지 경계를 지나면서 부터는 개인 부담이 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 자부담을 안 하고, 그게 비용이 없는 사람들은 못하는 경우도 나왔겠네요.
○에너지팀장 박호섭: 저희가 LPG 배관망 사업을 할 때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본인들이 본인 부담금을 못 낼 경우에는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조례제정을 하면서 더 이제 어려운, 형편이 어려운 가구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을 했습니다.
○의장 심현정: 한가지 더 질의를 하면, 진부에 오대산 지역하고, 봉평에 왜 이 도시가스 말고 LNG라고 그러나,
○에너지팀장 박호섭: LPG,
○의장 심현정: LPG 사업이 시행이 됐잖아요.
○에너지팀장 박호섭: 네, 맞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러면 그 지역에 우리 도시가스가 공급이 될 때는, 그러면 거기에 있던 그 이 탱크를 없앴고, 거기다가 인입을 하면 바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에너지팀장 박호섭: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월정사 앞에 오대산 지역은 이미 이제 들어가 있는 LPG 탱크로 그대로 계속 사용을 하게 되고, 봉평 창동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 LPG 배관으로 되어 있지만, LNG를 겸용으로 쓸 수 있는 배관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럼 두 개가 좀 틀리네요.
○에너지팀장 박호섭: 네, 압력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에 성질이 좀 다릅니다.
  다른데 이제 봉평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탱크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관로로 직접 인입하면
○의장 심현정: 직접 연결만 하면, 가정에서 쓸 수가 있고,
○에너지팀장 박호섭: 네, 맞습니다.
○의장 심현정: 오대산 지구 같은 경우는 가도 사용을 못해네, 바로 사용을 못하네요.
○에너지팀장 박호섭: 네, 거기까지는 못 들어갑니다.
○의장 심현정: 다시 원하면 다시 공사를 해야 될 상황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에너지팀장 박호섭: 그렇습니다. 사실 LPG하고 LNG하고 그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월정사 앞에를 굳이 도시가스를 끌고 갈 필요가, 경제성이 미달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관로사업, 사실은 이제 뭐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런 상황이,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올해 대관령이 되면, 내년에는 진부로 되고, 그 다음에는 용평면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나요?
○에너지팀장 박호섭: 그렇게 해서 저희가 2030년까지 이제 미탄하고 방림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LNG를 보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30년,
○에너지팀장 박호섭: 네,
○의장 심현정: 알겠습니다.
  잠깐만 계셔 주세요. 우리 김성기 의원님 질의하신 답니다.  
○김성기 의원: 의장님이 질의해 주시는 바람에 제가 좀 힘을 좀 내겠습니다.
  저기 같은 얘기인데, 지금 봉평에는 사업이 완료가 됐잖아요. 그죠?
○에너지팀장 박호섭: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 의원: 근데 제가 민원을 지금 몇 개 받은 게 있는데, 우리 집 앞으로 지나갔는데, 우리는 그 도시가스가 들어오는지 몰랐다.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자부담을 대면, 넣어 주냐, 이런 민원이 있었어요. 가능합니까?  
○에너지팀장 박호섭: 지금 LPG,
○김성기 의원: 네,
○에너지팀장 박호섭: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예산 지원은 안 되고요.
  100프로 자부담을 한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김성기 의원: 가능합니까?
○에너지팀장 박호섭: 네,
○김성기 의원: 듣기로는 그거 하려면 라인을 다 차단해야 되고, 기존에 LPG받는 사람들이 뭐 공사할 때까지 못 쓰니까 그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들려서 가지고,
○에너지팀장 박호섭: 그게 아니고요. 이제 사실은 새로 개인이 부담해서 하려면 비용이 한 1,000만원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김성기 의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에너지팀장 박호섭: 네, 선뜻 이제 나서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성기 의원: 그게 이제 거리라든지, 뭐 이런 걸 요금이 메겨지는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자부담하면 1,000만 원 들어가는 겁니까?
○에너지팀장 박호섭: 예, 그리고 원래 당초에도 이제 사업 물량보다 처음에 신청하지 않았던 가구들이 한다고 할 때는 이미 작년도에 사업 마무리할 때도 100프로 자부담을 해서 설치했습니다.
○김성기 의원: 그렇게 1,000만원씩 들어갔다는 얘긴 가요?
○에너지팀장 박호섭: 맞습니다.
○김성기 의원: 그리고 아까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뭐 조례 제정을 통해 가지고, 뭐 좀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좀 더 저렴하게 될 수 있는 뭐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건 언제쯤 시행 가능하죠?
○에너지팀장 박호섭: 조례는 작년 10월에 시행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조례 제정 10월 달에 하면서 저희가 도비 신청을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지금 도 에너지정책과랑 얘기를 해서 지금 새로 오신 에너지정책과장이 예산을 세워주기로 구두상 협의했습니다.
○김성기 의원: 그러면 그 조례에 맞춰서 예산 확보하게 되면, 이것도 기존에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한해서 미처 돈이 없어서 못하신 분들에 대한 그분들까지도
○에너지팀장 박호섭: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성기 의원: 안돼요.  
○에너지팀장 박호섭: 지금 봉평 같은 경우는, 저기 이미 LPG 탱크로 해서 관로가 다 깔려 있기 때문에 고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고, 나머지 밀집 지역인데 아직 배관이 안 돼 있는 지역들, 거기에 대해서만 추가로 하게 됩니다.
○김성기 의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겠어요. 알고 있을게요. 추가로 신규, 그 기존에 관로에서 연결해서 자기 집까지 원하는 수요자가 있다면, 자부담을 백프로를 해서 올 수도 있다.
○에너지팀장 박호섭: 현재 LPG는 그렇습니다.
○김성기 의원: 그렇게 전달하면 되겠죠?
○에너지팀장 박호섭: 예
○김성기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김성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좀 오늘 공부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게 어떤 누가 주체가 어디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그 아시다시피 이제 사실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은 뭐 저희 평창군을 비롯해서 여러 이제 협력 기관들이 같이 해서 공모를 신청해서 이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에 그 뭐 주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 저희가 지금 평창군이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 기관들 하고 협력을 해서 앞으로 좀 해야 되고,  이게 전체 231억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이 91억 정도 되고, 앞으로 더 해야될 예산도 한 145억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어떤 그 저희가 실시 설계용역을 지금 했고요.
  이게 지금 위치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좀 조정이 될 가능성도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나중에, 좀 다시 좀 초에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뭐 그러니까 주로 이제 기업지원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심현정: 서울대 산업단지 부지 내에 되는데, 이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지원을 해주나요?
  캠퍼스 내에 입주된 기업들을, 지금 팀장님이 설명 좀 해줄래요. 그럼? 담당인가요? 아니에요?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우리 지금 기업지원팀장이 지금 공석 중이라서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좀 더,
○의장 심현정: 추후에 나중에 팀장님하고,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에 대해서 좀 확실히 좀 알고 싶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지원이 되고, 뭐 이 지역에 어떤 일이 좋아지는지, 그걸 좀 공부 좀 하게요.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주로 이제 뭐 창업자들을 위한,
○의장 심현정: 창업지원인데,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그런 이제 벤처 기업들, 이런 분들이 오셔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아이디어를 갖고, 그래서 자기 시제품도 좀 만들어 보고, 사업화, 산업화를 하기까지 그 양성하고, 육성하는 그런 곳이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럼 거기 지원을 우리 군도 하고, 서울대에서도 하고 그러나요?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서울대 부담은 좀 그것까지는 제가 좀 정확히, 재원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제가 지금 알지 못해서 답변을 못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강원테크노 파크는 뭐 하는 곳이에요? 위탁을 받아서 뭐 하는 것도 있고 이렇던데,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강원테크노파크는 그 강원도가 설립한 재단법인이고요.
  그 주로 이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거나, 뭐 판로개척, 기술지원, 이런 부분들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원테크노파크가 이제 이런 기업 지원 쪽에 전문 분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좀 출연을 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이런 기준의 노하우를 갖고 저희 기업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좀 맞춤식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의장 심현정: 여기 그 청년 리빙하우스 조성 사업에 진행이 되면, 나중에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기로 돼 있는데, 거기서 이게 강원, 이게 출연기관이잖아요. 우리도 출연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와서 운영까지 해준다는 게 우리가 위탁을 주고,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운영까지 한다는 얘기에요?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지금 이 부분은 뭐 확정된 거는 아닌데요.
  앞으로 강원 테크노파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협의를 좀 진행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전반적으로 뭐 청년리빙하우스가 강원테크노파크가 위탁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뭐 그 기관의 입장도 있고, 업무영역이 또 있기때문에 일단 저희 계획은 그렇게 좀 방향을 잡고 있는데, 그거는 강원티피하고 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의장 심현정: 진행 상황에 맞춰서 다시 한번 재설명 듣기로,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네, 알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안옥진 팀장님 잠깐만, 좀 전에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이 지금 그 센터를 몇 명으로 꾸릴 생각이시죠. 지금?
○일자리지원팀장 안옥진: 지금 센터는 지금 두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광성 의원: 인력이 지금 채용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지원팀장 안옥진: 채용 되어 있습니다.
○김광성 의원: 어떤 분이시죠. 그 두분이 지금? 이게 지금 상당히 전문을 요하는 일일텐데, 어떤 분이 지금 채용이 되어 있죠?
○일자리지원팀장 안옥진: 공모를 했고요.
  그 사무국장 한분하고, 직원분 한분하고 두분이 근로를 하고 계십니다.
○김광성 의원: 여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일자리지원팀장 안옥진: 네, 자격 요건에 관련 학과나, 관련 공공서비스나, 공공기관에 청년지원이나, 일자리지원, 이런 분야에 근로를 하셨던 1년 이상 근로하셨던 분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김광성 의원: 공모로 해 가지고,  
○일자리지원팀장 안옥진: 공모로 해서,
○김광성 의원: 그럼 그 두분의 이력에 대해서 저한테 좀 자료 좀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일자리지원팀장 안옥진: 알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김광성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팀장님 고생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아. 환경과 소관
○의장 심현정: 다음은 전원표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환경과장 전원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 정소연 팀장입니다.
  (정소연 환경정책팀장 인사)
  청소행정팀 유지숙 팀장입니다.
  (유지숙 청소행정팀장 인사)
  수질총량팀 김종식 팀장입니다.
  (김종식 수질총량팀장 인사)
  자원순환팀 강경순 팀장입니다.
  (강경순 자원순환팀장 인사)
  환경관리팀 이정선 팀장은 병가로 인하여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환경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환경분야 업무는 탄소중립과 온실가스배출 감소를 위한 대응으로 미세먼지 감시 및 발생억제, 전기자동차 확대 보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수립 등에 정책이 강화되었고,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관리, 탄소중립 포인트제 운영 등 교육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음식물류 폐기물 RFID 기반 종량기기 설치 사업, 대형 폐기물 스티커 온라인 발급 운영 사업 등 폐기물 및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1페이지 청옥산 생태단지 관리입니다.
  올해 1억 7,897만원을 투입하여 시설관리 및 교통통제 인건비, 살수차 임차, 야생화 단지 시설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3회에 걸쳐 샤스타데이지 부분 파종을 실시하였고, 올해는 정상적으로 활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샤스타데이지 부분 보식과 상부 공원에 경관 조성용 공모도 지속적으로 식재할 예정입니다.
  293페이지 유해야생 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1,800만 원입니다.
  태양광 전기 울타리 설치 사업은 5,100만 원의 사업비로 24개소 철망 울타리 설치 사업은 2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3.5키로를 설치하고,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40명 내외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은 피해액의 80프로,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95페이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1억 9,900만원으로 멧돼지 포획 보상금 지원에 1,400만원, 멧돼지 시료 채취 및 사체 처리에 4,500만원, asf차단 울타리 관리에 1억 4,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296페이지 지속가능한 평창환경 만들기 추진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는 4,579만 1천원, 사업비는 4,960만 원으로 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진행,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평창지속가능박람회 개최 등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98페이지 생태계 교란종 제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으로 가시박, 돼지풀 등 고유 서식지를 파괴하는 외래식물을 제기하는 사업으로 2024년 5월 기간제 근로자 8명을 채용하여, 6월, 9월에 집중 제거를 실시할 계획이며, 교란종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지역 시민단체들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 친환경차 보급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총사업비는 25억 1,480만원으로 일반승용차 100대, 소형화물차 70대, 버스승합차 2대, 전기이륜차 15대, 수소자동차 15대 등 총 197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300페이지,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미세먼지 및 질소 산화물, 항산화물 등 건강 유해성이 큰 대기물질 저감을 위하여 노후 경유차, 건설기계 또는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 장치 설치 등을 통하여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13억 4,980만 4천원으로 2024년도에는 조기 폐차 460대, DPF 부착 지원 20대, 엔진교체 5대, 성능유지관리 10대 등 총 495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02페이지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추진입니다.
  배출사업장 현황은 수질 80개소, 대기 60개소, 소음 34개소, 기타 수질오염원 56개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479개소, 50톤 이상 오수처리 시설 71개소 등 총 780개소입니다.
  2023년도에는 76개소를 점검하여 21개소의 위반 업소를 단속하였으며, 26건의 위반 사항을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올해도 고의 또는 상습적인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행정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303페이지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340만원으로 4883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탄소중립포인트 1천만원, 자동차 32대를 대상으로 34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05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RFID 기반 종량기기 설치 사업입니다.
  전자저울을 통하여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개량하여 공동주택 또는 음식물 쓰레기 다량 배출지에서 배출량만큼 신용 카드로 요금을 결제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원으로 RFID 기반 종량기기를 평창군 관내 50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306페이지 대형 폐기물 스티커 온라인 발급 운영입니다.
  오프라인으로 구매 가능했던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모바일앱,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여 주민편의를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읍면사무소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발급받아 정해진 장소에 배출하면 됩니다.
  307페이지 슬레이트지붕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 4,720만 원으로 예산 소진시까지 슬레이트 처리지원 170동, 지붕개량 12동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08페이지 대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대화천 하천유량확보 생물다양성 확보 및 관광인프라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대화면 신리부터 하안미리까지 대화천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242억원으로 건천화 방지, 보축 3.3킬로, 기존 보 개량 13개소, 교량가설 2개소, 비점오염저감시설 1개소, 식생대 및 생물서식처 복원, 생태문화 체험공간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약 심사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금년 3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10페이지 비점 오염 저감 시설 관리입니다.
  대관령 비점오염 관리지역에 설치된 9개의 침사지와 수로 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6억 6,400만 원의 예산으로 수질모니터링, 시설물 유지관리, 침사지 준설 및 보수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11페이지 수질오염 총량제 관리입니다.
  수계를 단위 유역으로 나누고, 단위 유역별로 목표 수질을 설정한 후, 목표 수질을 달성,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과 배출원의 총량을 할당,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사업 계획을,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했으며,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 총인 등이 관리 대상입니다.
  313페이지 고랭지밭 흙탕물 호밀식재사업입니다.
  작물수확 후 동절기 흙탕물 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800만원이며, 자부담 비율은 20프로입니다.
  314페이지 재활용 순환 활성화입니다.
  사업비 15억 5,600만원으로 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11억 6,000만원, 투명페트병 별도 압축설비, 비가림 보관시설 설치에 2억 4,000만원,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및 운영에 1억 5,6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투명페트병 별도 압축 시설 설비와 비가림 보관 시설은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까지 기계설비 구입 및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는 2월까지 계획수립 후 5월 중 설치 예정입니다.
  315페이지 침출수처리시설 대수선 사업입니다.
  미탄면 폐기물 매립장의 안정적 운영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침출수처리 시설의 장기 사용으로 시설이 노후화 되었고, 부품단종으로 인하여 고장시 수리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침출수처리 설비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1억원이며, 올해 1/4분기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상반기 중 제작 및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16페이지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입니다.
  영농폐기물 폐비닐수거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별 공동집하장 설치 및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5,200만원이며, 마을별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8개소 신규 설치하고, 영농 폐기물 수거 장려금을 등급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은 긴축재정으로 지난해 대비 3억 6,700만 원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마을별로 단가를 조정하여 지급할 시 반발이 예상되어 1회 추경에 부족분을 추가로 확보하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환경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과 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 박춘희 의원입니다.
  페이지 291페이지 좀 봐주세요.
  청옥산 야생화 생태단지관리인데요. 과장님 우리가 작년에 3회에 걸쳐서 아스타국화라든가, 샤스타데이지 파종을 했잖아요. 그런데 잘 안 났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올해는 이제 3회에 걸쳐서, 그러면 잘 날 건가요. 그게?
○환경과장 전원표: 재작년에 이제 파종을 했는데, 작년에 이제 그 발아가 제대로 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3회에 걸쳐서 파종을 했고, 이제 늦가을에 발아가 된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올해는 정상적으로 잘 개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춘희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거는 지금 아스타국화라든가, 이것도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말 그대로 야생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청옥산 주변에서 나오는 야생화, 그것도 좀 심어보면 어떨까,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우리 들꽃이에요. 그죠? 들꽃, 그러면 그 청옥산에서 그 들꽃들은 그 악조건 속에서도 그만큼 자라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생육환경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스타 국화도 좋지만, 그 근처에 주변에서 나는 야생화도 한번 심어보면 어떨까, 왜냐하면 노란 그 무슨 개나리 들꽃인가 그거 어느 지자체에서 봤는데, 그 자체에서 나는 그 야생화 들꽃을 심은 분들도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과장님 생각해 보시고, 주변에서 나는 자생식물을 한번 좀 그것도 심는 걸로 생각해 보십사하고 이거는 제의 드립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305페이지 음식물 폐기 이름을 RFID 기반 종량기기 설치 사업을 이번에 하신다고 하셨네요. 그죠?  
  이거 일단은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너무 감사드려요. 저희들 음식물 쓰레기 저번에 개인들한테 주는 감량기도 빠르게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건 아마 이제 다량으로 배출되는 데다가 아마 하실 거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이 시설의 특성상 이 유지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동주택 위주로 지금 우선적으로 먼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대도시나 중소도시에도 좀 많이 지금 상용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그 주거지역에 밀집이 되어 있기때문에 유지관리 이런 게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런데 저희 군단위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리단위 마을 같은 경우 조금 적용하기 어려운게 단독주택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유지관리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우선적으로 공동주택에 먼저 설치를 해보고, 또 시가지화 지역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확대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의원: 각 읍면에 공동주택에다가 설치하신다는 거죠?
○환경과장 전원표: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의원: 그러면 지금 몇 개소 정도 하실 거에요?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현재 계획은 50개소 정도, 우선적으로 설치해 볼 계획입니다.
○박춘희 의원: 제가 이것도 좀 많이 좀 찾아봤는데, 이거 RFID가 무선인식으로 카드 충전하는 그런 방식이죠?
○환경과장 전원표: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의원: 여기 보니까, 능동형하고 수동형 있던데, 그럼 우리는 어떤 거를 하실 건지,  
○환경과장 전원표: 그래서 지금 운영상에 이제 구체적인 그 기종에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수요를 받아 보고, 또 저희 실정에 맞는 것으로 좀 고민을 좀 해서 이렇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하여간 좋은 사업이니까 과장님 특별히 신경써서 이 사업도 철저하게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잘 알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박춘희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책자는 보실 필요 없고요. 생태계 교란 종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말고도 지금 어저께 저희가 그 점심식사하러 종부 다리를 건너 갔다가 오다 보니까 가마우지가 새카맣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금 현재 뭐 나라에서 어떻게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가죠?
○환경과장 전원표: 원래 그 아마 전국 지자체 중에서 아마 저희 평창군이 가장 많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이 가마우지를, 피해가 심각하니까 유해야생 조수로 조정 지정을 해달라, 그리고 또 일반 야생 동물처럼 뭐 피해가 있을 때만 구제할 수 있게 만들지 말고, 전체적인 개체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개정을, 법을 제정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환경부에서 12월까지는 뭐 결론을 내겠다고 했는데, 아마 그 각계에서 아마 그 조류학회하고, 어류 내수면 어업협회 뭐 이런 데 하고 계속 그 의견조율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보니까, 그래서 조금 그 지연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광성 의원: 좀 빨리 좀 또 적극적으로 건의를 돼야 될 것 같아요. 어저께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가마우지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새카맣더라고요. 진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 물고기가 거의 다 동이 날 지경인데, 좀 많이 좀 건의 좀 더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환경과장 전원표: 예,
○김광성 의원: 마지막 페이지 우리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 좀 잠깐 봐주세요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민들 반발이 좀 있을 거라고 하시는데, 그 이게 국도비 내시가 아예 줄은 건가요. 이게? 작년에 비해서?
○환경과장 전원표: 국도비가 줄은 것은 아니고, 이제 저희 그 국도비 비율보다도 군비를 훨씬 많이 세워서, 저희 군에서 이제 이걸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아마 긴축 재정하면서 이제 여기서 군비를 좀 많이 저기 한 3억 5,000정도 삭감한 상황입니다.
○김광성 의원: 모든 사업들을 전부다 1회 추경에다 다 한다고 하는데, 1회 추경에 재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환경과장 전원표: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다른 사업도 있지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꼭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좀 예산부서 하고도 이 지난번 예산 심사 끝나고 나서 또 다시 한번 또 얘기했고, 요거는 꼭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성 의원: 이거 뭐, 영농폐기물이 아마, 줄진 않을 거예요. 늘어나면 늘어났지,  
○환경과장 전원표: 그렇습니다.
○김광성 의원: 반드시 예산 확보하셔야 되는 예산입니다. 이거,  
○환경과장 전원표: 예, 맞습니다.
○김광성 의원: 꼭 노력해 주세요.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김광성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이창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296쪽 지속가능한 평창환경 만들기 좀 여쭤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두 명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고생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올해는 이제 사무국장 한명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아직 공석으로 있지 않은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그렇습니다.
○이창열 의원: 왜 작년 연말에 그만두신다는 거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왜 아직도 공석이죠?
○환경과장 전원표: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관하고, 그다음에 근무수칙이라든지 이런 정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다시 새로 다 만들어서 작년에 이제 그 예산심의 때나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좀 체계를 좀 다시 갖춰서 좀 사무국장도 처우개선도 하고, 그다음에 간사도 좀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또 제도적으로 갖춰야 될 그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도 새로이 다 만들어서 그렇게 1월 중에 지금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열 의원: 그러면 이제 그 전반적인 게 아직 정비가 덜 이루어졌다고  
○환경과장 전원표: 예, 그렇습니다.
○이창열 의원: 그 제가 알기로는 12월 달에 벌써 이제 기존에 근무하시는 분이 그만두실 거라는 걸 대략 대충 이제 짐작을 하셨었는데, 좀 서둘러 주셨어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지금 1월 달에 1년 살림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해야 됐잖아요. 1월 달에 그러지 못한 다른 사업들의 영향이 없겠는가, 그게 좀 걱정이 되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무국장 채용되기 전까지는 담당자분이 좀 더 신경을 써주실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배려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15쪽 한 번만 더 봐 주십시오. 그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인데, 이게 한 15년 정도 15년, 16년, 17년 정도 지났네요. 기존 시설물 자체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이창열 의원: 오랫동안 사용하긴 했는데, 물론 대수선을 해야 되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대수선도 대수선이지만, 안정화 시설을 먼저 좀 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안정화는 이제 동시에 두 가지가 이제 대수선하고, 안정화가 같이 되면 좋습니다. 침출수 발생에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시설 운영을 위해서 예산이 예산 상황이 좀 녹록지 않다 보니까, 일단 시설물도 개보수하고, 내년도 예산에 이제 그 안정화 사업은 이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의원: 예산 사정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안정화 시설, 그럼 내년에는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만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이창열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 간단하게 할게요. 295페이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부분에서 2차 울타리 유지보수비가 이제 1억 4,000이 잡혔는데, 이게 신설도 아니고 유지보수하는데도 1억 4천이 드나요? 295페이지 맨 마지막에.
○환경과장 전원표: 예, 그 이게 이제 자연재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집중호우라든지, 그다음에 농작물, 뭐 농기계 왔다갔다 하다 보면, 농지를 드나들기 때문에 이게 좀 훼손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유지하고 보수관리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국비 킬로수에 따라서 여기 일정비율로 그 유지관리비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 4천이.
○의장 심현정: 책정은 됐는데, 훼손이 안되면, 뭐 필요 없잖아요. 쓸 필요가,  
○환경과장 전원표: 그렇습니다.
○의장 심현정: 유지관리 예산이기 때문에 훼손된 경우에, 아니면 좀 더 보강을 할 필요가 있다든지, 그러면 또 보강은 할 순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이게 재해로 인해서 이게 망가지는 수가 있다고요?
○환경과장 전원표: 주로 이제 망가지는 경우를 보니까, 그 집중호우 시에 비가 많이 내리고 뭐 이러면서 이제 유실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봉평은 작년도 같은 경우는 봉평 흥정계곡에 비가 오면서 유실이 된 경우가 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의장 심현정: 일부러 누가 훼손하는 것은 없던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아마 이제 농사를 하면서 이제 진출입하다 보니까, 이게 좀 불편하고 출입문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기구에서 좀 훼손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이게 참 가성비 없는 사업으로 난 보고, 경관만 망치고, 농사 짓는데, 불편하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훼손한 사람도 있다고 보는데, 계속해서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는 올해는 신규로 하는 사업은 없어요?
○환경과장 전원표: 이거는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지금 뭐 경상남도까지 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다 확산이 되어서 이게 사실 이 광역울타리는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철망 울타리 사업을 하는 거는, 그 농경지에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보호사업만 개별적으로,
○의장 심현정: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관한 사업은 지금 신규로 하는 사업은 없다.
○환경과장 전원표: 없습니다. 네,
○의장 심현정: 전번에 그 행감 때도 동료 의원들이 얘기를 좀 잘하더구만 이 효과 진짜 없는 거거든요. 어차피 남쪽 지방까지 다 뚫렸는데, 지금 차단을 해서 큰 효과가 있겠어요.
  차라리 그 농장 부분에 다시 이렇게 애워싸는 그런 거면 몰라도 이거는 경관만 망치고 예산이 참 낭비한 사례라고 보는데, 이거 만약에 철거 계획은 없나요? 아직까지?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이게 이제 환경부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에 최초에 돼지열병이 발생됐던 데가 그 양구라든지, 뭐 양양 이런 북부 지역입니다. 거기서부터 확산되면서 좀 내려왔는데, 그 지역에는 지금 거의 뭐 멧돼지 개체수도 굉장히 많이 감소 됐고, 병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실상 이게 야생동물 이동을 막는 그런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이거 빨리 훼손, 저기 빨리 철거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그 결정을 아직 해주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고려 중이라고만 지금 답변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하는게 필요하고, 결국은 언젠가는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환경과장 전원표: 예, 맞습니다.
○의장 심현정: 경관을 보거나, 뭘로 보나, 빠른 시일 내에 철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리고 동료 의원도 얘기 했듯이 316쪽 그 영농폐기물 수거 부분인데, 그 지난해에 특히 예산도 예산이겠지만, 이 폐농약병이 수거가 안돼 가지고 많은 민원을 받았고, 저도 과장님하고 통화를 많이 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그래서 그 한국환경공단하고 저희 평창군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금 병양병 문제, 뭐 영농폐기물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이제 이게 원활하게 잘 처리가 안되다 보니까, 그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 특히나 폐농약병 같은 경우는 마을 단위별로 소량식 이렇게 모아놓다 보니까, 이 수거업자가 잘 수거를 안 해 갑니다. 큰 차를 가져가서 이제 조금 소량을 싣고 와야 되니까, 경비가 많이 들고, 유류비라든지, 이런 비용 발생이 많으니까, 수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거를 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읍면별로 발생되는 부분들은 뭐 시니어 클럽이라든지, 마을 자체에서 수거해서면 수거장을 별도로 하나씩 이제 읍면별로 마련해서, 거기에서 그 한국환경공단에서 받으시고 하는 걸로, 그리고 분리수거도 좀 지금까지 또 분리수거도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냐하면, 농약 빈병만 이제 배출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영양제가 요즘 많이 사용됩니다. 보면 고추라든지 이런데, 그런데 영양제 병이나, 농약병이나, 거의 비슷하게 보여서 잘 구분을 안 하고 그냥 내 놔서 이게 농약병하고 이게 분리수거가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장 심현정: 분리수거는 이제 뭐 열심히 홍보를 하면, 분리수거가 될 텐데, 사실 딱 집어서 얘기하면, 봉평면 부녀회에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렇게 많이 뭍여 놓긴 했는데, 처리가 안 되니까, 부녀회에서 애가 나는 거예요. 돈은 나중 문제고, 뭐 수익을 나는 나중 문제고, 일단 빨리 수거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많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 행정이나, 뭐 거기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고, 사실 환경을 위한 사업인데, 그 주민들이 애타게 수거해 갔음을 원하는데, 임시 야적장이라도 어디 수집상이나 공장이나 가져갔어야 되는데, 그게 안 가지고 가니까 애가 났던 거죠. 그래서 올해는 뭐 협약을 맺었다고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그렇습니다.
○의장 심현정: 예산이 안 서면 돈은 나중에 받더라도 일단 수거해 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환경과장 전원표: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수거가 안됐던 원인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량씩 마을별로 저기 모아지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안 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환경 공단에서 예산을 굉장히 작게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7월 달 정도 되면, 예산이다 소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거업자가 이 대가를 못 받으니까, 수거를 안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수거업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이해가 가요. 그 사람들도 사업이니까,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수거를 해줘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 예산을 만들어야 되고 미리, 땡겨 쓰더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환경과장 전원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환경공단하고 저희가 협약을 한 게 평창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다른 군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 마을별로 아직도 이 수집운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면단위로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또 검사하지 않고, 우리가 책임 지고 분리수거 마무리하겠다. 그러니까 일단 우선 적으로 평창군은 저기 우리 강원남부권 일곱개 시군이 이제 마차영업소에서 받는데, 우선적으로 평창군은 제일 먼저 받겠다. 그리고 검사도 하지 않겠다. 우리가 분리수거를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올해는 올해부터는 이제 지금 진부를 먼저 시작으로 하는데,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이제 한 2~3년 정도 지금 기간을 가지고, 저희가 읍면별로 분리 수거장은 다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마 이 문제는 완전하게 좀 해소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됩니다.
○의장 심현정: 그 농약병에 대한 보상 부분은 뭐, 정해진 예산에서 하더라도 수거가 안 돼서 불편할 때는 우리 군비를 쓰더라도 수거를 해줘야 되지 않아요?
○환경과장 전원표: 그 부분도 좀 강구를 하겠습니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러면 지금까지 적체되어 있던 농약병 수거하고 올해는 좀 지금 겨울기간 내에 수거할 수 있어요?
○환경과장 전원표: 일단은 저희가 하고 공단협의를 했기 때문에 평창군에 것은 우선적으로 받아 주는 걸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단하고는 좀 한번 그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러면 1차적으로 그 8개 읍면 중에 주로 새마을에서 많이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적체되어 있는 농약병이 있으면 요 1~2월 내내 좀 수거를 좀 해주세요.
○환경과장 전원표: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사회단체하고 면하고 같이 좀 협의해서 공단하고 다 같이 협의해서 분리수거가 필요하면 지금 쌓여있는 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분리수거를, 이 분리 선별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의장 심현정: 좀 안 됐으면, 다시 분리수거 하라고 좀 지시를 하더라도  
○환경과장 전원표: 그렇게 하도록 하겠어요.
○의장 심현정: 일단 수거를 해 가는 게 급선무니까,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공간도 차지하고 나중에 이게 빛을 바래면 플라스틱이 또 망가지잖아요. 망가지면 또 재활용하는데도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빨리 수거해 갈 수 있도록 1월, 2월에 내에 좀 수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약속해 줘서 고맙습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네,
○의장 심현정: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의회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이곳에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9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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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의  장             심현정
  부의장             김성기
  의  원             이은미
  의  원             이창열
  의  원             김광성
  의  원             남진삼
  의  원             박춘희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정성문
  세정과장정유진
  회계과장권혁영
  인재육성과장여정은
  관광문화과장김복재
  허가과장황재국
  환경과장전원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명기
  전문위원김영옥
  의사담당박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