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평창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복지정책과, 보건사업과, 진료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일 시 : 2020년 12월 2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제5일차 감사활동) 가. 복지정책과 소관 나. 보건사업과 소관 다. 진료지원과 소관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심현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진료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복지정책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용호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2일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박용호 복지정책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복지정책과장 박용호입니다.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신미진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신미진 복지기획팀장 인사)
김지안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지안 희망복지팀장 인사)
김은영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은영 통합조사팀장 인사)
유향미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유향미 장애인복지팀장 인사)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11페이지 보훈공감 따뜻한 보훈 실현입니다.
이는 국가유공자의 처우개선으로 자긍심 고취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첫 번째로 국가유공자 지원으로 매월 20만원씩 보훈영예수당,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실적은 556명에 10억 8,900만원, 위로금 23명에 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보훈단체 운영으로 9개 단체 1억 4,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나라사랑 보훈사업 추진으로 국가유공자 명절 위문으로 백미 10킬로그램 100명에게 700만원을 설 및 추석 연 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청소년 나라사랑 교육 및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미추진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호국보훈의 달 행사로 현충일 추념식에 1,600만원, 금년 6.25 및 제70주년 기념식 및 나라사랑 음악회는 코로나19로 행사 미추진되었습니다. 금년 우리 과에서는 18개 행사 중 16개가 취소되었으며, 2개 행사는 축소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장애특성별 생활안정지원 강화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 도모를 하고, 장애특성별 지원체계 구축으로 서비스 강화 및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서 첫 번째로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소득 지원으로 798명에게 11억 9,500만원을, 세부적으로 장애인연금 427명에 10억 3,400만원, 장애수당 371명 1억 6,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으로 38명에게 3,700만원, 장애인 건강증진 서비스 지원으로 156명에게 2,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장애인 일자리사업입니다. 금년은 70자리로 5억 9,7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장애인 복지일자리 42자리, 1억 9,200만원,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17자리, 3억 2,600만원, 장애인 시간제일자리 5자리, 4,700만원, 장애인 특화형일자리 2자리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및 재활서비스 강화로 맞춤형 서비스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7개소 5억 6,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에 3,500만원,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에 6,600만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에 1억 7,700만원, 수어통역센터 운영에 1억 4,100만원,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서비스 강화로 1개소에 14억 7,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다소니 운영 1개소에 9억 2,200만원, 장애인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에 29명에게 2,5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에 47명에게 5억 2,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별, 가구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으로 안정적인 생활 도모가 목적입니다. 첫 번째로 촘촘한 복지전달체계 구축입니다. 인적 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지원을 위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수급자 탈락자 등 위기가구 발굴 조사를 1,189건, 상담 및 공공민간 복지자원 서비스연계를 614건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위기가정에 대한 맞춤형 통합사례 지원을 55가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4개 서비스에 84명, 8,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강원 행복한 아동․청소년 심리서비스 지원에 7명에 700만원,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2명에 100만원, 찾아가는 토탈케어 서비스 56명에게 4,700만원, 아동․청소년 정서함양지원서비스 19명에게 2,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간병 방문관리 지원사업에 5명에게 1,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피700 사랑나눔 운동은 현재까지 모금액 8,000만원으로 차상위가구 생계비 및 생활용품비 지원에 37가구 3,200만원, 차상위가구 식료품 꾸러미 지원에 500가구에 1,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및 자활․자립사업 추진입니다. 긴급지원 214건에 1억 2,000만원,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 62명에 8억 4,700만원, 탈수급 촉진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25명에게 2,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맞춤형급여를 통한 저소득층 기본생활 지원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복지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급여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기초생활을 도모하기입니다. 첫 번째로 복지대상자 발굴 및 사회보장급여 적정관리입니다. 복지대상자 효율적 선정 및 관리를 위해서 사회보장급여 조사․결정에 대한 대상자 관리, 기초생활보장 연간조사계획 수립 및 생활실태조사, 월별 확인조사, 반기별 확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급여 확대 및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홍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빈곤층 보호 강화, 사회보장급여 탈락가구에 대한 데이터 관리, 사례관리팀 연계 지원, 읍면 합동 방문상담 실시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최저생활지원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지원에 970가구에 36억 6,200만원, 정부양곡 및 배송 지원 485가구에 1,900만원, 의료급여에 1,028가구에 5억 4,800만원, 저소득층 동절기 난방연료비 지원에 180가구에 2,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정책과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33쪽 좀 봐주세요.
복지관련 수당 부정수급현황 및 조치내역에 보면 2020년도에는 건수가 1건이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박찬원 위원 : 2018년도에 57건, 2019년 38건, 주로 부정수급 발생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2018년도나 19년도, 20년도 부정수급 유형은 다 비슷합니다. 첫 번째로 소득 및 재산 미신고하는 건이 한 56건 정도 되고요. 그리고 부양의무자 변동 사항 미신고한 거, 그다음에 가구원 이제 변동 미신고건, 보통 세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금년에는 건수가 이제 1건이에요. 그거는 데이터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잘 정비가 이제 됐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그건 아니고요. 보통 이제 부정, 저희가 부정수급 확인을 매년 상반기, 하반기 보건복지부로부터 건강보험 및 국세청 소득 자료, 취득세, 금융기관 자료 등 총 80건의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큰 건 한 11종류만 저희가 통보를 받아가지고 상반기에만 실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 확인이 다 안 돼서 지금 5건만 좀 적발이 된 상태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보면 환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환수가 잘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연도별로 좀 보시면 2018년도에 이제 7건 168만 6천원이 환수가 안 됐는데 지금 3건은 상계처리하고 있고요. 급여에서 이제 88만 9천원 상계처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장 중지를 3건을 했습니다. 69만 5천원, 그다음에 사망 1건 10만 1천원 이렇게 해서 거의 정리가 됐고요. 2019년도에 6건은 그것도 이제 상계처리 1건 하고, 보장 중지, 그다음에 주거급여 미환수 대상자 4건은 도시과에서 직접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거는 이제 생계급여로 지금 70만원은 상계처리를 하고 있고요. 거의 정리가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수밖에는 없네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35쪽에 자활지역센터가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잖아요. 우리 사업비가 이제 주로 보면 재료비를 공급해 주고, 인건비하고 이런 쪽으로만 나가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이제 지역자활센터가 2019년도에 7억 4,000이고 금년도에 이제 8억 4,700이 실제 집행액인데요. 주로 이제 그 사업단별로 보면 참여자 인건비가
○박찬원 위원 : 대부분 다 인건비로,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주로 인건비가 이제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면 통상적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코인빨래방 같은 경우도 운영이 잘 된다 그러면 독립을 시키고 이렇게 하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원래 이제 자활사업이라는 게 이제 실업을 했거나 아니면 기술이 부족하거나, 자금이 부족하거나 그래서 일할 기회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어려운 계층에게 일할 기회를 주면서 또 안정적인 경제 활동뿐만이 아니고 또 삶의 희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자활센터의 가장 큰 목적인데 자활센터의 그 유형이 세 가지 유형으로 지금 나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감사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사회서비스유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 진입형이 있고, 인턴 도우미형, 게이트웨이형,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로 저희가 지금 분류되어 있습니다. 시장 진입형 같은 경우는 일정 수익을 내서 한 3년 정도의 그 수익률이 어느 정도만 되면 이제 독립을 시켜주는 그런 걸로 하고 있고요. 사회서비스형은 어차피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보조금을 통해서 이제 그런 혜택을 일자리뿐만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을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여기 2020년 도에 예를 들어서 봉제사업이라든가, 베트남쌀국수, 코인빨래방, 현미와 누룽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 싶으면 사회적 기업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쪽으로 유도해 가지고 정착 유도를 시키는 그런 방법은 취하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액에 예를 들면 한 40% 정도 수익이 나야만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지속적으로 한 3년 정도 나야만 그 때 이제 독립을 시켜주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봉제사업단이나 이제 베트남쌀국수, 코인노래방 이런 데는 수익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익을 이제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렇게 수익이 많지는 않고 3개 사업단이 1년에 매출 수입이 한 7,800만원 그 정도 밖에 수입이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자활로 독립하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베트남쌀국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베트남쌀국수가 이제 진부에 지금 운영하고 있고
○박찬원 위원 : 어디서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진부면이요. 위치가,
○박찬원 위원 : 식당으로 운영할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식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한 5명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 매출액이 한 2,000만원 정도 수익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 수익은 이제 자기네가 수익을 얻어 가지고 거기서 다시 이제 본인들이 사용을 하나요. 우리가 가져오나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가져오는 건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일정 비율은 중앙자산키움펀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500만원 정도, 2,000만원 중에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료비로 한 1,100만원 다시 쓰고 있고,
○박찬원 위원 : 재료비로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그다음에 참여자한테 인센티브로 한 130만원 정도 지금 지급한 걸로 그렇게 파악됩니다.
○박찬원 위원 : 본인들이 이제 벌어서 여기다가 충당하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 쓰임새 있게 쓰이고 8,100, 18만 9,000원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그렇죠.
○박찬원 위원 : 그럼 뭐 수익을 많이 올리나 조금 올리나 관계가 없겠네요. 결정적으로 수익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일반 식당처럼 그렇게 운영을 타이트하게 하지 않을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제가 직접 현장을 안 가봐서 모르는데 어쨌든 이제 본인들도 자활사업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저희가 지급 해주고 있지만 수익이 나는 만큼 이제 키움펀드에도 넣고 그다음 재료비도 이제 그거 가지고 추가로 구입하고, 인센티브도 주기 때문에 아마 더 열심히 해서 많은 수익을 내려고 그렇게 할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많은 수익을 얻어서 정착을 하게 되면 본인들이 이제 직접 경영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젖을 떼지 않고, 계속 젖을 먹는 그런 어떤 정도 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그런 문제점도 사실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평창에도 보면 베트남 쌀국수집이 있거든요. 본인이 직접 경영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잘 되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일을 하지 않고도, 제가 보기에는 인큐베이터적인 역할은 어느 정도는 하더라도 정말 자립활동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를 뭐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끌고 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수입과 관계없이 이 일정 부분 지원을 받고, 급여를 받기 때문에 잘 되든, 안 되든, 그럴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그거는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이 경쟁업체가 생성되지 못하는 또 가림막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뭐 연도를 좀 정해 놓고 일정 부분의 소득이 올라가면 자립을 시켜주고 이렇게 유도를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지속적인 이제 관리하고 제가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결국은 뭐 예산 계속 따먹기식 밖에 안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공감합니다.
○박찬원 위원 : 나머지는 보충 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4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긴급복지 지원사업 내역에서 이제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내역인데요. 이 지원내역은 이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970가구 외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내역인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수급자는 아닙니다. 수급자는 아니고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추진상황에서 18년, 19년, 20년을 보면 생계비에서 대상자가 18년도에는 지원 건수가 79, 그다음에 19년도에는 168, 20년도에는 147로 이렇게 지원 기준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대상자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18년도와 19년도, 20년도에 지원 편차가 이렇게 커진 이유가 뭐예요. 그 자격 기준은, 기본 자격 기준은 변동이 없잖아요. 18년도서부터 20년도까지, 그런데 18년도에서 이제 20년도, 19년도에 거의 배 이상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떤 소득 기준, 지원 기준이 더 완화해서 이렇게 늘어난 것인지,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지금 감사 자료에 보면 이제 생계비가 월 45만 4,000원, 그다음에 의료비가 300만원 이내, 그다음에 연료비 월 9만 8천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이게 18년도에도 조금 다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현재 20년도 기준이고, 18년도, 19년도 기준입니다. 그런데 아마 예산이 저희가 19년도에 지금 1억 4,700 그다음에 20년도에 1억 8,500 아마 18년도에는 9,500만원 예산을 쓰다 보니까 그 예산만큼 지원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아요.
○장문혁 위원 : 그런 답변이라고 하면 지원 기준이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대한 한도 때문에 그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다 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결론은 그렇게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읍면에서 이제 수급자 아닌 분들이 긴급생계가 필요하다고 어렵다고 이렇게 읍면에 신청을 하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하는 이제 수혜자 중심의 행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마 18년도에는 신청이 많지 않았을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신청이 오버가 됐더라도 예산이 9,500이라 해도 나중에 이제 우리 다른 공동모금이라든가 다른 예산에서 지원된 걸로 그렇게
○장문혁 위원 :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제 대상 기준이, 지원 기준이 있잖아요. 중위소득 75% 이하는 긴급생계비지원 대상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좀 적극 행정으로 간다라고 하면 수혜자 중심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아니고, 대상자에게 통지를 해서 긴급생계지급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빠지지 않는 것이지, 수혜자가 모르고 지나가면 이 긴급생계안전자금은 못 받는 거잖아요. 곧 이 부분은 지금 자료에서도 나와 있는 거예요. 18년도에 79건이었던 게 19년도에는 168건으로 늘어났다라는 것은 그 수혜를 볼 수 있었던 대상자가 신청을 하지 못해서 수혜를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료는 저희가 서면자료로 좀 대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이거는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 드렸던 대상자에 대한 기준 소득 75% 이상에 대한 대상자를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 신청을 하라고 가구당 통지를 해서 빠지지 않고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행정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니겠느냐, 동의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동의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지원내역에서 보면 그런 게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19년도, 20년도에는 어느 정도는 좀 더 이게 홍보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수혜에 다가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18년도에는 그런 수혜가 때문에, 적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21년도에는 똑같습니다. 긴급생계비든, 긴급연료비든, 의료비에 대한 부분에서의 대상자를 파악하셔서 좀 그런 사업을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도록 그 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그런 누락이 없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3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하고 이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서 자활센터에서도 나름대로 이런 사업에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또 사회복지협의회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제 이 복지정책으로 오신지가 얼마 되지 않으셔가지고 충분히 숙지를 못하신 것 같아서 저는 오늘 행감이기는 하지만 좋은 사례들에 대한 부분은 또 칭찬할 것은 또 한번 칭찬을 해보고 싶다라는 말씀에서 동료위원님이 베트남 쌀국수에 대한 부분, 가게 운영하는 부분 질의를 하셨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총예산은 7,400만원 정도, 19년도에 들어가고, 20년도에는 한 8,1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에서는 기본 운영비와 인건비에 대한 재료비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고, 매출에 대한 부분은 우리 복지정책과로 귀속되는 게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아닙니다.
○장문혁 위원 : 5인 가구, 5인 구성원이 그 부분을 가져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베트남 쌀국수가 금년도에 1,900만원 매출액이 생겼습니다. 거기서 이제 중앙자산키움펀드한테 500만원을 불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직접 재료비 사용에 1,100만원 그리고 나머지 한 135만원 정도는 참여자들의 인센티브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우리 사업비 안에는 5명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을 저는 좀 더 구체화했으면 좋겠다. 어떤 이주 여성에 대한 그 창업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창업적인 측면으로 갈 것이냐, 일자리적인 측면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기준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자리적인 측면으로 간다라면 매출에 대한 부분은 계속되어야 되는 부분 이고, 창업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면 매출에 대한 부분은 본인들이 가져가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에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지금은 나름대로 그 베트남 쌀국수가 착한 가격 형태로 해가지고 많이 이용자에게 호평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자리 측면으로 갈 것이냐, 창업적인 측면으로 갈 것이냐 그런 기준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그거를 공부하면서 어쨌든 자활사업이라는 게 이제 일자리 제공뿐만이 아니고 어떤 창업에 이제 두 가지 목적을 띄다 보니까 시장진입형 같은 경우 어느 곳에 중점을 둬야 될지 저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하여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리고 이제 하나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행복도시락사업을 우리 8개 읍면으로 다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제 읍면으로 까지는 전달을 하지만 읍면에서는 또다시 봉사 이 도시락 도움의 역할을 하는 봉사팀들이 또 있잖아요. 최종적으로 이제 이 행복 도시락을 받는 분들에게까지 전달하는 것은 자활센터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읍면별로 있는 봉사단체가 한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자활에서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 진부만 빼고 나머지 읍면에서는 자활봉사센터에서 행복 도시락에서 다 배달해주고 있습니다. 7개 읍면은 자활센터에서 최종적으로 도시락 전달까지 다 하고 진부에서만 봉사단체에서 전달을 한다. 그 이유는 왜 그런 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다른 읍면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이제 직접 다 배송을 해주고 있고요. 진부 같은 경우는 그 일부만 이제 사회봉사단체에서 해주는데 그것도 본인들이 하고 싶다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걸로
○장문혁 위원 : 제가 알기로도 그분들이 한 10년 넘게 이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출되는 것도 원하지도 않고, 그런 순수함을 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에게도 좀 격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사실은 자활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또 대응을 하는, 또 그분들 나름대로 이제 보람을 느끼시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행정에서 그런 격려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35페이지에 대해 질문 잠깐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평창군 사회복지협의회에 보면 좋은이웃들 있죠. 2019년도 2,170만원, 2020년도 2,170만원 똑같거든요. 예상액은 사업비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똑같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위기가정 발굴해서 1가구당 50만원 준다고 그랬어요. 50만원 이내로만 지급을 하는 건데 지금 30가구예요. 그러면 최대한 50만원씩을 지불해서도 1,500만원뿐이 안 되고, 그 밑에 2020년도에 보면 34가구에 이것도 최대한 1인당 50만원씩 다 줬어도 1,700만원뿐이 안 됩니다. 예상액은,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2,170만원 이렇게 예산이 됐는지 사업비가, 이랬으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지금은 이게 사업비고요. 아직 집행액은 지금 이게 10월 말 기준 이기 때문에 아마 가구수가 좀 다른 걸로 그렇게
○이명순 위원 : 그러면 2019년도 어차피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가구당 700해서 50만원이면 1,500만원이면 되는데 사업비는 2,170만원이란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그러면 잔액이 남았죠.
○이명순 위원 : 잔액이 남은거 반납하셨나요. 그러면, 뒤에 계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국비사업으로 반납을 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국비사업으로 반납하셨다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이명순 위원 : 그럼 올해도 2,170인데 만약에 다 소진을 못하면 이것도 국비사업으로 반납하실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이 30가구나 34가구, 좀 가구를 더 발굴을 해서 어차피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돈을 다 소진을 하지 이거를 또 반납한다는 것도 우리가 다 발굴을 다 못해서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과장님 이제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사실상은 좀 그렇고요. 이거 내년이라도 어차피 2,170만원 내년에도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더 많은 가구를 발굴해서 다 소진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과장님 지금 복지정책과로 근무하신지 얼마 되셨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지금 11월 16일자로 왔습니다.
○지광천 위원 : 16일, 이제 오신지 15일 정도 되셨네요. 업무를 다 파악하셨나 모르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아직 다 못하고 계속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다 공부하고 있는 중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지광천 위원 : 혹시 제가 여쭈면 모르는 것은 뒤에 팀장님한테 여쭤보시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38쪽 한번 봐주세요.
지금 국가보훈단체 예우사업에서 사무원 4개 단체에 사무원이 한 분 계시잖아요. 1번부터 4번까지 2019년, 20년, 1번부터 4번까지 이 사무원을 그동안 쓰시면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도 못 하게 그동안 보수를 줬거든요. 그래서 지난, 아니 올해구나, 올해 이게 감사에 지적이 돼가지고 최저임금만큼은 줘야 된다고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거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됐나 모르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편성하였습니다.
○지광천 위원 : 내년 예산에 최저임금만큼은 편성했다. 정말 다행히네요. 이게 사실 개인기업도 지금 최저임금 이하로 주면 노동법에 걸리는데 그거를 해결해 주셨다니 천만다행이고, 그다음에 보훈단체 영예수당을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 군수님하고 보훈단체 9개 단체인가, 8개 단체인가 간담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영예수당 관계가 내년도에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내년도에는 아직도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15만원에서, 5만원 올려서 20만원, 작년에 또 5만원 올려가지고 15만원 올린 거고, 내년에는 지금 현재 예산에 20만원으로 그냥 똑같이 반영 돼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업무는 파악을 하셨네요 그래도, 이 부분도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때 얘기 나오는 얘기인데 국가보훈단체 예우사업들 돈 쓰고 남는 것 주지 마시고 전체 예산을 가지고 보훈단체 먼저 편성해 놓고 다른 데 예산으로 좀 갈 수 있도록 과장님도 좀 신경써주시고 행정지원국장님, 작년도에도 얘기했고, 재작년도에도 얘기했는데 다 들으셨을 겁니다. 국가보훈단체나 참전유공자들 그다음에 미망인들 이런 분들은 사실 국가가 정말 보살펴야 할 분들인데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정말 이분들만큼은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최일선에 서가지고 좀 내년에도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1회 추경 때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최대한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저도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 국가유공자 지원에 대한 건데요. 우리 동료의원도 누차 얘기했지만 제가 몇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처에 구호가 나라를 위한 값진 희생 보훈으로 보답하자 이런 구호가 있어요. 이거는 그만큼 이제 그만큼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했으니까 우리가 보훈으로 보답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라고 보고, 지난해에도 보면 이제 영예수당이 20만원씩 556명한테 지급이 됐어요. 그리고 위로금이 23명에게 700만원 지급이 됐다는데 위로금은 어떤 경우에 지급을 하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돌아가신 분들,
○심현정 위원 : 돌아가셨을 때, 사망하셨을 때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심현정 위원 : 사망위로금이 30만원씩 해서 700만원이 나간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원래 그것도 15만원이었는데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그것도 올린 겁니다.
○심현정 위원 : 거기는 이해가 갖고 이제 보훈단체 부분에서 해마다 증액이 되다가 올해는 감액이 됐는데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해서 그런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보훈단체협의회에서 나라사랑 음악회에 행사비가 1,900만원인데 그게 이제 보조금액이 교부가 안 됐습니다.
○심현정 위원 : 우리 관내에 이제 국가유공자 수가 해마다 줄어들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줄어들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만큼 이제 사망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줄어든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전에는 어려워서 부모님한테 효도를 못하다가 이제 효도를 해야겠다하고 생각했을 때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유공자가 자꾸 줄어드는 경우가 생기는데 나중에는 우리가 그분들한테 보답을 하려고 해도 안 계시기 때문에 못해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보훈에 대한 부분에 정말 열과 마음을 담아서 보훈을 해야 되는데 국가유공자 명절 위문에 보면 100명에게 700만원 지출이 됐어요. 그거는 이제 저소득 유공자한테만 지급이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쌀 10키로, 두 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인근 지자체에 예를 보면 정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소득뿐만 아니라 모든 유공자에게 명절위로금이 나가요. 한 5만원 정도 나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유공자들이 상당히 큰 자부심을 갖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는 거, 거기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긍지를 가지고 일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지급할 부분이 얼마 안 되거든요. 사람들이, 예산 얼마 안 세워도 되니까 내년도부터는 좀 세워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길 바라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이게 우리 조례에서 좀 부족함이 있으면 제가 조례를 좀 개정하려고 해요. 개정해서 드릴 테니까 꼭 반영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동료위원들도 수차례, 저도 많이 들었어요. 이분들의 희생이 없었으면 우리 이 나라가 이만큼 힘들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공감합니다.
○심현정 위원 : 꼭 보훈으로 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61쪽 좀 한번 봐주세요.
다소니가 정원이 꽉 찼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30명 다 찼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하여튼 예산이 지금 많이 들어가는데 관내가 9명이고 관외가 이제 21명이에요. 보니까, 우리 관외자들도 전체가 이제 주소지는 다 이쪽으로 옮겼겠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다 옮겼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리고 여기에 입소자들이 별도로 자부담을 하는 비용부담이 어느 정도 되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대상자들이 거의 다 중증장애인들이다 보니까 거의 다 이제 자부담은 거의 없는 걸로,
○박찬원 위원 : 예산으로만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지역에서는 조금 불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뭐가 관내든, 관외든 우리 지역에 이제 주소지를 다 둔 우리 지역주민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쪽 부분도 많이 좀 챙겨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지역주민들하고 좀 더 아주 친화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유도도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주변에 이제 불편 시설들은 많이 개선이 됐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또 더 없는지, 있는지 잘 좀 챙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구)보건의료원 보수를 잘했어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들 칭찬일색이고 잘해서 현재 새둥지에서 이제 각 단체들이 입주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전에 이제 과장님 이렇게 바뀌기 전에 제가 또 우리 국장님한테도 또 주문을 좀 드렸었는데 내년도 아마 이제 옥상 방수 원에서 공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옥상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우리 지역이 계절이 있기 때문에 옥상 방수가 영구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차라리 거기에 이제 여러 개 단체들도 들어가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을 체력단련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비가림시설을 좀 만들어서 우리 비가림 시설 통상적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 방수를 계속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구성해서 그 면적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뭐 하다못해 탁구대라든가, 당구대라든가 기타 체력 단련실로도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역에 또 우리 동호인들이 요즘 많이 다양하게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참여 공간들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같이 좀 협조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다용도로,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국장님께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3층에 보니까 청소년상담이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은 청소년들이 상당히 상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별도의 어떤 통로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 부분도 조금 더 손을 볼 수 있다면 그렇게 배려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박찬원 위원 : 잘 체크해 놓으셨다가 애로라든가 그런 부분은 좀 해결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로 통로만 확보가 되면 별도의 엘리베이터를 넣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만약에 엘리베이터를 별도로 놓지 않을 거면 치매안심센터에 쓰는 엘리베이터를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꽤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세심하게 살펴서 여러 개 단체 또 어려운 사람들이 드나드는 건물인 만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현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보건사업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장재석 보건의료원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장재석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2일 보건의료원장 장재석.
(장재석 보건의료원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심현정 : 다음으로 김영옥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2일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김영옥 보건사업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보건사업과장 김영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헌 보건행정팀장입니다.
(허헌 보건행정팀장 인사)
천선희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천선희 지역보건팀장 인사)
윤해순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윤해순 건강증진팀장 인사)
정문태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정문태 감영병관리팀장 인사)
오현주 정신치매팀장입니다.
(오현주 정신치매팀장 인사)
김진옥 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김진옥 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 인사)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용산보건진료소 신축공사입니다.
사업비 4억 5,981만 7천원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11월 말 준공되어 12월 준공 검사를 거쳐 입소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원 진료 대행의사 운영입니다.
외과와 정신과 의사 2명을 채용하여 외래진료를 보고 있으며, 2021년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채용 검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강생활 실천사업비 1억 2,214만원입니다. 지역주민의 운동, 영양, 절주 등 교육을 통해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걷기프로그램 워크온 외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사업비 6,148만원입니다. 혈압, 당뇨, 비만 등 건강위험요인 대상자에게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뇌혈관 예방 관리사업입니다.
혈중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상담 및 교육으로 건강개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9988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과 건강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위험군에게는 혈압기를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은 장애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재활치료실 운영에 703명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취미활동, 가족지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1,731만 9천원입니다. 질환으로 건강관리가 어려운 취약계층, 재가암환자 등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1,671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AI ․ IOT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사업입니다.
올해 공모로 선정된 신규 사업으로 사업비 2억 6,599만 2천원입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스마트폰 소지자로 400명이며, 허약 정도 및 건강상태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체중계, AI스피커 등 디바이스 기기를 연동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향후 대상자 등록, 건강 측정 정보를 모니터링하여 비대면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쇠예방관리사업입니다.
보건 ․ 의료 취약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역량과 운동이 수반되는 중재프로그램을 통해 전․중․후 건강 상태를 확인하여 노인 건강에 미치는 정도를 빅데이터로 구축하여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65세 어르신으로 1,52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2,727만원입니다. 임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89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난임부부 시술비와 검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산부와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 사업입니다.
영유와 임산부 및 수유부를 대상으로 대상자 특성에 맞게 영양 보충식품 등을 월 2회 203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금연지원서비스사업은 사업비 2억 1,024만 2천원입니다. 흡연자를 위한 금연서비스를 제공하며 간접흡연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금연클리닉 272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안내표시판 9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안질환 지원입니다.
사업비 5,000만원입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중위소득 100% 이하 수술일 현재 1년 이상 관내 주소를 두어야 하며 추진실적은 백내장 54건을 지원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구강질환 예방관리와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 생애주기별 구강보건교육과 무료 스케일링 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감염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2,915만 3천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역활동과 초동 대응으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비대면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검사현황은 2,255건을 실시했으며, 대응 장비는 열화상 카메라 외 30대가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자가격리자 현황은 누계로 총 769명입니다. 물품 지원은 마스크, 손 소독제, 손 세정제 등을 지원하였고 긴급 방역소득은 요양병원, 다중이용시설, 취약지역에 실시하였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10월 26일 발령하였고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과태료 부과는 해당 소관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의무화 대상은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대중교통, 집회, 행사장, 축제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이 있습니다.
27페이지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8,085만원입니다. 모기해충 등 살충방역으로 감염병 취약지역인 시가지, 주택밀집지 등에 연무 및 분무소독을 실시하며, 계절의 여건에 따라 일부 방역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급․만성 감염병 관리사업은 사업비 1억 4,845만 2천원입니다. 법정 및 신종 감염병 전수감시와 역학조사를 실시하며, 결핵, 한센병, 재가 진폐환자 등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만성감염병 7,017건을 검사하였습니다.
30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 6억 3,000만원입니다. 치매환자와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교육과 환자 관리용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상은 704명이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환자 약제비 지원과 홍보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 4억 9,388만 3천원입니다. 정신질환의 조기발견, 치료 등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자하며,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167명을 사례관리하고 있으며, 정신상담과 재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끝나는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2021년부터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의료취약지 방문원격 시범사업은 사업비 2억 4,400만 2천원입니다. 거동불편자 또는 만성질환자들에게 의사가 방문 또는 원격 진료로 진단과 처방을 해주는 의료취약지 방문원격서비스로 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 4개면 84가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 4억 3,988만 2천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방문원격 서비스,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건강위험요인자를 위한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무감사 자료 58페이지 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은 당초 프로그램 예산으로 작성되었기에 총 예산액으로 작성하여 책상에 올려드렸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먼저 우리 의료원 장관상을 수상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감사합니다.
○박찬원 위원 : 축하드리고, 방역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하셔가지고 현재까지 우리 지역 내 감염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 인근 영월도 어저께 연락을 해봤더니 영월군 전체가 다 비상이 걸려있더라고요. 우리도 그 지역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도 지금 외부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늘 긴장하고, 방역이라든가 또 조치, 주민들한테 알림서비스 이런 것도 좀 철저하게 더 관리를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릴게요. 31쪽 하고요. 설명자료 50쪽 하고 같이 좀 봐주세요. 제가 몇 가지만 좀, 우리가 치매안심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와서 검사도 받고 이렇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매환자로 이렇게 등록이 된 사람이 정확히 몇 명이나 되죠. 704명으로 보면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박찬원 위원 : 704명이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등록되어야만 이제 약제비도 지원하고 기저귀라든가 그런 소모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704명 중에 치매 초기가 있을 거고, 아주 중증치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구분은 어떻게 돼야 되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저희가 선별검사에서 이제 경증이나 그런 거를 해서 감별검사를 또 추가적으로 세부검사를 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증인지, 경증인지 이런 것을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여기 몇 단계로 분류가 됩니까? 단계별 분류되는 건 모르시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3단계입니다.
○박찬원 위원 : 3단계로, 그래서 우리 지금 보면 등급 판정도 받잖아요. 그러면 이 대상자들이 또 등급 판정도 다 받게 되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등급 판정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을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제가 우리 치매안심센터가 운영될 때 상당히 아주 긍정적으로 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기대효과에 보면 이제 발견, 치료, 보호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발견도 하고, 치료도 하고, 프로그램 관리하면서 운영을 하는데 이 중증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없다 이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일반 요양시설에서 또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근 정선군 같은 경우에는 치매전담 요양원을 유치를 했더라고요. 국비사업 받아 가지고, 우리도 지금 치매 판정 받은 분들이 704명씩이나 되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분명히 중증도 있을 거고, 경증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분들이 결국은 어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요양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전무하다는 거예요. 또 관내에 있는 요양시설이 있지만은 사실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 보건사업과에서 이거는 의료원에서 이런 치매안심센터 운영도 지금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지만 다 우리 지역에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역주민들이고 이분들이 중증치매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제대로 케어도 받고, 보호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시설이 필요하긴 필요한데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가족들한테 어떻게 케어, 이제 지금 현재는 가족들이 다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옆에서 잘 도와줄 수 있는지 치매환자를 보살필 수 있는지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가족들이 지치지 않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경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설이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우리 보건사업과에서, 의료원에서 이 부분은 좀 우리 인근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좀 사업계획을 좀 세우셔가지고 우리 국비지원도 받을 수 있고 하면은 우리 지역에 자연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분들 편안하게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전력을 다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54쪽에 자살예방에 관련돼서 33쪽하고 같이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자살현황이 2019년도 하고, 20년도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어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박찬원 위원 : 전국에서 우리 평창군이 자살률 1위 이렇게 올라왔던 적도 있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그때는 외지 사람이 평창군에 와서 자살을 했을 때도 우리 인원으로 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런데 이제 매스컴을 타고나면 우리 평창군이 다들 살기 좋고 행복한 동네라고 하는데 자살률이 제일 높다는 것은 또 치명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하니까 이렇게 많이 낮아졌는데 이것은 우리 자살과 관련 돼서 또 일하시는 분들이 잘 관리해 주시고 이런 영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 또한 또 사회적인 약자들이거든요. 밖으로 또 노출되기를 꺼려하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자살관리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우리 지역이 이런 어떤 자살자들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보건사업과에서 한층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우리 어려운 모든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정말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아직까지 안심할 때는 아니니까 그동안 고생한 게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꾸준하게 더 노력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57쪽 좀 봐주세요.
지금 의료원에 의사가 여덟 분이 계시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의료원에는 11명이,
○지광천 위원 : 11명이요. 열한 분 계시는데 이제 각 분야별로 계시잖아요. 전문의가 여덟 분이고, 한방, 치과, 일반의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렇죠. 마취통증에 두 분 계신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지광천 위원 : 혹시 의료원에 마취를 해야 할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저희가 이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는 응급실에 지금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수술이나 그런 것은 하지 않기 때문에 마취가 크게 필요치는 아직은,
○지광천 위원 : 그렇게 필요치는 않을 거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지광천 위원 : 제가 그래서 지금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지금 평창에 지금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잖아요. 평창군 전체적으로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지광천 위원 : 비슷한데 조금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산부인과가 없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저희가 산부인과가 지금 요청을 계속했는데 저희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이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제 주문만 드릴게요. 혹시 지금 열한 분 계시지만 그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면 산부인과를 한 분 좀 모시는 게 어떤가, 여성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젊은 분들이야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원주가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 외에 분들이 또 이렇게 막 다닐 수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좀 불편한 게 많은가 보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의료원에서 산부인과 운영을 한번 좀 운영을 못한다면 산부인과 의사 한 분이라도 좀 모시는 걸로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는데 혹시 그렇게 내년도에 가능할까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저희가 내년도에 3명 정도 이제 공중보건의를 마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요구할 때 이런 부분은 계속 저희가 요구는 하고 있는데 또 그분들이 지망하시는 지역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잘 안 되는데
○지광천 위원 : 내용은 아는데, 왜 그런지 내용은 아는데 어쨌든 하여튼 최대한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페이지 52쪽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8개 읍면에 건강위원회가 다 조성이 돼서 19년도에는 2개 면만 있었지만 지금 8개 읍면에 다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다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분들이 또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구성 현황으로 보면 다 그냥 사람들이 다 꽉 차있어요. 8개 면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계획에 있어서 마을별 건강걷기 동아리 구성 및 소그룹 걷기행사 추진입니다. 이렇게 하나 밖에 안 나왔어요. 2021년도에 이거 너무 향후계획이 너무 약한 것 아닙니까? 혹시 과장님,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저희가 이제
○이명순 위원 : 이 사람들로 인해서 이렇게 너무 약하게 하지 말고 이 사람들이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건강관리도 건강위원회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니까 우리 보건사업소에서, 보건사업과에서 적극적인 지원 아래 이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뒤에서 뒷받침을 해주셔야 되겠다. 내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이번에 건강위원회 건강마을 조성 조례를 저희가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그 임무 내용에 보면 이거를 이제 기존에 저희가 건강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에는 저희 보건사업이 이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사람들한테 퍼져나가는 거는 아직 조금 미약하지 않나 싶어서 이런 건강에 관한 소그룹을 만들어서 건강운동을 확산시키는 것도 있지만 보건사업을 조금 더 세밀하게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과 또 이제 지금 코로나잖아요. 코로나 감염병 예방에 서로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이제 그 조직을 통해서 확산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하여튼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9쪽을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인원이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우리 보건의료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지역에 보건소가 11개 있죠.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보건지소는 6개가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보건진료소는 6개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아니요. 보건진료소는 15개가 있고요.
○이명순 위원 : 보건진료소가,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보건진료소는 15개고, 보건지소는 6개입니다.
○이명순 위원 : 보건지소는 6개요. 여기에 지금 CCTV한 지가 언제 됐습니까? 전체적인 CCTV 언제 한지도 기억이 없으실 거예요. 이거 지금 보건지소 6개, 보건진료소 15개, 21곳 이죠.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이명순 위원 :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CCTV를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CCTV가 굉장히 낡아서 이게 카메라가 깨지고 사람을 알아 볼 수 없어서 얼굴 인식을 못할 정도로 여기 정문태 계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얘기하는지, 그렇죠. 잘 알고 계시죠. 이 CCTV 문제, 이 CCTV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사람을 인식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게 얼굴이 깨져서 잘 보이지 않아서 해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하나 더불어 말씀드리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쪽에서 확진자들이 이쪽 우리 평창을 다녀갈 때 다행히 우리 평창에는 확진자가 없지만 다녀갔을 때 보건소에 왔다 갔죠. 계장님, 뒤에 팀장님, 이랬을 때 이 CCTV 때문에 이 사람을 확인을 못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이런 사람이 와서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받을 때 이 사람이 확진자나, 접촉자, 그러면 접촉자가 됐으면 바로 거기에서 보건의료원에 보건선별진료소에 모시고 오는 기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찾지 못해서 우리 보건소 팀장님들 고생하셨다는 소리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 확진자가 고속도로를 빠져나가서 아무 일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이 확진자가 왔을 때 CCTV도 안 보이고, 나가는 것도 확인 안 되고, 우리 평창은 어디서 어떻게 머물렀을, 만약에 많이 머물러서 많은 사람하고 접촉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이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CCTV를 각 보건소에 다 점검을 해서 한번 바꿔주시고 또 접촉자가 만약에 우리군에 와서 보건진료소를 갔다 그러면 보건진료소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이거를 바로 이분을 모시고 선별진료소로 와야 돼요. 선별진료소로 가십시오. 그 사람이 갑니까? 혼자, 그래서 그 사람을 놓치고 심지어는 고속도로IC를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 현재, 그런 일이 저번에 있었죠.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그거는 저희가 이제 지소나 진료소에서 그런 게 오면 저희한테 연락이 바로 와서 이제 하고 있는데 약간 미진한 거는 저희가 체계를 다시 잡아서
○이명순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의료원에서 각 지소에 있는 의사 선생님도 계시죠. 의사 선생님들이나 진료소에 나가 있는 간호사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왜,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이 사람을 모시든지 어떻게 해서 선별진료소에 와서 검사를 받게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놓쳤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마침 그 사람이 우리 동네를 빠져나갔고, 확진자가 아니고 접촉자로 분리됐으니까 별 큰 이상은 없었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확진자라고 볼 때는 우리 평창군에도 큰 타격이 있다. 그래서 저는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CCTV를 다 확인해 보고 안 되는 것은 바꿔라. 첫째, 두 번째는 거기 의사나, 간호사 이런 사람이 확진자나 접촉자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 보건진료소로 이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걸 교육을 해야 되겠다. 맞죠, 과장님.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저희가 지난번에 그래서 교육을 시키긴 했는데 자체 매뉴얼을 다시 만들어서 보급하고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요. 일선에 계시는 보건진료소에 계시거나 보건지소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상은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거 알고 있고, 보건의료원도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한 가지는 좀 더 일선에서 우리 군민이나 사람을 대할 때, 민원인을 대할 때 좀 더 친절하게 대했으면 좋겠다. 너무 지금 친절하지 않다는 소리가 많이 나와요. 우리 보건의료원 좀 신경 써서 이것도 좀 친절교육도 해야 되고, 이런 걸 접촉자가 왔든, 확진자가 왔든 바로 선별진료소 옮겨야지 그 사람을 놓쳐갖고 그냥 가라 그러면 그 사람이 갑니까? 그렇게 대응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올 2020년도는 사실은 코로나19를 논하지 않으면 잘못된 1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평창군은 그나마 그래도 코로나에서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행정과 주민이 함께 해서 아직까지는 발생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염려되는 부분은 영월이나, 홍천에서 이제 확진자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피로도가 많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사명감을 갖고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58페이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현황 보완자료에서 놓고 보면 사실은 이게 이제 개관을 한지가 올해 3년차 되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횟수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했던 경우인데 사실은 좀 처음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운영을 하면서 기대 반, 염려 반이 있었지만 이런 실적으로 놓고 보면 그 나름대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게 이제 통계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건강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면서요. 우리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추진성과에서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두 번 연속으로 수상하는 결과가 나온 것 아니겠어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 보건의료원분들은 좀 더 긍지를 가지고 군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사명 속에서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좀 더 2년 동안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또 21년도에는 좀 더 나은 시스템으로 또 이렇게 발굴을 하고 또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는 우리 이제 위탁업무 협약에 끝난 정신건강센터가 이제 아까 설명하실 때는 올해로 이제 위탁관리가 끝나고 21년도에는 직영체제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위탁관리 했을 때 전문 인력과 이제 직영체제로 갔을 때에 그 부족함이 없이 직영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은 이제 구축이 된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지금 거의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만큼 이제 위탁 줬을 때 인원만큼은 저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자체 시스템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좋은 상황이라고 보는 게 1년간 그래도 운영비가 4억 8,000이라고 하면 적지 않은 많은 돈인데 자체적인 시스템으로 이것을 운영을 한다라는 부분에서는 그런 전환을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이제 집행내역을 보면 11월 10일 기준인데 집행을 다 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금을 주는 것이라서 미리 저희가 분기마다 이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다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산검사를 받아서 이제 저희가 반납 받을 거는 반납 받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렇게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인데 어떻게 칭찬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서 이제 위원님들도 같은 평가라고 보고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감사합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 : 저도 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주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의료원이나, 보건사업이나, 진료지원과에 우리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데 격려를 보냅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긴 하지만 오늘은 저는 우리 의료원 직원에 대해서 칭찬, 격려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도 우리 군민건강에 기여한 공로로 상 받으셨잖아요. 장관상,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심현정 위원 : 내년에는 대통령상 꼭 받길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올해 받은 것도 최우수상입니다.
○심현정 위원 : 대통령상 있어요? 다음에 더 큰 상,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큰 상이 대통령으로 격상이 되면 그걸 받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꼭 받길 바라고, 제가 이제 지난해에 진부에 있는 건강지원센터 증축에 관한 얘기를 했었는데 1년 지난 다음에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얘기를 했지만 좀 빠른 감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올해 또 1년을 지나고 나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150일 정도 개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2만 2,000명 정도가 연 인원이 사용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만약에 코로나19가 없었다면 3만명, 4만명 이상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제 줌바댄스, 무슨 댄스, 그다음에 요가, 국선도 이런 인기는 프로그램은 주민들이 하고 싶어도 장소가 없어서, 공간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요. 지금도 보면 뒤에 대기 인원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을 빨리 간파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런 건강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주는 게 우리 행정의 힘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어떤 생활에 비근한 예로 예를 든다면 장례식장의 경우에 이용 건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사례로 인해서 건의에 의해서 증축을 한 경우도 있어요. 사실 이용 건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축을 했는데 이 건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용객들이 계속 늘어나고 또 대기 인원까지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증축 계획을 안 세우는 거는 행정에서 일을 좀 관심을 안 두고 일을 안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료원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의료원장 장재석 :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물론 그 부서의 노력, 또 지역주민의 어떤 그 호응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예상외로 장소가 협소하다는 거는 저희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예산에 어떤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예상이 돼서 일단 올해는 이제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검토를 좀 정확히 잘 해주시고 꼭 증축이 이루어져서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강증진센터 증축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4년 전에 건강증진센터 설계를 할 때 증축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지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19년도에 7만 5,000명에서 7만 6,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국면이지만 한 4만 6,000명에서 4만 7,000명이 이용을 했다라는 부분에서는 증축의 필요성이 벌써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설계할 때도 3층에 대한 기본적인 그 증축에 대한 부분을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장재석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현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진료지원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진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선애 진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2일 선서자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김선애 진료지원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안녕하십니까, 진료지원과장 김선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진료지원과에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하자 업무팀장입니다.
(송하자 업무팀장 인사)
김효진 진료팀장입니다.
(김효진 진료팀장 인사)
조정희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조정희 예방의약팀장 인사)
전용희 건강검진팀장입니다.
(전용희 건강검진팀장 인사)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쪽이 되겠습니다.
진료사업운영입니다.
보건의료원 이용자 및 수입현황으로 총 이용자 수는 5만 2,446명으로 진료 32,912명과 진료 외 19,534명이 되겠습니다. 진료수입으로는 총 9억 4,274만원으로 진료수입 8억 1,177만 5천원과 진료 외 수입 1억 3,09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제증명 접수 및 발급은 건강진단결과서에 5종으로 3,054건이 발급되었으며, 방사선실 운영은 직접 촬영 및 CT를 포함하여 7,149건 임상병리실 운영은 일반혈액검사를 포함하여 61,373건을 검사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강검진실 운영은 일반건강검진 외 6종으로 813명을 검진하였으며, 물리치료실 운영은 2,897명 실시하였습니다. 예방접종실 운영으로 어린이 예방접종은 4,735건, 고위험군 접종은 10,932건을 접종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4억 1,37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응급의료 전문 인력 채용, 응급의료시설 충족을 위한 의료장비 구입 및 시설정비를 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시설장비 인력을 구축하였으며, 전문 인력으로 전담의사 4명과 전담간호사 7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강화 및 관계 기관 간의 정보 공유로 지역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망과 장애율 감소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으로 진료협약 체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상급병원 진료를 위한 내원 환자에게 실시간 진료 예약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호검사결과 상세조회 및 정보 교류 등을 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협약병원으로는 강릉아산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으로 총 68건을 예약해 드렸으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진료협약 체결내용과 병원 이용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하고, 상급 병원과의 연계치료 후 지속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암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로 6대암 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은 2년 간격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대장암은 1년 간격, 간암은 연 2회 검진을 실시하며, 사업비는 1억 84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7,168명이 수검을 받았으며, 21.1% 검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검진으로 조기에 암을 발견하고, 치료율 향상 및 사망률 감소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가암검진에서 발견된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는 전체 암환자와 18세 미만 소아암, 건강보험가입자 하위50%에서는 6대암과 소아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으로는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담금을 연간 220만원 이내에서 3년간, 건강보험가입자 하위50%에서는 본인부담금을 연간 200만원 이내에서 3년간, 소아암환자에서는 백혈병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담금을 연간 3,000만원 이내에서 만18세까지 연속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소아암환자에게는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03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47건의 3,034만 4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환자의 암 치료율을 높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만18세 이하 어린이와 만62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사업내용은 BCG 외 16종은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독감 예방접종, 폐렴구균과 고위험군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방접종을 실시한 위탁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접종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에게 6,534명을 목표대비 89.2%를 접종 완료하였고, 고위험군은 11,05명으로 목표대비 87.7% 접종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만13세와 18세, 만62세와 64세, 임신부에게 한시적으로 독감접종을 무료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으로 의․약무 지도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등 122개소를 대상으로 무자격자 의료행위, 부적합의약품 유통, 마약류 오남용 등을 연1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 지도, 단속을 하는 사업으로 의료기관 41개소와 의약품 판매업소 82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요양병원으로 입원하는 환자 및 간병인은 주1회 코로나19검사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 생활속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에 대하여 일일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 및 의료기관 의약품 등 판매업소에 대하여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진료지원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오전에도 우리 보건사업과 축하를 드렸는데 하여튼 의료원 금년에 수상도 하시고 축하드립니다. 고생, 어느 지자체나 똑같이 고생하겠지만 아직 우리 지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이 없는 것은 우리 의료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 덕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27쪽 좀 한번 봐주세요.
금년에 방문자 현황이 11월 현재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유독 이제 우리 소아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줄었어요. 의사선생님이 안 계셔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지금 현재 소아과 의사는 있습니다. 그런데 소아과 환자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거는 지금 사회적으로 다 다른 전국 어디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박찬원 위원 :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방접종이라든가 건강검진 이것도 코로나로 인한 문제 때문에 그렇게 감소가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57쪽 한번 좀 봐주세요. 57쪽 보시고 또 69쪽 이렇게 좀 두 개를 비교해서 보시면 57쪽은 미탄보건지소인데 의약품 구입이 작년보다도 약 배 이상 이렇게 늘었어요. 무슨 원인이 있나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의약품 구입이 주로 올해 많이 늘은 거는 전년도는 그 이전에 구입한 약품을 다 소진하느라고 지금 2019년도에는 약을 사용했고요. 2020년도에는 새로운 약을 전반적으로 다 구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약품 구입액이 늘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제 약품 수급 조절을 지금 이제 다른 지소하고도 제가 이렇게 쭉 비교해 보니까 11월 현재 이 데이터를 보시면 이렇게 비교가 될 텐데 유독 미탄 같은 경우에는 2배 이상 증가했어요. 그다음에 69쪽에 보면 반면에 신리보건진료소는 또 절반 이상 줄었어요.
69쪽에 보시면 그래서 급격하게 인구가 감소한 것도 아니고 또 미탄 같은 경우는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편차가 다른 진료소라든가 지소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관리세가 특별하게 문제 되는 건 없겠죠.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아마도 진료소 같은 경우에도 1년에 볼 수 있는 환자는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줄은 거는 아마 하반기에 약품을 좀 구입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차피 의료원에서 물론 자료 받아가지고 이제 집계해가지고 문서로 만들어졌겠지만 다른 진료소하고, 지소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현격하게 차이가 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잘 관리해 주시고요. 문제없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박찬원 위원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항상 코로나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는 치료제와 항체가 생길 수 있는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긴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노력을 계속해 주시고요. 우리 진료지원과의 업무는 크게 보면 이제 보건의료원 중심으로 인해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업무 그리고 이제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에 대한 그런 체계가 주업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의료원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대한 부분에서 진료비 청구내역을 보면 이제 진료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크지는 않지만 주민들의 이용 건수가 이제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조금 이제 우리 보건진료소에 직원분들은 다 한 분씩 계시는 거죠.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이제 거의 비슷한데 계촌진료보건소만큼은 조금 이용률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다 노력은 다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다 격려를 해주시면서도 계촌보건진료소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용률이 높다보니까 담당자분께서 조금 더 힘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격려를 해주시고 또 그런 부분에서 과부하 걸리지 않고 주민을 대상으로 그런 고유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그러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지소 보건의료원하고 지소별 이렇게 약품 구입내역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크게 보면 이제 순환기 계통 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혈압 쪽에 약품처방을 받는 게 많아요. 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이제 보건지소에 그 약, 그 이용 주 대상자가 크게 부류를 나누면 약품으로 놓고 보면 이제 그런 순환기 쪽, 그다음에 혈압 쪽 이런 부분이 많은데 나름대로 군민이 이용하는 질환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데이터가 있나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그거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질병 PHIS라고 있거든요. PHIS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집계를 내면 나오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내원자에 대한 그 상태를 파악을 하면 우리 군민의 주 이용에 그 질환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파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서 예방의학적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또 대응을 하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뭔가 그런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또 군민들에게 그런 건강에 대한 관리 지침을,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최종적인 병의원에 아니면 의료원이든 지소에 오지 않을 수 있도록 스스로의 그 관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돼서 그런 부분에서 그 자료를 한번 축적해서 알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그런 자료들을 활용을 해갖고 보건사업과에서 그 부서에서 이제
○장문혁 위원 : 연동해가지고 보건사업과와 함께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원과에서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보건사업과에서는 그런 또 역할을 예방의학 역할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보건의료원에서는 수액에 대한 그 부분도 구입비용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내원환자, 입원환자에 대한 수액 처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원 환자에 대한 부분에서 수액 처방을 하는 것인지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저희가 내원 환자 응급실에 이제 방문하는 환자에게도 수액이 기본적으로 처치가 들어가고요. 내원 환자, 외래로 오는 환자에게는 보통 영양제라든가 수액이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는 적절한 이제 처방을 통해서 저희가 수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의료원 외에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서는 수액 처방을 할 수가 없나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장문혁 위원 : 의사에 의해서 처방이 있어야지만 되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우리가 찾아가는 방문진료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럴 때 그 대상자가 수액에 대한 영양 공급을 해야 될 때는 그러면 의사분은 전공의를 대동하고 가서 그렇게 수액 처방을 하고 있나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찾아가서는 수액 제공은 안 하고 수액을 맞다 보면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항상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에 와서 꼭 수액을 맞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병원 내에서는 응급 처치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요. 이제 찾아가서 하는 경우에는 그런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장문혁 위원 : 그런데 보건지소에서는 공중보건의 그 전문의가 있잖아요. 그러면 수액을 투여할 수가 있지 않아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거기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응급실에 중증환자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갖고, 예를 들어서 수액을 맞다가 쇼크에 빠지는 환자들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즉각 처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금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보건지소에서는 그런 수액 처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다. 안 갖춰진 이유 중에 전공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그것도 없을 뿐더러 지소 같은 경우에는 만성질환자 관리 쪽으로 지금 많이 진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할 수는 있는데 못하는 것인지 아예 보건지소에서는 그런 수액 처방을 하지를 못하는 건지,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전체적으로 지소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할 수도 있다라는 건가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항상 위험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응급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데서는 수액 제공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공을 안 한다는 얘기는 제가 이제 듣기에는 할 수도, 못한다라는 거 하고, 안 하는 거와 못하는 거는 틀리지 않나요. 그래서 확실히 말씀을 해주셔야지,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약품 자체도 거기는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장문혁 위원 : 보관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그리고 수요량도 거의 없고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만약에 이제 내원 환자가 전공의의 처방을 받아서 다음에 방문할 때에는 약국에 가서 수액을 사가지고 방문을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그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맞을 수 있는 공간 자체도 없고요.
○장문혁 위원 : 공간이 없다.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공간도 안 돼 있고 그 수액이 사실은 참 위험한 약이기 때문에 맞다 보면 응급에 처했을 경우에는 대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영양제라고 하더라도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영양제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심장질환이 있다든가 그러면 그거를 옆에서 지켜가면서 드롭수도 조사를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게 저희가 꼭 지킨 상태에서 수액이 이루어집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그런 쪽에 의학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한번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시행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렇다고 보고요. 어떤 의학적인 그런 돌발 상황을 최소화하면서 대처할 수 있는 부분, 쇼크까지도 염두에 두는 부분에서 물론 전공의가 없는 이런 진료소 같은 경우는 안 되겠죠. 자체도, 수액 투여 자체도, 그런데 이제 그 지소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그런 부분을 좀 확대를 할 수 있다라면 한번 검토해 보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우리 원장님 그런 부분에 좀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게 있나요.
○보건의료원장 장재석 : 지금까지는 어떤 지소에서 수액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진료비, 보험 문제도 좀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의료법하고 어떤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정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군에서의 그런 수액을 투여 받으려면 의원이든 상급 기관에 가서 이제 투여를 해야 되고 유일하게 이제 우리 행정에서는 보건의료원에서 이게 가능한 부분인데 보건의료원의 접근성이 이제 좋지는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혹시 적극적인 행정으로 본다라면 보건지소에서도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한번 좀 확대하는 부분이 어떨까 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진료지원과에 큰 사업 중에 하나가 예방접종사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코로나에 확진이 될 수 있는 게 높잖아요. 그래서 예방접종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나름대로 그래도 우리가 독감 백신 같은 경우는 물량에 대한 부분에 국가 공급이 부족, 적절하게 내려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령대별로 차등해서 이렇게 예방접종을 한 부분은 좋은 사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방접종 사례들도 우리 부서에서 하는 사업비로는 8,600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개인 의원이나 이런데 가서 맞으면 3만원에서부터 35,000원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린다면 좀 더 군민들에게는 부담을 덜으면서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잘 투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그러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 CT판독에 대한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CT를 판독하기 위해서는 외부에 판독 의뢰를 하잖아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장문혁 위원 : 지금 홍천에 있는 곳하고 아직도 체결이 되어 있나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이 CT를 찍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CT 판독해서 다시금 오는 시간까지는 얼마 정도 걸리죠.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저희가 시급을 요할 경우에는 바로바로 저기 판독이 오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 2일에서 3일 정도 걸립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오늘 CT를 찍으면 만약에 이제 응급실에 오는 분 같은 경우에 CT를 찍어서 다시 판독 의뢰를 하면 바로 CT 판독을 해서 응급환자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 신속성은 갖춰져 있다.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그리고 이제 그 담당 의사들도 CT를 볼 수 있는, 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보고서
○장문혁 위원 : 지금 우리 두 분의 채용된 의사분들도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같이 보시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고생 많으시고요.
페이지 53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독감 백신에 대해서 지금 예산액은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이명순 위원 : 그다음에 집행액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1억 6,182만 4천원, 지금 독감 백신 물량은 다 소진되었나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제 요청을 했던 그 백신은 지금 현재 한 2,700개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2,700명 정도 분이 남아 있다는 거죠.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그런데 이거 남은 약은 이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진이 되어 나갈 거고요. 지금 하루에도 50여명 이상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거는 한 2,700명 정도 남아 있다.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이제 남으면 전량 수거해 가지고 가고요. 정부에서, 마지막까지 소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접종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이것도 이제 기관이 있는 거죠. 이 약도 사용 기간이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사용기간은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약품 소진시가 12월 말일까지니까
○이명순 위원 : 12월 말일까지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그 시간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으니까
○이명순 위원 : 그래서 12월 말일까지 하고 나서는 나머지는 다시 회수를 한다.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별도 문서가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지금 현재 한 2,700명분이 남아 있다. 하루에 한 50명씩은 더 쓰고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이명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지금 25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5쪽에 보면 2019년도에는 행정처분 현황에 보면 8군데가 지금 행정처분을 받았죠. 그리고 지금 2020년에는 평창읍에 있는 한 군데만 지금 업무 정지를 받았어요. 그렇죠.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이명순 위원 : 지금 업무 정지는 다 끝났나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끝났습니다.
○이명순 위원 : 다시 어떻게 시작을 했나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지금 지난해보다는 올해가 많이 한 군데뿐이 안 되고 많이 이렇게 적어졌다는 거는 잘 지키고 있다는 얘기죠.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료지원과에 인원은 몇 명입니까? 진료지원과만,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진료지원과만요? 아니면 전체 인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명순 위원 : 보건의료원에 진료지원과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지금 정규직원은 27명이고요. 공무직은 12명입니다. 토털 39명입니다.
○이명순 위원 : 토털 39명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39명인데 이제 휴직이라든가 파견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래갖고 지금 7명 정도가 빠진 상태입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지금 32명 정도 근무하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거를 물어봤냐 하면요. 지금 다 들으셔서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지금 장재석 원장님 가시고 나서 혹시 그러니까 자리배치가 다시 이동이 좀 있었나요. 자리배치 이동이 있었나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자리배치 이동은 지금 저희가 계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건강검진계가 생겨갖고 그 부서로 이제 직원 2명이 배치되어 갖고 지금 4개의 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좀 이렇게 순환 저거는 안 됐나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아직은, 내년에 정기인사 때 계획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정기인사 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또 이렇게 군민과 직접 마주하다 보니까 피로감을 많이 호소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적재적소에 골고루 이동을 하다 보면 그런 피로감이 없다 보면 민원을 하는 과정에서도 저기 불평, 불만이 없이 편안하게 친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보건진료, 진료지원과에서는 인원을 좀 이렇게 순환 배치하면서 피로감이 덜 들게 해서 진짜 우리 민원인들이 갔을 때 좀 친절하게 대응해 주는, 그거를 제가 주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일선에서만 계시다 보면 너무 피로도 누적되고 하니까 원만하게 우리 대민관계를 원만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좀 골고루 배치를 해서 친절한 공무원들상을 좀 이렇게 진료지원과 쪽에서 좀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저희가 그래서 매일 아침 이제 직원들이 모여갖고 오늘도 하루를 더 친절하게 대응하자고 그런 차원에서 다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다짐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그렇게 해서 좀 더 친절한 보건의료원의 진료지원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그러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므로 제가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다 얘기했지만 우리 지역에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가긴 했지만 그래도 2차 감염을 막고 잘 대체 해주셔서 방제에 힘써주신 우리 진료지원과 직원들과 우리 의료원 직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더 긴장 늦추지 마시고 코로나가 완전히 퇴치 될 때까지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그러겠습니다.
없으시면 진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진료지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현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재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2일 선서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김재열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향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이수향 수도행정팀장 인사)
강신근 수도시설팀장입니다.
(강신근 수도시설팀장 인사)
김정원 수도운영팀장입니다.
(김정원 수도운영팀장 인사)
홍성군 하수도팀장입니다.
(홍성군 하수도팀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계촌지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촌 및 운교 지역 상습적인 식수난을 해소하고자 총사업비 194억원을 투자하여 배수관로 55킬로와 가압장 4개소 설치 그리고 방림 배수지를 180톤에서 600톤으로 증설하고 계촌 300톤과 운교 150톤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2014년 6월부터 시행하여 본 공사는 2020년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본 공사로 급수 구역에 편입된 계촌리 운교리 일원 446가구 중 250가구에 대해서 급수를 완료하였으며, 미급수가구는 2021년 4월까지 급수 공사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5쪽, 용평․진부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용평과 진부면 일부 사업의 지방상수도를 확장하여 식수를 공급하고자 22년도까지 267억원을 투자하여 상수관로 72킬로, 배수지 6개소, 가압장 7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상월오개리와 거문리 상수관로 매설 공사를 추진 중으로 공정률은 전체분 26%, 20년 80% 공정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지방상수도 통합 위탁운영입니다.
환경공단과 12년부터 32년까지 20년간 위탁운영 계획을 맺고 있으며, 현재 위탁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취․정수장 6개소 38,900톤, 가압장 86개소, 배수관로 776킬로, 배수지 32개소이며, 2020년 사업비는 운영대가와 시설대가를 포함하여 총 68억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입니다.
물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소규모 마을상수도 급수지역에 지방상수도를 확충하여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총 122억원 가량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개 사업장, 상수도 배수관로 95.7킬로를 확장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15개 사업장은 공사 완료하였으며 5개 사업장은 추진 중으로 연내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은 모든 지역에서 많은 주민들이 최우선으로 요청하는 사업이므로 21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소규모마을 상수도 시설개량사업입니다.
지방 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소규모마을 상수도에 시설개량 및 유지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9억 가량을 투자하여 시설유지보수, 관정 개발, 취수보정비, 배수지 정비, 관로 및 시설개량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마을상수도 통합관리 구축과 시설개량 1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관로 GIS구축과 시설개량 6개소를 추진 중 이며,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규정으로 인해 각종 규제와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5개 읍면 1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소규모 숙원사업 등 14건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방림4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에 위치한 방림면 구포동 지역에 미처리 생활하수를 적절하게 처리 방류하는 사업으로 1일 40톤 규모의 마을하수처리장과 하수관로 3.8킬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기금을 포함한 40억원을 투입하여 2020년 6월 20일 사업완료 후 시운전을 거쳐 2020년 7월 6일부터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하송빈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대화면 신리지역에 부족한 하수처리 용량을 증설하여 신리지역에 미처리 생활하수를 적절하게 처리 방류하는 사업으로 하송빈 하수처리장의 처리 용량 150톤에서 50톤을 증설하여 처리 용량 200톤으로 확대하고 그에 따른 관로 확장 9.74킬로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위하여 23년까지 사업비 11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년까지 9억 1,4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 자문 등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 기간 내 본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평창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평창읍 종부리에 위치한 하수처리장을 23년까지 총사업비 233억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능력 1,800톤에서 900톤을 증설하여 2,700톤으로 처리 능력을 확정하는 사업으로 20년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본사업도 원활히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여만처리분구 외 6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평창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라 여만리, 상리, 후평리, 주진리, 용항리, 임하리, 하일리 하수를 평창처리장으로 연결하는 분구관로 정비사업으로 23년까지 총사업비 293억원을 투자하여 하수관로 28킬로미터, 펌프장 14개소, 배수설비 322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년 2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봉평면 창동리에 위치한 하수처리장을 24년까지 총사업비 143억원을 투입하여 일 처리 1,200톤에서 600톤을 증설하여 1,800톤으로 처리 능력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20년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을 11월 25일 계약하여 27일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본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백운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봉평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라 봉평면 무이리 하수를 봉평처리장에서 연결하는 분구관로 정비사업으로 24년까지 총사업비 62억원을 투자하여 하수관로 7.5킬로, 펌프장 13개소, 배수설비 128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년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을 11월 25일 계약하여 27일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본사업도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상진부2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진부면 상진부2리가 가우동과 억두동에 생활하수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사업비 17억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3킬로, 펌프장 2개소, 배수설비 3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0년 11월 30일 사업 완료하여 진부처리장으로 하수가 이송되어 정상 처리되고 있습니다.
횡계리 하수관로 개량 및 배수설비 설치공사입니다.
대관령면 횡계3리 생활하수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1.18킬로 배수설비 18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0년 7월 사업 완료하여 발생 하수를 대관령처리장으로 관로 이송하여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평창군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입니다.
하수도법 제20조에 의거 5년마다 시행하는 법정사무로 총사업비 9억 7,1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관로의 기술진단 237.7킬로, 내부조사 30.5킬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년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정비 필요시 국비를 확보하여 하수관로가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대행입니다.
먼저 민간투자사업에 의한 운영․관리 대행입니다. 민간에서 시설공사 후 2008년부터 2028년까지 총 20년 운영하고 이후 평창군으로 관리 이전하는 것으로 협약이 체결되어 시설공사 후 맑은평창(주)에서 운영 관리하는 하수처리장으로 1,000톤 규모의 대화하수처리장과 5,000톤 규모의 진부하수처리장 운영비로 20년 운영비는 29억원입니다.
다음은 평창군 하수도시설 관리대행용역입니다.
관리대행시설은 공공하수처리 시설 4개소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21개소, 분뇨처리장 1개소 등 총 26개소이며 2016년 5월부터 21년 5월까지 총 5년 동안 TSKwater에서 관리대행 하는 것으로 협약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년 169억원입니다.
다음은 32쪽, 방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입니다.
관리대행시설은 농공단지 내 폐수처리시설 200톤이며, 2017년 11월부터 21년 1월까지 총 3년 2개월로 용역비는 13억 6,200만원으로 주식회사 대양환경기술이 관리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림농공단지 공공폐수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농공단지 내 폐수처리장을 21년까지 총사업비 51억원을 투입하여 일 처리능력 200톤에서 400톤으로 처리능력 확대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45% 기계건축공사가 시행 중이며 본사업이 원활히 추진하여 기간 내 사업 완료하고 폐수처리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년 주요업무 추진상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박찬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방림농공단지 폐수종합처리시설 이게 이제 증설사업해서 추진을 지금 하는 중인데 주진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주진농공단지는 지금 자체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하수공구처리 하고 연계해서 평창처리장으로 이송하고 폐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몇 가지만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상수도보급률이 전체는 82.6%, 하수도보급률은은 79.3%예요. 보니까 평균 보급률보다 많이 이제 떨어지는 지역이 방림,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박찬원 위원 : 전반적으로 이제 진부나 대관령, 봉평, 평창, 그런데 높은데 대화, 미탄, 용평, 방림이 현저하게 이제 평균 보급률보다 낫거든요. 물론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공사여건도 힘들고 어렵다는 거는 알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 상수도 수급을 위해서,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더불어 이제 하수도보급률도 같이 많이 높아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환경오염하고 직결된 거기 때문에 하수도보급률도 좀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이제 계촌지역하고 운교지역이 지금 이제 상수도가 들어가서 계속 보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현지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계촌지역은 평창읍하고 또 틀려서 지대가 높고 이미 벌써 겨울이 들어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수도보급 공사가 애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많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실제로 지금 저희가 446가구 중에 지금 한 290가구를 지금 했고요. 그런데 신규 급수는 이제 저희가 관로 이후에 급수 신청자에 한해서 먼저 이제 신청 순서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내에 다 마무리는 못할 것 같습니다. 동절기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내에 상수도 공사를 하는 과거에 공무소 했던 신규 급수할 수 있는 공사를 능력을 갖고 있는 업체들한테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쪽에 많이 편중돼서 지금 아직도 물량이 많기 때문에 들어와서 공사를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접수되어 있는 것도 지금 미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신규 급수할 수 있는 업체들한테 와서 좀 들어와서 일 좀 해달라고 빨리 좀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촉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한 일고여덟 가구정도 밖에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아니, 그것도 일고여덟 가구가 밀집 돼 있는 경우에는 그런데 워낙에 이제 드문드문 떨어져 있는 가옥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보니 업체가 요즘 이제 해가 짧고 하니까 하루에 서둘러서 해도 진짜 3개, 4개 하기 바쁘다. 겨울공사하고 맞물려서 혹시라도 이게 또 부실공사가 되면 또 안 한 것만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잘 판단 하셔가지고 공사가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나머지는 보충 질문 때 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2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이제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새롭게 사업을 하는 곳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대상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안 했고 또 향후계획에도 없어요. 그 대상지역이 몇 군데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실제로 이제
○장문혁 위원 : 다섯 군데, 여섯 군데, 평창읍은 이제 리로 보면 이제 3개리, 미탄은 이제 회동1개리, 봉평은 원길1,2리, 진부는 동산리, 간평리, 대관령은 횡계2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들도 조금 그 사업비 범주 내에서 그 대상 마을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숙원사업이 그렇게 하면서 그 사업들을 진행을 하면 어떨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이거는 저희가 이제 임의로 편성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읍면에서 보호구역 지정 돼 있는 지역 마을에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예산 신청을 받아서 그 안에서 지금 어느 게 더 시급한지 정리해서 예산을 세우는 사업이거든요. 읍면장하고 협의해서
○장문혁 위원 : 다시 한번 이거는 이제 추진, 기본 계획안이니까 21년도에는 그 대상 마을하고 충분하게 일선 면에서 해결하시고 또 아니면 또 이 사업소에서도 그런 부분을 또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규제나 보호구역에 해당되는 마을들이 뭔가 또 이런 지원사업을 통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77페이지에 진부, 용평, 광역 상수도 향후계획이 22년도까지가 1단계 사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나름대로 그 지역 일대가 석회석이 이제 지하수에서도 검출이 되고, 그다음에 마을 상수도에서도 검출이 되고 그래서 오랜 숙원사업에 요구였었는데 이제 그래도 반영이 돼서 광역 상수도 망으로 이렇게 간 부분에서는 주민분들 다 행정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돼서 그런 맑은 물과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그런 물을 먹기를 원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 행감 시작하기 전에 이제 좀 말씀드렸던 메인 관로를 가는 사업이 1단계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마을별로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면 단계별로 이렇게 하는 방안에 대한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가능할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관로에 의해 마을 골짜기마다 배수관로 물탱크를 설치하게 되면 급수가 가능한 그런 시점이 되거든요. 먼저 신규 급수 공사가 연결이 돼서 배수관로하고 물탱크하고 먼저 주관로가 연결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그 주민들이 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문혁 위원 : 여기 또 이제 미반영 현황에 대한 부분에서는 거리가 워낙 멀고 그다음에 그 먼 거리에 비해서 가구 수가 적기 때문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평균적으로 보면 여기 9,8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미반영 대상 가구에 대한 부분에서도 우리 행정에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담당 팀장님께서 그런 부분에서는 또 적극적으로 대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혹시 뭐 또 대체적인 부분에서의 뭔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 한 번 방안을 모색해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항상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수관망 기본계획과 상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5년 주기로 수립을 해야지만 이제 그 사업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걸 연동해서 사업을 한다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은 저도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또 좀 노력은 어렵지만 어려워도 한번 노력을 하려고 하는 병합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좀 필요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상수도망 구축 이런 하수관망 구축에 대한 부분에서 이렇게 내역을 보면 거의 미터 당 한 1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상하수도를 함께 연동할 수 있는 기본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우리 소장님께서는 오랜 시간 그런 쪽에 전담을 하셨기 때문에 많은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계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이제 저희도 어차피 도로굴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중에 이제 두 번씩 굴착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하수 같은 경우는 이제 상수 같은 경우는 압송관으로 이제 구배에 관계없이 물이 압력으로 가는 부분이고 하수는 자연유하 아니면 한군데 집중해서 펌핑하는 그런 형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실제로 지금 그 계획상에 무리가 없다 그러면 그렇게 가는 쪽으로 검토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한 이해가 없는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1년 전에 상수도망 개설을 하고 또 하수관망 개설을 하면서 또 절개를 절단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충분한 애로사항은 있지만 예산 확보라는 측면에서 가능한 부분에서는 기본 배관망을 깔아 놓는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간다라면 좀 더 효율성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항상 청정평창에 기본이 이제 하수관망이고 또 광역 상수도에 대한 요구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께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 :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봐주시고요. 진부 오대산 취수장에 이제 불순물이 유입되는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죠. 원인 파악이 됐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지금 환경공단하고 그리고 원주 환경청, 저희가 이제 기술진단하고 실제로 지금 모여서 의논하고 기술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원인은 집수매거, 처음에 집수매거 공사할 적에 바닥에 암이 발생해가지고 좀 깊이 못 묻었다는 그런 게 지금 추정이 되고요. 아주 정확하게 어떤 게 원인이라고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회 추경에 예산을 지금 10억을 지금 요구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정밀 점검을 예산을 세워서 정밀 점검을 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환경공단 수자원공사 그리고 전문기관에서 나와서 검토를 하고 그리고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이제 취수시설을 설치 연도가 2010년도잖아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이 현상이 나타난 거는 언제쯤서부터 나타났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한 1년, 2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심현정 위원 : 사실은 소장님 말씀대로 집수매거를 묻을 때 암이 나와서 기존에 설계대로 못하고 그냥 설치를 했다라는 추측도 나와요. 나오는데 그렇다면 그때부터 1년, 2년 전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전부터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그때부터도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아직까지 정밀하게 진단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지하에 있는 걸 가지고 전문기관에서 대충 추측해서 지금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수해라든가 아니면 큰물이 나갔을 때 그 집수매거라든가 여과지 집수관이 이렇게 흔들려서 이은 부분에 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지금 그런, 그래서 이제 CCTV라든가 기타 그 안에 검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정밀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보완할 수 있는 책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원인이 뭐라고는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지금 원인을 분석해 보면 매거 부분에 터파기가 암홀로 인해서 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집수 유공간이 파손되어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현재는 그걸로 추측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지금 원인이 밝혀지면 다시 공사를 해야겠지만 사실 이게 진작 밝혀졌으면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 공사를 했으면 되는데 이게 하자보수 기간도 지났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어쨌든 우리군에서 부담을 안고 공사를 해야 될 경우가 나오는데 어쨌든 사업비를 세워서 올해 3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심현정 위원 : 이거는 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용역비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이제 그 상황을 파악하고요. 공사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심현정 위원 : 예산 얼마 세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지금 10억 요구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얼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10억
○심현정 위원 : 10억, 10억이면 파악도 하고 공사를 할 수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략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공단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 정도 예산이면 정밀검사하고 수선까지 가능하겠다. 이렇게 이제 의견이 나와서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한 과장님께서는 뭐 1년, 2년 전에부터 나타났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문제를 제기를 안 했으면 또 그냥 지나갈뻔했다는 우려가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로 인해서 사실은 많은 돈을 들여서 취수보를 만들었던 오대산취수장이 사용을 못하고 지금 혹시나 해서 세워놨던 상진부 취수장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그러고 있습니다. 밑에서, 위에서 한 30% 밑에서 한 70% 이렇게 취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나마 그 당시에 상진부 취수탑을 없애려고 하다가 그래도 살려놨다는 게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어쨌든 이제 과장님께서도 아셨으니까 이 문제에 적극 관심을 가지고 완전히 이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한 개 더 질문드릴게요. 77페이지 이제 진부, 용평, 광역 상수도 미반영 현황 이게 30가구가 지금 미반영 됐다고 나와 있죠. 그중에 21가구는 진행할 거고, 9가구만 이거는 이제 반응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산해 보면 9,800만원씩 9가구면 한 8억 8,200 정도가 부족한데 그 9가구도 우리 제가 주민입장에서 완전히 포기하시지 마시고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하나하나 좀 이루어 나가는 그런 행정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노력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거는 하진부2리 관로가 사실 급수와 배수를 동시에 들어가는 그런 마을이거든요. 하진부2리 속사리 정상까지 물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건데 그 중에 쉴터골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국도에서 한 반쯤 올라오다 왼쪽 골이 있어요. 쉴터골, 그 부분에는 지난해에도 극심한 겨울 가뭄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간이 상수도를 먹다가 못 먹는 가구들이 몇 가구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송어축제위원회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생수를 수백 병사다가 전달하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 쉴터골 부분에 사람들도 미반영 가구에 들어갔는지 지금 확인할 수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지금은
○심현정 위원 : 강신근 계장님 확인할 수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쉴터골도 지금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심현정 위원 : 미반영 가구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반영이 됐다 합니다.
○심현정 위원 : 반영됐어요? 그러면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쪽 공사를 하실 때 쉴터골 부분이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노력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한 가지 더 물어본다면 지금 급수 공사하면서 배수까지 하고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지금 현재는 송수관로 하고 있고요. 배수관로 같이 묻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같이 묻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같이 해야 될 듯싶어서 괜히 올라가면서 째고 공사했다가 다시 또 배수 들어올 때 또 다시 하면 또 굴착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니까 물론 기술적으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어쨌든 군민의 맑은 물 보급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현정 :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과장님 우리 지방상수도가 이제 확대되면서 사실 그 가구당 상수도 공사비를 따지면 작게는 7,000에서 8,000 하수도 같은 게 9,000이 넘어가요. 보니까 가구당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상수도도 보급하고, 하수도 보급을 하는데 사실 주민들은 늘 먹어오던 물인데 또 지방 상수도로 전환이 되면서 그 수요자 부담금 때문에 또 애로를 느끼는 민원들이 또 혹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이 부분은 안타깝지만 또 법으로 정해진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수요자 부담금을 또 납부를 안 할 수가 없고 이런 부분을 참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애로는 애로인데 우리 소장님께서 뭐 우리 지자체에서 특별하게 권한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원인자부담금은 그 위임 조례 지금 개정이 됐거든요. 그 조례 자체도 거의 이제 법에서 위임된 법에 따라가고 저희가 뭐 평창군에서 더 많이 감면해 주려고 노력을 하지 더 많이 거두려고 하지 않거든요. 최소한의 부담금을 저희가 요구하는 상황, 그런 상황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업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제 마을 상수도를 사용하다가 지방상수도로 전환이 되면서 그거를 연결하다 보니 원인자부담금을 또 막대한 돈을 물어야 되니 그러면 옛날 그냥 마을 상수도 쓰던 거 그냥 쓰겠다 이렇게 가면 그것도 업소 입장에서는 또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물 성분 분석이라든가 이런 게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즘 경기가 잘 돌아가지고 다들 돈이 넘쳐흐르고 하면 부담이 덜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당신만 그런 마을 상수도 그대로 쓰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그런데 지방 상수도가 들어가면 또 마을 상수도를 또 폐쇄, 저희가 이제 유지관리를 안 해도 폐쇄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늘 이제 어떻게 보면 혜택을 주면서도 또 이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참 고민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좀 잘 살펴보셔가지고 어차피 발생된 민원이라면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다 같이 함께 사는 주민 입장인데 그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특혜는 줄 수 없을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더 좀 인하할 수 있음 인하고 또 나눠서 분담할 수 있으면 분담을 시킬 수 있도록 좀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그거는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지금 보면 또 마을 상수도도 아직은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을 상수도도 보면 갈수록 물이 풍족하지가 못한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하고 이제 마을 상수도 물 때문에 분쟁을 겪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런 부분도 소장님께서 잘 살펴주셔가지고 그 물로 인한 그 마을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잘 좀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물통 하나를 설치해 주더라도 좀 크거나 넉넉한 물통도 지금 설치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먹는 물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85페이지, 86페이지, 87페이지 이렇게 한번 봐주시겠어요?
공공하수처리장 하고 분뇨처리장에 대한 슬러지 운송현황하고 처리비용인데요. 지금 이 운송현황을 놓고 보면 오폐수를 처리한다는 얘기는 마을하수도에서의 처리 용량이 과부하 걸려서 지금 운송 업체들에게 처리 대행을 맡기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마을 하수처리장이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흥정리 같은 경우 이제 시즌에 펜션단지 있는데 용량이 너무 많이 나오면 맨홀 펌프가 미처 물을 못 뽑아내서 오바이트합니다. 그때는 이제 뽑아서 처리장으로 이송하고요. 그리고 이제 소규모 처리장 있죠. 마을마다 작은 거, 이제 소규모 처리장에서는 이게 주기마다 바닥에 슬러지가 발생합니다. 슬러지가 이제 저류조 밑에서 깔리게 되거든요. 그 침전물을 뽑아가지고 저희가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해서 같이 처리하는 그런 운송입니다.
○장문혁 위원 : 곧 그 얘기는 흥정리 마을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여름 한 여름철에 펜션 이용자가 많아져서 그 용량보다는 유입량이 더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운송업체에 맡기고 그다음에 이제 메인 하수처리장으로 와서 이제 거기에다가 유입을 시킨다는 얘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곧 용량에 한계가 왔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그게 이제
○장문혁 위원 : 계절별로 놓고 보면, 일상으로 놓고 보면 조금 여유가 있겠지만 휴가철에 7월, 8월에 집중된 이용자로 인해서는 그 용량에 대한 한계가 봉착되어 있다. 그럼 궁극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최고의 차용 대비엔 놓고 볼 때는 지금의 한계는 또 증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용량을 키워야 되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봉평처리장을 저희가 지금 증설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흥정리 같은 경우에는 처리장은 이제 운영은 이제 저희가 환경부에서 용량을 검토할 적에 연간 몇 프로 가동률을 기준으로 따지거든요. 일시적인 것도 감안이 되는데 실제로 그게 많이 반영이 안 됩니다. 연간 일시적으로 한 달 그거를 가동하기 위해 가지고 용량을 크게 저희가 허가를 받지 못하거든요. 환경부에서, 실제로 이제 한 85%에서 70% 가동률이 가능할 용량을 저희가
○장문혁 위원 : 그러면요. 여기에 자료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흥정리에 대한 그 하수처리 대행 비용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그거는 시즌에 실제로 여름 한철인데 한 1,000만원, 한 2,000만원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보통 우리가 19년도나 2020년 보면 한 3억, 물론 이제 그 사업자에 운송비용까지 다 놓고 보면 한 3억, 19년도에 3억이고 올해도 뭐 이제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저희가 소규모처리시설 22개소가 있는데 소규모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슬러지 운반이 주입니다. 내용이,
○장문혁 위원 : 그 슬러지 운반은 뒤에 뒷장에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여기 이제 공공하수처리 86쪽에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86쪽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85페이지를 일단 말씀을 드린 거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85페이지 협잡물 이거는 실제로 이제 하수처리장 바닥에 나오는 슬러지가 있지 않습니까, 나오면 이제 저희가 롤온박스를 가지고 찌꺼기를 긁어서 스크래퍼로 긁어가지고 탈수를 해서
○장문혁 위원 : 그거는 86페이지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이게 85페이지입니다. 85페이지 협잡물
○장문혁 위원 : 그러면 86페이지는 어떤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이게 아까 공공슬러지, 공공하수처리장 슬러지 운송 및 처리비용 이거는 아까 이제, 이게 이제 그겁니다. 슬러지 운반하는 겁니다. 소규모처리장, 앞에 거는 공공처리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오페수에 대한 처리, 앞장은 오폐수에 대한 처리비용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앞장이 이제 협잡물
○장문혁 위원 : 슬러지에 대한 처리비용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아니, 같은 개념인데요. 이거는 이제 협잡물이라 해가지고 아예 탈수를 해가지고 고체화된 걸
○장문혁 위원 : 85페이지는 탈수를 해서 물기가 없는 상황으로 한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그거를 운송해서 갖다 버리는 거고요. 뒤에 것은 공공하수처리 슬러지는 아까 이제 물기가 있는 거를 소규모처리장에서 옮기는 겁니다. 이것은 소규모처리장에 슬러지하고 물하고 같이 뽑아서 이거를 저기 큰 봉평이나 이제 큰 처리소로
○장문혁 위원 : 탈수 처리하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저희가 이제 6개소 큰 평창, 대화, 진부, 봉평 이런 데는 슬러지를 짜가지고 이렇게 고체화 되는 딱딱하게 흙 같이 바닥 분뇨 슬러지랑 똑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소규모 처리장 슬러지를 갔다가 거기다 옮기는 겁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다릅니다.
○장문혁 위원 : 이 86페이지는 탈수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 슬러지, 그러니까 물기가 없는 슬러지를 처리하는 비용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그렇지 않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지 않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86쪽은 소규모 처리장 조그마한 게 작은 이제 미탄처리장, 미탄 창리 같은 데 말고 마하 이런 데 소규모 처리장에 저류조에 있는데 저류조 안에 슬러지가 이렇게 깔립니다. 바닥에, 그런데 거기서는 탈수기나 이런 기계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무단 방류도 안 하고 그냥 놔두면 미생물 배양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물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이제 거기 있는 슬러지 이제 액상, 액상입니다. 액상을 수집을 해서 우리 평창처리나 대화처리장에다 갖다 붓습니다. 이게 86쪽은 그 내용입니다. 액상을 갖다가 부으면 85쪽은 그 액상에 있는 슬러지가 여기서는 스크래퍼로 바닥에 깔린 걸 긁어서 탈수기를 짜서 고체, 아주 딱딱하지는 않지만 이런 물기가 살짝 있는 고체화된 그거는 이제 협잡물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이제 앞에 거는 협잡물 처리를 하는 거고요. 85쪽에 보면, 86쪽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규모 처리장이나 이런 데서 액상화되어 있는 슬러지
○장문혁 위원 : 물기가 있는 슬러지를 가지고 읍면별 메인 하수처리장에 와서 물기를 탈취를 고체화한 형태로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그 고체화된 형태는 또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또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 처리비용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그 처리가 85쪽입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닌 것 같은데, 우리 홍성군 팀장님이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거꾸로 설명을, 이 앞에 협잡물이라는 내용만 제가 여기 좀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이 앞에 것은 물기가 있는 상황을 4개 업체가 수거를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지고 오면 하수처리장에서 이제 이 물기를 제거해서 고체화된 슬러지로 만든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 시멘트회사까지 가서 처리를 하는 비용이 포함된 게 86페이지가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야지만 한 17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그 비용이 들어가는 거 최종적인 처리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여기에 담겨있는 거라고 나는 보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제가 실수한 게 앞에 협잡물 슬러지라고 되어 있어야 되는데 협잡물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좀 잘못 이해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러면 이 17억씩이라는 부분은 이제 물론 뭐 금액의 편차가 20년도는 물론 어느 기준까지 했는지 몰라도 19년도에는 17억 정도 들어가고 비용이 발생했고 20년도에는 이제 한 9억 2,000이면 앞으로 한 10월달까지 처리 했다라고 보면 한 10억 좀 넘을 13억, 14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하수처리장을 증설을 해서 이렇게 슬러지가 적게 발생을 하게끔 시스템 보완이 돼서 그런 것인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비용은 계속 17억에 범주에서는 이 고정비용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이거는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죠. 이 부분에서 그러면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게 슬러지 처리에 대한 부분의 비용이 저는 그러니까 제3회 장소에 위탁처리 하는 비용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는 것 같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것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 방안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그런데 지금 이거는 특수처리폐기물이라서요. 아까 이제 시멘트회사나 아니면 환경에서 이제 특수목적에 매립장으로 들어가는데 그 처리비용이 엄청 비쌉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번 말씀드린 게 예전에도 한 번 기억이 나는 게 미생물 배양을 하면서 슬러지에 대한 절감 노력을 한 번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일은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미생물 배양을 하면서 슬러지에 대한 부분의 양을 줄인다고 하면 투자 대비 양이 줄어진다고 하면 효율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방안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한번 과제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87페이지로 넘어가서 요 부분이 좀 민원이 발생한 부분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지렁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문혁 위원 : 네, 분뇨처리장 슬러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게 지금 지렁이 농장인가요? 거기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지렁이 농장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곳으로 반입을 하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지렁이 농장으로만 다 가는 건 아니고요. 분뇨처리장은 지렁이 농장으로 갑니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에서는 민원이 한 일주일인가 열흘 정도 23일 날 민원 접수를 한 것 같던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이게 소음이나 악취 이런 거는 저희한테로 민원이 안 들어오고요. 환경과,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제 근본적인 것은 업무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업무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렁이 사육농가에게 지금 이 슬러지가 이제 반입이 된단 말이에요. 사료용으로, 이런 부분도 아직 소장님께서는 체크를 못하신 것 같은데 이런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도 민원에 대한 부분에서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한 궁극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슬러지 자체가 저희가 이제 여기서 지금 그린환경이나, 뉴그린주식회사나, 그리고 현대시멘트 이런 데가 있는데 잘 안 받으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사정해서 좀 받아달라고 그래야 되는 그런 지경까지 와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제가 익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그런 입장인데 지금 저희도 지렁이 농장에서도 저희가 우리 평창군 아니라 다른 데라도 받아 준다고 그러면 저희가 무조건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순기능적인 측면으로 보면 처치 곤란인 것을 지렁이 농장에서 받아 주겠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사업소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또 거기에 지렁이 농장 주변에 있는 순수하게 생활하는 가구원 입장에서 보면 또 선의에 또 피해를 입게 된단 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단계에서 악취를 저감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 지렁이 농장에 반입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분에서도 우리 사업소에서는 검토를 해야 된다.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민원 해결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환경과하고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한 번 그런 부분에서는 행정에서 좀 역할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상하수도사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성실히 응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 감사는 12월 3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농업축산과, 유통산업과,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
심현정 간 사
지광천 위 원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장문혁 위 원
이명순○위원 아닌 의원 의 장
전수일○출석공무원 부군수강효덕 행정지원국장최영훈 보건의료원장장재석 복지정책과장박용호 보건사업과장김영옥 진료지원과장김선애 상하수도사업소장김재열○의회사무과 사무과장이정균 전문위원이용섭 전문위원천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