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8년 4월 9일(월)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제23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평창군수 제출)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함명섭 의원 외 5인 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박종욱 의원 외 5인 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1시 01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4분)
이번 제235회 임시회 회기는 2018년 4월 9일부터 4월 12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평창군수 제출)
(11시 05분)
남동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고, 보다 나은 군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3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의회에 요청 드리면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얼마 전 우리 군의 최대 염원이었던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동계올림픽 마무리 및 정리사업에 우선 투자하였고, 당초 예산에 미반영 되었던 사업들과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신규 또는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이에 따른 군비 매칭 사업비, 올림픽 개최 준비로 늘어난 지방채 조기상환과 우기를 대비한 사전 재해 대책 사업 등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군 나름대로는 부서에서 요구한 사업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03억 7,700만원이 증액된 3,948억 2,4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352억 9,300만원이 증액된 3,596억 9,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50억 8,400만원이 증액된 351억 3,3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관객 마케팅 협의에 공동마케팅 사업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 1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통교부세 산정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국세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 확대 지원으로 93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 특별교부세 8억 8,700만원도 증액되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17억 5,000만원,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 10억 9,000만원 등 국고보조금이 38억 8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 16억 47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176억 8,7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4,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재원을 바탕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에 68억 2,3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9억 8,700만원, 교육예산으로 400만원, 문화·관광분야에 47억 800만원, 환경보호 34억 6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16억 8,400만원, 보건분야에 25억 1,300만원, 농림수산분야에 87억 8,2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억 6,000만원을, 수송 및 교통분야에 21억 9,800만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44억 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역개발분야에 44억 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기타 4,700만원, 예비비에 3억 2,3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 관급자재 계약 해제에 따른 반환금 등 세외수입 8,400만원, 마하리 상수관로 확장을 위한 특별교부세 7억원, 국고보조금 2,000만원, 도비보조금 400만원, 순세계잉여금 14억 1,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8억 6,200만원 등 당초예산대비 50억 8,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21억 9,8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5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28억 6,1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 공유재산특별회계는 예산규모의 증감 없이 세출 예산 부분이 일부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인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군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여 우기 전에 재해를 예방하고, 지방채 조기상환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평창이 더욱 도약하고 군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높으신 안목으로 성원해 주시고 계신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함명섭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11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 기간은 4월 9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박종욱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12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 기간은 4월 10일부터 4월 12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13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2018년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제235회 임시회는 민선6기 제7대 평창군의회 마지막 회기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3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의 장 유인환
부의장 박찬원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찬원
의 원 박종욱
의 원 장문혁
의 원 임영순
○출석공무원
군수심재국
부군수어승담
기획감사실장남동선
문화관광과장유동근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기
주민생활지원과장김명기
자치행정과장정성문
재무과장이정균
경제체육과장이정의
환경위생과장장재석
산림과장주현관
안전건설과장김찬수
도시주택과장최근익
올림픽추진단장천장호
올림픽운영과장이시균
올림픽시설과장이용섭
보건사업과장김남섭
진료지원과장채정희
기술지원과장김상래
상하수도사업소장남궁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고홍재
전문위원박용호
의사담당전재준
【보고사항】
○제23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소집)
○의안 처리사항
.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2018. 1. 12-평창군 이송)
. 일본식 한자어 사용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
(2018. 1. 12 평창군 이송-2018. 1. 19 공포)
. 강원 남부권 관광개발조합 규약 동의안 등 2건(2018. 1. 12-평창군 이송)
○의안 접수사항
o 평창군수 제출
. 2017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2018. 3. 15)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2018. 3. 26)
. 평창군 규제개혁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2018. 3. 30)
. 평창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결 청취안(2018. 4. 2)
o 의원 발의
. 평창군 슬레이트지붕 해체지원에 관한 조례안(2018. 2. 6-이범연 의원외 5인 발의)
.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8. 3. 13-임영순 의원외 5인 발의)
. 평창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안
(2018. 3. 26-박찬원 의원외 5인 발의)
.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2018. 4. 3-장문혁 의원외 5인 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2018. 4. 4-박종욱 의원외 5인 발의)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2018. 4. 4-함명섭 의원외 5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