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9월 14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예결특위)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민원토지과 소관 나. 세정과 소관 다. 회계과 소관 라. 인재육성과 소관 마. 관광문화과 소관 바. 허가과 소관 사. 경제과 소관 아.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박춘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위원장 박춘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토지과, 세정과, 회계과, 인재육성과, 관광문화과, 허가과, 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민원토지과 소관
○위원장 박춘희: 먼저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성문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행정지원국장 정성문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민원토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4억 2,036만 7천원이 증액된 41억 8,63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관리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으로 4억 2,000만원을 증액한 8억 1,87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반환으로 국고 이자정산 33만 5천원, 시․도비 이자정산 2만 2천원과 1만원을 각각 증액해서 3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네, 남진삼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자료 87페이지, 우리 평창군 지적재조사율이 지금 몇 프로 되죠?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우리가 407개 지구에 한 82,000필지가 되는데 지금 30개 지구 한 7,500필지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한 9.1% 정도 좀 저조한 건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저도 이제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제 이게 일제시대에 만든 지적도를 아직도 쓰고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그렇죠.
○남진삼 위원: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하는 거다. 이제 그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이제 2회 추경에 이제 4억 2,000이 올라왔는데 그만큼 이제 지적재조사를 많이 해서 그렇게 예산이 늘어난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이제 지금 3개 지구가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돼서 저희가 이제 돈을 이제 공유재산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돈을 내줘야 되고 또 저쪽으로 이제 또 지목이 증가된 부분은 우리가 또 돈을 받아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최종 정산을 해보니까 이제 좀 돈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남진삼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이제 기본 면적보다 감소가 되면 우리 군에서 이제 조정금을 이제 주는 거고, 그렇죠. 기본 면적보다 증가가 되면 본인이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돈을 내고,
○남진삼 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그래서 지금 이게 3개 지구 조정금인데요. 이게 저희가 이제 징수하는 금액도 한 8억 8,500이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급하려고 하는 금액이 한 8억 1,800 정도 돼 가지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남진삼 위원: 그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은 없는가요? 민원이나 이런 거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이 부분은 토지주하고의 어떤 동의나 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2년이 경과한 후에 이제 이런 조정금이 징수나 부과 부분이 되다 보니 나중에 이제 돈을 좀 얼마나 좀 납부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처음에 그 동의할 때 하고 좀 틀린 사항이 좀 있습니다. 민원 부분도 조금 있긴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국장님, 주민들 재산권에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남진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보충 질의를 좀 더 조금만 드릴게요. 당초에 3억 9,000에서 지금 이 추경에 4억 2,000이면 사전에 3개 지구에 대해서 조정금을 예측하기가 좀 상당히 어렵나요. 금액이,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이 수항지구가 이의신청이 있었어요. 이의신청이 있어서 감정을 재감정을 해서 최종 확정된 게 최근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좀 증액된 걸로,
○김성기 위원: 기정액과 추경이 워낙 더 많은 부분으로 배정이 되다 보니까 혹시 행정에서 예측을 너무 못했지 않았나라는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가지고 감정이 늦어져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아니요. 그쪽에서 이의신청이 있어서 재감정을 했습니다.
○김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세정과 소관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유진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유진: 세정과장 정유진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억 9,237만 6천원보다 105만 8천원이 증액된 8억 9,34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내역은 국고보조반환금으로 2022년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 국고보조반환금 101만 6천원과 이자 4만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정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회계과 소관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영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혁영: 회계과장 권혁영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85쪽입니다.
회계과 전체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5,200만원이 증액된 32억 2,73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 및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구축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부터 e호조에서 차세대 e호조로 시스템 변경에 따른 재정 및 계약정보공개 접속 프로그램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에 행정안전부 파견직원 관사 임차를 위한 일반수용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사 임차보증금이 2억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91쪽입니다. 회계관리 공개시스템 만드시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권혁영: 네,
○이창열 위원: 이거 지금 군청 홈페이지에도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지 않은가요? 계약시스템도 그렇고,
○회계과장 권혁영: 이제 시스템 자체는 이제 올해 e호조에서 차세대 e호조로 바뀌면서 올해까지는 무상으로 제공하고요. 저희가 이제 두 달 정도 이제 용역을 해서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이제 각자 무상 제공이 이제 종료됩니다.
○이창열 위원: 저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 의무 사항이네요. 알겠습니다. 지금도 군청 홈페이지에서 잘 활용할 수 있었는데 별도로 하시는가 해서 여쭤봤고요. 앞으로도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좀 확인할 수 있도록 잘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권혁영: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9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행정안전부 파견직원 관사 임차인데 세종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행안부 파견을 우리 군에서 보내고 싶다고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안전부에서 서로 조율이 돼야지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몇 년 가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죠?
○회계과장 권혁영: 지금 현재 나가 있는 분은 1년,
○남진삼 위원: 그런데 이제 사업내역을 2억 2,000이 올라와 있는데, 이제 아파트형이나 원룸인데 25평은 너무 큰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권혁영: 지금 저희가 몇 가지 이제 주변에 이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을 통해서 알아본 사항인데요. 아파트 단지는 매입이 25평이 이제 그 주변에서는 작은 평수대 거든요. 10평, 15평 이런 아파트가 지금 주변에는 없는 상태고요. 제일 작은 게 25평인데 매매가 한 5억 5,000 정도 아마 되어 있는데 거리가 좀 있고 해서 지금 예산편성 이후에 지금 거의 이제 조율이 된 거는 도시생활주택이라 해서 저희가 한 10.5평 되는 일종의 원룸식인데 그거를 지금 임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본인의 생각 같아서는 사실 이게 뭐 가족들이 다 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권혁영: 그렇죠. 대부분 혼자,
○남진삼 위원: 혼자서 생활하기 때문에 사실 아파트형 보다는 좀 더 좀 작은 게 우리 군에 맞는 것 같고, 그러면 그동안은 행정과에서 이걸 우리가 보증금이나 월세 같은 거는 따로 주지 않았었나요?
○회계과장 권혁영: 파견수당을 줬습니다.
○남진삼 위원: 파견수당만 줬었나요? 그러면 임차보증금이나 월세도 행정과에서 그전에는 이제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권혁영: 지금 이제 김종은 사무관이 나가있는 거기는 기획실에서 아마 예산을 세워서 전세로 들어가 있고요. 행정과에서는 이제 파견수당만 지급하는
○남진삼 위원: 아니, 제가 알아본 걸로는 세종시에 간 거는 임차보증금하고 월세는 행정과에서 지원을 했었던 거라고
○회계과장 권혁영: 그게 이제 파견수당이 포함된,
○남진삼 위원: 파견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회계과장 권혁영: 네,
○남진삼 위원: 그래서 이게 2억 2,000이 적은 돈은 아닌데 또 혼자서 파견 나가 있는데 가능한 25평은 너무 크고 좀 작은 평수로,
○회계과장 권혁영: 네, 10평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춘희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보충 질의 우리 동료 위원께서 하신 것 좀 말씀드릴게요.
회계관리운영경비 설명서에 이번에 계약정보공개시스템 다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회계과장 권혁영: 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런 거를 하려면 연초 본예산에 이거를 세워서 활용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번 하반기에 내려온 건가요? 이런 하라는 게,
○회계과장 권혁영: 그렇죠. 이제 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이제 e호조시스템이 차세대 e호조로 바뀌는 게 우리 자체적으로 변경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계속 이제 무상으로 계속 유지가 될 줄 알았는데 아마 이게 정부차원에서 무상 제공은 올해로 끝나는 걸로 이렇게 변경이 돼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시스템이 더 한층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더 효율적이고 더 능률적으로 지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회계과장 권혁영: 아무래도 업그레이드,
○박춘희 위원: 네, 업그레이드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같이 해도 제 본인 생각에는 본예산에 이게 연초에 내려 왔으면 본예산에 세워서 하면 더 활용도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회계과장 권혁영: 아닙니다. 연초에는 이런 이제 행안부에서 계획이 없었고요.
○박춘희 위원: 계획이 없었어요?
○회계과장 권혁영: 네,
○박춘희 위원: 이거 잘 보급하셔 갖고 이게 업그레이드된 거 저희 주민들이 일일이 계약 같은 거 다 공개 투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권혁영: 이게 실시간으로 저희가 계약 체결을 하면 실시간으로 이제 홈페이지에 자동 게시가 되는
○박춘희 위원: 그러면 그전에 계약 정보 같은 거는 나라장터 이런 데서도 다 하잖아요. 입찰 같은 거는 그죠?
○회계과장 권혁영: 계약은 그쪽에서 하고요. 계약 내용을
○박춘희 위원: 정보공개,
○회계과장 권혁영: 입찰이라든가 낙찰자 결정이라든가 수의계약 현황 같은 거를 홈페이지에 지금 계속 이제 실시간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그 홈페이지에 자동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박춘희 위원: 어쨌든 간에 좋은 또 시스템 다시 관리하니까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혁영: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인재육성과 소관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여정은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인재육성과장 여정은입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9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5,342만 2천원이 증액된 108억 2,67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24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청소년 참여 홍보활동비 2,000만원, 문해교육사 활동비 2,300만원, 대화도서관 시청각실 음향장비 교체 공사 980만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및 지원, 청소년시설 확충 및 관리,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청소년 참여 홍보활동비와 진부청소년문화의집 보수 공사비로 2,414만원을 증액한 1억 7,6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활동 지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보조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행사운영비 등 500만원을 감액한 1억 4,92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지방교육 기반강화 평생교육운영지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문해교육사 활동비 2,300만원을 증액한 2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공공도서관 운영에 대화도서관 시청각실 음향장비 교체공사 9,800만원을 증액한 6억 6,72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보조에 공무직근로자 기본급 및 수당 인상분 148만 2천원을 증액한 7,35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101페이지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사업개요에서 일반이 6만원에서 7만원이고 학력인정 8만원이잖아요. 이거 학력 인정이라는 게,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학력인정이라는 건 저희가 초등학교 초등과정의 1, 3단계를 하고 중학교 인정 과정으로 이거를 교육부에서 내려서 학력을 인정받는 겁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했다는 검정고시와는 조금 다른 자격증이지만 어쨌든 초등과정을 졸업했다는 인증을 받는 과정입니다. 중학교도 지금 1개반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열 분에서 지금 열두 명이 되신 거예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이은미 위원: 교통비는 또 따로 나가는 거고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교통비는 저희가 선생님들이 교실과 거리가 좀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지금 9명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은미 위원: 교통비가 5,000원 가지고 될까요. 요새 기름값도,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조금 부족하기는 한데 거의 실비 기름값 수준으로 저희가,
○이은미 위원: 하여튼 어르신들한테 지금 인기가 참 좋으시잖아요. 과장님 신경 쓰셔가지고 어르신이 더 좋아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7쪽 좀 잠깐 봐 주십시오.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우리 청소년들 아마 그 활동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산출근거에 보시면은 올림픽 홍보 기념품 12,000원 해가지고 72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참여 인원이 지금 100명이지 않습니까?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이거는 저희가 기념품을 제공을 해서 저희가 일단 계획을 잡기는 서울대학로하고 남양주시 청소년꿈나무집을 가서 이벤트 행사도 하고 청소년 홍보를 할 계획이거든요. 거기에 대상, 주민 대상으로, 시민 대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광성 위원: 우리가 어저께도 우리 올림픽체육과에서 제가 서면답변서를 받아가지고 홍보물품에 대해서 좀 받았는데 올림픽체육과에서도 이 홍보물품이라해서 한 1억 3,000정도 이제 예산을 이번에 추경까지 세워놓고 있거든요. 굳이 예산을 따로 세울 필요가 있나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올림픽체육과랑 해가지고 같이 쓰면 될 거 같은데 굳이 따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나 싶어가지고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저희가 자체 행사를 주관하다 보니 홍보물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확보를 하고 가겠다는 뜻으로 저희가 했는데 그거는 체육과와 협의를 해서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따로 세울 필요가 있나 싶어가지고,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체육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02쪽 잠깐 봐주세요. 대화도서관 음향장비 교체공사에서 이게 전년도에 벌써 2억 7,800예산액이 있거든요. 그렇죠.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도서관 음향이요.
○김광성 위원: 도서관에 음향장비 교체공사에서 전년도 최종 예산액 보면 2억 7,800이 있고 올해 또 예산액 4,300 그다음에 이번에 추경에 980 거의 1,000만원 올려서 5,300만원 정도 더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게 음향장비 교체인데 보면 이게 예산을 합해보면 3억 2,000정도 되는데 음향장비를 하기 위해서,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이거는 공공시설비는 저희가 진부도서관 리모델링이라든가 기타 여타 도서관에 공사비가 기존에 꼭 필요한 부분에 이미 책정이 됐던 내용이고요.
○김광성 위원: 대화도서관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김광성 위원: 전년도 예산은 2억 7,800인데 대화도서관 시청각실 응향장치 교체 공사를 하길래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도서관 전체 공사 중에서 지금 대화도서관이 필요해서
○김광성 위원: 네, 이제 이해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우리 동료 위원님도 이제 질의를 했었는데 대화도서관 시청각실 음향장비 교체공사인데 우리가 도서관의 기능이 이제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책을 대여하는 것뿐 아니라 다양한 문해교실, 문화교실, 토론회, 세미나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음향장치가 정말 상당히 제가 안 좋은 거를 피부로 느꼈어요. 느꼈었고,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도 드렸었는데요. 이 다섯 가지 메인엠프, 메인스피커, 서버스피커, 유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오디오 믹서 이것만 교체가 되면 완벽하게 이제 되나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어쨌든 저희가 2004년에 개관한 도서관인데요. 저희가 그동안 음향장비를 소소하게 뭐 무선마이크 안 나온다 그러면 뭐 그 정도만 소소하게 이제 몇 번 교체를 하고 여태껏 정비를 한 번도 안 한 상황이라서 지난번에 저도 한번 가봤더니 이 마이크가 성능이 상당히 안 좋고 음향도 안 좋아서 좀 진작에 교체했었어야 하나 생각이 들고 요거는 저희가 어쨌든 업체에서 일단 좀 가견적을 좀 받아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어쨌든 응급한 상황은 좀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남진삼 위원: 특히 대화도서관은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하서문학회를 이제 운영을 하는데 외부
초청교수님들이 많이와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방송 장비가 안 좋아서, 이 예산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이제 평창군에 군립도서관이 많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시청각실도 나름 이제 좀 전수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쓰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희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이것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설명서 189페이지고요. 98페이지, 명세서가 189페이지네요.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진부청소년문화의집 건물 보수 제가 사전에 좀 미리 확인했었는데 전년도 예산이 1억 7,000인데 이번에 이제 누수공사를 해서 400 올라왔는데 여기 지금 1년도 안 된 상황에 제 생각에는 이게 하자 보수로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조금 질의를, 문의를 한 번 했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이 부분은요. 저희가 당초에 그 문화의 집이 모델링하면서 저희가 이거를 파악을 했었으면 아마 설계에 반영되었을 수가 있는데 지붕은 기존에 있던 시설이고 저희가 거기를 이제 조금 확장을 하다 보니까 지붕은 잘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설계에 못 들어갔는데 시설을 다 짓고 보니까 이제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좀 누수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당초에 설계에 들어가지 않았던 부분이어서 지금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박춘희 위원: 본 위원은 작년에 1억 7,000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다 했는데 다시 지붕이 누수공사로 다시 예산이 서서 그렇게 되면 이거 1년도 안 됐으니까 하자보수로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질의한 거고요. 앞으로 이제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하셔서 이런 것도 좀 본예산에 계약할 적에 넣으면 이렇게 2차적으로 하는 게 없을 것 같으니까 좀 세심하게 이런 거는 좀 잘 계획서를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설명서 101페이지하고 명세서 190페이지 성인문해교육사 활동비인데요. 혹시 우리 여기 지금 이제 일반인 6만원에서 7만원 됐거든요. 그다음에 학력인정이 8만원 되는데 혹시 우리 근처에 군단위에 그분 문해사 선생님들 강사비하고 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보통인가요? 아니면 좀 낮나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저희가 연초에 한번 정리를 하면서 타시군을 받아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춘천 6만원, 원주 8만원, 강릉 5만원 약간 좀 차이가 천차만별인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삼척 6만원, 속초 4만원, 어쨌든 저희가 봄에 조사했을 때 연초에 조사했을 때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한 중간은 가지 않나 싶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또 하시고 그러는데 아마 조금 제의가 들어오겠지요. 거기에 대한 어떤 수당을 적합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도 어느 타시군에 어떤 적당하게 보편성으로 저희들도 그래서 아마 이번에 좀 이렇게 올리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박춘희 위원: 그리고 그 교통비는 정말 5,000원은 조금 적지 않나, 이게 킬로수가 이게 몇 킬로부터 주는 거예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저희가 기준은 15킬로로 잡았습니다. 15킬로가 넘어가시면 지급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박춘희 위원: 5명에서 이렇게 9명이 됐는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먼 거리 선생님들이 다시 증액이 된 건가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아니, 증액은 아니고 처음부터 약간 그렇게 지급을 했었는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미처 계상을 정확히 하지 못해서 일단 다섯 분으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 현황은 아홉 분이 나가고 계십니다.
○박춘희 위원: 원래 9명을 줘야 되는데 예산이 5명 밖에 안 줘서 지금 이제 다시 9명으로 증액해서 추경에 올렸다. 그러면 그분들은 4명은 조금 소외되어 있었네요. 그렇죠.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박춘희 위원: 네, 하여튼간에 앞으로 일선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처우개선도 그렇고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관광문화과 소관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양문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관광문화과장 신양문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477억 4,500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2,600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마케팅 추진입니다.
관광객 유치 지원에 철도관광상품 운영비로 기정예산 대비 5,000만원이 증액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마관광지 조성입니다.
소규모 관광기반시설 조성에 물구비 캠핑장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로 4,000만원,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운영물품 구입으로 기정예산 대비 120만원이 증액된 1,105만원을,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운영 및 관리에 운영물품구입비로 기정예산 대비 80만원이 증액된 430만원을, 계방산 오토캠핑장 운영에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490만원이 증액된 2,992만원을, 그리고 계방산 오토캠핑장 운영물품구입으로 기정예산 대비 400만원이 증액된 2,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이어서 테마축제 육성입니다.
테마축제 육성 지원에 지역 문화관광축제 홍보비로 기정예산 대비 5,000만원이 증액된 2억원을, 또 축제 운영 프로그램, 축제 프로그램 운영 장비 임차료 기정예산 대비 1억 6,000만원이 증액된 2억 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축제장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공공요금 및 제세를, 기정예산 대비 300만원이 증액된 1,82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제장 기반시설 조성 및 정비에 평창송어축제장 관광기반시설 신설 및 보수에 1억 9,000만원을, 대관령눈꽃축제장 관광기반시설 신설 및 보수에 7,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제 관광콘텐츠 개발육성에 겨울축제 눈 조각 포토존 조성을 위해서 1억원을, 겨울축제 눈동산 및 야간행사장 조성을 위해서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대관령눈꽃축제 행사지원에 행사보조금으로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입니다.
이효석 문화예술촌 운영 및 관리에 일반운영비로 이효석문화예술촌 안내 및 안내 리플릿 칠 도록 제작을 위해서 기정예산 대비 600만원이 증액된 5,361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199쪽입니다.
편의시설 운영 제빙기 구입을 위하여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민속예술 발굴 육성입니다.
전통민속 발굴 육성에 평창군 민속보존회 공연 및 행사를 통한 화합과 협력의 장 마련을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전통민속상설공연장 야외무대 설치는 금년 당초에 시설비로 반영되었던 5억원을 전액 감액하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 5,000만원을, 그리고 군비 2억 5,000만원으로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교시설 지원입니다.
월정사 문화행사 지원에 월정사 탑돌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뮤지컬 창작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월정사 뮤지컬 제작 지원으로 도비 포함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관리입니다.
문화유적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대화산성 학술조사 용역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문화과 제지출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22년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 2021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및 이자 외 1건을 포함하여 2,54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1년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2022년 평창계촌 클래식 마을축제 외 18건을 포함하여 2,18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0페이지에 전통민속 발굴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예전에 있었던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올해 처음 편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처음은 아니고 예전에 한번 하다가 그다음에 계속 편성이 안 돼서 못했거든요. 이거는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민속보존회 8개 읍면에 지금 9개 그 민속보존회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한번 모여서 이제 예술의 밤을 한다는 거죠? 그 행하가, 모여서 행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8개 읍면이, 8개 읍면이 모여서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8개 읍면 농악이 다 모여서
○이은미 위원: 네, 민속보존회가 다 모여서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화합 한마당이 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민속보존회 화합과 단합을 위해서는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아쉬운게 지금 산출근거에 자세한 게 없어요. 그냥 지원 1식 2,00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산출근거예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간단하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8개 읍면 민속보존회가 참여해서 장기자랑 하는 부분이 있고, 음향이라든지 이제 홍보라든지 또 어린이 농악도 초청도 할 계획으로 지금 잡혀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민속소리 축하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런 게 좀 자세히 나왔으면 좋았지 않았나 생각이드는데 산출근거가 간단하게 1식 2,000만원 하니까 이게 어떤 행사인지, 어떻게 쓰여졌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 자료는 작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좋다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민속보존회에 또 회원들이 1년에 한 번 만나서 화합과 단합을 하는 이런 행사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더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이 행사가 잘 치러지도록 부탁드립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7쪽 좀 봐주십시오.
우리 물구비 캠핑장 조성 실시설계 용역인데 이번에 2회 추경에 우리 4,000만원 용역 예산 섰네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4,000만원
○김광성 위원: 이게 앞으로 더 투입될 예산 규모가 얼마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기본실시설계용역을 하면서 전체 규모가 이제 예산 규모가 나오게 되고요. 이 예산 규모가 나오면 설계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내년도에 이제 그 공모사업 준비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위해서는 설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김광성 위원: 이게 공모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김광성 위원: 용역이 4,000만원이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닌데,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전체 그 부지도 상당히 좀 넓습니다. 50,000㎡가 넘는
○김광성 위원: 용역을 위한 용역이 되면 곤란하시고 반드시 이 4,000만원 들어가는 것만큼 반드시 준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공모사업에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춘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거는 한번 제안 한번 할게요. 이거는 그거보다도 설명서 보면 113페이지, 114페이지, 115페이지 보면 평창송어축제장, 대관령축제장 그런데 이거 설명서를 축제 관광콘텐츠에 보면은 밑에 눈꽃축제 1억, 송어축제 1억 이렇게 해놨는데, 제 얘기는 설명서에 우리가 좀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게 송어축제는 송어축제대로 눈꽃축제 눈꽃축제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송어축제는 얼마가 들어가고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한번 설명서를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두 페이지가 되도 상관 없고 지금 축제 관광콘텐츠에 보면 눈꽃축제하고 송어축제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 축제별로 같이 이렇게 묶어 주면 송어축제는 뭐가 얼마 들어가고 테마축제는 얼마 들어가고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데 테마축제를 이렇게 두 개 따로따로 해놓으니까 여기서 봐야 되고 이쪽에서 봐야되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나중에 이거 설명서 하실 적에 그런 거를 같이 묶어서 좀 주시면은 지금,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예산 과목별로 이제 풀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여기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가능하면 저희가 묶어서
○박춘희 위원: 아니면 한 장만 더 옆에다가 하시면 되지, 만약에 지금 송어축제장 2개 있는데 그 옆에다가 또 송어축제 테마 다시 써서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것 좀 제가 제안드리고요. 그리고 이거 지금 다 저희들이 군비로 하고 있잖아요. 축제, 그런데 이런 거 좀 공모사업을 통해서 좀 도비, 국비라도 좀 받을 수 있으면 받으셔서 저희 군비를 좀 재정도 어려운데 좀 그렇게 좀 받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4 이제 청소년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뭐 2018 정도의 규모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간에 많은 손님들이 오실 거 아닙니까, 저희 평창에 찾아주실 텐데 여기 제가 보니까 예산보니까 이제 거의 눈꽃축제하고 송어축제 예산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이번에, 겨울축제 예산이니까, 오시는 손님들한테 손님들이 오면 뭐 송어축제고 눈꽃축제고 들르실텐데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재정상 어렵지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점검 좀 자주 하셔가지고 우리가 평창, 우리 평창 이미지가 있는데 그래도 좀 창피스러운 일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만전에 기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잘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허가과 소관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재국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황재국: 허가과장 황재국입니다.
2023년도 허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5쪽입니다.
허가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23만 1천원이 증액된 58억 2,25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허가행정구현 개발행위허가 관리로 1,000만원을 계상 이는 개발행위허가 관련 위반행위 증가에 따른 현황측량수수료 증가분 반영입니다.
다음은 제지출금으로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 1,52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2023년 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제 전년도 예산액보다는 조금 증가가 됐네요. 그렇죠.
○허가과장 황재국: 네,
○남진삼 위원: 그 이유가 이제 개발행위허가 위반행위가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허가과장 황재국: 네,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주로 개방행위 위반 형태가 어떤 것들이 있죠.
○허가과장 황재국: 사전 불법토지형질변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미리 이제 선시공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군에서는 대처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허가과장 황재국: 지금 그 모든 토지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니까 저희가 일단 그 현황을 좀 파악을 하기 위해서 현황측량을 통해서 이제 토지에 위법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측량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농지라든가 관련법에 저촉이 있는지를 검토를 다 해서 모든 걸 종합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든가 아니면 원상복구가 안 될 시에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앞으로 이런 개발행위허가 위반행위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허가과장 황재국: 네, 그렇게,
○남진삼 위원: 우리 선량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않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허가과장 황재국: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경제과 소관
아.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경제과 소관 일반예산안과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남섭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남섭: 경제과장 김남섭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경제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억 4,714만원이 증액된 219억 5,991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탄면 창1리 농어촌 LPG소형저장탱크 설치를 위해 3억 7,038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에 1억 900만원, 청년일자리 지역정착보상금에 74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지역특화 청년일자리 지원에 2,715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다음 청년 일 경험 쌓기 지원에 885만 1천원, 청년 역량강화 교육에 120만 5천원, 청년 예비창업자 지원에 8,160만원, 청년 초기창업자 지원에 2,553만 6천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청년 정책 네트워크 행사운영에 200만원, 평창 워케이션 거점센터 조성에 5억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5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재무활동 국고보조금반환금 2022년도 사회경제 협업체계 구축 및 이자 외 1건에 2,988만 6천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021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외 6건에 861만 1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100만원이 증액된 12억 1,70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에 2,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100만원이 증액된 12억 1,70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방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보수에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창열 위원입니다.
136쪽, 설명자료 136쪽 한번 봐주십시오. 일단 먼저 “고향올래” 공모사업 선정되도록 노력해 주신 거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경제과장 김남섭: 이 사업은 저희가 그 행안부에서 올해 그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고향올래 해서 저희가 이제 5억을 이제 특별교부세로 받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군비를 들여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재산초등학교에다가 이제 워케이션 부분에서 서울에 있는 기업들을 저희가 이제 일하고 또 휴식을 같이 할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대기업들하고 중소기업 이렇게 그 부분하고 저희가 또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좀 일하고 휴식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 사업 자체는 지금 뭐 전국적인 트렌드 자체가 워케이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구)재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래저래 좀 말이 많았던 곳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예산 10억 이잖아요. 우리 군비 5억에
○경제과장 김남섭: 네, 특별교부세 5억에 군비에다 저희가 지금 관광문화과에서 한 8억 정도 해가지고 소멸기금으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합해서 한 18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창열 위원: 본 위원 생각은 18억도 중요하고 다 좋은데 한 번에 만들어질 때 알뜰살뜰 좀 제대로 좀 꾸며질수 있도록 부족한 예산이 있다라고 하면 추후 좀 더 확보를 해서라도 만들 때 좀 제대로 좀 만들어 주십사 그런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김남섭: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33쪽입니다.
국도비 군비까지 매칭에서 하는 사업인 거는 제가 잘 알겠는데요. 우리 군은 지금 청년 나이가 49세로 상향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김남섭: 49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49세로, 49세로 상향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김남섭: 네, 청년들이 이제 사실상으로 보면 한 6,600명 되고요. 저희가 49세로하니까 한 11,000명 정도,
○이창열 위원: 부담이 좀 많이 되시겠지만 국도비 매칭이지만 저희 군비를 좀 더 세워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과장 김남섭: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요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군비를 더 확보해서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어쨌든 청년에 대한 나이에 대한 부분도 좀 감안을 좀 해주시고요. 예산 확보 우리 군비는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김남섭: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보충 질문 좀 드릴게요.
설명자료 136페이지입니다. 많은 예산 투자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했는데 또 예산이 들어간다 하니까 조금 부담감이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워케이션이 그 어떤 일과 휴식, 여가활동, 관광을 복합적인 개념으로 본다면은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이긴 하나 그 유치 선정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은 아는 바가 없었고 일방적으로 이제 알게 됐거든요.
혹시 과장님께서 이거 선정할 때 특별한 공감대를 좀 만들었다던지 아니면 뭐 사전에 어떤 검토를 거치셨는지,
○경제과장 김남섭: 이 부분은 뭐 제주도도 그렇고요. 부산, 경포대 이렇게 해서 좀 저희가 견학을 좀 했었고 그래서 그 행안부에서 하는 고향올래도 있지만 다른 그 공모사업이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탄에도 한 20억 들어가는 공모사업을 신청했다가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우 미탄이나 이런 부분하고 연결시키면 얼마든지 그 지역에 그런 그 경제효과라든지 뭐 직장인들이 찾아와서 그런 힐링할 수 있는, 지금 대부분 보면 바다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지역이 산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하고 이제 KTX 하고 가까운 그런 위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성기 위원: 평창군이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한 개로 그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곳에 많은 곳에 만들어지고 재정여건만 된다면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 아쉬웠던 점은 기존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거의 끝난 시점이었는데 다시 또 사업이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서 또 예산이 들어와서 리모델링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 조금,
○경제과장 김남섭: 기존 건물은 리모델링 안 하고요. 저희가 지금 하는 특별교부세 5억 가지고 그 옆에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숙박할 수 있는 공간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가 별도로 하는 거지 기존에 있는 것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김성기 위원: 기존에 있는 거는 건 들지 않은 상태에서 활용하는 거죠.
○경제과장 김남섭: 네,
○김성기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여기에는 없네요. 아, 부대시설, 그러니까 본 시설을 한 건물은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부대시설을 더 확장해서 워케이션센터로 활용한다.
○경제과장 김남섭: 네,
○김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과 소관 일반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5일 10시 이곳에서 개회하여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산림과, 안전교통과, 건설과, 도시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8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춘희 간 사
김성기 위 원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 원
김광성 위 원
남진삼○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현정○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정성문 세정과장정유진 회계과장권혁영 인재육성과장여정은 관광문화과장신양문 허가과장황재국 경제과장김남섭○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명기 전문위원김영옥 전문위원최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