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9월 18일(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예결특위)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농정과 소관 나. 농산물유통과 소관 다. 축산농기계과 소관 라. 기술지원과 소관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박춘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위원장 박춘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축산농기계과,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농정과 소관
○위원장 박춘희: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용하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농정과장 이용하입니다.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83억 2,588만 8천원 대비 3억 760만 8천원이 증액된 186억 3,349만 6천원으로 이는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19.15%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청사관리, 청사운영관리,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농업기술센터 업무용 차량구입에 427만 9천원을 감액한 4,572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 사유는 차량구입비 잔액입니다.
농업 인프라구축 신지식인 농업인 지식전파 대회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신지식농업인 지식전파 대회 지원에 4,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기반확충,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관리에 1,500만원을 증액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활력기반구축, 농업인력 지원 도비, 민간자본이전, 268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지원에 1,500만원을 감액한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도비사업계획변경에 따른 반영입니다.
누구나 농장 농업체험복합단지조성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 누구나 농장 농업체험복합단지조성 부지 매입에 2억 6,000만원을 증액한 1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 마이스터대학 지원,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간부담금,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부담금에 1,18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22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신지식농업인 지식전파 대회 지원인데 이게 이제 신규사업인데 올해 어디서 개최를 하죠?
○농정과장 이용하: 이거는 금년도 12월경에 용평리조트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남진삼 위원: 우리 군에서 이제 주관하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것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제 하는 사업인가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맞습니다. 신지식인농업인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뭐 또 지식전파 대회도 하고 그래서 이거 농림식품부장관님께서 또 참석도 하시고 도지사님도 참석하시고 좀 규모가 큰 행사입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 회원수는 얼마나 돼요.
○농정과장 이용하: 저희들이 30명인데요. 아니, 강원도에 30명인데요. 저희들이 평창군에는 9명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상당히 뭐 많지는 않네요. 그렇죠. 이게 뭐 자격요건이 따로 있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자격요건은 농림부에서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농업에 대한 이제 어떤 뭐 성공이라든지 뭐 기술 이런 걸 전반적으로 이제 갖춰진 걸 가지고 평가를 해서 매년 신지식인상이라고 그거를 이제 주고 있습니다. 권위가 좀 있는 상입니다.
○남진삼 위원: 이제 본위원이 왜 물어보냐면 회원수가 너무 적은 것에 대해서 과장님 여기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22페이지 봐주세요. 과장님,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지원이에요. 아까 명세서 설명을 주실 때 도비 감액 감소로 인한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줄었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국비라든지 도비가 줄게 되면 반드시 군비도 같이 줄여야 합니까?
○농정과장 이용하: 네, 거기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도에서,
○김성기 위원: 그러면 우리 평창군에서 만약 예를들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를 지원하려고 예산을 기 확보해서 만약에 딱 이제 계획을 짜놨는데 갑자기 도에, 아니면 국가에서 그 예시를 다시 사업 변경을 하면서 예시를 다시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어 버리면 계절근로자 숙소지원 같은 게 어렵잖아요. 순간, 그거 어떻게 대응을 하시죠?
○농정과장 이용하: 그때는 이제 군비를 뭐 다시,
○김성기 위원: 다시 세우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다시 세워가지고
○김성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당초 이동식 조립주택이 조립주택으로 일반건축물로 변경이 됐고 단가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그만큼 점점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김성기 위원: 그런데 물론 수요자가 지원받은 수요자가 없어서 뭐 지원액을 줄일 수 있어도 분명히 있거든요. 시설이 열악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에 이게 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예시된 금액이 변경되서 줄었다 그러면 거기에 그치지 마시고 현장을 한 번 더 돌아보시고서 혹시 지원할 수 있는 더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이 없는지를 점검하신 다음에 별도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좀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 관심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과장님, 여기에 지금 자료에는 없는 건데, 그 농가들한테 문자가 하나 절임배추 농업인업체법인 2024년 절임배추 가공시설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염수제조설비, 여과기설치해가지고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계시잖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은미 위원: 아시죠? 지원한 지금 수요조사 하는 그 업체가,
○농정과장 이용하: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에 그 예산 규모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래서 한 그러니까 어느 얼마큼 농가가,
○농정과장 이용하: 13농가 정도
○이은미 위원: 13농가, 아니, 이게 좀 내년에 좀 어떻게 좀 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염수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절임배추농가들하고 좀 잘 협의하셔서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그러지않아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여과기를 좀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과장님, 220쪽 신지식농업인 지식전파 대회, 이게 원래 18개 시군에서 돌아가는 대회가 아닌가요?
○농정과장 이용하: 전국으로 돌아가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개최를 안 하다가 이제 이번에 강원도 할 차례라 해가지고 저희들 평창군에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창열 위원: 강원도에서 그러면 평창군에 지원을 한 건가요? 아니면 순서가 평창인가요?
○농정과장 이용하: 강원도에서 이제 평창에 또 제일 많으니까 인원이, 30명 중에 저희들이 9명이나 돼 있고 이러니까 평창군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이창열 위원: 이 신지식농업인을 우리 군에서 추천을 하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창열 위원: 그래서 선정이 되는 거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래서 어떤 일종의 혜택도 좀 주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용하: 어떻게 보면 신지식인 장이라 그래가지고 권위가 좀 있어 가지고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흔히 얘기하면 박사급 정도 됩니다.
○이창열 위원: 이게 원래 도비, 군비, 자부담 매칭이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왜 매칭이 안 되고
○농정과장 이용하: 그 도비가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데, 매칭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도에서 추경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평창군 예산으로 일단 지원을 해드리면 지방재정보존금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지원이 된다고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더 좋잖아요.
앞으로는 다른 위원님이 하실 때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두 번 질문 안 할 것 같습니다.
224쪽 한 번만 더 봐 주십시오. 이 마스터대학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되는 겁니까?
이것도 우리 군에서 몇 명 추천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원이 있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정원은 없고요. 농업인들이 이제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 대학을 좀 더 다니고 싶어가지고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12명이 강원대학교하고 그다음에 원주상지대학교 그다음에 강릉에 강릉원주대학교에서 이렇게 12명이 지금 과정을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통상 저희 군에서는 한 이 정도 인원이 계속 하시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저희들이 보통 11명에서 13명 정도 저희들이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12명입니다.
○이창열 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널리 권장해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또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지금 보면 한우도 그렇고 채소들이나 뭐 다래도 마찬가지고 품질 좋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사업들은 좀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많은 분들이 누릴 수 있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산물유통과 소관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입니다.
2023년도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예산 대비 36억 1,696만 1천원이 증액된 517억 7,141만 1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8쪽입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강화, 고랭지배추 홍보, 민간경상사업보조 고랭지배추 홍보비 지원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 수출농업 육성, 수출전문 첨단 ICT생산단지 육성, 269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수출전문첨단 ICT생산단지 육성에 4억 8,000만원이 증액된 9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친환경 농산물 유통활성화, 민간자본사업보조, 친환경농산물 가공․유통 기반조성 지원에 2,641만 3천원이 증액된 3,481만 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지원사업비 국비를 균특으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도비 1,500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비료 가격안정 지원, 270쪽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 친환경농자재 비료가격안정 위탁비로 27억 7,69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 ․ 소득지원 채소류 수급안정 지원, 자치단체간부담금, 고랭지감자 채소가격안정 지원에 4,58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우박 피해농가 지원,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우박 피해농가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도비 7,8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박 피해농가 영양제 공급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산물유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과장님 233쪽, 설명자료 233쪽입니다.
저희가 지난 여름에 우박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재난지수 300 이상인 분들은 지금 설명자료에 있는 것처럼 지원을 해주셨고 바로 피해가 있자마자 그 영양제 보급을 먼저 해주셨잖아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농민들이 정확히 다 인지를 하고 계신가요? 우리 군에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줬다는 거에 대해서,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희가 몇 차례 이제 그 보도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했고요. 저희가 또 별도로 또 농가들한테 저희가 뭐 안내 전화도 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제 본위원이 농민분들하고 이렇게 접촉을 해보니까 특히나 영양제 보급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대응을 해줬다라는 걸 모르는 분들도 제법 많이 계셨던 것 같고 특히나 우리가 재난지수 300 이상이 돼야지만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300 미만인 농가들에 대해서도 소규모 피해 보신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군에서 좀 보상을 해주셨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57농가 한 1,135만원 정도 예비비 활용해서 재난지수 300 이하 농가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적극적으로 행정 펼쳐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홍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다음부터는 초동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대처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은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27페이지, 고랭지배추 홍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추진계획에 보면 절임배추 납품 농가 계약이 있잖아요. 그 계약을 군하고 같이 하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축제위원회가 농가하고 계약하는 방식이고요. 저희는 보조금은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 지역산 농산물에 대해서 구매 비용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작년에 약간 이제 말들이 좀 있었던 어떤 얘기였었냐면 원래 이제 그 농가들하고 납품하기로 다 계약을 해서 이렇게 계약을 했었대요. 그런데 어떤 행사가 취소되면서 그쪽 배추를 좀 다 쓰는 바람에 계약 우리 평창에 계약했던 그 농가들 거를 다 이렇게 물량을 쓰지 못해서 폐기 처분했다고 이제 그거를 꼭 좀 말씀 좀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손님도, 관광객들, 손님들도 좀 많이 줄긴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은 또 물량을 준비하라 그러면 얼마만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물량을 터무니 없이 많이 좀 많이 납품을 못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폐기 처분했다고 그거를 좀 어떻게 올해는 좀 착오가 없이 좀 잘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달라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저희가 10월 중에는 축제위원회에서 그 농가들하고 계약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그 계약된 물량만큼은 어떻게든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 편달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못해도 한 80% 정도는 그분들이 준비를 많이 해놨다가 못 하면 아무래도 어차피 김장이 끝나고 나면 어디 납품할 수도 없고 하니까 다 폐기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228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수출전문 첨단 ICT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지금 이게 몇 차까지 사업이 진행됐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봉평에 있는 그 수출기반조성사업 말씀하신 거죠?
○김성기 위원: 네, 맞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지금 그 사업이 기반조성사업은 올해에 지금 저희가 마무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지열사업이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열사업도 내년 상반기에는 좀 마무리하고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 거기 위에 이제 하우스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자동화 비닐온실 그 산출근거를 보니까 19,330평방미터 5,800평 정도 돼요. 규모가, 지금 16억으로 이 5,800평이 마무리가 되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거기에는 마무리는 다 안 됩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당초에 이제 공모사업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고 도 잔여 물량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거고요. 그 봉평에 있는 수출기반 단지에는 저희가 한 4.7헥타 정도 시설 면적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 사업까지로는 저희 한 2.4헥타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잔여 물량에 대해서 내년도에 또 사업을 확보를 좀 해서,
○김성기 위원: 내년이면 거의 시설은 거의 끝난다고 보네요. 그러면,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그렇게
○김성기 위원: 지열은 어디까지 와있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지열은 저희가 한 60% 정도 돼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기반 조성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내년 상반기 안에 그 사업도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지열사업이 지하 200m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빼는 거라서 내년도 별도사업으로 이제
○김성기 위원: 이거 공정을 했죠. 지열이, 뚫는 거, 몇 개 정도 뚫었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희가 지금 뚫고 있는 거는 153공 정도
○김성기 위원: 혹시 공정 뚫는 거 때문에 뭐 지역에 민원 같은 건 없었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초창기에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별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관심을 처음에 두다가 지금 관심 밖에 좀 있는데 이 사업이 산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길가 바로 옆에 있다보니까 시각적으로 굉장히 사업이 더디게 느껴지고 있고 그다음에 산을 하나를 다 들어냈기 때문에 벌거숭이예요. 혹시 그 사업 주변으로 해가지고 산 법면처리라든가 황토를 그냥 놔둘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계획을 갖고 있나요. 혹시,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지금 저희가 저번주에도 갔다왔는데요. 법면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최대한 좀 신경을 쓰고 있고요. 또 비나 이런 걸로 해서 뭐 내려앉거나 하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봉평국도6호선으로 우측으로 올라가는 그 거리가 한 200미터 좀 안 되죠. 거기에는 군에서 별도로 포장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진입로,
○김성기 위원: 네, 진입로, 거기에 내려와서 좌회전 이런 거는 어떻게 하죠. 좌회전 할 수가 없는데요. 차가, 올라가면서 올라가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나올 때 우회전밖에 안 될 텐데 아무래도 작업 차량들이 뭐 소규모 차량도 있겠지만 큰 차량도 있을 텐데 지금도 그래요. 마찬가지에요. 작업을 하고 있지만 덤프차가 왔다갔다 하는데 좌회전, 우회전 마음대로 해요. 그냥, 물론 안전관리 하는 사람이 나와 있고 그런데 흙도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공사할 때마다 매일 물 차가 와서 물을 뿌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거기 교통 어떻게 하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별도로 뭐 특별하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뭐 그 대형 차량이 많이 왔다갔다 할 경우에는 공사업체로부터 해가지고 안전요원 배치해가지고 이제 좌회전이라든가 뭐 진입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김성기 위원: 아마 과장님 현장에 가서 보셨겠지만 그 식당마당 끝자리로 올라가죠.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김성기 위원: 그래서 그 식당 이용하는 이용객들하고 그다음에 사업이 이제 농작물이 재배가 되고 할 때도 그 수출차들이 탑차로 와서 싣고 나가고 할텐데 거기가 나와서 좌회전은 안 되거든요. 봉평 시내로 바로 못 잡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나중에 또 나타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것도 사전에 한 번 과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교통안전관리과 하고도 협의하셔가지고 어떻게 도로를 닦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만에 하나 사태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축산농기계과 소관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축산농기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미경 축산농기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입니다.
축산농기계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기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억 4,929만원이 증액된 83억 5,058만 1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0쪽입니다.
축산업경쟁력강화입니다.
한우소득안정화, 한우 송아지생산안정지원에 27만원이 감액된 1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젖소개량 및 조사료 생산성 향상,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사업량 증가와 사업 단가 인상에 따른 8,856만원을 증액한 4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보급사업, 고품질 자가 퇴비 자원화 및 유통활성화 시범사업 2억원과 신품종 IRG 재배 기술보급 시범사업 5,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방역위생관리 아프리카돼지열병 채혈비 지원 3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강원도 계획 변경에 의거 브루셀라, 결핵병 채혈비 지원사업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채혈비가 포함되었습니다. 꿀벌 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에 2,400만원을 증액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구축입니다.
273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시설장비유지비로 4,000만원이 증액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임대농기계 운영에 따른 보험료 부족분입니다.
276쪽입니다.
제지출금 국고보조금반환에 2022년 학교우유급식사업에 3건 3,705만 5천원과 도비보조금반환에 2022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에 12건 2,30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농기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축산농기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23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농기계 임대사업인데요.
임대농기계 보험이 이제 한 4,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제 보험은 1년에 한 번씩 드는 건가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1년에 한 번씩 동력이 달려 있는 농기계만 저희가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동력이 달려 있는 것만,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남진삼 위원: 대수가 상당히 많네요. 1,000대면 그죠?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1,000대 정도면 저희가 사실은 보유하고 있는 게 거의 전기종인데 예산안을 가지고 저희가 보험을 가입하다 보면 1,000대까지는 수요는 못 따라줄 것 같고 동력 있는 기준 위주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제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우리 농민들한테 참 칭찬도 많이 받고 이런데 이제 미탄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남진삼 위원: 이제 향후에 대화하고 봉평이 계획이 돼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돼 있나요? 대화하고 봉평,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미탄 임대사업소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제 철골 올라가서 공사 진행 중이고요. 대화 임대 농기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8월달에 강원도에 수요조사를 신청을 해가지고 내년 2월달이면 국비사업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하반기 중에 도 해당 부서도 좀 방문해 가지고 저희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것이고요. 봉평도 들어왔는데 일단은 대화 임대사업을 먼저 저희가 국비로 사업 선정이 되갖고 진행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대화까지 진행하고 나서 그 이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남진삼 위원: 8개 읍면이 이제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이제 다 되는 거잖아요. 그죠?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남진삼 위원: 봉평까지 하게 되면,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방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방림과 대화를 같이 쓰려고 했던 그 사업소로 전 알고 있거든요. 이게 위치 선정이 정말 애매한 곳에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대화나 봉평이 할 때는 정말 이거는 주민들한테 좀 소통을 통해서 주민들의 여론도 좀 들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일방적인 선택이 아닌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자료에는 없는 건데요. 농기계 스키드로더 있잖아요. 그 면허 취득은 교육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저희 임대 농기계는 면허 취득 없이 그냥 임대가 가능하고요.
○이은미 위원: 그런데 스키드로더는 면허가 없으면 농가에서 빌리러 갔더니 안 빌려준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교육을 평창에서 하기는 한데요. 하기는 하는데 인원도 좀 작고 기간도 홍보 기간도 짧아서 받지를 못한다 이렇게 해서 면허가 꼭 있어야지 스키드로더는 임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찾아뵙고,
○이은미 위원: 네, 스키드로더는 농가들이 좀 많이 쓰잖아요. 쓰기가 쉬우니까 좀 많이 쓰는데 면허 때문에 이제 임대를 못하고 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거 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그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지금 임대소에서 농가들에게 장비가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고장나서 들어오는 것들의 좀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고장나서 들어오는 비율이 약 한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김성기 위원: 10대 중에 4대 정도가 문제가 있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고장난 거에 대해서는 농가의 경우에 따라서 뭐 책임을 묻는다든지 아니면 군에서 전적으로 책임진다든지 어느 쪽입니까?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이게 매일 임대가 돼서 나가는 기준이다 보니까 사실 농가한테 책임을 묻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전날 물론 임대돼서 들어오면 저희가 매일매일 기계 점검을 하지만 그게 꼭 그분이 가지고 나가서 작업하는 중에 고장이 났다고 확정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김성기 위원: 그런 문제가 있네요. 누가 고장, 전에 사람이 망가뜨릴 수도 있다.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김성기 위원: 그러면 망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 재수 없게 또 그다음 바로 그다음 사람이 가져갔다가 바로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다고 앞으로 이렇게 농가들에게 그런 인식을 심어 주면 빌려 나갔다가 마음대로 굴리다가 막 갖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지침이라든지 해서 정확하게 뭔가 농가들에게 알려주고서 내 물건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뭔가 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특히 겨울철에는 장비들이 많이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김성기 위원: 겨울철에 뭐가 문제냐면 사실은 군에서도 역할을 많이 해가지고 제설 같은 것을 많이 하지만 각 리에서도 마을별로 제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면 트랙터를 몰 줄 아는 사람이 임대사업소에 가서 트랙터를 빌려다가 눈을 치워주고 싶은데 이 눈 치우다가 사고 나면 보험 처리가 안 돼요. 특히 농사용 장비를 가지고 눈을 치우게 되면 보험 적용을 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좀 한번 고민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경우에 이장, 반장님들이 그 마을 기금이라든지 아니면 마을에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한겨울에 눈을 치우는 지역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한테 기계만 있으면 내가 눈을 치울텐데 하고 문의를 하게 됩니다. 농기계사업소에다가, 그럴 때 농기계사업소에서 안 빌려줄 거예요. 눈치울 때는 안 빌려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안 빌려주는 이유가 아마 그 보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문제도 이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겨울에도 그런 장비를 가지고 유용하게 주민들이 눈도 치우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건설과하고도 해가지고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건설과쪽에서는 큰 도로 같은 중심을 다 치우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그리고 요즘에 제설, 겨울철에 제설해서 그 염화칼슘인가요? 그것 때문에 가로수가 다 죽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사실은 소로길이라든가 농로길 같은 경우에는 트랙터가 딱 제격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눈을 못 치우는 마을들이 그런 그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빌려주는 장비를 가지고 치울 수만 있다면 참으로 혜택이 좋을 텐데 아직 지금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 좀 알아주시고, 대여가 가능한 시스템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보험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번 보충 질의 한 가지만 물을게요.
같은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인데요. 여기 농기계 보험가입이 가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1월부터 12월까지,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10월서부터 다음 해 9월까지요.
○박춘희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4만원으로 지금 1,000대인데 그러면 7월이 이전 그러면 1회 추경에 했어야 되지 않나, 만약 지금 이거 하면 그사이에 기계 빌려 갔다가 그분들이 혹시나 지금 얘기처럼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빨리 좀 보험을 본예산이 아니면 1회 추경에 세워서 혜택을 봐야 되지 않는 건가요. 지금 2회 추경에 세워서,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이게 예산은 이 보험료로만 딱 쓰는 게 아니고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올해 2억 6,000을 가지고 예산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보험 가입된 시기가 도래가 됐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춘희 위원: 본예산에 그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그러면 그 나머지는 이 기계가 다 안 돌아간다는 얘기네요. 그죠? 만약에 100%가 다 돌아가면 지금 세우면 안 되지만 한 뭐 60%나 이렇게 돌아가니까 지금 세워도 상관이 없단 얘기잖아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박춘희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이거는 약간 이거는 좀 다 세심히 살피셔갖고 이거는 다음에 또 잘 본예산이라든가 아니면 그때 세워갖고 연초부터 하는 게 좀 더 효율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보면 농작임대 대행사업도 있죠.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 대신 비닐을 씌워주고 이런 거, 그런데 그거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사실 그 어르신들이 농가에 나와보면 이거를 잘 몰라요. 모르신 분들이 많아서 어차피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좀 뭐 반상회라든가 홍보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이것도 좀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홍보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런데 그 관리요원들이 3명 이상씩 두나요. 그 임대 보니까, 조례에 제가 살펴보니까 그 관리요원이 각 임대마다 3명씩 배치하고 있나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임대 지소마다 저희 정규직 공무원 1명하고 공무직 2명씩 해가지고 3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분들이 그 기계 조작법이라든가 이런 교육도 시키나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박춘희 위원: 그래서 그 조작법도 어르신들이 고령화가 돼서 잘 모르시고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도 그 기술 임대 기계 빌려줄 적에 잘 설명하셔 갖고 그 조작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더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농기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농기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혜영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기술지원과장 황혜영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72억 7,314만 4천원 대비 1,600만원을 감액한 72억 5,71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농가소득 안정화, 스마트 영농교육장 운영, 스마트팜 교육장 장비구입,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과목 변경 영농교육장 신축 설치에 2,000만원 증액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 보급, 시설과채류 결로 모니터링 및 경보시스템 지원, 민간자본보조 반납에 따라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농가현장애로지원, 농촌지도 기반조성으로 수직형 식물공장 장비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과목 변경, 수직형 식물공장 조성에 2억원 증액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기술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 일반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네,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보충 질의 안 드리고 제가 아까 농정과 때 좀 제가 여쭤봤어야 되는데, 제가 놓쳐가지고 소장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허목성: 네,
○김광성 위원: 올해 그 농업인들 건강검진한 비용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허목성: 네,
○김광성 위원: 그 비용이 아마 작년, 재작년에는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허목성: 공약사업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 추진하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원래 올해부터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건강검진 그 지원은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신설협의회에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이제 승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초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올 6월에 저희들이 이제 승인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 부서에서 승인 요청을 받고 이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올리려고 했는데 이제 지금 농협이랑 협력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 농협이 모든 게 늦어지다 보니까 먼저 추진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농협 협의를 거쳐 가지고 이 부분은 몇 년부터 저희들이 그 추진하는 걸로 협의를 봐가지고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세워가지고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여성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계획도 아마 정부에서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종합 검토해 가지고 농협이랑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꼭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농민들이 가장 바라는 사업 중에 하나니까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차질 없이 그 사업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허목성: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중식과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 13일부터 오늘까지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 예산안을 조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310억 4,167만 9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562억 3,842만 6천원이며, 특별회계가 748억 325만 3천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축제프로그램 운영장비 임차 1,250만원, 겨울축제 눈조각 포토존 조성 1,000만원, 겨울축제 눈 동산 및 야간행사장 조성 1,000만원, 평창송어축제장 관광기반시설 신설 및 보수 2,000만원, 대관령눈꽃축제장 관광기반시설 신설 및 보수 1,000만원, 도로 보수 및 제설용 자재구입 5,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조정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비사업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기획실장 주현관입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87회 임시회에서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편성된 예산이니 만큼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안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제시해 주신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추경 사업과 집행에서 성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인사의 말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계획되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임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 의결된 예산이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에 질 향상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제28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위원】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박춘희,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출석위원 위원장
박춘희 간 사
김성기 위 원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 원
김광성 위 원
남진삼○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현정○출석공무원 부군수황성현 행정지원국장정성문 경제건설국장지광익 농업기술센터소장허목성 기획실장주현관 행정과장이영배 올림픽체육과장김재봉 복지정책과장신미진 민원토지과장조덕행 세정과장정유진 회계과장권혁영 관광문화과장신양문 허가과장황재국 경제과장김남섭 환경과장전원표 산림과장이성모 보건정책과장김순란 의료지원과장김효진 농정과장이용하 농산물유통과장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박미경 기술지원과장황혜영 상하수도사업소장심재호○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명기 전문위원김영옥 전문위원최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