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95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3년 9월 11일(수) 오후 15시 01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질문)(정문섭 의원, 장문혁 의원, 이정율 의원)
(15시 01분 개의)
○의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군정질문은 9월 11일과 9월 12일 2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은 군정질문의 두가지 방식 중 일괄질문만 실시하고 9월 12일에는 일괄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을 들으신 후 또 다른 방식인 일문일답을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군정현안에 대한 보다 깊은 토론과 정책대안이 제시되는 군정질문·답변이 되도록 함께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질문)(정문섭 의원, 장문혁 의원, 이정율 의원)
(15시 02분)
○의장 함명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 제7항에 의해 금일 군정질문을 실시할 의원은 정문섭 의원을 시작으로 장문혁 의원, 이정율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이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라며, 질문은 제출한 질문요지서의 범위 내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군정질문 요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문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 : 언제나 평창군과 평창군의회를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5만 평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행복의 중심 세계 속의 평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석래 군수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
비례대표 정문섭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우리 군 의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가득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지나온 시간을 회고하며, 마음가짐을 다시한번 다지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함명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의정활동 기간 군민의 대변자로서 그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군민의 작은 목소리를 의정에 담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때론 얼굴을 붉히기도 하고 반목과 갈등을 넘나들며 대립할 때 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제6대 의회는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금 저를 포함하여 우리 동료의원 모두는 군민을 위하고 군민을 대변하기 위해 의회에 들어섰던 초심에서 군민을 위하여 제 역할을 다한다는 각오와 보다 더 발전적이고 모범적인 우리 군의회가 되고자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의지를 다져 봅니다.
존경하는 5만 평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저의 오늘 이 군정질문은 3년간 의정활동에서 본 의원이 중점을 두고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정리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럼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공설묘지와 관련 방림면민 지역개발기금 지원계획과 평창군 공설묘지 명칭변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림면 방림리 산692번지에 조성되어 있는 평창군 공설묘지에 대한 지금까지 이용을 살펴보면, 2002년 완공되어 사용 중인 매장묘지 610기가 90%이상 사용되다보니 추가 조성이 절실한 가운데 2012년 12월 26일 묘지 600기 추가 조성을 위해 13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조성 중에 있으며, 화장과 봉안문화가 정착에 따른 봉안당 수요증가를 대비하여 5,000기 규모의 봉안당 설치를 위해 국비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국비만 확보된다면, 2014년도에는 개장유골도 가능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 증가는 물론 군민들에게 많은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 평창군 공설묘지가 방림면에 위치한 후 방림면 주민들은 지금까지 타 지역에 비교하여 상대적 소외감을 더욱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평창읍 분뇨처리시설, 미탄․대화 폐기물 처리시설, 진부 음식물 처리시설 등 소위 혐오시설이 위치한 모든 지역이 지역개발지원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유독 방림면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평창군을 바라보는 방림면민의 감정의 골은 더욱더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14년도 봉안당 설치시 장사법을 근거로 지원을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앞으로 지원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 2014년도 사업으로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법예고 과정에서 평창읍 번영회에서 인접 읍․면까지 포함하여 달하는 의견이 제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진입로라든지 직접적인 유역면적에 포함되어 평창읍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창읍에 대한 지원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평창군 공설묘지라는 명칭이 혐오감을 준다는 의견이 있는데, 하늘공원 또는 청솔공원 등 혐오감을 주지 않는 시설명으로 개칭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 인구 늘리기 정책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8월 31일 기준으로 우리군 인구는 43,689명으로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평창읍은 8,970명, 미탄면 1,789명, 방림면 2,478명, 대화면 5,774명, 봉평면 5,709명, 용평면 3,135명, 용평면 3,135명, 진부면 9,595명, 대관령면 6,239명으로 이는 지난해 8월 31일 43,529명 보다 160명이 늘어난 통계로서 지방의 공동화와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 모든 농촌지역 자치단체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서울대 농생대 또는 동계올림픽 영향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구늘리기 정책을 잘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지금까지 인구늘리기 정책에 대한 추진방법과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물품 소비운동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경제체육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임기 첫 해부터 지금까지 늘 강조하고 챙긴 부분입니다.
자율경쟁과 공정거래 속에서 참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지역의 유통구조를 보면, 도로망 발달과 대형유통업체 선호로 인해 지역주민이 원주 등 도시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있고 전자상거래 발달로 인해 지역 상가는 존폐위기에 몰려 있고 실질적으로 폐업을 선택하는 상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유통구조 붕괴와 서민들의 삶의 붕괴는 곧 평창군의 위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임기 초 군청 등 행정기관이 모범을 보이면서 보광, 용평 등 대형업체까지 의지를 가지고 파급하자는 제의를 했고, 집행부에서는 그런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관내 물품소비 운동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하였고 그 성과는 무엇인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무엇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강 흙탕물 방지대책에 대하여 환경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서 평창강은 그야말로 지역에 젖줄과도 같은 가치 있는 자산입니다.
그러나 평창강에서 일어나는 최근의 환경변화를 보면 가슴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비가 조금이라도 오기만 해도 온 강이 흙탕물로 범벅이 되고, 장마가 지나가고 나면 하천 내에는 퇴적물과 모래성이 만들어져 준설을 금방이라도 하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가 예상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하천생태계는 바위와 돌이 모래에 묻혀 물고기가 서식할 수 없는 환경으로 변한지 이미 오래전이고, 그나마 여울이 있는 곳에서는 바위와 돌을 구경할 수 있었으나, 금년 장마로 인해 여울마저도 이제는 모래와 흙으로 쌓여 버리고 말았습니다.
비가오지 않는 시기에는 그나마 다행이나 하천바닥을 들여다보면 청태와 뻘로 인해 강바닥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평창강이 이러한 지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평창강을 살리려는 의지는 전혀 찾아 볼 수 없고 그 심각성마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름철 관광객이 평창강에 자리를 폈다가 갑자기 변해버린 흙탕물을 보고 욕을 하며 발길을 돌리고 있는 실정인데도 우리는 그 심각성을 모르고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영월 수주와 정선 지역은 피서철 관광객들로 인해 온 하천에 계곡이 텐트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 우리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평창강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평창강의 심각성을 벌써 알고 대책을 세워 나갔어야 했음에도 평창강을 이대로 방치해도 좋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평창강을 지키고 보존하지 않고는 평창의 미래가치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환경과장께서는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평창강 회생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피 700자연휴양림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 총33억을 투자하여 봉평면 무이리 산81번지 일원에 추진한 해피 700자연휴양림이 개장 후 가동율을 보면, 2012년도 8월 22%, 9월 4%, 10월 8%, 11월 3%, 12월 13%, 2013년도 1월 6%, 2월 1%, 3월 6%, 4월 4%, 5월 12%, 6월 16%를 나타내고 있으며, 성수기라 할 수 있는 금년도 7월, 8월 예약율은 각각 19%, 2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평상시 가동율이 1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개장 후 6월30일까지 손익계산을 보면 무려 5천만원 정도가 손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수탁자인 평창군 산림조합은 울며 겨자 먹기로 마다 못해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할 당시 사업의 위치나 적정성 등에서 의회 차원에서 많은 우려를 한 바 있으나 현실로 드러나고 있어 가슴 한 구석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자연휴양림을 추진한 대부분 자치단체가 재미없는 사업으로 분류되어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투자 당시 한번더 고민해보는 신중한 선택이 아쉽다 할 것입니다.
Happy700자연휴양림 뿐만 아니라 우리군이 사업성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단순 의지로만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애물단지로 전락해 군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등 군정에 부담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Happy700자연휴양림에 대한 당초 유치경위와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5만 평창군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올 여름은 예전에 비해 비오는 날도 길었고, 습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가을철 쌀쌀함은 더욱더 빨리 찾아와 아침저녁으로 제법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의정활동과 군정 등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건강하지 않으면 모든 걸 잃는다고 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언제나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빕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함명섭 : 정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문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함명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희망, 새로운 기대를 안고 출발한 제6대 평창군의회와 민선5기 평창군정도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마지막 1년의 시간을 향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민의 더 큰 행복과 더 나은 지역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우리 평창군의회와 평창군정이 숨 가쁘게 달려오면서 여러 가지 성과도 이루었지만 미흡하고 아쉬운 점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군민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한번 되새겨 볼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긍정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행동으로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변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 또한 새롭게 신발 끈을 매는 마음가짐으로 군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볼 것입니다.
특히, 오늘 군정질문은 무엇을 질책하고 비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간 무심했거나 관행으로 넘겼던 문제점들을 다시 짚어보고 이를 통해서 군민들에게 보다나은 행복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2018평창동계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와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방재정문제 해결, 남·북부 지역간 균형발전 등 많은 현안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너와 나를 떠나서 대화와 타협으로 서로의 머리를 맞대고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풀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 늘리기 및 일자리창출 정책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대의 경제성장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이며,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경제저하를 가져오고 총체적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고령화와 총인구 감소의 시대를 앞두고 모든 지역마다 인구 늘리기가 가장 우선적인 관심사로써 출산 지원금부터 테마마을 조성, 학생·군인의 주민등록 옮기기 등 인구 늘리기를 위한 다양한 시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인구 늘리기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으나 좀 더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추진이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특히, 인구 늘리기는 행정기관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유관기관·기업체 등 군민 모두의 자율적인 동참이 필요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동계올림픽 개최 등 좋은 기회를 이용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유출을 막고 인구유입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시책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인구 늘리기를 위한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과제와 전망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교육여건개선, 일자리 창출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일자리창출 현황을 보면 대부분 공공분야 일자리가 대부분이고, 민간기업 일자리는 계획인원 대비 34%에 그치는 등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공공분야 일자리의 대부분은 단기적인 것으로 숫자 놀음에 불과하고 가장 중요한 청년일자리 창출실적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태영 기획감사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018평창 동계올림픽은 우리 군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역사적인 대회입니다. 전 세계인의 겨울 스포츠 대제전이 우리 평창에서 개최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성공개최를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대회관련 시설 및 연계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모두 3개 분야 24개 사업에 6,152억 원이나 된다고 하고, 이중 우리 군에서는 대략 1,180억 원이나 되는 많은 예산을 군비로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군은 재정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필수 법정·의무경비를 비롯해 중앙보조사업의 군비부담 등으로 자체 가용재원은 1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준비라면 어느 것 하나 소홀 할 수도 없고, 소홀히 해서도 안 되는 만큼 동계올림픽에 들어가는 예산은 최우선 반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자체가용재원이 전무한 우리군 재정을 생각한다면 한숨만 나오는 실정입니다.
아직 우리군 곳곳에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급히 해결해야할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군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분배가 가장 필요한 만큼 앞으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확히 판단하여 철저한 계획수립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예산편성 방향 및 예산분야별 중장기 효율적 예산분배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행복경영평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해 행정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군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1년부터 군민행복경영 평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평가제를 통해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군민 만족도를 향상시켰다는 성과도 있지만 평가에 따른 부작용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평가지표 개발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일부 부서와 읍면에서 불만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례로 지난해 부서별 제안실적 평가 점수로 인해 연말불과 며칠사이에 제안이 집중적으로 쏟아져 나와 제대로 심사되지도 못하고, 주민동원에 따른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군민행복경영평가에 대해 자체적으로 분석하는 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향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등에 대해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노인인구는 9,220명으로 전체인구의 21%를 차지하여 초고령 사회로 이미 진입하였습니다.
특히, 출생률이 낮아지면서 노인인구는 매년 늘어나고 있어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노인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대고 있습니다.
사회전반에서 노인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고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군도 발 빠른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고령 사회가 시작된 시점에서 우리군의 노인복지정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에는 마을마다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유일한 만남의 공간이며, 하루 일과를 모두 보내는 제2의 집으로써, 어르신들에게는 경로당에 모여서 여가를 즐기는 것이 유일한 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경로당이 어르신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드리는 곳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노래교실, 레크레이션, 건강체조 등 경로당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등 여러 가지 사정상 운영횟수와 시간이 부족해 어르신들이 많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등 시설확충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경로당에만 가면 젊어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우리군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 행정을 능동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군정을 추진하는 공직자들의 올바른 공직문화의 정착과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공직자들의 자세가 경직되어 있으면 군민들과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제대로 된 군정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공직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능력과 성과를 반영한 승진 인사기준의 마련과 공직자 개개인의 능력과 특기를 살린 효율적인 부서배치로 공무원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군의 공직자들은 조금은 사기가 떨어져 있고, 능동적인 자세보다 지금의 자리에 안주하려는 안일한 생각이 팽배되어 있다는 지적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공직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기진작 대책을 발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조직이 안정되어야만 공직자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군정의 발전을 위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공무원의 건전한 조직문화 정착과 능력배양을 위한 인사정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조성사업은 최근 증가되고 있는 힐링 트랜드와 연계한 명상산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오대산의 수려한 자연과 문화자원을 활용한 2018평창 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준비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월정사 소유 부지에 사업을 추진하여 타 사업과 달리 부지매입비가 많이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체가 평창군이다 보니 향후 사업이 종료되면 군이 직영하든지 아니면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추진해야 하는데, 이렇게 큰 규모의 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매년 많은 인력과 운영비가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사전에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군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체육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진부면 체육공원은 주민여가활동과 생활체육공간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생활체육활동이 확산되고, 주민들의 여가활동 증가로 진부체육공원의 확충과 일부 불합리한 시설의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어 진부체육공원 재배치에 대한 타당성검토 용역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하면 체육시설과 문화시설로 구분되면서 면적이 27,300㎡ 늘어나고, 사업비도 90여억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8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고 지역주민의 욕구충족과 지역경기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으로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지매입과 사업비 확보 대책, 향후 활용계획 등 사업추진과 관련한 향후 로드맵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폐기물관련 정책의 중요성과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우리군도 그동안 꾸준한 환경기초시설 운영과 폐기물 처리, 꾸준한 환경보전운동을 전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1일 배출되는 폐기물은 약 57톤으로 이중 생활폐기물이 21톤, 음식물 20톤, 재활용 16톤가량 된다고 합니다.
현시점에서 2021년까지 사용가능한 매립시설의 운영에는 문제점이 없는지 지금부터 분석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폐기물발생 처리 및 환경보전 운동 등 현주소와 함께 중장기적인 폐기물정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과 폐기물확보 등 향후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임기응변식의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구체적으로 실행방안을 담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명섭 :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 : 이정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함명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유난히 날씨와 관련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년과 다르게 4월까지 영하의 날씨와 함께 눈이 내려 농작물 파종과 생육에 지장을 가져오더니, 장마는 역대 최장인 49일 동안 이어지면서 우리지역에 많은 비를 뿌려 96억 원이란 피해도 입혔습니다.
또한, 장마가 끝남과 동시에 폭염과 이로 인한 농산물 생산량 감소와 소비자 가격 급등 등으로 군민들의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수해복구비를 확보하고, 신속한 응급복구와 함께 군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노력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새 제6대 의정과 민선 5기 군정도 종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나온 3년을 돌이켜 보면 흐뭇한 미소를 지을 만큼 보람찬 순간도 있었고, 마음속에 두고두고 삭여야만 할 아쉬움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군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많은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군민의 기대에 보답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져봅니다.
큰 상처를 입은 조개가 더욱 크고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 내듯이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 가는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의 입장차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조율하고 때론 양보하고 궁극적으로 군민을 위한 생산적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군민에게 부여받은 명제라고 생각을 가져보면서, 힘차게 도약하는 군정이 되어지기를 열망하는 군민의 뜻을 담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진정을 담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석래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18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군민화합과 분위기 확산 등 준비와 실행계획수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2018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한지 만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조직위에서는 대회기본계획과 마스터스케줄 수립을 완료하고, 경기장 건설을 위한 실시설계, 대회 상징물인 앰블럼 발표 등 하나하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 대해 각계에서는 대회준비에 대해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회 필수시설에 대한 지원 대책 문제, 접근교통망 투자대책, 마케팅의 활성화 문제 등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개최지역의 문화·관광기반 조성, 환경정비 사업 등은 하루빨리 시작되어야 할 사안들입니다.
현재 우리지역에는 접근도로망, 올림픽역사 등의 문제로 여러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 속 시원히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우리군 발전에 큰 기폭제가 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2018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루어 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만 4년여 시간밖에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성공개최를 위한 준비상황과 세부 실행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군민화합과 분위기 확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분야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관령 고원전지훈련장 대체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대관령 고원전지훈련장 일대가 동계올림픽 개·폐회식 장소로 활용된다는 조직위 발표에 한바탕 홍역을 치룬바 있습니다.
대관령 고원전지훈련장은 국내 최고의 전지훈련장으로 많은 선수단으로부터 큰 각광을 받고 있고, 대관령을 찾아오는 선수들로 인해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 공사가 시작되면 동계올림픽이 끝날 때 까지 전지훈련장으로 사용을 할 수 없는 만큼 대체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지훈련장 대체시설 설치 등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관령 지역의 중고등학교 이전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건은 지난해에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답변에서 학교이전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T/F팀을 구성하고 관련 기관간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한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계공무원과 지역 주민이 함께 많은 고민을 하여 조금씩 이전에 대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학교이전이 안될 경우 올림픽 관련 많은 사업들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만큼 대관령지역 내 중·고등학교 이전에 대한 현재진행 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군에는 총 8명의 인원으로 동계올림픽추진단이 구성되어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업무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직위원회를 비롯해 강릉시의 경우 기구 확대와 함께 인력증원을 통해 동계올림픽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경우 주 개최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작은 기구와 정원으로 동계올림픽추진단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구 확대와 직급상향 등 동계올림픽추진단의 조직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018평창 동계올림픽은 우리군의 역사와 문화, 전통을 전 세계인에게 보여주고 자랑할 최고의 기회입니다. 우리 군에는 둔전평 농사놀이, 황병산 사냥놀이, 평창아라리 등 많은 무형문화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많은 유·무형의 자산들을 활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문화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콘텐츠산업을 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8월 우리 군에도 문화예술재단이 창립되어 본격적인 활동이 기대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문화올림픽을 실행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문화상품 개발을 위한 실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둔전평 농사놀이, 황병산 사냥놀이 등의 육성과 지원을 통한 콘텐츠개발과 인프라구축사업 등 문화올림픽 실현을 위한 우리군의 기본방향과 로드맵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체육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하여 지역의 중소기업이 많이 육성되어야 하고 지역생산품이 전국 곳곳에 팔려 나가야 한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자치단체별로 적극적으로 공공기관이 앞장서 내 고장 생산품을 이용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강원도의 경우 지역의 언론사와 공동으로 지역제품 우선구매 캠페인을 펼치면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제품 우선 구매촉진운동을 펼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대형 리조트와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이 많이 있어 타 자치단체보다 여건이 매우 좋은 편입니다.
그러나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지역 업체 참여를 위한 이렇다 할 활동이나 실적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생산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군의 지원이 부족하고 지역상품을 지역에서 외면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으며 가장 크게 느끼는 애로사항은 판로확보를 1순위로 꼽고 있습니다.
지역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역생산품 판매촉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앞으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봉평궁도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봉평궁도장은 지난 2008년 이전의 필요성이 있어 이전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진입로 등의 문제로 인해 정상적으로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봉평궁도장 조성사업의 현재추진상황과 함께 사업비 확보대책 등 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산림이 갖고 있는 울창한 숲, 아름다운 경관 등을 살려 국민 정서를 함양하고 건강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전국곳곳에 자연휴양림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국립공원 자연휴양림을 비롯해 군에서 직접 조성한 Happy700 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무이리에 조성된 Happy700 자연휴양림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우여곡절 끝에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편의시설설치와 시설물 보완 등에 당초 계획보다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었고, 위탁운영자 모집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은바 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운영된 월별 객실 가동률을 보면 최저 1%이고 최고라고 해봐야 24%로 자연휴양림을 찾는 관광객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 상황을 보면 경영수지 측면은 거론할 가치가 없을 뿐만 활성화 대책이 있을지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Happy700 자연휴양림의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활성화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누가 뭐라 해도 농업이 제1의 산업이고 농업과 농민이 행복해야 우리군도 행복해 집니다.
농산물 세계화, 개방화에 따라 농업과 농민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나 절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군은 농업과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농업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아직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분야별, 품목별로 지원되는 예산이 차이가 나고 저소득 영세농가에 대한 지원책도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남·북부지역간 영농조건이 달라 지원되는 예산도 크게 차이가 나고 있어 지역간 불만과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구온난화 대비,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전략수립,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등 우리군 농정이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고, 그 책임 또한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의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책을 찾아 앞으로 우리군 농업이 나아갈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군 농업의 정책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대관령 황태는 웰빙식품, 슬로푸드로 각광을 받으면서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재래식 가공방법에 의한 생산․유통으로 성장에 한계가 있었으며, 잠재적인 발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황태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국내 황태생산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황태산업에 대해 다소 소홀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황태덕장의 현대화, 규모화, 가공식품 개발 등 대관령 일원을 황태 특화지역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황태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안을 담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명섭 : 이정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실시한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은 9월 12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들은 후 이어서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하신 박종욱 의원님, 유인환 의원님의 군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12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함명섭
부 의 장 정문섭
의 원 이만재
의 원 유인환
의 원 박종욱
의 원 이정율
의 원 장문혁
○출석공무원
군수, 이석래
부군수, 노재수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보건의료원장, 송인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종합민원과장, 장하진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재무과장, 최원규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환경과장, 최찬웅
산림과장, 차덕환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이상필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전완택
전문위원, 홍금숙
의사담당, 한윤수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3년 9월 11일(수) 오후 15시 01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질문)(정문섭 의원, 장문혁 의원, 이정율 의원)
(15시 01분 개의)
○의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군정질문은 9월 11일과 9월 12일 2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은 군정질문의 두가지 방식 중 일괄질문만 실시하고 9월 12일에는 일괄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을 들으신 후 또 다른 방식인 일문일답을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군정현안에 대한 보다 깊은 토론과 정책대안이 제시되는 군정질문·답변이 되도록 함께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질문)(정문섭 의원, 장문혁 의원, 이정율 의원)
(15시 02분)
○의장 함명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 제7항에 의해 금일 군정질문을 실시할 의원은 정문섭 의원을 시작으로 장문혁 의원, 이정율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이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라며, 질문은 제출한 질문요지서의 범위 내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군정질문 요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문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 : 언제나 평창군과 평창군의회를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5만 평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행복의 중심 세계 속의 평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석래 군수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
비례대표 정문섭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우리 군 의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가득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지나온 시간을 회고하며, 마음가짐을 다시한번 다지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함명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의정활동 기간 군민의 대변자로서 그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군민의 작은 목소리를 의정에 담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때론 얼굴을 붉히기도 하고 반목과 갈등을 넘나들며 대립할 때 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제6대 의회는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금 저를 포함하여 우리 동료의원 모두는 군민을 위하고 군민을 대변하기 위해 의회에 들어섰던 초심에서 군민을 위하여 제 역할을 다한다는 각오와 보다 더 발전적이고 모범적인 우리 군의회가 되고자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의지를 다져 봅니다.
존경하는 5만 평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저의 오늘 이 군정질문은 3년간 의정활동에서 본 의원이 중점을 두고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정리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럼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공설묘지와 관련 방림면민 지역개발기금 지원계획과 평창군 공설묘지 명칭변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림면 방림리 산692번지에 조성되어 있는 평창군 공설묘지에 대한 지금까지 이용을 살펴보면, 2002년 완공되어 사용 중인 매장묘지 610기가 90%이상 사용되다보니 추가 조성이 절실한 가운데 2012년 12월 26일 묘지 600기 추가 조성을 위해 13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조성 중에 있으며, 화장과 봉안문화가 정착에 따른 봉안당 수요증가를 대비하여 5,000기 규모의 봉안당 설치를 위해 국비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국비만 확보된다면, 2014년도에는 개장유골도 가능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 증가는 물론 군민들에게 많은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 평창군 공설묘지가 방림면에 위치한 후 방림면 주민들은 지금까지 타 지역에 비교하여 상대적 소외감을 더욱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평창읍 분뇨처리시설, 미탄․대화 폐기물 처리시설, 진부 음식물 처리시설 등 소위 혐오시설이 위치한 모든 지역이 지역개발지원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유독 방림면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평창군을 바라보는 방림면민의 감정의 골은 더욱더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14년도 봉안당 설치시 장사법을 근거로 지원을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앞으로 지원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 2014년도 사업으로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법예고 과정에서 평창읍 번영회에서 인접 읍․면까지 포함하여 달하는 의견이 제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진입로라든지 직접적인 유역면적에 포함되어 평창읍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창읍에 대한 지원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평창군 공설묘지라는 명칭이 혐오감을 준다는 의견이 있는데, 하늘공원 또는 청솔공원 등 혐오감을 주지 않는 시설명으로 개칭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 인구 늘리기 정책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8월 31일 기준으로 우리군 인구는 43,689명으로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평창읍은 8,970명, 미탄면 1,789명, 방림면 2,478명, 대화면 5,774명, 봉평면 5,709명, 용평면 3,135명, 용평면 3,135명, 진부면 9,595명, 대관령면 6,239명으로 이는 지난해 8월 31일 43,529명 보다 160명이 늘어난 통계로서 지방의 공동화와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 모든 농촌지역 자치단체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서울대 농생대 또는 동계올림픽 영향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구늘리기 정책을 잘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지금까지 인구늘리기 정책에 대한 추진방법과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물품 소비운동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경제체육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임기 첫 해부터 지금까지 늘 강조하고 챙긴 부분입니다.
자율경쟁과 공정거래 속에서 참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지역의 유통구조를 보면, 도로망 발달과 대형유통업체 선호로 인해 지역주민이 원주 등 도시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있고 전자상거래 발달로 인해 지역 상가는 존폐위기에 몰려 있고 실질적으로 폐업을 선택하는 상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유통구조 붕괴와 서민들의 삶의 붕괴는 곧 평창군의 위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임기 초 군청 등 행정기관이 모범을 보이면서 보광, 용평 등 대형업체까지 의지를 가지고 파급하자는 제의를 했고, 집행부에서는 그런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관내 물품소비 운동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하였고 그 성과는 무엇인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무엇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강 흙탕물 방지대책에 대하여 환경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서 평창강은 그야말로 지역에 젖줄과도 같은 가치 있는 자산입니다.
그러나 평창강에서 일어나는 최근의 환경변화를 보면 가슴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비가 조금이라도 오기만 해도 온 강이 흙탕물로 범벅이 되고, 장마가 지나가고 나면 하천 내에는 퇴적물과 모래성이 만들어져 준설을 금방이라도 하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가 예상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하천생태계는 바위와 돌이 모래에 묻혀 물고기가 서식할 수 없는 환경으로 변한지 이미 오래전이고, 그나마 여울이 있는 곳에서는 바위와 돌을 구경할 수 있었으나, 금년 장마로 인해 여울마저도 이제는 모래와 흙으로 쌓여 버리고 말았습니다.
비가오지 않는 시기에는 그나마 다행이나 하천바닥을 들여다보면 청태와 뻘로 인해 강바닥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평창강이 이러한 지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평창강을 살리려는 의지는 전혀 찾아 볼 수 없고 그 심각성마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름철 관광객이 평창강에 자리를 폈다가 갑자기 변해버린 흙탕물을 보고 욕을 하며 발길을 돌리고 있는 실정인데도 우리는 그 심각성을 모르고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영월 수주와 정선 지역은 피서철 관광객들로 인해 온 하천에 계곡이 텐트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 우리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평창강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평창강의 심각성을 벌써 알고 대책을 세워 나갔어야 했음에도 평창강을 이대로 방치해도 좋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평창강을 지키고 보존하지 않고는 평창의 미래가치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환경과장께서는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평창강 회생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피 700자연휴양림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 총33억을 투자하여 봉평면 무이리 산81번지 일원에 추진한 해피 700자연휴양림이 개장 후 가동율을 보면, 2012년도 8월 22%, 9월 4%, 10월 8%, 11월 3%, 12월 13%, 2013년도 1월 6%, 2월 1%, 3월 6%, 4월 4%, 5월 12%, 6월 16%를 나타내고 있으며, 성수기라 할 수 있는 금년도 7월, 8월 예약율은 각각 19%, 2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평상시 가동율이 1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개장 후 6월30일까지 손익계산을 보면 무려 5천만원 정도가 손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수탁자인 평창군 산림조합은 울며 겨자 먹기로 마다 못해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할 당시 사업의 위치나 적정성 등에서 의회 차원에서 많은 우려를 한 바 있으나 현실로 드러나고 있어 가슴 한 구석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자연휴양림을 추진한 대부분 자치단체가 재미없는 사업으로 분류되어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투자 당시 한번더 고민해보는 신중한 선택이 아쉽다 할 것입니다.
Happy700자연휴양림 뿐만 아니라 우리군이 사업성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단순 의지로만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애물단지로 전락해 군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등 군정에 부담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Happy700자연휴양림에 대한 당초 유치경위와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5만 평창군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올 여름은 예전에 비해 비오는 날도 길었고, 습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가을철 쌀쌀함은 더욱더 빨리 찾아와 아침저녁으로 제법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의정활동과 군정 등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건강하지 않으면 모든 걸 잃는다고 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언제나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빕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함명섭 : 정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문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함명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희망, 새로운 기대를 안고 출발한 제6대 평창군의회와 민선5기 평창군정도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마지막 1년의 시간을 향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민의 더 큰 행복과 더 나은 지역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우리 평창군의회와 평창군정이 숨 가쁘게 달려오면서 여러 가지 성과도 이루었지만 미흡하고 아쉬운 점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군민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한번 되새겨 볼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긍정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행동으로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변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 또한 새롭게 신발 끈을 매는 마음가짐으로 군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볼 것입니다.
특히, 오늘 군정질문은 무엇을 질책하고 비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간 무심했거나 관행으로 넘겼던 문제점들을 다시 짚어보고 이를 통해서 군민들에게 보다나은 행복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2018평창동계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와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방재정문제 해결, 남·북부 지역간 균형발전 등 많은 현안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너와 나를 떠나서 대화와 타협으로 서로의 머리를 맞대고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풀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 늘리기 및 일자리창출 정책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대의 경제성장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이며,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경제저하를 가져오고 총체적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고령화와 총인구 감소의 시대를 앞두고 모든 지역마다 인구 늘리기가 가장 우선적인 관심사로써 출산 지원금부터 테마마을 조성, 학생·군인의 주민등록 옮기기 등 인구 늘리기를 위한 다양한 시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인구 늘리기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으나 좀 더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추진이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특히, 인구 늘리기는 행정기관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유관기관·기업체 등 군민 모두의 자율적인 동참이 필요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동계올림픽 개최 등 좋은 기회를 이용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유출을 막고 인구유입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시책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인구 늘리기를 위한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과제와 전망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교육여건개선, 일자리 창출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일자리창출 현황을 보면 대부분 공공분야 일자리가 대부분이고, 민간기업 일자리는 계획인원 대비 34%에 그치는 등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공공분야 일자리의 대부분은 단기적인 것으로 숫자 놀음에 불과하고 가장 중요한 청년일자리 창출실적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태영 기획감사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018평창 동계올림픽은 우리 군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역사적인 대회입니다. 전 세계인의 겨울 스포츠 대제전이 우리 평창에서 개최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성공개최를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대회관련 시설 및 연계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모두 3개 분야 24개 사업에 6,152억 원이나 된다고 하고, 이중 우리 군에서는 대략 1,180억 원이나 되는 많은 예산을 군비로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군은 재정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필수 법정·의무경비를 비롯해 중앙보조사업의 군비부담 등으로 자체 가용재원은 1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준비라면 어느 것 하나 소홀 할 수도 없고, 소홀히 해서도 안 되는 만큼 동계올림픽에 들어가는 예산은 최우선 반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자체가용재원이 전무한 우리군 재정을 생각한다면 한숨만 나오는 실정입니다.
아직 우리군 곳곳에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급히 해결해야할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군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분배가 가장 필요한 만큼 앞으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확히 판단하여 철저한 계획수립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예산편성 방향 및 예산분야별 중장기 효율적 예산분배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행복경영평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해 행정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군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1년부터 군민행복경영 평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평가제를 통해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군민 만족도를 향상시켰다는 성과도 있지만 평가에 따른 부작용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평가지표 개발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일부 부서와 읍면에서 불만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례로 지난해 부서별 제안실적 평가 점수로 인해 연말불과 며칠사이에 제안이 집중적으로 쏟아져 나와 제대로 심사되지도 못하고, 주민동원에 따른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군민행복경영평가에 대해 자체적으로 분석하는 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향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등에 대해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노인인구는 9,220명으로 전체인구의 21%를 차지하여 초고령 사회로 이미 진입하였습니다.
특히, 출생률이 낮아지면서 노인인구는 매년 늘어나고 있어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노인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대고 있습니다.
사회전반에서 노인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고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군도 발 빠른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고령 사회가 시작된 시점에서 우리군의 노인복지정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에는 마을마다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유일한 만남의 공간이며, 하루 일과를 모두 보내는 제2의 집으로써, 어르신들에게는 경로당에 모여서 여가를 즐기는 것이 유일한 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경로당이 어르신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드리는 곳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노래교실, 레크레이션, 건강체조 등 경로당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등 여러 가지 사정상 운영횟수와 시간이 부족해 어르신들이 많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등 시설확충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경로당에만 가면 젊어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우리군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 행정을 능동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군정을 추진하는 공직자들의 올바른 공직문화의 정착과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공직자들의 자세가 경직되어 있으면 군민들과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제대로 된 군정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공직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능력과 성과를 반영한 승진 인사기준의 마련과 공직자 개개인의 능력과 특기를 살린 효율적인 부서배치로 공무원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군의 공직자들은 조금은 사기가 떨어져 있고, 능동적인 자세보다 지금의 자리에 안주하려는 안일한 생각이 팽배되어 있다는 지적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공직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기진작 대책을 발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조직이 안정되어야만 공직자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군정의 발전을 위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공무원의 건전한 조직문화 정착과 능력배양을 위한 인사정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조성사업은 최근 증가되고 있는 힐링 트랜드와 연계한 명상산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오대산의 수려한 자연과 문화자원을 활용한 2018평창 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준비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월정사 소유 부지에 사업을 추진하여 타 사업과 달리 부지매입비가 많이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체가 평창군이다 보니 향후 사업이 종료되면 군이 직영하든지 아니면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추진해야 하는데, 이렇게 큰 규모의 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매년 많은 인력과 운영비가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사전에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군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체육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진부면 체육공원은 주민여가활동과 생활체육공간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생활체육활동이 확산되고, 주민들의 여가활동 증가로 진부체육공원의 확충과 일부 불합리한 시설의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어 진부체육공원 재배치에 대한 타당성검토 용역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하면 체육시설과 문화시설로 구분되면서 면적이 27,300㎡ 늘어나고, 사업비도 90여억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8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고 지역주민의 욕구충족과 지역경기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으로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지매입과 사업비 확보 대책, 향후 활용계획 등 사업추진과 관련한 향후 로드맵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폐기물관련 정책의 중요성과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우리군도 그동안 꾸준한 환경기초시설 운영과 폐기물 처리, 꾸준한 환경보전운동을 전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1일 배출되는 폐기물은 약 57톤으로 이중 생활폐기물이 21톤, 음식물 20톤, 재활용 16톤가량 된다고 합니다.
현시점에서 2021년까지 사용가능한 매립시설의 운영에는 문제점이 없는지 지금부터 분석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폐기물발생 처리 및 환경보전 운동 등 현주소와 함께 중장기적인 폐기물정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과 폐기물확보 등 향후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임기응변식의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구체적으로 실행방안을 담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명섭 :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 : 이정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함명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유난히 날씨와 관련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년과 다르게 4월까지 영하의 날씨와 함께 눈이 내려 농작물 파종과 생육에 지장을 가져오더니, 장마는 역대 최장인 49일 동안 이어지면서 우리지역에 많은 비를 뿌려 96억 원이란 피해도 입혔습니다.
또한, 장마가 끝남과 동시에 폭염과 이로 인한 농산물 생산량 감소와 소비자 가격 급등 등으로 군민들의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수해복구비를 확보하고, 신속한 응급복구와 함께 군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노력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새 제6대 의정과 민선 5기 군정도 종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나온 3년을 돌이켜 보면 흐뭇한 미소를 지을 만큼 보람찬 순간도 있었고, 마음속에 두고두고 삭여야만 할 아쉬움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군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많은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군민의 기대에 보답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져봅니다.
큰 상처를 입은 조개가 더욱 크고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 내듯이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 가는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의 입장차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조율하고 때론 양보하고 궁극적으로 군민을 위한 생산적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군민에게 부여받은 명제라고 생각을 가져보면서, 힘차게 도약하는 군정이 되어지기를 열망하는 군민의 뜻을 담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진정을 담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석래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18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군민화합과 분위기 확산 등 준비와 실행계획수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2018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한지 만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조직위에서는 대회기본계획과 마스터스케줄 수립을 완료하고, 경기장 건설을 위한 실시설계, 대회 상징물인 앰블럼 발표 등 하나하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 대해 각계에서는 대회준비에 대해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회 필수시설에 대한 지원 대책 문제, 접근교통망 투자대책, 마케팅의 활성화 문제 등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개최지역의 문화·관광기반 조성, 환경정비 사업 등은 하루빨리 시작되어야 할 사안들입니다.
현재 우리지역에는 접근도로망, 올림픽역사 등의 문제로 여러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 속 시원히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우리군 발전에 큰 기폭제가 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2018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루어 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만 4년여 시간밖에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성공개최를 위한 준비상황과 세부 실행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군민화합과 분위기 확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분야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관령 고원전지훈련장 대체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대관령 고원전지훈련장 일대가 동계올림픽 개·폐회식 장소로 활용된다는 조직위 발표에 한바탕 홍역을 치룬바 있습니다.
대관령 고원전지훈련장은 국내 최고의 전지훈련장으로 많은 선수단으로부터 큰 각광을 받고 있고, 대관령을 찾아오는 선수들로 인해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 공사가 시작되면 동계올림픽이 끝날 때 까지 전지훈련장으로 사용을 할 수 없는 만큼 대체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지훈련장 대체시설 설치 등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관령 지역의 중고등학교 이전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건은 지난해에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답변에서 학교이전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T/F팀을 구성하고 관련 기관간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한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계공무원과 지역 주민이 함께 많은 고민을 하여 조금씩 이전에 대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학교이전이 안될 경우 올림픽 관련 많은 사업들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만큼 대관령지역 내 중·고등학교 이전에 대한 현재진행 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군에는 총 8명의 인원으로 동계올림픽추진단이 구성되어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업무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직위원회를 비롯해 강릉시의 경우 기구 확대와 함께 인력증원을 통해 동계올림픽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경우 주 개최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작은 기구와 정원으로 동계올림픽추진단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구 확대와 직급상향 등 동계올림픽추진단의 조직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018평창 동계올림픽은 우리군의 역사와 문화, 전통을 전 세계인에게 보여주고 자랑할 최고의 기회입니다. 우리 군에는 둔전평 농사놀이, 황병산 사냥놀이, 평창아라리 등 많은 무형문화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많은 유·무형의 자산들을 활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문화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콘텐츠산업을 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8월 우리 군에도 문화예술재단이 창립되어 본격적인 활동이 기대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문화올림픽을 실행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문화상품 개발을 위한 실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둔전평 농사놀이, 황병산 사냥놀이 등의 육성과 지원을 통한 콘텐츠개발과 인프라구축사업 등 문화올림픽 실현을 위한 우리군의 기본방향과 로드맵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체육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하여 지역의 중소기업이 많이 육성되어야 하고 지역생산품이 전국 곳곳에 팔려 나가야 한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자치단체별로 적극적으로 공공기관이 앞장서 내 고장 생산품을 이용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강원도의 경우 지역의 언론사와 공동으로 지역제품 우선구매 캠페인을 펼치면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제품 우선 구매촉진운동을 펼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대형 리조트와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이 많이 있어 타 자치단체보다 여건이 매우 좋은 편입니다.
그러나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지역 업체 참여를 위한 이렇다 할 활동이나 실적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생산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군의 지원이 부족하고 지역상품을 지역에서 외면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으며 가장 크게 느끼는 애로사항은 판로확보를 1순위로 꼽고 있습니다.
지역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역생산품 판매촉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앞으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봉평궁도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봉평궁도장은 지난 2008년 이전의 필요성이 있어 이전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진입로 등의 문제로 인해 정상적으로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봉평궁도장 조성사업의 현재추진상황과 함께 사업비 확보대책 등 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산림이 갖고 있는 울창한 숲, 아름다운 경관 등을 살려 국민 정서를 함양하고 건강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전국곳곳에 자연휴양림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국립공원 자연휴양림을 비롯해 군에서 직접 조성한 Happy700 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무이리에 조성된 Happy700 자연휴양림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우여곡절 끝에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편의시설설치와 시설물 보완 등에 당초 계획보다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었고, 위탁운영자 모집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은바 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운영된 월별 객실 가동률을 보면 최저 1%이고 최고라고 해봐야 24%로 자연휴양림을 찾는 관광객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 상황을 보면 경영수지 측면은 거론할 가치가 없을 뿐만 활성화 대책이 있을지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Happy700 자연휴양림의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활성화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누가 뭐라 해도 농업이 제1의 산업이고 농업과 농민이 행복해야 우리군도 행복해 집니다.
농산물 세계화, 개방화에 따라 농업과 농민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나 절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군은 농업과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농업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아직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분야별, 품목별로 지원되는 예산이 차이가 나고 저소득 영세농가에 대한 지원책도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남·북부지역간 영농조건이 달라 지원되는 예산도 크게 차이가 나고 있어 지역간 불만과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구온난화 대비,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전략수립,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등 우리군 농정이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고, 그 책임 또한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의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책을 찾아 앞으로 우리군 농업이 나아갈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군 농업의 정책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대관령 황태는 웰빙식품, 슬로푸드로 각광을 받으면서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재래식 가공방법에 의한 생산․유통으로 성장에 한계가 있었으며, 잠재적인 발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황태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국내 황태생산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황태산업에 대해 다소 소홀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황태덕장의 현대화, 규모화, 가공식품 개발 등 대관령 일원을 황태 특화지역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황태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안을 담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명섭 : 이정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실시한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은 9월 12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들은 후 이어서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하신 박종욱 의원님, 유인환 의원님의 군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12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함명섭
부 의 장 정문섭
의 원 이만재
의 원 유인환
의 원 박종욱
의 원 이정율
의 원 장문혁
○출석공무원
군수, 이석래
부군수, 노재수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보건의료원장, 송인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종합민원과장, 장하진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재무과장, 최원규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환경과장, 최찬웅
산림과장, 차덕환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이상필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전완택
전문위원, 홍금숙
의사담당, 한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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