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본회의 제3차 2013.09.12

제195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3년 9월 12일(목) 오전 9시 59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

부의된 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정문섭 의원, 장문혁 의원, 이정율 의원)

(09시 59분 개의)
○의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정문섭 의원, 장문혁 의원, 이정율 의원)
(09시 59분)
○의장 함명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세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일괄답변을 들은 후 박종욱, 유인환 의원님 순으로 일문일답 방식의 군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는 기획감사실장을 시작으로 실과단소 직제 순에 따라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은 후 부군수님과 군수님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은 다음,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은 답변이 끝나는 대로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은 의석에서 구두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기회는 회의규칙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군정질문은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고 있는 만큼 질문하시는 의원님과 답변하시는 집행부의 공무원, 모두 격식과 예의를 갖추어 주시기 바라며, 감정적인 발언이나, 신상에 관한 발언은 자제하여 군정을 함께 고민하는 진지한 시간이 되기를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태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장문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인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군 예산 편성 반영과 중장기 효율적인 예산 배분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후 재원전망에 대해서 박스로 표시해 드렸는데, 박스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세입 전망을 보면, 자체수입의 경우 전년보다 내수 회복이 기대되어 호전될 전망이나 부동산 경기 여건 등에 따라 불안전성은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의 경우는 경기변동에 영향을 덜 받아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연말까지 내국세가 17조~ 20조 가량 덜 거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으며, 금년도 정부예산 추경에 편성 시에 내국세입을 5조 2,440억원을 감액 편성 한바 있습니다.
이에 지방교부세 1조 89억원을 역시 감액 추경 편성하였으나, 이를 즉시 지자체에 반영하지 않고 내년도에 지방교부세 산정 시 차감하여 교부결정 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전국적인 공통 사항으로, 내년도에는 우리군 예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가 130~150억원 정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정부 시책에 따른 복지확대 등 세출 수요가 증가 될 것으로 예상 되는 가운데, 2018평창 동계올림픽의 착실한 지원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염두에 두고 첫째 국민행복연금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복지 투자를 확대하고, 둘째 노인, 여성 등 취약계층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분야, 영유아 보육, 다문화 가족 지원,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분야, 농업, 문화예술, 체육, 콘텐츠산업 등 문화 융성을 위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재정 투자와 예산 편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운영 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점 투자방향을 준수하면서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기 수립된 우리군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의거 계획대로 반영하고, 자주재원 확충과 누구나 공감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예산 배분을 통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2018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SOC사업 및 문화 올림픽을 치루기 위한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하는 시점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기존 사업 경우 원점에서 재검토, 신규 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여 전시성 예산에 대해서는 편성을 금지하고 유사 중복사업은 통폐합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8평창 동계올림픽 필수사업은 3개 분야 24개 사업 6,152억 원 중 군비 부담액은 1,179억 원으로 이것은 계속 유동성이 되겠습니다. 이는 경기장 진입도로 및 개·폐회식장 을 포함한 도시기반 시설분야에 820억, 오대산 명상마을 등 문화관광 분야에 320억, 녹색기후도시 등록 등 환경 분야 39억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별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10억원을 투자해서 용역 진행 중인 도시경관 개선 용역 결과가 나오면, 군비 증가 부담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사업관련 예산은 세입-세출예산 대비 부족재원으로 년도별 저금리 지방채 발행도 아래와 같이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한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있는 필수사업 목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 재정의 기초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금리의 지방채를 저금리 지방채로 차환하여 약 62억원의 차환 이자를 절감하고자 하며, 고금리 지방채는 어렵더라도 매년 5억씩 정기적으로 상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산의 균형 배분과 관련하여 향후 세출 전망에 대해 답변 드리면, 정부예산 확보 로드맵을 통해서 국·도비 확보 노력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하수처리증설, 문화올림픽 사업 등 신규 사업이 증가 하였고, 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확보에 중점을 두어 올림픽 개최 지역과 남부권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은 49개 사업에 4,914억이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강원도와 개최 시군과 긴밀히 공조하고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올림픽 재원 확보를 위한 복권발행 등 자주재원 확충 방안을 중앙정부에 계속해서 건의하여 반영 될 수 있도록 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행복 경영평가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민행복경영평가는 행정에 경영의 개념을 도입하여 선례답습 적이고, 관행에 치우친 행정행태를 개선해서 우리군의 행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자하는 취지로 지난 2011년 우선 읍면 평가를 처음 실시하였으며, 2012년에는 본청 실과까지 전면 도입을 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간의 평가에 대한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행정에 경영기법을 가미하고, 구체적 결과물 평가를 통해 군민 행복에 기여하는 참모습을 구현함으로써 대 주민 행정신뢰 제고에 기여한바 크며, 선례답습적인 행정에 새로운 평가 프로세스 개념을 도입해서 직접 소비자인 주민의 복리증진과 행정본연의 기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영월, 정선, 전주시 등 각지에서 지방단체 내에서 벤치마킹 의사를 밝히는 등 우리군의 위상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판단합니다.
무엇보다도 큰 성과는 일부이긴 하지만, 정부협동평가 지표관리에 아주 유리하게 작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성과를 거둔 일면에는 뜻하지 않은 문제점 또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평가만을 위한 건수 채우기 식의 행정낭비사례도 있었고, 우선 평가에 대한 지나친 부담으로 직원상호간, 부서간 업무실적을 교류하고, 공유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하여 군정 전체에 대한 일관된 정책수립에 애로가 좀 있었습니다.
또한 평가의 결과로서 우수 실과소 및 읍면에 대한 직원포상금 지급에 직원 상호간에 위화감 및 이질감에 대해서 문제인식이 적었고, 평가지표 확정과 평가 방법에서 부서별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지표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정책도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함께 존재한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군민행복 경영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하나하나 되짚어보고 개선해서 전국 최초로 시작한 경영평가를 전국 최고의 모범적인 지자체 행정평가의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현재 정부에서 매년단위로 실시하는 정부종합평가 주요지표를 군민행복 경영평가 추진지표와 연계해서 추진함으로서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평가지표 산정에 있어 실과별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지표에 대해서 별도의 가중치를 적용해서 평가의 타당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겠으며, 향후 지방행정의 대세인 평가에 대한 직원들의 거부감을 없앨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설, 관련 세미나개최, 평가우수단체 견학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명섭 : 기획감사실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 드렸던 두가지 사항 중에 먼저 첫 번째 사항인 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우리군의 중장기적인 예산부담에 대한 부분에서 그냥 포괄적으로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답변서에서도 보면, 향후 14년부터는 지방교부세가 130억 내지 150억 정도, 점차적으로 이제 줄어드는 부분에서는 우리 가용재원에 대한 탄력성이 더 무뎌진다고 보고요. 또 17년까지 우리 군에서 약 1,200억 정도에 대한 부담을 한다라고 보면, 매년 300억 정도에 또 부담을 한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한 450억에 대한 재량사업에 대한 부분이 탄력을 얻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 450억에 대한 부분에 예산을 지금까지 우리 평창군의 정책적인 방향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러면 현재에 농업정책이든, 교육적인 정책이든, 한정된 예산 속에서의 어떤 부분에 대한 그 무게 중심을 가져가고, 어떤 부분을 좀 비중을 낮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좀 기술이 안 되어 있어서, 한번 좀 그 부분에서 보충 설명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교육부분, 또 복지부분하고, 농업부분이 금년도 수준을 저희들이 유지하는 것을 일단 원칙으로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부족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0에서 400억 정도는 이제 저희들이 추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부하고, 도하고, 조직위하고, 아직 발표단계는 아닙니다만 협상 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을 보면, 안을 저희들이 구성하고 있는 것이 국가에서 시책부분에 주는 특별교부금이 적게는 10억에서 100억씩 지자체 별로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군에서 지방자치 지역개발 구분에 특별교부금이 또 있어요. 그게 10억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14년도에 내년도에는 80억 정도 저희들이 지금 주는 100억 범위 내에서 한 80억 정도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하고 있고, 지역개발금은 특별교부금도 10억 이상 100억 정도 되는데, 많게는 한 100억 정도 받습니다. 그것도 내년도에 저희들이 80억 해서 2개 특별교부금으로 우리가 한 160억 정도 정치권하고 협의를 확보를 해야 되겠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 체납액 특별징수를 내년부터는 좀 해서 5억 이상을 지금 저희들 예산에 플러스 5억 이상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매각 가능한 군유지를 내년부터 정리 좀 해야 되겠다. 저희들이 이제 정리할 수 밖에 없는데, 그래서 한 10억, 5억 이상 신규 자체사업은 내년에 가능하면 전면 금지를 해서 절약되는 예산이 한 50억 정도 추계가 됩니다. 그걸 50%미만 국비 사업은 저희들이 당분간은 보류를 할 계획입니다. 보류해서 생기는 것이 20억 이상 30억 정도 되고, 일상 경비를 저희들이 감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직원들도 허리띠를 졸라 맬 수밖에 없고, 한 5억 정도 감축을 하고, 그렇게 되면, 약 250억 정도 되고, 그리고, 저금리, 그 이상 더 확보가 되면, 그걸로 하고, 정 안 될 때는 저금리 지방채를 내년도에 한 50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럼 지금까지 진행을 하는 중장기적인 군정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는 최대한 진행을 하면서,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그러한 예산에 대한 부분도 중앙부처에 동계올림픽에 대한 유치에 대한 인프라의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가용재원에 대한 부분에 충당을 지방교부세나, 특별교부세를 통해서 세이브 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리고 국민경영행복 평가에서 솔직한 문제점과 또 사후 개선 방향을 기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면서 이러한 부분에 문제점들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개선을 해 가지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시책, 전국에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고맙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함명섭 :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유인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장문혁 의원님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장문혁 의원 : 네, 하세요.
○유인환 의원 :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아닙니다만 질의를 좀 몇 가지 좀 드려볼게요.
유인환 의원입니다. 지금 답변서를 보면, 내수 회복세가 기대가 되고, 호전될 전망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건 지방세.
○유인환 의원 : 지방세 자체수입에, 세 수입의 경우는 경기 변동에 영향을 덜 받아서 내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우리 세외수입, 규모가 지금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 비율은 아시죠? 예를 들어서 국도비 보조라든가, 지방세 교부세,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전체가 220억 정도 되니까,
○유인환 의원 : 지방세 규모가 220억 정도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죠.
○유인환 의원 : 세외수입이라고 하면, 지방세 뿐만이 아니라, 국도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 모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방세가 220억이면, 한 7~8% 정도 되나요? 그죠?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것이 국도비 보조가 절반 가량은 아니더라도 한 35% 정도가 국도비 보조금이고, 나머지가 지방세 교부세 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럼 이 돈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세출을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건데, 우리가 지금 세출 구조면에서 보면, 자본지출이 이제 한 절반정도가 자본지출이고, 나머지가 경상적경비나 인건비, 물론 우리 자체수입 가지고는 인건비를 충당을 못하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어느 정도 충당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인건비 직원들 순수 인건비는 가능합니다만 일상경비가 안 됩니다.
○유인환 의원 : 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순수인건비는 되는데, 일상경비가 안 됩니다.
○유인환 의원 : 충당을 못하고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결국은 그래서 우리 평창군이 재정자립도 14.5% 정도 됩니까? 15%가 미만이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재정자립도도 굉장히 높은 걸로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지방채 규모는 얼마나 되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은 187억인데, 저희들이 안행부 기준이 있는데, 저희들은 기준이 미달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미달되어 있어서 여력이 한 88억 정도 여력은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나 하면, 우리 이제 재정 운영에 있어서 지방채 규모가 이 정도면, 아직 특별한 문제점은 저희도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되는데, 재정 운영에 대해서 현실적인 운영을 했다고 판단이 되고, 문제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군비 부담이 지금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과연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 여기 충당하는 부담금하고, 우리가 재정에 악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지금 가지고 계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지금 부분보다는 더 늘어나는 부분이 사실 더 걱정인데, 더 늘어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수용 안 하려고 그럽니다. 수용 안하고, 저희들 재정 여건에 계획만 자꾸 늘어나면 뭐합니까, 재원이 안 따라주는데, 그래서 그렇게 장밋빛 계획은 저희들이 가능하며 자제하도록 권유하고 있고, 지금 확정된 사업 분을 저희 부담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에서 국가시책에 쓰는 교부금이 따로 있고, 또 지역 개발에 쓰는 교부금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비집고 들어가서 예산을 좀 확보를 하고, 좀 내년부터는 전시성 사업이라든가, 신규 사업은 전면 저희들이 금지하고, 50% 미만의 국비사업은 저희들이 반납을 하고 해서 재원을 충당을 하고, 지금까지의 문화복지라든가, 이쪽에 투자하는 것은 계속 유지해야 되겠다. 그게 원칙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래서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동계올림픽이 2018년에 개최가 되는 동안에 우리 투자가 되는 군비 부담액을 과연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게 굉장히 고민스러운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우리가 새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정말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조례하나, 또 예산하나, 모든 면에서 즉흥적이고 편향적인 예산이라든가, 선심적인 예산, 정말 자중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전혀 그런 일들이 자제가 되질 않아요. 내년 지방선거가 된다고 해 가지고, 막 그냥 선심성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의원들이 바라볼 때는 정말 우려할 수 없는 목소리가 아닐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 계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런 점을 정말 유념하셔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평창군의 재정을 이끌어 갈 때, 정말 어려운 일이 없도록 잘 앞에서 선두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외국의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라든가, 미국, 재정위기가 파탄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평창군도 재정자립도가 14.5% 밖에 안되는 평창군에서 정말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돈 씀씀이를 아껴 써야 되는 것을,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런 각오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함명섭 : 유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또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섭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입니다.
정문섭 의원님께서 어제 질의하신 평창군 공설묘지와 관련, 방림면 지역개발기금 지원계획과 평창군 공설묘지 명칭변경에 대해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공설묘지와 관련해서 방림면 지역개발 지원 계획입니다.
평창군 공설묘지는 2002년 방림리 산692번지 일원에 25,687㎡에 묘지 610기, 봉안당 912기를 조성하였습니다. 금년 8월말 현재 묘지 610기 중 560기 봉안당 912기 중 480기를 사용하였으며, 공설묘지는 금년 말까지 600기를 추가조성하고, 봉안당은 내년 말까지 5,000기를 봉안할 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창군 장사시설 주변지역주민 조례안은 2013년 5월 26일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은 봉안당이 위치한 행정구역상의 읍면 주민으로 지원 재원은 일반회계 예산 및 사용료의 12%로 하여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에 평창읍번영회에서 공설묘지 진입로 및 기존 묘지의 상당한 부분이 평창읍 지역에 속해 있고, 주변지역의 농지와 농가들의 피해가 있어 적절하고 합리적인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양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절한 수준에서 수렴하여, 방리지역은 우리군 혐오시설 유치 시 지원 사례, 음식물 정화시설, 위생처리장 등을 감안해서 적정금액을 공사 착공하면 50%, 2010년 준공식에 각각 50% 나눠서 지급하는 검토가 있고, 평창읍 지역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입로와 옆 면적에 포함되어 평창읍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는 부분을 포함해서 장사시설,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고, 입구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단서조항 등을 신설해서 지역 간 오해와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조례 제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묘지 심의를 10월 중으로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공설묘지 명칭변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혐오시설이란 이미지 불식을 위하여 공설묘지라는 명칭을 지양하고 친근한 명칭을 사용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종교 색채가 있을 경우 갈등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조성 후 10년간 비교적 관리가 잘되어 혐오시설이란 이미지는 감소하였으며, 명칭 변경 시 당분간 혼동 가능성도 예상되어 명칭 변경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건이 더욱 성숙되고 공론화 되면,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최적의 명칭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명섭 :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 : 정문섭 의원입니다.
국비가 내년에 안 되도 내년부터 50%씩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국비부분을 올해 또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부하고, 기재부에 넘어갔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것은 당연히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기재부에서 이제 지금 검토해서 하는 걸로, 예산이 바르게 되는 걸로,
○정문섭 의원 : 방림 주민이 계속 이렇게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만일 내년에 빨리 책정이 안 되더라도 군비라도 지급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잘 알겠습니다.
○정문섭 의원 :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공설묘지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평창군 공식명칭이 이것은 종교색채가 있을 경우라고 했는데, 타 지역을 이렇게 보면, 이건 많이 했잖아요. 원주든, 공설묘,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군도 옛날 이런 걸로 하지 말고, 이러면 섬뜩한 이런 느낌도 있고,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평창엔 새도 있잖아요. 새 원앙새죠? 평창새는? 까치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원앙새 맞습니다.
○정문섭 의원 : 원앙새 공원 이렇게 해도 되고, 또 나무로 하면 전나무죠? 소나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전나무입니다.
○정문섭 의원 : 그렇게 그런 걸로 하면 되지, 왜 꼭 종교 그것으로만 해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 저희가 공론화 해서 다방면으로 해서이제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문섭 의원 : 그것도 좀 빨리 좀 해 주시고, 하여튼 봉안당 이것은 우리 방림면에는 군비라도 내년에는 꼭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꼭 국비만 가지고 얘기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군비를 세워 놨으면 군비를 줘야지, 왜 국비가 온다고 해 가지고, 국비만 바라보고 있을 순 없으니까, 그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적극적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섭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함명섭 : 정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정문섭 의원님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정문섭 의원 : 네, 하세요.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인데요.
지금 방림 지역에 적정금액이라는 이 두루뭉실한 내용, 적정 금액이 얼마가 적정금액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희가 세부 문제,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한 20억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평창 위생처리장이 한 20억 정도 해서 그 정도가 적정하지 않나,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러면, 이게 협의를 주민들하고 한번 해 보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 협의해서, 금액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협의를 해야 되지만, 가이드라인이 이제 물론 방림 쪽에는 40억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수용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기존에 책임을 졌던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이제 샘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적정금에서 저번에 읍면 투어 때, 말씀을 일단 드렸습니다.
○유인환 의원 : 우리 지금 방림 말고, 대화, 미탄 쓰레기 매립장에 지원한 금액이 얼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대화 같은 경우는 당초에 한 20억 줬고요. 추가로 사용 기간 연장이 2년이 되어서 10억 해서 30억이 이제 대화에 갔고, 그 다음에 미탄 같은 경우에는 40억을 줬는데, 그것마다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위치 대상지가 없었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유인환 의원 : 알겠고요. 그러면 우리 위생처리장, 평창에 20억 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럴 때, 몇 년이 지나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소급해서 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방림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이 방림면이에요. 그렇다면, 이것 언제입니까, 언제부터 이 얘기가 나온 겁니까, 일이 실천이 되질 않아요. 지금도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적정액이라고 써 놓고, 언제 조례를 만들어서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도 답이 없잖아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희가 2002년부터 사실 추진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적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가지고, 지금까지 흘러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방림이 상당히 어렵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방림지역을 지원해 줄까 하는 그런 것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 낸 것이 장사시설 관련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근거로 해서 하자, 일단 시작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것을 보면, 제가 10월 중으로 저희가 조례를 올릴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당초 예산에 제 생각엔 방림을 위해서 한 10억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착공을 하면서 10억을 지원해 드리고, 추후에 하는 걸로 해서 이것을 가시화 시킬 겁니다. 금년도에.
○유인환 의원 :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10번도 말씀을 더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실천된 것은 여태껏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왜 실천이 안 되는지는 전 잘 모르겠으나, 방림 주민들하고, 결정도 좀 협의를 하시고, 서로 원만하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평창 주민들하고도 합의될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셔서 더 이상 그러지 말고, 사실 방림 주민들이, 이런 저런 얘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셔서 원만하게 행정을 이렇게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금년도에 가서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함명섭 : 유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문혁 의원님 2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입니다.
장문혁 의원님께서 어제 질의하신 2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우리군의 노인복지 정책입니다.
우리군 노인현황 8월말 현재 인구 43,689명 중 9,251명으로 21.17%에 달하여, 급격히 노인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월말부터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노령화로 연령대별 인구수 구조가 변하고, 은퇴 후 생존기간이 길어지며, 직업의 다양화, 귀농현상 등으로 노인들의 욕구도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다변화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내에 복지정책도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 활기차고,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소득창출 및 사회 참여, 건강 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지난 해보다 11% 증가한 810자리에 16억원을 투자해서 사회 공로 일자리 620자리, 참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형 일자리 190자리를 도처 시니어 클럽, 노인회 평창지회 평창노인 복지센터 등에서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 군으로써는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단순하게 끝날 일자리가 아닌 우리군 특성에 맞는 시장형 일자리를 더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경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장형 일자리 첫 출발자체가 2012년 4월부터 월정사 복지지원에서 운영하는 평창시니어 클럽으로써 운영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시장형 일자리가 자유스러울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하고, 8개 읍면에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문화 등 노인복지 욕구충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대학과 장수식당 운영은 지역여건과 수에 맞는 운영 방법을 다양화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특히 장수식당은 단순한 급식 위주보다는 교양강좌, 영화감상, 의료 교실 등 수업 프로그램을 내실화하여 문화적 욕구를 충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의료원에 건강검진 프로그램과도 연계해서 단편적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복지회관에 8개의 상설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연간 720명 노인들이 매일 수강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안전돌보미를 운영해서 24시간 감지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프로그램 확대 등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경로당은 167개소 노인회원수는 6,890여명입니다.
건강하고 여유있는 노령층 인구가 증가하고, 문화체험 및 취미생활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2013년에는 경로당 프로그램 예산 6,200백만원을 확보하여 150개 경로당으로부터 11개 프로그램을 신청 받아,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사가 주1회 1시간씩 경로당을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겨울철 농한기에 연인원 14,053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활기찬 노후를 보내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7일 제3회 한여름밤 실버음악회를 개최하여 경로당프로그램에서 배우고 익힌 것들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강사료가 적어 다양한 강사를 구하기 어렵고 소규모 경로당은 인원이 적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내년도부터는 프로그램 강사료를 현실화하고, 167개 경로당 전체로 확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욱 개발하여 활기차고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회에 차량을 지원해서 인근 경로당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며, 읍면 복지회관, 장수식당, 노인대학 등과 연계해서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으로 농한기가 많은 우리군 특성을 살려서 11개 경로당에 재료비 2,500만원을 지원하여 왕골, 멍석, 짚신, 메주 등을 생산 판매하여 전통을 계승하며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부업경로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되지 않아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으나, 시니어클럽 공예품 생산판매 및 우리 군에서 설치한 농산물 판매장과 협조하는 등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토록 하겠습니다.
매년 3개 경로당에 컴퓨터를 지원하여 정보화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6,0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30개소에 안마의자, 발마사지기 등 건강관리기구를 보급하는 등 경로당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령화 사회의 활동공간으로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의 시설을 보수하고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명섭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정책하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 부분에서 제가 묶어가지고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12년 2월부로 이제 우리 평창군도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노인 정책에 대한 부분은 이제 비중이 또 중요성이 더 커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노인복지정책이나, 경로당 활성화에 대한 부분도 개선되어 나오고 또 향상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만 더 부족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서에 보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확대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로 2,2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제 11개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걸로 올 13년도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런데 제가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우리 신청을 받은 게 150개 경로당인데, 1시간 당 강사료가 3만 5,000원에서 5만원에 대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개에 경로당이 한 번씩만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라고 했을 것을 가정을 해도 이 강사료가 6,200만원보다 더 많은 금액이 산출이 됐는데, 지금까지 150개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럼 몇 개의 경로당에 이 프로그램을 적용을 시키신 것인지, 거기에 좀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저희가 총 경로당이 167개이지만, 저희가 소규모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개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제 시간 당 3만 5천원씩해서 주 1회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0개의 경로당을 지금 운영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제가 이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연말까지 150개의 경로당에 한번에 프로그램만 운영을 해도 그 150회 아니겠어요? 그러면 강사료가 150회 곱하기 3만 5천원에서 5만원에 대한 강사료를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큰 곳은 분기별로 이용하지만, 작은 데는 월간 별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문혁 의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50군데 신청을 받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랬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럼 주1회를 자체를 무시를 하고, 1년에 한번을 해도 프로그램은 150번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1개의 경로당에 한번을 한다라고 치면, 150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6,2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장문혁 의원 : 그러니까 그 부분이 6,200만원에 강사료만 포함이 된 것이 아니고, 그 프로그램에 따른 재료비나,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물건비하고 강사료 재료비 다 포함된 겁니다.
○장문혁 의원 : 과연 그런 6,200만원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 167개에 경로당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여가의 제2의 장소가 경로당인데, 과연 6,200만원 가지고, 경로당의 어르신들의 여가활용의 장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상당히 좀 부족합니다. 예산 자체가 좀 부족하고,
○장문혁 의원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향후 활성화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듣고자 했던 부분인데, 지금까지 진행해 오는 상황에서 조금 더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주신 것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어떤 예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전체 운영하는 부분인데, 예산은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현실화하고, 다음에 그 내년도부터 저희가 조례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인회에 차량을 지원해 주면서 이동 프로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인근에 같이 합동으로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도 하도록 이렇게,
○장문혁 의원 :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린다고 보면, 프로그램 운영을 할 때, 가까운 근거리에 권역으로, 그 권역에서 강사가 이동을 하면, 하루에 세 번 내지, 4번의 프로그램을 강사가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강사에 대한 페이도 맞춰 줄 수 있고, 또 그 지역에서의 동선에서 또 근거리이기 때문에 경로당에 또 프로그램 활성화를 더 확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쓰시면서 6,200만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150개 경로당에서 운영을 한다라는 부분은 비용적으로 상당히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또 저는 보건의료원 혹은 의료원과 함께 연계를 해서 나름대로 지역적인 보건지소나, 보건 출장소가 우리 8개 읍면에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럼 찾아가는 방문 경로당에 방문보건, 방문진료, 이런 부분들도 프로그램을 같이 참여를 시킨다라고 보면, 좀 더 경로당이 좀 더 제2의 여가공간이고, 휴식의 공간이고, 사랑방의 공간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이제 하류적인 시설물들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었으니까, 제2의 프로그램을 소프트적인 부분으로 가서 초고령사회를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의 개발들이 좀 더 크고, 또 빈도가 좀 더 많아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물론 지원에 대한 부담은 따르겠지만, 투자대비에 체감을 하는 부분이 효율성이 높다라고 보면, 이런 부분에서도 지원에 대한 투자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물론, 지금 노인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더 슬슬해 가지고, 노인분들이 적정한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라든지, 좀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의원분들이 어떤 분들이 더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해서, 좀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명섭 :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진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자치행정과장 이상진입니다.
답변은 2건으로 인구감소 방지대책과 공무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인사정책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문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군 인구감소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8월말 현재 우리군 인구는 43,689명으로서 전년 대비 160명이 증가한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군의 인구추세는 2011년까지 소폭의 감소추세에 있다가 2012년부터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로 전환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인구추세의 변화는 2018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로 인한 인지도 상승 및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착공 및 국도 확포장 등 수도권으로부터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인구수는 하나의 도시로서 자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로서 지방행정조직의 구성기준과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교부세의 산정기준이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마다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인구증가 시책을 장단기 대책으로 나누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먼저 장기대책으로서 인구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교육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민선5기 군수님의 공약과제로 시행하고 있는 교육경비 지원확대를 위하여 교육경비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세수입의 10%에서 20%로 지원 금액을 상향조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교육여건이 개선됨으로써 도시지역으로 인구가 유출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기대책으로서 평창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2006년 12월 22일 제정하여 출생아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조례를 1월 6일 제정하여 출생아 1인당 100만원씩 출산장려금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귀촌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 지역은 동계올림픽유치 이후 수도권으로부터의 접근성이 향상됨에 따라 전원주택 및 귀농귀촌의 적지로 급부상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런 여건을 수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농공단지 조성, 기업유치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시니어낙원 등 전원마을 조성 지원, 공공기관 임직원 우리고장 주소 이전하기 운동 전개 등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문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의 건전한 조직문화 정착과 능력배양을 위한 인사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의 기본원칙은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무원 개인별 능력과 적성에 맞추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근무성적에 따른 신상필벌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전한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먼저 인사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근무성적평가가 끝나면 지체 없이 승진후보자 명부순위를 공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재적소 배치를 위하여 희망보직을 신청 받아 인사에 반영한 바 있으며, 수시로 직원들의 고충상담을 통하여 전보인사에도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능력배양을 위하여 지원부서와 사업부서, 본청과 읍면의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기획, 인사 등 주요 보직에 대하여는 순환근무를 통하여 향후 관리자로서의 능력을 배양하고, 예측이 가능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명섭 : 자치행정과 소관 2건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 : 그 동안 160명 증가시키느라고 혼나셨는데요. 여기 답변 자료에 보면, 귀농귀촌,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읍면, 펜션 이런 분들이 많이 집들을 많이 짓고 와서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몇 명 밖에 주민등록상으로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인구만 해도 엄청나요. 그런데 그걸 지금 군에서 못하고 있으니까, 인구가 적습니다. 사실 인구는 진짜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게 애초에 저는 잘못 됐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 집을 신축을 할 때, 여기에 오는 조건으로 그것을 해 가지고서 그걸 할 수는 없습니까? 집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지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운교를 이렇게 보면, 여우재를 막 넘어가면서 우측이나, 또 비네소골 이쪽 안으로도 들어가면, 진짜 엄청나게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주민등록상으로는 되어 있지 않는데, 이걸 빨리 각 읍면 8개 읍면을 조사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인구가 급증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귀농한 농가가 지금 2010년부터 13년도까지 귀농을 해 온 농가가 지금 57농가에 123명이 귀농을 했어요. 그건 주소가 다 왔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리고 다 있고, 57농가가 왔고, 그리고 귀촌한 농가가 있습니다. 귀촌한 것이 175가구에 273명, 그래서 396명이 현재 귀농, 귀촌으로 해서 2010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저희들에게 와서 살고 있고, 또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현재 보면, 지역에다가 집만 지어 놓고, 와서 살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수 조사를 해서 우리 지역에 와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섭 의원 : 살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주소를 안 옮기고, 별장식으로 사용하는 건데,
○정문섭 의원 : 와 있어요. 왔다갔다하고 그러지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전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섭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함명섭 : 정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박종욱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정문섭 의원님 제가 잠깐 보충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정문섭 의원 : 네.
○박종욱 의원 : 과장님 지금 귀농, 귀촌 예정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인구늘리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박종욱 의원 : 그래 보면, 우리군 귀농, 귀촌 예정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시책이 없습니다. 제가 조례 제정을 한번 하려고 조사를 해 봤는데,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있는 편향적인 부분으로 두루뭉실하게 1년에 한 6,000 지원하겠다. 예산만 세워놨을 뿐,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없어요. 없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질문을 했으면, 실현 가능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갈 계획이신지가 의문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귀농, 귀촌 예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 시책을 강구하려면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도 만들고, 조례에 대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실질 귀농, 귀촌된 분들의 원망이 좀 있는 것이 우리 평창군은 서울에서 외지에서 이사를 와서 살려고 좀 찾아보면, 타도보다도 강원도가 열악하고, 또 강원도 중에서도 평창군이 모든 것이 행정시스템이라든가, 지원에 대한 근거라든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저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박종욱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귀농, 귀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미흡합니다. 그래도 먼저 사전에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인구늘리기를 하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각 실과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총 망라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귀농, 귀촌에 대해서도 이것을 농업기술센터 거기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식적으로 추진한 데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군에서는 열심히 노력했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이 온 것이 좀 저희들이 기존에 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012년도에 보면, 집수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군비로 해서 3,200만원을 지원을 해 줬고요. 그리고 또 2013년도 보면, 융자금으로 해 가지고, 이것도 은행하고, 이제, 1억 2,000만원 3가구에 지원도 해 줬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보면, 집수리라든가, 주택신축 융자금이라든가, 우리가 앞에서 나눠줘 가지고 해 줬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더 강화해서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또 확대 지원하고, 개정을 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귀농, 귀촌들이 많이 살고,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종욱 의원 : 과장님 답변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귀농, 귀촌에 대한 우리 군에 지원에 대한 자료요구를 해서 봤어요. 그래서 봤는데, 우리가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가 지금 인원보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민들이 어느 곳으로 우리가 귀농을 할까, 귀촌을 할까 하는 아주 지금 관심사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의 관심사가 아니라, 우리 국가적, 우리 도시민들의 관심사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 평창군보다 영월군이 귀농, 귀촌 인구 더 많습니다. 거기는 도로 접근성도 우리보다 열악하고, 왜 많은 지는 분석까지는 안 해 봤지만, 인구를 조사를 해 봤을 때는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군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귀농, 귀촌을 여기 와서 하려고, 주문하시는 분들이 창구에 와 보면, 특별히 마땅히 귀농, 귀촌 확하고 싶은 정말 그런 분위기를 못 느낀다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편향적인 얘기 말고, 우리가 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귀농, 귀촌에 대해서 문의를 하거나, 오시는 분들에게 입으로 전파가 되어서 평창군은 진짜 가고 싶은 귀농, 귀촌에 대향지가 된다.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 부분을 특별히 주문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함명섭 :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영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문화관광과장 김진영입니다.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문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조성사업은 2018평창 동계올림픽 효과 극대화를 위한 배후지역의 관광인프라 구축 및 현대인의 웰니스 트랜드 증가 추세에 대비한 명상의 관광 상품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사업추진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동산리 24번지 일원에 전체 총면적 17만 평방미터에 명상센터 등 총 20동을 건립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국비 147억, 도비 44억, 군비 103억 등해서 총 295억 2,500만원을 투자해서 2016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3월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조성 추진계획수립에 의해서 금년도 6월부터 내년도 6월 9일까지 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하고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 평가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8월 23일날 기본구상 용역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정부예산확보 등 사업추진의 동력이 될 올림픽특구지정이 무산 되어서, 정부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노력이 앞으로 필요하고, 평창군의 직접 추진으로 인한 향후 사업종료 후에 시설물 관리에 대한 재정 및 인력의 지속적 수반이 예상되어, 대안으로 월정사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여 향후 관리운영까지 연계할 수 있는 자본적 보조 사업으로의 전환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올림픽 성공개최의 열쇠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며, 올림픽 이후에도 명상산업과 연계한 세계적 문화관광 시설로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정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올림픽 실현을 위한 기본방향과 로드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올림픽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올림픽은 평창군의 정체성과 지역주민이 주체가 된 문화콘텐츠 중심으로 개발하여 향후 올림픽 문화 유산화를 통한 문화관광자원으로 지속 활용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문화올림픽을 실행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문화시설과 대내외 문화예술분야 인적자원 및 기관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내실 있는 준비체계 마련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문화올림픽 추진로드맵은 주민참여, 주민주체 문화올림픽 실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여 콘텐츠 개발, 인프라 구축, 네트워크 구축 등 3개 분야로 추진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전략은 콘텐츠 개발 6개 사업, 인프라 구축 10개 사업, 네트워크 구축 1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이며, 소요예산은 전체 17개 사업에 1,251만 4,5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기 확보된 예산은 42% 수준인 520억 2,500만원입니다. 앞으로 정부, 강원도, 조직위원회와 연계한 본 로드맵의 공유와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국도비 확보에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본 로드맵에는 의원님께서 당부해 주신 둔전평 농악, 황병산 사냥민속, 평창 아라리에 대한 문화올림픽 자원화를 위한 일환으로 현재 용평면 장평리에 건립 중인 전통 민속 상설공연장, 그리고 황병산 사냥민속에 문화관광 상품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체험장 건립, 평창 아라리 시민극 개발 등인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번 실행 로드맵을 중심으로 문화올림픽을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가되 새로운 사업을 지속 발굴 추진하여 문화올림픽의 성공개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명섭 : 문화관광과 소관 2건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추진에 대한 부분에서 답변서에도 이제 나와 있지만, 우리 사업에 주체가 평창군이지 않습니까? 이 계획대로 간다라면, 운영에 대한 특혜도 이제 평창군이어야 되는데, 과연 그 대규모의 사업 단지를 우리 평창군이 운영을 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예를 봐도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탄에 있는 백령동굴이든, 민물고기 생태관이든, 봉평에 있는 휴양림이든, 이 부분도 이제 사업에 주체가 평창군이었기 때문에 직영체제로 가다가 다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한 부분이고, 그런 사업의 주체가 바뀌면서의 처음부터 진행을 했던 사업들에 대한 계획들이 주체가 바뀌면서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는 익히 봐 왔기 때문에 300억이라는 대규모 사업이 투자되는 자연명상 마을에 대한 부분에서는 시행초기에 사업의 주체가 어디에서 관리주체가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선행되면서 사업의 주체와 함께 이 사업들을 시작을 할 때, 준공이후에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극대화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하시는 부분처럼 이런 부분도 평창군에서 사업 주체가 될 것인지, 월정사의 운영의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재정부담을 줄이는 부분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시기적으로 지금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향후 운영에 대한 부분,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함명섭 :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율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 : 이정율 의원입니다.
동계올림픽의 하나의 포커스로 맞춘다고 그러면, 문화 올림픽, 문화, 그죠? 그 지역의 문화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평창에서는 문화가 뭘까, 올림픽의 각 지자체 마다 동계올림픽의 맞춰서 문화를 거기다가 집어넣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우리 지역에 무형문화재, 둔전평이나, 아니면 사냥놀이, 황병산 사냥놀이, 그 다음에 평창 아라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혹시 조직위원회나, 올림픽 개폐회식 때, 아니면 프로그램 때, 그거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집어넣은게 있나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아직 거기까지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정율 의원 : 아직까지 안 했죠? 지금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지금 정선이나, 강릉이나, 그 지자체에서는 그 문화를 개폐식 때 활용하려고 무진장 애쓰고 있단 말이에요. 정작 우리 평창이 우리 개최도시인데, 우리 문화를 못 넣는다면 잘못된 거거든요. 그건, 그렇죠? 강원도 무형문화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창에서 그런 것을 개폐식 때 프로그램에 집어넣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건 창피한 겁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지금부터. 왜 의견서를 내야죠. 맞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정율 의원 : 맞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계획이 없이 가만히 있으면 다 뺏기고 난 뒤에 그때 어떻게 됩니까, 지금부터 준비해 가지고, 계속 우리 평창에 그런 문화를 콘텐츠를 집어넣어 줘야지만, 우리 평창을 알릴 수 있단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우리 무형문화재, 평창에 이런 부분을 문화를 지금부터 빨리 개발하셔 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지금 삽입 시켜야 한다. 이건 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함명섭 : 이정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기 경제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경제체육과장 장동기입니다.
경제체육과 질문사항은 정문섭 의원님, 장문혁 의원님, 이정율 의원님 세분이 질문 하셨습니다. 일괄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문섭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관내물품 소비운동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알펜시아, 용평리조트, 휘닉스파크 등 관내 대형 소비 업체 9개소에 대하여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관내물품 구매 현황을 협조 요청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파악 해본 결과 9개 업체 중 2개 업체만이 관내물품 구매율이 70%~90%정도이고, 나머지 7개 업체는 대부분 15%~20%내외로 적습니다. 전년도 대비 약간 상승하였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각 기업체마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구매 입찰을 전국으로 실시하게 되면서 지역의 영세한 유통업체가 참가 할 수 있는 품목이 한정되어 있고, 대규모 입찰에 의한 가격 경쟁과 물량의 한계로 낙찰을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으로 납품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기업 이윤과 모기업의 방침에 따라 입찰을 관외 물품을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난해 관내 유통업체 71명이 모여서 평창군 유통협의회를 결성했습니다. 관내 대량소비처를 방문하고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관내물품 구매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입찰 방법도 일괄입찰에서 품목별로 실시하도록 건의하는 등 유통업체 활성화를 위해 상하반기 정기적인 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 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에는 평창군 유통업협동조합을 결성해서 공동구매로 원가를 절감하여 공급단가를 낮추고, 경쟁력을 키워 각급 학교에 급식자재를 납품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물품 구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나의 방안이지만, 행정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양질의 제품을 저가에 공급할 수 있는 유통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또한 지역 중소상인들의 의식개혁 교육과 환경 개선을 통해서 고객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있어야 지역을 찾는 소비자가 늘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이 앞으로 고객을 유치하고 지역물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통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문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진부체육공원 재배치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시설은 하진부리 1289-46번지 일원에 축구장 2면, 게이트볼장, 족구장 3면, 농구장, 풋살장 등이 조성되어 운영되어 오던 중 기존 진부체육공원의 확충 및 일부 불합리한 시설의 재배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재배치 타당성용역을 2013년 3월 20일에 착공하여 2013년 5월 20일에 준공하였습니다.
용역결과, 혼용되어 오던 도시계획구역을 체육시설(71,399㎡)과 문화시설(25,439㎡)로 구분하여 현실화하였고, 시설 중 천연잔디구장 1면과 게이트볼장은 그대로 존치하고, 축구장 2면, 다목적운동장 1면, 족구장, 락카룸, 주차장을 신규로 추가하여 체육공원 재배치 계획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를 실행키 위한 실행계획을 2013년 7월 26일에 수립하였고, 총사업비 96억 3,1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면, 우선 2013년 2회 추경에 토지구입비 4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2014년도에 4필지 토지매입비 19억 2,100만원을, 2015년에 9필지 20억 1,100만원, 지장물 5,000만원 등을 계상하고, 2016년도에는 축구장 1면, 운동장 1면, 족구장 3면, 락카룸 1동, 주차장 등 37억 2,600만원을 시설 조성을 위해서 투자하고, 2017년도에는 축구장 1면 14억 7,3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부는 고원 기후라는 천혜의 자연 조건을 이용해서 2018년부터는 하계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쾌적한 운동 환경 조성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이정율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 산업발전과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 생산품 구매 시책은 정문섭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물품소비운동 성과와 향후 계획과 일부 중복되는 답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은 기업 및 민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구현을 목표로 추진한 다양한 투자유치 사업들이 공장 준공 및 인허가 준비 등 점차 가시적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018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주변지역의 동반 성장과 소외된 농촌지역의 발전 및 경기회복을 기대하고 추진하는 올림픽 산업단지는 지역산업 기반조성,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획기적인 기회로 삼아 평창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이 될 것으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올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지자체 별로 경쟁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함에 따라 미분양 단지가 증가하고 있으며,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투자가 감소하는 실정은 다소 우려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년간 활용방안을 모색하였던 약수리 광희대부지도 지난해 수원여대에서 매입함에 따라 본격적인 연수원 조성을 위한 인허가 용역 중에 있으며, 평창초콜릿 공장도 금년 4월 건축 허가를 받아 현재 공사 중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대 그린바이오단지 내 추진 중인 채소류제조가공공장은 관련기업 등이 공동으로 농업회사법인인 에스팜을 설립하고, 현재 공장건축 등을 위한 군 계획시설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 산업발전을 위하여 우수기업 홍보전, 우수제품 디자인개발, 중소기업 박람회 참가,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등 노후된 농공단지 시설 정비지원 등을 통하여 기업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생산품 이용확대를 위한 방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 리군 대형소비업체 9개 업체의 관내물품 구매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관내에서 상시 좋은 품질과 가격을 맞춰줄 수 있는 업체를 하기 힘들어 대부분이 입찰로 인해 관외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난 2012년 4월 평창군에서 수십년간 고향을 지키며 유통업에 종사하는 회원71명으로부터 평창군 유통협의회가 결성되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물품 구매 및 지역유통업체 활성화를 위해 잦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소비업체를 방문하여 최대한 관내에서 납품할 수 있는 물품 목록을 정해 홍보하였으며 지역상품 홍보부스 설치안 등 대형소비업체와 지역 소상인들의 상생방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와 함께 지역유통업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봉평 궁도장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평궁도장은 봉평면 창동리 110번지 일원에, 부지 19,236㎡에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하여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로는 궁도장 1동, 배수로 정비 등 부대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봉평궁도장 조성사업은 2008년 5월에 궁도장 이전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 8월에 부지매입 및 토목공사를 준공하였고, 2013년에 사업비 2억원을 편성해서 민원해결 및 경계측량, 분할 측량, 공부정리를 완료하고, 궁도장 신축부지에 대한 농지전용, 배수관로 및 전주이설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3년 12월까지 현황측량, 분할측량, 전주이설, 배수로 정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4년 도비 신청으로 당초예산에 2억을 편성해서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궁도장 신축을 완료하여 주민 및 회원들의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명섭 : 경제체육과 소관 4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진부체육공원 재배치에 대한 부분에서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부체육공원의 재배치에 대한 부분의 필요성을 언급한 지가 벌써 2011년이니까 횟수로는 3년째에 들어가는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용역에 대한 결과까지 나오는 이 시점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마스터플랜에서의 들어가는 재원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2단계까지는 토지매입비용, 그 다음에 3, 4단계는 시설물 설치인데, 앞으로 향후 평창군에서도 이제 재정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지금 체육공원에 대한 재배치에 대한 시설물, 토지매입이나, 시설물 설치에 대한 부분들이 원활하게 2017년도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서는 행정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담당부서인 경제체육과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체육공원부지 내에 장례식장이나,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체육공원부지가 한 3,500평 이상, 그 시설물 전환이 됐던 부분이어서, 그래서 토지 매입에 대한 부분은 대체 부지에 대한 부분으로써의 매입이라는 측면으로 본다라고 보면, 96억 정도의 재원이 들어가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대체 부지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시설물 투자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진행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넉넉하지 않은 우리 군정살림에 4단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함명섭 :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 : 이정율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부서에 투자유치계가 지금 몇 명이죠?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지금 그 당초 2명 있다가 이번에 인사가 있으면서 저희들이 주무계에서 한명을 보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3명이 있습니다.
○이정율 의원 : 그럼 투자유치계 3명인가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의원 : 지역 경제 아마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 유치계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죠?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의원 : 제가 지금 따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기업유치, 그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올림픽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기업도 많이 들어오고, 민자도 들어오고, 다 들어와야 돼요. 그것을 누가하냐, 기업유치계거든요. 그죠?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이정율 의원 : 공무원들 다 부서별로 다 중요하지만, 이런 기업 유치계를 만들어 놨으면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세일즈맨이 되어야 돼요. 그 분들도 다, 중앙부처고 우리 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올라가야죠. 영업을 해야죠. 엄청 중요한 자료에요. 그래서 그만큼 성과가 일어나면, 인센티브도 주고, 기업 유치 만들어야죠. 우리 투자유치계를 만들어 놨으면 활용을 해야죠. 그죠? 그래서 저는 하여튼 우리 부서를 정말 어떤 일을 좀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저희도 지금 한명을 증원 시킨 이유가 담당은 대외적인 업무를 좀, 전에는 직원 2명이니까, 대외적인 업무를 못했던 부분을, 담당한테 대외적인 업무의 어떤 중책을 좀 더 맡기고, 실무, 내부적인 업무나 이런 부분은 직원 한명을 더 추가를 해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정율 의원 : 그럼 2명에서 한명 증원 된 건가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2명에서 3명이 됐습니다.
○이정율 의원 : 3명이 됐죠?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이정율 의원 : 우리 과장님 전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는데요. 최대한의 투자, 우리 투자유치계를 좀 정말 활용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 생산품 구매에 대해서 우리 정문섭 부의장님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같이 저도 질의한 내용이 있으니, 같이 좀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스페셜 올림픽 때 과연 지역 물품을 얼마만큼 사용했나, 지역 업체가 얼마큼 들어갔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조사한번 해 보셨나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스페셜 올림픽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예결하기로는 올림픽이라는 부분은 국제적인 선수들이 오기 때문에 어떤 그런 저희 스페셜 위원회에서 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평창군 부분에 대해서 납품을 그렇게 강력하게 대처를 못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이정율 의원 : 우리 앞마당에서 잔치가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거기를 못 들어가는 것은 말이 됩니까? 그죠? 파악이 안 되면 안 되죠. 왜 우리가 자리를 제공하고, 왜 우리는 못 들어가고, 다른 외주 업체는 다 들어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앞으로 더 큰 행사가 동계올림픽입니다. 동계올림픽 때 남의 잔치 다 해 줄 겁니까? 그죠? 제가 따로 이런 군정질문이기 때문에 따로 말씀 안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제가 정확하게 지적을 하겠지만, 이제 아셔야 돼요. 우리 마당에 잔치를 하면 우리 것을 집어넣어야죠. 왜 못 집어넣습니까, 그것 파악 아직까지 못하면 잘못 된 겁니다.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스페셜 올림픽 때, 우리 관내 물품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확인도 해 보셔야 되고, 지역 업체가 얼마만큼 참여했는지, 그것도 해 보셔야 하고, 지금 파악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야 동계올림픽 때 우리 것을 안 뺏기죠. 우리게 다 들어가야죠. 그죠? 그것도 아직 파악 못하면, 올림픽 뭐하러 합니까, 아마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평창군 유통협의회가 있죠?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있습니다.
○이정율 의원 : 강원도하고 그 다음에 평창군수님한테도 호소문을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이정율 의원 : 얼마나 답답하면 호소문을 보냈겠습니까, 관내 물품,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다른 평창군에 있는 유통업체들이 다른 대규모, 전국에 있는 유통업체보다 규모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스페셜 올림픽 같은데 납품하는 부분은 검증도 되어야 되고, 또 인증도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납품 부분도 사람들이 소량의 모아서 납품하는 그런 부분은 사업 추진상 배제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 많이 했지만 횡계에 있는 한 업체만 일부 납품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나머지 업체에서는 납품을 못한 상태에서 전번 스페셜 올림픽에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정율 의원 : 우리 군에서도 이제 소비업체나 지역 업체로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좀 조사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는 포괄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업체가 물품비를 사용하며, 금액은 또 얼마만큼 되는지, 세부적인 이런 조사를 해 줘야 돼요. 포괄적으로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입찰방식이 틀려서 안 된다. 그러지 마시고, 관에서도 좀 조사해 가지고, 좀 가급적 유리한 쪽으로 지역 업체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죠. 가만히 그냥 보고만 있으면 됩니까, 입찰 조건이 안 맞는다고 해 가지고, 그냥 배제시키고,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세부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 줘야지만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가야죠. 그죠? 그래도 여러 가지로 지역 업체들이 좀 어떻게 볼맨 소리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게 있으니까 한번 되돌아 봐 주시고, 이렇게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고, 좀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알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거기 궁도장 그럼 다 됐나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궁도장은 지금 올해 내년도에 2억을 도비 1억, 군비 1억 2억을 계상해 가지고, 내년도에 한 6월 중에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이정율 의원 : 장소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장소는 그 장소가 됩니다. 당초 5억 주고 매입한 장소요.
○이정율 의원 : 현지확인할 때 혹시나 장소가,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그런 주변에 옆에 민원이 많았던, 봉평의 한분은 사두회에서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문제없이 해결이 됐고, 진입로 부분은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가 곡선이 사행지처럼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무상으로 이제 자기들이 땅을 시설하겠다고 그래서,
○이정율 의원 : 진입로가 그것도 잘 되었나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확장을 하는 부분까지 지금 협의가 다 됐습니다.
○이정율 의원 : 그것도 한번 다시한번 잘 챙겨서 가지고, 나중에 다 지어 놓고 또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것 우리 현지확인할 때 제일 문제됐던 거거든요. 그것도 다시한번 잘 챙기셔 가지고, 마무리 해 주시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이정율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함명섭 : 이정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경제체육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찬웅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찬웅 : 환경과장 최찬웅입니다.
정문섭 부의장님과 장문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요사항에 대해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문섭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흙탕물과 퇴적물로 파괴되어 가고 있는 평창강 회생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관내 하천 23개소에 대하여 2개월에 한번씩 수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수 수질 측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모든 하천이 환경수질기준인 1급수인 BOD 1mg/ℓ이하로 측정되어, 현재 우리 평창군 관내 23개 하천 모두가 1급수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시 상수원 농경지와 동계올림픽 시설의 철도, 국도 확장공사, 동계올림픽 기대에 따른 각종 개발현장 등에서 토사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평창군 수질개선을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군의 물관리를 위하여 사업비 4,000만원을 투입하여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2017년까지 321억원을 투입하여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평창강 수질을 보다 맑고 깨끗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하천으로 유입되는 폐수, 가정하수, 가축분뇨, 비점오염원 등에 대하여 점검반을 편성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부실 시공 방지 및 시설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을 위하여 시공업체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기술지원반을 편성 운영 중에 있고, 초등학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관내 수중 생태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물의 날 행사를 매년 60여개 단체에 2,000여명이 하천변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으며, 마을별 환경단체들과 연계하여 하천변에 나무를 식재하여 하천 환경조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창군 생태하천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169억원 투입하여 2016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 27개소를 운영 중이며, 2020년까지는 총사업비 1,322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하수관거 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객토를 최대한 자제하도록 공고를 하고, 하천변 토지에 살리기, 녹비작물 재배 등을 유도해 나가고, 공무원, 시민단체, 학교, 기업, 동네 주민 등 관련 단체 기관의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 운영하여 각 하천을 위해 적합한 오염저감활동 정비를 위한 하천 지키기 네트워크를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향후 객토를,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기술지원을 확대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과 하수관거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평창강이 좀 더 깨끗한 하천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장문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추진 사항과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은 토목, 건축, 전기, 기계설비, 기자재 설치 등 현재 92%의 공정율로 사업마무리 단계로서, 당초 9월초 시운전을 가동하면서 11월 중 나무식재 등 조경 분야 사업을 완료하여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볼티드 공법을 적용한 소화조 시설과 관련하여, 지난 7월 26일 삼성정밀화학 울산공장 물탱크 폭발사고에 따라 국과수 정밀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공사 중지를 내린 상태로서, 음식물 소화조시설의 기술진단, 공법 및 시공업체 변경 등으로 소화조 시설의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서 당초예정보다 시운전계획이 약 3개월 정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확보계획은 1일 처리용량 30톤을 고려하여 평창군 생활음식물폐기물 10~13톤과 사업장음식물폐기물 10~11톤 정도, 인근 지자체 사업장 음식물폐기물 10톤을 확보하여 우선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인근 지자체와 협의하여 인근 시군의 음식물류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정부의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방침에 부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 12월까지 소화조 시설을 마무리하고, 1년 간 시범운영을 거쳐 최종적으로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진단을 거친 후, 시행사와 시설 기부채납과 운영협약 등을 완료한 후 정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기물발생 및 처리, 환경보전운동으로 현주소와 중장기적인 폐기물 정책에 관하여 질문하실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 8월말 현재 폐기물 발생량 소각 및 매립 5,937톤, 음식물 2,137톤, 재활용품 583톤이 수거되었으며, 발생된 폐기물은 소각 2,695톤, 매립 1,278톤, 위탁처리 1,964톤, 음식물류폐기물 퇴비화로 2,137톤을 처리하였습니다.
평창군 폐기물종합처리설 내 매립시설은 2007년 12월 준공하여 총 매립 가능량 12만 168㎥중 현재까지 약 48,000㎥이 매립이 된 상태로 2021년까지 매립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소각시설은 1일 16톤을 소각하며 내구연한이 도래되는 2018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앞으로 소각시설 폐쇄 이후에는 환경부 최적화 방침에 따라 권역별로 최소 2~3개 시군이 공동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서, 현재 강릉시에서 추진 중인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연계하여 처리하는 방안과 폐기물을 시멘트 소성로에 연료로 재활용하는 재활용 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재활용 업체에서는 설비를 투자하고, 우리 군에서는 톤당 위탁처리비만 정산하여 주는 위탁처리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폐기물 발생량은 농촌지역 인구감소 등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생활패턴변화, 동계올림픽 기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연평균 5~6%정도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쓰레기 줄이기 홍보 강화하고, 1회용품 사용안하기, 재활용품 수거 장려금 확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강화, 환경감시대 운영 등 자원순환 사회조성을 위한 폐기물 감량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적정한 관리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명섭 : 환경과 소관 3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환경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덕환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차덕환 : 산림과장 차덕환입니다.
먼저 정문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happy700평창자연휴양림 사업에 대한 당초 투자유치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당초 투자유치 경위와 자연휴양림에 대한 득과 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 제1의 산림군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청정 산림자원을 이용한 산림 자원 개발 및 전 국민에게 산림,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하게 되었으며, 현재 전국에는 148개에 자연휴양림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창자연휴양림의 설치, 운영은 지역 홍보는 물론, 우리지역이 고원 청정 지역으로 모기 등 해충이 없고, 여름철에도 서늘한 기후로 전국 제1의 고원 휴양지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자연휴양림 개장 후 1년밖에 안된 현 시점에서 자연휴양림 운영을 금전적 손익계산만으로 득실을 가리는 것은 다소 이른 감이 있다고 보며, 전국 유일의 숲 해설가 양성기관 지정으로 우리군 숲 해설가 양성의 장이며, 지역주민 및 휴양객들의 산림서비스 제공이라는 공익적 가치도 있다고 봅니다.
휴양림 월 평균가동 율을 살펴보면 지난해 평균 10%에서 금년도 평균 18%로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향후 적극적인 홍보 및 부족시설 확충으로 휴양림 운영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율 의원께서 질의하신 자연휴양림의 문제점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8월 1일 개장이후 좁은 도로 폭 및 비포장으로 인한 통행불편, 여름철 창문으로의 빗물 유입 및 겨울철 외풍 등으로 인한 객실 난방 효율 저하, 숲속 객실 부족 및 콘도형 현대식 건물로 내방객들은 친환경적 목조주택을 원하고 있으며, 숙박 외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없어 자연휴양림 운영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연휴양림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2014년도에 당초예산으로 7,800만원을 반영할 계획이었으나, 의원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2회 추경에 7,8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예산으로 객실 베란다 및 CCTV 설치 등의 휴양림 시설을 보강할 계획이며, 2015년부터 2016년까지 8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숲속의 집 10동, 야외화장실 1동, 캠핑장 및 산악자전거 등의 다양한 체험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군민 및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 감면의 확대 시행 및 단골 고객에게는 마일리지 제공을 추진할 계획 입니다. 또한 자연휴양림 주변 여건을 충분히 활용하여 봄․여름에는 산채, 식용 야생화 체험 및 자연휴양림 상류에 설치중인 사방댐을 활용하여 물놀이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가을철에는 산책로 및 등산로 변을 이용한 단풍나무 숲길 체험, 겨울철에는 휴양림 내 임도를 활용하여 산악스키, 설피 체험 등의 사계절 내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이 휠체어 등의 보조기구 없이 통행이 가능하도록 계단이 없는 산책로를 조성하고, 휴양림 내에는 벌나무, 엄나무, 두충나무 등의 약용수를 식재하여 치유의 숲을 별도로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감정가가 낮아 토지 취득에 어려움이 있으나, 휴양림 보완사업 시 필요한 연접된 임야 5필지 19,397㎡를 취득하여 휴양림 부지를 확충하여 휴양림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함명섭 : 산림과 소관 2건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 : 이정율 의원입니다. 문제점 그건 다 말씀 안 드리고, 혹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한번 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개인 기업인데요. 기업이 이 미래에 육성하는 그런 기업이 와서 우리 지역에 왔었어요. 그래서 폐교를 활용한 그런 연수원 같은 것 그런 것으로 좀 조달하고 있기에 제가 우리 자연휴양림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방문을 해서 한번 의견도 들어보고, 답사를 하고 갔는데, 문제점이 뭐가 있냐 보니까, 일단 도로 개설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연수원으로 갈 수 있는지, 휴양림 자체가 학생들이 들어와서 연수원으로, 연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산림과장 차덕환 : 그런데 연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현재 산지법에 그 산림조합이나, 임업경영단체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이정율 의원 : 그건 운영에 대해서는 그렇고, 이 활용에 대해서 이것 연수원으로도,
○산림과장 차덕환 : 연수원으로 활용은 가능합니다.
○이정율 의원 : 연수원으로 한다고 그러면, 거기가 알다시피 식당이 없잖아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식당이 없어요.
○이정율 의원 : 그러면 식당을 가져다 놔야 된단 말이에요. 학생들을 위한 왜 그렇냐 물어봤더니, 가장 비수기 때, 평일 때, 학생들이 들어온답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올 때, 200명에서 300명씩 들어온 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객실을 다 가동률이 엄청 좋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비수기 때, 주말에 안 오고, 성수기 때 안 온 답니다. 그래서 그 연수원을 한다고 그러면 식당을 그 정상적으로 갖춰 놔야 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가동률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그 기업에서 제시를 한 적이 있어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의원님 정보 감사합니다. 앞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그렇게 해서 비수기 때 학생들을, 아니면 연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한번 해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 언제 담당자 오시면, 과장님 한번 만나보시고,
○산림과장 차덕환 : 네, 고맙습니다.
○이정율 의원 : 이정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정문섭 의원님 제가 질문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HAPPY700 자연휴양림 사업에 대해서 당초 투자위치가 잘못 되었다고 이제 관계공무원들도 인지를 하셨고, 또 우리 의회에서 2회에 걸쳐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다 했어요. 그런데 지적을 했던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특별히 나올 답이 없네요. 답이 없어서 그러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자연휴양림 개장 후 1년 밖에 안 된 현 시점에 자연휴양림 운영을 금전적 손익 계산으로만 득실을 가리는 것은 다소 이른 감이 있다고 본다고 했는데, 이게 세월없이 홍보 되어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게 개장하면, 우리가 속된 말로, 개업을 하면 개업발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개업을 해 가지고, 이게 개업 발 못 받으면, 뒤로 이게 점점 쳐지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지난 해 평균 10% 이용률인데, 올해 이제 다 갔어요. 우리 휴양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여름이지 않습니까, 겨울에 눈이 막 쏟아지는데 이용할 분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난해 8월 1일날 해서 10% 이용률 했고, 올해 18%라고 하면, 숫자로는 한 8% 높아진 것 같지만, 원인은 지난해는 준비가 부실했는데도 올해는 충분히 준비해서 대처했어야 되는 대도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신경을 썼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18%의 이용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기에 부족시설 확충, 계속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군민의 예산을 가지고,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우리가 분석을 해 봐서 앞으로 운영 활성화에 대한 어떤 이렇게 추상적인 답변보다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좀 대안을 내 놨으면 하는 아쉬움은 좀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 계속 얘기해야 돼요. 올해가 안 나오면, 내년에 나오고, 이게 활성화가 안 되면, 내년이 아니면, 내년 후년에도 또 나올 거예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는 우리가 그때그때 우리가 넘어갈 것이 아니고, 진짜 올바른 고민을 해서 향후 어떠한 장기적인 계획이 서야지, 임시방편의 어느 한 부분에 가서 또 계획을 세우고, 과장님이 또 담당 과장님이 바뀌면 새로운 계획이 들어오고 이러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이 좀 필요하겠다. 어차피 돈이 투자가 되어서 32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됐으면, 이것을 우리가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더 발전시킬 생각을 해야지, 그렇다고 문 닫고, 폐쇄 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보면, 편향적이고, 단기성보다는 장기성 계획이 좀 우리 담당과장님들 의사가 산림과가 좀 꽤 지금까지 보면, 자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이 좀 미비할 수도 있었다. 그렇다고 보지만, 과장님 지금 능력되시고, 오셨으니까, 정확하게 진단해서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좀 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차덕환 :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아까도 언급했지만, 진입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진입로가 408호선이 지금 설계 중에 있으니까, 그것만 완공되면 일단 30%에서 40%는 내방객이 는다고 보는 거죠.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현지확인 때 가 보셨지만, 도로 폭이 좁고, 찾아가는 안내판이나 이런 것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름에 비가 창문으로 치면 비가 들어와요. 지금 창문 안으로, 그리고 겨울에 창문으로 그렇다 보니까, 겨울엔 내방객이 왔다가 추워서 못 자고 철수하고 그런 것, 그 두가지 문제만 일단 해결해도 일단 어느 정도 내방객은 늘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체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주위에다가 산채지만, 꽃이 피는 산채들 위주로 한 2,000평 정도 심어 놨고요. 그 다음에 사방댐 사업을 하면서 그 사방댐에 이용해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구간을 2개 구간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보완을 하면, 앞으로 내방객이 점차 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 자체 계획을 좀 장기적으로 수립해 가지고, 걱정을 좀 덜어 주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명섭 :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율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 : 과장님 HAPPY700 자연휴양림,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이정율 의원 : 인터넷에 치면 네티즌들이 글을 올린 것이 많이 있어요. 문제점, 길 문제도 있지만, 저도 한번 찾아 봤더니, 좋은 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 한번 참고로 보세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알겠습니다. 계획 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함명섭 :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실 의원 계시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입니다.
이정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현황분석과 문제점, 중장기적인 우리군 농업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현황분석과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농가인구는 12,176명으로 군 전체인구 대비 28%이며, 65세 이상의 농가경영주가 37%를 차지하는 초 고령화에 진입하였습니다. 경지면적은 9,832ha로 전작 위주의 구조로 2012년 작목별 총생산액은 3,042억 원이며, 총생산액 상위 5대 품목은 감자, 배추, 한우, 당귀, 양배추 순입니다.
2012년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강원지역의 농가소득은 3,069만 3천원으로 농업소득이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외소득이 47%를 차지하는 구조입니다.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2010년 기준 판매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농가 비중이 16.6%로 전국 6.7%, 강원 6.5%보다 매우 높은 반면에 500만원 미만의 농가가 최근 10년간 증가하여 농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농업 인구의 초 고령화에 따라 후계 농업인 육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며, 배추, 감자 등 노지작물의 재배로 소득이 낮고,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소득작목 육성과 품목별 연구회 활성화, 농업인대학 운영, 친환경농업 확산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농업인 소득증대와 지역별 특성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별 대표작목 육성과 남·북부권의 농업소득 편차를 줄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으며, 노동력 부족과 농자재 가격 상승,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비한 근본적인 대처 능력을 키우고, 저소득 농업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안정적인 생활영위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공 산업 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농촌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실질적인 농외소득 확대방안 마련과 마을별 특성화 및 농촌복지향상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하겠습니다.
농업예산의 공정하고 투명한,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촌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선택과 집중, 농업인의 자생력 확보 등에 대해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파트너인 행정,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협과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며, 평창군 농어업회의소를 활성화하여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 농업·농촌에 대한 정확한 현황분석과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여 미래준비를 위한 농축산업 체질 개선과 농촌의 활력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시스템 마련 등을 통해 비전 있는 지속 가능한 평창 농업·농촌을 만들도록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장기적인 우리군 농업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칠레, 인도, EU, 미국 등 46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었습니다. 2013년 2월에는 한-콜롬비아 FTA 정식 서명이 완료되었고, 그 외에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일본 등과 FTA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분야는 FTA로 인한 직·간접피해는 물론, 농촌의 고령화, 농업소득감소 등과 맞물려 농촌 활력이 저하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FTA로 인한 한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농업체질 강화, 단기적 피해보전장치 등을 마련하여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축산물 수입증가 등으로 축산분야를 비롯해 채소, 특작 등 여러 분야에서 농업생산액이 감소될 것으로 보고 분야별, 품목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여와 책임을 통한 민간분야의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10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전국 시범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전라남도 나주시, 전라북도 진안군과 함께 3개 시군이 시범사업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2012년 3월 14일 평창군농어업회의소 창립총회를 갖고 2012년 5월 1일 농업기술센터 내에 사무실을 개소하고 있습니다.
회의소 설립이후 우리군 농업인의 자주적인 대의기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회원의 확보를 위해 2013년 4월과 8월 2회에 걸쳐 읍면 순회 설명회를 개최 하였으며, 새해 영농설계교육 등 각종 교육기회, 1대 1 맨투맨 상담을 통하여 회원 모집에 노력을 하고 있으며, 농업회의소의 가장 큰 목적인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 조정하여 행정에 건의하고 이를 반영시켜 나가는 행정과의 파트너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농촌발전, 식량, 어업, 원예, 유통, 축산 등 6개 분야에 농업인 70명 공무원 6명 등 총 76명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3회에 걸쳐 지역농정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역농정 현안을 발굴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중앙정부의 귀농 지원센터 운영, 농업인 교육 등 공모 사업 신청 등을 통하여, 농어업회의소의 역할을 높여나가는 한편, 공모사업 수행을 통하여 중앙정부로 부터 지원받는 사업비로 회의소의 재정자립을 앞당길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농어업회의소가 우리군 농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촌 진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축산분야는 명품한우 생산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고능력 암소 사육보전, 우수 혈통한우 수정란 이식과 노후 축사시설 개선 및 현대화를 통해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품질 고급화, HACCP 및 생산이력제 확대로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겠으며, 축산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경영안정망 구축을 위해 조사료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배합사료비 지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동화시설 지원 등의 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환경오염원 제거 및 친환경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을 확대하겠으며, 악성가축전염병으로부터 축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방역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질병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사양관리시스템과 각종 시험사업 도입, 마필산업 육성, 관광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등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축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분야는 지구 온난화에 대응한 전략작목 육성과 함께 민간품목을 중심으로 소득작물 재편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 배추, 감자 등 일반 작목 중심에서 양채류, 인삼, 사과, 대파, 멜론 등 신규 소득 작물의 재배를 확대하고 있으며, 시설하우스 보급 확대, 농기계임대 사업 등과 친환경농자재 지원 등 농업인 경영비 절감사업 및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농가조직화, 규모화를 비롯해 각종 유통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구 온난화에 대응한 지역별 전략작목을 통해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남부지역은 사과, 멜론, 인삼, 더덕 그리고 북부지역은 피망, 대파, 파프리카, 브로콜리, 당귀 등 약초를 전략 작목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군 전반적으로는 오미자와 산마늘, 곰취, 곤드레, 눈개승마 등 산채류인 웰빙농산물을 육성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기능성 잡곡인 아마란스가 고랭지에 적합한 작물로 검증되어 확대재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산업 육성과 농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6차 산업화를 위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가공식품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농촌의 활력화를 위한 새농어촌건설운동,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농촌다움이 살아 숨 쉬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FTA의 파고를 넘어 2018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하여 경쟁력 있는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육성과 일관되고 특화된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평창군 농업·농촌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세부사업별 실현가능성, 시급성, 효과성 등의 분석을 통해 실행력을 높여 우리군 농업·농촌 발전에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과 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하여 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대응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자원 활용과 소득제고, 공동체 육성으로 경쟁력 있는 평창군 농업·농촌을 만들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함명섭 :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 : 이정율 의원입니다.
센터소장님 우리 농업회의소 설립 1년 넘게 지나갔는데, 전반적으로 어떻나요?
농업회의소의 설립을 한 취지가 농업인들의 이해를 높이고, 또 농민들과 농업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농정의 기본 설정과 지역현안, 이런 것을 협의 조절하는 이렇게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하는 기구인데, 어떻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농어업회의소가 발족을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회원 확보입니다. 우리 회원을 확보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아직은 인식이 좀 부족해서 회원 확보가 좀 어렵고, 그렇지만, 회의소에서 주기적으로 계속 회의를 개최를 하고, 분과위원회 등 개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곧 늘어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좀 활성화 시킬 수 잇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농업정책의 효과를 좀 많이 반영된 부분인가요? 현재 농정 쪽으로 봤을 때도, 그 부분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그 분과위원회와 총회를 거쳐서 거기서 건의된 정책들도 한 여섯 가지 정도는 군 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농업인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의원 : 아직까지 인식이 확대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의원 : 우리가 농업회의소로 근본적인 취지가 있으니까, 그 목적에 맞게끔 잘 좀 끌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그 다음에 우리 고령화가 되면서 농기계, 그죠?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고령화 되면 농기계가 농기계 부분을 임대를 해 줘도 다룰 줄 모르니까, 좀 사용을 못해서 애로사항도 있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되돌아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한번 그것도 센터소장님께서 농기계만 많이 들어온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것도 좀 전반적으로 한번 되돌아보고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함명섭 : 이정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없으시면,
박종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이정율 의원 양해해 주시면 보충질문해도 좋겠습니까?
○이정율 의원 : 네.
○박종욱 의원 : 기술센터소장님이 우리 동료의원께서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현황 분석, 문제점, 중장기 정책방향에 대해서 아주 저희가 추가 질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자세하게 인지하셨고, 또 방향도 제시를 하셔서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로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걸 우리 평창군이 농업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농업에 비중이, 농업에 대한 인구나, 또 농업에 대한 소득이 우리 평창군 군민의 소득에 대해서 막대한 그 어떤 프로테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에 우리 지금 아무리해도 노동력 부족, 이건 전국적인 추세이고, 우리 농업인들이 풀어야 할 숙제이지만, 우리 행정에서 과연 이렇게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지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서술되지 않았어요. 센터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노동력 부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보면, 앞으로 전망을 해 보면, 심히 우려할 정도로 걱정스러운데, 지금 현재 우리 의존하는 것도 거의 70세 이상 고령층에 의존하는 것이 50%가 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히 우려가 되고, 또 오히려, 타 지역에서 노동력이 지금 대처가 되고 있는 입장이고 이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하셨다면, 앞으로 어떤 어떻게 나가는 것이 좋겠는지,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농촌 일손 부족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시하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농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외지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농촌에 인구 유입이 특별히 일어나지 않는 한,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고, 또 이 부분을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특별히 어떻게 할 수 있겠다하는 것을 아직은 대책을 만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농기구나, 농업기계들을 좀 대체를 하고, 인구 부족에 대해서는 농업, 농촌, 인구증가 정책이나, 이런 부분으로 메워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생각을 해 보면, 우리 기술센터 행정지도를 한다고 보면, 막연하게 이렇게 걱정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노동력이 좀 덜 들어가는 작목이 뭔가, 이렇게 될 때, 굳이 일손이 많이 가는 작목을 선택하시는 것보다도 아무리 수익이 좀 높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노동력 투입이 많이 되어서 경영흑자만 많이 되면, 굳이 큰 의미가 없다. 가령 평당 1만원 나오는 작물이 있어서 그걸 재배를 해서 경영대비 7,000 가는 거나, 일예를 들어서 평당 5,000이 나오더라도 경영비 거의 안 들어가는 작목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콩, 옥수수 같은, 덜 들어가는 작목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유도도 아마 행정지도하면 편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가져 보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금 농어업회의소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평창군이 결성이 된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생각을 해 보면, 자료 보면, 우리 전국적으로 7개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나중에 나진, 봉화, 전라도에 3개, 경상도에 2개 이렇게 해서 강원도에 지금 현재 우리 평창군이 거의 결성됐어요. 아쉬움이 있다면, 빨리 시군 쪽으로 많이 결성이 되어서 도 단위가 결성이 되고, 또 도 단위가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서 중앙단이 결성이 되어서 중앙 농업 전체에 대해서도 농어업회의소 역할이 갔으면 좋겠고, 도도 마찬가지고, 우선 현재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평창군의 농업 정책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 집행을 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지금 현재 농업인 단체가 여러 군데 있다고 하지만, 이건 단체별로 특성이 있고, 다 달라서 전체 농업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는 좀 빈약하다 이거죠. 그래서 전체 틀을 가지고는 농업회의소가 그래도 우리 평창군 기술센터에서 빠르게 했고, 지금 조직 결성에 대해서는 아주 고무적이고, 담당하시는 직원 분들에게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 하지만 좋은 재료가 됐다고 하지만, 농업인이 권익과 증진을 위해서 대변하는 농업회의소가 발전이 됐어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회원 확장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구성원 많이 있어야 조직도 활성화 되고, 거기서 또 어떤 구심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이런 모종의 요구도 있을 건데, 일예를 들어보면, 이것도 농민 자율적으로 놔두면 그렇게 앞으로 1년, 3년, 5년이 가도 회원 확장이 늦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죠?
그러니 일일이 보면 대체로 나 혼자 잘 먹고 잘살면 편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어서 이걸 조직에 별로 반영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좀 활성화 시켜 준다면, 행정에 좀 참여를 했으면 싶습니다. 일예를 들면, 타 지역에 예를 들어보면, 행정에서 행정대표가 읍면에다가 면장들에게 몇 명, 그 면에 그래도 중추적인 의원님들이라고 하면 여기 가입을 유도를 해서 이렇게 몇 명, 몇 명 해 주면, 아주 활발하게 회원 확충 되더라,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좀 강압적은 아니더라도 좀 자율로 하더라도 행정력에서 좀 저쪽에 좀 신경을 써주면, 농어업회의소의 어떤 회원 확충에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져 보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계속 고민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걱정과 또 고민이 많지만, 나름대로 센터소장님이 여태까지 많은 고민도 하셨고, 평창군 농업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모습이 답변 자료에 역력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보충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명섭 :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필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농축산과장 이상필입니다.
이정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관령 황태산업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관령 황태는 러시아산 냉동명태가 부산, 동해, 속초 등지로 입하되어서 주문진에서 할복 및 내장제거 등 1차 가공을 거친 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대관령 덕장에서 건조가 되며, 건조된 대부분의 물량이 다시 주문진 냉동 창고로 보관되어 가공 등의 과정을 거쳐 연중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황태가 웰빙식품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으로 대두되고는 있으나, 국내 최적의 황태 생산조건을 갖추고 있는 대관령 지역은 이러한 잠재적인 발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황태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며, 또한 관내 주민의 수산물 유통가공 경험의 부족으로 외지인들의 소득활동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관령에는 11개소의 덕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관내주민 4개소, 외지인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주민 소득은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다수의 외지인이 관내 토지를 임차해서 덕장을 경영함으로써 관내 황태덕장의 종사자는 대부분 외지인으로 덕설치, 운송, 명태걸이, 건조 단계로 이루어지는 노동임금도 대부분 외지인이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통구조도 현지판매가 15%, 인터넷판매 2% 등 직접 판매하는 경우는 17% 정도로 소량에 불과하고, 대부분 외지 가공저장업체 납품 등 1차 생산자로서의 역할에 국한되어 주민 소득증대는 미미하고, 겨울철 관광객 유입과 연계한 지역상권 활성화 효과도 미흡해서 지역 주민의 황태덕장 운영으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원자재 수급 어려움과 원료가격의 급상승 등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고, 단순 건조작업 위주의 취약한 산업구조로 되어 있는 대관령 황태산업 발전을 위해서 우리군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군비 1억 7,500만원을 투입해서 소규모 가공시설, 황태가공기계, 포장재 등을 지원하는 대관령 황태산업 활성화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5월부터 강원도 환동해 본부에서는 명태산업을 집적화, 전문화해서 산업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평창·속초·고성에 명태특구 지정을 위해서 명태산업 광역특구지정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태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절차 간소화, 규제 완화와 국고보조금 지원을 통한 산업발전 가속화 및 도내 시군간 연계협력을 통해서 타 시도의 경쟁우위 선점을 위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군에서는 강원도 명태광역특구지정용역과 병행해서 대관령 황태를 지역특화상품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대관령황태 특화사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용역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대관령황태특화사업에 계획에 포함된 8건 61억원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비사업 등을 신청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황태 가공공장, 냉동냉장시설, 종합판매장, 황태 테마거리 및 공동덕장조성,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 및 브랜드 육성 등 단기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대관령 지역을 황태 특화산업 단지로 육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정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명섭 : 대관령 황태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 : 과장님 용대리가 황태산업특구 지정이,
○농축산과장 이상필 : 용대리는 저희들하고 달리 별도로 강원도하고 별도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강원도에서 속초, 고성, 평창 쪽하고, 따로 하기 때문에 지원이 아마 좀 덜 될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의원 : 용대리가 1년에 한 3,000만 마리 정도의 연 한 500억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전국에 지금 명태, 황태로 보면, 70%를 지금 용대리에서 다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의원 : 그것도 2011년도 황토산업 육성 신규사업에서 선정되어서 2014년까지 3년간 30억, 사업비를 지원 받았는데,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향토산업,
○이정율 의원 : 명품산업, 명품한우 육성, 그것도 우리 군에서 좀 더 중장기 적으로 가이드 라인을 좀 설정해서 좀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가야 할 것 같은데,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지역 주민한테 황태덕장을 운영하지 못하는 이유가 명태 과다 소요되고, 덕 설치나 이런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한 5,0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리려면 1억 5,000에서 한 2억 정도를 투자해서 자금 회전이 한 3년 정도는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투자하지 못하는데, 외지인을 저희들이 지원하기에는 어떤 한계가 있고, 그래서 많이 확대가 되지 못하는데, 이번 용역을 좀 기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우리 대관령 황태특화사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잖아요. 그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특구지정 용역이긴 하지만, 그 안에 사업 계획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일단 저희들이 8가지 사업에 61억 정도로 해서 포함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정율 의원 : 금방은 안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건 좀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정율 의원 : 계획을 잘 해가지고, 올림픽에 발 맞춰서 먹기로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명섭 : 이정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수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노재수 : 부군수 노재수입니다.
금년 한해 동안 중요 의견이 행정에 반영되는 참다운 주민자치를 기원하고, 행정에 문제점을 지적하여 군정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신 함명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195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정 계획과 집행에 대하여 뒤돌아보고, 자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을 통해 지적해 주신 군정 수행과정의 시행착오나, 문제점들이 바로 군민들의 질책과 바램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조절해 나감으로써 군정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앞당기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정율 의원님, 장문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율의원님이 질문하신 대관령지역의 중고등학교 이전에 대한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과 동계올림픽 추진단 기구 확대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관령 지역의 중고등학교 이전에 대한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대관령지역의 중요 현안중의 하나인 중·고 이전 문제는 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올림픽타운을 조성하고 지역 상권을 개발함으로써 올림픽 개최 후에도 지속적으로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지역주민의 염원이 담겨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도암중학교와 상지대관령고등학교를 이전하고자 그동안 강원도교육청, 학교법인상지학원, 2018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강원도 등 유관기관과 이전방안에 대하여 적극 협의하여 왔으나, 3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전비용의 부담문제를 놓고 유관기관간 입장차이로 인해 학교이전 협의가 답보상태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상지대관령고등학교는 학교법인 상지학원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대화주체가 없고 사립학교라는 점에서 이전협의가 어려워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상지대관령고등학교의 이전문제는 일단 유보하기로 하고, 공립학교인 도암중학교만 이전하는 방안을 현재 강원도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도암중학교는 공립학교로써 강원도교육청이 관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학교이전을 추진할 수는 없고, 강원도교육청에서 이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학교이전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암중학교 이전을 위하여 현재까지 검토된 상황을 말씀드리면, 도암중학교 이전대상지는 현재 학교부지 도로 건너편의 강원도 도유지로서 강원도와 협의결과 향후 학교이전이 확정될 경우 도암 중학교 부지와 교환하는 것으로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전부지 확보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제는 학교신축비입니다. 평창군 교육지원청에서 이전사업비를 산정한 결과 총 13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동안 강원도교육청과 교육부를 상대로 협의한 결과 130억원의 30%인 39억원은 부담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91억원 중 군에서 얼마만큼 부담하면 강원도교육청에서 학교이전을 추진할 수 있을 지를 자체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교 교사 신축비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하고, 부대시설인 다목적체육관과 급식소 신축예산에 대한 보조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군에서 지원 가능한 최대 금액은 20억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또한 의회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부담하게 될 경우 강원도교육청에서 부담할 금액은 71억 원이 남게 되는데, 이전대상지의 면적을 현재의 도암중학교 부지면적만큼 축소할 경우 현재 도암중학교 부지 시세가 이전대상지보다 2배 이상 높은 점을 고려할 때 30억원 정도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41억원 정도만 실부담하면 도암중학교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난 8월 30일 강원도 교육청에 도암중학교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다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2018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서도 올림픽타운 내에 포함된 도암중학교와 상지대관령고등학교 부지 및 건물 매입비를 기획재정부까지 여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므로 예산이 확보될 경우 학교이전이 가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관령면 번영회에서 제안하고 있는 민간기업 유치를 통해 올림픽타운 내 먹거리 장터 등 상가시설을 신축하게하고 반대급부로 학교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 받는 방안도 유관기관과 별도로 협의하여 가능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중·고 이전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대관령면 지역에서도 동문이나, 학부모등이 참여하는 중고이전 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학교 이전을 바라는 지역 여론이 강원도 교육청 등 유관기관에 제대로 전달 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도암중학교 이전문제가 쉽지는 않겠지만, 강원도 교육청과 강원도, 조직위원회, 지역 국회의원실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학교 이전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추진단 기구 확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평창 동계올림픽은 동계스포츠 발전 및 국가브랜드 제고,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국제행사로서 본격적인 대회준비 시점에서 개최도시 차원의 완벽한 준비체제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지난해 5월 29일 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한 전담조직으로 정원 10명의 동계올림픽추진단을 한시기구로 승인받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정원의 순증 없이 부서별로 정원을 감축하여 운영하는 관계로 군 전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하여 일상적인 업무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개최도시로서 조직위원회와 강원도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하지만 동계올림픽추진단장의 직급이 5급으로서 조직위원회 및 강원도에 비하여 직급이 낮은 관계로 대등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고, 우리군의 입장을 관철하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철도 및 도로 등 대회기반시설 공사가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고, 슬라이딩센터 시설 보상, 올림픽 특구지정 등 신규업무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경기장 공사 등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년부터는 현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인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강원도 및 중앙부처에 수시로 올림픽 전담조직의 직급 상향 및 정원 확대를 건의하여 왔으며, 금년 3월에 동계올림픽 제2차 지역협의회시 김진선 조직위원장에게 기구 및 정원확대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김진선 조직위원장께서도 기구 및 정원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금년 5월에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직접 건의한 바 있으며, 금년 8월에는 강원도지사께서 직접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기구 및 정원확대를 건의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인한 결과 안전행정부에서는 현행 법령상 불가하고 법령을 개정하여 적용 시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확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사정이 열악한 군 단위 지역에서 올림픽이라는 국제행사를 치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중앙부처에 적극 설명을 해서 기구 및 정원이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문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인구늘리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리군의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 늘리기를 위한 우리군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인구는 그동안 소폭 감소추세에 있다가 지난해부터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추세의 변화는 2018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로 인한 인지도 상승 및 전철 및 고속도로 확충에 따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늘리기 장단기 시책에 대해서는 앞서 정문섭 부의장님의 인구감소방지 대책에 대한 질문의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의 내용과 같으므로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리군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일자리 창출 목표는 기업 및 민간 부분에 방림농공단지 외 11개소 414개와 공공분야에 장애인등 일자리 8개 분야에 1,692개의 일자리로 총 2,106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4분기까지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요즘 경기 불황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민간기업의 투자의욕 및 자금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우리군 관내 투자유치기업들도 일자리 늘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소관부서별로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2013년 일자리 제공 목표는 2,106개의 72%인 1,512개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건실한 민간 기업의 유치가 관건이라 판단되므로 현재 진행 중인 서대 그린바이오 연구 단지, 방림농공단지 조기분양, 종부리에 건립 중인 평창초콜릿 공장, 봉평 유포리에 조성될 정관장 힐링센터, 평창읍 약수리 수원여자대학 연수원 신축, 동계올림픽 준비관련 숙박시설 신축 등이 완료되면, 투자 사업체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으로 청년 일자리가 보다 많이 창출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간부분 일자리 창출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농촌지역의 우리 지역의 특성상 당분간은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창출 방안을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답변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선을 다하여 이행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명섭 : 부군수께서 세가지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 : 이정율 의원입니다.
도암 중학교 이전에 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 올림픽 타운 내로 포함시키면, 국비가 얼마 정도 들죠?
○부군수 노재수 : 지금 한 500억 정도 지금 신청을 해 놓고, 여타 신청을 해 놨는데, 그건 아직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율 의원 : 그럼 아직 결정이 안된,
○부군수 노재수 : 네, 결정은 안 되고, 신청은 해 놨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잘 되어서 결정이 잘 되면, 저희들은 굉장히 부담이 적게 드릴 수가 있고.
○이정율 의원 : 한 70~75% 정도 받나요?
○부군수 노재수 : 지금 그건 정확하게 제가 퍼센트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정도 금액으로 지금 신청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율 의원 : 그 부분도 지역 국회의원하고도 계속 협의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그거되면 큰 문제가 없잖아요.
○부군수 노재수 : 그렇게 되면 군의 부담분이 많이 줄어들고, 추진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율 의원 : 또 1안이 안 될 경우, 2안은 아까 민자 유치시킨다. 그것은 우리 번영회 차원에서 지금,
○부군수 노재수 :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같이,
○이정율 의원 :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사실 이만큼 지역 주민들하고, 우리 관에서 사실 많이 좀 신경 많이 썼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만큼 진행된 상황도 사실은,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항상 생각하는 것은 조금 더 아쉽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요.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정말 고생하고, 고민하고 많이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분발하셔 가지고, 좀 1안, 2안 안 됐을 때는 3안에 어떤 것을 갈 것인가, 그것도 한번 계획도 해 주시고,
○부군수 노재수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네, 그리고 우리 올림픽 추진단 기구 확대,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그러니, 이 부분도 참,
○부군수 노재수 : 그래서 아마 지금 직급은 상향 조정하는 것은 지금 법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군단위에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단위에만 가능하고, 군 단위에서는 안 되도록 지금 제안을 받고 있어서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정원 승인은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현재 10명이 저희들 순증 없이 자체 정원 조정을 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별도로 정원 승인을 받으면, 한시적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좀 더 인력을 뽑아서 저희들이 충원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정원에 순증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기다려 보고, 빨리 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왕 될 거면, 좀 그렇게 촉구를 한번 해 보도록,
○이정율 의원 : 김진선 조직위원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최 도시에서는 맞다. 눈 높이를 맞춰야 되지 않나, 그러니 얘기가 통하지만,
○부군수 노재수 : 동의를 하셨습니다. 동의를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별도 정원이라도 저희들이 더 받아서 인력을 충원한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명섭 : 이정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분, 장문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사실 인구늘리기의 정책이나,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대안 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인구 감소와 또 인구 늘리는 부분은 정책적으로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의 월별, 연도별, 이렇게 분석을 보면, 2월, 3월에 상대적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봤을 때에는 교육적인 여건에 따른 좀 더 교육환경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인접 지역에 시로 전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보면, 또 교육환경에 대한 여건을 개선을 할 때, 인구감소를 또 막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역으로 인구 증가 요인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독 평창군에서는 지방재정에 교육경비 지원을 20%까지 이제 확대한 부분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교육정책과 인구증가 정책에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교육정책에서의 교육청과 학교의 그런 지원 사업으로만 단순하게 지원을 해 주는 것 보다는 학교와 학부모와 행정과의 그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진짜 우리 군단위에서의 농촌지역에 맞는 교육환경을 시 못지않은 그런 개선에 대한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좀 행정지도, 또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들일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해마다 출생아의 수가 감소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청년들이 이 지역에 직장이라는 장기적인 안정적인 직장이 없기 때문에 출생아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향후 장기적인 방안에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주변에 우리 군 단위보다는 우리 평창군이 그런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더 여건은 좀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 농생대 든, 조성될 정관장의 그런 힐링센터 등 우리가 건강일번지의 대표 군으로써의 주변의 리조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정책 속에서도 청년 일자리들이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졌을 때,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직장을 잡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교육적인 부분하고, 또 민간 기업하고도 지역의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좀 적극적인 기업에 또 지원도 이뤄내는 부분도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폭발적인 행정의 수요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또 다른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노재수 : 네, 저희들도 지금 인구가 모든 시책이나, 사업 계획에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저도 지난달부터 우리 실과장님들이 좀 공유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종합민원과장님한테 매월 1회 정도 인구변동 추이를 좀 작성을 해서 실과장들 좀 공유를 하고, 각 실과에서도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좀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귀농, 귀촌에 대한 저희들 지원이 사실 좀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 외에는 그래서 저희들 조례는 확인해 보니까 기 재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조례에다 좀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우리 군 자체적 시책을 마련해서 좀 담아서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한테 좀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도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저희들 군에서 다행히 교육경비를 상당히 대폭적으로 지금 매년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확산이 되면, 중고등학교도, 또 대학생까지도, 대학은 여기 비록 없지만, 이제 젊은 일자리들이 지역에서 창출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대규모 시설들이 앞으로 올림픽을 계기로 들어서면, 청년 일자리 좀 많이 창출될 수 있을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문혁 의원 : 네, 더욱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노재수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함명섭 :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부군수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래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석래 : 군수 이석래입니다.
우선 먼저 이정율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함명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더운 한여름이 어느덧 지나가고, 시원한 천고마비의 계절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최대명절인 추석도 얼마 남지 않은 제19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9개월 동안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과 군정의 세심한 부분까지 바로잡아 주시기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함명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정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의 질문에 대해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준비상황과 실행계획 수립 및 군민화합 분위기 확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 의원님들과 지역의 많은 주민들께서 큰 걱정과 우려를 하고 계신 것처럼 2018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이후 2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동계올림픽 준비와 관련하여 많은 새로운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고, 크고 작은 지역의 현안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동계올림픽 유치 확정 이후 획기적인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 우리 지역주민들의 큰 기대와는 다른 양상의 흐름으로 동계올림픽 개최준비가 진행되고 있어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단체장으로서 많은 고민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대회 준비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함에도 오히려 개최지역의 역할이 확대 주문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동계올림픽 준비와 관련하여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감당할 조직과 인력에 대한 증원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공무원 조직의 어려움 또한 점차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회의 성공개최를 준비하기 위해 열정을 다하는 것이 평창의 미래가치를 높이고, 지역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일이라는 확신으로 저와 600여 공직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18동계올림픽의 유치를 확정지은 후, 2년이 경과하면서 중앙정부, 대회조직위원회, 강원도와 함께 주 개최도시 평창도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의 대회준비 기본계획과 마스터플랜에 의거, 우리군도 대회준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0개 분야 47개 세부과제를 중점추진과제로 확정하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계올림픽 대회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주요현안들에 대하여는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중점 관리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으며, 이와 함께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경관상세계획 및 가이드라인 등 개최도시의 경관개선 등을 통한 도시면모를 새롭게 할 중장기계획 수립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계올림픽 특별법을 근거로 추진 중인 동계올림픽 특구지정도 현재 중앙부처 협의를 마치고 연내 지정을 목표로 특구위원회의 심의를 준비 중에 있어 특구 지정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토대가 놓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의 주요시설인 개․폐회식장 조성과 관련, 지역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중앙정부, 강원도, 조직위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지속한 결과, 올림픽타운을 포함한 내용의 개․폐회식장 조성계획이 확정되어 현재 정부 심의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림픽 교통망의 핵심인 원주~강릉고속철도 사업과 접근도로망 등의 대회기본 인프라의 경우 이미 착공했거나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전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군민참여와 지역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군민의 공감과 소통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포럼, 토론회, 군민강좌와 함께 계층별 맞춤형 올림픽 교육 등을 지속하여 올림픽 준비와 관련된 공감과 소통기능을 확대하고 있으며, 순수 민간차원의 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한 2018성공개최 평창군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고, 올림픽 개최도시 군민의식 함양 및 소양 증진을 위한 올림픽 군민운동을 추진할 평창군문화군민운동협의회도 새롭게 출범하여 본격적인 올림픽 문화운동의 전개가 기대됩니다.
또한 지역의 가치와 경쟁력 제고를 모색하기 위한 올림픽을 통한 평창마케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평창올림픽 마케팅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이와 연계한 사회적 기업 육성 등에 대한 구상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회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국비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의 의미는 세계인에게 영광과 감동으로 기억될 평창올림픽의 성공과 함께 개최도시 평창의 브랜드를 세계인에게 확실하게 인식시키고, 동계올림픽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회의 성공이 평창의 성공이라는 대원칙으로 뚜벅뚜벅 평창의 길을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율 의원님께서 질문을 통해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루어 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평창군민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모든 과정에 군민 여러분께서 함께 참여하여 주시고 화합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험난했던 유치의 과정에서 보여 주셨던 탁월한 리더십과 지혜를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지속적인 군민화합 분위기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5만 군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2018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노력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정율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관령 전지훈련장 대체시설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관령 고원 전지훈련장은 대관령면 횡계리 346번지 일원, 부지 49,290㎡에 2008년부터 총 184억을 투자하여 축구장 2면, 육상트랙, 부대시설 등 트레이닝센터 외 모든 공정이 완료된 상태에서 올림픽 개․폐회식장 조성계획 발표로 사업이 중단되어 사업 대체 부지와 전지훈련장 편입용지에 대한 요청사항인, 기투자 사업비 51억 및 추가 사업비 지원계획에 대해 조직위, 지역주민 등과 수차례의 회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직위에서는 개․폐회식장은 대회이후 일정 규모를 유산으로 남길 계획이며, 추가사업비 지원은 어렵다는 회신을 2012년 9월 4일에 받았으며, 트레이닝센터 이전부지는 2013년 4월 1일에 횡계리 324-22번지 일원으로 확정하여 2013년 7월 10일에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트레이닝센터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트레이닝센터 사업비는 35억 4,600만원으로, 주민요구사항인 지하주차장, 무대설치 등을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2010년 계약하여 물가상승률을 위해 필요한 예산 5,700만원은 2회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트레이닝센터가 완료되면, 향후 지역 주민들과 체육활동과 문화 활동을 겸할 수 있는 시설로 설계 변경되어 앞으로 지역 여가, 회의 등 다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건립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함명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올 한해는 저 나름대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토대 마련은 물론 평창군 백년대계를 위해 초석이 된 한해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9개월 동안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금년 남은 3개월 동안 군정의 마무리가 잘 되어 평창군민들의 삶의 질이 윤택해 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능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명섭 : 군수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 : 이정율 의원입니다.
먼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준비상황과 군민화합 분위기 확산에 대해서 한번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동계올림픽 염원인 우리 평창군민, 강원도, 국가가 좀 이렇게 염원했던 부분인데, 의외로 달리 유치하고, 이후에 지역 갈등이 많이 지금 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갈등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군수 이석래 : 지역 갈등은 지역에서 동계올림픽에서 성공에 대한 열망, 열정에 대한 그런 연결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런 갈등 속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 있으므로 인해서 더욱 동계올림픽 성공에 큰 밑거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금년도 갈등이 아주 큰 갈등이라면 몰라도, 작은 갈등은 오히려, 문제 해결에 동계올림픽 성공 유치에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첫잔에 거품으로 생각하고,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특히 존경하는 이정율 의원님께서 대관령지역에서 앞서서 앞장서서 역할 해 주신 바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처음 유치당시, 이후에, 처음 유치당시 이후에, 영동지역하고 갈등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상당히 많이 해소 됐고, 앞으로 학교 문제라든가, 또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충분히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한다면,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율 의원 : 군수님 말씀대로 갈등이라는 부분이 지속되게 되면, 아픔이 많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적당한 갈등은 생길 수 있지만, 그게 지속이 계속 된다면, 많은 그런 상처가 남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현장에서 빨리 치유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또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수 이석래 : 네.
○이정율 의원 : 또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또 우리가 성공개최 우리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수 이석래 : 네.
○이정율 의원 : 어떻게 보면, 우리 평창군의 성공개최 위원회가 활동이 가장 지금 중요할 때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군수 이석래 : 네.
○이정율 의원 : 그런데 지금 성공개최 위원회를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가 전폭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그것도 지켜봐야 한단 말이에요.
○군수 이석래 : 네.
○이정율 의원 : 만들어 놓고, 가만히 있으면 그 역할을 못한단 말이에요.
한번 더 관심을 가져 가지고, 우리 성공개최 위원회가 진정으로 정말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관심도 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이석래 : 성공개최 위원회가 행정망이 동계올림픽추진위원회에서 역할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민간 참여로 인해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끌자는 그런 차원에서 성공개최위원회가 출범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타소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성공개최위원회 역할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주민들의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부족한 점은 성공개최 위원회가 앞으로 더 민간차원에서 성공개최를 위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성공개최 위원회 자주 교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군수 이석래 : 네, 자주
○이정율 의원 : 애로 사항 같은 부분도 적극 반영을 해 줘야 그런 부분도 확대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전지훈련장 대체 시설, 대책에 대하여 제가 질의를 좀 했었는데, 다시 이것 답변에는 좀 불충분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지 훈련장이 이제 저희가 2014년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하면, 2018년 19년까지 5년 이상을 6년 동안 사용 못합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자료를 이렇게 보면, 지금 대관령에 우리 전지훈련팀이 들어오죠? 이렇게 고원전지훈련장이라든가, 특구, 그 다음에 군민 숲 트레킹 코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역에 효과가 상당히 좋아요. 경제 효과가 상당히 좋은데, 우리가 2012년 대관령 우리가 방문하는 전지훈련단을 보면, 51개 팀에 약 연 인원 2만명, 19,000명 정도가 와 가지고, 경제 효과로 따지면 한 10억 이상이 그때 발생된 것도 있고요. 지금 2013년도로 봤을 때는 지금 줄어들었어요. 45개 팀이 연인원 11,000명, 경제효과 6억, 점점 갈수록 이게 내년부터 전지훈련장이라든가, 사용을 못할 때는 대체 시설이 없을 때는 좀 더 줄어들지 않나, 물론 다 개폐회식 끝난 이후에 일부 시설은 고원 전지훈련장 목적으로 가고 있겠지만, 그 5년, 6년 동안의 정말 우리 지역에 가장 큰 고원전지훈련 온 그 지역 경제에 상당히 이바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줄어든다고 그러면, 이것 고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체 부지라든가, 혹시나 계획성이 좀 있는지, 이것을 좀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사실 답변서에는 뚜렷한 내용이 없고, 그냥 기존 사업이 이어가는 부분만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전부 고심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군수 이석래 : 고원전지 훈련장이 개폐회식장으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오는 공백기간이 지금 한 4년 반 정도 남았는데, 조직위원회와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개폐회식장 공사를 하면서 전지훈련장이 역할이 축소된, 그 공백 기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1년 정도라든가, 1년 반 정도라든가, 그 정도를 압축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조직위원회하고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개폐회식장이 전지훈련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효과가 지금 현재 전지훈련장보다는 몇 배 있을 거다, 몇 배 있을 거다, 다섯 배, 여섯 배도 지금 예상 합니다만 정확한 상황은 그때 가서 계측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좋은 기회이지 않느냐, 전지훈련장을 개폐회식장을 하는 것이, 대관령으로 봐서는 평창으로 봐서는 좋은 기회이지 않겠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가능하면, 전지훈련장 공백이 최소한 하도록 그렇게 군에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당장 시설이라도 해 달라 그러면, 상당한 막중한 예산이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가급적 예산 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공유지를 이용한 트레킹 코스나, 그쪽 산림훼손 안한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군수 이석래 : 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백 기간 동안에 대체, 전지훈련장이 공백이 안 될 수 있도록 국공유지를 활용한 트레킹 코스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해서 대체효과를 확실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함명섭 : 이정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원님들의 일괄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문일답 방식의 군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의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을 하시는 의원님들은 발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이며 시간이 더 필요하실 경우에는 10분 이내로 연장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질문은 제출한 질문요지서의 범위 내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문일답 방식의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안녕하십니까? 박종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평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애쓰시는 이석래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제6대 의회에서 마지막 군정질문의 자리에 서고 보니 지난 3년 동안의 본인은 평창군 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또한 공과 사를 냉철히 구분하고 추진하였는가를 돌이켜 보면 많이 부족한 의정생활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군정질문에 있어서 평창군의 발전을 위해 많이 준비하여 오신 동료의원님들께는 존경을 표하고 성실한 답변과 대안을 제시하신 공무원분들께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의 의정생활을 토대로 분석해보면 지방자치 민선 행정을 보면 주민에 의해 선출된 군수님의 행정 철학과 군정운영 방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그로 인해 공무원들의 의식과 자세가 수반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또한 의회와의 관계 개선도 마찬가지인바 20여년의 지방자치시대를 경험하는 간부공무원들의 자세도 행정 대표자가 의회를 대하는 가치관에 따라 우왕좌왕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부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평창군의회, 2013년 군정질문을 하는 본회의장에 계신 모둔 분들께 감히 호소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기본 의무인 감시와 견제에 대한 활동을 오해 없이 이해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하려 합니다.
제한된 시간 속에서 되도록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부서별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보훈영예수당 인상추진 설명회와 관련하여 국가 유공자 단체 및 회원들이 의회 의원들의 사전설명회 내용을 사전설명회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전파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에서 추진하려는 내용을 의원들에게 사전설명을 하였고 그리고 의원들은 절차상에 문제 등 지적을 했을 뿐이고, 가결이나 부결 등의 결정내용이 아닌 부분을 마치 부결이라도 한 것인 양 의원들의 실명까지 거론되는 상황이 발생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담당과장으로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훈명예수당은 저희가 금년 1월 달에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6.25참전유공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보훈단체에서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보훈단체가 690명 됩니다. 지난해에는 약 730명 돼서 벌써 사십분 정도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단체 측에서는 살아있을 때에 혜택을 좀 줘야 된다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좀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금년부터 인상하는 부분인데 과연 적절한지 부분도 했고 그래서 지난 8월 12일 날 저희가 의원님 간담회에서 사전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시 간담회는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제정 하기 전에
○박종욱 의원 : 과장님 제가 질문한 요지를 말씀해 주셔야지 원론적인 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시간이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잘못 전파된 부분이 뭔지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래서 그때 대체로 의원님들도 공감을 하셨지만 두 가지에 대해서 지적이라기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금년 1월에 인상했는데 다시 인상하는 것이 적정한지 하는 인상시기에 대한 부분, 그 다음 보훈대상자는 개별지원은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야 한다는 상당히 공감되고 설득력 있는 고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오후에 보훈단체를 만났습니다. 사실 만나가지고 오히려 의원님들한테 부담을 덜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 설명을 드린 것이지 조례안을 의회 상정했다면 오히려 의원님들한테 큰 부담을 드릴 것 같다 그래서 사전에 아직 입법예고를 안 한 상태에서 사전설명을 드렸고 보훈단체회장님에게 이런 말씀이 있었다 충분히 저희도 집행부에서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이렇게 해서 보훈단체에 전달을 했습니다. 오후에 했더니 그쪽에서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서 6.25단체 등 말씀을 드리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저희가 가서 말씀을 드렸고 그 후의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보훈단체 회장님이 찾아보신 분도 있고 분회 쪽에서 또 이렇게 하신 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조금 의원님들의 보훈대상자 등 조금 더 어떻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종욱 의원 : 제가 그런 답변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제가 다시 앞에 제목만 말씀을 드리면 담당 과장님이 충분히 인지가 되셨기 때문에 바로 해주실 것을 믿었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설명회 때 좋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6.25사변 때에 전쟁에 참여한 어르신을 위해서 우리가 뭘 지원해주는데 인색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정식 안에 의해서 부결이 되어 승인을 받으려는 상황이 아니고 설명회는 있는 그대로 의회 설명했으면 의원들의 생각도 있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겁니다. 또 타 단체와의 형평성, 우리가 우리 평창군에서 지원해주는 단체가 한 두 군데입니까? 여러 가지가 그런데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면 2010년도에 참전유공자수당 3만원, 그 다음에 2012년도에 참전유공자가 국가보훈대상자로 보훈명예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3만원으로 그 다음 2013년 1월 달에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됐어요. 그러면 지금 2013년 7월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불과 7개월에 5만원에서 인상하는 것은 너무 이 단체만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모든 부분이 부족하다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충분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의원 :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인정합니다.
○박종욱 의원 : 이것이 와전됐다는 것이 안타까워요. 그러면 그대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보훈단체 외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단체 회원이나 이분들 회원들이 뭘로 알고 있었느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지만 뭐 뭐 의원이 우리 수당인상에 대해서 반대했다 이렇게 돼서 저희들한테 항의전화가 오고 말이지요. 이러니 얼마나 난감합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것이 왜 이런 말이 나오는가 그분들에게 한번 답변을 해주셔야 될텐데 앞으로 저는 주민생활지원과 말고도 우리가 종종 있었잖아요. 지역이든 단체든 개인이든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타에 전파가 돼서 집단으로 아니면 일련의 신상이 명예가 손상이 되는 쪽으로 몰고 간다면 우리가 견제해야 할 이유도 없고 오히려 의원님들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집행부 일방통행으로 가는 것이 맞지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그러면 100% 동의해 주는 것은 맞고 약간 어떤 불신이 온다고 하면 그것은 직접적인 관계있는 분들한테 전파가 돼서 이렇게 의원들을 공경에 처하게 된다면 이것은 행정과 의회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어서 상정을 해서 정말 거기에서 찬반이 나오고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의회도 있고 그래서 사전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설명한 경과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공감하고 인정하는 부분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종욱 의원 : 저희들이 안 된다고 얘기한 의원이 없다고 인정하셨지요? 그날 또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셨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수당을 올리지 말라 라는 얘기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랬지요? 심지어 어떤 어르신은 우리 의장님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유공자들을 멸시해도 되느냐고 이렇게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하시는 것도 들었단 말이에요. 보면 이런 것이 보완을 해줘야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에요. 모르겠어요. 우리 의원들이 바로 전파시키는지 까지는 내가 난 감히 실명거론을 안하겠습니다. 정말 아니라고 답변하신다면 누구한테 들었다고 다 확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제가 밝히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실과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좋을 것이 없다 전부 전파가 돼서 오고 오해가 오고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은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송하게 상당히 솔직히 저 생각은 집행부나 의회나 사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그러한 마음들은 그날 또 사전설명 할 때에도 보면 그런 분위기를 느꼈고
○박종욱 의원 : 그래서 그때 얘기했잖아요. 수당이 다 좋다 이렇게 답변을 했지만 이것이 불과 7개월 만에 또 올라가야 하는 시급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 의원들하고 의사타진 했던 것이 나가서 말이지요. 수혜 받는 당사자들은 기분이 언짢지 않아요. 그렇게 안 된다고 결정이 났다고 하니까 아니잖아요. 설명했을 뿐이고 다음에 또 의결을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렇게 전파가 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이런 얘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상당히
○박종욱 의원 : 이해가 가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리고 보면 자료가 다 있잖아요?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우리 평창군이 5만원씩 지급을 하지만 5만원 이상 지급하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형평성 제가 이런 것을 다 들어서 그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참 의원들 실명까지 거론을 하면서 전파가 됐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담당과장께서도 와전이 됐고 지금 잘못이 됐다 라는 것을 인정을 하시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앞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종욱 의원 :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 보훈명예수당 인상, 정말 이것은 자꾸 추가예산이 지원되지는 않으니까 그분들은 한정되어 있는 분들이고 나이 드시면 자동으로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인원은 점점 줄어들고 이러니까 지금 솔직한 얘기를 저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을 하면 일어나는 경제적인 도움은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쁘게 한참 보면 우리 행정에서 생색내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타 단체에서 그 단체는 해주고 우리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했던 것인데 이왕 우리가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예우라고 한다면 7만원으로 인상해서 지급하려고 하지 말고 아예 돈이 되도록 1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우리 의원들 전체 뜻으로 표명하고 싶은데 담당 과장님 추진할 의지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횡성군이 지금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입법예고가 끝나서 의회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또 의원입법으로 해서 이번에 인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저희도 존중을 하는 뜻에서 하여튼 더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 말씀도 조금 전에 들었지만 이것이 계속 확산해야 할 예산안 시켜야 되는데 그분들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할 때 대폭적으로 한 10만원으로 인상해서 제대로 경제에 도움도 주고 우리 행정이 신뢰도를 제대로 쌓으려면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적극 검토하신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박종욱 의원 : 추경에 볼 수 있어요.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알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래서 지금 말씀 중에 전체적으로 제가 정리를 하면 앞으로 의회에서 각종 사업에 대한 심의하고 의결하는 내용이 수혜를 받는 지역이나 단체 개인들에게 잘못 전달되어서 의회와 의원들에게 불신, 그 다음 의결할 때에 간접 직접적 누를 끼치는 일이 일어날 시에 그 담당과장이 이렇게 죄송하게 됐습니다 라는 것보다도 정책적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우리 군민들하고 이간질 할 이런 일 말고 제대로 전달이 되도록 공인으로서 신중성 있게 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잘 알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도지침에 의한 지방의원 포괄사업비 편성 중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2013년부터 의원들에게 포괄사업비 지원은 어렵다고 의원들이 인지하였고 그래서 우회적 지원을 검토하라고 주문하였는바, 인근 자치단체의 진행경과를 참고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대안 및 진행결과는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차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포괄사업비라 해서 저도 면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의원님들의 고충, 또 면장님들의 고충을 잘 알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떻게 하든 편성을 해서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작년에는 10월 달에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행부 훈령으로 법령으로 정하면서 금년도 3월입니다. 3월에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의원은 예산을 포괄적 예산을 편성을 해서도 안 되고 편성된 예산도 집행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아예 법으로 명문화가 돼서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원들 입장에서는 법으로 명문화 됐기 때문에 편성을 하면 위법이고 편성된 것을 집행하면 위법행위가 됩니다. 지침위반이 아니고 위법행위여서 이것을 상급기관의 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때에 징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제가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를 했더니 타 시군에서는 읍면장들의 신청을 받아서 농로보수 얼마, 뭐 얼마 해서 편성을 추경에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할 수 있는 것은 3월 25일 날 안행부에서 예규가 바뀌면서 추경에 읍면장들은 빠졌어요. 빠져서 읍면장들은 언급을 안했기 때문에 편성을 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경에, 저희가 추경을 일찍 했습니다. 다른 시군은 5월 달에 했는데 저희들은 안행부 예규가 떨어지기 전에 3월 달에 일찍 추경을 하는 바람에 읍면별 편성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도시건축과에다가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4억을 편성을 해서 읍면별로 5,000만원씩 편성을 해서 긴급한 민원성, 가로등이라든가 시가지 도로부분 파손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해서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도시주택과장 책임 하에 민원을 해결하도록 금년도에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했고 내년도에는 워낙 의원님들께서 관심도 많고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읍면장님들 예산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책임지고 편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보면 안전행정부 지침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법령으로 됐습니다.
○박종욱 의원 : 글쎄 지침에 의해서 지도지침이 내려왔고 법령이 바뀌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러면 이것이 군수, 군의원, 이렇게 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본예산이라든가 추경에 진행이 되는 것은 지금까지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되지만 읍면에 보면 사실 군에까지 올라와서 얘기하지 않고 현장에서 빨리 빨리 시급히 진행돼야 할 사항들의 사업이라는 것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토사유출 되어서 장비가 들어가야 된다든가 폭설이 와서 제설을 해야 되는데 제설장비가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장마에 마을회관이 누수가 되어서 2~3,000만원 들어가야 된다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사업신청을 해가지고 되지 않으니 시간이 걸리잖아요. 곧 주민들의 불편이 행정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주민불편이 오니까 주민불편을 우리가 헤아려주기 위해서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주고 또 의원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서 참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어떤 선심성 예산으로 중지가 됐다고 보면 이 불편한 부분을 우회적으로 우리 의원들은 안줘도 좋다 이 예산을 읍면장들에게 쓸 수 있도록 돌려보내줘라 했지 않습니까? 지금 간 것이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리고 중단된 예산이 있었는데 그 예산은 따로 편성을 했습니까? 어떻게 썼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중단된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니까 의회에서 승인된 복지라든가 다른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박종욱 의원 : 보세요. 그러니 읍면장들이 그래도 솔직한 얘기로 의원들한테 포괄사업비 줘서 의원들이 직접 집행을 합니까? 읍면장들이 다 집행하고 신청하고 했잖아요. 읍면장들이 쓴다고 주민들이 가져가는 돈인데 그것이 안타깝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이 실장님 오래 하셨지만 이것을 고민해 보면 타 단체 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알아보니까 다른 전반기 60%, 하반기 60%를 이 부분을 건설과나 도시과나 이런 부분에 편성을 해놓고 나중에 읍면에 재배정해서 의원들과 읍면장님 주민요구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게는 저희들도 했는데 그것이 썩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또 의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가능한 읍면에 직접 편성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책임성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앞으로 이 부분을 읍면장에게 배정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고 빨리빨리 처리가 되어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아닌가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왜 다 움켜쥐어서 재배정해서 내려주고 하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 부분에 저는 읍면장에게도 권한을 좀 줘야 한다 그런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래서 또 실장님이 명확하게 추진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꼭 좀 진행이 되도록 추진을 주문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석래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의 지도지침에 의하여 군수, 군의원 등이 사용하던 포괄사업비가 선심성 예산으로 분류되어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군수 이석래 : 네. 알고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이와 관련하여 군과 읍,면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업체선정 추진에 대하여 군수와 군의원이 관여한다는 불신의 여론이 팽배한 것도 사실입니다.
군수와 군의원이 관여한다면 이 또한 선심성과 이권에 개입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으며 사업자 선정은 공정한 룰에 의하여 선정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며 주무부서장의 권한과 책임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석래 : 존경하는 박종욱 의원님께서 저에게 군정 질문에 대해서 답변의 기회를 주신바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창군 각종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규모는 전체규모가 272건에 13개 분야 272건에 7,500만원 정도 됩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2,2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이상은 모든 사업이 입찰계약이기 때문에 2,2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읍면에도 사업이 2,200만원 짜리가 있지요.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평창군 사무배분원칙을 정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군수가 관여하지 않고 읍면장들이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식적으로 문서는 안 내렸지만 우리 감사부서나 부군수를 통해서 가능하면 읍면장님들이 공정하게 수의계약은 골고루 지역의 업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도 내린바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군수께서는 규정, 규약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물론 그런 규정 규약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2,2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고 이상은 완전히 공개경쟁을 통해서 입찰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보면 그것이 사실 어려움이 있어요. 나눠서 2,000만원 미만으로 몇 개 만들어서 수의계약을 주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것 까지는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시다. 하지만 개입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분에 의해서 관여를 해서 수혜를 받는 업체는 당연히 고마워하겠지요. 어떤 분에의해서 어떤 분의 압력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좋지만 업체가 수혜를 받는 업체는 고마워하겠지만 수혜를 받지 못하는 업체는 많습니다. 그 분들은 오히려 우리 군수께나 우리 군의원들께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저는 노파심에서 하나를 얻기 위해서 두개 세 개를 잃어버릴 수 없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결정 난 것도 되로 돌려서 가고 또 거기 진행이 되어 있는데도 어떤 분의 압력으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가고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저는 제가 이것을 노파심에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니까 군수께서는 오해 없으시고 이런 점을 충분히 간과하시는 것이 군수님이나 우리 의원님들도 행정신뢰에 기초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관여를 하면 수혜를 받는 분들은 엄청 고마워하고 그분은 좋지만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분들의 원망과 원성은 누가 받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다 인정할 것이고요. 또 읍면일은 읍면장들이 좀 관여를 맡기고 또 잘못이 있을 때에는 책임을 묻고 군의 부서장도 권한을 맡기고 잘못하면 책임을 물어야 되지 다 관여하면 그분들 책임질 것도 없습니다.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군수 이석래 : 네. 존경하는 박종욱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고 또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깊이 반성하고 통찰해서 앞으로는 행정신뢰를 극복하기 위해서 평창군이 공정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한 가지 또 질문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지방자치시대의 행정수장으로서 기초의회의 기능과 의원 역할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행정과 의회의 상생의 분위기 연출은 군수님의 몫이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점을 군수께서 깊이 인식하는 것이 행복한 평창건설의 초석이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군수 이석래 : 그동안 행정하고 의회하고 깊은 신뢰관계가 안된 점에 대해서는 그런 점도 없다고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군수의 덕이 모자라고 능력이 모자라서 있었던 일로 생각하고 앞으로는 철저히 반성해서 의회하고 행정이 더욱 신뢰를 갖도록 특히 올림픽을 개최하는 세계 속의 평창다운 그러한 행정과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행정이 군수가 앞장서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한 것에 답변이 200% 만족하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이 진정성 있는 답변이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그렇게 갔을 때에 행복한 평창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행복이라는 표현을 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해주신 내용이 정말 본의원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믿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이 최고 수장분께서 그런 쪽에 신경을 쓰신다면 행복한 평창이 되고 우리 행정과 의회가 함께 공유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된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여튼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군수 이석래 : 답변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욱 의원 : 군수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군수 이석래 : 감사합니다.
○박종욱 의원 : 지금까지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기획감사실장님, 군수님께 감사드리고 본회의장에 참석하여 주신 간부공무원님들께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돌아오는 추석명절 마음 풍성하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명섭 :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의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 본회의장에 의정회 신교선, 유돈문 전 의원님들께서 의회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을 해주셨는데 의원님들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만 군민 여러분, 함명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 이석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느새 민정 5기 군정과 제6대 의정도 종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의 뜻이 반영된 군정이 펼쳐지기 바라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아직 많은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제 남은 임기동안 주민의 기대에 보답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오늘 특 깊은 군정질문 자리에서 제가 준비한 몇 가지 군정현안에 대한 질문이 평창군에 어려운 위기 극복을 위한 방편이 되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군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많은 부분에 군정질문을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가능하면 생산적으로 답변을 짧게 좀 해 주시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다 소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수께서는 2010년 제4회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시면서 많은 공약을 발표를 하셨고, 민선 5기 평창군수로 취임하시면서 공약사항을 9개 시책에 39개 실행과제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지금까지 이 공약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행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이석래 : 존경하는 의원님 군정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9개 시책 등 39개 실천과제를 군정 공약으로 정하고 역점을 다해 추진해 왔습니다. 9개 시책 분야를 살펴보면 첫째, 우리 국내 최대현안사업인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준비, 이것이 3개 세부사업입니다. 둘째로 지역의 균형발전은 4개 세부사업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농업경쟁력 강화로 살만한 농촌건설, 10개 세부사업입니다. 넷째, 모든 지침이 행복한 평창건설 5개 세부사업입니다. 다섯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3개 세부사업입니다. 여섯째로 땀으로 말하고 가슴으로 두는 행정 2개 세부사업입니다. 일곱째로 아이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2개 세부사업입니다. 여덟 번째로 모두 잘사는 평창조성 6개 세부사업입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로 취약기반시설 확충 4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책으로 추진한 39개 사업 중 현재 완료한 사업으로는 북부권 장례식장 건립, 농촌회의소 설립 등 총 10건이 완료가 되어 전체사업 대비 약 25%의 완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추이 된 수원여대 연수원 유치, 노산성 종합정비 복원 개발 사업 등 2개 사업을 제외한 23개 사업은 지속적인 예산투입이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 추진 중으로 분리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여건 및 유보된 사업은 4건으로 유보된 사업 중 국공유지 활용 대기업 유치, 문화복지센터 건립 등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토론해야 할 사업으로 향후 국도비를 확보할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고 군민들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군민과 협의 후 사업을 추진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인환 의원님들 비롯한 함명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취임하면서 군민의 복리증진과 주민 행복을 위해서 나름대로 헌신 노력을 기울여 제가 군민에게 지킬 약속을 군민들에게 공약 차원으로 제시했습니다. 군정을 수행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하지만 때로는 저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고 때로는 일부 여건변화 등 불가항력적으로 군민과의 소중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일층 분발하여 제가 군민에게 약속된 바를 꼭 수행토록 성심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유인환 의원 : 군수님께서 여러 가지 시책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고요.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현실과 충돌하면서까지 무조건 실행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공약사항에 대해서 계도 수정이 필요하다면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과감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최근 대통령의 복지공약과 또 증세공약에 대해서도 수정을 통해 현실을 따르려고 하고 있고 또 군수께서는 공약사항에 대해서 현실과 충돌되는 부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수정을 고민해 보셨는지 하고 공약사항을 어떤 방법으로 점검해 가고 계신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별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여년 고생 끝에 유치한 2018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정부와 또 강원도, 평창군 모두가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전과는 다르게 정부역할을 많이 강조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유치과정에서 평창군의 수장으로서 하신 역할과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석래 : 존경하는 유인환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첫 번째 질문인 유치할 때 역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유치 역할은 군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권혁승 군수님 중심으로 전 행정부, 또 전 군민들께서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해주고 두 번의 실패가 세 번째 성공의 밑거름이라고 생각하고 저의 역할은 취임 1년 만에 가서 성공유치 해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전적으로 저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의 능력이고 전 집행부의 능력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그렇지만 앞으로 두 번째 말씀을 주신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저한테 정말 역사적인 사명을 군민들이 주셨는데 이 역사적인 사명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완수할까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소치에 가서 느낀 점은 우리가 유치 당시의 열기 열정이 없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군수로서의 책임을 통감했습니다. 소치시가 인구 40만인데 소치시장하고 대화 중에서 소치에서 시의 부담은 5%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지 정비하고 환경정비, 이 두 가지만 소치시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주정부하고 러시아 정부에서 역할을 한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앞으로 우리한테 주어진 군비부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제일 어르신 의원님들께서 좋은 방안을 주시고 저 역시 또 지혜와 모든 열과 성을 다해서 예산확보에 전력을 질주할 그러한 각오로 일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농업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공약을 하셨는데 농업경쟁력 강화로 살맛나는 농촌건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공약을 하셨습니다. 살펴보면 국공유지 장기 임대료, 또 농경지 경작 확대 소득향상, 또 체령 산촌마을 조성, 농외소득 창출, 또 농업투자에 대한 예산확대, 농업회의소 설립, 축산농가의 안정적 조사료 생산 지원, 소득작물 육성, 농업인 문화복지센터 운영, 광역 친환경 학교급식단지 조성, 의료건강서비스 등이 이렇게 거론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국공유지 장기임대료 농경지 면적 확대 및 소득향상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하고요. 현실성 있는 공약사항이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군수 이석래 : 국공유지 장기 임대를 농경지 확보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세웠는데 현실적으로 지연된 사항도 많습니다. 그동안 고민으로 해오던 틀을 깨기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공유지 임대를 통해서 우리 군민들이 농업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 역할은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림치유와 관련해서 산림농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앞으로 실천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평창군의 전체 산림면적이 84%인데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다수의 편들이 많습니다. 특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숲해설가는 6회째 40명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배출하고 있는데 그런 인적 인프라도 구성이 됐고 또 산림소득특구, 특히 특구를 앞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과 연결된 평창군의 소득증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군수께서는 산림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도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산림수도를 저희가 선포를 2009년도에 했는데 여태껏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83%가 우리가 평창군이 산림을 보유하고 있는데 강원도나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제일 많이 받아와야 될 부분이 저도 산림청 측에 대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군수께서 취임한 이후 산림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전무한 상태이고 산림 치유에 대한 23일 날 독일 가신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 과연 산림은 정책 사업은 하지 않으시면서 산림치유에 대한 여행을 가신다고 하니까, 공부를 하러 가시는 것이겠지요. 가신다고 하니 조금 저는 의아 했거든요. 사실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거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민들은 굉장히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농업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농업협정으로 인해서 농수산물 개방으로 우리 농촌과 농업은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연히 농업예산 확보를 통해 농업경쟁력 강화를 하는 것에 대하여 본 의원도 적극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군수께서 이미 농업예산을 20%까지 증액하셨다고 각종 행사에서 수차례 밝히신 적이 있고 지금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이 얼마나 과대 포장된 것인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농업예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먼저 산림과 예산, 또 건설방재과 기반조성계 예산을 끌어들여서 강제로 맞춘 부분, 당초 후보자로 농업예산 확대를 공약하실 때에 분명 순수 농업예산만을 생각을 하셨는지 아니면 산림산업, 건설방재과 예산까지 생각을 하셨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산림과와 건설방재과 기반조성계 예산이 민선 5기 들어 생긴 것도 아니고 민선 4기 권혁승 군수께서 산림과, 건설방재과 예산을 농업예산과는 별개로 적용해서 모든 행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 사람의 공약사항을 위해서 산림과, 건설과 기반조성계 예산을 포함시키는 것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계산법으로 터무니없는 산출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료를 수집을 해서 보니까 2013년도 1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에 순수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12.4%에 불과하고 여기에 산림과 예산 3.67%, 건설방재과 기반조성계 예산이 1.8%를 합치면 17.6% 정도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군수 이석래 : 총액 예산 대비 특별회계 포함해서
○유인환 의원 : 제가 일반회계만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 총액 예산 대비 농림해양수산 부분을 전부 포함시켜서 일반회계만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맞지요?
○군수 이석래 : 네. 17.75%입니다. 맞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림과 건설방재과가 합친다 해도 20%가 안 되지요. 그렇지요?
○군수 이석래 : 네.
○유인환 의원 :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려고 했던 내용이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만 적용을 하게 되면 20%가 넘어가는 거지요. 맞지요? 이 부분도 맞습니까?
○군수 이석래 : 네. 맞습니다. 21.
○유인환 의원 : 21%입니다. 그런데 저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지원되는 무상급식 예산 아시지요?
○군수 이석래 : 네.
○유인환 의원 : 이것이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 기술센터로 갔지요?
○군수 이석래 : 무상급식이 기술센터로 갔는데 농업예산으로 포함이 됐는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유인환 의원 :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영월이나 정선, 평창, 횡성, 여러 군에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이 어느 쪽에 서 있는가 하고 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자치행정과, 아니면 기술센터, 아니면 학교와 관련된 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것이 농업기술센터 예산인가, 농민들을 위한 예산인가, 거기에다 놓고 농업예산을 늘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군수 이석래 : 무상급식이 농업예산인지에 대해서는 그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유인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확할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 교육경비인지 아니면 농업예산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파악해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래서 학교예산이 우리 농수산물 부분이 차지하는 친환경 학교급식 문제가 1억 이상 조금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끼워 맞추기식이지요. 농업예산을 부풀리기 위한 증액이라고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할 수 밖에 없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간단히 말하면 건설과 기반조성계 예산이 농 자만 들어갔다고 해서 농업예산이 될 수가 없고 또 산림과에 있는 산림사업에 대한 예산이 같고 해서 농업예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간단히 더 말씀을 드리면 정육점에 있는 쇠고기 돼지고기를 바다에 있는 고래고기를 정육점에 갖다 놓는다고 해서 돼지고기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인식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공약사항 중에 모든 계층이 행복한 분야, 또 어르신들 장애인 여성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마련과 자립기반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1,300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이 분야의 중요성에 대해서 적극 동감하는 바입니다. 제가 군정질문을 준비하기 전 서면질문을 통해서 이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받아 보았습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는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전체예산 중에 군수님이 의지를 나타내는 군비 부담을 봤더니 2010년도는 40%, 2011년에는 47%, 2012년도에는 51%로 늘어나다가 2013년도에는 38%로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를 보면 장애인 일자리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지요? 행정도우미 50자리, 곰두리광고 12자리, 장애인복지관 3자리, 모두 65자리가 군수님 취임 전에 있었던 일자리입니다. 그러니 늘어난 것이 없다는 얘기지요. 여성일자리는 아주 전무한 상태입니다. 다문화가정 일자리 두 명도 군수님 취임 전에 있었던 일자리입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서민들의 일자리를 산림과에서 2013년 숲가꾸기를 보면 산주부담금 10% 징수가 어렵다는 이유로 총 사업비 54억중 23억을 보조금을 반납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취소했어요. 이 예산은 1인당 1,000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에 230개 일자리가 날아갔어요. 이러한 일자리가 없어지자 종사자들이 일을 못하고 놀고 있다는 얘기를 접했을 때에 군민의 대변자인 의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살펴봤습니다. 산주부담금 10%를 군비로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음에도 우리 군은 감사에 지적이 된다는 이유로 서민들의 아픔을 해결하지 못하고 23억을 반납을 해버렸어요. 국가에 올라가서 예산을 따와도 모자랄 지경인데 내려온 예산을 반납했다 정말 아니다 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정부도 창조경제니 서민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중산층 희생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2018년 동계올림픽에만 치중한 나머지 서민들은 점점 어려움의 도탄에 빠지고 있는 것을 군수께서는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군민들이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대가로 소중한 한 표를 얻지 않았습니까? 군수가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볼 때에 정말 한심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군수께서는 사회적 약자,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기반 마련, 1,300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 노력하셨다면 그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군수 이석래 : 지금 우리 유인환 의원께서 노인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여성 일자리 부족, 다문화 가정, 또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반납한 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노인일자리나 장애인일자리나 여성일자리는 제가 아는 자료에 의하면 축소가 안됐다 전체 복지예산이 3년 동안 36%가 늘어났습니다. 36%가 늘어났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안 됐는데 유인환 의원님께서 파악하신 것이 정확하다면 다시한번 점검해 보고 이 자료에 우리 행정에 문제가 있다면 노인 일자리 감소되고 장애인 일자리 감소되고 여성 일자리 감소되고 다문화가정 감소된다면 이것은 확실하게
○유인환 의원 : 감소됐다고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군수 이석래 : 확실하게 고쳐나가고 특히 숲가꾸기 문제는 산주부담금 군에서 10% 문제는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간혹 지자체분 해서 추징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게 출연 하는 곳은 군비부담이 아니고 산림조합에서 자체 위험을 안고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이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서 도전적인 행정을 한다 이것은 행정으로 봐서는 납득하기 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수차례 산림조합을 설득해서 산림조합에서 부담하고 숲가꾸기 사업을 하자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산림조합도 10% 산림조합에서 부담하는 부분도 이것도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 이렇게 산림조합에서 판단해서 그것이 실천이 안됐는데 전체적으로 산림조합이나 지금 산림청에서 지금 돌아가는 정서는 전체 상황은 내년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에 충분하게 답변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숲가꾸기 사업이 문제가 안 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군에서도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군수님께서 지금 잘못 아시고 계시는 것이 제가 어디 타 시군이라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정선군 같은 경우 보면 산림과에서 행정에서 돈을 대고 이를 집행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산림조합도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지요. 김태현 변호사님께 군에서 질의했던 내용도 저한테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 산림조합에서 10% 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성이 있는데도 안 한다 라는 자료가 지금 저한테 있습니다. 그 점 알아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 23억이라는 돈은 반납하기 정말 고민해봐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확인을 해봐 주시고요. 다음은 공약사항에 조금 뭐라고 합니까 허구성이지요.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경로당 운영비를 확대 지원하겠다고 어르신들과 약속을 하셨고 또 이장수당을 확대한다고 이장님들과 약속을 하셨어요. 군수께서는 경로당 운영비와 이장수당이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군수 이석래 : 경로당 운영비와 이장수당 확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자료를 수집한 이후에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구성
○유인환 의원 : 제가 왜 허구성이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 운영비는 강원도에서 기준액을 마련해서 회원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장수당도 안전행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매월 20만원과 연 200%의 명절상여금, 회의시마다 2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약의 허구성이라는 얘기는 공약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이것은 가만히 있어도 행안부나 강원도에서 다 마련을 해주는 것인데 이것을 이장님들 돈을 올려주고 경로당 지원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앞뒤 말이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한번 파악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다음은 우리 효석 100리길에 대해서
○군수 이석래 : 지금 제가 아는바 대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인환 의원 : 그러시지요.
○군수 이석래 : 경로당별로 전체 우리 경로당이 167개인데 경로당별로 325만원에서 621만원을 지급합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하고, 면분회 경로당은 연간 24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강원도의 부담이 얼마고 평창군의 부담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자료는 제가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효석 100리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 다 걸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자전거가 있어서 효석 100리길을 만드시느라 굉장히 여행도 일본도 갔다 오시고 제주도 지리산 이렇게 몇 군데 군수께서 다 다녀오셨는데 그래서 길이 얼만큼 어느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다녀봤어요. 자전거로 다녔더니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으나 그냥 테이프 위에다가 금만 그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제가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냥 뭡니까? 아스팔트 구간도 보도블록 구간도 그냥 있는 상태인데 다섯 개 구간에 64㎞ 노선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가 없는 구간도 있겠습니다마는 갈 수가 없는 곳이 많았고요. 또 길이 어딘지 찾지 못하는 구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을 막대한 예산 이렇게 쏟아, 여기에 돈이 얼마나 들어간지 아십니까? 효석 100리길 만드는데 대충 알고 계십니까?
○군수 이석래 : 정확한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많이 들어갔는데 이것 정말 우리 예산을 이렇게 써도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조금 전에 독일도 언급을 했고 일본도 이것이 정확한 공무원들이 현장을 보고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와서 길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우 몰려다니면서 길을 구경하고 다닌다고 해놓고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니까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것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관광객은 과연 얼마나 오는지 앞으로 성과는 어떤지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전혀 가늠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이석래 : 효석 100리길이 전체 64㎞인데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완성은 안됐습니다. 구간 구간별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많고 이번에는 그동안 3년도 안된 2년차에 걸쳐서 하다 보니 예산부족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효석문화제가 지난해부터 활성화 되어서 지난해 축제기간 열흘 동안 기간 중에 62만이 왔고 그 이후에 추가로 20만이 왔고요. 82만이 작년에 다녀갔습니다. 올해에는 처음 개막식 때에는 개막식 3일은 전체 약 12% 늘었는데 며칠 전부터 비가 오는 바람에 상당히 관광객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효석문학 100리길이 효석문화제가 성공하는데 그래도 상당한 도움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또한 길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레길, 둘레길 가 봤지만 평창의 길이 어느 길보다도 우수하다 그런데 제대로 포장이 안 됐기 때문에 제대로 예산을 투자하고 포장이 안 되고 광고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지 홍보 광고가 제대로 된다면 어느 길 보다도 올레길 둘레길 보다도 우수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유인환 의원 : 좋습니다. 좋고요.
○군수 이석래 : 숲 치유문제도 지금은 시작입니다. 서울대하고 충북대하고 지금 연대해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작업에 들어갔는데 평창의 궁극적인 목표는 숲 치유물을 의료보험에 적용하는 것, 이것이 목표입니다. 동해 같은 경우는 4분의 3조를 적용합니다. 개인이 300만원 혜택 받는데 30만원 자부담 하면 숲 치유 프로그램을 효과로서 대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어떻게 보면 추억만들기 사업으로는 이보다 더 좋은 사업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평창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자연환경의 이것이 숲 치유와 연결이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그런 숲 치유 마을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지난 7월 달에 산림청장님 만났습니다. 산림청장님이 다행이도 평창의 숲 해설사 교육에 2년 동안 와서 가르치는 충북대 교수였습니다. 교수였었는데 지금 산림청장으로 계십니다마는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평창을 시범 산림치유마을로 하겠다 그래서 이십 몇 억 되는 예산을 지금 기재부에 올려놓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평창이 산림치유 마을 시범마을로 된다 그러면 저는 전국의 시장 군수 협의회 84개 농어촌시장군수 협의회 회원들이 지자체 단체장들이 가입되어 있는데 같이 운동을 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서 숲 치유 마을 대안을 제시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사업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제가 조금 전체 이효석 축제 때 많은 혜택, 또 주민들이 걸었다고 하는데 그 1구간이 이효석 생가에서부터 장평 열목까지가 1구간입니다. 1구간인데 거기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나머지 구간은 어디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주민들도 모릅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예산이 들어간 것에 비해서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어차피 하다 못하면 다음 회기 때에 군정질문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임기이기 때문에 회의 할 때마다 본회의 열릴 때마다 제가 군정질문을 계속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못하면 그때그때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초콜릿 공장 MOU체결을 2012년도에 했습니다. 그렇지요?
○군수 이석래 : 네.
○유인환 의원 : 민자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이렇게 공언을 하셨는데 그 성과가 지금 보면 잘 아실 거예요. 겨우 신축공사가 지어지고 있고 초콜릿 공장이 지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몇 년 전부터 평창초콜릿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이석래 : 평창초콜릿 공장이 만들어지기 전에 평창초콜릿이 팔린다.
○유인환 의원 : 네.
○군수 이석래 : 이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봅니다. 얼마든지 공장에서 OM방식으로 해서 평창초콜릿이 생산될 수 있는데 그것이 법적인 어떤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판매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분석해보면 긍정적인 면이 평창초콜릿으로 인해서 평창의 가치를 높인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이고 그러나 부정적 면은 평창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을 평창초콜릿으로 판매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국적 글로벌 테마도 경제하에서는 우리가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상당제품 팔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중국에서 생산되는 초콜릿이라 해서 평창초콜릿에서 되지 말라는 법적인 제한은 없다 그러면 그런 법은 없으니까 저는 긍정적인 면이 오히려 많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좀 아쉬운 것은 평창초콜릿 공장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평창초콜릿 공장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서 노력을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물론 군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는 아니더라도 좋은 점, 나쁜 점이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평창산 머루, 평창산 오디, 평창산 다래, 이렇게 성분에 적혀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분들이 평창산 OM방식으로 해서 글로벌 시대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40분 소요 마이크 꺼짐)
(유인환 의원 10분 추가요청)
○유인환 의원 : 평창산 다래, 머루, 평창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이 전혀 가미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장을 설립할 때에 취지가 우리 주민들의 소득증대가 제일 클 겁니다. 일자리 창출, 우리가 생산하는 머루, 다래가 거기에서 판매되고 안정적으로 농수산물을 생산한다고 하면 그 보다 더 좋은 효과가 어디 있느냐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초콜릿 공장에서 평창농협을 통해서 매입한 물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5.5톤입니다. 매년 70톤씩 사겠다고 해놓고 겨우 5.5톤 오디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평창산이다 우리 평창에 대한 브랜드는 물론이고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군수 이석래 :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평창오디가 5.5톤은 이번에 평창농협을 통해서 수매됐다 이것에 대해서는 공장이 아직은 시작단계이니까 처음부터 30명 이상을 고용해서 1년에 매출이 몇 백억이 되고 이런 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없고 투자한다는 분들하고 의논을 해보면 10%미만이 성공합니다. 그러나 그 10%미만의 성공, 90% 실패를 두려워해서 기업을 유치 안한다면 영영 평창은 기업을 유치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부담을 안고서라도 하고 어느 구름에 비가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유인환 의원 :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른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깊이 인식하시고 다른 질문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인사문제를 우리가 발의를 안 할 수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안 들여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인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에는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정보화시대를 거쳐서 지식기반사회로 진입하면서 우수한 인적자원의 관리가 그 조직의 경쟁력 원천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경쟁력도 소속 공무원들의 역량문제와 직결된다고 볼 때에 공무원들에 대한 인적관리 또한 공무원 개개인 발전은 물론이거니와 지방자치단체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를 지나오면서 되돌아보면 공무원 한 사람의 열정과 아이디어가 그 지역을 크게 변화시키고 그 지역경제도 많은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사례들을 잘 알고 보아왔습니다. 공공조직이든 민간조직이든 결국 일은 사람의 문제로 귀착되며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수요 탄력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조직원간에 공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듯 중요한데 우리 군은 어떻습니까? 평창군 인사규정 제9조 공무원 인사는 1년에 2회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잦은 인사로 조직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을 방지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그러나 한 부서의 경우 군수께서 취임하고 나서 과장이 36개월 동안 일곱 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러면 오칠 삼십오 대충 계산하면 한 과에 5개월씩 근무하다가 바뀌었습니다. 1년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하자면 1년이 걸려도 한 과에 과장이 그 일을 해낼 수 없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렇게 많은 인사를 하면 어떻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정말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그 분야에서 일해보지 못한 일반 공무원을 기술부서에 배치를 하는가 하면 공무원 인사를 이동을 하면서 업무파악을 했는데 자주 바꿔서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타당치도 않습니다. 더욱 환경과 같은 경우 보면 수년 동안 단 한번도 환경직 전문 과장은 물론이고 본청에 환경담당 실무자도 없습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운전을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처사지요. 또 일부 직렬은 어찌된 일인지 특혜성 인사도 서슴없이 단행을 하고 있어요. 조직명칭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정부에서 1개 부서를 만들 때에 신중을 기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 분야에 육성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군수 이석래 : 4분 남았는데 제가 답변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유인환 의원 : 우리 군은 잠깐만요. 조직행정에 맞는 인사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산림분야에는 산림전문가가 있어야 하고 환경 분야에는 환경전문직이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운영할 바에는 아예 1과, 2과, 3과, 4과, 경제체육과인지 계속 바꾸니 저희도 헛갈려서 무슨 과인지 잊어먹습니다. 1과, 2과, 3과 하면 참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별표 2에 보면 행정직과 녹지직, 복수로 되어 있고 어떤 읍면을 보면 행정직과 농업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군수께서는 이 규정을 어기고 농업직에다 보건직을 배치하는 이유,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인사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고 또 인사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저는 미국 대통령께서 국방부장관을 오랫동안 계시는 것을 봤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일을 할 수 있는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고 5개월 만에 과장들을 바꾼다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고요. 제가 마무리를 하고 마는 것이 낫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그렇지요. 그러니까 1분 남았는데 제가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인사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고 임시회를 통해서 자치단체 평창군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새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가 성년이 되어 가는데 19년을 보내고 있지요.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나타난 집행기관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하는 의결기관으로서 전락하고 마는 평창군의회 위상을 생각하면서 민의를 대표하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 보내주신 군민들에게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정말 커다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2018평창 동계올림픽유치 확정 이후 지역발전에 대한 큰 실망을 실질적 지역발전에 기대했던 주민들은 한숨이 커져가고 있고 지역간 고조되는 갈등으로 대회 준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실망과 좌절 섞인 목소리가 높아져가는 시기에 즈음하여 개최된 평창군 임시회를 대하는 집행기관 모습에서 절망과 좌절을 느꼈습니다. 무엇 하나라도 해결하려는 되리라는 기대가 있는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 여러 갈래로 흐트러진 지역주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절실한 시기에 개최되는 의회 주요 일정을 무시하는 집행기관의 행태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6대 의회 민선5기 자치행정 기간 내내 늘 강조되었던 말입니다. 공감과 소통, 군수님께서 자주 쓰셨던 말이에요. 과연 얼마만큼 실천되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분 소요 마이크 꺼짐)
○의장 함명섭 : 답변 하시겠습니까? 하실 말씀 딱 1분만 드리겠습니다.
○군수 이석래 : 제가 집행부에서 부족한 것이 많다고 많은 것에 대해서 통감합니다. 하는데 존경하는 유인환 의원님께서 소통 소통하시면서 일방적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기회를 안 주시는 것은 그것은 서로 예의가 아니다 생각하시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예산을 유인환 의원께서는 앞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것인지 반대를 하신다면 농민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시켜 드리고 축소하는 노력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를 농업예산을
(마이크 꺼짐)
○의장 함명섭 : 유인환 의원님 1분 후로 끝내주십시오. 마이크가 꺼지기 때문에
지금 마이크가 꺼진 상태로 10분이 초과된 상태고 군수님한테 군수님이 달라고 해서 1분을 준 것이니까 마무리를 해주십시오.
○군수 이석래 : 유인환 의원님께서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농업단체에 가서 충분하게 이해를 드리고 설득을
○의장 함명섭 :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니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군정질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문의된 내용들이 군민 복리증진은 물론 군정 전반에 대하여 긍정적인 변화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함명섭
부 의 장 정문섭
의 원 이만재
의 원 유인환
의 원 박종욱
의 원 이정율
의 원 장문혁
○출석공무원
군수, 이석래
부군수, 노재수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보건의료원장, 송인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종합민원과장, 장하진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재무과장, 최원규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환경과장, 최찬웅
산림과장, 차덕환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이상필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전완택
전문위원, 홍금숙
의사담당, 한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