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8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1년 11월 25일(금) 오전 11시 11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2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2012년도당초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3.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제182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2012년도당초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평창군수)
3.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평창군수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유인환의원외5인발의)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11분 개의)
○의장 이만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1시 11분)
○사무과장 김진영 : 사무과장 김진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재 : 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제182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5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2회 정례회 회기는 2011년도 11월 25일부터 12월 22일까지 2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A2797##.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12년도당초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평창군수)
(11시 16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이석래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석래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만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1년도는 평창군 역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스포츠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한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꿈과 염원이었던,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유치 성공을 위하여 지난 10여 년 동안 뜨거운 열정으로 적극적인 동참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과 이만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는 2018평창 동계올림픽의 유치 성공이후 처음으로 맞는 제182회 정기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군정운영 방향과 살림살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 동안 재정위기극복을 위한 각고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셨으며,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군정의 잘못된 부분과 바로잡아야 할 방향에 대하여 세심한 지적과 조언을 보내주신 이만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인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주민들의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바라는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고자 심혈을 기우려 왔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지역간, 계층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민선5기 군정방향에 대한 밑그림을 차근차근 그려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514억원이나 투입된 제46회 강원도민체전이 마무리 되었으며, 약 690억원의 군비가 지원되는 서울대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연구원 건립 지원 건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을 민선5기의 실질적 원년으로 생각하고 제가 구상하고 있던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의 이행은 물론 행정의 변화를 바라는 주민들의 여망을 받들고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데도 힘을 모을 것입니다.
제가 군민 여러분께 약속한 공약사항, 특히 농업 및 교육 분야 투자확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예산 확대 등에 대하여는 제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군정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한계는 물론, 2018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기반시설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등의 재정압박으로 약속한 사항의 전부를 이행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예산운영의 기본방향을 바꾸어 가고자 합니다. 지난 민선 4기까지는 전임 군수님들의 노력으로 도로, 하천, 상․하수도 등 공공 기반시설 분야에 대한 투자가 상당한 수준까지 올려놓았다고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불요불급한 소모성 예산은 과감히 줄여나가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기반시설 투자보다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무상급식을 포함한 교육복지,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 문화, 관광, 농업 등의 사회․경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민선5기 군정방향에 가장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군민의 뜻을 받드는 것입니다.
대다수 군민들의 뜻이라면 공약사항이라 하더라도 변경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열린 마음과 소통의 행정이 제가 약속한 공약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2011년이 우리군 역사에 큰 획을 그은 한해였다면, 2012년 임진년은 우리 평창군 미래 100년의 밑그림을 그리는 가장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한 단계 도약하여 세계 속의 평창으로 자리매김 하느냐? 아니면 그저 동계올림픽만을 치룬 평범한 도시로 남느냐? 의 여부는 5만 군민들의 열정과 600여 공직자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2년 군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를 2018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의 초석을 다지는 원년으로 삼고 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 제정과 특구지정을 우리 군과 주민들에게 최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문화와 관광이 접목되고 환경과 선수 중심의 역대 최고의 성공한 동계올림픽으로 평가 기록될 수 있는 기초를 놓는 한해가 되도록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조아래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해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18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원도와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와 발맞추어 동계 올림픽 추진 인력을 보강하고, 민간단체인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추진위원회 구성 및 동계올림픽 지원본부를 구성하여 교통, 환경, 경관, 문화, 관광 등 분야별 성공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3평창동계 스페셜올림픽대회와 각종 국제대회의 성공개최 지원은 물론, 문화와 환경과 관광이 조화롭게 접목되어 세계인의 찬사를 받는 성공올림픽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군 5만 군민 모두의 행복지수가 한 단계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기후변화에 따른 녹색성장시대에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산림자원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가자는 뜻에서 2009년 5월 13일 선포한 산림수도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산림수도 육성 10개년 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내년에는 산림산업 특구를 지정하여 실질적인 주민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특화사업을 발굴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울대 그린바이오 연구단지가 완공되면 대한민국 바이오연구단지의 중심거점으로서 자리 잡게 될 것이며, 연구단지와 연계된 우리군 특화사업을 발굴 육성하는 등 연구단지가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모델 마을을 장기적으로 읍면별 1개 마을씩 시범적으로 육성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주민의식 변화 및 적응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별, 종목별, 차별화, 명품화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명품한우, 명품원예, 명품약제 등의 전담부서를 신설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농업분야의 지원조직으로 변화를 시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가동에 들어간 한약유통단지 시설이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위탁운영회사와 약초생산 농가와의 협력을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농축산물의 브랜드 홍보와 지구 온난화에 대응한 지역별 전략작목을 육성하고 시설재배의 규모화, 계약재배의 활성화로 안정적인 농가소득이 보장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촌관광 전국 1번지 달성을 위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녹색농촌 체험마을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업과 관광의 융합을 통한 농외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넷째, 변화하는 관광행태에 부응한 관광자원을 다변화 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지역별 테마축제는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으로 명품화하여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기존의 대규모 리조트 개발중심의 관광객 유치에서 벗어나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산소길, 명상센터, 치유의 숲, 녹색농촌 체험 관광 등 관광행태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관광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남부권 발전을 위한 평창 노산성 공원과 노람뜰 개발 및 백룡동굴과 민물고기생태관을 연결하는 생태관광지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방림면에는 삼베를 테마로 하여 제조 가공시설 설치 및 브랜드개발,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새로운 농가소득 및 관광자원으로 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지역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우수제품 디자인개발사업 지원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서울대 그린바이오 연구단지가 완공단계에 있고 방림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업체들의 입주가 시작되면 지역주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될 것입니다.
여섯째, 모두가 함께 행복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외계층이 없이 모두가 행복한 복지정책을 위하여 어르신, 장애인, 여성, 다문화가정의 일자리 및 자립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경로당은 가급적 신축을 지양하고 운영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비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의료원은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안전망을 강화하고, 북부지역에 장례식장을 신축하여 북부권 주민들의 원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일곱째, 문화자원의 다변화 및 체육진흥에 힘쓰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 및 왕실의궤 오대산 사고본이 제자리인 오대산으로 돌아와 평창군의 문화유산으로 영원히 간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평창아라리 등 향토민속 자료의 지속적 발굴․육성과 기존 문화예술공간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학교체육의 계열화 육성을 지원하고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를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수준 높은 교육환경 조성과 미래인재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인구감소의 근본원인이 교육문제에 있다고 보고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무상급식과 교육경비 지원을 연차적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내년까지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고, 2013년에는 중학교까지 2014년도에는 고등학교까지 확대 시행하여 학부모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제공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지식기반 구축을 위하여 HAPPY700아카데미, 농촌관광대학, 외국어교실을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째,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머물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열악한 교통망 해소를 위하여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사업과 국도 31호선, 42호선, 59호선, 지방도 3개 노선 확포장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도 조기에 마무리하여 지역개발의 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평창․대화 통합상수도사업은 조기에 완공하여 상수도 원가절감은 물론 급수구역을 확대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불합리한 용도지역의 변경 등 도시계획의 재정비 및 아시아의 알프스 조성을 위한 경관조성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평창소방서를 완공하고 재해위험지구, 수해상습지구의 정비 등 예방중심의 재해 및 재난대비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와 소통의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정책의 입안단계부터 추진과정 및 최종평가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공개하고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군민의 의견을 듣고 의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공개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시책과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군민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기조아래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469억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2,560억원 보다 약 3.5% 감소한 금액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약 8%가량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약 44%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요인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의 마무리와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하수관거 정비사업 23개소의 완공 또는 준공단계로 인한 요인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2018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한 기초를 다지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농업분야와 주민복지 및 교육 예산의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부문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 1,987억 원보다 8.1%가 증가한 2,148억원 규모로 농림수산, 산업경제, 국토 및 지역개발, 교통 등 경제 분야가 전체예산의 36.3%인 781억원, 복지, 환경, 보건, 교육, 문화․관광 등 삶의 질 향상 분야에 32.0%인 687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을 위한 재난방재 분야와 공공행정 분야에 13.0%인 279억원, 공무원 인건비등 행정운영경비와 예비비등 기타 분야에 18.7%인 40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43.9%가 감소한 321억원 규모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54억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18억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16억원,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25억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6억원,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1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새해 예산안은 2018평창 동계올림픽 준비의 기초를 다지는 원년으로 삼고, 각 분야별로 기본적인 내실을 다지는 한편,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농업과 복지, 교육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변화의 시대, 새로운 경쟁의 시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녹색성장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각되고 농작물의 주재배지역이 바뀌어 가고 있으며,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이 종전의 시군간 경계를 초월하여 연계 협력을 중시하고 있어, 점차 시군간의 경계도 생활권 중심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도 종전의 일률적인 배정방식에서 공모 및 매칭펀드 방식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예산운영도 선택과 집중투자를 통한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및 트위터 사용 확산으로 실시간 정보공유가 가능함에 따라 국가간 지역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세계화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속한 변화와 무한경쟁의 시대에 뒤쳐지지 않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군민 모두의 학습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이런 시기에 우리군은 2018동계올림픽을 개최하게 되어 변화와 경쟁의 시대에 선두로 나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잘 활용하여 수준 높은 올림픽도시의 공무원과 주민으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600여 공직자는 2018동계올림픽 성공개최는 물론, 행정전반의 한단계 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조언과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다시한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평창군수 이석래.
○의장 이만재 : 이석래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3.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평창군수제출)
(11시 38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박태영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안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와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당해연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향후 4년간의 재정여건을 추계하고 매년 연동화 수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다만, 지방세와 국고보조금 등 세수추계의 어려움과 행․재정적 여건과 투자환경의 변화가 심하여 투자계획 수립에 대한 정확한 장래예측에는 한계가 있으며,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계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예산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사업대상은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의 경우 3억원 이상이며, 기타 소규모 사업이나 행정운영경비 등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특성상 명기하기 부적절한 사업은 일괄 반영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용여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내 경제는 수출과 내수의 동반 성장을 바탕으로 잠재성장률에 근접한 4%대 초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세계무역 회복과 환율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특히 중국의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위험요인도 항상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회복세와 더불어 계획기간 중 우리군의 총 재정규모는 1조 5,000억원으로, 재원별 구성비를 보면 자주재원은 19%이며, 의존재원은 81%입니다.
자주재원중 지방세는 계획기간 중 1% 정도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세외수입은 낮은 이자율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 순세계잉여금의 감소 등으로 계획기간 중 3.9% 정도로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은 분야별로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계획기간 중 1.6%증가가 추계되며 특히 원초적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전체재원의 43%로 의존재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법정 필수경비 지속적 증가와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필수사업 등 새로운 지출소요 발생, 지속적인 서민경제 안정화 추진,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일자리 창출 등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재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회계별 재원배분과 분야별 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동안 총 재정규모는 1조 5천억원이며, 일반회계가 81%, 특별회계가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재원이 투자되는 분야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보호 분야로 계획기간 중 24.9%인 3,752억 원이며, 대표적인 투자사업으로는 대관령식수전용 저수지 건설사업, 평창․대화 통합상수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녹색성장 및 산림수도 조성을 위한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계획기간 중 14.6%인 2,206억 원이고,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의 행복한 복지를 위한 사회복지 분야가 계획기간 중 11%인 1,653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중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대상인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등을 제외한 10억이상 사업의 투자계획은 총 224건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17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5건, 교육 분야 3건, 문화 및 관광분야 29건, 환경보호분야 39건, 사회복지분야 33건, 보건 분야 5건, 농림수산 분야 56건, 산업․중소기업분야 5건, 수송․교통 분야 15건,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7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재 : 박태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유인환의원외5인발의)
(11시 44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중 예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기간은 12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279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45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활동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2011년 11월 26일부터 12월 18일까지 2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협조 속에 제18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생산적이고, 내실 있는 정례회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월요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만재
부의장 장문혁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종욱
의 원 이정율
의 원 정문섭
○출석공무원
군수, 이석래
부군수, 정종환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재무과장, 최찬웅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환경과장, 전완택
산림과장, 남동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도시과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이상필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영
전문위원, 장동기
의사담당, 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 조원근
지방행정서기, 최성열
지방기능8급, 지준상
【보고사항】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소집
(평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
○의안 처리사항
.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2011.11.10-평창군이송)
. 평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관리 조례안(2011.11.10-평창군이송)
. 평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2011.11.10-평창군이송)
.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1.11.10-평창군이송)
. 2011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2011.11.10-평창군이송)
. 2012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1.11.10-평창군이송)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건(2011.11.10-평창군이송)
○의안 접수사항
ㅇ 평창군수제출
.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1. 11. 17)
. 2012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2011. 11. 17)
. 평창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1. 11. 17)
.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1. 11. 17)
. 2012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2011. 11. 18)
. 평창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2011. 11. 22)
.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1. 11. 22)
.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2011. 11. 22)
. 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2011. 11. 22)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2011. 11. 24)
. 평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2011. 11. 24)
.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1. 11. 24)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1. 11. 24)
.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2011. 11. 24)
. 평창군 분뇨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1. 11. 24)
. 평창군 지방상수도 공기업 위탁 운영 관리에 관한 동의안(2011. 11. 24)
ㅇ 의원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유인환의원외5인발의-2011. 11. 18)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종욱의원외5인발의-2011. 11. 18)
. 평창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유인환의원외5인발의-2011. 11. 22)
본회의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1년 11월 25일(금) 오전 11시 11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2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2012년도당초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3.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제182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2012년도당초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평창군수)
3.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평창군수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유인환의원외5인발의)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11분 개의)
○의장 이만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1시 11분)
○사무과장 김진영 : 사무과장 김진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재 : 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제182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5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2회 정례회 회기는 2011년도 11월 25일부터 12월 22일까지 2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A2797##.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12년도당초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평창군수)
(11시 16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이석래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석래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만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1년도는 평창군 역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스포츠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한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꿈과 염원이었던,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유치 성공을 위하여 지난 10여 년 동안 뜨거운 열정으로 적극적인 동참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과 이만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는 2018평창 동계올림픽의 유치 성공이후 처음으로 맞는 제182회 정기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군정운영 방향과 살림살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 동안 재정위기극복을 위한 각고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셨으며,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군정의 잘못된 부분과 바로잡아야 할 방향에 대하여 세심한 지적과 조언을 보내주신 이만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인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주민들의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바라는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고자 심혈을 기우려 왔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지역간, 계층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민선5기 군정방향에 대한 밑그림을 차근차근 그려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514억원이나 투입된 제46회 강원도민체전이 마무리 되었으며, 약 690억원의 군비가 지원되는 서울대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연구원 건립 지원 건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을 민선5기의 실질적 원년으로 생각하고 제가 구상하고 있던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의 이행은 물론 행정의 변화를 바라는 주민들의 여망을 받들고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데도 힘을 모을 것입니다.
제가 군민 여러분께 약속한 공약사항, 특히 농업 및 교육 분야 투자확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예산 확대 등에 대하여는 제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군정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한계는 물론, 2018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기반시설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등의 재정압박으로 약속한 사항의 전부를 이행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예산운영의 기본방향을 바꾸어 가고자 합니다. 지난 민선 4기까지는 전임 군수님들의 노력으로 도로, 하천, 상․하수도 등 공공 기반시설 분야에 대한 투자가 상당한 수준까지 올려놓았다고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불요불급한 소모성 예산은 과감히 줄여나가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기반시설 투자보다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무상급식을 포함한 교육복지,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 문화, 관광, 농업 등의 사회․경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민선5기 군정방향에 가장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군민의 뜻을 받드는 것입니다.
대다수 군민들의 뜻이라면 공약사항이라 하더라도 변경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열린 마음과 소통의 행정이 제가 약속한 공약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2011년이 우리군 역사에 큰 획을 그은 한해였다면, 2012년 임진년은 우리 평창군 미래 100년의 밑그림을 그리는 가장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한 단계 도약하여 세계 속의 평창으로 자리매김 하느냐? 아니면 그저 동계올림픽만을 치룬 평범한 도시로 남느냐? 의 여부는 5만 군민들의 열정과 600여 공직자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2년 군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를 2018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의 초석을 다지는 원년으로 삼고 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 제정과 특구지정을 우리 군과 주민들에게 최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문화와 관광이 접목되고 환경과 선수 중심의 역대 최고의 성공한 동계올림픽으로 평가 기록될 수 있는 기초를 놓는 한해가 되도록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조아래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해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18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원도와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와 발맞추어 동계 올림픽 추진 인력을 보강하고, 민간단체인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추진위원회 구성 및 동계올림픽 지원본부를 구성하여 교통, 환경, 경관, 문화, 관광 등 분야별 성공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3평창동계 스페셜올림픽대회와 각종 국제대회의 성공개최 지원은 물론, 문화와 환경과 관광이 조화롭게 접목되어 세계인의 찬사를 받는 성공올림픽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군 5만 군민 모두의 행복지수가 한 단계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기후변화에 따른 녹색성장시대에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산림자원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가자는 뜻에서 2009년 5월 13일 선포한 산림수도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산림수도 육성 10개년 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내년에는 산림산업 특구를 지정하여 실질적인 주민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특화사업을 발굴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울대 그린바이오 연구단지가 완공되면 대한민국 바이오연구단지의 중심거점으로서 자리 잡게 될 것이며, 연구단지와 연계된 우리군 특화사업을 발굴 육성하는 등 연구단지가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모델 마을을 장기적으로 읍면별 1개 마을씩 시범적으로 육성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주민의식 변화 및 적응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별, 종목별, 차별화, 명품화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명품한우, 명품원예, 명품약제 등의 전담부서를 신설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농업분야의 지원조직으로 변화를 시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가동에 들어간 한약유통단지 시설이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위탁운영회사와 약초생산 농가와의 협력을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농축산물의 브랜드 홍보와 지구 온난화에 대응한 지역별 전략작목을 육성하고 시설재배의 규모화, 계약재배의 활성화로 안정적인 농가소득이 보장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촌관광 전국 1번지 달성을 위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녹색농촌 체험마을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업과 관광의 융합을 통한 농외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넷째, 변화하는 관광행태에 부응한 관광자원을 다변화 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지역별 테마축제는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으로 명품화하여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기존의 대규모 리조트 개발중심의 관광객 유치에서 벗어나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산소길, 명상센터, 치유의 숲, 녹색농촌 체험 관광 등 관광행태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관광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남부권 발전을 위한 평창 노산성 공원과 노람뜰 개발 및 백룡동굴과 민물고기생태관을 연결하는 생태관광지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방림면에는 삼베를 테마로 하여 제조 가공시설 설치 및 브랜드개발,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새로운 농가소득 및 관광자원으로 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지역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우수제품 디자인개발사업 지원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서울대 그린바이오 연구단지가 완공단계에 있고 방림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업체들의 입주가 시작되면 지역주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될 것입니다.
여섯째, 모두가 함께 행복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외계층이 없이 모두가 행복한 복지정책을 위하여 어르신, 장애인, 여성, 다문화가정의 일자리 및 자립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경로당은 가급적 신축을 지양하고 운영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비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의료원은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안전망을 강화하고, 북부지역에 장례식장을 신축하여 북부권 주민들의 원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일곱째, 문화자원의 다변화 및 체육진흥에 힘쓰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 및 왕실의궤 오대산 사고본이 제자리인 오대산으로 돌아와 평창군의 문화유산으로 영원히 간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평창아라리 등 향토민속 자료의 지속적 발굴․육성과 기존 문화예술공간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학교체육의 계열화 육성을 지원하고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를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수준 높은 교육환경 조성과 미래인재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인구감소의 근본원인이 교육문제에 있다고 보고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무상급식과 교육경비 지원을 연차적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내년까지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고, 2013년에는 중학교까지 2014년도에는 고등학교까지 확대 시행하여 학부모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제공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지식기반 구축을 위하여 HAPPY700아카데미, 농촌관광대학, 외국어교실을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째,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머물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열악한 교통망 해소를 위하여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사업과 국도 31호선, 42호선, 59호선, 지방도 3개 노선 확포장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도 조기에 마무리하여 지역개발의 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평창․대화 통합상수도사업은 조기에 완공하여 상수도 원가절감은 물론 급수구역을 확대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불합리한 용도지역의 변경 등 도시계획의 재정비 및 아시아의 알프스 조성을 위한 경관조성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평창소방서를 완공하고 재해위험지구, 수해상습지구의 정비 등 예방중심의 재해 및 재난대비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와 소통의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정책의 입안단계부터 추진과정 및 최종평가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공개하고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군민의 의견을 듣고 의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공개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시책과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군민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기조아래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469억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2,560억원 보다 약 3.5% 감소한 금액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약 8%가량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약 44%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요인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의 마무리와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하수관거 정비사업 23개소의 완공 또는 준공단계로 인한 요인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2018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한 기초를 다지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농업분야와 주민복지 및 교육 예산의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부문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 1,987억 원보다 8.1%가 증가한 2,148억원 규모로 농림수산, 산업경제, 국토 및 지역개발, 교통 등 경제 분야가 전체예산의 36.3%인 781억원, 복지, 환경, 보건, 교육, 문화․관광 등 삶의 질 향상 분야에 32.0%인 687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을 위한 재난방재 분야와 공공행정 분야에 13.0%인 279억원, 공무원 인건비등 행정운영경비와 예비비등 기타 분야에 18.7%인 40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43.9%가 감소한 321억원 규모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54억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18억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16억원,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25억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6억원,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1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새해 예산안은 2018평창 동계올림픽 준비의 기초를 다지는 원년으로 삼고, 각 분야별로 기본적인 내실을 다지는 한편,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농업과 복지, 교육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변화의 시대, 새로운 경쟁의 시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녹색성장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각되고 농작물의 주재배지역이 바뀌어 가고 있으며,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이 종전의 시군간 경계를 초월하여 연계 협력을 중시하고 있어, 점차 시군간의 경계도 생활권 중심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도 종전의 일률적인 배정방식에서 공모 및 매칭펀드 방식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예산운영도 선택과 집중투자를 통한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및 트위터 사용 확산으로 실시간 정보공유가 가능함에 따라 국가간 지역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세계화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속한 변화와 무한경쟁의 시대에 뒤쳐지지 않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군민 모두의 학습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이런 시기에 우리군은 2018동계올림픽을 개최하게 되어 변화와 경쟁의 시대에 선두로 나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잘 활용하여 수준 높은 올림픽도시의 공무원과 주민으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600여 공직자는 2018동계올림픽 성공개최는 물론, 행정전반의 한단계 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조언과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다시한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평창군수 이석래.
○의장 이만재 : 이석래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3.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평창군수제출)
(11시 38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박태영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안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와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당해연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향후 4년간의 재정여건을 추계하고 매년 연동화 수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다만, 지방세와 국고보조금 등 세수추계의 어려움과 행․재정적 여건과 투자환경의 변화가 심하여 투자계획 수립에 대한 정확한 장래예측에는 한계가 있으며,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계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예산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사업대상은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의 경우 3억원 이상이며, 기타 소규모 사업이나 행정운영경비 등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특성상 명기하기 부적절한 사업은 일괄 반영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용여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내 경제는 수출과 내수의 동반 성장을 바탕으로 잠재성장률에 근접한 4%대 초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세계무역 회복과 환율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특히 중국의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위험요인도 항상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회복세와 더불어 계획기간 중 우리군의 총 재정규모는 1조 5,000억원으로, 재원별 구성비를 보면 자주재원은 19%이며, 의존재원은 81%입니다.
자주재원중 지방세는 계획기간 중 1% 정도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세외수입은 낮은 이자율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 순세계잉여금의 감소 등으로 계획기간 중 3.9% 정도로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은 분야별로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계획기간 중 1.6%증가가 추계되며 특히 원초적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전체재원의 43%로 의존재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법정 필수경비 지속적 증가와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필수사업 등 새로운 지출소요 발생, 지속적인 서민경제 안정화 추진,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일자리 창출 등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재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회계별 재원배분과 분야별 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동안 총 재정규모는 1조 5천억원이며, 일반회계가 81%, 특별회계가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재원이 투자되는 분야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보호 분야로 계획기간 중 24.9%인 3,752억 원이며, 대표적인 투자사업으로는 대관령식수전용 저수지 건설사업, 평창․대화 통합상수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녹색성장 및 산림수도 조성을 위한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계획기간 중 14.6%인 2,206억 원이고,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의 행복한 복지를 위한 사회복지 분야가 계획기간 중 11%인 1,653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중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대상인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등을 제외한 10억이상 사업의 투자계획은 총 224건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17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5건, 교육 분야 3건, 문화 및 관광분야 29건, 환경보호분야 39건, 사회복지분야 33건, 보건 분야 5건, 농림수산 분야 56건, 산업․중소기업분야 5건, 수송․교통 분야 15건,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7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재 : 박태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유인환의원외5인발의)
(11시 44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중 예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기간은 12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279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45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활동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2011년 11월 26일부터 12월 18일까지 2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협조 속에 제18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생산적이고, 내실 있는 정례회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월요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만재
부의장 장문혁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종욱
의 원 이정율
의 원 정문섭
○출석공무원
군수, 이석래
부군수, 정종환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재무과장, 최찬웅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환경과장, 전완택
산림과장, 남동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도시과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이상필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영
전문위원, 장동기
의사담당, 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 조원근
지방행정서기, 최성열
지방기능8급, 지준상
【보고사항】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소집
(평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
○의안 처리사항
.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2011.11.10-평창군이송)
. 평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관리 조례안(2011.11.10-평창군이송)
. 평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2011.11.10-평창군이송)
.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1.11.10-평창군이송)
. 2011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2011.11.10-평창군이송)
. 2012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1.11.10-평창군이송)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건(2011.11.10-평창군이송)
○의안 접수사항
ㅇ 평창군수제출
.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1. 11. 17)
. 2012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2011. 11. 17)
. 평창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1. 11. 17)
.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1. 11. 17)
. 2012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2011. 11. 18)
. 평창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2011. 11. 22)
.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1. 11. 22)
.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2011. 11. 22)
. 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2011. 11. 22)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2011. 11. 24)
. 평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2011. 11. 24)
.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1. 11. 24)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1. 11. 24)
.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2011. 11. 24)
. 평창군 분뇨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1. 11. 24)
. 평창군 지방상수도 공기업 위탁 운영 관리에 관한 동의안(2011. 11. 24)
ㅇ 의원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유인환의원외5인발의-2011. 11. 18)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종욱의원외5인발의-2011. 11. 18)
. 평창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유인환의원외5인발의-2011.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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