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8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1년 12월 17일(금) 오후 13시 36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2. 2012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
3. 2011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4. 2012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ㅇ 보고사항
1.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출)
2. 2012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3. 2011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4. 2012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종욱의원외5인발의)
6. 휴회의건(의장제의)
(13시 36분 개의)
○의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전에 오늘 본회의에 참석을 해 주신 신교선 의원님 또 전 의장님이신 김낙운 의장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보고사항
(13시 36분)
○사무과장 김진영 : 사무과장 김진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재 : 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출)
(13시 39분)
○의장 이만재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함명섭 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함명섭 의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사전 자료수집과 깊이 있는 연구로 군정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시기임에도 많은 감사 자료를 작성해 주시고, 적극적인 수감 자세와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활동에서 논의된 다양한 사안들이 우리군 주요 정책에 반영되어 군정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2011년도 평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에서 의결한 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는 지를 점검하고,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현황을 파악하면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얻어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과 시정을 요구하고, 최상의 대안을 찾아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가고자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첫째 날인 11월 28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12월 6일 강평까지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감사는 총 342건의 군정 주요사업 추진 자료를 제출받아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총 30건의 지적사항과 23건의 개선 요구사항이 특별위원회에서 채택 되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요구사항 중 일반 행정 분야를 보면, 광특회계 포괄보조 사업은 사전 충분한 준비와 세부계획을 수립해 다양한 지역개발 사업을 발굴 예산을 확보했어야 하나, 인근 시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업비만을 확보해 그만큼 지역발전과 군민들이 손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2013년 예산에는 많은 사업을 발굴하고 중앙 정부와 소통해 내년도에 확보하지 못한 사업비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올림픽 마을가꾸기 사업은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사업이 진행되어 여러 가지 혼란을 가져 오고 주민간 상호 불신을 초래하는 등 대표적인 문제 사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민간 보조 사업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특히 부정 납품업자들에 대하여는 관공서 발주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강력한 제재 조치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보건 분야입니다.
사회적 빈곤계층과 여성․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우리사회가 함께 보듬고 가야 할 당연한 의무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책 마련과 장애인 문화복지시설 건립, 읍․면 복지회관 활성화 방안 마련 등 다양한 시책사업을 개발 시행해 줄 것을 제안하고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사업들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사항은 없는지 반드시 성과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행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세 번째, 문화․관광․체육 분야입니다.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각종 인프라 구축과 함께 지역 발전을 앞당기고 경기활성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특히, 동계올림픽 스포츠 산업단지는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획기적인 시설로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주경기장 주변에 조성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순리인 만큼 강원도와 적극 협력하여 우리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하였습니다.
대관령 일원 관광자원화 사업은 군비를 투자 용역까지 마무리한 상태에서 유보되었는데, 당초 무리한 계획은 아니었는지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남․북부권의 균형적인 관광자원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노력해 줄 것과, 관광안내소 확대 운영, 적극적인 관광홍보 마케팅사업 추진, 폐교를 활용한 지역주민 소득창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 예산확보 등 많은 지적과 함께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네 번째,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서울대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연구원 조성사업은 지역발전에 대한 큰 기대를 갖고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산학협력단지의 개발이 불투명해 지면서 제조업 등 공장유치가 어려워지고 수질오염 문제까지 우려되는 등 하나둘씩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해 서울대와의 협약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대 측에 강력히 이행을 촉구하고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전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과 지역발전의 근간이 되는 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의 확충 방안을 수립해 주시고, 상수도 위탁운영에 따른 직원들의 고용과 처우문제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비해 줄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동절기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위해 수로원 확대 배치, 공동주택지원사업, 올림픽개최 도시에 걸 맞는 경관조성사업 등의 확대 추진을 제안하고 촉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축․산림 분야입니다.
한미 FTA 체결 후 우리군의 농축 산업에는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FTA와 관련해 일부 시․군에서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나, 우리군은 위원들의 지적이 있은 후에야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소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군에 미칠 영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장기적이고 세부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 외에도 서울사무소 운영, 농기계 임대사업, 물구비권역 종합개발사업, 무사마귀병 방제 지원 사업 등의 운영방법 개선과 사과, 메론 등 특성화 품목 육성,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등 농가 소득증대와 수혜 효과가 큰 사업들에 대하여는 확대 시행해 줄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산림훼손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와 함께 사전에 방지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과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과 함께 지역 환원사업 시행을 촉구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활동은 그 어느 해보다 내실 있게 진행되었다 생각됩니다.
읍․면장 모두를 출석시켜 읍․면 행정 전반에 대한 내용과 함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통해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결과 지적 및 개선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강평을 통하여 신속하면서도 합리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군정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2819##.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재 : 함명섭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함명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3. 2011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4. 2012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3시 50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인환 의원 나오셔서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인환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 특위기간 동안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지난 12월 6일부터 16일까지 11일간, 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2012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987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6억 7,500만원이 증액된 2,296억 7,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 4,790만원이 감액된 690억 7,1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세심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사업의 필요성, 긴급성 적시성 등 여러 분야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명시이월 사업 등 모두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39억 5,000만원으로 전년보다 9억 1,25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2012년도 말 조성규모는 총 135억 1,500만원으로 전년보다 11억 6,7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기금별로 심사한 결과,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사회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모두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 예산안의 총 규모는, 2,469억 1,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148억 2,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20억 9,0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소관별 예산안에 대하여 세심하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CI변경 설문조사 용역 1,500만원 군정 시책사업추진 연구용역 1억원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 5백만원, 평창군 통합홈페이지 구축 8천만원, 통합홈페이지 가상화 서버구축 7천만원, 계방산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개편 2천만원, 비상급수시설 음용화 용역 5,600만원, 청사 담장철거 및 조경공사 1억 5천만원, 청사 현관 리모델링 1억원, 청사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 5천만원, 삼산정 정비 1억원, 직장체육부 스키팀 보상금 3천만원, 파크골프장 부지조성 5천만원,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및 성공개최기원 행사 운영 1억 4천만원, 평창 부치기축제 홍보물제작 1,800만원, 메밀부치기 홍보광고판 설치 3천만원, 평창 전통시장 아케이드 테마지정 공간조성 3천만원, 남산산림욕장 수변순환 데크 2억 5천만원, 수해위험지구 하상준설 2억원, 경관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2억원, 경관주택 건축비 5,250만원, 스마일농촌 만들기 6천만원, 저온저장고용 플라스틱상자 지원 5천만원,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4천만원, 전통주 육성지원 1억원 등 총 25개 사업에 19억 9,6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계속비사업 기타 특별회계 및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몇 가지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명확한 근거와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은 명확한 기준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거나, 사업에 대한 수요도 파악하지 않고, 전년도 예산에 근거해서 선례답습 적으로 반복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와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예산편성 등 여러 가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꾸준히 제기되는 사항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내용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해 예산안은 유독 군 청사를 비롯해 행정 내부와 관련된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사 현관 리모델링, 담장철거 및 조경공사, 홈페이지 및 행정전산망 구축 등 여러 가지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과연 시급한 사업인지, 밖으로 보여주기에만 급급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고 있는 만큼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무상급식과 학교체육지원 사업을 제외하면 전년과 동일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 되었으나 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을 늘리기 위한 조례 개정과 더불어 어학체험 연수사업 등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와 함께 예산 편성시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하고 관내 모든 학교에서 골고루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예산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농업예산은 2011년에 비해 많은 금액이 증액 편성 되었으나, 내용을 보면 기존 시행하던 사업들과 민간보조 지원 사업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소규모 농가를 비롯해 영세 농가를 위한 지원 사업은 거의 없는 실정으로 이들을 위한 많은 사업들을 개발 시행하여 줄 것을 많은 위원님들이 요구 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예산의 80% 이상이 민간보조사업인 만큼 특정 소수의 법인, 단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보조사업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경관정비사업 관련입니다.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다운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는 지금부터 하나하나 정비하고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도로변 난립된 광고물을 비롯해 농촌 빈집정비, 공사 중단 방치된 건축물 등 정비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예산투자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지속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전체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설명 자료가 부실해 몇 번이고 되물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한 설명과 설명 자료를 제공해 예산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의 증가는 군 자체사업의 투자 위축 등 재정운용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선별적인 사업추진과 함께 별도의 재정보전방안을 마련해 줄 것과 이월사업의 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추진과 대책수립을 요구하였으며, 체납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징수를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은 지방행정수행의 방향과 내용을 모두 담은 것으로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의 사업에 효율적이며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집행과 운용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우리군 각종 현안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군민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방향으로 군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2808##. 2012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
!#A2821##. 2012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심사보고서#!
!#A2817##. 2011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A2820##. 2011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심사보고서#!
!#A2810##. 2012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A2822##. 2012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재 : 유인환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사보고한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인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종욱의원외5인발의)
(14시 03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기간은 12월 20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282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6.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03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및 불우계층 위문활동을 위하여 12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2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2차 본회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일 예정된 조례안 심사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내실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만재
부 의 장 장문혁
의 원 유인환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종욱
의 원 이정율
의 원 정문섭
○출석공무원
군수, 이석래
부군수, 정종환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재무과장, 최찬웅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환경과장, 전완택
산림과장, 남동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도시과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이상필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영
전문위원, 장동기
의사담당, 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 조원근
지방행정서기, 최성열
지방기능8급, 지준상
【보고사항】
○의안접수사항
. 2012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
. 2011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
. 2012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
(이상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9)
.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2011.12.19-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민원접수사항
. 대화 덕개수 일대 레미콘 공장과 아스콘 공장의 입주에 대한 민원서
(2011. 12. 2-대화 덕개수 환경보존 위원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1년 12월 17일(금) 오후 13시 36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2. 2012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
3. 2011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4. 2012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ㅇ 보고사항
1.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출)
2. 2012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3. 2011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4. 2012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종욱의원외5인발의)
6. 휴회의건(의장제의)
(13시 36분 개의)
○의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전에 오늘 본회의에 참석을 해 주신 신교선 의원님 또 전 의장님이신 김낙운 의장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보고사항
(13시 36분)
○사무과장 김진영 : 사무과장 김진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재 : 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출)
(13시 39분)
○의장 이만재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함명섭 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함명섭 의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사전 자료수집과 깊이 있는 연구로 군정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시기임에도 많은 감사 자료를 작성해 주시고, 적극적인 수감 자세와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활동에서 논의된 다양한 사안들이 우리군 주요 정책에 반영되어 군정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2011년도 평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에서 의결한 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는 지를 점검하고,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현황을 파악하면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얻어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과 시정을 요구하고, 최상의 대안을 찾아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가고자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첫째 날인 11월 28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12월 6일 강평까지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감사는 총 342건의 군정 주요사업 추진 자료를 제출받아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총 30건의 지적사항과 23건의 개선 요구사항이 특별위원회에서 채택 되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요구사항 중 일반 행정 분야를 보면, 광특회계 포괄보조 사업은 사전 충분한 준비와 세부계획을 수립해 다양한 지역개발 사업을 발굴 예산을 확보했어야 하나, 인근 시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업비만을 확보해 그만큼 지역발전과 군민들이 손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2013년 예산에는 많은 사업을 발굴하고 중앙 정부와 소통해 내년도에 확보하지 못한 사업비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올림픽 마을가꾸기 사업은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사업이 진행되어 여러 가지 혼란을 가져 오고 주민간 상호 불신을 초래하는 등 대표적인 문제 사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민간 보조 사업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특히 부정 납품업자들에 대하여는 관공서 발주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강력한 제재 조치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보건 분야입니다.
사회적 빈곤계층과 여성․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우리사회가 함께 보듬고 가야 할 당연한 의무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책 마련과 장애인 문화복지시설 건립, 읍․면 복지회관 활성화 방안 마련 등 다양한 시책사업을 개발 시행해 줄 것을 제안하고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사업들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사항은 없는지 반드시 성과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행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세 번째, 문화․관광․체육 분야입니다.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각종 인프라 구축과 함께 지역 발전을 앞당기고 경기활성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특히, 동계올림픽 스포츠 산업단지는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획기적인 시설로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주경기장 주변에 조성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순리인 만큼 강원도와 적극 협력하여 우리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하였습니다.
대관령 일원 관광자원화 사업은 군비를 투자 용역까지 마무리한 상태에서 유보되었는데, 당초 무리한 계획은 아니었는지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남․북부권의 균형적인 관광자원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노력해 줄 것과, 관광안내소 확대 운영, 적극적인 관광홍보 마케팅사업 추진, 폐교를 활용한 지역주민 소득창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 예산확보 등 많은 지적과 함께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네 번째,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서울대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연구원 조성사업은 지역발전에 대한 큰 기대를 갖고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산학협력단지의 개발이 불투명해 지면서 제조업 등 공장유치가 어려워지고 수질오염 문제까지 우려되는 등 하나둘씩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해 서울대와의 협약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대 측에 강력히 이행을 촉구하고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전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과 지역발전의 근간이 되는 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의 확충 방안을 수립해 주시고, 상수도 위탁운영에 따른 직원들의 고용과 처우문제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비해 줄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동절기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위해 수로원 확대 배치, 공동주택지원사업, 올림픽개최 도시에 걸 맞는 경관조성사업 등의 확대 추진을 제안하고 촉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축․산림 분야입니다.
한미 FTA 체결 후 우리군의 농축 산업에는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FTA와 관련해 일부 시․군에서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나, 우리군은 위원들의 지적이 있은 후에야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소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군에 미칠 영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장기적이고 세부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 외에도 서울사무소 운영, 농기계 임대사업, 물구비권역 종합개발사업, 무사마귀병 방제 지원 사업 등의 운영방법 개선과 사과, 메론 등 특성화 품목 육성,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등 농가 소득증대와 수혜 효과가 큰 사업들에 대하여는 확대 시행해 줄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산림훼손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와 함께 사전에 방지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과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과 함께 지역 환원사업 시행을 촉구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활동은 그 어느 해보다 내실 있게 진행되었다 생각됩니다.
읍․면장 모두를 출석시켜 읍․면 행정 전반에 대한 내용과 함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통해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결과 지적 및 개선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강평을 통하여 신속하면서도 합리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군정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2819##.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재 : 함명섭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함명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3. 2011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4. 2012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3시 50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인환 의원 나오셔서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인환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 특위기간 동안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지난 12월 6일부터 16일까지 11일간, 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2012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987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6억 7,500만원이 증액된 2,296억 7,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 4,790만원이 감액된 690억 7,1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세심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사업의 필요성, 긴급성 적시성 등 여러 분야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명시이월 사업 등 모두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39억 5,000만원으로 전년보다 9억 1,25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2012년도 말 조성규모는 총 135억 1,500만원으로 전년보다 11억 6,7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기금별로 심사한 결과,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사회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모두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 예산안의 총 규모는, 2,469억 1,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148억 2,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20억 9,0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소관별 예산안에 대하여 세심하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CI변경 설문조사 용역 1,500만원 군정 시책사업추진 연구용역 1억원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 5백만원, 평창군 통합홈페이지 구축 8천만원, 통합홈페이지 가상화 서버구축 7천만원, 계방산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개편 2천만원, 비상급수시설 음용화 용역 5,600만원, 청사 담장철거 및 조경공사 1억 5천만원, 청사 현관 리모델링 1억원, 청사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 5천만원, 삼산정 정비 1억원, 직장체육부 스키팀 보상금 3천만원, 파크골프장 부지조성 5천만원,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및 성공개최기원 행사 운영 1억 4천만원, 평창 부치기축제 홍보물제작 1,800만원, 메밀부치기 홍보광고판 설치 3천만원, 평창 전통시장 아케이드 테마지정 공간조성 3천만원, 남산산림욕장 수변순환 데크 2억 5천만원, 수해위험지구 하상준설 2억원, 경관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2억원, 경관주택 건축비 5,250만원, 스마일농촌 만들기 6천만원, 저온저장고용 플라스틱상자 지원 5천만원,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4천만원, 전통주 육성지원 1억원 등 총 25개 사업에 19억 9,6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계속비사업 기타 특별회계 및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몇 가지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명확한 근거와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은 명확한 기준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거나, 사업에 대한 수요도 파악하지 않고, 전년도 예산에 근거해서 선례답습 적으로 반복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와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예산편성 등 여러 가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꾸준히 제기되는 사항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내용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해 예산안은 유독 군 청사를 비롯해 행정 내부와 관련된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사 현관 리모델링, 담장철거 및 조경공사, 홈페이지 및 행정전산망 구축 등 여러 가지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과연 시급한 사업인지, 밖으로 보여주기에만 급급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고 있는 만큼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무상급식과 학교체육지원 사업을 제외하면 전년과 동일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 되었으나 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을 늘리기 위한 조례 개정과 더불어 어학체험 연수사업 등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와 함께 예산 편성시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하고 관내 모든 학교에서 골고루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예산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농업예산은 2011년에 비해 많은 금액이 증액 편성 되었으나, 내용을 보면 기존 시행하던 사업들과 민간보조 지원 사업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소규모 농가를 비롯해 영세 농가를 위한 지원 사업은 거의 없는 실정으로 이들을 위한 많은 사업들을 개발 시행하여 줄 것을 많은 위원님들이 요구 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예산의 80% 이상이 민간보조사업인 만큼 특정 소수의 법인, 단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보조사업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경관정비사업 관련입니다.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다운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는 지금부터 하나하나 정비하고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도로변 난립된 광고물을 비롯해 농촌 빈집정비, 공사 중단 방치된 건축물 등 정비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예산투자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지속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전체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설명 자료가 부실해 몇 번이고 되물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한 설명과 설명 자료를 제공해 예산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의 증가는 군 자체사업의 투자 위축 등 재정운용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선별적인 사업추진과 함께 별도의 재정보전방안을 마련해 줄 것과 이월사업의 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추진과 대책수립을 요구하였으며, 체납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징수를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은 지방행정수행의 방향과 내용을 모두 담은 것으로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의 사업에 효율적이며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집행과 운용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우리군 각종 현안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군민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방향으로 군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2808##. 2012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
!#A2821##. 2012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심사보고서#!
!#A2817##. 2011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A2820##. 2011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심사보고서#!
!#A2810##. 2012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A2822##. 2012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재 : 유인환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사보고한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인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종욱의원외5인발의)
(14시 03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기간은 12월 20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282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6.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03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및 불우계층 위문활동을 위하여 12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2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2차 본회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일 예정된 조례안 심사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내실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만재
부 의 장 장문혁
의 원 유인환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종욱
의 원 이정율
의 원 정문섭
○출석공무원
군수, 이석래
부군수, 정종환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재무과장, 최찬웅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환경과장, 전완택
산림과장, 남동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도시과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이상필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영
전문위원, 장동기
의사담당, 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 조원근
지방행정서기, 최성열
지방기능8급, 지준상
【보고사항】
○의안접수사항
. 2012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
. 2011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
. 2012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
(이상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9)
.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2011.12.19-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민원접수사항
. 대화 덕개수 일대 레미콘 공장과 아스콘 공장의 입주에 대한 민원서
(2011. 12. 2-대화 덕개수 환경보존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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