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2018.04.10

제235회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4월 10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계속비
나. 세입
다. 의회사무과 소관
라. 기획감사실 소관
마. 읍·면 소관
바. 문화관광과 소관
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자. 종합민원과 소관
차. 자치행정과 소관

(10시 00분 개회)
○전문위원 오정희 : 전문위원 오정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 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4월 10일과 11일 2일간 심사하고 4월 12일에는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함명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함명섭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함명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선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함명섭 : 임영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종욱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함명섭 : 방금 박종욱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종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종욱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박종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욱 :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 될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지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등 각 세부사업별로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기간 중 위원 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한 가운데 계획된 일정 내에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저 또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4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 선임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이범연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방금 이범연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범연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이범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범연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먼저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추경예산인 관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 없이 부서별로 심사하되 제안 설명은 일괄하여 듣고 질의는 구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개요를 상정합니다.
남동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기획감사실장 남동선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03억 7,700만원이 증액된 3,948억 2,4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352억 9,300만원이 증액된 3,596억 9,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0억 8,400만원이 증액된 351억 3,3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으로 관광마케팅협의회 공동마케팅 사업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통교부세는 산정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국세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 확대 지원으로 93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특별교부세를 8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7억 5,000만원,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 16억 9,000만원 등 국고보조금이 38억 8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으로 16억 4,700만원, 순세계잉여금 176억 8,700만원, 전년도 이월금 4,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68억 2,3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9억 8,700만원, 교육 분야에 400만원, 문화 관광분야에 47억 800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34억 600만원, 사회복지 16억 8,400만원, 보건 분야에 25억 1,300만원, 농림수산 87억 8,200만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1억 6,0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21억 9,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4억 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기타분야로 4,700만원과 예비비로 편성되었던 내부유보금 3억 2,9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 관급자재 계약해지에 따른 반환금 등 세외수입 8,400만원, 마하리 상수관로 확장에 따른 특별교부세 7억, 국고보조금 2,000만원, 도비보조금 400만원, 순세계잉여금 14억 1,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8억 6,200만원 등 당초예산 대비 50억 8,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1억 9,8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5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28억 6,1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예산규모의 증감 없이 세출예산 부분이 일부 변경되어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4286##.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호 :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 3월 26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으며 4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예산개요 등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와 종합검토 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948억 2,4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03억 7,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596억 9,1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0.8%가 늘어난 352억 9,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351억 3,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0억 8,4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352억 9,300만원이 증액된 3,596억 9,100만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억 2,200만원이 증액된 123억 6,100만원으로 관광마케팅협의회 공동부담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102억 3,100만원이 증액된 1,930억 8,5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 93억 4,400만원, 특별교부세는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외 4건에 8억 8,7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올림픽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 외 3건에 기정액 대비 17억 5,000만원이 증액된 7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54억 5,500만원이 증액된 929억 1,1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38억 800만원, 시도비보조금 16억 4,7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177억 3,500만원이 증액된 248억 6,200만원으로, 잉여금 176억 8,700만원, 전년도이월금 4,8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세 번째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352억 9,300만원이 증액된 3,596억 9,1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은 기정액 대비 270억 1,900만원이 증액된 2,752억 2,900만원, 재무활동은 83억 2,000만원이 증액된 314억 1,7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4,600만원이 감액된 530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농림해양수산분야에 622억 300만원, 사회복지 586억 9,100만원, 기타에 530억 4,500만원 순으로 배분되었으며 기정액 대비 보건 37.20%, 일반공공행정 30.54%, 수송 및 교통 22.40% 등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비 반영과 지방채 조기상환이 가장큰 이유입니다.
조직별 세출예산을 보면 자치행정과 552억 9,1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 528억 3,300만원, 안전건설과 456억 6,900만원순으로 배분되었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자본지출이 1,471억 4,700만원, 경상이전비 1,034억 400만원, 인건비 463억 7,100만원 등으로 배분되었으며 지방채 조기상환 계획에 따라 보전재원이 79.76%인 54억이 증액 편성되어 각각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네 번째로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제1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51억 3,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0억 8,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1억 9,800만원이 증액된 169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마하리 상수관로 확장공사와 국도 6호선 무이 ~ 간평 상수관로 이설공사 집행잔액 반환금 편성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500만원이 증액된 3억 5,300만원이 편성되었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8억 6,100만원이 증액된 157억 7,600만원이며 고토동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공사와 평창군 하수도 확충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면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 총 404억 규모입니다. 세외수입 2억원, 지방교부세 109억원, 특별조정교부금 18억원, 확정내시된 보조금 55억과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전년도이월금 191억원, 전입금 29억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 대부분 확정금액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아 편성한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을 보면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된 면온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사업과 평창군 하수도 확충사업 완료에 따른 정산 결과 국고 및 기금보조금의 반환은 2017회계연도 결산결과를 근거로 순세계잉여금 또는 전년도이월금으로 세입예산안에 편성하여야 하나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결산결과 면온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1억 9,900만원,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은 20억 8,200만원의 집행잔액이 각각 발생하여 표1과 같이 보조금 집행잔액과 순세계잉여금에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을 보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총 404억원 규모입니다.
먼저 재원별 편성현황을 보면 보조사업 162억, 자체사업 24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흥정천 하천 재해예방사업 11억원,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 26억원,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지열 냉난방시설 30억 등을 포함하여 정책사업 162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은 노람들 순환 탐방로 조성 11억4원, 농어촌도로 대화 205호 확포장 11억원, 하천, 소하천 정비 12억원, 올림픽 야간경관조명 설치 10억원 등을 포함하여 정책사업 126억원과 부채상환 54억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33억원, 기타특별회계 전출금 29억원 등 재무활동비 11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재원을 활용하여 54억원의 지방채 조기상환 예산을 반영한 것은 재정의 건전성 및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입니다.
다음은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체 신규사업 예산편성입니다. 순수 군비로 편성된 신규사업은 32개 사업 27억원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목적, 사업내용이 구체적인지 다른 사업과 중복 유사하지는 않은지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투자액 대비 효과성이 높은지 사후관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등 세부적인 산출내역을 근거로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18쪽 표 3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두 번째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결산결과에 따른 국도비 잔액 반환금은 총 32억 6,400만원으로 보조금 집행 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된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기정액보다 대폭 증액된 홍보예산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요구되며 본 추경예산안의 각 세부사업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추경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부속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4287##.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 보니까 선심성 예산이지 않나 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수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토대로 해서 쭉 보니까 갑자기 우리 예산자체가 강원도도 추경을 안했고 또 우리 군도 당초에는 7월 이후에 하겠다 했던 추경이 갑자기 지금 이루어졌거든요. 갑자기 재원이 생겨서 그렇게 편성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보면 자체예산이 많이 보여요. 지금 나름대로 보니까 1,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이 32개에 27억이고 총 자체사업비만 242억이에요. 사실 추경이라면 그렇잖아요? 어떤 매칭사업이라든가 보조금, 보조 받은 것들, 이런 것들 필수 사업을 해야 하는데, 사업비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너무 자체사업비가 많이 계상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네.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은 자체예산 부분은 지금 국고보조금이나 아니면 특별교부세, 또 조정교부금에 대한 매칭이고요. 그 다음에 자체로 하는 부분에는 계속사업 성격에 지금 간평교에 미부담했던 부분, 의료원에 미부담했던 26억원, 그리고 용항교를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되어 있어서 들어간 부분, 그리고 그런 사업 외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선심성 부분은 가급적 반영을 안했습니다.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했고 지금 하천부분에 예산이 반영된 부분은 재해예방을 위해서 하천 내에 있는 지금 2006년 수해복구 이후에 하천 내에 벚나무라든가 아니면 나무들이 있어서 그 부분 재해예방을 위해서 반영한 것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이번에 전혀 반영을 안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당초에 71억이었는데 1회 추경 때에 이렇게 보면 176억이 튀어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지금 결산을 하면서 나온 것이 247억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세입에서 추가 잉여금이 발생한 것이 121억원이고 세출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126억원입니다. 합쳐서 247억원인데 당초예산에 70억원을 잡았기 때문에 이번에 178억 잡았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것이 증가한 사유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세입을 보면 지금 우리 1회 추경에 세입이 50억이 늘거든요. 전년도에 1회 추경에서 보면 1억 2,000만원, 작년도에 보면 작년도 1회 추경 때에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보면 50억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1억 2,000만원 밖에 안 돼요. 이렇게 급감하게 세입이 줄은 이유가 어디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세입이 줄은 것이 아니고요. 당초예산에서 지난해 결산을 보고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추계했던 것이고 이번 추경에 1억 2,100만원 들어온 것은 관광마케팅협의회에 시군 부담금을 세출예산, 저희가 올해 의장 시군이라서 저희가 세입을 잡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올해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세입에 대한 전망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세입에 대한 전망은 지금 올림픽으로 건축 붐이 대관령, 진부, 봉평 쪽이 건축 붐이 일어서 지방세는 다소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당초예산에 증가를 잡았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조금 다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함명섭 위원 : 교부세 전망은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교부세는 지금 늘어서 나올 것 같습니다. 내국세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함명섭 위원 : 올림픽도 끝났는데 그렇게 많이 줄까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1회 추경에 교부세가 얼마였는가 하면 약 530억을 받았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02억 밖에 안 들어왔어요.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내국세 결산부분으로 해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것은 2회 추경 때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2회 추경 때에요?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아까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재정건전성에 대한 효력이 올해 54억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을 치루면서도 제로화를 했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올림픽도 끝났는데 사업도 중요하지만 일단 우리 부채부터 계획을 잡아가지고 상환해야 되지 않나, 우리 군에서는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저희가 일단 계획은 지방채 제로화 계획을 해서 연간 90억씩 상환할 계획으로 앞으로 3년간 더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로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일부 지방채는 있어야지만 특별교부세라든가 국고 보조금 확보할 때 좀 유리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저금리 부분은 일부 존치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특별교부세 이런 것은 열심히 다녀야지요. 빚 있다고 주나요?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전혀 부채가 없는데 받아오는 부분이 좀 그런 것이 있어서 신중히 검토해서 의회랑 협의해서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관심을 갖고 부채 상환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게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먼저 2월 3월에 평창군의 최대 목표로 20년 끌어온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실과장님들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결과 군민들과 함께 노력하신 결과 성공올림픽을 개최하게 되어서 바깥으로도 평이 좋아서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한 2년 동안 예산확보를 통해서 지역발전을 시키는데 일조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이제는 원 상태에서 우리가 높아진 평창의 브랜드를 이용해서 평창군이 앞으로 어떻게 잘 사는 또 훌륭한 군으로 이끌 수 있는가 하는 부분도 우리 예산안을 편성시켜서 운영되어야 되리라 생각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 실과장님들께서 큰 역할을 해주셔야 평창군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또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제가 올해는 특히 올림픽 끝내고 일부 마무리 할 곳도 있고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산부분에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되지만 그래도 평창군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눈치 보기보다는 주민들을 위해서 평창군 미래 발전을 위해서 예산은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작년까지는 특별예산 등등 이런 보조예산 등이 많아서 5,000억이 넘는 그런 예산안을 다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지금부터는 새 정부 들어서면서 일자리 정책, 그 다음 복지정책, 이런 쪽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필요할 텐데 우리 실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우리 군이 전체적인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이면 돌아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것이 있나요? 금년도 같은 경우 약 4,000억 정도의 예산으로 보면 정부예산 내려오는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기존 인건 경비 이런 부분을 하면 일부 주민숙원사업까지 가능하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지금 1회 추경에서 일반회계가 3,600억 규모가 되는데 약 400억 정도 더 2회 추경을 거쳐서 되면 4,0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범연 위원 : 저는 저 나름대로 예산서를 이렇게 보고 지금까지 흘러오는 것을 이렇게 본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또 우리 평창군의 지속적인 홍보 등등 통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간다 그러면 많은 돈은 필요하지만 최소한으로 본다 하더라도 4,500억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우리 또 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법이 2020년도에 변경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까지 친다면 5,000억은 넘어야 된다 그렇게 보여 지는데 사실적으로 우리가 현 상황에서 본다면 노력을 더 해서 4,500억 이상은 무조건 확보를 해야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군을 이끌어 가는데 원활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도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금년도 보면 우리가 전체 예산을 보면 1회 추경이 3,940억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그 정도 되는데 이번에 400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 부채상환 50억 빼고 또 의료원 사업 이십몇억 빼고 나면 그런 부분 해서 정부시책에 따른 일자리 보조정책 하고 나면 100억 가지고 사실 일상적으로 이번에는 300억 규모도 채 안된다고 보여 지는데 그 중에서도 농업 쪽 예산 약 80억, 그 다음 사회복지 쪽 해서 70~80억 이렇게 보면 사실 예산이 충분하게 편성은 되지 않았다고 보여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주민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아니면 도시계획 지금 말씀하신 도시계획 분야에 미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2회 추경에 주민숙원이나 이런 부분은 반영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당초예산에서 농업부분에 80억 있는 부분은 편성이 어느 정도 됐어야 되고 그 다음 1회 추경 정도에서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편성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에 기본적으로 들어갈 것을 다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와 본다면 중요한 농사철을 앞두고 농업예산이 80억이 이제야 오른다, 이것은 어떤 정부 보조금하고 관계에서 발생한 겁니까? 어떤 부분에서 발생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정부 보조금 부분이 당초 내시됐던 부분에 감 내시가 있었고 거기 또 그 다음에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내시된 부분들이 있어서 농사철 이전에 반영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추경을 서둘러 하게 된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조금 아쉬운 것은 너무 눈치 보기식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물론 다음 선거 이후에 이루어질 집행부의 권한을 어느 정도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양보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일반 생활민원에 대한 예산은 이번에 편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예산하고,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그 부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4월에 추경을 하면서 주민 숙원사업을 반영하면 선심성 예산이라는 어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주민숙원사업 부분은 전혀 반영을 안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앞에서 동료의원도 얘기했지만 선거이기 때문에 특히 도에서 추경 편성을 안했기 때문에 선거 이후에 7월에 한다 안 한다 하다가 사실 보조금 부분이 농업 쪽이라든가 급한 부분, 일자리 부분, 이런 것들, 그 다음 보건사업들, 이런 부분 때문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교부금 정도는 어느 정도 내시가 됐을 것 아닙니까? 우리 전체 1년 교부금으로 본다면 90% 이상이 일단 내시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아마 내시된 부분이 일부 조금은 미반영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 2회 추경 재원으로 하고요. 남은 내국세 증가에 따른 추가 부분도 조만간 확정 내시가 올 것 같습니다. 그 부분해서 2회 추경에
○이범연 위원 : 내시된 부분은 편성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결산은 어느 정도 다 하셨잖아요? 결산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결산검사가 넘어가 있다는 얘기는 잉여금 부분도 어느 정도 충분히 거의 90% 이상 확정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순세계 잉여금은 일반회계에서 잉여금은 저희가 이번에 결산자료에 반영을 했고요. 특별회계 부분은 일부 미반영 한 특별회계가 몇 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일반회계에서 건의 다 반영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난 거꾸로 하지 않았느냐, 결산검사가 완료되기 전에 순세계 잉여금을 100% 반영시켜 놓고 교부금은 내려온 것은 다음을 위해서 남겨 놓았다, 그러면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일단 세입부분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된 부분을 나중에 잡는 것이나 교부세를 나중에 잡는 것이나 그 부분에 별 차이는 없다고 보는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정리를 못한 부분입니다.
○이범연 위원 : 절차상으로 한다면 결산검사가 완벽하게 다 끝나야지 잉여금이 다 처리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지금 일단 결산은 다 끝나서 결산검사
○이범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결산검사까지 다 끝나줘야 확정되어 쓰는 것이 아닙니까? 절차를 따진다면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결산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계수를 잡았다고
○이범연 위원 : 아니 저는 생각이 그러면 결산이 끝났다고 그것을 바로 100% 다 반영을 한다고 보면 심사는 뭐냐, 그냥 요식행위냐 그렇게도 보여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다음부터는 그런 것은 다시 검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은 좀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있다, 물론 세입에 가서도 질의할 내용이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편성에서 본다면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검토해 보시고 앞으로라도 수정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보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앞으로는 그렇게 신중히 검토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제가 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가 우리 7대 의회 들어서 마지막 심사인 것 같아서 정말 많은 생각이 교차를 하는데요. 먼저 우리 이범연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이 지금 우리 실장님 답변을 보면 결산검사가 끝나기 전에 보조금을 나중에 남겨두는 문제는 저도 잘못된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이렇게 안 그래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이범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성공개최를 위해서 지역경제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많은 규모의 예산을 심의하여 오면서 나름대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우려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 정말 의회의 목소리를 기우려 주시고 또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신 우리 군수님, 또 부군수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 세계가 찬사를 보낸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을 위해서 묵묵히 헌신해 오신데에도 군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감사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평창동계올림픽이 끝이 났고 또 세계인들 기억 속에 가장 훌륭했던 올림픽으로 기억될 것이고 또 멋진 스포츠 대제전이 열린 우리 행복한 공간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 happy700평창이 더욱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더 힘차게 뛰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잘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잘해주셨던 것처럼 군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실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회 추경 예산심사에서 올림픽 이후에 지방채 상환을 적극 추진하라는 주문을 제가 드렸었는데 이번 추경에 지방채 조기 상환 예산이 54억이 반영되었지요?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집행기관의 지방채 상환 의지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이번에 상환하고 나면 남은 지방채가 250억 정도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생각이 되는데 기획실장님 어떠신가요?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지금 당초예산에도 48억을 반영했고 이번에 54억을 반영해서 250억이 남는데 250억 남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0억씩 2년을 갚고 나면 얼마 안 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조기상환, 지방채 제로화를 위해서 계획은 세웠습니다마는 일부는 존치가 좀 있어야 될 부분이 없지 않나 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래요. 설명을 아까 제가 들었는데 남아 있는 지방채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규모지만 앞으로 채무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안을 보면 평창군의 정책 의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산안 자체를 놓고 보면 이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 배분이 돼야 된다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리고 높아진 우리 평창 브랜드를 활용해서 정교한 평창전략이 수립되어야 된다. 또 우리 지역에 주요 산업인 농업이라든가 문화관광분야, 또 올림픽 이후에 지금 유산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이런 많은 계획들에 대한 계획성 있는 재정 투자로 보다 깊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끝까지 남은 임기동안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도 정말 열정적인 모습 보여주시기를 기대를 하면서 마지막 예산 심사에 즈음해서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1회 추경 예산을 짜면서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가용예산이 있음에도 선거 이후나 2회 추경 이후로 미루는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교부세 일부 밖에 안 됩니다. 교부세 조금 있는데 그 부분 주민숙원사업을 편성했을 경우에 오히려 주민들 불편을 몇 달 때문에 편성을 한다면 선심성 예산이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일부는 유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물론 생각들 차이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도에서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선거 전에 추경예산을 편성 안 하는 부분, 이런 것은 이해를 못 합니다. 주민이 삶의 질을 위해서 쓰여 지는 예산을 선거전이고 선거후가 뭐가 중요하냐 이겁니다. 예산을 조금 더 쓴다고 그때 당시에 있는 분을 누가 더 지지하나 예산을 못 쓴다고 지지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주민의식이 달라졌는데 오히려 쓰여 질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하지 못해서 못 쓰면 오히려 더 비판을 받아야 해요. 지탄을 받는다고요. 봄에 쓰여 질 예산을 여름에 가서 쓴다, 이론에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예산이 가용예산이 있음에도 편성을 안 하고 미루어 놓는 것은 직무유기다 이런 저런 선심성 예산, 선심성 예산도 우리 주민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 기본계획에 있었던 예산도 주민을 위해서 쓰여 지는 것인데 선심성 예산이다 이런 것은 올려놨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충분히 심의해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행정에서는 주무부서에서는 쓰여 질 예산은 편성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주민불편 관련 생활민원에 대한 예산은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고요. 일부 지금 현재 아직까지 건의된 사항은 없어서 반영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제가 볼 때에 1회 추경에 반드시 올라와야 할 예산도 이번에 안 올라왔어요. 어차피 1회 추경에 다루어져야 할 예산인 것으로 제가 인지를 하는데도 안 올라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담당부서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지적을 하겠지만 저희들이 안 올라오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올라온 것은 다룰 수 있는데 1회 추경에 다루어지고 저희들도 그만둬야 할 예산이 있는데 다뤄지지 못하고 후반기 미루어 놓고 2회 추경에 가면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애로사항이거든요. 전반기에 1회 추경에서 예산이 서서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해서 올해 1년 동안 사업을 하는데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해도 추경 핑계되고 추경으로 늘어놨던 것을 1회 추경에 다루지 않게 안 올라 온 것은 안타깝다 있어요. 부분적으로 내가 보니까, 담당부서별로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번에 전반기 6월 30일 이전에는 예산을 한번만 다루고 의원들이 임기를 마치는데 이때 다뤄야 할 예산들이 의원들이 주문했던 것들은 의원들이 있을 때 다루고 나갈 수 있도록 해줬어야 되는데 실효성이 없는 것은 올라온 것들이 있고 실효성이 있는 것은 안 올라온 것이 있고 이것은 예산부서나 담당부서들이 너무 우리 의원들이 얘기한 것을 너무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아요. 안타까움이 있어요. 보니까 하여간 그렇게 해서 앞으로라도 우리 계속 이렇게 갈 겁니다. 우리 공무원분들이 계속 일을 하시고 선거는 4년에 한 번씩 있어요. 그러면 선거 때 마다 선심성이니 이래서 할 일을 안 한다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선거는 어차피 있는 거예요. 어느 분이 하던 분이 하든 다른 분이 하든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쓰여 지는 예산은 너무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의회에서 의원들이 알아서 잘 지적해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부에 대해서는 예산이 있으면 그 때 그 때 쓰고 부족하면 또 만들어서 쓸 생각을 해야 해요. 아까 우리 동료의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1년 전체 예산을 많이 잡아 놓고 쓸 생각을 해야지 아낀다고 해서 조금만 쓰면 위에서 예산을 주고 안 주고 문제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군의 예산은 늘려갈 필요가 있다 안 쓸 때 쓰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늘려가야 된다 전년도 대비해서 계속 늘려가야 되지 동계올림픽 치르는 해 하고는 올해는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는데 이해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선거를 의식한다 라는 미명하에 적시에 예산편성을 안 한 것이 있다면 이제는 실과의 책임자 과장님들은 다음부터 이러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주민들 지금 현재 부서에서 요구된 부분이 주민불편 해소사업은 없었고요. 일단 당초예산에 주민불편사업들은 다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되고 지금 계속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미반영 된 것은 2회 추경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네. 하여튼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계속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상정합니다.
남동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기획감사실장 남동선입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계속비사업은 기존 12개 사업과 변경 9개 사업 등 모두 21개 사업으로 2018년도 예산은 기존 245억 1,770만원 보다 37억 2,500만원이 증액된 282억 4,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316쪽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변동이 없으며 317쪽 노람뜰 녹색치유 및 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은 전전년도 지출액이 9억 5,796만원이 증가하여 변경되었으며 318쪽 평창송어 종합공연체험장 건립사업은 전전년도 지출액 4억 6,459만원과 전년도 지출액 9,249만원이 증가하여 변경되었습니다.
319쪽 평창올림픽 힐링체험파크 조성사업은 전전년도 지출액 3억 860만원과 전년도 지출액 8,835만원을 반영하여 변경되었으며, 320쪽 광천선굴 어드벤쳐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321쪽 대관령 공공도서관 건립사업 역시 변경사항이 없으며 322쪽 평창강 생태하천 조성사업 역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323쪽 흥정천 재해예방사업은 금년도 추가 내시된 사업비 10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324쪽 평창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325쪽 횡계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전전년도 지출액 1억 1,368만원과 전년도 지출액 11억 8,524만원을 반영하여 변경되었습니다.
326쪽 종부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또한 전전년도 지출액 3억 6,312만원과 전년도 지출액 5억 1,459만원을 반영함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327쪽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변동이 없으며 328쪽 평창읍 종부리 행복주택 건립사업과 329쪽 평창 동계올림픽특구 도시경관 지원사업 또한 역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330쪽 평창군 보건의료원 이전신축 사업은 금년도 사업마무리를 위해 추가 소요액 26억 3,500만원을 반영함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331쪽 창리천 유수확보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전전년도 지출액 13억 9,833만원과 전년도 지출액 1,792만원이 증가하여 변경되었습니다.
332쪽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 저감사업, 333쪽 평창군 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 334쪽 방림 계촌지역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335쪽 삼양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는 전전년도 지출액 2억 126만원과 전년도 지출액 5억 6,807만원이 늘어남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336쪽에 방림4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세입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정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균 : 재무과장 이정균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25억 9,200만원이 증가된 3,596억 9,100만원입니다.
자체수입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87억 2,2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억 2,100만원이 증액된 123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102억 3,000만원이 증액된 1,930억 8,5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17억 5,000만원이 증액된 77억 5,0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54억 5,500만원이 증액된 929억 1,000만원이며 보전수입은 177억 3,500만원이 증액된 248억 6,200만원 규모입니다.
69쪽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100만원이 증액된 123억 6,0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부담금은 강원 남서부 5개 시군 관광마케팅협의회 공동부담금 1억 2,100만원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 군이 2018년도 사업을 주관함에 따라 4개 시군 부담금 1억원 및 지난해 홍천군 집행 잔액 2,1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기정예산 대비 93억 4,300만원이 증액된 1,891억 9,800만원이며 특별교부세 8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대상 사업은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사업 외 5개 사업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5,000만원 증액된 77억 5,000만원으로 올림픽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특별 조정교부금입니다.
70쪽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54억 5,000만원이 증액된 929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34억 400만원이 증액된 526억 6,200만원입니다. 문화관광과를 포함한 2개 실과소 48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72쪽 하단입니다. 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5억 300만원이 증액된 45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를 포함한 6개 실과 27개 사업입니다.
다음 73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6억 4,600만원이 증액된 187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를 포함한 10개 실과소 83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변동 내역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 하단입니다. 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77억 3,500만원 증액된 248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 대비 176억 8,700만원이 증액된 247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국고 및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9개 실과 20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 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1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의회사무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고홍재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고홍재 : 의회사무과장 고홍재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700만원이 증액된 9억 5,05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사무관리비로 8대 개원 행정광고료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개원 행정광고료 1건이네요?
○의회사무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사용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의회사무과장 고홍재 : 이것은 지금 7월 달 8대 개원을 하면서 2개 언론사에다 광고를
○이범연 위원 : 2개 언론사에 몇 회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고홍재 : 1회
○이범연 위원 : 1회씩?
○의회사무과장 고홍재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의회사무과장 고홍재 : 1회하고 그 안에 연감 안에 들어가는 일부 비용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신문사에요?
○의회사무과장 고홍재 : 네.
○이범연 위원 : 2개 신문사에, 딱 양 개 신문사에만 들어가는 거네요?
○의회사무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1회 광고료가 얼마 정도 되나요?
○의회사무과장 고홍재 : 지금 55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600만원은 그 안에 다른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고홍재 : 네. 일반행정 연감 안에 책자 안에 들어가는 광고가 별도로
○이범연 위원 : 강원연감 안에 만드는
○의회사무과장 고홍재 : 네.
○이범연 위원 : 양 개사 매년 만드는 것 그 안에 들어가는 의원님들 인적사항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고홍재 : 의회에 대한 것만
○이범연 위원 : 비싸게 받아요? 그럼 이것이 연감에 들어가는 것이 언론사당 300만원
○의회사무과장 고홍재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600만원, 그 다음 신문광고료가 550만원씩 양 개 사에 1,100만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고홍재 : 네.
○이범연 위원 : 매년 했던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고홍재 : 네. 매년 했던 겁니다. 개원광고 일부가 들어가서 지금 추가로 반영시키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개원에 따른 프랭카드 게첨이라든가 이런 비용은 아니고
○의회사무과장 고홍재 : 그 비용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니
○이범연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획감사실 소관
마. 읍·면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동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기획감사실장 남동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55억 5,488만 3천원이 증액된 181억 7,64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정시책 홍보용 홍보기록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TV모니터링 시스템 구입 예산 4,000만원은 올림픽 기간 동안 우리 군 관련 뉴스나 홍보 사항에 대하여 모니터링 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시스템 구입 없이 올림픽 기간 동안 홍보 사항을 확인 모니터링 할 수 있어서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8평창동계올림픽 비등록 프레스존 설치 사업비 잔액 330만원과 프레스존 바닥 보호용 매트 설치비 281만 7천원을 집행 잔액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소규모 주요시책추진 용역비로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 3억 2,9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고금리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기 위하여 2006년도 수해복구 사업 시 차입했던 20억원과 2013년도 발행하였던 지방채 34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조기상환 하고 나면 우리 군 지방채는 7%인 250억이 남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35쪽 읍면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진부면 공공요금 부족분 2,900만원과 대관령면 공공요금 6,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관령면에 일반운영비 29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실에 군정주요시책 홍보비에 대해서 당초 사업은 3억이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1회 추경에 5억을 더 계상해서 8억으로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1회 추경에 편성 목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1회 추경 기본 방침이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저희 홍보예산에 대한 방침 말씀이십니까?
○장문혁 위원 : 아니 전체적인 부분에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부분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나 추가내시된 부분이 특히 농업 보조금이 상당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농사철 이전에 편성해야 되겠다는 부분과 그 다음에 지난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으로 고금리 지방채를 올림픽 때 차입했던 것을 조기상환 하는 부분, 그리고 계속사업으로 해오던 사업으로 미 반영된 부분 의료원과 간평교 부분, 그리고 특별교부세나 그 다음 재정보전금으로 내시된 부분에 대한 군비매칭 편성, 그리고 당초예산에 홍보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총 5억이 들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전액을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신속집행 부분에 항목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 당초에 필요한 부분만 반영하고 그 이후에 추경 부분에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홍보예산 5억도 있고 5억 홍보예산도 같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1회 추경 편성의 주 목적은 국 도비 매칭사업에 대한 내용, 그리고 시급을 요하는 농업예산에 대한 편성, 이런 것이 주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군정홍보에 대한 부분에서 부정적 시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1회 추경에 맞는 군정홍보에 대한 편성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5억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2회 추경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것은 시급을 요하는 편성에 대한 부분이 1회 추경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2회 추경에도 군정홍보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1회 추경에 5억이라는 부분을 과연 이 5억에 대한 편성을 그러면 2회 추경 이전에 홍보에 대한 예산을 집행을 하겠다 라는 의지로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네. 지금 당초에 반영했던 3억원은 지난해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7월 이후에 가서 반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특히 올림픽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올림픽 홍보 예산이 상당한 비중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기존 예산이 불과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불과 얼마 안 남은 부분에 또 올림픽으로 저희 높아진 브랜드에 대한 국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특별홍보 대책을 강구하다 보니까 불가피 이번 1회 추경에 편성을 해야지만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것 같아서
○장문혁 위원 : 일단은 설명 자료에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월별에 대한 편성 집행내역들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이전에 5억에 대한 예산편성 홍보비에 대한 편성을 월별로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지 어떻게 계약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제출을 해주셔야지만 1회 추경 성격이 맞는지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네. 추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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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혁 위원 : 그러면서 홍보에 대한 부분은 저는 상대적으로 올림픽 이후에 평창의 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정방향에서의 홍보 기준은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부분으로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일 예를 든다면 평창역, 진부역을 인근 지자체가 벌써 시티투어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 역사를 활용한 그 지자체에 거점의 관광루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우리 지역 내에 거점인 역사를 어떻게 관광루트 라인으로 돌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창피할 정도로 지금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지금 말씀하신 부분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장문혁 위원 : 전체적인 틀에서 기획실에서 그 부분을 컨트롤 해가야 될 부분이다 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군민의 입장으로서 놓고 보면 창피한 상황이에요. 다른 지자체에서의 대응 논리와 봤을 때와 우리가 올림픽을 개최한 지역으로서의 거점의 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인근 지자체가 먼저 선점을 한다 라는 부분에서는 과연 우리 평창군은 그런 역사를 이용자에 대한 관광벨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또 로드맵이 서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자극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조금 더 대처를 긴밀하게 해서 오히려 다른 지자체도 사실은 역사를 이용한 부분은 역사 이용자에 대한 부분을 평창읍 중심으로 한 정선 영월, 이런 쪽의 역사 이용자를 늘릴 수 있는 측면으로 보면 지자체끼리 경쟁을 한다면 좋은 상품을 더 같이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평창군으로서는 안방에서의 홈그라운드를 최대한 그 역할을 못하면서 다른 지자체에서의 그런 적극적인 대응에 비하면 초라한 대응이라는 지적을 하고요. 그 부분에서는 기획실에서 조금 더, 물론 뭐 문화관광과에서 주 문화관광 루트를 개발하고 그런 사업 편성을 하겠지만 총괄적인 부분에서는 기획실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네.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선이 저희보다 먼저 치고 나가는 것은 기존에 정선이 열차로 5일장을 하던 것이 기존 열차가 없어지면서 진부역에서 5일장
○장문혁 위원 : 먼저 치고 나갔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일단 준비가 미흡했기 때문에 뒤쳐졌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신중히 대처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나름대로 기획실은 그래도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필요한 부분은 세우려고 그런 적은 예산이지만 보여서 빨리 대처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TV모니터링 시스템 구입비 같은 경우는 필요 없어서 삭감시키고 또 시설비 부대비 자산취득비 같은 것은 남는 부분은 바로 삭감시키는 이런 모습을 쓰지 않아서 삭감하는 부분은 바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서 다행이다 싶고요. 일예로 아까 TV모니터링 시스템 구입비 밖에 없어서 삭감을 시켰는데 그럼 기존에 설치했던 것은 다 이용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이 부분은 올림픽 때에만 저희가 TV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 없이 그냥 모니터링 가능해서 시스템 구입비를 그냥 자체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이범연 위원 : 상황실에 설치되어 있던 것들은 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그것은 추진단에서 임차로 아마 갖다 놨던 것으로 되었고요. 프레스존에 있던 것은 저희 기획실 사무실 것을 이동 설치했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번에 방금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시책홍보비에 기정액 3억에서 5억을 추가 편성하시겠다 했는데 예산이 당초에 올림픽 기간 동안에 쓸 예산만 해놓고 추경 때 세우시려고 미리 예산을 책정하고 하셨던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5억을 하는데 다만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잔액 7,000만원까지 해서 5억 7,000만원을 사용함에 있어서 계획이 너무 추상적으로 하시지 말고 사용할 때에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물론 신문지면에 나가는 비용은 우리 지방신문 살리기 운동과 겸해서 신문 광고 효과도 보는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거기 2억 정도 편성해 놓고 있고 영화관 및 KTX는 처음 시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1억인데 영화관 KTX 열차 광고에 더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보면서 효과나 이런 것을 분석해서 필요하다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본 것은 우리 평창역과 진부역에 하루 10여회씩 서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총 우리가 강릉으로 가는 것이 주중에는 10여회, 주말에는 20여회 이상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주 움직이는 이용객들이 아무래도 강릉을 더 이용을 많이 하겠지요. 그런데 타고 가는 사람들이 타고 가는 도중에 맨 처음에는 당분간은 동해안에 대한 목적을 두고 가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가는 도중에 우리 광고가 눈에 띠게 보인다면 향후라도 우리 평창은 올림픽을 치렀던 곳이고 가보고 싶은 곳이니까 이렇게 다음이라도 평창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홍보효과가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부분도 감안해서 KTX열차 광고가 좀 접근을 해야 되겠고 특히 작년도부터 추진해 오면서 올해 예산 편성된 영화관 홍보 특히 작은 영화관을 이용한 홍보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대형 영화관이 아닌 작은 영화관이 전국적으로 많이 생겨나는 추세이고 관람객도 많은 상황에서 이를 이용해서 우리 평창군의 홍보를 함으로써 평창군의 가치를 보여 줌으로 인해서 찾고 싶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경쟁은 점차적으로 치열해지다 보니까 영화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것도 빨리 선점해서 우리가 좀 협동조합에 주고 있잖아요? 그런 운영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에 인해서 영화관 광고까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부분은 예산이 조금 더 확충돼야 되지 않겠느냐 긍정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방법도 좋겠지만 그래도 이왕 하는 것은 상승된 브랜드를 열기가 식기 전에 조금 더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우리 군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제안해 주신 대로 저희가 지금 처음 시도하는 것이니까 해보고 성과분석을 해서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시도하면서 빠른 모니터링을 통해서 결과를 가지고 대응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금번 예산편성에 부족하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네. 감사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신문지면 잡지에 대한 광고는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신문 살리고 지역 언론사하고 유대관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강원도에 대한 효과 반응이잖아요? 전국적인 반응은 약하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할 도리만 하면서 뒤에 방송사 광고라든가 또 인터넷을 이용한 SNS를 통한, 또 영화관, KTX 이런 부분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또 지역신문을 광고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알겠습니다. 적절하게 해서 저희 군을 알릴 수 있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홍보예산 사용 방안을 찾아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네. 감사합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 채무 조기상환 부분에서는 이번에 의지를 보여주셔서 물론 양질론적이 있습니다. 앞전에 제가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미불 도시계획 용지라든가 등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정말 어떤 면에서는 주민의 생활편의와 또 주민의 토지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빠른 시기에 도시계획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군이 할 도리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정말 부채가 많지 않다면 부채를 내서라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부채를 갚는다 하는 부분에 양질론 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고금리 지방채를 차환한다는 목표 하에 설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 이렇게 상환을 해놓고 필요하게 되면 정말 재정적으로 필요하다면 금리 상환에 저금리고 돌려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감사하고 계획을 잘 세웠다고 생각하는데요. 안에서 내부적으로 제가 질의를 한다면 그럼 금번에 갚는 2006년 수해복구사업하고 고금리 지방채 차관 2009년 교부세 감액분, 이 부분은 그러면 약 4%에 있던 고금리 채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지금 남아 있는 것은 250억 가량은 대략적으로 몇% 금리지요?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2%짜리입니다.
○이범연 위원 : 거의 다가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3% 이상 되는 고금리는 다 해결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것을 하고 나면 250억 가량, 올해 원래 계획했던 20억은 그대로 갚고 추가적으로 50억이 들어가는 겁 니까 포함해서 50억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금년도 상환할 계획은 그냥 상환하고 당초예산에 48억과 이번에 54억, 102억은 전액 원금을 조기 상환 하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그럼 내년도부터 계획은 우리 중장기 계획에 의한 목표대로 갈 것인지 그것도 당겨서 상환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이라든지 군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지방채 제로 계획으로 해서 당초에 편성하면서 90억씩 4년간 갚는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54억을 갚고 나면 250억 남으니까 90억씩 2년 갚고 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전액 제로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은 신중히 계획해서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내년도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그렇게 바꾸어 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네. 채무상환 계획을 지금 반영해 있습니다. 제로계획으로 90억
○이범연 위원 : 지금 20년 상환계획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그것이 3년 4년 줄어든다는 거예요? 지방재정계획이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지금 잠정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주 제로로 할 것인지 조금은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계획까지는 아직 안 나와 있다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연말 안에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일단 내년에는 90억 정도는 상환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중기계획에도 그렇게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범연 위원 : 조기 상환이 됨으로 인해서 금융권과의 패널티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네. 그것은 없습니다.
○이범연 위원 : 우리가 보면 민간인들이 상환하는 것은 조기 상환을 하면 이렇게 계획에 다라서 약간의 패널티가 있잖아요? 지금 군이 차용한 기관하고는 그런 것이 없다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네. 없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계획도 구태여 채무 제로를 위해서 무리한 계획 보다는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범연 위원 : 지금 읍면 예산은 진부면하고 대관령면에 경관사업으로 인한 가로등 수요가 늘어나고 전등 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요금이 부족해서 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이 부분도 그동안 기간 동안에는 전체 조명시설 다 켰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올림픽이 끝난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줄이면서 격등화 하든지 해서 좀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 속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지금 대관령 지역의 조명 부분 타이머를 설치하고요. 외곽도로에 대한 부분은 격등을 지금 현재 해당 부서에서 격등 부분을 조사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이 부분에 시설 유지보수는 그냥 그대로 추가 예산 없이 기존 있는 도시과 예산으로 집행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설과 예산으로 올림픽시설과 쪽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시설유지는 도시과에서 전체적으로 가로등에 대해서는 아마 이관이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추가적으로 필요성이 있다면 유지관리비는 증액할 필요도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그 부분은 집행하면서 서 있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범연 위원 : 읍면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동근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45억 6,992만 4천원보다 43억 1,524만 5천원이 증액된 288억 8,51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원인은 문화예술진흥에 8억 8,415만 5천원, 문화유산 보존관리 12억 8,750만원, 관광기반시설 운영 및 확충에 21억 4,033만 9천원이 신규 계상되고 나머지 부분은 과목경정 및 보조집행 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정책단위별로 설명 드리면 문화예술진흥부분에 기정예산 68억 6,697만 8천원보다 8억 8,465만 5천원이 증액된 77억 5,11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에 2,392만원이 증액된 28억 6,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운리 전통민속 체험사업으로 2,200만원을 평창 문화올림픽 명품거리 공공운영비 192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 부분은 기정예산 15억 3,842만 6천원보다 2억 2,023만 5천원이 증액된 17억 5,86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산문화재 진행을 전국시조경창대회 보조 사업으로 500만원, 평창문화원 운영 지원 보조 사업으로 인건비 증액분 1,043만 5천원이 증액된 1억 8,042만 9천원을, 청소년 오케스트라 및 합창단 운영 지원으로 2,000만원이 증액된 1억 2,300만원을, 생활문화예술 동아리 육성 지원 사업으로 신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간 공연비 사업으로 1억 3,48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민속예술 발굴 육성 부분은 기정예산 3억 6,500만원보다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4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아라리 활성화 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축제 육성 부분은 기정예산 4억 3,000만원보다 5억 2,000만원이 증액된 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산문화제 및 군민의 날 행사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초예산에 누락되었던 노산문화제 행사 지원 2억 5,000만원, 군민의 날 행사 지원 2억 4,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 보존 관리 정책부분입니다. 기정예산 25억 9,390만원보다 12억 7,850만원이 증액된 38억 7,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 관리 단일 항목으로 봉산서재 제실 단청 사업에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 도비 보조 사업으로 노후 안내판 정비 사업에 1,200만원을, 향토유적 DB구축사업으로 2,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 극락사 산신각 신축 사업에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1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로 운교리 밤나무 데크 등 정비사업 설계용역에 800만원이 증액된 5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월정사 석조보살좌상 보존사업 1,200만원이 감액된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월정사 석조보살좌상 정밀실측 사업에 4,05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적지 정비사업 도비 매칭분으로 월정사 전시관 주변 정비사업에 9억 4,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문화재 활용 사업으로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문화콘텐츠 개발 1억원을 당초 일반운영비에서 삭감해서 연구용역비로 1억원을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관광기반시설 운영 및 확충 부분은 기정예산 148억 1,593만 5천원보다 21억 4,033만 9천원이 증액된 169억 5,62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관광마케팅 추진 부분은 기정예산 61억 6,450만 5천원보다 12억 4,493만 9천원이 증액된 74억 94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 및 홍보전 참가를 위해 관광홍보물 제작 경비에 1,400만원을 감액한 2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러이사월드컵 평창관광홍보전 참가를 위하여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관광마케팅 협의회 부담금 경비 2,5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강원 남부권 관광개발조합 부담금 3,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해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에 1,400만원을 증액한 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객 유치지원을 위해 131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콘텐츠 개발 육성사업에 1억원을 증액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의 정원 유지관리 잔디관리기 장비 구입을 위해 1,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위한 활동비 지원에 1,159만 8천원을 증액한 8,01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을 위해 문화관광 거점 허브 조성, 월정사 선재길 야간경관 조성 사업에 4억원을, 강원권역 관광포럼 개최, 소권역 투어 프로그램 운영에 2억 3,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지질유산활용 관광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강원 고생대 국가지질공원 활성화 사업 부담금 75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관광마케팅협의회 공동마케팅을 위한 홍보물 구입에 2,000만원, 홍보 리플렛 제작에 2,4894만 1천원, SNS홍보 운영에 1,200만원, 지상파방송 마케팅에 5,000만원, 관광마케팅협의회 운영에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관광마케팅 추진 국내여비에 100만원을, 국외여비에 3,9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대화 땀띠공원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위하여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테마축제 육성 부분은 기정예산 9억 5,580만원보다 8억 9,900만원이 증액된 18억 4,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석문화제 행사장 시설보수에 5,000만원이 증액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평창효석문화제 홍보비에 1억원, 행사운영비에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효석문화제 프로그램개발 용역에 3,800만원을, 평창효석문화제 민간행사 지원에 6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테마관광지 조성 부분은 기정예산 76억 9,563만원보다 640만원이 증액된 77억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으로 64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 경비는 기정예산 보다 1,225만 1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은 375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84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2015년 캠핑장 운영개선 및 활성화 사업 이자 36만 2천원,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 집행 잔액 112만 7천원, 같은 사업에 이자 37만 7천원과 2017년 올림픽 아리바우길 걷기축제 집행 잔액 2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으로 들어가서 지역민속예술 발굴 육성 사업 중에 향토민속 발굴 육성에 평창아라리 활성화 사업 1억 2,000만원을 계상을 하셨잖아요? 전통 민속 계승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동의를 원칙적으로 하고요. 올림픽과 맞물려서 평창군에서 읍면별 전통 민속을 육성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올림픽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 자체 맥을 이어가며 발굴을 할 수 있고 평창의 전통 민속을 대외적으로 관광 상품화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육성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이견이 없고요. 그런데 평창아라리 활성화 사업이라는 측면으로 놓고 들어가면 도 지정 무형문화재가 우리가 두 개 무형문화재가 있지 않습니까? 둔전평농악과 황병산사냥놀이, 그리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월정사 탑돌이
○장문혁 위원 : 그것은 탑돌이까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물론 평창아라리 체험관이 있다고 해서 아라리 신곡에 대한 지원을 도모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좀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도 지정 무형문화재도 그렇지만 면별로 가지고 있는 전통민속보존회도 똑같은 지원에 똑같은 여건 속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평창아라리에 대한 활성화 측면으로 물론 신곡을 개발을 하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한쪽에 지원을 해주는 것을 통한 나머지 7~8개의 단체들이 어떻게 보면 상실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서 또 올림픽과 맞물려서도 나름대로 다 읍면별로는 역할을 했고 그 명맥을 이어가려고 노력을 하는 와중인데 그런 측면가지 연결시켜서 시민극에 대한 활성화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판단을 해보셨는지 또 세부 산출근거에서도 이렇게 놓고 보면 시민극단 활성화를 시민극을 공연을 하는 것이잖아요? 하루에 한번 할 때마다 600만원씩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이것이 이렇게 표기는 해 놨습니다마는 작년에 시민극이 완성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 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저는 인지를 하고요. 집행에 대한 세부 산출근거는 앞으로의 시민극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내 행사가 있을 때 시민극을 선보이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산출근거를 세웠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자체연습도 하면서 강사 초청해서
○장문혁 위원 : 1회 공연에 600만원이라는 세부 산출근거는 물론 지도자 인건비도 있겠지만 시민극단의 구성원에 대한 부분도 이 안에 포함이 됐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 도 지정 무형문화재든 아직까지 단계까지 가지 못한 읍면별 전통민속에 대한 지원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해놓은 상태인데 평창군 민속단에 대해서 전통민속 단체별에 대한 지원하는 조례를, 그러니까 강원도 행사라든가 군 주요행사에 참석했을 경우에는 1인당 얼마씩 지원을 해준다 단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입법예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조례만 통과가 된다면 앞으로는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나갈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저는 그런 사업의 지원 조례에 근거를 만들고 체제속에서 시민극에 대한 부분도 우리 관내의 10개 단체의 전통민속보존 9개 단체인가요? 그럼 그 분들의 동의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런데 동의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부분으로 갈 때에는 똑같은 맥락으로 우리도 이런 전통민속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근거에 의한 지원을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민속, 타 읍면 민속 단체하고 비교를 했을 경우에는 형평성이 좀 안 맞는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이 신극이 완성이 되고 이러다 보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금년 한해는 예산이 조금 더 들여서 연습도 더하고 강사를 불러서 체계적으로 더 다듬을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상을 하게 됐고 그 다음 작년에 전수관이 생김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주민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연습들을 하고 있거든요. 자발적으로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은 평창아라리 뿐만 아니고 다른 전통 민속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여건이 받쳐주지 못하니까 그런 열정을 못 만들어 내는 거지요. 공간에 대한 부분과 체계적인 지원이 있다 라면 지금보다 헐 좋은 조건 속에서 활성화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전통 민속들도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다른 단체들도 앞으로는 지원을 좀 더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라는 부분에 올라왔기 때문에 과장님께 좀 이 부분을 동의를 전제로 이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장문혁 위원 : 동의가 전제되어서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동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지금 입법예고를 하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평창아라리 시민극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다른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적이나 전문성을 더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래도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된다 라면 평창군 전통민속보존회에 동의를 득하고 집행할 용의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저희가 문화원에다가 문화원에 줘서 문화원에서 집행을 하게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집행 자체는 문화원에 총괄해서 저희도 일단 예산을 올린 목적이 평창아라리 육성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물론 문화원에 그 사업을 이관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문화관광과에서 평창군 전통민속보존회에 동의 속에서 평창아라리 시민극이 어느 정도 정착하기까지는 지원을 해줄 수 밖에 없는 부분에 동감을 얻고 진행을 하면 조금 더 민속보존회 내에 내부적인 결속력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 부분은 하여간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
○장문혁 위원 : 성립이 된다 라면 그런 절차를 밟고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하여간 불만이 없도록
○장문혁 위원 : 그런 약속을 하시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기획실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평창관광 평창을 모토로 내 걸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또 평창의 동력 중에 동업에 기반을 둔 관광이 거의 성장동력의 양대 축이라고 보면 관광에 대한 부분이 그만큼 평창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아쉬운 부분이 올림픽과 맞물려서 평창역과 진부역사가 우리 관내에 두 곳이 있는데 대처하는 것이, 역사를 활용한 관광인프라에 대한 투어나 코스 개발이나 그리고 기차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평창을 알릴 수 있는 홍보의 진행 단계들이 인근 지자체보다 대처하는 것이 조금 늦다 라는 말씀을 지적을 했고요. 또 과장님께도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물론 올림픽과 연관되어서 그쪽에 올인 하느라고 올림픽 이후에 대한 대처 능력이 조금 미흡했다 라고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사실 충분히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준비해 나갈 수 있었던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예로 본다면 진부 오대산역 같은 경우에는 역사 내부를 인근 지자체인 정선군에서 관광 홍보에 베이스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만 진부역사에 내리자마자 평창의 관광인프라에 대한 안내나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정선군에 대한 홍보 일색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면 상상만 해도 조금 끔찍한 상황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게 되면 안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진부역에 임시 문화시설이 300여편 되는데 그것을 올림픽추진단에서 활용계획을 다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우리가 쓰겠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장문혁 위원 : 메인 옆에 문화시설동으로 쓰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역장님을 만났는데 역장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는 것은 정선에서는 이렇게 접촉을 시도하고 있고 어떠한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진부역에서 내리면 정선으로 가는 부분은 퍼펙트하게 자기들이 할 테니까 진부역에서 그런 역할을 해달라 그리고 안에 홍보라인을 만드는 부분에서는 비용이 들어갈 계획이니까 장소를 할애해 달라는 요구까지 한다 라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저희들이 일단은 관광안내소는 역에다가 설치를 해놨고
○장문혁 위원 : 아니 안내소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첫 느낌이 중요하잖아요? 진부역에 내렸는데 평창에 대한 사계에 대한 관광에 대해 시선을 둬야 할 부분이 인근 지자체에 관광인프라에 대한 시선으로 장식되어 있다면 우리 군민으로서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거지요. 물론 평창군과 정선군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서로 시너지효과가 있으니까 연계해야 된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메인에 대한 부분을 주도권을 우리 평창군이 놓칠 수는 없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고 기차를 통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투어에 대한 발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일반 사업자의 랜트카 문화든 택시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공익적 수단을 들여서라도 역사 시간에 맞춰서 그런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평창을 방문한 평창역을 방문한 진부역을 방문한 분들이 본인이 원하는 투어코스를 시간적 제어를 기다림이 없이 기차 시간에 맞춰서 그런 시스템이 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랜트카 쪽이든 택시든 그런 민간의 서비스도 평창군과 연계해서 그래서 평창군이 시간적 할애를 어려운 시간대라면 그분들이 역할을 또 하고 또 평창군이 할 역할대의 시간을 평창군이 또 하고 그렇게 하면서 시장논리도 이어지게끔 노력한다면 좀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일차적으로 올림픽 때에 순환버스와 시티투어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았거든요. 설문조사도 했는데 상당히 호평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1억이 예산이 있습니다. 시티투어 사업으로 너무 적은 예산인데 일단은 그것 가지고 4월 말부터 주말 위주로 해가지고 일단은 올림픽 오더 해가지고 북부권 올림픽시설, 그 다음 주변관광지 여기를 하루에 두 번씩 운행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남부권은 테마여행 상품을 별도로 개발을 해서 축제기간 아니면 백룡동굴, 그 다음에 레프팅 그 다음 백운산 등산이나 아니면 육백마지기 이런 식으로 테마상품을 만들어서 그것은 시기별로 적절하게 그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코레일 사장이 평창역장이 바뀌었는데 군에도 왔다 갔는데 우리하고 협력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 자기네는 장사가 돼야 되니까 사람이 많이 와야지 수입이 올라가니까 평창군하고 하여간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앞으로 관광상품도 더 개발을 하고 그렇게 같이 공동 협력해 나가기로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물론 다른 지자체를 비교한 부분은 썩 기분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우리도 배울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선에서 하는 대처능력은 조금 더 발 빠르고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저희도 역장하고 수시로 미팅을 하고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역장의 의지가 아니고 지자체의 의지에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렇습니다. 저도 의지가 마찬가지인데 우리 마케팅 쪽에서 적극 계획하는데 열정이 대단하니까 하여간 믿어 주십시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시간적으로 촉박하지만 재원이 부족하다 라면 또 하반기 2회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서 재원을 조달을 해서 읍면별 우리가 진짜 내 놓을 수 있는 계절별로 내 놓을 수 있는 투어코스와 체험코스를 함께해서 그런 부분들이 평창의 우리 환경적 아니면 관광적 인프라를 기후적인 인프라를 조금 더 선보이게 해서 다시금 평창을 찾을 수 있는 것을 자꾸 소개해줄 필요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운교리 밤나무 데크 정비 사업은 어떻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작년에 그 앞에 민가 한 채를 매입을 하고 부지를 매입을 해서 일단 주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그 옆에 구 가옥이 아직까지 한 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완벽하게 정비가 안 되는데 금년도에는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일단 설계부터 해놓고 내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가옥 하나 있는 것도 철거를 하고 그 다음 데크가 해 놓은지 오래되어서 부식이 많이 되어서 낡았습니다. 그 데크도 다 뜯어내고 들어가는 입구를 오른 쪽으로 이동을 해서 다시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거기가 과감속 감시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건너편 송어횟집에서 올라오는 부분, 교통사고 위험성이 굉장히 거기 많아요. 그리고 약간 커브길이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폭넓게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올라가면서도 커브고 내려오면서도 커브인데 오래된 집 쪽이 가로막고 있어서 밤나무가 있는지 인지가 잘 안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내려올 때에는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것을 밤나무 우리 최고령 밤나무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도로 옆에다가 알림표지판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데크 보수 정비 같은 경우는 필요한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또 스토리텔링도 조금 더 예쁘게 입혀서 우리 주문진에 가면 아들바위 같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고 가는 내방객들이 들렀다 가고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이왕 손을 본다고 하시니까 이것을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국도선 개선 설계가 7월말인가 6월말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찬원 위원 :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집을 보상을 주면서 그분이 언덕베기 쪽으로 이동을 해서 하우스 시설하고 보니까 복잡하더라고요. 그것이 옥의티인데 개인이 영위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고 이왕이면 거기 다듬을 때 잘 다듬어서 그래도 작은 어떤 볼거리를 제공해줄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는 바램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설계할 때 설계가 잘 되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동료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아라리는 우리가 전통민속도 민속이지만 문화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정선아라리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상당히 많은 예산도 투입이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아라리가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문화원이 됐든 예술재단이 됐든 어떤 큰 그늘 하에서 관장해서 갈 수 있도록 이것은 과장님께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그렇게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촉구를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물론 다 연속성 있게 진행이 되지만 기간이 자꾸만 길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게 예산이 증액된 부분들도 발생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장하고 진행이 원만히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몇 가지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쪽 바짝 신경쓰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금년안에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물론 우리가 국비 보조 사업이라든가 사업을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버겁지 않느냐 있는 것도 좀 철저하게 마무리 하고 우리가 지금 상설공연장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작게 만든 아라리 전수관 같은 경우에는 시민극이 만들어져서 공연계획도 세우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인프라구축을 하고 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박찬원 위원 : 상설공연장만 생각하면 저는 머리가 아파요. 어떻게 보면 조건은 더 좋다는 거지요. 평창역하고 가깝지요. 장평IC지역, 그리고 거기도 접목을 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실내체육관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런 우려가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민극단도 우리 자체적으로도 물론 주민들한테 널리 알리고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상설공연전시장에 접목시켜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렇게 지금 민속보존회가 주관이 되어서 읍면별로 순회공연을 하든지 이렇게 갈 계획에 있고 또 하나의 관광코스로 공연장을 앞으로는 어느 정도 수준이 높아지고 공연단들 수준이 높아지고 하면 교대로 가서 정기적인 시간에 가서 공연을 한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시티투어 돌릴 때 그것이 하나의 상품으로 프로그램화 할 수가 있거든요.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우리가 동남아라든가 이렇게 가면 우리가 투어들을 많이 하고 오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박찬원 위원 : 어디어디 보고 공연보고 또 지역의 어떤 특산물 판매장도 가고 저는 갔다가 보거든요. 보통 여행의 패턴이라든가 관광의 패턴이 그런 식으로 가니까 우리가 북부권에 갖춰져 있는 관광인프라를 이용한 내방객들의 투어코스, 그 다음 남부권은 특별하게 지정되어 있는 관광지도 빈약하고 그래요.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것이 대화 평창의 5일장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자, 그래서 역세권을 통해서 투어를 돌리고 그 다음 조금의 관광지가 형성되어 있는 미탄 백룡동굴, 동막골, 그 다음 아라리, 미탄의 야생화단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갖춰지면 훌륭한 투어코스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 코스 속에다가 이런 시민극을 보고 갈 수 있게 미탄도 장날이 있어요. 1일 6일, 아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박찬원 위원 : 작은 장터거리지만 장이 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규모 장터거리도 활성화 시켜서 미탄을 방문한 사람들이 관람객이 적든 많든 상설 운영하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좋은 어떤 인프라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지금같이 과거에 우리 새마을운동이 그랬듯이 주민들이 스스로 모여서 연습하고 그것을 계승 발전시키고 하려고 하면 지금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인위적인 지원 보다는 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 주면 그 지역의 어떤 문화적인 가치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해주시고 저는 걱정되는 것이 우리가 올림픽 이후에 래거시 창출 래거시 창출 말로만 많이 했어요. 지역구 의원님들도 레인보우 시티다 해서 횡성, 평창, 영월, 태백, 정선 엮어서 관광상품을 꾸러미 상품으로 만들자 라고 발대식도 하고 그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박찬원 위원 : 거기 중심이 우리 평창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역을 2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유리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정말 TF팀이라도 별도로 구성을 해서 매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영월도 당기고 정선도 당기고 해서 이 상품을 정말 효율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적어도 우리 지역에서 1박 하고 인근지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상품개발을 체계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주문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품개발이라는가 인프라를 갖춰야 되니까 하드웨어적인 부분하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하고 동시에 적극적으로
○박찬원 위원 : 늘 과장님들 말씀들을 그렇게 하시는데 계시는 동안에 정말 부서의 팀들을 타이트하게 조직해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만들면 우리 지역을 찾는 내방객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부권에 갖춰져 있는 인프라와 우리 남부권에 만들어진 인프라를 연결시키고 또 인근지역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교두보 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해서 한두 가지 상품이라도 확실하게 상품을 만들어 낸다면 그것이 매개체가 돼서 내방객들이 찾아올 것이다. 하여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문화유적지 단청사업은 단청을 한번 하면 몇 년이나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10년 이상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런데 이번에는 봉산서재만 제실 단청을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제실 단청이 아니고 그 밑에 준비하는 준비실, 옷도 갈아입고
○임영순 위원 : 그럼 그것도 단청이 다른 문화재들처럼 그렇게 색감을 넣어서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것만 지금 안 되어 있어서 어울리지 않고
○임영순 위원 : 이런 것을 할 때에 제 생각에는 조그마한 것을 하면 비싸거든요. 조금씩 하는 것은 비싸니까 단청을 할 수 있는 문화재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방법은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단청하고 보수하고 이런 사업들이 워낙에 단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임영순 위원 : 그래서 들어오면 그 사람들 들어와서 일 할 때에 일거리가 좀 많으면 단가가 좀 싸게 될 수 있고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라 그러고 또 조금 있는 것을 와서 하라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간을 서로 맞물려서 문화재를 한꺼번에 단청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절감이 되니까
○임영순 위원 : 앞으로 해 나갈 사업을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런 사업이 있으면 묶어서 하는 쪽으로 다른 곳에 할 곳이 있는가 찾아보고
○임영순 위원 : 정자각 한번 들어와서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청하고 이렇게 기간을 서로 같이 맞추어서 하는 방법이 우리 쪽에서 득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리고 야영장이 평창군에 지정된 야영장이 몇 개나 되는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야영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27개소 정도 되는데요?
○임영순 위원 : 27개소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조그마한 곳도 있고
○임영순 위원 : 그 중에 한 야영장을 여기에서는 선정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국비 보조 사업으로 개보수를 원하는 야영장 업주가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국 도비 보조 사업이 저희 평창군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1개 업소만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임영순 위원 : 선정을 해서 지금 예산부터 먼저 세우고 야영장 선정은 나중에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자부담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가 400만원, 군비 2,400만원, 자부담이 1,600만원,
○임영순 위원 : 아, 우리 평창군이 올림픽을 치루고 나서 많이 알려지잖아요? 많이 알려지니까 아마 올 여름 휴가철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평창군을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하나만 지정을 하지 말고 또 해서 성과가 좋으면 더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에도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는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이것은 1개만 딱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도 처음이거든요.
○임영순 위원 : 그래서 많은 야영장들이 그렇게 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금년도에 사업을 한번 해보고 수요가 많으면 저희가 도에다가 적극 건의를 해서
○임영순 위원 : 그런 쪽으로 많이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할당을 많이 해달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어쨌든 과장님 우리 뒤에 계시는 담당분들 이번에 우리 올림픽 때 송어축제라든가 눈꽃축제, 윈터패스티벌 해서 행사 치르느라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했는데 좀 많이 아쉬웠던 부분은 일전에 제가 개인적인 자리에서도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개막식때나 패막식때 우리의 문화가 하나라도 들어갔더라면 정선의 아라리가 그리고 동강 합창단이 말이야 애국가를 부르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 평창군은 뭘 했는가 정말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면 올림픽 때 가져가려고 올림픽이 끝난 후에 어떤 레거시로서 문화를 제일 먼저 꼽아서 지금 과장님 계시는 자리도 서기관 자리가 가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우리 군에서는 정책적으로 중요한 부서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돌이켜보면 아무도 얻은 것이 없어요. 지금 정도는 그래도 뭔가 마스터 플랜이 나와야 되는데 앞으로 여름에서부터는 어떻게 어떻게 접근해서 올림픽 시설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 정도 나와야지 지금에 와서 짜가지고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동료의원님들 다 얘기를 했지만 정말 안타까운 것이 우리 민속상설공연장이라든가 저쪽 황병산 체험관이라든가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고 며칠 전에 방송도 계속 나온 것 알고 계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함명섭 위원 : 참 그런 것이 올림픽 끝나고 나면 어떤 사후에 이후에 뭔가 자꾸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 참 이것이 그렇다고 과장님 혼자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평창군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지만 도와 조직위와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독촉을 하고 말이야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구상을 하고 또 문체부에 가서 지원해 달라 건의도 해왔는데 올림픽이 끝나고 했으니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함명섭 위원 : 저 개인적으로 보면 제가 봐서는 정부에서 달랑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고 말았다고요. 사실 많은 시설물들 사후에 우리 개폐회식장이라든가 메달 프라자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우리 지역하고 연계해서 올림픽이 끝난 후라도 내방객들이 와서 아 여기에서 올림픽을 치렀구나 세계적인 어떤 감동을 줬던 자리가 여기구나 유적지가 남겨져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흔적지가 사후에 돈 때문에 안돼 하고 뜯어 치우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다 그렇게 저는 봐 집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에도 조목조목 따져서 얘기할 것은 없지만 필요한 부분에 예산 자체를 계상을 했겠지만 그런 큰 틀에서 예산을 세웠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맨날 해봐야 미탄아라리 솔직히 몇 명이나 돼요? 인원이 더 늘어날 사람이 누가 있나요? 나누어먹기 식으로 그냥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새롭게 짜가지고 강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어느 것이 엑기스인지 어느 것이 중요한 것인지 좀 그럴 필요성이 있다, 올림픽이 끝난 후에는 과감하게 안 되는 것은 아웃소싱을 시키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경쟁력이 있고 스케일이 크고 그렇게 육성을 해야 되는데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해야지요. 맨날 어디 동네잔치만 하듯이 이래가지고 뭐가 되나요? 이것이 예산을 이렇게 세웠더라도 다음 2회 추경이라든가 당초예산에는 진짜 통크게 짜가지고 마스터플랜을 지금 용역이라도 세우세요. 이것이 진짜 우리 가지고는 안 돼요. 외부에서 밖에서 우리 평창을 보는 사람들이 정확히 보는 거예요. 우리는 있으면서 뭐가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인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한테 해서 이 평창이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이것을 한번 제대로 짜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막연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티투어를 하느니 역사가 생기니 이렇게 하니 그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서울 외지사람들이 수도권의 사람들이 평창에 왔을 때 뭐가 좋은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만 좋다면 뭐해요? 재래시장 장터, 이제는 사람들 자체가 우리도 장을 보면 재래시장 갑니까? 차 대기 좋고 가서 원스텝으로 대형마트 가서 한번 일괄 구매를 하려고 그러지 뭣 하러 재래시장 다니면서 삽니까? 눈높이를 그렇게 맞춰야 해요.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제가 괜히 흥분되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답답해서 하는 얘기라 생각하시고 하여간 오늘 올림픽 치르느라 고생 하셨고요. 예산문제는 우리 여러 가지 어떤 생각해서 예산을 계상했겠지만 앞으로 잘 적절하게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을 잘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동료의원님들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림픽 치르느라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들 열심히 일을 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요.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좀 아쉬운, 동료의원님들도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쉬운 점도 보이고 또 앞으로도 우리 군의 지속적으로 문화관광에 대한 로드맵이 담겨져 있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평가를 드리면서 우리가 올림픽을 치르고 문화관광 인프라를 만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평창군의 방향 제시가 관광과 농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하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매년 400억 가까운 예산을 2~3회에 걸쳐서 드리면서 각종 공연사업, 또 인프라사업 등등 만들어 왔는데 올림픽 예산에서 딱 끊기고 마는 예산들이 있단 말이지요.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되는데 문화관광 상품이라든지 또 투어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어져가야 되는데 올림픽이 딱 끊기고 이런 체계가 보이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4월 25일부터
○이범연 위원 : 4월 25일부터 지속적으로, 제가 당초예산에 그때 있었나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도 없어요. 그럼 2017년도 예산에 종결되고 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시티투어 사업은 당초예산에 1억이
○이범연 위원 : 아니 시티투어 사업은 1억인데 문화관광 상품개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문화관광 상품을 팔 수 있는 계통을 만들어서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 됐든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 수 있는, 유지비가 들잖아요? 단 얼마가 됐든, 아예 목 조차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부분은 빨리 파악해서 가져갈 것은 가져가면서 관광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실, 전국 230여개 지자체가 모든 군에서 관광에 목숨을 걸어요. 마냥 관광객으로 인해서 관광객을 많이 그 지역에 유치하면 아주 발전한 도시인양 그렇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실 속에서 우리가 천만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평창군이 올림픽을 외치고 올림픽 때 관광에 대한 예산을 뭣 하러 그렇게 많이 투자해서 인프라를 만들어 놓았겠습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이범연 위원 : 지속적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한 개의 축을 만들어서, 관광에 대한 한 개의 축을 만들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문화를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 쪽에서 미흡한 부분이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좀 실무회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가져갈 것은 계속 가져가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저희도 욕심은 관광 쪽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관광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거나 하고 싶은데 전체 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대폭적으로 올리는 것이 사실상 어렵거든요.
○이범연 위원 : 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관광객들 1차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야 물건이라도 하나 팔릴 것이고 할 것이 아닙니까? 관광상품을 보더라도 그 동안에 값진 상품으로 만드는 것도 있지만 쉽게 찾아낼 수 있는 만원 이하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개발해서 지금 주요 관광지에는 리조트나 이런 곳은 위탁으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판매가 좀 되면서 상품개발이 지속적으로 되어 가야 된다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공모전은
○이범연 위원 : 글쎄 공모전을 하는데 그 공모전이 너무 격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주 티스푼이 됐든 이런 격이 있는 것만 하다 보니까 사실 어떤 선물용도나 이런 용도의 상품이지 일반인들이 와서 쉽게 사가지고 갈 수 있는 물건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개발해서 그 다음에는 그것을 판매하는 리조트가 됐든 오대산 관광지가 됐든 대관령 양떼목장 관광지가 됐든 삼양목장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래도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 곳은 위탁판매가 됐든 인센티브를 주는 판매가 됐든 이런 예산들이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그런 것이 안 보인다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공모전을 작년과 동일하게 금년에도 계속해 나가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더 깊이 생각을 해서 예산을 추가로 더 반영한다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방금 우리 함명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속상설공연장, 그 다음 황병산사냥놀이, 관리 운영만 당초예산에 섰지 그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돌릴 것인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냥 연습장으로 쓰고 말 것인지 아니면 장평에 있는 상설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누가 개관을 시켜주든지 지금 개관도 못 시켜 주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조례를 지금 입법예고가 다 끝났으니까
○이범연 위원 : 누가 10만원 주고 빌려 쓰고 싶어도 아니면 어떤 행사를 하고 싶어도 룰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대처를 안 하느냐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현재까지는 지역에서 쓴다 그러면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그냥 대여를 해주는 쪽인데 작년 12월까지는 추가 공사가 들어가는 바람에 사용을 못했었습니다. 사실상, 동절기가 지났는데 앞으로는 아마 사용빈도가 좀 높을 것 같고 도 기존에 계획하고 있는 각종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매주 수요일 날 두 시간씩 국악공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민속보존회에서도 5월에 법인체를 등록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8개 읍면 민속단이 가서 정기적인 공연도 하고 연습도 하고 그렇게 지금 사용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15억 20억 가까이 증액 편성을 하면서 건물을 지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지을 때 설명을 의회에다 뭐라 그랬습니까? 종합적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하겠다 그러면 공연도 하고 교육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는 약간의 체육활동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다용도로 쓰겠다고 해서 20억이나 증액시켜서 30% 이상의 금액을 증액시켜서 지은 건물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용도에 맞게끔 조례를 만들어줘야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조례는 지금 입법예고까지 다 끝났으니까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세부적으로도 물론 문화재단을 통해서 거기에서 쓸 수도 있고 문화원을 통해서 쓸 수도 있고 읍면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낼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예산이 당겨졌으면 좋겠다 그런 예산이 보이지 않는다, 황병산사냥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운영비 기간제 직원만 되어 있고 전기료만 들어가 있지 그 다음에는 없잖아요? 예산서에, 정책이 서면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들이 좀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은 국비를 따서 굳이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자산인데 우리의 민속문화이고 우리의 어떤 용도로 쓴다 그러면 군비를 세워서라도 해야지요. 나라에서 돈을 안 준다고 안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간단한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개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쓰겠다 하면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래서 좀 지역의 부딪침이 있는 것도 압니다. 알지만 빨리 적응해서 법제화 시켜 놓아야 사용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편성에서 지금 보면 문화올림픽 명품거리 운영, 명품거리는 사업이 다 끝난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다 끝났습니다.
○이범연 위원 : 종료가 됐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전기료가 반영이 안 되어서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것은 도시과로 넘겨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지금 읍에서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읍으로 넘겨주든지 도시과로 넘겨주든지 이관시켜 줘야 된다고 보는데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예산을 세워서 그리로 넘겨줄겁니다.
○이범연 위원 : 편성할 때부터 이것은 그렇게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편성을 해 놓았다가 빨리 넘겨줘라,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가지고 있을 돈이 아니라 사업이 끝났으면 유지관리비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문화원 운영에 관해서 문화원분들이 이번 올림픽에 고생도 많이 하고 큰 역할을 해주셨어요. 특히 재단하고 두 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금번에 추경에 조금 더 이보다 많은 금액을 예산을 신청한 것 같은데 50% 정도 밖에 반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게 밖에
○이범연 위원 :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매번 그 때 그 때 요구할 때마다 검토를 해가지고 매번 올려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문화재단이 있고 또 다른 기간제나 그래서 형평성도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지침을 딱 만들어서 시행을 하려고 올 가을에 그렇게 만들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시키려고 일률적으로 똑같이 매년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해주시고 또 문화원은 타 시군 문화원하고도 비교가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이범연 위원 : 사실은 어떤 면에서 자존심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살피셔서 체계적으로 수당 및 인건비 부분 틀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이범연 위원 : 아라리 시민극단은 지금 1억 2,000만원 우리 순수 군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여기 음악회는 뭐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것은 각종 축제나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아라리에서 가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라리에서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일단 연습하고 교육하고 그래야지만 또 가서 실질적으로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각종 군 행사나 문화행사 할 경우에
○이범연 위원 : 그렇다 하면 아라리 활성화 사업에-서 시민극단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연습하는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이범연 위원 : 이 활성화 사업은, 그 다음에 홈페이지 온라인 구축하는 것은 좋은데 그럼 음악회 사업은 8회를 하면 효석문화제 가서도 할 수도 있고 백일홍축제에 가서도 할 수 있고 송어축제에 가서도 할 수 있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이 부분은 각 행사 예산에다가 넣어 놓고 이분들은 그냥 활성화 하는 예산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백일홍축제가 하는데 프로그램이 없으면 이 사람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차 빌려가지고 가서 노래를 부를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축제하고 축제위원회하고 협의가 되어야지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예산 3,200만원은 쪼개서라도 각 행사장에 가 있어야지 아라리보존회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백일홍축제가 됐든 효석문화제가 됐든 거기에서 비용을 지출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렇게 하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이범연 위원 : 그런 것도 어떤가 나는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행사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축제마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구별이 안 되어 있으면 거기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쓰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이 사람들이 연습을 해놓은 것을 모르고 있다면 막말로 송어축제고 이런 곳에서 불러주지 않았어요. 프로그램이 없다 그러면 이 예산은 잠자는 예산이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저희들 프로그램에 넣어야지요. 축제까지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범연 위원 :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운영을 해보시면서 제가 드린 말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군민의 날 행사 지원이 증액이 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증액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증액을 시켜줘야지 집행부가 보니까 작년도에도 보고 지금까지 효석문화제, 저도 체육회장 출신입니다마는 15년 이상을 참석해 보는데 맨날 스폰 받으려하고 아니면 집행분들이 자기 호주머니를 꺼내야 하는, 그러다 보니까 또 집행부 서로 안 맡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현실화 시켜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이사회 갈 때마다 계속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범연 위원 :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고요. 월정사 우리 명상마을은 보조 사업으로 가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것은 문체부에서 자본적 보조로
○이범연 위원 : 자본적 보조로 가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언제까지 마무리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조경만 끝나면 됩니다.
○이범연 위원 : 다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조경만 끝나면 다 되고
○이범연 위원 : 정상운영이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정상운영이 됩니다. 조경이 끝나면 개관식을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확정은 아직까지 안됐는데 성보박물관도 아마 개관이 같이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업 보조 주체가 명상마을은 문체부 사업이고 성보박물관 전시관 그쪽은 문화재청 사업이다 보니까 같이 가면 또 안 맞는 거니까
○이범연 위원 : 조만간 정산도 이루어지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렇지요. 조경이 다 끝나면 명상마을은 정산이 이루어질 것이고 사고전시관, 주차장이 아직까지 안됐습니다. 주차장은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 예산이 승인이 되면 주차장도 빨리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조정래 작가 집필촌,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거기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업비가 저희들 당초 12억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름대로 자재도 고급으로 쓰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차이가 우리 지원예산 보다 3억 정도 차이가 있는 가봅니다. 그래서 추가 지원은 어렵다 안 된다, 절대로, 일단은 얘기를 했고 그래서 거기에 예산을 맞춰서 하겠다 하니까 그런
○이범연 위원 : 3억원이 차액이 난 것을 자기네 자체 부담으로 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자부담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지원이 안 된다
○이범연 위원 : 거기는 준공식이 언제로 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준공식은 계획대로만 되면 6월 말이나 7월 말이면 다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이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아마 늦어질 겁니다.
○이범연 위원 : 운영관리도 완전히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다 월정사로 넘어갑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완전히 다 넘기는 것으로, 지금 이번에 올라온 전시관 주변 정비 사업 9억 4,000만원 지난번부터 부족하다 했던 부분, 이것만 더 지원이 되면 그 부분 다 정리가 되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월정사에서 6억 정도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것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그것으로 다 마무리가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더 이상 안 된다, 월정사 측에서는 4차선 당초에 지구단위 계획에 옛날 상가 있던 부분, 기존에 새로 지은 상가에서부터 월정사 안으로 경내로 들어가는 구간을 4차선으로 하는 것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했더라고요. 사실상 필요가 없는데, 거기는 셔틀로 운행할 건데,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하면서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올라가서 변경할 수 있으면 2차선으로 변경을 하면 추가 예산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 쪽으로 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범연 위원 : 도로만 빼고 다 정리가 됐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일단 방침은 추가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이범연 위원 : 빨리 마무리가 돼서 이제는 명상마을도 그렇고 주변에 각종 투자되고 해서 만들어진 상품들이 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해주시고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테마여행 10선 보조는 국비 도비 보조 사업인데 그중에서 이것이 보조 사업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5년차 공모사업입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도 그냥 넘겨주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매년 6억 3,000만원씩 서는데 여기 하드웨어 사업이 4억, 나머지 소프트웨어 쪽, 네트워크 사업이라든가 휴먼, 인력양성,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4개 시군이 같이 공동으로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범연 위원 : 자본보조 경상보조니까 넘겨주면 그쪽에서 알아서 처리를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조명사업 선재길 그것은 저희가 직접
○이범연 위원 : 그런데 그것이 실효성이 판단이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반응은 좋다고 거기에 오신 분들이 밤에 불빛아래 걸으니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천년숲길 오대산, 전나무 숲길을 1차적으로 하고 향후에 추가적으로 앞부분, 새로 데크 깔아 놓은 곳, 그쪽으로 확대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응이 어떤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가로 더할지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하드웨어 중에서 진부역 문화관광 거점 중에서 권역렌트카 플랫폼 이것은 어떤 건가요? 관광택시라면 일반택시를 이용해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써 놨는데 택시회사하고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자기네가 하겠다고 하면 관광택시 개념으로 해서 하루 코스에 얼마, 반일코스에 얼마 이렇게 가격이 정해지겠지요.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례를 벤치마킹을 해서
○이범연 위원 : 들어가봐야 지금 명상마을까지 밖에 못 가잖아요? 그 이상은 관광택시가 들어갈 수 있게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월정사하고 얘기를 해봐야 합니다. 상원사까지 갈 수 있는지
○이범연 위원 : 운영방침 자체가 명상마을을 만들면서 지금 명상마을 앞 주차장에 차를 세워 놓고 관광버스나 이런 것으로 투어를 시키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일단 셔틀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범연 위원 : 셔틀로 그럼 그 셔틀 주체는 오대산 월정사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월정사에서
○이범연 위원 : 우리 지원이 없이?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그 라인 안에다가 관광버스하고 택시도 한번 띄어 보겠다 이 내용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신청을 하겠다는 택시가 있으면 거기뿐만이 아니고 관내 주요 관광지에 관광지 전체를 대상으로
○이범연 위원 : 관광포럼도 매년 하게 됩니까? 연례 5년차로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렇지요. 매년 몇 차례를 하면서 관광상품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이범연 위원 : 그럼 5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렇지요.
○이범연 위원 : 포럼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어느 시군이 주관이 되는 것은 맡은 시군이 틀리고 그 시군이 주관이 되어서 포럼을 개최하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이런 것들이 실효성이 저는 하나의 포럼이라든가 토론회라든가 등등 하기는 하는데 결과물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냥 이야기하고 공허한 얘기만 하고 나면 끝이에요. 거기에서 뭔가 만들어지면 이것이 시행이 돼야 되는데 뒤에는 없다는 거예요. 공동사업의 문제점이 그것이더라고요. 연계사업의 문제점이, 우리 의지보다는 국가정책사업이다 보니까 집행은 하고 있는데 결과물이 확 보이지 않아요. 여기에 대한 연구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시군 연계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데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참 관광이라는 것이 답이 없는 가운데 답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특히 제주도처럼 하나의 섬이어서 이렇게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넘어가서 어쩔 수 없이 투어를 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면 덜한데 이것은 다 육로를 이용하고 철도를 이용해서 자가로 오는 관광객이 거의 90%가 넘는 상황에서 관광지로 연계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슬을 꿰매느냐 그런 가운데 어떤 답을 만들어 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답이 없는 가운데 답을 찾아내야 된다 하는데 사실 시티투어도 1억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운영하다 보면 택시업계에서 반발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 와중에서 그래도 대표 관광지를 어떻게 알리고 어떻게 손님을 유치하느냐 참 고민거리가 많고 실패한 지자체도 많고 등등 있는 것은 압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하나하나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속의 하나가 아닌가 싶고요. 특히 정말 만들어져 있는 각종 시설들을 활용하는 방안, 두 번째는 가장 아쉬운 것은 아까 관광상품, 큰 것이 아니라 막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인형 조그마한 가치가 없는 인형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 평창 로고가 들어가고 어떤 디자인이 들어가면 그래도 천원짜리 상품화 될 수 있는, 평창을 찾아와서 5천원짜리 상품을 찾아 갔다, 꼭 디자인해서 우리지역의 무엇을 형상화해서 디자인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했을 때에는 상품가치가 소량으로 만들면 비용이 엄청 비싸지는 거예요. 다량으로 만들어지는 상품에다가 로고를 붙여서 우리 평창 갔다 와서 어디가서 살 수 있는 것인데 사실 평창가서 특별하게 산거야 하는 상품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쪽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사실 우리가 공모전에서 하다 보니까 스키모양 티스푼을 만들고 컵을 만들고 상원사 동종을 따서 종을 만들고 이건 비싼 거예요. 수요가 한정되어 있어요. 안 팔리는 거예요. 안 팔리면 뭐 합니까? 생산을 안 하지요. 그럼 생산단가가 또 올라가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서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지금까지 관광상품이 공모해서 한 것은 그래도 성공적으로 성공을 했다 이렇게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저 생각은 그냥 리조트 같은 곳 용평을 가면 용평티 있잖아요? 그럼 우리 happy700티도 파는 거예요. 타올도 용평타올 파는 곳 옆에 happy700평창 타올도 파는 거예요. 이런 쪽에서부터 발상을 전환시켜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래도 평창에 가면 평창 글씨가 박혀 있는 선물을 하나 사가지고 갈 수 있는 비싸지 않고, 이것이 관광상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정답은 아니지만 그런 쪽에서 한번 좀 예산도 편성해서 운영을 해봤으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어서 그런 쪽에 예산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많지 않은 가운데에서 알뜰하게 세우시느라고 애를 쓰셨는데 그런 쪽의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제 눈에 들어와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정답이 없는 사업이지만 정답에 가까운 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1분만 말씀을 드리고 문화관광과 소관 끝내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올림픽 준비를 위해서 수년간 고생하셨고 또 문화올림픽을 위해서 대회를 치르느라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이 시간을 빌어서 꼭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또한 올해 8년차 마무리를 짓는 의원으로서 올해 제1회 추경 예산을 다루는 예결 위원장으로 앉아 있습니다마는 제가 마무리 하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그동안 정말 사업현장에서 현지 확인 때 가장 우리 의원님들에게 질타를 받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셨던 부서가 문화관광과라서 제가 그동안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이라도 한번 드려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사업도 많이 하셨고 고생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동료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주문사항이 많습니다마는 잘 숙지하셔서 앞으로 우리 평창군의 문화관광에 대해서 발전을 위하여 더 한층 힘써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를 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기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201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5,777만원이 증액된 528억 3,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증진 분야에서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에 도비 조정 내시로 120만원을,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은 도 직접 사업으로 변경되어 사업비 57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취업자격증 취득 지원에 1명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로 1,8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주민복지증진 분야로 대관령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3,000만원을, 문화복지센터 노후시설 정비에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 분야입니다. 장애인 연금은 국도비 확정 내시로 5,880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223만원,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에 345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에 1,11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분야로 보건복지 연계시스템 희망e빛 시스템 운영은 264만원을 과목 조정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읍면동 맞춤형복지 팀 사례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운영비와 여비 등 2,36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500만원은 감액하였으며 지역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과목간 조정을 통하여 38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 분야에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분야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71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아이돌봄 지원은 과목 간 조정 후에 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행여자 장제비 지원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에 184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720만원, 주말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에 6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보육 및 여성복지 지원 분야로 한부모 가정 지원 2개 사업에 32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육지원 사업으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2,69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육지원 인건비 지원은 국비조정 내시로 1억 6,99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억 2,33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과목 간 조정 후에 1억 4,13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은 국 도비 조정내시로 48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립봉평어린이집 개보수에 1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저소득층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및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과목 변경을 하였으며 아동수당 지원은 7월에서 9월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2억 8,42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특화사업에 국 도비 조정 분 137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4,000만원을 가정복지 신문 구독 지원에 576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분야입니다. 149쪽입니다. 공설묘지 관리요원 인건비 4대 보험료 부담금 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인대학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5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4억 5,22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으로 양곡 택배비에 427만원, 양곡구입비 5,755만원, 냉 난방비 2억 9,54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경로당순회프로그램 운영 노트북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 사업 2,052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급여 등급외자 등 부담금 지원 182만원, 장기요양급여 예탁금 지원 7,62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으로 노인여가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으로 월정사 노인요양원 치매전담시설 설치사업 보조금으로 4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분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에 시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강원다문화복지신문 집행잔액 등 2개 사업에 4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457만원이 증액된 3억 5,35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로 625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에 2,025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 예탁금으로 203만 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397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범연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경로당에 매년 양곡을 가져다주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입을 해서 전달을 해준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정부양곡을 구입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어르신들이 묵은 쌀이다 보니까 상당히 밥맛이 없고 그래요. 그리고 또 1년에 두 번 나눠서 지원이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하반기에
○박찬원 위원 : 하반기에 한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한 번에 많은 량을 지원을 하다 보니 곤란해 하는 어르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지금 노인복지법상에 정부양곡만 지원을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강원도에서 4~5개 시군이 일반미로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중앙에서 보기에는 위법사항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예산은 지금 추가로 보면 많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 조금 고민 중입니다.
○박찬원 위원 :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가 고령화가 군 전체적으로 따져도 23% 넘어가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대부분 어르신들이 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계실거란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예산이 크게 많지 않은 부분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래서 이것은 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강원도 차원에서도 검토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을 소모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만들어진다면 좋은데 어르신들이 쌓아놓고 새로운 쌀을 구입해서 밥을 지어서 드시고 대부분 그런 추세에요. 이 부분은 좀 현실성 있게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노인여가시설 개보수가 올라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충분치가 않을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지금 이번 추경에 올린 사업도 보일러 고장이나 꼭 필요한 사업만 올린 것이 3억원입니다. 일단 워낙 노후 된 시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이 비용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전수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어떤 이것이 그냥 고장이 났을 때에만 땜질식으로 처방을 할 것이 아니고 연식별로 해서 대대적으로 단계적으로 수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신축을 할 것인가 이런 판단들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원래 낡은 집수리를 하다 보면 새집 짓는 비용이 다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수조사를 얼마 전에 했을 거예요.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건물에 대한 진단도 하고 해서 땜질식 대처 보다는 명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신축할 부분이나 아니면 대대적으로 수리를 한다거나 고장이 나기 시작하면 계속 난단 말이에요. 기계나 건물이나 그런 대책을 세우고 가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저희가 추경하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개보수에 필요한 것만 조사를 한 것이 약 7억에서 8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대대적인 대수선을 하거나 신축을 하면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178개 경로당을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다고 해서 땜질식으로 계속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저희가 계속 앞으로 개보수 예산을 점차 늘려서 보수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보수를 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지역에 보면 지원하지 못하는 마을회관들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마을회관은 지금 사실상 경로당으로 공동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형식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마을회관은 지금 관리계획은 사실상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지금 산재해 있는 마을회관이 약 8개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지금 저희가 7개 8개소
○박찬원 위원 :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마을회관에 대한 대책도 같이 세워야 합니다. 그것을 마을로 돌려주거나 아니면 어떤 용도로든 쓸 수 있도록 해주든지 해야지 명의가 전부 평창군수 명의로 되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군수 명의로 되어 있고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토지가 개인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동네에다가 불하를 해주든지 이런 대책을 세워야지 방치해 놓으면 그것 또한 나중에 패 흉가가 되고 아무것도 쓸 수가 없는 어떤 그런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래서 그것을 저희도 마을에 매각하거나 이런 방안을 마을에서 마을에 자금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마을에 매각하는 방안으로, 단지 부지가 군 부지면 매각하기가 좀 힘들고요.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저희가 철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보수에 대한 요구도 있고 또 마을에서 쓰겠다는 요구도 하는데 결국 명의가 군수 명의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잖아요? 이것도 명확하게 판단하셔서 정리할 것은 시원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범연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건강가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속이 따로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아닙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이 좀 줄어들고 그래서 전체적인 일반 가정도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확대 개편하는
○임영순 위원 : 일반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다문화가족 뿐만 아니라 일반 저소득가정이나 이런 가정도 저희가 관리하는 것으로
○임영순 위원 : 그럼 업무가 엄청 많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좀 확대되는 것으로
○임영순 위원 : 그럼 직원을 더 배치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이것이 인건비로
○임영순 위원 : 그럼 건강가정이니까 거기 간호직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아닙니다. 일반 어차피 다문화처럼 위탁 관리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엄청 잘했어요. 아버지의 역할이라든가 또 부모역할, 그런 것이 잘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래서 저희도 계속 다른 일부지역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했습니다. 한 곳도 있고 저희도 개편 중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추경 4,000만원을
○임영순 위원 : 이제는 많이들 정착이 됐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다문화는 정착이 많이 됐습니다.
○임영순 위원 : 학생들이 대략 몇 프로나 되나요? 다문화 아이들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10%는 안 되고요.
○임영순 위원 : 그런데 아이들도 옛날 우리가 처음 봤던 아이들하고 지금은 엄청 괜찮아졌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적응도 이제는
○임영순 위원 : 잘 됐고 활발하고 어디에 가서 자기들이 다문화라는 부모가 다문화라는 것에 대해서 옛날에는 부끄러워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활발하고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되어서 정말로 우리 국민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계속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저희가 다문화가족도 주민들 인식이나 사회적 인식이 좀 넓어져서 정착하기도 좀 수월하지만 그래도 아직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양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건강가정이라는 거기에 같이 가서 같이 하다 보면 더 좋은 사업이 되어서 일반인들도 많이 서로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되겠고 그러면 사무실은 지금 다문화센터 안으로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임영순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에서 독거노인 생활사 관리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관리사는 어떤 사람들, 자격증이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노인봉사 관리사라는 것은 자격증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자격증 취득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것이 일정교육을 받으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국가 자격증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임영순 위원 : 그러면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리사 자격증이 되려는 연령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연령대는 따로 없습니다.
○임영순 위원 : 나이 많은 사람도 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런데 보면 자격증 취득을 하면 되겠고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임영순 위원 : 아, 연령제한이 없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자격증을 가지고 나도 여기에 같이 직장을 같이 하겠다 이렇게 되면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지요. 요양보호사들처럼 자리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리고 저희가 노인복지센터나 이런 곳에서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데 거기에서 필요한 인원이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영순 위원 : 17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서비스관리사하고 생활관리사가 따로 되어 있네요? 생활관리사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자격증이 국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생활관리사는 제가 알기로는 자격증은 없고요. 그냥 일반 독거노인분들이나 어르신분들께서 가정에서 힘든, 청소하기 힘들거나 환경개선에 도우미를 한다거나
○임영순 위원 : 아 생활관리사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임영순 위원 : 요양보호사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생활관리사는 일반 가정을 지원을 해주고
○임영순 위원 : 이것은 일반가정으로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렇게
○임영순 위원 : 요양 받으시는 분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임영순 위원 : 일반가정에서 이렇게 필요로 하는 것은 어떤 사연이 있어서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하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래도 요양원에 갈 정도는 안 되고 혼자 거주하시면서 청소나 이런
○임영순 위원 : 남자분들이 혼자 계시는 분들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따로 도우미를 쓸 수도 없는 형편이고 그런 사람은 여기 신청하면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저희가 젊은 분들도 있고 노인 일자리에서도 노노케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노노케어는 알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거기에서 주로 하시게 되고
○임영순 위원 : 그러니까 일자리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범연 :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149페이지에 노인 사회참여 활동 중에서 노인대학 프로그램 지원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당초예산 편성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노인대학 개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그 부분을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추경에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지금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자격이 되면 운영 자격이 주어지면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들어온 신청이 없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읍면별로 그런 공지를 하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화농협에서 하는 안은 거기는 농협이라는 법인이라서 거기는 힘들고요. 진부번영회에서 하다가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인대학 운영에 대한 부분을 권장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저희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우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17년 통계는 나왔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지금 현재 3월 말 현재 10,464명입니다. 그래서 24.4%가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3월 통계라고 보면 올해를 정점으로 해서 25%를 넘는다고 봐야 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내년도 상반기 쯤에는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네분 중의 한명이 만 65세 이상 어른이라는 부분인데 그런 측면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우리 평창군은 노인에 대한 연령비율이 낮아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30%로 가는 부분도 머지않은 시기에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거의 매년 가구 1%정도 가깝게 비율이 늘어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노인복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우리 평창군이 각별한 관심 속에서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 정책의 기본은 경로당을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경로당을 활용하는 부분으로 가자고 제가 계속 주민생활지원과에 전임 과장님이나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새롭게 어떤 시설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점이 마을별로 있는 경로당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경로당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고 또 매년 경로당 시설유지든 신축에 대한 부분에서 거의 10억 가까이 되는 비율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비해서 전부 다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 너무 인색하다는 지적을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사실 1억 조금 넘는 1억 600만원 정도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관내 군 지회까지 해서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이 몇 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지금 저희가 179개소인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작년 같은경우에는 166개소에 대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 적게는 세 번, 많게는 여덟 번 3회에서 8회 정도 경로당별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농번기 때에는 사실 여름철에는 인원이 워낙 없다 보니까 못하는데 그래도 지금 경로당별로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부터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원이나 자치행정과의 평생교육 측면에서도 하고 있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부서에서
○장문혁 위원 : 경로당을 방문해서 어르신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대부분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횟수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부분을 원하는 부분도 있고 조금 더 이 부분에서는 강사비가 수반되어야 할 부분이니까 사실은 경로당 신축에 대한 유지보수든 이런 부분에서 179개 경로당이 운영된다고 보면 상당한 재원이 들어가거든요. 평균 잡아서 1억만 잡아도 179억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거의 200억 가까이 경로당에 대한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를 만들었다고 볼 때에 매년 거기에 투입되는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0.5%밖에 안 돼요. 재원 투자 대비해서 운영 프로그램이 너무 빈약하다, 사실은 우리 등록되어 있는 어른들 데이터가 10,000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네 분 중 한분이 어르신인데 어르신에 대한 부분이 물론 다른 과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어르신들에 대한 여가활동에 대한 부분,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 하고 있지만 사실 주도적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아쉬운 것이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너무 인색해요. 과감하게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늘렸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적게 편성한 것을 가지고 조금 더 재원을 투입하라고 요구를 하는 부분인데 왜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왜 이렇게 소심하게 소극적으로 편성하는지 모르겠고 또 이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평창군노인회에다가 거의 또 일임을 하고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노인회의 운영비가 상대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의 운영비를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니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전담인력이 있어도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발굴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런 정당한 급여를 받지 않는 분들이 프로그램을 운영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노인회에다가 맡기지 말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 서열부터 스케줄 관리까지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경로당에 물론 경로당에 모이는 부분이 계절별로 뚜렷한 것은 맞습니다. 농번기 때에는 사실은 농촌의 일손으로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농번기라고 하더라도 권역별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크게, 그래서 마을별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에서 몇 분 안 되는 분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기는 어렵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면을 통하든 면을 어느 정도 수요조사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최소 인원 20여분 이상이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권역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어르신들에게 연중 뭔가 즐거움을 주게 하고 즐거울 수 있다 라는 기대를 주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한번 프로그램 발굴을 혁신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를 드리는데 과장님 의지는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별프로그램 종류별로 보면 21개 정도 프로그램이 됩니다. 이것이 어느 공평하지는 않고 어느 치중하는 곳도 있고 편차가 심한 그 관계를 하여튼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노인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제가 최근에 느낀 것이 방문판매 업자들이 동절기에 상가 건물을 임차를 해서 떴다 방식으로 물건을 팔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 물건을 파는 수단의 하나가 모객의 한 대상으로 즐거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이 물건을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은 정에 메말라 있고 존재감을 상실했던 상황에서 존재감을 느끼게 되고 즐거움을 주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어른들이 정에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사는 거예요. 사실은 필요하지 않은 물건에도 이만큼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많은 피해 사례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많게는 몇천만원씩 가지고 그런 방문 판매업자에 대한 물건을 구매한 사례들이 있어서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그런 부분을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시선을 돌린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르신들에게 뭔가 지금 핵가족 시대이고 또 우리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자식들을 직장과 생계 때문에 타 지역으로 가 있고 그래서 한번 어르신들의 역할을 자식의 역할을 행정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계획을 짜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과목경정하는 예산들이 좀 있어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위원장대리 이범연 : 사유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저희가 보상금 성격인데 과목경정이, 그런데 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 보상금인데 그것이 저희가 과목이 일반보상금인데 일반보상금은 개별한테 지원을 하는 것인데 저희가 과목경정을 처음에 편성할 때에 잘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위원장대리 이범연 : 기존에 계속 공기관에서 이렇게 진행하던 것을 지난번 예산편성 할 때에 잘못하셨다는 거예요? 과목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기존에 예전에 서로 통용이 됐습니다. 엄격하게 해서 과목도 세분화된 면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범연 : 금년도에 세분화 되면서 집행에 좀 엄격함이 있어서 집행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위원장대리 이범연 :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관내 어린이집이 사립이 몇 개소지요? 민간 어린이집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민간이 9개소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범연 : 국가 정책이 국공립전환을 많이 유도하고 있는데 작년에 공립 봉평어린이집이 전환하고 추가로 더 요청하는 곳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추가로 지금 저희가
○위원장대리 이범연 : 계획하거나 또 어린이집 측에서 요구하거나 하는 곳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지금 저희가 내려온 것은 있습니다. 도에서 전환신청을 받으라 그러는데 저희가 했는데 일반 자가 소유나 그래야지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이 되는 곳은 월정사 연꽃어린이집하고 평창의 연화어린이집 거기 두 곳이 됩니다. 나름대로 임대라든가 임차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이범연 : 이 말씀을 왜 물어보는가 하면 국가에서 정책사업을 진행할 때에 또 봉평같이 공립으로 만들어줘서 운영도 원활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또 우리 자산임으로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하는 생활하는 터전이기 때문에 금번에 그런 개보수를 많이 해줌으로 인해서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위원장대리 이범연 :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또 금년에 집기 예산항목에서 보면 소방시설이 미흡했을 때 보완한다거나 안전을 고려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위원장대리 이범연 :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물론 민간 어린이집도 이런 안전기준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충족하고 있겠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계획적으로 요구사항이 있으면 공립화 해서 같은 양질의 환경 속에서 운영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위원장대리 이범연 :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일시적으로 하기는 뭐 하지만 두 곳이 있다면 그것도 소유주가 원한다면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위원장대리 이범연 :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봉평 공립어린이집은 이번에 이렇게 해 놓으면 어느 정도 시설이 완벽해 지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이번에 하면 다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범연 : 거의 빠짐없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위원장대리 이범연 : 더 필요한 예산은 없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범연 : 그리고 지금 보니까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보육 교직원 인건비가 1억 6,900만원 감을 하시는데 예산의 10%가 넘는 당초 기정예산에, 어떤 사유입니까? 어린이집 학생 수가 줄어서 보육교사가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처음에 국 도비 가 내시가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확대 내시가 들어와서 1억 6,000만원을 감을 했는데 사실 여기에 봉평 공립은 제외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추가로 아마 하반기에 추가 내시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범연 : 그러면 이것은 그렇다면 감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저도 반영되고 나서 알았는데 사실 감을 성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범연 : 그래서 지금 이것은 다시금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봉평어린이집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동안 지금 있는 인건비로
○위원장대리 이범연 : 있는 인건비로 지출하고 총액도 그러면, 그 다음 다시 2회 추경에 잡아줘야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국비가 추가로 내시가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범연 : 그래서 어린이집 보육원 수가 전체적인 우리 틀에서는 줄어들거나 한 것은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범연 : 지금 모자라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수급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학생원생
○위원장대리 이범연 : 아니 보육교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교사 분들은 지금 학생 수가 많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이범연 : 다른 지역 보니까 이직율도 높고 해가지고 충족을 못하는 지역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지금 저희지역은 이직율이 높은 상태는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이범연 : 다행히 저희들은 어린이집이 주민생활지원과 담당들께서 잘 운영 관리해주셔서 큰 사고 없이 학대라든가 등등 이런 사고 없이 잘 진행이 되어서 감사드리고요. 어린이에 대한 어린이집 등등 이런 아동들에 대한 예산도 충분히 지원해줌으로 해서 젊은 주부들이 어려운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커버해서 아이들도 많이 태어나고 좋은 환경에서 배우고 뛰어놀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범연 : 그런 쪽에는 예산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군비가 조금 더 투자되더라도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올해는 누리과정 부분은 문제가 없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위원장대리 이범연 : 그리고 제가 하나 추가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 주십사 하는 부분은 어린이집이 공립 포함해서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몇 군데를 돌아보니까 아이들이 겨울이니까 실내에서 많이 뛰어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그래서 제가 서울의 어느 어린이집을 한번 갔었어요. 거기는 다크시설도 잘 되어 있음은 물론이고 공기청정기를 설치했더라고요. 우리도 좀 그런 측면에서 아이들 건강 때문에 그런 것도 앞으로 한번 추진할 수 있을지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가능하다면 보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범연 :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지속적으로 했던 말씀이고 과장님도 어떤 규정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셨던 사항인데 시내 경로당 미보급 지역, 경로당 어르신들이 40명 50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 때문에 경로당을 못 짓고 하는 부분 때문에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시골에 약 20명 되는 지역도 다 노인회관이 있고 이렇게 모일 곳이 있는데 시내는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리를 잘게 구분해 놓다 보니까 옆의 리에는 안 가시려고 하단 말이에요. 자존심 부분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옆에 분회도 같이 사용하시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분들 생각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수용인원도 사실 40명에서 옆 동네 몰려가면 그쪽에서도 또 반대급부적인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제가 지난 번 약 2년 전에 군수님을 상대로 군정질문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래서 지금 시내권 경로당은 사실 저희가 대형건물을 매입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리모델링비 이렇게 추가로 들거나 이런 경우가 비용이 과다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내권에 달리 판단해서 시내권에 주택이라든가 이런 경우를 구입해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범연 : 좋으신 생각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 정말 괜찮은 주택 같은 것, 대지 50평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매입을 해서 5년 계획해서 일단 수리해서 쓰다가 예산이 충족됐을 때 헐고 새로 짓고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시내 주택같은 경우는 건폐율도 약 60%씩 되고 하니까 평수가 많지 않아도 30평 규모면 충분히 지을 수 있잖아요? 큰 땅 없이, 또 가까이 있으면 주택가에 있으면 차를 안 가지고 그냥 걸어서 오시기 때문에 큰 터가 필요없다 그래서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금번에 과장님께서 잘 해주신 횡계13리 처럼 아파트 아래층을 한칸 이용하는 방법,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우리 옛날에는 토지가 마을에서 공급을 해줘야 건물을 짓고 그랬는데 그런 것에서 좀 벗어나서 시내는 땅값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토지를 구입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위원장대리 이범연 :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이제는 그래봐야 시내 중심부에 노인회관이 없는 곳이 평창읍 네다섯 군데, 진부에 세 군데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위원장대리 이범연 : 대관령면에 두세 군데 그래봐야 열 곳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계획을 잡으셔서 일시적으로 해결을 못 하더라도 1년에 한두 개소씩 해결을 하면 방법을 찾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범연 : 감사합니다. 추가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부분도 말이 나왔으니 얘긴데 시내 같은 경우에는 시골처럼 리가 사실은 명확치가 않아요. 생활권 자체가, 그래서 한 동네별로 확보가 힘들다면 예산이 얼마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규정만 없다면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뭔가 대책도 좀 세워야 된다, 원래 평창도 여섯 개잖아요? 1,3,4,5,6, 천변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 여섯 개를 한군데 모아서 집단 타원형식의 경로당을 한번 구상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노인네들이 어르신들이 다들 지근거리이기 때문에 한군데 모여서 그런 집단 타원형식의 건물에서 운영한다면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그런 생활하고 활동하고 하는 것이 양질의 공급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식사 부분도 규모있게 식당도 한층 더 하고 이런 깃으로, 그러니 이것을 꼭 동네,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도 사실 시내권에 엄청나게 비싸요. 그러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폐율이 좋다 보니까 부지가 넓지 않더라도 건폐율하고 용적율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드리고 요즘 얼마든지 모든 공공건물이라든가 요양시설들이 다 고층들이 많이 있어요. 탈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약 5층 정도 지어가지고 맨 위의 층은 스카이라운지 식으로 해서 어르신들 건강케어실로 만들고 아래층은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고 그 아래층은 교육 프로그램실로 만들고 그 다음 나머지 공간은 남녀 어르신들 구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면 꼭 1리부터 3리, 이렇게 구분을 안 해도 복합적으로 그러면 하나의 도심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땅도 없는데 동네별로 어디에서 땅을 구해서 갈 수가 없다 이거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마을별로 한 칸씩 보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내 권에 65세 이상이 400명이 넘어갔을 거예요. 6개 지역에 400명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60% 정도가 사용을 하신다 그러면 약 250명에서 300명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좀 타원형식의 어떤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차를 안 끌고 다니시기 때문에 특별히 주차장 같은 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획기적으로 그러면 부지가 작더라도 고층으로 할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지요.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우리 지역이 하나의 훌륭한 모델케이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골에 가면 정말 20명도 안 되는 곳에 30평짜리 건물이 있어요. 그러나 시내에는 100명이 넘는데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속하게 정말 그 틀 안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건물을 짓게 되면 오히려 유지 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지금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원형으로 한다고 보면 대지가 없다고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집 앞에 있는 임재윤치과가 살고 있는 터도 그것 분할해서 팔겠데요. 거기 얼마나 좋아요. 깊 옆이고 모일 수도 있고 분할을 해서 사면 그것이 온통해서 제 생각에 약 8억 정도 될 것 같은데 반이면 따로 따로 사가지고 5개를 짓는다고 하는 것보다 이것을 한 반 정도 사가지고 약 4억 정도 주고 사가지고 다섯 동네가 여섯 동네가 같이 쓸 수 있도록 짓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아보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것은 정말로 있어야 될 일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적의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터가 지금 판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온통 다 팔기는 그렇고 분할해서 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위원장대리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4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종합민원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성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자치행정과장 정성문입니다.
2018년 종합민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종합민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16억 9.743만 3천원보다 4,200만원이 증액된 17억 3,943만 3천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감동 민원행정분야는 총액 변동은 없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88만원을 감액해서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민원수수로 카드 리더기 11개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지적 토지정보 관리분야는 기정예산 11억 3,198만 6천원 보다 4,200만원이 증액된 11억 7,339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으로 특별교부세 2,100만원과 군비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성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자치행정과장 정성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544억 2,600만원에서 8억 6,474만원이 증가한 552억 9,0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5,856만원을 증액한 1억 4,600만원을 마을공동체 추진사업에 6,9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총 10개사업으로 강원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도비 50% 군비 5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범이장 자매결연도시 해외 연수비를 삭감해서 국내 선진지 견학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10월 방림면 삼베삼굿놀이 전국대회 출전과 연계해서 제주도 방문으로 변경되어 추진하고자 하는 이장협의회 건의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식정보운영 관리 분야에서 대표 홈페이지 구축 원가계산 용역비를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명품화 추진 관련 정보화마을 자립화 전략 사업비로 1,800만원을, 지역활력센터 및 마을관광지 조성 사업비로 4억 8,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지역활력센터 물품구입비 5,000만원, 스마트타운 조성 관련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인구 감소 지역 활성화사업 공모사업비로 도비 보조금 3억 5,000만원에 대한 매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 문화확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문해교육양성 보수 교육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비는 재난안전관리특별 교부금 도비 2,310만원을 확보함에 따라 국비 매칭사업비 1,470만원을 삭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3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 생각하는 차이에 따라서 다른 생각도 하실 수 있겠지만 지역에 들려오는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이 전년보다 증액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똑같은데 1회 추경에서 다 못 세운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당초예산에 못 세운 겁니다.
○이범연 위원 :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이것이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인원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원만 이렇게 책정해서 해야 되는데 과수요로 예산을 세우면 문제점이 있다 안 그러면 학생들이 물론 공기관에 와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생력을 키우고 또 경험도 하고 또 자기생활비에 보탬도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공기관에서 우리가 필요 이상의 인원을 배치해 쓰게 되면 민간도 가서 체험하거나 경험해야 할 것이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우려 섞인 말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증액시키는 것은 아니고 예년과 같은 수준이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년에도 우리가 결산을 해보면 그 인원이 다 소요가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저희가 인원을 늘린 부분은 처음에 60명에서 40명을 2년 기간에 늘렸는데 10대 1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 시군에 영월같은 경우는 150명에서 200명 규모로 뽑거든요. 그러다 보니 격차가 조금 있었고 수요가 많아서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6대 1 정도가 됩니다. 추첨을 해보면
○이범연 위원 : 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기관에서도 필요도 해야 되고 그 인원이 많다 해서 무조건 많이 뽑아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와서 할 일이 있다가 가면 그 사람도 행정자체를 우스운 행정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기관 일거리를 주면서 자기 수당을 받아 가야지 무조건 도와주는 차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면 안 되고 수요가 무조건 많다고 무조건 해주는 것도 아니고 잘 평가하셔서 계획하셔야 될 것 같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올해 추경에도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은 보이지 않아요. 요구가 아예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교육경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범연 위원 : 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교육경비는 지금 별도로 접수된 것이 없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이범연 위원 : 신청이 학교별로 없어서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지금 약 26억 정도 본 예산이 서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더 이상 수요가 없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수요가 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교육경비지원이 어떻게 금액을 통제라인을 두고서 지금 하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것은 아닙니다. 통제라인을 둔 것은 아닌데 그런데 이것이 순기를 1년 단위로 보거든요. 와서 정산하고 1년치 예산을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중간에 지금 발생된 수요는 없습니다. 접수된 것이
○이범연 위원 : 혹이나 저도 우려하는 것이 지난번에 사실 우리는 절차는 지켜야 되고 또 우리가 돈을 쓰게 되면 확실한 증빙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그렇지요.
○이범연 위원 : 그런 것이 너무 까다롭게 하거나 요구사항이 많아서 불편함을 요구해준 적이 있잖아요? 그런 곳이 한두 곳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렇지요. 보조금 정산 부분인데
○이범연 위원 : 그런 것 때문에 귀찮아서 신청을 안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것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것은 사실은 그렇다면 학교측에서 성의가 부족한 부분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학교측에서 학생들에게 베풀 것도 필요한데 지켜야 할 것이 많다 보니 귀찮아서 그냥 신청 안하는 것이 낫겠다 혹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신청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런 얘기는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그동안 보조금 정산 문제가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강원도감사에 지적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완벽하게 하는 과정에서 1년치 분이 조금 학교 교육청하고 조금 충돌이 있었는데 전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다고 생각하고요.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어차피 결산하시면서 또 전년도에 사업했던 내용들 다 보실 것이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렇지요.
○이범연 위원 :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나 하고 우리가 역 제안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우리 고장에 자라는 청소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너무 옥죄이는 정책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몇 번 얘기했던 사항인데 2018년도 우리 평창군 관내에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일부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당초예산에 6개월 정도를 편성을 해서 지원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위원장 박종욱 : 그래서 1회 추경에 반영이 편성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안됐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반드시 아마3개 학교로 제가 아는데 1년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2회 추경에 나머지 부분 예산안을 반드시 편성을 해서 해당학교 학생들이 수혜를 입어서 문제가 없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반드시 애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11일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여 도시주택과, 재무과, 경제체육과, 환경위생과, 산림과, 안전건설과, 올림픽시설과, 보건사업과,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박종욱
간 사 이범연
위 원 박찬원
위 원 함명섭
위 원 장문혁
위 원 임영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재무과장, 이정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고홍재
전문위원, 박용호
전문위원, 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