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2018.04.11

제235회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4월 11일(수) 오전 10시 01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예결특위)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도시주택과 소관
나. 재무과 소관
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라. 경제체육과 소관
마. 환경위생과 소관
바. 수질개선특별회계
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아. 산림과 소관
자. 안전건설과 소관
차. 올림픽시설과 소관
카. 보건사업과 소관
타. 농축산과 소관
파. 기술지원과 소관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박종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2분)
○위원장 박종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과, 재무과, 경제체육과, 환경위생과, 안전건설과, 올림픽시설과, 보건사업과,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도시주택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먼저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근익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도시주택과장 최근익입니다.
2018년도 1회 추경 도시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추경 예산은 2억 5,400만원이 증액된 274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개발분야에 도시계획도로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 시설 인가 시 일간지에 공고하는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도로 유지관리비로 2억원이 증액된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차선 도색과 주민불편 해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260만원 감액한 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 신혼부부 조거비용 지원 사업에 4,940만원이 감액된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93가구를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63가구로 감액되는 분야로 인해서 예산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 개선에 사업용 차량 차로 이탈 경고장치 정착 보조금으로 80만원이 증액된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당 40만원씩 보조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28대를 대상으로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으로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 지원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인용 버스 구입에 따른 지원금으로 대당 3,600만원을 지원하며 이번에 2대 교체 대상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버스터미널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에 1,239만 1천원을, 교통관리 인력지원 사업 1,070만 4,700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83만원을 반납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필요한 예산만 추경에 이렇게 올렸는데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은 지금 올해 접수를 다 받았나보죠?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상반기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신청을 받아서
○이범연 위원 : 69가구로 확정을 하는 건가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전년도에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지원 접수를 받았는데 작년도에 30가구만 신청이 들어와서 지원이 된 상황입니다.
○이범연 위원 : 올해 간은 경우는 미리 예상을 해서 이렇게 삭감을 할 필요가 있었나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도에서도 우리 강원도를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서 도비부터 삭감이 되어서 저희들도 같이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수요가 생겨날 수도 있잖아요? 수요가 만일 추가로 더 생겨난다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 도비를 요구해야 되네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이 예산으로 충분하다, 삭감된 예산으로도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전년도에도 비슷한 가구가 결혼을 했는데 신청자가 30명 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이 조건에 맞는 사람들이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시가지 도로유지관리 사업은 지금 아무래도 차선도 그어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그래서 작년도에도
○이범연 위원 : 작년도에도 총액이 이 정도였나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작년도에 9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1회 추경 까지 당초예산에 4억 5,000만원을 확보를 하고 추경까지 9억은 확보를 했는데 이번에도 당초예산에 4억 5,000만원 밖에 안 섰기 때문에 추경에 2억을 확보를 하고 하반기에 조금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2회 추경이나 통해서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되겠네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시가지 도로가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가로등 예산까지도 많이 소요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준비하고 계시겠지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도로 부대 시설물까지 관리하기 때문에 난간이라든가 이런 곳까지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우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우리가 지난연도에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2천억 3천억 가까이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나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200억 정도는 확보를 해야지 꼭 필요한 부분을 해소를 할 수가 있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약 20억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가능하면 2회 추경 때에 확보를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 때에도 많은 금액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저는 1회 추경 때에 조금 더 확보하지 않겠나 싶은데 1회 추경에 없어서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이번에는 자체 재원은
○이범연 위원 : 그래서 2회 추경을 통해서라도 계획한대로 목표치의 100%는 못하더라도 조금 더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올해 약 120억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아직도 요구하는 곳이 많고 또 해야 할 곳이, 꼭 해야 할 곳이 또 있거든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그 부분은 철저한 계획 속에서 기획실하고 이렇게 협의하셔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이것은 자료 외에 하나 여쭈어 보려고요. 다가구주택들 우리가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공동주택 지원 사업, 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지원 시기가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지금
○박찬원 위원 : 아니 신청받는 시기가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신청은 작년에 벌써 받았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작년에 받아서 올해 시행하고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작년에 받아서 예산을 올해 확보해서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박찬원 위원 : 매년 몇 월달 쯤 받느냐 이거지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10월
○박찬원 위원 : 10월 이전에 각 읍면별로 내려 보내서 신청을 받는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저희들이 계획만 해서 신청을 읍면별 할당이나 이런 것 없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박찬원 위원 : 도시과로 직접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그래서 예산 확보를
○박찬원 위원 : 금년에 신청을 하면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지원이 되는 거네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박찬원 위원 : 탈락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그런 경우도 있는데 거의 지금까지는 95% 정도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락이 되면 다음에 1순위로 선정을 해주고
○박찬원 위원 : 재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고 가지고 있다가 그 이듬해에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우선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선 선정을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제가 하나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 사업계획에서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을 앞으로라도 계획을 반영해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하면 사실 아동들에 대한 배려가 많이 필요한 시기인데 우리 8개 읍면으로 나누어져서 균형적으로 하기에는 일시적으로 하기는 어려운데 좀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이 작은 아파트마다 사실 놀이터가 다 있었는데 그것이 유지 관리가 잘 안된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 군에서 지원을 좀 해줍니다마는 관리하기가 어렵고 등등 한 부분인데 지금 요구하는 것들이 시 지역이나 타 지역들을 보면 어린이 작은 공원을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공원지역이 더러 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도시계획 구역 내에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그런 지역에 어린이공원을 이렇게 설치할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그런 계획을 세워보실 의사는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도로가 급해서 도로를 위주로 사업을 했는데 어린이공원도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1개소나 2개소씩은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도시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정해 놓은 땅을 묶어 놓아서 그 부분도 이제는 신경을 써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직까지 계획은 없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아직까지는
○이범연 위원 : 계획을 좀 세우셔서 한해 한두 개씩이라도 설치를 해줘야 되겠다 아이들이 뛰어 놀 장소가 마땅치 않아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전에는 공동주택에 60세대 이상 아니면 5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해야 됐었는데 그것이 300세대 이상으로 완화가 됨으로써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다 없애 버리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검토를 하셔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고맙고 감사한 것이 우리 인근 학교 통학구간 보수 정비에 신경을 써주시고 해서 지역의 학부모님들이라든가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 이쪽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 이범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요즘은 차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공간 자체가 좁다 보니까 통학로라든가 학교 인근이라든가 이런 곳은 어떤 안전시설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강화해서 도로에 어떤 차선도색이라든가 그런 것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아이들을 도보로 통학시키는 것이 아니고 전부 차를 끌고 와서 내려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 인근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도 주차장 확보라든가 아이들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 확보 같은 경우는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우리 버스운송업자, 업자가 기사들이지요? 올해는 별다른 임금 인상이라든가 없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올해까지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매년마다 그렇게 와서 걱정이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평창 우리 공영터미널, 저것은 문제가 어떻게 잘 해결이 됐나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작년까지는 여러 번 의사표현을 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는 잠잠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올해는 얘기는 더 없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함명섭 위원 : 잘 알겠고요. 우리 조례 할 때에도 말씀하셨지만 역사 주변에 택시들, 그것도 좀 과장님 얼마 안 남으셨지만 임기 동안에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다음 주에 업주들하고 회의가 있는데 그때 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 그동안 저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아마 이것이 예산에 있어서는 마지막 시간인 것 같은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에는 예산하고 관련 없는 부분인데 한 가지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읍면 도시계획도로 소로 지금 개설하게 되어 있어서 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것이 일부 지금 보상 이런 것이 진행이 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문제가 되는 농지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농지 같은 경우는 미리 공지가 되어서 측량을 해서 선을 그어 놓는다거나 이런 조치가 돼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경작하는 분은 모르고 경작을 시작을 해버리면 나중에 추후에 하다 보면 경작에 대한 비용이 들어간 것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나온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노파심에서 이것은 답을 듣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잘 인지를 하셔서 해당되는 도로개설에 해당부지가 현재 농지 같은 경우에 계속 농사를 짓는 땅이다 보면 그냥 막연히 묵여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이 측량을 해서 대충 예상을 해서 줄을 쳐 놓더라도 아니면 경작을 하지 말라고 통보를 해주든지 올해 계획되어 있는 것인데 그분들은 경작을 해야 하는 분들은 임차를 했든 본인이 하든 경작을 하려고 할 거예요. 언제 길이 나는지도 모르고 언제 보상이 되는지도 모르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예고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 확보하면 될 수 있으면 2월 달에 설계용역 발주를 해서 농사철 전에 경계측량이나 이런 것을 실시를 하는데 일부 구간 같은 경우에는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 경계측량이나 확정을 못한 부분이 2~3개소 있는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빨리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사철 전에 경계를 확정 지어서 그분들이 그 구간에는 농사를 안 짓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기 미집행해서 포괄적으로 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노선 정하고 이러다 보니 늦어져서 그 부분이 그런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그래서 알고 계시는데, 잘 알고 계시는데 무슨 건물이라든가 지금 기 사용하고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기 농지는 지금 봄철 씨앗 파종이 들어갑니다. 미리 예고를 안 해주면 기다리고 찾아와서 질의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기껏 씨앗 파종 해놓았는데 우리 여기 도로개설 해야 됩니다 하면 보상해달라 하면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위원장 박종욱 : 그런 비용이 우리 군에서 담당부서에서 아니면 우리 군에서 안일하게 생각하다 보면 비용이 나가지 않을 비용이 나간단 말이에요. 미리 해서 여기는 도로개설 부지이기 때문에 농사가 지금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만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지 가만히 나 뒀다가 우리는 농사 아무도 몰랐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파종비라도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해라 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쓰여 지지 않을 예산을 쓰는 것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안일한 행정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재무과 소관
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균 : 재무과장 이정균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300만원이 감액된 19억 700만원 규모입니다.
먼저 투명한 재정 집행으로 결산검사위원 교육여비 40만원을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민간인 위탁교육 여비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기정예산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연령 초과 후 기간제로 근무함에 따라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본청 환경개선 일반운영비로 청사 에너지 진단 기술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8조에 따라 건축면적이 3,000㎡이상 되는 공공기관은 5년을 주기로 에너지 진단을 하게 되어 있음에 따라 기술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청사관리원 인건비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기정예산 대비 2,300만원을 감액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무기계약직 근무자가 정년 이후 기간제로 근무함에 따라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일반회계 제1회 추가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9억 3,000만원으로 총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군유지 부지매입비는 기정예산 대비 9,000만원이 증액된 7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정2리 게이트볼장 부지 944㎡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9,000만원을 감액하여 1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공유재산특별회계 제1회 추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경제체육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경제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의 경제체육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경제체육과장 이정의입니다.
2018년도 경제체육과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5,800만원이 증액된 217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근로자 고용촉진사업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도비 70%, 군비 30%로 분담율 변경에 따라 도비 4억 2,600만원을 감액하여 우리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비는 특별교부세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활성화 안정적인 물가관리 170페이지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추진으로 착한가격업소 확대를 위해 480만원을 증액한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활성화 장돌뱅이루투 3개 시군 연계사업으로 2,000만원,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에 1억 800만원, 봉평전통시장 낭만투어 지원에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체육육성 js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1억 2,000만원, 생활체육 육성 도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 유치 14개 대회 유치 지원에 1억 500만원 증액한 2억 8,500만원, 전략종목 대회 유치 지원에 5,700만원 증액한 2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에 당초예산에 미 편성된 인건비와 수당 등 6,500만원을 증액한 1억 9,300만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지도자 인건비와 수당 등 1,300만원 증액된 6,400만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에도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제지출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과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잔액과 이자 정산액 등 1,69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우리 JS컵이 매년 개최 되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계약 맺은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나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아닙니다. 계약은 없고 매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 몇 회 이런 것도 없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그냥 JS컵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로 그러니까 정하기 나름입니다. 저희가 올해까지 개최하고 내년도에는 다른 대회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런데 작년까지는 저희가 분석한 결과 투자 대비 경제효과가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올해도 개최를 해보려고 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우리가 지금 FC가 몇 년 계약이 되어 있지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평창FC가 5년인데 올해 4년차 내년까지입니다.
○박찬원 위원 : 뭔가 우리가 활성화 쪽으로 고민을 하되, 아니면 어떤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평창FC는 올해부터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각종 대회 유치라든가 전지훈련 유치해서 경제적인 효과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대회 유치를 해도 와서 숙박도 하고 이렇게 기간을 길게 하는 대회가 있고 또 어떤 대회 같은 경우에는 자체 처리하고 그냥 당일로 왔다가 가버리는 대회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올해부터 가능하면 읍면 분산개최하고 그 다음 종목별 골고루 개최하는 것하고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모든 대회는 지역경제와 연결시킬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대부분 보면 식사라든가 이런 것을 내부에서 그냥 하니까 예산이 거기에만 들어가고 그래요. 그런 부분은 분산해서 그 지역에 나가서 식사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대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일부 대회가 현장에서 식사나 하는 것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해서 식권을 배부한다든지 나가서 먹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이번에 시설부서가 새로 생기면서 체육시설 쪽도 이관이 되지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현재 계획은 체육시설 분야가 이관되는 것으로
○박찬원 위원 : 시설관리 파트만 가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체육기능은 현재까지는 저희 부서에 있고 시설계만 시설과로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능은 7월 달에 조직개편 할 때에 검토하는 것으로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시설이 가면 시설관리 부분만 떨어져서 나갈 것이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부수적인 것까지 같이 가면 또 경제체육과가 혼란스럽지 않겠는가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장기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경제하고 체육은 분할해서 조직이 따로 따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강원도 회의를 가도 저희 군처럼 체육하고 경제가 같이 있는 곳이 사실 없어서 7월 달에 조직개편 할 때에 조직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체육시설만 시설관리계만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폭 넓게 고민해서 효율적으로 부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올림픽 이후에 특수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스포츠마케팅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인건비와 관련해서 매번 보면 추경 때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올해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는 한 명이 당초예산에 누락이 됐었습니다. 뭔가 하면 작년도 7월 달에 대관령에 있는 지도자가 한 명이 그만 둬서 9월 30일 현재 정원이 여섯 명인데 다섯 명으로 현원이 있어서 강원도에서 다섯 것만 우선 내려와서 그 이후에 저희가 10월 달에 채용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받은 부분이고 어르신 체육활동 인건비는 인건비 인상에 따라서 추가 보조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는 저희가 올해 강원도 체육회에 여러 의원님들 도와 주셔서 한 명을 더 받았습니다. 지도자를 그래서 신규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한 명을 더 인건비 편성을 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체육과 관련되어 있는 근무하시는 분들도 만만치 않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국민체육진흥기금 받아가지고 군비 보태서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도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약한 것 같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사실 연간 2,500만원 정도 연봉이 되는데 매년 조금씩 인상이 되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인상하기는 정부의 지침이 있어서 인건비는 힘들고 군비로서는 저희가 수당은 군비로 명절휴가비하고 해서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는데 아마 조금씩 저희가 처우개선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호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일괄 적용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호봉하고 비슷하게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지금 저희가 근무 연수에 따라서 조금씩 인건비를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박찬원 위원 : 10년 미만 5만원, 10년 이상 10만원 이렇게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호봉제 개념으로 저희가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금액이 일률적이다 보니까 그냥 매년 호봉이 올라감으로써 조금씩이라도 인상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규정 같은 것을 우리가 조례가 됐든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아니 지금 자체 지침 상에 매년 우리 호봉 올라가는 식으로 3년짜리는 얼마, 4년 치는 얼마 이렇게 조금씩 매년 호봉제하고 비슷하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전문가들이란 말이에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다고 해서 투잡을 할 수 있는 원활한 그런 기회도 없고 늘 주말휴일 반납하고 대회 때만 보면 전부 주말 일을 반납하고 다니는데 그래서 이 처우개선이라도 이런 부분들이 물론 18개 시군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뭔가 국가적인 차원에서라도 돼야 되지 않느냐, 우리 군에서 최대한 신경 써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신경을 써줄 수 있도록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경제체육과가 사실 여러 가지 업무도 많고 전통시장부터 일자리사업부터 체육을 통해서 경제를 지역을 활성화 시키고 하는데 그 중에서 군수님이 시정연설에도 말씀하셨던 것이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해서 경제활성화를 도모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2~3년에 걸쳐서 용평체육공원, 그 다음 등등 체육공원 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미탄 체육공원을 당초 예산에 세워서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지금 미탄 체육공원은 설계 심사가 끝났고요. 계약부서에다가 이관하면 되고 올해 봉평 체육공원에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 미탄 체육공원 정규 구장으로 쓸 수 있는 규모로 지금 설계가 되고 있는 거지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설계가 끝났고 정규 규정으로 하고 단지 올해 마무리를 못하는 것이 조명만 마무리를 못하는 것이 조명만 우리가 마무리를 못해서 7월이나 내년도에 확보를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는 다 끝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저는 확보할 때에 추경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바로바로 올라와서 마무리가 한 번에 다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체크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 때 그 때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산확보를 해서 마무리를 다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의원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조명은 올림픽 때 사용했던 조명을 컨텍을 계속하고 있는데 알아보니까 반값정도 해서 좀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게 되면 미탄도 라이트를 할 수 있는데 단지 계약법상에 본인 이전 설치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풀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재무과하고 계약관계를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미탄 것도
○이범연 위원 : 그것이 시기가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전에 결정이 나 줘야지 추경 예산에 편성이 됐었으면 하고 기대했는데 없었어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만약에 그것이 잘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시설비에서 먼저 구입을 먼저
○이범연 위원 : 일반 시설비에서?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예산이 서 있는 시설비에서 먼저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그 다음 봉평 것은 토지는 다 매입이 됐나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소유주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외지에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신상 파악하고 연락처 파악이 거의 끝나서 체육회하고 번영회 이장님들하고 같이 팀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현장방문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것이 끝나야 그 다음 동의를 다 받아야지 감정이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시간이 아직도 꽤 많이 걸리겠네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계획보다는 시간이 외지분들 거의 다 소유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거의 100% 동의가 된 상태에서 매입이 들어가야지 사업이 진행이 어려울텐데 그렇지 않으면 지루한 싸움이 지적될 텐데,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확실히 땅은 매입이 된다 하면 추진이 가능하고 주변에 그 땅이 아니라도 이쪽 걸 옮겨도 된다 하면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데 만약에 핵심 땅이 부지가 협의가 안된다 그러면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이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그것을 꼼꼼히 따져야 된다. 우리가 전에 한번 실패했던 곳도 있잖아요? 장평 같은 경우 사 놨다가 못 쓰고 이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사실 어떤 면에서는 재산의 가치는 있지만 이것이 예산이 묻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꼼꼼히 챙기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진부체육공원 35억 예산이 서 있는데 그것은 진행이 두 면만 복구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진부도 저희가 설계를 거의 다 끝냈었는데 마지막 한 페이지가 최종 협의가 안 돼서 저희가 그것을 포기를 공문을 최종 보냈습니다. 보내고 땅은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대신 맨땅이 있던 운동장으로 옮길 것이냐 아니면 음식물처리장 헐어 내는 그곳으로 옮길 것이냐 그것은 추후에 배치도만 다시 그리고 있는데 배치도가 끝나면 먼저 한 면만 착공을 해서 그 한 면하고 족구장하고 풋살장, 그것은 착공을 먼저 하려고 그러고 나머지 한 면은 배치도만 그려놓고 음식물처리장이 철거되거나 아니면 저쪽 맨땅 운동장 부근에다가 할 것인지 그것은 추후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현장에 가보니 그때 과장님 저한테 설명할 때에는 포장면을 이용해서 바로 그 위에다가 인조잔디를 깔겠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가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배수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대로 깔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아닙니다. 투수코터로 저희가 잔디를 그대로 깔려고 조직위하고
○이범연 위원 : 배수검사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그것까지 시설을 다했고 주변으로 배관까지 전선 배관까지도 다 들 수 있게끔
○이범연 위원 : 그래요. 하여튼 진부 체육공원도 빠른 시일 내에, 그럼 준공시기를 언제로 봅니까?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일단 한 면은 7~8월 달에 축구장 풋살장, 축구장 한 면은 계획을 준공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 땅 못 산다 한 면은 지금 그분이 최종 보냈더니 다시 전화를 하셔서 조금 여지를 두시는데 저희가 질질 끌 수가 없어서 딱 잘라서 이것은 못한다 하고 혹시 만약에 가을까지 7월달까지 하다가 그분하고 최종 협의가 안 된다면 그냥 할 계획이고 안된다 그러면 내년도에 옮겨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범연 위원 : 하여튼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협의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대관령 고원전지훈련장은 조직위원회하고 아직 협상이 잘 안됐기 때문에 아예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있는지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그것은 일단 조직위헤서 복구를 하는 것을 봐서 저희가 추가로 해야 될 협상이 풋살장까지 해달라 그러고 요구를 하는 입장이고 테니스장 이런 것은 저희가 배치도 해서 봐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테니스장을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명확하게 어디까지 조직위원회에서 책임지고 해주고 냐머지는 우리가 해야 되고 아직 확정이 안 된 겁니까? 어떻게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지정상 계약상 따지면 풋살장하고 테니스장은 저희가 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가 조직위에다 계속 추가로 요구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풋살장하고 테니스장 쪽은 우리가 기 있던 시설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보상으로 받았더라고요. 원상복구가 아니고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보상을 받았던 것이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또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그것이 잘 될 것 같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풋살은 가능성이 조금 높고요. 테니스장은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래서 그 중의 하나 풋살까지는 어떻게든 조직위에서 복원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범연 위원 : 배치도는 지금 확인이 됐습니까?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초안 잡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전반적인 것은 6월 이상 가야지 확정이 되겠네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아닙니다. 4월 중에 배치도까지는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예산문제는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예산은 배치가 확정이 돼야지 조직위하고 풋살까지 조직위에서 해준다 하면 저희는 다음에 테니스장만 예산을 확보해서
○이범연 위원 : 하여튼 조직위원회가 그냥 대회만 치루고 훌쩍 떠나는 그런 인상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지역에다 남기고 가야할 부분들은 남기고 갈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지역의 사회단체하고 같이 협조하셔서 좋은 협상을 이끌어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바로 조치해서 2회 추경이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안에 다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시설들이 다 완벽하게 갖춰져야 큰 대회도 치룰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어야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 분산 개최 할 수 있는 종목의 유치도 가능하고 등등 여러 가지 지역에 또 대회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건강을 위한 공간으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속도를 좀 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체육대회를 지난번에도 그런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예비비 성격의 대회 유치 예산이 있어야 대회를 유치해 오는데 좋은 대회를 유치해 오는데 유리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내면서요. 그럴 때마다 고민하시는 것이 과장님께서 고민하시는 것이 총액제한 때문에 고민을 하시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이것은 언젠가 한번은 우리가 그런 큰 틀로 평창군이 체육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꿈꾸고 간다면 어느 선에선가는 페널티를 먹더라도 한번 뛰어넘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지금 예산부서에서 상급기관에 계속 건의를 했고 군수님도 지사님한테 특별히 건의를 했는데 저희가 문제가 뭔가 하면 체육하고 행사, 축제 행사, 그 다음 각종 보조금, 그것이 같이 묶여서 체육행사를 늘리다 보면 축제를 줄여야 되고 또 축제를 늘리면 체육행사를 줄이게 되고 각종 기술센터에서 많이 하는 보조사업, 보조금, 같이 묶여서 어디 하나를 늘리면 어디 하나가 줄여야 해서 의원님한테도 전체적인 크기를 파일을 키워야 하는 입장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체육회 쪽도 그렇고 예산부서도 그렇고 지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은 얘기를 들어보면 그나마 축제가 우리 시군보다 종류가 많지 않아서 체육이나 이쪽에 조금 더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축제도 많고 사실 체육행사도 있고 보조금도 있고 해서 지속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금년 안에는 해결책을 도모해서 파일을 키워 놓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경제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환경위생과 소관
바.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재석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환경위생과장 장재석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75쪽입니다. 환경위생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95억 2,802만 8천원보다 34억 4,849만 5천원이 증가한 229억 7,65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수질개선 관리 부분에서 5억원이 증액된 7억 4,94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 도비 확정 지연으로 당초예산 편성에 누락된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사업비 5억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부분에 4,480만원이 증액된 72억 2,287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부분에 청소 및 자원재활용 운영에 4억 520만원이 감액된 8억 1,7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올림픽 기간 발생한 폐기물의 수집 운반 대행 용역 및 주요 시가지 청소 용역에서 집행 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또한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 지원에 기타 보상금으로 군비 4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다음은 석면관리 종합대책 부분으로 사회 취약계층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에 시설비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리 부분은 기정예산 8억 3,149만 4천원보다 4,200만원이 증액된 8억 7,34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용업소 시설 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도비 보조 사업으로 4,200만원을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환경위생과 행정운영경비는 50만원이 증액된 12억 6,64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본경비의 프린터기 교체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재무활동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은 28억 6,119만 5천원이 증액된 103억 7,986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93쪽입니다. 총액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29억 1,474만 7천원보다 28억 6,108만 5천원이 증액된 157억 7,58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11만원이 감액된 41억 6,596만 9천원을 계상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부분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8억 6,119만 5천원이 증액된 103억 7,986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2018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9억 1,474만 7천원보다 28억 6,108만 5천원이 증액된 147억 7,58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개선 관리 부분은 11만원이 감액된 25억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비점오염 저감사업 유지 관리 비용에 공공요금 11만원이 감액 계상된 것입니다.
하수도관리 부분은 8억 477만 4천원이 증액된 105억 3,68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적 하수처리 부분에 하수처리장 유지보수에 6억 6,500만원이 증액된 31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 등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공사에 부족한 사업비를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298쪽입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설치 부분에 공공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악취진단 및 관리대행 성과 평가에 1억 3,977만 4천원이 증액된 3억 6,47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부분은 기정예산보다 20억 5,642만 천원이 증액된 22억 5,6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제지출금으로 면온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및 평창군 하수도 확충사업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20억 5,642만 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환경위생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우리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매년 진행이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아직도 대상이 많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대상자는 많이 있는 걸로
○박찬원 위원 : 정확한 수량이라든가 파악이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이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신청자에 한해서만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결국은 예산범위 내에서 검토해서
○박찬원 위원 : 강제할 수가 없잖아요? 잘못하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억 2,000만원 정도 예산으로 하는데 100여동 목표로 하고 있는데 1차로 80동 신청을 받았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보통 지원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지요? 크게 많지는 않네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슬레이트 철거비는 평방미터당 18,290원이니까 346만원까지 됩니다. 올해 예산 5,000만원 추가로 세운 부분은 사회취약계층 지붕개량비거든요.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남은 잔량을 낮춰서
○박찬원 위원 : 지금 보면 도처에 빈집이면서 노후 된 슬레이트 지붕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많이, 사실은, 그래서 읍면 사무소에 물어보면 살지는 않지만 소유주는 있다 빨리 협의를 해서 철거를 시켰으면 좋겠다 하니까 소유주 동의 없이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은 주거를 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이라도 건축주가 동의를 하고 신청을 한다면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는 읍면하고 협의가 된다면 빈집이면서 오래된 주택들 흉가처럼 되어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것은 빈집을 조사를 해서 미관이라든가 해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건축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예산편성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결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미관상도 그렇고 환경상도 그렇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용업소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희망업소에 한해서만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용업소가 지금 관내 28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도에 700개 정도 이용업소가 있는데 이용업소 쪽에서는 아무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고 사실적으로 시설이 노후된 부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도에 특별 건의를 해서 도비로 해서 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15개소 정도가 신청을 해서 개소당 280만원 정도 70%인데 대부분 본인이 자부담 30%를 하면 120만원 해서 400만원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의자라든가 이런 부분 개선하고 환경개선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금액은 크지 않더라도 이 미용업소가 크게 위생하고도 직결되어 있는 쪽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중관리업소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원이라든가 이것이 외식업소에는 많이 있었는데 공중업소는 이용업소의 전입니다.
○박찬원 위원 : 저는 이용도 그렇고 미용도 그렇고 좀 확대해서 앞으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은 이용인데 미용도 추가적으로 도에서 계획이 있다 그러면 한번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시설보수라든가 함께 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활용 선별장이 아직 가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가동이 들어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전부 다 기계가 갖추어져서 다음주 정도 되면 투입을 해서 선별하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수작업을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동이 되면 거기 정리된 물량들을 별도로 야적으로 해 놓을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나갈 때까지 야적을 해 놓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공간이 가능하겠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즉시 늑시 나간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 되면 야적을 해 놓고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가격이 시원치 않으면 가져가지도 않을 것이고 쌓여져 있는 것 보니까 어마어마 하던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재활용 부분이 수거가 안 되는 것이 평창만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저희들은 심각한 상태는 아닙니다. 도심지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매립장은 원활하게 잘 쓰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 매립장에 들어오는 폐기물들이 아주 불량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신고를 하니 많이 들어오는데 철저하게 단속이 필요할 것 같아요.2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올림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선별이라는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시 정비해서 공무를 해서
○박찬원 위원 : 그리 소리가 나기 전에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서 아주 불량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한번씩 들려보는데 과장님도 한번 짚고 넘어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원 위원 : 위원장 박종욱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남궁경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8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안입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기정예산 대비 21억 9,839만 8천원이 증액이 된 169억 1,97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으로서 기타 영업외 수익 동계올림픽 급수체계구축사업 관급자재 계약해지 반환금 6,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계올림픽 CCTV를 계약을 했는데 그 업체가 12월 중에 사업 포기를 하는 바람에 선급금을 6,42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회수를 해서 세입세출외 현금에 넣었다가 이번에 세입으로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자 평가 포상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환경부에서 매년 1년에 한번씩 하는 수도사업자 평가에서 저희 군이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2,000만원을 받아서 이번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1억 1,419만 8천원이 증액이 된 111억 6,82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서 국고보조금 수입 특별교부세 마하리 상수도관로 확장 공사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보자금으로서 순세계잉여금 14억 1,41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기정예산 대비 21억 9,839만 8천원이 증액이 된 169억 1,97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용으로서 약품비 신대관령 정수장 응집침전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로서 사무관리비 근무복 구입 상수도사업자 평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선진지 국내견학비 수도사업자 평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기정액 대비 21억 7,359만 8천원이 증액이 된 109억 3,50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미탄면 마하리 상수도관로 확장공사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유지보수비로서 1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신대관령 정수장이 준공됨으로 인해서 봉평, 진부, 대관령을 통합 계측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식수댐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을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관령 식수댐이 완공됨으로 인해서 모니터링을 3년 동안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비가 되겠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 관급자재대 6,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자본적지출입니다. 반환금으로서 국도6호선 무이~간평 상호수관로 이설공사 집행잔액 11억 4,92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지출로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6,01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먼저 동계올림픽을 치루면서 급수체계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이 짧은 공기에도 마무리를 해서 올림픽 치르는데 큰 무리 없이 하여튼 행사가 치르고 물이 공급되게 해서 큰 역할을 해주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고생 많으셨고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참 짧은 공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하여튼 정수장까지 잘 마무리가 되어서 아주 완벽하지는 않지만 끝마무리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마무리해서 물 공급이 잘 돼서 탈 없이 잘 치루어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특히 수도사업자 평가 포상, 우리 평창군이 받게 되어서 작은 돈이나마 이렇게 군 재정에 보탬이 되고 또 군의 이미지도 이렇게 높여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가 문제가 지역이 많이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아직도 상수도가 보급이 안된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 신문에서도 나온 것이 가정주택 들이 사실 인허가를 받는데 있어서 수도법에는 적용이 안 되잖아요? 건축법에는, 물의 검사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 짓고 살다 보면 사실 토양오염이 워낙 많이 되고 또 지질학적으로 석회석이 많다 보니까 부유물질이 올라오고 해서 나중 가면 민원이 나오고 그것이 따로 국민 건강에 문제가 되거든요. 이것이 법 제한 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것들은 상수도가 보급이 많이 되어 있으면 라인이, 그러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어려운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관로가 마을 마을마다 아직 미 보급된 지역에는 보급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금번 추경에 조금 더 예산이 반영되나 싶었더니 아직 되지 않아서 앞으로 어떤 연차계획을 이렇게 우리 당초예산에 좀 반영했지 않습니까? 연차계획을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거기서 지금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시설, 아니면 개인 가정 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 급수구역으로 전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에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특히 남부권 지역들은 석회지역이 많기 때문에 보급을 해야 되고 용평면도 그렇고 진부 대관령도 아직까지 보급이 안 된 곳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일시에 해소를 못 하더라도 과감하게 예산확보를 해서 주민들의 숙원을 풀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출사항에서 지금 식수댐 평창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 사업 관급자재에 대해 6,400만원이 지금 올라왔어요. 이것은 뭐지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CCTV를 발주를 했는데 CCTV업체가 12월 달에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그래서 성금을 6,420만원 줬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회수를 했습니다. 회수를 해서 보관해 놓았다가 이번에
○이범연 위원 : 회수했던 돈을 다시 계상한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관급자재대는 이렇게 하고 설치비는 따로 별도로 안 세워도 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관급자재 설치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 반환금에서 국도 6호선, 이것은 어떤 공사 변경이 있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저희들이 무이 삼거리부터 간평 삼거리까지 국도 6호선이거든요. 상수도 약 25㎞ 하수도가 약 4㎞정도 국도 확장하면서 이설을 하려고 원주청에 건의를 해서 국비를 38억을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지방비 보태서 51억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하다 보니까 굳이 옮기지 않아야 될 장소가 노선이 몇 군데 있어서 그런 곳을 재촉을 하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목정 삼거리부터 속사 삼거리까지는 당초 계획이 없던 곳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어차피 확장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가지고 매설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는 잔액이 많이 남아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국토청에 몇 번을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국도 31호선도 확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좀 쓰자 했더니 사업 노선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쓸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저도 이 예산을 속사재까지라도 퍼 올리는 사업을 했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데 협상이 잘 안됐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토청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반납하게 된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이범연 위원 : 잘 알겠고요.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반환금 이것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이것은 우리 진부역사에 상수도를 인입을 하면서 원인자 부담금을 저희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올림픽 시설물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를 안 해도 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모르고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범연 위원 :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진부역사를 올림픽 시설로 보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올림픽시설 기타시설로 보기 때문에 반환을 해야 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철도청 시설인데 임시 역사로 쓰는 것이 아닌가요? 다 올림픽시설로 봤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그래서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이범연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산림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현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주현관 : 산림과장 주현관입니다.
산림과 2018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1쪽입니다. 산림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8,470만 8천원이 증액된 151억 2,943만 5천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 관리 포털사이트 등록비에 165만원을 증액하여 265만원을 계상하였고 바위공원 목재데크로 조성 시설비 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효석 무장애 나눔길 조성 시설비에서 1억 6,700만원을 증액하여 9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노람들 순환 탐방로 조성 사업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5억원, 군비 5억 8,000만원 등 10억 8,000만원과 감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효석문학의 숲 진입로 확 포장비 시설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토공원화 조성 사업 시설비에서 3억원을 증액하여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 관리 조성으로 정책숲가꾸기사업 시설비에서 5,000만원을 감액하여 22억 6,295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 5,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조림사업 시설비에서 434만 2천원을 증액하여 12억 3,101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 1,434만 2천원을 감액하여 9,000만원을 계상하고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조림사업비 지원에서 6,0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기본설계 연구용역비와 산촌거점권역 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각각 2,200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 시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2015년 임도 집행 잔액 4만 6천원과 2016년 임도 사업 집행 잔액 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자연휴양림이 2017년도에 어땠나요?
○산림과장 주현관 : 저희가 이번에 정산을 받아 봤는데 수익 구조를 본다 그러면 약 1억 1,000만원 정도 수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출부분을 포함하면 약 160만원 정도 이번에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결산에서 나왔습니다. 손익구조를 보면 160만원 정도 흑자를 본 것으로 나왔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접근성이 해결이 되고 그러면 앞으로 조금 더 나아지겠지요?
○산림과장 주현관 : 다행히 지난해부터 지난해 63만원 정도 됐던 부분인데 지난해부터 계속 흑자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방도 도로도 개설이 되고 하면 앞으로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 생각에는 우리 산림조합도 투자하려는 어떤 의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면 충분하게 투자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산림과장 주현관 : 저희들도 시설이 약간 규모가 12실이거든요. 그래서 11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익구조로 봐서는 사실 객실 수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객실수를 투자하는 방법도 검토 해봐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자연 야영장이라든가 또 목조주택 시골에서 방갈로식으로 그런 것도 조합에서도 충분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경영할 수 있도록 추진 좀 해 주시고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효석 무장애 나눔길도 평창지역에 먼저 만들어 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쉼터 조성이라든가 장애인편의시설 다 들어 와 있는데 시행착오 격지 않고 부족함이 없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산림과장 주현관 : 말씀하신 대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념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단순하게 걷기만 하는 역할이 아니고 쉴 수도 있고 모여서 어떤 작은 행사도 할 수 있고 공간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병행이 돼서 갈 수 있도록
○산림과장 주현관 : 그러니까 숲 해설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같이 숲 해설가 프로그램을 연계시키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최대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순환탐방로 사업도 보면 대화의 더위사냥축제장 아래쪽으로 데크 길이 놓여 지고 남산 데크길 이런 것도 놓여 지잖아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도 정말 자연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산림과장 주현관 : 저희 생각도 가급적이면 훼손하는 것은 지양하려고 방침은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똑바로 가지 않더라도 약간 구배가 있게 가더라도
○산림과장 주현관 : 지형에 맞게 만든다거나
○박찬원 위원 : 지형에 맞게 좀 훼손하지 않고
○산림과장 주현관 : 네. 최대한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 우리 목재체험관도 이렇게 용역비를 세우셨는데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관내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쓰고 계시지요?
○산림과장 주현관 : 당연히 그 부분 저희가 구매할 부분은 자재든 이런 부분은 관내에서 나오는 것은 최대한 지역의 것을 쓰는 것이 맞겠지요.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은
○박찬원 위원 : 제가 그 다음 목재문화체험장도 수년전부터 이렇게 쭉 가지고 왔던 부분인데 확실한 의지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정선하고 우리하고 두군데가 맞물려서 결정이 안 된다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잘 해결이 됐나요?
○산림과장 주현관 : 지금 저희가 이 부분 때문에 강원도도 몇 번 가서 상의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 금년도 1월 달에 강원도에서 실사를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실무자 얘기는 정선에도 목재체험관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인접하니까 그 부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강원도에 가서 한 부분은 사실 목재체험장이 전국 사례를 보면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거든요. 실패한 사례를 저희가 많이 봤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은 목재체험장 단독으로 어떤 특정한 지역에 해 놓는다 그러면 사실 정상 운영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각종 노람뜰이라든가 주변에 저희가 군에서 많은 시도를 계획하고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쪽에는 노성산이라는 좋은 산이 있고 장암산이라는 여건도 좋기 때문에 같이 연계를 시키면 오는 관광객들이라든가 이분들한테 좋은 체험거리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강원도에도 가서 그런 쪽으로 어필을 했습니다. 아직 저희가 명확히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인데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쪽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단지 강원도에서 조금 우려하는 부분은 투 융자 심사라든가 이런 것을 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내방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투자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 여건을 봐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강원도에서 조금 얘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용역비를 2,200만원을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적으로 노람뜰을 기본적으로 보되 몇 가지 후보지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과정에서 몇 가지 후보지를 놓고 다시 한 번 판단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만들어 놓고 나중에 우환덩어리가 되면 안 됩니다. 저도 편백 우드랜드도 가봤는데 이런 체험장 활용은 단순하게 체험장만 있어서는 사람이 오지 않아요. 주변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어떤 그런 기본 인프라들이 구축이 되어 있을 때 잠깐 들렀다 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그 지역의 어떤 산림자원에 대한 홍보관도 있어야 되고 그 지역의 임산물을 홍보하는 어떤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용도로 체험관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쉼터 역할도 하고, 쉽게 얘기해서 보니까, 쉼터 역할도 하고 그 지역의 생산되는 각종 홍보물도 볼 수 있고 그래요.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정말 고민해서 남들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정말 독특하게 우리 지역 특성을 잘 살려가지고 하시게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보면 또 몇십억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50억 이상 들어가겠지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명섭 위원님 산림과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목공예체험장, 이것이 전에 한번 사례가 있습니다. 진부 목공예체험장 했다가 실패했지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함명섭 위원 : 그 과는 아니고 아마 경제체육과에서 하던 사업중인데
○산림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것이 실패사례로 돌아갔는데 제가 나름대로 고민했던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잘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수석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주현관 : 네.
○함명섭 위원 : 우리 산림과 주무계장께서 그것도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를 하다 왔기 때문에 이것이 뭔가 하면 과마다 어떤 사업이 다 틀려 버리면 진짜 따로 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에 있는 수석박물관 이것하고 연계해서 우리 목재체험장을 같이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럼 거기 우리 레포츠가 다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이것이 뭔가 하면 진짜 집중화가 돼야지 그냥 하나 뚫고 여기 하나 뚫고 이렇게 갈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의회에서도 상당히 5대에서부터 6대 7대 걸쳐서 제일 우리가 우려스러운 것이 수석박물관이거든요. 결국 하다가 중도 하차되고 서 있는데 저것 할 때에도 정말 이런 체험을 같이 수석도 일부 우리가 목적대로 하자면 사업목적이 있으니까 수석도 전시를 해야 되겠지만 그 비중을 이제는 어디에다 둘 것인가 어느 전문가들 만나면 그래요. 이제 우리가 소득이 3만불씩 가면 제일 사람들이 찾는 것이 어떤 힐링과 명상이라 그래요. 3만불씩 가면 스트레스가 더 쌓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찾는 것이 관광의 트랜드가 어떤 명상이라든가 힐링을 찾는다 해요. 그래서 그런데 어떤 부응하고 발맞추기 위해서는 우리 노람뜰을 세계의 정원이니 이렇게 거창하게 하지 말고 여기 보면 어느 과에 경제체육과인가요? 풀 깎는 것 천 몇백만원, 잔디 깎는 기계부터 사는 이런 것이 있는데 잔디 깎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뒤에 보면 연계해서 산림복지센터 조성사업 산촌거점육성사업, 이것이 전부 다 산촌마을 종합 사업도 보면 대화 하안미5리 같은 경우에는 진짜 큰 실패한 사례 중의 하나이고 또 산촌마을 어디 잘 된 지역도 있고 그런 지역이 있는데 이것도 용역비로 조성을 하는가본데 내용을 보니 상당히 좋아요. 복지시설, 휴양시설, 치유, 산촌마을 시설, 이것이 저도 이번에 시간이 나면 산청의 동의보감촌이라든가 함양 이쪽으로 돌아보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가져갈 트랜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용역을 줄 때에 진짜 지역의 변신에 맞게끔 올림픽이 끝난 후에 평창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진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길은 산림 밖에 없다, 그렇게 하면서 목재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서부터 산림과에서만 국한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말고 다각적으로 경제체육과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 어느 것인지 그렇게 검토를 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주현관 :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국토공원화사업 있잖아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위원장 박종욱 : 당초 4억 5,000만원인데 1회 추경에 3억씩 지금 추가 편성을 했어요. 그렇지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위원장 박종욱 : 읍면으로 배정을 해 놓았는데 읍면의 요구사항입니까?
○산림과장 주현관 : 네. 읍면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산림과에서 의지 예산으로 대충 3억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추가로 더 필요하다는 예산을 받아가지고 편성한 것이다 이거에요?
○산림과장 주현관 : 저희가 예산 설명 자료를 보면 읍면에서 받은 내역을 언급을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아니 산출근거를 보면 그냥 두루뭉술해서 의원들이 그냥 어디에다 어떻게 하는지 이해하기가 부족하다 이거지요.
○산림과장 주현관 : 아, 저희가 당초예산에 4억 5,000만원을 올렸던 것인데 당초예산에 읍면에서 저희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9억 이상의 당초예산을 계상을 할 때에 읍면에서 받은 것이 9억 좀 넘게 사업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당초예산을 반 정도 조정을 하면서 4억 5,000만원으로 계상이 되다 보니까 지난해 당초예산 올렸던 자료에서 반영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추경이 급하게 준비가 되면서 읍면에서 급하게 저희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부 산출근거에 저희가 낸 자료에는 금회에 이번에 1회 추경과 관련해서 읍면에서 급하게 올린 자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당초예산이 9억 정도가 필요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편성이 되지 못해서 추경에 이렇게 3억을 더 편성했다 이건가요?
○산림과장 주현관 : 그리고 당초예산 할 때에는 올림픽과 연계하다 보니까 올림픽과 관련된 지역을 위주로 저희가 그쪽으로 예산을 많이 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과 연계가 되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당초예산에 조금 소외가 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저도 우리 과장님 생각과 같아요. 이것이 읍면으로 배정해서 내려 보낼 때에 읍면에서 작은 마을이다 해가지고 소외된 생각을 갖지 않도록 국토공원화 사업이라는 것은 읍면장이 재량껏 환경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위원장 박종욱 : 화분 만들고 화단 만들고 다 하는데 이것이 보면 면단위가 조금 크다고 해서 많이 필요하고 면 단위가 적다 해서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어느 면이든 예산이 없어서 못쓰지 부족해서 못쓰지 남아돌아가는 것은 없어서 이런 것도 조금 인구가 적거나 규모가 적은 면이라도 소외가 되지 않도록 신청을 받아서 한다고 하니까 불만이 없겠지만 일률적으로 산림과에서 대략 이렇게 배정을 해서 내려 보내다 보면 좀 볼맨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산림과장 주현관 : 네.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저희도 말씀드린 것처럼 임의적으로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읍면지역 여건을 배려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림픽이 있어서 그 지역을 우선 하고 추경에서는 소외되었던 지역을 한다 그런 식으로 고민하면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종욱 : 국토공원화 사업은 어느 읍면이든 봄에 꽃이 피고 깔끔하게 하려고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고른 안배가 될 수 있도록 배정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주현관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안전건설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찬수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안전건설과장 김찬수입니다.
2018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67억 4,338만 1천원이 증가한 456억 6,890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방안전관리에서 봉평면 여성의용소방대 시설보수에 800만원, 진부면 의용소방대 집기구입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재난예경보 시설 보강으로 국교세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평교 D급 재가설공사에 8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확 포장에서 188쪽이 되겠습니다. 용항리 군도 3호선 군도 확 포장 공사에 8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올림픽 제설로 올림픽 제설장비 임차료를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설기반시설 설치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 포장 사업에서 대화 205호 확 포장 사업비로 1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에서 하천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5억원을,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 사업에 3억원, 소하천 기성제 유지보수에 1억원, 소하천 준설사업에 2억원, 세천 정비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사업으로 고길천 하천정비 사업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정비사업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흥정천 하천 재해예방사업에 10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조성에서 지동리 별천지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서 반환금으로 시도비 보조 반환금 4건에 3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이번 추경에는 혹시 도 배수로 관련된 예산이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편성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 배수로 예산이 지난해보다 많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당초까지는 충분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편성이 안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충분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소하천 부분도 그렇고 소하천 부분도 지금 충분치는 않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해가 자주 안 나는 바람에 하천이 퇴적물이 많고 또 지장물들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정비 사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인근 지자체도 보니까 소하천에 잡풀 제거 까지 싹 하더라고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우리도 소하천 정비 쪽에 신경을 바짝 써야 될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회의중지)
(13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 올림픽시설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올림픽시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섭 올림픽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올림픽시설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시설과는 당초예산 대비 10억이 증가한 11억 48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올림픽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으로 올림픽프라자에서 승하차장 구간에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올림픽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한 2년 가까이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올림픽이 잘 치러져서 너무나 주민들께서 행복해 하고 또 평창군의 가치도 한층 높아지면서 깨끗한 이미지로 보여 져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애를 많이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감사합니다.
○이범연 위원 : 올림픽시설과가 시설과로 존속되는 거잖아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예산이 기존에 시설 쪽에 있는 예산이 이관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예산은 보면 다 쓴 예산, 특히 이번 프라자 구간 승하차 구간 10억은 특별교부세 연말에 갑자기 내려와서 그렇지요? 연초에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렇습니다. 특별재정교부금으로
○이범연 위원 : 특별재정교부금으로 내려와서 갑자기 쓰여진 거잖아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보면 당초예산에서도 예산이 별로 없었고 존속하면서 어떻게 예산이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저희가 17년도에 이월된 예산 사업이 143억이 있습니다. 이중 현재 107억을 지출하고 35억을 추가로 지출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경관사업 마무리 사업으로 진행중인 사업이 5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마무리 하면 저희 예상으로는 6월 말까지 모두 완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6월 말이 되어야 정부 기존 예산들이 마무리 정산이 되게 되나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공사는 6월 말까지 마치고 정산은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공사 마무리 과정에서 지금 해야 할 것들이 주차장 마무리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 여러 가지가 있고 더군다나 하자가 많이 겨울에 발생한 구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요전 날 보니까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다 나오셔서 점검하시는 것 같은데 마무리를 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현재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은 아니고 기존에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마무리 하는
○이범연 위원 : 그럼 방금 전에 말씀하신 30여건 이월되어 예산이 남아있는 부분도 다 사용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발주되어 있는 겁니까?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전체 다 발주가 되어 있고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마무리가 잘 될 수 잇도록 해주시고요. 또 특히 승하차 구간 시설 일부는 지금 지역에서 존속시켜 달라고 해서 존속이 되는데 존속해보면서 만약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철거하게 되면 그것도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방법을 검토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이 되는 거지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잘 마무리 될 수 있게끔 하고 하던 일들이 아주 마감이 안 된 것은 조속하게 처리가 돼서 올림픽 끝났는데도 계속 공사만 하고 있느냐 하는 여론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업무에 충실해 주시고 특히 하자난 부분은 조속히 수리할 수 있도록 업체에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이범연 위원님 말씀했지만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고 다른 과에 비하면 우리 시설과가 고생 더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가 세 가지였잖아요? 은하수조명 터널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다 철거를 했나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아닙니다. 시설은 사업비를 10억 가까이 투자를 해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임시시설이지만 저희가 올림픽 분위기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상반기까지는 존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시설 자체가 임시시설로 태풍에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만 존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함명섭 위원 : 나중에 철거를 하게 되면 일부를 어떻게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지역주민들과도 의견을 교환했는데 현재로서는 마땅한 재활용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 철거할 때에 다시 한 번 활용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의견 수렴해서 반영을 해서 철거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그냥 버리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물들이 대부분 임시시설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자재도 영구 자재들이 아닌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옮겨서 재설치 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사실 많은 예산인데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기는 조금 낭비성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더위사냥축제장이라든가 이것이 등 같은 것은 다 쓸만해요. LED등 같은 것은, 그래서 3년 4년 눈 비 맞고 그러면 못 쓰는데 그래도 겨울철에 달랑 두달 쓴 것 때문에 철거할 때에 잘 철거를 해가지고 재사용이 가능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전기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떤 효율적으로 대관령에서 필요하면 쓰지만 필요 없으면 인근 축제장에 문화거리 조성 같은 곳에 쓸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경관사업들, 아까 앞에서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겨울에 너무 1월 달까지 늦은 시간까지 영하로 내려가는 시기에 공사를 해서 하자가 많이 생기지 않나 해서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상은 없습니까?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래서 저희가 동절기에 공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사업장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해빙과 동시에 전체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7일까지 최종 마무리를 하고 일부 하자가 명백한 부분에 현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들은 그렇게 정리를 할 계획이고 수목 같은 경우도 일부는 고사된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고사된 부분은 걷어 내서 보수를 할 계획이고 일부는 고사된 것 같은데 새 운이 트는 나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잎이 나올 때까지 지켜보고 나중에 최종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함명섭 위원 : 나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자를 2년씩 끊잖아요? 안 끊었나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당연히 끊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괜찮은데 임시 도로라든가 인도로킹 같은 것, 이런 것도 잘못된 것은 지반이 다짐이 잘 안되다 보면 꺼짐이 생기는데 아직까지 해동이 다 됐어도 비가 몇 번 와보고 올 봄에는 사실 비가 많이 오는 편이에요. 그래도 침하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잘 봐서 관련된 업체들보고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부역사 주변에 내려온 경관 시설물들은 다 철거를 했나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역사에 진입하는 쪽에 환영 등이나 이런 것을 설치했는데 그것은 운영과에서 설치해서 대회가 끝나고 철거를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하여튼 알겠습니다. 마무리 단계인데 우리 시설과에다 얘기할 사항은 아닌데 가급적이면 우리 일부 보니까 강릉에서 썼던 컨테이너 같은 것, 그것을 무상으로 준다 그래서 자치행정과 같은 곳은 계촌 정보화마을에다가 70개를 갖다 놓는 것으로 하더라고요. 시설물도 조직위원회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군에서도 양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대회가 끝나고 남는 잉여 물품이나 사용했던 물품들을 정리를 하면서 기관에 소요 조사를 했습니다. 소요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신청해서 일부 인계받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부분은 자산관리공단 사이트에 올려서 거기에서 공매 처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분을 하고 또 일부는 용역업체에서 직접 설치한 부분은 바로 거기에서 매각 처분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지금 있는 시설물들은 거기 다 철거가 됐나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지금 철거 중에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진부 가로경관 사업을 과장님 요전에 일부러 쭉 걸어 봤어요. 다시 보도블럭 환승주차장 옆이나 도로가 침하가 되어서 걷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로 심하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게 주저 앉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 민원 제기하기 전에 실시조사를 하셔서 업체에다가 하자 보수를 요청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하자보수는 업체에서 부담해서 하는 거지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그러면 하자보수를 하게끔 충분한 장치를 해 놓으셨나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당연히 계약하면서 하자보수 보증부분까지 받아 놓고 실지 현장에서는 제가 진부지역이 인도 부분이 침하된 부분이 여러 곳 있어서 먼저 조사를 하고 지금 시설물들은 지금 보수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마무리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목부분은 조금 더 잎이 피는 시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더 확인을 해서 보수를 하면 저희가 최종 정리는 5월경에 최종 정리를 할겁니다.
○위원장 박종욱 : 송어축제 부분 건너편으로 심은 가로수 있잖아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위원장 박종욱 : 은행나무 그것이 좀 아마 겨울에 심다 보니까 그런지 대부분이 강 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져 있어요. 그냥 나 둬도 괜찮은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셔 될 거예요. 다 그런 것은 아닌데 그 밑에 면적이 충분치 못해서 심어져 있는 것이 송어축제장 건너편 심은 은행나무들이 워낙 고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 쪽으로 기울여져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살아나도 나중에 경관상 보기가 싫지 않을까 똑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부분도 한번 보도블럭도 보시지만 그 부분도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은행나무도 기울어진 부분은 바로 세워서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그렇게 잘 해주시리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올림픽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올림픽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보건사업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섭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보건사업과장 김남섭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건사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보건의료원은 기정예산 72억 9,025만원에서 24억 6,675만원이 증액된 97억 5,7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에 평창군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에 26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계속비 사업으로 2018년도 신축분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진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에 1,617만원을 감액하여 감리 용역비로 목 변경하여 1,61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의료원 의료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억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보건의료원 평창건강생활지원센터, 미탄 보건지소, 개수리 보건진료소 기능보강을 위한 의료장비를 확충하는데 있습니다. 206쪽입니다. 다음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에 일반운영비 920만원, 자산취득비 4,78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으로 인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 실천에 원격건강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비 2,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에 금연클리닉 운영비 710만원, 금연지도원 인건비 지원 6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7쪽입니다. 금연클리닉 보조제 구입 지원에 600만원, 운영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생활실천 사무관리비 3,100만원, 국내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42만원, 노인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사무관리비 1,55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노인건강 의료비 지원 기타보상금 2,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인건강 의료비 지원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관리 보건지소 운영에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 제작비 400만원을 감액하고 보건지소 담당자 워크샵 출장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다음은 치매관리체계 구축 기간제 인건비 2,31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420만원, 행사운영 경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치매관련 업무추진 여비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치매관련 물품구입비 7억 4,699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다음 보건의료기관 ict활용 협진사업 일반수용비 49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프로그램 운영 급식비 192만원, 재활원격진료 의사수당 1,333만원, 장애인 재활용품 및 약품구입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 실시 어린이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50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민간의료기관 어린이 접종비 지원 4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례식장운영 재료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에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 2,7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8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재무활동 2016년도 만성질환관리사업 지역사회 건강조사 국고보조금반환금을 3만원 계상하였으며 2017년도 일차보건의료관련 집행잔액 시도비 보조 반환금 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사업과 예산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 사업인만큼 전액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군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방문보건이라든가 이런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셔서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열심히 하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고맙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은 이제 예산이 다 100% 확보가 된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100% 신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100% 확보가 되었고 거기 우리가 주차장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 공간부분하고 이사비용 해서 앞으로 10억 정도는 더 추가될 부분입니다.
○이범연 위원 : 언제 예산확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에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한 부분 때문에 2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2회 추경에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이범연 위원 : 주차장이 좁다는 얘기가 나오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저희가 처음 설계할 때에는 면적이 너무 작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20면 정도 해서 추가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본건물 이전 신축에 대한 105억 예산은 완벽하게 확보가 됐고 추가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을 증설하기 위한 부분을 추후에 2회 추경에 확보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올 연말에는 이전이 가능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저희가 지금 추진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층 바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4월 말까지는 2층까지는 골조가 다 올라가고 5월 20일경에는 골조가 3층까지는 다 올라가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정은 약 4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쯤에는 저희가 이전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범연 위원 : 하여튼 꼼꼼하게 감독하면서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축건물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도 예상되는 부분들을 기존 보건의료원을 사용해보면서 불편했던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이범연 위원 : 완벽하게 소화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 치매관련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이범연 위원 :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작년에는 현 정부에서 치매 발생율이 많아서 이렇게 빨리 설치해서 치매환자들을 케어해야 한다 해서 예산도 갑작스럽게 수요조사를 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월된 지자체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이월되어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실제로 올해 들어서 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지는 않겠다 운영비 쪽으로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는 인건비라서 의사까지 해서 약 20명 정도를 확보해서 운영해야 된다 그러는데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우선 개소를 기간제 여섯 분하고 담당자하고 하면서 지난주에 부천, 순천, 부산을 치매센터를 어떻게 포진해서 가져갈 것인지 그래서 갔다 왔는데 지자체별로 그런 인력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면서 하다보니까 인원이 많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무작정 이렇게 수요조사도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해 놓고 밀어붙이다 보니까 수요조사를 실제로 해보니까 그런 쪽에서 아마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감액을 하고 가야 되겠다 해서 아마 국비 부분이 내시가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기금이 307 민간이전 쪽에서 의료 구료비가 물품구입이 지금 약 7억 4,600만원 중에 기금만 하더라도 6억원을 지금 감하고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실제로 저희가
○이범연 위원 : 정부 정책이 잘못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수요조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예산을 먼저 책정해 놓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지로 저희도 지금 6명이 운영을 하는데 향후에 그렇게 된다면 14명을 더 뽑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는 14명까지 필요가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앞으로 더 필요하다 그러면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물품구입 쪽에서 7억씩 삭감을 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물품 물건을 사려고 했다가 이것이 안 맞으니까 지금 삭감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아니 그것은 저희가 정책 프로그램 할 때에 물품 쪽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 부분은 물품으로 적극 지원을 해주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너무 광범위하게 내려와서 그 부분을 옮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1억 5,000만원을 하는 운영비로 변경됨으로 가서 총액 지금 저희가 7억 4,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범연 위원 : 아니 그 중에 따지고 보면 5억 9,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는데 물품구입에서 7억 얼마를 삭감해서 1억 5,000만원 정도는 운영비 쪽으로 갔잖아요? 사무관리비 쪽으로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이범연 위원 : 그렇다 치면 나머지는 5억 정도도 무슨 물건을 사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냐 제 생각에는 그 말씀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런데 저희는 당초에는 그런 센터에서 어떤 물건을 어떤 지역을 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이 사실 안 되어서
○이범연 위원 : 계획 없이 그냥 예산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니까 우리가 올려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요구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이 아니고 기금이랑 도비가 서니까 거기에 따라서 매칭펀드로 해서 군비 포함해서 세워 놓았는데 지금에 와서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운영비 쪽으로 1억 5,000만원만 재편성시키고 나머지는 반납하겠다 이 얘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우리가 사야 할 계획이 있었는데 이 예산을 삭감해서 사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이시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삭감해 가도 치매환자 관리하는데 이상이 없다 우리 군 치매관리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삭감되는 부분이 국비가 내시가 변경되는 부분인데 저희는 예산이 더 많으면 좋은 부분인데 지금 보면 복지부에서 정책을 처음에 펼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수요조사하고 이런 것을 받다 보니까 국비를 이렇게 많이 지원을 안 해도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 아래서 아마 국비를 감액 변동시킨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 그럼 변동시킬 때에 우리하고 협의를 하고 변동을 시켰어야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냥 우리 치매환자 수요조사만 해가지고 강압적으로 하는 거예요? 재배정하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로 인해서 우리가 추가 부담해서 치매환자를 돌봐야 할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이범연 위원 : 지금 노인건강의료비 일반보상금이 삭감이 되어서 어디로 이관이 됐나요? 2,900만원이 일반보상금, 재편성 되어 있는 것이 안 보여요. 208쪽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있잖아요? 208쪽, 이것은 삭감이 되면서 어디에 민간이전을 시켰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기간제 인건비하고요. 프로그램 운영비 조례에서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프로그램 운영비를요? 보상금 쪽으로 세웠던 것이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저희가 노인건강 그러면 보상금으로 다 되어 있는데 도비로 내려온 부분인데 실지로 저희하고 노인진료소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진료소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맞게끔
○이범연 위원 : 이것을 감액을 시키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것을 해서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로 저희가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어느 쪽에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바로 위에 보면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거기에 저희가 편성을 해서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사무관리비로 거기에 저희가 편성해서
○이범연 위원 : 사무관리비로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재편성 된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이범연 위원 : 반납되거나 이런 건 아니네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런 건 아닙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진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은 예산이 1,600만원을 감했는데 더 필요한 것은 아니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감리비를 별도로 목을 안해 놓아서 그것을 줄여서 감리비로 편성한 겁니다.
○이범연 위원 : 예산이 더 필요한 것은 아니네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도 올해 준공이 되는 거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올해 이것도 빠르면 9월 말쯤에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이범연 위원 : 빨리 준공을 시켜서 북부권 어르신들 등등 건강관리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동료위원께서 치매와 관련해서 예산이 좀 감해졌다 그러는데 저는 치매 우리 관내 치매로 판정을 받게 되면 이분들이 이후에 조치가 되는 것이 어떻게 되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저희가 전수조사는 3단계로 저희가 하는데 실지로 치매환자로 확정이 되면 그 부분은 병원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치매안전센터로 운영하는 부분은 치매 확정되기 전에 그런 분들을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약품을 진단한다든지 검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는 부분이지 치매환자로 확정된 분들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은 병원이나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분들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방문해서 이분이 상태가 어떤지 그런 진단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신건강 의사 분을 일주일에 한 번씩 평창군 우리 센터에 와서 상담을 하고 이분이 어떤 상태이다 가족들도 상담을 하고 그래서 월 이분들을 4일 정도 저희 센터에 방문을 한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7월 1일부터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한테는 저희가 수당식으로 해서 261만원 정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 지자체 공통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정신건강 의사가 없다 보니까 지난주에 영월의료원에 가서 거기에 그런 분이 계셔서 저희가 협력의사로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서 원장님하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단순하게 조기치매 검진 및 케어, 판정을 받고 난 이후에 어디 시설이라든가 어디를 가고 이런 부분까지 충분한 연결이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 지역에, 우리나라에 치매관리센터라든가 치매요양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지금 원주에 병원은 있습니다. 저희들 정신건강 이런 쪽에서 보면 병원까지 저희가 인도를 해주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인도까지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분을 계속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요양병원이라든가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도 치매만 별도로 관리하는 곳은 없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지금 정부가 상당히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조기치매 진단을 하고 그래서 케어해서 물론 늦추어질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점점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추세가 그럴 거예요. 우리가 좋은 자연환경에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한번 치매관리센터라든가 치매와 관련된 요양시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요양원이나 요양원을 지을 때 올해부터는 치매환자를 100병상에 몇 명씩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사업을 신규로 할 경우에 그런 요양원을 지을 경우에 100% 국비를 지원해주겠다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20년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요양원을 하려는 부분도 일반 요양원을 하는 부분은 국비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약 70병상으로 해서 24명 정도 치매환자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치매와 관련된 요양시설이 건립할 때에는 치매환자 몇 프로 병상을 차지하는 그런 것이 아마 법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치매환자들이 요양원이나 이런 곳에 들어가서 입원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선진국에 보니까 치매환자들을 관리하는 타운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면 관리하고 그런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만리를 기준하면 여만리 전체가 시니어타운이 된다 이거에요. 자연경관이 좋으니까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선점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치매와 관련된 분들은 여기로 모신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치매진행 속도는 늦춰지고 또 가족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게 되면 그런 쪽도 괜찮지 않겠는가 우리가 지금 고령화되고 젊은 사람들 다 떠나고 공동화 된다 그러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지금 다들 앞으로 버려진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 자연경관이 좋으니까 그런 쪽으로 공격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치매안심센터를 도시 이런 곳에서 안 하고 농촌에다가 가축을 기른다든지 아니면 농작물을 기른다든지 치매환자들이 6080 그런 것이 있는데
○박찬원 위원 :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겠지요. 동물과 교감하는 치료라든가 농사일을 직접 하면서 기억이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겠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런 일들을 네덜란드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향후에는 그런 쪽으로 해서 도시 시설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그런 요양시설이 아마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많은 과도한 예산이 와서 다시 보내는 것도 좋지만 정말 용역비 주고 해서 우리지역하고 접근성도 많이 좋아졌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면 오히려 도시에서 딱딱한 병실에서 있는 것보다는 이런 곳을 더 선호할 수 있으니까 안락하게 나중에 돌아가실 때에는 돌아가시더라도 그런 것도 하나의 좋은 사업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 우리 노쇠프로그램 계속 운영하고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나요? 치매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이미 하고 있었던 거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체계화 시키면서 가능하면 국비라든가 이런 100% 지원이 된다 그러면 그런 쪽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타. 농축산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상래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기술지원과장 김상래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농업경쟁력강화 분야의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2,309만 7천원이 증액된 90억 8,36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관광 기반확충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으로 4,806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 보험금,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금으로 9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 활력화 추진 21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으로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인프라 구축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민간자본사업 보조 원예농산물 저온유통 체계 구축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민간위탁사업비 농업인 안전보험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 대관령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에 3억원, 평창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에 1억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마케팅강화 농특산물 홍보 사무관리비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에 7억원을 증액하였으며 GAP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지원 21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GAP인증 농가 안전성검사비 지원에 6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금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에 3,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업경쟁력강화 분야 예산으로 4억 1,008만 6천원이 증액된 38억 7,24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소득 안정화 강원축산경진대회 행사실비보상금 축산농가 교육 및 행사지원 500만원을 자치단체간 부담금 강원축산경진대회에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한우품질고급화 기타보상금 한우품질고급화로 3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젖소개량 및 조사료 생산성 향상 학교 우유급식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530만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1억 1,934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위생관리 살처분 보상금 기타보상금 살처분 보상비 지원에 7,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비중 사무관리비 차량등록제 운영비 356만 4천원, 가축방역 예방백신 구입에 2,435만 4천원, 기타보상금 구제역예방 시술비 지원에 1,92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22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 공동방제단 운영에 5,762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비화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에 1,68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휴대용 유해가스 측정기 구입에 120만원, 긴급방역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통제초소 운영에 5,500만원, 사무관리비 통제초소 관리에 3,640만원,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가금류 수매 보상금에 5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거점소독시설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거점소독시설 운영 인건비에 1,260만원, 사무관리비 거점소독시설 운영비에 1,800만원, 재료비 거점소독시설 운영 재료비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신기술보급사업, 신기술보급사업 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치유농업육성 기술 지원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제지출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농촌현장포럼 운영 사업 이자로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6년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집행 잔액으로 2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8년도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 잘 다녀오셨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잘 다녀왔습니다.
○이범연 위원 : 조태형 과장님은 아직 교육이 안 끝나셨나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이번주가 마지막입니다.
○이범연 위원 : 축하드리고 교육 잘 다녀오셨다니까, 이제 올림픽도 끝나고 사실 평창군은 제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는 농업을 기반으로 한 관광, 이런 것들이 군의 주요 정책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에도 열심히 해 주셨지만 다변화되는 이런 사회 속에서도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또 평창농업의 방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이범연 위원 : 점점 고령화 되고 농업인수는 점점 줄어들고 품목은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기계화에 의해서 농사를 지켜줍니다. 그런 와중에 사실 농업인들의 안전관계 때문에 제가 지난해에도 조례를 안전보험료 추가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었는데 우리 군에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군지부 관계 농협들하고 다 협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내용별로 보험료가 16만 2천원짜리에 1,230농가 정도 그러니까 약 50% 정도 농가에 4,0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이 지금 이 보험료가 농가단위로 보험을 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농가단위로 들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농협하고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보상이 조금 많이 되는 것이 하나 있고 두 가지 종류의 보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형이
○이범연 위원 : 이것은 어느 유형에 들어갑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이것은 세 가지 중에 평균 금액으로 환산해 놓은 겁니다. 10만원부터 제일 상류형은 23만원까지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이것은 국고보조금 50% 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이범연 위원 : 국고보조 50%가 되고 그 다음 농협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농협에서 20% 군에서 20%, 농가자부담 10%, 이렇게 해서
○이범연 위원 : 농가 자부담 10%되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농가 자부담 10%가 되는 것은 약 그래도 3만원 미만이 되겠네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농가당 1만원에서 2만 3천원까지,
○이범연 위원 : 추가 부담을 해줌으로 인해서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전국적으로 제가 알아보니까 약 70만명 이상이 가입을 했다 그래요. 전반적으로 가입률은 점점 높아진다 그러는데 우리도 지금 가입률을 높여야 되지 않겠는가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협과 우리 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주된 역할을 농협이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업무협의를 하고 계신거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지금 여기도 목표를 50% 이상으로 하셨는데 80~90% 100% 가까이 가입할 수 있는 목표로 갔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올해는 1,230농가 정도에서 그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작년에 실적이 166농가가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는 일단 1,235농가 하면 28% 정도 되는데 50%는 못 미치지만 계속 홍보를 해서 올해 28%인 1,200농가가 가입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범연 위원 : 지난번에 이장님들 회의에다 공고하시고 권고하시고 또 그다음 평창이야기 소식지에도 띠웠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 보고 있는데 독려를 더 하셔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없어지는 돈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생각이 깊지 않으신 분들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가입 안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귀찮아서라도, 가입률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4,000만원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열심히 안전보험 가입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브랜드 홍보비 예산을 7억을 증액 하시는데 추경에, 이것은 정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예산을 확보해 놓고 실제적으로는 홍보에 대한 결과, 효과라 그러지요. 효과에 대한 분석이 있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매년 해오던 계획에 편중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는 것인지 저는 궁금해서 어떻습니까? 홍보비를 작년부터 많이 올렸잖아요? 작년에도 많이 세우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작년에 10억이
○이범연 위원 :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평창배추 중심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평창배추 뿐만 아니라 멜론이나 사과나 그 외에 오미자나 한우 황태도 평창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같이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하는 평창배추를 힘을 입어서 다른 작목도 같이 평창만 들어가면 브랜드 가치가 상승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일각에서는 때로는 서울의 지하철 같은 곳에도 홍보하고 하는데 우리 미탄에 계신 분들은 송어를 안 해준다고 불만을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정말 필요한 부분은 꼭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쭉 세워서 뭐가 빠지지는 않았는지 어떤 의견들은 지역에 있는지 없는지 어떤 품목은 어려워하는지 이런 전수조사까지 하면서 같이 홍보를 협의해 가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지금은 저희가 농특산물 홍보 책자 위주로 기본적아로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우리 군에서 주력적으로 하는 것이 배추 멜론 사과 대화초 오미자 한우 황태 등이고 말씀하신 송어는 아직까지 포장이 정착이 그쪽으로 얘기가 되면 송어도 같이 넣어서 홍보책자 제작에 같이 5월 6월까지는 모든 계획이 끝나서 7월부터 11월까지는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하여튼 지역 생산하시는 분들이나 또 생산하면서 같이 판매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이범연 위원 : 그분들 의견도 충분히 넣어서 홍보효과가 좀,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또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 것들도 계속 연수가 지나가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효과가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지 하는 것도 잘 검토하셔서 예산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예산을 무조건 많이 세운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이범연 위원 : 군수님 의지도 있고 우리 소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도 농업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하리라 생각되지만 그래도 소수의 의견도 잘 들어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난번에 조사료 사일리지 제가 당초예산 때 삭감을 햇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기금이랑 도비를 받으셨네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이범연 위원 : 확보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조사료 사일리지 그렇게 부족한 편이었습니까? 예산 전체적으로 본다면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당초예산에 세운 것이 작년도 실적이 7,200톤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치를 내 세우다 보니까 일부 조사료생산 기반이 확대돼야 되기 때문에 더 확대해서 권장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범연 위원 :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 관련해서는 가능하면 정부보조금 확보를 충분히 해서 우리 군비를 최소화 시키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기질비료 유기질비료 이번에 추경예산에 확보를 했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이번 추경에 3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모자라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작년도에 저희가 정산한 결과 약 40억 가지고 사업을 완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을 더 추가하게 되면 42억 정도 되기 때문에 1억 5,000만원 정도 여유가 있어서 가능할 것 같아서 3억 5,000만원만 반영을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현장에서 계속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정확한 기준 하에 토지 면적에 비해서 하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이 정부 기준은 그렇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이렇게 작목의 종류, 또 토질,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검토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사가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조사는 되어 있는데
○이범연 위원 :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배정하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고 일단은 신청면적 대비해서 신청량을 가지고 전국단위 평균 내 가지고 평균정도 밖에 안 주기 때문에 저희 평창 같은 경우에는 경사지가 있고 고랭지 지역이 경사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토양 유실이 심하면서 유기질 함양 배출이 빨리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다른 지역 보다 유기질 퇴비 신청량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중앙에서 생각하는 것은 고랭지대, 평창은 유기질퇴비 신청량이 다른 지역보다 기준면적 대비 많으니까 그것을 인정을 안해주고 자르다 보니까 신청 대비 농가들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것은 우리가 어차피 군비를 기준 우리 평균 보조금 비율보다도 우리 군비를 더 쓰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쓰는 입장이라면 110%를 해주든지 120%를 해주든지 그런 토질에 따라서는 이렇게 조금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겨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주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그래서 농가들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범위 내에서 사실 시설을 해놓고 그만큼 안 필요한 농가들도 있고 신청했는데 깎여서 더 많이 필요한 농가들도 있고 이것은 공급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적절히 조절을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물론 정확한 확인 하에 해야 되겠지요. 그것도 다른 생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한 기준 하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민원을 조금 해소시켰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금년에 동료위원께서 유기질 비료도 얘기를 하셨는데 퇴비라든가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조금 줄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작년 대비해서 작년보다는 줄기는 줄었는데 작년보다 줄은 량이 아닙니다. 작년도에도 45억 당초예산에 섰었는데 국비가 올해는 10억이 감 되었는데 작년에는 12억이 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군비를 7억 4,000만원 들여서 1회 추경에 해서 전체 41억 정도 사업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거의 작년하고 량이 비슷하게 맞추어 가면서 사실 경지면적이 보면 매년 준다고 봐야 됩니다. 준다고 봐야 되는데 유기질비료 사업량은 작년보다 늘리는 상태로 그렇게 지금 농가들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줄지 않고 늘리는 상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농가들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다 해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찬원 위원 : 일부 불만적인 요인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A인데 B는 충분하게 받는데 A를 부족하게 받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일부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미탄 같은 경우에는 신청량이 국비사업은 저희가 군에서 손을 못 댔기 때문에 국비 배정하는 것에서는 미탄면 같은 경우는 면적이 작다 보니까 국비 조정하는 데에서 그렇게 손을 안 대고 다 지원을 하는 상태고 신청량이 많은 곳에는 손을 대고 하다 보니까 미탄같은 경우에는 농가들이 요구하는 량이 다 나왔고 그 외 진부 대관령 이런 곳에는 요구하는 량보다 적게 나왔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그런 요소가 발생됐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것이 수치만 놓고 보면 유기질도 삭감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가 처음에 문제는 없다는 거잖아요? 군비가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데 농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또 많이 느낀다는 거지요. 그리고 점점 경영체 등록을 하고 이제는 데이터가 얘기를 해주잖아요? 옛날에는 이장한테 해가지고 좀 과하게도 주고, 철저하게 데이터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이 정착화가 어느 정도 되어 가는 것으로 봐요. 저도. 그래서 과하게 농민들이 욕심 부리고 이런 것은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얘기들이 많이 들려서요. 그래서 조금 더 파악을 더 해보시고요. 이번에 비가림 지원 시설 나가는 것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두 군데가 나가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평창농협하고 대관령농협 두군데입니다.
○박찬원 위원 : 결국은 농산물을 원활하게 유통하기 위해서 비가림시설을 해주는 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것이 우리 봄철 되면 산나물 나오면 산나물 농가들이 나물을 어떻게 팔까 그래서 물어보면 정확한 유통체계들이 없다 보니까 농협에서도 들쑥날쑥하고 그래서 조공법인이라든가 또 농협도 우리 관내 5개 농협 비교하면 안 되지만 또 나름대로 유통 쪽에 신경을 많이 쓰는 농협도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농가들이 상당히 농협에 의존해서 농산물을 잘 팔아요. 가격도 좋고, 그렇지 못한 농가들은 거기 농가들은 엄청나게 불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 상인들한테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유통체계를 농협에서 나서서 해주면 참 좋은데 이것이 농민들 조직화시키고 보조금을 넣어줘서 규모화까지는 우리 센터에서 시켜준단 말이에요. 규모화 시키고 제품을 농산물을 잘 만들기까지는 해주는데 수확이 됐을 때부터가 크레인이 걸리는 거예요. 선도농가들은 처음 시작했던 농가들은 이상없이 다 팔아요. 그런데 후발주자 농가들은 못 판단 말이에요. 따라왔던 사람들은, 부지기수가 되다 보니까 매년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 농협하고 우리가 모임도 하고 하지만 농협이 또 책임지고 의무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센터하고 농가들하고 농협하고 정말 잘 엮어서 잘 팔아먹으면 끝이거든요. 농가들 통장에 농산물 가격이 꽂히면 그보다 좋은 것이 없거든요. 생산 해놓고 판매가 안 되니까 농민들이 그때부터 한숨을 쉬기 시작해요. 이것 참 풀어야 할 기본적인 숙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좋은 생각 없으세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저는 지금 여기 산지유통 수출 지원 하는 것도 소신을 가지고 유통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을 해주면서 얘기를 하든가 해야지만 농협유통구조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저희가 들어주면서 농가의 애로사항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비가림 시설을 하든가 좋은 지금 추진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보면 고령화도 되고 또 여성농업인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돌아오는 농촌 계획도 있지만 우리 지역에 와서 농사를 지으면 적어도 파는 것에는 이상이 없다 그러면 누구든 농사를 짓는다는 거지요. 그런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사실 우리 수출농가들 보면 제가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부러운 것이 수출농가들은 매년 국비에서부터 어마어마한 지원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 소품목으로 다품목 소농가들은 정말 농사를 잘 지어서도 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수출농가들은 수출촉진 하라고 돈 지원해주고 수출하는데 많이 지원을 해주잖아요? 정작 우리 소농가들은 못 받는다는 거예요. 팔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 주머니가 채워져야지 사실 그 사람들이 다수인데 수출농가들이야 많이 돼야 약 67농가 정도 70농가가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다수의 농가들은 매년 보면 이런 애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미자가 됐든 산마늘이 됐든 작목반이 편성이 되면 적어도 가공까지는 못하더라도 유통만큼은 유통망만큼은 확실하게 만들어 주고 안심하고 농협에만 가져다주면 통장으로 딱딱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만 되면 성공이라는 거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포전거래서부터 지금 하는 곳도 있고 짝 지출하는 곳도 있고 직거래 하는 곳도 있고 다방면으로 지금 농가들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한 가지로 올인 할 수는 없고 다방면으로 분산되면서 경쟁력이 있는 쪽으로 농가들이 선호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인도를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저깨도 경재상무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너무 안타깝다 그래도 농가들도 이 책임 된 물량만큼 채워줘야 되는데 계약을 해놓고 나면 어떤 농가는 안 가져다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되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해봐야 되는데 싸더라도 맞춰주면 그것이 계속 지속적인 유통망이 구축이 되는데 맞춰주지 못하니 계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거래처가 확보가 안 되니까
○박찬원 위원 : 이것이 완전히 딜레마에요. 같이 기술센터하고 농협하고 농가들하고 같이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밖에 없다 과장님한테만 제가 주문을 해서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같이 토론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브랜드 수준은 굉장히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보니까, 금년에도 그렇고 역이 두 군데 생기고 기본적으로 고속도로 상행선 휴게소 이 지역만 우리가 잘 이용해도 우리 어떤 브랜드 홍보 역할을 엄청나게 타 시군 보다도 조건이 좋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 농산물 판매장이 됐든 홍보장이 됐든 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꼭 매스컴만 홍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거기에 연간 들어오는 내방객들이 엄청나거든요. 그런 쪽도 한번 면밀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감사합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우리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 대관령농협에 지원하는 것이고 그 앞에 보면 원예농협도 있지요? 원예농협 APC 지원하는 것, 대관령농협, 두 개 다 대관령농협인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두 개 다 대관령농협입니다.
○함명섭 위원 :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하고 산지유통시설 비 가림 시설 해주는 것, 그런데 이것이 대관령 같은 곳은 많은 돈 6억씩 들여서 짝짐이 많이 나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지금 대관령도 대관령 나오는 것은 감자, 브로콜리, 양채, 이런 쪽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짝짐 출하하는 시설은 대관령농협 뒤에 거기 시설이 없습니다. 농자재창고하고 비료 농약 팔고 이런 거기에다가 비 가림 시설을 해서 짝짐 출하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기존에 유천에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유천에 있는 것은 앞에 저온유통체계구축이라 해서 저온저장고를 개보수 하는 사업이 거기 들어가고
○함명섭 위원 : 네. 그 앞에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분산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이 과연 그러면 우리 대관령 시내에다가 짝짐출하 이렇게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을 해 놓으면 APC시설을 해 놓으면 이용을 많이 할까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이용을 많이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함명섭 위원 : 오히려 유천을 더 보강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거리가 있어서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 횡계 쪽에는 다들 무슨 고랭지채소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짝짐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양채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브로콜리도 나오고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평창농협에 똑같은 APC시설 해주는 것, 이것은 장소가 어디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장소는 계촌출장소 앞에 거기 지금 허술한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계촌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명섭 위원 : 글쎄 계촌이 좋은데 기존 시설되어 있는 곳에다가 내놓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기존 시설은 너무 남루해서 다시 해야 할 상황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부지를 더 넓히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기존 부지에다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 기존 시설에다가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함명섭 위원 : 계촌이 오히려 대화 양만큼 나온다고요. 계촌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우리 농가들이 집중적으로 이용을 하는데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실질적인 우리 농가들한테 직접적인 필요한 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더라도 그런 어떤 농협에다가 시설물을 지원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된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저도 그런 생각을 갖지만 어쨌든 유통
○함명섭 위원 : 농가들한테 우리가 이런 간접적인 유기성비료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 다 좋은데 옛날에 혹안나 제가 처음 5대 때 의회에 들어와서 농가들이 이용하는 것이 그 혹안나였어요. 그것은 당연하고 이제는 유기질비료까지 점점 더 어떤 농사를 짓는 것이 군에 의존하고 농사를 다 짓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데 어떤 회원농협까지도 우리 군만 쳐다보고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재정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 한번 발을 들여 놓으면 그 다음부터 자를 수가 없거든요.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하거든요. 이런 것은 어떤 구분이 필요하다 계촌 같은 곳, 이런 곳은 정말 주민들의 거의 90% 이상이 농사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다 이용하고 편의시설 당연히 우리가 필요성을 느끼지만 이런 시설 지원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우리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함명섭 위원 : 이것은 올해 처음 나온 것인데 궁금해서 그런데 뭐를 지원해주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초등학생들 점심 먹고 오후까지 학교에 남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간이 3시 정도 돼서 참 먹을 시간에 1인당 150그람 정도 물량을 납품을 해서 학생을 간식을 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함명섭 위원 : 그럼 간식이라 함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것은 안 나왔겠지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제철 과일입니다.
○함명섭 위원 : 제철 과일인데 우리 관내 것인가요? 아니면 친환경으로 해서 외부에서 구입을 해서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관내 것은 힘들 것 같고요. 거점적으로 정부에서 위탁업체를 지정을 해서 강원도에 두 군데 세 군데 지역을 지정을 해서 전국에 있는 과일을 납품을 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편성될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되는 사업인가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거점 장평에 있는 것, 소독시설, 이것이 보면 별로 그렇게 많이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평창지역 자체에 도축하는 량이 상당히 줄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용도가 작은 것 같은데 직원이 한 분이 근무하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거기 지금 일반인 한 명하고 공무원 한 명하고 같이 근무를 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여기 인건비 계상한 것은 일반사람 한 분,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함명섭 위원 : 우리 직원도 계속 나가 있겠네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직원도 계속 나가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180일이면 180일을 따지면 몇월부터 몇월까지지요? 주로 동절기인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6개월분이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예산을 왜 이렇게 반만 세웠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도비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하다가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180일 운영을 하고 지속적으로 할 경우에는 2회 추경에 부담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조태형 과장님이 농축산과장님이시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함명섭 위원 : 기술지원과장님이나 농축산과장님이나 다들 풍부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 평창농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훌륭하신 분들인데 앞으로 잘 계획을 세우셔서 특히 품목별 우리 육성하는 것 있잖아요? 오미자라든가 멜론이라든가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품목별 연구회
○함명섭 위원 : 그분들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아까 우리 박찬원 의원님 말씀했지만 너무 불특정다수 수출업체다 어디 업체다 해서 수출업체라 해봤자 코끼리비스켓인데 거기에다 너무 대농하시는 분들한테만 너무 치우치게 하지 말고 소농인들도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동료의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거점소독 시설이 부지매입하고 시설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위원장 박종욱 : 그런데 그것이 어떤 위기의식을 느낄 때에는 잘 운영하고 일반 평상시에는 그것을 게을리 하다 보면 우리가 거점소독시설 예산을 들여서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우리 지역에 예기치 않은 질병이 발생했다 이렇게 됐을 때에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상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홍보도 우리 축산농가 그 지역을 통과하는 타 지역에서 출입을 하는 축산관련 차량,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잘 소독을 하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텐데 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 지금 안 계셔서 제가 지금 답변을 부탁하기가 좀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거기 지금 농업인 한명하고 일반인 한명하고 공무원 한명하고 두 분이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그런데 차가 소독시설에 소독을 하러 왔을 때에만 운영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그러면 축산차량들이 모른다거나 귀찮아서 그냥 지나가면 그만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축산농가들이 스스로 자가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홍보를 하거나 알려주거나 계도는 할 수 있어도 길을 가로막고는 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제가 조금 전에 모두 먼저 말씀을 드렸듯이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군 관내 어떤 질병이 발생이 됐다 하면 직접적으로 질타를 받을 것이 아니냐 그러면 운영하면 뭐하냐 이렇게 해서 질타를 받을 것이 아니냐 해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무사항이라든가 어떻게 그냥 지나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제도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그것은 축산농 관련 차량들은 반드시 소독을 하고 다니게끔 의무사항으로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독을 안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소독을 안 한 차량이 제지를 받거나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물론 도축장에 출입하는 것은 거기 와서 소독하고 들어가고 나가고 다 하겠지요. 그렇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위원장 박종욱 : 우선 그 정도만 해도 다행이에요. 외지의 차량이 들어왔을 때 소독을 해서 모든 균을 살균하고 도축장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해야 되는데 하여간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우리 평창군은 청정축산지역이라는 이미지가 계속 유지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어서 기술지원과 소관 또 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시겠지만 오늘 농축산과장님께서 교육중이어서 대신 제안 설명을 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파.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상래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기술지원과장 김상래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8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선진농업기반구축 분야의 예산안은 기정 대비 45억 6,386만 1천원이 증액된 242억 9,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항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농가소득 안정화 영농현장 애로기술지원 기타보상금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에 8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에 2,804만 6천원을 감액하여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사업의 사업량 증가에 따라 3,931만 3천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과목 변경 및 증액하였습니다.
가산메밀꽃마을 육성 기타보상금 가산메밀꽃마을 육성에 3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형농기계공급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소형관리기 지원에 6,000만원, 농산물건조기 지원에 1,6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밭농업직불금 행정비 사무관리비 밭농업직불금 일반수용비에 65만 1천원, 국내여비 밭농업직불금 출장여비에 180만원, 선도농가 경영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 강소농 우수경영체 모델화 지원 사업에 4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인 인적자원 관리 강원마이스터대학 군비부담금 자치단체간 부담금 강원마이스터대학 군비 부담금 839만원,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에 4,8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귀농귀촌 활력화 추진 기타보상금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에 1,1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성화농업 육성 시설원예경쟁력제고 민간자본사업보조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에 9,62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에 3,87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에 2억 3,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고랭지 수출농업 육성 수출시장 다변화 민간자본사업보조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에 2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기타보상금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에 4억 5,000만원으로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농식품수출자조금조성에 3,000만원을 감액하여 228페이지의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500만원으로 과목 경정하고자 합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에 7억 5,01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228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지중열 냉난방시설 2억 8,000만원을 감액하여 지열 냉난방시설 30억 4,012만 8천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민간자본사업보조 에너지 절감 시설에 1억 3,52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식품 수출자조금 조성은 군비부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토양계량제 지원 민간위탁사업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비 5,480만 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228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민간위탁사업 유기질비료 지원은 국도비가 10억 356만원이 감액되어 군비 3억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유기농업 자재 지원에 617만 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위탁사업비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으로 1,091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가현장애로지원 농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 재료비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에 1,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30페이지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시설비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지원 6억원을 계상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지원에 4억원을 감액하게 된 것은 농기계임대사업자 사업계획 변경으로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증액하여 50%를 시설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친화형 농기계 사업에 1억원,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에 4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 제지출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2017년 유기농업자재지원 사업에 1천원, 231페이지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17년 유기농업자재지원 사업 외 1건으로 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하나 여쭈어 볼게요. 조건불리지역 그것은 어떻게 지정이 되고 어떻게 우리가 보상도 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조건불리지역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지역은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으로 경지율이 22% 이하이고 경사도가 14% 이상인 농지가 50% 이상인 법정리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그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을 하는데 단가는 논 밭 과수원은 헥타당 60만원 지급을 하고 초지는 헥타당 35만원을 지급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조건불리지역에 그런 지원을 받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경작을 하면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경작을 하는 겁니다.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경작을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지원을 해주고 경작을 하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박찬원 위원 :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확률은 없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이것은 지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어날
○박찬원 위원 : 아니 저는 지금 우리 경사지 밭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도 되고 기계로도 어떻게 밭을 갈 수도 없고 점점 휴농지들이 많아지지 않겠나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지금 법정리 기준으로 해서 마을단위로 다
○박찬원 위원 : 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조건불리지역이 안 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그렇지요.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일부 경사지 밭들은 벌써 보면 농사들 거의 못 지어요. 묵밭이 계속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혹시 대비책 같은 것은 가지고 계신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그것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혹시 그 농지를 고령화 되어서 본인이 경작을 못했을 경우에 귀농한 사람들이 그 농지를 임대하거나 구입을 하게 되면 활용도가 있을 수 있겠지만
○박찬원 위원 : 아니 농어촌공사라든가 이런 곳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다시 임대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대책이 좀 서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고령화가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평편한 경작지들 외에는 비탈지라든가 이런 곳에는 거의 농사를 못 짓는다고 봐야 해요. 그렇다고 해서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또 임으로 바꿀 수도 없잖아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말 매입을 해서 다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녹비농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젊은 농업인들이 오면 임대 형식으로 다시 주더라도 어떤 그런 제도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서울에 있는 자식들이 와서 농사를 못 짓는다는 거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그런 제도를 농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박찬원 위원 : 군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거나 관련이 되는 부분은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군에서 그것까지 하기는 사실 버거운 그런 상황입니다.
○박찬원 위원 : 참 돌아보면 답답하거든요. 점점 연세들은 높아지시고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연령도 한계가 있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이번에 농기계임대 같은 경우에도 호응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번에 농민들한테 연한 지난 것도 이렇게 환원사업이라 그럽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기간 지난 것을 폐기하는 것
○박찬원 위원 : 그것도 분양받고 그래서 농민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여성농업인 같은 경우에 여성농업인이 편리하게 농업을 할 수 있도록 농기계 같은 경우도 신경들 많이 써 주셔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으면 저희 걱정이 고령화가 점점 빨라지면서 큰일이다 휴농지들이 묵밭이고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아니면 그런 곳을 일괄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산채재배단지를 만들든 그런 어떤 연구가 돼야 될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한번 얘기를 들어봤는데 저나 과장님이나 해결방법은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고요. 앞으로 갈수록 점점 큰일인 것 같습니다. 농촌 현실이, 고령농업인 어르신들의 농작업비 지원하는 부분도 잘못 전달이 되어서 몇세 이상 농사짓는 사람은 그냥 다 지원을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간혹 그런 분이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것은 정확하게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널리 알려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육성 지원에 대화농협 브로콜리 공동경영체가 선정이 됐는데 이것은 밭작물 공동경영체에 대한 작목반 선정 시기가 있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전년도에 17년도에 지침이 내려와서 밭작물공동경영체에 작목반 단이 농협도 해당이 되지만 농협에서 관리하는 작목반까지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공모사업으로 농림부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은 대화농협이 받은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면적이 얼마 이상 가지고 있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대화농협에서 작목반 운영하는데 브로콜리 작목반이 80ha
○이범연 위원 : 대화농협에 소속되어 있는 농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대화농협 작목반에 가입되어 있는 브로콜리 농가가 80ha 됩니다.
○이범연 위원 : 80ha에 몇 농가나 돼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150농가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것이 선정이 12월이던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작년 연말에 선정이 되어서
○이범연 위원 : 12월 달에 되니까 성립전 예산편성을 한 거네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이범연 위원 : 자부담 10%짜리네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은 2년차 사업까지 해야 된다 내년까지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올해 잘 했을 경우에 2년차까지
○이범연 위원 : 그래봐야 지게차 사주고 선별장 짓는 거네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1차연도에는 작목반 관리 역량강화 이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이범연 위원 : 그럼 선별장하고 저온저장고는 공동의 토지에다 짓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대화농협 안에다가
○이범연 위원 : 대화농협 안에다가 짓게 되고 브로콜리 농가가 같이 사용을 한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참여를 해서 출하를 하고
○이범연 위원 : 지게차도 대화농협으로 사는 것이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따지고 보면 이것은 대화농협에 지원이 되는 거네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저는 1년차에 공사를 다 마쳐야 되는데 2년차에 판넬 및 냉동기 공사를 하고 저온저장고도 그렇고 올해 짓고 내년도에 또 짓는 거예요? 올해 저온저장고도 짓고 내년에 똑같은 것을 또 하나 짓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아니 금년도에는 토목 기초공사만 하고 내년도에 본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범연 위원 : 아, 올해는 토목공사만 해놓고 내년도에는 건물을 짓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이범연 위원 : 이것은 공모사업이네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이범연 위원 : 우리 군에서는 이런 공모사업 한 곳이 여기밖에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대산 파프리카 작목반 외 3개 단지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이것은 지중열 냉난방시설을 하려고 하다가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지열 냉난방시설로 돌린다는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지금 자부담이 융자 플러스 자부담이 여기에만 해도 7억이고 또 에너지 절감시설 하는데도 자부담 융자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지중열 냉난방 시설을 지열로 바꾸게 된 동기는 지중열은 지열보다 설치비용이 적게 들지만 지열은 땅속에 있는 에너지 온수를
○이범연 위원 :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는 작목반이 한 분이 하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지열 냉난방시설은 한명이 하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제 얘기는 이 한분이 지열냉난방 받고 또 뒤에 에너지 절감시설 받는 분은 다른 분이고 그렇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한분 한분인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에너지 절감 시설은 파프리카, 딸기, 토마토, 3개 단지에서
○이범연 위원 : 그럼 몇 농가나 돼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3개 단지에서 전체 농가 수는 4농가가
○이범연 위원 : 그럼 앞에 것은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앞에는 한 농가가
○이범연 위원 : 저는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융자 3억에다가 자부담 4억 5,000만원 하면 따지고 보면 본인 부담이 7억이 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7억이 넘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38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7억씩 이렇게 부채를 지면 사실 농가부채가 굉장히 쎄지는데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현재 1년에 난방비가 지금 기존 이 농가가 3~4억이 들어갑니다. 1년에 3~4억이 들어가면 설치하고 2년반 가동이 되면 자부담은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본인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래서 나는 한 분이 굉장히 투자가 많이 되는데 국비지원 사업이라 하지만 잘못해서 농가부채가 느는 경우도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 부분 때문에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그래서 지중열 냉난방시설을 하다가 지열 냉난방으로 바꾼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이것도 공모사업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공모사업으로 농림부 승인을 받아서 선정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우리 군을 통해서 도를 통해서 공모되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이 규모가 크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5,340평 정도
○이범연 위원 : 본인이 하시는 분이 자기가 사업적인 투자비 대비 이런 등등을 잘 산출을 하셨겠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본인이 계산해서 가능성이
○이범연 위원 :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도내 몇 군데나 공모사업에 저거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도내는 처음으로
○이범연 위원 : 우리 군에서도 처음이고 도에서도 처음이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효과가 잘 나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오대산 파프리카 작목반 3개 단지에서 4개 농가가 하는 것은 이것은 자부담 1억 2,100만원에다가 융자 6,200만원이니까 큰 부담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의 것은 굉장히 부담이 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제가 앞전에 질의 시간에 타임을 잘 못 맞춰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는 금번에 국비가 8억 8,000만원씩 이렇게 회수해 가는 내시했던 것보다,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내시를 23억 4,000만원 했다가 8억 8,000만원씩 삭감해 가는 것은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국비 보조에서 10억 삭감이 된 것은
○이범연 위원 : 이유가 뭐예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면적 대비 과다 신청이 되니까 이것이 전국 평균을 내면 어느 시군이 면적 대비 많이 신청되고 조금 신청되고 이것이 평균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농가가
○이범연 위원 : 아니 신청 대비 하는 것이 아니고 면적 대비로 배정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면적도 입력을 하고 몇 포도 같이 입력을 합니다. 수량도 같이 입력을 해서 전국단위 평균을 내다보면 어느 시군은 면적대비 신청이 많거나 적거나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우리 군은 면적대비 많은 량을
○이범연 위원 : 아니 전년도 예산 편성해줬던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줄 것이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안하고 예년도 사용량을 기준이 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첫해부터 했으니까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매년 신청자가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매년 신청을 받습니다.
○이범연 위원 : 비슷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매년 신청을 받는데 전년도에 저희가 신청된 것을 보면 17년도에는 약 4,600ha 정도 면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3,200ha 정도 밖에 안 나왔습니다. 농가수는 별 차이가 없는데, 그런데0 작년보다 신청량이 더 느니까 위에서 볼 때에는 면적 대비 신청량이 많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범연 위원 :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2017년도에 4,600ha였었는데 신청량이 금년도에 3,200ha면 1,400ha가 줄어든 것이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면적이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면적이, 그런데 농사 면적이 왜 줄어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농가들 신청하는 과정에서 전체 면적을 안 넣고 일부 면적만 넣어서 신청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발생되니까
○이범연 위원 : 자기가 농사를 지으면서 자기 농지만큼은 면적을 다 신청할 것이 아닙니까? 유기질비료를 안 받으려고 하지 않을 텐데 어찌 이렇게 많이 줄어드느냐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통계적으로는 집계된 것은 이렇게 나와서 저희가 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내년부터 할 때에는 면적을 빠지지 말고 다 넣으라고 하든가 조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이 농업경영체 등록하면서 그 시스템하고 신청 시스템하고 호안이 안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호안이 되는데 읍면에서 입력을 하는 과정에서 다 불러들일 수도 있고 안 불러들일 수도 있고 이렇게 농가 신청하는 것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만큼을 삭감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면적도 참고하지만
○이범연 위원 : 한번 결정이 나면 이렇게 결정이 나면 끝인 것이잖아요? 추가적으로 국비를 더 보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그렇지요.
○이범연 위원 : 그럼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액이 국비, 도비 예산이 줄은 거네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전년도 대비해서 줄었습니다. 약 6% 정도 줄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가격은 같은데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가격은 거의 같습니다. 작년 유기질 2,000원인데 올해는 1,900원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읍면에서 신청 입력을 잘 시켜 줘야 되네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렇게 더 줄다 보니까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 군비가 더 들어가야 하는 그런 현상이 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꼼꼼히 업무를 챙기셔서 안 그래도 군비가 점점 더 들어가서라도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왔던 국비가 회수되는 것은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보관창고 이것은 어디에다 짓는 거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센터 안에다가 짓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면적이 꽤 큰데 농기계가 많이 늘어서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당초에 말씀드렸는데 농기계만 임대사업을 지원하다 보니까 보관창고가 부족하다 그래서 추경에 사업내용이 변경되면서 시설비도 같이 해야 된다 보관창고를
○이범연 위원 : 금년도에 농기계 우리 수명기간 되는 것을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불용처리 하는 것,
○이범연 위원 : 불용처리 하면서 주민들한테 불하하셨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이범연 위원 : 몇 퍼센트 정도 폐기처분인가 하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15% 정도, 전체 600대에서 100대 정도 하니까
○이범연 위원 : 그것이 다 주민들한테 불하된 거네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주민들한테 불하가 될 것은 사실 저희가 볼 때에는 30% 미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고철로
○이범연 위원 : 고철로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도 불하 주민들한테 한 부분에 대해서는 호응이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주민들이 쓸 것인가 안 쓸 것인가 평가를 한번 받아 보고 주민들이 도저히 못쓰겠다 그러면 고철로 가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것은 참 잘하고 계시다, 주민들도 좋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소형농기계 지원사업도 증액하시고 또 고령농업인 부분은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 말씀도 계셨는데 지금 50% 지원하는데 조금 더 올릴 필요도 있다, 이왕 지원하는 것, 다른 부분이 50% 지원이기 때문에 고령농업인도 50% 지원한다 보다는 고령농업인이면서 작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분들은 정말 작은 토지 않에서 자기 1년 생활비를 벌어야 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60~70%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보험, 농기계임대사업, 이런 것은 더 확충하셔서 어려운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정책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설명자료 221쪽 가산메밀꽃마을 육성, 지금 60ha인데 말이지요. 이것이 면적하고 예산이 3억 600만원, 산출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평당 15년까지 1,500원씩 지원을 하다가 16년부터 평당 1,700원으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16년도부터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위원장 박종욱 : 그런데 60ha라고 하는 것은 희망농가에 의해서 지금 60ha를 사업량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이정도 면적이 필요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이것은 봉평 메밀꽃축제장 인근 지역에 축제장 주변으로 해서 가능한 지역, 축제장에서 보일 수 있는 가능면적을 찾은 것이 60ha가 됩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계속 60ha를 하고 있는데 농가들은 더 늘려달라 그러는데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축제를 위한 메밀 재배니까 60ha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봉평 들어가는 입구에 백옥포 3리인가요? 거기에도 심어져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평창IC부터 들어가면서
○위원장 박종욱 : 축제장으로 들어가기 위한 진입 좌우 경관이라 해서 거기는 심어지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그런데 보니까 이왕이면 도로 옆으로 전체적으로 심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중간 중간 이렇게 하얗게 꽃이 피고 그렇지 않은 포전은 시커먼 흙으로 있어서 그런데 기대효과가 정말 있으려면 어떻게 선양회에서 신경을 쓰든가 어떻게 해서 도로가에는 전체적으로 심어지게 했으면 기대효과가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굳이 저쪽 강 건너 먼 곳 이런 곳은 굳이 지원해서 심을 일도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거의 밭을 전답을 묶였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소득을 내잖아요? 감자가 됐든 무가 됐든 말이지요. 그렇게 해야만 되지 메밀만 심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그렇기 때문에 감자 무 재배해서 기본소득 빼고 1,700원 지원을 해주면 이것은 1,700원이면 아마 파종비가 다 될 거예요. 종자하고 치면 되니까 이것은 파종비가 다 되는데 도로 옆에는 왜 안 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그것은 농가들이 메밀을 안 심고 다른 작목을 심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설득은 했는데 설득이 안 먹히니까 선양회에서 그래서 자꾸 지금 도로 옆에 다른 작물을 심는 농가들 하겠다 그러면 범위를 60ha 범위를 축소시켜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강 건너 말고 가까이 있는 곳에 하는데 집약적으로 하는데 농가들의 호응을 못 받아서
○위원장 박종욱 : 이것이 문학선양회에서는 우리 가산 메밀꽃마을 만드는데 최대한 이런 주민들 협의는 이끌어 냈으면 좋겠고 우리 군에서도 3억 600만원이라는 것이 1년에 지원되는 것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농가는 메밀 심어서 대략 우리 과장님 아시기에 메밀 이렇게 심어서 수확하면 수매를 하면 평당 얼마 정도 나온다고 알고 계시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메밀 재배는 매년 작황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평당이라 그러면 평당 200그람에서부터 500그람 400그람 정도 밖에 수확이 안 납니다. 그래서 키로에 7천원
○위원장 박종욱 : 평당 그것 밖에 안 나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메밀 쌀로? 메밀 피 있는 것 전체로?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위원장 박종욱 : 그거야 더 나오겠지요. 400그람이라야 요 정도면 400그람이겠네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그래서 그쪽에서는 연작을 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지금 연작도 아니고 퇴비도 시용을 안 하고 전혀 그냥 전작이 있는 곳은 되는데 전작이 없는 곳도 약 30% 정도 됩니다. 메밀축제장 근처에, 그래서 전작이 없는 곳은 퇴비를 안 하니까 그런 식으로 메밀 수량이 적고
○위원장 박종욱 : 저는 최소한 1㎏는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금액으로는 산출을 안 해 보셨네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금액으로는 산출을
○위원장 박종욱 : 대략적으로 평당 약 4천원 이렇게 안 나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종욱 : 네. 센터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메밀이 두 평에서 1㎏가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두 평에서 1㎏가 나오고 한 평당 0.5㎏가 나오는데 수매가가 7,500원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종욱 : 1㎏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 네. 그러니까 평당 3,750원 정도
○위원장 박종욱 : 대략 3,500원이면 1,700원 보조 받는 것은 파종비하고 그 다음 나머지 수확하는 기계 인건비 주고 3,000원은 소득이 되겠네요. 그 정도면 해야지요. 감자나 무를 심은 이후의 것이니까 좀 아쉬운 것은 이왕이면 이렇게 우리 군비도 들어가고 또 메밀꽃축제 기간에 볼거리를 위하여 한다고 보면 봉평농협에 메밀 생산을 하기 위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보조를 안 해주고는 수확량이 뚝 떨어져요. 지금 알아보면 제주도까지 가서 메밀을 사온다 그래요. 봉평농협에서, 그러면 이런 메밀이 생산이 많이 돼야 봉평의 메밀을 이용한 외식업체들이 원료구입에 어려움이 없거든요. 다 좋은데 좀 안타까운 부분은 가보면 메밀꽃밭이 저쪽 구석에 하나, 중간에 하나, 이렇게 있고 길옆에 심지어 안 보이고 그랬을 때 이것은 앞으로 행정하고 봉평 주민들하고 협의를 이끌어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경비보다는 어느 정도 경비를 가지고 최대의 기대효과를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1,700원이 적당한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라도 1,700원을 주나 2,000원을 주나 조금 더 쓰면 되는데 아마 그런 쪽도 생각을 깊이를 자꾸 한다고 하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을 좀 올려줘야 할 필요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봉평은 메밀 하나 가지고 지금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위원장 박종욱 :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예산은 너무 인색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렇게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보충질의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닌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4월 12일 11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3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박종욱
간 사 이범연
위 원 박찬원
위 원 함명섭
위 원 장문혁
위 원 임영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재무과장, 이정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산림과장, 주현관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고홍재
전문위원, 박용호
전문위원, 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