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본회의 제3차 2013.02.15

제192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3년 2월 15일(금) 오전 09시 59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2013년도군정업무보고
2. 제192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2013년도군정업무보고(계속)
가. 농축산과 소관
나. 기술지원과 소관
다. 환경과 소관
라.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제192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09시 59분 개의)
○의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오늘 12시에 국회의원, 도의원 초청 간담회가 있어서 동계올림픽 추진단과 상하수도사업소가 참석하는 관계로 실과별 업무보고 순서를 조정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환경과, 동계올림픽추진단,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군정업무보고를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군정업무보고(계속)
(10시 00분)
○의장 함명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가. 농축산과 소관
○의장 함명섭 : 먼저 이상필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농축산과장 이상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기 농업정책담당입니다.
(김영기 농업정책담당 인사)
이재관 농촌관광담당입니다.
(이재관 농촌관광담당 인사)
이만수 마케팅담당입니다.
(이만수 마케팅담당 인사)
신창식 농지관리담당입니다.
(신창식 농지관리담당 인사)
조규명 축산정책담당입니다.
(조규명 축산정책담당 인사)
최상문 명품한우담당입니다.
(최상문 명품한우담당 인사)
조태형 방역위생담당은 관외출장 관계로 참석치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개발 분야에 평창군 농어업회의소 운영입니다. 농업회의소 활성화 및 역량강화를 위해서 사업비는 1억 1,5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사무국 인건비와 사무국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추진은 분과위원회 6개 분과를 구성해서 평창군 농업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 건의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농정 발전을 위한 참여를 위해서 각종 위원회와 농업발전 용역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농업인 지원입니다. 저소득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 및 농업용 자재 등을 지원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0개소로 평창군에 3년 이상 주소를 가지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경작농지가 5,000㎡ 이하인 저소득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위해서 보조율 상향 등 종합적 검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금년 추진 결과에 따라서 추경 또는 2014년도 당초예산에 내용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입니다.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체험 휴양공간을 조성해서 농촌체험관광 및 도농 교류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9억원 중에서 2년간 나누어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평창읍 대상리 방림면 계촌 1리, 용평면 백옥포 1리 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 자율적 사업계획에 의거 세부사업계획을 확정해서 강원도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마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존 조성된 마을에 체험시설 노후와 체험 프로그램의 단조로움 등 이런 시설이나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총 2억 700만원 사업으로 2년간 나누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봉평면 유포 3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주민 자율적인 사업계획에 의거 세부사업계획을 확정해서 강원도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마을 지원입니다. 이것은 새농어촌건설운동 활력화 동기 부여를 위한 자체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미탄면 회동 2리 외 6개 마을이 되겠고 마을발전계획 수립이나 공동소득 분야, 마을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강원도 우수마을로 2개 마을 이상이 선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농촌의 잠재자원 발굴 활용으로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6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황병산권역과 동부오리권역으로 2개 권역이 되겠으며 황병산권역은 5년차 사업으로 금년이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부오리권역은 2013년부터 4년차 사업으로 금년에 1년차 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11쪽입니다.
마을공동소득 창출입니다. 농어촌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공동의 활동을 통해서 주민 소득을 찾아보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원 중에서 2년차 사업으로 금년에 2억 5,000만원이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진부면 장전리이고 사업내용은 다목적 공동사업시설과 주민역량강화 등에 쓰이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2년차 사업인데 금년이 1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창그린투어사업단 운영입니다. 평창군 농촌관광발전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업단 운영, 인건비, 홍보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린투어사업단을 농촌체험관광 추진 중심주체로 계속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두 번째로 농식품 분야에서 첫 번째 평창군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운영 활성화입니다. 산지조직의 규모화 전문화로 안정적인 판매체계를 구축하고 정부정책 변화에 대응하고자 구성한 법인으로 사업비는 4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물류비, 포장재 개발, 생산지도 교육, 판촉 홍보 지원 등을 하게 되겠으며 금년도 230억 목표에서 213억원을 달성을 했으며 금년에는 260억원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happy700브랜드 농특산물 홍보입니다. 수도권 소비자를 대상으로 인지도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0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지하철 광고, 지상파 광고, 전광판, 홍보책자 등 광고 1식과 홍보책자를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접촉도가 높은 광고매체를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저온저장고 지원입니다. 이것은 출하시기 조절 및 품질향상으로 수취가격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비, 군비 사업을 합쳐서 99동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작년까지 627동을 지원했는데 저희들이 목표한 1,000동을 하기 위해서는 2015년까지 이것도 약 400여동 지원이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품질관리 및 우수농산물 육성입니다. 이것은 품질인증을 활성화해서 고품질화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도지사 품질인증 농가, GAP인증 농가에 대해서 안전성 검사와 GAP인증 검사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4쪽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소비자 신뢰도 및 상품이미지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우체국택배 포장재 지원 외 4종인데 우체국 택배이용농가 포장재가 30,000매, 간이판매장 재료비 57개소에 대해서 현수막이나 스티커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고 농특산물 디자인 및 고급스러운 이미지 재질개선을 위해서 10개소를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상거래 활성화입니다. 전자상거래 경영마인드를 갖춘 우수농가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연구용역 1식, 마케팅비 지원이 1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용역은 전에 계획을 해서 연구를 해오던 통합쇼핑물 구축과 관련한 사항과 전자상거래에 대한 중장기 정책과 대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비는 전자상거래 농가들의 쇼핑물,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고랭지배추 절임시설 지원입니다. 이것은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다수 자연굴 김치영농조합법인이고 사업내용은 배추 절임시설을 1개소를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건물증축, 절임탱크외 3종, 위생처리시설을 1식을 설치하게 되는데 위생처리시설은 haccp 설치 기준 조건에 맞도록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학교급식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이것은 사업비는 10억 6,0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초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친환경 농산물 지원, 저소득 지원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금년까지 중학교 무상급식을 하고 내년도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기능성 전통장류 생산유통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이것은 콩 당귀 등의 자원을 기반으로 한 1~3차 복합산업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9억 6,000만원 중에서 2년차 사업으로 금년에 9억 8,00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당귀를 활용한 기능성 장류 생산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2012년도에 건축분야는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에 기계설비 디자인개선 부분을 완료해서 금년 6월에서부터 11월까지 사이에 제품이 출시가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채소류 제조 가공 사업입니다. 이것은 채소 및 양채류 제조 가공으로 안정적인 농산물 수급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중에서 금년도 사업은 28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창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서울대학교 SPC그룹이 에스팜법인을 구성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채소류 가공생산시설 전처리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 시설하고 제품 연구개발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17쪽입니다.
국비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고랭지 무, 배추 출하조절 지원 사업은 의원님들 사전 협의시 설명을 한번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고랭지 약선두유 사업으로 명칭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역특화품목을 통한 유기적 활용으로 농어가 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할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60억원이고 사업대상은 고랭지약선두유사업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차 사업으로 되어 있고 강원도, 평창군, 정선군이 산학연관 연계 협력으로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콩, 메밀, 당귀, 황기 등을 위한 약선두유를 제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축 수산분야입니다. 사료 자동급여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이 농후사료비 절감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500만원이고 4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벌크형 시설은 사료회사에서 시설을 하게 되고 라인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2012년도에 1개 작업단을 구성해서 조사료 생산 및 수확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1개 사업단을 추가 조직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 구성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6,0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사일리지 생산에 필요한 기계, 장비 10종을 구입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사료유통장비 구입 및 창고 신축입니다. 이것은 축산농가들 요구에 의해서 공동이용에 의한 경영비 절감 사료의 공동구매 공동보관을 함으로서 위생적인 관리, 이런 부분을 목적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창고신축 1동, 지게차 1대가 되겠으며 완공하고 운영은 한우협회 평창군지부에서 운영을 하고 사료구입 및 보관 관리에 대해서는 공동운영 희망농가가 참여토록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꿀벌사양 기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꿀벌사육시설 개선으로 생산성 증대 및 전업화를 추진하고 질병 확산에 대응한 양봉군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0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개량벌통, 기능성벌통, 사양화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젖소 산유능력 개량사업으로 이것은 젖소 유전개량에 의한 생산비 절감 및 경제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군의 낙농검정회를 대상으로 하고 사업내용은 고능력 정액공급 외 4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한국종축개량협회와 협조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암소 배합사료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어려운 축산농가에 대해서 사료비 일부를 지원해서 농가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9,0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대상은 12개월령 이상 한우 암소 사육농가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농가별 사료구입 실적에 따라 포대당 1,200원씩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한우고급육생산 거세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쇠고기 품질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1,000두가 되겠습니다. 한우수소 유혈거세를 할 경우에 장려금 20만원씩을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고급육 출현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번식우 운동장 비가림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한우번식우 사육환경 및 사양관리 개선으로 번식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개소이고 이것은 아직도 수요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고능력 한우암소 사육보전입니다. 이것은 유전적으로 우수혈통을 가진 암소를 선발해서 관외로 팔려나가지 않고 관내사육을 유도해서 관내에 우수번식 한우가 많이 사육되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5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210두가 되겠습니다. 사육보전비는 4산인 경우에는 30만원, 5산은 40만원, 6산에 5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수혈통한우 생산을 위한 수정란 이식사업입니다. 이것은 수정란 이식으로 개량효과를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000만원이며 사업량은 150두입니다. 2012년도에 100두를 했는데 수태율이 45% 정도 나왔습니다. 수정란 이식사업을 통해서 생산된 송아지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우량한우 사육기반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한우사육 자동화시설 지원입니다. 이것은 한우사육농가 자동화시설 지원으로 노동력을 절감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FTA대응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이고 사업량은 40개소입니다. 자동급이시설, 환풍기, 자동목걸이, 급수시설, 소독시설 중 농가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선택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육환경개선 및 자연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900만원이며 사업량은 6개소가 되겠습니다. 고액분리시설, 분뇨처리 건조시설, 살포차량 등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부족농가나 집단 주거지역에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환경축산 기반용 톱밥 공급입니다. 톱밥을 이용해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함으로써 환경오염도 방지하고 그런 내용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이 되겠습니다. 톱밥은 4,285톤이 되겠고 그중 톱밥지원 중에서 5톤을 기준해서 70만원 중에서 60%를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입니다. 가축 전염병의 효율적 관리로 질병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전 가축과 전 질병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미끼예방약, 구제역방역, 채혈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방역메뉴얼 이행에 철저를 기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으며 축산농가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자가예찰이나 자율소독, 외부인 농장 출입 자재 등 농가 스스로 실시를 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내수면 수산종묘, 향토어종 방류사업입니다. 이것은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4종에 170만 마리 정도를 방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메기, 동자개, 붕어, 다슬기 등을 방류를 하는데 어종별로 종묘생산 시기 등을 감안해서 순차적으로 방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관령 황태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황태산업을 특화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7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하고 있는 참여농가들에게 포장재를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기 투자비용이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참가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계속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고 금년에 실시하는 용역과 관련해서는 중간평가나 현지조사 등의 주민들이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농축산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농축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 : 정문섭 의원입니다. 17쪽 고랭지 무 배추 출하조절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틀 전에 과장님께서 대관령원예조합과 사전 협의제를 이용해 자세한 설명이 있었었는데 방림을 보면 농가마다 배추 절임을 해서 소득을 올리는 농가도 있고 예산을 지원받아 시설을 설치한 농가도 많은데 이 시설이 들어올 경우 이러한 농가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그 당시에 시간이 없어서 답변을 주시지 못해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 사업은 무 배추 출하 조절 시설을 목표로 하는 사업인데 출하 조절을 위해서 저장했던 배추들을 그냥 저장기간이 일정기간이 지나서 폐기하는 것보다는 절임을 해서 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사업내용 중에 절임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절임시설을 함으로 해서 이것은 대량 절임이 되기 때문에 지금 농가들이 하고 있는 소규모 절임배추생산 농가들이 피해가 없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있으셨는데 지금 원예조합에서 이목정에서 하고 있는 절임시설도 그렇고 이 시설도 그렇고 대량생산이 되는 절임배추는 지금 대량소비업체로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가집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데 분납이나 학교급식이나 이런 방법으로 출하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농가들이 하고 있는 소규모 20~30톤씩 생산하는 규모는 제가 알아보니까 인터넷이나 직거래로 거의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하고 중복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의원 :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알겠습니다.
○정문섭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함명섭 : 정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2013년도 농축산과는 사업이 참 많아요. 상당히 많고 또 농업인들에게 지원되는 여러 가지 지원금도 많은 것으로 해서 아마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만 좀 우리 사업자금 지원과 또 지원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성과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좀 있어서 몇 가지만 오늘 보고를 받은 것에 대해서 참고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선 먼저 8쪽을 보시면 우리 평창군 농업회의소 운영, 본 의원이 보기에는 설립이 된 취지가 우리 농민들 개별농민 힘으로서는 어떤 농정활동이라든가 또 농업인의 애로를 대정부 및 지방정부 자치단체에도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 농민들의 권익을 보고하고 지위향상을 하고 그 뒤에 농민의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이런 것에 설립취지의 목적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는 건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런데 설립추진은 좋은데 지난 시간 동안 보면 깊이를 잘 몰라서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아시는데 까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문외한 부분에 대해서 설립 추진에 맞는 농정활동의 성과는 현재까지 뭐가 있으며 분석은 어떻게 나왔는지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한 분석을, 현재 지자체 지원금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갈 것인지 의문점은 무엇이고 미비한 점은 뭐가 있는 것인지 또 설립취지에 맞도록 지금까지 대농정활동을 어떻게 해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기 지원도 7,0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이것도 관례적으로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저희들이 농업회의소를 전국에서 최초로 3개 군이 시범으로 할 때 했는데 지금 아직 시작단계라서 작년에 처음 했기 때문에 특별히 활동하는 것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과위원회를 지금 농어업회의소 조직정비에 사실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조직정비에 시간을 보냈고 지난번에 6개 분과위원회를 조직해서 농업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내놔봐라 이렇게 해서 시책건의를 약 22개 정도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11개 사업을 약 27억 정도를 금년도 예산에 사실 반영을 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이런 저런 타 부서나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되도록 추진을 했고 지금 농업발전 용역을 하나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분들을 계속 참여시켜서 의견 개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권익 대변기구로 이렇게 위상이 잡히도록 그런 것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지원되는 금액은 지금 초기단계라서 그런데 이 분들이 회비수입이나 이런 것이 적정하게 들어오면 지원금은 줄이거나 없앨 겁니다. 이것을 없어야 이분들이 목소리도 더 낼 수 있고 사실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자꾸 저희들한테 기대고 우리한테 해서는 이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이고 이분들이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가 지자체에서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업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교육훈련 사업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하는 교육훈련 사업인데 그 사업을 지금 공모를 신청을 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무슨 기구라든지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래서 이것이 시작이기 때문에 평창군의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기구라고 보면 정말 잘 설립이 됐다고 봐 지는데 지금까지 1년이 지났지만 여기 보면 지원금을 가지고 사무국 인건비, 사무국 운영비, 대신 그 분들의 자조적인 회비 수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보셔서 거기에 구성원들이 어떤 열정을 가지고 했을 때 앞으로 가시적인 성과 및 발전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3년을 가든 5년을 가든 10년을 가든 그냥 그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럴 수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모든 것이 그래요. 거기 구성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내 한몸 희생 봉사를 해서 평창군 농업인들을 위해서 한다 라는 어떤 사명감이 있지 않고는 위에서 평창군 한번 조직해봐라 해서 조직해서 어떻게 잘 되겠지 해서 하다가 한해 두해 지나가다가 유명무실하게 말 것이라면 안타깝다, 그래서 이것이 그분들 자조적인 상황에서 설립이 됐다기 보다는 어떤 대한민국의 농정의 어떤 단체로 모델케이스로 지금 서너 너덧 번째로 조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 지원이 되는 만큼 우리가 그냥 지원만 해주고 이렇게 잘 되나 안 되나 뒤에서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최소한 문제점이 뭔지 도출되는 부분은 함께 행정에서 행정력을 거기에다가 소진이 되더라도 함께해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만히 두고 봐서 안 되면 관둬라 잘 되면 그냥 뒤에서 봐주지 이런 식으로 우리 행정에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이것이 꼭 필요한 조직이라고 보면 최대한으로 우리는 예산이 부족하면 더 증액을 시키더라도 지원을 해주고 같이 함께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를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리 잡을 때까지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원을 해야 됩니다.
○박종욱 의원 : 대신 빨리빨리 자리를 잡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도 개인적인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해가지고 조직을 소홀히 하고 조직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을 안 하고 있다 보면 이것은 문제다 오히려 기존 있는 농업조직들이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의원 : 농업인단체들만도 못하면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의원 : 이전 한여농이 있고 농민회 있고 농촌지도자 있고 각종 농민단체들도 무슨 작목반 등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의원 : 여기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큰 틀에서 가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지 이것이 설립의 취지가 있는 것이지 그런 단체들만도 활동범위라든가 모든 구성원들이 안일하면 저는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도 책임의식을 가질 수도 있다 왜 그분들이 잘 안돼서 안 됩니다 그만둬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빨리빨리 진단하고 성과분석을 하고 해서 쭉 발전되도록 하고 우리 농업이 어렵다고 하는데도 사실 국회의원이 목소리를 내주면 얼마나 내주며 지자체 의원들이 내주면 얼마나 내줍니까? 이런 분들이 목소리를 내줘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의원 :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올해는 작년에 1년 이렇게 지켜보셨다니까 올해는 이 부분을 좀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옆에서 서포터즈도 하고 함께 애를 써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지금도 저희들 약 3~4년 동안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간섭을 저희들이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궁극적으로는 홀로서기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최종적으로 그래야 목소리도 커질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박종욱 의원 : 처음에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처음에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박종욱 의원 : 그 양반들 자기 사업이 있고 자기 일이 있는데 모든 일 전폐하고 나서기는 어렵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의원 :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도움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특별히 당부를 드릴게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의원 : 그리고 이것은 저희 지역이라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12쪽에 보시면 마을공동소득창출 해가지고 장전리인데 이것은 지금 여기에 기술해 놓은 것은 그냥 2억 5,000만원 짜리 사업일 뿐인데 어떤 사업내용인지 몰라서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2층짜리 건축물을 짓게 되는데요. 거기에 주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어서 산에 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장아찌류, 산야초 발효를 해서 하는 것, 그리고 목공예 하시는 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서울에 자기들이 귀농귀촌을 하면서 알고 있었던 그런 쪽으로 직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정고객들이 조금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안정적으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이런 것들 하겠다는 사업계획으로
○박종욱 의원 : 산채 장조림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장아찌 숙성실, 산야초 발아실, 이런 것이 되고 그것만 만들어서 파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도시 소비자들을 모아서 체험을 할 수 있게 그래서 2층으로 지어서 한 층은 체험 참가자가 체험도 할 수 있고 이런 공간으로 하고 한층은 숙성실, 발효실, 이런 것들을 하고
○박종욱 의원 : 이것이 그러면 일부 몇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주민 공동사업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마을 전체사업입니다.
○박종욱 의원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만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돼서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너무 짧게 써서
○박종욱 의원 :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만 그렇지 서술할 때에 사업량, 사업이 그냥 공동사업이라고 해 놓으니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어서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의원 : 알겠고요. 그 다음에 12쪽을 보시면 평창군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활성화, 여기 보면 지금 4억 3,000만원씩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지원 금액은 주로 어디에다 사용을 하고 있는 거지요? 공동사업법인의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포장재 지원입니까? 어떤 것이
○농축산과장 이상필 : 여기도 거기 금액별로 나누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판촉홍보비에 2,000만원, 생산지도교육에 2,000만원, 물류비에 5,000만원, 포장재 개발비가 대부분입니다. 3억 4,000만원이고 운영비는 조합법인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거기도 수익이 나야지 직원들 인건비도 줄 것은 뻔한데 직원 수는 몇 분이나 되는지 아세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직원이 여섯 명입니다.
○박종욱 의원 : 그러면 여섯 명은 거기 수익을 내서 주는데 거의 농산물연합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가지고 그렇게 충당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의원 :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지원비는 거기에 전혀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판촉 홍보나 포장지 개발이나 이런 곳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쭉쭉 위의 정부 정책에 의해서 자꾸 뭘 만들어만 놓는데, 공동공동 쉽지 않거든요. 지금 농협들은 정부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반대를 못하고 따라갈 뿐이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인식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들도 판매 사업을 열심히 잘 하고 있고 오히려 자기들 파는 것, 여기에다가 계수만 입력시켜서 나중에 사업량만 늘리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팔기는 지역농협에서 팔고 이쪽으로 물건이 가지 않고 뭐라 하나요? 어떤 수수료 관계 때문에 물량으로 사업량만 늘려서 올라가고 지역농협은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사업량이 나오든 안 나오든 자체적으로 나중에 평가해서 연말에 가서 경제 사업에 판매 사업이 300억이다 400억이다 잡힐 뿐이다 말이지요. 위의 간섭을 안 받고, 여기 일부분도 공동사업 법인에 함께 사업량이 잡히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진짜 지양해야 되거든요. 여기 나중에 보면 평창군 매출증대가 213억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순수 판매량이냐 지역농협들이 파는 것도 여기 함께 들어가는지 우리가 한번 사실 이것은 우리가 연말 결산감사 때에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 볼 일이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보셔야 된다. 4억 3,000만원씩 지원을 해주면서 지금 4억 3,000만원 지원을 안 해주면 자생적으로 하라면 못해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작년에 출범을 했는데 여기도 아직까지는 2~3년간 더 해주고
○박종욱 의원 : 그러니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조합들이 평창군농협조합공동사업 법인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사업법인의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미비하다는 거지요. 너 없어도 우리 농산물판매 충분히 한다는 거예요. 괜히 단계만 하나 더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니까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만드는 목적이 지금 농산물판매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여기에 했던 것처럼 규모화를 해야지 시장 교섭력이 조금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박종욱 의원 : 그런데 위에서 책상머리에서 내놓은 것이지 밑에서는 시장 교섭력 충분히 있어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아니 농산물 판매 쪽은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조합공동사업법인을 광역화를 자꾸 조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산지유통활성화 자금지원 같은 경우도 개별조합은 지원을 안 하겠다 조합 법인으로 구성된 법인을 대상으로 하겠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평창군에서 발 빠르게 일찍 조직을 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하신 것처럼 판매 쪽은 좀 그런 부분이 아직은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있어요. 분명히
○농축산과장 이상필 : 조금 지나면서 자꾸 조합 쪽에서는 줄어들고
○박종욱 의원 : 독자적으로 공동사업 법인이 필요성에 대해서 있어야 되지 지금 각 농협에서 보는 대로 지금 우리 것 파는 것 기표 다해서 물량 늘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늘려서 없애는
○박종욱 의원 : 이중기표 하고 이렇게 되니까 사업량만 늘리기 위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사업량이 늘려져야지 정부 보조나 지자체 보조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실적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조금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러니 그런 것이 우리가 언제까지 가서는 안 된다 안 되고 또 저는 다르게 보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농민에게 실질적 지원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평창군 예산 농업예산이 엄청나게 쎄지면서 쭉 보면 직접적인 우리 이것은 간접적 지원이라고는 보여져요. 그러나 직접적인 피부에 와 닿은 농민의 지원금이 얼마냐 이거예요. 이렇게 쓰이는 돈이 엄청난 돈이잖아요? 굳이 공동사업 법인이 필요 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공동사업 법인이 설립이 됐으면서 우리 농업인들이 얼마만큼 가시적인 효과, 농산물을 제 값을 받고 파는데 기여하는 효과가 있느냐 하면 극히 내놓으라고 하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이런 것에다가 들어가는 돈이 많으니까 하여튼 예산도 많이 집행해야 되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을 주더라고 우리 일단 지자체 예산을 주는 것만큼 충분히 그 양반들이 아무리 법인이 설립이 됐다 하더라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런 식으로는
○박종욱 의원 : 어느 정도 봐서 홀로서기가 가능하면 하라고 그래야 되고 아니면 말아야 되지 계속 그냥 관례적으로 작년에도 줬으니까 실적만 올려 달라 이것 각 지역농협에서 파는 실적까지 다 합해서 올라오니 엄청나게 팔았다고 하는데 아니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금년부터는 어느 정도 자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원액은 점점 줄이고 나중에 남기는 것은 생산지도 교육비 이런 정도만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하여튼 알겠고요. 공동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서두에서 공동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거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의원 : 공동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데 지역농협에서 잘 팔고 있는데 거기까지 가면 거기 직원 6명을 봉급을 주자면 농민이 생산하는 농산물에 수수료를 붙여야 해요. 수수료는 누가 물어요? 결과적으로 농민이 물어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합니다. 하여튼 잘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시작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이 자꾸 생겨나면서 우리 지자체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그런 우리 생산단체가 많이 있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자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심도 있게 잘 성과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의원 : 그 다음에 14쪽을 한번 보시면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이래가지고 1억 4,700만원이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 지금 사업대상은 법인 작목반 농가 이렇게 해놓고 사업내용은 대상하고 내용하고는 틀리잖아요? 대상은 법인 작목반 농가 해놓고 사업내용은 우체국 택배 포장재 지원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것은 저희들이 우체국택배용 포장재를 저희들이 만듭니다. 만들어 가지고 우체국으로 주면 우체국에서 그 택배를 이용하려는 농가가 그 포장재를 가져가서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박종욱 의원 : 1억 4,700만원이 다가 아니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우체국에다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네 가지 사업이니까 우체국 택배 포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박종욱 의원 : 그러니까 우체국 택배로 들어가는 것은 30,000매만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3,000만원입니다. 거기는
○박종욱 의원 : 30,000매에 3,000만원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의원 : 8개 우체국에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아닙니다. 평창우체국에 하는데 평창우체국에 우체국택배를 이용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 농가들한테
○박종욱 의원 : 평창우체국에서 다른 우체국에 나눠주는 거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농가를 주지요. 택배를 하겠다는 농산물생산 농가를 줍니다. 그러면 농가가 그 택배 포장재를 이용해서 우체국택배를 보내는 거지요.
○박종욱 의원 : 아니에요. 우체국에 가면 있어요. 이 박스가,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라면 좋은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체국에 가면 이 택배 박스가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 농민들 위해서 보면 그렇잖아요? 농특산물 홍보용 지원으로 농산물직거래 활성화, 서로 택배로 보내고 받고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데 제공을 해준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체국은 자기네들 자랑을 하고 있다고요. 군에서 지원하는 것을 일반인들은 몰라요. 우체국을 주면 우체국에서 공짜로 주거든요. 주면 아, 우체국 잘한다 이러고 있어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것은 홍보를 저희들이 좀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우체국에다가 단단히 홍보를 하라고 해야 하고 이것은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지 자기네들 얼굴 다 내고 현실적으로 그렇고 또 나는 그런 것 까지는 지적하고 싶지 않은데 단 우체국 포장재 지원해서 우체국에 가면 있거든요. 거기에 농산물만 택배를 거래를 하든 친척집에 보내든 하면 좋은데 일반인들이 그 박스를 다 가지고 다른 것에 다 해서 택배를 보낸다 이 말이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얼마든지 하고 있는데요. 확인이나 마나
○농축산과장 이상필 : 우체국에 감독을
○박종욱 의원 : 그렇지요. 돈 지원해주고 그러면 전 주민에게 한다 라면 차라리 더 얘기할 것이 없어요. 농업인에 대해서 농산물 박스로 지원한다면 농민이 이용해야 되는데 우체국에 갖다 놓으면 농민이 아닌 사람, 다른 사람들도 그 박스를 가지고 농산물이 아닌 다른 것을 넣어서 택배를 보내고 그런다는 말씀이지요. 다라는 것은 아니고 옥수수 감자도 보냅니다마는 어느 날 열어보십시오. 다른 것이 농산물이 아닌 것이 들어가서 간다니까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우체국이 기관이고 정부 기관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은 우체국에 다시 한번 챙겨서
○박종욱 의원 : 그런 것도 세심하지만 이왕 100% 농업인에게 지원이 되는 것은 농업인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잘 좀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체국은 그래요. 우리 우체국에 무료 박스가 있으니까 가져다 쓰시라고 그러면 농민이 아닌 분도 가져다가 다른 것도 넣어서 보내요. 그러나 우리 군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 홍보도 안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은 내가 뒤에서 이렇게 봤을 때에 안타까워요. 그래서 내가 어떤 얘기도 했어요. 그것 군에서 지원된 것이라고 하면 그래요?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 두 가지는 박스에 우체국 표시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농가들이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우체국에다가 그 내용물 확인하고 우체국 택배를 농가에 줄 때에 이런 사항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다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명섭 :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우리 지금 3쪽에 일반현황을 한번 볼게요. 맨 밑쪽에 보면 예산이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315억인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농업분야, 일반행정운영경비를 뺀 예산입니다.
○유인환 의원 : 일반행정운영경비를 포함시키면 얼마가 돼요?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전부 318억 아닌가요? 예산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318억이 맞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런데 315억
○농축산과장 이상필 : 행정운영경비를 빼서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전체적인 예산은 318억인데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의원 :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총 예산이 올해 얼마인지 아시지요? 약 2,800억 정도 2,833억 정도 되는데 일반회계만 따지면 약 2,300억 정도가 됩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2,346억
○유인환 의원 : 그러면 농업센터 예산이 318억, 지금 기술센터에서 행정운영경비를 빼면 315억 정도 된단 말이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의원 : 농림수산 예산이 469억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의원 : 산림과에 지금 있는 예산, 기반조성이 건설과가 맞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건설과에 있는 예산, 기획감사실에 있는 예산, 구체적으로 산림과 예산은 뭐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산림과는 전체 예산을 농림해양수산 분야로 구분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분리를 한 것이 아니고 예산지침상
○유인환 의원 :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산림과는 전체입니다.
○유인환 의원 : 기반조성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기반조성은 농업용수, 기반조성계에서 관장하는 농업 관련된 예산입니다.
○유인환 의원 : 농업용수, 그 다음 농어촌도로, 그렇나요? 농어촌도로도 들어가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것은 밭 기반정비나 이런 내용이고요.
○유인환 의원 : 밭 기반정비, 용수시설, 대충 그렇고요. 기획실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기획실은 서울사무소 운영하는 겁니다.
○유인환 의원 : 이 외에 또 있는 것 같은데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농업분야로 구분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을 부서에서 구분을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유인환 의원 : 1억 3,000만원이니까 그렇겠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의원 : 이것 이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예산이 20%라는데 이렇게 많이 농업예산 올렸다는데 우리 농업이 왜 지원되는 것은 이렇게 똑같은 형태냐 이렇게 주문이 들어온단 말이지요. 참 당황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또 군 책임자가 다니면서 이렇게 20% 올렸다 이러면서 다니면서 농업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자꾸만 하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농업 쪽으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결국은 13%, 지난해보다 약 2% 정도 올랐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의원 : 13%인데 왜 이렇게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으로 주지도 않은 돈을 갖다가 농업예산이다 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하실 수 있어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글쎄요.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농가에 다녀보면 피부에 와 닿는 예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피부에 와 닿는다는 소리는 듣습니다. 듣고 지금 농어촌도로나 농업용수나 이런 것들도 일단은 농업분야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예산분야에서 구분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조금 20%라고 하기에 그런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농업예산이 20%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우리 농민들은 잘 몰라요. 사실 20%가 얼마인지 18%가 얼마인지
○농축산과장 이상필 : %라는 의미를 그분들은 잘 모르고 저희들한테 와 닿는 것이 많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유인환 의원 : 우리 평창군이 지난해까지는 10%였었는데 20%로 농업예산을 올렸데 이러다 보니까 예산은 배로 증액이 됐는데 말로만, 실질적인 예산 지원되는 것은 전혀 없단 말이지요. 똑같단 말이지요. 이것이 11.5%에서 13.5%로 2% 정도 올렸다는 것은 물가상승율에 의한 어떤 프로테이지일 수도 있고요. 일부 반영될 수도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의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른 예산은 없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10%, 20% 막 이렇게 줄 수도 없는 예산인데 그리고들 다니면서 우리 기술센터에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직원들은 그러지 않을 것 아니에요? 20%다 라고 말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군 책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 입장에서 볼 때에 정말 안타까울 수 밖에 없습니다. 돈은 주지 않으면서 말로만 주는 생색만 내고 말이지요. 매년, 뭘 지원을 끌어올렸다고 맨날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지 나는 답답해요. 충언을 좀 하십시오. 이것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이렇게 떠들고 다니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 안 됩니다 하고 소장님이 충언을 하시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해야지 산림과 예산 전체, 농업 기반시설, 서울사무소 운영, 이것이 농업인들한테 주는 실질적인 혜택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맨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만 의회에서 하는 자체도 저도 좀 껄끄럽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바다고기를 정육점에다 갖다 놓는다고 소고기가 됩니까? 그 문제는 하여튼 그쯤 하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의원 : 우리 8쪽에 보면 저소득농업지원이 있어요. 1억인데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의원 : 1억 가지고 지금 사업량은 20개소인데 3년 이상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5,000㎡ 그러면 1,600평 이정도 되겠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의원 : 농업인들한테 지원하는 것인데 내용이 뭡니까? 이것이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것이 조례를 작년에 정해서 조례공포를 작년 3월 달에 공포를 했습니다. 거기에 나온 내용에 지원 대상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해서 작년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용평, 진부, 대관령면은 신청자가 없었고요. 총 49명이 신청을 했었는데 부적격자들도 신청을 많이 했고 조례에 맞지 않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6,000만원을 요구를 해서 우선 추진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당초에 상황에는 보면 농업 생산성 향상 목적이 아닌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화장실 개량이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이 사업을 우선 추진을 해보면서 신청자가 많거나 또 어떤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면 저희들 자체도 보조율이 개소당 500만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금액도 조금 적은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신청을 해서 오늘까지 신청을 하도록 지금 받고 있는데 추진을 해보면서 분석을 해서 다시 한번
○유인환 의원 : 지원을 뭐를 하겠다는 내용은 안 나와 있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있습니다. 한도액이 500만원이니까 소형 농기계, 농업용 자재, 이런 것들을 한정해서 금년에 해보려고 합니다.
○유인환 의원 : 그렇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의원 : 개소 당 5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1인 신청이 500만원이라는 얘긴데 적은 돈은 아니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300만원이고 자부담이 200만원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유인환 의원 : 그래서 제가 왜 여쭈어 보는가 하면 적은 돈이 아닌데 사실 지원 금액이 적은 농자재 구입이라든가 소형 농기계 구입하는데 쓰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의원 : 적은 돈이 아닌데 우리 저소득농업인들을 하면 실질적으로 옛날부터 농업을 전업으로 해왔던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런 분들의 지원이 굉장히 좀 와 닿는 것 같은데 자부담율이 다른 것하고는 좀 달리 상향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어려운 분들을 말 그대로 저소득 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취지에 맞지 않다, 조례가 이렇게 40%로 되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60%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조례를 개정을 좀 하더라도 이것을 시행을 하시면서 저소득농업인들한테는 80%, 90%, 이렇게까지 하여튼 상향조정해서 지원을 말 그대로 어려운 분들을 주는 돈이니까 해줬으면 좋겠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농업법인이나 이렇게 50%, 60%하고는 차원이 틀리니까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의원 :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알겠습니다. 금년에 하면서 문제점들 다 모아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올해 저온저장고가 얼마나 지금 들어왔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240동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유인환 의원 : 240동이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의원 : 올해는 100동 정도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99동입니다.
○유인환 의원 : 99동인데 그러면 배 이상 1.5배 정도 되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우리 저온저장고 시설을 하면서 10평 20평 이렇게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의원 :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저온저장고를 짓는 옛날 같이 토지변경을 해서 짓는 부분, 이런 부분이 완화가 많이 됐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됐습니다. 소형, 10평 이하는 완화가 됐습니다.
○유인환 의원 : 10평 이상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10평 이상은 아직 건축신고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유인환 의원 : 10평 이상은 건축신고도 해야 되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10평 이하는 농지이용행위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 해도 되고요.
○유인환 의원 : 그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리고 부과세 환급이 또 소형 17㎡ 이하 6평 이하는 부과세 환급도 됩니다. 환급대상이 돼서
○유인환 의원 : 10% 부과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부과세가 예를 들어서 10㎡ 같은 경우에 설치비가 750만원인데 부과세가 75만원이 돼야 됩니다. 그중에서 52만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좀 완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인환 의원 : 상당한 혜택이네요.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저온저장고 지금 제가 요즘 조금 관심을 갖는 것이 관리기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관리기하고 건조기도
○유인환 의원 : 실지 관리기 같은 것은 제가 자료를 좀 받아 봤더니 신청자가 어마어마합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래서 지난해부터 관리기에 대해서 농민들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의 지원이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들 저온저장고, 관리기 이런 부분들, 지원을 좀 대폭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필요한 사업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원자가 많은데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의원 :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것은 예산이 허락하면 내년에 필요한 저장고가 올해 필요하지 않지는 않으니까 한꺼번에 할 수 있으면 한꺼번에 하는 것이
○유인환 의원 : 그러니까요. 이것이 뭐 저온저장고 한번 지으면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수명이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러면 다시 또 지어야 되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신규 시설만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쯤부터는 시설 개보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인환 의원 : 관심을 가져 주세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리고 16쪽에 보시면 채소류 제조 가공 SPC그룹하고 서울대하고 평창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하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시설이 서울대 안에 어디에다 하는 거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산학협력단지에다가 할 계획
○유인환 의원 :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의원 : 그러면 산학연구단지가 아직 조성이 안 됐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것이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하고 서울대에서 그 부지를 쓸 수 있는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8월 중에 시설이 가능하도록 용역이 끝나고 조치가 되는데 그때까지 시설은 착공은 못하고 지금 다른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결국은 SPC그룹에서 하는 사업이 제조업으로 봐야 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전처리시설이니까
○유인환 의원 : 전처리 시설인데 꼭 산학연구시설로 들어가야 됩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마땅한 부지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래서 거기로 들어가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의원 : 아, 전처리 시설인데 다른 산학연구단지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다른 곳에 할 수도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부지를 확보를 못했군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러면 이런 부분도 우리 방림의 농공단지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의원 : 그런 쪽으로 한번 유도를 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것도 개설을 했었는데 여기 에스팜 여기에서는 부지매입비 같은 것이 조달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에서 임대료 없이 산학협력단지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서울대 브랜드만 중요시 하겠다는 얘긴가요? 결국은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서울대 브랜드 그런 것 하고 SPC하고 연관해서 40년간을 임대료 없이 제공하겠다는 그런 조건이 있어서
○유인환 의원 :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는 우리 지역에 나는 농수산물을 이용을 하는 거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여기 것만
○유인환 의원 : 하는데 나중에 서울대 브랜드를 가지고 상품화를 더욱 확대시켜 나가려고 하는 목적이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사용은 SPC그룹이 가지고 있는 매장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다 소화를 시킬 겁니다.
○유인환 의원 : 좌우지간 하여튼 서울대에서 브랜드를 가지고 생산할 것이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곳으로 가기가 좀 꺼려하는데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런데 기업 차원에서 보면 유도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기업 차원에서 보면 자기가 투자를 여기에다 하면 자기 것이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40년간 거기다가 투자를 하면 결국 남의 것이란 얘기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기업차원에서 보면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당분간 당장은 되는 사업은 아니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나는 그래서 그리고 18쪽 19쪽 20쪽 쭉 보면 우리 조사료경영체 장비지원, 가축사료 유통장비 구입 창고 신축,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한우협회에다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한우협회가 우리 평창군에 순수하게 우리 군민들에게 직접 기르는 소에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축협소와 동등하게 같이 지원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축협 위탁우 사육 농가들은 한우협회 가입이 축협 위탁우 사육은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축협 위탁사육 농가들에 대해서는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도 안 되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은 작업단을 구성하는데 거기 장비 지원해주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이 평창군에 있는 농가들을 조사료 작업을 해주는 것이고요.
○유인환 의원 : 아니 그러니까요. 똑같은 얘긴데 뒤 쪽에 보면 유통장비 창고 신축도 축협에서 위탁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 사람들은 축협에서 사료를 공급하기 때문에 창고를 저희들이 지어준다고 해도 여기서 이용을 안하게 될 겁니다.
○유인환 의원 : 여기 뒤에 보면 똑같은 내용들이 몇 군데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축협에 운영공개, 정기총회라고 해야 되겠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의원 : 거기를 참석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돈이 말이지요. 돈 잔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예를 들어서 대관령지점 축협지점 하면 인원이 몇 명 되겠습니까? 대화지점 해봐야 15명에서 10명 정도 되는데 운영책임 1등 2등 3등 이렇게 순위를 먹여서 1등 하는 지점에 1,000만원, 500만원, 700만원, 이렇게 상금을 조더라고요. 그 외에도 엄청난 상금이 그날 나가는 것을 제가 봤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군에서 우리 축협에 대한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분들은 수익에 대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우리 농가에 배당을 축협 조합원에 대해서 배당은 그날 보니까 17%인가 13%인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 하면서 그 많은 돈들을 직원들한테 이렇게 직접 현금으로 주니까 우리 축협 위탁하는 농가라든가 이런 곳에도 순위를 정해놓고 주는 돈들이 깜짝 놀라게 많아요. 우리 군은 상대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돈들을 축협 사료 공급하는데 진짜 농가들한테 축산인들한테 지원을 한다든가 돌려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을 다들 직원들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다 그래서 군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그런 부분들은 한번쯤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네 돈 벌어서 자기들 돈 잔치 하면 군에서 지원해줄 필요성이 전혀 없는 거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유통창고 같은 경우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맥락인데 축협을 통해서 사료를 구입하니까 수수료 같은 것이 축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줄여보자고 별도로 축산농가들이 별도로 지을 겁니다. 별도로 지어서 사료를 공동 구매하고 공동으로 가지면 사료 구매하는 유통 비용을 포대당 이 사람들 얘기는 최소 200원까지 절약이 가능하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참여하는 축산농가들이 저희들이 대충 계산해서 100만포 정도 포대 자체를 유통을 한다면 1년에 약 2억 정도 유통비용을 절감할 것 같은 그런 분석을 저희들이 해서
○유인환 의원 : 그래서 제가 축협 위탁소도 같이 하는 것이냐고 물어본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보고 정말 돈이 많구나 축협이 이렇게 신용에 대한 신용부에 대한 또 경영체제가 다른 이득이 발생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들을 이렇게 막 주는 것은 아니지만 농업인들한테 돌려줬으면, 환원해줬으면 조사료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이런 곳에다가 돌려쓰면 참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이 많은 돈들을 그냥 직원들 인센티브에 다 이렇게 줘버리니 너무 안타깝고 이런 곳까지 우리가 지원을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은 있어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물론 축협에다가 직접 지원 보다는 축협을 통해서 농가에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축협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축협이 하다 보니까 축협에서 지원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조금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저것 사업별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러니까 축협에 우리가 한우농가나 자기 개인 소를 한두 마리 가진 분들은 사실 지원을 아끼지 말고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부분에다가 지원해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그런 부분이니까 하여튼 잘 선별을 하셔서 정말 그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뒤에 몇 군데 보니까 똑같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한번 잘 좀 해주시고 우리 농민들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하여튼 올해도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또 농민들을 위해서 어려운 영세 농가를 위해서 많이 해주시기를 기대를 하고요. 열심히 해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함명섭 : 유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정율 의원 : 이정율 의원입니다. 시간이 쉬는 시간 없이 힘드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자상거래 활성화 14쪽에 보면 우리 전자상거래 지금 운영하는 농가나 법인이 지금 어느 정도가 있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전가상거래 등록된 것은 약 120개소가 되는데요. 농산물로 주로 하고 우리 전자상거래 모임을 하는 사람들은 14개소가 있습니다.
○이정율 의원 : 그냥 농가는 없고 단체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아닙니다. 개별농가도 있습니다.
○이정율 의원 : 실적이 어떤가요? 좀 괜찮습니까? 어렵지 않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천차만별인데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정율 의원 : 그러면 우리가 뭔가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방법이 좀 있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저희들 그래서 매년 200~300만원씩 그분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포장재하고 인터넷상 홍보하는 비용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필요하면 더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더 세워 드리겠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정율 의원 : 그 다음에 운영상에 이런 것을 도움을 주고 그런 부분은 없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래서 금년에 지금 저희들이 통합쇼핑물
○이정율 의원 : 교육마케팅이라든가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것은 금년에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 들여서 평창군내 통합쇼핑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조금 있었고 또 전자상거래를 이렇게 운영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이 없겠는지
○이정율 의원 : 경쟁이 없으면 힘들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여러 가지 대안도 필요하고 또 다른 지역 조사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금년에 용역을 실시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이분들이 주가 돼서 용역을 하도록 용역회사하고 이분들하고 계속 맞닥트려서 해놓을 거니까 거기에서 나온 결과물에 따라서 내년도에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이분들 운영자들하고 이렇게 많은 관계를 가지셔서
○농축산과장 이상필 : 용역사를 정하는데도 이 사람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정할 것이고 용역주체가 정해지면 계속 그 사람들한테 제안을 이 회원들이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정율 의원 : 계속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활성화를 시키고 실질적으로 소득이 갈 수 있게끔 뒷받침 해준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의원 : 이제 연구용역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금년에 합니다.
○이정율 의원 :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2,000만원 들어갑니다. 그 정도면 된다고
○이정율 의원 : 그러면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용역결과가 9월 달쯤 되면
○이정율 의원 : 그러면 다시 용역이 나왔을 때 전체적으로 한번
○농축산과장 이상필 : 중간보고회도 몇 번 해야 될 것이고요.
○이정율 의원 : 한번에는 안 되겠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결과가 나오면 그것 가지고 내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제가 보면 우리 농축산물 같은 경우는 전자상거래가 활성화가 돼야 하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정율 의원 : 이것은 정말 활성화 되어서 직거래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정율 의원 : 활성화 시키려면 그냥 지원책만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원해서 어떻게 소득이 이어질 것인가 그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관심을 가져줘야 할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정율 의원 : 네. 그리고 우리 대관령황태산업 활성화, 25쪽에 보면 우리 대관령황태산업을 특화상품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년부터 자부담까지 해서 약 1억 4,800만원인가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정율 의원 : 만들어 가지고 우리 저장시설 가공공장 설립하고 그 다음 박스 지원하고 여러 가지 지원도 많이 해주는데 포장박스도 다 대관령의 농가들한테 다 지원이 되어가고 있나요? 신청만 하면 지원해주나요? 아니면 농가들한테 다 주는 건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태덕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 유통하는 유통만 하는 그분들한테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의원 : 유통하는 사업은 안 되고 종사하고 그러면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직접 덕장을 운영해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지역주민
○이정율 의원 : 대관령 지역에는 유통사업 대부분 외지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덕장은 외지인이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의원 : 그러면 지역주민에게 소득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지역주민에게 소득이 별로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정율 의원 : 우리가 보통 보면 생산시설이 타 지역에 의존하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습니다.
○이정율 의원 : 가공하고 시설을 우리가 현대화해서 경쟁력 있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가공시설 이런거 만드는데 어떻게 활용을 많이 하고 있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작년에 준공이 돼서 크게 활용하지는 못했고 이번에 들어가면 덕장의 것이 수확이 되면
○이정율 의원 : 다시한번 점검을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그 시설이 만들어졌으면 우리가 다른 곳에 의존하지 말고 타 지역에, 우리 지역 자체에서 만약에 그 시설이 부족하면 우리가 예산확보를 해서 이왕 활성화 시키는 것 좀 필요한 것을 더 해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 가능토록 하고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이 되면서 해야지 현재 제가 봤을 때는 타 지역에서 거의 해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러니까 평창 지역주민이 덕장을 운영하지 않더라고 가공 이런 시설을 만들어줘서 가공을 할 수 있도록
○이정율 의원 : 현지에서 가공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타 지역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것을 한번 재조사를 하셔서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재조사도 할 계획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태특구지정 하는 것 관련해서 현지 특구 지정하는 용역을 할 때에 현지조사를 그 사람들이 와서 하게 됩니다. 그때 지금까지 말씀드린 계셨던 분들을 다 참여를 시켜서 그분들 얘기를 많이 듣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특구 지정하는 용역이기는 하지만 그 내에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포함이 될테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포함이 돼서 지정이 되도록 하고 그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도 따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우리 황태 농가들이 많지는 않지만 의견조합이 잘 안 되는 그런 것도 보이더라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번 용역 특구지정 용역 기회에 다 좀 얘기를 하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정율 의원 : 네. 참여를 많이 하실 수 있도록 또 화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용대리하고, 사실 우리가 많이 달려요. 경쟁력이 없어요. 우리가, 거기를 보면 활성화를 위한 것은 최고점에 올라가 있어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제일 문제가 명태 구입비용이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참여 농가들이 많이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마을에서 조금씩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우선 횡계 5리부터라도 해보도록 얘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의원 : 외적으로 한번 활성화를 위한 외적으로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 우리가 사실 푸드박람회라든가 아니면 농어촌 산업박람회, 국제관광식품박람회라든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강원 푸드박람회도 있고 하여튼 이런 박람회 지원되는 부분에 물론 농특산물 가지고 평창 농특산물 가지고 지원되는 부분도 있지만 황태 이것도 지원되는 부분이 있나요? 만약 한다고 하면 부스 이용료라든가 아니면 신청했을 때 참가비용이라든가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것은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온 부분이 없어서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경제체육분야나 이런 곳에서 그런 것은 많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율 의원 : 제가 얼마 전에 코엑스에서 했던가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것 경제체육과에서 황태뿐만 아니라 평창지역 특산품들 모임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해서
○이정율 의원 : 대관령황태 농가에서 올라갔는데 상당히 인기가 좋았다고 들었어요. 현지에서도 들었어요. 현지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인기가 너무 좋은데 하고 연락이 왔거든요. 그것이 뭐냐 외적으로 나가서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정율 의원 : 이렇게 박람회를 이용한 것, 이런 것을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을 해주셔서 활성화 시키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하여튼 연차별로 사업비를 확대하셔서 정말 우리 대관령황태가 특화지역에 맞게끔 명성을 되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고생을 좀 해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함명섭 : 이정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함명섭 의원 : 없으시면 제가 당부의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광 관광해도 우리 진짜1차 산업인 농업이 우리 지역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은 세삼 말씀을 안 드려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군수님께서도 보면 농업예산을 상당히 2년 3년차 접어들면서 많이 계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 부분이 저희들은 우려되는 것이 너무 한군데 우리 의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가야 되는데 진짜 특정인들한테 집중적으로 예산이 쓰여지는 것이 아닌가 또 불필요한 곳에 쓰여지는 것이 아닌가 상당히 우려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4월 달에 현지 확인 때에도 기술센터 위주로 현지 확인을 가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있는 녹색농촌 체험마을, 휴양마을 관리, 새농어촌건설운동, 지금까지 했던 곳을 한번 다 돌아보고 집중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지원됐던 곳을 점검을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주민들도 뭔가 새롭게 바뀌고, 어제 우리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때에도 얘기를 했지만 축제라고 해서 계속 군에다만 의존을 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우리 법인 같은 경우든 마을이든 지원을 해주면 이제는 자력으로 커 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는데 하다 보면 조금 막히면 찾아와서 우리 지원해줘야 된다 언제까지 지원을 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함명섭 의원 : 우리 이것은 우리가 의회차원에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함명섭 의원 : 그렇게 하시고요. 어디 미탄 쪽에 한번 가니까 얘기를 하는데 큰 강에서 올라오던 눈치라든가 토종 고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함명섭 의원 : 이것이 영월의 동강 겨울축제를 하면서 어도가 없는가 봐요. 싹 막아 놓으니까 고기가 못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확인을 하셔서 우리 인근 지역에서 축제도 좋지만 어도가 고기가 겨울철에 올라올 수 있도록 눈치라는 고기가 그 전에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올해는 올라오지 못한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협조를 해서 어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축산농가 올해 보면 축산 쪽으로 한우농가 쪽으로 상당히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구제역 이후에 우리가 지금 사육하는 농가들이 지금 그만둔 농가들이 상당히 많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함명섭 의원 :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데 많이 그만두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소값 하락도 되고 해서 이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사육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불필요하게 지원해주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잘 좀 검토를 해보시고 이쪽 소관도 아니지만 농가들이 다니면서 보니까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사실 비가림시설 같은 것도 많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함명섭 의원 : 기술지원과 소관인데 그래서 우리가 농가들한테 간접적으로 그분들이 자립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함명섭 의원 : 중복 지원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과장님 계장님들 열심히 하시는데 올 한해도 농가들이 진짜 행복하고 미소가 지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알겠습니다.
○의장 함명섭 :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우리 농축산과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의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기술지원과 소관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최종수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기술지원과장 최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기술지원과에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래 식량작물담당입니다.
(김상래 식량작물담당 인사)
이상명 명품원예담당입니다.
(이상명 명품원예담당 인사)
최종래 명품약제담당입니다.
(최종래 명품약제담당 인사)
전대근 수출담당입니다.
(전대근 수출담당 인사)
김종인 환경농업담당입니다.
(김종인 환경농업담당 인사)
김승주 농기계담당입니다.
(김승주 농기계담당 인사)
6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벼 재배 경쟁력강화 지원입니다. 벼 건전묘 생산에 필요한 자재지원으로 고품질 생산 유도 및 농가경영비 절감과 평창 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고급 종 가격 차액 지원과 육묘용 상토, 묘판 지원 60,000개, 향찰쌀단지 5ha 조성 육성 등 사업에 2억 1,900만원을 지원해서 쌀 안전생산 기반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강원감자 경쟁력강화 사업입니다. 강원감자법인에 출하할 수 있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감자의 산지유통 규모화와 계열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감자 출하용 포장재 지원과 자조금 조성은 강원감자조합 공동사업 법인에 우리 군이 6개 농협이 참여한 지분의 하나에 지원하고 씨감자 생산농가에 필요한 간이 보관 선별을 위한 선별장을 10동을 지원해서 강원감자 대표조직 육성으로 경쟁력 강화와 감자 소비 확산에 기여하고 씨감자 선별 및 집하시 노동력 절감과 보관 장소 설치로 농가 소득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우리군 농업의 새로운 발전모형과 비전을 제시하는 장을 마련하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핵심기술 교육으로 농업인의 경쟁력 제고와 영농현장 중심의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해 전문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과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원을 대상으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외 4개 분야에 1,782명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농업인 단체육성입니다. 농업인에게 화합과 희망을 심어주고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신념과 사명을 갖도록 하기 위한 농업인단체 행사 지원으로 우리군 농업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핵심단체로 육성하기 위해 농촌지도자회 외 4개 단체에 1,260명을 대상으로 중앙 도 단위 행사 선진지 견학 교육지원 농업인가족 한마음대회 제14회 영평정 4-H 청소년의 달 행사 등 지원해서 농업농촌이 이끌어가는 선도적 단체로 육성하여 농업에 대한 희망과 사명감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농촌건강 장수마을육성입니다. 농촌의 고령화에 대응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 문화기반을 마련하고 농촌노인의 건강, 학습, 환경, 소득 등을 지원하여 장수하는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기존 2~3년차 2개 마을과 신규 1개 마을 3개 마을을 마을당 연 500만원씩 3년간 마을당 1,500만원을 지원해서 농촌노인에게 농업생산, 전통식품생산, 문화 활동 촉진으로 성공적인 노년 및 활력 있는 농촌생활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소득화 대체작목 육성입니다. 사과 과원조성, 멜론 재배육성, 삼채재배 시범사업 등 7.5ha에 6억 700만원을 지원합니다. 사과 과원조성은 1년차에는 예정지 관리를 통한 토양조건 개선 및 생산시설을 지원하고 2년차에는 묘목대를 지원합니다. 멜론 시설하우스는 30동 1ha 조성과 삼채는 지대별로 15개소에 시범재배를 통한 대체작목 가능성을 검증하여 새로운 소득 작물로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삼채 같은 경우에는 항암효과가 높은 황산화성분이 많아서 암 환자로부터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 작물입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시설농업 육성입니다. 시설농업 기반확충사업으로 비닐하우스 80동에 2.7ha와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으로 비닐하우스 90동에 3ha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으로 10개소에 보온커튼, 환기 환풍시설, 무인방제시설, 양액시설, 자동화시설 등 비가림 하우스시설 개보수 지원해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증대를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채소 병해충방제지원입니다. 총 사업량 및 사업비는3,020ha에 19억 3,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5%가 증액된 예산을 투자해서 농가에서 신청한량 전량을 지원할 계획이며 명작 분제, 혹안나, 후론사이드 등 무사마귀병 위주 등록된 농약을 공급하고 지역농협을 통해 3월부터 4월초까지 공급해서 적기에 방제토록 해서 고랭지채소의 생산과 수급 안정화를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기능성 약용작물 생산기반조성입니다. 기능성 약용작물인 인삼 해가림시설 6ha외 4종, 당귀 건조기 6대 외 4종, 오미자 덕시설 8ha, 세척기 9대를 지원해서 9억 9,600만원을 지원해서 지리적 특성과 기후를 활용한 고품질 약용작물 생산과 생산 가공시설 지원으로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유망 약용작물 발굴 시범입니다. 관내 휴식 버섯재배사의 활성화와 유망 신 소득작목 시범사업을 통한 재배기술 확립과 종묘 등 생산자원을 확보하여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복령 균상재배 2개소, 백출 8개소, 시범재배를 통해 대체작목 가능성을 검증하여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범사업 성공시 수입한약제 대체 및 소득작목 발굴 효과와 대화 이남지역에 휴식버섯재배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로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육성입니다. 고랭지 특성 활용으로 규모화 된 수출전문단지 조성을 위해 5억 4,200만원을 투자해서 연동하우스 1.1ha 조성으로 신선채소 주력품목 육성으로 차별화된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수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수출농산물 유통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파프리카, 딸기, 토마토 등 수출단지에 지게차 2대, 빠렛트 1,000개, 운반상자 8,000개 구입에 1억 6,000만원을 지원해서 수출농산물의 원활한 운반으로 인력 및 생산비 절감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수출품질향상 및 신선농산물 생산으로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로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입니다. 토양개량과 지력을 유지 보존하기 위해 규산, 석회 1,100톤을 공급합니다. 본 사업은 3년 1주기로 공급하며 영농기 이전에 공급 적기에 활용토록 해서 토양산성도 교정으로 미생물 활력화와 농산물 품질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로 녹비작물 종자대지원 사업입니다. 호밀, 헤어리벳치, 청보리 등 녹비작물 종자구입에 5억 4,400만원을 지원하여 유휴지 농경지 1,981ha에 파종 재배해서 토양에 환원함으로써 유기물 함양 증대를 통한 지력증진과 농업환경유지 보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씨앗대금은 100% 지원하고 농협중앙회와 협의하여 씨앗수입 시기를 앞당겨서 조기에 농가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로 유기질비료 공급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51,914톤에 44억 3,900만원을 지원합니다. 작년과 대비해서 40.6%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공급방식도 지난해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을 이행하여 경지면적 40%를 반영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공급은 지역농협, 품목별농협을 통해서 영농기 이전에 조기에 공급해서 농가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로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 시설장비 지원입니다. 관내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체 1개소를 선정하여 집하장, 저온저장고, 선별기, 포장기, 세척기 등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산물 일괄처리 물류시스템을 구축해서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농가 수취가격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로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입니다. 그동안 평창, 진부 임대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안정운영 인원 확보의 어려움과 임대농기계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금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 3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확정되었고 부족한 농기계 확보를 위해 사업비 8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14종에 70대를 추가 배치와 이에 따른 정비 수리비 부품도 충분히 확보 운영함으로써 농가의 농기계임대 불편사항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로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입니다. 농업기계 보급 증가에 따라 순회수리교육 강화를 통하여 농업기계 고장으로 인한 농업인의 불편 해소 및 자가 정비능력 배양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수리 교육으로 지난해보다 부품 구입비를 150% 증액해서 충분한 부품을 확보하였고 오지마을 62개리를 대상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순회수리교육을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월에 부품을 구입하고 중소형 농기계 위주로 추진하며 수리 부품대금은 10만원까지 무상 수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농기계 공급지원 사업입니다. 영세농업인 고령, 여성농업인, 소규모농업인 등 소규모 농업경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동식 방제기 외 6종에 1,490대를 8억 3,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시 평창군 저소득 농업인지원에 관한 조례를 적용해서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소농 위주로 지원해서 영농비 절감과 농업행정에서 소외감을 해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013년 저희 기술지원과 직원 전원은 농가에서 최고의 우수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교육, 기술지도, 기반확충, 여건조성, 행정지원 등 최선을 다해서 농업인 모두가 부농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우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술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삼채재배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점심식사 하시면서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를 다 들어서 그렇고요. 13쪽에 보면 채소 병해충 방제사업이 있는데 지금 농민들이 뭔가 하면 비닐하우스 안에 양액기나 나방 제초기 같은 것, 이런 것이 요구사항으로 많이 안 들어오나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하우스 안에 방제하는
○유인환 의원 : 아니 방제 지원은 아니고 양액기는 방제가 되겠지요. 양액기나 액비기 같은 것은 이렇게 방제효과가 있겠는데 나방 제초기라든가 이런 것은 방제기하고 차원이 조금 틀리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농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인환 의원 : 아니 농약 말고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연막 방제
○유인환 의원 : 해충방제 이런 것 그런 것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주민들로부터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저희가 특별하게 건의를 받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저희가 친환경농업분야 쪽에서 나방 이런 것을 유인해서 또 성호르몬 이런 것 하는 것 이런 부분을 해소 공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예작물 분야에서도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어떠한 사업이 들어갈 때에 함께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과재배 농가들이 있는 곳에도 간혹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것을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병해충방제 사업에 대해서 혹안나나 후론사이드 같은 부분들, 혹부리병 위주로 등록된 약제들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유인환 의원 :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지난해보다는 굉장히 많이 됐네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17.5%를 더 증액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량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가나요? 어떻게 됩니까? 많이 모자랍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지난해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상한선, 저희가 만들어서 그래서 했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17.5%의 예산을 증액해서 신청량 전량을 저희가 수용할 그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런데 지금도 보면 저희한테도 약 때문에 미리 주문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구해달라고 그런 부분은 지원이 안돼서 그렇겠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지난해까지만 해도 저희가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상한선을 그어서 농가에서 신청량을 전량을 공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예산을 더 늘려서 그 량까지 농가들에게 전량 올해는 수용할 준비를 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약 17% 정도 이렇게 증액을 시켰으면 충분한 량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런데 왜 일이 이렇게 지난해에도 저희가 약제에 대해서 많이 구입을 농협을 통해서 해준 적이 있거든요. 차로 이렇게 량을 많이 해준 적이 있는데 올해도 이 량에 대해서 굉장히 꼭 써야 되는 입장이니까 해달라고 하겠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올해 두 가지로 저희가 분류를 해서 그런 실제 무사마귀병 방제 때문에 신청한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저희가 올해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부족한 량을 산정해서 예산을 17.5%로 증액을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모두랑이나 미리카트나 후론사이드 이런 부분은 적용 범위가 뿌리 혹 병 말고 다른 곳에 역병이나 이런 곳에도 다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들이 그것을 떨치기 위해서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농약은 올해는 제외시키려고 합니다. 제외시키고 여기 명작이나 혹안나 후론사이드 분재 입제 이런 종류로 실제 뿌리혹병 위주로 등록된 약제 거기에 효과가 좋은 위주로 그렇게 선정해서 하게 되면 그런 가수요, 또 예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래서 여기 평창 남부권 쪽에는 이모작 하는 곳이 방림이라든가 이런 곳은 이모작을 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래서 약제가 굉장히 그런 쪽에서 많이 부족해요. 제가 봤을 때에는 특히 방림은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저희도 그 부분을 감안해서 더 배정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렇게 했으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조금 전에 제가 양액기 액비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앞쪽에 보면 시설농업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유인환 의원 : 무인방재 양액시설, 자동화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닐하우스에 제가 양액시설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비닐하우스 제가 직접 다녀봤는데 이런 시설들을 굉장히 원하더라고요. 이런 시설이 양액시설 자동화시설 같은 것은 지금 어떤 형태로 하고 있지요? 10개소에 하네요? 사업량이 10개소 되어 있는데 개소당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이것은 마을단위나 이렇게 묶어서 10개소 이렇게 해서 공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또 시설농업을 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가 줘서 시설농업에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될 부분이라서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지난해에 비하면 상당히 더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이것도 300평, 500평 이상 농가를 위주로 해서 규모화 된 곳을 우선적으로 넣어주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올해 해보면서 거기 문제점이 뭐가 나오는지 분석을 해서 내년도 예산 계획수립 할 때에 반영시켜서 보완해 나가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인환 의원 : 이것이 환경개선사업비로 하는 부분도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저희가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지금 10개소로 하고 있거든요.
○유인환 의원 : 환경개선사업비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 하우스가 되어 있는 내에 시설을 해주는 겁니다. 이 사업비 가지고는 하우스 짓는 것은 아닙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러니까요. 양액 액비기나 양액비나 똑같은 것이고 지금 병충해 방제는 이것하고는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희가 어떤 농민단체에서 오라고 해서 가봤더니 방제기 그러니까 나방 방제라고 해야 하나요? 나방 채취하는 기계시설, 하나에 150만원인지 50만원인지 그 얘기를 못 들어보셨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정확히 못 들어봤습니다. 그 농가 하여튼 저희도 농가에서 건의가 있으면 검토를 해서 시범적으로라도 농가한테 실제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이라면 시범적으로 해보고
○유인환 의원 : 왜 그런가 하면 그 시설을 해놓고 보니까 약을 안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약값만 해도 시설비 투자가 남는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산자도 그렇고 소비자도 실수요자도 좋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그리고 17쪽을 한번 볼게요. 17쪽 16쪽 똑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대화면 진부면에 지게차 2대, 빠렛트 1,000개, 운반상자 8,000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그렇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것은 대화면은 어디고 진부면은 어디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대화면은 상안미인가 새추거리 있는 곳, 거기 토마토 재배농가,
○유인환 의원 : 올해 처음 시작하는 재배농가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아니 그 전부터 내려왔는데 지난해 저희가 방울토마토를 심어서 수출바이어를 갖다 했는데 품종이 일본하고 맞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올해 수출할 농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원해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진부 쪽은 파프리카 농가하고 토마토 농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인환 의원 : 잠깐만요. 대화면에 왜 새추거리에서 계수 쪽으로 들어가자마자 좌측으로 비닐하우스 짓고 토마토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아니 그 쪽으로 말고 군부대 쪽에
○유인환 의원 : 김용래씨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유인환 의원 : 아, 김정엽씨, 김용래씨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유인환 의원 : 진부면은 파프리카,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거기는 토마토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필요한 대로 이렇게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우리 방림에 보면 딸기 하우스도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그렇습니다. 구두미
○유인환 의원 : 거기는 우리 수출이나 이런 것을 안 하고 국내 생산만 소비만 하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런 부분은 지원해주는 부분이 없어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수출 우리 지원비를 가지고는 그런
○유인환 의원 : 아니 수출지원비 말고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다른 부분은 우리 시설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거기 또 다른 시설기반확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는 가닥을 잡아서 신청이 있을 때 해줍니다.
○유인환 의원 : 그리고 우리 소형 어딘지 제가 지금 못 찾겠는데 분무기 1,400대인가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24페이지입니다.
○유인환 의원 : 지원해주는 부분, 이것은 농협에다가 위탁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저희가 전동식 방제기하고 무동력 비닐피복기, 그 다음 볍씨 발아기, 그 다음에 전동식 손수레, 이것은 전동식 손수레는 그렇습니다마는 간단한 농기구에 가깝게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 식량농업부서에서 이것을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부분은 워낙에 대수가 많고 한 농가에 이렇게 중복 지원되는 것 보다도 한 농가에 1대 원칙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다 가지고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농협 대행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섰습니다.
○유인환 의원 : 농협은 누구를 대행해서 농협이 하게 되면 농협은 어떤 혜택을 가져가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농협에 특별하게 거기에다가 판매하면서 무슨 수수료를 준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유인환 의원 : 구입 자체도 농협에서 하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우리가 농가 선정은 저희가 해서
○유인환 의원 : 아니 그러니까 구입은 농협에서 해서 농협에서 한다라는 얘기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그런 개념입니다.
○유인환 의원 : 그래서 이것이 지금 농기계 판매하는 업체도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이것을 전화를 몇 통 받았는데 왜 농기계 이렇게 판매하는 업체도 많고 지금 몇 군데 있잖아요? 각 면마다 있는데 우리가 농기계 구입을 하면서도 한대도 팔아주지 않으면서 이런 것까지 농협에다가 주면 우리는 뭘 먹고 사느냐 얘기는 되지요. 얘기는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저희가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가 직접 하거나 농협에다가 대행을 시켜도 동일한 조건이면 우리 관내업체에서 구입토록 해라 하는 것을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렇게 공문으로 해서 시행을 합니다. 하는데 다만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식 방제기라고 했을 때 품질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가격의 차이라든지 이렇게 나는 부분 때문에 관외 업체에다가 한다 할 때에는 저희가 할 얘기가 없거든요. 다만 그렇지 않은 범위로 한다면 농협에서 구입을 하더라도 관내업체에서 구입을 해라 하고 저희는 꼭 지침을 주고 명시를 합니다.
○유인환 의원 : 그것은 컨셉을 이렇게 갈 것이냐 저렇게 갈 것이냐가 문제이지 그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것은 왠가 하면 농협이 여기가 관내업체가 비싸다고 하면 비싼 것으로 되어 버리니까 누가 확인을 해보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종류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분들은 농기계 임대사업 하는 자체도 자기들은 생각을 별로 좋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농기계 구입을 하는 자체도 지역 업체에다가 배려를 안 해주는 것, 이런 소형 분무기나 이런 것까지도 농협에다 다 주면 우리는 뭘 먹고 사느냐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센터에도 가서 얘기하고 그런 적이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저희도 듣고 있는데 저희 농기계 임대사업을 함으로서 우리 관내 농기계 수리점이라든지 대리점 쪽에 상당히 타격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또 대외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또 그늘진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래서 농기계 우리가 대여를 하면서 구입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족을 못 시켜 준다 하더라도 이런 전동식 방제기나 이런 것은 지역에서 얼마든지 구입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농협하고 관계를 한번 개선을 해서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던지 이렇게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분들도 다들 똑같은 우리 군민인데 결국 농협에다가 주면 다른 곳에 다 사서 할 수 밖에 없어요. 여기에다 주면 다행인데 안 주거든요. 그리고 대형으로 들어오는 물량이 많으면 지역 업체가 감당을 못하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런 업체도 피해가 가능한 적은 쪽으로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검토해 보고요. 우리 소형관리기 건조기가 올해 100대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유인환 의원 : 160대가 건조기인데 제가 자료를 한번 센터에서 갖다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 뭐 엄청나네요. 신청이 지금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소형 관리기가 가장 많습니다.
○유인환 의원 : 량이 관리기 신청 받은 것이 얼마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340대 정도
○유인환 의원 : 그러면 그래서 제가 진작부터 이 관리기는 옛날로 얘기하면 농기계센터에서 빌려오기가 나쁘니까 하루 쓰다가 비가 오면 세워 놓았다가 장보고 와서 또 써야 하는 옛날 집에서 써야 하는데 이것을 임대 해오기가 굉장히 하니까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건조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확대를 빨리빨리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주문을 했는데 량이 굉장히 대폭 늘어나는 것 같아서 지금도 맞아요. 맞지만 지금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많이 신청한다는 것은 농민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많이 신청하는 거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예산을 집중적으로 이런 쪽에 먼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앞으로 올해 신청한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쪽으로 늘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런 부분은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그리고 저희가 소형 관리기는 올해 임대사업에다 올해 여러 대를 사서 여기에 구입을 못 하더라도 이용하는 범위를 넓혀 놓았습니다.
○유인환 의원 : 임대는 가져가면 어차피 하루를 써야 하니까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더라고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의원 : 누가 밭 갈다가도 누가 오면 소주도 하루 종일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런 애로점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23쪽에 보면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이 있는데 주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분들이 이 분들이에요. 지금 아시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리고 확대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아까 제가 인력현황을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서 하는 부분에서 많이 그나마 좋아진 것으로 보는데 개선된 것으로 보는데 그래도 그 인원으로 임대 순회교육이나 임대사업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은 많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난해에 비하면 부품도 지난해에 저희가 부품구입비를 2,0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000만원으로 확대를 했고요. 또 지난해에는 저희가 3월에서 6월까지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11월까지 해서 계속 거기에 매달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바쁠 때에는 임대 쪽에 또 하다가 시간이 나면 그 쪽으로 계속 이렇게 나가서 하는 방향으로 해서 11월까지 해서 지난해랑 비교하면 약 70% 이상 더 확대해서 올해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유인환 의원 : 아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분들이 전문분야니까 순회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거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병행해서 하고 임대사업장에서 같이 일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분들 인원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인원이 충분하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충분치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적절하게 운영을 하면 충분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러면 별 문제가 없으면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지역에 우리 군청 내에서 불필요한 곳에 어디라고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인원들이 인력이 너무 많이 배치되어 있으면서 중요한 부서에 필요한 부서에 정말 인원이 없어서 쩔쩔매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농기계 순회교육 수리교육 같은 것은 정말 많이 확대를 시켜서 여러 군데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제가 현장에도 많이 다녀보지만 주민들이 10만원 부속하나 고장이 안 났어도 조금만 갈고 가려는 그런 심들 때문에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하고 오거든요. 와서 농사가 시작되기 전에 막 다들 농사철에도 바꿔가도 경운기 수리대금 하는 보수비를 보면서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찾아가는 서비스잖아요? 찾아가면서 진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었으면 올해 다섯 번 했으면 내년에는 여섯 번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또 내년 후년에는 더 확대하고 이렇게 확대를 시켜 나갔으면 좋겠어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네. 그렇게 해서 나가고 농기계 임대 사업장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장비구입부터 대여까지도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고 대형 농기계 같은 것은 살 수가 없으니까 농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중요한 사업이 농기계 수리 교육이나 이런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확대를 좀 시켜서 기술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애를 쓰시는데 올해도 정말 농민들을 위해서 많이 일을 해 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함명섭 : 유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의원님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평창군 농업인들을 위해서 기술지원과에서 우리 과장을 비롯한 계장님들 아마 많은 노심초사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 업무보고를 통한 이후에 대 농민들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리라고 보고 사업량도 많은데요. 제가 소득화 대체작목으로 하나 정보라고 할까요? 건의도 받은 것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블랙초코벨리라고 아시나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얘기는 한번 들어봤습니다마는 아직 확실하게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박종욱 의원 : 이것이 지금 다른 지방에서 재배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앞으로 유망작목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서 우리 평창군에서도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이 작목을 한번 도입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내가 아이템을 제공하고 싶은데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이 용평면 노동리에서 어느 한 사업가가 한다고 그러던가요? 해서 아직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것 어디에서 들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박종욱 의원 : 자문을 받으려면 혹시 진부에 야생화 하시는 분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신밧다 농원
○박종욱 의원 : 아니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최구영씨, 김용수
○박종욱 의원 : 아니 평창에서 가셔서 하시는 분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현수욱씨
○박종욱 의원 : 그분이 블랙초코벨리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우리가 평창군의 대체작목으로 유망하다 이렇게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기술지원과에서 이것을 한번 분석을 해보셔서 자문을 받으셔서 좋다면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하더라고요. 해서 이것이 우리가 지금 파프리카 들어와서 히트를 쳐서 수출까지 하고 있지요. 그 외에 블루배리 들어와서 또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농가들이 먼저 시작을 했다고 봐 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기술지원과 보다도 일부 농가들이 먼저 앞 작목개발을 대체작목개발을 먼저 기술지원과에서 해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농가들이 먼저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또 농가가 하기에는 처음에는 비용이 들어가고 잘 모르니 시범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주문을 해보는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적극 검토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료하고는 상관이 없이 이것은 특별히 생긴 기상에 대한 피해인데 이번에 폭설피해 농가에 대해서 말이지요. 소량으로 조금씩 하는 것은 자력으로 다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좀 자력으로 힘들게 어려울 정도로 피해를 많이 본 농가 100평에 하우스 1동 무너지고 이런 것 정도는 알아서들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주 대량으로 피해를 본 농가 이런 분들에 대한 우리 평창군에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은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인지 전혀 지원할 수 있는 근기는 없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저희가 지난 1월 21일 22일 폭설피해로 인해서 저희가 피해를 입은 94~95농가에 19ha에 18~19억의 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도 확인을 거쳐서 현재 농림부에 보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아직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 바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농림부에서 확정되어 내려오는 분야를 봐야 되고요. 되게 되면 복구비에 35%가 재난지원금으로, 그 다음에 55%가 융자로, 그 다음 10% 자부담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 시가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피해를 입은 것을 보게 되면 수출부분이 상당히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동하우스 쪽이,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만 농림부 도 차원에서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일단은 그 부분을 보고 저희 복구계획을 따로 세울 것은 세워서 특히나 자력회생이 어려운 농가 위주로 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거기 피해 농민들은 아주 안타까워 할 정도가 아니고 본인 자력으로 너무 북구하기가 엄두가 안 날 정도의 피해를 많이 본 농가들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농림부에 올려서 농림부에 어떤 대책만 기다리고 있기에는 유야무야 하다가 농림부에서 전국적인 문제도 아니고 강원도에 대한 부분이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올지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선 그런 피해가 피해대책이 지원대책이 내려오기 전에 자치단체, 우리 군의 농민들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피해지원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3억 이상의 피해는 농업시설 재해로 인정이 되어서 그것은 반드시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복구비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 평창군만 피해가 난 것이 아니라 강원도에 전역에 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또 도 나름대로 농림부에서 세운 대책 말고 도 차원의 대책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또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도 여러 가지로 안은 잡아 놨습니다. 잡아 놓았지만 그것을 자칫 잘못하다 보면 중복도 나중에 우리가 먼저 하다 보면 중복이 되다 보면 저희도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위의 대책을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서 하지 않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농가 지원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나름대로는 구상을 해서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발표할 단계는 못 되고요. 그래서 조만간 농림부에서 곧 확정이 된다 그러니까요. 보면서 도 대책을 보면서 저희가 세워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러면 지금 현재는 선 복구하고 후 지원이 되겠네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좀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요. 하우스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아마 들어가야 될 겁니다. 저희가 하는 부분은 하우스 짓는 부분이 아니라 안에 시설물 쪽을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또 비닐온실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그것은 복구비에 모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저희가 시설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여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에 도의원한테도 어떻게 그것을 신경을 써서 도비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는 건의도 했어요. 해서 이렇게 보면 이것이 중앙정부의 지원이 완벽하게 피해지원이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도에 일어난 강원도 전체는 도지사의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된다 라고 보고 또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군수께서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봐 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우리 실무진들이 깊이 있는 건의를 좀 하고 또 우리 군수께서도 이것을 좀 이것은 특별히 예상치 못한 피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책이 없어요. 우리 농가들로서는 돈을 들여야 하지 않을 부분에 지금 엄청나게 억수로 들어가야 하니까 이것이 망연자실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라도 우리 군에도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본 예산 편성을 하고 거기에 빠져있는 사업이 있다면, 아니면 또 재해라든가 아니면 폭우라든가 폭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예비비이기 때문에 이 예비비 활용을 해서라도 이런 분들이 제기할 수 있도록 특별히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요. 저희가 폭설피해가 나면서 몇 번 저희도 나름대로 대책 안을 가지고 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고 저희가 먼저 나설 수 없는 부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은 확정되어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거기에서 가감을 해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예비비를 활용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알겠습니다. 깊이 있는 고민을 하고 계시다니까 우리 농가들이 정말 제기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많이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함명섭 :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님 없습니까?
○함명섭 의원 : 제가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부지역에 이렇게 보면 2~3년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하우스의 어떤 시설을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아마 과장님께서도 많이 듣고 신청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신청을 해가지고 사업 확정을 다 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아직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읍면별로 배정을 해줘서 읍면에서 확정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최종적인 확정은 못했습니다.
○함명섭 의원 : 약 60~70%는 신청을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나요? 개략적으로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저희가 올해 일반하우스 해서 약 5ha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것저것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이면 70~80% 정도는 소화가 될 수 있는 량입니다. 현재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비교해 봤을 때,
○함명섭 의원 :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를 하시더라도 신청하신 분들 가급적이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앞에서 동료의원 말씀하셨지만 저도 명 군데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소형농기계, 24쪽에 있는 것 이것이 전반적으로 농협에다 주지 말고 나눠서 우리 농기계 대리점들도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저희가 이 부분을 지금 여기 소형관리기, 건조기, 호스권치기는 저희가 직접 합니다.
○함명섭 의원 : 이것이 어디 조달로 들어오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조달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조달로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 관내 업체에서 하는 이것도 가격을 또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자체가
○함명섭 의원 : 이것이 가격이 천차만별이라고 하더라고요. 과연 어떤 상품에 따라서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맞습니다. 천차만별인데 지난해 전동식 방제기가 올해 800대로 했던 이유는 지난해 추경에 200대를 해가지고 읍면에서 부족해서 참 상당히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00대로 늘렸는데 지난해에도 이것이 농협을 통해서 이렇게 할 때에 농협에서 여러 가지 제품을 갖다 놓고 성능시험을 했었답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선정한 것이 관내업체가 안 되고 관외업체 쪽에서 들어오는 아마 이렇게 된 것으로 나중에 기술지원과장으로 와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저희도 가능한 우리 관내업체에 경쟁력이 있으면 관내업체로 가도록 저희도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러나 성능의 차이라든지 가격의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교를 해서 이것이 낫다 그러면 저희도 그 이상을 뭐라고 참 유도하기가 어려운 점이 나옵니다.
○함명섭 의원 : 그 가격 비교를 잘 하셔서 거의 차이가 없으면 이왕이면 관내 업체들, 왜냐하면 사실 농기계대리점 하는 분들, 수리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향사업이래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농기계임대 사업도 하고 각 농협에서 농기계를 취급을 하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 보면 아주 옛날에 비하면 상당히 사업들이 잘 안되고 그만 둬야 될 시기가 있는데 또 이 농업이라는 것이 농기계수리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농협이라든가 우리가 센터에서 하는 것은 한정된 시간에 있지만 긴급을 요한다거나 그런 것은 자기네들도 가서 고쳐야 되는데 퇴근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 대리점들이 없으면 농가들한테는 엄청 불편하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맞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분들한테도 지속적인 어떤 조금이나마 경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함명섭 의원 :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 제가 당부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농축산과에서도 말씀했지만 이번 전반기 현지 확인은 우리 센터에서 하는 사업들, 마을마다 우리 있는 것이 건강 장수마을이라든가 이런 곳에 한번 점검을 나가보려고 그래요. 현지 확인을 가려고 하는데 철저하게 하고 올해 3년차 2년차 1년차 해서 신규 장수마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데 철저하게 해서 정말 참 이런 농촌에서 어떤 바꿔서 나갈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바꿔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해야지 그냥 보조금 내려온다고 해서 그냥 뭐 어디 대충대충 제가 몇 군데 알고 있지만 보면 참 한심스러운 것이 많아요.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늘 가다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놓고 1년 지나도 한번도 운영도 안하고 지금까지 한번 개소도 못하고 있는 그런 곳도 있고 이 장수마을을 보니까 이런 것도 좀 철저하게 좀 잘 판단하셔서 검토를 하셔서 사업도 발주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무슨 국비 도비 내려온다고 해서 그냥 사업을 하다 보면 그것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그렇게 알차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의장 함명섭 :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의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환경과 소관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최찬웅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찬웅 : 환경과장 최찬웅입니다.
2013년도 환경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남섭 환경정책담당입니다.
(김남섭 환경정책담당 인사)
최은이 환경개선담당입니다.
(최은이 환경개선담당 인사)
이정의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이정의 청소행정담당 인사)
김진범 수질담당입니다.
(김진범 수질담당 인사)
전원표 환경센터담당입니다.
(전원표 환경센터담당 인사)
홍성남 위생부서 주무관입니다.
(홍성남 위생부서 주무관 인사)
이용배 위생담당은 우수 외식업소 위생교육이 있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서는 다음세대와 함께하는 환경올림픽 준비라는 비전 아래 통합 물 관리로 건강한 하천 만들기와 녹색생활 실천으로 이산화탄소 줄이기 지속 가능한 환경조성 등의 목표 및 전략을 두고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 저감사업 등 24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우기시 고랭지밭 토사유출로 인한 도암호 수질오염과 생태계 변화를 방지하고 송천 및 도암호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이며 위치는 대관령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주요내용은 경작지에서 발생되는 토양유실을 저감하기 위한 침사지 및 빗물 우회 수로 조성, 사면보호 시설 등 토사유출 방지시설을 설치 흙탕물 및 토사유출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21억이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70%, 도비 4.5%, 군비 4.5%, 기금 21%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금년도 사업비는 7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대관령 일대에 수로관 사면보호공, 식생대, 침사지 설치 등 흙탕물 및 토사유출 저감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평창군 물관리 프로젝트입니다. 평창군 통합 물관리 필요성과 지표수량 감소, 수생태계 변화를 위한 수질오염총량관리, 환경기초시설투자, 각종 수질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특히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하여 물관리 프로젝트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이며 주요사업 내용은 통합물관리 계획수립 용역 4,000만원, 소유역별 총량단위 웹GIS 및 유역시뮬레이터 개발 1억원, 하천건강성 조사 및 생태하천지도 작성 2억원, 수질 수량 측정망 시설물 구축 3억원 등 총 6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지난해 발주한 용역을 4월중 완료할 계획이며 용역결과물을 토대로 국비확보 위에서 보고 드린 사업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강 역사 문화적 시원지 복원입니다. 한강의 시원지인 우통수에 대한 역사, 문화적 가치재조명 및 생명창조 한강의 상징성을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이며 사업위치는 진부면 동산리 산 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오대샘터 복원, 한강 시원지 체험관, 음수체험장 등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1억 7,000만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6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한강 시원지 체험관 토목 및 골조 공사 등을 추진하고 2014년 상반기 모든 공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오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오대천의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치수 안전도와 정상적 이수기능 유지 및 다양한 생물서식이 가능한 하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8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이며 사업구간은 오대천 월정사 가족호텔에서 장전교까지 약 32㎞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생습지, 부리보 개량, 여울설치, 어대개선, 산책로 등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8억 원이며, 금년도는 58억 2,200만원을 투자하여 가동보 1식, 징검여울 1개소, 생태습지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위탁관리 운영비를 지원하여 재정적 부담을 줄여 주고 자발적 수질개선 참여를 유도하여 청정유지로 환경보전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량은 19개소이며 지원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주변지역 4㎞내 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1개소당 처리용량이 50톤 이내인 하수처리시설이 해당이 되며 금년도에는 총 19개소에 대해 사업비 8,300만원을 들여 관내 전문위탁업체에 위탁하여 정상운영 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입니다. 가축 매몰지 조기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2차 환경오염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대상은 21개소로 한우 등 8종에 2,800두의 가축이 매몰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이며 주요사업내용은 해빙기 및 장마철 매몰지 안정화를 위한 시설보완 및 매몰지별 실명제를 통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침출수 추출 및 관측정 주변지하수 모니터링과 수질검사 등을 실시하여 매몰지 주변의 안전한 지하수 공급 및 2차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을 위해 철저하게 관리토록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12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이용과 효율적인 보전 관리를 통한 지하수오염을 사전 예방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의 철저한 관리로 세원 발굴 및 누수 차단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지하수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4,178개소로서 이중 허가대상이 156, 신고가 4,015, 먹는 샘물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 부담금은 부과대상 시설은 301개소가 되겠습니다. 부담금 부과는 공업용수와 생활용수 중에 영업용 시설만을 부과대상이 되며 톤당 85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지하수 전수조사를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실시하고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연간 전기 절감량을 온실가스 감축 분으로 환산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기후변화 심각성 인식 및 자발적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여 항목은 전기이고 대상가구는 약 5,000여 가구이며 인센티브로는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녹색은 생활이다 그린스타트 운동 전개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친환경 쪽으로 이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고 저탄소 녹색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이산화탄소 줄이기 나부터 라는 슬로건 아래 그린리더 교육 및 견학, 찾아가는 기후학교 운영, 어린이 환경캠프 지원 및 녹색생활 실천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이 실천을 위해서 그린리더 교육 및 견학을 실시하고 지역별 그린리더가 찾아가는 녹색생활 확산 운동을 강화하는 등 실천문화 정착을 위한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의제 21활성화입니다. 민, 관, 기업 군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우리 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녹색생활 범군민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주체는 우리의 고향 평창21 추진협의회와 평창군이며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그린스타트운동, 환경포럼, 환경교육, 재활용 나눔장터 운영, 하천생태모니터링, 흙탕물저감 캠페인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 중 물의 날 환경활동 및 환경교육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하천정화 활동, 1사1하천운동전개, 쓰레기 자원 순화 추진, 텃밭상자보급, 그린스타트 운동 홍보, 하천생태모니터링, 환경사랑 자연사랑 사생대회, 친환경 가족 리폼대회, 환경사진전시회, 환경포럼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군민의 자발적 참여 촉진에 중점을 두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클린 평창 3GO 운동 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를 위한 클린 평창 3GO운동을 범 군민 실천캠페인으로 추진, 성숙된 환경보전 시민의식 및 저탄소 녹색성장 마인드 함양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활쓰레기는 10% 줄이고 재활용은 10% 늘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10% 발생을 억제하고 라는 목표아래 주민, 부녀회, 기관 사회단체 학생, 상가 등을 대상으로 실천캠페인 전개 및 교육을 통하여 참여를 유도,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실천을 환경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범군민 실천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고 홍보물 제작 배포, 신고 포상금제 및 쓰레기단속 CCTV 설치 운영, 재활용 수거 모범자 표창, 1회용 비닐봉투 사용억제 및 재사용 종량제 봉투 이용 장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본 사업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입니다. 자연경관이 우수하여 생태계보전지역 및 자연휴식지로 지정되어 있는 동강유역을 탐방객으로부터 생태계 훼손 및 환경오염을 엄격히 단속하여 자연 생태계 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미탄면 마하지구에 사업비 1,500만원을 투자하여 자연환경 훼손행위 단속, 취사 및 야영행위, 수상레져 감시활동, 환경정화활동, 불법 어로행위 단속 등을 연중 실시하여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입니다. 피해예방시설 지원을 통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고 농작물 피해에 따른 보상으로 피해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야생동물 상설구제단을 운영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6억 4,600만원이며 이중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4억 4,200만원,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1억 5,500만원, 야생동물 구제단 운영에 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추진 계획으로는 농작물 피해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보상 제외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야생동물 상설 기동구제단을 기존 관련단체 위주 운영에서 읍면별 공모제로 선발 출동시간을 최대한 단축,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2014년도 순환 수렵장을 운영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강원도와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쾌적한 환경기초시설 운영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정비가 필요한 주요시설의 정비 및 보수를 실시하고 소각 잉여 폐기물 처리 및 소각시설의 안정적인 위탁 처리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장 위치는 미탄면 창리 1100번지 일원이며 시설규모는 매립시설 13,541㎡이고 소각시설 1일 20톤 처리규모이며 매립장 사용기간은 2007년부터 2021년 12월 26일까지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소각 잉여 폐기물 약 5,700톤을 3억 8,2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4월까지 위탁 처리하고 낙석방지망 및 안전 휀스는 4,700만원을 투자하여 6월까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산채재배사업 및 가공 저장시설 지원은 미탄면 창1리 창3리 회동1리 율치리 일원에 사업비 자부담 30%를 포함한 11억 4,100만원을 들여 산채가공공장 1개소, 비닐하우스 30동, 산채모종구입 식재 등을 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활폐기물 감량 깨끗한 평창 만들기 추진입니다. 신속한 수거 체계를 확립하고 환경감시활동을 강화하여 폐기물 불법투기를 최대한 억제 깨끗한 평창 만들기로 환경올림픽 개최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3,200만원을 투자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을 위한 안내판 및 CCTV설치,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 및 세척,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 대행용역 등 단속을 강화하고 신고 포상금제도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1회용품 및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 지도 점검을 연중 지속 실시하고 생활폐기물 배출구역 재검토 등 수거체계를 개선하고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한 지도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자원순환 활성화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주민홍보 및 참여분위기를 확산하고 쓰레기 재활용율 제고를 통한 자원 순환형 사회분위기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0억 3,000만원을 투자 폐형광등, 폐건전지, 패트병, 종이팩, 등 재활용품 수집을 확대하여 쓰레기 감량 및 폐기물을 자원화 하고 농경지 폐비닐 및 농약빈병의 안정적 수거를 위한 영농폐기물 마을 동동집하장 설치, 분리수거장 정비, 수거장려금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 추진입니다.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하여 사업자 스스로 규정을 준수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으로 점검대상은 수질, 대기, 소음 등 배출사업장 253개소가 되겠으며 지도점검반을 2개소 4명으로 편성, 수시로 점검을 실시 환경오염 및 피해를 사전 예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높이기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반송, 수시 미부과로 인한 민원제기 등 민원불편 사항을 개선하여 징수율을 높이고자 하는 시책으로 반송 고지서 제로화 추진, 과감한 결손처분, 조사반 운영 등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으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은 건물 중 160㎡이상 유통소비분야 시설물과 경유 자동차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건물 약 810동, 경유자동차 12,000대가 해당되었으며 연간 7억 7,269만 7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체납액은 2012년 결산기준 총 5억 4,36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고지서 발송 및 반송고지서에 대해서는 조사반을 편성 수령 가능지를 조사 반송고지서 제로화를 추진하고 소멸시효나 무재산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서 성공적인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비 외식산업 육성으로 세계적인 음식 관광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과 환경개선을 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업소는 봉평면 시가지를 중심으로 창동리, 원길리 일대에 음식업소 60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개년에 걸쳐 효석문화메밀지구 환경개선사업, 공동브랜드 개발 및 통보, 식재료 통합구매 체제 구축, 외식업소 경영개선 컨설팅, 소비자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10월 중에 향토 신메뉴 개발 우수식품 발굴 콘테스트와 12월 사업추진 및 성과를 분석 더욱 발전시켜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 먹거리촌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음식점 글로벌 마인드 교육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 도시 음식점으로서 사명감과 주민의식 함양으로 친절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음식문화 발전 및 환경개선으로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어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글로벌 마인드 교육으로서 사업비 1,600만원을 투자하여 식품접객업소 80개소를 대상으로 5~6월중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영업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지도로 마인드를 향상시키고 국제적인 음식예절 및 위생환경 습득 기회를 제공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다시 찾고 싶은 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식중독 예방 사생대회입니다. 우리군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고 식품에 대한 자유로운 상상력 발휘,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3월에서 5월 중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3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글짓기 및 포스터 그리기 대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입상작품은 위생업소 위생교육시 전시 및 홍보자료로 활용, 경각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기후보호도시 인증사업 추진입니다. 동계올림픽 개최도시에 선진 온실가스 감축프로그램 도입 및 실행으로 기후변화 적응능력 향상으로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간이며 사업내용은 동계올림픽 개최도시에 국제적으로 인증된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하여 환경올림픽 개최에 기어코자 인증 절차를 이행코자 하는 것으로서 사업비 1억원을 들여 3월중 기후보호도시 인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0월까지 예상 배출량을 분석 및 목표를 설정하여 11월중에 ICLEI에 기후보호도시로 신청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창군 유기성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현시설의 용량 부족 및 설비 노후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신규 공공처리시설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진부면 하진부리 350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 7월부터 2014년 6월 말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1일 30톤 처리규모이고 부지는 4,883㎡입니다. 총 사업비는 138억원이며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지난해 12월 착공하여 금년도 11월 완공 예정이며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1년간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우리 군의 시설 기부체납 및 운영협약 등의 절차를 거쳐 2014년 11월부터 정식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슬레이트지붕 처리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군민건강 피해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처리비용 과다고 처리지연 및 불법처리가 증가하는 실정이며 노후 슬레이트에 대한 처리지원 사업 추진으로 안전 및 군민의 건강보호를 실현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8,000만원입니다. 사업물량은 슬레이트 건축 실태조사 및 처리지원 150동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1동당 지붕면적 158㎡ 기준에 24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실시하고 노후 슬레이트 지붕철거 처리비용에 한하여 지원하게 되겠으며 2월까지 희망자 신청을 받고 3월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12월까지 처리할 계획이며 대상건축물 선정 기준은 노후도, 소득수준, 다자녀 또는 다문화가정, 건축물의 위치, 신청자 연령, 가족원 수를 고려하여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과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 : 이정율 의원입니다. 우리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저감사업 지금 2008년부터 2017년도까지라고 했는데 지금 대관령면 일원에 지금 하고 있지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의원 : 우리가 2012년도에 사업 들어간 것은 용산리 일원에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의원 : 그러면 우리가 2017년까지 계속 가는 사업입니까?
○환경과장 최찬웅 : 네. 계속 가는 사업입니다.
○이정율 의원 : 그러면 우리가 2013년도 올해는 대상지가 어디로 되었나요?
○환경과장 최찬웅 : 올해는 대상지를 확정은 안 했는데 알펜시아 뒤쪽하고 용산리 못한 부분 마무리, 이 밑에까지 다 하고요.
○이정율 의원 : 기존에 있는 부분 말고 마무리를 해서
○환경과장 최찬웅 : 그리고 차항리하고 횡계2리 저쪽으로 해서 계속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정율 의원 : 횡계2리 부분도 원래 같이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찬웅 : 네. 계속 그전에 일부 조금 했는데 그때는 부분적으로 조금 했기 때문에
○이정율 의원 : 다 끝난 것은 아니네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아직도 2017년까지 200억 이상을 지금 더 해야 합니다.
○이정율 의원 : 저감사업이니까 그때마다 사업장이 다 틀리겠네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이정율 의원 : 이것을 다 해놓고 유지관리는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건가요?
○환경과장 최찬웅 : 이 사업들이 대부분 보면 농경지 내에 물이 잘 빠져드는 수로 조성하고 흙이 덜 흘러나가게 하기 위해서 밭두렁에다 식생대 조성하고 이런 사업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하고 흙이 계속 내려와서 쌓이는 부분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계속 처내고 그렇게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정율 의원 :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감사업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토양 유실되는 부분에는 객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쪽이 다 농경지이다 보니까 객토를 많이 하는 부분에서 상류 쪽이다 보니까 다 쓸려 내려온단 말이지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이정율 의원 :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될텐데 이것 전에 사업을 했는데 물론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다 하겠지만 계속 그렇다고 한번 하고 난 뒤에 관리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맞습니다.
○이정율 의원 : 근본적으로 그렇게 물론 객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나요?
○환경과장 최찬웅 : 상당히 고민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객토가 가장 큰 문제인데 그쪽 지역은 대부분 다 마사토 흙이어서 비만 오면 그냥 1미터씩 파이고 이정도입니다.
○이정율 의원 : 어차피 각 마을에서 사업하는 것이니까 마을의 이장님이나 아니면 새마을지도자라든가 그런 관계되는 단체에 의뢰해서 이것은 어떻게 규제를 하든가 아니면 허가를 좀 받고 하든가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최찬웅 : 그래서 객토도 좀 규제하는 방법을 기술센터와 협의 중이고요. 그리고 환경단체나 이언 부분에서 수시로 감시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도
○이정율 의원 : 환경단체 우리 모니터링 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이정율 의원 : 우리 평창군에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하고 있습니다. 하천변도 좀 하고 있고요.
○이정율 의원 :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최찬웅 : 지금 하천변을 주로 많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의원 : 확대해서 이런 부분은 저지를 해야 할 방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환경과장 최찬웅 : 그래서 완벽한 차단은 어렵지만 하여튼 최대한 저감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하천 쪽도 그렇지만 수질, 댐 부분이라든가 이런 곳에 불법 투기하는 것이 많거든요. 오염물질, 그런 것도 좀 환경감시단이라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아직까지 없지요?
○환경과장 최찬웅 : 아직까지는
○이정율 의원 : 도암댐 부분이 불법 투기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골칫거리인데 마을에서 감시를 한다고 해도 안 되는데 도암 댐에 어떤 수질개선부분이라니까 꼭 이런 토양유실이라든가 비점오염 같은 것 빼놓고도 다른 것으로 오염될 수 있는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쪽 감시단 같은 것도 운영하는 것, 자체 내에 이렇게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하여간 그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고 해 나가겠습니다. 수질 자체는 좋아졌는데 흙탕물에는 흙들이 많이 들어가서 흙탕물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가장 심각합니다.
○이정율 의원 : 심각하지요. 농촌 쪽에는 다 심각해요. 전에는 안 그렇더니 점점 심각해져서 사업을 하는 것이 대수가 아니라 정말 근본적인 원인을 막아야 합니다. 그렇지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의원 : 그런 것을 아까 모니터링 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저지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이정율 의원 : 나중에 사후관리도 좀 점검도 해주시고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그러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그리고 우리 21쪽에 재활용품 분리배출 자원순환 활성화 이것이 우리 당해연도 사업인가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당해연도 사업입니다.
○이정율 의원 : 이것 국도비 확보가 안 되나요?
○환경과장 최찬웅 : 이것이 국도비도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주가 뭔가 하면 농경지 폐비닐 수거해서 농약빈병 이런 것이 8억 5,000만원 됩니다. 이것이 국비가 약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8억이 군비인데 국비는 거의 킬로당 10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가지고 추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군비를 더 세워서 그렇게 추진하게 됩니다.
○이정율 의원 : 이것이 다른 지자체하고 어떤가요? 비교했을 때
○환경과장 최찬웅 : 다른 지자체보다 저희들이 월등히 예산도 많고 수거도 많이 합니다. 강원도에서 따라올 데가 없습니다.
○이정율 의원 : 상당히 우리가 한해 이 정도 폐비닐 농약병 수거하는거 장려금 지원하는 것 상당히 많은 겁니다.
○환경과장 최찬웅 : 다른 곳은 반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정율 의원 : 그런데 각 마을마다 보면 300장이라든가 수거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 장려금을 지급해서 그런 것인지 서로 다른 곳에 갖다 놓을 장소가 없다 보니까 말썽이 생긴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환경과장 최찬웅 :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하고 해서 가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도 수거하는 그것이 있으니까 다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약 30%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율 의원 : 수거를 해놓고도 빨리빨리 못 가져갑니다. 바람에 날리고 아니면 마을에 혐오스러운 그런 장소로 변하고 그러더라고요.
○환경과장 최찬웅 : 그래서 계속 환경관리공단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용량을 늘려서 빨리 가져가라 빨리 치워라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의원 : 폐기물 다 설치를 해놨나요? 농정폐기물 마을마다 리마다 해놓은 건가요?
○환경과장 최찬웅 : 리마다 대부분 다 하고 있는데 올해 10개소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정율 의원 : 이 내용은 뭡니까? 폐건전지, 폐형광등 수거함 설치하는 것, 이것 100개라는 것은 뭡니까?
○환경과장 최찬웅 : 이것은 저희들이 주로 학교 교실 같은 곳에다가 갖다 놓고 어린이들을 통해서 수거하는 것이 제일 빠른 방법이고 환경교육도 되고 그래서 학교에다 지원해서 수거함을 만들어서
○이정율 의원 : 그러면 학교 쪽에다가 따로 보관해 놓으면 가져가는 겁니까?
○환경과장 최찬웅 : 거기에다 넣어 놓으면 수거해 가져갑니다.
○이정율 의원 :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가지역이라든가 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설치를 안 하고요?
○환경과장 최찬웅 : 필요에 따라서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이정율 의원 : 어차피 이 사업이 있다 그러면 꼭 학교 내부에서만 하지 말고 한번 시행해 보시고 아파트라든가 상가지역 등 밀집지역에도 다들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은 공동 집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일부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다 가져가나요? 분리수거 봉투에 안 넣어도 다 가져가나요?
○환경과장 최찬웅 : 그것은 폐형광등 이런 것은 봉투에 안 넣고
○이정율 의원 : 아니 요즘은 폐건전지나 형광등 이런 것도 다 가져갑니까?
○환경과장 최찬웅 : 네. 다 가져갑니다.
○이정율 의원 : 분리수거함 따로 하고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이정율 의원 : 그래요. 이런 것도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그 다음에 우리 분리수거장 정비 사업이 있네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이정율 의원 : 이것 봉평같은 경우는 이전 설치하는데 어디 다른 곳으로 가나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지금 의원님들이 현지 확인 때에도 지적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체육공원 인근에 있어서 보기 싫다 그래서 이전하는 것으로 요구해서 다른 쪽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정율 의원 : 장소를 잡아 놓았습니까?
○환경과장 최찬웅 : 장소는 지금 면에서 해 놓았습니다.
○이정율 의원 : 그럼 설치를 거기 다 해야 되잖아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의원 : 경관 어디 혐오스럽게 주위에 주민들한테 민원 같은 것은 안 들어오겠지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민원이 안 들어옵니다.
○이정율 의원 : 거기 또 면장님하고 잘 의논하셔서 이런 부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함명섭 : 이정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문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문섭 의원 : 정문섭 의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8쪽 평창군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음식물 쓰레기가 30톤이 있어야만 시설을 가동해서 에너지 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데 우리 군 음식물 쓰레기는 하루 배출량이 15톤 밖에 되지 않아 15톤이 모자라는데요. 자료를 보면 인근 지자체의 대형 사업장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확보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형사업장이 아무리 크고 몇 개 사업장을 합친다고 해도 하루에 15톤 가량 확보가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최찬웅 : 이것이 30톤이 저희들이 협약할 때에 30톤 정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는데 20톤이라도 가동은 합니다. 하면서 가스는 생산이 되는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30톤을 맞춰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근에 양양군이 지금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아마 정선군도 사후에는 들어와야 될 것 같고 대형폐기물 사업장들은 지금 자력으로 처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큰 대형 사업체들이 있고 아니면 강릉시내 대형사업장도 끌어들이고 그래서 30톤을 만드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자체가 먼저 협의를 해서 지자체 부분들을 받아드려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0톤은 대형 사업체를 끌어 들인다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정문섭 의원 : 장담 하세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정문섭 의원 : 시설을 설치한다고 해도 민간사업체가 필요하다는 물량이 확보되지 않아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고요. 결국은 평창군에서 힘들 것 같아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미리미리 충분히 검토해서 대책을 세워 주세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해서 틀림없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섭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함명섭 : 정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자료 22쪽을 보시면 좀 여기에 연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됐던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환경에 대해서 아마 주민들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현장에 직원 분들이 많이 출장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면 민원이라는 것이 말이지요. 가보면 경미해서 이것 뭐 고발조치 할 정도도 아니고 말이지요. 일상생활에 여태 수년간 있어 왔던 일들이 꼭 어떤 지역주민 이기주의로 인해서 민원신고를 해서 전화를 하고 신고를 해서 가보면 공무원들이 봐도 민원제기 건도 안 되는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담당 일반 직원 보다는 간부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정의 능력을 발휘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지난 연말에 주민들이 서로 민원 제기했던 부분을 보고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하진부 3리 퇴비 가져다가 놓아서 냄새난다고 환경과에 전화하고 가서 반대적으로 보고 받았던 사항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찬웅 : 계분 갖다 놓아서 문제됐던 부분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종욱 의원 : 보고로 끝났어요? 아니면
○환경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가서 서로 간 의견조율도 시켜주고 이해를 시켰는데
○박종욱 의원 : 과장님이 나가셨었어요?
○환경과장 최찬웅 : 아니 그 부분이 안 되고 저는 못 나갔습니다. 저는 세세하게 다 나가기는 어렵거든요. 사실 환경 쪽에 민원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직원들도 거의 다 나가고 전화 받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위생파트까지 다 나가는데 담당계장하고 직원하고 이렇게 같이 내 보냅니다. 혼자는 안 갑니다.
○박종욱 의원 : 그래서 제가 서두에 조금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수년간 지금 농경지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퇴비를 부은 것이 어제 오늘인가요? 그렇잖아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박종욱 의원 : 그것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규정도 없어요. 찾아봐야 거부할 수도 없고 고발조치하면 지금은 퇴비를 포장화 하지 않으면 그렇게 포장되지 않은 것을 차에 야적시켜서 덤프로 부어서 있는데 거기 냄새가 날 것이 아니에요? 나니까 주위에서 냄새 난다고 냄새가 안 나게 해 달라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그러다 보면 봄에 환경과 직원 50명이면 되겠어요? 매일 다니면서 못 붓게 할 것도 아니고 원칙을 따지면 퇴비는 포장이 되지 않은 것은 유통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유통시킨 사람이 고발하면 걸리면 걸렸지 갖다 놓으라고 한 사람은 법적 제제를 받을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맞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런데 냄새 좀 난다고 하기는 집 옆에 갖다 놓으면 냄새가 나면 고달프겠지요. 알아서 비닐을 덮던지 냄새가 안 나는 퇴비를 좀 사서 쓰던지 발효가 100% 된 것은 냄새가 안 나거든요.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것이 안 돼서 민원이 야기됐다고 보고 나갔다 이 말이지요. 나가면 충분히 이 양반이 어떤 목적으로 민원을 신고를 했는지를 우리는 파악을 해야 돼요. 이것은 이렇고 이런 것은 서로 이해를 하고 주민 간에 어떤 서로 인내를 가지고 할 생각을 해야지 행정에다 전화나 한다고 우리가 해결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분명히 해야 된다고요. 질질 끌려가니까 좋다 이거에요. 그렇게 되니까 상대방은 또 좋으냐 이겁니다. 비닐을 덮으시오. 비닐을 덮으면 덮었을 때에는 냄새가 안 난다 치지만 밭에 넣을 때에는 냄새가 안 나겠어요? 그런 것 까지 다 따지면 못 살아가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능력이 필요하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특히 공무원들의 자세가, 그러면 좋다 이겁니다. 반대로 내가 더 얘기할게요. 제가 민원 전화를 작년 가을에 일어났던 일인데 오늘 아침에 전화를 받았어요. 집에서 나오기 전에, 이것이 공무원이 해결을 안 해주니 우리 군의원들한테까지 민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메모를 했는데 퇴비 야적해서 냄새가 난다고 치우든 덮든 냄새 안 나게 해 달라고 민원 제기해서 나갔어요. 거기에는 이름은 모르더라고요. 여성 직원이 왔더니
○환경과장 최찬웅 : 최은이 계장이 나갔습니다.
○박종욱 의원 : 여성계장이 한 분이시니까 최은이 계장이 나갔다 오신 것이 맞네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박종욱 의원 : 직원 한분 하고 기사인지 세분이 왔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분이 또 민원제기를 했어요. 퇴비 가져다 놓아서 냄새가 나는 것만 문제고 그 여자분, 당신은 개를 도랑가에다 키우면 일년내내 치워서 도랑에다 넣으면서 냉정하게 법을 따지면 그 사람이 더 걸려요. 가축분뇨를 도랑에다 버리는 것은 퇴비를 부어 놓은 것보다 엄밀히 따지면 더 걸린다고요. 한 마리를 키우든 두 마리를 키우든 버렸다고 보면 그것은 고발조치 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지금 다른 것은 여기 보고를 통해서 그런데 이런 민원이 앞으로 많이 발생이 될 것으로 보는데 개 사육 분뇨를 하천에다 방류했다고 또 다시 민원제기 했지요? 우리 최은이 계장님 그렇지요? 그러면 양쪽에서 서로 전화로 이것 해결해 달라 저것 해결해 달라 와서 그러면 나가 볼 것이란 얘기에요. 그러면 둘을 불러서 조정을 시키든 이럴 때 이장을 불러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자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이런 것까지 전화할 사항은 아니다, 수년간 내려오는 퇴비 갖다 부어놓고 농사를 짓는 것인데 주민이 이런 것은 이장보고 조정을 좀 하도록 유도를 시킬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진작에 알았으면 여기까지 얘기를 안 했어요. 작년 가을에 내가 그 동네 이장을 만나든 만나서 다들 불러놓고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내가 혼쭐을 내든 아니면 좋게 해서 조정을 할 것 같은데 오죽하면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갈등을 하니까 답답하니 의원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내용이 뭔지 아세요? 환경과 직원들 엉망이다 이거에요. 있는 그대로에요. 내가 질타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보면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자기네끼리 갈등이 생겨서 서로 욕하고 다니니까 거기에다가 애매하게 환경과 직원이 이런 민원을 받았으면 왜 내 편은 안 들고 저쪽 편만 드느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전화를 받아 보니까, 삼자대면을 해보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여기에서 제가 오늘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은 조정이 필요하겠다 개 한두 마리, 세 마리 키워서 그 분뇨를 버렸다고 고발하는 것도 웃기는 것이고 행정이 그런 것이나 가서 고발하고 다닌다고 해서 행정이 잘하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조정을 해서 우리 계장님이 여자분이 계장님이다 보니 더군다나 막 민원인들이 악을 쓰고 막 대들잖아요. 남자 직원들 보다 더 약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럴 때에는 최소한 윗선에 보고가 됐는지 그래서 내가 여쭈어 봤고 처음에 보고가 되면 이런 곳에는 이것은 직원이 가서 될 일은 아닌 것 같다 과장님이 이럴 때에는 조정의 능력을 발휘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이런 일이 왕왕 여태까지도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비일비재하게 있었을 거예요. 가보면 저희들끼리 어떤 갈등이 있어서 그래요. 진짜 애매하잖아요? 우리 고급인력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곳에나 불려 다니고 기가 막힐 노릇이거든요. 하여튼 상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해서 상황을 내가 쭉 알아보니 한쪽은 퇴비 냄새가 났다고 난리를 쳐서 보니까 퇴비 농사를 지으려고 갔다 부어 놓았는데 그것 가지고 화를 낼 것 까지 자기네들 비닐을 덮어 달라고 했으면 덮었을텐데 전화해서 직원이 와서 냄새난다고 비닐을 덮으라고 하니 그것은 언짢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 당신은 개를 키우니 개똥을 도랑에 매일 버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느냐고 했을 것 같고 맞지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박종욱 의원 : 냉정하게 따지면 개 키우면서 개똥을 버린 사람이 법적으로 가면 더 걸려요. 내가 판사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은 여전히 남자를 욕욕하고 다닌다는데 그럼 남자는 점잖은 체면에 같이 맞대고 싸울 수도 없고 어떻게 처리를 했기에 개를 키우는 사람은 보호가 됐고 퇴비한 사람만 피해를 보느냐 이런 식으로 군의원한테 민원성 전화를 하니 내가 지금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상황을 파악해 보고 답을 드릴게요, 했거든요.
○환경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몇 차례 갔었습니다. 가서 비닐을 씌우게 했고 개 키우는 집도 설득을 해서 더 이상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서로 하겠다 다 얘기가 잘 됐습니다. 얘기가 되는데 뒤에 오면 나중에 조금 의견이
○박종욱 의원 : 그 여자 분이 다니면서 그 양반을 욕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 하여튼 제가 여기에서 업무보고 시간인데 엄청나게 많이 사업을 하시고 일이 많아요. 계장님이 하는데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말씀하니까 앞으로 이런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이 어차피 내일 아니라고 회피할 일이 아니라 이런 분쟁의 의한 것이라면 조정의 능력이 필요하다 또 여직원이 다녀오는 것보다 윗선인 과장님이 전화 한통화라도 해서 이러저래해서 법적으로 그것은 제지할 수 없습니다라고 딱 해버리면 그 사람들도 더 얘기를 안 한다고요. 서로 이해를 하고 살아야지 자꾸 그러면 우리가 가서 고발할 사항도 아니고 또 고발한다면 양쪽에 서로 피해를 봅니다 하고 충분히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환경과장 최찬웅 : 알겠습니다. 다음 주라도 한번 나가서 상황을 보고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래서 저보고 환경과 직원에 대해서 뭐라 할까 생각을 아직까지도 풀어지지 않은 쪽으로 얘기를 해서 우리 담당계장님이 됐든 전화번호 아시지요?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하셔서 군의원이 이래 질타를 하는데 야단을 맞았는데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해줘야 해요. 아니면 과장님이 전화를 하시든지
○환경과장 최찬웅 : 예. 다음 주 중에 한번 만나 보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잘못하면 더 커질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환경과장 최찬웅 : 민원인인 본인들이 자기 생각한 대로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생각을 해서 그것이 안 지켜지면 계속 기관에다 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나가서 하여간 이장이나 다 모아서 최종적으로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우리 공무원도 좋지만 그 마을의 대표성인 이장이나 어른들이 있으면 같이 함께 자리를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갈 때에는 그냥 가지 말고 이장 불러서 이장을 같이 대동해서 가시는 것도 괜찮고 가서 이장 슬쩍 밀어놓고 빠지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데 민원에 시달리는 것도 안 됐다 이런 말씀도 하면서 있었던 얘기, 오늘 아침에 내가 민원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정문섭 :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유인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저감사업 올해 예산이 74억이면 굉장히 많네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많습니다.
○유인환 의원 : 지난해 예산이
○환경과장 최찬웅 : 26억
○유인환 의원 : 네. 26억이 있는데 지난해에는 왜 이렇게 적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많은 거지요?
○환경과장 최찬웅 : 작년도에는 좀 적었는데 어차피 2017년까지 추진을 하는데 원주 환경청에서 추천에는 소양호, 소양호에도 사업을 하는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갈라지다 보니까 그런데 소양호가 작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작은 사업들만 남았는데 그것을 될 수 있으면 동계올림픽 하는 대관령 쪽에다 투자를 하려고
○유인환 의원 : 결국은 320억 가지고 10년 동안 1년에 약 300억씩 이렇게 하는 사업이잖아요?
○환경과장 최찬웅 : 1년에 약 30억 정도씩
○유인한 의원 : 30억 정도씩 하는데 그런데 74억을 해버리면 내년도에는 그러면 예산이 적어지나요?
○환경과장 최찬웅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17년까지인데 아직도 200억 이상을 2017년까지
○유인환 의원 : 그러면 그동안은 1년에 30억씩 못했다는 얘기네요?
○환경과장 최찬웅 : 30억을 못한 곳도 있고 30억이 된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고 많은 때가 30억입니다.
○유인환 의원 :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최찬웅 : 지금까지 2012년까지 118억이 321억 중에 투자가 됐습니다. 30억 2010년도에는 16억 했고
○유인환 의원 :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추진계획을 보니까 1월 3월에 설계발주 관련기관과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발주를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찬웅 : 설계를 발주는 저희들이 하는데 설계 대상지부터 선정할 때에 강원도와 협의를 해가지고 설계심사 단계부터 환경부에서 심사를 승인을 다 받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유인환 의원 : 알아요. 우리는 올해처럼 한 업체 선정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최찬웅 : 아니 그 부분은 아니고요. 올해 한 부분도 잔액은 대관령면에 다가 1억 2억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려 보내서 재배부 해서 별도사업을 할 것이고 올해는 1개리에 용산리 내에 한 골짜기에 20억인데 실지 공사비는 8억 5,000만원 됩니다. 자재대 빼고 그런 부분인데 한 골짜기에 하다 보니까 설계도 처음부터 한개로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2013년부터는 골짜기별로 설계를 다시 잘라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여러 군데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유인환 의원 : 그래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돈이 70억이면 상당히 큰돈이고 우리 지역에 발주가 됐고 지역 업체가 발주를 받았을 때에는 정말 엄청난 혜택이 돌아오지 않나요?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을 분리 발주를 시켜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꼭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거든요.
○환경과장 최찬웅 : 최대한 자를 수 있는 부분은 잘라서 골짜기별로 해가지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환 의원 : 지난해에는 그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그 전에는 약 2억씩 이렇게 잘라서 분리발주를 주민들한테 평창 관내 업체에다가 했더니 그래도 대관령에도 1개 업체, 대화도 1개 한 업체, 평창도 1개 업체,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역에 굉장한 효과가 많이 나잖아요? 경제적인 면에서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의원 : 그것을 역할을 해 달라 군에서 한 골짜기라고 15억 된다고 한군데 발주하지 말고 가능하면 공구별로 잘라서 이것 공구별로 가능한 일이에요.
○환경과장 최찬웅 : 하여간 2억이 넘는 구역도 나올 수 있겠지만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해서 설계를 그렇게 추진해 보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지켜볼 거예요.
○환경과장 최찬웅 :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지켜보면서 지역 업체들이 다 해야지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의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참 이것 정말 큰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큰일인데 제가 예산을 지난해에도 보니까 6억 1,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올해는 6억 4,000만원이니까 3,4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환경과장 최찬웅 :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러면 대신에 상설구제단 활동 지원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약 5,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것 어떻게 지금 그대로 지난해 했던 그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최찬웅 : 이 부분은 피해시설을 일단 4억 4,000만원 들어가는데
○유인환 의원 : 보상비지요?
○환경과장 최찬웅 : 피해예방시설, 전기 울타리 시설 하는 것 그것이 4억 4,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 왔던 것 해서 약 2,000개소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농작물 피해보상은 1억 5,5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작년도에 피해보상 나간 것이 53건에 4,2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 가지고 보상이 될 것으로 간주를 하는데 저희들 조례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상 제외지역을 기존에 330㎡ 100평 미만은 보상을 안 해준 부분을 100㎡ 미만으로 이렇게 완화시킨 것이지요. 30평 이상은 보상을 하는 대상에 넣을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총 피해보상이 30만원 이상일 때에 보상을 하던 것을 5만원 이상은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조례를 지금 개정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개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야생동물구제단 운영은 기존 2개 관련단체에서 하던 부분을 각 읍면별로 공모를 해서 그 읍면 지역사람이 그 읍면을 지키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면서 보상금 제도도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인환 의원 : 이 조례를 굳이 타 시군과 비교를 할 필요가 있나요?
○환경과장 최찬웅 : 비교보다도 타 시군보다도 더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제단 간은 경우도
○유인환 의원 : 구제단 지원도 그렇고요. 하나하나 얘기를 나눠 볼게요. 구제단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농작물 피해보상 같은 경우는 100평 이상 300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해봐야 보상비 씨앗도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비가 1억 5,000만원 책정을 해 놓아도 이것을 올해 4,400만원 나갔다고요?
○환경과장 최찬웅 : 4,200만원 나갔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러니까 해 놓아도 이것이 전부 많이 망가진 사람 내놓고는 신청을 안 하거든요. 결국은 예를 들어서 고라니 한 마리 잡는데 멧돼지 한 마리 잡는데 얼마, 고라니 한 마리 잡으면 돈을 얼마 줍니까?
○환경과장 최찬웅 : 지금 기존 없던 것을 작년 8월 22일부터 3만원씩 주기로 하는데 고라니 멧돼지 다 3만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제가 문제점을 여러 가지 들어봤는데 고라니 한 마리 잡으면 3만원 주면 예를 들어서 미탄면이다 하면 인구가 1,800명 정도 되지요? 미탄면이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의원 : 고라니가 1,800마리, 사람보다 더 많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농작물 피해 때문에 정말 애를 먹는 거예요. 농민들이 그래서 고라니 한 마리 잡을 때에 3만원 주면 포수들이 총알 비용이 약 2만원 정도 들어가는 모양이던데요. 그래서 총알 값도 안 되니까 안 잡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3만원을 주면 총알 값 보다는 많이 나오네요.
○환경과장 최찬웅 : 그래서 지금 고라니가 작년에 총 192마리를 잡았습니다. 멧돼지 14마리인데 8월 22일 보상 제도를 실시하고부터 잡은 것이 145두를 잡았어요.
○유인환 의원 : 이것도 고라니 잡는 것도요. 잘 보셔야 되는 것이 고라니 여기에서 잡아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가져오면 그대로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확인을 합니까?
○환경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읍면에 읍면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확인을 하도록
○유인환 의원 : 구제단이 그렇게 할리는 없겠지만 고라니 다섯 마리 잡으면 두 마리 잡으면 여기에서 사진을 찍고 이쪽에 가져다 놓고 사진을 또 찍고 이래서 하루에 10마리 잡고
○환경과장 최찬웅 : 고라니 귀를 잘라서 오거든요.
○유인환 의원 : 아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최찬웅 : 귀를 잘라서
○유인환 의원 : 그럼 틀림이 없네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의원 : 그럼 허황된 얘기네요?
○환경과장 최찬웅 : 그리고 고라니는 이런 얘기가 또 있어서 고라니를 잡으면 재수가 없어서 안 잡는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고라니를 금년부터는 5만원 정도를, 고라니만 멧돼지는 3만원으로 하고, 그렇게 올리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잘 하셨네요. 이 고라니 때문에 아주 농작물 피해가 정말 심각합니다. 농촌에, 보상이 안 되지요. 철책 이렇게 만들어 놔도 뛰어 넘지요. 이것이 지능지수가 굉장히 높은가 봅니다. 고라니가
○환경과장 최찬웅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의원 : 산돼지 멧돼지도 그렇지만 이 고라니 때문에 개체수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농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환경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평창군은 농업군입니다.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피해가 오는 사항을 이런 것을 어떻게 보상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보상 비율이 너무 작으니까 보상받을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돈이 남는 부분은 그래서 남는, 돈을 많이 줘 보십시오.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고라니 같은 것 열심히 잡으면 피해도 없을 것 같고 한데 고라니 5만원 주면 열심히 잡을 겁니다. 하루에 다니다가 4마리만 잡아도 일당이 나오는데 안 하겠습니까?
○환경과장 최찬웅 : 네. 20만원하고 출동비 2만 5천원하고 그럼 22만 5천원이 되니까
○유인환 의원 : 그러니까요.
○환경과장 최찬웅 : 그래서 보상 제외면적도 100평에서 30평 정도 그 이상은 다 보상해주는 것으로 그 전에는 100평 이상이어야 보상해 주는 것이었는데
○유인환 의원 : 네.
○환경과장 최찬웅 : 또 30만원 이상이어야 보상해주던 것을 피해가 5만원 이상이면, 해주는 것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유인환 의원 : 그래요. 조례개정을 좀 현실성 있게 검토를 해봐 주시면 의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렇지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그러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구제단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하고요. 특히 농민들의 피해가 없어야 되는 것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니까 그렇게 좀 아주 노력을 해주시면 농민들이 좋아할 것 같네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최대한 지원이 세운 금액은 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유인환 의원 : 이것이 몇 년째 그냥 왔거든요. 사실 몇 년째 그냥 와서 올해 2월 달에 조례개정을 하면 현실성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럴 것 같습니다. 대폭해서 피해가 없도록 농민들은 농사짓는 것이 자식 같은 마음으로 짓거든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정문섭 : 유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정문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의장대리 정문섭 : 다음은 이영묵 동계올림픽 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을 생략하고,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윤수 총괄지원담당입니다.
(한윤수 총괄지원담당 인사)
신미진 행사지원담당입니다.
(신미진 행사지원담당 인사)
김두기 시설지원담당입니다.
(김두기 시설지원담당 인사)
금년도 동계올림픽 업무추진상황보고는 올림픽의 어떤 전반적인 추진상황에 대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군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과 조직위,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함께 간략히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비전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두고, 목표로는 올림픽 준비기간의 구축, 경기장 및 진입도로 확충, 올림픽 특구지정 및 조성, 올림픽을 통한 균형발전 유도에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실천전략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올림픽 비전공유 및 역량 결집입니다. 포럼이라든지, 토론회, 세미나, 간담회 등을 개최를 하고, 좀 실용적인 포럼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을 하고, 올림픽 비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비전 및 준비상황 공유를 위해 홈페이지나, 평창 이야기 등에 올림픽 소식 고정란을 설치를 하고, 또 읍면 순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쪽입니다. 대회 성공개최 기반구축을 위해 2018 성공개최, 평창군의회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활성화를 위해 성공개최를 위한 참여열기 확산을 도모하고, 문화시민운동전개, 전문위원의 구성, 또 성공개최위원회 벤치마킹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쪽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베뉴도시 협의회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평창군수, 강릉시장, 정선군수, 3개 자치단체가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써, 우호협력증진이라든지, 정부 공유 및 현안 사항에 대한 공동 대응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지역 협의회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직위원회, 강원도 3개 시군이 구성된 협의체로써 분기 1회 개최를 해서 사업계획이라든지, 협의활성화가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역현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이 기회를 통해서 적극 제시를 하고,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군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회 준비 기본 계획의 구체화, 세밀화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10개 분야 47개 세부항목에 대해서 마련을 해 놨는데, 이러한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을 해서 4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부분별 세부 실행계획을 금년도 하반기까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행정지원본부를 구성 운영을 하고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선수중심, 경기중심의 대회 인프라 구축입니다.
경기장 건설은 총 8개 경기장 중에 신설이 6개, 보수가 2군데입니다. 우리군과 관련된 것은 설상에서 루지, 봅슬레이, 스켈레톤과 스노보드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총 6,993억이 투자되는 그러한 사업인데, 설계를 마치고, 금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착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장 접근도로 건설은 총 9개 사업에 3,552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를 일부 착수해서 착수한 공간이 있고, 또한 설계를 착수해서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착수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9쪽입니다. 대회관련시설입니다. 선수촌, 미디어촌, IBC, MPC, 이제 IBC는 국제방송센터고요. MPC는 메인 프레스센터, 기자센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민자로 1조 7,00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지금 현재 강릉에 선수촌은 별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선수촌과 미디어촌은 지금은 선수촌으로 당초, 주체가 되었던, 죄송합니다. 군인 공제가 내부사정으로 투자에 좀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미디어 촌은 강원도 개발공사가 추가 건설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사실상 추가 투자가 어려운 상태에 있어서 숙소 문제가 상당히 조직위원회 차원에서 현안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폐회식 장은 대관령 고원 전지훈련장 일대 약 8만 평방 규모 중에서 한 5만명 수용규모로 해서 약 920억 정도가 투자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14년까지 마치고, 2015년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쪽, 다양하고 실속 있는 홍보활동 추진입니다. 저희가 이제 3개 분야 시설물, 홍보물, 각종 매체를 통해서 하는데, 다소 조금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림픽 엠블럼 런칭이 선포식이 조금 5월 달로 연기되는 바램에 저희가 홍보물 설치하는데,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조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중에서 야립간판이 저희가 올림픽 광고가 11개를 가지고 있는데, 국도변이나, 고속도로 변은 행정안전부 방침에 따라서 모두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림픽 광고 한 두군데를 놔두고는 나머지 부분은 도로변에 철거가 되도록 지금 현재 도시주택과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맞춤은 홍보물 제작을 하고요. 소셜미디어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 번째로 공직자 올림픽 마인드 제고입니다. 공직자 올림픽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기획과 운영분야를 떠나서 강사를 조직위원회 간부급이나, 전문가를 초청해서 공직자가 특강을 통해서 올림픽 도시 공무원으로써 올림픽 준비에 대한 이해를 좀 증진을 시키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업무 구성의 폭을 넓히는 그런 계기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관련 공무원은 벤치마킹을 10명 내외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개최지원입니다. 이미 지났습니다만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8일간 106개국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11,000여명이 참여를 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나마 원만하게 치룰 수 있었던 것은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 직접 주요 추진한 실적은 성화봉송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노르웨이 선수들을 호스트타운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수가족 리셉션을 저희가 한 300명을 초청을 해서 했고, 대회 기간 중에 한 7,163명 정도가 저희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 밖에도 전통 음식매점 운영을 한다든지, 식품위생, 교통수송, 제설 여러 분야에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올림픽 시민의식 함량 및 주민참여입니다. 이 부분은 친절, 질서, 청결, 봉사, 4대 시민운동을 추진하는데, 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문화, 도민 운동과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군민을 올림픽 한 분야 이상 참여하기 운동은 우선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운동을 전개를 해서 일반 주민까지 파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의식 함양 및 주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포켓용 홍보물 등을 제작을 배포하고, 올림픽 관심제고 및 붐업 조성을 위해서 전략적인 올림픽 홍보, 주민, 사회단체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올림픽 특구 지정입니다. 올림픽 특구 지정은 강원도에서 위반을 해서 정부에서 승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 최종안이 마련이 되어서 36.31평방킬로미터를 하는데, 우리 군의 3개 특구 9개 지구로 26.82평방킬로미터가 지금 지정 신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2월 중에 문화부에 지정이 신청이 되면, 상반기 중에 지정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조금 늦어진데다가 또 정부가 이제 정권이 바뀌는 시기하고, 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다소 좀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정이 되고 나면, 내실 있는 특구 개발운영을 위한 민자 유치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드림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확대입니다. 전에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드림프로그램이 올해 10년째 맞이하는데, 이번에 39개국에 163명이 왔습니다. 이번 드림프로그램에서 우리 군 청소년들을 한 35명을 선발을 해서 일부 프로그램에 좀 참가를 시켰습니다. 글로벌 친구 맺기 운동으로 해서 드림파티라든지, 송어축제를 참가를 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조금 보안 발전을 해서 우리 군 청소년들이 외국의 청소년들과 많은 좀 다양한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올림픽 도시 UCC공모전은 7~8월과 9~10월에 축제를 이용해서 평창 올림픽 도시임을 강조하는 공모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올림픽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계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교육 자료를 제작을 해서 배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올림픽 실천협약체결입니다. 이 부분은 각급 사회단체와 올림픽 실천 협약을 체결해서 자발적인 올림픽 시민운동을 주도하고, 올림픽 붐 조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회단체별로 실천과제를 자유로 상정해서 추진의지를 담아 군과 체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온스라든지, 로타리, JC등과 우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서 이것이 전 사회단체로 파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림픽 성공개최 아이디어 모집은 상하반기로 2회 정도해서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군민들이 직접 올림픽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올림픽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조직위원회 추진사항인데, 좀 간략히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위원은 현재 1총장 2차장, 6국 13부 1감사관, 1 대변인, 29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118명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하고, 내년까지 250명 규모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고, 2018년까지는 1,0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 단계별 주요추진 계획은 지금 2013년까지는 기반조성단계고, 14년부터 16년까지 본격 가동단계, 그 다음에 17년부터 18년까지는 대회개최 및 청산 단계입니다. 2013년까지는 대회 기본 계획이라든지, 마케팅 플랜, 그 다음에 분야별 실행계획 등을 수립하고, 엠블럼, 로고 등을 개발을 하고, 경기장, 인프라 설계 공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7쪽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IOC제출 분야별 기본 계획수립니다. 대회 기본 계획은 작년 연말에 수립을 해서 검증을 통해서 IOC에 최종 제출이 1/4분기 중에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스터 스케줄은 2018년까지의 준비 일정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고, 마케팅 플랜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 1월 31일 날, 자크로케 위원장이 방문했을 때, MPA서명식을 했습니다. 이때, 앞으로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로컬 스폰서를 조직위원회에서 확보할 수 있는, 이제 권리를 취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선수중심, 경기 중심의 대회 인프라 건설입니다. 세 번째 나와 있는 대회 관련시설 중에 아까 선수촌과 미디어 촌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대회기본 계획을 토대로 대회 준비 완벽 수행입니다. 올림픽 균형 재정 달성을 위한 마케팅 활동을 하고, 개폐회식 성화 봉송 및 문화행사 준비를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앰블렘, 로고, 마스코트, 슬로건 등 대회 상징물 개발을 지금 하는데, 5월 4일날 엠블렘 공포식을 가질 그런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은 이제 강원도 주요 추진상황을 좀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특구 관계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4쪽에 이제 특구가 마련이 되면, 강원도에서는 이제 특구 통합 조례 재정안을 마련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 거기에 따라서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도록 하고요. 강원도에서는 이제 특구 전담부서 과가 이제 별도로 수립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정된 이유에는 민간투자자 발굴, 접촉, 유지를 위한 마케팅 활동을 연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35쪽입니다. 동계올림픽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도 차원에서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정은 개정안을 마련을 해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회 차원에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제 알펜시아 안에 있는 특구 내에 조세감면 관계를 좀 개정을 해서 회원제 골프장이라든지, 콘도가 분양활성화를 좀 하려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시행령을 개정을 할 때에 우리군 기반시설과 관련된 SOC분야에 국비를 좀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들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강원도 행정지원 본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해서 1본부 14부로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37쪽이 되겠습니다. 37쪽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8쪽은 국민추적드림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10회째 맞이했는데, 상당히 국제사회라든지, IOC, 또 UN에서까지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을 추진해서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로 격상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UNOSDP라고 해서 UN스포츠 개발 평화사무국하고 협약을 체결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드림프로그램이 명실상부한 어떤 세계적인 그런 프로그램으로 격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청소년들도 대폭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동계스포츠 종목에 대한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개 종목에 대해서 청소년 및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도에서 한 2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빙상종목은 4월에서 10월 중, 설상 썰매 종목은 하계 방학을 이용을 해서 종목별로 한 120명 정도를 운영을 하는 것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쪽입니다. 동계국제대회 자원봉사회 육성입니다. 저희도 이제 2018을 대비해서 자원봉사자를 육성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구체화 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자원봉사자를 도 차원에서 한 100명 육성을 하고자 하는 것은 자원봉사자들 중에서 리더를 육성을 하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올해 3,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리더를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 청소년을 위한 드림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올 여름에 7~8월 중에 한 5일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1쪽에 동계스포츠 종목 동호회 결성 지원은 스포츠 동호회로 활동을 통해서 동계올림픽에 대한 붐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성공개최 지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2쪽에 경기장 건설과 관련해서 이것만 잠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봉 알파인 경기장은 수용규모 18,000석을 규모로 해서 총 사업비가 1,095억이 투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를 진행 중인데, 경기장 건설 공사를 금년 한 10월부터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 남자 코스는 2015년에 완료를 하고, 여자코스는 16년에 완료를 해서 월드컵을 유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봅슬레이, 스켈레톤, 루지 경기장입니다. 이것은 알펜시아 리조트 안에 이제 다른데 11,000명 규모로 할 예정입니다. 사업비가 1,22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설계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방식으로 지금 입찰 안내서를 현재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격업체를 금년 말까지 선정을 해서 금년 말부터 2016년 10월까지 건설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스노보드 경기장은 보광 휘닉스파크 내에 시설 개수, 또는 보수, 일부 신설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205억원을 들여서 설계용역발주를 금년도 8월 달에 할 예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은 아시는 대로 강릉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릉에 총 4개의 경기장이 이루어지는데, 체육시설단지 내에 3개, 그 다음에 관동대학교에 아이스하키2 경기장이 신설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46종의 경기장 사후활용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기장 건설계획을 설계를 하기 전에 사후에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가를 주안점을 두고, 이미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하기 위한 연구 용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6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5입니다. 경기장 진입도로 건설 계획은 총 3,552억인데, 9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곧 설계를 들어갈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여기 이제 군비가 186억이 투자가 되는데, 금년도에 군비가 31억 800만원을 확보를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48쪽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9페이지입니다. 대회관련시설 사업계획 수립추진입니다. 특별법 제27조에 의하면, 대회관련시설을 하게 되면, 강원도지사가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6개 사업에 9조 8,769원 규모로 대회관련 사업계획을 강원도에서 사업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부에 신청을 해 놨고, 문화부에서는 지금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승인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정문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동계올림픽 추진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율 의원 : 이정율 의원입니다. 우리 동계올림픽추진단 단장님 비롯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장 추울 때에 정말 한 달 이상을 현장에 왔다 갔다 하면서 협조를 구하고 또 관계공무원들도 다 같이 나갔지만 앞장서 통제를 하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에 제일 앞장서서 고생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스페셜 올림픽의 성공적인 요인이 우리 조직위원회가 따로 있지만 관계부처에 있는 우리 평창군이 이렇게 많은 관심과 그래도 선두에서 통솔하고 주민들 동원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가는 길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동참해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가 성공적인 스페셜이 됐다고 봅니다. 이상 감사를 드립니다.
○이정율 의원 : 또한 우리가 2013년 올해는 앞으로 2018동계올림픽에 포커스를 맞춰서 아마 모든 사업이 집중하지 않겠나 그만큼 일의 과중이 우리 추진단에 가장 많이 쏠려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한번쯤 앞서서 스페셜 올림픽에 격은 조금 틀리겠지만 그래도 앞서서 스페셜 올림픽에 여러모로 경험과 바탕, 이런 것이 아마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어떤가요? 앞서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우리가 주최를 한 것은 아니지만 참여를 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이나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의 의식 함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있지 않았나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많이 있었으리라 봅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제 인력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미리미리 대처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테고 그 다음에 스페셜에 대한 인식이 역시 올림픽하고는 견줄 바가 못 될 정도로 상당히 인지도가 낮은 상태에서 이 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저희 지역주민들이 관중으로 참여를 하시면서 상당히 우려는 했었는데 그래도 참여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다 보람을 느끼시고 끝까지 응원을 해주시는 것을 봐서 올림픽을 치룰 때에 더 많은 성원과 격려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또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수송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주 소중한 경험으로 삼아서 저희가 올림픽 준비를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정율 의원 : 아주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요. 또한 우리가 군에서 주최하는 환영 리셉션이 있었지요? 우리 선수 가족들 리셉션,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이정율 의원 : 어떻게 보면 기획도 너무 잘하셔서 외국에서 선수, 가족들이나 관계자분들이 정말 공연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당히 흡족하고 만족하고 또한 공연할 때마다 기립박수까지 쳐주는 이런 상황을 같이 접했을 때에는 상당히 우리 평창군민으로서 또 고생한 공무원들 위해서 가슴이 뿌듯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너무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감사합니다.
○이정율 의원 : 우리 한 가지 제가 스페셜올림픽을 개최하고 난 뒤에 조금 생각을 해봤더니 개최하고 난 뒤에 뭐가 남느냐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나중에 개최하고 난 뒤에 뭐가 남느냐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것을 준비하고 개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최하고 난 뒤에 무엇을 위해 무엇을 남겼느냐, 또 우리가 어떤 것을 후손에게 남겨줄 수 있고 역사에 기록될 만한 것이 있느냐 이것도 한번 돌아서 봐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의원 : 그래서 저는 물론 조직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런 스페셜올림픽을 처음 한번 한 것이고 우리 평창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세계적인 어떻게 보면 축제인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이런 기념관 같은 것도 우리가 알펜시아에 작더라도 기념관 같은 것을 국비를 확보해서 나경원 조직위원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또한 중앙부처 본부장들도 다 오셔서 정말 여기에다 뭔가 기억에 남길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고 싶은 그런 것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단장님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아직 조직위원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실무 차원에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중앙부처에 있는 그때 본부장 급이나 그렇게 상위기관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좋다 정말, 하나의 역사에 남길 수 있는 그런 것이다 하면서 기념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예산을 확보 해 달라 하면 해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앞으로 기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마무리 하는 기간까지 조직위원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이정율 의원 : 그것을 한번 연계해서 한번 순수 우리 군비로는 할 수 없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좀 받아서 우리 평창에 남길 수 있는 유산이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회관련 시설에 보면 숙박시설이 가장 미비한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올림픽 때 되면 숙박대란이 일어날 텐데 숙박관련 조직위원회 있는 팀장들하고도 한번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도 했고 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계획도 있다 하더라고요. 제가 제의도 했습니다. 뭔가 하면 동계올림픽 개최지역을 가면 항상 미리 사전에 홈페이지 개설해서 숙박이라든가 아니면 모든 관광, 모든 것을 인프라 문의 들어오는 것을 연계해서 홍보도 하고 알려도 주고 하는데요. 특히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홈스테이 같은 것, 우리 평창지역에 이번에 정말 드림프로그램 같은 것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 어린이 참석해서 대외적으로 활동도 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좋은 경험도 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창군도 우리 자체 내에서 이렇게 조직위원회 맡기지 말고 우리 자체 내에서도 외국인들이 문의를 했을 때에 홈스테이 주관을 해서 그분들이 그 기간 동안 올림픽 대회 때에 한번 왔을 때에 서로 홈스테이 해서 정보교환도 하고 상호 교류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기틀을 마련해줘도 괜찮지 않겠나 했더니 조직위원회에서도 그런 쪽으로 많이 한답니다. 개최지역에서 보통 보면 이렇게 많이 했고 우리 군에서도 먼저 앞서서 이런 것도 연구를 한번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에서 보고서에서 나온 숙박 부족부분은 일반 관광객이 아니고 관람객이 아니고 선수와 미디어를 위한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 가장 걱정하고 빨리 해결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가장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다른 어떤 우리 개인 시설들에 대한 부분은 일반 관광객들을 잘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의원 : 그렇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 혹시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든가 아니면 요즘 펜션단지도 많지만 홈스테이 하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선수하고 관계자만 있는 숙박시설이지만 선수들의 가족들, 친 인척, 아니면 연계한 그런 측근들이 많이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사실상 연계해서 우리 평창을 알리고 어떻게 보면 올림픽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나가서 정말 우리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봤을 때에 일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제일 모자라는 것이 숙박시설이고 그렇다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펜션이라든지 개인 시설을 선수촌으로 활용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딜레마가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지혜를 짜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율 의원 : 조직위원회에서만 다 하고 반대로 여기에서 위에서 다 만들어 놓고 계획 해놓고 여기에서 그냥 따르라 그러면 사실상 제일 먼저 제일 발 빠르게 움직이고 행정에 먼저 앞서는 곳이 우리 평창군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강원도나 중앙부처에서 하는 행사라고 굳이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평창군에 있는 우리 기관 공무원들하고 소통을 잘 안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됐다 우리가 우선 주가 돼야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번 스페셜 올림픽에도 하나의 티라고 할 수 있다면 중앙부처나 그런 분들이 우리 관계공무원들하고 사실 소통을 잘 안하고 막말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희가 먼저 우리 공무원들이 주가 되어서 더 앞서서 우리의 지혜를 그분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제일 먼저 현장에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알고요. 이런 부분에 가장 우리 단장님이 정말 고민하고 힘들고 움직여야 할 분이기 때문에 걱정스럽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한데 이런 부분을 먼저 지혜를 잘 짜가지고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항상 저도 주문하고 있는데 인원이 더 보충되면 먼저 앞서서 올림픽을 잘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단장님 고생해 주시고 우리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정문섭 : 이정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유인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우리 스페셜올림픽 치르느라 고생도 많았고 욕도 많이 먹었고 잘한 일도 많고 잘못된 일도 많고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추진단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10명입니다.
○유인환 의원 : 지금 현원은 몇 명입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8명입니다.
○유인환 의원 : 모자라네요? 내용을 보니까 엄청난데 지금 우리 계장님이 세분이신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정말 죽을 고생을 하시는 것 같네요.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10년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동계올림픽 잘 치러야 될 부분에서 다 공감을 하는 얘깁니다마는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기를 기대를 하고요. 다만 6페이지 보면 성공개최 위원회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구성이 3명으로 되어 있네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의원 : 위원장이 지금 누구로 되어 있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군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부위원장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부위원장은 민간인 두 분입니다.
○유인환 의원 : 요전에 우리 보광휘닉스파크에서 개최했던 것은 뭐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성공개최위원회입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러니까 성공개최위원회입니까? 보광에서 했던 것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의원 : 성공개최위원회를 할 때에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 그때 내용면에서 규정에 대한 자구수정을 요청을 했었고요. 또 첫째는 우리 지역에 10년 동안 준비해오면서 정말 애썼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거의 다 배제시키고 새로운 인물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을 다 위촉을 해서 이렇게 했던 내용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 전날인가 과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드렸지요. 이것 지역적으로 좀 성공개최위원회 위원들을 좀 선정을 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했느냐는 전화를 드렸었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의원 : 그래서 거기에서 보충되는 인력도 있었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이 일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을 열심히 했던 지역 주민들이 있는데 갑자기 배제를 시켜놓고 새로운 인물들을 갖다 놓는다고 해서 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그래도 노력을 엄청나게 해왔고 고생을 했는데 어느 한 날 소외감을 준다고 하면 누가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그날 몇몇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화가 나서 밤새도록 술도 먹고 이렇게 했던 모습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단장님이 지역의 면장님이 계시니까 또 아니면 군의원도 있으니까 협의를 좀 하셔서 선정을 좀 하고 위원장도 선정을 하고 감사도 그렇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대로 위원회 회의를 할 때에 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회의하는 내용을 보면서 이것 뭐 국회 날치기 통과보다도 더 심하게 이렇게 했단 말이지요. 그 내용 기억하시나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기억합니다.
○유인환 의원 :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말씀대로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의원님들하고는 개별적으로 협의는 못 드렸지만 이제 위원 추천을 상당부분 현재 사회단체장님들 위주로 당연직 위원으로 되고 그 다음 위촉직 위원으로 저희가 하는데 읍면별로 인원을 배분을 해서 사실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서 추천한 부분을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읍면에서 추천 부분은 사실 읍면에서 추천한 그것을 그대로 저희가 인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글쎄 그것 뭐 잘못된 부분은 그렇게 보완해서 해 나가면 되리라고 보는데 이것은 회의내용을 그때 봤을 때에 어떤 계모임도 안 가본 그런 평창군의 위원회 위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위원장이 잘못이 있으면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내려와서 정회를 한 다음에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부쳤어요. 그리고 그분 나보고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죄송합니다. 빨리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바쁘다고 해서 십년을 준비를 해왔고 앞으로 2018 어떻게 성공개최를 하느냐 하는데 있어서 바늘허리에 실을 매서 갈 수 있는 내용입니까? 감사부분, 위원장 부분, 다 정해져 가지고 와서 이렇게 왔으니 주민들 와서 박수 쳐라 그것 아닙니까? 어디 그런 회의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어디 평창군의 새로 개발한 회의입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뭐 저희가 지적하신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인환 의원 : 그런데 다음날 과장님께서는 그냥 막 이렇게 군수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밀어서 막 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을 때에 왜 공무원들이 저렇게 소신 없이 일을 할까 자기가 위원회에서 잘못했다고 수정을 요구하고 자구안도 수정을 요구하면 분명히 그 자리에서 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요구하는 사항보다도 안 요구하는 사항이 더 많다고 해서 그냥 넘어간다 회의를 뭐하러 합니까? 하지 말아야지 정말 저는 그 회의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위원장으로 올라가셨던 분이 그 정도인지 나는 몰랐어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회의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준비가 소홀했다 라고 생각하고요. 위원장님하고 충분히 교감을 갖고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저희 실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관상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직위원회 정관하고 그 다음 2018유치위원회 할 때에 정관을 참고로 해서 했는데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의견을 수렴을 해서 개정할 부분은 개정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런데 과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감사선출이고 뭐고 다 해가지고 못 박아서 들어오는 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회의는 나는 처음 봤어요. 그것이 잘못된 부분을 하면 잘못됐습니다마는 시간상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해명이라도 하든지 마치 잘한 것처럼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서 회의를 끝내고 말면 앞으로 뭔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몇 백명 사람들 모아놓고 앉아서 조직위에 집행위원인가요? 읍면별로 몇 명 선정했던 부분들, 명단을 한번 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편 가르기 합니까? 지금, 업무보고 시간인데 내가 이런 얘기 하도 속상해서 군청에서 스스로 편을 가르고 있어요. 지금, 지역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은 싹 배제해 버리고 군에서 자기 뜻대로 그렇게 막말로 군수 측근인 사람들을 싹 줘 넣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거에요. 올림픽 그래가지고 잘 되겠어요? 잘 안됩니다. 절대로, 지난번 스페셜올림픽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도로문제, 자원봉사문제, 물론 강원도 평창군이 삼박자가 맞지 않고 조직위에서 하다 보니 그런 문제점이 생긴 것은 압니다. 저도 알지만 이정율 의원이 얘기했지만 우리 남는 것은 뭡니까? 쓰레기밖에 안 남아요. 쓰레기, 공무원들 죽어라 하고 추운 날씨에 가서 한 달 두 달 고생해서 파견근무 나가고 교통정리 하고 해봤자 제주는 누가 부리고 돈은 누가 챙긴다는 얘기 알지요? 도시락 하나도 못 챙기는 실정이었어요. 우리 평창군에도 얼마든지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보광, 용평, 심지어는 제가 나경원 위원장을 잠깐 모시고 돌아본 적이 있는데 버썩 마른 풀무원에서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도시락이 그것을 그냥 집어서 던지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차가운 것을 먹으라고 갖다 주니 가격이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7천원이라고 하데요. 하루에 7,000개씩 들어오는 도시락을 평창군에서는 1원짜리 하나 못 챙기고 그냥 행사장이나 쫓아다니고 연설이나 하고 그것이 전부였어요. 평창군에서 뭐 얻은 것이 뭐 있습니까? 도로, 좁아서 교통정리 안 되지요. 자원봉사자 와봐야 지역이 어딘지 강릉에서 온 자원봉사자가 지역이 어딘지 압니까? 뭘 물어보니 압니까? 이런 문제점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앞으로 동계올림픽 하면서 도로문제, 교통문제, 다 다시 짚어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을 거예요. 도로는 좁은데 지각없이 막 행동하는 분들, 차 대놓고 어디 가신 분도 계시지만 그런 문제점도 있고 결국 남는 것은 뭐냐, 우리는 쓰레기만 줍다가 온 거예요. 우리 평창군은 빈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물론 조직위에서 주관을 해서 하다 보니까 평창군이 이렇게 했지만 지금 우리 평창동계올림픽 앞으로 유치하면서 직원들 파견근무 몇 명 나가 있습니까? 6급 하나 나갔습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의원 : 그것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니까요. 5급 하나 정도, 6급 하나 정도 이렇게 실무진 몇 명은 가 있어야지 동계올림픽 호스트시티라고 하는 평창군이 치룰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6급도 달랑 하나 나가서 모든 정보교환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 추진단도 마찬가지에요. 규모가 이게 뭡니까? 과장님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군수 시정연설에서 제가 봤더니 분야별로 동계올림픽팀에 대해서 분야별로 쭉 하겠다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도나 올림픽조직위나 하는 얘기가 평창군은 아무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저는 귓전으로 들었어요. 벌써 강릉이나 이런 곳은 예산문제부터 개입을 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평창군은 그냥 들러리나 서고 땅만 빌려주고 장소나 빌려주고 말고 하는 동계올림픽 앞으로 유치하려면 생각을 다시 해봐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추운 날씨에 주민들 관광버스 대절해서 말이지요. 5천원 짜리 식사 한끼 주면서 그날 내가 그 내용을 보면서 과장님한테 전화 했을 거예요. 주민들한테 주는 돈 5천원 식사비가 뭡니까? 대관령가서 5천원짜리 황태국 한 그릇도 못 먹는 돈을 주면서 100명 데리고 가라 200명 데리고 가라 하면 가서 추운데 알지도 못하는 경기 들여다보고 박수나 치고 앉았고 말이지요. 좋은 일들을 돈 벌이는 엉뚱한 곳에서 다 해가고 평창군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결국 가져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공무원들 죽을 고생하고 주민들 고생하고 쓰레기나 잔뜩 치워주고 정말 내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신문에 기고라도 하나 쓰려고 하다가 신문에 난 내용들 보고 내가 똑같은 내용이고 그래서 접고 말고 그런 적도 있지만 뭐를 뜻하는가 하면 성공개최위원회 조직을 할 때부터 보니까 아주 잘못되어 가고 있다 이거에요. 모든 군민들이 다 단합을 하고 해도 성공개최가 될지 말지 하는데 편 가르기나 하고 앉아서 말이지요. 전부 그렇게 모아가지고 말이지요. 모 지역의 단체장 했던 사람들은 거기에서 거수해서 하는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시간이 없으니 빨리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무리 바빠도 그것이 할 소리입니까? 그래서 내가 참고 좋다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점 정말 하면 안 됩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저도 의원님 지적하신 도시락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능력, 또 저희 업무능력의 한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도시락 같은 부분이 입찰을 보는 과정에서 이것이 참가에 할 수 있는 지역의 업체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도상 그런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 부분을 좀 분할해서 하거나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된 것이 저희도 후회스럽고 또 저희도 똑같이 문제가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 참가하는데 5천원 부분은 그때 지적을 주시고 자체적으로 얘기가 되고 해서 7천원으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견해도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나름대로 성공개최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어떤 편 가르기에 목적을 두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솔직히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골고루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잘 시정을 할 부분은 시정을 하고 또 보완해 나갈 부분은 잘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창군이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단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과장님한테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를 한 얘기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조직 자체가 너무 소규모다 보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밀리잖아요? 조직자체가 밀리고 인원 면에서 밀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밀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평창군은 말 그대로 개최지에요. 개최지, 그렇지요? 개최지인데 거기보다야 더 지금 다른 시 보다야 더 월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동계올림픽 치르는데 어떤 규모를 좀 갖추고 위상에 맞게 좀 대처를 하면 그나마 이해가 가겠는데 보세요. 계장님들 세분, 밤 낮 없이 진짜 죽을 고생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하고 앞으로 어떤 효과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입찰관계, 제가 내용을 잘 알거든요. 입찰이 안 되니까 못 주고 수의계약 못 주니까 입찰 볼 수 밖에 없는 방법, 내가 잘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평창군에서는 조직위하고 그런 것 관계개선을 하려고 노력조차 못했다는 거예요. 안 했잖아요. 막말로 얘기해서 대관령적십자봉사회, 대화의 농협주부대학, 얼마든지 진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분들이 올림픽을 유치하기 까지는 정말 죽을 고생을 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스페셜올림픽 끝나고 나니까 물론 그 경기내용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에는 달라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달라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유치를 해놓고 개최를 하는 과정까지는 그런 잘못된 부분들 우리 지역이 정말 고생만 하는 것 이런 것을 없애야 되겠다 그래도 우리도 뭐 끝나고 나면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올림픽을 유치해서 관광객이라도 계속 몰려올 수 있는 올림픽을 치러야 되고 이런 모습들을 갖춰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제가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려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우리 군민들이 올림픽 개최를 해놓고 남부권에는 북부권은 그나마 덜합니다. 남부권은 상실되는 것 엄청나요. 그날도 평창 주민들, 대화, 방림주민들 와서 벌벌 떨면서 100명 데리고 오라는데 돈 7천원짜리 하나 주면 먹을 것이 뭐 있습니까? 소주 한잔 먹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읍면장 포괄사업비 그래도 있어서 포괄사업비 돈이라도 있어서 쓰면 모르는데 이것이 조작을 하는 것이 100명 데리고 오라면 50명 60명 밖에 못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 경비가 모자라잖아요? 60명 데리고 와서 100명 데리고 왔다고 받아서 소주라도 한잔 먹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밥값 달랑 주니까 그렇지요? 그런 현상까지 벌어졌다는 거예요. 결국은, 주민들한테 배풀 것은 전혀 베풀지도 않고 주민들한테 떨어지는 것은 전혀 없고 고생만 시키고 공무원들 고생 얼마나 했습니까? 그 날씨 추운데 가서, 결국은 남는 것이 한개도 없었다 물론 여러 가지 배우고 경험에 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동계올림픽 유치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지금 평창군에서 보면 다른 분 갖다 놔도 잘 하리라 믿습니다마는 그래도 이영묵 과장님은 동계올림픽 유치과정에서 정말 많은 일을 했잖아요. 여태껏 평창군 동계올림픽 유치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그 자리에 계신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을 정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이면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올 것인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정문섭 : 유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이 동계올림픽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스페셜올림픽까지 일을 하시느라 수고 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동계올림픽추진단의 기구운영 기간은 언제까지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언제까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종욱 의원 : 아니 동계올림픽 끝날 때까지입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박종욱 의원 : 2018동계올림픽 끝날 때까지잖아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박종욱 의원 : 그때까지는 있어야 되잖아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런데 일이라는 것은 요즘 정보화 정보화해서 기계가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사람이 하잖아요? 사람이 하는데 우리 올림픽추진단에 인원이 감히 우리 호스트시티로서의 인력이 되는가 이것은 안 물어 봐도 단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이 누누이 얘기했던 사항이에요. 이것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사람 일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한계범위를 넘은 일을 가지고 소수의 인력으로 하라고 하니 죽을 지경이다 이런 얘기를 농담 반 아니면 진담, 어떤 때에는 어깨가 처지면서도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추진단 단장으로서 인력충원에 대해서 군 책임자에게 인력충원 더해줘야 된다고 건의를 한번 해봤습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직접 건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올림픽 업무를 추진하면서 군수님께서도 동계올림픽추진단의 규모라든지 또 여러 가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도나 또 조직위원회, 또는 중앙정부와 접할 때마다 그런 것을 강조를 하시고 계시고 또 군수님께서도 지금 인력이 적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계시기 때문에 조만간 저희 인력이 어려운 형편이지만 충원이 되지 않겠나 라는 기대를 하고요. 또 일단은 저희 인력사정은 군 인력사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고요. 또 부족한 우리 기구의 부분은 지금 현재 자치과에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대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제가 추진단 단장님이 추진단 단장님으로서의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의 어려움까지 다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본 의원이 더 얘기할 일도 없어요. 주는 대로 그냥 주어진 대로 하시겠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데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지금 엄청나게 조르고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의지가 있으시다면 이래가지고 도저히 될 일이 아니다 하고 강하게 한번 해 보셨나 이겁니다. 일을 제대로 하시기 위해서 욕심을 내셔야지 600여명이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하더라도 인력충원이 왜 열악하다고 그래요? 어깨 등이 휘어빠지도록 일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어영부영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왜 가리다 보면 있지 왜 없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직원들은 직원들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 평창군에 명운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삼수까지 도전을 했고 온 주민이 열과 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애를 썼는데 이제는 과제가 뭡니까? 유치했으니까 이제는 성공개최잖아요? 성공개최를 하기 위해서 추진단 직원이 몇 분이 하겠느냐 이거에요. 해 나갈 일이냐 이겁니다. 그러니 이것에 대해서 사실 동계올림픽추진단 구성이 되기 전에도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거기에도 좀 경험이 적은 신규직원 보다는 우리 군에 그래도 엘리트 직원을 거기에다 배치시켜야 된다는 주문도 했고 인력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구성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 아무리 얘기하면 뭐해요? 그까짓 거 한쪽 귀로 듣고 당신들은 떠들 수 있는 자리는 떠들기만 해라 이런 우리가 하겠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방침이, 그래서 내가 물어봤잖아요. 책임자에게 진짜 현실에 대해서 정말 데이터를 가지고 이러이러해서 인근 시 같은 경우도 보고 또 어디어디도 보고 해서 우리 현재 처해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말 냉정한 판단을 해가지고 건의를 해봤느냐 제가 여쭙는 것이고 뒤에서 힘들다 힘들다 하고만 할 것이 아니고 일이 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물어물하다고 세월 내무부 시계는 돌아간다 까지 것 스페셜올림픽 치르듯이 닥치면 그럭저럭 지나가겠지가 아니잖아요. 이것을 치르므로 인해서 우리는 국격을 높이는 것은 정부에서 하겠지만 우리 군민의 우리 군의 배후도시로서의 역량강화도 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도 늘려야 되고 이렇게 하려면 지금부터 차차 준비가 돼야 된다고 하면서 소수의 인력 가지고 해 나가라는 것은 600여 공직자에서 그렇게 차출해서 인력을 보강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봐 지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도 군정 우리 군수께서 지금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요전에 군정보고를 하면서 충분히 그쪽을 대처를 하겠다 해서 두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발 빠르게 돌아가야 되지 그때 가서 또 우왕좌왕 할 것이 아니고 미리 준비해서 인력이 적지적소에 배치가 돼야 된다고 저는 지금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렇게 한 가지 한 마디만 해도 될 사항이 길게 얘기하는데 자꾸 듣고 흘리고 말고 하지 말고 이것이 관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단장님은 단장님으로서 강하게 기획실이든지 주무부서 나는 요전에 자치행정과에 강하게 한 마디 하려고 했어요.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가 의지는 있는가 한번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군수께서 그 얘기를 먼저 했기 때문에 군정보고 때에 했기 때문에 믿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단장님이 일을 제대로 하실 의지가 계시다면 제대로 일을 하도록 해달라고 강하게 건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알겠습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박종욱 의원 : 믿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그래서 힘이 모자라면 우리 의원님들에게 어떻게 해달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야 함께 가지 않겠는가 생각이 가는 거지요. 그렇게 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인원충원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정문섭 :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문섭 의원 :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13평창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문섭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와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 스페셜올림픽 기간 중 자원봉사자 처우에 대하여 제가 들은 얘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돈을 안 받고 일을 하는 부분인데 돈을 안 받고 일을 하는 대신에 숙박이라든지 먹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섭섭하지 않게 대우를 해야 되지요? 얘기를 들어보면 음식부분이 형편없고 일부 연수원에 숙박했던 자원봉사자들에게 방 하나에 10명 이상을 자게 하여 처우가 미흡하다 보니 일부 자원봉사자가 중간에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나중에 한번 들었습니다.
○정문섭 의원 : 사실 여수 엑스포와 비교해서 많이 얘기를 하던데 여수 엑스포는 이러하지 않았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2018동계올림픽도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검토해서 조직위에 건의해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조금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자원봉사자와 관련해서는 사실 군에서 직접 관여를 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 직접 선발을 해서 했는데 스페셜올림픽이 사실은 유치를 해놓고 스페셜올림픽을 위한 경기장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그런 부분을 투자한 것이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을 5년 앞두고 하다 보니까 관련 시설들이 투자가 안 된 상태에서 세계대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좀 미흡했습니다. 숙박시설이 부족했고 경기장 시설에 대한 개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잘 안됐고 하다 보니까 또 아십니다마는 동계올림픽에 대부분 호스트시티는 시를 중심으로 해서 호스트시티를 하고 설상경기를 하는 지역은 이제 경기개최도시 하는 배내도시로 많이들 해왔어요. 해 왔는데 우리는 설상경기를 하면서 주 개최지다 보니까 알펜시아나 또 용평, 그 밖에 대규모 숙박시설 들이 있었으니까 그나마 치룰 수가 있었는데 이것이 선수, 가족, 자원봉사자만 해도 11,000명이 되고 그 다음에 리조트의 스키 시즌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숙박시설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그런 형편, 시설의 제한, 한계가 있었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 밖에 없고요. 다만 먹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역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지역에서 공급을 하거나 현지 임시 식당을 좀 개설을 하거나 해서 먹는 것을 공급을 하도록 했으면 지역의 이익도 떨어지고 또 그러한 불만도 해소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또 법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식당을 설치를 할 수 있느냐 법적인 허가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계약상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되지 못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사전에 조직위원회가 충분히 못한 저희 불찰도 있습니다마는 또 조직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시군을 배려를 못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일부이기는 하지만 중간에 귀가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좋은 의도로 와서 봉사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가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도 묵묵히 이렇게 자원봉사를 끝까지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 2018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데 소중한 경험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문섭 의원 : 네. 경험을 많이 하셨으니까 2018 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정문섭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정문섭 :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동계올림픽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의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최원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용배 수도행정담당입니다.
(이용배 수도행정담당 인사)
김재열 상하수도시설담당입니다.
(김재열 상하수도시설담당 인사)
고준태 하수도담당입니다.
(고준태 하수도담당 인사)
설명규 위생처리담당입니다.
(설명규 위생처리담당 인사)
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급수구역 확정으로 평창, 대화 상수도 통합공사입니다. 공사기간은 2013년 12월까지입니다. 현재 현 공정은 총 85% 대이고, 관로공사는 지난해 12월에 마친 상태입니다. 6월까지는 배수지 및 토목공사, 건축공사를 마무리해서 7월에서 9월까지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 준공할 예정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상수관로확정사업으로 위치는 용평면, 진부면, 대관령면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고, 3월 말에 착공을 해서 9월 중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대관령 식수전용 저수지 개발 및 상수도시설 확정 사업입니다. 기간은 2010년부터 12년까지이며, 현재 강원도와 평창군 국비확보를 위해서 기획재정부 및 협의를 하고, 재신청을 4월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정하천 수질보전을 위한 하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처리구역 확장을 위한 하수관거 및 처리장 증설 공사이며, 2011년 9월부터 2014년까지 사업할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봉평면 무이리~면온리, 흥정리~창동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3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면온, 봉평 모두 4월에 계약심사 및 공사를 착공해서 2014년 말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 하수도 개량 및 시설 공사입니다. 기간은 2011년부터 14년까지 공사로써 현재 방림면 운교리, 대화면 하안미2리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6억 4,500만원으로 추진계획은 1월에는 하수처리 공법 선정을 하고, 3월에는 기술자문 협의를 하겠습니다. 공사는 7월에 착공을 하고, 하안미는 4월에 계약심사 및 착공을 해서 2개 사업 모두 2014년 말에 모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평창군 물 재이용 관리 계획 및 하수도 정비 기본 용역입니다. 용역 기간은 작년 6월에 착공해서 2013년 6월까지입니다. 추진 상황은 작년 6월에 사업능력 평가 계약체결을 하였고, 금년도 6월에 준공하여 강원도 및 환경청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018 동계올림픽 관련 하수도시설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위치는 대관령지구, 진부지구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54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16년까지 4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비는 10억원으로써 현재 계약심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상수관망 선진화사업으로 기간은 2010년부터 2016년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유수율 제고사업 85% 향상조건입니다. 예산액은 832억원으로 5년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원 남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20년이 되겠고, 사업형태로 형태는 시설소유권은 지자체, 운영관리권은 공단이 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지방상수도 6개가 되겠고, 대상 업무는 운영관리, 시설개선, 고객 및 요금관리가 되겠습니다. 위탁 대가는 1,160억원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위치는 평창읍 후평리, 여만리, 진부면 간평리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수로 정비 2개소와 휀스 설치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7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월에 공사 계약 및 착공을 해서 9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마을상수도 개량 및 보수사업으로 8개 읍면에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마을상수도 개량 14개소가 되겠고, 사업비는 9억 6,600만원으로써 4월에 착공해서 11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보수공사 추진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평창군관내 27개에 대해서 기술진단해서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기준 산정용역으로 근거는 하수도법 61조에 의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금년도 3월에서 6월까지로 3,500만원으로써 사업비는 6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결과개선 사업으로써 노론리에 있는 위생처리장 내에 1억 6,600만원으로 6월까지 보수공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상하수도 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대화상수도 통합공사가 지금 시운전이 다 끝났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시 운전을 하는 중인데요. 관리공사는 다 끝났고, 현재 뱃재에 있는 1가압장, 거기서부터 오늘 대화 2가압장, 시내에 있는 그 물을 지금 채우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완료가 되어 가지고,
○유인환 의원 : 가압장 채우면 언제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그리고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는 대화에서 서울대 농생대까지 물을 채우게 되는데, 다음 주에 서울대에서 급수신청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시간이 없네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보름 정도 있는데, 충분하게 저희들은 관로공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환 의원 : 지금 관로공사 가압장 물 채워서 지금 이 구간은 문제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없습니다. 지금.
○유인환 의원 : 다행이네요. 지금은 옛날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누수 되고 하는 것이 드물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일부 있었습니다만 그건 바로바로 보수가 됩니다.
○유인환 의원 : 일부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게 농생대 측하고, 우리 군 측하고, 말이 상당히 달라요. 지금. 많이 다른데, 어디가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와서 들어보면, 이 말이 맞고, 저 말이 들어보면, 저 말이 맞고, 그런데, 그 우리가 지금 2월 달까지는 거기서도 가 준공이라도 해야지만, 이제, 뭡니까, 2월 말까지 지금 해야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했을 때, 그럴 때, 우리 군에서는 이제 다 아무문제점 없이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준비가 됐습니다.
○유인환 의원 : 준비가 다 되는데, 거기서는 지금 2월 말까지도 거기서도 시험을 해야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내부적으로 해야 됩니다. 시설에 대해서.
○유인환 의원 : 2월 말까지 거기도 다 끝이 나야 되잖아요. 결국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끝이 나고, 그 쪽에서도 2월까지는 다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받을 수 있다고,
○유인환 의원 : 그렇게 되면, 내년에 건축공사는 늦게나마 마무리하고, 6월 달까지 준공예정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상수도, 통합상수도 부분에서 예산 아직 뭡니까, 못 준 부분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우리가 현재는 예산을 100% 다 세웠고, 도에서 광특회계가 내려오는 것은, 금년도 45억이 확정됐고, 내년도 40억은 내년도 받아서 상수도 시설에 투자하게 됩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럼 다 끝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유인환 의원 : 그럼 하여튼 뭐, 이것 대화상수도 때문에 정말 너무 많은 애를 쓰셨는데, 이제 어차피 지역을 위한 일이고, 시작된 일이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우리가 질질 시간 끌 이유가 없습니다. 하여튼 마무리 잘 하셔서 그 동안 했던 보람도 우리가, 공무원들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이 애를 쓰셨고, 우리 소장님께서도 많이 애 쓰셨어요. 하여튼, 문제점이 없도록 그쪽하고, 연결을 잘 해서, 문제점이 없어도 준공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함명섭 : 유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하는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환경공단으로 이제 업무를 이전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위탁 운영했습니다.
○함명섭 의원 : 위탁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현재까지는 문제점은 아직 없습니다. 본인들도 넘어가서 불만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그런 쪽은 아직 없습니다.
○함명섭 의원 : 우리 직원들 넘어간 분들 혹시 거기서 불이익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없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함명섭 의원 : 문제점 발생되는 것은 없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없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 다음에 우리 대관령 식수전용, 우리가 830억을 지금 어차피 저쪽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건 어떻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올림픽을 치르자면, 필수적으로 식수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하고, 기재부하고 협의가 되는 것이, 평창군과 그 기획재정부에서는 5:5를 국비, 지방비 50%를 제시를 하고, 강원도나 저희들은 재정 형편상 그건 될 수 없다. 7:3으로 한 발짝 물러나서 강원도에서도 협의를 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830억에 대해서 명확한 사업비가 좀 나오기 위해서 지금 현재 대관령지역에 숙소를 지을 수 있는 9개 사업이 있습니다. 풍림이라든가, 파라디지, 알펜시아, 이런 데서 원인자 부담으로 물을 납부할 수 있는 여부를 지금 저희들이 산출을 해서 정확한 물량 산출을 해서 지금 통보한 상태입니다. 거기서 확답이 오면, 사업비가 좀 정확하게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좀,
○함명섭 의원 : 지금 얘기하신 업체들은 공사가 중단됐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중단됐지만, 올림픽 추진 본부에서도 군인공제 파라비지 그쪽에 숙소를 올림픽 숙소를 지어야 되니까, 얘기가 지금 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도,
○함명섭 의원 : 이것도 조기에 올 조기에 좀 국비확보해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그러겠습니다.
○의장 함명섭 :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상하수도 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규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2013년도 군정업무 보고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 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원활한 새해 군정업무 보고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더 발전된 평창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192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7시 17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9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문섭 의원과 이만재 의원을 제19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가 알차고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첫 단추를 잘 꿰야 하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동료의원 및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노력으로 얼마 전 2013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낸 것은 앞으로 우리 평창군의 크나큰 자산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연초부터 큰 대회를 치르시느라 무척이나 피곤하시겠지만, 평창군의 미래와 군민들의 소중한 꿈을 위하여 조금 더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9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함명섭
부의장 정문섭
의 원 이만재
의 원 유인환
의 원 박종욱
의 원 이정율
의 원 장문혁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농축산과장, 이상필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환경과장, 최찬웅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전완택
의사담당, 최순철
지방행정서기, 최성열
지방기능8급, 김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