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본회의 제1차 2013.02.13

제192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3년 2월 13일(수) 오전 11시 11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92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2013년도군정계획보고
3. 제192회평창군의회임시회본회의장변경의건
4. 2013년도군정업무보고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제192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2013년도군정계획보고(군수)
3. 제192회평창군의회임시회본회의장변경의건(의장제의)
4. 2013년도군정업무보고(평창군수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다. 종합민원과 소관
라. 자치행정과 소관

(11시 11분 개의)
○의장 함명섭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보고사항
(11시 20분)
○사무과장 전완택 : 사무과장 전완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명섭 : 사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제192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2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2회 임시회 회기는 2013년 2월 13일부터 2월 15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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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에 실음)

2. 2013년도군정계획보고(군수)
(11시 14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군정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이석래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수 이석래 : 존경하는 함명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3년도 설 명절을 지나고 새해 벽두에 열리는 제19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새해 군정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과 군정의 세심한 부분까지 받아봐 주신 함명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2년이 동계올림픽 준비의 기초를 다지는 한해였다면 2013년 계사년은 우리 평창군 미래 100년의 밑그림을 그리는 가장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한 단계 도약하여 세계속의 평창으로 자리매김 하느냐? 아니면 그저 동계올림픽만을 치룬 평범한 도시로 남느냐? 의 여부는, 우리 5만 군민들의 열정과 저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의 노력과 의식전환에 달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3년 군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를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의 기본 발판을 마련하는 한해로 삼고, 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등으로 우리 군과 주민들이 최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문화와 관광이 접목되고 환경과 선수중심의 역대 최고의 성공한 동계올림픽으로 평가 기록될 수 있는 초석을 다지는 한해가 되도록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강원도 및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와 발맞추어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추진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동계올림픽추진단을 앞으로는 추진본부로 격상시켜, 교통, 환경, 경관, 문화, 관광 등 분야별 성공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3평창동계 스페셜올림픽대회는 나름대로 잘 치루어 졌다고 판단되며, 앞으로는 각종 국제대회의 성공개최 지원은 물론, 문화와 관광과 환경이 조화롭게 접목되어 세계인의 찬사를 받는 성공올림픽으로 5만 군민 모두의 행복지수가 한 단계 도약하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소외계층 없이 모두가 행복한 복지정책을 위하여 어르신, 장애인, 여성, 다문화가정의 일자리 및 자립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경로당은 가급적 신축을 지양하고 대신 운영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비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의료원은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북부권 장례식장을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그동안 북부권 주민들의 원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사항을 말끔히 해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구감소의 근본원인이 교육문제에 있다고 보고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무상급식과 교육경비 지원비율을 지방세 수입액 10%에서 20%로 확대할 수 있는 조례가 개정되었으므로 관련예산을 꾸준히 증액해 나가겠습니다.
금년까지 유치원과 초.중학교 학생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고, 2014년도에는 고등학교까지 확대 시행하여 학부모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제공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지식기반 구축을 위하여 HAPPY700평창아카데미, 농촌관광대학, 각 분야별 포럼 등을 더욱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명품한우, 명품원예, 명품약제 등의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지원조직으로 변화를 시도해 나가겠습니다.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농.축산물의 브랜드 홍보와 지구 온난화에 대응한 지역별 전략작목을 육성하고시설재배의 규모화, 계약재배의 활성화로 안정적인 농가소득이 보장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촌관광의 1번지 달성을 위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녹색농촌 체험마을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업과 관광의 융합을 통한 농외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경쟁력있는 지역별 테마축제를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명품화하고 관광객 1,000만명 시대에 발맞춰 우리군의 관광인프라를 전면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기존의 대규모 리조트 중심의 관광객 유치에서 벗어나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산소길, 효석문학 100리길, 명상센터, 치유의 숲, 녹색농촌 체험 관광 등, 즐기면서 체험하는 힐링관광을 적극 육성해, 변화하는 관광행태에 대응하는 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남부권 발전을 위한 평창 노산성공원과 노람뜰 개발 및 백룡동굴과 민물고기생태관을 연결하는 생태관광사업도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저소득층과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우수제품 디자인개발사업 지원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서울대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원 산학협력단지내에 제조업체를 다수 유치하고 방림농공단지 분양을 조속히 완료해, 건실한 업체들을 유치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 및 왕실의궤 오대산 사고본이 제자리인 오대산으로 돌아와 평창군의 문화유산으로 영원히 간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월정사 전시관을 건립하고 용평면 장평리에 전통민속 상설 공연장을 건립하여 둔전평 농악 등 향토민속 자료의 지속적 발굴․육성과 기존 문화예술공간을 활용한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군청 스키팀을 적극 확대 육성하고 학교체육의 계열화 및 꿈나무 육성을 지원하고,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를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의 최대자원은 천혜의 자연자원이므로, 미래를 위해, 잘 보존하여 후대에 물려주어야 할 책무가 우리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시책인 수질오염총량제가 2018년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도 국가시책에 발맞추어, 환경 보전에 한층 더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송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은 마무리 단계이며, 금년도에는 한강역사 문화적시원지 복원사업을 비롯하여 오대천 유수확보 및 생태하천 복원에 이어, 평창강 생태하천 조성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며,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저감사업, 2018동계올림픽 개최도시 기후보호도시(CCP) 인증, 탄소포인트제 운영, 슬레이트 처리 지원, 농경지 폐비닐 및 농약 빈병수거장려금 확대, 환경감시대 운영 등으로 맑고 깨끗한 평창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사업과 국도 31호선, 42호선, 59호선, 지방도 3개 노선 확.포장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올림픽경기장 접근도로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 포장사업도 조기에 마무리하여 지역개발의 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평창․대화 통합상수도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시험운영 및 미비점을 보완하고, 질 좋고 깨끗한 맑은 물을 공급하는 한편, 급수구역을 확대하여 주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불합리한 용도지역의 변경 등 도시계획의 재정비 및 아시아의 알프스 조성을 위한 경관조성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위험지구와 수해상습지구의 정비 등 예방중심의 재해 및 재난대비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정책의 입안단계부터 추진과정 및 최종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공개하고, 군민 여러분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우선 군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명예군수 및 정책자문위원들의 의견과 군의회 의원님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투명한 공개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올 해는 2018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의 기반확보는 물론, 평창군 백년대계를 위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는 한해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금년도 군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실과별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알찬 결실을 맺어, 군민들의 삶이 윤택해 질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금년도 군정계획 설명을 마치면서 지난 한 해 저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준비와 국비확보 등을 위해서 나름대로 동분서주 하였습니다. 군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소통과 화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전원은 군민과 의회의 소중한 뜻을 잘 받들고 우리 군에 주어진 2018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매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는 평창군의회와 소통과 화합을 위해 더욱 겸허한 자세로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함명섭 : 이석래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군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제192회평창군의회임시회본회의장변경의건(의장제의)
(11시 28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9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실과별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금일 오후 1시 30분부터 2월 15일 군정업무보고 종료시까지 3일간은 본회의를 소회의실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회의장 변경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에 대한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군정업무보고는 올 한해 평창군의 군정운영 방향 설정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집행부에 대하여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지역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적극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군정발전의 올바른 방향설정과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평창군이 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과 군민 여러분들의 군정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 2013년도군정업무보고(평창군수제출)
(13시 30분)
○의장 함명섭 : 그러면 2013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의장 함명섭 : 먼저 박태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2013년도 업무보고 전에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 김철환입니다.
(김철환 기획담당 인사)
미래전략 권혁영입니다.
(권혁영 미래전략담당 인사)
예산담당 천장호입니다.
(천장호 예산담당 인사)
홍보담당 이용하입니다.
(이용하 홍보담당 인사)
감사담당 김용필입니다.
(김용필 감사담당 인사)
서울사무소장 박창운입니다.
(박창운 서울사무소장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운영 방향하고 지난해 성과와 반성, 일반현황은 자료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쪽부터 기획실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민행복 통합평가 운영 내실화입니다. 금년도에는 군민행복 통합평가 3년차 연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시행착오를 바로잡고 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해서 평가결과에 대해서 누구나 수긍이 가능하도록 자체 평가지표에 수정하고 평가방법의 다양화, 외부평가 지표 신설 등 다양한 평가체계를 도입해서 평가시스템이 고도화 되는 원년으로 삼고 이렇게 해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용역 컨설팅하고 워크숍을 2~3월에 개최를 하고 이행과제는 반기별로 평가를 합니다. 6월하고 12월하고 고객만족도 조사는 12월 중에 연말에 하고 성과지표 평가도 최종 연말까지 평가를 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 개선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공통지표 및 가점지표의 단순화로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겠습니다. 현재 지표가 너무 다양하고 많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표를 5~6개로 단순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동지표인 업무부화가 많이 걸리는 부서별 제안실적 등 형식적으로 하는 것 이런 것은 가능하면 폐지하는 것을 고려하겠습니다. 가점지표중 부서별 국비확보 실적을 실과단위별 가중치를 적용하는 쪽으로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또 실과별 평가지표도 4개 정도로 단순화 해서 평가에 너무 치우쳐서 업무에 부담을 주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평창군 정책자문위원회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지난해 4월 26일 날 출범을 해서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활용계획입니다. 평창군의 주요 정책과정 결정에 적극 참여해서 자문토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평창군에서 발주하는 용역 및 대규모 프로젝트는 분야별로 자문을 얻는 것으로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행사라든가 이런 곳에 초청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세 번을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지난해 출범을 했고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서울대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연구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현황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일반 개요하고 그동안 추진사항은 업무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연구단지 시범운영을 상수도관계까지 해서 3월 달에 시범운영을 하고 아마 4월에 부분적으로 준공이 가능하면 부분적으로 아마 운영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 준공은 6월 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지 조성 공사도 이미 설계가 완료가 됐고 국비가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4월에 착옹이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군 출연금은 50억입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서 25억원 확보가 되어 있고 나머지 25억도 조기에 확보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마을에서 소홀이 다루고 있거나 가치있는 유 무형의 자산을 찾아서 마을의 보물로 가꾸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3개 마을에 저희들이 9,000만원 가지고 3개 마을을 추진을 했습니다. 원당하고 흥정하고 호명을 추진을 했고 군 자체 평가해서 1개 마을을 우수마을로 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추가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참살기도 하나의 목적은 이것을 통해서 국도비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평가에 응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역할도 되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포괄보조사업의 내실화로 자립농촌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2월부터 14년 12월에 끝나게 되겠습니다. 5년 계획 사업이 되겠고 3개 부문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반농산어촌에서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라든가 권역단위 종합정비, 신규마을조성 및 재개발, 기초생활 인프라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것을 말씀드리면 4개 사업에 18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대화면하고 진부면의 소재지 정비, 또 권역정비 동부오리 1건, 또 마을공동소득창출 1건 장전리 것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도 사업으로 금년도 신청을 완료를 했습니다. 소재지 개발 나머지 평창읍하고 봉평, 권역 2건을 넣었습니다. 거슬갑산하고 방아다리, 신규마을로 넣고 마을공동소득창출 하진부 2리, 또 마을공동문화조성 미탄면 평안1리 해서 금년도 7개 사업에 282억을 신청을 하게 되겠고 이것이 추진되도록 전체가 다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원도 타당성 검토가 3월 5일까지인데 2월 달에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고 중앙 타당성 검토가 아마 3월 초나 중순경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별도 일정이 잡히면 저희들이 중앙을 방문해서 적극 대응을 해서 저희들이 신청한 것은 다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오대산 권역의 웰니스 상품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상품개발, 이것이 주로 소프트 쪽이 되겠습니다. 상품개발하고 또 체험, 산림, 물, 명상치유 체험프로그램, 홍보, 유통, 교육, 이런 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이 사업 참여단체는 평창군을 위주로 해서 평창군, 강릉시, 양양군, 홍천군, 4개 시군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4개 시군이 참여를 하면서 사업 주관은 평창군이 주관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국비가 45억이고 지방비가 15억인데 이것은 지방비 15억은 4개 시군이 똑같이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1개 시군에 약 3억 7,500만원 정도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수도권 소비자 타깃을 해서 평창군 농특산물 판매에 전초기지화 목적으로 서울사무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4분기에 대형유통업체나 기관단체를 방문해서 마케팅을 저희들이 하겠고 지금도 진행중에 있고요. 계약재배를 추진하겠습니다. 2/4분기는 산나물 유통이라든가 농업체험형테마여행을 집중해서 추진을 하고 3/4분기에는 경쟁우위에 있는 품목들, 멜론이라든가 포도, 토마토 등을 백화점에 판매되도록 하겠고 감자, 옥수수, 기획상품 공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4분기에는 김장철을 맞이해서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고 겨울축제에 대도시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직무감찰 강화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무사안일, 소극행정, 주요비리 엄단을 통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직자 비리 예방을 위해서 기동감찰단을 수시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1개 반에 3명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허가라든가 계약, 민간보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감찰결과에 대해서는 처분을 엄중하게 문책을 하고 징계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비리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전에 정보를 수집하고 예찰 등을 통해서 기강이 해이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종합감사입니다. 그다음 특정감사가 되겠습니다. 문제해결 예방과 제도개선 등에 중점을 두는 성과감사를 운영을 하되 취약분야를 선택적 특정감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읍면 종합감사는 6월과 7월 사이에 하겠습니다. 미탄, 방림, 봉평, 용평, 4개 면을 감사를 하겠습니다. 일상경비 집행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10월 중에 하는데 이것은 읍면을 제외하고 본청하고 농업기술센터, 의료원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하겠습니다. 끝에 금년도 강원도 정기종합감사 수감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감을 10일 동안 받게 되겠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바가 많습니다. 3년치를 종합감사를 받게 되는데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저희들이 동계올림픽에 파견되어 있고 또 인원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동계올림픽 유치되고 각종 용역, 또 특구지정, 여러 가지 민원, 대관령 부분, 이런 곳에 대해서 인력을 많이 빼앗기고 업무누수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법정 관련돼서 업무가 누수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도 종합감사에서는 그런 것이 감안이 안 되고 감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로 행정환경 변화 대응입니다. 군민에게 불편 불이익을 주는 자치법규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치법규 품질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최신 자치법규 유지를 위해서 힘을 쓰겠습니다. 상위법 위반이나 상위법 위임 범위 초과한 사례가 있으면 정비를 해 나가겠고 법령, 조례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등 미정비 된 사례를 일제히 정비를 하겠습니다. 또 행정수요 및 시대여건 변화에 따라 사장된 조례는 과감히 폐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 국내외 교류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앞에 교류현황은 잘 아시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뒷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국외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외교류는 일본 돗토리현 와카사정과는 학생교류와 관광 문화분야에서 계속적으로 교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어번시와 중국 안도현과는 금년도에 공무원 상호 파견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사타진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협의를 해서 교류를 가능하면 조기에 4월부터 교류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내교류 부분입니다. 금년도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정기총회를 개최를 하고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서 아이디어 사업을 발굴을 하겠습니다. 아이디어가 발굴되면 공동대응토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장학관 입소를 하겠고 화성시와 상호간 공무원 요트라든가 스키아카데미 추진도 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 관악구 및 인천 연수구와 교류 추진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국제교류 공무원을 활용한 어학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는 기존에 추진하던 일본과의 교류 이외에 미국 어번시, 중국 안도현과 공무원 교류가 예정되어 있어 이들 인적자원을 활용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어학교실을 개설해서 군민의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3국의 문화를 체험하는 교류의 장으로 활성화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파견공무원 입국 준비를 4월 중순까지 마쳐서 가능하면 5월 달부터는 어학교실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세계속의 평창 이미지를 강화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평창이야기 내실화를 하나하나 고쳐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24면인데 이것을 28면으로 늘리고 늘린 면에는 유관기관이라든가 사회단체 소개란을 신설하고 군민기자를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자치단체간 상호 홍보 품앗이 홍보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구축이 되면 소식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호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고 먼저 중부 내륙권하고 백두대간 자매결연 도시를 대상으로 시작을 해서 이것이 효과가 있다면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건전한 재정운용입니다. 경상예산 등 낭비성 비용을 최대한 절감 통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재투자하여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경상예산 등 낭비성 비용절감 및 채무감축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는 10% 줄이고 여비 5%, 업무추진비 5%는 의무적으로 감축하겠습니다. 채무를 가능하면 조기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 지적이 여러 번 계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내실있는 예산운영과 재정운영 투명성 제고를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저희들이 2단계로 사업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논리개발을 하겠습니다. 1월 달부터 4월 안으로 마치고 강원도와 관련부서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를 4~5월 중에 하고 국비 신청이 5월에 되면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업이 끝나면 3단계로 주요 현안사업은 지휘부와 같이 부처를 방문해서 약 두 달 동안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삭감 또는 문제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모니터링 해서 그 사업별로 대응해 나가도록 매뉴얼을 만들겠습니다. 최종단계에서까지 반영이 안 되면 그 때는 국회 차원에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저희 나름대로 팀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금년도에는 35개 단체에 61개 사업 3억 4,6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회단체별로 공익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을 하였으나 일부 사회단체에서는 사업비 정산이 지연되고 정산검사 및 평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속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이 된 예산입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또 예산이 잘 관리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각종 기금의 통함관리 및 지방채 조기상환입니다. 각종기금의 여유자금 통합관리를 통한 재정융자지원, 지방채 상환 등 자금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채가 2011년 말에 226억, 2012년 말에 196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각 기금의 여유자금관리 목적인 통합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서 재정융자나 지방채 상환 등에 적극 활용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채 상환을 15억원을 상환하겠습니다. 상환이 되면 13년도 말 금년도 말 지방채 잔액은 18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 첫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기여하는 또 잘 보좌하는 기획감사실이 되도록 제가 앞장을 서서 정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 한 분 한 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 : 정문섭 의원입니다. 5쪽입니다. 2013년 살림규모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규모 세입을 보면 자체수입이 전체 예산에서 14%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리 군 공무원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자체수입은 우리군 공무원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우리 강원도내에 있는 지자체가 대동소이합니다.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 주는 지자체는 아직 없고요. 저희들이 전체수입이 지방세, 세외수입 다 해서 345억인데 실지 공무원 인건비는 지금 395억입니다마는 연말까지 가면 400억정도 됩니다. 지금 약 70억 정도 모자라는 것으로 됩니다.
○정문섭 의원 : 그러면 감당할 수가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자체 수입으로는 인건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인건비 되는 시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정문섭 의원 : 그리고 자체수입이 14% 정도이면 강원도에서 높을 것 같지 않은데 강원도에서 몇 번째 자주재원율인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저희들이 중간에서 조금 빠집니다. 자립도는 하위권인데 이것이 이것으로만 보면 자립도가 높으면 좋은데 사실 우리는 동계올림픽하면 국도비가 많으면 비율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 평균보다 저희들이 떨어집니다.
○정문섭 의원 : 알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어 늘 걱정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보고서류에도 나와 있지만 사회단체보조금 목적이 공익은 물론이겠지만 당초 신청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돼야 하는데 보조금을 사용하는 사회단체가 워낙 많다 보니 늘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에서 정산까지 잘 되지 않다 보니 늘 감사나 조사대상에 노출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하고 점검하면 사회단체에서 거부반응이 있어 불만이 나오곤 하는데 나중에는 그런 부분이 사회단체에서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수시 확인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지난해에도 적용을 하려고 애는 썼는데 사회단체보조금 타는 것에만 급급하지 사용한 다음에 정산도 안 해주시고 이런 참 그런 단체가 있어요. 35개 단체이다 보니까 그래서 정산 부분이 급수를 A등급, B등급, C등급 해서 정말 아닌 C등급은 앞으로 페널티를 적용해서 감액을 하던지 그렇게 적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문섭 의원 :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정문섭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함명섭 : 정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정율 의원 : 이정율 의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이번 동계스페셜올림픽 때에 우리 관계공무원들, 정말 길게는 한 달 이상 짦게는 10일 이렇게 파견 나오셔서 그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무진장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까 한쪽 마음 안타깝고 또한 우리 평창군에서 유치하다 보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너무 힘들었지 않았나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고맙습니다.
○이정율 의원 : 제가 보니까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나와서 맡은바 일만 하는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그 다음 도, 이런 관계공무원들하고 유대관계 라는 것을 상당히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군 행정에 조금 더 수반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접근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도 중앙부처에서 오신 분들을 언제 또 만납니까? 이번 기회에 인적관계를 맺어서 상당한 우리 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부분을 잘 계속해서 연계해서 한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도 가능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을 키워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고맙습니다.
○이정율 의원 : 성공적으로 했다고 평가를 하는데요. 다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했기 때문에 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2년 한해를 돌아보면 군정의 모든 분야가 올림픽 성공개최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우리 노력한 결과가 평창 브랜드가 향상되고 상승되는 효과를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정율 의원 : 그래서 어느 언론사에 주관한 한국의 아름다운 도시로 우리가 베스트로 선정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우리 군에 많은 이미지를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군정이 이모저모한 일을 다 알릴 수 있는 20년만에 우리가 만든 군정백서라든가 저도 다 봤더니 한 눈에 우리 군정을 알 수 있는 이런 모습도 상당히 괜찮았다 평가도 하고요. 또 우리가 한해를 보면 정부합동평가 최우수상으로 시상금도 받은 것도 있지만 조기집행으로 해서 최우수상 받고 그 다음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징수 최우수상 받고 여러 가지 다수 상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정말 올림픽이나 포커스를 맞추면서 나머지도 일을 하신 것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한 쪽에서는 걱정이 있습니다. 올림픽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또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할 기반시설 부담해야 할 비용이 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정율 의원 : 2016년도까지 우리가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할 약 1,200억 이상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정율 의원 : 그러면 연간 따져보면 300억 이상을 우리가 평창군에서 부담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적절하게 배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해야 할 것인가 그런 대책이 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동계올림픽 예산 부분은 추진단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군비부담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법적 이외에 더 받을 수 있는 것이 다른 명목으로는 없고 의원님들하고 15일 날 의원님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할 것인데 특별히 주는 특별교부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재난이 났다든가 아니면 특별한 행사가 생겼을 때 그랬을 때 쓰기 위한 재원들이 국가에 있는데 그 재원을 일정부분을 우리 군비 지원에 받아서 하고 나머지는 우리 군 재정을 건전화 시키면서 우리 군비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좀 아껴 쓰면서 건전화 된 예산하고 특별교부세 해서 군비부담은 그것으로 메워가고 국도비는 당연히 국도비에서 주니까 그렇게 메워 가려고 로드맵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졍율 의원 : 물론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좋지만 혹시나 올림픽 관련 모든 이런 쪽으로 예산을 집행을 하고 아끼다 보니까 다른 쪽에 반대급부로 아니하게 빨리 해결할 문제에 급히 예산을 투입을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런데 지금 다른 쪽에 특별히 군비투자가 동계올림픽에 많이 가기 때문에 특별히 주는 그런 경우는 발생이 안 되도록 할 겁니다. 저희들이 군비를 부담을 나중에 특별교부세 못 받으면 다른 곳에 어떻게 하더라도 군비에 기초투자할 사업을 못하면서 동계올림픽에 올인하는 예산,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최소한 군비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특별교부세로 메우는 것으로 그렇게 국회하고 협의를 해나갈 겁니다.
○이정율 의원 : 자세한 부분은 주무부서하고 이렇게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이번에 올림픽 쪽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업무가 과중이 그쪽에 쏠리다 보니까 다른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올림픽 관련 부서가 일하는데 사실상 인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정율 의원 : 그래서 그 업무를 분담할 수 있는 역할을 좀 나눠서 분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인원을 더 채용을 해서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지 이런 계획이 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총액 인건비 반영에 그것을 반영을 하겠다고 도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정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정율 의원 : 정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정율 의원 : 그러면 추진단에서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을 개선해야 되니까 총액 인건비 개선할 때에 특별한 수요, 그러니까 동계올림픽이라는 수요를 반영을 해서 총액 인건비를 늘려주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의원 : 지금부터가 가장 일이 업무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이정율 의원 : 올해 올림픽 쪽으로 포커스를 맞춘다니까 걱정이 돼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실장님께서 잘 컨트롤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함명섭 : 이정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종욱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지난 12년 해에 이어서 13년도 새롭게 새해예산 또 아니면 계획을 보고를 첫 시간에 하셨는데요. 실장님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올해 13년도가 계획한 대로 연말에 우리가 결산감사시에 의원님들이 어떤 지적이 안 생기도록 화려한 계획보다 알속있는 추진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래서 오늘 군수께서 아침에 보고의 말씀을 쭉 경청을 했고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이렇게 화려한 계획보다 용두사미로 끝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좀 다짐의 생각을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의문들이 저는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사무소 운영인데요. 지금 서울사무소 운영이 몇 해가 진행이 되고 있지요? 몇 년이나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11년
○박종욱 의원 : 11년째 10년 마무리 하고 11년째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박종욱 의원 : 그러면 나름대로 서울사무소에 가 계시는 우리 박창운 사무소장님 직원분들이 객지에서 많은 고생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연말에 저희들이 결산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모든 계획이 지금 1억 3,200만원은 군비가 사업비인데 인건비로 보는가요? 아니면 사업추진비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사업추진비, 인건비, 그 다음에 임대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겁니다.
○박종욱 의원 : 다 들어가서 총 전체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임대료 부분이 많습니다.
○박종욱 의원 : 인건비하고 다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인건비는 아니고요.
○박종욱 의원 : 사업비네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박종욱 의원 : 월세든 뭐든 다 사업비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박종욱 의원 : 이렇게 사업비가 추진이 되는데 냉철한 사업성과 분석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미진한 부분이 뭐였었고 좋았던 부분이 뭐였다 알아서 더 사업비가 추가로 돼서 증액이 될 부분이 있다면 증액을 과감하게 시키고 또 성과가 미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추진을 하지 않거나 폐지를 시켜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했으니까 그냥 관례대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성과 분석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는 지난번에도 보면 이 성과를 보면 사업량을 보면 원예조합과 통털어서 두리뭉실 해놓까 계수를 보면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고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행정이 법인이 어떤 우리 평창군의 농산물을 팔아주고 홍보하고 이러는 것은 다 이해를 하고 좋지만 사업량을 원예조합 전체 한 것을 한곳에 해 놓으면 원예조합이 일개 법인의 들러리도 아니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보는 성과물로 보기에는 자꾸 궁금하니까 되물을 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순수 성과에도 연말에 가서는 순수 우리 군 사업만 군에서 했던 추진, 이런 또 계수를 필요로 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성과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아닌 수익을 떠나서 홍보라든가 결과물을 가지고 이런 것을 가지고 보고를 연말에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러겠습니다. 지난해 의원님께서 행감때에도 지적이 계셔서 그 후로 저희들이 매주 결산을 하고 매월 결산을 해서 보고회도 개최를 하고 또 어떤 것이 더 발전할 것인지 어떤 것은 아예 폐지하고 포기할 것인지 어떤 것은 새로 만들 것인지를 다달이 하고 있고 매주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해 것을 쭉 검토를 해보니까 저도 잘 몰랐었는데 일하고 성과표를 윗선이라든가 의회에 제대로 보고가 안돼서 사실은 일한 직원들이 평가를 못받던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제가 좀 깊이 관심있게 보니까 상당한 성과가 있었는데 성과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지 못했구나 그래서 올해는 체계적으로 하고 성과는 성과대로 내 가지고 올 연말에 의회에다가 정말 일 많이 했구나 칭찬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네. 사실 보면 일은 보이지 않게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봅니다. 정말 여기 우리 평창군에 600여 공직자분이 계시는데 소수 몇 분이 가서 우리 평창군 전체를 홍보하고 한다는 것은 정말 인력적인 면에서는 엄청나게 열악하면서도 큰 일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그래도 충분히 알 것은 알아서 서울사무소의 필요성, 또 거기에 대해서 중요성, 이런 것도 우리 의회에서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 사실 이렇게 10년씩 갔으면서도 계속 1억 3,200만원 이 정도 예산만 가지고 일을 계속 할 것이냐 이것 아무것도 아닌 예산이잖아요?
이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면 얼마나 하겠느냐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박종욱 의원 : 충분히 증액시킬 수 있는 부분은 증액시켜서라도 이왕이면 세월만 보낼 것이 아니고 최대한 짧은 시간 내라도 기대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말이지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자료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좀 올해 새해 업무보고 자리인만큼 현장에서 있었던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 의원님들 사실 주민들의 애로사항 주민들의 어떤 보이지 않는 가려움을 긁어줄 수 있는 포괄사업비 말이잖아요. 행정안전부의 어떤 지침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올해 중단이 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난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주민 내지 이장님들이 어떤 행정에다가 가서 얘기할 수 없는 정말 200~300만원, 500~600만원이면 될 수 있는 이런 것도 안 돼서 다음 추경에 봐야 한다 올려서 어느 주무부서에 가서 물어봐야 된다, 조속히 될 수 있는 부분도 해결을 못해주는 이런 것이 있어요. 보니까 있고 내가 말씀을 좀 짧게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전년도 연말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간접적이라도 어떻게 해서 이것이 비공식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싶은데 거기에 대한 복안이 혹시 따로 계신지 아니면 아예 없는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상한 대로 행안부에서 일제히 전국 감사에 들어가 있는데 그 감사결과를 조금 지켜보고 전국의 유형을 다 발췌를 할 겁니다. 어떻게 편법으로 했는지 그 사람들이 전국 것을 감사를 해서 유형을 내놓고 거기에 대한 처리방침, 처리지침이 내려올텐데 그것을 추이를 저희들이 지켜보고 저희들은 1회 추경을 할 때에 의원님들 말씀도 계시고 여러 가지 불편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부분을 군은 못하더라도 읍면장 부분부터라도 저희들이 손을 대서 좀 꼭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조금 지켜보는 중이니까 조금 더 관망을 해보고 저희들도 1차 조사를 받아 제출을 다 했는데 전국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어떤 편법을 비공식으로 했는지 그 사람들이 다 밝혀내자면 신문에 한번 날 겁니다. 봐가면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래서 노파심에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지방의원들 지금 급여 현실화, 이것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포괄사업비 까지도 행정안전부 손댔다 그래서 그냥 따라간다고 보면 이것이 과연 주민의 서비스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이 대두가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대안이라고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이렇게 된다고 방법이 없다고 보면 의원간 배분을 비공식으로 해놓고 군에서 주지는 않더라도 요소요소에 적절할 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말이지요. 군에서 예산을 추경까지 꼭 가서 해가지고 연말에 가서 읍면에 건의를 다 받아서 올린 것 중에서도 중간중간 빠졌거나 급박하게 금방 일어나는 이런 것은 또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봐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박종욱 의원 : 그러니까 예비비라고 표현하기 어렵고 아예 앞으로 쓰여질 1인당 예를 들어서 연간 1억이다 그러면 7억 정도를 아예 놔 두란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넣어둘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놔 두면 바로 지적이 됩니다.
○박종욱 의원 : 이제 비공식적인 부분이 혹시나 있을 수 있는지 내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여지가 없습니다.
○박종욱 의원 : 또 하나 안 되면 읍면장들에게 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대신 의원들에게 못 주는 것을 많이 내려 보내주면 같이 함께 공유가 되면 주민들의 불편함이 적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추경 편성할 때에는 그 부분을 꼭 의원님들하고 말씀을 드리고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이디어를 내겠습니다. 읍면장은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 보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이 부분을 그냥 어떤 상위법의 지침이다 라는 생각만 자꾸 하지 마시고 지방자치가 뭡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새정부 들어서면 어떻게 될지, 지금 전국 조사중이니까 전부 다 편법을 해서 문제가 많으면 이것이 없어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방침이 바뀔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조금만 지켜보시고 추경에 나오면 다행이고 안 나오면 저희 나름대로 읍면장 부분은 먼저 요령을 피워 보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특별히 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함명섭 :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오대산 권역의 웰니스 상품개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11쪽이요?
○장문혁 의원 : 11쪽, 아까 설명하실 때에 평창군이 쭉 지자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월정사 권역이라고 표기만 되어 있고 진부면 대관령면이라고 세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장문혁 의원 : 여기에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리 단위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면 단위로 사업을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이 지금 우선 사업신청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신청한 것인데 나오면 이것을 가지고 다시 용역을 해서 설명을 해가지고 사업 프레임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꼭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큰 공장이 들어서고 이런 것이 아니고 거의 연구개발, 소프트입니다. 상품개발 만들고 예를 들어서 진부권역은 숲길코스라든가 콩으로 한 음식이라든가 관광상품, 또 무공해 비누, 아이디어 내고 음식 문화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갈 것인데 내역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언제든지 지역이라든가 다시 여러 가지 할 때에 변화가 있을 것이고 나머지도 체험프로, 체험을 한다든가 또 통합브랜드를 만들어서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아마 컨설팅도 하고
○장문혁 의원 : 우리 평창군에서는 아직 방향을 안 잡고 계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초적인 그러니까 이것을 사업 확보를 하고 중앙부처에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본 자료는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다시 사업계획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추진이 됩니다. 우리 뿐만이 아니고 강릉시하고 양양하고 홍천이 다시 모여서 용역을 줘서 세부사업이 나와야 됩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럼 용역을 줬을 때 4개 시군에서 통합해서 60억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전체는 63억이고
○장문혁 의원 : 현물까지 하면 63억인데 그러면 4개 시군에 대한 부분이 이 사업비가 비율로 돼서 15억 이상 이렇게 균일하게 나눠서 사업을 하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15억을 4개 시군이 부담하니까 1개 시군이 3억 7,000만원입니다.
○장문혁 의원 : 아니 사업비가 63억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장문혁 의원 : 4개 시군이 나누면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니 그렇게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고 평창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장문혁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 그 사업에 대한 규모는 획일적이지 않고 더 많은 권역이 있을 수 있고 적은 권역이 있을 수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많은 권역이 있을 수 있고 아주 적은 권역이 있을 수 있고 저희들은 본부가 말 그대로 본부가 평창이니까 평창 위주로 많을 수 있고 다른 시군은 참여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렇다고 보면 우리 행정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웰니스 상품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한 대처를 발 빠르게 하면서 준비를 해나갈 때에 이 예산에 대한 선점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라고 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저희들이 선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확보도 하고 있고 이것이 거의 저희들이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장문혁 의원 :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하실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응모해서 공모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저희들이 국가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응모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해서 타당성 있는 사업을 주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거지요.
○장문혁 의원 : 그렇다고 평창군만 대응하겠습니까? 인근에 강릉시도 있고 양양군도 있고 홍천군도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저희들이 양양군하고 공동으로 하는데 그 사람들은 대응을 안 하고 저희들이 주관이 돼서 저희들하고 그 사람들은 돈만 저희들한테 내는 겁니다. 사업주관은 저희가 하고, 따로따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하나입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평창군에서 그 권역별로 나머지 3개 권역을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같이 끼워서 하는 거지요.
○장문혁 의원 : 3개권역을 하는 주체가 된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저희가 주체가 되고 양양도 끼워주고 강릉도 끼워주고 콩 음식을 만든다거나 브랜드를 만들면 우리가 만들어서 같이 사용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장문혁 의원 : 그렇다 라고 보면 사업의 50% 이상은 평창군에서 사업으로 가져갈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러니까 사업의 주체가 평창군이니까 나머지 시군은 조금씩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니 50%도 될 수가 있고 70%도 될 수가 있고 그것은 다시 단체간 내니까 단체에서도 63억에 3억 7,000만원씩 부담을 하니까 단체에서도 어느 정도 배분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주도적인 것이 우리다 이런 얘깁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그 이상의 요구를 사업비를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 아닐까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런데 저희들이 제안을 하든지 중앙에다 설명을 하든지 저희 군만 가서 합니다. 그분들은 출연만 하고 모든 것이 가서 협의하고 따오는 것은 저희 군에서 선도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우리 주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처럼 50% 30% 달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사업의 시작이 올해부터인데 그러면 아직 구체적인 사업뱡향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이 4월 5월에 확정이 되면 구체적인 것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사업비 확보하기 위한 가서 제안 설명 드리는 단계입니다.
○장문혁 의원 : 사업비가 60억이라고 하면 작은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 사업을 통해서 오대산 권역에 대한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부분이나 청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생산되는 특용작물이든 농작물이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조금 전에 박종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였는데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올해부터는 편성을 못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소규모 숙원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민원에 대한 사업에 대한 대처능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신속하게 해결을 하는데 사업의 주 목적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보면 숙원사업비가 약 20억 이상이 올해는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20억에 대한 부분에서의 어떻게 그런 주민에 대한 부분을 해결을 하실 방향을 잡은 것이 있다 라면 말씀을 해주시고 어떤 부분으로 사업을 편성을 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소규모 민원은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난해 보니까 주로 배수로, 농로포장이 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농로포장사업비는 읍면에 배정을 하면서 건설과에서 주관을 합니다마는 그 부분이 민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읍면장님들한테 총 사업비에서 우선 리별로 약 70% 우선 배정해서 사업을 해서 약 30%를 좀 민원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요령껏 하든지 해서 농로포장, 배수로 이런 민원은 그 사업비에서 해라 그러면 다른 가로등 같은 것은 별도로 있으니까 그 외에 도로, 배수로, 가로등 빼놓고 갑자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생기면 사실은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의도 드렸고 정부나 도에서도 전국적인 여론이 시장 군수는 정치성이 있으니까 시장 군수는 아니고 아마 제 생각에는 행안부 지침이 새로 내려올 것 같은데 오면 아마 읍면장만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중에 풀어져도 읍면장은 이해가 되니까 그렇게 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의 추측이고 그렇게 여론들이 올라가 있고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소규모 숙원사업비에 대한 사용 내역들을 보면 어떤 사업으로 이루어졌는지는 그 비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주로 농로포장입니다.
○장문혁 의원 : 도배수로 부분이라든가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올해는 농산물반출도로에 대한 당초예산이 21억원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23억입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럼 12년도에도 사업비가 그정도 사업을 편성을 했다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20억 이상이 없어진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에서의 사업비를 집행을 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3년도에는 그런 숙원사업비가 없어졌고 또 농산물반출도로에 대한 예산은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래서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하고 지금하고 농산물반출도로 예산이 똑같은데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래서 지난해보다 농산물반출도로나 배수로는 지난해보다 상당히 높이 더 세울 예정입니다. 세워서
○장문혁 의원 : 더 확보를 하신다는 얘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지난해보다 지금도 높습니다.
○장문혁 의원 : 작년에 농산물반출도로가 총 32억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런데 추경까지
○장문혁 의원 : 그러니까 당초예산은 12년도나 13년도하고 근 차이가 없이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난해보다는 저희들이 민원성 때문에 예산을 더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 부분은 읍면별로 농산물반출도로에 대한 예산들은 다 내려 보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그 예산범위 내에 마을별 사업 배정을 할텐데 그런 이후에 발생하는 사업들 때문에 30% 정도를 일선 읍면에서 그것을 묶어 두고 있다고 보면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제가 한 가지 요령으로 추경을 더 편성해서 사업비를 더 확보를 하면 그러니까 옛날에 100이면 지금 130으로 내려가면 100은 옛날처럼 배정해서 쓰고 30% 정도는 민원성을 가지고 있다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하면 그것도 사실은 안 됩니다마는 그것을 비공식이라든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려는 그런 겁니다.
○장문혁 의원 : 대처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은 그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장문혁 의원 :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신속성과 민첩성에 대한 숙원사업비가 집행을 못하는 부분에서의 요구사항들의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금액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실지는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20억 이상 되는 부분들이 물론 전반기는 당초예산에 대한 편성으로 사업이 진행되겠지만 1회 추경이 끝나고 나서 이후에 그런 부분들의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때에 그 사업에 대한 확보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계획인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하여튼 이것은 정답이 잘 생각이 안 나서 고민인데
○장문혁 의원 : 그런 부분에서 숙원사업비의 사업들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하셔서 당초예산이든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에 들어가든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할 때에 그런 숙원사업비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다 라고 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는데 참
○장문혁 의원 : 그렇게 관심을 갖고 한번 편성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함명섭 :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우리 채무가 현황에 보면 197억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의원 : 상환계획은 지금 어떻게 잡고 있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금년도 15억 일단 상환하려고 합니다.
○유인환 의원 : 그리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우선 계획은 15억만 상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유인환 의원 : 연차별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연차별 계획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제가
○유인환 의원 :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연차별 계획이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에서 지금 상환을 하고 조기상환을 10억을 더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유인환 의원 : 우리 자체수입이나 이런 부분은 아까 정문섭 의원님이 질문해서 그냥 하고요. 6쪽을 한번 볼게요. 작년에 이것 군민행복평가 시상금이 얼마였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6,000만원입니다.
○유인환 의원 : 올해가 6,000만원이고 지난해에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포상금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인환 의원 : 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2,400만원
○유인환 의원 : 포상금이 2,200만원이네요. 2,200만원인데 지난해에 포상금을 어떻게 썼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포상금을 아직 지급을 안 했습니다. 못했는데
○유인환 의원 : 안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의원 : 지난해에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난해 것을 아직 못했습니다.
○유인환 의원 : 했잖아요? 읍면에 포상하고 다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읍면에 1위는 계산해서 인원 수 계산해서
○유인환 의원 : 아니 아니, 읍면에 3개 면인가도 했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2011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인환 의원 : 그런가요? 11년도,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재작년 것
○유인환 의원 : 2012년도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2012년도 것은 며칠 전에 시상을
○유인환 의원 :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2월 7일 날 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1위는 인원수 비례해서 1인당 50만원
○유인환 의원 : 1위가 어디였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평창읍이 됐습니다.
○유인환 의원 : 평창이 1위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진부가 2위, 미탄이 3위 했습니다.
○유인환 의원 : 1인당 50,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2등은 40만원
○유인환 의원 : 1인당 40만원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3위는 30만원
○유인환 의원 : 그러면 이것이 얼마였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것을 이제 직원 숫자 곱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인환 의원 : 삼오십오 정도 해도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니 직원들이 약 15명 정도 됩니다.
○유인환 의원 : 평창이 15명 밖에 안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간제는 제외하고,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 제외하고 정규직만 나갑니다. 그러니까 평균 자기네 인원 전체를 하면 반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유인환 의원 :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주에 제가 신문도 봤는데 이것이 공무원들이 불만이 상을 받은 부서는 1인당 50만원씩 돈을 나누어줘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서들은 불만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또 우리가 지금 행안부장관이나 이런 장관상을 탄다고 해소 손목시계 정도 하나면 이렇게 상으로 주는데 개인들에게 1인당 50만원씩 상을 준다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주는 거예요? 근거도 없이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세울 때에
○유인환 의원 : 조례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포상금이니까 재무과에서도 징수하면 1,000만원 주고 그런 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군에 포상금 조례가 있거든요. 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인데 아니면 이것이 법에 걸려서 안 되고 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주는데 지난번 당초예산 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인당 50만원 40만원 30만원 해서 의회에서 예산승인이 됐고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한 겁니다.
○유인환 의원 : 글쎄 예산승인이 돼서 집행을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방법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도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 방법을 어떻게 줄 것이냐 예를 들어서 실과에 30명 되는 직원한테다가 1인당 50만원씩 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500만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런데 많이 타면 상수도 같은 경우도 전 직원 해서 900만원 되고 인원이 기간제 그 다음 무기 다 빼고 실제 직원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서별로 약 20명 정도 됩니다.
○유인환 의원 : 그래서 이것을 저는 제가 이것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 이것이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에는, 감사원 감사라든가 강원도 감사라든가 지켜보면 나오겠지만 공무원들한테다가 우리 민간인들한테 주는 상은 아주 선거법이다 그래서 1원짜리 한 장 못주고 상패나 상장 하나 주면서 공무원들한테 1인당 50만원씩 1등을 했다고 부추겨서 평가를 해서 1인당 50만원씩 준다 이것 생각을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런데 제가 말씀을 1인당 50만원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유인환 의원 : 1등 50만원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런데 1인당 50만원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직원이 약 40명 정도 되면 보통 25명이 정규직이기 때문에 25명분만 계산해서 주면 40명이 부서에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못타는 사람들도 자기네 부서에서 약 반은 못 타니까 그렇게 나누면 안 되고 그것을 가지고 회식도 좀 하고
○유인환 의원 : 지금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하는 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평창읍에서 1인당 20명에 대해서 50만원씩 1,000만원이 나갔다 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은 1,000만원이 나갔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들이라든가 해서 합산해서 같이 쓴다 이런 얘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부서가 그렇게 씁니다.
○유인환 의원 : 부서가 40명 되니까 같이 쓴다 이런 얘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의원 : 이것이 지금 평가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공무원들이 1인당 50만원씩 상금을 타는 거예요. 이것이 할 방법이 없다 말이지요. 1인당 1등한 읍면에서는 1인당 50만원씩 공무원들이 탄 거예요. 2등 한곳은 40만원씩 탄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돈을 이렇게 근거도 없이, 그러면 군에서 지금 방침을 1인당 1등을 올해 6,000만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 6,000만원은 평가에 들어가는 용역비고요. 2,400만원입니다.
○유인환 의원 : 올해 세운 것이 2,400만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똑같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말 표현을 1인당 표현을 해서 그렇게 오해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면 읍에 직원이 15명 분 정도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실지 미화원하고 기간제하고 다 하면 30명 될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전체 회의를 합니다. 개인별로 주면 개인 통장에 넣어줘야 되는데 개인통장으로 안 넣어주고 기관으로 줍니다. 그러면 기관에서 그것을 가지고 전체 직원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어디에다 쓸 것인지 이렇게 해서 부서별로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임을 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것은 그쪽 기관에서 하는 일이고 군에서 주는 것은 공무원들의 기준에 삼아서 20명이면 20명에 대한 1,000만원 준 것이잖아요. 줬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고 공무원들이 솔직히 똑같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심사기준이 똑같은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공평할 수도 없고 어떻게 심사를 했는지 또 어떤 일을 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읍면에 1등 2등 3등 해서 줬는데 이것 엄격히 따지면 선거법 큰 문제에요. 제가 이것 따져보려고 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법상은 문제가 없고
○유인환 의원 : 그런데 보세요. 과장님, 군에서 1인당 100만원씩 정하면 100만원씩 줘야 하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러니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유인환 의원 : 전체적인 승인은 받더라도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전체가 아니고 설명할 때에도 이렇게 해서 한다고 설명을 드렸고 그날 예산 세우실 때에도 다 알고
○유인환 의원 : 1인당 얼마씩 준다고는 설명을 안했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왜 1인당 50만원 하고 그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 금액이 2,400만원입니다. 2,400만원 가지고 그때 설명서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군민행복경영평가에 대해서 장문혁 부의장님 말씀이 많으셔서 오랫동안 토론을 하면서 시상하고 저희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거는 의회에서 만든 조례가 있어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도 근거가 없으면
○유인환 의원 : 이런 조례가 어디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공직자 토론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포상에 관한 조례는 있지만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방침이 50만원을 1등을 줬잖아요? 100만원으로 방침을 정하면 100만원 주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100만원으로 방침을 정하면 줄 수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러니까 방침을 정할 때, 잘 정해야지요.
○유인환 의원 : 잘 정하는 것이 어떻게 50만원이 잘 정했다고 봐 집니까? 이것이 지금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공무원들한테 1인당 50만원씩 포상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런데 지금 서울 같은 곳은 징수 포상금을 주면 약 1,000만원씩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 자체가 예산이 많으니까 가능하고 저희들은 사정이 좀 어려우니까 그래도 1년 내내 평가를 했기 때문에 한두 가지 평가한 것이 아니고 이 평가를 통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우승하는 바람에 상도 타가지고 왔고
○유인환 의원 : 평가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실과가 똑같은 일을 하지는 않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것은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예를 들어서 인원동원을 해야 되는데 군에서 어떤 뭡니까? 아카데미라든가 교육을 받는데 미탄면에서 10명 데리고 왔는데 대화면에서는 5명 밖에 못 데리고 왔다면 그것이 평가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렇다면 농사를 짓고 하는데 강압적으로 그냥 10명 100명 데리고 와서 평가를 한다고 하면 자체가 맞지 않는 거란 말이지요.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평가를 해나가면서 1인당 직원들한테 50만원씩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이것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아마 저 뿐만 아니고 제가 하도 말이 많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도 조례도 물론 포상에 관한 조례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방침에 대한 근거도 없잖아요? 정하는 대로 포상이 나갈 수 밖에 없는데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은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런 부분들도 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렇지 않고서 군에서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방침으로 올해는 조금 더 올려서 70만원이다 하고 줘 버리면 그대로 방침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받지 못하는 공무원들은 누구는 똑같은 일을 안 했느냐 다 똑같은 일을 했다. 뭔 평가할 것이 있느냐 공무원들이 봉급받고 일을 하는데 뭘 평가하고 뭘 평가를 안 하느냐 쓸데 없이 주민들 동원해서 안 되면 낮추고 이런 것으로 평가를 해서는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일부는 동의를 합니다. 일부는 동의를 하고 이 평가가 행정기관이 공정하게 할 수도 없는데 평가에 유리한 부서가 있고 불리한 부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상한다는 것이 사실 난해한데
○유인환 의원 : 이것이 부추기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이런 일로 해서 부추켜서 상금을 준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개선돼야 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밑에 개선할 사항을 보니 그것이 안 나와 있어서 내가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한번 방법을 달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포상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뒷장에 보면 평창군 자문위원회 활성화 소통과 참여 행정 추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맨 밑에 보면 자문위원의 자긍심 고양을 위해 군 주최 각종 행사에 초청하고 여비 및 회의수당 이외의 자문수당 신설 등 지원책 마련 2013년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분들 돈 때문에 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것은 아닙니다.
○유인환 의원 : 절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의원 :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절대 그것은 아니고
○유인환 의원 : 아닌데 제가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회의수당도 원치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정책자문위원회에 위촉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큰 자부심을 갖고 군정에 대해서 어떤 나름대로의 자기 분야에 대해서 군정발전을 위해서 일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자문수당을 신설해서 또 주고 회의수당을 또 주고 이것 좀 한번 쯤은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 자문수당 받으려고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정말 군정을 위해서 일하시려고 하신 분들이 위촉을 해서 수락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산을 좀 아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무작정 그분들 고생한다고 돈을 팍팍 준다고 좋아할 분들은 아니다 여기 보면 다 원행스님부터 이선철씨라든가 다 돈에 대해서 조금도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호순 씨 허브나라 대표 같은 분들도 이분들이 돈 몇 만원에 나오겠습니까? 돈 줄 필요성이 있겠어요? 다만 거기에 대한 대접만 깍듯이 하면 이 분들은 정책에 우리가 좋은 점을 반영시켜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점은 예산을 좀 아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의원 : 그 뒷장을 한번 볼게요. 우리 군 출연금이 20억이 남았는데 이것은 지금 계획은 어떻습니까? 산학협력계약서 이행 정도에 따라 예산집행 및 출연시기 조정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은 의회에 오늘 보고를 드리려고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 놨는데 협력단 조성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되면 우리 1회 추경에 가능하면 마져 확보를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고요. 제가 우리 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두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읍면 종합감사 그런데 왜 대상기관이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 미탄, 방림, 봉평, 용평이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은 돌아가면서 지난해에는 대화하고 진부
○유인환 의원 : 4개 읍면이 했기 때문에 나머지만 한다 이런 얘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의원 : 그리고 문화교류 국제교류에 대해서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반시, 길림성, 돗토리현 와카사정 쭉 방문 내역이라든가 추진내역이라든가 쭉 나와 있는데 지난해 민간인 여비로 공무원들이 갔던 여행경비,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것 제가 끝까지 살펴볼 것인데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민간인 여비로 공무원이 갔다 온 부분이 있지요? 어반시에,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어반시 말고도 민간인 여비로 갔다 오신 분들이 쭉 있습니다. 있는데
○유인환 의원 : 많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있습니다. 있는데
○유인환 의원 : 누가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유인환 의원 : 많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있는 것이 여비 편성상 군수 산하 공무원 국외여비, 그 외에는 민간여비입니다. 그래서 예인데 군청소속 직원이 가면 소속지원여비가 다른 목에서 주고 소속직원이 아닌 공무원이나 민간, 다른 사람, 기타 사람은 민간여비로 주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혹시 여비가 없어서 필요해서 군의 여비를 받을 때에는 민간인 여비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소속 공무원이 아닌 기타 사람 여비가, 그것이 구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옛날부터 쭉 보면 꽤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인환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좋은데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다 알겠는데요. 민간인 여비로 갔다가 그렇게 공무원들이 사용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편성이 소속공무원 여비하고 기타 다른 사람들, 의원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 기타 다른 사람은 기타여비 민간인 여비 이렇게 두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기타 민간인입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런데 의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분류를 안 해도 목을 바꿔서 사용할 수는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안 하면 군수산하 공무원, 그 다음 다른 공무원, 이렇게 편성을 세부적으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군수산하 공무원, 기타 여비, 민간여비 이렇게 두 가지로 늘 편성을 하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법상 문제는 없고요. 그분들의 도덕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추후에 다르게 따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인환 의원 : 법상 문제가 없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런데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글쎄 그때 어떻게 답변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산편성 기준이
○유인환 의원 : 분명히 잘못됐다 라고 답변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제가 좀 공부를 했는데 보니까 행안부 편성 지침도 그렇고
○유인환 의원 : 그러면 실장님은 그 내용을 모르고 집행을 했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제가 뭐
○유인환 의원 : 거기에서 집행한 것은 아니겠지만 했다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때 예산편성 할 때부터 실무자들이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부서장들 이런 사람들, 학습이 덜 되어서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그렇습니다. 군수 산하 공무원만
○유인환 의원 :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뭔가 하면 민간인 여비를 세워놓고 공무원들이 막 써도 된다 이런 얘기네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민간인 여비는 군 산하 공무원은 못 씁니다. 목이 다르기 때문에 군 산하 공무원은 안 되고 그러니까 군 산하 공무원은 군 산하 공무원 여비로 쓰고 기타에 있는 사람들 기타 모든 사람들,
○유인환 의원 : 예를 들어서 의회나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지요. 군수 산하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유인환 의원 : 군수 산하 공무원이 아닌 의회나 경찰서나 이런 부분은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선거법이나 이런 것이 아닌 이상
○유인환 의원 : 그러면 민간인 여비라고 세워놓을 필요가 없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선거법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민간인도 조례라든가 다른 법령에 없는 민간인이 타가면 선거법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선거법이 있기 때문에 괜찮고 경찰이 가면 또 신문기자가 가고 그러면 그런데 조례를 만들면 되는데 안 만들면 선거법에 걸립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유인환 의원 : 그래요? 공부를 또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그래요.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물어봤는데 시상문제는 좀 하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뒷장에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유인환 의원 : 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여비하고 회의수당은 다른 위원도 있고 형평성 때문에 그런데 자문위원 수당은 제가 한번 적극 검토를 해서 안 주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고
○유인환 의원 : 돈 때문에 나오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회의수당은 똑같이 주는 것이 7만원인가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회의수당은 회의 나오면 당연히 줘야 되겠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것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글쎄요. 자문수당 이런 것은 별도로 자꾸 만들면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예산만 자꾸만 이분들 돈 때문에 나오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나중에 자문수당을 주게 되면 의회에 꼭 심의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러니까 주도록 하지 말고 안 주도록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함명섭 : 유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함명섭 의원 :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스페셜올림픽 때문에 직원들 고생도 많이 했고 간략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우리 다른 동료의원들께서도 했지만 5대 때부터 다면평가를 해서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경영평가라면 결국 이것이 무슨 영업을 하는 보험회사라든가 자동차 세일즈맨이라든가 뭔 개인 조합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평가를 내릴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업무 자체도 다 틀린데 또 같은 업무도 누가 과연 잘하고 못하고는 진짜 백지 하나 차이인데 그런 것을 평가를 해서 괜히 사기를 타는 사람은 진작이 되겠지만 그것을 못 받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저하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좀 건의를 드려서 전면적으로 수정해볼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그런 것을 상당히 많이 당황스럽게 겪는데 우리 업무추진비, 사업비, 얘기하든 그런 부분도 다른 어떤 시군이라든가 시도에 지금 어떻게 하는지 예를 봐 주시고 추경 편성할 때에 의원님들 작은 것들 이렇게 요구하고 주민들이 요구한 것들 해소할 수 있도록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지난번 와카사정 왔을 때에 제가 느낀 점인데 아무리 그 사람들이 동계올림픽을 자기네들 스페셜올림픽 기간 동안 홍보활동을 온다 해도 어차피 우리 국제협력은 기획실 소관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함명섭 의원 : 그러면 담당자라도 하나 따라다녀야지 말이야 문화관광 그 친구들이 따라 다니면서 저 밑에 9급 직원들이 고생하면서 따라다니니까 정말 한심스럽더라고요. 그것이 무슨 국제교류에요? 오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주고 또 주무부서에서 뭐합니까? 그래도 담당자라도 누가 와서 다녀야지 어차피 우리는 여기 인접에 어느 시군이 온다면 담당부서에서 다니지만 그래도 국제교류로 인해서 우리하고도 같이 교류를 맺고 있는 곳인데 오면 다른 분들은 아니더라도 관련된 실무자는 다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 다음 2월 달 평창이야기를 보니까 전에 이것이 왜 이렇게 평창이야기에 의회는 한 페이지도 없나 하고 봤더니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예산 때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해서 웬만하면 개인 사진들은 다 뺏다고 얘기를 하는데 개인 사진은 빼더라도 의회에 관련된 내용들은 그래도 반면 정도는 넣어 줘야 되지 않나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의회에서 자료가 오면 넣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우리가 자료를 안 줘서 그런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안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런 것도 좀 하고요. 의회에서도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홍보할 사항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의장 함명섭 :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이승섭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반 현황과 주요업무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윤숙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서윤숙 복지기획담당 인사)
김은영 행복추진담당입니다.
(김은영 행복추진단장 인사)
김순란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김순란 통합조사관리담당 인사)
이용구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이용구 노인복지담당 인사)
박금옥 여성가족담당입니다.
(박금옥 여성가족담당 인사)
손영미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손영미 아동청소년담당 인사)
이영숙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이영숙 드림스타트담당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분야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계획은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 등 7개 분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난해 6월 출범한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을 통해서 지역단위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통합사례관리 활성화, 민 관 협력으로 방문형서비스 내실화 지역내 공공 민간 자원개발 및 지속적 후원 유지, 찾아가는 통합상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 푸드뱅크 설치 운영을 통해서 대상자가 필요한 물품을 직접 선택함으로써 효율적 배분 및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읍면사무소 순회 운영과 다양한 기부처 발굴 및 신규 대상자 발굴 확대, 기부식품 관리시스템 활용 등 사업운영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947가구에 대해 43억 100만원을 지급하고 양곡할인 지원 520가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381명,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27명, 저소득층 도시락지원 130명,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71가구, 저소득층 난방연료비 1,000가구, 저소득층 긴급지원 등을 추진해서 지속적으로 복지사각지대 및 신규 수급자를 적극 발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건전하고 희망찬 보육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료 및 가족양육수당을 전 계층으로 지원 확대하고 보육교직원 근속수당 지원 140명, 방림 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추진, 노후 통합차량 구입비 지원, 휴일보육 어린이집 지원 2개소,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어린이집의 안정, 위생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성장 지원을 위해 디딤씨앗통장, 요보호아동 구강검진비 및 문화체험 활동비, 생활안정 지원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320명,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4개소, 청소년 희망찾기 프로젝트 지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은 물론 문화체험을 통한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2010년 4월부터 시행한 행복한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은 195가구 312명에 대해 아동별 사례관리, 위기도 평가, 아동발달 서비스 지원, 지역자원 연계 후원 발굴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 행동 등 3개 분야 5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건강복지교육을 통합한 맞춤형 전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문제를 조기 진단하고 개입하는 예방적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역청소년 글로벌 마인드 배양을 위한 문화공간 확보를 위해 진부면사무소 옆에 지상 2층의 진부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상 1층에는 댄스연습실, 노래연습실, 영화감상실, 인터넷 및 북카페, 포켓볼 등이 배치되고 2층에는 다목적실 강당과 자치활동실 등이 배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장 외 9명으로 지난해 3월에 건립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청소년 205명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여가부 기본설계검토 자문위원회 자문 검토를 마쳤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기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조성입니다. 여성권익 증진 및 역량강화를 위해 각종 가족문제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가족교육을 통해 가족의 기능강화 및 건강한 가정문화 조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 신규 설치 신청, 부모, 자녀교육, 부부교육 등 다양한 가족교육, 가족친화기관 인증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여성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평창군 여성회관을 금년에도 12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찾아가는 여성강좌는 북부권에서 7개 면으로 활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지원을 위해 2011년 4월에 대관령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평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한국어 교육, 가족통합교육,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등 가족지원사업, 방문교육사업, 통번역지원사업,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언어영재교육사업 등 5개 분야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출산축하금 지원은 2년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주민등록에 기재되어 있는 출생순위에 따라 1인당 100만원씩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쪽입니다.
활기차고 여유로운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간은 지난해보다 2개월 증가한 9개월로서 금년도에 810자리 15억 9,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617자리, 도자체 사업 63자리, 군 자체사업 130자리를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평창노인복지센터, 평창시니어클럽 등에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군 자체사업 130자리 2억 3,400만원은 지금 예산이 편성이 안 됐는데 1회 추경 때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월 까지 참여자 모집 및 선발을 거쳐 금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 완료 후에 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노인여가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경로당 신축 3개소, 개보수 40개소, 경로당 통합운영비 지원 166개소,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을 지난해에는 142개소에 운영하였습니다마는 166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부업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위해 재료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수식당 및 노인대학 운영은 지역여건과 수혜에 맞는 운영방법을 다양화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장수식당은 단순 급식지원이 아니라 문화와 교육을 병행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는 그런 체계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은 8개에서 10개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장애인이 당당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으로 자립생활 기반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행정도우미 8명, 장애인 복지 일자리 중증장애인 36명,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심리치료 및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장애인 힐링승마 체험 프로그램을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평창군 장애인합창단을 창단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건립계획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내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장애인 복지시설로는 다양한 복지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어 종합적 기능을 갖춘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난해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한바 있습니다.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적으로는 부적당하나 사회적 편익 감안해서 시설건립은 필요하며 기본안은 연면적 1,980㎡에 사업비는 36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입지여건이라든지 교통체계가 양호한 용평 진부면 일원 8개소를 조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각종 장애인단체라든지 모든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조사 결과 접근성, 지역환경, 부지확보 용이성, 경제성, 장애인 이용도 등을 감안해서 진부면 상진부에 이T는 공예전시관 인근에 군유지 2,300㎡의 부지가 일단 최적지로 용역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추후에도 필요한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의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를 드리고 건립부지 확정은 추후에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장례시설 확충 및 장묘문화 개선입니다. 2단계 공설묘지 묘역 확장공사는 묘지 600기, 도로개설 길이 230m, 폭 6m를 해서 지난해 설계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묘역 확장공사는 금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봉안담 확충 5,000기 600㎡를 금년 3월에 국비 8억원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봉안담 확충과 연계해서 지역발전기금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장려금 지원은 화장장 소재지 주민보다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사체 화장은 평균 40만원, 개장유골은 평균 20만원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훈선양사업 활성화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처우개선으로 자긍심 고취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7개 보훈단체 운영비를 현실화하고 보훈영예수당을 금년부터 5만원으로 인상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호국보훈의 달 문화행사 추진 및 현충탑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 제가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경로당 보조금 주는 것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운영비
○함명섭 의원 : 그것 정산 때문에 노인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일정한 식품점이라든가 자주 거래하는 곳에다가 그분들한테 직접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노인들이 그래도 총무 보시는 분들이 마을에 총무 보시는 분들이 차라도 있으면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보니까 간이계산서더라고요. 그것을 가져와서 안 맞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이것 다 써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가서 소진시키느라 애를 먹고 아주 그것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물론 그것을 너무 완화해놓고 하다 보면 또 문제도 생기겠지만 제가 봐서는 정산을 어떻게 투명하면서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경로당 운영비 지원 부분은 2011년도까지는 정액제로 해서 일괄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라든가 중앙부처에서 봤을 때에는 정산이 투명하지 않다 그래서 작년서부터 정액에서 회원 수에 비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정산은 될 수 있는대로 카드로 결재를 해라 그렇게 지침이 사실 왔고 좀 정산을 투명하게 하라는 사실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실제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의견을 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정산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수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노인분들이 정산에 좀 수월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 복지관에 대해서 부연설명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이왕이면 거기에 올라가는 것, 만약에 거기에다 짓는다면 예정부지에다 진부 목공예체험관 옆에 우리 골치덩어리인 목공예체험관을 용도변경해서 덧붙여서 개축이라든가 증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목공예 부분은 제가 사실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함명섭 의원 : 바로 옆인데 여러 가지 지적도도 보니까 바로 옆에 붙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해봤는데 그 위쪽이 군유지이고 땅이 여러 가지 조건상에 좋은 여건이 나와서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오늘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면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고 그러한 부분을 오늘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공예 부분, 거기도 어떻게 같이 연계를 시킬 수가 있는지 그것은 사실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좀 더 필요하다면 좀 더 검토를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한번
○함명섭 의원 :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부지선정도 잘하셔야 될 것이 여러 가지 어떤 행정편리적으로 짓다 보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시각이라든가 농아라든가 의회에 와서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체장애인분들은 그래도 교통, 차량이라도 이용해서 다닐 수가 있지만 시각이라든가 농아같은 분들은 정말 다니기 불편하거든요. 과연 어떤 것이 접근성이 좋은지 어떻게 더 활용할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따져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어디에다 지어라 거기는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상황은 아니고 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처음에 고민을 했던 것이 지체장애인이 있고 시각장애인이 있고 농아인분들이 계신데 세군데 일단은 조건이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개 단체라도 반대를 하면 저희들도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당초에는 농아단체 쪽에서 조금 용평 쪽으로 해 달라 그런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용평도 세 군데를 집어넣어서 다음 용평면장님이 추천한 부지도 다 섞어서 사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아회장님이 요구했던 부분은 지금 전통상설공연장을 추진할 장평 복지회관 옆이 많이 선호를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전통상설공연장 추진 부지도 있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농아시각지체장애인 단체장들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함명섭 의원 :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오늘 결정할 부분은 아니고요.
○함명섭 의원 :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명섭 :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이정율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정율 의원 : 이정율 의원입니다. 장애인 심리치료 여과활동 지원이 있지요? 18쪽에 보면 장애인 힐링승마 체험 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어디에다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이 부분은 장애인들이 승마를 이용해서 재활치료를 하는 그런 목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예산심의 때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처음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활 승마 치료사하고 리더하고 사이드워크라 그래서 말 하나에 따라서 세분이 붙고 그 다음 장애인 한 사람을 해서 단기간에 치료가 안 되다 보니까 3개월 정도를 많이 할 수는 없고 약 30분 내지 40분 정도로 해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이정율 의원 : 아니 그러면 체험프로그램이라 그랬는데 목적이 체험입니까? 아니면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재활도 하면서 물론 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이정율 의원 :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 등급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재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등급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는 장애인 중에서 6~12세 정도, 그리고 너무 장애가 중증이다 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은 제외를 하고 일단 3급 정도로 해서 3,4,5급 정도 있는데 중증장애인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서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이정율 의원 : 어디에다가? 협회에나 이런 곳에 지금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일단 마사회하고 협의를 좀 해서
○이정율 의원 : 우리 평창 관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일단 마사회를 통해서 평창 관내에 또 말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정율 의원 : 송아지 장소라든가 어디 이런 곳은 신청 받은 곳이 없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아직 없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그래서 보고를 드린 다음에 공모를 할 것인지 그렇게 해서 지역 내에 말 관련 업체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충분히 할 수 있으면 거기에서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운영부분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이정율 의원 : 목적은 거의 이런 여과활동 다니면서 심리치료나 아니면 재활치료에 목적을 많이 두고 있다고 보면 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렇습니다.
○이정율 의원 : 전문가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잡은 부분이 사실 물론 2,000만원이 많으면 많지만 단 한명이라도 재활 승마로 해서 좀 더 마음이 치유가 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상당히 성공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으로 장애인들에 대해서 심리치료를 해서 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정율 의원 : 처음 이것을 한번 해 보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이정율 의원 : 이왕 하시는 것,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과장님 우리 각 읍면별로 우리 경로당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아니면 겨울에 월동준비를 할 때에 보통 우리 창호, 틈새, 이런 부분을 한번 어떻게 보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창호 틈새
○이정율 의원 : 우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창호, 틈새, 바람잡기, 이런 홍보도 많이 나오고 운동도 전개하고 많이 하거든요. 물론 우리 청사같은 곳도 필요한 것이겠지만 에너지 절감이 25%에서 40%까지 절감을 한답니다. 창호 틈새 부분을 그 부분을 조금만 신경을 쓰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 우리가 경로당 같은 곳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연료를 부족한 예산에 지원도 많이 못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 틈새를 막아주는데 몇 십만원 안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했을 때 에너지를 평균 30% 절감한다 그러면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 가장 추운 겨울에 난방효과를 많이 볼 수 있지 않나, 절감을, 이런 것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홍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관심깊게 봐 주셔서 꼭 경로당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라면 청사라든가 이런 곳, 문 틈새, 창호틈새, 이런 곳 막을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유념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주무계장님 꼭 한번 확인하셔서 나중에 아주 늦지는 않았지만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지요? 점검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함명섭 : 이정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 : 이만재 의원입니다. 17쪽에 우리 평창군도 노인인구가 20%가 넘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초고령화사회로 들어왔습니다. 정확히 20.6%입니다.
○이만재 의원 : 초고령사회가 우리 강원도에서 시군이 어느 정도 될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강원도 전체로 봤을 때, 강원도 전체가 제가 알기로는 16%, 17%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초고령사회가 된 시군이 몇 개 없지요? 영월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좀 작은 군 지역은 좀 있고요. 저희도 20.6%로 진입이 됐기 때문에 노인관련 시책들을 많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거기에 걸맞게 여러 가지 지원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밑에 보면 우리 장수식당 먼저도 예산심의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장수식당 어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다섯군데가 미탄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곳이 하나 있고요. 대화 감리교회, 봉평 안식일교회, 진부 새마을부녀회, 그 다음 대관령 성결교회, 이렇게 다섯군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만재 의원 : 세군데가 빠졌네요? 방림이 없고 평창이 없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노인대학은 또 저희가 평창에서 중앙감리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 용평같은 경우는 노인복지회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빠진 곳은 방림이 빠졌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방림은 일단 장소가 마땅치 않고 봉사단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만재 의원 : 방림에 복지회관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복지회관이 있지만 이것이 잘 운영이 안 되고 저희가 사실 골고루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봉사단체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일단은 방림 쪽은 신청을 못 받았습니다.
○이만재 의원 : 아니 지금 장수식당은 매주 마다 한번씩 합니까? 아니면 한달에 몇 번씩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장날 같은 날 해서 월 6회 정도 하고
○이만재 의원 : 노인대학에서는 식사까지 제공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노인대학도 네.
○이만재 의원 : 어떻게 하지요? 한달에 한두 번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것도 한달에 두 번 정도 연 28회 정도로 해서 그 다음 노인대학은 중앙감리교회에서 하는데 월 2회 정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어쨌든 사업을 잘 하시고 또 꼭 해야 될 사업인데 고루 편중되지 않게 고루 혜택을 받고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복지 부분은 역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편중되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별로 계속 수요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어르신들이 삐치기 쉽거든요. 이것 잘못하면 불신하기 쉽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이만재 의원 :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하여튼 유념해서 노인분들, 어르신들을 불편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함명섭 : 이만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 : 정문섭 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다 보니 업무 범위가 너무 넓고 다양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 모두들 힘드신 부분인 것 같고요. 고생이 너무 많으신데 이 자리를 빌어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쪽, 여성회관 운영 활성화를 보면 평창 문화복지센터 3층을 평창군 여성회관으로 표시하셨는데 평창 문화복지센터에 여성회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명확히 구분되는 시설 명칭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런데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지상 3층은 여성회관 명칭이 맞습니다.
○정문섭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명섭 : 정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제가 과장님 귀농하시는 우리 귀농 귀촌에 대한 업무 담당은 주민생활지원과가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기술지원과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어떻게 그쪽이 되나요?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내가 질문을 할게요. 그리고 진부 장례식장 래방객들 찾아오기가 많은 불편이 있다고 민원을 많이 받으실 것으로 보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박종욱 의원 : 입간판 말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래서 의원님께서 한번 전화를 주신 부분이 있어서 체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가 가로등에 90cm 40cm 아크릴 간판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동식으로 예를 들어서 장례식이 있는 날은 이동식으로 해서 도로 쪽으로 2개를 설치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간판은 고정적으로 설치하게 되면 본인 부지에다가는 설치해서 승인이 났는데 이것이 잘못하다가는 불법간판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단 조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도 일단 개설을 했고 그 다음에 네비게이션 전체를 찾아오기 쉽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거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업과 연계해서 도로를 포장하게 되면 장례식장 위에다가 간판을 크게 야간에도 보일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할 계획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나중에 장례식장 위에다가 야간으로 크게 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것은 아마 오히려 지역 그 부분의 주민들에게 위협금을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마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할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박종욱 의원 : 그것 지역주민들이 은폐하기 위해서 조경수 심어달라고 하는 판인데 거기 야간에 훤하게 불을 밝힌다는 것은 그것은 안 맞아요. 그런 발상은 아니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가보니까 입간판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아무 도로에서 알 수 없어서 이미 들어가서 찾아가는 것은 없어도 다 찾아갈 수 있는 곳에다 삼각간판을 그냥 낮게 해 놓은 것은 그것은 효과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것은 봐도 실효성이 없어요. 길에서 최소한 알아볼 수 있게끔 지금 네비를 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네비게이션이 지금은 찍혀요? 지난번에는 안 찍힌다고 하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저도 찍어보지는 않았는데 업그레이드 시키면 되는데 현재 확인을
○박종욱 의원 : 네비게이션만 찍혀도 그런데 지난번에 네비게이션 저는 안 찍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불편한 분이 거기를 찾아와서 봉평에 있는 분인데 그날 문상을 왔다가 저한테 전화를 직접 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보니까 외지 분이다 보니까 다들 봉평분들, 이런 분들이 오다 보니까 다 불편했다고 얘기를 이구동성 하는 얘기라고 자기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전화를 과장님한테 드렸었는데 이것이 지금 불편한 민원이 발생하면 그것을 빨리 신속히 대응할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대책이 있습니까 하고 여쭈어 본 거예요. 그것이 벌써 언제에요? 뭐 이런 규정, 저런 규정, 법적인 문제 다 따지고 그러다 보면 다른 곳은 다 잘하던데 왜 그것을 못해요? 입간판이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네비 정도라도 찍히면 민원이 발생하면 그렇게라도 하면 돼요. 자동차 웬만하면 네비 찍고 찾아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딱 좋은데 그것이 안 찍힌다고 전번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비도 안 찍히지 어디로 들어가야 할지 몰라서 진부에 와서 애를 먹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조속히 신속히 고민을 해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읍면에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읍면에 뭔 돈이 있어요? 담당 주무부서에서 돈을 만들어 줘야 입간판이라도 만들어서 할 것이 아니겠어요? 그 부분은 다음에 제가 또 어느 순간 또 얘기를 하지 않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당부를 드릴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진부 장례식장은 작년 12월 27일 날 오픈을 했는데 현재까지 여덟 건을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다른 것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좋아하는데 지금
○박종욱 의원 : 다른 것은 다 만족하다고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찾아오는 부분, 처음 생기다 보니까 찾아오는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간판 부분이, 도로에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찾아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간판을 임시로 했습니다마는 좀 더 좋은 것으로 해서 찾아오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군에서 예산을 어떻게 마련을 해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조금 더 크게 생각해서 지금 하진부에서 조금 내려가다가 사거리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박종욱 의원 : 거기 사거리에 정선가고 그러는 이정표에다가 도로유지관리사업소에서 만든 이정표인지 그런 곳에다가는 넣을 수 없어요? 밑에다가 부착할 수는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하여튼 그 부분도
○박종욱 의원 : 그 정도만 해놓으면 지금 장례식장 들어가서 농기구 임대사업장 앞에 거기에다 해 놓은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미 찾아 들어가서 뭐 하러 설치를 해 놓나요? 이미 찾아 들어갔으면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데, 입구에서 입구가 어딘지 몰라서 헤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거리 거기에서 정선, 어디어디 있으면 거기에다 부착만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저의 아이디어 보다는 주무부서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어떻게 예산을 들이더라도 엉뚱한 적재적소에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함명섭 :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공헌형하고 우리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시장형하고 두 가지로 나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장문혁 의원 : 그런데 사회공헌형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어르신들이 주변경관이나 이런 단순형 일자리이고 시장형 일자리라 그러면 참여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시장형 일자리인데 시장형 일자리는 지금 노인회나 노인복지센터에서는 시장형 일자리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시니어클럽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군 지회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장형 130짜리 군에서 추가로 한 부분은 또
○장문혁 의원 : 그래서 시니어클럽에서의 운영을 하는 부분에서는 시장형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면 시장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재원들이 투자가 돼야지만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재원에 대한 지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형 일자리에 대한 확대가 좀 어렵다 라고 느끼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과장님께서는 이런 시장형 일자리사업에 대한 부분, 향후에 초고령화사회에 진입을 한 우리 평창군으로서는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단순하게 끝날 일자리가 아닌 시장형의 일자리를 통한 어르신들의 그러한 경제적인 참여를 장기적으로 보면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 효시가 이 시장형 일자리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장기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지원방향이나 이런 부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일자리보다는 수익을 내서 수익이 나면 그것을 기본임금 플러스해서 알파를 더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형 일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시니어클럽을 저희가 운영하게 된 이유도 시장형 일자리를 많이 만들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했고 그래서 사실 지난해에는 시니어클럽에서 40자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60자리 더 많이 추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예라든지 전통 그런 물품을 만들어서 판다든지 그 다음 콩을 심어서 메주를 해서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인다던지 특히 시니어클럽에서는 오대산장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공예품도 직접 만든 공예품도 팔고 그 다음 커피점도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미흡합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시장형 일자리를 확대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경에 평가를 해서 공익형 보다는 시장형 일자리를 좀 더 확대하는 그러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물론 평창 시니어클럽의 주는 북부권이지만 시니어클럽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해서 남부권에서도 제2의 시니어클럽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때에 어르신들의 참여가 더 높아질 수 있다 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시니어클럽에 대한 시장형 일자리가 잘 순환될 수 있는 재원들이 투자가 돼야지만 확대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니어클럽을 토대로 해서 8개 읍면에 어르신들이 공익형 일자리 보다는 시장형 일자리로 참여할 수 있게끔 우리 경로당에서 하는 일자리 사업도 어떻게 보면 시장형 일자리 측면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런 부분에서는 시장형 일자리의 첫 출발 자체가 시니어클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재원을 좀 투자하시고 이 부분 또 8개 읍면으로 확대될 수 있는 부분으로까지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잘 유념해서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면 올해 시니어클럽이 작년에 110자리였습니다마는 265자리로 늘었습니다. 예산도 많이 늘고 그 다음에 물론 시니어클럽이 북부권에 있습니다마는 월정사에서 운영하지만 8개 읍면을 다 커버합니다. 그래서 북부권만 커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하기 때문에 남부권의 노인분들이 소외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신청 받을 때에도 그렇고 하여튼 시니어클럽이 잘 운영이 되도록 저희가 관심도 가지고 필요하면 예산도 평가를 해서 좀 더 추가하는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북부권 장례식장에 대한 부분에서 조경사업이 동절기로 접어들면서 명시이월 시켜서 봄 나면 조경사업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장문혁 의원 : 이 사업비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진부면으로 내려 보내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저희 쪽에서 4,700만원에 일단 산림조합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공사중지를 시키고 3~4월 돼서 저희 쪽에서 별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그 조경이 장례식장 주변에 대한 조경인지 아니면 처음에 장례식장이 들어설 때에 주민들에 대한 건의가 반영된 조경으로까지 확대를 하는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일단은 주변 조경인데 박종욱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변에서 사실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당초에, 애로사항도 많고 그래서 당초에는 전체를 커버해서 보이지 않게 차폐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주변 위주로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같이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연계가 되면 같이 연계해서 주변지역도 좀 차폐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조경의 우선순위는 장례식장 착공 전에 지역주민들하고 약속했던 사안도 있지만 오대천 건너편에 펜션이나 커피 전문점이 오대천변에 가로수를 식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경관을 좀 보이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분에서 행정에서 약속했던 사항이고요. 또 도로변 쪽으로 있는 민가에서도 도로변 쪽에 식재를 해서 장례식장 부분이 좀 가려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약속을 또 행정에서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시간적으로 촉박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준공 전에 이런 조경에 대한 부분들이 식재가 됐었어야 되는데 봄 나면서 이런 부분은 추가로 재원을 확보를 하시더라도 주민하고 약속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런 부분에서 해결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저도 장례식장 이용을 하면서 좀 관리자분들께서 어떤 의견을 보여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주차공간이 오히려 더 협소하다 라는 말씀은 없으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현재는 주차장이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농기계대여센터 옆에 좀 하고 체육공원 옆에 부지가 조금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이용을 해서 주차공간도 좀 불편하지 않도록 좀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함명섭 :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의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종합민원과 소관
○의장 함명섭 : 다음은 김비호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비호 : 종합민원과장 김비호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섭 민원행정담당입니다.
(이용섭 민원행정담당 인사)
이승환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이승환 토지관리담당 인사)
김택용 지적담당입니다.
(김택용 지적담당 인사)
조덕행 지리정보담당입니다.
(조덕행 지리정보담당 인사)
최근익 건축담당입니다.
(최근익 건축담당 인사)
박용원 개발행위담당입니다.
(박용원 개발행위담당 인사)
그러면 종합민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CS역량강화 및 민원행정서비스 체제개선 사업입니다. 오전에 있었던 사전 간담회 시간에 지난 5개월의 컨설팅 추진과정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행정조직과 구성인력 고객 차원에서 여러 가지 세부 어려움이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에는 조직체계 진단결과에 따라서 지속 가능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CS리더와 핵심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즉시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여서 시행하고 분기별로 CS행정 리더와 같이 이행사항을 확인하고 워크숍을 통해서 개선점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노력으로서 전 공직자의 고객지향적 행동변화를 유도해서 올해에는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행정 서비스의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추진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10개 내외 지자체를 선정해서 인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평가하는 제도가 6개 항목에 140개 진단지표가 되는데 이중에서 800점을 받아야지만 작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할 경우에는 500점이 좀 못 미치는 점수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이 못해서라기보다도 실질적으로 평가지표가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데다 좀 추가로 하다 보니까 올해 새로 제도를 만들어서 추진해야 할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민원 신속성, 편의성, 친절성, 체계적인 준비성 등이 지표로 되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컨설팅과 연계해서 민원행정 추진을 위한 시스템을 표준화 하고 추진사항 점검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주민들의 행정만족도를 높여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도시에 걸맞는 글로벌 CS문화 기반이 만들어진 평창군이 되도록 올해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수납제 도입은 그동안 현금을 수수료로 수납했습니다마는 큰 도움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신용카드로도 민원수수료를 수납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초 1월부터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의 계획이 조금 변경되므로 2월 달에 단말기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여권발급 신청서 현장 접수입니다. 대상은 학교 학생이 주로 되겠습니다만 미성년자 학생들이 10명 이상 단체여권 신청시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출장을 나가서 여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여권발급 신청 외에도 주민들이 꼭 필요한 일,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나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아서 주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원종합 안내서 제작입니다. 그동안 민원안내서라 그러면 군민들은 보기 어렵고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올해 1,000부 제작 계획인 민원안내서는 군민의 입장에서 자주 찾는 민원이라든가 민원인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안내는 물론 창업, 귀촌, 귀농 등 각종 시책사업을 민원인 입장에서 정리해서 제공하도록 해서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입세대가 지역에서 알 수 있는 정보를 많이 담고 내집짓기와 절차 시책 같은 경우도 담아서 우리 군에 전입하는 세대에게 배부해서 편의를 도모하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편안한 만남의 장소 민원실 운영입니다. 단순한 시설개선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꽃 화분과 같은 사항들을 4계절로 꽃이 피는 것으로 해서 교체해 설치하고 그동안은 지속적으로 운영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앰프를 교체해서 힐링음악이라든가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민원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본인서명 사실확인제 조기정착 추진입니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는 인감제도가 시행된 이후 100년 만에 교체되는 제도입니다마는 도장을 가지고 가지 않고 인감을 필요로 한 당사자 본인이 해당 기관에 가서 본인임을 확인을 하고 사인을 받아서 가져갔을 경우는 인감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본인이 가야 되는 그동안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편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활용도는 아직 그렇게 없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올해 8월 달부터 전자본인 서명제가 시행이 된다면 조금 더 이용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책임성으로 인감사고 효과라든가 휴대성과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우리 군에 개별공시지가 현실화가 48% 정도입니다. 강원도가 평균 53%이고 전국이 평균 60%가 됩니다. 자료에는 그 사항이 빠졌습니다마는 지난해에 표준지가가 인상된 부분이 15.1%이고 올해가 약 5% 상승됩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 60%까지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5월에는 전체 필지에 대해서 지가 조사를 실시하고 10월까지는 토지 이동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가의 변동으로 인한 이의신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민원을 제기하거나 연락을 주시는 분들은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고 토지 정책이라든가 우리 군 현실화율 공시지가 일정 등을 자료를 수시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을 언론자료 제공이라든가 평창이야기 게재, 그리고 각종 기회 시에 이장님을 통해서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쪽에 토지거래계약허가 사후이용 실태조사입니다. 지금 3년간 토지거래허가 지역에 계약허가 건수는 49건에 341,382㎡가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금까지는 허가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그로 인한 불이익 처분사항은 없습니다만 파파라치들이 가끔씩 연락이 와서 확인을 하고 있고 5월 7월에 정기 조사를 해서 이행을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허가는 일부 해제 부분을 도에서도 약속을 하고 있는데 조금 늦어져서 2월 말이나 3월 초에 나름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지금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쪽 지적재조사사업 실시입니다. 우리 군에 토지는 총 330개 지구에 77,429필지가 지적불부합지로 지금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약 40.7%가 불부합지인데 우리 군만이 아니라 주변에 동해지역이라든가 많은 지역들이 우리 군 보다 불부합지가 높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하는데 올해는 대관령 용산지구와 미탄 회동지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월 중에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는 구성을 했고 2~3월 중에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징구해서 10~12월에는 조정금 산정 후 까지 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토지의 공부들이 토지대장이라든가 지적도, 임야도, 지가, 이러한 사항들이 개별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한 장씩 발급을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부가 일원화 되지 않는 경우도 서로 상호 틀리게 발급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올해 2월까지는 작년에 시스템을 확보를 하고 올해 2월부터는 부동산 종합증명서를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11종이 필요에 따라서는 개별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요청이 있을 때에는 11종까지는 통합종합증명서가 발급되고 내년까지는 18종의 공부가 발급될 수 있도록 공부를 정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쪽 부동산 등기신청 의무자 SMS서비스입니다. 민원인의 편익을 위해서 민원접수나 여러 가지 사항을 문자로 통보해주는 SMS서비스는 7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동산 거래 실거래 신고라든가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사항이 있을 때는 지금까지는 시행을 못했습니다. 1년 약 5,000건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와 협조해서 올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이와 같은 사항은 개별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간 약 3,000만원 정도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어서 미리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성과검사 선진화 추진입니다. 올해는 혼자서 측량을 할 수 있는 지적측량 장비를 8,000만원 들여서 2월 중에 도입을 해서 올해 지적재조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번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 운영 및 보안 관리입니다. 저희 군에는 아직 지하 매설물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완결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보완 등급이 높은 시설이기 때문에 국가보안정보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1월 달에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군 직원들한테는 권한을 부여한 다음 수시로 교육을 해서 국가통합체계 고도화 사업을 통해서 민간과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번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및 정비입니다. 우리 군 내에는 463개 도로구간 2,419㎞의 연장에 863개의 도로 명판과 번호판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전면 사용하게 되겠습니다마는 훼손되거나 문제가 있는 도로명판 등은 차질이 없도록 수시 조사해서 상, 하반기에 조사해서 정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번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 및 홍보 실시입니다.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아직도 저희 군에도 도로명주소에 대한 주민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학교, 직장, 또 개별모임에 까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필요할 경우는 PT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각종 팜프렛을 배포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내년부터 전면 사용을 대비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고 안내 지도를 제작해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9페이지 건축물 관리공부 일제정비입니다. 우리 군의 건축물은 토지대장간 지번이 불일치하는 건축물이 약 2,600건, 대지면적이 상이한 것이 9,300건, 건축물 부존재가 없는 것이 216건 이렇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중에 건축물대장 대지 면적에 상이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즉시 추진하지 못하지만 지번이 불일치하거나 멸실되어 부존재한 건물은 금년도에 정비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4월부터 11월까지는 정리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일제정비입니다. 개발행위는 보통 2년 기간으로 개발행위 허가가 나갑니다마는 착공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연 2회 1월과 7월에 조사를 해서 기간이 경과된 허가는 청문을 통한 후에 취소라든가 별도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해서 행정 신뢰도를 높여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에 가장 큰 CS 고객 군민만족을 위해서 전 과원이 함께 노력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 : 정문섭 의원입니다. 7쪽 민원수수료, 이것과는 관련이 없는데 제가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자원봉사 마일리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에게 군이나 면에서 발행하고 있는 제증명에 관한 수수료를 자원봉사센터 예산에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제도는 자원봉사자 인정 차원에서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자원봉사자 제증명 수수료는 얼마나 집행 되셨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비호 : 자원봉사자가 민원 제증명을 발급받은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문섭 의원 : 아니 자원봉사자에서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면 마일리지에 들어가요. 그것이 들어가면 우리가 그 마일리지를 가지고 그것을 이용을 해요. 제증명을 발급 받거든요. 그것이 올해는 1년 동안 얼마나 집행이 됐는지 그것이 궁금해서요.
○종합민원과장 김비호 : 이것은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해 보고 아마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틀림없이 이용하시는 분이 있을텐데 이것을 별도로 통계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문섭 의원 : 아니 그러면 여기에서 집행을 안 해줘요? 민원실에서
○종합민원과장 김비호 : 그 수수료 관계를 마일리즈를 떠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떨기 때문에
○정문섭 의원 : 그러면 집행을 거기에서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비호 : 제가 그 절차를 잘 모르겠는데 확인을 해서
○정문섭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함명섭 : 정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 : 이정율 의원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일제 정비를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전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종합민원과장 김비호 : 개발행위 업무가 도시과에서 작년 6월인가 상반기에 내려왔습니다. 직원도 4명이 있다가 제가 오는 시점에 직원이 한 명이 빠지고 3명이 들어왔고요. 담당까지 3명입니다. 그런데 건수하고 상황을 보니까 감당을 못하더라고요.
○이정율 의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너무 많아서
○종합민원과장 김비호 : 감당을 못해서 작년에 지적파트에 직원이 한 명이 온 것을 제가 한시적으로 우선 먼저 것부터 할 수 있는대로 정리를 해라 해서 팀을 조정을 했습니다.
○이정율 의원 : 그것을 한번에 다 할 수는 없고요. 나눠서 1차 2차 나눠서 할 건가요? 어떻게 할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김비호 : 그래서 대부분 정리는 했고요. 예전 것은 정리가 됐고 지금 여기에 보고 드리는 것은 우리가 수시로 2010년이나 2011년도에 허가가 나갔는데 올해 만료가 되면서도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이정율 의원 : 그러면 허가취소된 것은 사업장을 쉽게 얘기하면 개발을 안했을 경우 그럴 때에는 허가 취소를 낸다든가 조치가 있겠지만 중간에 건드려 놓은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요?
○종합민원과장 김비호 : 그 관계는 건축부분하고 같이 복합민원 같은 경우가 많아서 현지 확인해서 할 부분들은 하고 농지전용 부분도 같은 산지전용 농지전용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해서 일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정율 의원 :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역에 문제점이 많잖아요? 정말 걱정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물론 우리 대관령 쪽 같은 경우는 특구지역으로 묶이다 보면 개발행위가 같이 묶이는 부분인데 어차피 이 부분은 지금도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면 계속 할 수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김비호 : 제한구역도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정율 의원 : 군수 허가제니까 할 수는 있는데 지금 허가를 낼 수 있느냐 이거지요.
○종합민원과장 김비호 :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주변 여건을 봐야지 되니까 부서별로
○이정율 의원 : 이것 정말 한번 일제점검을 계속 하신다는데 한번 나오실 때 어디를 중점적으로 하나요? 중점적으로 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김비호 : 발췌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우리가 준공처리를 하지 않은 부분을 매년 발췌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하게 되는데 특히 대관령면 같은 경우에는 개발해위 부서에서 대관령면 쪽에 별도로 추출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이정율 의원 : 전체적으로 취합을 한번 하셔서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종합민원과장 김비호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각 읍면별로 해가지고 그렇지요?
○종합민원과장 김비호 : 네.
○이정율 의원 : 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의장 함명섭 : 이정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의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자치행정과 소관
○의장 함명섭 : 다음은 김진영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주요업무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영훈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최영훈 자치행정담당 인사)
최찬섭 서무담당입니다.
(최찬섭 서무담당 인사)
전해순 평생학습담당입니다.
(전해순 평생학습담당 인사)
신철호 지식정보담당입니다.
(신철호 지식정보담당 인사)
최현일 통신담당입니다.
(최현일 통신담당 인사)
2013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행정 강화입니다. 주민과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주민불편사항 등 의견을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하고 처리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행정예측 가능성과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도는 지난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8개 읍면을 순회한 결과 186명으로부터 302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되었습니다. 건의사항은 읍면장과 협의하여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계획을 작성하고 시급한 예산은 1회 추경에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및 인사운영입니다.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적정인력을 확보하고 적재적소에 배치 및 공무원 능력배양을 위한 인사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올림픽 준비를 위한 정원 확대는 저희들이 2016년까지 20명을 순증을 해달라고 도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말에 기준 정원은 4명이 증원이 되어서 통보가 됐습니다. 2013년 공무원 채용계획은 2012년 합격자 7명을 포함해서 30명 정도를 신규 채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인사운영은 기초자료 분석을 통한 효율적 인사운영을 위해서 희망보직제를 운영하겠습니다. 6급 이하 희망보직 신청 시에 자기소개서를 첨부하는 것이 되겠는데 이는 어떤 공개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청탁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부서장, 직원, 주민 의견을 취합 분석해서 인사에 반영하겠습니다. 업무능력 배양을 통한 리더양성은 읍면 근무능력 우수자 본청 발탁하고 자체승진 시키고 관리자 양성을 위해서 주요 핵심보직을 순환근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정기인사는 2월중 준비해서 파견공무원 복귀 등을 고려 3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금번 정기인사는 장기교육과 파견복귀, 장기 근속자, 근무능력 등 고려해서 최소화 할 방침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추진입니다. 정부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으로 추진중인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방침에 따라서 금년도 전환신청이 12개 부서에서 72명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환 확정은 19개 직무 30명을 확정을 했는데 일괄 전환은 14개 직무 23명을 3월 중에 전환할 예정이고 1개 직무 2명에 대해서는 수시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이는 진부 장례식장에 6개월 경과 후에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부적격자 나이가 많다거나 5개 직무 5명은 공개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장 사기진작 및 능력향상 도모입니다. 행정의 최일선 업무를 수행하는 이장에게 업무지원으로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을 통해서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사업으로는 이장자녀 장학금 등 총 8개 사업에 2억 7,0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육성지원입니다. 새마을운동에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자긍심과 사기진작을 통해 지역봉사활동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지원사업 규모는 3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조직운동 등 10개 사업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향토지 보급 6,200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방범 및 치안활동을 지원하는 자율방범대 근무복 및 운영비 지원으로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진작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근무화 구입과 근무복 우의 구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화군민운동 추진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문화군민 운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는 시민의식이나 손님맞이 군민 통합 등 3대 과제 12개 과제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는데 평창군 문화군민운동협의회를 2월 중에 창립을 해서 국민운동단체 중심으로 문화군민운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군민대상 선발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개 부문, 군민대상자를 선발하여 군민의 날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명예군수 및 명예군민제도를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예군수는 현재 8명이 위촉이 돼서 지난 1월 21일날 첫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명예군민 8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설 전에 농특산물을 전달을 해 주는 등 명예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 간담회나 군정홍보물 발송으로 애향심을 고취하고 각종 축제 및 군민참여 행사시 참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직원 교육입니다. 상시학습프로그램 운영은 평창 바로알기 투어 등 5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5개 과정은 명상체험 프로그램, 스피치교육, 소통 화합의 한마음훈련, 아름다운 삶 웰다잉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무원 전문교육으로는 중앙부처 교육기관, 도인재개발원 등 공무원교육과 국제교류 등 공식업무수행 선진지 견학 및 시찰 등을 실시하고 금년도 장기교육은 핵심리더과정이 2명, 글로벌리더과정이 1명, 차세대리더과정 1명 등 4명이 입교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만들기입니다. 정기적 건강검진, 동아리 활동, 맞춤형 복지제도 및 직장 보육수당 지원으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직장동아리는 25개 동아리에 5,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현재 794명이 대상이 되는데 금년도는 기간제근로자 6개월 이상 근무자에게도 300점 이내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자녀 보육수당입니다.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를 둔 직원에게 정부보육료 지원단가 60% 해당금액을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대명콘도 총 7개 구좌가 있는데 연중 연휴 중심으로 직원들이 선호하는 콘도를 7개월 전 사전 예약해서 이용률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공감으로 팀워크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군수와 함께하는 모닝타임을 2월부터 셋째주 수요일 아침 해피존에서 실시를 해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온누리축제는 지난해 처음 개최를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연 2회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군 전체 직원들이 한번 모여서 하고 한번은 부서별로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서 교육발전 지원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총 49건에 31억 9,100만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학교 학생 통학택시 운영입니다.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야간통학 불편해소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전한 귀가로 통학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내 5개 고등학교에 3,000만원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입니다. 방학을 맞이한 대학생들에게 사회경험을 쌓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겨울, 여름방학 총 60명을 4주간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반기는 2월 15일까지 4주간 근무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비인원을 포함해서 35명을 선발을 했습니다마는 중도 포기자가 발생해서 현재 28명이 군청 읍면사무소 도서관 등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에도 30명을 저희들이 모집을 하는데 겨울 여름방학중 한번만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3년 평생학습도시 지정입니다. 동계올림픽개최지 주민으로 폭 넓은 인문적 교양을 습득해서 주민문화의식을 정립하기 위해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금년도 평생학습도시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사 1명을 배치하고 종합계획은 수립을 완료를 했습니다. 4월경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해서 5월중에 확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현재 happy700평창 아카데미와 청소년 특강 운영, 행복중심 수요특강 운영 등 지금까지 교육을 많이 해왔습니다마는 일부 지난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너무 많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금년도는 줄여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평창 아카데미는 32회를 운영을 하는데 운영방법은 정기 6회, 순회 14회, 토크콘서트 2회, 청소년 특강 10회로 하겠습니다. 행복중심 수요특강도 9회로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관광대학 및 happy700 평창 포럼 활성화입니다. 농촌관광 리더 및 경영자를 육성해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해 11월 27일부터 평창 농촌관광대학 평창올림픽 캠퍼스 대학원 2기가 금년도 7월 9일까지 9개월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happy700 평창포럼은 12월까지 1년 동안 운영하게 되는데 농촌관광 대학 졸업생 중에서 자발적으로 결성된 위원 35명으로 구성해서 포럼, 세미나, 귀농귀촌 행사, 농특산물 홍보 판매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관광대학 올림픽캠퍼스 제7기 운영은 2014년 내년도에 3월 달에 개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평창포럼을 하면서 귀농귀촌 행사를 했는데 상당히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상 하반기로 연 2회 확대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계올림픽 대비 군민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해서 주민 생활외국어교실을 금년도에도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영어반 3개반, 중국어반 2개반으로 평창문화원으로 하여금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전화 외국어교실 운영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군 직원 중에 영어, 중국어, 일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평창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 계획은 군 지역정보화 조례에 의해서 5년에 1회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평창군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 이후 홈페이지 및 각종 웹서비스 수요증가로 올림픽 개최지로서 최신의 다양한 언어권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현실에 맞게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평창군 통합 홈페이지 가상화 서버 구축입니다. 각각 독립된 서버로 운영중인 평창군 주요 12개 웹 서비스를 하나의 서버로 통합하여 유지 보수 비용, 관리인력, 전기세 등 예산절감 등 업무 간소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1개 서버로 할 때에 12개를 연차적으로 서버교체를 하는 비용이 2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러한 금액들이 절감이 되고 또 전력도 연간 350만원 정도가 절약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문자메세지 연동입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 의무자에게 기한내 등기하도록 문자메세지로 안내하여 등기해태로 인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바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입니다. 통신사업자가 수익성을 이유로 투자를 기피하는 소규모 농촌지역에 국가, 지자체가 일부 부담해서 구축토록 하는데 금년도는 50가구 미만 4개리를 선정해서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HD급 영상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지난해까지 아날로그로 되어 있던 방송이 디지털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우리 의회 방송이나 이런 방송을 볼 수 있는 것을 HD급 영상방송시스템으로 전체 교체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직 깊이 있는 업무숙지가 되지 않아 많이 부족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고견을 주시면 반영해서 소관업무를 잘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 : 정문섭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회기까지는 의회 사무과장님으로 계셨는데 이렇게 업무보고 자리에서 자리를 함께 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며 요구한 사항이 두 가지 사항이 해결되어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요. 이 두 가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추진과 관련 제가 이 부분은 젊은 사람들이 직장이 없어 지역을 자꾸 떠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의 전환 지침을 근거로 계속 요구한바 있는데요. 총액인건비니 정원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계속 미루어왔던 부분입니다. 과장님이 바뀌시자마자 이 문제가 해결되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고 전환된 직원들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있어 평창군이 너무 인색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부분이 있다면 과감한 전환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섭 의원 : 다음은 20쪽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관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제가 예산심사 때에 말씀드린 부분인데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먼저 1년에 1회 한번만 참여하도록 하셨는데 올해 보면 계획인원이 30명인데 35명을 선발해 2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번만 참여하게 할 경우 참여자원이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우선권으로 주되 참여한 학생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에 15일날 끝나는 날 간담회를 하게 됩니다. 28명이 함께 모여서,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도 들어보고 어떤 요구사항들이 나오는지,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인원들이 얼마나 되는지 대학생 현황도 파악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참석 안한 사람들을 우선권을 주고 부족하면 또 참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섭 의원 : 그리고 예산심사 때에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올해 여름방학 모집기간이 6월 26일부터 6월 28일까지 방학을 이미 한 상태에서 모집을 할 계획인데 이 부분도 방학 전에 미리 모집해서 군청 아르바이트가 안 될 경우 다른 자리를 구한다든지 학원 등록을 해서 공부를 한다든지 학생들로 하여금 미리 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둬야 할 것인데 방학을 하고 나면 많이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방학을 언제 하는지 다시 검토를 해서
○정문섭 의원 : 방학은 6월 말 그때 하는데 어떤 경우인가 하면 그 전에 해야지 이 학생들이 학원을 가든지 다른 곳에 취직을 하지 이 학생들을 그냥 붙잡고 있으면 여기를 믿고 있다가 만일 떨어질 경우에 어디를 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간담회를 할 때에 학생들한테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문섭 의원 : 그러니까 한 5월이나 6월에 하고 겨울방학도 이번에 1월에 했으니까 학생들은 벌써 12월에 다 하고 있는데 또 그때 하니까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이번에 챙기겠습니다.
○정문섭 의원 : 꼭 챙겨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정문섭 의원 : 지금 평창에서는 아르바이트 할 곳이 없습니다. 군청에서 이렇게 30명 이상은 못 뽑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일단은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한번 해보고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섭 의원 : 그리고 이것을 한 달간 해서는 아이들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방학을 그때 하면 두 달 정도 해줘야지 한 달하고 이 학생들은 어디로 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처음 하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 반응도 보고
○정문섭 의원 : 그렇게 하셔서 앞으로는 늘려주시고 꼭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정문섭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함명섭 : 정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에 저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재무과, 문화관광과, 경제체육과, 보건의료원, 건설방재과, 도시주택과, 산림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9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함명섭
부의장 정문섭
의 원 이만재
의 원 유인환
의 원 박종욱
의 원 이정율
의 원 장문혁
○출석공무원
군수, 이석래
부군수, 노재수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보건의료원장, 송인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종합민원과장, 김비호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재무과장, 이상진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환경과장, 최찬웅
산림과장, 홍금숙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이상필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전완택
전문위원, 김두장
의사담당, 최순철
지방행정서기, 최성열
지방기능8급, 김진국

【보고사항】
○제19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평창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
○인사발령사항
지방행정5급 김진영 의회사무과장이 자치행정과장으로(2013.1.4)
지방행정5급 장동기 전문위원이 경제체육과장으로(2013.1.4)
지방기능8급 지준상 보건의료원으로 전출(2013.1.8)
지방행정5급 전완택 자치행정과장이 의회사무과장으로(2013.1.4)
지방행정5급 김두장 경제체육과장이 전문위원으로(2013.1.4)
지방기능8급 김진국 의회사무과로 전입(2013.1.8)
○의안처리사항
. 2013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결당일 이송)
. 평창읍 지역 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결당일 이송)
○서면질문 답변사항
. 산림수도평창 선포과정 및 추진현황(2012.12.26-유인환 의원)
. 주요도로 제설작업 현황(2013.2.6-장문혁의원)
○민원접수사항
. 평창군 이장협의회로부터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한 버스 노선 신설 및 증액 운영 건의 문(2013. 2. 18-평창군이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