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0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4년 9월 19일(금) 오전 9시 59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박종욱 의원, 장문혁 의원)
(09시 59분 개의)
○의장 유인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박종욱 의원, 장문혁 의원)
(09시 59분)
○의장 유인환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세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일괄답변을 들은 후 박종욱, 장문혁 의원님의 일문일답 방식의 군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는 기획감사실장을 시작으로 실과단소 직제 순에 따라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은 후 부군수님과 군수님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은 다음,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은 답변이 끝나는 대로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은 의석에서 구두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기회는 회의규칙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군정질문은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고 있는 만큼 질문하시는 의원님과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모두 격식과 예의를 갖추어 주시기 바라며, 군정을 함께 고민하는 진지한 시간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장하진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기획감사실장 장하진입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신 내용은 이범연 의원님께서 2014년에서 2018년까지 50억 이상 투자사업 계획과 청약 및 연도별 군비 부담액, 그리고 큰 틀에서 예산 운영 계획과 MOU체결 사항 중 평창군 오토캠핑장 관련 사업, 임영순 의원님께서 올림픽 관련 국도비 지원사업, 순수군비 사업, 소요 재원 및 재원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이범연 의원님과 임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0억원 이상 투자사업과 군비부담액, 그리고 올림픽 대비 투자계획 및 재정운용방향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우리 평창은 동계올림픽을 준비하고 개최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을 통해 접근성 개선과 호스트시티로서 우리군 이미지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효과를 지역산업 전반으로 확산시켜 균형적인 발전과 새로운 평창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할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임은 분명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군은 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한 사업과 또한 문화·관광,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대규모 중장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계올림픽 관련 사업은 기본적인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접근 도로망 6개 사업 1,795억원, 상하수도시설 2개 사업 833억원, 개폐회식장 1,898억원, 경관정비 383억원 등 SOC분야에 5,640억원이 투입됩니다.
또한, 문화·관광 인프라분야 524억원, 동계종목육성 47억원, 식품위생숙박 57억원 등 5개 분야에 1,448억원의 많은 예산이 투입될 예정으로, 이중 순수 군비 사업은 4개 분야 185억 원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비지원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군비 부담액이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2015년도에 523억원을 비롯해 2016년 500억원, 2017년 341억원 등 2018년까지 모두 1,613억원의 군비부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올림픽 사업 이외에 중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5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은 평창강 생태하천 조성사업,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 등 20개 사업에 총 3,760억원이 투입되면서 향후 군비로 541억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2015년도에 군비만 223억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우리군 재정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9월부터는 내년도 우리군의 정책방향과 비전을 수립하고 사업을 준비해야하는 시기로 내년도 우리군의 재정을 전망해 보면, 지방세 수입은 안정적으로 소폭 증가가 예상되나 내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금년보다 100억원 가량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동계올림픽준비와 정부시책에 따른 의무지출, 계속사업 등으로 인해 신규 세출수요는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지방재정 여건은 시군별로 비슷한 실정이지만 우리군의 경우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총예산의 1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방교부세와 국비 등 중앙재원에 의존하여 공무원 인건비, 국도비 보조사업, 법정의무지출 경비를 부담하고 나머지 순수 자체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평균 500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앞서도 말씀 드렸지만 내년도 교부세는 약 1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자체재원이 더욱 줄어들 수 밖에 없는 더욱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우선은 중앙정부 재원 확보여부에 따라 우리군 재정이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만큼, 특별교부세를 비롯해 현안사업별로 논리를 잘 개발하여, 예산신청 이전단계부터 중앙부처 예산조정과 기재부 심의까지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최대한 정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 예산편성부터 재원대책 없는 세출예산 확대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집중과 선택으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초긴축재정 운용이 불가피하므로 신규 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여 전시성 예산에 대해서는 편성을 금지하고 유사 중복사업은 통폐합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2017년까지는 올림픽 준비에 군정의 모든 부분을 집중해야 하지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복지, 농업, 교육 등 군민 행복과 소득증대를 위한 부분도 소홀함이 없도록 예산운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한번,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원칙에 충실하고, 군민중심의, 할 일을 하는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범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대자동차등 3사가 포함된 평창강 오토캠핑장 MOU체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MOU는 서로의 공통된 의향, 이해 등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향서, 협정서, 양해각서라고 불리우고 법적 구속력은 MOU상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법적구속력 배제조항을 삽입하여 체결하고 유효 기간, 귀책사유 없이 해제·해지 할 수 있고, 비밀유지 약정도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군은 2009년부터 화성시청 등 각급기관단체와 24건의 협약을 체결하여 상호협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우리 군과 현대자동차, LG화학, 코베아간 2014년4월3일 체결한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와 친환경 캠핑문화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은 환경올림픽 개최에 노력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사회공헌 완수를 위하여 상호 협력하는 목적으로 체결하였습니다.
주요협약내용으로는 첫 번째 군민의 친환경 캠핑장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현대차와 3사는 친환경 캠핑장 조성 및 운영에 협력한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캠핑장 조성완료후 평창군과 삼사는 지역활성화 및 관광객유치에 노력한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캠핑장의 영리활동 제한, 이용객의 범위, 협약기간, 협약의 효력, 법적 구속력이 없음과 협약사항이 지켜지지 않을시 해지 등을 명시 하였습니다.
우리군은 안전건설과에서 추진하는 평창강 생태하천조성공사시 평창읍 중리 노람뜰의 하천친수공간에 오토캠핑장을 조성코자 설계하여 원주환경청과 강원건설기술협회에 심의신청 중에 있어서, 내년도 4~5월중에 설치예정이나, 현대자동차에서는 금년도에 준공 및 운영을 요구하였고, 또한, 현대자동차에서는 평창군과 서울과의 접근성을 문제로 캠핑장 운영상 고객유치를 위해 금년 중에 각종 편의시설 예를 들면 화장실과 샤워장, 식기세척장이 포함이 됩니다. 이 부분의 설치를 요구하였고, 카라반 10대 설치비 2억원, 운영인력지원, 캠핑장 운영권을 요구하였습니다만, 법적으로 하천에 편의시설과 상하수도 시설이 어렵고, 제도적으로 캠핑장의 운영위탁은 공모에 의하는 문제, 우리군 재정 여건상 예산과 인력 지원은 어려움을 현대자동차에 통지하였으며, 세부사항 불이행에 따른 협약해지는 현대차에 일임 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는 지난 9월 16일 협약을 해지하고 향후 별개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와 사회공헌활동을 위하여 평창군과 협력관계를 지속하기를 희망하고 추후 협력방안을 모색함을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 협약체결에 사업타당성 검토 등 사전에 면밀히 조사하여 실현 가능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범연 의원님과 임영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인환 :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 : 답변 잘 받았습니다.
제가 평창강 오토캠핑장 사업에 대해서 MOU체결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린 요지는 MOU라는 것이 그 법적효력도 없고 등등 이런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MOU 체결을 통해서 신뢰를 쌓아가고, 사업을 완수해 가는 것이 목적인데, 우리 군에서 지금 실시하는 각종 MOU체결을 보면, 그렇지 못한 사항들이 너무 많다. 이로 인해서 군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약속 이행을 못하는 이런 것들이 더 나아가서는 평창군의 어떤 기업 유치에도 굉장한 신뢰도를 떨어트릴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MOU 체결은 상호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초창기 현대자동차와의 MOU내용을 보면, MOU상에는 이런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세부사항 접근에 있어서 추가로 현대차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MOU체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그 상대 협약사가 어떤 부분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체결이 2014년 4월 3일 날 체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체결하고, 지금 시시한 것은 7월 8월에 오토캠핑장을 오픈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 완전히 졸속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4월 3일 날 이 MOU를 체결하고 4개월 후에 이 오토캠핑장을 오픈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천에다 설치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오토캠핑장에는 화장실이라든가, 전기시설이라든가, 식수시설이라든가, 또 진입 도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이게 타 우리 부서 간에 이게 가능한가 안 한가를 의논해 가지고 MOU를 체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졸속으로 그쪽의 의사에 큰 틀에서 보면, MOU체결, 오토캠핑장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동계올림픽 인프라를 구성하고, 등등 내용은 좋지만,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정도는 적어도 한시간 정도만 각 부서들이 모여서 의논 했다라면, 이런 졸속의 MOU체결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저희들이 지적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과도한 성과주의 때문에 그냥 어떤 보여주기식 이런 식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뜻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집고 가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그 본 MOU건에 관해서는 저희 MOU체결하는 업무부서나, 또 업무 체결하는 당사자도 이런 부분은 큰 경험으로 삼아서 신중하고, 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예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중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래서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MOU 체결 속에서 우호증진이라든가, 등등 이런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것은 내용에 대해서 서로 하나하나 법적인 내용까지는 따지지 않겠지만, 사업성 MOU는 정말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짚으면서 심도 있게 검토하면서 MOU 체결을 해 줘야지, 상대방도 나중에 가서는 야 이 평창군은 참 꼼꼼하게 잘 챙기면서 MOU 체결을 해서 이 협조하는 체제가 되는 구나, 하는 것이 있을텐데, 그런 것이 없음으로 해서 이 평창군의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는 이런 부분까지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장하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영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자치행정과장 김진영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 질문해 주신 의원님은 박찬원 의원님께서 평창장학회의 현재까지의 운영방법과 향후 자산규모 확대에 대한 질문과 이범연 의원님께서 인구 늘리기와 지키기 정책에 대한 질문, 치안 수요에 따른 방범용 CCTV현황과 설치계획, 자율방범대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한 질문 세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창장학회 운영 방법과 자산규모 확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장학회는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과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와 법인 정관에 따라 장학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14년 8월말 현재 조성된 자산총액은 32억 7,400만원으로, 총 2,643명에게 15억 6,8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장학금은 매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연 1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자수입금으로 장학금 지급이 가능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금리로 인해 향후 이자수입만으로는 장학금 지급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해결하고 더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기금 확충 사업을 민선 6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정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 확충을 위해서는 군비 출연금을 대폭 증액해야 하지만, 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한 재정 부담 등으로 우선은 2018년까지 총 50억을 목표로 추진하고, 올림픽 이후 목표액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월 등 인근 시군의 경우에는 연 7~10억원을 군비로 출연하여 현재 자산규모가 100억 원에 달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도 평창장학회를 비롯해 총 12개의 장학회가 설립되어 있어서 전체 자산규모는 총 99억여 원으로 100억 정도에 달해서 지역 학생들에게 골고루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향후 기금 확충을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공무원은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자발적인 기탁분위기를 조성하고, 1인 1계좌 갖기라든가, 평창올림픽기념 장학금 릴레이운동 등을 추진하여 자산규모를 늘려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범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늘리기와 인구 지키기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수는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서 생산성향상의 큰 요인 중의 하나로 인구 늘리기를 중요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농촌의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군의 지역 실정을 고려한 환경, 문화, 경제, 교육 등 많은 요소를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행히, 최근 우리군은 2018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 서울대 평창캠퍼스, 원주 강릉간 복선 철도 사업 등으로 지역의 브랜드 가치 제고 등 감소추세에 있던 인구수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구는 2013년말 43,666명 대비해서 금년 8월말 43,768명으로 순증된 인원이 총102명이 증가한 것으로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성과는 미흡합니다.
이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집중, 6.4 전국지방 동시선거 등 굵직한 현안 중심의 군정 추진으로 그 성과가 좀 미흡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가 인근 시군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 또한 인구늘리기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판단됩니다.
우리군 실정에 맞는 교육, 문화, 복지, 주거여건 개선 등의 시책 추진을 인구증가와 연계하여 가시적인 인구유입 효과가 나타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소규모 농가 및 임대농가의 지원 사업을 확대하거나 서민 주거환경 개선 및 임대형 주택사업에 대해서는 주택정책과 연계한 사업으로 2015년 인구늘리기 계획 수립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추진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단기적으로 우리고장 주소 갖기 운동 지속추진으로 공직자 및 관계기관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주소 이전을 권장하여 인구 유입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안수요에 따른 방범용 CCTV 현황과 설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군에서는 지역의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군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방범용, 차량번호인식용, 어린이보호구역용으로 설치용도를 구분하여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CCTV 사업은 2008년부터 예산을 편성하여 설치․운영해 오고 있는데, 군 재정 여건과 우범지역 정보 등 지역치안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창군지역치안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설치해 오고 있습니다.
2014년 현재까지 생활방범 및 어린이보호구역 CCTV가 43개소 163대, 차량번호인식용 CCTV가 13개소 3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년 CCTV를 이용한 치안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나, 군 재정 여건 및 유지 관리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그 수요를 일시에 충당할 수 없어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내년에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안전에 대비하고, 주민의 취안 수요를 충족해 나가고자 범죄계층, 다수 거주 지역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등 평창군민 누구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CCTV를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자율방범대 지원확대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관내 방범 및 치안활동을 실시하면서 지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는 민간봉사 단체로써 우리 8개 읍면에 10개 대 40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야간 우범지역 순찰활동, 야간 자율학습 학생 안전귀가 지원, 산불예방을 위한 감시, 각종 행사시 교통통제 지원 등 많은 봉사활동을 실시해 오고 있는데, 특히 중고등학교 야간 자율학습 학생에 대한 안전귀가 활동은 타봉사 단체의 귀감이 되며, 지역 주민에게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율방범대에 대해 군에서는 봉사활동을 위한 필요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최근 학생 안전귀가와 지역방범 순찰을 위한 차량 운행이 많아지면서 유류비와 수선비 등이 지원 예산에 비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운영비를 금년대비 내년에는 5.8% 정도 인상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평창읍은 농촌지역으로써 마을이 광범위하게 위치해 있어 일선 경찰조직과 군에 지원만으로는 마을의 치안을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지형적 특성이 있어 자율방범대의 지역 치안 활동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운영비 연차적 인상이라든가, 방범초소 지원, 대원 사기진작 및 역량 강화 워크숍, 노후 장비교체 등 지원을 확대하여 방범대원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더욱더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찬원 의원님과 이범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박찬원 의원입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가 그 파악한 바로는 앞으로 금리가 점점 낮아진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이자수익금만으로는 결국 지급 가능한 인원이 줄어들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네, 장기적인 대책으로 50억원 정도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1% 대의 금리라면 이자수익금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학금 지급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그 우리 강원도에서는 강원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자녀들이 수도권 대학에 진학했을 때, 저렴한 비용으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우리 군에 그 인재육성을 위해서 좀 그러한 장기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서 장학금도 중요하지만, 우리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는 우리 지역의 인재들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어려운 형편에 진학한 아이들이 좀 원활하게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없지 않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제 장학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또 그 강원학사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저희들이 추천을 해서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 더 좋은 시책들이 있다면, 앞으로 개발해서 또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한가지 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왜 제가 강원학사 쪽을 얘기를 했는가 하면, 지금 수도권에 아이들이 숙박비가 엄청나게 지금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숙박비에 대한 부담, 그 다음에 학비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들이 지금 대체적으로 겪고 있는 현실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군에서도 그 일정부분 좀 학사 운영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것은 뭐, 원금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좀 미래 인재 육성 쪽에 좀 더 다각도로 경쟁력도 키우고, 아이들이 좀 더 수도권 대학에 많이 진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또한 바람직한 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강원학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그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한계가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운영하는 측하고, 또 조금 더 늘려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협의를 해 보고,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하여튼 우리 지역에 인재들이 다 수도권 대학에 좀 많이 진학을 하고, 또 열심히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네,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범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 : 이범연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인구 늘리기와 인구 지키기 정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그 인구늘리기 계획수립을 각 부서와 이렇게 협의하셔서 추진 방안을 모색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우리 군이 지금 인구늘리기 정책은 귀촌, 귀농정책으로 출발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우선은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이범연 의원 : 그게 그것은 타시군도 근본적으로 거의 우리나라 시골 농촌 시군들이 귀촌 귀농에 대한 것은 정부시책 비슷하게 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 발굴일 필요해서 제가 여쭈어 본 거고요. 그게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하면서 여건이 굉장히 시선도 우리 평창군으로 많이 돌아오고, 또 평창군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는데, 그 동안에 우리 평창군은 무엇을 하였느냐, 대체적으로 보면, 그냥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각종 세미나나, 이런 쪽에는 예산을 풍부하게 썼습니다. 나름은 그런데 이 인구정책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었느냐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가지, 확실한 이런 정책을 펼치지는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주로 해 왔던 부분들이 그런 귀농, 귀촌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 임직원 주소이전 독려라든가, 이런 정도로 이제 인구, 우리가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그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올림픽이 유치가 됐고, 또 서울대 평창캠퍼스도 유치되면서 또 곧 이제 원주~강릉간 복선 전철이 완공이 되면, 수도권지역하고 많이 가깝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으로 아마, 귀촌이나, 귀농해 오시는 분들도 아마 많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특별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귀농, 귀촌을 하시는 분들도 보면, 그 오고 싶어도 어떤 자기가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이런 것도 아마 없을 수가 있고, 구하기 어려울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시책도 앞으로도 개발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범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뚜렷한 정책은 하나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저희들도 생각은 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좋은 시책을 개발해서 인구 늘리는데, 저희들이 좀 적극 이렇게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래서 2010년도까지는 감소추세로 있다가 지금 근래에 들어서 올림픽이 유치되면서 약간의 소폭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8년이면, 원주~강릉간 철도가 완공되고 나면, 저희 지역에 역이 두군데나 이제 생겨납니다. 이 역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인구 귀촌, 귀농을 도와주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인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후자가 더 심화될 수도 있다하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물론 그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도시 지역은 공해 문제로 인해서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어떤 퇴직을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은 오히려 여기 철도가 완공이 되면, 서울까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아마 삶의 공간은 또 평창에다가 마련하지 않을까, 저는 그쪽으로 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런 쪽의 생각이 있으신데, 제 생각은 조금 틀립니다. 원주~강릉간 복선전철에 서울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이 철도는 일반 시민용 철도가 아니고, 관광철도이고, 금액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 철도가 원주나 강릉에 인근에 시군에 있는 분들이 출퇴근하거나 이런 용도로 쓰여지는 철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치중되는 철도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으로 봐서는 관광수요는 좀 늘어날 수 있지만,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효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 또 올림픽 이후에 또 각종 시설물이 들어오고 끝나고 나면, 또 그로인한 역할 때문에서라도 인구 감소요인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계올림픽을 가장 잘 치러야 되는데, 이 동계올림픽을 가장 잘못 치루고 나면, 인구감소요인이 무척이나 많이 발생할 것 같고, 또 이 인구 지키기 정책의 하나로써 제가 대안을 제시했던 주거문제, 서민주거문제, 특히, 돈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돈을 가지신 분들은 귀촌, 귀농을 하면서 땅을 사 가지고 들어올 수 있겠지만, 돈이 없는 분들은 우리 평창을 찾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평창 주민들 중에 주거환경이 안 좋고, 또 돈이 없으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인근에 원주나, 강릉시나, 정선군 같은 경우는 임대형 주택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보다 집값이 싸니까, 그쪽으로 이전한단 말이죠. 또 더군다나 교육환경이라던가, 문화 환경이라든가, 또 복지도 서로 요즘은 경쟁적으로 어떤 복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평창군이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정책적으로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인구 지키기 운동, 또 인구 늘리기 운동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그런 용역이나 그런 것을 시행하실 의사도 있으신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지금 여기서 용역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아직까지 좀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좀 더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시책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기존에 안일하게 진행해 오던, 그냥 주소 이전 운동, 등등 이런 것만 가지고는 너무나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동계올림픽을 3년 앞둔 입장에서 각종 좋은 환경 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의원 : 그래서 그런 것을 최대한 우리 지역에 남게 해 줘야지, 인근 지역으로 빼앗겨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도 대관령면 같은 경우는 리조트가 2개씩이나 있고,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만 하더라도 1,200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한번 파악해 보신 자료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근래에는 없고, 예전에는 한번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판악한 것이 있는데, 근래에는 파악 못했습니다.
○이범연 의원 : 파악한 것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건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역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20% 남짓하다. 80%는 보광휘닉스파크 같은 경우는 원주, 그 다음에 용평, 알펜시아는 강릉으로 셔틀버스를 띄워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잔치는 우리 평창군에 차려 놓고, 잔칫상은 덕은 강릉이나 원주가 받고 있다.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대관령지역에 또 진부지역에 봉평지구에 각종 올림픽 시설로 인한 인프라 구축됩니다. 또 기업도 들어올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3년 남은 시점에서 아직도 준비를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수요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강릉, 원주로 갈 수 밖에 없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일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런 저렴한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평창읍도 보면, 그 소규모 그 아파트들은 지금 건립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주택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한번 좀 부탁 좀 드리고, 평창군이 좀 정책을 확실하게 짜야겠다. 그래서 출산장려금이라든가, 각종 복지사업을 발굴하고, 또 주택에 대한 정책을 좀 강구하고 등등해서 이 평창동계올림픽이 인구 증가에 한몫을 하고, 또 나중 가서는 평창군이 정책을 잘 펼쳐서 이 인구정책에 실패했다는 이런 과오를 남기지 않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CCTV관련된 치안에 관련된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치안에 대해서 CCTV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니까, 한 43개소에 163대 정도, 전체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을 평균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읍면당 5개소에 20대 정도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세월호 사건이니, 세월호니, 또 각종 사건 사고들이 TV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의원 : 이런 시점에서 이것을 범인을 나중에 찾아내서 그 피해자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필요하고, 또 이런 것이 있음으로써 미연에 방지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또 사생활 침해 또 더러 있을 수 있지만, CCTV가 설치되어 있음으로써 조심하게 되고, 또 우리 치한 수요에 비용 들어가는 것은 또 줄일 수도 있거든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그런데 너무 미약하다. 지금 올림픽 등등 올림픽만 아니고, 지금 이런 치안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책을 정확하게 짜 놓고 있지 않으면서 이렇게 대비하고 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듣고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이게 의원님 말씀대로 많이 부족합니다. 요구 들어오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그것을 다 수용하지를 못하는 것이 이제 새롭게 또 설치도 해야 되지만, 지금까지 설치를 했던 부분들이 화소가 많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해서 화소가 높은 쪽으로 바꿔야 되고 장비를 그것을 함께 이제 추진해 나가다 보니까, 그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많이 설치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게 설치가 되면, 지금 현재까지 보면, 연 유지비용도 한 1억원 정도가 또 소요되고, 이러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시급한 곳부터 저희들이 그 요청 들어온 곳 중에 시급한 곳부터 우리 저쪽에 경찰 치안 협의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연차적으로 확충을 해 나가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하여튼 좀 많이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래서 지금 다시한번 짚겠습니다만 우리 군에 전반적인 예산 편성을 보더라도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데는 좀 후하다고 표현할까요. 그렇게 하면서도 정말 주민 전체가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또 특히 지금부터는 여러 가지 관광객이라든가, 또 공사현장이라든가, 등등 이런 수요가 많이 늘어남으로써 시안에 대한 수요가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점 좀 잘 생각하시고, 금년도부터, 내년도부터라도 예산에 좀 충분하게 좀 반영하셔 가지고, 진행하실 의사와 또 방범대를 통해서 겸해서, 이 두 개가 호환되어야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의원 : 그래서 좀 예산의 효율성 및 업무의 효율성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해 주십사하는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이범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박종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이범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제가 보충 질문해도 좋겠습니까?
○이범연 의원 : 네.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과장님 인구늘리기 정책에 대하여 답변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그동안 인구가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2013년도 말에 4만 3,666명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올해 8월 말에 4만 3,768명 총 102명이 전년대비해서 늘었고, 2011년도 12월말 기준은 4만 3,573명으로 73명, 그 다음에 12월 말 기준은 50명, 13년도 말 기준은 39명, 이렇게 매년 73명, 50명, 39명 오다가 올해는 102명, 8월까지 102명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조금씩 이제 늘어나가고 있는 추세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다.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하지만, 우리가 지금 과장님께서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그 성과는 미흡하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박종욱 의원 : 그럼 앞으로 어떻게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답변하신 내용은 아주 좀 뭐,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쪽으로 어떻게 좀 늘려 나가겠다. 정책을 세우겠다하는 게 없어서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 부분에서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보면, 군정질문에 의해서 실과별로 질문을 해 보면, 전부다 실과장들은 그 부서에서 작게는 3개월에서부터 길게는 2년, 3년도 가는 분들이 있지만, 자주 업무 분장이 되다 보니까, 정책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한번 세워 놓으면, 그 부서장이 바뀌시더라도 쭉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이게 또 좀 중간중간 맥이 끊어지기도 하고,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군정질문을 전부다 4년간 끝까지 갖고 가시는 군수님께만 저는 국한해서 질문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준비한 질문 중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지금 좀 더 어필하고 싶어서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이게 좀 더 구체적인 계획, 그 다음에 그 계획에 의해서 재정과 행정력이 투입이 되어야만 인구정책에 기대효과가 올 것 같은데 말이죠. 그게 구체적으로 없는 것이 아쉬워서 또 우리 이범연 의원님께서 다시 보충질문을 또 하셨네요. 제가 말하는 식으로 획일적이고, 구체적인 것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해서, 저도 이렇게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자 인구 정책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본 내용이 별로 없어요. 보면, 답변 중에, 하나라도 좀 있어야 돼요. 우선 하나라도 좀 해 나가면, 자 타시군 보면, 우리가 지금 타 지방 자치단체는 말이죠. 인구늘리기를 지금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지금 도시에서 말이죠. 베이비 붐 세대에 이제 명퇴신청과 명예 퇴직자들이 귀농, 귀촌을 많이 하려고 준비하는데, 그 분들이 어디를 갈 것이냐를 고민을 합니다. 그럼 그 시군에 자치단체에 정책에 우리가 가면 어떻게 받아 줄 것이며,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이며, 어떤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있는가를 보거든요. 그래서 인구는 우리 동로 접근성이 여기 못한 영월이 지금 현재 귀촌자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 평창군보다. 우리는 동계올림픽을 치룰 호스트시티인 평창인데도 불구하고, 영월보다 귀촌자가 적다는 것은 우리 평창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받아들일 준비가 없다. 이건 그 분들이 다 지금, 한번 딱 오면, 자리 잡고 돌아가실 때까지 상주할 분들이에요. 사실은, 뭔, 공무원들, 직장인들 잠깐 왔다가는 분들, 주소 이전의 경우는 잠깐, 잠깐일이고, 영원히 와서 여기 와서 상주할 분들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인구늘리기 정책, 귀농, 귀촌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이 있어야, 있는데도 하려고 하는 자세가 부족하다. 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귀농, 귀촌에 대해서 6,000만원씩 예산을 세우면서도 세워만 놨었지,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없어요. 왜? 획일적으로 지금 정부, 농림부에서 공통 지원하는 사항, 이것만 지금 되어 있지, 조례재정도 지금 되어 있지 않고, 이것을 제가 5대 때도 주문을 했는데도 지금까지도 진행하는 것이 없어요. 나중에 군수님하고, 함께 제가 이것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아이템을 드려도 안 해요. 아이템을 드려도, 귀농, 귀촌 오려고 하는 분들은 분명히, 받아들일 특별히 우리 군만의 조례도 제정을 해 놓고,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제 얘기를 듣고 뭐 생각나는 것 있으신가요? 답변하실 사항 있으시면,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박종욱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해주신 부분은 전부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인구시책이 그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도 이게 인구 유입정책이라는 것이 쉽게 또 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지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도 각 부서별로, 실과별로 해서 몇 가지 시책들을 좀 잘 마련해서 좀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인구늘리기 정책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사실, 이것 말은 쉽지만, 그렇게 우리 고민해 본 부분은 부족한 것을 인정하시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의원 : 앞으로 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행정, 재정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오시라고 그래야 돼요. 그것 오라고 한다고 해서 와 집니까? 오시려고 하는 분들은 많이 있어요. 어느 도가 좋겠는가를 고민 먼저 할 것이고요. 오시는 분들은, 강원도 제일 좋다고 해요. 그럼 강원도 중에서 그럼 어느 군이 좋겠냐, 어느 시가 좋겠냐, 평창보다 영월이 좋으니 더 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박종욱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김진영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가 먼저 좀 해야 되는, 산양삼 현지 확인 실사관계 때문에 산림과가 먼저 하게 됐음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산림과장 천장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산양삼 특구관련 현지시설을 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유인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 산림과에 박찬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방댐 설치 사업발주 현황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HAPPY700 평창자연휴양림의 2012년 8월부터 2014년 8월 현재까지의 가동률과 운영실적 저조 원인,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방댐설치 사업발주 현황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의 사방댐, 전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산림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계곡부에 사방댐 및 구조물 등을 설치하여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지금까지 총 10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2014년도 사방댐 발주현황은 사업량은 6개소이며, 총 사업비 16억원으로 평창군 산림조합에서 총 사업비 16억으로 평창군 산림조합에서 4개소를 발주하였고, 2개소는 전년도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있어 산림 법인을 대상으로 경쟁 입찰하여 발주하였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시행한 4개소와 법인에서 시행한 진부면 신기리 사방댐은 완료하였으나, 진부면 마평리 사방댐은 강원도 춘천에서 수주한 주식회사 이산임업 김덕중과 계약하여 2014년 5월 15일부터 공사를 추진 중 임금과 장비대, 식대 등의 체불 문제로 인해서 2014년 7월 16일 업체에서 공사를 무단으로 중단하였습니다.
이에 평창군은 3차례에 걸쳐 공사 재개 및 인금 체불사항을 해결하도록 공고하였으나, 업체의 연락 두절로 정상적인 공사를 이행하지 못해 결국 2014년 8월 19일 계약이 해지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이 사항을 해결하고자 평창법률자문구조공단을 통해 인근 체불상환을 위해 근로자로 하여금 자문을 받도록 하고, 고용센터에 안내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업체에서 기 실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정산되어 노무비를 받을 수 있도록 2014년 9월 4일 기성 준공공사 완료하였고, 현재 집행 사항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향후 잔여공정 40%에 대해서는 9월 30일까지 공사를 발주하여 11월 30일까지 시공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입찰자격을 강화하여 부도 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HAPPY700 평창 자연휴양림의 2012년 8월부터 2014년 8월 현재까지 가동률과 운영실적 저조 원인,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별로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는 8월부터 운영되어 총 1,774객실에 173실을 이용, 10%의 가동률을 보였습니다.
위탁 운영에 따른 손익사항은 총 마이너스 2,500만원의 적자가 있었고, 2013년도에는 총 3,381객실에 536실을 이용 16%의 가동률과 위탁 운영에 따른 손익사항은 마이너스 3,900만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8월말 기준으로 총 2,019객실에 364실을 이용 18%의 가동률과 위탁 운영 가동되었으며, 위탁 운영 손익은 마이너스 1,200만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어 지난해에 비해 많이 호전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운영실적 저조원인은 첫째 당초사업비 부족으로 객실 시설이 미흡하여 동절기 수임 및 우기철 비바람으로 인한 불편과 진입로 지방도 408호선의 노폭 협소 및 일부 비포장으로 접근이 매우 취약한 형편이며, 또한 안내 간판이 미비한 상태로써 홍보와 마케팅 활동이 미흡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객실 이용객도 타 시군의 휴양림보다 비싼 편이어서 이용이 저조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객실 12개 수준으로는 인건비 및 전기료, 소모품, 세탁비 등 운영비와 시설 관련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 절대 미흡하여서 객실수 부족도 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문화컨텐츠나 체험 프로그램 개발도 미흡했던 것이 한 원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동안 운영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보완을 위해 야외 평상과 객실 인터넷 TV 등 각종 편의시설과 동절기 추위 및 우기철 비 피해 예방을 위한 숙박동 캐노피 창호를 금년 내에 설치하였으며, 이용객 편의를 위해 화장실 외부 출입문 설치와 단지 내 비포장 구간 150미터 포장, 가로등 설치 등을 해 왔습니다. 또한 도로변 안내표지판 8개소를 정비하였으며, 열악한 지방도 408호선의 조기 확포장을 위해 도에 건의하여 2014년 9월 3일 도 건설도시국장께서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금일 도의회에서 현지확인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홍보활동으로는 홍보리플렛을 제작 배포하고, 금년도에 평창군청과 강원도 문화관광사이트, 평창군 문화관광사이트, 효석문화제 홈페이지 등 6개 관련 사이트 자연휴양림 홈페이지를 링크하는 사이버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은 강원일보 등 일간지에 4회 보도하는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활성화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방도 408호선의 조기확포장을 위한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는 한편, 자연휴양림과 인근 펜션의 요금을 조사비교하여 이용요금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위탁관리주체인 산림조합의 문화콘텐츠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영업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기존에 추진하던 인터넷 언론 홍보물 등을 이용한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변 안내표지판 및 등산로, 바비큐장, 야영 데크 등 편의시설을 추가설치하고, 현재 11실로 운영하고 있는 객실을 목조건물형태의 독립형 및 연립형 객실 10동 이상 추가건립을 목표로 국도비 확보에 대해 최선을 다해 2016년도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박찬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인환 : 천장호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몇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이제 6개소를 발주해 가지고, 4개소는 완료하였고, 2개소는 지금 100% 완료가 된 상태가 아니란 얘기죠?
○산림과장 천장호 : 5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박찬원 의원 : 1개만 남았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1개만. 40%정도
○박찬원 의원 :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이 이산산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잘은 모르지만, 경영상태가 굉장히 열악하다는 그 설은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입찰에 의해서 공사를 하게 됐다면, 결국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지역 주민들이 되거든요. 지금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역에 장비, 인건비, 펌프카, 레미콘, 식비, 숙소, 이게 지금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만, 3,400만원 정도가 체불이 됐습니다. 그리고 업체는 지금 연락도 안 되고, 또 이 사람들이 돈을 받을 수 있는 전혀 방법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업자들이 군청을 상대로 와 가지고 항의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보이지 않는 갑과 을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물론 노동부에다가 안내도 하고, 인건비 부분은 어떻게든 해결이 되겠지만, 이것은 주자재, 부자재를 제외한 입금액입니다. 이 주자재, 부자재까지 포함하면 아마 금액이 더 늘어날 겁니다. 면밀히 파악하셔 가지고, 이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인데,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여태껏 6월 달에 발주를 해 가지고, 공사 끝내고, 업체는 먹고 튀고, 고의 부도내고,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면, 고스란히 피해는 주민들이 받을 수 밖에 없다. 만약에 원한다면, 제가 이 자료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결 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선급금 문제도 있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산산업 자체가 너무 재정이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선급금도 저희가 지금 안 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비를 해서, 인건비나 이런 것은 다 지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회사가 사라진 상태에서 그 회사에서 인정이 되어야지만, 지급이 되는데, 회사에서 사라지고, 인정이 안 되니까, 연락도 안 되고,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장비대 빼고, 인건비만 해도,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일용직들입니다. 한가지 비등한 예를 들면, 이 업체가 산림청에서 수주한 사방댐을 미탄에 공사를 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돈이 벌써 다 나갔답니다. 또한 업자나, 인건비는 한푼도 못 받고, 그래서 이 피해가 지금 엄청난데, 이러한 기업체는 앞으로 향후에 입찰에 응하지 못하게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가서도 또 다른 피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뭔가, 공조체제가 좀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지자체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 다음에 이제 평창 휴양림 운영에 대해서 다시 좀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HAPPY700 자연휴양림을 보니까요. 2012년부터 금년까지 산림조합에서 이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까지 이제 조합에서 약 한 7,600만원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산림조합이 의뢰 형국이다 보니까, 이 손실에 대한 보존대책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조합에 이제 관계자들하고도 좀 얘기를 해 봤습니다. 가장 문제가 뭐냐, 홍보 부족도 있겠지만, 진입로의 문제인데, 이 부분은 조합에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약 3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인데, 앞으로 2018 동계올림픽이 문화관광올림픽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훌륭한 시설을 만들어 놓고도 진입로로 인해 가지고, 홍보의 효과도 떨어지고, 우리 국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다면, 우선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산림조합에서도 산막을 짓는다거나, 투자할 용의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여건을 이미 아마 3년이 지났는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강원도에 지방도 408호선 할 때, 진입로 확장문제를 건의를 했고요. 그리고 또 강원도의회 의원님한테도 그 좀 도비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찬원 의원 : 왜냐하면 올림픽과 연계한 특구가 지금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과 연계한 문화관광, 이쪽으로 좀 판단하셔 가지고, 지방도는 또 군에서도 손을 잘 못 대잖습니까, 조속히 좀 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알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천장호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훈 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문화관광과장 최영훈입니다.
이범연 의원님, 박찬원 의원님, 임영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범연 의원님이 질문하신 올림픽 특구 중 봉평 매장문화창작특구에 대한 사업주체, 사업량과 인허가 준공식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평 매장문화창작 특구는 보광휘닉스 파크에 경기장 시설이 포함된 스포티형먼트 지구와 이효석 문학관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창작지구로 구분되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봉평 중고등학교를 포함하는 문화창작지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한 문화올림픽 특구 중 봉평 레저문화창작 특구는 이효석문학과 연계한 콘텐츠를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을 통해 문화올림픽 성공개최 및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업위치는 봉평면 창동리, 원길리 일원으로써 지정면적은 0.35제곱킬로미터이며, 현재 강원도에서 특구구역을 변경 추진하면서 사유지 등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일부 축소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화창작지구 총 사업비는 10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에 착수하여 2017년까지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써는 집필촌, 효석광장, 북카페, 메밀자료관, 메밀체험관, 문학관 리모델링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2월 이효석문학관 주변 지역 주민의견 수렴, 금년 5월 특구사업에 대한 국비를 신청하였고, 금년 9월부터 11월까지 타당성 검토 및 기본 구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 봉평중고등학교 부지를 포함한 특구 구역 전체에 대한 사업 기본 구성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2015년 올림픽특구 사업예산으로 국비 15억원이 기재부 최종 예산안에 포함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향후 타당성 검토 및 기본 구성안이 확정되면, 내년 3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2015년 하반기에 사업을 착공하여 2017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찬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문화예술재단의 운영현황과 예산 지원현황과 평창군 문화유적 분포지도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재단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재단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2012년 11월 30일 설립되었으며, 2013년 5월 지원조례를 재정한 이후 2013년 하반기부터 실질적인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재단법인에 적립된 출연금은 총 21억 2,200만원으로써 평창군 출현금 20억원, 개인출현금 1억원, 기부금 2,200만원이 적립되었으며, 당초기금 목표를 100억원으로 책정하였으나, 2018 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한 군비부담 가중으로 동계올림픽 종료시까지 평창군 출현금 적립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문화예술재단의 그 동안의 사업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3년에는 운영비로써 3,400만원을 지원하여 3,039만원을 집행하고, 36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하여 문화예술재단 자체,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총 3개 사업에 6,900만원을 확보하여 2014 강원 꿈다락 문화학교, 2014 지역특성화 문화 예술 교육 지원사업, 농어촌 청소년 오케스트라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써 강변마을 다수리와 함께하는 2014 봄잔치와 제2회 평창 관광기념품 공모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총 5개 사업에 1억 600만원을 투자하여 2014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평창 예술인 네트워크사업, 평창 스노우 오케스트라 운영사업, 평창 젊은 문화기획단 운영사업, 2018 동계올림픽 대비 지역문화콘텐츠 개발 및 평창 아라리 교보재 제작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 운영비는 인건비 6,272만원과 기본경비 2,158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만원을 포함한 총 8,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답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문화예술재단의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사업과 문화올림픽 개최로 인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감독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문화유적분포지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문화유적 분포지도는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2004년 3월에 제작되었으며,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내에서는 각종 개발행위 시 개발면적이 2,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 입회 터파기 조사를 하여야 하고, 2,00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 발굴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매장문화제 유존지역 현황은 평창군전체가 39개리에 8.25제곱킬로미터이며, 이 중 평창읍이 6.44제곱미터로써 80% 가까이 평창읍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평창강을 따라 평지 위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중 과거 시행된 경지정리 사업으로 해당지층이 훼손된 지역은 구역에서 제척할 필요가 있고, 평창읍의 평지지역 대부분이 매장 문화재 유존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재정적인 부담과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8년 1월 평창군 번영회에서 문화재청에 문화재 분포지도 재작성을 건의하였고, 평창군에서 경지정리지역을 유존지역에서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기존 매장문화제 유존지역을 해제하기에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은 바 있습니다.
향후 군에서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한 필지별 전수조사를 통한 객관적인 자료를 구축하여 해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문화재청과 사전협의 후 재작성, 혹은 구역 변경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영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평창 여행 팜플렛에 방림면 소재 백덕산 등산정보와 음식정보가 없는 이유와 이효석선생님과 연계된 평창 초등학교의 문학자료관 건립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여행 팜플렛은 평창군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는 평창군 관광안내지도로서 현재 홍보물에 게재하는 관광지는 진행 관계상 많은 관광객들이 정보를 요청하고, 문의가 많은 관광지를 선별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창여행 팜플렛에는 방림면 백덕산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의 등산로 정보도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평창여행 팜플렛 제작시 등산로 정보를 표기하는 방안도 다시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점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성별기준이 필요하며, 그 기준은 모범음식점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러나 음식점 정보는 고정적이지 않고, 수시로 변동됨으로 대량으로 제작하여 전국에 배부하고 있는 평창여행 홍보물에 수록할 경우 정부 변경시마다 홍보물을 수거하고, 수시로 수정하는 불편이 있어 현실적으로 게재하기 어려움으로 평창군의 대표 음식메뉴나, 특산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사실은 등산로 홍보물에 포함되어 있으며, 음식점의 경우 사업주의 신청이 있으면, 평창군 홈페이지에 게재 안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효석 문학관 자료관 건립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효석 이효석의 불후의 단편소설인 “메밀꽃 필 무렵”을 테마로 한 효석문화제는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대한민국 우수축제로 선정되면서 명품축제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이효석의 문학을 전국의 문학인들에게 재조명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 평창군의 브랜드를 높이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소득과 연결되는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석문화제에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이 평창을 비롯한 남부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원만한 축제를 개최하는 방안에 대하여 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창초등학교에 이효석 문학자료관을 건립하고, 교육청과 연계한 문학특수학교로 지정하는 방안, 그리고 효석백일장 등 축제를 공동개최하는 것도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좋은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효석 문학자료관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만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봉평면의 문화창작지구에 올림픽 특구사업과 중첩되는 문제 등이 있어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자료관 설치 등의 사업은 효석문화제를 연계한 효석백일장 개최 등 평창읍 지역의 축제 활성화를 통하여 축제 여건이 성숙된 이후에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평창읍 지역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 올 수 있도록 노람뜰 녹색지구 및 레포츠 단지 조성, 평창군민의 꽃 단지 조성 등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이러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효석문화제와 연계한 백일장 개최 등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주최가 되어서 참여하는 축제로 적극 육성하고자 할 경우 군에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 : 이범연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 드린 내용 중에 봉평 문화창작 특구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역 지정이 2014년 2월에 특구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이범연 의원 : 그리고 구역 안에는 보고하신 답변하신 대로 봉평 중고등학교가 포함되어 있구요. 예산은 100억 정도로 지금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봉평 중고등학교 토지보상 문제가 아직 완료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그것은 연부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의원 : 얼마 남아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지금 2회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연 의원 : 2회 납부했으니까, 얼마나 남아 있는 거예요? 한 70억?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한 70억,
○이범연 의원 : 70% 이상 남아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런데 우리 지금 포함되어 있는 이 지역의 사업비가 100억 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토지 보상비도 같이 포함이 되어서 사업을 구상하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일단 특구사업비는 100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범연 의원 : 그 100억 안에 토지, 잔여 토지 보상비가 들어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그것은 빠져있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러면 사업을 하는데, 중고등학교를 포함시켜야 해야 되는데, 사업은 2017년도까지 마치는데, 지금 우리 토지 비용은 2002년 치를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이범연 의원 : 그러면 8년을 더 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러면 2017년을 훌쩍 넘어 가잖아요. 그리고 훌쩍 넘어가고 있고, 또 교육청에서 토지 비를 다 완납 안 받고 지금 등기 이전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 군으로 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가냐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그 부분을 일단 저희들이 이건 지금 기본 구성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착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봉평 지역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 또 봉평 중고등학교 부지에도 어떤 계획을 가질지, 그건 같이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그 시설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저희들이 연부 계약으로 일단 계약을 했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부지 내 다른 시설물 신축할 때에는 기공 승낙을 받아서 하는 방안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범연 의원 : 그러니까 이 사업을 구성하실 때, 뭐, 주민들하고 의논하는 것은 전체적인 큰 사업의 틀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무엇을 컨설트를 넣느냐 하는 부분을 의논할 때는 주민들하고 의논하지만, 토지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무슨 주민들하고 의논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이범연 의원 : 그래서 이런 기회가 됐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런 사업은 특구 사업은 올림픽 사업으로 해서 군비 부담액이 그나마 적게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 같으면, 지금 보니까, 35% 정도 군비가 소요되는 건데, 이럴 때 어떤 이 연부 계약하는 토지부분도 같이 집어넣어서 진행하시고, 사업도 좀 증액시켜서 했으면, 군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는 토지매입비 부분은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범연 의원 : 토지 매입을 교육청하고 그러면 사용 승낙을 해서 한다던가, 이런 계획도 아직, 어떤 의견 타진도 안 해 보고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아직 봉평 중고등학교 부지에 어떤 시설물을 넣겠다는 안이 아직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미리 협의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이범연 의원 : 대략적으로 지금 지구가 선정될 당시에 특구가 될 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지필 촌이라든가, 효석 광장이라든가, 북 카페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이 들어갔으니까, 정부에서 승인, 특구 지정 해 준 것 아니에요. 다만, 이 배치를 어디다, 어떻게 했느냐만 안 들어갔지, 지구 안에 들어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큰 틀에서,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렇게 결정 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아니 특구 면적이 봉평 중고등학교부지만 있는 것 아니고요. 효석 문학관 자체적으로 넓기 때문에
○이범연 의원 : 아니, 그러니까 목표를 봉평 중고등학교에 대한 개발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컨텐츠를 맞춰서 사업 구상을 해서 예산을 짜서 정부에다가 신청을 했었어야 되지 않냐, 그러면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범연 의원 : 이런 것도 추가, 변경을 가능한 겁니까,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사업 요청을 할 때, 다시?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사업비 신청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위치에다가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상태가 아니고, 주로 사업 아이템 정도만 들어간 상태로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범연 의원 : 그래서 이건 지금 확정, 계획이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그래서 저희들 기본 구상은 그래서 이제 세우려고 이제 착수한 것입니다.
○이범연 의원 : 그러면 기본계획을 세워서 할 때, 이 토지 부분도 어떻게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 우리 순수 군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좀 포함시켜서 꼭 필요하다. 이런 것을 집어넣어서 우리 군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면 지금 이 봉평 중고등학교 계속 지금 주민들이 철거라든가 등등 이런 부분을 요구하는 사항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맞습니다.
○이범연 의원 : 여기서 또 얼마 전에 또 사고 난 것도 알고 계시죠? 청소년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빨리빨리 처리되려고 하면, 계획을 짤 때, 좀 큰 폭에서 이게 군정에 어떻게 도움이 되냐, 작은 시각으로 자꾸 보지 마시고, 큰 틀에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군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또 올림픽에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본 계획을 짜서 또 예산도 좀 군에 도움이 되게끔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은 것 아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기본 계획 수립시 참고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래서 지금 군비 35억 플러스 이것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지금 나머지 그 토지 연부계약에 대한 70억을 포함하면, 군비가 100억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러니까 이건 이런 기회에 군에 재정이 도움이 되도록 중장기적인 생각을 하시고, 해야 되지 않냐,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런 것은 좀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모르시겠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짤 때, 그렇게 해서 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2015년부터 사업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이 봉평 중고등학교 빨리 철거가 되어서 일단은 주민들의 안전사고가 없어야 되겠고, 먼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고, 또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 사업이 구상 되어서 하나의 문화 창작 특구가 제대로 이번 기회에 만들어져서 효석문화제와 함께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또 평창군의 하나의 컨텐츠, 정말 어디다 내놔도 부담이 안 가고, 부럽지 않게 그런 특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이범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분, 박찬원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찬원 의원 : 네, 우리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문화 예술재단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많아 가지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박찬원 의원 : 현재 이 문화예술재단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사무실 얘기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박찬원 의원 : 네,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제가 사무실을 방문하지 못해 가지고,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100억을 당초에 보니까는 기금 조성을 목표로 해 가지고, 현재까지 군비가 20억이 들어갔는데, 또 군에서 지금 보조금으로 2014년도에 1억 9천, 2013년도에 3,400지원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럼 기금을 세운 목적이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원래는 기금을 세워서 이제 이자를 가지고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하는 목적인데, 기금이 이제 적립 시작 단계이다 보니까, 이자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나올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제 사업비를 지원해 줄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이 올림픽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운영하다 보니까, 이또한 하나의 단체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어떤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러한 사업을 했다라고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면, 금년에 지금 20억이 지금 예치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박찬원 의원 : 이율도 있고 한데, 그러면 여기서 발생되는 이자수익금이 사용 내역도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금년도 예산이 아직 결산이 안 된 부분이라서, 자료에는,
○박찬원 의원 : 사업계획서에 없다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보면, 군에서 어떤 건물을 임대를 해서 줬는지, 임대료를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투명성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문화예술재단에 그 사업 내용에 관한 부분도 지금 많이 홍보가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제가 느끼고 있고요. 사업비 결산이나, 집행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문제가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아니 그 단순하게 문제가 없도록 관리 감독을 하겠지만, 물론 앞으로는 이제 문화, 예술, 관광, 체육, 이런 부분이 미래의 산업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올림픽 이후에 우리 지역에 또 문화예술, 그래서 저는 매우 안타까운 것이 우리 지금 문화예술회관 건물 100억 이상을 들여서 지어 놨습니다. 그 안에 또 문화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또 단체를 만들어서 100억의 기금을 조성해서 이것을 운영한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우리 문화원이라는 아주 오래된 전통 있는 그러한 단체가 있어요. 그러면,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차라리 문화원에 복속시켜서 그 안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극구 기금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군에서 이렇게 만약에 지원을 한다 그러면, 문화원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고, 그렇다면, 인건비도 절약할 수 있고, 더 많은 문화 활동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여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생각한번 해 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문화원하고, 문화예술재단하고 사실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판단했을 때에는 문화원은 좀 전통민속이나, 전통민속분야 이쪽에 좀 치중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문화예술재단은 이제 현대 젊은 층 위주로 진행되는 그런 문화예술 진흥사업들을 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효율성의 문제에 관해서는 의원님하고 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문화원에서도 별도로 문화 사업을 진행하고, 문화예술재단은 또 스스로 자체에 공모사업을 찾아서 발굴하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좀 더 노는 문화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잇점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일단 어쨌든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없어지기 전까지는 군민들이 다양한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지원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본 의원도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요즘은 기관 통합을 하는 시대입니다. 기구를 늘리지 않고, 통합하는 시대인데, 우리 지역에 저렇게 훌륭한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그 안에 우리 문화원이라는 아주 큰 기구가 있는데, 또 다른 가지를 만들어서 기금을 100억을 목표로 하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문화원에 우리 그런 기금을 조성하는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문화원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하나의 단체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문화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이루어 질 수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차제에 지금 우리 과장님 이 문화예술재단 이 위치도 제대로 모르고 계신데, 이곳이 어떻게 운영 관리되는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료에만 의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진단하시고, 이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우리 지금 2018 동계올림픽 때문에 예산 많이 부족하죠?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박찬원 의원 : 모든 예산을 그쪽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쪽에 또 별도의 어떤 100억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지금 현재 20억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해서 문화원에다가 말 그대로 한 개 부서를 별도로 늘리더라도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판단해 보시는 것이 어떤지,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문화예술재단의 존치 여부 이런 문제는 일단 설립된 지 얼마 안 됐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시작한지 1년 밖에 안 됐으니까요. 당분간 좀 추진 결과에 대한 어떤 분석을 좀 기다려 보고, 본 뒤에 다시한번 판단을 해서 좀 조정을 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의원 : 사실 당초에 계획했던 100억의 기금이 조성이 되면, 원활하게 운영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20억 가지고, 또 중지가 됐어요. 이제 기금 조성은 그럼 계속 군비는 또 투자가 될 것이고, 군비 예산은 지원이 될 것이고, 그 20억에 대한 효용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군에서 만약에 그냥 지원해서 문화 예술 활동을 한다고 그러면, 그 20억에 대한 것은 차라리 회수를 하고, 정당하게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군에서 그때그때 필요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현재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문화원, 문화원의 모든 그런 규정이라든가, 거기서 활동하는 범위를 좀 더 포괄적으로 판단하시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도록 본 의원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좀 잘 판단하셔 가지고, 정말 이게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저도 세밀하게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 다음에 매장문화제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매장문화제가 지금 평창읍에만 지금 약 80% 정도가 지금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박찬원 의원 : 여기에 이제 보면, 수요자 부담 원칙 때문에 개발행위자가 이 비용 부담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짧게는 6개월, 길게는 8개월씩 걸려 가지고 집을 한 채 짓기 위해서도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또 금액을 또 지불해야 됩니다. 이게 엄청나게 지금 부담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역에 어떤 균형개발을 위해서라도 이 매장문화제만큼은 재해지표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80년대 초에 경지정리를 한 땅들은 이미 다 훼손이 된 땅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에 다시 건의를 해서 재 지표조사를 요구하고, 이 지역 주민들이 원활하게 개발 행위도 하고, 농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 매매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숨통을 좀 터줘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매장문화제에 유존지역 중에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지정리지역은 일단 지층이 다 훼손된 지역이기 때문에 해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좀 해제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 그 2008년도 당시에 그때 당시에 재작성 민원서류가 접수 됐고, 그때 당시에 문화재청에서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다고 했기 때문에 도대체 객관적 입증자료를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인지, 제가 문화재청에 한번 방문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좀 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재작성하는 것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2008년도 당시에도 번영회에서 건의를 드렸고, 또 지금 단상에 계신 유인환 의장님께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군정질문을 여러 번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지역에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지역의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그러면, 이 수혜자 원칙 부담금이라도 좀 물품 지원을 해 주면서, 그리고 80년대 초, 중반에 경지 정리한 지역은 이미 우리 군에 모든 자료가 다 보관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좀 우리 과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셔 가지고, 네, 현재 좀 살아있는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 매장되어 있는 문화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생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반 주민들이 겪는 비애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네,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종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박찬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예술재단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해도 좋겠습니까?
○박찬원 의원 : 네.
○박종욱 의원 : 네, 그 우리 평창문화예술재단 지원 부분에 보면, 이제 전년도에 보면, 얼마 나갔습니까? 3,400 나갔죠?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박종욱 의원 : 그런데 이제 지금 평창 문화원하고, 평창문화원하고, 별개로 지금 추진 계획에 보면 있어요. 평창 문화원하고, 추진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정보공모사업 추진이 관내 문화예술인 네트워크 사업 등을 통해 평창군 문화예술분야 및 인력자원에 대한 지원 방향 검토, 이렇게 하셨는데, 답 좋습니다. 답은 좋은데, 이 답 보다 지금 우리가 문화예술재단이 존재가치를 높이려면 우리 군의 지원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정부 공유사업, 국도비 이런 것을 많이 좀 공모사업을 해서 많이 지원 받아서 지역에 인프라구축, 문화예술에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문화예술, 국도비 공모사업에서 6,900 지금 받아 왔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박종욱 의원 : 한국 마사회 기금 4,000 이렇게 해서 6,900에 공모사업에 참여한 부분도 시작의 입장에서 보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중앙부처 우리 문화관광과에 엄청난 예산이 쌓여져 있는데요. 이걸 우리 군으로 많이 예산을 빼 온 것이 문화예술 재단의 설립 목적에도 아마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앞으로 많은 관심과 함께 문화예술재단의 입장, 그 다음에 우리 문화관광과의 입장하고 함께 매칭이 되어서 서버를 해서 우리 공모사업을 많이 좀 해서 중앙자금을 많이 가지고 와야 되겠다. 이 점을 촉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어떠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문화예술재단이 존재가치를 본인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임이사를 비롯한 팀장들이 각종 공모사업을 발굴을 해서 농업인 예산 스스로 확보해서 스스로의 활동영역을 조금 늘려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네, 그쪽으로 좀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지켜보겠다고 하셨지만, 그런 쪽으로 활발하게 사업을 펼쳐 나가기를 재차 주문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네, 장문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박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박찬원 의원님 동의해 주시면 어떻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네,
○장문혁 의원 : 우리 과장님께서는 문화관광과장으로 보직을 받으신 지가 얼마 되지 않으셔 가지고, 문화예술재단의 소재지가 어디인지 모르시는데,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부면 신협 건물 2층에 이제 문화예술재단의 사무실이 들어서 있고요. 재원의 어려움 때문에 그 경상비로 사무실을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재단에 이사 분이 그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답변서에도 보면, 13년도에 운영경비에 대한 지원, 14년도에 운영경비의 지원, 차이가 있고,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 동안의 문화예술재단의 활동사항이 베이스가 되어 있어야지만, 공모사업에 대한 접목적인 재단의 공모사업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한 순간의 공모사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닙니다. 그만큼 이제 문화예술재단의 구력이 쌓이고, 공모사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 실적들이 누적이 됐을 때, 이제 그 이상의 공모사업들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올림픽에 한 중심이 문화올림픽이라고 하면서 우리 평창동계올림픽에 평창이 가지고 있는 문화컨텐츠를 발굴하는 부분에서는 문화예술재단의 필요성이 중요하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향후에 이런 성장동력에 대한 과정을 준비하기는 시기적으로 늦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100억을 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이제 군수님께서 복안을 가지고 있겠지만, 100억 기금 조성까지는 재정에 대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20억에 대한 부분은 이자 발생에 대한 부분도 집행한 것은 아니고, 100억이 발생하기까지의 누적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자 발생 분은 경상비에 사용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답변서를 작성을 하실 때, 좀 더 심도 있게 준비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문화올림픽을 준비하는 시기적인 부분, 그리고 동계올림픽 이후에도 하나의 관광 컨텐츠와 문화 컨텐츠가 결합할 수 있는 재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최영훈 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유인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두장 경제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경제체육과장 김두장입니다.
경제체육과 소관은 이범연 의원님이 1개 사업, 박찬원 의원님이 3개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범연 의원님의 진부 올림픽스포츠 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진행상황 및 용역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이번 용역은 스포츠산업을 통해 지역 산업구조개선과 지역경기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산업단지로서의 적정성과 경제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이었습니다. 용역 최종보고 내용은 진부면 호명리 산116번지 일원에 규모 37만 1,430㎡으로 조성비 396억원을 투입하고, 100% 분양시에 사업성이 있음으로 경제적 분석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강원도 산업단지 평균 분양률이 85% 수준으로, 100% 분양을 기대하기 어렵고, 특히, 입주 수요조사 시 2,000여개 업체 설문조사 중 300개 업체가 응답하였으나, 12개 업체만 긍정적인 의향을 제시한 바, 사업 타당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용역을 발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용역은 지난해 12월 19일 날 착수하여 14년 5월 7일까지 5개월간 용역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강원도의 사업 의지 반영 및 우리 군이 앞으로 추진할 방향 제시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금년 4월 28일날 용역을 중지한 상태로 최종 완료 보고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선적으로 본 용역은 민선 6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강원도에서 사업 책임자 금년도 4월 28일에 용역을 중지한 상태로 최종 완료보고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선적으로 본 용역은 민선6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원도에서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해 농어촌공사, 강원개발공사 등과 협의 중에 있고, 우리군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향후 강원도와 협의절차를 거쳐 용역이 마무리되면, 추진여부 등 공개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원 의원께서 주신 수원여대 연수원 조성에 관하여 사업 방향 미결정 시 군에 향후 대응방향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수원여대평창추진위의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년 8월 8일 수원여대 측에 사업의지와 구체적 사업계획 및 향후일정, 서면통보, 제3의 사업자 선정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9월 2일 연수원 건립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각도로 검토 중이고, 사업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니 양해 해 달라는 미온적이며, 불확실한 내용을 담은 회신이 전달되었습니다.
이에 대학추진위에서는 금년 내 사업추진여부를 최종 결정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인 메시지 전달 및 집행 압박을 강행할 것이며,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사업포기를 유도하는 것으로 금년 내에 최종 결정토록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군의 향후 대응방안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원여대 측의 사업방향이 조속히 결정되도록 대학추진위의 강력한 대응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향후 수원여대측이 사업을 포기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학추진위가 요구하는 사항을 충분히 수렴하고, 학교부지로 주민이 희사한 토지를 군에서 매입 및 활용하는 방안 또는, 제3의 민자투자사업 적극 유치 등의 대응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창초콜릿공장 추진 중 현재까지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군에서의 향후 추진방향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업이 지연된 원인으로는 회사의 자금력 부족과 회사 내부사정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군에서도 지난해 12월에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 자금 융자,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추천하여 융자 대상으로 결정되었고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추가 필요한 사항에도 행정지원을 해 왔습니다.
또한 인건비, 장비사용료, 식비 등 체불임금이 발생되어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의 해소를 위핸 중재 노력 등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공장건물이 일부 완료되었고, 숙소, 식당, 관리실 기초타설 후 골조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기계설치 후 11월부터 제품생산을 본격화 할 것으로 회사 측에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의 투자금 확보 문제가 원활치 않아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은 것도 사실이지만, 2013년 10월 현 대표이사 변경 후 정상화에 다각도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사업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속 행정지도 할 것이며, 당초 투자사업 계획대로 지역의 고용창출 및 평창의 다래, 머루 등을 이용한 평창초콜릿이 생산되어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체육시설의 집중화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체육시설은 총 67개소로써 군 직영 4개소, 읍면 관리 12개소, 생활체육관련단체 및 지역 동호인회 위탁관리 51개소이며, 군 직영은 직원 6명이 상주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체육시설은 주민들의 여가생활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읍면 별로 조성된 시설들이나, 시설 간 거리가 멀고 분산되어 있어 각종 대회유치가 가능하게 집약된 곳은 소수에 불과한 것이 현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각종 대회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설의 집중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체육시설 집중화는 기 조성된 시설과의 연계성, 주민 이용의 효율성, 시설 접근성, 주민 여론, 군 재정 상황, 투입 예산 대비 효과, 읍면 생활체육 활성화 등 다양한 사항의 검토와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설되는 시설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집중화를 위한 면밀한 검토와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군내 각종 체육·문화 활동 등 다양화가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범연 의원님과 박찬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 : 제가 질문 드린 진부 올림픽 스포츠 산업단지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이 굉장히 불투명해지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의원 : 지금 이것이 올림픽 특구 쪽에서 빠지면서 문제가 이제 발생했다고 보는데, 도에서 물론 이렇게 진행한 사업이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이게 주민들이 얼마나 또 큰 충격을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군에서 물론 하는 것이 한계가 있었겠지만, 지나간 시간을 또 뭐, 다시 되새기는 것은 좀 문제 있다고 생각도 되지만, 큰 문제다 이게, 그래서 대안은, 강원도의 대안은 뭐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강원도에서는 그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강원도와 협의해서 하기 위해서는 협의 절차를 논의 중에 강원도의 일정과 저희 일정이 좀 맞지 않아 가지고, 강원도에서 이제 다음 주 쯤에 시간을 내서 한번 자리를 함께 해서 논의하자고 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4월 28일 날 벌써 용역이 중지됐는데, 그러면 바로 그 강원도하고 협의를 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지금 12개 업체만 긍정적인 의향을 제시한 것 아닙니까? 벌써 그렇다면, 거의 사업 타당성이 희박한 걸로 결정 나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주민들 원성이 두려워서 차일, 피일 미루는 건지, 아니면, 이게 지금 강원개발공사 같은 경우, 협의해 가지고, 무슨 결과를 가지고 오겠습니까? 강원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자기 집 불끄기도 바쁜데, 그래서 형식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서로 강원도하고 주고받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게 어려워졌는데, 이걸 어떤 다른 방안으로 구상해 본다던지, 아니면, 원천 잘못되어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말씀해 가지고, 일이 커지지 않게, 미리미리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하는 사업도 아니고, 강원도에서 공약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이범연 의원 : 그러니까 단독사업, 자꾸만 이렇게 단독사업이 아니라서 우리는 못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이런 기미가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또 군에서 앞장서서 상황을 주민들한테 빨리빨리 전달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주민들하고 협의하면서 군에서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무엇인가를 찾아 가야지, 이것 도에서 한거니까, 우린 모릅니다. 이런 쪽으로만 흘러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맞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저희가 좀 의견 조율을 한 다음에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이범연 의원 : 아니 그러니까, 4월 28일 날 벌써 이게 중단된 상황인데, 벌써 알았을 것 아닙니까, 용역을 줘 가지고, 거의 2012년 9월에 착수해 가지고, 작년 12월 9일에 했으니까, 4월 말이면, 거의 끝날 시점 아니에요. 그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의원 : 그럼 벌써 발표가 종합적인 것이 나올 시기인데, 벌써 중단된 것을 알았으면, 벌써 그때부터 대책을 세웠어야죠. 주민들하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런 점은,
○이범연 의원 : 그리고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좀 능동적으로 군정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지, 주민들이 좀 신뢰할 것 아닙니까, 그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알겠습니다. 의견 주신 대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먼저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주민들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이게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부분도 좀 의논 하시면서 강원도한테 또, 이렇게 요구할 것을 요구하고 그래야지, 지금 주민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어온다, 저런 사업 들어온다. 그냥 말로만 행정에서 쭉 해 놓고,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여기에 땅 가지신 분들이나, 등등 이런 분들이 피해가 또 예상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의원 : 그러니까 예전 이런 부분들이 그냥 성과주의식 아니면, 그냥 아니면, 보여주기 식으로 발표만 떡 해 놓고, 나중에 결과는 책임 누가 질 것입니까, 이거, 주민들이 피해 보는 것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정신적으로 피해 보는 것도 있고, 또 물질적으로 피해 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이범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찬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답변에 감사드리고, 몇 가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수원여대 연수원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대표가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어디 대표 말씀이죠?
○박찬원 의원 : 수원여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당시에 추진했던 그 총장님은 지금 학교에서 이제 역을 내 놓고, 자연인으로 가 있는 상태이시고요. 관선 총장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찬원 의원 : 제가 알기로는 좀, 그럼 향후 추진 과정도 결국은 불투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저희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제가 향후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대응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하셨냐면, 주민이 기증한 토지 17억을 군에서 매입 활용하는 방안, 또는 제3의 민자 투자 사업을 조금 유치하겠다. 군에서 이 땅을 매입할 수 있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글쎄 지금 이 부분은 유치 위원회 쪽에서 저희한테 일부를 요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한 방향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찬원 의원 : 아니 이 부지를 주민이 희사한 부지, 이게 주민들이 돈을 걷어 가지고, 이제 땅을 사서 이사를 했는데, 이 땅을 군에서 매입하는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없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런 부분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대상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검토가 안 된 것 같고요. 이 땅을 만약에 또 27억이라는 돈을 주고, 군비를 가지고 그 땅을 산다. 이것도 또 논란의 대상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럼 제가 과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당초에 이 광희대학교가 들어온다고 할 때, 그 우리 군에서 기반시설이 투자된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건 제가 정확히는 지금 오래된 기억에서 잘 모르겠는데, 진입도로 공사비에 한 7억인가 10억 정도 투입된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왜냐하면 일단 군비가 10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거기 상수도도 들어가 있고, 그렇다면, 이 막대한 군비가 들어간 것이 벌써 십 몇 년 이상 이렇게 방치가 되어지고, 이것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도 해결하려는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냐, 그냥 우리 민간추진 위원회에다가 맡겨 놓고, 사실은 지금 8월 달에 수원여대 측에다가 이것 보냈다. 이것 우리 군에서 보낸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찬원 의원 : 이렇게 군에서 보낸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 놨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민간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강력하게 통보를 해서 추진 의사를 빨리 파악을 해야지, 왜냐하면, 그 수원여대 측의 자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 면밀히 파악해 봐야 되고, 더 이상 추진 곤란하면, 빨리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또 가다보면, 금년 한해 그냥 갈 것이고, 만일 그게 금년까지 뭔가 확실하게 추진 방향이 설정 되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 여러 가지 중에서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재산과 저희가 주민들의 투지도 결부 되어있어 가지고, 우선 주민들이 지금 하시는 부분들에 저희도 같이 힘을 실어 가지고, 금년 내에 학교 측에 의견을 좀 이끌어 내고, 그 다음에 저희들 다각도의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냥 맡겨만 놓다 보니까, 사실 민간인들은 어떤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방향을 설정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 주시고, 이게 더 이상 정체되지 않도록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다음 초콜릿 공장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협약서 사항에 보면, 2013년까지 건물 완공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런데 현재 완공이 안 됐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찬원 의원 : 그럼 우리 이번에 체결할 당시하고, 투자협약서 내용하고, 지금 상반된 내용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우리 군에서 검토했을 때, 특별하게 문제점이 없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상반된 내용이,
○박찬원 의원 : 2013년까지 완공을 하고, 가동을 하겠다는 내용하고, 주민들 30명 이상 고용,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 30% 이상 구매, 이러한 조건에 대해서 지금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찬원 의원 : 그런데도 2014년 현재 진행 중에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창군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까 답변 드린 내용 중에서 회사에서 경영상에 자금문제 때문에 1년 정도 지연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 10월 달에 대표이사가 변경될 우여곡절을 한 1년을 겪었습니다. 대표이사가 변경된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그 동안의 문제점도 해결하고, 정상으로 추진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 측에서는 11월까지는 완공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하고 있고, 기계라든가, 주문한 것들 저희 다 보여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지금 하고 있는 상황들을 몇몇 추이를 상황을 보고, 또는 계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여기 대부 계약서상에 보면, 제6조 다음 각 호 어느 것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 대하여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렇게 계약한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사용 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업 착수 후라도 장기 휴업, 경영악화, 또는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판단했을 때, 이 조항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 대부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의 제3자 양도행위라든가,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데고 불구하고, 지금 봐주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저것이 과연 금년에도 완공이 되어서 추진이 될지, 예측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금 절차상의 문제는 기업이 활동을 안 하고 중지했거나, 또 다른 누가 쓴다고 하는 목적대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데, 지금은 자금난 이외에는 다른 문제가 없이 딜레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다들 자금이 안 좋은 상태에서 여기에다가만 지금 약속한 시간대로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책임 추궁하거나, 해약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아니, 이런 대부계약서 내용상에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군유지를 지금 여기에 보면, 2032년까지 무상임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032년 맞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20년간 유상입니다. 유상입니다.
○박찬원 의원 : 네, 유상. 그러면 2032년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겠네요? 안되면,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찬원 의원 : 아니 왜냐하면, 2013년까지도 약속이 안 지켜졌고, 지금 2014년 현재도 연말까지 불투명하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1년 정도 딜레이 됐고, 기업이란 것이 활동하다 보면, 일시적인 자금난도 겪을 수도 있고, 또 운영상의 문제도 발생되어서 지금 1년 딜레이 된 것을 가지고, 전체를 불신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인데,
○박찬원 의원 : 좋습니다. 그러면 2012년부터 추진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진행이 됐는데, 여기에 지금 체불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1억 3,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니, 제가 파악한 것까지는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제가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까지 약 1억 7,181만원, 이것도 아직 덜 파악된 겁니다. 이것은 1차 대표가 바뀌기 전에 체불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이 분들이 대부분 경찰에 고발 조치까지 하는 그런 단계까지 갔어요. 그렇다면, 이 분들이 결국은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거든요. 면밀하게 좀 파악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금 저희가 미처 시간적인 문제라든가, 또는 미처 저희가 다 조사를 못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1억 3,000정도는 파악을 했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4,100만원 정도 더 있으니까, 추가로,
○박찬원 의원 : 4,100만원 정도가 아니고, 제가 덜 파악한 것이 이 정도인데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앞으로 더 조사를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래 가지고, 이게 체불된 것이 지금 벌써 1년이 넘었어요. 이게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 미적미적 진행이 되다보면, 나중에 더 큰 피해자가 발생하고, 그때 가서는 평창군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결국은 군유지를 대부료를 줘 가지고, 결국은 우리 군이 담보를 제공해 준 역할 밖에 안 된 겁니다. 이게, 물론 제 의견도 가동이 되어 가지고, 고용이 창출되고, 지역의 농산물이 들어갈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여기 협약서 상에 보면, 그 유상임대 줬지 않습니까, 거기 내용에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대부료를 얼마를 받고 있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무과 쪽에서 부과를 받고 있어 가지고,
○박찬원 의원 : 그렇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거기까지는 제가 못했습니다.
○박찬원 의원 : 여기 보면, 30명 이상 고용에 관한 고용 내역서, 언제죠. 30% 이상을 평창군 관내에 생산하는 물품으로 조달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미제출 시에는 1000분의 50을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2013년도에도 보면, 1000분의 10을 적용시켰고, 2014년 현재에도 1000분의 10을 적용을 시켰어요. 이것도 우리 군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고, 부과를 시킨 것이 아닌가, 이 협약서 내용이라든가, 대부 계약서 내용을 다 위반을 하고 지금까지 밀고 나가는데, 하물며 대부료조차도 본 의원이 지금 계산해 본 바로는 만약에 1000분의 50을 적용을 시킨다고 하면, 이 금년도 한해만 봐도 약 687만 8,873원을 징수를 못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런데 세부적인 계약 조건은 저희가 파악을 못해서 쓰는데, 아마 이게 공장을 준공한 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행되지 않으면, 그렇게 한다고 하는 조건이 아닌지,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공장신축에 올인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박찬원 의원 : 적어도 7,000평 이상의 군유지를 지금 임대해 주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만약에 과장님 개인 땅 같으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 군유지가 결국 우리 개인의 땅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주인 의식이 있어야 되고, 또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태로 봤을 때, 제2, 제3의 피해자들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군에서는 그냥 유동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벌어줄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맞습니다.
○박찬원 의원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빠른 시간 내에 정확히 좀 파악을 해서 저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잡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체불된 이런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군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 부분은 저희가 기업지원을 위한 경영자금이나, 창업자금들을 대출정도를 이제 추진해 주고 있는데, 행정지원을 통해서 그 비용들이 발생할 때, 연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행정지원을 해 가지고, 금융기관에 저희가 추천을 하고, 저희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에서 돈이 안 나온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금융기관에서 판단해 가지고, 회사가 부실하고, 도저히 운영 능력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금융기관에서 돈을 자금을 안 줬을 때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입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해 봤는데, 그것은 기업 내부의 상황인데,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박찬원 의원 : 그게 왜냐하면, 제2, 제3의 피해자들이 결국은 지역 주민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저는 폐쇄를 시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신 있게 진행을 시키던지, 아니면, 이 피해자들이 계속 이렇게 발생되는데, 계속 지속할 것인지, 이것을 군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김두장 경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왕섭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왕섭 : 환경과장 한왕섭니다.
박찬원 의원님과 임영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찬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위탁 현황입니다.
업체는 코오롱 환경서비스 주식회사가 되겠으며, 위탁비는 12억 8,351만 8천원이 고정비로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금년도 9월 1일부터 2017년 8월 30일까지 3년 동안이 되겠으며, 위탁시설은 1일 소각시설은 20톤, 전처리 시설은 40톤이 되겠습니다. 운영 인원은 2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금을 2008년도에 주민협의체에 20억원, 미탄면 번영회에 20억원 이래서 총 40억원을 지급했습니다.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2009년도부터 2014년까지 6년동안 매년 5,000만원씩 협의체에 2,500, 번영회에 2,500 지급하고 있습니다. 산채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6억 7,900만원으로써 70농가가 참여하게 됩니다. 2011년에 고사리 종근과 하우스 환경개선 등에 1억 4,940만원, 2012년도에 종묘 및 비료 구입비에 1억 92만 4천원, 2013년도에 비닐하우스와 저온저장고 종묘구입에 4억 2,00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향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각시설입니다. 현재 7년째 운영 중이며, 통상적으로 유지보수비를 감안한 내구연한은 10년에서 15년 정도입니다. 차기시설은 환경부 최적화 방침에 따라 최소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지금 현재 강릉시에서 2018년 완공을 목표로 광역소각시설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타당성 조사 중에 있으며, 우리 군에 공동참여를 희망하고 있어, 타당성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구체적인 협의를 계획하고 있으며, 만약 강릉시와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폐기물재활용업와 협의를 통해, 시설투자는 업체에서 하고 우리 군에서는 톤당 처리비만 지출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립시설입니다. 사용기간이 2021년까지로 대체시설 설치가 시급하지는 않으나, 소각시설을 강릉시와 공동사용하게 될 경우, 매립시설도 공동사용 하는 것으로 협의할 계획이며, 부득이 강릉시와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인근 지자체 영월, 정선과 협의를 통하여 광역매립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영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림면 소재 모범음식점 정보와 평창 여행 팜플렛에 없는 이유는 먼저 관광과장이 답변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현재 방림면에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업소가 안타깝게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범음식점 지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모범음식점은 매년 9월경 신규신청 및 기존 모범음식점에 대한 재심사를 실시하여 일반음식점의 5%이내로 지정하게 되며, 2014년 9월 현재 평창군 모범음식점은 54개소 읍면별로는 평창 10개소, 미탄 2개소, 대화 4개소, 봉평 16개소, 용평 3개소, 진부 11개소, 대관령 8개소입니다.
금년도 모범음식점 지정은 현재 지정신청 접수중이며, 접수가 완료되면, 신청업소에 대하여는 평창군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현지조사 및 심의를 거쳐서 신규 또는 재지정할 계획이며, 심사 및 평가 기준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시설기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모범업소의 심사기준, 좋은 식단 이행 기준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모범음식점이 없는 방림면에 대해서는 신청기간 동안 적극 홍보하여 대상 업소가 누락되지 않도록 진행할 예정이고, 향후에는 모든 음식점이 모범음식점이 될 수 있도록 시설이나, 청결상태, 친절서비스 서비스 실천, 맛있고 깔끔한 상차림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찬원 의원님과 임영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2008년도에 미탄에 40억이라는 돈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번영회에서 20억, 주민지원협의체에서 20억, 이 부분이 지금 미탄에 그 지역주민들 간에 그 소송에 의해 가지고, 미탄 지역이 굉장히 아주 황폐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군에서, 어떤 관련 규정상에 확실한 어떤 그런 모범적인 답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돈의 용도를 놓고, 사용할 수 있다. 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이것으로 법정 투쟁까지 갔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냥 주민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은 그들의 문제다라고 너무 방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마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발전기금으로 보상차원에서 마을에 돈을 줬는데, 이 돈이 너무 마을이 발전이 되기는커녕, 마을에 분란만 생기고, 결국은 해결 방법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기금들이 많이 나갈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확실한 우리 군에서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복안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주민지원기금이 지급이 됐는데, 폐촉법에 의해서 번영회와 주변지역주민에게 돈이 40억이 나갔습니다. 20억씩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번영회에 지급된 20억이 잘못됐다고 주민들의 얘기가 있어서 소송도 했습니다만 그 소송에 대해서는 판결이 적법하게 지급이 됐다고 이제 판결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미탄 차항리 이장님과 주민들이 연명을 해서 소송을 제기를 해서 지금 1차 소송에서는 기각 결정이 되어서 다시 또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에 번영회에서 그 20억, 남은 지급 받은 것을 가지고, 그러면 리별로 좀 분배를 하겠다. 그래서 이장협의회에서 그런 조정을 했습니다. 리별로 그래서 번영회에다가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기각이 되어서 그냥 끝이 났으면 아마 될 것으로 군에서도 많이 조정을 했었는데, 동요도하고 했는데, 다시 항소를 하다보니까, 번영회 차원에서는 그 항소가 항소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줄 이유가 없다. 어쨌든 간에 항소가 끝이 난 후에 승소를 하던, 패소를 하던, 어쨌든 그 후에 보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쪽에서는 이제 그것 좀 기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업에 대해서, 사용에 대해서는 이제 해마다 연말에 사용에 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그래서 개인별 레슨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에 대해서는 공동 사업, 시행을 하는 쪽으로, 이자를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조금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의원 : 왜냐하면,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이 기금을 정확하게 어디어디에 사용을 할 있다. 또 이 금액, 이 기금은 어떻게 관리되어야 된다. 이것을 좀 우리 지금 평창군에서도 고문변호사를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렇다면, 이게 지금 마을별로 대화도 그렇고, 평창도 그렇고, 조만간에 방림,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차제에 우리 군에서는 법률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기금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 간에 법적인 소송과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명확한 답을 주지 않으면, 주민들끼리 서로 이전투구하고, 또 누구는 뭐, 써도 된다고 그랬다 해 가지고, 고소고발하고, 전부다 다 동네 주민들이 범법자가 되고 맙니다. 이것도 우리 군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책임회피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폐기물 반입수수료해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5,000만원을 지원한다. 협의체에 2,500, 번영회에 2,500, 이러한 기금도 제대로 이게, 제대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 혹시 나중에라도 우리 군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분쟁의 소지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알고 싶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항상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 명확하게 기준을 정하고, 법률적인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고사리부터, 기타, 이게 엄청난 돈을 투입을 해 가지고, 종자부터 해서 이게 지금 제대로 지금 시설재배가 되고 있는지도 관리감독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제 폐기물 처리시설이 2021년도에 마무리가 되어 가지고, 그 뒤에 어떻게 설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강릉시하고 어떤 그런 관계라든가, 잘 몰랐습니다. 인근 시군하고, 통합되는 부분은 몰랐고, 만약에 우리 지역에 다른 곳에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 사전에 이미 주민들의 동의를 잘 얻고, 분란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임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의원 :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금 평창군내에 기존 음식점이 몇 개 업소나 됩니까?
○환경과장 한왕섭 : 9월 18일 현재 1,165개소입니다.
○임영순 의원 : 1,165개소, 그 중에 5% 정도가 되자면,
○환경과장 한왕섭 : 58개소입니다.
○임영순 의원 : 58개소가 모범업소가 되어야 되겠군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렇습니다.
○임영순 의원 : 그러면, 기존 모범음식점이 재심사를 받아서 누락된, 탈락된 사람도 있습니까? 지금까지?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있습니다.
○임영순 의원 : 지금까지?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임영순 의원 : 그러면 새로 다 심사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모범업소를 다시 정하고, 다시 정하고, 그렇게,
○환경과장 한왕섭 : 그렇습니다. 다시 재지정하거나, 신규로 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의원 :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된 것을 항상 되던 업소가 많이 되겠죠?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렇습니다.
○임영순 의원 : 우리 이쪽 납부지역에 더 되려면, 남부지역 발전이 되려면, 저 자신도 어디 가면, 식당을 모범음식점에 들어가고 싶거든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임영순 의원 : 이쪽 지역에 좀 더 많이 모범음식점이 지정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 될 때는 방림면에서 좀 활기를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방림면을 찾는 사람들이 이 식당이 모범 음식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잘 출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 지면 좋겠고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임영순 의원 : 더 홍보를 하여서, 더 많은 업소들이 58개가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임영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임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한왕섭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근용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도시주택과장 장근용입니다.
이범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부도심지 군 비행장 이전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부면 상진부리 280-6번지 일원에 소재하고 있는 진부 도심지 군 비행장은 15,000㎡의 면적으로, 1973년 군 비행장으로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진부도시지역 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인근의 약 200여 가구가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매년 약 3~4회의 군사훈련이 전부인 진부비행장으로 인하여 영농활동이나 재산권행사 등의 많은 불이익이 발생됨에 따라 이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이전이나 폐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2월 12일 강원도 국방부협력관에게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과 평창군 의견을 전달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요구하였으며, 지난 7월 16일 국방부 주관 군사시설 분야 군·관 협업 실무회의에 참석하여 주민불편사항과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지원하는 주요 도시로 향후 급속한 시가지개발이 요구되는 지역의 여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현 진부 비행장은 군사목적으로 직접 활용되는 \'나급 군사시설’로서 국방부의 군사시설 재배치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 부지를 선정하고 그에 따른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불가하고, 향후 국방부의 군사시설 재배치 계획이 확정되면,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이전 부지 선정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렇다하여도 저희 군에서는 조기에 군비행장이 타 지역으로 관심 갖고 이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이범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 : 답변 감사드리고요. 조금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인근에 이게 지금 나급으로 이용되고 있는 시설이기도 하지만, 1년에 3~4일밖에 지금 가동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이범연 의원 : 최근에 이게 또 사용 좀 한두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비상용이다 보니까, 흙먼지도 굉장히 많이 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동지구지역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더군다나 올림픽 주요 동선에 인접되어 있는 환경적으로 안 좋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계속 추진할 의사는 없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어떤 두 번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직접 국방부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이제 이 회의를 한번은 강원도청에서 한번은 속초시에서 이제 개최를 했는데, 현재 이것을 아마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걸로 이렇게 제가 좀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가보니까, 그런 뉘앙스를 풍겼는데, 지금 국방부에서는 이걸 재배치 계획을 수립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하고 있는데, 지금 그 직접적은 것은 아니지만, 그 얘기하는 뉘앙스를 보면,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아마 계획이 되면, 이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들어서 아마 조만간에 저희들은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될 때까지 저희들 하여튼 계속적으로다가 관계 실무자들하고 하고, 해서 협조를 해서 협의하도록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글쎄 좋은데요. 제 생각은 우리 인근에 영월군에도 이제 덕포에도 이런 비행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덕포도,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지금 이게 정확한 수치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거 할 때, 지금 재배치 계획이 경기도하고, 우리 강원도, 강원도에서 약 67건 정도가 지금 이런 문제점으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월 덕포 지구, 거기도 지금 포함이 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의원 : 덕포 지구는 이제 거의 추진되어 가지고, 가는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림픽뿐만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200여 가구가 이게 이렇게 피해를 몇십년 동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이제 주민들 의견을 좀 잘 들으셔 가지고, 가능하다면, 또 이전, 이 부근이 또 지가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곽으로 해서 부지를 좀 선정해 줘 가지고, 교환, 내지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안을 몇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군 당국에다가 이렇게 제시해 주면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본의원의 생각을 전해 드리는데, 그건 군에서도 좀 역할을 해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그것은 그 절차에 따라서 어차피 이제 그쪽에서도 이제 추진 계획이 된다라면 이 대토부분을 휴항으로 있으니까, 그것은 절차에 따라서,
○이범연 의원 : 그래서 부지선정을 좀 주민 의견을 들어서 부지선정을 좀 미리미리 이렇게 해서 몇 군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안이 있으니까, 좀,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추진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이범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장근용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선 동계올림픽 추진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입니다.
먼저 이범연 의원님과 임영순 의원님께서 올림픽 특구 중 횡계IC부근 대관령 관광기반시에 대한 진행 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임영순 의원님께서 특구에 대한 현황과 투자전망 및 그 기대효과에 대하여 질문하셨으며, 2018 성공개최 평창군위원회 역할과 활동실적에 대하여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범연 의원님과 임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올림픽 특구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올림픽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군민의 지혜를 모아 주시고, 고견을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지역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해 논의의 중심에 서서 세계가 주목하는 올림픽 도시 평창을 만들어 주시는데, 적극 앞장서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추진된 동계올림픽 특구가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처음의 큰 기대와는 달리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본격적인 특구개발을 위해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민간부문의 투자를 촉진할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 자치법규 정비, 특구개발지침 제정 등이 추진되었고, 특구사업시행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촉진 간담회 개최와 특구사업 예비시행자 지정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민간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부문의 실질적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조세제한특례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문의 특구개발 사업은 201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현재는 원활한 특구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특구지정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대회지원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된 동계올림픽 특구는 금년 1월 16일, 전체 3권역 5개 특구 11개 지구에 27.6㎢가 지정되었으며, 이중 우리 군이 2개 특구, 7개 지구, 20.5㎢로써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구지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창건강올림픽 종합특구에 알펜시아․용평리조트지구, 진부도시재생지구, 올림픽게이트웨이지구, 관광기반시설지구, 자연순응형 휴양․체감지구 등
5개 지구가 지정되었고, 기능특구인 봉평 레저문화창작 특구에 스포테인먼트지구와 문화창작지구 등 2개 지구가 지정되었습니다.
특구개발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구지정시 최초 확정된 특구개발사업의 규모는 총 3조 3,062억으로 국비사업이 22개를 포함된 40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정 이후 정부, 강원도와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조정된 공공부문 우리군 특구개발 사업은 9개 사업에 729억원 규모이며, 연차별 예산확보를 통해 특구개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간부문 우리군 특구개발 사업은 7개 사업 1조 8,008억원 규모에 계획 되어 있으며, 이중 현재 대회관련시설 사업인 올림픽플라자, 올림픽 선수촌 조성사업 등은 민간사업자 협의 및 국비확보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민간사업자가 추진할 특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자별로 특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특구개발계획 수립 등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관광기반시설지구에 대한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기반시설지구는 지난 5월 16일 동계올림픽 특구 중 최초로 유한회사법인인 샤프게인코리아가 특구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으며, 사업내용은 대관령면 차항리 26번지 일원에 260,146㎡에 총사업비 2,500억원을 투자하여 관광호텔 400실, 콘도미니엄 400실과 컨퍼런스홀, 쇼핑몰 등 부대시설을 금년부터 2017년 10월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특구실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사업대상 토지취득을 위한 관련협의도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올림픽 때까지 40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리조트 건설이 올림픽 전에 건설될지에 대하여 염려하시는 전액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의 특구개발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구 실시계획이 접수 되면 신속한 인․허가 지원 등 행정지원에 최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구에 대한 투자전망 및 기대효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 특구에 대한 지역의 큰 기대와 달리 현재까지 추진된 특구추진과정과 특구의 내용에 대해 실망과 걱정이 앞서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공공부문과 민자 부문 모두 현재까지 아무런 성과를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공공부문의 특구개발 사업이 시행되면 특구에 대한 지역의 기대를 일부 충족시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공공부문 특구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민간부분에 특구에 대한 투자전망은 현 시점으로 볼 때, 큰 기대를 갖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회지원특별법령 제정과정에서 동계올림픽 특구의 특별한 혜택을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과 관계법령의 개정이 함께 추진되지 않아 특구에 대한 실질적 혜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용평리조트와 보광 휘닉스파크 등의 경우 현재 특구개발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휴양콘도미니엄 건축을 개별법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현실이 특구에 대한 민간투자 전망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특구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지만, 대회관련시설 조성사업으로 추진되는 올림픽플라자 조성사업과 올림픽선수촌 등의 특구개발 사업추진은 물론 현재 경기장 시설이 계획되어 있는 알펜시아 용평리조트 지구와 스포테인먼트 지구 등의 사업과 공공 부분으로 추진된 특구사업이 추진될 경우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더불어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부협의를 통하여 공공부문 특구개발 사업을 새롭게 발굴하고 정부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특구의 성과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특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는 물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함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정 당시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구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특구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 있어 항상 주민과 소통하고, 의원님들과 깊이 있는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특구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특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명품 올림픽 도시 평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폭넓은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모든 과정에 있어 의원님들의 지혜와 고견을 주시면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구 관련하여 이범연 의원님과 임영순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임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8 성공개최 평창군위원회의 역할과 활동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2018 성공개최 평창군위원회의 현황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2년 6월 6일자로 제정 공포된 2018성공개최평창군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에 군민의 자발적 참여와 군민화합을 도모하고, 지역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2012년 12월 27일에 창립된 단체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현재 270명의 위원으로 당연직 156명, 위촉직 114명입니다.
위원회 임원은 당연직 위원장인 군수님과, 부위원장 2명, 집행위원장을 포함한 집행위원 37명과 감사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2018성공개최 평창군위원회의 역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공개최 위원회 정관 제4조 규정에 있는 위원회의 역할을 말씀드리면,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한 참여열기 확산 및 문화시민 의식운동의 전개하고, 둘째로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및 정부, 강원도 등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지원, 셋째로 Host City 평창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역할을 하고, 넷째, 각종 국내외 동계대회 및 행사의 개최와 지원을 통한 올림픽 성공개최 붐 조성, 다섯째로 지역발전, 자원봉사, 서비스, 환경개선, 문화콘텐츠 확충 등 분과활동을 하고, 여섯째, 기타 평창올림픽 준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수행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성공개최위원회의 활동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27일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지난해 7월 6일 올림픽유치 2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고, 동계올림픽 포럼을 2회, 프랑스, 이탈리아 등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벤치마킹도 2회 다녀온 바 있습니다.
2013년 10월에는 성공개최를 위한 위원회 차원의 활동방안 모색과 집행위원회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를 방문, 올림픽 추진사항 설명 및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올림픽조직 위원장의 특강을 듣고 토론 및 워크숍도 개최한바 있습니다. 2013년 11월에는 올림픽 붐 조성과 성공개최를 다짐하는 등반대회 및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였고, 노성제, 송어축제, 대관령눈꽃축제 행사기간 동안 동계올림픽 홍보부스를 설치 관광객들을 통한 지역주민들에게도 홍보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지난 해 2월에는 42명의 위원이 2014 소치동계올림픽 벤치마킹 하였으며, 올림픽 대회기 인수 환영 대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6월에는 강원도민일보와 함께 평창올림픽 지역이익 극대화를 위한 강원도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전문가의 조언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과제 도출 및 실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속초에서 열린 2014년 전국 생활체육 대회에서 3일간 올림픽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참가자 및 관람객들은 물론, 국민적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유도한 바 있으며, 8월 29일에는 다소 침체된 올림픽 열기를 재 점화하고, 성공개최를 간절히 바라는 전 군민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특집 공개방송 “2018평창! 군민과 함께, 국민과 함께”를 개최하는 올림픽 붐 조성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다음 주에 열리는 영월에서 개최되는 전국생활체육대회와 10월 노산문화제 등 군내에서 개최되는 행사 등에서도 홍보활동을 지속 전개하여 올림픽 붐 조성에 앞장서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범연 의원님과 임영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남동선 동계올림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자료를 아주 성실하고, 세밀하게 정리해 주신 남동선 동계올림픽추진단장님 감사를 드리면서 보충질문은 10분간 회의를 정회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의장 유인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 : 답변을 아주 자세하게 얘기해 주셔서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특구, 우리 군 안에 특구가 있고, 7개 지구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공공이 한 3개, 민간이 4개거든요. 그렇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의원 : 그래서 그 공공3개야 이제 각종 시설이 관 위주로 이렇게 준비되어 가고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민간 4개 지역 또한 3개 지구는 리조트, 현재 있는 리조트 들이 확대하거나, 시설 좀 보완하거나 이런 것이고, 그 중에 하나 삼양리조트, 삼양축산, 그 다음에 한일농산 그쪽도 지금 현재 있는 관광 사업에서 좀 완화시켜주면서 주제를 완화시켜 주면서 확대해 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질문했던 것은 신규로 하는 이 IC 앞쪽에 있는 리조트에 대해서 이제 염려가 되어서 질문 드린 거예요. 그래서 뭐냐하면, 이것을 이것 또한 이제 동계올림픽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제 강원도라든가, 조직에서 큰 틀에서 잡아서 진행하는 것 중에 하나로 이제 파악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관내에 들어와서 되는 신규 업장으로써는 하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신규업장 하나인데, 36개월, 40개월 밖에 안 남았거든요. 시기가, 그래서 그 동안에 지금 군하고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진행해 오느냐, 이런 부분을 좀 여쭙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 업체하고 좀 만나 보셨습니까? 샤프기획 코리아하고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네, 여러 번 군에 방문했었는데, 지난번에 1차적으로 사업계획을 가져다가 승인 접수를 가지고 왔다가 일부 현실에 좀 불법한 부분을 자기들이 좀 변경해 가지고 오겠다고 가지고 가서 아직 안 오는데, 조속히 확인하여 접수 될 수 있도록,
○이범연 의원 : 지금 우려하는 것이 이 업체가 외국자본을 가지고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의원 : 자본이 들어와 있는 겁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지금 현재 사무실을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까지는 자세히는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범연 의원 : 이런 자세한 부분까지도 제가 오늘 답변이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길게 안 하겠습니다만 이 자금은 가능한 건지 동원이, 가능한 건지, 그 다음에 인허가 부분은 미리미리 준비해서 도와 줄 부분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체계를 가지고, 각 부서별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뭐, 뭐를 체크해야 되는지, 또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의를 하시면서 적극 빨리 도와 주셔서 이 사업이 졸속으로 끝나지 않게끔, 또 올림픽을 하는 도시 관문 바로 앞에 들어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공사를 쭉 하다 말고 또 중단되어 가지고, 자금부분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중단되어서 휀스를 치고, 올림픽을 치루고 또 그로인한 여파가 지역 경기에도 미칠 수 있지 않습니까? 알펜시아 리조트 때문에 항간에서는 다른 기업이 들어오는 것까지도 영향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게 분양이 안되고, 부도가 난다, 부도가 난다 이렇게 하니까, 이쪽 지역에 투자를 하면 분양이 잘 안되나 보구나,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또 투자를 기피하는 이런 현상까지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기업들이 들어올 때에는 하나하나, 선정과정까지는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꼼꼼하게 챙겨서 실패 없는 기업이 투자해서 실패를 하지 말아야지 그 지역이,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남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에 반영해서 운영해 주십사하는 생각이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네, 일단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누가 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네, 이범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남동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을 겸하고 계시는 장근용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도시주택과장 장근용입니다.
박찬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하수도 시설의 위탁운영현황과 평창대화간 상수도 관로공사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위탁운영관련입니다.
지방상수도시설 위탁운영 내용은 취정수장 5개소, 가압장 51개소, 관로 475km, 배수지 24개소입니다. 위탁사업자는 한국환경공단이면, 위탁기간은 2012년 10월 1일부터 2031년 9월 31일까지 20년간입니다. 위탁에 따른 위탁 사업비는 총 1,159억 5,500만원이며, 2014년도 사업비는 52억 6,300만원으로 운영비는 35억 1,500만원, 시설비는 17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로는 2009년 7월 22일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을 협약을 체결하고, 2011년 3월 17일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통합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2012년 5월 31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2년 10월 1일부터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에 따른 관리사항으로 수시점검과 매월 정기보고와 매년 초에 지난 1년간의 운영실적을 제출받고 있으며, 5년을 주기로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화, 진부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위탁운영 관련입니다.
대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안미리 2055-7번지에 있으며, 진부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진부1리 353번지에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대화가 1일 1,000톤,, 진부가 1일 4,100톤으로 운영기간은 2008년 10월 1일부터 2028년 9월 30일까지 20년간이며, 위탁 운영사는 맑은평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청구 및 지급은 처리 방류되는 하수량을 계량하여 산정된 월별사용료를 익월 14일에 청구하고,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4년도 하수처리 사용료 톤당 1,614원이 되겠습니다. 위탁 운영사인 주식회사 맑은 평창에서 2028년까지 법정수질준수, 시설물 유지, 관리 대 수선 등에 관한 전면 책임을 지며, 매월 하수처리사용료 청구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점검현황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2014년도에 23억 3천만원으로 기금 6억 5,100만원, 군비 16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위탁운영입니다. 관리대행 시설은 평창, 봉평, 대관령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주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외 21개소로 관리대행 업체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에 ㈜TSK water가 위탁 운영중입니다.
관리대행 기간은 1차로 2011년도 5월 2일부터 2013년도 5월 2일까지로 완료되었으며, 현재는 2차로 2013년도 5월 2일부터 2016년도 5월 2일까지 3년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리대행비 청구 및 지급은 연간 총 관리대행비를 월 단위로 배분하여 청구하고,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통신비, 슬러지 처리비, 전력비, 대수선비는 실비 청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방안으로 1년마다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수시로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14년도에 23억 3천만원으로 기금 6억 5,100만원, 군비 16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 대화 통합상수도 관련 내용입니다. 평창, 대화 통합상수도는 평창, 방림, 대화면 일원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시설로 사업기간은 2010년도부터 2013년 9월까지로 시공업체는 전국 전주시 덕진구 소재, 주식회사 청솔건설에 일비 업체로 2013년도 9월 17일 준공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총 400억 5,000만원으로 국비가 320억, 도비 24억, 군비가 5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는 2009년 3월 3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주장하였고, 2010년 6월 30일 착공하여, 2013년도 9월 17일 종료하였으며, 평창읍 후평리 정수장내에 미매입토지 1필지를 금년도 4월 8일 날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평창, 대화 통합상수도 송배수관로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안전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상으로 상하수도시설 위탁운영 현황과 평창, 대화 통합상수도 추진 사항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인환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교육 중에 계신데,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상수도 위탁운영하고, 하수도 위탁운영이 연간 예산이 약 98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20년간 위탁 운영을 하면서,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우리 군에서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좀 잘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지난 더위사냥축제 기간 동안에 약 400억 정도의 공사비를 투입을 해서 실시한 2013년도에 완료된 대화 통합상수도가 관로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하자가 발생이 됐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어서 완료된 공사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가지고, 하자가 발생이 된 것에 대해서는 반듯이 철저한 좀 점검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또 하수도 위탁업체인 그 맑은 물하고, TSK, 이하에 또 하청을 받아서 또 일하는 업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업체들까지도 좀 철저하게 우리 군에서 세부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을 단위별 하수도, 용량에 문제가 있는지, 지금 보면, 속사리라든가, 몇 군데 보면,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그 지역을 찾는 외지인들이 그 악취로 인해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설 점검을 다시한번 좀 정확하게 해서 만약에 용량에 문제, 처리 용량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재시공을 해야 될 것이고, 일단 정확하게 좀 진단부터해서 이게 생활편익을 위해서 결국은 민간투자를 유치해서 한 사업인만큼 우리 주민들이 더 삶의 질을 높이는데, 형성이 되어야지, 이게 주민들이 불편하면,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거든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제대로 좀 시행이 되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네,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장근용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겸직하고 계신 이상필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농축산과장 이상필입니다.
박찬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5년간 귀농, 귀촌인 현황과 귀농 프로그램 세부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5년간 귀농, 귀촌인 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우리군 귀농, 귀촌인 가구는 총 1,010가구이며, 금년에는 6월말까지 총 118가구로서 귀농 27가구, 귀촌 91가구가 전입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 프로그램 세부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귀농인 집수리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귀농한 도시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지원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가구당 500만원을 지원하며, 빈집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 부엌, 화장실 개량 등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현장실습 지원입니다.
귀농인에게 체계적인 기초영농 기술교육과 농업정보를 제공하고 단계별로 현장실습을 통해서 성공적인 정착이 되도록 매년 4~5개 선도농가와 귀농인 실습지원 희망자를 선정해서 현장 실습을 실히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귀농인에게 연수수당 월 80만원씩, 농장주에게 멘토수당으로 월 40만원씩 5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우리지역의 특화작물인 사과, 오미자, 더덕, 산나물, 산양산삼, 파프리카 등이 인기 있는 작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화합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원주민 및 귀농·귀촌인과 문화적 충돌 및 소통부재 등으로 인한 갈등해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매년 1개 마을씩 600만원 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육프로그램운영 및 농업정보 제공입니다.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업인대학,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또한 중앙도단위 농업교육원 등에서 운영하는 전문과정 위탁교육과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등의 가입을 통해서 영농기술 습득은 물론 지역 농업인들과 소통하며 농촌의 현실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농업기술, 농업정책, 유통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농어민신문 정기구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거주 예비 귀농·귀촌인을 초청해서 귀농·귀촌정책 설명회와 선도 농가 홈스테이를 통한 농촌체험행사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매년 2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량 있는 예비 귀농 귀촌인들이 우리 군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도에서 주관하는 귀농·귀촌 현장교육도 3회에 걸쳐 우리 군으로 유치해서 지원시책설명, 농장방문, 홈스테이 등을 통하여 귀농·귀촌인 유치활동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중앙정부의 귀농인 창업지원사업 알선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귀농인이 농지 및 임야 구입, 하우스시설, 과원조성, 축산관련시설, 농촌민박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최고 2억원 한도 내에서 연리3%,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지원을 하고 있고, 또한 이들이 주택을 신축하거나, 또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세대당 5천만원씩 연 2.7%로 지원하고 있어서 이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알선을 해서 현재까지 14건에 23억원의 창업자금지원과 10건에 4억원의 주택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각종 농정사업 보조지원입니다.
귀농인들에게 초기 투자부담을 덜어주고 빠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소형농기계 지원 등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 보조 사업에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 성격에 따라서 선정기준을 일부 조정하여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도 평창군 귀농인 지원조례를 재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귀촌인까지 포함하여 귀농인과 같이 지원하는데는 사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귀촌인은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그 짓가 상승으로 귀농하기에는 농업을 목적으로 귀농하기에는 상속이나, 별도로 영농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귀농희망자에게는 타 시군에 비해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상으로 박찬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귀농. 귀촌인 현황과 귀농 프로그램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단 보면, 5년간 우리 지역에 6월말까지 118가구, 총 1,010가구가 이제, 귀농, 귀촌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인구늘리기에 지금 최일선에 우리 귀농 정책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잘 되는 그런 귀농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진행하는 지역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지역의 그 귀농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느 시군 못지 않게 잘되어 있는데, 조금 차별화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저희는 귀농 프로그램을 정부차원이라든가, 도 차원이라든가, 이런데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농업인 대학이라든가, 지금 다른 지역도 보면, 그 귀농, 귀촌 학교운영을 직접 군에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귀농을 하시는 분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도 하고,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냥 일률적인 어떤 그런 프로그램 말고, 좀 더 세분화해서 정말 도시에서 귀농자들이 왔을 때, 안심하고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좀 면밀하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귀농, 귀촌도 중요하지만, 귀향을 원하는 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태어나서, 우리 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턴으로,
○박찬원 의원 : 네,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 방법도 같이 좀 강구를 해서 만일 그런 분들이 대거 고향으로 돌아온다면, 원주민들하고의 어떤 마찰문제도 없을 것이고, 편안하게 아주 정착을 할 수 있는,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좀 우리 귀농 프로그램에 접목을 시켜 가지고, 좀 뭔가 좋은 대책을 만드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의원 :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저희들도 지금 보니까, 지금 저희 분야에서 하고 있지 않는 다른 지역에 귀농인 조성 마을을 조성한다던가, 정착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집들이 비용을 지원해 준다던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시로 하는 체험보다는 아예 귀농, 귀촌 체험학교를 별도로 만들어서 아주 상시 운영을 한다든지, 또 귀향인에 대한 특별히 별도로 다른 프로그램을 만든다던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바로 실시할 수 있는 대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게 왜냐하면 지금 재경 향우회라든가,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 낸다면, 저희가 의회나, 우리 차원에서 쫓아가서 우리가 직접 브리핑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라, 왔을 때, 이렇게 정착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우리가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직접 찾아가서 그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좀 브리핑도 하고, 그래서 인구도 좀 유입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좀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이상필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형근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지형근 : 네, 지형근 부군수입니다.
먼저 참여하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라는 슬로건으로 지역주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폭 넒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인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집행부 600여 공직자들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발맞춰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고, 특히, 2018동계올림픽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그 어느 역대 대회보다 성공적으로 치러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선6기가 조속히 정착되고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과 주요 현안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집행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군정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범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여 주셨듯이 인사문제는 조직 관리에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원칙 없는 인사 사례를 통해 소속 직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조직의 근간을 흔들고 이러한 여파가 고스란히 군민에게로 전달된다는 교훈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하여 군수님께서 정치적 편승, 외압 등의 인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시겠다고 밝히셨고, 지난 8월말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제도를 마련하여 평창군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을 7개 분야 26개 항목에 가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을 마친 상태입니다.
본 제도는 연공서열 위주의 승진인사를 배제하고 근무성적평정시 열심히 노력하는 공직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실적가점부여 항목을 확대 구체화하여 일 잘하는 직원이 승진을 우대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사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인사운영 기준을 설정하고 승진후보자명부순위 공개, 인사 및 승진예고 등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승진과 관련하여 직원들의 근무성적평정을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의거 원칙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철저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특정 부서나 직급이 특혜를 받는 일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소위 인사병폐로 분류가 되는 측근인사, 줄 세우기 인사, 길들이기 인사 등은 정치적 외압을 조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고,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이 승진되고 발탁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업체 이용 및 지역물품 구매 실적,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6년부터 알펜시아, 용평리조트, 휘닉스파크 등 관내 대형 소비 업체 9개소에 대하여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관내물품 구매를 협조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난 3~4년간의 자료를 파악 해 본 결과 매년 조금씩이나마 관내 물품 구매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조사 9개 업체 중 2개 업체만이 관내물품 구매율이 60%~90%정도이고, 나머지 7개 업체는 대부분 10%~40%내외로 아직도 많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 결과 지난 해에 원주~강릉 철도 9공구 건설기계 장비대가를 시공사에서는 제시한 15톤 덤프트럭은 월 800만원을 9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였고, 25톤 덤프트럭은 1일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협상을 중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는 기름을 이제 넣어주는 조건이었습니다. 금일부터 장비대가로 집회 중인 국도 6호선 5개 공구에 대해서도 지역 업체가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극 중지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범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지형근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국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재국 : 평창군수 심재국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평창군의회 유인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의원님 한분, 한분의 의견을 소중히 경청하고, 함께 군정을 보다 풍부하고, 윤택하게 할 소중한 파트너로써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찬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올림픽 배후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남부권 균형발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주 개최지인 접근성 개선 및 평창군의 이미지가 크게 올라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효과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개최효과를 균형발전 차원의 실효성 있는 개발 사업으로 연계시키기 위해서 민선6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남부발전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공무원, 사회단체장,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하고, 역할은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중요 사항, 개발사업 문제발생시 해결방안 모색 등을 협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개발을 위한 많은 용역이 시행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개발과 연계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번 남부발전협의회 위원 구성은 사회단체장 및 지역에 귀농·귀촌해서 살고 있는 분야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지역에 많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행정기관의 분야별 의견, 전문가 의견, 지역주민의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으로 지역개발을 위한 협의회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범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큰 틀에서의 우리군 재정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준비사업과 지역별 중장기 계속사업으로 인해 향후 몇 년간은 우리군 재정을 긴축 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군 재정은 동계올림픽 준비사업의 경우 국비 지원액이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특구 내 국비지원 비율이 당초 70%에서 50%로 줄어들어 우리군 재정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와 조직위, 국회의원 등과 협력해 국비지원율 상향과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지속 건의 중에 있으며, 최대한 많은 중앙재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동계올림픽 준비사업과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 서민생활안정 등 다른 분야가 소홀해 지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초긴축재정 운용에 따라 각 분야에서 감축이 불가피 하겠지만,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과 보육·교육 등 미래세대를 위한 부분에는 중단 없이 투자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농축산 부분에 대한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을 통해 공생발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도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군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분야는 소홀함이 없도록 선택과 집중의 원칙으로 할일은 하는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범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직개편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평창군청의 편제는 1실 10과 1단, 1의회, 2직속기관, 1사업소, 8읍·면 1출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동계올림픽 준비로 인한 직간접적인 행정수요가 급증되고 있고, 특히 민선6기 출범과 함께 부각되고 있는 주요현안,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직개편은 민선6기 군정을 뒷받침하고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과 주요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일부 부서장 직급조정, 기능저하 담당폐지, 부서간 업무조정 등 성과중심의 맞춤형 조직으로 금년 12월 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계올림픽 준비와 관련하여 최근 직간접으로 급증하고 있는 업무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담당신설, 인력보강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력확보 대책은 현재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한시정원 21명을 최대한 활용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일반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여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인력관리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동계올림픽추진단장의 직급조정 4급은 정부, 강원도와 수차례 협의를 거쳤지만 정부방침이 완강하여 사실상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찬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창시티투어 노선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한 관광인프라 확충 및 철도를 이용하는 관광객 편의제공, 관광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시티투어 상품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설되는 평창역, 진부역에 2016년부터 2년간 총 4억의 사업비를 투자해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관내주요관광지를 탐방하게 하여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기 배부된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찬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계촌지역의 지방상수도 확충방안 및 예산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촌지역은 현재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주민 대부분이 규모급수시설과 간이상수도에 의존하고 있으며, 갈수기에는 상시적인 급수곤란을 겪는 지역입니다.
군에서는 금년부터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계촌리 일원에 관로 15km, 배수지 1식, 가압장 1식 등을 확보하여 식수난을 해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9월부터 내년까지 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하고, 내년 3월에 실시설계 완료 후 9월경에 총액 발주하여 년차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인환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민선6기 출범한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서두에서 말씀 드렸듯이 군의원 여러분을 민선6기의 소중한 파트너로 삼아 군정에 관해 함께 협의하고 발맞추어 나가는 소통과 협력의 군정을 수행코자 합니다.
군정에 관해 사소한 부분도 의원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 진정으로 도약하는 평창, 함께 웃는 군민으로 모든 주민이 행복해하는 그날까지 군수로서의 소임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인환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 : 먼저 본인이 마음에 둔 것이 이 답변을 통해서 묻어 나오는 것을 보고, 적지 않이 답답하다, 고민이 많으실텐데 그 중에서도 이 답변 안에 농업부분 예산이 축소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시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군수 심재국 : 네, 그렇게
○이범연 의원 : 그리고 아까 제가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직급 부분은 지난 번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고, 다수의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별도로 한 직급을 받기가 어렵다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강원도와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 안에서 직급 조정을 통해서 직급을 상향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 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 제가 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군수 심재국 : 우리 올림픽추진단은 한시적 기구로써 올림픽 때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동계올림픽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우리 군민 누구나 다 공감하는 바와 같이 올림픽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 행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업무도 가중되고, 또한 능력도 있을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현재 공무원 숫자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직급 상향을 위해서 행안부라든가, 우리 강원도와 지금까지 협의를 많이 해 왔지만, 강원도에서 그렇고, 또 우리 행안부에서도 그렇고, 승인을 해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또 앞으로 더 노력해서 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리고 이제 지금 문제는 각종 인허가가 많아지고, 또 각종 사업이 많이 사업하시겠다는 분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인원을 좀 보충 시키시던지, 아니면 정말 베테랑 직원들로 가져다 놔서 업무가 신속하게 또 그렇게 되어야 민원처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요. 또 올림픽추진단 같은 한시적인 조직이지만, 인원이 너무 적다는 것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얘기해 왔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좀 잠깐,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군수 심재국 : 네, 우리 평창군 지금 정원은 62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이 그런데 지금 저희 군에는 지금 휴직, 그리고 육아휴직이라든가, 또 지금 결원해서 한 60명이 지금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어느 과든지, 1명, 2명은 다 지금 정원이 부족한 상태이고요. 또 각 읍면에도 한명씩, 아니면, 2명씩, 다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충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25명을 지금 저희들이 지난 6월 달에 우리 강원도에서 우리 평창군 지금 공무원을 뽑아 놓았지만, 지금 교육이라든가, 절차상 남아있어서 9월 말쯤 가면, 아니면, 10월 초쯤이나, 임용해서 또 다시 재배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게끔, 직급 조정이라든가, 아니면, 인원을 보충하는 것도 특히 일부 읍면에는 지금 일부 건축인허가라던가 이런 부분이 또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업무가 많이 폭주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그 이 조율을 잘 해서 이렇게 투자가 많은 시기에 또 투자가 정말, 투자하는 분들한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행정을 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군수 심재국 : 네, 기술직이라든가, 건축직, 토목직, 기술직들이 각 읍면사무소에 한명씩 또 큰면에는 2명씩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공무원도 정원에 기술직도 몇 명씩 이렇게 행안부에 지침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베테랑 공무원들을 다 배치를 하라고 하신 말씀 참 공감하는데요. 지금 공무원들이 능력을 다 있는데, 주민들이 또 민원성이 사실 평창군에 사업 예산, 사업이 상당히 올림픽 주변도시에는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업무가 이제 막중하게 가중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 그 기술직이 아니더라도 같이 업무보조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이범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박찬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네, 군수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 어느 시기보다도 민선 6기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올림픽을 개최를 해야 되고, 반드시 또 성공을 시켜야 하는 그런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또 군수님께서 공약으로 내 세우신 남부권 발전에 대해서 사실 남부권 주민들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것을 보니까, 총 인원은 14명으로 구성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편에서는 지금 우려하시는 분들이 지역별로 균등하게 인원도 구성이 되고, 또 반드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서 어느 한 곳에 편중되거나, 치중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잘못하면, 남부 4개 지역이 소외되는 북부권 중심으로 가다 보면, 또 갈등의 소지도 생길 수 있고, 이렇게 우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군수님 의견 어떠신가요?
○군수 심재국 : 남부권 발전이라는 것은 저희들 통상적으로 남부권, 북부권 쓰기 때문에 저희도 남부권이라고 쓰는데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평창에는 동계올림픽 유치 2번 실패하고, 또 2018년 성공하면서 저희들 지역에 찾아오는 관광객 수가 지난 통계로 보면, 약 1,000만명 정도 되는데, 남부권 쪽으로 온 관광객 수는 약 40만명 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북부권을 위해서라도 남부권은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 1,000만명이 와서 우리 지역에서 머물지 않고 스쳐지나가는 관광객이 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과 어떤 소득과 연계가 되지 않고, 그래서 첫째 31번 국도 확포장, 지금 선형개량으로 사업 설계비만 5억 서 있지만, 이게 완공이 되고, 또 남부권에 대화, 평창, 미탄, 방림 쪽에 관광인프라 구축을 해서 또 역사, 진부역과 평창역이 이제 완공이 됐을 때, 앞으로 우리 관광객들이 아마 외국 관광객, 일본이라든가, 중국 관광객, 또 우리 국내에 관광객들이 지금 현재 1,000만명이라면 앞으로 1,200~1,300, 1,500만명까지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다시 강릉, 양양, 춘천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한 효석문화제 때 왔던 관광객들이 다시 돌아가면, 우리 지역주민들과 소득과 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남부권에도 관광단지를 조성해서 그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단 하루라도 더 머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남부권 발전이며, 또한 북부권에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남부권 발전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남부권 발전 추진단은 13명으로 했다는 것도 의원님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 30명, 20명, 이렇게 하고 싶지만, 너무 인원이 많아도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고 하듯이 그래서 최정예화로 각 읍면 번영회장님이라든가, 그 사회단체장, 그리고 부군수를 단장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관광 전문가 몇 분하고, 또 지역 주민, 또 아니면 대학교수라든가, 이렇게 해서 13명 정도로 해서 지금 다 구성은 어느 정도 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3개월 이내에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개월이 되어 가는데, 지금 거의 만들어져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는 그 어떤 법적 구성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네, 가능하면 하여튼 지역별 주민 공청회도 많이 하시고, 지역 주민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시티투어 부분에 대해서요. 군수님께서는 1,000만 관광객 중 남부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인위적으로 해야 할 부분도 있고, 또 자연적으로 우리 지역에 자연을 이용한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인위적으로 할 부분은 부족한 부분에 대한 투자, 그 다음에 자연적인 부분은 있는 그대로 우리 자연을 잘 지키고 가꿔서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에 유수한 관광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현재 관광체계는 밖으로 나가는 아웃바운드인데, 앞으로는 좀 인바운드 쪽으로도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유명한 관광업체들, 전문 관광업체들하고도 좀 의뢰를 해서 우리 지역의 관광코스를 앞으로 이제 중국인이라든가, 일본인, 특히 러시아인 이런 외국인들을 또 상대로 한 관광코스 개발은 좀 필수이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관광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가지고 관광코스를 개발을 해야지 왜냐하면, 비 전문가들이 이거 괜찮을 것 같다. 저거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낭비적인 요소가 또 많이 될 줄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역에 지금 다문화 가정이 많습니다. 각계 필리핀, 일본, 동남아, 중국, 조선족까지 또 우크라이나라든가, 많은 다문화 가정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이용한 관광해설사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2018올림픽 때, 세계 수많은 외국인들이 몰려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군에서 숲 해설가, 산림해설가, 많이 아는데, 이 관광해설가 쪽은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맞아야 된다. 막연하게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들은 그들 문화에 또 성장을 해서 이쪽으로 결혼을 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전문가입니다.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그 나라 사람들이 왔을 때, 안내할 수 있고, 관광투어를 즐길 수 있는 관광해설사 양성도 좀 시급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심재국 : 우리 평창은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연환경, 또 천혜의 자연이 우리 평창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000만명 관광객 오고, 역사가 2017년도면 완공되면,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서울에 굴지의 관광회사와 또 우리 평창 지역에도 업체가 있기 때문에 지역 관광회사와 서울 관광회사와 서로 MOU를 체결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외국 관광객을 수집해서 모아서 열차로 보내면, 우리 평창역에서 예를 들어서 100명이 오늘 열차로 내려간다 그랬을 때, 우리 지역에 관광회사가 역사 주변에 가서 그 관광차 3대가 가서 받아서 남부권 예를 들어서 미탄에 청옥산이라든가, 가서 구경하고, 또 평창에서 부치기 먹고, 쉬어서 여기서 또 하룻밤 숙박을 하고, 다음 날은 대관령 양떼목장, 또 진부의 월정사라든가, 또 봉평의 허브나라, 또 아니면 우리 지역의 겨울축제인 송어축제라든가, 눈꽃축제, 아니면, 가을에 있는 효석문화제 이런 투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또 지금 그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저도 우리 지역 관광업하는 분들, 대표자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6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 우리 평창도 올림픽에 이전과 이후에 관광객들을 우리 지역에 벨트화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머물고 볼거리를 제공해서 그 사람들이 머물 수 있도록, 또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과 소득과 연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네,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좀 실천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관광회사의 어떤 인센티브 제공이라든가, 그 지역별로 거점화 시켜 가지고, 연계를 시켜서 특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잘 좀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촌에 상수도 보급문제 때문에 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본 의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을 찾는 또 다른 관문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지금 크고 작은 펜션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구 유입차원에서라도 이 지역에 그 통합상수도는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동안에 역대 우리 군수님들이 다들 우리 군정을 다 이끌어 오고 했지만, 우리 민선 6기 심재국 군수님께서는 선심성적인 어떤 그런 것 보다도 이 정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먹고 마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먹는 물에 대해서는 그 어느 것보다 시급하지 않은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2018년까지 계획을 세우셨는데, 가능하면 좀 더 당길 수 있으면, 당겨서 이 지역 주민들한테 정말 깨끗한 물을 공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군수 심재국 : 식수는 우리 군민들에게 가장 밀접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관심가지고, 제가 취임하고, 바로 상하수도사업소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당장 계획 세워라, 그래서 내년 당초 예산에 10억 세워서 우선 그 용역이 들어가서 설계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설계해서 2017년도까지 하겠다는 말씀드렸는데요. 좀 당길 수 있는 것도 어떤 저희들도 더 노력하겠지만,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상수도는 우리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게 다 저희들 다 국비도 받아와야 되고, 그러나 국비를 못 받더라도 우리 군비라도 추진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심재국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원님들의 일괄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방식의 군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의장 유인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문일답 진행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을 하시는 의원님들 발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이며, 시간이 더 필요하실 경우에는 10분 이내에 연장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질문은 제출한 질문 요지서 내에 범위 내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문일답 방식의 공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안녕하십니까?
박종욱 의원입니다.
앞서 질문과 답변하신 내용 중에 중복되는 부분은 제가 준비한 부분하고 비슷한 내용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답변하여 주시는 분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평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인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평창군민의 안녕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새로이 탄생되신 민선6기 심재국 군수님께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군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의원이 준비한 평창군정 전반적으로 산적한 현안 및 향후 미래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새롭게 출발하신 심재국 군수님의 군정방향의 비전과 철학이 얼마만큼 진정성 있는 답변이 되는가 기대가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모쪼록 군정을 책임지시는 군수께서 평창군의 미래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주시리라 기대하면서 제한된 시간 속에서 되도록 간결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군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선6기 평창군 재정운영계획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재정의 여러 측면에서 보면, 여태 어느 군정보다 더 재정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관하여 군수께서는 재정운영에 관하여 군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이해를 구하며, 협조할 것을 요청해서 올림픽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군재정도 건전화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재국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민선 6기 재정운영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창군민이라면 모두가 다 지금 공감하면서 또 어려움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존경하는 우리 유인환 의장님과 여섯 의원님들께서도 아마 우리 올림픽을 대비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고, 또한 그 우려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그 재정 운용은 동계올림픽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지만, 올림픽 관련 소요 예산은 2014년 8월 31일 현재 7,088억이 예상으로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평창군에서는 앞으로 4년 동안 필요한, 부담해야 할 예산이 1,316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구사업으로 243억이고, 특구 외 사업으로 1,370억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또 연도별로 보면, 2014년 104억원이 필요하고, 2015년에 523억원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이 군비가 투입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국회의원과 또 우리 지역 강원도지사, 또 중앙부처도 다니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우리 지방 재정도 어렵다고 하면서 그렇게 여의치는 않습니다. 특히나, 8월 달에 제가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서 올림픽 특구사업 국비 지원율이 50%에서 70%로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이것도 좀 여의치 않아서 50% 우리가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도 만나도 또 기획재정부, 또 문화체육부 등을 다니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군수께서 자세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다시한번 제가 14년도에 조금 전에 군수께서 말씀하신 금액하고, 제가 알고 있는 금액하고 좀 다른데요.
14년도에 199억원, 2014년도에 199억원, 2015년도에 1,599억원, 2016년도에 2011억원, 2017년도에 2,973억원, 2018년도에 271억원, 이렇게 연도별로 우리 군에서 투자를, 군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 자료가 틀린 겁니까?
○군수 심재국 :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부담액을 올림픽 접근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금년도에 2회 추경에도 부담해야 될 금액이 있지만, 사업이 변경되면서 예산이 조금 편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확정 됐을 때, 이렇게 예상액이 있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박종욱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중 문화올림픽에 군민의 실질적 참여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 좀 드릴게요. 동계올림픽은 겨울철 개최되는 관계로 경기 관람이라든지, 거리 공연, 자원봉사 등 여러 가지 불편은 하계 올림픽 보다 더 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소치 폐막식에 진부 호명초 어린이의 애국가 제창으로 지역 주민들은 얼마나 환호를 했습니까, 지역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인만큼 참여가 가능하다면, 작은 소금이라도 지역에 문화예술인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준비 계획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재국 : 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우리 군에서는 문화올림픽 시설을 위해서 지난 8월 문화올림픽실현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조직위하고, 우리 강원도하고 세부적인 지금 수립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호명초등학교, 또 계촌중학교, 또 그 밖에도 진부중학교, 오케스트라가 있고, 봉평중학교 취타대,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는 황병산 사냥놀이, 또 둔전평 농악, 또 봉평에서 지금 하고 있는 도리깨질 놀이라든가, 이런 우리 지역의 그 문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이전과 이후에 세계인들에게 우리 지역의 문화를 좀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한 저희 지역엔 상원사 동종이 있고, 또 월정사 팔각구층석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정사도 불교이지만, 앞으로 우리 지역의 하나의 문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올림픽 때 우리 지역을 찾아보는 관광객들, 또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우리 지역의 문화를 알리면서 또한 우리 또 앞으로 우리 지역의 문화를 컨텐츠 개발을 해서 노력해서 올림픽 때 접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네, 자세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다음 그 동안에 인구증가 시책,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 동안에 추진성과는 무엇인지, 또 아니면, 성과가 미흡했다면, 향후 추진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재국 :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미흡했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귀농, 귀촌, 또 은퇴자라든가, 또 아니면, 즉 예를 들어서 면온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폐교되기 직전에 어떤 특성화 학교로 키워서 지금은 학생수가 상당히 많아서 외지에서 도외지에서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올림픽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추후에 저희들은 치유학교라든가, 산림학교, 독일 같은데 가면, 그 치유학교로써 전국에서 그 학교로 몰려들어서 학생수를 받지 못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은 지금 그 서울대라든가, 기업 유치를 하면서 서울대가 들어오면서 그 대화지역에 초등학생, 또 유치원, 중학생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월이라든가, 또 정선 같은 경우에는 귀농, 귀촌은 조금 늘지만, 지금 4만 인구가 붕괴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인구가 늘어서 금년에는 100명이 넘게 인구가 증가는 됐습니다. 그리고 보면, 인구증가는 아마 200명 정도 되지 않나,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 사망하시는 인원들이 한 400명, 또 새로 탄생하는 아이들이 한 2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탄생하는 아이들과 우리 지역 찾아오는 인원하면 한 4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명, 금년에 늘었는데, 앞으로 의원님 지적하시고,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인구 늘리기에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천혜의 관광, 천혜의 자연, 이런 부분도 저희들 좀 귀농, 귀촌하는 분들에게 설명도 하고, 또 우리 서울 사무실에서도 귀농, 귀촌에 대해서 설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네, 우리 군도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시점에서 보면, 전쟁베이비 시대 은퇴 후 귀농, 귀촌과 올림픽 특수 효과를 감안할 때, 좀 더 구체적인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아까 심의 부서별로 질문이 좀 있어서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나 귀농, 귀촌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의회 6기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정설명회,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심지어 기술지원과장님과 일문일답의 질의응답까지 하면서 귀농, 귀촌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조례개정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하였으나, 아직도 조례 재수정은 이루어지지 안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요. 지금 타지방자치단체는 베이비붐 세대 은퇴시점과 명예퇴직자의 귀농, 귀촌을 유치하기에 넘어서 모셔오기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시점을 바라볼 때, 매우 늦은 감이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귀농, 귀촌은 투자유치, 인구늘리기, 지역활력촉진, 상주관광객 유치 등으로 이어져 지역발전 및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봅니다만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떤지 아까 답변하신 내용도 있지만, 거기 빠진 부분도 혹시 있다면, 군수님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이 있으면,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재국 : 귀농은 저희 지역에 찾아오는 순수한 농업인들로써 농업을 하러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제 계시는데요. 또한 귀촌은 대부분이 보면, 그 좀 부유한 사람들이 저희 지역을 많이 찾아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지역에 와서 어떤 그 펜션을 해도 기업형으로 하거나, 또한 아니면, 그냥 전원주택으로 살아서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조례는 귀농을 위한 조례는 있습니다만 조례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조례를 수정을 해서라도 귀농을 위해서는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또한 대기업도 저희들 지난 번 경제인들이 우리 평창에 와서 600여명이 와서 한 1주일 동안 회의를 하고 갔습니다. 그때도 우리 지역구 의원님하고, 저하고 가서 우리 지역 사업, 또 아니면, 기업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설명도 드리고, 우리 군에서도 책자를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배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의가 들어오는 것은 아직까지 문의지만, 한 100만평 정도 토지를 구입해서 한 3,000가구를 지을 수 있는 곳을 좀 물색을 해 다와 이래서 저희들도 지금 몇 군데, 다 파악해서 지금 올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그런 기업이라든가, 이런 큰 기업도 사업이 아니라, 이젠 병원이라든가, 이런 대규모 어떤 그 귀촌을 위해서 문의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구 늘리기 정책은 저희들이 잘 추진하고, 열심히 한다면, 올림픽 2018년도에 가면, 5만명까지 저희들이 한번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세하게 대안을 가지고 가신 것에 대해서 본 의원도 흡족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미실무 부서장들은 자주 업무가 분장이 되고, 자리가 교체가 되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군수님께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신가가 중요하다고 전 생각이 되어서 흡족한 답변을 하셔서 고맙고요. 지금 귀농에 대한 보다는 앞으로 추세는 귀촌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농사지으러 오는 분들은 얼마 없습니다. 농사가 열악하고, 토지가 또 상대적으로 평창군이 비싸서 귀농하기는 쉽지 않다. 단 귀촌 쪽으로 그래서 귀농에 대한 우리 조례가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수정 보완을 해야 할 부분이다. 이제는 귀촌에 대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린 대비를 해야지, 우리 지금 귀농, 귀촌, 귀농이라고 하는, 귀농 지원조례 개정은 공통지원 사항이에요. 거의 보면, 우리 평창군 독자적으로 내 놓은 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평창군 독자적으로 내 놔야 오시는 분들이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 볼 때, 차별화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답변은 아까 하신 걸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추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중복이 되는 부분은 이해를 하십시오.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일괄질문, 일괄 답변 받은 사항도 있고, 제가 또 준비했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지만, 약간씩 좀 다르게 제가 봐 지는 것이 있어서 올림픽 스포츠 사업단 조성 사업 중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 스포츠 산업단지 조성은 동계올림픽 유치,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와도 직결된다고 보면서 계획의 취지나, 동기가 부여된 만큼 도가 계획하고 있는 이번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추진해서 지역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올림픽 스포츠 산업단지 조성은 민선5기 강원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사업의 시기와 민자유치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추진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용역이 종결될 것이고, 용역이 종결 됐으면, 조속히 용역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표하고,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그 공약에 대한 대안으로 이를테면, 지금 용역결과를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아직은 잘 좀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용역은 제가 봤을 때, 지금 거의 중단 됐습니다 됐는데, 4월 이후에 중단이 됐고, 아까 4월 달이라고 했지만, 중단이 됐고, 한 12업체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지만, 지금 거의 긍정적이거나, 올림픽 산업단지가 조성이 됐을 때, 투자하겠다는 회사는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이 12개 업체라고 하는 숫자도 이건 잘못 알고 계시는 숫자고, 이렇게 없으면 좋습니다. 도지사께서 공약을 해서 일하기 어려우니까, 동의해서 용역비도 삭감을 하니까, 우리 평창군만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가 하시겠다는 것, 우리 평창군이 떠맡아서 지금 용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도 어려운대로 질질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해당 지역의 주민, 특히 진부지역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그리고 이 양반은 그 공약하나 가지고, 진부 분들을 속인 거예요. 도지사는, 그렇잖아요. 그것 믿고 다 지지해줬는데, 이제 와서는 용역도 못하고, 군에다 내려 보내서, 군에서 패스하니까, 군에서 우리가 받아 가지고 해 보니, 어렵잖아요.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군이 어렵다면, 이게 어려운 결과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 요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심재국 : 네, 스포츠 산업단지는 우리 지역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기 때문에 스포츠 사업단지에서 동계올림픽에 필요한 그 스포츠 기구, 장비, 신발이라든가, 장갑까지도 다 포함해서 거기서 생산해서 세계적으로 판매를 하면 되지만, 또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동계올림픽 이제 장비가, 그래서 아까 의원님이 먼저 말씀하셨지만, 진부 지역 주민들이 아마 지사 선거 때, 이런 우리 스포츠산업 단지하겠다고 요청을 했을 때, 아마 공약으로 좀 세워 달라고 해서 공약을 세웠는데, 그 아까 이천 역에 그 업체들에게 다 알아 보니까, 그 이천 역에 업체들 중에서 반응이 온 업체가 200개 업체, 그 중에서 또다시 정말 우리 지역에 와서 투자를 하겠냐고 했을 때, 12개 업체가 전화는 왔었는데, 투자하겠느냐 한 업체는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아까 과장님 설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아마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2개 업체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했는데,
○군수 심재국 : 2개 업체는 처음에는 전화를 했는데, 다시 전화로 확인 했을 때, 투자할 의사가 없는 걸로, 이렇게 해서 1개 업체도 없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진부 번영회원들이라든가, 또 송어축제 위원들이 왔을 때도 제가 이 말씀을 그냥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용역을 이제 나왔으니, 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미 우리가 그만 두겠다. 이렇게 포기를 하면, 완전 포기가 되기 때문에 용역도 아직까지 그냥 저희들이 포기 안하고, 도에다가 여기에 대한 대안을 다시, 어떤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도 제시해 볼까 해서 지금까지도 용역을 완전 포기를 안 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박종욱 의원 : 앞으로 올림픽스포츠 산업단지 조상사업 타당성이 없다면 그 대안으로 우리 군이 도에다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군수님께서 직접 좀 챙겨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군수 심재국 : 네, 스포츠사업단지 이것 때문에 저도 지난, 제가 번영회장 할 때도 도에 올라가서 부지사님하고 만나서 진부 분들하고 좀 만나서 이것 좀 협의 해 달라고 저도 부탁도 드렸었고, 저도 처음부터 이 내용을 조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심 가지고, 어떤 대안을 좀 제시해 보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균형발전에 관하여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셨고,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좀 먼저 서론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부분은 우리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실 부분이 계시면 하시고, 안 하셔도 아까 군수께서 답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꼭 균형발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균형발전의 기준은 무엇인가가 궁금했고요. 또 남부권 균형발전 공략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보면, 예산편중해서 발생되었다면, 이건 바로 잡아야 되겠지만, 지리적 특성으로 생산되어 발전하는 지역을 한정된 평창군 예산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는 지요? 그리고 남부권 균형발전 공약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반론을 제기한다면, 북부권에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발전이 느린 용평면은 어떻게 예산을 정할 것이며, 북부권도 대관령면과 봉평면을 일부를 제외하고는 올림픽으로 지가만 상승되어 오히려 투자가 위축되는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도 궁금하고요.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투자자가 투자를 희망하고, 또 촉진해야만, 우리군 세수도 확보되고, 이를 바탕으로 재량도 원활을 기하여 부족한 지역 예산 투입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균형발전보다는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대외적으로 공표해서 지역 발전을 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떠한지도 궁금하고요. 또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이미 남부권은 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하여 민자유치를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평창군에서 계획된 기반시설비만 투입하였지, 민자유치는 거의 전무한 설정에서 남부권균형발전을 강조하면, 상대적으로 북부권 지역발전을 등한시 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한정된 자원을 배분해서 상대적 박탈감도 느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궁금합니다. 또 예산투입 부분을 살펴보면, 남부권이라고 지칭하는 4개 면 중 평창에는 군청소재지라는 명목하에 적지 않은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보면, 미탄면, 방림면, 정도는 상대적으로 예산이 더욱 배정되었다고 봅니다. 이것도 예산 측면으로 보면, 절대값으로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균형발전이란, 원론적 개념에서 보면, 명문은 있으나, 세밀하게 분석하면 타당성이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잘 알다시피 평창군의 재정으로 어떻게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지, 머리로는 필요하나, 실행은 제고해 봐야 할 필요도 있겠다고 저는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부권 발전협의회는 어떤 역할을 하며, 법적 기능은 있는지, 아까 군수님께서 답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 요지만 말씀드렸고, 답은 아까 하신 걸로 제가 가름하겠습니다. 이 부분,
○군수 심재국 : 네,
○박종욱 의원 : 그 다음에 창의농업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군수께서 공약 비전 발표하면서 앞으로 농업 쪽으로 창의 농업에다가 핵심을 지금 두고 계신 것 같은데, 창의농업이란 무엇인가요. 올림픽 유치로 높아진 평창 브랜드로 농특산물을 어떻게 점용할 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 올림픽 대비한 우리군의 대표적 농축산물 브랜드 추진 계획은 따로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군수 심재국 : 네,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은 사과, 멜론, 파프리카, 딸기, 또 피망, 브로콜리 등 특수작물이 있습니다. 수박도 있고, 그러면서 그 지금은 정부에서도 6차 산업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생산, 유통, 판매, 가공, 거기다가 관광, 그리고 브랜드를 접목을 시켜야 되겠다. 올림픽 이후에 우리 평창의 농산물도 올림픽에 버금가는 관광농업으로 또 관광지로 농업도 또 이렇게 발전시켜서 그 6차 산업으로 발전시켜서 우리 농업도 올림픽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농산물들은 시설재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평창에선 어떤 브랜드가 많지 않아도 크게 높지 않아도 올림픽의 브랜드라는 것을 가지고, 백화점에서 우리 평창의 멜론이라든가, 사과는 지금 가지고 가고 있고, 또 토마토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백화점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올림픽 브랜드를 살려서 생산이라든가, 유통에도 저희들이 더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또 예산만 자꾸만 투입한다고 해서 좋은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홍보 쪽에도 좀 가야되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홍보를 1억여원 들여 가지고 홍보했는데, 내년도에는 과감하게 한 5~6억 정도 투자해서 우리 평창의 농산물을 홍보해 가지고, 브랜드 가치를 좀 높여줘야 되겠다. 올림픽에 걸맞게 그래서 창의 농업은 제가 생각했을 때, 생산, 유통, 또 판매라든가, 가공, 그리고 관광도 접목시키고, 브랜드를 높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군수님께서 새로 추천하시는 창의농업, 의원님들이나, 우리 농업관계 되시는 분들도 또 새로운 기대를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업에 대한 발전방향도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 같은데, 우리 농민들이 우리 새로운 우리 평창군 6기 군정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특별히 잘 좀 챙겨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군수 심재국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리고 다음 도시가스 확대 공급방안에 관하여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얻어야 할 것은 다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계올림픽을 앞에다가 붙여서 우리가 지금 도로 접근망, 또 동계올림픽을 치루기 위한 시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하겠지만, 그것을 앞에 붙여서 우리 주민에게 떨어질 수 있는 것이 뭔가 보면, 도시가스 확대 공급방안에 대해서 지금 대관령이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그럼 진부도 애시 당초는 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현재 지금 진행이 좀 미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환경올림픽을 컨텐츠를 설정하고 추진하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에 청정에너지 공급에 소 계획을 앞당길 수 있는 대회 명분이 명확함으로 당초 정부에 제10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보다는 늦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군의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명분이 올림픽유치 부가가치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군민들에게 수혜를 적용할 때, 군민들로부터 군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제고할 수 있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좀 더 역동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 견해가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재국 : 네, 한국도시가스에서는 지금 강릉에서 대관령까지 26킬로를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도시가스에서 대관령까지 관로를 개설을 해주면, 우리 평창도시가스, 그러니까 명성 파워그린이라는 그 회사가 몇 년 전에 계약을 우리 평창군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대관령하고, 대관령은 2016년도에 탱크, 그러니까 유성탱크에서 공급을 한다고, 그 계약을 했고요. 진부는 2017년도에 또 그 탱크, 유성탱크로 해서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2018년까지는 봉평, 용평, 대화, 방림까지 그 위성탱크로 해서 공급을 한다고 이렇게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명성 업체에서는 한국도시가스에서 탱크, 그러니까 유성탱크와 관로로 배관설치해서 하는 것을 병행해서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허가를 안 내 주겠다. 그 업체에서 자기가 부담을 했을 때는 그건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할 수는 있지만, 그 한국 도시가스에서는 그렇게 지금 허가를 안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군에서 계약 체결 할 때는 그 도시가스와 그러니까 위성탱크와 배관과 이렇게 병행해서 하겠다는 계약서 체결했기 때문에 지금 업체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전에 저희 사무실에 왔었습니다. 와서 왜 빨리 이것을 진행 안 하느냐, 내가 좀 들어와 봐라 이랬더니 업체가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와서 계약을 했으면 빨리 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까, 지금 이대로 하면, 한국 도시가스에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 수혜자들이 가스비용이 워낙 많이 나니까, 그렇게 하겠느냐,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계약했던 것 하고 위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담당과장하고, 그쪽 실무자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협의했는데, 그 계약했을 때, 너무 그 사람들이 정말 어떤 자기들이 이행할 수 없는 그런 계약을 했지 않았나, 전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쪽 회사하고도 저희들하고도 지금 지난번에 또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종욱 의원 : 네, 자세히 설명을 하시고, 답변도 해 주셨는데요. 현재 한국가스공사에 도매공급설비는 2015년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군수 심재국 : 네,
○박종욱 의원 : 그것도 대관령까지잖아요. 대관령면까지만이잖아요.
○군수 심재국 : 네, 대관령까지 26킬로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런데 진부는 대관령면 같이 2014년 탱크 공급, 2015년 배관공급을 계획하였으나, 진행일자가 상당기간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군수 심재국 : 네,
○박종욱 의원 : 이 부분을 군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진부면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군수 심재국 : 진부도 위성탱크로 하기로 그 사람들하고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군수 심재국 : 네, 그렇게 강원도하고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물론 강원도하고 계약을 하고, 이것 계약 사항은 강원도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기 때문에 우리 평창군에서 가만히 그냥 계약된 대로 이행이 안 되던, 되던, 우리는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계약 업체를 우리 군에 불러서 이전에도 빨리 강원도하고 협의한 대로 이행을 해라, 이렇게 제가 이전에도 독려는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회사가 이제 강원도하고 협의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고 왔습니다.
○박종욱 의원 : 우리군 전체로 확대공급 방안은 혹시 계신가요?
○군수 심재국 : 네, 그 사람들하고 계약했던 것도 보면, 이제 진부와 대관령은 2016년도 2017년도에 하면서 바로 용평, 봉평, 대화, 방림까지 2018년도에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평창읍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계약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소상히 알고 계시고, 하는데, 본 의원은 은근히 지금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군민에게 전부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주문을 드릴게요.
○군수 심재국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 다음에요. 그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가 지금 들어왔는데 말이죠. 그런데 군비 450억원이 지원된 사업이 아닙니까,
○군수 심재국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의원 : 서울대 평창캠퍼스 그 동안의 역할은 무엇이었으면서 우리 금년도 상반기 중에 되겠지만, 그 동안에 약속했던 사항 이행여부는 잘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군수 심재국 : 서울대 평창캠퍼스는 우리 군에서 298억을 출현했고요. 처음 시작할 때, 강원도에서 598억을 출현해서 시행이 됐고요. 다음에 상수도공급 때문에 우리가 400억, 또 투자를 했고, 또 시설하는데, 50억 들어가서 전체 제가 자세하게는 여기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450억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업협력단지가 그 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산업협력단지라고 해서 저희들 대학원이 들어오면서 학생수가 이제 금년부터 학생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국내학생은 30명, 외국인 학생은 아마 인원제한 없이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우리 학교에 직원들이 한 11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거기 취업을 해서 가 있는 취업인들이 한 70여명, 76명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치원생이 6명이 늘고, 신리초등학교에 15명, 대화중고등학교에 중학교 2명, 대화고등학교에 3명 그래서 우리 지역에 학생수가 한 26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항노화 사업이라는 것을 개소를 했습니다. 인간이 앞으로는 70까지는 건강하게 살지만, 100세까지 살아도 20~30년은 건강하지 못하고 병원신세를 지고 이런 시대가 도달했기 때문에 항노화 사업은 지금 세계적으로 노르웨이인가, 어느 나라가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두 번째 시작하는데, 앞으로는 우리 국내라든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각광받고 또, 관심 있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개소식을 했는데, 서울대학교 대학원 연구진들이 지금 연구회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서울대학교가 우리 평창에 들어왔다는 어떤 이미지 부각이라든가, 여러 차원에서 높은 어떤 수혜는 아니지만, 조금 저희들도 평창에 어떤 그런 이미지는 받고 있다, 또한 그 산업협력단지가 처음에 그 사람들이 이행을 안 했는데, 지금 아마 우리 국비 좀 받아서 산업협력단지가 조성되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협력단지가 되면,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라든가, 전처리 사업같은 것도 그 서울대에서 아마 추진하는 걸로 그리고 저희들도 관심가지고, 서울대하고 계속 다방면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네, 저는 질문을 하려고 조금 공부를 했는데, 군수님은 공부를 많이 하신건지, 아예 머리에 다 이렇게 담아두고, 넣어 놓으신 것을 지금 답변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다시한번 우리 군수님께 신뢰가 간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군수 심재국 : 네, 감사합니다.
○박종욱 의원 : 제가 마지막으로, 의장님,
○의장 유인환 : 네.
○박종욱 의원 : 제 40분 다 소요됐죠?
○의장 유인환 : 10분 연장시간 더 드릴 테니까, 시간 내에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추가시간을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님, 민선 6기 이제 공약사항을 지금 5대 공약, 25개 이행과제를 지금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군수 심재국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의원 : 거기에 보면, 균형발전이나, 남부권 중점개발, 동계올림픽 연계 관광인프라 확충, 활력 있는 지역경제기반을 마련, 미래지향 농축산업육성, 더불어 함께하는 맞춤형 복지실현, 총사업비 7,100억원 정도 들어가는 이런 계획인데요. 정말 이렇게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또 실현시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선거당시 군민에게 공약으로 제시해서 평가를 받았지만, 실제 막상 당선되어서 들어오셔서 군 재정을 감안할 때, 상대적 더 우선해야 할 시책도 있을 것이고, 과다한 예산 투입으로 재정의 압박 요소도 이어질 수도 있는데, 이 시책 중에서 과감히 유보하는 용단도 필요할 것이고요. 이제 이렇게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군수께서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유보화 시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이 공약만 반드시 추진할 시책도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수 심재국 : 네, 제가 민선6기를 들어서 제가 공약사항, 공약했던 것을 일주일에 한달에 한번씩 우리 실과장님들하고, 시책보고회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7,100억이 소요되는데요. 그 7,100억 중에서는 31번 국도, 42번 국도하고, 82번 국지도외에 예산이 총 4,600~4,700억 정도 들어가고요.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군에서 기본적인 관광인프라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농업, 아까 말씀하신 복지라든가, 이쪽에 한 2,600억 정도 됩니다. 전체예산은 7,100억이지만, SOC사업, 그러니까 우리 남부권 발전한다고 그러는게 그 31번 국도, 또 42번 국도, 82번 국지도의 예산이 한 4,600~4,700억 들어가고 나면, 우리 2,600억 정도인데, 4년 동안에 1년에 500~600억정도씩 한 300~400억 이렇게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동계올림픽 유치에 부담액은 이제 국비확보를 해서 최선을 다하고요. 또 농업, 아까 말씀드렸던 6차 산업 창의농업을 위해서 농업정책도 그 소홀함 없이 펴나가고 또한 복지에도 저희들 지금 저희 지역에는 어르신들이 지금 8월말까지 21.6%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500명인데, 노인복지, 여성복지, 또 차상위계층, 또 다문화, 이런 쪽으로 서운함 없이 복지정책도 펴나가면서 예산이 한 2,600억 되지만, 그 4년 동안에는 서운함 없이 또 예산확보 되어서 잘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네, 우선 제가 10가지 질문을 드렸고, 지금까지 답변을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해 주셨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본 의원이 한가지 더 주문을 한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2014년도에 3,700억원이 소요되는 예산을 쓰면서도 그 중에 앞으로 내년도 계획도 2015년 계획도 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 주민들의 민생에 투입되는 것이 제일 1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1번으로 투입되고, 그 이후에 문화, 체육, 여러 가지가 이제 이어지리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좀 깊이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갖습니다. 저는,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으시죠?
○군수 심재국 : 네,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제가 본의원이 오늘 군수께 질문을 하면서 보충 자료를 좀 만들었어요. 준비했는데, 하나도 볼 일이 없네요. 어떻게 그렇게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을 그렇게 다 해주시는지, 그 한 말씀으로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군수 심재국 : 감사합니다.
○박종욱 의원 : 지금까지 본의원이 질문한 부분 중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평창군의 발전을 위한 충정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추호도 사심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리면서 대체로 성심껏 답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군수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인환 : 네, 박종욱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군수님 들어가시죠.
다음은 장문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안녕하십니까? 장문혁 의원입니다. 먼저 평창군의회 7대 개원을 맞아 첫 군정질문 자리에서 심재국 군수님과 지형근 부군수님 실과단소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한 군정발전을 이뤄내는 모습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임시회 기간 동안 얼마 남지 않은 제12회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 준비 등 각종행사와 내년 예산편성 등에 대한 많은 시간들이 부족함 속에서도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 또한 군정질문이 군민의 행복과 군정발전의 기틀을 이루는 도약이 되는 자리이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떠한 답변에 대한 나열식의 원론적인 서술형의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실천 가능한 답변을 원하는 부분으로써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먼저 지형근 부군수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창군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가동에 따른 지금 테스트기간입니다. 그래서 11월까지 테스트기간 속에서 민원에 대한 부분을 해결을 하고 나면, 정상적인 가동으로 가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고, 폐기물 처리에 대한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들도 부군수님께서는 접수를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지형근 : 그렇습니다. 지금 시험가동 중인데요. 여기에 지금 민원이 7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게 전부다가 냄새입니다. 냄새인데, 그걸 저희들이 보완을 요구를 해 가지고, 그 가동을 7월 15일부터 가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완요구를 해서 8월 29일 날 21미터로 탑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세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상당히 많이 잡혀서 그래서 아직 민원은 완벽하게 해결은 안 됐지만, 그렇게 많이 들어오던 민원이 한건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더 그것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미생물을 투입을 해서 그것을 이제 지금 실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 동안 이제 가동을 해 보는데, 거기에서 지금 다른 데서 이용을 해 보는 것이 원주에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운영할 때, 99%까지 잡았다고 해서 지금 그것을 미생물을 투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또 안 된다면, 음이온 정화방식을 도입을 해서 그게 지금 시설비가 3,000만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서로가 지금 투입을 안 하려고 하는 입장이라서 그런데, 그게 완벽하게 안 되면, 저희들이 그 재활용 사용허가를 안 해줄 작정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해야만이 허가를 해 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지금까지 냄새와 악취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으로는 탈취 턱에 대한 높이만 올려 놓은 상태이고, 또 다른 부족한 부분은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 지형근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지금까지의 과정은 항구적인 악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대로 근본적인 음식물처리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본, 근본적인 단계부터의 냄새를 제거해야만, 지역 주민이 그런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없어지고, 그런 근본적인 유치에 대한 부분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법적인 기준에서의 나중에 정상가동이 되었을 때에 소송의 건이 된다고 할 때는 사실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상황과 민원의 잣대가 틀리기 때문에 지역의 갈등이 행정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정상운영에 대한 부분이든, 기부체납에 대한 부분들을 하지 마시고, 좀 더 30톤의 테스트기간까지 민원에 대한 반응을 수렴하시면서 그런 과정들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부군수 지형근 :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장문혁 의원 : 사실은 해양투기가 10년도부터 근절이 되고, 우리 평창군에서도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음식물 처리시설의 가동 자체가 지역의 중심에 있어도 괜찮다라는 인식을 한번 심어주는 또 사업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또 주변에 생활체육시설이 들어서 있고, 이쪽에 주거지역도 많은 시내 중심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정상가동에 대한 부분을 보류하는 것으로 하면서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지형근 : 지금 사실상 법적 기준은 15ppm정도인데, 지금 현재 45ppm이 나와도 법적 기준치는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내로 유지를 하고 있지만, 절대로 그것 가지고는 저희들이 용납할 수가 없다. 완벽하게 주민들이 그 생활하는데 불편이 있다면, 그것은 준공처리를 안해 주겠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네, 책임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부체육공원 재배치에 따른 자금별 투자 계획에 대한 부분에서 심재국 군수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업무부서인 경제체육과를 통해서 진부 체육공원에 집단화 사업, 재배치에 대한 투자계획에 대한 부분을 아마 이제 보고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부 체육공원 재배치에 대한 부분은 이제 11년도에 북부권 장례식장에 대한 위치선정에서 들어선 부분,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유기성폐기물에 대한 자원화 시설이 들어서는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써의 사유지 매입을 지역 주민과의 약속으로 행정과 약속 속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라고 알고 계시죠?
○군수 심재국 : 네,
○장문혁 의원 : 그런데 행정에서의 투자재원 계획을 보면, 물론 투자재원 계획이었지만, 이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알고 계십니까?
○군수 심재국 : 네,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진부체육공원 재배치에 따른 재원별 투자계획에 대한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 심재국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부 체육공원재배치는 이제 용역을 해서 2014년부터 2017년도까지 마무리 하는 걸로 이렇게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9월 13일날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의회서 받았고요. 그리고 토지매입계획부지 총 15필지 중 2필지를 2014년 5월과 8월에 각각 2필지를 11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기투자해야 할 것은 체육시설, 문화시설 해서 총 토지매입까지 97억인데요. 시설비가 52억입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가 45억이고, 그리고 토지매입비는 지금 11억이 기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토지매입비가 34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되고, 또 시설비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2017년도까지는 마무리를 할 수가 우리 평창 지금 재원으로 봐서는 정말 어렵다. 그래서 지난 진부면 번영회에서 저희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에도 그 지역으로 봤을 때는 어떤 기반시설 하는 데는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어렵지는 않다. 그래서 2017년도까지 토지를 매입을 하고, 2018년 이후에 시설하는 것은 미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번영회원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평창군의 지금 올림픽 부담액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어려움을 의원님들도 또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 토지매입만 해 놓으면, 그 쪽 주변으로 봤을 때는 어떤 산이라든가, 또 그 개발하기가 어려운 지역 같으면, 기반시설하자면,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그 시간도 오래 걸릴 겁니다. 아마 그러나 그쪽 지역으로 봤을 때는 토지만 매입을 해 놔도 언젠가는 사업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만 2017년도까지 좀 연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문혁 의원 : 군수님께서는 토지매입에 대한 재원이 45억 정도로 추정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이제 13년도 상에서의 이제 그 나름대로 추정을, 그리고 기 투자된 부분은 재원이 전혀, 재원까지 하면, 이제 15억이 이제 그 부근에 투자를 하는 상황 속에서 2억 3,000정도가 이제 매입 비용이 잔여분이 남아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향후 30억, 35억 정도가 토지매입비용으로 이제 재원을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군수님께서 17년까지 시설비에 대한 부분은 재정에 대한 부담 때문에 어렵다라는 부분, 저도 본 의원도 이제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주민과의 약속인 부분에서 15, 16, 17년 동안 3개년에 35억의 소요예산을 편성을 하신다라는 답변으로 받아드려도 되겠습니까?
○군수 심재국 :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알겠습니다.
성의 있는 다변에 감사를 드리고 차질없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많은 동료의원께서 질문사항에도 우리 민선 6기에 대한 5대 공약이시고, 이행 과제에 대한 진행여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많이 질문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 부분에서 솔직히 6대가 25억, 이행과제가 4년간에 차질없이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이제 그 군수님의 6대 과제 이행과제 중에 하나의 방점이 남부권 중심개발이라는 하나의 핵심과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동료의원께서도 질의하실 때, 4,700억 정도의 소요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세부사항으로 보면, 31번 국도, 32번 국도, 82번 국지도에 대한 소요예산 4,763억을 빼면, 남부권 중점 개발이라는 재원에 대한 투자는 계촌에 광역상수도 40억을 빼면, 협의회 구성 운영비 1억, 평창 수변 야생화 조성에 7억, 이렇게 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남부권 중점개발이라는 부분에서 사업 내용으로 보면, 재원에 대한 투자가 미미하다라고 볼 수 있고, 아까 동료의원님의 답변에서는 어떤 답변을 하셨나하면, 평창군이 관광 평창에 1,000만을 맞이하는 상황 속에서 남부권으로 유입을 통하는 것이 남부권 중점개발 중에 하나의 키포인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4년 간의 남부권 중심개발이 가능한지의 의심을 한번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 심재국 : 기본적으로 지금 투자하는 그 우리의 예산에다가 남부권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7,100억 중에서 31번 국도비, 42번 국도비하고, 82번 국도비 빼면 한 2,600억 정도가 우리 당초예산에서 한 3,000억 되지 않습니까, 우리 평창군 자산이, 당초예산 때, 그 당초예산 중에서 복지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뭐 이런 다 감안하면, 가용자산이 사실 한 500억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500억 정도를 가지고, 기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들에다가 남부권 발전을 위해서 31번 국도가 되면, 관광 인프라 구축을 거기 계획 예상액일 뿐이지, 정확한 액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송어축제라든가, 또한 효석문화제라든가,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예산이 들어갔던 부분을 연차적으로 해서 어떤 큰 축제라도 하나 만들어서 그쪽에 어떤 관광객들, 고속도로 주변에 어떤 관광객들을 이쪽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방안, 그런 방안을 가지고, 중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떤 예산은 그렇게 지금 많이 편성을 하지 못하고, 어떤 관광인프라 구축에 어떤 지금 실질적인 계획이 정확하게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부권 발전 추진단 만들어서 거기서 협의를 거치고 해서 어떤 축제라든가, 지역에 기반시설, 또 이런 부분에서 아마 예산이 좀 더 투입이 되겠지만, 과감하게 많이 투자가 되지 않도록 또 자연 환경을 살려서 효석문화제라든가, 대화 더위사냥축제, 이런 부분에 조금씩 더 좀 지원을 해서 앞으로 이쪽에 관광객들이 유입해서 1,000만명 관광객들이 이쪽을 겨쳐서 가면, 우리 지역에 머물 수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머무르게 하는 관광지를 만들겠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예산은 정확성은 없습니다만,
○장문혁 의원 :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이제 남부권 중점개발이라는 논리로 볼 때, 기업을 유치를 해서, 아니면 또 기업이 관광컨텐츠에 대한 부분에 개발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계획은 아직 완성단계까지 가는 것은 없고, 말씀하신 대로 남부권에 자연적인 아니면, 지역의 고유의 관광인프라에 대한 부분에서의 동선을 이끌어 내겠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군수 심재국 : 네, 그렇게 이해해도 좋지만, 제가 추진하는 것은 기업 유치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서, 그 교통이 접근성이 첫째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이라든가, 예산 확보해서 꼭 31번 국도가 2017년 이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관광인프라 구축도 정말 평창올림픽 이후에 볼거리가 되는구나 할 수 있도록 만들도록 발전 추진단하고 협의해서 예산도 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전 하나 군수님께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평창군이 지리적으로 SOC의 교통망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남부권, 북부권이라는 부분이 통용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결코 군정에 화합과 상생발전을 이루는 부분에서는 바람직한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부권 중점개발이라는 부분보다는 평창군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의 발전적인 비전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역과 지역간의 그런 골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한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에 대한 대응투자 비용이 4년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60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군수 심재국 : 네,
○장문혁 의원 : 그렇다고 보면, 일반적으로 군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올림픽과 연관된 사업에 의무적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 평창군의 의무 매칭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1,600억에 대한 소요예산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올림픽이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올림픽을 가미한 예산들이 지역에 특화산업이든, 용이하기 위한 명칭을 올림픽이라는 명칭을 다른 사업이 또 상당수 있고요. 또 미 확장된 사업도 또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간 가용예산이 500억 정도 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1,600억의 평창군 의무분담금을 4년간 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그럼 평창군은 그 평창동계 올림픽과 연계해서 매칭 비용을 내야 되면, 재량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우리 군민들은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내막으로 사업 명세서 표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SOC사업에 군도 12호선, 13호선, 그리고 농어촌도로 205호선, 209호선, 그리고 대화올림픽 식수댐에 대한 재원, 이 부분은 15%에 대한 매칭비용으로 들어가는 것, 직접적인 연관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나머지 사업, 또 특구의 사업도 물론 직접적인 부분입니다. 한정해 놓고, 올림픽과 연관된 사업으로 놓고 볼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런데 이제 군수님께서나,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올림픽과 연관된 매칭비용이 1,600억이라고 하면, 상당히 부담이 가는 예산이고, 자주재원, 가용재원에 대한 재량사업을 할 수가 없지 않나, 이런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주민들이 실질적인 지속가능한 사업들은 계속 이어가고, 또 예산을 아낄 것은 아끼면서 올림픽에 연관된 사업을 투자한다라고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좀 그렇게 섬세하게 다가서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재국 :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추진해 오는 사업들, 국도, 또 지방도, 군도, 이런 부분도 올림픽을 하는 때, 사업을 포함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도 또 특구에 포함을 해서 국도도 좀 포함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고, 또 우리가 국도비 올림픽을 위한 우리 부담액은 현실로 지금 드러나고 있으니까요. 이제 예를 들어서 대관령 게이트웨이 지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비가 확보는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부담해야, 예를 들어서 3억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액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올림픽 부담액이라고 안 할 수가 없는 점, 좀 양해해 주시고요. 또 그 밖에도 전에 하는 사업들인데, 올림픽 부담액이라고만 어떤 포함을 시키느냐, 그런 말씀인데, 저희들, 어쨌든 올림픽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이라든가, 환경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올림픽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남부권과 북부권, 그래서 아까 통상적으로 쓰기 때문에 저도 할 수 없이 여러분들 그냥 우선 듣기 편하게 남부권, 북부권이라고 아까 제가 먼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속도로 주변, 또 아니면, 평창읍, 군청소재지 주변, 이렇게도 얘기했다가, 또 배후도시 하니까, 배후도시는 정선이나, 영월이 배후도시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통상적으로 쓰기가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또, 이 부분은 남부권 이러면, 북부권이나 갈라놓는 것 같은 어떤 느낌 때문에 배후도시를 쓸까, 여러 가지로 했는데, 특별한 어떤 제안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 어떤 좋은 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장문혁 의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론 군수님께서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남부권이라는 부분을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민선6기 들어서서도 이제 그 표현을 계속 쓰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간의 괴리를 지역 간의 반목을 조장할 수 있는 표현은 이제 민선6기 들어서 4년간의 활동 중에는 쓰지 않으시는 것이 군민의 단합을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남부권 균형발전 협의체도 만드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남부권 균형발전협의체가 있으며, 북부권 균형발전 협의체가 있어야 되고, 중부권 균형발전협의체가 없으란 법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는 어떻게 한번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군수 심재국 : 네, 워낙 남부권 쪽이 침체되고, 또 올림픽 주 개최지역하고 어떤 관광객도 이쪽으로는 유입이 안 되고, 또 지금 지역의 상경기도 상당히 이쪽이 어렵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워낙 어떤 불만이라든가, 원성이 있기 때문에 균형 발전하는 차원에서 남부권 발전추진단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조차도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로 방안으로 모색했는데, 어떤 대안이 나오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장문혁 의원 : 본 의원 또한 지역간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것도 나름대로 발전 동력이 있다라면, 그 발전 동력을 최대한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균형발전에 초석이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인위적으로 행정에서의 재원을 투자를 한다라고 할 때에는 상대적으로 그런 돈이 투자를 못 받는 곳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개 읍면으로 놓고 본다라고 보면, 올림픽과 연관해서 최대의 수혜는 또 1개 면일테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관문인 용평면의 지역 주민들은 그럽니다. 우리가 북부권에 있는 게 죄냐라고 얘기를 하는 게 북부권의 4개 중에 한 면이라고 통상적으로 해 놓고 수혜를 보는 것이 뭐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행정에서, 그리고 우리 실과장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은 가급적 좀 자제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군수 심재국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우리 지형근 부군수님, 심재국 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6기가 출범한지 3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군수님께서도 군정현황의 파악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느껴지는 군정질문을 시간이었습니다. 군정슬로건인 도약하는 평창, 함께 웃는 군민을 위해 심재국 군수께서 600여 공직자와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심재국 : 감사합니다.
○의장 유인환 : 네, 장문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군정질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문의된 내용들이 군민 복리증진은 물론 군정 전반에 대하여 긍정적인 변화와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22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유인환
부의장 이범연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찬원
의 원 박종욱
의 원 장문혁
의 원 임영순
○출석공무원
군 수, 심재국
부군수, 지형근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상균
보건의료원장, 송인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재무과장, 장동기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환경과장, 한왕섭
산림과장, 천장호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이상필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전완택
전문위원, 홍금숙
의사담당, 권혁영
본회의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4년 9월 19일(금) 오전 9시 59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박종욱 의원, 장문혁 의원)
(09시 59분 개의)
○의장 유인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박종욱 의원, 장문혁 의원)
(09시 59분)
○의장 유인환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세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일괄답변을 들은 후 박종욱, 장문혁 의원님의 일문일답 방식의 군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는 기획감사실장을 시작으로 실과단소 직제 순에 따라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은 후 부군수님과 군수님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은 다음,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은 답변이 끝나는 대로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은 의석에서 구두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기회는 회의규칙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군정질문은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고 있는 만큼 질문하시는 의원님과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모두 격식과 예의를 갖추어 주시기 바라며, 군정을 함께 고민하는 진지한 시간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장하진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기획감사실장 장하진입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신 내용은 이범연 의원님께서 2014년에서 2018년까지 50억 이상 투자사업 계획과 청약 및 연도별 군비 부담액, 그리고 큰 틀에서 예산 운영 계획과 MOU체결 사항 중 평창군 오토캠핑장 관련 사업, 임영순 의원님께서 올림픽 관련 국도비 지원사업, 순수군비 사업, 소요 재원 및 재원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이범연 의원님과 임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0억원 이상 투자사업과 군비부담액, 그리고 올림픽 대비 투자계획 및 재정운용방향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우리 평창은 동계올림픽을 준비하고 개최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을 통해 접근성 개선과 호스트시티로서 우리군 이미지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효과를 지역산업 전반으로 확산시켜 균형적인 발전과 새로운 평창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할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임은 분명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군은 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한 사업과 또한 문화·관광,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대규모 중장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계올림픽 관련 사업은 기본적인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접근 도로망 6개 사업 1,795억원, 상하수도시설 2개 사업 833억원, 개폐회식장 1,898억원, 경관정비 383억원 등 SOC분야에 5,640억원이 투입됩니다.
또한, 문화·관광 인프라분야 524억원, 동계종목육성 47억원, 식품위생숙박 57억원 등 5개 분야에 1,448억원의 많은 예산이 투입될 예정으로, 이중 순수 군비 사업은 4개 분야 185억 원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비지원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군비 부담액이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2015년도에 523억원을 비롯해 2016년 500억원, 2017년 341억원 등 2018년까지 모두 1,613억원의 군비부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올림픽 사업 이외에 중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5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은 평창강 생태하천 조성사업,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 등 20개 사업에 총 3,760억원이 투입되면서 향후 군비로 541억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2015년도에 군비만 223억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우리군 재정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9월부터는 내년도 우리군의 정책방향과 비전을 수립하고 사업을 준비해야하는 시기로 내년도 우리군의 재정을 전망해 보면, 지방세 수입은 안정적으로 소폭 증가가 예상되나 내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금년보다 100억원 가량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동계올림픽준비와 정부시책에 따른 의무지출, 계속사업 등으로 인해 신규 세출수요는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지방재정 여건은 시군별로 비슷한 실정이지만 우리군의 경우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총예산의 1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방교부세와 국비 등 중앙재원에 의존하여 공무원 인건비, 국도비 보조사업, 법정의무지출 경비를 부담하고 나머지 순수 자체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평균 500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앞서도 말씀 드렸지만 내년도 교부세는 약 1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자체재원이 더욱 줄어들 수 밖에 없는 더욱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우선은 중앙정부 재원 확보여부에 따라 우리군 재정이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만큼, 특별교부세를 비롯해 현안사업별로 논리를 잘 개발하여, 예산신청 이전단계부터 중앙부처 예산조정과 기재부 심의까지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최대한 정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 예산편성부터 재원대책 없는 세출예산 확대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집중과 선택으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초긴축재정 운용이 불가피하므로 신규 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여 전시성 예산에 대해서는 편성을 금지하고 유사 중복사업은 통폐합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2017년까지는 올림픽 준비에 군정의 모든 부분을 집중해야 하지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복지, 농업, 교육 등 군민 행복과 소득증대를 위한 부분도 소홀함이 없도록 예산운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한번,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원칙에 충실하고, 군민중심의, 할 일을 하는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범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대자동차등 3사가 포함된 평창강 오토캠핑장 MOU체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MOU는 서로의 공통된 의향, 이해 등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향서, 협정서, 양해각서라고 불리우고 법적 구속력은 MOU상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법적구속력 배제조항을 삽입하여 체결하고 유효 기간, 귀책사유 없이 해제·해지 할 수 있고, 비밀유지 약정도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군은 2009년부터 화성시청 등 각급기관단체와 24건의 협약을 체결하여 상호협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우리 군과 현대자동차, LG화학, 코베아간 2014년4월3일 체결한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와 친환경 캠핑문화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은 환경올림픽 개최에 노력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사회공헌 완수를 위하여 상호 협력하는 목적으로 체결하였습니다.
주요협약내용으로는 첫 번째 군민의 친환경 캠핑장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현대차와 3사는 친환경 캠핑장 조성 및 운영에 협력한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캠핑장 조성완료후 평창군과 삼사는 지역활성화 및 관광객유치에 노력한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캠핑장의 영리활동 제한, 이용객의 범위, 협약기간, 협약의 효력, 법적 구속력이 없음과 협약사항이 지켜지지 않을시 해지 등을 명시 하였습니다.
우리군은 안전건설과에서 추진하는 평창강 생태하천조성공사시 평창읍 중리 노람뜰의 하천친수공간에 오토캠핑장을 조성코자 설계하여 원주환경청과 강원건설기술협회에 심의신청 중에 있어서, 내년도 4~5월중에 설치예정이나, 현대자동차에서는 금년도에 준공 및 운영을 요구하였고, 또한, 현대자동차에서는 평창군과 서울과의 접근성을 문제로 캠핑장 운영상 고객유치를 위해 금년 중에 각종 편의시설 예를 들면 화장실과 샤워장, 식기세척장이 포함이 됩니다. 이 부분의 설치를 요구하였고, 카라반 10대 설치비 2억원, 운영인력지원, 캠핑장 운영권을 요구하였습니다만, 법적으로 하천에 편의시설과 상하수도 시설이 어렵고, 제도적으로 캠핑장의 운영위탁은 공모에 의하는 문제, 우리군 재정 여건상 예산과 인력 지원은 어려움을 현대자동차에 통지하였으며, 세부사항 불이행에 따른 협약해지는 현대차에 일임 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는 지난 9월 16일 협약을 해지하고 향후 별개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와 사회공헌활동을 위하여 평창군과 협력관계를 지속하기를 희망하고 추후 협력방안을 모색함을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 협약체결에 사업타당성 검토 등 사전에 면밀히 조사하여 실현 가능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범연 의원님과 임영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인환 :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 : 답변 잘 받았습니다.
제가 평창강 오토캠핑장 사업에 대해서 MOU체결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린 요지는 MOU라는 것이 그 법적효력도 없고 등등 이런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MOU 체결을 통해서 신뢰를 쌓아가고, 사업을 완수해 가는 것이 목적인데, 우리 군에서 지금 실시하는 각종 MOU체결을 보면, 그렇지 못한 사항들이 너무 많다. 이로 인해서 군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약속 이행을 못하는 이런 것들이 더 나아가서는 평창군의 어떤 기업 유치에도 굉장한 신뢰도를 떨어트릴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MOU 체결은 상호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초창기 현대자동차와의 MOU내용을 보면, MOU상에는 이런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세부사항 접근에 있어서 추가로 현대차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MOU체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그 상대 협약사가 어떤 부분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체결이 2014년 4월 3일 날 체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체결하고, 지금 시시한 것은 7월 8월에 오토캠핑장을 오픈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 완전히 졸속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4월 3일 날 이 MOU를 체결하고 4개월 후에 이 오토캠핑장을 오픈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천에다 설치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오토캠핑장에는 화장실이라든가, 전기시설이라든가, 식수시설이라든가, 또 진입 도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이게 타 우리 부서 간에 이게 가능한가 안 한가를 의논해 가지고 MOU를 체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졸속으로 그쪽의 의사에 큰 틀에서 보면, MOU체결, 오토캠핑장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동계올림픽 인프라를 구성하고, 등등 내용은 좋지만,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정도는 적어도 한시간 정도만 각 부서들이 모여서 의논 했다라면, 이런 졸속의 MOU체결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저희들이 지적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과도한 성과주의 때문에 그냥 어떤 보여주기식 이런 식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뜻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집고 가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그 본 MOU건에 관해서는 저희 MOU체결하는 업무부서나, 또 업무 체결하는 당사자도 이런 부분은 큰 경험으로 삼아서 신중하고, 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예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중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래서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MOU 체결 속에서 우호증진이라든가, 등등 이런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것은 내용에 대해서 서로 하나하나 법적인 내용까지는 따지지 않겠지만, 사업성 MOU는 정말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짚으면서 심도 있게 검토하면서 MOU 체결을 해 줘야지, 상대방도 나중에 가서는 야 이 평창군은 참 꼼꼼하게 잘 챙기면서 MOU 체결을 해서 이 협조하는 체제가 되는 구나, 하는 것이 있을텐데, 그런 것이 없음으로 해서 이 평창군의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는 이런 부분까지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장하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영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자치행정과장 김진영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 질문해 주신 의원님은 박찬원 의원님께서 평창장학회의 현재까지의 운영방법과 향후 자산규모 확대에 대한 질문과 이범연 의원님께서 인구 늘리기와 지키기 정책에 대한 질문, 치안 수요에 따른 방범용 CCTV현황과 설치계획, 자율방범대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한 질문 세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창장학회 운영 방법과 자산규모 확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장학회는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과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와 법인 정관에 따라 장학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14년 8월말 현재 조성된 자산총액은 32억 7,400만원으로, 총 2,643명에게 15억 6,8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장학금은 매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연 1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자수입금으로 장학금 지급이 가능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금리로 인해 향후 이자수입만으로는 장학금 지급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해결하고 더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기금 확충 사업을 민선 6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정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 확충을 위해서는 군비 출연금을 대폭 증액해야 하지만, 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한 재정 부담 등으로 우선은 2018년까지 총 50억을 목표로 추진하고, 올림픽 이후 목표액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월 등 인근 시군의 경우에는 연 7~10억원을 군비로 출연하여 현재 자산규모가 100억 원에 달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도 평창장학회를 비롯해 총 12개의 장학회가 설립되어 있어서 전체 자산규모는 총 99억여 원으로 100억 정도에 달해서 지역 학생들에게 골고루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향후 기금 확충을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공무원은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자발적인 기탁분위기를 조성하고, 1인 1계좌 갖기라든가, 평창올림픽기념 장학금 릴레이운동 등을 추진하여 자산규모를 늘려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범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늘리기와 인구 지키기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수는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서 생산성향상의 큰 요인 중의 하나로 인구 늘리기를 중요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농촌의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군의 지역 실정을 고려한 환경, 문화, 경제, 교육 등 많은 요소를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행히, 최근 우리군은 2018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 서울대 평창캠퍼스, 원주 강릉간 복선 철도 사업 등으로 지역의 브랜드 가치 제고 등 감소추세에 있던 인구수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구는 2013년말 43,666명 대비해서 금년 8월말 43,768명으로 순증된 인원이 총102명이 증가한 것으로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성과는 미흡합니다.
이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집중, 6.4 전국지방 동시선거 등 굵직한 현안 중심의 군정 추진으로 그 성과가 좀 미흡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가 인근 시군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 또한 인구늘리기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판단됩니다.
우리군 실정에 맞는 교육, 문화, 복지, 주거여건 개선 등의 시책 추진을 인구증가와 연계하여 가시적인 인구유입 효과가 나타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소규모 농가 및 임대농가의 지원 사업을 확대하거나 서민 주거환경 개선 및 임대형 주택사업에 대해서는 주택정책과 연계한 사업으로 2015년 인구늘리기 계획 수립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추진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단기적으로 우리고장 주소 갖기 운동 지속추진으로 공직자 및 관계기관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주소 이전을 권장하여 인구 유입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안수요에 따른 방범용 CCTV 현황과 설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군에서는 지역의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군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방범용, 차량번호인식용, 어린이보호구역용으로 설치용도를 구분하여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CCTV 사업은 2008년부터 예산을 편성하여 설치․운영해 오고 있는데, 군 재정 여건과 우범지역 정보 등 지역치안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창군지역치안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설치해 오고 있습니다.
2014년 현재까지 생활방범 및 어린이보호구역 CCTV가 43개소 163대, 차량번호인식용 CCTV가 13개소 3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년 CCTV를 이용한 치안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나, 군 재정 여건 및 유지 관리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그 수요를 일시에 충당할 수 없어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내년에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안전에 대비하고, 주민의 취안 수요를 충족해 나가고자 범죄계층, 다수 거주 지역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등 평창군민 누구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CCTV를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자율방범대 지원확대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관내 방범 및 치안활동을 실시하면서 지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는 민간봉사 단체로써 우리 8개 읍면에 10개 대 40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야간 우범지역 순찰활동, 야간 자율학습 학생 안전귀가 지원, 산불예방을 위한 감시, 각종 행사시 교통통제 지원 등 많은 봉사활동을 실시해 오고 있는데, 특히 중고등학교 야간 자율학습 학생에 대한 안전귀가 활동은 타봉사 단체의 귀감이 되며, 지역 주민에게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율방범대에 대해 군에서는 봉사활동을 위한 필요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최근 학생 안전귀가와 지역방범 순찰을 위한 차량 운행이 많아지면서 유류비와 수선비 등이 지원 예산에 비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운영비를 금년대비 내년에는 5.8% 정도 인상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평창읍은 농촌지역으로써 마을이 광범위하게 위치해 있어 일선 경찰조직과 군에 지원만으로는 마을의 치안을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지형적 특성이 있어 자율방범대의 지역 치안 활동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운영비 연차적 인상이라든가, 방범초소 지원, 대원 사기진작 및 역량 강화 워크숍, 노후 장비교체 등 지원을 확대하여 방범대원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더욱더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찬원 의원님과 이범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박찬원 의원입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가 그 파악한 바로는 앞으로 금리가 점점 낮아진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이자수익금만으로는 결국 지급 가능한 인원이 줄어들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네, 장기적인 대책으로 50억원 정도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1% 대의 금리라면 이자수익금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학금 지급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그 우리 강원도에서는 강원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자녀들이 수도권 대학에 진학했을 때, 저렴한 비용으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우리 군에 그 인재육성을 위해서 좀 그러한 장기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서 장학금도 중요하지만, 우리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는 우리 지역의 인재들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어려운 형편에 진학한 아이들이 좀 원활하게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없지 않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제 장학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또 그 강원학사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저희들이 추천을 해서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 더 좋은 시책들이 있다면, 앞으로 개발해서 또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한가지 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왜 제가 강원학사 쪽을 얘기를 했는가 하면, 지금 수도권에 아이들이 숙박비가 엄청나게 지금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숙박비에 대한 부담, 그 다음에 학비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들이 지금 대체적으로 겪고 있는 현실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군에서도 그 일정부분 좀 학사 운영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것은 뭐, 원금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좀 미래 인재 육성 쪽에 좀 더 다각도로 경쟁력도 키우고, 아이들이 좀 더 수도권 대학에 많이 진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또한 바람직한 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강원학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그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한계가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운영하는 측하고, 또 조금 더 늘려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협의를 해 보고,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하여튼 우리 지역에 인재들이 다 수도권 대학에 좀 많이 진학을 하고, 또 열심히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네,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범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 : 이범연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인구 늘리기와 인구 지키기 정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그 인구늘리기 계획수립을 각 부서와 이렇게 협의하셔서 추진 방안을 모색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우리 군이 지금 인구늘리기 정책은 귀촌, 귀농정책으로 출발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우선은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이범연 의원 : 그게 그것은 타시군도 근본적으로 거의 우리나라 시골 농촌 시군들이 귀촌 귀농에 대한 것은 정부시책 비슷하게 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 발굴일 필요해서 제가 여쭈어 본 거고요. 그게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하면서 여건이 굉장히 시선도 우리 평창군으로 많이 돌아오고, 또 평창군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는데, 그 동안에 우리 평창군은 무엇을 하였느냐, 대체적으로 보면, 그냥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각종 세미나나, 이런 쪽에는 예산을 풍부하게 썼습니다. 나름은 그런데 이 인구정책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었느냐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가지, 확실한 이런 정책을 펼치지는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주로 해 왔던 부분들이 그런 귀농, 귀촌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 임직원 주소이전 독려라든가, 이런 정도로 이제 인구, 우리가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그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올림픽이 유치가 됐고, 또 서울대 평창캠퍼스도 유치되면서 또 곧 이제 원주~강릉간 복선 전철이 완공이 되면, 수도권지역하고 많이 가깝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으로 아마, 귀촌이나, 귀농해 오시는 분들도 아마 많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특별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귀농, 귀촌을 하시는 분들도 보면, 그 오고 싶어도 어떤 자기가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이런 것도 아마 없을 수가 있고, 구하기 어려울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시책도 앞으로도 개발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범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뚜렷한 정책은 하나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저희들도 생각은 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좋은 시책을 개발해서 인구 늘리는데, 저희들이 좀 적극 이렇게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래서 2010년도까지는 감소추세로 있다가 지금 근래에 들어서 올림픽이 유치되면서 약간의 소폭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8년이면, 원주~강릉간 철도가 완공되고 나면, 저희 지역에 역이 두군데나 이제 생겨납니다. 이 역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인구 귀촌, 귀농을 도와주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인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후자가 더 심화될 수도 있다하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물론 그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도시 지역은 공해 문제로 인해서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어떤 퇴직을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은 오히려 여기 철도가 완공이 되면, 서울까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아마 삶의 공간은 또 평창에다가 마련하지 않을까, 저는 그쪽으로 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런 쪽의 생각이 있으신데, 제 생각은 조금 틀립니다. 원주~강릉간 복선전철에 서울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이 철도는 일반 시민용 철도가 아니고, 관광철도이고, 금액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 철도가 원주나 강릉에 인근에 시군에 있는 분들이 출퇴근하거나 이런 용도로 쓰여지는 철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치중되는 철도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으로 봐서는 관광수요는 좀 늘어날 수 있지만,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효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 또 올림픽 이후에 또 각종 시설물이 들어오고 끝나고 나면, 또 그로인한 역할 때문에서라도 인구 감소요인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계올림픽을 가장 잘 치러야 되는데, 이 동계올림픽을 가장 잘못 치루고 나면, 인구감소요인이 무척이나 많이 발생할 것 같고, 또 이 인구 지키기 정책의 하나로써 제가 대안을 제시했던 주거문제, 서민주거문제, 특히, 돈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돈을 가지신 분들은 귀촌, 귀농을 하면서 땅을 사 가지고 들어올 수 있겠지만, 돈이 없는 분들은 우리 평창을 찾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평창 주민들 중에 주거환경이 안 좋고, 또 돈이 없으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인근에 원주나, 강릉시나, 정선군 같은 경우는 임대형 주택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보다 집값이 싸니까, 그쪽으로 이전한단 말이죠. 또 더군다나 교육환경이라던가, 문화 환경이라든가, 또 복지도 서로 요즘은 경쟁적으로 어떤 복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평창군이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정책적으로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인구 지키기 운동, 또 인구 늘리기 운동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그런 용역이나 그런 것을 시행하실 의사도 있으신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지금 여기서 용역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아직까지 좀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좀 더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시책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기존에 안일하게 진행해 오던, 그냥 주소 이전 운동, 등등 이런 것만 가지고는 너무나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동계올림픽을 3년 앞둔 입장에서 각종 좋은 환경 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의원 : 그래서 그런 것을 최대한 우리 지역에 남게 해 줘야지, 인근 지역으로 빼앗겨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도 대관령면 같은 경우는 리조트가 2개씩이나 있고,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만 하더라도 1,200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한번 파악해 보신 자료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근래에는 없고, 예전에는 한번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판악한 것이 있는데, 근래에는 파악 못했습니다.
○이범연 의원 : 파악한 것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건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역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20% 남짓하다. 80%는 보광휘닉스파크 같은 경우는 원주, 그 다음에 용평, 알펜시아는 강릉으로 셔틀버스를 띄워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잔치는 우리 평창군에 차려 놓고, 잔칫상은 덕은 강릉이나 원주가 받고 있다.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대관령지역에 또 진부지역에 봉평지구에 각종 올림픽 시설로 인한 인프라 구축됩니다. 또 기업도 들어올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3년 남은 시점에서 아직도 준비를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수요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강릉, 원주로 갈 수 밖에 없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일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런 저렴한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평창읍도 보면, 그 소규모 그 아파트들은 지금 건립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주택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한번 좀 부탁 좀 드리고, 평창군이 좀 정책을 확실하게 짜야겠다. 그래서 출산장려금이라든가, 각종 복지사업을 발굴하고, 또 주택에 대한 정책을 좀 강구하고 등등해서 이 평창동계올림픽이 인구 증가에 한몫을 하고, 또 나중 가서는 평창군이 정책을 잘 펼쳐서 이 인구정책에 실패했다는 이런 과오를 남기지 않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CCTV관련된 치안에 관련된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치안에 대해서 CCTV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니까, 한 43개소에 163대 정도, 전체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을 평균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읍면당 5개소에 20대 정도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세월호 사건이니, 세월호니, 또 각종 사건 사고들이 TV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의원 : 이런 시점에서 이것을 범인을 나중에 찾아내서 그 피해자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필요하고, 또 이런 것이 있음으로써 미연에 방지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또 사생활 침해 또 더러 있을 수 있지만, CCTV가 설치되어 있음으로써 조심하게 되고, 또 우리 치한 수요에 비용 들어가는 것은 또 줄일 수도 있거든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그런데 너무 미약하다. 지금 올림픽 등등 올림픽만 아니고, 지금 이런 치안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책을 정확하게 짜 놓고 있지 않으면서 이렇게 대비하고 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듣고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이게 의원님 말씀대로 많이 부족합니다. 요구 들어오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그것을 다 수용하지를 못하는 것이 이제 새롭게 또 설치도 해야 되지만, 지금까지 설치를 했던 부분들이 화소가 많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해서 화소가 높은 쪽으로 바꿔야 되고 장비를 그것을 함께 이제 추진해 나가다 보니까, 그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많이 설치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게 설치가 되면, 지금 현재까지 보면, 연 유지비용도 한 1억원 정도가 또 소요되고, 이러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시급한 곳부터 저희들이 그 요청 들어온 곳 중에 시급한 곳부터 우리 저쪽에 경찰 치안 협의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연차적으로 확충을 해 나가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하여튼 좀 많이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래서 지금 다시한번 짚겠습니다만 우리 군에 전반적인 예산 편성을 보더라도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데는 좀 후하다고 표현할까요. 그렇게 하면서도 정말 주민 전체가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또 특히 지금부터는 여러 가지 관광객이라든가, 또 공사현장이라든가, 등등 이런 수요가 많이 늘어남으로써 시안에 대한 수요가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점 좀 잘 생각하시고, 금년도부터, 내년도부터라도 예산에 좀 충분하게 좀 반영하셔 가지고, 진행하실 의사와 또 방범대를 통해서 겸해서, 이 두 개가 호환되어야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의원 : 그래서 좀 예산의 효율성 및 업무의 효율성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해 주십사하는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이범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박종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이범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제가 보충 질문해도 좋겠습니까?
○이범연 의원 : 네.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과장님 인구늘리기 정책에 대하여 답변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그동안 인구가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2013년도 말에 4만 3,666명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올해 8월 말에 4만 3,768명 총 102명이 전년대비해서 늘었고, 2011년도 12월말 기준은 4만 3,573명으로 73명, 그 다음에 12월 말 기준은 50명, 13년도 말 기준은 39명, 이렇게 매년 73명, 50명, 39명 오다가 올해는 102명, 8월까지 102명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조금씩 이제 늘어나가고 있는 추세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다.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하지만, 우리가 지금 과장님께서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그 성과는 미흡하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박종욱 의원 : 그럼 앞으로 어떻게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답변하신 내용은 아주 좀 뭐,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쪽으로 어떻게 좀 늘려 나가겠다. 정책을 세우겠다하는 게 없어서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 부분에서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보면, 군정질문에 의해서 실과별로 질문을 해 보면, 전부다 실과장들은 그 부서에서 작게는 3개월에서부터 길게는 2년, 3년도 가는 분들이 있지만, 자주 업무 분장이 되다 보니까, 정책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한번 세워 놓으면, 그 부서장이 바뀌시더라도 쭉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이게 또 좀 중간중간 맥이 끊어지기도 하고,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군정질문을 전부다 4년간 끝까지 갖고 가시는 군수님께만 저는 국한해서 질문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준비한 질문 중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지금 좀 더 어필하고 싶어서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이게 좀 더 구체적인 계획, 그 다음에 그 계획에 의해서 재정과 행정력이 투입이 되어야만 인구정책에 기대효과가 올 것 같은데 말이죠. 그게 구체적으로 없는 것이 아쉬워서 또 우리 이범연 의원님께서 다시 보충질문을 또 하셨네요. 제가 말하는 식으로 획일적이고, 구체적인 것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해서, 저도 이렇게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자 인구 정책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본 내용이 별로 없어요. 보면, 답변 중에, 하나라도 좀 있어야 돼요. 우선 하나라도 좀 해 나가면, 자 타시군 보면, 우리가 지금 타 지방 자치단체는 말이죠. 인구늘리기를 지금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지금 도시에서 말이죠. 베이비 붐 세대에 이제 명퇴신청과 명예 퇴직자들이 귀농, 귀촌을 많이 하려고 준비하는데, 그 분들이 어디를 갈 것이냐를 고민을 합니다. 그럼 그 시군에 자치단체에 정책에 우리가 가면 어떻게 받아 줄 것이며,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이며, 어떤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있는가를 보거든요. 그래서 인구는 우리 동로 접근성이 여기 못한 영월이 지금 현재 귀촌자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 평창군보다. 우리는 동계올림픽을 치룰 호스트시티인 평창인데도 불구하고, 영월보다 귀촌자가 적다는 것은 우리 평창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받아들일 준비가 없다. 이건 그 분들이 다 지금, 한번 딱 오면, 자리 잡고 돌아가실 때까지 상주할 분들이에요. 사실은, 뭔, 공무원들, 직장인들 잠깐 왔다가는 분들, 주소 이전의 경우는 잠깐, 잠깐일이고, 영원히 와서 여기 와서 상주할 분들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인구늘리기 정책, 귀농, 귀촌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이 있어야, 있는데도 하려고 하는 자세가 부족하다. 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귀농, 귀촌에 대해서 6,000만원씩 예산을 세우면서도 세워만 놨었지,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없어요. 왜? 획일적으로 지금 정부, 농림부에서 공통 지원하는 사항, 이것만 지금 되어 있지, 조례재정도 지금 되어 있지 않고, 이것을 제가 5대 때도 주문을 했는데도 지금까지도 진행하는 것이 없어요. 나중에 군수님하고, 함께 제가 이것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아이템을 드려도 안 해요. 아이템을 드려도, 귀농, 귀촌 오려고 하는 분들은 분명히, 받아들일 특별히 우리 군만의 조례도 제정을 해 놓고,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제 얘기를 듣고 뭐 생각나는 것 있으신가요? 답변하실 사항 있으시면,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박종욱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해주신 부분은 전부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인구시책이 그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도 이게 인구 유입정책이라는 것이 쉽게 또 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지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도 각 부서별로, 실과별로 해서 몇 가지 시책들을 좀 잘 마련해서 좀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인구늘리기 정책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사실, 이것 말은 쉽지만, 그렇게 우리 고민해 본 부분은 부족한 것을 인정하시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의원 : 앞으로 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행정, 재정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오시라고 그래야 돼요. 그것 오라고 한다고 해서 와 집니까? 오시려고 하는 분들은 많이 있어요. 어느 도가 좋겠는가를 고민 먼저 할 것이고요. 오시는 분들은, 강원도 제일 좋다고 해요. 그럼 강원도 중에서 그럼 어느 군이 좋겠냐, 어느 시가 좋겠냐, 평창보다 영월이 좋으니 더 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박종욱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김진영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가 먼저 좀 해야 되는, 산양삼 현지 확인 실사관계 때문에 산림과가 먼저 하게 됐음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산림과장 천장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산양삼 특구관련 현지시설을 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유인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 산림과에 박찬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방댐 설치 사업발주 현황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HAPPY700 평창자연휴양림의 2012년 8월부터 2014년 8월 현재까지의 가동률과 운영실적 저조 원인,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방댐설치 사업발주 현황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의 사방댐, 전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산림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계곡부에 사방댐 및 구조물 등을 설치하여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지금까지 총 10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2014년도 사방댐 발주현황은 사업량은 6개소이며, 총 사업비 16억원으로 평창군 산림조합에서 총 사업비 16억으로 평창군 산림조합에서 4개소를 발주하였고, 2개소는 전년도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있어 산림 법인을 대상으로 경쟁 입찰하여 발주하였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시행한 4개소와 법인에서 시행한 진부면 신기리 사방댐은 완료하였으나, 진부면 마평리 사방댐은 강원도 춘천에서 수주한 주식회사 이산임업 김덕중과 계약하여 2014년 5월 15일부터 공사를 추진 중 임금과 장비대, 식대 등의 체불 문제로 인해서 2014년 7월 16일 업체에서 공사를 무단으로 중단하였습니다.
이에 평창군은 3차례에 걸쳐 공사 재개 및 인금 체불사항을 해결하도록 공고하였으나, 업체의 연락 두절로 정상적인 공사를 이행하지 못해 결국 2014년 8월 19일 계약이 해지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이 사항을 해결하고자 평창법률자문구조공단을 통해 인근 체불상환을 위해 근로자로 하여금 자문을 받도록 하고, 고용센터에 안내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업체에서 기 실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정산되어 노무비를 받을 수 있도록 2014년 9월 4일 기성 준공공사 완료하였고, 현재 집행 사항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향후 잔여공정 40%에 대해서는 9월 30일까지 공사를 발주하여 11월 30일까지 시공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입찰자격을 강화하여 부도 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HAPPY700 평창 자연휴양림의 2012년 8월부터 2014년 8월 현재까지 가동률과 운영실적 저조 원인,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별로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는 8월부터 운영되어 총 1,774객실에 173실을 이용, 10%의 가동률을 보였습니다.
위탁 운영에 따른 손익사항은 총 마이너스 2,500만원의 적자가 있었고, 2013년도에는 총 3,381객실에 536실을 이용 16%의 가동률과 위탁 운영에 따른 손익사항은 마이너스 3,900만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8월말 기준으로 총 2,019객실에 364실을 이용 18%의 가동률과 위탁 운영 가동되었으며, 위탁 운영 손익은 마이너스 1,200만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어 지난해에 비해 많이 호전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운영실적 저조원인은 첫째 당초사업비 부족으로 객실 시설이 미흡하여 동절기 수임 및 우기철 비바람으로 인한 불편과 진입로 지방도 408호선의 노폭 협소 및 일부 비포장으로 접근이 매우 취약한 형편이며, 또한 안내 간판이 미비한 상태로써 홍보와 마케팅 활동이 미흡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객실 이용객도 타 시군의 휴양림보다 비싼 편이어서 이용이 저조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객실 12개 수준으로는 인건비 및 전기료, 소모품, 세탁비 등 운영비와 시설 관련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 절대 미흡하여서 객실수 부족도 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문화컨텐츠나 체험 프로그램 개발도 미흡했던 것이 한 원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동안 운영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보완을 위해 야외 평상과 객실 인터넷 TV 등 각종 편의시설과 동절기 추위 및 우기철 비 피해 예방을 위한 숙박동 캐노피 창호를 금년 내에 설치하였으며, 이용객 편의를 위해 화장실 외부 출입문 설치와 단지 내 비포장 구간 150미터 포장, 가로등 설치 등을 해 왔습니다. 또한 도로변 안내표지판 8개소를 정비하였으며, 열악한 지방도 408호선의 조기 확포장을 위해 도에 건의하여 2014년 9월 3일 도 건설도시국장께서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금일 도의회에서 현지확인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홍보활동으로는 홍보리플렛을 제작 배포하고, 금년도에 평창군청과 강원도 문화관광사이트, 평창군 문화관광사이트, 효석문화제 홈페이지 등 6개 관련 사이트 자연휴양림 홈페이지를 링크하는 사이버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은 강원일보 등 일간지에 4회 보도하는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활성화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방도 408호선의 조기확포장을 위한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는 한편, 자연휴양림과 인근 펜션의 요금을 조사비교하여 이용요금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위탁관리주체인 산림조합의 문화콘텐츠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영업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기존에 추진하던 인터넷 언론 홍보물 등을 이용한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변 안내표지판 및 등산로, 바비큐장, 야영 데크 등 편의시설을 추가설치하고, 현재 11실로 운영하고 있는 객실을 목조건물형태의 독립형 및 연립형 객실 10동 이상 추가건립을 목표로 국도비 확보에 대해 최선을 다해 2016년도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박찬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인환 : 천장호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몇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이제 6개소를 발주해 가지고, 4개소는 완료하였고, 2개소는 지금 100% 완료가 된 상태가 아니란 얘기죠?
○산림과장 천장호 : 5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박찬원 의원 : 1개만 남았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1개만. 40%정도
○박찬원 의원 :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이 이산산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잘은 모르지만, 경영상태가 굉장히 열악하다는 그 설은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입찰에 의해서 공사를 하게 됐다면, 결국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지역 주민들이 되거든요. 지금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역에 장비, 인건비, 펌프카, 레미콘, 식비, 숙소, 이게 지금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만, 3,400만원 정도가 체불이 됐습니다. 그리고 업체는 지금 연락도 안 되고, 또 이 사람들이 돈을 받을 수 있는 전혀 방법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업자들이 군청을 상대로 와 가지고 항의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보이지 않는 갑과 을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물론 노동부에다가 안내도 하고, 인건비 부분은 어떻게든 해결이 되겠지만, 이것은 주자재, 부자재를 제외한 입금액입니다. 이 주자재, 부자재까지 포함하면 아마 금액이 더 늘어날 겁니다. 면밀히 파악하셔 가지고, 이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인데,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여태껏 6월 달에 발주를 해 가지고, 공사 끝내고, 업체는 먹고 튀고, 고의 부도내고,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면, 고스란히 피해는 주민들이 받을 수 밖에 없다. 만약에 원한다면, 제가 이 자료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결 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선급금 문제도 있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산산업 자체가 너무 재정이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선급금도 저희가 지금 안 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비를 해서, 인건비나 이런 것은 다 지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회사가 사라진 상태에서 그 회사에서 인정이 되어야지만, 지급이 되는데, 회사에서 사라지고, 인정이 안 되니까, 연락도 안 되고,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장비대 빼고, 인건비만 해도,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일용직들입니다. 한가지 비등한 예를 들면, 이 업체가 산림청에서 수주한 사방댐을 미탄에 공사를 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돈이 벌써 다 나갔답니다. 또한 업자나, 인건비는 한푼도 못 받고, 그래서 이 피해가 지금 엄청난데, 이러한 기업체는 앞으로 향후에 입찰에 응하지 못하게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가서도 또 다른 피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뭔가, 공조체제가 좀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지자체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 다음에 이제 평창 휴양림 운영에 대해서 다시 좀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HAPPY700 자연휴양림을 보니까요. 2012년부터 금년까지 산림조합에서 이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까지 이제 조합에서 약 한 7,600만원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산림조합이 의뢰 형국이다 보니까, 이 손실에 대한 보존대책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조합에 이제 관계자들하고도 좀 얘기를 해 봤습니다. 가장 문제가 뭐냐, 홍보 부족도 있겠지만, 진입로의 문제인데, 이 부분은 조합에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약 3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인데, 앞으로 2018 동계올림픽이 문화관광올림픽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훌륭한 시설을 만들어 놓고도 진입로로 인해 가지고, 홍보의 효과도 떨어지고, 우리 국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다면, 우선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산림조합에서도 산막을 짓는다거나, 투자할 용의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여건을 이미 아마 3년이 지났는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강원도에 지방도 408호선 할 때, 진입로 확장문제를 건의를 했고요. 그리고 또 강원도의회 의원님한테도 그 좀 도비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찬원 의원 : 왜냐하면 올림픽과 연계한 특구가 지금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과 연계한 문화관광, 이쪽으로 좀 판단하셔 가지고, 지방도는 또 군에서도 손을 잘 못 대잖습니까, 조속히 좀 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알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천장호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훈 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문화관광과장 최영훈입니다.
이범연 의원님, 박찬원 의원님, 임영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범연 의원님이 질문하신 올림픽 특구 중 봉평 매장문화창작특구에 대한 사업주체, 사업량과 인허가 준공식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평 매장문화창작 특구는 보광휘닉스 파크에 경기장 시설이 포함된 스포티형먼트 지구와 이효석 문학관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창작지구로 구분되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봉평 중고등학교를 포함하는 문화창작지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한 문화올림픽 특구 중 봉평 레저문화창작 특구는 이효석문학과 연계한 콘텐츠를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을 통해 문화올림픽 성공개최 및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업위치는 봉평면 창동리, 원길리 일원으로써 지정면적은 0.35제곱킬로미터이며, 현재 강원도에서 특구구역을 변경 추진하면서 사유지 등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일부 축소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화창작지구 총 사업비는 10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에 착수하여 2017년까지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써는 집필촌, 효석광장, 북카페, 메밀자료관, 메밀체험관, 문학관 리모델링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2월 이효석문학관 주변 지역 주민의견 수렴, 금년 5월 특구사업에 대한 국비를 신청하였고, 금년 9월부터 11월까지 타당성 검토 및 기본 구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 봉평중고등학교 부지를 포함한 특구 구역 전체에 대한 사업 기본 구성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2015년 올림픽특구 사업예산으로 국비 15억원이 기재부 최종 예산안에 포함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향후 타당성 검토 및 기본 구성안이 확정되면, 내년 3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2015년 하반기에 사업을 착공하여 2017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찬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문화예술재단의 운영현황과 예산 지원현황과 평창군 문화유적 분포지도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재단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재단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2012년 11월 30일 설립되었으며, 2013년 5월 지원조례를 재정한 이후 2013년 하반기부터 실질적인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재단법인에 적립된 출연금은 총 21억 2,200만원으로써 평창군 출현금 20억원, 개인출현금 1억원, 기부금 2,200만원이 적립되었으며, 당초기금 목표를 100억원으로 책정하였으나, 2018 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한 군비부담 가중으로 동계올림픽 종료시까지 평창군 출현금 적립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문화예술재단의 그 동안의 사업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3년에는 운영비로써 3,400만원을 지원하여 3,039만원을 집행하고, 36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하여 문화예술재단 자체,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총 3개 사업에 6,900만원을 확보하여 2014 강원 꿈다락 문화학교, 2014 지역특성화 문화 예술 교육 지원사업, 농어촌 청소년 오케스트라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써 강변마을 다수리와 함께하는 2014 봄잔치와 제2회 평창 관광기념품 공모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총 5개 사업에 1억 600만원을 투자하여 2014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평창 예술인 네트워크사업, 평창 스노우 오케스트라 운영사업, 평창 젊은 문화기획단 운영사업, 2018 동계올림픽 대비 지역문화콘텐츠 개발 및 평창 아라리 교보재 제작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 운영비는 인건비 6,272만원과 기본경비 2,158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만원을 포함한 총 8,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답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문화예술재단의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사업과 문화올림픽 개최로 인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감독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문화유적분포지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문화유적 분포지도는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2004년 3월에 제작되었으며,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내에서는 각종 개발행위 시 개발면적이 2,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 입회 터파기 조사를 하여야 하고, 2,00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 발굴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매장문화제 유존지역 현황은 평창군전체가 39개리에 8.25제곱킬로미터이며, 이 중 평창읍이 6.44제곱미터로써 80% 가까이 평창읍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평창강을 따라 평지 위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중 과거 시행된 경지정리 사업으로 해당지층이 훼손된 지역은 구역에서 제척할 필요가 있고, 평창읍의 평지지역 대부분이 매장 문화재 유존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재정적인 부담과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8년 1월 평창군 번영회에서 문화재청에 문화재 분포지도 재작성을 건의하였고, 평창군에서 경지정리지역을 유존지역에서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기존 매장문화제 유존지역을 해제하기에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은 바 있습니다.
향후 군에서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한 필지별 전수조사를 통한 객관적인 자료를 구축하여 해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문화재청과 사전협의 후 재작성, 혹은 구역 변경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영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평창 여행 팜플렛에 방림면 소재 백덕산 등산정보와 음식정보가 없는 이유와 이효석선생님과 연계된 평창 초등학교의 문학자료관 건립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여행 팜플렛은 평창군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는 평창군 관광안내지도로서 현재 홍보물에 게재하는 관광지는 진행 관계상 많은 관광객들이 정보를 요청하고, 문의가 많은 관광지를 선별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창여행 팜플렛에는 방림면 백덕산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의 등산로 정보도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평창여행 팜플렛 제작시 등산로 정보를 표기하는 방안도 다시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점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성별기준이 필요하며, 그 기준은 모범음식점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러나 음식점 정보는 고정적이지 않고, 수시로 변동됨으로 대량으로 제작하여 전국에 배부하고 있는 평창여행 홍보물에 수록할 경우 정부 변경시마다 홍보물을 수거하고, 수시로 수정하는 불편이 있어 현실적으로 게재하기 어려움으로 평창군의 대표 음식메뉴나, 특산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사실은 등산로 홍보물에 포함되어 있으며, 음식점의 경우 사업주의 신청이 있으면, 평창군 홈페이지에 게재 안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효석 문학관 자료관 건립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효석 이효석의 불후의 단편소설인 “메밀꽃 필 무렵”을 테마로 한 효석문화제는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대한민국 우수축제로 선정되면서 명품축제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이효석의 문학을 전국의 문학인들에게 재조명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 평창군의 브랜드를 높이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소득과 연결되는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석문화제에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이 평창을 비롯한 남부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원만한 축제를 개최하는 방안에 대하여 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창초등학교에 이효석 문학자료관을 건립하고, 교육청과 연계한 문학특수학교로 지정하는 방안, 그리고 효석백일장 등 축제를 공동개최하는 것도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좋은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효석 문학자료관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만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봉평면의 문화창작지구에 올림픽 특구사업과 중첩되는 문제 등이 있어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자료관 설치 등의 사업은 효석문화제를 연계한 효석백일장 개최 등 평창읍 지역의 축제 활성화를 통하여 축제 여건이 성숙된 이후에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평창읍 지역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 올 수 있도록 노람뜰 녹색지구 및 레포츠 단지 조성, 평창군민의 꽃 단지 조성 등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이러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효석문화제와 연계한 백일장 개최 등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주최가 되어서 참여하는 축제로 적극 육성하고자 할 경우 군에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 : 이범연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 드린 내용 중에 봉평 문화창작 특구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역 지정이 2014년 2월에 특구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이범연 의원 : 그리고 구역 안에는 보고하신 답변하신 대로 봉평 중고등학교가 포함되어 있구요. 예산은 100억 정도로 지금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봉평 중고등학교 토지보상 문제가 아직 완료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그것은 연부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의원 : 얼마 남아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지금 2회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연 의원 : 2회 납부했으니까, 얼마나 남아 있는 거예요? 한 70억?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한 70억,
○이범연 의원 : 70% 이상 남아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런데 우리 지금 포함되어 있는 이 지역의 사업비가 100억 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토지 보상비도 같이 포함이 되어서 사업을 구상하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일단 특구사업비는 100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범연 의원 : 그 100억 안에 토지, 잔여 토지 보상비가 들어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그것은 빠져있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러면 사업을 하는데, 중고등학교를 포함시켜야 해야 되는데, 사업은 2017년도까지 마치는데, 지금 우리 토지 비용은 2002년 치를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이범연 의원 : 그러면 8년을 더 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러면 2017년을 훌쩍 넘어 가잖아요. 그리고 훌쩍 넘어가고 있고, 또 교육청에서 토지 비를 다 완납 안 받고 지금 등기 이전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 군으로 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가냐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그 부분을 일단 저희들이 이건 지금 기본 구성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착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봉평 지역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 또 봉평 중고등학교 부지에도 어떤 계획을 가질지, 그건 같이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그 시설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저희들이 연부 계약으로 일단 계약을 했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부지 내 다른 시설물 신축할 때에는 기공 승낙을 받아서 하는 방안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범연 의원 : 그러니까 이 사업을 구성하실 때, 뭐, 주민들하고 의논하는 것은 전체적인 큰 사업의 틀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무엇을 컨설트를 넣느냐 하는 부분을 의논할 때는 주민들하고 의논하지만, 토지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무슨 주민들하고 의논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이범연 의원 : 그래서 이런 기회가 됐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런 사업은 특구 사업은 올림픽 사업으로 해서 군비 부담액이 그나마 적게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 같으면, 지금 보니까, 35% 정도 군비가 소요되는 건데, 이럴 때 어떤 이 연부 계약하는 토지부분도 같이 집어넣어서 진행하시고, 사업도 좀 증액시켜서 했으면, 군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는 토지매입비 부분은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범연 의원 : 토지 매입을 교육청하고 그러면 사용 승낙을 해서 한다던가, 이런 계획도 아직, 어떤 의견 타진도 안 해 보고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아직 봉평 중고등학교 부지에 어떤 시설물을 넣겠다는 안이 아직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미리 협의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이범연 의원 : 대략적으로 지금 지구가 선정될 당시에 특구가 될 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지필 촌이라든가, 효석 광장이라든가, 북 카페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이 들어갔으니까, 정부에서 승인, 특구 지정 해 준 것 아니에요. 다만, 이 배치를 어디다, 어떻게 했느냐만 안 들어갔지, 지구 안에 들어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큰 틀에서,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렇게 결정 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아니 특구 면적이 봉평 중고등학교부지만 있는 것 아니고요. 효석 문학관 자체적으로 넓기 때문에
○이범연 의원 : 아니, 그러니까 목표를 봉평 중고등학교에 대한 개발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컨텐츠를 맞춰서 사업 구상을 해서 예산을 짜서 정부에다가 신청을 했었어야 되지 않냐, 그러면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범연 의원 : 이런 것도 추가, 변경을 가능한 겁니까,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사업 요청을 할 때, 다시?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사업비 신청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위치에다가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상태가 아니고, 주로 사업 아이템 정도만 들어간 상태로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범연 의원 : 그래서 이건 지금 확정, 계획이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그래서 저희들 기본 구상은 그래서 이제 세우려고 이제 착수한 것입니다.
○이범연 의원 : 그러면 기본계획을 세워서 할 때, 이 토지 부분도 어떻게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 우리 순수 군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좀 포함시켜서 꼭 필요하다. 이런 것을 집어넣어서 우리 군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면 지금 이 봉평 중고등학교 계속 지금 주민들이 철거라든가 등등 이런 부분을 요구하는 사항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맞습니다.
○이범연 의원 : 여기서 또 얼마 전에 또 사고 난 것도 알고 계시죠? 청소년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빨리빨리 처리되려고 하면, 계획을 짤 때, 좀 큰 폭에서 이게 군정에 어떻게 도움이 되냐, 작은 시각으로 자꾸 보지 마시고, 큰 틀에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군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또 올림픽에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본 계획을 짜서 또 예산도 좀 군에 도움이 되게끔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은 것 아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기본 계획 수립시 참고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래서 지금 군비 35억 플러스 이것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지금 나머지 그 토지 연부계약에 대한 70억을 포함하면, 군비가 100억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러니까 이건 이런 기회에 군에 재정이 도움이 되도록 중장기적인 생각을 하시고, 해야 되지 않냐,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런 것은 좀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모르시겠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짤 때, 그렇게 해서 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2015년부터 사업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이 봉평 중고등학교 빨리 철거가 되어서 일단은 주민들의 안전사고가 없어야 되겠고, 먼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고, 또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 사업이 구상 되어서 하나의 문화 창작 특구가 제대로 이번 기회에 만들어져서 효석문화제와 함께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또 평창군의 하나의 컨텐츠, 정말 어디다 내놔도 부담이 안 가고, 부럽지 않게 그런 특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이범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분, 박찬원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찬원 의원 : 네, 우리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문화 예술재단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많아 가지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박찬원 의원 : 현재 이 문화예술재단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사무실 얘기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박찬원 의원 : 네,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제가 사무실을 방문하지 못해 가지고,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100억을 당초에 보니까는 기금 조성을 목표로 해 가지고, 현재까지 군비가 20억이 들어갔는데, 또 군에서 지금 보조금으로 2014년도에 1억 9천, 2013년도에 3,400지원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럼 기금을 세운 목적이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원래는 기금을 세워서 이제 이자를 가지고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하는 목적인데, 기금이 이제 적립 시작 단계이다 보니까, 이자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나올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제 사업비를 지원해 줄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이 올림픽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운영하다 보니까, 이또한 하나의 단체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어떤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러한 사업을 했다라고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면, 금년에 지금 20억이 지금 예치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박찬원 의원 : 이율도 있고 한데, 그러면 여기서 발생되는 이자수익금이 사용 내역도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금년도 예산이 아직 결산이 안 된 부분이라서, 자료에는,
○박찬원 의원 : 사업계획서에 없다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보면, 군에서 어떤 건물을 임대를 해서 줬는지, 임대료를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투명성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문화예술재단에 그 사업 내용에 관한 부분도 지금 많이 홍보가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제가 느끼고 있고요. 사업비 결산이나, 집행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문제가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아니 그 단순하게 문제가 없도록 관리 감독을 하겠지만, 물론 앞으로는 이제 문화, 예술, 관광, 체육, 이런 부분이 미래의 산업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올림픽 이후에 우리 지역에 또 문화예술, 그래서 저는 매우 안타까운 것이 우리 지금 문화예술회관 건물 100억 이상을 들여서 지어 놨습니다. 그 안에 또 문화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또 단체를 만들어서 100억의 기금을 조성해서 이것을 운영한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우리 문화원이라는 아주 오래된 전통 있는 그러한 단체가 있어요. 그러면,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차라리 문화원에 복속시켜서 그 안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극구 기금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군에서 이렇게 만약에 지원을 한다 그러면, 문화원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고, 그렇다면, 인건비도 절약할 수 있고, 더 많은 문화 활동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여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생각한번 해 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문화원하고, 문화예술재단하고 사실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판단했을 때에는 문화원은 좀 전통민속이나, 전통민속분야 이쪽에 좀 치중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문화예술재단은 이제 현대 젊은 층 위주로 진행되는 그런 문화예술 진흥사업들을 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효율성의 문제에 관해서는 의원님하고 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문화원에서도 별도로 문화 사업을 진행하고, 문화예술재단은 또 스스로 자체에 공모사업을 찾아서 발굴하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좀 더 노는 문화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잇점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일단 어쨌든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없어지기 전까지는 군민들이 다양한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지원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본 의원도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요즘은 기관 통합을 하는 시대입니다. 기구를 늘리지 않고, 통합하는 시대인데, 우리 지역에 저렇게 훌륭한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그 안에 우리 문화원이라는 아주 큰 기구가 있는데, 또 다른 가지를 만들어서 기금을 100억을 목표로 하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문화원에 우리 그런 기금을 조성하는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문화원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하나의 단체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문화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이루어 질 수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차제에 지금 우리 과장님 이 문화예술재단 이 위치도 제대로 모르고 계신데, 이곳이 어떻게 운영 관리되는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료에만 의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진단하시고, 이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우리 지금 2018 동계올림픽 때문에 예산 많이 부족하죠?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박찬원 의원 : 모든 예산을 그쪽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쪽에 또 별도의 어떤 100억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지금 현재 20억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해서 문화원에다가 말 그대로 한 개 부서를 별도로 늘리더라도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판단해 보시는 것이 어떤지,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문화예술재단의 존치 여부 이런 문제는 일단 설립된 지 얼마 안 됐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시작한지 1년 밖에 안 됐으니까요. 당분간 좀 추진 결과에 대한 어떤 분석을 좀 기다려 보고, 본 뒤에 다시한번 판단을 해서 좀 조정을 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의원 : 사실 당초에 계획했던 100억의 기금이 조성이 되면, 원활하게 운영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20억 가지고, 또 중지가 됐어요. 이제 기금 조성은 그럼 계속 군비는 또 투자가 될 것이고, 군비 예산은 지원이 될 것이고, 그 20억에 대한 효용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군에서 만약에 그냥 지원해서 문화 예술 활동을 한다고 그러면, 그 20억에 대한 것은 차라리 회수를 하고, 정당하게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군에서 그때그때 필요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현재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문화원, 문화원의 모든 그런 규정이라든가, 거기서 활동하는 범위를 좀 더 포괄적으로 판단하시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도록 본 의원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좀 잘 판단하셔 가지고, 정말 이게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저도 세밀하게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 다음에 매장문화제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매장문화제가 지금 평창읍에만 지금 약 80% 정도가 지금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박찬원 의원 : 여기에 이제 보면, 수요자 부담 원칙 때문에 개발행위자가 이 비용 부담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짧게는 6개월, 길게는 8개월씩 걸려 가지고 집을 한 채 짓기 위해서도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또 금액을 또 지불해야 됩니다. 이게 엄청나게 지금 부담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역에 어떤 균형개발을 위해서라도 이 매장문화제만큼은 재해지표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80년대 초에 경지정리를 한 땅들은 이미 다 훼손이 된 땅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에 다시 건의를 해서 재 지표조사를 요구하고, 이 지역 주민들이 원활하게 개발 행위도 하고, 농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 매매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숨통을 좀 터줘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매장문화제에 유존지역 중에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지정리지역은 일단 지층이 다 훼손된 지역이기 때문에 해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좀 해제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 그 2008년도 당시에 그때 당시에 재작성 민원서류가 접수 됐고, 그때 당시에 문화재청에서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다고 했기 때문에 도대체 객관적 입증자료를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인지, 제가 문화재청에 한번 방문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좀 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재작성하는 것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2008년도 당시에도 번영회에서 건의를 드렸고, 또 지금 단상에 계신 유인환 의장님께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군정질문을 여러 번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지역에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지역의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그러면, 이 수혜자 원칙 부담금이라도 좀 물품 지원을 해 주면서, 그리고 80년대 초, 중반에 경지 정리한 지역은 이미 우리 군에 모든 자료가 다 보관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좀 우리 과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셔 가지고, 네, 현재 좀 살아있는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 매장되어 있는 문화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생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반 주민들이 겪는 비애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네,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종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박찬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예술재단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해도 좋겠습니까?
○박찬원 의원 : 네.
○박종욱 의원 : 네, 그 우리 평창문화예술재단 지원 부분에 보면, 이제 전년도에 보면, 얼마 나갔습니까? 3,400 나갔죠?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박종욱 의원 : 그런데 이제 지금 평창 문화원하고, 평창문화원하고, 별개로 지금 추진 계획에 보면 있어요. 평창 문화원하고, 추진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정보공모사업 추진이 관내 문화예술인 네트워크 사업 등을 통해 평창군 문화예술분야 및 인력자원에 대한 지원 방향 검토, 이렇게 하셨는데, 답 좋습니다. 답은 좋은데, 이 답 보다 지금 우리가 문화예술재단이 존재가치를 높이려면 우리 군의 지원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정부 공유사업, 국도비 이런 것을 많이 좀 공모사업을 해서 많이 지원 받아서 지역에 인프라구축, 문화예술에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문화예술, 국도비 공모사업에서 6,900 지금 받아 왔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박종욱 의원 : 한국 마사회 기금 4,000 이렇게 해서 6,900에 공모사업에 참여한 부분도 시작의 입장에서 보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중앙부처 우리 문화관광과에 엄청난 예산이 쌓여져 있는데요. 이걸 우리 군으로 많이 예산을 빼 온 것이 문화예술 재단의 설립 목적에도 아마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앞으로 많은 관심과 함께 문화예술재단의 입장, 그 다음에 우리 문화관광과의 입장하고 함께 매칭이 되어서 서버를 해서 우리 공모사업을 많이 좀 해서 중앙자금을 많이 가지고 와야 되겠다. 이 점을 촉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어떠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문화예술재단이 존재가치를 본인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임이사를 비롯한 팀장들이 각종 공모사업을 발굴을 해서 농업인 예산 스스로 확보해서 스스로의 활동영역을 조금 늘려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네, 그쪽으로 좀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지켜보겠다고 하셨지만, 그런 쪽으로 활발하게 사업을 펼쳐 나가기를 재차 주문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네, 장문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박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박찬원 의원님 동의해 주시면 어떻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네,
○장문혁 의원 : 우리 과장님께서는 문화관광과장으로 보직을 받으신 지가 얼마 되지 않으셔 가지고, 문화예술재단의 소재지가 어디인지 모르시는데,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부면 신협 건물 2층에 이제 문화예술재단의 사무실이 들어서 있고요. 재원의 어려움 때문에 그 경상비로 사무실을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재단에 이사 분이 그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답변서에도 보면, 13년도에 운영경비에 대한 지원, 14년도에 운영경비의 지원, 차이가 있고,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 동안의 문화예술재단의 활동사항이 베이스가 되어 있어야지만, 공모사업에 대한 접목적인 재단의 공모사업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한 순간의 공모사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닙니다. 그만큼 이제 문화예술재단의 구력이 쌓이고, 공모사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 실적들이 누적이 됐을 때, 이제 그 이상의 공모사업들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올림픽에 한 중심이 문화올림픽이라고 하면서 우리 평창동계올림픽에 평창이 가지고 있는 문화컨텐츠를 발굴하는 부분에서는 문화예술재단의 필요성이 중요하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향후에 이런 성장동력에 대한 과정을 준비하기는 시기적으로 늦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100억을 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이제 군수님께서 복안을 가지고 있겠지만, 100억 기금 조성까지는 재정에 대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20억에 대한 부분은 이자 발생에 대한 부분도 집행한 것은 아니고, 100억이 발생하기까지의 누적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자 발생 분은 경상비에 사용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답변서를 작성을 하실 때, 좀 더 심도 있게 준비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문화올림픽을 준비하는 시기적인 부분, 그리고 동계올림픽 이후에도 하나의 관광 컨텐츠와 문화 컨텐츠가 결합할 수 있는 재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최영훈 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유인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두장 경제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경제체육과장 김두장입니다.
경제체육과 소관은 이범연 의원님이 1개 사업, 박찬원 의원님이 3개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범연 의원님의 진부 올림픽스포츠 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진행상황 및 용역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이번 용역은 스포츠산업을 통해 지역 산업구조개선과 지역경기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산업단지로서의 적정성과 경제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이었습니다. 용역 최종보고 내용은 진부면 호명리 산116번지 일원에 규모 37만 1,430㎡으로 조성비 396억원을 투입하고, 100% 분양시에 사업성이 있음으로 경제적 분석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강원도 산업단지 평균 분양률이 85% 수준으로, 100% 분양을 기대하기 어렵고, 특히, 입주 수요조사 시 2,000여개 업체 설문조사 중 300개 업체가 응답하였으나, 12개 업체만 긍정적인 의향을 제시한 바, 사업 타당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용역을 발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용역은 지난해 12월 19일 날 착수하여 14년 5월 7일까지 5개월간 용역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강원도의 사업 의지 반영 및 우리 군이 앞으로 추진할 방향 제시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금년 4월 28일날 용역을 중지한 상태로 최종 완료 보고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선적으로 본 용역은 민선 6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강원도에서 사업 책임자 금년도 4월 28일에 용역을 중지한 상태로 최종 완료보고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선적으로 본 용역은 민선6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원도에서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해 농어촌공사, 강원개발공사 등과 협의 중에 있고, 우리군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향후 강원도와 협의절차를 거쳐 용역이 마무리되면, 추진여부 등 공개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원 의원께서 주신 수원여대 연수원 조성에 관하여 사업 방향 미결정 시 군에 향후 대응방향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수원여대평창추진위의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년 8월 8일 수원여대 측에 사업의지와 구체적 사업계획 및 향후일정, 서면통보, 제3의 사업자 선정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9월 2일 연수원 건립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각도로 검토 중이고, 사업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니 양해 해 달라는 미온적이며, 불확실한 내용을 담은 회신이 전달되었습니다.
이에 대학추진위에서는 금년 내 사업추진여부를 최종 결정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인 메시지 전달 및 집행 압박을 강행할 것이며,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사업포기를 유도하는 것으로 금년 내에 최종 결정토록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군의 향후 대응방안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원여대 측의 사업방향이 조속히 결정되도록 대학추진위의 강력한 대응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향후 수원여대측이 사업을 포기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학추진위가 요구하는 사항을 충분히 수렴하고, 학교부지로 주민이 희사한 토지를 군에서 매입 및 활용하는 방안 또는, 제3의 민자투자사업 적극 유치 등의 대응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창초콜릿공장 추진 중 현재까지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군에서의 향후 추진방향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업이 지연된 원인으로는 회사의 자금력 부족과 회사 내부사정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군에서도 지난해 12월에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 자금 융자,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추천하여 융자 대상으로 결정되었고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추가 필요한 사항에도 행정지원을 해 왔습니다.
또한 인건비, 장비사용료, 식비 등 체불임금이 발생되어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의 해소를 위핸 중재 노력 등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공장건물이 일부 완료되었고, 숙소, 식당, 관리실 기초타설 후 골조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기계설치 후 11월부터 제품생산을 본격화 할 것으로 회사 측에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의 투자금 확보 문제가 원활치 않아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은 것도 사실이지만, 2013년 10월 현 대표이사 변경 후 정상화에 다각도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사업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속 행정지도 할 것이며, 당초 투자사업 계획대로 지역의 고용창출 및 평창의 다래, 머루 등을 이용한 평창초콜릿이 생산되어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체육시설의 집중화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체육시설은 총 67개소로써 군 직영 4개소, 읍면 관리 12개소, 생활체육관련단체 및 지역 동호인회 위탁관리 51개소이며, 군 직영은 직원 6명이 상주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체육시설은 주민들의 여가생활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읍면 별로 조성된 시설들이나, 시설 간 거리가 멀고 분산되어 있어 각종 대회유치가 가능하게 집약된 곳은 소수에 불과한 것이 현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각종 대회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설의 집중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체육시설 집중화는 기 조성된 시설과의 연계성, 주민 이용의 효율성, 시설 접근성, 주민 여론, 군 재정 상황, 투입 예산 대비 효과, 읍면 생활체육 활성화 등 다양한 사항의 검토와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설되는 시설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집중화를 위한 면밀한 검토와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군내 각종 체육·문화 활동 등 다양화가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범연 의원님과 박찬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 : 제가 질문 드린 진부 올림픽 스포츠 산업단지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이 굉장히 불투명해지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의원 : 지금 이것이 올림픽 특구 쪽에서 빠지면서 문제가 이제 발생했다고 보는데, 도에서 물론 이렇게 진행한 사업이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이게 주민들이 얼마나 또 큰 충격을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군에서 물론 하는 것이 한계가 있었겠지만, 지나간 시간을 또 뭐, 다시 되새기는 것은 좀 문제 있다고 생각도 되지만, 큰 문제다 이게, 그래서 대안은, 강원도의 대안은 뭐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강원도에서는 그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강원도와 협의해서 하기 위해서는 협의 절차를 논의 중에 강원도의 일정과 저희 일정이 좀 맞지 않아 가지고, 강원도에서 이제 다음 주 쯤에 시간을 내서 한번 자리를 함께 해서 논의하자고 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4월 28일 날 벌써 용역이 중지됐는데, 그러면 바로 그 강원도하고 협의를 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지금 12개 업체만 긍정적인 의향을 제시한 것 아닙니까? 벌써 그렇다면, 거의 사업 타당성이 희박한 걸로 결정 나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주민들 원성이 두려워서 차일, 피일 미루는 건지, 아니면, 이게 지금 강원개발공사 같은 경우, 협의해 가지고, 무슨 결과를 가지고 오겠습니까? 강원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자기 집 불끄기도 바쁜데, 그래서 형식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서로 강원도하고 주고받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게 어려워졌는데, 이걸 어떤 다른 방안으로 구상해 본다던지, 아니면, 원천 잘못되어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말씀해 가지고, 일이 커지지 않게, 미리미리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하는 사업도 아니고, 강원도에서 공약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이범연 의원 : 그러니까 단독사업, 자꾸만 이렇게 단독사업이 아니라서 우리는 못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이런 기미가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또 군에서 앞장서서 상황을 주민들한테 빨리빨리 전달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주민들하고 협의하면서 군에서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무엇인가를 찾아 가야지, 이것 도에서 한거니까, 우린 모릅니다. 이런 쪽으로만 흘러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맞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저희가 좀 의견 조율을 한 다음에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이범연 의원 : 아니 그러니까, 4월 28일 날 벌써 이게 중단된 상황인데, 벌써 알았을 것 아닙니까, 용역을 줘 가지고, 거의 2012년 9월에 착수해 가지고, 작년 12월 9일에 했으니까, 4월 말이면, 거의 끝날 시점 아니에요. 그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의원 : 그럼 벌써 발표가 종합적인 것이 나올 시기인데, 벌써 중단된 것을 알았으면, 벌써 그때부터 대책을 세웠어야죠. 주민들하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런 점은,
○이범연 의원 : 그리고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좀 능동적으로 군정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지, 주민들이 좀 신뢰할 것 아닙니까, 그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알겠습니다. 의견 주신 대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먼저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주민들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이게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부분도 좀 의논 하시면서 강원도한테 또, 이렇게 요구할 것을 요구하고 그래야지, 지금 주민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어온다, 저런 사업 들어온다. 그냥 말로만 행정에서 쭉 해 놓고,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여기에 땅 가지신 분들이나, 등등 이런 분들이 피해가 또 예상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의원 : 그러니까 예전 이런 부분들이 그냥 성과주의식 아니면, 그냥 아니면, 보여주기 식으로 발표만 떡 해 놓고, 나중에 결과는 책임 누가 질 것입니까, 이거, 주민들이 피해 보는 것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정신적으로 피해 보는 것도 있고, 또 물질적으로 피해 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이범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찬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답변에 감사드리고, 몇 가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수원여대 연수원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대표가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어디 대표 말씀이죠?
○박찬원 의원 : 수원여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당시에 추진했던 그 총장님은 지금 학교에서 이제 역을 내 놓고, 자연인으로 가 있는 상태이시고요. 관선 총장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찬원 의원 : 제가 알기로는 좀, 그럼 향후 추진 과정도 결국은 불투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저희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제가 향후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대응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하셨냐면, 주민이 기증한 토지 17억을 군에서 매입 활용하는 방안, 또는 제3의 민자 투자 사업을 조금 유치하겠다. 군에서 이 땅을 매입할 수 있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글쎄 지금 이 부분은 유치 위원회 쪽에서 저희한테 일부를 요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한 방향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찬원 의원 : 아니 이 부지를 주민이 희사한 부지, 이게 주민들이 돈을 걷어 가지고, 이제 땅을 사서 이사를 했는데, 이 땅을 군에서 매입하는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없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런 부분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대상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검토가 안 된 것 같고요. 이 땅을 만약에 또 27억이라는 돈을 주고, 군비를 가지고 그 땅을 산다. 이것도 또 논란의 대상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럼 제가 과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당초에 이 광희대학교가 들어온다고 할 때, 그 우리 군에서 기반시설이 투자된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건 제가 정확히는 지금 오래된 기억에서 잘 모르겠는데, 진입도로 공사비에 한 7억인가 10억 정도 투입된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왜냐하면 일단 군비가 10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거기 상수도도 들어가 있고, 그렇다면, 이 막대한 군비가 들어간 것이 벌써 십 몇 년 이상 이렇게 방치가 되어지고, 이것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도 해결하려는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냐, 그냥 우리 민간추진 위원회에다가 맡겨 놓고, 사실은 지금 8월 달에 수원여대 측에다가 이것 보냈다. 이것 우리 군에서 보낸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찬원 의원 : 이렇게 군에서 보낸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 놨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민간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강력하게 통보를 해서 추진 의사를 빨리 파악을 해야지, 왜냐하면, 그 수원여대 측의 자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 면밀히 파악해 봐야 되고, 더 이상 추진 곤란하면, 빨리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또 가다보면, 금년 한해 그냥 갈 것이고, 만일 그게 금년까지 뭔가 확실하게 추진 방향이 설정 되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 여러 가지 중에서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재산과 저희가 주민들의 투지도 결부 되어있어 가지고, 우선 주민들이 지금 하시는 부분들에 저희도 같이 힘을 실어 가지고, 금년 내에 학교 측에 의견을 좀 이끌어 내고, 그 다음에 저희들 다각도의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냥 맡겨만 놓다 보니까, 사실 민간인들은 어떤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방향을 설정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 주시고, 이게 더 이상 정체되지 않도록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다음 초콜릿 공장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협약서 사항에 보면, 2013년까지 건물 완공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런데 현재 완공이 안 됐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찬원 의원 : 그럼 우리 이번에 체결할 당시하고, 투자협약서 내용하고, 지금 상반된 내용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우리 군에서 검토했을 때, 특별하게 문제점이 없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상반된 내용이,
○박찬원 의원 : 2013년까지 완공을 하고, 가동을 하겠다는 내용하고, 주민들 30명 이상 고용,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 30% 이상 구매, 이러한 조건에 대해서 지금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찬원 의원 : 그런데도 2014년 현재 진행 중에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창군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까 답변 드린 내용 중에서 회사에서 경영상에 자금문제 때문에 1년 정도 지연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 10월 달에 대표이사가 변경될 우여곡절을 한 1년을 겪었습니다. 대표이사가 변경된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그 동안의 문제점도 해결하고, 정상으로 추진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 측에서는 11월까지는 완공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하고 있고, 기계라든가, 주문한 것들 저희 다 보여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지금 하고 있는 상황들을 몇몇 추이를 상황을 보고, 또는 계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여기 대부 계약서상에 보면, 제6조 다음 각 호 어느 것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 대하여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렇게 계약한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사용 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업 착수 후라도 장기 휴업, 경영악화, 또는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판단했을 때, 이 조항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 대부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의 제3자 양도행위라든가,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데고 불구하고, 지금 봐주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저것이 과연 금년에도 완공이 되어서 추진이 될지, 예측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금 절차상의 문제는 기업이 활동을 안 하고 중지했거나, 또 다른 누가 쓴다고 하는 목적대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데, 지금은 자금난 이외에는 다른 문제가 없이 딜레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다들 자금이 안 좋은 상태에서 여기에다가만 지금 약속한 시간대로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책임 추궁하거나, 해약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아니, 이런 대부계약서 내용상에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군유지를 지금 여기에 보면, 2032년까지 무상임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032년 맞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20년간 유상입니다. 유상입니다.
○박찬원 의원 : 네, 유상. 그러면 2032년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겠네요? 안되면,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찬원 의원 : 아니 왜냐하면, 2013년까지도 약속이 안 지켜졌고, 지금 2014년 현재도 연말까지 불투명하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1년 정도 딜레이 됐고, 기업이란 것이 활동하다 보면, 일시적인 자금난도 겪을 수도 있고, 또 운영상의 문제도 발생되어서 지금 1년 딜레이 된 것을 가지고, 전체를 불신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인데,
○박찬원 의원 : 좋습니다. 그러면 2012년부터 추진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진행이 됐는데, 여기에 지금 체불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1억 3,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니, 제가 파악한 것까지는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제가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까지 약 1억 7,181만원, 이것도 아직 덜 파악된 겁니다. 이것은 1차 대표가 바뀌기 전에 체불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이 분들이 대부분 경찰에 고발 조치까지 하는 그런 단계까지 갔어요. 그렇다면, 이 분들이 결국은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거든요. 면밀하게 좀 파악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금 저희가 미처 시간적인 문제라든가, 또는 미처 저희가 다 조사를 못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1억 3,000정도는 파악을 했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4,100만원 정도 더 있으니까, 추가로,
○박찬원 의원 : 4,100만원 정도가 아니고, 제가 덜 파악한 것이 이 정도인데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앞으로 더 조사를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래 가지고, 이게 체불된 것이 지금 벌써 1년이 넘었어요. 이게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 미적미적 진행이 되다보면, 나중에 더 큰 피해자가 발생하고, 그때 가서는 평창군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결국은 군유지를 대부료를 줘 가지고, 결국은 우리 군이 담보를 제공해 준 역할 밖에 안 된 겁니다. 이게, 물론 제 의견도 가동이 되어 가지고, 고용이 창출되고, 지역의 농산물이 들어갈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여기 협약서 상에 보면, 그 유상임대 줬지 않습니까, 거기 내용에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대부료를 얼마를 받고 있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무과 쪽에서 부과를 받고 있어 가지고,
○박찬원 의원 : 그렇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거기까지는 제가 못했습니다.
○박찬원 의원 : 여기 보면, 30명 이상 고용에 관한 고용 내역서, 언제죠. 30% 이상을 평창군 관내에 생산하는 물품으로 조달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미제출 시에는 1000분의 50을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2013년도에도 보면, 1000분의 10을 적용시켰고, 2014년 현재에도 1000분의 10을 적용을 시켰어요. 이것도 우리 군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고, 부과를 시킨 것이 아닌가, 이 협약서 내용이라든가, 대부 계약서 내용을 다 위반을 하고 지금까지 밀고 나가는데, 하물며 대부료조차도 본 의원이 지금 계산해 본 바로는 만약에 1000분의 50을 적용을 시킨다고 하면, 이 금년도 한해만 봐도 약 687만 8,873원을 징수를 못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런데 세부적인 계약 조건은 저희가 파악을 못해서 쓰는데, 아마 이게 공장을 준공한 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행되지 않으면, 그렇게 한다고 하는 조건이 아닌지,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공장신축에 올인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박찬원 의원 : 적어도 7,000평 이상의 군유지를 지금 임대해 주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만약에 과장님 개인 땅 같으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 군유지가 결국 우리 개인의 땅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주인 의식이 있어야 되고, 또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태로 봤을 때, 제2, 제3의 피해자들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군에서는 그냥 유동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벌어줄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맞습니다.
○박찬원 의원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빠른 시간 내에 정확히 좀 파악을 해서 저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잡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체불된 이런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군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 부분은 저희가 기업지원을 위한 경영자금이나, 창업자금들을 대출정도를 이제 추진해 주고 있는데, 행정지원을 통해서 그 비용들이 발생할 때, 연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행정지원을 해 가지고, 금융기관에 저희가 추천을 하고, 저희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에서 돈이 안 나온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금융기관에서 판단해 가지고, 회사가 부실하고, 도저히 운영 능력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금융기관에서 돈을 자금을 안 줬을 때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입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해 봤는데, 그것은 기업 내부의 상황인데,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박찬원 의원 : 그게 왜냐하면, 제2, 제3의 피해자들이 결국은 지역 주민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저는 폐쇄를 시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신 있게 진행을 시키던지, 아니면, 이 피해자들이 계속 이렇게 발생되는데, 계속 지속할 것인지, 이것을 군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김두장 경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왕섭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왕섭 : 환경과장 한왕섭니다.
박찬원 의원님과 임영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찬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위탁 현황입니다.
업체는 코오롱 환경서비스 주식회사가 되겠으며, 위탁비는 12억 8,351만 8천원이 고정비로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금년도 9월 1일부터 2017년 8월 30일까지 3년 동안이 되겠으며, 위탁시설은 1일 소각시설은 20톤, 전처리 시설은 40톤이 되겠습니다. 운영 인원은 2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금을 2008년도에 주민협의체에 20억원, 미탄면 번영회에 20억원 이래서 총 40억원을 지급했습니다.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2009년도부터 2014년까지 6년동안 매년 5,000만원씩 협의체에 2,500, 번영회에 2,500 지급하고 있습니다. 산채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6억 7,900만원으로써 70농가가 참여하게 됩니다. 2011년에 고사리 종근과 하우스 환경개선 등에 1억 4,940만원, 2012년도에 종묘 및 비료 구입비에 1억 92만 4천원, 2013년도에 비닐하우스와 저온저장고 종묘구입에 4억 2,00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향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각시설입니다. 현재 7년째 운영 중이며, 통상적으로 유지보수비를 감안한 내구연한은 10년에서 15년 정도입니다. 차기시설은 환경부 최적화 방침에 따라 최소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지금 현재 강릉시에서 2018년 완공을 목표로 광역소각시설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타당성 조사 중에 있으며, 우리 군에 공동참여를 희망하고 있어, 타당성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구체적인 협의를 계획하고 있으며, 만약 강릉시와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폐기물재활용업와 협의를 통해, 시설투자는 업체에서 하고 우리 군에서는 톤당 처리비만 지출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립시설입니다. 사용기간이 2021년까지로 대체시설 설치가 시급하지는 않으나, 소각시설을 강릉시와 공동사용하게 될 경우, 매립시설도 공동사용 하는 것으로 협의할 계획이며, 부득이 강릉시와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인근 지자체 영월, 정선과 협의를 통하여 광역매립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영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림면 소재 모범음식점 정보와 평창 여행 팜플렛에 없는 이유는 먼저 관광과장이 답변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현재 방림면에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업소가 안타깝게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범음식점 지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모범음식점은 매년 9월경 신규신청 및 기존 모범음식점에 대한 재심사를 실시하여 일반음식점의 5%이내로 지정하게 되며, 2014년 9월 현재 평창군 모범음식점은 54개소 읍면별로는 평창 10개소, 미탄 2개소, 대화 4개소, 봉평 16개소, 용평 3개소, 진부 11개소, 대관령 8개소입니다.
금년도 모범음식점 지정은 현재 지정신청 접수중이며, 접수가 완료되면, 신청업소에 대하여는 평창군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현지조사 및 심의를 거쳐서 신규 또는 재지정할 계획이며, 심사 및 평가 기준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시설기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모범업소의 심사기준, 좋은 식단 이행 기준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모범음식점이 없는 방림면에 대해서는 신청기간 동안 적극 홍보하여 대상 업소가 누락되지 않도록 진행할 예정이고, 향후에는 모든 음식점이 모범음식점이 될 수 있도록 시설이나, 청결상태, 친절서비스 서비스 실천, 맛있고 깔끔한 상차림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찬원 의원님과 임영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2008년도에 미탄에 40억이라는 돈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번영회에서 20억, 주민지원협의체에서 20억, 이 부분이 지금 미탄에 그 지역주민들 간에 그 소송에 의해 가지고, 미탄 지역이 굉장히 아주 황폐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군에서, 어떤 관련 규정상에 확실한 어떤 그런 모범적인 답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돈의 용도를 놓고, 사용할 수 있다. 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이것으로 법정 투쟁까지 갔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냥 주민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은 그들의 문제다라고 너무 방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마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발전기금으로 보상차원에서 마을에 돈을 줬는데, 이 돈이 너무 마을이 발전이 되기는커녕, 마을에 분란만 생기고, 결국은 해결 방법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기금들이 많이 나갈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확실한 우리 군에서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복안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주민지원기금이 지급이 됐는데, 폐촉법에 의해서 번영회와 주변지역주민에게 돈이 40억이 나갔습니다. 20억씩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번영회에 지급된 20억이 잘못됐다고 주민들의 얘기가 있어서 소송도 했습니다만 그 소송에 대해서는 판결이 적법하게 지급이 됐다고 이제 판결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미탄 차항리 이장님과 주민들이 연명을 해서 소송을 제기를 해서 지금 1차 소송에서는 기각 결정이 되어서 다시 또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에 번영회에서 그 20억, 남은 지급 받은 것을 가지고, 그러면 리별로 좀 분배를 하겠다. 그래서 이장협의회에서 그런 조정을 했습니다. 리별로 그래서 번영회에다가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기각이 되어서 그냥 끝이 났으면 아마 될 것으로 군에서도 많이 조정을 했었는데, 동요도하고 했는데, 다시 항소를 하다보니까, 번영회 차원에서는 그 항소가 항소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줄 이유가 없다. 어쨌든 간에 항소가 끝이 난 후에 승소를 하던, 패소를 하던, 어쨌든 그 후에 보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쪽에서는 이제 그것 좀 기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업에 대해서, 사용에 대해서는 이제 해마다 연말에 사용에 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그래서 개인별 레슨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에 대해서는 공동 사업, 시행을 하는 쪽으로, 이자를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조금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의원 : 왜냐하면,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이 기금을 정확하게 어디어디에 사용을 할 있다. 또 이 금액, 이 기금은 어떻게 관리되어야 된다. 이것을 좀 우리 지금 평창군에서도 고문변호사를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렇다면, 이게 지금 마을별로 대화도 그렇고, 평창도 그렇고, 조만간에 방림,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차제에 우리 군에서는 법률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기금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 간에 법적인 소송과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명확한 답을 주지 않으면, 주민들끼리 서로 이전투구하고, 또 누구는 뭐, 써도 된다고 그랬다 해 가지고, 고소고발하고, 전부다 다 동네 주민들이 범법자가 되고 맙니다. 이것도 우리 군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책임회피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폐기물 반입수수료해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5,000만원을 지원한다. 협의체에 2,500, 번영회에 2,500, 이러한 기금도 제대로 이게, 제대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 혹시 나중에라도 우리 군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분쟁의 소지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알고 싶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항상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 명확하게 기준을 정하고, 법률적인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고사리부터, 기타, 이게 엄청난 돈을 투입을 해 가지고, 종자부터 해서 이게 지금 제대로 지금 시설재배가 되고 있는지도 관리감독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제 폐기물 처리시설이 2021년도에 마무리가 되어 가지고, 그 뒤에 어떻게 설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강릉시하고 어떤 그런 관계라든가, 잘 몰랐습니다. 인근 시군하고, 통합되는 부분은 몰랐고, 만약에 우리 지역에 다른 곳에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 사전에 이미 주민들의 동의를 잘 얻고, 분란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임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의원 :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금 평창군내에 기존 음식점이 몇 개 업소나 됩니까?
○환경과장 한왕섭 : 9월 18일 현재 1,165개소입니다.
○임영순 의원 : 1,165개소, 그 중에 5% 정도가 되자면,
○환경과장 한왕섭 : 58개소입니다.
○임영순 의원 : 58개소가 모범업소가 되어야 되겠군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렇습니다.
○임영순 의원 : 그러면, 기존 모범음식점이 재심사를 받아서 누락된, 탈락된 사람도 있습니까? 지금까지?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있습니다.
○임영순 의원 : 지금까지?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임영순 의원 : 그러면 새로 다 심사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모범업소를 다시 정하고, 다시 정하고, 그렇게,
○환경과장 한왕섭 : 그렇습니다. 다시 재지정하거나, 신규로 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의원 :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된 것을 항상 되던 업소가 많이 되겠죠?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렇습니다.
○임영순 의원 : 우리 이쪽 납부지역에 더 되려면, 남부지역 발전이 되려면, 저 자신도 어디 가면, 식당을 모범음식점에 들어가고 싶거든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임영순 의원 : 이쪽 지역에 좀 더 많이 모범음식점이 지정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 될 때는 방림면에서 좀 활기를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방림면을 찾는 사람들이 이 식당이 모범 음식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잘 출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 지면 좋겠고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임영순 의원 : 더 홍보를 하여서, 더 많은 업소들이 58개가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임영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임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한왕섭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근용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도시주택과장 장근용입니다.
이범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부도심지 군 비행장 이전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부면 상진부리 280-6번지 일원에 소재하고 있는 진부 도심지 군 비행장은 15,000㎡의 면적으로, 1973년 군 비행장으로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진부도시지역 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인근의 약 200여 가구가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매년 약 3~4회의 군사훈련이 전부인 진부비행장으로 인하여 영농활동이나 재산권행사 등의 많은 불이익이 발생됨에 따라 이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이전이나 폐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2월 12일 강원도 국방부협력관에게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과 평창군 의견을 전달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요구하였으며, 지난 7월 16일 국방부 주관 군사시설 분야 군·관 협업 실무회의에 참석하여 주민불편사항과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지원하는 주요 도시로 향후 급속한 시가지개발이 요구되는 지역의 여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현 진부 비행장은 군사목적으로 직접 활용되는 \'나급 군사시설’로서 국방부의 군사시설 재배치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 부지를 선정하고 그에 따른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불가하고, 향후 국방부의 군사시설 재배치 계획이 확정되면,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이전 부지 선정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렇다하여도 저희 군에서는 조기에 군비행장이 타 지역으로 관심 갖고 이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이범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 : 답변 감사드리고요. 조금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인근에 이게 지금 나급으로 이용되고 있는 시설이기도 하지만, 1년에 3~4일밖에 지금 가동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이범연 의원 : 최근에 이게 또 사용 좀 한두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비상용이다 보니까, 흙먼지도 굉장히 많이 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동지구지역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더군다나 올림픽 주요 동선에 인접되어 있는 환경적으로 안 좋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계속 추진할 의사는 없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어떤 두 번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직접 국방부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이제 이 회의를 한번은 강원도청에서 한번은 속초시에서 이제 개최를 했는데, 현재 이것을 아마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걸로 이렇게 제가 좀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가보니까, 그런 뉘앙스를 풍겼는데, 지금 국방부에서는 이걸 재배치 계획을 수립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하고 있는데, 지금 그 직접적은 것은 아니지만, 그 얘기하는 뉘앙스를 보면,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아마 계획이 되면, 이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들어서 아마 조만간에 저희들은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될 때까지 저희들 하여튼 계속적으로다가 관계 실무자들하고 하고, 해서 협조를 해서 협의하도록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글쎄 좋은데요. 제 생각은 우리 인근에 영월군에도 이제 덕포에도 이런 비행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덕포도,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지금 이게 정확한 수치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거 할 때, 지금 재배치 계획이 경기도하고, 우리 강원도, 강원도에서 약 67건 정도가 지금 이런 문제점으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월 덕포 지구, 거기도 지금 포함이 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의원 : 덕포 지구는 이제 거의 추진되어 가지고, 가는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림픽뿐만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200여 가구가 이게 이렇게 피해를 몇십년 동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이제 주민들 의견을 좀 잘 들으셔 가지고, 가능하다면, 또 이전, 이 부근이 또 지가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곽으로 해서 부지를 좀 선정해 줘 가지고, 교환, 내지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안을 몇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군 당국에다가 이렇게 제시해 주면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본의원의 생각을 전해 드리는데, 그건 군에서도 좀 역할을 해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그것은 그 절차에 따라서 어차피 이제 그쪽에서도 이제 추진 계획이 된다라면 이 대토부분을 휴항으로 있으니까, 그것은 절차에 따라서,
○이범연 의원 : 그래서 부지선정을 좀 주민 의견을 들어서 부지선정을 좀 미리미리 이렇게 해서 몇 군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안이 있으니까, 좀,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추진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이범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장근용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선 동계올림픽 추진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입니다.
먼저 이범연 의원님과 임영순 의원님께서 올림픽 특구 중 횡계IC부근 대관령 관광기반시에 대한 진행 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임영순 의원님께서 특구에 대한 현황과 투자전망 및 그 기대효과에 대하여 질문하셨으며, 2018 성공개최 평창군위원회 역할과 활동실적에 대하여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범연 의원님과 임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올림픽 특구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올림픽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군민의 지혜를 모아 주시고, 고견을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지역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해 논의의 중심에 서서 세계가 주목하는 올림픽 도시 평창을 만들어 주시는데, 적극 앞장서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추진된 동계올림픽 특구가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처음의 큰 기대와는 달리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본격적인 특구개발을 위해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민간부문의 투자를 촉진할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 자치법규 정비, 특구개발지침 제정 등이 추진되었고, 특구사업시행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촉진 간담회 개최와 특구사업 예비시행자 지정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민간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부문의 실질적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조세제한특례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문의 특구개발 사업은 201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현재는 원활한 특구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특구지정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대회지원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된 동계올림픽 특구는 금년 1월 16일, 전체 3권역 5개 특구 11개 지구에 27.6㎢가 지정되었으며, 이중 우리 군이 2개 특구, 7개 지구, 20.5㎢로써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구지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창건강올림픽 종합특구에 알펜시아․용평리조트지구, 진부도시재생지구, 올림픽게이트웨이지구, 관광기반시설지구, 자연순응형 휴양․체감지구 등
5개 지구가 지정되었고, 기능특구인 봉평 레저문화창작 특구에 스포테인먼트지구와 문화창작지구 등 2개 지구가 지정되었습니다.
특구개발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구지정시 최초 확정된 특구개발사업의 규모는 총 3조 3,062억으로 국비사업이 22개를 포함된 40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정 이후 정부, 강원도와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조정된 공공부문 우리군 특구개발 사업은 9개 사업에 729억원 규모이며, 연차별 예산확보를 통해 특구개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간부문 우리군 특구개발 사업은 7개 사업 1조 8,008억원 규모에 계획 되어 있으며, 이중 현재 대회관련시설 사업인 올림픽플라자, 올림픽 선수촌 조성사업 등은 민간사업자 협의 및 국비확보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민간사업자가 추진할 특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자별로 특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특구개발계획 수립 등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관광기반시설지구에 대한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기반시설지구는 지난 5월 16일 동계올림픽 특구 중 최초로 유한회사법인인 샤프게인코리아가 특구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으며, 사업내용은 대관령면 차항리 26번지 일원에 260,146㎡에 총사업비 2,500억원을 투자하여 관광호텔 400실, 콘도미니엄 400실과 컨퍼런스홀, 쇼핑몰 등 부대시설을 금년부터 2017년 10월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특구실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사업대상 토지취득을 위한 관련협의도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올림픽 때까지 40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리조트 건설이 올림픽 전에 건설될지에 대하여 염려하시는 전액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의 특구개발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구 실시계획이 접수 되면 신속한 인․허가 지원 등 행정지원에 최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구에 대한 투자전망 및 기대효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 특구에 대한 지역의 큰 기대와 달리 현재까지 추진된 특구추진과정과 특구의 내용에 대해 실망과 걱정이 앞서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공공부문과 민자 부문 모두 현재까지 아무런 성과를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공공부문의 특구개발 사업이 시행되면 특구에 대한 지역의 기대를 일부 충족시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공공부문 특구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민간부분에 특구에 대한 투자전망은 현 시점으로 볼 때, 큰 기대를 갖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회지원특별법령 제정과정에서 동계올림픽 특구의 특별한 혜택을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과 관계법령의 개정이 함께 추진되지 않아 특구에 대한 실질적 혜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용평리조트와 보광 휘닉스파크 등의 경우 현재 특구개발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휴양콘도미니엄 건축을 개별법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현실이 특구에 대한 민간투자 전망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특구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지만, 대회관련시설 조성사업으로 추진되는 올림픽플라자 조성사업과 올림픽선수촌 등의 특구개발 사업추진은 물론 현재 경기장 시설이 계획되어 있는 알펜시아 용평리조트 지구와 스포테인먼트 지구 등의 사업과 공공 부분으로 추진된 특구사업이 추진될 경우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더불어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부협의를 통하여 공공부문 특구개발 사업을 새롭게 발굴하고 정부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특구의 성과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특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는 물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함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정 당시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구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특구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 있어 항상 주민과 소통하고, 의원님들과 깊이 있는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특구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특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명품 올림픽 도시 평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폭넓은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모든 과정에 있어 의원님들의 지혜와 고견을 주시면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구 관련하여 이범연 의원님과 임영순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임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8 성공개최 평창군위원회의 역할과 활동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2018 성공개최 평창군위원회의 현황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2년 6월 6일자로 제정 공포된 2018성공개최평창군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에 군민의 자발적 참여와 군민화합을 도모하고, 지역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2012년 12월 27일에 창립된 단체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현재 270명의 위원으로 당연직 156명, 위촉직 114명입니다.
위원회 임원은 당연직 위원장인 군수님과, 부위원장 2명, 집행위원장을 포함한 집행위원 37명과 감사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2018성공개최 평창군위원회의 역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공개최 위원회 정관 제4조 규정에 있는 위원회의 역할을 말씀드리면,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한 참여열기 확산 및 문화시민 의식운동의 전개하고, 둘째로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및 정부, 강원도 등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지원, 셋째로 Host City 평창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역할을 하고, 넷째, 각종 국내외 동계대회 및 행사의 개최와 지원을 통한 올림픽 성공개최 붐 조성, 다섯째로 지역발전, 자원봉사, 서비스, 환경개선, 문화콘텐츠 확충 등 분과활동을 하고, 여섯째, 기타 평창올림픽 준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수행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성공개최위원회의 활동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27일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지난해 7월 6일 올림픽유치 2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고, 동계올림픽 포럼을 2회, 프랑스, 이탈리아 등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벤치마킹도 2회 다녀온 바 있습니다.
2013년 10월에는 성공개최를 위한 위원회 차원의 활동방안 모색과 집행위원회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를 방문, 올림픽 추진사항 설명 및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올림픽조직 위원장의 특강을 듣고 토론 및 워크숍도 개최한바 있습니다. 2013년 11월에는 올림픽 붐 조성과 성공개최를 다짐하는 등반대회 및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였고, 노성제, 송어축제, 대관령눈꽃축제 행사기간 동안 동계올림픽 홍보부스를 설치 관광객들을 통한 지역주민들에게도 홍보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지난 해 2월에는 42명의 위원이 2014 소치동계올림픽 벤치마킹 하였으며, 올림픽 대회기 인수 환영 대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6월에는 강원도민일보와 함께 평창올림픽 지역이익 극대화를 위한 강원도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전문가의 조언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과제 도출 및 실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속초에서 열린 2014년 전국 생활체육 대회에서 3일간 올림픽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참가자 및 관람객들은 물론, 국민적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유도한 바 있으며, 8월 29일에는 다소 침체된 올림픽 열기를 재 점화하고, 성공개최를 간절히 바라는 전 군민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특집 공개방송 “2018평창! 군민과 함께, 국민과 함께”를 개최하는 올림픽 붐 조성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다음 주에 열리는 영월에서 개최되는 전국생활체육대회와 10월 노산문화제 등 군내에서 개최되는 행사 등에서도 홍보활동을 지속 전개하여 올림픽 붐 조성에 앞장서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범연 의원님과 임영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남동선 동계올림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자료를 아주 성실하고, 세밀하게 정리해 주신 남동선 동계올림픽추진단장님 감사를 드리면서 보충질문은 10분간 회의를 정회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의장 유인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 : 답변을 아주 자세하게 얘기해 주셔서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특구, 우리 군 안에 특구가 있고, 7개 지구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공공이 한 3개, 민간이 4개거든요. 그렇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의원 : 그래서 그 공공3개야 이제 각종 시설이 관 위주로 이렇게 준비되어 가고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민간 4개 지역 또한 3개 지구는 리조트, 현재 있는 리조트 들이 확대하거나, 시설 좀 보완하거나 이런 것이고, 그 중에 하나 삼양리조트, 삼양축산, 그 다음에 한일농산 그쪽도 지금 현재 있는 관광 사업에서 좀 완화시켜주면서 주제를 완화시켜 주면서 확대해 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질문했던 것은 신규로 하는 이 IC 앞쪽에 있는 리조트에 대해서 이제 염려가 되어서 질문 드린 거예요. 그래서 뭐냐하면, 이것을 이것 또한 이제 동계올림픽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제 강원도라든가, 조직에서 큰 틀에서 잡아서 진행하는 것 중에 하나로 이제 파악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관내에 들어와서 되는 신규 업장으로써는 하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신규업장 하나인데, 36개월, 40개월 밖에 안 남았거든요. 시기가, 그래서 그 동안에 지금 군하고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진행해 오느냐, 이런 부분을 좀 여쭙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 업체하고 좀 만나 보셨습니까? 샤프기획 코리아하고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네, 여러 번 군에 방문했었는데, 지난번에 1차적으로 사업계획을 가져다가 승인 접수를 가지고 왔다가 일부 현실에 좀 불법한 부분을 자기들이 좀 변경해 가지고 오겠다고 가지고 가서 아직 안 오는데, 조속히 확인하여 접수 될 수 있도록,
○이범연 의원 : 지금 우려하는 것이 이 업체가 외국자본을 가지고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의원 : 자본이 들어와 있는 겁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지금 현재 사무실을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까지는 자세히는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범연 의원 : 이런 자세한 부분까지도 제가 오늘 답변이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길게 안 하겠습니다만 이 자금은 가능한 건지 동원이, 가능한 건지, 그 다음에 인허가 부분은 미리미리 준비해서 도와 줄 부분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체계를 가지고, 각 부서별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뭐, 뭐를 체크해야 되는지, 또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의를 하시면서 적극 빨리 도와 주셔서 이 사업이 졸속으로 끝나지 않게끔, 또 올림픽을 하는 도시 관문 바로 앞에 들어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공사를 쭉 하다 말고 또 중단되어 가지고, 자금부분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중단되어서 휀스를 치고, 올림픽을 치루고 또 그로인한 여파가 지역 경기에도 미칠 수 있지 않습니까? 알펜시아 리조트 때문에 항간에서는 다른 기업이 들어오는 것까지도 영향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게 분양이 안되고, 부도가 난다, 부도가 난다 이렇게 하니까, 이쪽 지역에 투자를 하면 분양이 잘 안되나 보구나,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또 투자를 기피하는 이런 현상까지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기업들이 들어올 때에는 하나하나, 선정과정까지는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꼼꼼하게 챙겨서 실패 없는 기업이 투자해서 실패를 하지 말아야지 그 지역이,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남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에 반영해서 운영해 주십사하는 생각이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네, 일단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누가 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네, 이범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남동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을 겸하고 계시는 장근용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도시주택과장 장근용입니다.
박찬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하수도 시설의 위탁운영현황과 평창대화간 상수도 관로공사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위탁운영관련입니다.
지방상수도시설 위탁운영 내용은 취정수장 5개소, 가압장 51개소, 관로 475km, 배수지 24개소입니다. 위탁사업자는 한국환경공단이면, 위탁기간은 2012년 10월 1일부터 2031년 9월 31일까지 20년간입니다. 위탁에 따른 위탁 사업비는 총 1,159억 5,500만원이며, 2014년도 사업비는 52억 6,300만원으로 운영비는 35억 1,500만원, 시설비는 17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로는 2009년 7월 22일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을 협약을 체결하고, 2011년 3월 17일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통합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2012년 5월 31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2년 10월 1일부터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에 따른 관리사항으로 수시점검과 매월 정기보고와 매년 초에 지난 1년간의 운영실적을 제출받고 있으며, 5년을 주기로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화, 진부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위탁운영 관련입니다.
대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안미리 2055-7번지에 있으며, 진부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진부1리 353번지에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대화가 1일 1,000톤,, 진부가 1일 4,100톤으로 운영기간은 2008년 10월 1일부터 2028년 9월 30일까지 20년간이며, 위탁 운영사는 맑은평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청구 및 지급은 처리 방류되는 하수량을 계량하여 산정된 월별사용료를 익월 14일에 청구하고,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4년도 하수처리 사용료 톤당 1,614원이 되겠습니다. 위탁 운영사인 주식회사 맑은 평창에서 2028년까지 법정수질준수, 시설물 유지, 관리 대 수선 등에 관한 전면 책임을 지며, 매월 하수처리사용료 청구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점검현황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2014년도에 23억 3천만원으로 기금 6억 5,100만원, 군비 16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위탁운영입니다. 관리대행 시설은 평창, 봉평, 대관령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주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외 21개소로 관리대행 업체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에 ㈜TSK water가 위탁 운영중입니다.
관리대행 기간은 1차로 2011년도 5월 2일부터 2013년도 5월 2일까지로 완료되었으며, 현재는 2차로 2013년도 5월 2일부터 2016년도 5월 2일까지 3년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리대행비 청구 및 지급은 연간 총 관리대행비를 월 단위로 배분하여 청구하고,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통신비, 슬러지 처리비, 전력비, 대수선비는 실비 청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방안으로 1년마다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수시로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14년도에 23억 3천만원으로 기금 6억 5,100만원, 군비 16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 대화 통합상수도 관련 내용입니다. 평창, 대화 통합상수도는 평창, 방림, 대화면 일원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시설로 사업기간은 2010년도부터 2013년 9월까지로 시공업체는 전국 전주시 덕진구 소재, 주식회사 청솔건설에 일비 업체로 2013년도 9월 17일 준공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총 400억 5,000만원으로 국비가 320억, 도비 24억, 군비가 5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는 2009년 3월 3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주장하였고, 2010년 6월 30일 착공하여, 2013년도 9월 17일 종료하였으며, 평창읍 후평리 정수장내에 미매입토지 1필지를 금년도 4월 8일 날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평창, 대화 통합상수도 송배수관로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안전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상으로 상하수도시설 위탁운영 현황과 평창, 대화 통합상수도 추진 사항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인환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교육 중에 계신데,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상수도 위탁운영하고, 하수도 위탁운영이 연간 예산이 약 98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20년간 위탁 운영을 하면서,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우리 군에서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좀 잘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지난 더위사냥축제 기간 동안에 약 400억 정도의 공사비를 투입을 해서 실시한 2013년도에 완료된 대화 통합상수도가 관로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하자가 발생이 됐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어서 완료된 공사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가지고, 하자가 발생이 된 것에 대해서는 반듯이 철저한 좀 점검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또 하수도 위탁업체인 그 맑은 물하고, TSK, 이하에 또 하청을 받아서 또 일하는 업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업체들까지도 좀 철저하게 우리 군에서 세부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을 단위별 하수도, 용량에 문제가 있는지, 지금 보면, 속사리라든가, 몇 군데 보면,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그 지역을 찾는 외지인들이 그 악취로 인해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설 점검을 다시한번 좀 정확하게 해서 만약에 용량에 문제, 처리 용량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재시공을 해야 될 것이고, 일단 정확하게 좀 진단부터해서 이게 생활편익을 위해서 결국은 민간투자를 유치해서 한 사업인만큼 우리 주민들이 더 삶의 질을 높이는데, 형성이 되어야지, 이게 주민들이 불편하면,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거든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제대로 좀 시행이 되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네,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장근용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겸직하고 계신 이상필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농축산과장 이상필입니다.
박찬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5년간 귀농, 귀촌인 현황과 귀농 프로그램 세부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5년간 귀농, 귀촌인 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우리군 귀농, 귀촌인 가구는 총 1,010가구이며, 금년에는 6월말까지 총 118가구로서 귀농 27가구, 귀촌 91가구가 전입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 프로그램 세부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귀농인 집수리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귀농한 도시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지원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가구당 500만원을 지원하며, 빈집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 부엌, 화장실 개량 등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현장실습 지원입니다.
귀농인에게 체계적인 기초영농 기술교육과 농업정보를 제공하고 단계별로 현장실습을 통해서 성공적인 정착이 되도록 매년 4~5개 선도농가와 귀농인 실습지원 희망자를 선정해서 현장 실습을 실히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귀농인에게 연수수당 월 80만원씩, 농장주에게 멘토수당으로 월 40만원씩 5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우리지역의 특화작물인 사과, 오미자, 더덕, 산나물, 산양산삼, 파프리카 등이 인기 있는 작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화합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원주민 및 귀농·귀촌인과 문화적 충돌 및 소통부재 등으로 인한 갈등해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매년 1개 마을씩 600만원 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육프로그램운영 및 농업정보 제공입니다.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업인대학,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또한 중앙도단위 농업교육원 등에서 운영하는 전문과정 위탁교육과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등의 가입을 통해서 영농기술 습득은 물론 지역 농업인들과 소통하며 농촌의 현실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농업기술, 농업정책, 유통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농어민신문 정기구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거주 예비 귀농·귀촌인을 초청해서 귀농·귀촌정책 설명회와 선도 농가 홈스테이를 통한 농촌체험행사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매년 2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량 있는 예비 귀농 귀촌인들이 우리 군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도에서 주관하는 귀농·귀촌 현장교육도 3회에 걸쳐 우리 군으로 유치해서 지원시책설명, 농장방문, 홈스테이 등을 통하여 귀농·귀촌인 유치활동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중앙정부의 귀농인 창업지원사업 알선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귀농인이 농지 및 임야 구입, 하우스시설, 과원조성, 축산관련시설, 농촌민박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최고 2억원 한도 내에서 연리3%,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지원을 하고 있고, 또한 이들이 주택을 신축하거나, 또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세대당 5천만원씩 연 2.7%로 지원하고 있어서 이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알선을 해서 현재까지 14건에 23억원의 창업자금지원과 10건에 4억원의 주택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각종 농정사업 보조지원입니다.
귀농인들에게 초기 투자부담을 덜어주고 빠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소형농기계 지원 등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 보조 사업에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 성격에 따라서 선정기준을 일부 조정하여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도 평창군 귀농인 지원조례를 재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귀촌인까지 포함하여 귀농인과 같이 지원하는데는 사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귀촌인은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그 짓가 상승으로 귀농하기에는 농업을 목적으로 귀농하기에는 상속이나, 별도로 영농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귀농희망자에게는 타 시군에 비해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상으로 박찬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귀농. 귀촌인 현황과 귀농 프로그램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단 보면, 5년간 우리 지역에 6월말까지 118가구, 총 1,010가구가 이제, 귀농, 귀촌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인구늘리기에 지금 최일선에 우리 귀농 정책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잘 되는 그런 귀농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진행하는 지역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지역의 그 귀농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느 시군 못지 않게 잘되어 있는데, 조금 차별화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저희는 귀농 프로그램을 정부차원이라든가, 도 차원이라든가, 이런데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농업인 대학이라든가, 지금 다른 지역도 보면, 그 귀농, 귀촌 학교운영을 직접 군에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귀농을 하시는 분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도 하고,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냥 일률적인 어떤 그런 프로그램 말고, 좀 더 세분화해서 정말 도시에서 귀농자들이 왔을 때, 안심하고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좀 면밀하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귀농, 귀촌도 중요하지만, 귀향을 원하는 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태어나서, 우리 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턴으로,
○박찬원 의원 : 네,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 방법도 같이 좀 강구를 해서 만일 그런 분들이 대거 고향으로 돌아온다면, 원주민들하고의 어떤 마찰문제도 없을 것이고, 편안하게 아주 정착을 할 수 있는,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좀 우리 귀농 프로그램에 접목을 시켜 가지고, 좀 뭔가 좋은 대책을 만드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의원 :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저희들도 지금 보니까, 지금 저희 분야에서 하고 있지 않는 다른 지역에 귀농인 조성 마을을 조성한다던가, 정착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집들이 비용을 지원해 준다던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시로 하는 체험보다는 아예 귀농, 귀촌 체험학교를 별도로 만들어서 아주 상시 운영을 한다든지, 또 귀향인에 대한 특별히 별도로 다른 프로그램을 만든다던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바로 실시할 수 있는 대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게 왜냐하면 지금 재경 향우회라든가,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 낸다면, 저희가 의회나, 우리 차원에서 쫓아가서 우리가 직접 브리핑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라, 왔을 때, 이렇게 정착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우리가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직접 찾아가서 그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좀 브리핑도 하고, 그래서 인구도 좀 유입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좀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이상필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형근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지형근 : 네, 지형근 부군수입니다.
먼저 참여하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라는 슬로건으로 지역주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폭 넒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인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집행부 600여 공직자들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발맞춰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고, 특히, 2018동계올림픽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그 어느 역대 대회보다 성공적으로 치러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선6기가 조속히 정착되고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과 주요 현안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집행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군정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범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여 주셨듯이 인사문제는 조직 관리에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원칙 없는 인사 사례를 통해 소속 직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조직의 근간을 흔들고 이러한 여파가 고스란히 군민에게로 전달된다는 교훈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하여 군수님께서 정치적 편승, 외압 등의 인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시겠다고 밝히셨고, 지난 8월말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제도를 마련하여 평창군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을 7개 분야 26개 항목에 가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을 마친 상태입니다.
본 제도는 연공서열 위주의 승진인사를 배제하고 근무성적평정시 열심히 노력하는 공직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실적가점부여 항목을 확대 구체화하여 일 잘하는 직원이 승진을 우대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사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인사운영 기준을 설정하고 승진후보자명부순위 공개, 인사 및 승진예고 등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승진과 관련하여 직원들의 근무성적평정을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의거 원칙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철저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특정 부서나 직급이 특혜를 받는 일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소위 인사병폐로 분류가 되는 측근인사, 줄 세우기 인사, 길들이기 인사 등은 정치적 외압을 조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고,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이 승진되고 발탁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업체 이용 및 지역물품 구매 실적,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6년부터 알펜시아, 용평리조트, 휘닉스파크 등 관내 대형 소비 업체 9개소에 대하여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관내물품 구매를 협조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난 3~4년간의 자료를 파악 해 본 결과 매년 조금씩이나마 관내 물품 구매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조사 9개 업체 중 2개 업체만이 관내물품 구매율이 60%~90%정도이고, 나머지 7개 업체는 대부분 10%~40%내외로 아직도 많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 결과 지난 해에 원주~강릉 철도 9공구 건설기계 장비대가를 시공사에서는 제시한 15톤 덤프트럭은 월 800만원을 9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였고, 25톤 덤프트럭은 1일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협상을 중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는 기름을 이제 넣어주는 조건이었습니다. 금일부터 장비대가로 집회 중인 국도 6호선 5개 공구에 대해서도 지역 업체가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극 중지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범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지형근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국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재국 : 평창군수 심재국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평창군의회 유인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의원님 한분, 한분의 의견을 소중히 경청하고, 함께 군정을 보다 풍부하고, 윤택하게 할 소중한 파트너로써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찬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올림픽 배후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남부권 균형발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주 개최지인 접근성 개선 및 평창군의 이미지가 크게 올라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효과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개최효과를 균형발전 차원의 실효성 있는 개발 사업으로 연계시키기 위해서 민선6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남부발전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공무원, 사회단체장,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하고, 역할은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중요 사항, 개발사업 문제발생시 해결방안 모색 등을 협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개발을 위한 많은 용역이 시행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개발과 연계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번 남부발전협의회 위원 구성은 사회단체장 및 지역에 귀농·귀촌해서 살고 있는 분야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지역에 많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행정기관의 분야별 의견, 전문가 의견, 지역주민의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으로 지역개발을 위한 협의회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범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큰 틀에서의 우리군 재정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준비사업과 지역별 중장기 계속사업으로 인해 향후 몇 년간은 우리군 재정을 긴축 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군 재정은 동계올림픽 준비사업의 경우 국비 지원액이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특구 내 국비지원 비율이 당초 70%에서 50%로 줄어들어 우리군 재정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와 조직위, 국회의원 등과 협력해 국비지원율 상향과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지속 건의 중에 있으며, 최대한 많은 중앙재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동계올림픽 준비사업과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 서민생활안정 등 다른 분야가 소홀해 지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초긴축재정 운용에 따라 각 분야에서 감축이 불가피 하겠지만,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과 보육·교육 등 미래세대를 위한 부분에는 중단 없이 투자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농축산 부분에 대한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을 통해 공생발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도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군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분야는 소홀함이 없도록 선택과 집중의 원칙으로 할일은 하는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범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직개편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평창군청의 편제는 1실 10과 1단, 1의회, 2직속기관, 1사업소, 8읍·면 1출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동계올림픽 준비로 인한 직간접적인 행정수요가 급증되고 있고, 특히 민선6기 출범과 함께 부각되고 있는 주요현안,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직개편은 민선6기 군정을 뒷받침하고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과 주요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일부 부서장 직급조정, 기능저하 담당폐지, 부서간 업무조정 등 성과중심의 맞춤형 조직으로 금년 12월 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계올림픽 준비와 관련하여 최근 직간접으로 급증하고 있는 업무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담당신설, 인력보강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력확보 대책은 현재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한시정원 21명을 최대한 활용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일반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여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인력관리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동계올림픽추진단장의 직급조정 4급은 정부, 강원도와 수차례 협의를 거쳤지만 정부방침이 완강하여 사실상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찬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창시티투어 노선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한 관광인프라 확충 및 철도를 이용하는 관광객 편의제공, 관광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시티투어 상품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설되는 평창역, 진부역에 2016년부터 2년간 총 4억의 사업비를 투자해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관내주요관광지를 탐방하게 하여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기 배부된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찬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계촌지역의 지방상수도 확충방안 및 예산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촌지역은 현재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주민 대부분이 규모급수시설과 간이상수도에 의존하고 있으며, 갈수기에는 상시적인 급수곤란을 겪는 지역입니다.
군에서는 금년부터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계촌리 일원에 관로 15km, 배수지 1식, 가압장 1식 등을 확보하여 식수난을 해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9월부터 내년까지 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하고, 내년 3월에 실시설계 완료 후 9월경에 총액 발주하여 년차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인환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민선6기 출범한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서두에서 말씀 드렸듯이 군의원 여러분을 민선6기의 소중한 파트너로 삼아 군정에 관해 함께 협의하고 발맞추어 나가는 소통과 협력의 군정을 수행코자 합니다.
군정에 관해 사소한 부분도 의원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 진정으로 도약하는 평창, 함께 웃는 군민으로 모든 주민이 행복해하는 그날까지 군수로서의 소임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인환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 : 먼저 본인이 마음에 둔 것이 이 답변을 통해서 묻어 나오는 것을 보고, 적지 않이 답답하다, 고민이 많으실텐데 그 중에서도 이 답변 안에 농업부분 예산이 축소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시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군수 심재국 : 네, 그렇게
○이범연 의원 : 그리고 아까 제가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직급 부분은 지난 번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고, 다수의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별도로 한 직급을 받기가 어렵다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강원도와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 안에서 직급 조정을 통해서 직급을 상향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 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 제가 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군수 심재국 : 우리 올림픽추진단은 한시적 기구로써 올림픽 때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동계올림픽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우리 군민 누구나 다 공감하는 바와 같이 올림픽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 행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업무도 가중되고, 또한 능력도 있을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현재 공무원 숫자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직급 상향을 위해서 행안부라든가, 우리 강원도와 지금까지 협의를 많이 해 왔지만, 강원도에서 그렇고, 또 우리 행안부에서도 그렇고, 승인을 해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또 앞으로 더 노력해서 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리고 이제 지금 문제는 각종 인허가가 많아지고, 또 각종 사업이 많이 사업하시겠다는 분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인원을 좀 보충 시키시던지, 아니면 정말 베테랑 직원들로 가져다 놔서 업무가 신속하게 또 그렇게 되어야 민원처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요. 또 올림픽추진단 같은 한시적인 조직이지만, 인원이 너무 적다는 것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얘기해 왔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좀 잠깐,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군수 심재국 : 네, 우리 평창군 지금 정원은 62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이 그런데 지금 저희 군에는 지금 휴직, 그리고 육아휴직이라든가, 또 지금 결원해서 한 60명이 지금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어느 과든지, 1명, 2명은 다 지금 정원이 부족한 상태이고요. 또 각 읍면에도 한명씩, 아니면, 2명씩, 다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충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25명을 지금 저희들이 지난 6월 달에 우리 강원도에서 우리 평창군 지금 공무원을 뽑아 놓았지만, 지금 교육이라든가, 절차상 남아있어서 9월 말쯤 가면, 아니면, 10월 초쯤이나, 임용해서 또 다시 재배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게끔, 직급 조정이라든가, 아니면, 인원을 보충하는 것도 특히 일부 읍면에는 지금 일부 건축인허가라던가 이런 부분이 또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업무가 많이 폭주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그 이 조율을 잘 해서 이렇게 투자가 많은 시기에 또 투자가 정말, 투자하는 분들한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행정을 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군수 심재국 : 네, 기술직이라든가, 건축직, 토목직, 기술직들이 각 읍면사무소에 한명씩 또 큰면에는 2명씩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공무원도 정원에 기술직도 몇 명씩 이렇게 행안부에 지침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베테랑 공무원들을 다 배치를 하라고 하신 말씀 참 공감하는데요. 지금 공무원들이 능력을 다 있는데, 주민들이 또 민원성이 사실 평창군에 사업 예산, 사업이 상당히 올림픽 주변도시에는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업무가 이제 막중하게 가중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 그 기술직이 아니더라도 같이 업무보조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이범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박찬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네, 군수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 어느 시기보다도 민선 6기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올림픽을 개최를 해야 되고, 반드시 또 성공을 시켜야 하는 그런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또 군수님께서 공약으로 내 세우신 남부권 발전에 대해서 사실 남부권 주민들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것을 보니까, 총 인원은 14명으로 구성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편에서는 지금 우려하시는 분들이 지역별로 균등하게 인원도 구성이 되고, 또 반드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서 어느 한 곳에 편중되거나, 치중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잘못하면, 남부 4개 지역이 소외되는 북부권 중심으로 가다 보면, 또 갈등의 소지도 생길 수 있고, 이렇게 우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군수님 의견 어떠신가요?
○군수 심재국 : 남부권 발전이라는 것은 저희들 통상적으로 남부권, 북부권 쓰기 때문에 저희도 남부권이라고 쓰는데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평창에는 동계올림픽 유치 2번 실패하고, 또 2018년 성공하면서 저희들 지역에 찾아오는 관광객 수가 지난 통계로 보면, 약 1,000만명 정도 되는데, 남부권 쪽으로 온 관광객 수는 약 40만명 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북부권을 위해서라도 남부권은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 1,000만명이 와서 우리 지역에서 머물지 않고 스쳐지나가는 관광객이 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과 어떤 소득과 연계가 되지 않고, 그래서 첫째 31번 국도 확포장, 지금 선형개량으로 사업 설계비만 5억 서 있지만, 이게 완공이 되고, 또 남부권에 대화, 평창, 미탄, 방림 쪽에 관광인프라 구축을 해서 또 역사, 진부역과 평창역이 이제 완공이 됐을 때, 앞으로 우리 관광객들이 아마 외국 관광객, 일본이라든가, 중국 관광객, 또 우리 국내에 관광객들이 지금 현재 1,000만명이라면 앞으로 1,200~1,300, 1,500만명까지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다시 강릉, 양양, 춘천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한 효석문화제 때 왔던 관광객들이 다시 돌아가면, 우리 지역주민들과 소득과 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남부권에도 관광단지를 조성해서 그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단 하루라도 더 머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남부권 발전이며, 또한 북부권에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남부권 발전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남부권 발전 추진단은 13명으로 했다는 것도 의원님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 30명, 20명, 이렇게 하고 싶지만, 너무 인원이 많아도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고 하듯이 그래서 최정예화로 각 읍면 번영회장님이라든가, 그 사회단체장, 그리고 부군수를 단장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관광 전문가 몇 분하고, 또 지역 주민, 또 아니면 대학교수라든가, 이렇게 해서 13명 정도로 해서 지금 다 구성은 어느 정도 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3개월 이내에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개월이 되어 가는데, 지금 거의 만들어져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는 그 어떤 법적 구성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네, 가능하면 하여튼 지역별 주민 공청회도 많이 하시고, 지역 주민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시티투어 부분에 대해서요. 군수님께서는 1,000만 관광객 중 남부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인위적으로 해야 할 부분도 있고, 또 자연적으로 우리 지역에 자연을 이용한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인위적으로 할 부분은 부족한 부분에 대한 투자, 그 다음에 자연적인 부분은 있는 그대로 우리 자연을 잘 지키고 가꿔서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에 유수한 관광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현재 관광체계는 밖으로 나가는 아웃바운드인데, 앞으로는 좀 인바운드 쪽으로도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유명한 관광업체들, 전문 관광업체들하고도 좀 의뢰를 해서 우리 지역의 관광코스를 앞으로 이제 중국인이라든가, 일본인, 특히 러시아인 이런 외국인들을 또 상대로 한 관광코스 개발은 좀 필수이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관광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가지고 관광코스를 개발을 해야지 왜냐하면, 비 전문가들이 이거 괜찮을 것 같다. 저거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낭비적인 요소가 또 많이 될 줄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역에 지금 다문화 가정이 많습니다. 각계 필리핀, 일본, 동남아, 중국, 조선족까지 또 우크라이나라든가, 많은 다문화 가정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이용한 관광해설사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2018올림픽 때, 세계 수많은 외국인들이 몰려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군에서 숲 해설가, 산림해설가, 많이 아는데, 이 관광해설가 쪽은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맞아야 된다. 막연하게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들은 그들 문화에 또 성장을 해서 이쪽으로 결혼을 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전문가입니다.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그 나라 사람들이 왔을 때, 안내할 수 있고, 관광투어를 즐길 수 있는 관광해설사 양성도 좀 시급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심재국 : 우리 평창은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연환경, 또 천혜의 자연이 우리 평창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000만명 관광객 오고, 역사가 2017년도면 완공되면,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서울에 굴지의 관광회사와 또 우리 평창 지역에도 업체가 있기 때문에 지역 관광회사와 서울 관광회사와 서로 MOU를 체결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외국 관광객을 수집해서 모아서 열차로 보내면, 우리 평창역에서 예를 들어서 100명이 오늘 열차로 내려간다 그랬을 때, 우리 지역에 관광회사가 역사 주변에 가서 그 관광차 3대가 가서 받아서 남부권 예를 들어서 미탄에 청옥산이라든가, 가서 구경하고, 또 평창에서 부치기 먹고, 쉬어서 여기서 또 하룻밤 숙박을 하고, 다음 날은 대관령 양떼목장, 또 진부의 월정사라든가, 또 봉평의 허브나라, 또 아니면 우리 지역의 겨울축제인 송어축제라든가, 눈꽃축제, 아니면, 가을에 있는 효석문화제 이런 투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또 지금 그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저도 우리 지역 관광업하는 분들, 대표자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6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 우리 평창도 올림픽에 이전과 이후에 관광객들을 우리 지역에 벨트화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머물고 볼거리를 제공해서 그 사람들이 머물 수 있도록, 또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과 소득과 연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네,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좀 실천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관광회사의 어떤 인센티브 제공이라든가, 그 지역별로 거점화 시켜 가지고, 연계를 시켜서 특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잘 좀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촌에 상수도 보급문제 때문에 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본 의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을 찾는 또 다른 관문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지금 크고 작은 펜션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구 유입차원에서라도 이 지역에 그 통합상수도는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동안에 역대 우리 군수님들이 다들 우리 군정을 다 이끌어 오고 했지만, 우리 민선 6기 심재국 군수님께서는 선심성적인 어떤 그런 것 보다도 이 정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먹고 마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먹는 물에 대해서는 그 어느 것보다 시급하지 않은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2018년까지 계획을 세우셨는데, 가능하면 좀 더 당길 수 있으면, 당겨서 이 지역 주민들한테 정말 깨끗한 물을 공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군수 심재국 : 식수는 우리 군민들에게 가장 밀접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관심가지고, 제가 취임하고, 바로 상하수도사업소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당장 계획 세워라, 그래서 내년 당초 예산에 10억 세워서 우선 그 용역이 들어가서 설계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설계해서 2017년도까지 하겠다는 말씀드렸는데요. 좀 당길 수 있는 것도 어떤 저희들도 더 노력하겠지만,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상수도는 우리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게 다 저희들 다 국비도 받아와야 되고, 그러나 국비를 못 받더라도 우리 군비라도 추진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심재국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원님들의 일괄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방식의 군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의장 유인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문일답 진행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을 하시는 의원님들 발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이며, 시간이 더 필요하실 경우에는 10분 이내에 연장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질문은 제출한 질문 요지서 내에 범위 내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문일답 방식의 공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안녕하십니까?
박종욱 의원입니다.
앞서 질문과 답변하신 내용 중에 중복되는 부분은 제가 준비한 부분하고 비슷한 내용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답변하여 주시는 분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평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인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평창군민의 안녕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새로이 탄생되신 민선6기 심재국 군수님께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군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의원이 준비한 평창군정 전반적으로 산적한 현안 및 향후 미래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새롭게 출발하신 심재국 군수님의 군정방향의 비전과 철학이 얼마만큼 진정성 있는 답변이 되는가 기대가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모쪼록 군정을 책임지시는 군수께서 평창군의 미래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주시리라 기대하면서 제한된 시간 속에서 되도록 간결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군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선6기 평창군 재정운영계획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재정의 여러 측면에서 보면, 여태 어느 군정보다 더 재정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관하여 군수께서는 재정운영에 관하여 군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이해를 구하며, 협조할 것을 요청해서 올림픽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군재정도 건전화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재국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민선 6기 재정운영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창군민이라면 모두가 다 지금 공감하면서 또 어려움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존경하는 우리 유인환 의장님과 여섯 의원님들께서도 아마 우리 올림픽을 대비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고, 또한 그 우려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그 재정 운용은 동계올림픽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지만, 올림픽 관련 소요 예산은 2014년 8월 31일 현재 7,088억이 예상으로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평창군에서는 앞으로 4년 동안 필요한, 부담해야 할 예산이 1,316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구사업으로 243억이고, 특구 외 사업으로 1,370억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또 연도별로 보면, 2014년 104억원이 필요하고, 2015년에 523억원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이 군비가 투입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국회의원과 또 우리 지역 강원도지사, 또 중앙부처도 다니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우리 지방 재정도 어렵다고 하면서 그렇게 여의치는 않습니다. 특히나, 8월 달에 제가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서 올림픽 특구사업 국비 지원율이 50%에서 70%로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이것도 좀 여의치 않아서 50% 우리가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도 만나도 또 기획재정부, 또 문화체육부 등을 다니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군수께서 자세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다시한번 제가 14년도에 조금 전에 군수께서 말씀하신 금액하고, 제가 알고 있는 금액하고 좀 다른데요.
14년도에 199억원, 2014년도에 199억원, 2015년도에 1,599억원, 2016년도에 2011억원, 2017년도에 2,973억원, 2018년도에 271억원, 이렇게 연도별로 우리 군에서 투자를, 군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 자료가 틀린 겁니까?
○군수 심재국 :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부담액을 올림픽 접근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금년도에 2회 추경에도 부담해야 될 금액이 있지만, 사업이 변경되면서 예산이 조금 편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확정 됐을 때, 이렇게 예상액이 있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박종욱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중 문화올림픽에 군민의 실질적 참여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 좀 드릴게요. 동계올림픽은 겨울철 개최되는 관계로 경기 관람이라든지, 거리 공연, 자원봉사 등 여러 가지 불편은 하계 올림픽 보다 더 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소치 폐막식에 진부 호명초 어린이의 애국가 제창으로 지역 주민들은 얼마나 환호를 했습니까, 지역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인만큼 참여가 가능하다면, 작은 소금이라도 지역에 문화예술인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준비 계획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재국 : 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우리 군에서는 문화올림픽 시설을 위해서 지난 8월 문화올림픽실현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조직위하고, 우리 강원도하고 세부적인 지금 수립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호명초등학교, 또 계촌중학교, 또 그 밖에도 진부중학교, 오케스트라가 있고, 봉평중학교 취타대,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는 황병산 사냥놀이, 또 둔전평 농악, 또 봉평에서 지금 하고 있는 도리깨질 놀이라든가, 이런 우리 지역의 그 문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이전과 이후에 세계인들에게 우리 지역의 문화를 좀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한 저희 지역엔 상원사 동종이 있고, 또 월정사 팔각구층석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정사도 불교이지만, 앞으로 우리 지역의 하나의 문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올림픽 때 우리 지역을 찾아보는 관광객들, 또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우리 지역의 문화를 알리면서 또한 우리 또 앞으로 우리 지역의 문화를 컨텐츠 개발을 해서 노력해서 올림픽 때 접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네, 자세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다음 그 동안에 인구증가 시책,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 동안에 추진성과는 무엇인지, 또 아니면, 성과가 미흡했다면, 향후 추진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재국 :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미흡했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귀농, 귀촌, 또 은퇴자라든가, 또 아니면, 즉 예를 들어서 면온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폐교되기 직전에 어떤 특성화 학교로 키워서 지금은 학생수가 상당히 많아서 외지에서 도외지에서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올림픽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추후에 저희들은 치유학교라든가, 산림학교, 독일 같은데 가면, 그 치유학교로써 전국에서 그 학교로 몰려들어서 학생수를 받지 못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은 지금 그 서울대라든가, 기업 유치를 하면서 서울대가 들어오면서 그 대화지역에 초등학생, 또 유치원, 중학생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월이라든가, 또 정선 같은 경우에는 귀농, 귀촌은 조금 늘지만, 지금 4만 인구가 붕괴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인구가 늘어서 금년에는 100명이 넘게 인구가 증가는 됐습니다. 그리고 보면, 인구증가는 아마 200명 정도 되지 않나,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 사망하시는 인원들이 한 400명, 또 새로 탄생하는 아이들이 한 2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탄생하는 아이들과 우리 지역 찾아오는 인원하면 한 4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명, 금년에 늘었는데, 앞으로 의원님 지적하시고,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인구 늘리기에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천혜의 관광, 천혜의 자연, 이런 부분도 저희들 좀 귀농, 귀촌하는 분들에게 설명도 하고, 또 우리 서울 사무실에서도 귀농, 귀촌에 대해서 설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네, 우리 군도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시점에서 보면, 전쟁베이비 시대 은퇴 후 귀농, 귀촌과 올림픽 특수 효과를 감안할 때, 좀 더 구체적인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아까 심의 부서별로 질문이 좀 있어서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나 귀농, 귀촌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의회 6기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정설명회,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심지어 기술지원과장님과 일문일답의 질의응답까지 하면서 귀농, 귀촌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조례개정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하였으나, 아직도 조례 재수정은 이루어지지 안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요. 지금 타지방자치단체는 베이비붐 세대 은퇴시점과 명예퇴직자의 귀농, 귀촌을 유치하기에 넘어서 모셔오기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시점을 바라볼 때, 매우 늦은 감이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귀농, 귀촌은 투자유치, 인구늘리기, 지역활력촉진, 상주관광객 유치 등으로 이어져 지역발전 및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봅니다만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떤지 아까 답변하신 내용도 있지만, 거기 빠진 부분도 혹시 있다면, 군수님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이 있으면,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재국 : 귀농은 저희 지역에 찾아오는 순수한 농업인들로써 농업을 하러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제 계시는데요. 또한 귀촌은 대부분이 보면, 그 좀 부유한 사람들이 저희 지역을 많이 찾아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지역에 와서 어떤 그 펜션을 해도 기업형으로 하거나, 또한 아니면, 그냥 전원주택으로 살아서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조례는 귀농을 위한 조례는 있습니다만 조례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조례를 수정을 해서라도 귀농을 위해서는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또한 대기업도 저희들 지난 번 경제인들이 우리 평창에 와서 600여명이 와서 한 1주일 동안 회의를 하고 갔습니다. 그때도 우리 지역구 의원님하고, 저하고 가서 우리 지역 사업, 또 아니면, 기업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설명도 드리고, 우리 군에서도 책자를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배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의가 들어오는 것은 아직까지 문의지만, 한 100만평 정도 토지를 구입해서 한 3,000가구를 지을 수 있는 곳을 좀 물색을 해 다와 이래서 저희들도 지금 몇 군데, 다 파악해서 지금 올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그런 기업이라든가, 이런 큰 기업도 사업이 아니라, 이젠 병원이라든가, 이런 대규모 어떤 그 귀촌을 위해서 문의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구 늘리기 정책은 저희들이 잘 추진하고, 열심히 한다면, 올림픽 2018년도에 가면, 5만명까지 저희들이 한번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세하게 대안을 가지고 가신 것에 대해서 본 의원도 흡족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미실무 부서장들은 자주 업무가 분장이 되고, 자리가 교체가 되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군수님께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신가가 중요하다고 전 생각이 되어서 흡족한 답변을 하셔서 고맙고요. 지금 귀농에 대한 보다는 앞으로 추세는 귀촌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농사지으러 오는 분들은 얼마 없습니다. 농사가 열악하고, 토지가 또 상대적으로 평창군이 비싸서 귀농하기는 쉽지 않다. 단 귀촌 쪽으로 그래서 귀농에 대한 우리 조례가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수정 보완을 해야 할 부분이다. 이제는 귀촌에 대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린 대비를 해야지, 우리 지금 귀농, 귀촌, 귀농이라고 하는, 귀농 지원조례 개정은 공통지원 사항이에요. 거의 보면, 우리 평창군 독자적으로 내 놓은 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평창군 독자적으로 내 놔야 오시는 분들이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 볼 때, 차별화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답변은 아까 하신 걸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추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중복이 되는 부분은 이해를 하십시오.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일괄질문, 일괄 답변 받은 사항도 있고, 제가 또 준비했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지만, 약간씩 좀 다르게 제가 봐 지는 것이 있어서 올림픽 스포츠 사업단 조성 사업 중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 스포츠 산업단지 조성은 동계올림픽 유치,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와도 직결된다고 보면서 계획의 취지나, 동기가 부여된 만큼 도가 계획하고 있는 이번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추진해서 지역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올림픽 스포츠 산업단지 조성은 민선5기 강원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사업의 시기와 민자유치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추진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용역이 종결될 것이고, 용역이 종결 됐으면, 조속히 용역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표하고,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그 공약에 대한 대안으로 이를테면, 지금 용역결과를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아직은 잘 좀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용역은 제가 봤을 때, 지금 거의 중단 됐습니다 됐는데, 4월 이후에 중단이 됐고, 아까 4월 달이라고 했지만, 중단이 됐고, 한 12업체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지만, 지금 거의 긍정적이거나, 올림픽 산업단지가 조성이 됐을 때, 투자하겠다는 회사는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이 12개 업체라고 하는 숫자도 이건 잘못 알고 계시는 숫자고, 이렇게 없으면 좋습니다. 도지사께서 공약을 해서 일하기 어려우니까, 동의해서 용역비도 삭감을 하니까, 우리 평창군만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가 하시겠다는 것, 우리 평창군이 떠맡아서 지금 용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도 어려운대로 질질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해당 지역의 주민, 특히 진부지역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그리고 이 양반은 그 공약하나 가지고, 진부 분들을 속인 거예요. 도지사는, 그렇잖아요. 그것 믿고 다 지지해줬는데, 이제 와서는 용역도 못하고, 군에다 내려 보내서, 군에서 패스하니까, 군에서 우리가 받아 가지고 해 보니, 어렵잖아요.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군이 어렵다면, 이게 어려운 결과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 요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심재국 : 네, 스포츠 산업단지는 우리 지역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기 때문에 스포츠 사업단지에서 동계올림픽에 필요한 그 스포츠 기구, 장비, 신발이라든가, 장갑까지도 다 포함해서 거기서 생산해서 세계적으로 판매를 하면 되지만, 또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동계올림픽 이제 장비가, 그래서 아까 의원님이 먼저 말씀하셨지만, 진부 지역 주민들이 아마 지사 선거 때, 이런 우리 스포츠산업 단지하겠다고 요청을 했을 때, 아마 공약으로 좀 세워 달라고 해서 공약을 세웠는데, 그 아까 이천 역에 그 업체들에게 다 알아 보니까, 그 이천 역에 업체들 중에서 반응이 온 업체가 200개 업체, 그 중에서 또다시 정말 우리 지역에 와서 투자를 하겠냐고 했을 때, 12개 업체가 전화는 왔었는데, 투자하겠느냐 한 업체는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아까 과장님 설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아마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2개 업체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했는데,
○군수 심재국 : 2개 업체는 처음에는 전화를 했는데, 다시 전화로 확인 했을 때, 투자할 의사가 없는 걸로, 이렇게 해서 1개 업체도 없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진부 번영회원들이라든가, 또 송어축제 위원들이 왔을 때도 제가 이 말씀을 그냥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용역을 이제 나왔으니, 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미 우리가 그만 두겠다. 이렇게 포기를 하면, 완전 포기가 되기 때문에 용역도 아직까지 그냥 저희들이 포기 안하고, 도에다가 여기에 대한 대안을 다시, 어떤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도 제시해 볼까 해서 지금까지도 용역을 완전 포기를 안 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박종욱 의원 : 앞으로 올림픽스포츠 산업단지 조상사업 타당성이 없다면 그 대안으로 우리 군이 도에다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군수님께서 직접 좀 챙겨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군수 심재국 : 네, 스포츠사업단지 이것 때문에 저도 지난, 제가 번영회장 할 때도 도에 올라가서 부지사님하고 만나서 진부 분들하고 좀 만나서 이것 좀 협의 해 달라고 저도 부탁도 드렸었고, 저도 처음부터 이 내용을 조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심 가지고, 어떤 대안을 좀 제시해 보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균형발전에 관하여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셨고,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좀 먼저 서론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부분은 우리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실 부분이 계시면 하시고, 안 하셔도 아까 군수께서 답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꼭 균형발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균형발전의 기준은 무엇인가가 궁금했고요. 또 남부권 균형발전 공략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보면, 예산편중해서 발생되었다면, 이건 바로 잡아야 되겠지만, 지리적 특성으로 생산되어 발전하는 지역을 한정된 평창군 예산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는 지요? 그리고 남부권 균형발전 공약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반론을 제기한다면, 북부권에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발전이 느린 용평면은 어떻게 예산을 정할 것이며, 북부권도 대관령면과 봉평면을 일부를 제외하고는 올림픽으로 지가만 상승되어 오히려 투자가 위축되는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도 궁금하고요.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투자자가 투자를 희망하고, 또 촉진해야만, 우리군 세수도 확보되고, 이를 바탕으로 재량도 원활을 기하여 부족한 지역 예산 투입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균형발전보다는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대외적으로 공표해서 지역 발전을 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떠한지도 궁금하고요. 또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이미 남부권은 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하여 민자유치를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평창군에서 계획된 기반시설비만 투입하였지, 민자유치는 거의 전무한 설정에서 남부권균형발전을 강조하면, 상대적으로 북부권 지역발전을 등한시 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한정된 자원을 배분해서 상대적 박탈감도 느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궁금합니다. 또 예산투입 부분을 살펴보면, 남부권이라고 지칭하는 4개 면 중 평창에는 군청소재지라는 명목하에 적지 않은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보면, 미탄면, 방림면, 정도는 상대적으로 예산이 더욱 배정되었다고 봅니다. 이것도 예산 측면으로 보면, 절대값으로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균형발전이란, 원론적 개념에서 보면, 명문은 있으나, 세밀하게 분석하면 타당성이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잘 알다시피 평창군의 재정으로 어떻게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지, 머리로는 필요하나, 실행은 제고해 봐야 할 필요도 있겠다고 저는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부권 발전협의회는 어떤 역할을 하며, 법적 기능은 있는지, 아까 군수님께서 답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 요지만 말씀드렸고, 답은 아까 하신 걸로 제가 가름하겠습니다. 이 부분,
○군수 심재국 : 네,
○박종욱 의원 : 그 다음에 창의농업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군수께서 공약 비전 발표하면서 앞으로 농업 쪽으로 창의 농업에다가 핵심을 지금 두고 계신 것 같은데, 창의농업이란 무엇인가요. 올림픽 유치로 높아진 평창 브랜드로 농특산물을 어떻게 점용할 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 올림픽 대비한 우리군의 대표적 농축산물 브랜드 추진 계획은 따로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군수 심재국 : 네,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은 사과, 멜론, 파프리카, 딸기, 또 피망, 브로콜리 등 특수작물이 있습니다. 수박도 있고, 그러면서 그 지금은 정부에서도 6차 산업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생산, 유통, 판매, 가공, 거기다가 관광, 그리고 브랜드를 접목을 시켜야 되겠다. 올림픽 이후에 우리 평창의 농산물도 올림픽에 버금가는 관광농업으로 또 관광지로 농업도 또 이렇게 발전시켜서 그 6차 산업으로 발전시켜서 우리 농업도 올림픽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농산물들은 시설재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평창에선 어떤 브랜드가 많지 않아도 크게 높지 않아도 올림픽의 브랜드라는 것을 가지고, 백화점에서 우리 평창의 멜론이라든가, 사과는 지금 가지고 가고 있고, 또 토마토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백화점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올림픽 브랜드를 살려서 생산이라든가, 유통에도 저희들이 더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또 예산만 자꾸만 투입한다고 해서 좋은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홍보 쪽에도 좀 가야되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홍보를 1억여원 들여 가지고 홍보했는데, 내년도에는 과감하게 한 5~6억 정도 투자해서 우리 평창의 농산물을 홍보해 가지고, 브랜드 가치를 좀 높여줘야 되겠다. 올림픽에 걸맞게 그래서 창의 농업은 제가 생각했을 때, 생산, 유통, 또 판매라든가, 가공, 그리고 관광도 접목시키고, 브랜드를 높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군수님께서 새로 추천하시는 창의농업, 의원님들이나, 우리 농업관계 되시는 분들도 또 새로운 기대를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업에 대한 발전방향도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 같은데, 우리 농민들이 우리 새로운 우리 평창군 6기 군정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특별히 잘 좀 챙겨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군수 심재국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리고 다음 도시가스 확대 공급방안에 관하여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얻어야 할 것은 다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계올림픽을 앞에다가 붙여서 우리가 지금 도로 접근망, 또 동계올림픽을 치루기 위한 시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하겠지만, 그것을 앞에 붙여서 우리 주민에게 떨어질 수 있는 것이 뭔가 보면, 도시가스 확대 공급방안에 대해서 지금 대관령이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그럼 진부도 애시 당초는 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현재 지금 진행이 좀 미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환경올림픽을 컨텐츠를 설정하고 추진하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에 청정에너지 공급에 소 계획을 앞당길 수 있는 대회 명분이 명확함으로 당초 정부에 제10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보다는 늦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군의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명분이 올림픽유치 부가가치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군민들에게 수혜를 적용할 때, 군민들로부터 군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제고할 수 있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좀 더 역동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 견해가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재국 : 네, 한국도시가스에서는 지금 강릉에서 대관령까지 26킬로를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도시가스에서 대관령까지 관로를 개설을 해주면, 우리 평창도시가스, 그러니까 명성 파워그린이라는 그 회사가 몇 년 전에 계약을 우리 평창군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대관령하고, 대관령은 2016년도에 탱크, 그러니까 유성탱크에서 공급을 한다고, 그 계약을 했고요. 진부는 2017년도에 또 그 탱크, 유성탱크로 해서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2018년까지는 봉평, 용평, 대화, 방림까지 그 위성탱크로 해서 공급을 한다고 이렇게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명성 업체에서는 한국도시가스에서 탱크, 그러니까 유성탱크와 관로로 배관설치해서 하는 것을 병행해서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허가를 안 내 주겠다. 그 업체에서 자기가 부담을 했을 때는 그건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할 수는 있지만, 그 한국 도시가스에서는 그렇게 지금 허가를 안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군에서 계약 체결 할 때는 그 도시가스와 그러니까 위성탱크와 배관과 이렇게 병행해서 하겠다는 계약서 체결했기 때문에 지금 업체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전에 저희 사무실에 왔었습니다. 와서 왜 빨리 이것을 진행 안 하느냐, 내가 좀 들어와 봐라 이랬더니 업체가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와서 계약을 했으면 빨리 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까, 지금 이대로 하면, 한국 도시가스에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 수혜자들이 가스비용이 워낙 많이 나니까, 그렇게 하겠느냐,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계약했던 것 하고 위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담당과장하고, 그쪽 실무자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협의했는데, 그 계약했을 때, 너무 그 사람들이 정말 어떤 자기들이 이행할 수 없는 그런 계약을 했지 않았나, 전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쪽 회사하고도 저희들하고도 지금 지난번에 또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종욱 의원 : 네, 자세히 설명을 하시고, 답변도 해 주셨는데요. 현재 한국가스공사에 도매공급설비는 2015년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군수 심재국 : 네,
○박종욱 의원 : 그것도 대관령까지잖아요. 대관령면까지만이잖아요.
○군수 심재국 : 네, 대관령까지 26킬로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런데 진부는 대관령면 같이 2014년 탱크 공급, 2015년 배관공급을 계획하였으나, 진행일자가 상당기간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군수 심재국 : 네,
○박종욱 의원 : 이 부분을 군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진부면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군수 심재국 : 진부도 위성탱크로 하기로 그 사람들하고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군수 심재국 : 네, 그렇게 강원도하고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물론 강원도하고 계약을 하고, 이것 계약 사항은 강원도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기 때문에 우리 평창군에서 가만히 그냥 계약된 대로 이행이 안 되던, 되던, 우리는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계약 업체를 우리 군에 불러서 이전에도 빨리 강원도하고 협의한 대로 이행을 해라, 이렇게 제가 이전에도 독려는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회사가 이제 강원도하고 협의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고 왔습니다.
○박종욱 의원 : 우리군 전체로 확대공급 방안은 혹시 계신가요?
○군수 심재국 : 네, 그 사람들하고 계약했던 것도 보면, 이제 진부와 대관령은 2016년도 2017년도에 하면서 바로 용평, 봉평, 대화, 방림까지 2018년도에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평창읍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계약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소상히 알고 계시고, 하는데, 본 의원은 은근히 지금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군민에게 전부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주문을 드릴게요.
○군수 심재국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 다음에요. 그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가 지금 들어왔는데 말이죠. 그런데 군비 450억원이 지원된 사업이 아닙니까,
○군수 심재국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의원 : 서울대 평창캠퍼스 그 동안의 역할은 무엇이었으면서 우리 금년도 상반기 중에 되겠지만, 그 동안에 약속했던 사항 이행여부는 잘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군수 심재국 : 서울대 평창캠퍼스는 우리 군에서 298억을 출현했고요. 처음 시작할 때, 강원도에서 598억을 출현해서 시행이 됐고요. 다음에 상수도공급 때문에 우리가 400억, 또 투자를 했고, 또 시설하는데, 50억 들어가서 전체 제가 자세하게는 여기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450억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업협력단지가 그 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산업협력단지라고 해서 저희들 대학원이 들어오면서 학생수가 이제 금년부터 학생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국내학생은 30명, 외국인 학생은 아마 인원제한 없이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우리 학교에 직원들이 한 11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거기 취업을 해서 가 있는 취업인들이 한 70여명, 76명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치원생이 6명이 늘고, 신리초등학교에 15명, 대화중고등학교에 중학교 2명, 대화고등학교에 3명 그래서 우리 지역에 학생수가 한 26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항노화 사업이라는 것을 개소를 했습니다. 인간이 앞으로는 70까지는 건강하게 살지만, 100세까지 살아도 20~30년은 건강하지 못하고 병원신세를 지고 이런 시대가 도달했기 때문에 항노화 사업은 지금 세계적으로 노르웨이인가, 어느 나라가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두 번째 시작하는데, 앞으로는 우리 국내라든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각광받고 또, 관심 있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개소식을 했는데, 서울대학교 대학원 연구진들이 지금 연구회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서울대학교가 우리 평창에 들어왔다는 어떤 이미지 부각이라든가, 여러 차원에서 높은 어떤 수혜는 아니지만, 조금 저희들도 평창에 어떤 그런 이미지는 받고 있다, 또한 그 산업협력단지가 처음에 그 사람들이 이행을 안 했는데, 지금 아마 우리 국비 좀 받아서 산업협력단지가 조성되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협력단지가 되면,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라든가, 전처리 사업같은 것도 그 서울대에서 아마 추진하는 걸로 그리고 저희들도 관심가지고, 서울대하고 계속 다방면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네, 저는 질문을 하려고 조금 공부를 했는데, 군수님은 공부를 많이 하신건지, 아예 머리에 다 이렇게 담아두고, 넣어 놓으신 것을 지금 답변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다시한번 우리 군수님께 신뢰가 간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군수 심재국 : 네, 감사합니다.
○박종욱 의원 : 제가 마지막으로, 의장님,
○의장 유인환 : 네.
○박종욱 의원 : 제 40분 다 소요됐죠?
○의장 유인환 : 10분 연장시간 더 드릴 테니까, 시간 내에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추가시간을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님, 민선 6기 이제 공약사항을 지금 5대 공약, 25개 이행과제를 지금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군수 심재국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의원 : 거기에 보면, 균형발전이나, 남부권 중점개발, 동계올림픽 연계 관광인프라 확충, 활력 있는 지역경제기반을 마련, 미래지향 농축산업육성, 더불어 함께하는 맞춤형 복지실현, 총사업비 7,100억원 정도 들어가는 이런 계획인데요. 정말 이렇게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또 실현시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선거당시 군민에게 공약으로 제시해서 평가를 받았지만, 실제 막상 당선되어서 들어오셔서 군 재정을 감안할 때, 상대적 더 우선해야 할 시책도 있을 것이고, 과다한 예산 투입으로 재정의 압박 요소도 이어질 수도 있는데, 이 시책 중에서 과감히 유보하는 용단도 필요할 것이고요. 이제 이렇게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군수께서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유보화 시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이 공약만 반드시 추진할 시책도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수 심재국 : 네, 제가 민선6기를 들어서 제가 공약사항, 공약했던 것을 일주일에 한달에 한번씩 우리 실과장님들하고, 시책보고회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7,100억이 소요되는데요. 그 7,100억 중에서는 31번 국도, 42번 국도하고, 82번 국지도외에 예산이 총 4,600~4,700억 정도 들어가고요.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군에서 기본적인 관광인프라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농업, 아까 말씀하신 복지라든가, 이쪽에 한 2,600억 정도 됩니다. 전체예산은 7,100억이지만, SOC사업, 그러니까 우리 남부권 발전한다고 그러는게 그 31번 국도, 또 42번 국도, 82번 국지도의 예산이 한 4,600~4,700억 들어가고 나면, 우리 2,600억 정도인데, 4년 동안에 1년에 500~600억정도씩 한 300~400억 이렇게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동계올림픽 유치에 부담액은 이제 국비확보를 해서 최선을 다하고요. 또 농업, 아까 말씀드렸던 6차 산업 창의농업을 위해서 농업정책도 그 소홀함 없이 펴나가고 또한 복지에도 저희들 지금 저희 지역에는 어르신들이 지금 8월말까지 21.6%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500명인데, 노인복지, 여성복지, 또 차상위계층, 또 다문화, 이런 쪽으로 서운함 없이 복지정책도 펴나가면서 예산이 한 2,600억 되지만, 그 4년 동안에는 서운함 없이 또 예산확보 되어서 잘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네, 우선 제가 10가지 질문을 드렸고, 지금까지 답변을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해 주셨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본 의원이 한가지 더 주문을 한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2014년도에 3,700억원이 소요되는 예산을 쓰면서도 그 중에 앞으로 내년도 계획도 2015년 계획도 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 주민들의 민생에 투입되는 것이 제일 1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1번으로 투입되고, 그 이후에 문화, 체육, 여러 가지가 이제 이어지리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좀 깊이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갖습니다. 저는,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으시죠?
○군수 심재국 : 네,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제가 본의원이 오늘 군수께 질문을 하면서 보충 자료를 좀 만들었어요. 준비했는데, 하나도 볼 일이 없네요. 어떻게 그렇게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을 그렇게 다 해주시는지, 그 한 말씀으로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군수 심재국 : 감사합니다.
○박종욱 의원 : 지금까지 본의원이 질문한 부분 중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평창군의 발전을 위한 충정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추호도 사심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리면서 대체로 성심껏 답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군수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인환 : 네, 박종욱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군수님 들어가시죠.
다음은 장문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안녕하십니까? 장문혁 의원입니다. 먼저 평창군의회 7대 개원을 맞아 첫 군정질문 자리에서 심재국 군수님과 지형근 부군수님 실과단소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한 군정발전을 이뤄내는 모습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임시회 기간 동안 얼마 남지 않은 제12회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 준비 등 각종행사와 내년 예산편성 등에 대한 많은 시간들이 부족함 속에서도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 또한 군정질문이 군민의 행복과 군정발전의 기틀을 이루는 도약이 되는 자리이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떠한 답변에 대한 나열식의 원론적인 서술형의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실천 가능한 답변을 원하는 부분으로써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먼저 지형근 부군수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창군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가동에 따른 지금 테스트기간입니다. 그래서 11월까지 테스트기간 속에서 민원에 대한 부분을 해결을 하고 나면, 정상적인 가동으로 가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고, 폐기물 처리에 대한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들도 부군수님께서는 접수를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지형근 : 그렇습니다. 지금 시험가동 중인데요. 여기에 지금 민원이 7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게 전부다가 냄새입니다. 냄새인데, 그걸 저희들이 보완을 요구를 해 가지고, 그 가동을 7월 15일부터 가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완요구를 해서 8월 29일 날 21미터로 탑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세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상당히 많이 잡혀서 그래서 아직 민원은 완벽하게 해결은 안 됐지만, 그렇게 많이 들어오던 민원이 한건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더 그것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미생물을 투입을 해서 그것을 이제 지금 실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 동안 이제 가동을 해 보는데, 거기에서 지금 다른 데서 이용을 해 보는 것이 원주에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운영할 때, 99%까지 잡았다고 해서 지금 그것을 미생물을 투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또 안 된다면, 음이온 정화방식을 도입을 해서 그게 지금 시설비가 3,000만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서로가 지금 투입을 안 하려고 하는 입장이라서 그런데, 그게 완벽하게 안 되면, 저희들이 그 재활용 사용허가를 안 해줄 작정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해야만이 허가를 해 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지금까지 냄새와 악취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으로는 탈취 턱에 대한 높이만 올려 놓은 상태이고, 또 다른 부족한 부분은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 지형근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지금까지의 과정은 항구적인 악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대로 근본적인 음식물처리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본, 근본적인 단계부터의 냄새를 제거해야만, 지역 주민이 그런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없어지고, 그런 근본적인 유치에 대한 부분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법적인 기준에서의 나중에 정상가동이 되었을 때에 소송의 건이 된다고 할 때는 사실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상황과 민원의 잣대가 틀리기 때문에 지역의 갈등이 행정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정상운영에 대한 부분이든, 기부체납에 대한 부분들을 하지 마시고, 좀 더 30톤의 테스트기간까지 민원에 대한 반응을 수렴하시면서 그런 과정들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부군수 지형근 :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장문혁 의원 : 사실은 해양투기가 10년도부터 근절이 되고, 우리 평창군에서도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음식물 처리시설의 가동 자체가 지역의 중심에 있어도 괜찮다라는 인식을 한번 심어주는 또 사업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또 주변에 생활체육시설이 들어서 있고, 이쪽에 주거지역도 많은 시내 중심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정상가동에 대한 부분을 보류하는 것으로 하면서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지형근 : 지금 사실상 법적 기준은 15ppm정도인데, 지금 현재 45ppm이 나와도 법적 기준치는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내로 유지를 하고 있지만, 절대로 그것 가지고는 저희들이 용납할 수가 없다. 완벽하게 주민들이 그 생활하는데 불편이 있다면, 그것은 준공처리를 안해 주겠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네, 책임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부체육공원 재배치에 따른 자금별 투자 계획에 대한 부분에서 심재국 군수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업무부서인 경제체육과를 통해서 진부 체육공원에 집단화 사업, 재배치에 대한 투자계획에 대한 부분을 아마 이제 보고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부 체육공원 재배치에 대한 부분은 이제 11년도에 북부권 장례식장에 대한 위치선정에서 들어선 부분,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유기성폐기물에 대한 자원화 시설이 들어서는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써의 사유지 매입을 지역 주민과의 약속으로 행정과 약속 속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라고 알고 계시죠?
○군수 심재국 : 네,
○장문혁 의원 : 그런데 행정에서의 투자재원 계획을 보면, 물론 투자재원 계획이었지만, 이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알고 계십니까?
○군수 심재국 : 네,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진부체육공원 재배치에 따른 재원별 투자계획에 대한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 심재국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부 체육공원재배치는 이제 용역을 해서 2014년부터 2017년도까지 마무리 하는 걸로 이렇게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9월 13일날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의회서 받았고요. 그리고 토지매입계획부지 총 15필지 중 2필지를 2014년 5월과 8월에 각각 2필지를 11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기투자해야 할 것은 체육시설, 문화시설 해서 총 토지매입까지 97억인데요. 시설비가 52억입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가 45억이고, 그리고 토지매입비는 지금 11억이 기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토지매입비가 34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되고, 또 시설비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2017년도까지는 마무리를 할 수가 우리 평창 지금 재원으로 봐서는 정말 어렵다. 그래서 지난 진부면 번영회에서 저희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에도 그 지역으로 봤을 때는 어떤 기반시설 하는 데는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어렵지는 않다. 그래서 2017년도까지 토지를 매입을 하고, 2018년 이후에 시설하는 것은 미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번영회원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평창군의 지금 올림픽 부담액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어려움을 의원님들도 또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 토지매입만 해 놓으면, 그 쪽 주변으로 봤을 때는 어떤 산이라든가, 또 그 개발하기가 어려운 지역 같으면, 기반시설하자면,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그 시간도 오래 걸릴 겁니다. 아마 그러나 그쪽 지역으로 봤을 때는 토지만 매입을 해 놔도 언젠가는 사업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만 2017년도까지 좀 연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문혁 의원 : 군수님께서는 토지매입에 대한 재원이 45억 정도로 추정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이제 13년도 상에서의 이제 그 나름대로 추정을, 그리고 기 투자된 부분은 재원이 전혀, 재원까지 하면, 이제 15억이 이제 그 부근에 투자를 하는 상황 속에서 2억 3,000정도가 이제 매입 비용이 잔여분이 남아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향후 30억, 35억 정도가 토지매입비용으로 이제 재원을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군수님께서 17년까지 시설비에 대한 부분은 재정에 대한 부담 때문에 어렵다라는 부분, 저도 본 의원도 이제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주민과의 약속인 부분에서 15, 16, 17년 동안 3개년에 35억의 소요예산을 편성을 하신다라는 답변으로 받아드려도 되겠습니까?
○군수 심재국 :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알겠습니다.
성의 있는 다변에 감사를 드리고 차질없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많은 동료의원께서 질문사항에도 우리 민선 6기에 대한 5대 공약이시고, 이행 과제에 대한 진행여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많이 질문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 부분에서 솔직히 6대가 25억, 이행과제가 4년간에 차질없이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이제 그 군수님의 6대 과제 이행과제 중에 하나의 방점이 남부권 중심개발이라는 하나의 핵심과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동료의원께서도 질의하실 때, 4,700억 정도의 소요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세부사항으로 보면, 31번 국도, 32번 국도, 82번 국지도에 대한 소요예산 4,763억을 빼면, 남부권 중점 개발이라는 재원에 대한 투자는 계촌에 광역상수도 40억을 빼면, 협의회 구성 운영비 1억, 평창 수변 야생화 조성에 7억, 이렇게 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남부권 중점개발이라는 부분에서 사업 내용으로 보면, 재원에 대한 투자가 미미하다라고 볼 수 있고, 아까 동료의원님의 답변에서는 어떤 답변을 하셨나하면, 평창군이 관광 평창에 1,000만을 맞이하는 상황 속에서 남부권으로 유입을 통하는 것이 남부권 중점개발 중에 하나의 키포인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4년 간의 남부권 중심개발이 가능한지의 의심을 한번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 심재국 : 기본적으로 지금 투자하는 그 우리의 예산에다가 남부권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7,100억 중에서 31번 국도비, 42번 국도비하고, 82번 국도비 빼면 한 2,600억 정도가 우리 당초예산에서 한 3,000억 되지 않습니까, 우리 평창군 자산이, 당초예산 때, 그 당초예산 중에서 복지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뭐 이런 다 감안하면, 가용자산이 사실 한 500억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500억 정도를 가지고, 기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들에다가 남부권 발전을 위해서 31번 국도가 되면, 관광 인프라 구축을 거기 계획 예상액일 뿐이지, 정확한 액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송어축제라든가, 또한 효석문화제라든가,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예산이 들어갔던 부분을 연차적으로 해서 어떤 큰 축제라도 하나 만들어서 그쪽에 어떤 관광객들, 고속도로 주변에 어떤 관광객들을 이쪽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방안, 그런 방안을 가지고, 중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떤 예산은 그렇게 지금 많이 편성을 하지 못하고, 어떤 관광인프라 구축에 어떤 지금 실질적인 계획이 정확하게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부권 발전 추진단 만들어서 거기서 협의를 거치고 해서 어떤 축제라든가, 지역에 기반시설, 또 이런 부분에서 아마 예산이 좀 더 투입이 되겠지만, 과감하게 많이 투자가 되지 않도록 또 자연 환경을 살려서 효석문화제라든가, 대화 더위사냥축제, 이런 부분에 조금씩 더 좀 지원을 해서 앞으로 이쪽에 관광객들이 유입해서 1,000만명 관광객들이 이쪽을 겨쳐서 가면, 우리 지역에 머물 수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머무르게 하는 관광지를 만들겠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예산은 정확성은 없습니다만,
○장문혁 의원 :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이제 남부권 중점개발이라는 논리로 볼 때, 기업을 유치를 해서, 아니면 또 기업이 관광컨텐츠에 대한 부분에 개발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계획은 아직 완성단계까지 가는 것은 없고, 말씀하신 대로 남부권에 자연적인 아니면, 지역의 고유의 관광인프라에 대한 부분에서의 동선을 이끌어 내겠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군수 심재국 : 네, 그렇게 이해해도 좋지만, 제가 추진하는 것은 기업 유치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서, 그 교통이 접근성이 첫째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이라든가, 예산 확보해서 꼭 31번 국도가 2017년 이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관광인프라 구축도 정말 평창올림픽 이후에 볼거리가 되는구나 할 수 있도록 만들도록 발전 추진단하고 협의해서 예산도 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전 하나 군수님께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평창군이 지리적으로 SOC의 교통망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남부권, 북부권이라는 부분이 통용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결코 군정에 화합과 상생발전을 이루는 부분에서는 바람직한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부권 중점개발이라는 부분보다는 평창군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의 발전적인 비전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역과 지역간의 그런 골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한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에 대한 대응투자 비용이 4년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60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군수 심재국 : 네,
○장문혁 의원 : 그렇다고 보면, 일반적으로 군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올림픽과 연관된 사업에 의무적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 평창군의 의무 매칭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1,600억에 대한 소요예산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올림픽이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올림픽을 가미한 예산들이 지역에 특화산업이든, 용이하기 위한 명칭을 올림픽이라는 명칭을 다른 사업이 또 상당수 있고요. 또 미 확장된 사업도 또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간 가용예산이 500억 정도 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1,600억의 평창군 의무분담금을 4년간 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그럼 평창군은 그 평창동계 올림픽과 연계해서 매칭 비용을 내야 되면, 재량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우리 군민들은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내막으로 사업 명세서 표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SOC사업에 군도 12호선, 13호선, 그리고 농어촌도로 205호선, 209호선, 그리고 대화올림픽 식수댐에 대한 재원, 이 부분은 15%에 대한 매칭비용으로 들어가는 것, 직접적인 연관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나머지 사업, 또 특구의 사업도 물론 직접적인 부분입니다. 한정해 놓고, 올림픽과 연관된 사업으로 놓고 볼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런데 이제 군수님께서나,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올림픽과 연관된 매칭비용이 1,600억이라고 하면, 상당히 부담이 가는 예산이고, 자주재원, 가용재원에 대한 재량사업을 할 수가 없지 않나, 이런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주민들이 실질적인 지속가능한 사업들은 계속 이어가고, 또 예산을 아낄 것은 아끼면서 올림픽에 연관된 사업을 투자한다라고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좀 그렇게 섬세하게 다가서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재국 :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추진해 오는 사업들, 국도, 또 지방도, 군도, 이런 부분도 올림픽을 하는 때, 사업을 포함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도 또 특구에 포함을 해서 국도도 좀 포함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고, 또 우리가 국도비 올림픽을 위한 우리 부담액은 현실로 지금 드러나고 있으니까요. 이제 예를 들어서 대관령 게이트웨이 지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비가 확보는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부담해야, 예를 들어서 3억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액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올림픽 부담액이라고 안 할 수가 없는 점, 좀 양해해 주시고요. 또 그 밖에도 전에 하는 사업들인데, 올림픽 부담액이라고만 어떤 포함을 시키느냐, 그런 말씀인데, 저희들, 어쨌든 올림픽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이라든가, 환경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올림픽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남부권과 북부권, 그래서 아까 통상적으로 쓰기 때문에 저도 할 수 없이 여러분들 그냥 우선 듣기 편하게 남부권, 북부권이라고 아까 제가 먼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속도로 주변, 또 아니면, 평창읍, 군청소재지 주변, 이렇게도 얘기했다가, 또 배후도시 하니까, 배후도시는 정선이나, 영월이 배후도시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통상적으로 쓰기가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또, 이 부분은 남부권 이러면, 북부권이나 갈라놓는 것 같은 어떤 느낌 때문에 배후도시를 쓸까, 여러 가지로 했는데, 특별한 어떤 제안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 어떤 좋은 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장문혁 의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론 군수님께서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남부권이라는 부분을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민선6기 들어서서도 이제 그 표현을 계속 쓰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간의 괴리를 지역 간의 반목을 조장할 수 있는 표현은 이제 민선6기 들어서 4년간의 활동 중에는 쓰지 않으시는 것이 군민의 단합을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남부권 균형발전 협의체도 만드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남부권 균형발전협의체가 있으며, 북부권 균형발전 협의체가 있어야 되고, 중부권 균형발전협의체가 없으란 법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는 어떻게 한번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군수 심재국 : 네, 워낙 남부권 쪽이 침체되고, 또 올림픽 주 개최지역하고 어떤 관광객도 이쪽으로는 유입이 안 되고, 또 지금 지역의 상경기도 상당히 이쪽이 어렵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워낙 어떤 불만이라든가, 원성이 있기 때문에 균형 발전하는 차원에서 남부권 발전추진단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조차도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로 방안으로 모색했는데, 어떤 대안이 나오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장문혁 의원 : 본 의원 또한 지역간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것도 나름대로 발전 동력이 있다라면, 그 발전 동력을 최대한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균형발전에 초석이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인위적으로 행정에서의 재원을 투자를 한다라고 할 때에는 상대적으로 그런 돈이 투자를 못 받는 곳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개 읍면으로 놓고 본다라고 보면, 올림픽과 연관해서 최대의 수혜는 또 1개 면일테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관문인 용평면의 지역 주민들은 그럽니다. 우리가 북부권에 있는 게 죄냐라고 얘기를 하는 게 북부권의 4개 중에 한 면이라고 통상적으로 해 놓고 수혜를 보는 것이 뭐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행정에서, 그리고 우리 실과장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은 가급적 좀 자제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군수 심재국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우리 지형근 부군수님, 심재국 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6기가 출범한지 3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군수님께서도 군정현황의 파악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느껴지는 군정질문을 시간이었습니다. 군정슬로건인 도약하는 평창, 함께 웃는 군민을 위해 심재국 군수께서 600여 공직자와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심재국 : 감사합니다.
○의장 유인환 : 네, 장문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군정질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문의된 내용들이 군민 복리증진은 물론 군정 전반에 대하여 긍정적인 변화와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22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유인환
부의장 이범연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찬원
의 원 박종욱
의 원 장문혁
의 원 임영순
○출석공무원
군 수, 심재국
부군수, 지형근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상균
보건의료원장, 송인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재무과장, 장동기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환경과장, 한왕섭
산림과장, 천장호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이상필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전완택
전문위원, 홍금숙
의사담당, 권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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