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8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1월 4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위)
1.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2.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계속)
2.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박춘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지 현장확인에 이어 오늘은 부서별 질의 및 토론 후 위원간 협의를 거쳐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계속)
(10시 00분)
○위원장 박춘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산물유통과 소관 평창군 식생활교육문화센터 구축사업변경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농산물유통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올림픽체육과 소관 3개 사업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화 축구장 조성사업 변경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기존에 현지확인 했을 때, 그 일부 토지가 지금 매매가 따로 하는 토지가 있었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두필지 있었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두필지,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운동장 동선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 이후에 혹시 또 진척된 사항이 좀 있습니까?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없어 가지고 못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토지 보상 협의를 1년 동안 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 군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지역구 의원님하고, 그 다음에 대화면 사회단체하고, 또 면장님하고 이래서 저희가 하여튼 부지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뭐 가장 좋은 방법이 가장 좋은 그림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여간 과장님 노력 좀 많이 하셔 가지고 맵이 좀 강하게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다음으로 평창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으로 평창 올림픽과장 조성사업 취소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올림픽체육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군유재산처분 노론리 153번지 외 1필지 매각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행복+학습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관광숙박시설 유치를 위한 군유재산 노람뜰 일원 매각 취소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경제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3개 사업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으로 장암산하늘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여섯동의 숙박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더 늘릴 수 있는 면적은 안 나오는 거죠?
○산림과장 이성모: 더 늘릴, 처음부터 한 20동이 되어야지만 경쟁력이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어렵고, 먼저 여섯 동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14동 정도는 나중에 이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이제 숙박동하고, 이제 그 메인동, 그 외에 다른 것도 혹시 좀 계획을 하고 계신게 있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건축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창열 위원: 다른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는 건축, 메인 문화센터 한동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말씀드리겠습니다. 숙박시설로는 산림문화센터하고, 숲속의 집 여섯동이 있고요. 편의시설로 주차장 61면을 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고, 그리고 명상장이 6개가 있고, 풍욕장 20개, 그리고 체험교육시설로 하늘길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숲 시설로는 야외화장실과 오수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이제 그 현장에 한번 올라가 봤는데요.
하늘 숲 속의 집, 여섯 동하고, 센터하고 공간을 좀 더 만들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화된 일반산림욕장 형태이긴 하지만, 그거 말고 이제 특별한 공간으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면, 영화를 볼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본다든지, 차박존을 좀 만들어 본다든지, 그런 것도 좀 같이 좀 고민해봐 주십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암산으로 올라가려면 그 도로가 한 15분 정도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쭉 이렇게, 도로 여건이 굉장히 안 좋은데, 거기까지 자연휴양림 조성하고 나서 접근하는 도로가 여의치 않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산림과장 이성모: 지금 현재 패러글라이딩 올라가는 길, 임도는 2.4킬로 정도가 되고요. 종단경사가 매우 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그 방문객들이 방문할 때, 승용차로 그 접근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길보건소에서 이쪽 그 고길임도로 해서 올라오는 국유림임도가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다른 쪽으로
○산림과장 이성모: 그렇습니다. 그 임도를 저희들이, 국유림하고 협의를 봐서 그 임도를 포장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성기 위원: 제가 다 많이 다녀봤는데, 하여간 승용차로는 다니기는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하여간 안전에 관광객 왔을 경우에 목적지, 사업목적지까지 가기 위한 안전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산림과장 이성모: 네, 반사경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가드레일도 설치하고,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으로 청옥산 은하수산업 관광 허브구축 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과장님, 김광성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그때 갔을 때, 아까 우리 김성기 부의장님도 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청옥산 올라가는 길때문에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앞으로의 추후의 계획은, 혹시 길 문제에 대해서,
○산림과장 이성모: 지금 비포장 도로가 있는 이유가 풍력발전기를 하면서 그 곳은 주 능선부근이기 때문에 2킬로 정도는 원형대로 보존해야 된다고 그래서 포장이 안 됐지만, 다른 사업이고 하니까,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면서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돈이 한 150억 들어가는 사업인데, 길이 제가 보니까, 150억 들여 가ᅟᅵᆽ고 하면, 길을 좋아야 되는데, 길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 추후에 길 문제 가지고, 좀 상의 좀 많이 하셔 가지고, 꼭 길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셔틀버스로 이제 운행을 할 계획이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남진삼 위원: 그러면 일반 관객들하고의 마찰은 없을까요.
이게 승용차로 올라가시는 분들하고,
○산림과장 이성모: 저희가 우선적으로 예약제로 그냥 다 와서 여기서 셔틀버스로 운행합니다 이런 것 보다는 예약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금 많이 방문객이 몰리는 시간대가 요일이 주말이기 때문에 예약제로 운영을 하면서 유도해 나가야지, 처음부터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남진삼 위원: 상당히 마찰이 많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인터넷으로 공유를 안하고 오신 분들은 승용차로 올라가려고 그럴 것이고, 또 우리 군에서는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고, 이런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좀 슬기롭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한 1년이나, 길게는 1년, 짧게는 6개월 해 가지고, 그 계도 기간을 걸쳐 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셔틀을 돌릴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거기를 일반 차량들은 아예 못 올라가게 이제 뭐 1년이든, 2년이든, 계도 기간을 거쳐서 그 이후에는 아예 못 올라가게 하실 계획인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꼭 그렇지만은 않고, 다 꼭 필요한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저희들도 아마 지금은 거기, 아직까지는 그 계획은 안 잡고 있지만, 그런 계획을 좀 잡아서, 몸이 불편한 분들, 차량을 가지고 일반 버스를 타실 수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물론 거기까지는 자가용으로 이동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열 위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차량 통제하실 계획이신거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 도로를 그렇게 통제를 해도 상관이 없는지, 이제 저는 궁금하고요.
○산림과장 이성모: 저희들은 그 방문객에 한해서 통제를 하는 거지, 다른 목적으로 오는 분들을 이렇게 통제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 그 지방정원을 방문하는 방문객에 한해서 이렇게 셔틀버스 운행을 한다는 것을 유도하는 거지, 다른 목적으로 뭐, 농사, 그 인근에 농사 짓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이제 통제를 할 수는 없고요.
○이창열 위원: 물론 이제 지역민들은 당연히 통제가 안 될텐데, 그게 아니고, 아무리 뭐 정원을 만들어 놨다고 하지만, 정원을 보지 않고 그냥 자연풍광을 본다고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그 이제 사유지도 아닌데, 그걸 통제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산림과장 이성모: 저희들은 통제도 이제 미탄체육공원에서 개인주차장에서 이제 셔틀 버스 운행해서 회동1리, 2리 승하차장을 만들고, 맨 위쪽에 주차장 한 5,000~6,000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위에까지 오는 분들은 이제 완전히 이제 차 차단해서 저희들이 매표를 해 가지고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올라가는 거고, 그것도 아마 지금 제가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왜 여쭈어 봤냐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오대산 같은 경우도, 주차장 비용도 받고, 이제 출입 비용도 받고 뭐 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네,
○이창열 위원: 그런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도 아니 나는 문화재 안 보고, 나는 산에만 가는 거다라는 시비거리가 있는데, 여기도 혹시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드렸던 거고요. 그런 문제까지 한번 좀 같이 좀 검토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이성모: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문한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지금 그 육백마지가는 지금 차박관광지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럼 차박 관광 온 사람들을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 이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거 뭐, 차박 자체가 사실은 불법 요소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판단 안 되지만, 차박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만약에 뭐, 셔틀을 띄우던, 또는 일부 특정한 뭐, 불편한 분들은 개인 차로 올라가게 하든, 지역주민들이 나와서 하든, 일부 개인 관광객 중에서는 차박을 목적으로 숨기고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걸러내 줘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걸러내야 할지, 그게 걱정이 좀 되긴 해요.
○산림과장 이성모: 저희들도 이제 차박의 성지이기 때문에 차박을 같이 하려고, 미탄 주민설명회 할 때, 얘기를 하니까 차박은 어렵고, 화장실 정도도 하는게 좀 그 오폐수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차박은 안 하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말고, 또 하단 부에 좋은 장소가 있기 때문에 다른 장소를 물색해 보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제가 고민하는 것은 뭐냐하면, 문화관광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사실은 차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엄청난 사람들이 밀려들거든요.
그런데 그걸 배제하고 이제 육백마지기 고유에 갖고 있는 어떤, 그 뭐, 힐링이라든지, 또는 경관이라든지, 꽃 이런 것 가지고 하니까, 좀 힘들긴 힘든데, 과장님께서 나중에 본 사업을 하시면서 혹시나 그 차박강화에 관련해서도 놓치지 마시고, 한번 고민 좀 해 보세요. 지역 주민들하고 토론도 해 보시고, 요즘 대세가, 차박이 대세입니다.
그런 정말 귀중한 문화적 관광적 자산을 우리가 어떤 제약에 의해서 놓친다는게 조금 안타까워요. 그 부분은 계속 놓치지 않고, 한번 생각을 좀 하고, 고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고민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강원남부내륙권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센터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헬스케어가 그나마 우리 평창군이 의료현실화에 조금 다가갈 수 있는 사업이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많이 늦은 감이 있는데요.
지금 정선하고, 영월하고, 평창, 3개 군이 공동부담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정선군하고, 우리 평창군하고 하는 겁니다.
○김성기 위원: 영월은 안 들어가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총 60억인데, 그 평창군은 39억, 정선군은 21억, 왜 이 예산이 분배가 조금 안 맞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저희가 이제 그 혁신센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저희 평창군에는 지금 혁신센터를 건축을 하고요.
정선은 정선군립병원에서 그냥 그 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좀 더 많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 장소는 어디에요. 우리 평창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토지라든지, 건물비용이 또 있으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지금 저희들 세대공감 3층에 지금 건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기초, 또 지방소멸기금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일상, 그 건강관리센터가 있습니다. 그거와 이제 3층을 지으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먼저 이제 정리추경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어도 우선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다음에는 장소를 조금 저희들이 다른 주민들이 편리한 곳으로 할 수 있는 곳으로 지금 계속 실과별로 의논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평창군이 건물이 없어서, 또는 땅이 없어서 이런 것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뭐냐하면, 인재가 부족합니다. 의료인력,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래서 아마, 본 사업이 어쩌면, 좀 많이 부족한 것을 일부 해결할 수 있는, 의료에 어떤 산업이 되고, 그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편의가 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의사들을 확충하든지, 또는 지원을 받아서 일부 뭐 편의를 제공하든지, 하는 인적 자원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주민들이 늘 보편적, 우리도 기본적으로 늘릴 수 있는 의료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였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하여간 특별히 관심을 두셨다가 정말로 지역 주민들이 케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강원도 공기업 보건의료원, 정선군립병원하고, 대학병원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이창열 위원: 그 대학병원은 어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지금 이제 저희들이 그 주관은 강원도에서 하고요. 이제 강원도 테크로파크가 이제 총괄 운영할 겁니다.
아직 대학이나, 이런 것은 협의가 되지 않고요. 내년에 이제 그것은 그 협의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병원 한 두 개 정도와 함께 저희들이 원격 확진을 할 그 장소를 지금 건축하는 계획입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정선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김광성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평창에다가 하는데, 정선은 불만이 없나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평창은 이제 그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센터를 짓고요. 정선은 군립병원에 병원실이 있기 때문에 따로 지금 2개를 운영하는 겁니다. 혁신센터를, 평창군에는 우리 새로 건축을 하는 거고, 거긴 기존에 그 군립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 병실을 이용하는 겁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귀농인 농산물생산교육실습장 및 스마트 공동생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산물유통과에서 농정과로 이관이 된 거죠?
○농정과장 전윤철: 기존에 농산물유통과에서 식생활교육문화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부지를 매입했던 것이 그게 변경이 돼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남진삼 위원: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도 얘기를 했는데, 그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 보셨나요?
○농정과장 전윤철: 저희도 의장님을 비롯하여 조언을 들었는데,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남진삼 위원: 과장님께서 좀 지역 주민들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좀 만나 보셔서 소통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 필지는 못 샀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전윤철: 네,
○남진삼 위원: 그러면 그 주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차는 할 수 있나요? 그쪽에?
○농정과장 전윤철: 부지가 한 3,000평 됩니다. 지금
○남진삼 위원: 그 부지를 못사면, 가변차선이나 이런 것 전혀 만들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농정과장 전윤철: 그 부지에는 일반 건축물이 들어가는 시설이 아니고, 저희가 농장조성을 하기 때문에 가변차선은 안 해도 되는 걸로,
○남진삼 위원: 주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농정과장 전윤철: 네,
○남진삼 위원: 과장님께서는 하여간 지역 주민들하고, 좀 소통을 해 주십사하고,
○농정과장 전윤철: 네, 꼭 그렇게 걸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개 사업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추가 설치 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으로 스마트 영농교육장 및 씨천마 배양시설 신축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올림픽체육과 소관 2개 사업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평 파크골프장 확장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9홀 증설하는데, 그 터널 부분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정리가 됐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그 지금 현재 필지가 404-3번지하고 산 281 두 필지입니다.
이 두 필지 가지고는 사실은 한 7홀 정도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지적도를 좀 보시면 바로 옆에 필지가 404-4번지입니다. 그 필지 일부를 매입을 좀 해야 됩니다. 그쪽이 이제 밑에 터널이 지나가고요.
그래서 그 터널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강릉국도유지사무소에 협의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설계하면서 국도유지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위치를 저희가 현지를 한번 봤었는데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이창열 위원: 뭐, 토지매입비용은 저렴할지 몰라도 공사비는 또 만만치 않게 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저희가 15억 잡았는데, 거기가 현황을 보셨겠지만, 그 이제 단차 차이가 너무 높아서 아마 매립부분이든, 토공, 절토든 아니면 옹벽이든, 뭐, 보험사가 토공비가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건 계획공사비로 10억을 잡았고요. 아마 실시설계해 보면, 이것보다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창열 위원: 당초에 9홀이 있기 때문에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치 선정을 하신 거는 뭐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추후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그 토지 가격이나 또 중요하지만, 그 후에 들어가는 공사 비용에 대해서도 같이 좀 검토를 하신 후에 추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실시 설계에서 전체 공사비 나오는 걸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으로 진부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상비가 21억이고, 시설 공사비가 29억인데, 그 29억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이것도 계략 공사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를 해 보면, 이제 거기 그 지형에 맞게끔 어쨌든 그 홀도 구조적인 문제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공사비는 아마 설계를 해봐야지 나오는 걸로,
○김광성 위원: 과장님 그 보신 날, 그날 두 개, 한 개 부지를 더 보셨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김광성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그 2개 부지 중에 과장님은 어느 부지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그 실무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제 현재 저희가 공유재산 올린 입지가 주변에 산이든, 아니면, 하천과 그 다음에 굴곡, 경사도 이런 것을 따서 그 다음에 전체적인 부지 면적, 그 다음에 주변에 또 교통량, 그 다음에 바람, 이런 것을 따져 봐서는 입지가 여기가 가장 최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부면사무소에서 거리를 재 봐도 진부파크골프장하고 삼성레미콘 건너편하고 한 2킬로 정도 둘다 거리는 똑 같습니다.
○김광성 위원: 저도 이제 가 보니까, 기존에 처음에 봤던 부지가 훨씬 좋은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부지도 또 잘 좀 봐야 되거든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김광성 위원: 그 옆에 땅을 주차장 부지로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주차장 몇 대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그건 설계를 해 봐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보통 파크골프장이 한 2만평방미터 한 6천평정도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런데 여기 진부 같은 경우는 2,600평방미터로 8,000평 정도 됩니다. 다른 부지에서 2,000평 정도가 넓기 때문에 사무실이나, 아니면 주차장, 뭐 이런 것을 확보하는데는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성 위원: 진부도 짓고 나면, 대관령도 그렇고, 다른 없는 동네도 파크골프장 만들어 달라고 이제 많이 들어올텐데, 참 과장님 힘 드시겠어요.
앞으로 더 계획은 없으시나요? 파크골프?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소득도 높아지고, 또 주민들 생활수준도 높아졌기 때문에 파크골프에 대한 관심도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읍면별로 보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성 위원: 그런데 이게 어르신들이 예전에는 이게 게이트볼 쪽에서 파크골프쪽으로 많이 옮겨가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다 그러면, 평창군에서 최대한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올림픽체육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평창 메밀꽃랜드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메밀꽃랜드가 저희가 땅을 구입하는 게 한 100억 정도가 되잖아요. 그죠?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네,
○남진삼 위원: 우리가 민선7기때도 이 땅문제로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았던 부분인데, 이렇게 연차적으로 살 수는 없을까요?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그 부분은 이제 민선7기때 땅 구입은 이제 기존에 하지 않았는데, 새로운 목적사업에 의해서 신규사업에 대한 부지매입이 거의 대다수였던 것 같고요. 지금 저희 이번에 메밀꽃랜드 쪽은 신규사업보다는 기존에 한 20년 이상 평창, 봉평면에 가장 평창군의 관광을 이끌어 왔던 그 메밀에 대한 그 메밀꽃 부지가 점점 사라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존하자,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마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좀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급하게 이제 주민들이 400명이 연명으로 건의했던 이유는 생각보다 그 주변 부지에 대한 잠식이 개인들이 사서 건물이 들어오고 이런 게 워낙 생각한 것 보다 빠르고 잠정 잠식되다 보니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하다 보면,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올해는 뭐 30억을 가지고 매입할 돈을, 내년에는 40억, 50억 들여야 될거고, 점점 그 부지도 좋은 부지를 점점 놓치게 될거고, 그 금액적으로 조금 여유를 갖고 갈 수는 있으나, 그렇게 되면 또 그런 반대급부들이 더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진삼 위원: 저희가 그때 그 현지확인을 가서 봤지만, 그 시내 1구역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네,
○남진삼 위원: 2구역을 나눠 놨는데, 그 1구역은 사실, 정말 지역 주민들이 축제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2구역 효석 달빛 언덕에서 보면, 도로 건너편에 있는 땅이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네, 맞습니다.
○남진삼 위원: 사실 그 땅은 위원들이 여럿이 얘기했을 때도 그것보다는 달빛 언덕쪽에 있는 땅을 비싸더라도 그쪽을 매입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이제 많은 의견이 있었거든요.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네,
○남진삼 위원: 과장님도 한번 그거 생각해 보시고, 4년 전에도 고향막국수 앞에 땅을 좀 샀었잖아요. 그죠?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조금 샀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 땅은 지금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죠?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그 땅은 포토존부지 일부하고, 그 다음에 공원식으로 지금 조성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래서 100억을 주고 사는 것도 무리인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또 임대 내서 쓸 수도 있는 땅들도 있잖아요. 그죠?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임대,
○남진삼 위원: 축제때만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축제때만, 아마 그거는 거의 힘들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이제 남안교 건너자마자 좌측 봤던 1구역, 거기는 사실 실제 이제 거기도 잠식이 그쪽 안쪽으로 많이 되어 있는 상태고, 최초에 제가 알기로는 그 봉평에 그 새터마을인가 남안교 건너서 우측이 사실 메인무대였었거든요.
그게 불과 뭐 잠식된 게 몇 년 안 돼서 다 잠식되어 버리고, 그 다음에 바로 지금 관광 안내소 옆쪽에 4층짜리 건물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게 한 동, 두 동 들어오는 거는 시기가 늦을 수 있겠으나,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언덕 부분도 그래서 저희들이 좀 물어 봤습니다. 일부분, 봉평면 주민들한테, 그랬더니까, 그쪽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매각 문의가 상당히 많은 걸로,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을 조금 어쨌든 매입하게 되면은, 그날 현지확인 했을 때, 말씀을 하셨지만, 일부 좀 약간 좀 정리는 좀 해서, 그러고 그날 현지확인했을 때, 의장님께서 이거 뭐 연작을 하냐, 이런 거 물어보시기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만약에 메밀을 갖고 가게 되면, 메밀이 가을에는 이제 호맥을 뿌려서 그거를 파랗게 하고, 그 다음에 거름으로 쓸 수 있게 그 밑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역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저희 쪽에서 이제 그 부분을 만약에 매입해서 활용하게 되면, 여러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 하나는 연작피해 이런 걸로 해서 유채를 좀 심어도 나쁘지 않겠느냐, 가을에 이제 뿌렸다가 어차피 한 8월에 메밀씨를 뿌리니까, 그러면 봄에도 꽃을 볼 수 있고, 가을에는 정말 말 그대로 봉평 본연의 메밀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좀 다른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과장님 뭐 군민들이 좀 수긍할 수 있는 좋은 안을 좀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네,
○남진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이건 제가 과장님한테 드릴 질문은 아닌데, 우리 지역에 이은미 위원님하고, 우리 김성기 우리 위원님도 계신데, 김성기 부의장님 같은 경우는 효석문화제에 오래 몸 담고 계셨는데, 그 과장님한테도 제가 드릴 질문을 아닌데, 제가 과장님한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이걸 효석문화제 시작했을 때, 분명히 10년, 15년 전만 해도 축제가 활성화된다는 다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왜 이땅을 매입을 못하고, 지금 와 가지고, 그 좋은 땅 다 놓치고, 지금 와 가지고, 이 100억을 들여서 땅을 사려고 하는데, 참 전 이건 효석문화제도 미쓰라고 보고, 행정에서도 좀 미쓰라고 봐요. 저는요.
그런데 지금 있는 그 땅을 또 안 사면, 나중에 또 그 땅도 잠식 당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어, 이제 과거에 이제 막 이제, 제가 97년도에 봉평면에 근무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에 가서 봤을 때, 깜짝 놀랐던 게 대학생들이 국문과 학생들이 줄을 이어서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여기 정말 대박이 나겠다. 나중에 이거 메밀만 잘 활용을 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메밀을 가지고, 아마 지역에서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학생들이 많이 오니까, 이걸 활용해서 뭔가 해 보자, 지역에서 아마 그렇게 되어 가지고,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시작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관에서 부지를 매입을 그렇게 대규모로 하거나, 그런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했던 것 같고, 그때는 저희들이 거의 지역에 있는 땅이 지역 분들이다 보니까, 그걸 메밀꽃 밭으로 활용하는데, 임대 같은 성격으로 하는데, 어렵지 않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그걸 본인이 심고 싶은 작물을, 소출을 올릴 수 있는 작물을 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메밀을 심는 것에 대한 보상을 관에서 진행을 했었고, 그렇게 되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매입에 대한 것은 관에서 그렇게까지 지역에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점점 축제가 활성화되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주변에 상가가 하나둘 있으면서 그게 정말 활성화되고 부를 축적하고 이러다 보니까, 외지인들의 잠식이 늘어나게 되고, 점점점 늘어나다 보니, 그 잠식되는 속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랐고, 그러다 보니 야 이거 작금에와서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거 지금이라도 잡지 않으면 다 잠식 당하고 말겠구나,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 급하게 이제 어쨌든 빨리 하루라도 1년이라도 빨리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마 관이나, 민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성 위원: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게 사는 것도 과장님도 솔직히 좀 부담이 되시죠?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제가 지난번에 사전설명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이나 후년에 되면 또 다시 이런 논의를 또 할 것이고,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부담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평창군 봉평면에 메밀, 이효석 문학 이콜 메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그게 여태까지 평창군의 관광에 정말 큰 견인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지금 이만큼 평창군의 봉평이나, 평창군이 메밀로 이효석으로 인해서 많이 알려졌고, 이제는 더 이상 알려지지 않아도 관광객들이 온다.
만약에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더 이상의 확장은 필요 없겠죠. 하나 어쨌든 그 부분을 계속 우리가 효석이나, 이런 걸 평창군의 관광의 대표 주자로 갖고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필수불가결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광성 위원: 하여튼 저희 의원들도 생각이 다들 좀 틀린 부분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과장님도 좀 고민이 클 거라고 생각하고, 그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생각을 많이 해 주세요.
좀 행정에서도 생각을 많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그 동료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구역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이견이 없고요.
2구역 같은 경우는 그 달빛언덕 쪽에 부지자체를 포함시키지 않으신 이유가 뭐, 특별히 있으신 건 아니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이제 어저께 봤을 때, 달빛언덕 아래쪽에 있는 몇 개 부지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유지가 있는 부분은 그것만 했을때는 너무 일단 작고, 전체적으로 다 작고, 그러고 부지에 거기에 이제, 매입 의사가 좀 이쪽하고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밀꽃이라는게 좀 대규모로 크게 형성이 되어 있어야지만,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창열 위원: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뭐, 2구역에 대해서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달빛언덕쪽은 그쪽은 왜 그쪽을 사라, 이런 의미는 아닌데요.
어쨌든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쪽도 같이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과장님 우리가 이제 많은 인원들이, 많은 주민들이 이 땅 매입하는 것을 건의를 하셨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네,
○이창열 위원: 그게 400명 정도 된다고 그러셨죠?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네,
○이창열 위원: 봉평면 인구가 5,8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7프로 정도도 안 되는 거거든요.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네,
○이창열 위원: 그런데 그걸 갖다가 많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요?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그건 아마 그렇게 숫자로 환산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봉평면 지역에 거기에 관심은 있으나, 예를 들어서 외곽지역에 거주하고 있으신 분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아 그거는 확보해 놓는 게 맞다라는 의사는 갖고 있지만, 거기에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 서명은 뭐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이제 봉평에 5,800명의 인구 중에 또, 봉평면 외곽지역에는 또 외지인들도 현재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거기에 400명에 서명을 한 부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적극 지지층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들한테 있으면서 부지매입에 대해서 읍면 단위별로 이렇게 많은 부지 매입 요청을 서명부 인원수는 이렇게 많이 온 건 처음이라서 그래서 어쨌든 봉평면에 주민의 의지가 있구나라고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하신 그 효석 달빛언덕 아래 그 현장 설명회 때 부지, 그 부지도 사실 좀 제가 그날 이제 의장님하고, 옆에 계신 의원님들한테 말씀은 드렸습니다.
어쨌든 그 토지주한테 주민들과 관이 좀 함께해서 그 부분은 정말 설득을 해서, 매입을 해서 그 부분만큼은 갖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달빛언덕 쪽에 부지에 대한 거는 과장님이 또 판단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고요.
추가로 매입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숫자 놀음하자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어떤 의미냐면 어쨌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요구한다라고 하셨는데, 맞지요.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그렇게 많은 400명이라는 사람이 요구를 또, 요청을 한 사례는 아마 저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5,800명은 의지는 없지 않고, 의지는 가지고 있으나, 그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동의를 할 수 있도록 그 주변에 사람들을 많이 설득을 해달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관광문화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과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8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춘희
간 사 김성기
위 원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 원 김광성
위 원 남진삼
○출석공무원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회계과장, 권혁영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허가과장, 김종완
경제과장, 김남섭
산림과장, 이성모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김영옥
의사팀장, 정해동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1월 4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위)
1.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2.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계속)
2.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박춘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지 현장확인에 이어 오늘은 부서별 질의 및 토론 후 위원간 협의를 거쳐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계속)
(10시 00분)
○위원장 박춘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산물유통과 소관 평창군 식생활교육문화센터 구축사업변경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농산물유통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올림픽체육과 소관 3개 사업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화 축구장 조성사업 변경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기존에 현지확인 했을 때, 그 일부 토지가 지금 매매가 따로 하는 토지가 있었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두필지 있었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두필지,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운동장 동선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 이후에 혹시 또 진척된 사항이 좀 있습니까?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없어 가지고 못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토지 보상 협의를 1년 동안 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 군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지역구 의원님하고, 그 다음에 대화면 사회단체하고, 또 면장님하고 이래서 저희가 하여튼 부지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뭐 가장 좋은 방법이 가장 좋은 그림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여간 과장님 노력 좀 많이 하셔 가지고 맵이 좀 강하게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다음으로 평창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으로 평창 올림픽과장 조성사업 취소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올림픽체육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군유재산처분 노론리 153번지 외 1필지 매각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행복+학습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관광숙박시설 유치를 위한 군유재산 노람뜰 일원 매각 취소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경제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3개 사업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으로 장암산하늘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여섯동의 숙박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더 늘릴 수 있는 면적은 안 나오는 거죠?
○산림과장 이성모: 더 늘릴, 처음부터 한 20동이 되어야지만 경쟁력이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어렵고, 먼저 여섯 동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14동 정도는 나중에 이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이제 숙박동하고, 이제 그 메인동, 그 외에 다른 것도 혹시 좀 계획을 하고 계신게 있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건축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창열 위원: 다른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는 건축, 메인 문화센터 한동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말씀드리겠습니다. 숙박시설로는 산림문화센터하고, 숲속의 집 여섯동이 있고요. 편의시설로 주차장 61면을 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고, 그리고 명상장이 6개가 있고, 풍욕장 20개, 그리고 체험교육시설로 하늘길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숲 시설로는 야외화장실과 오수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이제 그 현장에 한번 올라가 봤는데요.
하늘 숲 속의 집, 여섯 동하고, 센터하고 공간을 좀 더 만들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화된 일반산림욕장 형태이긴 하지만, 그거 말고 이제 특별한 공간으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면, 영화를 볼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본다든지, 차박존을 좀 만들어 본다든지, 그런 것도 좀 같이 좀 고민해봐 주십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암산으로 올라가려면 그 도로가 한 15분 정도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쭉 이렇게, 도로 여건이 굉장히 안 좋은데, 거기까지 자연휴양림 조성하고 나서 접근하는 도로가 여의치 않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산림과장 이성모: 지금 현재 패러글라이딩 올라가는 길, 임도는 2.4킬로 정도가 되고요. 종단경사가 매우 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그 방문객들이 방문할 때, 승용차로 그 접근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길보건소에서 이쪽 그 고길임도로 해서 올라오는 국유림임도가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다른 쪽으로
○산림과장 이성모: 그렇습니다. 그 임도를 저희들이, 국유림하고 협의를 봐서 그 임도를 포장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성기 위원: 제가 다 많이 다녀봤는데, 하여간 승용차로는 다니기는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하여간 안전에 관광객 왔을 경우에 목적지, 사업목적지까지 가기 위한 안전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산림과장 이성모: 네, 반사경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가드레일도 설치하고,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으로 청옥산 은하수산업 관광 허브구축 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과장님, 김광성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그때 갔을 때, 아까 우리 김성기 부의장님도 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청옥산 올라가는 길때문에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앞으로의 추후의 계획은, 혹시 길 문제에 대해서,
○산림과장 이성모: 지금 비포장 도로가 있는 이유가 풍력발전기를 하면서 그 곳은 주 능선부근이기 때문에 2킬로 정도는 원형대로 보존해야 된다고 그래서 포장이 안 됐지만, 다른 사업이고 하니까,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면서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돈이 한 150억 들어가는 사업인데, 길이 제가 보니까, 150억 들여 가ᅟᅵᆽ고 하면, 길을 좋아야 되는데, 길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 추후에 길 문제 가지고, 좀 상의 좀 많이 하셔 가지고, 꼭 길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셔틀버스로 이제 운행을 할 계획이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남진삼 위원: 그러면 일반 관객들하고의 마찰은 없을까요.
이게 승용차로 올라가시는 분들하고,
○산림과장 이성모: 저희가 우선적으로 예약제로 그냥 다 와서 여기서 셔틀버스로 운행합니다 이런 것 보다는 예약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금 많이 방문객이 몰리는 시간대가 요일이 주말이기 때문에 예약제로 운영을 하면서 유도해 나가야지, 처음부터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남진삼 위원: 상당히 마찰이 많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인터넷으로 공유를 안하고 오신 분들은 승용차로 올라가려고 그럴 것이고, 또 우리 군에서는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고, 이런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좀 슬기롭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한 1년이나, 길게는 1년, 짧게는 6개월 해 가지고, 그 계도 기간을 걸쳐 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셔틀을 돌릴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거기를 일반 차량들은 아예 못 올라가게 이제 뭐 1년이든, 2년이든, 계도 기간을 거쳐서 그 이후에는 아예 못 올라가게 하실 계획인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꼭 그렇지만은 않고, 다 꼭 필요한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저희들도 아마 지금은 거기, 아직까지는 그 계획은 안 잡고 있지만, 그런 계획을 좀 잡아서, 몸이 불편한 분들, 차량을 가지고 일반 버스를 타실 수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물론 거기까지는 자가용으로 이동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열 위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차량 통제하실 계획이신거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 도로를 그렇게 통제를 해도 상관이 없는지, 이제 저는 궁금하고요.
○산림과장 이성모: 저희들은 그 방문객에 한해서 통제를 하는 거지, 다른 목적으로 오는 분들을 이렇게 통제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 그 지방정원을 방문하는 방문객에 한해서 이렇게 셔틀버스 운행을 한다는 것을 유도하는 거지, 다른 목적으로 뭐, 농사, 그 인근에 농사 짓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이제 통제를 할 수는 없고요.
○이창열 위원: 물론 이제 지역민들은 당연히 통제가 안 될텐데, 그게 아니고, 아무리 뭐 정원을 만들어 놨다고 하지만, 정원을 보지 않고 그냥 자연풍광을 본다고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그 이제 사유지도 아닌데, 그걸 통제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산림과장 이성모: 저희들은 통제도 이제 미탄체육공원에서 개인주차장에서 이제 셔틀 버스 운행해서 회동1리, 2리 승하차장을 만들고, 맨 위쪽에 주차장 한 5,000~6,000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위에까지 오는 분들은 이제 완전히 이제 차 차단해서 저희들이 매표를 해 가지고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올라가는 거고, 그것도 아마 지금 제가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왜 여쭈어 봤냐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오대산 같은 경우도, 주차장 비용도 받고, 이제 출입 비용도 받고 뭐 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네,
○이창열 위원: 그런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도 아니 나는 문화재 안 보고, 나는 산에만 가는 거다라는 시비거리가 있는데, 여기도 혹시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드렸던 거고요. 그런 문제까지 한번 좀 같이 좀 검토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이성모: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문한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지금 그 육백마지가는 지금 차박관광지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럼 차박 관광 온 사람들을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 이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거 뭐, 차박 자체가 사실은 불법 요소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판단 안 되지만, 차박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만약에 뭐, 셔틀을 띄우던, 또는 일부 특정한 뭐, 불편한 분들은 개인 차로 올라가게 하든, 지역주민들이 나와서 하든, 일부 개인 관광객 중에서는 차박을 목적으로 숨기고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걸러내 줘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걸러내야 할지, 그게 걱정이 좀 되긴 해요.
○산림과장 이성모: 저희들도 이제 차박의 성지이기 때문에 차박을 같이 하려고, 미탄 주민설명회 할 때, 얘기를 하니까 차박은 어렵고, 화장실 정도도 하는게 좀 그 오폐수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차박은 안 하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말고, 또 하단 부에 좋은 장소가 있기 때문에 다른 장소를 물색해 보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제가 고민하는 것은 뭐냐하면, 문화관광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사실은 차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엄청난 사람들이 밀려들거든요.
그런데 그걸 배제하고 이제 육백마지기 고유에 갖고 있는 어떤, 그 뭐, 힐링이라든지, 또는 경관이라든지, 꽃 이런 것 가지고 하니까, 좀 힘들긴 힘든데, 과장님께서 나중에 본 사업을 하시면서 혹시나 그 차박강화에 관련해서도 놓치지 마시고, 한번 고민 좀 해 보세요. 지역 주민들하고 토론도 해 보시고, 요즘 대세가, 차박이 대세입니다.
그런 정말 귀중한 문화적 관광적 자산을 우리가 어떤 제약에 의해서 놓친다는게 조금 안타까워요. 그 부분은 계속 놓치지 않고, 한번 생각을 좀 하고, 고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고민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강원남부내륙권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센터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헬스케어가 그나마 우리 평창군이 의료현실화에 조금 다가갈 수 있는 사업이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많이 늦은 감이 있는데요.
지금 정선하고, 영월하고, 평창, 3개 군이 공동부담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정선군하고, 우리 평창군하고 하는 겁니다.
○김성기 위원: 영월은 안 들어가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총 60억인데, 그 평창군은 39억, 정선군은 21억, 왜 이 예산이 분배가 조금 안 맞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저희가 이제 그 혁신센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저희 평창군에는 지금 혁신센터를 건축을 하고요.
정선은 정선군립병원에서 그냥 그 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좀 더 많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 장소는 어디에요. 우리 평창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토지라든지, 건물비용이 또 있으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지금 저희들 세대공감 3층에 지금 건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기초, 또 지방소멸기금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일상, 그 건강관리센터가 있습니다. 그거와 이제 3층을 지으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먼저 이제 정리추경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어도 우선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다음에는 장소를 조금 저희들이 다른 주민들이 편리한 곳으로 할 수 있는 곳으로 지금 계속 실과별로 의논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평창군이 건물이 없어서, 또는 땅이 없어서 이런 것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뭐냐하면, 인재가 부족합니다. 의료인력,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래서 아마, 본 사업이 어쩌면, 좀 많이 부족한 것을 일부 해결할 수 있는, 의료에 어떤 산업이 되고, 그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편의가 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의사들을 확충하든지, 또는 지원을 받아서 일부 뭐 편의를 제공하든지, 하는 인적 자원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주민들이 늘 보편적, 우리도 기본적으로 늘릴 수 있는 의료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였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하여간 특별히 관심을 두셨다가 정말로 지역 주민들이 케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강원도 공기업 보건의료원, 정선군립병원하고, 대학병원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이창열 위원: 그 대학병원은 어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지금 이제 저희들이 그 주관은 강원도에서 하고요. 이제 강원도 테크로파크가 이제 총괄 운영할 겁니다.
아직 대학이나, 이런 것은 협의가 되지 않고요. 내년에 이제 그것은 그 협의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병원 한 두 개 정도와 함께 저희들이 원격 확진을 할 그 장소를 지금 건축하는 계획입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정선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김광성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평창에다가 하는데, 정선은 불만이 없나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평창은 이제 그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센터를 짓고요. 정선은 군립병원에 병원실이 있기 때문에 따로 지금 2개를 운영하는 겁니다. 혁신센터를, 평창군에는 우리 새로 건축을 하는 거고, 거긴 기존에 그 군립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 병실을 이용하는 겁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귀농인 농산물생산교육실습장 및 스마트 공동생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산물유통과에서 농정과로 이관이 된 거죠?
○농정과장 전윤철: 기존에 농산물유통과에서 식생활교육문화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부지를 매입했던 것이 그게 변경이 돼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남진삼 위원: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도 얘기를 했는데, 그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 보셨나요?
○농정과장 전윤철: 저희도 의장님을 비롯하여 조언을 들었는데,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남진삼 위원: 과장님께서 좀 지역 주민들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좀 만나 보셔서 소통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 필지는 못 샀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전윤철: 네,
○남진삼 위원: 그러면 그 주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차는 할 수 있나요? 그쪽에?
○농정과장 전윤철: 부지가 한 3,000평 됩니다. 지금
○남진삼 위원: 그 부지를 못사면, 가변차선이나 이런 것 전혀 만들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농정과장 전윤철: 그 부지에는 일반 건축물이 들어가는 시설이 아니고, 저희가 농장조성을 하기 때문에 가변차선은 안 해도 되는 걸로,
○남진삼 위원: 주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농정과장 전윤철: 네,
○남진삼 위원: 과장님께서는 하여간 지역 주민들하고, 좀 소통을 해 주십사하고,
○농정과장 전윤철: 네, 꼭 그렇게 걸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개 사업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추가 설치 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으로 스마트 영농교육장 및 씨천마 배양시설 신축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올림픽체육과 소관 2개 사업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평 파크골프장 확장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9홀 증설하는데, 그 터널 부분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정리가 됐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그 지금 현재 필지가 404-3번지하고 산 281 두 필지입니다.
이 두 필지 가지고는 사실은 한 7홀 정도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지적도를 좀 보시면 바로 옆에 필지가 404-4번지입니다. 그 필지 일부를 매입을 좀 해야 됩니다. 그쪽이 이제 밑에 터널이 지나가고요.
그래서 그 터널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강릉국도유지사무소에 협의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설계하면서 국도유지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위치를 저희가 현지를 한번 봤었는데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이창열 위원: 뭐, 토지매입비용은 저렴할지 몰라도 공사비는 또 만만치 않게 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저희가 15억 잡았는데, 거기가 현황을 보셨겠지만, 그 이제 단차 차이가 너무 높아서 아마 매립부분이든, 토공, 절토든 아니면 옹벽이든, 뭐, 보험사가 토공비가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건 계획공사비로 10억을 잡았고요. 아마 실시설계해 보면, 이것보다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창열 위원: 당초에 9홀이 있기 때문에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치 선정을 하신 거는 뭐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추후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그 토지 가격이나 또 중요하지만, 그 후에 들어가는 공사 비용에 대해서도 같이 좀 검토를 하신 후에 추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실시 설계에서 전체 공사비 나오는 걸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으로 진부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상비가 21억이고, 시설 공사비가 29억인데, 그 29억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이것도 계략 공사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를 해 보면, 이제 거기 그 지형에 맞게끔 어쨌든 그 홀도 구조적인 문제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공사비는 아마 설계를 해봐야지 나오는 걸로,
○김광성 위원: 과장님 그 보신 날, 그날 두 개, 한 개 부지를 더 보셨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김광성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그 2개 부지 중에 과장님은 어느 부지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그 실무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제 현재 저희가 공유재산 올린 입지가 주변에 산이든, 아니면, 하천과 그 다음에 굴곡, 경사도 이런 것을 따서 그 다음에 전체적인 부지 면적, 그 다음에 주변에 또 교통량, 그 다음에 바람, 이런 것을 따져 봐서는 입지가 여기가 가장 최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부면사무소에서 거리를 재 봐도 진부파크골프장하고 삼성레미콘 건너편하고 한 2킬로 정도 둘다 거리는 똑 같습니다.
○김광성 위원: 저도 이제 가 보니까, 기존에 처음에 봤던 부지가 훨씬 좋은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부지도 또 잘 좀 봐야 되거든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김광성 위원: 그 옆에 땅을 주차장 부지로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주차장 몇 대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그건 설계를 해 봐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보통 파크골프장이 한 2만평방미터 한 6천평정도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런데 여기 진부 같은 경우는 2,600평방미터로 8,000평 정도 됩니다. 다른 부지에서 2,000평 정도가 넓기 때문에 사무실이나, 아니면 주차장, 뭐 이런 것을 확보하는데는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성 위원: 진부도 짓고 나면, 대관령도 그렇고, 다른 없는 동네도 파크골프장 만들어 달라고 이제 많이 들어올텐데, 참 과장님 힘 드시겠어요.
앞으로 더 계획은 없으시나요? 파크골프?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소득도 높아지고, 또 주민들 생활수준도 높아졌기 때문에 파크골프에 대한 관심도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읍면별로 보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성 위원: 그런데 이게 어르신들이 예전에는 이게 게이트볼 쪽에서 파크골프쪽으로 많이 옮겨가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다 그러면, 평창군에서 최대한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올림픽체육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평창 메밀꽃랜드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메밀꽃랜드가 저희가 땅을 구입하는 게 한 100억 정도가 되잖아요. 그죠?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네,
○남진삼 위원: 우리가 민선7기때도 이 땅문제로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았던 부분인데, 이렇게 연차적으로 살 수는 없을까요?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그 부분은 이제 민선7기때 땅 구입은 이제 기존에 하지 않았는데, 새로운 목적사업에 의해서 신규사업에 대한 부지매입이 거의 대다수였던 것 같고요. 지금 저희 이번에 메밀꽃랜드 쪽은 신규사업보다는 기존에 한 20년 이상 평창, 봉평면에 가장 평창군의 관광을 이끌어 왔던 그 메밀에 대한 그 메밀꽃 부지가 점점 사라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존하자,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마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좀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급하게 이제 주민들이 400명이 연명으로 건의했던 이유는 생각보다 그 주변 부지에 대한 잠식이 개인들이 사서 건물이 들어오고 이런 게 워낙 생각한 것 보다 빠르고 잠정 잠식되다 보니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하다 보면,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올해는 뭐 30억을 가지고 매입할 돈을, 내년에는 40억, 50억 들여야 될거고, 점점 그 부지도 좋은 부지를 점점 놓치게 될거고, 그 금액적으로 조금 여유를 갖고 갈 수는 있으나, 그렇게 되면 또 그런 반대급부들이 더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진삼 위원: 저희가 그때 그 현지확인을 가서 봤지만, 그 시내 1구역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네,
○남진삼 위원: 2구역을 나눠 놨는데, 그 1구역은 사실, 정말 지역 주민들이 축제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2구역 효석 달빛 언덕에서 보면, 도로 건너편에 있는 땅이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네, 맞습니다.
○남진삼 위원: 사실 그 땅은 위원들이 여럿이 얘기했을 때도 그것보다는 달빛 언덕쪽에 있는 땅을 비싸더라도 그쪽을 매입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이제 많은 의견이 있었거든요.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네,
○남진삼 위원: 과장님도 한번 그거 생각해 보시고, 4년 전에도 고향막국수 앞에 땅을 좀 샀었잖아요. 그죠?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조금 샀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 땅은 지금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죠?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그 땅은 포토존부지 일부하고, 그 다음에 공원식으로 지금 조성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래서 100억을 주고 사는 것도 무리인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또 임대 내서 쓸 수도 있는 땅들도 있잖아요. 그죠?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임대,
○남진삼 위원: 축제때만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축제때만, 아마 그거는 거의 힘들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이제 남안교 건너자마자 좌측 봤던 1구역, 거기는 사실 실제 이제 거기도 잠식이 그쪽 안쪽으로 많이 되어 있는 상태고, 최초에 제가 알기로는 그 봉평에 그 새터마을인가 남안교 건너서 우측이 사실 메인무대였었거든요.
그게 불과 뭐 잠식된 게 몇 년 안 돼서 다 잠식되어 버리고, 그 다음에 바로 지금 관광 안내소 옆쪽에 4층짜리 건물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게 한 동, 두 동 들어오는 거는 시기가 늦을 수 있겠으나,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언덕 부분도 그래서 저희들이 좀 물어 봤습니다. 일부분, 봉평면 주민들한테, 그랬더니까, 그쪽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매각 문의가 상당히 많은 걸로,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을 조금 어쨌든 매입하게 되면은, 그날 현지확인 했을 때, 말씀을 하셨지만, 일부 좀 약간 좀 정리는 좀 해서, 그러고 그날 현지확인했을 때, 의장님께서 이거 뭐 연작을 하냐, 이런 거 물어보시기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만약에 메밀을 갖고 가게 되면, 메밀이 가을에는 이제 호맥을 뿌려서 그거를 파랗게 하고, 그 다음에 거름으로 쓸 수 있게 그 밑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역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저희 쪽에서 이제 그 부분을 만약에 매입해서 활용하게 되면, 여러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 하나는 연작피해 이런 걸로 해서 유채를 좀 심어도 나쁘지 않겠느냐, 가을에 이제 뿌렸다가 어차피 한 8월에 메밀씨를 뿌리니까, 그러면 봄에도 꽃을 볼 수 있고, 가을에는 정말 말 그대로 봉평 본연의 메밀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좀 다른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과장님 뭐 군민들이 좀 수긍할 수 있는 좋은 안을 좀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네,
○남진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이건 제가 과장님한테 드릴 질문은 아닌데, 우리 지역에 이은미 위원님하고, 우리 김성기 우리 위원님도 계신데, 김성기 부의장님 같은 경우는 효석문화제에 오래 몸 담고 계셨는데, 그 과장님한테도 제가 드릴 질문을 아닌데, 제가 과장님한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이걸 효석문화제 시작했을 때, 분명히 10년, 15년 전만 해도 축제가 활성화된다는 다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왜 이땅을 매입을 못하고, 지금 와 가지고, 그 좋은 땅 다 놓치고, 지금 와 가지고, 이 100억을 들여서 땅을 사려고 하는데, 참 전 이건 효석문화제도 미쓰라고 보고, 행정에서도 좀 미쓰라고 봐요. 저는요.
그런데 지금 있는 그 땅을 또 안 사면, 나중에 또 그 땅도 잠식 당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어, 이제 과거에 이제 막 이제, 제가 97년도에 봉평면에 근무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에 가서 봤을 때, 깜짝 놀랐던 게 대학생들이 국문과 학생들이 줄을 이어서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여기 정말 대박이 나겠다. 나중에 이거 메밀만 잘 활용을 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메밀을 가지고, 아마 지역에서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학생들이 많이 오니까, 이걸 활용해서 뭔가 해 보자, 지역에서 아마 그렇게 되어 가지고,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시작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관에서 부지를 매입을 그렇게 대규모로 하거나, 그런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했던 것 같고, 그때는 저희들이 거의 지역에 있는 땅이 지역 분들이다 보니까, 그걸 메밀꽃 밭으로 활용하는데, 임대 같은 성격으로 하는데, 어렵지 않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그걸 본인이 심고 싶은 작물을, 소출을 올릴 수 있는 작물을 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메밀을 심는 것에 대한 보상을 관에서 진행을 했었고, 그렇게 되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매입에 대한 것은 관에서 그렇게까지 지역에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점점 축제가 활성화되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주변에 상가가 하나둘 있으면서 그게 정말 활성화되고 부를 축적하고 이러다 보니까, 외지인들의 잠식이 늘어나게 되고, 점점점 늘어나다 보니, 그 잠식되는 속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랐고, 그러다 보니 야 이거 작금에와서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거 지금이라도 잡지 않으면 다 잠식 당하고 말겠구나,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 급하게 이제 어쨌든 빨리 하루라도 1년이라도 빨리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마 관이나, 민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성 위원: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게 사는 것도 과장님도 솔직히 좀 부담이 되시죠?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제가 지난번에 사전설명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이나 후년에 되면 또 다시 이런 논의를 또 할 것이고,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부담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평창군 봉평면에 메밀, 이효석 문학 이콜 메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그게 여태까지 평창군의 관광에 정말 큰 견인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지금 이만큼 평창군의 봉평이나, 평창군이 메밀로 이효석으로 인해서 많이 알려졌고, 이제는 더 이상 알려지지 않아도 관광객들이 온다.
만약에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더 이상의 확장은 필요 없겠죠. 하나 어쨌든 그 부분을 계속 우리가 효석이나, 이런 걸 평창군의 관광의 대표 주자로 갖고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필수불가결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광성 위원: 하여튼 저희 의원들도 생각이 다들 좀 틀린 부분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과장님도 좀 고민이 클 거라고 생각하고, 그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생각을 많이 해 주세요.
좀 행정에서도 생각을 많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그 동료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구역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이견이 없고요.
2구역 같은 경우는 그 달빛언덕 쪽에 부지자체를 포함시키지 않으신 이유가 뭐, 특별히 있으신 건 아니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이제 어저께 봤을 때, 달빛언덕 아래쪽에 있는 몇 개 부지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유지가 있는 부분은 그것만 했을때는 너무 일단 작고, 전체적으로 다 작고, 그러고 부지에 거기에 이제, 매입 의사가 좀 이쪽하고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밀꽃이라는게 좀 대규모로 크게 형성이 되어 있어야지만,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창열 위원: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뭐, 2구역에 대해서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달빛언덕쪽은 그쪽은 왜 그쪽을 사라, 이런 의미는 아닌데요.
어쨌든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쪽도 같이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과장님 우리가 이제 많은 인원들이, 많은 주민들이 이 땅 매입하는 것을 건의를 하셨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네,
○이창열 위원: 그게 400명 정도 된다고 그러셨죠?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네,
○이창열 위원: 봉평면 인구가 5,8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7프로 정도도 안 되는 거거든요.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네,
○이창열 위원: 그런데 그걸 갖다가 많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요?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그건 아마 그렇게 숫자로 환산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봉평면 지역에 거기에 관심은 있으나, 예를 들어서 외곽지역에 거주하고 있으신 분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아 그거는 확보해 놓는 게 맞다라는 의사는 갖고 있지만, 거기에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 서명은 뭐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이제 봉평에 5,800명의 인구 중에 또, 봉평면 외곽지역에는 또 외지인들도 현재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거기에 400명에 서명을 한 부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적극 지지층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들한테 있으면서 부지매입에 대해서 읍면 단위별로 이렇게 많은 부지 매입 요청을 서명부 인원수는 이렇게 많이 온 건 처음이라서 그래서 어쨌든 봉평면에 주민의 의지가 있구나라고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하신 그 효석 달빛언덕 아래 그 현장 설명회 때 부지, 그 부지도 사실 좀 제가 그날 이제 의장님하고, 옆에 계신 의원님들한테 말씀은 드렸습니다.
어쨌든 그 토지주한테 주민들과 관이 좀 함께해서 그 부분은 정말 설득을 해서, 매입을 해서 그 부분만큼은 갖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달빛언덕 쪽에 부지에 대한 거는 과장님이 또 판단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고요.
추가로 매입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숫자 놀음하자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어떤 의미냐면 어쨌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요구한다라고 하셨는데, 맞지요.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그렇게 많은 400명이라는 사람이 요구를 또, 요청을 한 사례는 아마 저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5,800명은 의지는 없지 않고, 의지는 가지고 있으나, 그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동의를 할 수 있도록 그 주변에 사람들을 많이 설득을 해달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관광문화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과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8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춘희
간 사 김성기
위 원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 원 김광성
위 원 남진삼
○출석공무원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회계과장, 권혁영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허가과장, 김종완
경제과장, 김남섭
산림과장, 이성모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김영옥
의사팀장, 정해동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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