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8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1월 2일(수) 오전 10시 30분
장 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위)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3.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3.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0시 30분 개회)
○의사팀장 정해동: 의사팀장 정해동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되는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30분)
○위원장 박춘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 중,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0시 32분)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영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혁영: 회계과장 권혁영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와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평창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계획안은 토지취득 변경 4건 24필지에 감 1,652㎡ 건물취득 변경 11건 23동에 1만 5,969.95㎡, 토지처분 변경 2건 33필지에 감 4만 43어 315㎡입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 취득 변경입니다.
첫 번째로 대화 축구장 조성 사업 변경입니다.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은 사항이나, 일부 지역 토지보상 협의 불가로 위치를 변경하여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평창올림픽 광장조성 사업 취소는 군청 진입로에 올림픽 참가국 국기게양 및 기념조형물 설치를 위해 추진한 사업이나, 대상부지 토지매입 협의 결렬로 사업을 전면 취소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귀농인 농산물 생산교육 실습장 및 스마트 공동생산단지 조성 사업은 당초 평창군 식생활 교육문화센터 구축 사업을 위해 2021년에 기매입한 토지를 식생활 교육문화 센터 위치가 변경 됨에 따라 본 사업부지로 대체 활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평창군 식생활 교육문화센터 구축사업 변경입니다.
해당토지는 당초 용평면 용전리 424번지 일원에 추진하고자 기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를 받아 매입한 토지나, 위치가 이목정리로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물취득변경으로 총 11개 사업입니다.
먼저 대화 축구장 조성 변경 관련 건물취득으로 대화 축구장 위치조정에 따라 신규 편입부지에 위치한 건물 1동 186㎡를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평창테마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의 소중한 유산을 기념하고, 나아가 올림픽과 관광이 결합된 평창올림픽 대회의 랜드마크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행복플러스 학습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사업 중 핵심사업으로 평창읍사무소 부지에 재구성을 통하여 청소년을 비롯한 평창군민의 학습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산양삼 주산지로써 산양삼 산업 육성 및 바이오산업 정책기반을 마련하고, 기 산촌 지원에 체계화를 위해 지원센터를 한동 1,700제곱미터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장암산 하늘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평창읍에 조성한 장암산을 경관형 자연휴양림으로 조성하여 산림휴양 및 관광자원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청옥산 은하수 관광, 산악관광허브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의 대표 고원생태 지역인 청옥산 일원에 정원형 산악관광을 추진하여 산촌관광을 활성화하고,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방소멸대응 및 지역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강원남부내륙권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거점지역 내 부족한 전문진료과 확대,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및 지역산업과 연계한 리빙랩 구축 운영으로 건강과 의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귀농인 농산물 생산교육 실습장 및 스마트 공동생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도시에 거주하는 예비 귀농인을 대상으로 농업교육을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평창군으로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 기금 추진사업입니다.
다음은 평창군 식생활 교육문화센터 구축사업 변경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용평면 용전리 부지를 매입하여 건물 2동을 신축하려고 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았으나, 사업 위치가 이목정리로 변경되어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추가 설치 사업입니다.
평창 북부권 농가의 유용미생물 공급 및 사용 편의성 증대를 위하여 미생물배양센터 1동 495㎡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끝으로 스마트영농교육장 및 씨천마 배양시설 신축사업은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팜 보급으로 농업분야의 탄소중립 및 탄소저감을 실천하기 위해 스마트 영농교육장을 신축하고, 씨천마 배양시설을 1동 1,408㎡ 설치하여 작물재배 및 씨천마 배양기술 연구 및 보급으로 소규모 농업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토지취득 변경으로 총 2개 사업입니다.
먼저 군유재산 처분입니다.
해당 토지는 평창읍 노론 153번지 외 1필지로 2,823㎡에 예산가격 1억 1,856만 6천원입니다.
지난 2월에 매수 신청된 토지로써 90%이상이 신청인의 토지로 둘러 쌓여져 있는 고립된 토지입니다.
향후 군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보존부적합 토지로 판단되어 처분하고자 합니다.
수의계약에 해당되지 않아 일반입찰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숙박시설 유치를 위한 군유재산 매각 취소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관광숙박시설 유치를 위해 평창읍 노람뜰 일원 군유지 31필지 4만 3,158㎡를 매각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은 사항이나, 사업추진이 어려워 짐에 따라 매각 계획을 전면 취소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취득처분 및 처분대상 재산목록과 사업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A5710##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22년 10월 26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2년 11월 2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3쪽 검토내용을 보면, 첫 번째, 대화축구장 조성변경 사업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추진과정에서 3필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와 보상 협의가 불가함에 따라, 인접 대체부지를 검토하여, 사유지 12필지, 국유지 1필지와 주택 1동으로 변경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현재 용지매입 진행이 미흡하므로 조속한 매입 절차 진행과 2023년 시설비에 대한, 국․도비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평창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소중한 유산을 기념하고, 올림픽, 관광이 결합된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대관령면 횡계리 707번지 일원에 평화테마파크를 신축하는 것으로, 올림픽특구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며, 활용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세밀한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 번째, 평창올림픽광장 조성 사업 취소 건으로 평창올림픽 유산사업의 일환으로 평창읍 하리 284번지 외 3필지에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되었던 사업이나, 토지소유자의 매도 의사가 없음이 최종 확인되어 사업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토지매입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 취소되는 건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군유재산 처분에 대하여는 처분대상지인 평창읍 노론리 153번지, 153-1번지는 현재 대부받아 농경지와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이 매각 신청하여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부지는 신청인의 토지가 90% 이상 둘러싸여 있고, 일부 국유지가 접해 있어, 고립된 토지로 군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보존부적합 토지로 매각을 통해 자주재원 확충 및 재산의 활용 가치를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행복+학습센터 조성 사업은 노후화된 평창읍사무소 신축과 청소년 시설, 평생학습센터 등 편의시설을 통합하여 행복+학습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시설이 분산되어 청소년들의 이용이 불편하였으나 이전하면 접근성이 향상되어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평생학습 전용공간이 마련됨에 따라 높은 수요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사업부지 내 평창읍사무소, 평창군자활센터 및 평창읍재활용센터 등 사전에 관계자들과 충분히 협의 및 검토하여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 관광숙박시설 유치를 위한 군유지 매각 취소 건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에 반영되었던 관광숙박시설 조성을 위해 매각을 승인한 건이며, 개발사업자의 사업계획을 검토한 결과, 학교 정화구역에 해당하고,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용지매각에 어려움이 있어 매각 승인된 사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기대감이 컸던 만큼, 노람뜰 일원에 조성되는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곱 번째,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조성 사업은 용평면 재산리 1520-25번지 일원에서 산양삼 융복합지원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8월 제3차 강원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에 대하여 설계단계부터 자세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덟 번째, 장암산하늘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은 평창읍 여만리 산46번지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자연휴양림 조성의 일환으로 하늘 숲 산림문화센터와 숙박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금년 6월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신청에 포함된 사항이며, 향후 철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사업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홉 번째,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구축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미탄면 회동리 1-1번지 외 4필지에 추진하는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구축사업 중 안내센터, 스마트 천문대, 미디어아트센터, 힐링전망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용지가 우리군과 미탄영농조합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해당 부지 중 미탄영농조합법인 소유분에 대하여 재산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소유권 확보 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열 번째, 강원남부내륙권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센터 조성사업은 강원남부내륙권 전문진료 확대와 헬스케어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산업을 연계한 리빙랩 구축을 평창읍 세대공감센터에 1층을 증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강원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한 상태로 심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자세히 검토 및 반영하여 추진할 것과 해당 부지가 본 사업목적에 맞는 용도로 증축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열한 번째, 귀농인 농산물생산교육실습장 및 스마트 공동생산단지 조성 사업은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용지매입한 용평면 용전리 424-2번지 외 5필지에 식생활 교육문화 체험장을 구축하려 했으나, 귀농인 농산물생산교육실습장 및 스마트 공동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변경하고, 스마트 공동생산단지와 공동작업장 및 저온저장 창고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실습장을 2024년 6월부터 운영계획으로 사전에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운영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열두 번째, 평창군 식생활교육문화센터 구축사업(변경)은 당초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용평면 용전리 424번지 일원 토지 5필지를 취득 승인하였으나, 대상 필지 중 1필지가 매입이 불가하여 공모사업이 미선정 되었습니다. 하여 사업위치 및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용평면 이목정리 726-1번지로 위치를 변경하여 관리동 1층 일부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열세번째,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추가설치 사업은 평창 북부농가의 미생물 공급을 위해 용평면 백오포리 181-4번지 부지를 2021년 매입 완료한 것으로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 유용미생물 배양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2022년도 한강수계 관리 기금 친환경 청정 사업」으로 선정되어 평창 북부농가들의 축산 환경 및 토양개선, 작물 생장 등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영농교육장 및 씨천마배양시설 신축사업은 스마트팜 보급 촉진과 씨천마 배양기술 연구 및 보급을 위해 평창읍 여만리 261-3번지 내에 기존 작물시험 재배용 하우스를 철거하고, 1층에 스마트영농교육장 및 씨천마 배양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시설물이 준공되면, 농업인들에게 스마트 영농기술 확산이 기대되며, 소득작목육성으로 추진되고 있는 씨천마 기술연구 및 소규모 농업인들에게 보급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이 분리되어 있는 예산을 사용하려면, 시설비는 예산변경이 불가한 통계목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0시 53분)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영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혁영: 회계과장 권혁영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평창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계획안은 토지취득 3건 52필지에 118,902㎡ 112억 7,736만 8천원입니다.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용평파크 골프장 확장 사업입니다.
2019년에 9홀로 조성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노령 인구 증가와 더불어 파크골프회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장소가 협소한 문제가 있어 2필지 10,162㎡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부파크 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파크골프장 골프를 즐기는 동호인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진부면에는 파크골프장이 전무한 실정으로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장려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기회를 제공하고자 파크골프장 부지 10필지 26,557㎡를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창 메밀꽃랜드 조성 사업입니다.
1999년 시작한 평창 효석문화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축제로써 지역관광을 견인해 왔으나, 최근 문화마을을 중심으로 상가와 연립 등 건축물이, 건축물 신축이 증가하여 문화마을로서의 이미지를 잃어 가는 상황으로 안정적인 이효석 문학선양사업과 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해 필요한 부지가 부지확보가 시급하여 봉평면 창동리 소재 40필지 82,184㎡를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취득처분 및 처분대상 재산목록과 사업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참조】
. !#A5711##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2년 10월 26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2년 11월 2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결과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먼저 용평파크골프장 확장사업은 현재 용평파크골프장은 용평생활체육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9홀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금회 제출된 계획은 용평면 장평리 404-3번지와 산281번지를 매입하여 9홀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 조성된 파크골프장 9홀로는 회원이 늘어나고, 장소가 협소하여 민원 요구가 있었던 만큼, 시설 확장을 통해 이용자들의 만족도와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시설공사는 생활체육 관련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부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파크골프를 즐기는 동호인들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진부면 내 파크골프장이 없어, 진부면 하진부리 1079번지를 포함하여 10필지에 파크골프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며, 18홀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공사비에 대하여 국․도비 예산확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부지로 진입하기 위한 도로는 대형차량 운행이 잦은 구간으로, 안전한 진출․입 도로 확보 및 부대시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평창 메밀꽃랜드 조성 사업입니다.
평창 효석문화제의 기존 메밀꽃밭 포토존 사용부지에 건축물 신축이 증가하여 효석문화제의 이미지가 퇴색되어 가고 있어, 안정적인 축제 추진과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봉평면 창동리 437-1번지 외 39필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축제를 위해 최소한의 부지확보를 진행하고 있으나, 무분별한 개발이 지속되어 지역 관광에 견인차 역할을 하는 효석문화제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군유지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 취지에 대해 지역주민 및 지역단체와 끊임없는 소통과 설득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사전협의한 대로 현장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은 금일 11월 2일 오후 1시부터 실시하고, 다음 회의는 11월 4일 오전 10시부터 이곳에서 개회하여 부서별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28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춘희
간 사 김성기
위 원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 원 김광성
위 원 남진삼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현정
○출석공무원
회계과장, 권혁영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김영옥
의사팀장, 정해동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1월 2일(수) 오전 10시 30분
장 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위)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3.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3.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0시 30분 개회)
○의사팀장 정해동: 의사팀장 정해동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되는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30분)
○위원장 박춘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 중,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0시 32분)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영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혁영: 회계과장 권혁영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와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평창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계획안은 토지취득 변경 4건 24필지에 감 1,652㎡ 건물취득 변경 11건 23동에 1만 5,969.95㎡, 토지처분 변경 2건 33필지에 감 4만 43어 315㎡입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 취득 변경입니다.
첫 번째로 대화 축구장 조성 사업 변경입니다.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은 사항이나, 일부 지역 토지보상 협의 불가로 위치를 변경하여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평창올림픽 광장조성 사업 취소는 군청 진입로에 올림픽 참가국 국기게양 및 기념조형물 설치를 위해 추진한 사업이나, 대상부지 토지매입 협의 결렬로 사업을 전면 취소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귀농인 농산물 생산교육 실습장 및 스마트 공동생산단지 조성 사업은 당초 평창군 식생활 교육문화센터 구축 사업을 위해 2021년에 기매입한 토지를 식생활 교육문화 센터 위치가 변경 됨에 따라 본 사업부지로 대체 활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평창군 식생활 교육문화센터 구축사업 변경입니다.
해당토지는 당초 용평면 용전리 424번지 일원에 추진하고자 기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를 받아 매입한 토지나, 위치가 이목정리로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물취득변경으로 총 11개 사업입니다.
먼저 대화 축구장 조성 변경 관련 건물취득으로 대화 축구장 위치조정에 따라 신규 편입부지에 위치한 건물 1동 186㎡를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평창테마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의 소중한 유산을 기념하고, 나아가 올림픽과 관광이 결합된 평창올림픽 대회의 랜드마크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행복플러스 학습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사업 중 핵심사업으로 평창읍사무소 부지에 재구성을 통하여 청소년을 비롯한 평창군민의 학습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산양삼 주산지로써 산양삼 산업 육성 및 바이오산업 정책기반을 마련하고, 기 산촌 지원에 체계화를 위해 지원센터를 한동 1,700제곱미터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장암산 하늘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평창읍에 조성한 장암산을 경관형 자연휴양림으로 조성하여 산림휴양 및 관광자원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청옥산 은하수 관광, 산악관광허브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의 대표 고원생태 지역인 청옥산 일원에 정원형 산악관광을 추진하여 산촌관광을 활성화하고,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방소멸대응 및 지역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강원남부내륙권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거점지역 내 부족한 전문진료과 확대,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및 지역산업과 연계한 리빙랩 구축 운영으로 건강과 의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귀농인 농산물 생산교육 실습장 및 스마트 공동생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도시에 거주하는 예비 귀농인을 대상으로 농업교육을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평창군으로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 기금 추진사업입니다.
다음은 평창군 식생활 교육문화센터 구축사업 변경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용평면 용전리 부지를 매입하여 건물 2동을 신축하려고 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았으나, 사업 위치가 이목정리로 변경되어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추가 설치 사업입니다.
평창 북부권 농가의 유용미생물 공급 및 사용 편의성 증대를 위하여 미생물배양센터 1동 495㎡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끝으로 스마트영농교육장 및 씨천마 배양시설 신축사업은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팜 보급으로 농업분야의 탄소중립 및 탄소저감을 실천하기 위해 스마트 영농교육장을 신축하고, 씨천마 배양시설을 1동 1,408㎡ 설치하여 작물재배 및 씨천마 배양기술 연구 및 보급으로 소규모 농업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토지취득 변경으로 총 2개 사업입니다.
먼저 군유재산 처분입니다.
해당 토지는 평창읍 노론 153번지 외 1필지로 2,823㎡에 예산가격 1억 1,856만 6천원입니다.
지난 2월에 매수 신청된 토지로써 90%이상이 신청인의 토지로 둘러 쌓여져 있는 고립된 토지입니다.
향후 군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보존부적합 토지로 판단되어 처분하고자 합니다.
수의계약에 해당되지 않아 일반입찰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숙박시설 유치를 위한 군유재산 매각 취소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관광숙박시설 유치를 위해 평창읍 노람뜰 일원 군유지 31필지 4만 3,158㎡를 매각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은 사항이나, 사업추진이 어려워 짐에 따라 매각 계획을 전면 취소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취득처분 및 처분대상 재산목록과 사업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A5710##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22년 10월 26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2년 11월 2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3쪽 검토내용을 보면, 첫 번째, 대화축구장 조성변경 사업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추진과정에서 3필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와 보상 협의가 불가함에 따라, 인접 대체부지를 검토하여, 사유지 12필지, 국유지 1필지와 주택 1동으로 변경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현재 용지매입 진행이 미흡하므로 조속한 매입 절차 진행과 2023년 시설비에 대한, 국․도비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평창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소중한 유산을 기념하고, 올림픽, 관광이 결합된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대관령면 횡계리 707번지 일원에 평화테마파크를 신축하는 것으로, 올림픽특구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며, 활용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세밀한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 번째, 평창올림픽광장 조성 사업 취소 건으로 평창올림픽 유산사업의 일환으로 평창읍 하리 284번지 외 3필지에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되었던 사업이나, 토지소유자의 매도 의사가 없음이 최종 확인되어 사업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토지매입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 취소되는 건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군유재산 처분에 대하여는 처분대상지인 평창읍 노론리 153번지, 153-1번지는 현재 대부받아 농경지와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이 매각 신청하여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부지는 신청인의 토지가 90% 이상 둘러싸여 있고, 일부 국유지가 접해 있어, 고립된 토지로 군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보존부적합 토지로 매각을 통해 자주재원 확충 및 재산의 활용 가치를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행복+학습센터 조성 사업은 노후화된 평창읍사무소 신축과 청소년 시설, 평생학습센터 등 편의시설을 통합하여 행복+학습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시설이 분산되어 청소년들의 이용이 불편하였으나 이전하면 접근성이 향상되어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평생학습 전용공간이 마련됨에 따라 높은 수요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사업부지 내 평창읍사무소, 평창군자활센터 및 평창읍재활용센터 등 사전에 관계자들과 충분히 협의 및 검토하여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 관광숙박시설 유치를 위한 군유지 매각 취소 건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에 반영되었던 관광숙박시설 조성을 위해 매각을 승인한 건이며, 개발사업자의 사업계획을 검토한 결과, 학교 정화구역에 해당하고,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용지매각에 어려움이 있어 매각 승인된 사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기대감이 컸던 만큼, 노람뜰 일원에 조성되는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곱 번째,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조성 사업은 용평면 재산리 1520-25번지 일원에서 산양삼 융복합지원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8월 제3차 강원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에 대하여 설계단계부터 자세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덟 번째, 장암산하늘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은 평창읍 여만리 산46번지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자연휴양림 조성의 일환으로 하늘 숲 산림문화센터와 숙박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금년 6월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신청에 포함된 사항이며, 향후 철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사업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홉 번째,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구축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미탄면 회동리 1-1번지 외 4필지에 추진하는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구축사업 중 안내센터, 스마트 천문대, 미디어아트센터, 힐링전망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용지가 우리군과 미탄영농조합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해당 부지 중 미탄영농조합법인 소유분에 대하여 재산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소유권 확보 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열 번째, 강원남부내륙권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센터 조성사업은 강원남부내륙권 전문진료 확대와 헬스케어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산업을 연계한 리빙랩 구축을 평창읍 세대공감센터에 1층을 증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강원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한 상태로 심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자세히 검토 및 반영하여 추진할 것과 해당 부지가 본 사업목적에 맞는 용도로 증축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열한 번째, 귀농인 농산물생산교육실습장 및 스마트 공동생산단지 조성 사업은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용지매입한 용평면 용전리 424-2번지 외 5필지에 식생활 교육문화 체험장을 구축하려 했으나, 귀농인 농산물생산교육실습장 및 스마트 공동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변경하고, 스마트 공동생산단지와 공동작업장 및 저온저장 창고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실습장을 2024년 6월부터 운영계획으로 사전에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운영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열두 번째, 평창군 식생활교육문화센터 구축사업(변경)은 당초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용평면 용전리 424번지 일원 토지 5필지를 취득 승인하였으나, 대상 필지 중 1필지가 매입이 불가하여 공모사업이 미선정 되었습니다. 하여 사업위치 및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용평면 이목정리 726-1번지로 위치를 변경하여 관리동 1층 일부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열세번째,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추가설치 사업은 평창 북부농가의 미생물 공급을 위해 용평면 백오포리 181-4번지 부지를 2021년 매입 완료한 것으로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 유용미생물 배양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2022년도 한강수계 관리 기금 친환경 청정 사업」으로 선정되어 평창 북부농가들의 축산 환경 및 토양개선, 작물 생장 등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영농교육장 및 씨천마배양시설 신축사업은 스마트팜 보급 촉진과 씨천마 배양기술 연구 및 보급을 위해 평창읍 여만리 261-3번지 내에 기존 작물시험 재배용 하우스를 철거하고, 1층에 스마트영농교육장 및 씨천마 배양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시설물이 준공되면, 농업인들에게 스마트 영농기술 확산이 기대되며, 소득작목육성으로 추진되고 있는 씨천마 기술연구 및 소규모 농업인들에게 보급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이 분리되어 있는 예산을 사용하려면, 시설비는 예산변경이 불가한 통계목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0시 53분)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영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혁영: 회계과장 권혁영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평창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계획안은 토지취득 3건 52필지에 118,902㎡ 112억 7,736만 8천원입니다.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용평파크 골프장 확장 사업입니다.
2019년에 9홀로 조성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노령 인구 증가와 더불어 파크골프회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장소가 협소한 문제가 있어 2필지 10,162㎡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부파크 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파크골프장 골프를 즐기는 동호인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진부면에는 파크골프장이 전무한 실정으로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장려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기회를 제공하고자 파크골프장 부지 10필지 26,557㎡를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창 메밀꽃랜드 조성 사업입니다.
1999년 시작한 평창 효석문화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축제로써 지역관광을 견인해 왔으나, 최근 문화마을을 중심으로 상가와 연립 등 건축물이, 건축물 신축이 증가하여 문화마을로서의 이미지를 잃어 가는 상황으로 안정적인 이효석 문학선양사업과 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해 필요한 부지가 부지확보가 시급하여 봉평면 창동리 소재 40필지 82,184㎡를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취득처분 및 처분대상 재산목록과 사업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참조】
. !#A5711##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2년 10월 26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2년 11월 2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결과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먼저 용평파크골프장 확장사업은 현재 용평파크골프장은 용평생활체육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9홀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금회 제출된 계획은 용평면 장평리 404-3번지와 산281번지를 매입하여 9홀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 조성된 파크골프장 9홀로는 회원이 늘어나고, 장소가 협소하여 민원 요구가 있었던 만큼, 시설 확장을 통해 이용자들의 만족도와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시설공사는 생활체육 관련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부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파크골프를 즐기는 동호인들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진부면 내 파크골프장이 없어, 진부면 하진부리 1079번지를 포함하여 10필지에 파크골프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며, 18홀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공사비에 대하여 국․도비 예산확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부지로 진입하기 위한 도로는 대형차량 운행이 잦은 구간으로, 안전한 진출․입 도로 확보 및 부대시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평창 메밀꽃랜드 조성 사업입니다.
평창 효석문화제의 기존 메밀꽃밭 포토존 사용부지에 건축물 신축이 증가하여 효석문화제의 이미지가 퇴색되어 가고 있어, 안정적인 축제 추진과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봉평면 창동리 437-1번지 외 39필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축제를 위해 최소한의 부지확보를 진행하고 있으나, 무분별한 개발이 지속되어 지역 관광에 견인차 역할을 하는 효석문화제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군유지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 취지에 대해 지역주민 및 지역단체와 끊임없는 소통과 설득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사전협의한 대로 현장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은 금일 11월 2일 오후 1시부터 실시하고, 다음 회의는 11월 4일 오전 10시부터 이곳에서 개회하여 부서별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28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춘희
간 사 김성기
위 원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 원 김광성
위 원 남진삼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현정
○출석공무원
회계과장, 권혁영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김영옥
의사팀장, 정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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