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0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4년 4월 15일(화) 오전 11시 02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00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2014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2014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협의의건
7.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제200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2014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평창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종욱의원외5인발의)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정문섭의원외5인발의)
5.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장문혁의원외5인발의)
6. 2014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협의의건(이정율의원외5인발의)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02분 개의)
○의장 함명섭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화사한 벚꽃이 꽃망울을 터트리며, 우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봄날이 절정을 치닫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움직임이 바빠지는 것을 보면서 대지의 녹음도 머지않았음을 체감하게 됩니다. 개인적이든, 업무적이든, 연초에 계획한 일들에 대해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 사항을 재점검해 보고, 계획에 비해 미흡한 일을 보완하여 한해 알찬 결실을 거두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군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를 위해 봄철 산불 비상근무에 노고를 아끼지 않고, 수고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해 여름 우리 평창군은 큰 수해로 인해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어 큰 아픔을 겪었던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가오는 여름철 재난 재해 예방에 철저히 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고 사항에 앞서 지난 3월 14일자 인사발령으로 자리를 옮긴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석래 군수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석래 : 지난 3월 14일자 인사 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진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상진 기획감사실장 인사)
최찬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찬웅 자치행정과장 인사)
한왕섭 환경과장입니다.
(한왕섭 환경과장 인사)
감사합니다.
○의장 함명섭 : 이석래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1시 04분)
○사무과장 전완택 : 사무과장 전완택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명섭 :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0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8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0회 임시회 회기는 2014년 4월 15일부터 4월 25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A3275##.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14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평창군수제출)
(11시 09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평창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기획감사실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함명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개회된 제20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둔화에 따른 내국세 감소로 국가 재정의 어려움이 있어 우리군의 주요 세입재원이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확보에 더욱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복지수요와 동계올림픽을 위한 SOC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투자가 많이 계획되어 있어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많은 노력들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준비와 군민의 행복, 지역 발전을 위해 금년도 우리 군이 계획한 군정시책과 당면 현안 사업들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은 당초 예산 편성이후 확정된 국도비 보조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과 일자리 창출사업 현안투어 시 건의된 주민불편해소 및 법정 필수사업 위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563억 7,100만원이 증액된 3,604억 5,600만원으로 당초대비 18.54%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417억 7,000만원이 증가한 2,936억 1,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46억 100만원이 증가한 667억 9,300만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3억 9,600만원, 지방교부세가 305억 3,7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42억 7,000만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가 95억 6,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입으로 편성된 세출예산 안을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5억 600만원, 교육 분야에 3억 7,3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92억 7,700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67억 6,1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40억 2,700만원, 보건분야에 5억 7,100만원, 농림해양 수산분야에 55억 8,900만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7억 8,1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55억 9,3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72억 5,700만원, 기타 분야에 6,8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146억 100만원이 증가한 667억 9,300만원이며,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이 5,0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84억 5,400만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가 60억 9,7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원으로 편성된 회기별 세출 안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평창올림픽 급수체계 예산 사업 등에 64억 2,6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1,8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81억 5,6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는 규모에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명섭 : 이상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종욱의원외5인발의)
(11시 14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의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 기간은 4월 22일부터 4월 25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327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정문섭의원외5인발의)
(11시 15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 기간은 4월 15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3277##.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5.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장문혁의원외5인발의)
(11시 16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기간은 4월 22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3278##.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부록에 실음)
6. 2014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협의의건(이정율의원외5인발의)
(11시 16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계획 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정율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 : 이정율 의원입니다.
201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대상사업장은 군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추진 중인 2014년도 주요투자사업과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민원발생의 우려가 높은 사업, 기타 주민 건의사업장 등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의 여론 및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자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하려는 것입니다.
확인일정은 4월 16일부터 4월 22일까지 기간 중 4일간으로 계획하였고, 확인 반은 의장님을 반장으로, 의원 6명을 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확인대상 사업장은 수석 테마공원 조성사업 등 총 38개 사업장으로 하였습니다.
확인일정은 4월 16일 방림면, 미탄면을 시작으로 4월 17일 봉평면, 용평면 4월 18일 평창읍, 대화면 4월 22일 진부면, 대관령면을 끝으로 총 4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3279##. 2014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서#!
(부록에 실음)
○의장 함명섭 : 이정율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정율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나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보고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계획협의의건은 이정율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19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활동과 예산안 및 조례안심사 등을 위하여 2014년도 4월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9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협조 속에 제2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휴회기간 중에 이루어지는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과 예산안 등의 안건심사 활동을 통해 생산적이고 내실 있는 임시회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5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함명섭
의 원 유인환
의 원 박종욱
의 원 이정율
의 원 장문혁
○출석공무원
군수, 이석래
부군수, 노재수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종합민원과장, 장하진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재무과장, 최원규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환경과장, 한왕섭
산림과장, 차덕환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이상필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전완택
전문위원, 홍금숙
의사담당, 한윤수
【보고사항】
○제20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소집)
○의회사무과 직원 인사발령 사항
. 지방행정7급 조원근 경제체육과로(2014. 3. 24)
. 지방행정 8급 정선주 기획감사실로(2014. 4. 3)
. 대화면 지방행정7급 박재훈 의회사무과로(2014. 3.24)
○의안 처리사항
. 201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의결당일 평창군이송)
. 평창군 문화군민 운동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의결당일 평창군이송)
○의안 접수사항
o 평창군수제출
. 평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2014. 3.19)
.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4. 3.20)
.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4. 3.21)
. 평창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2014. 3.22)
. 2014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2014. 4. 7)
. 2014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2014. 4. 9)
. (가칭)평창 산양삼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2014. 4. 9)
. 2020 평창군기본계획 일부변경 군의회 의견청취안(2014. 4. 9)
. 2015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일부변경 군의회 의견청취안(2014. 4. 9)
o 의원발의
. 2014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안(2014. 4.7-이정율의원외5인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2014. 4. 10-박종욱의원외5인발의)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2014. 4. 10-정문섭의원외5인발의)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2014. 4. 10-장문혁의원외5인발의)
○서면질문 답변사항
. 대학생아르바이트의 확대 추진 및 조기선발에 대한 질문서(2014. 3.6-정문섭의원)
. 2008년도 평창군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협약내용(2014.4.9-유인환 의원)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우리군 예산부담 확정 현황(2014. 4. 9-유인환 의원)
본회의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4년 4월 15일(화) 오전 11시 02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00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2014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2014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협의의건
7.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제200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2014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평창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종욱의원외5인발의)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정문섭의원외5인발의)
5.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장문혁의원외5인발의)
6. 2014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협의의건(이정율의원외5인발의)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02분 개의)
○의장 함명섭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화사한 벚꽃이 꽃망울을 터트리며, 우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봄날이 절정을 치닫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움직임이 바빠지는 것을 보면서 대지의 녹음도 머지않았음을 체감하게 됩니다. 개인적이든, 업무적이든, 연초에 계획한 일들에 대해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 사항을 재점검해 보고, 계획에 비해 미흡한 일을 보완하여 한해 알찬 결실을 거두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군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를 위해 봄철 산불 비상근무에 노고를 아끼지 않고, 수고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해 여름 우리 평창군은 큰 수해로 인해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어 큰 아픔을 겪었던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가오는 여름철 재난 재해 예방에 철저히 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고 사항에 앞서 지난 3월 14일자 인사발령으로 자리를 옮긴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석래 군수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석래 : 지난 3월 14일자 인사 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진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상진 기획감사실장 인사)
최찬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찬웅 자치행정과장 인사)
한왕섭 환경과장입니다.
(한왕섭 환경과장 인사)
감사합니다.
○의장 함명섭 : 이석래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1시 04분)
○사무과장 전완택 : 사무과장 전완택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명섭 :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0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8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0회 임시회 회기는 2014년 4월 15일부터 4월 25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A3275##.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14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평창군수제출)
(11시 09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평창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 기획감사실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함명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개회된 제20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둔화에 따른 내국세 감소로 국가 재정의 어려움이 있어 우리군의 주요 세입재원이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확보에 더욱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복지수요와 동계올림픽을 위한 SOC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투자가 많이 계획되어 있어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많은 노력들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준비와 군민의 행복, 지역 발전을 위해 금년도 우리 군이 계획한 군정시책과 당면 현안 사업들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은 당초 예산 편성이후 확정된 국도비 보조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과 일자리 창출사업 현안투어 시 건의된 주민불편해소 및 법정 필수사업 위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563억 7,100만원이 증액된 3,604억 5,600만원으로 당초대비 18.54%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417억 7,000만원이 증가한 2,936억 1,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46억 100만원이 증가한 667억 9,300만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3억 9,600만원, 지방교부세가 305억 3,7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42억 7,000만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가 95억 6,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입으로 편성된 세출예산 안을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5억 600만원, 교육 분야에 3억 7,3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92억 7,700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67억 6,1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40억 2,700만원, 보건분야에 5억 7,100만원, 농림해양 수산분야에 55억 8,900만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7억 8,1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55억 9,3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72억 5,700만원, 기타 분야에 6,8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146억 100만원이 증가한 667억 9,300만원이며,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이 5,0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84억 5,400만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가 60억 9,7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원으로 편성된 회기별 세출 안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평창올림픽 급수체계 예산 사업 등에 64억 2,6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1,8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81억 5,6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는 규모에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명섭 : 이상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종욱의원외5인발의)
(11시 14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의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 기간은 4월 22일부터 4월 25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327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정문섭의원외5인발의)
(11시 15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 기간은 4월 15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3277##.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5.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장문혁의원외5인발의)
(11시 16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기간은 4월 22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3278##.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부록에 실음)
6. 2014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협의의건(이정율의원외5인발의)
(11시 16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계획 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정율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 : 이정율 의원입니다.
201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대상사업장은 군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추진 중인 2014년도 주요투자사업과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민원발생의 우려가 높은 사업, 기타 주민 건의사업장 등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의 여론 및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자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하려는 것입니다.
확인일정은 4월 16일부터 4월 22일까지 기간 중 4일간으로 계획하였고, 확인 반은 의장님을 반장으로, 의원 6명을 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확인대상 사업장은 수석 테마공원 조성사업 등 총 38개 사업장으로 하였습니다.
확인일정은 4월 16일 방림면, 미탄면을 시작으로 4월 17일 봉평면, 용평면 4월 18일 평창읍, 대화면 4월 22일 진부면, 대관령면을 끝으로 총 4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3279##. 2014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서#!
(부록에 실음)
○의장 함명섭 : 이정율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정율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나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보고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계획협의의건은 이정율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19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활동과 예산안 및 조례안심사 등을 위하여 2014년도 4월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9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협조 속에 제2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휴회기간 중에 이루어지는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과 예산안 등의 안건심사 활동을 통해 생산적이고 내실 있는 임시회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5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함명섭
의 원 유인환
의 원 박종욱
의 원 이정율
의 원 장문혁
○출석공무원
군수, 이석래
부군수, 노재수
기획감사실장, 이상진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종합민원과장, 장하진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재무과장, 최원규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환경과장, 한왕섭
산림과장, 차덕환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이상필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전완택
전문위원, 홍금숙
의사담당, 한윤수
【보고사항】
○제20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소집)
○의회사무과 직원 인사발령 사항
. 지방행정7급 조원근 경제체육과로(2014. 3. 24)
. 지방행정 8급 정선주 기획감사실로(2014. 4. 3)
. 대화면 지방행정7급 박재훈 의회사무과로(2014. 3.24)
○의안 처리사항
. 201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의결당일 평창군이송)
. 평창군 문화군민 운동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의결당일 평창군이송)
○의안 접수사항
o 평창군수제출
. 평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2014. 3.19)
.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4. 3.20)
.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4. 3.21)
. 평창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2014. 3.22)
. 2014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2014. 4. 7)
. 2014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2014. 4. 9)
. (가칭)평창 산양삼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2014. 4. 9)
. 2020 평창군기본계획 일부변경 군의회 의견청취안(2014. 4. 9)
. 2015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일부변경 군의회 의견청취안(2014. 4. 9)
o 의원발의
. 2014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안(2014. 4.7-이정율의원외5인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2014. 4. 10-박종욱의원외5인발의)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2014. 4. 10-정문섭의원외5인발의)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2014. 4. 10-장문혁의원외5인발의)
○서면질문 답변사항
. 대학생아르바이트의 확대 추진 및 조기선발에 대한 질문서(2014. 3.6-정문섭의원)
. 2008년도 평창군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협약내용(2014.4.9-유인환 의원)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우리군 예산부담 확정 현황(2014. 4. 9-유인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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