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1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5년 5월 15일(금) 오후 15시 01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1차 변경계획안
2. 2015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3. 2015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4. 제21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1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제출)
2. 2015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3. 2015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4. 제21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5시 01분 개의)
○의장 유인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1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제출)
(15시 01분)
○의장 유인환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임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의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영순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 기간 중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1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5월 11일 1일간 개회하여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서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은 토지취득 5건과 건물 취득 4건에 42동으로 토지취득 5건은, 44필지 81,499평방미터에 추정취득가액은 62억 7, 662만 8천원, 건물취득 4건은, 매입 38동, 신축 4동으로 추정취득가액은 138억 3,601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이곡리 군유지 집단화사업은 강원도 소유의 폐천부지 10,128평방미터를 매입하여 공공용지의 활용도 제고와 군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며, 중리 군유지 집단화사업은 주변지역 관광자원과 연계, 향후 예상되는 개발사업 활용 가능성에 대비하여 군유지 집단화사업으로 토지를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대화면소재지 정비 사업은 공용주차장 조성, 주민문화센터, 주민상생교류센터 신축 및 부지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올림픽플라자조성 사업은 2018평창동계 올림픽의 성공개최 기반마련과 횡계리 도심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농기계임대사업은 농기계 임대를 위한 농기계보관창고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고, 평창군 유기성폐기물에너지화시설의 건물매입은 민간제안사업으로 조성된 건물을 군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토지취득으로는 중리 노람뜰 군유지 집단화사업, 건물신축 및 매입으로는 평창군 유기성 폐기물에너지화 시설을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1차 변경 계획안에서 삭제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특히 수정의결과 관련 올림픽플라자조성사업의 토지취득은 강원도와 평창군이 50대 50으로 지분등기하기로 계획하고 있으나, 토지 취득 시 각각의 지분만큼 분할등기를 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3492##.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1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임영순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영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3. 2015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5시 07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범연 의원님 나오셔서 2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범연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5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중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5년 5월 11일 제21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지난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201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5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기금 운용변경계획안, 2015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평창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기정계획 예산은 35억 6,684만 2천원이며, 변경된 예산은 35억 7,431만 8천원으로 기정계획 예산 대비 747만 6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평창군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심사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951억 4,106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6억 6,805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63억 3,703만 9천원이 증액된 3,285억 9,398만 3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33억 3,101만 1천원이 증액된 665억 4,708만 2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소관별 제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한 세심한 질의와 답변을 거쳐 각 분야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평창브랜드 정체성에 대한 기준 재정립 용역 1억, 덕거연극인촌 정비 및 보수 5천만원, 재단 법인 가칭 평창 생명 과학 산업 진흥원 설립 타당성 용역 2,200만원,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 2천만원 등 총 4개 사업에 1억 9,2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 편성한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중 평창읍 중리 노람뜰 군유지 집단화 사업 예산 25억 5,5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한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통의 부재와 관련입니다.
금번 심사된 2015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산편성과 예산 심사과정을 살펴보면 예산확보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대처가 부족하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산 심사 중 발생된 문제점과 부족한 설명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 전 집행부의 사전설명 등 향후에는 군 의회와 집행부 간에 보다 더 적극적인 소통을 요구 합니다.
다음은 군의 재정건전성과 관련입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가결산된 순세계 잉여금과 지방채를 주재원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추경예산에 당초예산 대비 18%가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고, 신규 사업과 용역사업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 보시기 바라며, 우리군은 향후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많은 예산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하는 만큼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등 군의 재정 건전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의 중장기 계획 수립과 관련입니다.
문화관광과 등 일부부서의 사업비를 보면 부서 예산 총액 중 많은 부분을 특정사업의 보수비, 운영비 등으로 차지하고 있는 바, 이는 군 재정 운영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사업비 지원에 따른 국비, 도비 및 자부담 부분에 대한 사업비 반영비율을 높이는 한편, 특정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밖에 없다면 지원사업의 범위, 지원기간, 지원 사업에 대한 국비확보 대책 등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중복사업에 관하여, 지난 당초예산 심사 보고 시에도 같은 내용으로 지적한 것과 같이 자치단체의 특성상 사업의 추진 중 부서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시책 사업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문화관광과의 강원 전통음식 관광상품화 사업, 환경과의 향토음식 발굴 및 대표음식 개발 사업, 기술지원과의 올림픽 식문화 관련 사업 등 부서 간 유사한 사업을 올림픽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부서간 업무협의를 통한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의 일관성과 관련입니다.
사업의 추진은 부서별 사업계획의 수립에 의하여 사업규모를 확정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최초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일부부서의 경우 부서장의 교체시 부서장의 의지에 따라 사업추진 방향이 바뀌어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바, 향후, 사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종료 후 대책까지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사업추진 및 예산편성에 일관성을 유지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부서별 개별 사업에 대한 예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 되었으며, 부서별 문제점에 대하여는 예산심의시 부서장에게 개선을 요구하였으므로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적사항 및 개선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군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금 운용변경획안, 2015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의원 간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것을 부탁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3493##. 2015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A3494##. 2015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이범연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범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21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5시 18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1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찬원 의원과 장문혁 의원을 제21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1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등 각종 의안 심사에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협조해 주신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봄은 극심한 가뭄으로 몇 차례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했습니다만 모두가 대처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최근 예상치 못한 기상 이변이 자주 발생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다가오는 장마 등 각종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1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유인환
부의장 이범연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찬원
의 원 박종욱
의 원 장문혁
의 원 임영순
○출석공무원
군 수, 심재국
부군수, 지형근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보건의료원장, 송인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동근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재무과장, 장동기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환경위생과장, 한왕섭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이상필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전완택
전문위원, 홍금숙
의사담당, 권혁영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5년 5월 15일(금) 오후 15시 01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1차 변경계획안
2. 2015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3. 2015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4. 제21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1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제출)
2. 2015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3. 2015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4. 제21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5시 01분 개의)
○의장 유인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1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제출)
(15시 01분)
○의장 유인환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임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의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영순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 기간 중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1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5월 11일 1일간 개회하여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서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은 토지취득 5건과 건물 취득 4건에 42동으로 토지취득 5건은, 44필지 81,499평방미터에 추정취득가액은 62억 7, 662만 8천원, 건물취득 4건은, 매입 38동, 신축 4동으로 추정취득가액은 138억 3,601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이곡리 군유지 집단화사업은 강원도 소유의 폐천부지 10,128평방미터를 매입하여 공공용지의 활용도 제고와 군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며, 중리 군유지 집단화사업은 주변지역 관광자원과 연계, 향후 예상되는 개발사업 활용 가능성에 대비하여 군유지 집단화사업으로 토지를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대화면소재지 정비 사업은 공용주차장 조성, 주민문화센터, 주민상생교류센터 신축 및 부지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올림픽플라자조성 사업은 2018평창동계 올림픽의 성공개최 기반마련과 횡계리 도심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농기계임대사업은 농기계 임대를 위한 농기계보관창고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고, 평창군 유기성폐기물에너지화시설의 건물매입은 민간제안사업으로 조성된 건물을 군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토지취득으로는 중리 노람뜰 군유지 집단화사업, 건물신축 및 매입으로는 평창군 유기성 폐기물에너지화 시설을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1차 변경 계획안에서 삭제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특히 수정의결과 관련 올림픽플라자조성사업의 토지취득은 강원도와 평창군이 50대 50으로 지분등기하기로 계획하고 있으나, 토지 취득 시 각각의 지분만큼 분할등기를 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3492##.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1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임영순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영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3. 2015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5시 07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범연 의원님 나오셔서 2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범연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5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중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5년 5월 11일 제21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지난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201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5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기금 운용변경계획안, 2015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평창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기정계획 예산은 35억 6,684만 2천원이며, 변경된 예산은 35억 7,431만 8천원으로 기정계획 예산 대비 747만 6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평창군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심사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951억 4,106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6억 6,805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63억 3,703만 9천원이 증액된 3,285억 9,398만 3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33억 3,101만 1천원이 증액된 665억 4,708만 2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소관별 제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한 세심한 질의와 답변을 거쳐 각 분야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평창브랜드 정체성에 대한 기준 재정립 용역 1억, 덕거연극인촌 정비 및 보수 5천만원, 재단 법인 가칭 평창 생명 과학 산업 진흥원 설립 타당성 용역 2,200만원,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 2천만원 등 총 4개 사업에 1억 9,2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 편성한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중 평창읍 중리 노람뜰 군유지 집단화 사업 예산 25억 5,5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한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통의 부재와 관련입니다.
금번 심사된 2015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산편성과 예산 심사과정을 살펴보면 예산확보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대처가 부족하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산 심사 중 발생된 문제점과 부족한 설명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 전 집행부의 사전설명 등 향후에는 군 의회와 집행부 간에 보다 더 적극적인 소통을 요구 합니다.
다음은 군의 재정건전성과 관련입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가결산된 순세계 잉여금과 지방채를 주재원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추경예산에 당초예산 대비 18%가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고, 신규 사업과 용역사업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 보시기 바라며, 우리군은 향후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많은 예산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하는 만큼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등 군의 재정 건전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의 중장기 계획 수립과 관련입니다.
문화관광과 등 일부부서의 사업비를 보면 부서 예산 총액 중 많은 부분을 특정사업의 보수비, 운영비 등으로 차지하고 있는 바, 이는 군 재정 운영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사업비 지원에 따른 국비, 도비 및 자부담 부분에 대한 사업비 반영비율을 높이는 한편, 특정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밖에 없다면 지원사업의 범위, 지원기간, 지원 사업에 대한 국비확보 대책 등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중복사업에 관하여, 지난 당초예산 심사 보고 시에도 같은 내용으로 지적한 것과 같이 자치단체의 특성상 사업의 추진 중 부서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시책 사업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문화관광과의 강원 전통음식 관광상품화 사업, 환경과의 향토음식 발굴 및 대표음식 개발 사업, 기술지원과의 올림픽 식문화 관련 사업 등 부서 간 유사한 사업을 올림픽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부서간 업무협의를 통한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의 일관성과 관련입니다.
사업의 추진은 부서별 사업계획의 수립에 의하여 사업규모를 확정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최초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일부부서의 경우 부서장의 교체시 부서장의 의지에 따라 사업추진 방향이 바뀌어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바, 향후, 사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종료 후 대책까지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사업추진 및 예산편성에 일관성을 유지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부서별 개별 사업에 대한 예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 되었으며, 부서별 문제점에 대하여는 예산심의시 부서장에게 개선을 요구하였으므로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적사항 및 개선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군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금 운용변경획안, 2015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의원 간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것을 부탁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3493##. 2015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A3494##. 2015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이범연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범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21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5시 18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1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찬원 의원과 장문혁 의원을 제21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1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등 각종 의안 심사에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협조해 주신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봄은 극심한 가뭄으로 몇 차례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했습니다만 모두가 대처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최근 예상치 못한 기상 이변이 자주 발생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다가오는 장마 등 각종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1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유인환
부의장 이범연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찬원
의 원 박종욱
의 원 장문혁
의 원 임영순
○출석공무원
군 수, 심재국
부군수, 지형근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보건의료원장, 송인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동근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재무과장, 장동기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환경위생과장, 한왕섭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이상필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전완택
전문위원, 홍금숙
의사담당, 권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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